전망 Ⅰ. 16 년설비투자실적 16 년설비투자실적 :179.4 조원 ( 15 년실적 조원대비 0.8% 감소 ) 경제성장과수출이둔화되고, 일부산업의설비과잉등으로설비투자가감소세로전환 - 대기업은투자규모를전년대비 2.1% 확대하였으나, 중소기업은 13.6%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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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7 년설비투자전망 2017 년설비투자전망 산업분석부정수진선임연구원최지황선임연구원 Ⅰ. 16 년설비투자실적 Ⅲ. 시사점 Ⅱ. 17 년설비투자계획 산업은행이 2016년 11월 3,550여개주요기업을대상으로실시한설비투자계획조사결과, 2017년설비투자는전년대비 0.1% 증가한 179.7조원이될전망이다. 제조업에서반도체 디스플레이, 석유화학등은유망사업위주로투자를확대할전망이나자동차, 철강등은수요부진, 설비과잉등에따라축소할것으로예상된다. 비제조업에서부동산 건설은택지공급및 SOC예산감소등의영향으로, 전기 가스, 통신서비스는기존설비포화등에따라투자를축소할것으로보인다. 기업규모별로대기업은 154.6조원으로 2.7% 확대가예상되는반면, 중소기업은경영악화등의영향으로 13.2% 축소된 25.1조원으로전망된다. 한편 2017년세계경제가국내대비양호할전망이어서수출의존도가높은제조업설비투자가상대적으로증가할것으로보인다. 또한구조조정과가계부채부담, 정치적불확실성등으로악화된소비심리가내수기업의투자위축을심화시킬우려가있으나기술발전과수요증가를반영한유망사업투자는확대될것으로예상된다. 특히제조업에서는플렉시블 OLED, 고기능성엔지니어링플라스틱등고부가제품관련투자확대가전망되며, 비제조업에서는 1인가구증가및불황에따른합리적소비증가로 IT플랫폼을기반으로한공유형비즈니스가급성장하면서임대업등의투자확대가전망된다. 아울러최근보호무역주의기조강화에따른외국인직접투자축소우려에대응하여 FTA를활용한외국인투자유치여건개선과앵커기업의유턴에대한적극적인지원이필요한것으로판단된다. * 본고의내용은집필자의견해로당행의공식입장이아님 제 734 호 59

2 전망 Ⅰ. 16 년설비투자실적 16 년설비투자실적 :179.4 조원 ( 15 년실적 조원대비 0.8% 감소 ) 경제성장과수출이둔화되고, 일부산업의설비과잉등으로설비투자가감소세로전환 - 대기업은투자규모를전년대비 2.1% 확대하였으나, 중소기업은 13.6% 축소 이자보상배율 1 미만중소기업비중 1) 이 15년말기준 36.2% 에이르는등중소기업의취약한재무구조가설비투자확대에부정적영향 - 제조업에서는 1.7% 투자규모가증가하였으나, 비제조업에서는 3.0% 감소 내수부진의영향으로비제조업을영위하는중소기업의투자축소가두드러짐 연초계획한설비투자규모대비 98.4% 수준에서투자실행 - 16년상반기조사시 16년투자계획규모는 182.4조원이었으나, 실제실행한투자액은계획규모의 98.4% 인 179.4조원 국내외전반적인경기위축에도불구하고, 양호한수준의투자집행률기록 < 표 1> 16년설비투자실적 ( 단위 : 조원, %) 구분 실적증가율 16년집행 계획실적 / 계획 합 계 대기업 중소기업 제 조 업 대기업 중소기업 비 제 조 업 대기업 중소기업 * 2016년상반기조사시집계된 2016년설비투자계획 1) 한국은행금융안정보고서, 16.6 월 60 산은조사월보

3 2017 년설비투자전망 Ⅱ. 17 년설비투자계획 1. 개황 17 년설비투자실적 :179.7 조원 ( 16 년실적 조원대비 0.1% 증가 ) 17년에는수출부진이다소완화될것으로기대됨에따라, 제조업을영위하는대기업위주로투자확대가예상되며, 중소기업은경영악화등의영향으로 16년에이어 17년에도투자규모를축소할것으로전망 - 대기업은 154.6조원으로 2.7% 증가, 중소기업은 25.1조원으로 13.2% 감소 대기업은 16년 2.1% 증가한데이어, 17년에도 2.7% 증가할전망 중소기업은 16년 13.6% 감소하였고, 17년에도 13.2% 감소할전망 - 제조업은 90.7조원으로 4.0% 증가, 비제조업은 89.0조원으로 3.5% 감소 제조업은 16년 1.7% 증가한데이어, 17년에도 4.0% 증가할전망 비제조업은 16년 3.0% 감소하였고, 17년에도 3.5% 감소할전망 < 표 2> 17년설비투자계획 ( 단위 : 조원, %) 구분 금액구성비증가율 합 계 대기업 중소기업 제 조 업 대기업 중소기업 비 제 조 업 대기업 중소기업 제 734 호 61

4 전망 2. 업종별설비투자계획 17 년제조업설비투자 : 16 년대비 4.0% 증가 17년제조업의설비투자규모는 16년대비 4.0% 증가한 90.7조원이며, 비중은 1.9%p 증가한 50.5% 로예상 업종별투자규모는전자부품 컴퓨터 영상음향통신 45.8조원, 자동차 12.0조원, 화학제품 7.3조원, 석유정제 5.0조원순 -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음향통신, 화학제품, 석유정제등에서증가하고, 자동차, 1차금속등에서감소예상 < 표 3> 제조업설비투자 ( 단위 : 조원, %) 구분 금액구성비증가율 제 조 업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음향통신 자 동 차 화 학 제 품 석 유 정 제 차 금 속 기 계 장 비 식 료 품 의 약 품 기 타 년연속증가가예상되는업종은전자부품 컴퓨터 영상음향통신, 석유정제, 의약품등이며, 석유정제업에서 2년연속비교적높은성장을보일것으로전망 - 석유정제업은고부가가치제품확대및석유화학등비정유부문강화를위한고도화설비투자를본격적으로진행함에따라상당한규모의투자증가예상 62 산은조사월보

5 2017 년설비투자전망 - 의약품업은의약품수출증가와, 바이오시밀러해외판매확대등으로설비투자의증가가지속될전망 녹십자수두백신생산능력확대투자, 삼성바이오로직스바이오시밀러 3공장투자등 감소에서증가로전환예상되는업종은화학제품, 기계장비등이며, 증가에서감소로전환예상되는업종은자동차, 식료품등임 - 자동차업종은전기동력차등미래형자동차개발을위한투자등으로 16년에는설비투자가확대되었으나, 17년내수와수출이부진할것으로전망됨에따라 17년에는설비투자소폭감소할전망 - 기계장비업의경우에는전방산업인조선업등의부진에따라 16년설비투자가위축되었으며, 17년에는소폭증가하나규모는 16년과비슷할전망 2년연속감소가예상되는업종은 1차금속등임 -1차금속은수요산업인조선업등의부진으로수급개선이지연되고, 설비과잉지속등에따른철강업에서의투자위축영향 < 그림 1> 제조업설비투자증가율 제 734 호 63

6 전망 17 년비제조업설비투자 : 전년대비 3.5% 감소 17년비제조업의설비투자규모는 16년대비 3.5% 감소한 89.0조원이며, 비중은 1.9%p 감소한 49.5% 로예상 업종별투자규모는부동산업및임대업 17.7조원, 전기 가스 증기및수도사업 17.2조원, 건설업 15.7조원, 운수업 13.5조원,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10.1조원, 도매및소매업 8.7조원순 -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도매및소매업등에서증가하고, 부동산업및임대업, 전기 가스 증기및수도사업, 건설업, 운수업등에서감소전망 < 표 4> 비제조업설비투자 ( 단위 : 조원, %) 금액구성비증가율구분 비제조업 전기 가스 증기및수도사업 건설업 광업 서비스업 부동산업및임대업 운수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도매및소매업 숙박및음식점업 기타 년연속증가가예상되는업종은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도매및소매업등임 - 도매및소매업에서의투자확대는코리아세일페스티벌개최등정부의내수활성화정책, 편의점과무점포판매업 ( 온라인쇼핑몰등 ) 의확대등의영향 1~2인가구확대등에따른편의점수증가, 백화점의온라인식품사업확대등 64 산은조사월보

7 2017 년설비투자전망 감소에서증가로전환예상되는업종은숙박및음식점업,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등이며, 증가에서감소로전환예상되는업종은부동산업및임대업등임 - 부동산업및임대업의경우에는부동산업에서저금리와유동성확대등의영향으로 16년도에호황세를보였으나, 17년도에는부동산시장과열에따른규제강화, 금리인상우려등으로성장세가둔화될전망 2년연속감소가예상되는업종은전기 가스 증기및수도사업등임 - 전기 가스 증기및수도사업은경기둔화등의영향으로전력 가스에대한수요가둔화되고, 기존설비보급률이포화상태에이르는시장성숙단계진입으로신규투자가지속적으로감소 < 그림 2> 비제조업설비투자증가율 제 734 호 65

8 전망 3. 자산형태별설비투자계획 토지및건물투자감소, 기계장치등투자증가지속 ( 토지및건물 ) 전년대비 5.9% 감소한 62.8조원규모로전체투자에서차지하는비중은감소세를지속하여 35.0% 수준 -( 제조업 ) 자동차, 조선, 철강등전통주력산업의대규모시설투자감소등으로전년대비 8.5% 감소한 14.3조원규모 -( 비제조업 ) 정부의 SOC 예산축소등에따라전년대비 5.1% 감소한 48.5조원규모 ( 기계장치등 ) 전년대비 3.7% 증가한 116.9조원규모로전체투자에서차지하는비중은증가세를지속하여 65.0% 수준 -( 제조업 ) 자동화, 연구개발등을위한생산라인고도화등으로전년대비 6.7% 증가한 76.4조원규모이나, 증가율은둔화됨 -( 비제조업 ) SOC 예산축소기조가지속됨에따라전년대비 1.5% 감소한 40.5조원규모 정부 SOC 예산규모추이 ( 조원 ):( 15) 24.8 ( 16) 23.7 ( 17) 22.1 < 표 5> 자산형태별설비투자 ( 단위 : 조원, %) 구분 금액구성비증가율 합 계 토지및건물 기계장치등 제 조 업 토지및건물 기계장치등 비 제 조 업 토지및건물 기계장치등 산은조사월보

9 2017 년설비투자전망 4. 투자동기별설비투자계획 대기업중심신제품생산및연구개발을위한투자증가지속 투자동기별규모는신제품생산 43.2조원 (47.6%), 설비확장 17.5조원 (19.3%), 유지보수 13.2조원 (14.6%), 연구개발 6.2조원 (6.8%) 순 - 신제품생산, 자동화및생력화, 연구개발등은투자가확대되어증가세를보인반면설비확장은감소세가이어짐 < 표 6> 투자동기별설비투자 ( 단위 : 조원, %) 구분 금액구성비증가율 제 조 업 생산능력확충 신제품생산 설 비 확 장 유 지 보 수 자동화및생력화 에너지및환경 연 구 개 발 기 타 2) 대기업은설비확장투자의소폭감소를제외하고전부문에서투자가증가하나, 중소기업은신제품생산을포함한전부문에서감소 2) 보안대책투자, 복리후생시설, 사무실용토지및건물에대한투자등 제 734 호 67

10 전망 < 표 7> 기업규모별투자동기별설비투자 ( 단위 : 조원, %) 구분 대기업중소기업 증가율 증가율 제 조 업 생산능력확충 신제품생산 설 비 확 장 유 지 보 수 자동화및생력화 에너지및환경 연 구 개 발 기 타 설비투자자금조달계획 대기업중심내부자금을활용한자금조달지속 내부자금을활용한투자는전년대비 2.4% 증가한 116.8조원규모로전체자금조달에서차지하는비중은증가세를지속하여 65.0% 수준임 - 대내외불확실성확대에따른대기업의보수적자금운용으로사내유보금활용증가등에기인 외부자금을통한투자는전년대비 3.7% 감소한 62.9조원규모로전체자금조달에서차지하는비중은감소세를지속하여 35.0% 수준임 - 회사채발행등직접금융을통한자금조달은 1.8% 증가하는데비해간접금융을통한자금조달은 7.9% 감소 68 산은조사월보

11 2017 년설비투자전망 < 표 8> 설비투자자금조달 ( 단위 : 조원, %) 구분 금액구성비증가율 전 체 내 부 자 금 외 부 자 금 직접금융 주 식 회 사 채 간접금융 대기업은간접금융축소로외부자금이감소하는가운데내부자금은전년대비 5.1% 증가하여내부자금조달비중이 70.3% 에이름 - 중소기업은전체자금조달이감소하는가운데내부자금감소가심화되면서외부자금조달비중이 67.7% 에달함 < 표 9> 기업규모별설비투자자금조달 ( 단위 : 조원, %) 구분 대기업중소기업 증가율 증가율 전 체 내 부 자 금 (68.7) (70.3) (37.0) (32.3) 외 부 자 금 (31.3) (29.7) (63.0) (67.7) 직 접 금 융 간 접 금 융 주 :( ) 는기업규모별전체설비투자금액대비비중 제 734 호 69

12 전망 6. 설비투자확대및부진요인 3) (1) 설비투자확대요인 설비투자확대주요인은노후화된시설개선 설비투자확대요인은노후화된시설개선 (58.0%), 선행투자 (38.8%), 국내수요증가 (18.8%), 신규산업진출 (17.9%), 수출수요증가 (13.6%) 순 - 노후화된시설개선 응답은증가한데비해 국내및수출수요증가 등기타응답은감소 < 그림 3> 설비투자확대요인추이 대기업 중소기업모두 노후화된시설개선 응답비중이가장높음 - 대기업과중소기업의응답항목별순위는동일한가운데대기업의설비투자확대요인응답비중이중소기업대비높은수준 < 그림 4> 기업규모별설비투자확대요인비교 ( 17 년 ) 3) 설비투자확대및부진요인은 1 개의기업체가 2 개이상의항목을답할수있는중복응답문항으로항목구성비합계가 100.0% 를초과함 70 산은조사월보

13 2017 년설비투자전망 (2) 설비투자부진요인 설비투자부진주요인은불확실한경기전망 설비투자부진요인은불확실한경기전망 (38.7%), 수요부진 (33.8%), 기존설비과잉 (22.5%), 설비투자불필요 (20.5%), 자금조달난 (19.1%) 순 - 불확실한경기전망 응답이증가하여설비투자부진의제1요인으로나타났고 기존설비과잉, 설비투자불필요 등응답도증가 < 그림 5> 설비투자부진요인추이 대기업의경우 불확실한경기전망, 중소기업의경우 수요부진 응답비중이가장높음 - 설비투자부진요인의전체응답순위와대기업의응답순위는동일한데비해중소기업은대기업과달리 자금조달난 응답비중이높고 불확실한경기전망 이상대적으로낮음 < 그림 6> 기업규모별설비투자부진요인비교 ( 17 년 ) 제 734 호 71

14 전망 Ⅲ. 시사점 수출개선기대로제조업투자확대, 내수침체로비제조업부진심화 ( 제조업 ) 17년에는주요국의재정확대등의영향으로세계경제가국내대비양호할것으로예상됨에따라, 수출의존도가높은제조업의설비투자가내수위주의비제조업대비상대적으로확대될것으로전망 - 이에따라제조업의설비투자는 16년 1.7% 증가한데이어 17년에도 4.0% 증가할전망임 OECD 경제전망 (%): 세계 ( 16) 2.9 ( 17) 3.3, 한국 ( 16) 2.7 ( 17) 한편, 미국 4) 등주요국의보호무역주의강화기조는수출의존도가높은자동차, 철강등의투자확대에부정적요인으로작용할우려 對美수출뿐만아니라對中중간재수출에도부정적영향 對美 對中수출비중 :( 00) 32.5% ( 10) 35.8% ( 16.1~9) 38.4% < 그림 7> 제조업과서비스업 5) 의내수 수출비중 < 그림 8> 주요산업의對美 對中수출비중 주 :2014 년산업연관표기준자료 : 한국은행 주 :2016 년 1~10 월수출액기준자료 : 한국무역협회 4) 트럼프는미대선기간중주요교역상대국 5 개국 ( 중국, 멕시코, 일본, 독일, 한국 ) 을언급하며무역수지개선을위한정책강화를표명하였고, 한미 FTA, NAFTA,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 등에대해부정적으로평가하며재협상또는폐기를공약하였음. 향후상계관세등수입규제강화, 환율조작국제재등보호무역조치가강화될우려 5) 비제조업중전기 가스 증기및수도사업, 건설업, 광업이외의산업 72 산은조사월보

15 2017 년설비투자전망 - 또한, 해외생산과해외투자확대는국내설비투자증가를제약하는요인으로작용 해외생산비중은 16년 2분기기준스마트폰 88.4%, 자동차 50.2%, 반도체 47.3% 6) 로주요업종에서확대되고있음 해외직접투자는 06~ 15년중연평균 354억달러규모로그린필드 7) 가 261억달러 (73.7%), M&A가 93억달러 (26.3%) 를차지 < 그림 9> 주요업종해외생산비중 < 그림 10> 해외직접투자추이 자료 : 미래창조과학부, 한국자동차산업협회, DRAMeXchange 주 : 신고금액기준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 비제조업 ) 구조조정과가계부채부담, 정치적불확실성등의영향으로악화된소비심리가내수기업의투자위축으로이어질우려 월현재소비자심리지수는 10년이후최저수준이며, 가계부채증가율이처분가능소득증가율을상회 - 이에따라비제조업의설비투자는 16년 3.0% 감소한데이어 17년에도 3.5% 감소하고, 서비스업도 3.2% 감소할전망임 6) 반도체의경우생산능력기준으로계산 7) 투자대상국의용지를직접매입해공장이나사업장을새로짓는방식의투자형태로투자대상국설비투자활성화에긍정적 제 734 호 73

16 전망 < 그림 11> 소비자심리지수 < 그림 12> 가계부채 처분가능소득증가율 자료 : 한국은행 자료 : 한국은행 경제 사회구조변화에따른유망사업투자확대로성장동력확충필요 제조업은업종내유망사업투자확대, 비제조업은전반적투자부진 -( 제조업 ) 반도체 디스플레이, 석유화학, 석유정제등은업종내유망사업에대한투자를확대할전망이나, 자동차, 철강, 조선업은수요부진, 업황부진, 설비과잉등으로투자를축소할전망 < 표 10> 17 년제조업설비투자 구분금액 ( 조원 ) 증가율 (%) 내용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석유화학 석유정제 철강 기계장비 조선 반도체 3D NAND 관련투자확대, 디스플레이 OLED 증설관련투자확대 신차 미래형자동차투자는지속되나, 내수 수출동반부진으로설비투자축소 기존범용제품에대한투자는축소하고고기능 유망분야신제품위주로투자 고부가제품, 비정유부문강화목적고도화설비투자대폭확대 설비과잉및수요산업부진에따른경영악화로신규투자축소 전방산업인건설투자증가에따라일반목적용기계중심으로소폭증가업황부진및건조량, 수주잔량대폭감소로설비투자축소 74 산은조사월보

17 2017 년설비투자전망 -( 비제조업 ) 부동산 건설은택지공급및 SOC 예산감소등의영향으로, 전기 가스, 통신서비스는기존설비포화등으로투자를축소할전망 < 표 11> 17 년비제조업설비투자 구분금액 ( 조원 ) 증가율 (%) 내용 부동산 임대 전기 가스 건설 통신서비스 해운 택지공급축소등으로부동산업은축소, 임대소비수요확대에따라임대업은확대 주요발전소투자마무리, 전기 가스수요감소로신규투자축소 SOC 예산및공공기관부채축소기조등의영향으로소폭축소 LTE 보급포화, 차세대본격투자시점미도래로기존망고도화위주투자 세계해운시황불투명과구조조정등의영향으로투자대폭감소 기술발전과수요증가를반영한유망사업투자는확대추세 -( 제조업 ) 고부가 유망신사업인플렉시블 OLED, 고기능성엔지니어링플라스틱, 탄소섬유등산업용섬유등에대한투자가확대될전망 플렉시블 OLED는플라스틱소재를사용하여유연하게구부리거나접을수있는디스플레이로서, 스마트폰용등의수요가증가할전망 엔지니어링플라스틱, 탄소섬유등은금속보다가볍고강도, 내열성등이우수하여자동차, 항공기등의소재로수요확대예상 < 표 12> 최근국내고부가 유망신사업설비투자현황 구분기업제품용도투자액 ( 억원 ) 플렉시블 OLED 엔지니어링플라스틱 삼성디스플레이 P-OLED 전자부품 100,000 LG디스플레이 P-OLED 전자부품 30,000 SK케미칼 PPS 자동차, 전자부품 2,300 효성 폴리케톤 자동차, 산업용섬유 2,000 탄소섬유태광산업 PAN 계열자동차, 항공기소재 1,500 자료 : 언론보도등종합 제 734 호 75

18 전망 -( 비제조업 ) 저성장고착화로불황형비즈니스가성장하고있는가운데, ICT와융합된새로운비즈니스모델에대한투자가확대될전망 고령화 1인가구증가및경제위기로인한합리적소비성향증가, IT플랫폼등을기반으로임대비스니스가급성장하면서관련투자증가 국내임대업시장규모는 15년기준 17.5조원으로연평균 14.2% 성장 차량공유기업인그린카, 쏘카는보유차량연평균 145.6%, 회원수 211.2% 성장 < 그림 13> 국내임대업시장규모 < 그림 14> 차량공유비즈니스모델 자료 : 전국자동차대여사업조합연합회, 통계청, 여신금융협회등 자료 : 언론보도등종합 외국인투자유치여건개선및유턴기업에대한지원필요 00년대초반부터해외직접투자가외국인직접투자를초과함에따라투자자본의순유출이발생되어국내설비투자여력감소 - 03년이후투자자본이순유출로전환되었고 ( 제조업의경우 01년이후 ) 순유출규모는지속적으로누적 - 현지시장진출 8), 제3국진출 9) 등의목적으로제조업분야에서생산설비의해외이전 설립이증가 8) 현지시장진출목적투자비중 (%):( 11) 29.9 ( 12) 41.3 ( 13) 38.8 ( 14) 40.8 ( 15) 45.0 ( 16.1~9) ) 제 3 국진출목적투자비중 (%):( 11) 6.1 ( 12) 13.5 ( 13) 20.8 ( 14) 32.5 ( 15) 27.1 ( 16.1~9) 산은조사월보

19 2017 년설비투자전망 < 그림 15> 투자자본순유출추이 주 : 순유출은외국인직접투자 - 해외직접투자 ( 이상신고금액 ) 이며 16 년은 1~9 월기준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수출입은행 10년대이후해외직접투자중제조업투자비중유지되는데반해, 외국인직접투자중제조업투자비중은감소세를나타내어국내제조업설비투자위축요인으로작용 - 제조업분야에대한해외직접투자금액및비중 10) ( 06~ 15년중연평균 26.9% 차지 ) 은꾸준히유지되고있음 - 이에비해외국인직접투자중제조업투자금액및비중 11) ( 06~ 15년중연평균 34.5% 차지 ) 은 11년이후감소세를나타내며외국인직접투자가국내설비투자활성화에미치는영향감소 10) 해외직접투자제조업분야투자비중 (%):( 11) 24.4 ( 12) 28.0 ( 13) 28.4 ( 14) 24.7 ( 15) 23.4 ( 16.1~9) ) 외국인직접투자제조업분야투자비중 (%):( 11) 41.4 ( 12) 37.4 ( 13) 31.9 ( 14) 40.3 ( 15) 21.8 ( 16.1~9) 제 734 호 77

20 전망 < 그림 16> 해외직접투자추이 < 그림 17> 외국인직접투자추이 주 : 신고금액이며 16 년은 1~9 월기준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 16.11) 주 : 신고금액이며 16 년은 1~9 월기준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 16.11) 최근보호무역주의기조강화에따른외국인직접투자축소우려에대응하여 FTA를활용한해외투자유치여건개선과앵커기업 12) 의유턴에대한적극적인지원필요 - (FTA 활용 ) 우리나라는거대경제권역을포함한다양한국가와 FTA를체결하고있는바 13), 주요투자유출국 14) 을대상으로 FTA를적극활용한외국인직접투자유치확대필요 FTA를통한투자유치는체결당사국과의투자뿐만아니라확대된동시장으로진출하고자하는제3국의투자수요또한유치가능 NAFTA, EU, 일본등거대경제권과 FTA를체결한멕시코의경우발효후투자유치증가율이 267% 에달하는등높은외국인투자유치효과를거둠 -( 앵커기업지원 ) 현지진출대기업과의협력관계로해외진출을실행한경우가많은바, 앵커기업을중심으로적극적인유턴지원필요 앵커기업이협력업체를동반하여복귀하는경우에다양한인센티브 15) 를제공하여기업군단위의복귀를촉진할필요도있음 현재의유턴기업지원법 ( 해외진출기업의국내복귀지원에관한법률, 시행 ) 에서는앵커기업의복귀를위한차별화된정책은없음 12) 앵커기업은기업의국내복귀시협력기업을동반하여복귀할수있는핵심기업을의미하며주로최종조립완성업체가해당 13) 월현재미국, 중국, EU, ASEAN 등 15 개국가 권역과 FTA 발효중이며중미, 일본등 8 개국가 권역과협상논의중 14) 16~ 18 년주요투자유출국전망 :1 위중국, 2 위미국, 3 위영국, 4 위독일, 5 위프랑스, 6 위인도, 7 위네덜란드, 8 위일본, 9 위캐나다, 10 위이탈리아 ( 한국수출입은행, 2015 년세계해외직접투자동향및전망 ( 16.9) 자료재인용 ) 15) 경제자유구역내유턴기업전용산업단지조성및입주우선권부여, 법인및소득세감면혜택제공등을포함 78 산은조사월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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