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 서 Ⅰ. 그간의추진경과 그간의추진경과 1 7ᆞ16 지원대책이행상황 2 1. 전반적이행상황 2 2. 조치가완료되어시행중인과제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지원대책 주요내용 ❶ 3 조원규모의일자리안정자금신설 추가보완대책 ᆞ16 지원대책의보완ᆞ구체화방안 6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순 서 Ⅰ. 그간의추진경과 그간의추진경과 1 7ᆞ16 지원대책이행상황 2 1. 전반적이행상황 2 2. 조치가완료되어시행중인과제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지원대책 주요내용 ❶ 3 조원규모의일자리안정자금신설 추가보완대책 ᆞ16 지원대책의보완ᆞ구체화방안 6"

Transcription

1 2018 년 1 월 18 일 ( 목 ) 10:00 부터보도하여주시기바랍니다. 문의 : 기재부산업경제과 강기룡과장 ( ), 박성준사무관 (4533) 중기부소상공인정책과 조재연과장 ( ), 배창우서기관 (4564) 국토부부동산산업과 김정희과장 ( ), 박효철사무관 (3415) 고용부고용정책총괄과 정경훈과장 ( ), 최승훈서기관 (7212) 금융위중소금융과 신진창과장 ( ), 양병권사무관 (2992) 참고 소상공인ᆞ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이행상황점검및보완대책 소상공인 ᆞ 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이행상황점검및보완대책 발표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이행상황점검및보완대책 < 당 정협의개요 > ㅇ일시 장소 : ( 木 ) 07:30~08:30, 국회의원회관 306 호정책위회의실 ㅇ참석자 - ( 黨 ) 우원식원내대표, 김태년정책위의장, 김영진전략기획위원장, 홍익표수석부의장, 박홍근원내수석부대표, 박광온제 3 정조위원장, 이원욱제 4 정조위원장, 한정애제 5 정조위원장, 이학영정무위간사등 - ( 政 ) 김영주고용노동부장관, 홍종학중소벤처기업부장관, 고형권기획재정부 1 차관,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등 ㅇ 관계부처합동

2 순 서 Ⅰ. 그간의추진경과 그간의추진경과 1 7ᆞ16 지원대책이행상황 2 1. 전반적이행상황 2 2. 조치가완료되어시행중인과제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지원대책 주요내용 ❶ 3 조원규모의일자리안정자금신설 추가보완대책 ᆞ16 지원대책의보완ᆞ구체화방안 6 2. 추가적인부담완화방안 14 추진계획 18 ❷ 카드수수료, 인건비 사회보험료, 카드수수료, 세금, 금융채무등각종경영상비용부담완화 ❸ 안정적임차환경조성, 가맹점 대리점보호강화, 소상공인 중소기업사업영역확보, 대규모점포입지 영업규제강화등공정거래질서확립 ❹ 골목상권전용화폐확대, 청탁금지법령보완등을통한경영여건개선및경쟁력강화지원 - 1 -

3 Ⅱ. 7ᆞ16 지원대책이행상황 2 조치가완료되어시행중인과제 1 전반적이행상황 일자리안정자금지원 * 두루누리사업지원대상확대, 건강보험신규가입사업주 근로자부담 50% 감면등 입법이완료된과제 조특법ㆍ부가세법ㆍ소득세법ㆍ상속증여세법개정안 ( 조세부담완화 ) 전안법개정안 ( 전기ㆍ생활용품안전관리개선 ) 대리점법개정안 ( 대리점법적용대상확대 ) 가맹사업법개정안 ( 가맹본부의보복행위금지및징벌적손해배상제도입 ) 하도급법개정안 ( 노무비변동시납품단가조정 ) * 상가임대차법, 유통산업법, 생계형적합업종특별법,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지역상권법, 대 - 중소기업상생협력법등 시행령개정이진행중인과제 ( 국가계약법시행령 ) 시중노임단가적용, 소기업공동사업제품우선구매 ( 상가임대차법시행령 ) 환산보증금상향, 보증금 임대료인상률상한인하 ( 유통산업법시행령 ) 상점가기준완화 ( 가맹사업법시행령 ) 필수물품정보공개확대, 영업시간단축요건완화 * 합법취업외국인, 5인미만농림 어업중법인이아닌농가 어가의노동자, 초단시간 ( 주 15시간미만 ) 노동자, 신규취업한만 65세이상자등 4대보험 : 두루누리지원확대및안전망확충 * 월보수기준 ( 예산액 ) : ( 17) 140 만원미만 (5,202 억원 ) ( 18) 190 만원미만 (8,932 억원 ) * ( 기존 ) 창업후 1 년이내 ( 개선 ) 창업후 5 년이내 1차금속, 금속가공제품,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및통신장비, 의료 정밀 광학기기및시계, 전기장비, 기타기계및장비, 귀금속및장신용품, 자동차정비업

4 카드수수료부담완화 기타부담완화및경영상애로해소 * 영세가맹점 (0.8% 수수료율적용 ) : 연매출액 2억원이하 3억원이하중소가맹점 (1.3% 수수료율적용 ) : 연매출액 3억원이하 5억원이하 부가가치세등조세부담완화 * 직전 3 년평균임금증가율을초과하는임금증가분에대해 10%( 대기업 5%) 세액공제 고용연장지원금지원확대 * ( 지원금액상향 ) 분기당 18 만원 24 만원, ( 일몰기한연장 ) 17 년 20 년 가맹점ᆞ대리점분야공정거래질서확립 * 장부기장의무 ( 복식부기 간편장부 ), 수입금액요건 (3 년평균액의 90% 초과 50% 초과 ) 등 금융채무부담완화및재창업지원 최저임금인상시가맹금ᆞ하도급대금조정 소상공인의재창업및임금근로자전환지원확대 * 재창업패키지 ( 재창업지원 ) : 17년당초 25억원 추경 50억원희망리턴패키지 ( 임금근로자전환 ) : 17년당초 75억원 추경 85억원 - 5 -

5 Ⅲ. 추가보완대책 1 7ᆞ16 지원대책의보완ᆞ구체화방안 상가임대료부담완화및안정적인임차환경조성 상가임대차법시행령개정 * 환산보증금 = 보증금 + ( 차임 100) 주요논의과제 ( 안 ) ❶ 권리금보호대상에전통시장포함 ❷ 계약갱신청구권행사기간연장 ( 現 5 년 ), 정당한갱신거절사유 ❸ 건물주가재건축 철거등의사유로임대차계약연장거절시임차인보호방법 ( 퇴거보상제및우선임차권도입등 ) 및범위 * 계약갱신청구권행사기간연장의사회 경제적효과등에대한연구용역등추진 상가임대차분쟁의신속한조정 대규모점포에대한입지 ᆞ 등록 ᆞ 영업규제강화 현재유통산업법개정안 ( 일 ) 이국회계류중이며, 중소상인의요청사항을 반영한유통산업법개정안수정발의예정 ( 18.1 월 ) 상가임대차법개정을위한대안마련 * 상업보호구역 : 기존전통상업보존구역 ( 전통시장 전통상점가경계로부터 1km 이내 ) + 지자체장이지정하는구역 ( 상점가등의경계로부터 1km 이내 )

6 < 유통산업발전법개정안 : 입지규제 > 현행 (2단계) 개정안 (3단계) 전통상업보존구역등록제한가능 상업보호구역 입지제한강화 일반구역 등록제도 일반구역 등록제도유지 상업진흥구역 등록요건완화 * ( 기존 ) 소매점 ( 추가 ) 해당대규모점포에입점이계획된업종 ** 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을충족하는상권영향평가기관 ( 대학 연구소등 ) 지정 * ( 예 ) 복합쇼핑몰내영세소상공인이운영하는점포 소상공인생계형적합업종지정 분야별각종경영애로해소 청탁금지법령개정 * 농축수산물 ( 화훼포함 ) 및농축수산가공품에대한선물가액상한상향 (5 10만원 ), 경조사비를하향조정 (10 5만원 ) 하되, 화환 조화의경우 10만원까지허용 법안주요내용 ❶ ( 지정절차 ) 민간합의기구인동반성장委가업종추천 심의위원회심의 의결 해당업종을지정 보호 ❷ ( 지정기간 ) 생계형적합업종의지속적 안정적보호를위해 5 년마다재심의 지정 ❸ ( 이행력확보 ) 시정명령 위반사실공표 이행강제금부과 등을통해대기업의법위반사항제재 전기ᆞ생활용품안전관리법 ( 전안법 ) 개정 * 기존 3단계안전관리체계를 4단계로개편 ( 안전기준준수단계신설 ) 하고, 신설된안전기준준수단계에대해서는 KC마크표시, 시험성적서보관의무면제 ( , 법개정 )

7 * ( 예 ) 섬유, 장신구, 가죽제품등 예약부도피해축소를위한가이드라인마련 < 연회시설운영업이외의외식업관련위약금기준 > 취소시기 위약금 예약시간으로부터 1시간前이전에취소 없음 ( 예약보증금환급 ) 예약시간으로부터 1시간前이후에취소 예약보증금 * 다만, 예약시예약보증금을받은경우에만적용 산재보험가입대상확대 * ( 예 ) 음식점업에서자주발생하는화상 근골격계질환등에대한재해보상 대리점분야공정거래질서확립 * 대리점법개정사항, 본사 - 대리점간자율협력확대, 표준계약서보급확대등 * ( 예 ) 대리점에판매목표강제, 합리적인이유없이대리점계약중도해지등 골목상권전용화폐활성화 골목상권전용화폐지급확대 * 공무원맞춤형복지제도업무처리기준개정 ( ) 공무원온누리상품권지급액 : ( 17년) 843억원 ( 18년) 2,529억원 온누리상품권활성화및사용편의증진 * 상점가기준 : ( 기존 ) 2,000m 2 에 50개이상 ( 변경 ) 30개이상 상점가기준완화시상점가가 6,573개증가 ( 現 220개 ) 할것으로추정 ( 소진공 ) * 모바일온누리상품권발행, 전용입출금계좌및체크카드연동시스템구축 소상공인전용고향사랑상품권활성화기반마련

8 소상공인경쟁력제고지원 소상공인활성화법안국회통과노력강화 과당경쟁완화 : 상권정보시스템고도화및과밀업종지정 혁신형소상공인및숙련기술기반소공인육성 * ( 예 ) 온라인몰입점, 홍보동영상제작, 국내외전시회참가, 디자인개발등 소상공인협업화촉진 * 협동조합유형 (1 일반형, 2 선도형, 3 체인형 ) 에따라 2~5 억원차등지원 * 조합원신뢰구축, 협동조합특화교육, 비즈니스모델설계등지원 ** 소상공인협동조합전용교재 교육과정개발, 기본 전문교육과정운영등 < 소상공인활성화법안 > 법률관련과제부처추진상황 유통산업법 대리점법 가맹사업법 - 대규모점포입지규제세분화 강화 - 대규모점포등록규제실효성제고 - 대규모점포영업규제대상에복합쇼핑몰포함 - 대리점사업자단체구성권명문화 - 대리점본사보복행위에대한징벌적손해배상도입 - 가맹점사업자단체신고제도입 - 가맹본부판촉행사사전동의의무화 산업부 공정위 공정위 하도급법 - 건설분야공사연장시계약금액조정공정위 중소기업협동조합법 - 노란우산공제수급계좌압류금지중기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 부담금면제확대중기부 상가임대차법 생계형적합업종 지정특별법 ( 제정 ) 지역상권상생및활성화법 ( 제정 ) 공정거래법 - 권리금보호대상에전통시장포함 - 계약갱신청구권행사기간연장 - 재건축ㆍ철거시임차인보호 -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설치검토 법무부 - 소상공인생계형적합업종정부지정전환중기부 - 낙후상권활성화및상권내몰림방지중기부 - 일감몰아주기규제적용범위확대 - 중기협동조합공동사업에대한담합금지적용배제 공정위 ( 산중위 ) ( 정무위 ) ( 정무위 ) 개정안마련 ( 정무위 ) 법사위회부 (9.2 7 일 ) ( 산중위 ) ( 법사위 ) ( 산중위 ) ( 산중위 ) ( 정무위 )

9 2 추가적인부담완화방안 소액결제업종의카드수수료부담완화 * 제도개선으로혜택을받는가맹점은약 10만개, 가맹점당평균 0.3%p( 연간 270만원 ) 의카드수수료율인하효과기대 상가임대료부담완화 관계부처합동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개정 TF 를통해입법방안마련 (~ 18.9 월 ) 임대료동향조사강화및상생협약유도 * 지역별상가임대료현황및전망을바탕으로, 임대료안정화를위한개선책마련 ( 국토부종합계획 시도별계획연계 ) * ( 기존 ) 핵심상권 (232 개 ) ( 추가 ) 도시재생지역, 젠트리피케이션예상지역등 * ( 예 ) 상가임대료안정화구역, 도시재생뉴딜사업지역, 지역상생구역등 ** ( 예 ) 리모델링시융자, 지방세 부담금등감면, 용적률상향, 주차장규제완화등 공공상생상가ᆞ착한상가운영

10 자금부담완화 : 2.4조원규모의융자ᆞ보증공급 초저금리대출프로그램신설 초저금리대출프로그램개요 ❶ ( 대상 ) 소상공인및창업 중소기업 ( 업력 7년이내 ) ❷ ( 금리 ) 신용등급과상관없이대출시점의은행간단기기준금리 (1.15일기준, 1.95%) 적용 - 최초 1년간대출실행시점의기준금리를적용하고, 1년이후고용유지여부에따라대출금리조정 * ( 고용유지시 ) 기간연장시점의기준금리지속적용 ( 고용감소시 ) 기간연장시점의정상금리로환원 ❸ ( 한도 ) 소상공인인경우 5,000만원, 창업 중소기업인경우 2억원 소상공인ᆞ중소기업정책자금확대 * 보증료율인하 ( %), 보증한도 7 천만원, 100% 전액보증 매출연계대출프로그램개요 ❶ ( 지원범위 ) 신용 4~7등급또는간이과세 ( 연매출 4,800만원이하 ) 소상공인의年카드매출 200% 범위내에서지원 ❷ ( 상환방식 ) 월상환액은자금융자지원시월카드매출액의 10~20% 범위에서자동으로상환 일자리안정자금수급기업에대한인센티브확대 * ( 17) 500 억원 ( 18) 2,000 억원, 금리 2.74%(1/4 분기 ), 한도 1 억원

11 Ⅳ. 추진계획 별첨 7ᆞ16 지원대책세부이행상황 번호정책과제일정부처 7ᆞ16 지원대책보완 ᆞ 구체화방안 추가적인부담완화방안 번호과제명시행시기부처 일자리안정자금지원및비용부담완화 (20 개과제 )

12 번호과제명시행시기부처 공정한거래질서확립 (37 개과제 ) 번호과제명시행시기부처 공정한거래질서확립 (37 개과제 ) 경영여건개선및경쟁력강화지원 (19 개과제 )

13 번호과제명시행시기부처 경영여건개선및경쟁력강화지원 (19 개과제 )

활력있는경제 튼튼한재정 안정된미래 년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활력있는경제 튼튼한재정 안정된미래 년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활력있는경제 튼튼한재정 안정된미래 2 012 년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목차 Ⅰ. 일자리창출및성장동력확충 1 고용창출지원강화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ㅇ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ㅇ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More information

(1)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의 공제율 및 공제한도 확대 2011년 현재 적용되던 조세특례제한법 (이하 종전조특법 이라 합니다)에서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율을 대 통령령이 정하는 투자금액의 1%로 하되 공제한도를 일반근로자 1인당 1,000만원(청년근로자의 경우 1인당

(1)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의 공제율 및 공제한도 확대 2011년 현재 적용되던 조세특례제한법 (이하 종전조특법 이라 합니다)에서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율을 대 통령령이 정하는 투자금액의 1%로 하되 공제한도를 일반근로자 1인당 1,000만원(청년근로자의 경우 1인당 January 9, 2012 Tax 2012 개정 세법 지난 2011년 12년 31일 및 2012년 1월 1일자로 공포된 세법의 주요 개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 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 법인과세 관련 주요 개정 내용 1. 법인세 중간세율 구간의 신설 2011년 현재 적용되던 법인세법 (이하 종전 법인세법 이라 합니다)에서는 2012년

More information

2015 년세법개정안 - 청년일자리와근로자재산을늘리겠습니다. -

2015 년세법개정안 - 청년일자리와근로자재산을늘리겠습니다. - 2015 년세법개정안 - 청년일자리와근로자재산을늘리겠습니다. - 목 차 - i - - ii - - iii - - iv - - v - - vi - - vii - - viii - - ix - Ⅰ. 경제활력강화 1 청년일자리창출지원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1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2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3 -

More information

........1.hwp

........1.hwp 2000년 1,588(19.7% ) 99년 1,628(20.2% ) 2001년 77(1.0% ) 98년 980(12.2% ) 90년 이 전 1,131(16.3% ) 91~95년 1,343(16.7% ) 96~97년 1,130(14.0% ) 1200.00 1000.00 800.00 600.00 400.00 200.00 0.00 98.7

More information

改正稅法 企劃財政部

改正稅法 企劃財政部 改正稅法 企劃財政部 [ 소득세법 ] - i - - ii - [ 법인세법 ] - iii - [ 양도소득세 ] - iv - [ 상속세및증여세법 ] [ 조세특례제한법 ] - v - - vi - - vii - - viii - - ix - - x - - xi - [ 농림특례규정 ] [ 농어촌특별세법 ] [ 국제조세분야 ] - xii - - xiii - [ 부가가치세법

More information

목 차 1 3

목 차 1 3 목 차 1 3 - 1 - - 2 - < 우리나라상속 증여세율추이 > 1996 년이전 1997 년 ~1999 년 2000 년이후 < 상속세 > 5천만원이하 10% 과세구간및세율단일화 2억 5천만원 20% 1억원이하 10% 1억원이하 10% 5억 5천만원 30% 5억원이하 20% 5억 5천만원초과 40% 5억원이하 20% 10억원이하 30% < 증여세 > 10억원이하

More information

차 례

차 례 2015 년 8 월호 제주경제동향 차 례 제주지역경제동향 ʼ15.6 124.6 124.6 0.12% 0.12%, 105.7 0.52% 105.7-0.52% ʼ15.7 4p () 79 4p 100 720 46.6% ʼ15.6 5,355M/T 19,530-24.7% -4.7%, 110.2 2.1% 108.8 3.8% 183.4 45.6% 1,071,464-7.2%

More information

ì€Łë¶•-ìƒ„ì…†ê³µìš¸ìž’ìŸ†ìŠ–ìž’ì§•ìł’ë„•ì±–180822[1].hwp

ì€Łë¶•-ìƒ„ì…†ê³µìš¸ìž’ìŸ†ìŠ–ìž’ì§•ìł’ë„•ì±–180822[1].hwp 소상공인 자영업자지원대책 관계부처합동 순 서 자영업자현주소 1 정책추진경과 3 정책추진방향 5 주요추진과제 6 단기적지원 1. 직접지원 6 2. 경영비용부담완화 7 구조적대응 3. 권익보호및경쟁력강화 10 4. 공정한거래질서확립 12 향후추진계획 14 . 자영업자현주소 자영업자소득 일자리여건악화 국내자영업자수는약만명으로해외주요국과 비교해전체취업자대비매우높은수준

More information

약관

약관 약관 소기업 소상공인공제약관 2-1-1 < 개정 2008.5.19.> < 개정 2015.1.1.> < 개정 2008.5.19.> 4. 삭제 2-1-2 < 개정 2007.10.10., 2008.12.15.>< 호번변경 2008.5.19.> < 호번변경 2008.5.19.> < 개정 2008.5.19.>< 호번변경 2008.5.19.>

More information

ºñÁ¤±Ô±Ù·ÎÀÇ ½ÇÅÂ¿Í °úÁ¦.hwp

ºñÁ¤±Ô±Ù·ÎÀÇ ½ÇÅÂ¿Í °úÁ¦.hwp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 요약 i ii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II) 요약 iii iv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II) 요약 v vi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II) 요약 vii 제1장 서 론 1 2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Ⅱ) 제1장 서 론 3 4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Ⅱ) 제1장 서 론 5 6 비정규근로의

More information

ÁÖ5Àϱٹ«Á¦Á¶»ç(03).hwp

ÁÖ5Àϱٹ«Á¦Á¶»ç(03).hwp 51 49 47 49.3 44 48.9 56.5 71.7 48.4 84.6 46.1 50 105.8 110 100 90 48.3 70 50 45 1990 1992 1994 1996 1998 2000 30 ( ) ( ) 15.9% 15.3% 16.4% 14.7% 14.5% 11.9% 14.8% 1. 귀사의 현재 토요일

More information

( 제 20-1 호 ) '15 ( 제 20-2 호 ) ''16 '15 년국제개발협력자체평가결과 ( 안 ) 16 년국제개발협력통합평가계획 ( 안 ) 자체평가결과반영계획이행점검결과 ( 제 20-3 호 ) 자체평가결과 국제개발협력평가소위원회

( 제 20-1 호 ) '15 ( 제 20-2 호 ) ''16 '15 년국제개발협력자체평가결과 ( 안 ) 16 년국제개발협력통합평가계획 ( 안 ) 자체평가결과반영계획이행점검결과 ( 제 20-3 호 ) 자체평가결과 국제개발협력평가소위원회 ( 제 20-1 호 ) '15 ( 제 20-2 호 ) ''16 '15 년국제개발협력자체평가결과 ( 안 ) 16 년국제개발협력통합평가계획 ( 안 ) 자체평가결과반영계획이행점검결과 ( 제 20-3 호 ) 자체평가결과 2016. 2. 16. 국제개발협력평가소위원회 제 20 차 국제개발협력 평가소위원회 회의자료 2 0 1 6 ᆞ 2 ᆞ 16 국제개발협력 평가소위원회

More information

제1부

제1부 연구책임자 : 김동원 ( 고려대학교경영학과교수 ) 참여연구자 : 유병홍 ( 고려대학교노동대학원강사 ) 이원희 ( 고려대학교노동문제연구소연구교수 ) 김승호 ( 한국노동사회연구소연구위원 ) 손동희 ( 한국기술교육대학교수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3 - -

More information

목 차 Ⅰ. 조사개요 2 1. 조사목적 2 2. 조사대상 2 3. 조사방법 2 4. 조사기간 2 5. 조사사항 2 6. 조사표분류 3 7. 집계방법 3 Ⅱ 년 4/4 분기기업경기전망 4 1. 종합전망 4 2. 창원지역경기전망 5 3. 항목별전망 6 4. 업종

목 차 Ⅰ. 조사개요 2 1. 조사목적 2 2. 조사대상 2 3. 조사방법 2 4. 조사기간 2 5. 조사사항 2 6. 조사표분류 3 7. 집계방법 3 Ⅱ 년 4/4 분기기업경기전망 4 1. 종합전망 4 2. 창원지역경기전망 5 3. 항목별전망 6 4. 업종 2 0 1 4 년 4 / 4 분기 2014. 9 목 차 Ⅰ. 조사개요 2 1. 조사목적 2 2. 조사대상 2 3. 조사방법 2 4. 조사기간 2 5. 조사사항 2 6. 조사표분류 3 7. 집계방법 3 Ⅱ. 2014 년 4/4 분기기업경기전망 4 1. 종합전망 4 2. 창원지역경기전망 5 3. 항목별전망 6 4. 업종별전망 7 5. 규모및유형별전망 8 6. 정부경기부양정책발표에따른영향

More information

111106 한국감정원 319 111106 한국감정원 111106 한국감정원 321 총괄요약표 평가범주 지표명 비계량계량합계 가중치등급가중치득점가중치득점 1. 리더십 5 A o 5 4.500 2. 책임경영 3 B + 3 2.400 리더십 책임경영 3. 국민평가 ( 고객만족도, 브랜드 ) 4. 사회적기여 5 4.909 5 4.909 (1) 사회공헌 2 B o

More information

ºñÁ¤±ÔħÇغ¸°í¼�.hwp

ºñÁ¤±ÔħÇغ¸°í¼�.hwp 100.0 90.0 80.0 70.0 60.0 50.0 40.0 30.0 20.0 10.0 0.0 전기,가스,수도업 광업 운송,창고,통신업 기타공공 및 개인서비스업 제조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및 사업서비스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건설업 음식숙박업 농림어업 비정규직비율 퇴직금지급이행률 100.0 90.0 80.0 70.0 60.0 50.0 40.0

More information

온라인쇼핑몰의신용카드 수수료인하방안 2017. 7 I. 1 II. 3 1. 3. 3. 5. 6 2. 8. 8., 9. 10 III. 11 1. 11. 11. 12 2. 20. 20. 22 IV. 31 1. 31. 31. 32. 36 - i - 2. 39. 39. 41 V. 43 1. ( ) 43. 43. 44. 45. 48. O2O 49 2. 51. 52.

More information

2015 년도연구용역보고서 혁신형중소기업지원정책의 현황및개선방안연구 이연구는국회예산정책처의연구용역사업으로수행된것으로서, 보고서의내용은연구용역사업을수행한연구자의개인의견이며, 국회예산정책처의공식견해가아님을알려드립니다. 연구책임자 경기대학교경제학과교수

2015 년도연구용역보고서 혁신형중소기업지원정책의 현황및개선방안연구 이연구는국회예산정책처의연구용역사업으로수행된것으로서, 보고서의내용은연구용역사업을수행한연구자의개인의견이며, 국회예산정책처의공식견해가아님을알려드립니다. 연구책임자 경기대학교경제학과교수 2015 년도연구용역보고서 혁신형중소기업지원정책의 현황및개선방안연구 - 2015. 7. - 이연구는국회예산정책처의연구용역사업으로수행된것으로서, 보고서의내용은연구용역사업을수행한연구자의개인의견이며, 국회예산정책처의공식견해가아님을알려드립니다. 연구책임자 경기대학교경제학과교수한상범 혁신형중소기업지원정책의 현황및개선방안연구 제출문 2015. 7. Ÿ Ÿ Ÿ -

More information

- 2 -

- 2 - 남우창 김재웅 2012.01 하영식최남철 - 2 - 1. 2.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Ⅱ. 1.. - 9 - . IT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 18 - - 19 - - 20 - - 21 - - 22 - - 23 - -

More information

2003report250-9.hwp

2003report250-9.hwp 2003 연구보고서 250-9 여성의 IT 직종교육훈련후취업현황및취업연계방안 : () : () 한국여성개발원 발간사 2003 12 연구요약 1. 2. 전체정부위탁훈련기관의취업관련서비스제공정도에서, 취업정보, 취업상담, 취업알선을 적극적이며많이제공 한다가각각 76.6%, 70.3%, 65.6% 로알선기능이약간떨어지며, 취업처개척 개발 (50.0%) 이가장낮다.

More information

현안과과제_8.14 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파급 영향_150805.hwp

현안과과제_8.14 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파급 영향_150805.hwp 15-27호 2015.08.05 8.14 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파급 영향 - 국민의 절반 동참시 1조 3,100억원의 내수 진작 효과 기대 Executive Summary 8.14 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파급 영향 개 요 정부는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침체된 국민의 사기 진작과 내수 활성화를 목적으로 오는 8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였다. 이에 최근

More information

시정기획단설치외 8

시정기획단설치외 8 남 양 주 시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관의 장 시 보 람 제1404호 2015년 1월 28일(수) 차 례 자치법규입법예고 남양주시 자활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 남양주시 자활기금 설치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More information

발간등록번호대한민국의새로운중심 행복도시세종 2015 년기준 사업체조사보고서 Report of The Census on Establishments

발간등록번호대한민국의새로운중심 행복도시세종 2015 년기준 사업체조사보고서 Report of The Census on Establishments 발간등록번호대한민국의새로운중심 58-5690000-000018-10 행복도시세종 2015 년기준 사업체조사보고서 Report of The Census on Establishments Ⅰ. 조사개요 - 1 - Ⅰ. 조사개요 Ⅰ. 조사개요 1. 조사목적 2. 법적근거 3. 조사연혁 4. 조사대상 5. 조사기간 6. 조사주기 - 3 - 2015 년기준사업체조사보고서

More information

목 차 Ⅰ. 조사개요 1 1. 조사배경및목적 1 2. 조사내용및방법 2 3. 조사기간 2 4. 조사자 2 5. 기대효과 2 Ⅱ. P2P 대출일반현황 3 1. P2P 대출의개념 3 2. P2P 대출의성장배경 7 3. P2P 대출의장점과위험 8 4. P2P 대출산업최근동향

목 차 Ⅰ. 조사개요 1 1. 조사배경및목적 1 2. 조사내용및방법 2 3. 조사기간 2 4. 조사자 2 5. 기대효과 2 Ⅱ. P2P 대출일반현황 3 1. P2P 대출의개념 3 2. P2P 대출의성장배경 7 3. P2P 대출의장점과위험 8 4. P2P 대출산업최근동향 조사보회고서 온라인 P2P 대출서비스실태조사 2016. 6. 시장조사국거래조사팀 목 차 Ⅰ. 조사개요 1 1. 조사배경및목적 1 2. 조사내용및방법 2 3. 조사기간 2 4. 조사자 2 5. 기대효과 2 Ⅱ. P2P 대출일반현황 3 1. P2P 대출의개념 3 2. P2P 대출의성장배경 7 3. P2P 대출의장점과위험 8 4. P2P 대출산업최근동향 12 Ⅲ.

More information

2009 신한금융지주회사현황 Shinhan Financial Group Report Extend Your Financial Network Shinhan Financial Group Extend Your Financial Network Shinhan Financial Group Shinhan Financial Group Shinhan Financial

More information

제 2 편채권총론 제1장채권의목적 제2장채권의효력 제3장채권의양도와채무인수 제4장채권의소멸 제5장수인의채권자및채무자

제 2 편채권총론 제1장채권의목적 제2장채권의효력 제3장채권의양도와채무인수 제4장채권의소멸 제5장수인의채권자및채무자 제 2 편채권총론 제1장채권의목적 제2장채권의효력 제3장채권의양도와채무인수 제4장채권의소멸 제5장수인의채권자및채무자 문 1] 채권의목적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 1 - 정답 : 5 문 2] 이행지체에관한다음의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 2 - 정답 : 4 문 3] 채무불이행으로인한손해배상청구에관한다음설명중옳은것을모두고른것은?

More information

대한주택보증 ( 주 ) 대한주택보증

대한주택보증 ( 주 ) 대한주택보증 대한주택보증 ( 주 ) 335 2.6 대한주택보증 대한주택보증 ( 주 ) 337 1. 평가결과요약 평가부문 종합 경영 부문 (35) 주요 사업 부문 (35) 경영 관리 부문 (30) 평가지표평가방법점수등급득점 (1) 책임경영구현및공익성제고를위한최고경영진의노력과성과 9등급평가 6 B + 4.500 (2) 이사회 감사기능의활성화노력과성과 9등급평가 4 B +

More information

제 KI011호사업장 : 서울특별시구로구디지털로26길 87 ( 구로동 ) 02. 공산품및소비제품 생활용품검사검사종류검사품목검사방법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 생활 휴대용레이저용품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안전기준부속서 46 (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 호 (

제 KI011호사업장 : 서울특별시구로구디지털로26길 87 ( 구로동 ) 02. 공산품및소비제품 생활용품검사검사종류검사품목검사방법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 생활 휴대용레이저용품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안전기준부속서 46 (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 호 ( 제 KI011호사업장 : 서울특별시구로구디지털로26길 87 ( 구로동 ) 02. 공산품및소비제품 02.003 생활용품검사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 생활 휴대용레이저용품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안전기준부속서 46 (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 2017-032 호 (2017.2.8.)) 03. 재료및부품 03.001 자동차부품검사 기능안전심사 ISO 26262-2 : 2011

More information

무배당신한유니버설 Plus 종신보험상품요약서

무배당신한유니버설 Plus 종신보험상품요약서 무배당신한유니버설 Plus 종신보험상품요약서 Ⅰ Ⅱ ➀ ➀ ➁ Ⅲ Ⅳ Ⅴ 경과기간나이납입보험료누계해지환급금환급율 (%) 3 개월 40 세 702,000 0 0 6 개월 40 세 1,404,000 0 0 9 개월 40 세 2,106,000 0 0 1 년 41 세 2,808,000 0 0 2 년 42 세 5,616,000

More information

제 2 차 (2013~2015)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종합계획

제 2 차 (2013~2015)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종합계획 제 2 차 (2013~2015)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종합계획 2012. 9 목 차 추진배경 1 주요성과와반성 3 정책과여건 11 추진체계 16 세부추진과제 21 1. 어린이기호식품안전판매환경조성 23 1-1.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지정및관리강화 26 1-2. 어린이기호식품판매환경개선 30 2. 어린이식생활안심확보를위한안전공급체계구축 39 2-1. 어린이단체급식의안전관리및품질개선

More information

총서12. 프랜차이즈 분쟁사례 연구

총서12. 프랜차이즈 분쟁사례 연구 프랜차이즈 분쟁사례 연구 발 간 사 프랜차이즈 경영가이드 연구 총서 C ontents 서 문 프랜차이즈 분쟁사례 연구 제1장 지적재산권 위반사례 제1장 지적재산권 위반사례 프랜차이즈 분쟁사례 연구 제2장 정보제공의무 제2장 정보제공의무 프랜차이즈

More information

2018 년도제 29 회공인중개사국가자격 1 차시험대비 제 5 회전국연합모의고사 교시문제형별시간시험과목 1 교시 A 100 분 (80문항) (09:30~11:10) 부동산학개론 민법및민사특별법중부동산중개에관련되는규정 수험번호 성명

2018 년도제 29 회공인중개사국가자격 1 차시험대비 제 5 회전국연합모의고사 교시문제형별시간시험과목 1 교시 A 100 분 (80문항) (09:30~11:10) 부동산학개론 민법및민사특별법중부동산중개에관련되는규정 수험번호 성명 2018 년도제 29 회공인중개사국가자격 1 차시험대비 제 5 회전국연합모의고사 교시문제형별시간시험과목 1 교시 A 100 분 (80문항) (09:30~11:10) 부동산학개론 민법및민사특별법중부동산중개에관련되는규정 수험번호 성명 ㆍ ㆍ ㆍ ㄱ ㄴ ㄷ ㄹ ㄱ ㄴ ㄱ ㄹ ㄴ ㄷ ㄹ ㄱ ㄷ ㄱ ㄷ ㄹ ㆍ ㄱ ㄴ ㄷ ㄱ ㄱ ㄷ ㄱ ㄴ ㄷ ㄱ ㄴ ㄴ ㄷ ㆍ ③

More information

1 법 위반 행위별 구체적 내용 가. 방송 계약서 미교부 또는 지연교부(6 개 사) TV홈쇼핑사는 상품 판매 방송을 실시하면서 납품업자에게 방송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방송 당일 이후에 교부하였음. ㅇ 대규모 유통업자가 당초 계약 내용에 없는 불리한 거래 조건을 설정

1 법 위반 행위별 구체적 내용 가. 방송 계약서 미교부 또는 지연교부(6 개 사) TV홈쇼핑사는 상품 판매 방송을 실시하면서 납품업자에게 방송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방송 당일 이후에 교부하였음. ㅇ 대규모 유통업자가 당초 계약 내용에 없는 불리한 거래 조건을 설정 보도자료 2015 년 3월 27 일( 금)09:00 배포 기업거래정책국 유통거래과 2015 년 3월 30 일() 월 조간부터 보도가능 방송 인터넷 매체는 3월 29 일( 일) 낮 12 시 과장: 서남교(044-200-4616) 담당: 김수주, 김동연, 이형석, 이종영, 김종민 (044-200-4618) TV 홈쇼핑사의 납품업자에 관한 불공정 행위 엄중 제재

More information

2016년 신호등 4월호 내지A.indd

2016년 신호등 4월호 내지A.indd www.koroad.or.kr E-book 04 2016. Vol. 428 30 C o n t e n t s 08 50 24 46 04 20 46,, 06 24 50!! 08? 28, 54 KoROAD(1)! 12 30 58 KoROAD(2) (School Zone) 16 60 34 18 62 38, 64 KoROAD, 40 11 (IBA) 4!, 68. 428

More information

<4D6963726F736F667420506F776572506F696E74202D20323031363033303320C0FCB1E2BFEBC7B020B9D720BBFDC8B0BFEBC7B020BEC8C0FCB0FCB8AEC1A6B5B520BCB3B8EDC8B82DB0F8B0B3BFEB5FBCF6C1A4>

<4D6963726F736F667420506F776572506F696E74202D20323031363033303320C0FCB1E2BFEBC7B020B9D720BBFDC8B0BFEBC7B020BEC8C0FCB0FCB8AEC1A6B5B520BCB3B8EDC8B82DB0F8B0B3BFEB5FBCF6C1A4> 1 Ⅰ. 전기용품 및 공산품 안전관리 제도 2 1 전기용품 및 공산품 안전관리 개요 국민안전 확보를 위해, 안전관리 대상 전기용품 또는 공산품이 안전요건을 만족하는지 안전성을 확인 후 시장에 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안전관리 제도를 운영 전기용품 및 공산품 260종을 危 害 수준에 따라 1안전인증 2안전확인 안전확인(자율안전확인 자율안전확인) 3공급자적합성확인

More information

[ 별지제3 호서식] ( 앞쪽) 2016년제2 차 ( 정기ㆍ임시) 노사협의회회의록 회의일시 ( 월) 10:00 ~ 11:30 회의장소본관 11층제2회의실 안건 1 임금피크대상자의명예퇴직허용및정년잔여기간산정기준변경 ㅇ임금피크제대상자근로조건악화및건강상

[ 별지제3 호서식] ( 앞쪽) 2016년제2 차 ( 정기ㆍ임시) 노사협의회회의록 회의일시 ( 월) 10:00 ~ 11:30 회의장소본관 11층제2회의실 안건 1 임금피크대상자의명예퇴직허용및정년잔여기간산정기준변경 ㅇ임금피크제대상자근로조건악화및건강상 [ 별지제3 호서식] ( 앞쪽) 2016년제2 차 ( 정기ㆍ임시) 노사협의회회의록 회의일시 2016. 09. 12( 월) 10:00 ~ 11:30 회의장소본관 11층제2회의실 안건 1 임금피크대상자의명예퇴직허용및정년잔여기간산정기준변경 ㅇ임금피크제대상자근로조건악화및건강상이유로인한명예퇴직허용 ㅇ 정년연장형임금피크대상자의정년잔여기간변경은 퇴직적립금 소요재원증가로법정적립비율(80%)

More information

1201-1 음식업현황및문제점 K-FIRI 목 차 요약 1 - 검토배경 한국외식산업연구원 1 2 www.kfiri.org 2 - 외식산업현황및특징 가. 현황 (9, 07) ( 56) ( ) ( ) [ 1] ( ) ( :, ) 01 02 03 04 05 06 07 08 09 505 596 606 600 532 547 577 577 581 1,342 1,586

More information

210 법학논고제 50 집 ( )

210 법학논고제 50 집 ( ) 경북대학교법학연구원 법학논고 제 50 집 (2015.05) 209~236 면. Kyungpook Natl. Univ. Law Journal Vol.50 (May 2015) pp.209~236. 주제어 :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지급체계, 업무상재해, 휴업급여, 장해급여, 상병보상연금, 중복급여, 급여의조정 투고일 : 2015.04.30 / 심사일 : 2015.05.15

More information

1. 통합-기업집단-포스코

1. 통합-기업집단-포스코 2012. 09 Compliance Program l 2012. 09 Contents 08 09 27 36 50 53 62 74 88 104 150 151 156 158 159 171 174 183 193 206 213 120 122 124 126 145 146 222 222 225 Contents 234 239 245 252 265 272 280 282

More information

장애인건강관리사업

장애인건강관리사업 장애인건강관리사업 2013. 201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2.. 제1장. 연구개요 1 제2장. 1세부과제 : 장애인건강상태평가와모니터링 10 - i - 제3장. 2세부과제 : 장애인만성질환위험요인조사연구 117 - ii - 4장.

More information

수있도록함 ( 안제 6 조의 3) 2) 임료의연증액상한을 5% 로명시함 ( 안제 7 조 ) 2. 검토의견 가. 임대차갱신청구권신설 : 찬성 1) 검토의견개정안은주택임차인의주거안정을도모하고자하는개정안의취지는충분히수긍됩니다. 다만, 임차목적물이주거용건물이라는성격을감안하여,

수있도록함 ( 안제 6 조의 3) 2) 임료의연증액상한을 5% 로명시함 ( 안제 7 조 ) 2. 검토의견 가. 임대차갱신청구권신설 : 찬성 1) 검토의견개정안은주택임차인의주거안정을도모하고자하는개정안의취지는충분히수긍됩니다. 다만, 임차목적물이주거용건물이라는성격을감안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 ( 윤후덕의원 대표발의, 000037 호 ) 에대한검토의견 2016. 7. 1. 1. 주요내용및제안이유 가. 제안이유 1) 현행법상주택의임대차에관하여는묵시적갱신규정을두고있으나이를통해임차인의거주기간이보장된다고할수없으므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에규정된 갱신청구권 을주택임대차보호법에도마련하는것이필요함. 2) 또한차임의증감에있어대통령령으로정하도록하고있으나법에직접상한을명시할필요가있는바,

More information

?.? -? - * : (),, ( 15 ) ( 25 ) : - : ( ) ( ) kW. 2,000kW. 2,000kW 84, , , , : 1,

?.? -? -   * : (),, ( 15 ) ( 25 ) : - : ( ) ( ) kW. 2,000kW. 2,000kW 84, , , , : 1, 기계 기구및설비설치또는변경시사업장안전성문제가걱정된다면? 제조업등유해 위험방지계획서로해결하세요! '14 9 13 10 13. ?.? -? - www.kosha.or.kr * : (),, ( 15 ) - 15 - ( 25 ) - 2 - : - : ( 2013-2 ) ( ) 10. 500kW. 2,000kW. 2,000kW 84,000 123,000 183,000

More information

일러두기 노사정위원회합의문중관련내용은부록참조 유형간중복을제거한비정규직규모는 < 참고 2> 를참조

일러두기 노사정위원회합의문중관련내용은부록참조 유형간중복을제거한비정규직규모는 < 참고 2> 를참조 일러두기 노사정위원회합의문중관련내용은부록참조 유형간중복을제거한비정규직규모는 < 참고 2> 를참조 목차 2018 년 8 월근로형태별부가조사결과 ( 요약 ) * 60 세미만비정규직근로자는전년동월대비 9 만명감소, 60 세이상은 12 만 6 천명증가 < 비정규직근로자규모및비중 > < 근로형태별규모 > < 성별규모 > < 연령계층별규모 > < 산업별규모 >

More information

목 차

목 차 Ⅴ. 광교지구택지개발사업지구단위계획결정 ( 변경 ) 도서 목 차 Ⅴ. 광교지구택지개발사업지구단위계획결정 ( 변경 ) 도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 ( 변경 ) 조서 가. 총괄 ( 변경없음 ) 도면표시번호 구역명위치 기정 면 적 ( m2 ) 변경후 변경 계 1단계 2단계 비고 - 수원시영통구매탄동, 이의동, 광교지구원천동, 하동, 팔달구우만동, 제1종지구단위계장안구연무동일원획구역용인시수지구상현동,

More information

목 차 1. 투자개요 2. 대출 심사 및 실행 절차 3. 투자 수익금에 지급 4. 투자 안정성 5. 투자 예상수익

목 차 1. 투자개요 2. 대출 심사 및 실행 절차 3. 투자 수익금에 지급 4. 투자 안정성 5. 투자 예상수익 투 자 설 명 서 제5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목 차 1. 투자개요 2. 대출 심사 및 실행 절차 3. 투자 수익금에 지급 4. 투자 안정성 5. 투자 예상수익 1. 투자개요 프로미스 플랫폼의 제5호 상품은 프로미스론대부 대출계약에 의해 발생한 원리금 수취권을 투자자가 매입하는 형태로 투자되는 대출채권 참여형 투자입니다. 총 대출 금액은 \ 300,000,000

More information

개편배경및기본방향 - 2 -

개편배경및기본방향 - 2 - 보도자료 7 월부터저소득층 589 만세대건강보험료 21% 내려간다 건강보험료개편주요내용 2018 년 7 월부터 1 단계개편시행 시행효과에대한평가를거쳐 2022 년 7 월 2 단계추가개편시행 지역가입자 지역가입자 763만세대 ( 보험료인하 ) 589만세대, ( 인상 ) 39만세대, ( 무변동 ) 135만세대 1 성별 나이등에도부과하는 평가소득 보험료 18 년만에폐지

More information

2.2 한국마사회 한국마사회 95 한국마사회 97 1. 평가결과요약 평가부문 종합경영부문 (35) 주요사업부문 (35) 경영관리부문 (30) 평가지표평가방법점수등급득점 (1) 책임경영구현및공익성제고를위한최고경영진의노력과성과 9등급평가 6 B o 3.750 (2) 이사회 감사기능의활성화노력과성과 9등급평가 4 C o 2.000 (3) 경영혁신노력과성과 9등급평가

More information

확정급여형3차

확정급여형3차 www.kdblife.co.kr 무배당 KDB 확정급여형 자산관리 퇴직연금보험 실적배당형 운용설명서 판매회사 : KDB생명보험 무배당 KDB 확정급여형 자산관리 퇴직연금보험 실적배당형은... 보험업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금융투자업규정, 보험업감독규정 및 퇴직연금 감독 규정에 의하여 인가 판매하고 있으며, 특히 실적배당형에

More information

MRIO (25..,..).hwp

MRIO (25..,..).hwp 공공투자사업의지역경제파급효과추정을위한 다지역산업연관모형 MRIO 구축및분석 한국개발연구원 제 Ⅰ 장문제의제기 1 제Ⅱ장다지역산업연관모형 (MRIO) 분석의추이및문제점 7 제Ⅲ장 MRIO 모형구축을위한방법론검토 17 제Ⅳ장 KDI MRIO 모형의구조및특성 37 제Ⅴ장 KDI MRIO 모형의세부구축방법 60 제Ⅵ장 KDI MRIO 모형의추정및결과 120 제Ⅶ장

More information

3-2. 텔레콤 시장재편 전망

3-2. 텔레콤 시장재편 전망 2014 세법 개정 案 주요 내용 요약 본 자료는 미래에셋증권이 제작한 것이며, 투자권유를 위한 광고물로 활용될 수 없고, 투자자에게 배포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More information

수정보고서(인쇄용).hwp

수정보고서(인쇄용).hwp 발행물등록번호 : 11-1270000-000585-14 2009 법무부용역보고서 2009 국가경쟁력강화를위한외국인력유치정책방향 연구기관 _ 한국경제학회 2009. 12. 제 1 장서론 1 국가경쟁력강화를위한외국인력유치정책방향 6,000 5,000 4,000 3,000 2,000 1,000 0 2010 2012 2014 2016 2018 2020

More information

중소기업인력양성사업이 고용에미치는영향분석 고용노동부 16 중소기업인력양성사업이고용에미치는영향분석 요약 17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소상공인대학창업학교 담당부처 법적근거 사업목적 대상 시작년도 담당부처 법적근거 사업목적 대상 고용노동부인적자원개발과 고용보험법제 조및동법시행령제 조 국가기간 전략산업인력수요부족 증대직종인력양성 세이상의실업자등

More information

차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안(v. 1555)-기자배포용.hwp

차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안(v. 1555)-기자배포용.hwp 별첨 1 노동시장개혁추진방안 (1 차 ) 2015. 6. 17. 관계부처합동 순 서 추진경과및여건 1 향후추진방향 3 세부추진방안 4 1. 세대간상생고용촉진 4 2. 원 하청상생협력지원 7 3. 비정규직등취약근로자보호강화 10 4. 통상임금 근로시간단축등불확실성해소 12 5. 불합리한관행개선및노사정대화활성화 12 추진일정 13 Ⅰ. 추진경과및여건 - 1 -

More information

¿©¼ººÎÃÖÁ¾¼öÁ¤(0108).hwp

¿©¼ººÎÃÖÁ¾¼öÁ¤(0108).hwp 어렵다. 1997년우리나라 50대그룹 (586개기업 ) 에근무하는 110,096 명의과장급이상관리 - 1 - - 2 - - 3 - 행정및경영관리자 (02) 중에서경영관리자에해당되는부문이라고할수있다. 경영관리자는더세부적으로는기업고위임원 (021), 생산부서관리자 (022), 기타부서관리자 (023) 등으로세분류할수있다 (< 참고-1> 참조 ). 임원-부장-과장

More information

유통산업발전법 개정관련주요추진상황 시 군의조례로대규모점포등의영업을제한할수있도록 유통산업발전법 개정공포및동법시행령입법예고중 시 군및각계의의견을들어도내의영업제한일관성및내실화를기하고우리도의대응방안과정책건의사항발표 도내대형마트및준대규모점포입점현황 총계 홈플러스 대형마트 42

유통산업발전법 개정관련주요추진상황 시 군의조례로대규모점포등의영업을제한할수있도록 유통산업발전법 개정공포및동법시행령입법예고중 시 군및각계의의견을들어도내의영업제한일관성및내실화를기하고우리도의대응방안과정책건의사항발표 도내대형마트및준대규모점포입점현황 총계 홈플러스 대형마트 42 유통산업발전법 개정관련주요추진상황. 도내대형마트및준대규모점포입점현황. 그동안중소유통업보호대책추진. 유통산업발전법 주요개정내용. 정 관계및관련업계 소비자의동향. 주요논쟁 ( 쟁점 ) 되는사항. SSM 등의입지제한을위한 도시계획조례 개정. 향후추진계획 참고자료 유통산업발전법 개정관련주요추진상황 시 군의조례로대규모점포등의영업을제한할수있도록 유통산업발전법 개정공포및동법시행령입법예고중

More information

09³»Áö

09³»Áö CONTENTS 06 10 11 14 21 26 32 37 43 47 53 60 임금피크제 소개 1. 임금피크제 개요 2. 임금피크제 유형 3. 임금피크제 도입절차 Ⅰ 1 6 7 3) 임금피크제 도입효과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① 중고령층의 고용안정성 증대 연공급 임금체계 하에서 연봉과 공헌도의 상관관계 생산성 하락에 맞추어 임금을 조정함으로써 기업은 해고의

More information

년 6 월 3 일공보 호이자료는 2015년 6월 3일 ( 조 ) 간부터취급하여주십시오. 단, 통신 / 방송 / 인터넷매체는 2015년 6월 2일 12:00 이후부터취급가능 제목 : 2013 년산업연관표 ( 연장표 ) 작성결과 20

년 6 월 3 일공보 호이자료는 2015년 6월 3일 ( 조 ) 간부터취급하여주십시오. 단, 통신 / 방송 / 인터넷매체는 2015년 6월 2일 12:00 이후부터취급가능 제목 : 2013 년산업연관표 ( 연장표 ) 작성결과 20 2 0 1 5 년 6 월 3 일공보 2 0 1 5-6 - 7 호이자료는 2015년 6월 3일 ( 조 ) 간부터취급하여주십시오. 단, 통신 / 방송 / 인터넷매체는 2015년 6월 2일 12:00 이후부터취급가능 제목 : 2013 년산업연관표 ( 연장표 ) 작성결과 2013 년산업연관표 ( 연장표 ) 는 2010 년실측산업연관표를기준년표로설정하여 작성되었으며,

More information

2018년 10월 12일식품의약품안전처장

2018년 10월 12일식품의약품안전처장 2018년 10월 12일식품의약품안전처장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 18 - - 19 - - 20 - - 21 - - 22 - - 23 - - 24 - - 25 - - 26 - - 27

More information

연금저축손해보험 스마트연금보험 1303

연금저축손해보험 스마트연금보험 1303 연금저축손해보험 스마트연금보험 1303 목 차 계약시선택하여가입하신특별약관및추가특별약관에한하여보장받으실수있습니다. 각계약별보상책임액 각계약별보상책임액의합계액 보험가입금액손해액 보험가액의 해당액 보험가입금액손해액 보험가액 연금저축손해보험 스마트연금보험 1303 보통약관 보험계약의성립과유지 1. ( 보험계약의성립 ) 2. (

More information

목차 Ⅰ. 기본현황 Ⅱ 년도성과평가및시사점 Ⅲ 년도비전및전략목표 Ⅳ. 전략목표별핵심과제 1. 군정성과확산을통한지역경쟁력강화 2. 지역교육환경개선및평생학습활성화 3. 건전재정및합리적예산운용 4. 청렴한공직문화및앞서가는법무행정구현 5. 참여소통을통한섬

목차 Ⅰ. 기본현황 Ⅱ 년도성과평가및시사점 Ⅲ 년도비전및전략목표 Ⅳ. 전략목표별핵심과제 1. 군정성과확산을통한지역경쟁력강화 2. 지역교육환경개선및평생학습활성화 3. 건전재정및합리적예산운용 4. 청렴한공직문화및앞서가는법무행정구현 5. 참여소통을통한섬 증평군청 / 3185-00-201004 / WORKGROUP / Page 1 목차 Ⅰ. 기본현황 Ⅱ. 2012 년도성과평가및시사점 Ⅲ. 2013 년도비전및전략목표 Ⅳ. 전략목표별핵심과제 1. 군정성과확산을통한지역경쟁력강화 2. 지역교육환경개선및평생학습활성화 3. 건전재정및합리적예산운용 4. 청렴한공직문화및앞서가는법무행정구현 5. 참여소통을통한섬기는군정구현 Ⅴ.

More information

내지2도작업

내지2도작업 2007. 12 CONTENTS 퇴직연금제도 도입 운영 매뉴얼 고령화 사회와 퇴직연금제도 Ⅰ. 사회 경제적 환경의 변화 Ⅱ. 기존 퇴직금제도의 문제점 Ⅲ. 퇴직연금제도의 도입 필요성 Ⅱ. 기존 퇴직금제도의 문제점 그렇다면 과연 기존의 퇴직금 제도가 노후의 핵심적인 수입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3 퇴직금의 수급권 보장 미흡 퇴직금이

More information

전력기술인 7월 내지일

전력기술인 7월 내지일 www.keea.or.kr 07 2014 Vol. 383 CONTENTS JULY 2014 02 04 08 18 20 22 24 28 32 36 38 40 42 46 48 49 58 57 65 2 Electric Engineers JULY 3 4 Electric Engineers JULY 5 6 Electric Engineers JULY 7 8 Electric

More information

여수신북항(1227)-출판보고서-100부.hwp

여수신북항(1227)-출판보고서-100부.hwp 2012 년도타당성재조사보고서 여수신북항건설사업 2012. 10 요약 요약 1. 사업의개요 가. 추진배경및목적 2012( 1), 2) ) 164 11. -.,,. (2008.10.23, ) 3). 1),,,,,,,. 2),,,,. 3) 2013 7 2012(, ) 11, ( A,B,C,W ).. 나. 사업내용및추진경위 : : : 1,103m, 1,270m,

More information

당해연도정책자금예산범위내에서대출실행순서에따라선착순지원 유효기간은 정책자금지원대상확인서 발급일로부터 일확인서우측상단표기 정책자금지원대상확인서는소상공인정책자금지원대상임을확인하는서류로자금대출을보증하지는않음 채권확보 신용보증서 순수신용 물적담보 신용보증서 신용보증기관 신용보증

당해연도정책자금예산범위내에서대출실행순서에따라선착순지원 유효기간은 정책자금지원대상확인서 발급일로부터 일확인서우측상단표기 정책자금지원대상확인서는소상공인정책자금지원대상임을확인하는서류로자금대출을보증하지는않음 채권확보 신용보증서 순수신용 물적담보 신용보증서 신용보증기관 신용보증 목 차 2018 년소상공인정책자금대리대출운용지침 2018. 1 I. 정책자금일반 1 1. 개요 2 2. 공통서류 4 3. 지원대상 7 4. 지원내용 12 5. 문의처 14 II. 정책자금상세내역 17 1. 일반경영안정자금 18 1-1. 일반자금 ( 일반소상공인 ) 18 1-2. 장애인기업활동지원 20 1-3. 여성가장지원 23 1-4. 협업화지원 25 1-5.

More information

1 제14장 선진형 공정거래제도의 구축

1 제14장 선진형 공정거래제도의 구축 삼성경제연구소 1 제14장 선진형 공정거래제도의 구축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제15장 금융제도 및 금융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More information

이연구내용은집필자의개인의견이며한국은행의공식견해 와는무관합니다. 따라서본논문의내용을보도하거나인용 할경우에는집필자명을반드시명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한국은행금융경제연구원거시경제연구실과장 ( 전화 : , *

이연구내용은집필자의개인의견이며한국은행의공식견해 와는무관합니다. 따라서본논문의내용을보도하거나인용 할경우에는집필자명을반드시명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한국은행금융경제연구원거시경제연구실과장 ( 전화 : ,   * 이연구내용은집필자의개인의견이며한국은행의공식견해 와는무관합니다. 따라서본논문의내용을보도하거나인용 할경우에는집필자명을반드시명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한국은행금융경제연구원거시경제연구실과장 ( 전화 : 02-759-5548, E-mail : kwpark@bok.or.kr) ** 한국은행금융경제연구원거시경제연구실장 ( 전화 : 02-759-5438, E-mail :

More information

<28C0DABFAC29BDC0C1F6BAB8C8A3B9FDC0D4B9FDBFB9B0ED2E687770>

<28C0DABFAC29BDC0C1F6BAB8C8A3B9FDC0D4B9FDBFB9B0ED2E687770> < 붙임 1> 환경부공고제2005-191호 습지보전법시행령 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5년 8월일환경부장관습지보전법시행령일부개정령 ( 안 ) 입법예고 1. 개정이유국가가수행하고있는습지보전에관한기능을국가와시 도가공동으로수행할수있도록 습지보전법 이일부개정 ( 법률제 7461호,

More information

2011-67 차례 - iii - 표차례 - vii - 그림차례 - xi - 요약 - i - - ii - - iii - 제 1 장서론 대구 경북지역인력수급불일치현상진단과해소방안에대한연구 1) ( ) 574 208 366 263 103 75.6 77.9 74.3 73.0 77.7 19.3 19.2 19.4 20.5 16.5 3.0 1.0 4.1

More information

목차 < 요약 > Ⅰ. 국내은행 1 1. 대출태도 1 2. 신용위험 3 3. 대출수요 5 Ⅱ. 비은행금융기관 7 1. 대출태도 7 2. 신용위험 8 3. 대출수요 8 < 붙임 > 2015 년 1/4 분기금융기관대출행태서베이실시개요

목차 < 요약 > Ⅰ. 국내은행 1 1. 대출태도 1 2. 신용위험 3 3. 대출수요 5 Ⅱ. 비은행금융기관 7 1. 대출태도 7 2. 신용위험 8 3. 대출수요 8 < 붙임 > 2015 년 1/4 분기금융기관대출행태서베이실시개요 2015 년 4 월 2 일공보 2015-4 2 호 이자료는 4 월 3 일조간부터취급하여 주십시오. 단, 통신 / 방송 / 인터넷매체는 4 월 2 일 12:00 이후부터취급가능 제목 : 금융기관대출행태서베이결과 ( 2015 년 1/4 분기동향및 2015 년 2/4 분기전망 ) 문의처 : 금융안정국금융시스템분석부은행분석팀과장조성민, 조사역권수한 Tel : (02)

More information

**6- 2009 3ºÎb74öÇùÁß¾Óȸš

**6- 2009 3ºÎb74öÇùÁß¾Óȸš 2009 KOREAN FISHERIES YEARBOOK 251 252 2009 KOREAN FISHERIES YEARBOOK 253 254 2009 KOREAN FISHERIES YEARBOOK 255 256 2009 KOREAN FISHERIES YEARBOOK 257 258 2009 KOREAN FISHERIES YEARBOOK 259 260 2009 KOREAN

More information

경상북도와시 군간인사교류활성화방안

경상북도와시 군간인사교류활성화방안 2010-14 경상북도와시 군간인사교류활성화방안 목 차 경상북도와시 군간인사교류활성화방안 요약,,,, 4, 5, 6,,,,, 5 58 1:1 34, 24 ( 13, 11 ) 2010 2017 8 i (5 8 ),.,, 74 (4 3, 5 19, 6 52 ) (4~6 4,901 ) 1.5% 5% ii 제 1 장 연구개요 1 연구배경과목적 2 연구범위와방법

More information

2015년 귀속 세액공제증명서류 : 기본(지출처별)내역 [ 보험, 장애인전용보험] 계약자 인적사항 보험(장애인전용보험)납입내역 종류 상 호 보험종류 사업자번호 증권번호 주피보험자 종피보험자1 종피보험자2 종피보험자3 납입금액 계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무) 메리츠

2015년 귀속 세액공제증명서류 : 기본(지출처별)내역 [ 보험, 장애인전용보험] 계약자 인적사항 보험(장애인전용보험)납입내역 종류 상 호 보험종류 사업자번호 증권번호 주피보험자 종피보험자1 종피보험자2 종피보험자3 납입금액 계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무) 메리츠 2015년 귀속 세액공제증명서류 : 기본(지출처별)내역 [ 보험, 장애인전용보험] 계약자 인적사항 박석영 750620-******* 보험(장애인전용보험)납입내역 종류 상 호 보험종류 사업자번호 증권번호 주피보험자 종피보험자1 종피보험자2 종피보험자3 납입금액 계 (주)케이비손해보험 KB매직카개인용 202-81-48*** 20153644470 750620-*******

More information

3Â÷ ³»Áö »ý¸íº¸ÇèÇùȸ-¼ºÇâÁ¶»çº¸°í¼Ł-14Â÷ 2015³â.PDF

3Â÷ ³»Áö »ý¸íº¸ÇèÇùȸ-¼ºÇâÁ¶»çº¸°í¼Ł-14Â÷ 2015³â.PDF 8. 생활과생명보험 8-1. 생활불안의유무 생활불안의유무 ( 단위 : 가구수, %) 예 아니오 연간가구소득 가구연령 가 구 직 업 자가여부 택 형 태 가구최종학력 전 체 (2000) 926 1074 100.0% 46.3 53.7 1,200만원 미만 (110) 49 61 1,200-2,400만원 미만 (317) 185 132 2,400-3,600만원미만 (350)

More information

PowerPoint 프레젠테이션

PowerPoint 프레젠테이션 2018 년귀속 연말 / 결산 / 법인세 교육안내문 www.douzonehrp.com Maximizing Potential 2018 연말 / 결산 / 법인세교육안내문 CONTENTS 연말정산실무 결산실무 법인세실무 3 8 11 Maximizing Potential 2018 연말 / 결산 / 법인세교육안내문 연말정산실무 - Smart A 연말정산 (2일, 16시간

More information

지방재정투 융자사업심사매뉴얼 안전행정부 ( 재정정책과 )

지방재정투 융자사업심사매뉴얼 안전행정부 ( 재정정책과 ) 지방재정투 융자사업심사매뉴얼 2013. 6 안전행정부 ( 재정정책과 ) 목차. 제도개요 1. 운용방향 5. 심사대상 6. 심사제외대상사업 11. 투자심사의뢰및심사시기 13. 심사기관 14. 2단계심사 16. 재심사 17. 투자심사기준 20. 투자심사절차 24 단위사업별계획수립 25 자체투자심사의실시 28. 투자심사의뢰및결과통보 34. 투자심사결과사후평가시행

More information

수사경위 A밴사 임직원들이 밴사 대리점 업주와 공모,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리베이트를 편의점에 전달해 준다는 명목으로 거액을 편취하였다는 고소사건 수사 중 단서 확보(A밴사가 2012.10.경 ㄱ,ㅁ 고소) 밴사가 편의점의 카드단말기를 관리하면서 신용카드사 및 국세청으

수사경위 A밴사 임직원들이 밴사 대리점 업주와 공모,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리베이트를 편의점에 전달해 준다는 명목으로 거액을 편취하였다는 고소사건 수사 중 단서 확보(A밴사가 2012.10.경 ㄱ,ㅁ 고소) 밴사가 편의점의 카드단말기를 관리하면서 신용카드사 및 국세청으 이 보도자료에서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을 통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공보담당관 차장검사 윤웅걸 전화 02-706-1692 보 도 자 료 2013.8.27. 자료문의:형사제5부 부장검사 김석우 전화 :02-717-2828 제 목 편의점 카드단말기를 둘러싼 검은 커넥션 - 편의점 카드단말기 이용에 따른 밴(VAN)수수료,

More information

- 2 - 의 개월 수를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범죄피해자에 대한 현 실적인 피해회복 수단으로는 미흡함. 이는 구조금이 생계유지비 차원 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임. 이로 인하여 범죄피해자를 구조하여 이들의 복지증진을 추구하려는 이 법의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지 못

- 2 - 의 개월 수를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범죄피해자에 대한 현 실적인 피해회복 수단으로는 미흡함. 이는 구조금이 생계유지비 차원 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임. 이로 인하여 범죄피해자를 구조하여 이들의 복지증진을 추구하려는 이 법의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지 못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배기운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267 발의연월일: 2013. 3. 26. 발 의 자: 배기운 김광진 김영록 이종걸 김춘진 강동원 김우남 강기정 정성호 양승조 김태년 최규성 주승용 정청래 심재권 의원(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또는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이나 항공기

More information

10 October 2018 일월화수목금토 1 국군의날 2 노인의날 3 개천절 세계한인의날 한로재항군인의날 한글날 10 임산부의날 체육의날 행정규제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 19

10 October 2018 일월화수목금토 1 국군의날 2 노인의날 3 개천절 세계한인의날 한로재항군인의날 한글날 10 임산부의날 체육의날 행정규제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 19 Legislation Newsletter 새법령소개 2018 년 10 월주요시행법령 산업안전보건법 ( 시행일 10. 18.) 고객응대근로자의건강권을보호하고자합니다. 행정규제기본법 ( 시행일 10. 18.) 소상공인등에대한규제형평성을제고하고자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 약칭 : 가맹사업법 ) ( 시행일 10. 18.) 가맹점사업자를보호하기위하여가맹점사업자에대한과태료규정을폐지하고자합니다.

More information

<37BFF920B1E2BEF7B0E6B1E2C1B6BBE720B0E1B0FA2E687770>

<37BFF920B1E2BEF7B0E6B1E2C1B6BBE720B0E1B0FA2E687770> 27 년 7 월기업경기조사 27 년 7 월동향과 8 월전망 27. 7 경제통계국통계조사팀 차 례 < 요약 > I. 27 년 7 월기업경기동향 1 II. 27 년 8 월기업경기전망 9 < 부록 > 1. 조사개요 15 2. 통계편 16 < 요약 > * 2,929 개업체 ( 응답 2,495 개업체 ) 를대상으로 27 년 7 월 16 일 ~ 7 월 24 일중조사 1.

More information

일러두기 노사정위원회합의문중관련내용은부록참조 예 ) 일정수준임금이하또는이상의근로자를기준으로저 ( 최저 ) 임금근로자규모 ( 비중 ) 또는고임금근로자규모 ( 비중 ) 등을산출하는경우

일러두기 노사정위원회합의문중관련내용은부록참조 예 ) 일정수준임금이하또는이상의근로자를기준으로저 ( 최저 ) 임금근로자규모 ( 비중 ) 또는고임금근로자규모 ( 비중 ) 등을산출하는경우 일러두기 노사정위원회합의문중관련내용은부록참조 예 ) 일정수준임금이하또는이상의근로자를기준으로저 ( 최저 ) 임금근로자규모 ( 비중 ) 또는고임금근로자규모 ( 비중 ) 등을산출하는경우 목차 2016 년 8 월근로형태별부가조사결과 ( 요약 ) * 60 세미만비정규직근로자는전년동월대비 2 만 2 천명증가, 60 세이상은 15 만 1 천명증가 < 비정규직근로자규모및비중

More information

(강의자료)구매단가 절감 전략 및 예상효과

(강의자료)구매단가 절감 전략 및 예상효과 n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포 노무비 \ 390,000 재료비 \ 3,000,000 (\ 2,850,000) 경비 \ 410,000 재고자산 \ 500,000 (\ 350,000) 외상매입금 \ 300,000 현금 \ 300,000 매출액 \ 5,000,000 빼기 제조원가 \ 3,800,000 (\ 3,650,000) 더하기 SG&A \ 800,000 유동자산

More information

II. 기존선행연구

II. 기존선행연구 수익용부동산의임대수익영향요인에관한연구 I. 서론 II. 기존선행연구 Ⅲ. 실증분석모형및자료 yit = a + b xit + ui + eit yit = ( a + ui ) + b xit + eit α α cov( it, i ) 0 x u = cov( x, ) 0 it u i ¹ H : cov( x, u ) = 0 0 H : cov( x, u ) ¹ 0 1 it

More information

·Î¶Çº¹±Ç ¼öÀÍ±Ý È°¿ë ¹× °ü¸®¹æ¾È.hwp

·Î¶Çº¹±Ç ¼öÀÍ±Ý È°¿ë ¹× °ü¸®¹æ¾È.hwp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로또복권사업 규모의 국제비교 2. 국가별 사용용도 및 배분비율 분석 1. 국내 로또복권 사용현황 및 전망 2. 현행 로또복권 수익금 사용용도 및 배분비율 3. 현행 로또복권의 과세현황 및 재정수입 1. 새로운 사용용도 개발의 필요성 2. 새로운 사용용도 기준 및 대안 제시

More information

2-1-3.hwp

2-1-3.hwp 증권거래소 / 금융감독원 유가증권 관리 / 감독 스폰서 설립 현금 REITs ㅇ 주주총회 ㅇ 이사회 ㅇ 감사 현금 주식 / 수익증권 투자자 (자본시장) 지분 출자 부동산 (부동산시장) 소유권 / 모기지 계약 주간사 : IPO, 증자 등 자산운용회사 관리/ 개발/ 처분 자산 관리 / 운용계약 신용평가회사 부동산정보회사 : 신용등급 : 정보제공 ㅇ 부동산 관리

More information

2 카드수수료개편방안주요내용 금번적격비용산정결과확인된카드수수료인하여력총 1.4 조원중 17 년 이후발표 시행한정책효과를제외한 0.8 조원이내에서카드수수료율인하 우대구간확대 (5 억원이하 30 억원이하 ) ( 신용카드 ) 우대수수료율적용구간을 연매출 억원이하에서 억원까지

2 카드수수료개편방안주요내용 금번적격비용산정결과확인된카드수수료인하여력총 1.4 조원중 17 년 이후발표 시행한정책효과를제외한 0.8 조원이내에서카드수수료율인하 우대구간확대 (5 억원이하 30 억원이하 ) ( 신용카드 ) 우대수수료율적용구간을 연매출 억원이하에서 억원까지 보도자료 보도 2018.11.26.( 월 ) 11:00 배포 2018.11.26( 월 ) 책임자 금융위중소금융과장홍성기 (02-2100-2990) 금감원여신금융감독국장김동궁 (02-3145-7550) 여신전문금융협회본부장이태운 (02-2011-0710) 담당자 성미라사무관 (02-2100-2992) 권진웅사무관 (02-2100-2983) 김대진팀장 (02-3145-7440)

More information

. ( ). 4. ( ) ( ) ( ). 7..( ) (, ). 12.,.( ) 13..( ) 14.

. ( ). 4. ( ) ( ) ( ). 7..( ) (, ). 12.,.( ) 13..( ) 14. ( ) (, 042-481-3270) 2001-49 (2001. 9.20 ) 2003-43 (2003.12. 8 ) 2006-31 (2006. 7. 4 ) 2007-39 (2007.12. 5 ) 2009-89 (2009. 8.20 ) 2010-98 (2010. 6.10 ) 2012-43 (2013. 1. 1 ) 2014-48 (2014. 5.20 ) 2014-81

More information

(별지2) 이자율 조견표 (20160623).hwp

(별지2) 이자율 조견표 (20160623).hwp 이자율 조견표 시행일 : 2016. 6. 23. 거치식 예금 (이율 : 연, %) [정기예금] 월이자 지급식 개인 만기일시 지급식 법인 개인 법인 1개월이상 3개월미만 만기 0.95 0.95 0.95 0.95 3개월이상 6개월미만 만기 1.05 1.05 1.10 1.10 6개월이상 9개월미만 만기 1.20 1.20 1.25 1.25 9개월이상 12개월미만 만기

More information

.............hwp

.............hwp 지방 벤처기업 활성화 방안 (IT, BT, NT를 중심으로) 머 리 말 제Ⅰ장 서론 제Ⅱ장 지방 경제와 벤처기업 제Ⅲ장 지방 벤처기업의 현황 및 문제점 제Ⅳ장 중앙정부의 지방 벤처기업 육성시책 제Ⅴ장 지방자치단체의 벤처기업 육성시책 제Ⅵ장 지방 벤처기업 육성의 정책 과제 - 표 차 례 - - 도 차 례 - 지방 벤처기업 활성화 방안 요약 지방

More information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1998~2008 1998~2008723 60-Year History of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of Korea 728 729 60-Year History of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of Korea 730 731 60-Year

More information

2002report hwp

2002report hwp 2002 연구보고서 210-23 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실효성확보방안연구 한국여성개발원 발간사 연구요약. 연구의목적 . 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내용 1. 친권에관한검토 2. 양육권에관한검토 3. 면접교섭권에관한검토 4. 관련문제점 . 가족법상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제도의시행현황 1. 공식통계를통해본시행현황 2. 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관련법원실무

More information

450 공기업 2 총괄요약표 평가범주 지표명 비계량계량합계 가중치등급가중치득점 ( 점 ) 가중치득점 1. 리더십 5 B 책임경영 3 B 리더십 책임경영 3. 국민평가 ( 고객만족도, 브랜드 )

450 공기업 2 총괄요약표 평가범주 지표명 비계량계량합계 가중치등급가중치득점 ( 점 ) 가중치득점 1. 리더십 5 B 책임경영 3 B 리더십 책임경영 3. 국민평가 ( 고객만족도, 브랜드 ) 131908 한국감정원 449 131908 한국감정원 450 공기업 2 총괄요약표 평가범주 지표명 비계량계량합계 가중치등급가중치득점 ( 점 ) 가중치득점 1. 리더십 5 B + 5 4.000 2. 책임경영 3 B 0 3 2.100 리더십 책임경영 3. 국민평가 ( 고객만족도, 브랜드 ) 5 4.680 5 4.680 4. 사회적기여 (1) 사회공헌 2 B +

More information

신규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최종보고서)_v10_클린아이공시.hwp

신규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최종보고서)_v10_클린아이공시.hwp 신규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요약본) 2015. 4. 지방공기업평가원 제주관광공사가부족한쇼핑인프라를보완하고, 수익을제주관광진흥에재투자하여 관광산업활성화와관광마케팅재원확보 라는양대목적달성에기여하고공기업으로서사회적책임을다하고자시내면세점사업에투자하려는의사결정에대한타당도는전반적으로볼때 긍정 으로평가할수있음 역할및필요성 대내 외환경 정책및법률 경제성기대효과

More information

함께잘사는경제 산업경제분야

함께잘사는경제 산업경제분야 민선 5 기제 35 대서울시정 공약사업실천계획 2013. 1. 함께잘사는경제 산업경제분야 1-1 경제주체의참여로상생과성장의가치구현공약번호 3-2-4 추진시기임기후계속추진상황정상추진계속 세부공약내용 사전조정협의회를적극운영하여대기업의 SSM 사업확장자제를유도하고, 대 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 시행령개정추진 (3-2-4) - 1 - - 2 - - 3 - - 4

More information

92302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92302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92302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357 92302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92302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359 총괄요약표 리더십 전략 경영 시스템 경영 성과 평가범주지표명평가방법가중치등급 리더십 전략 주요 사업 활동 경영 효율화 주요 사업 성과 고객 성과 경영 효율 성과 (1) 경영진리더십 6등급평가 3 A (2) 지배구조및윤리경영 6등급평가 4 B (3) CS

More information

- 1 - 목 차 발간목적 . 일반지침 - 1 - 1. 예산집행일반지침 - 3 - - 4 - - 5 - 2. 세출예산의이 전용 - 6 - - 7 - - 8 - - 9 - 3. 내역변경 ( 조정 ) - 10 - - 11 - 4. 세목조정 - 12 - 5. 예산의이체 - 13 - 6. 세출예산의이월 - 14 - - 15 - - 16 - - 17 - - 18

More information

UDI 이슈리포트제 18 호 고용없는성장과울산의대응방안 경제산업연구실김문연책임연구원 052) / < 목차 > 요약 1 Ⅰ. 연구배경및목적 2 Ⅱ. 한국경제의취업구조및취업계수 3 Ⅲ. 울산경제의고용계수 9

UDI 이슈리포트제 18 호 고용없는성장과울산의대응방안 경제산업연구실김문연책임연구원 052) / < 목차 > 요약 1 Ⅰ. 연구배경및목적 2 Ⅱ. 한국경제의취업구조및취업계수 3 Ⅲ. 울산경제의고용계수 9 UDI 이슈리포트제 18 호 고용없는성장과울산의대응방안 2009.11. 3. 경제산업연구실김문연책임연구원 052)283-7722 / mykim@udi.re.kr < 목차 > 요약 1 Ⅰ. 연구배경및목적 2 Ⅱ. 한국경제의취업구조및취업계수 3 Ⅲ. 울산경제의고용계수 9 Ⅳ. 고용없는성장지속과대응방안 16 고용없는성장과울산의대응방안 요약문. 2005 5,..,..,..,

More information

대학 연구기관發기술창업활성화방안 : 창업친화적제도설계및정책과제도출 2012. 12. 1 - 2 - 3 - 4 - 5 - 6 - 7 - 1 - 2 - 3 - 4 - 5 - 6 - / / 7 - 8 - 9 - - 10 - 11 - - 12 - 13 - - 14 -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그림 [ 1-10] 융자

More information

2019 주요업무보고

2019 주요업무보고 2019 주요업무보고 보고순서. 일반현황 1. 비전및목표 3 2019 주요업무계획 5 14 30 27 3 22/20 1/1 1/1 6/5 8/8 6/5 7/6 1/1 29 27 2 26/25-1/1 5/5 8/10 12/9 3/2-39 31 8 28/24-1/1 6/6 9/8 12/9 10/5 1/2 26 25 1 24/23-1/1 6/5 8/12 9/5

More information

2013다16619(비실명).hwp

2013다16619(비실명).hwp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13다16619 손해배상(기) 2013다16626(병합) 손해배상(기)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산 담당변호사 유충권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한국정보통신 주식회사 외 9인 피고 1 내지 10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양헌 담당변호사 최경준 외 3인 피고, 상고인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