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7C1B6FBBDBA20BFACB1DDC1A6B5B520C1B6BBE7B0E1B0FA2E687770>

Transcription

1 프랑스 연금제도 Ⅰ. 소득보장제도체계 1 층 : 공적연금의기본연금제도이며부과방식으로재원을조달함. 크게민간피용자대부분을적용대상으로하는일반연금제도와자영자 ( 소매상인, 기능공, 자유직종 ) 를대상으로하는연금제도및공무원을적용대상으로하는특별연금제도로구성되어있음. 2 층 : 기업연금제도인강제가입방식의보충제도로구성되어있음. 3 층 : 임의가입성격을지닌추가보충제도로구성되며기업들이독자적으로운영 Ⅱ. 사회보험일반제도 1. 연금제도 개요 가. 근거법 (1) 최초법 : 1910년 (2) 현행법 : 1945년 사회보장법전 및1945년 10월 4일자 대통령령 나. 제도방식 : 부과방식의공적연금제도 다. 주요연혁 1910년 : 상공업및농업분야의피용자를위한육체노동자와농민퇴직연금제도 ( 임의가입방식 ) 를법제화하였으나시행하지못함. 1930년 : 일정소득미만의상공업피용자를가입대상으로규정하고, 농업부문피용자를위한특별제도 ( 농민사회보험제도 ) 를창설하였으며, 질병, 분만, 장애, 노령및사망등여러가지분야의사회보험을도입함. 1956년 : 65세이상의고령자를위한국민연대기금창설 1962년 : 제도간의통산. 재정조정을위한보충연금제도연합회설립

2 1983년 : 연금지급율변경 ( 노령연금은 150 분기를납부한 65 세이상자에게최고임금을받은 10 년간평균임금의 50% 를지급 ) 과지급개시연령을 65 세에서 60 세로인하. 1991년 : 일반사회세 (CSG) 도입 ( 보험료납부의기준이임금뿐만아니라모든소득기준으로변경 ) 1993년 - 급여수급자의급여액변경을임금에서물가변동률에연동 - 완전노령연금수급을위한가입기간을 150분기에서 160분기로연장 - 연금산정시평균임금을상위최고소득 10년에서 25년으로확대 2003년 - 양쪽부문간납부기간을동일하게 40년으로설정, 이후 42년으로점진적변경, 완전연금수급을위한가입기간을연장 - 공공부분 ( 공무원등 ) 에민간부분의보충연금제에상응하는보충제도시행 (2005년 1월, 상여금에서 20% 정도 ) - 공무원연금수급자의급여액변경도임금에서물가변동률에연동 - 완전연금을최저임금의 85% 수준으로보장 - 연금 ( 기본 + 보충 ) 의총합이최저임금1286유로 (Net 1000유로, 원화로 1,500,000원정도 ) 의 85% 수준으로보장 (2004년 1월기준 ) - 학업을위한보험료납부중단기간발생시, 3년 (12분기) 한도내에서추납을통한가입기간인정 - 퇴직보장위원회설치 - 퇴직자진로결정위원회를확대하여법으로그역할을규정, 가입자들에게퇴직시기와그에따른연금수급요건등, 수급자중심의다양한정보를제공 년재정균형목표 년도에인구노령화와경제성장률을기초로재정재평가를통해목표달성불가시재수정 2. 자격관리 가. 적용범위 (1) 당연적용 : 사회보장법에의하여다른특별제도에가입되지않은모든일반피용자에대해강제적용. (2) 임의적용 : 소득활동비종사가구주 ( 노령연금에한함 ), 장애가족개호를맡고있는미취업자와해외근로자

3 연도별가입자변화추이 연도 일반제도 가입자수 일반제도 수급자수 가입자 / 수급자 ,700,000 2,334, ,610,000 3,321, ,016,400 4,145, ,353,800 4,88, ,944,159 5,860, ,724,032 7,315, ,052,655 8,750, ,982,888 8,970, ,114,329 9,181, ,476,685 9,383, ,940,070 9,589, ,413,792 9,700,735(*) ,802,363 9,843, ,502,649 10,012, ,519,914 10,203, ,543,000 10,439, * 1981 년까지 12 월 31 일에계산, 1982 년부터 7.1 일에계산 나. 가입절차 피용자 : 피용자를고용한경우사용자는 8일이내에피용자질병보험기초금고에피용자의등록에관한신고를해야함. 자영자 : 자영활동을개시한날로부터 8 일이내에기업등기소 (CFE, centre de formalités des entreprises) 및 URSSAF( 자영자의가족수당, 일반사회보장세와사회보장부채상환세의징수기관 ) 에등록하여야함. 다. 사회보험번호 (1) 사회보장번호명칭 - 주민등록번호 (NIR) 로, 주민등록카드나사회보장카드 ( Car t e d' as s ur é s oci a l ) 에기재되어있으며국립통계경제연구소 (INSEE) 에서관리함. (2) 사회보장번호의체계 - 13자리로구성되어있으며, 끝의 2자리는통제번호임. 성별출생연도출생월출생지방구분 1: 남성 (1953) (7월) ( 파리, 구센느 ) 2: 여성 출생도시일련번호통제번호 (INSEE 번호 ) 예시

4 ( 가 ) 성별코드 : 남자는 1, 여자는 2. ( 나 ) 출생월 : 원칙적으로 1에서 12를 사용. 출생월을 모르는 경우에는 20 이후의 숫자를 사용함. ( 다 ) 출생지방 - 대도시 : 01~ 95, 지방 및 해외영토 : 97, 98 - 외국 : 99를 부여하고, 뒤에 지역코드 대신에 국가코드를 부여함. ( 라 ) 출생지역 : 국립통계경제연구소의 지역 ( 시, 군 ) 코드를 사용 ( 마 ) 통제번호 : 일종의 체크디지트로, 97법을 사용하여 주민등록번호를 97 로 나눈 나머지의 97 에 대한 보수를 사용. 2A 와 2B 지방에 출생한 자에 대한 통제 번호는 특별한 규칙이 적용됨. 3. 징수관리가. 재원조달방식 : 보험료에기초한부과방식 국고보조 - 원칙적으로국고보조는없으나, 특히재정상황이악화된제도에는고용정책상보험료면제부분에대한보상금을국고보조 기타재원 (1) 일반사회보장세 ( CSG, C on tr i b ut i on Soc i a l e Gé n é r a l i s é e) : 주로질병보험과가족수당의재원으로사용하기위해 1991년 2월이후에도입되었으며, 프랑스에거주하며세금을납부하는모든자에게부과됨 (2) 사회보장부채상환세 (CRDS, Contribution au Remboursement de la Dette Soc i a l e ) : 사회보장부채상환에충당하기위해 1996년 2월부터도입되었으며, 프랑스에거주하며세금을납부하는자는물론, 세금을면제받거나부과대상에서제외된자도부과대상이됨 ( 예, 해고수당이나육아수당수급자도대상 )

5 다. 보험료율및부과기준 (2007 년 1 월현재 ) 보장위험사회보장 : 건강보험사회연대노령보험1 노령보험2 산업재해 * * * 가족수당사회보장세 ( C S G ) * 사회보장부채상환세 (CRDS)* 총 보험료율 % 0.3 % % 1.7 % % 5.4 % 7.5 % 0.5 % 근로자 사용자 월소득 상한 ( ) 요율 월소득 상한 ( ) 요율 총임금 - 2,682 총임금 - - 총임금의 3% 미만 0.75% % 0.10% % 총임금의 3% 미만 0.5% 총임금 12.8% 총임금 0.3% 2, % 총임금 1.6% 총임금위험율총임금 5.4% 실업보험 **** 6.4% 10, % 10,728 4% 보충연금 «비관리직» A 형 7.5% 2,682 3% 2, % B 형 2 0 % 2,682 ~ 8,048 8% 2,682 ~ 8,048 12% «관리직» A 형 (ARRCO) 7.5% 2,682 3% 2, % B 형 - C 형 (AGIRC)** 20.3% 2,682 ~ 21, % 2,682 ~ 21, % 총보험료율 % 25.90% 46.66% 협정적용보험료율 % 15.74% 42.66% * 프랑스사회보장제도에적용을받으나조세의목정상프랑스내에거주하지않는사람은 CSG와 CRDS에대한의무가없다. 그러나, 그들은총임금의 5.5% 에해당하는피용자건강보험료는납부해야한다. CSG와 CRDS는대체소득에대해서도부과된다.(6.2%;CSG, 0.5%;CRDS). 퇴직및장애연금에대한 C SG 보험료율은 6.6 % 이다. ** C형과관련하여사용자와피용자사이의보험료율배분은법률로규정되지는않았다. 아울러, 비관리직 B형을통상적인기준으로하여총보험료산정에반영하였다.

6 *** 산업재해보험료율은업종별위험수준에따라다르다. 다만평균적으로 2.3% 정도이다. **** 실업보험은협정적용법령에포함되지않음. 라. 보험료부과소득상 하한액 (1) 보험료부과대상하한소득 : 국가에서정하는최저임금 ( 매년재평가됨 ) 연도 시간당 SMIC( 유로 ) 시간기준 169시간기준 SMIC( 유로 ) SMIC( 유로 ) 적용시작일 , /07/ , , /06/ , /07/ , /06/ , /06/ , /06/21 * 169시간기준 SMIC: 근로자 20인미만의사업장또는근로시간단축협약을체결하지아니한사업장의경우 * 시간기준 SMIC: 2000년 1월 19일자법제32조에서정한월최저보장액을획득하기위한차액을추가. 실제로 1998년 6월 13일자법제98-461호의시행으로근로시간이 35시간이상단축된근로자는 2000 년 1월 1일부터 169시간의범위내에서자신에게공통적으로적용되는근로시간감소일에시행중인 SMIC 미만의봉급을받을수없음. (2) 보험료부과대상상한소득 상한액은노령보험의보험료에만적용되고, 질병, 분만, 장애및사망보험의보험료에관하여는부분적으로폐지됨. 2 이상사업장에동시에정규직으로고용된피용자의사업장별보험료부과대상상한소득은사업장별소득월액에해당연도의보험료부과대상상한소득을곱한뒤피용자가받는소득월액의합으로나누어산정함 년보험료부과대상상한소득 : 월 2,682 유로 마. 보험료납부 (1) 납부의무자 사업장 : 가내근로자를제외하고보험료납부의무는사용자에게귀속됨. 자영자 : 자영자본인 (2) 납부방법

7 사업장 : 사용자는자신과피용자의보험료를공제하여이를직접보험료징수조합 (URSSAF) 에납부. 자영자 : 가족수당, 일반사회보장세및사회보장부채상환세는자영활동을수행하는관할구역내의징수조합 (URSSAF) 에전역분기분을매분기의 2 번째달의 15 일까지납부하여야함 ( 예, 1 분기분은 5 월 15 일이납부기한 ). 기타퇴직보험이나질병및장애보험등의보험료는자신이속한제도의보험료징수기관에납부하여야함. (3) 납부기한 사업장 1 피용자 9 인미만 : 매분기마다, 보험료납부대상분기의다음분기첫달 15 일까지 ( 예, 3/4 분기보험료는 10 월 15 일까지 ) 납부하여야함. 그러나납부기한을변경 (décalage de la paie) 할경우매월납부할수있음. 즉, 당월분급여를당월 10 일까지지급하는경우에는당월 15 일까지, 당월분급여를당월 10 일이후에지급하는경우에는다음역월 15 일까지납부할수있음. 2 피용자 9인이상 50인미만 : 매달, 원칙적으로급여가지급된달의다음달 15일까지납부하여야함. 그러나급여지급일정에따라납부기한을변경할수있음. 즉, 당월분급여를당월 30일에지급하는경우에는다음달 15일까지, 당월분급여를다음달 10일까지지급하는경우에는다음달 15일까지, 당월분급여를다음달 12일까지지급하는경우에는다다음달의 15 일까지납부할수있음. 3 피용자 50인이상 : 매달, 원칙적으로급여지급일의다음달 5일까지납부하여야함. 그러나, 급여지급일정에따라납부기한을변경할수있음. 즉, 당월분급여를당월 10일까지지급하는경우에는당월 15일까지, 당월분급여를당월 11일부터 20일까지지급하는경우에는당월 25일까지, 당월분급여를당월 21일부터말일까지지급하는경우에는다음달 5 일까지납부해야함. (4) 징수권소멸시효 : 보험료나과오납보험료징수권의소멸시효는 5년. 독촉고지는 URSSAF가사용자에대해서발부하는데이의효력은발송일이전 5년간의보험료에만적용. (5) 과오납지급 : 연말에납부보험료에대한정산이이루어져피용자별로지급된보수총액을감안하여실제로납부할보험료를최종확정함. 그결과과오납이발생한경우에는매년 1 월 31 일까지제출하는사

8 회보장정보연례신고서 (DADS) 와함께보험료징수조합에보험료정산서 (versement régularisateur) 를제출하여야함. 바. 보험료 미납 (1) 연체금 - 보험료 미납시 10% 의 연체금 부과 - 납부기한으로부터 3개월 경과시 매분기당 3% 의 연체금이 가산됨. ( 단, 성 실 납부 사용자 등 특정 경우는 징수조합의 조정위원회 (CRA, Commission de Recours Amiable) 에 신청하여 가산금과 지연이자의 일부나 전부를 면 제받을 수 있음. (2) 체납처분 - 사용자에 대해 보험료 독촉절차를 거친 후에 압류증서 발급 가능. 이 압류증 서에는 법원의 판결과 같은 효력이 부여되는 것으로 특히 집행력 및 법정 저 당권이 부여되는 것. 이러한 압류증서에 대해서는 당해 의무자는 15 일 이내에 이유를 명기하여 사회보장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보험료 징수조합은 또한 사회보장법원의 판결에 기하여 그 납부의무이행을 확보할 수 있음. 4. 급여관리 가. 급여의 종류 (1) 퇴직연금 : 지급액 = 기준임금 지급율 일반제도에서의 가입 분기수 /160분기 기준임금 (salaire de base): 최고소득기간의 임금을 재평가한 연평균소득 으로 사회보장 보험료 부과대상 상한소득을 초과할 수 없음 지급률 (taux): 보험료 납부기간 및 수급개시연령에 따라 결정되며, 최고 50% 임. 160분기 (40년) 또는 65세에 미달하는 1분기당 1.25% 씩 감 액됨 ( 둘 중에 작은 것을 고려 ; 가입자에게 유리한 쪽 ). 최저 지급 률은 25% 임. 경과기간의연평균소득산정최고소득기간연도수

9 연평균소득 (SAM) 연평균소득 (SAM) 60세도달연도출생연도 60세산출의기초가되는출생연도산출의기초가되는도달연도최고소득기간 ( 년 ) 최고소득기간 ( 년 ) 이전 이후 가입분기수 (durée d'assurance): 보험료를납부한분기와유사가입분기의수 수급가능최저가입기간 : 1분기 ( 1분기 는관련가입자의소득이 1월 1 일현재 200시간을기준으로한최저임금 (SMIC) 에해당하는경우를말함 ; 2005년은 1,522 ) 유사가입기간 - 질병이나분만, 장애또는노동재해급여 ( 노동능력상실도가 2/3 이상인종신연금을수급한경우에국한 ) 를수급한기간 - 보상수급여부에관계없이실업기간 - 군복무기간및일정요건하의재판계류중의구금기간 - 자녀를양육중인모친 ( 자녀 1인당 2년인정 ) - 육아기간 ( 최고 3년까지인정 ) - 북아프리카전쟁참가자중실업상태에있는자에게퇴직대기수당이지급되는기간 경과기간의완전연금수급가입분기수 60세완전연금수급 60세완전연금수급출생연도출생연도도달연도가입분기수도달연도가입분기수 1994년이전 1934 이전 년이후 1943년이후 완전노령연금 수급요건 : 160 분기이상, 60 세도달, 무소득 노동능력상실도가 50% 이상인장애자나, 3 자녀이상을양육한

10 여성 육체 노동자, 일정 요건하의 재향군인이나 구 전쟁희생자 또는 포로수용소 수감자, 연금 지급 당시 65세에 도달한 자 등 은 가입기간에 관계없이 완전 지급률 (50%) 이 적용됨 지급액 : 사회보장 보험료 부과대상 상한소득의 50% 이며 이는 연금액 최고 한도임 최저 연금액 : 일반제도에서의 가입기간이 160분기 이상인 경우 완전 지 급률 (50%) 을 기준으로 계산되는 연금의 최저 지급액. 관 련법의 시행령으로 결정. 2005년 현재 최저 노령연금액은 연 6, 가입기간이 160분기 미만인 경우의 최저 연금액도 그에 비례하여 감액 최대 연금액 : 상한소득의 절반 (2005년 현재 연 15,096 ) 비례연금 (la pension proportionnelle) 수급요건 : 가입자가여러가지제도 ( 일반, 광업, 철도, 농업, 자영등 ) 에서가입기간의합이 160분기이나, 일반제도의가입기간이완전가입분기수에미달한경우 지급액 : 일반제도에서의완전퇴직연금수급가입기간에대한실질가입기간의비율에지급률 25 ~ 50% 를곱하여지급액산정. 지급율은각제도의가입기간총합계에따라결정. 조기퇴직연금 부로총 42년동안가입한자는 60세이전퇴직가능. 퇴직연령에따라 40-42년의가입기간및 16세생일이전 ( 퇴직연령이 세인경우 ) 또는 17세생일이전 ( 퇴직연령이 59세인경우 ) 최소 5분기이상가입기간이있어야함. 퇴직연령 가입분기수 56-57세 세 세 160 감액연금 (la pension à taux minoré) 수급요건 : 60~65세의가입자로서 2005년현재가입기간이 160 분기미만인경우

11 지급액 : 50% 의지급률에서 160 분기에부족한분기수마다 1.25% 씩감액됨.(1 년에 5% 1952 년이후세대는연 2.5% 감액 ). 감액계수의적용은 160 분기에부족한분기수, 65 세에부족한분기수에의하며, 가입자에게유리한방식으로결정됨. *1944년이전출생자인경우지급율은 160분기에대한부족분기당 1.25% 씩감액됨. 1944년출생자인경우 %, 1952년생이후출생자인경우 씩감액 65세이상인가입자의가산연금 수급요건 : 가입기간이 160분기미만인 65세이상자 지급액 : 160 분기를상한으로 65 세이후퇴직연기 1년당 10% 를가산 (66 세에는 10%, 67 세에는 20%). 65 세이상이고총가입기간이부족한가입자가납부분기추가시 2.5% 지급율이증가됨. * 연금증가율 : 부터 160분기이상가입하고 60세이상인자가계속근로하는경우납부분기추가시 0.75% 가산됨 (1년에 3%). 부분연금 (pension partielle) 수급요건 : 완전지급률 (50%) 의 연금 수급이 가능한 60세 이상의 가입 자가 젊은 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간제 노동 에 종사하는 경우 그의 연금의 일부를 수급할 수 있음. 지급액 : 전일제 근로기간에 대한 시간제 근로기간의 비율에 따라 부분 연금이 지급됨. 60%~80% 인 경우 : 완전 노령연금액의 30% 40%~60% 인 경우 : 완전 노령연금액의 50% 40% 미만인 경우 : 완전 노령연금액의 70% 지급률 변경 : 위와 같이 결정된 지급률은 연금 지급개시일로부터 1년동 안 적용됨.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시간제 근로기간의 비 율이 새로 변화한 이후부터 지급률이 변경될 수 있음. 부가급여 상시개호부가급여 (supplément pour assistance constante): 장애연금으로전환되거나근로불능또는 65세전가산요건

12 을 충족시킬 때 연금액이 가산됨. 일상 생활에 상시 개호가 필요한 경우에만 급여가 지급됨. 배우자 가급연금 (supplément pour conjoint à charge): 65세 이상 ( 근로 불가 시 60세 이상 ) 의 피부양 배우자에 대해 정액 지 급 ( 연 유로 ) 하며 자산조사를 수반함. 단, 총 가 입기간이 출생년도에 따른 가입기간보다 부족한 경우 지급액이 감소됨. 자녀가산급여 (bonification pour enfants): 3명 이상의 자녀를 16세에 도달할 때까지 9년 이상 양육한 경우 연금액의 10% 가 산. 가족수당과 병급 가능. 이 급여는 퇴직연금을 수급하 는 부모 각자에게 인정. 비기여제노령연금 고령자특별수당 (allocation spéciale vieillesse): 65세이상으로퇴직연금의수급권이없는저소득자에게자산조사를거쳐지급. 국민연대기금보충수당 (allocation supplémentaire): 65세이상인퇴직연금의수급권자및고령자수당의수급권자에게최저소득을보장하기위하여 1956년에도입됨. 이보충수당은세대소득총액과고령자최저보장의차액에상당하는금액임. 고령자최저보장 : 65 세이상의모든고령자에대하여자산조사를거쳐최저한의소득을보장함. 65 세이상자중에서 130 만명 ( 고령자 6 명당 1 명 ) 은소득이노인최저보장에미달하기때문에국민연대기금보충수당을지급하고있음. (2) 장애연금 수급요건 60세 미만 근로능력 또는 소득능력의 2/3 이상을 상실. 장애로 인한 소득활동 중단일 또는 질병금고의 자문의사로부터 장애에 대한 의학적 확인일 현재 최소 12개월 이전부터 가입하고 있었을 것.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할 것. ᄀ최종 12개월 동안, 800시간 이상 ( 그 중 처음 3개월간은 200시간 ) 근 로에 종사

13 ᄂ최종 12개월동안시간당최저임금 (SMIC) 의최소 2,030배 ( 그중처음 6개월동안은최저임금의 1,015배 ) 에해당하는소득을기준으로보험료를납부하였을것. 장애유형별지급액 (2007 년 1 월현재 ) 유형 제 1 유형 제 2 유형 제 3 유형 장애유형별지급액 - 소득활동에종사할수있는경우 - 최고소득기간 10년간연평균소득의 30% - 어떤소득활동에도종사할수없는경우 - 최고소득기간 10년간연평균소득의 50% - 소득활동에종사할수없고일상생활을위해제3자의도움을필요로하는경우 - 제2유형급여 + 40% 의보충급여 최고연금액 ( 유로 ; 연간 ) 9, , , 개호수당 최저연금액 ( 유로 ; 연간 ) 3, ( 현재) 3, ( 현재) 3, ( 현재) * 평균소득은보험료부과대상소득상한을고려 * 최저연금액은고령자특별수당 3, 이상이어야함.(2007년 1월현재 ) * 제3 유형의최소보충급여는연 11,997.97(2007년 1월현재 ). * 수급자가 60세에도달하면장애연금은노령연금은대체됨. 보충수당 (allocation supplémentaire) 수급요건 : 장애연금연간총소득 ( 동수당을포함 ) 이시행령에의해결정된최저액에미달할것. 특별장애기금 (FSI, Fonds spécial d'invalidité) 에서해당연금에부가하여지급. 지급액 : 수급권자의연간총소득에따라차등지급 장애재심사 : 장애가악화되거나회복된경우에는장애재심사를통해지급유형변경 관리기관 : 지역질병보험금고에서지급, 파리지역은 Ile de France를위한지역질병금고에서지급 (3) 유족연금 사망일시금 (capital décès) 수급요건 - 가입자의사망일이전 3개월내에다음상황중하나에속하였을것 피용활동에종사하면서최저노동시간이나보험료요건을모두충족 직업상실수당 ( 전환수당, 실업보험수당, 실업연대수당 ) 을수급하였고

14 피용활동을 중단한 날에 최저 노동시간이나 보험료 요건을 모두 충족 장애연금의 수급권자이었을 것 노동재해 및 직업병 법령에 의해 66.66% 이상의 영구 신체장애에 대해 지급되는 정기급여 (rente) 를 수급하고 있었을 것 수급권자 우선순위 수급권자 : 가입자의 사망일에 가입자에 의해 완전하고 영 속적으로 생계가 유지되었던 배우자나 동거계 약상의 파트너, 자녀, 직계존속, 기타 생계 부 양자 ( 방계혈족, 내연관계자, 동거인 ) 에게 우선 순위에 의해 수급권 부여. 우선순위 이외의 수급권자 : 우선순위의 수급권자가 아무도 1개월 이내에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 배우자 ( 별거 배우자는 제외 ) 나 동거계약상의 파트너, 직계비속, 직계존속에게 우선 순위에 따라 수급권 부여. 지급액 사망한 가입자의 질병보험료 부과대상 상한소득의 범위 내에서 최종 3개월치 월급을 기준으로 일일 기본소득의 90배에 해당하는 일시금 최저액 : 유로 ( 기준 ) 최고액 : 8,046 유로 ( 기준 ) 미망인 ( 홀아비 ) 수당 (allocation de veuvage) 수급요건 (1999년 5월 1일신설 ) 사망자가사망이전 12개월 ( 사망월은제외 ) 중 3개월이상일반제도의노령보험에보험료를납부. 또는일정요건하에노령보험의임의가입자이었거나장애자성인수당, 실업보상, 퇴직연금, 질병이나분만또는장애, 노동재해보상을수급하였을것 유족은 52세이상이어야함 ( : 51세, :50세 ) 사망자와이혼하지않은배우자로가입자사망이후재혼하거나타인과사실상혼인관계에있지않을것 피부양자녀가있거나있었고, 월개인소득이일정액미만ᄀ포함되는소득 : 직업소득, 실업또는질병보상, 프랑스나외국의장애및퇴직연금, 장애자성인수당, 일반제도및농민제도

15 에서 지급하는 것 이외의 사망일시금 (capital décès), ASSEDIC 에서 지급하는 사망수당, 개인 소유이거나 기증 받은 부동산 및 동산수입 ᄂ제외 소득 : 주된 거주지의 건물평가액 (val eur des l ocaux d'habi tati on pri nci pal e), 주택수당, 가족수당, 일반제도및 농민제도에서 지급하는 사망일시금, 노동재해에 의해 고아에게 지급하는 정기급여 (rentes), 사회공제제도 (régi mes de prévoyance) 에서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교 육비 (rentes d'éducati on), 부가수당 (al l ocati on suppl ementai re) 지급액 일정 소득 이하인 경우는 가입자 사망일로부터 최대 2년간 지급 또 는 가입자 사망당시 유족인 배우자가 50세 미만인 경우에는 55세 도 달시까지 지급 가입자 사망 당시 50세 이상인 수급권자에게는 세 번째 해의 지급액 을 연장지급 1999년 3월 1일이전에는 세 번 지급하였으나 그 이후에는 2년동안 월 유로를 지급. 가입자 사망당시 유족수급권자가 50-55세 일 경우 세 번의 수당을 더 지급 미망인 ( 홀아비 ) 연금 (pension de réversion) 수급요건 가입자가 사망 당시 퇴직연금을 수급하고 있었거나 수급자격을 취득 하였을 것 미망인이나 홀아비, 또는 사망한 가입자와 이혼한 배우자로 재혼하지 않았으며, 52세 이상일 것 사망한 가입자와의 혼인기간이 2년 이상일 것. 그러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1명이상의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 가입자의 사망 당시 또는 청구 당시 수급권자 개인 자산이 최저임금 (SMIC) 미만일 것 지급액 연금지급개시일 -가입자사망후 12개월내에청구 : 가입자사망일다음달 1일 - 가입자사망후 12 개월경과후청구 : 청구서제출일다음달 1 일 1995 년 1 월 1 일이후사망자의실제또는가상퇴직연금지급액의 54% 최저액 : 사망한가입자의가입기간이 60분기미만일경우에는그에

16 비례하여최저액감액. 최고한도 : 일반제도의퇴직연금최고한도의 54%. 가산액 (majoration) ᄀ자녀가급연금 (majoration pour enfants): 3명이상의자녀가있거나양육했을경우에는사망한가입자의실제또는가상퇴직연금지급액의 10% 를지급. ᄂ자녀정액부가급여 (majoration forfaitaire pour enfant): 미망인 ( 홀아비 ) 연금의지급개시당시 65 세이상으로, 기초퇴직연금제도에서지급되는자신의퇴직연금이나고아급여 (prestation d orphelin) 를수급하지않고있으며, 재혼하거나타인과사실상동거관계에있지않은경우피부양자녀 1인당질병보험에서일정액지급 나. 급여의 지급 (1) 청구방법 - 거주지나 최종 근로지의 관할 노령보험금고에 퇴직연금 청구서 우송 또 는 직접 접수. 거주지 관할 다음 금고에 퇴직 3-4개월 전에 제출해야 함. 일드프랑스 지방 : 국가노령보험금고 슈트라스부르크 지방 : 지역노령보험금고 기타지역 : 피용자 지역질병보험금고 (2) 급여지급 방법 국내 거주자 현금 계좌이체 : 본인이 서면신청시 우체국이나 저축금고 또는 은행계좌로 이체 (virement), 본인 계좌 또는 공동명의만 가능 수표 : 우체국, 저축금고 은행계좌가 없는 경우 수표로 지급 소재파악 불능자 수급자의 소재지 파악 불능 사실을 인지한 시점에 급여가 중지됨 (3) 급여지급일및지급주기 - 매월지급하며해당월분을다음달 8일에지급. 8일이휴일인경우이후첫째영업일에지급 (4) 급여의해외송금

17 수급자가 해외거주시 원칙적으로 수표 (money order) 로 지급하며, 본인 또는 대리인이 프랑스 금융기관에 비거주자용 계좌를 개설시 계좌이체 신청 가능 협정 비체결 국가 : 수표 (money order) 로 지급, 수표수취가 불가한 경우 지정된 중개은행을 통하여 지급 (5) 부당이득환수 과오지급금에대한소멸시효는수급권소멸일로부터 2년임. 허위부정한방법으로수급받은경우에는 30년 (6) 급여에대한과세 퇴직급여 10% 및 20% 의공제후에과세. 제3 자개호부가급여 (majoration pour l'assistance d'une tierce personne), 3자녀이상양육한자의연금가산액 10%, 부가수당은과세대상에서제외됨. 면제 : 특별한면제규정없음. 일반과세규정적용 연금에대한사회보장보험료공제 - 프랑스에과세대상주소가있는수급권자 : 일반사회보장세 (CSG) 6.6%( 감액률 3.8%), 사회보장부채상환세 (CRDS) 0.50%, 기초연금에대한보험료는없음. 보충연금에대한보험료 1%. - 프랑스에과세대상주소가없는수급권자 : 기초연금에대한보험료 2.8%, 보충연금에대한보험료 3.8%. 장애급여 10% 및 20% 의공제후에과세 면세및감세를위한소득한도 : 퇴직연금의경우와동일. 연금에대한사회보장보험료공제 : 퇴직연금의경우와동일. 유족급여 10% 및 20% 의공제후에과세. 면세및감세를위한소득한도 : 퇴직급여의경우와동일 연금에대한사회보장보험료공제 : 퇴직급여의경우와동일 사망일시금 (capital décès) 은상속세부과대상에서제외. (9) 급여수급권소멸시효 : 5 년

18 연금금고나 CLEI SS 에법정서식접수다음 1 에속하는접수월 1 일로부터 5 년 수급자사망시사망일로부터 5 년이내청구하는경우 미망인 ( 홀아비 ) 연금의경우최초전환일이속하는월의 1 일로부터 5 년 다. 급여수급자에대한사후관리 (1) 수급권변동조사사항 - 해외거주자는거주국의권한있는당국의확인을거친거주증명서를제출해야함 ( 프랑스에서비거주자용계좌로지급받는수급자의부정수급을방지하기위함 ) (2) 수급권변동사항확인주기및방법- (3) 급여의지급정지및중지-

19 5. 관리운영 가. 관리운영체계 건강 연대부고용 사회연합 주택부농업부 UNCAM UNCAM UNCAM 근로자, 직종별제도에적용되지못하는거주자의현물급여 자영자 모든거주자 근로자, 농업부문보충연금 자영자 근로자 ( 농업및비농업 ) 모든거주자 농업부문근로자및자영자 주요기관 질병출산장애사망산재직업병 질병출산가족급여노령유족 전국단위 CNAMTS CANAM CNAF ( 원칙적 ) CNAV AGIRC ARRCO 노령장애사망 ORGANIC CANCAVA CNAVPL CNBF 실업 UNEDIC 기초생활보장 (R.M.I) 모든위험 ( 근로자의실업 보충연금제외 ) CCMSA 광역단위 CRAM CMR CRAM CNAV AVA ORGANIC 지역단위사회보장서비스 지역단위 CPAM OC CAF 보충연금기관들 ASSEDIC CAF CMSA 주요기관명칭 ACOSS(Agence Centrale des Organismes de Sécurité Sociale): 중앙사회보장청 AGIRC(Association Générale des Institutions de Retraite des Cadr e s ) : 관리직보충연금협회 ARRCO(Association pour le Régime de Retraite Complémentaire des sal ari és) : 피용자보충연금협회 ASSEDIC(Association pour l'emploi dans l'industrie et le commerce): 상 공업고용협회 AVA(Assurance Vieillesse des Artisans): 수공업자노령보험 CAF(Caisse d'allocations Familiales): 가족급여금고

20 CANAM(Caisse Nationale d'assurance Maladie et Maternité des travailleurs non salariés): 전국비임금근로자질병 출산보험금고 CANCAVA(Caisse Autonome Nationale de Compensation de l'assruance Vieillesse Artisanale): 전국수공업부문노령보험독립보상금고 CCMSA(Caisse Centrale de la Mutualité Sociale Agricole): 농민중앙상호보험금고 CGSS( Ca iss e G én éra l e S écu rité S oci a le ) : 일반사회보장금고 CMSA(Caisse de Mutualité Sociale Agricole): 농민상호보험금고 CMR(Caisse Maladie Régionale): 지역질병금고 CNAF(Caisse Nationale d'allocation Familiale): 전국가족급여금고 CNAMTS(Caisse Nationale d'assurance Maladie des Travailleurs Salariés): 전국피용자질병보험금고 CNAV(Caisse Nationale d'assurance Vieillesse): 전국노령보험금고 CNAVPL(Caisse nationale d'assurance vieillesse des professions liberales): 전국자유전문직노령보험금고 CNBF(Caisse Nationale des Barreaux França i s ): 전국프랑스변호사연합금고 CPAM(Caisse Primaire d'assurance Maladie): 기초질병보험금고 CRAM(Caisse Régionale d'assurance Maladie): 지역질병보험금고 CRAV(Caisse Régionale d'assurance Vieilesse de Strasbourg pour l'alsace et la Moselle): 스트라스부르크지방노령보험금고 OC(Organi sme Conventi onné): 협약기관 ( 비농업분야비임금근로자건강관련보험료징수 ) ORGANIC(Caisse Nationale du Régime d'assurance Vieillesse-Invalidité-Décès des Non-salariés de l'industrie et du Commerce): 전국상 공업비임금근로자노령ㆍ장애 사망보험제도금고 UNCAM(Union Nationale des Caisses d'assurance Maladie): 전국질병금고조합 UNEDIC(Union Nationale pour l'emploi dans l'industrie et le Commerce): 전국상 공업근로자조합 URSSAF(Union de Recouvrement des cotisations de Sécurité Sociale et d 'A ll oc a tion s F a mi li a le s) : 사회보험및가족급여보험료징수조합 나. 관리운영기관 (1) 정부부처 : 연금제도에관한정책결정및감독

21 건강 가족 장애인부 (Ministère de la santé, de la familie et des personnes handicapées) 사회문제 고용 연대부 (Ministère des affaires sociales, du travail et de la sodidarité) 농업부 (Ministère chargé de l'agreculture) (2) 연금실무기관 전국노령보험금고 ( CNA V): 고용노동사회연대부산하국가행정기관으로프랑스내일반노령연금관리운영 ( 전국에 16 개사무소 ) 본부 : 파리 ( 직원수-3,000여명 ), 뚜르 ( 직원수-1,000여명 )-해외수급자및전산관리만담당 지역별하위기관인 CRAV, CRAM, CGSS를둠 ( 직원수-14,000여명 ) 민원근접서비스제공 - 가입자들에게연금가입안내및청구등다양한정보제공을위해전국적으로 2110여개의지소와 233개의상담소설치 ( 작년한해동안 300만명방문 ) 프랑스전체사회보장제도종사인원 - 170,000여명 ( 월기준 ) 스트라스부르크지방노령보험금고 (CRAV): 알사스, 모젤지방관할 년프랑스사회보험도입당시부터운영상의자율성보장 (1945년사회보장법제 2 절 ) 전국질병보험금고 (CNAM) - 장애및유족연금관리운영 지역질병보험금고 (CRAM) - 전국 16개지방에설치되어있으며자격및급여업무수행 중앙사회보장청 ( ACO SS) - 사회보장의공동기금역할을수행하며, 지역정보처리센터및보험료징수조합에대한지휘와감독을한다. 지방정보처리센터 (CERTI ; Centres Régionaux du traitement de l'information) : 전국에 7 개설치되어있으며징수관련자료의전산관리

22 보험료 징수조합 (URSSAF): 전국에 105개소 설치되어 있으며 직원수는 약 13,000명임 이사회 ( 최고의결기구 ) 구성 : 피용자대표 (9 명 ), 사용자대표 (6 명 ), 자영자대표 (3 명 ) 주요 업무 일반제도와 관련된 모든 보험료의 징수 부정고용의 조사 사용자의 보험료 납부 감독 : 사용자가 보험료를 정확히 적기에 납부 하고 있는 지를 조사하기 위하여 약 1,600명의 기업심사 관이 활동. 사용자는 자신이 고용하고있는 사업장내 사회 보험 가입자의 보험료를 계산 납부하고 보험료징수조합 에서 확인 및 수납. 기업심사관은 보험료 납부와 관련된 조사 확인업무는 물론, 사용자에게 조언을 하기도 함 체납보험료의 징수, 경우에 따라서는 강제징수 Ⅲ. 프랑스자영자연금제도 1. 상공업비임금근로자의노령, 장애및유족보험제도 가. 기본법 1948년 1월 17일자법제48-101호 (loi n du 17 janvier 1948). 그이후사회보장법전제 6권 (le livre VI du code la securite sociale) 에편제 나. 적용대상 (1) 당연적용 모든 상공업 자영자 상공업 활동에 관련된 일부 조합의 간부 (2) 임의적용 사회보장제도의 당연가입대상이 될 만한 어떠한 소득활동도 수행하지 않는 과거 당연가입자 당연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한 달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가입하여야 함 임대소득자 강제 사회보장제도에도 가입되지 않고 무보수로 상공업에 종사하는 자. ( 기업 창업에 참가한 배우자나 기타 모든 자도 해당될 수 있음 )

23 외국에서무보수로상공업에종사하는프랑스국민 상업등기부에등록된협업관계의배우자및 1인유한책임회사 (EURL) 만의사원의배우자 다. 재원 (1) 일반 : 상공업자 및 수공업자 제도의 재원은 원칙적으로 가입자인 자영자 본인이 전액 부담하는 보험료로 조달된다. 보험료는 일반제도에서 적용되는 상한액 범위 내의 수입에 대해 부과되며, 보험료율도 일반제도와 유사함. 그러나, 타제도로부터 차관이 제공된 경우는 동 차관을 변제하기 위하여 1% 내외의 추가보험료가 부과되기도 한다. 자유직업자제도의 보험료는 정액으로 부과 (2) 보험료율 기준 보험료 (cotisation de base) 피용자의 기준 보험료와 동일. 직업소득의 16.45%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 상한 : 사회보장 최고한도 배우자 보험료 : 결혼여부에 관계없이 소득에 비례한 보험료를 부과 소득이 사회보장보험료 부과대상 상한소득의 1/3 이하인 경우 : 소득의 2.5% 소득이 사회보장 보험료 부과대상 상한 소득의 1/3을 초과 한도액 이 하인 경우 : 소득의 3.95% 장애보험 : 정액 보험료 유족보험 : 정액 보험료 (3) 보험료징수기관 : 노령보험과장애및유족보험분야의보험료는 ORGANIC 에서징수. 라. 급여 (1) 퇴직연금 (pension de retraite) 수급요건 완전퇴직연금 - 60세에도달하고, 출생연도에따라 150~160분기동안보험료를납부하였을것. 이경우여러노령금고에의보험료납부기간을합산. 지급액 : 피용자의퇴직연금계산과동일하게계산하나, 평균소득및완

24 전퇴직연금수급에필요한보험료납부분기수계산방식등에있어상이. 완전퇴직연금 : 보험료부과대상연평균소득의 50% 를지급 감액퇴직연금 : 모든퇴직연금과마찬가지로, 금고에보험료를납부한분기수에비례하여완전퇴직연금의일정비율감액 (2) 장애연금 (pension d'invalidité) 수급요건 : 직업활동이불가능하게되었을것 지급액 : 정액지급 (3) 사망일시금 (capital décès) 수급요건 : 노령, 장애및유족제도에대한보험료를완납하였을것. 사망한가입자의유족 (ayants droits) 에게지급 (4) 미망인연금 (pension de réversion) 수급요건 : 상공업비임금근로자의사망시자산과혼인유지기간요건하에그의미망인에게지급 지급액 : 퇴직연금의 54%. 단, 혼인유지기간과보험료납부기간과같은일정요건하에 65세에도달한유족인배우자 ( 노동능력상실의경우에는 60세 ) 에게는 75% 를지급. (5) 폐업보상 (indemnité de départ) - 상공업비임금근로자가퇴직시에영업자산 (fonds de commerce) 을매각하기곤란한경우국가금고 (O R G A N I C ) 에서면으로또는금고의접수담당부서에청구하여수급가능 (6) 급여지급주기및지급일 - 급여 ( 기초퇴직연금, 보충퇴직연금, 장애연금, 미망인연금, 각종수당 ) 는매월 ( 지급일 : 다음달 8일 ) 지급됨. 마. 관리기관 1949년 창설 (1948년 1월 17일자 법에 근거 ) 조직 - 금고 : 전국 상공업 비임금근로자 노령ㆍ장애 사망 보험제도 금고 ( ORGANIC,

25 Caisse nationale du régime d'assurance vieillesse-invalidité-décès des non-sal ari és de l 'i ndustri e et du commerce) 1 개, 총면적에비례하여할당된기초, 지역및직역금고 31 개, 기타임의보충제도를담당하는금고 1 개. - 국가관리위원회 : 40명의전문가 ( 선출된현역관리자 32명과퇴직자 8명 ) 으로구성되어, 31개지역및직역금고를대표 - 관리위원회 : 각금고에하나씩설치. 위원은상인들에의해선출된현역및퇴직한자영자로만구성되며임기는 6년. 이위원회의주요기능은금고의회계를감독하며, 예산을가결하고, 각종사회보장관련소송과화해신청을위한각종위원회에참가하는것을들수있음. 직원 : 2,000 여명 감독기관 : 고용연대부와경제재정산업부의감독을받고있음. 2. 자유전문직종사자노령보험 (Assurance vieillesse des professions liberales) 가. 기본법 1948년 1월 17일자법제48-101호 (loi n du 17 janvier 1948). 그이후사회보장법전제 6권 (le livre VI du code la securite sociale) 에편제 나. 적용대상 (1) 당연적용 사회보장법전 ( cod e la sécu ri té soc ia l e) 제 622-5조에열거된직업중하나에종사하는자또는동법전제622-7조의시행령에의해자유전문직종사자자치단체 (organisation autonome) 에속한자 사회보장을일반화하기위한 1978년 1월 2일자법에의해사회보장법전제622-5조는다른자치단체에속하지않는비임금직업활동종사자에게도가입을허용 (2) 외국거주자유전문직종사자 유럽공동체거주 - CARMF 가입자 : 유럽연합규약제1408/71호의규정에의해거주국의노령보험제도에당연히가입하여야함. 이경우당사자는프랑스 CAR M F 의노령, 장애및유족보험에

26 임의로가입가능. 유럽공동체이외의외국거주자 - CARMF 가입자 : 소득활동에종사하는국가의관련법령을준수하여야함. 그러나, 프랑스의 CA RM F 에임의로가입가능. * 자유전문직종사자제도에보험료를납부하지않은외국에서의자유직의사활동기간에대해 2003년 1월 1일전에청구서를제출함으로써가입기간을구입 (rachat) 할수있음. 이경우의보험료는청구를한연도의보험료와같되, 회복당시의청구자의연령을감안하여가감함. 보험료는분할납부가가능하되, 이자를가산함. 다. 재원 (1) 보험료율 : 일반적으로 기초퇴직연금제도는 정액보험료 ( 매년 시행규칙으로 결정 ) 와 소 득비례보험료, 장애 및 유족보험제도는 정액보험료를 부과함. 기초 퇴직연 금제도의 소득비례보험료는 보통 전전년도 해당 직업소득의 1.4% 이나, 영 업개시 첫 번째 연도에는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거나 정액을 부과하는 금 고도 있음 ( 예 : 수의사, 컨설턴트 및 전업번역사 등을 위한 금고 등 ). 여기 서 보험료 부과대상 상한 소득은 일반 제도 상한소득의 5배가 대부분임. 라. 급여 (1) 자유전문직종사자제도는금고에따라다소의차이는있으나, 급여종류나퇴직연금지급개시연령, 지급주기및지급시기등에있어서유사성을지니고있음 (2) 급여의종류 기초퇴직연금 ( 또는노령수당 ), 강제보충노령연금, 장애연금및유족급여등을지급하고있음. 또한수급권자의배우자가일정요건 ( 연령, 자신의연금수급, 자산일정수준미만등 ) 을충족하거나피부양자녀가있을경우부가급여를지급하는금고도있음. (3) 기초퇴직연금지급개시연령 정상수급개시연령은 65세. 단, 60세부터조기에감액노령연금을수급하거나 70세까지청구를연기할경우가산금을지급함.

27 마. 관리기관 전국자유전문직노령보험금고 (CNAVPL; Caisse nationale d'assurance vieillesse des professions liberales) 조직 : 관리위원회 ( 직종별금고의관리위원회와그대리인이지명한 3년임기의직종별대표로구성 ) 기능 : 자유전문직종사자기초퇴직연금제도의조정,, 지불능력을보장 직종별 금고 ( c a i s s e s d i t e s s e c t i o n s p r o f e s s i o n n e l l e s ) 성격 및 조직 : 법적 및 재원상으로 독립된 법인인 12개의 직종별 금고 기능 - 기초제도의 수당을 지급 - 각 직종별로 보충 노령연금을 지급하거나 장애나 사망사고를 보장하기 위한 1개 또는 2개 이상의 강제 또는 임의 보충제도를 관리 3. 수공업자노령보험제도 ( A V A, A s s u r a n c e v i e i l l e s s e d e s a r t i s a n s ) 가. 관련법령 기초노령제도 (régime vieillesse de base): 1949년실시 장애및사망제도 (régime invalidité-décès): 1961년도입 강제보충퇴직제도 (régime vieillesse complémentaire obligatoire): 1979년실시 나. 적용대상 당연적용 : 가내수공업에종사하는자영자 임의적용 : 수공업자의배우자 다. 보험료징수기관 노령, 장애및유족분야는전국수공업부문노령보험독립보장금고 (CANCAVA) 에서징수 라. 급여 (1) 기초퇴직연금 (la retraite de base): 1973년이후동연금제도는피용자일반제도에맞추어국민연대에기초하여부과방식으로 (en répartition) 관리됨.

28 수급요건 최저 보험료 납부 분기수를 충족한 가입자가 60세에 도달. 여기서 최 저 보험료 납부 분기수는 피용자 일반사회보장제도의 그것과 동일. 지급액 1973년 전후 직업활동기간에 따라 상이하게 계산됨 년 이전 : 퇴직연금 총점수 퇴직연금 점수당 가치 년 이후 : 다음 변수의 함수 ㆍ 1973년 1월 1일 이후의 분기수 (150분기) 로 나타낸 가입기간 ㆍ 1973년 1월 1일 이후 최고 직업소득연도간의 연 평균소득 : 기본 연 평균소득은 2013년까지 점진적으로 최고소득연도 2 5년에 대해 계산하도록 함 ( 2000 년도에는 최고소득연도 14 년을 기준으로 산정 ) ㆍ 연령 및 모든 사회보장제도에의 가입기간에 따른 지급률 : 이 가입 기간은 점진적으로 150분기에서 2003년에는 160분기로 상향 년에는 157분기 ㆍ 최고 지급률 ( 완전 지급률 ) 인 50% 는 완전 가입분기를 충족하고 60 세에 도달한 가입자, 가입분기수에 관계없이 65세에 퇴직연금을 청구한 가입자 및 노동능력을 상실한 가입자나 옛날 강제수용소 수용자 등으로 60세에 도달한 자에게 적용됨. 미망인 연금 (pension de réversion) 수급요건 :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그의 유족인 배우자가 55 세부터 수급 지급액 : 유족인 배우자의 자산에 따라 수급권자의 기초 퇴직연금액의 최고 54% (2) 장애연금 수급요건 모든직업활동에대한완전영구장애 직업종사능력상실 지급액 모든직업활동에대한완전영구장애 : 기본연평균소득의 50%. 직업종사능력상실 : 3년간은기본연평균소득의 50%, 그이후연도에는 30% (3) 유족연금 (capital en cas de décès ou pour orphelins) 수급요건 최종직업이가내수공업으로수공업자연금제도에의가입기간이 80분

29 기 이상인 가입자나 퇴직자의 사망 지급액 미망인 연금 - 가입자 사망 시 : 사회보장 연간 최고한도의 20% - 퇴직자 사망 시 : 사회보장 연간 최고한도의 8% 고아연금 : 사회보장 연간 최고한도의 5% (4) 보충퇴직연금 지급액 산정공식 : 취득점수 보충퇴직연금점수당가치 - 보충퇴직연금은완전지급률기초퇴직연금수급권을취득한자에게는완전지급률을적용 - 감액지급률기초퇴직연금수급권을취득한자에대해서는그의보충퇴직연금도마찬가지로감액. 연금액조정 : 수공업자노령보험국가금고 (CANCAVA) 의관리위원회가결정 미망인연금 (pension de réversion): 가입자사망시그의배우자에게가입자의보충퇴직연금액의 60% 에해당하는금액을지급. 기초퇴직연금과는달리이연금은자산에관계없이미망인은 55세, 홀아비는 65세부터지급. 마. 관리기관 전국수공업부문노령보험독립보상금고 (CANCAVA, Caisse autonome nationale de compensation d'assurance vieillesse des artisans) 조직 : 관리위원회 (32개지역금고에서직접투표로선출한 6년임기의이사 756명이지명하는가입자와 8명이상의퇴직자로구성 ) 기능 - 32개의수공업자노령보험보상금고 (A VA) 에대한조정 - 동제도에관한일반정책을결정 - 지역금고단위에서미징수된보험료에대한소송에의한징수절차수행 (5개지역에분산된소송과에위탁 ) 수공업자노령보험금고 ( AVA, Ca i s se d' a ssur a nc es vi e i l l es se des Ar t i s a nt s) 조직 : 전국에 32개지역금고 (2개의직업별금고포함 ) 및관리위원회 ( 가입자와퇴직자중선발된수공업자으로구성 ) 기능 : 강제보험제도와 2가지임의보험제도를관리.

30 - 창업자의가입등록및상담 - 보험료징수 - 연금급여의지급 - 사회보장관련상담 ( 이동상담원, 상담소설치 ) - 정무차관의위임을받아해직보상관리 4. 농민연금제도 ( R é g i m e d e s e x p l o i t a n t s a g r i c o l e s ) 농민연금제도는과거부터운영되어온공제조합제도를 1960년대에사회보험형태로개선한제도로, 1961년에도입된농민제도와 1972년에도입된농업피용자제도가있음. 가. 농민제도및농업피용자연금제도의연혁 14세기후반 : 농민의이익 ( 재산, 수확, 가축 ) 을위한공동단체를결성할필요에서지역공제조합을창설 1900 년 7 월 4 일자법 : 농업경영자 (agriculteur) 에대한위험보장을위한공제조합의존재를인정, 농민공제보험 ( AMA, As s ur a nc e s Mut ue l l e s Agricoles) 을설립. 이는오늘날단체보험의성격으로전환 1928년 4월 5일자법 : 본격적인농민사회보험제도 1930년 4월 30일자법 : 위법을개정하여, 모든농업피용자와사용자를의무가입대상으로규정. 질병, 분만, 사망및노령사고를보장 1940년 : 농업공제조합 (Mutualité Sociales Agricole) 을농업부의감독을받는직업단체로서공식적으로확인하고, 농민의모든사회적위험을관리토록함 1961년 1월 25일자법 : 농민 (exploitants agricoles) 을위한분만및장애보험제도도입. 가입자에게보험기관선택권을부여 1972년 10월 25일자법 : 농업피용자에대한노동재해및직업병제도실시 나. 적용대상 농업경영자 (agriculteur) - 농장주나농업관련기업의사용자로그토지가최소규모일것 - 위의가족종사자와경영자조합의구성원 ( 가족구성원이해당활동에의해생계가유지되며비피용자로서종사할것 ) - 농업활동을수행하는모든단체의비피용자회원 * 여기서 농업 이란다음을포함 성격상농업활동 : 토지경작, 가축사육및삼림개발

31 법에의한농업활동 : 농업관련활동 ( 농업관련가내공업등 ), 농업관련직업활동 ( 농업협동조합등 ), 농업연장활동 ( 주조업등 ) 농업피용자제도 - 농업경영 ( 일반농업, 포도재배업, 원예업등 ), 재배업 ( 양봉, 누에, 종마사육, 양어, 굴양식등 ) 삼림업 ( 임업, 목재업등 ) 분야에고용된자 - 농업관련수공업 ( 대장간, 수레제작소, 마구제도, 통또는털깍이제도 ) 분야의 2인미만근로자 - 농업관련조직 ( 협동조합, 신용금고, 공제금고등 ) 의근로자 - 정원사, 사냥경비원, 산림경비원으로그고용주가농업활동을하지않은자 - 자신또는가족과함께소작에종사하는자로가축수나경작면적이상한기준을초과하지않은자 다. 재원 : 농민사회보장급여통합예산 (BAPSA) 에의해농민연금제도의모든수입과지출을관리. (1) 보험료 : 직업소득 (1991년이전에는토지소득을기준 ) 의일정비율또는정액을가입자가납부 노령보험 : 사회보장상한소득의범위내에서직업소득에근거한기술보험료 ( coti sa tio n te chn iq ue ) 와보충보험료, 직업소득총액 ( in té gr a l ité ) 에근거한기술보험료와보충보험료 질병, 장애, 출산보험 : 가입자의부류및농작지의규모에따라보험료차등 가족수당 : 토지소득에근거하여부과 (2) 기타재원 : 다양한조세수입 ( 특정농산물에대한세금, 주류특별세부가가치세의일부 ) 에서의보조금, 특별예산지원 농업피용자제도의보험료는일반제도와유사하게산정 부과된다. 그러나농업부문종사자수는점점감소하는반면에급여수급자수는증가하고있기때문에타사회보험제도 ( 특히, 일반제도 ) 로부터의재정이전이꾸준히증가하고있다. 라. 급여 농업피용자제도 : 일반제도의가입자와유사한조건으로급여지급 농업경영자제도 (1) 노령보험 수급요건 : 농업의규모에따라정해진보험료납부기간 (40년) 이상으로

32 수급개시연령 (60세) 에 도달 수급권자 : 농업경영자와 그 배우자 및 다른 성년인 가족종사원 지급액 : 정액 퇴직연금과 소득비례 퇴직연금의 합 - 정액 퇴직연금 : 보험료 납부기간에 비례하여 계산. 단, 고령자 특별수 당 지급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소득비례 퇴직연금 : 보험료 납부에 의해 취득한 점수와 매년 결정되는 점수당 가치에 의해 산정. (2) 질병보험 : 농업경영자와 경영자조합의 구성원으로 일정기간 동안 보험료 를 납부한 자와 그들의 가족종사원은 질병 장애 분만 사망 시 다음과 같은 급여를 수급할 수 있음. 질병급여 : 가입자 본인 및 피부양 가족의 질병과 관련된 치료비용 ( 현물 급여 ) 만을 보장. 단, 그로 인해 노동을 중단한 경우에는 상실 소득 보상을 지급. 장애급여 : 사고에 의하지 아니한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50% 이상 상실한 경우, 장애정도에 따라 시행령으로 정한 정액이 일정 기간 ( 보통의 경우 노령연금 지급개시 전까지 ) 지급됨 분만급여 : 일반제도의 현물급여와 동일한 급여를 지급. 그 외에 분만 이 전 또는 / 그리고 이후에 여성 농업경영자가 대체될 때 28일 동 안 대체수당을 특별기금에서 지급 유족급여 : 일반제도의 유족급여와 동일한 조건하에서 기본연금액의 52% 지급 (3) 재해보험 수급요건 : 재해보험 보험료를 납부한 농업경영자, 가족종사원 및 그 부 양가족, 농업퇴직자에 재해발생 급여 - 재해급여는 최소보장을 원칙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타 사회보험에서 지 급된 보상비용을 제외한 최소 보장만이 이루어짐. - 질병보험에서 적용되는 요율에 따라 치료비용과 준 치료비용에서 가 입자 부담액을 제외한 금액을 환급 - 가입자가 농업 종사능력을 완전 상실한 경우에는 장애연금을 지급 (4) 가족수당 일반제도의가족수당수급을위한요건을충족한농업경영자와가족종사원에게는일반제도의가족수당과동일한금액의가족수당이지급됨

33 마. 관리기관 농민중앙상호보험금고 (CCMSA, Cai sse central e de l a mutual i té soci al e agricole) 조직 : 법적 기관으로 농업부 (Ministere de l'agriculture) 의 감독을 받음 직원 : 18,000명 농민 상호 보험 금고 (CMSA, Caisse de Mutualité sociale agricole) 조직 : 전국에 78개 설립 기능 - 농업 피용자의 노동재해 및 직업병제도 관리 - 농업경영자, 농업피용자 및 그 유족으로부터 의료, 가족수당 및 노령보 험 보험료 수납 - 급여의 지급

34 Ⅳ. 프랑스의특별연금제도 1. 적용대상 특별연금제도는국가공무원및사법관, 군인, 성직자ㆍ수도회및종교단체회원, 개업의및보험의보조원, 변호사, 국영철도공무원, 파리시영운송피용자, 광업, 해운업, 전기ㆍ가스업등공공성이강한특정분야의종사자를대상으로함. 2. 재원조달 각제도별로정해진보험료로조달됨. 일반제도와비교할때특별제도는급여의혜택이더많으므로보험료율은약간더높으며, 특별제도의재정이악화된경우에는일반제도로부터재정지원이이루어지기도함. 3. 급여 급여는일반제도와유사하나업종에따라서는더유리한급여가지급되기도함. 국영기업체의근로자를대상으로하는특별제도에서지급되는완전연금의경우, 최종 6개월간근로소득의 75% 가지급됨. 4. 관리운영기구 각 제도별로 설치되어 있는 특별금고에서 보험료의 징수 및 급여지급 담당. - CRN(CAISSE DE RETRAITE DES NOTAIRES): 공증인 - CAVOM: 국가공무원 - CARMF(CAISSE AUTONOME DE RETRAITE DES MEDECINS DE FRANCE): 의사 - CARCD: 치과의사 - CAVP: 약사 - CARSAF: 조산사 - CARPIMKO: 보험관리인 - CAVEC: 회계사 - CREA: 예술가, 운동선수, 관광직원 - CIPAV: 건축 Ⅴ. 보충퇴직연금제도 1. 근거법 1972 년 12 월 29 일자법 (loi): 보충퇴직연금당연적용에관한기본법

35 2. 적용대상 모든 민간부문 근로자 (1972년 이후 ) - 비관리직 근로자 - AGIRC: 관리직 - ARRCO: 관리직 중 소득이 사회보장 보험료 부과대상 상한소득 미만인 자, 해외 프랑스령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농업 근로자 등 3. 보험료 보장위험 총보험료율 근로자 사용자 월소득상한 ( ) 요율월소득상한 ( ) 요율 보충연금 «비관리직» A 형 7.5% 2,589 3% 2, % B 형 2 0 % 2,589 ~ 7,767 8 % 2,589 ~ 7, % «관리직» A 형 ( A R R C O ) 7.5% 2,589 3% 2, % B 형 - C 형 ( A G I R C ) * * 20.3% ~ 20, % 2,589 ~ 20, % 4. 급여 퇴직연금 - 수급요건 : 65세도달. 단, 특정한경우에는 60세에수급가능 - 지급액 : 총연금점수 점수당현재가치 연점수 = 연보험료가치 총점수 총점수 = 보험료를통해얻은유상점수 + 보험료미납부기간에얻은무상점수 유족연금 - 수급요건 : 배우자가피부양자녀 2명을양육하고있거나장애인일경우에는무조건지급하며기타의경우에는 55세이후지급. 이혼배우자의경우재혼하지않는한특정한요건하에수급가능 - 지급액 : 사망자의가상연금액의 60% 5. 관리기관 피용자보충연금협회 ( ARRCO; As s oci a t i on de s Régi me s de Re t r a i t e s Compl é me nt ai r e )

36 성격 : 강제보충연금기관 (93개) 연합회의성격을가진기관으로 1962년설립 운영 : 이사회 ( 사용자대표와근로자대표각각 1/2씩으로구성 ) 를통해공동운영. 이사장은양측대표가교대로역임 부속기관 : 정보처리센터 (CIN, Centre informatique nationale) 와고객서비스센터 (CICAS, Centre d'information et de coordination de l'action sociale) 105개소 ( 파리에 5개, 각도에 1개씩 ) 설치 관리직보충연금협회 ( AGI RC, As s oc i at i on gé né r al e de s i ns t i t ut i ons de r e t r aite des cadres) 성격 : 기술자, 기술및행정분야의책임자 ( 관리직 ) 의보충퇴직연금제도를관리하는기관으로 1947년창설. 보충퇴직연금기관 조직 : 기업별, 직종별로 전국에 83개 설립된 사법상의 기관 기능 - 가입자 관리 - 보험료 징수 - 퇴직연금 지급, 퇴직자와 일정 요건하의 가입자를 위한 각종 사회서비스 (action sociale, 2003년도 158억9천유로 지출 ) 제공 6. 주요통계 (2003년 현재 ) 총가입자수 : 17,740,000명 ( 남 : 9,790,000명, 여 : 7,950,000명 ) 수급권자수 : 10,359,076 명 A RR C O 는프랑스의총사회보장지출액중 15.8% 를차지함.

37 < 프랑스연금제도의체계 > 직업분류부과방식적립방식 기본연금제도 보충제도 보충적기업제도 피용자 농장근로자 MSA 농업피용자를 농업피용위한사회보험 ARRCO (77개기자농장임원 (83개기금 ) 금 ) 사회보장상안소 AGIRC(34개기금 ) 중 강제적득의제한내에서역대상강제적임의제도, 중역모든피용자와중역기업연금일반연금제도민간부문대상강제적상공업피용자 CNAVTS, CRAM에 - 피용자의해운영 (14개의 민간항공직원 CRAM, 4개의 CGSS) 강제적 CRPNPAC 계약직공무원 IRCANTEC 공공부문 PREFON 특별연금제도피용자 CGOS 임의적일반공무원공무원과군인대상제도, CNRACL( 시공무원 ), ENIM( 선원 ), CRPCEN( 공증피용자 ), EDF-GDF( 발전소 ), RATP( 운송 ) 자영자 농민 상인 수공업자 MSA(83개기금 ) 강제적 ORGANIC BASE (26개기업간기금, 5개의기업기금 ) 강제적 CANCAVA BASE(30개의기금 +CANAVIA) 강제적 CNAVPL BASE 강제적 CANCAVA SUPPLEMENTARY 30개의기업연금기금 +CANAVIAL, 미용사강제적 CNAVPL SUPPLEMENTARY 강제적 Madelin법 형태의임의적단체보험계약 자유전문직 변호사 성직자 CRN( 공증인 ), CAVOM( 관청공무원 ), CARMF( 의사 ), CARCD( 치과의사 ), CAVP( 약사 ), CARSAF( 조산사 ), CARPIMKO( 보험관리인 ), CAVEC( 회계사 ), CREA( 예술가, 운동선수, 관광직원 ), CIPAV( 건축가 ) CNBF SUPPLEMENTARY CNBF BASE강제적강제적 CAVIMAC 강제적 자료 : ARRCO and Observatoire des Retraites, July 2001.

38 < 프랑스의사회보장협정체결현황 > (1) 체결현황 다자간협정 : EU/EEC 1 EU 회원국 : 오스트리아, 벨기에, 사이프러스, 체크,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말타,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영국 2 기타국가 :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스위스 국가간협정 국가 서명일 발효일 국가 서명일 발효일 알제리 말리 안도라 모로코 베닌 모리타니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모나코 카메룬 나이지리아 캐나다 뉴칼레도니아 카보베르데 필리핀 칠레 폴리네시아 콩고 퀘벡 : 협정 코트디브와르 퀘벡 : 의정서 , 크로아티아 루마니아 미국 산마리노공화국 가봉 세네갈 건지, Aurigny, Herm, Jethou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이스라엘 토고 저지 튀니지 마케도니아 터키 마다가스카르 (2) 연금지급방식 : EU 회원국에가입된보험료납부기간및 / 또는거주기간의총합을프랑스에서의소득활동기간으로가정하여가상연금액 (theoretical pension) 을산정한후프랑스에서실제가입된기간만큼비례하여지급. 이금액을프랑스연금제도의연금액과비교하여더많은연금액지급

39 (3) 협정관련조직 ( 부서 ) 현황 조직 : 사회보장유럽및국제연락사무소 ( Cle is s) 인원 : 123명 (2004년현재 ) 업무 : 협정국가와의연락기관역할을수행. 협정에의한파견근로자의가입증명서발급, 접수등 ( 연 6,000건 ) 협정시행제반업무담당 < 조사근거자료 > 1. 국제사회보장협회홈페이지 프랑스편 2. 국민연금연구원 해외연금동향 (V)" 월 3. DALLOZ 출판사 " 사회보장법전 1994년판번역본 4. 프랑스연금기관홈페이지 ( 등 ) 5. 국민연금연구원 최근프랑스연금개혁과정에서의시사점 2003년겨울호 6. EU 회원국사회보장관련 MISSOC( 월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