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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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희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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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a Weekly 2012. 8. 20 한국은행북경사무소 1. 본 China Weekly 의내용문의또는구독신청은한국은행북경사무소 (Tel : 6505-9877, E-Mail : beijing@bok.or.kr) 로하여주시기바랍니다. 2. 본 China Weekly 를인용또는재배포하실경우그출처를 한국은행북경사무소 ( 소장임호열 ) 로밝혀주시기바랍니다.

1 China Weekly 한국은행북경사무소 1. 본 China Weekly 의내용문의또는구독신청은한국은행북경사무소 (Tel : , beijing@bok.or.kr) 로하여주시기바랍니다. 2. 본 China Weekly 를인용또는재배포하실경우그출처를 한국은행북경사무소 ( 소장임호열 ) 로밝혀주시기바랍니다. 금주초점 1 중국부동산시장규제의주요내용및영향 주요내외신동향 13 거시경제 : 원자바오총리, 주요경제조치및경제상황평가 외환무역 : 중국, 歐美지역투자가속화 금융 : 상해시, 탄소배출권시범거래실시 한국은행주요발표자료 년 2/4 분기중무역지수및교역조건지수 월수출입물가지수 붙 임 : 주요중국경제통계

2 금주초점 중국부동산시장규제의주요내용및영향 ( 국제경제부 ) Ⅰ 검토배경 최근중국경제의성장률저하및경착륙우려가대두되면서부동산시 장규제정책의완화를통한경기부양필요성이계속제기 ㅇ부동산시장은건설투자및관련산업을통해경제에상당한영향을미치고있음 부동산업의 GDP 비중은 1978 년 2.2% 에서 2011 년 5.6% 로높아졌고건 설업, 가구제조업, 철강및비철금속제조업등의관련산업을포함 할경우 GDP 비중은 2011 년기준으로 19% 에달하며부동산관련세수는 전체의 14% 를차지 부동산업의 추이부동산관련산업의대 비중부동산관련세수비중 자료 중국국가통계국자료 중국국가통계국자료 중국재정부 - 1 -

3 ㅇ부동산관련지표가 GDP 성장률, 주가등과유사한움직임을나타내는등 부동산시장은경기변동과밀접한연관성을갖고있는것으로나타남 기업경기지수 부동산업 와 증가율 부동산경기지수와상해종합주가지수 자료 중국국가통계국 자료 중국국가통계국 중국정부가부동산규제정책을도입한배경과주요내용, 규제에따른영향및향후지속가능성등을점검 Ⅱ 부동산시장규제정책의도입배경과주요내용 중국의부동산가격은 1998 년주택거래자유화 * 이후꾸준한오름세를보이면 서도시지역에서는매우빠르게상승하여왔는바이는실수요증가, 대체투 자수단부족, 낮은세금부담등에주로기인 * 주택거래가자유화되기이전까지는국가가주택을무상분배하는시스템유지 ㅇ 1 인당 GDP 가 년중 5 배증가하고도시화율도계속높아지는등고성장세지속및빠른소득증대와함께주택실수요가지속적으로확대 특히도시지역에서주택수급불균형문제가심화되면서 * 2010 년평균주택가격은 2000 년에비해최대 5 배이상급등 * 신규졸업후의취업및농촌에서의이주를통해도시지역으로유입되는인구중매년 2 천만명의무주택자가발생하는것으로추정 ( 中国市场研究报告网, 일 ) - 2 -

부동산가격추이 중국주요도시주택가격 자료 주택도시농촌건설부 주 평균은전국 개도시기준자료 중국국가통계국 ㅇ또한금융시장미발달로인한대체투자수단부족이부동산투자를가속

3 조위안 ( 총대출의 19%) 으 로증가하였으며, 특히부동산관련대출이아니더라도다양한경로를 통해부동산시장으로유입된자금규모가전체부동산관련대출규모와 비슷한

11.15 일 ) 대형상업은행 * 의부동산대출비중은더욱높아 2011 년말현재총대출의 20 27% 에이르며주택담보대출이전체담보대출에서차지하는비중도 30

4 부동산가격추이 중국주요도시주택가격 자료 주택도시농촌건설부 주 평균은전국 개도시기준자료 중국국가통계국 ㅇ또한금융시장미발달로인한대체투자수단부족이부동산투자를가속 시키는요인으로작용 주택담보대출및개발자대출등부동산대출잔액은 /4 분기말 2.5 조위안 ( 총대출의 14%) 에서 /4 분기말 11.3 조위안 ( 총대출의 19%) 으 로증가하였으며, 특히부동산관련대출이아니더라도다양한경로를 통해부동산시장으로유입된자금규모가전체부동산관련대출규모와 비슷한 10 조위안에이를것으로추정 ( 中国网, 일 ) 대형상업은행 * 의부동산대출비중은더욱높아 2011 년말현재총대출의 20 27% 에이르며주택담보대출이전체담보대출에서차지하는비중도 30 49% 의높은수준 공상은행 건설은행 중국은행 농업은행 교통은행등 대은행을말하며이들은행은은행전체총자산의 순이익의 를점유 년기준 중국가계의여유자금운용수단 부동산대출잔액및비중 대형상업은행의부동산대출비중 주 년기준 복수응답자료 자료 중국인민은행 자료 각은행연차보고서 - 3 -

5 ㅇ부동산보유에따른세금부담이작은점도부동산투기를부추기면서가격상승을유발 개발 거래단계에서는부가가치세, 취득세, 양도소득세등이매수자및매도자에부과되는반면보유단계에서는개인의비업무용부동산에대한토지사용세가면제되고보유세는 2011년이후중경 ( 重慶 ) 및상해 ( 上海 ) 의 2개도시에서만부과 중국의부동산관련주요세제 단계종류과세대상세율비고 보유단계 개발및거래단계 부동산보유세 도시토지사용세 경지점용세 토지부가가치세 취득세 양도소득세 인지세 상업용부동산소유자 가격 의 임대료의 법인 및 개인 개인의비업무용면세 년중경 상해과세시작 도시지역토지사용기업및개인연 위안 개인의비업무용면세 경지에주택이나비농업건물건설자 위안 점용면적기준 토지사용권매수 취득금액 규정공제금자 액 기준 부동산매수자 계약금액기준 부동산매도자 매입후 년이상경과시면세 부동산매수자 계약금액기준 더욱이중국정부는글로벌금융위기당시경기부양을위해도입한각종부 동산시장완화조치가부동산가격급등 * 을초래함에따라 2009 년말부터 2011 년초에걸쳐각종규제정책을도입 시행 글로벌금융위기발생직후인 월및 월개인간주택거래시인지세 토지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등을감면하고 월에는부동산개발업체의투자대비최저자본금요건을하향조정하는등부동산거래촉진과공급확대를위한다양한조치를시행 그결과북경 상해등대도시의부동산가격은 년만에 배이상폭등 중국의역대주요부동산시장정책참조 ㅇ대출및금리제한과양도소득세면제기간연장, 부동산보유세도입등의 세제강화로거래수요를억제하는한편토지매입선수금비율인상등을 통해과도한부동산개발을규제 특히투기억제를위해두번째주택구입시주택담보대출선수금비율을 30% 에서 60% 로대폭상향조정하고 48 개도시에대해서는추가주택구 입을원천적으로제한하는조치 ( 限購令 ) 를도입 - 4 -

6 중국부동산시장의주요규제조치 분류시기주요내용 대출 금리제한 세제강화 투기억제 두번째주택매입시주택담보대출선수금을기존 로상향두번째주택매입시주택담보대출선수금을기존 로상향 두번째주택매입시대출금리를기준금리의 배로규정세번째주택매입시대출금지 두번째주택매입시주택담보대출선수금을기존 로상향 주택매각시양도소득세면제기간을매입후 년에서 년으로확대 상해 와중경 을대상으로부동산보유세 정책시범실시 양도소득세과세표준을기존의매매차액에서거래가액으로변경 북경에서처음으로주택구매제한조치 실시 부동산가격정찰제실시로개발업체의임의적가격조정금지 월시행 개발억제 토지매입시선수금비중을토지가격의기존 로확대주 두번째주택매입시 의부동산보유세 호화주택매입시 주택가격이평균시가의 배 배 배이상 의부동산보유세 여타지역호적자의경우두번째주택매입시 의부동산보유세 일정기간동안소비자들의주택구입을제한하는정책으로 가구 주택원칙 이후 선도시로확대되어 월말현재 개도시에서실시 Ⅲ 부동산시장규제에따른영향 긍정적영향 부동산시장에대한규제가부동산가격안정과함께부동산시장의연착륙에 기여한것으로평가 * 부동산시장안정은주택시장개혁과정에서누락되었거나신규로사회에진출하는세대의주택구입부담가중에따른계층간갈등과서민불만해소를통해사회안정을도모하는데긴요한과제 ㅇ그간의부동산시장규제조치는투기적수요의 80~90% 를구축하는등 ( 주 택도시농촌건설부, 일 ) 부동산가격상승을완화하는데성과를 거둔것으로보임 부동산개발붐으로 2009년중급등하였던주거용토지경매가격상승률은크게둔화되었으며중국인민은행의서베이결과도가격상승에대한기대심리가안정되어있음을시사 ( 주택가격상승을전망하는응답자비중이 2009년의 40% 대에서금년에 10% 대로하락 ) - 5 -

부동산시장에대한규제는부동산경기둔화및토지판매부진을통해지방 정부의재정에부담을가중시키는요인으로작용 ㅇ지방정부가고정자산투자를주도하는가운데토지사용권판매에따른재 정수입 *

7 부동산가격상승률 주거용토지경매가격 주택가격관련예금자서베이 자료 중국국가통계국 주 개도시기준자료 국토자원부 자료 중국인민은행 ㅇ또한부동산판매면적및판매액이 2010 년하반기이후크게둔화되면서 금년들어감소로돌아섰으며부동산투자증가율이계속낮아지는등부 동산거래및개발수요도상당정도완화되고있음 부동산판매증가율 부동산투자액및증가율 자료 중국국가통계국 자료 중국국가통계국 부정적영향 부동산시장에대한규제는부동산경기둔화및토지판매부진을통해지방 정부의재정에부담을가중시키는요인으로작용 ㅇ지방정부가고정자산투자를주도하는가운데토지사용권판매에따른재 정수입 * 의상당부분을소요자금에충당하고있어지방정부입장에서는 토지경매가격및이를뒷받침하는부동산가격의꾸준한상승이긴요 년기준으로지방정부의일반예산및기금예산등총재정규모 조위안중토지사용권판매수입은 조위안으로전체수입의 중앙정부지원금 조위안 을제외한자체수입 조위안 의 를차지 - 6 -

지방정부는중앙정부와비슷한규모의재정수입하에서 SOC 등고정자 산투자의 95% 를부담하고있어토지사용권판매수입에크게의존할수 밖에없는수입구조를갖고있음 ㅇ 2012

1 조위안 * 에달하는데다서민용염가주택을공급해야하는상황이 므로토지사용권판매수입의축소는지방정부의재정운용을크게제약할 소지 중국심계서 발표 일 에의하면 년말지방채무총액은

금년상반기중전국 개도시의토지사용권판매수입 억위안 은전년동기 조 억위안 대비평균 감소하였으며특히부동산가격하락폭이큰북 경 상해등주요도시의토지사용권판매수입은 이상감소 중국지수연구원 일

8 지방정부는중앙정부와비슷한규모의재정수입하에서 SOC 등고정자 산투자의 95% 를부담하고있어토지사용권판매수입에크게의존할수 밖에없는수입구조를갖고있음 ㅇ 2012 년중지방정부의만기도래부채규모가토지사용권판매수입규모와비 슷한 3.1 조위안 * 에달하는데다서민용염가주택을공급해야하는상황이 므로토지사용권판매수입의축소는지방정부의재정운용을크게제약할 소지 중국심계서 발표 일 에의하면 년말지방채무총액은 조위안으로자체수입규모를초과하는것으로추정되고있으며이중 년 조위안 년 조위안 년 조위안이만기도래예정이나지방정부의재정사정이악화되면서 년만기예정이던 조위안의대부분이 년및 년으로만기연장되었음 금년상반기중전국 개도시의토지사용권판매수입 억위안 은전년동기 조 억위안 대비평균 감소하였으며특히부동산가격하락폭이큰북 경 상해등주요도시의토지사용권판매수입은 이상감소 중국지수연구원 일 지방정부의수입구조고정자산투자비중토지사용권판매수입 자료 중국재정부자료 중국국가통계국자료 아울러부동산시장규제에따른부동산시장위축은건설업등관련산업의활동을제약함으로써경제성장에부정적인영향을미칠수있음ㅇ부동산시장위축이금년중국의 GDP성장률을 0.6 1%p 낮출것으로추정 (J.P.Morgan, 월 ) 되며부동산가격둔화는역자산효과를통해가계소비 * 를제약할가능성 주택자가보유율이높은중국에서주택을포함한부동산은가계총자산의 내외를점유 - 7 -

부동산업및관련산업투자의 GDP 성장률에대한기여율 * 은 2009 년 23% 까 지달하였으나부동산시장위축과함께 2011 년에는 15% 수준으로하락 년중평균기여율은 고정자산투자에대해서는 로이중부동산업투자는 건설업 가구제조업 철강및비철금속제조업에대한투자는 성장률에 를기여 ㅇ모기지대출을받은도시가계의총부채중모기지대출이차지하는비중이 47%

9 부동산업및관련산업투자의 GDP 성장률에대한기여율 * 은 2009 년 23% 까 지달하였으나부동산시장위축과함께 2011 년에는 15% 수준으로하락 년중평균기여율은 고정자산투자에대해서는 로이중부동산업투자는 건설업 가구제조업 철강및비철금속제조업에대한투자는 성장률에 를기여 ㅇ모기지대출을받은도시가계의총부채중모기지대출이차지하는비중이 47% 에달하며가계의총수입대비대출비율도비교적높다는점 * 에서부 동산시장위축은가계부담을가중시킬수있음 ( 西南財經大學, 2012) 도시가계중모기지대출을받은가계비중은 수준이나이중가구주연령이 대인가계의경우대출액이연간총수입의 배에달함 부동산업 의 성장기여율 연령대별모기지대출액 연간총수입 소비순수출부동산업투자 기타 투자 주 부동산업 건설업 가구제조업 철강및비철제조업자료 중국국가통계국 자료 ㅇ부동산시장위축에따른중국경제의성장세약화는직 간접효과 * 를통 해글로벌경제성장및원자재가격등에도영향을줄것으로추정 직접효과는중국의중간재수입감소에따른무역상대국의기계 설비등의수출둔화효과를 간접효과는중국의성장및고용위축에따른소비재등의수입둔화효과를의미 IMF(2012) 는중국의부동산관련투자가 1%p 감소할경우세계전체의 GDP 성장률을 0.06%p 낮출것으로추정 - 8 -

2월이후점차감소하고있으며주택평균가격 (100대도시기준 ) 은 6월중 10개월만에오름세로전환하고 7월에는더욱확대 ㅇ앞으로도도시화및핵가족화의꾸준한진전이실수요를지지할전망 월 가 개부동산기업을대상으로조사한결과주택구입자의 가실수요목적을갖고있으며투자목적은 에불과

10 Ⅳ 전망및시사점 그간의부동산시장규제가최근 2~3년간부동산가격상승을억제하는데소기의성과를거둔것으로평가되나, 주요도시의열악한주택사정, 도시화의빠른진전등으로주택수요가계속확대되고있어향후가격상승요인으로작용할가능성이있음ㅇ완화적통화정책이당분간지속될것으로예상되는상황에서부동산업으로의자금유입이늘어나면서최근에는주택가격이상승하는조짐 70대도시중전월대비주택가격이하락한도시의수가금년 2월이후점차감소하고있으며주택평균가격 (100대도시기준 ) 은 6월중 10개월만에오름세로전환하고 7월에는더욱확대 ㅇ앞으로도도시화및핵가족화의꾸준한진전이실수요를지지할전망 월 가 개부동산기업을대상으로조사한결과주택구입자의 가실수요목적을갖고있으며투자목적은 에불과 대도시주택가격 대도시주택평균가격 주 기존주택의전월대비기준자료 중국국가통계국 자료 중국지수연구원 부동산시장규제로인한가격하락이은행권의대출부실에미치는영향은크 지않은것으로추정 ㅇ총대출중주택담보대출비중이높아지고는있으나 /4 분기현재 12.7% 로주요국에비해비교적낮은수준 * 이며, 상해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의스트레스테스트에서도부동산가격하락으로인한은행권의부실채권비율상승폭은미미한것으로나타남 ** - 9 -

한국 분기 예금은행기준 일본 년 국내은행기준 의절반수준 상해소재국내외은행을대상으로실시한스트레스테스트결과 월기준 주택가격이 하락하더라도개인주택담보대출의부실채권비율은 에서 로 높아지고전체부실채권비율도 에서 로 상승에그칠것으로추정 일 ㅇ부동산시장규제가본격화된 2010 년이후가격하락이은행권대출부실에 영향을줄정도로크지는않아 *

이와같은점에비추어앞으로도투기적수요억제와서민층의실수요충족을위한선별적인부동산시장규제정책은지속될것으로예상ㅇ중국정부는 2011년이후의성장세둔화가부동산가격하락등대내적요인보다는대외적요인에기인하며부동산시장안정화정책의포기라는결정을내릴정도로어려운상황은아니라고판단 * 글로벌금융위기당시인 월중기준금리 년만기예금기준 를 에서 로 를하향조정한데반해금년들어서는 에서 로

11 한국 분기 예금은행기준 일본 년 국내은행기준 의절반수준 상해소재국내외은행을대상으로실시한스트레스테스트결과 월기준 주택가격이 하락하더라도개인주택담보대출의부실채권비율은 에서 로 높아지고전체부실채권비율도 에서 로 상승에그칠것으로추정 일 ㅇ부동산시장규제가본격화된 2010 년이후가격하락이은행권대출부실에 영향을줄정도로크지는않아 * 부동산관련부실채권금액이감소하고부 실채권비율도계속하락 월현재중국의 대도시주택가격은정점 월 이던시기와비교할때부동산시장규제정책에도불구하고상승한도시가 개에이르고하락한 개도시도중경을제외하면하락폭이 미만에불과 부동산관련부실채권금액및비율 대도시주택가격 월 자료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 자료 중국지수연구원 이와같은점에비추어앞으로도투기적수요억제와서민층의실수요충족을위한선별적인부동산시장규제정책은지속될것으로예상ㅇ중국정부는 2011년이후의성장세둔화가부동산가격하락등대내적요인보다는대외적요인에기인하며부동산시장안정화정책의포기라는결정을내릴정도로어려운상황은아니라고판단 * 글로벌금융위기당시인 월중기준금리 년만기예금기준 를 에서 로 를하향조정한데반해금년들어서는 에서 로 조정에그침 빈부격차확대라는사회문제해소를위해서도부동산가격안정이긴요하다는 지도부의공감대가형성 총리가투기성수요억제 부동산세제개혁 서민용주택공급증가등을언급 일 하는등 월이후에만중국정부는 차례이상에걸쳐부동산규제정책이지속될것임을공언하고있으며부동산가격버블이조정되는과정에서성장률이소폭하락하는것은자연적인현상임을강조 인민일보 일 ㅇ이에따라향후호화주택등에대한부동산보유세의도입지역확대 *, 양 도세과세기준강화등이예상되며현재직할시및각성의대표도시 ( 총

12 48개 ) 에적용되는주택구매제한조치나제2 제3주택구입자의대출규제등도계속될전망 이르면금년내에북경및광주 에도입될것으로예상 중국사회과학원 일 ㅇ반면서민주거안정을위한염가주택공급및주택구입보조금정책 * 은확대될가능성 양주 시의경우 이하주택구입시계약금의 를보조금으로지급 제12차 5개년계획 ( ) 기간중 3,600만가구의서민용염가주택공급은민간부문의투자위축을보완할것으로보임 ( 염가주택공급을위한건설용택지공급비중과개발투자대출비중이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음 ) 염가주택택지공급및개발투자비중 염가주택건설용택지공급 주거용택지공급 염가주택개발투자대출 주택개발투자대출 자료 국토자원부 주택도시농촌건설부 중국인민은행도염가주택이나첫번째주택구입에대해서는금융지원, 투기적주택구입에대해서는금융규제등차별적인대출정책을지속할것임을강조 (2012년 2/4분기통화정책집행보고서, 일 ) 한편지방정부재정이부동산시황에크게의존하고있어지방정부자체 의채권발행허용및부동산보유세의확대등지방정부의재정구조개 선을위한방안이중장기적관점에서계속논의될것으로예상 ㅇ개선방안으로제시된지방정부자체의채권발행허용, 부동산보유세확 대등은단기간에실행되기는어려울것으로보임 중앙정부는 월지방정부의직접채권발행시범방안을발표하여상해와광동 ( 廣東 ) 에서지방채를발행 ( 각각 71억위안및 69억위안 ) 하였으나지방정부부채증가등에따른문제점을감안하여금년 6월동방안의시행을중단

13 부동산보유세의경우부동산가격억제, 지방정부의안정적세수확보, 소득재분배등의목적에유용한제도로평가되나현실적한계 * 로전면적 시행에는시일이소요될전망 주택가격변동의합리적평가 주택수급사정이상이한지역별세율설정등복잡한기술적문제가상존하며과세기준산정시면적 채이상주택보유여부 사회적약자층여부등에따른면세기준및세율결정방법등과세의형평성과공정성담보도고려사항 참고 중국의역대주요부동산시장정책 시기주요내용종류성격 부동산개발업체자기자본금 이상일경우에만대출신청가능대출 금리제한규제 토지양도금지 선분양주택양도불허 개인주택구매거래세제조정투기억제규제 전체주택신축중 이하의주택신축비중을 이상으로규정 부 투기억제동산매입후 년안에매각시차액을양도소득세로징수 주택개발업체에토지부가가치세부과개발억제규제 부동산대출금리를중앙은행에서규정한수준보다 상향조정대출 금리제한규제 개인간주택거래시인지세와토지부가가치세감면세제완화완화 주택양도소득세를 년간잠정감면 면제기간을구입후 년에서 년으로단축세제완화 대국유은행 주택대출시우량고객에게우대금리적용대출 금리우대완화 부동산개발업체의고정투자대비최저자본금비중을 에서 보장 공급확대성주택 및 기타부동산개발 로하향 토지매입시선수금비중을토지가격의기존 에서 로확대개발억제규제 주택매각시양도소득세면제기간을 년에서 년으로확대세제강화규제 두번째주택매입시주택담보대출선수금을기존 에서 로상향대출 금리제한규제 두번째주택매입시주택담보대출선수금을기존 에서 로상향 대출금리를기준금리의 배로규정 대출 금리제한 북경시에서최초로주택구매제한조치 실시투기억제규제 세번째주택매입시의주택대출금지대출 금리제한규제 두번째주택매입시주택담보대출선수금을기존 에서 로상향대출 금리제한규제 상해와중경을대상으로부동산보유세 정책시범실시세제강화규제 부동산가격정찰제실시로개발업체들의임의적가격조정금지투기억제규제 보통주택의가격기준을지역별로상향조정세제완화완화 중경 부동산보유세과세기준상향조정세제완화완화 일부은행 첫번째주택구입자에게 의대출금리우대대출 금리우대완화 일부은행 첫번째주택구입자에게 의대출금리우대대출 금리우대완화 규제 완화 완화 규제

14 주요내외신동향 거시경제 1. 원자바오총리, 주요경제조치및경제상황평가 원자바오총리는중국은유로채무위기에대응하여영업세의증치세전환 (10개시범지역으로확대 ) 등구조적감세정책, 두차례의금리인하등통화완화, 기업의기술개발을위한재정지원 (268억위안), 신36조 등민간투자장려, 에너지절감형가전제품구매지원, 보장성주택 농촌노후주택개조등민생관련기초시설건설등을실시하였다고발표 (8.16 일, 중국증권보 ) ㅇ또한 7월이후소비 투자의안정적성장, 동부지역의공업생산증가 *, 취업인구확대 **, 첨단기술산업등산업구조조정진전, 물가상승폭둔화및통화정책여지확대등긍정적변화가나타나고있다고평가 * 광동, 절강, 강소등 3 개지역의 7 월중공업생산증가율은상반기대비각각 1.4%p, 1.9%p, 0.7%p 상승 ** 1~7 월중성과현지역취업인구가 812 만명으로전년동기대비 39 만명증가 2. 중국, 북한과의협력강화 원자바오총리는중국과북한양국이공동경제구역에기업투자를촉진하 기위해토지및세금우대정책을실시할계획이라고발표 (8.17 일, 블 룸버그 ) ㅇ원총리는북한장성택부위원장과회담을가진후양국은국경도시인 나선시와황금평, 위화도에대한투자를확대할계획이라고발표

15 ㅇ중국상무부는 8.14 일기업투자유치를위해양국이해당경제구역에 대한사회간접자본건설을가속화할것이라고발표 ㅇ또한중국과북한은중국동북지역연길에서나선으로연결되는신규 관광루트를개방한것으로알려짐 3. 중국, 2 분기말은행부실대출비율 0.9% 수준유지 중국은행감독관리위원회가 8.15일발표한통계에따르면금년 6월말현재은행업부실대출잔액은 4,564억위안으로 3분기연속증가하였으나부실대출비율은금년 3월말과같은 0.9% 수준을유지 (8.16, 중국증권보 ) ㅇ주식제상업은행과농촌상업은행의부실대출비율은 3 월말대비각각 0.1%p 상승한 0.7% 및 1.6% 를기록하였으나대형상업은행과도시상 업은행의부실대출율은각각 1.0% 및 0.8% 로안정 외환무역 4. 중국, 歐美지역투자가속화 금년상반기중중국의비금융부문해외직접투자대상국은투자금액순 으로미국과유럽이각각 57 억달러 (16 건 ) 및 53 억달러 (36 건 ) 로 1, 2 위 를차지 (8.18 일, 금융시보 ) 과거중국의해외직접투자는개발도상국에집중되어있었으나최근구 미지역으로전환되고있는데이는위안화절상추세, 정부의대외투자 정책, 구미지역금융위기등에기인한것으로분석 ㅇ위안화는 2010 년 9 월이후미달러화대비계속절상되고있으며 2011 년이후에는유로지역채무위기의영향으로유로화에대해서도지속 적으로절상

16 ㅇ금년 4월중국상무부가기술수준제고, 일류브랜드육성, 판매망확대등구미지역투자가속화를장려하는대외투자합작 12차 5개년발전계획을발표 - 특히중국은구미지역이선진기술을보유한에너지, 전력업종등에대한해외직접투자에주력 ㅇ유로지역금융위기가갈수록악화됨에따라선진기술을보유하고있 으나자금사정에어려움을겪고있는유로지역기업을중국기업이인 수할수있는기회도확대 5. 중국, 미국국채보유액소폭증가 미국재무부가 8.15 일공표한자료에따르면중국의미국국채보유액 은 5 월중 4 억달러감소하였으나 6 월에는 3 억달러증가 (8.16 일, 중국증 권보 ) ㅇ 월말현재중국의미국국채보유액은 1 조 1,643 억달러로세계 최대보유국이며, 6 월중 104 억달러를매수한일본 (1 조 1,193 억달러 ) 과의격차는소폭축소 금융 6. 상해시, 탄소배출권시범거래실시 상해시는 8.16일연간이산화탄소배출량이 2만톤이상인제조업체, 1 만톤이상인비제조업체등 200개의주요지역내탄소배출업체가거래에참가하는탄소배출권시범거래를실시한다고발표 (8.16일, 신화통신 ) ㅇ탄소시장참가자들은무료로탄소배출기준쿼타를배정받으며탄소감축목표달성에실패한기업은감축실적이목표를초과한기업으로부터쿼터를매입

17 ㅇ중국발개위 Xie Zhenhua 부국장은이조치가중국이국내탄소배출 거래시장을건설하는기념비적인조치라고평가 ㅇ이와관련하여발개위는작년 11 월북경, 천진, 상해, 충칭, 선전, 호북, 광동등 7 개지역에이러한시범프로젝트운용을승인한바 있음 ㅇ한편중국은 2020 년까지국내총생산 1 단위당이산화탄소배출량을 2005 년수준의 40~45% 로감축할예정 7. 중국, 단기금융시장금리급등 중국단기금융시장금리가중앙은행의지준율인하기피에따른자금경색을반영하여최근 2개월간최고수준으로상승 (8.17일, 블룸버그 ) ㅇ은행간자금사정을측정하는 7일물 RP금리는 8일연속상승하여 2010 년 11월이래최장기간상승 ㅇ중국인민은행은금년 5 월이후금융시장자금부족완화를위해지준 율인하대신역 RP 를실시 ( 지난주의경우역 RP 를통해 750 억위안을 공급 ) ㅇ Citic 증권채권분석가 Hu Hangyu 는역 RP 는자금부족완화에효과가 없으며자금경색완화를위해서는적어도 100 bp 의지준율인하가필 요하다고분석 8. 중국은감회, 주택개발업체에대한대출관리촉구 익명의관계자에따르면중국은감회가대출기관에대해신용상태가악 화되고있는주택개발업체에대해주택판매를가속화하도록압력을가 하라고촉구한것으로알려짐 (8.17 일, 블룸버그 )

18 ㅇ은감회는 12개월이내만기도래대출을상환하기어려울것으로예상되는주택개발업체에대해추가담보를요구하거나프로젝트또는지분을매각하도록하여야한다고강조ㅇ또한일부부동산업체들은은행대출을받기가어려워지면서개인대출또는자회사차입을통해자금을조달하고있어리스크가잘나타나지않을수있다고경고

19 한국은행주요발표자료 2012 년 2/4 분기중무역지수및교역조건지수 ( 단가지수 ) 2/4 분기중수출단가지수는반도체, 화공품, 철강제품등의하락과석유제 품의하락전환으로전년동기대비 4.9% 하락 수입단가지수는원유등의원자재와자본재를중심으로전년동기대비 0.8% 상승 ( 물량지수 ) 수출물량지수는반도체, 철강제품, 자동차부품등을중심으로전년동기 대비 5.2% 증가 수입물량지수는전기 전자기기를비롯한자본재등을중심으로전년동기 대비 3.1% 감소 무역지수등락률 전년동기대비 수출단가지수 수입단가지수 수출물량지수 수입물량지수

20 ( 교역조건지수 ) 순상품교역조건지수는수출단가의하락으로전년동기대비 5.6% 하락 소득교역조건지수 (137.3) 는순상품교역조건이악화되었으나수출물량이 늘어나전년동기 (138.3) 와비슷한수준을유지 교역조건지수등락률 전년동기대비 순상품교역조건지수 소득교역조건지수 주 단위수출대금으로수입할수있는상품의양을지수화 수출단가지수 수입단가지수 수출총액으로수입할수있는상품의양을지수화 순상품교역조건지수 수출물량지수

21 2012 년 7 월수출입물가지수 Ⅰ. 수출물가지수 2012 년 7 월수출물가는전월대비 1.3% 하락하였으며, 전년동월대비로는 2.2% 상승 ㅇ농림수산품 : 전월대비 0.5% 하락ㅇ공산품 : 유가상승으로석유화학 고무제품이올랐으나컴퓨터 영상음향 통신장비제품, 운송장비제품, 1차금속제품등이내려전월대비 1.3% 하락 계약통화기준수출물가는전월대비 0.7% 상승, 전년동월대비 4.4% 하락 수출물가지수등락률 가중치 전월대비전년동월대비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총지수 농림수산품 공산품 석유화학 고무제품 차금속제품 일반기계 장비제품 전기장비제품 컴퓨터 영상음향 통신장비제품 운송장비제품 주 내는계약통화기준임 - 1 -

22 그림 수출물가지수및등락률 가 지수 나 등락률

23 표 주요등락품목 수출 등락률 농림수산품 공산품 전월대비 참치 오징어 김 조개 전년동월대비 참치 조개 김 오징어 석유화학 고무제품 차금속제품 일반기계 장비제품 전기장비제품 컴퓨터 영상음향 통신장비제품 운송장비제품 경유 제트유 크실렌 나합성고무 테레프탈산 윤활프타 벤젠 벙커 유 휘유기유 나프타 경유 발유 톨루엔 테레프탈산 부타디엔 폴리에스터수지 수지 윤활유기유 이소시아네이트 수지 열연강대 스텐레스강판 페인은괴 스텐레스강판 알루미늄트도포강판 아연도강판 은괴판 전기동 아연괴 특 특수강봉강 알루미늄판 수강봉강 동관 동판 동선 전기동 금괴 금형 공기압축기 건조기건조기 밸브 공기압축 트랙터 복사기 밸기 금형 트랙터 복브 사기 축전지 냉장고 세탁기냉장고 전자레인지 세탁기 전자레인지 차량점화용 차량점화용전기장치 케이전기장치 케이블 블 축전지 무선전화기 집적회로 보무선송수신기 집적회로 액조기억장치 모니터 휴대정표시장치 보조기억장치 용저장장치 인쇄회로기판 트랜지스터 인쇄회로기판 캠코더 램 수상기 무선전화기 플플래시메모리 무선송수신기 래시메모리 램 중형승용차 소형승용차 레저용승용차 중형승용차 레저용승용차 대형승용차 소형승용차 대형승용차 화자동차부품 경승용차 모물자동차 자동차부품 버스터싸이클 버스 모터싸이클 경승용차

24 Ⅱ 수입물가지수 2012년 7월수입물가는전월대비 0.8% 하락하였으며, 전년동월대비로도 1.0% 하락 원 달러평균환율 월 월 전월대비 절상 두바이유가 월평균 달러 월 월 전월대비 상승 ㅇ원자재 밀등곡물가격상승에도불구하고천연고무 원면등이내 려농림수산품은하락하였으나원유 동광석등광산품가격이 올라전월대비 상승 ㅇ중간재 석유제품은올랐으나컴퓨터 영상음향 통신장비제품 화학제품 차철강제품등이내려전월대비 하락 ㅇ자본재및소비재 자본재는전월대비 소비재는전월대비 각각하락 계약통화기준수입물가는전월대비 상승 전년동월대비 하락 수입물가지수용도별분류등락률 가중치 전월대비전년동월대비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총지수 원자재 농림수산품 광산품 중간재 석유제품 화학제품 비금속광물제품 차철강제품 차비철금속제품 컴퓨터 영상음향 통신장비제품 자본재 소비재 주 내는계약통화기준임 - 4 -

25 그림 수입물가지수및등락률 가 지수 나 등락률

26 표 주요등락품목 수입 전월대비 전년동월대비 등락률 원자재중간재 농림수산품광산품석유제품화학제품비금속광물제품 차철강제품 차비철금속제품 천연고무 원면 냉동어류 양모 과일 냉장어류 대두 밀 원유 동광석 무연탄 액화천연가스 유연탄 철광석 나프타 휘발유 경유 벙커 유 윤활유 부탄가스 프로판가스 콜타르증류물 아크릴산 카프로락탐 비료 티타늄화이트 조제점결제 스티렌모노머 벤젠 유리섬유 판유리 건물석 시멘트 열연강대 합금철 후판 빌렛 스텐레스강판 선철 형강 니켈 금괴 알루미늄괴 백금 동박 알루미늄판 주석 천연고무 원면 양모 냉동어류 커피 냉장어류 밀 대두 원유 철광석 동광석 연광석 우라늄 액화천연가스 유연탄 나프타 프로판가스 부탄가스 휘발유 벙커 유 경유 윤활유 카프로락탐 염화에틸렌 에틸렌글리콜 아크릴로니트릴 항생물질제제 크실렌 조제점결제 판유리 시멘트 유리섬유 건물석 합금철 후판 열연강대 스텐레스강판 특수강봉강 냉연강판 니켈 동 알루미늄괴 백금 주석 동판 알루미늄판 금괴 컴퓨터 영상음향 통신장비제품 집적회로 액정표시장치 광소자 무선통신단말기부품 컴퓨터부품 집적회로부분품 집적회로 보조기억장치 액정표시장치 컴퓨터부품 무선통신단말기부품 축전기 휴대용저장장치 광소자 자본재소비재 일반기계 장비제품정밀기계제품내구재 준내구재비내구재 웨이퍼가공장비 반도체조립및검사 금속절삭기계 평판디스플레이제조 장비 금속절삭기계 평판디스플레이제조용기기 용기기 웨이퍼가공장비 통풍기 의료용진단기기 검사용기구 전자계측기 물리화학분석용기구 중형승용차 오디오 시계 대형승용차 컴퓨터 프린터 보조기억장치 프로판가스 부탄가스 과일 냉동어류 대두 휘발유 전자계측기 검사용기구 의료용진단기기 물리화학분석용기구 오디오 컴퓨터 보조기억장치 시계 컴퓨터부품 대형승용차 중형승용차 대두 냉장어류 쇠고기 과일 돼지고기 부탄가스 프로판가스 - 6 -

27 참고 가공단계별물가지수 기공표된생산자물가상품지수와수입물가지수를통합 재분류한지수로서국 내에공급되는상품의가격변동을가공단계별로구분하여측정한지수 년 월최종재는전월대비 하락 전년동월대비로는 상승 ㅇ자본재 반도체조립및검사장비 통신케이블등이내려전월대비 하락 ㅇ소비재 휘발유 생화등이내려전월대비 하락 중간재는벙커 유 열연강대등을중심으로전월대비 전년동월 대비 각각하락 원자재는원유 밀등을중심으로전월대비 상승 전년동월대비 로는 하락 가공단계별물가지수등락률 가중치 전월대비 전년동월대비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최 종 재 자 본 재 소 비 재 중 간 재 원자재 총지수

28 그림 가공단계별물가지수및등락률 가 지수 나 등락률

exim1005.hwp

exim1005.hwp 2010년 6월 15일 공보 2010-6-17호 이 자료는 6월 15일 조간부터 취급하여 주십시오. 단, 통신/방송/인터넷 매체는 6월 14일 12:00 이후부터 취급 가능 제 목 : 2010년 5월 수출입물가 동향 2010년 5월 수출물가는 전월대비 2.8%, 전년동월대비 0.4% 각각 상승 수입물가는 전월대비 2.7%, 전년동월대비 11.3% 각각 상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