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기쉬운 생활법령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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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원의설립ㆍ운영및 과외교습

2 이정보는 기준으로작성된것입니다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는국민이실생활에필요한법령을쉽게찾아보고이해할수있도록관련법령정보를국민의생활중심으로재분류하여제공하고있습니다 따라서제공된법령정보는법적효력을갖는유권해석 ( 결정, 판단 ) 의근거가되지않고, 각종신고, 불복청구등의증거자료로서의효력은없습니다 구체적인법령에대한질의는담당기관이나국민신문고에문의하시기바랍니다 공공데이터정책에따라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에서제공하는생활법령정보는누구에게나개방되어있으며, 영리목적의이용을포함하여자유로운활용이보장됩니다 이경우출처가법제처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 임을명시해주시고, 단순인용이아닌영리목적의이용이거나자료의상당부분을이용하는경우에는해당사항을법제처법제정보담당관 ( ) 으로통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만,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에서제공하는생활법령정보중제3자가저작권을갖는저작물의경우에는원저작자의저작권정책및 저작권법 에따릅니다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에서제공하는자료를위조ㆍ변조하거나생활법령정보에포함된제3자의저작권을침해하는경우에는관련법령 ( 저작권법 제136조부터제138조까지 ) 에따라처벌을받을수있으니유의하시기바랍니다 [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 ] 학원또는교습소를설치하려면관련법령에따라등록및신고를해야합니다 또한학원및교습소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에따른용도지역과건축법령에따른건축물용도에적합한곳에설치해야하고, 교습과정별로시ㆍ도의조례로정하는단위시설별기준에따라필요한시설과설비를갖추고유지해야합니다 그밖에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에따라학원및교습소운영자와개인과외교습자의의무사항에대한법령정보를제공합니다 2 / 39

3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 1 1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개관 4 11 학원, 교습소및개인과외교습 학원, 교습소및개인과외교습 4 2 학원의설립 운영 6 21 학원의설립준비 학원의유형및교과과정 학원의입지및시설기준 학원의명칭 학원의설립 운영자의자격요건 학원의등록 학원설립 운영의등록 학원의개원및사업자등록 학원의운영 강사의자격및인적사항 교습비등징수 학습자수의제한 보험등가입의무 그밖에학원운영자등의의무 휴원및폐원 학원의휴원및폐원신고 22 3 교습소설립 운영 교습소설립준비 입지및시설기준 교습소의명칭 교습소신고 교습소신고절차 사업자등록 교습소운영 교습자의자격기준등 교습비등징수 그밖에교습자의의무 교습소의휴소및폐소 교습소의휴소및폐소신고 32 4 개인과외교습자 개인과외교습신고 개인과외교습신고등 사업자등록 개인과외교습운영 교습비등징수 개인과외교습자의의무등 38 찾기쉬운생활법령 3 / 39

4 1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개관 11 학원, 교습소및개인과외교습 111 학원, 교습소및개인과외교습 학원, 교습소및개인과외교습학원이란? 학원이란같은시간에교습을받거나학습장소로이용할수있는 10명 (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 제15조제1항에해당하는장애가있는사람을대상으로하는경우에는 1명 ) 이상의학습자또는불특정다수의학습자에게 30일이상의교습과정 ( 교습과정의반복으로교습일수가 30일이상이되는경우포함 ) 에따라지식 기술 ( 기능포함 ) 예능을교습 ( 상급학교진학에필요한컨설팅등지도를하는경우와정보통신기술등을활용하여원격으로교습하는경우포함 ) 하거나 30일이상학습장소로제공되는시설을말합니다 (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본문및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제2항 ) 다만, 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시설은학원으로보지않습니다 (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단서 ) 내용 1 유아교육법, 초 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이나그밖의법령에따른학교 2 도서관 박물관및과학관 3 사업장등의시설로서소속직원의연수를위한시설 4 평생교육법 에따라인가 등록 신고또는보고된평생교육시설 5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나그밖에평생교육에관한다른법률에따라설치된시설 6 자동차운전학원 7 공동주택에거주하는사람이공동으로관리하는시설로서입주자대표회의의의결을통해서 영리를목적으로하지않고입주민을위한교육을하기위해서설치하거나사용하는시설 교습소란? 교습소란과외교습을하는시설로서학원및다음의시설이아닌시설을말합니다 ( 학원의설립 운영 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 2 조제 2 호 ) 4 / 39

5 내용 1 유아교육법, 초 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이나그밖의법령에따른학교 2 도서관 박물관및과학관 3 사업장등의시설로서소속직원의연수를위한시설 4 평생교육법 에따라인가 등록 신고또는보고된평생교육시설 5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나그밖에평생교육에관한다른법률에따라설치된시설 6 자동차운전학원 7 공동주택에거주하는사람이공동으로관리하는시설로서입주자대표회의의의결을통해서 영리를목적으로하지않고입주민을위한교육을하기위해서설치하거나사용하는시설 개인과외교습이란? 개인과외교습이란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또는이에준하는학교의학생이나학교입학또는학력인정에관한검정을위한시험준비생에게지식 기술 예능을교습하는행위를말합니다 (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2조제4호본문 ) 다만, 다음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는제외됩니다 (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2 조제4호단서,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제1항및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조의2) 내용 1 위학원또는교습소의시설에서그설치목적에따라행하는교습행위 2 같은등록기준지 (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 10 조참고 ) 내의친족이하는 교습행위 근로청소년에대한교습행위 3 다음과같이봉사활동에 속하는교습행위 장애인의재활을위한교습행위 도서 벽지교육진흥법시행규칙 별표의읍 면 길, 로지역에서의무상교습행위기초생활수급권자에대한무상교습행위그밖에지역적 경제적으로열악한상황에있는사람에대한교습등교육감이봉사활동으로인정하는교습행위 5 / 39

6 2 학원의설립 운영 21 학원의설립준비 211 학원의유형및교과과정 학원의구분 학원의유형 학원의종류는아래와같습니다 (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 2 조의 2 제 1 항 ) 구분 내용 초 중등교육법 제 23 조에따른학교교육과정을교습하거나다음어느하나의 사람을대상으로교습하는학원 학교교과 교습학원 유아교육법 제 2 조제 1 호에따른유아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 제 15 조제 1 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 장애가있는사람 초 중등교육법 제 2 조에따른학교의학생 다만, 직업교육을목적으로하는 직업기술분야의학원에서취업을위하여학습하는경우는제외 평생직업 교육학원 학교교과교습학원외에평생교육이나직업교육을목적으로하는학원 초 중등교육법 제23조에따른학교교육과정학교교육과정교습에해당하는과목은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실과, 기술 가정, 체육, 음악, 미술, 외국어와교육부장관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교과목 ( 단,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의경우산업계의수요반영을위해교과편성을이와달리할수있음 ) 입니다 ( 초 중등교육법 제23조제3항및 초 중등교육법시행령 제43조 ) 학원의종류별교습과정교습과정이란학원에서교습하는교습과목의집합을말합니다 (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 ) 학원의종류별교습과정은아래와같이분류합니다 (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2 조의2제2항,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3제1항및별표 2) 종류분야계열교습과정 6 / 39

7 입시 검정 및보습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교육과정에속하는교과 ( 예 체능계및보통교과실업계고등학교의전문교과제외 ) 및논술진학지도진학상담 지도 학교 교과 국제화 외국어 보통교과에속하지않는교과로서유아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학생을주된교습대상으로하는실용 외국어 교습 학원 예능 예능 음악, 미술, 무용 독서실 독서 유아또는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학생을주된대상으로하는시설 특수교육 특수교육특수학교교육과정에속하는교육활동 기타기타그밖의교습과정 산업기반기술산업응용기술산업서비스 기계, 자동차, 금속, 화공및세라믹, 전기, 통신, 전자, 조선, 항공, 토목, 건축, 의복, 섬유, 광업자원, 국토개발, 농림, 해양, 에너지, 환경, 공예, 교통, 안전관리, 조경디자인, 이용 미용, 식음료품 ( 바리스타, 소믈리에등 ), 포장, 인쇄, 사진, 피아노조율속기, 전산회계, 전자상거래, 직업상담, 사회조사, 컨벤션기획, 소비자전문상담, 텔레마케팅, 카지노딜러, 도배, 미장, 세탁 직업기술 일반서 비스 컴퓨터 애견미용, 장의, 호스피스, 항공승무원, 병원코디네이터, 청소 컴퓨터 ( 정보처리, 통신기기, 인터넷, 소프트웨어등 ), 게임, 로봇 평생직업교육학원 문화관광출판, 영상, 음반, 영화, 방송, 캐릭터, 관광간호보조기술간호조무사경영 사무금융, 보험, 유통, 부동산, 비서, 경리, 펜글씨, 부기, 주산, 속셈, 속독, 경매관리 국제화국제성인대상어학, 통역, 번역 인문사회 인문사회대학편입, 행정, 경영, 회계, 통계, 성인고시 기예 기예 국악, 무용 ( 전통무용, 현대무용등 ), 서예, 만화, 모델, 화술, 마술 ( 매직 ), 실용음악 ( 성악 ), 바둑, 웅변, 공예 ( 종이접기, 꽃꽂이, 꽃기예등 ), 도예, 미술, 댄스 (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 에따른무도학원업제외 ), 연기 ( 연극, 뮤지컬, 오페라등 ) 독서실독서학교교과교습학원에속하지않는독서실 7 / 39

8 212 학원의입지및시설기준 학원의입지학원의용도지역학원은전용주거지역, 보전녹지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설치가허용되지않으며, 그밖의용도지역에서는해당학원의연면적과용도지역에따라설치가능여부가결정됩니다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76조제1항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71조제1항 ) 용도지역별학원의설치허용여부에관한사항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2 부터별표 22 까지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건축물의용도확인학원은건축법령에따른건축물용도에적합한곳에설치해야합니다 학원으로사용할수있는건축물은동일한건축물에서해당용도에쓰이는바닥면적의합계가 500m2미만인경우는제2종근린생활시설, 500m2이상인경우는교육연구시설이어야합니다 (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5 및별표 1 참조 ) 용도별건축물의종류가학원을설치 운영하기에부적합한경우에는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 (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 으로부터 건축물 용도 변경의 허가를 받거나 용도변경신고를하여학원을설치 운영할수있습니다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용도변경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원의교육환경학원시설의관리학원설립 운영자는학원의교육환경과위생시설을깨끗하게유지 관리해야합니다 (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 ) 교육환경정화학교교과교습학원을설립 운영하는자는교육환경을해칠우려가있는영업소 ( 이하 " 유해업소 " 라한다 ) 와동일한건축물안에서학교교과교습학원을설립 운영해서는안됩니다 (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 ) 유해업소의종류유해업소의종류는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 제9조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하거나시설 ( 당구장, 만화가게및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에따른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하는영업소는제외 ) 을갖춘영업소를말합니다 (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5조제4항 ) 다만, 연면적 1,650제곱미터이상의건축물에대하여는 1 학원이유해업소로부터수평거리 20미터이내의같은층에있는경우또는 2 학원이유해업소로부터수평거리 6미터이내의바로위층또는바로아래층에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위규정이적용되지않습니다 (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5조제5항 ) 8 / 39

9 학교교과교습학원이나교습소와동일한건축물안에유해업소를설치하는경우그영업에관하여허가 인가등을하는행정기관의장은미리관할교육감과협의하여야하며, 이경우교육감은협의에앞서미리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 제5조제8항에따른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심의를거쳐야합니다 (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및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 ) 학원의시설기준시설기준학원은교습과정별로시 도의조례로정하는단위시설별기준에따라교습과학습에필요한시설과설비를갖추고유지해야합니다 다만, 학원의소방시설은소방관계법령으로정하는바에따릅니다 (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8조 ) 학원의설립 운영시소방안전관리를위해설치 유지해야하는소방시설등에대한자세한내용은이사이트의 < 소방안전관리 > 콘텐츠에서확인할수있습니다 각시 도의조례로정하는학원의시설기준에대한자세한내용은 < 국가법령정보센터-자치법규 > 에서확인할수있습니다 학원의시설기준 (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8조 ) 에미달하게된경우그등록이말소되거나 1년이내의교습과정의전부또는일부에대한교습정지명령을받을수있습니다 (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17조제1항제3호 ) 숙박시설을갖춘학교교과교습학원숙박시설을갖춘학교교과교습학원의시설기준은다음과같습니다 (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6조제2항및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 제5조의2제1항 )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2 학원의교습과정중학교교과교습학원의보통교과계열에속하는교습과정을운영하는학원이어야합니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및고등학교또는이에준하는학교에재학하는학생에대하여시 도의조례로정하는교습제한기준을충족해야합니다 숙박시설을학원의시설로하고, 학원과같은건물이나학원건물로부터 300미터이내에설치하며, 학원수강생만이용할수있도록해야합니다 숙박시설에급식시설과수강생의안전및보건 위생에적합한환경과시설 설비등을갖추어야합니다 숙박시설에영양사와강사자격기준을갖춘생활지도담당인력을배치해야합니다 숙박시설의위치, 환경기준, 시설 설비기준, 영양사및생활지도담당인력배치기준등에관한사항은시 도조례에따릅니다 (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 제5조의2제2항 ) 숙박시설을갖춘학원의시설기준에대한자세한내용은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자치법규 > 에서확인할 수있습니다 숙박시설을갖춘학교교과교습학원이그등록요건인시설기준에미달하게된경우그등록이 말소되거나 1 년이내의교습과정의전부또는일부에대한교습정지명령을받을수있습니다 ( 학원의 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 17 조제 1 항제 2 호 ) 213 학원의명칭 9 / 39

10 학원의명칭학원의명칭학원의명칭은고유명칭다음에 학원 을붙여표시합니다 (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15조의2제1항 ) 학원명칭뒤에학습과정명기를생략할수있습니다 ( 예시 ) 동부보습학원또는동부학원, 샛별음악학원또는샛별학원외부간판외의외부창및차량등에도등록된명칭을사용해야합니다 대외적으로광고 ( 팜플렛및광고지 ) 하는경우에도등록된명칭을사용해야합니다 이미상표로등록된학원의명칭은사용할수없습니다 ( 예시 ) 대성학원, 한샘학원, 고려학원등은사용할수없습니다 등록된상표권명칭조회방법 특허정보검색서비스 ( 의 상표 검색란에서조회하실수있습니다 위의표시방법을위반하여명칭표시를한학원은그등록을말소하거나 1년이내의기간을정해교습과정의전부또는일부에대한교습이정지되는명령을받을수있습니다 (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17조제1항제8호의2) 학원광고물의표시방법학원광고물은원칙적으로한글맞춤법, 국어의로마자표기법및외래어표기법등에맞추어한글로표시하여야하며, 외국문자로표시할경우에는특별한사유가없으면한글과병행하여표기하여야합니다 (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제2항 ) 영어대문자이니셜 (initial) 을학원명칭에사용 ( 한글과동일하게취급 ) ( 예시 ) 이앤비학원 (E&B학원), 에스디에이외국어학원 (SDA외국어학원) 등한글로풀어서사용 ( 예시 ) 에이플러스보습학원, 헤럴드어학원등한글과함께뒤에괄호속에넣어서사용 ( 예시 ) 리더스 (leaders) 보습학원등한글명칭중간에영문자를넣어서사용 ( 예시 ) 고려이스쿨보습학원 ( 고려e스쿨보습학원 ), 21세기학원 21씨학원(21C학원) 214 학원의설립 운영자의자격요건 학원설립 운영자의자격요건학원의설립 운영의결격사유학원을설립 운영하려는사람또는법인은다음의결격사유가없어야합니다 (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9조 ) 1 피성년후견인또는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받은후복권되지않은사람 10 / 39

11 3 금고이상의형을선고받고그집행이끝나거나그집행을받지않기로확정된후 3년이지나지않은사람또는그집행유예기간중에있는사람 4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을위반하여벌금형을선고받은후 1년이지나지않은사람 5 법원의판결에따라자격이정지되거나상실된자 6 학원등록이말소된날부터 1년이지나지않은자 ( 법인의경우대표자포함 ) 7 교습정지처분을받은후그정지기간이지나지않은자 ( 법인의경우대표자포함 ) 8 법인의임원중위의사항에해당하는사람결격사유발생에따른효과학원의설립 운영중에있는사람또는법인에게위와같은결격사유가발생하면학원의등록은효력을잃습니다 다만, 다음의경우는제외합니다 (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9 조제2항 )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을위반하여벌금형을선고받은후 1년이지나지않은사람법인의임원으로있는사람에게위와같은결격사유가발생하여그사유가발생한날부터 3개월이내에해당임원을바꾸어선임하는경우아동 청소년성범죄자에대한특별규정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로형또는치료감호를선고받아확정된사람은그형또는치료감호의전부또는일부의집행을종료하거나집행이유예 면제된날부터일정기간동안학원의설립 운영이제한될수있습니다 (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56조제1항본문및제3호 ) 22 학원의등록 221 학원설립 운영의등록 학원설립 운영의등록학원의설립 운영등록학원을설립 운영하려는자는교습과정별로시 도의조례로정하는단위시설별기준에따라시설과설비를갖추어교육감에게등록해야합니다 (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6조제1항및 ) 교습과정이이론교습과목과실험 실습또는실기교습과목으로구성되는경우이를분리하여학원을설립할수없습니다 (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 제5조제4항 ) 학원의등록절차학원의등록절차학원의등록절차는아래와같습니다 11 / 39

12 등록신청학원설립 운영의등록을하려는자는다음의서류를교육감에게제출해야합니다 (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 제5조제2항및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조 ) 학원설립 운영등록신청서 (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지제1호서식 ) 원칙 ( 院則 ) 전기안전점검확인서 ( 전기사업법시행규칙 별지제34호서식 전기사업법시행령 제 42조의3제2항제9호에따른시설에해당하는학원의경우만해당 ) 학원시설평면도정관및설립에관한이사회회의록사본 ( 학원설립자가법인인경우만해당함 ) 교습장소로사용할시설의사용권을증명할수있는서류등록수리교육감은학원설립 운영등록신청의내용이시설기준과교육환경에적합한경우등록을수리해야합니다 (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 제5조제5항 ) 등록면허세납부학원의설립에대한면허를받는자는그면허증서 ( 학원등록증 ) 을받기전에등록면허세를납부해야합니다 ( 지방세법 제24조제2호, 제35조제1항본문, 지방세법시행령 제39조및별표제1종제 34호 제2종제34호 제3종제35호 제4종제34호 ) 등록면허세를납부하지않으면그면허가취소또는정지될수있습니다 ( 지방세법 제39조제1항 ) 위반시제재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학원을설립 운영등록을한경우그등록이말소됩니다 (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17조제1항제1호 ) 학원설립 운영등록을하지않고학원을설립 운영하거나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학원을설립 운영하면 1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해집니다 (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22조제1항제1호및제2호 ) 등록을 하지 않고 학원을 설립 운영하거나 학원의 등록말소 또는 교습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계속하여 교습하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학원을 폐쇄하거나 교습등을중지시키기 위한다음의조치를받을수있습니다 (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19조제1항 및제2항 ) 해당 학원의 간판이나 그 밖의 표지물을제거하거나학습자의출입을제한하기위한시설물의 설치 해당학원이등록을하지않은시설이거나행정처분을받은시설임을알리는게시문의부착 학원의간판이나그밖의표지물을제거하거나시설물의설치를거부 방해또는기피한경우또는 12 / 39

13 행정처분을받은시설임을알리는게시문을허락받지않고제거하거나못쓰게하면 200 만원이하의 벌금에처해집니다 (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 22 조제 3 항 ) 조건부등록조건부등록학원의시설과설비기준에미달하는경우 1년이내에시설과설비를갖출것을조건으로조건부등록을할수있습니다 (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및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 제6조제2항전단 ) 조건부등록신청학원의설립 운영의조건부등록을신청하려는사람또는법인은다음의서류를교육감에게제출해야합니다 (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 제6조제1항,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5조제2항및제3조제2항제1호부터제4호까지 ) 학원설립 운영조건부등록신청서 (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지제5 호서식 ) 원칙 ( 院則 ) 전기안전점검확인서 ( 전기사업법시행규칙 별지제34호서식, 전기사업법시행령 제 42조의3제2항제9호에따른시설에해당하는학원의경우만해당 ) 학원시설평면도정관및설립에관한이사회회의록사본 ( 학원설립자가법인인경우만해당 ) 시설 설비계획서 (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지제6호서식 ) 조건부등록수리교육감은학원설립 운영의조건부등록신청의내용이교육환경에적합하고시설기준을갖출수있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 1년이내에시설과설비를갖출것을조건으로하여등록을수리할수있습니다 (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 제6조제2항전단 ) 이경우교육감은조건부기간내에시설과설비를갖출수없는부득이한사유가있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 6개월의범위에서그기간을연장할수있습니다 (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 제6조제2항후단 ) 조건부등록의효과학원설립 운영의조건부등록을받은자는 1년의기간내에시설과설비를갖추어개강예정일 10일전까지교육감에게보고해야합니다 (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 제6 조제3항 ) 보고를받은교육감은시설과설비의확보여부를조사 확인하고등록의조건에적합한경우학원설립 운영등록증명서 (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지제3호서식 ) 을발급해야합니다 (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 제6조제4항및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5조제6항 ) 조건부등록을한자가정당한사유없이그기간에시설과설비를갖추지않으면그등록이말소됩니다 (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7조제2항 ) 변경등록등변경등록등록한사항중교습과정, 강사명단, 교습비등, 학원설립 운영자, 학원의위치, 시설과설비를 13 / 39

14 변경하는경우등록절차에따라변경등록을해야합니다 (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 6 조제 1 항후단및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 제 7 조제 1 항 ) 교습비등이란? 교습비등이란학습자가학원을설립 운영하는사람또는법인에게교습이나학습장소이용의대가로납부하는수강료 이용료또는교습료등과그외에추가로납부하는일체의경비를말합니다 (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 ) 변경등록하려는사람또는법인은다음의서류를교육감에게제출해야합니다 (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및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6 조제1항 제2항 ) 학원변경등록신청서 (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지제8호서식 ) 전기안전점검확인서 ( 전기사업법시행규칙 별지제34호서식 전기사업법시행령 제 42조의3제2항제9호에따른시설에해당하는학원의경우만해당 ) 학원의시설평면도 ( 위치또는시설 설비를변경하는경우만해당 ) 교습장소로사용할시설의사용권을증명할수있는서류 ( 위치를변경하는경우만해당 ) 변경사항통보학원설립 운영자가변경등록해야할사항외의사항을변경한경우에는그변경한사항을지체없이교육감에게통보해야합니다 (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제2항 ) 위반시제재학원설립 운영자가등록한사항에관하여변경등록을하지않고변경하는등부정한방법으로학원을운영한경우그등록이말소되거나 1년이내의교습과정의전부또는일부에대한교습정지명령을받을수있습니다 (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17조제1항제6호 ) 222 학원의개원및사업자등록 학원개원 학원의개원 학원 설립 운영 등록이 완료된자는정당한사유없는한개원예정일부터 2개월이내에개원해야 합니다 (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17조제1항제4호 ) 위반시제재 학원 설립 운영 등록을 마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개원 ( 開院 ) 예정일부터 2개월이 지날 때까지 개원하지 않은 경우 그 등록이 말소되거나 1년 이내의 교습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교습정지명령을받을수있습니다 (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17조제1항제4호 )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신청 학원의 설립 운영자는 사업자로서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신청해야합니다 ( 소득세법 제168조제1항본문및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 ) 개인인 경우 소득세법, 법인인 경우 법인세법 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나, 부가가치세법 에따라사업자등록을하는경우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 에따른사업자등록을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별도로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 에 따른 사업자등록은 하지 않아도 14 / 39

15 됩니다 ( 소득세법 제168조제2항및 법인세법 제111조제2항 ) 사업자등록신청절차및구비서류사업자등록을신청하려는사람은사업자등록신청서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별지제4호서식 ) 에 1 사업자의인적사항, 2 사업자등록신청사유, 3 사업개시연월일또는사업장설치착수연월일및 4 그밖의참고사항등을기재하여세무서장 ( 관할또는그밖의모든세무서장을말함 ) 에게제출 ( 국세정보통신망에따른제출을포함 ) 해야합니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제1항및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1호 ) 사업자등록신청서에는다음의서류를첨부해야합니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제3항, 제4항,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제2항및제3항 ) 1 구분법령에따라허가를받거나등록또는신고를하여야하는사업의경우 첨부서류 사업허가증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또는신고확인증사본 2 사업장을임차한경우임대차계약서사본 3 4 상가건물의일부분만임차한경우사업자단위로등록하려는사업자 해당부분의도면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외의사업장에대한위 1 부터 5 까지에따른서류및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종된사업자명세서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별지제4호서식부표 2, 개인사업자용 ) 또는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종된사업자명세서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별지제4호서식부표 3, 법인사업자용 ) 사업자등록신청시에확정일자를받으려는경우에는관할세무서장에게확정일자신청서 ( 상가건물임대차계약서상의확정일자부여및임대차정보제공에관한규칙 별지제1 호서식 ) 를작성하여제출해야하며, 임대차의목적이상가건물의일부분인경우확정일자신청서와함께그부분의도면을제출해야합니다 ( 상가건물임대차계약서상의확정일자부여및임대차정보제공에관한규칙 제2조제1항 ) 사업자등록증발급사업자등록의신청을받은사업장관할세무서장은사업자의인적사항과그밖에필요한사항을적은사업자등록증을신청일부터 3일이내 ( 토요일, 공휴일또는근로자의날은산정에서제외 이하같음 ) 에신청자에게발급해야합니다 다만, 사업장시설이나사업현황을확인하기위해국세청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발급기한을 5일이내에서연장하고조사한사실에따라사업자등록증을발급할수있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5항및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제5항 ) 사업자등록신청절차및첨부서류에관한자세한사항은국세청 홈페이지 ( 에서확인할수있습니다 23 학원의운영 15 / 39

16 231 강사의자격및인적사항 강사의자격기준강사의자격기준학원설립 운영자는교습을담당하는강사와학습자의생활지도에필요한인원을학습자의학습능률을극대화할수있도록적정하게배치해야합니다 (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 제 12조제1항 ) 학원강사의자격기준은다음과같습니다 (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13조제1항,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제2항및별표 3) 구분 자격기준 1 교원의자격이있는사람 2 전문대학졸업자또는이와동등이상의학력이있는사람 3 교습과목과동일한종목의기술사 기능장 기사및산업기사의자격을취득한사람 4 교습과목과같은종목의기능사자격을취득한후 3 년이상의실무경력이있는사람 학교교과교습학원 5 법령에따라면허증또는자격증등을취득한사람으로서위 3 또는 4에상응한다고교육감이인정하는사람 6 고등학교졸업자또는이와같은수준이상의학력이있는사람으로서교습하려는부문에 2년이상전임으로교습한경력이있는사람 7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등공공기관이주관하거나후원하는전국규모의각종기능경기대회에서교습하려는부문에입상한실적이있는사람 8 국가무형문화재보유자 ( 시 도무형문화재보유자포함 ) 등기능또는예능보유자로서 교육감이인정하는사람 9 대학졸업이상의학력이있는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에따른해당체류자격이 있거나해당교습활동에관한체류자격외의활동허가를받은사람 평생직업교육학원 1 고등학교졸업자또는이와같은수준이상의학력이있는사람 2 학교교과교습학원강사의자격기준중 3 부터 5 까지또는 7 부터 9 까지의어느 하나에해당하는사람 아동 청소년관련기관등에의취업제한등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또는성인대상성범죄 ( 이하 " 성범죄 " 라함 ) 로형또는치료감호를선고받아확정된사람은그형또는치료감호의전부또는일부의집행을종료하거나집행이유예 면제된날부터일정기간동안아동 청소년을대상으로하는학원에의취업또는사실상의노무제공을제한받을수있습니다 (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56조제1항제3호 ) 아동 청소년을대상으로하는학원에서강사채용시채용대상자의성범죄경력을조회하여해당사항이없을때에만채용이가능합니다 (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56조제3항 ) 외국인강사의채용 16 / 39

17 학원설립 운영자는외국어교습을담당하게하기위해외국인강사를채용하는경우에는강사가되고자하는사람으로부터다음의서류를제출받아그에대한검증후채용해야합니다 (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13조의2 본문,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 제 12조의2 및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0조의2) 제출서류 범죄경력조회서 서류의요건및검증기준 1 외국인강사의자국정부가해당외국인강사의자국전 ( 全 ) 지역에서의범죄경력을조회하여발급한것 2 자국정부또는자국소재대한민국공관의공적확인을받은것 3 강사의자질과관련된범죄경력이없어야함 1 교육부장관이법무부장관과협의하여지정한의료기관에서대마및약물검사결과를포함하여발급한채용신체검사서로서채용일기준 1개월이내에발급한것 건강진단서 2 마약및약물검사결과양성반응을보이거나공중보건에해를끼칠 우려가있어채용신체검사불합격판정을받은사실이없어야함 3 다만, 채용하려는외국인강사가외국에체류중이고외국어교습에필요한 사증 ( 査證 ) 을신청중인경우에는입국한후강의활동을시작하기전에 제출받아검증해야함 학력증명서 출신대학교에서발급한학위증사본, 학위취득증명서, 학위취득사실이 기재된졸업증명서중한가지서류에자국정부또는자국소재 대한민국공관의공적확인을받아야함 여권및 1 여권은유효해야함사증 ( 査證 ) 사본 2 사증과외국인등록증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으로외국인등록증을갈음할수있음 ) 의체류자격은외국어회화지도활동이허용되는것외국인등록증사본또는 3 다만, 채용하려는외국인강사가외국에체류중이고외국어교습에필요한사증을신청중인경우에는입국한후강의활동을시작하기전에제출받아외국인등록사실증명검증해야함 학원설립 운영자는취업활동을할수있는체류자격을받은외국인중회화지도체류자격을받은사람에대해서는위범죄경력조회서를받지않을수있습니다 (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13조의2 단서 ) 강사의인적사항게시강사의인적사항게시학원설립 운영자는강사의연령 학력 전공과목및경력등강사의인적사항을적은학원강사게시표 (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지제15호서식 ) 를학습자가보기쉬운장소에게시해야합니다 (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13조제2항및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0조 ) 위반시제재강사의연령 학력 전공과목및경력등에관한인적사항을게시하지않으면 3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받습니다 (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제3호 ) 17 / 39

18 학원의강사채용및해임에대해서는각시 도의조례로정하고있으며, 이에대한자세한 내용은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자치법규 > 에서확인할수있습니다 232 교습비등징수 교습비등징수교습비등이란? 교습비등이란학습자가학원을설립 운영하는자에게교습이나학습장소이용의대가로납부하는수강료 이용료또는교습료등과그외에추가로납부하는일체의경비를말합니다 (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 ) 영수증교부학원설립 운영자는학습자로부터교습비등을받을수있으며, 교습비등을받은경우에는영수증을발급해야합니다 (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15조제1항,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5조제2항및별지제24호서식 ) 교습비등게시학원설립 운영자는교습내용과교습시간등을고려해서교습비를정하고, 그밖의경비는실비로정해야합니다 (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15조제2항 ) 학원설립 운영자는시 도의교육규칙으로정하는바에따라교습비등과그반환에관한사항을학습자가보기쉬운장소에게시해야하며, 학습자를모집할목적으로인쇄물 인터넷등을통해서광고를하는경우에는다음의사항을표시해야합니다 (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 15조제3항전단및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 제16조의3) 교습비등등록증명서의등록번호학원의명칭교습과정또는교습과목학습자또는학부모의요구가있을때에는게시또는표시된교습비등의내역을서면으로고지해야합니다 (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15조제3항후단,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5조제3항및별지제24호의2서식 ) 학원설립 운영자는교습비등을거짓으로표시 게시 고지하거나표시 게시 고지한교습비등또는교육감에게등록 신고한교습비등을초과한금액을징수해서는안됩니다 (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15조제4항 ) 교습비등의조정명령교육감은학교교과교습학원의교습비등이과다하다고인정되면교습비등의조정을명할수있습니다 (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15조제6항 ) 교육감의교습비등조정명령을위반한경우그등록이말소되거나 1년이내의교습과정의전부또는일부에대한교습정지명령을받을수있습니다 (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17조제1항제8호 ) 교습비등반환 18 / 39

19 학원설립 운영자는학습자가수강을계속할수없는경우또는학원의등록말소등으로교습을계속할수없는경우학습자로부터받은교습비등을반환사유발생일부터 5일이내에반환해야합니다 (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18조제1항및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조제3항 ) 교습비등반환사유및반환기준은다음과같습니다 (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조제2항 제3항및별표 4) 구분반환사유발생일반환금액 학원의등록이말소된경우또는교습의정지명령을받은경우학원설립 운영자가교습을할수없거나교습장소를제공할수없게된경우 교습을할수없거나교습장소를제공할수없게된날교습시작전 이미납부한교습비등을일할 ( 日割 ) 계산한금액 이미납부한교습비등의전액 총교습시간의 이미납부한교습비등의 2/3 에 교습기간이 1/3 경과전 해당하는금액 학습자가본인의의사로수강또는학습장소사용을 1개월이내인경우 총교습시간의 1/2 경과전총교습시간의 1/2 경과후 이미납부한교습비등의 1/2에해당하는금액반환하지않음 포기한경우 교습시작전 이미납부한교습비등의전액 교습기간이 1개월을초과하는경우 교습시작후 반환사유가발생한해당월의반환대상교습비등 ( 교습기간이 1개월이내인경우의기준에따라산출한금액을말한다 ) 과나머지월의 교습비등의전액을합산한금액 총교습시간은교습기간중의총교습시간을말하며, 반환금액의산정은반환사유가발생한 날까지경과된교습시간을기준으로합니다 위반시제재학원설립 운영자가교습비등을거짓으로표시 게시 고지하거나, 표시 게시 고지한교습비등또는교육감에게등록한교습비등을초과한금액을징수하는경우에는그등록이말소되거나 1년이내의교습과정의전부또는일부에대한교습정지명령을받을수있습니다 (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17조제1항제7호 ) 교습비등과그반환에관한사항을표시 게시 고지하지않거나교습비등을거짓으로표시 게시 고지하면 300만원이하의과태료가부과됩니다 (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제7호 ) 학원설립 운영자가표시 게시 고지한교습비등또는교육감에게등록한교습비등을초과한금액을징수하면 300만원이하의과태료가부과됩니다 (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 23조제1항제7호의2) 교습비등을반환해야함에도불구하고반환하지않으면 300만원이하의과태료가부과됩니다 (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제10호 ) 19 / 39

20 과태료의부과및불복절차에관한자세한내용은이사이트의 과태료납부자 콘텐츠에서확인할수있습니다 학원비등환불과관련한사항은공정거래위원회홈페이지 ( 심결 / 법령-위원회소관법령-소비자기본법-고시 지침의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233 학습자수의제한 일시수용능력초과교습의금지일시수용능력초과교습의금지학원설립 운영자는같은시간에해당시설의일시수용능력을초과하여교습을하거나학습장소로제공해서는안됩니다 (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제1항 ) 위규정에도불구하고실험 실습또는실기교습이필요한학원에서같은교습과목을같은시간에같은장소에서교습받을수있는학습자의수는시 도의조례로정합니다 (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제3항 ) 학원의교습과정등은각시 도의조례로정하고있으며, 이에대한자세한내용은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자치법규 > 에서확인할수있습니다 234 보험등가입의무 보험 공제사업가입보험 공제사업가입학원설립 운영자는시 도의조례로정하는바에따라학원의운영과관련하여학원의수강생에게발생한생명 신체상의손해를배상할것을내용으로하는보험가입및공제사업에가입하는등필요한안전조치를취해야합니다 (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4조제3항 ) 학원의보험가입또는공제사업에의가입등에대해서는각시 도의조례로정하고있으며, 이에 대한자세한내용은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자치법규 > 에서확인할수있습니다 위반시제재학원설립 운영자가보험가입및공제사업에가입하는등필요한안전조치를취하지않으면 300만원이하의과태료가부과됩니다 (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제1호 ) 화재보험의무가입화재보험의무가입특수건물의소유자는손해배상책임을이행하기위해그건물에대해서손해보험회사가운영하는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에가입해야합니다 (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 제5 조제1항본문 ) 학원으로사용하는부분의바닥면적의합계가 2,000m2이상인건물은특수건물에속하므로건물소유자는위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에가입해야합니다 (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및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 ) 20 / 39

21 구분학원건물의소유주가직접학원을설립 운영하는경우학원건물의소유주와학원의설립 운영자가다른경우 내용학원으로사용하는부분의바닥면적의합이 2,000m2이상인건물은특수건물에해당하여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가입의무대상입니다 따라서학원건물소유주는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에가입해야합니다 이를위반하면 5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해집니다 (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 제23조 )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의가입의무자는학원의설립 운영자가아니라건물의소유자이므로, 원칙적으로학원의설립 운영자는보험가입의무가없습니다 (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 ) 그러나차후발생할수있는화재에따른문제등을원만히해결하기위해건물소유주와임대차계약체결시이부분에대한협의를해놓는것이좋습니다 어린이통학버스안전관리에관한자세한내용은이사이트 어린이생활안전 콘텐츠에서 확인할수있습니다 235 그밖에학원운영자등의의무 학원설립 운영자및강사의연수의무학원설립 운영자및강사의연수의무교육감은학원설립 운영자및강사가갖추어야할사회교육담당자로서의자질을향상시키기위하여필요하면이들의연수에관한계획을수립 시행할수있으며, 이경우외국인강사에대해서는한국문화적응을지원하고사회교육담당자로서의자질을향상시키기위하여입국후한번이상연수를실시해야합니다 (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15조의4) 수강생보호 감독아동학대범죄신고의무학원의운영자 강사 직원은그직무상아동학대범죄를알게된때에는즉시아동보호전문기관또는수사기관에신고해야합니다 (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0조제2항제22호 ) 성범죄관련신고의무 취업제한및경력조회학원의설립 운영자및그종사자는그직무상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의발생사실을알게된때에는즉시수사기관에신고해야합니다 (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34조제2항제7호 ) 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또는성인대상성범죄 ( 이하 ' 성범죄 ' 라함 ) 로형또는치료감호를선고받아확정된사람은그형또는치료감호의전부또는일부의집행을종료하거나집행이유예 면제된날부터일정기간동안아동 청소년을대상으로하는학원의설립 운영, 해당시설에의취업또는사실상노무제공을제한받을수있습니다 (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56조제1항제3호 ) 아동 청소년관련교육기관등의장은그기관에취업중이거나사실상노무를제공중인자또는취업하려하거나사실상노무를제공하려는자에대하여성범죄의경력을확인해야하며, 이경우본인의동의를받아관계기관의장 ( 소재지관할경찰서 ) 에게성범죄의경력조회를요청해야합니다 (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56조제4항본문 ) 21 / 39

22 다만, 취업자 등이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를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한 것으로 봅니다 (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56조제4항 단서 ) 장부및서류비치 장부및서류비치 학원설립 운영자는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표 2에따른장부및 서류를갖추어두고기록 유지하여야합니다 (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15조의3 및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6조 ) 이를위반하여장부또는서류를비치 관리하지않으면 300만원이하의과태료가부과됩니다 ( 학원의 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제7호의4) 과대광고금지 과대광고금지 학원은 학습자를 모집할 때 과대 또는 거짓 광고를 해서는 안 됩니다 (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17조제1항제9호 ) 학습자를 모집할때과대또는거짓광고를한경우그등록이말소되거나 1년이내의교습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교습정지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9호 ) 24 휴원및폐원 241 학원의휴원및폐원신고 학원의휴원및폐원학원의휴원및폐원신고등학원설립 운영자가학원을 1개월이상휴원하거나폐원하려면학원휴원 폐원신고서를작성하여교육장에게제출해야합니다 (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10조및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8조제1항및별지제11호서식 ) 사업자등록에대한휴원및폐원신고등학원을휴원또는폐원신고하면서사업자등록에대해서도휴업또는폐업신고를같이하려는경우에는휴원 폐원신고서에휴업 ( 폐업 ) 신고서도함께제출해야합니다 (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8조제2항전단및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별지제9호서식 ) 관할세무서장에게휴업 ( 폐업 ) 신고서와함께휴원 폐원신고서를제출한경우에는관할세무서장이이를관할교육장에게송부하고, 이경우에도휴원 폐원신고서가제출된것으로봅니다 (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8조제3항 ) 학원을폐원하거나학원의등록말소처분을받았을경우에는학원설립 운영등록증명서를교육장에게반납해야합니다 (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8조제4항 ) 위반시제재학원이정당한사유없이 2개월이상휴원한경우그등록이말소되거나 1년이내의교습과정의전부또는일부에대한교습정지명령을받을수있습니다 (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 17조제1항제5호 ) 22 / 39

23 학원의휴원및폐원신고를하지않으면 300 만원이하의과태료가부과됩니다 ( 학원의설립 운영및 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 23 조제 1 항제 2 호 ) 23 / 39

24 3 교습소설립 운영 31 교습소설립준비 311 입지및시설기준 교습소의입지교습소의용도지역교습소는전용주거지역, 보전녹지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설치가허용되지않으며, 그밖의용도지역에서는해당교습소의연면적과용도지역에따라설치가능여부가결정됩니다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76조제1항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71조제1항 ) 용도지역별교습소의설치허용여부에관한사항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2 부터별표 22 까지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건축물의용도확인교습소는건축법령에따른건축물용도에적합한곳에설치해야합니다 교습소로사용할수있는건축물은동일한건축물에서해당용도에쓰이는바닥면적의합계가 500m2미만인제2종근린생활시설이어야합니다 (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5 및별표 1 참조 )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가 교습소를 설치 운영하기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 (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 으로부터 건축물 용도변경의허가를받거나용도변경신고를하여교습소를설치 운영할수있습니다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용도변경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습소의장소등교습소의장소 시설 설비및학습자의수는다음과같습니다 (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 제16조 ) 교습소에서같은시간에교습받는인원은 9명 ( 피아노교습의경우에는 5명 ) 이하일것교습소강의실의 1제곱미터당수용인원은 03명이하일것교습소는교습자 1명이한장소에서 1과목만을교습하여야합니다 (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14조제5항 ) 교습소의교육환경교습소시설의관리교습자는교습소의교육환경과위생시설을깨끗하게유지 관리해야합니다 (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 ) 교육환경정화교습자는교육환경을해칠우려가있는영업소 ( 이하 " 유해업소 " 라한다 ) 와동일한건축물안에서 24 / 39

25 교습소를설립 운영해서는안됩니다 (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 5 조제 2 항 ) 유해업소의종류유해업소의종류는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 제9조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하거나시설 ( 당구장, 만화가게및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에따른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하는영업소는제외 ) 을갖춘영업소를말합니다 (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5조제4항 ) 다만, 연면적 1,650제곱미터이상의건축물에대하여는 1 학원이유해업소로부터수평거리 20미터이내의같은층에있는경우또는 2 학원이유해업소로부터수평거리 6미터이내의바로위층또는바로아래층에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위규정이적용되지않습니다 (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5조제5항 ) 학교교과교습학원이나교습소와동일한건축물안에유해업소를설치하는경우그영업에관하여허가 인가등을하는행정기관의장은미리관할교육감과협의하여야하며, 이경우교육감은협의에앞서미리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 제5조제8항에따른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심의를거쳐야합니다 (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및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 ) 312 교습소의명칭 교습소의명칭교습소의명칭교습소의명칭은고유명칭다음에교습과목과 " 교습소 " 를붙여표시해야합니다 (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15조의2제2항 ) ( 예시 ) 고려피아노교습소, 니하오중국어교습소, 김승미수학교습소등이미상표로등록된학원의명칭은사용할수없습니다 등록된상표권명칭조회방법 특허정보검색서비스 ( 의 상표 검색란에서조회하실수있습니다 위의표시방법을위반하여명칭표시를한교습소는교습소폐지명령을받거나 6 개월이내의기간을 정해교습이정지되는명령을받을수있습니다 (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 17 조제 2 항제 4 호의 2) 32 교습소신고 321 교습소신고절차 교습소의설립 운영신고교습소의설립 운영신고및제한교습소를설립 운영하려는사람은교육장에게신고해야합니다 (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14조제1항 ) 25 / 39

26 교습소의폐지처분을받은사람은그처분을받은날부터 1년이내, 교습소의교습정지처분을받은사람은그정지기간이지나지않은경우에그폐지처분을받을당시교습하던교습과목을교습하는교습소를신고할수없습니다 (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14조제8항및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1조제4항 ) 교습소의신고절차신고교습소의설립 운영신고를하려는사람은다음의서류를교육장에게제출해야합니다 (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14조제1항,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제1항,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1조제1항및제2항 ) 교습소설립 운영신고서 (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지제 16호서식 ) 교습자의자격을증명하는서류교습자의주민등록증등공공기관이발행한신분증으로서본인확인이가능한신분증사본교습소의시설평면도교습장소로사용할시설의사용권을증명할수있는서류등록면허세납부교습소설립 운영에대한면허를받는자는그면허증서 ( 교습소신고필증 ) 을받기전에등록면허세를납부해야합니다 ( 지방세법 제24조제2호, 제35조제1항본문, 지방세법시행령 제39조및별표제5종 12호 ) 등록면허세를납부하지않으면그면허가취소또는정지될수있습니다 ( 지방세법 제39조제1항 ) 위반시제재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교습소의설립 운영신고를한경우그교습소의폐지명령을받습니다 (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17조제2항제1호 ) 교습소의설립 운영신고를하지않고교습소를설립 운영하거나,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신고하고교습소를설립 운영하면 1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해집니다 (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22조제1항제3호 ) 교습소의변경신고변경신고신고한사항중교습자의인적사항, 교습소의명칭및위치, 교습과목, 교습비등을변경하려는경우에는변경신고를해야합니다 (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14조제1항후단및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 ) 변경신고하려는사람은다음의서류를교육장에게제출해야합니다 (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및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 13조제1항 ) 교습소변경신고서 (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지제19호서식 ) 교습소시설평면도교습장소로사용할시설의사용권을증명할수있는서류위반시제재 26 / 39

27 교습소설립 운영신고사항에관하여변경신고를하지않고변경하는등부정한방법으로교습소를 운영한경우그교습소의폐지명령을받거나 6 개월이내의교습정지명령을받을수있습니다 ( 학원의 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 17 조제 2 항제 2 호 ) 신고를하지않고교습소를설립 운영하거나교습소폐지처분을받은경우, 또는교습의정지처분을받은교습자가계속하여교습하거나학습장소를제공하는경우에는그교습소를폐쇄하거나교습등을중지시키기위한다음의조치를받을수있습니다 (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19조제1항및제2항 ) 해당교습소의간판또는그밖의표지물을제거하거나학습자의출입을제한하기위한시설물의설치해당교습소가등록또는신고를하지않은시설이거나행정처분을받은시설임을알리는게시문의부착 간판이나그밖의표지물의제거또는시설물의설치를거부 방해또는기피하거나게시문을허락받지않고제거하거나못쓰게하면 2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해집니다 (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22조제3항 ) 322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사업자등록신청교습소설립 운영자는사업자로서사업개시일부터 20일이내에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사업자등록을신청해야합니다 ( 소득세법 제168조제1항본문및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 ) 개인인경우 소득세법, 법인인경우 법인세법 에따른사업자등록을하여야하나, 부가가치세법 에따라사업자등록을하는경우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 에따른사업자등록을한것으로보게되므로, 별도로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 에따른사업자등록은하지않아도됩니다 ( 소득세법 제168조제2항및 법인세법 제111조제2항 ) 사업자등록신청절차및구비서류사업자등록을신청하려는사람은사업자등록신청서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별지제4호서식 ) 에 1 사업자의인적사항, 2 사업자등록신청사유, 3 사업개시연월일또는사업장설치착수연월일및 4 그밖의참고사항등을기재하여세무서장 ( 관할또는그밖의모든세무서장을말함 ) 에게제출 ( 국세정보통신망에따른제출을포함 ) 해야합니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제1항및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1호 ) 사업자등록신청서에는다음의서류를첨부해야합니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제3항, 제4항,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제2항및제3항 ) 27 / 39

28 1 구분법령에따라허가를받거나등록또는신고를하여야하는사업의경우 첨부서류 사업허가증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또는신고확인증사본 2 사업장을임차한경우임대차계약서사본 3 4 상가건물의일부분만임차한경우사업자단위로등록하려는사업자 해당부분의도면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외의사업장에대한위 1 부터 5 까지에따른서류및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종된사업자명세서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별지제4호서식부표 2, 개인사업자용 ) 또는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종된사업자명세서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별지제4호서식부표 3, 법인사업자용 ) 사업자등록신청시에확정일자를받으려는경우에는관할세무서장에게확정일자신청서 ( 상가건물임대차계약서상의확정일자부여및임대차정보제공에관한규칙 별지제1 호서식 ) 를작성하여제출해야하며, 임대차의목적이상가건물의일부분인경우확정일자신청서와함께그부분의도면을제출해야합니다 ( 상가건물임대차계약서상의확정일자부여및임대차정보제공에관한규칙 제2조제1항 ) 사업자등록증발급사업자등록의신청을받은사업장관할세무서장은사업자의인적사항과그밖에필요한사항을적은사업자등록증을신청일부터 3일이내 ( 토요일, 공휴일또는근로자의날은산정에서제외 이하같음 ) 에신청자에게발급해야합니다 다만, 사업장시설이나사업현황을확인하기위해국세청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발급기한을 5일이내에서연장하고조사한사실에따라사업자등록증을발급할수있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5항및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제5항 ) 사업자등록신청절차및첨부서류에관한자세한사항은국세청 홈페이지 ( 에서확인할수있습니다 33 교습소운영 331 교습자의자격기준등 교습자의자격기준교습자의자격등교습자의자격기준은다음과같습니다 (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 제 12조제2항, 제15조제1항및별표 3) 28 / 39

29 자격기준 1 교원의자격이있는사람 2 전문대학졸업자또는이와동등이상의학력이있는사람 3 교습과목과동일한종목의기술사 기능장 기사및산업기사의자격을취득한사람 4 교습과목과같은종목의기능사자격을취득한후 3년이상의실무경력이있는사람 5 법령에따라면허증또는자격증등을취득한사람으로서위 3 또는 4에상응한다고교육감이인정하는사람 6 고등학교졸업자또는이와같은수준이상의학력이있는사람으로서교습하려는부문에 2년이상전임으로교습한경력이있는사람 7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등공공기관이주관하거나후원하는전국규모의각종기능경기대회에서교습하려는부문에입상한실적이있는사람 8 국가무형문화재보유자 ( 시 도무형문화재보유자포함 ) 등기능또는예능보유자로서교육감이인정하는사람 9 대학졸업이상의학력이있는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에따른해당체류자격이있거나해당교습활동에관한체류자격외의활동허가를받은사람 10 고등학교졸업자또는이와같은수준이상의학력이있는사람 11 학교교과교습학원강사의자격기준중 3부터 5까지또는 7부터 9까지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 교습소에는강사를둘수없습니다 다만, 교습자가출산또는질병등의사유로직접교습할수없는경우에는교육감이정하는바에따라임시교습자를둘수있습니다 (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 제15조제2항 ) 교습소에는학습자에대한편의제공을위하여보조요원 1명을둘수있습니다 (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 제15조제3항 ) 아동 청소년관련기관등에의취업제한등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또는성인대상성범죄 ( 이하 " 성범죄 " 라함 ) 로형또는치료감호를선고받아확정된사람은그형또는치료감호의전부또는일부의집행을종료하거나집행이유예 면제된날부터일정기간동안아동 청소년을대상으로하는교습소의운영, 해당교습소에의취업또는사실상의노무제공을제한받을수있습니다 (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56조제1항제3호 ) 332 교습비등징수 교습비등징수교습비등이란? 교습비등이란학습자가교습소를설립 운영하는자에게교습이나학습장소이용의대가로납부하는수강료 이용료또는교습료등과그외에추가로납부하는일체의경비를말합니다 (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 ) 영수증교부 29 / 39

30 교습자는학습자로부터교습비등을받을수있으며, 교습비등을받은경우에는영수증을발급해야합니다 (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15조제1항,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5조제2항및별지제24호서식 ) 교습비등게시교습자는교습내용과교습시간등을고려해서교습비를정하고, 그밖의경비는실비로정해야합니다 (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15조제2항 ) 교습자는시 도의교육규칙으로정하는바에따라교습비등과그반환에관한사항을학습자가보기쉬운장소에게시해야하며, 학습자를모집할목적으로인쇄물 인터넷등을통해서광고를하는경우에는다음의사항을표시해야합니다 (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15조제3항전단및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 제16조의3) 교습비등신고증명서의신고번호교습소명칭교습과정또는교습과목학습자또는학부모의요구가있을때에는게시또는표시된교습비등의내역을서면으로고지해야합니다 (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15조제3항후단,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5조제3항및별지제24호의2서식 ) 교습자는교습비등을거짓으로표시 게시 고지하거나표시 게시 고지한교습비등또는교육감에게등록 신고한교습비등을초과한금액을징수해서는안됩니다 (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15조제4항 ) 교습비등의조정명령교육감은교습소의교습비등이과다하다고인정되면교습비등의조정을명할수있습니다 (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15조제6항 ) 교육감의교습비등조정명령을위반한경우그등록이말소되거나 1년이내의교습과정의전부또는일부에대한교습정지명령을받을수있습니다 (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17조제1항제8호 ) 교습비등반환교습자는학습자가수강을계속할수없는경우또는학원의등록말소, 교습소폐지등으로교습을계속할수없는경우학습자로부터받은교습비등을반환사유발생일부터 5일이내에반환해야합니다 (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18조제1항및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조제3항 ) 교습비등반환사유및반환기준은다음과같습니다 (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조제2항 제3항및별표 4) 30 / 39

31 구분반환사유발생일반환금액 교습소가폐지된경우또는교습의정지명령을받은경우교습자가교습을할수없거나교습장소를제공할수없게된경우 교습을할수없거나교습장소를제공할수없게된날교습시작전 이미납부한교습비등을일할 ( 日割 ) 계산한금액 이미납부한교습비등의전액 총교습시간의 이미납부한교습비등의 2/3 에 교습기간이 1/3 경과전 해당하는금액 학습자가본인의의사로수강또는학습장소사용을 1개월이내인경우 총교습시간의 1/2 경과전총교습시간의 1/2 경과후 이미납부한교습비등의 1/2에해당하는금액반환하지않음 포기한경우 교습시작전 이미납부한교습비등의전액 교습기간이 1개월을초과하는경우 교습시작후 반환사유가발생한해당월의반환대상교습비등 ( 교습기간이 1개월이내인경우의기준에따라산출한금액을말한다 ) 과나머지월의 교습비등의전액을합산한금액 총교습시간은교습기간중의총교습시간을말하며, 반환금액의산정은반환사유가발생한 날까지경과된교습시간을기준으로합니다 위반시제재교습자가교습비등을거짓으로표시 게시 고지하거나, 표시 게시 고지한교습비등또는교육감에게신고한교습비등을초과한금액을징수하는경우에는그등록이말소되거나 1년이내의교습과정의전부또는일부에대한교습정지명령을받을수있습니다 (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17조제1항제7호 ) 교습비등과그반환에관한사항을표시 게시 고지하지않거나교습비등을거짓으로표시 게시 고지하면 300만원이하의과태료가부과됩니다 (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제7호 ) 교습자가표시 게시 고지한교습비등또는교육감에게신고한교습비등을초과한금액을징수하면 300만원이하의과태료가부과됩니다 (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 23조제1항제7호의2) 교습비등을반환해야함에도불구하고반환하지않으면 300만원이하의과태료가부과됩니다 (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제10호 ) 과태료의부과및불복절차에관한자세한내용은이사이트의 과태료납부자 콘텐츠에서확인할수있습니다 학원비등환불과관련한사항은공정거래위원회홈페이지 ( 심결 / 법령-위원회소관법령-소비자기본법-고시 지침의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31 / 39

32 333 그밖에교습자의의무 보험 공제사업가입보험 공제사업가입교습자는시 도의조례로정하는바에따라교습소의운영과관련하여교습소의수강생에게발생한생명 신체상의손해를배상할것을내용으로하는보험가입및공제사업에가입하는등필요한안전조치를취해야합니다 (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4조제3항 ) 교습소의보험가입또는공제사업에의가입등에대해서는각시 도의조례로정하고있으며, 이에대한자세한내용은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자치법규 > 에서확인할수있습니다 위반시제재교습자가보험가입및공제사업에가입하는등필요한안전조치를취하지않으면 300만원이하의과태료가부과됩니다 (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제1호 ) 교습자의연수의무교습자의연수의무교육감은교습자가갖추어야할사회교육담당자로서의자질을향상시키기위하여필요하면이들의연수에관한계획을수립 시행할수있습니다 (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 15조의4 전단 ) 장부및서류비치장부및서류비치교습자는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표 2에따른장부및서류를갖추어두고기록 유지하여야합니다 (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15조의3 및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6조 ) 이를위반하여장부또는서류를비치 관리하지않으면 300만원이하의과태료가부과됩니다 (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제7호의4) 아동학대금지아동학대금지교습자는학습자에대하여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따른아동학대행위를하여서는안됩니다 (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17조제2항제6호본문 ) 교육감은아동학대행위가확인된교습자에게그교습소의폐지를명하거나 6개월이내의기간을정하여교습의정지를명할수있습니다 (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17조제2항본문 ) 다만, 교습자가아동학대행위를방지하기위하여상당한주의와감독을게을리하지아니한경우는제외합니다 (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17조제2항제6호단서 ) 34 교습소의휴소및폐소 341 교습소의휴소및폐소신고 32 / 39

33 교습소의휴소및폐소교습소의휴소및폐소신고교습자는교습소를폐소하거나 1개월이상휴소하려면교습소휴소 폐소신고서를작성하여지체없이교육장에게제출해야합니다 (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14조제7항,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4조제1항및별지제20호서식 ) 사업자등록에대한휴원및폐원신고등교습소를휴소또는폐소신고를하려는사람이하면서사업자등록에대해서도휴업또는폐업신고를같이하려는경우에는교습소휴소 폐소신고서에휴업 ( 폐업 ) 신고서도함께제출해야합니다 (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4조제2항전단및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별지제9 호서식 ) 관할세무서장에게휴업 ( 폐업 ) 신고서와함께교습소휴소 폐소신고서를제출한경우에는관할세무서장이이를관할교육장에게송부하고, 이경우교습소휴소 폐소신고서가제출된것으로봅니다 (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4조제3항 ) 교습소를폐소하거나교습소폐지명령을받았을때에는교습소설립 운영신고증명서를교육장에게반납해야합니다 (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4조제4항 ) 위반시제재교습소의휴소및폐소신고를하지않으면 300만원이하의과태료가부과됩니다 (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제2호 ) 33 / 39

34 4 개인과외교습자 41 개인과외교습신고 411 개인과외교습신고등 개인과외교습신고 개인과외교습신고 개인과외교습을하려는사람은개인과외교습자신고서에개인과외교습자의인적사항, 교습과목, 교습비등, 교습장소등을적어서다음의서류 ( 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해확인할수있는경우생략가능 ) 를 첨부하여 교육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6조의2제1항,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의2 및 별지 제 22호서식 ) 개인과외교습자의주민등록증등공공기관이발행한신분증으로서본인확인이가능한신분증사본 최종학력증명서 자격증사본 ( 해당자만제출 )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장소가 그 주거지인 경우 개인과외교습자를 1명만 신고할 수 있으나, 같은 등록기준지내의친족인경우에는추가로신고할수있습니다 (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0항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과외교습자 신고를 한경우 1년이내의범위에서과외교습 중지명령을받습니다 (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17조제3항제1호 ) 대학생의개인과외교습신고예외대학생은신고예외대상에해당합니다 즉, 고등교육법 제2조및개별법률에따라설립된대학 ( 대학원포함 ) 및이에준하는학교에재학중인학생 ( 휴학생제외 ) 이교습하는경우에는개인과외교습신고를하지않고개인과외교습을할수있습니다 (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14조의2제1항단서 ) 개인과외교습의변경신고 변경신고 개인과외교습신고를한후인적사항, 교습과목, 교습비등, 교습장소등의변경사유가발생한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개인과외교습자변경신고서와다음의서류를첨부하여교육장에게 34 / 39

35 제출해야합니다 (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 제16조의2제2항,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4조의4제1항및별지제22호의5서식 ) 개인과외교습자신고증명서변경사항을증명할수있는서류개인과외교습자신고를한사람이신고한사항에관하여변경신고를하지않고이를변경하는등부정한방법으로과외교습을한경우 1년이내의범위에서과외교습중지명령을받을수있습니다 (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17조제3항제2호 ) 교원의개인과외교습금지 초 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 그밖의법률에따라설립된학교에소속된교원은과외교습을하여서는안됩니다 (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3조 ) 이를위반하면 1년이하의금고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해집니다 (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22조제2항 ) 412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사업자등록신청개인과외교습자는 사업자로서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합니다 ( 소득세법 제168조제1항본문및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 ) 사업자등록신청절차및구비서류 사업자등록을신청하려는사람은사업자등록신청서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별지제4호서식 ) 에 1 사업자의인적사항, 2 사업자등록신청사유, 3 사업개시연월일또는사업장설치착수연월일및 4 그 밖의 참고사항 등을 기재하여 세무서장 ( 관할 또는 그 밖의 모든 세무서장을 말함 ) 에게 제출 ( 국세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 ) 해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및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1호 ) 사업자등록신청서에는다음의서류를첨부해야합니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제3항, 제4항,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제2항및제3항 ) 35 / 39

36 1 구분법령에따라허가를받거나등록또는신고를하여야하는사업의경우 첨부서류 사업허가증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또는신고확인증사본 2 사업장을임차한경우임대차계약서사본 3 4 상가건물의일부분만임차한경우사업자단위로등록하려는사업자 해당부분의도면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외의사업장에대한위 1 부터 5 까지에따른서류및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종된사업자명세서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별지제4호서식부표 2, 개인사업자용 ) 또는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종된사업자명세서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별지제4호서식부표 3, 법인사업자용 ) 사업자등록신청시에확정일자를받으려는경우에는관할세무서장에게확정일자신청서 ( 상가건물임대차계약서상의확정일자부여및임대차정보제공에관한규칙 별지제1 호서식 ) 를작성하여제출해야하며, 임대차의목적이상가건물의일부분인경우확정일자신청서와함께그부분의도면을제출해야합니다 ( 상가건물임대차계약서상의확정일자부여및임대차정보제공에관한규칙 제2조제1항 ) 사업자등록증발급사업자등록의신청을받은사업장관할세무서장은사업자의인적사항과그밖에필요한사항을적은사업자등록증을신청일부터 3일이내 ( 토요일, 공휴일또는근로자의날은산정에서제외 이하같음 ) 에신청자에게발급해야합니다 다만, 사업장시설이나사업현황을확인하기위해국세청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발급기한을 5일이내에서연장하고조사한사실에따라사업자등록증을발급할수있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5항및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제5항 ) 사업자등록신청절차및첨부서류에관한자세한사항은국세청 홈페이지 ( 에서확인할수있습니다 42 개인과외교습운영 421 교습비등징수 교습비등징수교습비등이란? 교습비등이란학습자가개인과외교습자에게교습이나학습장소이용의대가로납부하는수강료 이용료또는교습료등과그외에추가로납부하는일체의경비를말합니다 (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 ) 영수증교부 36 / 39

37 개인과외교습자는학습자로부터교습비등을받을수있으며, 교습비등을받은경우에는영수증을발급해야합니다 (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15조제1항,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5조제2항및별지제24호서식 ) 교습비등게시개인과외교습자는교습내용과교습시간등을고려해서교습비를정하고, 그밖의경비는실비로정해야합니다 (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15조제2항 ) 개인과외교습자는시 도의교육규칙으로정하는바에따라교습비등과그반환에관한사항을학습자가보기쉬운장소에게시해야하며, 학습자를모집할목적으로인쇄물 인터넷등을통해서광고를하는경우에는다음의사항을표시해야합니다 (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 15조제3항전단및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 제16조의3) 교습비등신고증명서의신고번호교습과정또는교습과목학습자또는학부모의요구가있을때에는게시또는표시된교습비등의내역을서면으로고지해야합니다 (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15조제3항후단,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5조제3항및별지제24호의2서식 ) 개인과외교습자는교습비등을거짓으로표시 게시 고지하거나표시 게시 고지한교습비등또는교육감에게등록 신고한교습비등을초과한금액을징수해서는안됩니다 (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15조제4항 ) 교습비등의조정명령교육감은개인과외교습자의교습비등이과다하다고인정되면교습비등의조정을명할수있습니다 (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15조제6항 ) 교육감의교습비등조정명령을위반한경우그등록이말소되거나 1년이내의교습과정의전부또는일부에대한교습정지명령을받을수있습니다 (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17조제1항제8호 ) 교습비등반환개인과외교습자는학습자가수강을계속할수없는경우또는학원의등록말소, 교습소폐지등으로교습을계속할수없는경우학습자로부터받은교습비등을반환사유발생일부터 5일이내에반환해야합니다 (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18조제1항및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조제3항 ) 교습비등반환사유및반환기준 (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조제2항 제3항및별표 4) 37 / 39

38 구분반환사유발생일반환금액 개인과외교습자가 교습을할수없거나 교습장소를제공할수없게된경우 교습을할수없거나교습장소를제공할수없게된날교습시작전 이미납부한교습비등을일할 ( 日割 ) 계산한금액 이미납부한교습비등의전액 총교습시간의 이미납부한교습비등의 2/3 에 교습기간이 1/3 경과전 해당하는금액 학습자가본인의의사로수강또는학습장소사용을 1개월이내인경우 총교습시간의 1/2 경과전총교습시간의 1/2 경과후 이미납부한교습비등의 1/2에해당하는금액반환하지않음 포기한경우 교습시작전 이미납부한교습비등의전액 교습기간이 1개월을초과하는경우 교습시작후 반환사유가발생한해당월의반환대상교습비등 ( 교습기간이 1개월이내인경우의기준에따라산출한금액을말한다 ) 과나머지월의 교습비등의전액을합산한금액 총교습시간은교습기간중의총교습시간을말하며, 반환금액의산정은반환사유가발생한 날까지경과된교습시간을기준으로합니다 위반시제재개인과외교습자가 교습비 등을 거짓으로 표시 게시 고지하거나, 표시 게시 고지한 교습비 등 또는 교육감에게 신고한 교습비 등을 초과한 금액을 징수하면 1년 이내의 과외교습 중지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17조제3항제3호 ) 교습비 등과 그 반환에 관한 사항을 표시 게시 고지하지 않거나 교습비 등을 거짓으로 표시 게시 고지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7호 ) 개인과외교습자가 교습비 등을 거짓으로 표시 게시 고지하거나 표시 게시 고지한 교습비 등 또는 교육감에게신고한교습비등을초과한금액을징수하면 300만원이하의과태료가부과됩니다 ( 학원의 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제7호의2) 교습비 등을 반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반환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제10호 ) 과태료의부과및불복절차에관한자세한내용은이사이트의 과태료납부자 콘텐츠에서확인할수있습니다 학원비등환불과관련한사항은공정거래위원회홈페이지 ( 심결 / 법령-위원회소관법령-소비자기본법-고시 지침의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422 개인과외교습자의의무등 38 / 39

39 그밖의개인과외교습자의의무신고증명서게시의무개인과외교습자는교습장소가개인과외교습자의주거지인경우신고증명서를교습장소에게시해야하고, 교습장소가학습자의주거지인경우학습자또는그학부모가요청하면신고증명서를제시해야합니다 (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14조의2제3항 ) 개인과외교습신고증명서를게시또는제시하지않으면 300만원이하의과태료가부과됩니다 (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제4호 ) 표지부착의무개인과외교습자가그주거지에서과외교습하는경우교습장소외부에개인과외교습을하는장소임을알수있는표지를부착해야합니다 (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14조의2제9항 ) 교습장소외부에개인과외교습을하는장소임을알수있는표지를부착하지않으면 300만원이하의과태료가부과됩니다 (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6호의3) 과외교습을하지않는경우통보의무개인과외교습자가과외교습을하지않으면그사실을교육장에게통보해야합니다 (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14조의2제5항 ) 장부및서류비치장부및서류비치개인과외교습자는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표 2에따른장부및서류를갖추어두고기록 유지하여야합니다 (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15조의3 및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6조 ) 이를위반하여장부또는서류를비치 관리하지않으면 300만원이하의과태료가부과됩니다 (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제7호의4) 아동학대금지아동학대금지개인과외교습자는학습자에대하여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따른아동학대행위를하여서는안됩니다 (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17조제2항제6호 ) 교육감은아동학대행위가확인된교습자에게그교습소의폐지를명하거나 6개월이내의기간을정하여교습의정지를명할수있습니다 (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17조제2항본문 ) 39 /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