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복지플랜의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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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강복지플랜 의개요

2 건강복지플랜의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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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민건강보험공단쇄신위원회활동보고서 건강복지플랜의개요 발간사 국민건강을지켜온건강보험이 1977 년처음도입된이래올해로탄생 35주년을맞았습니다. 짧지않은성상 ( 星霜 ) 의기간에건강보험은국민의건강을증진하고한국의료를세계수준으로끌어올리는데크게기여했습니다. 제도도입 12년만인 1989 년에전국민건강보험을달성함으로써세계에서가장단기간에포괄적인의료보장을실시한성공사례로손꼽히고있습니다. 또한국민의기대수명도 80.5 세로 OECD 평균을넘어섰고, 의료의접근도 (access) 와질 (quality), 비용 (cost) 역시다른나라가벤치마킹할수준에올랐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건강보험의지속가능성을위협하는구조적요인들로인해오늘날건강보험은새로운위기를맞고있습니다. 우선국민들의건강보험보장성확대요구가높습니다. 국민소득향상과더불어건강과복지에대한수요는날로높아지고있는반면, 건강보험의보장성은 OECD 의평균수준인 80% 에훨씬못미치는 62.7% 로, 서민가계에큰부담이되고있습니다. 또저출산 고령화에따라보험료를낼사람은줄어들어건강보험수입은감소하는데반해노인진료비등보험재정의지출은증가하고있습니다. 2011년전체인구의 11% 를차지하는노인인구의진료비는전체진료비의 33% 를차지하고있고, 2020년에는약 46% 로증가할것으로예측됩니다. 질병패턴또한급성질환에서만성질환으로빠르게변화함에따라최근 8년간만성질환진료비는 3배이상늘어전체진료비의 35% 를점유하고있습니다. 근본적인보험지출관리기전을갖추지못한데다행위별수가제, 비급여, 과도한약제비등으로인해국민의료비는급팽창하고있습니다. 그런데도건강보험은구 ( 舊 ) 시대의틀을그대로유지하고있습니다. 급증하는진료비에대처하기위해서는재원의확보가전제되어야하나, 지금보험재정은흑 적자를반복하면서예측불가능하며불안정한행보를거듭하고있습니다. 발간사 1

5 국민건강보험공단쇄신위원회활동보고서 건강보험재정은하나로통합되었으나, 보험료부과체계는지역 직장가입자별로기준이달라상상을초월하는민원을야기하고있습니다. 건강보험의주인인가입자는보험급여및가격결정과같은중요한의사결정과정에서사실상배제돼있습니다. 이로인해가입자의요구와보험재정의수입과지출이상호연동되지못해제도의유연성이떨어지고있는실정입니다. 보험자가지출요인을관리할수있는기제 ( 機制 ) 도취약해보험급여비용의청구 심사 지급 사후관리가체계적으로연계되지못하고있습니다. 종합컨대현재의건강보험은패러다임의대변환을결단해야하는시점에도달하였습니다. OECD 가한국의현행건강보험체제를지속가능하지않다고진단한것은우연한결과가아닙니다. 이러한위협요인에전사 ( 全社 ) 적으로대처하기위해우리공단은금년 1월 17 일 국민건강보험공단쇄신위원회 를출범시켰습니다. 경영진과직원, 노동조합이머리를맞대고 35년간의경험과지혜를합쳐지금의문제를규명하고새로운비전과목표를설정하였습니다. 공단쇄신위원회에서현출 ( 顯出 ) 한해법은정부에건의하기로하였습니다. 공단쇄신위원회는 건강보험자격 부과체계단일화연구단 등총 8개의연구단과연구반으로구성되었으며, 노동조합대표등 65 명의운영위원, 35 명의외부전문가등총 199 명이참여하였습니다. 그동안 6개월에걸쳐자문위원회등총 95차례의논의과정과 32차례의실적보고회를통해연구결과를검증하고많은의견수렴을거친바있습니다. 이러한노력의결과가이보고서에집약되었습니다. 공단은 의료비걱정없는세계 1등건강나라 를달성하기위해실천가능한건강복지비전과플랜을제시하고, 그구체적실천방안으로 1지속가능한건강보험보장성강화방안, 2소득중심의보험료부과체계단일화방안, 3치료위주에서예방 검진 건강증진중심으로의패러다임전환및평생맞춤형통합건강서비스제공방안, 4효율적지출관리를위한급여결정구조 (governance) 정립방안, 5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보완 개선방안을제안하게되었으며, 중장기미래발전전략과공단내부혁신방안은현재진행중으로연말까지완료할예정입니다. 2

6 실천적건강복지플랜 1 편 건강복지플랜의개요 특히보험료부과체계단일화방안은그동안 9차례의연구용역결과를토대로공단이보유하고있는실제소득데이터로시뮬레이션과검증을거쳐마련하였습니다. 공단의연구결과와는별도로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한국조세연구원, 한국재정학회등 3개관련기관컨소시엄에부과체계연구용역을의뢰하였습니다. 컨소시엄의연구결과가나오는올해 10 월쯤이면한층더실현성있는방안이마련될것으로예상합니다. 본보고서는건강보험시행 35년과공단창립 12 년간의운영경험을바탕으로보험자의관점에서건강보험의과거와현재를진단하고, 문제해결과개선방안을도출하는데주안점을두었습니다. 특히공단의집단지성을모아실천가능한대안을찾으려고심혈을기울였으나, 미흡한점도있으리라생각합니다. 앞으로겸허한자세로다른의견도경청해나갈것입니다. 이보고서는현실에바탕한실천적보고서이며, 정부에제안하기위한것입니다. 제도운영의많은문제점은진단하였지만, 공단스스로해결할수있는것은거의없기때문입니다. 보고서가정부에제안된이후복지에대한이해 ( 理解 ) 가증진되고, 앞으로건강보험의미래를위한공론 ( 公論 ) 이더욱활성화되기를기대합니다. 복숭아나무와자두나무는말이없지만그밑으로절로길이생긴다 ( 도리불언하자성혜 桃李不言下自成蹊 ) 라는말이있듯이공단의부단한혁신노력이열매를맺고건강보험의꽃을피워마침내지속가능한도약의길이열리기를염원합니다 년 7 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김종대 발간사 3

7 목차 발간사 _01 제 1 편 건강복지플랜 개요 1. 건강보장의도전요인과새로운비전필요성 _09 2. 건강복지비전과목표 _13 3. 비전달성을위한실천방안 _15 4. 소요재원및확보방안 _57 부록 1. 국민건강보험공단쇄신위원회구성및운영 _63 2. 위원회연구참여자 _64 3. 위원회주요활동일지 _73 제 2 편 건강복지플랜 의세부실천방안 ( 별쇄본참고 ) 1. 지속가능한보장성강화방안 2. 소득중심의보험료부과체계단일화방안 3. 평생맞춤형통합건강서비스제공방안 4. 급여결정구조및진료비청구 심사 지급체계합리화방안 5. 노인장기요양보험보완 개선방안 그외중장기미래발전전략과공단의내부혁신과제는 현재진행중이며연말까지완료할예정

8 표목차 < 표 1-3-1> 주요국의 GDP 및국민의료비중공공재원비중 _16 < 표 1-3-2> 공공의료재원비중에대응하는건강보험보장률 _17 < 표 1-3-3> 저소득층본인부담률경감 ( 안 ) _18 < 표 1-3-4> 본인부담상한액기준인하 ( 안 ) _19 < 표 1-3-5> 연도별보장성확대항목별소요재원 _24 < 표 1-3-6> 가입자종류별보험료부과체계 _25 < 표 1-3-7> 보험료인상 인하세대현황 _30 < 표 1-3-8> 부과체계개선시요소별부과금액비중 (2012 년 ) _31 < 표 1-3-9> 부과체계개선만을고려한연도별재정현황 _32 < 표 > 총진료비중약제비비중 _46 < 표 1-4-1> 건강복지플랜의소요재원 _57 < 표 1-4-2> 소요재원확보방안 ( 13~ 17 년 ) _59 < 표 1-4-3> 시나리오별재정추계 ( 예시 )_60 그림목차 < 그림 1-2-1> 건강복지플랜의비전체계 _14 < 그림 1-3-1> 주요국의 1인당 GDP 대비국민의료비중공공재원현황 _15 < 그림 1-3-2> 의료취약계층인구규모 _18 < 그림 1-3-3> 비급여항목별구성비변화 _21 < 그림 1-3-4> 목표보장률달성방안 _22 < 그림 1-3-5> 단계적확대에따른투입재원과보장률변화 _23 < 그림 1-3-6> 보험료부과체계개선모형 _28 < 그림 1-3-7> 전국민건강정보DB 구축현황 _37 < 그림 1-3-8> 조직체계도 _38 < 그림 1-3-9> 건강검진결과에따른사후관리 ( 예방급여 ) 방안 _39 < 그림 > 만성질환자통합건강관리체계도 _40 < 그림 > 건강증진사업지역사회협력체계도 _42 < 그림 > 급여관리영역에서제한된보험자의업무영역 _43 < 그림 > 요양급여여부및가격결정관련전문위원회현황 _44 < 그림 > 지출의사결정구성원비중 _44 < 그림 > 재정결정자와재정책임자의부조화 _45 < 그림 > 심사위탁체계모형 _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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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제1 편 건강복지플랜 개요

11 국민건강보험공단쇄신위원회활동보고서

12 실천적건강복지플랜 1 편 건강복지플랜의개요 01 건강보장의도전요인과새로운비전필요성 국민요구에못미치는건강보험보장성국민소득과건강욕구수준의증가로국민들의건강 복지요구는날로증가하고있으나, 건강보험의보장률은 OECD 평균에크게미달하고있고오히려하락추세임 - 그로인해서민층의치료비부담이과중하고, 특히재난적의료비는중산층에게도상당한가계부담이되고있음 국민의료비대비공공지출비율 ( 09) : 한국 58.2%, OECD 평균 71.8% 건강보험보장률 : ( 04) 61.3% ( 07) 64.6% ( 09) 64.0% ( 10) 62.7% 저출산 고령화로생산인구감소및노인의료비급증 OECD 국가중최저수준의출산율과세계에서가장빠른속도로진행되는인구고령화로생산가능인구는점차감소하는반면진료비를사용할계층은급증하고있음 10년합계출산율 : 한국 1.23명, 일본 1.37 명, 미국 2.01명, 프랑스 1.99명 고령사회 ( 노인인구 14%) 에서초고령사회 (20%) 도달소요기간 한국 8년, 일본 12년, 이탈리아 18년, 미국 21년, 독일 37년, 프랑스 39년 생산가능인구비율 : ( 10) 72.8% ( 20) 71.1% ( 40) 56.5% ( 60) 49.7% 노인진료비는 01 년 3.2 조원에서 11 년 15.4 조원으로 10 년만에 5배급증하여전체진료비의 33.3% 를점유하고있으며, 20 년에는전체진료비의 45.6% 를점할것으로예상됨 전체진료비중노인진료비비율 : ( 01) 17.7% ( 11) 33.3% 년에는평균연령 50세로세계에서가장늙은국가가될전망 ( 영국 Royal Bank of Scotland, 2012) 만성질환등질병구조변화에동떨어진비효율적급여구조 고령화와생활습관변화로질병패턴이과거급성기질환중심에서만성 노인성질환의상대적비중이크게증가하고있음 1. 건강보장의도전요인과새로운비전필요성 9

13 국민건강보험공단쇄신위원회활동보고서 - 만성질환진료비는 02 년 4.8조원에서 10 년 15.2 조원으로 3배이상급증했으며, 전체진료비의 34.9% 를차지 만성질환진료비 : ( 02) 4.8 조원, 25.5% ( 10) 15.2 조원, 34.9% 8 년간 3 배증가 - 노인성질환자역시 5 년만에 49.5% 증가추세 65 세이상노인성질환치료유병률 (10 만명당 ) : ( 05) 9,179 명 ( 10) 13,724 명 그럼에도건강보험은여전히치료서비스중심의급여구조를유지하고있어이러한질병구조변화에효과적으로대응하기어려운실정 국민의료비급증및건강보험재정불안정각종구조적요인에의해국민의료비는 01 년 32.9 조원에서 11 년 91 조원으로 10 년만에 3배증가하였으며, 앞으로 15 년에는 4배이상, 20 년에는 8배정도증가할것으로예상됨 - 구조적요인 : 행위별수가중심의진료보수지불체계, 과도한약제비 치료재료비비중, 취약한 1차의료및의료전달체계, 그로인한대형병원환자쏠림현상등 11 년 GDP 대비국민의료비비율은 7.3% 로 OECD 국가중 32위이나 ( 15) 8.8% 로 OECD 평균수준 ( 20) 11.2% 로최상위권인프랑스와비슷이에따라건강보험재정은최근수년간흑자 적자를반복하면서불안정한행보를보이고있고, 2012 년부터는특단의조치가없는한만성적재정적자가우려되는상황임 당기수지현황 ( 억원 ) : ( 09) 32 ( 10) 12,994 ( 11) 6,008 ( 12) 1,772( 예상 ) 보건복지부중장기재정전망 ( 조원 ) : ( 13) 1.5 ( 14) 4.2 ( 15) 5.5 ( 16) 6.3 보험료부과기준의불형평성및국민불만고조급증하는진료비를조달하고건강보험의보장성을높이기위해서는적정한수준의보험료부담을통해재정건전성이확보되어야하나, 현행부과체계는직장과지역간에부과기준이상이하고, 지역가입자는다시연간소득 500 만원이하자와초과자로구분하여다르게 10

14 실천적건강복지플랜 1 편 건강복지플랜의개요 부과함으로써, 부담의불형평성논란이지속되고있으며보험재정의통합운영취지에도부합되지못함가입자간에 3원화되고복잡한부과체계로인해보험료와관련된민원이매년급증하는등국민의불만이팽배하고있으며, 이로인해향후보장성확대를위한재정조달의큰장애요인으로작용 부과관련민원은약 6,358 만건으로전체민원의 82.0% 차지 (2011 년 ) 의료비지출의효율적관리가어려운거버넌스구조보험급여여부및가격결정등중요한의사결정시보험자인공단이가입자의요구나보험재정상황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반영함으로써급여비지출을적정하게관리할수있어야하나, - 현재사실상보험자의역할이정부, 심사기구, 공단에분산되어보험재정에대한책임주체가모호하고, 보험자와공급자간이해조정역할을담당하여야할정부가공급자와직접협상하는비효율적구조 현재의거버넌스는사회보험의기본구조에부합되지않는구조진료비의청구 심사 지급 사후관리등일련의과정이체계적, 효율적으로연계되지못하고심사기구와보험자, 정부에분산되어재정누수및행정비효율이발생 노인장기요양보험의제도개선요구증가 08. 7월제도도입이후시행만 4년인장기요양보험은 국민의효보험 으로잘정착하여좋은평가를받고있으나, 인구고령화로장기요양신청자가크게늘어나고있고, 특히가족의수발부담이큰치매환자가급증하고있으며, 매년잦은자격갱신에따른이용자불편과서비스의질등문제점이제기되고있어제도의전반적개선및운영내실화가필요한상황임 치매유병률 : ( 08) 8.4% ( 11) 8.94% ( 12) 9.08% ( 17) 9.49%( 추정 ) 1. 건강보장의도전요인과새로운비전필요성 11

15 국민건강보험공단쇄신위원회활동보고서 효과적보험관리를위한조직혁신필요 제도쇄신과더불어공단의내부경영혁신과재정관리의근간인통계생산 및관리의체계화가필요함 종합환경분석및새로운비전필요성 종합컨대, 국민의복지욕구에못미치는건강보험보장성, 보험재정의부담계층은감소하는반면사용계층은증가, 노인의료비, 만성질환등구조적요인으로의료비급증추세, 보험료부담기준의불형평성과향후재정위기만성화우려, 보험수입과연동한합리적지출관리기전취약등으로 제도의지속가능성이위협받는중대한위기상황이며, 당면과제의해결을위해새로운건강복지비전과목표, 실천가능한대안을마련하고 저부담- 저급여체계에서벗어나국민여망과국가경제력에부합하는선진국형건강보장체계를갖춤으로써국민의건강한삶의질향상을추구할필요 12

16 실천적건강복지플랜 1 편 건강복지플랜의개요 02 건강복지비전과목표 ( 비전 ) 온국민이건강보장혜택을통하여질병발생시의료비걱정없이 양질의진료를받고, 예방서비스를통해더욱건강한삶을누릴수있는 세계 1 등의건강나라를추구 (3대전략목표 ) 이러한비전달성을위한 3대목표는 1 선진국수준으로건강보험의보장성을획기적으로높이고, 2 가입자간보험료부담의형평성을높여건전한재정기반을조성하고보장성확대의지속가능성을담보함과동시에, 3 생애주기별평생맞춤형통합건강서비스를제공하여국민의삶의질을향상 궁극적으로는국민의만족도제고에기여할것으로예상 ( 실천방안 ) 3대전략목표달성을위해 5가지실천방안을수립함 1 지속가능한보장성강화 : 건강보험의보장률을선진국수준으로높여저소득층보호기능을강화하고, 국민의재난적의료비부담을해소하는한편, 필수의료중심으로보장성을확대 2 소득중심의보험료부과체계단일화 : 불공정한현재의보험료부과기준을쇄신하여소득기준으로부담의형평을기하며국민의수용성을높이고건전한재정기반을조성 3 예방 검진 건강증진체계구축 : 만성질환등질병구조의변화추세에선제적으로대응하기위해 현재공단이보유하고있는전국민건강정보 DB를활용하여평생맞춤형건강서비스를제공하고, 생애주기별건강검진체계구축과함께만성질환관리등질병관리프로그램 (disease management program) 을도입 2. 건강복지비전과목표 13

17 국민건강보험공단쇄신위원회활동보고서 4 급여결정구조및진료비청구 심사 지급체계합리화 : 가입자의대리인인보험자가선량한재정관리책임자로서보험급여여부및가격결정등중요한의사결정에제역할을할수있도록함으로써급여비지출관리를합리적으로수행 진료비청구 심사 지급 사후관리등일련의과정을체계적, 효율적으로연계하여재정누수와행정낭비를줄임 5 중장기미래발전전략수립 : 건강보장의지속가능성을담보하기위해보다중장기적관점에서한국형지불제도의연구, 약가및약품비적정화방안, 의료자원및의료전달체계개선방안등의미래발전전략을마련이상의내용을종합한건강복지플랜의비전체계는다음과같음 < 그림 1-2-1> 건강복지플랜의비전체계 14

18 실천적건강복지플랜 1 편 건강복지플랜의개요 03 비전달성을위한실천방안 세부실천방안은전술한 5 가지외에노인장기요양보험의보완 개선방안을 추가하되, 중장기미래발전전략수립과내부혁신방안은진행중이며 연말까지완료할예정임 3-1 지속가능한보장성강화방안 국제비교를통해본보장성현황과문제점우리나라의국민의료비대비공공재원비중은 09 년기준 58.2% 로 OECD 국가평균 71.8% 보다 13.6%p 나낮고, 소득수준이유사한국가중에서도이스라엘 (58.5%) 을제외하고는현저히낮은수준임 < 그림 1-3-1> 주요국의 1인당 GDP 대비국민의료비중공공재원현황 OECD 평균 71.8% - 이는 OECD 주요국이현재한국의 1 인당 GDP(PPP) 수준인 $27,000 를 넘어선시기의공공재원비중평균인 74.5% 에도미달하는것임 3. 비전달성을위한실천방안 15

19 국민건강보험공단쇄신위원회활동보고서 < 표 1-3-1> 주요국의 GDP 및국민의료비중공공재원비중 (GDP $27,000 달성시점기준 ) 국가 연도 1 인당 GDP (US$PPP) GDP 대비국민의료비 (%) 국민의료비대비공공부문 (%) 대한민국 , 평균 27, 일본 , 영국 , 독일 , 프랑스 , 이탈리아 , 스페인 , 이스라엘 , 평균은 GDP수준이 $27,000 이상 10개국으로산정 ( 제2편제1장참고 ) 우리나라의경우비급여관리기전의부재로보장성확대보다비급여가더빠르게증가하여보장성정책효과를반감시켜보장률이 07 년 64.6% 이후 10 년 62.7% 로감소하고있음 비급여본인부담률 : ( 06) 13.3% ( 08) 15.2% ( 10) 16.0% 더욱이소득양극화에따라저소득계층의의료비부담은더욱가중되고, 이러한현상이사회통합약화로이어질가능성이있음 기초수급자편입사유 ( 11, 복지부 ) : 실직 29%, 수입감소 22%, 의료비지출 18% 개선방안 1) 건강보험목표보장률설정 국민의료비중공공재원비중 : OECD 평균약 70%( 09) 이를건강보험보장률로환산시 목표보장률 : 80% 16

20 실천적건강복지플랜 1 편 건강복지플랜의개요 건강보험목표보장률은국민의기대와국가경제력수준 ($27,000) 을종합고려한지속가능한실천적복지목표여야함 - 최소한 OECD 평균및주요국이우리나라경제수준과유사한때의국민의료비대비공공재원평균비중인 70% 수준은되어야하며, 이를달성하기위한건강보험의적정보장률은 ( 현행 ) 62.7% ( 목표 ) 17 년까지 80% 수준으로설정함이타당 목표 80% 는아래산식에의해보장률로환산한것임 Y = α + βx + ε (Y : 건강보험보장률, X : 공공재원비중, 자료 : 05~ 09) < 표 1-3-2> 공공의료재원비중에대응하는건강보험보장률 ( 단위 : %) 구분 공공재원비중 vs 보장률 공공재원비중 건강보험보장률 건강보험보장률 : 건강보험급여비 / ( 건강보험급여비 + 법정본인부담액 + 비급여본인부담액 ) 2) 지속가능한보장성확대방안 기본방향 1 저소득층보호기능강화 의료취약계층의부담해소및접근성향상 2 재난적의료비부담해소 가처분소득의 40% 를넘는과도한의료비부담으로부터국민보호 3 필수의료중심보장성강화 우선순위반영, 왜곡된비급여구조해소 저소득층보호기능강화 09 년기준, 차상위계층 ( 생계형체납자등 ) 을포함한약 410 만명의 저소득층이상대적으로의료이용이취약 3. 비전달성을위한실천방안 17

21 국민건강보험공단쇄신위원회활동보고서 - 이들은의료서비스접근성에제약을받고있으며, 낮은주관적건강수준, 의료급여나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보다더높은치료포기율을보이고있음 < 그림 1-3-2> 의료취약계층인구규모 취약인구 (A+B+C+D) : 200 만가구 (410 만명 ) 출처 : 관계부처합동. 민생안정긴급지원대책 ( ) ( 보호대책 ) 보험료하위 10% 저소득세대의법정본인부담률을인하하여 저소득층의의료비부담을완화 < 표 1-3-3> 저소득층본인부담률경감 ( 안 ) ( 단위 : %) 구분 현재 경감후 입원 외래 30 ~ 약국 30 ~ 의료급여 2종의법정본인부담률은입원 10%, 외래 15%, 약국정액 500원임 - 적용대상 : 약 3,450 천명 ( 10 년 ) - 소요예산 : 연 3,884 억원으로추계됨 18

22 실천적건강복지플랜 1 편 건강복지플랜의개요 - 기대효과 : 전체보장률이 0.7%p 증가하며, 직접혜택을보는저소득층의보장률은 10.5%p 상승효과가있음이와병행하여보험료부과체계를소득중심으로개선하여저소득층의보험료부담을감소시킴으로써저소득층보호를한층강화 재난적의료비부담해소의료비지출이가구가처분소득의 40% 를넘을경우재난적의료비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s) 로정의 (WHO) - 우리나라의재난적의료비지출가구비율은 ( 02) 1.9% ( 05) 2.4% ( 07) 2.7% 로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으며, 이는영국의 40배, 미국에비해 3배이상높은수준임재난적의료비부담해소를위해본인부담상한액기준을 100 만원씩인하 보장성확대와함께모든가입자에게상한액인하시재난적의료비의대부분해소가능 < 표 1-3-4> 본인부담상한액기준인하 ( 안 ) 소득계층 ( 13, 대상자수추계 ) 상한액기준 상위 20% ( 82 천명 ) 연간 400 만원 연간 300 만원 중위 30% (150 천명 ) 연간 300 만원 연간 200 만원 하위 50% (518 천명 ) 연간 200 만원 연간 100 만원 - 수혜인구 현행 ( 11) 37.4 만명 ( 가입자의 0.76%) 개선후 ( 17) 만명 (2.1%) 연도별보장성강화에따라적용인구는점차확대 - 소요재정및기대효과 연평균약 13,643 억원예상, 보장률약 2.5%p 상승 3. 비전달성을위한실천방안 19

23 국민건강보험공단쇄신위원회활동보고서 필수의료중심의단계적보장성강화 접근전략 ( 개념 ) 우리사회가공유하고있는가치체계와우선순위를반영하여 필수의료를선정하고사회적합의과정을거쳐연차적으로보험급여를 확대하는방안 제도 급여구조상문제점해결노력을병행추진하되 다음의항목중우선순위를설정하여 13~ 17 년까지 5 년간단계적으로확대 선택진료와병실차액급여제도개선 - 가장큰국민부담을유발하는주요비급여항목으로전체비급여중 40.3% 를차지 ( 06~ 10) 출처 : 건강보험환자본인부담실태조사결과 ( 각연도 ) - 요양기관의선택진료와병실차액수익규모를최대재원투입규모로상정, 제도개선및합리적인수가조정 선택진료 : 제도폐지 기존수익은별도의수가체계로보전 연간약 8천억원소요추정 ( 13 년 ) 의사및의료기관의질등을반영한별도수가체계마련 병실차액 : 기준병실을 4 인실로상향조정, 기준병실확보비율확대 6 인실 4 인실조정시연간약 7,778 억원추가될것으로추산 ( 13 년 ) 간병서비스급여 ( 보호자없는병실 ) - 현재간병서비스를이용하고있는환자의비율은요양병원 88.0% 1), 종합병원 49.7%, 상급종합병원 72.0% 2) 수준 1) 안형식등, 요양병원의간병서비스실태조사및제도개선방안연구, 2010, p238. 2) 성명숙 곽찬영등, 급성기병원의간병서비스실태조사, 2010, p

24 실천적건강복지플랜 1 편 건강복지플랜의개요 - 만성 중증환자및요양환자의경우장기간간병을가족에의존함으로써제2, 제3의어려움가중. 급여전환시사회적고용창출효과가크고, 간병에투여된가족노동력을사회에환원하는것이보다생산적이므로제도화필요 - 간병서비스의전면급여화시재정부담이급증하므로 2년간사전준비후 15 년부터 3년간급여비율을단계적으로확대함 중증 필요도등에따라 1/3 수준을급여화하고, 2년간 1/3 씩확대기타비급여항목의우선순위에따른단계적급여화 - 그외전체비급여항목의약 62.2%( 10 년 ) 를차지하는초음파, MRI 등기타항목에대해서도우선순위에따라단계적으로급여전환 비급여항목 : 초음파, MRI, 주사제, 처치및수술, 검사, 치료재료 < 그림 1-3-3> 비급여항목별구성비변화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환자진료비실태조사, 년 소요재정및기대효과 : 연간 9.7 조원, 12.6%p 보장률상승 소요재정은일시적으로모든항목을급여전환한다고가정시의추정값임 3. 비전달성을위한실천방안 21

25 국민건강보험공단쇄신위원회활동보고서 이상건강보험보장률목표약 80% 를달성하기위한방안을요약하면다음과같음 현보장률 (62.7%) + 차상위저소득층의료보장강화 (0.7%) + 재난적의료비부담해소 (2.5%) + 필수의료중심의단계적보장성강화 (12.6%) 78.5% < 그림 1-3-4> 목표보장률달성방안 3) 단계적보장성확대전략 13~ 17 년 ( 총 5년간 ) 목표보장률달성에소요되는재원은연 11조 4,800 억원 (5년간 57조 4천억원 ) 으로, 일시에확대시과도한재정부담이발생하고, 의료이용 제공체계의혼란우려및일부항목은사전제도기반구축, 기준설정등준비가필요함 - 이러한점을고려하여순차적 단계적급여확대추진 22

26 실천적건강복지플랜 1 편 건강복지플랜의개요 13~ 17 년도단계적확대방향 저소득층보호기능강화, 재난적의료비, 병실차액급여 : 첫해부터급여확대 선택진료급여화 : 소요재정규모를고려해 2년간단계적추진 간병서비스급여화 : 인력인프라확충등제도기반확보후 3년간단계적추진 기타비급여항목 : 필수의료우선순위설정및필수성여부에따른사회적합의후 4년간단계적추진 보장성우선순위결정은공단에 ( 가칭 ) 급여우선순위설정위원회 를신설하여, 합리적인급여우선순위설정후, 정부에건의단계적급여확대시보장률 80% 목표달성에 13~ 17 년까지 5년간총 36.6 조원소요 ( 연 3.4 조 ~11.4 조원 ) - 입원보장률약 85.1%, 외래보장률은약 72.8% 수준소요재원은보험료부과체계개선및건강관리사업강화, 과도한약제 치료재료비절감및급여사후관리등지출효율화를통해마련 < 그림 1-3-5> 단계적확대에따른투입재원과보장률변화 3. 비전달성을위한실천방안 23

27 국민건강보험공단쇄신위원회활동보고서 < 표 1-3-5> 연도별보장성확대항목별소요재원 ( 현재보장률 ) 62.7% + ( 확대시 ) 15.8% = 78.5%( 약 80%) 항 목 보장률증가분 (%p) 연도별재정소요 ( 억원 ) 차상위저소득계층의료보장 (a) 0.7 3,884 3,884 3,884 3,884 3,884 재난적의료비부담해소 (b) ,965 13,658 13,766 13,616 13,210 병실 + 선택 + 간병 + 기타 ,867 33,806 54,958 76,111 97,265 필수의료중심단계적보장성강화 (c) - 병실차액 1.5 7,778 7,778 7,778 7,778 7,778 - 선택진료 3.1 8,089 16,178 16,178 16,178 16,178 - 간병서비스 ,302 22,604 33,906 - 기타비급여 7.6 9,850 19,700 29,551 39,403 연도별추가투입재정 33,716 17,939 21,152 21,153 21,154 연도별투입재정 (a+b+c) 33,716 51,348 72,608 93, ,359 누적투입재정 33,716 85, , , ,642 예측보장률 (%) 현재기준순수추가재정값으로보장성확대에따른가격 경기변동효과등은미포함 ( 소요재원확보방안은제 1 편제 4 장참고 ) 24

28 실천적건강복지플랜 1 편 건강복지플랜의개요 3-2 소득중심의보험료부과체계단일화방안 현황및문제점 재정통합후에도직장 지역분리및 3원화된부과기준직장 지역가입자간형평성문제 - 직장가입자는근로소득에대하여만부과하고, 지역가입자는종합소득 재산 자동차, 성 연령등에대하여부과함으로써상호부담기준이다름 - 피부양자제도는직장가입자에게만인정하고있어고액의연금소득, 기타소득등을보유한사람이피부양자로인정되고보험료를전혀부담하지않아지역가입자와의형평성논란지속 - 직장퇴사 은퇴시소득은감소하나, 집 자동차등을보유한경우지역보험료가더높아지는모순발생 < 표 1-3-6> 가입자종류별보험료부과체계 구분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 부과기준 ( 요소 ) 근로소득 ( 보수월액 ) 개인사업장사용자 : 사업소득 연간소득 500만원을기준으로 1 초과자 : 소득 재산 자동차 2 이하자 : 재산 자동차 평가소득 * 평가소득 = 성 연령, 재산, 자동차점수 산정방식보수월액 정률 (5.8%) 보험료부과점수 점수당금액 (170.0 원 ) 보험료부담사용자 50%, 근로자 50% 지역가입자 100% 피부양자 있음 ( 형제 자매까지폭넓게인정되며, 보험료미부과 ) 없음 ( 모든가족의재산등을포함하여보험료부과 ) 3. 비전달성을위한실천방안 25

29 국민건강보험공단쇄신위원회활동보고서 지역가입자간형평성문제 - 연소득 500만원초과자는종합소득 재산 자동차에대해부과하나, 500만원이하자는재산 자동차 생활수준및경제활동참가율 ( 평가소득 ) 에대해부과함으로써지역가입자간에도부담기준이다름 - 평가소득부과시성 연령외에다시재산, 자동차에대해부과하므로이중부과논란 - 재산 자동차보험료비중이과도하여부담능력비례부과원칙에위배 재산 자동차비중 ( 98) 55% ( 11) 61% - 서민들의전월세에도보험료를부과하고부과기준이복잡하여민원불만팽배 전체민원의 82% 가보험료민원 ( 전국민 1인당 1.52 건 ) 민원발생건수 : ( 08) 5,456 만 ( 09) 6,607 만 ( 10 ) 6,952 만 ( 11) 7,760 만 직장가입자간형평성문제 - 근로소득에만부과하므로근로소득외다른소득이있는가입자와의불형평성발생 - 매년연말정산시일시에과도한추가부담, 공무원복지포인트의보수제외, 사업장중복가입자의과다부담등의형평성논란이지속되고있음 재정건전성확보를위한재원다양화및부과기반확대필요현행근로소득에편중된부과체계는향후보험료상향조정시고용과경제성장에부정적효과초래 기업부담증가및경쟁력감소 - 연평균 13.4% 씩상승하는급여비 ( 00~ 11) 를보험료만으로조달하기에는한계 -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등재원다양화방안을모색할필요 근로소득보험료의존시정규고용 8~10%, 전체고용 5~6% 감소 (OECD 연구결과 ) 현재법정수준 (20%) 에미달하는국고지원금 ( 11 년 15.5%) 의지원개선방안필요 최근 5년간 ( 07~ 11) 국고지원부족액은 4조 1,772 억원 26

30 실천적건강복지플랜 1 편 건강복지플랜의개요 개선방안 1) 건강보험료부과체계단일화기본방향 소득 ( 소비 ) 기준으로부과체계단일화 부담능력 (ability to pay) 에비례한부담 부과기준의단순화 (simplicity) 민원이해도및수용성제고 부담의형평성제고및건전재정기반조성, 업무효율화 단일화방안 (3 원화된부과기준을소득기준으로통일 ) 직장가입자와지역가입자의구분을없애고, 모든가입자에게단일한부과기준을적용 - ( 부과기반확대 ) 소득은보수 ( 근로소득 ) 와보수외소득을포괄함 보수외소득에사업 ( 임대포함 ), 이자, 배당, 연금, 양도, 상속, 증여, 보수외근로, 기타소득을포함하여부과기반확대 ( 일본 ) 지역가입자의양도소득에보험료부과 ( 프랑스 ) 유산 ( 상속, 증여 ), 부동산양도소득에일반사회보장분담금 (CSG) 을부과하여건강보험재정으로사용 - ( 보험료부담 ) 보수에대한보험료는사용자와근로자가각각 50% 씩부담하되, 보수외소득에대한보험료는가입자가전액부담 - ( 보험료율 ) 보수 보수외소득에동일한보험료율을적용 보험료율은 80/1,000 범위안에서 ( 가칭 ) 가입자위원회의의결을거쳐보건복지부장관의승인을얻어결정하고, 가입자위원회에서의결이이루어지지않을경우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도록함 - ( 보험료고지 ) 보수에대한보험료는현행과같이사업주에게고지, 보수외소득에대한보험료는개인별로부과하되세대단위로합산하여고지 3. 비전달성을위한실천방안 27

31 국민건강보험공단쇄신위원회활동보고서 ( 소비기준부과재원 ) 소득파악의불완전성을보완하기위해소득을간접적으로나타내는소비를기준으로건강보험재원확보 ( 기본보험료성격 ) - 소비기준건강보험재원은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를기준으로하되, 국세청에서원천징수후공단에이관 OECD 권고 ( 11) 사항으로산업경쟁력제고및부과재원확충효과 일본, 벨기에등도소비세 ( 부가가치세 ) 로건강보험재원조달 부가가치세율 : 한국 10%, OECD 평균 18% < 그림 1-3-6> 보험료부과체계개선모형 피부양자제도폐지및의료급여수급자통합관리직장가입자에게만있는피부양자제도를폐지하여직장 지역가입자간형평을기하고, 고소득피부양자의무임승차를원천차단의료급여수급자를건강보험가입자로편입, 통합관리하여사회연대성을제고하고 social stigma 현상방지 - 다만, 이들에대한국고부담금은현행대로유지하여보험재정에이전 28

32 실천적건강복지플랜 1 편 건강복지플랜의개요 법정국고지원수준 (20%) 실현국고지원금 (14%), 담배부담금 (6%) 은관련법규에따라 100% 지원 - 국고지원부족액사후정산제도입또는과년 ( 확정 ) 보험료의일정비율을지원하는방안, 보험료인상시기조정방안등강구 11 년국고지원부족액 : 1조 4,516 억원 ( 국고 4,644억, 담배부담금 9,872억 ) 한시적국고지원 (5 년간 ) 폐지및국고지원을적정화 일본 37.1%, 대만 26%, 벨기에 24.1% 한국 20%( 11 년실제지원율은 15.5%) 의료급여비국고부담금은실지급된급여비용을기준으로전액지원 급여비평균증가율을반영하여조기지원 2) 개선안에대한모의시험결과 모의시험전제 12 년재정추계치를기준으로재정중립상태에서시뮬레이션 - 총수입 ( 보험료등 ) 총지출 ( 급여비등 ) 의금액을동일한것으로가정 - 국고지원금 담배부담금 의료급여비국고부담금등은현재수준유지 - 보험료상 하한선적용시보수및보수외소득을합산하여적용 그외다양한부과안을 11 년재정실적으로시뮬레이션함 ( 제 2 편제 2 장참고 ) 모의시험결과 ( 보험료율 ) 소득보험료율은현재 5.8% 5.5% 로인하되고, 소비기준 건강보험재원은소비세과세표준액의 0.51% 로산정됨 국민수용성등고려 제도도입시보험료율인하외국사례 대만은사업 이자 배당 임대소득에 2% 추가부과시보험료율을 5.17% 4.91% 로인하 ( 13.1 월예정 ) 프랑스는 1998 년일반사회보장부담금 (CSG) 도입시근로자보험료율을 5.5% 0.75% 로낮춤 3. 비전달성을위한실천방안 29

33 국민건강보험공단쇄신위원회활동보고서 보험료부담의변화 - ( 보험료인하 ) 전체세대의 92.7% 가전보다보험료부담감소 실직자, 노인, 농어민, 자영자등으로구성된지역세대의 97.9%, 직장가입자중근로소득 ( 보수 ) 만있는세대의 89.7% 가부담경감 - ( 보험료인상 ) 전체세대의 7.3% 는보험료가증가함 직장가입자의 10.3%, 지역세대의 2.1% - ( 직장피부양자 ) 소득이있는피부양자 214 만명 (190 만세대 ) 에게보험료가새로부과됨 - ( 소득범위확대 ) 부과기반확대로양도 상속 증여소득을보유하고있는고소득자 64.5 만명의소속세대는보험료가증가함 < 표 1-3-7> 보험료인상 인하세대현황 ( 단위 : 천세대, %) 구분 계 (21,161) 직장 (13,261) 지역 (7,900) 인상인하무변동인상인하무변동인상인하무변동 세대수 1,538 19, ,369 11, , 비율 피부양자중보험료가새로부과되는세대는 190 만세대 (214 만명 ) 이고, 인상 인하세대 현황에서는제외되며, 세대는직장 지역증번호기준임 < 소득분위별변화 > 소득수준을 1( 저소득 )~20( 고소득 ) 분위로구분 - 소득하위 20%(1~4 분위 ) 는부담감소 소비기준건강보험재원만부담 - 소득상위 5%(20 분위 ) 는부담증가 소득과소비기준건강보험재원모두부담 - 나머지 5~19 분위는현재보다보험료를적게부담 부담능력에따라보험료가부과되어형평성과공정성이담보됨 30

34 실천적건강복지플랜 1 편 건강복지플랜의개요 부과체계개선후요소별부과금액과연도별재정현황은다음과같음 < 표 1-3-8> 부과체계개선시요소별부과금액비중 (2012 년 ) ( 단위 : 원 ) 구분 합계 소득구분 소득별보험료 비고 합계 46조 5,334억 (100%) 건 보 험 소득 32 조 6,537 억 (70.2%) 보수월액사업이자 배당연금 근로 기타양도 상속 증여 26 조 8,004 억 2 조 4,720 억 4,606 억 1 조 2,464 억 2 조 432 억 해당소득의 5.5% 강 보 료 소비기준건강보험재원 2 조 9,221 억 (6.3%) 부가가치세 (2 조 5,153 억 ) 개별소비세 (2,594 억 ), 주세 (1,474 억 ) 부가가치세 0.51% 개별소비세 0.51% 주세 0.51% 험 국고지원 - 5 조 5,610 억 (11.9%) 보험재정국고지원금 (4 조 3,434 억 ) 담배부담금 (1 조 630 억 ), 차상위지원금 (1,546 억 ) 현행과동일 의료급여 - 5 조 3,966 억 (11.6%), 의료급여국고부담금 ( 조세 : 중앙 + 지방비 ) 현행과동일 장기요양보험료 - 2 조 3,302 억 소득 (2 조 1,388 억 ), 소비기준 (1,914 억 ) 부가세, 개별소비세, 주세등에 0.03% 소득종류별보험료합계 (33조 226억 ) 와소득보험료 (32조 6,537억 ) 차이 (3,689억 ) 는소득별중복계산된금액으로발생함 소비기준건강보험재원은 2010년징세금액기준 ( 부가가치세 49조 1,212 억, 개별소비세 5조 658억, 주세 2조 8,782억 ), 소득은 2010년귀속분자료기준임 종전기준시수입구성 ( 12 년추계 ) : 직장보험료 60.8%(282,593 억 ), 지역보험료 15.7%(73,166 억 ) 국고 (11.9%) 및의료급여 (11.6%) 는개선시와동일 3. 비전달성을위한실천방안 31

35 국민건강보험공단쇄신위원회활동보고서 총 수 입 < 표 1-3-9> 부과체계개선만을고려한연도별재정현황 구분 ( 단위 : 원 ) 계 51 조 1,098 억 55 조 1,440 억 59 조 3,964 억 63 조 7,651 억 68 조 3,221 억 소득보험료 35 조 5,794 억 38 조 6,818 억 41 조 9,645 억 45 조 3,219 억 48 조 8,445 억 소비기준건강보험재원 - 부가가치세 - 개별소비세 - 주세 3 조 976 억 3 조 2,844 억 3 조 4,834 억 3 조 6,953 억 3 조 9,210 억 2 조 6,635 억 2,854 억 1,487 억 2 조 8,203 억 3,140 억 1,501 억 2 조 9,864 억 3,454 억 1,515 억 3 조 1,623 억 3,801 억 1,528 억 3 조 3,486 억 4,181 억 1,542 억 정부지원금 10 조 2,983 억 10 조 8,572 억 11 조 4,306 억 12 조 211 억 12 조 6,156 억 담배부담금 2 조 1,345 억 2 조 3,206 억 2 조 5,180 억 2 조 7,269 억 2 조 9,410 억 총지출 50 조 1,560 억 54 조 2,999 억 58 조 357 억 61 조 9,237 억 66 조 319 억 당기수지 (A) 9,538 억 8,442 억 1 조 3,607 억 1 조 8,413 억 2 조 2,902 억 보장성확대소요액 (B) (5 년간 36 조 5,642 억 ) 최종당기수지 (C=A-B) 3 조 3,716 억 5 조 1,348 억 7 조 2,608 억 9 조 3,611 억 11 조 4,359 억 Δ 2 조 4,178 억 Δ 4 조 2,906 억 Δ 5 조 9,001 억 Δ 7 조 5,198 억 Δ 9 조 1,457 억 보장률 69.0% 72.5% 74.8% 77.1% 78.5% 소득보험료율 5.5% 5.5% 5.5% 5.5% 5.5% 소비기준건강보험재원 0.51% 0.51% 0.51% 0.51% 0.51% 수지균형을위한소득보험료인상및지출절감시재정현황은 4. 소요재원및확보방안 참고 부과체계개선시업무효율화및절감인력활용부과체계개선시민원업무량의감소및징수인력절감예상절감인력은건강보험의패러다임전환에따른예방, 검진및건강증진등의서비스강화에필요한인력으로전환하여활용 부과체계관련별도연구용역추진 보험료부담의형평성과공정성이담보되어야하는부과체계의중요성을유념하여, 현재한국재정학회, 한국조세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공동 컨소시엄에별도의연구용역을발주, 추진중에있음 ( 12.4~10 월 ) 10 월이후용역결과물이제출되면, 공단실무안과비교 분석한뒤공평성, 실현가능성, 수용성등이높은방안을별도로추가제안할예정 32

36 실천적건강복지플랜 1 편 건강복지플랜의개요 3-3 평생맞춤형통합건강서비스제공방안 현황및문제점 1) 인구고령화와생활습관변화로건강위험요인증가세계최고수준의고령화속도 - 우리나라는 18 년에고령사회진입, 26 년초고령사회도달 8년소요 - 이는세계에서가장빠른것으로일본의 1.5 배 ( 12), 프랑스의 5배수준생활습관변화로건강위험요인증가 - 부적절한식생활, 음주, 운동부족등불건강한생활습관증가 성인음주율 1) : ( 05) 54.6% ( 10) 60.4% 걷기실천율 2) : ( 05) 60.7% ( 10) 41.1% 1) 최근 1년동안한달에 1회이상음주한분율 (19 세이상 ) 2) 최근 1주일동안걷기를 1회 10분이상, 1일총 30분이상, 주 5일이상실천한분율 (19 세이상 ) ( 국민건강영양조사, 2010) 년도건강보험건강검진결과에의하면 30세이상자중대사증후군위험요인 1개이상보유자가수검자의 75.7%(782 만명 ) 임 위험요인 1~2 개 517 만명, 위험요인 3개이상 265 만명 위험요인 : 복부비만, 높은혈압, 혈당장애, 고중성지방혈증, 낮은 HDL 콜레스테롤혈증 2) 노인및만성질환진료비증가로재정부담급증 11% 의노인인구가전체진료비의 33.3% 인 15 조 3,768 억원을사용 ( 11 년 ) - 20 년에는 29조 40억원으로전체진료비의 45.6% 에이를전망만성질환진료비도급증하여, 2010 년현재 15 조 2,382 억원 (1,376 만명 ) 으로전체진료비 (43 조 6,283 억원 ) 의 34.9% 에이르는등국민의료비지출에막대한영향을미치고있음고혈압 당뇨병유병률은각각 28.9%, 10.1% 로, 이에대한보험급여비지출액은 2010 년도현재 2조 6,853 억원으로, 2002 년도의 9,582 억원에비해 2.8배나증가하였음 ( 국민건강영양조사, 2010) 3. 비전달성을위한실천방안 33

37 국민건강보험공단쇄신위원회활동보고서 3) 미흡한만성질환관리실태전국민에대해건강검진을실시하고있고, 09 년외래진료횟수가 13.0 회 (OECD 평균 6.5 회 ) 에달하는등의료접근성이높음에도고혈압 당뇨병의치료율및조절률은저조 고혈압 : 유병률 28.9% 인지율 67.9% 치료율 61.9%, 조절률 ( 유병자 ) 43.6% 당뇨병 : 유병률 10.1% 인지율 73.0% 치료율 59.1%, 조절률 ( 유병자 ) 28.1% (2010 년국민건강영양조사, 30세이상 5,575명대상 ) 지속적이고포괄적인관리기전미흡으로중증입원, 합병증사례증가 인구 10만명당고혈압 당뇨병으로인한입원 : ( 05) 324건 ( 09) 472건 인구 10만명당당뇨병으로인한하지절단건수 : ( 05) 5.2건 ( 09) 7.1 건 ( 출처 : 보건복지부보도자료, ) 4) 질병구조변화에대응하는패러다임전환필요현재의건강보험체계는만성질환대응에한계가있음 - 전통적으로건강보험은치료서비스제공에중요한역할을담당하였으나, 만성질환위주의질병구조변화로치료서비스제공만으로는대응에한계가있음 오히려적극적인예방 검진 건강증진서비스를통하여만성질환으로인한진료비지출을절감할수있음 건강증진을통한진료비절감사례 덴소사 ( 일본 ) : 건강보험조합은 Challenge Plan( 개인별건강검진, 방문보건교육 ) 을실시하여 1년후특정보건사업에참여한근로자그룹의진료비가 22.6% 감소함 존슨 & 존슨 ( 미국 ) : 건강관리프로그램에참여한그룹의진료비증가율이참여하지않은그룹의 1/4 수준으로나타남 의료급여사례관리 ( 경기도 ) : 사례관리를실시한그룹은진료비가 4.32% 감소하였고실시하지않은그룹은 1.74% 증가함 34

38 실천적건강복지플랜 1 편 건강복지플랜의개요 - 또한소득수준의향상과삶의질에대한관심증가로건강에대한국민들의욕구와기대가높아져 건강관리및건강증진서비스 를향후가장필요한복지서비스로생각 ( 11 년통계청사회조사결과 ) 향후늘려야할복지서비스순위 : (1위 ) 건강관리및건강증진, (2위) 취약계층일자리지원, (3위) 노인돌봄 - 국민건강보험법제1조및제13 조는예방및건강증진에대한보험급여제공을명시하고있으나, 현재이를실현하기위한범위 절차 실행방법등하부법령의규정이없어활성화되고있지못한상황 - 다양한건강검진이보험재정으로실시되고있으나, 사후관리가취약하여생활습관개선으로연결되지못함 - 공공부문간 ( 복지부, 공단, 보건소등 ) 연계 협력이미흡할뿐만아니라민간영역의참여도저조한실정 건강증진수행주체간연계 협력을위한새로운거버넌스 (governance) 필요만성질환대응전략의핵심은예방 검진 건강증진의강화임 - 만성질환은건강증진을통해질병예방가능성이높고, 질환에이환되어도지속적이고적절한관리 ( 치료 ) 와생활습관개선을통해합병증 사망을예방하거나합병증의발생시점을늦추어건강유지및지출절감이가능함 - 따라서치료서비스일변도의기존건강보장패러다임을수정하여예방 건강증진에보험자의역량을강화할필요가있음개선방안 1) ( 기본방향 ) 예방 건강증진중심으로패러다임전환개인책임이아니라통합적보험급여의틀내에서예방, 건강상담및건강증진을추진 - 건강상태별로맞춤서비스를제공하되, 공중보건영역은정부가, 개인진료와연계된예방과증진은공단이담당만성질환은 1차의료에서의지속적관리가중요하므로, 맞춤형통합건강서비스제공을통해 1차의료와지역사회자원이연계 협력하는체계를구축하는데있어공단의역할을강화 3. 비전달성을위한실천방안 35

39 국민건강보험공단쇄신위원회활동보고서 예방, 증진분야의보험자역할사례 ( 독일 ) 만성질환자의서비스질향상과재정관리를위해보험자간경쟁체제도입 근거기반임상지침을토대로보험자가만성질환자관리 (disease management) ( 프랑스 ) 보험자가중심이되어 Contracts for Improved Individual Practice 시행 1 차진료의사의자율참여및수입의 3%( 약 3,000 유로 ) 성과급지급 ( 일본 ) 의료비증가억제대책, 생활습관병대책등을담은건강프런티어전략을수립, 보험자의보건지도업무를의무화함 고령자의의료확보에관한법률에보험자의무를명시 대사증후군, 건강증진, 운동 식생활 흡연등에대한목표설정 가입자에게평생맞춤형통합건강서비스를제공하기위한방안의골자는 다음과같음 생애주기별평생건강검진체계구축 건강검진프로그램개편 보건의학적근거에의한검진체계개편 평생건강검진관리체계구축 검진기관관리체계개선 부실검진기관관리강화 출장검진기관기준및제도개선 검진결과사후관리강화 대사증후군위험요인별사후관리체계마련 사업장검진사후관리활성화 맞춤형건강서비스체계확립 만성질환관리체계구축 의원급만성질환관리제를보완하여국가차원만성질환관리체계구축 환자자가관리프로그램개발 지원 적정투약관리프로그램개발 사전예방적건강증진체계구축 공공과민간부문과의파트너십구축및역할분담 표준건강증진프로그램개발및보급 차별화된보험자건강증진사업수행 전국민건강정보 DB 구축 활용 ( 자격, 진료 요양내역, 검진결과등 ) 36

40 실천적건강복지플랜 1 편 건강복지플랜의개요 2) 전국민건강서비스제공기반구축 ( 전국민건강정보 DB) 공단은모든가입자의진료내역과검진결과, 요양기관정보, 자격및보험료 ( 소득수준 ) 등을망라한전국민건강정보 DB 를구축함 - 앞으로노령기의장기요양내역과학령기의학생검진결과를추가로구축하여전국민의생애주기별건강정보 DB 를완성할예정 < 그림 1-3-7> 전국민건강정보 DB 구축현황 ( 정보DB 활용 ) 전국민건강정보 DB 를활용하여한국인의건강행태및질병특성을반영한맞춤형건강증진프로그램을개발, 제공 - 건강위험요인에대한추적조사로한국형근거생산및사업의성과를평가 - 맞춤형건강서비스제공을위한위험요인간연관성규명등보다과학적인건강서비스모형개발 현재건강정보 DB 활용방안에대한연구용역을추진중 ( 12.3~12 월 ) ( 조직 인력인프라 ) 공단의 178 개지사와 53개출장소, 226 개장기요양운영센터등전국적조직과시설, 인력 (12 천여명 ) 등인프라를활용하여 - 공단이지자체와보건소, 지역사회자원과의효과적공조체계구축에핵심중개역할을수행 공단은맞춤형건강서비스를효과적으로제공할수있는최적의여건을갖춤 3. 비전달성을위한실천방안 37

41 국민건강보험공단쇄신위원회활동보고서 < 그림 1-3-8> 조직체계도 - 현재조직진단을통하여보험료부과체계개선시업무효율화부문의 절감인력을예방 건강증진에활용하는방안검토중 3) 생애주기별평생건강검진체계구축 생애주기별평생건강검진체계구축방안중 건강검진프로그램개편 과 검진기관관리체계개선 은현재개선방안을마련중이며, 추후확정할 예정임 적절한역할분담을통해검진사후관리효율화 - 대사증후군위험요인에따라공단과지역사회자원간연계할수있는사후관리체계마련 위험요인 1~2 개 : 건강정보제공으로생활습관개선유도 위험요인 3개이상 : 보건소와연계또는공단이건강상담수행 보건소는공단으로부터통보받은대사증후군보유자에대해건강상담실시 - 건강상담이필요한대사증후군보유자에대하여보건소등을활용한예방급여시범사업추진 공단주관 38

42 실천적건강복지플랜 1 편 건강복지플랜의개요 < 그림 1-3-9> 건강검진결과에따른사후관리 ( 예방급여 ) 방안 사업장검진사후관리활성화 - 웹환경에익숙한직장인 젊은층을위하여사이버검진사후관리시스템을운영하고, 온라인건강상담 ( 건강 in) 실시 - 직장인을위한사업장집단보건교육지원 대사증후군예방 관리의중요성인식및건강위험요인개선유도 4) 맞춤형통합건강서비스체계확립 만성질환관리체계구축 질병관리프로그램 (DMP) 으로발전의원급만성질환관리제를보완하여생활습관개선, 합병증예방, 질환관리를포함하는국가차원의통합건강관리체계구축 - 보건복지부 공단 보건소간만성질환관리연계 협력체계마련 - 환자관리활성화 관리성과를평가, 의사에게인센티브지급 3. 비전달성을위한실천방안 39

43 국민건강보험공단쇄신위원회활동보고서 < 그림 > 만성질환자통합건강관리체계도 포인트적립 포인트총괄관리 맞춤형건강서비스제공 건강정보 DB 를활용한환자맞춤형건강정보제공 - 개인별건강정보 ( 검진결과, 진료내역, 처방 ) 를제공하는개인건강기록서비스 (My Health Bank) 를운영하고, 향후의사상담등에활용 - 고혈압 당뇨병환자들의합리적의료이용을지원하기위해적정투약관리시스템을개발하고상담및교육등에활용 ( 일반관리군 ) 서면교육, ( 집중관리군 ) 건강상담콜센터유선상담 환자중심의자가관리프로그램 (Expert Patient Program) 개발 지원 - 환자스스로자신감을가지고건강관리를실천할수있도록지원하며, 지속적으로자가관리시인센티브를제공 보험료및진료비본인부담금경감, 건강포인트지급 ( 독감예방접종사용 ) 등 40

44 실천적건강복지플랜 1 편 건강복지플랜의개요 사전예방적건강증진체계구축공공 민간부문간의파트너십구축및역할분담 - 효율적인사업수행을위해공단 정부 보건소및민간의료기관등의책임과역할을분담하고협력체계를구축 공단은건강정보 DB를활용하여 1지역단위건강 ( 질병 ) 통계지표제공, 2축적된자료로사업모니터링및평가, 3건강증진사업대상자발굴, 4표준건강증진프로그램개발 보급수행 학교보건교육지원을위해식생활 운동 계절별질환정보등맞춤형보건교육자료를개발 제공 유치원및초중고교육과정에보건교육의무화추진 ( 교육과학기술부와협의 ) 건강정보 DB 를활용한차별화된맞춤형건강증진서비스제공 - 건강위험평가 (HRA), 뇌졸중위험도예측, 맞춤형영양상담등생애주기및개인별로차별화된건강정보를제공 - 공단건강증진센터의기능을재정립하여지역사회건강증진사업을조정하고지원하는허브기관으로육성 - 영양관리프로그램개발 보급과나트륨줄이기국민운동추진, 노인운동저변확대를위하여건강백세운동교실활성화 3. 비전달성을위한실천방안 41

45 국민건강보험공단쇄신위원회활동보고서 < 그림 > 건강증진사업지역사회협력체계도 공단건강증진사업의수행근거정비 - 국민건강보험법에현재포괄적으로규정된공단의예방 건강증진사업에대한하부법령위임근거규정을마련하고, 하부법령에사업의범위 절차 방법등을구체화하여명시 ( 법제1조 ) 건강증진에대하여보험급여실시 ( 법제13조 ) 공단은건강의유지 증진을위하여필요한예방사업관장 - 건강증진사업고유목적에맞는사업범위및투입재원의사용비율을명확히규정하여사전예방적건강증진활동강화 예 ) 검진비용 : 예방급여 : 사회마케팅비용 = 80% : 15% : 5% 미국 CMS(Center for Medicare and Medicaid Service) 는의료재정예산의 95% 를치료서비스로지출해서사망률 10~15% 감소및수명을 5년연장한반면, 5% 를예방서비스로지출해서사망률 40% 감소및수명을 25년연장하였음 42

46 실천적건강복지플랜 1 편 건강복지플랜의개요 3-4 급여결정구조및진료비청구 심사 지급체계합리화방안 현황및문제점 급증하는의료비지출에대한보험자의급여관리기전취약국민건강보험법은공단을건강보험의보험자로규정하고 ( 법제12 조 ) 보험급여의관리등업무를관장하도록하고있지만 ( 법제13 조 ), 실제보험자로서공단의급여관리영역과기능은극히제한적임 - 의료행위 약제 치료재료등의보험급여여부및가격결정, 신의료기술관리, 급여사후관리등에있어보험자역할이취약 공단은환산지수, 신약약가협상및급여사후관리의일부영역만담당 의료비지출증가에대한관리영역은채 20% 가안됨 ( 행위총진료비의경우 ) 04~ 09년동안증가율은 10.8% 이나, 환산지수증가율은 2.2% 로진료비증가율의 20.4% 수준 ( 빈도 6.6%, 상대가치점수 2.0%) - 오히려심사기구가급여등재및가격결정의주된역할을수행하고, 정부가최종심의 의결하는구조여서재정책임의주체가모호함 공급자와보험자사이에서이해조정을해야할정부가공급자의직접협상당사자가되어정책추진에많은애로가있으며, 효과적지출관리에도장애요인으로작용 - 더욱이, 의료비지출이매년급증하고있어효과적급여관리의중요성이날로증가됨에따라신속한문제해결이요구됨 07년이후급여로결정된의료행위중 28%(50항목중 14항목 ) 가고시이후다음연도부터재정추계수준을초과하여급여비가증가함 < 그림 > 급여관리영역에서제한된보험자의업무영역 3. 비전달성을위한실천방안 43

47 국민건강보험공단쇄신위원회활동보고서 보험급여에대한실질적인의사결정은심사기구가운영하는전문평가위원회에서이루어지고있음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의결을거쳐보건복지부장관이최종결정 고시하나대부분전문평가위원회의의사결정을수용하는편임 - 다만, 신약등일부약제에대한가격은공단이공급자와직접협상을통해결정하는이원화된체계로운영되고있음 < 그림 > 요양급여여부및가격결정관련전문위원회현황 5 개전문평가위원회 ( 보건복지부장관임명 위촉 ) 약제급여평가위원회 ( 심평원장임명 위촉 ) 전문평가위원회는재정위험을분담하지않는의료공급자위주로구성되어있음 ( 가입자와보험자대표위원의수가적음 ) - 급여지출의최초단계인급여여부결정이보험자의기능밖에서이루어져국민의요구, 재정상황, 경제성등이균형있게고려되지못함 < 그림 > 지출의사결정구성원비중 44

48 실천적건강복지플랜 1 편 건강복지플랜의개요 또한급여여부및가격결정등재정지출에대한의사결정과실제재정관리책임이각각별개의기관에분산되어있음 - 이로인해효율적재정지출관리기전이취약하고, 제도의안정적운영과지속가능성이위협받고있음 < 그림 > 재정결정자와재정책임자의부조화 재정규모결정 재정책임귀속 정부 ( 정책결정 ) 보험자 ( 실무집행 ) 정책결정보조 심사평가기관 보험자업무위탁 보험급여여부및가격등재정지출의사결정은정부와심사기구가하나, 보험재정의책임은보험자에게귀속됨 보험급여결정이후의사후관리부실 - ( 의료행위 ) 급여결정이후행위량, 상대가치등에대한체계적인평가기전이없음 상대가치점수의변동요인이있거나, 보건의료기술평가결과유효성등이기존내용과상반되는연구결과가도출될경우에도적시에급여목록및상대가치점수를조정하지못하고있는실정 - ( 치료재료 ) 최근 6년간 ( 05~ 10 년 ) 사후관리대상품목수는전체의 8.6%(1,424 개 ) 이며, 10 년의경우는 2.8% 에그치고있어, 치료재료의효율적사후관리에어려움이있음 - ( 약제 ) 보험급여등재여부, 제네릭약의보험약가산정, 약가조정및가격사후관리등대부분의업무를심사기구가수행하고있어보험원리에어긋날뿐만아니라약제비적정관리에한계가있음 3. 비전달성을위한실천방안 45

49 국민건강보험공단쇄신위원회활동보고서 < 표 > 총진료비중약제비비중 ( 단위 : 조원, %) 구분 총진료비 약제비 3.5 (26.8) 5.3 (33.3) 6.5 (34.2) 7.3 (35.4) 8.2 (36.5) 9.2 (37.0) 10.6 (37.0) 11.8 (36.6) 12.7 (36.2) 14.3 (36.2) 15.5 (35.6) 16.3 (35.3) 출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운영의기본원리에서벗어난진료비청구 심사 지급체계 ( 보험운영원리 ) 건강보험은보험료를부담하는가입자와, 가입자에게의료서비스를제공하는의료공급자, 그리고가입자와의료공급자사이에서의료서비스가원활하게제공될수있도록관리하고그급여비용을지불하는보험자 ( 공단 ) 의 3자간관계로구성됨 - 보험원리상가입자를대리하여서비스를구매하는보험자가급여비용의청구접수및확인 ( 심사 ), 지급을수행함이타당하나, - 현행청구 심사 지급체계는보험자가아닌심사기구가의료공급자로부터직접진료비를청구받고, 보험자는심사결정내역에따라급여비지급만을수행하는구조임이러한왜곡된운영구조는건강보험통합과정에서파생된정치적타협물이며, 해외에서도유사사례를찾기어려움 2000년 7월건강보험통합전에는보험자의위탁을받아보험자단체가심사 지급 해외사례 보험자가심사를위탁하는경우는있어도 ( 예 : 일본 ), 보험자의책임밖에서심사를독립적으로수행하는사례는찾기어려움 일본 : 직장보험은각보험자 ( 건보조합 ) 가독립심사기구인 사회보험진료보수지불기금 에심사를위탁 ( 약국약제비일부는보험자가직접심사 ) 지역보험은보험자단체 ( 국민건강보험단체연합회 ) 가직접심사, 지급 대만 : 보험자 ( 중앙건강보험국 ) 가직접심사, 지급 독일 : 보험자 ( 질병금고 ) 가심사 지급하나 ( 병원, 약제비 ), 의원 ( 외래 ) 은총액예산제에의해할당된금액을지역별보험의사협회가소속의사들에게분배하는방식 46

50 실천적건강복지플랜 1 편 건강복지플랜의개요 보험자에게진료비를청구하지않음으로인한비효율성 - 전문심사가필요치않는의원, 약국등단순청구건이나포괄수가적용건까지모두심사기관을거침에따라재정낭비발생 - 심사기구가바로청구 접수함에따라무자격자건도심사 지급후보험자가진료를받은자에게환수하는비효율성발생 진료후 3~4 개월이경과한후에나심사내역을인수하여사후관리가능 - 교통사고, 폭행, 산재등타보험처리대상, 부당수급건등을적시에확인, 처리할수없어재정누수발생 부당수급건 ( 11) 57 만건, 1,200 억원청구비용에대한공단의현지확인기능이없어재정보호에한계 - 비용을지급하면서청구된내역과실제진료내역의일치여부및사실관계를확인하는것은보험자가수행하여야할가장기본적책무이나, 근로복지공단의경우현지조사권을보유하고있음 - 공단의현지확인기능은명시적인법적근거가없어, 요양기관의임의적협력을전제로시행되는제한적 부분적인사실조사 에그침에따라보험재정보호에한계가있음 판례및법제처유권해석 - 부당청구기관과금액은증가하고있으나, 현지조사인력부족으로연간조사기관수는전체요양기관의 1% 에불과 11 년 842개소로전체요양기관이 1번점검받을때약 100년이걸림 현지조사결과허위 부당청구기관이 75% 를넘음 3. 비전달성을위한실천방안 47

51 국민건강보험공단쇄신위원회활동보고서 개선방안 개선방향 국민의요구와재정상황등을종합고려하여보험자의의사가반영될수 있도록급여결정거버넌스를정립 진료비청구 심사 지급 사후관리의효과적연계로재정보호기능강화 보험급여결정구조개선건강보험운영원리에맞게급여결정구조개선 - 국민의요구와부담능력, 보험재정상황, 급여의경제성 적정성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보험자의역할 ( 가입자를대리한구매자 ) 이충실히작동될수있도록급여결정단계부터개선 - 급여등재여부및가격결정등과관련된전문평가위원회를보험자가운영하도록개선하고, 합리적인의사결정을위해위원회를전문가중심으로구성 ( 의료행위, 한방, 질병군 ) 급여등재항목에대한사후관리체계도입 - 기등재항목의상대가치점수를모니터링하고, 의료행위변화등점수조정요인이발생한경우즉각반영할수있는시스템마련 - 유효성에대한재평가가필요한항목을발굴, 한국보건의료연구원 (NECA) 과연계하여안전성 유효성을검토하고, 근거가부족한행위등은급여퇴출, 상대가치점수조정등실시 한국보건의료연구원과국민건강보험공단간업무연계체계구축 ( 치료재료 ) 보험자중심의가격결정및사후관리체계도입 - 신약과같이보험자가공급자와협상을통해가격을결정하도록개선하고, - 보험등재이후에도보험자가급여 가격등을모니터링하고, 급여목록을정비하며, 사용량과연동하여가격을조정할수있도록개선 - 공단의전국조직인프라를활용, 실구입가및원가조사등을실시하여사후관리의효율성을제고 48

52 실천적건강복지플랜 1 편 건강복지플랜의개요 ( 인체조직 ) 인체조직이식재의보험자중심가격결정체계마련 - 치료재료와같이보험자가가격을산정할수있도록개선 인체조직의특성을반영한산정기준마련 ( 약제 ) 가격관련사항인경제성평가를공단의약가협상절차로귀속시켜보험재정과연계하여보험자가관리 보험자와별도의투명위원회 (CT) 를운영하는프랑스도의약품유용성만판단할뿐, 비용측면과급여여부는보험자가결정 - 제네릭의약품의가격결정도신약과마찬가지로보험자가관리함으로써지출관리의일관성과합리성을도모 - 의약품유통 가격청구와관련한현장방문및서류조사는업무성격상보험자가수행 ( 전국적조직 인력활용 ) 진료비청구 심사 지급 사후관리체계의합리적연계건강보험의운영원리에맞게진료비청구를보험자에게직접하도록개선 - 공단에직접청구하여사전자격확인을통해무자격자등을확인 조치한후심사를진행하도록개선급여비용심사권은보험자에게있음을명확히규정 ( 법개정 ) - 청구건중입원 수술등전문심사가필요한건만전문심사기구에심사를위탁함 단순청구건, 포괄수가적용건등은전산심사등공단심사로갈음 3. 비전달성을위한실천방안 49

53 국민건강보험공단쇄신위원회활동보고서 < 그림 > 심사위탁체계모형 재정관리책임자로서보험자의사후관리역할강화 - 청구내역에대한보험자의현지확인기능을법률로부여하여, 부정청구기관에 대해보험자가급여관리책임을충실히이행할수있도록개선 ( 법개정 ) 50

54 실천적건강복지플랜 1 편 건강복지플랜의개요 3-5 노인장기요양보험보완 개선방안 현황및문제점 08.7 월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처음도입된이후시행만 4년에 국민의효보험 으로정착되고있으나, 아직보완하여야할과제가많음인구고령화및치매환자증가등으로인정대상자확대필요 - 전체노인인구중장기요양인정자비율이 5.7%( 11 년말 ) 로, OECD 평균 12.1%( 10 년 ) 의절반수준에불과하며, - 급속한고령화속도로 80세이상노인급증추세 80 세이상노인비율 : ( 12) 19.2% ( 17) 22.5% 매년잦은갱신조사로수급자의불편및행정비효율성초래 - 수급자평균연령이 80세고령으로심신상태가개선되기어렵고, 갱신조사결과대부분은현재의등급이유지되고있으나, - 인정유효기간 (1 년 ) 이짧아이용자의편익이떨어지고, 잦은갱신조사로민원불편과행정낭비를초래함방문요양서비스의질관리미흡 - 재가급여의 83.3% 를차지하는방문요양서비스의경우수급자의특성을고려하지않고, 가족이나요양보호사의편의에따라서요양서비스가제공됨에따라일상생활 ( 가사 ) 지원위주로서비스제공 방문요양서비스중가사지원이약 50% 수준 - 방문요양기관의 84.1% 가급여제공계획을수립 관리할수있는사회복지사, 간호사등전담인력이없는실정주 야간보호서비스의이용률저조 - 공급자편의적인서비스제공형태와경제적부담, 보호자중심의급여선택등으로실제주 야간보호의급여이용률은 7.7% 에불과함 3. 비전달성을위한실천방안 51

55 국민건강보험공단쇄신위원회활동보고서 - 이용률저조로인한경영난으로소규모기관이증가하고, 도시와농어촌간의불균형이심화되고있는실정 정원충족률이 58.3% 에불과, 20 인미만소규모 영세기관이대다수 주 야간보호기관은전체재가기관 18,009 개소 ( 복지용구사업소제외 ) 중 1,325 개소로 7.3% 를차지 방문간호제공기관부족및이용절차복잡 - 방문간호서비스제공기관이전체재가기관 18,009 개소중 3.8% 인 680 개소에불과하며, 지속적으로감소하는추세임 - 이용자가의료기관을직접방문하여방문간호지시서를발급받아야하는등서비스이용절차가복잡하여이용률이저조함 3등급자중간호가필요한것으로확인된자는 5.9% 이며, 이중실제방문간호이용률은 0.9% 로매우저조 개선방안 인정대상자수확대노인인구중인정자비율을현재 5.7% 17 년까지 9.5% 수준으로확대 - 3등급인정점수완화로 56천명수혜대상확대 3 등급인정점수 : ( 현재 ) 55 점 ( 12.7) 53 점 ( 13) 51 점 ( 14) 50 점 - 등급판정도구개편으로치매노인수혜대상을약 69천명확대 - 예방등급을신설하고, 근거리외출하기, 시장보기등사회생활수행능력 (IADL) 을포함한등급판정도구개편으로인정대상자를약 171 천명확대 선진국은경증치매환자를포함하는예방등급신설추세 - 독일 0등급, 일본요지원 1, 2의개호예방등급신설 - 예방등급신설로기능상태악순환반복 ( 호전 악화 ) 방지 - 소요재정 : 13~ 17 년까지총 5 조 1,126 억원예상 52

56 실천적건강복지플랜 1 편 건강복지플랜의개요 인정유효기간연장국민불편해소와수급권의안정적보장및행정효율성을높이기위해인정유효기간을합리적으로조정 - 인정유효기간을최소 1년으로하되, 고령또는심신상태의변화가없는경우유효기간을연장 연속 2회이상 1등급또는 2등급판정시 : 3년 연속 2회이상 3등급또는등급상향 (1, 2등급 ) 판정시 : 2년 외국은기능상태의호전여부에따라인정유효기간을별도로지정하고있음 - 일본 6~24개월, 독일 3년이내, 네덜란드 5년등 - 유효기간시작일이속하는월의말일까지의기간을인정유효기간에합산하여적용함으로써민원불편완화 < 유효기간연장에따른현행과개정 ( 안 ) 의비교 > 현행 개정 1 연속하여 2회이상 1등급판정되는사람 : 2년 2 연속하여 3회이상같은등급 (1 등급제외 ) 으로판정 : 2년 1 연속하여 2 회이상 1 등급또는 2 등급으로판정되는사람 : 3 년 2 연속하여 2 회이상 3 등급또는등급상향판정되는사람 : 2 년 3 월중종기 ( 終期 ) 의연장 : 유효기간의만료일은만료일이속하는달의말일까지로함 ( 해당월의잔여일수추가산정 ) 방문요양서비스질향상이용자특성에맞는구체적인급여제공계획수립을의무화 - ( 전담인력기준강화 ) 일정규모이상의재가기관에전담인력을배치하여급여제공계획수립을의무화함 이용자가 40명이상일경우사회복지사또는간호사로전담인력 1명이상을배치하고, 전담인력이이용자사정 (assessment) 을통하여요양필요도및욕구에맞는서비스제공계획을수립하도록함 3. 비전달성을위한실천방안 53

57 국민건강보험공단쇄신위원회활동보고서 수급자 40명미만인경우시설장 ( 관리책임자 ) 이공단의표준이용계획서작성담당자와협의하여급여제공계획을수립 - ( 기관평가에반영 ) 요양보호사는급여제공계획서에따라서비스를제공하도록하고, 재가기관평가지표에급여제공계획서수립여부를반영하여정기적으로평가서비스제공에대한보험자의확인기능강화 - 공단에통보된급여제공계획대로수급자에게서비스가제공되고있는지확인하고, 확인결과를기관평가, 급여비용청구및심사와연계하여관리함 ( 공단의확인근거마련 ) 주 야간보호이용활성화주 야간보호서비스의운영모델다양화 - ( 수급자특성유형반영 ) 수급자의신체기능상태, 서비스선호형태, 전문적인서비스제공유형에따라 1 일반보호 ( 프로그램중심단순보호 ) 2 특별보호 ( 치매노인중심 ) 3 치료보호 ( 의료와의연계중심 ) 로구분하여서비스를다양화함 미국은치매나중풍노인이함께이용하는기관이없고, 치매등만성질환별로전문화된다양한주간보호기관이운영되고있음 - ( 복합요양서비스 ) 수급자가주 야간보호와방문요양등다른재가급여를혼합해서이용할수있는복합요양서비스시스템도입주 야간보호서비스이용유도 - 복합요양서비스이용자가월중계속해서재가급여를이용할수있도록월한도액초과를허용 방문요양서비스등타재가급여와주 야간보호를복합해서사용하는경우월한도액을일정비율초과할수있도록수가체계개선 - 방문요양시불필요한가사지원서비스제한 54

58 실천적건강복지플랜 1 편 건강복지플랜의개요 가사지원은돌봐주는가족이없는독거노인등의경우로한정하고, 방문요양서비스의수요를주 야간보호로전환유도주 야간보호수가체계를개편하여공급자의참여동기부여 - 서비스제공시간별수가와이송수가를분리하여산정 이송시발생되는유류비용등을수가에반영하고, 통상적범위를벗어난이송서비스의경우원거리교통비를지급 - 야간 심야또는공휴일등운영시수가를가산지급하여공급자의참여를유도공공인프라활용등으로주 야간보호기관의지역적불균형해소 - 사회복지시설, 치매노인상담센터 ( 치매전문특화 ) 등공공의료복지기관에서주 야간보호기관을병설할수있도록적극권장 방문간호이용확대방문간호지시서의예외급여신설 - 치료, 검사, 투약 주사의경우는현재와같이방문간호지시서에따라서비스를제공하되, 기본간호, 교육훈련, 상담, 의뢰등의경우방문간호지시서없이간호사의판단에의해가능하도록개선 노인장기요양보험법개정을통해간호사의판단에따라예외적으로급여를제공할수있는범위제시 ( 의료법시행령근거를우선마련 ) 인식변화등을통한방문간호수요유인 - ( 의료기관 ) 방문간호지시서안내지침마련및발급안내홍보 방문간호지시서발급및비용청구방법을홈페이지에게시하여인지도를향상시키고지시서발급을활성화 - ( 수급자 ) 급여이용안내문에방문간호급여내용보완 예방차원의투약상담, 건강생활지도등에대하여방문간호급여를받도록적극권유 ( 욕창치료, 투약지도등실시 ) 3. 비전달성을위한실천방안 55

59 국민건강보험공단쇄신위원회활동보고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활용 - ( 직원교육 )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작성할때방문간호서비스의적용범위를확대하여작성 방문간호를간호처치위주에서기능상태저하및고혈압, 당뇨등만성질환등의경우까지확장하여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반영 - ( 이용유도 )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실효성확보 등급판정위원회는수급자의기능상태등필요에따라방문간호이용을권유하는의견을표준장기이용계획서에추가하여의결 그외중장기미래발전전략과공단의내부혁신과제는 현재진행중이며연말까지완료할예정 56

60 실천적건강복지플랜 1 편 건강복지플랜의개요 04 소요재원및확보방안 4-1 소요재원 보장성및건강서비스강화와관련된재정 실천적건강복지플랜의총소요재원은 5년간 36.6 조원임 - 지속가능한보장성강화에 36조 5,642 억원 - 평생맞춤형통합건강서비스제공에 310 억원 평생맞춤형통합건강서비스제공은공단이기보유하고있는개인별건강정보 DB를활용, 공단의건강관리인력을통해제공되므로추가소요비용은많지않음 < 표 1-4-1> 건강복지플랜의소요재원 ( 단위 : 억원 ) 구분금액비고 계 (A + B) 365,952 5 년간단계적으로 33,778~114,421 억원소요 지속가능한보장성강화 (A=a+b+c) 365,642 차상위저소득계층의료보장 (a) 19,420 재난적의료비부담해소 (b) 68,215 보험료하위 10% 저소득층본인부담률인하 보험료부과체계개선을통한보험료경감 본인부담상한제기준액 100 만원씩하향조정 필수의료중심단계적보장성강화 (c) 병실차액 + 선택진료 111,691 간병서비스 67,812 필수의료우선순위에따른급여확대 98,504 우선순위에따른단계적급여확대 5 년간단계적으로 15,867~97,265 억원소요 평생맞춤형건강서비스 (B) 310 추가전문인력 ( 의사, 간호사등 1,190 명 ) 인건비 4. 소요재원및확보방안 57

61 국민건강보험공단쇄신위원회활동보고서 4-2 재원확보방안 보험료부과체계개선을통한재원조달보험료부과체계개선을통해 23조 2,904 억원재원조달 - 소득보험료최소인상및부과소득범위확대, 소비기준건강보험재원조달을통해 13 년 9,538 억원, 14 년 2조 9,542 억원, 15 년 4조 3,715 억원, 16 년 6조 4,792 억원, 17 년 8조 5,318 억원을조달 연도별소득보험료율 : ( 13) 5.50% ( 14) 5.80% ( 15) 5.84% ( 16) 6.00% ( 17) 6.11% 소비기준건강보험재원은소비세과세표준액의 0.51% 부과 - 이경우추가적인국고지원의확대없이도 2017 년까지보험료를 6.11% 수준으로인상하면서재원조달이가능함 지출효율화를통한재원조달 (14 조 6,255 억원 ) 예방 검진 건강증진서비스강화를통한급여비지출절감 (8 조 4,525 억원 ) - 대사증후군건강위험요인보유자사후관리및나트륨섭취량감소사업등으로 4조 5,265 억원 ( 연 9,053 억원 ) 출처 : 나트륨섭취량감소정책의비용편익분석, 대한지역사회영양학회 (2012) - 고혈압 당뇨질환자에대한건강지원서비스실시로 3조 9,260 억원 ( 연 7,852 억원 ) 일본건강보험조합, 미국존슨 & 존슨, 경기도의료급여사례관리등 - 공단의건강정보 DB 및조직인프라를활용하여과학적근거에기반한평생맞춤형통합건강서비스를제공할경우절감효과가더욱높아질것으로전망급여결정체계개선및제반지출합리화등을통해급여비지출 6조 1,730 억원절감 ( 연 1조 2,346 억원 ) - 급여결정구조개선및모니터링 ( 사후조정 ), 약제비 치료재료비합리적지출관리, 요양병원이용적정화, 급여사후관리강화등 58

62 실천적건강복지플랜 1 편 건강복지플랜의개요 재원확보방안요약과도한보험료인상없이현행보험료부과체계개선과부과기반의확대, 예방 건강증진강화를통한지출절감으로실천적건강복지플랜의소요재원을확보할수있음이상내용을종합한재원확보방안은다음표와같음 < 표 1-4-2> 소요재원확보방안 ( 13~ 17 년 ) ( 단위 : 억원 ) 구분금액비고 계 (A+B) 379,159 부과체계개선을통한재원확충 (A) 232,904 소득보험료율 : 2017 년까지 6.11% 로최소인상 소비기준건강보험재원 : 0.51% 부과 부과소득기반확대 : 보수외소득포함 지출효율화 소계 (B=a+b) 146,255 건강증진사업 (a) 84,525 연 16,905 억원 급여결정체계개선및지출합리화 (b) 61,730 연 12,346 억원 연도별소득보험료율 : ( 13) 5.50%, ( 14) 5.80%, ( 15) 5.84%, ( 16) 6.00%, ( 17) 6.11% 재원확보를위한소득보험료인상또는지출절감등시나리오별 5개연도의재정추계 ( 예시 ) 는다음과같음 - ( 시나리오 1) 당기수지균형을위해소득보험료만인상 - ( 시나리오 2) 14 년부터소득보험료를적정하게인상하고 13 년부터지출효율화 - ( 시나리오 3) 14 년부터수지균형을위한최소소득보험료인상및 13 년부터지출효율화 4. 소요재원및확보방안 59

63 국민건강보험공단쇄신위원회활동보고서 < 표 1-4-3> 시나리오별재정추계 ( 예시 ) 구분 합계 ( 시나리오 1) 수지균형을위해소득보험료만인상시 총수입 51.1조 59.4조 65.3조 71.3조 77.5조 - 총지출 53.5조 59.4조 65.3조 71.3조 77.5조 - 당기수지 Δ 2.4조 균형 균형 균형 균형 Δ 2.4조 소득보험료율 ( 인상률 ) 5.50% (-) 6.11% (11.09%) 6.16% (0.82%) 6.29% (2.11%) 6.38% (1.43%) - 소비기준건강보험재원 0.51% 0.51% 0.51% 0.51% 0.51% - 보장률 69.0% 72.5% 74.8% 77.1% 78.5% - ( 시나리오 2) 단계적소득보험료인상 지출절감병행시 총수입 51.1조 57.3조 62.4조 68.4조 74.5조 - 총지출 50.6조 56.5조 62.4조 68.4조 74.5조 - 지출절감 Δ 건강관리강화 Δ 1.7 조 Δ 1.7 조 Δ 1.7 조 Δ 1.7 조 Δ 1.7 조 Δ 8.5 조 Δ 급여결정체계개선 Δ 1.2 조 Δ 1.2 조 Δ 1.2 조 Δ 1.2 조 Δ 1.2 조 Δ 6.0 조 당기수지 0.5 조 0.7 조 0.04 조 0.04 조 0.02 조 1.3 조 소득보험료율 ( 인상률 ) 5.50% (-) 5.80% (5.45%) 5.84% (0.69%) 6.00% (2.74%) 6.11% (1.83%) - 소비기준건강보험재원 0.51% 0.51% 0.51% 0.51% 0.51% - 보장률 69.0% 72.5% 74.8% 77.1% 78.5% - ( 시나리오 3) 수지균형을위한소득보험료인상 지출절감병행시 총수입 51.1조 56.5조 62.4조 68.4조 74.5조 - 총지출 50.6조 56.5조 62.4조 68.4조 74.5조 - 지출절감 Δ 건강관리강화 Δ 1.7 조 Δ 1.7 조 Δ 1.7 조 Δ 1.7 조 Δ 1.7 조 Δ 8.5 조 Δ 급여결정체계개선 Δ 1.2 조 Δ 1.2 조 Δ 1.2 조 Δ 1.2 조 Δ 1.2 조 Δ 6.0 조 당기수지 0.5 조균형균형균형균형 0.5 조 소득보험료율 ( 인상률 ) 5.50% (-) 5.69% (3.45%) 5.85% (2.81%) 5.99% (2.39%) 6.11% (2.00%) - 소비기준건강보험재원 0.51% 0.51% 0.51% 0.51% 0.51% - 보장률 69.0% 72.5% 74.8% 77.1% 78.5% - 60

64 실천적건강복지플랜 1 편 건강복지플랜의개요 부록 부록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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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실천적건강복지플랜 1 편 건강복지플랜의개요 부록 1. 국민건강보험공단쇄신위원회구성및운영 목적보험자로서의 35년경험을토대로현행건강보험의근본적문제와원인을규명하고, - 건강보장의새로운비전과목표를설정하며, 이를달성하기위한구체적이고도실천가능한문제에대한해법을정부에제안구성 8개연구단 ( 반 ), 운영 자문위원등총 199 명으로구성 ( 이사장 ( 위원장 ), 노조대표, 임원, 본부장 ) \ - 운영위원회 : 노조 직원대표등 65 명으로구성 임원 (5), 정책연구원장, 지역본부장 (6), 본부부서장 (19), 노조대표 (4), 직원대표 (30) - 자문위원회 : 각분야별외부전문가 35명으로구성운영임직원, 노 사가함께 국민건강보험공단쇄신위원회 출범 (1.17) 슬로건선포 공정한제도! 희망찬직장! 함께하는쇄신, 새로운미래! 직원대표운영위원공모 (1.10~1.13) - 총 95명응모, 30명선정 연구단별각 5명자문위원 35명위촉 (1.26) 연구단 ( 반 ) 별내부회의등총 127 회의토론및검증 (1~6 월 ) - 내부회의, 운영위원회, 자문위원회등 95회 - 실적보고회 32회 추진상황공유및의견수렴 부록 63

67 국민건강보험공단쇄신위원회활동보고서 부록 2. 위원회연구참여자 공단쇄신위원회명단 위원장 : 이사장김종대 노조대표 (4 명 ) 연번 소속 직책 성명 1 국민건강보험공단직장노동조합 위원장 성광 2 국민건강보험공단직장노동조합 사무처장 김영종 3 전국공공서비스노조사회보험지부 비상대책위원장 박표균 4 전국공공서비스노조사회보험지부 정책위원 백영환 임원및연구원장 (6 명 ) 연번 직위 성명 1 기획상임이사 박병태 2 총무상임이사 배종성 3 징수상임이사 조국현 4 급여상임이사 한문덕 5 장기요양상임이사 김종두 6 정책연구원장 이기효 지역본부장 (6 명 ) 연번 직위 성명 1 서울지역본부장 김춘운 2 부산지역본부장 조우현 3 대구지역본부장 박경순 4 광주지역본부장 진창언 5 대전지역본부장 오병열 6 경인지역본부장 이태형 64

68 실천적건강복지플랜 1 편 건강복지플랜의개요 연구단 ( 반 ) 별참여자명단 건강보험자격 부과체계단일화연구단 연번 소속 직위 성명 비고 1 - 징수상임이사 조국현 단장 2 자격부과실 실장 김필권 반장 3 부과체계개선팀 팀장 전용배 반원 4 차장 김상명 5 차장 박형근 6 과장 이응걸 7 과장 김인숙 8 대리 진선정 9 주임 현진주 10 건강보험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이현복 진료비청구 심사 지불체계합리화연구단 연번 소속 직위 성명 비고 1 - 급여상임이사 한문덕 단장 2 급여관리실 실장 현재룡 반장 3 보험급여실 실장 정영숙 반원 4 부장 한만호 5 부장 고영 6 부장 김훈택 7 부장 박희동 8 차장 박지영 9 차장 최경희 10 차장 허수정 11 차장 정종찬 12 급여관리실 부장 백남복 13 차장 유혜경 14 차장 박종관 15 건강보험정책연구원 부장 전창배 16 부연구위원 정현진 부록 65

69 국민건강보험공단쇄신위원회활동보고서 예방 건강검진 증진체계확립연구단 연번 소속 직위 성명 비고 1 - 급여상임이사 한문덕 단장 2 건강관리실 실장 신순애 반장 3 부장 정해민 반원 4 부장 김정구 5 부장 이정호 6 부장 류호영 7 부장 김경애 8 부장 박석신 9 차장 이경란 10 차장 박헌준 11 차장 손문락 12 차장 김범섭 13 차장 황대신 14 전문연구위원 이현희 15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윤영덕 16 부연구위원 이선미 노인장기요양보험개선추진단 연번 소속 직위 성명 비고 1 - 장기요양상임이사 김종두 단장 2 요양운영실 실장 백낙렴 반장 3 부장 염기선 반원 4 부장 심용보 5 부장 윤기종 6 부장 이운용 7 요양급여실 실장 김덕수 8 부장 정일만 9 부장 조상태 10 부장 김억수 11 부장 박태근 12 요양심사실 실장 차영만 13 부장 정희자 14 부장 김익종 15 부장 서명철 66

70 실천적건강복지플랜 1 편 건강복지플랜의개요 건강보험미래발전전략연구단 연번 소속 직위 성명 비고 1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원장 이기효 단장 2 부원장 용왕식 반장 3 연구위원 최기춘 반원 4 연구위원 윤영덕 5 연구위원 김성옥 6 부연구위원 정현진 7 부장 전창배 8 보험급여실 부장 한만호 9 부장 고영 10 부장 김훈택 11 건강관리실 부장 정해민 조직문화및복리개선추진단 연번 소속 직위 성명 비고 1 - 총무상임이사 배종성 단장 2 인력관리실장 실장 조진호 반장 3 부장 홍영삼 반원 4 부장 박두신 5 차장 선용수 6 차장 서윤희 7 차장 홍윤희 8 차장 구본세 9 차장 한동훈 10 차장 민영수 11 차장 이미희 12 과장 강우모 13 기획조정실 부장 기태영 14 차장 김선진 15 차장 김희수 16 총무관리실 차장 주영구 17 정보관리실 차장 임양재 부록 67

71 국민건강보험공단쇄신위원회활동보고서 통계체계개선반 연번 소속 직위 성명 비고 1 - 기획상임이사 박병태 단장 2 건강보험정책연구원 부장 주원석 반장 3 부연구위원 현경래 반원 4 부연구위원 백승천 5 차장 손병학 6 기획조정실 차장 박동일 7 자격부과실 차장 이순업 8 정보관리실 차장 성재석 9 보험급여실 차장 양효숙 10 급여관리실 차장 이기홍 11 건강관리실 차장 박숙희 12 재정관리실 차장 안병양 13 요양급여실 차장 허금옥 법령체계연구반 연번 소속 직위 성명 비고 1 - 기획상임이사 박병태 단장 2 법무지원실 실장 정홍기 반장 3 부장 이병수 반원 4 차장 김연미 5 과장 문현배 6 주임 송정학 7 전문연구위원 송영경 68

72 실천적건강복지플랜 1 편 건강복지플랜의개요 운영위원회명단 기획 총무 징수 급여 장기요양상임이사, 정책연구원장, 지역본부장 (6) 본부부서장 (19 명 ) 연번 직위 성명 1 기획조정실장 장수목 2 법무지원실장 정홍기 3 총무관리실장 김백수 4 인력관리실장 조진호 5 자격부과실장 김필권 6 납부지원실장 박해용 7 징수관리실장 양인성 8 정보관리실장 정성화 9 고객지원실장 형성원 10 보험급여실장 정영숙 11 급여관리실장 현재룡 12 건강관리실장 신순애 13 재정관리실장 조준기 14 요양운영실장 백낙렴 15 요양급여실장 김덕수 16 요양심사실장 차영만 17 홍보실장 김태백 18 감사실장 전종갑 19 정책연구원부원장 용왕식 노조대표 (4 명 ) 연번 소속 직위 성명 1 국민건강보험공단직장노동조합 부위원장 전병희 2 국민건강보험공단직장노동조합 조직국장 김주한 3 전국공공서비스노조사회보험지부 정책위원 백영환 4 전국공공서비스노조사회보험지부 정책위원 전형섭 부록 69

73 국민건강보험공단쇄신위원회활동보고서 직원대표 (3 0 명 ) 연구 추진단소속직위성명 건강보험자격 부과체계단일화연구단 진료비청구 심사 지불체계 합리화연구단 예방 건강검진 증진체계 확립연구단 노인장기요양보험개선추진단 조직문화및복리개선추진단 건강보험미래발전전략연구단 용인지사부장윤길중 파주지사부장정영선 대전서부지사차장서근산 강남동부지사과장곽태형 인력관리실대리전제열 안양동안지사부장박상윤 서울지역본부차장김태용 사천지사과장강순철 강서지사과장김회선 하남지사과장신정흠 태백정선지사차장최인국 안성지사과장방옥배 부산진구지사과장김현삼 대전지역본부과장이부용 부산지역본부대리한미정 강서지사차장송명진 창원중부지사과장신문섭 대구지역본부대리최준용 남양주가평지사대리장미희 구리지사대리김용호 강북지사차장이명수 인사제도개선추진단차장전미화 광주북부지사과장전영찬 정보관리실주임윤철수 대구북부지사과장백우진 부산남부지사부장김광수 전주북부지사부장임동하 보험급여실차장한성옥 구미지사과장윤광진 건강관리실과장천광훈 70

74 실천적건강복지플랜 1 편 건강복지플랜의개요 쇄신위원회사무지원 총괄간사 : 기획상임이사박병태 연번 소속 직위 성명 1 기획조정실 실장 장수목 2 기획조정실경영전략부 부장 김대용 3 차장 남동희 4 차장 김은호 5 차장 조성탁 6 차장 이정수 7 차장 박동일 8 과장 박규락 9 과장 조준연 10 과장 이재용 11 대리 안희진 12 주임 이하나 자문위원회명단 연번 성명 소속및직위 전문분야 1 김원식 건국대학교사회과학부경제학전공교수 사회보험 2 이규식 연세대학교보건행정학과교수 보건정책, 복지정책 3 사공진 한양대학교경상대학경제학부교수 보건후생경제 4 정기택 경희대학교의료경영학과교수 의료경영, 의료산업 5 김재진 한국조세연구원선임연구위원 조세정책 6 옥동석 인천대학교무역학부교수 보험재정 7 이택관 한국환경공단감사 보건정책 8 조재국 한의학정책연구원원장 복지정책 9 조중근 바른사회시민회의운영위원 보건정책 10 박윤형 순천향대학교의과대학예방의학교실교수 의학, 약학 11 이선희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건강보험, 병원경영 12 김창순 전주대대체의학대학기초의과학과교수 보건복지 부록 71

75 국민건강보험공단쇄신위원회활동보고서 연번 성명 소속및직위 전문분야 13 배준호 한신대학교일본지역학과교수 보건복지 14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연구위원 보건경제 15 이상규 단국대학교의학과교수 의료관리 16 정우진 연세대학교보건대학원교수 보건경제 17 최병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보건경제 18 윤희숙 한국개발연구원 (KDI) 연구위원 보건경제 19 윤석준 고려대의과대학예방의학교실부교수 건강증진, HRA 20 조비룡 서울대의과대학가정의학교실부교수 건강증진, 보건교육 21 한달선 한림대학교명예교수 ( 전한림대총장 ) 의료정책 22 신의철 가톨릭대의과대학예방의학교실교수 의료정책, 건강증진 23 박은철 연세대학교의학과교수 보건정책 24 권순만 서울대보건대학원원장 보건정책 25 정형선 연세대의료ㆍ복지연구소의료정책ㆍ통계센터장 보건정책 26 박재용 경북대학교의과대학예방의학교실교수 보건정책 27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부원장 경제학, 건강보험 28 지영건 차의과대학예방의학과교수 의료관리 29 이종구 서울대학교병원대외정책실실장 건강증진정책 30 허대석 서울대학교의과대학의학과교수 신의료기술평가 31 김찬우 가톨릭대학교사회복지학과교수 사회복지, 등급판정 32 서영준 연세대학교보건행정학과교수 장기요양, 재정, 수가 33 이윤환 아주대학교의과대학부교수 보건관리, 노인보건 34 선우덕 보건사회연구원선임연구위원 복지정책 35 엄기욱 군산대학교사회복지학과교수 복지정책 72

76 실천적건강복지플랜 1 편 건강복지플랜의개요 부록 3. 위원회주요활동일지 일자 ~ 주요내용 국민건강보험공단쇄신위원회 설치 운영기본계획확정 - 추진배경, 방향, 구성및역할등운영위원공모 - 총 95명응모, 직원대표 30명선정 위촉 1차 18 명, 2차 12명 발대식개최 임직원등 300 여명참석 - 슬로건선포 ( 공정한제도! 희망찬직장! 함께하는쇄신, 새로운미래!) - 쇄신위원회운영방향설명, 운영위원위촉장수여등 ~ ~ 추진단별세부운영계획보고회개최 (2 일간 ) - 추진방향, 추진계획, 추진일정등보고전체자문위원회개최 - 자문위원위촉장수여 (35 명 ), 쇄신위원회운영방향설명 2월실적보고회개최 (5 일간 ) - 추진실적보고및토론전체운영위원회개최 - 추진상황공유및의견수렴 3월실적보고회개최 - 추진실적보고및토론 보고서평가단운영 임원, 연구원장, 기획 감사실장, 운영위원 (6) 등 15 명 전체자문위원회개최 - 추진현황설명, 의견수렴및토의 자문위원 22 명등 60 명참석 부록 73

77 국민건강보험공단쇄신위원회활동보고서 일자 ~ 주요내용 4 월실적보고회개최 (4 일간 ) - 추진실적보고및토론 ~ 추진체계변경 - 추진단명칭을알기쉽게재설정 대외이해도제고 - 연구반을연구단으로격상 ( 단장 : 소관상임이사 ) 실행력강화 4단 5반 6단 2반 법령체계연구반, 통계체계개선반은현행유지 5월실적보고회개최 (7 일간 ) - 추진실적보고및토론연구보고서검독회개최 - 보고서체계및내용검토 보완 10 명참여 기획조정실 5 명, 정책연구원 5 명 전체자문위원회개최 - 연구결과설명, 의견수렴및토의 자문위원 20 명등 60 명참석 쇄신위원회전체회의개최 - 개선방안, 추진전략등연구결과설명및공유 임원, 노조대표, 운영위원전원, 지역본부장등 300 여명참석 연구보고서검독회개최 - 보고서체계및내용검토 보완 12 명참여 기획상임이사, 정책연구원장, 기획조정실 5 명, 정책연구원 5 명 ~ 연구결과자문위원설명회개최 자문위원 11 명 74

78 발간등록번호 11-B 건강복지플랜의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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