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E7C8B8BAB8C7E820C0FBBFEBA1A4C2A1BCF620C0CFBFF8C8ADBFCD20C7E2C8C420B0FAC1A62E687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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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보험적용 징수일원화와향후과제 장신철

2 머리말 우리나라의 4대사회보험은외형적으로는외국에서유례를찾아볼 수없을만큼빠른시일내에전국민들에게적용범위를확대하였다. 이 것은분명과소평가되어서는안될큰성과이다. 그러나최근저출산과 급속한인구고령화에대응하여 4대사회보험을어떻게질적으로내실 화해나가느냐하는것은더욱어려운현안과제이다. 고령화에따른 보험재정의압박과성장률저하문제를해소하면서도국민들의점증하 는복지욕구를충족시켜줄수있는보험서비스를강화해나가야하는 딜레마를해결해야한다. 또한우리나라의사회보험은부처와공단별로 분립되어상호연계성없이 4 대보험이분리발전해 왔기때문에이로 인해존재하는행정상의비효율을제거해야한다는또다른과제를안 고있다. 개별보험입장에서보면합리적일지모르지만, 4대사회보험 을한군데모아놓고평가해보면중복과사각지대문제가존재하고, 국민들입장에서생애단계별로필요한서비스가충분히제공되고있 지못한것이다. 이러한 4대사회보험의비효율성을제거하고자하는노력이정부내 에서없었던것은아니다 년 11월구성되어 1년여동안활동했던 사회보험통합추진기획단의활동이대표적이라할수있다. 관계부처공 무원과학자, 전문가그룹이총망라되어방대한연구와회의를진행하 여사회보험통합의필요성을제기한것은큰성과였다. 당시의작업은 사회보험급여, 재정, 관리운영조직, 전산등 4대사회보험전반에걸쳐 통합의가능성을진단한바있다. 당시에도급여와재정통합은현실적 이지않다고보았지만, 보험료부과기준과징수방법의일원화, 관리운

3 영조직과전산통합은필요함을지적한바있다. 그러나당시통합기획 단의작업은조직개편을우려한관계기관의소극적인대응과외환위기 로촉발된실업대란과맞물리면서제대로추진되지못한아쉬움이있 다. 4대사회보험의효율화문제는그이후논의되지못하다가참여정 부의주요개혁과제로논의되었고, 2005 년초부터대통령국정과제위원 회의하나인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에서 그동안비효율성의대표적 인사례로지적되어온적용징수체계의 일원화문제가본격적으로다 루어졌다. 다행히관계부처와 3개사회보험공단의적극적인협조에의 하여 2005 년 11월국무회의를통하여보험료부과기준과징수방법이 일원화되고사업장관리번호를통일하는결정이이루어지는성과가있 었다. 때늦은감이있으나퍽다행한일이다. 이제사회보험료부과기 준이소득세부과기준이되는과세대상소득으로일원화되었기때문에 국세정보와사회보험정보가폭넓게공유됨으로써 4대사회보험이한 단계질적으로도약하게되는계기가될것으로보인다. 아울러향후 시행예정인근로소득지원세제 (EITC) 가본궤도에오를경우저소득 근로자및영세사업자의소득률이크게높아짐으로써현재광범위하게 존재하는 4대사회보험적용의사각지대해소에도크게기여할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앞으로 2005 년 11월의국무회의결정에따라관계부 처와공단이관련법개정과전산망개편등후속작업을시급히추진하 여집행에차질이없도록해나가는것이필요하다. 또한좀더어려운 문제가될수도있지만적용징수조직의 효율화문제나보험급여의 중복사각지대 해소등도계속미루어둘수없는과제이기때문에 지금부터라도적극적인검토를해나가야할것이다. 이자료는대통령자문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에서 주관하여 2005 년 11월 29일국무회의에서확정된보고서인 사회보험적용징수 일 원화방안 을기초로작성한것이다. 필자는 2005 년빈부격차차별시 정위원회에서사회보험적용징수 일원화과제를추진했었던담당과 장으로서어떠한배경과논리에서보험료부과기준과징수방법등이 일원화되었는지를밝혀두는것이사회보험후속작업을위해매우필 요하다고생각하여본보고서를집필하게되었다.

4 그동안적용징수 일원화라는큰작업이이루어지기까지많은노력 을기울여주신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의 이혜경위원장님, 황덕순 비서관, 신진선국장께감사를드린다. 그리고적용징수 일원화를위 한작업반에적극적으로참여하여수고를아끼지않으신순천향대김 용하교수, 건설산업연구원심규범박사, 그리고자료작성에많은도움 을준 OECD 의이재갑국장, 차별시정위원회의최현수박사, 노동부의 권구형사무관과일원화를위해많은시간을할애하여토의를해주었 던관계부처공단 관계자들께도감사드린다 저자씀

5 목 차 머리말 요약 i Ⅰ. 서론 1 1. 사회보험을둘러싼도전 1 2. 연구범위및책자의구성 1 Ⅱ. 4대사회보험현황과적용징수상의 문제점 대사회보험의현황 대사회보험적용징수상의 문제점 대사회보험의징수일원화에대한사용자의의견 36 Ⅲ 년이전의사회보험통합논의및 2005 년 일원화작업추진경과 년이전의사회보험통합논의 년일원화작업추진경과 48 Ⅳ. 주요국의사회보험적용징수 사례 일반적인추세 사회보험기관에서보험료를징수하는국가 국세청에서사회보험료를징수하는국가 71 Ⅴ. 사회보험적용징수 개선내용 적용징수 일원화의접근방향및검토과제 보험료부과기준의통일 91

6 3. 보험료징수방법의통일 고용보험피보험자관리방식의개선 보험료부과의등급체계상하한선 존치여부 국세청소득정보활용강화 건설현장 의적용징수체계 일원화적용가능성검토 ( 사업장 ) 관리단위및관리번호의통일 158 Ⅵ. 향후과제 징수조직의일원화 대사회보험간정보연계강화 사회보험적용의사각지대해소 보험사무대행기관의활성화 209 부록 219

7 표목차 < 표 Ⅰ - 1> 우리나라사회보험의종류 1 < 표 Ⅰ - 2> 주요국의인구고령화속도 3 < 표 Ⅰ- 3> OECD 주요국고령인구 (55~ 64 세) 고용률비교 3 < 표 Ⅰ - 4> 우리나라합계출산율의변화추이 4 < 표 Ⅰ - 5> 고용형태별비중추이 7 < 표 Ⅰ - 6> 기업규모별월평균임금격차 7 < 표 Ⅰ - 7> 사회보험의운영조직 8 < 표 Ⅱ - 1> 국민건강보험가입자현황 13 < 표 Ⅱ - 2> 건강보험재정현황 14 < 표 Ⅱ - 3> 국민연금가입자현황 15 < 표 Ⅱ - 4> 국민연금재정현황 16 < 표 Ⅱ - 5> 고용보험가입자현황 18 < 표 Ⅱ - 6> 2005 년도고용보험기금수지현황 19 < 표 Ⅱ - 7> 실업자대비실업급여수혜율국제비교 20 < 표 Ⅱ - 8> 장기실업자비중국제비교 20 < 표 Ⅱ - 9> 산재보험가입자현황 22 < 표 Ⅱ -10> 연도별산재보험급여보험료 관련현황 22 < 표 Ⅱ -11> 산재보험및예방기금재정수지 23 < 표 Ⅱ -12> 4대보험징수개요 25 < 표 Ⅱ -13> 현행과세대상소득과 4대사회보험료부과기준비교 26 < 표 Ⅱ -14> 건강보험의지역별보험료부과기준 32 < 표 Ⅱ -15> 고용보험료율현황 33 < 표 Ⅱ -16> 연도별산재보험료율 34 < 표 Ⅱ -17> 2005년개별실적요율적용현황 35

8 < 표 Ⅱ -18> 보험료부과기준상이로인한행정부담유발여부 37 < 표 Ⅱ -19> 부과기준일원화에대한의견( 규모별 ) 37 < 표 Ⅱ -20> 선호하는부과기준 ( 규모별 ) 38 < 표 Ⅱ -21> 임금기준시점선호도 ( 규모별 ) 39 < 표 Ⅱ -22> 납부시기선호도 ( 규모별 ) 39 < 표 Ⅳ -1> OECD 국가사회보험료징수현황 53 < 표 Ⅳ -2> 2006년프랑스의사회보장세율 6 < 표 Ⅳ -3> 네덜란드의사회보장체계 79 < 표 Ⅴ - 1> 근로소득제외소득과비과세근로소득의비교 92 < 표 Ⅴ - 2> 과세소득과임금총액간의기업규모별비교 102 < 표 Ⅴ - 3> 비과세임금항목과과세소득항목의비교 103 < 표 Ⅴ - 4> 기업규모별과세비과세소득 비중비교 105 < 표 Ⅴ - 5> 4대사회보험의급여지급기준 106 < 표 Ⅴ - 6> 주요비과세항목연역 109 < 표 Ⅴ - 7> 각사회보험료부과기준및과세여부 110 < 표 Ⅴ- 8> 근로소득의각종수당과 4대사회보험의부과기준 비교 114 < 표 Ⅴ- 9> 전년도소득기준대당해연도소득기준부과방식의 비교 117 < 표 Ⅴ -10> 자진납부대고지납부방식간의특성비교 118 < 표 Ⅴ -11> 기업규모별적용현황예시( 산재) 120 < 표 Ⅴ -12> 근로소득지급조서양식 124 < 표 Ⅴ -13> 국민연금주요등급별인원 129 < 표 Ⅴ -14> 국세청의인별소득파악현황 133 < 표 Ⅴ -15> 종합소득세신고유형및과세미달추정인원 (2003 년) 134 < 표 Ⅴ -16> 부가가치세납세인원현황(2004 년 2 분기신고분 ) 135 < 표 Ⅴ -17> 사회보험료고지및정산관련행정시스템개선 140 < 표 Ⅴ -18> 4대사회보험의적용범위 144

9 < 표 Ⅴ -19> 사회보험적용현황(2003 년현재) 145 < 표 Ⅴ -20> 공사규모별건설현장의 총근로기간별건설일용 근로자분포 146 < 표 Ⅴ -21> 건설업의국민연금가입자현황 147 < 표 Ⅴ -22> 일용근로자고용보험피보험자신고현황 148 < 표 Ⅴ -23> 4 대사회보험의 ( 정보) 관리단위 158 < 표 Ⅴ -24> 사회보험적용사업장의사업자등록번호관리현황 162 < 표 Ⅵ - 1> 적용징수 일원화에따른업무변화요약 164 < 표 Ⅵ - 2> 사회보험관리운영통합대안모형 ( 안) 166 < 표 Ⅵ - 3> 사회보험제도의관리조직현황 172 < 표 Ⅵ - 4> 건강보험조직의통폐합과정 173 < 표 Ⅵ - 5> 국민건강보험공단본부인력구성 173 < 표 Ⅵ - 6> 국민건강보험공단지부인력구성 174 < 표 Ⅵ- 7> 국민연금관리공단본부 ( 정원기준으로작성) 인력 구성 174 < 표 Ⅵ - 8> 국민연금관리공단지사및통합지원센터구성 174 < 표 Ⅵ - 9> 근로복지공단본부인력구성 175 < 표 Ⅵ -10>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및지사인력구성 175 < 표 Ⅵ -11> 4대사회보험정보연계로처리가능한업무 184 < 표 Ⅵ -12> 4대보험정보연계센터유관기관정보연계현황 185 < 표 Ⅵ -13> 연도별사회보험가입률 190 < 표 Ⅵ -14> 독일의미신고노동조사결과 192 < 표 Ⅵ-15> 적극적노동시장정책 (ALMP) 중임금보조사업의 비중 196 < 표 Ⅵ -16> 특수형태근로종사자주요직군분류표 204 < 표 Ⅵ -17> 비정규근로형태별종사자규모 205 < 표 Ⅵ -18> 근로형태별월평균임금 206 < 표 Ⅵ -19> 연도별사무조합현황 210 < 표 Ⅵ -20> 산재보험보험사무대행기관의형태 211

10 < 표 Ⅵ -21> 보험사무수탁현황 211 < 표 Ⅵ-22> 2005 년징수사무대행지원금지급기준 212

11 그림목차 [ 그림 Ⅱ -1] 건강보험료징수절차 30 [ 그림 Ⅳ -1] 독일사회보험료통합징수및전달체계 57 [ 그림 Ⅳ-2] 독일의사회보험과근로소득세신고및징수절차흐름도 60 [ 그림 Ⅳ -3] 일본의사회보험제도관리운영체계 70 [ 그림 Ⅴ -1] 적용징수 일원화의접근방향 88 [ 그림 Ⅴ -2] 고용보험의피보험자관리및징수방식 127 [ 그림 Ⅴ-3] 국세정보를활용한사회보험료징수업무개선흐름도 142 [ 그림 Ⅴ -4] 건설산업의생산및고용구조 149 [ 그림 Ⅴ -5] 건설일용의보험가입저조원인과대책 152 [ 그림 Ⅴ -6] 4대보험의관리번호부여현황 160 [ 그림 Ⅴ -7] 4대보험통합관리번호예시 161 [ 그림 Ⅴ -8] 국세청의사업자번호구조 162 [ 그림 Ⅵ-1] 관리부처별일원화 (2 대 2) 방안 167 [ 그림 Ⅵ -2] 사회보험료통합징수방안 167 [ 그림 Ⅵ -3] 사업장가입자통합징수방안 167 [ 그림 Ⅵ -4] 완전통합방안 168 [ 그림 Ⅵ -5] 일선조직통합안 170 [ 그림 Ⅵ -6] 사회보험징수일원화의중장기비전 178

12 사회보험적용 징수일원화와향후과제 ⅰ 요 약 (2005 년 11월 29 일국무회의보고요약본 ) 1. 문제의제기 4 대사회보험은각기상이한적용징수체계로 인해그동안 사업주들의많은불만과공단보험행정의낮은효율성에직면 - 보험이용의편의성과행정효율성제고, 영세사업장의보 험가입촉진, 향후인력소요 (2008 년연금급여의본격지 급, 노인수발보험제실시) 등을위해서는적용징수체계 의개편이불가피 본과제는많은예산의수반없이사회보험의발전과대국 민( 사업주 ) 편의를크게증진시킬수있는대표적인혁신과 제임. 2. 그간의추진경과 1998 년 11 월사회보장심의위원회 ( 위원장 : 국무총리 ) 에설치 한 사회보험통합추진기획단 의대정부건의이후 4대보험 정보연계사업, 고용산재보험의 통합징수등일부분야에 서성과 - 그러나부처간이견, 공단노조의반대와사회보험의미성 숙등한계로인해부과기준일원화등핵심내용에접근하 지못함 년초빈부격차 차별시정위원회에서는본과제를재추 진하기로결정하고연구TF 활동을거쳐 2005 년 9월부터관 계부처협의추진

13 ⅱ 요약 년 9~ 10 월관계부처공단 실무회의 (6 회), 11월 1일 관계부처공단 1 급회의, 11월 24 일차관회의, 11월 29일 국무회의를거쳐확정 3. 적용징수체계 일원화의기본방향 4 대보험에공통되는 직장가입자 에한해통일 사업주의행정부담경감과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H/W의조정보다는 S/W의통일에우선역점 * S/W 럽게논의 일원화가정착된이후징수조직의재편을자연스 4. 주요제도개선내용 가. 보험료부과기준은 ( 갑근세 ) 과세대상소득으로통일 임금총액과과세대상소득중어느것으로일원화하는것이 타당성이있는지가주요쟁점이나 1 사회보험에서의과세자료활용필요성증대와최근 각국의경향 2 임금총액을별도로파악하는데따른 행정부담경감 3 고용산재보험의 상대적재정안정 과제도개선의용이성등을고려할때과세대상소득으 로통일시키는것이합리적 과세대상소득으로일원화할경우제기되는다음몇가지 문제는일원화에장애요소는아니라고판단됨. 1) 과세비과세소득간 조작가능성 매우낮음( 국세청 ) 2) 과세 비과세항목의변동으로인한혼란가능성 과거 20 여년간자료를볼때변동항목과변동의폭은매우

14 사회보험적용 징수일원화와향후과제 ⅲ 작음. 3) 비과세항목이많은대기업근로자에게유리하여형평성에문제가있음. 보수총액중비과세소득비중은전기업평균 3.8% 로서기업규모간유의미한차이가없음. 급여지급기준은부과기준일원화와관계없이현행방식을유지 나. 보험료납부는전년도소득기준, 고지납으로통일 보험료는 전년도소득기준 으로근로자개인의소득총액을 평균하여월별로동일한보험료액을부과고지 - 다만, 건강고용산재보험은 현재와같이다음해에당 해연도소득기준으로정산하되, 연금은정산을하지않음. * 소득변동이큰일용근로자등은당해연도소득기준으로 부과하거나소득조정을신속하게해줌으로써부담의형 평성확보 다. 고용보험도징수와피보험자관리를연계하여관리 고용보험은징수와피보험자관리간에전혀연계가없어 급여과다청구, 징수대상인원과피보험자수와의큰괴리, 자격확인애로등에문제가있으므로 - 보험료징수와피보험자관리를연계하여문제를해결 라. 보험료부과의등급체계는폐지하되, 상하한선은유지( 연 금, 건보)

15 ⅳ 요약 연금건보에 있는등급체계는신축적인조정이어렵고전산발달에따라실익이없으므로폐지 그러나보험료의상하한선은소득재분배기능을위해필요하고징수체계통일에장애가되는부분은없으므로존치 마. 국세청소득정보의활용강화 지금까지지급조서를받지않았던저소득근로자일용근로 자에대해서도 2006년부터지급조서제출이의무화되므로 사회보험공단에서소득자료를보다원활히사용할수있 도록정보공유확대 사회보험공단과국세청의소득정보공유가쉽도록서식 전산망개선 바. 건설현장 은기존의적용징수체계를 당분간유지 건설현장은중층적하도급구조, 빈번한입이직 등특성 때문에피보험자관리자체가이루어지지않고있는것이 문제 - 따라서현수준에서건설현장까지포함시켜적용징수 체계를일원화시키기에는무리가있으므로당분간은각 보험의현행시스템유지 전자카드제 EDI 등에의해 4대보험의건설일용피보험자 관리가상당부분이루어졌을때 템으로통합 4 대보험적용징수시스 사. ( 사업장 ) 관리단위와관리번호를통일시켜보다진보된형 태의 4대보험간정보연계실현

16 사회보험적용 징수일원화와향후과제 ⅴ 관리단위는모기업을중심으로하여관리번호를부여하되, 모기업과별도로구분할실익이있는사업장현장사업 소등은모기업의관리번호에하위코드를붙여관리 4 대사회보험이공통적으로쓸수있는관리번호를개발 < 외국의사례> OECD 28개국중 11 개국은국세청이, 17개국은사회보험 담당기관이사회보험료를징수 후자의경우에도통상한두개기관이통합징수하여각보 험에배분해주는것이일반적이며, 국세와사회보험정보 를강하게연계하여운영 5. 기대효과및한계 사회보험료징수기준이근로소득세원천징수기준과일치되어사업주의행정부담이크게경감되고 - 국세정보활용과 3개공단의소득파악연계시스템이강화되어보험료허위신고확인및적용누락사업장파악이손쉽게가능 그러나 H/W 개편이없이는효율화에한계가있으므로합리적인방향에서의 H/W 개편및인력활용방안강구필요 6. 향후추진계획 2005 년 12월중차별시정위주관으로복지부노동부국 세청및 3개사회보험공단이참여하는추진협의체구성 2006 ~07 년중법령개정, 전산시스템보완등후속작업을 추진하여최대한빠른시일내에개선된징수체계가동

17 Ⅰ. 서론 1 Ⅰ. 서 론 1. 사회보험을둘러싼도전 사회보험이란국민에게발생하는사회적위험을보험방식에의하여 대처함으로써국민건강과소득을보장하는제도를의미한다 ( 사회보장기 본법제3조제2 호). 즉, 사회보험은국민을대상으로질병, 사망, 노령, 실 업기타신체장애등으로인하여활동능력의상실과소득의감소가발생 하였을때보험방식에의하여그것을보장하는제도라고할수있다. 우리나라의사회보험은 1960 년대초부터우리경제의산업화과정과 맥을같이하면서산업화에가장필요했던산재보험이가장먼저도입 되었고 1977 년의료보험, 1988 년국민연금, 1995 년고용보험의순으로 시행되었다. 우리나라의사회보험은 1800 년대후반또는 1900 년대초반 에사회보험을실시한선진국에비하면아직도제도화의초기단계라고 할수있기때문에보험제도의성숙을위한많은과제들과함께최근 사회보험을둘러싸고급격하게나타나고있는다양한환경변화에도대 응해나가야하는어려움을동시에안고있다. < 표 Ⅰ-1> 우리나라사회보험의종류 건강보험국민연금산재보험고용보험 관장부처보건복지부노동부근거법국민건강보험법국민연금법산업재해보상고용보험법보험법시행일 보장내용의료보장 / 건강증진 관리대상 전국민 소득보장 1인이상근로자 18~ 65세자영자 의료보장 / 소득보장 상시 주 : 고용보험의경우사업장관리보험료 징수는근로복지공단에서수행. 소득보장 1인이상근로자

18 2 사회보험적용 징수일원화와향후과제 가. 고령화와저출산 고령화와저출산문제는 4대사회보험에영향을미치는가장강력하 고도지속적인충격이다. 고령화저출산으로 상징되는여건변화는 4대 사회보험의급여수준, 보험료부담, 적용징수체계 등전반적인분야 를질적으로개혁시키지않고는지속가능성을담보하기어렵게만들고 있다. < 표Ⅰ-2> 에서보듯이한국은현재세계적으로가장빠르게인구 구조의고령화가진행되고있다. 통계청의전망에의하면전체생산가 능인구 (15~ 64 세) 가 2017 년부터매년 42만명감소하고베이비붐세대의 은퇴가마무리되는 2020 년이후노동력부족이현실화될전망이다. 이 에따라 2018 년에는 14.3% 로고령사회로, 2026 년에는 20.8% 로초고령 사회로의진입이예측되고있다. 고령사회가될수록노인부양부담이 느는것이문제인데, 65세이상의노령인구가 2005 년과비교하여 2050 년에 3.6배증가하면생산가능인구의노인부양부담은 2005 년약 8명당 1명에서 2050년에는 1.4명당 1 명꼴이될것으로예측된다. 고령자고용률 1) 의추이를통해서도인구고령화의심각성을살펴볼 수있겠다. < 표 Ⅰ-3> 에서보듯이현재통계상으로는고령자고용률이 58.5% 로서 OECD 평균인 50.7% 이상이지만외환위기이후조기퇴직이 일반화되어일할능력과의욕이있는고령자가노동시장에서급격히 퇴출되면서감소세를보이고있다. 그러나주요선진국은 1990 년대이 후고령인구의고용률이상승하고있음과비교된다. 그러나우리나라는고령화의문제뿐만아니라저출산문제가심각하 여상황을더욱어렵게하고있다. 우리나라의출산율은 1970 년 4.53, 1980 년 2.83 을기록했으나 2005 년 1.08 로서 OECD 30개국중최저를기 1) 고용률은 15 세이상생산가능인구 ( 군인, 공익근무요원, 전투경찰, 교도소수감자, 외국인은제외) 중취업자수비율로정의된다. 국제비교시에는통상 15~ 64세인구를주로사용한다. 실업률이실업과비경제활동인구를넘나드는취업취약계층과실망실업자를제대로포착해내지못하고통계와체감정도간에큰괴리가있다는단점이있으나고용률은이러한단점을보완해준다. 실업률에비해 GDP 증가와의상관관계가훨씬크고국가노동력활용도의지표가된다.

19 Ⅰ. 서론 3 < 표 Ⅰ-2> 주요국의인구고령화속도 도달년도 증가소요년수 7% 14% 20% 7 14% 14 20% 일본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미국 한국 자료 : 통계청 (2005), 장래인구특별추계. < 표 Ⅰ-3> OECD 주요국고령인구 (55~64 세) 고용률비교 ( 단위 : %) 한국미국일본영국독일프랑스 OECD 평균 격차 자료 : OECD(2005), Employment Outlook ;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1996, 2001 원자료 록하였다 (2004 년프랑스 1.94, EU 평균 1.50). 인구학자들은인구규모의 현상유지를위한자연대체율을 2.1명으로보고있는데출산율이 1.0으 로하락하면인구학적으로는 29년만에전체인구가절반으로감소하게 된다. 따라서저출산이국가적위기요인이되지않기위해서는앞으로 자녀출산과양육에따르는경제적 사회적 심리적부담을사회가공 동으로분담해나갈수있도록하는다양한정책마련이시급하다. 그러 나우리사회는일과가정의양립을곤란하게만들고있는초과근무의 보편화, 남성위주의기업문화, 과중한자녀양육비부담, 높은주거비용 등으로인해출산율이상승되기어려운여러가지구조적인요인들이 문제해결을어렵게하고있다. 고령화의심각성은우리나라만의문제가아니라대부분의 OECD 국

20 4 사회보험적용 징수일원화와향후과제 < 표 Ⅰ-4> 우리나라합계출산율의변화추이 70(A) (B) 증감 (A-B) (p) 3.45 주 : 합계출산율 : 15~ 49 세여성이출산하는평균자녀수 ( 미혼자포함). 자료 : 통계청 (2005), 출생율감소요인분석. 가들도직면하고있는문제이기도하다 ~80 년대에심각한재정적 자를경험했던 OECD 국가들은 1990 년대에복지개혁을단행한바있지 만, 세계화인구고령화 심화에따라다시복지와노동시장분야의개 혁을지속해나가고있다. OECD 각국도제2차세계대전이후의베이 비붐세대가고령화됨에따라이들이은퇴연령에이르게되는 2010 년 을고비로고령사회로진입할것으로전망되고있다. OECD 에의하면 2050 년이되면 100명의근로자가 137명의어린이와 65세이상자를부 양해야하며, EU는이보다심각하여 100명의근로자가 142명의어린이 와 65 세이상자를부양해야하는것으로추정하고있다. 고령화가출산 율감소와맞물릴경우전체노동력공급을둔화시키고사회재정지출 증가를초래하여여타부분에의투자를위축시키게된다. 이것은결국 성장잠재력의둔화로연결되는악순환으로이어질수있기때문에선 진국들도이를어떻게차단하는가하는같은고민에빠져있는것이다 년 OECD 각료이사회는회원국들이풀어나가야할정책과제로서 3P(Population, Participation, Productivity) 를제시하면서, 인구고령화와 저출산에대응해서고령자의취업확대와연금및의료개혁, 국제이주 근로자 (migrant workers) 에관심을가질것을촉구한바있다. 특히 OECD 는고령화에대한최선의정책대응으로서 활동적고령화 (Active Ageing) 를제시하면서연금과관련해서는조기퇴직제도개혁을통한 고령자의노동시장참여율증대와연금급여감축및기여율인상그리 고공적연금비중축소와사적저축강화등을통한퇴직소득원다원화 를권고하고있다. 결국고령화와저출산에대응한사회보험 ( 보장) 재 정안정화및지속성장을위해서는사회보장급여의축소와비용효과성 제고, 조기퇴직제도개혁을통한고령자의노동시장참여확대, 일을통

21 Ⅰ. 서론 5 한소득보장의강화(making work pay) 등이불가피할전망이다. 또한 급증하는복지지출에대응하기위해국가의개입을줄이고대신시장 의힘에의해사회서비스를제공하고자하는경향 (More Market, Less State) 이나타나고있다. 물론이러한방향제시가복지시스템이잘구 축된서구국가들에게더욱시급한문제일수는있겠으나, 그어느나 라보다도빠른인구고령화와낮은출산율을경험하고있는우리나라에 게도현안문제가아닐수없다. 나. 사회보험재정의악화 고령화와저출산은바로사회보험의재정에직접적인영향을미치고 있다. 또한국민들의복지욕구증가와복지서비스확대에따라사회보 험재정지출은지속적으로증가할수밖에없기때문에지속가능한사 회보험재정구조를만들어내는일이큰과제가되고있다. 사회보장지 출이 GDP 대비 20% 가넘고있는 OECD 국가들은이미공적연금과의 료보건분야의지출급증으로인해정부재정적자의한원인이되고 있다. 우리나라는사회보험료율은아직 OECD 평균의절반에미치지 못하는수준이기때문에심각성은덜하지만결코낙관할상황은아니 다. 국민연금은이미재정고갈위기를타개하기위해저부담 -고급여구 조를적정부담 -적정급여로전환할수있도록급여율을 60% 에서 50% 로 낮추는정부의법개정안이제출되어있다. 건강보험은 2003 년이후일 단재정측면에서는안정을찾아가고있으나현재의고령화속도와급 여범위의확대추이를감안할때지속적인재정안정을유지하기가어 려운상황이다. 인구고령화는경제활동인구의감소와노인인구의의료 비급증을초래하고, 단기치료중심에서 장기요양 및재활중심으로 의료소비행태에변화를초래하여건강보험재정에압박을가져올것이 다. 2) 고용보험과산재보험은취업자를대상으로하는보험의특성상현재 2) 2003 년기준으로 65세이상노인급여비의급여증가율은 27.8% 로 65세미만가입자의 3.3 배에달하고있다.

22 6 사회보험적용 징수일원화와향후과제 에는고령화의영향을상대적으로덜받으면서안정된재정상황을보이 고있다. 그러나두보험도젊은층이줄고고령층이많아질수록장기 급여수급자가늘게되어재정에악영향이있음은분명하다. 또한고용 보험의경우고용이상대적으로불안정한비정규직등의보험수급자증 가를고려해야하고, 실직자대비실업급여수급자비율의확대와보험 급여율인상그리고급여기간의연장등질적전환을추진해야할필요 성에직면해있다. 산재보험도산재요양범위의확대와근골격계질환 등신종직업병의출현등으로인해최근급속한급여지출증가가나타 남으로써 2003 년부터당해연도재정수지가적자를보이고있으며, 이 에따라앞으로지속적인요율인상의압력을받을것으로보인다. 다. 노동시장의양극화진전 외환경제위기이후우리사회는각종지표상양극화또는빈부격차 가심화되고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자산영역에서는부동산가격 의폭등이양극화의원인이되었고, 소비영역에서는높은사교육비와 주거비, 의료비등을원인으로볼수있겠다. 이에따라소득불균등정 도를나타내주는지니계수는 1997 년 에서 2005 년 으로크게 상승하였다. 노동시장에서의양극화는기업규모, 고용형태, 업종, 직종, 노조가입 여부등에따라임금, 고용안정성등근로조건에서격차가나타나고있 는데, 그중에서도정규직 - 비정규직, 대기업 -중소기업간격차확대가 핵심이라할수있겠다. 우선임시 일용직비중의경우외환위기이 전인 1996 년 43.2% 에서 2005 년 47.9% 로크게증가한반면, 상용근로자 는같은기간중 56.8% 에서 52.1% 로감소하였다 ( 표 Ⅰ-5) 3). 따라서근 로자의약절반가량이임시 일용직으로근무하고있는상황이다. 기 3) 노사정합의에의한비정규직개념에따를때는 2001 년 364 만명(26.8%) 2002 년 384 만명(27.4%) 2003 년 461 만명(32.6%) 2004 년 539 만명(37.0%) 2005 년 548 만명(36.6%) 등으로과거 4년간 10% 포인트정도그비중이증가하였다.

23 Ⅰ. 서론 7 < 표 Ⅰ-5> 고용형태별비중추이 ( 단위 : %) 상용근로자 비상용근로자 ( 임시직 ) (29.6) (34.6) (34.7) (34.1) (33.3) ( 일용직 ) (13.6) (16.2) (14.8) (14.7) (14.6)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표 Ⅰ-6> 기업규모별월평균임금격차 ~9 인 ~ 99인 ~299 인 인이상 주 : 5~9 인업체의월평균임금을 100 으로했을때의상대값. 자료 :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 업규모별월평균임금격차도 5~9 인사업장을 100으로했을때 2004 년 에는 500인이상사업장이 로서 2001 년의 에비해격차가크 게확대되었다 ( 표 Ⅰ-6 참조) 이러한노동시장에서의양극화는바로근로빈곤층 (working poor) 을 증가시키게됨으로써사회보험에도직접적인영향을미치게된다. 생계 의어려움으로인해사회보험기여를스스로회피함으로써사회보험 적용의사각지대를확대시키고, 기여에의해급여가주어지는사회보험 의기본원리상기여금을내지못하여급여에서제외되는일이발생하 게된다. 우리나라의경우 2005 년 8월기준으로정규직들은국민연금 75.7%, 건강보험 75.9%, 고용보험 63.8% 의가입률을보이고있는반면, 비정규직들은국민연금 30.5%, 건강보험 37.7%, 고용보험 29.2% 만이 사회보험적용을받고있어광범한사각지대가존재하고있다. 특히근 로기준법상의퇴직금도적용되지않는 5인미만영세사업장의경우에

24 8 사회보험적용 징수일원화와향후과제 는정규직이 20% 대, 비정규직은 10% 미만의사회보험가입률을보이 고있다. 가장기본적인사회안전망이라할수있는사회보험이근로빈 곤층에대해역할을하지못하고있다는반증이되는데, 사회보험차원 에서어떻게여하히사각지대를해소함으로써양극화의진행을완화할 수있느냐하는것은가장큰과제중하나라고볼수있겠다. 사회보 험적용의사각지대문제에대해서는제Ⅵ장제3항에서보다구체적으 로살펴보기로하겠다. 라. 사회보험행정의비효율제거 이상과같은외부적인환경변화에대한대응뿐만아니라우리나라의 사회보험은태생적으로안고있는비효율의문제가지적되어왔다. 즉, 사회보험이각기도입되는과정에서제도간상호연계없이각기순차 적으로도입되어분리발전됨에 따라보험행정의효율성제고와급여 의상호조정필요성이꾸준히제기되어온것이다. 이것은 4대사회보험 의관장부처가보건복지부와노동부로이원화되어있고, 집행기관역시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근로복지공단등 3개로다원화되 어있는것에근본적인원인이있다. < 표 Ⅰ-7> 사회보험의운영조직법률관장부처및집행기관재정관리 국민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보험 국민연금법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기금 고용보험고용보험법노동부, 근로복지공단고용보험기금 산재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법노동부,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25 Ⅰ. 서론 9 보험운영자측면에서는각사회보험간에적용징수 체계가서로다 른데따른자료공유의장애가크고동일가입자에대한자격관리, 부 과징수, 전산관리를중복해서수행하는문제가있다. 보험가입자 ( 특히 중소기업 ) 측면에서는 3 개의사회보험공단을각기상대해야하고, 필요 이상서로다르게되어있는적용징수체계로 인하여많은행정부담 과불편을호소해왔다. 세금또는사회보험징수기관은납부자가최대 한 고통을느끼지않도록 징수를해감으로써징수에따른저항을줄 이는것이필요한데, 우리나라의경우사업주들의고통이많기때문에 사업주들의순응도가그만큼낮다. 서로다른적용징수체계는 사업주 가보험가입을하는데많은행정부담이따른다는핑계거리를줌으로써 영세사업장근로자, 영세자영업자그리고비정규직등의사회보험사각 지대문제를악화시키는측면이있는것이다. OECD 선진각국의예를 볼때도일본을제외하면사회보험료징수체계가우리나라처럼각보 험별로제각각의기준을가지고징수하는나라도드물다. 여러기관간 의중복적인적용징수행위는 보험운영자와가입자의행정피로도를 높이고, 특히공적사회보험이불신받는풍토하에서는기여금회피로 이어지는문제가있다. 그러나사회보험관리운영조직의비효율로인해 기여금회피를제대로억제하지도못하고징수의광범한사각지대가 발생하여보험재정의손실로나타나고있기때문에그피해는보험가 입자에게다시돌아감으로써적정급여를지급하지못하게되는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사회보험행정의비효율성제거는단순한행정관리비 용의절감이라는미시적문제가아니라사회보험재정의안정화와전 국민에대한사회보험적용그리고국민들의사회보험에대한신뢰제 고문제와도밀접한관련이있음을인식해야한다. 그러나우리나라의 4대사회보험은국가와공단이독점적인지위를 가지고운영해왔기때문에그필요성에도불구하고변화에는둔감한 모습을보여왔다. 민간보험과의경쟁이없기때문에기구개편의노력, 급여억제의노력이미흡하고, 재정적자발생시에는보험료인상을통 해해결할수있기때문에보험운영자의도덕적해이가발생하기쉬운 것만은사실이다. 4) 하지만외국의추세를볼때향후 10년내에우리

26 10 사회보험적용 징수일원화와향후과제 나라의공적사회보험체계도많은변화에직면할것으로보인다. 저출 산과고령화에의해공적사회보험의한계가더욱표출될경우민영보 험에의한보완이불가피해질것이고, 소득계층에따라차별화된욕구 를충족시킬수있는민영보험의세력확장은필연적이기때문이다. 공 적사회보험운영조직이스스로의개혁에의해환경변화에제대로대 응하지못할경우사회보험관리체제의관료화에따른운영의경직성 비효율성문제해소를위해민간회사도사회보험운영자로서참여하자 는주장이충분히가능하다. OECD 선진국의예를볼때 4대사회보험 시장에이미민영보험의진출이크게늘고있음은눈여겨볼필요가 있다. 연금의경우소득보장의다원화라는차원에서세제혜택등을기 반으로한개인연금시장의규모가갈수록확대되고있다. 국가에서직 접운영하는공적연금제도이외에기업연금제도, 개인들의자조노력에 의한개인연금등 3 층보장체계 (three-pillar system) 의필요성이대두되 면서공적연금제도의미비점을보완하여실질적인노후소득보장기능 을해줄수있는기업연금과개인연금의중요성이커지고있다. 우리나 라에서도개인연금은 1994 년 6 월부터, 기업연금은 2005 년부터시행되고 있다. 의료보험의경우에는공공지출부담의억제, 개인선택기회의확 대, 고급화된의료수요의충족등을위하여많은 OECD 선진국들이갈 수록사적의료보험에의존하고있는경향이뚜렷하다. 기초적이고필 수적인의료서비스에대해서는사회보험을통해해결하고그이상의 서비스에대해서는민간보험이역할을하도록함으로써상호보완적인 발전을모색하고있다. 이러한경향은 1980 년대이후크게대두된복지 다원주의 (welfare pluralism) 경향에따라복지에대한국가의책임과 역할을민간시장과지역사회, 자원조직등다른다양한공급주체들에 의하여대체되는경향이확산되고있기때문에우리나라의경우에도 독점적지위에있는공적사회보험조직에대한도전은갈수록심화될 것이다. 4) 보험가입자의의료쇼핑등도덕적해이도문제가될수있지만이것은적정수준의본인부담금제도를통해억제가능하다.

27 Ⅰ. 서론 연구범위및책자의구성 본책자는 2005 년 11월 29일대통령주재국무회의에서사회보험적 용징수 일원화에관한결정이최종적으로내려지기까지의경과와주 요쟁점, 그리고일원화의주요내용이무엇인지를소개하고있다. 보 험적용문제에있어서는 2006년 7월부터국민연금을마지막으로 4대 사회보험모두 1인이상전사업장에적용되고있기때문에이제는 4대 사회보험의관리단위와관리번호를통일시키는문제와보험적용의사 각지대해소방안을언급하였다. 징수분야의주요내용은보험료의부과 기준과징수방법의일원화관련사항이다. 우선제Ⅱ장에서는 4대사회 보험의현황과적용징수상의 문제점을살펴보았고, 제Ⅲ장에서는 1999 년사회보험통합추진기획단 5) 의활동을중심으로한그동안의사회 보험합리화노력들을평가해보았다. 제Ⅳ장에서선진외국의사회보험 틀과적용징수체계를 분석하여그시사점을살펴보았고, 제Ⅴ장에서 는국무회의의주요결정내용을토대로우리나라적용징수체계의 개 선방안을제시하였다. 그리고마지막장에서는국무회의자료와빈부격 차차별시정위원회의 논의과정에서는언급되지않았던내용이지만앞 으로적용징수 효율화문제와관련하여추가작업이필요한몇가지 과제를제시하였다. 5) 이는제Ⅲ장에서기술하였다.

28 12 사회보험적용 징수일원화와향후과제 Ⅱ. 4대사회보험현황과적용징수상의 문제점 1. 4 대사회보험의현황 가. 건강보험 1977 년 7월 500인이상의대규모사업장이의료보험조합을구성하여 운영하는방식으로처음시작되었다 년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 원에게도적용되었으며, 1989년에는농어촌지역주민에게도적용을확 대하여전국민의료보험을실시하였다 년 10월에는 227개지역의 료보험조합과공무원및교직원의료보험조합이통일되는 1차통합이 이루어졌다 년 7월에는 139개직장조합이통합됨으로써 2차통합 이이루어지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출범하여국민대상자전체를관 리하는단일조직이탄생하게되었다. 조합방식의분산관리운영방식에 서통합방식인중앙집중관리방식으로전환된것이다. 2003년 7월에는 직장과지역의보험재정까지통합됨으로써단일보험자시대에접어들 었다. 전국민의 97% 는건강보험에의하여그리고 3% 는의료급여를적용받 음으로써외국에비해낮은보험료율에도불구하고전국민에게의료를 보장하고있다 년말현재근로자공무원교직원 및부양가족을 포함하는직장가입자가 57.5% 를차지하고있으며, 직장가입자를제외한 도농 주민 42.5% 가지역가입자로가입해있다( 표 Ⅱ-1 참조). 건강보험의경우재정안정화문제와보장성강화가핵심쟁점이되고 있다. 재정문제는 < 표 Ⅱ-2> 에서보듯이 2005 년 1조 2천억원의누적수 지흑자를나타냈지만국고지원이 3조원정도있었기때문에진정한 흑자로보기어려운측면이있다. 국고지원은 2006년 12월말까지

29 Ⅱ. 4대사회보험현황과적용징수상의문제점 13 < 표 Ⅱ-1> 국민건강보험가입자현황 전체 근로자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 ( 단위 : 천명 ) 지역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가입자피부양자세대주가입자수 ,882 6,504 11,998 1,381 3,283 8,564 23, ,103 7,377 12,772 1,428 3,257 8,781 22, ,372 7,823 13,414 1,460 3,282 8,612 21, ,392 8,283 14,279 1,463 3,209 8,384 20,158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통계자료실, 월별의료보장적용인구현황. 한시적으로시행중인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제15조에따라 지역가입자에대한보험급여비용과지역가입자의건강보험사업에대 한운영비의 35% 에상당하는금액을공단에지원하고있다. 또한국민 건강증진법제23조 1 항에의거지역가입자를위한보험급여비운영비 의 15% 를소위담배세 6) 로형성된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공단에지원 하고있다. 저출산과고령화의영향과노인급여비의급격한증가, 건강 한생활에대한국민의식과욕구변화, 진료서비스의고품질화경향, 고 혈압 당뇨병등만성질환의증가등에따라건강보험재정은지속적 으로위협받을수밖에없는상황이다. 그리고 OECD국가들의보장률 평균인 85% 에비해저조한수준에있는건강보험보장률을 2004 년의 61%( 약국포함) 에서 2008 년 70% 이상끌어올리겠다는정부의계획에 의해서도건강보험료율의지속적인인상이불가피한측면이있다. 건강 보험에대한국고지원이예정대로 2007 년에종료된다면건강보험의보 장률제고를위해서는건강보험료율인상부담은더욱커질것이다. 따 라서향후지속가능한재원조달을위해서는무엇보다도건강보험의중 점을사후치료적인의료보장에서사전예방적인건강증진사업으로전환 할필요가있으며, 보험료이외에일반조세수입의안정적확보와공적 6) 2002 년 2월 1일부터담배에대하여부과하고있으며 2004 년 12월현재궐련 20 개비당 354원의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부과하여건강보험재정으로사용토록하고있다.

30 14 사회보험적용 징수일원화와향후과제 < 표 Ⅱ-2> 건강보험재정현황 수입 ( 국고지원 ) ( 담배부담금 ) ( 단위 : 억원 ) ,923 (11,656) - 95,294 (15,527) - 116,423 (26,250) - 138,903 (25,747) (4,392) 168,231 (27,792) (6,446) 185,722 (28,567) (6.263) 203,325 (30,210) (9.253) 지출 95, , , , , , ,537 당기수지 8,691 10,090 24,088 7,607 10,794 15,679 11,788 누적수지 22,425 9,189 18,109 25,716 14, ,545 주 : 1996 년부터당기적자를나타냄에따라 2001 년 5월재정건전화종합대책을수립 2003 년에당기재정수지흑자기록, 2004 년에누적수지흑자를달성. 자료 : 복지부. 의료체계에대한부담을완화할수있는민간부문의역할증대방안등 도보다적극적으로모색할필요가있다. 나. 국민연금 1973 년국민복지연금법이제정되었으나오일쇼크로인해제도시행이 보류되었다가 1986 년에야다시국민연금법이만들어졌다 년 10인 이상사업장의근로자와사업주를대상으로시작되었고 1995 년 7월농 어촌지역주민에게도확대적용되었다. 1999년 4월에는도시지역자영 자까지확대되어전국민에게적용되었다. 결국공무원, 군인, 교직원과 같은특수직역종사자를제외하면자영자와근로자, 저소득층과고소득 층모두를단일제도로포괄하고있는특징이있다 년 12월말현재국민연금가입자는총 1,712 만명인데, 이중사 업장가입자가 795 만명, 지역가입자가 912 만명이다 ( 표 Ⅱ-3 참조). 연금 수급자는 2005 년 12월말현재 161만명으로이중노령연금은 132 만명, 장애연금은 5 만여명, 유족연금은 24 천여명이수령하고있다. 국민연금은여러과제가있지만, 다음두가지가가장비중이큰것으 로보인다. 우선납부예외자 7) 문제인데, 지역가입자중보험료를내지

31 Ⅱ. 4대사회보험현황과적용징수상의문제점 15 < 표 Ⅱ-3> 국민연금가입자현황 ( 단위 : 천명 ) 전체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계농어촌도시 임의가입 ,499 6,288 10,005 2,007 7, ,193 6,968 9,963 2,053 7, ,124 7,950 9,124 1,969 7, 자료 : 복지부. 않는사람이지역가입자의절반정도인 470만명에달하고있고 1999 년 이래지속적으로 40~50% 수준을유지하고있다. 납부예외자사유의 대부분은실업이나휴직으로인한것인데, 연금은소득활동을통해기 여를하지않는경우연금가입기간에서제외되기때문에사각지대문 제가발생되게된다. 연금은기본적으로기여와급부를연동시키는제 도이기때문에납부예외자가많다고해서연금재정에영향을미치는 것은아니지만, 노후소득보장을위한연금제도의기본취지상연금의 본래기능을수행하지못한다는데문제가있다. 국민연금의가장큰쟁점은역시재정문제이다. < 표 Ⅱ-4> 에서보듯 이 2005 년 12월말현재총 182 조여원의여유자금을운용하고있다. 그 러나현재의보험료수준하에서현행 우 60% 의소득대체율을유지할경 2047 년에기금이고갈되며, 이후에는현행의 ( 부분) 적립방식 (funded) 대신에부과방식 (pay-as-you-go) 8) 으로전환된다하더라도급속한인 7) 납부예외제도는 사업의중단, 실직, 재해, 사고등으로소득이중단된경우가입자에게한시적으로연금보험료납부에따른부담을경감시켜주는제도 이다. 납부예외중이더라도국민연금자격은가입상태로인정되므로이기간중에장애나사망에의한연금수급사유가발생할경우보험료납부내역이있으면장애연금또는유족연금혜택을받을수도있다. 그러나납부예외기간은연금액산정기준이되는가입기간에는포함되지않으므로납부예외기간이길어지면연금수급권을획득하지못하거나획득하더라도급여혜택이줄어들수있다. 1년이상장기납부예외자가전체납부예외자의 80% 이고, 3년이상납부예외자로있는경우도전체납부예외자의 50% 에달하여납부예외제도의심각성이있다. 8) 적립방식은미래에연금을받을사람으로부터연금보험료를받아서적립하고적립된기금의운영수익을활용하는재정방식이며, 부과방식은현세대내근로계

32 16 사회보험적용 징수일원화와향후과제 구고령화에따른수급자의급증으로수지균형을맞추기위한보험료율 은 2050년 30% 수준으로급상승하는것으로전망되었다 9). 이에따라 정부에서도국민연금을적정부담 -적정급여로전환하기위하여소득대 체율을 50% 로인하하고, 보험요율을현행 9% 에서 2010년부터단계적 으로 2030 년까지매 5년마다 15.9% 까지인상하는안을국회에제출한 바있다. 그러나야당에서는조세를재원으로하는 기초연금제 도입을 주장하고있어논란이계속되고있다. 10) 국민연금가입률이저조하고 도시자영자들중고소득계층의소득신고율이낮으며전반적으로자영 자들의신고소득이하향평준화되어있기때문에기초연금제도입을 < 표 Ⅱ-4> 국민연금재정현황 ( 단위 : 억원 ) 수입 (A) 153, , , ,724 연금보험료 103, , , , ,436 운용수익등 49,416 46,376 53,589 63,595 84,288 지출 (B) 16,776 16,807 20,434 24,754 39,664 연금급여지급 15,884 15,693 19,152 23,285 35,849 관리운영비등 892 1,114 1,282 1,469 3,815 순조성액 (A-B) 136, , , , ,060 적립금누계 606, , ,747 1,122,696 1,824,597 자료 : 복지부. 층으로부터기여를통하여노령계층에연금급여를해주는방식으로서기금을별도로적립할필요가없는방식이다. 9) 문형표 (2005), 국민연금의지속가능성, 인구구조고령화의경제사회적파급효과와대응과제, 경제인문사회연구원한국개발연구원 심포지엄자료, p ) 한나라당의기초연금제안은조세에의한기초연금 + 보험료 7% 에비례하는소득비례연금으로연금을재편하는것이다. 즉, 기초연금 ( 균등연금 ) 은가입자전체평균소득의 20% 를본인의기여와관계없이세금으로정책지급하는것이고, 소득비례연금은본인소득의 7% 를보험료로납부하면자신의생애평균소득의 20% 를지급하는안이다. 동시에 65세이상노인및 3급이상중증장애인에대한기초연금지급도내용에포함되어있다.

33 Ⅱ. 4대사회보험현황과적용징수상의문제점 17 통해근본적인개혁이필요하다는주장이다. 임금근로자에게적용되는 부과기준을소득파악률이매우낮은지역가입자에게까지동일하게적 용하여단일제도로보험운영을하는것이문제가있다는비판과도맥 락을같이한다. 다. 고용보험 우리나라의고용보험은제도시행초기부터실직근로자에게실업급 여를지급하는전통적의미의실업보험과적극적노동시장정책의주요 한수단이되는고용안정사업과직업능력개발사업을연계하여적극적 노동시장정책 (Active Labor Market Policy: ALMP) 차원에서실시하고 있다. 고용보험법제1 조에열거된사업내용을보면실업의예방, 고용 의촉진및근로자의직업능력개발향상도모, 국가의직업지도직업 소개기능강화, 근로자가실업한경우생활에필요한급여의지급등 이다. 이외에고용보험사업을통해 2001 년부터모성보호차원에서육아 휴직급여와산전후휴가급여를지원하고있다. 실업급여는피보험기간이 180 일이상인자가비자발적인사유로실직한경우실직전임금의 50%(1 일최고 4 만원) 를연령과보험가입기간에따라 90~240 일간지급 하고있다. 고용보험법은 1993 년제정되어 1995 년 7월부터 30인이상사업장에 적용을시작하였으나, 1997 년의외환경제위기에대응하기위해적용범 위를급속하게확대하여제도시행 3년만인 1998 년 10월부터 1인이상 전사업장까지적용하였다. 일용직은 1998 년 2월부터가입대상이되었으 나 3개월이상계속고용자만이대상이었기때문에사실상사각지대에 있었다. 그러나 2004년 1개월미만일용근로자에게도적용이확대되어 법상으로는월 60시간미만종사자이외에는사실상거의모든근로자 들이적용대상이되었다 년현재약 806만여명이피보험자로가입 되어있다( 표 Ⅱ-5 참조). 고용보험은제도도입후 2년여만에대규모의실업사태를맞이하여 실직자생계지원과직업훈련, 재취업알선등의중추적인기능을발휘함

34 18 사회보험적용 징수일원화와향후과제 < 표 Ⅱ-5> 고용보험가입자현황사업장 ( 단위 : 천개소, 천명) 근로자 ( 피보험자 ) 전체 5인미만 5인이상전체 5인미만 5인이상 , , ,909 1,105 5, ,203 1,050 6, , ,063 1,288 6,775 주 : 2003 년도이전까지는건설공사를 5 인이상에포함. 자료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연도규모별 적용현황. 으로써준비된사회안전망이얼마나중요한지를경험하는좋은계기가 되었다. 고용보험은기금측면에서는 4대사회보험중가장안정적인모습을 보이고있다. 실업급여의경우 2005 년 12 월기준으로, 한해지출대비 적립금규모가 2.4배에해당하는 5 조원정도에이르고있다. 노사가부 담하는실업보험료율이 0.9% 로서세계에서가장낮음에도불구하고이 와같은실업급여재정안정은우리나라실업급여의수급요건이다른 OECD 국가에비해엄격하고실업급여수준이낮다는점에기인한다. 그러나앞으로는보험가입기간이길어짐에따른실업급여수급기간의 장기화경향과모성보호지원비용 ( 산전후유급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 의증가, 건설일용직의실업급여수급등으로인해적립금규모는점차 축소될것으로보인다. 그리고아직우리나라의고용보험이성장단계에 있기때문에보험급여의지출규모와적립금수준등을기준으로보험 요율이자동적으로변동되도록하는변동요율제가시기상조인감이있 으나, 이제는제도시행 10년을거치면서많은시행경험이축적되었으 므로적정수준의기금수준을유지하면서보험료율조정에따른이해 당사자간의갈등을최소화시킬수있도록변동요율제를긍정적으로도 입할필요가있을것으로본다.

35 Ⅱ. 4대사회보험현황과적용징수상의문제점 19 < 표 Ⅱ-6> 2005 년도고용보험기금수지현황 ( 단위 : 억원 ) 전체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실업급여 수입 36,033 4,409 9,171 22,454 지출 29,323 2,744 7,525 19,054 수지차 6,711 1,665 1,646 3,400 누적적립금 91,197 26,264 12,104 52,829 적립금 / 지출 적립금 / 수입 자료 : 노동부, 기준. 실업급여제도에있어서중요한과제는아직선진국에비하여현격히 낮은실업급여수급자비중을높여가는것이다. 즉, < 표 Ⅱ-7> 에서보 듯이선진국의경우전체실업자중에서실업급여수급자의비중이 30 ~50% 대에이르고있으나우리나라는 2005 년현재 27.3% 에불과하여 실업자에대한사회안전망으로서미흡하다는지적이많다. 실업급여수 급자비율이연도별로는 1998년 10.1%, 2001년 16.1%, 2003년 19%, 2004 년 23.7%, 2005 년 27.3% 로서매년크게향상되고있지만아직도많 은개선이필요하다 11). 그러나여러가지구조적인요인들때문에수급 자비율을높이는것이쉽지만은않다. 실업급여수혜율이낮은원인을 보면실업급여제도가적용되지않는높은자영자및무급가족종사자비 율 12), 보험적용에서누락되어있는다수의 5 인미만사업장과임시일 용직그리고자발적실업자에대한실업급여미지급 13) 등에기인한다. 11) 실업급여수급자수는 1998 ~2003 년까지매년 40만명대를기록하였으나 2004 년 60 만명, 2005 년 70 만명수준으로늘어났고, 실업급여지급액은 1999 년 9,361 억원에서 2005 년 1조 7,500 억원으로두배가까이증가하였다. 12) 2005 년현재취업자 22,856 천명중자영업주가 6,172 천명, 무급가족종사자가 1,499 천명에달하여총 33.5% 를점하고있다( 미국 7.2%, 독일 11.1%, 영국 11.7%, 일본 16.3%). 13) 국가들의경우자발적인실직판별의어려움과이직후일정기간경과 OECD 후까지취업을못하고있는경우에는비자발적실업상태라는것을인정하여일정기간경과후에는실업급여를지급하는것이일반적이다.

36 20 사회보험적용 징수일원화와향후과제 더욱이사회보험의적용징수체계의 효율성미비로인해광범위한사 각지대발생을효과적으로제어하지못하고있는것도실업급여수혜율 을높이기어려운장애요인이되고있다. 자발적실업자에게실업급여 를지급하는것은물론실직자들의도덕적해이가발생하지않도록신 중한검토가필요하겠지만, 고용보험제시행 10여년의경험과외국의 사례그리고 < 표 Ⅱ-8> 에서보듯이우리나라의 6개월이상실직자가 11.6% 에불과하여 OECD 평균인 47.1% 에비해매우낮다는점등을고 려해볼때도입하더라도별반무리가없을것으로보인다. 실업급여 수급자들의구직활동을제대로관리만해나간다면자발적실업자에게 실업급여를지급하는것자체가문제될것은없다. 고용보험의피보험 자저변확대를통해실업급여수혜율을제고시키는것이물론가장필 요한접근이라할수있지만, 높은자영자및무급가족종사자비율을 줄이는문제, 보험적용에서누락되어있는 5인미만사업장의보험가입 문제는앞으로도많은시간이소요되어야할과제이다. < 표 Ⅱ-7> 실업자대비실업급여수혜율국제비교 ( 단위 : %) 한국 ( 05) 미국 ( 00) 캐나다 ( 00) 일본프랑스 ( 03) 독일 ( 00) ( 99) ~22.3( 05) 주 : 1) 실업급여수혜율산출시분모를실업자수로할경우실업급여피보험자와관련이없는자영업자, 보험적용누락자등이포함되므로수혜율이낮아지는문제가있음. 따라서분모를피보험자수로하는것이보다정확한이해에도움이됨. 2) 프랑스는실업부조 9.9% 를포함하면 63.6%. 3) 실업급여수혜율 = 실업급여수급자수 실업자수 100. < 표 Ⅱ-8> 장기실업자비중국제비교 ( 단위 : %) 한국 OECD 영국미국일본독일이탈리아프랑스 6개월이상 년이상 자료 : OECD, OECD Employment Outlook 2005 (2004 년기준).

37 Ⅱ. 4대사회보험현황과적용징수상의문제점 21 라. 산재보험 1964 년 500인이상의광업과제조업에최초로도입된이후꾸준히 적용범위를확대하여 2000 년 7월부터 1인이상전사업장에적용을확 대하였다. 우리나라의산재보험은사업주가단독으로보험료를부담하 며, 요양급여를받을때에도본인부담이전혀없다. 산재보험은의료 보험과연금보험적성격을동시에지니고있다. 요양급여는의료보험의 특성을가지고있기때문에보험자 -서비스공급자 -피보험자라는삼각 체계로관리되며, 장해연금유족연금 등장기급여는연금보험적특성 을지니고있다. 이때문에타보험급여와의병급조정이필요하다. 산재보험은사업주의고의과실 여부를따지지않는무과실책임주 의에입각하여당연가입대상인근로자이기만하면보험가입여부와 상관없이산재보상을해줌으로써근로자를두텁게보호하고있다. 즉, 타사회보험과는달리사업주의재해보상책임을담보하는일종의책임 보험역할을하고있으며, 사업주는산재보험에서지급한보험급여만큼 민사상손해배상책임을면제받는다. 이러한맥락에서산재보험은보험 가입사업장에서발생한산업재해에대해모든근로자에게보험혜택을 주고있기때문에타사회보험에서와같은가입누락문제는없다. 당해 사업장이산재보험에가입되어있는지또는사업주가보험료를체납하 고있는지의여부를불문하고산재로인정되기만하면우선근로자보 호차원에서산재보험급여를제공하며, 보험관계성립신고를태만히한 기간중발생한재해에대해서는지급결정된보험급여액의 50% 를사업 주에게추징하는급여징수방식을취하고있다. 그러나사업장관리측 면에서는역시타사회보험과마찬가지로누락되어있는사업장이많은 것은마찬가지이다. 당연적용사업장에대해철저히보험료를징수하고, 산재사고발생시보상을해주는정상적인시스템이가동될수있도록 하는노력이지속적으로필요하다. 산재보험도그동안의운영과정에서적용확대와보상위주의행정을 해옴으로써요양관리, 재활서비스, 급여체계등제도의질적내실화에 는다소소홀했다는비판을받고있다. 최근재해자수증가, 요양기

38 22 사회보험적용 징수일원화와향후과제 < 표 Ⅱ-9> 산재보험가입자현황 ( 단위 : 천개소, 천명) 전체 사업장 근로자 5인미만 5인이상전체 5인미만 5인이상 , , ,581 1,203 9, , ,599 1,265 9, , ,069 1,482 10,587 자료 : 노동부. 간장기화, 연금수급자수누증등으로매년보험급여지급액이급증 (2002 ~2004 년 3년평균 17.9%) 하여 2003 년부터당해연도재정수지가 적자로전환되었고, 법정책임준비금부족이심화되는등보험재정이불 안해지고있는것이우려를낳게하고있다( 표 Ⅱ-11 참조). 노사단체 등에서는제도확충과보험관리의효율화를지속적으로요구하고있는 상황이다. 특히경제계는 2004~ 2006년연속평균 9.4% 의보험료율 < 표 Ⅱ-10> 연도별산재보험급여 보험료관련현황 ( 단위 : 억원, 명, %) 보험급여 ( 증가율 ) 14,563 (14.3) 17,746 (19.8) 20,328 (15.8) 24,818 (22.8) 28,599 (15.2) 30,258 (5.8) 재해자수 ( 재해율 ) 68,976 (0.73) 81,434 (0.77) 81,911 (0.77) 94,924 (0.90) 88,874 (0.85) 장기요양환자 1) ( 증감률 ) 12,511 (26.1) 15,539 (24.2) 17,726 (14.1) 20,812 (17.4) 23,842 (14.6) 21,451 ( 10) 연금지급액 2) ( 증감률 ) 2,146 (20.6) 2,666 (24.2) 3,397 (27.4) 4,156 (22.4) 5,238 (26.0) 6,610 (26.2) 평균보험료율 ( 증감률 ) 1.76 (6.7) 1.67 ( 5.1) 1.49 ( 10.8) 1.36 ( 8.7) 1.48 (8.8) 1.62 (9.5) 주 : 1) 요양기간 1 년이상산재환자. 2) 장해연금 + 유족연금 + 상병보상연금. 자료 : 노동부.

39 Ⅱ. 4대사회보험현황과적용징수상의문제점 23 < 표 Ⅱ-11> 산재보험및예방기금재정수지 ( 단위 : 억원, %) 수입계 19,555 23,645 27,156 27,112 31,278 35,038 보험료 18,764 22,561 23,953 24,651 29,916 재정수지 기타 791 1,084 3,203 2,461 1,362 지출계 16,847 19,998 24,352 29,607 33,688 36,752 보험급여 14,563 17,446 20,203 24,818 28,600 30,258 기타 2,284 2,552 4,149 4,789 5,088 6,494 수지차 2,708 3,647 2,804 2,495 2,410 1,714 적립금 10,734 14,249 18,435 19,264 18,147 16,783 자료 : 노동부. 인상이이루어진데대하여산재인정기준의엄격적용과요양관리의합 리화등산재보험혁신, 산재예방사업비및보험운영경비축소등지 출감소노력과국가의일반회계지원을보다확대해줄것을요구하고 있다. 노동부에서도산재보험개혁의필요성을인식하고 2005 년초산재보 험제도전반의혁신을추진하기위해관계전문가 24인으로 제2차산 재보험제도발전위원회 를구성하여연구를마친바있다. 동위원회에 서는 1 보험적용 징수율제고 2 요양서비스의합리화 3 재활 복지서 비스강화 4 보험급여체계의합리적개선등 4대정책과제를설정하여 연구작업을하였다. 이제노사정위원회에 2006년 5월설치된산재보험 발전위원회의협의를통해최근의환경변화와수요자들의요구에부응 하도록산재보험제도전반의혁신을이끌어내는것이필요한데, 특히 중복, 과도또는형평성문제가제기되고있는휴업급여, 연금급여, 장 해보상등을합리적으로개선하는것이필요하고아울러양질의의료 재활서비스를제공하여조속한사회복귀를촉진하는서비스를강화해

40 24 사회보험적용 징수일원화와향후과제 나가야하는과제를안고있다 대사회보험적용징수상의 문제점 가. 적용부분 4대사회보험모두 1 인이상사업장까지적용범위를확대하였고, 월 60~80 시간미만근로자를제외하고는모두강제가입대상이되었기 때문에법상적용제외되는근로자는사실상없게되었다. 다만, 건강보 험과국민연금에서 1개월미만고용자를적용제외한다는규정을악용 하여보험가입회피가일어나고있어시정이필요한부분이다. 또한실 제보험적용에있어광범한사각지대가발생하고있기때문에법과현 실과의괴리를어떻게축소해나가느냐하는것이큰과제이다. 4대보 험의사업장관리번호도통일시킴으로써사업장관리를강화해나가고 정보공유도촉진시킬필요가있다. 보험적용의사각지대문제와사업장 관리번호통일문제에대해서는뒤에서자세히살펴보도록하겠다. 나. 징수부분 1) 총괄 < 표 Ⅱ -12> 에서보듯이현재 4대사회보험은고용산재보험이 통 일되어있는것이외에는보험료부과기준납부방법보험료 산정방 법등에서서로다르다. 이것은부처가보건복지부와노동부로나뉘어 있고, 각보험제도가가지는특성을강조하여제도간상호연계에대한 고려가없이발전된결과이다. 우리나라는외국에서볼수있는직종별 조합주의전통이있는것도아니기때문에사회보험의관장부처가나 뉘어있다는것이외에는보험료징수방법이상이한점을설명하기어 렵다. 독일과프랑스같이강한조합주의적전통을가진국가들도적 용징수는 하나의조직에서처리하고있음과대비된다. 적용징수분 야는업무그자체의고유성이나전문성이존재한다고보기어렵기때

41 Ⅱ. 4대사회보험현황과적용징수상의문제점 25 문에굳이다르게운용할실익이적다고할수있다. 징수일원화의가장기초가되는보험료부과기준의경우, < 표 Ⅱ -13> 에서보듯이건강보험국민연금은 국외근로소득등 2~3개항목 < 표 Ⅱ-12> 4대보험징수개요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보험료부과기준 과세근로소득 ( 단, 비과세근로소득중국외근로소득 150만원까지및직급보조비포함 ) 부담주체가입자 (½) 및사용자 (½) 과세근로소득 ( 단, 비과세근로소득중초과근로소득및국외근로소득 150 만원까지포함 ) 가입자 (½) 및사용자 (½) 임금총액 - 실업급여 : 노사½씩부 담 - 고용안정, 능력개발 : 사용자전액부담 사용자전액부담 보험료율 4.48% 9% 임금의 1.15~ 1.75% 임금의 1.78% ( 업종에따라상이 ) 부과 ( 납부) 방식 개산보험료부과확정보험료부과 ( 정산제, 부과고지 ) 확정보험료부과 ( 확정제, 부과고지 ) 개산보험료납부확정보험료납부 ( 정산제, 자진납부 ) 납부기한다음달 10일다음달 10일 - 개산보험료 : 매년 3.31 까지 - 확정보험료 : 다음해 3.31 까지 보험료산정방법 주 : 2006 년기준. 표준보수월액 보험료율 표준보수등급 (1~100 등급) 적용 표준소득월액 보험료율 표준소득월액 (1~45 등급) 적용 - 개산보험료 : 추정임금총액 보험료율 - 확정보험료 : 실제지급한임금총액 보험료율

42 26 사회보험적용 징수일원화와향후과제 을제외하면과세대상소득과일치되어있으나, 임금총액의경우에는 금액상으로비중이큰특정상여금 ( 특히대기업 ) 이포함되어있지않고, 실비변상적복리후생적 급여부분에있어과세대상소득과다소차이 가나고있다. < 표 Ⅱ-13> 현행과세대상소득과 4대사회보험료부과기준비교 갑근세 ( 근로소득중과세대상 ) 건강보험 ( 보수총액 ) 국민연금 ( 소득총액 ) 고용/ 산재 ( 임금총액 ) 특정상여금포함포함 특정상여금불포함 부과범위 과세대상소득 고용보험기금에서지원되는산전후휴가급여및육아휴직수당 ( 단, 월 10만원까지비과세 )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등 국외근로소득 ( 단, 월 100 만원까지비과세 ) 월소득 100 만원이하 자의 휴일 연장 야간 근로수당 ( 단, 1년 240 만원까지비과세 ) 포함 불포함 고용보험 : 포함, 산재보험 : 불포함 포함포함포함 국외근로소득전액포함 야간근로수당등전액포함 국외근로소득전액포함 야간근로수당등전액포함 국외근로소득전액포함 야간근로수당등전액포함 비과세소득 기타비과세 일정한도의실비변상적급여 월 10만원까지의식대 재해급여, 위자료등 직급보조비포함 나머지는불포함 전부불포함 일률적으로지급하는식대포함 나머지는불포함

43 Ⅱ. 4대사회보험현황과적용징수상의문제점 27 부과방법에있어가장큰차이는연금과건강보험이인별가입자관 리를통하여월별로징수를하고있으나, 고용산재보험은 인별임금 관리없이사업장의임금총액에대해연도단위로보험료를부과하는 것이다. 이렇게상이한부과기준과부과방법에도불구하고, 4대사회보험에서 의국세청소득자료활용은갈수록확대되고있다. 연금건강보험의 보험료부과는기본적으로국세청의소득자료를기초로산정하고사업 주의신고내용을검증하는데활용하고있다. 고용산재보험에서는 사 업주의확정보험료보고내용을검증하는데국세자료를활용하고있으 며, 급여신청시의남용방지를위해 근로자개인별원천징수자료 를 제출받아활용할계획도갖고있다. 앞으로국세청의세원투명성제고 방침에따라국세정보가보다정확해진다면사회보험과국세간의정보 공유는더욱촉진될것으로보인다. 2) 국민연금 가) 보험료부과및징수 보험료는임금소득에비례하여정률보험료를부과하는바, 표준소득 월액 보험료율 ( 노사합 9.0%) 에의해산정한다. 표준소득월액은연금보 험료및급여의산정을위하여직장가입자의 전년도 소득총액을기준 으로 45 등급화 ( 상한선 345 만원, 하한선 225 천원) 한것이다 ( 부록 2 참 조 ). 14) 소득의범위는과세대상소득과거의일치하지만비과세소득일부를 포함하고있다. 즉, 1 생산및그관련직에종사하는근로자로서급여 수준및직종등을감안하여월정급여 100만원이하인근로자가연장 시간근로 야간근로또는휴일근로로인하여받는급여와 2 국외에서 받는보수중월 100 만원이내의비과세금액도소득범위에포함된다. 소득세에서비과세혜택을일부주고있는이들두가지항목을국민 연금에서는소득에포함시켜징수를하고있는것인데, 연금은개개인 14) 반면에국민연금의지역가입자는당월의신고소득에의하여표준소득월액이결정되기때문에집단간에표준소득월액의기준시점이다르다.

44 28 사회보험적용 징수일원화와향후과제 이납입한보험료에비례하여노후소득을보장하기위한것으로서, 보 험료액과연금급여액이강하게연동되어있기때문에비과세혜택여 부와는상관없이근로소득이명백한이들두항목을포함시켜보험료 를징수하는것이연금의논리에서본다면문제될것이없다. 보험료는매월사용자가근로자부담분 ( 원천징수 ) 까지를합하여납부 하는데, 공단에서발부된고지서에의거하여매월 10일까지금융기관에 납부한다. 국민연금보험료는전년도소득기준으로납부하지만당해연 도소득기준으로따로정산하는절차가없다. 나) 문제점 보험료부과의기초가되는표준소득월액이 전년도 보수를기준으 로산정되어 1년동안은조정되지않기때문에당해연도에실제지급 받은보수총액이전년도보다크게줄어든가입자에게는주요한민원사 항이되고있다. 금년도에는소득이적음에도불구하고전년도에소득 이높았다는이유로인해많은보험료를부담해야하는문제인것이다. 즉, 소득발생시점과보험료부과시점의시차( 時差 ) 로인해발생하는 것이다. IMF 경제위기이후성과급제및연봉제의확산에따라임금의 하방경직성이줄어드는추세에있기때문에전년도소득기준은근로자 들에게부담으로작용할수있다. 특히사업장이동이잦고임금의변 동폭이큰일용직계약직에게는 문제가심각할수있다. 4대보험중 국민연금만이유일하게전년도소득을기준으로보험료를부과하는것 은장기보험이라는특성에기인하기때문에부과소득기준을당해연도 로바꿀실익이있는지논란이있다. 그러나가입자의소득변동을탄력 적으로조정해줄수있는장치가없는것이문제이기때문에이를보 완해나가는것은반드시필요하다. 그리고 2003 년 7월부터 1월이상 일용직이직장가입대상에포함되었으나, 사업장이동과임금변동이심 한 ( 건설) 일용직의고용관리방안이미진하여직장가입자가거의없는 것도시정이필요한문제이다.

45 Ⅱ. 4대사회보험현황과적용징수상의문제점 29 3) 건강보험 가) 보험료부과및징수 보험료는임금소득에비례하여정률보험료를부과하는바, 표준보수 월액 보험료율 (2006 년노사합 4.48%) 에의해산정한다. 표준보수월액 은연간총보수를근무월수로나눈월평균보수개념이다. 보험료를산정 할때에는보수월액을그대로적용하는것이아니라보수월액의일정 액별로등급을매기고각등급별로표준이되는금액을정하여이를 보험료율과곱하여보험료를산정하게되는데, 그표준이되는금액을 표준보수월액 이라고한다. 월평균보수가속하는등급금액에따라 1~ 100 등급( 최저 28 만원, 최고 5,080 만원) 이있다( 부록 2 참조). 보수총액은근로소득지급조서상의과세대상소득과국외근로소득을 합산한금액으로과세대상소득과거의일치한다. 그러나건강보험법제 33 조( 보수에포함되는금품) 에의하여 1 소득세법제12 조제4 호자목 카목및파목의규정에의하여비과세되는소득( 국제기관근무자급여, 외국주둔군인군무원의 급여, 국외근무자급여) 과 2 직급보조비또는 이와유사한성질의금품은부과대상에포함하고있다. 여기서직급보 조비는민간기업에는해당이없고직급체계가있는공무원과공사직 원들에게만해당되는항목이다. 퇴직금, 현상금, 번역료및원고료도보 수총액에서제외된다. 보험료는매월사용자가납부하는데, 공단에서 발부된고지서에의거하여매월 금과동일한고지납방식이다. 10 일까지금융기관에납부한다. 국민연 직장가입자의건강보험료는연금과는달리보험료를정산하는절차 가있다. 건강보험료는당해연도소득에대하여부과되어야하나, 연도 중에는소득이확정되지않으므로편의상전년도소득을기준으로우 선부과한후다음해 부한보험료와정산하여 것이다. 2월사업장에서당해연도소득이확정되면기납 4 월분보험료에부과( 추가징수또는반환) 하는

46 30 사회보험적용 징수일원화와향후과제 [ 그림 Ⅱ-1] 건강보험료징수절차 공단 사업장 연말정산안내및전년도 직장가입자보수총액통보서 발송 - 매년 1월말일까지 공단 직장가입자보수총액통보서 수기재) 제출 - 매년 2월말일까지 작성( 전년도보수총액, 근무월 전년도보수총액및근무월수에의해결정된 정산보험료산출내역서 및 착오자이의신청 / 분할납부안내문 발송 - 매년 3월 25일까지 사업장 공단 정산보험료산출내역결과에따른 착오자이의신청서 및 분할납부신청서 ( 분할납부대상사업장일경우한함) 제출 - 매년 4월 12일까지 정산보험료고지 - 매년 4월분보험료 사업장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2004 사업장업무편람 나) 문제점 보험료부과의기초가되는표준보수월액이 전년도 보수총액기준 으로산정되어부과고지되고있기때문에국민연금에서와마찬가지로 소득변동이큰가입자의불만이있을수있지만, 건강보험에서는수시 로보수조정신청을받아서보수를조정해주고있으므로큰문제는 되고있지않다. 다만, 사업장가입자들의경우편의상전년도보수총

47 Ⅱ. 4대사회보험현황과적용징수상의문제점 31 액기준으로징수를했으므로당해연도기준으로보험료를정산하는 절차에대해사업주들이많은행정부담이따름을불만으로제기하고 있다. 즉매년 2 월말까지사업주는근로자의 직장가입자보수총액통보 서 를작성하여매년 2 월말까지건강보험공단에제출해야하고, 때로 는건강보험공단과정산을마무리하는데많은시간과행정부담이유 발됨을지적하고있는것이다. 그러나건강보험은단기보험이라는속성 상보험료징수의기준을편의상전년도기준으로사용했다면당해연 도소득기준으로정산을해주는것이옳기때문에정산자체를폐지하 는것은옳지않은것으로보인다. 다만, 기술적으로사업주들의정산 에따른부담을덜어주는방향으로개선책이마련되어야할것이다. 그 리고연금에서와마찬가지로 ( 건설) 일용직에대한관리시스템이부재하 여직장가입자로는거의편입되지못하고지역가입자로서보다높은 보험료를부담하는것도개선이필요한과제이다. 건강보험료징수와관련하여가장논란이되고있는것은건강보험 이통합된체계로전환되었음에도불구하고보험료부과체계가직장가 입자와지역가입자간에상이하게적용되는이원화된구조를가지고있 다는점이다. < 표 Ⅱ-14> 에서보듯이직장가입자는근로소득이라는단 일부과요소에대하여정률비례로보험료를부과하고있는반면, 지역 가입자의부과표준소득산정에는소득, 재산, 생활수준, 직업, 경제활동 참가율등을참작하여정하도록되어있다( 국민건강보험법제64 조). 지 역가입자의경우소득이외재산과자동차, 생활수준등을산정요소로 활용하는것은지역가입자들의소득파악이미흡한현실을고려한불가 피한조치로보인다. 이로인해소득정도가비슷하지만직역( 職域 ) 이 다르다는이유로인해보험료부담액이상이한것이문제가된다. 재산 이많음에도불구하고근로소득에대해서만보험료를부과하는하는 것이타당한가하는문제제기도있다. 이러한보험료부과체계의이원 화는자영자와근로자간의보험료부담형평성에대한불만을초래하 고, 직역간이동시부담의변화로인해고질적인민원이다수제기되고 있다.

48 32 사회보험적용 징수일원화와향후과제 < 표 Ⅱ-14> 건강보험의지역별보험료부과기준 부과요소 보험료산정 직장가입자 근로소득 ( 단일부과요소에의한정률비례 ) 표준보수월액 보험료율 지역가입자 소득재산, 자동차생활수준, 경제활동참가율 ( 복합부과요소에의한차등비례 ) 부과표준소득점수 적용점수당금액 그러나이문제는직역간부담의형평성과관련된것으로서건강보 험내부에서우선합리적인개편안마련이필요한것으로보이며 15), 4 대사회보험의부과기준일원화와는별개로검토해나가는것이필요 하다고본다. 건강보험의부과체계개편이이루어지지않은상태에서 4 대보험의보험료부과기준을일원화해놓을경우건강보험의부과체 계개편이더욱어려워질수있다는주장이있지만, 건강보험의부과체 계개편이이루어질때까지 어놓을수는없는일이기때문이다. 4대보험의부과기준일원화작업을미루 4) 고용산재보험 가) 보험료부과및징수 고용산재보험료는 매년당해연도의추정임금을기준으로보험료를 산정하여선납부하고, 다음해에전년도의임금발생액을확정계산하여 보험료를정산한후추가납부또는충당반환하는 체계로이루어진다. 연초에당해연도의임금을추정하여계산하는보험료를개산보험료라 고하고, 다음해에확정된임금에의거하여산정된보험료를확정보험 료라고한다. 개산보험료는보험연도마다당해사업장에고용된모든근로자의연 간임금총액 16) 추정액에보험요율을곱하여보험료를징수한다. 다만, 15) 건강보험료부과체계개선에대해서는백운국김진수 (2002), 보험료부과체계개선방안,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연구센터 ; 최균(2004), 건강보험가입자간보험료부담의형평성제고방안, 미발표자료참조.

49 Ⅱ. 4대사회보험현황과적용징수상의문제점 33 추정임금액이전년도임금총액의 70~130% 사이인경우에는전년도확 정임금총액을당해보험연도의임금총액추정액으로할수있다. 보험 료산정대상기간은매보험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단위이 다. 연도중에성립하는경우에는성립일부터 12월 31 일까지, 연도중에 소멸하는경우에는 1월 1 일부터소멸일까지이다. 고용보험료는 3 가지로구성되는데, 실업급여는 0.9% 의요율을노사 각각 1/2 씩부담한다. 근로자가부담하는실업보험료 0.45% 에대해서는 사업주가임금지급시원천공제한다. 고용안정사업요율 0.15%, 직업능 력개발사업요율 0.1~ 0.7% 는사업주가단독부담한다. 건설업과같이 임금총액의추정이어려운경우에는 고용보험및산재보상보험의보험료 징수등에관한법률 제17 조및제19 조에따라매년고시되는노무비율 17) 을총공사금액에곱하여보험료를산정한다. 산재보험료의특징은사업주단독부담이며, 업종별위험등급에따라 차등요율을적용하기때문에업종에따라보험료율이큰차이가난다. 즉, 2006 년현재전업종을 61개로분류하여각업종의과거 3년동안 < 표 Ⅱ-15> 고용보험료율현황 ( 단위 : %) 1998 이전 이후 이후 근로자사업주근로자사업주근로자사업주 실업급여 고용안정사업 능력개발사업 150인미만기업 인이상우선지원대상 인이상~ 1,000 인미만 ,000 인이상기업 ) 임금총액의개념에대해서는제Ⅴ장에서설명. 17) 2006 년 1월 1일~ 12월 31일까지적용되는노무비율은일반건설공사의경우총공사비의 28%, 하도급공사의경우하도급공사금액의 33%, 벌목업은벌목재적량 1m² 이다.

50 34 사회보험적용 징수일원화와향후과제 의산재율을기준으로차등화된요율을적용하는것이다 년평균 요율은 1.78% 이며( 표 Ⅱ-16 참조), 산재사고가많은건설업종은평균 3.4% 이다. 또한각업종내의각사업장들도산재발생에따라보험료율 이달라지는개별실적요율 (experiencing rate) 을적용받는다. 개별실적 요율을적용받으려는매년 9월 30일산재보험이성립된지 3년이경과 해야하고, 이조건이충족되면건설업및벌목업이외의업종으로상 시근로자수가 30인이상또는연간연인원이 7,500 인이상인사업이어 야한다. 건설업의경우에는당해보험연도의 2년전보험연도의총공 사실적이 거 100 억원이상인사업이적용을받는다. 개별요율의계산은과 3년동안의임금총액에대한산재보험급여총액의비율을기초로 하여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의한연금등산재보험급여에드는금액, 재해예방및재해근로자의복지증진에드는비용등을고려하여사업 의종류별로구분하여노동부령으로정한다 (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 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제15 조보험료율의특례). < 개별실적요율의결정산식 > 개별실적요율 = 해당사업종류의일반요율 ±( 해당사업종류의일반요율 수지율에의한증감비율 ) 수지율 =3 년간의보험급여총액/3 년간의보험료총액 100 < 표 Ⅱ -16> 연도별산재보험료율 ( ) 사업종류 보험요율 최저 평균 최고 개별요율적용사업장 - 3,62 11,2 17,4 17,6 17,6 15,4 15,2 16,3 17,4 18,0 18,6 30, 주 : 최저= 금융및보험업 (5), 최고= 벌목업 (611). -

51 Ⅱ. 4대사회보험현황과적용징수상의문제점 35 < 표 Ⅱ-17> 2005 년개별실적요율적용현황 적용사업장수 전체 금융 보험업 광업제조업 개별실적요율적용사업장 전기 가스및건설업상수도업 운수 창고및통신업 임업 어업 ( 단위 : 개소 ) 농업 기타각종사업 1,036,569 30, , , ,356 자료 : 노동부. < 표 Ⅱ-17> 에서보듯이 2005 년말현재개별실적요율을적용받고 있는업체는 3만여개소로서이중제조업이 44.7% 를차지하고있다. 고용산재보험 모두보험료부과를위한등급체계를가지고있지 않고, 보험료액의상하한선도존재하지않는다. 사업주는매년 3월 31 까지개산보험료를근로복지공단에자진납부 (2~4 회분할납부가능) 하 고, 그다음해 3월 31 까지정산을한다. 법정기일내에보험료를신 고납부하지 아니하면연체금, 가산금이부과된다. 또한개산보험료 및확정보험료를신고하지않거나허위신고하는경우에는과태료가부 과될수있다. 나) 문제점 과거전산이미비했던시절에개발된개산확정보험료 징수시스템 을유지함으로써개인별피보험자관리에부적합하다는치명적인약점 이있다. 개개인별피보험자관리를할필요성이덜한산재보험의경우 에는개산확정시스템이 사업주의행정부담을덜어주는장점도존재 한다. 그러나개개인별피보험자관리가필요한고용보험에서는피보험 관리와임금과의연계가불가능한문제가있다. 이때문에고용보험료 를징수하고있는인원수와피보험자로관리되는인원수사이에괴리 가큰문제로나타난다. 또한고용보험의경우매월임금관리를하지 않고실업급여청구시따로임금신고를받아실업급여계산을하기때 문에실업급여를과다청구하더라도이를제어하기곤란하다 년

52 36 사회보험적용 징수일원화와향후과제 감사원의샘플조사에의하면고용보험료납부시신고한임금액에비해 구직급여신청시신고한임금액이 1.7배높은것으로조사되기도하였 다. 또한보험료징수에있어임금총액의추정액또는임금총액을결정 하기곤란한경우에만노동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노무비율을사용 하여징수토록되어있으나실제징수에있어서는임금총액의계산가 능성을우선고려하지않고노무비율을기계적으로곱해서보다많은 보험료를징수해가고있다는사업주들의불만도존재한다. 이러한문 제의근본원인은모두보험료징수와피보험자관리가연계없이이루 어지고있다는데기인하는것이다. 보험료정산에따른근로복지공단과사업주의행정부담도문제로지 적된다. 과세대상소득, 표준소득월액, 표준보수월액등과다른임금총액 이라는개념을사용하여징수를하고있기때문에사업주는다른소득 자료를이용하지못하고별도의임금총액을계산하여납부해야하고, 근로복지공단도이를확인하는데애로를겪고있는것이다. 고용산재 보험료징수의소멸시효는 3년이기때문에시일이한참지난후에사 업장을방문하여임금관련자료를조사하는데따른애로를사업주들이 호소하기도한다. 3. 4대사회보험의징수일원화에대한사용자의의견 18) 2004 년빈부격차 차별시정위원회의의뢰에의하여한국경영자총협 회에서회원사 568개업체를대상으로설문조사와현장방문조사를병 행하여사회보험의징수일원화에대한사용자의의견을조사하였는데, 참고가될만하다. 우선, 부과기준의상이로인해행정부담을느끼는지에대해사업주들 의 60% 이상이보험료부과기준이상이하여행정적부담을느끼고있 는것으로응답하였으나기업규모별로는큰차이를보이고있지않았 다( 표 2-18 참조). 그이유는경총의조사가주회원사인 300인이상에 18) 한국경영자총협회사회보험적용징수효율화를위한연구 (2004),, pp.73~ 99.

53 Ⅱ. 4대사회보험현황과적용징수상의문제점 37 < 표 Ⅱ-18> 보험료부과기준상이로인한행정부담유발여부 ( 단위 : %) 300인미만 300 ~499 인 500 ~999 인 1,000 인이상전체 매우그렇다 그렇다 보통 그렇지않다 전혀아니다 전체 대해이루어졌고, 300인미만기업은더세분화하여조사하지못하고 300 인미만전체를조사단위로하였기때문으로추정된다. 300인이상 기업은보통사회보험을전담하는직원또는조직이있기때문에 또는 30인 50인미만의영세사업장에서느끼는행정부담과는크게다를수 있을것이다. 보험료부과기준일원화의필요성에대해서는일원화가시급하다는 의견이 37.2%, 단계적일원화가필요하다는의견이 54.5% 를보임으로 써전체적으로 Ⅱ-19 참조). 92.7% 의사업주들이부과기준일원화를지지하였다 ( 표 < 표 Ⅱ-19> 부과기준일원화에대한의견( 규모별 ) ( 단위 : %) 300 인미만 300 ~499 인 500 ~999 인 1,000 인이상전체 부과기준단일화가시급하다 보험별특성이각각다르므로단계적일원화필요 일원화에따른부작용이우려되므로현재상태유지 전체

54 38 사회보험적용 징수일원화와향후과제 부과기준일원화의기준으로는뚜렷하게선호하는기준은없는것으 로조사되었다. 응답기업의 31.8% 는전년도소득을기준으로삼으면서 정산을하지않는국민연금방식을선호하였고, 29.3% 의기업은임금총 액방식을선호하는것으로나타났다. 반면에갑근세부과기준에대해 서는 13.7% 의선호에그쳤는데, 이것이 당해연도 의갑근세기준으로 부과하는것에대한부담을느꼈기때문인지아니면갑근세소득기준 자체에보험료를부과하는것에대한선호도가낮아서인지는알기어 렵다. 생각컨데, 국민연금의표준소득월액과갑근세과세대상소득의범 위가거의차이가없다고볼때전년도소득기준을선호하는사업주들 의입장때문에당해연도의갑근세기준으로보험료를부과하는것으 로이해하여낮은응답을보였을것으로추정된다. 기업규모별로선호 하는부과기준에큰차이는없는것으로조사되었다 ( 표 Ⅱ-20 참조). 부과기준이되는소득의시기에대해서는 < 표 Ⅱ-21> 에서보듯이 56.7% 의기업이전년도기준을선호한반면, 당해연도 ( 당월) 기준은 43.3% 가지지하였다. 그리고모든기업규모에걸쳐연납선납에 비해 월납후납을 월등하게선호하는것으로나타났고 ( 표 Ⅱ-22 참조), 연 관이있는결과이지만자진납 (28.4%) 에비해고지납 (71.6%) 의선호도가 매우크게나타났다. < 표 Ⅱ-20> 선호하는부과기준 ( 규모별 ) ( 단위 : %) 300인미만 300 ~499 인 500 ~999 인 1,000 인이상전체 임금총액 표준보수월액 표준소득월액 갑근세부과기준 전체

55 Ⅱ. 4대사회보험현황과적용징수상의문제점 39 < 표 Ⅱ-21> 임금기준시점선호도 ( 규모별 ) ( 단위 : %) 300인미만 300 ~499 인 500 ~999 인 1,000 인이상전체 전년기준 당월기준 전체 < 표 Ⅱ-22> 납부시기선호도 ( 규모별 ) ( 단위 : %) 300인미만 300~ 499인 500 ~999 인 1,000 인이상전체 연납선납 월납후납 전체 이상과같은조사결과를종합해볼때사업주들은 전년도소득 을 기준으로보험료납입의부담이상대적으로적은 월납후납 방식을 선호하고, 보험료계산의번거로움을피할수있는 고지납 을선호하는 것을알수있다. 따라서전체적으로국민연금과건강보험료의납부방 식을고용산재보험의 납부방식보다는선호하는것으로정리해볼수 있다. 그리고개인별자격관리의편리성에대한질문에대해서는국민 연금(48.1%), 건강보험 (41.6%), 고용보험 (35.9%) 순으로응답하였다. 그 러나경총조사에있어건설업종조사업체의비중이매우낮았고건설 현장의특성이워낙다르기때문에일반업체의응답과건설업종사업 주의응답은매우다를수있음을염두에두고해석해야할것이다.

56 40 사회보험적용 징수일원화와향후과제 Ⅲ 년이전의사회보험통합논의및 2005 년일원화작업추진경과 년이전의사회보험통합논의 가. 사회보험통합의의미 그동안 사회보험통합 이라는용어를각계에서사용해왔다. 그러나 통합이라는단어가전달해주는의미는받아들이는사람에따라매우 다양하다. 통합의범위와강도에따라통합의모양은매우다른형태로 나타날수있기때문이다. 사회보험을효율화하기위한측면에서본다 면 1 4 대사회보험간에불필요하게서로다르게되어있는적용징수 분야의소프트웨어를일원화시키는작업이필요할수있고 는 ( 이경우에 통합 이라는용어는부적절할수있다) 2 소프트웨어의일원화를 바탕으로자격관리와사회보험료징수를어느한기관에서담당하는 의미의통합을진행할수도있으며 3 적용징수관련 관리운영조직의 통합이외에보험기금의관리조직까지를통합할수도있고 4 4대사회 보험의전체조직을재편하고사회보험의업무도자격관리, 징수, 급여 등기능별로통합하여서비스를제공하는가장강력한형태의통합도 있을수있다. 그러나이제까지사회보험통합이라는용어가매우광범위하게사용 되어왔지만우리사회의이해관계자간에사회보험통합의범위에대 해서는진지한논의가부족한상태였다. 1999년사회보험통합기획단의 활동이있었지만조직개편등을우려한관련조직들의소극적인대응 때문에큰성과없이끝난이후통합논의는수면아래로사라졌고그 이후에는다시재론되지않았다.

57 Ⅲ 년이전의사회보험통합논의및 2005 년일원화작업추진경과 41 그냥막연히사회보험통합이라는단어를사용한다면그것은 4대사 회보험업무전체와조직을근본적으로재편하는가장광의의개념으로 서 1999 년사회보험통합추진기획단의논의가해당될수있다. 그러나 사회보험통합 이라는용어는논의를진행하는데적합한용어는아니라 고본다. 통합이라는용어가주는의미는어떤서로다른것또는흩어 져있는것을섞어서하나로만든다는의미가강하기때문이다. 따라서 앞에서살펴보았듯이사회보험을효율화할수있는여러분야의작업이 있을수있음에도불구하고 사회보험통합 이라는용어가주는강한뉘 앙스로인해논의자체가제대로진행되지못할우려가있다. 학자에따라서는사회보험통합이라는의미를매우좁은의미로한 정하기도한다. 김연명교수는기금통합과급여구조재편을배제하고 관리운영기구의통합일원화로이해하여다음과같은사항들을과제로 제시한다 19). 1 자격관리, 보험료징수등 4대사회보험의중복업무를 일원화시키는문제, 2 4대사회보험의보험료부과기준을일원화하는 문제, 3 동일한대상자에게서로다른 4개의기관이보험료를징수하 고자격을관리하는것을하나의관리기구에서통합관리하는방안, 4 의료보험, 고용보험등의여유자금을통합관리공단에서종합적으로운 용하는방안등 4 대사회보험기금운용절차및여유자금의통합운용, 5 4 대사회보험간중복되는급여의연계를강화하고, 급여의사각지대 를제거하는문제등이다 2005 년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에서 행한적용징수 일원화작업 은김연명교수가제시한통합의범위보다도협소한것이었지만사회 보험의효율성을증진시키는데가장기초가되는핵심작업이었다고 판단된다. 그리고그것은 통합 차원의작업이아니라서로다른것을 통일 시키는작업이었다. 작업범위에는조직재편을포함시키지않았고 적용징수 분야의소프트웨어를일원화시키는작업만을행했기때문 이다. 따라서본보고서에서통합이라는용어대신에 일원화 또는 통 일 이라는용어를사용하였다. 앞으로도 사회보험통합 이라는용어의 19) 김연명대사회보험통합의의쟁점과제상황과복지인간과 (2000), 4 :,,,, 복지.

58 42 사회보험적용 징수일원화와향후과제 사용은바람직하지않은것으로보이는데, 실제통합이가능한분야는 현재로서는그다지많아보이지않기때문이다. 뒤에서살펴보겠지만 1999 년사회보험통합추진기획단의건의에서도급여통합, 재정통합등은 적절치않은것으로보았기때문에통합의의의를살릴수있는분야 는 4대사회보험간에업무가유사하여동일한대상자를상대로중복적 인업무를수행하고있는적용징수, 피보험자관리등일부분야의 문제이기때문이다. 물론영국과같이사회보험을하나로통합하여국 민보험을만든후재정도하나의주머니에서필요한만큼지출하는대 안이불가능한것은아니지만우리의여건하에서는현실적이지않아 보인다. 그러나 1999 년사회보험통합추진기획단의활동을되돌아봄으로 써사회보험통합이라는용어가주는의미와사회보험효율화를위한 작업범위를어디까지잡을것인지되돌아보는것은의미있는일일 것이다. 나. 사회보험통합추진기획단의활동 4대사회보험의일원화또는통합논의는 1997 년부터시작된것으로 보인다. 고용보험제가 1995년 7월에야시작되었으므로통합논의는매 우빨리시작되었다고볼수있다 년 9월 9일노사개혁위원회에서 장기적으로 4대사회보험통합을추진하되단기적으로는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국민연금과의료보험의적용징수통합을 추진키로의결한 것이본격적인통합논의의출발이다. 뒤이어 1998 년 2월제1기노사정 위원회에서는의료보험과국민연금, 고용보험과산재보험의보험료징 수를통합하는 2 대 2 징수통합방안에합의하였고, 1998 년 2월대통령 직인수위원회도 고용보험과산재보험의관리운영체계의통합 을 100 대국정과제로선정하였다 년 5월에는대통령주재제1차정보화 전략회의 ( 기획예산위원회 ) 에서 4 대사회보험의통합정보시스템구축 추진방침이확정되었다 년 6월과 9월고위당정정책조정회의에서는 국무총리가위원장인사회보장심의위원회산하에기획단을설치하고 통합추진방안을마련토록결정하였고, 1998년 10월사회보장심의위원

59 Ⅲ 년이전의사회보험통합논의및 2005 년일원화작업추진경과 43 회에서 사회보험통합추진기획단 설치를의결함으로써 1998 년 11 월 사 회보험통합추진기획단 이설치되었다. 동기획단은 4대보험의통합추진을통해관리운영을효율화하고국 민편의를증진시키는제도개선방안을마련하는것이목적이었다. 당시 4대사회보험통합추진기획단운영규정 제2 조( 기능) 에서기획단은다 음각호의사항을연구심의하도록 되어있었기때문에연구범위는 4 대사회보험의적용징수, 급여, 전산, 재정, 관리운영조직등전반 에걸치는매우광범위한것이었다. < 사회보험통합추진기획단의기능> 보험료부과기준및부과방법에관한사항 보험가입자의자격관리및징수업무에관한사항 사회보험급여등의조정에관한사항 사회보험관리조직에관한사항 사회보험재정의관리운영에관한사항 사회보험정보공유체계의구축에관한사항 사회보험통합에따른비용효과분석 및사회경제적 영향에관 한사항 사회보험통합에따른복지고용정책과의 연계조정에관한사항 기타사회보험과관련하여사회보장심의위원회가부의하는사항 통합기획단단장은당시명지대송자총장이맡았고, 한국보건사회연 구원장과한국노동연구원장이공동상임위원을맡았다. 참여자는학계, 노동사회계, 관련부처대표등총 60 인으로구성된방대한규모였다. 통합기획단에는 3 개의분과위원회를두었는데, 제1 분과는자격징수 및보험료부과방법을, 제2 분과는급여및재정의관리운영, 제3분과는 조직및제도간정보공유체계구축을연구하였다. 이밖에전산실무소위 원회를두어전산통합과연계방안을담당하였다. 1998년 11월 6일제1차회의를보건사회연구원에서개최한이후 1999 년 12월 29일정책건의안을보고할때까지총 55회의회의를개최

60 44 사회보험적용 징수일원화와향후과제 하는등약 1 년동안매우방대한작업을수행하였다. 통합추진기획단 은 1998 년 11월부터 1999 년 9월까지 4대사회보험통합방안을수립하 고, 2000 년 6월까지기획단안을토대로시행방안수립및관련법령제 개정을마친후 1년동안의시행준비작업을거쳐 2001 년 7월부터새 로운제도를시행하는목표를가지고있었다. 그러나통합기획단의건 의에따른세부사항의추진은 2000 년 10월국무조정실주관의회의에 서복지부건의에따라추진시한을당초 2002 년에서장기과제로조정 하였고그이후에는이렇다할작업이이루어지지못하였다. 다만, 2001 년 5월전자정부특별위원회에서 4대사회보험의조직적통합은고 려대상에서제외하고, 4대사회보험간정보연계만을위한사업을확정 함으로써 2003년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가만들어지는계기가되 었다. 당시통합기획단의건의내용 ( 부록 4) 을요약하면다음과같다. 20) 1999 년 사회보험통합추진기획단 대정부건의내용 관리조직통합방안 : 단계적 2 대 2 통합( 연금+ 건보대고용+ 산재) 준비단계 : 기능연계를위한여건조성( 전국민연금정착, 건보통합 ) 1단계 : 현행관리조직을유지하면서징수자격관리업무만 각각한 곳에서위탁통합관리 2단계 : 관리조직을 2 대 2로통합 장기 : 4 대보험간정보공유체계의구축을추진하면서징수자격관 리업무의완전통합방안을강구 기능별통합방안 보험료부과기준 - 근로자에대해서는의료보험국민연금을 과세대상소득기준으로 통일후궁극적으로 4대보험을개인별임금총액기준으로일원화 - 자영자에대해서는소득파악률이일정수준에도달할때까지현행 유지 20) 사회보험통합추진기획단 (2000), 사회보험관리운영체계의통합추진방안, pp. 18~35.

61 Ⅲ 년이전의사회보험통합논의및 2005 년일원화작업추진경과 45 자격및징수관리 - 준비단계에서는사업장관리번호일원화, 서식등표준화 - 1 단계 : 건강보험국민연금간에 개인별통합관리 ( 기능연계 ) - 2 단계 : 2 대 2 조직통합에의한개인별통합관리 ( 조직통합 ) 급여및재정관리 - 보험재정과급여는모두분리하여운영 - 각사회보험의장기적재정추계및전망을효율적으로수행할수 있는전문부서설치 정보전산관리 - 정보공유체계구축은관리조직의통합과달리장기개발기간과 많은예산이필요하므로국무총리실산하에실무기획단을구성하 여추진 다. 기획단활동의평가 그러나통합기획단의활동과건의내용을현시점에서되돌아보면 당시활동이정부정책으로수용되기에는여러가지한계를가질수밖 에없는상황으로이해된다. 몇가지이유를진단해본다면다음과같 다. 우선, 동기획단은관리운영조직의통합, 재정통합, 적용징수통합 등매우방대한분야에걸쳐연구를하였으나당시의료보험이 의지역조합과 161개 142개의직장조합으로나뉘어져있었기때문에이것의 통합이선행되지않은상태에서 조라는평가가많았다. 4대보험의통합을논하기에는시기상 둘째, 통합기획단이주로활동한 1998 년의경우외환문제로촉발된 경제위기가지속되는상황이었기때문에정부당국자들이나연구자들 이기획단의논의에진지하게참여하기어려운형편이었고, 적용징수 를일원화하는문제는당시로서는현안과제가되기어려운상황이었 다. 1999년 2월실업률이 8.6%, 실업자수가 178만명까지치솟고거리

62 46 사회보험적용 징수일원화와향후과제 노숙자등이급증하는등실업대란의위기였기때문에당시정부는실 업내각이라는각오로사회보험의적용범위확대와실업자구제등사 회안전망구축에모든역량을쏟을수밖에없었다. 셋째, 복지부노동부 등관계부처의이견, 구조조정을우려한사회 보험공단노조의반대등을조정하는데실패했기때문에확실한성과 를얻기어려웠다. 통합기획단의논의과정에관리조직에대한조직개편 문제가있었기때문에정부부처와공단들은매우강한방어적자세를 취하였고, 최적의대안을찾아토론하고문제를해결하고자하는분위 기가부족하였다. 마지막으로, 1998 년사회보험통합추진기획단은정부에개선내용을건 의하는형태를취했기때문에강제성이없었다는점이다. 기획단의건 의서는연구자들의연구보고서정도로취급되었고, 기획단활동종료후 에는건의내용을계속추진해나갈후속기구나추진주체가없었다. 따 라서기획단건의내용의채택여부는각부처의재량에맡겨짐으로써 추진에후속작업이거의이루어지지못한한계가있었다. 그러나통합기획단의논의결과가당시에는구체적인성과로이어지 는데는많은한계가있었다하더라도사회보험의발전과효율화를위 해서는적용징수 등분야의일원화가필요하다는공감대를형성한 것은큰성과였다. 이러한공감대가토양이되어일부분야에서는그 이후매우중요한제도개선도이루어짐으로써기획단의노력들이나중 에발현되는결과를가져온것으로평가된다. 통합기획단의논의를계 기로추후에이루어진 과같다. 4대사회보험의변화내용을정리해보면다음 사회보험통합추진기획단활동이후의성과 1 보험료부과기준일원화등통합부과징수 관련 국민연금과건강보험의직장가입자의부과기준정비 - 건강보험은국민건강보험법시행(2000 년 7 월) 으로부과기준을소 득세법상비과세근로소득을제외한총보수체계로전환하여국

63 Ⅲ 년이전의사회보험통합논의및 2005 년일원화작업추진경과 47 민연금의부과기준과사실상일치 - 국민연금은부과기준을소득세법상과세대상근로소득으로명확 - 화(2000 년 12 월) 양보험의성격으로인해불일치하는일부비과세대상소득의 조정을검토 보험료납부기한을다음달 10일까지로통일 - 국민연금 : 1999 년 4 월, 건강보험 : 2000 년 7월 수납체계및고지체계일원화 (2000 년 7 월) - 고지서식을표준 OCR 체계로전환하고금융결재원과연계하여 수납자료및수납자금정산체계구축 고지업무에대한위탁규정마련(2001 년 3 월) - 국민연금법시행령개정을통하여보험료고지서및독촉장발 급업무를건강보험에위탁할수있는근거규정마련 - 국민건강보험법령제정(2000 년 7 월) 으로건강보험고지업무를국 민연금공단에위탁할수있는근거마련 2 관리조직통합 건강보험의조직통합 ( 직장별, 조합별에서하나의단일조직으로통 합, 2000 년 7 월) 국민연금도시지역확대적용으로전국민연금실시(1999 년 4 월) 5 인미만사업장근로자의직장가입자편입(2001 년 7월~ 2006 년까지 ) - 건강보험은 2001 년 7월부터업종별특성을고려하여단계적으로 직장가입자편입 - 국민연금은 2003년 7월부터 2006년도까지단계적으로직장가입 자로편입 3 4 대사회보험정보연계구축 2003 년 2월부터 4대사회보험의일선창구또는인터넷을통해한 번에접수처리하는정보연계사업을실시중 사회보험인터넷포털( 서비스실시 - 전자민원신고, 보험료조회/ 납부, 개인별보험정보조회등

64 48 사회보험적용 징수일원화와향후과제 공통신고업무일괄접수처리 - 자격신고관련공통서식 8 종, 각보험별고유서식 7종을 4대보험 기관일선창구또는인터넷을통해한번에접수( 월평균접수건 수 : 약 100 만건) 공동정보 D/B 시스템구축및공동활용 유관기관정보공동활용을위한연계창구일원화 ( 국세청등 10개 기관 69 종) 4 고용산재보험 통합징수법시행(2005 년 1 월부터 ) 고용보험및산재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합법률제정시행 년일원화작업추진경과 2003 년 2월 25 일출범한 국민의정부 에서는지방분권과국가균형 발전, 참여복지와삶의질향상, 국민통합과양성평등의구현등 12대 국정과제를제시하면서국민통합과양성평등의구현과관련한중점추 진과제의하나로사회보험부과징수업무 일원화를선정하였다. 21) 그 럼에도불구하고 2004 년말까지이와관련한작업은특별한이유가있 었던것은아니었지만정부내에서추진되지못하였다. 그러나 2008 년 연금급여의본격지급 22), 노인수발보험제 23) 실시에따른향후인력소 요, 보험이용의편의성과행정효율성제고, 영세사업장의보험가입촉 21) 제16 대대통령직인수위원회 (2003), 제16 대대통령직인수위원회백서, p ) 국민연금시행 20년이경과되는 2008년부터는완전노령연금이본격지급되어연금수급자가급격히증가된다. 23) 2006 년 2월국무회의를통과한노인수발보험법의주요내용은 65세이상의노인또는치매, 뇌혈관성질환등대통령령이정하는노인성질병을가진 64세이하인국민들중상당한장애가있어 6개월이상타인의지속적인도움이필요하다고인정을받은사람에대하여재가급여, 시설급여, 수발수당, 특례수발비, 요양병원수발비등을지원하는것으로서, 소요되는비용은국고, 건강보험료, 본인부담으로충당하고, 그시행시기는 2008 년 7 월로되어있다 년까지중증(1 ~3 급) 을대상으로실시할경우수발관리요원은 3,800 명, 수발요원은 52 천명이소요될것으로추정된다 ( 보건사회연구원 ).

65 Ⅲ 년이전의사회보험통합논의및 2005 년일원화작업추진경과 49 진등을위해서는적용징수체계의 개편이시급한현안이라는판단 하에국정과제를발굴하여추진하는대통령자문빈부격차차별시정위 원회 24) 에서 2004 년 11 월부터본격적인작업에들어갔다. 역시대통령자 문기구였던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 25) 와작업범위에대해논의를시작 하였고 2005 년초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는 단기과제성격의적 용징수 일원화를담당하고, 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는중장기과제라 할수있는사회보험발전전략차원에서고려해야할공단조직의발전 방향, 사회보험급여간조정, 고령사회에대응한사회보험서비스의확 충방안등을담당키로하였다 26). 이에따라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에서는 2005 년 4월연구용역에 참여하는학자와사회보험실무를담당하는회계법인관계자등을주 축으로한소규모의작업반을구성하였다. 당시작업반은 1999 년통합 기획단에비교하면매우소규모였고작업기간도짧았는데, 그이유는 이미 1999 년통합기획단작업을통해적용징수 분야의통합가능성 이외에급여재정조직 통합등다른분야의통합가능성은매우낮 다고평가되었고연구자들의의견도그와같았기때문이었다. 따라서 작업반은연구용역에참여하는인사들을중심으로소규모로꾸며졌고 명망있는학자보다는부과기준과부과방법등에정통한매우실무전 문가와학자중심으로토론을진행하고정리를해나갔다. 작업반은 2005 년 4월부터 8월말까지과제별로실무차원의세부적인 사항까지토의해나갔다. 잠정적인작업반의안을도출한후부터는 2005년 9 월부터관계부처및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근로복 지공단등과의본격적인협의후실무안을마련하였다 년 10월 14 24)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는 김대중정부시절만들어졌던청와대 삶의질향상기획단 의후신이라할수있는 빈부격차차별시정 T/F 을 2004 년 7월대통령자문위원회로개편한조직이다. 25) 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도 2003년 4월대통령자문위원회로신설된조직으로서 2005 년 8월까지활동하다가 2005 년 9 월대통령직속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로개편되었다. 26) 그러나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의성격이위와같이바뀜으로인해당초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에서맡기로하였던중장기과제도빈부격차차별시정위 원회가맡는것으로정리되었다.

66 50 사회보험적용 징수일원화와향후과제 일에는차별시정비서관주재로관계부처공단 국장급회의를하였고, 11월 1일에는 1급회의를개최하였는데실무선에서합의한안에대해 대체적인합의가이루어졌다. 그리고 11월 24일차관회의를거쳐 11월 29 일대통령주재국무회의에서일원화방안이확정됨으로써오랜논 란의종지부를찍었다 년초적용징수 일원화작업이시작될때까지만해도이것이 가능할지에대한회의적인시각도많이존재했었다. 그것은 1999년의 통합추진기획단의방대한활동이특별한성과없이끝난기억을가진 학자들이많았기때문이었다. 그러나관계부처와공단과의합의는예상 보다빠르게진행되었는데, 그것은최근사회보험을둘러싼환경이그 만큼많이바뀌었기때문인것으로분석된다. 우선, 우리사회의전영 역에걸쳐개혁과변화의분위기가지속되는상황에서사회보험도행 정의효율성을제고시키고보험행정의중점을적용징수 분야에서서 비스분야로옮겨야한다는공감대가형성될수있었던것은가장큰 동력이었다고판단된다. 사회보험은최근까지도적용확대와사업확충에 행정력을집중해온관계로대국민서비스측면에서는다소소홀해왔 던것이사실이며, 적용징수 등공통업무를공단이각자수행하면서 각공단지사인력의거의 50% 가적용징수에 매달려있다는각계의 비판은일원화작업에반대하기어려운요인이되었다. 둘째는 4대보험 의전사업장적용, 비정규직적용, 연금의지역가입자와직장가입자의 재정통합, 건강보험의직장가입자와지역가입자조합통일등굵직굵직 한쟁점들이모두해소됨에따라이제적용징수 일원화를이루어야 한다는과제가전면으로부각될수있었다. 셋째는앞서언급했던것처 럼국민연금시행 20년째가되는 2008 년부터의연금급여본격지급과 2008년 7 월부터의노인수발보험제시행, 인력소요가상대적으로큰건 설일용직등비정규직보험가입확대, 고용서비스선진화에따른취업 알선및직업상담기능강화를위한인력소요등을감안할때적용징 수분야의효율화작업을시급히추진할필요가있다고판단한것이다 년이후의이러한각사회보험의성숙등 1999 년과는매우다른 사회보험내외부의환경은적용징수 일원화를추진하는데긍정적인

67 Ⅲ 년이전의사회보험통합논의및 2005 년일원화작업추진경과 51 요소로작용하였고, 새로운환경변화에맞는사회보험적용징수의 새 로운틀을구축해나갈필요가있다는공감대를바탕으로일원화에합 의할수있게된것이다.

68 52 사회보험적용 징수일원화와향후과제 Ⅳ. 주요국의사회보험적용징수 사례 1. 일반적추세 외국사례가우리에게관심이있는것은두가지측면이다. 하나는보 험료징수시어떤부과기준을사용하느냐하는것이고, 다른하나는어 떤조직을활용하여징수를하느냐하는것이다. 먼저보험료부과기준의경우에는일반적으로과세기준소득또는 임금중어느하나로통일되어있다고보면된다. 외국의경우통상국 세청또는사회보험담당기관중어느한곳에서통합징수하여재원을 각보험별로배분해주고있기때문에대부분의국가에서보험료부과 기준과납부방법은하나로통일되어있다. 다음으로어느기관에서보 험료를징수하느냐하는것은그나라가사회보험료를일종의세금 (tax) 으로인식하느냐, 아니면기여금 (contribution) 으로인식하느냐에 따라달라진다. 사회보험료를국가의 세금 으로인식하는경우국가는 사회보장운영에대한총체적인책임을가지는방식으로운영되며사 회보험료를징수하는전담조직이없이국세청징세업무에포함하여보 험료를징수하는것이일반적이다. 반면, 사회보험료를 기여금 으로갹 출하는경우에는사회보험료징수를담당하는별도의조직이관리운영 에책임을지며, 국가는기본적인관리감독만을하게된다 년 OECD 분석에의하면회원국 28개국중 17개국가는별도의 사회보험료담당기관이징수하고있으나, 나머지 11개국은내국세와함 께국세청이징수하고있다. 미국, 영국, 캐나다, 아일랜드등영미형 국가들은예전부터국세청에서통합징수를해온반면, 독일, 프랑스, 스 페인등대륙계국가들은별도의사회보험조직에서사회보험료를징 수해오고있다.

69 Ⅳ. 주요국의사회보험적용징수사례 53 < 표 Ⅳ-1> OECD 국가사회보험료징수현황 별도사회보험담당기관징수 국세청징수 (17 개국) (11 개국) 국가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체코, 덴마 크, 프랑스, 독일, 그리스, 일본, 룩셈 브르크, 멕시코, 뉴질랜드, 폴란드, 슬 로바키아, 스페인, 스위스, 터키 캐나다, 핀란드, 헝가리, 아이슬 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네덜 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영국, 미국 자료 : OECD(2004), Tax Administration in OECD Countries. 그러나최근에는사회보험료징수를국세청으로통합하고자하는경 향이나타나고있다 년스웨덴이그러한통합을마친것은오래된 사례이고, 1999년영국도징수업무를사회보장부에서내국세청으로이 관하였다. 그리고 2006년부터네덜란드가오랜논쟁끝에사회보험료 징수를국세청으로완전이관하였다. 또한사회주의체제에서시장경제 로전환한알바니아, 불가리아루마니아등동구유럽국가들이 2000 년 대들어사회보험료징수를국세청으로이관하는작업을추진하고있 는것도특기할만하다. 일부국가들에서사회보험료징수를내국세와통합해서징수하는경 향이확대되고있는데대해 IMF 의공공재정과 (Fiscal Affairs Department) 에서는그것이충분히장기전략으로서추진할만한타당한근거 가있음을다음과같이제시하고있다 27) 첫째, 양자의징수절차가핵 심에있어서는거의유사하다는점이다. 고유한관리번호를이용하여 세금및보험료납부자를관리하고, 유사한 소득의정의 (definitions of income) 에기초하여사업주및자영자로부터납부신고를받으며, 사업 주들의경우에는근로자소득에서세금과보험료를원천징수하여은행 을통해납부하고, 세금또는보험료미납자에대해서는강제징수조치 를취한다는점등이동일하다는점이다. 물론납세자의종류가다양할 27) Peter Barrand et al, Integrating a Unified Revenue Administration for Tax and Social Contribution Collections, IMF Working Paper, pp.13 ~16.

70 54 사회보험적용 징수일원화와향후과제 수있고, 세금을부과하는소득의기초가다를수있지만그것은충분 히관리가능한것으로보고있다. 둘째, 국세시스템을이용한사회보험 료의징수는적은추가비용만으로가능하다는점이다. 사회보험료징수 를국세청에이관한국가들의경험에서볼때징수이관에따른추가 비용은크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따라서자원의효율적인활용이라 는측면에서본다면충분히징수통합의가치가있는것이다. 중복적인 IT 투자비용, 통신네트워크비용, 인력관리비용, 자료입력및확인 비용, 강제징수비용등전반적인측면에서자원절약이가능하다. 셋째, 국세조직에의한통합징수가사업주들의순응도 (conformity) 를더높일 수있다는점이다. 국세와사회보험료징수를위해통합서식을사용하 고사업주의각종보고의무를단순화시켜주며, 이의신청절차도일원 화시킨다면세금과보험료징수에보다협조적이될수있기때문이다. 그리고마지막으로이미 OECD 에서사회보험료를세금통계에포함시 키고있다는점을들고있다. 물론세금과사회보험료를다르게볼수 있지만, 사회보험료도법에의해강제적인납부의무가있다는점에서 세금과전혀다를것이없다는것이다. 그러나각국가의사회보험료징수를어느기관에서담당하고있느 냐하는것은그나라의사회보험제도의형성과정및제도내용과밀접 한관련이있는것이므로그내용도국가별로간단히살펴보고자한다. 2. 사회보험기관에서보험료를징수하는국가 가. 독일28) 1) 사회보험제도개관 독일의사회보험은당시의제국총리였던 Otto Bismarck 의독일근대 화계획에따라 1883 년의료보험, 1884 년산재보험, 1889 년연금이도 28) 독일의사례는심규범장신철 (2004), 벨기에, 독일전자카드출장보고서 ; 장은숙(2005), 독일의고용보험피보험자관리와보험료징수체계, 미발표자료를주로참조.

71 Ⅳ. 주요국의사회보험적용징수사례 55 입되었고, 1927 년고용보험이도입되었다 년에는간호( 장기요양 ) 보 험이도입되었다. 다른산업국가들에게도표본이되어근대적인사회보 장의기틀이되었던독일의사회보험제도는당시자본주의경제발전에 따라노동자계급의정치운동이표면화되자이를완화시키고자했던 정치적이유가있었다. 독일은제2차세계대전후사회연대와개인책임을강조한민주사회 연방국가헌법에영향을받아중앙정부차원의사회보험운영체계를 유지하고있다. 그러나사회보험관리운영체계는중앙차원의감독이 이루어지지만, 각보험주체별분산관리 ( 조합주의 ) 가특징이기도하다. 중세부터존재해왔던분권주의적전통이강하게존재하고있고직업 신분에따라사회보험자를구분하는전통의영향을받아사회보험자가 매우다양화되어있다. 독일의사회보험운영기관은자치행정기구를갖 춘공법상의조직이라는공통점이있고, 실업보험을담당하는연방고용 청(Bundesagentur für Arbeit: BA) 만전국적조직을가진단일기관이 고, 다른사회보험운영기관은직종별, 지역별, 산업별로분화된체계를 갖고있다. 가령, 의료보험만해도 17 개의지역조합, 300 개의직장조합, 22 개의수공업자조합, 11 개의영농조합, 7 개의사무직보충조합, 5개의 생산직보충조합, 1 개의광산조합, 1 개의선원조합으로구성되어있다. 의료보험은모든근로자와봉급생활자및일부직업군인에게적용되 지만, 일정소득이상의고소득자는강제가입의무가없다. 근로자들은 직업에따라지역의료기금, 직장의료기금, 어업의료기금, 광업의료기금, 농업의료기금에보험료를내고의료보장을받는다. 종업원 450인이상 인기업은기업의료보험을설립할수있으며, 노사가 1/2씩재원을분 담한다. 연금은거의모든직장인들이가입해있으며, 자영업자들은임의로 연금에가입할수있다. 연금보험료는노사가 1/2 씩분담하며, 연금보험 조합이제도운영을맡고있다. 산재보험은사업주가단독으로보험료를부담하며직업별산재보험 조합이운영을담당한다. 산재보상금청구를위해서는근로자가직업에 종사하는동안 신고 되어있어야한다.

72 56 사회보험적용 징수일원화와향후과제 실업보험은적극적노동시장정책차원에서실업급여와직업훈련, 고 용안정대책들을연계시켜운영하고있으며, 우리나라고용보험도입시 모델이되었다. 실업보험료는노사가 1/2 씩분담한다. 실직전임금의 63~68% 를실업급여로지급하며, 국가재정에의한실업부조도실시하 고있다. 실업보험의운영은연방고용청이맡고있으며, 이는 1927 년 고용알선실업보험청으로 설립되었고노사정자치로운영하는데산하 에 10 개의지역고용청, 178 개의고용사무소, 660 개의출장소가있다. 지 역고용청은고용보험사업이주의노동시장구조경제정책과 일치하 도록주정부와협력하는것을주요과제로하며피보험자관련업무와 사업을수행하지않는다. 직원은공무원 24천명등총 9만여명이근무 하고있다 년부터 Hartz 개혁의일환으로 Job Center 를설치하여 지자체에서지급하던사회부조와고용사무소에서지급하던실업급여를 하나로통합한실업급여 II 를지급하고있다. 그러나지자체와고용사무 소의공동운영에따라파생되는지휘체계의이원화, 업무상의혼란도 나타나고있다 년현재사회보험료율은의료보험 14.3%, 간호보험 1.7%, 연금보 험 19.5%, 고용보험 6.5% 등총 42.0% 에달한다. 2) 사회보험료의징수 독일의사회보험료징수방법은벤치마킹의가치가큰좋은모델로 평가된다. 독일은의료, 간호, 연금, 고용보험에대한신고및보험료 징수업무를일원화하여의료보험조합에서처리하고있는데, 피보험자 신고서식및보험료납부서식이하나로만들어져있다( 부록 3 참조) 년에통합처리절차를간소화하는작업을일차적으로실시했으며, 1999 년 1월 1 일에대대적인전산화및간소화작업을재차수행하였다. 이를통해이전에따로존재하던취득신고서, 상실신고서등의서식명 을코드화하고그내용을정리하여단일서식으로통합하였으며, 수작 업으로입력하던서식을스캐너를이용하여컴퓨터에즉시입력하고 있다. 일원화된처리를하고있으므로독일에서는사회보험가입의무자. 가일부사회보험에는가입하고나머지에는가입하지않는경우는없

73 Ⅳ. 주요국의사회보험적용징수사례 57 다. 의료보험조합이연금, 질병, 고용, 간호보험료등제반사회보험료 를합쳐서일괄징수한총사회보험료는보험별로배분한다. 다만, 산재 보험은직업조합의자율성이강하기때문에산재보험조합에서독립적 으로징수하고있다. 산재보험의경험료율때문에따로징수하는것은 아니다. 의료보험조합은타사회보험기관으로부터징수대행에따른위탁 수수료를지원받고있는데, 이는보험료징수액의 2% 에해당하는금액 이다. 독일은의료보험조합이가장먼저생겼고조직이방대하며지방 에골고루분산되어있기때문에타사회보험이징수를위탁하는자연 스런흐름이형성되었다. 그러나사업장에대한감독및실사기능과사 회보험증발급업무는연금보험조합이담당하고있다. 각사업장은적어 도 4 년에한번은연금보험조합의실사를받는다. 그러면사회보험및소득세신고가어떻게이루어지는지좀더살펴 보자. [ 그림 Ⅳ-2] 에서보듯이독일의사업주는새로이근로자를채용 할경우, 특정기록사항이변경된경우또는이직한경우의료보험조합 [ 그림 Ⅳ-1] 독일사회보험료통합징수및전달체계 사용자 ( 근로자의임금에서근로자분담금액원천공제 + 사용자분담금 ) 의료보험조합 (Einzugsstelle): 의료보험료, 간호보험료를제외한사회보험료전달 고용보험 연금보험료 연방고용청 (BA) 자료 : 장은숙, 앞의책. 연방연금보험조합 22 개의지방연금보험조합

74 58 사회보험적용 징수일원화와향후과제 에만한번신고하면의료보험에서다른보험기관으로이정보를넘겨 준다. 의료보험조합은개인의정보( 이름, 나이, 근로경력, 임금, 주소등) 를전산망에올려공유하도록하는데의료보험이수령한정보가노동 청이나연금보험에도달하기까지에지연되는시간은거의없다. 연금보 험은근로생애전체에대한정보가필요하므로개인정보를지속적으 로보관하게되고, 실업보험은피보험자에대한정보를 4년간만보관한 다. 나머지정보는사용자가고용증명서를제출하면그것으로해결한다. 이렇게함으로써독일의사회보험은개별피보험자관리체계를갖추고 있어의료보험조합에만신고를하기때문에근로자가어느보험에만 가입하고타보험에는누락되는일이발생하지않는다. 신규노동시장 진입자에게는연금보험에서사회보험번호를부여함과동시에피보험 자에게사회보험증을우송한다. 건설업, 요식업, 화물운송업, 전시장설 치업, 건물청소업등특정분야에종사하는근로자는작업시에도항상 사회보험증을소지하여세관등불법취업감독기관의요구가있을때 에는이를제시하여야한다. 독일에서사업주들의각종신고는전산프로그램에의한신고가압도 적이다. 서식신고대인터넷신고비율은약 20 대 80 인데, 2006 년부 터는서식신고를폐지할계획이다. 이때소규모업체에게는의보조합 과전산업체가공동으로프로그램을개발하여무료로보급할예정이다. 민간사업주들은피보험자신고를위해전산프로그램을구입하여활용 하고있는데, 헤센주에는 ITSG 라는전산프로그램인증업체가있다. 여기서는민간전산프로그램개발업체가개발한프로그램중피보험자 신고에활용하기적합한것에대해인증해주고있다. 의료보험조합은 전산프로그램을통한신고로오류입력이나추가입력업무가감소되므 로이를권장하고있다. 사업주들도이를활용하면피보험자신고에소 요되는시간과비용이절감되고정확도가제고된다. 전산프로그램을사 용하는업체에대한의료보험조합의특별지원은없다. 하지만이를통 한행정비용의감소는보험요율인하또는서비스제고로국민들에게 되돌려진다는시각을가지고있다. 다음으로보험료납부가어떻게일원화되어이루어지는지살펴보자.

75 Ⅳ. 주요국의사회보험적용징수사례 59 보험료납부절차역시매달사용자가사회보험료를임금에서원천징수 하여의료보험조합에이체시켜주면여기서각사회보험자에게보험료 를매일매일배분한다. 보험료의이체가즉시이루어지지않으면하루 하루의이자가발생하기때문이다. 사회보험료납부는산재보험을제외 한모든사회보험료의내역이적힌통합서식에의거하여매월사업주 가자진납부한다. 서식에는피보험자별임금정보가기재되어있지않 고사업장별전체근로자의임금총액총합을기준으로전체보험료내 역만이전달된다. 따라서보험자는개별피보험자의임금정보를매월 알수없고 1년에한번사업주의신고를통해서만정보를입수하게된 다. 즉, 사용자는개별근로자에대한연간임금총액을매년 4월 15일까 지의료보험기관에신고하여야한다. 사업주의신고이후에근로자는 근로소득세카드를근거로의료보험조합에연락해서자기가받은임금 과보험료의기초가되는임금이일치하는지를확인할수있다. 독일의 사업주는피보험자정보의변경신고에있어서는자유롭다. 임금인상이 있더라도사용자는의료보험조합이나세무서에별도로신고하지않는 다. 또한주거지변동이있는경우에는사업주를거치지않고근로자가 직접의료보험조합에신고하면된다. 사회보험료납부대상인임금은근본적으로근로소득과세대상인임 금과동일하다. 독일에서는매년연방정부가공포하는 임금시행령 (1984 년 12월 18 일부터공포) 에사회보험료납부대상인임금총액에속하는 항목이상세하게명시된다. 이를근거로모든사회보험에는동일한임 금총액개념이적용된다임금총액에는정기적으로지급되는임금, 비정 기적수당등현금으로지급되는임금뿐만아니라 현물급여 도현금화 하여임금총액으로계산된다. 29) 29) 임금시행령제1 조에는 임금에속하지만근로소득면세대상인일시적수입, 지속적수당, 특별수당, 보조금및이와유사한수입은임금총액에포함되지않음 을정하고있다. 예를들어, 근로소득과세대상인연말상여금, 이익수당, 특별보너스, 휴가수당, 배우자수당, 유해수당, 가족수당, 연장근로수당등은임금총액에속하지만, 근로소득면세대상인공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해고로인한퇴직수당, 출장비등은임금총액에포함되지않으므로고용보험료를비롯한사회보험료납부대상이아니다 ( 장은숙, 앞의책, p.25)

76 60 사회보험적용 징수일원화와향후과제 [ 그림 Ⅳ-2] 독일의사회보험과근로소득세신고및징수절차흐름도 지방자치단체 국세청 근로소득세카드우송 (12월중순에익년도분우송 ) 근로소득세신고근로소득세카드첨부 소득세정산 근로소득세납부( 매월원천징수 ) 근로자 근로소득세카드제출 ( 입사시또는 1월중순까지 ) 근로소득세카드작성회부 ( 연1 회또는이직시 ) 고용증명서발급( 이직시 ) 사업주 사회보험번호부여및사회보험카드우송 주소변경등신고 ( 임금변동은신고안함 ) 사업장및피보험자관련각종신고, 연1회피보험자별임금정보신고 ( 매년 4월 15 일까지 ) 의료보험조합 사회보험료일괄납부 ( 매월원천징수, 자진납부 ) 사업장번호부여 정보전달 ( 전산망에의한즉시전달 ) 연금보험료당일전달 ( 위탁수수료 ) 정보전달 ( 전산망에의한즉시전달 ) 실업보험료당일전달 ( 위탁수수료 ) 연금조합 노동청 ( 실업보험 ) 서식및정보의흐름 보험료및소득세의흐름

77 Ⅳ. 주요국의사회보험적용징수사례 61 나. 프랑스 1) 사회보험제도개관30) 과거 100여년간수많은사회 경제 정치적인요소들이프랑스사회 보험의성립과정에영향을미쳤다. 다른유럽국가들과마찬가지로 19 세기산업혁명이사회전반에큰변혁을가져오고순수하게임금에만 의존하여생계를유지하는근로자계층이출현하게됨에따라 1898 년 산재보험법이만들어지기는했으나전체적으로사회보험의제도화는 유럽의다른국가에비해상당히늦은편이다. 제1차세계대전후독일 의영향을받아상공업근로자들에대하여질병, 출산, 장애, 노령및사 망에대한사회보험을도입하였고, 1932 년가족수당 (Allocations fami- liales) 제가시행되어 1939 년까지모든근로자들에대해확대되었다. 제 2 차세계대전이후에는영국의베버리지보고서의영향을받아전국민 을대상으로하는보다포괄적인사회보험제도가시행되었는데 부터의 일반제도 (Regime General) 가그것이다 년 그러나과거부터존재해왔던직업별직종별 각종공제조합들이자 기들의공제조합전통을유지하면서기득권을지키고자하는성향때 문에사회보장조직에관한법령에기초한단일한사회보장제도는오 래가지못하였다. 결국독립자영자, 수공업자, 예술가들은임금근로자들 과하나의보험체계안에포함되는것을거부하였고자신들만의보험 체계를가질수있는권리를부여받았다. 이러한특성으로인해프랑스 는직업또는직종별연대성개념에기초한여러가지보험제도들로 분리, 실시하게됨으로써조합주의형복지국가모형을택하고있으며 매우복잡한제도내용과전달체계를갖고있다. 일반제도는사회보장성보험( 의료, 모성, 불구, 노령, 사망, 사별등), 산재사고, 가족급여등을지급하는사회보장제의근간이다. 일반제도는 총사회보장지출의 50% 이상을차지한다. 일반제도하의연금은사기업 근로자를적용대상으로하며, 의료보험은전국민의 80% 를커버하고있 다. 가족수당등가족지원제도는국민누구에게나혜택을제공한다. 30) ADECRI(2002), The French Social Protection System, Paris.

78 62 사회보험적용 징수일원화와향후과제 직종별로운영되고있는특수제도 (Regime Speciaux) 도일반제도와 기본운영형태는동일하다. 회원들로부터보험료를징수하여질병, 출산, 장애, 노령, 산재등발생시급여를지급하고있는데전국적으로 130여 개의특수제도들이있다. 직종별사회보험조합으로서대표적인것은 1 공무원, 광부, 선원및기타철도, 전기, 가스등의국영기업체종사자들 을위한특수제도, 2 자영업자및자영상공인들이가입하는자영자제도, 3 농업분야종사자들을위한기금(MSA) 이있다. 그러나최근산업구조 의변화와정부정책에따라특수제도들은축소되어가는과정에있다. 의료보험은가계의료비지출의 75% 를커버해주고있으며, 공제조 합이나민영의료보험이보완적역할을한다 년부터는자산조사 (means-test) 에기초한 범국민의료보장 (Universal Medical Coverage: CMU) 혜택을제공하고있다. 농업분야종사자들은 MSA, 자영자들은 CANAM 이라는자체의의료보험을갖고있다. 의료보험에서경제활동 능력상실에따른장해연금을지급하고산재급여도지급하고있기때 문에의료보험의기능이매우크다. 실업보험을제외한 3대사회보험 기능의상당부분을의료보험공단이맡고있다. 산재보험은독자적인전달체계없이일반제도의의료보험하에서운 영된다. 하지만보험료징수, 급여제공에있어서의료보험제도와차별 성을갖고있다. 보험료는사업주가단독으로부담하는데보험료율은 평균 2.2% 수준이다. 사업체규모를기준으로일정규모이상인경우에 는재해율에따라보험료율이정해지고, 중소업체는연대주의차원에서 업종별로차등적용된다. 그리고중간규모의사업체는사업장적용기 준과업종별적용기준이동시에적용된다. 연금은직종별로다양하게운영되고있는데 1 피용자를대상으로하 는 일반제도 하의연금과 2 자영자를위한연금, 3 공무원과공공부문 종사자를위한연금으로나눌수있다. 기본적으로소득에비례하여갹 출하고부과방식 (pay-as-you-go) 으로운영되고있다. 실업보험은 1958 년노사합의에의해도입된전통으로인해사회보장 체계와분리되어독자적으로운영되고있으며, 전달체계도독자적으로 갖고있다. 실업보험외에 연대제도 (solidarity) 를두어실업급여수급

79 Ⅳ. 주요국의사회보험적용징수사례 63 권이소멸된장기실직자, 무노동과소노동 종사자등에게자산조사를토대로국가재원에의한실업부조제도를운영하고있다. 2) 사회보험전달체계와징수 이상과같은조합주의적전통때문에프랑스의사회보험전달체계는 매우복잡하고이해하기도쉽지않다. 고용사회연대및주택부 31) 라는중 앙조직에의해연금의료산재보험이 통합관리되고있으나, 실제관 리운영은보험별 - 직역별분산조직에의해시행되고있다. 국가의일반 행정체계와는별도로중앙- 지역- 기초단위의공단(caisses) 들이복잡한 전달체계를구성하고있다. 의료, 노령, 가족수당은각각분리된전달체 계를가지고있으며, 이를위하여 3개의해당중앙공단들이설치되어 있다. 3개의중앙공단은 1 질병, 출산, 장애, 사망및산재등을관리운 영하는 의료보험중앙공단 (CNAM), 2 가족수당지급, 가족에관련된 전국수준의사회복지활동을전개하는 가족수당중앙공단 (CNAF), 3 노령보험및미망인보험의운영, 노인에관한전국수준의사회복지활 동계획및실천등을맡고있는 노령보험중앙공단 (CNAV) 등이다. 각공단에는노사동수로구성되는운영위원회가설치되어있고, 국가 는재정분야및행정분야의감독을실시한다. 각공단들간의재정이전 사무와기타의사회보장재정문제는 사회보장중앙사무소 (ACOSS) 32) 가 담당한다. 그러나실업보험을제외한사회보장부담금은 URSSAF 33) 라 는단일한징수기관에서통합징수한다. ACOSS 는 URSSAF 을통하여 거두어들인보험금과국가의보조금등을세중앙기금에나누어주는 은행역할을수행하면서 URSSAF 에대한감독을실시하고있다. URSSAF 는 사회보장및가족수당징수연합 으로서 1960 년설립된 준국가기관이다. 사회보장보험료의징수와이와관련된소송처리등의 업무를맡고있다. 전국에 101 개의지역사무소가있으며, 노사로부터 31) Ministere de l Emploi, de la cohesion sociale et du logementte, 2005 년부터주택업무가통합되었다. 32) Agence centrale des organismes de Securite sociale 33) Unions pure le recouvrement des cotisations de Securite sociale et d'allocations familiales

80 64 사회보험적용 징수일원화와향후과제 의료보험, 연금, 산재, 가족수당제도의보험료를통합징수하여각제도 로배정하고있다. 직원수는 2006 년 1월현재 13,500 명이다 34). 실업보험 은노사자치로운영되고있기때문에별도의징수조직을가지고있다. 프랑스의실업보험은 1958 년 12월노사간의단체협약에의해도입되 었다. 따라서실업보험은노사가제도를운영하며, 제도변경도노사합 의에의해정부에건의하면정부가이를추인하는형식으로운영되고 있다. 이에따라실업보험관장기구는사회보장을관장하는행정기구와 는별개로존재하고있는데, 전국상공업고용조합 (UNEDIC) 35) 과상공업 고용협회 (ASSEDIC) 36) 가담당조직이다. UNEDIC 은 1958 년설립된비 영리기관으로서중앙차원에서국가전체적으로실업보험관련법령이 통일적으로집행되고실직자들이지역적으로편차없이실업급여가지 급되도록하는역할을한다. 평균적으로매년 5,500 만명의실업급여신 청자들이있으며, 매년 180 억유로가급여로지급된다. 반면, ASSEDIC 은지역단위에서실업급여관련업무를책임지고있는기관으로 30개 의지역청이있으며, 약 700 개의지사를운영하고있다. ASSEDIC 은 지역내사업주의보험가입과보험료징수, 구직자등록과실업급여 실업부조지급등을책임진다. 2001년 7 월부터는 취업촉진계획 (Plan d'aide au Retour l'emploi: PARE) 에참여하는실직자들에게훈련등 개별화된서비스제공과특별수당을지급하는업무도맡고있다. ASSEDIC, UNEDIC 모두사용자와근로자가동수로참여하여노사협 력하에운영되고있다. 매 2년마다이사회의의장을노사가교대로맡 는다 년말현재실업급여종사인력은 13,600 명이다. 실업보험료율 은매년달라지는데 2006 년현재사업주 4.04%, 근로자 2.44% 등총 6.48% 이다. 사업주의보험료율이더높은것은사업주가실업에대한 사회적책임이있다고보기때문이다. 37) 사업주의해고에대한책임을 묻고있는다른제도로서 들라랑드 (Delalande) 제가있는데, 이제도는 34) 35) Union Nationalale Interprofessionnelle pour l'emploi 36) Association pour l'emploi dans l'industrie et le Commerce 37) Anne Eydox(2004), 프랑스의실업보상체계와노동시장정책, 황준욱감수, 한국노동연구원, pp.42 ~49.

81 Ⅳ. 주요국의사회보험적용징수사례 65 사업주가 50 세이상자를해고하여 ( 중대귀책사유에의한해고인경우 는제외) 그근로자가실업급여를받을경우사업주는수급자의연령과 기업규모 (50 인이상여부) 에따라추가적인보험료를납부해야한다. 취업알선과고용지원서비스는 1967 년설립된국립고용청 (ANPE) 38) 이 담당한다. ANPE 는고용사회연대및주택부소속의반( 半 ) 국가기관 ( 공단) 이며직원은민간인신분이다. 노사정 3자로구성된이사회를통해주 요의사결정이이루어진다 년말현재 27,000 명이근무하고있는 데, 이중 5 천여명이파트타임종사자이다. 예산의 2/3 는중앙정부가, 1/4은 UNEDIC 이, 나머지는지자체와유럽기금에서부담한다. 사회보장부담금 ( 사회보험료포함) 의징수기준이되는보수( 수입) 는 근로자의노동에대한반대급부로사업주가지급한것이라면금전소득, 기타소득을불문하고모든금액을포함한다. 특별수당, 성과상여금, 수 고료, 장학금, 장애아원조금, 출산지원금, 아동보호급여, 상품권형태의 상여금, 해고예고수당등도보수에포함된다. 사회보장분담금을징수하 는데있어보수상한액 (ceiling) 이적용되는데, 매년정부가고시를한 다. 상한액은최저임금 (SMIC) 을월로환산한것의 8.5배수준이다 39). 사업주는사회보험료를원천징수하여매분기마다납입하고, URSSAF 와 ASSEDIC 에도매분기마다근로자임금과보험료액을신고한다. 보 험료부과는전년도임금이아니라당해연도임금기준으로부과를한 다. 국세는국세청에서따로징수하고있기때문에사업주는국세청, URSSAF, ASSEDIC 모두를상대해야한다. 그러나이들기관들이세 금과사회보험료징수시사용하는임금기준 (wage base) 은동일하다. 사회보험을포함하여사업주가부담해야하는사회보장부담금수준 은산재보험의경험료율에따라다르지만근로자총급여의 35~45% 준으로서매우높은편이다. 근로자는총급여의 20% 정도를납부해야 한다. 주 35시간의법정근로시간을적용하는기업을위해임금이낮아 질수록낮은사회보장부담금이적용된다 40). 수 38) Agence nationale pour l'emploi 39) 2005 년 7 월현재프랑스의최저임금 (Salaire minimum interprofessionnel de croissance) 은시간당 8.03 유로이다.

82 66 사회보험적용 징수일원화와향후과제 < 표 Ⅳ-2> 2006 년프랑스의사회보장세율 ( 단위 : %) 의료보험기본연금보충연금실업보험가족수당산재보험 CSA( 장애인, 노인을위한기여금 ) 주택수당공제가능한사회일반기여금비공제사회일반기여금 근로자부담 사업주부담 ( 경험료율적용) 전체 다. 일본 1) 사회보험제도개관41) 1927 년근로자에대한의료보험, 1931 년노동자재해부조, 1938 년자 영자및농업근로자를위한의료보험이시작되었고, 1941 년에는일부 근로자에대한연금제가시행되기는했지만근대적인의미의사회보장 ( 사회보험 ) 은 1945 년이후에체계가갖추어졌다. 제2차세계대전패전 이후미점령군의영향을받아 1947 ~64 년까지아동복지법, 신체장해자 복지법, 생활보호법, 정신박약자복지법, 노인복지법, 모자복지법등복 지육법체계가완성되었다. 일본의사회보험은역사적으로필요에따라개별법에따라제도가 성립되어발전되어왔기때문에대상별로각기사회보험이적용되는 복잡한체계를가지고있다. 사회보험제도로서는 ( 정부관장 ) 의료보험, 연금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과 2000 년 4 월부터시작된개호( 介護 ) 보험 40) ) 일본의후생노동성홈페이지를참조.

83 Ⅳ. 주요국의사회보험적용징수사례 67 제도를운영하고있다. 42) 의료보험은사회보험청에서운영하고있는데, 기업등에서종사하는 자를대상으로하는 정부관장건강보험 과선원을대상으로하는 선원 보험 이있다. 정부관장건강보험은피보험자수가 1,968 만명이며, 5인 이상사업장이강제가입대상이다. 농업및자영자가가입하는 국민건 강보험 이따로존재한다. 연금제도는우리와이름은비슷하지만상당한차이가있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이전국민을단일한조건으로가입시키는데반해일본은 1986 년연금개혁을통해 1 직업에관계없이 20세이상이면모두가입하는 국민연금 ( 소액납부, 소액지급성격의기초연금임 ), 2 민간회사근로자 가가입하는후생연금보험 ( 자신이낸만큼받아가는소득비례연금 ) 의 2 층구조로제도를개혁했다. 이는자영자의소득파악이곤란하다는점을 인정한것이다. 43) 후생연금은 5인이상사업장에적용되고있고 70세 이하자는국적에관계없이가입해야한다. 고용보험은제2차세계대전후 1945 년 260만명에달하였던실업문제 해소를위해 1947 년 11 월부터도입되었고, 1973 년의 1차오일쇼크에따 른실업상승에대응하여 1975 년명칭을고용보험으로바꾸어실업급여 외에고용안정사업, 능력개발사업, 고용복지사업등고용보험 3사업을 시행해오고있다. 산재보험은 1947 년부터시행되었고사업주단독의보험료부담과재 해율에따른경험료율제시행, 무과실책임주의, 민법상의손해배상과의 조정등우리제도와흡사하다. 개호보험은의료보험에서차지하는노인의료비의비중이급증하자 2000 년 4 월부터시행한제도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이라고할수있다. 피보험자는 65 세이상의 제1 호피보험자 와 40~65 세의 제2호피보험 42) ) 그러나우리나라는현재직장가입자에적용하는기준을자영자와차별없이적용하고있다. 그러나자영자비율이매우높은우리나라의노동시장구조상의특징 ( 선진국은 10% 이내) 그리고자영자에대한낮은소득파악률때문에연금제도의운영이그만큼어려운측면이있다.

84 68 사회보험적용 징수일원화와향후과제 자 로구분되며, 피보험자종류에따라수급권의범위와보험료부과 징수에차이가있다. 2) 사회보험의전달체계와징수 일본은 2001 년까지후생성과노동성이각기존재했다는점과사회보 험제도가개별적으로각기운영되어온전통으로인해 2 대 2의모양새 를갖추고있다 년 6 월 중앙성등개혁기본법 의가결로인해 2001 년노동성과후생성이결합되어후생노동성이출범하면서 4대보 험의징수업무일원화를목표로삼았으나아직은이루어지지않고있 다. 따라서연금과의료보험의징수체계가동일하여통합징수되고있고, 고용산재보험의 징수체계가동일하여통합징수되고있다. 아직 4대 사회보험의보험료부과기준을일원화시키고자하는구체적인움직임 은없는상태이다. 의료보험과연금보험은후생노동성의외국( 外局 ) 으로서설치되어있 는 사회보험청 이운영하고있는데, 사회보험청은각도도부현단위로 47 개소의지방사회보험사무국을운영하고있고, 그아래에 312개의사 회보험사무소를갖고있다. 사회보험사무소는국민연금, 후생연금, 정부 관장건강보험의가입자적용, 보험료의징수, 보험급부의지급에이르 는원스톱서비스를제공하고있는사회보험청의지방조직이다. 가입자 에대한모든보험기록의관리는사회보험온라인시스템을통하여 사회보험업무센터 와연결되어있다. 사회보험업무센터는국민연금, 후생연금외에건강보험, 선원보험의가입자적용, 보험료징수등의 기록및보험수급자에관한기록의관리, 연금수급권의확인, 연금에 관한상담등을행하고있다. 44) 의료보험과연금보험은모두 1~39등급의표준보수월액을기준으로 매월사회보험청의사회보험사무소에서보험료를징수하고있다. 표준 보수월액에는봉급, 임금, 각종수당, 보너스등노동의대가로사업주 로받는모든급부가포함된다. 다만, 지급기간이 3개월이상인보너스 등은제외된다. 의료보험료는노사가 1/2 씩부담하는데, 2006 년 3월현 44) 일본사회보험청홈페이지 ( 참조.

85 Ⅳ. 주요국의사회보험적용징수사례 69 재보험료율은 8.2% 이다. 연령이 40~65 세이하인피보험자들은개호보 험료 1.23% 를추가로부담하기때문에보험료율이 9.43% 이다. 연금보 험료도노사가 1/2 씩분담하는데, 2005 년 9월현재 % 이며, 매년 9월마다 0.354% 씩인상토록되어있다. 개호보험은기초자치단체인시 정 촌( 市 町 村 ) 이운영주체이며국 가, 도도부현, 의료보험자, 연금보험자가중층적으로지원하고있다. 제1 호피보험자는소득에따라 5 단계의정액보험료가징수되는데, 노령및 퇴직연금수급자는연금으로부터특별징수된다. 제2호피보험자는가입 하고있는의료보험과똑같은방법으로징수한다. 개호보험에소요되는 재원은본인부담금 10%, 보험료 45%, 정부지원 45%( 중앙 22.5%, 지 방 22.5%) 등으로충당한다. 반면에고용보험과산재보험은사회보험청이아닌완전히별개의전 달체계를가지고있다. 즉, 산재보험은지자체 ( 도도부현 ) 의노동기준감 독서를통하여고용보험은후생노동성의지방조직인공공직업안정소 ( Hello Work 라는별칭을사용) 를통해운영되고있다. 고용산재보험 료징수는도도부현에서담당하며, 1972 년부터 노동보험의보험료징수 에관한법률 에의해산재보험과고용보험료를통합하여노동보험료라는 이름으로일원적으로징수하고있다. 사업주는매년 4월 1일~ 5월 20일 사이에전년도의확정보험료와당해연도의개산보험료를함께신고 납부한다. 산재보험의경우에는과거 3년간의재해율을감안하여기업 별개별실적요율제도를운영하고있다. 우리나라와같이고용산재보 험료는임금총액을기준으로개산보험료로징수하고그다음해에확 정정산하는 방식으로운용하고있다. 임금총액의개념은우리나라근 로기준법의임금개념과동일한것으로서임금, 급료, 수당, 상여등명 칭을불문하고노동의대가로서사업주가지급한금품을말한다. 고용보험에필요한비용은노사가분담하는보험료와국고부담으로 조달된다. 2006년기준으로고용보험료는실업급부가 1.6%( 노사각각 0.8%), 고용보험 3사업이 0.35%( 사업주단독부담) 로서사업주의총보 험료부담은 1.15% 이다. 고용보험의일고노동피보험자 45) 에대해서는 45) 일고노동자란 1일단위로고용되는자또는 30일이내의기간을정하여고용

86 70 사회보험적용 징수일원화와향후과제 임금일액에따라인지보험료를징수하는데, 일고노동피보험자수첩에고 용보험인지를붙이고이를소인하는방법을쓴다. 64세이상인고연령 근로자중에서일고노동자등일부근로자들은고용보험료납입이면 제된다. 국가는고용보험사업가운데실업급부의일부인구직자급부에 필요한비용을충당하기위하여비용의일정비율을부담하고있다. 즉, 일반피보험자, 고연령계속피보험자및단기고용특례피보험자의구직자 급부에소요되는비용의 직자급부의 1/4 을국가가부담하며, 일고노동피보험자구 1/3 을국가가부담하고있다. 사업주가노동보험관계성립 신고서를제출하면노동기준감독서및공공직업안정소에서노동보험 번호및고용보험사업장번호를부여한다. 후생노동성에설치된 노동 시장센터 에서는전국의공공직업안정소로부터전송된자료를토대로 고용보험의적용징수 동향, 구인구직상황, 실업급여지급상황등을 파악하고있다. 일본의사회보험관리운영체계를그림으로표시하면 [ 그림 4-3] 과 같다. [ 그림 Ⅳ-3] 일본의사회보험제도관리운영체계 후생노동성 후생연금건강보험국민연금국민건강산재보험고용보험 사회보험청 사회보험업무센터 도도부현노동기준국, 노동주관부 조합사회보험사무소시 정 촌 보험급여수급권자 주 : 서비스지급 보험료징수 관리감독 공무원등의특수직역은별도체계로관리운영. 자료 : 김용하외, 앞의책. 노동기준감독서 공공직업안정소 되는자를말하는데, 동일사업주아래에서 2개월동안매달 18일이상고용된경우에는그다음달부터일반피보험자또는단기고용특례피보험자로전환된다 년기준으로 4 만여명에불과하고매년그수가줄고있다.

87 Ⅳ. 주요국의사회보험적용징수사례 국세청에서사회보험료를징수하는국가 가. 영국46) 1) 사회보험제도개관 영국은 비버리지 (W. Beveridge) 보고서 에의거 1946 년국민보험법 (National Insurance Act) 과국민의료법 (National Health Act) 을제정함 으로써 복지국가 (Welfare State) 의틀을완성하고, 요람에서무덤까지 (from the cradle to the grave) 라는보편적사회보장체계를실시하였 다 년 11 월발표된비버리지보고서는영국의노동조합회의 (TUC) 의주장에의해실태조사를거쳐작성된것인데빈곤, 질병, 무지, 불결 및실업등 5 가지사회악의동시퇴출을주장하였다. 당시보수당정부 는비버리지보고서가많은국가부담을초래한다고반대를하였지만, 1945 년총선에서노동당이압승하여채택될수있었다. 제2차세계대전 이후세차례집권한노동당정부 (1945 ~1951, 1964 ~1970, 1974 ~1979) 는복지를사회적시민권의하나로인정한철학에바탕을두어사회보 장의토대를마련하였다. 이에따라실업질병퇴직사망 등에대한 급부지급과사회서비스그리고무상의국민보건서비스 (NHS) 가실시 되었다. 이와같은맥락에서국가개입이강화되었고케인즈주의에따 른수요관리정책에중점을두어공공지출을통해일자리와소득을제 공하고거기서거두어들인세금을통해복지적분배를한다는철학이 정립되었다. 46) - 영국고용연금부 ), 영국보건부 ), www. nhs.uk( 영국의료청 ), - 영국연금청 ), - 영국잡센터플러스 ) 영국세금청 ) Robert Walker(2005), Social Security and Welfare: Concepts and Comparisons, Open University Press. - 방하남외(1999), 사회보험통합방안연구, 한국노동연구원.

88 72 사회보험적용 징수일원화와향후과제 이러한영향으로인해영국의사회보험은매우중앙집권적이고단일 한성격의국민보험 (National Insurance) 으로통합하여운영되고있으 며, 국민보험에의한급여는연금, 실업수당, 의료급여, 아동수당, 장애 자급부, 산재급부 (industrial injury), 출산급부, 사망보조금등이지급된 다. 국민보험을담당하는중앙부처는고용연금부 (Department for Work & Pension: DWP) 와보건부 (Department of Health) 이다. 고용연금부는 노동당정부가강조하는근로연계복지정책을강화하기위하여구사회 보장부 (Department of Social Security: DSS) 의기능과구교육고용부 (Department of Education and Employment: DfEE) 의고용기능을통합 하여 2001년 6 월신설된조직이다. 고용정책이고용연금부로이관됨에 따라 DfEE 는훈련과기술개발, 성인교육등업무를담당하는교육훈련 부(Department of Education and Skills: DfES) 로개편되었다. 고용연 금부에서제공하는서비스로는실업급여지급취업알선 등고용서비 스, 연금급여지급, 저소득가정지원, 장애인업무, 보건및산업안전 업무, 국민보험번호발급등인데, 이를위해산하에 Jobcenter Plus, 연 금청(Pension Service), 아동지원청 (Child Support Agency) 등을두고 있다. Jobcenter Plus 는노동연금부의지방조직으로 2002 년 4월부터운 영하고있는데, 과거실업급여지급및직업안정서비스를제공해왔던 Jobcenter 와지방사회보장사무소 (Social Security Office) 의기능을통 합하여신설한조직이다. 아직도통합작업은진행되고있는데 2006년 말까지는마무리될예정에있다. 의료보험은보건부산하에설치된의 료청(National Health Service) 에서전달체계를맡고있으며 1948 년 7월 에설립되었다. 국민들의부담능력이아니라필요(needs) 에따라의료 서비스를제공하는것을목표로한다. 이상에서살펴보았듯이영국은국민보험이라는단일한체계로 4대 보험을운영하고있지만연금과의료업무의집행은독자적인전달체계 를통해이루어지고있다. 다만, 영국도 1990 년대이후노동과복지의 연계를보다강화시키기위해중앙부처와일부일선조직의개편이있 었음은앞에서살펴보았다. 즉, 1990 년대후반부터많은 OECD 국가들이 복지개혁 (welfare reform) 차원에서고용조건부급여(in-work pay) 를

89 Ⅳ. 주요국의사회보험적용징수사례 73 강화하는추세에맞추어영국도 2001년 6 월노동연금부를출범시키고, Jobcenter Plus 를구축하여보다많은사람들이일을할수있도록실 업급여, 직업훈련, 취업알선서비스와 New Deal 프로그램, 복지급여를 제공하고있다. 2) 사회보험료의징수 16 세이상인모든국민은연금수급연령 ( 남성 65 세, 여성 60 세) 전까 지국민보험료 (National Insurance Contributions: NICs) 를납입해야한 다. 국민보험재정은부과방식으로운영되며, 국민보험수입의 95% 이 상은보험료수입이다 년대까지정부지원이약 1/4 정도를차지 했으나현재는미미한수준이다. 각종소득보조, 아동수당, 산재급여, 주거급여등비기여형급여 (Non-contributory benefits) 지급을위해서는 전액세금으로충당되는통합기금 (Consolidated fund) 이따로존재한다. 산재급여는 1990 년부터통합기금에서충당되고있다. 국민보험가입자는 1 임금근로자와고용주 (Class 1), 2 자영자 (Class 2, 일부자영자는 Class 4), 3 임의가입자 (Class 3) 세형태로구분된다. 임금근로자기여금은근로자및고용자가분담하여납부하도록되어 있고, 기여금의기준이되는주당임금 ( 週當賃金 ) 의상하한선이주어져 있다. 근로자소득이법정최저금액 (earnings threshold) 미만이면보험 료납부의무가없다 ~2007 세금년도의경우법정최저한도는주 당 84 파운드이다. 1파운드를 1,800 원으로환산할때월 64만원미만소 득자는국민보험료를내지않는것이다. 실업상태에있거나근로를할 수없는상황그리고장해급여나질병급여등특정급여를수급해야하 는특별한상황인경우국민보험료가면제된다. 징수한도금액은주당 645 파운드이다. 임금근로자에대한국민보험료율은 2006 ~2007 과세년 도에근로자 11%, 사업주 12.8% 등총 33.9% 이다. 임금근로자에대한국민보험료는매달(tax month) 납부하는데, 월평 균임금이 1,500 파운드미만이면분기납도가능하다. 국민보험료의징 수대상이되는소득범위는소득세의징수대상이되는소득범위와같다. 임금, 월급, 초과근로수당, 보너스그리고일부의현물급여등이포함된

90 74 사회보험적용 징수일원화와향후과제 다. 국민보험료는근로자분보험료를원천공제하여사업주부담분과함 께사업주가납부하는데, 납부방법은우편, 지로, 자동이체, 텔리폰뱅킹 등다양하다. 그러나전자납부를강하게권고하고있고, 전자납부를하 는영세업체에대해서는세금할인혜택도부여한다. 법에의하여사업 주는임금지급시마다국민보험료와소득세를공제한내역이담긴공제 내역서를근로자들에게교부해야한다. 그리고과세년도 (Tax Year) 47) 가종료되기이전까지사업주는한해동안공제한당해사업장의국 민보험료소득세 내역서 (Employer Annual Return) 와근로자별공제내 역서(Year-end of Summary) 를과세당국에제출해야한다. 영국의경우사회보험료징수조직은최근많은변화를경험하였다. 사회보장부내의보험료징수국 (Contribution Agency) 에서국민보험기여 금을징수하여오다가 1999 년 4 월보험료징수국이내국세청 (Inland Revenue) 으로통합되어세금과국민보험기여금의연계를강화하였다. 그러나다시조직개편이이루어져 2005년 4월에는내국세청과관세청 (Her Majesty's Customs) 그리고간접세부 (Excise Department) 를통 합하여세금청 (HM Revenue & Customs) 이탄생하였다. 세금청은소득 세, 국민보험료, 상속세, 법인세등을징수함은물론아동수당 (Child benefit) 과아동신탁기금 (Child Trust Fund), 근로소득지원세제 (Wor- king Tax Credits) 와아동세액공제 (Child Tax Credits) 업무를담당하 고있기도하다. 국민보험료는국세청에서세금과함께통합징수함으로 써기업과납세자의부담을줄였고근로연금부와국세청의정보공유를 통해납세와보험료납부실적을높이고있다. 사회보험료의징수는국 민보험징수처 (National Insurance Contributions Office: NICO) 라는전 담조직을두어징수및관리하고있는데직원은 4,600 명이다 년 현재 6천 5백만개의국민보험구좌를관리하고있고매년 3조 5,000 억 파운드의국민보험료를징수하고있다. 47) 2006 ~2007 의 Tax Year 는 2006 년 4월 6일~2007 년 4월 5 일까지이다.

91 Ⅳ. 주요국의사회보험적용징수사례 75 나. 스웨덴 1) 사회보험제도개관 스웨덴은오랜동안서구사회민주주의복지국가의전형으로서스칸 디나비아모델로불리어왔다. 고부담 -고복지를통해완전고용과평등 을추구하는모델이다. 스웨덴이이러한복지국가모델을가지게된배 경에는 1932년부터 1976년까지연속적으로 44년간장기집권한사회민 주당이일관성있게복지국가의틀을다져왔고, 중앙차원의단체교섭 이라는특수한노사협조관계와 Rehn-Meidner 모델48) 의채택등에기 인하는것이다. 노사간의분배문제를국가의수준높은복지제도의틀로 끌어들인것도높은사회보장비지출의원인이되었다. 스웨덴노사는 1938 년짤츠죠바덴협약 (Saltsjobaden Agreement) 체결을통해정부의 개입없이중앙차원의노사간자율적단체교섭원칙을확립하였고, 장 악력이강한노조와사용자단체간의협조적관계는높은복지제도를 뒷받침하는힘이되었다 년대들어금융위기와 1991 ~93 년의마이 너스성장등위기를겪으면서복지지출축소와연금개혁, 재정개혁을 단행하긴했지만, 2001 년기준으로 GDP의 28.9% 를복지비용에지출함 으로써아직도세계에서가장높은수준을보이고있다. 높은조세부담 과복지지출로인해소득분배가활발하기때문에지니계수를기준으로 볼때소득분배구조는덴마크에이어세계 2 위이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은중앙정부차원에서운영되고있다. 그러나실업보험은강제보험이아니라노동조합에서자율적으로운영 한다. 가장중심이되는법은연금의료부모수당을 규율하고있는 1962 년의국민보험법 (National Insurance Act) 이다. 연금의료산재보 48) 1951 년블루칼러노조 LO의경제학자 Rehn 과 Meidner 가고안한사회정책모델로서, 연대임금정책 (solidarity wage policy) 과적극적노동시장정책 (Active Labor Market Policy: ALMP) 을통해완전고용달성과산업구조를합리화하는것이핵심내용이다. 인플레없이완전고용을이루기위해선택적인유효수요증가와공급측면을강조하고, 수요측면에서긴축재정정책으로총수요를완전고용이하수준에서억제시키면서연대임금정책으로임금인상압력을억제하는것이다. 공급측면에서는적극적노동시장정책으로완전고용을추구한다.

92 76 사회보험적용 징수일원화와향후과제 험의운영은과거에중앙행정기관인국립사회보험위원회 (National Social Insurance Board: NSIB) 에서맡았으나, 2005 년 1월부터는새로 출범한사회보험청 (Social Insurance Agency) 에서맡고있으며전국 330 개사회보험사무소를통해급여를지급한다. 총괄관리는스웨덴보 건사회부 (Ministry of Health and Social Affairs) 가맡고있고, 사회보 험은두가지의틀로운영된다. 하나는사회적위험으로부터기본적인 보호를해주는국민보험 (residence-based insurance) 이고, 다른하나는 소득상실로부터보호해주는노동보험 (work-based insurance) 이다. 두 보험모두스웨덴내에거주하거나근로를하면혜택이주어지는것으 로서더이상스웨덴국적을요구하는않는다 년기준으로사회보 장비지출은약 450 억유로에달하였는데, 이중대략 50% 가연금에, 1/3이질병및장애급부에그리고 14% 가가족아동관련급부로 지출되 었다. 관리운영비는전체지출액대비약 2.5% 를차지한다. 49) 스웨덴에서실업보험은사회보험으로간주되지않고노동시장정책으 로인식되고있다. 노동시장위원회 (Labor Market Board) 에서실업보험 을감독하는데, 전국적노조별로 40 개의실업금고가운영되고있다. 스 웨덴노조는전국차원의노동조합연맹 (LO) 을통해산하조직들에대 하여강력한통제력을가지고있으며, 높은노조가입률과강한결속력 이특징이다. 노동조합이실업보험을운영하게된배경에는 1930년대 사회민주당집권배경과관련이있다. 코포라티즘의전통이강한스웨 덴에서사민당정부는새로이만든실업보험의운영을노동조합에맡 김으로써근로자들이노조에가입하도록하는유인을제공하여노동조 합이높은수준의조직률을가지게만들고자하는의도가있었다 50). 2) 사회보험료의징수 스웨덴은사회보험료징수와국세시스템을성공적으로통합한국가 49) ) Stefan Berger and Hugh Compston(2002), Policy Concentration and Social Partnership in Western Europe, 한국노동연구원역, pp.387 ~388.

93 Ⅳ. 주요국의사회보험적용징수사례 77 로평가받고있다. 실업보험료를제외한사회보험료는국가사회보험위 원회에서징수해왔었는데, 1975 년국세청 (National Tax Board) 으로완 전이관되어자영업자및근로자의사회보험료를조세와함께일괄징 수하고있다. 국세청에서의통합징수를위해서사회보험간의징수기준 임금(wage base) 을통일하고, 보험료계산을복잡하게만드는각종공 제제도와고소득근로자에대한징수한도임금등을철폐하였다. 근로 자부담분은소득세와함께원천징수되어국세청에납부한다. 국세청과 보건사회부는세금과사회보험행정에서동일한개인식별번호를사용 하며, 사업주는매달세금계산서서식을이용하여다음달 10일까지사 회보험료도납부한다. 보험료납부는은행을이용하며, 보험료납입정 보는전산을통해매주사회보험위원회로송부되어보험별로재원을 분배하고있다. 스웨덴의사업주들은전통적으로세무당국에잘따르는 편인데, 이는국세청의행정력이매우강하기때문이다. 다. 네덜란드 51) 1) 사회보험제도개관 제2차세계대전후견실한경제성장을이룩한네덜란드는 2차례석 유위기, 국제적인경기침체와사회보장비급증으로인해 1980년대초 대규모재정적자와 2 년연속마이너스성장을경험하였다. GDP 의 60% 를초과하는공공지출, 높은실업률 (1982 년 11.6%), 파산직전의사회보 장제도때문에 네덜란드병 이라는용어가등장하기도하였다. 그러나 위기타개를위해 1982 년바세나르협약을시초로폴더모델 52)(Polder Model) 로불리우는노사정합의를지속적으로체결하여 1990 년대에고 도성장을이룩함으로써네덜란드의기적(Dutch Miracle) 을이루어내었 다. 바세나르협약체결이후임금억제, 노동시장유연화, 사회보장급 51) ) Polder는간척지라는뜻으로네덜란드를상징.

94 78 사회보험적용 징수일원화와향후과제 여삭감, 적극적노동시장정책등 4개핵심분야에걸친개혁을지속적 으로추진하여일부비판에도불구하고성공적이라는평가를받고있 다. 사회보장제도는크게사회보험과공공부조법 (National Assistance Act) 에의한사회복지급부로대별된다. 사회보험체계는전국민을대 상으로하는국민보험 (National Insurance) 과임금근로자를대상으로 하는근로자보험 (Employee Insurance) 으로구분되어있다. 국민보험은 네덜란드의전국민을대상으로하며근로자와자영자의보험료및조 세로운영한다. 급여내용으로는노령연금 (State old-age Pension), 유족 연금, 아동수당, 그리고특별의료비지원(General Act on Exceptional Medical Expenses 에근거) 등을행한다. 근로자보험은용어가의미하 듯이사업장의근로자들만을대상으로하며노사가보험료를분담한다. 장애급여, 상병급여, 실업급여, 의료보험등이근로자보험에해당한다. 사회보험공적부조 및고용서비스등은 2002 년부터 CWI(Center for Work & Income) 를신설하여원스톱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CWI 는 하나의건물에서근로자보험담당직원과고용서비스담당직원, 국민보 험과공적부조를담당하는직원이함께업무를수행하여각종복지 노동취업알선 서비스가통합적으로이루어지고있다. 이것은중앙정 부가노동정책과복지정책을함께집행하는 고용사회부 로일원화되어 있기때문에용이한일이다. 2) 사회보험료의징수 네덜란드도수년간의논의끝에 2006 년부터세금청 (The Dutch Tax and Customs Administration: Belastingdienst) 에서사회보험료를통합 징수하기시작하였다. 주된이유는사업주의행정부담경감과징세행 정의효율화이다. 과거에는이원화된보험구조에따라징수기관도이원 화되어있었다. 즉, 노령연금 (AOW) 유족급여 (ANW) 아동수당 (AKW) 등국민보험료는국세청에서전년도소득기준으로근로소득세와함께 총액으로징수하였다. 반면, 의료보험 (ZFW) 실업보험 (WW) 장애보험 (WAO) 등근로자보험료는사용자단체노동조합으로 구성된산업보험

95 Ⅳ. 주요국의사회보험적용징수사례 79 < 표 Ⅳ-3> 네덜란드의사회보장체계 국민보험 대상전국민근로자 보험료부담 근로자, 자영자근로자, 사업주 급여수준최소수준의급여소득비례급여 징수기관 급여내용 노령연금, 유족급여, 아동수당등 자료 : 방하남외, 앞의책을재구성. 세금청 근로자보험 장애급여, 상병급여, 실업급여, 의료보험, 부가급여 협회(Industrial Insurance Associations) 에서징수하였다. 네덜란드도 징수일원화논의가수년째큰진전이없었으나정치인들이사업주의 행정부담경감에강한관심을가지면서돌파구가마련됨으로써 부터세금청이사회보험료까지통합징수하게되었다 년 라. 미국 1) 사회보험제도개관53) 미국은전형적인자유주의적복지체제 (liberal welfare regime) 이며 사회보장정책도이러한시각과맥락을같이하고있다. 1인당복지지출 은스웨덴의 1/2 이하이고영국의 2/3 수준으로서국제기준과비교하여 낮은편이다. 연방정부와주정부의구조때문에제도와급부지급이복 잡하다. 또한 노령유족및장애보험 (Old-Age, Survivors and Disa- bility Insurance: OASDI) 과보충적소득지원 (Supplemental Security Income: SSI) 제도를운영하는사회보장청 (US Social Security Admi- nistration: SSA), 고용보험산재보험을 관장하는노동부 (US Depart- ment of Labor), Medicaid 와 Medicare 를운영하는보건부 (US Depart- ment of Health & Human Services), 과거 Food Stamp 54) 제도를운영 53) ( 미국사회보장청 ), 미국보건부 ), ( 미국노동부 ), ( 미국노동부산하의고용훈련청 )

96 80 사회보험적용 징수일원화와향후과제 했던농무부 (US Department of Agriculture), 근로소득지원세제 (EITC) 를운영하는국세청 (Internal Revenue Service: IRS), 저소득계층에게 주거급여를행하는주택및도시개발부 (US 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등 6개의연방정부가사회보장제도에관여되 어있는다원성이특징이다. 그리고이러한다원성과의회와대통령간 의엄격한권한분립등으로인해의사결정이느린특징이있는데대 신에제도가자주바뀌지는않는다 55). 사회보험제도도 1935 년사회보장법 (Social Security Act) 에의해근 간이형성됨으로써비교적늦게출범하였다. 주요제도로는노령유족 및장애보험 (OASDI), 의료보험 (Medicare), 의료보호 (Medicaid), 실업보 험(Unemployment Insurance) 등이다. OASDI 는우리나라의국민연금에해당하는것으로 1935 년처음정년 퇴직한근로자들에게소득을보장하고자도입되었으며, 1939년부터는 가입자가사망한경우가입자의배우자들에게도확대되어연금혜택을 주고있다. 그러나 OASDI 는기본적인생계수준만을보장하기때문에 기업에서제공하는기업연금이보충적역할을함으로써이중의보장체 계를형성하고있다. 이는미국의기업연금이사적연금 (private pension) 이면서도준사회보험의역할을하고있으며양질의근로자확보 측면에서도중요한수단이되고있다. 장애보험은 1957 년사회보장법을 개정하면서도입된프로그램으로장애인이된근로자와그가족들에게 현금혜택을주고있다. Medicare 는 1965년에사회보장법을개정하여도입된프로그램으로 65 세이상의노인과만성정신질환자등을위한의료보험이고장애인, 저소득층에게는 Medicaid( 의료부조 ) 를통해병원비등의료보호에소요 되는비용을제공한다. 그러나이외의계층에대해서는의료문제를사 회보험이아닌사적책임에맡기고있는것이가장큰특징이다 56). 미국 54) 1996 년이후 Personal Responsibility and Work Opportunity Reconciliation Act 에따라 TANF(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 로대체되었다. 55) 반면에영국은앞서보았듯이매우중앙집권적인형태의사회보장제도를취하고있고정권의성격에따라제도변화가잦은편이다. 56) 미국은 2004 년현재국민의 72% 가사적의료보험에가입되어있고사적의료

97 Ⅳ. 주요국의사회보험적용징수사례 81 은선진국중유일하게공적의료보험이없는국가이고보험료가비싼 것으로도악명이높다 년도의경우근로자와사업주부담분을합한 근로자 1인당연간의료보험료는 3,644 달러에달하고있다. 직장인의 경우 1980 년대에는 80% 이상이회사가제공하는의료보험혜택을받았 으나 2003 년도에는그비중이 60% 로줄어든것으로나타났다 57). 이때 문에대부분의국민이능력에따라민간보험에가입하고있으며, 저소 득계층과질병발생이높은계층등은민간보험의특성상배제되기쉬 운문제가있다. 아무런의료보험에도가입하지않고있는국민도약 15% 수준에달하는것으로추정되고있다. 미국도유럽의영향을받아 공적의료보장제도를몇차례계획하였으나매번실패한경험을갖고 있다. 그것은미국의사회체제의특성, 즉자유주의이념지향의성격에 기인하는것이다. 개인의자유를존중하고시장경제체제의경쟁의틀 속에서모든생활상의문제를해결하도록하고, 시장기능으로해결하지 못하는부분에대해서만국가개입에의한사회보장제도를실시하는 자유주의적성격이강하다. 58) 따라서미국의의료보험제도는전통적인 민간보험형태인영리보험사 ( 생명보험사, 의료보험사, 손해보험사등) 와 비영리단체인 Blue Cross, Blue Shield 등이담당하고있다. HMO (Health Maintenance Organization), PPO(Preferred Provider Organization) 59) 도기업에서많이이용하고있는의료보험이다. 보험이전체의료비용의 35.1% 를커버하여 OECD 국가중가장높은비율을보이고있다. OECD 평균적으로는사적의료보험의재원분담률이 6.3% 수준이다 (OECD(2004), Private Health Insurance in OECD Countires, p.41) 57) 김성훈 ( ), 의료비상승에대한미국기업의고민과대응, 국제노동브리프, 한국노동연구원, pp.105 ~109 58) 인경석은미국사회보장제의특징을 1전통의영향으로사회보험의역할이제한적이고복지문제에대해비교적소극적이라는점, 2 평등보다는능력주의입장이강하다는점, 3지방분권과연방제도의영향으로주에따라격차가심하고표준화가되어있지않은점을들고있다( 인경석 (2000), 한국복지국가의이상과현실, 나남출판, pp.42 ~46). 59) 는의료서비스제공자들이매달일정액을받고주치의를통한예방적의 HMO 료서비스와할인된의료헤택을제공하는것이다반면는와비슷하., PPO HMO 지만환자가원하는의사를마음대로고를수있다는것이가장큰차이라하, 겠다.

98 82 사회보험적용 징수일원화와향후과제 실업보험은연방정부와주정부에의해공동으로운영된다는것이특 징이다. 연방정부는각주에대하여실업보험운영에대한많은재량권 을부여하고있기때문에각주는실업보험료율, 급여수준, 급여기간 등모든제도내용에대하여자율적으로결정하고그에대한책임을진 다. 각주는노동부산하고용및훈련청 (Employment and Training Administration: ETA) 의지방사무소를통해실업급여지급과직업훈련, 고용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연방정부법, 즉 Social Security Act에는 실업급여의수준및급여기간과관련된어떠한내용도규정되어있지 않다. 그러나연방정부는연방실업세법 (Federal Unemployment Tax Act) 에의한연방실업보험료율의인센티브조항과행정관리비용지원 에대한조건부과를통해각주가연방정부의지침을따르도록하고 있다. 즉각주가연방정부에서요구하는사항( 경험료율시행, 실업기금 의연방정부신탁등) 을따를경우사업주는 6.2% 의연방실업세율중 5.4% 까지세율공제혜택을부여하여 0.8% 만납부토록하고있다. 그리 고연방실업세율의과세임금기초 (taxable wage base) 는연간 7,000 달러 이다. 따라서사업주는 1년에근로자 1인당 56 달러(7,000 달러 0.8%) 의 연방실업보험료를내면된다. 주실업보험료는통상 5.4% 의표준과세율 을적용하고있다. 그러나경험료율제 (Experiencing-rating system) 를 시행하고있기때문에사업주들의보험료율은상이하다. 미국은세계에 서유일하게사업주의해고정도를측정하여보험료율에반영하는경험 료율을시행하고있는것이특징이다 60). 60) 우리나라의고용보험법제58 조에있었던경험료율제관련조항이고용보험및산재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합법률제15 조( 보험료율의특례) 에남아있다. 즉, 대통령령이정하는사업으로서매년 9월 30일현재고용보험의보험관계가성립한후 3년이지난사업에있어서그해 9월 30일이전 3년동안의그실업급여의보험료에대한실업급여의금액의비율이대통령령이정하는비율에해당하는경우에는제14 조제1 항의규정에불구하고그사업에적용되는실업급여의보험료율의 100분의 40의범위안에서대통령령이정하는기준에따라인상또는인하하여그사업에대한다음보험연도의실업급여의보험료율로할수있다는조항이다. 그러나경험료율제도는해고가자유롭고재고용이쉬운미국식의 Easy-lay off, Easy reemployment 를가진노동시장구조하에서가능하다. 즉, 유연한노동시장구조하에서사업주에게근로자해고의책임을

99 Ⅳ. 주요국의사회보험적용징수사례 83 산재보험은국가가주관하는단일한제도가없이주( 州 ) 별로운영이 되고있다. 이것도미국의자유주의전통을반영하는것으로서전국적 인단일제도가국가에많은돈과권력을집중시키는것을원치않았고, 산재보험도입당시연방정부가전국을장악할수있을만큼행정력을 지니지못하였기때문이다. 이로인해산재보험의운영형태도다양하 여 3 개주에서는주가독점적으로운영하는반면, 24개주에서는주정 부의기금없이민간보험회사가독점적으로운영하고있다. 21개주에 서는주보험과민간보험회사가경쟁하고있다. 산재보험재정은사용 자의갹출금에의해충당하고있으며총임금액의 부하고있다 61). 2.05% 를보험료로납 2) 사회보험료의징수62) 미국은국세청 (IRS) 이연방소득세및 OASDI 를위한사회보장세 (Social Security Tax), 의료비를위한 Medicare 보험료그리고연방실 업보험료를징수하고있다. 연방소득세, OASDI Medicare 보험료는하 나의서식(IRS Form 941) 을이용하여통합징수하고있으며, 연방실업 보험료는별도의서식(IRS Form 940) 을이용하고있다( 부록 3 참조). 미국세청은연방소득세와사회보장세, Medicare 보험료그리고연방실 업보험료를통칭하여 고용세 (Employment Taxes) 로부르고있다. OASDI 와 Medicare 보험료는 연방보험료징수법 (Federal Insurance Contribution Act: FICA) 에의거하여징수한다 년현재사회보장 세율은총 12.4%( 노사각각 6.2%) 이다. Medicare 보험료율은총 2.9% 인데, 노사가역시 1.45% 씩분담하고있다. 사회보장세징수에있어서 물을수있으며, 그것을사업주가단독으로부담하는실업보험료에반영하는것이다. 따라서 1993 년고용보험법도입당시금융보험업등비자발적실업이거의없었던업종의고용보험제도입반대를설득하기위해법에반영되었던우리나라고용보험제의경험료율은현재에도시행되고있지는않지만법에서시급히삭제되어야할조항으로판단된다. 61) 박찬임외(2003), 주요국의산재보험적용징수체계, 한국노동연구원, pp.21~ ) 이하는미국국세청홈페이지 ( 의 ), IRS Employer's Tax Guide 참조.

100 84 사회보험적용 징수일원화와향후과제 는연도별임금상한액 (wage base limit) 을적용하고있는데, 2005 년은 90,000 달러이며, 2006 년은 94,200 달러이다. 반면, Medicare 보험료는임 금상한액이없이부과된다. 연방소득세, 사회보장세, Medicare 보험료는 분기별 로사업주가자 진신고해야한다. 매분기다음달말까지신고해야하며, 임금은당해 연도기준이다. 세금납부대상이되는임금은서비스의대가로종업원 에게준모든급여를포함하며, 현금현물을 불문한다. 또한봉급, 휴 가수당, 보너스, 커미션, 그리고부가급여 (fringe benefits) 를포함한다. 반면, 보험료납부는사업주가임금지급시사회보장세를원천징수하여 사업주부담분과함께매달또는 2 주마다은행에납입해야한다. 보험 료납부는은행에수시로이루어지는반면, 국세청에보험료를신고하 는것은분기로이루어짐을구별해야한다. 보험료납입은 연방세전자 납부시스템 (Electronic Federal Tax Payment System) 을활용하거나 수표, 전신환또는국세청서식(Form 8109) 을활용한현금납부가가능 하다. 미납세금에대해서는 5% 의가산세가부과되며가산세의최대 한도는 25% 이다. 기한내에세금을내지않은경우에는 0.5% 의지연세 가부과된다. 세금관련장부는최소한 4 년이상보관할의무가있다. 반면에실업보험료는근로자부담없이사업주가단독으로연방및 주정부에보험료를납부한다. 즉, 연방실업보험료는연방실업세법 (Fe- deral Unemployment Tax Act: FUTA) 에의거하여국세청 (IRS) 이징 수하고, 주실업보험료는주법에따라주의직업안정기관에납부한다. 연방실업보험료납부는매분기다음달까지은행에한다. 그러나보험 료신고는사회보장세와는달리분기별로신고하지않고매년 일까지전년도분을국세청에신고한다. 1월 31 3) 기타 징수된연방소득세, 사회보장세및실업보험료는재무부 (Department of the Treasury) 가관리한다. 재무부는국세청에의해징수된보험료 를수납하여신탁기금 (Trust Fund) 에투자하고이윤을관리하며, 행정 관리비용을사회보장청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SSA) 과고용및

101 Ⅳ. 주요국의사회보험적용징수사례 85 훈련청 (ETA) 에지급한다. OASDI, Medicare 급여는사회보장청이지급 하며실업급여는고용및훈련청에서지급한다. 국세청은모든사업주들에게사업주식별번호 (Employer Identification Number: EIN) 를발급하며, 이는총 9 자리로되어있다( ). 또 한사업주들이국세청과사회보장청에관련서류를제출할때에사용한 다. 반면, 모든피용자들은사회보장번호 (Social Security Number: SSN) 를발급받아야한다. 사업주가정확한근로자의이름과사회보장 번호를제시하지못할때는사업주가처벌대상이된다. 사회보장청 (SSA) 이각개인에게사회보장번호를부여하며, 사회보장청은미전역 에 10 개의지역사무소 (Regional Office) 와 1,300 여개의일선사무소 (field office) 를통해각종사회보장급여를지급하고있다.

102 86 사회보험적용 징수일원화와향후과제 Ⅴ. 사회보험적용징수 개선내용 1. 적용징수 일원화의접근방향및검토과제 가. 접근방향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의 적용징수 일원화작업은다음과같은 몇가지기본방향을가지고접근을하였다. 일원화의작업범위를설정 하여관계기관간의협의를추진해나감에있어이러한방향은작업종 료시까지유지가되었다. 않고 첫째는적용징수조직의 일원화라는하드웨어측면은염두에두지 4대사회보험에공통되는소프트웨어측면에서의효율성향상과 보험가입자의편의성증진에목표를두고추진되었다. 예전부터많은 전문가들이하드웨어의일원화필요성을제기하였고하드웨어의통일 없이소프트웨어의통일이란것이실효성이있는지에대한문제제기 도있었다. 하드웨어를먼저일원화시키면소프트웨어일원화는자연스 럽게이루어질수있을것이란점에서물론타당성있는지적이다. 그 러나하드웨어의통합에대한논의는언제나많은저항과어려움을수 반할수밖에없다. 특히사회보험과관련해서는 1999 년사회보험통합추 진기획단에서의논의가큰실효성을거두지못한것은바로하드웨어 통일을동시에추진했기때문에징수일원화등다른논의도제대로 진행되지못했다는지적들이많았다. 따라서우선소프트웨어를통일하 고나면하드웨어통일에대한자연스러운흐름도형성될수있다는 판단하에작업을추진하였다. 둘째는사업장 ( 직장) 가입자에한하여적용징수 기준일원화를추진 한다는것이었다. 고용보험과산재보험은근로자로서의지위를가지는 직장가입자에한하여보험운영을하는반면, 건강보험과국민연금은근

103 Ⅴ. 사회보험적용 징수개선내용 87 로자가아닌지역가입자까지를관리하고있다. 논의과정에서지역가입 자까지를포괄할수있는방향으로일원화시켜야한다는건강보험관리 공단에서의문제제기가있기는하였으나, 2005 년상황에서는이를수 용하기가무리라고보았다. 왜냐하면, 건강보험지역가입자의경우소 득만이아니라재산과자동차소유여부도보험료부과기준에포함되 고있기때문에근로소득만을부과기준으로하는직장가입자와는큰 차이가있기때문이다. 또한건강보험은피부양자제도가있기때문에 개인단위가아닌 가구단위 로보험료를부과하고있는것도개인단위 로보험료가산정되는타사회보험제도와일원화를추진하는것이곤란 한측면이있다고보았다. 따라서건강보험이 2003 년 7월지역과직장 의재정이통합되었음에도불구하고직장가입자와지역가입자의부과 체계이원화로인해직역간부담의불형평이초래되고있는문제 63) 에 대해서는우선건강보험내에서단일부과체계를마련하는방안이선행 되어야할것이다 년사회보험통합추진기획단에서도지역가입자는 자영자의소득파악률이낮기때문에직장가입자와의일원화가어렵다 고보았으며, 소득파악률이일정수준에도달할때까지기존의부과기준 을유지하는것으로결론내림으로써직장가입자에한해일원화를건 의한바있다. 64) 셋째는사업주및사회보험공단의행정부담을덜어줌으로써보험행 정의편의성을증대시키는것이었다. 징수관련부과기준이통일될경 우사업주는하나의소득을기준으로보험료를계산해도되기때문에 많은행정부담을덜수있고, 사회보험공단에서도동일한자료를기초 로보험료부과가가능하다면보험료의부과와정산에소요되는행정 부담을크게줄일수있을것이다. 넷째는 3개사회보험공단간그리고사회보험과국세정보와의정보교 류를보다촉진해야한다는점이다. 현재도부분적으로는공단간에정 63) 특히직장가입자는가입자의종합소득과재산보유정도등부담능력을정확히고려하지않고사업장에서받는소득에만보험료를부과한다는비판과자영자는위장취업을통해피부양자로등재됨으로써보험료부담을회피한다는지적이많다. 64) 사회보험통합추진기획단, 앞의책, p.18.

104 88 사회보험적용 징수일원화와향후과제 보교류가이루어지고는있으나사업장관리번호와관리방식의차이, 조 직논리에따른정보제공의소극성등으로인해정보교류가대단히제 한적이고, 특히부과기준차이로인해소득정보를교환하더라도활용가 치가크게떨어지는문제가있다. 그러나사회보험과조세의결합은반 드시필요하고세계적인경향이기도하다. 국세청도앞으로근로소득지 원세제 (EITC) 65) 시행을위해서는사회보험이관리하고있는영세사업 자정보를대폭활용해나가는것이불가피하기때문에앞으로쌍방향 의정보공유가원활히이루어질수있도록하는방향에서일원화가이 루어져야함을고려하였다. 이러한정보공유의촉진은사회보험가입을 회피하고있는영세사업장의파악을용이하게해줌으로써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있는많은근로자들의사회보험가입도촉진할수있는기 반이될것으로기대된다. 사각지대해소와보험료부과 징수의일원 화문제는매우밀접한상관관계가있기때문이다. 적용 징수일원 [ 그림 Ⅴ -1] 적용징수 일원화의접근방향 사업주의보험료납부 간편화 적용징수체계 일원화를 통한행정비용절감 보험행정의 편의성효율성 증대 정보공유촉진및 사각지대해소 국세청및사회보험공단간 정보공유촉진 영세사업자일용직의 보험가입촉진 65) 본장제6 항에서기술하였다.

105 Ⅴ. 사회보험적용 징수개선내용 89 화는보험행정의효율성제고와각종행정부담경감이라는일차적인 효과이외에전국민의사회보험적용강화라는보다중요한효과를얻 을수있게되는것이다. 이상과같은적용징수 일원화의접근방향을 그림으로나타내면 [ 그림 Ⅴ-1] 과같다. 나. 검토과제 앞서살펴본일원화의기본방향에따라일원화를위한검토과제는 다음과같이 4 가지가설정되었다. 하드웨어측면의적용징수조직의 일원화문제와사회보험급여의중복조정문제는중장기과제로설정 하여 2005 년의검토과제에서배제하였다. 1) 사업장가입자의보험료부과기준 ( 소득) 일원화 보험료부과기준이란보험료의산정기초가되는소득( 사업장가입자 는임금) 의종류와범위를말하는것으로서, 4 대사회보험적용징수 일원화의가장기초가되는부분이다. 기관간정보교류와사업주및사 회보험공단의행정부담경감을위해가장필수적이며시급한과제이다. 2) 보험료납부방식의일원화 현재는각사회보험별로다음과같이납부방식이서로상이하여보 험료를납부하는사업주입장에서는혼란스럽다. 징수의효율화를위해 서는아래의여러가지조합을활용하여사업주의편의성과공단의보 험료징수의용이성이동시에가장충족될수있는대안을도출하는 것이필요하다 자진납부 ( 고용, 산재) 대고지납부 ( 건보, 연금) 연납( 고용, 산재) 대월납( 건보, 연금) 당해연도기준( 고용, 산재) 대전년도기준( 건보, 연금) 선납( 고용, 산재) 대후납( 건보, 연금) 정산( 고용, 산재, 건보) 대정산없음 ( 연금) 보험료부과의등급제 ( 건보, 연금) 대무등급제 ( 고용, 산재)

106 90 사회보험적용 징수일원화와향후과제 3) 관리단위의통일및관리번호의일원화 보험적용일원화와보험가입의사각지대해소를위한핵심과제이다 년이전까지만해도사회보험의적용범위가각기상이하여일원화 의걸림돌로지적되곤하였다. 66) 그러나 2000 년이후각보험의적용범 위확대에따라 2006 년 7월국민연금이 1인이상사업장에적용됨으로 써이러한문제는해소되었다. 67) 따라서현재남은과제는관리단위와 사업장관리번호를통일시켜정보공유의고속도로를만듦으로써사업 장을정확히포착해내고사각지대를없애나가는것이다. 이러한작업은 4 대사회보험간정보의공유뿐만아니라국세정보와의공유를위해서 도반드시추진되어야할과제이다. 4) 건설현장까지의징수일원화가능성검토 건설현장은보험의성립과소멸이잦고, 고용구조가복잡하며, 근로 자의이동성과임금의변동성이강하기때문에일반상용직을관리하 는시스템으로는여러가지한계가있음은기존의사회보험들이갖고 있는광범한사각지대를통해증명되고있다. 따라서중층적하도급구 조, 빈번한근로자이동과임금변동이라는특징이있는건설현장까지 일원화된적용징수 방식의적용이가능한지검토가필요하다. 적용 징수시스템자체를달리해야하는것인지, 아니면시스템은동일하게 적용하되건설현장에대한적용시기를늦추어야하는지등을검토하였 다. 66) 2000년이전까지의료보험과국민연금의경우 4인이하사업장근로자와일부임시직일용직 등이지역가입자로적용되어보험료를 100% 자부담하였고, 산재보험도 4 인이하사업장근로자는적용대상에서제외되어있었다. 67) 국민연금은 2003 년 7월이후 3단계로 5인미만의사업장을지역가입자에서사업장가입자로전환하였다. - 1 단계(2003 년 7 월) : 5 인미만법인인사업장및변호사업, 변리사업, 세무사업, 병의원등전문직종 - 2 단계(2004 년 7 월) : 1단계에해당하지않는사업장으로서건강보험또는고용보험에가입한사업장 - 3 단계(2006 년 7 월) : 그외나머지사업장

107 Ⅴ. 사회보험적용 징수개선내용 보험료부과기준의통일 가. 부과기준의대안검토 보험료부과기준 이란보험료의산정기초가되는소득의종류와범 위를말하는것이다. 사업장가입자는임금이주요한소득이될것이나 앞에서보았듯이 4 대보험이서로다른부과기준을사용하고있다. 따 라서임금이라고해서모두보험료부과대상이되는것도아니고, 또 임금이아니라고해서보험료부과대상이되지않는것도아니기때문 에이를통일시킬필요가있는것이다 년사회보험통합기획단에서 는부과기준일원화기준으로서과세대상소득, 임금총액외에표준임 금 68) 등 3 가지를검토했었다. 그러나당시에도표준임금은큰지지를 받지못했다. 왜냐하면, 표준임금이본래제안된배경에는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이라는이원화된임금구조가낳고있는여러가지문제점들을 해소하기위해제시된안이지만장기간시행해오던임금체계를바꿈 으로인해발생할수있는이해당사자의손익문제가복잡하게얽혀있 었기때문이다. 가령통상임금의범위보다표준임금의범위가넓기때 문에할증임금에대한기업의추가부담이발생할수있고, 반대로평균 임금범위보다는작기때문에근로자입장에서는퇴직금또는산재보 상금등이감소되는효과가있기때문이다. 그러나이러한변화에따른 노사의손익계산이충분히검토되지못함으로써논의가제대로진행되 지못하였다. 따라서통합추진기획단에서는과세대상소득과임금총액이 유력한대안으로검토되었고, 기획단의건의는 1단계로국민연금과의 료보험의부과기준을과세소득으로통일시킨후 임금총액으로통일하도록건의하였다. 69) 2단계로궁극적으로 68) 표준임금은임금총액에서주차월차생리수당, 시간외근로수당등변동수당과비정기적인상여금을제외한것으로서, 기본급 + 정기지급되는수당상여금 의합으로정의된다. 따라서임금총액보다는적고통상임금보다는크다 년노사관계개혁위원회활동당시경희대김수곤교수와홍익대박래영교수가제안한것이다. 69) 사회보험통합기획단, 앞의책, p.18

108 92 사회보험적용 징수일원화와향후과제 2005 년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의 일원화작업에서도표준임금은 전혀대안으로고려하지않았고, 과세대상소득과임금총액두가지대 안을중심으로일원화방안을논의하였다. 1) 제1 안 : 과세대상소득으로통일하는방안 가) 과세대상소득의의의 과세대상소득은소득세원천징수대상이되는근로소득을말한다. 근 로소득은명칭여하에불구하고근로를제공하고지급받은모든대가를 말하는것으로서, 대가가현물이면소득세법시행령제51 조제5항의규 정에의한가액으로계산한다. 다만, 근로소득에서제외되는소득 과 비과세하는근로소득 을제외한다. 과세대상소득항목은 급여( 봉급+ 수 당)+ 급여성경비+ 기타경제적이익( 등록금면제액, 무료사택, 무상대여 금등) 으로구성된다. 비과세하는근로소득은소득이기는하지만영세 근로자보호등조세정책차원에서비과세하는것으로서조세정책이 바뀌게되면과세대상소득으로바뀔수도있다. < 표 Ⅴ-1> 근로소득제외소득과비과세근로소득의비교 근로소득에서제외되는소득 - 소액주주인우리사주조합원의우리사주취득이익 ( 소득세법 20 3) - 선원의재해보상보험료 ( 기본통칙 20-5) - 단체순수보장성보험등 ( 소득세법시행령 호단서 ) - 출퇴근 차량운임상당액 - 사택제공이익 ( 소득세법시행령 381 6호단서 ) -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받는장학금등 ( 소득세법시행령 110 의 3 4) - 연구보조비와연구활동비 ( 소득세법시행령 381 8호단서 ) - 주식매수선택권행사이익 ( 조특법 15) 비과세하는근로소득 - 실비변상적인급여( 소득세법시행령 12) - 국외근로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16) - 비과세되는식사대등( 소득세법시행령 17의 2) - 외국인근로자의근로소득과세특례 ( 조특법 18조의 2) - 생산직근로자등의야간근로수당등 ( 소득세법시행령 17)

109 Ⅴ. 사회보험적용 징수개선내용 93 소득세법제20 조및소득세법시행령제38 조의규정에의한근로소 득의범위를좀더자세하게열거하면다음과같다. 급여등( 소득세법 가, 나, 다/ 시행령 38-3,4,5,8,9,11) 1 근로의제공으로인하여받는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 상여수당과 이와유사한성질의급여 2 법인의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이에준하는의결기관의결의 3 에의하여상여로받는금액( 잉여금처분에의한상여) 법인세법에의하여상여로처분된금액( 인정상여 ) 4 근로수당 가족수당 전시수당 물가수당 출납수당 직무수당 기타이와유사한성질의급여 5 보험증권회사 또는금융기관이내근사원에게지급하는집금수 당과보험가입자의모집, 증권매매의권유또는저축의권장으로 인한대가기타이와유사한성질의급여 6 급식수당주택수당피복수당 기타이와유사한성질의급여 7 기술수당보건수당연구수당 기타이와유사한성질의급여 8 시간외근무수당통근수당개근수당특별공로금 기타이와 유사한성질의급여 9 벽지수당해외근무수당 기타이와유사한성질의급여 급여성대가( 소득세법시행령 38-1,2,10,13,14) 1 기밀비판공비교제비 기타이와유사한명목으로받은것으 로서업무를위하여사용된것이분명하지아니한급여 2 공로금위로금개업축하금학자금장학금 기타이와유사한 성질의급여 3 여비의명목으로지급되는연액또는월액의급여 4 퇴직으로받는소득으로서퇴직소득에속하지아니하는퇴직위 로금퇴직공로금 기타이와유사한성질의급여 5 휴가비기타이와유사한성질의급여 기타경제적이익( 소득세법시행령 38-6,7,12,15,16)

110 94 사회보험적용 징수일원화와향후과제 1 교직원의자녀에대한등록금면제액 2 근로자가부담할소득세등을사용자가부담한경우그소득세액 3 4 주택을제공받음으로써받는이익. 다만, 근로소득으로보지아 니하는사택제공이익은제외 종업원이주택( 부수토지포함) 의구입또는임차에소요되는자 금을저리또는무상으로대여받음으로써얻는이익 5 종업원이계약자이거나종업원또는그배우자와기타의가족을 6 수익자로하는보험신탁 또는공제와관련하여사용자가부담 하는보험료신탁부금 또는공제부금 퇴직보험퇴직일시금신탁이 해지되는경우종업원에게귀속되 는환급금. 다만, 환급금을지급받는때에근로기준법에의해퇴 직금을중간정산하여지급받는경우제외 7 계약기간만료전또는만기에종업원에게귀속되는단체환급부 보장성보험의환급금 8 법인의임원또는종업원이당해법인또는당해법인과법인세 법시행령제87 조의규정에의한특수관계에있는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주식매수선택권을당해법인등에서근무하는기간중 행사함으로써얻는이익 9 고용보험법에의한고용보험기금에서지급받는육아휴직급여및 10 산전후휴가급여 우리사주조합원이소득공제받지않은조합원출연금으로자사주 를취득시취득가액과시가의 소득으로과세 ) 70% 와의차액( 취득시점에서근로 다음으로는근로소득이기는하지만 비과세 를하고있는항목을자 세하게살펴보자. 비과세항목은소득세법시행령에자세하게열거되어 있다. 실비변상적인급여( 소득세법시행령제12 조) 1 일숙직료, 여비, 선원의식료, 직장근무복 ( 병원, 금융기관, 공장,

111 Ⅴ. 사회보험적용 징수개선내용 광산등 ) 장해급여, 유휴급여 위험수당, 벽지수당, 재해로받는급여 교원연구보조비, 기자취재수당등 월정액 100만원이하의생산직근로자가받는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으로서연간 국외근로소득 ( 시행령 16 조) 70) 1 240만원까지의금액 항공기승무원의급여중월 100 만원( 원양어선은 150 만원) 이내 의금액 * 국민연금과건강보험에서는징수대상임. 근로자가제공받는식사대 ( 시행령제17 조의 2) 1 사내급식등근로자가제공받는식사와음식물 ( 현물지급 ) 2 현급지급시는월 10만원까지만비과세 기타비과세급여( 소득세법제12 조) 1 병장급이하의복무중인군인의급여, 동원된자가받는급여 2 근로의제공으로인한부상질병 또는사망과관련하여받는 급여, 연금, 위자료 3 국민연금법에의한노령연금장해연금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실업급여 4 공무원연금법등에의한퇴직자사망자의 유족이받는급여 5 비과세학자금 6 작전임무를수행하기위하여외국에주둔중인군인군무원이 받는급여 7 종군한군인군무원이 전사( 전상으로인한사망포함) 한경우 그전사한날이속하는연도의급여 70) 2006 년 2월소득세법시행령제16 조개정안에따라외항원양어선원을 제외한여타근로자의비과세금액은월 100 만원으로축소되었다.

112 96 사회보험적용 징수일원화와향후과제 8 의료보험법고용보험법국민연금법공무원연금법 등에의하 여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사용자가부담하는부담금 9 생산및그관련직에종사하는근로자로서급여수준및직종등 을감안하여대통령령이정하는근로자가대통령령이정하는연 장시간근로, 야간근로또는휴일근로로인하여받는급여 10 대통령령이정하는식사또는식사대 나) 과세대상소득으로의일원화시장 단점 우선장점으로는기업에서국세청에제출하는개인별소득자료를활 용하여공단이보험료징수가가능하므로별도의소득임금정보 파악 이거의필요없게되어보험료징수의편리성이크게높아질수있다 는점이다. 영세사업장을제외하고는직장가입자에대한국세청의소득 파악은그정확도가매우높기때문에사회보험공단은별도의소득파 악없이국세청의소득자료를근거로사회보험료를부과하게된다면 징수의효율성이크게높아질수있을것이다. 그리고사회보험에서앞 으로국세정보를활용할필요성이더욱커질것이고, 역으로국세청에 서도근로소득지원세제 (EITC) 시행등을위해서는영세사업장의근로 자소득정보를활용할필요성이있기때문에상호정보공유에따른보 험및국세행정의효율화가능성이크게제고될수있을것이다. 또한 근로소득세자료는근로소득원천징수의무자 ( 사업주 ) 가제출하는지급조 서( 소득세법제164 조) 이기때문에성격상정확도가매우높은장점이 있다. 그리고기업의경우법인세부담을줄이고자하는성향이있기 때문에정확히보고하고자하는유인도존재한다. 그러나단점으로는우리나라임금체계상비과세소득과상여금이차지 하는비중이높기때문에임금총액이동일하더라도과세대상소득비율 이높은사업주근로자가 더높은보험료를부담할가능성이있다는 점이다. 예를들어대기업이중소기업에비해비과세소득의범위가넓 다면근로자간부담의형평성문제와소득재분배에역행하는문제가발 생할수있다는것이다. 그리고비과세소득을늘림으로써보험료를축 소하고자하는일부부작용도발생할가능성이있음이지적된다. 이러

113 Ⅴ. 사회보험적용 징수개선내용 97 한지적이어느정도타당한가에대한실증적인검증은뒤에후술한다. 2) 제2 안 : 임금총액으로통일하는방안 가) 임금총액의의의 임금총액 71) 은 임금 의총액이다. 특별한정의가있는고유개념이있 는것이아니고개개근로자의임금의총액또는일개사업장근로자 전체의임금의총액등필요에따라정의할수있는용어이다. 핵심은 임금 이무엇인가하는것인데, 근로기준법제18 조가이를정의하고있 다. 임금은 1 사용자가근로자에게, 2 근로의대가로지급하는, 3 임 금, 봉급, 기타여하한명칭으로지급하는일체의금품을말한다. 우선, 임금 으로인정되기위해서는금품을주고받는사람이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나근로자로서인정될수있어야한다. 따라서업무집행권을가 진이사등임원에게지급되는보수, 순수한직업훈련생에게지급되는 금품등은대상이근로자가아니므로임금이라할수없다. 다음으로 근로의대가라함은사용종속관계하에서사용자의지시명령 아래에 서제공한근로에대한반대급부를의미한다. 따라서사업주의은혜또 는호의에의해특별히지급되는위문금, 경조금, 공로금등은임금범 위에포함되지않는다. 그밖에임금에서제외되는주요항목을살펴보 면, 경영성과에따라불확정적으로지급되는상여금, 현금지급중결혼 축의금조의금재해위문금 등, 실비변상급여, 복리후생적현물급여 등이다. 마지막으로명칭과는무관하다는것이다. 사용종속관계에있는 근로자에게근로의대가로지급한것으로서실비변상의성격이없거나 복리후생적성격이아니라면임금이된다. 참고로근로복지공단에서고용산재보험료 징수시 사용하고있는 적용징수관리규정별표 3 에나와있는 임금의예시 항목과 임금총 액에산입되지않는항목 을살펴보자. 아래에기재된임금의예시는 임금에포함되는것의전부를망라한것은아니고임금에포함되거나 71) 19 년사회보험통합추진기획단의최종보고서에는임금총액을과세대상소 99 득비과세소득으로정의하고있으나기획단의논의과정과토의자료를근거 + 로판단해볼때최종보고서작성시의오류로판단된다.

114 98 사회보험적용 징수일원화와향후과제 또는포함되지않는것의대표적인사례를예시한것이므로이예시에 누락된것이라하더라도근로기준법제18 조의규정에의한임금의성 질을고려하여임금에포함되는지의여부를결정하도록하고있다. 임금총액에산입되는것 1 통화로지급되는것 - 기본급 - 연월차유급휴가수당 -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수당 - 특수작업ㆍ위험작업ㆍ기술수당 - 임원ㆍ직책수당 - 일숙직수당 - 장려ㆍ개근수당 - 단체협약또는취업규칙, 근로계약서에근로조건의하나로서근 로자에게정기적ㆍ일률적으로지급하도록명시되어있거나관례 적으로계속하여지급하여온사실이인정되는다음의것 상여금 통근비 ( 정기승차권 ) 사택수당 월동ㆍ연료수당 지역수당 ( 한ㆍ냉벽지수당 ) 교육수당 별거수당 물가수당 조정수당 - 가족수당이근로자에게일률적으로지급된것 - 봉사료 를사용자가일괄집중관리하여배분하는경우에그배 분금액 2 현물로지급되는것 법령또는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의규정에의하여지급

115 Ⅴ. 사회보험적용 징수개선내용 99 3 되는현물급여 ( 예 : 급식 ) 고용보험료등의산정범위에속하는것으로고용보험법제2조제 4 호에의하여노동부장관이고시한금품( 노동부고시제 , ) 및고용보험법제2조의 2에의하여노동부장관이고 시한기준임금 고용보험료에만해당 임금총액에산입되지않는것 1 성질상임금으로인정되지않는것 - 통화로지급되는것 결혼축의금 조의금 재해위문금 휴업보상금 실비변상으로지급되는것( 예 : 기구손실금, 작업용품대, 작업상 제공하는피복비, 출장여비 ) - 현물로지급되는것 근로자로부터대금을징수하는현물급여 작업상필수적으로지급되는현물급여 ( 예시 : 작업복, 작업모, 작업화등 ) 복리후생시설로서지급되는현물급여 ( 예시 용수의료 등의제공, 급식영양식품의 지급등) 2 기타임금총액에포함되지않는것 - 퇴직금 ( 단체협약, 취업규칙등에규정함을불문) : 주택설비조명 임금총액은고용산재보험료 징수의기준으로쓰일뿐개별근로자 보상에있어서는평균임금을사용한다. 근로자개개인의임금총액을산 정사유발생전 3개월간의날수로나누면평균임금 72) 이된다. 평균임금 72) 임금총액과평균임금의임금범위는같지만, 평균임금은이를산정하여야할사유가발생한날이전 3개월간에지급된임금의총액을그기간의총일수로나눈금액이기때문에평균임금의산정기간이아닌다른기간에제공한임금은

116 100 사회보험적용 징수일원화와향후과제 은근로기준법에서 1 퇴직금 ( 근로기준법제34 조), 2 사용자의귀책사 유로인한휴업수당 ( 동법제45 조), 3 연차유급휴가수당 ( 동법제59 조), 4 휴업보상 ( 동법제45 조), 5 유족보상 ( 동법제85 조) 등에사용되며, 고 용보험법에서의실업급여를산출하는기준이다. 산출된평균임금이통 상임금보다낮을경우에는통상임금 73) 을평균임금으로산정한다. 나) 임금총액으로의일원화시장ㆍ단점 우선장점으로는과세대상소득의경우과세비과세 여부가과세정 책에따라불확정적인면이있으나임금총액은과세여부와는무관하므 로보험료징수항목에있어변동이없다는점이다. 정치적인고려에 따라과세항목과비과세항목내역의변동이자주일어난다면그만큼 보험료징수에부담이될수있다. 그리고임금총액은퇴직금산정, 고 용산재보험 급여지급시의평균임금범위와같기때문에기업의노무 담당자들에게는익숙한것도장점이다. 그러나단점으로는임금총액이퇴직금, 산재고용보험 등노동분야 에서국한되어사용되기때문에국세정보와의공유를통한보험행정의 효율화에한계가있다는점이다. 국세와사회보험과의정보공유가갈수 록강화될필요가있다는측면에서간과하기어려운문제이다. 4대사 회보험료의징수를임금총액기준으로일원화시에는국세청이구축하 고있는소득세과세대상소득정보를활용할수없게되고사업주들도 임금총액을별도로계산할수밖에없게된다. 또한임금총액을활용한보험료징수는현재의고용산재보험료 징 수에서보듯이어느한사업또는사업장의근로자임금총액을기준으 로징수를하는것이기때문에개개인별피보험자 ( 가입자 ) 관리와괴리 될소지가크다는점도문제로지적된다. 보험원리에충실하고보험급 여의정확성을기하기위해서는개개인별소득( 임금) 을기초로하여피 원칙상평균임금산정에포함될수없다. 그러나 3개월에포함되는임금의포함여부를놓고많은논란이있다. 73) 통상임금은근로자에게정기적고정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시간에대해지급키로정해진금액으로서제반법정수당과임시적또는부정기적지급금액은제외된다. 이는노동관계법에서광범위하게사용되고있다.

117 Ⅴ. 사회보험적용 징수개선내용 101 보험자관리와연계시켜보험료를계산하는것이합리적이며, 그래야만 소득세정보와의공유도가능해지게된다. 임금총액그자체로는노동 관계법에서도고용산재보험료의 징수이외에는활용되는분야가없 기때문에과연 의문이있다. 4대사회보험료의통합징수기준으로서적합한가하는 다음으로임금총액에서임의적은혜적 급여, 복리후생급여, 성과배 분임금등은제외된다고하지만실무적으로불명확한부분도많이존 재하고있다. 임금( 총액) 의범위는통상임금을포함하고근로의대가로 서의금품들이거의망라되어있다고는하지만, 실무적으로임금항목의 명칭만을가지고임금( 총액) 산입여부를판단하는것이쉽지않은것이 다. 가령체력단련비, 복리후생비등은은혜적ㆍ호의적인금품으로보 아임금에해당되지않는다는행정해석이지만, 대법원판례에서는이를 임금으로보는불일치가그예이다. 우리나라의임금체계가중층적이고 복잡하기때문에사업장의구체적인임금지급약정과제반관행등을 고려하지않은채단순히어떤명칭만을가지고임금여부를판단하는 데애로가있다. 그리고성과급적상여금비중이갈수록커지고있으나임금에서제 외되어있기때문에부담능력에따른보험료납부라는측면에서형평 성에문제가많다. 특히대기업근로자들의경우연말에경영실적에따 라많은상여금을받고있으나임금총액으로일원화시에는이에대한 사회보험료는전혀내지않게되는것이다. 법원의판례와노동부행정 지침은그동안관례적으로지급한사례가없고기업이윤에따라일시 적불확정적으로 지급되는일시적또는변동적상여금은평균임금에 포함되지않는다는일관된원칙을견지해오고있다. 74)75) 이것은퇴직 금과휴업수당, 연차휴가수당, 산재의휴업보상유족급여 등산정의 기초가되는평균임금계산에있어서일시적불확정적인 상여금을포 74) 하갑래 (2002), 근로기준법, p ) 평균임금의문제점은산정기간이 3개월로짧기때문에노사의의도에따라평균임금의왜곡이가능하고 ( 예: 연장근로의왜곡, 택시운송수입금의과다입금등), 예측치못한이익또는손실이발생할수있다는것이다. 이때문에산정기간을 6개월또는 1 년으로늘리자는논의가활발하다.

118 102 사회보험적용 징수일원화와향후과제 함시킬경우이를연평균해서반영을한다고해도평균임금이비정상 적으로높아지는부작용을막기위한것으로보인다. 그러나부담능력 에따른보험료납부라는사회보험의기본성격을감안할때최근크게 늘고있는성과급적상여금을보험료부과기준에서제외하는것은타 당치않은측면이있다. 그리고국민연금과건강보험이이를포함시켜 징수를해왔기때문에이를부과기준에서제외한다면대기업근로자들 의보험료부담이오히려줄어드는문제가발생할수있다. 흔히임금총액이과세대상소득보다범위가포괄적이고금액상으로도 더크다고생각할수있으나한국경영자총협회에의뢰하여조사한결 과, 300 인이상은과세소득이더크고, 300인미만은임금총액이더큰 것으로나타났다 ( 표 Ⅴ-2 참조). 그리고전근로자를평균하면오히려 과세소득이임금총액보다 4% 정도많은것으로나타났다. 가장큰이 유는최근대기업을중심으로비중이크게늘고있는성과급적상여금 이임금총액에는포함되지않기때문이며또한실제개별항목을비교 해보면 임금은아니지만과세하는항목 이많고근로자들에게지급되 는빈도도훨씬많기때문으로분석된다 ( 표 Ⅴ-3 참조). 결국대기업을 중심으로비중이갈수록커지고있는성과급적상여금에대해서는고 용산재보험료 부과기준에포함되지않음으로써기업규모간근로자 간부담의형평성문제가있었으나, 과세소득으로일원화시에는오히려 이러한문제를시정할수있게된다. < 표 Ⅴ-2> 과세소득과임금총액간의기업규모별비교 ( 단위 : %) 전근로자평균 10~ 29인 30~ 49인 50~ 99인 100~ 299 인 300~ 499 인 500~ 999 인 1,000 인이상 주 : 과세소득을 100 으로했을때의임금총액수준. 전근로자평균은조사대상 1,930 명의평균임 (2005 년 9 월경총조사).

119 Ⅴ. 사회보험적용 징수개선내용 103 < 표 Ⅴ-3> 비과세임금항목과과세소득항목의비교 임금이지만비과세하는항목 월 100만원이하의국외근로소득 생산직근로자 ( 월 100 만원이하자) 의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10만원미만의식대 임금은아니지만과세하는항목 기업이윤에따라일시적불확정적 으로지급되는성과급적상여금 실비를넘는일숙직수당, 출장비, 정보비, 차량유지비, 연구보조비 체력단련비등 나. 결론 : 과세대상소득으로부과기준을일원화 보험료부과기준의일원화는앞으로소득정보공유의가장기초가 되는부분으로서원천징수의무자인사업주의보험료납부편의성을 고려해야하고, 앞으로한번단일화되면다시변경하기가곤란하다 년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에서의 작업시에는다음과같은몇 가지측면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 1999 년통합기획단의건의와는상반 되게과세대상소득으로일원화시키는것으로결정하였다. 첫째, 사회보험은앞으로과세자료의활용필요성이갈수록커질것 이예상되므로장기방향에서보면노동분야에서제한적으로활용되고 있는임금총액보다는과세소득으로일원화가바람직하다고보았다. 궁 극적으로는국세청이생성한근로자에대한근로소득자료를사회보험 료징수에그대로활용하는것이소득파악에따른행정비용을크게감 소시킬수있을것이다. 그러나임금총액으로일원화를시킨다면국세 청은임금정보를관리하고있지않고, 사회보험공단은소득세정보가 없기때문에정보공유를하더라도그만큼거래비용이발생하게된다. 둘째, 연금과건강보험의부과기준은이미과세대상소득과거의대동 소이하고소득세자료를이미폭넓게사용하고있기때문에고용산 재보험의징수기준을수정하여통일하는것이합리적이라는점이다. 임 금총액으로의일원화시에는국세자료에크게의존하고있는연금건 강보험의제도운용이곤란하게된다. 임금총액은개인별피보험자 ( 가 입자) 관리와연동시키기가어렵기때문에개산확정보험 방식으로통

120 104 사회보험적용 징수일원화와향후과제 일해야하지만, 매달의보험료납입내역관리가되어야하는연금건 강보험과는조화되기어려운방식이다. 또한연금과건강보험료율에대 한수정이가해질경우정부의선의와는무관하게많은논쟁과오해를 가져올수있기때문에일원화에장애요소가된다고판단하였다. 셋째, 고용산재보험 재정은건강보험과국민연금에비해매우안정 되어있고, 보험료율도낮기때문에보험료부과기준이바뀌더라도탄 력적으로대응이가능하다는점이다 년말현재, 고용보험은 9조 원, 산재보험은 1조 6,000 억원이상의적립금이누적되어있기때문에 소폭의요율조정필요성이있다하더라도적립금이충분히완충역할을 할수있기때문에단기적으로요율조정이불필요한것으로보인다. 과 세대상소득으로의일원화에따라일부부과대상항목이조정됨으로써 보험료율조정의필요가있는경우에는정밀한검토를거쳐중장기적 으로보험료율에반영해나가면될것이다. 넷째, 사회보험료납부를위해임금총액과표준보수 ( 소득) 월액을사 업주가별도로산정해야할업무부담이없어지게됨으로써사업주의 행정부담을크게줄일수있는것도장점이라할수있다. 마지막으로국세와사회보험료부과기준의일원화는 OECD 각국의 최근경향과도일치한다는점이다. 이에대해서는이미제Ⅳ장외국의 사례를통해살펴보았다. 그러면여기서앞서지적되었던과세대상소득으로의통일시단점으 로지적되었던사항들이어느정도타당한지에대한검토를해보자. 첫 째, 과세대상소득은과세정책에따라매년과세대상소득범위가달라질 수있어혼란스러울수있다는지적이있었다. 그러나 < 표 5-6> 에서 보듯이과거 20여년간의추이를볼때비과세항목은연도에따라그다 지변동이크지않으며, 비과세항목자체에대한변동보다는비과세를 해주는금액한도가달라진것이주류이다. 둘째, 사회보험료를줄이기 위하여과세소득과비과세소득을조작할가능성이있다는점이단점으 로지적되었는데, 국세청에서는비과세한도액이소액이라는점과비과 세항목의축소경향그리고적발시처벌도크기때문에조작가능성은 매우낮은것으로보고있다. 셋째, 과세대상소득기준으로징수시대

121 Ⅴ. 사회보험적용 징수개선내용 105 기업과중소기업근로자간형평성문제가있을수있다는지적이있었 다. 그러나 < 표 Ⅴ-4> 에서보듯이 2003 년기준으로총보수중비과세 소득의비중은전기업평균 3.8% 수준에불과하며, 통념과는달리대기 업이중소기업에비해특별히비과세소득의비중이높은측면은없는 것으로나타나고있다. 설령이상지적된단점들이모두타당하다고하더라도과세대상소득 으로의부과기준일원화가기업및근로자의부담능력에따른사회보 험료부담이라는형평성측면에서큰개선을가져올수있다는점은 이상과같은단점들을치유하고도남음이있다고판단된다. < 보험급여의지급기준은현행대로유지> 한편, 부과기준을과세대상소득으로통일하더라도보험급여의지급기 준( 표 Ⅴ-5 참조) 는현행체계를유지하기로결정하였다. 부과기준을 과세대상소득으로통일할경우고용 산재보험의징수시기준소득과 < 표 Ⅴ -4> 기업규모별과세비과세소득 비중비교 과세대상소득 1 인당평균액 비과세소득 1 인당평균액 전 체 과세대상소득 1인당평균액비과세소득 1인당평균액 전 체 전기업평균 19,584 (96.2) 770 (3.8) 20,354 (100.0) 50~ 99인 20,172 (96.3) 779 (3.7) 20,951 (100.0) 자료 : 2003 년국세전산망에기초. 1~4 인 11,436 (95.6) 525 (4.4) 11,961 (100.0) 100 ~299 인 19,084 (96.2) 750 (3.8) 19,834 (100.0) 5~9 인 12,527 (96.3) 488 (3.7) 13,015 (100.0) 300 ~499 인 22,128 (96.0) 930 (4.0) 23,058 (100.0) 10~ 29인 15,373 (96.6) 543 (3.4) 15,916 (100.0) 500 ~999 인 23,907 (95.9) 1,029 (4.1) 24,936 (100.0) ( 단위 : 천원 ) 30~ 49인 17,164 (96.4) 634 (3.6) 17,798 (100.0) 1,000 인이상 29,054 (96.2) 1,143 (3.8) 30,198 (100.0)

122 106 사회보험적용 징수일원화와향후과제 급여시기준소득이달라지지만, 다음과같은이유로일원화시장애요소 는아닌것으로판단하였다. 첫째, 현재에도사업장별로부과기준이되 는임금총액이개개인별임금을반영한것은아니며, 보험급여지급시 에는 3개월간의평균임금을별도로사용하기때문에양자가일치되어 있지않고, 둘째, 사회보험료는급여에비례해서낼뿐이고낸만큼받 아가는것이아니기때문에양자의기준이반드시일치될필요가없으 며, 셋째, 보상의형평성을높이기위한기준으로서 평균 의임금개념 은보험료징수기준과충분히다를수있고, 마지막으로사회보험원리 에맞는새로운부과기준을개발한다고해도징수와급여기준의이원 화문제는역시발생할수밖에없다는점이다. 그러나장기적으로고 용산재보험의 급여지급기준을부과기준인과세대상소득과일치시키 는것도검토의가치가있다고본다. 가령, 급여기준을과거 12개월정 도의과세대상소득으로전환하여차제에 3개월간의평균임금이가진 조작가능성등단점을보완해주고현재의급여수준과동일한수준이 되게급여율을조정해주는것이가능할것이다. 그리고근로복지공단은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 에관한법률제31조의규정에의하여산재보험료와함께임금채권보장 기금 76) 부담금 ( 임금총액의 0.2% 이내, 2005 년전업종평균 0.04%) 을 < 표 Ⅴ-5> 4대사회보험의급여지급기준 고용보험실직전 3개월간평균임금의 50%( 실업급여 ) 산재보험산재사고전 3개월간평균임금의 70% 건강보험 국민연금 요양급여, 요양비, 장제비등보험급여가있으나소득( 임금) 과연동되어있지않음 가입자전체의평균소득을기초로산출하는균등부분 (A) 과가입자개인의가입기간중표준소득월액의평균액인소득비례부분(B) 의공식에따라기본연금액산출 76) 임금채권보장제도는임금채권보장법에의해 1998년 7월부터우리나라에서시행된제도이다. 기업이도산하는경우최종 3개월분의임금과퇴직금을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우선지급하고, 노동부장관이사업주에대하여대위권을행사한다.

123 Ⅴ. 사회보험적용 징수개선내용 107 통합징수하고있는데, 임금채권보장기금을위한부담금납부의기준소 득도당연히과세대상소득기준으로부과기준을통일하였다. 다. 과세대상소득으로의부과기준일원화에따른과제 부과기준을과세대상소득으로통일함에따라다음과제에대한검토 가필요하리라보인다. 첫째는보험재정에미치는영향에대한중장기 분석이다. 금번부과기준일원화조치에의해단기적으로는보험료율 조정의필요성은없어보인다. 고용산재보험은 임금총액과과세소득 간차이의정도에따라요율조정의필요성이있게되나, 경총조사에서 보았듯이 300인이상대기업들은과세소득이오히려많기때문에현재 보다보험료수입이줄어든다고단언하기어렵다. 또한고용산재보험 은기금이안정되어있고보험료율도낮기때문에재정이소폭감소하 더라도단기적으로제도운용에지장은없어보인다. 국민연금은과세 소득과현징수기준과는두항목( 국외소득월 100 만원, 월 100만원이 하생산직근로자의연장야간수당 ) 만차이가있기때문에과세소득으로 일원화시두항목만큼의재정감소가발생한다. 그러나연금은징수와 급여가연동되어있고, 징수액이감소하면급여는그이상감소하기때 문에과세소득으로일원화시에는오히려장기적으로연금재정안정에 기여할것으로예상된다. 건강보험은과세소득과현징수기준과는두 항목( 국외소득월 100 만원및직급보조비 ) 만차이가있으나과세소득으 로일원화시이부문만큼보험재정에감소가예상된다. 그러나국외근 로자는그수가적고월 100만원에해당되는보험료만감소되는것이 다. 또한직급보조비는직급체계를가지고있는공공부문종사자에게만 해당되며징수시에실제직급보조비인지의여부가불투명하여현재에 도징수가제대로되고있지않은항목이다. 따라서전체적으로재정감 소에미치는영향은미미할것으로보인다. 결국종합해보면, 과세소 득항목과기존의보험료부과기준과차이가크지않기때문에단기적 으로는요율조정이필요할것으로보지는않는다. 그러나부과기준일 원화가장기재정에미치는영향분석이필요하므로정밀조사를통해

124 108 사회보험적용 징수일원화와향후과제 과세소득과의차이를비교하는연구작업이필요하다. 현재의국세청자 료로는임금총액을알수가없고, 비과세항목의내역이구분되지않으 므로개별기업들을상대로한심층조사가필요할것이다. 둘째는중장기적으로는사회보험료부과기준에포함시키는것이타 당하다고판단되는소득항목에대해서는비과세부분을조정해줌으로 써사회보험료징수기준이과세대상소득기준과논리적측면에서모순 없이일치될수있도록개선해나가야한다는점이다. 검토가필요한 항목으로서는국외근로소득월 100 만원( 외항원양어선원은 월 150만 원) 비과세부분과 100만원이하생산직근로자의초과근로수당연 240 만원비과세부분이다. 국외근로소득비과세제도는 1974년도입된것으 로외화획득차원에서국외인력송출을지원하기위하여도입된제도 이지만, 현재는해외인력송출이고소득전문직중심의해외취업형태 로전환되었다는점과국내근로자와의과세불형평시비도있다는점 을고려해야한다. 따라서차제에국외근로소득비과세를없애더라도 큰무리는없는것으로판단된다. 그러나국외근로소득비과세를없애 기어렵다면이것을과세항목으로전환하고연말에소득공제를해주는 쪽으로검토가가능하다고본다. 생산직근로자의초과근로수당비과세 는 1989 년신설되었으나그동안임금수준향상에따라그대상근로자 수가매년줄어들고있기때문에비과세의실익도크지않은형편에 있다. 과거에도이러한이유로비과세폐지가시도된바있으나아직 정치권에서는이를폐지하는데부담이있는것으로보인다. 그러나생 산직근로자의초과근로수당은명백히임금( 소득) 이기때문에사회보험 차원에서는초과근로수당전액에대해보험료를부과하는것이타당하 다는측면에서비과세부분을없애는것이바람직한것으로보인다.

125 Ⅴ. 사회보험적용 징수개선내용 109 < 표 Ⅴ-6> 주요비과세항목연역 < 식사및식사대 > 연도내용 1974 년전면개정 년이후 육체노동자가제공받는식사직접제공받는식사이외에식사대 3만원도비과세비과세폐지비과세환원 : 식사는전액비과세 ( 식사대는월 5만원까지비과세 ) - 식사를제공하지않는경우식사대월 10만원까지비과세 < 생산직근로자의초과근로수당등> 연도내용 ( 신설 ) 월급여 100 만원이하생산직야간수당 ( 한도 180 만원) 한도상향조정 (180 만원 240 만원) 월정급여액기준 100만원계산시초과근로수당을제외대상자확대 : 운전원및관련종사자대상자확대 : 배달및수화물운반종사자 < 국외근로소득비과세 > 연도내용 1974 년전면개정 ( 부터시행) 월정급여 30만원이하의국외근로소득비과세대상확대( 월정급여 30만원 50 만원) 월정급여에관계없이모든국외근로자를대상으로확대, 비과세공제한도액 (50 만원) 신설공제한도액인상( 월 50만원 100 만원) * 국외근로소득세액공제는폐지비과세한도액인상( 월 100 만원 150 만원) 외항원양어선원을 제외한비과세한도액축소( 월 150 만원 월 100 만원) < 취재수당 > 연도내용 ( 신설) 월정급여의이내년에월만원으로한도액변경 20% ( ) 기자의범위에케이블방송기자추가

126 110 사회보험적용 징수일원화와향후과제 < 출산및자녀양육비 ( 소득세법제12 조제4 호더목)> 연도내용 ( 신설) 근로자또는배우자의출산이나, 6 세이하의자녀보육과관련하여받는월 10만원이내의금액 < 표 Ⅴ-7> 각사회보험료부과기준및과세여부 근로자에게지급되는금품의명칭 1. 소정근로시간에대하여지급되는임금 기본급임금 고용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갑근세과세여부 국외근로소득 2. 일주월, 기타 1임금산정기간내의소정근로기간에대하여정기적일률적으 로일급주급월급 등으로정하여지급되는임금 월 100 만원까지비과세, 초과분과세 금융출납 등직무수당, 반장과장 등직책수당등미리정하여진지급조건에따라담당하는업무와직책의경중 ( 輕重 ) 에따라지급하는수당 물가수당조정수당 등물가변동이나직급간의임금격차등을조정하기위하여지급하는수당 기술수당 면허수당 특수작업수당 위험작업수당등기술이나자격면허증 소지자특수작업종사등에따라지급하는수당 벽지수당한냉지 근무수당등특수지역에서근무하는자에게일률적으로지급하는수당

127 Ⅴ. 사회보험적용 징수개선내용 111 근로자에게지급되는금품의명칭 승무수당항공수당항해수당 등 버스 택시화물자동차선박항공기 등에 승무하여 운행조정항해항공 등의 업무에종사하는자에게근무일수와관 계없이일정한금액을일률적으로지급 하는수당 생산장려수당등생산기술과능률을향상시킬목적으로근무성적에관계없이매일일정한금액을일률적으로지급하는수당 고용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갑근세과세여부 기타이상에준하는임금또는수당 3. 실제근로여부에따라지급금액이변동지급되는금품과 1임금산정기간외지급되는금품 근로기준법과근로자의날에관한법률등에의하여지급되는연장근로수당야 간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 갑근세와동일 월 100 만원이하생산직근로자에한해연 240 만원까지비과세 연차휴가수당 월차휴가수당 생리휴가수당및단체협약또는취업규칙에의하여정하여진휴일에근로한대가로지급되는휴일근로수당 상여금 취업규칙 등에 지급조건금액지급시 기가정해져있거나전근로자에게관례 적으로지급하는경우 관례적으로지급한사례가없고, 기업이 윤에따라일시적불확정적으로 지급하 는경우( 성과급적상여금 )

128 112 사회보험적용 징수일원화와향후과제 근로자에게지급되는금품의명칭 근무일에만일정금액을지급하는승무수당항공수당항해수당입항수당 등 능률에따라지급하는생산장려수당장 려가급능률수당 등 월차연차휴가수당 개념의개근수당 근속수당정근수당 등 고용 산재보험 일숙직수당 건강보험 국민연금 갑근세과세여부 ( 선원승선수당 20만원이내불포함 ) ( 선원승선수당 20만원이내불포함 ) ( 선원승선수당 20만원이내비과세 ) ( 실비수준넘으면포함 ) 좌동 ( 실비수준넘으면과세 ) 봉사료 ( 팁) 사용자가일괄관리배분하는경우 고객으로부터직접받는경우 4. 근로시간과관계없이근로자의생활보호적복리후생적으로 지급되는금품 통근수당 사택수당 월동연료수당 김 장수당으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전근로자에게 지 급되는경우 일시적또는일부근로자에게지급하는경우 가족수당교육수당으로서 독신자를포함하여전근로자에게일률적으로지급하는경우 가족수에따른가족수당, 본인또는자녀교육비부담해당자에게만지급하는경우 우동 우동 ( 근로소득은사용자에게서받는소득만해당 )

129 Ⅴ. 사회보험적용 징수개선내용 113 근로자에게지급되는금품의명칭 고용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갑근세과세여부 급식및급식비로서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규정된급식비로서전근로자에게일률적으로지급하는경우 단순히후생적인현물급식 (10 만원초과시포함 ) (10 만원초과시포함 ) (10 만원초과시과세 ) 별거수당 5. 임금의대상에서제외되는금품 휴업수당. 해고예고수당 퇴직금 단순히생활보조적복리후생적으로 보조하거나혜택을부여하는경조비 ( 결혼축의금 조의금 재해위로금) 피복비의료비일시적으로 지급하는급식통근차이용기숙사, 주택제공 체력단련비 임시또는돌발적인사유에따라지급되며지급조건이규정되어있어도사유발생이불확정, 무기한또는매우드물게나타나는것 ( 예) 결혼수당, 死傷病手當 ( 사회통념상용인되는결혼수당, 사망등위자료급여는제외 ) 좌동 좌동 실비변상으로지급되는출장비정보비 ( 활동비) 작업용품대 ( 기구손실금 작업복작업화 등), 차량보유자에게지급되는차량유지비 ( 월 20 만원), 기타연구보조비 ( 월 20 만원), 취재비 ( 월 20 만원) ( 실비수준넘으면포함 ) 좌동 좌동

130 114 사회보험적용 징수일원화와향후과제 < 표 Ⅴ-8> 근로소득의각종수당과 4대사회보험의부과기준비교 소득세법상각종수당(2005 년기준) 갑근각종수당수당설명한도세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산재 특정상여금 관례적으로지급한사례가없고, 기업이윤에따라일시적 불확정적으로사용자의재량이나호의에의해지급하는경우 : 경영성과배분금, 격려금, 생산장려금, 포상금, 인센티브등 ( 고용산재보험에서는임금으로보지않음 ) 전액 국민연금에서는소득세법상근고용보험에의한로소득에는포함되나근로의산전후휴가급여대가로지급되지아니한금품및육아휴직수당으로써국민연금법상의소득으로보지않음 전액 고용 산재 국외근로소득 야간근로수당등 1국외또는북한지역에서근로를제공하고받은급여 3공무원등이국외등에서월근무함으로서국내에서지 100 만원급받은금액을초과하여받은금액 월정급여 100만원이하자로 서생산및관련종사자나운 전원및관련종사자가근로 연 기준법에의해받는연장시 240 만원 간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 근로수당 상기조건에해당하는일용및광산근로자는연 240 만원을초과하더라도전액비과세 전액 식사대 모든근로자에게일률적으로지급되는경우 월 10 만원

131 Ⅴ. 사회보험적용 징수개선내용 115 소득세법상각종수당(2005 년기준) 갑근각종수당수당설명한도세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산재 출산ㆍ보육수당취재수당 근로자또는그배우자의출산이나 6세이하자녀의보육과관련하여사용자로부터지급받는급여 방송통신일간신문 등을경영하는언론기업및방송법에의한방송채널사용사업의기자 ( 상시고용된논설위원, 만화가포함) 가받는취재수당 월 10 만원 월 20 만원 초 중 고교교사 초중등교육법에 의한교원이받는연구보조비 월 20 만원 실비변상적 급여 일숙직비 여비 자가운전보조금 일직숙직료 또는여비로서실비변상정도의지급액 종업원소유차량을종업원이직접운전하여사용자의업무수행에이용하고시내출장등에소요된실제여비를지급받는대신에그소요경비를당해사업체의규칙등에의하여정하여진지급기준에따라지급받는금액( 해당사원에만지급하는경우임 ) 실비 한도 월 20 만원 기타실비변상적인급여 근로자의근로소득중중요성이나발생빈도나금액의크기로보아비중이크지않으므로추가열거는생략 주 : 포함, 불포함

132 116 사회보험적용 징수일원화와향후과제 3. 보험료징수방법의통일 가. 보험료징수방법의검토 1) 전년도소득대당해연도소득기준 징수방법결정에있어가장중요하고우선적으로판단해야할요소 이다. 뒤에언급할자진납과고지납의선택문제도소득의기준을전년 도로할것인지, 당해연도로할것인지에따라종속적으로결정되는변 수이기때문이다. 또한국세청과공단의신속한소득파악능력, 징수비 용, 보험의특성등도보험료부과를전년도소득기준으로할것인지, 당해연도기준으로할것인지를판단하는데중요한요소가될것이다. 현재국민연금 ( 직장가입자 ) 과건강보험이전년도소득기준으로부과하 고있는반면, 고용산재보험료는 당해연도임금추정액에대하여보험 료를징수하고있다. 전년도소득을활용할경우에는보험운영자와사업주가이미알고 있는확정된소득을활용하는것이기때문에보험료부과가용이하고 사업주와근로자도연간소득액을 12로나누어매월동일한금액을납 부할수있기때문에가입자의이해가쉬운장점이있다. 이경우에는 고지납뿐만아니라자진납도가능하다. 무엇보다도국세청이정리한소 득자료를광범위하게활용할수도있는장점도있다. 또한보험운영자 도매월동일한보험료액을수납정리하면되므로행정부담도크게간 소화되는측면이있다. 그러나전년도소득은당해연도의실제소득과는 차이가있게되므로 1 년에한번정산해야하는번거로움이있다. 반면, 당해연도의매월소득기준을활용할경우에는매달근로자의 소득이확정된이후라야보험료계산이가능할것이다. 가령, 3월분임 금이확정되고나면 4월에 3 월분보험료를징수할수있을것이다. 이 경우사업주가정확하게보험료를원천징수만한다면따로정산을해 야하는행정부담을덜수있는것이가장큰장점이될것이다. 그런 데이때에는자진납은용이하지만고지납하기는어려운측면이있다. 고지납을위해서는근로자개개인의소득정보를보험운영자가파악해

133 Ⅴ. 사회보험적용 징수개선내용 117 < 표 Ⅴ-9> 전년도소득기준대당해연도소득기준부과방식의비교 전년도소득기준 당해연도소득기준 장점 단점 정확한과세정보를활용가능 매월동일한보험료를납부할수있기때문에보험료수납정리가매우간편 소득변동, 사업장 이동이 잦은 가입자에게는적용곤란 당해연도 소득기준으로 정산 필 요 발생수입에 대한 보험료 부과의 적시성확보 정확히 징수한다면 정산이 불필 요 매월보험료액이달라지기때문에보험료수납정리에많은부담 국세자료활용에시차가불가피 야만가능한것이나, 이것은따로사업주가매달국세청이나보험운영 자에게근로자의소득자료를제출해주기전에는알기어렵기때문이 다. 즉, 당해연도의매월소득기준을활용하여고지납을위해서는보험 운영자가얼마나빠르고정확하게근로자의소득정보를받을수있느 냐하는점이다. 근로자의소득정보는앞으로국세청자료에크게의존 할수밖에없기때문에매월 1~2 개월의시차이내에서국세청자료가 보험운영자인공단에제공될수있어야만성립가능한안이다. 2) 자진납대고지납 자진납은보험가입자인사업주가스스로자신의보험료를산정하여 보고하는것을말하고, 고지납은보험운영자가미리근로자개개인의 소득액을파악하여고지하면사업주가이를납부하는방식을말한다. 앞에서살펴본전년도소득기준또는당해연도소득기준의결정에따라 자진납, 고지납여부가결정되게되며, 어는쪽이절대적인비교우위가 있다고말하기어렵다. 다만, 보험료를납부하는사업주들의의식과보 험료납부의자발성, 그리고보험운영자에의한사전소득파악이라는 대전제의충족여부에따라가장최적의대안을선택해야한다. 자진납 이가능하기위해서는사업주가보험료계산이용이하도록보험료부과 기준과징수방법을통일시키는것이필요하고, 불성실신고시무거운

134 118 사회보험적용 징수일원화와향후과제 벌칙부과를통해성실신고를유도할수있는장치가있어야한다. 반면 에고지납은보험운영자가사전에가입자의소득을정확하게파악하여 고지할수있는행정능력이있어야한다. 결국, 소득기준적용시점과자 진납고지납을 함께고려해본다면 1 전년도소득을기준으로했을 때는자진납, 고지납이모두가능하고 2 당해연도소득을기준으로했 을때자진납은가능하지만고지납은곤란하다고할수있다. < 표 Ⅴ-10> 자진납부대고지납부방식간의특성비교 정의 자진납부 가입자가자신의보험료액을스스로산정하여보고함 고지납부 보험자가가입자별보험료액을산정하여납입고지함 전제조건 부과기준일원화및징수통합을통한보험료산정용이 불성실신고색출체계존재 불성실신고시무거운벌칙부과등으로성실신고유도장치존재 공단이가입자소득정보를미리파악하고있어야함 가입자별보험료산정및고지를위한공단의행정능력 장점 공단의소득파악과고지를위한행정부담경감 고지서발송에따른비용경감 매월동일액의보험료부과로수납정리가간편 단점 매월보험료액이달라지므로수납정리에많은행정력소요 보험료산정에허위및오류개입가능성 연금건보는 매월개개인별납입내역이확인되어야하므로인별납입내역을사업주로부터받아야하는행정부담발생 고지서발송에비용소요 소득파악이어려운비정규직등에대한보험료부과가곤란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고용보험연구센터 (1999), 4대사회보험적용및징수의통합방안검토, p.39 의표를수정.

135 Ⅴ. 사회보험적용 징수개선내용 119 나. 현재의여건 1) 사업주들의보험료납부실태 영세사업장들은빈번한생성소멸과 행정능력의취약으로인해자 발적인보험료납부는매우미진한실정에있다. < 표 Ⅴ-11> 에서보듯 이산재보험의경우 5인미만사업장비율이 70.3% 에달하고있다. 5인 미만영세사업장은전반적으로보험에대한이해와보험사무처리능력 이부족하여자진신고납부가 저조하다. 공단입장에서도매년약 40 여만개의사업장이생성소멸을 반복하고있기때문에사업장관리가 어려운애로가있다. 고용산재보험의 경우연간 1회보험료신고서를 제출토록의무가부과되어있으나법정기한내보험료자진신고율이 70% 로저조하며, 5인미만사업장은 50% 에미치지못하고있다. 이때 문에노동부는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제21 조의규정에의하여 2005 년부터 5인미만사업자에대한징수특례 제도를도입하여동법제3조및동법시행령제3조의규정에의한산 업별로기준임금 77) 을고시하여피보험자수에따라보험료를납부하게 되는부과고지제도를시행하고있다. 고지납을행하고있는국민연금, 건강보험의경우에도고지납이행률 은그다지높지못한상황이다. 연 1회소득총액신고시에도기한내적 기신고율이 66.7% 에불과한것으로조사되었고, 5인미만사업장의기 한내고지납비율은 85% 수준이다. 77) 년의경우교육및서비스업원부동산및임대업보건및사회복 ,000,, 지사업은원금융및보험업원등으로이금액에근로자수 1,117,000, 2,316,000 를곱하여보험료를납부케함으로써영세사업장및공단의행정부담을덜고자하는의도가있다그러나건설공사를포함한건설업농업임업어업및., 부동산관리업국가및지자체가행하는사업사업의시작과종료일이정해져,, 있는사업징수특례적용을원하지않아서징수특례사업적용제외신청서를제, 출한경우에는적용되지않는다.

136 120 사회보험적용 징수일원화와향후과제 < 표 Ⅴ-11> 기업규모별적용현황예시( 산재) ( 단위 : 개소, %) 전체 5인미만 5~9 인 10~ 29인 30~ 99인 100~ 299 인 300 인이상 사업장 1,175, , , ,635 40,808 12,106 3,883 ( 건설업 ) (166,173) (107,036) (22,831) (22,069) (9,063) (3,685) (1,489) 구성비 자료 : 근로복지공단, 현재. 2) 월별근로소득파악가능성 월별로신속하게근로소득을파악할수있다면그자료에기초하여 부과고지를하거나자진납미이행시강제징수가가능하므로 4대사회 보험의징수방법을결정하는데있어매우중요한요소가된다. 그러나 사업주는현재매월급여관리를통해근로소득세를원천징수하여납부 하고있으나, 개인별근로소득자료는과세당국에신고하지않고있다. 즉, 사업주는매월간이세액표에의하여근로자의소득세를원천징수하 는데, 어차피연말에가서각종소득공제와부양가족수에따른기본공 제, 보험료공제등에따라연말정산을하게되므로원천징수의편의를 위해간이계산표를사용하는것이다. 그리고사업주는매월원천공제한 소득세를기초로하여근로자 명분의근로소득세 원이라는 원 천징수이행상황 만을세무서에신고한다. 따라서현행시스템으로는과 세당국과사회보험공단에서개인별근로소득과그에따른근로소득세 납부금액은매달알수가없고, 그다음해제출한지급조서 78) 에기초하 여연말정산을실시한이후에알수있다. 결국매달소득자료와보험 료납입내역을사업주로부터별도로받지않는한사회보험공단에서는 월별로개인의소득과보험료납부액을알수없기때문에당해연도소 78) 지급조서란근로퇴직사업기타소득 등을지급받는자의인적사항, 소득금액의종류와금액, 지급시기등을기재한자료로서소득을지급하는자, 즉원천징수의무자가소득지급일이속하는연도의다음연도 2월말까지관할과세관청에제출하여야한다. 제출받은지급조서는국세청전산망에 D/B로구축되어개인별소득에대한과세자료로서활용되고있다.

137 Ⅴ. 사회보험적용 징수개선내용 121 득을기준으로한부과고지가불가능하게된다. 따라서선택은 1 전년 도소득을기준으로동일금액을고지납할것인지, 아니면 2 당해연도 소득을기준으로소득세납부와같이매월사회보험료를자진신고토록 하고그다음해에한번정산을할것인지의문제로귀착된다. < 간이세액표산출사례 > 비과세나과세제외소득을제외한과세대상월급여가 220만원인 4 인가족근로자의경우간이세액표상 220만원이상~ 221만원미만 소득구간의해당세액인 기서 22,980 원의소득세를원천징수하게됨. 여 22,980 원은다음의계산과정을거쳐산출된금액임. 과세대상급여(220 ~221 만원소득구간의중간값 ) 연소득금액환산(2,205,000 원 12) 구분금액 근로소득공제 (1,000 만원+1500 만원초과액의 15%) 근로소득금액 기본공제액 (4 인 100 만원=400 만원) 소수공제자추가공제 특별공제액 (2인이하인경우 120 만원, 3인이상인경우 240 만원) 연금보험료공제( 국민연금보험료각출료조견표상 2,205,000 원에 대한본인기여금 과세표준 산출세액 98,550 원 12) 근로소득세액공제(275, 만원초과액의 30%) 결정세액 간이세액 ( 결정세액 /12) 자료 : 국세청. 2,205,000 26,460,000-11,719,000 14,741,000-4,000, ,400,000-1,182,600 7,158, , , ,871 22,980 ( 원단위절사 )

138 122 사회보험적용 징수일원화와향후과제 다. 결론 1) 전년도소득기준, 매월동일금액고지납으로통일 이론적으로가장바람직한징수모형은사업주들이매월급여지급시 소득세와마찬가지로사회보험료를원천징수하여과세당국또는사회 보험공단에자진신고납부하고 과세당국또는사회보험공단은연말에 한번국세자료와의대사를통해성실신고여부를조사한후문제가있 다고판단되는과소신고사업장, 보험가입누락사업장에대해서는조사 징수, 체납처분등조치를취하는것이다. 사회보험료는소득세와같은 각종공제제도가없으므로사업주가정확하게사회보험료를원천징수 했다면따로정산이라는번거로운절차는없게된다. 빈부격차차별시 정위원회의일원화논의에있어서도참여자들사이에가장논쟁을벌 인부분이전년도소득기준고지납으로갈것인지, 당해연도소득기준 자진납으로갈것인지의문제였다. 결론은궁극적으로는당해연도자진 납이바람직하긴하지만현재우리의여건하에서는일단전년도소득 기준자진납으로통일하는것이무리가없다는것으로모아졌다. 그이유를살펴보면, 우리나라는국세청이월별로근로자의소득자료 를즉시파악하기어려운상황이기때문에당해연도소득기준으로는 부과고지가구조적으로어렵다. 부과고지가가능하기위해서는월별로 사업주가근로자에게지급한보수내역을따로매달받아야하는데, 이 것은사업주와국세청간의막대한행정거래비용과부담의발생이불가 피할것이다. 따라서부과고지를하려면전년도소득기준으로할수밖 에없다. 그러면미국이나독일과같이당해연도소득기준으로자진납 하는방안은어떠한가? 앞에서살펴보았듯이현재사업장의대다수를 점하는 5인미만영세사업주들의보험료자진납부의정도가미진한상 태이다. 또한자진납에따라월별로매월상이한보험료액을납부토록 할경우에는현재 4대사회보험이운영하고있는징수방식에비해오 히려사업주의행정부담이크게늘게되고매월징수금액이달라지기 때문에공단의보험료수납정리와강제징수에도행정부담이늘어나게 되는문제점이있다.

139 Ⅴ. 사회보험적용 징수개선내용 123 따라서보험료징수방법은가입자개개인의전년도소득을기준으로 근로자의연간소득총액을월평균하여매월동일보험료를고지납하는 것으로통일하였다. 다만, 건강고용산재보험은 현재와같이당해연 도소득기준으로정산을하고, 연금은정산을하지않는것으로함으로 써기존제도의틀을유지하였다. 국민연금의경우에는장기보험이기 때문에생애에걸친기여를고려하여급여수준이결정되므로반드시 당해연도를기준으로정산할필요가없다는점과정산으로인해연금 액이소급하여달라지는등의문제가있으므로현행과같이정산을하 지않는체제를유지한것이다. 장기적으로제도의합리성차원에서국 민연금에정산제도를도입하는것도검토가필요할것이나, 국민연금의 경우는보상급여의성격이강하므로건강보험과동일하게현시점의 소득을적용할이유가없다는주장도설득력이있다. 79) 산재보험이가지고있는경험료율방식의보험료부과는 전년도소 득기준으로매월동일금액을고지납 한다는것과상충될것은없다고 보았다. 산재보험료율의계산은현재와같이근로복지공단이 3년간의 보험료총액과 3년간의보험급여총액을비교하여개별실적요율을계 산하면될것이다. 그리고전년도개개인별과세대상소득총액을 12달 로나누어나온월평균소득액에대하여개별실적요율을곱하여나온 보험료액을징수하면될것이기때문이다. 경험료율의계산은개별사 업장의보험급여총액계산이이루어져야하므로앞으로미래에국세청 또는사회보험공단중어느한곳으로징수조직일원화가이루어지더 라도근로복지공단에서담당하면될것이다. 다만, 보험료를부과함에있어국민연금과건강보험은현재와같이 매달보험료를납입고지하는것이필요하지만, 고용 산재보험료는매 달납입고지할실익은없어보인다. 고용산재보험료는 현재에도분기 납으로징수하고있기때문에매월납입고지할것이아니라 3개월치의 보험료를묶어서분기별로납입고지하는것이행정부담이없을것이다. 79) 강성호 (2004), 사업장연금보험료의현재소득기준적용가능성검토, 국민연금연구원, p.22.

140 124 사회보험적용 징수일원화와향후과제 < 표 Ⅴ-12> 근로소득지급조서양식 관리번호 거주구분 거주자1 / 비거주자2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내 외국인 내국인1 / 외국인9 근로소득지급조서외국인단일세율적용 여 1 / 부 2 1 ( 발행자보고용 )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징수 1법인명 ( 상호) 2대표자 ( 성 명) 3사업자등록번호 - - 4주민 ( 법인) 등록번호 - 의무자 5소재지 ( 주소) 소득자 8 주소 9귀속연도 부터까지 10감면기간 부터까지 구분 주( 현) 종( 전) 종( 전) 납세조합 합계 11 근 무 처 명 근무 12 사업자등록번호 처별 13 급여소득명세 14 상여 15 인 정 상 여 계 비과세소득 국외근로 야간근로수당 기타비과세 계 ( + + ) 총급여 ( ) 조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근로소득공제연금저축소득공제특근로소득금액투자조합출자등소득공제소기본인신용카드등소득공제본배우자득우리사주조합소득공제공제부양가족( 명) 공제추경로우대( 명) 조특소득공제계정가장애인 ( 명 ) 종합소득과세표준종공부녀자산출세액제산자녀양육비 ( 명 ) 세소득세법합소수공제자추가공제액조세특례제한법소연금보험료공제감명득보험료면감면세액계금의료비근로소득세특액교육비세납세조합공제별주택자금액주택차입금기부금공기부정치자금공혼인, 이사, 장례비제외국납부 제 계 표 준 공 제 세 액 공 제 계 차 감 소 득 금 액 결 정 세 액 세 구분 소득세 주민세 농어촌특별세 계 현금영수증 액결정세액사용액기납부종( 전) 근무지명세액주( 현) 근무지 세차감징수세액 부양가족공제자명세 [ 당해소득자의주민등록표등본상에등재되지아니함에도, 기본공제또는추가공제를받는자를기재합니다 ] 관계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코드 : 소득자의직계존속 =1, 배우자의직계존속 =2, 배우자 =3, 직계비속 =4, 형제자매 =5, 기타=6 (4,5,6 의경우소득자와 귀하 배우자의각각의관계포함함 ) 위의원천징수액 ( 근로소득 ) 을영수( 지급) 합니다. 징수( 보고) 의무자 ( 서명또는인) 년월일

141 Ⅴ. 사회보험적용 징수개선내용 125 4대사회보험료를어느한기관에서 4개의사회보험고지서를한봉투 에모아서고지하는 동봉고지방식 으로한다면 4대보험료를한꺼번에 매달징수할실익이있을것이나 3개의사회보험공단이각각징수하는 체계하에서는고용산재보험료를 굳이월납으로해야할실익은없어 보인다. 2) 소득변동이큰일용근로자등은탄력적으로보험료부과 상용직들은대체로전년도소득보다당해연도소득이많기때문에 전년도기준으로보험료를부과하더라도문제가없다. 그러나최근비 정규직확대, 연봉제성과급제 증가에따라임금하락을경험하는근로 자 80) 도많기때문에전년도소득기준적용시부담능력측면에서합리 성이떨어지는것이가장큰문제이다. 특히, 건설일용과같이사업장 이동이잦고임금변동이심한근로자들은전년도소득을산출하기가 곤란하다. 따라서소득변동이큰가입자의경우에는 1 수시로조정신 청을받아소득금액을조정해줌으로써부담능력에맞게보험료를부 과하거나, 2 당해연도실제소득을기준으로보험료가부과될수있도 록시스템을개선하는것이필요하다. 특히국민연금은전년도소득기 준으로표준보수월액이결정되면 연금요율이 1 년간은조정되지않고있으나, 국민 9% 로서부담이가장크기때문에소득월액조정의필요성 은오히려그만큼크다고볼수있다. 건강보험은직장가입자에대한 정산제도가있음에도불구하고갑작스런소득감소가있을시에는직권 으로당기표준보수월액을조정해주는탄력적인운용을하고있음은 참고할만하다. 고용산재보험도 앞으로는전년도소득기준으로보험 료가부과되게되므로이러한문제에동일하게직면한다고볼때보험 료정산과는별개로보수변경신고를받도록하여소득월액을조정해 주는것이필요하리라보인다. 80) 국민연금의소득자료분석에의하면년도에의직장가입자가, % 임금하락을경험한것으로나타났다.

142 126 사회보험적용 징수일원화와향후과제 4. 고용보험피보험자관리방식의개선 가. 고용보험피보험자관리방식의문제점 사업주는당해사업에고용된근로자의피보험자격의취득과상실 등에관한사항을그사유가발생한날이속하는달의다음달 15일까 지신고하도록되어있다( 고용보험법제13 조및동법시행령제10 조). 입직후에는근로자가이직하지않는한고용보험피보험자격을유지 하기때문에별도의신고가필요없다. 고용보험료의납부는피보험자 관리와는전혀연관없이이루어진다. 고용보험료는앞에서보았듯이사 업장전체의근로자임금총액에대하여연도단위로개산확정보험료 납부방식에의하기때문에근로자개개인의임금총액이얼마인지는알 필요도없고근로복지공단에서도개개인의임금총액자료는가지고있 지못하다. 사업주가근로자개인의임금을행정당국에제출하는것은 근로자이직시에실업급여수급을위해필요한고용보험이직확인서에 이직전 18 개월간의임금액을기재하는것이전부이다. 즉, 근로자가 재직중에있는한에있어서는근로자개개인의소득정보는보험료납 부와관계가전혀없기때문에관리가필요없는것이다. 이것은근로자 개개인의임금액을기초로보험료를매월부과하는국민연금이나건강 보험방식과는달리 1993 년고용보험법을제정하면서노동부에서운영 하고있던산재보험방식의개산확정보험료 납부방식을채택한것에 기인하는것이다. 이러한피보험자관리방식에는몇가지문제점이존재한다. 제Ⅱ장에 서살펴보았듯이, 첫째는사업장의임금총액정보가얼마나정확한것 인지확인하기가곤란하고, 둘째는고용보험료를징수하는인원과피보 험자로관리되는인원의괴리가크다는점이다. 셋째는매달임금관리 를하지않고실업급여청구시에임금을신고받기때문에임금액을확 인하는데따른행정부담이크고, 노사합의하에임금액을부풀려실업 급여를과다청구하는경향이많지만이를통제하기어렵다는것이다.

143 Ⅴ. 사회보험적용 징수개선내용 127 [ 그림 Ⅴ-2] 고용보험의피보험자관리및징수방식 피보험자관리 고용보험료징수 입직시피보험자격취득신고 이직시피보험자격상실신고를하면서과거 18개월간의임금을신고 사업장전체의임금총액을기준으로개산확정 방식에의해보험료신고납부 피보험자관리와보험료징수가완전별개 나. 개선방안 고용보험은징수와피보험자관리간에전혀연계가없어급여과다 청구, 징수대상인원과피보험자수와의큰괴리, 자격확인애로등에 문제가있으므로보험료징수와피보험자관리를연계하여문제를해 결하는것이필요하다. 이러한방향의개선은이제보험료의부과기준 이과세대상소득기준으로일원화되고보험료납부방법도전년도소득 기준으로매월동일한금액을납부토록변경되었으므로개산확정보 험료납입방식에서는불가능했던피보험자관리와보험료납부를연동 시켜관리해나가는것이가능하게되었다. 그러나산재보험까지이러한방식에의해피보험자관리를해나갈 실익이있는지에대해서는논란이있다. 산재보험은사업주단독으로 보험료를부담하기때문에임금과피보험자관리를강하게연동시킬 필요가없고, 재해발생당시에해당업체의근로자인지만확인이되면 보험혜택이주어지는 비누적성 보험이기때문에지속적인피보험자 관리의실익이타사회보험에비해떨어지는것은사실이다. 그러나고 용보험과산재보험의피보험자가사실상동일하기때문에고용보험 DB

144 128 사회보험적용 징수일원화와향후과제 를이용할경우산재보험의피보험자관리가특별히행정부담이있는 것은아니다. 따라서보험료납부와급여지급의정확성을높이고자한 다면산재보험도개인별피보험자관리와임금관리를함께해나가는 것이바람직할것으로판단된다. 5. 보험료부과의등급체계상하한선 존치여부 가. 보험료부과의등급체계 1) 등급체계운영실태 연금은표준소득월액 (45 등급), 건강보험은표준보수월액 (100 등급) 이라 는개념을적용하여보험료부과에등급제도를적용하고있다( 부록 2 참조). 소득액자체에보험료를부과하는것에비해등급체계가가질 수있는가설적인장점으로는 1 전체가입자의절반이상인지역가입 자들에게소득신고시보다용이하게일정한기준을제공하고, 2 보험 료와급여액산정시등급별로금액이정형화되는간결성이있어급여 액산정에편의를제공하며, 3 소득결정이어려운임의가입자등에대 해중위수소득등급을준거로적용하기용이하다는점이다. 81) 그러나최근에는등급체계의장점보다는문제점이많이부각되고있 다. 전산화가보편화되어있는상황에서보험료나급여액산정은등급 체계가없더라도문제될것이없으며, 오히려실제소득에보험료를부 과하는것이간단할수있다. 또한소득증가나물가인상등을반영하여 신축적으로등급이조정되기어려워현실과의괴리가커지고있는문 제도있다. 단적인예로국민연금의현행등급체계는 1995 년수정이후 현재까지그대로유지됨으로써그동안의임금인상률을전혀반영하지 못하고있는실정이다. 이러한결과하한등급은줄고상한등급은큰폭 으로증가하였다. 저소득자가속하는 1~5등급은 1995년 8.69% 였으나 2005 년 0.07%(9 천여명 ) 로대상자수가크게축소된반면, 고소득자라할 81) 국민연금연구센터 (2004), 표준소득월액등급체계개선방안, p.11

145 Ⅴ. 사회보험적용 징수개선내용 129 < 표 Ⅴ-13> 국민연금주요등급별인원 전체 (A+B) ( 비율) 사업장가입자 (A) 지역가입자 (B) ( 단위 : 명, %) 계도시농어촌 전체 12,295,457 7,867,630 4,427,827 3,307,480 1,120,347 1등급 (220 천원) 24등급 (1,130 천원) 45등급 (3,600 천원) 6,405 4,221 2,184 1, (0.1) (0.1) (0.0) (0.1) (0.0) 645, , , ,525 60,404 (5.2) (3.8) (7.9) (8.7) (5.4) 1,264,745 1,218,998 45,747 38,020 7,727 (10.3) (15.5) (1.0) (1.1) (0.7) 자료 : 국민연금관리공단, 2005 년 10 월말현재. 수있는 41~ 45등급은 1995 년 1.8% 에서 2005 년 14.6%(1,787 천명) 로대 폭증가하였다. 또한등급수, 등급구간, 등급대표값등을수정하는데도많은행정 부담이소요된다. 아울러가입자본인의실제소득이아닌대표소득에 보험료를부과함으로써부과및급여산정의기준소득이실소득을정확 하게반영되지않는다는것도문제로지적된다. 특히고소득계층은등 급간대표소득값의차이가커서실소득과괴리가큰편이다. 등급체계 는세계적으로일본외에는채택하고있는국가가없는것으로알려져 있다. 초기에는국민연금과건강보험의부과등급이유사성이있었으나 현재에는이미상호관련성이없을만큼큰차이가나타나고있는것도 등급제를불필요하게만드는요인이되고있다. 복지부에설치했던 국 민연금발전위원회 (2002 년 3~5 월) 에서도현행국민연금표준소득월액 등급체계를장기적으로없애는것으로결정한바있다. 2) 결론 : 보험료부과의등급체계폐지 따라서장점보다는단점이훨씬많이부각되고있는보험료부과등 급을폐지하고, 국세청에서도과세자료를소득등급이아닌실제소득으 로공단에제공하기로결정하였다.

146 130 사회보험적용 징수일원화와향후과제 나. 보험료부과의상하한선 1) 운영실태 보험료부과의상하한선은등급제와는관련없이운용할수있는제 도로서, 고용산재보험에서는 보험료부과의상하한선없이근로자의 임금총액에대해보험료를부과하고있다. 반면, 연금은보험료부담수 준과연금급여수준을적절하게유지하는것이필요하고, 적절한소득 재분배기능을유지하는것이요구되기때문에외국의경우에도상하 한선을두는것이일반적이다. 외국의경우상한소득은대체로가입자 평균소득의 100~ 250%, 하한소득은평균소득의 10~20% 수준이다. 건 강보험도급여와는관계가없지만소득재분배기능유지를위해보험료 부과의상하한선을제도시행초기부터운영해왔다. 현행건강보험의 등급은 100 등급으로, 1등급의표준보수월액은 28 만원, 100등급의표준 소득월액은 5,080 만원이다. 상하한설정의문제는각보험의성격을고려하여달리취급할수가 있는데, 우선위험발생비례적인성격이강한의료보험과산재보험에 있어서는보험료부과의상한및급여지급의상한을설정하지않는것 이바람직하다. 반면, 소득비례적인성격이강한국민연금과고용보험 의경우는어디에우선순위를두느냐에따라달라질수있다. 즉, 국민 연금의경우과도한급여지급을억제해야한다면보험료부과의상한 과급여지급의상한을설정하는것이바람직하다. 고용보험은실업에 대한소득계층간의연대성을강화하고자한다면현행대로보험료부과 시에는상한을두지않고급여지급시에만상한을두는것이바람직하 다. 82) 2) 결론 : 상하한선은유지 결국보험료부과의상하한선을유지하는것은등급제를폐지하더라 도유지가능하고, 장기보험이라는특성상소득재분배기능이필요한 82) 방하남ㆍ강현주 (1999), 4 대사회보험의보험료부과기준일원화방안, 한국노동연구원, pp.37 ~38.

147 Ⅴ. 사회보험적용 징수개선내용 131 연금에서는필요성이인정되므로존치키로하였다. 또한건강보험의경 우에도연금보다는상하한선이매우현실성있게변화되어있기때문 에굳이수정해야할필요성을느끼지못하였다. 그러나연금의경우 물가상승률, 최저생계비, 임금상승률등을반영하여보험료부과의상 하한선을신축적으로조정함으로써부담의형평성문제가완화되도록 하는장치마련이필요할것이다. 6. 국세청소득정보활용강화 가. 소득의의의와소득자료의유형 소득의종류에대해서는소득세법제4 조에서정하고있는데, 총 11가지종류를열거하고있다. 국내에주소를두거나 1년이상거소를둔개인에게는국내외에서발생한모든소득에대해서소득세가과세된다. < 소득의종류> 1 종합소득 :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 득, 일시재산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합산한것 2 퇴직소득 : 퇴직으로인하여발생하는소득 3 양도소득 : 자산의양도로인하여발생하는소득 4 산림소득 : 산림의벌채또는양도로인하여발생하는소득 1월 1일~ 12월 31일까지발생한 8 가지 ( 종합) 소득은그종류에관계 없이합산하여종합과세하는것을기본원칙으로하며, 퇴직소득 산림소 득 양도소득에대하여는별도로과세한다 ( 소득세법 14 조). 개인이얻은 모든소득에대해소득세가부과되는것은아니며, 열거주의에의해소 득세법에과세대상소득으로열거되어있는소득에만과세를한다. 소득세는개인소득세와법인소득세로나눌수있는데, 법인소득세는 법인세법에따라법인세로부과되므로, 소득세법에의한소득세는개인 소득세만을의미한다. 소득세는과세방법에따라종합소득세제와분류

148 132 사회보험적용 징수일원화와향후과제 소득세제로구분되는데, 종합소득세제는개인별로각종소득을종합한 후개인의사정에따라담세력을조정한뒤누진세율을적용하는것으 로이자소득배당소득 등 8 가지소득이이방식의적용을받는다. 분 류소득세제는소득을몇개의발생원천으로구분한뒤원천별로단일 비례세율또는복수세율을적용하는것으로퇴직소득, 산림소득, 양도 소득등이포함된다. 근로자및개인사업자에대한소득과세자료를보면, 국세분야의경 우직접세분야에서 1 종합소득세자료, 2 근로소득세자료, 3 양도소 득세자료, 4 산림소득자료, 5 퇴직소득자료, 6 금융소득자료등을 들수있다. 간접세분야에서는소득추계방법을이용할경우 7 부가가 치세자료를통하여소득파악이가능하다. 지방세분야에서는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자동차세, 농지세, 도축세, 종합토지세에대한과세정보 가간접적으로소득추계에이용될수있다. 그러나종합소득세자료와 근로소득세자료외에여타소득으로분류되는양도소득세, 산림소득, 퇴직소득자료는그성격상개인의지속적소득을의미하는자료가아 니며, 소득추계시많은논란이있을수있다. 나. 소득파악및국세정보활용현황 1) 국세청의임금근로자자영업자 소득파악현황 우리나라는여러가지이유로인해과세당국에의한사업자의소득 파악률이낮기때문에각종정책수립에있어서어려움에직면하고있 다. 이것은조세제도나세무행정상의문제점도있고, 납세자인국민들 의인식도낮기때문이라할수있다. 또한세금납부에따른각종행정 부담을지면서국세청을대신하여근로자의근로소득세를원천공제하 여납부하는대리인역할을하고있는사업주와국세당국과의관계에 따라서도영향을받는다. 그러나국세청의소득파악률이제고되지않고 는자영자와피용자간의공평과세, 적정한세금의징수, 국민들의납세 순응도 (tax compliance) 제고가어렵게된다. 먼저, 근로자와자영업자로나누어소득파악률을살펴보자. 국세청에

149 Ⅴ. 사회보험적용 징수개선내용 133 따르면 2003 년현재임금근로자의근로소득파악수준은약 74% 수준으 로추정되고있다. 통계청의경제활동인구조사상임금근로자약 1,440 만 명중지급조서를보유하고있는근로자는약 득이파악되지않는임금근로자약 1,062 만명으로, 개인별소 380만명은주로일용근로자와과세 미달인상시근로자이다. 일용근로자의경우 1일 8만원초과액에대해서 원천징수의무만이행하고근로소득지급조서제출은면제되고있으며, 상시근로자의경우에는과세미달에해당할경우근로소득지급조서제 출을면제한다는세법상의명시적인조항은없으나소득세원천징수시 납부할세금이없는근로자임이명확한경우에는지급조서를제출하지 않고있다. 그러나 2003 년국민계정의피용자보수(283 조) 대비국세청 근로소득지급조서상임금총액 (239 조) 은약 85% 수준에육박할정도로 지급조서를통해파악된소득자료는신뢰성이높다고할수있다. 다음으로자영업자를살펴보자. 자영자에대한국세청의보유자료는 종합소득세신고자 264만명과부가가치세및면세사업신고자 190여만 명등이다. 그런데종합소득세신고자중장부기장신고자는 100여만명 에불과하며, 부가가치세자료는매출만나타나므로소득자료로활용이 곤란하다는문제점을지니고있다. 이처럼자영자의매출과거래내역, 소득이투명하게드러나지않는상황은근로자의소득파악에도부정적 인영향을미치고있다. 모든사업자는사업규모에따라각종증빙서류 를받아이를근거로장부에기록하고증빙서류를보관하도록규정( 소 득세법제160 조, 시행령제208 조) 하고있다. 이것은소득금액을계산함 에있어근거과세제도를확립하고, 실질과세원칙에따라수입과필요경 비를실제발생된내용을토대로소득금액을신고또는결정하기위한 것이다. 그러나일정규모미만사업자가간편장부를비치하고그사업 < 표 Ⅴ-14> 국세청의인별소득파악현황 ( 단위 : 천명 ) 비임금근로자경제활동인구임금근로자소계종합소득세신고자과세미달무신고 15,176 4,550 2,644 1,906 10,626 자료 : 국세청, 2003 년소득기준.

150 134 사회보험적용 징수일원화와향후과제 에관한거래사실을성실히기재한경우에는장부를비치기장한 것 으로인정해주고있다( 소득세법제160 조). 이로인해장부기장의무 83) 가없는사업자는근로자인건비를노출시키지않음으로써매출을축 소하고사회보험료부담을회피하고자하는유인이존재하는것이다. 따라서무기장사업자에고용된상용근로자의소득확인도곤란해지는 문제가있으며, 소득파악과거래노출을위해서는장부기장에의한소득 세신고대상자를확대해나갈필요가있다. 또한 < 표 Ⅴ-16> 에서보듯이광범위한부가가치세간이과세제도가 존재하여간이과세자의 82% 가부가가치세를내지않고있는것도사업 자의매출규모파악을어렵게하고소득세신고의무를소홀히하게만 드는요인이되고있으므로이를축소해나가는것도과제가될것이다. < 표 Ⅴ-15> 종합소득세신고유형및과세미달추정인원 (2003 년) 납세의무자기장신고자추계신고자과세미달자 ( 추정) 4,227 천명(100%) 1,018 천명(24%) 1,150 천명(27%) 2,059 천명(49%) 자료 : 국세청. 83) 사업자의기장의무는복식부기의무자와간편장부대상자로구분되며그기준은다음과같다( 직전연도수입기준 ). < 사업장의기장의무자구분> 간편장부대상자 복식기장의무자 농업, 수렵업및임업( 산림업포함), 어업, 광업, 도 소매업, 부동산매매업및아래에해당하지아니하는업종 3억원미만 3억원이상 제조업, 음식숙박업, 전기가스및수도사업, 건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운수통신업, 창고업, 금융보험업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및사회복지사업등서비스업 1억 5천만원미만 7천 5백만원미만 1억 5천만원이상 7천 5백만원이상

151 Ⅴ. 사회보험적용 징수개선내용 135 < 표 Ⅴ-16> 부가가치세납세인원현황(2004 년 2 분기신고분 ) 전체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소계납부대상자납부면제자 3,597 천명 (100%) - 1,952 천명 (54%) - 1,645 천명 (46%) (100%) 222 천명 (6%) (13%) 1,424 천명 (40%) (87%) 자료 : 국세청. 2) 사회보험공단의국세청소득정보활용현황 현재 3개사회보험공단에서는사업주가제출한근로소득지급조서를 통해구축된국세청전산망 청의개인별소득정보가구축되는 DB 를활용하고있다. 그러나공단은국세 7월이후이자료를제공받아사업 주의소득총액신고내용과대사를통한확인에주로활용하기때문에 적지않은시차가존재하고있다. 이렇게국세청 DB 구축과공단의소득정보활용이필요한시점간 시차존재로인해불필요한행정부담이유발되고있다. 국민연금건강 보험은사업주로하여금지급조서를기초로개인별소득총액신고서를 별도로작성하여매년 2월말까지제출토록함으로써공단과사업주의 행정부담을초래하고있는것이다. 각공단은이와같이제출된소득총 액신고서를기초로전년도납부보험료를정산하고매년 4월부터 1년간 고지되는보험료를산정하게된다. 따라서국세청소득정보는 DB 구축 이완료되는 7월이후부터각공단에제공되어보험료정산및산정결 과확인에활용되는데그치고있다. 사회보험공단의국세정보활용에있어서또하나의중요한문제점은 근로소득지급조서제출의무가없는일용근로자등에대해서는국세청 역시소득정보를가지고있지못하다는점이다. 이처럼일부저소득근 로자에대한국세청소득정보의부재는사회보험사각지대에주로놓 여있는이들계층에대한사회보험적용에장애요인으로작용하고있 다. 따라서사회보험가입대상일용근로자등에대한원천징수및근로 소득지급조서제출의무부여에대한검토가필요하며, 이를통해저소

152 136 사회보험적용 징수일원화와향후과제 득계층에대한소득정보를축적하고이를국세청과사회보험공단간공 유할필요성이크다고할수있다. 한편, 국세청의일용근로자에대한정의가사회보험의일용근로자적 용범위보다넓기때문에사회보험에서는상용근로자이지만세법상으로 는일용근로자로분류되어지급조서가누락되는근로자가많은문제점 도시정할필요가있다. 소득세법에서는일용근로자를다음과같이규 정하고있다( 소득세법시행령제20 조). < 소득세법상일용근로자정의> 근로를제공한날또는시간에따라급여를계산하거나근로를제공한 날또는시간의근로성과에따라급여를계산하여지급받는자로서다 음에해당하지않는자 건설공사종사자 : 동일한고용주에게계속하여 1년이상고용된자 하역( 항만) 종사자 : 통상근로를제공한날에급여를지급받지아니 하고정기적으로근로대가를받는자 건설공사종사자와하역( 항만) 작업종사자를제외한근로자로서근로 계약에따라일정한고용주에게 자 3개월이상계속하여고용되지아니한 즉, 세법에서는건설공사종사자는 1 년, 이외의사업은 3개월이상 동일고용주에게고용된것이아니면모두일용근로자로보기때문에 일용근로자를가장광의로정의하고있으며, 이것은보다많은근로자 가일용근로자로분류됨으로써대부분의일용근로자가면세점이하자 로간주받을수있는유리한점이있다. 그러나세법상의일용근로자 정의에따를때는지급조서를제출하지않게되는일용근로자가그만 큼많은문제가있으므로영세근로자의정확한소득파악과사회보험과 의자료공유를위해서는세법상의일용근로자범위를대폭축소할필 요가있다. 또한세법과사회보험에서의일용근로자범위가크게차이가나기

153 Ⅴ. 사회보험적용 징수개선내용 137 때문에국세와사회보험상호간정보공유에한계가있는것도문제이 다. 일용근로자들은국세의관리대상에서거의빠져있고사회보험에서 도사각지대가많기때문에공유할정보자체가거의없는실정이며, 1 년미만고용된일용근로자는전적으로사회보험정보에의존할수밖 에없기때문이다. 따라서정부내각부처에서사용하는일용근로자개 념이모두달라서정확한일용근로자의숫자추정과정책타깃을설정 하는데애로가있음을감안해야하고, 세법에서도향후일용근로자들에 대한소득파악을해나가야하기때문에일용근로자의범위를사회보험 과일치시키는방안을검토할필요가있다. 일용근로자의범위가일치 된다면사회보험과소득세모두주민등록번호를식별코드로사용하여 개별근로자의식별이가능해지기때문에사회보험의사각지대해소에 도크게기여할것으로보인다. 다. 개선방안 1) 국세청의임금근로자소득파악률제고 정당한소득세와사회보험료를부과하기위해서는우선모든근로소 득에대해자료를생성수집관리를 해나간다는원칙하에모든근로 자를대상으로근로소득지급조서를제출받을수있도록해나가야한 다. 이와관련하여임금근로자중그동안소득파악과사회보험의사각 지대에있었던저소득근로자들에대해서는향후시행될예정 84) 인근 로소득지원세제 (EITC) 85) 의도입을계기로소득파악수준이크게개선 84) 근로소득지원세제 (EITC) 는 2004 년 11월제56 회국정과제회의 ( 일을통한빈곤탈출지원정책 ) 를통해도입에대한본격적인검토가시작되었으며, 대통령자문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산하 한국형 EITC 연구기획단 의논의를거쳐 2005 년 8월제64 회국정과제회의를통해한국형근로소득지원세제도입타당성및도입방안이보고되었다. 이러한검토결과를기초로현재재정경제부근로소득지원세제추진기획단에서관련입법및구체적도입방안을준비중이며, 국세청소득파악인프라추진단에서제도의운영을위해필요한소득파악인프라구축방안을모색중이다. 85) 근로소득지원세제는일정수준이하의근로소득이있는가구또는개인 (EITC) 을대상으로소득세체계를통해운영되는환급가능한세액공제 (Refundable

154 138 사회보험적용 징수일원화와향후과제 될것으로보인다. 이미 2005 년말세법개정에의하여저소득상시근로 자일용근로자에 대해서도 2006 년부터근로소득지급조서제출이의 무화되었다. 지금까지는과세실익이없다는이유로일용근로자의근로 소득, 비과세또는분리과세되는이자배당소득에 대해서는지급조서 제출의무가없었으나 2006 년도부터는이에대한지급조서제출이의무 화되었으며, 지급조서제출의무가성실하게이행될수있도록가산세 적용범위도확대되었다. 즉, 종전에는미제출가산세를복식부기의무자 에만한정하였으나 자로확대한것이다. 2006년부터는간편장부대상자를포함한모든사업 이러한조치는지급조서를통한소득파악의범위를확대하여 1차적 으로는향후시행될근로소득지원세제 (EITC) 의원활한운영을가능하 게하고, 더불어 4대사회보험료징수와각종복지재원배분에있어서 형평성과효율성을제고시키기위한것이다. 이와함께인건비와같은 Tax Credit / Non-wastable Tax Credit) 제도로서저소득층의근로활동에대하여세금부담을완화시키면서적극적으로현금급여를제공하는소득지원프로그램이다. 이제도는단순히소득세체계를통해서세금을거두는것이아니라, 일하면서도소득수준이낮아어려운생활에서벗어나기힘든계층을지원하기위한 복지 적성격의조세제도이며, 기존세액공제와달리납부해야할세금을공제하는데그치지않고근로소득지원세제급여액과산출세액의차액을급여로지급하며, 특히납부해야할세금이전혀없는저소득가구도성실한소득신고를통해국세청으로부터근로소득지원세제모형에따라산정된급여전액을현금으로지급받을수있다는점에서의의가있다. 근로소득지원세제모형은설계에따라달라질수있지만, 통상근로소득이증가함에따라급여가증가하는점증구간, 최대급여액이유지되는평탄구간, 근로소득이증가함에따라급여가감소하는점감구간으로구성된다. 근로소득지원세제의주요적용대상은저소득근로자가구이므로기존공공부조보다적용범위가포괄적이며이제까지소득파악을해오지않았던계층에대한정확한소득파악이제도시행에있어서매우중요하다 ( 최현수 (2005), 근로소득지원세제의기본원리및주요쟁점, 복지동향 78, 참여연대 ). 한편, 1975 년부터근로소득지원세제를시행하고있는미국은도입초기저소득근로자가구의사회보험료부담을경감시키기위한목적으로운영되었으나, 이후근로빈곤층의빈곤완화및근로유인강화를위하여클린턴정부에서대폭확대되었다 (Dennis J. Ventry, Jr(2001), The Collision of Tax and Welfare politics: The political History of the EITC, Russell Sage Foundation; 최현수 (2004), EITC 도입의효과성추정및시행방안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Working Paper 04-06).

155 Ⅴ. 사회보험적용 징수개선내용 139 사업상주요경비를정확하게파악하여자영사업자의소득파악률을제 고시키는데에도또다른목적을두고있다 86). 한편, 사업주의편의와 고용변동을고려해근로소득지급조서제출주기를구분하여상시근로 자는연간 1 회, 일용근로자는매분기별로제출하도록하였다. 이에따 른신규소득파악대상인원은일용근로자뿐만아니라대리운전캐디 등특수직근로자까지를포함하면약 380 만명에이를것으로보인다. < 소득파악인프라구축관련 2005 년세제개편의주요내용> 일용근로자및이자배당소득 지급조서제출 - 제출의무가면제되었던지급조서등에대해서도제출의무부여 일용근로자지급조서제출시기차등 - 일용근로자에대해서는지급조서를분기별로제출토록하여개인별 소득자료에대한관리강화 지급조서미제출에대한가산세 ( 미지급액의 2%) 강화 다른공공기관이보유한근로소득자료수집근거마련 - 기초생활보장대상자자료, 국민연금등사회보험자료를관련기관으 로부터수집조회할수있는근거마련 또한 2006 년부터는임금지급조서를제출하지않음으로써근로자의 소득자료누락을초래하는고용주에대한제재도강화되었다. 이는소 득파악제고를위한과세인프라구축차원의조치라고할수있다. 따라 서이제까지전혀지급조서제출이이루어지지않음으로써소득파악의 사각지대에있었던저소득근로자들의소득파악을위한기초가마련되 었으며, 이를통해정확한사회보험적용을통한사각지대해소및근 로소득지원세제를통한근로빈곤층지원이가능하게될것이다. 앞으로 남은문제는어떻게근로소득지급조서가정확히제출되도록행정력을 발휘하느냐하는것이다. 이를위해서는납세편의와행정효율성제고, 86) 재정경제부 (2006), 2005년세법개정등에따른시행령규칙 개정안에대한문답자료, p.8.

156 140 사회보험적용 징수일원화와향후과제 국민인식개선을위한홍보등작업이병행되어야할것이다. 아울러 근로자성인정과관련해서논란이있는특수고용형태종사자의소득파 악과과세체계개발도필요할것이다. 2) 국세청소득정보활용강화 국세청사회보험공단간 소득정보상호연계강화를통한행정효율 성을제고시켜나가기로하였다. 고용주가별도로작성하여각사회보 험공단에제출하던소득총액신고절차를생략하고각공단이국세청 홈텍스 (HOMETAX) 시스템상의소득정보를직접활용할수있도록개 선하는것이다. 그러나국세청에지급조서제출등소득신고를하지않 거나홈텍스시스템을이용하지않는사업장은현행대로근로소득지 급조서와별도로각공단에소득총액신고를해야하며, 이들사업장의 관리를위해서는사회보험공단의행정력을활용할수밖에없다. 홈텍스 시스템을통한국세청과공단간정보연계와함께국세청의확인을거 쳐 DB로구축된소득정보는현행과같이 7월경부터사회보험공단이 보험료정산결과확인및보험료과오납조정등에활용하게된다. < 표 Ⅴ-17> 사회보험료고지및정산관련행정시스템개선절차 사업주 국세청 공단 - 국세청홈텍스시스템을통해매년 2월말까지개인별근로소득지급조서제출 - 홈텍스시스템의소득정보를사회보험공단과공유 - 매년 3월국세청홈텍스시스템에서보험료정산및확정에필요한개인별소득정보를열람하여 4월중사회보험료고지및전년도보험료분정산 - 7월사업주신고금액과국세전산망자료를대사 추가징수

157 Ⅴ. 사회보험적용 징수개선내용 141 3)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강화및정보공유추진 근로소득지급조서제출에의해축적된소득정보의공유이외에도향 후사업주의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87) 제출을강화하고사회보험료 징수정보와의정보공유가가능하도록개선해나가야할것이다. 원천징 수이행상황신고서는현재매익월 10일까지제출하고제출월의다음달 까지확정하는데, 근로자의경우 81% 가매월제출자이고, 19% 가 1 월, 7 월에두번만내는반기별제출자이다. 원천징수는소득을지급하는자 가소득자로부터세액을원천징수하여납부하는것이기때문에 과세표 준신고서 로는취급하지않고있다. 따라서사업주가매달원천징수이행 상황신고서를제출하지않더라도이에대한처벌규정은존재하지않는 다. 그러나사업주의정확한소득신고는앞으로사회보험의운영에도매 우중요한요소가될것이다. 가령사회보험료납부방법을매월자진납 으로통일시켜나간다고가정하면매월사업주로부터제출받는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가성실신고여부를판단하는데기초자료가되기때문이 다. 따라서사업장별사회보험료납부내역과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인원및과세소득총액의비교가가능하도록개선해나가는것도필요한 과제이다. 이를위해서는원천징수대상이아닌저소득상시근로자일용 근로자도신고대상에포함시키고과세소득및비과세소득총액구분이 가능하도록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식을개정해나가야한다. 아울러과세자료활용의시차최소화를위해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자료가 DB로구축된직후각공단이활용할수있는근거도마련해야 한다. 궁극적으로임금근로자소득파악의정확성제고와사회보험사각 지대해소를위해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지급조서, 사회보험료납 부내역의상호비교가가능하도록개선해나가야한다. 또한기존의국 세통합전산망자료, 고용자료, 일용직에대한과세자료, 행자부부동산 보유자료, 4 대보험자료등을통합하여소득자별소득 재산 소비상태 87)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주기 ( 소득세법제128 조, 시행령제185, 186 조) 매월 : 직전연도상시고용인원 11인이상사업장 반기 : 직전연도상시고용인원 10인이하사업장중승인을얻거나국세청장의지정을받은사업장

158 142 사회보험적용 징수일원화와향후과제 [ 그림 Ⅴ-3] 국세정보를활용한사회보험료징수업무개선흐름도현행개선 건보공단 연금공단 복지공단 국세청 건보공단 연금공단 복지공단 국세청 ( 사회보험포털시스템 ) ( 홈텍스시스템 ) ( 사회보험포털시스템 ) ( 홈텍스시스템 ) 과소신고사업장보험료추가징수 과소신고사업장보험료추가징수 7 월 이후 4 월 국세청소득정보에기초한상호대사 ( 신고금액대지급조서 ) 전년도보험료정산 고지된보험료납부 고지된보험료납부 개인별소득정보 DB 구축 국세청소득정보에기초한사후확인 전년도보험료정산 고지된보험료납부 고지된보험료납부 고지된보험료납부 개인별소득정보 DB 구축 EITC 급여산정지급 소득총액신고서미제출사업장관리 국세청소득정보누락 ( 지급조서미제출 ) 사업장관리 3 월 2 월 개인별보험료확정고지 소득총액신고서제출 개인별보험료확정고지 소득총액신고서제출 전년도보험료확정 당해연도개산보험료자진신고납부 연말정산 지급조서제출 개인별보험료확정고지 소득정보 upload 연말정산 지급조서제출 1 월 전년도개인별소득총액신고서 전년도개인별소득총액신고서 고용주 개인별근로소득지급조서 고용주 개인별근로소득지급조서

159 Ⅴ. 사회보험적용 징수개선내용 143 를파악할수있는통합전산시스템구축도필요할것이다. 서양속담에 세금과죽음은피할수없다 고하는데, 우리도세금과사회보험료를 피할수없도록하기위해서는소득이있으면그에상응한세금을납 부해야한다는인식제고를위해노력할뿐만아니라탈루소득을색출 해낼수있는관계기관의정보공유강화와행정능력향상이그만큼 필요할것이다. 7. 건설현장 의적용징수체계 일원화적용가능성검토 적용징수체계 일원화를검토함에있어건설현장을따로검토하는 이유는건설현장이사업장으로서의독특한특성이많기때문에일반 사업장에통용되는적용징수체계가 제대로작동하기어려운측면이 있을수있기때문이다. 건설현장에종사하는일용근로자들은사업장 이동성이강하고소득파악이어렵기때문에일반상용직을관리하는 시스템으로는일용근로자관리가곤란함을고용보험에서경험하고있 다. 따라서여기에서는건설현장의사회보험적용현황과보험가입의부 진원인을살펴보고일원화된적용징수체계를 그대로건설현장에적 용가능한것인지살펴보고자한다. 가. 건설현장의 4대사회보험적용현황 1997 년외환위기이후사회안전망강화차원에서사회보험의적용 범위를급속히확대시행해온결과, < 표 Ⅴ-18> 에서보듯이현재사 업장근로자는극히일부의경우를제외하고는모두당연가입대상으 로포함되었다. 현재사회보험에서적용제외하고있는근로자는국민연 금과건강보험에서 1 월미만( 월 80 시간미만) 으로고용되는일용근로자 와고용보험에서월 60 시간미만으로고용되는근로자뿐이다. 따라서법상으로는건설현장의일용근로자들도월중근로시간이 60 ~80 시간미만인극히일부의근로자를제외하고는모두사회보험의 당연가입대상이다.

160 144 사회보험적용 징수일원화와향후과제 < 표 Ⅴ-18> 4대사회보험의적용범위 적용대상 사업장기준 근로자기준 사업주기준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 직장) 건강보험 ( 직장) 전사업장 전사업장 전사업장 2천만원이상 ( 현장관련규정 ( 현장관련규정 건설공사 없음 ) 없음 ) ( 60 이상 ) 모든근로자 1월이상근로자 1월이상근로자 전사업장 2천만원이상건설공사모든근로자월시간원수급인 (1억원이상하수급인 ) 원수급인 (1 억원이상하수급인 ) ( 월 80 시간이상) ( 월 80 시간이상) 사업주 사업주 ( 원하수급인 ( 원하수급인 각각 ) 각각 ) < 참고> 사회보험관련법상적용제외규정 국민연금법시행령제2 조( 근로자에서제외되는자) 국민연금법 (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 항제1 호단서의규정에의하여근로자에서제외되는자는다음과같다. < 개정 , > 1. 일용근로자또는 1 월미만의기한부로사용되는근로자. 다만, 1월이상계속사용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2. 소재지가일정하지아니한사업장에종사하는근로자 3. ( 이하생략) 건강보험법제6 조( 가입자의종류) 1가입자는직장가입자및지역가입자로구분한다. 2모든사업장의근로자및사용자와공무원및교직원은직장가입자가된다. 다만, 다음각호의 1 에해당하는자를제외한다. < 개정 , > 1. 1월미만의기간동안고용되는일용근로자 2. ( 이하생략) 고용보험법시행령제3 조( 적용제외근로자 ) 1법제8조제2 호에서 " 소정근로시간이대통령령이정하는시간미만인자" 라함은 1월간의소정근로시간이 60 시간미만인자(1 주간의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미만인자를포함한다) 를말한다. 다만, 생업을목적으로근로를제공하는자중 3월이상계속하여근로를제공하는자및법제2조제5호의규정에의한일용근로자를제외한다. < 신설 >

161 Ⅴ. 사회보험적용 징수개선내용 145 나. 실제사회보험적용현황 건설일용직의사회보험가입현황은노동부의사업체조사를통해추 정이가능하다. < 표 Ⅴ-19> 에서보듯이비정규직의연금, 건강보험, 고 용보험의가입률은 30% 내외에불과하고, 특히일용직은다른비정규 직에비해서도산재보험을제외한사회보험적용률이 10~20% 대로현 격하게낮은것으로조사되었다. 건설현장에서일하는일용근로자의사 회보험적용률은분명이보다더욱낮을것이다. 다음에서는각보험별로건설일용직의사회보험가입률이낮은이유 를좀더구체적으로살펴보자. 1) 건강보험 2003 년 7월부터 1개월이상고용된일용근로자가직장가입대상자이 다. 그러나건강보험과국민연금은피보험자를가입자로서관리하고있 을뿐고용유형에따른일용근로자통계를별도로관리하고있지않기 때문에실제몇명의건설일용직이직장가입을하고있는지알수없 다. 그러나직장가입자로서는거의가입하지않고있을것으로추정된 < 표 Ⅴ-19> 사회보험적용현황(2003 년현재)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전체정식사원 시간제 계약직 일용근로 일시대체 비정규근로 용역근로 파견근로 재택가내 독립도급 ( 단위 : 천명, %) 도급소속 소계 자료 : 노동부 (2003), 사업체근로실태조사.

162 146 사회보험적용 징수일원화와향후과제 < 표 Ⅴ -20> 공사규모별건설현장의 총근로기간별건설일용근로자분포 1 개월미만 1~2 개월 3~12 개월 13 개월이상 ( 단위 : 명, %) 전체 4억원미만 40(44.4) 23(25.6) 22(24.4) 5(5.6) 90(100.0)( 10.3) 4~39 억원 48(18.8) 70(27.3) 78(30.5) 60(23.4) 256(100.0)( 29.4) 40~ 99억원 24(18.3) 21(16.0) 61(46.6) 25(19.1) 131(100.0)( 15.0) 100 ~499 억원 28(12.6) 35(15.8) 63(28.4) 96(43.2) 222(100.0)( 25.5) 500 ~999 억원 1( 1.1) 19(20.4) 26(28.0) 47(50.5) 93(100.0)( 10.7) 1,000 억원이상 - 5( 6.3) 16(20.3) 58(73.4) 79(100.0)( 9.1) 전체 141(16.2) 173(19.9) 266(30.5) 291(33.4) 871(100.0)(100.0) 자료 : 허재준심규범 (1999), 건설일용근로자를위한사회안전망구축방안, 한국노동연구원고용보험연구센터. 다. 왜냐하면사업주들이 1 개월이상고용 된일용근로자만가입대상이 라는연금과건강보험법의규정을이용하여현장의건설일용근로자들 을거의적용제외시키고있기때문이며, 정부차원에서도사업장이동 과임금변동이강한건설일용직을관리해나갈행정시스템을제대로 개발해놓지못하고있기때문이다. 그러나 1999 년조사에의하면, 연 금건보의 직장가입적용제외가되는 그비율이 16.2% 에불과한것으로나타났다. 1개월미만일용근로자의경우 2004 년심규범의조사88) 에서도건설일용직의한달평균취업일수는 연평균 19.7 일( 평상시에는 22.3 일, 강우기에는 18.0 일, 동절기에는 16.3 일) 이며, 연간평균취업일수는 236 일수준으로나타났다. 결국건설현 장의대부분의일용직들이 가입자가되어야함을알수있다. 1개월이상일을하기때문에당연히직장 다만, 건설일용직들도건강보험에는가입해야할현실적인필요성이 있기때문에대부분지역가입자로서가입하고있을것으로판단된다. 따라서건강보험에서의가입누락은없는것은다행한일이지만, 지역가 88) 심규범 (2004), 건설일용근로자고용보험가입제고및효과적인재취업지원방안, 건설산업연구원.

163 Ⅴ. 사회보험적용 징수개선내용 147 입자는사업주부담분이없는관계로직장가입자에비해 50% 이상의보험료부담이더크기때문에취약계층이라할수있는건설일용직들이지역가입자로서더많은보험료를부담하고있는문제가있다. 89) 2) 국민연금 건강보험과마찬가지로 2003 년 7월부터 1개월이상고용된일용근로 자가직장가입대상자이다. 그러나연금역시고용형태에따른일용근 로자통계를관리하고있지않기때문에건설일용직중몇명이나직 장가입이되어있는지알수없다. < 표 Ⅴ-21> 은건설업의국민연금가입자현황을보여주고있는데, 사업장가입자 57만명의대부분은사업주및건설업체상용직근로자 일것으로판단된다. 그리고건설업종사자로서지역가입자는 6만여명 에불과하기때문에건설일용직을 80~100 여만명으로추정할때국민 연금가입자수는극히일부에불과함으로알수있다. 가입이저조한 이유는건강보험에서와마찬가지이다. 또한국민연금에는납부예외자라 는특이한제도가있어서소득이없다고신고하면국민연금가입을유 예받을수있기때문에건설일용직의대다수는납부예외자적용을받 아사각지대에있을것으로판단된다. < 표 Ⅴ-21> 건설업의국민연금가입자현황 ( 단위 : 명, %) 전체사업장가입자지역가입자임의가입자임의계속가입자 631,641 (100) 569,915 (90.2) 61,631 (9.8) 3 (0.0) 주 : 사업장가입자 57 만명의거의전부는상용직및사업주인것으로추정. 자료 : 국민연금관리공단 (2003), 국민연금통계연보. 92 (0.0) 89) 백운국ㆍ김진수의연구에의하면 1지역에서직장으로자격이변동되었을경우, 지역보다평균 37.6% 가인하되는반면, 2직장에서지역으로자격이변동되었을경우, 직장보다평균 58.6% 가인상되는것으로나타났다 ( 백운국ㆍ김진수 (2002), 보험료부과체계개선방안,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연구센터, p.19)

164 148 사회보험적용 징수일원화와향후과제 3) 고용보험 고용보험의경우에도과거에는 1 개월이상고용 이라는조항이있어 서건설일용직이거의가입되지못하였으나, 2004 년 1월부터이조항을 철폐함으로써고용기간에제한없이모든일용근로자가가입대상이되었 다. 또한건설일용직에적합한피보험자관리방식을여러가지로모색 한후최종적으로전자카드제를채택하여시범사업을행하고있다 년부터는매월신고되는일용근로자피보험자수가 50~70 만명대를유지 하고있으나, 고용보험가입으로인한국민연금보험료부담에대한우 려와저가낙찰에따른사업주의보험가입기피등문제가해소되지않 는한현재보다피보험자수가크게증가되기어려운한계를안고있다. 4) 산재보험산재보험은당연적용사업장이라면보험적용여부에관계없이산재사고발생시보험혜택을우선부여하고사후에사업주에대하여강제가입과조사징수를행하기때문에일용직근로자라도가입누락의문제는발생치않는다. 산재보험료는전액사업주가부담하여고용기간에관계없이모든일용근로자를보호하는특징이있기때문에일용근로자의가입회피가있을수없다. 다. 보험가입의부진원인( 문제점 ) 과대책 1) 보험가입부진원인건설일용근로자의보험가입이극히부진한것은일반사업자에비해건설현장및건설일용이가지는몇가지독특한특성과행정적인미 < 표 Ⅴ-22> 일용근로자고용보험피보험자신고현황 ( 단위 : 천명 ) 월별 04. 1월 3월 6월 9월 12 월 05. 1월 3월 6월 9월 12월 신고자수 자료 : 노동부.

165 Ⅴ. 사회보험적용 징수개선내용 149 비점이상호작용을하고있는데기인한다고볼수있다. 첫째는건설현장이중층적하도급구조, 근로자의잦은이동, 십장 ( 시공참여자 ) 에의한인력관리등때문에건설일용직의근로내역과임 금등파악이곤란하다는점때문이다. 특히 < 그림 Ⅴ-4> 에서보듯이 건설업에독특한십장이라는제도는건설일용의고용관리를사각지대 에빠뜨리게만드는요소이다. 건설일용들은십장을중심으로공정에 따라무리를지어이동하여다니기때문에십장아래에누구를고용했 는지건설업체에서는알기어려고, 십장이다시십장에게도급을주는 경우에는고용관리의문제는훨씬더심각해진다. 일용근로자의이동성 문제도이를즉시파악할수있는신속한시스템을요구하기때문에 그만큼고용관리의난점으로작용하고있다. [ 그림 Ⅴ-4] 건설산업의생산및고용구조 수직적 중층적 하도급 구조 수평적전문생산구조 발주자일반건설업체십장 전문건설업체 전문건설업체 건설기능인력 십장 십장 십장 가 건설기능인력 건설기능인력 십장 나 다 건설기능인력 라 시공이전단계 실제시공단계 합법 감독통제 엄격 불법 감독통제 곤란 자료 : 심규범 (2005), 4대사회보험의건설업적용방법개선및적정사회보험료확보방안, 건설산업연구원, p.16.

166 150 사회보험적용 징수일원화와향후과제 이때문에건설일용은상용직과는근본적으로다른관리시스템이필 요하지만현재이러한피보험자 ( 가입자 ) 관리시스템이미비한것이현 실이다. 따라서건설일용에맞는근로자관리시스템이제대로갖추어지 지않은채법상으로만적용범위에포함시킴으로써법과현실과의크 나큰괴리를보여주고있다. 앞서지적했듯이연금과건강보험은건설 일용직에대한별도의관리시스템이없기때문에건설일용직의사업장 가입실적은거의전무한실적이다. 고용보험에서는건설일용에대한별 도의관리시스템을구축하여 2004년 1월부터모든일용근로자에게적 용하였다. 효율적인피보험자관리를위해기존의서면또는 EDI 에추 가하여전자카드 90) 에의한관리시스템을도입하였다 ~2005 년의 개별사업장단위시범사업을거쳐 2005 년 10월부터지역단위사업으로 확대하여서울과경인지역의 200억원이상건설현장에확대적용하였 다. 그동안지속적홍보를통해노사의인식이많이개선되고있고참 여현장수와전자카드활용률도높아지고있지만, 아직전국적으로확대 할수있기위해서는무엇보다도국민연금과세금부담을우려하는사 90) 일용근로자개개인에게발급하여소지케하는것으로, 근로자가출근시카드리더기에출근상황을체크해야한다. 내장칩자체에근로자인적사항이입력되어있고, 사업주가근로자별로임금, 이직사유등필요사항을추가입력하여보험운영자에게전산망으로전송하여피보험자를관리하는시스템이다. 노동부에서 2004 년부터시범실시중이다. 전자카드제는다음과같은장단점이존재하며, 인력절감효과가있는대신전자카드발급및리더기설치에따른비용부담이단점이다. < 전자카드제의장단점 > 장점단점 실시간피보험자격관리가능 ( 서면처리와는비교할수없는신속성및자료누적성확보 ) 별도의전산입력필요가없어행정부담이크게줄어듦 근로자의근로경력전산관리가가능 전자카드부정사용의가능성 항상근로자가소지해야하는부담 전자카드및카드리더기설치에따른많은비용부담 임금등자료가그대로노출되는데따른사업주의협조기피가능성

167 Ⅴ. 사회보험적용 징수개선내용 151 업주의인식개선이필요하고, 전자카드사용을강제할수는없겠지만 카드활용도를높임으로써비용대비효과성을제고시켜나가는것이 필요하다. 둘째는하도급구조로인한저가수주로인해사회보험료확보가충 분치않기때문에사업주가보험가입을기피하고있기때문이다. 건설 업은발주자로부터공사를수주한원도급자가다시하도급자에게여러 단계의도급을주는중층적하도급구조가특징이다. 그러나일용직비 중이높은하도급업체의경우최저가낙찰제, 저가하도급만연등때문 에사회보험료가처음계상되더라도여러단계의도급을거치면사회 보험료가감액또는증발되기때문에보험가입을하지않는풍토가만 연해있는것이현실이다. 따라서건설업주의사회보험료부담의합이 인건비의 10.5%( 연금 4.5%+ 건강보험 2.15%+ 고용보험 1.75%, 150 인이 상기업+ 산재보험 3.1%) 가되는현실에서사회보험료가제대로반영되 는낙찰구조를만들지않고는사업주에게보험가입을강제하기가어려 운상황이다. 셋째는국민연금과의료보험의경우동일사업주에게 1개월이상계 속고용된자만이직장가입자로가입할수있기때문에사업주들이이 규정을이용하여많은근로자들의보험가입을회피하는수단으로악용 하고있음은앞에서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이것은건설일용근로자들 의인식에관한문제이지만, 국민연금에대한인식저조와가입기피로 인해고용보험과건강보험직장가입까지회피하는경향이있기때문이 다. 사회보험간정보연계의강화로인해고용보험이나건강보험에직장 가입자로가입될경우국민연금에도가입해야한다는부담때문에고 용건강보험까지 가입을꺼리는것이다. 미래의노후보장제도인연금 에대한인식자체가낮고, 4.5% 의근로자부담이있는높은연금보험 료에부담을느끼기때문이다. 건설현장에대한사회보험관리능력이 매우취약하고오랫동안조세행정의관심영역밖에있었기때문에현 재의수단을가지고는보험가입기피를효율적으로억제하기가어려운 실정이다.

168 152 사회보험적용 징수일원화와향후과제 2) 건설현장의사회보험가입제고를위한대책 건설현장의일용근로자들이직장가입자로서사회보험에가입되지못 하고있는이유는이상의원인들이복합적으로작용하고있는구조적 인문제이기때문에이것을해소하지못할경우건설일용근로자의사 회보험가입은답보상태에머물가능성이있다. 건설일용의보험가입 기피원인은크게 4 가지로볼수있고그에따른대책은 [ 그림 Ⅴ-5] 와 같이정리해볼수있다. 우선, 사회보험료확보문제의경우, 건설업계에서는사회보험료를입 찰시경쟁항목에서제외시켜예가대로반영해주고건설공사종료후 발주자와원도급자간에보험료를정산하는방안을대안으로제시하고 [ 그림 Ⅴ-5] 건설일용의보험가입저조원인과대책 가입저조원인 필요대책 사회보험료확보미진 사회보험료를공사원가에서구분하여낙찰률에무관하게확보하거나, 낙찰률이상반영하는방안마련 건설현장보험관리행정미비 건설현장단위별로하위코드를부여하여현장별근로자보험료 관리시스템구축 ( 연금, 건강보험 ) 전자적방법에의한신고( 근로자관리) 체계를개발하여행정부담축소 적용징수 제도상의문제 1 개월미만고용자 적용제외조항폐지 ( 연금건강보험 ) 보험료부과기준납부방식 일원화추진 기타장애요인 연금에대한인식제고노력건설업의중층적하도급구조개선 ( 건교부, 공정위 )

169 Ⅴ. 사회보험적용 징수개선내용 153 있으나, 재정경제부에서는 확정계약 이라는회계의기본원칙에부합하 지않는다는이유로반대입장을표명하고있다. 사회보험료를비경쟁 항목으로구분하는것이어렵다면산업안전관리비나건설근로자퇴직공 제부금에서의예와같이최소한낙찰률이상의사회보험료를반영하도 록의무화하고반영된사회보험료는목적외사용을금지하는것이필 요하리라보인다 91). 사회보험료가제대로집행되었는지사후에정산이 필요함은물론이다. 발주자는실제사회보험료집행내역을확인하여공 사대금지급시사회보험료잔액분을상계하고지급하는것이다. 다만, 조달청공사특수계약조건이관급공사인경우에만영향을미치는한계 가있으나,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제26 조의 2에의해건교부장관이고 시하는기준에따라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사회보험료등의비용을명 시해야하므로사회보험료자체를반영하지않는문제는없게된다. 확 정계약의원리에위배되지않으면서일용근로자를보호해야한다는사 회적가치를조화시킬수있는안으로평가된다. 둘째, 건설현장에맞는보험관리시스템의개발문제는고용보험의전 자카드제가원활히작동하도록하여건강보험과국민연금에서도사용 하는것이바람직한것으로보인다. 동일한건설일용근로자를대상으로 건강보험과국민연금이별도의고용관리시스템을만들이유는없다. 1 개월미만동일사업주에게고용된근로자는건강보험과연금을적용받 지않아도된다는것이고용보험과차이는있지만, 실제그러한일용근 91) 조달청공사계약특수조건제10 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의목적외사용금지및기술지도계약) 1 계약담당공무원은계약상대자가계약금액에포함된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및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 이하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이라한다) 을산업안전보건법령또는건설기술관리법령또는건설산업기본법령에서정한목적이외에사용하거나목적대로사용하지아니한경우그금액을감액조치한다. 제10조의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의계상) 1총액입찰로집행한공사인경우, 관련법령의규정에의거공사비에포함하도록한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은다음에해당하는금액을계약금액산출내역서에포함하여야한다. 1. 예비가격기초금액에계상된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에투찰률 ( 예비가격기초금액대비계약금액비율을말하며, 이하이조에서같다) 을곱한금액이상

170 154 사회보험적용 징수일원화와향후과제 로자의비중은 20% 미만으로조사되었으므로고용보험의전자카드를 통해파악된일용근로자정보를건강보험과연금도그대로활용하는데 아무런문제가없다. 그러나전자카드제만으로가입자 ( 피보험자 ) 관리 문제가해결되는것은아니다. 수시로생성소멸하는모든건설현장에 카드리더기를설치하고현장의일용근로자들에게전자카드를지급하기 는쉽지않기때문이다. 또한일부사업주들은전자카드를사용할경우 모든고용정보가투명하게드러나는데대한부담을느껴서전자카드제 사용을꺼려할수도있다. 건설사업주들에게수기( 手記 ) 신고대신에전 자카드만을사용해야함을법으로규정하는방안도생각할수있지만 아직은시기상조라는의견이많다. 참고로오랜사회보험의시행경험을 가진독일은 2006 년부터일체의종이신고서식을없애고모든신고를 전자적인방식에의해서만신고를받는다는계획을가지고있다. 따라 서영세건설현장은앞으로도팩스, 고용안정센터방문, 우편등을이 용한수기신고를할가능성이많기때문에건설사업주들이보다손쉬 운방법으로가입자관리및보험료신고가가능하도록다양한전자적 신고방식을도입하는것이필요할것이다. 셋째, 건설일용직들이직장가입자로가입될수있기위해서는국민 연금법시행령과건강보험법에있는 1 개월미만고용된자 의적용제 외규정은시급히폐지되어야만한다. 이조항이남아있는한사업주 의의도적인보험가입을효과적으로통제하기어렵고고용보험가입 기피로까지이어지는결과를초래하게된다. 넷째, 보험료부과기준과납부방식을일원화해야할필요성은건설 현장이라해서전혀다를것이없다. 따라서일반현장과마찬가지로 과세대상소득을기준으로한부과기준을따라야한다. 다만, 건설현장 이현재피보험자관리가거의안되고있으므로금번에일원화된징수 기준을바로적용하기가쉽지않다. 이부분에대해서는결론부분에 언급한다. 다섯째, 중층적하도급구조와연금에대한부정적인식개선문제는 장기적으로개선해나가야할과제이다. 특히하도급구조는우리나라 에일제시대때도입이된후온존되어오고있는제도이지만, 건설사

171 Ⅴ. 사회보험적용 징수개선내용 155 가직접시공을하지않고하도급에크게의존함으로써부실시공의큰 원인이되고있고, 각종고용관계가불투명한원인을제공하고있기때 문에개선이필요하다. 원도급업자의직접시공비율을늘리고공사에 대한감리를철저하게함으로써하도급업체의부실시공에대한책임을 원청사에서지도록하는조치가요구된다고본다. 또한징세의효율화 차원에서건설현장의인건비에대한조사는이제까지관심밖의영역이 었으나세금과사회보험료징수를강하게연동시킴으로써고용관계및 임금이보다투명하게드러나도록하는것이필요하고, 세무당국과사 회보험료징수기관의정보공유를통하여사업주의보험가입회피에대 한통제를강화시켜나가야한다. OECD 국가들의경우에도건설현장은세금과사회보험료의회피등 미신고노동 (undeclared work) 이일어나고있는것은정도의차이는있 겠으나우리와마찬가지이다. 그러나건설현장의특성및건설하도급에 따라발생하는여러가지문제들을해소하기위해특별한조치들을두 고있음을눈여겨볼필요가있다 92). 대표적인조치는주로원도급자들 에게세금납부를포함한여러가지법적의무를부담토록하는것인데, 독일은 2002년부터원도급자가하도급업자의사회보험료까지를포함하 여납부토록하고있고, 영국은 1999 년부터건설현장에적용하는규정 을만들어내국세청 (Inland Revenue) 의허가를받지않는한원도급자 가사회보험료를납부토록하고있다. 스웨덴은건설사업주들이누구에 게하도급을주었는지의무적으로밝히도록함으로써건설업자들의상 관관계를파악하여세금이나사회보험료의누락이있는지를조사하고 있다. 이밖에건설현장에대한불시점검, 건설근로자들의신고또는경 쟁건설사업주들의신고등을받아많은과징금을부과하여제재하는 방법들을쓰고있다. 우리나라의경우고용산재보험에서는 따로하수급인인정승인을 받지않는한원도급자가보험료의납부책임을지도록하고있다. 즉, 건설업에있어서민법에의한도급계약형식으로수차의하도급이이 루어지는경우원칙적으로원수급인이보험가입자가되지만, 원수급인 92) OECD, Employment Outlook 2004, Chapter 5, pp.262 ~263.

172 156 사회보험적용 징수일원화와향후과제 이서면계약으로하수급인에게보험료의납부를인수하게하는경우에 는원수급인의신청에의하여근로복지공단의승인 93) 을얻은때에그 하수급인을보험가입자로보고있다. 그러나국민연금과건강보험에서 는사업이수차의하도급으로이루어지더라도개개사업주들을각각 보험가입의무자로규정하고있기때문에건설현장의보험가입이거의 이루어지고있지못하다. 건설현장의특성을반영하여고용산재보험 과같이하수급자가특별히승인을받지않는한원도급자가보험가입 의의무를지도록하는방향으로통일시키는것이필요할것이다. 이러 한측면에서효율적인건설사업장관리를위해서는뒤에서논의할 사회보험의사업장관리단위와관리번호의일치가선행되어야한다. 4대 라. 결론 사회보험료징수체계는일반사업장뿐만아니라건설현장의일용직 까지포괄하여단일한보험료징수체계를마련하는것이가장바람직 하다. 과세대상소득을부과기준으로한다면건설일용근로자의사회보험 료도사업주가원천징수하여납입하는것이충분히가능하다. 그러나 4 대사회보험료납부의기본전제는개인별가입자 ( 피보험자 ) 관리가행 정적으로가능해야한다는점이다. 즉, 선피보험자관리, 후징수 방 식이원칙이다. 그러나앞서지적했듯이건설현장의경우아직가입자 관리시스템이미비하여근로자의고용상황파악이어렵고, 사회보험료 의미확보중층적 하도급구조등에기인한여러가지문제때문에 피보험자관리라는선행과제를충족하지못하고있다 년부터건설 일용에대해지급조서를받는데있어서도역시건설일용자의고용관리 시스템을어떻게효율적으로구축하느냐가관건이될수있다. 93) 하수급인사업주승인요건 ( 건설업에만해당) 1 하수급인인사업주가건설업자, 주택건설사업자, 전기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업자, 문화재수리업자일것 2 원수급인과하수급인간에보험료납부의인수에관한서면계약을체결할것 년 12월 31일까지는하도급공사금액이 1억원이상일것

173 Ⅴ. 사회보험적용 징수개선내용 157 이러한상황에서건설현장을일원화된사회보험의통합징수시스템 으로일원화시켜가입자 ( 피보험자 ) 에대한보험료만징수한다면고용 산재보험료수입의엄청난감소가불가피해보인다. 임금총액을기준으 로징수하는현재의시스템은일종의 투망식 징수방법으로서적용대 상근로자의임금은모두포함시켜징수를하고있기때문에실제피 보험자로관리되고있는지의여부와관계없이보험료는징수되고있다. 따라서그동안건설사업주들은고용보험의피보험자수가거의없었음 에도불구하고많은고용보험료를지불해왔었다. 그러나가입자 ( 피보 험자) 에기초한보험료징수시스템을적용할경우에는가입자의과세대 상소득을기초로보험료로부과고지되는체계이기때문에피보험자로 관리되고있지않은근로자의보험료는징수될수없는것이다 94). 반면 에연금과건강보험은가입자관리와보험료징수가강하게상호연동 되어있기때문에가입자로등록되지않은근로자에대한보험료징수 는불가능하다. 결국, 이상과같은이유에서가입자 ( 피보험자 ) 에기초한보험료징수 시스템을건설현장에적용하는것은 2005 년현재로서는무리라고판단 하였다. 다만, 고용보험에서시도하고있는전자카드제가성공적으로 정착되어건강보험과국민연금에서도활용되고건설일용의 준이상보험가입자로편입될수있다면 70~80% 수 4대보험의일원화된징수시 스템과통합하는것이가능하리라보인다. 따라서건설현장의경우고 용산재보험은 현재의개산확정보험료 징수시스템과임금총액기준 의징수체제를당분간유지하면서전자카드제에의한피보험자관리 시스템성공을위해노력하고, 연금과건강보험에서도고용보험에의해 파악된피보험자를기초로직장가입자관리를해나가야할것이다. 94) 반면연금과건강보험은건설현장의직장가입자가거의전무하여현재도보험료수입이없기때문에특별한보험료감소가문제되지는않는다.

174 158 사회보험적용 징수일원화와향후과제 8. ( 사업장 ) 관리단위및관리번호의통일 가. 현황 1) 관리단위운영현황 관리단위란사회보험가입자의관리와보험료징수를위한업무를 수행하는최소단위로서흔히한개의기업이관리단위가되며, 관리단 위별로관리번호가부여된다. 그러나한개의기업이여러곳에사무소, 공장, 또는현장을가지고있고독자적인인사노무관리 능력이있는 경우별도의관리단위로서인정하거나하위관리번호를부여하여관리 하는것이가능하다. 현재 4 대보험모두기업( 사업장 ) 을적용징수단위로 하여가입자 ( 피보험자 ) 관리를하고있고, 가입자 ( 피보험자 ) 관리는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고있다는점에서공통적이다. 다만, 산재보험만이근로자관리 를하고있지않은데, 산재보험이개별근로자관리의실익이있는지 논란거리이다. 건설현장을제외해서본다면, 고용보험과산재보험의피 보험자가거의일치하므로산재보험이따로이피보험자관리를하지 않더라도고용보험정보를활용할수있기때문이다. 그러나건설현장의경우에는다소상이하게운영중이다 ( 표 Ⅴ-23 참조). 고용산재보험은 건설현장에별도의관리번호를부여하여관리 하고있고( 그러나보험료는건설현장을모두묶어기업별로징수함), < 표 Ⅴ-23> 4 대사회보험의 ( 정보) 관리단위고용보험산재보험건강보험연금보험 적용단위 * 건설현장 사업장 + 개인현장중심 사업장현장중심 사업장 + 개인본사중심 사업장 + 개인본사중심 징수단위사업장사업장사업장사업장 * 건설현장현장중심현장중심본사중심본사중심 관리번호부여단위 사업장 + 개인사업장사업장 + 개인사업장 + 개인

175 Ⅴ. 사회보험적용 징수개선내용 159 하수급인사업주는하수급인인정승인을따로받지않는한별개의사 업주로인정되지않고있다. 따라서현장별로일용근로자관리가이루 어지는관계로잦은이동에따른피보험자입ㆍ이직신고가빈번히발 생하는문제가있다. 건강보험연금은 기업본사에건설현장을포함시 켜관리하는것이원칙이며, 하수급인사업주도별개의관리번호를부 여하여관리하고있다. 그러나현장별로일용근로자를파악관리하는 시스템이없어일용근로자의직장보험가입이전혀이루어지지않고 있는실정이다. 건강보험연금의 경우, 사업장내지점, 공장및영업소 에대하여보험료고지서를따로받기를원할때에는단위사업장지정 신고또는분리가입을신청하면분리적용이가능하도록제도화가되어 있지만아직활용도는크지않다. 2) 관리번호부여현황 [ 그림 Ⅴ-6] 에서보듯이 4대사회보험의관리번호는각기별도로관 리하고있으며, 2003 년 5월부터 4대사회보험의공통서식에의한보험 가입신고등이가능해짐에따라 공통기호 를부여하여활용하고있다. 그러나공통기호는보험가입이이루어진연도와일련번호로만구성되 어있는단순확인을위한코드이기때문에이것을이용하여다양한 행정정보를생성하기는불가능한실정이다. 또한사업장정보도 4 대보험간에본사와지사현장에 부여하는관 리단위방식이통일되어있지않기때문에정확하고신속한정보연계 가어려운상황이다. 또한사업장신고서의전산처리시기가상이하고,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대표자주민번호 등원시자료가부실하 여정보연계에장애를가져오기도한다. 이상과같은다양한이유에의 해공통사업장기호는 2개보험이상공통기호가부여된비율95) 이 82% 수준이고 4대보험모두에공통기호가부여된비율은 46% 수준에불과 한실정이다. 95) 개보험공통기호부여개보험공통기호부여개보험공통기호부여사업 / 장공통기호부여건수

176 160 사회보험적용 징수일원화와향후과제 [ 그림 Ⅴ-6] 4대보험의관리번호부여현황 1 국민연금 2 5 digit 부터두자리일련번호체크비트 2 건강보험 1 7 digit 사업장구분부호 - 일련번호 3 고용산재보험 4 digit 7 digit - 연도일련번호 4 4대보험공통기호 12 digit 연도 일련번호 나. 개선방안 1) 관리단위의통일 기본적으로기업( 본사) 을관리단위로적용및징수관리를수행하되, 보험편의상분리가입을한사업소, 지사, 건설현장은하위코드를부여 하여피보험자및보험료정보를관리하는것이다. 분리적용을하더라 도매사업장코드아래에사업소현장별 코드를부여하게되므로필 요에따라기업전체의통계관리가가능하게되는장점이있다. 이경 우동일기업내부에서잦은이동을반복하는 ( 일용) 근로자를보유한사 업주의경우에도피보험자관리등의편의성이높아질수있게된다.

177 Ⅴ. 사회보험적용 징수개선내용 161 2) 관리번호부여방법의통일 4 대사회보험이공통적으로하나의코드를쓸수있도록관리번호를 개발키로하였다. 신규관리번호개발시에는기업규모, 업종, 지역, 분 리가입여부등다양한정보추출이가능하도록구상해나가는것이다 년통합기획단에서제시한바있는다음과같은관리번호가대안 이될것이다. 아울러국세청에서사용하고있는사업자등록번호도 4대사회보험 의통합관리번호로활용할수있는방안을모색할필요가있다. 국세청 과사회보험공단간의정보공유가원활하기위해서는공통적인관리번 호가반드시필요하고, 사업장들은영업활동을위하여사업자로등록하 여등록번호를공통요소로소유하고있기때문이다. 선진국들은흔히 납세자번호(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TIN) 를사용하여사회보 험료징수기관과국세청이정보를공유하는데사용하고있다. 우리나라 에서현재국세청이사용하고있는사업자등록번호는다음과같은 10 자리구조로되어있는데, 각사회보험공단에서사용하는관리코드와 전혀연계성이없기때문에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에서각공단의 자료를받아서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법인 인경우), 사업자주소우편번호등을비교하여동일사업장인지여부를 가려서공통기호를부여하고있는실정이다. 물론세금을내는사업장단위와사회보험료를내는사업장단위가다 를수있지만분사무소나공장, 지사등을별도의분리적용사업장으로 등록하여세금이나사회보험료를내고있는사업장비율이보험별로 [ 그림 Ⅴ-7] 4대보험통합관리번호예시 연도일련번호 check digit 지역번호업종 현장및본사구분코드 0 : 본사 1, 2, 3, : 현장

178 162 사회보험적용 징수일원화와향후과제 1~3% 대에불과한것으로나타나고있다( 표 Ⅴ-24 참조) 따라서분리 적용하고있는사업장의경우사업자등록번호를가지고있다면해당 등록번호를사용하고, 그렇지않다면모사업장의등록번호에하위코드 를부여하는등의방법을통해국세청과사회보험공단과의공통관리 번호사용은충분히가능할것으로보인다. [ 그림 Ⅴ-8] 국세청의사업자번호구조 청서코드 ( 지방청 - 세무서 ) - - 구분코드 ( 법인여부 ) 일련번호 (4 자리) + 체크비트 (1 자리) < 표 Ⅴ-24> 사회보험적용사업장의사업자등록번호관리현황 사업장관리전체건수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628, , , ,762 ( 사업장가입자 ) 8,470,106 8,109,143 8,631,668 - 사업자등록번호관리건수 626, , , ,333 ( 전체대비비율) 단일건수 616, , , ,538 ( 전체대비비율) 중복건수 전체 ( 법인) 중복제거 ( 법인) 9,228 (8,967) 1,636 (1,526) 15,824 (15,578) 2,748 (2,663) 주 : 국세청, 2006 년 3 월현재적용사업장기준. 15,154 (12,245) 4,549 (3,124) 33,795 (28,995) 11,342 (9,097)

179 Ⅵ. 향후과제 163 Ⅵ. 향후과제 이제까지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와 관계부처공단이 합동으로 작업하여 2005 년 11월 29 일국무회의를통과한사회보험적용징수 일원화의경과와그논리에대해살펴보았다. 주요한내용을정리해보 면 < 표 Ⅵ-1> 과같다. 적용분야에있어서는 4대보험의사업장관리번 호를통일시킨다는것과고용보험이피보험자관리와보험료징수를 연동하는체제로전환하는것이특징이다. 징수분야는과세대상소득으 로부과기준이일원화되었고, 이에따라특히고용산재보험 징수체계 의대대적인개편이필요하게되었다. 이제국무회의결정내용대로 2006 ~2007 년중관계법령개정, 전산시스템보완등후속작업을추진 하여최대한빠른시일내에개선된징수체계를가동해나가야한다. 개선된징수체계가가동될경우에는사회보험료납부및정산이현 행근로소득세원천징수기준인과세대상소득을기준으로이루어지므 로사업주와각사회보험공단의업무가간소화되고, 보험료징수의정 확성도크게개선될것으로기대된다. 또한과세자료에근거하여근로 자의전년도소득을기준으로매월보험료가동일금액이부과고지됨으 로써보험료수납정리등에따른사업주및사회보험공단의행정부담 도크게경감될것으로보인다. 아울러국세정보와 3개공단의소득파 악연계시스템이강화되어보험료허위신고확인및적용누락사업 장근로자 파악이보다용이해질것으로보인다. 이에따라영세사업 장비정규직 근로자등사회보험적용의사각지대해소에도기여할 것으로기대된다. 그러나 2005 년이루어진일원화조치를기초로앞으로 4대사회보험 이보다효율화되고경쟁력을갖추기위한노력이계속되어야한다. 부 과기준과징수방법의일원화자체만으로도사업주의업무부담경감과 소득자료공유의확대등의성과가있기는하지만, 3개의보험공단이

180 164 사회보험적용 징수일원화와향후과제 < 표 Ⅵ -1> 적용징수 일원화에따른업무변화요약 적 용 업무내역 보험관계성립 변경소멸 피보험자자격취득 변동상실 사업종류결정및사업장별개별실적요율적용사업장관리번호의통일 보험료부과기준 현 재 연금건보고용산재 연금, 건보, 고용산재보험이 각기다른사업장관리번호사용표준소득표준보수월액월액 피보험자관리없음 ( 산재에고유 ) 개편 현재와동일. 단, 고용보험은피보험자및임금을개개인별로월별관리 * 현재 4대보험정보연계센터 가동을통해사업장및가입자관리가공동으로이루어지고있음 현재와동일 4 대보험공통관리번호를개발하여통일 임금총액임금총액과세대상소득으로통일 피보험자별소득관리 연금, 건보, 고용보험은모두월별로피보험자관리( 단, 건설현장산 재보험제외 ) 징 수 보험운영자의보험료액산정및납부고지서발송( 부과고지 ) 보험료자진납부안내서발송( 자진납부 ) 부과고지로통일( 전년도소득기준 ) 기타 보험료신고서입력 보험료수납상황정리국고수납처리및월계대사체납처분및독려 현재와동일 관리단위의일치 ( 모) 기업을중심으로하고, 지사현장에는 필요시하위관리번호부여 건설현장의일용이동성이잦은건설일용을피보험자로관리가가능하도록전자근로자관리방안구축카드확대실시

181 Ⅵ. 향후과제 165 각기적용징수업무를 중복적으로행하는체제하에서는공단의인력 활용측면에서가시적으로효율성이크게높아지는것은아니고, 사업 주도국세청과 3 개의보험공단모두를상대로각종보고납부의무를 그대로행하게되는문제가있기때문이다. 따라서앞으로다음과같은 몇가지과제들까지함께개선되어야만사회보험의진정한효율화와 경쟁력확보가가능할것이다. 1. 징수조직의일원화 가 년사회보험통합추진기획단의검토내용과평가 96) 1) 사회보험통합추진기획단안의내용 사회보험통합추진기획단에서는사회보험의통합관리운영을검토하 면서사회보험관리운영기구를어떻게재편할것인지에대해통합의 정도에따라 < 표 Ⅵ-2> 와같이세가지의통합대안모형을설정하여 상세한분석을한바있다. 당시의분석은징수조직에국한된것이아 니라피보험자관리, 급여, 기금관리까지를포괄하여소위판을새로 짜는구상을한것이었다. 관리기구개혁의목표와기대효과는다음과같은세가지점에두었 다. 첫째, 고객중심의행정관리체계마련으로서관리기구에대한접근 성제고, 원스톱서비스의제공, 업무처리의신속성과편의성확보, 자격 취득변경상실업무 처리의간소화등이다. 둘째, 사각지대해소로서 미가입당연적용대상사업장에대한효과적파악과체납관리의효율화 를언급하였다. 셋째, 행정효율성의제고로서중복업무의통폐합, 타기 관과의정보연계촉진, 권한과책임의명확화등이다. 96) 사회보험통합추진기획단, 앞의책, pp.196 ~208 참조.

182 166 사회보험적용 징수일원화와향후과제 < 표 Ⅵ -2 사회보험관리운영통합대안모형 ( 안) 통합방안및정도 부과기준 자격징수 1 안(2 대2 통합) 2 안( 완전통합 ) 3 안( 일선조직통합) 부처별 기능, 조직 통합 연금 건강보험/ 산 재고용보험 사업장가입자부과기준일원화 4대보험통합또는 2 대2 통합 4 대보험기능, 직통합 조 4대보험일선조직통합 자격 징수 일부급여통합관리 4대보험통합 4대보험통합 급여 2 대2 분리관리 4대급여통합관리 4대급여분리관리 재정( 기금) 조직 4대기금분리관리 기금통합관리 ( 단, 회 계상분리 ) 국민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 단, 국민보험공단이적용, 징수통합관리가능 ) 자료 : 사회보험통합추진기획단, 앞의책, p.197 사회보험공단또는사회보험청( 본부, 지사조직통합 ) 4 대기금분리관리 기존공단본부는유지, 일선조직을사회보험사무소로전환 일선조직업무를통합관리하는사회보험공단설립 가) 2 대 2 통합안 노동부와복지부를고려하여 4대보험집행조직을 2 대 2로통합하는 안이다. 즉, 노동부의고용보험과산재보험을근로복지공단이맡고, 복 지부의의료보험과국민연금을통합조직인 ( 가칭) 국민보험공단이담당 하는안이다 년사회보험통합추진기획단의다수의견이었고, 이미 고용산재보험의 징수업무는근로복지공단이통합해서담당하고있다. 그리고 2 대 2 통합안의변형안으로서 1 사회보험료징수와그에필 요한최소한의자격관리업무를국민연금과의료보험이통합된국민보 험공단에서담당하는안( 그림 Ⅵ-2 참조) 과 2 근로복지공단에서 4대 사회보험의사업장가입자에한해통합징수하고지역가입자는국민보 험공단에서통합징수하는방안( 그림 Ⅵ-3 참조) 도제시되었다.

183 Ⅵ. 향후과제 167 [ 그림 Ⅵ-1] 관리부처별일원화 (2 대 2) 방안 보건복지부 노동부 국민보험공단 ( 가칭) 건강보험 국민연금 심사평가원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 고용보험 지사지사 [ 그림 Ⅵ-2] 사회보험료통합징수방안 연금건강보험 고용산재보험 징수대상 근로자 자영자 근로자 보험자국민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통합징수관리 국민보험공단 [ 그림 Ⅵ-3] 사업장가입자통합징수방안 징수대상 근로자 자영자 연금건강보험 고용산재보험 근로자 보험자국민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통합징수관리 근로복지공단 : 근로자만통합징수국민보험공단 : 자영자와공무원등통합징수

184 168 사회보험적용 징수일원화와향후과제 나) 완전통합방안 ( 가칭) 사회보험관리공단또는사회보험청을신설하여 4대보험의중 앙조직과일선조직을완전히통합하는안이다. 이안에의하면보험업 무를기능별로재편하여사업장및피보험자에대한자격관리, 소득파 악및징수, 현물현금급여 및심사, 기금재정관리, 총무, 경리등 일반행정지원업무등을통합적으로수행할수있게된다. 본부에기능 별로국을두고, 건강보험과산재보험의진료비심사기능을위해진료 비심사평가원을별도로둔다. 지방조직으로는전국시군구에적용징수 과, 현금급여과, 요양급여과, 고용안정과, 서무과등을두어보험업무를 기능별로담당한다. 4대보험의전달체계를기능에따라근본적으로재 편하는안이다. 이안은각사회보험공단의중앙조직까지통폐합이이루어지고, 적 용징수만이 아닌보험급여관리와진료비심사까지통폐합하는것이 [ 그림 Ⅵ-4] 완전통합방안 사회보험관리공단또는사회보험청 ( 가칭) 적용징수국 건강보험관리국 연금보험관리국 고용보험관리국 산재보험관리국 사무국 사회보험통계국 진료비심사평가원 사회보험사무소 ( 시군구 ) 적용징수과 현금급여과 요양급여과 고용안정과 서무과 4 대보험자격관리, 부과징수 4대보험급여관리 의료산재보험 진료비심사통합 4 대보험재정( 기금) 통합관리다만, 회계상구분계리가능

185 Ⅵ. 향후과제 169 다. 매우광범한조직개편이불가피한안으로서이론적으로는기존의 분립적인 4대보험운영으로인한여러가지문제점들을해소할수있 는장점이있다. 그러나중앙부처가복지부, 노동부로나뉘어있는상 황에서는역시감독의이원화라는문제때문에여러가지문제를야기 할수있다. 또한다소이상적인측면이단점으로지적되는데, 상호통 합하더라도시너지효과가없는급여업무까지물리적으로통합함으로 써각사회보험서비스가가지는전문성을저해할우려가있다. 모든 사회보험서비스를사회보험사무소라는틀에넣어제공하는것도맞지 않다는지적이있다. 취업서비스, 실업급여지급업무등은적극적고용 정책수단으로서의료보험과국민연금, 산재보험등타사회보험급여업 무와는성격이많이다르기때문이다 년대이후많은개혁을추진 해온선진국에서도근로유인강화(making work pay) 를위해실업급여 를지급하는 Job Center 와공적부조전달조직을통합한예( 영국, 네덜 란드) 가있기는하지만 4대보험의급여업무를한사무소에서지급하는 예는찾기어렵다. 국민보험이라는단일한보험형태로 4대보험을운영 하고있는영국에서도연금, 의료서비스의집행은별개의전달체계를 통해이루어지고있음을앞에서살펴보았다. 다) 일선조직통합안 보건복지부와노동부라는중앙감독기구를존치시키면서각공단의 본부조직은 00 기금 으로개편하여자격관리, 급여심사, 재정및기금관 리업무를수행하는안이다. 중앙부처와각공단의본부조직을그대로 유지한다는측면에서중앙조직차원의변경은거의없다. 다만, 공단의 일선조직들을시ㆍ군ㆍ구를기준으로사회보험사무소로통폐합하여앞 의완전통합방안과마찬가지로모든사회보험관련서비스를기능별로 원스톱으로제공하는것이특징이다. 이안은앞에서살펴본완전통합안의변형으로볼수도있는데, 몸통 은하나인데머리가두개인조직형태이기때문에관리감독상의비효 율성과모순이언제라도발생하기쉬운것이가장큰문제이다. 복지부 와노동부의부처통합이오히려일선조직의통합보다용이하고필요성

186 170 사회보험적용 징수일원화와향후과제 [ 그림 Ⅵ-5] 일선조직통합안보건복지부 감독기구 노동부 국민연금기금 자격, 급여심사 재정 ( 기금) 관리 건강보험기금 자격, 급여심사 재정 ( 기금) 관리 집행기구 산재보험기금 자격, 급여심사 재정 ( 기금) 관리 고용보험기금 자격, 급여심사 재정 ( 기금) 관리 사회보험공단 적용자격관리국, 보험료부과징수국, 전산정보관리국통계조사국, 인력및조직관리국 사회보험사무소 ( 시ㆍ군ㆍ구) 적용징수과, 현금급여과, 요양급여과, 고용안정과, 서무과 4 대보험자격관리, 부과징수 4대보험급여관리 이더크다는지적도제기된다. 일선조직통합의비현실성문제는완전 통합방안에서지적된대로이다. 2) 사회보험통합기획단안의평가 1999 년사회보험통합기획단의관리조직재편검토는복지부와노동 부의조직통합가능성, 일선조직의통합필요성의정도에따라다양한 조직재편안을구상하였고각안의특징과장단점들을언급하였다. 그리 고동기획단은최종적으로복지부와노동부라는중앙부처에따른 2 대 2 통합을건의하였다. 그러나조직통합과관련해서다음과같은점 을고려할때통합기획단의건의는현시점에서볼때는수용이부적 절한것으로보인다. 있는 첫째, 2 대 2 통합안으로는부처와공단간의분립으로인해나타나고 4대보험의여러가지문제점들이그대로지속될개연성이크다

187 Ⅵ. 향후과제 171 는점이다. 지금까지존재해왔던 4대사회보험간의시스템상이가바 로부처와공단간의분립에기인했다는점을상기해보면 2 대 2 통합 으로인해서로상이한시스템이더욱더고착화될가능성이있기때 문이다. 둘째, 1999 년당시와는 6 년정도가흐른지금, 그때와는근본적으로 다른두가지흐름에주목할필요가있다. 97) 당시통합기획단논의에서 는국세청과사회보험의관계부분에대해서는원칙적으로배제하고진 행되었지만, 현재는양자의관계를어떻게정립해나갈것인가가향후 조직재편논의의핵심고리가될정도로비중이커졌다는점이다. 당시 에는국세청에서사회보험료를징수한다는것자체에대해현실성이 크지않은것으로보았고, 국세청에서도사회보험료의징수에대해관 심이크지않았다. 또한사회보험자체에워낙현안이많았기때문에 국세청과의관계하에서사회보험조직을재편하고구상하는안자체가 성립되기어려운상황이었다고할수있다. 또하나주목해야할흐름 은 1999 년당시와는비교할수없을정도의디지털화가진행되고있다 는점이다. 가입자의적용관리, 보험료징수및납입, 급여의신청및 지급등이전자적인방식에의해처리되고있고, 전산메모리의확장속 도도엄청나게빠르게진행되고있기때문에 1999 년당시에는한계로 느꼈을걸림돌들이현재에는큰문제가되지않을수있는것이다. 또 한디지털화에의해각종사회보험자료의공유가갈수록용이해지고 있기때문에 3 개의보험공단이공통적으로갖고있는적용징수 등 업무는조직적인장벽들이와해될수밖에없는흐름이형성되어가고 있는것이다. 물론보험료부과기준이과세대상소득으로일원화가되었 고, 향후근로소득지원세제 (EITC) 가시행될예정이라는점도앞으로의 조직재편논의에있어중요한변수로등장했음은재론할필요가없을 것이다. 따라서사회보험징수조직의일원화는이와같은변화의흐름 을반영하여새로운각도에서이루어질필요가있다. 에 결론적으로사회보험통합의전제는업무연관성이있어야하고동시 4대사회보험간에존재하는분립을해소할수있어야한다는점인 97) 김용하외, 앞의책, 사회보험연구소, pp.186 ~188.

188 172 사회보험적용 징수일원화와향후과제 데, 그러한점에서본다면적용징수부분 이외에는사회보험통합의 실익이별반크지않을것으로판단된다. 조직의통합에는긍정적측면 과부정적측면또는편익이동시에나타나기마련인데, 과대통합은업 무의효율성를가져오지못한채관료화를초래하고, 변화에의대응성 부족, 비민주적운영등을초래할가능성이있다. 서로관련이없는업 무를장소적으로한곳에집중시키는통합이원스톱서비스는아니다. 조직의통합은업무의전문성과고유성을최대한살려야하며, 인력과 시설을효율적으로활용하고중복업무를줄일수있을때만통합의효 과가나타날것이다. 이러한측면에서볼때사회보험업무를기능적으 로완전재편하여서비스를제공하고자하는완전통합방안과일선조 직통합방안은현실성이결여된것으로판단된다. 2 대 2의통합방안의 한계는이미지적을하였다. 따라서아래에서는이제까지많은연구들 이공통적으로통합의필요성을제기해왔던적용징수부문의 통합 방안에대하여언급하고자한다. 나. 현행사회보험관리조직분석 4대사회보험의집행은 3개의보험공단과노동부고용안정센터가담 당하고있다. 고용안정센터를제외하면 3개공단의전체인력은 18,000 여명수준이다. 직원수와지사수에있어서는 227개의지사와 1만여명의 인력을가진국민건강보험공단이가장규모가크다. < 표 Ⅵ -3 사회보험제도의관리조직현황 ( 단위 : 명 ) 국민연금관리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고용안정센터 ( 노동부 ) 직원수 4,790 10,474 2,782 1,800 여명 조직현황 89 개지사, 5개통합지원센터, 22개상담소 1센터 11 실, 6 개지역본부, 227개지사 6 본부, 40 지사, 2훈련원 전국적으로 120여개가동중 자료 : 각공단홈페이지. 고용안정센터는실업급여지급업무외에취업알선, 직업상담, 직업훈련, 고용지원업무등실시

189 Ⅵ. 향후과제 173 1) 건강보험공단 1, 2 차통합작업을거치면서많은조직변화를경험해왔고, 지역과 직장조합이통폐합되면서 15천여명에달하던인력들도 1만여명으로크 게축소되었다. 그러나아직조합주의의전통이남아있어가장상대적 으로많은지사수를보유하고있다. < 표 Ⅵ-4> 건강보험조직의통폐합과정 1차통합전 (1998 년 10월이전 ) 1 차통합후 ( ) 전체지역조합공교공단 370 기관 227 개조합 143 기관 1개기관 (1 본부, 19개지사 )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1개기관 (1 본부, 161 개지사, 27개민원실 ) 직장조합 142 개조합 142 개조합 2 차통합후 ( ) 1 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1개기관 (1 본부, 6 개지역본부, 223 개지사, 12 개출장소 ) 지부인력 9,600 여명중적용과자격관리에 21.7%, 소득파악과징수, 체납관리에 부인력의 23.2% 의인력이종사하여전체적으로적용징수분야에 지 44.9% 가근무하고있다. < 표 Ⅵ-5> 국민건강보험공단본부인력구성 ( 단위 : 명, %) 전체( 비율) 1 급여및일반관리 2적용자격 관리 3소득파악, 징수, 체납관리 1,496(100.0) 1,447(96.7) 18(1.2) 31(2.1)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내부자료, 현재

190 174 사회보험적용 징수일원화와향후과제 < 표 Ⅵ-6> 국민건강보험공단지부인력구성 전체( 비율) 1 급여및일반관리 2적용자격 관리 ( 단위 : 명, %) 3소득파악, 징수, 체납관리 9,693(100.0) 5,342(57.9) 2,105(21.7) 2,246(23.2) 자료 : < 표 Ⅵ-5> 와동일. 2) 국민연금관리공단 지사인력 4,200 여명중사업장관리에 23.3%, 지역가입자관리에 25.5% 의인력이근무하고있다. 지역가입자 912만명중보험료를내지 않는납부예외자가절반정도인 470만명에달하고있기때문에건강보 험공단에비하여상대적으로지역가입자관리인력의비중이크지않은 것으로보인다. < 표 Ⅵ-7> 국민연금관리공단본부( 정원기준으로작성) 인력구성 ( 단위 : 명, %) 전체( 비율) 1 급여및일반관리 2적용자격 관리 3소득파악, 징수, 체납관리 571(100.0) 521(91.2) 43(7.5) 7(1.2) 자료 : 국민연금관리공단내부자료, 현재. < 표 Ⅵ-8> 국민연금관리공단지사및통합지원센터구성사업장관리 ( 단위 : 명, %) 지역가입자관리 전체( 비율) 1급여및일반관리 2 적용 자격관리 3 소득파악, 징수, 체납관리 2 적용 자격관리 3 소득파악, 징수, 체납관리 4,222(100.0) 2,163(51.1) 643(15.2) 340(8.1) 772(18.3) 304(7.2) 자료 : < 표 Ⅵ-7> 과동일.

191 Ⅵ. 향후과제 175 3) 근로복지공단 1995 년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3 조에의거설립되었고, 산업재해보상 업무뿐만아니라고용보험료징수업무, 저소득근로자복지증진및신용 보증지원, 실직근로자생활안정사업, 임금채권보장기금의부담금징수 및체당금지급업무도담당하고있다. 외환위기이후저소득실직근로 자를위한사업들이크게확대되었다 년 10월현재근로복지공단 의총인원은 3,200 여명수준으로서본부에 300 여명, 지역본부및지사 에 2,900 여명이근무하고있다. 지사인력의 48.2% 가적용징수 및자 격관리업무에종사하고있다. < 표 Ⅵ-9> 근로복지공단본부인력구성 전체( 비율) 1급여및일반관리 2적용자격관리 ( 단위 : 명, %) 3소득파악, 징수, 체납관리 305(100.0) 279(91.5) 10(3.3) 16(5.2) 자료 : 근로복지공단내부자료, 현재. < 표 Ⅵ-10>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및지사인력구성 ( 단위 : 명, %) 전체( 비율) 1급여및일반관리 2적용자격관리 징수임금총액파악 3 체납관리 2,921(100.0) 1,513(51.8) 828(28.3) 580(19.9) 자료 : < 표 Ⅵ-9> 와동일. 다. 일원화의방향 사회보험의적용징수와 관련한집행조직을어떻게재편할것인가 는앞서살펴본것처럼 1999 년의사회보험통합추진기획단의안과국세 청과의연계문제를고려하여다양한접근이가능할것이다. 그러나 2005년 11 월국무회의를통과한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의 자료에는 사회보험조직의재편에대한언급은전혀없다. 그이유는 2005 년의

192 176 사회보험적용 징수일원화와향후과제 작업이일차적으로부과기준과부과방법등소프트웨어적인일원화에 중점을두어추진했기때문이다. 적용징수조직의 재편에있어서우리가추구해야하는목표를몇 가지설정해볼수있겠다. 사회보험적용과사회보험료징수행위도사 업주와근로자에대한서비스의하나로본다면이러한서비스는 1 신 속성과정확성, 2 이용자의접근성편의, 3 보험공급자와수요자의행 정부담경감, 4 관리운영조직측면에서의비용효과성등이있어야할 것이다. 전체적인개편방향에있어서는보험공급자입장에서의비용절 감이라는측면보다는보험이용자의만족도제고와사회보험의적용 징수기능강화라는궁극적인목표달성에목적을두어야할것이다. 1) 징수조직의개편방향 4 대보험중가장통합의필요성이큰징수부분에대해서는생각할 수있는대안은크게두가지이다 년도에이루어진부과기준의일 원화, 징수방법의통일, 사업장관리번호통일등 S/W 통합을기초로 1 사회보험료를국세청이통합징수하거나, 2 사회보험공단중한기 관에서징수하는것이다. 여기서고려의핵심요소는자영자의보험료 징수를어떻게할것이냐하는것이다. 자영자와직장가입자를각기다 른조직에서각각징수하는안도제시되기는했지만, 사회보험료의통 합징수를위해서는직장가입자뿐만아니라자영자부분도통합징수가 바람직할것으로본다. 직장가입자의보험료징수는사업주가원천징수 를해서납입을하는것이기때문에국세청이든사회보험공단이든어 느쪽이나큰어려움없이징수할수있다. 문제는자영자부분인데, 이에대한학자들의주장은엇갈린다. 국세청은다양한과세자료와대 사자료를확보하고있고, 사용자의기여회피현상을제어할수있는훨 씬강한징수부과기능을 갖고있으며, 또한국세청은기본적으로모 든자산, 소득, 납세자료를인별로관리하고있기때문에모든사회보 험이인별관리체제로전환되는데훨씬유리하다는이유등을들어국 세청에서의통합징수를주장하기도한다 98). 반면에국세청이지역가입 98) 김연명 (2000), 4 대사회보험통합: 의의, 쟁점, 과제, 상황과복지, 인간과

193 Ⅵ. 향후과제 177 자의소득파악을제대로못하고있으며, 과세자료도실제소득과괴리가 있고, 연금과건강보험에서의지역가입자부과기준이너무상이하기때 문에국세청에서의징수가적합하지않다고주장하는학자도있다 99). 따라서지역가입자의소득파악을어떻게여하히할수있느냐하는것 이국세청에서의통합징수여부를결정짓는변수가될것이다. 현재와 같이사회보험공단보다도자영자에대한소득관리가제대로되어있지 않은상태에서는국세청이사회보험료통합징수를주장하는데그만큼 설득력이떨어지는것은사실이다. 국세청의산하조직으로서 징수처 와 같은조직을신설하여 3개보험공단의인력을재배치하여징수를전담 시키는것도하나의방안이될것이지만, 이역시국세청이영세사업자 에대한소득파악을제도적으로향상시킬수있는시스템마련이있어 야지지를받을수있는안이될것이다. 그러나사회보험료징수를현 재와같이 3개의사회보험공단에서각기해나가는것은더욱더큰비 효율이존재하므로궁극적으로어느한기관에서통합징수하는방향으 로검토해나가야함은물론이다 ( 그림 Ⅵ-6 참조). 그러나어느하나의기관에서보험료를통합징수하기위해서는치밀 한준비가필요하다. 보험료징수기준이과세대상소득으로일원화되었 으므로국세청에서의통합징수를쉽게생각할수있겠으나그것은사 회보험공단중한곳에서징수하는것보다훨씬더많은작업들이요구 될수있다. IMF 에서제시하고있는몇가지핵심사항 100) 을중심으로 국세청의통합징수시고려해야할사항을살펴보자. 첫째, 가장중요한것은소득세와사회보험료징수의기준이되는소 득(income) 의범위를통일하는것이다. 이것은보험료의계산을쉽게 할수있게해주고사업주와관련한행정부담을줄여주며, 강제징수를 용이하게만들어준다. 우리의경우이제과세대상소득으로징수기준이 일원화되었으므로징수통합의가장중요한필요조건을충족할수있게 복지. 99) 이용재 (2003 여름), 사회보험부과징수 기능의국세청이관의문제점과대안, 사회복지와노동 ) Peter Barrand et al, 앞의논문, p.16 ~28.

194 178 사회보험적용 징수일원화와향후과제 [ 그림 Ⅵ-6] 사회보험징수일원화의중장기비전 S/W 통일 H/W 통일 부과기준일원화 징수방법통일 보험료징수기관일원화 ( 국세청또는공단중한곳에서징수 ) 사업장관리번호통일 되었다. 둘째, 통합징수의강도문제를고려해야한다는점이다. 통합징수에도 여러가지양태가있을수있다. 국세청에서사회보험료를징수하더라 도 1 별도의사회보험징수인력이별도의서식과관리번호를가지고 소득세징수와별개로사회보험료를징수하는방식, 즉징수조직만일 원화되었지사회보험료와소득세의징수가각기별개로이루어지는낮 은수준의징수통합을생각할수도있겠고, 2 소득세와사회보험료를 하나의징수서식으로만들어서통합징수하고, 수입을각자배분해서운 용하는, 즉사회보험료징수와조세징수가화학적으로융합하여하나 로이루어지는강한수준의징수통합을상정할수도있겠다. 강한징수 통합이실현된다면사업장조사와강제징수가동시에이루어질수있 고사업주들이상대해야하는정부기관수가하나로줄며보고서류들도 한장으로대폭간소화될수있고징수와자격관리의한층강한연계에 따른행정비용을줄일수있는등높은징수효율화가실현될수있는 장점이있다. 그러나우리나라의경우에는아직사회보험료를조세(tax) 로서인식하는경향이약하고강력한형태의징수통합은많은준비와 시간이필요하다고볼때우선첫번째안대로낮은수준의징수통합부 터실현하는것이순서일것으로보인다. 국세청에서통합징수를하기

195 Ⅵ. 향후과제 179 로했다면그에따른모든책임과권한은국세청이맡아야한다. 가령 체납자또는과소납부자조사와같은일부권한을사회보험공단에분 산시키는것은문제가있다. 셋째, 국세청이사회보험료징수를할만큼준비가되어있느냐하는 통합징수시점의문제이다. 국세청의징세행정이효율화되어있지못하 고직원들훈련이제대로되어있지못하다면사회보험료징수행위가 국세행정과제대로연계되거나융합되지못하여당초의도한통합징수 의효율성이나타나지못할우려가있다는것이다. 징세행정의효율화 라는것을어떤기준으로볼것인지에대해논란이있을수있는데, 우 리나라의경우자영자의소득파악률이낮고영세근로자에대한소득파 악을해오지않았지만국세청이앞으로이를대폭강화시켜나갈계획 이기때문에통합징수를한다면국세청의이러한작업과잘조화가되 어시너지효과를낼수있는시점의결정이매우중요할것이다. 넷째, 공통관리번호 (Common numbering system) 의구축이필요하다 는것이다. 사업주들에게는납세자번호(Taxpayer Identification Num- ber: TIN) 를부여하여각종가입자관리에활용하는것이다. 사회보험 번호(Social Insurance Number) 가납세자번호를대신할수있으면그 것을사용할수도있다. 우리의경우에는개인별주민등록번호가개인 식별에있어서그어느나라보다도강력한기능을가지고있고, 앞에서 도살펴보았듯이사업장관리단위와관리번호를통일시켜나가기로하 였으므로이작업이완료될경우사업주및피보험자관리가한층효 율화될수있을것으로보인다. 2) 자격관리조직의개편방향 징수조직의개편이외에하나더고민이필요한부분이자격관리의 통합문제이다. 즉, 보험료징수처럼자격관리를어느한기관에서담당 하는것이바람직한가하는점이다. 1998년사회보험통합기획단에서는 자격관리업무를 1단계로 2 대 2로통합하고 2단계로 2 대 2 조직통합 에의한개인별통합관리, 그리고마지막으로장기적으로 4대보험의 통합관리를강구할것을건의한바있다. 그러나 2005 년빈부격차차

196 180 사회보험적용 징수일원화와향후과제 별시정위원회의일원화작업에의해 4대사회보험을임금과피보험자 관리를연계시켜개인별로관리한다는것이결정되었으므로 2 대 2 조 직통합이이루어지지않았다하더라도자격관리의통합가능성은한층 높아졌다고할수있겠다. 사업장가입자는 4대보험의적용범위가 2006 년부터는 1인이상사업장까지모두확대되었으므로어느한기관 에서통합해자격관리하는것에는큰어려움은없어보인다. 국민연금 과건강보험만해당되는자영자의경우에연금은개인단위로자격관리 를하여보험료를부과하지만, 건강보험은피부양자제도가있기때문에 세대단위로가입자 ( 피보험자 ) 관리를하여보험료를부과하는것이차 이가있다. 그러나이러한피보험자관리방식의상이점이있더라도어 느한기관에서연금과건강보험의피보험자를동시에관리하는것이 기술적으로문제가될것은없어보인다. 보험료부과방식에차이는있 지만기본적으로주민등록번호를기초로한개인별자격관리가가능하 기때문이다. 따라서이론적으로는 4대사회보험모두주민등록번호를 기초로어느한기관에서개개인별가입자관리를해나가고타기관들 이전산망을통해이를공유하는것이가능할것이다. 그러나 3개의사회보험공단이각각존재하고있는상황에서는자격 관리를어느한기관에서행할실익이있는것인지의문이있을수있 다. 자격관리라함은사업주또는지역가입자의신고를받아해당자를 사회보험에적용또는배제시키는조치이고, 당연가입자가가입을해태 했을때이를조사하여보험가입조치를시키는행위이다. 이가운데 신고를받아전산에등록하고보험에가입또는상실시키는조치는이 미사회보험공단의지사나노동부고용안정센터어느곳을이용해서도 가능하다. 따라서자격관리를어느한기관에서담당한다는의미는당 연가입자가보험가입을해태했을때이를조사하여보험가입조치를 시키는행위를어느한기관에서담당하도록할것이냐가주요한문제 로남는다. 3개의사회보험공단지사가각각존재하는상황에서상호간 에원활한가입자정보가공유되고업무협조가원활할경우에는가령 지역을분담하여사업장또는가입자를조사하는것등이가능할수도 있다. 그러나궁극적으로보험가입을시키기위해서는각각의공단지사

197 Ⅵ. 향후과제 181 들이각각행정행위를해야만하는부담이있다. 그렇지않으면사회보 험관련법을개정하여각사회보험공단에서타사회보험까지직권으로 가입조치를시킬수있는권능부여를통하여각공단이각각타보험 에대한보험가입조치를해야하는데이는쉽지않은문제이다. 결국 1998년사회보험통합기획단의건의대로 4대보험의자격관리업무도 통합하는것이보험행정의효율화를위해서는바람직한것으로보인다. 어느한조직에서자격관리를담당한다면사업장및지역가입자조사 와보험미가입자의색출, 보험성립조치등이보다치밀하면서도원활 하게이루어질것으로보인다. 전국민의사회보험가입을위한가장중 요한조치가바로자격관리문제이기때문에어떤면에서는징수일원 화만큼이나자격관리의일원화문제도관심을가지고추진해나가는 것이필요한것으로본다. 지금까지의예로볼때기관간의역할분담 과공조는말처럼쉽지가않았고업무협조를위한행정력이그만큼소 요되기때문에보험의사각지대에있는영세자영업자와근로자의보험 가입을위해서는자격관리의일원화추진이요구되는것이다. 그러면여기서자격관리도한기관에서담당하고징수업무도한기 관에서담당한다고했을때자격관리와징수업무를동시에어느한기 관에서맡는것이바람직한것인지, 아니면양자를각각다른기관에서 담당하는것이좋은지판단이필요할것이다. 자격관리와징수업무는 상호강하게결합되어있음이분명하지만, 징수업무는자격관리에기초 하여이루어지는것이므로자격관리정보만징수기관에원활하게전달 된다면징수에큰애로는없을것으로본다. 따라서자격관리는사회보 험공단중한곳에서일괄해서담당하고, 징수는가령국세청에서담당 하는안이가능할것이다. 사회보험공단중어느한곳에서자격관리와 징수업무를일괄해서담당하는안도생각해볼수있으나, 어느한사 회보험공단이지나치게비대해지는문제가있을것이다. 3) 조직개편논의의시작의필요성 이상과같은적용징수 조직개편은어떤형태로든담당조직과인력 의변화를수반하기때문에논의를시작하기도쉽지않고각종이해관

198 182 사회보험적용 징수일원화와향후과제 계자들의반발때문에일의추진도어렵다. 이때문에 1999 년사회보험 통합추진기획단의다양한안이제시된이후이렇다할논의의진전이 없었고이를재론하고자하는정부내의시도도없었다. 사회보험통합 추진기획단의활동당시에도복지부와노동부그리고 3개의사회보험 공단들이각기조직의입장을강하게주장을하면서조직개편에는소 극적인자세로일관했기때문에심도있는토론이이루어지지가않았 었다. 그러나이제당시와는많은상황이변했다. 국민연금과건강보험 이각각안고있던직장과지역가입자의통합등커다란쟁점들이해 소되었고, 법상으로는 4대보험의적용범위도 1인이상까지모두확대 되었다 년보험료부과기준과징수방법도일원화하기로결정이되 었고사업장관리번호도통일시켜나가기로결정되었다. 따라서이제는 어떻게여하히사회보험의효율성제고를위한적용징수조직을 개편 해나가야하는지검토가필요한시기가되었다. 리고 적용징수 조직개편에이해관계가있는기관은복지부와노동부, 그 3개의사회보험공단과이들노동조합이속해있는상급단체인한 국노총과민주노총등이다. 한국노총소속으로는건강보험공단의직장 의보노조와국민연금공단노조가속한다. 반면민주노총소속으로는건 강보험공단의지역의보노조가민노총공공연맹소속의전국사회보험노 조에가입해있고근로복지공단노조도민주노총소속이다. 이가운데 과거의성향을보면지역의보노조이외에는사회보험통합에부정적인 의견을보여왔다. 지역의보노조는 2000년 3월전국사회보험노조로명 칭을변경하고 4대보험의통합노조를지향함을규약에서밝히는등 통합에적극적인입장이다. 그러나앞에서살펴보았듯이 사회보험통 합 이라는용어가매우광의의의미를내포하고있고, 이해당사자에따 라통합의범위를매우다르게생각했기때문에논의의진행이어려운 측면이있었다. 하지만 1999 년사회보험통합추진기획단에서건의했듯이 급여와재정통합은현실성이없어보이기때문에이제는 통합 이라는 용어를사용하더라도적용징수조직의 통합또는재편이라는문제로 한정하여이해할필요가있다. 따라서사회보험통합의범위와의미를 명확하게하여과거사회보험통합에부정적인의견을가졌던노동조

199 Ⅵ. 향후과제 183 합과도다시논의를재개하는것이필요하다. 적용징수조직의 재편에있어 3개의사회보험공단노조들은고용조 정을우려하여반대의입장에선다. 그러나적용징수조직 재편의방 향자체는불합리하고중복적인비효율의제거인것이지인력감축자 체에있지않다. 그리고현재복지부, 노동부와 3개사회보험공단에서 추진하고있는사업에서볼수있듯이노인수발보범제시행이나국민 건강증진사업, 보험업무의영역확장등국민들의복지욕구향상에따 른서비스강화를위해서는향후많은인력소요가불가피하기때문에 이들분야로의인력재배치는충분히가능하다고본다. 오히려적용징 수인력의재배치이외에추가인력을더채용해야할가능성이클수도 있다. 따라서고용조정에대한우려때문에논의자체에소극적으로대 응하기보다는오히려적극적인측면에서대안을제시하고노동조합원 들의이해를반영할수있는자세가필요할것이다. 정부도이제여러 가지여건들이갖추어졌으므로다소의반대가있을수있다하더라도 합리적인개편안마련을위해적극적인의견수렴을해나가야할것이 다. 이를위해서는보험료통합징수와적용징수조직 재편을추진하기 위한범정부차원의징수통합추진작업반이가동되어야하고, 정부도지 속적인의지와일관성이요구된다. 통합작업반에는사회보험행정, 조 세, 보험료징수, 전산, 법률, 경영등의분야에정통한전문가들의참 여가필수적이다. 조직통합에소요되는시간도최소 3~4 년이상이소 요될것으로예상되므로지금부터준비를해나가더라도빠른것이아 니라고본다 대사회보험간정보연계강화 가. 4대사회보험간정보연계현황 4 대사회보험기관간정보자원의상호연계를통한대국민민원서비 스를질적으로향상시키고 4대사회보험관리운영체계의효율성제고 를목표로 2003 년 2 월부터 4 대보험정보연계센터 를가동해오고있다.

200 184 사회보험적용 징수일원화와향후과제 현재공통신고업무는일괄접수처리를하고있는데, 자격신고관련공 통서식 8 종, 각보험별고유서식 7종을 4대보험기관일선창구또는 인터넷을통해처리하고있다. 또한사회보험인터넷포털(www. 4insure.or.kr) 서비스를통해전자민원신고, 보험료조회납부, 개인별 보험정보조회등이가능하다. 현재하나의서식으로 2종류이상의사 회보험을신고할수있는업무는다음과같다. 유관기관과의정보연계현황은국세청사업자등록자료등 10개기관 69 종의자료를연계중이고, 오프라인으로이용하던정보를온라인화함 으로써정보이용의효율성이증대되었고이로인해민원인이제출하던 첨부서류가상당부분감소된것으로평가된다. 현재국세청사업자등록 자료등정부부처 5개기관자료 12종과 4대보험기관의사업장및 가입자자료등 5개기관자료 57종등총 10개기관 69종의자료가 연계되어활용되고있다. < 표 Ⅵ-11> 4대사회보험정보연계로처리가능한업무 사업장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사업장적용통보서사업장변경통보서사업장탈퇴통보서 신고서식 직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직장가입자내역변경신고서 직장가입자자격상실퇴직시보수총액통보서 사업장가입자자격상실신고서 지역가입자자격취득변동신고서 지역가입자자격상실신고서 4대보험해당기관 -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 건강보험 -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 국민연금

201 Ⅵ. 향후과제 185 < 표 Ⅵ-12> 4대보험정보연계센터유관기관정보연계현황 제공기관연계자료내용제공주기이용기관 전체 10 10개기관 69종 소계 2개기관 5종 G4C 유관기관 건교부공시시가 1종실시간국민, 건강, 근로 국세청 휴폐업, 신규등록등사업자등록변동자료 4종 소계 3개기관 7종 실시간, 월 복지부의료인력정보등 3종월, 분기 국민, 건강, 근로 국민, 건강, 심평원 특허청무체재산권정보 1종월국민, 근로 출입국관리소 내외국인 출입국자자료등 3 종 일일, 월국민, 건강, 근로심평원, 노동부 소계 5개기관 57종 국민연금국민연금수급권자자료등 8종 관련기관 건강보험건강보험수진자내역등 19종일일 근로복지근로복지공단산재진료비등 5종월 중고원고용보험구직신청자자료등 9종분기 4 대보험기관 심평원관리의약품투여내역등 3종 연계센터누락가능사업장등 13종 주 : 공동정보 DB 조회( 사업장, 가입자등실시간조회 9 종) 제외자료 : 4대보험정보연계센터 나. 향후과제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의기능은 4대사회보험운영에있어서반드시필요한핵심기능으로서얼마나효율적으로작동하느냐하는것은우리나라의행정수준을보여주는하나의지표가될것이다. 현재에도다양한사업장정보와가입자 ( 피보험자 ) 정보들이연계센터를통해활용되고있고과거와는비교할수없을정도로보험행정의정확성과신

202 186 사회보험적용 징수일원화와향후과제 속성을담보해주고있다. 그러나정보연계센터가 1999년사회보험통합기획단활동을통해만 들어진타협의산물이기때문에매우불완전한형태로운영되고있음 이문제로지적된다. 쉽게생각해보면, 보험료부과기준과징수방법이 모두다르고사업장관리번호도보험마다모두상이한상태로운영되고 있던상황에서는정보연계를하더라도그것이원활하게작동하기에는 한계가큰것이다. 또한 4대사회보험에서각자파악하고있는소득자 료는타사회보험에서는 참고 는할수있겠으나그것을기초로보험료 부과등에전혀활용하는것이불가능하기때문에정보공유대상에서 는빠져있다. 따라서현재의정보연계센터는주로사업장과근로자의 자격관리를중심으로한제한적인정보연계만이루어지고있다. 결국 4대보험간그리고국세청등타기관과의정보의고속도로가 구축되기위해서는공통적인업무의표준화가필요한것인데, 2005 년 적용징수 일원화조치에의해이러한표준화가상당부분진전될수 있을것으로기대된다. 특히공단의행정력이가장많이소요되고있는 공통업무는소득파악이라할수있기때문에소득정보가원활하게소 통되도록하는데주안점을주어센터의정보공유범위를확대해나가 야할것이다. 또한사각지대문제해소를위해서는 4대보험이공통적 으로활용할수있는공통사업장기호개발이빠르면빠를수록좋을 것이다. 그리고현재구체적인도입방안을검토중인근로소득지원세제 (EITC) 의시행을위해서는 4대사회보험의정보를국세청에서활용해야할 필요성이커질것이다. 지금까지는사회보험쪽에서국세청의소득정보 와사업장정보를일방적으로활용하는입장에있었지만앞으로는사 회보험공단이기존에파악하고있었던영세사업장및근로자의정보를 국세청에제공해야하며공유하는것이필요한상황이다. 왜냐하면앞 서살펴보았듯이국세청은지금까지징세효율화차원에서세금이걷 히지않는영세업체를관리할실익이크지않았고과세미달자들에대 한정보축적도미진하기때문이다. 하지만근로소득지원세제 (EITC) 는 바로이영세사업장의근로자또는면세점이하의저소득근로자가주

203 Ⅵ. 향후과제 187 요수혜대상계층이되기때문에국세청이이를관리해나갈수밖에없다. 따라서영세사업장과근로자에대한정보는국세청의행정력이궤도에오를때까지는사회보험공단이제공할수있도록협조해나가야할것이다. 3. 사회보험적용의사각지대해소 가. 사회보험사각지대의의의와규모 사회보험의 사각지대 라는의미는두가지측면에서이해가필요하 다. 한측면은개인또는어떤집단이사회보험의적용에서배제되는 인적측면의사각지대이고, 다른측면은보험의적용을받고는있으되 보험사고가일어났을때수급요건이엄격하여보험급여를받지못하거 나보험급여를받더라도급여수준이충분치못하여사회보험이의도하 고자하는소득보장기능을충실히하기어려운물적측면의사각지대 이다. 전자의사각지대문제는우리나라의사회보험제도가사업장의정규 직근로자들을시작으로적용확대가되어오면서계속제기되어온문 제이다. 그러나이제 4대사회보험모두법상으로 1인이상사업장까지 거의모든근로자가강제가입대상이되었기때문에더이상법의적 용제외로인한사각지대는문제가되지않는다. 이제는당연히가입해 야할사업주와근로자들의의도적인기여회피로인해나타나는것인 데, 이를보험운영자들이아직제대로통제하지못함으로써사각지대가 존재하는것이다. 물론영세사업장의잦은생성과소멸, 근로자들의잦 은이동과불규칙한고용, 근로자들의낮은인식, 소득파악의어려움 등도존재하기때문에보험적용에애로가많은계층이지만, 보험운영 기관들이이를효과적으로관리해나갈수있는행정능력의부재도원 인이있는것이다. 더욱이 1990 대후반이후노동시장구조가급속히변화하면서증가 일로에있는다양한형태의비정규직근로자들이제대로보험적용을

204 188 사회보험적용 징수일원화와향후과제 받지못하면서사각지대문제는더욱더사회보험의결함으로대두되 고있다. 우리나라의사회보험은외형적으로는외국에서유례를찾아 볼수없는빠른속도로전국민의사회보험적용이라는성과를이루어 내었다. 법상적용범위확대를따져볼때건강보험은 12 년, 국민연금 은 11 년, 고용보험은 3년만에전국민또는전사업장에적용함으로써선 진국들이수십년에걸쳐이룬성과에도달하였다. 그러나양적성장에 도불구하고질적으로는광범한사각지대의존재라는사회정책측면에 서간과하기어려운과제를안고있다. 사각지대의핵심은 5인미만의 영세사업장과임시일용직시간제특수고용직 등비정규근로자그리 고국민연금과건강보험에서누락되고있는자영자집단이기때문에 관계기관공조를통한매우효율적인적용징수시스템 구축과다양한 인센티브제공등총체적인접근을하지않는한풀기어려운과제이 다. 영세사업장의사각지대문제는과거의경험에서도보았듯이인력 투입으로는해결되기어렵다. 전체사업장의 90% 가넘는 10인미만사 업장이생성과소멸을반복하는상황에서이들사업장을제대로관리 하려면현재적용징수인력의몇배가있어도충분치않을것이다 년노동성과후생성의통합이후에도적용징수시스템이 보험간 에서로상이하여현재의우리와같이낙후된모습을보여주고있는 일본의경우고용보험제시행이 60년이지났지만 5인미만사업장의 가입률이 50% 를넘고있지못하다는사실은시사하는바가크다. 우리 도과거에고용보험이나국민연금적용을확대하는과정에서영세사업 장의보험가입촉진을위해막대한공공근로인력들을투입한바도있 었지만그효과는크지않았다. 그러한시도가일시적인효과는있을지 모르겠으나결국은사업주와노사의기여회피등으로인해원점으로 회귀되기때문이다. 후자의사각지대문제는보험제도자체의설계및재정문제와맞물려 있는것으로서, 건강보험에서보험혜택을받고서도본인부담률이높다 거나, 국민연금에서연금수급권자체를확보하지못하는국민연금 10년 미만의가입자또는가입기간이짧고소득이낮기때문에최저생계비에 못미치는연금급여를받는계층이해당된다고하겠다. 고용보험에서자

205 Ⅵ. 향후과제 189 발적실직자에게실업급여를지급하지않는다거나산재보험에서통근재 해에대해산재인정이어렵다는점도여기에해당될것이다. 그러나후 자의사각지대문제는엄밀히말해서보호수준의미흡문제이고사회보 험의적용문제와는직접관련성이없기때문에여기서는전자의사각 지대, 즉사회보험적용의사각지대문제만을언급하기로한다. 우리나라사회보험의사각지대정도를알수있는가장좋은자료는 매년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를통해파악되는연도별사회 보험가입률을보는것이다. < 표 Ⅵ-13> 에서볼수있듯이 2005 년 8월 기준으로정규직들은국민연금 75.7%, 건강보험 75.9%, 고용보험 63.8% 의가입률을보이고있는반면, 비정규직들은국민연금 30.5%, 건 강보험 37.7%, 고용보험 29.2% 만이사회보험적용을받고있어광범한 사각지대가존재하고있다. 기업규모별로보면상황은훨씬심각해진다. 5인미만사업장은정규직들도 20% 대의가입률을보이고있고, 비정규 직 101) 들은국민연금 7.8%, 건강보험 8.3%, 고용보험 7.1% 의비정규직 근로자가사회보험에가입되어문제가얼마나심각한지를알수있다. 산재보험은사업주배상책임에근거하여보험가입여부에관계없이보 험급여가지급되고있고, 민사상의손해배상청구로도보완이가능하기 때문에급여배제측면에서의사각지대문제는존재하지않는다. 나. 선진국들의사각지대규모 사회보험의사각지대문제는선진국에서도정도의차이는있지만정 책적관심대상이될만큼문제가있다고느끼는영역이다. EU에서사 각지대의문제는흔히 미신고노동 (undeclared work) 이라는주제아래 에서다루어진다. black activities 또는 shadow economy 라는용어로 101) ㆍ한시적근로자 ( 고용의지속성 ) : 근로계약기간을정한자또는정하지않았으나비자발적사유로계속근무를기대할수없는자ㆍ시간제근로자 ( 근로시간 ) : 근로시간이짧은파트타임근로자ㆍ비전형근로자 ( 근로제공방식) : 파견근로자용역근로자특수고용 종사자 가정내근로자 ( 재택, 가내) 일일( 호출) 근로자

206 190 사회보험적용 징수일원화와향후과제 < 표 Ⅵ-13> 연도별사회보험가입률 ( 단위 : 천명, %) 사회보험 한시적근로자비전형근로시간제 전체 1,839 2,022 3,013 (100) (100) (100) 3,615 1,696 (100) (100) 1,739 1,678 (100) (100) 1,907 (100) 873 (100) 807 (100) 929 1,044 (100) (100) 국민연금 ,108 (23.1) (30.4) (36.8) 건강보험 ,240 (25.3) (33.9) (41.2) 고용보험 ,117 (22.8) (31.0) (37.1) 1, (47.5) (24.2) (23.6) (22.4) 1, (48.7) (27.0) (27.8) (26.4) 1, (45.2) (23.2) (24.2) (21.9) 450 (23.6) 492 (25.8) 420 (22.0) 9 (1.0) 20 (2.3) 13 (1.5) 17 (2.1) 21 (2.6) 25 (3.1) 19 (2.0) 25 (2.7) 28 (3.0) 22 (2.1) 24 (2.3) 23 (2.2) 5 인미만 (100) (100) (100) (100) (100) 502 (100) 521 (100) 554 (100) 433 (100) 374 (100) 428 (100) 496 (100) 국민연금 12 (2.1) 13 (2.4) 18 (2.3) 90 (10.3) 28 (5.3) 19 (3.8) 16 (3.1) 41 (7.4) 1 (0.2) - (0.0) - 2 (0.4) 건강보험 17 (3.0) 22 (4.1) 23 (2.9) 95 (10.9) 35 (6.6) 24 (4.8) 20 (3.8) 48 (8.7) 2 (0.5) 1 (0.3) 1 (0.2) 3 (0.6) 고용보험 13 (2.3) 23 (4.3) 27 (3.5) 83 (9.5) 30 (5.7) 24 (4.8) 17 (3.3) 39 (7.0) 3 (0.7) 2 (0.5) 2 (0.5) 2 (0.4) 5 인이상 1,276 1,484 2,231 (100) (100) (100) 2,743 1,169 (100) (100) 1,237 (100) 797 (100) 1,354 (100) 440 (100) 433 (100) 501 (100) 549 (100) 국민연금 ,160 (32.3) (40.5) (52.0) 건강보험 ,217 (35.1) (44.7) (54.5) 고용보험 ,090 (31.9) (40.7) (48.9) 1, (59.4) (32.7) (31.6) (45.2) 1, (60.7) (36.2) (38.6) (52.9) 1, (56,5) (31.1) (31.9) (44.0) 408 (30.1) 445 (32.9) 381 (28.1) 9 (2.0) 17 (3.9) 11 (2.5) 16 (3.7) 20 (4.6) 23 (5.3) 19 (3.8) 24 (4.8) 26 (5.2) 20 (3.6) 21 (3.8) 22 (4.0)

207 Ⅵ. 향후과제 191 사회보험 전체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5 인미만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5 인이상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비정규직 정규직 ,602 (100) 774 (21.5) 859 (23.8) 756 (21.0) 1,145 (100) 36 (3.1) 48 (4.2) 40 (3.5) 2,457 (100) 738 (30.0) 811 (33.0) 716 (29.1) 3,794 (100) 942 (24.8) 1,062 (28.0) 967 (25.5) 1,087 (100) 29 (2.7) 41 (3.8) 43 (4.0) 2,707 (100) 913 (33.7) 1,021 (37.7) 924 (34.1) 4,606 (100) 1,405 (30.5) 1,504 (32.7) 1,347 (29.2) 1,322 (100) 30 (2.3) 37 (2.8) 41 (3.1) 5,483 (100) 2,008 (36.6) 2,068 (37.7) 1,893 (34.5) 1,500 (100) 117 (7.8) 125 (8.3) 107 (7.1) 3,284 (100) 3,983 (100) 1,375 1,891(4 (41.9) 7.5) 1,467 1,944 (44.7) (48.8) 1,306 1,786 (39.8) (44.8) 9,614 (100) 6,072 (63.2) 6,319 (65.7) 5,447 (56.7) 1,681 (100) 113 (6.7) 149 (8.9) 161 (9.6) 7,933 (100) 5,959 (75.1) 6,170 (77.8) 5,286 (66.6) 9,836 (100) 6,181 (62.8) 6,454 (65.6) 5,500 (55.9) 1,753 (100) 98 (5.6) 148 (8.4) 153 (8.7) 8,083 (100) 6,083 (75.3) 6,306 (78.0) 5,347 (66.2) 주 : 1) 일일파견용역독립도급가내근로자를 포함하며, 중복자는제외. 2) 한시적비전형시간제근로자를 포함하며, 중복자는제외.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각년도. 9,542 (100) 6,757 (70.8) 6,919 (72.5) 5,701 (59.7) 1,515 (100) 101 (6.7) 120 (7.9) 148 (9.8) 8,027 (100) 6,656 (82.9) 6,799 (84.7) 5,553 (69.2) 9,486 (100) 7,184 (75.7) 7,196(7 5.9) 6,050(6 3.8) 1,474 (100) 377 (25.6) 368 (25.0) 343 (23.3) 8,001 (100) 6,807 (85.0) 6,828 (85.2) 5,707 (71.2) 표현되기도하며, 사회보험료납부회피와세금회피를동일하게취급 한다. 미신고노동을어떻게여하히공식부문 (salaried economy) 으로유 도할것인가에정책적관심을두고있다. 미신고노동의정의는유급노 동을하고있지만관계당국에신고되지않은것을의미한다. 합법적인 노동으로서당연히세금을내야하지만노동의판매자 (sellers) 와구매

208 192 사회보험적용 징수일원화와향후과제 자(buyers) 간에시장가격보다낮은가격으로노동을교환함으로써상호 이득을얻는행위이다. 따라서마약거래나도박, 매춘등불법적행위 는미신고노동에포함되지않는다. < 표 Ⅵ-14> 독일의미신고노동조사결과 ( 단위 : %, 명 ) 비율인원비율인원 남성 , 여성 ,176 18~ 19세 ~ 29세 ~ 39세 , ~ 49세 , ~ 59세 ~ 69세 5.6 1, ~ 74세 자영자 임금근로자 7.1 1, 숙련공 미숙련공 실업자 연금수급자 4.2 1, 학생 기타 전체 , ,143 주 : 조사시점으로부터과거 1 년간의미신고노동을조사. 비율은독일국민수대비로서, 샘플이대표값을갖도록가중치를부여함. 자료 : The Rockwool Foundation Shadow Economy Surveys 2001/2004, Lars P. Feld and Claus Larsen, 앞의책.

209 Ⅵ. 향후과제 년기준으로미신고노동의규모는 EU국가 GDP의 7~16%, 근로 자규모로는신고된근로자수대비 7~19% 로추정하고있다. 선진국의 경우에도미신고노동이많이존재하는산업은하청이많은건설업과 중소업체가많은호텔접객업소, 그리고개인서비스업등이다. 참고로 프랑스의사회보험료징수조합인 URSSAF 의 1998 년분석에의하면미 신고노동은건설업에서 25.5%, 개인서비스업에서 24.4%, 소매업에서 20.3%, 요식접객업소에서 14.7%, 운수업 8.4%, 농업 8.4%, 섬유업에서 3% 가발생하고있는것으로조사되었다. 102) 독일의조사결과는흥미롭다. 103) 2001 년에비해 2004 년조사에서는 미신고노동이 10.4% 에서 8.8% 로줄어들었다. 2004년기준으로미신고 노동자의 48.9% 가건설업에종사했고, 교통(10.2%), 자금중개업 (6.8%), 호텔과레스토랑 (5.3%), 제조업 4.9% 등이었다. 독일국민들중 8.8% ( 남성 13.4%, 여성 4.5%) 가미신고노동을했다고응답하였고주당미신 고근로시간은 7시간 30 분으로조사되었다. 미신고노동자들의시간당임 금은 유로였다. 연령이낮을수록미신고노동비율이높았고, 학생 과실업자그리고숙련공들이미신고노동을하는주계층이었다. EU 는여러가지원인에의해미신고노동은더욱증가할것으로예 상하고있는데, 그이유는간호, 청소등개인서비스업에대한수요가 폭발적으로증가하고있고, 노동의유연화경향에따라외주, 하청등 이증가하고있으며, IT 기술의발달로새로운영역의서비스들이생겨 나고있기때문이다. 그리고미신고노동은그나라의세금과사회보험 료부담, 보험가입등에따른행정부담정도, 사양산업의규모, 미신고 노동을일종의상부상조행위(neighborhood help) 로인식하여신고하지 않는것을정당화하는그나라의문화, 미신고노동에대한정부의규제 (deterrence) 정도등에따라영향을받는것으로분석하고있다104). 102) European Commission, Communication of the Commission on Undeclared Work, Brussels, Com(98) ) Lars P. Feld and Claus Larsen, Black Activities in Germany in 2001 and in 2004: A Comparison Based on Survey Data, p ) Materman and Renooy(2001), Undeclared Labor in Europe: Towards an Integrated Approach of Combatting Undeclared Labor, Oct, p.5~ 6.

210 194 사회보험적용 징수일원화와향후과제 우리나라의경우에도이러한분석들이대체로타당성을갖는것으로 판단되는데, 선진국에비해결코높은편은아니지만사업주들이인건 비의 과 105) 10% 내외가되는사회보험료에이미부담을느끼고있다는것, 4 대사회보험의가입에따른행정부담, 그리고미신고노동에대 한정부의허술한관리시스템등이미신고노동, 즉보험적용의사각지 대를발생시키고있는것으로보인다. 그러나미신고노동을하는근로 자의성격을보면선진국에비해우리나라가훨씬문제의심각성이있 다. 선진국의경우학생, 불법이민자, 실업자, 2개이상의직장소유자 등이미신고노동을많이하는주요계층이지만, 우리나라의경우에는 일반사업장의근로자들이관계당국의행정력미비등의이유로인하 여사회보험에가입하지않고있기때문이다. 선진국의미신고노동규 모가신고된근로자수대비 7~19% 정도라고파악하였지만, 우리나라 의미신고노동규모는사회보험가입률만을기준으로볼때에도비정 규직들은약 60%, 정규직들은 30% 내외가미신고노동을하는것으로 해석될수있겠다. 이러한사회보험의사각지대종사자들은빈곤선을 오고가는사회적취약계층으로남을확률이높기때문에이를계속방 치할경우에는결국국가의공적부조부담증가로이어지는기회비용 을발생시키게된다. 다. 향후과제 사회보험의적용누락이라는사각지대해소를위해서는영세사업장 근로자의보험적용률을어떻게높여나가느냐하는것이핵심이므로 여기에중점을두어향후과제를살펴보기로하자. 그리고근로자성여 부가불분명하여또다른차원에서보험적용의사각지대에놓여있는 특수고용형태종사자들의문제를어떻게접근할것인가에대해서도간 단히살펴보고자한다. 105) OECD 의분석에의하면 2000 년기준으로노동에대한 EU국가의평균세율 ( 소득세율 + 노사의사회보험료부담률 ) 은 40%, 미국은 30%, 일본은 24% 로조사되었다 (Isabelle J.(2001), Tax System in EU Countries, OECD, p.10 ~14).

211 Ⅵ. 향후과제 195 1) 영세사업장의사각지대해소대책 가) 저소득근로자의사회보험료경감 현재까지정부의사각지대해소에대한접근방법은다분히원칙론에 머물러있었다. 즉, 관계기관간정보공유강화와사업장조사를통한 사각지대해소라는방법이다. 그러나이러한원칙적인접근방법만으로 는예전에그랬던것과마찬가지로앞으로도공염불에그칠가능성이 많다. 왜냐하면사업주입장에서는법상의무라고는하지만보험료절 감을위해근로자의고용사실을은폐하고자하는욕구가강하고, 근로 자입장에서도당장보험료부담을회피하기위해신고를하지않을 유인이서로맞아떨어지고있기때문이다. 따라서아무리사업장통제 를강화하고징수일원화를통해보험행정부담을경감시킨다하더라 도노사모두가급적사회보험에가입하지않으려고하는욕구가지속 될가능성이크다. 따라서사업주와근로자의이해관계가맞닿아있는축을무너뜨릴 필요가있는데, 이를위해일정규모이하의사업장에근로하는저소득 근로자에대해정확한소득파악을근거로근로자가부담해야할보험 료의일부를정부재정으로지원해주는방안을적극검토할필요가있 다고본다. 지금까지이러한방안에대해정부내에서논의가없었던 것은우선사회보험료부담이선진국에비해크지않았다는점과영세 사업장근로자의소득파악인프라가전혀갖추어져있지않았기때문 이었다. 그러나연금과건강보험료부담이갈수록커지고있고, EITC 등에의해점차소득파악인프라도크게보강될것으로전망되는등 상황이크게바뀌고있으므로사회보험료감면도이제정부의정책수 단으로고려할수있게된것이다. < 선진국의예> OECD 국가들중에서도특히유럽국가들은 1990 년대이후구조적실 업함정에빠져있는취약계층근로자들의고용을촉진하기위해임금보 조(wage subsidy) 정책을많이행해왔다. 여기서의임금보조개념은 임금 의일부를직접보조하는것일수도있고, 고용세 ( 사회보험료 + 소

212 196 사회보험적용 징수일원화와향후과제 득세) 를감면하는방법을의미할수도있다. 임금보조는수요측면을강 조하여사업주에게할수도있고, 반대로근로유인강화라는공급측면 을강조하여근로자에게해주는방법도있다. 그러나어느임금보조나 공통적인점은저소득근로자또는장기실업자, 장기실업청소년, 복지 급부수급자, 장애인등임금보조의대상(target group) 을명확히설정 하여시행하고있다는점이다. 임금보조를하는가장큰이유는사업주 의노동비용 (labor cost) 을낮추어줌으로써노동수요 (labor demand) 를 증대시키기위함이다. 특히장기실업자, 미숙련근로자등취업취약계층 의경우구조적인실업함정에빠질가능성이많기때문에임금보조를 통해탈출구를마련해주자는의도가있다. OECD 도취약계층의고용 증진차원에서임금보조를권고하고있는데 106). 사회보험료부담이매 우높은유럽국가들의경우더욱활용빈도가높은편이다. < 표 Ⅵ-15> 에서보듯이, OECD 분석에의하면임금보조사업의비중이 2001 년회 원국 GDP 대비 0.18% 를차지하고있는것으로조사되었고, 적극적노 동시장정책관련사업예산의 24.1% 를점하는것으로나타났다. 한국의경우에도이미고용보험의고용안정사업을통해많은종류의 임금보조사업을행하고있다. 즉, 직업안정기관등에구직신청한후고 용보험법시행령별표 1 의기간을초과하여실업상태에있는고령자, 여성가장, 장애인, 청년, 장기실업자를채용하는사업주에게는채용후 1년간지원대상유형에따라근로자 1인당월 15~60 만원의임금보조 < 표 Ⅵ-15> 적극적노동시장정책 (ALMP) 중임금보조사업의비중 ALMP 비중 중 OECD 평균 ( 단위 : %) 한국프랑스이탈리아벨기에독일네덜란드미국 GDP 대비 자료 : OECD(2003), Employment Outlook, p.126(2001 년기준). 106) OECD(2005), Jobs Strategy: Lessons from a Decade's Experience, Main Report, Chapter 3.

213 Ⅵ. 향후과제 197 를행하고있다. 장기실업자, 청년, 고령자, 여성가장, 장애인에대한신 규고용촉진장려금의경우 2004년지원액이 559억원이었으나 2005년 1,257 억원으로 2배이상증가했음을볼때임금보조의비중은갈수록 커질것으로보인다. 선진국들의임금보조 107) 는주로취업취약계층의고용증대를목적으 로하기때문에사업주에게지원해주는예가많다. 사업주임금보조의 방법은 1 신규채용근로자를채용하는경우, 고용의총량이증가한경 우등에지급하는방법, 2 미국의 Work Opportunity Tax Credit (WOTC), Welfare-to-Work Tax Credit(WTWTC) 과같이저소득취 약계층근로자고용시세제혜택을주는방법 3 사업주의사회보험료 를감면 108) 해주는방법등이있는데, 사업주사회보험료감면은프랑 스, 벨기에, 네덜란드등이 1990 년대이후시행하고있다. 흔히임금수 준을감면의기준으로삼기때문에근로자가신규채용자이건기존근 로자이건관계없이미리설정되어있는임금한도액 (pre-defined ceiling) 을넘지않는한계속지원이된다. 시간제근로자의경우에는근로시 간에비례하여적용을한다. 프랑스는 1993 년부터최저임금의 130% 이 하소득에있는저소득근로자를타킷그룹으로설정하여사업주의사회 보험료부담을감면해주고있다. 벨기에는 2000 년부터소득수준에비 례하여임금총액대비 22~28.7% 를감면해주고있으며, 네덜란드는 1996 년 SPAK 제도를도입하여최저임금의 115% 이내에있는근로자에 대한사업주의사회보험료부담을 60% 까지감면해주고있다. 사회보 험료감면시에근로자가저임금의함정에서빠져나오기어렵다는점 을감안하여 1997년에는 T-SPAK 제도를신설하였는데, 근로자의임금 이최저임금의 130% 를넘지않는한 SPAK 급여의 50% 를받을수있 107) Jae-Kap Lee(2005), Evaluation of and Lessons from Wage Subsidy Programmes in OECD Countries, Employment Insurance and Public Employment Services in Selected Countries, KLI. 108) OECD 는높은고용세 ( 소득세 + 노사의사회보험료 ) 가실업증가와밀접한관련이있다고보고있으며, 고용세를 10% 감면할경우실업률은 2.8% 낮아지고, 고용률은 3.7% 이상높아질것으로분석하였다 (OECD, Jobs Strategy: Lessons from a Decade's Experience, Main Report, p.56).

214 198 사회보험적용 징수일원화와향후과제 도록한제도이다. 109) 사업주에대한임금보조의치명적인단점은사중손실효과 (dead- weight loss) 와대체효과 (substitution effects) 를제거하기어렵다는점 이다. 전자는임금보조가없었다하더라도사업주가해당근로자를고 용하고자했던경우발생하게되는것인데, 일종의 횡재효과 에해당한 다. 후자는사업주가제도를악용하는것으로서, 임금보조를받지않는 근로자를임금보조를받는근로자로대체해버리는것을의미한다. 이 러한두가지효과로인해결국순고용효과(Net employment effect) 는 크게감소하게된다. 근로자에게사회보험료를감면해주는예는영국과독일이대표적 이다. 영국은근로자소득이법정최저금액미만이면보험료납부의무가 없는데, 2005 ~2006 년의경우월당 356 파운드 ( 약 64 만원) 미만자가해 당된다. 독일도주당소득이일정수준이하이면사회보험료납부가면 제된다. 보험원리상사회보험료의완전면제가가능한가에대한논란이 있을수있겠지만일정소득이하자의사회보험유지와사회보험의소 득재분배기능차원에서가능하다고본다. 우리나라의연금과의료보험 에서는소득이일정수준이상인근로자에대해서는징수한도임금을 설정하여그이상의소득에대해서는보험료를징수하지않는다. 마찬 가지로소득이일정수준이하인근로자에대해서도보험료를징수하지 않는것이가능할것이다. 근로자에대한직접적인보험료지원또는감면은아니지만, 근로자 에대한임금보조를통해근로빈곤층의어려움을경감시켜주고자하 는대표적인제도로는미국의 국의 EITC(Earned Income Tax Credit) 와영 WFTC(Working Family Tax Credit) 가있다. 근로자에대한임금 보조의논리는취약계층에게임금보조를행함으로써일을하고자하는 인센티브를제공하여노동공급을늘리고소득재분배효과도얻고자하 는것이다. 근로자에대한임금보조는사업주에대한임금보조와는매 우다른효과가나타나는것으로인식되고있다. 후자가대상근로자를 엄격하게제한할경우에는낙인효과 (stigma) 가나타날수있으나전자 109) OECD(2003), Employment Outlook, p.124.

215 Ⅵ. 향후과제 199 는흔히세제를통해혜택을주게되므로이러한문제는없다. 또한사 업주에대한임금보조는고용증대의효과가강하지만근로자에대한 임금보조는취약계층근로자의소득증가에보다효과적이다. 그리고근 로자에대한임금보조는근로자의구직활동행태에강한영향을미칠 수있다는것도큰강점이라할수있겠다. < 근로자분사회보험료경감의논리> 근로자에대한임금보조가취약계층의소득증가와근로행태에변화 를초래할수있다는측면은우리나라사회보험의사각지대해소를모 색하는데있어매우중요한포인트라생각된다. 앞에서지적했듯이우 리나라에서사회보험사각지대가광범위하게존재하는것은보험료부 담을회피하고자하는사업주와근로자의이해관계가서로맞닿아있 기때문인데, 사회보험료감면을통해이러한구도를무너뜨릴수있다 면사각지대해소에효과를가져올수있을것이다. 문제는사업주와 근로자어느쪽의사회보험료를경감시킬것인가하는것인데, 사업주 입장에서는아무리많은사회보험료를경감시켜준다하더라도사업주 에게보험혜택이돌아온다고생각하지않을수있고또한사회보험료 부담도선진국의 30~40% 에비해매우낮은 10% 수준에불과하기때 문에사업주부담사회보험료를감면시켜준다고해도자발적으로사 회보험에가입하는것을기대하기는무리라고본다. 따라서사업주가 아닌근로자분사회보험료를근로자에게감면해줌으로써근로자가사 회보험에가입하고자하는유인을제공하는것이합리적일것이다. 즉, 근로자들에게정부로부터의보험료지원이매력적인것으로인식되기 만한다면근로자들이자신의고용사실을적극적으로신고해오게만 듦으로써사각지대해소에기여하게될것이다. 정부에의한보험료지원의효과를생각해본다면, 국민연금은근로 자가납부예외자로머무르고싶은욕구를바꾸어직장가입자로가입하 고자하는유인을높여주고, 장기적으로정부지원이촉매가되어스 스로의노후소득보장체계를갖추어주는효과가있을것이다. 건강보 험도지역가입자상태에서사업장가입자로의전환을촉진함으로써영

216 200 사회보험적용 징수일원화와향후과제 세근로자의보험료부담이크게줄수있을것이다. 고용보험은현재 근로자의보험료부담이크지는않고보험에가입되어있지않더라도 일정기간근로사실이입증되면실업급여를받을수는있지만, 앞으로 정부의보험료지원이이루어진다면이를매개로하여근로자가자신 의고용사실을스스로신고해오도록만들필요가있다. 즉, 당연적용 사업장근로자라하더라도자신의고용사실을스스로신고하여피보험 자로된경우에만정부가보험료일부를지원하고, 당연적용사업장근 로자라는이유로실업급여를지급하는현행제도를폐지하는것이다. 근로자에대한사회보험료지원은앞에서살펴본사중손실효과를막 을수있다는장점이있고, 근로유인효과가있는고용조건부급부의성 격을갖고있다는점도장점이다. 최근선진국의추세는비고용급부 (non-employment benefits) 를최대한축소하고, 일을조금이라도더하 는것이보상을받는(making work pay) 쪽으로각종급여체계를개편 하고있다. 따라서우리나라도세금, 사회보험, 여타사회보장급부들을 총체적으로재설계하여이러한방향으로개편을서두르는것이필요한 데, 특히영세사업장근로자들의경우열악한근로조건으로인해입ㆍ 이직이빈번하고비경제활동상태와취업을오고가는근로자들이많기 때문에근로자의사회보험료를일부지원한다면이들이가급적노동시 장에남아있고자하는유인도될것이다. 앞으로시행될 EITC 의경우 에도고용조건부급부로서의성격을강하게갖는것인데, 설계하기에따 라서는사회보험료의정부지원과중복이아닌시너지효과가발생하도 록하는것이가능할것이다. < 근로자분사회보험료지원방안> 우선경감대상근로자 (target group) 를어떻게선별할것인지와사회 보험료경감수준을어느정도로할것인지에대한검토가필요할것이 다. 지원대상근로자는흔히외국에서쓰고있는방법과마찬가지로최 저임금을기준으로하여임금수준이일정비율이내에있는근로자를 대상으로할수도있을것이며, 아니면우리나라사회보험사각지대의 특성을반영하여 5인미만사업장의근로자를대상으로지원해주는

217 Ⅵ. 향후과제 201 방안도가능할것이다. 근로자에대한사회보험료지원비율은영세근로 자의소득수준을고려하여차등을두거나, 5인미만사업장근로자에 대해일률적으로 50~70% 를지원하는등여러가지대안검토가가능 할것이다. 개인별로정확한소득파악을하는데상당한시일이소요될 것으로예상된다면, 우선은일정규모이하사업자의근로자들에게보험 료지원을행한후최저임금기준으로일정임금수준이하에있는근 로자로확대하는것이바람직할것이다. < 근로자분사회보험료지원예시> 지원대상근로자 5 인미만사업장근로자또는소득이최저임금의 1.2 배이내에있는근로자 보험료지원규모소득에따라근로자분보험료의 1/2~ 2/3 지원 근로자가아닌사업주에대한사회보험료감면은근로자에대한보 험료감면보다는효과가없을것으로보았지만, 지금까지미가입상태 에있는영세사업장의사회보험가입촉진을위하여일정시한 ( 가령 5 년) 을정하여사업주부담분의보험료도일정부분경감시켜주는한시 적조치는검토할수있을것이다. 나) 관계기관간정보공유의증진과업무공조 가장근본적이고원칙적인접근방법이다. 보험료징수기준일원화를 계기로형성된소득자료의완전한호환성을근간으로사업장과근로자 정보를관계기관간에공유하여누락사업장및근로자포착이용이하도 록함으로써보험적용을해태하지못하도록하는것이다. 물론사업주 들이보험가입회피의빌미가되지않도록보험가입및보험료징수절 차를단순화하고, 사업장관리번호를통일하며, 충분한홍보를통해사 업주들의인식을제고시키는노력이밑바탕되어야함은물론이다. 아울 러현재에는근로자측의거부로인하여사회보험가입자체를회피하 는경향도있지만, 정부에의한근로자분보험료지원이실현된다면근

218 202 사회보험적용 징수일원화와향후과제 로자측에도적극적인교육과홍보작업이필요할것이다. 현재노조가 일부있는사업장에서도근로자들의보험가입기피로인해노조도그 에침묵할수밖에없는상황이지만정부의보험료지원은상황을반전 시킬수도있을것이다. 전사업장에대한관계기관간의충분한정보공유가가능하다하더라 도보험적용을위한체계적인공조도필요할것이다. 특히사회보험적 용의편차가심하게나타나고있는 자에대하여어떤시점에서 강제를한다고했을때과거 5인미만사업장과건설현장근로 4 대보험공히가입을강제할것인지, 가입 3년간의보험료추징은유예를해줄것인 지에대해사회보험운영자간에통일된원칙이있어야할것이다. 사업 주가보험가입을하고싶어도과거 3년간의보험료를한꺼번에추징하 는현재의시스템은사업주들이더욱사회보험가입을회피하고자하 는요인이되고있기때문에보다유연한접근이필요하리라보인다. 일정기한을정하여한시적인특별조치를둠으로써가입이후부터의보 험료만을징수하는방안, 최근과거 1 년분의보험료만을징수하는방안, 연체된보험료를장기에걸쳐분할납부를허용하는방안등여러가지 대안이가능할것이다. 그리고현재특정보험에만가입하고다른보험 에는적용누락이되어있는사업장도많이있으나, 일정시점을기준으 로정리를해주고, 앞으로는어떤사업장이어느하나의보험에만가입 하는것을원천적으로허용하지말아야할것이다. 선진국의사각지대에대한대응책, 즉미신고노동에대한대응책도 우리에게참고가될수있을것인데, 우리가생각할수있는대안에서 크게벗어나지않고있다. 다만, 영세사업장과영세근로자의보험가입 을유도하기위해우리나라가아직시도해보지않은보험료감면이라 는유인책을활용하고있는것이다른점이라고하겠다. EU에서제시 하고있는대응책 110) 을중심으로살펴보면첫째, 세금과사회보험료회 피에대한통제를강화하는것이다. 세무당국과사회보험기관의공조, 자료공유를바탕으로사업장불시조사를행하고적발시무거운제재를 가하는방법이다. 또한노조조직률이높은국가는노동조합을활용하 110) EU, 앞의책, pp.10 ~14.

219 Ⅵ. 향후과제 203 는것도방법이다. 둘째, 근로자와사업주그리고시민들의인식을바 꾸어주는노력이다. 충분한홍보와자료제공을통해미신고노동의피 해자가궁극적으로자신들이라는점을인식시키는것이다. 그리고미신 고노동을이용해서서비스를받았을경우서비스하자또는물품등의 파손등이발생했을때보상을받지못한다는점을알림으로써시민들 이미신고노동을이용하지않도록인식시키는것이다. 셋째, 각종행정 부담의경감과고용세경감등지원책을통해공식부문 (formal economy) 으로의접근을유도하는것이다. 영세사업장의설립과각종 신고에따른행정부담을덜수있도록원스톱서비스를제공한다거나, 영세기업에대한고용관련세금경감등을통해신고에따른부담을 덜어주는방법이다. 사업주들이종업원의고용사실을숨기는것보다는 신고토록하는것이낫다는생각이들도록인센티브를주는것이다. 이 상의방법들중우리나라에적용하는순서를생각한다면우선세번째 의여건조성작업이선행되고, 그이후두번째의홍보작업을거쳐첫번 째방법인 채찍 을가하는것이순리일것이다. 독일의연구이기는하 지만, Feld 와 Larsen 의분석111) 에의하면미신고노동에가장큰영향을 주는변수는국민들이세금납부에따른정당한대가를지불받고있다 는세금의정당성 (tax morale) 에대한심리적인요인임을밝혔다. 사적 계약에서와마찬가지로납세자가열등한위치에있는것이아니라마 치계약관계의파트너로서동등감을가질수있도록관계를유지하는 것이필요하다는것이다. 지나치게규제위주적인단속과처벌은오히 려이러한심리적인관계에악영향을미침으로써오히려미신고노동과 세금회피를조장하게됨을유의할필요가있겠다. 2) 특수고용형태종사자의사각지대해소문제 가) 특수고용형태종사자의특성과관련논쟁 특수고용형태종사자는자영자와근로자의경계선상에있는종사자로 서전통적인근로자여부의판별지표라할수있는인적종속관계 ( 또는 사용종속관계 ) 측면에서논란이되고있다. 준근로자, 유사근로자, 신자 111) Lars P. Feld and Claus Larsen, 앞의책, pp.77 ~81.

220 204 사회보험적용 징수일원화와향후과제 영인등명칭도다양하다. 이들은근로자에비해서는사용자에대한종 속성이미약할지모르지만, 경제적으로는특정사업주에대하여전속적 으로노무를제공할수밖에없는경제적종속관계에있는자이다. 자영 자와는달리이들은독립된사업장과경영자본이있는것도아니고사 업주와의동등한사적계약능력을가진것도아니며, 생계의대부분을 사업주로부터받는수입에의존해야하기때문에근로자성이강한측 면이있다. 과거전기가스수도 검침원이나시청료징수원이이에해당할수 있고최근에는골프장경기보조원, 학습지교사, 보험모집인, 레미콘운송 차주등이논의의중심에있으며, 방송사구성작가, 퀵서비스배달원, 대리운전자등도그수가증가하고있다. 전체적으로는약 17개직군이 이에해당된다. 통계청의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에의할때해마다편 차가있기는하지만특수고용형태종사자의전체적인규모는 2005년 8 월현재 63만여명으로서전체임금근로자중 4.2% 를차지하는것으로 추정되고있다( 표 Ⅵ-17). < 표 Ⅵ-16> 특수형태근로종사자주요직군분류표 ( 부분) 조직화된그룹미조직화된그룹 쟁점화 및 실태파악 정도 고 저 골프장경기보조원 학습지교사, 보험설계사 레미콘지입차주, 화물( 연대) 운송차주 방송사구성작가및에니메이션작가 프로( 야구) 선수( 단) 대리운전자 신문판매및광고외근원 퀵서비스배달원 화장품판매원, 자동차판매원 음료식품판매원 단순컴퓨터프로그래머 시청료징수원, 검침원 오케스트라단원 자료 : 노사정위원회 (2003), 특수고용형태근로종사자논의자료집, p.3.

221 Ⅵ. 향후과제 205 < 표 Ⅵ-17> 비정규근로형태별종사자규모 임금근로자 ,540 (100) ,030 (100) ,149 (100) ,584 (100) ,968 (100) 정규직 9,905 (73.2) 10,191 (72.6) 9,543 (67.4) 9,190 (63.0) 9,486 (63.4) 비정규직 ( 순계*) 3,635 (26.8) 3,839 (27.4) 4,606 (32.6) 5,394 (37.0) 5,483 (36.6) 한시적근로자 기간제 1,865 1,477 (13.8) (10.9) 2,063 1,536 (14.7) (10.9) 3,013 2,403 (21.3) (17.0) 3,597 2,491 (24.7) (17.1) 3,615 2,728 (24.2) (18.2) 시간제근로 878 (6.5) 807 (5.8) 929 (6.6) 1,072 (7.4) 1,044 (7.0) 소계파견용역근로근로 1, (12.6) (1.0) (2.3) 1,742 (12.4) 1,678 (11.9) (0.7) (2.4) (0.7) (2.4) 1, (13.4) (0.8) (2.8) 1, (12.7) (0.8) (2.9) 주 : 순계는각고용형태별중복인원을제외하고산정한숫자임. 구성비는전체임금근로자중비중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비전형근로 특수고용형태 810 (6.0) 772 (5.5) 600 (4.2) 711 (4.9) 633 (4.2) ( 단위 : 천명, %) 가정내근로 256 (1.9) 235 (1.7) 166 (1.2) 171 (1.2) 141 (0.9) 일일 ( 단기) 근로 298 (2.2) 412 (2.9) 589 (4.2) 666 (4.6) 718 (4.8) 이들의임금수준은 2005년 8월기준으로월 142만원으로서여타의 비정규직임금수준에비해높은편이며, 전체임금근로자의월평균임 금 159만원의약 90% 수준이다. 특수고용형태근로의임금형태로는실 적급(77.3%), 월급(10.0%) 이대부분을차지하고있다( 표 Ⅵ-18). 현재우리나라노동법체계는근로자와자영자를엄격하게구별하여 근로자만을보호대상에포함시키고있고, 이러한특수고용형태종사자에 대해서는개별사례별로법원의판례에의존하는해석론적방식을취 하고있기때문에이들에게노동법및사회보험법의보호가능성이논 란이되고있다. 우리나라는노동법의적용범위가협소한관계로인해 근로자로인정이되면다양한권리와보호를받을수있으나그렇지 않으면아무런혜택을받지못하게된다 112). 따라서이러한흑백논리적 112) 반면에 OECD 선진국들중독일은근로자와자영자사이에중간적범주의근

222 206 사회보험적용 징수일원화와향후과제 인법적용이현실을전혀반영하지못하고있기때문에이에대한대 안으로서 1 현행법상또는실무상의비현실적인근로자개념내지그 요건을수정하여근로자개념을현실에맞게변화시킴으로써현실과의 괴리를좁히는방안이나 2 노동법의적용을다원화함으로써, 즉그적 용대상의외연을넓힘으로써현실노동시장의전개에탄력적으로대응 하는방안이제시되고있기도하다 113). 그러나두가지대안모두우리 의현실에서는많은토의와광범한작업이요구되는것이기때문에특 수고용형태종사자에대한사회적보호가시급한분야부터선별적인접 근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 < 표 Ⅵ-18> 근로형태별월평균임금 ~8 평균 ~8 평균 ~8 평균 전체임금근로자 기간제시간제파견 근로 용역근로 특수고용형태 ( 단위 : 만원, %) 가정내근로 일일근로 증감률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로자로서 유사근로자 개념을인정하고, 근로자에준하는사회적보호의필요성을인정하고있다. 프랑스는특수고용형태종사자에대해노동법제7권에규정하여노동법의적용대상이되도록하고있다. ILO 에서는이들에대해 종속적위임자 (dependent contractor) 또는 근로자에유사한자(employee assimilated worker) 라고하여존재를있정하고있으며, EU( 유럽연합 ) 에서는경제적종속성과사회적보호의필요성에근거유럽법원 (ECJ: European Court of Justice) 의판례시근로자와자영업중간영역에위치한 유사근로자 를인정하여사회적보호의필요성이있다고보고있다( 자료 : 노사정위원회, 앞의책 ). 113) 김형배박지순근로자개념의변천과관련법의적용한국노동연구 (2004),, 원.

223 Ⅵ. 향후과제 207 나) 대책 < 사회보험우선적용> 특수고용형태종사자들에게도사회보험적용을통해사회적보호가 필요하다는공감대가점차확산되고있다. 사회보험에특수고용형태종 사자를가입시키는것이곧근로자성을인정하는것과는충분히다를 수있기때문에사회적으로보호필요성이있다는차원에서우선사회 보험가입을허용하자는것이다. 즉, 근로자개념의토대를제공하고 있는근로기준법의개정이나임금, 휴가, 근로시간, 노동조합관련문제 들보다는경제적측면에서시급성이있는사회보험적용을우선추진 할필요가있다는것이다. 이미 2001 년 7월부터노사정위원회의비정규 직특위에서는특수고용형태종사자보호방안논의를시작한바있고, 2002년 5 월비정규직특위에서는 특수고용형태종사자중업무상재해 로인하여그보호의필요성이있는자에대하여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방안을강구한다 라고합의한바있다. 우선적으로산재보험에서 물꼬가트인것인데, 정부는노사정위원회의합의사항을토대로 2005 년 1월부터레미콘지입차주들도산재보험법시행령제113 조의 3 제1항 제2 호후단에의해산재보험에임의적용되도록하였다. 이미사회보험 영역에서는근로자가아니더라도보호의필요성에따라보험가입을허 용하고있음은참고할만하다. 가령산재보험에서사실상근로에종사 하면서근로자와같이재해위험에노출된 50인미만의근로자를고용 하는영세사업주에대해서는산재보험에임의가입할수있는가입특례 제도를두고있다 114). 고용보험에서도고용안정사업과직업능력개발사 업에한해사업주도피보험자가될수있는길을열어두고있다. 앞으 로도이러한경향은꾸준히증가할것으로보인다. 그러나특수고용형태종사자들을어떠한방식에의해사회보험에가 입시킬것인가하는것은아직많은논란이남아있다. 특수고용형태종 11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조의중소기업사업주에대한특례 105 4( ) 1 대통령령이정하는중소기업사업주근로자를사용하지아니하는자를포함한다이하 (. 이조에서같다는공단의승인을얻어자기또는유족을보험급여를받을 ) 수있는자로하여보험에가입할수있다이경우제조제호의규정에불. 4 2 구하고당해사업주는이법을적용함에있어서근로자로본다.

224 208 사회보험적용 징수일원화와향후과제 사자들을사업장별로일괄강제가입시킬것인지, 임의가입형태로할 것인지, 그리고보험료는어떻게분담할것인지가핵심쟁점일것이다. 보험료산정의기초가되는임금의확인방법등행정적인어려움도존 재한다. 종사자들의소득수준또는보호의필요성에따라강제가입시키 거나임의가입을고려할수있을것인데, 각사회보험의취지와종사자 의보호필요성정도등을감안하여결정이필요할것이다. 현실적인 대안으로서는원칙적으로일괄강제적용을원칙으로하되개별종사자 가보험적용을희망하지않는경우적용제외를인정하는탄력적접근 법을생각해볼수있겠다. 소득파악에있어서는특수고용형태종사자들 에대한효과적인소득파악방법을당장찾기어렵다면당분간은직종 별로단일임금을고시하여활용하고, 고시임금에대해이의가있는사 업장또는종사자들의이의신청을받아조정해나갈수있을것이다. 일본에서는특수고용형태종사자의임금액을보험가입자의희망에따라 결정하고그에따라보험료의납부와보험급여지급이이루어지고있 는데, 이들에대한소득파악이제대로이루어질때가지검토해볼수 있는대안으로판단된다. < 보험료의분담> 특수고용형태종사자를직장가입자로보험가입을허용하는경우보험 료는사업주와특수고용형태종사자가 1/2씩분담하는것이바람직할것 으로본다. 비록속성상완전한근로자지위는아니라하더라도사업주 에경제적으로종속되어사업주로부터받는수입에의존을해야하기 때문에일반근로자와마찬가지차원에서사업주가보험료를분담할필 요가있기때문이다. 특수고용형태종사자보호문제는앞으로도커다란 노사간의이슈가될전망이므로경영계가특수고용형태종사자들의가 장기본적인사회안전망확보차원에서사회보험료를일부부담하는 것은장기적으로비용못지않은편익을여러가지측면에서발생시킬 수있다. 앞으로도폭넓은특수형태고용종사자의활용이필요한경영계 로서는노사간의마찰을줄일수있는부분에대해서는비용지불을확 대할필요가있다.

225 Ⅵ. 향후과제 209 정부도영세근로자의보험료부담경감을통한사회보험가입촉진 이라는차원에서특수고용형태종사자의사회보험료를일부부담할수 도있을것이다. 즉, 특수고용형태종사자가부담해야하는사회보험료 의일부를정부가보조해주는것이다. 앞에서살펴본영세사업장의보 험사각지대문제와마찬가지로특수형태고용종사자의보험적용문제 도노사의재원분담에의존해서만이문제를풀어나가기가어려운측 면이있기때문에정부가촉매역할을하자는것이다. 역시소득자료를 근거로일정소득수준이하의특수고용형태종사자들에한해사회보험 료의일부를정부가부담한다면재정부담은크게줄일수있을것이다. 특수고용형태종사자의보험료납부액에매칭하여정부가나머지보험 료액을보조해줌으로써근로유인의효과도유지할수있을것이다. 일 감에따라소득이불안정한이들계층은사회보험에적용을받더라도 상황에따라기여회피를할가능성이크므로사업주가최소한의관리 차원에서원천징수를해주고정부가보험료지원액을매칭함으로써사 회보험료를지속적으로납입할수있도록유인을제공할필요가있기 때문이다. 4. 보험사무대행기관의활성화 가. 보험사무대행기관의운영현황 보험사무대행기관 이란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 에관한법률제33 조에서정의하고있다. 보험사무대행기관은중소영세기 업사업주의보험료신고등의사무처리의부담을경감시키는동시에 공단의보험업무처리의간소화효율화를 도모하기위하여근로복지공 단의인가를받아보험료신고, 피보험자에관한신고등기타사무를 대행하게하는단체법인 또는개인을말한다. 대행기관을행할수있 는자는사업주등을구성원으로하는단체로서특별법에따라설립된 단체, 민법제32 조의규정에따라노동부장관의허가를받아설립된법 인및그밖에대통령령이정하는기준에해당하는법인또는개인이

226 210 사회보험적용 징수일원화와향후과제 다. 현재법에의해위탁가능한보험사무의범위는 1 고용산재보험 의개산보험료확정보험료의 신고, 2 고용보험피보험자의자격관리 에관한사무, 3 보험관계의성립변경소멸의 신고, 4 그밖에사 업주가지방노동관서또는공단에대하여행하여야할보험에관한사 무등이다. 보험사무대행기관을이용할수있는사업장은업종에관계 없이상시근로자수 300 인미만사업장이면된다. 근로복지공단은보험료그리고징수법에의한그밖의징수금의납 입의통지등을보험사무대행기관에대하여행함으로써그사업주에대 한통지에갈음할수있다. 근로복지공단은보험사무대행기관이제33 조 제1항의규정에따라보험사무를대행한때에는대통령령이정하는바 에따라징수비용과그밖의지원금을교부할수있다( 동법제37 조). 보 험사무대행기관은사업주가보험사무대행기관에게위탁납부한보험료, 연체금, 가산금등을납부할책임이있으며, 이를이행하지아니하여발 생한추징금에대하여는보험사무대행기관이납부책임을지게된다 년 12월현재전국고용보험사무대행기관은 318 개소, 산재보험대 행기관은 317 개소이다. 이중산재보험대행기관의인가형태를보면노 무세무법인이 223 개(70.6%), 상공회의소 29 개(9.1%), 기타사업주단체 및특별법인형태 65 개(20.5%%) 등이다. 보험사무를수탁한실적을보면, 고용보험의경우 2005 년 12월현재 상시 300인미만의 194 천여개사업장으로부터보험사무를수탁하고, 산 재보험의경우에도 202 천여개사업장으로부터보험사무를수탁하였다. < 표 Ⅵ-19> 연도별사무조합현황 ( 단위 : 개소 ) 고용보험 산재보험 자료 : 보험사무조합연합회.

227 Ⅵ. 향후과제 211 < 표 Ⅵ-20> 산재보험보험사무대행기관의형태 ( 단위 : 개소 ) 전체 경영자협회 상공회의소 노무, 세무법인 사업주단체 기타 ( 노정회, 근우회 ) 자료 : < 표 Ⅵ-19> 와동일. < 표 Ⅵ-21> 보험사무수탁현황대상 수탁상황 ( 단위 : 개소, 명, %) 수탁수탁률 1개기관평균 고용보험 산재보험 사업장 1,144, , 개소 근로자 5,955,686 1,555, ,890 명 사업장 1,171, , 개소 근로자 8,632,597 1,677, ,326 명 자료 : < 표 Ⅵ-19> 와동일. 고용보험의경우 2005 년 12월현재고용보험사무수탁사업장의징수 결정액총 3,836 억원중 92.3% 인 3,542 억원을수납하였고, 산재보험경 우산재보험수탁사업장의징수결정액총 5,194 억원중 91.7% 인 4,763 억원을수납함으로써징수결정액에대한 92.0% 에달하였다. 2개보험의평균수납률은 나. 개선방안 우선보험사무대행기관을고용산재보험에서만 활용하고있는데, 국

228 212 사회보험적용 징수일원화와향후과제 민연금과건강보험에서도활용이필요하다고본다. 연금과건강보험에 서는흔히세무대리인들이사회보험업무까지대행해주는예가많지 만, 영세사업장의보험업무를지원하고있는보험사무대행기관을폭넓 게활용할수있도록해줌으로써영세사업장들의보험행정부담을덜 어줄필요가있다. 현재보험사무대행기관들이행하는업무를보면, 소규모위탁사업장의 4 대사회보험성립, 소멸, 변경신고및기타보험 관련신고, 개산확정보험료 신고의대행업무, 4대사회보험피보험자 자격취득, 상실, 정정및기타관련신고, 고용보험관련각종지원금 및장려금의안내, 각종법령관련등제도변경안내및상담등까지행 하고있으므로훨씬다양한측면에서영세사업장에도움이될수있기 때문이다. 특히국민연금과건강보험의경우 5인미만사업장의보험적 용률이높지못하므로이러한필요성은더욱클것으로판단된다. < 표 Ⅵ-22> 2005 년징수사무대행지원금지급기준 납부실적 / 근로자수 5인미만 5 10 인 10인이상 65/100 이상 위임사업주 1인당 15,000 원지급 70/100 이상 위임사업주 1인당 20,000 원지급 80/100 이상 15,000+ 위임사업주 1인당 2,000 원가산지급 위임사업주 1인당 35,000 원지급 90/100 이상 20,000+ 위임사업주 1인당 3,000 원가산지급 95/100 이상 35,000+ 위임사업주 1인당 5,000 원가산지급

229 Ⅵ. 향후과제 213 다음으로보험대행기관이보험미적용업체를발굴하여보험을적용 시키려면기본적인사업장관련정보가제공될수있어야하지만현재 는정보제공이이루어지고있지않다. 보험대행기관이법상인정되고 있는기관이고, 각공단이영세사업장의현지실사를하기기쉽지않은 상황이므로보험대행기관과의업무공조차원에서기본적인수준에서의 사업장정보제공이필요하리라보인다. 또한징수사무대행에대하여근 로복지공단에서대행기관에지원을행하고있으나고용산재보험을 합하여연간대행지원금이기관당평균 3,000 ~4,000 여만원에불과한 수준으로열악한형편에있다. 영세사업장의보험가입촉진과업무편의 활성화를위하여보다인센티브를강화하는방향으로지원수준을높여 야할것으로본다.

230 214 사회보험적용 징수일원화와향후과제 참고문헌 강성호 (2004), 사업장연금보험료의현재소득기준적용가능성검토, 국민연금연구원. 국민건강보험공단 (2004), 2004 사업장업무편람. 국민연금관리공단 (2001), 국민연금법해설. 국민연금연구센터 (2004), 표준소득월액등급체계개선방안. 국세청 (2004), 알기쉬운연말정산안내 김성훈 ( ), 의료비상승에대한미국기업의고민과대응, 국제 노동브리프, 한국노동연구원. 김연명 (2000), 4 대사회보험통합: 의의, 쟁점, 과제, 상황과복지, 인간과복지. 김용하외(2005), 사회보험적용징수 효율화방안, 한국사회보험연 구소. 노사정위원회 (2003), 특수고용형태근로종사자논의자료집. 대한상공회의소 (2001), 4 대사회보험제도의개편방향. 문형표 (2005), 국민연금의지속가능성, 인구구조고령화의경제사회 적파급효과와대응과제, 심포지엄자료. 경제인문사회연구원한국개발연구원 박찬임외(2003), 주요국의산재보험적용징수체계, 한국노동연구원. 방하남강현주 (1999), 4 대사회보험의보험료부과기준일원화방안, 한국노동연구원. 방하남외(1999), 사회보험통합방안연구, 한국노동연구원. 백운국김진수 (2002), 보험료부과체계개선방안,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센터. 사회보험통합추진기획단 (2000), 사회보험관리운영체계의통합추진방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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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참고문헌 영국의료청 ) 영국연금청 ), 영국잡센터플러스 ) 영국세금청 ) 미국사회보장청 ) 미국보건부 ) 미국노동부 ) 미국노동부산하의고용훈련청 ) 미국내국세청 ) 프랑스사회보장및가족수당징수연합 ) nk_id=76632

234 218 사회보험적용 징수일원화와향후과제

235 부 록 < 부록 1> 소득세및사회보험료징수관련법령 < 부록 2> 건강보험직장가입자의등급별표준보수월액 ( 제63 조 제4 항관련) < 부록 3> 미국, 독일의보험료징수서식 < 부록 4> 사회보험관리운영체계의통합추진방안

236 220 사회보험적용 징수일원화와향후과제

237 부록 221 < 부록 1> 소득세및사회보험료징수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의범위 1 근로소득은당해연도에발생한다음각호 의소득으로한다( 개정) 부칙 1. 갑종 가) 근로의제공으로인하여받는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 여, 수당과이와유사한성질의급여 나) 법인의주주총회, 사원총회또는이에준하는의결기관의결의 에의하여상여로받는소득 다) 법인세법에의하여상여로처분된금액 라) 퇴직으로인하여받는소득으로서퇴직소득에속하지아니하는 소득 2. 을종 가) 외국기관또는우리나라에주둔하는국제연합군 ( 미국군을제외 한다) 으로부터받는급여 나) 국외에있는외국인또는외국법인 ( 국내지점또는국내영업소 를제외한다 ) 으로부터받는급여. 다만, 제120 조제1항및제2 항에규정하는외국인의국내사업장과법인세법제94 조제1항 및제2항에규정하는외국법인의국내사업장의국내원천소득 금액을계산함에있어서필요경비또는손금으로계상되는것 을제외한다 ( 개정) 부칙 2 근로소득금액은제1 항각호의소득의금액( 비과세소득을제외하 며, 이하 총급여액 이라한다) 에서제47 조의규정에의한근로소득 공제를한금액으로한다 ( 개정) 부칙 3 내국법인의종업원으로서대통령령이정하는요건을갖춘종업원 단체( 이하 우리사주조합 이라한다) 에가입한자가당해법인의주

238 222 사회보험적용 징수일원화와향후과제 식을그조합을통하여취득한경우에그조합원이당해법인의주 주중대통령령이정하는금액미만의주식을소유하는주주( 대통령 령이정하는당해법인의지배주주와대통령령이정하는특수관계에 있는주주를제외하며, 이하 소액주주 라한다) 의기준에해당하는 때에는그주식의취득가액과시가와의차액으로인하여발생하는 소득은근로소득으로보지아니한다 ( 개정) 부칙 4 근로소득의범위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 개정) 부칙 시행령제38 조 근로소득의범위 1 법제20 조의규정에의한근로소득 의범위에는다음각호의소득이포함되는것으로한다 ( 개정) 부칙 (1) 기밀비 ( 판공비를포함한다. 이하같다), 교제비기타이와유사 한명목으로받는것으로서업무를위하여사용된것이분명하 지아니한급여 (2) 종업원이받는공로금, 위로금, 개업축하금, 학자금, 장학금 ( 종업 원의수학중인자녀가사업자로부터받는학자금, 장학금을포 함한다 ) 기타이와유사한성질의급여 (3) 근로수당, 가족수당, 전시수당, 물가수당, 출납수당, 직무수당기 타이와유사한성질의급여 (4) 보험회사, 증권회사등금융기관의내근사원이받는집금수당과 보험가입자의모집, 증권매매의권유또는저축의권장으로인 한대가기타이와유사한성질의급여 (5) 급식수당, 주택수당, 피복수당기타이와유사한성질의급여 (6) 주택을제공받음으로써얻는이익. 다만, 주주또는출자자가아 닌임원( 주권상장법인또는협회등록법인의주주중제40 조의 규정에의한소액주주인임원을포함한다 ) 과임원이아닌종업 원( 비영리법인또는개인의종업원을포함한다 ) 및국가, 지방자 치단체로부터근로소득을지급받는자가재정경제부령이정하는 사택을제공받는경우를제외한다 ( 개정) 부칙

239 부록 223 (7) 종업원이주택( 주택에부수된토지를포함한다 ) 의구입, 임차에 소요되는자금을저리또는무상으로대여받음으로써얻는이익 ( 개정) 부칙 (8) 기술수당, 보건수당, 연구수당기타이와유사한성질의급여. 다만, 다음각목의 1 에의한금액을제외한다 ( 개정) 부칙 가. 대학, 전문대학및이에준하는학교( 이하이호에서 대학등 이라한다) 의교원이받는연구보조비와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받는연구기관, 특별법에의하여설립된정부출연연구 기관,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에의하 여설립된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또는기술개발촉진법시행 령제15 조제1항제1 호, 제3 호의중소기업, 벤처기업의기업부 설연구소 ( 이하이호에서 중소기업, 벤처기업부설연구소 라한 다) 에서연구활동에직접종사하는자( 대학교원에준하는자격 을가진자에한하되, 중소기업부설연구소에종사하는자는그 러하지아니하다 ) 가받는연구활동비로서급여합계액 ( 연구보조 비, 연구활동비를제외한총급여액에연구보조비또는연구활 동비를합한금액을말하며, 대학등의교원이대학등의부속 병원에근무함으로써추가로지급받는금액을제외한다 ) 에 100 분의 20 을적용하여계산한금액을한도로한금액( 개정) 부칙 나.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적용을받는연구기관, 특별법에의하여 설립된정부출연연구기관또는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의설립 및운영에관한법률에의하여설립된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 에서재정경제부령이정하는직접적으로연구활동을지원하는 자가받는연구활동비중월 개정) 부칙 20 만원이내의금액( (9) 시간외근무수당, 통근수당, 개근수당, 특별공로금기타이와유 사한성질의급여 (10) 여비의명목으로받는연액또는월액의급여

240 224 사회보험적용 징수일원화와향후과제 (11) 벽지수당, 해외근무수당기타이와유사한성질의급여 (12) 종업원이계약자이거나종업원또는그배우자기타의가족을 수익자로하는보험, 신탁또는공제와관련하여사용자가부담 하는보험료, 신탁부금또는공제부금 ( 이하이호에서 보험료 등 이라한다). 다만, 다음각목의보험료등을제외한다 ( 개정) 부칙 가. 삭제( ) 나. 종업원의사망, 상해또는질병을보험금의지급사유로하고 종업원을피보험자와수익자로하는보험으로서만기에납입 보험료를환급하지아니하는보험( 이하 단체순수보장성보험 이라한다) 과만기에납입보험료를초과하지아니하는범위안 에서환급하는보험( 이하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 이라한다) 의 보험료중연 70 만원이하의금액( 개정) 부칙 다. 근로기준법제34 조의규정에의한퇴직보험또는퇴직일시금신 (13) 탁과법인임원의퇴직보험또는퇴직일시금신탁으로서재정경 제부령이정하는것( 이하이절에서 퇴직보험또는퇴직일시 금신탁 이라한다) 의보험료등( 개정) 부칙 라.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에의하여공제계약사업주가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에납부한공제부금 ( 신설) 부 칙 마. 임직원의고의( 중과실을포함한다 ) 외의업무상행위로인한 손해의배상청구를보험금의지급사유로하고임직원을피보 험자로하는보험의보험료 ( 개정) 부칙 퇴직으로인하여받는소득으로서퇴직소득에속하지아니하는 퇴직위로금, 퇴직공로금기타이와유사한성질의급여 (14) 휴가비기타이와유사한성질의급여 (15) 퇴직보험또는퇴직일시금신탁이해지되는경우종업원에게귀속 되는환급금. 다만, 종업원이당해환급금을지급받는때에근로 기준법제34 조제3항의규정에의하여퇴직금을미리정산하여 지급받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 신설) 부칙

241 부록 225 (16) 계약기간만료전또는만기에종업원에게귀속되는단체환급부 (17) 보장성보험의환급금 ( 신설) 부칙 법인의임원또는종업원이당해법인또는당해법인과법인세 법시행령제87 조의규정에의한특수관계에있는법인( 이하이 호에서 당해법인등 이라한다) 으로부터부여받은주식매수 선택권을당해법인등에서근무하는기간중행사함으로써얻 은이익( 주식매수선택권행사당시의시가와실제매수가액과의 차액을말하며, 주식에는신주인수권을포함한다 )( 신설) 부칙 (18) 고용보험법에의한고용보험기금에서지급받는육아휴직급여및 산전후휴가급여 ( 신설) 부칙 2 제1항의규정을적용함에있어서급여를금전외의것으로받는 경우그수입금액의계산은제51조제5항각호의규정에의한다 ( 개정) 부칙 3 원천징수의무자는제1항제8호가목의규정을적용받는소속 근로자가있는경우에는다음각호의증빙서류를다음연도 2월 10 일까지관할세무서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 신설) 부칙 (1) 당해기관의연구보조비지급규정또는연구활동비지급규정 (2) 재정경제부령이정하는연구보조비, 연구활동비지급액총괄표 (3) 재정경제부령이정하는개인별연구보조비, 연구활동비지급조서 법제12 조 비과세급여 제 4호가) 대통령령이정하는복무중인병이받 는급여 나) 법률에의하여동원된자가동원직장에서받는급여 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의하여수급권자가지급받는요양급여, 휴 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유족특별급여, 장해특별급 여및장의비또는근로의제공으로인한부상, 질병또는사망 과관련하여근로자나그유족이지급받는배상, 보상또는위자 의성질이있는급여 ( 개정) 부칙 라) 근로기준법또는선원법에의하여근로자, 선원및그유족이지

242 226 사회보험적용 징수일원화와향후과제 급받는요양보상금, 휴업보상금, 상병보상금, 일시보상금, 장해보 상금, 유족보상금, 행방불명보상금, 소지품유실보상금, 장의비및 장제비 ( 개정) 부칙 마) 고용보험법에의하여받는실업급여및국민연금법에의하여받 는반환일시금 ( 사망으로인하여받는것에한한다 ), 사망일시금 ( 개정) 부칙 바)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또는별정우체 국법에의하여지급받는요양비, 요양일시금, 장해보상금, 사망조 위금, 사망보상금, 유족보상금, 유족일시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 연금부가금, 유족연금특별부가금, 재해부조금및재해보상금또는 신체, 정신상의장해, 질병으로인한휴직기간중에받는급여 ( 개정) 부칙 사) 대통령령이정하는학자금 아) 대통령령이정하는실비변상적인성질의급여 자) 외국정부 ( 외국의지방자치단체및연방국가인외국의지방정부를 포함한다. 이하같다) 또는대통령령이정하는국제기관에근무 하는자로서대통령령이정하는자가받는급여. 다만, 그외국정 부가그나라에서근무하는우리나라공무원이받는급여에대하 여소득세를과세하지아니하는경우에한한다. 차)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의하여받는보상금, 학자금및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에의하여받는연금 ( 개정) 부칙 카) 작전임무를수행하기위하여외국에주둔중인군인, 군무원이받 는급여 ( 개정) 부칙 타) 종군한군인, 군무원이전사( 전상으로인한사망을포함한다. 이 하같다) 한경우그전사한날이속하는연도의급여 파) 국외또는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에의한북한지역에서근로를 제공하고받는대통령령이정하는급여 ( 개정) 부칙 하)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 교직원연금법또는군인연금법에의하여국가, 지방자치단체또

243 부록 227 는사용자가부담하는부담금 ( 개정) 부칙 거) 생산및그관련직에종사하는근로자로서급여수준및직종등 을감안하여대통령령이정하는근로자가대통령령이정하는연 장시간근로, 야간근로또는휴일근로로인하여받는급여 너) 대통령령이정하는식사또는식사대 ( 신설) 부칙 더) 근로자또는그배우자의출산이나 6세이하의자녀의보육과관 련하여사용자로부터지급받는급여로서월 ( 신설) 부칙 10만원이내의금액 2. 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 표준보수월액 1 제62 조제3항의규정에의한표준보수월액은 직장가입자가일정기간동안지급받는보수를기준으로하여등급 별로산정한다 ( 개정) 부칙 2 휴직기타의사유로보수의전부또는일부가지급되지아니하는 가입자의보험료는당해사유가발생하기전월의표준보수월액을기 준으로보험료를산정한다. 3 제1 항의규정에의한보수는근로자, 공무원및교직원이근로의 제공으로인하여사용자,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로부터지급받는금 품( 실비변상적인성격의것을제외한다 ) 으로서대통령령이정하는것 을말한다. 이경우보수관련자료가없거나불명확한경우등대통 령령이정하는사유에해당하는경우에는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여 고시하는금액을보수로본다 ( 개정) 부칙 4 제1항의규정에의한등급별표준보수월액의산정및보수가지급 되지아니하는사용자의표준보수월액의산정등에관하여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시행령제33조 보수에포함되는금품 1 법제63 조제3항전단에서 대통령령이정하는것 이라함은근로의제공으로인하여받은봉 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과이와유사한성질의금품

244 228 사회보험적용 징수일원화와향후과제 중다음각호의것을제외한것을말한다 ( 개정) 부칙 1. 퇴직금 2. 현상금, 번역료및원고료 3. 소득세법의규정에의한비과세근로소득. 다만, 다음각목의 1에 해당하는경우를제외한다. 가. 소득세법제12 조제4 호자목, 카목및파목의규정에의하여비 과세되는소득 나. 직급보조비또는이와유사한성질의금품( 위험수당, 발파수당, 연구보조비등 ) 2 법제63 조제3 항후단에서 보수관련자료가없거나불명확한경 우등대통령령이정하는사유에해당하는경우 라함은보수자료 가없거나불명확한경우를말한다 ( 신설) 부칙 3 법제63 조제3항후단의규정에의하여보건복지부장관이고시하 는금액이적용되는기간중에사업장근로자의보수가확인되는경 우에는공단이확인한날이속하는달의다음달부터그고시금액을 적용하지아니할수있다 ( 신설) 부칙 시행령제34 조 직장가입자에대한보험료부과의원칙 1 법제63 조 제1항의규정에의하여직장가입자에대한보험료는매년다음각 호의구분에의하여산정된표준보수월액으로보험료를부과하고, 다 음연도에확정되는당해연도의보수의총액을기준으로제39 조의 규정에의하여표준보수월액을다시산정하여정산한다. 다만, 법제 63조제3항후단의규정에의하여보건복지부장관이고시하는금액 이적용되는직장가입자에대하여는그고시하는금액이적용되는 기간동안에부과한보험료의정산을생략할수있다 ( 단 서신설) 부칙 (1) 직장가입자의자격을취득하거나다른직장가입자로자격이변 동되거나지역가입자에서직장가입자로자격이변동된자 : 제 37 조의규정에의한자격취득또는변동시의표준보수월액 (2) 제1 호에해당되지아니하는직장가입자 : 전년도에지급받은보

245 부록 229 수의총액을기준으로제36 조의규정에의하여산정한표준보수 월액 2 제1항각호의규정에의하여산정한보험료의적용기간은다음각 호와같다. (1) 제1항제1 호의가입자 : 자격취득또는변동일이속하는달( 매월 2 일이후에자격이변동된경우에는그자격변동일이속한달의 다음달을말한다 ) 부터다음연도 3월까지 (2) 제1항제2 호의가입자 : 매년 4월부터다음연도 3월까지 시행령제35 조 표준보수월액산정을위한보수등의통보 1 사용자는 법제63 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매년 2월말일까지전년도직장 가입자에게지급한보수의총액( 법제63 조및이영제33 조의규정에 의하여산정된금액으로서가입자별로 1월부터 12월까지지급한보 수의총액을말한다. 이하같다) 과직장가입자가당해사업장,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립학교또는그학교경영기관 ( 이하 당해사업장 등 이라한다) 에종사한기간등표준보수월액의산정에필요한사항 을공단에통보하여야한다. 이경우제34 조제1항단서의규정에의 한직장가입자에대하여는표준보수월액의산정에필요한사항의 통보를생략할수있다 ( 개정) 부칙 2 법제63 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사용자는그사업장이다음각 호의 1 에해당하게된때에는그때까지사용, 임용또는채용한모든 직장가입자 ( 제4 호의경우에는해당직장가입자 ) 에게지급한보수의 총액등표준보수월액의산정에필요한사항을공단에통보하여야 한다 ( 개정) 부칙 (1) 사업장이폐업, 도산하거나이에준하는사유가발생한때 (2) 임의적용사업장의사용자가직장가입자탈퇴신청을한때 (3) 사립학교가폐교된때 (4) 일부직장가입자가퇴직한때 시행령제36 조 표준보수월액의결정등 1 공단은제35 조의규정에의

246 230 사회보험적용 징수일원화와향후과제 하여통보받은보수의총액을전년도중직장가입자가당해사업장 등에종사한기간의월수로나누어서얻은금액을보수월액으로매 년표준보수월액을결정한다. 다만, 사용자가당해사업장등의당해 연도보수의평균인상률또는인하율을공단에통보한경우에는본 문의규정에의하여계산한금액에그평균인상률또는인하율을반 영한후산정한금액을보수월액으로하여매년표준보수월액을결 정한다 ( 개정) 부칙 2 사용자는당해직장가입자의보수가인상되거나인하되었을때에 는공단에표준보수월액의변경을신청할수있다. 3 공단은사용자가제35 조의규정에의한통보를하지아니하거나 그통보내용이사실과다른경우에는법제82 조의규정에의하여그 사실을조사하여표준보수월액을산정, 변경할수있으며, 제2항의 규정에의하여표준보수월액의변경신청이있는경우에는공단은보 수인상월또는인하월부터표준보수월액을변경할수있다 ( 개정) 부칙 4 제1항내지제3항의규정에의한직장가입자의보수월액에해당 되는등급별표준보수월액은별표 4 와같다. 5 직장가입자의표준보수월액을제33 조내지제38 조의규정에의하 여산정하기곤란하거나보수를확인할수있는자료가없는경우 표준보수월액의산정방법과보수의인상, 인하시표준보수월액의변 경신청등필요한사항은재정운영위원회의의결을거쳐공단의 정관으로정한다. 시행령제37 조 직장가입자의자격취득, 변동시표준보수월액의결정 공단은직장가입자의자격을취득하거나다른직장가입자로변동 되거나지역가입자에서직장가입자로자격이변동된자가있는때 에는다음각호의구분에의한금액을당해가입자의보수월액으로 하여별표 4 에의하여표준보수월액을결정한다. (1) 연, 분기, 월, 주기타일정기간으로보수가정하여지는경우에는 그보수액을그기간의총일수로나눈액의 30배에상당하는액

247 부록 231 (2) 일, 시간, 생산고또는도급으로보수가정하여지는경우에는직 장가입자의자격을취득하거나자격이변동된월의전 1월간에 당해사업장에서당해가입자와같은업무에종사하고같은보수 를받는자의보수액을평균한액 (3) 제1호및제2호의규정에의하여보수월액을산정하기곤란한자 에대하여는직장가입자의자격을취득하거나자격이변동된월 의전 평균한액 1월간에같은업무에종사하고있는자가받는보수액을 시행령제38 조 보수가지급되지아니하는사용자의표준보수월액의결 정 1 법제63 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보수가지급되지아니하는 사용자의표준보수월액은다음각호의방법으로산정한다. 이경우 표준보수월액의적용기간및변경절차등은제34 조내지제36 조의 규정을준용한다 ( 개정) 부칙 (1) 객관적인자료에의하여수입이확인되는경우에는그확인된금 액 (2) 수입을확인할수있는객관적인자료가없는경우에는사용자의 신고금액 ( 개정) 부칙 2 제1항제1호및제2호의규정에불구하고동항제1호의확인금액 또는동항제2호의신고금액이그사업장에서최고등급을적용받는 근로자의해당등급부터그등급보다 10등급이높은등급사이의등 급중공단의정관이정하는등급에해당하는표준보수월액보다낮 은경우에는공단의정관이정하는등급에해당하는표준보수월액을 그사업자의표준보수월액으로한다 ( 신설) 부칙 시행령제39 조 보험료의정산및분할납부 1 공단은당초산정, 징수 한보험료의금액이제34 조제1항각호외의부분의규정에의하여 다시산정한보험료의금액을초과하는경우에는그초과액을사용 자에게반환하여야하며, 부족한경우에는그부족액을사용자로부터 추가징수하여야한다 ( 개정) 부칙

248 232 사회보험적용 징수일원화와향후과제 2 사용자는직장가입자의사용, 임용, 채용관계가종료된때에는당 해직장가입자가납부한보험료를다시산정하여근로자와정산한 후공단과정산절차를거쳐야한다. 다만, 법제63 조제3항후단의 규정에의하여보건복지부장관이고시하는금액이적용되는직장가 입자에대하여는그고시하는금액이적용되는기간동안에부과한 보험료의정산을생략할수있다 ( 단서신설) 부칙 3 사용자는제1항의규정에의하여반환받은금액또는추가납부한 금액중직장가입자가반환받을금액및부담하여야할금액에대 하여는당해직장가입자에게정산하여야한다. 4 공단은제1항의규정에의하여추가징수할경우에는이를분할하 여납부하게할수있으며, 분할납부대상및기타필요한사항은공 단의정관으로정한다. 3. 국민연금법 제3조 정의등 1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개 정 , , , ) 1. 근로자 라함은직업의종류에불구하고사업장에서노무를제공 하고그대가로임금을받아생활하는자( 법인의이사기타임원 을포함한다 ) 를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이정하는자를제외한다. 2. 사용자 라함은사업주또는사업경영자를말한다. 3. 소득 이라함은일정기간동안의근로의제공또는사업및자산 의운영등에서얻는수입을말한다. 이경우국민연금가입자 ( 이 하 가입자 라한다) 의종별에따른소득의범위는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평균소득월액 이라함은매년의사업장가입자및지역가입자 전원의표준소득월액의평균치를말한다. 5. 표준소득월액 이라함은연금보험료및급여의산정을위하여가 입자의소득월액을기준으로하여등급별로대통령령이정하는금 액을말한다.

249 부록 사업장가입자 라함은사업장에사용된근로자및사용자로서 제8 조의규정에의하여국민연금에가입된자를말한다. 7. 지역가입자 라함은사업장가입자외의자로서제10 조의규정 에의하여국민연금에가입된자를말한다. 8. 임의가입자 라함은사업장가입자및지역가입자외의자로서 제10 조의 2 의규정에의하여국민연금에가입된자를말한다. 9. 임의계속가입자 라함은국민연금가입기간이 20년미만인가입 자가제13 조제1 항의규정에의하여가입자로된자를말한다. 10. 연금보험료 라함은국민연금사업에필요한비용으로서사업장 가입자에있어서는부담금및기여금의합계액을, 지역가입자 임 의가입자및임의계속가입자에있어서는본인이납부하는금액을 말한다. 11. 부담금 이라함은사업장가입자의사용자가부담하는금액을 말한다. 12. 기여금 이라함은사업장가입자가부담하는금액을말한다. 13. 사업장 이라함은근로자를사용하는사업소및사무소를말한다. 시행령제3조 소득의범위 1 사업장가입자또는국민연금에가입된 사업장에종사하는임의계속가입자 ( 이하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 라 한다) 의법제3조제1항제3호의규정에의한소득의범위는다음각 호와같다 ( 개정) 부칙 (1) 사용자 ( 법인이아닌사업장의사용자에한한다 ) 의경우 : 도매업, 소매업, 제조업그밖의사업에서얻는소득 (2) 근로자의경우 : 소득세법제20 조의규정에의한근로소득에서동 법제12 조제4 호의규정에의한비과세근로소득 ( 동법제12 조제 4호거목의규정에의하여비과세되는급여및동법시행령제16 조제1항제1 호의규정에의하여비과세되는급여를제외한다 ) 을 차감한소득 2 지역가입자와지역가입자의요건을갖춘임의계속가입자 ( 이하 지역임의계속가입자 라한다) 의법제3조제1항제3호의규정에의

250 234 사회보험적용 징수일원화와향후과제 한소득의범위는다음각호의것으로하되해당가입자의소득이 2 이상인경우에는합산한것으로한다 ( 개정) 부칙 (1) 농업소득 : 경종업, 과수, 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사육업, 종축업또는부화업과이에부수하는업무에서 얻는소득 (2) 임업소득 : 영림업, 임산물생산업또는야생조수사육업과이에부 수하는업무에서얻는소득 (3) 어업소득 : 어업과이에부수하는업무에서얻는소득 (4) 근로소득 ( 개정) 부칙 : 제1항제2호의규정에의한소 득 (5) 사업소득 ( 개정) 부칙 : 도매업, 소매업, 제조업기타의 사업에서얻는소득 시행령제4조 평균소득월액의산정방법 1 법제3조제1항제4호의규 정에의한평균소득월액은매년전년도 12월 31일현재의사업장가 입자및지역가입자전원( 법제77 조의 2 제1항각호의규정에의한 납부예외사유로연금보험료를납부하지아니하는사업장가입자 및지역가입자를제외한다. 이하같다) 의표준소득월액총액을사업 장가입자및지역가입자전원의인원수로나누어산정한다 ( 제목개정) 부칙 2 삭제 ( ) 시행령제9조 표준소득월액의결정의특례 1 사업장가입자, 지역가 입자,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또는지역임의계속가입자의표준소득 월액을제6 조의규정에의하여계산하기곤란하거나, 제6조또는제7 조제1 항, 제2 항, 제3항제1호의규정에의하여신고또는신청한소 득이실제소득과현저한차이가있는경우에는동규정에불구하고 국민연금관리공단이이를결정하되, 그결정기준및결정방법등에 관하여는법제5조의규정에의한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사전심의 를거쳐야한다 ( 개정) 부칙

251 부록 소득의전부또는일부가현물로지급되는경우에있어서는그가 액은해당지방의소비자물가를기준으로하여국민연금관리공단이 정한다 ( 개정) 부칙 3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또는지역임 의계속가입자의소득월액에대하여법제19 조의규정에의한신고 를하지아니한경우로서법제101 조제1항의규정에의한확인결과 소득관련자료가없는경우에는국민연금관리공단이다음각호의 구분에따른금액을소득월액으로하여표준소득월액을결정한다 ( 신설) 부칙 (1) 가입기간중표준소득월액의결정의경우에는당해가입자의전년 (2) 도표준소득월액을법제3조제1항제4호의규정에의한평균소득 월액의변동률을기준으로조정한금액 ( 개정) 부칙 가입자자격취득시또는납부재개시의표준소득월액을결정하 는경우에는제10 조본문의규정에의한임의가입자등에게적용 하는표준소득월액에해당하는금액 ( 개정) 부칙 4 제6조및제7조제1 항, 제2 항의규정은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 자,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또는지역임의계속가입자의소득월액에 대하여법제19 조의규정에의한신고를하지아니한경우로서법 제101 조제1항의규정에의한확인결과소득관련자료가있는경우 에한하여이를준용한다 ( 개정) 부칙 시행규칙제2조 표준소득월액의변경신청 1 국민연금법시행령 ( 이하 령 이라한다) 제7조제3항의규정에따라표준소득월액의변경을 신청하고자하는자는다음각호의구분에의한서류를국민연금관 리공단 ( 이하 공단 이라한다) 에제출하여야한다( 개정) 부칙 (1) 지역가입자나그대리인의경우 : 별지제1호서식의표준소득월 액변경신청서및소득월액의변경사실을기재한서류. 다만, 표준 소득월액을실제소득보다높게결정하여줄것을희망하는경우 에는소득월액의변경사실을기재한서류를생략할수있다.

252 236 사회보험적용 징수일원화와향후과제 (2) 지역임의계속가입자나그대리인의경우 : 별지제1호의 2 서식 의표준소득월액변경신청서 2 령제10 조제1항단서의규정에따라표준소득월액을높게결정하 여줄것을신청하고자하는임의가입자또는임의계속가입자나그 대리인은별지제1호의 2 서식의표준소득월액변경신청서를공단에 제출하여야한다 ( 개정) 부칙 4. 근로기준법 제18 조 임금의정의 이법에서 임금 이라함은사용자가근로의대 상으로근로자에게임금, 봉급기타어떠한명칭으로든지지급하는일 체의금품을말한다. 제19조 평균임금의정의 1 이법에서 평균임금 이라함은이를산정 하여야할사유가발생한날이전 3월간에그근로자에대하여지급 된임금의총액을그기간의총일수로나눈금액을말한다. 취업후 3 월미만도이에준한다. 2 제1항의규정에의하여산출된금액이당해근로자의통상임금보 다저액일경우에는그통상임금액을평균임금으로한다. 5.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제13조 보험료 1 공단은보험사업에드는비용에충당하기위하여보 험가입자로부터다음각호의보험료를징수한다. (1)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및실업급여의보험료 ( 이하 고 용보험료 라한다) (2) 산재보험의보험료 ( 이하 산재보험료 라한다) 2 고용보험가입자인근로자가부담하여야하는고용보험료는자기 의임금( 그사업이제21 조제1항의규정에의한징수특례사업에해당 하는경우에는기준임금을임금으로본다. 이하같다) 총액에제14 조

253 부록 237 제1항의규정에의한실업급여의보험료율의 2분의 1을곱한금액으 로한다. 다만, 사업주로부터제2조제3호본문의규정에의한임금 을지급받지아니하는근로자의경우에는제2조제3호단서의규정 에의하여임금으로보는금액의총액에제14 조제1항의규정에의 한실업급여의보험료율을곱한금액을부담하여야한다. 3 제1항의규정에불구하고고용보험가입자인근로자가 64세가된 때에는그날이속한달부터고용보험료를징수하지아니한다. 4 제1 항의규정에의하여사업주가부담하여야하는고용보험료는 그사업에종사하는고용보험가입자인근로자의임금총액에제14 조 제1 항의규정에의한고용안정사업의보험료율을곱한금액, 직업능 력개발사업의보험료율을곱한금액및실업급여의보험료율의 의 1 을곱한금액을합한금액으로한다. 2분 5 제1항의규정에따라사업주가부담하여야하는산재보험료는그 사업주가경영하는사업의임금총액에같은종류의사업에적용되는 보험료율을곱한금액으로한다. 6 제17 조제1항의규정에의한임금총액의추정액또는제19 조제1 항의규정에의한임금총액을결정하기곤란한경우에는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따라노동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노무비율을사용하 여임금총액의추정액또는임금총액을결정할수있다. 제14조 보험료율의결정 1 고용보험료율은보험수지의동향과경제상 황등을고려하여 1,000 분의 30의범위안에서고용안정사업의보험 료율, 직업능력개발사업의보험료율및실업급여의보험료율로구분 하여대통령령으로정한다. 2 제1항의고용보험료율을결정하거나변경하고자하는경우에는고 용정책기본법제6조의규정에의한고용정책심의회의심의를거쳐야 한다. 3 산재보험료율은매년 9월 30일현재과거 3년동안의임금총액에 대한산재보험급여총액의비율을기초로하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에의한연금등산재보험급여에드는금액, 재해예방및재해근로자

254 238 사회보험적용 징수일원화와향후과제 의복지증진에드는비용등을고려하여사업의종류별로구분하여 노동부령으로정한다. 4 산재보험의보험관계가성립한후 3년이지나지아니한사업에대 한산재보험료율은제3항의규정에불구하고노동부령이정하는바에 따라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6조의규정에의한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 위원회의심의를거쳐노동부장관이사업의종류별로따로정한다. 제15조 보험료율의특례 1 대통령령이정하는사업으로서매년 9월 30일현재고용보험의보험관계가성립한후 3년이지난사업에있 어서그해 9월 30일이전 3년동안의그실업급여의보험료에대한 실업급여의금액의비율이대통령령이정하는비율에해당하는경우 에는제14 조제1항의규정에불구하고그사업에적용되는실업급여 보험료율의 100분의 40의범위안에서대통령령이정하는기준에따 라인상또는인하하여그사업에대한다음보험연도의실업급여의 보험료율로할수있다. 2 대통령령이정하는사업으로서매년 9월 30일현재산재보험의보 험관계가성립한후 3년이지난사업에있어서그해 9월 30일이전 3 년동안의산재보험료에대한산재보험급여의금액의비율이대통 령령이정하는비율에해당하는경우에는제14 조제3항및제4항의 규정에불구하고그사업에적용되는산재보험료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안에서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따라인상또는인하하여그 사업에대한다음보험연도의산재보험료율로할수있다. 제16조 고용보험료의원천공제 1 사업주는제13 조제2항의규정에따 라고용보험가입자인근로자가부담하는고용보험료에상당하는금 액을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따라그근로자에게지급할임금에서 원천공제할수있다. 2 사업주는제1항의규정에따라고용보험료에상당하는금액을원 천공제한때에는공제계산서를그근로자에게교부하여야한다. 3 제9조의규정에따라사업주가되는원수급인은노동부령이정하

255 부록 239 는바에따라자기가고용하는고용보험가입자외의근로자를고용 하는하수급인에게위임하여그근로자가부담하는보험료에상당하 는금액을그임금에서원천공제하게할수있다. 4 제13 조제2항단서의규정에따라근로자가그실업급여의보험료 를부담하는경우에는사업주가제17 조및제19 조의규정에의한보 험료를신고, 납부하여야하며, 그근로자는그보험료해당액을사 업주에게지급하여야한다. 제17조 개산보험료의신고와납부 1 사업주 ( 제21 조제1항의규정에 의한징수특례사업의사업주를제외한다. 이하이조내지제20 조에 서같다) 는보험연도마다그 1 년동안( 보험연도중에보험관계가성 립한경우에는그성립일부터그보험연도말일까지의기간) 에사용 할근로자 ( 고용보험료를산정하는경우에는고용보험법제8조의규정 에의한적용제외근로자를제외한다. 이하이조및제19 조에서같 다) 에게지급할임금총액의추정액 ( 대통령령이정하는경우에는전년 도에사용한근로자에게지급한임금총액 ) 에고용보험료율및산재보 험료율을각각곱하여산정한금액( 이하 개산보험료 라한다) 을대 통령령이정하는바에따라그보험연도의 3월 31 일( 보험연도중에보 험관계가성립한경우에는그보험관계의성립일부터 등기간이정하여져있는사업으로서 70 일, 건설공사 70일이내에종료되는사업에 있어서는그사업의종료일전날) 까지공단에신고, 납부하여야한다. 2 공단은사업주가제1 항의규정에의한신고를하지아니하거나, 그신고가사실과다른경우에는그사실을조사하여개산보험료를 산정하여징수하되, 이미납부된금액이있을때에는그부족액을징 수하여야한다. 3 사업주는제1항의개산보험료를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따라분 할납부할수있다. 4 사업주가제3항의규정에따라분할납부할수있는개산보험료를 제1항의규정에의한납부기한이내에전액납부하는경우에는그 개산보험료의금액에서 100분의 5 에상당하는금액을경감한다.

256 240 사회보험적용 징수일원화와향후과제 5 제1항의규정에의한기한이내에개산보험료를신고한사업주는 이미신고한개산보험료가이법에따라신고하여야할개산보험료 를초과하는때( 제18 조제2 항의경우를제외한다 ) 에는제1항의규정 에의한기한이지난후 정을공단에청구할수있다. 1년이내에최초에신고한개산보험료의경 6 제5항의규정에의한개산보험료의경정청구및이에대한통지 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19 조 확정보험료의신고, 납부및정산 1 사업주는매보험연도의 말일( 보험연도중에보험관계가소멸한경우에는그소멸한날의전 날) 까지사용한근로자에게지급한임금총액 ( 지급하기로결정된금액 을포함한다 ) 에고용보험료율및산재보험료율을각각곱하여산정한 금액( 이하 확정보험료 라한다) 을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따라다 음보험연도의 3월 31 일( 보험연도중에보험관계가소멸한사업에있 어서는그소멸한날부터 30 일) 까지공단에신고하여야한다. 다만, 사업주가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인경우에는그보험연도의말일까 지신고할수있다. 2 제17 조및제18 조제1항의규정에따라납부또는추가징수한개 산보험료의금액이제1항의확정보험료의금액을초과하는경우에 공단은그초과액을사업주에게반환하여야하며, 부족한경우에는 사업주는그부족액을다음보험연도의 3월 31 일( 보험연도중에보험 관계가소멸한사업에있어서는그소멸한날부터 30 일) 까지납부하 여야한다. 다만, 사업주가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인경우에는그 보험연도의말일까지납부할수있다. 3 공단은사업주가제1항의규정에의한신고를하지아니하거나그 신고가사실과다른때에는그사실을조사하여확정보험료의금액 을산정하여야한다. 4 제3항의규정에따라확정보험료가산정된경우공단은개산보험 료를납부하지아니한사업주에대하여는그확정보험료의전액을 징수하고, 개산보험료를납부한사업주에대하여그납부한개산보험

257 부록 241 료와확정보험료의차액이있는때에는그초과액을반환하거나부 족액을징수하여야한다. 5 제1항의규정에의한기한내에확정보험료를신고한사업주는이 미신고한확정보험료가이법에따라신고하여야할확정보험료에 미달하는경우에는제3항의규정에따라공단이확정보험료를결정 하여통지하기전까지확정보험료수정신고서를제출할수있다. 6 확정보험료수정신고서의기재사항및신고절차에관하여필요한 사항은노동부령으로정한다. 7 제17 조제5항및제6항의규정은제1항의규정에의한확정보험료 의신고에관하여이를준용한다. 이경우제17 조제5항및제6항중 개산보험료 는 확정보험료 로본다. 시행령제10조 공사발주자에대한보험료의대행납부 1 국가 지방자 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에의한정부투자기관 그밖의국 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출연한기관은건설공사를발주하는경우에 그공사금액에보험료가명시되어있고원수급인이동의하는때에는 공단의승인을얻어원수급인의보험료를대행납부할수있다( 개정 ) 2 제1항의규정에따라보험료를대행납부하는자는다음각호의사 항의변경이있는때에는지체없이공단에신고하여야한다. 1. 보험료대행납부자의명칭, 소재지및대표자의이름 2. 공사금액, 공사기간및공사내용 3 공단은보험료대행납부가필요없게되거나그밖의상당한사유 가있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노동부령이정하는바에따라보험료 대행납부의승인을취소할수있다. 4 공단은제3항의규정에따라보험료대행납부의승인을취소한때 에는지체없이이를보험료대행납부자및원수급인에게통지하여야 한다.

258 242 사회보험적용 징수일원화와향후과제 시행령제19조 고용보험료의원천공제 사업주는법제16 조제1항의 규정에따라고용보험의보험료 ( 이하 고용보험료 라한다) 를원천공 제하고자하는경우에는피보험자인근로자에게임금을지급할때마 다그지급금액에직전의정기임금지급일이후에부정기적으로지 급한임금을합산한금액을기준으로그근로자가부담할고용보험 료에상당하는금액을그지급금액에서공제한다. 시행령제20 조 개산보험료의신고와납부 사업주가법제17 조제1항 의규정에의한개산보험료를납부하고자하는경우에는공단에개 산보험료신고서를제출하고납부서에따라이를납부하여야한다. 시행령제21 조 전년도임금총액의적용 법제17 조제1 항에서 대통령 령이정하는경우 라함은당해보험연도의임금총액의추정액이전 년도임금총액의 100분의 70 이상 100분의 130 이하인경우를말한 다. 시행령제22조 개산보험료의분할납부 1 법제17 조제3항의규정에 의한개산보험료의분할납부는연 각호와같다. 1. 제1 기 :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2. 제2 기 :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 제3 기 :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4. 제4 기 :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4 기로하되, 각기의구분은다음 2 제1항의규정에불구하고다음각호의사업에있어서는개산보험 료를분할납부할수없다. 1. 당해보험연도 7월 1일이후에보험관계가성립된사업 2. 건설공사등기간의정함이있는사업으로서그기간이 6월미만 인사업 3 보험연도중에보험관계가성립된경우의개산보험료분할납부의 최초의기는다음각호의기간으로한다.

259 부록 월 2일부터 3월 31일사이에보험관계가성립된경우에는보험관 계성립일부터 6월 30일까지 2. 4월 1일부터 6월 30일사이에보험관계가성립된경우에는보험관 계성립일부터 9월 30일까지 4 각기의개산보험료는다음각호와같다. 1. 제1항의규정에따른각기의개산보험료는당해연도의개산보험 료를 4등분한금액 2. 제3항의규정에따른각기의개산보험료는당해연도의개산보험 료에보험관계성립일부터연도말일까지의총일수에서각기별 기간의일수의합이차지하는비율을각각곱하여산정한금액 5 개산보험료를분할납부하는사업주는최초의기분의개산보험료를 법제17 조제1 항의규정에의한납부기한까지납부하고, 그이후의 각기분의개산보험료는각각그분기의중간월의 여야한다. 15일까지납부하 6 제1항내지제5항의규정에따라분할납부를하고자하는사업주 는공단에개산보험료의분할납부를신청하여야한다. 시행령제26 조 확정보험료의신고와납부등 제 20조및제23 조의규정 은법제19 조제1 항의규정에의한확정보험료의신고 납부및법제 19조제7항의규정에의한확정보험료의경정청구에관하여이를준 용한다. 시행령제28 조 징수특례사업의적용제외등 1 법제21 조제1항본문 에서 대통령령이정하는사업 이라함은다음각호의사업을말한 다( 개정 ) 1. 건설공사를포함한건설업및벌목업 2. 당해보험연도중에보험관계의성립신고를한사업중법제11 조 제1항의규정에의한신고기한을초과하여보험관계의성립신고를 한사업 3. 농업 임업 어업및부동산관리업

260 244 사회보험적용 징수일원화와향후과제 4. 국가및지방자치단체가행하는사업 5. 당해연도의직전보험연도중에 고용보험법 제13 조의규정에따 6. 라피보험자격을취득하고있는근로자가없는사업 그밖에사업의시작과종료의일자가미리정하여져있는사업 2 법제21 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징수특례사업의적용여부가결 정된경우에는당해보험연도말까지는이를변경하지못한다. 시행령제30 조 산재보험확정보험료의신고 납부및정산의특례 1 법 제22 조제1 항전단에서 대통령령이정하는규모에해당하는건설공 사등 이라함은다음각호의사업을말한다. 다만, 법제15 조제2항 의규정에따라산재보험료율의특례를적용받는사업을제외한다. 1. 총공사금액이 30억원이상인건설공사 2. 벌목업으로서벌목재적량이 1만세제곱미터이상인사업 2 법제22 조제1 항전단에서 산재보험확정보험료에대한산재보험 급여의비율이대통령령이정하는비율에해당하는경우 라함은 100 분의 85를넘거나 100분의 75 이하인경우를말한다. 3 법제22 조제1 항전단에서 산재보험확정보험료의 100분의 50의 범위안에서대통령령이정하는비율 이라함은별표 1의증감률을 말한다. 4 법제22 조제1항후단의규정에의한산재보험확정보험료의정산 특례를위한산재보험급여액의산정방법은다음각호와같다. 이경 우지급결정된보험급여가장해보상연금또는유족보상연금인경우 에는당해연금이최초로지급결정된때에장해보상일시금또는유 족보상일시금이지급결정된것으로본다 연도말까지보험관계가종료되지아니하는경우에는연도초일 ( 연도중에보험관계가성립한경우에는보험관계성립일을말한다. 이하이항에서같다) 부터연도말일까지지급결정된산재보험급 여의금액의합산액 연도중에보험관계가종료되는경우에는연도초일부터다음각목 의날까지지급결정된산재보험급여의금액의합산액

261 부록 245 가. 사업종료일부터 3월이후에지급하여야할보험급여액이없는 경우에는사업종료일부터 3월이되는날의다음날 나. 사업종료일부터 3월이후에지급하여야할보험급여액이있는 경우에는사업종료일부터 9월이되는날의다음날 5 공단은법제22 조제1항전단의규정에따라보험료의인상또는 인하를결정한때에는지체없이그인상또는인하된보험료를사업 주에게통지하여야한다. 6 법제22 조제2 항에서 대통령령이정하는기간 이라함은 30일을 말한다. 다만, 공단은정당한사유가있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 1회 에한하여 30 일의범위안에서그납부기한을연장할수있다. 7 공단은연도중에보험관계가종료되는경우에는제1 항의규정에 의한사업의종료일부터 3월또는 9월이되는날의다음날부터 30 일이내에정산을실시하여야한다. 시행령제34조 산재보험급여액의징수기준 1 법제26 조제1항제1호 의규정에의한보험급여액의징수는보험에의가입신고를하여야 할기한이만료된날의다음날부터보험가입신고를한날까지의기 간중에발생한재해에대한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 족급여 상병보상연금에대하여행하되, 징수할금액은가입신고를게 을리한기간중에발생한재해에대하여지급결정한보험급여의금 액의 100분의 50 에해당하는금액으로한다. 다만, 요양을개시한날 ( 재해발생과동시에사망한경우에는그재해발생일 ) 부터 1년이되는 날이속하는달의말일까지의기간중에급여청구사유가발생한보험 급여에한한다. 2 법제26 조제1항제2호의규정에의한보험급여액의징수는법제 17조제1 항의규정에의한개산보험료의납부기한 ( 법제17 조제3항의 규정에의한분할납부의경우에는각분기의납부기한 ) 의다음날부 터당해보험료를납부한날의전날까지의기간중에발생한재해에 대한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에 대하여행하되, 징수할금액은재해가발생한날부터보험료를납부

262 246 사회보험적용 징수일원화와향후과제 한날의전날까지의기간중에급여청구사유가발생한보험급여의금 액의 100분의 10 에해당하는금액으로한다. 다만, 납부하여야할보 험료에대한미납보험료의비율( 분할납부의경우에는재해가발생한 분기까지납부하여야할보험료에대한미납보험료의비율) 이 100분 의 50 미만인경우를제외한다. 3 제1항또는제2항의규정에따라보험급여액을징수함에있어서 지급결정된보험급여가장해보상연금또는유족보상연금인경우에 는최초의급여청구사유가발생한날에장해보상일시금또는유족보 상일시금이지급결정된것으로본다. 4 법제26 조제1항제1호및제2호에해당하는사유가경합된때에 는경합된때부터그경합된기간동안에는보험급여액의징수비율이 가장높은징수금만을징수한다.

263 부록 247 < 부록 2> 건강보험직장가입자의등급별표준보수월액 ( 제63 조제4 항관련) ( 단위 : 만원 ) 등급 보수월액 표준보수월액등급보수월액표준보수월액 1 30 미만 이상 ~345 미만 이상 ~ 35 미만 이상 ~365 미만 이상 ~ 40 미만 이상 ~385 미만 이상 ~ 45 미만 이상 ~405 미만 이상 ~ 50 미만 이상 ~425 미만 이상 ~ 55 미만 이상 ~445 미만 이상 ~ 60 미만 이상 ~465 미만 이상 ~ 65 미만 이상 ~485 미만 이상 ~ 70 미만 이상 ~505 미만 이상 ~ 75 미만 이상 ~525 미만 이상 ~ 85 미만 이상 ~550 미만 이상 ~ 95 미만 이상 ~575 미만 이상 ~105 미만 이상 ~600 미만 이상 ~115 미만 이상 ~625 미만 이상 ~125 미만 이상 ~650 미만 이상 ~135 미만 이상 ~675 미만 이상 ~145 미만 이상 ~700 미만 이상 ~155 미만 이상 ~725 미만 이상 ~165 미만 이상 ~750 미만 이상 ~175 미만 이상 ~775 미만 이상 ~190 미만 이상 ~ 805 미만 이상 ~205 미만 이상 ~ 835 미만 이상 ~220 미만 이상 ~ 865 미만 이상 ~235 미만 이상 ~ 895 미만 이상 ~250 미만 이상 ~ 925 미만 이상 ~265 미만 이상 ~ 955 미만 이상 ~280 미만 이상 ~ 985 미만 이상 ~295 미만 이상 ~1,015 미만 1, 이상 ~310 미만 ,015 이상 ~1,045 미만 1, 이상 ~325 미만 ,045 이상 ~1,075 미만 1,060

264 248 사회보험적용 징수일원화와향후과제 표준등급보수월액보수월액등급보수월액표준보수월액 61 1,075 이상 ~1,120 미만 1, ,360 이상 ~2,450 미만 2, ,120 이상 ~1,160 미만 1, ,450 이상 ~2,550 미만 2, ,160 이상 ~1,210 미만 1, ,550 이상 ~2,660 미만 2, ,210 이상 ~1,260 미만 1, ,660 이상 ~2,760 미만 2, ,260 이상 ~1,310 미만 1, ,760 이상 ~2,870 미만 2, ,310 이상 ~1,360 미만 1, ,870 이상 ~2,990 미만 2, ,360 이상 ~1,420 미만 1, ,990 이상 ~3,110 미만 3, ,420 이상 ~1,470 미만 1, ,110 이상 ~3,230 미만 3, ,470 이상 ~1,530 미만 1, ,230 이상 ~3,360 미만 3, ,530 이상 ~1,590 미만 1, ,360 이상 ~3,500 미만 3, ,590 이상 ~1,660 미만 1, ,500 이상 ~3,640 미만 3, ,660 이상 ~1,720 미만 1, ,640 이상 ~3,780 미만 3, ,720 이상 ~1,790 미만 1, ,780 이상 ~3,930 미만 3, ,790 이상 ~1,860 미만 1, ,930 이상 ~4,090 미만 4, ,860 이상 ~1,940 미만 1, ,090 이상 ~4,260 미만 4, ,940 이상 ~2,020 미만 1, ,260 이상 ~4,430 미만 4, ,020 이상 ~2,100 미만 2, ,430 이상 ~4,600 미만 4, ,100 이상 ~2,180 미만 2, ,600 이상 ~4,790 미만 4, ,180 이상 ~2,270 미만 2, ,790 이상 ~4,980 미만 4, ,270 이상 ~2,360 미만 2, ,980 이상 5,080 주 : 1) 직장가입자가 2 이상적용사업장에서보수를받고있는경우에는각사업장에서받고있는보수를기준으로각각표준보수월액을결정함. 2) 위등급별표준보수월액에따라산정한직장가입자의보험료액을법제67 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직장가입자및사업주등이각각부담하는경우그금액에 10 원미만의단수가있는때에는이를계산하지아니함.

265 부록 249 < 국민연금표준소득월액표 > ( 단위 : 원/ 월) 등급 소득구간 225,000 미만 225,000 이상 235,000 미만 235,000 이상 245,000 미만 245,000 이상 255,000 미만 255,000 이상 265,000 미만 265,000 이상 280,000 미만 280,000 이상 300,000 미만 300,000 이상 325,000 미만 325,000 이상 355,000 미만 355,000 이상 385,000 미만 385,000 이상 420,000 미만 420,000 이상 460,000 미만 460,000 이상 500,000 미만 500,000 이상 545,000 미만 545,000 이상 595,000 미만 595,000 이상 645,000 미만 645,000 이상 700,000 미만 700,000 이상 760,000 미만 760,000 이상 820,000 미만 820,000 이상 885,000 미만 885,000 이상 955,000 미만 955,000 이상 1,025,000 미만 1,025,000 이상 1,095,000 미만 1,095,000 이상 1,170,000 미만 1,170,000 이상 1,250,000 미만 1,250,000 이상 1,335,000 미만 1,335,000 이상 1,425,000 미만 1,425,000 이상 1,515,000 미만 1,515,000 이상 1,610,000 미만 1,610,000 이상 1,710,000 미만 1,710,000 이상 1,810,000 미만 1,810,000 이상 1,915,000 미만 1,915,000 이상 2,030,000 미만 2,030,000 이상 2,135,000 미만 2,135,000 이상 2,245,000 미만 2,245,000 이상 2,360,000 미만 2,360,000 이상 2,475,000 미만 2,475,000 이상 2,600,000 미만 2,600,000 이상 2,730,000 미만 2,730,000 이상 2,870,000 미만 2,870,000 이상 3,010,000 미만 3,010,000 이상 3,150,000 미만 3,150,000 이상 3,310,000 미만 3,310,000 이상 3,450,000 미만 3,450,000 이상 표준소득월액 220, , , , , , , , , , , , , , , , , , , , , ,000 1,060,000 1,130,000 1,210,000 1,290,000 1,380,000 1,470,000 1,560,000 1,660,000 1,760,000 1,860,000 1,970,000 2,080,000 2,190,000 2,300,000 2,420,000 2,540,000 2,670,000 2,800,000 2,940,000 3,080,000 3,230,000 3,380,000 3,600,000 연금보험료 지역 (9%) 사업장 (9%) 19,800 20,700 21,600 22,500 23,400 24,300 26,100 27,900 30,600 33,300 36,000 39,600 43,200 46,800 51,300 55,800 60,300 65,700 71,100 76,500 82,800 89,100 95, , , , , , , , , , , , , , , , , , , , , , ,000 19,800 20,700 21,600 22,500 23,400 24,300 26,100 27,900 30,600 33,300 36,000 39,600 43,200 46,800 51,300 55,800 60,300 65,700 71,100 76,500 82,800 89,100 95, , , , , , , , , , , , , , , , , , , , , , ,000

266 250 사회보험적용 징수일원화와향후과제 < 부록 3> 미국, 독일의보험료징수서식 1. 미국 < 연방소득세및사회보장세통합징수서식 >

267 부록 251

268 252 사회보험적용 징수일원화와향후과제

269 부록 253

270 254 사회보험적용 징수일원화와향후과제

271 < 연방실업보험료징수서식 > 부록 255

272 256 사회보험적용 징수 일원화와 향후 과제 2. 독일 <일원화된 사회보험 신고서식>

273 부록 257 < 서식 1> Meldung zur Sozialversicherung : 일원화된사회보험신고서식 (1) 사회보험번호 : 아무번호도지정될수없는경우빈칸으로남겨둠. 이런경우 (25) ~(29) 번이채워져야함. (2) 개인번호 ( 기입하지않아도됨) : 의료보험신고시반복되는질문에대해대답하는수고를덜기위해사용자 (Arbeitgeber) 가피용자에게부여한개인번호임. 기입여부는자의에따름. (3) 성( 姓 ) : 경우에따라서는앞에놓여지는말, 이름의보조, 칭호순으로기입함. 콤마로분리해서답할것. 예를들어 van Gruiter 교수일경우 Gruiter, van, 교수. (4) 이름 (5) 거리명과번지( 신고시및주소변경시의주소), 주, 우편번호, 거주지 (6) 신고사유코드 (7) 저임금 ( 월근로소득 까지) 급여신고서를제출할경우 X 표시함. (8) 이름변경여부 : 변경했을경우 X 표시함. 이경우 (22) 와 (23) 번기재함. (9) 국적의변경여부. 변경했을경우 X 표시. 이경우 (24) 번기재함. (10) 고용기간 (11) 사용자 (Arbeitgeber) 의사업장번호 (12) 해당그룹코드 101 특별한특징이없는사회보험가입의무자 102 직업양성교육생 103 파트타임에종사하는노령노동자 104 가내영업자 105 실습생 106 고학생 107 공인된장애인작업장이나그와유사한시설에서근로하는장애인 108 조기연금수급자 109 과소임금 ( 월평균 400 이하의근로수입 ) 종사자 110 ( 부업으로서의 ) 단기근로종사자 111 청소년복지사업시설에종사하는자, 장애인을위한직업훈련소또는그와유사한시설에서종사하는자 112 농업부문의가족종사자 113 농업을전업으로하며지속적인부업으로서의임금노동자 114 농업을전업으로하며부업으로서의 ( 연간 26 주를초과하지않는) 계절노동자 116 FELEG 에따라보상금을받는사람 118 불안정한직업종사자 119 노령으로인해보험을들지않아도되는노인연금생활자및생활보호대상자

274 258 사회보험적용 징수일원화와향후과제 (13) 복수직업 : 여러사용자에의해고용되어있는경우 X 표시함. 그렇지않은경우빈칸으로남겨둠. (14) 사업장소재 : 통일이전서독에속했는지동독에속했는지구분 (15) 보험료그룹코드 KV : 의료보험 ( 질병보험 ) 0 보험료를내지않음 1 일반적보험료 2 증액된보험료 3 인하된보험료 4 농업의료보험으로보험료 5 농업의료보험으로사용자보험료 9 자유의사에의한가입자 PV : 간호보험 1 보험료전액지불 2 보험료반액지불 RV : 연금보험 (2004 년 1월 1 일까지 ) 0 보험료를내지않음 1 ArV 로보험료전액지불 2 AnV 로보험료전액지불 3 ArV 로보험료반액지불 4 AnV 로보험료반액지불 RV : 연금보험 (2005 년 1월 1 일부터 ) 1 보험료전액지불 3 보험료반액지불 5 과소노동종사자에대한일괄보험료 ALV : 실업보험 1 보험료전액지불 2 보험료반액지불 (16) 활동신고 : 연방노동청 ( 또는고용청 )(Bundesanstalt für Arbeit) 이앞으로아홉자리의활동기호를계획하고있음. 그때까지는계속해서다섯자리의활동기호를사용함. 처음세자리는 Arbeitnehmer 가수행하는일을의미하며, 네번째자리는신청서제출시의지위( 예를들어숙련공이면 2) 이고, 다섯번째자리는훈련에관한사항임. (17) 국적코드 독일 000; 이집트 287; 미국 368; 에디오피아 225; 벨기에 124 등총 38개국의코드화 (18) 통화기준 : 1998 년 12월 31 일까지는마르크화로, 1999 년 1월 1일부터 2001 년 12월 31 일까지는겸용함 년 1월 1 일부터는유로화로단일화함. (19) 보험료의무가있는세전근로소득 ( 페니히없이 DM 또는센트없이유로) (20) 신분표시 : 1 - 사용자의배우자, 2 - 주식회사의사장, 이에해당되지않으면빈공간으로남겨둠 ) (21) 기존에제출한신고해지제출사유, 기간, 사업체번호, 해당그룹, 복수직업, 사업장국가, 보험료그룹, 활동신고, 국적, 통화기준, 보험료의무가있는세전근로소득은위의상황과같음.

275 부록 259 < 이름변경시 ( 지금까지의이름)> (22) 성 (23) 이름 (24) 국적의변경 : 새로운국적의기호 < 사회보험번호를기입할수없을경우> (25) 출생시의성명 : 3번의이름과다를경우 (26) 출생지 (27) 생년월일 (28) 성별 (29) 국적 < 독일인이아니면서유럽경제구역에속하는국가출신으로서처음고용된경우> (30) 출생국가 (31) 소속국가에서의사회보험번호 (32) 신고하는의료보험기관의이름 AOK, BKK, IKK, EK, LKK, See-KK, BKN (33) 날짜, 사용자의이름, 주소( 회사의도장)

276 260 사회보험적용 징수 일원화와 향후 과제 < 사회보험료 통합징수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