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러시아리포트.in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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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RUSSIA REPORT Issues & Analysis 분야별평가와전망

4 2016 RUSSIA REPORT Issues & Analysis 편집인장세호 ( 한국외대러시아연구소 HK 연구교수 ) 기획처한국외대러시아연구소 발행인박정원 발행처도서출판이환 발행일 2017 년 2 월 3 일 디자인 ( 주 ) 이환디앤비 ISBN 비매품 이저서는 2009 년정부 ( 교육과학기술부 ) 의재원으로한국연구재단의지원을받아수행된연구임 (NRF B00005).

5 인사말 다사다난했던 2016년을보내고새해를맞은것이엊그제같은데어느새벌써 1월이훌쩍지나고있습니다. 참으로세월이바람처럼빠르다는말을실감하게되는요즘입니다. 우리한국외대러시아연구소는흐르는세월속에켜켜이나이테가쌓이듯어느덧여덟번째로연례보고서 RUSSIA REPORT 를발행합니다. 특히, 지난 1월 12일에는보고서발행에앞서 2017 러시아를전망한다 라는주제로 80여명의동료연구자들과학문후속세대가모여중간발표회를진행했습니다. 6개영역을중심으로다양한관점과시각에서 2016년을회고해보고 2017년을전망해보는의미있는시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수준높은발제와열띤토론을통해보고서의내용을보완할수있었고, 여러러시아연구자들과학생들이신년을맞아회합할수있는공간이되었다는점에서의의가적지않았던것같습니다. 이역시우리러시아학계의좋은전통으로자리잡을수있도록더욱노력하겠습니다. 이번호는러시아국내정치, 경제, 대외관계, 군사안보, 한러관계, 사회문화이상여섯개영역에서 2016년을돌아보고 2017년을전망해보았습니다. 먼저, 국내정치적측면에서 2016년은그동안러시아집권세력에게가장취약한고리였던이른바 통치의정당성 을회복하려는노력이적극적으로시도됐던해였습니다. 반테러법과국가근위대의신설과같이체제를유지 보호할수있는제도적 조직적수단을마련하는가운데, 체제의신뢰성과효율성을제고하기위한인적개편이두 인사말 3

6 드러졌던해이기도합니다. 특히, 제7기국가두마선거에서절차적투명성을확보함과동시에여당통합러시아가압도적승리를거둠으로써푸틴체제는자신의정당성과안정성을상당부분회복 입증할수있었습니다. 이런점에서 2017년은상대적으로호전된대외환경속에서 2018년대선을준비하는시기로서의미가클것입니다. 즉, 내년에는푸틴 4기정부의새로운인적 제도적 정책적대안이적극적으로모색되는해가될것으로예상됩니다. 두번째로, 경제부문에서 2016년은 2년연속역 ( 逆 ) 성장을기록하면서도상대적으로물가가안정된가운데반등의기회를찾기위해노력한해로평가할수있겠습니다. 2016년경제적역성장의원인은러시아경제의구조적문제와함께, 수출환경과관련한부정적대외변수, 우크라이나위기와연관된지정학적위험요소가지속되었기때문입니다. 하지만 2017년은그동안의침체와퇴행의흐름에서탈출하여다시성장의궤도에오를수있는길을모색하는한해가될것으로분석됩니다. 다만, 호전된대외환경으로일정부분긍정적흐름이만들어지겠지만, 러시아경제의구조적문제가지속되고성장잠재력확대에초점을맞춘경제정책이추진된다면올해성장폭은생각보다크지않을수도있을것입니다. 셋번째로, 대외관계부문에서 2016년은러시아가큰성취를이룬한해로평가할수있습니다. 작년러시아는크림병합을기정사실화하는한편, 우크라이나동부지역에서세력기반을공고화했습니다. 또한, 터키와의관계정상화를비롯하여시리아내전에서적지않은군사적 외교적인성과를거두었습니다. 더욱이, 트럼프정부출범을통해미국과의관계개선가능성도한층커졌습니다. 이를통해, 2014 년우크라이나위기발생이후악화됐던대외관계의흐름에긍정적변화의단초를마련했습니다. 특히급변하는국제정세의흐름에대 RUSSIA REPORT : Issues & Analysis

7 처하기위해새로운 대외정책개념 을채택한바있습니다. 2017년러시아가푸틴이연례국정연설에서언급했듯, 적보다는친구를만듦으로써향후직면할대외적도전과위기에효과적으로대응하고국제질서의독자적축으로자리매김할수있기를기대합니다. 네번째로, 군사안보부문에서 2016년은러시아가대러경제제재, 저유가, 루블화가치하락등여러악조건속에서도국가이익수호수단으로서군사력증강과현대화에박차를가했던해였습니다. 러시아는작년국가무장계획 2011~2020에입각해무기현대화, 다양한형태의군사훈련, 대외군사협력 개입등의적극적인군사활동을전개했습니다. 2017년에는군사정치적측면에서러시아에게유리한주변환경이조성되고위협요소도다소약화될것으로전망됩니다. 하지만미국 /NATO의러시아에대한위협적인식과군사활동확대가능성을염두에둔군사력강화노선은올해에도지속될것으로예상됩니다. 다섯번째로, 한러관계측면에서 2016년은커다란도전이제기됐던해였습니다. 작년북한의제4, 5차핵실험과장거리로켓발사시험, 그리고한반도내사드 (THAAD) 배치결정은침체됐던양국관계를더욱큰시련속으로몰아넣었습니다. 비록한국과러시아가정상회담을통해상호협력의당위성와의지를재확인했지만, 실제로작년한해동안교역과투자, 그리고남북러삼각경협과극동개발은침체를면치못했습니다. 2017년에는동북아전략환경의변화가능성이크지않은바작년정상회담의사후이행관리에초점을맞춰양국간경협확대, 공공외교강화, 인적네트워크확장등정중동 ( 靜中動 ) 의지혜를발휘하는한편, 혹시모를역내정치 안보환경변화에철저히대비하는해가되길바랍니다. 여섯번째로, 사회문화부문에서 2016년은러시아영화탄생 120 인사말 5

8 주년기념 영화의해, 2015년에이은 불멸의연대 행진, 논쟁적인물들의동상건립, 소련해체 25년관련 소비에트노스탤지어 현상, 러시아정교회적극적대외활동, 모스크바도시정비사업등흥미로운이야기꺼리가많았습니다. 하지만작년한해동안러시아사회는미래지향적인사회건설을위한비전을제시하기보다는과거의전통이나권위, 영광에의지하는퇴행적경향을강하게보여주었습니다. 2017년은 환경의해 이자러시아혁명 100주년이되는해입니다. 모쪼록일련의행사들이폭넓은시민사회의자발적인참여를통해성과적으로마무리되고, 러시아의미래발전방향에대한자유롭고다양한논의들이표출되고수렴되는계기가되길바랍니다. 끝으로이번 2016 RUSSIA REPORT 의기획과편집을위해애써준장세호박사, 각영역별책임집필을담당해준부산외대이종문교수, 한국외대제성훈교수, 한국외대김규철초빙연구위원, 통일연구원현승수박사, 한국외대라승도박사에게감사드립니다. 그리고한러, 북러협력일지를꼼꼼하게정리해준우리연구소김다예조교와 12개의인포그래픽을선별하고번역해준유지원조교에게도고맙다는말을전합니다. 앞으로도더욱발전하는 RUSSIA REPORT 로인사드릴것을약속드리며, 모두에게건강과활기가늘함께하는새해가되기를바랍니다 년 1 월 31 일 한국외국어대학교러시아연구소장 RUSSIA REPORT : Issues & Analysis

9 차례 인사말김현택 3 Part I 국내정치 비상 ( 非常 ) 에서 일상 ( 日常 ) 으로복귀모색장세호 9 Part II 경제일반 머들링스루 (Muddling through) 에서길을찾다이종문 41 Part III 대외관계 급변하는세계의중심에선러시아제성훈 87 Part IV 군사안보 전방위위협에즉각대응태세유지김규철 115 Part V 한러관계 부동이화 ( 不同而和 ) 의협력모색현승수 147 Part VI 사회문화 권위주의와온정주의사이에갇히다라승도 169 부록 1 : 2016 년한러, 북러교류 협력일지김다예 205 부록 2 : 인포그래픽 2016 자료수집 번역 : 유지원, 감수 : 김민수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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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국내정치 비상 ( 非常 ) 에서 일상 ( 日常 ) 으로복귀모색 PART 장세호 ( 한국외대러시아연구소 HK 연구교수 ) I. 들어가며 2016년은크림반도병합이후조성된 사회적통합 분위기속에서 2011년총선을계기로드러난 정당성의위기 극복이적극적으로시도됐던해이며, 결과적으로체제의정당성과안정성을상당부분회복 입증한해였음. - 현집권세력에게제7기국가두마선거는기회와위기를동시에제공할수있는매우중요한정치일정이었으며, 러시아선거제도의신뢰성을제고함과동시에여당의안정적지지확보를도모할수있는다양한수단과방법들이모색 활용됨. - 외부의위협으로부터기존체제를유지 보호할수있는제도적 조직적수단을마련하는가운데, 2018년 3월대선을염두에둔인적개편과정책대안모색이시도됐음. - 이런점에서 2016년은 체제유지 라는보수적접근을기본토대 국내정치 비상 ( 非常 ) 에서 일상 ( 日常 ) 으로복귀모색 9

12 로하면서도, 조심스럽지만체제의중 장기적발전을위한 변화 가모색됨으로써정치과정전체에서어느정도긍정적동학이 나타난해로평가할수있겠음. 2016년최고의국내정치이슈는제7기국가두마의원선거였음 총선은 2011년의정당성위기, 2014년의우크라이나위기와크림병합이후치러지는선거였고, 심각한경제위기속에서치러지는연방차원의선거이자새로운 게임의룰 이적용됐다는점에서특징적이었음. - 선거결과는 크림컨센서스 와재도입된 혼합선거제 의제도효과에힘입어이변없이통합러시아가전체의석의 2/3를넘는압도적다수의석을확보함. - 통합러시아에대한유권자의지지성격과내용은다양했지만, 어쨌든지난총선은러시아인들에게여전히 안정 이중요한가치기준으로기능하고있음을보여줌. - 또한, 푸틴체제는지난총선을통해그동안취약점으로인식되어왔던체제의정당성을일정부분회복하고푸틴 3기잔여임기와 4기중반까지의안정적인국정운영을위한기본동력을확보함. 2016년을결산하면서주목할부분은인사개편이지역차원에서연방국가기구에이르기까지예상보다큰규모로꾸준히이뤄졌다는점임. - 작년큰반향을일으킨인사개편으로 1 이바노프 (Сергей Иванов) 에서바이노 (Антон Вайно) 로대통령행정실장교체, 2 볼로딘 (Вячеслав Володин) 의하원의장취임과키리옌코 (Сергей Кириенко) 의대통령행정실제1부실장취임, 3 경제개발부 RUSSIA REPORT : Issues & Analysis

13 장관울류카예프 (Алексей Улюкаев) 해임을꼽을수있음 년발생한인사개편은 2018년대선을앞두고 1 국가행정의효율성제고, 2 국가기구의신뢰도제고와위상재정립, 3 부패문제에대한원칙적대응, 4 사회여론의적극적반영등을고려한조치로평가할수있음. 2016년, 고위공직자가운데세명의주지사와한명의장관이부패문제에연루되어해임됐음. 이는부패와의전쟁이기존에비해훨씬강도높고체계적으로수행됐음을의미함. - 작년경력상승을이룬인물들은실로비키, 전러시아인민전선 (ОНФ), 러시아정교회와의연계성이특정적임. 예컨대, 바실리예바 (Ольга Васильева) 와쿠즈네초바 (Анна Кузнецова) 의경우러시아정교회와직접적인연계를가진인물들임. 바실리예바는정교적가치를토대로초 중등교과서를집필한적이있으며, 쿠즈네초바는정교회사제의부인임. PART 2016년발생한법제적 조직적변화는큰틀에서 1 반체제활동에대한통제기제확보를목적으로한보수적입법 ( 야로바야법 (пакет Яровой)) 과조직신설 ( 국가근위대 ), 2 국가재정의정상화와사회복지영역강화라는두가지방향으로이뤄짐. 2016년 12월 1일푸틴이연례국정연성을통해전달하고자했던메시지는국가적위기를극복한러시아인민이다시금자신의내적동력을극대화하여단합된힘을구축하고국내적 대외적현안과과제의해결에더욱매진하자는것으로요약됨. - 특히, 연설속에배어있는 자신감 과 차분함 은첫째, 크림병합이후조성된대외적위기에대한효과적대응과국제적위상 국내정치 비상 ( 非常 ) 에서 일상 ( 日常 ) 으로복귀모색 11

14 제고, 둘째, 9월 14일치러진총선에서여당통합러시아의헌법적다수의석확보로대변되는국내적안정확보에서비롯된것이라할수있음. - 즉, 국정연설의어조와비중변화는여러국내적 대외적위기상황을비교적무난하게극복하고, 비상 ( 非常 ) 에서 일상 ( 日常 ) 으로복귀를선언하는자연스러운표현방식이었음. - 특히, 국민통합, 내적잠재력극대화, 새로운발전의모색 등의기조는다분히 2018년 3월대선을염두에둔것이라할수있음. 본보고서는앞서언급한주요이슈들을중심으로 2016년러시아국내정치를평가 분석하고 2017년을전망해볼것임. - 본보고서는필자가 2016년발표한학술대회발표문, 기고문, 칼럼을비롯해, 다양한러시아 / 서방매체들의보도자료를기반으로작성됐음. II. 9 월 18 일국가두마선거 1. 제 7 기국가두마선거개요 2016 년국가두마의원선거가본래일정을약 3 개월앞당긴 9 월 18 일 ( 일 ) 러시아전역에서실시됨 년국가두마의원선거는 2003 년이후 13 년만에 혼합선거 RUSSIA REPORT : Issues & Analysis

15 제 방식으로치러짐. - 해당선거제도는총 450개의석가운데각각절반에해당하는 225석을 비례대표 방식과 지역구 방식으로나누어선출하도록규정함. - 비례대표의원은 정당명부식비례대표 방식으로, 지역구의원은 소선거구 (1석선거구) 상대다수제 방식으로선출함. - 비례대표의석 (225석) 배분은비례대표득표율 5% 이상의정당에한하여이뤄짐. 즉, 법적최소요건 (legal threshold) 은비례대표득표율 5% 로, 이는 2011년 7% 에비해 2% 완화된것임. PART 총선에참여가확정된정당은총 14개였으며, 이는 2011년의 7개에비해 2배증가한수치임. - 참여정당은 1 로디나 (Родина), 2 러시아의공산주의자 (Коммунисты России), 3 정의를위한러시아연금자당 (Российская партия пенсионеров за справедливость), 4 통합러시아 (Единая Россия), 5 녹색당 (Зеленые), 6 시민강령 (Гра жданска я платформа), 7 러시아자유민주당 (ЛДПР), 8 인민자유당 (ПАРНАС), 9 성장당 (Партия Роста), 10 시민의힘 (Гражданская сила), 11 야블로코 (Яблоко), 12 러시아연방공산당 (КПРФ), 13 러시아의애국자 (Патриоты России), 14 정의러시아 (Справедливая Россия) 임. 러시아연방중앙선관위의공식발표에따르면, 제 7 기국가두마의 원선거는 47.88% 의투표율을기록한가운데 6 개정당이차기국 가두마에진출했고여당통합러시아가압도적승리를거둔것으 국내정치 비상 ( 非常 ) 에서 일상 ( 日常 ) 으로복귀모색 13

16 로나타났음. - 먼저, 225석의비례대표의석가운데 5% 진입장벽을뚫고차기국가두마에진출한정당은 4개였음. 여당통합러시아가 54.20% 의높은득표율로 1위를기록한가운데러시아연방공산당 (13.34%), 러시아자유민주당 (13.14%), 정의러시아 (6.22%) 가뒤를이었음. 이를통해통합러시아가 140석, 공산당이 35석, 자민당이 34석, 정의러시아가 16석을획득했음. - 다음으로, 225석의지역구의석가운데의석을확보한정당은총 6개였음. 여당통합러시아가 203석을확보한데이어, 공산당과정의러시아가각 7석, 자민당이 5석, 원외정당로디나와시민강령이각 1석을획득했음. 이와함께, 1명의무소속후보가당선됐음. - 결국, 통합러시아가전체 450석의하원의석가운데 76.2% 에해당하는 343석의헌법적다수의석을확보한데이어, 공산당이 9.3% 의 42석, 자민당이 8.7% 의 39석, 정의러시아가 5.1% 의 23 석, 로디나와시민강령이각 0.2% 의 1석, 그리고 1명의무소속의원이의석을확보했음. 2. 제 7 기국가두마선거평가 통합러시아의압승은무엇보다 크림컨센서스 (C r i me a n consensus) 와재도입된 혼합선거제 의제도효과에힘입은것임. - 지난 2년간러시아정치를주도한어젠다는 크림컨센서스 였으며, 절대다수의유권자들은푸틴의적극적대외정책노선에열렬한지지를보냈음. - 지난총선에서다수의러시아유권자들은서방의대러경제제 RUSSIA REPORT : Issues & Analysis

17 재로말미암은심각한경제위기상황에도불구하고여당통합러시아를선택함. - 통합러시아는이번선거에서재도입된지역구선거에서전체지역구의석 (225석) 의약 90% 에해당하는 203석을확보함으로써사실상지역구의석을독점했음. - 실제로그동안방대한행정자원의후광에힘입어튼튼한지역적토대를구축해온통합러시아와인민전선은그조직적 재정적인프라측면에서다른경쟁자들을압도했음. - 또한, 소선거구상대다수제 로치러진지역구선거는일반적으로 일여다야 ( 一與多野 ) 구도를형성했고, 이러한제도적특성은최대정당으로서통합러시아에추가적인혜택을제공함. PART 공산당을비롯한원내 3야당은이번선거에서모두원내에진출하여교섭단체구성에성공했지만, 직전선거에비해많은의석을상실하는등몹시초라한성적을거둠. - 이러한결과는 1 이른바 체제야당 (системная оппозиция) 으로서현집권세력에대한공세수위한계, 2 리더십, 인적자원, 정책적호소력에서의한계등에서비롯된것이었음. - 공산당과자민당의제2당지위확보경쟁이관심을모았으며, 공산당이자민당을근소하게앞서제2당지위를수성함. 이번선거에서원외야당이과연원내에진출할수있을것인가의문제도관심을끌었으나, 10개원외야당가운데로디나소속주라블료프 (Алексей Журавлев) 가안닌-보로네시주선거구에서당선됐으며, 시민강령소속야이후트디노프 (Рифат Шайхутдинов) 가네프테캄스크 -바시코르토스탄공화국선거구에서당선되는데 국내정치 비상 ( 非常 ) 에서 일상 ( 日常 ) 으로복귀모색 15

18 그친것으로나타남. 이번총선의가장큰관전포인트중하나는깨끗하고투명한선거의시행여부였음 년총선직후발생한 정당성의위기 로말미암아, 제7기국가두마선거를준비하는크렘린의최대과제는투명하고, 대중적이며, 경쟁적인선거를만드는것이었음. 최소한그렇게보이도록만들어야했음. - 이와관련하여, 저명인권운동가팜필로바 (Элла Памфилова) 를신임중앙선관위원장으로임명한것을비롯해, 1 투표소에다수의 CCTV 설치, 2 대규모참관인조직, 3 핫라인설치, 4 선거법위반사전징후점검, 5 선거법위반시즉시 강력대처의 5대방안이시행됐음. 푸틴체제는이번국가두마선거를통해최소한단기적관점에서그동안취약점으로인식되어왔던체제의정당성을회복하고안정성을증명했음. - 이는무엇보다직전총선에비해이번선거가큰선거부정이나스캔들없이깨끗하고투명하게치러졌기때문임. 사실이번선거가진정 경쟁적 선거인가에대한의문이제기될수는있겠지만그절차적투명성에대해서는큰틀에서합의되는분위기임. - 결국, 선거과정의절차적정당성획득과의회구성에서의헌법적다수의석확보는푸틴 3기잔여임기수행과푸틴 4기출범에적지않은동력이될것으로예상됨. - 더불어, 이번총선에서적용된이른바새로운 게임의룰 은중 장기적관점에서러시아정치과정의역동성제고와정치제도발전을견인할수있는맹아가될것으로예상됨 RUSSIA REPORT : Issues & Analysis

19 III. 주요인사개편 PART 1. 2 월 푸틴은자바이칼변강주지사일리콥스키 (Константин Ильковский) 의권한정지에관한대통령령을발표함. - 이결정이발표되기얼마전푸틴은해당지역에서발생한재난상황에서변강정부가인명 재산소개 ( 疏開 ) 정책을효과적으로수행하지못했다고비판한바있음. - 그뿐만아니라, 해당지역내에서는교사, 보건 사회부문노동자에대한급여지급, 다자녀가정에대한지원금지급문제등으로불만이고조되고있었음 월 신임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으로전 인권문제대통령전권대표 팜필로바 (Элла Памфилова) 가임명됨. - 기존 15명의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가운데추로프 (Владимир Чуров) 를비롯한 9명의위원이해임됐음. 추로프는외무부로자리를옮겨주요국선거모니터링업무를담당하게됨. - 정치학자주딘 (Алексей Зудин) 은해당인사가한편, 팜필로바의개인적업무능력을고려한결과임과동시에, 다른한편, 사회에대한일종의상징적메시지부여의의미가있다고평가함. 국내정치 비상 ( 非常 ) 에서 일상 ( 日常 ) 으로복귀모색 17

20 - 개성이강한인권운동가에게중앙선관위원장직을맡긴것은무엇보다러시아선거체제에대한유권자의신뢰를회복 강화하기위한조처였음. - 실제로팜필로바는이런기대를상당부분충족시킨것으로판단됨 월 신임 인권문제대통령전권대표 에정의러시아소속국가두마의원모스칼리코바 (Татьяна Москалькова) 가임명됨 년해당직책이만들어진후최초로현역하원의원이이를수행하게됨. - 모스칼리코바가내무부소장직급을가지고있는실로비키출신이라자유주의세력들은해당인사에대해적잖은실망과우려를표시함. - 하지만모스칼리코바는취임후인권운동가들과지속적으로접촉하는한편, 조직내기존인적구성을상당부분유지시킴으로써자신에대한우려를불식시킴. 메드베데프는경제개발부차관겸연방국가자산관리청장데르구 노바 (Ольга Дергунова) 를보직해임함. - 데르구노바는같은해 6 월베테베은행 (ВТБ) 부행장에임명됨 월 7 월말북서연방관구, 시베리아연방관구, 북카프카스연방관구지도 RUSSIA REPORT : Issues & Analysis

21 부가개편됐고, 크림연방관구와남부연방관구의통폐합이결정됨. - 이로써크림병합이후 9개로확대됐던연방관구수가 8개로다시돌아옴. 연방주체수는 85개로동일하게유지됨. PART 푸틴은야로슬라블주지사야스트레보프 (Сергей Ястребов) 와칼리닌그라드주지사추카노프 (Николай Цуканов) 를해임함. - 추카노프는불라빈 (Владимир Булавин) 을대신해신임북서연방관구대통령전권대표에임명됨. - 칼리닌그라드주지사권한대행으로는정보기구출신지니체프 (Евгений Зиничев) 가임명됐음. 하지만그는 70여일후인 10월개인사정으로해당직책에서자진사임했고, 곧이어연방보안국부국장에임명됨. 메냐일로 (Сергей Меняйло) 는세바스토폴시장에서시베리아연방관구대통령전권대표로자리를옮김. - 세바스토폴주지사권한대행으로는전산업 통상부차관옵샨니코프 (Дмитрий Овсянников) 가임명됨. 키로프주지사벨리흐 (Никита Белых) 가대통령의신뢰상실을이유로사임함. - 당시벨리흐는거액의뇌물을수수한혐의로구속된상태였음. - 연방조사위원회의발표에따르면, 벨리흐는직접또는중개인을통해 400,000 유로의뇌물을수수함. - 키로프주지사권한대행에연방등기국장바실리예프 (Игорь Васильев) 가임명됨. 국내정치 비상 ( 非常 ) 에서 일상 ( 日常 ) 으로복귀모색 19

22 메드베데프는연방관세국장벨리야니노프 (Андрей Бельянинов) 를해임함. - 해당조치가이뤄지기전, 조직적인주류 ( 酒類 ) 밀수출과관련하여벨리야니노프의가택에대한압수수색조치가취해짐. - 벨리야니노프의가택압수수색과정에서많은외화현금이발견됐고, 이장면이러시아대중매체에의해실시간으로보도됨. - 신임국장으로정보기관출신불랴빈 (Владимир Булавин) 이임명됨 월 2011년 12월부터대통령행정실을이끌던이바노프 (Сергей Иванов) 가자신사퇴했고, 푸틴은그를 환경문제대통령전권대표 에임명됨. - 신임대통령행정실장에그동안대통령행정실내에서가장유능한관리자중하나로평가받아왔던부실장바이노 (Антон Вайно) 를임명함. 리바노프 (Дмитрий Ливанов) 가교육 과학부장관직에서사임하고, 우크라이나와의통상 경제협력문제대통령전권대표 에임명됨. - 리바노프는 2012년교육 과학부장관에임명된후해당분야전문가들과의회로부터적지않은비판을받아왔음. - 전러시아여론연구센터 (ВЦИОМ) 조사에따르면, 리바노프는연방정부장관가운데가장인기가없는인물이었음. - 리바노프의전보조치는신학기시작을불과 10여일앞두고 RUSSIA REPORT : Issues & Analysis

23 이뤄졌으며, 신임교육 과학부장관으로는바실리예바 (Ольга Васильева) 대통령행정실사회정책국차장이임명됨. PART 6. 9 월 푸틴은 청소년권리문제대통령전권대표 아스타호프 (Павел Астахов) 를해임함. - 카렐리아공화국에불어닥친폭풍우로샤모제로 (Сямозеро) 호수를관광하던소녀 14명이사망한가운데, 구조된소녀에대한아스타호프의부적절한언급이문제가됨. - 아시타호프는비상사태부요원들이보트로구조한두명의소녀중한명에게 그런데헤엄치기는괜찮았니? 라고물어빈축을샀음. - 이와관련하여, 인터넷공간에서부터각종패러디와비판이쏟아져나왔고, 급기야그에대한해임서명운동이일어나기도함. - 신임 청소년권리문제대통령전권대표 에는인권운동가겸펜자주가족 모성 청소년지원재단 포크로프 (Покров) 대표쿠즈네초바 (Анна Кузнецова) 가임명됨. - 정치학자칼라체프 (Константин Калачев) 는 2016년교육 과학부와아동문제전권대표의인사가무엇보다사회여론을반영한결과라는점에서, 그리고여성관료들의체계적진출측면에서의미가있다고평가함. 실제로메드베데프총리는신임장관지명자들을소개하면서그들의업무능력을언급하는동시에, 이례적으로이들이 여성 이라는점을강조함. 국내정치 비상 ( 非常 ) 에서 일상 ( 日常 ) 으로복귀모색 21

24 연방조사위원회위원장마르킨 (Владимир Маркин) 이사임함. - 그는사표를제출하고, 같은해 10 월에너지기업 루스기드로 (РусГидро) 제 1 부대표에취임함 월 나리시킨 (Сергей Нарышкин) 을대신에신임국가두마 ( 하원 ) 의장으로전대통령행정실제1부실장볼로딘 (Вячеслав Володин) 이선출됨. - 볼로딘이담당하던국내정책담당대통령행정실제1부실장에는전 로스아톰 (Росатом) 대표키리옌코 (Сергей Кириенко) 가임명됨. 전하원의장나리시킨은대외정보국 (СВР) 국장으로자리를옮김. - 나리시킨은 2007 년부터해당직책을수행해오던프랏코프 (Михаил Фрадков) 를대신해신임국장에임명됨 월 11 월프랏코프는군산복합기업 알마스 - 안테이 (Алмаз-Антей) 이 사회의장에취임했으며, 대통령령에의해올해 1 월 4 일부터러시 아전략연구소 (РИСИ) 소장직을동시에수행하게됨. 경제개발부장관울류카예프 (Алексей Улюкаев) 가 신뢰상실 을이 RUSSIA REPORT : Issues & Analysis

25 유로해임됨. - 그는해임에앞서로스네프티로부터 2백만달러의뇌물을갈취한혐의로가택연금됨. - 해당사건은푸틴체제등장이후처음으로연방정부장관이부패문제로경질된사례였음. - 울류카예프의해임후신임장관에 34세의재무부차관오레시킨 (Максим Орешкин) 이임명됨. PART IV. 주요입법내용 2016 년국가두마는약 500 건의법안을처리했으며, 그가운데큰 반향을일으킨것들을간추려보면다음과같음. 6월 24일국가두마는하원의원야로바야 (Ирина Яровая) 와상원의원오제로프 (Виктор Озеров) 가발의한반 ( 反 ) 테러관련법안들을승인함. - 이에따르면, 무선통신사업자, 메신저 사회관계망서비스사업자등은네티즌들의사이트접속내역정보를 1년간, 동영상을포함한교신내용을 6개월간각각보관해야함. - 또한, 교신내용암호화서비스를제공하는업체는연방보안국에암호해독을위한 키 를제공해야함. - 이법에대해러시아인권단체들이헌법상국민의기본권인통신의자유를침해한다고반발했고, 통신사업자들도설비구축에필요한막대한비용부담을이유로해당법채택에반대한바있음. 국내정치 비상 ( 非常 ) 에서 일상 ( 日常 ) 으로복귀모색 23

26 - 관련법가운데에는선교사들의활동을제한하는내용도포함함. - 이에따라종교적신념을이유로가족의해체, 자살유도, 학교교육방해, 국민으로서의의무수행거부등과같이러시아시민의권리와자유를침해하는행동이금지됨. - 러시아연방형사법내에 국제테러리즘 이라는새로운범죄가명시됨. - 더불어테러에대한대중적호소와이에대한정당화, 테러조직에의참여, 테러행위의준비 수행에대한제보를하지않는행위에대한책임을명시함. - 이와함께, 대규모소요행위를권유하는행동에대한처벌내용을포함함. - 의도적테러에대한처벌최소연령도 14세로낮아짐. 해당법은 1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т 6 июля 2016 г. No. 374-ФЗ О внесении изменений в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противодействии терроризму и отдельные законодательные акты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в части установления дополнительных мер противодействия терроризму и обеспечения общественн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2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т 6 июля 2016 г. No. 375-ФЗ О внесении изменений в Уголовный кодекс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и Уголовно-процессуальный кодекс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в части установления дополнительных мер противодействия терроризму и обеспечения общественн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임 RUSSIA REPORT : Issues & Analysis

27 2016년 12월사회사업 NGO 지원법이승인됨 년 1월 1일부터사회영역에서활동중인 NGO는 사회적유용서비스시행기구 의지위를갖게되며 2년간각종특전을누리게됨. - 해당조치는푸틴이 2015년 12월국정연설에서 NGO에대한지원이필요하다고언급한후구체적시행방법이모색되어왔음. - 상기언급된지위를갖기위해서는 해외대리기관 활동을하지않고세금을미납하지않은단체로서최소 1년동안사회적으로충분히인정될만한유익한서비스를제공해야함. - 지난 10월연방정부는인정서비스의목록을확정함. 여기에는노인, 아동, 장애인, 취약계층에대한사회적후원, 고통완화치료등의의료서비스등이포함됨. - 경제개발부에따르면, 현재약 14만개의사회사업 NGO가존재하고, 이들단체에약 90만명이근무하고있음. 관련내용은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некоммерческих организациях от N 7-ФЗ (действующая редакция, 2016) 의제6장에명시되어있음. PART 연방법 2017~2019년연방재정에대하여 가승인됨. - 해당법은 2014년부터시작된경제적유동성이상당부분해소되고안정성이회복됨에따라이를반영하여정상적국가재정으로복귀하고사회복지지출을확대하는것을핵심내용으로함. 공식명칭은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т N 415-ФЗ О федеральном бюджете на 2017 год и на плановый период 2018 и 2019 годов 임. 국내정치 비상 ( 非常 ) 에서 일상 ( 日常 ) 으로복귀모색 25

28 기준국제유가를배럴당 40 달러로추산함. 2013~14 예산은 배럴당 91~93 달러를기준으로작성됐었음. 2016년 연방법 최저임금에대하여 개정안이두차례승인됨. - 1차로 2016년 7월 1일부터최저임금이월 7,500루블로증액됨. - 2차로 2017년 7월 1일부터월 7,800루블로증액될예정임. 이법의공식명칭은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минимальном размере оплаты труда от N 82-ФЗ (действующая редакция, 2016) 임. 연방법 국가감정평가에대하여 가승인됨 년 4월푸틴은 국민과의대화 에서부동산에대한국가감정평가제를도입할필요성을강조함. - 그는현재이업무를담당하고있는민간기업들이사실상그에합당한책임을다하지못하고있다고비판함. - 이에따라 2017년 1월 1일부터여러국가예산기구들이해당업무를수행하게되며, 부동산을소유한모든시민은이들기구들이산정한가격에근거해다시세금을부과받게됨. 이법의정식명칭은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кадастровой оценке от N 237-ФЗ (действующая редакция, 2016) 임. 12월 21일국가두마는 연방법 청소년의휴식과교육, 그들의생명과건강에대한권리보장에대하여 를승인함. - 해당법은청소년수련관의목록작성, 미성년의탐방경로통과규칙준수, 이상에대한비상사태부의관할문제등을규정하고있음 RUSSIA REPORT : Issues & Analysis

29 2월 19일여행업자에대한기준과책임성을강화하고, 해외여행자의법적보호를강화한법이승인됨. - 해당법은여행사가자신의의무를이행하지않음으로써여행자가손실을입게될경우, 이를보상해주기위한수단을확보토록함. PART V. 푸틴의연례국정연설 2016년 12월 1일푸틴대통령은크렘린대궁전성게오르기홀에서연방의회상 하의원, 연방정부 대통령행정실고위관료, 지역정부 의회핵심관료, 사법부지도자, 러시아정교회대표등천여명이참석한가운데연례국정연설을수행함. - 푸틴은지난두차례의국정연설과대조적으로발언시간의대부분을사회, 경제영역의내정문제에할애했으며, 어조의측면에서도 자신감 과 차분함 이두드러졌음. 푸틴은모두에서러시아인민이비상한조건에서복잡하고난해 한도전들을슬기롭게극복했을뿐만아니라, 그과정에서애국적 가치를중심으로굳게통합된데대해높게평가함. 이번국정연설의핵심기조는국민통합, 내적잠재력극대화, 새 로운발전의모색 으로압축할수있음. 첫째, 국민통합 과관련하여, 푸틴대통령은러시아혁명 100 주년 국내정치 비상 ( 非常 ) 에서 일상 ( 日常 ) 으로복귀모색 27

30 을맞아그역사적의미에대한재조명필요성을제기함. - 그는불순한정치적목적으로러시아혁명의의미를악용하려는시도를경계하면서, 험난했던과거사에대한객관적평가와역사적교훈을통해오히려사회와국가의통합과강화를달성하자고역설함. 둘째, 내적잠재력극대화 와관련하여, 보건, 인구측면에서나타난성과에대한높은평가가인상적이었음. - 푸틴은최근수년간높은수준의출산율이꾸준히유지되는등인적자원의재생산문제에있어성과가가시화되고있다고주장함. - 다음단계의과제로교육과문화부문에국가역량을집중할필요성을제기함. 다만, 이를위한물리적토대의구축노력과함께, 러시아의전통적 보수적가치유지등과같은정신적토대의강화필요성을피력함. - 또한, 자원봉사활동과 NGO 활동등시민사회의자발적참여가국가발전의중요한동력이라며향후시민사회의활동에대한적극적지원과함께이를국정운영에적극적으로활용할계획이라고강조함. 셋째, 새로운발전의모색 측면에서, 푸틴은러시아가지난 2년간 GDP 규모의완만한감소추세에도불구하고그동안거시경제의안정성과실물경제의성장세를유지해왔음을강조함. - 이와관련하여, 비 ( 非 ) 자원부문에서의성취, 즉농업부문에서의수출증대와군수산업부문에서수출규모유지를매우높게평가함 RUSSIA REPORT : Issues & Analysis

31 - 다만, 현재의경제적정체를초래한근본원인이외부적요인이아닌내부적구조에있다고지적하면서이에대한구체적대처방안의모색을주문함. 2019~2020년, 러시아경제성장속도가국제경제성장속도를따라잡을수있도록 2017~2025년정부활동종합계획 을마련토록한것이나, IT 산업발전을위한 신기술세대 ( 디지털 ) 경제발전계획 수립을촉구한것이대표적임. 특히이를뒷받침할수있는안정적재정의확보를위해세금제도와예산제도의개혁필요성을피력함. PART 대외정책영역에서나타난푸틴대통령의어조는 절제 속의 확신 이두드러졌음. - 지난수년간보여왔던미국과서방에대한날선비난과비판을자제하면서자국이그어떤대립과갈등도원치않으며친구가필요할뿐이라고강조했음. - 물론, 이러한입장이자국의핵심이익에대한미국과주요국가들의존중을전제로한것이라는점도분명히했음. - 푸틴은자국의대외정책적우선순위가여전히유라시아경제연합을매개로한회원국간의협력심화와 CIS 국가들과의관계강화에있음을강조함. - 또한, 푸틴은러시아가아태지역국가들과의거대한협력잠재력에주목하고있으며, 신동방정책이러시아의장기적국가이익과국제사회의발전경향을고려한전략적결정임을재확인함. - 아태지역국가들과의협력문제와관련하여, 1 지구적 지역적안정을담보하는중요한요소로서중국과의포괄적동반자, 전략적협력관계강화, 2 러시아대외정책의중요한축중의하나 국내정치 비상 ( 非常 ) 에서 일상 ( 日常 ) 으로복귀모색 29

32 로서인도와의특별전략적동반자관계강화, 3 일본정부의경제적협력관계심화노력에대한긍정적평가가특징적이었음. - 대미관계와관련하여, 푸틴은차기트럼프정부와협력할준비가되어있으며, 평등하고상호호혜적토대에서양국관계를정상화하고발전시킬필요가있다고강조함. VI. 기타 1. 국가근위대창설 국가기구의조직개편에있어가장중요한사건은 연방국가근위대국 (Федеральная служба войск национальной гвардии, 이하국가근위대 ) 의신설임. - 이기구는내무부내무군을토대로형성된대통령직속무력기구로창설취지는테러, 조직범죄와의전쟁, 사회질서유지등의수행임. - 국가근위대는약 30만명의인원과비공개예산을가진폐쇄적조직임. - 근위대장은대통령경호실장을지낸졸로토프 (Виктор Золотов) 임. - 이에대해여러매체들은해당조직의창설이국가비상사태가발생할시불온한세력으로부터푸틴의개인적안전을확보하기 RUSSIA REPORT : Issues & Analysis

33 위해서라고평가하기도함. - 실제로러시아매체들은국가근위대내폭동, 반란, 거리시위등의진압을담당할요원들의양성프로그램을공개하기도함. - 해당조직의창설은현체제에비판적인조직과인물들을상당부분위축시킬것으로예상됨. PART 2. 재야세력의동향과러시아내저항심리현황 지난 1 년동안원외자유주의세력들은기존의통합논의에서큰 성과를내지못하고러시아특유의보스중심정치조직으로회귀 하고있음. 전유코스회장호도르콥스키 (Михаил Ходорковский) 는 2000년대초자신이이끌었던 열린러시아 (Открытая Россия) 를야권의대표세력으로성장시키겠다고발표함. - 열린러시아 는 2001년유코스회장호도르콥스키가자선 교육 계몽사업을목적으로창설한사회단체로서당시전국적네트워크를보유했으며키신저 (Henry Kissinger), 로스차일드 (Jacob Rothschild) 등이이사로참여한바있음 년가석방된호도르콥스키는베를린에서 열린러시아 의활동재개를발표한데이어, 2016년 11월 13일헬싱키에서창립대회를열고대표에취임함. - 해당단체는현체제가생명력을다했다고보고자신의조직적목표로 포스트푸틴체제 의준비 확립을제시함. - 열린러시아 는외형적으로수평적네트워크중심조직을표 국내정치 비상 ( 非常 ) 에서 일상 ( 日常 ) 으로복귀모색 31

34 방하고있으나, 실질적으로는호도르콥스키 1 인이주도하는 조직임. 인민의자유당 (ПАРНАС) 역시당내권력투쟁에의해적지않은위상손실을입음 년총선을앞두고자유주의세력의연합체를지향했던 인민의자유당 은카라-무르자 (Владимир Кара-Мурза), 야신 (Илья Яшин) 을비롯한핵심활동가들의탈당으로그조직적위세가크게줄어듦. 카라-무르자는 12월중순당대표카시야노프 (Михаил Касьянов) 의독단적리더십을이유로탈당함. 야신역시현재자유주의사회단체 연대 (Солидарность) 의대표로서만활동중임. [ 그림 1] 당신이거주하고있는지역에가까운 1~2 달동안정부에항의하는시위가개최될경우참석할것인가, 그렇지않은가? 의질문에대한러시아인의응답 자료 : Социальные настроения - итоги 2016 года socialnye-nastroeniya--itogi-2016-goda RUSSIA REPORT : Issues & Analysis

35 - 현재 인민의자유당 은카시야노프의사적정치세력으로서그 의미가축소됨. PART 자유주의세력은최근몇년간제세력간이념적 사적갈등으로 민주세력의연대 라는핵심적과제를달성하지못하고오히려분열만심화됨. - 나발니 (Алексей Навальный) 역시민주세력의연대가자신을중심으로이뤄져야한다고주장함으로써부정적영향을끼침. - 야블린스키 (Григорий Явлинский) 도재야연대의전제조건으로차기대선에서자신의출마를주장하면서독자적연합체구성을시도함 년 11 월부터 2016 년 10 월까지러시아내저항심리는매우낮 은편으로나타났으며큰변화를보이지않았음. 3. 메드베데프에의구설수 첫째, 메드베데프가연금수령자들과의만남에서 돈이없습니다. 견디세요. 라고언급함으로써적지않은반발을초래함. - 당연히이는러시아의현상황을솔직히표현한것이긴했지만적지않은부정적반향을일으켰으며다양한패러디를낳음. 둘째, 메드베데프가교사들과의만남에서그들의처우개선문제 에대한질문에 이것 ( 교직 ) 은사명입니다. 돈을원한다면, 좀더빠 르고많이벌수있는많은훌륭한직업들이있습니다. 비즈니스 국내정치 비상 ( 非常 ) 에서 일상 ( 日常 ) 으로복귀모색 33

36 처럼요. 라고언급함. - 대중들은메드베데프가의도했던것이무엇이었든이발언을 돈을벌려면사업을하라! 라는의미로받아들였음. - 이발언은직접적인당사자인교직종사자뿐만아니라의사, 공무원등의큰반감을초래했음. VII. 나오며 : 2016 년전망과시사점을중심으로 2017년은 2018년대선을통해창출될푸틴 4기를준비하는시기로서의의미를가질것임. - 그동안차기대선시기와관련한다양한논의가제기됐지만, 특별한상황이발생하지않는한대통령선거는 2018년 3월예정대로치러질가능성이큼. - 또한, 대선을 1년여앞둔현재푸틴의후계자논의가전혀이뤄지지않고있는점을고려한다면푸틴의차기대선출마는기정사실임. - 현재푸틴에대한지지율은 (2016년 12월 18일 ВЦИОМ 조사기준 ) 85.8% 이며최근몇달간완만한상승세를나타내고있음. - 현집권세력은 2018년까지 3월까지현재의지지율을최대한유지하여대선에서압도적승리를거두고자할것임 ~2012년까지의메드베데프정부시기, 2012~2018년까지의푸틴 3기체제는과도기적성격이강했음 년국제금융위기를계기로푸틴 1~2기가제시했던 강한러시아의부활, 법의독재, 국가자본주의 등의핵심노선이 RUSSIA REPORT : Issues & Analysis

37 심각한도전에직면했음. - 이런상황에서메드베데프정부가 현대화 라는대안을제시하고, 푸틴 3기정부가 크림컨센서스 를통해높은수준의사회적통합을달성하긴했지만, 결국새로운시대적요청에대한완결성을갖는대안을제시하는데실패했음. - 결국, 푸틴 4기는새로운시대의요청에부응하는 새로운노선 을구체화하고이를명확히제시할필요가있음. - 이런점에서 2017년은 2018년대선을통해출범할푸틴 4기정부의새로운인적 제도적 정책적대안을적극적으로모색 준비하는시기가될것임. PART 2017년푸틴정부는그동안이룬대외적성취, 그리고 2016년총선을통해입증한체제의안정성을바탕으로자신의역량을국내적문제들의해결에집중할것으로예상됨. - 푸틴 3기러시아는크림병합과시리아사태개입과정에서강대국으로서의위상을분명히했음. - 특히, 미국대선에서트럼프의당선, 영국의 EU 탈퇴결정, 유럽내친러성향정치인의정권획득가능성제고등은대외적으로러시아에게매우유리한대외환경을제공함. - 이러한대외환경개선은국내적으로경제적위기상황의개선을위한중요한계기를제공할가능성이큼. - 따라서푸틴정부는 2017년긍정적대외환경을토대로대외현안보다는주요사회 경제적현안문제의해결을비롯해정치적개혁에대한수요에조심스럽게대응하는등국내문제에집중할것임. 국내정치 비상 ( 非常 ) 에서 일상 ( 日常 ) 으로복귀모색 35

38 메드베데프가이끄는내각은사회 경제적현안해결에집중할것임. - 특별한일이없는한메드데베프는푸틴 3기말까지총리직을수행하면서내각을이끌가능성이큼. - 메드베데프내각은그조직적구성측면에서큰규모의개각보다는 행정효율성제고 와 부패와의전쟁 이라는두기준에의해일부장 차관급에서의변화가예상됨 년 12월 23일연례기자회견을앞두고인터넷포털람블레르 (Рамблер/новости) 는대통령에게하고싶은질문에대해여론조사를시행함. 이에따르면, 약 58% 의응답자가삶의질과소득하락문제에관심을우선적으로표출했음. 그이외에도부패문제에 15%, 연금수령연령상향조정문제에 7%, 우크라이나문제에 6%, 시리아문제에 2%, 서방과의관계와대러제재문제에 3%, 올림픽도핑문제에 2% 가응답했음. - 상기여론을고려하여메드베데프내각은우선적으로경기부양과활성화, 보건 복지등사회영역의활동을강화할것임. - 세금, 연금 등민감한이슈에대한파격적접근이나유권자의반감을살만한개혁정책은 2018년중순이후로미뤄질것임. - 이와함께, 내각은푸틴이연례국정연설에서요구한 2017~2025년정부활동종합계획, 디지털경제발전계획, 안정적재정의확보를위해세금제도와예산제도의개혁방안에대한대안을마련코자노력할것임. 내각, 대통령행정실, 국가두마등국가기구간위상재조정이일부 시도될것임 RUSSIA REPORT : Issues & Analysis

39 - 2018년대선을앞두고기존국가기구간위상과역할에대한근본적검토 재조정은어렵겠지만부분적으로변화가발생할가능성이큼. - 일차적으로국가두마의위상이다소강화될것임. 정치적야심이강한볼로딘의하원의장취임은이런전망을뒷받침함. 결국, 제7기국가두마는 행정권력에종속된입법권력 이라는기존이미지를탈피하기위한노력을기울일것임. - 이런점에서 2017년국가두마는내각이초안을제출하고사회적으로중요한파장을미칠연금정책 ( 수혜연령 ), 세제개혁 ( 부가가치세, 법인세 ) 등의효용성에대한실질적논의 토론의공간으로부각될가능성이큼. - 뿐만아니라, 정부에대한의회의견제가강화될것이며, 이점에서이번에새롭게등장한지역구의원들의존재도제7기국가두마의활동에활력을불어넣는요소가될것임. - 하지만지나친낙관은금물임. 왜냐하면현재러시아의초대통령제적권력구조는국가두마의완벽한권력분립과정치적자율성을근본적으로제한하고있기때문임. - 대통령행정실은 2016년인사개편에서나타났듯기존위상에다소의손상이발생할것임. 주요인물인바이노나키리옌코의정치적비중이전임자들에비해크지않고그성향도정치적야심보다는기술관료적특성이강하기때문임. - 이런점에서대통령행정실은기존에비해정치적성격이다소약화되고기술 실무적성격이강화될가능성이큼. - 어쨌든키리옌코는 2018년대선을사실상준비하는역할을수행하게될것임. - 이와함께, 대통령행정실이중심이되어푸틴 4기의정책 노선을 PART 국내정치 비상 ( 非常 ) 에서 일상 ( 日常 ) 으로복귀모색 37

40 모색 개발하기위한노력이집중적으로진행될것임. - 기존대통령행정실의내각에대한우위구조도점진적인변화를 맞게될것임. 2017년의주요이슈가운데에는러시아혁명 100주년기념행사를주목할필요가있음. - 작년 12월러시아역사협회 (Российское историческое общество (РИО)) 가러시아혁명 100주년기념행사준비를위한확대간부회의를개최함. - 이자리에는해당단체간부회임원뿐만아니라, 대통령행정실사회기획국장젠코비치 (Павел Зенькович), 문화부장관메딘스키 (Владимир Мединский), 국립에르미타주미술관관장피오트롭스키 (Михаил Пиотровский) 등이참여함. - 이회의에서혁명 100주년기념행사조직위원회구성문제가논의되었고, 조직위원장으로는모스크바국립국제관계대학교총장토르쿠노프 (Анатолий Торкунов) 가선출됐음. - 올해기념행사의기조는푸틴이 2016년 12월 1일연례국정연설에서언급한 사실상러시아의모든가족이관계된 이사건을정치적목적으로이용하려는시도를경계해야한다는내용이기본적가이드라인을형성할것임. - 유사한맥락에서대통령행정실사회기획국장젠코비치는혁명 100주년기념행사가무엇보다역사적관점에서준비될것이며, 이를정치화하지말것을당부했음. 더불어이행사가사회를분열시키는데악용되어서는안될것이라강조했음. - 결국, 색깔혁명과같은외부의위협에대해극한의거부반응을나타내온현집권세력은혁명 100주년기념행사를 경축 의분 RUSSIA REPORT : Issues & Analysis

41 위기보다는 통합, 연대, 그리고 내전을통한극단적분열 의 교훈을되새기는공간으로만들려할것임. PART 부패와의전쟁도지속될가능성이큼 년울류카예프해임사례에서나타나듯부패와의전쟁은기존에비해훨씬강도높고체계적으로수행됐음. - 실제로러시아의권력상층부역시엘리트와사회전체에 예외는없다! 는신호를보내고자했음. - 이런분위기는 2017년에도이어질것임. 왜냐하면러시아인들이기득권세력의부패에대한불신이크고에에대한적극적대응을선호하고있기때문임. 국내정치 비상 ( 非常 ) 에서 일상 ( 日常 ) 으로복귀모색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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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경제일반 머들링스루 (Muddling through) 에서길을찾다 PART 이종문 ( 부산외대러시아 중앙아시아학부교수 ) I 년러시아경제성과평가 2016 년은러시아경제가 2 년연속역 (-) 성장의머들링스루 (muddling through) 증후군에시달리며반등의기회를찾기위해 노력한해로기록될것임. 국제통화기금 (IMF), 세계은행 (WB) 등국제금융기구들은러시아경제가 2015년 3.7% 마이너스 (-) 성장 1) 에이어 2016년에도 0.6% 축소되며 2년연속역 (-) 성장을기록한것으로예상하고있음. 러시아경제발전부는 12월보고서에서 -0.5% 로예상하며 9월전망치 (-0.6%) 보다 0.1% 포인트상향조정함. 2) 이로써러시아경제 1) 2016 년 12 월 30 일러시아통계청은 2015 년러시아실질 GDP 증가율 ( 경제성장률 ) 을기존의 (-)3.7% 에서 (-)3.0% 로수정함. 2) 러시아경제발전부, О текущей ситуации в экономике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 경제일반머들링스루 (Muddling through) 에서길을찾다 41

44 는 2008년 9월발생한미국발글로벌금융및경제위기의여파로 7.8% 역 (-) 성장을기록한 2009년이후성장률하락기간을 6년연속으로연장하는기록을남기며장기저성장의국면으로진입한것으로평가되고있음. 소비자물가는전년대비 5.4% 상승에그치면서 2015년 12.9% 급등의충격에서벗어남은물론 1992년시장경제로의체제전환이후현대러시아경제에서최저수준으로떨어진것으로 2016년러시아경제지표중유일한성과라할수있음. 러시아경제가 2015년경기침체하의물가상승이라는스태그플레이션 (stagflation) 의이중고에시달린데반해 2016년에는물가의상대적안정이라는성과를거둔것은정책당국이그나마위안으로삼을수있는요소임. 2016년은국제통화기금 (IMF), 세계은행 (World Bank) 등의국제경제기구와러시아정부 ( 경제발전부, 중앙은행 ) 가연초에제시한경제성장률에대한전망예측의오류가가장적었던해로기록됨 년러시아경제성장률전망에서 IMF는 -0.6%, World Bank는 -0.7% 를제시하였고, 러시아경제발전부는유가가배럴당 40달러를기록할경우 (-)1.0% 까지떨어질수있다고예측했고, 러시아중앙은행은유가가연평균배럴당 50달러를기록할경우 2016년러시아경제성장률이 0.5% 에서 -1.0% 사이에서형성될것으로예상함. рации в январе-ноябре 2016 года, Декабрь, 2016 г. c RUSSIA REPORT : Issues & Analysis

45 - 과거러시아경제전망에서항상나타났었던예측의오류에서벗어날수있었던것은러시아정부의대내경제정책에서변화가거의없는상황에서, 러시아경제에민감하게영향을미치는우크라이나에서의지정학적리스크와국제유가와같은대외변수의움직임이예측치를크게벗어나지않았기때문임. PART < 표 1> 러시아주요거시경제지표동향 (2012~2016)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실질 GDP 증가율 (%) GDP (10 억루블 ) 62,218 66,755 71,406 80,804 82,815 인플레이션 (CPI) 산업생산증가율 농업생산 고정자본투자 실질처분가능소득증가율 (%) 실질임금상승률 (%) 월평균명목임금 ( 루블 ) 26,629 29,792 32,495 34,030 35,754* 실업률 (%) * 소매업증가율 (%) 유료서비스매출증가율 (%) 상품수출 (10 억달러 ) 상품수입 (10 억달러 ) 경상수지 (10 억달러 ) 우랄유가 ( 평균. $/bbl) 환율 ( 평균. 루블 / 달러 ) 노동생산성증가율 (%) * : 11 월기준자료 : 러시아경제발전부, 러시아중앙은행. 경제일반머들링스루 (Muddling through) 에서길을찾다 43

46 년경제성장 경제성장률 : 0.6% 의역 (-) 성장 - 러시아경제발전부및세계은행 (World Bank), 국제통화기금 (IMF) 등은 2016년경제성장률을 -0.5% 에서 -0.6% 로추정함. 러시아경제는세계경기둔화와국제유가하락의여파속에 2015년에이어다시역 (-) 성장을 2000년대이후처음으로 2년연속마이너스성장이라는불명예스러운기록을작성함 년 4.5% 성장이후러시아경제는 6년연속성장둔화라는 2000년대이후가장장기간의혹독한경기후퇴를경험하고있음. < 표 2> 지출및생산측면에서본러시아국내총생산 (GDP) GDP : 지출측면 성장률기여도 (%) 비중 (%) GDP : 성장률 (%) 비중 (%) 2015년 2016년 2016년생산측면 2015년 2016년 2016년 실질 GDP 증가율 실질 GDP 증가율 최종소비지출 농업, 임업. 수렵 민간 광물자원채굴 정부 제조업 총자본형성 전기, 가스, 수도 고정자본 건설 재고증감 도소매 순수출 운송및통신 상품서비스수출 기타 상품서비스수입 순생산물세 10.1 통계상불일치 -2.0 자료 : 러시아경제개발부 RUSSIA REPORT : Issues & Analysis

47 2016년경제성장률을총수요 ( 지출 ) 와총공급 ( 생산 ) 의측면에서살펴보면다음과같음. - 지출 ( 총수요 ) 측면 : 민간부문의최종소비지출이 2015년과마찬가지로 2016년러시아경제를음 (-) 의영역으로이끈선봉으로 2015년대비 3.8% 감소하며경제성장률을 2% 포인트나끌어내림. 총고정자본형성또한전년대비 3.7% 감소하며경제성장률을 0.8% 포인트축소시킴. 순수출은 (+) 를기록하며경기하강을억제하는버팀목이되었으나상품및서비스수출의감소로 1.1% 포인트상승시키는데그침. 2015년순수출이 6.4% 포인트경제성장을견인한것과비교해그역할이크게축소되었음을알수있음. 최종재및중간재에대한수요회복과관련된재고증가에힘입어총자본형성이경제성장을 0.6% 포인트상승시킴. - 생산 ( 총공급 ) 측면 : 농업 ( 임업, 수렵포함 ) 과광물자원채굴부문에서전년대비각각 1.1%, 0.8% 플러스 (+) 성장을기록하였으나, 국내총생산에서가장큰부분을차지하는제조업과건설부문에서각각 -0.3%, 역성장이지속된것이전체경제의역성장을이끈결정적요인임. 서비스부문에서의부가가치창출하락이지속되었고, 소매매출에서도전년도 10.0% 감소에이어 2016년에도 4.9% 감소가지속되면서 (+) 권으로의경제성장이억제됨. PART 그나마다행스러운것은 2014 년 12 월이후 20 개월연속되었던성 장률하락이 8 월에멈추면서경기하강의바닥을찍고, 4/4 분기부 경제일반머들링스루 (Muddling through) 에서길을찾다 45

48 터미약하나마회복세로의추세전환이되었다는점임. 그렇다하더라고러시아경제를둘러싼대외변수들의불확실성이여전히높기때문에회복으로의완전한추세전환에는많은시간이요구될것이며, 더디고완만하게진행될것으로보임. 2016년역 (-) 성장원인 년과마찬가지로러시아경제가지닌구조적문제가개선되지않았고, 국제원자재가격을중심으로한러시아수출환경을둘러싼대외변수의흐름이부정적이었으며, 우크라이나와관련된지정학적리스크가지속되면서 퍼펙트스톰 ( 총체적난국 ) 을형성하였기때문임. - 러시아경제의구조적요인 : 석유및천연가스중심의과도한에너지자원의존, 자원수출주도형경제구조와대외경제관계에서의지나친 EU 의존등대외변수에취약한경제구조에서벗어나지못하고있음. 러시아경제의에너지자원 ( 연료-에너지복합체 ) 의존도 년상반기기준국내총생산 (GDP) 의 25%, 연방예산수입 (1~11월 ) 의 38%. 수출 (1~9월) 의 55% 를차지함. 2015년에비해 2016년러시아경제에서연료-에너지복합체가차지하는비중이축소된것은경제및산업의구조개혁에의한다변화가아닌국제원자재가격의하락으로인한비중축소임. ( 참고 ) 2015년연료-에너지복합체는 GDP의 27%, 연방예산수입의 43%, 수출의 60% 를차지했음. 러시아대외경제관계포트폴리오의유럽연합의존성 - 러시아는대외교역의약 50%, 외국인직접투자 (FDI) 의 75%, 해외차입금의 80% 이상을유럽연합 (EU) 에의존할정도로대외경 RUSSIA REPORT : Issues & Analysis

49 제관계에서 EU의비중이지나치게높다는특성에서벗어나지못하고있음. 최근들어대외교역에서아시아태평양지역 (APEC) 국가들과의협력강화로유럽이차지하는비중이지속적으로줄어들고있다는점은눈여겨봐야할것임. - 지정학적리스크 : 우크라이나사태와크림반도의러시아편입으로촉발된서방의對러경제제재와이에대응한러시아의농산물금수조치의지속으로인한경제의불확실성증대와정크본드수준의국가신용등급. - 대외경제요인 : 미국과석유수출국기구 (OPEC) 간의에너지상품시장을둘러싼치킨게임의심화로 2016년국제상품시장에서공급과잉으로국제에너지가격의추가하락. - 영국의브렉시트와유로존에서의경기침체지속으로러시아수출상품에대한해외수요감소, - 정책적요인 : 러시아행정부가이전과같이여전히경제정책의방점을성장보다는물가안정 (inflation) 과재정수지균형에두면서경제활성화가정책의우선순위에서밀려남. PART 2. 물가상승 (Inflation)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16년러시아경제지표중에서가장의미있는성과를거둔부문이라할수있음. 2015년러시아경제는 (-) 경제성장과 2 자릿수물가상승이라는스태그플레이션의이중고에시달렸지만 2016년에는경제성장률이 (-) 영역에서벗어나지못한반면물가상승률은 5.4% 에그치며역대최저치를기록함. 경제일반머들링스루 (Muddling through) 에서길을찾다 47

50 물가안정요인 : 정책적요인과시장요인으로구분해볼수있음. - 정책적요인으로는통화당국의지속적인긴축통화-신용정책을들수있음. 중앙은행이 9월중순까지기준금리 (key rate) 를 10.5% 대의고금리로유지하였을뿐만아니라, 소비자금융대출을억제함. 2016년러시아통화량 ( 협의의통화. M1) 는전년대비 3.7% 줄어들었고, 상업은행의대출잔고또한 2015년말 48조 6,669억루블에서 2016년말에는 48조 7,602억루블로연체를고려했을경우순증가율은 (-) 인것으로평가됨. - 시장요인으로는농산물부문에서의예상을상회한풍작과외환시장에서의안정적인환율흐름으로수입물가의상승둔화가지속됨. - 부문별로살펴보면유료서비스부문이가장낮은상승률을보임. 정부의공동주택부문에서의공공요금가격인상을억제하는정책에힘입어 5.4% 상승 (2015년 10.2%) 에그침. 우크라이나사태에대한서방의경제제재에대한대응책으로취해진식료품의수입억제에도불구하고농작물의풍작덕분에식료품가격은전년 14.0% 에비해크게떨어진 5.5% 상승에그침. 반면비식료품가격은 6.5% 로가장높은부문별상승률을보였는데이는 2015년말과 2016년초루블가치의급락 ( 환율상승 ) 으로소비시장에서많은부분을차지하는수입상품의가격이상승했기때문임. 2017년초에는물가상승률이역사적최저점인 5.0% 까지떨어질것으로예상되고있음. 그러나근원인플레이션은 6.2% 로 2012~2013년 (5.0%~5.5%) 에비해다소높은수준에서유지될것으로보임 RUSSIA REPORT : Issues & Analysis

51 2016 년러시아경제는 2015 년경험했었던경기침체 (stagnation) 속 의물가상승 (inflation) 이라는스태그플레이션 (stagflation) 의한쪽 축에서빠져나온것으로판단됨. 1) 고통지수 (misery index) 를통해살펴본 2016 러시아경제고통지수는물가상승률과실업률을더한데서실질 GDP 증가율 ( 경제성장률 ) 을뺀것으로, 동지수가높을수록한나라의국민들이체감하는삶의고통이늘어난다는의미를지님. 미국의경제학자아더오쿤 (Arthur Okun) 에의해처음고안된동지수는국가별로실업률과물가상승률을계산하는기준이달라절대적비교지표로사용하기어려운측면이있지만, 삶의고통을계량화한지표라는측면에서국제적으로자주활용되고있음. 특히국민들이피부로느끼는경제적인삶의질을중시하는추세가늘어나면서동지수의사용이확대되고있음. PART < 그림 1> 주요품목별소비자물가상승률추이 ( 연환산 %) 경제일반머들링스루 (Muddling through) 에서길을찾다 49

52 2015~2016 년러시아를포함한주요 20 개국 (G20) 의고통지수를 구해보면표 3 과같음. < 표 3> 주요 20 개국 (G20) 고통지수 (misery index) 추이 물가상승률 (A) 실업률 (B) 경제성장률 (C) 고통지수 (A+B-C) 2015 대비증감 합계 호주 브라질 캐나다 중국 프랑스 독일 인도 인도네시아 이탈리아 일본 한국 멕시코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남아공 터키 영국 미국 자료 :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를기준으로작성 년추정치. 표 3 에서보는바와같이주요 20 개국중 2016 년러시아국민들의 고통지수는 로 2015 년 에비해크게개선되었으나여 RUSSIA REPORT : Issues & Analysis

53 전히높은상태를유지하고있음. 최근 2년동안고통지수는 으로남아프리카공화국 (62.23) 과브라질 (44.77) 에이어 3위를차지함. 이는최근수년간의경기침체로러시아국민들이피부로체감한삶의질이 G20 국가중에서최하위권에머물고있음을보여줌. PART 3. 국제수지 1) 상품수지 : 러시아수출의 60%(2015년기준 ) 를차지하는에너지제품 ( 원유, 석유제품, 천연가스 ) 이 2016년국제시장에서저가격기조를이어가면서러시아수출산업이적지않은타격을입음. 2016년우랄산원유의평균가격이배럴당 41.8달러를기록하며, 전년 (51.2달러) 보다 18.4% 나하락함. 1,000m3당 2015년 달러를기록했었던천연가스의수출가격은 2016년 3/4분기에는 149.5달러로떨어짐. 원유및천연가스의수출물량 (1~9 월기준 ) 이각각 5.5%, 6.1% 증가함에도불구하고 2016년러시아의총수출은전년동기 (3,415 억달러 ) 보다 18.2%, 금액으로는 623억달러줄어든 2,792억달러를기록함. 반면에총수입은 1,930억달러에서 1,914억달러로 16 억달러 (0.8%) 축소됨. 이에따라 2016년상품수지흑자는 2015년 1,485억달러에서 878억달러로급감함. 경제일반머들링스루 (Muddling through) 에서길을찾다 51

54 < 표 4> 러시아경상수지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 단위 : 억달러 ) 1/4 2/4 3/4 4/4 계 상품수지 1,806 1,889 1, 상품수출 5,218 4,968 3, ,792 에너지제품 * 3,566 3,316 2, ,598 상품수입 3,416 3,079 1, ,914 서비스수지 임금수지 투자소득수지 경상이전수지 경상수지 * : 석유, 석유제품, 천연가스자료 : 러시아중앙은행 2016년러시아는대외무역의상품수출부문에있어 2005년 2,400억달러를기록한이후 11년만에가장낮은실적을거둠. 이는글로벌금융위기로 -7.8% 경제성장을기록한 2009년 2,972억달러보다적은수치임. 그결과상품수지흑자또한 1,000억달러미만으로떨어지며 2004년 836억달러이후가장낮은수치를보임. 러시아대외무역은 2012년을정점으로수출및수입, 그리고수지흑자가계속축소되고있어향후성장에장애가될것으로보임. 과도한에너지자원주도형수출구조는경제의대외의존심화와이에따른변동성을확대시켜지속성장에걸림돌이됨. 수출상품포트폴리오의다변화를위한노력이절실히요구되는있음을보여줌 RUSSIA REPORT : Issues & Analysis

55 2) 경상수지 : 2016년경상수지는전년 690억달러의 1/3에도미치지못하는 222억달러로축소된것으로잠정집계됨. 이또한 2000년대이후최저치임. 상품수지흑자폭의대규모축소와더불어상품외수지부문에서의적자폭이지속되었기때문임. 러시아중앙은행에따르면 2016년상품수출은대폭감소한반면수입은소폭축소되면서상품수지가 878억달러로줄어듦. 소득감소로인한러시아국민들의해외관광감소, 외국인이주노동자의감소로서비스수지및소득수지적자폭이줄어든반면, 자본시장에서의외국인투자자들의투자소득증가로수지에서의적자폭이확대됨. PART < 그림 2 > 수출과우랄산유가동향 ( ~ ) 러시아는국제수지항목중에서무역수지가 1,000 억달러에달하 는대규모흑자를기록하고있는반면, 민간 ( 기업 ) 의대규모자본 경제일반머들링스루 (Muddling through) 에서길을찾다 53

56 유출로인해자본수지에서만성적인대규모적자를기록하고있는대표적인국가임. 2016년에도민간의순자본유출이 154억달러를기록하였는데 2015년 575억달러에비해급격히줄어든것임. 순자본유출의축소는은행부문의대외부채축소가전년도에비해급격히줄어든데기인한다. 3) 외환보유액 : 2016년 12월 31일기준러시아통화당국이가지고있는외환보유액은 3,777억달러로이는 2015년말 3,855억달러대비 93억달러증가한수치임. 그구성을살펴보면외화표시자산이 3,080억달러 (81.5%), 금이 602억달러 (15.9%) 로대부분을차지하고 SDR이 65억달러 (1.7%), IMF 포지션이 30억달러 (0.8%) 를차지함 년 11 월말기준러시아는대만에이어세계 6 위의외환보유 대국임. < 표 5> 세계 10 대외환보유국 (2016 년 11 월말기준. 단위 : 억달러 ) 순위국가외환보유액순위국가외환보유액 1 중국 30,516 (-2,788) 6 러시아 3,853 (+169) 2 일본 12,193 (-139) 7 홍콩 3,850 (+263) 3 스위스 6,858 (+790) 8 한국 3,720 (+40) 4 사우디아라비아 5,383 (-776) 9 브라질 3,656 (+91) 5 대만 4,343 (+83) 10 인도 3,611 (+107) 주 : ( ) 내는 2015 년말대비증감액자료 : IMF, 각국중앙은행홈페이지 2014 년과 2015 년러시아중앙은행이환율안정을위해외환시장 RUSSIA REPORT : Issues & Analysis

57 에개입한반면 2016년에는환율이상대적으로안정을유지하였고, 변동환율제도로환율시스템을바꾸면서외환시장개입을자제함. 그리고국제수지에서의흑자가더해지며준비자산이 82억달러증가한데기인함. ( 참고 ) 러시아중앙은행은 2014년환율안정을위해 789.2억달러와 56.5억유로를매각하였고, 2015년에는 23.4억달러의달러를방출함. PART 러시아정부는 2014년초우크라이나사태이후외환보유액을최소 3,500억달러이상유지하고자노력하고있음. 이는러시아의수입대금결제, 대외부채원리금상환, 단기성외국인투자자금의유출입등을고려해러시아는 3,500억달러이상의외환을보유해야경제및금융위기상황에서완충작용을할것이라는경제전문가들이예상과무관하지않은것으로판단됨. 4. 대내및대외부채 1) 대외부채재무부자료 : 년 11월말기준러시아연방정부의대외부채는소비에트부채를포함해 512.3억달러이며, 그중 117.3억달러는러시아연방정부가보증한금액임. 소비에트승계부채는총 19억달러로파리클럽에 6.64억달러, 코메콘 ( 경제상호원조회의 ) 회원국에 3.4억달러, 기타 8.36억달러임. 중앙은행자료 : 경제일반머들링스루 (Muddling through) 에서길을찾다 55

58 - 2016년 9월말기준러시아의대외부채는 5,194억달러로 2015 년말과비교해 10억달러늘어나는데그침. - 경제주체별대외부채구성의변동을살펴보면정부및통화당국의대외부채가소폭증가한반면은행부문에서의대외부채는축소되며, 2010년 6월말이후최저치를기록함. 기업부문의대외부채또한 2015년말과비교해거의늘어나지않으며 3,500억달러를유지하고있음. 이는 2014년중반우크라이나사태로인한서방의경제제재로상업은행과기업들의해외자본조달창구가봉쇄되었고, 만기연장이힘들어지면서부채를상환하기시작하였기때문. - 러시아대외부채구조에서가장큰특징은통화당국을포함한정부부문의부채가대단히적다는것과경제규모에비해부채부담이크지않다는점임. 2016년 9월기준정부부문의부채는 504억달러로총부채의 9.7% 에불과함. 러시아정부의 GDP 대비대외부채비율은 4.0% 에불과해세계에서가장낮은수준임. 기업과은행을합친러시아민간의대외부채비율또한 GDP 대비 37% 로브릭스국가중에서브라질, 인도보다는높으나, 터키, 말레이시아보다는낮은수준으로전반적으로이머징마켓국가들과비교해중간수준임. - 대외부채의상환능력을보여주는외환보유액대비대외부채비율에서도러시아는상대적으로양호한것으로판단됨. 2016년 11월기준외환보유액을총대외부채와비교했을때러시아의대외부채대비외환보유액비율은 74% 로인도 (75%) 및한국 (95%) 에뒤질뿐브라질을위시한중남미및동유럽신흥국가들과비교해서는대단히높은수치임 RUSSIA REPORT : Issues & Analysis

59 < 그림 3> 주요신흥경제대외부채대비외환보유액비율 PART < 표 6> 대외부채 ( 단위 : 백만달러 ) 총대외부채 538, , , , , , ,436 -정부 34,732 54,411 61,743 41,606 30,551 35,984 40,393 -통화당국 11,547 15,639 15,963 10,599 11,033 9,818 9,980 -은행 162, , , , , , ,586 -기업 329, , , , , , ,478 자료 : 러시아중앙은행및재무부 2) 대내부채 : 2016년 11월말기준러시아연방정부의대내부채는 2015년말 (7 조 3,076억루블 ) 보다 2,947억루블늘어난 7조 6,024억루블임. 그중 1조 6,080억루블은러시아루블표시국가보증채무이고나 경제일반머들링스루 (Muddling through) 에서길을찾다 57

60 머지는외화표시채무임. 러시아총대내부채는 GDP(2016년추정 ) 대비 8.8% 에불과할정도로대단히낮은수준임. 2017년상환할금액 5,856억루블을포함해 2020년까지만기가도래하는국내채무상환액은총 2조 2,130억루블로총채무의약 29% 수준임. < 그림 4> 대내부채상환일정및규모 2016년 11월말연방주체및지방자치시군이지고있는부채는 2 조 5,490억루블로 GDP 대비 3.1% 수준임. 85개연방주체가 2조 2,084억루블을, 지방자치시군이 3,404억루블의채무를지니고있음. 국제통화기금 (IMF) 의 Historical Public Debt Database(HPDD) 에의하면러시아의중앙정부및지방공공단체가재원을조달하기위하여부담한총채무 (public debt) 는 GDP 대비 16.4% 로 G20 국가중에서도사우디아라비아 (5.0%) 에이어가장낮은수준인것 RUSSIA REPORT : Issues & Analysis

61 으로분석되고있음. 3) 주요경제대국 (G20) 의총채무비율 (Public debt to GDP ratio) 은다음과같음. - G7: 미국 (105.2%), 일본 (248.0%), 독일 (71.0%), 영국 (89.0%), 프랑스 (96.1%), 이탈리아 (132.7%), 캐나다 (91.5%) - 브릭스 : 브라질 (73.7%), 러시아 (16.4%), 인도 (69.1%), 중국 (42.9%), 남아공 (49.8%) - 신흥국 : 한국 (37.9%), 인도네시아 (27.3%), 터키 (32.9%), 멕시코 (54.0%), 아르헨티나 (52.1%), 호주 (37.6%), 사우디아라비아 (5.0%) PART 5. 연방및일반정부예산 2016년도연방예산은재정준칙 (fiscal rule) 4) 에도불구하고균형수지를이루는데실패하였음. 다만 2016년도예산안편성에서계획한범위내에서실제예산수입과지출이이루어질것으로예상됨. 2016년 1~11월동안석유-가스부문에서의예산수입이전년동기간대비무려 19.6% 나감소함. 이는환율하락 (59.9R/$ 에서 67.3R/$ 으로 12.2% 하락 ) 으로인한적지않은수입증대에도불구하고우랄산원유의가격하락 (52.6달러에서 41.0달러로 22.4%) 으로인한예산수입감소폭이훨씬더컸기때문임. 비석유부문에서 3) IMF, elibrary Data. Historical Public Debt Database org/?sk=806ed d-497f ec199f5e63 4) 재정지출, 재정수지, 국가채무등재정지표의구체적인목표치를정해국가지출을통제, 부채를관리하는재정운용체계를말함. 경제일반머들링스루 (Muddling through) 에서길을찾다 59

62 의예산수입이 4.7% 나증가하였는데이는수입상품및국내상품에대한부가가치세 ( 각각 8.2%, 10.0%) 와물품세 (19.8%) 수입의증가에기인함. 그럼에도불구하고 2016년 1월 ~11월까지예산수입은 GDP 대비 15.2% 인 11조 4,350억루블로전년동기대비 6.1% 감소함. 지출은사회보장지출과관련된사회정책 (10%) 과정부행정 (7.0%) 부문에서의비용확대로전년동기대비 1.2% 늘어난 13조 2,230 억루블을기록함. 이에따라예산수지는 1조 7,880억루블적자를기록하며전년동기보다적자폭이배나확대됨. 연말지출이확대되는점을고려할경우 2016년연방예산적자폭은예산안에서계획한 GDP 대비 3.7% 내에서형성될것으로예상되고있음. 러시아정부의재정지출확대를통한경기부양은앞으로도힘들것으로보임. 재정준칙으로인해남은기간동안재정확대는힘들것이기때문임. 예산규칙수정을가할경우이는재정준칙을벗어나는것일뿐만아니라재정리스크를더확대시킬수있어재정확대를통한경기부양은현상황에서대단히힘들것으로보임. 연방정부와연방주체를포함하는일반정부재정수지는 2013년적자로전환된후그폭이계속확대되고있어재정건전성에적신호가켜진상태임. 일반정부의 GDP대비재정수지는 2013년 -1.19% 에서 2014년에는 -1.09% 로 -1% 대의안정성을유지하였으나 2015년 -3.48% 로급격히악화된후 2016년에는 -3.93% 로적자폭이더확대됨. IMF 자료를이용해 2016년주요 13개신흥국의 GDP 대비일반정부의적자규모를분석한결과러시아는브라질, RUSSIA REPORT : Issues & Analysis

63 < 그림 5> 주요신흥경제일반정부재정수지 PART < 그림 6> 주요신흥경제일반정부총부채비율 경제일반머들링스루 (Muddling through) 에서길을찾다 61

64 < 표 7> 연방예산수입및지출현황 ( ~11) 2016 예산안 실제예산수입및지출 2015 년 1~ 년 1~11 10 억루블 %* 10 억루블 %* 10 억루블 %* 증가율 (%) 예산수입 13, , , 석유가스 4, , , 비석유가스 8, , , 예산지출 16, , , 예산수지 -3, , 적자확대 적자충당 3,034 1,788 - 국내부채 국채발행 1, 국채상환 대외부채 기타 2,541 1,294 %* : GDP(1~11 월 ) 대비자료 : 러시아재무부. 아르헨티나, 인도에이어 4 번째로적자규모가큰것으로나타남 년에이어 2016 년에도크림반도와관련된연방주체재정지출 확대가결정적인역할을함. 6. 금융및외환시장 1) 기준금리 (key rate) 기준금리 (Key rate) : 러시아중앙은행이환율과물가안정을위해 사용하는통화 - 신용정책의핵심수단임. key rate 는 2013 년 9 월 RUSSIA REPORT : Issues & Analysis

65 단기유동성조절을위한새로운기준금리로도입함. 2013년 9월도입된 key rate는러시아중앙은행의 1~6일 /1주일물환매조건부채권 (Repo) 경매입찰시기준이되는금리로단기유동성조절 ( 유동성공급및흡수 ) 을목적으로한정책금리임. PART 2014년말 OPEC의감산합의실패와 2015년러시아경제에대한불확실성의증가로 2015년초유가하락과환율급등에따른물가불안을억제하기위해 1월말까지기준금리를 17% 로유지함. 그후물가급등이진정되는기미를보임에따라 2015년에 5회에걸쳐금리인하를단행함. 8월이후연말까지기준금리를 11.0% 로유지함. < 그림 7> 러시아기준금리와은행간대출금리추이 2016 년에는물가가안정세를보임에따라가계의소비진작, 기업 경제일반머들링스루 (Muddling through) 에서길을찾다 63

66 < 그림 8> 러시아와이머징마켓의 CDS 추이및차이 의투자확대등경기부양을위해 6 월 14 일과 9 월 19 일 2 차례에걸 쳐각각 0.25% 금리를인하하면서금리가 10% 대를유지함. 러시아통화당국은지난 9월금리인하결정시물가가하향안정세를보일경우추가인하가능성을열어놓음. 2016년말물가상승세의둔화가가시화됨에따라늦어도 2017년 1/4~2/4분기내에추가적인금리인하가있을것으로예상되고있음. 2016년 12월말현재러시아의기준금리는다른신흥경제와비교해대단히높은수준을유지하고있음. - 브라질은 G20 국가중기준금리가가장높은국가로 13.75% 임. - 나머지국가들은모두러시아보다기준금리가낮음. 중국은 1년만기대출기준금리 4.35%, 예금기준금리 1.50%, 인도 (Repo 금리 ) 5.75%, 인도네시아 6.50%, 멕시코 5.25%, 남아공 7.0%, 터키 RUSSIA REPORT : Issues & Analysis

67 8.0% 수준임. 5) 2) 러시아신용부도스왑 (CDS) 2016년러시아정부의채무상환불이행위험도 (sovereign risk) 는 2015년에비해확연히떨어진것으로평가되고있음. 러시아경제발전부에따르면러시아 5년물국채의신용부도스와프 (CDS) 은 2016 년말현재 179 bp로 2015년말과비교해무려 125bp나낮아져국가위험도가크게감소된것으로나타남. 그러나다른주요신흥국과비교해여전히높은수준을유지하고있음. 브라질이 278bp, 터키는 276bp, 남아공이 214bp로러시아보다높은수준이나멕시코 154bp, 인도네시아 154bp, 중국 117bp 는러시아보다낮음. 6) PART < 그림 9> 러시아은행예금및대출금리 5) Банка России. "Доклад о денежно-кредитной политике", Выпуск No. 4 (16), Декабрь c ) Минэкономразвития России, "Еженедельный экономический мониторинг", 09 января 2017 г. c.18 경제일반머들링스루 (Muddling through) 에서길을찾다 65

68 3) 예금및대출금리 2015년 5차례, 2016년 2차기준금리인하로유통시장에서채권금리는지속적으로하락함. 회사채수익률은연초 12% 에서연말인 12월에는 10% 대로, 10년만기국채 (OFZ) 수익률은 11% 대에서 8% 대로하락함. 모스크바은행간실제대출금리 (MIACR) (1일물기준 ) 도 5월에는평균 11.06% 로연초 11.02% 대비상승하기도하였으나그후하락추세로전환하며 11월에는 9% 대까지떨어지며월평균으로 10.02% 를기록함. 금융기관의대출및예금금리도연초에비해연말로가면서지속적으로하락하는추세를보임. 그러나금융기관의예대마진폭은여전히큰것으로나타남. - 1년미만 ( 요구불예금포함 ) 루블화개인예금금리는 1월 8.2% 에서 10월에는 6.01% 로하락함. 법인예금금리는 9.79% 에서 8.89% 로떨어짐. 동기간개인대출금리는 25.43% 에서 23.23% 로하락하였고, 법인대출금리는 13.37% 에서 12.07% 로하락함. 이에따라개인금융관련금융권의예대마진은 17~18% 를유지한반면, 법인금융관련금융권의예대마진은 3% 대로소매금융과도매금융간예대마진이과도하게높음을알수있음. 이는개인의경우담보능력이떨어질뿐아니라짧은신용기록 (credit history) 으로인해원리금상환능력에대한적절한평가가부족한데기인함. 담보물이있는경우개인대출금리또한 10% 대로떨어짐. 자동차할부금융의경우법인대출과유사한 11~13% 수준에서이루어짐 RUSSIA REPORT : Issues & Analysis

69 4) 외환시장환율 ( ~ ) 2016년초우크라이나와러시아간갈등확대에대한우려감과서방의대러시아경제제재. 국제유가의급락, 기업부문에서의대외부채상환, 자본유출의확대등대내외악재속에루블화의가치하락이 1월부터급격히진행됨. 1월평균유가가배럴당 28.8달러로붕괴되면서 1월하순에는환율이달러당 80루블을넘어서기도함. 1월과 2월, 3월루블화의평균환율이달러당 70루블이상에서형성됨. 그후국제유가의회복과더불어외환시장에서루블화의약세가진정되면서 10월에는 62루블대까지회복됨. PART < 그림 10> 유가와환율관계 모스크바거래소 (MOEX) 에서미달러 (US$) 대비루블의명목환율은 2015년말 루블에서 2016년 12월 31일에는 루블로최근수년동안의가치하락에서벗어나 16.8% 상승함. 또한유로 ( ) 대비루블의명목환율은동기간동안 루블에서 루블로약 20% 하락 ( 가치절상 ) 함. 경제일반머들링스루 (Muddling through) 에서길을찾다 67

70 - 물가상승률을감안해산정한실질환율 (real exchange rate) 는 2016년 1월 ~11월동안전년동기대비 11.0%, 교역량과물가변동률을고려한실질실효환율 (real effective exchange rate) 은 13.4% 절상됨. 국제유가는러시아외환시장에서환율을결정하는가장중요한방향타임. - 글로벌금융위기이전까지 (2000년 1월 ~ 2008년 8월 ) 우랄산유가와루블-달러환율간의상관계수는 -0.86, 글로벌금융위기이후 (2008년 9월 ~ 2016년 12월 ) 지금까지상관계수는 -0.72로대단히높은역 (-) 의상관관계를형성하고있는것으로나타남. - 흥미로운점은 2014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는상관계수는 -0.98로거의완전한역 (-) 의상관관계를형성하고있는것으로나타남. 2014년이후상관관계가더욱높아진것은러시아정부가 2014년 8월부터환율변동폭을확대한데이어 11월에전격적으로변동환율시스템을도입함으로써환율이시장수급에의해결정되었기때문임. 5) 주식시장주가모스크바거래소 (MOEX) 에서러시아주식시장의동향을나타내는주가지수는 RTS Index와 MICEX Index가있음. 2015년은 RTS 지수가하락하고 MICEX 지수는상승하는장을연출한반면 2016년에는양지수모두상승함. - RTS Index는 2015년 12월 30일 포인트에서 2016년 12월 30일 포인트로 52.2% 상승하면서 2013년부터 3년연속지속된약세장을마감하고상승으로의전환에성공함. 무엇보 RUSSIA REPORT : Issues & Analysis

71 다하반기들어석유수출국기구 (OPEC) 을중심으로한산유국에서의감산합의가이루어지며국제유가가상승전환한데기인함. - MICEX Index는 포인트에서 포인트로 26.8% 상승하는데그침. - 동일시장에서동일한종목으로구성된주가지수간상승률에서큰차이가발생한이유는 RTS Index가달러표시지수인반면 MICEX Index는루블표시지수로루블화의가치상승 ( 환율하락 ) 에영향을받았기때문임. PART < 그림 11> 주가지수 (RTSI) 와유가와의관계 (2014~2016) RTS Index를구성하는 50개종목의시가총액은 2015년말 3,454.5 억달러에서 2016 년말에는 5,519.2 억달러로무려 2,064.5억달러 (59.8%) 가늘어남, 반면 MICEX Index 구성 50개종목시가총액은 25조 3,200억루블에서 33조 6,879억루블로 33.0% 증가함. 경제일반머들링스루 (Muddling through) 에서길을찾다 69

72 국제유가는러시아주식시장에서주가동향을알려주는바로미터임. - 최근 16년 (2000년 ~2016년 ) 동안국제유가와러시아주식시장주가지수 (RTSI) 간의상관계수는 0.84를기록하여상관성이대단히높은것으로나타남. - 글로벌금융위기이전까지 (2000년 1월 ~ 2008년 8월 ) 까지국제유가와주가지수 (RTSI) 간의상관계수는 0.91로거의완전에가까운정 (+) 의상관성을보임, 글로벌금융위기이후지금까지상관계수는 0.82로다소떨어진것으로분석되나이또한대단히높은수치임. 특히 2014년부터 2016년동안에는상관계수가 0.89 에달해최근 3년동안러시아주식시장과국제유가와의연동성이더욱커지고있음을보여줌. 이는러시아주식시장에서석유및천연가스를중심으로한에너지기업이러시아주식시장시가총액의약 50% 를차지하고있는것과밀접한연관성을지님. 7. 실업및실질임금 2016년러시아의 15세이상 65세미만의생산가능인구가 8,372만명으로 2015년 (8,484만명 ) 에비해 111.4만명이줄어듦. 경제활동인구또한 2015년 7,270만명에서 2016년에는 7,265만명으로 5만명줄어들었고, 고용인구는 6,839만명으로전년대비 3천명정도감소한것으로나타남. 실업자수는 462.5만명으로전년과거의비슷한수준임 년러시아실업률 (ILO 기준 ) 은평균 5.9% 로 2005 년과거의같 은수준에머무름. 최저치를기록했었던 2014 년 5.2% 와비교해서 RUSSIA REPORT : Issues & Analysis

73 는 0.7% 포인트상승한것임 근로자 1인당월평균임금은 35,754루블로 2015년 34,030루블대비 5.1% 증가할것으로예상됨. 그러나물가상승분을제한실질임금상승률은 0.5% 증가에그칠것으로보임. 실질처분가능소득은 2015년 -4.3% 에이어 2016년에는 -5.8% 로감소폭이더확대된것으로추정됨. PART II 년러시아경제전망및변수 러시아경제 2017 년 : 2 년간의역 (-) 성장에서벗어나며새로운성 장의길을모색하는한해 년러시아경제전망 2017년은러시아경제가지난 2년간역 (-) 성장의늪에서탈출하며다시성장의바퀴를돌릴수있는한해가될것으로예상되고있음. 2015~2016년러시아경제를수렁의침체로빠지게했었던대외변수에서의긍정적흐름이예상되나경제가지닌구조적문제와성장잠재력확대에중심을둔경제정책 ( 총공급정책, 수입대체전략등 ) 의추진등으로인해성장폭은매우제한적일것으로판단됨 년에도긴축통화 - 신용정책의지속적추진을통한물가안정 경제일반머들링스루 (Muddling through) 에서길을찾다 71

74 에경제정책의우선순위가주어지고있어중앙은행이제시한물가안정목표범위 (inflation targeting) 내에서물가가억제될것으로보이나, 외환시장및농업부문의작황등물가를둘러싼공급변수에서의불확실성이상존하고있음. 대내적으로는구조개혁의부진, 재정확대한계와관련된정책수 단의부재, 경제활동인구의감소, 노동생산성축소등으로경제의 성장잠재력은확장되기어려울것으로보임. 대외적으로는우크라이나사태와관련된서방의경제제재연장, 러시아의주요교역및경제협력파트너인유로존 (EU) 에서의경기침체지속과중국경제의본격적인바오류 ( 保六 ) 시대 7) 전개, 신흥경제국에서의경기둔화, 미국의금리인상등으로러시아경제및금융시장의변동성은더욱확대될것으로예상됨. 긍정적요인으로는 2016년 11월석유수출국기구 (OPEC) 의원유생산감축최종합의로 2017년국제유가가반등할것으로예상되는점은러시아경제를플러스 (+) 성장영역으로이끄는동력원이될것으로보임. 7) 2015 년 3 월리커창총리는전국인민대표대회제 12 기 3 차전체회의정부업무보고에서 2015 년경제성장률목표를 7% 로낮추어제시하며뉴노멀 ( 신창타이 新常態 ) 시대진입을공식화함. 경제둔화를공식인정하면서경제정책의초점을성장의양보다는질에맞추겠다는전략임. 중국이 ' 바오치 ( 保七 )' 시대에진입했음을공포한것이었으나 2015 년중국경제는 6.9% 성장에그치며바오류 ( 保六 ) 시대에진입하였고, 2016 년에는성장률이 6.7% 로다시떨어지며 1990 년이후 26 년만에최저치를기록하며본격적인바오류 ( 保六 ) 시대를열었음 RUSSIA REPORT : Issues & Analysis

75 < 표 8> 기관별러시아경제성장률및주요경제지표전망치 실질 GDP 증가율 % 소비자물가 % ( 연말 ) 전망기관 (e) 2017(f) 2018(f) 경제발전부 ( 러 ) 국제통화기금 (IMF) 세계은행 (WB) OECD EU 집행위원회 중앙은행 ( 러 ) ~ ~2.5 경제발전부 ( 러 ) 러시아중앙은행 IMF 소매매출액 % 경제발전부 ( 러 ) 실질임금 % 경제발전부 ( 러 ) 실질가처분소득 % 경제발전부 ( 러 ) 고정자본투자 % 경제발전부 ( 러 ) 총투자 % World Bank 일반정부재정 % (GDP 대비 ) IMF World Bank 상품수출 10 억달러경제발전부 ( 러 ) 상품수입 10 억달러경제발전부 ( 러 ) 경상수지 % (GDP 대비 ) 경제발전부 ( 러 ) IMF World Bank 자본유출입 10 억달러경제발전부 ( 러 ) 실업률 % 경제발전부 ( 러 ) 노동생산성 % 경제발전부 ( 러 ) 환율. 연평균 RUB/US$ 경제발전부 ( 러 ) 국제유가 US$/bbl 러시아중앙은행 * 세계은행 * * : 러시아는우랄산이며, 세계은행은 Dubai, Brent, West Texas Intermediate 3 개평균유가임. 자료 : IMF, World Bank, OECD, 러시아경제발전부. PART 경제일반머들링스루 (Muddling through) 에서길을찾다 73

76 2017년러시아를둘러싼대내외변수는 2016년과는달리경기의하방압력을강화하는방향으로작용하지는않을것으로보임. 재정수지의개선및국제수지의안정이지속될경우완만한상승세를기대할수있을것으로보임. 1) 경제성장률 : 2년만에플러스 (+) 영역으로의재진입 2016년 11월말석유수출국기구 (OPEC) 이총회에서글로벌금융위기이후 8년만에회원국간감산합의에성공함으로써러시아경제는회복을위한전환점 (turning point) 을찾을것으로보임. 러시아정부및세계경제기구들과민간연구소등이제시한 2017 년러시아경제성장에대한전망은긍정적으로바뀜. 전망치는최소 +0.6% 에서최대 +1.5% 에달할정도로그폭이다소넓은편임. 6개기관이발표한 2017년러시아경제성장률전망치는평균 1.1% 로집계됨. 그내용을요약하면다음과같음. - 러시아경제발전부 8) : 2016년 11월경제전망보고서에서우랄산유가가배럴당 48달러를기록할경우 2017년경제성장률전망치로 1.1% 를제시함. 동보고서에서유가가배럴당 40달러를기록할경우경제성장률은 0.6% 에그칠수있음을언급하였음. - 러시아중앙은행 9) : 2016년 11월발표한 2017~2018 국가통화-신용정책주요방향 에서유가가연평균배럴당 40달러를기록할경 8) Минэкономразвития России, Прогноз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на 2017 год и на плановый период 2018 и 2019 годов. 24 ноября 2016 г. 9) Банк России, "Основные направления единой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денежно-кредитной политики на 2017 год и период 2018 и 2019 годов", RUSSIA REPORT : Issues & Analysis

77 우 2017년러시아경제성장률은 0.5%~1.0%, 유가가배럴당 46달러일경우성장률은 1.2%~1.7% 사이에서형성될것으로예상함. - 세계은행 (World Bank) 10) : 2016년 11월 러시아경제보고서 에서경제성장률을 2017년 1.5% 로예상하며분석기관들중에서가장높게제시함. 러시아경제가 2016년하반기부터경기침체의바닥에서완전히벗어났으며, 국제유가가 2016년에는배럴당 55.2달러까지상승할것으로예상하는데바탕을둠. - 국제통화기금 (IMF) 은 2017년 1월 세계경제전망업데이트 (The World Economic Outlook (WEO) Update) 에서 2017년러시아경제성장률을 1.1% 로제시함. 이는 2016년 10월발표한전망치와변화가없는것임. - 기타 :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는 11월 OECD Economic Outlook 보고서에서 0.8%, EU집행위원회 (European Commission) 는 11월 EU Economic Outlook 보고서에서가장낮은 0.6% 를제시함. PART 러시아정부기관뿐만아니라, 국제기구들도러시아경제성장을 전망하면서바로미터 (barometer) 로제시하고있는것이국제유가 동향임. 2) 물가상승률 러시아통화당국은 2016 년하반기부터인플레이션기대심리가 상당히수그러드는조짐을보임에따라 2017 년도물가에상당한 10) World Bank, "Russia Economic Report : The Russian Economy Inches Forward: Will that suffice to turn the tide?", No. 36. I November 경제일반머들링스루 (Muddling through) 에서길을찾다 75

78 하방압력으로작용할것으로기대하고있음. 이에따라 2017년소비자물가상승률은역대최저치인 4% 대로떨어질것으로예상되고있음. 러시아경제발전부와세계은행또한 2017년러시아물가는 4% 대에서안정될것으로예상하고있음. 러시아중앙은행은이미 2016년 9월이사회회의에서는기준금리를 0.25% 포인트인하하며하반기부터물가상승의둔화가가시화되고있어늦어도 2017년상반기내에추가적인금리인하가가능할것으로언급함. 3) 재정국제유가의회복에따른에너지부문에서의예산수입확대로 2017 년일반정부재정수지는 GDP 대비 1.5~2.5% 적자에그치며 2016년과비교해크게개선될것으로예상됨. 재정준칙 (fiscal rule) 에따라중기의재정계획과일련의재정규정및경제발전프로그램의전개를통해연방주체들이적자의새로운재정기조현실에적응할수있도록유도함으로써재정지출의효율성을제고할것으로보임. 4) 기타거시지표 기타주요거시경제지표들은 2016 년에비해다소개선될것으로 예상됨. 내수와관련된소매매출액은 2.0% 증가하며경제의플러스회복에중요한요소가될것임. 내수에직접적영향을미치는실질임금및실질가처분소득이 2017년에도각각 1.7%, 1.2% 늘어나며, 고정자본투자또한 1.5% 확대될것으로예상됨 RUSSIA REPORT : Issues & Analysis

79 수출은원자재가격의상승과세계경제회복에따른해외수요확대로 13% 늘어나고, 수입또한국내수요증가로 11% 늘어나면서무역수지흑자는다시 1,000억달러를넘어설것으로예상됨. 경상수지는 GDP 대비 2~3% 대흑자수준에서유지될것으로보임. 물가상승률의둔화와경기회복에대한심리가강화되면서자본의해외유출강도는축소될것으로보임. PART 환율 ( 연평균 ) 은 1달러당 67.5루블에서 63.3루블로가치하락을멈추고상승으로돌아설것으로예상되나그강도는약화되면서 2014~2016년과같이수입물가상승에환율이미치는영향력은크게축소될것으로예상됨. 고정자본을중심으로한총투자의회복이나타나고, 노동생산성 에서의반등이예상되고있음 년러시아경제의변수 2017년러시아경제에결정적영향을미칠핵심변수로는외부변수와정책변수를들수있음. 외부변수로는국제유가, 경제제재, 세계경제추이가중요한영향을미칠것이고, 정책변수로는통화및재정정책과총공급정책, 수입대체전략을들수있음. 1) 외부변수 (1) 국제유가 국제원유가격은 2000 년이후러시아경제의향방을결정짓는기 경제일반머들링스루 (Muddling through) 에서길을찾다 77

80 압계 (barometer) 역할을수행함. 국제유가는 2017년에도세계경제는물론러시아경제에가장큰변수가될전망임. 러시아경제성장전망치를산출할때전제로삼는것이국제유가예상치기때문에유가변동성이커질수록러시아경제전망에상당한오차가발생할수있음. 국제유가를정확히예측하는것은사실상불가능에가까움. 수요와공급요인이외에산유국에서의지정학적리스크, 미달러화의추이, 국제투기자본의개입등국제유가에영향을미치는변수들이너무많기때문임. 최근수년간세계경제지표전망에서예상을가장크게벗어난것이유가임. 2014년여름부터시작된미국과석유수출국기구 (OPEC) 간의치킨게임으로국제유가는 2016년 1월배럴당 30달러대가무너지기도했음. 2015년 12월 OPEC의감산합의실패와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에서의높은수준의재고유지, 이란의세계석유시장진입으로인한원유공급의확대, 중국을위시한신흥국경제에서의경기둔화로인한수요에서의더딘증가등이그원인이었음. 2016년 9월 28일석유수출국기구 (OPEC) 회원국들의원유생산량감축합의를계기로국제유가가완전한반등에성공한것은 2017 년러시아경제에청신호가될것임. 2017년국제유가 ( 연평균 ) 는 4 년간의하락세에서벗어나상승전환할것으로예상되나높은변동성을보일가능성이높음. 세계은행과골드만삭스는국제유가가 2016 년배럴당평균 43 달러 RUSSIA REPORT : Issues & Analysis

81 에서 2017년에는 55달러로상승할것으로예상하고있음. 그러나러시아또한감산합의를지지하며동참할의사를밝힘에따라원유수출량의축소는불가피할것이며, 유가의일정수준이상상승시미국의세일오일생산확대와 OPEC 국가간의경쟁적생산촉발가능성등이상존하고있어유가의상승폭또한제한적일것이라는점에서유가의러시아경제성장견인력은크지않을것임. 세계은행은 2017년과 2018년유가상승에도불구하고생산재에대한러시아국내수요의증가로수입이늘어나면서순수출이러시아경제성장에미치는영향력은마이너스 (-) 가될것으로예상하고있음. 11) PART 천연가스가격또한국제유가의회복과더불어상승세로돌아설것으로예상됨. 2014년중반부터미국을중심으로한가스수입국에서셰일가스개발을가속화하고, 러시아천연가스의주요수요처인유럽연합에서의경기둔화로가스소비가감소하면서러시아천연가스수출가격은최근 3년간하락세를시현함. 러시아의천연가스해외 ( 독립국가연합 (CIS) 제외 ) 공급가격은 2014년 1,000 m3당 346달러에서 2015년에는 245달러로무려 100달러이상하락하였고, 2016년에는 165달러까지추가하락함. 그러나 2017년에는국제유가의회복에힘입어천연가스가격은 1,000m 달러, 2018년에는 205달러수준까지상승할것으로예상되고있음. 러시아는유럽으로의석유및천연가스공급감소로인한수출금액감소분을중국, 한국등극동지역국가로의원유및가스공급 11) World Bank, "Russia Economic Report : The Russian Economy Inches Forward: Will that suffice to turn the tide?", No. 36. I November 경제일반머들링스루 (Muddling through) 에서길을찾다 79

82 량확대를통해상쇄하고, 수출루트의다변화를지속추진할것 으로예상됨. (2) 서방의경제제제유럽연합 (EU) 은 2016년 12월 15일 EU 정상회의에서 2014년부터지속되어온러시아에대한경제제재를 2017년 7월까지다시 6개월연장하기로결정함. EU의러시아경제제재추가연장으로러시아주요기업및상업은행들의해외, 특히유럽금융시장에서의자금조달어려움과조달비용의증가로인한투자감소, 군수-방위및에너지자원개발부문으로의신기술및부품조달곤란으로산업부문에서의생산성이하락하면서성장잠재력의축소가발생하고있음, 투자부적격 ( 정크 ) 수준으로떨어진국가신용등급은러시아기업 및금융기관들의국제자본시장으로의접근을어렵게하고, 투자환 경에부정적영향을끼쳐외국인투자자본의유입을제한할것임. (3) 세계경제추이 2017년세계경제는국제유가의반등과미국의경기회복에힘입어 2016년 (3.1%) 보다 0.3% 포인트상승한 3.4% 증가하며, 2018년에는 3.6% 증가할것으로예상됨. 세계상품및서비스교역또한 3.8% 확대될것으로보임. 세계교역의확대와글로벌경제의성장세회복세가러시아경제 에미치는영향력은제한적일것임. 이는무엇보다미국이러시아 RUSSIA REPORT : Issues & Analysis

83 대외교역및투자에서차지하는비중이미약한반면러시아대외교역의핵심파트너인유로존에서의저성장기조가유지 (2017년, 2018년각각 1.6%) 될것이기때문임. 그리고유럽을대체할중국에서의성장둔화 (2017년 6.5% 에서 2017년 6.0%) 가계속되면서, 이들지역에서러시아주력수출상품에대한해외수요감소가러시아경기회복에걸림돌로작용할것이기때문임. PART 2) 정책요인정부정책적측면에서경제성장의단기적모멘텀을찾기는어려울것으로보임. 푸틴은 2017년 1월 18일신년각료회의에서국가재정의안정성을확보하고물가와실업률을낮은수준으로유지하는것이무엇보다중요하다고재차언급함. 이에따라러시아경제발전부와재무부역시정책의우선순위를경제성장보다는물가안정과재정수지건전성확보에둘것으로봄. 따라서경기부양을위한확장적통화및재정정책을기대하기어려운상황임. 경제활성화정책도소비촉진과수출확대를통한총수요확충보다는중소기업지원및육성과수입대체등을통한산업구조조정과기업환경개선을통한투자확대등잠재성장률을높이는총공급관리에초점을두고있어경기하방압력이커질가능성이상존함. 총공급관리정책의핵심요소는자본축적과생산성확대인데러시아의총고정자본형성은최근 5년간 GDP 대비 18% 대에머물며중국, 인도등이머징마켓과비교해 1/2에서 2/3 수준에불과함. 2017년과 2018년에는동비율이 17% 대로떨어질것으로예상되고있음. 노동생산성은 2011년이후 6년연속하락하며 2015년에는 -3.4% 를기록하였고, 2016년에도 -0.6% 를기록함. 2017년에는 경제일반머들링스루 (Muddling through) 에서길을찾다 81

84 1.4% 상승으로전환될전망됨. 향후노동가능인구의감소는러시아경제의지속가능한성장을가로막는가장중요한요인으로작용할것임. 국내총생산의총량을결정짓는핵심변수가운데하나인러시아의생산가능인구 (15 세이상 65세미만 ) 가 2016년 8,372만명에서 2017년에는 8,276만명, 2018년에는 8,189만명, 2019년에는 8,117만명으로 2015년 (8,484만명 ) 대비 4년만에 366만명이나줄어들고, 경제활동인구또한동기간에 7,270만명에서 7,154만명으로 116만명줄어들것으로예상됨. 따라서 2017년러시아경제가플러스성장으로의턴어라운드에성공한다하더라도장기저성장의늪에서벗어나기는쉽지않을것으로예상됨. * 총공급중심의경제정책 2014년우크라이나사태에따른서방의러시아경제제재및 OPEC의석유감산합의실패로경제에대한불확실성이고조되는가운데푸틴은러시아경제가나아갈방향을제시함. 그핵심은기업활동을촉진하기위한투자환경의개선과내수용소비재및기계장치를중심으로한수입대체산업의육성을강조하며. 단기적인경기회복에대한처방보다장기적이고근본적인경제정책방향을제시함. 2010년이후러시아경제에있어가장의미있는성과지표는비즈니스활동과관련된기업환경이눈에띄게개선되면서국제적인인정을받았다는점임 RUSSIA REPORT : Issues & Analysis

85 세계은행의 기업환경평가 2017(Doing Business 2017) 12) 에따르면러시아는 190개평가대상국중 40위를차지함. 2010년 123위에비해무려 83위나상승함. 최근 5년동안기업환경에서의양호한추세가지속되고있음을확인시켜주는것으로러시아가강력한개혁모멘텀을유지하고있음을보여줌. 러시아는브릭스 5개국가중에서가장양호한평가를받음 ( 브라질 (123위), 중국 (78위), 인도 (130위), 남아공 (74위)) 13) PART 서방의경제제재에대응하는조치로러시아정부는농산물의對서방수출금지와수입대체전략을추진함. 수입대체를통해소비재산업에서국내기업의경쟁력을확보하고산업의체질개선을도모하고자함. 몇몇산업분야에있어생산지원을통한수입대체전략을추진하고있으나동정책이산업생산증가및생산요소의재분배에미친영향력은기대치를밑돌고있음. 다만상대적으로낮은가격을바탕으로농업및식료품, 섬유, 고무, 가죽, 목재가공, 화학, 기계장비분야등에서긍정적인움직임이나타나고있는것은주목할만한사항임. 12) 세계은행이매년발표하는세계각국의기업환경에관한종합평가보고서로회원국의국가별기업환경을기업생애주기 (Life Cycle) 에따라창업에서퇴출에이르는 11 개부문으로나누어기업활동에대한규제정도를분석하여순위를산정함. 각국에서기업이창업, 확장 ( 재산권등록, 자금조달, 투자자보호, 계약집행 ), 운영 ( 건축인허가, 전기연결, 세금납부, 국제교역 ), 퇴출의활동을수행할때실제발생하는절차, 시간, 비용위주의세부지표를계량화하여평가함. 13) World Bank, Doing Business 2017: Equal Opportunity for All January Documents/Annual-Reports/English/DB17-Full-Report.pdf 경제일반머들링스루 (Muddling through) 에서길을찾다 83

86 III. 결어 2000년대초기 10년동안국제원자재가격의슈퍼사이클에들떠경제구조의체질개선을미룬대가가 2010년대장기저성장과경기침체라는부메랑으로돌아옴. 러시아경제는여전히과도한에너지자원의존수출주도형경제구조에서벗어나지못하고있으며, 푸틴집권 1, 2기 (2000~2008년) 동안에너지자원및전략산업을국유화하며추진한국가자본주의의부작용으로민간분야의경제활동이활성화되지못하고있음. 정부의시장개입으로시장의자율적기능이약화되면서생산요소의합리적배분이왜곡되었고, 국민경제전반에걸쳐비효율성이증대됨. 특히은행산업과자본시장의미발달은자금의흐름을왜곡시켜정부의금리및통화정책의유효성을크게떨어뜨리고있음. 러시아경제는이제새로운도전에직면하고있음. 중기적으로러시아경제가성장잠재력을회복하고지속가능한성장을도모하기위해서는뉴노멀로지칭되는새로운글로벌경제환경에얼마나빨리적응하느냐에달려있음. 오늘날세계경제는골디락스 (goldilocks) 시대를완전히접고저성장, 저소비, 고실업, 고위험, 규제강화로대표되는뉴노멀시대를경험하고있음. 국제원재료시장에서슈퍼사이클 (super cycle) 시대는종언을고하고슈퍼다운사이클 (super down cycle) 이진행되고있음. 2000년대러시아경제성장을이끌었던에너지자원이성장동력으로서의기능을완전히상실함에따라이를대체할새로운동력원을개발하고경제의체질개선과다변화를통해외부충격에대한대응력을높여야함 RUSSIA REPORT : Issues & Analysis

87 노동의생산성을제고시키고, 부가가치가높은일자리를창출하기위한투자환경을창출하고, 인프라와경제의연결성 (connectivity) 을개선하고, 혁신및기술개발의강화를통해경제구조를다변화시키는등성장의새로운축을조성해야함. PART 노동인구의감소가불가피한상황에서교육의질을향상하고사 회보장시스템의효율성을제고함으로써인적자원의효율성을높 이고서비스부문의육성을통해경제의변동성을축소시켜야함. 러시아경제의 70% 를담당하고있는국영기업의사유화를적극추진하여경제의효율성을제고해야함. 동시에세제개편을통한실질세율의인하와납세절차의간소화, 행정규제의완화와개선, 부정부패척결등을통해기업환경을개선함으로써성장잠재력을확충해야함. 경제일반머들링스루 (Muddling through) 에서길을찾다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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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대외관계 급변하는세계의중심에선러시아 제성훈 ( 한국외국어대학교노어과교수 ) PART I. 시작하며 푸틴대통령은 2016년 12월 1일연방의회교서를통해향후대외관계발전에대한명확한원칙과결연한의지를표명했음. - 푸틴대통령은러시아와미국이국제안보 안정보장과비확산레짐강화에대한공통의책임을가지고있기때문에, 지구 지역적문제해결에서양국의상호협조가전세계의이익에부합한다 고강조하면서도, 전략적균형을훼손하려는시도는극히위험하며지구적재앙으로이어질수있다. 이것을한시도잊어서는안된다 고경고했음. - 또한, 우리는적을찾고있지않으며언제라도그런적이없다. 우리는친구가필요하다 고언급했지만, 동시에 하지만우리의이익에대한침해와무시는용인하지않는다. 우리는독자적으로자신의운명을개척하고타자의훈수와주제넘은충고없이 대외관계급변하는세계의중심에선러시아 87

90 현재와미래를건설하기원하고그렇게할것이다 라며결연한 의지를표명했음. 약 3주후에진행된연례기자회견에서는 2016년대외관계를결산하면서강한자신감을보였음. - 연례기자회견전날트위터 (Twitter) 를통한트럼프대통령의핵전력강화언급과관련하여, 푸틴대통령은 물론, 실제로미국은더많은미사일, 잠수함, 항공모함을가지고있다. 우리는이에대해논쟁하지않는다. 다만우리는어떤침략자보다강하다 며, 핵전력현대화를포함한군사력현대화가상당한성과를거두고있으며, MD 극복을위해러시아가개발한핵무기시스템이미국의 MD 자체보다훨씬효과적이라고주장했음. - 미국과의관계개선과관련해서는 새롭게선출된미국대통령과도, 민주당의미래지도자들과도사업 건설적관계가만들어지고, 이것이미국에도, 러시아에도, 양국국민에게도이익이되기를간절히원한다 고언급했음. - 카를로프 (Andrey G. Karlov) 터키주재러시아대사피살로인한러시아 터키관계냉각우려에대해서는 우리가양국관계의중요성과의미를이해하고있고그것을발전시키기위해전면적으로노력할것이기때문에, 그것이 양국관계의발전을방해하지는않을것 이라고강조했음. 또한, 시리아알레포 (Aleppo) 에서있었던반군및주민이송작전을 오늘날세계에서가장큰규모의인도적행위 로높이평가하면서, 이는터키, 이란, 시리아지도부의적극적협력과선의 ( 善意 ) 에의해가능했다고주장했음. 이러한자신감은 2016 년한해동안러시아가대외관계에서거둔 RUSSIA REPORT : Issues & Analysis

91 성과에기반을두고있음 년말러시아는경제위기속에강행된유라시아경제연합 (EAEU) 출범, 우크라이나위기 에따른미국을비롯한서방과의갈등, 러시아폭격기격추로인한터키와의관계악화, 아사드정권의붕괴위기와국제적연대를결여한시리아내전군사개입등으로인해중대한대외적도전에직면하고있었음. - 하지만 2016년한해동안러시아는 우크라이나위기 가지속되는가운데도크림반도병합을기정사실화하고동부지역에서세력기반을공고화했음. 또한, 터키와의관계를정상화하는것은물론, 시리아내전에서의미있는군사적 외교적성과를거두면서중동의지정학적질서재편에개입할수있게되었음. 게다가트럼프정부출범을앞두고미국과의관계개선가능성도커지고있음. 2016년 11월에는이러한국제정세변화를반영하여새로운 대외정책개념 도채택했음. PART 따라서이글에서는먼저새로운 대외정책개념 채택과그의미를분석하고, 우크라이나위기 지속, 러시아 터키관계정상화, 러시아의시리아군사작전성과와휴전합의주도, 러시아 미국관계개선가능성대두등의이슈를중심으로 2016년러시아의대외관계를결산하고자함. 대외관계급변하는세계의중심에선러시아 89

92 II. 새로운 대외정책개념 채택과그의미 대외정책개념 ( 이하 2016년개념 ) 이과거의관례를깨고약 3년 9개월만에다시개정되었음. - 러시아는 2000년부터 러시아연방대외정책개념 (Concept of the Foreign Policy of the Russian Federation) 이라는명칭의대외정책독트린을채택해왔음. 외무부가작성하여대통령령에의해확정되는 대외정책개념 은기본원칙, 우선지향, 목표및과제등을규정하는대외정책의가장기본적인문서임. 해당문서는 1기푸틴정부출범직후인 2000년 6월 28일최초로채택되어, 메드베데프정부출범직후인 2008년 7월 15일 1차개정되었음. 3기푸틴정부는 2013년 2월 12일이전보다다소늦은출범 9개월만에해당문서를 2차개정한바있는데, 이번에는새로운대통령취임후에개정한다는관례를깨고약 3년 9개월만인 2016년 11월 30일 3차개정을단행했음 년개념 은 2013년 2월 12일채택한 대외정책개념 ( 이하 2013년개념 ) 과비교할때, 같은구조를가지고있지만 104개조에서 108개조로분량이약간증가했으며, 사변적이거나중복되는부분이삭제되면서내용도보다논리적이고간결해졌음. 예를들어, 2013년개념 은 3조에서지구화과정의가속화와새로운경향의강화로인한대외정책우선과제재고찰의필요성을언급한다음, 4조에서 국가안보우선과제 에부합하는대외정책기본목표를열거했음. 하지만 2016년개념 은필요성에대한언급을생략하고, 바로 3조에서 국가이익보장과전략적우선과제실현 을목표로상정하면서대외정책기본과제를제시하고있음 년개념 도이전과마찬가지로안보, 주권, 영토적통합성 RUSSIA REPORT : Issues & Analysis

93 을가장중요한기본과제로규정하고있지만, 해당문장은 2013 년개념 에비해매우간결해졌음. 2013년개념 에있던 세계공동체에서러시아의이익에부합하는확고하고권위있는지위유지및강화 를삭제하는대신, 별도의항으로 오늘날세계의영향력있는중심들중하나로서러시아의지위공고화 를규정하고있음. 또한, 최근러시아의소프트파워 (soft power) 강화정책을반영한듯, 정보공간에서러시아대중매체의지위강화와세계여론에러시아의관점전달을기본과제에추가했음. 흥미롭게도 2016년개념 을채택한지 5일만인 2016년 12월 5일, 이와관련된것으로보이는 러시아연방정보안보독트린 이개정되었음. PART 서방과의갈등, 세계경제의변화, 국제테러리즘의성격변화등을고려하여대외인식과지구적차원의우선과제가일부수정되었음 년개념 은이전과마찬가지로오늘날세계가다중심적국제시스템형성을본질로하는심도깊은변화의시기를경험하고있으며, 국제관계의구조가갈수록복잡해지고있다는대외인식을드러내고있음. 하지만새로운경제 정치적영향력중심들간의경쟁이점점더문명적성격을보이고있으며, 다른국가들에대한자신의가치척도강요시도가궁극적으로국제관계의혼란으로이어질수있다는점을보다강조하고있음. 또한, 자신의관점을강요하고힘의대안적중심들을억제하면서기존지위를유지하려는서방국가들의열망이국제관계의불안정으로이어지고있으며, 오늘날세계의주된경향은미래국제시스템의핵심조직원리형성과정을지배하려는투쟁이라고주장하고있음. - 세계경제의변화와관련하여, 2013년개념 에서구조적문제의미해결, 서방국가들의장기불황, 유럽채무위기등을경제위기를야 대외관계급변하는세계의중심에선러시아 91

94 기하는부정적요인으로언급했다면, 2016년개념 10조에서는성장속도지체, 금융및상품 원료시장의변동성, 경쟁적인관세및비관세장벽을가진지역구조들로지구적경제공간의분열등을새로운현실을규정하는요인으로지적하고있음. 또한, 이전과달리 12조에경제적경쟁첨예화와힘의재배분요인으로서다양한경제분야에서 기술우클라드 (uklad) 교체 가언급되었음. - 이전과달리, 2016년개념 에서는 2개조에걸쳐국제테러리즘의위협과새로운성격을강조하고있는데, 특히 15조에서는국가조직건설을추진하고 대서양해안에서파키스탄까지 영향력을강화하고있는 ISIL의출현으로지구적테러위협이질적으로새로운성격을보이고있다고언급하고있음. 그리고이에맞서기위해서는 광범위한국제반테러연합 건설이필요하다는점을역설하고있음. 국제반테러연합건설은이미 2015년 12월푸틴대통령이연례교서를통해제안한바있음. - 지구적문제해결에서러시아의우선과제 장의 6개절중 새로운세계질서형성 절만지향을보다분명히드러내는 공정하고확고한세계질서형성 으로제목이변경되었음. 2013년개념 의해당절에서는유엔의역할강화와유엔헌장핵심조항및원칙의불변성만언급했는데, 2016년개념 24조에서는여기에 2 차세계대전결과에관련된것을포함하여 라는구절을삽입했음. 이때문에이를일본과의영토논쟁을의식한대목으로해석하는전문가들도있음. 2016년개념 의 국제안보강화 절에서는 2013년개념 에있던 러시아는계속해서국제관계에서힘의요인의역할감소를지지한다 를 러시아는계속해서국제안보강화를지지한다 로대체했음. 이는시리아내전군사개입이보여주듯이, 국제안보환경의변화에따라러시아가군사력사용 RUSSIA REPORT : Issues & Analysis

95 의필요성을절감한결과로보임. 탈소비에트지역, 유럽과의관계, 미국과의관계, 아태지역등에걸쳐지역별우선과제가큰폭으로조정되었음. - 탈소비에트지역과관련하여, 2013년개념 44조에서는 EAEU 형성을 CIS 공간의우선과제로규정했는데, 2016년개념 51조에서는 EAEU 차원에서회원국들 ( 아르메니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키르기스 ) 과의통합심화및확대를핵심과제로간주하고있음. 이는이미 2015년 1월 1일 EAEU가출범하고 1월 2일아르메니아, 8월 12일키르기스가가입절차를완료하여, 이제다음단계로서통합심화및확대가요구되기때문임. EAEU는 2025년까지에너지및금융시장통합을목표로하고있으며, 푸틴대통령은 2016년 6월에개최된 20차상트페테르부르크국제경제포럼에서 EAEU가중심이되고이미긴밀한관계에있는중국, 인도, 파키스탄, 이란은물론, 다른 CIS 회원국들과관심있는국가및기구들이참여하는거대 유라시아파트너십 건설을제안한바있음. 국가연합차원에서벨라루스와의관계는 2016년개념 에서더비중있게다루어지고있음. 2013년개념 에서는탈소비에트지역대외정책과제를명시한 48조의 6개항중하나에불과했던벨라루스와의상호협력확대가, 이번에는 EAEU 관련내용보다앞서서 50조에별도로언급되고있음. EAEU 출범, 우크라이나위기 를계기로벨라루스의달라진위상을확인할수있음. 반면, 우크라이나는이전에는 48조의 6개항중하나에서 CIS 내우선파트너 로규정되었는데, 2016년개념 에서는비록 56조에별도로언급되고있기는하지만, 다양한분야에걸친관계발전에관심이있고우크라이나내부분쟁의정치 외 PART 대외관계급변하는세계의중심에선러시아 93

96 교적해결을위해필요한노력을하겠다는내용이전부임. 대우크라이나정책의변화를확인할수있는대목임. - 유럽과의관계와관련하여, 2016년개념 61조는나토와유럽연합 (EU) 의지정학적확장으로나타난, 유럽 대서양지역에서 25년간축적된시스템적문제들이러시아와서방국가들간관계에서중대한위기를야기하고있으며, 미국과그동맹국들의대러봉쇄정책과다양한분야에걸친압력이지역 지구적안정성을침식하고모두의장기적이익에손실을입히고있다고주장하고있음. 이는 2013년개념 에서 지리, 경제, 역사와함께깊은공통의문명적뿌리가러시아와유럽 대서양지역국가들을연결하고있다 고언급한것과매우대조적임. 하지만이전과마찬가지로 63 조에서여전히 EU를중요한무역 경제및대외정책파트너로규정하고있음. 한편, 2016년개념 은 2013년개념 에서양자관계활성화파트너로언급되었던유럽국가들중네덜란드와영국을삭제하고, 그자리에스페인을추가했음. 알다시피, 네덜란드와영국은그동안 EU의대러경제제재에적극적이었고, 스페인은소극적이었음. 특이하게도, 2016년개념 에서는이전과달리동남유럽, 즉발칸지역에대한별도의언급이없음. 2013년개념 에서는대유럽석유 가스공급을위한대규모수송인프라허브로서해당지역의전략적가치를강조한바있음. - 미국과의관계와관련하여, 2016년개념 은이전에 5개조에걸쳐있던내용을 3개조로압축하여간결하게제시하고있음. 72 조에서는지구적차원의전략적안정과국제안보상황에대한특별한책임, 무역 투자, 과학기술협력의잠재력을고려하여호혜적관계유지에관심을가지고있다는언급과함께, 국제법을위반하는역외관할권행사와군사 정치 경제적압력을용인하 RUSSIA REPORT : Issues & Analysis

97 지않고국방강화및대칭 비대칭적조치를통해비우호적행위에맞서겠다는결의를강조하고있음. 73조에서는군사력통제분야에서미국과의건설적협력의지를표명하면서, 동시에글로벌 MD 구축을국가안보의위협으로규정하고적절한대응조치를예고하고있음. 이는이전보다훨씬강도높은비판과경고라할수있음. 2013년개념 에서는미국의일방적역외제재도입에대한대응의지를표명하고, MD가러시아의핵억지력을겨냥하지않는다는법적보장을요구하는정도에그쳤음. 이어지는 74조에서는이전과마찬가지로미국에국제법규범의엄격한준수를요청하고있음. - 아태지역과관련해서는다음과같은의미있는변화를확인할수있음. 첫째, 2016년개념 은 82조에서아태지역과유라시아지역통합과정의상호보완을위해동남아국가연합 (ASEAN), 상하이협력기구 (SCO), EAEU 회원국들이참여하는경제파트너십형성을제안하고있음. 이는 2016년 5월소치에서개최된러시아 ASEAN 정상회의에서 ASEAN, EAEU, SCO 간 3자협력가능성, 러시아의 EAEU-ASEAN FTA 공동연구제안검토가합의된것과관련이있음. 둘째, 2013년개념 에있던 79조 러시아대외정책의가장중요한지향은중국및인도와의우호관계발전이다 가삭제되었음. 하지만중국및인도와의관계에대한다른내용에는별다른수정이가해지지않았음. 셋째, 중국, 인도외에개별적으로언급된아태지역국가와그순서가달라졌음 년개념 에서한반도 ( 북한, 한국 ), 일본, 몽골, 베트남, 호주, 뉴질랜드순이었다면, 2016년개념 에서는몽골, 일본, 한반도 ( 북한, 한국 ),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호주, 뉴질랜드순임. 몽골과의관계를중국, 인도다음에언급하 PART 대외관계급변하는세계의중심에선러시아 95

98 고있는것은중대한변화라할수있음. 이는 EAEU 확대, 동방정책 가속화과정에서몽골이중요한협력파트너로부상하고있을뿐만아니라, 2016년 6월중국, 몽골, 러시아가 32개프로젝트를포함하는중 몽 러경제회랑건설프로그램을채택하면서몽골의전략적가치가더욱커졌기때문임. 일본과의관계도이전과달리남북한과의관계보다먼저언급되었는데, 2013년개념 에있었던 미해결된문제들의상호용인할수있는해결방도에대한대화도계속할것 이라는구절이삭제되고, 아태지역안정및안전보장 이일본과의친선관계유지와호혜적협력실현의목적으로언급되었음. 또한, 이전과달리베트남외다른동남아국가들도개별적으로언급하고있는것은최근러시아의대 ASEAN 협력강화정책과맥을같이함. 넷째, 동북아평화 안보및협력메커니즘형성과관련한내용을별도의조에서다루지않고 89조에서남북한과의관계와함께다루고있음. 2012년 2월이후러시아를둘러싼국제정세의급변이새로운 대외정책개념 채택을요구했음. - 기존의관례를깨고대통령임기중에재차 대외정책개념 을개정한가장큰이유는 2012년 2월이후러시아를둘러싼국제정세가급변하여더이상기존 대외정책개념 을대외정책수행의기본지침으로이용할수없다는데있음. 먼저, 2013년말시작된 우크라이나위기 로키예프중앙정부와동부지역간내전이계속되고있으며, 2014년 3월에는크림반도가러시아에병합되었음. 이로인해, 미국과 EU가대러경제제재를단행하고러시아도이에맞서경제제재를단행하면서, 미국을비롯한서방과러시아간갈등이탈냉전기사상최고조에다다랐음. 2014년하 RUSSIA REPORT : Issues & Analysis

99 반기유가급락이후저유가지속으로경제상황이악화된가운데, 2015년 1월러시아주도의 EAEU가출범했고, 이후통합심화및확대가추진되고있음. 중동에서는 ISIL이영향력을확대하면서시리아내전이격화되자, 2015년 9월 ISIL에대한군사작전을명분으로러시아가시리아내전군사개입을개시했고, 이윽고대러테러공격으로수많은인명이희생되었음. - 하지만푸틴대통령의임기가약 1년반이나남아있고국제정세가급변하고있기때문에, 2018년 5월 4기푸틴정부또는차기정부출범직후에다시한번개정될것으로보임. 특히, 트럼프정부출범이후러시아 미국관계에변화가있을수있고, 우크라이나위기, 시리아내전등의향후전개과정에서러시아대외정책의변화가요구될수있음. - 새로운 대외정책개념 채택이주는또다른시사점은 대외정책개념 이단순히상징적문서가아니라, 러시아대외정책의기본지침으로서실질적의미를갖고있다는것임. 만일상징적문서에불과했다면, 국제정세의급변에도불구하고굳이임기중에두번이나문서를개정할필요를느끼지는못했을것임. PART III 년대외관계주요이슈분석 1. 우크라이나위기 지속 민스크평화협정이여전히이행되지못했음. 대외관계급변하는세계의중심에선러시아 97

100 - 2015년 2월체결된민스크평화협정에따라키예프중앙정부군과동부지역반군간교전이작년하반기부터거의중단되었으나, 산발적교전은계속되었음. 2016년 1월 8, 10일양일에걸쳐도네츠크주다수지역에서교전이발생했음. 민스크평화협정이행과관련하여서방과우크라이나는러시아의동부지역지원중단, 러시아는키예프중앙정부의협정이행을요구하고있음. - 2월 3일우크라이나 독일정상회담에서포로셴코대통령과메르켈총리는러시아가동부지역반군에대한지원을계속하는한, 서방의대러경제제재가유지되어야한다는데입장을같이함. 이에대해 2월 17일푸틴대통령은민스크평화협정이행을 EU의대러경제제재해제와연계하는것이무의미하다고비판하면서, 협정이행은키예프중앙정부가어떻게행동하느냐에달렸다고주장했음. - 7~8월러시아, 독일, 프랑스정상이전화통화를통해 우크라이나위기 해결방안을논의한바있고, 10월에는베를린에서 4개국정상 ( 독일, 프랑스, 러시아, 우크라이나 ) 이민스크평화협정이행을위한로드맵을마련하는데합의했으나, 원론에그쳐이것을의미있는진전으로보기는어려움. 7월 14일푸틴대통령이러시아를방문한케리국무장관과 우크라이나위기 해결방안을논의했으나별다른성과가없었고 ( 사실시리아문제에더집중 ), 9 월미국재무부와상무부가추가제재명단을발표하면서오히려미국의대러경제제재가확대되었음. 러시아와우크라이나간갈등이첨예화되었음. - 먼저, 양국의채무상환문제가해결되지못했음 년 2 월러 시아는 30 억달러 (2013 년 12 월야누코비치정부에제공 ) 채무상환 RUSSIA REPORT : Issues & Analysis

101 을거부하고있는우크라이나를상대로소송을제기했음. 이에맞서 5월포로셴코대통령은대러채무 30억달러지불유예를무기한연장하는법안에서명했음. - 양국의군사적대립도격화되었음. 3월 16일포로셴코대통령은러시아의위협을중기적으로가장현실적인국가위협으로규정하는 안보국방발전개념 에서명했음. 8월 10일러시아연방보안국 (FSB) 이테러공격을위해크림반도로침투하려던우크라이나정보총국소속유격대원 2명을사살하고 5명을체포했다고발표하면서양국간공방이벌어졌고, 8월 12일러시아가중장거리지대공미사일시스템인 S-400을크림반도에배치했다고발표하면서군사적긴장이고조되었음. 바이든부통령이포로셴코대통령과의전화통화를통해긴장고조를피하기위해할수있는모든일을다하라고조언하고, 8월 16일우크라이나외무장관이러시아와외교관계단절을원치않으며대화를원한다는입장을밝히면서군사적충돌로이어지지는않았음. 하지만 11월 21일러시아국방부가크림반도에서러시아군인 2명이우크라이나보안국요원들에의해납치되었다며즉각적인송환을요구했고, 12월 1일우크라이나가러시아의타격위협에도불구하고크림반도인근흑해상공에서미사일발사시험을강행하면서다시긴장이고조되었음. - 양국의신경전도갈수록날카로워졌음. 1월 1일우크라이나 EU FTA가발효되면서러시아는보복조치로우크라이나산육류, 유제품, 어류, 과일, 채소등의수입을중단했음 ( 이는러시아가이미 EU에부과한것과같은경제제재 ). 2월우크라이나서부지역반러사회운동가들이자국영토를지나는러시아화물트럭의운행을차단하는시위를벌인것을계기로하여, 양국은약 10여일간자 PART 대외관계급변하는세계의중심에선러시아 99

102 국영토내에서상대국화물트럭의운행을제한했음. 우크라이나정부는 2015년 6월외국인의크림반도방문관련법률을제정한바있는데, 이를지키지않는방문객이늘어나자, 외국인이자국의허가없이크림반도를방문할경우 3년이상우크라이나입국을금지한다는내용의통지문을 2월하순외국공관에발송했음. 4월 21일포로셴코대통령은러시아의개인및법인에의해제작되어 2014년 1월이후발표된영화, 1991년이후제작된영화중국적을불문하고러시아정부를선전 홍보하는영화의상영 배포를금지하는영화법개정안에서명했음. 8월에는우크라이나검찰이쇼이구러시아국방장관외고위인사 17명을자국국가안보의근간을흔들었다는이유로입건하자, 러시아도폴토락우크라이나국방장관외군고위인사들을동부지역민간인을상대로불법행동을자행했다는이유로입건했음. 미국은우크라이나에대한경제 군사지원을계속했음 년 1월 29일야레시코우크라이나재무장관은예산집행과투자프로젝트추진을위해 2016년약 100억달러의차관을도입할계획이라고발표했음. 이에화답하여, 6월초미국은 2015 년 3월 IMF와우크라이나가체결한 400억달러규모의구제금융제공계획 (175억달러는 IMF, 나머지는 EU와미국이지원 ) 의일환으로총 10억달러 5년만기의우크라이나국채를보증하는협정을체결했음. 우크라이나는이미 2014년 5월과 2015년 5월두차례미국의보증으로국채를발행하여 20억달러의차관을조달한바있음. 6월 15일백악관은 12억달러규모의대우크라이나개혁지원프로그램의일환으로약 2억 2,000만달러를추가지원할계획이라고발표했음. 7월 7일케리국무장관은포로셴 RUSSIA REPORT : Issues & Analysis

103 코대통령과회담후미국이인도적차원에서동부지역주민들을위해 2,300만달러를추가지원할것이라고언급했음. - 2월 26일포로셴코대통령은나토의우크라이나대표부개설을허가하는법안에서명했음. 또한, 7월우크라이나와나토는흑해북서부해역과인근우크라이나남부지역에서합동군사훈련을실시했음. 러시아는어떠한희생을감수하더라도크림반도와우크라이나의 연방화 ( 聯邦化 ) 를포기하지않을것임 년 1월푸틴대통령은독일언론과의인터뷰에서크림반도의병합은주민투표의결과를반영한것으로국제법위반이아니라고언급하며, 서방과타협방안을찾을준비가되어있지만그것은국제법에대한통일된이해와상호준수가보장될때만가능하다고강조했음. - 러시아가원하는것은두가지임. 첫째, 크림반도병합에대한서방의인정또는최소한묵인임. 러시아에게크림반도는더이상협상의대상이될수없음. 둘째, 도네츠크공화국과루간스크공화국의광범위한자치를전제로하는우크라이나의 연방화 임. 러시아는이들지역에가입 탈퇴가자유로운연방주체지위부여와키예프중앙정부의대외정책결정에대한영향력보장을원하고있음. - 러시아는압하지야공화국, 남오세티야공화국과달리, 아직도도네츠크공화국과루간스크공화국을승인하지않고있음. 러시아의입장에서는이들지역이당분간우크라이나의일부로남아키예프중앙정부와대립하면서우크라이나전체의나토및 EU 가입을저지하는것이바람직함. 즉돈바스는우크라이 PART 대외관계급변하는세계의중심에선러시아 101

104 나내에서우크라이나전체의서방블록편입을저지하는러시아의 트로이목마 이자 제2의크림 임. 결과적으로 우크라이나위기 는대규모군사적충돌도, 평화조약또는정치적해결도부재한상태로장기화될가능성이큼. 2. 러시아 터키관계정상화 2016년중반까지러시아 터키관계개선은요원해보였음 년 11월시리아 터키국경에서작전을수행하던러시아폭격기 Su-24가터키전투기 F-16 의공대공미사일에의해격추되면서러시아 터키관계가급속하게악화되었음. 러시아는공식사과, 피해배상, 책임자처벌을요구했지만, 터키는영공침범에대한정당한대응이었다며이러한요구를일축했음. 푸틴대통령은이사건을 등에칼을꽂는행위 로규정하고, 상응하는대가를치르게하겠다고공언한바있음. 그결과 2015년 12월 1일부터양국간전세수송이금지되고, 러시아관광청의권고에따라터키관광상품판매도중지되었음. 11월 24일러시아국방부는선상방공미사일이탑재된미사일순양함 모스크바 배치, 러시아전투기에잠재적위협이될수있는모든목표물파괴, 터키와의모든군사접촉중단등을골자로하는성명을발표했음. 이어서 11월 26일시리아의라타키아에위치한흐메이밈기지에방공미사일시스템 S-400이배치되었음 년 1월 1일부터터키로부터육류, 채소, 과일, 소금등의수입이금지되고, 터키인노동자신규채용및계약연장도금지되었음. 러시아외무부는터키영토의테러위협증대를이유로여 RUSSIA REPORT : Issues & Analysis

105 행자제를권고했고, 2016년 1월 1일부터터키와의단기비자면제협정도중단되었음. 푸틴대통령이에르도안대통령의정상회담제안을계속거부하는가운데, 2016년 2월 4일러시아국방부는 터키가시리아를군사적으로침공하기위해활발한준비를하고있음을의심할만한충분한근거들이있다 고비난했음. 2월 9일카를로프터키주재러시아대사는 우리는터키측의공식사과, 책임자처벌, 피해배상을기다리고있다 고언급하면서, 사고에대한터키측의유감표명은전혀충분하지않았고그수준은사고에적합하지않았다 고지적했음. PART 하지만 6~7월부터갑자기양국관계가정상화를넘어긴밀한협력관계로발전했음 년 6월 27일크렘린은푸틴대통령이에르도안대통령으로부터지난해격추로사망한러시아조종사유족에대한위로와애도, 그리고 사과한다 는내용을담은서한을받았다고발표했음. 이어서 6월 29일양국정상은전화통화를통해양국관계복원에합의했음. - 7월중순발생한터키군부쿠데타와관련하여, 러시아가터키군부의움직임을포착하고이를사전경고한것이쿠데타진압에결정적계기가되었다는주장이제기되는가운데, 7월 23일터키외무장관은 러시아가우리를가장많이지원한국가중하나 라고평가했음. 쿠데타진압이후에르도안대통령의반정부세력숙청에대한서방의비난이거세지면서러시아 터키관계가더욱긴밀해졌음. 터키는지난해 11월러시아폭격기를격추한자국전투기조종사 2명을쿠데타가담혐의로체포했음. - 8월 9일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진행된정상회담에서양국정상 대외관계급변하는세계의중심에선러시아 103

106 은 정상 전면적양국관계복원을위한모든가능성이있음 을확인하고, 러시아가로스아톰 (Rosatom) 주도로추진해온 200억달러규모의아쿠유 (Akkuyu) 원전건설프로젝트와 2014년부터추진해온 터키스트림 프로젝트를재개하는데합의했음. 러시아가단행했던경제제재도단계적으로해제되었음. 7월 1일자로터키관광상품판매가재개되었으며, 8월 28일양국간전세수송금지조치를해제하는정부령이서명되었음. 또한, 11월 7 일러시아군사기술협력청장은군사기술분야협력이재개될것이며, S-300, S-400 등방공미사일을터키에공급하는방안이검토되고있다고언급했음. 이어서 12월에는 터키스트림 1차노선 ( 터키내수용 ) 건설계약이체결되어, 2019년까지흑해해저를따라연 157억입방미터의천연가스를공급할수있는가스관 2개가건설될예정임. 경제적이해관계와정치적계산에기초한러시아 터키 연대의축 이향후중동의지정학적질서재편에서중요한변수가될수있음. - 러시아와터키는상호중요한교역파트너이며, 특히러시아는터키의수입에서가장큰비중을차지하는국가중하나임 ( 중국, 독일과수위를다투고있음 ). 터키는러시아국민이가장많이찾는해외관광지중하나이기도함. 또한, 향후터키스트림 2차노선 ( 유럽수출용 ) 이완공되면, 터키는내전중인우크라이나를대신하여유럽으로향하는러시아가스관의통과국으로서막대한경제적이익을기대할수있음. 이러한경제적이해관계가양국관계의신속한정상화를가능하게했음 년 1월부터 12월까지이어진이스탄불연쇄테러의충격도터키가시리아내전과관련하여러시아와적극적으로협조하도 RUSSIA REPORT : Issues & Analysis

107 록만들었음. 7월터키군부쿠데타진압과정에서러시아의전폭적협조와지지가쿠데타이후에르도안정부의권위주의적조치에대한 EU의비난 ( 이후가입협상중단 ) 과대비되면서터키의친러화는더욱가속화되었음. - 러시아와터키가양국관계발전은물론, 긴밀한협조를통해시리아내전종식마저이끌어낸다면, 이 연대의축 이향후중동의지정학적질서재편에서중요한변수가될수있음. PART 3. 러시아의시리아군사작전성과와휴전합의주도 2016 년 12월러시아는시리아정부군과함께알레포 (Aleppo) 동부지역을약 4년반만에탈환했음 년 12월 13일시리아정부군과반군이러시아와터키의중재로휴전과반군철수에합의한후알레포동부에서반군및주민약 3만명이시리아군의통제아래도시를벗어났음. 12월 23일쇼이구국방장관이푸틴대통령에게작전완료를공식적으로보고했고, 같은날푸틴대통령은아사드대통령과의전화통화에서 이제주된과제는시리아위기의종합적해결에대한협정체결을통해평화적해결진전에노력을집중하는것 이라고강조했음. - 알레포는 2012년기준인구 200만명이상이거주한시리아제2 의도시이자, 북부의정치 경제적중심지였으며, 그동안정부군과반군의분할점령이의미하듯이알레포에대한통제력확보는내전에서우위를확인하는바로미터임. 이때문에 2016년 12월아사드대통령은알레포탈환전후를예수탄생전후시대구분과 대외관계급변하는세계의중심에선러시아 105

108 비교하기도했으며, 2017년 1월 이것은내전의결정적단계이며, 우리는승리로가는길에서있다 며그의미를강조한바있음. - 지난해 9월 30일부터시리아군사작전을시작한러시아는 2016 년 3월현지에주둔중이던주요항공 우주군전력을철수시켰으나, 일부전력은그대로남겨시리아정부군을지원하도록했음. 시리아정부군과반군간교전이격화되면서개입의정당성에대한비판이거세졌지만, 러시아의군사작전은대체로성공적으로평가되고있음. 특히, 최대격전지였던알레포전투승리로러시아의시리아내전개입이 1979~89년아프가니스탄내전개입의재판 ( 再版 ) 이될것이라는대다수서방전문가들의전망은빗나간듯보임. 붕괴위기에처했던아사드정권은러시아의군사개입으로반군이점령했던도시들을차례로탈환하면서공세로돌아섰고, 러시아는중동의교두보였던시리아에서영향력을유지할수있게되었음. 시리아군사작전과휴전합의과정에서러시아는미국을비롯한서방을배제하고터키, 이란과긴밀하게협력했음 년 8월 16일러시아항공 우주군폭격기들이이란북서부하마단공군기지를출발하여알레포를비롯한주요거점을공습했음. 이란이한시적이지만다른나라의군사작전에자국영토를빌려준것은 2차세계대전이후처음으로, 러시아폭격기들은이란기지를이용하여작전의효율성을제고할수있었음. 러시아와이란은모두아사드정권을지지하고있어, 이와같은긴밀한협력이가능했음. - 8월 9일상트페테르부르크정상회담을계기로터키와의관계가회복되면서, 러시아는반군을지원하고있는터키와시리아내 RUSSIA REPORT : Issues & Analysis

109 전에대한입장을조율하기시작했음. 12월 17일쇼이구국방장관은시리아, 터키, 이란국방 정보기관수장들과전화통화를통해알레포의군사 인도적상황정상화방안, 휴전여건조성을위한실질적조치등을논의했음. 12월 19일푸틴대통령은로하니이란대통령과전화통화를통해카자흐스탄에서진행될시리아정부와반군간협상이시리아위기해결을위해중요한의미를갖고있다는데의견을같이했음. 러시아, 터키, 이란국방 외무장관들이 12월 20일모스크바에서전면적휴전과평화협상개시에합의했고, 12월 30일 0시를기해시리아내정부군과반군간전면적휴전합의가시행되었음. 이어서시리아정부와온건반군이 2017년 1월카자흐스탄의아스타나에서러시아와터키가중재하는평화협상을개시할예정임. - 그동안시리아정부와반군간협상에서중재자는주로러시아와미국을비롯한서방, 수니파국가등이었음. 그러나러시아 터키관계가정상화된후, 시리아정부군과러시아의알레포동부지역탈환직전부터는미국을비롯한서방을배제하고러시아와터키가중재자로나섰으며, 알레포탈환이후에는러시아가터키, 이란을상대로협상을벌여휴전합의를이끌어냈음. PART 시리아내전평화협상에서러시아 터키 이란간협력이계속유지될경우, 중동에서러시아의영향력은더욱확고해질것임. - 터키와이란은영토, 인구, 경제력, 군사력등모든면에서중동의지도국이되기에충분하며, 양국의긴밀한협력은중동의지정학적질서를관리하는데기여할수있음. 하지만그동안터키의유럽지향, 서방의대이란경제제재, 미국의중동개입등으로인해양국의협력은제한적이었음. 양국은각각수니파, 시아 대외관계급변하는세계의중심에선러시아 107

110 파국가이며, 아사드정권에대한입장도다르지만, 러시아와의관계를매개로시리아정부와반군간전면적휴전과평화협상개시에합의할수있었음. - 그과정에서러시아는아사드정권을유지시키고, 터키및이란과 3자협력의틀을구축하는성과를거두었음. 다시말해, 러시아는평화협상이실패하더라도서방과타협하지않고지역파트너들과의협력을통해중동에서영향력을확고히유지할수있는기반을마련한것임. 4. 러시아 미국관계개선가능성대두 얄타트라우마 대 몰타트라우마 - 미국정계보수파들은 1945년얄타회담에서소련에너무많은양보를하면서냉전이시작되었다고보는이른바 얄타트라우마 를가지고있음. 이들은경제제재에만의존한오바마정부의대러정책을비판하며 우크라이나자유지원법 에따른우크라이나군사원조등보다강도높은조치를주문해왔음. 이들의시각에서러시아에대한양보는곧탈냉전기미국이주도해온세계질서의균열을의미하기때문에러시아가크림반도를포기하고우크라이나동부지역에대한지원을중단하지않는한경제제재해제는불가한것임. - 한편, 크렘린의전략가들은몰타회담이후진행된탈냉전의결과가러시아에결코공정하지못했다고보는 몰타트라우마 를가지고있음. 이들에게양보, 즉크림반도를반환하고돈바스에대한지원을중단하는것은다시미국이 강요하는 세계질서에 RUSSIA REPORT : Issues & Analysis

111 대한순응을의미함. 따라서러시아가원하는타협의조건은여전히크림반도병합에대한서방의인정또는최소한묵인, 돈바스에고도의자치권 ( 가입 탈퇴가자유로운연방주체지위, 키예프중앙정부의대외정책결정에대한영향력보장 ) 이부여되는우크라이나의 연방화 가될수밖에없음. 트럼프정부출범을앞두고관계개선의분위기가조성되었음. - 트럼프 (2017년 1월 20일대통령취임 ) 는대선후보시절푸틴대통령과러시아에대해우호적인태도를보이면서대통령취임후대러관계개선에적극나설것을공언한바있음. 과거그의발언이다소거칠었던것은사실이나, 내용을자세히뜯어보면푸틴대통령이강력한리더십을가지고있고, 국제문제해결을위해러시아와의협력이불가피하다는점을강조한것으로인식자체는매우현실적이고실용적임 년 11월 14일트럼프와푸틴대통령은전화통화를통해현재의양국관계가 매우불만족스러운상태에있다 고평가하고, 관계정상화와폭넓은문제에대한건설적협력을위해노력하기로했음. 2016년 12월 1일푸틴대통령은연례교서를발표하면서, 평등 호혜적기초에서양자관계의정상화와발전을시작하는것이중요 하며, 미국의새로운정부와협력할준비가되어있다 고언급한바있음 년 12월 8일, 선거운동과정에서트럼프의대외정책보좌관이었던카터페이지 (Carter Page) 의모스크바방문은관계개선및협력을위한의제협의차원이었을가능성이높음. PART 트럼프정부가 우크라이나위기 관련문제를회피하면서국제안 대외관계급변하는세계의중심에선러시아 109

112 보문제와관련하여러시아와협력을시도할가능성이있음. - 우크라이나위기 관련문제 ( 민스크협정이행, 크림반도반환등 ) 가트럼프정부의대외정책우선순위에놓이지는않을것으로보임. 트럼프정부의핵심적인대외정책목표는미국 ( 또는미국기업 ) 의경제적이익보호가될것인바, 중국과의통상문제, 국제테러리즘과의투쟁등이우선순위가될가능성이큼. - 트럼프정부가실제로신고립주의대외정책을채택한다면, 첫째, 국제안보문제와관련하여, 특히 ISIL을위시한국제테러리즘에맞서기위해러시아와협력하지않을수없고, 둘째, 우크라이나위기 를유럽국가들이해결해야할문제로미룰수있음. 이경우트럼프정부는유럽에서미국의안보 경제적부담을가중시키지않기위해서라도키예프중앙정부에대한경제원조를더이상늘리지않을것이고, 러시아를자극할수있는우크라이나의조속한나토가입도적극적으로추진하지않을것임. - 하지만이것을크림반도와우크라이나를러시아에 완전히넘겨준다 ' 는의미로해석할수는없음. 더시급한문제를해결하기위해더복잡한문제를잠시보류하려는것으로보아야함. 하지만양국관계개선이빠르게이루어지기는어려울것으로보임. - 미국대외정책이냉전시절부터가지고있는오랜관성과 얄타트라우마 를고려할때, 트럼프정부가아무런명분없이전격적으로경제제재를철회할가능성은크지않음. 친러파로분류되는렉스틸러슨 (Rex Wayne Tillerson) 의국무장관지명이오히려의회의견제와여론의주목을불러일으켜향후트럼프정부의대러정책유연성을제한할수있음. 게다가최근 CIA가러시아 RUSSIA REPORT : Issues & Analysis

113 의대선개입을기정사실화하면서, 트럼프정부가 과도한의심을받으면서까지 대러관계개선을조기에추진하기는더욱어렵게되었음. - 설사양국의관계개선이이루어진다고하더라도그것은 임시방편적 타협이될것임. 다시말해, 미국과러시아의갈등은일시적으로 봉합 될수는있지만근본적으로 해결 되기는어려움. 양국의갈등은새로운세계질서, 그리고그속에서양국의역할과협력의방식에대한근본적인합의가도출되지않는한완전히해결되기는어려움. PART IV. 맺으며 2016년러시아는그동안누적되었던대외관계의위기를상당부분극복하는의미있는성과를거두었음. - 우크라이나위기 로인해키예프중앙정부는물론, 서방과의갈등이계속되고있는가운데, 러시아는동부지역세력기반을공고히하면서우크라이나의전체의서방블록편입을저지하는데성공하고있음. 또한, 터키와의관계를극적으로정상화하고, 더나아가시리아내전종식을위한 연대의축 을형성하면서중동의지정학적질서재편에개입할수있게되었음. 시리아내전개입을헤어날수없는수렁에빠진것으로바라보던대다수서방전문가들의전망과달리, 러시아는알레포동부지역을탈환하고터키및이란과 3자협력의틀을구축하여전면적휴전과평화협상개시를이끌어냈음. 이는아사드정권을유지하면 대외관계급변하는세계의중심에선러시아 111

114 서지역파트너들과의협력을통해중동에서영향력을확고히유지할수있는기반을마련한것임. 탈냉전기사상최악으로치닫던미국과의관계도트럼프정부출범을계기로개선될가능성을보이고있음. 비록관계개선이빠르게이루어지지는못하더라도이는대외관계에서새로운기회가열린것임. - 이처럼 2016년러시아가수행한공세적대외정책은 2014~15년누적되었던대외관계의위기를상당부분극복하는의미있는성과로이어졌고, 2016년 11월새로운 대외정책개념 채택으로급변하는국제정세의흐름에따른정책좌표재조정도이루어졌음. 이제러시아는급변하는세계의중심에서있음 년 12월푸틴대통령은연방의회교서에서 우리는여러번향후발전경로에대한근본적이고운명적인선택의기로에섰다, 크림반도를병합한그때처럼, 국제테러리즘과의공개적이고직접적인투쟁을벌이는 지금도우리는확신을가지고움직이고있다 고언급한바있음. 2016년탈소비에트지역과중동에서거둔성과를고려할때, 러시아가 확신을가지고 내린선택이오늘날급변하는세계에서러시아가다시 영향력있는중심 으로부상하는기회를제공해주었다고할수있음. - 하지만러시아가직면한대외관계의위기가아직완전히해소되지는않았음. 미국차기정부의대외정책이 우크라이나위기, 시리아내전, 더나아가 EAEU 확대에도영향을미칠것이고, 미국의통상정책변화에따라세계경제의흐름자체가바뀔수도있는데, 이처럼막대한영향력을가진변수가아직베일에싸여있음. 시리아내전평화협상이러시아의의도대로진행될지도아직은미지수임. 더근본적인문제는러시아가급변하는세 RUSSIA REPORT : Issues & Analysis

115 계에서 영향력있는중심 이되기위해탈소비에트지역을넘어더많은지역문제에개입할수록, 향후직면해야할도전과위기도많아진다는데있음. 그과정에서러시아가잊지말아야할것은, 그러한도전과위기를극복하는가장효과적인방법이적에대한분노를키우고군사력을현대화하는것이아니라, 러시아의이익을침해하거나무시하지않는더많은 친구 를만드는데있다는사실임. PART 대외관계급변하는세계의중심에선러시아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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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군사안보 전방위위협에즉각대응태세유지 김규철 ( 한국외대러시아연구소초빙연구위원 ) I. 서언 PART 러시아는세계및지역의군사정치적상황이자국에유리하게전개되고있으며, 군사력현대화와실전적훈련으로방위력이이전보다현저히증대되고있다는확신을가지고있음. 이에따라국가이익수호수단으로서의군사력증강에박차를가했음. 2016년러시아의군사활동은국가무장계획 2011~2020에입각한무기현대화추진, NATO와의접경지대인지중해 흑해일대군사력증강및전략지휘참모훈련, 북극해군사력증강및훈련, 불시점검훈련, 시리아군사개입, 대외군사협력등을활발히실시했음. 러시아의제반군사활동을보면세계적강대국으로서모든전략지 역에서국익을달성하려는의도를파악할수있음 년무기현대 군사안보전방위위협에즉각대응태세유지 115

118 화추진실적은서방의경제제재, 유가하락, 루블화가치폭락등악조건하에서도목표 (41%) 를초과달성 (58.3%) 했음. 또한, 각종훈련과실전운용을통해국가이익달성은물론신형무기시험, 무기운용능력숙달, 군의사기앙양, 국민적자존심회복등의성과를달성했음. 보고서에서는러시아의군사활동을군사안보위협의인식과대응 방향, 군사력건설, 군사력사용, 대외군사협력등으로구분하여 2016 년활동을평가하고차후군사정책전망을제시하겠음. Ⅱ. 군사안보위협의인식과대응방향 푸틴대통령은 2016년 12월 22일국방부콜레기움확대회의에서러시아군사력현대화결과에대한평가, 내년국방분야우선과제를제시하였음. - 군사력현대화는계획대로추진되고있으며, 특히전략핵전력은전략적균형을달성하였음. - 전투훈련수준이본질적으로향상되었으며이는캅카스-2016 훈련에서확실히보여주었음. 이는남부지역에서테러위협대응과지원체제를성공적으로향상시켰음. 특히불시점검훈련을통해모든부대들이적시에장거리이동으로임무수행이가능함을보여주었음. 러시아군의잠재력은시리아작전에서위력을발휘하여시리아군을성공적으로지원했음. - 주택보급등사회적보장을강화함으로써군복무와군인에대한위상이고양되고있음을강조했음 RUSSIA REPORT : Issues & Analysis

119 년중점과제로각군의균형적발전과무기현대화지속추 진등을제시했음. 러시아안보지도부는군사위협의성격과규모가확대되고있으며, 이에따라군사력의역할이증대되고있다고평가하였음 ~28일모스크바에서러시아국방부주관으로제5차국제안보콘퍼런스를개최했음. 러시아는 2012년부터국방부주관으로매년국제안보콘퍼런스를개최해오고있음. 주제는당시의안보관련주요쟁점에대해토론하며, 1차회의는 MD문제, 2차회의는유럽안보, 3차회의는세계안보와지역안정, 2015년 4차회의주제는세계안보였음. 여기에 83개국총 708명이참가했으며주요의제는테러리즘이었음. 콘퍼런스에서쇼이구 (Сергей Шойгу) 국방장관과게라시모프 (Валерий Герасимов) 총참모장은국제테러리즘, 미국의 MD 추진, 글로벌신속타격개념 (PGS) 의발전, 외국의정보전등을주요위협으로지적했음. - 쇼이구장관은 12월국방부콜레기움회의보고에서 NATO와미국의 MD 위협에대해다음과같이언급했음. 1 NATO는러시아를주요위협으로선포하고러시아국경주변에군사력을증강하고있음. 이를위해국방예산을 260억불이증가한 9,180억불로확대했음. 2 NATO는내년에발트국가및폴란드에총 4개대대급부대와동유럽에미기계화여단을증강할예정임. 3 NATO는러시아지역에대한정보활동을강화하고있음. 10 년동안항공정찰활동이 3배증가했으며, 특히남서부지역에서는 8배가증가했음. 항공정찰증가추세를보면, 1990년대에 PART 군사안보전방위위협에즉각대응태세유지 117

120 107회, 2000년대에 298회였으나 2010년대에들어올해까지 852회를실시했음. 이에따라러시아전투기의대응비행횟수가 61% 증가했음. NATO의해상정찰도 1.5배증가했음. 4 NATO의훈련활동도 2배증가했으며, 대부분러시아에대항하는훈련이었음. 예를들어영국솔즈베리훈련장에서실시한훈련은러시아장비및복장인원을대항군으로사용했으며, 이는 2차대전당시독일의훈련이래최초임. 5 미국의유럽 MD는기본적인작전태세를완비했음. 이러한 MD는일본에서도발전시키고있으며, 장차한국에도배치될예정임. 미국방공미사일 MK-41은추가적인보강으로토마호크미사일 ( 사거리 2,400Km) 을장착할수있으며러시아국경주변에 150~300기를배치할것으로평가됨. 6 미국은유럽지역배치핵무기를현대화하고있음. 핵탄두는약 200발로서벨기에, 이탈리아, 네덜란드, 독일, 터키등에배치되어있음. 이러한위협에대해러시아는 1 전략핵무기로전략적억제를달성하고방공부대로적미사일공격에대비, 2 군사력현대화계획완수, 3 훈련수준제고로즉각대응태세유지등을추진하고있음. 푸틴대통령은오늘날러시아군은어떠한잠재적국보다강하다는확신과함께전투태세의긴장을지속유지할것을지시했음. 평가 - 러시아는전반적군사정치상황이러시아에유리하게전개되는가운데서도 NATO의군사력증강및러시아인근지역활동강화, 미국의글로벌신속타격능력과 MD 배치현실화, 서방국가 RUSSIA REPORT : Issues & Analysis

121 들의왜곡된정보전공세를자국의주권과영토보존, 전략적안정에대한위협요인으로인식하고있음. - 위협에대응하기위해전략억제력을기반으로전반적인무기의현대화와훈련숙달을통해전방향에서발생가능한위협에즉각적대응태세를유지하고자노력하였음. 그결과, 무기현대화실적과방위력이현저히향상되었으며, 푸틴대통령과군부는자국군사력에대해상당한자신감을회복하고유사시군사력을이용한대외정책을구사할것으로보임. III. 군사력건설 PART 2016년러시아의군사력건설은무장계획-2020에의거하여주요전략방향에서연합군창설및전력증강, 무기현대화등을지속적으로추진했음. 특히, 무장계획-2020은국방비의증가로뒷받침되어효과적으로실천되었음. 1. 주요전략방향에서의전력증강활동 캅카스일대관련국과연합군창설 - 11월 14일러시아-아르메니아연합군을창설했음. 연합군은잠재적국의공격을사전경고하고국경수호및군사적보호등을위해단일전략과계획에의거공동안보체제를구축했음. 연합군의평시통제는아르메니아총참모장이, 전시에는러시아남부 군사안보전방위위협에즉각대응태세유지 119

122 군관구사령관또는러시아총참모장이담당하도록규정했음. - 11월 22일러시아-압하지야연합군을창설했음. 압하지야내러시아군기지와압하지야군으로편성된연합군은외부공격에공동대처를위해양국최고사령관의협의하에군사력을사용하도록규정했음. 러시아는남오세티아와도 2015년에남부군관구예하제58군사령부와상호협력및지원협정을체결했으며, 동맹및연합군창설조약비준안이두마에제출된상태임. - 캅카스일대국가들과의연합군창설은미국이러시아에대해조지아의영토완전성보장과미인정공화국들에대한독립인정취소를요구한데대한대응으로서러시아군의지역내배치에대한합법성유지와캅카스일대 NATO와의무력충돌에대비한조치로평가됨. 주요전략방향에서군사력사용여건보장 년러시아군은남서부지역에위치한남부군관구의전력증강을우선적으로추진했음. 이는크림반도합병이후우크라이나사태와 NATO 전력증강에따른긴장심화에따른조치로보임. 2014년이후남부군관구에 4개사단, 2개이스칸데르미사일여단을포함한 9개여단, 22개연대를창설했음. 아울러계약병 ( 모병 ) 을 2배로증강했음. 흑해함대및카스피해소함대에는연안방어미사일 바스티온 (Бастион) 과 발 (Бал), 잠수함 노보로시스크 와 로스토프-나-도누 를추가로배치했음. 특히, 시리아작전에서위력을발휘했던 칼리브르 (Калибр) 순항미사일을장착한소형미사일함정들을배치했음. 방공부대에는 S-400을비롯한방공미사일을증강배치했음. 남부군관구는 9 월에전반적인전투력점검및전략훈련을시행했음 RUSSIA REPORT : Issues & Analysis

123 - 러시아해군은흑해, 북해, 발트함대로구성된연합함대를구성하여지중해에서상시활동하고있으며, 공군도해당지역에서전투준비및대공임무부대를증강하였음. - 러시아본토와크림반도의원활한보급을위해케르치반도와타만반도를연결하는교량을 2015년 4월부터건설중에있으며 2018년말에완공할예정임. 또한, 우크라이나를경유했던철로의우회선로로서쥬라프카 ( 보로네지주 )-밀레로보( 로스토프주 ) 통로를건설중에있으며, 2017년까지완료할예정임. - 러시아는북극해에신속한전개를보장하기위해북극해일대에군사도시건설, 비행장복구, 북극해지역상황유지체계를구축했음. 2016년노보시비르스크섬, 프란츠요셉및노바야제믈랴제도에인프라건설을완료했음. 현재브랑겔, 알렉산드르제믈랴, 시미트곶등지에서전자전기지와관제소공사를진행중에있음. - 러시아군은 10월칼리닌그라드에이스칸데르미사일을상주배치했음. 이스칸데르미사일은이전에는훈련시에만전개했음. 동미사일은사거리 500Km로서폴란드와발트 3국, 독일일부지역까지사격이가능함. 또한, 발트함대예하에 11군단을창설했음. 이러한전력증강조치는금년 5월루마니아에미국의 MD 시스템 (SM-3 요격미사일 ) 배치, 발트 3국과폴란드에기계화부대배치추진으로러시아에대한군사위협이현실화됨에따른억제력증가조치로보임. - 극동지역 ( 동부군관구 ) 에서는연안방어시스템통합, 쿠릴및베링해협일대통제력강화, 극동및북극해지역함대활동보장, 지역내전략핵전력운용성강화조치를강구했음. 쿠릴지역에는부대추가배치를위해 4월부터 6월까지지역탐사를실시했음. 동부군관구지휘부는쿠릴지역작전설비계획을작성하여장관 PART 군사안보전방위위협에즉각대응태세유지 121

124 에게보고했음. 또한, 2018 년에는추코트카지역에연안방어사 단을창설할예정임. 병력충원및전투력향상 - 러시아군은군인의봉급인상, 주택보급등사회적보장대책과전 국민적애국심함양노력등으로병력충원상황이호전되었음. < 표 1> 계약병인원증가추세 연도 ( 목표 ) 계약병인원 ( 명 ) 22만 29.5만 35.2만 38.4만 49.9만 자료 : 러시아국방부콜레기움확대회의시장관보고 ( ) 년현재병력충원율은 93% 이며계약병수는 38.4만 ( 전년 35.2만 ) 명에도달했음. 이에따라사상최초로부사관전원을계약병으로충원했으며전반적인훈련수준이현저히향상되었음. - 특히, 항공우주군의경우조종사들을시리아군사작전에순환식으로참여시켜전조종사의 84% 가실전경험을획득했음 년이후군병원에신형의료장비약 3,500대를보급하고관련인원교육향상에주력한결과전년도대비환자발생률이 22% 감소하는등전반적인전투력수준이향상되었음 RUSSIA REPORT : Issues & Analysis

125 2. 무기현대화 러시아는무장계획 2011~2020에의거하여 10년간 19조루블을투입하여 2020년까지각군무기의 70% 현대화를목표로하면서강군육성을추진해왔음. 최근에는무장계획 2018~2025 계획을입안중임. < 표 2> 무장계획 재정할당 구분 주요내용 예산 ( 조루블 ) 총계무기현대화 : 2020 년까지 70% 달성 19.0 전략핵전력 2020 년까지현대화 75~80%, 지상 / 해상발사 ICBM 400 기이상, 전략잠수함 8 척 1.0 우주방어군 2020 년현대화 70%, S-400 연대 28 개 4.0 PART 공군항공기 600 대, 헬기 1,000 대이상 4.7 해군수상함 51 척, 공격잠수함 16 척, 지원함 90 척 4.4 지상군 이스칸데르 -M 10 개연대, S-300 연대 9 개, 전차 2,300 대, 자주포 2,000 문, 차량 3 만대이상 2.6 국방부본부 2020 년까지후방 / 특수장비최소 65% 2.3 자료 : Gaidar institute, Russian Economy in 2012: trends and outlook(moscow: Gaidar Institute, 2013), p 국방부무기현대화계획에는 2016 년에 41% 달성이목표였으나 실제로는 58.3% 로목표를초과달성했음. 군사안보전방위위협에즉각대응태세유지 123

126 < 표 3> 무기현대화목표 연도 현대화목표 (%) 자료 : 러시아국방부, 2020 년까지국방부활동계획 전략핵전력 - 전략미사일부대는보유미사일의 96% 가즉각사격태세를유지하고있으며, 금년에신형야르스 (Ярс) 미사일 4개연대를포함하여신형미사일총 41기를배치하여현대화율 60%( 전년 51%) 를기록했음. 전략미사일부대는 2020년까지보유무기의 100% 현대화를목표로하고있음. 현재중점적으로추진중인과업은신형야르스미사일배치, 액체연료사르마트미사일실험, 바르구진 ( 철도이동용 ) 개발임. 야르스미사일은토폴미사일의개량형으로서야르스와야르스-M(RS-26, 루베지 ) 미사일이있음. 지속적으로토폴미사일을야르스및야르스-M 미사일로교체중에있으며, 향후 5년내전량교체를목표로하고있음. 사르마트미사일은현재보유하고있는중량급 ICBM인보에보다미사일 (SS-18) 을교체하기위한것임. 현재생산의 3 단계에돌입했으며, 2015년에설계및시험을하여 2020년이전에전투배치를목표로추진하고있음. 바르구진미사일은철도이동미사일로서현재생산계획단계에있음. 바르구진미사일은야르스 6기이상으로구성됨. 정확성과사거리면에서현존무기보다뛰어나며, 화물차량과통합운용하여적에대한기습공격이가능함 RUSSIA REPORT : Issues & Analysis

127 - 전략항공기는 Tu-160 2대, Tu-95MS 2대의성능을개량하여배치하였음. 성능개량은미래전투환경에따라전자전장비등내부장비현대화와타격수단인미사일의성능개량에주안을두고있음. 전략미사일은시리아군사작전에서성능시험을겸한작전을시행했으며그효과를입증하였음. - 러시아군은 2020년까지총 8척의보레이급전략핵잠수함의배치를계획하고있음. 이중 1번함유리돌고루키는 2013년에북해함대에, 2번함알렉산드르넵스키는 2015년 9월 30일태평양함대에배치하였음. 3번함블라디미르모노마흐역시 9월 26일태평양함대의빌류친스크기지에배치하였음. 현재제8번함을건조중에있음. 보레이급핵잠수함은길이 170미터, 폭 13.5미터, 배수량 24,000톤의최신핵잠수함이며, 소음이적어은밀성과생존성이탁월함. 특히불라바 (Булава)-30 미사일 16기와순항미사일등무장으로화력이강력함. PART 일반목적군전력 년지상군에신형무기및장비총 2,930대를보급했음. 신형무기는 2개미사일여단, 2개방공미사일여단, 2개방공연대, 1 개특수여단, 12개기계화대대, 3개포병대대에배치되었음. 지상군의현대화율은 42%( 전년 35%) 임. - 항공우주군에는신형전투기등총 139대를배치했음. 방공부대에는 4개방공미사일연대에신형방공미사일 S-400(Триумф) 을배치했음. 또한, 자주방공무기시스템판치르-S 25세트와전자전장비 74대를배치했음. 항공우주군의현대화율은 66%( 전년 52%) 임. - 잠재적국의탄도미사일공격에대한방어책으로서 2014년이후오르스크, 바르나울, 예니세이스크에서신형전자전기지 보로 군사안보전방위위협에즉각대응태세유지 125

128 네지-DM(Воронеж-ДМ) 의실험을완료하고 2017년부터운용할예정임. 이러한전자전기지들은바라노비치, 무르만스크, 페초라의전자전기지와연동하여전국경에대한연결된감시망을최초로구축하였음. - 과거서방국가에비해비교적열세했던무인기분야에서비약적인발전을보였음. 금년에무인기총 105세트를배치했음. 러시아군은 2011년에무인기총 180세트를보유했으나 2016년현재총 600세트 2,000기를보유하고있음. 러시아무인기는작전목적에맞게다양한규모로운용하고있으며, 시리아내 IS 격멸작전에서효과적으로운용하고있음. - 해군은다목적잠수함 2척과수상함 24척을보급했으며현대화율은 47%( 전년 39%) 를기록했음. - 공수부대는유사시신속대응전력으로서지속적으로부대및장비를증강하고있음. 금년에창설된부대는 3개정찰대대, 6 개전차중대, 2개전자전중대, 2개무인기중대임. 공수작전용신형장갑차량 188대를배치했음. 공수부대의무기현대화율은 47%( 전년 41%) 임. 공수부대는 2014년크림합병이후러시아국경인근에나토의군사력증강에따른긴장고조, 북극해일대의안보태세유지, 흑해및발트해일대에서나토국가와의무장충돌가능성에대비하여전력증강및훈련강화에주력했음. - 러시아군은무기및부대증가에따라지휘통제체제의발전을기했음. 금년에 22,000대의신형통신장비를배치하여적시적인지휘통제체제를구축했음. - 러시아군무장계획은전반적으로계획을초과하며성과를달성했음. 그러나서방의경제제재와대우크라이나관계단절에따른부품획득실패로 Mi-26 헬기엔진, 선박가스터빈장치등총 RUSSIA REPORT : Issues & Analysis

129 개장비는생산계획을이행하지못했음. 또한, 시리아작전에서무 기운용시험결과단점이드러난 10 종의무기도생산을중단했음. 3. 국방예산운용 러시아는 2016 년에역대최고의국방예산을투입하여무기현대화 와부대창설, 군인사회적보장을추진했음. < 표 4> 러시아국방예산추이 ( 단위 : 루블 ) 연도 GDP 62.5 조 67.5 조 70.9 조 78.5 조 82.8 조 86.8 조 92.2 조 98.9 조 국방예산 1.84 조 2.11 조 2.47 조 3.30 조 3.89 조 2.84 조 2.73 조 2.82 조 PART GDP 대비비중 3.0% 3.2% 3.4% 4.2% 4.7% 3.3% 3.0% 2.8% 자료 : Минфин РФ. 러시아는 2012년이후지속적으로국방예산을증액하면서무기현대화계획을초과달성했음. 푸틴대통령은 12월 23일대국민기자회견에서지난 5년간충분한투자로군의전투력을강화했다고밝히면서, 이후국방예산의감축에도불구하고무기현대화속도를늦추지않을것임을밝혔음. 2017~2019 예산편성은보수적인입장 ( 배럴당유가 40달러기준 ) 에서편성한것임. 평가 - 무장계획 2011~2020 은서방의경제제재로인한경제사정악화, 군사안보전방위위협에즉각대응태세유지 127

130 수입의존도가높은일부무기생산중단등에도불구하고전반적으로순조롭게진행되었음. 특히, 강한군사력을근간으로하는푸틴정권의대외정책경향, 국방예산편성의특수성 ( 비공개예산비중증대, 보수적관점편성 ) 등을고려할때, 무기현대화를지속추진할것으로예상됨. - 무기현대화는전략적억제력을기반으로하되, 상대적으로취약한분야, 즉 MD와글로벌신속타격체계등에대비하기위한항공우주방어체계, 정밀무기, 새로운물리원칙적용무기등을강화하기위해노력할것으로예상됨. IV. 군사력운용및대외군사협력 2016년러시아의군사력운용은시리아내 IS 공습, 불시점검훈련, 전략지휘참모훈련, 연합훈련등으로실시하였음. 각종실전및훈련은신형무기시험장의역할을하고있음. 연합훈련은 CIS 통합과중국 인도와전략적협력체제강화목적으로실시했음. 대외군사협력은 CIS를중심으로중동, 아프리카, 아시아등전방위적으로추진했음. 1. 시리아내 IS 격멸작전 2016 년러시아군의활동중가장큰사건은시리아군사개입임. 러 시아는 2015 년 9 월 30 일부터현재까지시리아에서대 ( 對 ) IS 작전 RUSSIA REPORT : Issues & Analysis

131 을시행하고있음. 공군기지는시리아의라카지방일대흐메이밈에위치하고있음. 작전간필요시에는이란의 하마단 공군기지를사용하기도했음 년 9월부터 2016년말까지항공우주군은총 18,800 소티의임무를수행하여 IS가장악하고있는시리아의하마, 홈스, 알레포일대를공습했음. 약 71,000회의타격으로 IS 훈련장 725개소, 405개무기생산시설, 1,500대의장비, 35,000명의테러리스트를격멸했음. 이로써 IS가장악했던 499개부락 12,360Km² 를탈취했음. 12월 22일러시아의지원하에시리아가 IS의주요거점인알레포를완전히점령했음. - 러시아는알레포지역의지뢰제거작전, 시리아난민에대한인도적지원을주도하고있으며, 이에는 UN, 아르메니아, 중국, 인도, 카자흐스탄등도동참하고있음. 또한, 시리아정부군과반군과의평화적대화를러시아가주도하여진행하고있음. PART 공습간러시아군은신형무기시험을병행하고있음. - 러시아는무장계획에의해보급된각종신형무기 162종을시리아에서시험했음. 작전에참가한주요신형무기는 칼리브르 순항미사일, Tu-160 등전략항공기, Su-34 신형전투기, Mi-28N 과 Ka-52 등공격헬기, 무인정찰기등임. 일부무기 10종은훈련장에서발견하지못한단점이드러나생산을중단하기도했음. 러시아는시리아작전을통해다양한목적을달성했음. - 푸틴등지도부는시리아작전을통해 IS 세력약화의전환적계기조성, IS의재정지원루트봉쇄, 시리아정권붕괴방지로색깔혁명차단등정치적목적을달성했다고자평했음. 군사안보전방위위협에즉각대응태세유지 129

132 - 푸틴대통령은시리아작전에서신형무기시험, 실전경험배양, 무 기시장에서의선전효과등도강조했음. 일부전문가들은시리아 전장을러시아무기의 전시장 (showroom) 으로표현하기도했음. 2. 불시점검훈련및전략지휘참모훈련활성화 러시아는신무기운용능력배양과상시전투준비태세유지를위 해 2013 년부터도입한불시점검훈련이매우유용함을인식하고 지속적으로실시해오고있음. 2016년에는총 5회의불시점검훈련을실시하였음. 각군관구는국방부차원의불시점검훈련에대비하여자체적으로도불시점검을실시하는등실전적인훈련분위기가조성되고있음. 지도부는불시점검훈련으로배양된전투력이시리아및기타전략방향에서발휘되고있다고평가하고있음. - 불시점검훈련은대통령이지시로시행하며, 해당부대는모든작전가용요소를통합운용, 병종간협력체제, 신형무기사용요령등을숙달함. 매훈련간국방장관과총참모장이점검후대통령에게훈련결과를직접보고하며훈련결산내용은차후무기현대화와부대운용개념에반영시키고있음. - 불시점검훈련은해당부대의전투태세완비효과외에도유사시부대를핵심이익지역에즉각투입할수있어상대방의의표를찌르는기습적인군사력운용이가능하다는장점이있음. 서방국가들은러시아의불시점검훈련에대해불안한반응을보이고있음. NATO 사무총장스톨텐베르그는 러시아의불시점검훈 RUSSIA REPORT : Issues & Analysis

133 련이병력운용의투명성과예측가능성을침범한다 고비난했으나러시아두마국방위원크라소프 (Андрей Красов) 는 자국에서자국안보를위해훈련하고있으며, 이에대한비난은공허한것 이라고주장했음. - 러시아대외담당국방차관안토노프 (Анатолий Антонов) 는 NATO에대해대테러협력과위험한행동방지대책강구, 러시아국경지역에서상호군사활동우려불식방안에대한상호논의, 러시아의국제군인경기행사와캅카스-2016 훈련참관을제의하는등대화를제의한바있음. 이는러시아군사력건설결과에대한자신감이자긴장완화를위한협력필요성을인식한때문으로평가됨. 남부군관구는불시점검훈련이후 9월 5일부터 11일까지전략지휘참모훈련 캅카스-2016 훈련을실시했음. 흑해및캅카스일대에서발생할수있는다양한시나리오를구상하여주변지역의모든요소를통합하여훈련했음. - 훈련시남부군관구외에서부및중부군관구, 북해함대, 카스피해함대, 공수부대도훈련에투입되었으며, 훈련참가총인원은현역 12.5만명, 예비병력 9.7만명등대규모로시행했음. - 훈련은단일시나리오에의해전부대가훈련을실시했으며, 정부행정기관도지역방어임무를숙달하였음. 쇼이구국방장관은전시동원체제숙달과각지역및기관을통합한전시지휘통제시스템의유용성을확인했다고평가했음. PART 군사안보전방위위협에즉각대응태세유지 131

134 3. 신형무기숙달및전투기량향상을위한 국제경연대회 (Army-2016) 활성화 러시아군은각군병력의개인전기향상을위해전투기량경연대회를활성화하고있음. 이전에각군별로구분하여시행했던전차비아트론, 아비아다트, 발트데르비등경연대회를통합, 국제군인경기대회로확대하여 7월 30일부터 8월 13일까지 2주간시행했음. 경기는러시아와카자흐스탄에위치한 20개훈련장에서 19개국 82,000명 ( 외국군 3,500명포함 ) 이참가하여 23개주특기종목 ( 전년 13개종목 ) 에대한경기를진행했음. 러시아는 NATO 국가를초청했으나결국참가하지않았음. 경기종목은전차조작, 대공화기사격, 포병사격, 전투기조종, 해군보병기량, 지상군기계화장비운용, 정찰, 취사등다양한주특기별로경연하였음. 경기결과러시아가금메달 20개, 카자흐스탄 2개, 중국이 1개를획득했음. 경기진행기간에외국군을포함한총 50 만명이참관했음 년에는경기장소를확대하여중국,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아제르 바이잔등지에서실시할예정임. 4. 연합훈련 러시아에유리한안보환경조성과집단안보체제의강화를위하여 총 24 회의연합훈련을실시하였음. 이중쇼이구국방장관이가장 우선적으로지목한훈련은 CIS 및 CSTO 연합훈련, 러 중연합훈 RUSSIA REPORT : Issues & Analysis

135 련, 러 인연합훈련, 러 몽연합훈련임. CSTO 연합훈련 ~19 러시아북서부지역레닌그라드주와프스코프주일대에서 CSTO 신속대응군훈련 협력-2016 을실시했음. 이때, 러시아,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이훈련에참가했으며, 총인원 6,000명, 무기 / 장비 1,000대가참가했음. 훈련규모는 2015년의 3배로증간된규모로시행되었음. 훈련은가상적국의합동군전력을봉쇄하여통합화력으로격멸하는시나리오로전개되었음. 이는최근 NATO 전력증강에따라유사시 NATO군과의무력분쟁에대비한것으로평가됨 ~28 벨라루스의오부즈-레스놉스키훈련장에서 CSTO 평화유지훈련 ( 굳건한우애, Нерушимое братство-2016) 을실시했음. 러시아,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등 6개국이참가하여 2단계에걸쳐평화유지작전준비및시행을훈련했음. 훈련간각국의평화유지군, 내무군, 경찰병력총 1,500명과항공기, 기계화장비약 500대가참가하여평화유지작전절차숙달과국가간상호이해및협력강화를도모했음. CSTO 집단평화유지군은최초로 UN으로부터평화유지부대로서의자격을부여받아장차위기상황발생시 UN과협력하여작전을수행할권한을위임받았음. 러시아는 CSTO의위상강화와지역내위기상황에서통합된작전수행을위해이훈련을중요시하고있음 ~7 키르기스스탄이시쿨주에델베이스훈련장에서 CSTO 신속대응군훈련을실시했음. 훈련에는러시아, 키르기스스탄, PART 군사안보전방위위협에즉각대응태세유지 133

136 카자흐스탄병력 1,000명, 장갑차등장비수백대, 항공기및헬기 20대가참가하여가상테러집단격멸훈련을실시했음. 러시아측에서는중부군관구산악여단과장거리폭격기 Tu-22가참가했음. 2016년 CSTO 신속대응군훈련은러시아, 벨라루스,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등지역을순회하며실시했음 브레스크에서러시아-벨라루스연합공수훈련을실시했음. 양국병력 600명, BTR-80 60대등무기 / 장비 150대가참가했음. 양국의연합공수훈련은 2015년의경우총 26회를실시했으나 2016년에는 38회 ( 러시아영토 20회, 벨라루스영토 18회 ) 로점차증가추세를보이고있음. CIS 통합방공훈련 CIS 11개국중 7개국 (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아르메니아,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 이참여하여통합방공훈련을실시했음. 훈련에는총 130개소의지휘소와 100대의항공기가참가했음. 2015년에는러시아에서통합하여실시했으나, 금년에는가상상황을부여하여각국에서협조하에가상적기를격추시키는훈련을시행했음. 러 중해군연합훈련 ( 해상협력, Морское Взаимодействие-2016) - 러 중연합훈련은 2012년부터매년실시하고있음. 2015년에는지중해일대와블라디보스토크일대에서시행했으며, 금년에는남중국해일대에서시행했음. - 훈련은 9.12~19 남중국해일대에서해상위협에대해상호협력체제향상을목적으로시행했음. 훈련간양국해군의잠수함 2 척, 함정 18척, 항공기 21대, 상륙함 12척, 해군보병 250명이참 RUSSIA REPORT : Issues & Analysis

137 가했음. - 훈련간상호연합작전절차를연습했으며, 훈련의정점은양국해군보병이해상및공중낙하로상륙작전을시행했음. 이는중 러양국이아태지역해상에서위협발생시연합하여임무를달성할수있는실질적절차를연습한것으로남중국해의영토분쟁발생시양국의군사적협력을시위하는의도로평가됨. 러 인연합훈련 ( 인드라, Индра-2016) - 러시아는최대의무기공급대상국인인도와지속적인군사협력과연합훈련을시행하고있으며, 2003년부터매년양국에서번갈아인드라훈련을시행중에있음. 인드라훈련은지상군과해군훈련을분리하여실시했음. - 지상군훈련은 9.23~10.2 연해주세르게옙스키훈련장에서러시아는 2개기계화중대와포병대대가참가했으며, 인도는기계화대대가참가함으로써총병력 500명, 장비 50대의규모로진행되었음. 훈련간테러상황을연출하여양국군이연합으로불법무장조직에대한봉쇄및격멸작전을연습했음. 러시아군은 Su-25 공격기, Mi-8과 Ka-52 공격헬기지원하에신형 T-72 전차중대가대항군을격멸하는등무기성능과전투능력시범을동시에보여주었음. - 인드라네이비훈련은 12.14~21 벵골만일대에서양국함정및항공기가참가하여연안방어및해상연합작전을연습하였음. 각훈련간상호이해를위해문화교류등행사를병행하였으며, 상호통신연습, 연합기동, 포병사격, 공중공격격퇴등을연습했음. - 인도는러시아무기의제1의수입국이며양국간전투기와미사일합작생산등군사기술협력이밀접하게이루어지고있음. PART 군사안보전방위위협에즉각대응태세유지 135

138 러 몽골연합훈련 ( 셀렝가, Селенга-2016) 년부터매년실시하고있는양국연합훈련은 8.29~9.7 부랴트공화국의부르두니훈련장에서대테러연합훈련을실시하였음. - 훈련간러시아는전차대대, 기계화중대, 박격포대, 곡사포대, 자주포대, 방공부대, 화생방정찰부대, 무인기부대가참가했으며, 몽골은기계화중대, 전차소대, 박격포대등이참가했음. 훈련참가총규모는병력 1,000명과장비 200대였으며, 불법무장조직에대해수색, 봉쇄및격멸작전을연습하였음. 특히러시아는신형무인기를이용한수색정찰작전을시범보였음. - 셀렝가훈련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는전술훈련위주로실시했으나금년에는대테러훈련을실시했는바, 이는양국군사협력이단순한군사훈련차원을떠나정치적협력이강화되고있음을유추할수있음. 기타연합훈련 ~16 인도네시아의수마트라일대에서다국적연합해군훈련 코모도-2016 에함정 3척이참가했음. 훈련에는아태지역훈련에는한국을비롯하여미, 일, 호주, 러시아, ASEAN 국가들총 32개국의해군함정총 48척이참가하여초국가적해양재난상황에대비한인도적지원및다국적연합재난구조절차를숙달했음 ~28 모스크바에서러시아와중국방공부대관계자들이컴퓨터를이용한지휘참모훈련 항공우주안전-2016 을실시했음. 훈련간양국은적탄도및순항미사일공격에대해이를탐지및경고, 격추하는절차를연습했음. 양국은본훈련이 제3국 RUSSIA REPORT : Issues & Analysis

139 을겨냥한것이아님 을강조했음. 훈련종료후양국은차후양국의방공작전협력방안을토의했음. 양국의방공작전연합훈련은금번훈련이최초임. 러중연합훈련은지상군, 해군에이어방공부대훈련에이르고있어전략지역에서협조된연합작전체계가점차강화및정교해지고있음 ~21 키르기스스탄이시쿨호수일대에서 평화사명-2016 대테러훈련을실시하였음. SCO 회원국러시아, 중국, 키르기스스탄,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병력총 2,000명, 무기 / 장비 300 대, 항공기 40대가참가했음. 훈련시나리오는불법무장조직침투상황을가정해서정찰, 지역주민후송후대규모항공및포병공격지원하에지상군병력이적을타격하는것이었음. 훈련간 15개국외국대표단들이훈련을참관했음. 본훈련은안보가취약한중앙아시아산악지역에서회원국병력이연합작전으로국제테러리즘에대항하는집단안보체제를견고히하려는의도로평가됨 ~10.10 파키스탄의체라트지역에서러시아-파키스탄연합훈련 우애-2016 을실시했음. 러시아남부군관구기계화여단 70 명과파키스탄특수부대 200명이참가하여헬기낙하등전술훈련을실시했음 ~18 세르비아베오그라드일대에서러시아-세르비아연합공군훈련 바르스 (Барс)-2016 을실시했음. 양국 MIG-29와 MI-8 헬기, 방공무기등 10대가투입되어상호통신, 가상적기요격, 지상목표타격, 탐색구조등훈련을실시했음. 양국연합훈련을세르비아에서실시한것은최초임 ~26 이집트사막지역에서러시아-이집트연합공수훈련을실시했음. 양국연합훈련은최초이며, 낙하산교환낙하, 단일통 PART 군사안보전방위위협에즉각대응태세유지 137

140 신지휘하에사막지역에서의대테러작전요령을숙달했음 ~15 세르비아에서세르비아, 러시아, 벨라루스등 3국이연합전술훈련 슬라브우애-2016(Славянское братство-2016) 을실시했음. 러시아 98 공수사단예하병력 150명등연합병력은세르비아군의지휘하에가상적국과의전투에서공수낙하, 화력지원하기계화부대기동, 무인정찰기운용등전투기술을연습했음. 훈련외에도 3국은동일한종교신봉자로서합동미사및상호친선활동을통한우애를강화했음. 5. 대외군사협력 러시아는 CIS 국가와양자및다자협력, 중국, 인도, 파키스탄, ASEAN 등아시아국가와의군사협력을적극적으로추진했음. 아울러터키, 세르비아, 이집트, 남아프리카공화국등과안보협력을실시했음. CIS 국가와의협력 - 11월 30일모스크바에서개최된 CIS 국방장관회의에서는러시아,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등 8개국국방장관이참가하였음. 2016년회의의주안은다자군사협력, 2017년활동계획, 러시아에서개최하는 2017년국제군인경기참가방안, 실용군사체육발전방안등 20개의제를논의했음. - 의결내용은국가기밀보호방안, 화생방분야협력, 암호장비사용질서, 공군비행안전, 지뢰제거, 군사교육등임. 차후발전방향 RUSSIA REPORT : Issues & Analysis

141 으로서 CIS 통합방공체제와방공부대간협력을위한재정지원문제등을처리했음. - 러시아는 CIS 내에서다자및양자협력을통하여상호협력체제강화및러시아가주관하는국제군인경기등활동에회원국의참여를유도하기위해노력했음. - 전반적인의제는일상적인성격을띠었으며, 양자협력으로서아제르바이잔과우즈베키스탄과의관계를강화함으로써 CIS의군사협력이비교적순조롭게진행되고있는것으로보임. NATO 및유럽과의협력 년러시아의크림공화국합병이후러시아와 NATO 측의접촉이단절되었으나 2016년부터러시아-NATO 회의가재개되어 4월 20일, 7월 13일, 12월 19일등 3회에걸쳐접촉이이루어졌음. 회의는비공개로이루어졌으며주로발트상공에서의비행안전과우크라이나문제, NATO와러시아의접경지역안전문제가논의되었음. 2차회의이후알려진내용으로 NATO는러시아의불시점검훈련에대해투명성부족을비판했음. 러시아는 NATO 에대해대테러협력과위험행동방지, 국제군인경기등러시아행사와러시아의전략훈련참관을제의했음. 러시아와 NATO는상호의견의차이에도불구하고대화의필요성에는공감한것으로알려져이후에도지속적인접촉이이루어질것으로보임. - 유럽안보협력기구 (OSCE) 차원에서체결된 열린공중공간조약 에서는러시아와서방국가들의상호협력이유지되고있으며, 러시아는미국을비롯한서방국가들은계획된일정에의거상호지역에대해주기적인공중정찰을실시했음. PART 군사안보전방위위협에즉각대응태세유지 139

142 무기수출노력경주 - 러시아는 2015년무기수출 145억불을달성했음. 2016년에들어서는 8월까지 80억불을판매했으며, 후반기에약 50억불판매를예상하고있음. 현재까지러시아가획득한주문잔고는약 560억불임. 러시아의주요무기수출대상국은인도, 이라크, 이집트, 베트남, 중국, 알제리등이며, 새로운시장으로부상하는지역은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남아시아, 중동임. - 푸틴대통령은 7월 8일군사기술협력회의에서경쟁이심화되고있는세계무기시장에서자국의경쟁력분야를강화해야한다고강조하였음. 러시아의경쟁력은양호한무기성능, 사용의편리성, 정비용이성이며, 우수한러시아무기에대한홍보의중요성을강조했음. - 러시아는무기홍보를위해 2015년부터모스크바근교에위치한애국공원에서군사기술포럼을연례적으로개최하고있음. 금년에는 9월 6일부터 11일까지군사기술포럼 군 (Армия)-2016 을개최했으며, 80개국에서공식 비공식대표단이방문하여성황리에진행되었음. 러시아는군사기술포럼을국제적인대규모무기홍보장으로활용하기위해희망국들의무기를전시하고각분야별세미나와무기성능시범등다양한행사를주도했음. 금년에무기전시에참가한국가는아르메니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파키스탄, 말레이시아등임. 또한, 독일, 인도, 이스라엘, 아일랜드, 중국, 태국, 프랑스, 스위스등 13개국 58개방산업체가무기전시및각종포럼에참여했음. 평가 - 러시아의군사력운용과대외군사협력활동을종합해볼때, 러 RUSSIA REPORT : Issues & Analysis

143 시아는강력해진군사력을국가이익실현을위해적극적으로사용하고있으며, 자국군사력에대한자신감을가지고대내 대외군사활동을적극전개하였음. - 무장계획-2020에의해공급된신형무기에대해운용능력을숙달과성능시험을위해서다양한형태의훈련과작전을수행했음. 특히, 시리아에서는국제테러리즘격퇴와더불어무기성능시험과홍보효과를동시에기하고자노력하고있음. - 아태지역에서의영향력확보와무기판매를위해인도, 중국, 파키스탄, 동남아국가들과의군사협력및군사기술협력을적극적으로전개하였음. PART V 년군사정책전망 1. 군사정치상황및위협전망 주변국리더십교체로러시아에유리한여건이조성되고있음. - 미국의트럼프 (D. Trump) 대통령당선으로미러협력가능성이증대되고있음. 또한, 트럼프의민족주의 / 고립주의성향으로미국주도단극적세계질서의약화가예상됨. - 11월불가리아대통령에친러성향의루멘라데브 ( 사회당 ) 가당선되었음. 이는 NATO 세력의약화와러시아에유리한완충지대의강화로해석할수있음. - 11월몰도바대통령에친러민족주의성향의이고리도돈 ( 사회 군사안보전방위위협에즉각대응태세유지 141

144 당 ) 이당선되었음. 이는 CIS 통합과정에긍정적요소로작용할수있음. - 12월우즈베키스탄대통령에온건적인미로지요예프가당선되었음. 그는러시아의중개로타지키스탄과의관계개선을추진하고있음. 러시아는안보및경제분야에서우즈베키스탄과의협력을적극적으로추진하고있음. 우호적주변환경조성으로러시아에대한위협요소의약화 - 영국의 EU 탈퇴결정 (6월 23일, 52% 찬성 ) 으로 EU 단결력저하와함께탈퇴도미노현상도발생가능함. - 러시아-터키관계회복으로러시아의안보및경제분야의운신폭이확대되고있음. NATO 가입국인터키와의협력으로 NATO의단결력저하현상발생가능함. - 상하이협력기구 (SCO) 에인도, 파키스탄가입으로유라시아대륙의대부분을차지하는거대한세력권이되고있음. 이에따른러시아의영향력확대로대러위협요소들이상대적으로약화되고있음. NATO 회원국인터키및불가리아와의관계강화, CIS 통합에부정적요소였던몰도바와우즈베키스탄과의협력강화등은역내러시아의영향력강화및군사정책수행에있어긍정적으로작용할것으로판단됨. NATO 및미국의위협은상존 - NATO의민주화이념, 러시아를위협으로인식하고있는점, 러시아국경주변전력강화및훈련강도증가활동은러시아에위협이될것임 RUSSIA REPORT : Issues & Analysis

145 - 미국의 MD 추진및발전, 글로벌신속타격개념발전, 우주무기를비롯한정밀무기발전추세를러시아는치명적인위협으로인식할것임. - IS와이슬람과격주의세력, 중동지역불안, CIS 지역의불안정성도위협요소임. 푸틴대통령은 2017년에중점적으로수행할과업을다음과같이제시했음. 1 모든군종및병종의균형적발전을보장 ; 정밀무기, 현대적인지휘 통신 정찰 전자전장비확보 ; MD 시스템을극복할수있는전략핵전력강화 ; 어떠한군사위협도무력화할수있는전략비핵무기발전, 2 무기현대화속도유지를위해획득계획실천과정을효과적으로통제, 3 세계군사정치상황의변화를추적하여적시에계획수정, 4 작전및전투훈련에서훈련수단및프로그램발전, 5 시리아작전을통해러시아무기의사용효과를보여주면서군사기술협력발전도모. 푸틴이제시한과제들을고려할때, 푸틴은군사력강화노선을지속하면서군사정치상황의변화에적시적으로군사력을사용할의도를갖고있는것으로평가됨. PART 2. 군사정책전망 무기현대화및실전적훈련등강력한군사력건설지속 군사안보전방위위협에즉각대응태세유지 143

146 - 국익실현의주 ( 主 ) 수단으로서군사력의역할비중이높아지고있는상황에서러시아의강력한군사력건설추구는무장계획에의거지속될것임. 그주요방향은푸틴대통령이제시한바와같이전략억제력과항공우주방어체제확립, 각군무기의현대화속도유지등모든전략방향의위협에즉각대응가능토록준비할것임. - 무기현대화를위한예산지원은다소제한될것이나유가상승또는비공개예산추가투입등의대비책강구로현대화속도는유지될수있을것으로평가됨. 현대화된군사력에대한자신감으로공세적군사력사용 년에도미국및유럽국가들과의관계가대폭향상되지는않을것임. 이에따라중국과인도와의관계를강화하여다극질서형성을위해노력할것임. 상하이협력기구내에서제도적협력과함께양자간협력을병행발전시킬것으로예상됨. - 러시아는유라시아통합노력의기반이자전초기지가되는 CIS 의통합을위해각종군사협력과연합훈련을지속하면서 CSTO 의결속력과위상을높이기위한노력도지속할것임. 아울러우즈베키스탄과몰도바등과거탈러성향국가들의리더십교체를최대한활용하여그들을 CIS 내로유도하기위해노력할것으로보임. - 러시아는강력한군사력을바탕으로유사시핵심이익지역에즉각투입할준비를갖춘상태에서필요시에는과감하고전격적으로군사력을사용할가능성이높음. 시리아내 IS 격멸작전은 IS 의세력약화로점차투입전력을감소 RUSSIA REPORT : Issues & Analysis

147 할것으로예상됨. - 알레포점령등 IS 세력이본질적으로약화되고있어러시아는투입전력을감소시키면서지역안정을위한평화적중재노력에치중할것으로전망됨. - 시리아내확보한타르투스및흐메이밈기지는중동지역에서의유사시작전을위해지속유지할것임 년주요훈련예정 추계에전략지휘참모훈련 서부-2017 을실시할예정임. 2016년에는흑해지역을포함한남부일대에서전략지휘참모훈련을실시한데이어 2017년에는서부지역에서대규모로실시할예정임. 이는 NATO의전력증강에대비한것으로판단됨. 이에따라 NATO 세력과러시아서부국경일대의긴장이고조될것으로보임. PART 대규모대테러연합훈련으로상하이협력기구회원국연합훈련 평화사명-2017 과 CSTO 연합훈련 협력-2017 이대규모로시행될것으로예상됨. 이와함께군사협력및군사기술협력 ( 무기판매 ) 을위해관련국과양자연합훈련도더욱활성화할것임. 자체훈련수준과대외군사기술협력을동시에제고하기위한제3 회국제군인경기는 7월 29일부터 8월 12일까지시행할예정임. 경기장소는러시아, 중국,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아제르바이잔으로예정되어있음. 군사안보전방위위협에즉각대응태세유지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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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한러관계 부동이화 ( 不同而和 ) 의협력모색 현승수 ( 통일연구원연구위원 ) Ⅰ 년한러관계평가 북한의 4차핵실험과뒤이은장거리미사일발사그리고 9.9의북핵 5차실험과사드 (THAAD) 의한반도배치결정은동북아전략환경을교란하며, 정체를지속해오던한러관계에또하나의도전으로작용함. 한국과러시아는안보와대북한이해에서작지않은인식차를노정하면서도, 정상회담을통해상호협력의지를재확인함. PART 한러경제관계는여전히회복되지못하고있는러시아의경제상황과정치 안보적불안정요인등으로교역과투자모두침체된상황을지속함. 대북제재의여파로나진-하산물류사업이중단됨으로써남북러삼각경협과극동개발에서한러협력은한계에봉착함. 정상회담계기, 경제로정치를보완하려는이경보정 ( 以經補政 ) 한러관계부동이화 ( 不同而和 ) 의협력모색 147

150 의가능성을탐색함. 사회 문화분야에서는양국협력의모멘텀을유지하기위한학계 와문화계의노력이돋보였으나행사나인적교류는평년을밑도 는수준이었음. Ⅱ 년한러관계의회고 1. 정치 : 대북제재국면속인식차극복을위한노력 1) 북핵위기와대북제재 1.6 북한이실시한 4차핵실험과뒤이은장거리미사일발사에대해유엔차원의전례없는고강도대북제재가가동됨. 러시아는유엔안보리대북제재 2270호의결의과정에서미중간논의로부터배제된것에당혹하면서결의안에예외조항을요구함. - 예외조항은북한나진항을통한외국산석탄운송의허용, 북한민항기의북한밖급유허가, 조선광업무역개발회사 (KOMID) 의러시아주재대표에대한제재제외등 3개사항임. 3월, 한국정부는대북독자제재의일환으로나진-하산프로젝트의중단을선언함. - 러시아의대표적한반도문제전문가인러시아학술원경제연구소의톨로라야 (Георгий Толорая) 는 3.17 북한전문사이트 38노 RUSSIA REPORT : Issues & Analysis

151 스 (38 North) 에게재한기고문을통해러시아와북한간거래규모를연 10억달러로추정할때이번유엔제재로러시아가입을피해를수억달러에달할것으로예상하면서북러경협의미래를어둡게전망함. 1) - 그러나대북제재에대한참여로러시아의경제적손해는그다지크지않을전망임. 2) 러시아는북한의핵보유국지위를인정하지않으며북핵실험및미사일발사에대해서는유엔차원의강력한대북제재에동참한다는기본입장을견지함. - 러시아정부는 5.6 정부웹사이트를통해대북제재관련대통령령초안을공개하였는바, 여기에는지난 3월유엔안보리가채택한대북제재결의 2270호의내용이그대로전재됨. - 북한선박의운영은물론소유와대여를금지하고, 제재대상선박의입항과의심품목을적재한북한항공기의이착륙도금지함. - 또북한은행의지점과사무소도결의채택일인 3.2부터 90일이내에폐쇄하고, 러시아내북한은행계좌등도대량살상무기 (WMD) 와연관됐다면거래를종료할것과석탄과철, 철광등북한의광물에대한수입도중단하라고명령함. PART 1) Georgy Toloraya, UNSCR 2270: A Conundrum for Russia, 38 North (05 March 2016). ( 검색일 : ). 2) 2015 년북러교역액은약 8 천 400 만달러였음. 이는 2014 년의약 9 천만달러에비해 7% 정도감소한것으로, 북한의대러수출감소가주된이유임. 반면 2013 년이후북한의전체대외거래에서북중무역이차지하는비중 ( 연간 65 억달러 ) 은무려 90% 에육박함. 이는현재북한의대외거래가사실상북한과중국사이의경제교류만을의미하며따라서국제적으로결정된대북제재의실행과이로인한영향은거의전적으로중국이담당할수밖에없다는사실을시사함. 한러관계부동이화 ( 不同而和 ) 의협력모색 149

152 - 해당초안은 12월말대통령의서명을거쳐 러시아정부의관보에게재됨으로써발효되었는바, 이로써러시아는대북제재에대한철저한이행을공식문서화했음. 관련정부기관들도이에근거해대북제재이행에나설것으로관측됨. 그러나러시아는독자제재에반대하며대북제재국면을미국이동북아패권전략에이용할것으로판단하여민감하게반응함 러시아는유엔안보리가논의중인대북언론성명에한반도에서미군과한국군의군사훈련을축소해야한다는내용을포함하도록요구함. 3) - 유엔안보리는북한의잇따른탄도미사일발사를규탄하는언론성명을발표할예정이었으나러시아의이같은요구로성명발표가지연됨. - 북한도발에대한대응으로동북아에서미국은물론한국과일본의군사력이강화되는것이북한의준동보다더위협적이며, 이는미국의아태지역영향력확장과관련되기때문에러시아는결코용인할수없다는인식이정부와학계에서주류를형성함. - 사드배치결정발표당일인 7.9, 러시아측은 돌이킬수없는결과를초래할수있는행동 이라비난하고모스크바에서열린한러차관급정책협의회에서김형진외교부차관보에게심각한우려를전달함. - 중러는사드의한반도배치반대와조속한 6자회담재개및비핵화와평화협정병행추진지지측면에서의견이일치함. 3) 한미는두나라의합동군사연습이방어적성격의정례훈련이며, 투명하게진행되고있다는입장임 RUSSIA REPORT : Issues & Analysis

153 9.9 실시된 5차북핵실험이후, 러시아는한층확대 강화된유엔안보리대북제재결의 2321호채택에찬성함 제재결의가최종승인됨. 4) , 러시아의모르굴로프 (Игорь Моргулов) 외무차관이김형준주러북한대사를외무부로초치해심각한우려를표명하는등, 기본적인반대입장을표시하고있으나이는 4차실험이후의대응과크게다르지않은수준임. 5) , 마체고라 (А. Мацегора) 북한주재러시아대사가국가별대북독자제재는국제법위반이라고주장함. 4) 러시아는북한의주요수입원인대형조형물및광물수출을금지하고북한외국노동자들에대한송출및북한재외공관활동을제안함. 또금융제재도강화함. 5) 5 차북핵실험직후러시아의라브로프외무장관은 매우크게우려하고있다 며 안보리결의는반드시지켜져야하고, 우리는매우심각하게이메시지를 ( 북한에 ) 보내야한다 고발언.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대표는 9.14~15 워싱턴에서제 7 차 P5(5 대핵보유국 ) 회의를개최한뒤발표한공동성명에서 1.6 과 9.9 단행된북한의핵실험과잇단탄도미사일시험발사를강력히규탄한다고명시함 러시아는한러외교장관통화에서유엔안보리의새로운제제결의채택논의에적극적으로참여할것임을확인함 라브로프러시아외무장관은유엔총회기조연설을통해, 유엔안보리결의위반인최근북한의행동은반드시중단돼야한다 면서 평양이핵미사일프로그램을포기하고, 핵확산금지조약체제로돌아올것을요구한다 고언급함. 그러나라브로프장관은한반도의긴장완화를위해관계국들의자제를요청함. 특히한반도배치가결정된사드에대한반대입장도명확히함. 그는 현상황을동북아지역의군사력강화와미국의미사일방어체계배치의구실로이용하는것은용납될수없다 고주장. 그러면서 모든당사자는긴장을고조시키는행위를자제하고, 6 자회담재개를통한정치적이고외교적인합의로한반도비핵화를이뤄야한다 고강조함 모스크바에서김홍균한국외교부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러시아측수석대표인모르굴로프외무부아태지역담당차관이만나유엔안보리차원의북핵대응을포함한북한문제대응방향전반에대해논의함. PART 한러관계부동이화 ( 不同而和 ) 의협력모색 151

154 2) 9.3 한러정상회담 9.3 박근혜대통령은러시아블라디보스토크소재극동연방대학교에서열린제2차동방경제포럼에참석하고푸틴대통령과정상회담을개최함. - 박근혜대통령은자신의임기중 2013년 9월과 11월, 2015년 12 월에이어네번째정상회담을수행함. - 특히푸틴대통령은 1979년고박정희대통령의자필휘호 ( 總和前進 ) 를박대통령에게선물하여화제가됨. 회담에서한러공동번영을위한극동개발협력을합의함. - 양국은극동지역의전략적가치에주목하고동지역에서의실질협력을확대해나가기로합의함. - 특히박근혜대통령은러시아극동의풍부한자원과잠재력에한국의자본과기술이결합될경우극동은한러공동번영을위한새로운블루오션이될수있다고언급함. 북핵문제에서한러양국간전략적협력관계강화를합의함. - 박대통령은북한의도발이한국에는삶과죽음의문제라고언급하며북한문제에있어서러시아와의전략적소통강화를언급함. - 이에대해푸틴대통령은러시아가대량살상무기확산에엄격히반대하며북한이국제사회와 UN의결정을준수할것을촉구하면서도북한지도부를자극하지않기위해신중해야하며, 협상테이블로복귀해야한다고발언함. - 그러나한국측이우려하던사드문제에대해서푸틴대통령은직접적인입장표명을자제함 RUSSIA REPORT : Issues & Analysis

155 다양한분야에서 MOU 및계약을체결하여경협이가속화됨. - 양국정상이참여한자리에서산업및무역협력, 극동지역보건 의료및수산투자협력등정부차원의 MOU 체결과민간기업들의 MOU 및계약체결이이뤄짐. 한 유라시아경제연합 (EAEU) 간 FTA 논의가본격화됨. - 강석훈청와대경제수석은 양국정상회담을계기로그동안진행됐던한국과 EAEU 간 FTA 민간연구를마무리하고후속조치를진행할것 이라고언급함. 3) 기타정치분야교류윤병세외교장관이모스크바에서두차례에걸친한러외교장관회담을수행함. - 윤병세외교장관은제25차뮌헨안보회의참석을계기로 2.21 라브로프러시아외무장관과회담함. 북한의 4차핵실험및장거리미사일발사등도발에대한유엔안보리차원의대응책마련에대해협의함. - 또동장관은라브로프러시아외무장관의초청으로러시아를방문하여 6.13 러시아외무부영빈관에서라브로프장관과회담및오찬협의를갖고, 양국간실질협력증진방안, 북핵문제관련공조강화, 주요지역및국제정세등에대해협의함. PART 정의화국회의장이모스크바에방문함. - 정의화국회의장이제1차유라시아국회의장회의참석차 4.18~20 모스크바에방문함 나리시킨 (Сергей Нарышкин) 러하원의장과회담함. 한러관계부동이화 ( 不同而和 ) 의협력모색 153

156 대한민국정부와러시아연방정부간의해상수색및구조분야에서의협력에관한협정 이 발효됨. - 동협정발효는 1990년일본, 2007년중국에이어세번째양자간해상수색구조협정으로한반도주변 3국과양자간해상수색구조분야조약이완성되었다는의의가있음. - 북서태평양러시아수역 ( 연해주해역, 서베링해등 ) 에서우리나라선박사고시러시아당국과한층더신속하고긴밀하게수색및구조활동이이뤄질것으로기대됨. 임성남외교부제1차관, 모스크바에서제5차한러전략대화를수행함 티토프 (Владимир Титов) 러시아제1외무차관과전략대화를개최함. - 한러정상회담후속조치의충실한이행과북핵공조를확인함. - 한러전략대화는 모스크바에서개최된한러정상회담의결과로마련되었으나우크라이나사태의여파등으로양국관계가경색되면서회담개최가지연됐음. 2. 경제 : 이경보정 ( 以經補政 ) 의가능성탐색 1) 교역및투자감소세지속 16.1~11월한러교역액은 120.8억달러로전년동기 (146.1 억달러 ) 대비 17% 감소함. - 대러수출은 43.5억달러로전년 (43.1억달러 ) 에비해 0.9% 증가함. - 대러수입은 77.3억달러로전년 (103.0 억달러 ) 대비 24.9% 감소함 RUSSIA REPORT : Issues & Analysis

157 - 무역수지는한국측이 33.9 억달러적자로전년동기 (59.9 억달러 ) 에비해소폭감소함. < 표 1> 한러교역추이 ( 단위 : 억달러, 전년동기대비 %) 구분 수출 수입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무역수지 출처 : 주러시아대한민국대사관, 2016 년 11 월한 - 러교역및자동차시장동향, 주러시아대한민국대사관웹사이트 ( ). rus-moscow/policy/both/index.jsp ( 검색일 : ). - 분야별수출입동향을보면, 한국의대러주요수출품목인승용차, 자동차부품, 합성수지의수출은지속적으로감소하고있는반면, 철구조물, 건설중장비, 금형등산업용제품의수출은증가하는추세임 ~11 월대러자동차판매량은 128만대로서전년동기 (14만 5천대 ) 대비 12.0%(17.5만대 ) 감소함. - 대러수입은원유와나프타, 천연가스등에너지원료가주요품목이나감소세가지속한반면, 곡물, 제재목, 건조수산물등일부농수산제품이다소증가함. 6) PART 6) 출처 : 주러시아대한민국대사관, 2016 년 11 월한 - 러교역및자동차시장동향, 주러시아대한민국대사관웹사이트 ( ). mofa.go.kr/korean/eu/rus-moscow/policy/both/index.jsp ( 검색일 : ). 한러관계부동이화 ( 不同而和 ) 의협력모색 155

158 2016.1~9 한국의대러투자는 57건의신고건수에총액 9,602만달러이며, 7) 러시아의대한투자는 23건의신고건수에총액 397만달러임. 8) 한국의대러투자는 1억원을기록한전년도수준일것으로분석되나, 러시아의대한투자는전년 (16건, 552만1,000 달러 ) 에비해약간감소할것으로보임. 한국수출입은행의 보고서에따르면한국은극동개발과관련하여, 단기적으로는석탄터미널건설과물류망구축사업에참여했고, 자루비노항만개발참여와훈춘물류단지와의연계추진, 수산업가공단지건설참여등을고려하고있음. - 중장기적으로는곡물터미널건설을통한현지진출한국농기업의물류망구축추진, 자유항서비스 ( 의료등 ) 부문진출, 조선부문협력등을고려하고있음. 9) 2) 제2차동방경제포럼과한러정상회담의성과 10) 제2차동방경제포럼참석차블라디보스토크를방문한박근혜대통령은첫일정으로극동연방대학교에서개최된한 러비즈니스다이얼로그에참석함. - 한국무역협회와러시아연방상공회의소의공동주관으로개최된이날행사에는한국측 150명, 러시아측 200명등양국경 7) 한국수출입은행해외경제연구소해외투자통계. site/main/index007 ( 검색일 : ). 8) 산업통상자원부외국인투자통계. investstats/investstats.jsp ( 검색일 : ). 9) 조영관, 극동러시아항만물류인프라개발과한국의협력방안, 한국수출입은행 2016 년지역이슈 10 ( ). 10) 최민희, 한러정상회담성과와향후전망, KOTRA 유라시아통합정보포털 ( ) RUSSIA REPORT : Issues & Analysis

159 < 표 2> 주요민간 MOU 및계약체결 구분한국기업러시아기업내용규모 ( 달러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캄차트카주정부캄차트카주립병원건설협력 1 억 7000 만 삼강 M&T Sudoverf DV 신조선대체프로그램참여 : 선박건조기술력제공및기자재등제작공급등 5 억 MOU 해운대백병원 극동러시아철도청 ( 자회사병원 4 개운영 ) 환자유치 : 철도청직원 (5 만 5 천명 ) 과그의가족등해외치료시해운대백병원과협력 해양수산부 러시아수산청 수산분야투자협력 MOU - 수산냉동창고, 어분공장등기반시설투자추진되도록행정외교지원 5 천만 환경산업기술원 하바롭스크와콤소몰스크시 하바롭스크와콤소몰스크시폐기물처리시설 1 억 7,500 만 현대중공업 러시아국영선사소프콤플로트 유조선 12 척건조사업우선협상대상자선정 (9 월말계약체결예정 ) 6 억 6 천만 PART 계약 대우조선해양자회사 DSEC 즈베즈다조선소클러스터조성을위한기술자문제공 일양약품 Р-Фарм 위궤양치료제기술수출 2 억 현대엔지니어링 & 현대건설 (+ 일본 TOYO)= 컨소시엄 국영화학그룹 (NCG) 자회사 NMFF 러시아나호트카무기질비료프로젝트 ( 비료공장및부대시설건설공사 ) 년세계최대용량의비료공장계획 51 억 출처 : KOTRA 모스크바무역관, 한러정상회담성과와향후전망, KOTRA 해외시장뉴스웹페이지 ( ). globalbbsdataview.do?setidx=244&dataidx= ( 검색일 : ). 한러관계부동이화 ( 不同而和 ) 의협력모색 157

160 제인 350여명이참석함. - 박대통령은축사를통해대내외적경제여건이한러모두에게녹록지않은상황에서양국이교역과투자를포함한경제분야전반에서협력관계를발전시킨다면상호윈윈이되는새로운성장동력을찾아낼수있을것이라고강조함. 9.3 한러정상회담에서는양국정상이참여한자리에서다음과같 은제반분야협력관련 MOU 와계약을체결함. < 표 3> 공공기관 MOU 주요성과 주체 MOU 타이틀내용 KOTRA 극동개발공사 한국무역협회러시아연방상공회의소 KOTRA 연방기술개발공사 한 러시아투자유치분야 MOU 한 러시아비즈니스다이얼로그합의서 한 러시아기술교류협력 MOU - 양국대외교역, 투자유지관련상호정보교환 - 극동러시아주요프로젝트정보제공 - 투자유치확대행사 ( 세미나, 포럼등 ) 추진협력 양국의극동지역무역 투자정보교류의활성화를위해연계사업확대개최추진 - 첨단기술개발관련정보교류증진 - 기술교류협력사업을통한양국의우수기술교류 출처 : KOTRA 모스크바무역관, 한러정상회담성과와향후전망, KOTRA 해외시장뉴스웹페이지 ( ). globalbbsdataview.do?setidx=244&dataidx= ( 검색일 : ). 동방경제포럼에서는 1:1 비즈니스상담회도개최됨. - 우리기업 33개사중병원 2개를제외한 31개사가중소 중견기업 ( 전체중 94%) 이며, 기계 장비 (8), 소비재 유통 (6), 농식품 (5), 의료 바이오 (5), IT 정보보안 (2) 등다양한업종의기업들이참여함 RUSSIA REPORT : Issues & Analysis

161 - 러시아측바이어는극동지역에서 77개사, 동방포럼을계기러시아기타지역및 CIS 각국에서 13개사등총 90개사가참가함. 업종별로는에너지, 자동차부품, 제약, 소비재유통등이대표적이었음. - 상담회결과, 기드온시스텍이러시아최초로한국식교통카드시스템을도입키로했고, 일양약품이러시아 5대제약회사중하나인알팜 (R-Pham) 에 2억달러규모의국산위궤양치료제납품계약을체결하는등의성과를거둠. 3) 기타한러경협행사 3.25 한국관광설명회 - 한국관광공사지사는 2016 모스크바국제관광전 과연계하여한국관광설명회를개최함. - 동행사에는강남세브란스병원, 분당제생병원, 해운대백병원등주요의료기관대표들이참가하여관광설명회및홍보관운영을통해각병원의의료관광상품소개및비즈니스상담을진행하고러시아병원투자설명회에도참석함. PART 4.7~8 한국기업시장개척단, 리페츠크방문 - 한국기업시장개척단이 4.7~8 러시아남부지역관문인리페츠크주를방문하여주지사면담, 리페츠크특별경제구역방문, 기업상담회개최, 태권도문화교류및리페츠크기술대학교시찰등의일정을수행함. - 기업상담회에서는 12개우리기업과 40여개리페츠크기업이참여하여협력방안을논의하였으며, 이자리에서리페츠크기업들은총 1,440만달러의한국제품구매의향을표시하는등의성과를거둠. 한러관계부동이화 ( 不同而和 ) 의협력모색 159

162 6.2 한러연해주농업개발공동연구 MOU 체결 - 이동필농식품부장관은중국시안에서개최된 G20 농업장관회의를계기로 6.2 러시아트카체프 (Александр Ткачев) 농업부장관과양자회담을통해 한러연해주농업개발공동연구 MOU 를체결함. - 향후공동연구를통하여농산업복합단지조성등중장기연해주농업개발방안을수립할계획임. - 동연해주농업개발계획에는현지물류인프라개선, 선도특구활용방안등이포함되며, 동연구추진과정에서도연해주에이미진출한우리영농기업 ( 현대중공업, 서울사료등 12개기업 ) 의조기정착지원과신규기업의진출확대를도모한다는계획임. 7.7 제10차한러극동시베리아분과위개최 - 김형진외교부차관보는모스크바를방문하여 7.7 오시포프 (Александр Осипов) 극동개발부차관과제10차한러극동시베리아분과위를개최함. - 동위원회는극동시베리아지역에서의실질협력증진, 지자체간교류협력확대방안을협의하는한러경제공동위 ( 부총리급 ) 산하정부간실무협의체임. - 이번분과위에서는러시아극동역내농축산업협력, 수산업, 보건 의료협력및극동진출한국기업의애로해소방안등을논의했으며, 극동을중심으로한양국간실질협력사업발굴및추진지원을위한한러투융자플랫폼활용방안도협의함 제 3 차한러농업협력위원회개최 - 이동필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참석한동위원회에서는연해주 RUSSIA REPORT : Issues & Analysis

163 농업개발공동연구추진, 종자개발등농업과학기술협력, 농식 물품종보호제도협력, 수의및위생분야협력등이논의됨 제15차한러경제과학기술공동위원회개최 - 서울에서개최된동위원회에서는유일호경제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을수석대표로 9개부처, 3개기관, 37명이한국측대표단으로참석함. - 러시아측에서는트루트네프 (Юрий Трутнев) 부총리겸극동전권대표를수석대표로 14개부처, 17개기관및기업등에서 60 여명이대표단으로참석함. - 이번위원회에서는한러정상회담경제분야성과사업사전점검, 보호주의배격공조, 한-EAEU 간 FTA 조속추진촉구, 극동지역협력강화등이주요의제로다뤄짐. 한-EAEU FTA 후속노력 - 주러한국대사관은한러정상회담후속조치차원에서한-EAEU FTA에대한우리기업의인식을제고하고현지기업인들의공감대형성을위해 10.5 한-EAEU 비즈니스포럼을개최. 한국기업및 EAEU 관계자등 70여명이참석함. - 한국무역협회는 11.9 서울에서 유라시아경제포럼 2016: 한-EAEU 투자협력 을개최함. 동포럼에는유라시아경제위원회 (EEA) 무역정책국쿠다소프 (Антон Кудасов) 국장을단장으로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등회원국의국장급고위인사대표단 20여명과한국기업인 150여명이참석함. - KOTRA는우리스타트업및벤처기업의유라시아시장개척지원및한러기술강소기업간협력모색을위해주러시아대사관, PART 한러관계부동이화 ( 不同而和 ) 의협력모색 161

164 한러과학기술협력센터와공동으로 부터이틀간러시아모 스크바와카잔에서 유라시아기술혁신파트너십 을개최함. 3. 사회 문화 : 한러협력의모멘텀유지를위한노력 한국영화의해 년은한러양국이상대국영화의해를선언한해로서, 주러대한민국대사관 ( 문화원 ) 은전러영화인협회와공동으로 한국영화의해 행사를모스크바및러시아지방주요도시에서연중추진함 모스크바의 돔키노 영화관에서개막식을개최함. 개막식에는이석훈감독, 길영민 JK FILM 대표등한국측영화인과러시아측영화제작자이자방송인인라즐로고프 (Кирилл Разлогов), 전러영화인협회국제부장콜로소프 (Юрий Колосов) 등이참석함. - 박노벽주러대사가러시아에서 2016년한국영화의해 를선포한후, 개막식상영작으로 히말라야 (2015년, 이석훈감독 ) 를상영함. 영화상영외에한러영화인들이참여하는기자회견도개최됨. 러시아내한국학활성화를위한주러한국대사관의활동활발 - 주러한국대사관은 3.26 롯데호텔에서모스크바한국학전공러시아대학생초청행사를개최함. 박노벽대사의환영사로시작된동행사에서는대사관의한국유학프로그램설명, 졸업생 RUSSIA REPORT : Issues & Analysis

165 발표, 학생들의문화공연등이진행됨 ~29 모스크바국립대학교에서제4회러시아차세대국제한국학콘퍼런스가개최됨. 러시아각지및 CIS 국가들에서 50여명의차세대한국학자들이참가함. 유라시아-북극항로연계성행사 부터일주일간상트페테르부르크와무르만스크에서 유라시아-북극항로연계성행사 를개최함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한-러대화정치경제콘퍼런스, 6.16 무르만스크에서한러간북극및북극항로협력을주제로세미나가개최됨. - 이들은 2015년여름성공적으로개최된 유라시아친선특급 의후속행사였음. 기타학술 문화교류행사 러시아모스크바에서한국국제교류재단 (KF) 과러시아전략문제연구소 (RISS) 가공동주최한 2016 한러차세대정책전문가네트워크포럼 이개최됨. - 롯데호텔서울은주한러시아대사관, 뿌쉬낀하우스, 러시아대외협력청과함께 6.8, 알렉산드르뿌쉬낀기념시낭송회 를개최함. - 한러수교 26주년을기념하는오페라 예브게니오네긴 이 7.12~15 세종문화회관에서공연됨. 이공연은한러오페라단 ( 단장손성래 ) 이주최하고한러문화교류연구소가주관하는무대로대한민국의평화통일과한러양국의우호교류확대를기원하는취지였음 부산국제교류재단 한국해양대학교공동주관으로해양대 PART 한러관계부동이화 ( 不同而和 ) 의협력모색 163

166 실습선 한나라호 를타고부산항을출발한 유라시아부산원정대 가러시아의주요도시를방문하는 18박 19일간의일정을성공적으로마치고종착지인러시아상트페테르부르크에 7.31 도착함 러시아전통무예이자국기인 삼보 국제대회가 10개나라에서선수 120여명이참가한가운데강원도동해시에서개막됨 공공외교전문기관인한국국제교류재단 (KF) 은모스크바에서한러관계강화방안을모색하는 한러정경포럼 을개최함 국민대유라시아연구소는서울프레지던트호텔에서 한국 러시아협력의새로운방향과차세대연구강화 를주제로 2016 년한 러국제학술회의 를개최함 우윤근국회사무총장이상트페테르부르크국립대학으로부터자랑스러운동문메달을수여받고, 국회와동대학간 MOU가체결됨 러시아연방출범 25주년을맞아국립외교원과한 러민간협의체 KRD( 한러대화 ), 슬라브 유라시아학회가공동으로특별학술회의를개최함. III 년한러관계전망및정책제언 기본적으로 2017 년에도러시아의동북아및한반도전략은 2016 년과동일한구도하에서추진될것으로예상됨. - 즉, 러시아의관심은경제협력에방점이주어질것이며대중편 RUSSIA REPORT : Issues & Analysis

167 승과한반도균형노선속에서북한살리기에주력할것으로전 망됨. 9.3 한러정상회담은절반의성공으로평가할수있으며사후이행관리가중요함. - 한러경협의촉진과동북아안보의리스크관리를위해서 9.3 한러정상회담이주는상징적, 실질적의미는적지않으나, 대러외교를북핵문제해결과대북제재유도에만초점을맞춰서는안되며, 의도적인안보 / 경제분리접근입장을견지할필요가있음. - 한러관계가미러관계에동조되는현상은바람직하지않으나우리의의지보다는국제정세의추이에따른원인이큰바, 대러경협확대와정상간신뢰구축및대러인적네트워크확장으로한러양국관계의리스크를관리할필요가있음. - 한국의대선국면이불확실한상황에서, 의원외교와공공외교를통해정상외교의미비를보완해야함. PART 러시아극동지역개발을동북아와한반도의평화구축과연계시키는방안을강구할필요가있음. - 푸틴정부의의지와는상반되게극동지역개발은지역인구급감과개발을둘러싼중앙-지방정부간인식차이, 무엇보다관료사회의부정부패로인해단기적성과를기대하기가쉽지않은상황임. - 그럼에도우리의선제적협력제안이필요한이유는러시아극동이동북아안정과한반도통일기반조성을위한다자협력의장이될수있는가능성때문임. - 러시아정부는남북러삼각경협, 특히나진-하산프로젝트의 한러관계부동이화 ( 不同而和 ) 의협력모색 165

168 중단에민감하게반응하면서도한반도긴장완화와북핵협상을위해서는동프로젝트의재개가필요하다는입장임. - 이미러시아에극동개발관련하여한국과의협력에피로감을호소하는분위기가적지않음. 대중국견제를위한일본의대러접근이극동개발과연계되는과정에주목하고이에효과적으로대응하기위한방안을고민할필요가있음. 러시아가국제사회의합의에준하여철저히대북제재를이행하고있는지도면밀히감시할필요가있음. - 러시아의대북제재참가는유엔안보리상임이사국이자핵보유국으로서의기본적인책무에따른결정임. - 아울러러시아는지정학적이익과지경학적편익을고려하여북한과의크지않은경제관계를다소훼손시키더라도국제제재에동참함으로써러시아의지역강국으로서의책임을다하고대신미국의세확장을막는쪽을선택했을것으로분석됨. - 그러나한미관계와미러관계의동조화구도하에서는러시아의적극협력유도가제한적일수밖에없다는사실을인식하고소극적협력의성실한이행이준수될수있도록관리하는것이최선임. - 북핵해결, 더나아가한반도와동북아갈등해결에서한러는부분적으로전략적상충지대가존재함. 따라서상호인식차가갈등을유발하는방향이아니라이를우회하면서건설적인방향으로나아가도록공동모색하는것이긴요함. - 북핵문제가미일대중러그리고중간에서갈등하는남한이라는구도를고착화시키지않도록관리하기위해서러시아의우호적이고건설적인역할이필요함. - 중러의이해를조율하고도출해내는작업은우리의통일외교에 RUSSIA REPORT : Issues & Analysis

169 서피할수없는숙명이자외교역량을가늠할수있는시험대임. 당면, 북러관계가 2013~4년수준으로회복될가능성은크지않을전망임. - 러시아와북한은공히국제사회의경제제재에처해있는바, 경협활성화에는적지않은제약이불가피함. - 또실질적으로러시아가북한에영향력을행사할수있는지렛대가크지않기때문에, 북핵문제해결에서러시아의역할은대단히제한적일수밖에없는형국임. 따라서 2017년북러관계가동북아전략환경에큰변수로작용하지는않을것으로예상되나, 트럼프집권후, 미러관계와북미관계등에서변화가능성도점쳐지고있어예의주시할필요가있음. - 한반도에모종의화해분위기가조성되면러시아는남북러삼각경협의재시동을한국측에요구해올가능성이농후함. - 남북관계에서러시아의긍정적역할이기대될경우기회를포착할필요가있음. - 반면, 한국에사드배치가본격화될경우, 러시아가레토릭차원이상의반응을보일가능성도염두에두어야함. - 러시아는우리정부의설명에도불구하고, 사드가미국세계패권전략의일환이며한국이미국의미사일방어 (MD) 체계에편입하는것으로인식하고있어, 극동지역에새로운타격부대를배치하는등군사적대응책을마련할가능성이있음. - 또사드의실전배치가북러관계의밀착을추동하는요인으로도작용할가능성이있음. PART 한러관계부동이화 ( 不同而和 ) 의협력모색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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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사회문화 권위주의와온정주의사이에갇히다 라승도 ( 한국외대러시아연구소 HK 연구교수 ) I. 들어가며 2016년러시아문화예술계에서는러시아영화탄생 120주년기념으로 영화의해 (Год кино) 를지정해관련정책프로그램과행사를다채롭게진행함. - 이과정에서유의미한성과가적잖이있었지만, 전체적으로볼때 영화의해 를맞아서도러시아영화진흥을위한정부의체계적이고복합적인발전전략은없었던것으로평가됨. PART 2016년은러시아 줄문화 에서한획을그은해로, 미술관앞에줄을서서장사진을이루는풍경이연초부터연말까지계속해서이어지며큰화제를낳음. - 이러한현상은 2016년 올해의문구 (Фраза года) 에 19세기화가발렌틴 세로프전시회줄 (Очередь на Серова) 이선정된데서분 사회문화권위주의와온정주의사이에갇히다 169

172 명하게알수있음. 나치독일에맞서싸워이긴 승리의날 (День победы) 71주년기념행사에서는 불멸의연대 (Бессмертный полк) 행진이 2015년에이어 2016년에도대규모로진행되면서 승리의날 을장식하는대표적인풍경이자전통으로새롭게자리잡음. - 그러나러시아에서는물론이고구소련지역과서방세계에서도많은사람이참여한가운데열린 불멸의연대 행사는과거에의지하며역사에서영웅적이야기만소환해애국주의동원정책에활용하려한다는비판을받기도함. 폭군과영웅사이에서엇갈리는평가를받고있는논쟁적인물들의동상건립을둘러싼이른바 기념비의문화정치 가 2016년에특히현저하게나타남. - 오룔주에서는 러시아최초의차르 이반뇌제 (Иван Грозный) 동상이러시아최초로세워져논란을빚었고, 러시아여러지역에걸쳐우후죽순처럼세워진스탈린동상도러시아사회의과거의지적행보를보여준것으로평가됨. 2016년은소련이역사의뒤안길로사라진지 25년이되는해였지만, 오늘날러시아사람들의의식속에는여전히소련해체를아쉬워하고소련시절을그리워하는이른바 소비에트노스탤지어 (Советская ностальгия) 현상이적잖이남아있음. - 이과정에서권력에복종하고의지할뿐주체적으로행동하지못하는피동적인 평범한소비에트인간형 (Простой советский человек) 이청년세대에도많이존재하는것으로평가됨 RUSSIA REPORT : Issues & Analysis

173 2016년 12월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은전년동기대비 1% 모자란 84% 의높은지지율을기록했고같은달미국경제지 포브스 가선정하는 세계에서가장영향력있는인물 순위에서도 4년연속 1위를차지했던데서짐작할수있듯이, 그의국내외입지가여전히탄탄함을알수있음. - 푸틴대통령의국내지지율고공행진은러시아가국제무대에서강대국으로서제대로된대우를받고있다는러시아국민의인식덕분인것으로평가됨. - 그러나영국경제지 이코노미스트, 미국주간지 뉴요커 등서방유력지 5곳은 2016년 11월마지막주표지그림에서약속이라도한듯이동시에일종의 공로증 (Russophobia) 을드러내거나인종주의적으로접근하면서푸틴대통령에게악마적이미지를덧칠하는짓을서슴지않았음. - 푸틴대통령에대한악마화와 공로증 은어제오늘갑자기생긴것이아니라, 역사적으로서방의반러시아감정에서비롯되고있음. PART 2016년 2월키릴러시아정교회총대주교의남극러시아기지방문과프란치스코교황과의역사적인만남, 10월영국런던방문, 프랑스파리에서정교회문화센터개관은러시아정교회의국외활동강화와영향력증대를보여줌. - 루스키미르 를앞세운러시아정교회의적극적인대외활동은특히블라디미르푸틴대통령이 2005년그리스아토스산을방문했을당시강조한 정교강대국 (Православная держава) 으로서러시아의 소프트파워 (Soft Power) 강화정책에서중요한일부를이루는데, 이러한행보가 2016년에특히두드러졌음. 사회문화권위주의와온정주의사이에갇히다 171

174 소뱌닌 (Сергей Собянин) 시장이 2015년야심차게추진하여 2016 년 9월잠정적으로마무리한모스크바도시정비사업 나의거리 (Моя улица) 는모스크바도시재건과풍경의재구성역사에서뚜렷한한획을그은것으로평가됨. - 이프로젝트는모스크바도시풍경에서핵심이되는주요거리와장소들을새롭게개발하여긍정적인평가를받기도했지만, 시민의의사를무시한일방주의적, 전시주의적도시개발로비판을받기도했음. 2016년러시아에서는유가하락과서방의대러경제제재여파등으로경기침체가지속하고있고, 사이버공간과문화예술계에대한검열등으로표현의자유도여전히제한받고있지만, 러시아사람들은국가와지도자의정책방향에변함없이지지를보냈고터키주재러시아대사피격과러시아국방부소속항공기추락등잇따른비극속에서도오히려더욱더결집하는양상이나타남. II. 영화의해 : 기대와한계 2016년 5월 4일은러시아에서영화가최초로상영된지정확히 120주년이되는날로, 2016년러시아 영화의해 (Год кино) 는바로이날을기념하여지정됨. - 러시아영화의역사는 1896년 5월 4일상트페테르부르크아쿠아리움파크 ( 현재 렌필름 (Ленфильм) 스튜디오자리 ) 에서프랑스인뤼미에르형제의단편영화가처음상영되면서시작됐는데, RUSSIA REPORT : Issues & Analysis

175 영화의해 를구성하는주요행사가운데하나인 렌필름 스튜 디오재개관식도러시아영화상영 120 주년이되는바로이날 에열렸음. 이에앞서메딘스키 (Владимир Мединский) 러시아문화부장관은 2015년 12월 14~16일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열린제4회국제문화포럼영화세션에참석하여모스크바베데엔하 (ВДНХ, 인민경제성과박람회 ) 전시장가운데한곳에 국립영화박물관 을개관하는것이 영화의해 에전략적으로가장중요한행사라고밝힘. - 이박물관은앞으로단순히박물관에그치지않고 러시아영화의선전센터 로활발하게기능할예정임. - 또 영화의해 를맞아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는렌필름을재개관하고모스크바에서는모스필름 (Мосфильм) 을재개발하고있고모스크바북부에는전러시아국립영화학교 (ВГИК), 고리키스튜디오 (Киностудия имени Горького), 오스탄키노 (Останкино) TV 라디오방송송수신센터, 소유즈물트필름 (Союзмультфильм) 애니메이션스튜디오를단일한공간으로묶는영화클러스터가러시아영화산업핵심인프라 ( 재 ) 정비사업의일환으로구축되기시작함. PART 러시아문화부는 2016년 영화의해 를맞아인구 10만명이하러시아지방소도시들에서영화관을새로개관하는프로그램을시행함. - 이프로그램에따라서러시아지방소도시에서새로문을여는영화관은모두정부보조금을받을수있었고, 지방영화관약 200개는첨단기술과장비를갖춰현대식으로개보수됨. 사회문화권위주의와온정주의사이에갇히다 173

176 - 지방에서개보수나신규개관지원비를받은극장들은한달총 상영작중에서적어도 50% 이상을러시아산영화로충당하는 의무사항을이행해야함. 그러나러시아영화는특히 2016년 영화의해 를맞아정부에서다양한관심과지원을받고있지만, 동시에이는러시아영화가그만큼어려운형편에놓여있음을보여주는증거이기도함. - 이러한상황은 2000년에서 2015년까지 16년동안러시아영화가받은흥행성적표를보면금방알수있는데, 지난 16년간최고의흥행성적을거둔러시아국산영화는본다르추크 (Федор Бондарчук) 의영화 스탈린그라드 (Сталинград, 2013) 였음. - 스탈린그라드 는러시아개봉전체영화 ( 외국산포함 ) 흥행순위에서 7위를차지하는데그쳤는데, 이영화를빼면같은기간러시아산영화흥행 10위안에든작품중에서전체개봉영화흥행 20위안에오른작품은단한편도없었음. - 외국산영화의러시아시장잠식은최근 10여년간러시아개봉영화에서러시아산영화점유율이 20% 남짓에머물고있을뿐인데서확연히드러남. 따라서이러한현실을타개하기위해국가적차원에서 영화의해 를제정하고시행함으로써러시아영화산업발전을촉진하고더나아가러시아영화의국내외경쟁력을강화하려는행보는지극히자연스럽고환영할만한일임. - 그러나러시아정부의관심과지원이일각에서우려하듯이 영화의해 를맞아서도이전처럼주로애국주의선전영화에편중된다면, 러시아영화산업의현대화달성과경쟁력강화는요원 RUSSIA REPORT : Issues & Analysis

177 출처 : 할수밖에없음. - 드루지닌 (Ким Дружинин) 과샬리온 (Андрей Шальон) 감독의전쟁영화 28명의판필로프대원 (28 панфиловцев) 은 2016년을대표하는애국주의선전영화로역사왜곡논란만빚었을뿐영화적혁신은보여주지못함. - 러시아의마지막황제니콜라이 2세와유명한발레리나의사랑이야기를다룬우치텔 (Алексей Учитель) 감독의영화 마틸다 (Матильда, 2017) 를둘러싼논란에서처럼예술적표현과창작의자유를침해하는외부의간섭과통제가일소되지않는다면, 러시아영화의혁신도절대기대할수없을것으로보임. PART 영화의해 를맞이한 2016 년은러시아에서영화가처음상영 된지 120 년이된해이기도하지만, 그와동시에세계영화의고 전이된러시아아방가르드영화감독베르토프 (Дзига Вертов, 사회문화권위주의와온정주의사이에갇히다 175

178 1896~1954) 가태어난지 120년이된해이기도했음. - 베르토프는러시아영화의황금시대를이끈영화감독가운데한사람으로혁신적예술정신의대명사였는데, 영화의해 를맞아러시아영화의경쟁력강화를모색하는시점에서생각해봐야할점중하나는 허를찌르는 묘사로유명한베르토프같은아방가르드영화감독들이걸었던혁신의길일지모름. 러시아애니메이션영화 마샤와곰 (Маша и медведь) 이거둔대성공도 영화의해 에러시아영화산업이나아가야할중요한혁신방향가운데하나임. - 이연작애니영화는 22개국에서방영되고있고그중한편은유튜브에서 15억회의시청횟수를기록함. - 이미 2015년에애니메이션업계의 오스카상 으로불리는키즈스크린어워즈에서 최우수애니메이션상 을받은바있는 마샤와곰 은다양한파생상품도출시하며국제적브랜드로도약중임. III. 불멸의연대 : 승리의날 에발명된전통 2016년 5월 9일러시아에서는소련이나치독일과싸워이긴대조국전쟁 (2차세계대전 ) 승리의날 71주년기념식이예년과마찬가지로열렸는데, 이날기념식에서가장특기할만한대목은 2015년 70주년기념식때새로운전통으로등장한 불멸의연대 행진이었음 RUSSIA REPORT : Issues & Analysis

179 - 이행사에서러시아인들은대조국전쟁에참가한자신들의친지사진을꺼내들고거리로나와행진했는데, 2015년에이어 2016 년기념식에서도군사행진과함께주요행사가된 불멸의연대 행진은러시아전역에걸쳐수백만명이참가하여 2012년시베리아톰스크시에서처음시작된이래최대규모를자랑함. - 모스크바에서는 70만명,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는 50만명이행진에참여했고, 특히모스크바에서행진대열은 디나모 지하철역에서붉은광장까지약 1.3km에걸쳐길게이어졌음. 이행진은미국과영국, 독일, 프랑스, 스위스등서구국가들에서도총 50개국에걸쳐최대규모로열렸는데, 미국에서는이행사가 2015년에처음열린뉴욕에이어워싱턴, 시애틀, 올란도, 덴버, 시카고, 샌프란시스코, 휴스턴이동참함. - 약 2천명이참가한뉴욕행사에서는특히전쟁기억의상징인거대한 게오르기리본 을단비행기가 자유의여신상 위를한바퀴돌고나서허드슨강과브루클린등뉴욕주요지역위를날아다니며 승리의날 을축하했으며프랑스거주러시아교포들도바스티유광장에모여 불멸의연대 행진을벌이며참전용사들을추모하고행진후에는소련전쟁영웅기념동상앞에헌화함. PART 불멸의연대 행진은대한민국서울에서도 2년연속으로진행됐음. - 러시아동포연합과러시아대외협력청이주한러시아대사관지원아래동숭동마로니에공원에서개최한 승리의날 71주년기념식의주요행사도다름아닌 불멸의연대 행진이었음. - 티모닌 (Александр Тимонин) 주한러시아대사와베시모프 사회문화권위주의와온정주의사이에갇히다 177

180 (Аскар Бешимов) 주한키르기스스탄대사등을비롯한러시아와중앙아시아사람들이주로참가한서울의행진도본질상모스크바의행진과크게다르지않았음. - 여기서도행진참가자들은전쟁에나가싸운자신의친지사진을들고나와걸으면서그들을추모했고 2차대전관련전쟁노래들도합창함. 잘알려졌듯이, 오늘날러시아에서 게오르기리본 은 2005년 5월 9일 승리의날 60주년기념식을앞두고 리아노보스티 통신기자몇명이대조국전쟁을기억하고승리를자랑스러워하자며처음달기시작하면서 승리의날 을기념하는대표상징이됐음. - 그이후 게오르기리본 달기는당국의전폭지원과언론의집중조명속에러시아전역으로퍼졌고해마다 5월 9일이면어김없이되풀이되며러시아인모두에친숙한현대의전통으로자리잡음. - 이와매우흡사하게 불멸의연대 행진도처음에는시베리아톰스크시에서일부시민의주도로민간차원에서자발적으로시작됐지만, 이제는개인적, 가족적차원을벗어나국민적, 국가적차원의공식행사로탈바꿈함. - 이과정에서러시아언론매체는 2년연속자기아버지사진을들고일반시민들과함께행진대열에서있는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의모습을부각해보여줌. 이처럼 불멸의연대 행진이 승리의날 기념식에서국가적차원 의행사로새롭게자리잡자이를우려하고비판하는목소리도적 지않은데, 애초구상과다르게비정치적, 비상업적, 비정부적시 RUSSIA REPORT : Issues & Analysis

181 민운동으로발전하는대신국가적행사로자리잡으면서벌써정치화, 상업화되는기미를보였기때문임. - 특히 불멸의연대 행진은갖가지사연이깃든전쟁기억의다양한이야기가정권의구미에맞게애국주의고취를위한영웅담위주로 편집 되는새로운 전통의발명 에다름아닌것으로평가할수있음. IV 년 러시아의날 : 애국주의와민주주의사이 2016년 6월 12일 러시아의날 (День России) 을맞아러시아곳곳에서는다채로운기념행사가성대하게열림. - 볼크 (Ирина Волк) 러시아내무부대변인의말에따르면, 2016년 러시아의날 에는주요도시들에걸쳐약 2,100개의문화행사가열렸고 300만명이상의시민이각종행사에참여함. - 모스크바크렘린궁에서는푸틴대통령이러시아국가발전에이바지한과학 기술, 문학 예술, 인도주의활동분야종사자들에게상을수여하는행사가열림. - 붉은광장에서는 3만여명의관객이참석한가운데기념음악회와불꽃쇼등이열렸고베데엔하 (ВДНХ, 인민경제성과박람회 ) 에서는 러시아민족축제 가열려러시아연방내여러민족의의식주를직접경험해볼수있었음. - 또 2014년 3월러시아연방에새로편입된크림자치공화국의수도심페로폴에서는 러시아의날 을맞아 우리는하나다 (Мы едины) 라는제목아래민속춤플래시몹행사가열렸고 1 PART 사회문화권위주의와온정주의사이에갇히다 179

182 천여명이참가함. - 독일, 그리스, 우크라이나, 크림타타르, 러시아, 유대인의민속춤이한데어우러진이행사는 러시아의날 을맞아다민족국가로이뤄진러시아의단결과화합을강조하기에충분했음. 러시아의날 은 1990년 6월 12일러시아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 (РСФСР) 의국가주권선언문채택일에서유래함. - 당시러시아공화국인민대표회의는 공화국모든영토에미치는국가주권을엄숙하게선언한다 라는문장으로시작하는주권선언문을찬성 907표, 반대 13표의압도적인표차로승인하고러시아공화국이완전한의미의주권을가진독립국임을선포함. - 또정확히 1년뒤 1991년 6월 12일러시아는역사상처음으로대통령직접선거를공개시행해보리스옐친을러시아연방초대대통령으로선출함. - 이처럼현대러시아역사에서특별한한장을장식한 6월 12일 러시아국가주권선언문채택일 은 1992년러시아최고회의결정에따라국경일로처음공표됐고, 1994년 6월 2일러시아대통령령에의해다시국경일로공표됐음. - 이후 1998년 6월 12일옐친대통령의 TV 연설제안과함께 4년의논란을거친끝에 2002년 러시아의날 로공식개명되어오늘에이르고있음. 한편, 현재 러시아의날 유래와의미에관해제대로아는사람은러시아국민절반에미치지못하고있는데, 심지어이날을여전히 독립기념일 로여기는사람도적지않음. - 지난 5월 27~30일 레바다센터 가시행한설문조사결과를보 RUSSIA REPORT : Issues & Analysis

183 면, 6월 12일이 러시아의날 이라고밝힌사람은응답자가운데 44% 였고, 러시아독립기념일 이라고밝힌사람은 29% 였음. - 또이날이 러시아국가주권선언문채택기념일 과 러시아연방초대대통령선출일 이라고응답한사람은각각 8% 였고 6월 12일을국경일로전혀여기지않는다고밝힌사람은 5% 였음. 하지만최근 1~2 년사이러시아가크림합병과시리아군사작전등을배경으로애국주의분위기를조성하면서 러시아의날 을단순히공휴일로만여기지않고국경일로중시하는사람들이부쩍늘었음. - 러시아여론재단 (ФОМ) 조사결과를보면, 6월 12일 러시아의날 이어떤의미인지알고있고이날을국경일로간주한다고밝힌러시아국민은 2014년 29% 에서 2016년 45% 로급증함. - 이수치는특히 2011년 16% 에비춰볼때비약적인증가세를보여줌. - 이는 러시아의날 이최근러시아국민의식속에점점깊이파고들고있음을뒷받침하는데, 이런추세에서중요한역할을수행한것은 2014년크림합병이후러시아사회를강타한애국주의물결이었음. PART 러시아에대한애국심과함께자부심을일깨우는노력도여기저기서눈에띄는데, 예를들면, 인터넷언론사 네이션- 뉴스 는 2016 년 6월 12일자사사이트에 러시아의날 : 우리의세계적기록들 이라는제목의인포그래픽을게재함. - 이자료를보면, 러시아의세계적기록 1위는 17,125,191m2에달하는국토면적으로나타났고, 2위와 3위는각각산유량 ( 하루약 사회문화권위주의와온정주의사이에갇히다 181

184 1,070만배럴 ) 과고등교육을받은사람수 ( 국민중 51%) 가차지함. - 또미국뉴욕맨해튼에서는 러시아의날 을맞아 러시아. 러시아없는세계를상상해보라 라고쓰인현수막이다리난간에내걸려많은사람의눈길을끌었는데, 현수막에는 2차세계대전승리, 가가린 (Юрий Гагарин) 의우주비행, 즈보리킨 (Владимир Зворыкин) 의텔레비전발명, 시리아군사작전등러시아가세계에남긴여러가지위업이줄줄이나열돼있었음. - 그러나앞으로 6월 12일 러시아의날 은세계사에큰족적을남긴 위대한러시아 에대한애국심과자긍심을심어주는날로만경축할것이아니라, 26년전바로이날러시아가국가주권선언과함께적극적으로수용한자유와평등, 인권등소중한민주적가치들을깊이되새기는날로도기념해야할것으로보임. - 최근러시아에서민주주의가치가거센애국주의물결에밀려후퇴하지는않았는지우려하는사람들도적지않기때문임. V. 기념비의문화정치 1. 최초의최초 : 동상으로되살아난이반뇌제 2016년 10월 14일러시아남부오룔주수도오룔시구세주공현교회근처에서는러시아최초의 차르 이반 4세의동상제막식이 세계최초로 열림. - 동상제막식몇주전오룔주정부는메딘스키문화부장관과 RUSSIA REPORT : Issues & Analysis

185 바실리예바 (Ольга Васильева) 교육부장관등고위관리들이제막식에참석한다고발표함. - 하지만예고와달리행사당일그들의모습은전혀찾아볼수없었고메딘스키장관만이고위관리로서동상건립지지서신을보내왔을뿐이었음. - 세계최초로 열린역사적인이반 4세동상제막식은포톰스키 (Вадим Потомский) 오룔주주지사, 좌파애국주의사회운동단체 시대의본질 창립자쿠르기냔 (Сергей Кургинян), 모터사이클동호회 밤의늑대들 의회장잘도스타노프 (Александр Залдостанов), 유명소설가이자극우사상가인프로하노프 (Александр Проханов) 등일부유명인사와카자크단체회원, 시민이참석한가운데오룔주지방차원에서비교적차분하게진행됨. - 그러나이날동상제막식은연방차원의공식행사가아니었음에도러시아중앙언론의주요뉴스가운데하나로집중적으로조명됐을뿐아니라외국언론도비중있게다룸. PART 관측통들은러시아역사에서 최초의차르 로기록되는동시에공포정치를펼쳐 뇌제 라는별명을얻었을만큼 최초의폭군 으로도기억되는이반 4세의동상이현시점에서논란을빚으며제막된배경에주목함. - 러시아공산당소속으로이반뇌제동상건립을주도한포톰스키오룔주지사는주민 70% 이상의찬성으로러시아황제로서가아니라오룔의창시자로서이반 4세를기념하는동상을세우기로했다고밝힘. - 실제로이반 4세는 1566년러시아남부국경을수호할목적으 사회문화권위주의와온정주의사이에갇히다 183

186 로이곳에요새를새로지으라고지시했고이지시에따라 1566 년여름에요새건설이시작되어 1567년봄에완료됨. - 포톰스키는이반뇌제기념동상을세우기로한일차적근거를바로여기에서찾았고그래서동상표지판도 오룔의창시자 라고소박한문구로장식해놓았다고밝혔지만, 바로그의축하연설만들여다봐도이반뇌제동상건립에는정치적으로중요한상징적의미가담겨있음을알수있음. - 포톰스키는축하연설에서이반뇌제동상건립이 1998년부터논의됐다고밝히면서이반뇌제가 위대한러시아황제 였고 러시아영토를확장했다 고말하고이반뇌제가오룔에요새를세워러시아수도로가는길목을지켰듯이 1943년 2차세계대전당시에는바로이곳오룔이독일군을패퇴시켰다고강조함. - 또 러시아최초의차르 를기념하는동상을세우면서언제어떤적이나타날지라도절대굴복하지않으리라고덧붙이면서매우의미심장하게도 우리에게는과거에이반뇌제가그랬던것처럼전세계가러시아를존중하고존경하게한위대하고가장강력한대통령이있다 고동상제막축하연설을마무리함. - 포톰스키는푸틴대통령이이반뇌제처럼강력한지도자로서러시아국가발전을이끌었고강대국으로서위상을강화했다고말하고자함. - 이는 러시아최초의차르 가펼친대내외정책을긍정적으로평가하고이를통해궁극적으로는 21세기의차르 로불리는푸틴대통령의각종대내외정책과행보를지지하고정당화하려는속내를노골적으로드러낸것임. 이러한정치적의도는동상제막식행사에참석한인사들의면면 RUSSIA REPORT : Issues & Analysis

187 과그들의축하연설에서도어렵지않게찾아볼수있음. - 예를들면, 평소푸틴대통령을적극적으로옹호해온것으로유명한작가프로하노프는 오늘오룔에서는단순히이반뇌제에바치는동상만을제막한것이아니라 강대국 (держава) 에바치는동상 도제막했다 고말하면서 이반뇌제가청동동상으로만우리가운데살아있는것이아니라우리의정신속에서도살아있다 고역설함. 한편, 쿠르기냔은동상제막축하연설에서이반뇌제이후에표트르대제와스탈린이러시아국가를강력하게만든위대한지도자였다고말함. - 여기서주목할점은이반뇌제동상건립이최근러시아각지에열병처럼번지고있는 스탈린신드롬 의의미론적맥락에서파악할수있다는것임. - 스탈린열풍은북쪽의한티-만시자치구수르구트시와아르한겔스크에서남쪽의소치플라스-투카마을까지러시아여러지역에서스탈린동상과기념관, 문화센터가우후죽순처럼생겨나는데서뚜렷하게감지되고있음. - 이러한스탈린숭배현상은 2014년우크라이나사태와러시아의크림병합, 2015년전승 70주년경축, 2016년까지이어지고있는러시아의시리아분쟁개입등을배경으로한애국주의열기와강대국향수에서주로나오고있음. - 결국, 이반뇌제동상건립은지난 10여년간잦아들지않는스탈린신드롬의일부또는그것의또다른은유적표현에다름아니라고볼수도있는데, 이와관련하여흥미로운점은이반뇌제동상제막식에참석한잘도스타노프가푸틴대통령과함께오토바 PART 사회문화권위주의와온정주의사이에갇히다 185

188 이를함께탈정도로친정부, 친푸틴행보를자주보여줬을뿐아니라, 스탈린에대한지지도숨김없이드러냈다는사실임. - 그는 2015년 5월 승리의날 을앞두고소련 붉은군대 가유럽으로진격하며나치독일군을물리친발자취를따라모스크바에서베를린까지오토바이를타고가면서등에 승리의길 1941~1945 라고쓴가죽재킷을입고스탈린의초상이들어간깃발을들고달렸음. 그러나문제는스탈린과이반뇌제가자행한온갖박해와살육에대한기억이애국주의열기와강대국향수속에서설자리를잃고있다는사실임. - 이반뇌제가친아들을때려죽이고어린시절친구인필립대주교를처형하고노보고로드대귀족과주민을대량학살하는등스탈린못지않게극악무도한만행을저지른것은널리알려진사실임 년룬긴 (Павел Лунгин) 감독은영화 차르 (Царь) 에서스탈린이좋아한에이젠시테인 (Сергей Эйзенштейн) 의영화 이반뇌제 (Иван Грозный) 1부와극명하게대비되는이미지로이반뇌제의광기어린만행을적나라하게보여줌. - 그러나이반뇌제에대한부정적묘사는최근그를기념하는동상건립에서알수있듯이그에대한긍정적재평가움직임속에묻히고있는데, 시베리아크라스노야르스크변강주칸스크시에서는굴리탸예프 (Владислав Гультяев) 라는예술가가눈쌓인강변허허벌판에끝부분을날카롭게깎고빨간색으로색칠한 나무말뚝기념비 를세워이반뇌제동상건립에강력하게항의하고그의만행을신랄하게비판함 RUSSIA REPORT : Issues & Analysis

189 - 하지만이반뇌제의살육을상징하는이말뚝은언론에보도되 며많은호응을얻었지만, 누군가에의해곧바로톱으로잘려제 거됨. 과거의악몽을역사의기억에서지우려는움직임에강력하게반발하는사람들은이반뇌제동상건립이러시아의중요한윤리규범과전통을깡그리무너뜨리는행위이자그의박해에희생된사람들에대한모욕이라고단언함. - 이러한비판은스탈린에대한긍정적평가움직임에도해당할뿐만아니라러시아역사에서권력의구미에맞는달콤한부분만을취사선택해모종의목적에이용하려는불순한의도에도그대로해당함. - 이런점에서매년 10월 29일모스크바루뱐카광장앞 솔로베츠키바위 근처에서시민들이모여스탈린의공포정치로희생된무고한사람들을일일이호명하며추모하는행사는정치탄압에대한기억을되새기며 인도주의위기 를극복하는매우뜻깊은행사로평가할수있는데, 이추모식은 2016년에도어김없이점점많은시민이참석한가운데진행됨. PART 2. 스탈린 : 시들지않는숭배열풍 스탈린에대한긍정적태도는그가사망한지 60년이되던 2013년을기점으로급증하기시작했는데, 그해 3월모스크바카네기센터조사결과에따르면, 응답자 42% 가스탈린을가장영향력있는역사인물로평가함. 사회문화권위주의와온정주의사이에갇히다 187

190 - 그로부터 3년후인 2016년 3월 25일 레바다센터 조사결과를보면, 스탈린이러시아역사에서긍정적역할을담당한현명한지도자였고소련을번영으로이끌었다고밝힌응답자는 54% 였음. - 물론, 스탈린의박해를범죄로간주하는응답자도절반가량되고스탈린같은지도자가통치하는나라에서는살고싶지않다고밝힌러시아국민도 60% 나되지만, 이런사람들의숫자는최근들어눈에띄게감소함. 최근몇년사이러시아곳곳에서스탈린기념비나기념관이잇따라세워졌는데, 2015년러시아남부리페츠크시에서는공산당이 5월 9일 승리의날 기념식을앞두고당사앞에스탈린흉상을설치했고 2015년말에는펜자시공산당원들이스탈린기념문화센터를열고 2016년을 스탈린의해 로선포함. - 이보다 4년전인 2011년 7월 15일펜자에서는시민들이자발적으로성금을모아금으로만든스탈린흉상을세우기도했고 2016년 2월 22일에는푸틴대통령이 2012년설립한러시아군사협회에서지원받아제작된스탈린흉상이에스토니아와접경한국경도시프스코프의전쟁박물관에설치됨. - 이밖에도 2016년여름에는스탈린초상화로유명한화가게라시모프 (Сергей Герасимов) 의그림전시회가러시아문화부후원으로역사박물관에서열려시선을끌었음. 스탈린신드롬은특히 2014 년러시아의크림합병, 2015 년전승 70 주년기념식, 시리아분쟁개입등으로점증하고있는소련시절 강대국지위에대한향수와일맥상통하는데, 소비에트노스탤지 RUSSIA REPORT : Issues & Analysis

191 어 라는말로포괄해표현할수있는이런현상들은대외적으로는 러시아와서방의대결국면속에, 대내적으로는경제위기로인한 불안심리속에사그라지기는커녕오히려더고조될것으로보임. 한편, 2016년 3월 10일푸틴대통령은국가공로자표창식연설에서항공과조선, 의학, 예술, 우주등여러분야에걸쳐큰성과가있었지만, 여전히해결되지않은문제들이많이있다고지적하면서지금은 성공에현기증을느낄때가아니다 고경계함. - 여기서그는 1930년스탈린이공산당기관지 프라브다 에기고한글의제목 ( 성공에현기증이난다 ) 을직접환기했는데, 스탈린신드롬이확산하는이유가운데하나도이처럼국가지도자나고위관료들이스탈린과그의시대를긍정적맥락에서활용하는일련의행보에서찾을수있음. 3. 블라디미르대공 : 강한권위의상징으로우뚝서다 PART 2016년 11월 4일 국민통합의날 (День народного единства) 국경일을맞아모스크바크렘린궁부근 보로비츠카야광장 에서는푸틴대통령, 키릴정교회총대주교, 메드베데프총리등러시아정 교계최고수뇌부가참석한가운데블라디미르대공 (Великий князь Владимир) 동상제막식이성대하게열림. - 블라디미르대공동상은 2014년원래모스크바국립대학교가있는 참새언덕 에세워질예정이었지만, 모스크바시민들의반대에부딪혀한동안설자리를찾지못하고표류했음. - 이후 2015년모스크바시의회가현재의 보로비츠카야광장 을 사회문화권위주의와온정주의사이에갇히다 189

192 동상건립장소로최종확정했고, 이결정에따라동상제작과제막준비가급물살을탔음 년그리스정교회에서기독교를수용하여국민통합과통치기반을마려한블라디미르대공을기념하는동상은왼손에는칼을, 오른손에는십자가를들고서서 구원자예수대성당 을정면으로응시하고있음. - 동상제막식연설에서푸틴대통령은 블라디미르대공이수용한기독교가러시아와벨라루스, 우크라이나국민의공통된정신적원천 이라고강조하면서이원천에서발원한유산과전통을계승하여현대의도전과위협에대처해나가자고호소함. 크렘린내대통령실로들어가는관문쪽에서있고푸틴대통령과도이름이똑같은블라디미르대공동상도최근러시아에서진행되고있는 기념비의문화정치 와 역사논쟁 에서중요한일부를구성하면서러시아국가의강력한권력과권위를상징함. - 이런점에서 2016년 12월 29일개봉한크랍추크 (Андрей Кравчук) 감독의영화 바이킹 (Викинг) 을주목할만한데, 이영화는바로블라디미르대공이잔인한방탕아에서위대한지도자로탈바꿈하는이야기를보여주고있고푸틴대통령도영화시사회에참석하여큰찬사를보냈기때문임 RUSSIA REPORT : Issues & Analysis

193 VI. 소련해체 25 년과 소비에트노스탤지어 2016년은 75년간존재한소련이해체된지 25년이되는해로소련해체원인과결과를조명하는다양한움직임이있었는데, 역사속으로사라진나라인소련의붕괴를아쉬워하고소련시절을그리워하는이른바 소비에트노스탤지어 현상에대한고찰도그러한움직임의일부였음. - 레바다센터 가소련해체결정을내린 벨라베자조약 체결 25 주년을맞아시행한여론조사결과를보면, 러시아인절반이상인 56% 가소련해체를아쉬워하는것으로나타났는데, 이러한수치는 2015년조사때나온수치 (54%) 보다 2% 늘어난것임. - 이조사에서소련해체를아쉬워하지않는다고말한사람은전체응답자의 1/3에조금미치지못하는 28% 로나타났는데, 2015년에는이런사람들의비율이 37% 였음. - 소련해체를아쉬워하는사람중에서는무엇보다도소련해체와함께경제시스템이붕괴한것을안타깝게생각하는것으로나타남. - 강대국소속감을잃은것을아쉬워하는사람들의숫자는 2014 년 56% 에서 2016년 11월 43% 까지상당히줄어든것으로나타났는데, 설문조사응답자의약 31% 는소련해체가낳은결과로 상호불신증가, 어디에서든집처럼편안하다는느낌의상실 을꼽았음. PART 그러나소련복원을지지하는사람들은점점줄어들고있는것으 로나타남. - 소련을과거형태로복원하면좋겠다고밝힌사람들의비율은 사회문화권위주의와온정주의사이에갇히다 191

194 2001년 30% 였지만, 2016년 11월에는겨우 12% 에그쳤음. - 그라지단킨 (Алексей Гражданкин) 레바다센터 부소장은 소비에트노스탤지어 수준이시간이흐르면서전반적으로줄어들고있다고밝히며 사람들이세계가변했고과거도이미돌이키지못한다는것을의식하고있다 고주장함. 하지만 소비에트노스탤지어 가소련이해체된지 25년이된지금도러시아국민 10명중약 6명에게서나타나고있다는사실은과소평가하기어려움. - 소비에트노스탤지어 를느끼는사람들은무엇보다도이상화된소비에트과거를그리워하는것으로밝혀졌는데, 노스탤지어의수준은나이에따라달라지고있음. - 55세이상에서는 83%, 40~54세중에서는 63%, 40세이하에서는 40% 가소련을그리워하는것으로나타남. 러시아사람들은특히사회적으로비교적평등하고취업이보장 돼있고봉급도꼬박꼬박나오고장래에대한믿음이확실했던 잃어버린낙원 으로돌아가고싶어하는것으로밝혀짐. 이와관련하여주목할점은소련시절을겪지않은청년세대에게서도소련사회에대한향수가엿보이고있다는사실임. - 무상교육, 무상의료가보장됐었다. 사람들이소박하게살긴했지만, 국가가사람들을돌보는시스템이었다. 하지만지금은돈이모든것을지배하는세상이고, 불평등의골이너무깊다. 힘을가진자가곧옳은자가되는세상이다. 소련시절에는그렇지않았다. ( 마라트, 25세남성 ) RUSSIA REPORT : Issues & Analysis

195 - 마라트같은청년들은소련시절에는사회적안전망도비교적 잘갖춰져있었고사회적정의도현재보다상대적으로더잘실 현됐다고믿고있음. 이와동시에소련시절을겪지않은청년세대일부는삶의지향점에서소련시절에젊은시절을보낸부모세대와많이다르지않은것으로나타남. - 이러한현상은시간은흘렀지만, 소련시절전체주의정권의작동메커니즘을구성하는정치적, 사회적제도들이소련해체 25 년동안크게개선되지않은데서찾을수있음. - 사회의통제나견제에서벗어나있는수직화된권력, 대통령행정실에종속돼있는사법부, 정치경찰, 군대, 수용소등소련시절부터크게변하지않고유지되고있는낡은제도들이청년층의정신적, 사회적발전을방해함. PART VII. 모스크바, 풍경의재구성 2016년모스크바는도시발전역사에서다시한번커다란전환점을맞이했는데, 이는소뱌닌시장이최근들어야심차게추진하고있는모스크바도시정비사업 나의거리 덕분임. - 이계획에따라모스크바주요간선도로와거리들이대대적으로보수됐고그결과보행로가대폭확장되면서주변환경도녹화를거치며많이개선됨. - 이러한보수와정비사업을통해모스크바도시외관이산뜻하 사회문화권위주의와온정주의사이에갇히다 193

196 고화려하게달라졌는데, 새롭게탈바꿈한도시풍경은크렘린궁에서푸시킨광장까지이어지는트베르스카야대로에서가장분명하게나타남. - 이와함께 2016년 9월첫째주토요일모스크바 도시의날 을맞아개통한외곽순환전철등새로운교통인프라도모스크바교통체증해소에이바지하며시민들에게긍정적인평가를받았음. - 하지만모스크바도시정비사업을비판적으로바라보는시선들도여전히적지않은데, 이들은도시개발계획이스탈린시대에있었던것처럼권위주의적으로수립되고수행됐다고지적함. VIII. 예술로이어지는줄줄줄 2015년 10월 7일모스크바강변 크림스키발 에있는트레티야코프미술관분관에서러시아초상화의거장으로널리알려진세로프 (Валентин Серов, 1865~1911) 탄생 150주년기념작품전시회가열려 2016년 1월 31일까지이어짐. - 세로프전시회 는원래 2016년 1월 17일종료예정이었지만, 세로프에대한모스크바시민들의관심이갑자기폭발적으로증가하면서 1월 24일까지한차례연장됐고다시 1월 31일까지한차례더연장됐음. - 이때세로프의작품들을관람하려는관객들이전시회에한꺼번에몰려드는바람에관람대기줄이미술관주변으로 1km 이상길게이어져장사진을이룸. - 관객들은미술관에입장하여 소녀와복숭아 (Девочка сперсиками), RUSSIA REPORT : Issues & Analysis

197 유로파의납치 (Похищение Европы) 같은세로프의유명한그림들을관람하기까지영하 15도의강추위속에서최대 5시간까지줄을서서기다려야만했음. - 세로프전시회 는 485,788명이찾아러시아전시회역사상최대방문객수기록을수립했을뿐아니라, 예술작품을보기위해전시회장앞에늘어선 줄 의길이도유례없이길었음. 세로프전시회 에서형성된예술을향한유례없이긴줄은 2016 년 7월 29일에서 11월 20일까지트레티야코프미술관분관에서열린러시아바다풍경화의거장으로널리알려진아이바좁스키 (Иван Айвазовский, 1817~1900) 의작품전시회에서도그대로이어졌음. - 하지만 아이바좁스키전시회 를보려는사람들이형성한줄은 세로프전시회 에서처럼 1km 이상길게널어서지는않았음. - 이전시회는특히트레티야코프미술관매표소와인터넷사이트에서동시에사전예약으로입장권을판매한덕분에 세로프전시회 에서빚어진것과같은소동과혼란을빚지않음. - 4개월에걸쳐열린전시회를찾은누적방문객수는 60만명에육박하여 세로프전시회 가세운역사적인기록을갈아치움. PART 이와함께트레티야코프미술관본관은 2016년 11월 25일 로마아에테르나 (Roma Aeterna). 바티칸미술관걸작전시회 를열었는데, 이때도입장권을사려는관객들이한꺼번에몰려긴줄을형성하며큰혼란을빚었음. - 이러한혼란은 2017년 1월전시회입장권을한사람이몇장씩무더기로사려는것을방지하기위해기명입장권을판매하는 사회문화권위주의와온정주의사이에갇히다 195

198 방침에서비롯됐음. - 입장권에성명등신분증정보를기입해야하는데, 이로인해기 다리는시간이더걸리면서대기선도그만큼길게늘어났음. 소련시절부터이어져온러시아의줄문화는소련해체이후에도흔히볼수있었는데, 줄은대부분식료품점앞에서식품을배급받거나구입하기위해길게늘어선것이었음. - 소련해체이후먹을것을받거나사기위해기다리는줄로가장유명했던것은 1991년모스크바푸시킨광장앞에문을연맥도날드햄버거가게주변으로사람들이엄청나게길게늘어서서기다리던줄을들수있음. 소련붕괴이후에는먹을것등물질적양식을찾아늘어서는줄만아니라정신적양식을찾아나서는줄도흔치않게발견할수있었음 년겨울모스크바구원자예수대성당앞에서는성당안으로들어가려는사람들의대기행렬이끝없이이어졌는데, 이들은기독교성물로유명한 성모의허리띠 (Пояс Пресвятой Богородицы) 에경배하기위해성당을찾았음. - 이때성당주변으로 5km에걸쳐끝없이이어진줄에서있던사람들은짧게는 45분에서길게는 26시간까지기다려야만했음. 이어서 2013년 7월에는 첫번째로부르심을받은안드레아사도의십자가 (Крест апостола Андрея Первозванного) 전시회가구원자예수대성당에서열렸는데, 이때도수많은사람이폭우가내리는가운데서도아랑곳하지않고긴줄에서서성물경배를기다렸음 RUSSIA REPORT : Issues & Analysis

199 2014년에도 1월 7일부터 13일까지같은장소에서 동방박사선물 (Дары волхвов) 전시회가열렸고대기줄이대성당인근의 크로포트킨스카야 지하철역에서두정거장떨어진 프룬젠스카야 지하철역까지길게이어졌음. - 사람들은길게줄을서서몇시간씩기다리면서까지전시회를찾아정신적안식, 육체와영혼의치유를바라는데, 이러한풍경은정교회를중심으로한러시아인의종교적삶이현대러시아문화에서중요한일부임을보여줌. 이와함께 세로프전시회 와 아이바좁스키전시회 를기다리는사람들의긴줄에서는러시아인의정신적삶이 종교 에서다시 예술 로이어지고있음을짐작케하고있음. - 예술작품전시회에서나종교적성물전시회에서도길게늘어선사람들의줄은오늘날러시아사람들이필요로하는것이과연무엇인지를가늠케함. - 이러한성물과예술속에서사람들은국가권력이제공해주지못하는가치를발견하려고하거나현실세계의당면문제들에서벗어나서일종의도피처를찾으려하는것으로해석할수있음. PART 사회문화권위주의와온정주의사이에갇히다 197

200 IX. 남극에서쿠바, 런던까지 : 러시아정교회의대외행보강화 블라디미르대공동상건립사례에서알수있듯이, 오늘날러시아에서정교회는어느때보다도큰영향력을발휘하고있는것으로나타남 년 2월 레바다센터 여론조사결과를보면, 러시아인절반이상이정교회가국가정책에서담당하고있는역할에만족하고있으며러시아사회의도덕과윤리강화에더많은영향력을행사해야한다고생각하고있는것으로드러남. - 실제로러시아국민중 56% 는정교회와정교관련단체들이국가정책에영향력을행사할필요가있다고생각함. - 이러한수치는 1991년비슷한설문조사가나온이후가장높은수준을기록한것으로나타나놀라움을자아냄 년 8월조사에서정교회와종교단체들이국가에서담당하는역할에대해괜찮다고보는러시아사람들의비율이 42% 였던것과비교하면이러한수치는상당한증가세임이분명함. - 정교회의역할에대한만족도와신뢰감이유례없이높은이유는러시아사회에서차지하는정교회의현재위상이러시아최고위지도부의입지에의해서만아니라국제적상황에의해서도든든하게뒷받침되고있는데서찾을수있음. - 바꾸어말하자면, 현재러시아사람들은정교회의대내외활동이러시아정부에의해강력한지지를받을뿐만아니라국제무대에서도긍정적평가를받고있다고생각하는것으로볼수있음 RUSSIA REPORT : Issues & Analysis

201 이와관련한구체적사례들은 2016년러시아정교회와키릴총대주교가보여준다양한국제활동에서확인할수있음 년 2월 18일키릴총대주교는남극을방문하여이곳에있는러시아기지대원들과환담하고이곳의유일한교회를찾아예배도집전하는등러시아국내외에신선한인상을심어줌. - 정교회는특히빨간색구명복을입고펭귄들을배경으로찍은키릴총대주교의사진을공개하여폭발적반응을불러일으켰음. - 이에앞서 2월 12일키릴총대주교는쿠바의수도하바나공항귀빈실에서가톨릭교회수장과천년만의역사적만남을통해종교문제만아니라국제문제도포함한여러현안에관해의견을나누고문제해결을위한종교간공조를강조하며공동성명을발표함 년 10월 18일에는영국내러시아정교회설립 300주년을기념해영국을공식방문하여엘리자베스여왕과의역사적인만남을통해유럽내기독교인들의위치등에관해논의함. - 이처럼국제무대에서정교회의적극적행보는서방과의관계가껄끄러운이때정부를대신한민간외교사절로서도긍정적인평가를받고있음. PART 사회문화권위주의와온정주의사이에갇히다 199

202 X. 푸틴현상 : 세상에이런지도자없다 레바다센터 여론조사결과에따르면, 2016년 12월블라디미르푸틴대통령에대한러시아국민의지지율은 2015년같은기간과거의비슷하게 85% 를오르내리고있는것으로나타남. - 푸틴대통령에대한지지율이하락할줄모르고계속고공행진을이어가고있는커다란이유가운데하나는최근국제무대에서차지하고있는러시아의위상에대해러시아국민이자부심을느낀다는데서찾을수있음. - 이와함께러시아인들은푸틴대통령과같은강력한지도자가없는나라에닥칠위협을항상두려워하고있기때문에대내외노선에서일관되게강력한행보를보여주는그에대해변함없는지지를보임. - 이러한현상은러시아역사를뒤돌아보면어렵지않게찾아볼수있는데, 역사적으로러시아는국민대다수가영향력이강한 푸틴대통령신뢰도 ( 출처 : 레바다센터 ) RUSSIA REPORT : Issues & Analysis

203 지도자의결정이나정책노선에절대적으로의지하는모습을보여줌. - 파이프스 (Richard Pipes) 는몇년전 러시아에서민주주의는 100년이후에나가능할까말까하다 고평가하면서 강한권력을원하는압도적다수의러시아국민이민주주의를원치않고그것을두려워하기 때문이라고말한바있는데, 이러한진단은강력한지도자인푸틴대통령에대한높은지지율에서엿보이는권위주의전통의부활움직임과온정주의의고착화에대한지적에다름아님. - 최근과거의강력한지도자들을기념하는동상들이잇따라건립되는것도푸틴대통령에게서보이는강력한군주의이미지와잇닿아있음. 한편, 2016년말서방의주요언론들에서푸틴대통령에대한특집기사를내보내면서그의이미지를매우부정적으로묘사한사실은러시아내에서그에대한절대적지지와는정반대되는현상을보여주는데, 푸틴에대한악마화는서방세계의뿌리깊은 공로증 에서기인하는것으로평가되기도함. PART 사회문화권위주의와온정주의사이에갇히다 201

204 XI. 마치며 2016년러시아사회와문화는현재의경제적, 지정학적위기상황을타개해나가는데서미래비전을보여주며현대화와혁신으로가는길을걷기보다는과거의전통이나권위, 영광에의지하는퇴행적경향을더많이보여준것으로평가됨 년 영화의해 를맞은러시아문화예술계는풍부한전통과 유산을자랑하면서도이를활용하여국제적으로경쟁력있는상 품들을내놓지못하면서집안잔치에머무는한계를보여줌. 2017년은 환경의해 이지만, 올해도시민참여와의견반영없이정부주도의일방적행사진행만난무할가능성이적지않은데, 이러한우려를불식시키려면문제직시와해결노력이민관차원에서유기적으로이뤄져야함. 러시아인을하나로똘똘뭉치게해주는 승리의날 기념식도 불멸의연대 에서볼수있는것처럼오직영웅적인부분만을기억할뿐다수와는다른전쟁의기억과아픈상처를안고있는소수는여전히외면하는한계를드러냄. 과거의논쟁적인물들이나권위주의를상징하는인물을기념하는동상을여기저기에세우는작업도러시아가미래지향적인사회건설로가기보다는현상을유지하거나과거로퇴행하며고립되고있다는우려를자아냄 RUSSIA REPORT : Issues & Analysis

205 2016년초부터말까지러시아의주요미술관에서연출된줄문화는한편으로는러시아인의정신적양식갈구를보여주어긍정적평가를받기도했지만, 다른한편으로는현실도피적경향을엿보이는것으로부정적평가를받기도했음. 키릴총대주교의활약상에서잘알수있듯이, 러시아정교회의 대외활동강화와영향력확대는 2016 년에가장활발하게이뤄졌 는데, 이에대한러시아국민의평가도사상최고치를기록했음. 하지만정교회와권력의밀월관계를비판적으로바라보며여러가 지문제를제기하고지적하는사람들도적지않음. 소뱌닌시장이엄청난예산을들여추진한모스크바도시정비사업은모스크바의면모를또한번일신하고모스크바시민들에게만아니라외국방문객들에게도편리하고쾌적한도시환경을제공해준다며긍정적평가를받기도하지만, 다른일각에서는화려한외관으로당면한현실문제에사람들의눈을멀게한다고신랄하게비판하기도함. PART 푸틴대통령의높은지지율에서보이는러시아사회현실도한편으로는우려스러운수준이라고지적하는사람들도적지않음. - 강력한지도자에대한믿음과의존은러시아시민사회의기반이그만큼허약하다는반증이기때문임 년러시아는국제무대에서상당한성공을거둬국가최고지 도부에대한지지도고공행진을달렸는데, 다른한편으로국제스 사회문화권위주의와온정주의사이에갇히다 203

206 포츠계에커다란파문을일으킨러시아선수들의금지약물복용 스캔들과러시아해커들의미국대선개입등으로인해러시아의 국가이미지가도핑과해킹강대국으로실추되기도함. 러시아의한언론인은 2016년 12월에가짜보드카를마시고 70여명이목숨을잃은사태를마주하고이런사회에미래는없다고일갈한바있는데, 앞으로러시아사회가여러모로건강한모습을되찾으려면사회적제도들이얼마나제대로작동하느냐에달려있음 년러시아는혁명 100 주년을맞이하는데, 러시아의미래발 전방향은혁명을바라보는다양한시선과태도, 평가를어떻게 하나로조화롭게수렴하느냐에좌우될것으로보임 RUSSIA REPORT : Issues & Analysis

207 부록 년한러, 북러교류 협력일지 자료정리 : 김다예 ( 한국외대국제지역대학원박사과정 ) I 년한러교류 협력일지 날짜 1/13 내용 - 라브로프장관과윤병세장관, 전화대화를통해북한의수소탄실험에심각한우려를표명. 1/21 1/25 - 한국전력공사, 러시아전력공사 로스세티 와전력망운영프로젝트와관련해협력할의사를표명. - 러시아연방회의에서프란츠클린체비치 (Франц Клинцевич) 러시아상원국방안보위원회제 1 부위원장과박노벽주러한국대사가회담을가짐. - 박노벽주러대사, 러시아상원국방부위원장에북핵강력대응촉구 부록 1 1/28 2/2 - 모스크바에서박노벽주러한국대사와이고리모르굴로프 (Игорь Моргулов) 러시아외무차관이한반도핵문제해결방안에대해논의. - 월드스킬스 (WorldSkills) 국제기능올림픽대회준비러시아연맹과삼성이협력확대협약을체결. 삼성이주최하는교육프로그램에러시아대학생 25 명의수강생이참여할계획임. - 알렉산드르티모닌 (Александр Тимонин) 주한러대사가서울기자회견에서사드한국배치가북한핵문제를해결할수없다고성명. 부록 년한러, 북러교류 협력일지 205

208 날짜 2/8 내용 - 드미트리로고진 (Дмитрий Рогозин) 러시아부총리, 북한로켓발사와관련해 '' 러시아가북한에로켓생산기술을제공했다는한국정부의지적은현실과부합하지않는다 '' 고반박. 2/10 - 러시아외무부, 북한로켓의러시아부품이용성명한한국에공식사과요청. 2/13 2/17 3/4 3/5 3/8 3/15 3/22 3/23 3/23~26 3/24 - 세르게이라브로프러시아외무장관과윤병세한국외무장관이뮌헨안보회의회담서한반도사태에대해협의. - 러시아외무부, 한국정부가나진 - 하산 3 국프로젝트참여를중단했다고확인성명. - 기획재정부는서울롯데호텔에서제 1 차한 러투자촉진실무그룹회의를열고양국경제협력강화방안등을논의. - 한국관광공사블라디보스토크지사는극동러시아소비자대상방한여행상품판매를위한 ' 한국관광상품전 ' 을러시아블라디보스토크현대호텔에서개최. - 한국정부가나진 - 하산프로젝트중단방침을외교채널을통해러시아측에전달. - 알렉산드르티모닌주한러시아대사는한국핵무장론에대해 주한미군전술핵재배치등어떤형태의한국핵무장을위한실질적인행동은한반도뿐아니라동북아지역에서새로운군비경쟁을부추길것 이라며반대입장을표명. - 주러시아한국문화원이러시아영화의전당인모스크바 돔키노 에서 한국영화의해 선포기념식을열고특별상영작으로 히말라야 (2015) 를상영, 호평을받음. - ' 돔키노 ' 에서한국과러시아영화인들이첫만남을갖고, 한국과러시아영화계의상호협력방안을모색하는세미나를진행. - 인천시와인천관광공사는한국관광공사모스크바지사와공동으로지난러시아모스크바에서개최되는 2016 모스크바국제관광전 (MITT 2016)' 에서인천의료관광홍보부스를운영, 인천과인천의료기관의료관광상품을소개. - 강남세브란스, 러시아최대규모국영보험사중하나인소가즈 (SOGAZ) 사와환자송출계약체결 보아오포럼 연차총회참석차중국하이난을방문한유일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이러시아부총리와만나양국경제협력강화에합의 RUSSIA REPORT : Issues & Analysis

209 날짜 3/29 3/30 5/6 5/16 5/20~22 5/25 6/3~4 8/8~13 내용 - 현대상선이러시아의 FESCO, 프랑스의 CMA CGM 과함께중국 - 한국 - 러시아의주요항을연결하는신규항로개설. - 강원도가코트라와함께러시아하바롭스크에서최초로 극동러시아대형유통망진출상담회 를개최했다. - 세르게이라브로프러외무장관, 한국배치사드가러시아를겨냥한것이아니라는법적보장을요구. - 박한철헌재소장이러시아를방문, 발레리조르킨 (Валерий Зорькин) 러시아헌재소장과양자회담을진행. - 한국관광공사, 러시아블라디보스토크에서개최되는러시아극동지역최대국제관광박람회인 PITE( 태평양국제관광박람회 ) 에참가 - 한국과학기술한림원과러시아한림원극동분원 (Far Eastern Branch, Russian Academy of Science, FEB RAS) 이 동북아시아에서의월경성문제에대한한국 - 러시아의연구협력 을주제로제 2 회한 러시아한림원극동분원공동심포지엄을개최. - 한국관광공사가러시아사하공화국야쿠츠크시에서현지관광업계대상비즈니스상담회와소비자대상한국관광상품전을개최. - 중앙일보주관으로한국각계의지성이러시아연해주지역 ( 블라디보스토크, 우수리스크, 하바롭스크등 ) 을탐방하는 평화오디세이 2016 프로젝트진행. 9/3 - 러시아블라디보스토크에서한 러정상회담개최평양의핵보유지위불용에합의, 경제분야 21 건을포함한총 24 건의 MOU 를체결. 제조업및에너지자원에한정됐던경협관계를농업 수산 보건의료 환경등으로확대. 부록 1 9/12~18 10/17 - 강릉시방문단이 이르쿠츠크시창건제 355 주년기념행사 참석위해이르쿠츠크방문 : 2018 평창동계올림픽빙상종목개최지강릉홍보및교류활동방안을논의 - 삼성전자, 모스크바에서러시아철도청과시베리아횡단철도를활용한물류운송 MOU 체결이번 MOU 를통해삼성전자와러시아연방철도청은기존해상운송을통해동유럽지역까지운반됐던완제품과자재물량을시베리아횡단철도 (TSR) 를통해운반하기로함. 부록 년한러, 북러교류 협력일지 207

210 날짜 12/28 내용 - 충청북도청주공항 야쿠티야항공, 청주공항 - 러시아취항계획최종공표 2017 년 4 월부터러시아하바롭스크와블라디보스토크공항을각 1 회씩주 2 회운행할계획임. II 년북러교류 협력일지 날짜 1/1 1/6 1/8 1/11 1/12 1/13 1/14 내용 - 북한은 1 일각국지도자들이김정은국방위원회제 1 위원장에게연하장을보내왔다고전하며러시아를중국보다먼저호명. - 북한 4 차핵실험단행 - 북한의핵무기실험에대한보도이후러시아외무부대변인은관련당사자들이긴장을불러일으킬수있는행동을자제할것을촉구했으며, 6 자회담의틀내에서북핵문제를해결해야함을강조. - 러시아외무부, 러시아와중국정부가 북한핵실험이지역의긴장을극도로높였다 는견해에동의하였음을밝힘. - 프란츠클린체비치 (Франц Клинцевич) 러시아상원국방안보위원회제 1 부위원장, 미국이북한수소탄실험을미국의지역세력확장기회로이용함을비난 년연해주를경유하는러시아 - 중국 - 북한간철도운송량이 22.2% 증가해 1,009 만톤화물량을기록했다고극동철도청공보처가러시아언론에밝힘. - 알렉세이푸시코프 (Алехсей Пушков) 러시아하원외교위원장은미국이북한에전략폭격기를보내는등무력시위를벌이는것에대해러시아가회의적인입장임을밝힘. - 푸틴과오바마대통령, 북한의수소탄실험에엄중한국제적조치등강경대응시사. 1/19 - 한 러양국외무부, 유엔안보리결의안위반한북한핵실험에우려표명 RUSSIA REPORT : Issues & Analysis

211 날짜 1/26 1/29 내용 - 세르게이라브로프 (Сергей Лавров) 러시아외무장관, 만일북한이수소탄실험을실행했다면이것은유엔안보리결의안의비효율성입증하는사례가된다 " 고언급. 한유엔안보리결의안의비효율성을입증하는사례가된다 " 고언급했다. - 라브로프러외무장관, 한반도핵무기가북한에도, 한국에도없어야한다고기자회견에서성명. - 라브로프러외무장관, 러시아당국은북한이빠진한반도핵문제회담에반대한다고성명. - 알렉산드르갈루시카 (Александр Галушка) 러시아극동개발부장관, 다보스세계경제포럼에서 " 북한과의무역량 10 억달러확대계획 " 에대해피력함. - 박명국북한외무성부상을단장으로하는북한대표단, 모스크바방문방문중범죄인인도에관한협정에서명이이루어질계획임. 2/1 - 북한제 1 회러시아어올림피아드우승자블라디보스토크행 2/3 2/4 - 러시아 - 북한, 불법입국자와불법체류자수용과송환에관한협정 체결모스크바에서열린박명국북한외무성부상을주축으로한북한대표단과러시아연방이민국 (Федеральная миграционная служба России) 대표자들간의회담에서러시아, 북한에불법으로입국 거주한이들을양도 수용하기로합의. - 러시아외무부, 러시아외무부가북한미사일발사성명에깊은우려를표명. - 이고리모르굴로프 (Игорь Моргулов) 러시아외무차관이김형준주러북한대사와만나는자리에서북한위성발사에대한깊은우려감을표명 2/7 - 북한, 광명성 4 호발사 - 러시아외무부, 북한이미사일발사를실행하며국제법을무시하는도전적행보를보였다고성명. 부록 1 2/8 2/10 2/11 2/18 - 비탈리추르킨 (Виталий Чуркин) 유엔주재러시아대사, 북한관련유엔안보리결의안에군사행동은배제되어야한다고성명. - 러시아외무부, 러시아가대북유엔결의안작성에적극적으로참여방침이라고성명. - 알렉산드르갈루시카러시아극동개발부장관, 유엔안보리결의안에위배되지않는한도내에서북한 - 러시아경제프로젝트실행지속의지밝힘. - 러시아외무부, 북한의로켓실험에대해일방적인제재를가할의향이없으며, 오직유엔안보리가가하는제재만인정할것이라는입장을밝힘. 부록 년한러, 북러교류 협력일지 209

212 날짜 2/20 2/23 내용 - 북한국방차관, 러시아와군사관계확대의향발표북한국방차관노관철이조국수호의날을맞이하여평양내러시아재무관에서연설. - 북한, 광복에기여한소련군희생자기려러시아조국수호의날인 2 월 23 일북한이광복에기여한소련군희생자를기리며기념비에헌화. 3/1 - 북한남포항에 2,500 톤에달하는러시아구호물자도착. 3/17 3/19 4/15 4/18 4/28 5/14 6/2 8/4 8/22 9/16~23 - 북한과구소련이체결한경제문화협정체결 67 주년을기념하여러시아대사관에서김일성종합대학러시아과학생들에게러시아어교과서를증정. - 북 - 소경제문화협정체결 67 주년기념행사에서알렉산드르마체고라 (Александр Мацегора) 북한주재러시아대사가북한과경제및인문교류를지속해서강화해나갈것임을강조. - 북한총영사관, 나호트카에서블라디보스토크로이전, 총영사관개관식진행. - 김일성주석탄생 104 주년을기념하여북한에서열린 4 월의봄 국제축전에서러시아보로네즈합창단이그랑프리수상. - 북한의평양외국어대학교산하 러시아센터 ( 루스키미르재단후원 ) 가개관 7 주년을맞아기념축하행사진행. - 북한, 러시아선수들을태우고부산에서블라디보스토크로향하던러시아요트 엘핀 을동해에서억류. - 북한의장혁철도상이올레그벨로죠로프 (Олег Белозёров) 러시아철도청장과의면담을위해모스크바방문 : 양국철도청의상호협력과북한철도재건설협력지속방안등을논의할계획임. - 임청일북한블라디보스토크총영사가현지기업인들과만나원산 - 블라디보스토크간정기화물 여객노선조직에관해논의 ~14 년까지주모스크바대사를역임한김영재전대사가북한대외경제상으로임명됨. - 제 15 회북한국제영화제에세르게이마호비코프 (Сергей Маховиков) 감독의 2011 년작 고요한국경초소 를비롯한예술영화및다큐멘터리영화가출품됨 RUSSIA REPORT : Issues & Analysis

213 날짜 10/7 11/2 11/15 11/19 11/28 11/29 12/14 내용 - 러시아하바롭스크주적십자사무소가북한태풍피해자위한구호물자및기금을모집. - 알렉산드르갈루시카러시아극동개발부장관이리아노보스티와의인터뷰에서러시아가북한으로전력을공급할가능성을검토중에있다고발표. - 러시아비상사태부, 식량 연료포함한 870 톤상당의구호물품을북한수재민에전달. - 북한 러시아, 수형자이송조약 체결. 20 개조항으로이뤄진조약에는수형자관련정보제공의무와이송요청및답신방법, 이송비용및절차, 사면등에관한내용이명시. 이번조약체결로양국은 (1) 형사사법공조조약, (2) 범죄인인도조약, (3) 불법입국자와불법체류자수용과송환에관한협정에이어네번째로사법공조조약을체결. - 러시아하원, 북 러간 형사사법공조조약 ( 푸틴대통령이 2015 년 11 월평양에서체결 ) 비준. - 북한박춘남문화상이이끄는북한대표단이 12/1~3 일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열리는 제 5 차상트페테르부르크국제문화포럼 에참석하기위해러시아를방문.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KOTRA) 모스크바무역관이발표한 러시아 2016 년 3 분기대북교역현황 보고서에따르면, 2016 년 1~3 분기동안북한의대러시아수출은 127% 증가, 수입은 25% 감소했음. 12/15 - 러시아외무부, " 북핵문제와관련하여외교가작동하지않고모든관심이새로운제재도입에만쏠리고있다 " 고지적하며대화재개의필요성강조. - 러시아외무부, 미국이아태지역에서북한에대응하여군사력을강화하는수위가부적절함을지적. 부록 1 12/26 12/28 12/30 - 김영남북한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장, 러시아군용기추락사고에애도를표하는위문을푸틴대통령에게보냄. - 김준희북한국가관광청선전부장은러시아언론사들과의인터뷰를통해 북한은현재러시아관광객유입증가를위해노력중 이라고밝힘. - 푸틴대통령, 유엔안보리대북제재결의이행의차원에서 총기류등개인화기와경화기의북한수출금지 대통령령발포. 중앙일보, 뉴시스, 데일리 NK, 동아일보, 노컷뉴스, 스푸트니크등다수의매스미디어활용. 부록 년한러, 북러교류 협력일지 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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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 부록 2 인포그래픽 2016 자료수집 번역 : 유지원 ( 한국외대국제지역대학원석사과정 ) 감수 : 김민수 ( 한국외대러시아연구소 HK 교수 ) 러시아대통령의대의회국정연설속주요단어들 수준 거의비즈니스은행의한편 1000 생산우리는할것이다일, 작업일하다허락하다결정, 해결책책임감또한노동부탁합니다퍼센트루블일컬어지는시간더많이더먼저여기에서실질적으로다른오늘날발전할것이다프로젝트주의, 관심언급하다, 말하다발전시키다관계존경하는국가예산지역적인매우러시아 ~ 할때가능하다서비스중요하다반드시해야한다좋습니다하고싶습니다사람들경제많은우리는할수있습니다. 지지, 지원국민그것들성장, 증가할필요가있다시스템기간사회적인세계의미래의과제, 과업동료여러분해내다전부당연히전혀적은, 작은범위, 분야조건 10억국민지금의미합니다수단분야수치구성했습니다프로그램말했습니다도움, 원조국제적인가능성, 기회더욱신용대여여러분들은아십니다부문항공연구의, 조사의보장하다두말할필요없이 주의를기울이다목도하고있습니다 본질적으로문제 반드시자원, 재원 학문의 권력, 정부 우리는알고있습니다 부록 2 <Послание президента Федеральному собранию> 부록 2 인포그래픽

216 러시아인의소비성향 모스크바시민평균월급 : 61,489 루블 모스크바시민평균자산 : 아파트 54 m2, 모스크바근교다차부지 1000 m2, 자동차 100 마력 월급 61,489 루블 소비지출목록 * 교육주류와담배통신보건연료가정용품과가전제품호텔, 카페, 레스토랑기타상품구매휴가교통의류와신발식료품과무알콜음료 199루블 596.9루블 945.2루블 루블 1107루블 루블 루블 루블 루블 루블 루블 루블 개인소득세 (13%) 루블 루블 교통세 -100 루블 연 1200 루블수준 다차토지세 -375 루블연 4500루블수준전기, 가스, 쓰레기처리비용 루블 아파트재산세 -400 루블연 4800루블수준 수리비 루블주택관리비 * 루블 세금납부, 정산, 물품구입후수중에남는돈 22,629.7 루블 * 러시아통계청자료기준 <За что мы платим?> RUSSIA REPORT : Issues & Analysis

217 5000 루블지폐위조방지단계 러시아최고액지폐의위조방지는어떻게이루어지는가? 지폐위조여부감별방법 조명 시각을바꾸며관찰 자기장센서 자외선, 적외선센서 확대경사용촉감광학센서 진짜지폐의특징 은색위조방지선이있다. 지폐를기울이면은색위조방지선에 5000 이라는숫자가보인다. 자기, 형광물질이칠해져있다. 미세그래픽으로아무르강변모습이표현되어있다. 지폐를기울이면하바롭스크문장위에밝은색띠가보인다. 미세한구멍들로구성된 5000이라는숫자가있다. 워터마크로표현된무라비요프-아무르스키의초상화와숫자 5000이있다. Билет банка России (' 러시아은행권 '), 5000, Пять тысяч рублей (' 오천루블 ') 이라는글자가양각되어있고, 시각장애인들을위한점자표기가있다. ЦБРФ5000 (' 러시아연방중앙은행5000') 이라는미세한글씨가일곱줄로배열되어있다. <Степени защиты пятитысячной купюры> 부록 2 부록 2 인포그래픽

218 대학생유학 대학생유학학생들이학업을위해 12 개월이상해외에체류하는경우 213,347 명 50,642 명 외국인의러시아유학 러시아인의외국유학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로루시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아제르바이잔 우크라이나 타지키스탄 8490 중국 7954 몰도바 5336 아르메니아 4234 러시아 독일 9480 미국 4885 체코 4379 영국 3933 프랑스 3599 우크라이나 2930 핀란드 2555 벨로루시 2128 이탈리아 2103 카자흐스탄 년유네스코통계연구소자료 <Студенческая миграция> RUSSIA REPORT : Issues & Analysis

219 러시아인의여가활동 로미르 의설문조사에따르면, 전체러시아인의 1/3 정도가여가시간을카페, 레스토랑, 바등에서보내며, 약 1/5 정도는극장을찾는다. 어떤종류의여가활동을선호하는가 거주인구별도시주민여가활동 1 회평균지출규모, 루블 100 만명이상 50 만 만명 만명 카페, 바, 레스토랑 영화관 패스트푸드식당 뷰티살롱 ( 피부관리, 손발톱관리 ) 박물관, 미술관, 전시회 연극 사우나, 바냐 당구 현대음악콘서트 볼링 나이트클럽, 디스코텍 오페라, 발레, 클래식음악콘서트 부록 2 서커스 일광욕, 스파살롱 인구 100 만이상도시주민은오페라나발레관람권구입에가장많은비용을지출한다. 중소규모도시주민은서커스관람에가장많은비용을지출한다. 본설문조사는러시아연방관구전체 18 세 - 60 세주민 1500 명을대상으로이루어졌다. <Как россияне проводят свободное время> 부록 2 인포그래픽

220 모스크바무명용사의묘에설치된 꺼지지않는불꽃 의구조 모스가스 의전문가들이매달시스템을점검하며, 조국수호자의날, 전승기념일, 러시아의날 등국경일전날에도관리점검한다. 연소기가스공급관 점화기불이계속유지될수있게해주는백열필라멘트 (3개) 설치 청동별 꺼지지않는불꽃 의연소기는 흐루니체프 공장에서로켓엔진제작기술과재료를바탕으로제작되었다 년 12 월 27 일기념물재건에따라일시적으로승전기념공원이위치한포클론나야고라 ( 경배의언덕 ) 로옮겨졌다. 무명용사의묘의 꺼지지않는불꽃 은 1967 년에점화되어 2009 년대규모보수가있기전까지 42 년간계속해서타올랐다 년 2 월 23 일 꺼지지않는불꽃 은다시알렉산드롭스키정원에복원되었다. <Вечный огонь> RUSSIA REPORT : Issues & Analysis

221 모스크바중앙자동차순환도로 완공시기 도로대부분구간이 프로젝트규모 2025년 유료화될예정 3천억루블 연장예상운행속도 제 1 구간 49.5km 140km/h 제 2 구간 * 미정 140km/h 제 3 구간 105.3km 140km/h 년 년이후 년 차선수개통시기 끌린 이스트라노보리지스코예고속도로 손녜츠노고르스크레닌그라드스코예고속도로 즈베니그라드 젤례노그라드 드미트로프무료구간유료구간드미트로프스코예요금소고속도로요금은 1km 당 2.32루블수준야로슬랍스코예고속도로크라스노아르메이스크 모스크바외곽순환도로 모스크바 셀콥스코예고속도로 고리콥스코예고속도로엘렉트로스탈 제4구간 96.5km 140km/h 제5구간 76.44km 80km/h 년 년 민스코예고속도로 나로 - 포민스크 모스크바외곽순환도로트로이츠크도모데도보포돌스크 라멘스코예 노보랴잔스코예고속도로 * 제 2 구간프로젝트가아직최종확정되지않아지도에표시된구간이바뀔가능성이있음. 심페로폴스코예고속도로중앙순환도로건설시지역하천생태계개선을위해약 4만마리의치어들이방류될예정이다. 중앙순환도로의기술적특징 총연장 521,63km 노면포장아스팔트콘크리트차선수 4-8 나들목수 34 교량, 육교, 고가도로 278 예상운행속도 km 운행량 1일 12만대긴급상황에대비해중앙순환도로에헬리콥터이착륙장이설치될예정이다. 주민의기동성제고 상품수송원가절감 중앙순환도로건설기대효과 교통체증감소 생태환경개선 도로교통안전제고 중앙순환도로는모스크바를러시아및유럽대도시들과이어주는국제교통회랑통합기능을수행한다. 무르만스크 아르한겔스크 부록 2 상트페테르부르크헬싱키볼로그다벨리키노브고로드니즈니노브고로드빌뉴스모스크바칼리닌그라드민스크바르샤바베를린고멜보로네시사라토프키예프볼고그라드키시뇨프아티라우오데사부쿠레슈티크라스노다르마하치칼라 제2 국제교통회랑 런던 -베를린-바르샤바-민스크-모스크바-니즈노브고로드 제9 국제교통회랑 헬싱키 -상트페테르부르크- 모스크바-키예프-남동유럽 북-남 회랑 헬싱키-모스크바-니즈니노브고로드 회랑중앙순환도로 트빌리시 바쿠 <Центральная кольцевая автомобильная дорога Москвы (ЦКАД)> ckad_infografika 부록 2 인포그래픽

222 러시아의시간대변화 2016 년 10 개지역이시간대를변경했다. 사라토프주가마지막으로시간대를변경했다. 개시간대 사라토프주 모스크바시간 지역시간수정 2016년지도에표시된지역들이시간이한시간씩늦어졌다. 새벽 2시에서 3시사이시간대변경이이루어졌다 년변경된시간대 지역 변경날짜 과거시간대 바뀔시간대 1. 아스트라한주 3월 27일 MSK( 모스크바시간 ) MSK 울랴놉스크주 3월 27일 MSK MSK 알타이변강 3월 27일 MSK +3 MKS 알타이공화국 3월 27일 MSK +3 MSK 자바이칼리예변강 3월 27일 MSK +5 MSK 사할린주 3월 27일 MSK +7 MSK 마가단주 4월 24일 MSK +7 MSK 톰스크주 5월 29일 MSK +3 MSK 노보시비르스크주 7월 24일 MSK +3 MSK 사라토프주 12월 4일 MSK MSK +1 <Изменение часовых зонов в России> RUSSIA REPORT : Issues & Analysis

223 소련시절에대한향수 청년층과노년층이지금에비해소련시절이더살기좋았는지에대한질문에다음과같이답했다. 치안, 사회보호, 생활수준등의다양한측면을비교해볼때, 소련해체이전과이후가운데언제가더살기좋았나요? 구소련소속국가국민이었던 세응답자들의의견, % 국가 소련해체이전 소련해체이후 무응답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러시아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몰도바 키르기스스탄 벨로루시 조지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청년층응답자들의의견 (18-24 세 ), % 몰도바 아르메니아 키르기스스탄 카자흐스탄 벨로루시 러시아 조지아 우크라이나 아제르바이잔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구소련소속국가국민이었던 세전체응답자들의의견, % 아르메니아 몰도바 러시아 카자흐스탄 아제르바이잔 벨로루시 키르기스스탄 우크라이나 조지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설문조사기관인 M-Vector, GFK-Kazakhstan, Moreinfo, Qafqaz가 7월 4 일부터 8월 15일까지구소련 11개국가에서설문조사를실시했다. 총 12,645 명이설문에참여했는데,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벨로루시, 조지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에서각각 1000명, 우즈베키스탄에서 1045명, 우크라이나에서 2000명, 몰도바에서 1000명이참여했다. 표본집단은참여자의성별, 나이, 지역을고려하여구성했다. 해당설문은신뢰도 95% 에국가별오차범위가 +/-3,1% 이다. 부록 2 <Кому при Советском Союзе было жить хорошо> 부록 2 인포그래픽

224 2016 러시아국가두마 ( 하원 ) 선거결과 사전자료 유권자수 9월 년일러시아연방연방회의 111,724,000 명국가두마대의원선거 4437 명 1808 명 정당명부에따른후보 단일선거구에따른후보 47.9% 투표율 53,520,000 명투표자수 결과 통합러시아 당러시아연방공산당러시아자유민주당 정의러시아 당 러시아공산주의자 당 야블로코 당러시아연금생활자당 조국 당성장당 녹색 당인민자유당 러시아애국자 당 시민강령 당 시민의힘 당무소속 정당별의석분포 통합러시아 343 ( 헌법적다수 ) 러시아연방공산당 42 러시아자유민주당 39 정의러시아 23 조국 당 1 시민강령 1 무소속 1 출처 : CIKRF.RU <Итоги выборов-2016 наглядно> RUSSIA REPORT : Issues & Analysis

225 모스크바의눈치우기 모스크바에서는이번겨울들어서지난해에비해약 2 배이상의눈을치우고있다. 적설량 2015 년 1 월 12 일 2014 년동기 160 일모스크바의평균강설기간 약 700 만m3 410 만m3 겨울동안모스크바에는 2m 가량의눈이내린다 누가눈을치우는가평소 22,000명이제설작업을한다. 5 만명이제설작업에참여해야한다. 청소부들 폭설의경우 35,000 명이제설작업을한다. 평소 8 천대의장비가사용된다. 제설차 제설작업에투입되는비용 * 제설작업 새로쌓인 도로에다져진 루블 / m2 눈반출 눈처리 루블 / m3 41 루블 / m3 폭설의경우 1만5천대의장비가투입된다. 제설을위한다른방안들개인삽을산다 150루블- 2천루블 소형제설차구입 ** 4 천 -18 만루블 청소부고용 시간당 400 루블 제설및운반주문 1 만루블 / 8 시간마다교대 *2014 년 12 월기준 ** 인터넷상점가격 모스크바트베르스카야거리에서새로쌓인눈을치우는비용 1회에 5, 127, 936루블소요 제설및운반비용제외 트베르스카야지하철역 마야콥스카야지하철역 체홉스카야지하철역 푸시킨스카야지하철역 부록 2 길이 1.6 km 평균너비 35.2 m 아호트니랴드지하철역 제설구역면적 56,320 m2 <Как в Москве убирают снег> 부록 2 인포그래픽

226 1917 년 10 월혁명의주요사건들 러시아의 10 월사회주의혁명일인 11 월 7 일 ( 구력기준 10 월 25 일 ) 은 1991 년까지소연방의주요국경일이었다. 10 월 12 일 레닌주도하에군사혁명위원회설치 칼막스, 프리드리히엥겔스 혁명은그에저항하는모든사람을뒤로내던지는질풍이다 10 월 22 일 혁명위원회가페트로그라드수비대지휘권장악 10 월 24 일 페트로그라드봉기시작. 볼셰비키들의전신국, 철도역, 은행, 출판사등주요거점점령 10 월 25 일 블라디미르레닌의혁명승리선언. 노동자, 농민, 군인대의원으로구성된혁명위원회로권력이양. 혁명위원회의겨울궁전점령. 10 월 일 11 월 3 일 제 2 차전러시아소비에트대회개최. 페트로그라드소비에트의장트로츠키가볼셰비키를대표하여연설. 소비에트정권의모스크바장악. 결과 - 혁명의완전한승리로끝났고, 소비에트정권이옛제정러시아영토대부분을점령했다. 혁명은내전으로이어졌고, 다양한자료에따르면 800 만에서 1300 만명이희생되었고약 200 만명이해외로이주했다. <Основные события Октябрьской революции 1917 года> RUSSIA REPORT : Issues &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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