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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련과중국의전략로켓부대창군과정과북한상황분석 소련과중국의전략로켓부대창군과정과북한상황분석 김석규 * 1) Ⅰ. 서론 Ⅱ. 개념적고찰 Ⅲ. 소련의전략로켓군창군과정 Ⅳ. 중국의제2포병부대창군과정 Ⅴ. 소련과중국의전략로켓부대창군과정비교와북한상황분석 Ⅵ. 결론 Abstract An Analysis on the Process of establishing Soviet s and China s Strategic Rocket Forces and the Situation of North Korea This study start from the fact that Establishing of Soviet s Strategic Rocket Force and China s Second Artillery Force is related with a change of Weapon System. In terms of this fact, this study have three questions. First, Why was the Force like a strategic nuclear force established? Second, What does the change of Strategic Rocket Force(SRF) mean? Finally, What is ultimately the pursuing strategy of SRF?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olve these questions. Key Words : Strategic Rocket Force, The Second Artillery Force, Weapon System, Military Institution, Military Strategy, Missile, Nuclear Weapon, satellite 본논문은국방대학교석사과정졸업논문인 소련과중국의전략로켓군창군과정에관한연구 : 무기체계, 군사제도, 군사전략제요소의상관관계를중심으로 ( ) 를수정 보완하였음을밝히는바입니다. * 現육군대위, 과학화전투훈련단훈련부관찰통제관, 군사전략학석사, skymir0586@hanmail.net

2 국방정책연구제 30 권제 2 호 2014 년여름 ( 통권제 104 호 ) Ⅰ. 서론 1. 문제인식및연구목적 북한은 2011년 12월김정일사망이후김정은에게로권력승계가이뤄졌다. 이러한가운데 2012년 4월 15일, 김일성의 100회생일을맞이하여평양에서열린열병식에서김정은의첫대중연설은세계의이목을집중시켰다. 연설의핵심은경제강국건설과군사력강화에박차를가하여김정일국방위원장의유훈인 선군정치 를이어갈뜻을밝힌것이었다. 또한김정은은연설을통해 영용한육 해 공군그리고전략로켓군 이라고직접호명하면서, 전략로켓군 이라는새로운군종에대해언급하였다. 과연김정은이언급한 전략로켓군 은어떠한조직이며, 이는무엇을의미하는것일까? 여러가지정황으로봤을때, 북한은 1999년부터운용해온 미사일지도국 을 전략로켓군 으로개칭한것으로보여진다. 아울러이는필시북한이김정은체제출범직후기존인민무력부소속의미사일지도국을전략로켓군으로변화하면서육 해 공군과맞먹는별도의독립군종으로승격시켰을가능성이크다. 이처럼한나라의군사조직의변화는전력의커다란변화를의미하며, 더욱이전략적변화가있음은분명한사실이다. 그렇다면북한은왜전략로켓군으로조직을변화하였는지, 이러한군사조직의변화는무엇을의미하는지와그렇다면전략로켓군의변화로인해예상할수있는전략은무엇인지에대해우리는관심을가지지않을수없다. 따라서이러한문제인식을바탕으로본논문은다음의세가지질문에대한답을찾고자한다. 첫째, 전략핵부대인전략로켓군과같은부대가왜창설되었는가? 둘째, 이러한전략로켓군으로의변화는무엇을의미하는가? 셋째, 그렇다면이들이궁극적으로추구하는전략은무엇인가? 라는사실이다. 이들궁금증의해결을통해전략로켓부대에대한심층적인연구를하고자하는것이본연구의목적이다. 80

3 소련과중국의전략로켓부대창군과정과북한상황분석 2. 연구범위및방법 본논문의연구대상은소련과중국이며, 세부적인연구내용으로는양국의전략로켓군창군과정에관한사례를비교연구한다. 아울러본논문에서는소련과중국의서로다른전략로켓군의창군과정을효율적으로분석하기위해연구의시기적범위를한정한다. 소련의전략로켓군은공식적으로 1959년 12월 17일소비에트연방시절에창군되었다. 따라서창군된시점을기준으로전 후의과정을고찰하기위해소련사례의시기적범위는제2차세계대전말에스탈린이독일의 V-2 로켓을획득하기위한노력을경주한시점으로부터 1964년그가실각하면서브레즈네프가새로운정치지도자로등장하기까지의시기로한정한다. 중국은전략미사일부대인제2포병부대를 1966년 7월 1일공식적으로창군하였다 ( 중화인민공화국국방부홈페이지, 2013). 중국의제2포병부대창군과정연구에관한시기적범위는마오쩌둥 ( 毛澤東 ) 이정치적실권을장악하고처음으로전략무기를개발하기시작한 1950년대중반부터마오쩌둥 ( 毛澤東 ) 이사망한 1976년까지로한정한다. 다음으로연구의방법은비교연구방법을사용한다 (Charles C. Ragin, 1987, pp. ⅶ-x). 1) 즉, 소련과중국의사례에서전략로켓군의창군과정을무기체계, 군사제도, 군사전략이라는핵심적인요소를통해변화하는양상을살펴보고자한다. 이를위해우선적으로무기체계, 군사제도, 군사전략의개념을살펴보고이들요소의일반적인상관관계를고찰한후이들요소들을기준으로소련과중국의사례에있어각각전략로켓군의창군과정이어떠하였는지를비교함으로써, 연구목적을달성하고자한다. 본논문의구성은모두여섯개의장으로구성한다. 제2장에서는비교연구를위한핵심적인지표로서무기체계, 군사제도그리고군사전략에대한핵심요소 1) 라긴은연구방법을사례위주의연구와변수위주의연구로대별한다. 전자가소수의사례를비교하는방법인반면후자는다수의사례를통계적으로분석하는방법이다. 사례위주의연구방법은다시사례를비교하는비교연구방법과개별사례를다루는사례연구방법으로분류할수있다. 본연구는사례위주의연구중비교연구방법에해당한다. 81

4 국방정책연구제 30 권제 2 호 2014 년여름 ( 통권제 104 호 ) 들의개념들을정리하고, 본연구를위한연구의구성에대해설명한다. 제3장에서는 1950년대소련의전략로켓군창군시기를중심으로무기체계의발달이부대편제등군사제도의변화와군사전략의변화에영향을주는사례를연구한다. 제4장에서는 1960년대중국의제2포병부대창군시기를중심으로소련과마찬가지로무기체계의발달이군사제도의변화와군사전략의변화에영향을주는사례를연구한다. 제5장에서는소련과중국의양대사례연구를비교연구하여분석한다. 마지막제6장에서는양국의창군과정사례를비교연구하여, 이를통해시사점과정책적함의를도출함으로써북한의전략로켓군전력의새로운등장속에서향후우리의전략적대응을위한발전방향을모색하고자한다. Ⅱ. 개념적고찰 1. 무기체계, 군사제도, 군사전략의개념 가. 무기체계의개념 군사학대사전에는무기체계란 기능을가진구성요소가복잡하게결합되어있는하나의전투용기구 라정의하고있으며, 합동참모본부의합동무기체계규범은 전투수단을형성하는장비와그의조작및운용기술을망라한복합체 라고규정하고있다. 또한미국규범에는 장비와숙련기술로이루어진완전한전투기술로서무기자체뿐만아니라무기를보관, 운용및유지하는데소요되는제반시설, 보조지원장비, 보급물자, 서비스그리고일정수준의기준을가지고이들을운용조작하는인적자원등을총망라한것 이라고정의하고있다 ( 유근환 김봉환 강진석, 2009, p. 3). 따라서이들다양한의견을종합해보면, 부여된임무를달성하기위해주임무무기와이와관련된물적, 인적요소의종합체계로서물자, 시설, 인원, 보급및전술, 전략, 훈련등을총망라한총체적체계 라 82

5 소련과중국의전략로켓부대창군과정과북한상황분석 고정의할수있다. 예컨대최근들어가장각광받고있는현대무기체계로써주임무를수행하는본연의전략로켓 ( 미사일 ) 은미사일발사대, 통제및관제시설, 연료, 핵폭탄, 저장시설, 연구및개발공장, 운용인원의작전및기술수준까지를종합한모든것들이무기체계가되는것이다. 왜냐하면이들중에서어느한가지라도미흡하다면전략로켓본래의고유한임무를수행할수없기때문이다. 이와같이하나의무기자체로서는완전한기능발휘가곤란하며, 체계를구성하고있는구성요소들이상호기능적 유기적으로결합되었을때에진정으로성능발휘가가능하다. 나. 군사제도의개념 대개동양에서논의되었던군사제도는군대의조직을가리키는군사조직, 훈련, 편성, 유지, 관리등을위한각종법제적체계를총체적으로말하는것이다. 즉, 지휘및편제에대한군사조직을골간으로하여이를유지하기위한병역관리및동원, 그리고작전, 교육, 훈련, 법령, 장비등운용의측면까지를포괄하고있다. 아울러군사제도는국가단위의구성원들을직접동원하여조직화하는제도장치이므로당대의사회구성원리를가장직접적으로나타내준다고할수있다. 따라서그시대사회의인적 물적자원이모두군사제도안에망라되어있다. 서양에서의정의를살펴보면, military system 이라든지 military organization, military establishment 라는용어로인해서혼란을제기하고있다. 이들용어들을우리말로각각바꾸어보면, 군사제도, 군대제도, 군사체제 정도로해석될수있다. 이렇듯번역된용어에서도의미상의혼란은여전히존재한다. 미국의대표적인사전중에하나인웹스터영영사전 (Webster s New World Dictionary) 이비교적 system 이라는용어를잘설명하고있는데, 10가지로해석하며대체로보아체계, 유기체, 법도, 방식등의개념을함축하고있다. 사실상 83

6 국방정책연구제 30 권제 2 호 2014 년여름 ( 통권제 104 호 ) organization 은그의미를 organ( 기관 ) 에서찾아야하니유기체적인개념을함축하고있고, establishment 는브리태니커백과전서 (Encyclopaedia Britanica) 에의하면국가와종교사회의관계처럼명확하고도구별적인의미를내포하고있다 ( 한용원, 1980, p. 16). 따라서 military system 이어느정도동양에서이야기하는개념과일맥상통하는측면이있다. 따라서이상에서살펴본바와같이동 서양에서의다양한개념들을종합하여봤을때, 군사제도란국가의군사적안전보장을주임무로하는일종의사회제도로서, 사회와는유기적인관련성을가지며, 합법적인권위인군정권과군령권을가지고군인을조직및편성, 충원및은퇴, 교육및훈련, 작전및관리하는법도에해당하는것으로정의할수있다 ( 한용원, 1980, p. 17). 다시말해군사제도의구체적인요소로써병역제도및장교의충원제도, 조직편성및장비, 참모제도, 교육및훈련, 군민관계등을내포하고있는것이다. 그러나본연구에서는군사제도에있어앞서언급했던구체적인요소들가운데부대운용에초점을두고해당조직의편성과임무에국한한다. 물론군사제도로서기타병역제도및장교충원제도, 참모제도, 교육훈련, 군민관계등도살펴보면좋겠으나, 광범위한요소들을다룸으로써오히려연구목적달성의흐름을저해할수있기때문이다. 아울러이러한세부적인요소는국가별군자체조직의차원에서가능할지모르나그하부조직에서의체계를밝히기란자료의제한등현실적으로제한되기때문이다. 다. 군사전략의개념 군사전략은바로한국가의전반적인관점이며, 군사영역의활동에대해진행하는계획과방책이다. 이는주로군사력건설과운용을통하여정해진정치적목적을달성한다. 이때문에군사전략의제정은미래전쟁에대한해당국가의구상이나타나며그국가의군대가진행하는전쟁준비의주요방식이반영된다 ( 차이밍옌저 이두형옮김, 2006, p. 67). 84

7 소련과중국의전략로켓부대창군과정과북한상황분석 최근현대에들어서어느수준에서건전략을정의하는데반드시포함되어야할요소로 목적 (objectives) 또는 목표 (ends), 자원 (resources) 또는 수단 (means), 그리고 개념 (concepts) 또는 방법 (ways) 등을지목하고있다. 이세요소는전략을구성하는삼위일체로서어느하나를빼고서는전략이라는용어의개념을설명할수없다. 목표는국가나조직이달성해야할궁극적인지향점또는최종상태이다. 수단이란국가나조직이보유하고있는유형또는무형의자산을의미한다. 그리고방법이란지향하는목표를달성하기위해국가나조직이보유하고있는가용자산을운용하는술또는과학이라고할수있다 ( 박창희, 2013, p. 101). 이렇게볼때박창희교수는일반적으로전략이란 주어진목표를달성하기위해가용한수단을운용하는술과과학 으로정의하였다. 아울러모든전략은이러한일반적인전략의정의를바탕으로각수준및영역별로정의될수있다고설파하였다. 결국이러한논리로군사전략이란 정치적목적또는전쟁의목적을달성하기위해가용한군사적자산을운용하는술 ( 術 ) 과과학 ( 科學 ) 이라고정의할수있다 ( 박창희, 2013, pp ). 앞서언급한박창희교수의군사전략에대한개념정의는다른학자에의해서도통용된다는사실을알수있다. 한용섭교수역시군사전략이란 전쟁목표를달성하기위해군사적수단을사용하는방법이며, 국가목표를달성하기위해군사적수단을효과적으로준비하고계획하며운용하는방책이다. 라고언급하였다 ( 한용섭, 2012, p. 212). 다만한용섭교수는전략과정책의상관관계를정립함으로써전략의구성체계를더욱명확히하였다. 이러한군사전략개념은전략의구성체계로볼때국가이익과국가목표를추구하기위한국가정책및국가전략의하위개념이다. 즉, 군사전략이란정치전략, 경제전략, 외교전략과함께국가전략을구성하는하나의하위전략으로서국가정책에의해설정된국가목표를달성하기위하여군사적인수단을효과적으로준비하고계획하며운용하는방책이라정의할수있다 ( 정병호, 2007, pp ). 결론적으로과거의군사전략개념이전시에전장에서승리를거두는것으로 85

8 국방정책연구제 30 권제 2 호 2014 년여름 ( 통권제 104 호 ) 한정되었다면, 이제는전시는물론평시의국가목표를달성하는데핵심적인요소로인식되고있다. 즉, 현대의군사전략이란단순히전쟁을준비하고수행하는것뿐만아니라평시외교를지원하고경제활동을보호하는등확대된영역에서국가이익을달성하는데핵심적인역할을담당하게되었다. 아울러군사전략의개념정의에대한언급에서와같이군사전략을논하는데있어 목표 ( 목적 )-수단 ( 자원 )-방법( 개념 ) 의핵심요소들에대한폭넓은정의가반드시포함되어져야한다. 2. 무기체계, 군사제도, 군사전략제요소의상관관계 지금까지무기체계, 군사제도, 군사전략에관한각요소들의개념에대해살펴보았다. 그렇다면이들세가지요소들은서로어떠한상관관계를이루고있는지에대해살펴본다. 흔히무기체계와군사전략의상관관계를논함에있어, 무기체계의발달이군사전략의변화를이끌었다는주장과반대로군사전략의변화로이에부합하기위해무기체계가변화하였다는상반된의견이존재한다. 이는닭이먼저인가, 달걀이먼저인가의딜레마적인논의와동일하다. 그러나중요한사실은무기체계, 군사제도, 군사전략등이들요소들은단순히한방향의흐름속에서나타나는것이아닌상호유기적인관계속에서나타난다는것이다. 즉, 무기체계의선결정으로인해군사제도가그에걸맞게변화를보이고이를효과적으로활용하기위한군사전략의수립이이루어질수있는반면에반대로목표달성을위한군사전략의선결정으로이를위한무기체계의선택과군사제도의변화가발생할수있다는양자적인입장을모두포함하고있는것이다. 따라서이들요소들중어느것이먼저인가가논쟁의핵심이아니고, 세가지요소들간에는상호작용의관계로상관관계를갖추고있다는사실의측면에서바라볼필요가있다. 이들의관계를그림으로살펴보면, 아래의 < 그림 1> 과같이나타낼수있다. 86

9 소련과중국의전략로켓부대창군과정과북한상황분석 < 그림 1> 무기체계, 군사제도, 군사전략제요소의상관관계 위에서설명한내용을기초로본논문은기본적으로 무기체계의발달이군사제도및군사전략의변화에영향을미친다. 라는가정하에출발한다. 이는인류의군사사를종합해보면, 대부분신형무기의출현과발전은작전방식과방법의변화를이끌어냈으며, 더나아가군대의조직에중대한영향을미쳤기때문이다. 그러나앞서언급하였듯이반드시이러한수순을밟는것은아니다. 기본적으로사례를비교연구하기위해핵심지표로서선정한이들요소들간의관계설정을위한것에불과하다. 다시말해본연구에서는무엇이근본적으로변화를초래하였는가라는측면에서어떤요소가먼저인가의문제가아닌, 이들세가지요소들은상관관계를형성하여상호작용을한다는사실이중요하다. 앞서언급한바와같이, 무기체계의발달과변화로인해군사제도와군사전략이변화를할수도있고, 반대로군사전략이먼저변화를함으로써무기체계와군사제도가군사전략의실현을위해후속하여변화할수도있다. 결국핵심은어떠한요소로인해변화가이루어졌는지가아닌, 이들요소들의변화과정에는반드시상호연관성을갖고있다는것이다. 따라서이러한사실을바탕으로군사제도의측면에서본연구는새로운조직의탄생자체로끝나지않고, 이는필시무기체계의변화또는군사전략의변화와연관성이있음을바탕으로분석하고자한다. 87

10 국방정책연구제 30 권제 2 호 2014 년여름 ( 통권제 104 호 ) 3. 연구의구성 앞에서언급한바와같이본연구는소련과중국의전략로켓군창군과정에관해분석하고자한다. 이를위해서앞의개념적고찰에서세가지핵심지표요소인무기체계, 군사제도, 군사전략의개념과이들요소들의상관관계를살펴보았다. 따라서이미제시한핵심적인지표로서세가지요소를중심으로소련과중국의각각의사례에적용하고자한다. 본고에서는다음과같이연구를진행하고자한다. 무기체계의발달 ( 탄도미사일, 핵무기, 인공위성 ) 개념적고찰 군사제도의변화 군사전략의변화 < 사례 Ⅰ> < 사례 Ⅱ> 소련전략로켓군창군과정 중국제 2 포병부대창군과정 소련과중국의전략로켓부대창군사례비교 시사점및정책적함의도출 < 그림 2> 연구의구성본연구는위의 < 그림 2> 와같이소련의전략로켓군과중국의제2포병부대가창군하는과정속에서당시의무기체계, 군사제도그리고군사전략이어떠하였는지를각각살펴보고, 이후두국가의사례를비교연구를통해새로운군종의탄생으로나타난특징들을분석함으로써시사하는바를도출하고자한다. 결국소련과중국의사례를통해서서론의연구목적및문제제기에서언급하였듯이 88

11 소련과중국의전략로켓부대창군과정과북한상황분석 전략로켓군혹은제2포병부대인새로운군종의전략로켓부대를왜창설하게되었으며, 이러한전략로켓부대로의변화는무엇을의미하는지, 그리고이들이궁극적으로추구하는전략은무엇이며, 향후무엇을위해어떻게나아갈것인지에대해어느정도는예측가능할것으로판단된다. 따라서본연구를통해궁극적으로한국가의전력변화에대한세심한주의와함께우리의전략적대응방향을판단하는데매우유용할것이다. Ⅲ. 소련의전략로켓군창군과정 1. 무기체계의발달 소련의첫탄도미사일은 1940년대후반부터 1950년대초독일의 V-2(A-4) 미사일의유산에의해발전되었다. 소련은 V-2 미사일을소련모델로개량하여 R-1(R은로켓의첫글자 ) 이라고칭하였고그후더욱강력한 R-2를제작하였다. 즉, 소련의첫탄도미사일 R-1, R-2는전쟁기독일미사일기술이밀접하게파생된것이었다. 그러나그이후 R-5는순수한소련의기술로오로지소련자체의미사일계획으로서새로운세대에첫발을딛게되었다. 이후소련은 1957년 8월 21일세계최초의 2단계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발사실험을성공적으로완수하였다. 이어동년 10월 4일은세계최초로인공위성을발사하였으며, 1959년 1월 2일에는로켓을행성간궤도에진입시켰다. 또한 1961년 4월 12일에는바이코누르우주항공기지로부터유인우주선보스토크를성공적으로발사하기에이르렀다 ( 이재훈, 1997, pp ). 이처럼 20년이넘는소련탄도미사일발전현황을살펴보면, < 표 1> 과같다. 다음으로소련의핵무기개발현황에대해살펴본다. 소련은 1949년 8월 29일최초의플루토늄탄 (20KT) 폭발시험에성공했다. 그결과는같은해 9월 25일에있은 TASS 통신 의공표에의해성공적인것으로밝혀졌다. 즉타스통신은 89

12 국방정책연구제 30 권제 2 호 2014 년여름 ( 통권제 104 호 ) 소련이핵무기와핵무기의생산능력을보유하게되었다고공표하였던것이다. 이후소련에서는수차례에걸쳐다양한유형의핵폭발실험이진행되었으며, 신 형핵무기들이속속생산되었다 ( 이재훈, 1997, p. 349). 구분명칭 (NATO 명 ) SRBM ( 단거리 ) MRBM ( 준중거리 ) IRBM ( 중거리 ) ICBM ( 대륙간 ) < 표 1> 소련탄도미사일발전현황 최대사거리 (miles) 탄두중량 개발연도 보유량 ( 기준 ) SS-1a Scunner 1947 SS-2 Sibling 1950 SS-3 Shyster 1954 SS-1b Scud A 50 KT 1957 SS-1c Scud B 185 KT SS-12 Scaleboard 500 MT 1969 FROG 1~7 10~45 KT 1957~ SS-4 Sandal 1,200 1MT SS-5 Skean 2,300 1MT SS-6 Sapwood 1955 SS-7 Saddler 6,900 5MT SS-8 Sasin 6,900 5MT SS-9 Scarp 7,500 18~25MT SS-11 Sego 6,500 1~2MT SS-13 Savage 5,000 1MT SS-17 6,500 4KT SS-18 7,500 18~25MT SS-19 6,500 6KT * 출처 : IISS, 1976, The military Balance 1975~1976, London: Routledge, p. 71 참조. 1953년 8월수소폭탄완성에이어, 1955년 11월 6일항공기에서핵투하실험을실시하고, 1955년 11월 22일수소폭탄 (1,600KT) 폭발실험, 1961년 10월 11일지하핵실험, 1961년 10월 30일최대규모의대기층핵실험 (50,000KT), 1962년 12월 25일에는최후의대기층핵실험을실시했다 ( 김용남, 2005, p. 401). 이상에 90

13 소련과중국의전략로켓부대창군과정과북한상황분석 서와같이소련의초기핵실험에대한노력은당시미국의핵독점에대응하기위한노력으로서아래 < 표 2> 의소련핵실험현황을기초로이들핵무기에대해좀더구체적인개발현황을살펴본다. 소련최초의대기실험 RDS-1은 1949년 8월 29일실시되었고, 이는내부적으로코드명 First Lightning 으로불려졌다. 이모델은 TNT를사용하는미국최초의 Fat Man 플루토늄폭탄과유사하다. 다음의 RDS-2는폭발력약 38.3KT으로트리튬이증가된우라늄내파장치를기초로 1951년 9월 24일실험되어졌다. RDS-3는 41.2KT 장치로서, 플루토늄과우라늄-235의혼합구성물을사용한증가된무기로 1951년 10월 18일폭발되어졌다. 이실험은소련최초의공중낙하실험이었으며, 고도 10Km에서낙하하여지상 400m 지점에서폭발하였다. < 표 2> 소련주요핵실험현황 폭탄명일자폭약종류폭발력비고 RDS 플루토늄 20KT RDS 트리튬으로증가된우라늄 38.3KT RDS 플루토늄과우라늄 -235 혼합구성물 41.2KT RDS 플루토늄의증가된핵분열 28KT RDS RDS 우라늄 -235 와리튬 -6 중수소화물 RDS-4 와동일한저용량버전 400KT 3~10 KT RDS 최초의 순수 수소폭탄 MT 급 Tsar Bomba (RDS-220) 미국최초의 Fat Man 플루토늄폭탄과유사미국 Little Boy 폭탄처럼 gun-type 방식아님 최초의공중낙하실험 R-5M 준중거리미사일의탄두로구성 ( 일실험 ) 핵분열및융합복합방식 T-5 핵어뢰를위해개발 ( 수중실험 ) 다단계적방사내파융합방식 단계수소폭탄 50MT 가장크고, 강력한핵무기 Chagan 핵무기의평화적사용 ( 수면밑폭발 ) * 출처 : 위키백과, ( 검색일 : 일 ), Soviet Atomic Bomb Project 중에서 Important Soviet nuclear tests 부분필자가정리. 91

14 국방정책연구제 30 권제 2 호 2014 년여름 ( 통권제 104 호 ) RDS-4는소규모전술무기연구로대표적이었다. 이는뜨는플루토늄을사용하는증가된핵분열장치로서첫번째실험은폭발량약 28KT으로 1953년 8월 23일공중투하방식으로실시되었다. 이장치는 R-5M 준중거리미사일의탄두로구성되었고, 1956년 2월 2일처음이자마지막으로미사일과핵탄두의실제결합하에실험을하였다. RDS-5는핵원자의뜨는핵심기술은유사하지만플루토늄과우라늄-235를혼합했다는점이조금은다르다. 다음으로 RDS-6는소련의첫번째수소폭탄실험으로 1953년 8월 12일실시되었다. 이것의폭발력은 400KT에달하며, 핵분열과핵융합연료 ( 우라늄-235와리튬-6 중수소화물 ) 의층별구분된형태로사용되어졌다. RDS-9은 T-5 핵어뢰를위해개발되어졌고, 3~10KT 규모로서 RDS-4의저용량버전이다. 이장치의실험은 3.5KT 규모로 1955년 9월 21일어뢰를통해수중실험으로실시되었다. RDS-37은메가톤급에달하는소련최초의순수수소폭탄으로 1955년 11월 22일에실험되었다. 이들가운데 RDS-1, RDS-6, RDS-37은모두카자흐스탄에세미팔라티니스크 (Semipalatinsk) 실험장에서실험되었다. Tsar Bomba(RDS-220) 는유례없던가장크고, 가장강력한핵무기이다. 이것은약 50MT의폭발력을가진 3단계수소폭탄으로제2차세계대전당시사용된전체핵폭발력의약 10배에달하는수준과동등하다. 1961년 10월 30일노바야젬리아아치펠라고 (Novaya Zemlya archipelago) 에서실험되어졌다. 비록이장치는무기화되었지만, 실전화되지는못하였다. 이것은당시에단순히소련의군사기술능력을증명하는실험에불과하였다. 마지막으로차간 (Chagan) 은국가경제또는 프로젝트 7 을위해핵무기의평화적사용의일환으로서핵폭발되었다. 이것은 1965년 1월 15일수면밑에서폭발하였다. 실험장소는세미팔라틴스크실험장모퉁이에 Chagan강의하천이었고, 폭탄구멍의가장자리가강을둑으로막기위해선택되어졌다. 실험결과형성된폭탄구멍의크기는직경 408미터에깊이 100미터에달하는엄청난규모였다. 이렇듯 1963년미-소부분적핵실험금지협정이후소련은평화적목적으로핵을사용하여인공호수를만드는데도사용하였다. 92

15 소련과중국의전략로켓부대창군과정과북한상황분석 이상에서살펴본바와같이소련은핵개발에있어 1949년원폭실험의성공이후끊임없이연구개발에전력을다하였다. 초기에미국에비해상대적으로열세였던현실을극복하기위한노력으로시작하여, 보유한핵무기의수량에있어서는차이가있지만실용화할수있는핵기술의수준은대등한위치에까지발전하였음을알수있다. 이러한핵기술개발의진일보한발전으로이를투영할수있는운반수단즉, 인공위성개발에더욱박차를가할수있었을것이다. 마지막으로인공위성발사와관련된우주개발의수준을살펴본다. 로켓에의해발사되는인공위성은인류가우주개발과이용을위한가장중요한도구로서인공위성을연구개발하고발사체인탑재로켓을제작하는것이우주개발의가장중요한활동영역이다. 더욱이이를통해핵보유국에있어서우주개발의수준자체가핵운반수단의질을간접적으로확인할수있기때문이다. 1957년 8월 21일소련은사정거리 5천마일의 R-7(NATO명 SS-6 Sapwood) 대륙간탄도미사일시험발사와동년 10월 4일스푸트니크인공위성의발사로우주시대를개막했다. 스푸트니크의발사성공은공산권에게는체제의우월감을미국을비롯한자유우방국가들에게는소련의핵무장에대한위기의식을안겨주었다 ( 정성화, 1999, p. 213). 이러한인공위성발사의성공은다시말해사거리의연장된능력을보여주는기술로서궁극적으로대륙간탄도미사일의기술적보유가완성된것을의미하기때문이다. 1957년소련은스푸트니크 1호를성공적으로발사한후우주를군사적목적으로이용하려는활기있고신중하며조직적인계획을추구해왔다. 1961년소련은최초로사진정찰위성을발사함으로써우주를처음으로군사목적으로사용하게되었다. 1960년대와 1970년대를통하여소련의군사우주계획은영역의면에서나수적인면에서나확장되었다. 우주셔틀시대가출현함으로써이러한계획은더욱성숙되고통합된시스템으로발전되어소련의군대를직 간접적으로지원하고고도가낮은미국및동맹국의위성을위협할수있는능력을갖추게되었다. 이상과같은소련미사일및핵무기의발전, 그리고핵전력의실전배치는과 93

16 국방정책연구제 30 권제 2 호 2014 년여름 ( 통권제 104 호 ) 거의모든전쟁준비와수행관행, 전쟁에서의시간, 공간, 전역등이차지하는의미, 각군종및병과의상호관계, 각군종및병과간의협조성격, 군의전투및동원체제등군사전반에변화를불러오게되었는데, 이하에서는이러한변화가운데군사제도의변화에대하여보다자세히알아보도록하겠다. 2. 군사제도의변화 지금까지살펴본바와같이핵미사일의발전은소련지도부의군사력재무장및조직적강화시책수행에많은영향을미쳤다. 즉핵미사일의발전은소련의군사정책담당자들로하여금군조직체계상에서 이무기를어떤방식으로배치할것인가, 전쟁의전략적수단을어떠한방향으로발전시켜나갈것인가 라는과거와는근본적으로다른과업을부여하게되었던것이다. 결과적으로핵미사일의광범위한도입이시작된 1950년대중반부터소련군내부에새로운형태의군종및병과의창설이진행되기시작하였는데, 그가운데가장중요한변화는 1959년에있었던전략로켓군의창설이었다. 1960년 1월소련최고위원회회의전, 흐루시초프와국방장관말리노브스키는새로운병종인전략로켓군조직의매우중요함을강조했다. 이듬해 21차당회의에서말리노브스키는 제국주의침략자들에의해발생한세계어떤전쟁에서든반드시핵로켓전쟁의형태를취하게될것이다. 라고연설하였다. 또한전략로켓군을재차언급하면서, 새로운군의창설로인해소련군사술의재정립과병력특히장교에대한재교육을지시하였다. 아울러한편으로는활동중인의무복무인력을감축할것에대한주의를환기시켰다 (William E. Odom, 1983, p. 128). 이렇듯핵무기라는새로운무기체계의발달은새로운조직의탄생및제도를변화시키는것을알수있다. 이러한전략로켓군의조직편성에대해좀더구체적으로살펴보면다음과같다. 전략로켓군의최고직은소련군원수칭호를가진총사령관이다. 그의지휘하에는아래 < 그림 3> 에서보는바와같이, 3개로켓군, 3개독립로켓군단, 94

17 소련과중국의전략로켓부대창군과정과북한상황분석 10~12개로켓사단, 3개의대형로켓사격장과다수의과학연구소및교육기관들이있다. 이들전략로켓군의총병력은창군당시에는약 35만명규모였으나, 소련군에있어전략로켓군의중요성이커지면서조직구성의확대를통해현재는대략 50만명에이르렀다. 전략로켓군에는작전및행정기구가있다. 평시에있어총사령관은행정적인문제에대하여국방장관에게책임을지며, 로켓의작전적사용에관한모든면은정치국에대해책임을진다. 전시전략로켓군은최고사령관을통하여국방회의에의해통제되며전략로켓의대량사용에대한최종결정은국방회의즉, 정치국에의해결정된다. * 출처 : 국방부, 1986, 소련군, 서울 : 국방부, pp 의내용을필자가직접구성. < 그림 3> 전략로켓군조직편성 3. 군사전략의변화 소련전략로켓군의군사전략을파악하기위해서는핵심적수단인핵무기를 어떻게전략적으로사용하였는가, 다시말해핵전략의변천과정을살펴보아야 95

18 국방정책연구제 30 권제 2 호 2014 년여름 ( 통권제 104 호 ) 한다. 사실최초소련전략사상의기본바탕은 마르크스- 레닌 주의의이념을배경으로하였다. 이러한소련이혁명이후부터탈냉전기도래시까지의전략의변천을살펴보면아래의 < 표 3> 과같다. 본연구의연구목적달성을위해연구의시기적범위를제3기부터제5기에해당하는시기의군사전략에초점을맞춘다. 먼저아래의표에서알수있듯이제3기 (1940~50년대전반 ) 의군사전략은 1941년 6월 23일독일군의전략적기습공격을받아참패를당하여모스크바, 스탈린그라드까지철수를감수하였다가연합군의지원을받아반격을가하여 2차대전시승리국가로등장한전략이다. 이전략을군사평론가들은적극방어전략이라고도말하고있으며, 북괴, 중공등사회주의국가들이높이찬양하고이개념을채택하고있다. 그러나이전략은군사전문가의연구와창의에의하여결정된것이아니고스탈린개인의창안에의하여채택된것이다. < 표 3> 소련의군사전략변천과정 (1920~1980 년대 ) 구분 시기 주요군사전략 특징 제1기 1920년대 지구소모전략 지연전개념 제2기 1930년대 격멸전략시기 일본, 중국, 핀란드전투 (1938~39) 제3기 1940~50년대전반 적극방어전략 ( 스탈린전략 ) 41년 6월독일군의전략적기습 제4기 1950년대후반 대량보복전략전환기 ( 최소억지전략 ) 흐루시초프체제하최초의핵억제전략 제 5 기 1960 년대전반 대량보복전략완성기 ( 최소억지전략 ) 1959 년전략로켓군창군소코로프스키원수의 군사전략 출간 1962 년쿠바사태및중 소이념분쟁 제6기 1960년대후반브레즈네프정권유연대응전략제7기 1970년대핵전력 + 전군종전력증강제8기 1980년대기간유예전략고르바초프정권 * 출처 : 극동문제연구소. (1989). 소련 동유럽총람. 서울 : 극동문화, pp 관련내용필자가직접표로정리. ** 주 : 다만, 제 3 기군사전략은 항시적 5 대전승요인론 으로명기되어있으나, 이내용에대한각주및근거부족으로추가적인연구자료 ( 박용덕, 소련의군사전략의방향 ) 를활용하여추가 보완함. 96

19 소련과중국의전략로켓부대창군과정과북한상황분석 다음의제4기 (1950년대후반 ) 는흐루시초프의핵전략이라고일컬어지는대량보복전략에로의전환기라고할수있다. 1956년제20차소련공산당대회에서결정한 전쟁불가피성의부정 으로소련은새로운마르크스-레닌주의이론을구축하여소련의군사이론계가비로소핵이념을놓고논쟁을전개한시기이다. 이러한상황속에서권력을확립한흐루시초프는최초의핵억지전략, 즉대량보복전략으로전환하게되었다. 여기서한가지더짚고넘어가야할것은대량보복전략의전환기라는것자체가이전의재래식전력에의한전략에서핵무기의보유에따른전략적개념의전환에의한것이며, 더욱이이는당시서구에서추구하는핵전략의개념에대응을하기위한것으로서분석한것이다. 따라서이시기의군사전략을핵전략의측면에서다시바라보면, 존슨 (Alastair Iain Johnson) 은그의논문 China s New Old Thinking: The Concept of Limited Deterrence 에서핵억지전략의세종류 (1최소억지전략, 2제한억지전략, 3최대억지전략 ) 를언급하였는데 (Alastair Iain Johnson, , p. 18; 오규열, 1999, pp ), 2) 이를기준으로하여소련의당시전략을달리말하면최소억지전략의단계에해당한다고볼수있다. 이렇게주장하는이유는소련의기술개발에서도알수있듯이, 존슨이주장하는제한억지전략을추구하기위한이른바전략핵무기삼원체제 (Triad) 의세가지조건 1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2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SLBM), 3다중공중발사시스템 (MIRV) 중 ICBM의한가지기술적조건밖에는충족하지못한실정이었기때문이다. 마지막으로제5기 (1960년대전반 ) 는 1960년초공식적으로대내외에전략로켓군의등장을천명하면서대량보복전략이절정에도달한완성기이다. 이전략은미국의아이젠하워정권시에채택하였던대량보복전략과거의동일한전략이다. 이전략은 1960년 1월 24일흐루시초프가최고회의에서발표한핵편중정책에의하여 1962년당시참모총장직에있던소코로브스키원수가 군사전략 을 2) 이러한전략개념을도출하는이유는뒤에제 4 장에서언급할중국의전략과비교연구를위해서임을먼저밝히는바이다. 97

20 국방정책연구제 30 권제 2 호 2014 년여름 ( 통권제 104 호 ) 편집발간한것으로모든제한전쟁은전면핵전쟁으로확대발전되므로핵무기로써무제한보복공격을가한다는개념이다. 이군사전략은 1963년과 1968년두차례에걸쳐개정되었고, 이것은핵전쟁본질상에있어가장포괄적인소련의성명내지는입장으로써자리매김하게되었다 (William E. Odom, 1983, p. 121). 또한이전략은때에따라서는기습선제공격도불사한다는위협적인의지를내포하고있었다. 다만이시기역시존슨이말한핵억지전략의측면에서보면, 여전히최소억지전략의단계에해당된다. 이전의 4기에비해 1961년소련은 SLBM의기술적능력을갖추게되었으나, MIRV의기술에있어서는한참후인 1973년에이르러서야달성되어진다. 따라서이시기는소련핵전력의양적 질적인확대성장은분명한사실이지만, 전략적측면에있어서는제한억지전략을추구하기에는다소무리가있다고하겠다. Ⅳ. 중국의제 2 포병부대창군과정 1. 무기체계의발달 먼저중국의탄도미사일의개발과정을살펴본다. 중국의미사일개발과정을살펴보기위해서는 1950년대초로거슬러올라간다. 마오쩌둥 ( 毛澤東 ) 이 과학을향해진군하자. 는구호를내걸고, 저우언라이 ( 周恩來 ) 가미사일기술을포함한장기과학기술발전계획을수립한후 1956년 2월해외로부터귀국한치엔슈에선 ( 錢學森 ) 박사가미사일기술발전을위한건의를하게되면서미사일개발이본격화되기시작하였다. 동년 10월 8일중국정부는녜륭전 ( 聶榮瑧 ) 원수의책임하에국방부제5연구원을설립하였으며, 이때부터중국의과학기술자들은소련의지원을받아설계기술을배우기시작하였다. 그후 1960년 11월 5일중국은소련의미사일을모방한최초의 둥펑 ( 東風 )-1호 근거리미사일발사에성공하 98

21 소련과중국의전략로켓부대창군과정과북한상황분석 였으나, 1962년 3월 21일자체설계로개발한중근거리미사일발사에실패함으로써기술상의좌절을체험하였다. 그러나중국은계속적인노력끝에 1964년 6월 29일독자적으로개발한 둥펑 ( 東風 )-2호 중단거리미사일발사에성공하였다. 그이후중국의미사일개발은매우빠른속도로진척되었다. 중국은 1966년핵무기미사일발사에성공하였고, 1970년에는중거리및중장거리미사일발사에성공하였으며, 1971년에는장거리미사일발사를성공리에마쳤다. 또한중국은 1980년대에들어서면서장거리전략미사일및잠수함수중발사고체전략미사일발사시험에성공함으로써기본적으로핵반격능력을확보하였다 ( 이건일, 2001, pp ). 중국의전략탄도미사일을분류해보면미사일기술능력의진보수준에따라제1세대와제2세대탄도미사일로분류할수있다 ( 김용남, 2005, pp ). 3) 제1세대탄도미사일은지대지탄도미사일이주축을이루고있으며, 둥펑 ( 東風 )-2, 3, 4, 5호 로 4가지형의지대지전략탄도미사일로구성되어있다. 그외에잠수함에의해발사하는탄도미사일 쥐랑 ( 巨浪 )-1호 미사일을들수있다 ( 김용남, 2005, p.141). 다만, 본연구에서 쥐랑 ( 巨浪 )-1호 미사일에대한연구는제외한다 ( 이건일, 2001, p. 302). 4) 이는 쥐랑 ( 巨浪 )-1호 미사일은제2포병부대에서운용되는전력무기가아니기때문이다. 이러한제1세대미사일의대표적인 4가지둥펑 ( 東風 ) 미사일의연구개발과성능에대해서좀더자세하게살펴본다. 먼저둥펑 ( 東風 )-2호(CSS-1) 미사일은 1단추진액체로켓엔진으로발사하는중단거리전략탄도미사일로, 1960년연구개발을시작하여, 1964년에실험발사 3) 이글에서저자는세대분류를시기적으로봤을때 1980 년대이전까지를제 1 세대로, 1980 년대이후부터 2000 년대까지를제 2 세대로보았다. 한편이건일, 위의책에서는제 1 세대와제 2 세대의시기적구분의기준시점을 1980 년대중반으로보았다. 이렇듯제 1 세대와제 2 세대를구분하는명확한근거나이유가있진않다. 다만확실한것은많은연구들에서 1980 년대를기점으로중국의전략미사일이진일보하였음을알수있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서론에서제시한연구의시기적범위를고려하여, 1980 년까지의시기를제 1 세대로국한한다. 4) 둥펑 ( 東風 ) 계열의미사일은지대지탄도미사일로써이는육상기지의전략미사일부대인제 2 포병사령부가지휘하지만, 쥐랑 ( 巨浪 ) 1 형과같은잠대지전략미사일은전략미사일잠수함부대가해군함대에편입되어해군의지휘를받기때문에본연구의범위와맞지않기때문에제외한다. 99

22 국방정책연구제 30 권제 2 호 2014 년여름 ( 통권제 104 호 ) 에성공하였고, 1966년이래부대에장비하여운용하고있다. 사거리는약 1,019Km이며기동발사가가능하고, 20KT 상당의핵탄두를장착가능하다 ( 김용남, 2005, p. 142). 이로써 1966년중앙군사위는실험이끝난둥펑 ( 東風 )-2를중국의동북부에배치시키라는지시를내렸다 ( 황병무, 1995, p. 169). 두번째로둥펑 ( 東風 )-3호(CSS-2) 미사일은 1단추진액체로켓엔진으로발사하는중거리전략탄도미사일로, 1966년 12월시험발사되었다. 그러나실전배치는열핵탄두의장착을위해늦어졌다. 결국 1970년대초에부대배치하여운용되었으며, 사거리는 2,544Km로써필리핀의미군기지를공격할수있었다 ( 황병무, 1995, p. 169). 세번째로둥펑 ( 東風 )-4호(CSS-3) 미사일은 2단추진액체로켓엔진으로발사하는중장거리전략탄도미사일로, 1967년연구개발에착수하여, 1970년에시험발사에성공하였다. 최대사거리 4,800Km까지메가톤의핵탄두를운반할수있는제한된대륙간탄도미사일 (Limited-range intercontinental ballastic missile) 이다. 중앙군사위는태평양괌에있는미국전략항공사령부기지를이둥펑 ( 東風 )-4형의가상적목표물로삼으려했다 ( 황병무, 1995, p. 170). 마지막으로둥펑 ( 東風 )-5호(CSS-4) 미사일은 2단액체로켓엔진으로발사하는대륙간지대지전략탄도미사일로, 1960년대중반에연구개발에착수하여, 1970년에과학연구비행시험에성공하고, 1980년에실탄비행시험에성공하였다. 사거리는 11,112Km로서 500MT 상당의핵탄두를장착가능하다 ( 김용남, 2005, p. 142). 이로써핵탄두를하와이와미본토대륙에운반할수있게된것이었다. 이상에서본바와같이, 중국의제1세대미사일은기본적으로 1960년대와 70 년대의기술로제조된것이며, 1기의미사일이 1개탄두를장착할수있고, 명중률이낮은편이다. 또한이들미사일은모두액체연료를사용하기때문에체적이크고기동성이약하며보관이불편할뿐만아니라발사를위한준비시간이많이걸린다는단점을가지고있다 ( 이건일, 2001, p. 274). 지금까지살펴본중국핵운반수단에대한종합적인내용을정리해보면, 다음의 < 표 4> 에서보는바와같은미사일들이핵무기운반수단의주역을담당하였음을알수있다. 100

23 소련과중국의전략로켓부대창군과정과북한상황분석 명칭핵탄두사거리 (Km) 둥펑 ( 東風 )-2 CSS-1 MRBM 둥펑 ( 東風 )-3 CSS-2 IRBM 둥펑 ( 東風 )-4 CSS-3 Limited Range ICBM 둥펑 ( 東風 )-5 CSSX-4 Full Range ICBM < 표 4> 중국핵운반수단의연도별배치현황 개발착수연도 15KT 1, / ~3MT 2, /61 1~3MT 6,000~ 7,000 5~10M T , /70 연도별배치수 ~ ~ ~ ~ ~ ~ 30 실험성공 30 ~ ~ ~ ~ ~ ~ ~ 실험성공 출처 : 하영선. (1981). 중공의핵무기와세계질서. 사회과학과정책연구 Vol. 3. No. 2. p 다음으로중국핵무기의개발과정을살펴본다. 핵보유국들은지속적인실험을통해핵무기의질적향상을위해끊임없이노력해왔으므로, 이러한핵실험의내용을분석하는것은핵무기의질을평가하는데가장기본이라할수있다. 따라서중국의핵실험현황을정리해보면다음의 < 표 5> 와같다. 표에서보는바와같이, 중국은 1964년첫번째핵실험이후 1980년까지약 27회에의실험을행한것을알수있다. 지난약 15년동안중국은핵탄두의성능면에서괄목할만한개선을이룩하였다. 파괴력은 1964년 20KT까지에서, 1976년 11월 4MT과동년 1월 2KT까지낮아지는광범위한변동의범위를갖는핵탄두를갖게되었다. 동시에탄두의규모와무게는감소되었다 ( 황병무, 1995, p. 349). 양적으로볼때핵탄두의재고는점진적으로증가하여 1970년에는 75개, 1975년에는 180개, 1980년에는 270 개에이르렀다. 101

24 국방정책연구제 30 권제 2 호 2014 년여름 ( 통권제 104 호 ) < 표 5> 중국의핵실험현황 실험일자폭발력폭파방식운반수단비고핵탄두수 KT 지상철탑적재 U-235 원자폭탄 ~40KT 공중 Tu-4 폭격기 U-235원자폭탄 ~300KT 공중 Tu-16 폭격기 U-235원자폭탄 ( 수소폭탄물질포함 ) ~30KT 지상소련 SS-4 소련 SS-4 형태의미사일로 400 마일운반. 원폭무게가 1964 년에비해 1/10 로경량화 ~500KT 지상 철탑적재 U-235원자폭탄 ( 수소폭탄물질포함 ) MT 공중 Tu-16 폭격기 수소폭탄 수소폭탄 ~25KT 공중 Tu-16 폭격기중국정부공식발표없었음. 15 실험이부분적으로실패한듯함 MT 공중 Tu-16 폭격기 수소폭탄 ~25KT 지하전술용원자폭탄실험 MT 공중 Tu-16 폭격기 CSS-2용수소폭탄실험 MT 공중 Tu-16 폭격기수소폭탄 75 중국정부공식발표없었음 KT 지상철탑적재전술용핵실험 KT 이하공중불명 ~200KT 공중불명전술용핵실험 MT+ 공중 Tu-16 폭격기 수소폭탄 MT+ 공중 수소폭탄 KT 지하 KT 이하 지상 ~200KT 공중 불명지하 전술핵무기 MT 공중 수소폭탄 KT 이하 공중 원자폭탄 KT 공중 원자폭탄 KT 지하 원자폭탄 KT 공중 전술핵무기 79. 불명 지하 불명 공중 270 * 출처 : SIPRI Yearbook, Stockholm: Almqvist and Wiksell, 참조 다음으로인공위성발사와관련된우주개발의수준을살펴본다. 구체적인중 국의인공위성개발현황은 < 표 6> 에서보는바와같다 년중국의최초 인공위성발사가성공한이래로수차례에걸쳐현재까지도연구개발에박차를 102

25 소련과중국의전략로켓부대창군과정과북한상황분석 가하고있다. 그러나본연구에서는앞서설명한연구의시기적범위를고려하여 1981년까지로한정하여연구토록한다. 이렇게한정한이유는 1981년 1기의로켓으로 3개의위성을동시에발사시키는기술을성공한시점인데, 이는다탄두화 (MIRVs) 를가능케하는또하나의기술적진보의전환점이기때문이다. < 표 6> 중국의인공위성개발현황 개발일자명칭성공여부비고 둥팡홍 ( 東方紅 )-1 호성공중국제 1 기인공위성, 위성에서음악전파 실천 -1 호성공 8 년궤도진입, 과학실험자료 기술시험위성실패궤도진입못함 기술시험위성실패궤도진입못함 회수식원격탐지위성실패궤도진입못함 기술시험위성성공각종기기정상 회수식원격탐지위성성공정상가동, 발사 3 일후회수 기술시험위성성공정상가동 기술시험위성성공정상가동 기술시험위성실패궤도진입못함 회수식원격탐지위성성공정상가동, 발사 3 일후회수 회수식원격탐지위성성공과학실험후정상귀환 실천 -2, 2A, 2B 호실패 1 기로켓으로 3 개위성발사, 궤도진입못함 실천 -2, 2A, 2B 호성공 1 기로켓으로 3 개위성발사 * 출처 : 김용남. (1995). 중국국방과학기술공업개혁현황및주요국가국방과학기술공업개람. 국방과학연구소. (2005). pp 와황병무. 신중국군사론. 서울 : 법문사. p < 표 6-2> 참조하여필자재구성. 중국최초의다단계형태인둥팡홍 ( 東方紅 )-1호인공위성은 1970년 4월개량된중거리미사일에의해발사되었다. 그후 1972년완전히실전배치가가능한중거리미사일의실험에성공하였다. 1975년 11월, 중국은최초로위성을귀환시키는데성공했다. 이점은대륙간탄도탄의대기권에서의재돌입기술을중국이획득한것을의미한다. 1976년 12월중국은 7번째의위성을개량된대륙간미사일발사대에의해궤도에진입시켰다. 그러나중국최초의완전한발사거리를갖는대륙간미사일의실험은 1980년 5월에성공했고, 1981년 9월하나의로켓 103

26 국방정책연구제 30 권제 2 호 2014 년여름 ( 통권제 104 호 ) 에 3개의위성을발사할수있게되었다. 이러한성공은중국이다탄두탑재미사일을발사할수있는능력을가졌음을의미한다 ( 황병무, 1995, pp ). 결론적으로중국은 1970년도에첫번째인공위성발사를성공시킨이래로 80 년대초까지총 14회에걸쳐발사시험을해서그결과 8차례에걸쳐성공에이르는초기단계임에도불구하고큰성과를달성하였다. 초기 2회는실험적인목적으로인공위성발사를하였으나, 이후 3번의실패를맛보며 4년의공백기를거치면서 75년도에들어 CSS-3의발사수단을통해미국과소련에이어세계에서 3번째로사진정찰용인공위성을갖게되었다. 더욱이앞에서언급한것처럼대기권재진입이가능한대륙간탄도미사일기술과다탄두탑재미사일기술등이러한중국의우주개발진척은핵운반수단으로써중국핵전력향상을직 간접적으로잘보여주고있다. 2. 군사제도의변화 지금까지중국핵전력무기체계의발달을살펴보았다. 이러한무기체계의발달은중국역시군사제도의변화에영향을주었다. 그것은다름아닌 1966년탄생한전략미사일부대인제2포병부대의창군이다. 제2포병부대의설립은중화인민공화국이핵위협을다루고, 핵독점을저지하며, 국가안보를유지하기위한역사적선택이었다. 중국은 1956년전략미사일무기를개발하기시작했고, 1957년에는전략미사일을위한연구소, 훈련교육기관을설립하였으며, 1959년에는최초의지대지미사일부대를만들었고, 1966년 7월 1일제2포병부대로서공식적으로창설하였다. 1970년대중반이후에는제2 포병부대가중국적특색을가진최저수준의효과적인전략적미사일부대건설을목표로하였다 ( 중화인민공화국국방부홈페이지, 2013). 제2포병부대의정식적인창설이이루어진후 1968년미사일 핵무기의신속한개발에따라제2포병은중거리, 장거리, 대륙간탄도미사일의지대지전략부대와일단의전투보장과기술근무부 ( 분 ) 대를설립하였고, 또한이영도기관은산하조 104

27 소련과중국의전략로켓부대창군과정과북한상황분석 직으로사령부, 정치부, 후근부를두었으나, 1975년 12월, 무기 장비의관리와과학기술연구공작을강화하기위해과기부 ( 科技部, 후에기술장비부로개칭 ) 를증설하였다. 1982년 9월이후미사일부대장비의복잡성과기술상의특성에부응하고간부의연경화, 전문화및장교와병의비례, 그리고작전과근무보장전문기술인의비례등작전수요에부응하기위해제2포병은육군부대와는다른편제의특성을지녀야함이강조되었다. 이러한연유로인해 1985년 6월전군의정편공작에따라제2포병기관은중첩된조직을철폐하고인원수를줄였으나지휘, 통제, 자동화지휘계통을편제에강화시키는조치를취하였다. 제2포병은지대지전략미사일무기계통을장비하여전략핵반격임무를수행하는부대로써, 창설당시편성된조직에비해근거리, 중거리, 대륙간탄도미사일부대및공정, 정보, 정찰, 측지, 계산, 기상, 통신, 방화, 위장등작전보장, 기술보장과후근보장부대로편성을확대및강화하는등명실상부한중앙군사위원회의직속기관으로자리매김하게되었다. 결국 1985년 9월중앙군사위원회의미사일부대체제와편제의개혁지시에따라발사분대가제2포병의주체가되는합성체제를만들어비교적완성된작전체제를수립하게된것이다 ( 황병무, 1995, pp ). 이러한제2포병부대의편성및배치현황을살펴보면아래의 < 그림 4> 와같다. 그림에서보는것처럼제2포병은중앙군사위원회의지휘를받으면서대군구에소속되어전술미사일부대와전략미사일부대를가지고있다. 제2포병사령부는북경에있으며, 샨시성 ( 陜西省 ) 타이바이 ( 太白 ) 에예비지휘소가있다 ( 김덕기, 2002, p. 137). 사령부예하에 7개의군구급 ( 軍區級 ) 5) 기지가있으며 ( 황병무, 1995, pp ), 14개미사일발사여단을관할하고있다. 이외에조기경보부대, 통신연대, 경비연대, 기술지원대등의부대를포함하고있다. 알려진제2포병시험 훈련기지는감숙성의오위, 쌍자성과산서성의오한등 3곳에있다 ( 김덕기, 2002, p. 137). 5) 중국의군구는최초 1950 년대는 6 대군구를유지하였으나, 1985 년도에는 7 대군구를유지함에따라서제 2 포병부대는이러한군구단위에맞게기지를둔것으로판단된다. 105

28 국방정책연구제 30 권제 2 호 2014 년여름 ( 통권제 104 호 ) < 제2포병편성 > < 제2포병배치도 > * 출처 : 국군정보사령부. (1997). 중국군총람. p. 86. < 그림 4> 제2포병편성및배치도결국제2포병부대는중국에대한적의핵무기사용을억제하며, 적이중국을향해핵습격을발동시통수부의명령에따라독자적으로나또는다른군 ( 병 ) 종과의협조하에적의중요한전략목표를공격하는것을주요임무로하고있다. 한마디로말해제2포병부대는지대지전략미사일무기체계로무장하여중국에대한다른나라의핵무기사용을억제하고전략핵반격 ( 제2격 ) 임무및재래식유도탄의정밀타격임무를수행하는부대인것이다 ( 中國國務院, 2009, p. 18). 3. 군사전략의변화 중국군사전략의큰흐름은국내정치적변화를반영하면서새로운국제정세변화에대한대응, 현실적인중국의군사역량및군사 기술적조건등에대한복합적인고려를내포하고있다. 이렇듯중국의군사전략은국가가무력을건설하고운용하는데있어서근본적인지침이며, 또한군대와국방의모든사업과관련되는기본원칙이다. 건국이래중국의군사전략방침은기본적으로는마오쩌둥 ( 毛澤東 ) 군사사상속의적극방어원칙을계승해오면서서로다른역사적발전단계에적응하는상이한내용으로조정되었다 (David M. Finkelstein, 2007, pp ). 6) 106

29 소련과중국의전략로켓부대창군과정과북한상황분석 중국의제2포병부대창군시기 (1966년) 를기준으로전 후중국군사전략의변천과정은크게두단계로구분할수있다. 먼저 1950년대중반부터 60년대중반까지는 적의기습을방지하고적극방어를실행한다. 는방침을채택하였다. 이후제2포병부대가본격적인창군이전개된시점인 60년대중반부터 70년대말까지는 곧다가올전쟁, 대규모적인전쟁, 그리고핵전쟁에대비한다. 는방침을견지하였다 ( 이건일, 2001, p. 239). 1950년대말부터 1960년대초까지의기간은중국의입장에서본다면안보를위협하는크고작은사건이연속적으로터진시기였다. 소련과의결별, 인도와의국경분쟁, 대만해협의긴장고조, 미국의월남전개입등으로인해중국의안보상황은최악의국면을맞고있었으며, 이러한상황하에서중국은자국의안보이익을보장하기위하여군사전략의수정은필연적이었다. 다시말해두번째단계의군사전략방침으로변화한것이다. 군사전략방침의수정은 1964년 10월 22일에이루어졌다. 마오쩌둥 ( 毛澤東 ) 은지시를통해 반드시전쟁에입각하여대규모적인전쟁과곧다가올전쟁에대비하는것에서출발하고, 적극적으로전쟁을준비하며, 곧다가올전쟁과대규모적인전쟁및핵전쟁을하는것에입각해야한다. 우리는전략배치, 후방시설, 작전준비및국방산업건설등분야에서도이문제에충분히유의해야한다. 이와동시에국민경제의건설등분야에서도이문제에충분히유의해야한다. 고강조하였다 ( 이건일, 2001, p. 241). 결국 다가올대규모적인전쟁및핵전쟁에대비해야한다. 는지도사상하에 6) 이글에서중국군사전략의내용과성격을구성하는군사전략방침의기능과특징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첫째, 권위있는지침이다. 일반에공개되었든비밀리에취급되든실제기획또는행동의지표가되는지침이라할수있다. 둘째, 국력의군사력요소가상위의국가목표를달성하는데어떻게기여할것인지에대한방향을제시한다. 셋째, 커다란개념으로제시되나, 결국은그개념을이행하기위한보다구체적인기획또는프로그램으로연결된다. 넷째, 대개는단기, 중기, 장기의관점에서기획을위한지침을제공한다. 다섯째, 목적, 방법, 수단의문제를제시한다. 군사전략에대한이론적고찰에서살펴본바와같이여기에서도목적은달성해야하는근본적인목표를, 방법은목적이달성되는전략개념과행동방식, 수단은어떠한자원을사용하는가의문제를의미한다. 여섯째, 중국의군사전략은군사전략방침에나타난그들의위협인식, 능력평가, 전략평가등을분석하고전략을추동하거나제한하는국내적요인을식별함으로써알수있다. 107

30 국방정책연구제 30 권제 2 호 2014 년여름 ( 통권제 104 호 ) 중국은 1960년대부터국방건설을위한각종의중대한조치를취하였다. 중국은전쟁에대비하여군대를재정비하였으며, 3선건설을대규모적으로추진하였고, 핵무기와운반수단에대한연구개발에착수하였으며, 제2포병부대를창설하고민병사단과생산건설병단을조직하였다. 더욱이이기간중중국은대량의인력과물력을투입하여전쟁대비에진력하였으며, 원자탄과수소탄의실험, 인공위성의발사, 핵잠수함건조등전략무기분야의획기적인발전을이룩하였던것이다. 이상에서살펴본바와같이, 중국핵전략의태동은단면적인요인이아닌다양한복합적요인에의해형성되었음을알수있다. 이러한다양한요인들중핵실험실시이전과이후로가장중요한목적을나누어본다면, 핵실험이전의목적은국가자존심의실추로야기되었던수치와두려움이었다. 즉중국의독립이후핵무기를강대국으로부터또다시침해를받지않으려했던것이다. 핵실험이후에있어서는특히나중 소분쟁의심화로인해핵무기보유를통한국가의안전보장을목적으로하였다는사실이다. 따라서당시중국의종합적인국력과핵전력의기술적진보수준을고려했을때, 중국은미국과소련에대해 최소억지전략 을구사하려했다고볼수있다 ( 오규열, 1999, pp ). 7) 7) 국제사회의군사적억지전략은 저지와보복 을수단으로상대의적대적행위를차단하는데목적을두고있다. 그런데핵의개발로억지이론은핵공격시상대가반격을실시할수있느냐에초점이맞추어졌다. 왜냐하면상대에게치명적인타격을가했다할지라도상대의전략핵무기를완전히파괴하지못하여핵반격을받으면자신이받는피해가막대하기때문이다. 핵보유국들이구사하는억지전략은크게세가지로분류된다. 첫째, 월등한양질의핵무기로상대의위협을제지하는최대억지전략 (Maximum Deterrence), 둘째, 핵전력이절대적으로열세인국가가전략핵무기의타격목표를인구가밀집된상대의주요도시에두어대량살상을인질로적의선제공격을차단하는최소억지전략 (Minimum Deterrence), 셋째, 최대억지전략과최소억지전략의중간개념으로핵무기의조준점을탄력적으로운용하여소수의핵무기로최대억지전략의효과를보는제한억지전략 (Limited Deterrence) 이다. 제한억지전략을구사하기위해서는전략핵무기삼원체제, 즉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SLBM) 그리고전략폭격기로대표되는다중공중발사시스템 (MIRV) 의구비가필수적이다. 108

31 소련과중국의전략로켓부대창군과정과북한상황분석 Ⅴ. 소련과중국의전략로켓부대창군과정비교와북한 상황분석 1. 소련전략로켓군창군과정분석 앞의 3장에서소련전략로켓군의창군과정에있어핵무기라는무기체계의발달, 군사제도의변화, 군사전략의변화를살펴보았다. 이를종합하여보면, 아래의 < 표 7> 에서와같이정리할수있다. 아래의표에서알수있듯이, 소련은제2차세계대전후처음에는장차핵전력에대한필요성에대해서깊은관심을갖지못했다. 그러나미국과냉전체제를맞이하면서절대무기로서핵무기에대한필요성의증대로무기체계개발을위해노력하기시작하였다. 그결과소련제자체미사일, 원폭및수폭실험, R-7 ICBM 그리고인공위성에이르기까지핵전력을구사하기위한기본적인기술적능력을갖추게되었다. 이러한무기체계의개발을통해소련은이들핵전력을효과적으로운용하기위해 1959년기존에최고사령부예하의여단급직할포병부대들을통합하여전략로켓군이라는독립적인군종을창군하게되었다. 아울러군사제도의변화에끝나지않고, 미래전쟁양상에대한판단과더불어적에의한핵공격에보복하기위한전략적목표까지설정하기에이르렀다. 그것은당시의핵심적인전략으로앞서언급한이른바핵억지전략의하나인 최소억지전략 인것이다. 이렇듯새로운혁신적인무기체계의등장은효율적인운용을위한방법적차원에서기존의군사제도의변화가수반되며, 또한궁극적으로전쟁에서승리를위한목표차원에서의전략수립에영향을준다는것을알수있다. 또한전략의수립으로끝나지않고, 이는또다른기술적발전과군사제도의변화를이끌면서결국이들요소들이상호보완적인관계로작용한다는사실도알수있다. 109

32 국방정책연구제 30 권제 2 호 2014 년여름 ( 통권제 104 호 ) < 표 7> 소련전략로켓군창군과정주요연표 (1946~1963) 연도무기체계군사제도군사전략 1946 제 92 특수목적여단창설 ( 최고사령부직할포병 ) 1947 R-1 미사일발사성공 최초의원폭실험성공 1950 제 77, 90 여단창설 1951 R-2 미사일보유 1952 제 54, 56 여단창설 1953 수폭실험, 소형원폭실험 1954 소련군병사핵무기관련교육 1955 항공기핵투하실험수폭실험 1956 단거리크루즈미사일개발 R-7 ICBM 발사성공세계최초인공위성발사작전용 SLBM 배치 고공폭발실험핵잠수함개발 로켓행성간궤도진입성공작전용 ICBM 배치 전략로켓군 (2 개군 ) 창설 (43 로켓군, 50 로켓군 ) 유인우주선발사성공지하핵실험대기층핵실험수소폭탄소형화실험 1962 최후대기층핵실험 1963 * 출처 : 필자직접구성. 소련최고회의제 4 차회의 ( 흐루시초프연설 ) 전략로켓군 6 개군규모로확대 소코로브스키 군사전략 발간 아울러소련전략로켓군의창군과정을연구를통해알수있었던사실로서 소련의군사력은다음의네가지중요한상호관련된임무를수행할수있다고 판단된다. 그것은핵공격에대한억지, 통상병기에의한본토공격에대한방 110

33 소련과중국의전략로켓부대창군과정과북한상황분석 위, 동구에서의 사회주의제국공동체 의보호, 마지막으로서남아시아처럼소련국경에인접한지역에의군사력투영등이그것이다. 다시말해, 핵전력의보유를통하여무력파괴의선택이가능해짐에따라냉엄한긴장이나위기적상황하에서미국이나그동맹권을 협박 하거나 강요 하는능력이높아졌다는것을의미한다. 나아가소련은군사력을계속확대함으로써당대나다음세대가과거에비해보다적은위협으로보다큰성과를거두면서 소련과사회주의제국공동체들의국제적지위를향상시키는것이가능하게되었다. 라는인식이팽배하게되었다. 또한핵전력의보유를기반으로당시대외적상황에대한대응능력을보강했다고판단하여소련은전후피폐한대내적상황을타개하기위한변화를천명하였다. 그것은 1961년제22차당대회에서소련사상최초로 대포 우위정책으로부터 버터 우위정책으로표면상전환하는신당강령을채택하여소련의제1목표를 80년대까지국민생활에안정과향상을가져온다고발표하였던것이다. 그러나어디까지나체제안정을위한말뿐으로그쳤고, 그후정책변화의징후는보이지않았으며, 여전히군비증강에집중하여왔다 ( 박용덕, 1971, p. 184). 이는공산주의체제에서흔히볼수있는 핵무기의발전과경제발전의병진노선 의일환으로서두드러진특징중의하나이다. 2. 중국제 2 포병부대창군과정분석 1949년건국후마오쩌둥 ( 毛澤東 ) 시기중국은냉전구조하에서내외적으로시급히해결해야할수많은문제에직면해있었다. 국민당정부와의정치적 군사적투쟁이아직종결되지않았고, 내부적으로도국가의체계를구축하는데에도많은문제가있었다. 정부의성격이나기본적인정부조직및기능의기본이되는헌법이나강령도없었다. 또한건국후중국은다양한안보위협에도대처해야하였다. 주요안보위협으로는미국과소련으로부터의군사적위협특히핵공격의위협이었다. 미국과소 111

34 국방정책연구제 30 권제 2 호 2014 년여름 ( 통권제 104 호 ) 련은서로경쟁하면서도일면중국을대륙과해양으로포위하여중국을압박하였다. 마오쩌둥 ( 毛澤東 ) 시기중국은이러한미국과소련으로부터강력한군사위협을받았으며이를극복하려고하는과정에서적극적인군사정책과핵무기개발에적극적인관심을가질수밖에없었다. 이런열악한환경가운데에서핵무기개발초기미국등자유진영의팽창을견제하기위한냉전적구조하에서소련의적극적인지원으로핵무기개발은순조롭게진행되었으나, 중국의성장에대한우려와이념적갈등으로소련으로부터기술지원을받을수없게되자중국의핵무기개발은많은어려움에봉착하기도하였다. 그러나마오쩌둥 ( 毛澤東 ) 의강력한의지와전폭적인관심으로중국은 1964년원자폭탄을, 3년후인 1967년에수소폭탄을보유하게되고지속적인핵무기운반수단의능력향상을통해미국과소련의핵위협에서점차벗어날수있었다 ( 박응수, 2012, pp ). 이러한핵무기기술개발은중국군군사제도에있어결국 1966년중국제2포병의창군과정을탄생시키기에이르렀다. 따라서지금까지핵무기라는무기체계의발달, 군사제도의변화, 군사전략의변화를살펴보았다. 이를종합하여보면, < 표 8> 과같이정리할수있다. 아래의표에서알수있듯이, 중국의경우역시소련과마찬가지로새로운수단으로서핵무기체계기술의발달은목적차원에서의군사전략과방법차원에서의군사제도에영향을주었다. 그결과 1966년제2포병부대가창설되었고, 앞서언급한바와같이이러한제2포병부대는지휘체계에있어당중앙군사위원회의통제하에서핵 미사일을직접통제및운용되었다. 그러나인공위성에있어서는제2포병부대가아닌민간기구로서중국방송위성공사가상업적인측면에서관리하였다. 제2포병부대의예하조직에있어서는군구별기지를구축하여제2 포병부대가운영이되고는있지만, 어디까지나실질적인운용및통제는당중앙군사위원회통수부에의해서만임무를수행한다. 112

35 소련과중국의전략로켓부대창군과정과북한상황분석 < 표 8> 중국제 2 포병창군과정주요연표 (1958~1980) 연도무기체계군사제도군사전략 1958 소련제 R-2 미사일 2 기입수 1959 최초지대지미사일대대창설 1960 둥펑 -1 호발사성공 둥펑 -2 호발사성공최초원폭실험성공 정부핵실험성공성명발표마오쩌둥군사전략방침수정제 3 차전국인민대회저우언라이연설 1965 폭격기탑재핵투하성공 1966 소형화원폭실험성공둥펑 -3 호발사성공 제 2 포병부대창설 1967 수폭실험성공 1968 중거리, 장거리, 대륙간탄도미사일의지대지전략부대및일단의전투보장및기술근무부대를설립 둥펑 -4 호발사둥팡홍 -1 호인공위성성공 둥펑 -3 호실전배치 기술장비부증설 단계 ICBM 발사성공 단계 ICBM 발사성공둥펑 -3A 개발착수 * 출처 : 필자직접구성. ** 주 : 1964 년 10 월마오쩌둥의군사전략방침수정이후추가적인전략의변화에대한자료를찾지못하였음을먼저밝히는바임. 113

36 국방정책연구제 30 권제 2 호 2014 년여름 ( 통권제 104 호 ) 또한무기체계의발달이군사제도로그다음군사전략의변화라는수순이아닌새로운무기기술력을기반으로전략적목표를확고히수립함으로써그에상응하는군사제도의기틀을잡아가는모습을확인할수있다. 결국여기에서도무기체계, 군사제도그리고군사전략적요소들은상호연관된관계를형성함을알수있다. 여하튼미국과소련이라는핵강대국에대해핵무기생산기술이나시설등이전반적으로낙후한중국이채택할수있는전략은최소한의핵무기를가지고국가의생존을유지하고국가의위상도어느정도제고할수있는 최소억지전략 밖에는선택의여지가없었다. 중국은핵무기개발초기이 방어적 핵전략을채택함으로써한편으로미국이나소련등핵강국의위협과견제를피해가면서, 핵무기강화에전력할수있었다. 또한중국의지도자들도핵무기의 선제불사용 (No First Use) 원칙을계속적으로표명함으로써중국의핵무기개발목적이중국본토의방어에있다는것을강조하여중국의핵보유에대한국제적여론을우호적으로조성하는데노력하였다. 한편내부적으로는이들핵강국의핵위협을 종이호랑이 라는표현을사용하면서까지의도적으로경시하는태도를보임으로써자국민들의동요를막으면서공산당정권의정당성을강화시켜나갈수있었다 ( 박응수, 2012, pp ). 요컨대마오쩌둥 ( 毛澤東 ) 시기중국은혁신적인핵기술개발의노력으로제2 포병이라는전략미사일부대창군이라는핵강국의대열진입에대한자신감을갖게되었으며, 최소억지전략 을채택함으로써성공적으로중국의안전을보장하였음은물론국제정치의주요행위자로서, 아시아의중심국가로서의위상을확보해나갈수있었다. 3. 소련과중국의전략로켓부대창군과정비교분석 본논문에서는소련의전략로켓군과중국제 2 포병부대의창군과정을비교연 114

37 소련과중국의전략로켓부대창군과정과북한상황분석 구하였다. 아울러새로운군종의탄생과정에서비교연구를위해무기체계, 군사제도, 그리고군사전략의세가지요소를기반으로분석하였다. 이들요소들은상호유기적인관계를형성하여영향을끼치는요소로서본논문을연구하기위한핵심적인지표로서그역할을하였다. 이러한연구분석틀로도출한분석결과를종합해보면, 아래의 < 그림 5> 와같이그림으로나타낼수있다. * 출처 : 황병무. (1995). 신중국군사론. 서울 : 법문사. p < 그림 6-5> 핵무기개발비교표를참고하여필자가재구성함. < 그림 5> 소련과중국의전략로켓군창군과정비교표 소련과중국의경우를비교한위의그림에서보면, 몇가지특징적이며우리에 게시사하는바를찾을수있다. 첫째, 양국의경우모두새로운무기체계의발달 이군사제도와군사전략의변화에영향을주었다는사실이다. 소련과중국은핵 무기라는새로운무기체계를구비하기위해탄도미사일, 핵폭탄, 인공위성등 부단한기술개발과실험을통해그러한능력을얻게되었고, 이러한기술력은 전략로켓군이라는새로운조직의태동과궁극적으로추구하는목표달성을위 한전략의수립으로까지이어지게되었다. 물론, 중국의경우는핵무기체계에 있어완전한능력을구비하고난후조직과전략이완성된것은아니지만, 이는 115

38 국방정책연구제 30 권제 2 호 2014 년여름 ( 통권제 104 호 ) 당시중국의대내외적환경에의한것으로최소한의핵사용능력을바탕으로가능했던것으로판단된다. 이러한사실은역으로전략로켓군이라는조직의형성자체는결국기본적으로핵전력을사용할수있는적어도최소한의무기체계기술력혹은능력을보유했다는점을판단할수있다. 둘째, 소련과중국의경우모두다전략로켓군과제2포병부대의창군후더나은핵무기기술개발을위해노력했다는사실이다. 다시말해단순히핵전력의사용가능한능력범위에머물지않고, 더욱진일보하기위한연구개발에박차를가했다는점이다. 이러한사실은지대지미사일방식의완성체인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을넘어잠수함발사미사일 (SLBM), 전략폭격기로대표되는다중공중발사시스템 (MIRV) 등개발에주안을뒀다는것을알수있고, 결국이러한노력들은사거리확대와정확성, 파괴력과생존성등을강화하기위한것이다. 이러한무기체계의진보된변화는또다시군사제도와군사전략의변화에영향을줄지도모른다. 중요한사실은결국끊임없이진화하고변화하는핵전력에관심을기울여야한다는사실이다. 즉, 전략로켓군의태동자체로안주할것이아니라향후예상되는기술적개발노력에대해대응하기위한노력이필요하다. 마지막으로존슨 (Alastair Iain Johnson) 은그의논문 China s New Old Thinking: The Concept of Limited Deterrence 에서세가지핵억지전략으로 1 최소억지전략, 2제한억지전략, 3최대억지전략등을언급하였다. 이를통해봤을때, 소련과중국의경우존슨이언급한핵억지전략가운데어떠한전략을추구하였는지판단이가능하였다. 결국소련과중국모두창군당시수립된전략은최소억지전략에해당하였다. 이는존슨이주장하는것처럼제한억지전략을추구하기위해서는전략핵무기삼원체제인 ICBM, SLBM, MIRV 등의선결조건이충족해야만했기때문이다. 즉, 소련과중국모두핵무기체계의발달을통해전략로켓군이라는군사제도를만들고, 군사전략을구체화하였지만그이후에도또다시진일보한기술적인노력을계속한것은좀더강화된핵억지전략을추구하기위한노력으로도볼수있다. 이렇듯전략로켓군의태동과현재까지의기술적개발수준정도를분석한다면, 결국어느정도그들이추구하는전략도 116

39 소련과중국의전략로켓부대창군과정과북한상황분석 파악이가능함을알수있다. 4. 북한로켓부대분석 그렇다면북한의전략로켓군의실태는어떠한지를알아본다. 조선인민군전략로켓군은조선인민군의전략미사일부대이다. 육군, 해군, 공군의삼군편제와는별도로구분된다는점에서앞서언급한 1959년창설된소련의전략로켓군과 1966년중국인민해방군의제2포병부대와똑같은사군 ( 四軍 ) 체제를유지하고있다. 이러한전략로켓군으로발돋움하기까지의과정을좀더살펴본다. 북한은 1965년자체미사일생산을결심하게되었다. 이후 60년대에소련은북한에탄도미사일인 FROG, 지대공미사일인 SAM, 그리고연안방어대함미사일들을제공하기에이르렀다. 아울러북한은자체미사일생산을결심하면서로켓및미사일개발인력을양성하기위해함흥군사대학을설립하기도하였다. 뿐만아니라북한은 1970년대까지중국으로부터지대함, 지대공미사일을제공받았으며자체미사일개발프로그램을위해중국의도움을받아왔다. 그결과북한은미사일을발사하는데필요로하는미사일부대를별도로운영하게되었다. 미사일여단은인민군총참모부직속의독립여단으로서전략및전술부대로운용하며, 예하의스커드-B/C 미사일대대는총참모부에서직접통제하여재래식탄과화학탄으로지상군지원을맡게된다. 즉미사일여단예하에는 3개의스커드미사일대대와 1개의노동1호미사일대대, 그리고전투근무지원대대와통신대대, 본부근무대대를비롯해총 7개대대로편성되었다. 전투근무지원대대는미사일탄두와미사일의예비량및미사일의연료와산화제를저장, 보관하며미사일발사시이를공급해주는임무를수행한다. 연료주입시, 위험에대비한제독장비의운용도병행하고있다. 여기에탄두를결합하는크레인등다양한특수차량장비등을이용하여미사일대대운용에수반되는전투근무지원을제공하고기상레이더운용까지맡고있다. 미사일여단으로부터대대, 중대간그리고인민무력성과총참모부와도직통선을연결하는통신 117

40 국방정책연구제 30 권제 2 호 2014 년여름 ( 통권제 104 호 ) 대대에서는유 무선은물론, 고도의통신보안장비를운용, 지원하는역할을맡고있다 ( 연합뉴스, 2003, p. 509). 1997년노동미사일의실전배치와함께이무렵총참모부직속의미사일사단이새로편성되었다. 신설된미사일사단은사단본부 ( 참모후방지원 ), 통신대대, 미사일기술대대, 방공대대, 공병대대, 핵 화학방호중대등과함께주력인프로그여단, 스커드연대, 노동대대등으로구성되었다. 북한은현대전장에보다유연하고잘적응할수있도록하기위해인민무력부와지상군은 1999년인계받은미사일과프로그포병로켓부대를재편성하였다 ( 북한연구소, 2005, p. 179). 새로운편성에서강동포병군단은해체되고유일한포병군단인제620포병군단은전방군단에예속시키는등모든미사일부대는경험이축적되고훈련된 미사일훈련교도국 예하에편입되었다. 미사일훈련교도국은기본적으로지상군소속이며미사일의공급과운반발사대및이동발사대그리고화기통제장비를포함하여모든미사일부대를관장하고있다. 지상군은 2001~2002년연례탄도미사일야전훈련에서스커드-B/C 미사일과노동미사일부대의대대수준에서실시했으나스커드와노동미사일훈련을통해이들부대들을확장하고부대를증편하여재배치하였다. 2004년국방백서에따르면북한군은인민무력부산하에군단급의 미사일지도국 을신설했으며이를통해하부지휘체계를일원화했다고평가한바있다. 이곳에서는군사적요충지에구축된노동및스커드미사일기지와 1개미사일사단을관할하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 결국북한의전략로켓군은미사일지도국에서전략로켓사령부로변경되었다고볼수있다. 규모는기밀이여서알수는없지만, 군단급규모로추정되고있다. 이러한전략로켓군은미사일의개발과생산, 작전배치임무를맡고있는것으로알려져있다. 예하에는 4개의미사일공장과 12개의발사기지를운용하고있는것으로분석된다. 1993년 5월노동 1호미사일, 1998년 8월 31일대포동 1호 ( 백두산 1호 ) 미사일, 2006년 7월 5일대포동 2호 ( 백두산 2호혹은목성 2호 ) 미사일을시험발사한바있으며, 2009년 4월 5일은하 2호위성발사로켓을발사한바있다. 이러한북한의전략로켓부대는 2012년 3월 3일김정은이전략 118

41 소련과중국의전략로켓부대창군과정과북한상황분석 로켓사령부를시찰한이후부터전략로켓사령부의존재가알려졌다. 동년 4 월 15 일열병식부터참여하였으며, 그존재가김정은의연설로전략로켓군으로공식 화되어발표되었다. 8) Ⅵ. 결론 서론에서본논문의연구목적은세가지질문첫째, 전략핵부대인전략로켓군과같은부대가왜창설되었는가? 둘째, 이러한전략로켓부대로의변화는무엇을의미하는가? 셋째, 그렇다면이들이궁극적으로추구하는전략은무엇인가? 라는사실로부터출발하였다. 이에대한해답은소련의전략로켓군과중국의제2포병부대의창군과정을비교함으로써어느정도궁금증을해소할수있었다. 요컨대소련과중국의전략로켓군창군과정에대한비교연구를통해세가지특징적인사실을확인하였다. 다시말해, 이들전략로켓부대는핵무기라는무기체계의발달을통해서이를좀더효과적으로운용하기위한용병술의차원에서조직의변화와전략의변화가이루어졌다는사실이다. 또한이러한조직으로의변화는핵전력을실질적으로사용할수있는능력을갖추었음을반증한다. 아울러창군과정에서살펴본바와같이, 초기창군당시궁극적으로추구한전략은존슨이언급한핵억지전략에입각하여봤을때, 최소억지전략 의단계에해당하며, 더욱진보한기술적발전을위해끊임없이노력한다는사실을확인하였다. 따라서이러한사실로비추어봤을때, 북한이언급한전략로켓군이란조직에대해서우리는경각심을갖고좀더많은관심을기울여야한다. 이같은점은 2012년 4월국제사회에공식적으로전략로켓군의존재를표명한 8) 위키백과 조선인민군전략로켓군 %B0_%EC%A0%84%EB%9E%B5%EB%A1%9C%EC%BC%80%ED%8A%B8%EA%B5%B0 검색일 :

42 국방정책연구제 30 권제 2 호 2014 년여름 ( 통권제 104 호 ) 북한의경우에도적용가능하다. 북한역시기존의미사일및인공위성발사, 핵실험등은궁극적으로핵전력을추구하기위한방법의차원에서전략로켓군이라는조직을탄생시킨것이다. 이는북한은기본적으로핵전력을사용할수있는능력을갖추었음을의미한다. 북한의핵전력사용능력에대해많은의견들이분분하다. 일각에서는실험에대한결과를가지고도생각이다르다. 그러나전략로켓군이라는조직의형성은북한의핵전력사용능력에대한불신을해소하기에충분하다. 따라서북한은기존인민무력부예하미사일지도국이아닌소련과중국의경우와마찬가지로당중앙군사위원회의직접적인통제하에전략로켓군을중심으로예하부대를지역단위로구분하여운용할가능성이큰것으로판단된다. 이러한사실은현재 9개의미사일여단을작전배치하고, 4개지역에 KN-08을작전배치중인사실을통해서도충분히알수있다. 9) 다만지역단위로작전배치가되었더라도실질적인운용및통제는통수부에의해서임무를수행할뿐독자적인실시는제한될것으로판단된다. 아울러향후북한은핵무기체계의기술개발에더욱매진할것이다. 이는북한역시전략로켓군의태동자체로끝나지않을것이기때문이다. 다시말해현재의기술수준을뛰어넘어제2세대로의도약시도를위해더욱성능적으로향상된 ICBM 개발을위해노력할것이며, 또한 MIRV, SLBM 능력에대한개발에도박차를가할것이다. 이러한과정은핵전력보유국에게있어서는어쩌면당연한수순일지모른다. 이러한기술개발은또다른군사제도와군사전략의변화로도이어질수있기때문이다. 더나아가 SLBM의기술개발완성은향후전략핵잠수함부대를구성하기에이르는지경에달할것이다. 이러한사실과연계하여북한의현재전략로켓군이추구하는전략은 최소억지전략 에불과하다. 앞서언급한것처럼북한은기본적인최소한의핵사용을위한무기체계기술을보유하고는있지만, 아직 SLBM이라든지 MIRV 기술을 9) 이는육군정보학교에서실시한 13 년북한군전술및정보발전세미나 ( ) 중 김정은집권후군사위협변화 에발표한내용에근거함. 120

43 소련과중국의전략로켓부대창군과정과북한상황분석 확보한단계에이르지는못하고있다. 하지만이미언급한바와같이북한은향후기술개발을위한노력을계속할것이며, 머지않아추구하는전략의변화가있을것이다. 결국진일보한전략의변화는북한에게있어국제사회에서목소리가커질수있는외교적수단으로서향상되는것이다. 따라서이러한점들을우리는간과해서는안되며, 지속적인예의주시를통해북한핵전력의변화를파악하고, 분석해야하며, 이에대한전략적대응을위한노력과고심을해야할시점이다. 논문접수 : 2014 년 5 월 30 일논문수정 : 2014 년 6 월 30 일게재확정 : 2014 년 7 월 4 일 참고문헌 1. 국군정보사령부. (1997). 중국군총람. 2. 국방부. (1996). 소련군. 서울 : 국방부. 3. 극동문제연구소. (1989). 소련 동유럽총람. 서울 : 극동문화. 4. 김덕기. (2002). 중국의전략 전술미사일능력향상과미사일외교. 해양전략, 제 117호. 5. 김용남. (2005). 중국국방과학기술공업개혁현황및주요국가국방과학기술공업개람. 국방과학연구소. 6. 김홍편. (2001). 한국의군제사. 서울 : 학연문화사. 7. 박용덕. (1971). 소련의군사전략의방향. 국방연구, 제30호. 국방대안보문제연구소. 8. 박응수. (2012). 중국군사정책및핵전략의전개과정에관한연구. 충남대학교박사학위논문. 9. 박창희. (2013). 군사전략론. 서울 : 플래닛미디어. 10. 브라이언하베이지음. 김지훈 김유옮김. (2012). 러시아우주개척사. 서울 : 북스힐. 11. 연합뉴스. (2003). 북한연감. 서울 : 연합뉴스. 12. 오규열. (1997). 냉전후중국의핵전략. 중국학연구, 제17집 (2000). 중국군사론. 서울 : 지영사. 121

44 국방정책연구제 30 권제 2 호 2014 년여름 ( 통권제 104 호 ) 14. 유근환 김봉환 강진석. (2009). 정보화시대의무기체계론. 서울 : 영민. 15. 이건일. (2001). 중국안보론 : 대내안보. 서울 : 국방대학교. 16. 이재훈. (1997). 소련군사정책 (1917~1991). 서울 : 국방군사연구소. 17. 정성화. (1999). 미국의대소핵정책 : 트루만, 아이젠하워시대. 미국사연구, 9호. 18. 차이밍옌저 이두형옮김. (2006). 중국군사력, 현대화의발전과도전. 서울 : 21세기군사연구소. 19. 정병호. (2007). 전략의본질. 박영준외공저. 군사학개론. 국방대학교교육학술연구과제. 20. 편집부. (2005). 북한미사일훈련교도국의재편성. 북한, No 서울 : 북한연구소. 21. 하영선. (1981). 중공의핵무기와세계질서. 사회과학과정책연구, Vol. 3 No. 2, 서울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22. 한용섭. (2012). 국방정책론. 서울 : 박영사. 23. 한용원. (1980). 군사발전론. 서울 : 전영사. 24. 황병무. (1995). 신중국군사론. 서울 : 법문사. 25. 中國國務院, (2009) 年中國的國防, 北京 : 中國國務院. 26. Finkelstein, David M. (2007). China s National Military Strategy: An Overview of the Military Strategic Guidelines. Kamphausen, Roy and Scobell, Andrew eds.. Right Sizing the People s Liberation Army: Exploring the Contours of China s Military. Carlisle: Strategic Studies Institute. 27. IISS. (1976). The military Balance 1975~1976. London: Routledge. 28. Johnson, Alastair Iain. ( ). China s New Old Thinking: The Concept of Limited Deterrence. International Security, Vol. 20, No. 3. Winter. 29. Kallenberg, Arthur L. (1966). The Logic of Comparison: A Methodological Note on the Comparative Study of Political Systems. World Politics, Vol. 19. October. 30. Lewis, John Wilson and Litai, Xue. (1987). Strategic Weapons and Chinese Power: The Formative Years. China Quarterly, No Odom, William E. (1983). The Soviet Approach to Nuclear Weapons: A Historical Review.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Vol. 469, Nuclear Armament and Disarmament, Sep. 32. Ragin, Charles C. (1987). The comparative Method. Berleley: University of Califonia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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