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돌봄정책요구안을존엄한노후를위한인프라확충과정보제공, 지자체가책임지는공공돌봄실현, 노인돌봄조사자의노동조건및노동권개선의세가지측면에서설명하고제시하였습니다. 서울요양보호사협회의유희숙협회장이요양보호사들이현장에서느끼는절박함과지방선거의중요성에대하여발언하였습니다. 이어참가단체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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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인장기요양공공성강화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공익인권법재단공감, 노동건강연대, 보건의료단체연합, 사 ) 보건복지자원연구원, 서울복지시민연대, 서울시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 은평노동인권센터, 의료연대본부, 의료연대본부돌봄지부, 의료연대본부재가요양지부,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활동지원사노동조합, 좋은돌봄실천단, 참여연대, 한국노총,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수신각언론사정치부 사회부 발 신 노인장기요양공공성강화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 ( 발신 : 참여연대김남희팀장 , nhk@pspd.org, ( 사 ) 보건복지자원연구원장보현 ) 제 목 [ 보도자료 ] 카네이션보다공공요양! 어르신돌봄, 이제지자체가책임져야합니다 지방선거 노인돌봄정책요구기자회견 날짜 ( 총 13 쪽 ) 보도자료 카네이션보다공공요양! 어르신돌봄, 이제지자체가책임져야합니다. 노인장기요양공대위, 지방선거노인돌봄정책요구기자회견개최 일시장소 : ( 화 ) 10:30, 광화문광장 1. 취지및내용 노인장기요양공공성강화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 ( 이하 노인장기요양공대위 ) 는 5. 8.( 화 ) 10:30 어버이날을맞이하여, 지방선거에서노인돌봄정책을요구하는기자회견을광화문광장에서개최하였습니다. 가정의달과어버이날 (5월 8일 ) 이다가왔지만, 한국노인의현실은암울합니다. 높은노인빈곤율, 독거노인의증가, 부족한노인돌봄서비스, 노인돌봄종사자의열악한처우등으로한국에서존엄한노후를맞이하는일은어렵기만합니다. 지방선거가 1달앞으로다가왔습니다. 지역을기반으로이루어지는어르신들의삶을개선하기위하여지자체가대책을마련하고어르신돌봄을함께책임져야합니다 지방선거를맞이하여지방선거후보자들은지역에서주민들의존엄한노후를보장하고, 노인돌봄종사자들의존엄한노동을위한정책을제시하고실현하여야합니다. 현정희노인장기요양공대위공동대표의사회로진행된기자회견에서는최경숙노인장기요양공대위공동대표가지방선거를맞이하여노인돌봄정책이제시되어야하는시급성과필요성을설명하였으며, 참여연대김남희복지조세팀장이지자체에요구하는

2 어르신돌봄정책요구안을존엄한노후를위한인프라확충과정보제공, 지자체가책임지는공공돌봄실현, 노인돌봄조사자의노동조건및노동권개선의세가지측면에서설명하고제시하였습니다. 서울요양보호사협회의유희숙협회장이요양보호사들이현장에서느끼는절박함과지방선거의중요성에대하여발언하였습니다. 이어참가단체들이기자회견문을낭독하였으며, 지자체에제안하는노인돌봄공약요구사항에카네이션을붙이는퍼포먼스로기자회견을마무리하였습니다. 본기자회견에서제시된노인돌봄정책요구안은서울시장과서울시구청장후보자들에게전달되어답변을기다리고있으며, 각지역단체를통하여지역의후보자들에게도전달할예정입니다. 2. 기자회견개요 제목 : 613 지방선거노인돌봄정책요구기자회견 카네이션보다공공요양! 어르신돌봄, 이제는지자체가책임져야합니다. 일시장소 : 2018년 5월 8일 ( 화 ) 오전10시 30분, 광화문광장 주최 : 노인장기요양공공성강화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공익인권법재단공감, 노동건강연대, 보건의료단체연합, 사 ) 보건복지자원연구원, 서울복지시민연대, 서울시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 은평노동인권센터, 의료연대본부, 의료연대본부돌봄지부, 의료연대본부재가요양지부,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활동지원사노동조합, 좋은돌봄실천단, 참여연대, 한국노총,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순서 사회 : 현정희 ( 노인장기요양공대위공동대표, 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본부장 ) 발언 1 기자회견취지 최경숙 ( 노인장기요양공대위공동대표, ( 사 ) 보건복지자원연구원이사 ) 2 지자체에요구하는노인돌봄정책요구안설명 김남희 ( 참여연대복지조세팀장 ) 3 요양보호사현장발언 유희숙 ( 서울요양보호사협회협회장 ) 기자회견문낭독 퍼포먼스 : 지자체에제안하는공약에카네이션을달아주는퍼포먼스 별첨1. 기자회견문 별첨2. 존엄한노후실현을위한 613 지방선거노인돌봄정책안

3 [ 기자회견문 ] 카네이션보다공공요양! 어르신돌봄, 이제지자체가책임져야합니다. 5월 8일오늘은어버이의날입니다. 부모님의감사함을마음속에되새겨보며, 아울러부모님의노후에대한걱정을하게됩니다. 우리나라는이미노인인구 14% 이상의고령사회를넘어초고령사회를향해가고있습니다. 더이상노인이사회적비용과부담으로가아니라 누구나행복하고존엄한생활을할삶의주체 로인식되고, 노인의기본권을보장하기위한사회적노력이필요합니다. 이를위한패러다임의변화와공공성을강화하기위한구조적인개혁이시급합니다. 지방선거가한달앞으로다가왔습니다. 이번지방선거는그어느때보다지역기반정치가화두가되고있습니다. 촛불혁명으로새정권을창출한시민의힘으로행복권, 시민권이보장되는지역의삶을만들어보자는노력이여러방향에서진행되고있고, 보육, 요양등생활에밀접한사회서비스영역에서의요구는매우높습니다. 문재인정부는 100대국정과제를통해 아동ㆍ노인ㆍ장애인대상생애주기별사회서비스확대및공공인프라확충을통해양질의일자리창출 과 건강하고품위있는노후생활보장 을약속한바있습니다. 하지만이러한발표에도불구하고우리나라노인돌봄의현장은암울합니다. 높은노인빈곤율, 독거노인의증가, 부족한노인돌봄서비스, 돌봄노동자의열악한처우등으로한국에서존엄한노후를맞이하는일은어렵기만합니다. 올해로노인장기요양보험이도입된지 10년입니다. 하지만현재노인 100명중 7.7명만이요양보험을적용받고있으며, 2만여개의장기요양기관중공공요양기관이차지하는비율은 2% 에지나지않습니다. 노인요양보험은공적자금으로운영되는사회보험제도임에도불구하고민간시장화되면서영세기관의과잉공급과하향식출혈경쟁등으로인한편법과불법이만연하고, 노인돌봄의경제적지역적불평등과서비스질하락, 노인인권침해로이어지기도합니다. 이러한노인돌봄의민간시장화로가장피해를받는사람은서비스를받는노인들입니다.

4 돌봄현장은이제바뀌어야합니다. 행복하고존엄한노인의삶을보장하기위해노인돌봄을국가와사회가책임져야합니다. 살아온지역, 살아온집에서이루어지는지역돌봄을기반으로지자체가앞장서서공공요양기관을확충하고공공성을강화하여좋은돌봄을실현해야합니다. 그리고돌봄노동자의노동권과서비스이용자의이용권모두가존중되는현장으로거듭나야합니다 지방선거를맞이하여지방선거후보자들은우선지역별노인봄실태를파악하고대책을마련하여야합니다. 그리고노인인권보장을위한인권침해예방교육과지원체계가구축되어야합니다. 무엇보다도자치구단위 2개소이상구립직영요양시설및재가요양기관설립으로개인과가족의부담이아닌, 지방자치단체가함께책임지는공공노인돌봄실현해야합니다. 돌봄서비스는노동력의질이이용자에게직접적인영향을미칩니다. 돌봄서비스는대표적인낮은일자리로인식되는저임금비정규직노동입니다. 이러한열악한노동조건으로인해서비스영역내의이직률이높고, 서비스의질향상도어려운상황입니다. 지자체차원에서요양보호사등돌봄노동자의처우개선조례를제정하고생활임금보장및노동조건개선을위한노력이진행되어야할것입니다. 앞으로 4년의지방정치및지역의삶을책임지기위해나선후보에게요청합니다. 노인에대한정책이지방자치단체장의의지와역량에따라크게좌우되는만큼후보자들이노인인권보장과노인돌봄서비스의공공적운영및공공성보장, 돌봄노동자의권리실현을위한정책을중요하게다뤄주기를바랍니다. 부모의사랑과희생에대한고마움을카네이션꽃한송이보다더값진공공요양으로보답하는길에후보님들의적극적인공동행동을요청드립니다 노인장기요양공공성강화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공익인권법재단공감, 노동건강연대, 보건의료단체연합, 사 ) 보건복지자원연구원, 서울복지시민연대, 서울시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 은평노동인권센터, 의료연대본부, 의료연대본부돌봄지부, 의료연대본부재가요양지부,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활동지원사노동조합, 좋은돌봄실천단, 참여연대, 한국노총,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5 [ 정책안 ] 6.13 지방선거노인돌봄정책 3 대정책목표 - 8 개세부정책 노인장기요양공공성강화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 I. 존엄한노후, 차별없이서비스받을수있는인프라확충및정보제공 1. 지역별노인돌봄실태파악및정보제공 2. 노인인권침해예방지원체계구축 II. 개인과가족의부담이아닌, 지방자치단체가함께책임지는공공노인돌봄실현 3. 구립직영요양시설확충과구립직영통합재가요양기관설립 4. 사회서비스공단설립 5. 장기요양기관에대한관리감독강화및인력충원 III. 요양보호사등노인돌봄종사자의열악한노동조건개선및노동권개선 6. 요양보호사실태파악과처우개선조례제정 7. 요양보호사생활임금 ( 생계형일자리 ) 보장및노동조건개선 8. 노인돌봄서비스종사자인권, 건강권, 휴가권보호

6 I. 존엄한노후, 차별없이서비스받을수있는인프라확충및정보제공 1. 지역별노인돌봄실태파악및정보제공 현황 - 서울시 65세이상노인인구 127만명, 장기요양서비스인정자수 8만2천명, 노인인구대비인정률 6.45% ( 전국 7.5%).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 ) - 노인돌봄복지의중요한기준은첫째, 노인장기요양보험의등급, 둘째, 소득수준, 셋째신체건강상태임. 지방정부에서이용가능한돌봄서비스인노인돌봄종합서비스나가사간병서비스는장기요양보험에없는소득기준이존재하고지방정부의예산사정에따라우선순위가부여되므로, 서비스이용이제한될수밖에없음. - 노인돌봄서비스가전반적인노인의삶의질향상, 건강증진, 생활안전확보에기여하기위해서는서비스범위확대, 대상자확대가이루어져야함. - 광역, 기초자치단체별노인실태파악및지자체별노인돌봄의접근성확보, 정보제공 : 노인돌봄서비스사각지대해소 - 과도한시설입소가아닌자신이살던지역사회에서나이들어갈수있는 Ageing in place를실현할수있는통합적노인돌봄서비스구축 2. 노인인권침해예방지원체계구축 : 노인돌봄종사자를대상으로한인권교육및학대신고시신고자보호및보상체계마련

7 II. 개인과가족의부담이아닌, 지방자치단체가함께책임지는공공노인돌봄실현 3. 구립직영요양시설확충과구립직영통합재가요양기관설립 현황 민간장기요양기관난립과공공기관의부족 - 서울시소재장기요양기관총 2,573개소중개인운영기관이 98% 으로공공의역할이현저히부족함. 또한서울시운영시립구립요양기관 40개소중재가부문의장기요양기관은 0개소인실정임.(2017년기준 ) - 민간에의해주도되는서비스공급구조로인해영세한민간공급기관난립으로과잉경쟁이유발되고있음. 이용자확보를위한불법편법이난무하고요양보호사의노동권이침해되고있으며서비스이용자및가족의도덕적해이도증가하고통합적인돌봄관리체계또한작동하지않고있으며, 왜곡된서비스공급구조로인해이용자만족도낮음 ( 서비스기관의담합, 부당청구등편법, 불법적행태가빈번히보고되고있고재가서비스기관중약 30% 는폐업과설치를반복하고있음 ) - 주요국의장기요양서비스기관운영주체 공공 비영리민간 영리민간 한국 시설보호 재가보호 스웨덴 시설보호 재가보호 영국 시설보호 재가보호 독일 시설보호 재가보호 일본 시설보호 재가보호 자료 : 한국자료는국민건강보험공단 (2016) 내부자료. 외국자료는석재은 (2008) 재인용 ; Martin Knapp(2006); Boessenecker(2005: 284); WAM NET; Palme et al(2002: ).

8 상호배타적, 단절된노인돌봄서비스 - 현재는재가서비스, 주야간보호서비스, 입소시설서비스등이각각별도로수행되고있는경우가대부분임. 일부복지법인이운영하는시설의경우주야간보호서비스를함께운영하는경우가있지만대부분은별도로운영함. - 따라서이용자입장에서는각각의서비스를별개의것으로파악하고이용여부를결정해야함. 재가 ( 사적공간에서 1:1 대면 ) 서비스의특성및한계 - 재가서비스의경우, 서비스기관의개입및관리적역할이작고, 방문서비스를하는서비스인력의자질과역량에의해서비스질이좌우되는특성이있음. 공공이서비스인력에게공공성을담보할수있도록관리의책임을가질필요가있음 - 시급제, 저임금, 고용불안정지속, 폭언과폭행, 성희롱의위험에노출, 및업무범위이외노동등열악한노동환경지속 - 질이담보되지못하는민간영리장기요양기관난립과공공노인돌봄의절대적부족문제를해결하기위하여기초자치단체 ( 자치구 ) 단위로구립직영요양시설을 2개소이상설치하여기초자치단체가직접운영 - 지역사회어르신돌봄욕구에대해선도적위치에서통합적으로관리하고조율하며대응할수있는구립직영통합재가요양기관설립 4. 사회서비스공단설립 현황 - 정부에서추진하고있는광역시 도단위로설치되는공단의구체적인사업범위및수준등은시 도지사가결정하게되어있음. - 서비스시장화정도및일자리불안정성이높은재가장기요양서비스, 노인돌봄서비스, 장애인활동보조사업등을우선적으로공단사업범위에포함시켜서일자리개선효과를극대화해야함. 또한민간위탁으로운영되고있는기존의시립 구립시설요양기관및보육시설을공단화하고, 추가로공공시설을확충함으로써서비스공급체계에있어서공공이담당하는비율을점차늘려가야함.

9 - 모든사회서비스를공공화할수는없지만적어도민간영역을견인할수있을정도의비중이 되어야함. 단계적인확대계획을통해궁극적으로서비스제공인력의 30% 정도를공단을통해 공급할수있는계획이필요함. - 장기요양서비스를비롯한사회서비스전반을공적운영체계로전환하는것이필요함. 이를위해사회서비스공공기관직접운영, 요양보호사및보육교사등사회서비스노동자직접고용, 사회서비스통합적운영및서비스질관리를담당하는사회서비스공단을설립해야함 - 서비스의공급방식과관련하여민간에전적으로위탁할것이아니라사회서비스공단설립을계기로구립 / 시립장기요양기관을확충해야함. 5. 장기요양기관에대한관리감독강화및인력충원 현황 - 지자체의서비스기관의진입퇴출및관리감독책임방기 : 서비스제공기관의서비스질의격차가극심한만큼지자체차원에서서비스기관의진입및퇴출을엄격히심사하여시민들이안전하고보증된서비스를이용할수있도록보증자로서의역할을수행할필요가있음 - 지방정부는안전하고보증된서비스제공기관선별과정을강화하는데주안점을두어야함 - 현재대부분의시설요양기관은요양보호사근무제도가 24시간맞교대, 12시간맞교대를하고있음. 이는근로기준법상의근로시간제한규정을위반하는것임. 이외에도휴게시간부여, 각종시간외수당지급등에있어서법을제대로지키지않고있음. - 법정요양보호사인원기준을제대로지키지않는경우도많음. 현재이용자 2.5명당요양보호사 1명을채용하게되어있는데, 서류상으로만인원을채워넣고실제근무인원은최소로운영하는경우가있음. - 재가요양기관의경우는이용자부담금을할인해주거나면제해주는것을통해이용자를유치하는경우가있음.

10 - 요양기관진입 / 퇴출에대한운영기준마련, 지침화 : 요양기관운영기준및요양보호사노동조건에대한최저기준 ( 노동권가이드라인 ) 을마련하여지자체가지정한요양기관에게준수할것을지침화하고, 이에대한관리감독을강화해야함.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7조 ( 장기요양기관지정의취소등 ) 의적용을활성화하여운영기준을위반한기관에대해서는퇴출시키는사례를만들어야함. - 서비스품질인증을통한안전하고보증할수있는서비스제공기관정비 : 장기요양기관에대한지정및퇴출과관리감독권한을가진지자체주관에서시행되는게바람직. 공단의정기평가와별도로지자체가선도적으로좋은돌봄기관을인증할수있는서비스품질평가지표를개발하고서비스품질인증체계를전문적으로마련하며, 서비스품질인증관리를수행해나가야함 : 요양보호사의고용및근로조건에관한사항등노동권보호조항에대해서도관리, 감독대상에포함시킴으로써요양보호사가괜찮은일자리로서기능할수있도록질관리를해야함. III. 요양보호사등노인돌봄종사자의열악한노동조건개선및노동권개선 < 서비스질적제고와노동자조건향상의관계 > - 돌봄서비스는휴먼서비스이므로서비스를제공하는직접노동자의노동력의질이이용자에게직접적인영향을미침. 그러나돌봄노동자의노동권, 권익, 자부심모두가지켜지지못함 - 이로인해돌봄서비스영역내의이직률이높고, 서비스의질적제고가실질적인한계에봉착함 - 돌봄노동자의노동조건향상은서비스질적제고에직접적인영향을미칠것이고, 돌봄사회화현실을풀어가는데있어돌봄서비스영역의일자리질을향상시킨다는점에서유의미함 6. 요양보호사실태파악과처우개선조례제정 현황 년 5월장기요양보험법개정을통해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설치 운영등에필요한사항은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해당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정한다. 고되어있음. - 지방자치단체재량에맡겨놓음으로써제대로활성화되지못하고있음. 현재광역단체 9곳, 기초단체 14곳에서장기요양요원지원조례를제정했음. 서울시가 2016년, 나머지지자체는

11 2017년하반기에집중에서조례제정함. 현재지원센터가설립된곳은서울시 ( 광역단위 1개, 권역단위 4개 ), 인천시, 수원시가전부임. - 지방자치단체가적극적으로지원센터를설치하는노력이필요하며, 이를통하여안정적인요양보호사지원체계를갖춤으로써요양보호사의직업적고충을해소하고서비스질향상으로이어질수있도록함. - 돌봄의최일선에서실천하는돌봄노동자를위한다각적지원서비스를제공함으로써역량있는돌봄종사인력의안정적재생산에기여 년 11월에개소한 서울시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 가하나의모델이며, 이와같은지원센터를권역별, 자치구별로확대해나가는것이필요함. 지원센터의사업으로는요양보호사를대상으로한고충상담, 권리향상및직무향상교육및사회적인식제고를위한캠페인, 취업지원, 신체적심리적스트레스해소등건강권사업, 취업지원등임. - 지자체차원에서요양보호사처우개선을위한노력들을체계적으로시행하기위한제도를만드는 것이중요함. 지자체차원의조례를통해요양보호사처우개선지원사업을제도화할필요가있음 - 처우개선조례를통해처우개선을위한구체적인실태조사에근거한지원체계를마련 7. 요양보호사생활임금 ( 생계형일자리 ) 보장및노동조건개선 현황 - 서울시요양보호사수 59,231 명, 전국 명대비 18.9% ( 재가 20.8%, 시설 10%) 전국대비서울시요양보호사현황 ( 단위 : 명, (%)) 구분 계 재가 시설 전국 313, ,595 60,549 서울 59,231 53,972 6,045 (18.9) (20.8) (10.0)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

12 - 요양보호사, 대표적인저임금일자리 : 시설요양보호사월평균 115만원, 재가요양보호사월평균 65만원 ( 석재은, 2016, 사회서비스공공성과일자리질향상방안 ) - 시설요양보호사의경우장시간노동 ( 시설 188.7시간 / 24시간격일제, 12시간맞교대 ), 비정규직, 저임금, 고강도노동, 휴게시간부재 - 재가요양보호사의단시간노동, 비정규직, 비자발적실업 - 요양보호사 1년미만장기요양기관퇴사현황 : 시설요양보호사 71.6%, 재가요양보호사 76.4% ( 장기요양위원회실무회의자료 )\ - 병가, 유급휴가, 산재등이인정되지않는등열악한처우에따른인력들의소진과실망으로이탈 - 돌봄노동자임금및고용안정을위한지역협약및조례제정고용유지수당지급요양시설요양보호사장시간노동근절및교대제개선지원 : 4조 3교대, 1일 8시간노동확립 : 교대제개선지원 _8시간교대제운영에필요한추가인력고용, 시립 / 구립시설에우선적용, 비영리기관으로확대휴가권보장을위한대체인력지원 8. 노인돌봄서비스종사자인권, 건강권, 휴가권보호 현황 - 요양보호사에대한성희롱, 폭언과폭행, 성희롱, 근골격계질환및감정노동문제빈번히제기됨. 이용자의배우자분이꼼짝못하게손목을잡고 나는애기엄마가왜이렇게예쁜지모르겠어. 애기엄마가필요하면우리집엔돈많으니까갖다가쓰고, 이자없으니까쓰고갖다놔요. 이렇게말했어요. 당황스러웠고, 집에가서가족에게아무말도하지말고꼭안아달라고했을정도로충격받았어요. 심장이떨리고모욕당했다는기분이었어요 (2017. 서울시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 상담사례집 )

13 - 요양보호사성희롱대책마련 : 성희롱성추행상담신고창구및구제방안마련 : 성희롱대상자에한하여 2인 1조방문 - 독감예방주사무료접종및건강권보호대책마련 - 기관장, 공무원, 이용자및가족을대상으로노동인권교육및가이드라인마련

중증장애인의 현황과 정책방향 (4) 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3년을 맞이하여, 전국에 있는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기관의 전반적인 현황을 살펴보고, 이 를 통해 향후 활동지원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위해 제공기관 측면에서의 과제를 살펴보

중증장애인의 현황과 정책방향 (4) 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3년을 맞이하여, 전국에 있는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기관의 전반적인 현황을 살펴보고, 이 를 통해 향후 활동지원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위해 제공기관 측면에서의 과제를 살펴보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제공기관 현황과 과제 Current State and Challenges of PAS Providers 김동기 목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본 연구의 목적은 전국에 있는 활동지원서비스 제공기관의 전반적인 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향후 활동지원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위해 제공기관 측면에서의 과제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1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