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다나은세상을향한지식네트워크 동아시아연구원 (The East Asia Institute: EAI) 은 2002 년 5 월설립된민간연구기관입니다. EAI 는동아시아국가들이자유민주주의와시장경제, 그리고개방된사회로발전하여평화로운국제사회건설에이바지할수있도록연구를통한정책제안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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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3EAI Spec i a l Repor t 신대북정책 제안 : 신뢰프로세스의 진화를 위하여 하영선ㆍ전재성ㆍ박원곤ㆍ조동호

2 보다나은세상을향한지식네트워크 동아시아연구원 (The East Asia Institute: EAI) 은 2002 년 5 월설립된민간연구기관입니다. EAI 는동아시아국가들이자유민주주의와시장경제, 그리고개방된사회로발전하여평화로운국제사회건설에이바지할수있도록연구를통한정책제안을사명으로운영되고있습니다. EAI 는정책이슈에관하여어떠한정파적이해와도무관한독립연구기관입니다. EAI 가발행하는보고서와저널및단행본에실린주장과의견은 EAI 와는무관하며오로지저자개인의견해임을밝힙니다. 는등록된고유의트레이드마크입니다 EAI EAI 에서발행되는전자출판물은비영리적목적을위해서만제공됩니다. 또한내용의수정을허용하지않으며온전한형태로사용할것을권고합니다. 상업적목적을위한복사와출판은엄격히금지합니다. EAI 웹사이트가아닌다른곳에본출판물을게시하려고할때에는사전에협의해주시기바랍니다. EAI 의모든출판물은저작권법에의해보호받습니다. ISBN 재단법인동아시아연구원서울중구을지로 158, 909 호 ( 을지로 4 가, 삼풍빌딩 ) Tel Fax

3 2013 EAI Special Report 신대북정책제안 : 신뢰프로세스의진화를위하여 Beyond Trustpolitik on the Korean Peninsula 하영선, 전재성, 박원곤, 조동호 2013 년 10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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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목차 요약문 (Executive Summary) 3 제 1 장총론 8 제 2 장 제 3 장 제 4 장 외교분야 안보 군사분야 경제분야 저자약력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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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요약문 (Executive Summary) 동아시아연구원 (East Asia Institute: EAI) 신대북정책연구팀은북한의경제 핵병진노선에대응하는한국의새로운대북정책마련을위해정책연구를진행해왔다. 하영선동아시아연구원이사장을비롯한총 4인의외교 안보 경제분야전문가들은북한이자기모순적인현재의병진론을넘어경제건설 비핵안보병진론으로진화할수있도록지원하는한국의신대북정책마련을위해 억제-관여-신뢰 국면을포괄한복합대북전략을아래와같이제시한다. 문제의식 위기와협상의악순환을거듭하는남북관계가본격적협상을거쳐불가역적인평화의길로전진하도록하기위해서는어떤조치가필요한가? 목적 신대북정책은아래 [ 그림 1] 한반도전쟁과평화 3분면억제국면에서 1분면신뢰국면으로변화를유도하고, 한반도와동아시아평화질서건축에기여한다. 이를위해억제, 관여, 신뢰국면을포함한복합대북전략을마련한다. [ 그림 1] 한반도전쟁과평화 East Asia Institute 3

8 신대북정책 4 원칙 1. [ 억제 ] 북한의핵무장건설과지역군사위기조성을능동적으로억제한다. 이를위해한국형억지방어태세재검토 (Deterrence and Defense Posture Review: DDPR) 를본격적으로진행하여, 킬체인 (Kill- Chain), 한국형미사일방어 (Korean Air and Missile Defense: KAMD) 체제, 미국의확대핵억지체제 (extended deterrence), 전시작전통제권의효율적상호운용, 그리고한반도평화체제구상을포함시킨복합조치를마련한다. 2. [ 북한변화 ] 북한이경제건설 비핵안보병진론 2.0을추진하도록지원한다. 핵무기개발에대한국제비확산체제의엄격한제재들을고려할때핵무력건설과본격적경제발전을동시에추구한다는것은현실적으로불가능하다. 그러나현재의병진론이실패할수밖에없다는비판의메시지만북한에게전달하는것은단기적으로체제붕괴의위협으로만받아들여질뿐, 북한을병진노선 2.0으로진화하도록유도하는데효과적이지못하다. 미국의대북적대시정책을상정한과잉안보정책만추진해온북한의정치권력이병진론 1.0의어려움을직시하고불가피하게비핵안보 경제발전의병진론 2.0의대안을고민하고실천에옮기는결단을하도록만드는조심스러운노력이필요하다. 이를위해한반도와동아시아평화체제논의를포함한한반도미래비전및이에대한구체적인계획이제시되어야한다. 3. [ 국제협력 ] 북한의병진노선 2.0을지원할수있는한국주도의국제공진화가필요하다. 북한의비핵안보와경제번영의병진론과동아시아평화협력구상을공진시켜야한다. 현재정부의동북아평화협력구상이전제하고있는기능주의적시각은일국중심의민족주의적각축이치열한동아시아에서적용되기어렵다. 즉, 동아시아에서비교적용이한비군사적인협력이군사적인협력으로확대될것으로기대하는것은무리다. 공간적으로도동북아를한정하는것은지나치게협소하다. 동북아에서한- 미-일기성네트워크의심화와한중신흥네트워크의확대를함께조화롭게추진하고, 더나아가동아시아및세계의유관국가와지역국제기구를품는복합그물망을쳐야한다. 동시에활동하는무대도안보와경제의전통무대, 새롭게부상하는환경과문화의신흥무대, 21세기모든무대의기층을이루고있는지식무대, 그리고상층에위치한통치무대를함께엮어야한다. 이러한동아시아평화번영구상의공진속에서북한의병진노선 2.0이보다장기적으로비핵 선경제의병진노선 3.0으로진화하도록도와야한다. 4. [ 신뢰 ] 국면별한반도신뢰구축방안을마련한다. 현재정부가강조하는신뢰프로세스는낮은단계에서북한에대해인도주의적지원을하고, 이에북한이화답하면좀더높은수준의경제지원과협력을시도하는단계적신뢰구축으로북한문제를해결한다는설계도를그리고있다. 그러나현재한반도가겪고있는난국은본격적협상을전제로한 1분면에서벌어지고있는것이아니라위기의제3분면에서변환의 4분면을거쳐협상의 1분면으로진화하는과정에서벌어지고있다. 따라서특정시기와영역에제한된방식의신뢰구축방안의마련만으로는신대북정책을실질적으로추진하기어렵다. 한반도신뢰구축방안은여러분면에걸쳐위기의 3분면에서는불신감축, 변환의 4분면에서는신뢰구축을위한신뢰구축, 그리고협상의 1분면에서는본격적인신뢰프로세스가포괄적으로마련되어야한다. 4 East Asia Institute

9 국면별복합전략 : 억제, 관여, 신뢰 억제국면 목표 1. 북한의도발과핵위협을효과적으로억제 2. 핵개발의무용성및핵국가지위인정불가확인 3. 한국과국제사회의목적이붕괴유도가아닌북한의비핵 선경제지원체제마련에있음을전달 추진과제 1. 대북군사억제력강화 : 북한의도발및공격에대한대비태세를강화하여북한이핵무기및국지분쟁을포기하고비핵안보체계로나아갈수있도록함. 북한은복합적인군사위협을제기하고있으므로, 발생가능성이높고한국이보다취약한부분부터우선적으로대비태세강화 1) 국지도발 : 1 능동적억제추진, 2 한미공동국지도발대비태세강화 2) 북한장사정포와미사일의수도권위협 : 1 중거리지대지탄도미사일개발, 2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구축 3) 북핵위협 : 1 미국이제공하는확대핵억지능력의신뢰성제고, 2 미국미사일방어체계편입문제확정 2. 경제제재지속 : 1 유엔을중심으로한국제차원의대북경제제재에동참지속, 2 핵개발과관련한경제제재의효율성제고를위해노력하되, 경제제재만으로는북한이비핵화를선택하도록만드는직접적인수단이되기어려운실정이므로대북군사억제력강화, 대북시그널링등본연구에서제시하는군사적 외교적노력을강화. 3. 대북시그널링 (signaling) : 북한에대한한국과국제사회의원칙적입장을전달하는동시에공존과협력을위한한국의의지및장기적미래에대한한국의비전을전달. 1) 북핵개발의무용성설득 : 북핵개발은한미또는한미일전략적협력을가속화시켜북한의안보에도움이되지않을뿐아니라중국의불만을가중시킴. 2) 핵국가지위인정불가확인 : 미중양국이핵확산에대한우려에기반하여한반도비핵화를공동목표로설정하고있는상황에서북한이핵국가지위를국제적으로인정받는다는것은불가능함. 3) 한국대북억제력의방어적목적설명 : 한국의군사력증강이공격적전략을바탕으로한것이아니라북한의군사적위협에대응하기위한방어적목적에서비롯된것임을북한 중국을포함한국제사회에지속적으로전달. East Asia Institute 5

10 4) 관여국면으로전환시북한이얻게될이득제시 : 압박정책은미래에대한인센티브와연결될때효과를거둘수있음. 향후관여와신뢰국면의구체적로드맵을제시하고, 이러한전망에대한신뢰성을제고하기위해한국역시불가역적인조치곧, 자승자박 (tying hands) 의정책프로세스를마련하였음을설득력있게제시. 4. 국내정치적지지확보 : 억제국면이남북대결구도심화가아닌관여및신뢰국면으로전환하기위한목적임을설명하여한국국내정치적지지를확보. 관여국면 목표 1. 불가역적인비핵화과정의진전 2. 북한비핵안보 경제병진전략의정착 3. 한국주도의국제대북경제지원체제의설립및남북간교류협력활성화 추진과제 1. 북한비핵화협상재개를위한기민한대중, 대미외교 : 미중이북한비핵화를위해책임있는협력외교를추진하기로한것은한국에게매우중요한외교자산이됨. 그러나, 한국이원칙을강조하는사이미국과중국은자국의이해관계에따라다양한채널로협상재가동가능성을탐색할것이므로, 한반도를축으로벌어지는각국의외교전에세심한주의를기울여야함. 2. 북한비핵화과정과남북관계발전과정동기화 (synchronization) : 북한은남북관계속도조절을통해향후관여국면에서유리한고지를차지하려하고있음. 금강산관광재개및 5.24조치해제등은북한에현금이유입되는조치이므로국제사회대북제재해체수순과무관하게진행될수없음. 따라서관여국면에서북한비핵화진전정도에따라남북관계발전속도를조정하는정책로드맵을수립해야함. 3. 구체적인대북경제지원및남북경협청사진마련 1) 경제지원 : 1 취약계층에중점적인지원이이뤄질수있도록지원품목결정, 2 정부직접지원과민간단체 국제기구경유지원방식을사안에따라활용하되보다진전된모니터링요구, 3 민간단체대북지원승인에관한투명한기준마련, 4 신뢰국면으로전환할것을대비한국제차원의대북경제지원체제준비 2) 경제협력 : 개성공단, 금강산관광을넘어창조적인프로젝트고민 1 북한의경제전략과합치되는방향으로경협추진, 2 개성공단국제화보다개성공단 내부화 가더시급한과제임을인식, 6 East Asia Institute

11 3 상호관련된프로젝트들을하나의패키지로구성하여사업의시너지를도모하는패키지방식도입, 4 중국및러시아지역이함께참여하는다국적사업발굴 신뢰국면 목표 1. 지속가능하고국제적으로뒷받침되는한반도평화체제정착 2. 남북서로의안보에위협이되지않는상호발전체제성립 3. 한반도발전과동아시아평화 협력의선순환구도정착 4. 평화통일을위한기반조성및합의된통일방안마련 추진과제 1. 남북평화체제수립및유지 : 평화체제설계과정및평화체제수립이후남북간군사적상호신뢰를증진시키며안보에대한위협없이경제발전을위해노력할수있는방안마련. 2. 평화체제이후통일문제를포함한남북관계의중장기미래설계 : 체제경쟁을넘어장기적인한반도의미래를공동설계하는신뢰관계를확립. 이과정에서통일의문제가핵심과제로등장하게되는데, 남북이합의할수있는통일개념을창출하고성공적인협의를해나가기위해신뢰국면에서한국이추진할통일방안을구체화하여제시. 3. 한반도를둘러싼효율적외교추구 : 한반도가신뢰국면에진입하면한반도의안정을추구했던주변강대국들의이해관계는기본적으로충족될것임. 그후에는한반도의미래상을두고강대국들이각축을벌일때한국이어떠한외교적노력을할것인지에대한고민이필요. 특히미중관계의변화양상이중요한변수가될것인데미중이강대국간경쟁관계를유지한다면향후남북의선택은예민한관찰의대상이될수밖에없음. 이러한점에서동아시아평화협력구상이신뢰국면에서는결정적으로중요해짐. East Asia Institute 7

12 제 1 장총론 문제의핵심 한반도는위기국면에서조심스럽게협상국면으로변환하는과정에서어려움을겪고있다. 지난해 12 월 12일미사일발사와금년 2월 12일제3차핵실험이후치달았던위기국면이 5월 24일최룡해의시진핑 ( 习近平 ) 국가주석면담이후협상국면으로접어들기시작해서 6월부터시작된개성공업단지재가동협상은 8월 14일에합의를했다. 한편 8월 23일에합의한이산가족상봉은 9월 21일무기연기됐다. 남북한관계는분단이후전쟁과평화의커다란갈림길속에서끊임없이위기와협상의악순환을거듭해왔다. 현재협상국면으로의변환이과거와마찬가지로일시적으로진행되다가다시위기국면으로후퇴하지않고본격적협상을거쳐새로운평화의길로전진하도록만들려면우선북한병진노선의난관, 미중대북정책의지속과변화를조심스럽게검토해야한다. 그리고한국의신대북정책과북한의신대남정책이신뢰구축과정을통해새로운한반도평화를창출할수있도록하는신대북정책 4 원칙의큰그림을완성해서국내외적합의기반위에실천에옮겨야한다. 이러한노력은박근혜정부가출범이후대북정책과관련하여이제까지개별적, 그리고평면적으로발표해온억제, 북한의변화, 국제협력, 신뢰프로세스를 4원칙이라는하나의큰그림으로총체적, 그리고입체적으로재구성해서한반도와동아시아평화질서건축에기여하게될것이다. 북한경제 핵병진노선의난관 김정은위원장은로동당중앙위 2013년 3월전원회의에서 적들은우리에게핵무기를포기하지않으면경제발전을이룩할수없다고위협공갈하는동시에다른길을선택하면잘살수있게도와주겠다고회유 도하고있지만 조성된정세와우리혁명발전의합법적요구에맞게경제건설과핵무력건설을병진시킬데대한새로운전략적로선 을제시했다. 그리고병진노선은 위대한대원수님들께서제시하시고철저히구현하여오신독창적인경제국방병진로선의빛나는계승이며새로운높은단계에로의심화발전 이며, 급변하는정세에대체하기위한일시적인대응책이아니라우리혁명의최고리익으로부터항구적으로틀어쥐고나가야할전략적로선 이라고강조했다. (< 로동신문 2013/04/02) 병진노선에서경제와핵의상대적비중에대해서는 우리의핵무기는나라의자주권과안전을수호하는만능의보검으로서미국의핵위협과적대시정책이존재하는한추호도건드릴수없다. [ ] 우리가그무슨경제적혜택과바꿔먹기위한흥정물로핵을보유했다고생각하는것은허황하기그지없는오산이다. [ ] 이세상에나라의자주권과민족의존엄보다더귀중한것이없다. [ ] 우리가다른길을택하면도와주겠다는미국의서푼짜리유혹이다른나라들에는통할지몰라도우리에게는 8 East Asia Institute

13 개소리로밖에는들리지않는다. 라는 2013년 3월 16일의외교부대변인담화를주목할필요가있다. (< 로동신문 2013/03/16) 북한은경제 핵병진노선을새로운전략적노선으로서본격적으로국내외로알리기위한노력을시작했으나한국을비롯한미국과중국의강한반대에직면했다. 그중에서도첫번째가장큰난관은중국의시진핑정부의반대였다. 최룡해총정치국장은 5월 24일김정은특사의자격으로시진핑국가주석을만난자리에서첫째, 북한은경제발전, 민생개선, 평화로운외부환경조성을희망하고 ( 朝方眞誠希望發展經濟, 改善民生, 需要營造和平的外部环境 ), 둘째, 관련국과의공동노력하에 6자회담등다양한형식의대화및협상을통해관련문제를해결하여한반도의평화와안정을지킬의사가있다고답했다 ( 朝方愿与有關各方共同努力, 通過六方會談等多种形式的對話協商妥善解決相關問題, 維護半島和平穩定 ). ( 中国人民共和国外交部 2013/05/24) 하루앞서진행된류윈산 ( 劉云山 ) 중국공산당정치국상무위원과의만남에서도최룡해총정치국장은한반도평화안정을위한중국의노력, 특히대화와협상을재개하기위한중국의노력을높이평가하고 ( 推動半島問題重回對話協商軌道所做的巨大努力 ), 북한이중국의요청을받아들여관련당사국들과대화를하겠다는입장을밝혔다 ( 愿接受中方建議, 同有關各方開展對話 ) 고중국외무성은공식적으로밝혔다. ( 中国人民共和国外交部 2013/05/23) 흥미로운것은같은만남에대한북한측의요약은중국측과는매우다른방식으로정리되어있다는점이다. 북한은 조중친선을대를이어공고발전 시켜나갈것에대해합의하고, 조선반도정세와호상관심사로되는문제들에대하여의견을교환하였다 라고만밝히고있다. ( 로동신문 2013) 이렇게서로다른요약은양국의입장차이를잘보여주고있다. 중국은북한이핵무력건설이아니라경제발전과민생개선에집중하고, 6자회담에복귀할것을요구하였다. 반면북한은경제발전, 민생개선, 그리고대화재개만을언급하여중국의한반도정책 3원칙가운데 2, 3원칙만수용할수있다는뜻을내비쳤고, 1원칙인한반도비핵화에대해서는직접적인언급을회피하고대신중국적표현인외부환경의평화를언급하고있다. 북한의박의춘외무상은 2013년 7월 3일 공화국정부의원칙적립장천명 이라는아세안지역안보포럼 (ASEAN Regional Forum: ARF) 외교장관회의연설에서병진론을핵이라는표현을직접쓰지않고우회적으로 현실은경제를발전시키고인민생활을높이기위한조선의평화적노력이강력한군사력에의하여담보되여야한다는것을실증해주고있다. 고하면서 공화국은국방력을더욱강화하면서동시에경제건설과인민생활향상에힘을넣어평화적발전을이룩하기위한투쟁을계속힘있게벌려나갈것 이라고말했다. 그리고 미국의대조선적대시정책이청산되지않고핵위협이없어지지않는한조선반도핵문제를비롯한그어떤문제도해결될수없으며긴장격화의악순환은끊임없이계속될것 이라고강조했다. 이어서 최근우리는조미당국사이에고위급회담을열고조선반도에서의군사적긴장상태의완화문제, 정전체제를평화체제로바꾸는문제, 미국이내놓은 핵없는세계건설 문제등여러가지문제를폭넓고진지하게협의할데대하여제안하였다. 조선반도의첨예한정세를놓고국제사회가한결같이심중한우려를표시하고있는현시점에서미국이진정으로긴장완화를원한다면전제조건을내세우지말고우리의용단과선의에호응해나와야할것이다. 라고주장했다. (< 로동신문 2013/07/03) 김정은위원장은 7월 25일정전 60주년기념행사에참석한중국대표단의리위안차오 ( 李源潮 ) 국가부주석을만난자리에서 조중두나라관계의강화발전과동북아시아와세계의평화와안전보장 East Asia Institute 9

14 문제를비롯한호상관심사로되는문제 들에대하여의견을교환했다고북한언론은간략하게보도했다. (< 로동신문 2013/07/25) 그러나중국정부의자세한보도내용을보면김정은은지난 5월최룡해총정치국장이시진핑주석에게전달했던내용과동일하게양국관계의발전을강조하고북한은경제발전과, 민생개선과외부환경의안정에힘쓰고있으며중국의 6자회담재개노력을지지하고관련국가들과함께노력해서한반도의평화와안정을유지확보하기를원한다고말했다. ( 金正恩表示, 朝鮮党和人民永遠銘記在戰爭中犧牲的朝中烈士們. 朝方高度評价中國社會主義事業取得的巨大成就, 珍視對華傳統友誼, 愿与中方加强溝通, 增進合作, 推動兩國關系發展. 朝鮮致力于發展經濟, 改善民生, 需要一个穩定的外部环境. 朝方支持中國爲重啓六方會談所作努力, 愿与各方共同努力, 維護朝鮮半島和平穩定.) ( 中国人民共和国外交部 2013/07/26) 북한은선군혁명영도개시를기념하는 8.25 선군절행사를작년보다훨씬대규모로치렀다. 최룡해는선군절경축중앙보고대회연설에서 경제강국건설과인민생활향상을총적목표로내세우고있는우리에게있어서평화는더없이귀중하다. 우리인민은전쟁을바라지않으며어떻게해서든지동족상쟁을피하고조국을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통일할것을바라고있다. 고강조했다. (< 로동신문 2013/08/24) 한편김정은위원장은장문의 8.25 선군절담화에서 우리당의병진로선을높이받들고경제강국건설에더욱박차를가하여인민생활을획기적으로높여야합니다. 라고간단하게병진노선을언급했다. (< 로동신문 2013/08/25) 그리고북한국방위원회는 10월 4일다시한번 우리군대와인민은우리가정한목표를따라우리식대로세계가부러워하게강성한나라를일떠세우기위하여핵무력과경제건설의병진노선을굳게틀어쥐고변함없이전진해나갈것 이라고밝혔다. (< 로동신문 2013/10/04) 북한은최룡해총정치국장의지난 5월방중이래경제 핵병진론보다는경제건설, 민생개선과함께외부환경의안정과평화를동시에추구하겠다는표현을대외적으로사용하고군사적위기고조대신에개성공단정상화, 이산가족상봉, 금강산관광재개등을다시논의함으로써한반도는위기국면에서일단협상국면으로전환할가능성을보여주고있다. 그러나북한은병진론의기본논리를계속유지하고있으며, 진정성있는비핵화요구를공식적으로받아들이지않고있다. 그러나북한의병진노선은해결불가능한딜레마에직면하고있다. 병진노선의핵심목표인경제발전과민생개선을위해서국내경제역량이취약한북한은국제사회로부터필요한경제지원을본격적으로받아야하며, 이를위해서는병진론과배치되는비핵화의진정성을제대로보여야하는난관에봉착할수밖에없다. 이런구조적한계속에서병진노선을추진하는북한이한국과미국이원하는 진정성 있는행동을현실적으로보여줄수없으므로형식적이아닌실질적인 6자회담이비핵화의성과를거두기어렵다. 북한이핵무기를포기하지않고병진노선을끝까지추진하면결국북한은제2의고난의행군을거쳐핵있는체제쇠퇴의길과핵없는체제진화의갈림길에서식물국가화의위험성에직면하게될것이다. 이러한위험성을극복하기위해서는자기모순적인핵 경제병진론1.0을넘어서서비핵안보 경제병진론2.0의추진이필요하다. 10 East Asia Institute

15 미중대북정책의지속과변화 한반도의전쟁과평화, 그리고위기와협상에있어미중의대북정책은핵심적으로중요하다. 따라서미국과중국의대북정책을주관적희망과편견을넘어서서제대로해석할수있어야한다. 미국은 1990년대초제네바기본합의이래지난 20년동안끊임없이위기와협상의악순환을겪어왔다. 오바마 (Barack Obama) 제2기행정부의대북정책을가장잘요약하고있는것은당시국가안보보좌관이었던톰도닐런이지난 3월 11일아시아소사이티 (Asia Society) 연설에서밝힌대북정책 4원칙이다. (Donilon 2013) 그는 4원칙을 첫째, 한국및일본과의긴밀하고확대된협력과중국과의긴밀한조정 (coordination), 둘째, 북한의나쁜행동에대한보상불가및북한의공약 ( 空約 ) 과위협게임불수용, 셋째, 미본토와동맹국방위, 넷째, 북한이보다나은길을선택하도록독려 라고요약하고 오바마대통령은주먹을펴는상대방에게는기꺼이손을내밀것이다. 라고밝혔다. 오바마대통령은 6월초시진핑국가주석과의정상회담에서중국의북한핵문제해결 3원칙에대응되는도닐런이요약한대북정책 4원칙에충실했다. 그결과북한문제가미중협력증진을위한핵심적인사안들중하나라는데두정상이합의하였고, 북한을핵보유국으로인정할수없으며, 비핵화가대북정책의목표라는데의견일치를보았다고설명하였다. 북핵문제에대한미중의공동노력이신형대국관계에서선두이슈가될수있음을강조하고있는대목은주목할만하다. 북한비핵화라는목표를달성하기위해유엔안보리결의안의이행을포함한모든대북제재조치들을양국이긴밀한협력하에추진해나갈것을 완전하게합의 (full agreement) 했다고밝혔다. 뿐만아니라북한의핵확산능력을억제하기위해지속적으로북한을압박하는동시에핵무기개발과경제발전이병행할수없다는점을북한측에명확히전달해야한다고양국정상이입을모았다고강조했다. 미국이북한의병진전략을수용불가한것으로명시적으로밝혔다는점에서주목할만하다. 조셉바이든 (Joe Biden) 부통령은 7월 19일조지위싱턴대학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에서미국의아시아태평양정책에관한강연을하면서다시한번대북 4원칙을강조했다 (Biden 2013). 특히중국의시진핑정부가대북정책에서한반도비핵화를과거보다우선과제로다루는것을환영하고, 북한은국민들을위한보다나은길로나아갈것인지아니면현재의고난의길을계속걸을것인지를선택해야할것이며미국은최근미얀마의사례와같이국제의무를지킬준비가되어있는어떤나라도포용할준비가되어있다고강조했다. 중국의최근대북정책에대해서는다양한분석들이이뤄지고있으나시진핑국가주석은새정부출범이후한반도비핵화, 한반도안정, 대화협상을통한해결이라는한반도문제해결 3원칙을지속적으로밝히고있다. 시진핑주석은 5월 24일최룡해총정치국장을만난자리에서도 3원칙을강조하고, 각국가들이냉정하게자제해서위기국면을완화시키고 6자회담을다시열어한반도비핵화와한반도및동북아화평안정을이룩할수있기를희망한다고밝혔다. ( 朝鮮半島无核化和持久和平穩定, 是人心所向, 大勢所趨. 中方立場十分明确, 不管局勢如何變化, 有關各方都應堅持半島无核化目標, 堅持維護半島和平穩定, 堅持通過對話協商解決問題. 中方希望有關各方保持冷靜克制, 推動局勢緩和, 重啓六方會談進程, 爲實現半島无核化, 維護半島和東北亞持久和平穩定不懈努力 ) ( 中国人民共和国外交部 2013/05/24) 시진핑국가주석은 6월초오바마대통령과의정상회담에서중국이한반도비핵화, 한반도평화안정, 그리고대화와협상을통한북핵문제해결이라는 3가지원칙을일관되게주장해왔음을재확인 East Asia Institute 11

16 했다. 아울러미중이북핵문제에서원칙과전반적인목표 ( 總体目標, overall objective) 에합의했다고밝히고, 중국은가능한한빠른시일내에대화를재개하는것이시급한과제이며이를위해미국측과긴밀한대화와협력을유지하기를원한다고덧붙였다. ( 兩國元首就朝核問題交換了意見. 習主席重申了中方原則立場, 强調中方堅持半島无核化, 堅持維護半島和平穩定, 堅持通過對話協商解決朝核及半島問題. 中方將継續爲此作出不懈的努力. 中美在朝核問題上的原則立場和總体目標是一致的. 務之急是要盡快恢對話. 中方愿与美方保持密切的對話与合作.) ( 中国人民共和国外交部 2013/06/09) 그러나대북다자제재에대한언급이생략되고, 북한의병진전략수용불가에대한명시적코멘트는없었다. 비핵화를목표로하더라도비핵화를전제로한대화가아니라, 비핵화를위한대화를강조한다는점에주목할필요가있다. 결국대북정책에관해중국은 3원칙을다시한번천명하고, 다만원칙들중에비핵화의비중에대해미묘한평가변화를보여주었다. 정전 60주년기념행사에참석하기위해평양을방문한중국의리위안차오부주석은 7월 25일김정은위원장과의회견에서 3원칙을강조하고중국은유관국가들과함께 6자회회담을다시열어반도비핵화추진과한반도평화와동북아의장기안정의실현에힘을기울이겠다고밝혔다. ( 作爲朝鮮半島近鄰, 中方堅持實現半島无核化, 堅持維護半島和平穩定, 堅持通過對話協商解決有關問題. 中方愿与有關各方一道, 推動重啓六方會談, 致力于推進半島无核化進程, 實現半島和平和東北亞的長治久安.) ( 中国人民共和国外交部 2013/07/26) 왕이 ( 王毅 ) 외교부장은 9월 18일에열린 6자회담출범 10주년국제연구토론회 에서한반도핵문제에대해중대한전략적관심이있으며, 핵비확산체제의유지및확보와한반도비핵화추진을견지함에있어중국의태도는진지하고진정하며, 동시에한반도의평화와안정을유지확보하는것은한반도비핵화를추구하기위한노력의일부라고밝혔다. 그리고상대적으로긴장이완화되고있는한반도형세를보다개선하기위해서는, 첫째관련당사국들이한반도긴장완화를촉진하는방향으로서로노력하고, 둘째지속가능하고불가역적이며신뢰성있는 6자회담재개조건을공동으로마련하고, 셋째 9.19 합의이행과병행하는종합시책을채택하고, 넷째당사국들은시간의흐름과함께 6자회담을동북아의평화와안정에기여하는다자안보기구로만들어가자고제안했다. ( 中国人民共和国外交部 2013/09/18) 왕이외교부장은 9월 20일부르킹스연구소 (Brookings Institution) 에서행한강연에서미국과의신형대국관계를 불충돌 불대항, 상호존중, 모두이기는협력 으로요약한다음에신형대국관계를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우선적으로건축할필요가있다고강조했다. 이를위해서첫째, 중국과미국이아시아-태평양에서쌍방의핵심이익을진정으로존중해야하고, 구체적사례로서대만문제를들었다. 둘째, 중국과미국이공동노력하여아시아-태평양지역의뜨거운문제에서협력의실질적성과를얻어내야하며, 구체적사례로서북핵문제와아프가니스탄문제를들었다. ( 中国人民共和国外交部 2013/09/21) 종합해보면미중이대북정책차원에서합의한것은비핵화에대한기본원칙과최종목표다. 구체적인로드맵마련에서미중은여전히입장차를보이고있다. 미국은북한이추구하는핵선군과경제발전의병진노선을인정하지않고비핵화를최종정책목표로정하고, 북한이제기하는위협으로부터동맹국을방어하기위해모든노력을기울일것이라고강조하며, 북한이 진정성있고 (authentic) 신뢰할수있는 (credible) 대화를할수있다고판단할수있는구체적인행동을실행에옮길때에만 6 12 East Asia Institute

17 자회담을포함한대북대화채널을가동할수있다고하고강조하고있다. 한편, 중국은한반도비핵화문제를과거보다중시하고있으나, 북한이주변국들과대화에나서려는성의를보일때최대한빨리대화채널을회복시켜일단한반도정세를안정적으로관리하면서비핵화문제를풀어나가는것이중요하다는입장을취하고있다. 이러한차이에도불구하고흥미로운것은북한의핵무기개발은중국이원하지않는방향으로동북아정세를움직여나갈것이기에위협평가차원에서미중양국이같은입장에서있다는미국측의설명이다. 박근혜신대북정책 4 원칙 박근혜정부는과거정부들의관용과제재정책의한계와실패의전철을반복하지않기위해억제와신뢰를강조하는대북정책의초보적밑그림을제시했다. 그러나북한의병진론과미중대북정책의현실위에서남북한이끊임없이반복하고있는위기와협상의악순환을극복하고본격적인평화의길로들어서기위해서는 [ 그림 1] 한반도전쟁과평화의 3분면에서 1분면으로변환해야하며, 이를위해서박근혜정부는보다복합적인신대북정책 4원칙을마련하고실천에옮겨야한다. [ 그림 1] 한반도전쟁과평화 East Asia Institute 13

18 첫째, 북한의핵무장건설과지역군사위기조성을능동적으로억제한다. [ 그림 1] 에서한반도가한국의구대북정책과북한의구대남정책이만나는 3분면의위기와전쟁국면에서벗어나서한국의신대북정책과북한의신대남정책이만나는 1분면의협상과평화국면으로가기위해서는우선현재북한의핵무장건설과군사위기조성을효율적으로억제해서북한핵선군정책의군사적그리고정치적효과를최대한줄이고, 동시에효율적제재로핵선군비용을극대화시키는노력이필요하다. 북핵문제해결을위한대안의하나로, 한국도핵무장을해서한반도소억제체제를마련하자는논의가있으나, 21세기한국의핵무장이지불해야할안보, 정치, 경제, 기술적비용은현실적으로오늘의북핵이지불하고있는비용보다도훨씬크기때문에나무는보되숲을보지못하는결과를초래하게될것이다. ( 김대중 2011; 2012) 미국전술핵재배치론도마찬가지로비현실적이다. (Chung 2013) 미국방부는소련의해체이후주한미군전술핵을포함한전세계의전술핵을대부분폐기하고 1,000기이하의최소한규모를유럽의나토군과미본토에유지하고있을뿐이어서전술핵의한반도재배치는실질적으로불가능하며한반도비핵화의명분에서보더라도어려움에직면하게될것이다. (Woolf 2013) 현실적대안으로한국은미국과긴밀한협조아래최근나토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NATO) 군의억지방어태세재검토 (Deterrence and Defense Posture Review: DDPR) 처럼한국형억지방어태세재검토 (DDPR) 를본격적으로진행해야한다. (NATO 2012) 보다구체적내용으로는킬체인 (Kill- Chain), 한국형미사일방어 (Korean Air and Missile Defense: KAMD) 체제, 미국의확대핵억지체제 (extended deterrence), 전시작전통제권의효율적상호운용, 그리고한반도평화체제구상을복합적으로포함해야한다. ( 박근혜 2013) 둘째, 북한이경제건설 비핵안보병진론 2.0을추진하도록지원한다. [ 그림 1] 에서남북한이 1분면의협상과평화국면에서만나려면한국의신대북정책과북한의신대남정책이어울려야한다. 따라서한국의신대북정책과함께북한이현재의경제와핵무력건설의병진노선 1.0 대신경제와비핵안보건설의병진노선 2.0을추진해야한다. 핵무기개발에대한국제비확산체제의엄격한제재들을고려할때핵무장을건설하면서 21세기세계경제무대에설만큼본격적인경제건설을한다는것은현실적으로불가능하다. 그러나현재의병진론이실패할수밖에없다는비판의메시지만북한에게전달하는것은단기적으로체제붕괴의위협으로만받아들여지기때문에북한을병진노선 2.0으로진화하도록유도하는데효과적이지못하다. 미국의대북적대시정책에대한핵선군 이라는과잉안보정책만추진해온수령체제에한반도와동아시아평화체제논의를포함한새로운병진론을제시하여병진론 1.0의어려움에직면한북한의정치권력이불가피하게비핵안보경제발전의병진론 2.0의대안을고민하고실천에옮기는결단을하도록만드는조심스러운노력이필요하다. 북한이병진노선 2.0의틀에서경제발전, 민생개선, 비핵안보의평화적환경조성이라는새로운노력을진정성있게보이기시작하면, 한국과관련당사국들도마련해둔지원계획을단계적으로현실화해야한다. 중국이주도하고있는 6자회담의재개를두고미국의오바마정부는북한이진정성있는구체적인행동, 즉핵실험및장거리미사일시험발사유예, 우라늄농축프로그램 (Uranium Enriched Program: UEP) 을포함한모든핵활동중단, 국제원자력기구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IAEA) 핵사찰단의복귀수용등 2.29 합의 +α 의비핵화사전조치를취할때비로소대화가가능하다 14 East Asia Institute

19 는입장을견지하고있다. 한편중국은북한의비핵화는대단히중요한문제이긴하지만북한이불가역적인비핵화조건에대해의지와성의를보이면일단구체적대화를시작해야한다는입장이다. 박근혜정부는미국과중국을선도해서북한의진정성있는비핵화조치내용을마련해서조심스럽게양자및다자예비협상을준비해야한다. 이과정에서병진론 2.0을새롭게모색하는북한의변환노력이시작돼야예비협상이본격협상으로진화할수있을것이다. 북한의이러한노력과함께유엔 (United Nations: UN) 경제제재에동참하고있는한국은비로소조심스럽게 5.24조치의단계적해제를검토하고경제지원과경제협력을준비하게될것이다. 셋째, 북한이새롭게추진하는병진노선 2.0을본격적으로지원할수있는한국주도의국제공진화가필요하다. 이를위해서는북한의비핵안보와경제번영의병진론과동아시아평화협력구상을공진시켜야한다. 현재박근혜정부가제시하고있는동북아평화협력구상은기능주의적시각에서협력이용이한영역부터시작하여점차그범위를확대함으로써 아시아패러독스 를극복한다는것이다. 그러나역사적으로나이론적으로나이미많은지적을받고있는것처럼, 유럽에비해서일국중심의민족주의적각축이훨씬치열한동아시아에서비군사적인협력이군사적인협력으로확대될것으로기대하는것은무리다. 그리고주변다른주인공들의지역구상에비해서도공간적으로지나치게협소하므로보다창조적발상이필요하다. 우선공간적으로는최소한동아시아로확대해서, 한-미-일기성네트워크의심화와한중신흥네트워크의확대를함께조화롭게추진하고, 더나아가서동아시아및세계의유관국가와지역 국제기구를품는복합그물망을쳐야한다. 동시에활동하는무대도안보와경제의전통무대, 새롭게부상하는환경과문화의신흥무대, 21세기모든무대의기층을이루고있는지식무대, 그리고상층에위치한통치무대를함께엮어야한다. 이러한동아시아평화번영구상의공진속에서북한의병진노선 2.0이보다장기적으로비핵선경제의병진노선 3.0으로진화하도록도와야한다. 넷째, 국면별한반도신뢰구축방안이다. 박근혜신대북정책과김정은의신대남정책이 [ 그림 1] 의 1분면에서만나게될때비로소상호신뢰구축이본격적으로중요하게되며, 따라서분면별한반도신뢰구축방안이체계적으로추진돼야한다. 현재정부가강조하고있는신뢰프로세스는낮은단계에서북한에대해인도주의적지원을하고, 이에북한이화답하면좀더높은수준의경제지원과협력을시도하는단계적신뢰구축으로북한문제를해결한다는설계도를그리고있으나, 현재한반도가겪고있는난국은본격적협상을전제로한 1분면에서벌어지고있는것이아니라위기의제3분면에서변환의 4분면을거쳐협상의 1분면으로진화하는과정에서벌어지고있다. 따라서특정시기와영역에제한된방식의신뢰구축방안의마련만으로는신대북정책을실질적으로추진하기어렵다. 한반도신뢰구축방안은여러분면에걸쳐위기의 3분면에서는불신감축, 변환의 4분면에서는신뢰구축을위한신뢰구축, 그리고협상의 1분면에서는본격적인신뢰프로세스가포괄적으로마련돼야한다. 박근혜정부의신대북정책 4원칙이북한의병진노선 2.0과미국과중국을비롯한관련당사자들의국제공진과함께실천될때한반도의위기와전쟁국면은협상과평화의국면으로대변환을이루어서최종적으로한반도와동아시아의신질서건축이성공적으로모습을드러내게될것이다. East Asia Institute 15

20 제2장외교분야 : 신대북정책의추진과정과신뢰프로세스 향후신대북정책추진과정의목적과구성요소 향후신대북정책의목적인효과적인대북억제, 북한의변화, 북한과국제사회의공진, 본격적신뢰프로세스를추진하기위해구체적인로드맵을생각해보아야한다. 각국면별로억제, 관여, 신뢰의세국면을상정해볼수있다. 이과정을통해북한의병진전략을비핵 선경제전략으로변환시키고, 남과북, 그리고국제사회가신뢰에기반한관계를조성하며궁극적으로통일을향해나아갈수있도록노력한다. 이는과거한국정부가보인과도한유화정책과강경한관여정책의위험양자에서배우며양자의위험을피하면서새로운길을모색하는과정이며국내적으로도남남갈등을뒤로하고새로운한반도의미래를위해함께노력하는과정이다. 신대북정책은비단북한만을대상으로한것이아니며국제사회및국내행위자들을동시에고려하는정책이다. 한반도를둘러싼국제정세를민감하게관찰하여주변국가들의이익을적극적으로고려하는동시에한국의주도성을최대한확보하는과정이다. 또한장기적목적을위해온국민이전략적으로북한문제에대처하고토론하고협력하는발전된민주주의의정책결정과정을확립해야한다. 억제국면의목적은북한의도발과핵위협을효과적으로억제하면서핵개발이북한에게무용할뿐아니라, 핵국가지위를국제적으로인정받는것또한불가능하다는것을확인시키는것이다. 동시에핵보유가북한의경제발전과정면으로상충된다는점을보이고, 한국과국제사회의장기적대북정책목적이북한의붕괴유도가아니라북한과의전략적관계설정이며이를위해북한의비핵선경제를위한지원체제마련에있다는점또한전달한다. 관여국면의목적은불가역적인비핵화과정의진전, 북한의비핵안보 경제병진전략의정착, 그리고한국이주도하는대북경제지원체제의설립및남북간교류협력활성등이다. 더이상북한핵개발의위험성에대해주변국들이고민할필요가없고, 북한역시핵을보유하지않고도자신의정권과체제안보에대한우려를할필요가없는상호신뢰기반을마련해야한다. 동시에이를구체화할국제적대북경제지원체제가마련되어야한다. 신뢰국면은남북간장기공존과합의통일을향한국면으로서지속가능하고국제적으로뒷받침되는평화체제정착, 서로의안보에위협이되지않는상호발전체제성립, 그리고한반도발전과동북아평화 협력의선순환구도정착, 평화통일을위한기반조성및합의된통일방안을위한노력과정등이다. 북한의비핵화가달성되더라도여전히남북간안보딜레마와상호간의발전을둘러싼경쟁구도, 주변국들이한반도를자신의목적에맞게활용하려는외교노력등은지속될수있다. 이과정에서한국은동북아의평화와협력을위해한반도의안정과발전을도모하며동시에남북이협력적으로발전을도모할수있는새로운거버넌스를확립해야한다. 16 East Asia Institute

21 억제국면의대북정책과정 북한은대남도발및군사적위협을증가시키고, 핵, 미사일실험을하는등군사적수단을통해대내외적목적을달성하고자노력해왔다. 따라서신대북정책의추진을위해억제국면에서북한에게북핵의무용성과인정불가성을확실히전달해야한다. 북한은핵탄두를개발하고장거리미사일을개발함으로써자신의안보를달성할수있다고강변하고있다. 그러나한국, 일본, 미국등에핵미사일을발사할경우북한의생존자체가위태로워지므로무기로서의유용성은없다. 미국의대북적대시정책과핵선제사용위협에대항하는군사적의미가있다고하지만사실상 2차공격능력이없는북한으로서억제효과가발생하기도대단히어렵다. 한국은억제국면에서북한의도발과공격, 특히핵미사일공격에대한대비태세를증강시키고, 한미동맹을강화해야한다. 최근미국은북한의핵위협이미국의안보에직접적위협이된다고언급하고있으며, 미국의탄도미사일방어체제는북한의핵미사일을겨냥하여더욱발전하고있다. 일본은미국과미사일방어체제를공동연구 개발하고있다. 한국역시 2013년 10월한미연례협의회를통해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의설립을본격적으로추진하기로하였다. 이러한상황에서북한의핵 미사일개발은자국의안보를증진시키는것이아니다. 더욱이한국과미국은북한의핵미사일공격에대한맞춤형방어체제를구축하고북한의공격에대한킬체인구축역시서두르기로하였다. 한국을비롯한주변국들은억제국면에서북한의핵개발이북한의안보를군사적으로증진시키기어렵다는점을인식시킬필요가있다. 중국역시북한의핵, 미사일개발로한미간, 혹은한미일간전략적협력이더욱가속화되는것을우려한다. 미중이신형대국관계수립을통해상호핵심이익을인정하기로했으나장기적으로미중관계가어떻게변화할것인지알기어려운상황에서중국은한미간군사전략및협력체계가첨단화, 공고화되는것을반기지않는다. 결국북한의핵 미사일보유가북한의안보를증진시키는데도움이되지않을뿐아니라, 중국의군사적경계를증폭함으로써북한의핵 미사일개발에대한중국의불만을가중할수밖에없음을북한이더욱확고히인정해야한다. 한국은억제국면에서북핵의안보적무용성을북한에게인식시킬뿐아니라, 북한의핵국가지위가국제적으로도공인될수없다는점을외교적노력을통해지속적으로확인시켜야한다. 일각에서는북한이핵무기를포기하지않을것이라는전제하에, 미국과중국등강대국들이북한의사실상핵국가지위를인정하고확산만을방지하는데주력할것이라는견해를피력하는경우가있다. 북한의핵무기및핵물질확산방지는물론반드시달성해야할일이지만, 동시에북한의핵국가지위인정도불가한일이다. 미국의시각에서핵확산금지조약을탈퇴하여핵무기를제조한국가에게현실적이유를들어핵국가지위를인정할경우, 이란등다른많은국가들이핵무기개발을시도할것이기때문이다. 더욱이원자력확장의추세속에서중국, 러시아등많은국가들이원자력수출국가로발전하고있고, 이들국가들이엄격한비확산규범을지킬지불확실한상황에서핵무기개발국가들이증가할수있다. 북한이핵국가로인정될경우향후위험스러운선례를남기게되므로북한의핵국가지위부여는더욱불가한일이다. 한국으로서도북한이핵국가로인정될경우, 향후평화체제수립협상에서북한은핵군축을협상국면으로설정하여더욱많은양보를받아내려고할것이기때문에핵국가인정은불가능하다. 중국역시신형대국관계수립이후본격적인강대국외교를추진하고있고, 강대국으로서지구적공공재생산및유지에일정한책임을분담하기로미국과의사소통하고있기에, 북한의핵국가 East Asia Institute 17

22 지위를공공연하게인정할수없다. 결국억제국면에서한국은북한의핵국가지위인정불가의외교적노력을지속적으로기울여야한다. 한국은군사력증강과한미동맹강화의노력을기울임과동시에국제적경제제재국면역시유지해야한다. 미국과중국은북한이비핵화목표를향해움직이도록하기위해 2013년 6월캘리포니아정상회담및 9월의유엔 (United Nations: UN) 총회등을통해경제제재지속을약속한바있다. 과연경제제재가얼마나효과적일것인가에대해많은논의가있는것이사실이지만북한이핵을포기하지않고병진전략의한축인경제발전을이룩하는것이사실상불가능하다는사실을깨닫게하는것은중요한일이다. 비단 6자회담의다른참가국뿐아니라국제사회전체가북한의핵개발을불법시하고경제제재에동참하고있다는사실을알리는한편, 북한이핵포기를전제로경제개발에나설수있도록억제국면에서경제제재의효율성을제고하기위한노력을함께기울여야한다. 현재박근혜정부의대북정책단기적고비는억제국면에서관여국면으로순조롭고불가역적으로이행할수있는가에달려있다. 2012년 12월미사일발사실험에이어 2013년 4월말까지북한은핵미사일발사위협, 정전체제무효화선언, 한국과미국에대한전쟁선포, 개성공단근로자철수등다양한전선을구축하여군사적위협을가중시켰다. 5월최룡해의중국방문이후 9월까지북한은한국과개성공단정상화합의등관계개선노력, 중국과 6자회담재개합의및공동노력, 미국에대한비핵화협상개시제안등다양한방법으로평화공세를취하고있다. 그러나북한의비핵화를향한의지가얼마나확고한지를알수없는현상황에서북한이비핵화협상을활용하여북한에게필요한경제적, 외교적지원을이끌어낸뒤또다시비핵화과정을중단및역행할것이라는우려를완전히잠재우기어렵다. 뿐만아니라비핵화과정중북한이병진전략불포기라는정책담론재생산, 협상카드로삼기위한핵및미사일추가실험, 핵프로그램가속화, 그리고대남군사도발등다양한수단을동원할가능성도상존한다. 이는결국관여국면에서억제국면으로의퇴행을의미한다. 관여국면이신뢰국면으로이행하지못하고가역적인상황에머물게됨으로써억제국면으로또다시회귀할위험성을한국및주변국은항상고려해야한다. 억제국면은북한에대한원칙적입장을전달하는것이지만장기적미래에대한한국의비전을갈등적커뮤니케이션을통해전달하는과정이기도하다. 관계는갈등적이지만공존과협력을위한한국의의지는이억제국면에서도전달될수있다. 따라서한국은억제국면에서대북억제력강화를추진하는동시에, 이러한군사력증강이공격적전략을바탕으로한것이아니라는점을북한과국제사회, 그리고국내에지속적으로설득해야한다. 북한은한국의군사력증강과한미동맹강화가북한에대한공격력강화라는담론을만들어내어이를핵 미사일개발정당성강화에전술적으로활용하고있다. 전형적인안보딜레마의현상이기도하지만, 딜레마를활용한북한의공세적전술이다. 한국은대북억제력이순수방어적이라는사실을북한에게전달하는노력을기울여야한다. 더불어중국에게도현재한국군사력증강과한미동맹강화노력이중장기미래에중국에대한견제노력을가시화하는것이아니라는사실을명확히할필요가있다. 향후북한의군사적위협이감소하고평화체제가정착될경우한국의군사전략이어떻게변화되어야할지는또다른장기적전략을고민하여결정해야한다. 현재북한의군사적위협에대비하기위한군사력증강은중국에대한고려와는무관하다는점을중국에게전달해야한다. 중국은향후미중관계에서군사적긴장및대치관계를고려하지않을수없고, 이때문에미중간군사적세력균형을지속적으로의식하고있다. 평화체제수립이 18 East Asia Institute

23 후, 혹은남북통일이후한국이어떠한군사전략을추진할지, 그리하여장래의미중간군사적세력균형에서한국이어떠한전략을추진할지가현재중국의한반도전략에많은영향을미치게될것이다. 따라서한국은현재북한문제를해결해나가는데중국의협력을유지하기위해현재군사력증강이가지는제한적의미를중국에게정확하게전달하는노력을기울여야한다. 억제국면의대북정책목표는결국관여및신뢰국면으로의이행이기때문에단순히방어와제재의목표를유지하는것만으로는부족하다. 관여국면을거쳐신뢰국면으로이행했을경우북한이가지게될이익을구체적으로보여주어야한다. 북한은병진전략의한축인경제발전이중요한과제이지만, 결국방위력과경제발전이병진하여궁극적으로추진하고자하는바는정권및체제유지이다. 한국이억제국면을통해북한의붕괴를유도하거나북한정권및체제의변화를추진하고있다는인상을북한과중국에게준다면억제에서관여로이행하는것은매우어렵다. 압박정책은미래에대한인센티브와연결될때효과를거둘수있다. 한국이흡수통일을추진하지않고변화하는북한과원칙에기반한공생의전략적관계를추진하고있다는점을인식시키기위해서는첫째, 향후전망을구체화하여제시해야한다. 둘째, 이러한전망의신뢰성획득이중요한일이다. 억제국면에서도향후관여와신뢰국면의구체적로드맵을제시해야한국및국제사회의진정성을북한에게전달할수있다. 단순히북한에대한전면적협력을준비하고있다는언어적보장으로는북한이주변국들의진정성을확인하기어렵다. 북한과의장기적관계유지를위해주변국들이이미상당한투입비용을치러비전을구체화하고있다는사실을인식시켜야한다. 셋째, 이러한약속이주변국들의국내정치과정을통해자리잡고있다는사실을알려야한다. 신뢰성있는시그널링 (signaling) 을하기위해서는청중비용을높이고자승자박의전략을사용해야한다. 예를들어한국의경우, 북한과의장기적전략관계유지를기정사실화하여이를되돌릴경우현정권이정치적타격을입을수밖에없는정치적환경을조성하여북한을설득함으로써현재추진되는정책의진정성을전달할수있다. 언제든지되돌릴수있는한국의대북관여전략은북한에게도지지를받기어렵다. 결국억제국면에서한국의군사력강화는북한이핵을포기하도록하는압박수단을강화하는것을의미한다. 북한이핵의군사적무용성과핵국가지위취득의불가성, 더나아가핵을방위력의토대로한병진전략 경제발전전략이유지불가능함을인식할때불가역적으로관여국면으로이행하게될것이다. 또한관여국면이행이후핵과미사일, 재래식군사력을사용한북한의도발이다시진행되지않도록기반을다지는노력이필요하다. 이러한목표는한국국내의정치적지지를토대로추진되어야한다. 무엇보다억제국면에서의군사력증강이남북대결구도를심화시키기위한것이아니라, 향후관여와신뢰국면의발전을위한것이라는사실을인식시킬필요가있다. 단기적억제국면에대한논의만을하는것이아니라중장기적으로관여와신뢰국면을지향하고있음을국내여론과소통할필요가있다. 이를위해서는다음절에서논의된바, 경제협력의중장기비전을구체적으로알려야한다. East Asia Institute 19

24 관여국면의대북정책과정 북한이군사적수단보다협상과교섭을통해자신의목적달성을모색할때관여국면으로진입하고있는것이다. 관여국면의목표는북한이핵포기의불가역적전략적결단을내리고비핵안보와경제발전이라는새로운전략노선을채택하도록하는것이다. 이를위해서는비핵화를위한외교적노력이구체적성과를거두어야하고, 북한의경제발전을위한한국과국제사회의지원노력이가시적모습을드러내야한다. 또한남북관계발전과비핵화를위한국제협상이적절한순서에맞게맞물려발전해나갈수있도록시퀀싱 (sequencing) 의문제를해결해야한다. 이를위해국내적으로신중한노력을기울이면서부처간협력을통해대북정책과외교정책이조율하는노력을기울인다. 관여국면은북한과의협상이순조롭게진행되지않을경우다시억제국면으로회귀할수있다. 과거북한은협상이불필요하다고느끼거나불리하다고판단할경우대남도발과핵 미사일실험을감행해왔으므로이러한국면이관여국면의실패로이어지지않도록억제국면에서의노력을항상염두에두고관여국면에임할필요가있다. 북한은 2013년전반기한국에대한군사도발의수위를높이고 3차핵실험을감행하는동시에병진전략을공포함으로써비핵화가북한의전략적목적이아님을분명히했다. 그러나한국은미국과의군사적 외교적협력, 비핵화를둘러싼중국과의협력강화, 국제사회에대한한국의비핵화노력설득등다양한노력을성공적으로기울여관여국면으로진입했다. 관여국면을추진하는과정에서도억제국면으로의회귀가능성이상존하기때문에한국의군사력강화및한미동맹효율화를위한노력을기울이고있다. 관여국면진입에는한국의독자적노력 한미동맹공조 한중간전략적협력뿐아니라, 미중신형대국관계정립이라는외교적상황변화, 그리고중국의대북전략목적설정등이중요한요인이되었다. 미국과중국은시진핑 ( 习近平 ) 체제출범이후신형대국관계정립을위해노력하기로하였고그중요한선두사례로북핵문제해결을상정한바있다. 신형대국관계가미중의장기적경쟁속의국면적협력상태인지, 혹은과거의패권경쟁과본질적연관성을끊어버리는진정으로새로운강대국간협력체제로정착될지현재로서는알수없다. 그러나미중이북한비핵화를위해강대국관점에서책임있는협력외교를추진하기로한것은한국에게매우중요한외교적자산이되었다. 중국은미국과의협력강화의측면에서라도미국과합의한한반도비핵화의목적을위해긴밀한공조, 국제제재에대한적극참가, 그리고북한설득의노력을기울이고있다. 사실북한의핵 미사일개발은책임있는강대국으로새롭게자리매김하려는중국의국가전략과정면으로배치되었으며한반도의비핵화와안정, 대화국면을추구하는중국의한반도전략과도배치되었다. 결국이러한다면적압박속에서북한은한편으로는비핵화를위한대화재개를제안하면서다른한편으로는여전히병진전략을추진하는양면적양상을보이면서관여국면으로진입했다. 문제는비핵화를위한대화과정의전제가당사자사이에서아직확실히설정되지못한점에있다. 미국은대화재개를위해 α 의조건을내세우고있다. 즉, 핵과미사일의모라토리엄선언, 우라늄농축프로그램운용금지및사찰허용의조건에더하여보다진정성있는조건들, 예를들어국제원자력기구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IAEA) 사찰단의복귀및확대된사찰허용, 혹은핵확산금지조약복귀등 검증할수있는비핵화를향한움직임 이라는보다강화된조건이충족되어야 20 East Asia Institute

25 재개된대화가유의미하다는입장이다. 이미실패한협상을재개하여다시실패하는것이상당한정치적부담이되는미국으로서는사전조건에대한양보를하기어려운상황이다. 미국과북한은북한비핵화협상을위한조심스러운탐색을해나갈것이다. 미국은북한에게진정성있는대화를위한사전조치를주장하면서중국의협력을강력히요청하고있고, 반면북한이비핵화를추구할경우불가침조약체결을언급하고있다. 더나아가미얀마의사례를들면서점차적경제제재약화및에너지제공, 대북경제협력, 그리고이후평화체제협상및국교정상화등의수순을밟을수있다는입장을표명했다. 문제는이러한과정이상호간의불신, 국내정치변수, 주변국들과의조율실패등다양한이유로좌초될수있다는데있다. 미국은북한의비핵화조치가과연검증가능하고불가역적으로지행되고있는지에대해지속적인의심을가지고있으며, 북한역시미국의대북정책이체제전복을지향하고있다는우려를계속표현하고있다. 따라서이러한미북간불신의고리를깰수있는보장정책이필요하다. 한편, 중국은현재북한비핵화를위한협상촉진에모든노력을기울이고있다. 북한의비핵화라는최종목적에서는미국과합의하고있지만과정에서는북한을지나치게압박하지않으려하는것이다. 따라서소위 α 를추구하는미국과는다른목소리를내고있다. 북한과중국은 9월 6자회담세미나를통해한반도비핵화, 사실상으로는북한의비핵화라는목적에같은목소리를내고대화의무조건적재개를추진하는모습을보였다. 이과정에서한편으로중국은북한의변화추구노력을들어미국을설득하고, 다른한편으로미국은북한과비공식적차원에서양자간합의가능성을조심스럽게타진할가능성이있다. 최근케리 (John Kerry) 미국무장관은유엔총회에참가한중국왕이 ( 王毅 ) 외교부장과대화이후, 북한이비핵화를위한진정한협상을추진할경우북미간불가침조약을체결할수있다고밝혔다. 비핵화협상이후단계를구체화함으로써북한의비핵화협상적극화를추구한발언이다. 동시에비정부차원에서북한과접촉을통해북한이약속할수있는비핵화의사전단계에대한의견을청취하는등조심스러운모색을하고있다. 한국이북한비핵화협상재개를둘러싼각국가들간의입장을모두조율할수는없다. 북미양자는협상재개를위해중국을매개로한의견교환, 비정부인사간접촉을포함하여다양한채널로협상재가동의가능성을탐색할것이다. 중국역시북한과의빈번한의견교환을통해북한의비핵화의사를공고히하고미국과의대화재개를위한노력을기울여나갈것이다. 따라서한국은관여국면에서한반도를축으로벌어지는외교전에세심한주의를기울여야한다. 억제국면에서미국및중국과외교적협력을통해관여국면진입에일정한성과를거두었다고해서, 관여국면에서주변국들이한국과이해관계를항상같이하는것은아니다. 북한이한국이원하는대로움직이지않는다고해서원칙에기반하여완고한자세를유지하는동안, 주변국은자신의이익을위해북한과의외교적타협을지속적으로모색해나갈것이기때문이다. 관여국면에서북한은자신의입지강화를위해대남정책도변화시키고있다. 즉, 중국의대북압박이가중되는국면에서북한은또한개성공단정상화를위시한대남평화공세를시작했다. 한국이제시하는대북신뢰프로세스와일관되게북한은개성공단정상화및국제화를위한노력을기울이고조건들을실현하기위한성의를보인것이사실이다. East Asia Institute 21

26 이러한상황속에서남북관계진전과북핵문제해결을위한논의전개과정의수순을맞추는일은쉽지않다. 2013년 9월북한은개성공단정상화이후추진되고있던이산가족상봉행사를일방적으로중지해버렸다. 이산가족상봉이후예정되었던금강산관광재개에서보다유리한협상고지를차지하려는사전노력으로해석할수있다. 금강산관광재개를통해한국의대북신규투자를유도하고더나아가북한이추진하는마식령스키장을위시한원산만개발에한국의도움을얻을수있다면북한으로서는경제발전정책에큰추동력을얻게될것이기때문이다. 북한은한미국방장관간연례안보협의회를지켜보면서박근혜대통령을실명비판하는등비난의수위를높이고있다. 전반적으로평화공세국면을변화시키려는것은아니지만부분적으로속도조절을하고있는것이다. 동시에비핵화협상재개를위해미국이움직이지않는현실에서한국에게도압박을가하여비핵화협상이추진되지않으면남북관계개선도어렵다는메시지를전달하는것으로볼수도있다. 한국이대북신뢰프로세스를통해북한과의관계개선을추구한다면비핵화협상재개를위해미국에입장변화를요구할수있다는계산이깔려있다. 결국북한역시비핵화과정과남북관계발전과정을긴밀히연계함으로써자신에게가장유리한프로세스를만들려고노력하고있다. 한국은현재까지북한비핵화협상재개의조건으로미국과동일한입장을유지하고있다. 즉, 도발및위기 협상 대북양보및일괄타결 파기 재협상 의악순환을깨기위해진정성있는북한의선행동을전제로새로운협상을재개하겠다는것이다. 더불어금강산관광재개및 5.24조치해제에대해서도많은유보를가지고있다. 금강산관광을통해북한에유입되는현금은규모와상관없이북한정권의정책수단을강화하고특히핵개발에유용되는것을막을수없다는우려가존재한다. 더나아가 5.24조치가해제된다면남북교역재개및한국민대북방문을통해많은현금이북한에유입될것이다. 한반도비핵화협상과정이본궤도에오르지않은상황에서금강산관광재개협상은한국정부에게도큰부담이될것이다. 미국및국제사회는한국이남북관계를위해국제적제재국면에서이탈하는것으로해석할것이다. 따라서관여국면이정상적으로진행되기위해서는북한비핵화과정과남북관계발전과정이반드시맞물려야한다. 이를위해서는한국이관여국면전체에대한확실한로드맵을마련하고다양한상황에대한대처계획이필요하며, 정부내각부처들간의긴밀한협력과의견조율이필요하다. 관여국면에서북한이진정성있는비핵화의선행동을보이려면한국과주변국이핵이없는북한의체제와정권을위협할것이라는불안감을상당부분해소해야한다. 더나아가비핵화과정이진행되면병진전략의다른축인경제발전이본격적으로궤도에올라김정은정권이주민들로부터확고한지지를받고향후자신의발전에큰도움이될것이라는인식을가진후에라야한다. 현재박근혜정부는북한의비핵화를강하게촉구하면서억제국면의정책을구체화하였다. 동시에관여국면의정책을추진하는과정에서대북관계정상화를추구하고소위 비전코리아 의정책내용을전달하고있다. 그러나여전히북한이비핵화를추구할때어떠한남북관계와대북지원이구체화될것인지에대해서는의사전달이불명확하다. 관여국면이본격적으로이루어질때어떠한원칙하에서대북지원이이루어질지, 이를통해북한의체제와정권이보장되는미래를어떻게설계할지, 이를위해한국이 6자회담국들을비롯한국제사회를어떻게이끌어갈지를보다명확히제시해야한다. 신뢰프로세스의중요한구성내용은이러한미래북한에대한청사진을구체적으로제시하고이를위한국제공조체제를한국이앞서서이끌겠다는계획이다. 이는앞절에서논의된바와같이대북 22 East Asia Institute

27 경제지원및남북경협의구조를연구하고국제화된계획을향해나아가는것을의미한다. 한국의대북경제지원정책이남북간양자계획이아니라국제화된계획이되고, 북한의경제발전전략과일정부분상응하면서패키지형식의구체적지원형태가된다면북한으로서도한국의대북지원공약을보다신빙성있게여기고반응할수있을것이다. 더불어현재북한이추구하고있는병진전략하의경제발전전략과의병행가능성을점검하고이를정책으로구체화할때북한으로부터반향을얻을수있다. 이러한과정에북한이공감한다면비핵화를위한협상재개를위해북한이좀더진정성있는선행동을보일수있을것이다. 만약북한정책결정과정이여전히군부등강경파와협상파간의견차이로점철되어있다면한국의보다구체화된신뢰프로세스를통해협상파의입지를강화해줄수있다. 관여국면의후반부로접어들어비핵화협상과남북관계를모색하는본격적단계에접어들게되면신뢰국면을예상하고중장기로드맵을마련해야한다. 즉, 비핵화이후북한의발전을위한확실한정치적 경제적지원체제마련, 비핵화및북한의도발방지를전제로남북관계의본격적발전등의조건이마련되어야한다. 무엇보다개성공단가동및금강산관광재개를넘어높은단계의경협에대한로드맵을제시해야한다. 북한의비핵화협상이일정부분진행되면서어떠한형태의경협을통해한반도의미래를설계할지에대해앞절에서논의한바구체적인경협전략들을토대로구체적로드맵을제시해야한다. 높은단계의경협은한국이북한과장기적신뢰관계를도모한다는신호로북한에게전달될것이고북한은비핵화의의지를확고히하면서새로운전략노선, 즉, 비핵안보와경제발전의병진 2.0 전략을모색할수있다. 이과정은국제차원에서비핵화를넘어북한에대한국제적경제지원전략을포함해야한다. 북한의경제발전이본격적이고정상적인궤도에오르려면국제화의과정속에그성과가내부화되어야한다. 북한의경제발전과한국및국제사회의대북관여가가역적인관계적관여를넘어불가역적인구조적관여로정착되어야한다. 한국사회역시관여국면이신뢰국면으로이행해야한다는목표하에장기적이고전략적인관점을유지할필요가있다. 북한의변화를유도하며궁극적으로새로운한반도의미래를구체화해야하고신뢰국면이오랜기간에걸쳐추진되더라도이를끈기있게추진하는의지를확고히해야한다. 신뢰국면의대북정책과정 신뢰국면은북한의비핵화가시화, 남북간높은수준경협정착, 국제사회의대북외교적 경제적지원체제확립등에기초하여출발하는것이며행위자들간의신뢰에토대를둔것이기때문에현재로서는매우희망적이고바람직한국면이다. 아마도중장기적으로도모해야할과정이며빠르면현정부의중후반부, 또는다음정부가추진해야할과제가될것이다. 신뢰국면은북핵문제, 신뢰구축을위한신뢰구축이라는어려운과제등이해결되었지만여전히새로운난제들이남아있는국면이다. 예상치못한새로운문제들이제기될수있기때문에이에대한대비를해놓는것이중요하다. 신뢰국면은남북간, 북한과국제사회간퇴행의불안없이모두가관계발전을위해미래지향적정책을추구해가는과정이다. 즉, 북한은핵개발을통해서만안보가가능하다는불안을없애고, 주변 East Asia Institute 23

28 국역시북한의지속적발전을지지해도한반도와동북아가안정적일수있다는확신을가진상태이다. 남북은높은수준의경협과평화체제수립을통해다양한차원의교류, 협력을추구하며, 동시에구체적이고실행가능한통일방안을위해함께노력해나갈것이다. 주변국은한반도의안정에토대를두고자국의이익을추구할것이며한반도의궁극적통일상태가임박하고있다는의식하에통일한반도가자국의이해관계에어떻게작용할것인지예민하게시세의흐름을관찰할것이다. 이과정에서제기될과제들은크게세가지로요약된다. 첫째남북간평화체제수립및유지의문제이다. 평화체제수립과정에서비핵화된북한과어떻게효율적이며지속가능한평화체제를설계해나갈것인지에관한과제가등장할것이다. 또한평화체제가수립된이후남북간군사적상호신뢰를증진시키며안보에대한위협없이경제발전을위해노력해나갈수있는가도중요한문제이다. 둘째, 평화체제가정착된이후남북관계의중장기미래에대한과제이다. 평화체제가수립되고남북이경제발전을도모하면서상호교류를해나간다고해도남북간경쟁이모두사라지는것은아니다. 북한은여전히독립적인발전을추구할것이며체제경쟁도완전히사라진다고볼수없다. 스스로외교관계를활성화하기위해미국및일본과수교하고국제적입지를강화하여한국에대해유리한외교적고지를점하려고노력할것이다. 따라서장기적인한반도의미래를공동설계하는신뢰관계가확립되어야한다. 이과정에서통일의문제는핵심과제로등장할것이다. 남북이합의할수있는통일개념을창출하고성공적인협의를해나가려면신뢰국면에서한국이추진할통일방안을구체화할필요가있다. 셋째, 신뢰국면에서한반도를둘러싼효율적외교의과제이다. 한반도가신뢰국면에진입하면한반도의안정을추구했던주변강대국들의이해관계는기본적으로충족될것이다. 다음단계의과제는안정되고통합을향해나아가는한반도가자국의이익에유리하도록강대국들이노력할때한국이어떠한외교적노력을할것인가하는문제이다. 특히미중관계의변화양상이매우중요하게된다. 미중이강대국간경쟁관계를유지한다면남북의선택은예민한관찰의대상이되며, 현정부가추진하는동북아평화협력구상도이러한점에서동아시아평화협력구상이신뢰국면에서는결정적으로중요해진다. 신뢰국면에서한국의노력은우선북한과의협상에달려있다. 한국은정전체제를종식하고소극적평화가아닌적극적평화를정착시킬수있는평화체제를마련하기위해노력해야한다. 현재까지북한은평화체제협상에서 신뢰 가아닌 한국에대한우위확보 의전술적차원에서임해왔다. 북한은평화체제구상에서미북간평화협정, 남북간 무력축감, 주한미군철수등의주장을주로펴왔다. 병진전략하에서핵국가지위를선포한이후에는핵국가간의핵감축을또다른의제로들고나와협상과정에서우위를점하려는모습도보였다. 관여국면이성공적으로완료된다면평화체제협상은현재와같이어렵지는않겠지만, 북한은여전히군사적위협이상존함을들어한미동맹약화, 한국의군사력감축, 미북간의우선적불가침조약체결등을들고나올것이다. 그러나평화는단순히평화체제의구성요소들을개별적으로협상하여이루어질수있는것이아니고평화를이룰수있는구조적기반이마련되어야가능하다. 관여국면에서남북간경제협력, 특히구조적관여를통해상당한협력기반이마련되어야평화체제협상에서정치적어려움을극복해나갈수있다. 평화체제는국제적지지체제와연결되어남북은물론국제적차원이연결된복합평화체제의모습을띠어야한다. 이러한과정은북한의선경제정책이정착된이후라야가능하다. 만약신뢰국면에 24 East Asia Institute

29 서도북한이여전히안보적위협인식에얽매여있다면한국및주변국과쉽게합의할수있는평화체제협상은매우어렵다. 따라서북한의위협감소를위한한국및국제사회의노력, 그리고북한의점진적체제변화가동시에이루어져야한다. 신뢰국면에서평화체제가수립된이후, 남북관계는협력과경쟁의이중모습을띠게될것이다. 남북이안보위협을가할수있는구조적요인들이제거될확률이높지만, 여전히자신중심의한반도를만들기위한정치적경쟁이일어날것이다. 더욱이북한은우리식사회주의라는체제에집착할것이고교류와협력속에서남북이두체제가경쟁하는모습을띨것이다. 따라서신뢰를기반으로완전한통일, 혹은경쟁의필요가없는높은수준의통합을지향하도록노력해야한다. 통일을향한한국의노력은현재매우소극적이되었다. 20년간의북핵위기시대를거치면서통일을향한의지가약해지고, 세대변화에따라통일을향한국민적열망도예전같지않다. 한국은지구적중견국으로변화되면서통일이라는목적이외에다양한국가적과제를안게되었다. 냉전종식이후모든정부들이중요한축으로삼았던민족공동체통일방안역시상당부분시대에맞는변화가필요하다. 더욱이향후이신뢰국면에서어떠한새로운한반도를만들어갈지, 실현가능한통일방안을새로운환경속에서어떻게설계할지를미리예상하고계획해야한다. 보다구체적으로현재한국정부의통일방안은대체로화해협력단계를거쳐남북연합단계를지나완전한통일로간다는구상에기반한다. 신대북정책에서상정하는신뢰국면은남북연합단계와통일단계에걸쳐있는것으로남북간의교류, 협력이어떻게통일로나아갈지를보다세분화된단계와내용으로설정해야한다. 이과정에서는남북간경제협력의구체화, 국제사회의대북지원체제확립, 남북간공통의정체성확립, 한반도의발전과동북아평화구조와의공진화등의요소들이적절하게배치되어야한다. 마지막으로이러한한국의노력은주변국및국제사회의지지속에서보다완전한효과를거둘것이다. 평화체제수립과정에서당사자인미국과중국의협력은필수불가결한요소이다. 남북이주도하는평화체제가되겠지만평화체제수립이후한미동맹의위상은중국에게매우중요한관심사가될것이다. 평화체제협상이있었던 1990년대후반과앞으로맞이하게될신뢰국면은미중관계의측면에서확연히다르다. 중국은평화체제수립이후주한미군의작전수준이어떻게될지, 한미동맹의역할이어떻게변화될지, 북한과평화를수립한이후한국의군사전략이어떻게변화해갈지예민한관심을가지게될것이다. 따라서한국은평화체제수립이후한반도가주변국의이익에모두부합될수있음을설득하는논리를개발해야한다. 평화체제수립이후남북관계가경쟁을극복하고보다완전한통합의단계로나아가려면주변국과의협력이필수적이다. 만약이과정에서미중관계가극심한경쟁을겪게되거나, 동북아의안정이저해된다면남북관계역시순조롭지못할것이다. 따라서동북아평화협력구상과신뢰국면의남북관계는필연적연관을가지고있다.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을어떻게발전시킬것인가는별도의문제이지만 1장에서제기된기능주의의문제, 지역경계획정의문제, 협력양상설정의문제등이해결되어야하며보다정교한다차원의복합협력네트워크가동북아지역에서수립될때남북관계의발전이힘을받게될것이다. 남북이통일을향해나아갈때주변국의지지를얻는과정또한중요하다. 주변국, 특히중국은북한의선경제정책의결과, 개혁 개방정책의결과, 더나아가남북간화해협력및통합진전의과정이 East Asia Institute 25

30 자국의이익에부합할지에관해많은관심과우려를가질것이확실하다. 이는궁극적으로통일이후한반도의외교적지향에관한문제이고, 한국은신뢰국면의남북관계를추구하는과정에서통일과정및통일이후에대한비전을명백하게제시해야한다. 이상의내용을그림으로정리해보면다음과같다. [ 그림 2] 국제 - 남북외교 26 East Asia Institute

31 제 3 장안보 군사분야 한반도의남북한관계가위기국면에서협상국면을거쳐평화국면으로진화하기위해서는북한의핵선군정책이현재의병진노선을넘어서서비핵안보에기반한경제건설의새로운병진노선으로변환해야한다. 북한이한국에게가하는군사적위협은복합적이다. 북한은한국전쟁이후지난 60년간대규모재래전, 게릴라전, 비대칭위협, 국지도발, 급변사태, 핵위협등거의모든유형의군사적위협을부과해왔다. 그만큼북한의군사적선택을억제하고막아야하는한국정부의대비가어려워질수밖에없다. 따라서제한된자원과능력을고려할때실제발생가능성이높고한국이보다취약한부분부터우선적으로대비태세를강화해야한다. 북한의실질적이고긴박한대남위협은지난 2010년의잠수정처럼비대칭무기를활용한공격과연평도포격형태의국지도발, 수도권에대한장사정포및미사일위협, 그리고핵위협등이다. 이러한위협들을구체적으로논하고한국의대비태세를점검한후개선및보완책을제시하고자한다. 국지도발의능동적억제 박근혜정부는 2010년북한도발이후이명박정부가채택한작전지침인 능동적억제 를지속적으로발전시킬필요가있다. 한국은지난 65년간대북작전지침으로 거부에의한방어 를추진해왔다. 거부에의한방어는북한도발시즉시현장에가서침략군을격멸하고신속하게원상회복을추진한다. 그러나거부에의한방어는 반응전략 으로서사실상북한이원하는시기와장소에서공격을할수있고, 실패해도목표를달성하지못하는것외에는큰손해가없다. 도발에대해처벌도없고상응하는보복도없으므로북한은아니면말고식의행동을할수있다. 이러한약점을극복하기위해이명박정부는적극적조치를통해북한의도발의지를사전에억제하고, 실제북한의도발시이를격퇴하고응징보복할수있는능력을갖추는능동적억제를추진하였다. 능동적억제가특히중시하는것은북한국지도발의지자체를봉쇄하는것이다. 한국이북한을억제하기위해서는필요한능력을확보하는동시에공격하면응징한다는확고한의지를천명하여북한이한국공격시얻는이익보다훨씬큰손해를보게되는것을명확히인식시켜야한다 (McDevitt 2010; 이상우 2011, 26-27). 능동적억제는 북한이도발하면도발원점과도발지원세력, 지휘세력까지응징한다 는군의작전지침으로서 (< 연합뉴스 2013/03/24), 북한의도발의지를무력화시키는것을목적으로한다. 또한능동적억제는자위권을적극적으로해석하여비례성의원칙에따른동종 동량의무기체계로반격수단을국한하지않고, 선행공격과대응공격간에피해가대칭되도록하며, 북한의위협수준도고려한다. 이에따라능동적억제를 2010년연평도포격상황에적용하면한국군은전투기를동원하여북의포격원점을정밀타격하여북한의공격을초전에무력화시키는 East Asia Institute 27

32 것이다. 북한의해안포와그너머방사포에대한탐지는지상의 ANTPQ-37 레이더보다는공중의전투기에의해더정확하게식별될수있고, 정밀하게폭격하여한국측의피해를줄이고북한의추가위협을차단할수있다. 또한능동적억제는자위권을적극적으로해석해서전투기를활용한원점폭격도가능하다. 북한의도발에대해한국이적극적으로대응할경우전면전으로이어질수있다는우려를할수있다. 그러나북한은연평해전을비롯한세차례의해전, 천안함폭침과연평도포격등의국지도발을했으나, 한미양국은실제적응징없이연합훈련등의시위에그쳤고, 수차례응징보복선언도실제행동으로옮기지않았다. 확전을두려워하여북한에적극적으로대응하지못한다면결국북한을억제하지못하는악순환이계속될것이다. 따라서향후북한의도발에대해한국과한미연합전력의확고한대응이필요하다. 과도한대응으로지나치게확전되거나북한에게추가도발의빌미를제공해서는안되지만, 적극적으로대응하지않음으로써북한이지속적으로도발하도록두는상황을더이상허용해서도안된다. 한국과한미연합전력은전면전이아닌국지적제한확전의지를보여야북한의국지도발에대한억제를달성할수있다. 한국과미국은이러한문제의식에서 2013년 3월북한의국지도발양상에대해정교화된시나리오를바탕으로국지도발억제, 도발시대응및응징, 재도발방지등으로세분화된 한미공동국지도발대비계획 ' 을마련하였다 (Stars and Stripes 2013/03/24). 한미합참의장합의로작성된대비계획은한국군주도 미군지원의작전계획이다. 북한의연평도포격도발과같은북한의국지도발시한국군이주도해즉각한미가공동대응에나설수있도록명문화한것이다. 기존에는북한도발시미군이지원여부를협의를통해결정했지만, 대비계획을명문화함으로써신속한공동대응이가능하게되었다. 한미는정교화된시나리오를바탕으로북한의도발형태및유형을예측하여대비태세를갖추고도발발생즉시단호하고강력하게응징하도록계획을수립하였다. 대응개념은우선국지도발양상에따라대응의주체와지원전력을선정하고북한을제압하는구체적인기준이마련된대응타격의기준도설정하였다. 비례성원칙에얽매이지는않지만, 확전을방지하기위해북한의국지도발유형별로구체적대응보복을취할수있는전력소요를우선적으로배비하였다. 이전의확전우려로북한의도발을사실상용인하였던사례에서벗어나구체적대응체제및계획을갖춤으로써더이상단순한선언이아닌행동으로표출이가능해졌다. 특히한미공동국지도발대비계획은두가지측면에서대북억제및대응태세를향상시켰다. 첫째, 북한국지도발시대응주체에대한논란을해결하였다. 북한의국지도발은평시에발생하므로한국합참의소관이지만, 일부에서는정전규정위배를이유로유엔사사령관권한이라는주장을하기도한다 (< 연합뉴스 2013/03/24). 한미의대비계획합의는자위권차원에서한국의대응권리를인정한것이다. 북한의국지도발에기본적으로한국합참이주도적으로가되어대응하고미국은지원역할을수행하되사실상한미가구체적협력을통해공동대응하여북한에게보다확실한메시지를전달할수있게되었다. 북한의어떠한형태의국지도발도한미가공동대응한다는것이다. 28 East Asia Institute

33 둘째, 북한도발시이에대응하는한미연합전력의효과적이용방안에대한논의가완료되었다. 북한의도발원점타격을위해서필수적인원점에대한표적정보및포탄피해평가 (Bomb Damage Assessment) 는미국의정보자산활용이요구된다. 한미국지도발대비계획을통해한국은취약한전장감시분야에서연합전력자산의활용과실시간정보제공등보다체계화되고적극적인미국의협조를확보하였다. 박근혜정부는한미공동대비계획을더욱발전시켜야한다. 우선보다다양한유형의수단을활용한북한공격대응시나리오를작성하고, 특히한미연합전력은우월한공군력을활용할구체적계획도수립해야한다. 또한한미는국지도발예상지역에서대응계획에따라연합훈련을통한북한의국지도발자체를억지해야한다. 한미연합전력은북한의국지도발예상지역에구체적인전력을보강하고이를북한이확실히인식하도록해야한다. 북한이도발하는순간에도발현장및인근에월등한한국과한미연합전력이존재하고, 즉각투입이가능함을보여줌으로써북한을억제하고확전을방지할수있다. 특히북한은한국단독전력에대해서충분히감당할수있다고오판할수있으므로한미연합전력의가시적군사력시위및대응이중요하다. 이외에도필요한미군지원전력의신속한투사및증원개념의설정도필요하다. 기존의한미공동대비계획은북한과의전면전에우선적으로대비하게되어있다. 따라서국지도발대비계획을통해한미연합전력의유연성을향상하여대응시간을단축하는노력이필요하다. 북한의수도권위협 북한의선제공격으로한반도에전면전이발생하는경우에한미연합전력은북한을충분히격퇴할만한능력을보유하고있다. 그러나이과정에서한국은적지않은피해를입을것으로예상되므로전쟁자체를억제하는것이보다중요하다. 재래전이발생하면북한의전진배치된장사정포및미사일은즉각적위협이된다. 북한은현재총 1만3천문의포와 700~900기미사일을보유하고있는것으로알려져있다 ( 국방부 2012, 28). 특히휴전선을따라지하갱도화된진지로구축된 170밀리미터자주포, 240밀리미터방사포, 최근개발된것으로알려진 300밀리미터방사포등은사거리가 40 60킬로미터, 개량형 100킬로미터이상이므로수도권을위협하고있다 (< 중앙일보 2013/05/20). 미사일의경우북한은현재단거리, 중거리, 장거리미사일을모두보유하고있다. 이중한국에직접위협이되는것은사거리 70킬로미터 FROG-7, 사거리 킬로미터인 SCUD-B, C와사거리 킬로미터의 KN-01, 02, 사거리 1,300킬로미터인노동미사일등이다 ( 국방부 2012, 32). 이들미사일은다양한용도로활용된다. 단거리미사일은기본적으로서울-오산선타격수단이지만, 일부는대함미사일로서서해 5도및평택 / 동해의한국측함정공격이가능하다. 또한북한은미사일의정확도및사거리연장을지속적으로시도하고있어한국측의방어선확장이요구된다. 특히대전이북지역까지타격이가능한미사일을북한이실전배치할경우주한미군기지와대북반격에필요한한국전력예비부대를겨냥할수있으므로한미연합전력의초전손실과전투력복원에어려움을줄수있다. 북한의일부미사일은정확도 East Asia Institute 29

34 는떨어지지만, 인구밀집지역을타격할경우적지않은심리적충격이예상된다. 이외에도사거리 1,300킬로미터로알려진노동미사일은한반도전역에대한타격이가능하고, 사거리연장및정확도를향상시킬경우주일미군기지공격능력을보유하여한반도유사시미증원전력의투입을억제하는무기로활용될수있다. 사거리 3,000킬로미터이상의중장거리미사일인무수단과대포동의경우한국에대한직접위협은되지않는다. 그러나북한이핵탄두소형화와미사일재진입기술을발전시켜대륙간탄도미사일개발에성공할경우미본토를직접겨냥할수있으므로한반도전쟁지도자체를변경시킬수있다. 한미연합전력은북한의전진배치된전력의수도권위협에대해오랜기간대비해왔다. 특히한미연합전력이보유하고있는정밀타격무기는북한의지휘통제체제및전략무기체계기반시설을단기간에파괴하여무력화시킬수있다. 북한도이러한한미의대응을알고있으므로전장의주도권을행사하고자신이원하는방식의전쟁을수행하고전승을달성하기위해장사정포및미사일능력을꾸준히발전시키고있다 ( 박창권 2012, 28). 2012년한국은 2001년한미간체결된 신미사일지침 을개정하여북한의개전초기타격전력인장사정포와미사일대비능력을향상시킬수있게되었다. 기존한미미사일지침은탄도미사일사거리를 300킬로미터, 탄두중량은 500킬로그램으로제한하였다. 시제품 (prototypes) 을개발하는것과시험발사를하지않는조건으로탄두중량을감소하여사거리를증가시키는것은가능하고, 평화적목적의민간용로켓개발은사거리와상관없이개발할수있다. 단군사용으로전용가능성이없는액체연료를사용하는등투명성보장을요구하였다. 그러나북한의미사일개발이지속되고, 실전배치가이어지자이에대한대응을위한한국군의미사일능력향상이필요하게되었다. 이에따라한국과미국은꾸준한협상을통해 2012년 10월지침을개정하여한국의탄도미사일능력을대폭향상시킬수있게되었다. 탄도미사일사거리를기존의 300킬로미터에서 800킬로미터로연장하고, 탄두중량은기존지침과같은 500킬로그램으로유지하되, 사거리 800킬로미터이하에서는트레이드오프방식을적용하여탄두중량을증가시킬수있다. 트레이드오프방식은사거리를줄일경우탄두중량을늘릴수있고, 반대로탄두중량을줄이면사거리를늘릴수있는방법이다. 이외에도무인기의탑재중량을 500킬로그램에서 2,500킬로그램으로확대하고, 탑재중량이 2,500킬로그램을초과하지않는한항속거리에제한을받지않게되었다. 순항미사일과재사용불가능한무인항공기의경우에는기존의지침내용을지속하여사거리 300킬로미터범위내에서는탑재중량에제한이없고, 탑재중량이 500킬로그램을초과하지않는한사거리제한을두지않았다. 기존지침의범위를넘어서는미사일이나무인항공기의경우에도기존지침과동일하게시제기의생산및시험을포함한자유로운연구개발이가능하다. 신미사일지침개정을통해한국은북한전역을타격할수있는파괴력강한탄도미사일을전력화하여북한의초전전력을효과적으로무력화시키는수단을확보하게되었다. 사거리 800킬로미터면한국남부지역에서도북한전지역타격이가능하고트레이드오프방식을적용한다면한국중부지역을기준으로 1톤이상탄두중량, 550킬로미터사거리로북한주요목표를신속하고강력하게공격할수있게된다. 부연하면북한 KN-02 사거리 (120킬로미터) 에해당되는평택을연하는선을기준으로계산할때, 북한의모든미사일작전기지는 500킬로미터이내에 30 East Asia Institute

35 위치한것으로판단된다. 따라서트레이드오프를적용할경우, 지금보다약 2배증가된탄두중량으로북한의모든미사일작전기지에대한공격이가능하다. 다탄두탄을통한북한미사일기지공격도가능해졌다. 500킬로그램정도의탄두 2개를실은미사일을발사하여훨씬강력한파괴력으로북한내기지, 발사대등의시설을파괴할수있게되었다. 탄도미사일은발사부터표적도달까지비행시간이짧아북의이동형발사대에대한신속타격도가능하다. 한국군이이미보유하고있는순항미사일의경우정확한타격이가능하지만, 비행시간이길어짧은시간내타격이요구되는이동형발사대와같은목표를공격함에는어려움이있다. 참고로 800킬로미터까지표적을타격하는데탄도미사일은 15분, 순항미사일은약 77분이소요되므로개전초기북한의주요목표에대한신속타격은탄도미사일이보다효과적이다. 따라서미사일지침개정을통해한국은북한의군사적위협에대처할수있는중요하고도의미있는수단을확보했다 (< 연합뉴스 2012/10/07). 박근혜정부도북한의장사정포및미사일위협에대비하여지속적으로한국의미사일전력을확충해야한다. 1만문이넘는북한의포와 700~900기에달하는북한의미사일은전면전발생시궁극적승리를가져올수있는한미연합전력의우위에도불구하고수도권에대한적지않은피해를줄수있다. 이에대한우려는북한의지역적도발에대해확실한대응을주저하게만들었다. 따라서한국의안보를안정적으로담보하기위해서는북한핵위협과더불어북한의초전타격전력의무력화에집중할필요가있다. 서울과수도권에대한보다안정적방어대책이마련될경우북한의대남군사력위협의유용성은대폭감소될것이다. 제한된예산에서북한초전타격전력을효과적으로제어할수있는무기체계는지대지미사일이다. 한미연합전력이북한에대해확실히우월한공군전력을확보하고있어공대지미사일도활용가능하지만지대지미사일에비해덜효율적이다. 우선항공전력을활용하기위해서는초전에제공권을확보해야한다. 제공권이확보되지않을경우항공기를활용하여휴전선에서 300킬로미터이상떨어진북한미사일기지타격시한국또는한미연합전력에적지않은피해가발생할수도있다. 북한의대공방어체계가낙후되었지만, 막대한규모를유지하고있으므로한미연합전력에피해를가할수있기때문이다. 또한항공기활용은다양한무기체계탑재가가능하지만, 대규모비행장과관제시스템이필요하고즉각적인공격이용이치않은단점도존재한다. 따라서항공전력보다는중거리지대지탄도미사일이비용도저렴하고신속타격이가능하며한측의피해를최소화하는데효과적이다. 또한박근혜정부는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 (Korean Air and Missile Defense: KAMD) 구축을가속화해야한다 (< 연합뉴스 2012/10/02). 1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는한반도의짧은종심과산악지형등작전환경에적합한체계를구축해야한다. 이론적으로 KAMD는북한전역의미사일위협을실시간감시하고발사징후를탐지 (detect) 할수있는다양한수단과능력을확보해야한다. 또한북한의미사일운용기도를방해및좌절 (disrupt) 시킬수있는능력도갖추어야한다. 동시에북한미사일을실시간파괴 (destroy) 할수있는능력과파괴되지않은북한미사일이 1 한미양국은제45차한미안보연례협의회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SCM) 에서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발전을위해협력할것을공동성명에포함시켰다. East Asia Institute 31

36 발사될경우이를효과적으로방어 (defend) 하기위한능력을모두구비해야한다. 이를위해한국은탐지-식별-결심-타격등을연계한이른바 킬체인 을구축하고있다 (< 청와대뉴스 2013/10/01). 킬체인은글로벌호크, 위성등정보 감시 정찰 (Intelligence, surveillance, and reconnaissance: ISR) 자산을이용하여적종심지역의표적을탐지하고, 탐지된표적에대해서는표적의정확한위치좌표를획득한후, 획득된표적을효과적으로파괴할수있는적정무기선정을결심하고, 선정된무기체계에해당되는미사일부대에타격명령을하달하도록되어있다. 이러한방어체계구축을위해서는예산, 기술력, 미국과의협력, 장비도입시간등적지않은제약이있지만, 우선순위를두고추진해야할것이다. 한국의최종목표는북한이초전타격전력증강을추진하여도더이상소용이없음을깨닫고개발을포기토록하는것이다. 북핵위협 북한의핵개발은남북한무력충돌을최악의상황으로몰고갈수있는군사적수단확보를의미한다. 북한의핵무기는재래식무기에의한전면전과국지전에비해서피해의규모가비교할수없을정도로엄청나게크다. 물론북한이핵무기를선제사용할경우미국이한국에게제공하는핵우산을포함한확장억제에의해북한체제자체가괴멸되는응징보복을받게될것이다. 그러나북한체제는일인지배하견제와균형의부재한시스템으로최악의선택을할수있는가능성이다른어떤체제보다높은상황이므로한국에게는치명적위협이될수있다. 또한북한의핵개발에따른위협은이미북한이한국에가하는다양한위협인비대칭, 비정규전, 국지도발, 전면전과더불어부과되므로대비를더욱어렵게만든다. 그리고북한의핵무기는실제군사적으로사용하지않더라도정치적무기로서충분히영향력을발휘할수있다. 북한의핵위협에대해한국은기본적으로미국의핵우산에의존하고있다. 핵우산정책은 지역적국가집단이나개별동맹국의안전을보장하는핵강대국이자기진영내의국가나동맹국에가하게될지도모르는핵공격등의위협에서핵보복의지와능력을상대진영이나잠재적국에인정시킴으로써동맹국의안정을보장하려는것 이다 ( 이근수외 1999, 83). 핵우산은세가지목적으로제공된다. 첫째, 핵공격억지를위한수단이다. 핵을갖지못한동맹국과우호국을핵공격으로부터보호하고자하는것이다. 둘째, 핵우산은재래식공격혹은대량살상무기위협에대한보호막으로도기능한다. 미국은 핵무기는적의공격을받은국가가도저히재래전력으로는자국의안보를지킬수없다고판단했을때를제외하고는사용하지않는다 는핵사용원칙을 1997년이래견지해왔다 ( 이근수외 1999, 91). 마지막으로핵우산은비확산차원에서제공된다. 비핵보유국이핵위협을받을경우핵무장을시도하게되기때문에핵보유국들은핵우산정책을통해비확산을도모하고있다. 북한의핵개발이지속되는상황에서한미는핵우산을포함한확장억제를구체화하고있다. 확장억제는개념적으로 방어국이무력사용위협을통해적국이방어국의동맹국을공격하지못하도록하는것 을의미한다 (Russett 1988). 미국은 1978년제11차한미안보협의회 (Security 32 East Asia Institute

37 Consultative Meeting: SCM) 이후매년공동성명에서핵우산제공이라는표현을사용하다가 2006년북한의핵실험직후열린제38차한미안보협의회부터핵우산과재래식타격전력, 탄도미사일방어능력 (Missile Defense: MD) 을한국에제공하는 확장억제의지속보장 을명기하였다. 한미는 2009년 6월개최된한미정상회담에서 미국의핵우산을포함한확장억지의지속적인제공 을보장한다는공약을공동발표문에명기한후 (The White House 2009) 2010년제42차한미안보협의회에서북핵및대량살상무기 (Weapons of Mass Destruction: WMD) 에대비한협의체인확장억제정책위원회를신설하기로합의하였다. 한미양국국방장관은 2015년전작권전환로드맵인 전략동맹 2015, 새로운작전계획 ( 작계5015) 발전을위한 전략기획지침 및 국방협력지침 등 3개전략문서에합의하면서국장급을공동위원장으로한확장억제정책위원회를 2011년부터정례화하기로결정하였다. 미국이확장억제와관련하여동맹국과협력기구를구성하는것은나토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NATO) 이후처음으로한미양국은위원회를통해서확장억제공약의실효성을주기적으로평가하고, 수단에대한정보공유를확대하기로합의하였다. 이후한미는 2012년 4월한미통합국방협의체를출범시켜한미안보정책구상회의, 확장억제정책위원회, 전략동맹 2015 공동실무단회의등을 6개월마다동시에개최하고있다. 2013년 7월 30일제4차회의가서울에서개최된바있다. 확장억제정책위원회는미국이한국에제공하는핵우산을제도화하는시도이다. 미국은한국에핵우산을 SCM 공동성명을통해보장하였지만, 북한핵위협이증가함에따라보다구체적이며제도화된한미공동대응의일환으로확장억제위원회를구성했다. 이후한국과미국은북한의핵위협을억제대상으로설정하고, 핵위기시나리오에따라모든군사억제수단을통합하여공동대응하는맞춤형억제전략을발전시켰다. 한미는맞춤형억제에대한주제발표와북한의핵위협시나리오를토대로한동맹의대응방안및미확장억제능력에대한토의등을실시하는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 (tabletop exercise: TTX) 을실시하였고 (< 미국의소리 2013), 2013년 10 월제45차한미안보협의회를통해 북한핵 WMD 위협에대한맞춤형억제전략 을발표하였다. 동전략은 전 평시북한의주요위협시나리오에대한억제의맞춤화를위해동맹의전략적틀을확립하고, 억제효과를극대화하기위한동맹능력의통합을강화 하는것을골자로하고있다 (< 연합뉴스 2012/10/02). 향후한미는맞춤형억제전략의실효성과신뢰성을더욱향상시켜야한다. 오바마 (Barack Obama) 행정부는 핵무기없는세계 를지향하면서 2010년 4월새로운핵태세검토보고서 (Nuclear Posture Review: NPR) 를발표하고핵무기의역할을줄이는새로운핵전략을채택했다. 오바마행정부의 NPR은부시 (George W. Bush) 행정부의 NPR과는분명하게차별화된다. 2002년발표된부시행정부의 NPR은전략핵탄두를감축하되오히려핵무기실제사용가능성을확대했다. 예를들어핵무기사용가능상황으로비핵무기공격으로무력화할수없는지하터널, 동굴등의공격목표, 적의선제핵 화생무기공격시보복공격, 불량국가또는테러단체의예상치못한무기사용등불의의군사사태발생등의상황에서핵무기사용가능성을상정하였다. 또한미국의핵무기공격대상이될수있는국가로중국, 러시아, 이라크, 이란, 시리아, 리비아, 북한등 7개국을예로들었다. 이외에도구체적인핵사용가능시나리오로이라크에의한이스라엘및주변국공격등중동분쟁, 중국과대만의군사적충돌, 북한의무력남침등을제시하였다. East Asia Institute 33

38 이를위해미국정부는지하갱도및화생무기시설공격용저위력 소형핵무기를개발해야한다고주장하였다. 이른바핵정책 3대지주 (nuclear triad) 를제시하여과거클린턴 (Bill Clinton) 행정부때제시된지상탄도미사일, 전략폭격기, 잠수함탑재미사일의 3대체제를첫째대륙간탄도미사일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ICBMs)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Submarine-Launched Ballistic Missile: SLBMs) 전략폭격기를포함한핵및비핵타격능력, 둘째미사일방어, 셋째탄두비축 소형핵무기생산등으로구성된대응기반체계 3대축으로전환하였다 (Richter 2002). 이에비해오바마행정부가 2010년발표한 NPR은비확산, 군축, 핵의평화적이용등 전세계핵무기제거 에방점을두어부시행정부가핵의군사 안보적사용을상정한것과는차별화된다. 오바마행정부가제시한 5가지핵전략목표는첫째핵테러리즘방지, 둘째미국핵무기의역할감소, 셋째핵감축차원에서의전략적억지와안정유지, 넷째미국동맹국에대한지역적억지와보장강화, 마지막으로안전하고안심할수있으며효율적인핵보유고유지등이다. 또한중요한전술핵무기전력인토마호크순항핵미사일도퇴출할것임을언급하였다 (U.S. Department of Defense. 2010). 부시행정부와오바마행정부의핵정책은공통점과차이점이있다. 공통점은모두재래식 ( 비핵타격능력 ) 무기체계와미사일방어체제를중요한핵우산의구성요소로간주하는것이다. 차이점은부시행정부의경우소형핵무기생산을포함하여핵타격능력을강화하고자하였으나오바마행정부는핵무기사용을최대한억제하려고한다는것이다. 따라서오바마행정부에서핵을활용하는핵우산 확장억제능력이약화될가능성을배제할수없다. 동시에미국이미사일방어체제를주요핵우산수단으로삼고있는상황에서한국이 MD 체계에편입하지않고있는것도부담으로작용할수있다. 따라서현한미확장억제위원회는두가지문제를우선적으로해결해야한다. 오바마행정부의핵우산약화논란에종지부를찍는분명한조치가필요하다. 한국의입장에서최선책은미국의핵군사작전시한국과공동으로시행하는제도를만드는것이다. 미국의핵작전운용은미국정부내에서도최고기밀사항에해당하므로동맹국에게도이를구체적으로제시하지않고있다. 그러나오바마행정부의 NPR에대한의구심, 북한의지속핵개발위협등을고려한다면한미가작성하는공동작전계획에미국의핵우산운용지침을구체적으로포함시키도록해야한다. 한국이핵공격이나위협을받을경우미국이어느국면에서핵무기를사용하고, 어떤방법으로한국에게전달할것인지등의내용을구체화해야한다. 다음으로미사일방어체계편입문제를확정해야한다. 한반도안보환경에서미국이추구하는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는효과적이지못하다. 이에따라한국은한국형미사일방어체제를구축하고있다. 그런데부시행정부에이어오바마행정부도미사일방어체제를핵우산의중요수단중하나로상정하고있다. 1차핵공격을받더라도 2차보복능력을갖고있음으로써핵전쟁을피할수있다는상호확증파괴 (Mutual Assured Destruction: MAD) 의불안정성에서벗어나적의공격자체를무력화시킴으로써안전을보장한다는미사일방어체계는아직기술상으로는완성되지못하였지만앞으로지속적으로추구될것이다. 따라서한국이미국의핵우산에의존하는한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의운용도미국의 MD 정보망과의연동및협력체계가필요하다. 34 East Asia Institute

39 그리고포괄적능력향상차원에서도미국과협력하여감시 정찰, 타격, 방어능력을체계적으로보완해야할것이다. 결론 탈냉전의세기사적변환에도불구하고한반도는쉽사리냉전적상황을벗어나지못하고있다. 북한이한국과미국, 국제사회에보여주고있는적대적호전성, 불과 30킬로미터를사이에둔남북한의군사적대치, 북한의핵무기개발등은한반도의위기국면을장기화시키고있다. 박근혜정부가출범한지 8개월이지난현시점에서도남북간의안보 군사적지도는여전히변하지않고있다. 한반도의냉전국면을평화국면으로변환시키기위해한국은미국과긴밀하게협력하여능동적억제, 한국형미사일방어체제 (KAMD), 확장억제등으로북한의전진배치된전력, 핵개발, 한국과국제사회에대한무력사용위협을최대한억제하는데초점을맞추어야한다. 한국안보 국방정책의궁극적목표는북한의공격에반격함으로써남북간의무력충돌에서승리하는것이아니라확고한억제전력과의지를갖춤으로써북한이핵무기와국지분쟁을포기하고본격적으로선경제건설에나서도록하는것이다. East Asia Institute 35

40 제 4 장경제분야 김정은시대북한의경제전략 2010년대북한경제의모습은 성장하며붕괴하는과정 이라고요약할수있다. 외형적으로는마이너스성장에서벗어나호전되는양상을보이지만, 내면적으로는경제적취약성이오히려강화되고있는실정이기때문이다. 구조적으로는계획부문이축소되는가운데시장부문이확대되고있다. 공간적으로는가용재원의집중으로인해평양의경제상황은나아지고있지만지방의경제상황은여전히어려운실정이다. 계층적으로는빈부격차가심화되고있다. 이러한상황에서 2011년 12월 17일김정일이사망하고, 김정은이북한의최고지도자가되었다. 김정일이 20년이상후계자수업을받았음에도불구하고김일성사망이후 4년이지나서야공식적인최고지도자직에오른것을감안하면김정은은매우빠른속도로당과군의최고지도자직을차지하였다. 정치적으로도권력의공백을방치할수없었겠지만, 경제적으로도현재와같이 성장하며붕괴하는 상황을방관할수없었을것이다. 2012년 4월 15일최고지도자의자리에오른이후최초의공개연설에서김정은이다시는북한주민들이허리띠를조이지않게하겠다고약속한것도바로이때문일것이다. 그만큼주민의일상생활을중심으로한경제문제가심각하다는인식인것이다. 그렇다면 2013년 3월 31일북한노동당중앙위원회전원회의에서김정은시대의국가전략으로제시된 경제건설과핵무력건설을병진시킬데대한새로운전략적로선 ( 이하경제 핵병진로선 ) 은예견된것이었다고할수있다. 현재의북한이직면한가장커다란과제는경제상황의개선이기때문이다. 내용 2013년 3월 31일의전원회의에서김정은은보고를통해이번의전원회의는 현정세와혁명발전의요구에맞게백두에서개척된주체혁명위업의승리를앞당기기위한중대한전략적로선을토의결정 하기위한목적에서개최되었다고규정하였다. 즉 현정세와혁명발전의요구로부터당중앙은경제건설과핵무력건설을병진시킬데대한새로운전략적로선을제시 하게되었다는것이다. 결국경제 핵병진로선은 현재의정세 및 혁명발전 의요구에부응하는것이라는주장이다. 실제로북한은경제 핵병진노선이 조성된정세의필수적요구 이자 혁명발전의합법칙적요구 라고설명한다. 현재의정세 및 혁명발전 의핵심적인내용은경제와안보, 즉경제성장과체제수호이다. 현재는 이제는인민들이더는허리띠를조이지않고사회주의부귀영화를누릴수있도록경제건설에힘을집중 해야하며, 전체인민이남부럽지않게잘사는천하제일강국, 인민의락원을기어이일떠세워야 하는시기라는것이다. 그런데 미국이세계지배를위한전략적중심을아시아태평양지역에로돌리고우리를 1차적인공격목표 로설정한상황에서 핵무기보유국들만은군사적침략을당하지않았 으므로 경제를발전시키고인민생활을높이기위한투쟁은강력한군사력, 핵무력에의해담보되여야성과적 36 East Asia Institute

41 으로진행 될수있다는논리이다. 그렇기때문에 강위력한핵무력우에평화도있고부강번영도있으며인민들의행복한삶도있 으며, 경제건설과핵무력건설을병진시킬데대한전략적로선은우리의실정에맞게나라의경제발전과국방력강화에서최대의효과를낼수있게하는현실적인로선 이라는주장이다. 바꾸어말해서경제 핵병진로선은 주체적인원자력공업에의거하여핵무력을강화하는동시에긴장한전력문제도풀어나갈수있게하는합리적인로선이며조성된정세에주동적으로대처해나가면서도인민들이근심걱정을모르고행복하게살게하려는우리당의구상과의도를원만히실현할수있게하는정당한로선 이라는것이다. 그런데경제 핵병진로선의성공을위해북한이제시하고있는과제는그동안강조해오던내용과크게다르지않다. 예를들어 무엇보다도인민경제선행부문과기초공업부문을어떻게추켜세우는가 가중요하고, 경제강국건설의주타격방향인농업과경공업발전에서새로운전환을일으켜야 하며, 새세기산업혁명의불길을세차게일으켜인민경제의주체화, 현대화수준을더욱높이며나라의경제를지식경제로확고히전환시켜야 한다는것이다. 또한 경제지도와관리를개선 해야하고, 대외무역을다각화, 다양화 해야한다는것이다. 이러한과제들은북한이지난수십년간신년사등을통해서강조해오던과제와동일하다. 다만이번의전원회의보고에서제시된경제분야과업중에서과거와차별적인특징을보이는부분은세가지이다. 첫째, 현실발전의요구에맞게우리식의경제관리방법을연구완성하여야 한다는부분이다. 지금까지북한은대개경제지도와관리방법을개선해야한다는표현을사용하였다. 예를들어 2013년신년사에서도북한은 경제지도와관리를개선 해야한다고하였을뿐이며, 1995년이후의모든신년사에서도 연구 라는표현은등장하지않는다. 따라서이번의전원회의보고에서 경제지도와관리를개선 해야한다고한후 경제관리방법을연구완성 해야한다고한것은새로운경제관리개선조치를준비하고있음을시사하는것으로해석된다. 그러나북한이시장경제체제로의전환을준비중이라는 2013년 10월 1일 < 동아일보 의보도는아직은과장된측면이있는것으로판단된다. 둘째, 원산지구와칠보산지구를비롯한나라의여러곳에관광지구를잘꾸리고관광을활발히벌리 라는부분이다. 1995년이후북한의신년사를보면관광지구를설치하라는주문은보이지않는다. 더욱이원산과칠보산이라는특정지역을지정한것도매우이례적이다. 이는향후북한이외국인을대상으로한관광특구의설치가능성을시사한다. 셋째, 각도들에자체의실정에맞는경제개발구들을내오고특색있게발전시켜야 한다는부분이다. 실제로 2013년 5월 29일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정령으로 경제개발구법 이제정되었다. 이에의하면 경제개발구는국가가특별히정한법규에따라경제활동에특혜가보장되는특수경제지대 이며, 국가는경제개발구를관리소속에따라지방급경제개발구와중앙급경제개발구로구분하여관리하도록한다 고밝히고있다. 또한 경제개발구법은 7장 62조, 부칙 2조로구성됐으며경제개발구의창설, 개발, 관리, 분쟁해결등에대해규정하고있 는데, 다른나라의법인, 개인과경제조직, 해외동포는경제개발구에투자할수있으며기업, 지사, 사무소같은것을설립하고경제활동을자유롭게할수있다. 여기에서주목되는부분은외국기업도투자할수있다는부분이다. 즉기존의경제특구이외의북한내륙지역에도외국인투자를받아들일의사가있음을시사하는것이다. East Asia Institute 37

42 평가 실제로김정은체제에서경제문제가최우선과제로등장하고있음은여러사례를통해확인할수있다. 이미언급한바와같이김정은은 2012년 4월 15일최고지도자의자리에오른이후최초의공개연설에서북한주민들이다시는허리띠를조이지않게하겠다고약속했고, 2013년신년사에서는경제문제의해결을 오늘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위업수행에서전면에나서는가장중요한과업 이라고강조하였다. 2013년 3월 19일에는 10년만에경공업대회를개최하였고, 김정은은직접참석하여북한주민의생활에직접적인영향을주는경공업발전에역량을집중할것을약속하였다. 2013년 4월 1일에는 2002년 7 1 조치의실무책임자로알려져있고남한에경제시찰단의일원으로도참가한적이있는경제통인박봉주를내각총리로임명하였다. 2013년 6월 4일군대와인민에게보내는 마식령속도 를창조하여사회주의건설의모든전선에서새로운전성기를열어나가자 라는제목의 력사적호소문 을통해김정은은 전체인민들이당의경제건설과핵무력건설의병진로선을틀어쥐고나라의전반적경제를더욱활성화하고인민경제계획수행에적극이바지할데대해호소 하였다. 흔히이번의경제 핵병진로선을정책을 1960년대김일성이제시한경제국방병진로선의재판이라고평가한다. 2013년전원회의에서의김정은의보고역시경제 핵병진로선이 위대한수령님께서제시하시고위대한장군님께서철저히구현하여오신경제와국방병진로선의계승이며심화발전 이라고주장한다. 1960년대북한의경제 국방병진로선은 1962년 12월노동당중앙위원회제4기제5차전원회의에서처음제기된후 1966년 10월당대표자회에서 경제건설과국방건설을병진시킬데대하여 라는이름으로공식화되었다. 명칭은동일하게 병진 이지만, 내용적으론상당한차이가존재하는것으로판단된다. 1960년대김일성의경제 국방병진로선은한국전쟁이후급속한경제성장을성공적으로추진하던상황에서한미일삼각안보체제의출범과중소분쟁의격화로북한이자주적국방력을갖추어야만하는상황에서제기된것이다. 즉말로는병진이었지만, 실은국방에방점이있었던것이다. 이는 1966년 10월 5일당대표자회에서김일성이행한연설에서도나타난다. 김일성은 전쟁이일어나면다파괴될것이라하여국방건설에만치우치고경제건설을제대로진행하지않는것도잘못이며평화적기분에사로잡혀경제건설에만치우치고국방력을충분히강화하지않는것도잘못입니다 라고연설함으로써당시의상황이경제보다는국방이더중요하다는인식을드러내고있다. 하지만이번에는경제에방점이있는것으로해석된다. 아버지로부터물려받은핵은외부로부터체제를지키는힘이지만, 내부를단단히결속시키는동력은경제발전에서나와야하기때문이다. 게다가김정은의치적은 쌀밥에고깃국 으로상징되는수십년간미루어진숙제의해결에서찾을수밖에없는상황이다. 따라서이번의병진로선은나름대로정치군사적안정성은확보되었다는판단하에경제사회적안정성을본격적으로추진하겠다는의미로보는것이타당하다. 그렇기때문에 2013년 3월전원회의에서김정은은이번의병진노선이 급변하는정세에대처하기위한일시적인대응책 이아니라고강조하고있는것이다. 2013년 3월전원회의에서김정은이경제 핵병진로선을 핵무력을강화발전시켜나라의방위력을철벽으로다지면서경제건설에더큰힘을넣어우리인민들이사회주의부귀영화를마음껏누리는강성국가를건설하기위한전략적로선 이라고정의하면서 새로운병진로선은국방비를늘이지않고도 38 East Asia Institute

43 적은비용으로나라의방위력을더욱강화하면서경제건설과인민생활향상에큰힘을돌릴수있게합니다 라고주장한것도경제에우선이있는정책임을시사한다. 또한김정은은 지금적들은우리의위성과핵도두려워하지만우리나라에서경제강국건설의동음이세차게울리고인민들의생활수준이높아져그들의심장속에서로동당만세소리가높이울려나오는것을더무서워하고있습니다 라면서핵보다는경제건설을더욱강조하고있다. 2013년 6월 2일 < 로동신문 > 역시 강력한자위적핵억제력이갖추어진조건에서조선인민은보다안정된환경에서경제강국건설을마음먹은대로다그쳐나갈수있게되었다 라고주장한것도같은맥락이다. 10월 1일박길연북한외무성부상은유엔총회기조연설에서 경제강국을건설하고인민생활을증진하기위한평화적환경보다귀중한것은어떤것도없다 면서북한이경제강국건설을정책의최우선순위에두고있음을천명했다. 물론경제 핵병진정책이경제에초점을맞춘것이라고해서핵을포기한다는것은아니다. 표현그대로병진인것이다. 더욱이경제건설과핵건설이상충되어어느하나를선택해야만하는경우라면아직은체제유지에보다기본적인핵건설을선택할수밖에없을것이다. 비유로말하면현재북한의경제 핵병진정책은과거박정희대통령시절의 싸우며일하자 라는구호와유사하다. 당시그구호는경제건설의시급함을상기시키며경제건설을독려하기위한것이었지만, 안보와경제가충돌하는경우 싸우자 가우선일수밖에없던것과마찬가지이다. 북한경제정책의전망 이상에서논의한바와같이김정은시대의북한은경제 핵병진노선을통해경제성장을추진하고있음이분명해보인다. 그러면향후북한의경제정책은어떤방향으로전개될것인가. 시기와정도의문제일뿐, 향후북한이선택할수있는경제정책방향은분명하다. 내부적으로는효율성을제고하기위해경제관리개선에나서는것이고, 외부적으로는외부자본을유치하기위한개방의확대에나서는것이다. 사회주의계획경제체제이든자본주의시장경제체제이든경제성장을위해서는효율의증가가있거나자본이나노동과같은생산요소의투입증가가있어야한다. 그런데북한과같은저개발경제에서는상대적으로노동은풍부하기때문에경제성장을위해서는효율의증가및자본의증가가필수적인조건이다. 북한의경우에도비록생산현장에서전력및원자재의부족으로충분한노동을하지는못하지만, 공식적으로는실업이존재하지않으므로노동투입의실질적증가는거의불가능하다. 결국효율의증가를위한경제관리개선과함께개방확대를통한자본확보가우선적인과제인것이다. 우선경제관리개선의방법으로는인센티브제도의도입, 가격제도의다양화, 기업관리의분권화등이핵심이될수박에없다. 사회주의의핵심인소유권의국유, 그리고계획경제의핵심인중앙당국의계획을철폐할수없는상황에서는체제자체의개혁 (reform of the system) 이아니라체제내에서의개선 (improvement within the system) 만이유일한대안이기때문이다. 즉사회주의를유지하는한개인소유권을인정할수없으므로인센티브제도도입을통해미약하나마노동의욕을부추일수밖에없고, 계획경제체제의비효율을완화하기위해부분적이나마자율권을부여할수밖에없다. 따라서시간의문제일뿐북한의경제정책은이러한개선의방향으로진행될것이다. 한편개발도상국에서경제성장전략이란자본획득전략으로표현할수있을만큼현재북한의자본 East Asia Institute 39

44 부족문제는심각하다. 그동안지속된북한의경제난으로볼때내부적으로축적된자본의규모는크지않을것이며, 라선경제특구의실패, 황금평경제특구의정체, 국제사회의경제제재등으로인해외부로부터의자본유입도크지않았다. 결국북한은향후따라서외부자본확보에과거보다더욱적극적으로나설수밖에없는상황이다. 이런측면에서볼때 2013년 6월 4일이례적인 호소문 을통해제시한 마식령속도 는시사하는바가큰것으로판단된다. 북한에서각종 속도 가이례적인것은아니다. 그런데김정은시대최초의 속도 인 마식령 은대규모스키장이름이다. 북한에서스키를탈수있는계층이많지않을것임을감안하면, 마식령스키장은외국관광객을겨냥한것일수밖에없다. 결국마식령스키장과원산지역을엮어서대규모의관광특구를조성하려는계획으로읽힌다. 즉제조업을중심으로하던기존의경제특구들이북한의열악한인프라로인해별다른성과를거두지못하는상황에서상대적으로손쉬운관광특구조성을통해외부자본을획득하려는전략인것이다. 실제로 2013년 7월말에서 8월초방북하여평양, 원산, 금강산, 마식령등을둘러본평화자동차의박상권사장은김정은이 마식령스키장건설을독려하는등관광사업에큰관심 을보이고있으며, 백두산, 칠보산, 원산등모두 6개의관광특구를만든다는말을들었다 고말했다. 이처럼 마식령속도 라는단어를만들어내고, 여러개의관광특구를계획하고있을정도로북한은외부자본의확보에과거보다훨씬적극적인자세를보이는것으로해석된다. 박근혜정부의대북경제정책 2013년 8월통일부가발간한 < 한반도신뢰프로세스 는박근혜정부의대북경제정책을총정리하고있다. 이에의하면한반도신뢰프로세스는튼튼한안보를바탕으로남북간신뢰를형성함으로써남북관계를발전시키고, 한반도에평화를정착시키며, 나아가통일기반을구축하려는정책으로정의된다. 남북간의신뢰형성을최우선적으로추진하면서, 신뢰형성과남북관계발전, 한반도평화정착, 통일기반구축과의선순환을모색한다는것이다. 여기에서신뢰는남북간신뢰, 국민적신뢰, 국제사회와의신뢰를모두포괄한다. 한편추진배경으로는다음을제시하고있다. 첫째, 북한의도발 위기 타협 보상 도발 의악순환을단절하고, 북한을국제사회의책임있는일원으로견인한다. 둘째, 신뢰부재상황에서의일시적해법으로는북한핵문제의해결이어려운만큼신뢰를형성하여근원적해결을추구한다. 셋째, 대화 교류중심의포용정책과원칙중심의대북정책모두북한의의미있는변화를이끌지못했으며, 핵개발및도발저지에한계가있었다. 한반도신뢰프로세스의목표로는남북관계발전, 한반도평화정착, 통일기반구축을제시하면서추진원칙으로는균형있는접근, 진화하는대북정책, 국제사회와의협력을제시하고있다. 추진기조로는튼튼한안보에기초한정책추진, 합의이행을통한신뢰쌓기, 북한의 ' 올바른 ' 선택여건조성, 국민적신뢰와국제사회와의신뢰에기반등의네가지를설정하고있다. 40 East Asia Institute

45 한편한반도신뢰프로세스의추진과제로는신뢰형성을통한남북관계정상화, 한반도의지속가능한평화추구, 통일인프라강화, 한반도평화통일과동북아평화협력의선순환모색등의네가지를제시하고있는데, 이중에서경제부문과관련있는과제를정리하면다음과같다. [ 표 1] 한반도신뢰프로세스추진과제의경제관련주요내용 구분추진과제경제관련주요내용 인도적문제의 지속적해결추구 - 영유아 임산부등취약계층대상순수인도적지원은정치적상황과무관 하게지속추진 신뢰형성을통한남북관계정상화 남북간호혜적교류 협력 확대 심화 - 개성공단의발전적정상화및국제화추진 - 학술 종교교류등다각적인사회문화교류내실화 - 북한지하자원공동개발등남북이상생할수있는경협사업추진 - 농업및환경협력등 ' 그린데탕트 ' 를통한환경공동체건설 - 확고한신변안전보장등을토대로, 금강산관광을발전적으로재개 한반도의지속가능한평화추구통일인프라강화한반도평화통일과동북아평화협력의선순환모색 신뢰형성과비핵화진전에따라 비전코리아프로젝트 추진 DMZ 세계평화공원조성북한주민의삶의질개선추구북방 3각협력추진 - 북한의자생력제고위한전력 교통 통신등인프라확충 - 북한의국제금융기구가입지원및경제특구진출모색 - 서울 평양남북교류협력사무소설치추진 - 유엔및유관국등과함께비무장지대내세계평화공원조성 - 북한의경제성장과빈곤감소를위한다각적협력추진 - 한반도와동북아의공동이익과평화조성을위해에너지 물류등남북러및남북중 3각협력추진 - 관련국제기구와의협력도적극모색 이와같은과거에대한인식과미래의구상은바람직한것으로평가된다. 그러나이를어떻게실천할것인가가이제부터고민해야할숙제이다. 사실현재의추진과제는개별적사업내용을열거한수준이며, 추진목표와기조에부합하는구체적인전략을마련할필요가있는것이다. 실제로현재까지추진과제의내용은노무현, 이명박정부와큰차이를발견하기어렵다. 즉노무현정부의 10 4 선언에서제시된과제를기준으로비교하면정부별로명칭, 정도등의차이일뿐내용은거의유사하다. 다만박근혜정부에서는노무현정부의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와공동어로구역, 이명박정부의나들섬구상과같이그정부의상징적인사업만제외되어있으며, 박근혜정부의상징이될비무장지대 (Demilitarized Zone: DMZ) 세계평화공원이추가되어있을뿐이다. East Asia Institute 41

46 [ 표 2] 정부별남북경협추진과제의비교 노무현정부이명박정부박근혜정부 10 4 선언 통일부 2008 년업무보고 5 대경협프로젝트한반도신뢰프로세스 투자장려 非특구지역투자환경개선 투자보장합의서이행력확보 대북투자사업에대한현지경영 기술지도지원추진 전문컨설팅인력파견 KOTRA 등한국해외네트워크활용 수출가능한 100 개기업육성 서울 평양남북교류협력사무소설치 기반시설확충 - 기간통신망연결및항만 철도 도로정비 에너지난해소를위한협력 전력 교통 통신등인프라확충 에너지 물류등남북러및남북중 3 각협력추진 자원개발 자원개발협력 - 지하자원공동개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서해남북협력벨트 - 공동어로구역 동해북한수역공동이용 경제특구건설 - 해주항활용 - 5 대자유무역지대설치 기간통신망연결및항만 철도 도로정비 - 경제특구진출모색 에너지 물류등남북러및남북중 3 각협력추진 한강하구공동이용 나들섬구상구체화 - - 개성공단 1 단계의조속완공및 2 단계착수 문산 - 봉동간철도화물수송 기간통신망연결및항만 철도 도로정비 3 통문제등제도적보장조치 개성공단 3 통문제우선해결 - 개성공단의발전적정상화및국제화추진 에너지 물류등남북러및남북중 3 각협력추진 개성공단의발전적정상화및국제화추진 개성 - 신의주철도및개성 - 평양고속도로개보수 개성 - 평양간육로수송실현 400km 신경의고속도로건설 전력 교통 통신등인프라확충 조선협력단지건설 - - 에너지 물류등남북러및남북중 3 각협력추진 농업, 보건의료, 환경보호협력사업 푸른한반도 구현을위해북한지역나무심기추진 북한산림병해충방제사업추진 북한에양묘장조성 농업계약재배추진 식량난해소를통한절대빈곤해소 의료진파견, 병원설비개선등의료지원 주택 상하수도개선사업협력 1 억그루나무심기 취약계층대상순수인도적지원 농업및환경협력등 ' 그린데탕트 ' 북한의경제성장과빈곤감소를위한다각적협력 DMZ 세계평화공원조성 42 East Asia Institute

47 새로운남북경협전략의모색 남북경협에대한재인식 남북한간경제협력의추진방안을모색하기위해우선적으로요구되는것은남북경협의필요성에대한재인식이다. 남북경협은일방적으로북한을돕기위한것이되어서는안되며, 호혜적이되어야바람직할뿐만아니라지속가능하다. 즉남북경협을통해북한경제의회복을지원해야하지만, 우리의입장에서는남북경협을통한우리경제의성장이더중요한목적이되어야한다. 현재우리경제는성장잠재력이저하되고있는상황이다. 게다가인구감소및고령화사회로의급속한진전도우리경제의미래성장동력을훼손하고있는실정이므로새로운성장동력의발굴이시급하다. 그러나그동안흔히거론되던 남북경협은우리경제의미래 라는명제는잘못된것이다. 구매력도없고, 비효율적인경제체제와제도를유지하고있으며, 인프라도지극히열악한북한경제가오늘의우리경제에활력을주기란불가능하기때문이다. 따라서향후우리경제의활로는동아시아경제협력에서찾아야할것으로판단된다. 이미아시아는세계경제의중요한축으로부각되었다. 게다가중국의부상, 러시아의부활, 일본의재기, 미국의아시아회귀등국제정치환경도동아시아경제협력의가능성뿐만아니라현실성을제고하고있다. 우리경제로서는이러한기회를활용해야하며, 바로이를위해남북경협이필요하다는인식을지닐필요가있다. 남북경협의활성화가없는상태에서실질적인동아시아경제협력에는한계가있기때문이다. 즉남북경협은그자체로서가아니라동아시아경제협력활성화와우리경제의도약을위한전제조건으로서현실적중요성을보유하고있는것이다. 남북경협에대한재인식이있어야하는또하나의이유는신대북정책차원에서의고민이필요하기때문이다. 남북경협이진행된지난 25년동안남북관계는기본적으로 억제 와 관여 의국면을오고갔을뿐이다. 그것도북한이경제를도외시한핵선군정책을지속함에따라우리정부의의도와기대와는달리실질적인개선을기대하기어려운관여였고, 억제역시실질적인효과를거두기곤란한억제였다. 그러나현재김정은의북한이핵선군정책에서완화된경제 핵병진로선으로의전환을추진하고있다는점은우리로서는긍정적이다. 이와관련하여개성공단, 이산가족, 금강산관광등에서부터 DMZ 세계평화공원에이르기까지남북관계의현안에대한인식이조심스럽게변화하고있을가능성에주목할필요가있다. 즉과거에는핵선군의강화목적에서남북협력에호응했지만, 이제는경제 핵병진로선에따른경제적성공목적에서남북협력을추진하고있다는점이다. 이는그만큼우리의대북정책이성과를거둘수있는공간이확대되었음을의미한다. 그렇다면우리의대북정책도 병진 이필요하다. 경제 핵병진로선에따른핵건설지속의비용을강화하는동시에경제건설추진의편익을증가시키는것이다. 따라서남북경협과비핵화의병행전략이바람직하다. 이명박정부초기 비핵 개방 3000 의 비핵 개방 이전제조건화하면서정책추진력이약화되었던점을감안할필요가있다. 또한남북경협혹은경제제재가북한으로하여금비핵화를선택하도록만드는직접적인수단으로작용할가능성은크지않다. 통일부가 2013년 8월발간한 < 한반도신뢰프로세스 에서는 비핵화의진전없이남북관계의발전만을추진하는것도바람직하지않지만, 동시에남북관계의모든사안들을핵문제와연계시켜서 East Asia Institute 43

48 접근하는것도바람직하지않습니다 라고설명하고있지만, 과연그런지는아직모호하다. 예컨대 2013년 7월 27일박근혜대통령은유엔군참전 정전 60주년기념사에서 북한이올바른선택을한다면, 교류와협력을확대하고남북한공동발전의길을적극열어갈것입니다 라고선언하였는데, 올바른선택 에대해 < 한반도신뢰프로세스 는핵포기로설명하고있다. 따라서 균형정책 에서천명하고있듯이 안보와협력의균형 및 남북과국제협력의균형 을실천하는의미에서도남북경협과비핵화의병행전략이필요하다. 또한북한의경제 핵병진노선이실패할것이라는비판만하는수준을넘어서야한다. 김정은시대의북한이최초로제시한국가전략에대한비판일변도의접근은오히려북한의경제행보를소극적으로만들고대남적대적언행을강화하게하는요인으로작용할가능성이있다. 아직은미흡하지만긍정적변화를시도하는북한을독려하고이를통해병진노선 1.0이병진노선 2.0으로진화할수있는환경을조성해야한다. 즉북한의진화가현실화될수있도록우리의대북정책역시진화해야하며, 바로이것이박근혜정부가제시한 진화하는대북정책 의핵심골격일것이다. 남북경협방향 현재는 억제 국면에서 관여 국면으로의진전이보이기도하지만, 아직 관여 국면이정착된단계는아니다. 따라서우리로서는과거처럼 억제 국면으로의회귀가아니라 관여 국면이확고해지도록하는동시에 신뢰 국면으로의진화를추구해야한다. 이를위해현단계에서고민해야할남북경협의방향을제시한다. 1 경제제재 우선경제 핵병진노선에따른핵건설의억제 포기를위해유엔차원의경제제재동참은지속하는것이바람직하다. 재래식무기, 대량살상무기, 사치품등의판매금지, 북한출입화물검색, 제재대상의금융동결및출입국규제 ( 유엔안보리결의 1718호, 2006/10/14), 북한선박과화물검색강화, 대량살상무기, 미사일개발에유용가능한금융거래및투자금지, 무상원조, 차관등신규제공금지 ( 인도적및개발목적제외 ) ( 유엔안보리결의 1874호, 2009/6/12), 대량현금을이용한북한의불법거래에대한감시강화, 캐치올을통해제재품목이외에군사적전용우려가있는품목의수출통제 ( 유엔안보리결의 2087호, 2013/1/22) 등그동안의국제차원의경제제재에서우리정부가이탈하는것은한반도문제의당사자로서올바른선택이아니다. 그러나우리정부차원의 5.24 조치는탄력적으로적용하며, 나아가단계적으로해제하는방안을모색해야한다. 제제대상국보다제재국인우리가오히려더큰피해를입고있는실정이며, 민간의자율적인경제활동을정부가임의로차단한다는점도문제이다. 개성공단은허용하면서일반교역은중단시킨다는것도논리적으로설명하기곤란하다. 더욱이 5.24 조치가유효한상황에서신규투자를수반할수밖에없는개성공단의국제화, DMZ 세계평화공원을추진한다는것은모순이며, 정부스스로 5.24 조치를위반하는발언이라고도할수있다. 이미우리정부는 2011년이후 5.24 조치를사안에따라예외적으로적용하고있다는점도고려할필요가있다. 물론 5.24 조치의배경이된천안함 44 East Asia Institute

49 사건을그냥넘어갈수는없다. 그러나우리가 충분히만족할만한수준 으로북한이사과를할가능성은희박한것이사실이다. 그렇다면마냥북한의사과와재발방지대책을강하게요구함으로써박근혜정부임기내내남북경협의답보상태를지속하는것이최선의정책인지검토해야한다. 결국 관여 국면으로의확고한전환을위해금강산, 개성공단등남북경협의현안을진전시키는가운데 어느정도납득할만한수준 에서해결하는차선의정책을모색하는것이바람직하다. 2 경제지원 경제지원의경우박근혜정부는이미정치적상황과구분하여인도적지원을실시하겠다고약속하였으며, 실제로수차례지원을실시하였다. 또한 2014년도통일부예산편성안에서도인도적지원규모를통일부전체예산의 50.5퍼센트에해당하는 6,802억원으로설정함으로대북인도적지원에대한강한의지를보여주고있다. 특히당국차원의인도적지원으로쌀 40만톤, 비료 30만톤의지원을염두에두고 5,918억원을설정한것은인상적이다. 따라서지원의경우는바람직한방향으로진전되고있다고평가할수있다. 다만다음과같은사항에유의할필요가있다. 첫째, 가급적영유아, 임산부, 노년층등취약계층에중점적인지원이이루어질수있도록지원품목을결정한다. 둘째, 정부직접지원과민간단체및국제기구를경유한지원의두가지방식을사안에따라활용하되, 보다진전된모니터링을요구한다. 셋째, 민간단체의대북지원허용여부에있어서불필요한오해와반발이발생하지않도록투명한승인기준을수립 운용한다. 3 경제협력 관여 국면의정착을위해핵심적인과제는남북협력이다. 개성공단, 금강산관광사업을넘어서는전략을수립해야한다. 사실개성공단과금강산관광사업은다시활성화되어야하지만, 이들이남북경협의중심이되는것은바람직하지않다. 이들사업은남북경협의초기단계에서 물꼬 를트기위해추진했던남북양자간의평면적인사업이며, 이제는 물길 을낼수있는복합적인사업이필요하다. 개성공단과금강산관광사업이새롭고복잡하게전개되고있는현재의동아시아상황에서도남북경협의대표적인모델로부각되는것이적절한가에대한진지한검토가필요하다. 이제는보다다양하고창조적인프로젝트들을고민해야한다. 남북양자를넘어중국, 러시아등주변국들을경제협력의파트너로끌어들여야하며, 공간적으로도개성과금강산이라는물리적으로제한된지역이아니라북한내부와의연계가확대될수있어야한다. 박근혜정부역시중국과러시아를활용한삼각협력강화를공약하고있다. 따라서이를실제의정책과프로젝트로구체화하는것이시급한과제이다. 그래야만박근혜정부가내세운 비전코리아프로젝트 가가동될수있고, 한반도경제공동체건설의토대를닦을수있다. 이를위해다음의방안을고민할필요가있다. 첫째, 북한의경제전략과합치하는방향으로남북경협을추진한다. 예를들어북한의마식령-원산관광특구, 황해도강령의경제개발구등과연계하는전략을추진할때북한의호응가능성과사업의성사가능성이커질것이다. 물론이들지역과연계하는사업이우리경제에어떤효과를가져올것인지에대한검토가바탕이되어야한다. East Asia Institute 45

50 이들사업과박근혜정부가추진하는 DMZ 세계평화공원과의연계도검토한다. DMZ 세계평화공원은반드시 DMZ 내의하나의장소 가될필요는없다. DMZ를중심으로남북의여러장소가결합된평화벨트 일수도있는것이다. 둘째, 개성공단의경우국제화뿐만아니라내부화도추진한다. 개성공단의국제화는현재통일부의최대현안문제이다. 그런데국제화가법, 제도의개선이라는개성공단의안정적운영을위한수단으로서의국제화인지혹은외국기업의유치라는결과로서의국제화인지에대한고민이있어야한다. 현재개성공단의상황으로볼때 국제적기업 이입주할가능성이있는지에대한진지한검토도요구된다. 또한우리입주기업의국제화도필요하다. 그동안개성공단입주기업의불법, 탈법적인행태가있어도우리기업의이윤확대를위해묵인된경향이있지만, 개성공단의진정한국제화를위해서는입주기업의경영이국제화되어야한다. 뿐만아니라개성공단의내부화가더욱시급한문제이다. 현재의개성공단은마치섬처럼북한내부와의연계가존재하지않으며, 개성공단의확대가북한경제의변화에미치는영향은매우제한적이다. 그결과우리기업의수익성에도부정적으로작용하고있다. 따라서개성공단과북한내부와의연계는국제화만큼이나중요한과제이며, 내부화가진전될수록개성공단의안정성증대와함께북한경제에미치는파급효과가커질것이며그만큼북한이 억제 국면으로회귀할가능성도작아진다. 셋째, 패키지방식을도입한다. 이는상호관련되는프로젝트들을하나의패키지로구성함으로써사업의시너지를도모하는것을의미한다. 그동안의대북정책이 퍼주기 비난을받게된근본적인이유의하나도프로젝트접근의속성상성과에는한계가있을수밖에없었던데에기인하는측면이있는것으로판단된다. 개별적인프로젝트추진과비교해서패키지방식은다음과같이측면에서그의미를찾을수있다. 첫째, 투입비용의최소화이다. 패키지방식을통하면개별사업의경우보다비용을절감할수있다. 둘째, 과정의효율화이다. 상호연관이있는여러사업을동시에추진함으로써개별사업의경우보다추진을효율적으로할수있다. 셋째, 산출의극대화이다. 상호시너지효과로인해패키지방식은개별사업의경우보다효과를극대화할수있다. 넷째, 사업들의시너지효과로인해상호공동이익도제고되며, 이를통해상호신뢰도강화된다. 다섯째, 여러사업들을동시에추진하기때문에하나의사업을추진하는것보다는추진과정에서투명성도제고될수밖에없다. 여섯째, 개별프로젝트로추진하는경우우리는원하는데에도불구하고북한이원하지않는사업은채택되기어려우나, 패키지로추진한다면북한이희망하는프로젝트와그렇지않은프로젝트를하나의묶음으로제시함으로써우리가의도하는방향으로남북교류협력을이끌수있다는장점이있다. 일곱째, 패키지방식으로추진하는경우에는돌발적인상황이발생하여북한이특정프로젝트를중단하려고해도현실적으로쉽지않다는이점도존재한다. 넷째, 다국적사업 (multinational projects) 을발굴한다. 예컨대북한지역뿐만아니라중국및러시아지역이함께참여하는사업은안정성및수익성측면에서유리하기마련이다. 나선경제특구에의공동투자, 광역두만강개발계획 (Great Tumen Initiative: GTI) 의활성화, 우리의자본과북한의노동이결합한해외공동진출등의방안도구체적으로검토할필요가있다. 또한북한의변화에따라 신뢰 국면으로옮겨가는경우에대비한국제차원의대북경제지원체제를준비한다. 46 East Asia Institute

51 참고문헌 국방부 <2012 국방백서. 김대중 南이核가져야北이협상한다. < 조선일보. 1 월 10 일. 김대중 한국의핵무기, 논의할가치도없다는말인가. < 조선일보. 2 월 7일. < 로동신문 조선외무성선군의항로를곧바로나갈것강조. 3 월 16 일 조선로동당중앙위 2013 년 3월전원회의. 3 월 31 일 조선로동당중앙위 3월전원회의보고. 4 월 2일 습근평주석이최룡해총정치국장을만났다. 5 월 24 일 최룡해총정치국장류운산중국공산당상무위원을만났다. 5 월 24 일 박의춘외무상공화국정부의원칙적립장천명-아세안회의연설. 7 월 3일 김정은원수님께서중국대표단을접견. 7 월 25 일 김정일총비서선군혁명령도개시 53 돐경축중앙보고대회. 8 월 24 일 김정일동지의위대한선군혁명사상과업적을길이빛내여나가자. 8 월 25 일 국방위정책국박근혜일당은함부로날뛰지말아야한다. 10 월 4일. < 미국의소리 (Voice of America: VOA) 미한, 북핵위협맞춤형억제전략대응. 2 월 23 일. 박근혜 제 65 주년국군의날기념사. 10 월 1일. 서울. =2013&cur_month=10&cur_page_no=1 박창권 북한의탄도미사일위협과한국이대응체제발전방향. < 국방정책연구 28, 2. < 연합뉴스 제 45 차한미안보협의회공동성명전문. 10 월 2일 천영우미사일지침개정, 북위협막는것. 10 월 7일 북도발시자위권차원서미전력도사용가능. 3 월 24 일 北국지도발대비계획한국군 ' 자위권 ' 존중. 3 월 24 일. 이근수외 미국의대한국핵우산정책의실효성평가와우리의대주변국핵정책연구. 서울 : 한국국방연구원. 이상우 한국국방선진화방향. < 제 38 회 KIDA 국방포럼. 세미나시리즈 < 중앙일보 월 20 일. < 청와대뉴스 제 65 주념국군의날기념사. 10 월 01 일. Biden, Joe Asia-Pacific Policy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presented in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July 19. Washington D.C., U.S.A. East Asia Institute 47

52 Chung, Mong-joon Thinking the Unthinkable on the Korean Peninsula presented in the Carnegie International Nuclear Policy Conference, April 9. Washington, DC, U.S.A. Donilon, Tom The United States and the Asia-Pacific in 2013 presented in the Asia Society, March 11. New York, U.S.A. McDevitt, Michael Preparing for Hostile Actions by North Korea. 2nd KIDA-Brooking Joint Research.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NATO) Deterrence and Defence Posture Review. May Richter, Paul U.S. Works Up Plan for Using Nuclear Arms. Los Angeles Times. March 09. Russett, Bruce M Extended Deterrence with Nuclear Weapons: How Necessary, How Acceptable? The Review of Politics 50, 2. Stars and Stripes US, South Korea agree on response plain if North Korea attack. March 24. The White House Office of the Press Secretary Joint Vision for the Alliance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Republic of Korea. June 16. U.S. Department of Defense Nuclear Posture Review. April. Woolf, Amy F Nonstrategic Nuclear Weapon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December 中国人民共和国外交部 刘云山会见金正恩特使崔龙海. 5 月 23 日 习近平会见金正恩特使崔龙海. 5 月 24 日 杨洁篪谈习近平主席与奥巴马总统安纳伯格庄园会晤成果. 6 月 9 日 金正恩会见李源潮. 7 月 26 日 六方会谈启动十周年国际研讨会 在北京召开. 9 月 18 日 如何构建中美新型大国关系 王毅外长在布鲁金斯学会的演讲. 9 月 21 日 East Asia Institute

53 저자약력 하영선동아시아연구원이사장. 서울대학교명예교수. 서울대학교외교학과를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정치학석사학위를, 미국워싱턴대학교 (University of Washington) 에서한국핵문제로국제정치학박사학위를받았다. 미국프린스턴대학 (Princeton University) 국제문제연구소초청연구원, 스웨덴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 (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초청연구원, 서울대학교정치외교학부교수, 서울대학교국제문제연구소장, 미국학연구소장, 한국평화학회회장을역임했다. 조선일보 와 중앙일보 에 하영선칼럼 을 7년동안연재하였으며, 연행연구모임, 전파연구모임, 정보세계정치연구회, 동아시아연구원모임등을이끌어왔다. 저서및편저로는 2020 한국외교 10대과제 : 복합과공진, 근대한국의사회과학개념형성사 2, 복합세계정치론 : 전략과원리그리고새로운질서, 하영선국제정치칼럼 , 역사속의젊은그들, 위기와복합 : 경제위기이후세계질서, 12시간의통일이야기, 네트워크세계정치, 북한 2032 : 선진화로가는공진전략, 21세기신동맹 : 냉전에서복합으로, 근대한국의사회과학개념형성사, 동아시아공동체 : 신화와현실, 변환의세계정치, 네트워크지식국가, 21세기한국외교대전략 : 그물망국가건설, 21세기평화학, 국제화와세계화, 한반도의핵무기와세계질서, 한반도의전쟁과평화 등이있다. 전재성서울대학교정치외교학부교수. 서울대학교외교학과를졸업하고미국노스웨스턴대학교 (Northwestern University) 에서정치학박사학위를받은후, 숙명여자대학교정치외교학과조교수를역임하였다. 현재동아시아연구원아시아안보연구센터소장을맡고있다. 최근저술로는 정치는도덕적인가, 동아시아국제정치 : 역사에서이론으로, 구성주의국제정치이론에대한탈근대론과현실주의의비판고찰, 유럽의국제정치적근대출현에관한이론적연구, 강대국의부상과대응메커니즘 : 이론적분석과유럽의사례 등이있다. 박원곤한동대학교국제어문학부교수. 미국남서침례대학 (Southwest Baptist University) 을졸업하고, 보스턴대학교 (Boston College) 에서석사학위를, 서울대학교에서국제정치학박사학위를받았다. 한국국방연구원대외협력실장, 한국국방연구원안보전략연구센터연구위원, Korean Journal of Defense Analysis 편집위원을역임하였다. 주요연구관심분야는동북아국제관계, 안보론, 외교사, 북한연구, 한미동맹등이다. 최근저술로는 North-South Korea Relations under the Lee Myung-bak Administration: The North s Provocations and the South s Principled Response, The US s Policy towards South Korea : The Ford Administration s Policy Change, A Case Study of Carter Administration s Armed Export Policy toward South Korea, The US Carter Administration and Korea in the 12/12 incident: Concession of Moral Diplomacy, The United Nations Command in Korea: past, present, and future, Carter Administration s Policy Toward South Korea: The Accommodation of Moral Diplomacy around the incident, ROK-U.S. Alliance under the Obama Administration, Nation s Autonomy and Alliance Behavior 등이있다. East Asia Institute 49

54 조동호이화여자대학교사회과학대학북한학과교수. 미국펜실베니아대학교 (University of Pennsylvania) 에서경제학박사학위를취득하였고, 한국개발연구원에서선임연구위원, 북한경제연구팀장, 기획조정실장을역임하였다. 현재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경제과학환경위원회상임위원, 국무총리실경제 인문사회연구회이사, 국회의장대북정책거버넌스자문위원, ( 사 ) 북한경제포럼회장등으로활동하고있으며, 동아시아연구원북한연구센터소장을맡고있다. 주요연구분야는북한경제와남북경협이며, 최근연구로는 평양이서울에게, 서울이평양에게 ( 공저 ), 7 7 선언과남북한공존의가능성, 공진의남북경협전략 : 보수와진보가함께고민하다 ( 공저 ), 통일비용보다더큰통일편익, 북한 2032: 선진화로가는공진전략 ( 공편 ) 등이있다. 50 East Asia Institute

55 보다나은세상을향한지식네트워크 동아시아연구원 (EAI) 은미국맥아더재단 (The John D. and Catherine T. MacArthur Foundation) 의재정지원을받고있으며아시아지역안보에대한전문적인연구및정책개발을위해 2009 년 1 월아시아안보연구센터 ( 소장 : 전재성서울대교수 ) 를설립하였습니다. 본자료집은아시아안보연구센터의연구결과물로서정책결정및학술연구, 각종교육사업에활용되기를기대합니다. 본자료집내용의일부혹은전부를인용할시에는출처와저자를명시해주시기바랍니다. 이보고서는동아시아연구원홈페이지 [EAI 출판 ] 과각프로젝트페이지에서내려받으실수있습니다. 보다자세한문의는아래로연락해주십시오. 배진석외교안보연구팀팀장 Tel ( 내선 107) jsbae@eai.or.kr 김양규외교안보연구팀연구원 Tel ( 내선 108) ygkim@eai.or.kr East Asia Institute 51

56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 5 8,9 0 9 호( 을지로4 가,삼풍빌딩)전화 팩스 www. eai. or. k r 909S a mpoongb/ D, E ul j i r o158, J unggu, S e oul , Re publ i cof Kor e at e l F a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