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공개를넘어공유로 2018 정보공개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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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간등록번호 정보, 공개를넘어공유로 2018 정보공개사례집

2 정보, 공개를넘어공유로 2018 정보공개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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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Contents 제 1 장 주제별정보공개사례 정보공개의원칙 4 개인에관한사항 12 공무원관련정보 14 회의관련정보 16 업무추진비 22 사업관련정보 25 부존재정보 31 권리구제를위한정보 33 정보의공개방법 35 시험관련정보 38 제2장정보공개분야결정례 법령상비밀 비공개 42 국방등국익침해 63 국민의생명등공익침해 88 재판관련정보등 113 공정한업무수행지장등 133 개인의사생활보호 170 법인등영업상비밀침해 207 특정인이익 불이익 279 정보부존재등기타 292 제3장서울시정보공개심의회개최결과 2015 년도개최내역 년도개최내역 년도개최내역 375

5 판례목차 01 법령상비밀 비공개정보공개법제 9 조제 1 항제 1 호 ➊ 아들이수용된기관명, 수용기간, 아들을아동보호시설에수용하기로결정한문서 43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66806 ➋ 법인사업자등록을위하여제출한부동한임대차계약서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 ➌ 교육공무원근무성적평정결과 대법원 2006두 ➍ 행정심판법제26조의2( 발언내용등의비공개 ) 헌법재판소 2003헌바 국방등국익침해정보공개법제 9 조제 1 항제 2 호 ➊ 용산기지내부 16개지하수관정에대한시료채취결과등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 ➋ 한 미 FTA 체결을위한협정문초안 서울행정법원 2006구합 ➌ 쌀관세화유예기간연장관련 9개국과체결한개별합의문 서울행정법원 2005구합 국민의생명등공익침해정보공개법제 9 조제 1 항제 3 호 ➊ 시관내노래연습장현황과행정처분현황 인천지방법원 2015구합 ➋ 핵연료공장의증설관련주민자치위원회와체결한상생협약서등 93 대전지방법원 2014구합 ➌ 특정방화사건에관련수사기록전체 서울고등법원 2012누 ➍ 특정형사사건에관련수사기록전체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 재판관련정보등정보공개법제 9 조제 1 항제 4 호 ➊ 자신을진정인으로조사한과정과내용을영상녹화한 CD 서울고등법원 2016누 ➋ 거짓말탐지기검사질문표, 검사조사표, 검사판정서 서울고등법원 2016누 ➌ 교통사고가발생한도로 CCTV 영상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 ➍ 법무부에서지출하거나책정및지급예정인변호인수임료내역 126 중앙행정심판위원회 ➎ 자신이고소한사건에대한수사의견서 대법원 2010두

6 05 공정한업무수행지장등정보공개법제 9 조제 1 항제 5 호 ➊ 역사국정교과서편찬심의위원회위원장, 위원명단등 서울고등법원 2016누 ➋ 멘토링프로그램심사위원인적사항, 평가점수, 참가팀프레젠테이션영상 139 중앙행정심판위원회 ➌ 본인이응시한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사실기시험필답형시험답안 ( 문제은행출제방식 ) 144 중앙행정심판위원회 ➍ 갈등조정회의운영관련모든문건, 갈등조정관보고서, 갈등조정회의종료에따른보고서 149 중앙행정심판위원회 ➎ 검찰인사위원회위원명단과활동기간, 각검찰인사위원별지명자, 위촉, 추천자, 157 검찰인사위원회회의개최일시와회의안건등 법무부 ➏ 본인이응시한공인회계사제2차시험전과목문제지 ( 출제위원출제방식 ) 163 서울행정법원 2005구합 개인의사생활보호정보공개법제 9 조제 1 항제 6 호 ➊ 행정심판위원회특정사건관련심리시간및건수, 참석위원들의이름과당시의직업, 172 참석및심리수당 중앙행정심판위원회 ➋ 5급및 5급상당간부이상공무원전원에대한개인별출장여비수령내역 176 서울행정심판위원회 ➌ 기초생활수급관련미성년자녀가작성한민원제기서류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 ➍ 특정공무원의이전근무지, 직명및보직이력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 ➎ 국가화재안전기준개정관련전문가회의에참석한공무원 ( 공사직원포함 ) 의직위와명단 188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➏ 중앙지적위원회지적측량적부재심사관련현지조사측량자 현지조사위원 감독자성명과직위 192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➐ 도시개발구역및개발계획승인에따른사업관련일체의서류 196 서울행정법원 2005구합33241 ➑ 지방자치단체의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관련서류및영수증등의 202 지출증빙서류 대법원 2003두8302

7 07 법인등영업상비밀침해정보공개법제 9 조제 1 항제 7 호 ➊ 민간투자사업실시협약서및공사비내역서 서울고등법원 2016누 ➋ 화장품별원료및성분데이터, 화장품원료성분표준명별, 영문명, CAS No 214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81826 ➌ 법인택시사업조합, 개인택시조합, 노동단체에발송한공문, 지시사항, 명령, 시정조치, 220 처벌사항등 중앙행정심판위윈회 ➍ 대학교와인천시간 대송도캠퍼스부지이전관련사업협약서 227 중앙행정심판위원회 ➎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따른손해보험협회의사업계획과예산안에대한승인관련문서등 232 ( 납품업체견적서포함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➏ 과학기술에대한국민이해도조사 의원자료 (raw data, SPSS파일 ) 와설문지 238 중앙행정심판위원회 ➐ 공인중개사위법사항에대한행정처분내역일체 제주특별자치도행정심판위원회 ➑ 시가국내언론사 ( 방송, 신문, 인터넷언론등 ) 에지출한광고비세부내역 250 중앙행정심판위원회 ➒ 서울-춘천고속도로건설하도급내역서 ( 비교표 ) 서울고등법원 2008누 ➓ 법인사업자등록을위하여제출한부동한임대차계약서 서울고등법원 2008누 매출액상위 5개의약품및상위 20개의약품관련정보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 도가사용한환경시책홍보비내역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급성상기도감염항생제평가등급 1등급과 9등급에속한요양기관의수, 명단및 274 각요양기관이사용한항생제사용지표등의정보 서울행정법원 2005구합 특정인의이익 불이익정보공개법제 9 조제 1 항제 8 호 ➊ 역세권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을위한사전설명회에서사용한 PPT자료 280 서울행정심판위원회 ➋ 특정임대아파트및 지구의택지수용가, 택지조성원가, 택지분양가및건설원가등 284 관련자료일체 서울행정법원 2007구합6342

8 09 정보부존재등기타 ➊ 본인근무부서의지출결의서및증빙서류등 ( 특정한정보공개방법을지정하여 292 청구할수있는법령상신청권이있는지여부 대법원 2016두44674 ➋ 119 신고자의신고내용녹음파일, 구급활동일지사본, 현장도착당시의블랙박스영상, 296 환자이송중구급차내부영상 ( 개인정보보호법을근거로공개방법을열람공개로제한할수있는지여부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➌ 수련시설 컨설턴트과정소방, 전기, 건축분야합격자담당업무및자격증소지여부, 304 전기분야합격자점수 ( 구체적비공개사유를밝히지않고비공개한경우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➍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위반등관련하여행정지도및조사한자료일체, 308 위반자에대한용도지역및지목을확인할수있는자료일체 ( 정보공개관련문자발송행위가처분에해당하는지여부 ) 충청남도행정심판위원회 ➎ 구청장전용관용차량현황 ( 특정인청구에대하여정보공개심의회의결을통하여 314 일정기간동안일률적비공개가가능한지여부 ) 인천지방법원 2015구합51228 ➏ 차량교통사고관련정보 ( 정보공개위임장을미제출하였다는사유로종결한사항 ) 318 중앙행정심판위원회 ➐ 특정기관에접수된모든정보공개신청중공개및부분공개결정통지서 323 ( 정보공개청구권남용 ) 서울고등법원 2014누48278 ➑ 공무원의국가유공자등록관련질의 ( 실질적으로질의내지민원제기에해당하는 328 정보공개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➒ 최근 1년간주차이동을명한건수, 운전자가없는주차 ( 정차 ) 차량에과태료부과 331 또는견인한건수 ( 부존재정보-미보유 ) 서울행정심판위원회 ➓ 주택에서사용하는가스렌지의가스폭발및화재사고위험성및그예방대책 335 ( 이미공개한정보중복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국세청통합시스템에서본인의개인정보접속, 열람한내역등 ( 부존재정보 - 새로운정보의 338 생산또는가공 ) 대법원 2011두9942 대학수학능력시험수험생의원점수정보 ( 청구한정보의기초자료를전자적형태로 341 보유 관리하고있는경우 ) 대법원 2009두6001 아파트분양원가산출내역, 건설원가계산원장, 건설공사도급계약서, 택시보상내역등 345 ( 추상적이고개괄적이유만을처분사유로들어비공개한경우 ) 대법원 2006두4899

9 정보, 공개를넘어공유로 2018 정보공개사례집

10 제 1 장 주제별정보공개사례 정보공개의원칙 4 개인에관한사항 12 공무원관련정보 14 회의관련정보 16 업무추진비 22 사업관련정보 25 부존재정보 31 권리구제를위한정보 33 정보의공개방법 35 시험관련정보 38

11 정보공개의원칙 알권리와정보공개청구권 일반적으로알권리는그근거를국민주권의원리, 인간의존엄 행복추구권및인간다운생활을할권리등에서비롯되었다거나헌법상표현의자유에서도출되었다고해석된다. 헌법제21조는기본권의하나로서언론출판의자유즉표현의자유를규정하고있는데, 그자유는전통적으로사상또는의견의자유로운표명 ( 발표의자유 ) 과그것을전파할자유 ( 전달의자유 ) 를의미하는것으로서, 개인이인간으로서의존엄과가치를유지하고, 행복을추구하며, 국민주권을실현하는데필수불가결한것으로오늘날민주국가에서국민이갖는가장중요한기본권의하나로인식되고있다. 그런데사상또는의견의자유로운표명은자유로운의사의형성을전제로하고, 자유로운의사의형성은충분한정보에의접근이보장됨으로써비로소가능한것이며, 다른한편으로자유로운표명은자유로운수용또는접수와불가분의관계에있다고할것이다. 그러한의미에서정보에의접근 수집 처리의자유, 즉 알권리 는헌법상보장된기본권의하나인표현의자유에포함되는것으로보아야한다. 헌법재판소 88헌마22 어떤문제가있을때그에관련된정보에접근하지못하면문제의내용을제대로알기어렵고, 제대로내용을알지못하면자기의의견을제대로표현하기어렵기때문에알권리는표현의자유와표리일체의관계에있으며, 정보공개청구권은알권리의당연한내용이되는것이므로, 공공기관이보유 관리하는정보는원칙적으로모든국민에게공개되어야하지만 ( 정보공개법제5조제1항 ), 이러한알권리라도헌법제37조제2항에서규정하는바와같이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또는공공복리를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본질적인내용을침해하지아니하는한법률로써제한할수있다. 헌법재판소 2010헌바291, 헌법재판소 2003헌바81 등 국민의알권리, 특히국가정보에의접근의권리는우리헌법상기본적으로표현의자유와관련하여인 정되는것으로그권리의내용에는일반국민누구나국가에대하여보유ㆍ관리하고있는정보의공개를 004 정보, 공개를넘어공유로 2018 정보공개사례집

12 청구할수있는이른바일반적인정보공개청구권이포함되고, 이청구권은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 법률제5242호 ) 이 시행되기전에는사무관리규정 ( 대통령령제13390호로제정되어 대통령령제15498호로개정되기전의것 ) 제33조제2항과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 ( 국무총리훈령제288호 ) 에서구체화되어있었다. 대법원 97누5114 제 1 장주제별정보공개사례 공개여부의판단 국민의알권리는헌법상의표현의자유의내용을이루면서도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국민주권을실현하는핵심이되는기본권이고인간의존엄과가치및인간다운생활을할권리 ( 헌법제1조, 제10조, 제21 조, 제34조제1항참조 ) 와관련되는것이므로, 헌법제37조제2항에근거하여정보공개법이이를제한하는경우에도그제한은위와같은알권리의성격에비추어필요최소한도에그쳐야할것이고그러한한도를결정하기위하여는그제한으로인하여국민이입게되는구체적불이익과보호하려는국익의정도를비교형량하여야한다. 서울행정법원 2002구합33943 국민의알권리를보장하고국정에대한국민의참여와국정운영의투명성을확보함을목적으로제정된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 이하 정보공개법 이라한다 ) 은제3조에서공공기관이보유 관리하는정보는이법이정하는바에따라적극적으로공개하여야한다는정보공개의원칙을선언하고, 제 5조제1항에서모든국민은정보의공개를청구할권리를가진다고규정하며, 제6조에서공공기관은정보의공개를청구하는국민의권리가존중될수있도록이법을운영하고소관관련법령을정비하며정보관리체계를정비하여야한다는등의공공기관의의무에관하여규정하고있다. 이와같은정보공개법의입법목적과규정내용등을고려하면, 국민의정보공개청구는원칙적으로정보공개법제9조에정한비공개대상정보에해당하지아니하는한폭넓게허용되어야한다. 인천지방법원 2015구합1070 제 1 장주제별정보공개사례 005

13 정보 의범위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에서정의하는 정보 중공공기관이직무상작성또는취득하여관리하고있는문서는반드시 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 제6조제1항에따라 결재권자가해당문서에서명의방식으로결재함으로써성립한문서 이어야하는것은아니라고할것이다. 법령해석례 정보공개법제2조제1호는 정보 라함은공공기관이직무상작성또는취득하여관리하고있는문서 ( 전자문서를포함한다. 이하같다 )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및그밖에이에준하는매체등에기록된사항을말한다고정의하고있는바, 여기에서의 취득 이란공공기관이당해문서를수령한시점이후의상태를뜻하는말이고 관리 또한공공기관이작성또는취득한문서가조직내의공용문서로서의실질을갖춘상태, 즉당해행정기관의조직에있어서업무상필요한것으로이용 보존되고있음을의미하는것이므로정보공개청구의대상인문서는반드시원본일것을요하지는않는다. 대법원 2006두3049, 서울행정법원 2007구합31478 군청농지관련업무담당공무원이토지의불법성토에관하여민원을제기한甲의민원처리경위를시간순서에따라일지형식으로작성하여컴퓨터에저장해두고있다가위토지의불법성토및민원처리에관한경위를묻는경상북도청담당공무원에게이메일을통하여송부해준자료는공무원이자신이담당하고있는업무와관련된원고의민원처리경위를기재한문서이므로이는담당공무원이직무상작성한것으로봄이상당한점, 상급기관담당공무원에게이메일을통하여이사건쟁점자료를송부하여준행위는내부적인보고행위로서공무원의직무와관련성이있는점, 정보공개법상정보에해당하는지여부는정보공개법고유의법리와취지에따라독자적으로판단되어야하므로, 정보공개법제2조제1 호의정보에해당하기위해서반드시사무관리규정제8조제1항에따라서명에의한결재를거친문서일것이요구된다고볼수없는점등을종합하여보면, 이사건쟁점자료는정보공개법제2조제1호에서정한정보라할것이다. 대구지방법원 2010구합 정보, 공개를넘어공유로 2018 정보공개사례집

14 정보의특정국민개개인으로서는공공기관의지배영역내에있는정보의구체적인표목이나작성매체를자세히알수없는것이보통인점등에비추어일반인의관점에서공개대상정보의대략적인내용을알수있도록정보의범위를확정하였다면그로써정보는특정되었다고할수있으나, 공개를청구하는정보의내용 은청구를받은공공기관의전문직원이합리적인노력으로그정보가기록되어있는문서등을특정할수있는정도로청구인이얻고자하는정보의내용을제출하여야한다. 서울행정법원 2006 구합 제 1 장주제별정보공개사례 부분공개 정보에비공개대상정보에해당하는부분과공개가가능한부분이혼합되어있고공개청구의취지에어긋나지아니하는범위안에서두부분을분리할수있음을인정할수있을때에는청구취지의변경이없더라도공개가가능한정보에관한부분만의일부취소를명할수있고, 공개청구의취지에어긋나지아니하는범위안에서비공개대상정보에해당하는부분과공개가가능한부분을분리할수있다고함은, 이두부분이물리적으로분리가능한경우를의미하는것이아니고당해정보의공개방법및절차에비추어당해정보에서비공개대상정보에관련된기술등을제외내지삭제하고그나머지정보만을공개하는것이가능하고나머지부분의정보만으로도공개의가치가있는경우를의미한다고해석하여야한다. 대법원 2003두12707 제 1 장주제별정보공개사례 007

15 비공개이유제시의무 행정청은처분의주된법적근거및사실상의사유를구체적으로제시하여처분의상대방이처분의정당성 합리성을판단할수있도록해야하며, 처분의이유가추상적으로만제시되어처분의당사자가어떠한사유로처분을받았는지알수없는처분은위법하다. 한편정보공개를거부하기위해서는공개청구된정보의내용을구체적으로확인 검토하여그어느부분이어떠한법익또는기본권과충돌되어정보공개법제9조제1항몇호에서정하고있는비공개사유에해당하는지를주장 입증하여야만할것이고, 그에이르지아니한채공개청구된정보전부에대하여개괄적인사유만을들어공개를거부하는것은허용되지아니한다. 대전고등법원 2013누848, 대법원 2003두1370, 대법원 2006두4899 등 이사건행정정보의어느부분이구정보공개법제7조제1항 ( 현행제9조제1항 ) 몇호에서정하고있는비공개사유에해당하는지구체적으로적시하지아니한채 아파트분양원가에대한구체적인검증수단과주택사업의적정수익률에대한사회적합의가없는상태에서분양원가공개는끝없는논쟁의대상이될뿐이어서효과보다문제점이클것으로예상된다 는취지의추상적이고개괄적이유만을처분사유로들어이사건행정정보의공개를거부하였다면, 이는처분사유를제시한적법한처분이라고볼수없다. 대법원 2006두4899 제 3 자의비공개요청 정보공개법제11조제3항이 공공기관은공개청구된공개대상정보의전부또는일부가제3자와관련이있다고인정되는때에는그사실을제3자에게지체없이통지하여야하며, 필요한경우에는그의의견을청취할수있다, 제21조제1항이 제11조제3항의규정에의하여공개청구된사실을통지받은제3자는통지받은날부터 3일이내에당해공공기관에대하여자신과관련된정보를공개하지아니할것을요청할수있다 고규정하고있다고하더라도, 이는공공기관이보유 관리하고있는정보가제3자와관련이있는경우그정보공개여부를결정함에있어공공기관이제3자와의관계에서거쳐야할절차를규정한것에불과할뿐, 제3자의비공개요청이있다는사유만으로정보공개법상정보의비공개사유에해당한다고볼수없다. 대법원 2008두 정보, 공개를넘어공유로 2018 정보공개사례집

16 공개청구된정보와관련있는제3자에대한통지및의견청취절차를규정한것으로서비공개근거가될수없는제11조제3항 ( 공공기관은그제3자의의견을참고하면족하고그에기속되는것이아니다 ) 만을들어정보공개를거부한것이어서적법한처분근거및이유의제시로볼수없으므로, 결국이사건처분중이사건정보에대한공개거부처분은처분의근거및이유를제시하지않은절차적하자가있어위법하다.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46682 제 1 장주제별정보공개사례 정보공개법제11조제3항은 공공기관은공개청구된공개대상정보의전부또는일부가제3자와관련이있다고인정할때에는그사실을제3자에게지체없이통지하여야하고, 필요한경우에는그의의견을들을수있다 라고규정하고, 같은법제21조제1항은 제11조제3항에따라공개청구된사실을통지받은제3자는그통지를받은날로부터 3일이내에해당공공기관에대하여자신과관련된정보를공개하지않을것을요청할수있다 라고규정하고있다. 그규정취지는공공기관이보유 관리하고있는정보가제3자와관련이있는경우제3자에게해당정보의공개여부에관한의견제출기회를보장하는한편, 공공기관으로하여금해당정보의공개여부에관한결정을신중히하도록하기위한것으로보인다. 따라서공공기관이그절차를거치지아니하거나그절차를거쳤더라도제3자에게의견제출기회를실질적으로보장하지아니한채한정보공개결정은위법하여취소되어야한다.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81826 정보공개법상 국민 의범위 ( 개정전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6조제1항은 모든국민은정보의공개를청구할권리를가진다. 고규정하고있는데, 여기에서말하는국민에는자연인은물론법인, 권리능력없는사단 재단도포함되고, 법인, 권리능력없는사단 재단등의경우에는설립목적을불문하며, 한편정보공개청구권은법률상보호되는구체적인권리이므로청구인이공공기관에대하여정보공개를청구하였다가거부처분을받은것자체가법률상이익의침해에해당한다. 대법원 2001두6425, 대법원 2003두8050 등 제 1 장주제별정보공개사례 009

17 지방자치단체의정보공개청구권 지방자치단체에게국민의기본권인알권리의본질적구성요소를이루는정보공개청구권이인정되는지에관하여보면, 알권리는기본적으로정신적자유영역인표현의자유내지는인간의존엄성, 행복추구권등에서도출된권리인점, 정보공개청구제도는국민이국가 지방자치단체등이보유한정보에접근하여그정보의공개를청구할수있는권리로서이로인하여국정에대한국민의참여를보장하기위한제도인점, 지방자치단체에게이러한정보공개청구권이인정되지아니한다고하더라도헌법상보장되는행정자치권등이침해된다고보기는어려운점, 오히려지방자치단체는공권력기관으로서이러한국민의알권리를보호할위치에있다고보아야하는점등에비추어보면, 지방자치단체에게는알권리로서의정보공개청구권이인정된다고보기는어렵고, 더욱이적어도정보공개법이예정하고있는정보공개청구권자인국민의범위에지방자치단체가포함된다고볼수는없다. 서울행정법원 2005구합10484 국회의원의정보공개청구 이사건에있어, 원고 ( 국회의원 ) 들이정보공개법제10조제1항, 정보공개법시행령제6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이사건각협정문의정보공개를청구한것임은앞서본바와같으므로, 원고들의이사건정보공개청구는국회의원의지위에서국회법제122조제1항, 제3항소정의서면질문권이나제128조제 1항소정의자료제출요구권을행사하여한것이아니라, 자연인인국민의지위에서한것으로보아야하고, 따라서원고들이국회의원의지위에서이사건정보공개청구를한것임을전제로일반국민보다정보공개의범위가더용이하여야한다는원고들의위주장은더나아가살필필요없이이유없다. 서울행정법원 2006구합 정보, 공개를넘어공유로 2018 정보공개사례집

18 정보공개법의배제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4조제1항은 정보의공개에관하여는다른법률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이법이정하는바에의한다 고규정하고있다. 여기서 정보공개에관하여다른법률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 에해당한다고하여정보공개법의적용을배제하기위해서는, 그특별한규정이 법률 이어야하고, 나아가그내용이정보공개의대상및범위, 정보공개의절차, 비공개대상정보등에관하여정보공개법과달리규정하고있는것이어야한다. 대법원 2012 두 17384, 대법원 2007 두 2555 제 1 장주제별정보공개사례 법률상비밀유지의무 아동복지법제65조 는아동복지사업등에종사했거나종사하는자의추상적이고일반적인비밀유지의무를규정하고있을뿐이들각조항은비밀로하는정보의내용과범위및구별기준을구체적으로특정하고있지아니하므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35조제1항, 아동복지법제65조에따른 직무상알게된비밀 은정보공개법제9조제1항단서제1호가규정하고있는 다른법률에따라비밀이나비공개사항으로규정된정보 에해당하지않음서울행정법원 2015구합66806 이사건각정보중에는제3자의이름 주민등록번호등개인사생활의비밀과자유침해를금지한법제9조제1항제6호와관련이없거나설사있다하더라도문서전체가아닌문서의일부분이법제9 조제1항제6호와관련된혼합문서가있는것으로보이므로, 비록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제37조제6항에서감정평가업자에게업무상비밀의누설금지의무를지우고있다하더라도이는감정평가업자에게부과하는의무일뿐, 정보공개청구를받은공공기관에게부과하는의무가아니므로정보공개를청구받은피고로서는감정평가업자로부터교부받은감정평가서등이법제9조제1항각호에해당하지아니하는한보유하고있는정보그대로공개할의무가있다할것이다. 서울행정법원 2005구합33241 제 1 장주제별정보공개사례 011

19 개인에관한사항 사생활의비밀및자유 일반적으로사생활의비밀은국가또는제3자가개인의사생활영역을들여다보거나공개하는것에대한보호를제공하는기본권이며, 사생활의자유는국가또는제3자가개인의사생활의자유로운형성을방해하거나금지하는것에대한보호를의미한다. 헌법재판소 2002헌마518 헌법제17조에서사생활의비밀과자유를보장하는취지와모든사람이누구나자기스스로의뜻에따라개인의삶을영위해가며개성을신장시키기를바라고사생활에관하여외부적간섭을원하지않는점에비추어보면, 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6호본문에서비공개대상정보로규정하고있는사생활의비밀또는자유와관련된개인의정보는개인의신체, 신념, 사회적지위, 신분등과같이개인의인격주체성을특징짓는사항으로서그개인의동일성을식별할수있게하는일체의정보이고, 반드시개인의내밀한영역이나사사 ( 私事 ) 의영역에속하는정보에국한되지않고공적생활에서형성되었거나이미공개된개인정보까지포함한다고할것이다. 서울행정법원 2006구합27298 민원상담관련정보 민원상담내용중민원인의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등인적사항에관한정보는개인에관한사항으로서공개될경우민원인의사생활의비밀또는자유를침해할우려가있는반면, 이를공개하는것이특별히원고개인의권리구제를위하여필요한경우에해당한다고볼수없는점, 특히민원인은민원상담을요청함에있어서민원상담의내용이개인에게있어서민감한정보로서타인에게공개될경우를염려하여비공개요청을하고있는점,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제26조는 행정기관의장은민원사무의처리와관련하여알게된민원사항의내용과민원인의신상정보등이누설되어민원인의권익이침해되 012 정보, 공개를넘어공유로 2018 정보공개사례집

20 지아니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 고규정하고있는점등에비추어보면, 이부분정보는정보공개법제 9조제1항제6호가정한비공개대상정보에해당한다. 민원상담내용중비공개부분인개인정보를제외한나머지부분은위개인식별정보와분리할수있을뿐아니라그공개로인하여개인의사생활의비밀이나자유를침해할우려는거의없는반면, 원고의명예회복내지원고가대표자가되어소송을제기하고있는조합설립인가취소처분취소소송의재판진행을위하여서도공개의필요성이있다고봄이상당하므로, 이부분정보는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6호가정한비공개대상정보에해당한다고할수없다.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22221 제 1 장주제별정보공개사례 판례속비공개개인정보 피의자신문조서내피의자등의인적사항및진술내용, 관련자들의이름을제외한주민등록번호, 직업, 주소 ( 주거또는직장주소 ), 본적, 전과및검찰처분, 상훈 연금, 병역, 교육, 경력, 가족, 재산및월수입, 종교, 정당 사회단체가입, 건강상태, 연락처, 전화등 대법원 2011 두 2361 공무원의상벌, 징계, 승진일시및사유중앙행정심판위원회 세부항목별근무성적평정표수원지방법원 2009 구합 수험생의수험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등대법원 2009 두 6001 개인의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대법원 2009 두 2702 CCTV 에녹화된통행인얼굴대법원 2012 두 배우자의이름, 직업, 범죄전력및범죄사실, 선고형의종류및형량, 혼인관계, 부동산의소유관계및부동산의구체적내역, 그부동산의취득시기와경위, 부동산매입자금등재산형성과정 청주지방법원 2013 구합 1923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전가구의가구주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구원수, 소득, 재산, 주거현황, 전화번호 서울행정법원 2009 구합 사업승인심사자료에포함된개인주주의성명, 출자액, 신규발행주식수, 총투자액, 주식수, 주식대금총액, 업종, 소속및직위, 국적, 법인주주대표이사등의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출생지경력, 비용지출수령인의이름, 서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계좌번호, 수령금액등정보등 서울행정법원 2013 구합 특정공무원의이전근무지, 직위및보직이력서울행정법원 2014 구합 3372 제 1 장주제별정보공개사례 013

21 공무원관련정보 직무를수행한공무원 의범위 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6호의 직무를수행한공무원 의범위는 공무원 으로만문언적으로제한하여해석할것이아니고, 행정청이법령에근거하여위탁받은업무를수행하는공공기관의직원도포함된다고넓게해석하는것이합리적이다.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근무성적평정정보 근무성적평정은근본적으로평정대상자에대한평정자의종합적인분석 평가이므로그평정요소의내용이나기준이어느정도추상적일수밖에없고또아무리객관적인근거나기준에의하여평정을한다하더라도평정의과정에있어서평정자나확인자의주관적인판단을완전히배제할수는없다할것인데, 근무성정평정을사후에라도공개하게되면평정대상자에대한평정자또는확인자의구체적인평가내용을공개하는셈이되어, 평정자나확인자로서는그평정을함에있어서불필요한부담을갖게되고또부당한심리적압박을받아합리적이고자유로운평가를할수없게될가능성이커, 평정제도의근간을뒤흔들게될우려가있으므로, 평정자가주관적판단과도덕적양심에따라평가할수있도록하기위해서는사후에도평정자의구체적인평가내용이평정대상자등외부에공개되지않도록보장되어야할정책적필요성이크다고할것이고, 따라서이사건규정조항이근무평정결과를비공개하도록규정하고있는것은그입법목적의합리성과정당성이인정된다. 수원지방법원 2005구합 정보, 공개를넘어공유로 2018 정보공개사례집

22 특정공무원의인사정보특정공무원의이전근무지, 직위및보직이력은공공기관이작성한공무원의신상에관한개인정보에해당하고, 위정보들이공개될경우대상자개인의사생활의비밀또는자유를침해할우려가있다. 서울행정법원 2014 구합 3372 제 1 장주제별정보공개사례 ( 전공무원 8인의인사기록에대하여청구한사안에서 ) 청구인이요구한자료는전경찰청소속의공무원 8명의상벌, 징계, 승진일시및사유등이기록되어있는개인의인사정보에관한사항으로서, 공개될경우정보공개대상자들의불명예스러운정보를포함한개인의인격에관한정보가공연히다른사람들에게알려지게됨으로써개인의사생활의비밀또는자유를침해할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반면, 사회통념에의하여경찰공무원의상벌, 징계, 승진일시및사유등을공개함으로써달성하고자하는공익을구체적으로상정하기어렵다고할것이므로피청구인이이를이유로하여행한이건처분은위법 부당하다고할수없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제 1 장주제별정보공개사례 015

23 회의관련정보 회의록의공개 이사건이사회회의록에아직형성과정에있는정보가포함되어있어그공개로인하여의사결정의공정성이나중립성이훼손될우려가있다고인정할만한증거는없고, 피고 진흥회의이사는방송에관한전문성과사회각분야의대표성을고려하여방송통신위원회에의하여임명되고, 이사회의구성원으로서이사장의선임, 예산 자금계획과결산, 정관의변경, 진흥회가최다출자자인방송사업자의공적책임, 기본운영계획, 경영평가등에관한사항등 진흥회의운영에관한중요사항들을심의 의결하는막중한권한을갖고있는공익적인성격이강한직위이고, 상법상의회사의경우에도이사회의사록의작성과비치가강제되고주주또는회사채권자에게이를공개하도록되어있는점에비추어볼때, 이사건이사회회의록공개로인하여이사들개인에대한사생활침해의우려가다소있을수있고, 자유로운의사개진에다소위축이초래될가능성이있다고하더라도이로인하여업무의공정한수행에현저한지장을초래한다고인정할만한상당한이유가있는때에해당한다고할수도없으므로위조항에서정한비공개대상정보에해당한다고볼수없는점, 설령피고측에서주장하는바와같이당시이사건이사회회의록이이사회에참석한이사들의날인등이없어서완성된형태로는존재하지않은것이사실이라고하더라도그초안형태로는이미존재하고있었고, 그내용도이미특정되어있었으며, 그작성에많은시일을필요로하는특별한사유도없는것으로보이는점등을고려해볼때, 이사건이사회회의록은정보공개법상의공개대상정보에해당된다고봄이상당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가소80847 주택법시행령 제42조의7제6항및제42조의10제1항은정보의공개에관하여구체적위임아래규정된것이아니므로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1호에따른비공개사항으로볼수없는점, 주택법시행령 제42조의7제6항은분양가심사위원회의회의진행을공개하지않음으로써위원들의회의진행에있어공정성을확보하고자하는취지이지그회의결과에대해서까지비공개로하라는취지는아니라고판단되는점, 주택법시행령 제42조의10제1항은분양가심사위원회의위원들에게회의과정및그밖의직무수행상알게된사항으로서공개하지아니하기로한사항에대해누설을금지하는의무를부과하는조 016 정보, 공개를넘어공유로 2018 정보공개사례집

24 항일뿐분양가심사위원회의회의내용이전부비공개사항임을규정하는조항으로볼수는없는점등을고려해볼때, 동정보가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1호의 다른법률또는법률이위임한명령에의하여비밀또는비공개사항으로규정된정보 에해당한다는피청구인의주장은받아들일수없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제 1 장주제별정보공개사례 회의록의부분공개 사회단체보조금심의회의록의경우이미의사가결정되고집행된것으로서 의사결정과정또는내부검토과정에있는정보 가아니고, 원고가성명등개인신상정보를제외한정보에대하여만공개를구하고있어회의참석자의발언내용중에서도개인신상정보에관한부분이있으면이를삭제하면될것이며, 회의과정에서의발언을반드시비공개로하여야만업무의공정한수행을기대할수있다고볼것도아닌바, 국민의알권리를보장하고국정에대한국민의참여와국정운영의투명성을확보한다는정보공개법의입법목적과취지를아울러고려해볼때, 공개될경우업무의공정한수행이객관적으로현저하게지장을받을것이라는고도의개연성이존재한다고단정하기어렵다.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46682 원심은징벌위원회위원장과위원들이원고를참석시켜징벌절차를진행한다음비공개로심사 의결한내용이기재된위각회의록중비공개심사 의결부분은그심사 결정절차과정에서위원들이한발언내용이공개된다면자유로운심사분위기를해치고심사의공정성확보에지장을초래할수있어법제9조제1항제5호의비공개사유에해당하는반면, 그에앞서원고참석하에이루어진원고의진술, 위원장및위원들과원고사이의문답등징벌절차진행부분은이를공개한다해서개인의인격이나사생활을침해하거나교정업무수행에현저한지장을초래한다고볼수없어비공개사유에해당하지않는다는이유로위분리공개를구하는범위내에서원고의청구를인용하고나머지부분에대한원고의청구를기각하였다. 각징벌위원회회의록의내용및원고의이부분청구취지등에의하면, 위와같은원심의판단은정당한것으로수긍할수있다. 대법원 2009두12785 제 1 장주제별정보공개사례 017

25 회의록의비공개 ( 학교폭력 ) 자치위원회에서의자유롭고활발한심의 의결이보장되기위해서는위원회가종료된후라도심의 의결과정에서개개위원들이한발언내용이외부에공개되지않는다는것이철저히보장되어야할것인데, 만약각참석위원의발언내용이기재된회의록이공개된다면위원들은심리적압박을받아자유로운의사교환을할수없고심지어는당사자나외부의의사에영합하는발언을하거나침묵으로일관할우려마저있어자유로운심의분위기를해치고공정성확보에지장을초래할수있는점, 학교폭력법제21조제3항이자치위원회의회의를공개하지못하도록명문으로규정하고있는것은, 회의록공개를통한알권리보장과자치위원회운영의투명성확보요청을다소후퇴시켜서라도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내외에서학생들사이에서발생한학교폭력의예방및대책에관련된사항을심의하는자치위원회업무수행의공정성을최대한확보하기위한것으로보이는점등을고려하면, 자치위원회가피해학생의보호를위한조치, 가해학생에대한조치, 학교폭력과관련된분쟁의조정등에관하여심의한결과를기재한회의록은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5호의 공개될경우업무의공정한수행에현저한지장을초래한다고인정할만한상당한이유가있는정보 ' 에해당한다고보아야할것이다. 학교폭력법제21조제1항, 제2항은학교폭력의예방및대책과관련한업무를수행하거나수행하였던자가그직무로인하여알게된비밀또는피해학생및가해학생과관련된자료의누설을금지하되그구체적인비밀의범위는대통령령으로정하도록위임하고있고, 이에따라학교폭력법시행령제17 조는그비밀의범위를 1. 학교폭력가해학생과피해학생개인및가족의성명, 주민등록번호및주소등개인정보에관한사항, 2. 학교폭력가해학생과피해학생에대한심의 의결과관련된개인별발언내용, 3. 그밖에외부로누설될경우분쟁당사자간에논란을일으킬우려가명백한사항 으로열거하고있으며, 학교폭력법제21조제3항은피해학생의보호를위한조치, 가해학생에대한조치, 학교폭력과관련된분쟁의조정등에관한자치위원회의회의는공개하지아니하도록규정하고있다. 위각규정들의내용, 학교폭력법의목적, 입법취지, 특히학교폭력법제21조제3항이자치위원회의회의를공개하지못하도록규정하고있는점등에비추어, 자치위원회가피해학생의보호를위한조치, 가해학생에대한조치, 학교폭력과관련된분쟁의조정등에관하여심의한결과를기재한회의록은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1호의 다른법률또는법률이위임한명령에의하여비밀또는비공개사항으로규정된정보 에해당한다고보아야할것이다. 대법원 2010두 정보, 공개를넘어공유로 2018 정보공개사례집

26 독립유공자등록의요건인일제의국권침탈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국내외에서국권침탈을반대하거나독립운동을위하여일제에항거한사실은오래된과거의사실로서그객관적인사실확인도어려울뿐더러일제의국권침탈이오랜기간전면적으로이루어졌으므로위기간동안의객관적행위사실을어떻게평가할것인가의가치판단의문제가불가피하게남게된다 ( 헌법재판소 2009헌바111 전원재판부 ). 이와아울러등록신청대상자의독립운동이후사망시까지행적또한평가의대상이되는점까지감안하면, 공적심사위원회의심사에는심사위원들의전문적 주관적판단이상당부분개입될수밖에없다. 이러한심사의본질에비추어공개를염두에두지아니한상태에서의심사가그렇지아니한경우보다더욱자유롭고활발한문답과토의를거쳐객관적이고공정한심사결과에이를개연성이크다고할것이다. 제 1 장주제별정보공개사례 반면위와같은공적심사위원회의광범위한심사내용및심사의본질등을고려하면, 이사건회의록에심사위원들의대립된의견이나최종심사결과와세부적인면에서차이가나는내용이포함되어있을경우그공개로인하여신청당사자에게는물론사회적으로도불필요한논란을불러일으키거나외부의부당한압력내지새로운분쟁에휘말리는상황이초래될우려가높고, 심사위원들로서도공개될경우에대한심리적부담으로인하여솔직하고자유로운의사교환에제한을받을수밖에없을것으로보인다. 또한이는이사건회의록을익명으로처리하는방법으로해소될문제는아니라할것이다. 위에서본바와같이이사건회의록의공개에의하여보호되는알권리의보장과비공개에의하여보호되는업무수행의공정성등의이익등을비교 교량하여볼때, 이사건회의록은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5호에서정한 공개될경우업무의공정한수행에현저한지장을초래한다고인정할만한상당한이유가있는정보 에해당한다고보아야할것이다. 대법원 2013두20301 제 1 장주제별정보공개사례 019

27 심의회발언자정보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심의회의에서는위정화위원회의의사결정에관련된문답과토의가이루어지므로자유롭고활발한심의가보장되기위하여는심의회의가종료된이후에도심의과정에서누가어떤발언을하였는지에관하여는외부에공개되지않도록이를철저히보장하여야할필요성즉, 위정화위원회의회의록중발언내용이외에해당발언자의인적사항까지공개된다면정화위원들이나출석자들은자신의발언내용에관한공개에대한부담으로인한심리적압박때문에위정화위원회의심의절차에서솔직하고자유로운의사교환을할수없고, 심지어당사자나외부의의사에영합하는발언을하거나침묵으로일관할우려마저있으므로, 이러한사태를막아정화위원들이심의에집중하도록함으로써심의의충실화와내실화를도모하기위하여는회의록의발언내용이외에해당발언자의인적사항까지외부에공개되어서는아니된다할것이어서, 회의록에기재된발언내용에대한해당발언자의인적사항 부분은그것이공개될경우정화위원회의심의업무의공정한수행에현저한지장을초래한다고인정할만한상당한이유가있다. 대법원 2002두12946 심의위원신상정보공개 사면심사위원회의인적구성에비추어보면특히, 공무원이아닌 4인이상의위원들이광범위한외부의여론및로비에노출될수도있고이로인하여심사과정에어느정도책임과부담을느낄가능성도있는것으로보인다. 그러나근본적으로그러한우려는학식과경험이풍부한외에도부당한외부여론이나로비에영향을받지않을수있는객관적이고공정하면서도중립적인위원들로사면심사위원회를구성하는방법으로해결할문제일뿐, 위원들에관한신상정보를일체공개하지않아국민적관심이큰특별사면등에대한심사과정이밀실에서은밀하게이루어짐에따라위원들로하여금심의결과에대하여아무런책임과부담을느끼지않게함으로써해결할문제는아니다. 오히려그경우에는대통령의자의적인사면권행사를견제할제도적장치가필요하다는국민들의여망으로탄생한사면심사위원회가대통령의특별사면권행사에대하여절차적이고형식적인합법성을부여하는들러리역할을하게될위험성이더크다고할것이다. 020 정보, 공개를넘어공유로 2018 정보공개사례집

28 사면심사위원회는그의사결정에아무런법적구속력도없는자문기구에불과하다고하더라도그인적구성의적정성및객관성과심사과정의절차적투명성이어느정도는보장되어국민에의한기본적인감시와통제가가능하도록위원의명단과약력등최소한의신상정보는공개하는것이바람직하다.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31987 제 1 장주제별정보공개사례 검찰인사위원회는외부여론이나로비로부터독립하여운영되어야할필요성이크다할것인데, 현재임기중에있는위원명단이공개되면인사가임박한인사대상자로부터부적절한접촉시도가있거나이해관계인들로부터로비의대상이될수있고, 여론에노출됨으로인해위원들이심리적인압박을받을수있으며, 심의후에는인사와관련된시시비비에휘말리게되는상황이초래될우려도있어의사결정과정에서의자유롭고활발한의사표명이나토론에따른판단이어렵게될개연성이높고, 결국위원회본연의업무수행에현저한지장을초래할개연성이높아보인다. 따라서현재임기중에있는위원의명단을비공개함으로써위원회의원활하고공정한운영을제고해야할이익이위정보를공개함으로써얻는이익보다더크다고할것이므로, 이사건처분중위정보를비공개한부분은위법 부당하다고할수없다. 다만, 임기를마친위원들의명단과활동기간이공개된다고하더라도, 이러한정보의공개로인해위원들이자유로운의견개진에영향을받는다든지위원회의독립적인의사결정에영향을받아위원회의공정하고객관적인심리 의결에현저한지장을초래하거나위원들의사생활이침해될우려가있는것으로는보이지않고, 위원들이심의결과에대해서일정한책임과부담을가지고심의에충실히임하도록함으로써위원회운영의투명성과공정성을보장되도록하기위해서는임기를마친위원의명단과활동기간과같은최소한의정보는공개하는것이타당하다고할것이므로, 전직위원의명단과활동기간까지비공개한부분은위법하다고할것이다. 법무부행정심판위원회 설사이사건편찬심의위원회위원들중상당수가자신들의명단이공개되는것을원하지않더라도, 이사건편찬심의위원회의역할, 취지, 구성및업무의중요성등에비추어볼때명단공개를예상하고있었다고보이며, 위원들의의사에따라공개여부가좌우될수는없다. 이사건편찬심의위원회의위원들의명단이공개되지않으면위원들로서는심의결과에부담과책임을덜느끼고, 스스로의전문성과공정성에관하여명백히밝힐필요성이없게되는데그러한이익보다는, 다소심리적부담등이있더라도공개를통하여편찬심의위원회구성의정당성을검증하고역사교과서편찬이라는중대한작업에책임감을가지고임하도록하는이익이더크다고할것이다. 서울고등법원 2016누65987 제 1 장주제별정보공개사례 021

29 업무추진비 업무추진비공개 기관운영업무추진비및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그지출용도가공적인목적에제한되어있고지출성격이기밀성을띤것이라볼수없으며, 따라서기관운영업무추진비및시책추진업무추진비집행의합법성과효율성여부를판단할수있는기초자료들이포함되어있는이사건정보는헌법과법률에규정된국민의알권리보장과예산집행의합법성 효율성확보라는공익을실현하고국민들의행정에대한관심과참여정신을고양하여지방자치제도의활성화를도모하는한편, 예산이사적인용도에집행되거나낭비되고있을지도모른다는국민들의의혹을해소하고행정절차의투명성과책임성을제고한다는측면에서도이를일반국민에게공개할필요가크다. 대전지방법원 2005구합2928 이사건정보에거래일시및거래장소등의정보가기재되어있다하더라도그정보가피고의영업상유ㆍ무형의비밀에해당한다거나이를공개할경우피고의정당한이익이현저히침해받는다고인정할만한아무런근거가없는반면, 오히려피고가텔레비전수상기를소지한국민들이납부하는수신료등으로운영되는공영방송사로서이사건업무추진비등에대하여자의적이고방만한예산집행의여지를미리차단하고시민들의감시를보장함으로써그집행의합법성과효율성을확보하기위하여서라도그집행증빙을공개할필요성이크다. 대법원 2007두 정보, 공개를넘어공유로 2018 정보공개사례집

30 지출증빙중개인정보피고가보유하고있는지출증빙중에는간담회, 연찬회등피고가주최한각종행사의참석자인개인의이름 주민등록번호등에의하여특정인을식별할수있는개인에관한정보와피고가시정홍보협조인사에대한선물이나사례, 불우주민이나이재민에대한격려및위로기타유사한명목으로지급한금품의최종수령자인개인의이름 주민등록번호등에의하여특정인을식별할수있는개인에관한정보가기재된경우가있는바, 이와같은행사참석자와금품수령자에관한정보가공개될경우그들의사생활이침해됨은물론이와같은사생활침해에대한반감등으로인하여원활한조직운영, 홍보, 격려등위각추진비를지출하는목적달성이오히려저해될우려가있을뿐만아니라, 지출권자가개별, 구체적인사례에관하여어느정도재량을가지고지출여부와규모를결정할필요성이있는위각추진비의특성상, 이를무조건공개하도록할경우시정운영에필요함에도금원을지출하지못하거나공개를의식하여획일적기준에의하여지출함으로써업무추진의효율성이떨어질우려도있어이를공개하지않는것이바람직하고, 위와같은비공개로인하여보호되는이익보다공개에의하여보호되는이익이우월하다고단정할수도없다. 대전지방법원 2005 구합 2928 제 1 장주제별정보공개사례 지출증빙중공무원정보 공무원이직무와관련하여행사에참석한 ( 금품을수령한 ) 경우의정보는 공개하는것이공익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정보 에해당한다고인정된다하더라도, 그공무원이직무와관련없이개인적인자격등으로행사에참석한 ( 금품을수령한 ) 경우의정보는그공무원의사생활보호라는관점에서보더라도위와같은정보가공개되는것은바람직하지않으며위정보의비공개에의하여보호되는이익보다공개에의하여보호되는이익이우월하다고할수도없으므로이는 공개하는것이공익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정보 에해당하지않는다고봄이상당하다. 대법원 2003두8050, 대법원 2003두8302 등 제 1 장주제별정보공개사례 023

31 지출증빙중법인이나단체및영업소를경영하는개인에관한정보 법제9조제1항제6호는일반개인에관한정보는특정인을식별할수있는정도만으로비공개대상으로하고있는데비하여, 법제9조제1항제7호는법인이나단체에관한정보및영업소를경영하는개인에관한정보는영업상비밀에관한사항으로서공개될경우법인등의정당한이익을현저히해할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경우만을비공개정보로하여비공개의요건을보다엄격히규정하고있으므로, 일반개인이아닌법인내지단체가피고들로부터위격려금등금품을수령하였거나또는영업소를경영하는개인이영업상이를수령한경우, 그법인등의상호, 단체명, 영업소명, 사업자등록번호등에관한정보가영업상비밀에관한사항이라거나, 그것이공개될경우법인등의정당한이익을현저히해할우려가있다고인정할증거가없으므로, 이를공개하여야한다. 대전지방법원 2005구합2928 법인등이거래하는금융기관의계좌번호에관한정보는법인등의영업상비밀에관한사항으로서법인등의이름과결합하여공개될경우당해법인등의영업상지위가위협받을우려가있다고할것이므로위정보는법인등의영업상비밀에관한사항으로서공개될경우법인등의정당한이익을현저히해할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정보에해당한다. 대법원 2002두9391 법제7조제1항제7호 ( 현행제9조제1항제7호 ) 의입법취지와내용에비추어볼때, 법인등의상호, 단체명, 영업소명, 사업자등록번호등에관한정보는법인등의영업상비밀에관한사항으로서공개될경우법인등의정당한이익을현저히해할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정보에해당하지아니하지만, 법인등이거래하는금융기관의계좌번호에관한정보는법인등의영업상비밀에관한사항으로서법인등의이름과결합하여공개될경우당해법인등의영업상지위가위협받을우려가있다고할것이므로위정보는법인등의영업상비밀에관한사항으로서공개될경우법인등의정당한이익을현저히해할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정보에해당한다고할것이다. 대법원 2003두 정보, 공개를넘어공유로 2018 정보공개사례집

32 사업관련정보 제 1 장주제별정보공개사례 협약서상비밀유지의무 사업실시협약서제87조소정의비밀유지의무 ( 협약의해지나종료후 5년동안정보비공개 ) 는피고와피고보조참가인사이에서만효력이있을뿐일반국민을기속하는것은아니므로이를들어정보를비공개함은위법하고, 나아가피고보조참가인이정보의비공개를요청하였다고하더라도, 위와같은사유만으로는곧바로정보공개법에서비공개를허용하는사유에해당하지도아니하므로, 피고는위와같은사유를들어이사건정보공개를거부할수없다. 광주지방법원 2008구합1146 공사업종별추정금액산출근거와기준 이사건 1, 2단계공사는그각구간별추정금액이산출된후이를토대로입찰이이루어져실시설계적격자가선정되고, 실시설계적격자에의하여우선시공분에대한공사착공및실시설계가이루어졌으므로, 이사건정보가입찰계약과정, 의사결정과정또는내부검토과정에있는사항에관한정보에해당한다고볼여지가없어보이는점, 설계및시공일괄입찰공사에서추정금액이란발주자가입찰공고를하기에앞서입찰대상자및적정입찰가격의기준을정하고이에따른예산배정을하기위하여특정공사에소요되는예상금액에대하여산출하여놓은것으로서이는입찰과정에서의공정한입찰및사업자선정에있어서일응의기준으로서의미가있는것이지이미입찰이종료되어실시설계적격자가선정된이상큰의미를가지지않는것이통상인바, 이른바턴키방식의사업의경우입찰이종료되어실시설계적격자가선정된이후에도중요한의의를가진다는점은이를주장하는자가증명하여야할것인데, 이에관한아무런증명이없는점, 이사건정보를공개하는것이이사건 1, 2단계공사와관련한공공기관의의사결정이왜곡되거나외부의부당한영향과압력을받는등으로피고의공정한업무수행에지장을초래할가능성이있다고보이지아니하고, 오히려이사건정보를공개하는것이입찰과정에서의공 제 1 장주제별정보공개사례 025

33 정성및입찰가격의적정성을입증하는데도움이된다고보이는점등이인정될뿐이므로, 이사건정보 는정보공개법제 9 조제 1 항제 5 호소정의비공개대상정보에해당하지않는다. 부산고등법원 2010 누 5615 아파트분양원가산출내역관련자료 국민의알권리를보장하고국정에대한국민의참여와국정운영의투명성을확보한다는정보공개법의입법목적과취지에비추어보면, 공공기관은자신이보유 관리하는정보를공개하는것이원칙이고, 정보공개의예외로서비공개사유에해당하는지여부는이를엄격하게해석할필요가있는점, 피고는토지의취득 개발 비축 공급, 도시의개발 정비, 주택의건설 공급 관리업무를수행하여국민주거생활의향상및국토의효율적인이용을도모하여국민경제의발전에이바지하게함을목적으로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의하여설립된법인으로서그와같은목적의수행을위하여일반사기업과는다른특수한지위와권한을가지고있는점, 이미분양이종료된 휴먼시아아파트단지의아파트분양원가산출내역과관련된자료를공개한다고하여사업을영위하는데있어치명적인타격을입는다거나재정악화로인하여국민임대주택건설,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과같은각종공익사업을추진하는것이곤란해진다고단정할수없는점, 피고가위정보를공개함으로써위아파트의분양원가산출내역을알수있게되어수분양자들의알권리를충족시키고, 나아가공공기관의주택정책에대한국민의참여와그운영의투명성을확보할수있는계기가될수있는점등여러사정들을감안하여보면, 위정보를공개함으로인하여피고의정당한이익을현저히해할우려가있다고볼수없다. 대법원 2011두4602, 대법원 2006두 정보, 공개를넘어공유로 2018 정보공개사례집

34 BTL 사업추진현황및협약서일체이사건정보는민간투자법제13조에따라피고와피고보조참가인사이에이사건사업시행의제반조건에관하여체결된실시협약에따라작성된서류로서, 실시협약의내용을이루는이사건정보전체가영업상비밀이라할수없을뿐만아니라, 회사에대한출자자및출자비율, 재무모델등이영업상비밀에해당한다고하더라도, 위정보가공개될경우사업의전체적인맥락을이해하지못하거나스스로의이해관계에이용하고자하는의도를가진외부인으로부터의방해나간섭을초래하게될가능성이있다 는사유만으로는공개로인하여피고보조참가인의정당한이익이현저히침해받는다고인정하기에부족하고달리이를인정할아무런근거가없는반면, 다음과같은사정에의하여인정되는이사건사업의공공성 공익성즉, 사회기반시설은그자체로공공적 공익적성격을띠는것이고, 이사건사업은그중에서도청소년들이다니는학교시설에대한것인점, 민간투자법및그시행령은민간투자사업의사업계획단계부터시설준공후유지 관리및운영에이르기까지사업시행전반을규율하고있고, 주무관청에대하여감독권한도부여하고있으며, 이사건사업과같은임대형민간투자사업의경우정부는총한도액과대상시설별한도액을예산안과함께국회에제출하도록하고있는한편, 필요한경우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보조금교부또는장기대부등의재정지원과농지보전부담금, 개발부담금등의감면조치및조세감면조치를취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으며, 실시협약체결이후의사업시행자에게민간투자사업의시행을위하여타인의토지에출입등을할수있고, 국 공유재산을무상으로사용할수있으며, 토지등을수용또는사용할수있는권능을부여하고있으므로, 사업시행자지정의효력을가진실시협약의체결을단순한사법적 일반적계약관계로는볼수없을뿐만아니라, 막대한정부또는지방자치단체의예산이집행되는점, 사업시행자인피고보조참가인은이사건사업의시행만을위하여설립된법인인데, 향후 20년간사회기반시설인학교들에대한관리운영권을행사할수있는점및정보공개법은공공기관이보유 관리하는정보를원칙적으로공개하도록하여정보공개의원칙을천명하고있고, 예외적인공개제외사유들을열거하고있는점등을고려하면, 위사업에관하여국민에의한감시의필요성이크고이를감수하여야하는면이강하다고할것인바, 이사건정보에관하여피고등에게공개를거부할만한정당한이익이있다고보이지아니하므로, 이사건정보는정보공개법제9 조제1항제7호의비공개대상정보에해당하지아니한다 ( 가사위정보의일부분이위조항소정의비공개대상정보에해당한다고하더라도, 같은조항단서나목소정의 위법 부당한사업활동으로부터국민의재산또는생활을보호하기위하여공개할필요가있는정보 에해당한다고보이므로, 이사건정보는공개되어야할것이다 ). 광주지방법원 2008 구합 1146 제 1 장주제별정보공개사례 제 1 장주제별정보공개사례 027

35 고속도로실시협약서및공사비내역서 참가인은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건설이라는민간투자사업을시행할목적으로설립된법인으로서실시협약사항에따라유료도로법에의한유료도로관리권자의지위를부여받아준공후에도공익목적에부합하도록도로를관리하고, 매년피고로부터도로유지관리계획에관한승인을받아야하며, 전년도교통현황및수입에관한자료를제출하여야하는등그목적의수행을위하여일반사기업과다른특수한지위와권한을가지고있어서법상공공기관에준하거나그유사한지위에있다고볼수있는점, 피고가이미고속도로및부속시설의건설이라는사업이완료된상태에서실시협약서의내용이나공사비의명세등을공개한다고하여참가인의경쟁력이현저히저하된다거나사업완료후고속도로등의관리 운영업무를추진하는것이곤란해진다고볼수없는점, 피고가이사건각정보를공개함으로써실시협약서의내용이나공사비의명세등을알수있게되어국민의알권리를충족시키고, 나아가피고의사회간접시설확충 운영에관한정책에대한국민의참여와그운영의투명성을확보할수있는계기가될수있는점등여러사정을종합하여보면, 이사건각정보를공개함으로써참가인의정당한이익을현저히해할우려가있다고볼수없다. 대법원 2010두24647 도시정비법관련정보의공개 조합원명부에기재된전화번호는도시정비법제81조제6항제2호에서정한조합원명부그자체에해당한다고보기는어려우나, 도시정비법제81조제6항본문의 정비사업시행에관한관련자료 라고봄이타당하고, 재개발조합이도시정비법제81조제6항에따라전화번호가포함된조합원명부를공개하는것이도시정비법제81조제3항또는개인정보보호법의취지에어긋난다고할수없다.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64844 주택재건축사업추진위원회위원장또는사업시행자는주택재건축사업에동의하지않은토지등소유자에게도도시정비법제81조제1항에따라해당정비사업의시행에관한서류와관련자료를공개하여야할것이다. 법령해석례 정보, 공개를넘어공유로 2018 정보공개사례집

36 조합및조합의이사회등에제출된서면결의서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제1항에따른공개대상으로보아야할것이며, 서면결의서를제출한조합원의동의가없더라도서면결의서의공개는가능하다고할것이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규칙 제22조제2항에따르면법제81조제1항에따른토지등소유자또는조합원의열람 등사요청은사용목적등을기재한서면또는전자문서로하여야하는데, 위서면또는전자문서에사용목적이기재되지않은경우사업시행자등은열람 등사요청에응하지않아도된다고할것이다. 법령해석례 제 1 장주제별정보공개사례 도시정비법제 81 조제 1 항및제 3 항에따라공개대상인의사록의관련자료로서서면결의서를공개함 에있어, 주민등록번호만을제외하고이름, 주소를공개할수있다고할것이다. 법령해석례 업체행정처분내역 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7호의예외적인공개사항인단서조항은조문에직접적으로 제외한다. 라고명시되어있기때문에임의규정이아닌강행규정으로서이중 나목 의 위법 부당한사업활동으로부터국민의재산또는생활을보호하기위하여공개할필요가있는정보 는공개대상정보인바, 이는국민의재산또는생활의피해가발생되는것을방지하기위해서사업자의각종행정처분통지서등은공개하라는것이입법취지이다. 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7호의단서조항인 나목 의 위법 부당한사업활동으로부터국민의재산또는생활을보호하기위하여공개할필요가있는정보 는공개대상이므로,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을위반한중개업자에대한각종행정처분내역을공개하는것은국민의재산또는생활의피해가발생되는것을방지하여건전한부동산거래질서를확립하려는공익적목적이강하므로위정보는공개하여야할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행정심판위원회 제 1 장주제별정보공개사례 029

37 행정처분을받았는지여부에관한정보는노래연습장영업을위하여필요한경영 영업상비밀이라고단정할수없고특히영업정지나영업취소의처분을받은경우에는영업을정지하고외부에알릴수밖에없어이사건정보가타인에게알려지지아니함이유리한사업활동에관한일체의정보또는사업활동에관한일체의비밀사항이라고인정하기어렵다. 또한노래연습장에서이루어지는불법영업행위가심각한사회적인문제로대두되고있는가운데이를근절할필요가있고, 정부에서도사전정보공표표준모델 ( 국민이공표대상정보를한눈에파악할수있도록공공기관이보유한정보를공표목록과목록에따른항목으로표준화하여각기관에적용할수있도록정리한공표대상정보목록 ) 을마련하여노래연습장과같은문화유통업의위반사항과행정처분내역등을공개하도록공표대상정보로선정하고원칙적으로공표목록에해당하는정보를전부공표하도록하고있으며, 피고외의타행정청에서는그러한사전정보공표표준모델에따라행정처분을받은노래연습장의업소명과소재지, 행정처분의내용등을공개하고있다. 인천지방법원 2015구합 정보, 공개를넘어공유로 2018 정보공개사례집

38 부존재정보 정보보유및폐기의입증책임 제 1 장주제별정보공개사례 정보공개제도는공공기관이보유 관리하는정보를그상태대로공개하는제도로서공개를구하는정보를공공기관이보유 관리하고있을상당한개연성이있다는점에대하여원칙적으로공개청구자에게입증책임이있다고할것이지만, 공개를구하는정보를공공기관이한때보유 관리하였으나후에그정보가담긴문서등이폐기되어존재하지않게된것이라면그정보를더이상보유 관리하고있지아니하다는점에대한입증책임은공공기관에게있다고할것이다. 기록에의하면, 피고가보유 관리하던위교도소직원회운영지침은 제정되어 교정기관직원회운영지침으로변경되면서폐지되고, 위재소자자변물품공급규칙은 제정되어 수용자자비부담물품의공급에관한규칙으로변경되면서그부칙제4조에의하여폐지되었음을알수있는바, 법규의폐지는그적용이중단된다는것을의미할뿐그정보가담긴문서를실제폐기하여없앤다는의미는아니므로위운영지침이나공급규칙이폐지되었다하여곧바로피고가위문서들을보관 관리하지않고있다고단정할수는없다할것이어서원심으로서는위각정보를한때보유 관리하고있던피고가위각정보가폐지된이후그정보가담긴문서를보존기한의경과등으로실제로폐기하여보유 관리하지않게되었는지의여부를심리 판단하였어야할것이다. 대법원 2003두12707 정보의가공의무 정보공개법은공공기관에대하여국민의청구에따라새롭게정보를생산하거나가공하여제공할의무까지부과하고있는것은아니고, 공공기관이이미관리하고있는문서 도면 사진등의매체에기록된사항을열람, 사본또는복제물교부등의방법으로공개할의무만을부과하고있음을알수있고, 정보공개제도는위와같이공공기관이보유 관리하는정보를그상태대로공개하는제도이므로공개를구하는정보를공공기관이보유 관리하고있을상당한개연성이있다는점에대하여는원칙적으로공개청구자에게입증책임이있다고할것이다. 서울행정법원 2006구합20716 제 1 장주제별정보공개사례 031

39 전자적형태로보유 관리되는정보의경우에는, 그정보가청구인이구하는대로는되어있지않다고하더라도, 공개청구를받은공공기관이공개청구대상정보의기초자료를전자적형태로보유 관리하고있고, 당해기관에서통상사용되는컴퓨터하드웨어및소프트웨어와기술적전문지식을사용하여그기초자료를검색하여청구인이구하는대로편집할수있으며, 그러한작업이당해기관의컴퓨터시스템운용에별다른지장을초래하지아니한다면, 그공공기관이공개청구대상정보를보유 관리하고있는것으로볼수있고, 이러한경우에기초자료를검색 편집하는것은새로운정보의생산또는가공에해당한다고할수없다. 대법원 2013두4309, 대법원 2009두6001 청구인은피청구인이이사건정보공개청구자료를보유하고있을개연성이충분히있다고주장하나, 공중연결통로허가라는것이별도로존재하지않아청구인이원하는형태로자료를만들기위해서는피청구인관할구역내건축물에대한전수조사를실시하여해당건물의건축물대장과도면등관련자료를확인한후별도로취합 가공하는절차가필요한점,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은공공기관에대하여정보공개청구에따라새롭게정보를생산하거나가공하여제공할의무까지부과하는있는것은아니라는점등에서볼때청구인의주장은받아들이기어렵다. 따라서청구인이공개를요구한공중연결통로허가현황에대해별도의취합 가공이필요함을이유로피청구인이청구인에게한이사건처분은위법하거나부당하다고할수없다. 서울행정심판위원회 정보, 공개를넘어공유로 2018 정보공개사례집

40 권리구제를위한정보 소제기를위한정보 제 1 장주제별정보공개사례 민사소송제기를위한관련사건기록정보공개청구에대하여비본인진술, 비본인제출서류및일부수사기관내부문서비공개결정한사안에서이사건정보들중에참고인의주민등록번호, 직업, 주소지, 전화번호등의인적사항에관한부분이포함되어있는사실이인정되고, 이는개인에관한사항으로서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6호소정의공개될경우개인의사생활의비밀또는자유를침해할우려가있는정보에해당한다. 그러나위인적사항에관한부분중참고인의주소지는원고가참고인을상대로한손해배상소송을제기할때반드시필요한개인식별정보에해당하고, 관련사건이고소사건이아닌교통사고에의한인지사건에해당할뿐아니라이미조사가다이루어진뒤여서그주소지공개로인해침해될개인의사생활의비밀이나자유가비교적적은점, 현재소제기된바없다하더라도소제기여부의결정을위한정보역시개인의권리구제를위해공개할필요성이인정되는점을고려하면, 참고인의주소지는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6호단서및같은호 ( 다 ) 목에서정한 공개하는것이개인의권리구제를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정보 에해당한다. 반면, 참고인의주소지를제외한나머지참고인의인적사항에관한부분은공개하는것이개인의권리구제를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정보라고보기어렵다. 부산지방법원 2010구합2020 이사건사업의실시계획인가및그와관련된농지전용협의와산지전용협의등에관한이사건정보는, 그자체가원고의영업상의비밀에관한사항에해당한다고보기어렵고, 이사건정보가공개될경우 B 등이원고에대하여형사고소및민사소송을제기할위험이있다는막연한우려만으로는, 그것이공개됨으로써원고의정당한이익을해할우려가있는경우로볼수없다. 청주지방법원 2012구합2028 제 1 장주제별정보공개사례 033

41 정보공개법의목적, 규정내용및취지등에비추어보면, 정보공개청구의목적에특별한제한이있다고할수없으므로, 피고의주장과같이원고가이사건정보공개를청구한목적이민사상손해배상소송을제기하기위한것이더라도, 그와같은사정은정보공개법제9조제1항단서에정한비공개대상정보에해당하지않을뿐아니라원고가오로지피고를괴롭힐목적으로정보공개를구하고있다는등의특별한사정이없는한, 원고의정보공개청구가권리남용에해당한다고볼수도없다. 제주지방법원 2010구합 정보, 공개를넘어공유로 2018 정보공개사례집

42 정보의공개방법 공개방법선택에관한재량권 제 1 장주제별정보공개사례 정보공개법제2조제2항, 제3조, 제5조, 제8조제1항, 시행령제14조, 시행규칙제2조 [ 별지제1호서식 ] 등의각규정을종합하면, 정보공개를청구하는자가공공기관에대해정보의사본또는출력물의교부의방법으로공개방법을선택하여정보공개청구를한경우에공개청구를받은공공기관으로서는법제8조제2항에서규정한정보의사본또는복제물의교부를제한할수있는사유에해당하지않는한정보공개청구자가선택한공개방법에따라정보를공개하여야하므로그공개방법을선택할재량권이없다고해석함이상당하다. 대법원 2001두6425, 대법원 2003두8050 등 정보공개법은청구인이정보공개방법도아울러지정하여정보공개를청구할수있도록하고있고, 전자적형태의정보를전자적으로공개하여줄것을요청한경우에는공공기관은원칙적으로그요청에응할의무가있고, 나아가비전자적형태의정보에관해서도전자적형태로공개하여줄것을요청하면재량판단에따라전자적형태로변환하여공개할수있도록하고있다. 이는정보의효율적활용을도모하고청구인의편의를제고함으로써정보공개법의목적인국민의알권리를충실하게보장하려는것이므로청구인에게는특정한공개방법을지정하여정보공개를청구할수있는법령상신청권이있다고보아야한다. 따라서공공기관이공개청구의대상이된정보를공개는하되, 청구인이신청한공개방법이외의방법으로공개하기로하는결정을하였다면, 이는정보공개청구중정보공개방법에관한부분에대하여일부거부처분을한것이고, 청구인은그에대하여항고소송으로다툴수있다. 대법원 2016두44674 개인정보보호법 은개인의자유와권리를보호하기위하여개인정보의처리및보호에관한사항을규율하는법이고, 개인정보보호법 에따른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에서정보주체에대한개인정보의공개방법을열람공개또는존부확인으로한정하고있다고하더라도, 모든국민은알권리에기초하여정보공개법에규정된공개방법에따라공공기관이보유 관리하는정보의공개를청구할수있다고할것인데, 정보공개법및같은법시행령에따르면, 정보공개청구시정보공개방법을특정하여청구하도록 제 1 장주제별정보공개사례 035

43 하고있고, 공개방법에는열람공개뿐만아니라사본교부및정보통신망을이용한전자파일의교부등의방법을규정하고있으므로, 정보공개를청구하는자가공개방법을선택하여정보공개청구를한경우에는정보의공개청구를받은공공기관으로서는청구인이선택한공개방법에따라정보를공개하여야하며임의로그공개방법을선택할수는없다고할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은이사건 3, 4 정보를전자파일의형태로정보통신망을통하여공개하여달라고청구하였으므로, 비록이사건처분이이사건 3, 4 정보의열람을허용하는공개결정의형식을취하고있다고하더라도피청구인으로서는위정보가담긴전자파일의교부를거절함으로써사실상이사건정보의공개를거부한것이나다름없다고할것이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널리알려진정보 국민의정보공개청구권은법률상보호되는구체적인권리이므로, 공공기관에대하여정보의공개를청구하였다가공개거부처분을받은청구인은행정소송을통하여그공개거부처분의취소를구할법률상의이익이있고, 공개청구의대상이되는정보가이미다른사람에게공개되어널리알려져있다거나인터넷등을통하여공개되어인터넷검색등을통하여쉽게알수있다는사정만으로는소의이익이없다거나비공개결정이정당화될수없다. 대법원 2008두13101, 대법원 2005두8733 등 전자문서로통지 재판기록일부의정보공개를청구한데대하여서울행정법원장이민사소송법제162조를이유로소송기록의정보를비공개한다는결정을전자문서로통지한사안에서, 문서 에 전자문서 를포함한다고규정한구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2조와정보의비공개결정을 문서 로통지하도록정한정보공개법제13조제4항의규정에의하면정보의비공개결정은전자문서로통지할수있고, 위규정들은행정절차법제3조제1항에서행정절차법의적용이제외되는것으로정한 다른법률 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에해당하므로, 비공개결정당시정보의비공개결정은정보공개법제13조제4항에의하여전자문서로통지할수있다. 대법원 2012두 정보, 공개를넘어공유로 2018 정보공개사례집

44 타공시제도주택법제38조의2 제1항, 제4항및제5항에의하면주택건설사업또는대지조성사업을시행하는사업주체가일반인에게공급하는주택의분양가격을제한하는한편그분양가격을구성하는항목중주요내용을공시하도록정하고있다. 그런데위규정의입법목적과취지및그내용, 특히위규정에정한사업주체에는정보공개법의적용대상인공공기관에해당하지아니한자도포함되는점, 국민의알권리를보장하고국정에대한국민의참여와국정운영의투명성을확보한다는정보공개법의입법목적과취지및이에따라공공기관은자신이보유 관리하는정보를공개하는것이원칙이고, 정보공개의예외로서비공개사유에해당하는지여부는이를엄격하게해석할필요가있는점등에비추어보면, 주택법에서위와같이분양가상한제나분양가공시제도를두었다고하여그것이주택의분양가격을구성하는항목중공시대상에포함되지아니한나머지항목에관한정보를정보공개법의적용대상에서제외한취지라거나또는위와같은정보를정보공개법에의하여공개할경우에분양가상한제나분양가공시제도의입법취지가완전히몰각되므로정보공개법에정한공개대상정보에서제외되어야한다고볼수없다. 대법원 2011 두 4602 제 1 장주제별정보공개사례 주택법에서분양가상한제및분양가격공시제도를두고있는취지는분양가상한제를적용하는경우분양가격을구성하는비용및그내역까지공개하여분양가상한의적정성을담보하려는데있을뿐그이외의모든정보에대하여공개를금지하는취지까지포함되어있다고볼수는없으므로피청구인이공개하기로결정한정보들이분양가격공시대상에포함되지않는내용이므로정보공개대상에서제외하여야한다는취지의주장은이유없다. 서울행정심판위원회 제 1 장주제별정보공개사례 037

45 시험관련정보 시험 관련정보비공개조항의입법취지 법제9조제1항제5호는시험등에관한사항으로서공개될경우업무의공정한수행이나연구 개발에현저한지장을초래한다고인정할만한상당한이유가있는정보에대하여는공공기관이이를공개하지아니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는바, 이는시험에관한사항으로서공개될경우그시험업무의공정한수행이객관적으로현저하게지장을받을것이라는고도의개연성이존재하는경우를의미한다고할것이고, 그입법취지는그정보가공개될경우업무의공정한수행이나연구 개발에차질을초래함으로써그직무의속성에반하고종국적으로는더이상당해직무의존립을부정하는결과에이를수있기때문에시험업무와관련된정보중고도의전문성, 기술성, 기밀성등을요하는대인적 주관적평가영역에속하는정보는공개청구의대상에서제외될수있는길을열어놓은것이라고봄이상당함.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35436 문제은행식시험문제 문제은행출제방식은출제의시간 비용이절감되면서도양질의문항을확보할수있는등의많은장점을가지고있는바, 이사건시험에서그시험문제를공개할경우, 기출문제와동일또는유사한문제를다시출제하는것이사실상불가능하게되어그공개를수년동안거듭하다보면이미축적하여놓은문제은행을정상적으로유지할수없는상태에이르게될것인점, 문제은행출제방식을채택하되한번출제된문제를다시출제하지않는방식으로운영하기위해서는지금보다현저히많은양의문항을축적하는것이전제가되어야할것인데그에따른시간과비용의부담이발생하고이미양질의문제로검증된기출문제의재활용을포기하여야하며, 매년많은수의문항을개발하더라도출제가가능한문제의범위가점차좁아들어문제출제자체가점차어려워지게될것인점, 수험생들은출제빈도가높은문제위주의수험준비를하게될것이어서시험을통하여수험생들의실력을정확하게측정하는데상당한지장을받게될것인점등을감안하면, 비록이사건시험의문제지와그정답지를공개하지않음으로 038 정보, 공개를넘어공유로 2018 정보공개사례집

46 써수험생일반에의한출제오류의시정가능성과이사건시험행정의투명성의확보등이다소떨어진다할지라도, 이사건시험의문제지와그정답지의공개가시험업무의공정한수행이나연구 개발에현저한지장을초래한다고인정할만한상당한이유가있는경우에해당한다고할것이다. 대법원 2006두15936 제 1 장주제별정보공개사례 출제위원출제방식시험문제 공인회계사시험의경우에있어서는그특수성으로인하여시험문제가공개될경우기출문제와유사한문제의출제가사실상불가능하게된다는점을인정할자료가없으며, 다른한편기출문제와유사한문제의출제가배제될경우기출문제와다르거나변형된형태로의새로운문제를창안하여출제할가능성이없는등또다른특수한사정이존재하여기출문제가공개될경우시험문제의출제에있어다른시험의경우와비교할수없는현저한지장이초래된다는점을인정할자료도없다. 나아가기출문제가수험생들에의하여재구성되어유통되고있는것이현실이므로피고주장과같은비공개의실익이존재하는지여부도의심스럽다. 그러므로피고의첫째주장은이유없다. 시험문제를공개할경우출제오류등으로인한비판을받을우려가높기때문에시험문제를공개하여서는아니된다는취지의주장은그자체로서잘못된것이다. 오히려시험문제를공개하여다양한의견수렴과논의를통하여그러한출제오류등이시정됨으로써시험업무의공정한수행이지속적으로확보되도록하는것이타당하다할것이다. 공인회계사시험이이미 40회나계속되어온결과시험문제가공개된다하더라도그공개될시험문제의수가상당한정도에이르러설사기출문제와유사한문제나변형된문제가다시출제된다하더라도그전체문제를충분히학습하지아니하고서는시험에대한충분한준비가될수없어그부작용이클것으로보이지않을뿐아니라문제은행식출제가아니어서새로운문제의출제가능성도열려있으므로피고가주장하는바와같은부작용은우려할만한것으로보이지는않는다. 서울행정법원 2005구합22128 제 1 장주제별정보공개사례 039

47 정보, 공개를넘어공유로 2018 정보공개사례집

48 제 2 장 정보공개분야결정례 법령상비밀 비공개 42 국방등국익침해 63 국민의생명등공익침해 88 재판관련정보등 113 공정한업무수행지장등 133 개인의사생활보호 170 법인등영업상비밀침해 207 특정인이익 불이익 279 정보부존재등기타 292

49 01 정보공개법 제 9 조제 1 항제 1 호법령상비밀 비공개 다른법률또는법률에서위임한명령 (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대통령령및조례로한정한다 ) 에따라비밀이나비공개사항으로규정된정보 입법취지 판단기준 비밀또는비공개사항으로다른법률등에규정되어있는경우이를존중함으로써법률간의마찰을피하기위함대법원 2004두12629 법률에의한명령 은정보의공개에관하여법률의구체적인위임아래제정된법규명령 ( 위임명령 ) 을의미함대법원 2010두2913 법률의위임이없는행정기관내부의사무처리준칙 ( 행정예규 ) 은정보공개법제 9 조제 1 항제 1 호에따른비공개근거로삼을수없음 부산지방법원 2010 구합 2020 정보공개법제9조제1항단서제1호에서규정하고있는 ' 다른법률 ' 이라함은비밀또는비공개사항으로정한정보의내용과범위가구체적으로특정되어있고재량의여지를남기지않는방식으로정하거나적어도비밀또는비공개로하는정보의내용과범위및구별기준이구체적으로특정된법률규정을의미하고, 추상적이고일반적인비밀유지의무또는비공개의무를정한법률규정은이에해당하지않는다고봄이타당함서울행정법원 2015구합 정보, 공개를넘어공유로 2018 정보공개사례집

50 1 아들이수용된기관명, 수용기간, 아들을아동보호시설에수용하기로결정한문서 사본공개거부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15 구합 제 2 장정보공개분야결정례 주문 1. 피고가 원고에게한별지목록 1) 기재정보에대한정보공개거부처분을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피고가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같다. 제 1 호법령상비밀 비공개 이 유 1. 이사건처분의경위가. 원고의아들인 은 경원고의동의하에아동복지법상아동복지시설인서울특별시 아동보호전문기관에입소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별지목록기재정보 ( 이하 이사건정보 라한다 ) 에대한정보공개를청구하였다. 다. 이에대하여피고는 원고에게이사건정보는아동학대관련문서로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35조, 제62조, 아동복지법제65조가이를비공개하도록규정하고있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 이하 정보공개법 이라한다 ) 제9조제1항단서제1호가정한비공개대상정보에해당한다는이유로, 이사건정보의공개를거부하였다 ( 이하 이사건처분 이라한다 ). [ 인정근거 ] 다툼없는사실, 갑제1,2호증, 을제1호증의각기재및변론전체의취지 서울행법 2015 구합 이사건처분의적법여부가. 원고의주장정보공개법은정보공개를원칙으로삼고있고, 이사건정보는아들 에대한보호조치의무효확인을구하는소송에제출하여재판절차의적정성및판결의정당성을실현할수있는반면, 의 1) 목록 1. 아들 이수용된기관들과각기관에수용된기간 2. 아들 을아동보호시설에수용하기로결정한문서 제 2 장정보공개분야결정례 043

51 법정대리인이자아버지인원고에게이사건정보가알려지더라도당사자가피해를입을가능성은매우 적으므로, 이사건정보의공개를거부한이사건처분은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기재와같다. 다. 판단 ( 가 ) 정보공개법은공공기관이보유 관리하는정보에대한국민의공개청구및공공기관의공개의무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정함으로써국민의알권리를보장하고국정에대한국민의참여와국정운영의투명성을확보함을목적으로공공기관이보유 관리하는모든정보를원칙적공개대상으로하면서, 비밀또는비공개사항으로다른법률등에규정되어있는경우는이를존중함으로써법률간의마찰을피하고자하는취지에서정보공개법제9조제1항단서제1호로 다른법률또는법률이위임한명령에의하여비밀또는비공개사항으로규정된정보 를비공개대상정보로규정하고있다 ( 대법원 선고 2010두 2913 판결등참조 ). 한편이러한정보공개법의입법취지와정보공개의원칙, 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 2호이하에서비공개대상정보의유형을구체적으로규정하고있는점등을종합하면, 정보공개법제9조제1항단서제1호에서규정하고있는 다른법률 이라함은비밀또는비공개사항으로정한정보의내용과범위가구체적으로특정되어있고재량의여지를남기지않는방식으로정하거나적어도비밀또는비공개로하는정보의내용과범위및구별기준이구체적으로특정된법률규정을의미하고, 추상적이고일반적인비밀유지의무또는비공개의무를정한법률규정은이에해당하지않는다고봄이타당하다. ( 나 ) 그런데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35조제1항, 제62조제1항은아동학대범죄의수사등을담당하거나이에관여한자들에게추상적이고일반적인비밀엄수의무를부과하면서이를위반한자를형사처벌에처하도록규정하고, 아동복지법제65조는아동복지사업등에종사했거나종사하는자의추상적이고일반적인비밀유지의무를규정하고있을뿐이들각조항은비밀로하는정보의내용과범위및구별기준을구체적으로특정하고있지아니하므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35조제1항, 아동복지법제65조에따른 직무상알게된비밀 은정보공개법제9조제1항단서제1호가규정하고있는 다른법률에따라비밀이나비공개사항으로규정된정보 에해당하지않는다고할것이다. ( 다 ) 따라서이사건정보가정보공개법제9조제1항단서제1호가규정하는비공개대상정보에해당한다는이유로그공개를거부한이사건처분은위법하다. 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이사건청구는이유있으므로이를인용하기로하여주문과같이판결한다. 044 정보, 공개를넘어공유로 2018 정보공개사례집

52 2 법인사업자등록을위하여제출한부동한임대차계약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08 구합 제 2 장정보공개분야결정례 주문 1. 원고의청구를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원고가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원고에대하여한정보공개거부처분을취소한다. 제 1 호법령상비밀 비공개 이 유 1. 처분의경위다음각사실은당사자에다툼이없거나, 갑제1, 2호증, 갑제3호증 ( 을제4호증과동일 ), 갑제4호증, 을제1, 2호증, 을제3호증의 1 내지 6, 을제5 내지 6호증, 을제9호증의 1, 2의각기재에변론전체의취지를종합하여인정할수있다. 가. 원고는서울마포구 B아파트제2층 ( 이하 이사건건물부분 이라한다 ) 에대하여 그 4/10 지분에관하여, 그 1/10 지분에관하여, 그 5/10 지분에관하여각소유권이전등기를경료함으로써 완전한소유권을취득한바있다. 서울행법 2008 구합 나. 원고는 소외주식회사 C( 이하 C 라한다 ) 를상대로한민사소송에서증거로사용할목적으로피고에게 C가피고에게 부터 까지이사건건물부분 (205호) 을본점으로하여법인사업자등록신청을하면서그첨부서류로제출한부동산임대차계약서 ( 이하 이사건정보 라한다 ) 의공개를신청하셨으나 ( 이하 이사건정보공개신청 이라한다 ), 피고는 이사건정보는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 이하 정보공개법 이라한다 ) 제9조제1항제6호, 제7호비공개대상정보에해당하며, 추후법원의제출명령이있을경우제출할수있다는이유로비공개결정을하였다 ( 이하 이사건거부처분 이라한다 ). 제 2 장정보공개분야결정례 045

53 다. 원고는 경피고에게이의신청을하였으나, 피고는정보공개심의회를거쳐 이사건정보는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1호비공개대상정보에해당하며, 국세기본법제81조의10 비밀유지규정에의거납세자가세법이정한납세의무를이행하여위하여제출한자료나국세부과또는징수를목적으로업무상취득한자료등은국세의부과또는징수와관련한경우에만제공할수있다는이유로원고의이의신청을기각하였다 ( 따라서이사건거부처분의사유및근거법령은정보공개법제9조제1 항제1호, 제6호, 제7호라할것이다 ). 2. 이사건거부처분의적법여부가. 원고의주장법인사업자 (C) 가사업자등록신청을하면서그첨부서류로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제출하는취지는세법상의납세의무이행을위한것이라거나과세관청의국세부과또는징수를목적으로하는것이아니라, 허위의사업장을등록하여부정한거래를하는등의폐해를방지하기위한것이므로, 이사건정보는국세기본법제81조의 10 소정의과세정보및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1호소정의비공개대상정보에해당하지아니하며, 또한원고가이사건정보에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6호소정의특정인을식별할수있는개인에관한정보로서비공개대상정보가포함되어있다할지라도해당정보만을제외하고나머지부분을공개하여야할것이므로, 이사건거부처분은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 제3조 ( 정보공개의원칙 ) 공공기관이보유 관리하는정보는국민의알권리보장등을위하여이법에서정하는바에따라적극적으로공개하여야한다. 제4조 ( 적용범위 ) 1 정보의공개에관하여는다른법률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이법에서정하는바에따른다. 제9조 ( 비공개대상정보 ) 1 공공기관이보유 관리하는정보는공개대상이된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정보는공개하지아니할수있다. 1. 다른법률또는법률에서위임한명령 (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대통령령및조례로한정한다 ) 에따라비밀이나비공개사항으로규정된정보 6. 해당정보에포함되어있는성명 주민등록번호등개인에관한사항으로서공개될경우사생활의비밀또는자유를침해할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정보. 다만, 다음각목에열거한개인에관한정보는제외한다. 046 정보, 공개를넘어공유로 2018 정보공개사례집

54 가. 법령에서정하는바에따라열람할수있는정보나. 공공기관이공표를목적으로작성하거나취득한정보로서사생활의비밀또는자유를부당하게침해하지아니하는정보다. 공공기관이작성하거나취득한정보로서공개하는것이공익이나개인의권리구제를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정보라. 직무를수행한공무원의성명 직위마. 공개하는것이공익을위하여필요한경우로서법령에따라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업무의일부를위탁또는위촉한개인의성명 직업 7. 법인 단체또는개인 ( 이하 법인등 이라한다 ) 의경영상 영업상비밀에관한사항으로서공개될경우법인등의정당한이익을현저히해칠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정보. 다만, 다음각목에열거한정보는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의하여발생하는위해 ( 危害 ) 로부터사람의생명 신체또는건강을보호하기위하여공개할필요가있는정보나. 위법 부당한사업활동으로부터국민의재산또는생활을보호하기위하여공개할필요가있는정보 제 2 장정보공개분야결정례 제 1 호법령상비밀 비공개 [ 국세기본법 ] 제81조의10( 비밀유지 ) 1 세무공무원은납세자가세법이정한납세의무를이행하여위하여제출한자료나국세의부과또는징수를목적으로업무상취득한자료등 ( 이하 과세정보 라한다 ) 을타인에게제공또는누설하거나목적외의용도로사용하여서는아니된다. 다만, 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사용목적에맞는범위안에서납세자의관세정보를제공할수있다. 1. 지방자치단체등이법률이정하는조세의부과또는징수의목적등에사용하기위하여과세정보를요구하는경우 2. 국가기관이조세쟁송또는조세범의소추목적을위하여과세정보를요구하는경우 3. 법원의제출명령또는법관이발부한영장에의하여과세정보를요구하는경우 4. 세무공무원상호간에국세의부과 징수또는질문 검사상의필요에의하여과세정보를요구하는경우 5. 다른법률의규정에따라과세정보를요구하는경우 2 제1항제1호 제2호및제5호의규정에의하여과세정보의제공을요구하는자는문서에의하여해당세무관서의장에게이를요구하여야한다. 3 세무공무원은제1항및제2항의규정에위반하여과세정보의제공을요구받는경우에는이를거부하여야한다. 서울행법 2008 구합 제 2 장정보공개분야결정례 047

55 4 제1항의규정에의하여과세정보를알게된자는이를타인에게제공또는누설하거나그목적외의용도로사용하여서는아니된다. 5 이조의규정에의하여과세정보를제공받아알게될자중공무원이아닌자는 형법 기타법률에의한벌칙의적용에있어서는이를공무원으로본다. 다. 판단 이사건정보가정보공개법제 2 조소정의정보에해당함은명백하므로, 피고는정보공개의거부를정 당화할만한특별한사정이없는한이를원고에게공개하여야한다. 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1호는다른법률에의하여비밀또는비공개사항으로규정한정보에대하여는이를공개하지아니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고, 국세기본법제81조의10 제1항본문, 제3항은세무공무원은같은조제1항단서각호의예외사유를제외하고는납세자가세법이정한납세의무를이행하기위하여제출한자료나국세의부과또는징수를목적으로업무상취득한자료등 ( 이하 과세정보 라한다 ) 을타인에게제공또는누설하거나목적외의용도로사용하여서는아니되며, 이를위반하여과세정보의제공을요구받는경우에는이를거부하여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 국세기본법제81조의10 취지는세무공무원이조세의부과, 징수를목적으로납세자로부터취득한과세정보를과세목적이외에다른용도로사용하는것을엄격히제한함으로써사적비밀을최대한보호하여납세자들로하여금안심하고성실한납세협력의무를이행할수있도록하고, 타공무원에비하여개인의경제활동과관련한거래처, 경영전략, 재무구조등중요한정보를업무상얻을수있는세무공무원이이를제한없이공개할경우발생할납세자의비밀침해및세무행정에대한거부를방지하고자위예외사유에한하여이를공개할수있도록규정한것으로서, 국세기본법제81조의10 소정과세정보는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1호소정의다른법률에의하여비밀또는비공개사항으로규정한정보에해당한다할것이다. 그리고국세기본법제81조의10 소정의과세정보란납세자가세법이정한납세의무를이행하기위하여제출한자료나국세의부과또는징수를목적으로업무상취득한자료로서납세자로부터제출받은자료나세무공무원이세무관련업무를수행하면서취득한개별납세자에관한자료일체를의미한다할것이므로, 이사건정보는국세기본법제81조의10 소정의과세정보에해당한다. 따라서이사건정보는정보공개법제 9 조제 1 항제 1 호소정의비공개대상정보에해당하므로, 이사건 정보가정보공개법제 9 조제 1 항제 6 호, 제 7 호소정의비공개대상정보에해당하는지여부에관하여더나 048 정보, 공개를넘어공유로 2018 정보공개사례집

56 아가살펴볼필요없이피고가이사건정보에대하여공개청구를거부한이사건거부처분은적법하다할것이다. 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이사건청구는이유없어이를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같이판결한다. 제 2 장정보공개분야결정례 제 1 호법령상비밀 비공개 서울행법 2008 구합 제 2 장정보공개분야결정례 049

57 3 교육공무원근무성적평정결과 정보비공개결정취소 대법원 2006 두 판시사항 [1]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9조제1항제1호의 법률이위임한명령 의의미 [2] 교육공무원의근무성적평정의결과를공개하지아니한다고규정하고있는교육공무원 승진규정제26조를근거로정보공개청구를거부하는것이타당한지여부 ( 소극 ) 판결요지 [1]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9조제1항제1호에서 법률이위임한명령 에의하 여비밀또는비공개사항으로규정된정보는공개하지아니할수있다고할때의 법률이 위임한명령 은정보의공개에관하여법률의구체적인위임아래제정된법규명령 ( 위임명 령 ) 을의미한다. [2] 교육공무원법제13조, 제14조의위임에따라제정된교육공무원승진규정은정보공개에관한사항에관하여구체적인법률의위임에따라제정된명령이라고할수없고, 따라서교육공무원승진규정제26조에서근무성적평정의결과를공개하지아니한다고규정하고있다고하더라도위교육공무원승진규정은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9조제1항제1호에서말하는법률이위임한명령에해당하지아니하므로위규정을근거로정보공개청구를거부하는것은잘못이다. 주문원심판결을파기하고, 사건을서울고등법원에환송한다. 050 정보, 공개를넘어공유로 2018 정보공개사례집

58 이유상고이유를본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9조제1항제1호에서 법률이위임한명령 에의하여비밀또는비공개사항으로규정된정보는공개하지아니할수있다고할때의 법률이위임한명령 이란정보의공개에관하여법률의구체적인위임아래제정된법규명령 ( 위임명령 ) 을의미한다 ( 대법원 선고 2003두8395 판결참조 ). 제 2 장정보공개분야결정례 그런데교육공무원법제13조, 제14조의위임에따라제정된교육공무원승진규정은정보공개에관한사항에대하여구체적인법률의위임에따라제정된명령이라고할수없고, 따라서이사건교육공무원승진규정제26조에서근무성적평정의결과를공개하지아니한다고규정하고있다고하더라도위교육공무원승진규정은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1호에서말하는법률이위임한명령에해당하지아니하므로교육공무원승진규정제26조를근거로원고의정보공개청구를거부한피고의처분은잘못된것이다. 제 1 호법령상비밀 비공개 그런데도원심이원고의위와같은주장에관하여아무런판단을하지않은채원고의청구를기각한제1심의결론을그대로유지한것은판단을누락하거나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9조제1항제1호의법리를오해하여판결에영향을미친위법이있다. 그러므로원심판결을파기하고, 사건을다시심리 판단하게하기위하여원심법원에환송하기로관여대법관의의견이일치되어주문과같이판결한다. 대법원 2006 두 제 2 장정보공개분야결정례 051

59 4 행정심판법제 26 조의 2( 발언내용등의비공개 ) 행정심판법제 26 조의 2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2003 헌바 81 판시사항 [1] 행정심판위원회에서위원이발언한내용기타공개할경우위원회의심리 의결의공정성을해할우려가있는사항으로서대통령령이정하는사항은이를공개하지아니한다고규정하고있는행정심판법제26조의2가정보공개청구권의본질적내용을침해하는지여부 ( 소극 ) [2] 위조항이위임입법의명확성원칙에위반하는지여부 ( 소극 ) 결정요지 [1]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위원회의최종의사형성에관하여토의가이루어지는데자유롭고활발하며공정한심리 의결이보장되기위해서는심리 의결과정에서누가어떤발언을하였는지가외부에공개되지않도록보장할필요가있으므로행정심판법제26조의2( 이하 ' 이사건조항 ' 이라한다 ) 가위원의발언내용을비공개대상으로하는것은입법목적에합리적인정당성이있다. 행정심판회의록을당해재결이확정되었다는이유만으로공개하기시작하면장래있게될행정심판에서위원회의위원은자신들의발언도재결확정후에는공개될것을우려하여공정하고자유로운토론및심리 의결이방해받을수있게되기때문에위원의발언내용은행정심판위원회재결이확정후에도비공개상태를유지할필요가있고, 위원의발언내용을선별하여그중일부를부분공개하는형태의입법을채택하기도어렵다. 결국, 이사건조항상의비공개제도외에달리청구인의알권리를덜제한하는입법수단이존재한다고할수없으므로, 이사건조항은피해의최소성원칙을구비하고있고, 그밖에이사건조항은기본권침해에있어서방법의적정성및법익균형성도갖추고있으므로, 헌법제37조제2항에서정하는기본권제한의한계를벗어나청구인의정보공개청구권을침해하였다고볼수없다. 052 정보, 공개를넘어공유로 2018 정보공개사례집

60 [2] 이사건조항이 공개할경우행정심판위원회의심리 의결의공정성을해할우려가있는사항 을비공개대상으로규정하면서구체적인비공개대상의지정은대통령령에게위임하고있는바, 이사건조항의입법목적및위임기준그리고관련법률조항을종합하여판단하면, 이사건조항으로부터대통령령으로정하여질비공개대상정보가무엇인가하는대강의내용을충분히예측할수있으므로, 이사건조항은입법위임의명확성을요청하는헌법제75조에위반되지않는다. 제 2 장정보공개분야결정례 심판대상조문행정심판법제 26 조의 2 주문행정심판법제 26 조의 2 는헌법에위반되지아니한다. 제 1 호법령상비밀 비공개 이 유 1. 사건의개요와심판의대상가. 사건의개요 (1) 2003헌바81 사건 ( 가 ) 청구인은 경상남도지사에게 생산된양산군공유재산 ( 귀농정착개간사업토지 ) 도지사양여승인서사본의공개를청구하였으나, 위문서가공문서보존기간종별책정기준등에관한규칙 ( 총리령제223호 ) 에의하여문서보존기간이 10년으로현재보존되어있지않으며그생산여부를알수없다는이유로공개거부처분을받았다. 헌법재판소 2003 헌바 81 ( 나 ) 청구인은 행정자치부장관에게위정보공개거부처분의취소를구하는행정심판을청구하였으나,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의결내용에따라청구를기각한다는내용의재결을받게되자서울행정법원 2002구합22219호로그재결의취소를구하는소송을제기하고, 이와는별도로위재결의위법, 부당함을확인하기위하여 법제처장에게위행정심판에관한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회의록의공개를청구하였는데, 법제처장은 위회의록이행정심판법제26조의2, 같은법시행령제23조의2 제1호에서비공개정보로정하고있는사항이라는이유로비공개결정처분을하였다. 제 2 장정보공개분야결정례 053

61 ( 다 ) 이에청구인은 서울행정법원에법제처장을상대로위비공개처분의취소를구하는소 (2003구합16457호) 를제기하여소송계속중행정심판법제26조의2에대하여위헌제청신청 (2003아 1109) 을하였으나, 위법원이위위헌제청신청및청구를모두기각하자, 행정심판법제26조의2의위헌확인을구하는헌법소원심판을청구하였다. (2) 2003헌바89 사건 ( 가 ) 청구인은 양산시장에게 1961년양산시웅상면의귀농정착개간사업용지매수조서원안등 8개항목의귀농정착관련문서의공개를청구하였으나 공개거부처분을받고, 다시 양산시장에게양산시웅상면의귀농정착사업용지매수계약체결보고문서의공개를청구하였으나 역시공개거부처분을받았다. ( 나 ) 이에청구인은경상남도지사에게위각처분의취소및정보공개이행을구하는행정심판을청구하였으나, 경상남도지사로부터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의의결내용에따라 " 자처분의취소및정보공개이행을구하는청구는각하하고, 자처분의취소및정보공개이행을구하는청구는기각한다 " 는내용의재결을받았다. ( 다 ) 청구인은위행정심판에서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가불공정한심리, 의결을하였는지를확인하고자 경상남도지사에게위행정심판에관한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회의록사본의공개를청구하였으나, 경상남도지사는 위회의록이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7조제 1항제1호및행정심판법제26조의2, 같은법시행령제23조의2 제1호에의거비공개대상정보라는이유로비공개결정처분을하였다. ( 라 ) 이에청구인은창원지방법원에위비공개결정처분의취소를구하는소 (2003구합1736호) 를제기하여소송계속중행정심판법제26조의2에대하여위헌제청신청 (2003아145) 을하였으나, 위법원이이를기각하자, 행정심판법제26조의2의위헌확인을구하는헌법소원심판을청구하였다. 054 정보, 공개를넘어공유로 2018 정보공개사례집

62 나. 심판의대상이사건심판의대상은행정심판법제26조의2( 이하 ' 이사건조항 ' 이라한다 ) 의위헌여부이고, 그내용및관련규정의내용은다음과같다. (1) 심판대상조문행정심판법제26조의2( 발언내용등의비공개 ) 위원회에서위원이발언한내용기타공개할경우위원회의심리 의결의공정성을해할우려가있는사항으로서대통령령이정하는사항은이를공개하지아니한다. (2) 관련조문행정심판법시행령제23조의2( 비공개정보 ) 법제26조의2에서 " 대통령령이정하는사항 " 이라함은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사항을말한다. 1. 위원회 ( 소위원회를포함한다 ) 의회의에서위원이발언한내용이기재된문서 2. 심리중에있는심판청구사건의의결에참여할위원의명단 3. 기타공개할경우위원회의심리 의결의공정성을해할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사항으로서총리령이정하는사항 제 2 장정보공개분야결정례 제 1 호법령상비밀 비공개 2. 청구인의주장과이해관계인의의견가. 청구인의주장 (2003헌바81, 89 공통 ) 정보공개청구권은알권리의한내용으로서헌법상보장되는기본권인데, 정보공개청구권에관한기본법률인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3조는공공기관의정보공개의무를명시하고있고, 동법제 6조제1항은모든국민에게정보공개청구권이있음을명백히하고있다. 헌법재판소 2003 헌바 81 다만,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은제7조제1항각호의 1에서비공개대상정보를규정하고있고그중제1호는다른법률또는법률에의한명령에의하여비밀로유지되거나비공개사항으로규정된정보를비공개대상으로들고있으나, 같은조제2항에서공공기관은동조제1항각호에해당하는정보가그기간의경과등으로인하여비공개의필요성이없어진경우에는당해정보를공개대상으로하여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 행정심판의회의록도공개대상정보가되어야만심리의결에참가한행정심판위원들이자신들의심리 의결내용이공개될것을의식하여외부및위원들상호간의압력이나청탁을배제하고보다객관성있 제 2 장정보공개분야결정례 055

63 고공정한심리의결을하게될것이고, 특히재결이있은후에는심리의결내용이공개되더라도더이상심리 의결의공정성을해할우려가없어비공개의필요성이있다고할수없는바, 행정소송법제25 조제1항에서도행정소송계속중당사자의공개신청이있으면심판회의록을제출하도록규정하고있다. 행정심판이행정처분의합법성및합목적성까지심사하는준사법절차라는점을고려한다고하더라도그에대한정보공개를통하여오히려그절차의공정성이담보될수있는것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이사건조항인행정심판법제26조의2는막연히위원회의심리 의결의공정성을해할우려가있다는불명확한이유로재결이내려지기전후를가리지않고심판회의록을비공개대상정보로규정한것은헌법상보장된알권리의한내용인정보공개청구권을본질적으로침해하고있으므로헌법에위반된다. 나. 위헌제청기각이유의요지 (2003헌바81, 89 공통 ) 현대사회에서알권리의한내용으로서일반국민이공공기관에대하여그관리 보유중인정보를공개해달라고요청할수있는정보공개청구권은국민주권주의를취하는우리헌법하에서국민의선거에의해구성된정부가취득 보유하는모든정보는국민의것이고그모두가국민에게원칙적으로공개되어야한다는국민주권주의를이념으로하는헌법의기본적요청으로서헌법에직접근거를갖는청구권적기본권이라할것이나, 이러한정보공개청구권도다른청구권적기본권과마찬가지로헌법제 37조제2항에서규정하는바와같이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또는공공복리를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본질적인내용을침해하지아니하는한법률로써제한할수있다고할것이다. 정보공개청구권에관한기본법률인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3조에서는공공기관이보유 관리하는정보는위법률이정하는바에따라공개하여야한다고규정하여공공기관의정보공개의무를명시함과동시에, 제6조제1항으로모든국민은정보의공개를청구할권리를가진다고규정하여모든국민에게정보공개청구권이있음을천명하고있다. 한편, 위법률제7조제1항에서는공공기관이국민의공개청구에도불구하고비공개할수있는정보를열거하고있고, 제1호로다른법률또는법률에의한명령에의하여비밀로유지되거나비공개사항으로규정된정보를들고있는바, 이에따라행정심판법제26조의2에서는위원회에서위원이발언한내용기타공개할경우위원회의심리 의결의공정성을해할우려가있는사항으로서대통령령이정하는사항은이를공개하지아니하도록규정하고있으며, 행정심판법시행령제23조의2에서는비공개정보의내용으로제1호로위원회의회의에서위원이발언한내용이기재된문서, 제2호로심리중에있는심판청구사건의의결에참여할위원의명단, 제3호로기타공개할경우위원회의심리 의결의공정성을해할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사항으로서총리령이정하는사항을규정하고있다. 056 정보, 공개를넘어공유로 2018 정보공개사례집

64 행정심판은심판의대상이되는행정처분의합법성뿐만아니라합목적성까지심리하여위법부당하다고의결한경우에는당해처분을취소하거나변경하는준사법적절차이므로그심판절차및내용에있어서공정성이고도로요구된다고할것이다. 그런데, 심판회의록은행정심판위원회의심판위원들이심판의대상이되는처분의위법, 부당성여부에대한의견들을논의한내용이기재된문서로서이른바의사결정과정정보에해당하고이를심판절차종결후에라도공개할경우에는심판위원들의자유로운의견표명을방해할소지가많아행정심판사건처리업무의공정한수행에현저한지장을초래할수있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7조제1 항제5호에서의사결정과정또는내부검토과정에있는사항등으로서공개될경우업무의공정한수행이나연구 개발에현저한지장을초래한다고인정할만한상당한이유가있는정보를비공개대상정보로규정한취지에비추어보면, 이사건법률조항은행정심판업무의공정성보장이라는공공복리를위하여헌법에서허용하고있는기본권제한을구체화한것으로서정보공개청구권의본질적인내용을침해하는것이아니다. 제 2 장정보공개분야결정례 제 1 호법령상비밀 비공개 다. 법제처장의의견요지 (2003 헌바 81) 법원의위기각결정의이유와대체로같다. 라. 경상남도지사의의견요지 (2003헌바89) 행정심판회의록은알권리를보장하고심판절차의투명성을확보한다는측면이있으나, 이를공개하는경우심사 결정과정에서발언한위원개개인의의사표명이외부에공개됨으로해서심리적인압박을느껴자유로운심사분위기를해쳐공정성확보에지장을가져올것이며위원들의의견개진자제등으로위원회회의진행곤란과나아가위원회구성자체를어렵게만드는결과를초래하여더큰공익이침해되는문제가발생할수있으므로그비공개는질서유지내지공공복리를위하여필요하다. 헌법재판소 2003 헌바 판단가. 정보공개청구권의침해여부 (1) 이사건조항은행정심판위원회에서위원이발언한내용기타공개할경우위원회의심리 의결의공정성을해할우려가있는사항을비공개대상으로규정하면서구체적인비공개대상의지정은대통령령에위임하고있는바, 위원회에서위원이발언한내용을위원회의심리 의결의공정성을해할우려가있는사항의대표적인경우로규정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제 2 장정보공개분야결정례 057

65 청구인이당해사건에서정보공개대상이되어야한다고주장하고있는행정심판회의록은위원회에서위원이발언한내용이기재된문서인바, 이사건조항이위와같이위원회에서위원이발언한내용을비공개대상정보로규정함으로써헌법상보장된알권리의한내용인정보공개청구권의본질적내용을침해하고있는지여부에대하여살핀다. (2) 정보공개청구권의의의및제한헌법재판소는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제정되기이전에이미, 정부가보유하고있는정보에대하여정당한이해관계가있는자가그공개를요구할수있는권리를알권리로인정하면서이러한알권리는표현의자유에당연히포함되는기본권임을선언하였다 ( 헌재 헌마22, 판례집 1, 176, ). 어떤문제가있을때그에관련된정보에접근하지못하면문제의내용을제대로알기어렵고, 제대로내용을알지못하면자기의의견을제대로표현하기어렵기때문에알권리는표현의자유와표리일체의관계에있고정보의공개청구권은알권리의당연한내용이되는것이다. 그리하여알권리는헌법제21조에의하여직접보장될수있다고헌법재판소가선언한것인데, 알권리는그밖에도국민주권주의 ( 헌법제1조 ), 인간의존엄과가치 ( 제10조 ), 인간다운생활을할권리 ( 제34조제1항 ) 와도관련이있다고해석되고있다 ( 헌재 헌마133, 판례집 3, ). 따라서공공기관이보유 관리하는정보는원칙적으로모든국민에게공개되어야하나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5조제1항 ), 이러한알권리에대하여도헌법제21조제4항에의한한계가있을뿐만아니라헌법제37조제2항에서규정하는바와같이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또는공공복리를위하여필요한경우는본질적인내용을침해하지아니하는한법률로써제한할수있는것이다. (3) 기본권침해여부 ( 가 ) 행정심판위원회는심판청구서및답변서를검토하고 ( 행정심판법제22조 ), 증거조사 ( 동법제27 조, 제28조 ) 를거치는등구술또는서면으로심리 ( 동법제26조제2항 ) 를마친다음그심판청구에대하여재결할내용을의결하게된다 ( 동법제31조제1항 ). 위원회에서는위원회의최종의사형성에관하여토의가이루어지는데자유롭고활발한심리 의결이보장되기위해서는위원회가종료된후라도심리 의결과정에서누가어떤발언을하였는지가외부에공개되지않는다는것이보장될필요성이있다. 위원회에서위원이발언한내용이공개된다면, 위원이나출석자는장차발언내용이공개될것에대하여상당한부담을가지게되고심리적압박을받아위원회심리 의결과정에서자유로운의사표명을할수없고, 심지어는당사자나외부의의사에영합하 058 정보, 공개를넘어공유로 2018 정보공개사례집

66 는발언을하거나침묵으로일관할우려마저있기때문이다. 다른한편으로, 위원회내부에서는다양한의견들이나올수있으나, 위와같이정제되지아니하고충분히검토되지않은의견이그대로외부에제공될경우국민에게무용한혼란및오해를초래하거나, 행정심판위원회재결의정당한권위및공정성에대한신뢰를해칠우려도있다. 제 2 장정보공개분야결정례 따라서이사건법률조항이행정심판위원회에서위원의발언내용을비공개대상으로하는것은입법목적에합리적인정당성이있다고할것이다. ( 나 ) 비공개대상정보에대하여는이를공개하지않는것이위와같은입법목적의달성을위하여필요하고효과적인방법이라할것이므로, 이사건조항은기본권침해에있어서방법의적정성을구비하였다. 제 1 호법령상비밀 비공개 ( 다 ) 피해의최소성과관련하여, 청구인은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9조제2항은동조제1항각호의 1에해당하는비공개대상정보라고하더라도기간의경과등으로비공개의필요성이없어진경우에는당해정보를공개대상으로하여야한다고규정하고있는바, 일단행정심판위원회의재결이있은후에는위원들의발언내용이공개된다고하더라도더이상심리 의결에영향을미칠염려가없는것이명백하여비공개의필요성이없어진경우에해당함에도불구하고이사건법률조항이위원회의재결전후를불문하고위원회에서위원이발언한내용을비공개대상으로삼고있는것은부당하다고비판한다. 살피건대, 이사건조항은위원회에서위원이발언한내용을공개할경우위원회의심리 의결의공정성을해할우려가있는사항의대표적인예로들고있는바, 여기서위원회의심리 의결의공정성은단순히현재진행중인당해행정심판에관한것만을의미하는것이아니다. 행정심판회의록을당해재결이확정되었다는이유만으로공개하기시작하면장래있게될행정심판에서위원회의위원들은자신들의발언도재결확정후에는공개될것을우려하여공정하고자유로운토론및심리 의결이방해받을수있게되기때문이다. 따라서이사건조항이들고있는위원회의심리 의결의공정성은현재진행중인행정심판뿐만아니라장래의행정심판도포함하는것이다. 헌법재판소 2003 헌바 81 헌법제107조제3항은재판의전심절차로서행정심판을할수있고, 그절차는법률로정하되사법절차가준용되어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 사법절차의경우심리와판결은공개하는것을원칙으로하면서도 ( 헌법제109조제1항, 법원조직법제57조제1항본문 ) 심판의합의는공개하지아니하도록하여 ( 법원조직법제65조 ) 재판의독립성을보장하고있다. 헌법재판소의재판에서도심판의변론과결정의선 제 2 장정보공개분야결정례 059

67 고는공개하나서면심리와평의는공개하지아니한다 ( 헌법재판소법제 34 조제 1 항 ). 이와같이사법절차에서합의또는평의에관하여는당해재판절차가종료되더라도비공개원칙을유지하는바, 사법절차가준용되는행정심판제도에있어서도위원회에서위원들이발언한내용은재결서에기재되는부분을제외하고는재결이종료된이후라하더라도위원회의심리 의결의공정성을위하여비공개상태를유지할필요가있다고할것이므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9조제2항소정의정보비공개의필요성이없어진경우에해당한다고할수없다. 한편, 신설된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 법률제7127호로전문개정된것 ) 제14조는 공개청구한정보가제9조제1항각호의 1에해당하는부분과공개가가능한부분이혼합되어있는경우로서공개청구의취지에어긋나지아니하는범위안에서두부분을분리할수있는때에는제9조제1항각호의 1에해당하는부분을제외하고공개하여야한다. 고규정하여부분공개제도를두고있으나, 이사건조항이비공개대상으로정하고있는것은전체행정심판기록이아니라그중위원들이발언한내용에국한된것으로, 위원들의발언을사안및내용에따라또는그발언을한위원이누구인지에따라구분하여그중일부를위원회의심리 의결의공정성을해할우려가없다는이유로공개대상으로정할수는없으므로, 이사건조항이행정심판위원회에서위원이발언한내용전부를비공개대상으로규정하고있다고하여피해의최소성원칙을준수하지못한것이라고할수도없다. 또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20조제1항에따르면청구인이정보공개와관련하여공공기관의처분또는부작위로인하여법률상이익의침해를받은때에는행정소송법이정하는바에따라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으므로이사건조항에따른비공개로인하여법률상이익을침해받은자를위한구제절차도마련되어있고, 행정소송법제25조는법원의결정으로재결을행한행정청으로부터행정심판에관한기록을제출받는길을열어두고있으므로비록당사자에게는위원회위원의발언내용이공개되지않더라도법원의재판절차를통하여위원회재결의공정성및정당성에관한사후심사가위원의발언내용까지고려하여이루어질수있다. 결국, 이사건조항상의비공개제도외에달리청구인의알권리를덜제한하는입법수단이존재한다 고할수없으므로, 이사건조항은피해의최소성원칙을구비하고있다. ( 라 ) 이사건조항이정보공개청구권의제한을통하여실현하고자하는행정심판위원회의심리 의 결의공정성이라는공익의비중과위조항에의하여발생하는정보공개청구권의침해의정도를비교형 060 정보, 공개를넘어공유로 2018 정보공개사례집

68 량하여보면위공익이더크다고할것이므로법익균형성도충족된다. (4) 소결그렇다면, 이사건법률조항은헌법제37조제2항에서정하는기본권제한의한계를벗어나청구인의알권리를침해하였다고볼수없다. 제 2 장정보공개분야결정례 나. 위임입법의명확성원칙위반여부이사건조항이 공개할경우행정심판위원회의심리 의결의공정성을해할우려가있는사항 을비공개대상으로규정하면서구체적인비공개대상의지정은대통령령에게위임하고있는것이헌법제75 조가요구하는위임입법의명확성을구비한것인지여부에관하여살핀다. 헌법제75조는 대통령은법률에서구체적으로범위를정하여위임받은사항에관하여대통령령을발할수있다 라고규정함으로써위임입법의근거를마련함과동시에위임은반드시구체적개별적으로행하여질것을요구하고있는데 ( 헌재 헌바75등, 판례집 13-1, 1, 18), 여기서 법률에서구체적으로범위를정하여위임받은사항 이라함은대통령령등하위법규에규정될내용및범위의기본사항이가능한한구체적이고도명확하게법률에규정되어있어서누구라도당해법률그자체로부터대통령령등에규정될내용의대강을예측할수있음을의미한다. 예측가능성의유무는당해특정조항하나만을가지고판단할것이아니라관련법조항전체를유기적체계적으로종합하여판단하여야하고위임된사항의성질에따라구체적개별적으로검토하여야할것이다 ( 헌재 헌바2, 판례집 8-1, 525, 533 참조 ). 제 1 호법령상비밀 비공개 헌법재판소 2003 헌바 81 정보공개청구권에관한기본법률인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2조제1호는 정보 라함은공공기관이직무상작성또는취득하여관리하고있는문서 ( 전자문서를포함한다 )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및그밖에이에준하는매체등에기록된사항을말한다고규정하고, 제9조제1항은비공개대상정보로제1호에서다른법률또는법률이위임한명령 (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대통령령및조례에한한다 ) 에의하여비밀또는비공개사항으로규정된정보를, 제2호내지제8호에서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또는공공복리를위하여비공개함이상당한정보들을열거하고있다. 그중제5호는 의사결정과정또는내부검토과정에있는사항등으로서공개될경우업무의공정한수행이나연구 개발에현저한지장을초래한다고인정할만한상당한이유가있는정보 를비공개대상정보로규정하고있는바, 이사건조항은형식적으로위법률위제9조제1항제1호와관련이있으나실질적으로는제5호와도관련되어있다고할것이므로, 제5호와의유기 제 2 장정보공개분야결정례 061

69 적관계도고려하여이사건조항을해석하여야할것이다. 위제5호의취지는행정내부에서의자유롭고도솔직한의견의교환을확보하고, 내부검토단계의미성숙한정보가외부에제공되어주민에게무용한혼란이나오해를초래하는것이나일부의자에게만부당한이익이나불이익을주는것을회피하며, 공공기관이수행하고있는다양한업무의집행과정에서작성또는취득한정보중공개되면당해업무에많은영향을미치거나공정하고효율적인업무의운영이현저히곤란하게될우려가있는정보를보호하기위한것인데, 그 의사결정과정또는내부검토과정에있는사항 에는내부에서심의중인안건또는미확인자료, 공공기관내부의회의및의견교환의기록등행정내부의자유로운의견교환에방해를줄수있거나국민의오해나혼란을초래할수있는자료그리고조사또는시험연구결과, 각종개발계획또는검토안등특정인에게부당한이익또는불이익을주는정보가해당된다고해석되고있다. 한편, 수권의목적으로부터수권의내용이구체화될수있고이로써수권의범위가어느정도예측될수있기때문에, 수권의목적, 즉당해법률조항의입법목적또한중요한의미를가지는데, 이사건조항은행정심판위원회의심리 의결의공정성확보가입법목적임을밝힘과동시에그공정성을해할우려가있는사항을비공개대상의위임기준으로제시하고있고, 나아가위원회에서위원이발언한내용을그비공개대상의대표적사례로들고있다. 위와같은이사건조항의입법목적및위임기준그리고관련법률조항을종합하여판단하면, 이사 건조항으로부터대통령령으로정하여질비공개대상정보가무엇인가하는대강의내용을충분히예측 할수있으므로, 이사건조항은입법위임의명확성을요청하는헌법제 75 조에위반되지않는다. 4. 결론그렇다면, 이사건법률조항은헌법에위반되지아니하므로관여재판관전원의일치된의견으로주문 과같이결정한다. 062 정보, 공개를넘어공유로 2018 정보공개사례집

70 02 정보공개법 제 9 조제 1 항제 2 호국방등국익침해 제 2 장정보공개분야결정례 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관계등에관한사항으로서공개될경우국가의중대한이익을현저히해칠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정보 입법취지 국가나사회전체의이익에중대한영향을미치는정보를공개함께따라발생할수있는국 가안전보장등국가의중대한이익침해를방지하고자함 대법원 2004 두 제 2 호국방등국익침해 판단기준 외교관계등에관한사항으로서공개될경우국가의중대한이익을현저히해할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정보 의사유를들어정보공개를거부하려면비공개로인하여보호되는이익이국민으로서의알권리에포함되는일반적인공개청구권을넘어국민이문서공개에관하여특별히가지는구체적인이익도희생시켜야할정도로커야할것이고, 그에대한판단기준으로정보의내용, 공개를필요로하는사유및그에관한공개청구권자의구체적이익등과행정청이공개거부사유로드는외교관계등에대한영향, 국가이익의실질적손상정도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판단하여야함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2610 제 2 장정보공개분야결정례 063

71 1 용산기지내부 16 개지하수관정에대한시료채취결과등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15 구합 판시사항 甲변호사단체가 부장관에게 부터같은달 29일까지수행된서울용산기지내부 16개지하수관정에대한시료채취결과등에관하여정보공개를청구하였으나, 부장관이위정보가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9조제1항제2호및제5호에해당한다는이유로정보비공개결정을한사안에서, 위정보를공개하더라도국가의중대한이익을현저히해할우려가있거나당초계획한용산미군기지내부에대한환경조사가본래의목적을달성하기어렵게될것이라는고도의개연성이있다고보기는어렵다고한사례 판결요지 甲변호사단체가 부장관에게 부터같은달 29일까지수행된서울용산기지내부 16개지하수관정에대한시료채취결과및유류오염관련항목분석결과에관하여정보공개를청구하였으나, 부장관이위정보가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 이하 정보공개법 이라한다 ) 제9조제1항제2호및제5호에해당한다는이유로정보비공개결정을한사안에서, 위정보는용산미군기지내부의지하수오염도를측정한객관적지표에불과할뿐가치판단이나왜곡의가능성을내포하고있지않은점, 용산미군기지주변지하수에서석유계총탄화수소가검출되었고, 시가주변지하수정화작업을하였는데도계속하여허용기준치이상의석유계총탄화수소가검출되어용산미군기지가오염원으로의심되는상황이므로위정보에대한국민의알권리보장의필요성이큰점등을종합하면, 위정보를공개하더라도국가의중대한이익을현저히해할우려가있다고보기어려워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2호에해당하지않고, 위정보가공개될경우당초예정된조사일정이차질을빚을우려가있다는점을들어정보의공개를거부하는것은국민의알권리를기본권으로보장하는취지, 국정운영의투명성확보라는공익적가치에비추어적절하지아니할뿐만아니라효율적이지도않은점등을종합하면, 위정보가공개된다고하여당초계획한용산미군기지내부에대한환경조사가본래의목적을달성하기어렵게될것이라는고도의개연성이있다고보기어려워정보공개법제9조제1 항제5호에해당하지않는다고한사례 064 정보, 공개를넘어공유로 2018 정보공개사례집

72 주문 1. 피고가 원고에대하여한별지목록기재정보에대한비공개처분을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피고가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기재와같다. 제 2 장정보공개분야결정례 이 유 1. 처분의경위 다. 가. 원고는 피고에게별지목록기재정보 ( 이하 이사건정보 라한다 ) 의공개를청구하였 제 2 호국방등국익침해 나. 피고는 이사건정보가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 이하 정보공개법 이라한다 ) 제9조제1항제2호및제5호의비공개대상정보에해당함을이유로원고에게정보비공개결정통지를하였다 ( 이하 이사건처분 이라한다 ). [ 인정근거 ] 다툼없는사실, 갑제2호증의기재, 변론전체의취지 2. 이사건처분의적법여부가. 원고의주장 1) 이사건정보는용산미군기지내부의유류오염정도에관한것으로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관계등에관한사항이아니므로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2호의비공개대상정보에해당하지않는다. 서울행법 2015 구합 설령외교관계에대한정보라고하더라도이사건정보를공개한다고하여국가의중대한이익을 현저히해할우려가있다고볼수없다. 2) 이사건정보는서울용산미군기지내부의오염정도를확인할수있는객관적지표에불과한 것으로이를공개한다고하여업무의공정한수행에현저한지장을초래한다고볼수없으므로정보 공개법제 9 조제 1 항제 5 호의비공개대상정보에해당하지않는다. 제 2 장정보공개분야결정례 065

73 나. 관계규정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9조 ( 비공개대상정보 ) 1 공공기관이보유 관리하는정보는공개대상이된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정보는공개하지아니할수있다. 2. 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관계등에관한사항으로서공개될경우국가의중대한이익을현저히해칠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정보 5. 감사 감독 검사 시험 규제 입찰계약 기술개발 인사관리에관한사항이나의사결정과정또는내부검토과정에있는사항등으로서공개될경우업무의공정한수행이나연구 개발에현저한지장을초래한다고인정할만한상당한이유가있는정보. 다만, 의사결정과정또는내부검토과정을이유로비공개할경우에는의사결정과정및내부검토과정이종료되면제10조에따른청구인에게이를통지하여야한다. 다. 인정사실 1) 시는 2003년경부터약 70억원의비용을들여용산미군기지주변지역에대한지하수정화작업을실시하였으나, 용산미군기지주변지하수에서계속하여허용기준치이상의석유계총탄화수소 (TPH) 가검출되었다. 2) 부는 SOFA 환경분과위원회를개최하여주한미군사령부와용산미군기지인근오염사건에관하여협의한결과, 한 미양측관계자와환경전문가가참여하는실무협의체 (EJWG) 를구성하여논의하기로하였고, 위실무협의체는 3차례에걸쳐용산미군기지내부에대한환경조사를하기로결정하였다. 3) 피고는환경기술전문가 5 명을선발해 부터같은달 29 일까지용산미군기지내부 18 곳에서지하수를채취하여, 성분분석을하였다. 4) SOFA 환경분과위설립에관한 SOFA 합동위원회각서 에의하면환경분과위원회의공식합의록 및기타문서는한 미양국의공식문서로간주되며, 이와관련된정보는환경분과위원회및그구성 원이임의로공개할수없고, 관련정보의공개를위해한 미양국의합의가필요하다. 5) 주한미군사령부측은 부에 이사건정보가미완성된자료로서공개될경우오 066 정보, 공개를넘어공유로 2018 정보공개사례집

74 해를부르고부정적여론이형성되어한 미동맹관계가악화될우려가있다 며이사건정보의공개를반대하는의견을표명하였다. 6) 원고는기본적인권의옹호와민주주의의발전에기여함을목적으로설립된변호사단체로서향후미군기지를반환받을때원상회복또는손해배상을청구하는근거로삼기위하여이사건정보의공개를청구하였고, 비록이사건에원고로참여하지는않았지만용산미군기지인근에거주하거나직장생활을하는다수의시민들이이사건정보는주민들의생명과안전에관련된문제임을들어공개를요구하고있다. [ 인정근거 ] 다툼없는사실, 갑제3호증, 을제1내지 3호증 ( 가지번호있는것은가지번호포함 ) 의각기재, 변론전체의취지 제 2 장정보공개분야결정례 제 2 호국방등국익침해 라. 판단 1) 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2호의비공개대상정보해당여부가 ) 관련법리헌법제21조의언론 출판의자유는자유로운의사의형성을전제로하고, 이는정보의수집또는공개와불가분의관계에있으므로, 정보에의접근 수집 처리의자유즉 알권리 는표현의자유에당연히포함된다 ( 헌법재판소 선고 88헌마22 전원재판부결정참조 ). 이와같은국민의알권리를보장하고국정운영의투명성을제고하기위하여정보공개법제3조는공공기관이보유 관리하는정보에대하여원칙적으로공개할것을규정하고있으나, 제9조는예외적으로비공개대상정보를열거하고있고, 그중하나로제1항제2호에서 외교관계등에관한사항으로서공개될경우국가의중대한이익을현저히해할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정보 를들고있다. 결국이와같은사유를들어정보공개를거부하려면비공개로인하여보호되는이익이국민으로서의알권리에포함되는일반적인공개청구권을넘어국민이문서공개에관하여특별히가지는구체적인이익도희생시켜야할정도로커야할것이고, 그에대한판단기준으로정보의내용, 공개를필요로하는사유및그에관한공개청구권자의구체적이익등과행정청이공개거부사유로드는외교관계등에대한영향, 국가이익의실질적손상정도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판단하여야한다. 서울행법 2015 구합 나 ) 이사건의경우앞서본바와같이이사건정보는한 미양국이구성한실무협의체가용산미군기지환경조사를하기로한협의결과와관련된것이므로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2호소정의 외교관계에관한사항 에포함된다고할수있다. 제 2 장정보공개분야결정례 067

75 그러나위인정사실및증거에변론전체의취지를더하여알수있는다음의사정들을종합하여보면, 이사건정보를공개한다고하더라도국가의중대한이익을현저히해할우려가있다고보기는어렵다. 1 이사건정보는용산미군기지내부의지하수오염도를측정한객관적지표에불과할뿐어떠한 가치판단이나왜곡의가능성을내포하고있지않다 년경부터용산미군기지주변지하수에서석유계총탄화수소가검출되었고, 시가 70억원의비용을들여그주변지하수정화작업을하였음에도계속하여허용기준치이상의석유계총탄화수소가검출되어용산미군기지가오염원으로의심되는상황이므로, 이사건정보에대한국민의알권리보장의필요성이크다. 3 주한미군측이이사건정보의공개를반대한다는사정만으로이를공개할경우한 미양국간신뢰관계가훼손될것이라고보기는어렵고, 피고는비록이사건처분당시에밝힌입장은아니지만, 이소송진행과정에서용산미군기지에대한환경조사가종료된후한 미양국간협의를통해환경조사결과를공개할수있다는의사를밝힌바있으므로 ( 자준비서면 8쪽 ) 그에앞서이사건정보를공개한다고하여용산미군기지반환과관련한협의에심각한악영향을미친다고보기도어렵다. 나아가갑제3호증의기재에의하면용산미군기지에대한 1차환경조사가실시되었다는사실이언론보도를통해공개된마당에그결과를공개하지않는다면오히려국민의주한미군에대한불신을초래할우려가있고, 이로인하여양국간에불필요한외교적마찰이생길수도있다고보인다. 2) 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5호의비공개대상정보해당여부가 ) 관련법리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5호는비공개대상정보의하나로 감사 감독 검사 시험 규제 입찰계약 기술개발 인사관리 의사결정과정또는내부검토과정에있는사항등으로서공개될경우업무의공정한수행이나연구 개발에현저한지장을초래한다고인정할만한상당한이유가있는정보 를규정하고있는데, 여기서 공개될경우업무의공정한수행에현저한지장을초래한다고인정할만한상당한이유가있는경우 라함은정보공개법제1조의정보공개제도의목적및정보공개법제9조제1 항제5호의규정에의한비공개대상정보의입법취지에비추어볼때, 공개될경우업무의공정한수행이객관적으로현저하게지장을받을것이라는고도의개연성이존재하는경우를의미한다고할것이고, 여기에해당하는지여부는비공개에의하여보호되는업무수행의공정성등의이익과공개에의하여보호되는국민의알권리의보장과국정에대한국민의참여및국정운영의투명성확보등의이익을 068 정보, 공개를넘어공유로 2018 정보공개사례집

76 비교 교량하여구체적인사안에따라신중하게판단되어야할것이다 ( 대법원 선고 2010두 14268판결참조 ). 나 ) 이사건의경우앞서인정한사실과이법원이비공개로이사건정보를열람 심사한결과에변론전체의취지를더하여보면, 이사건정보는 3차례에걸쳐예정된검사중 1차검사결과에불과하고, 그후피고가 1차검사당시선정한 18곳의지하수를재차채취하여실시한 2차검사결과는이사건정보와상이한것으로나타났다는점에서이사건정보가공개될경우여론이나시민사회에서용산미군기지내부환경조사의방법, 범위와시기의적절성등에대한문제가제기되고, 주한미군에대한비난여론이일수있고, 그경우당초예정된조사일정이차질을빚을우려가있을수있다. 제 2 장정보공개분야결정례 제 2 호국방등국익침해 그러나지하수에대한수질조사는강우나계절의영향에따라실험결과가상이하게나타날수있으므로피고로서는위와같은사정으로인하여이사건정보가최종적인실험결과가아니라 3차례에걸친실험을종합하여야비로소유의미한결과를얻을수있다는점을설명하고, 이에더하여 1차검사결과와상이한것으로나타난 2차검사결과까지함께공개하는등의전향적인조치를통해최종적인검사결과를기다려볼필요성이있다는근거를제시함으로써위와같은우려를충분히불식시킬수있다고판단된다. 이와달리위와같은우려가있을수있다는점을들어이사건정보의공개를거부하는것은국민의알권리를기본권으로보장하는취지, 국정운영의투명성확보라는공익적가치에비추어적절하지아니할뿐만아니라효율적이지도않을것으로보인다. 서울행법 2015 구합 나아가이사건정보와관련된용산미군기지토지오염과같은사안이공론의장에서논의되는과정 자체가실질적으로국익에도움이되는생산적인결론을이끌어내는데기여할수도있다. 따라서이사건정보가공개된다고하여당초계획한용산미군기지내부에대한환경조사가본래의 목적을달성하기어렵게될것이라는고도의개연성이있다고보기는어렵다. 3. 결론그렇다면원고의이사건청구는이유있으므로이를인용하기로하여주문과같이판결한다. [ 별지 ] 목록 : 생략 제 2 장정보공개분야결정례 069

77 2 한 미 FTA 체결을위한협정문초안 정보공개청구재결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06 구합 판시사항 [1] 한 미 FTA 체결을위한협정문초안이비공개대상정보를규정한공공기관의정보공 개에관한법률제 9 조제 1 항제 1 호에서말하는 법률이위임한명령에의하여비밀로규정 된정보 에해당하는지여부 ( 소극 ) [2] 한 미양국이한 미 FTA 협상과관련하여생성한문서에대하여비공개하기로한합 의가헌법에의하여체결 공포된조약에해당하는지여부 ( 소극 ) [3] 한 미 FTA 체결을위한협정문초안이비공개대상정보를규정한공공기관의정보공 개에관한법률제 9 조제 1 항제 2 호에서정한 외교관계에관한사항으로서공개될경우국 가의중대한이익을현저히해할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정보 에해당한다고한사례 [4] 한 미 FTA 체결을위한협정문초안이비공개대상정보를규정한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9조제1항제5호에서정하고있는 의사결정과정또는내부검토과정에있는사항등으로서공개될경우업무의공정한수행에현저한지장을초래한다고인정할만한상당한이유가있는정보 에해당한다고한사례 판결요지 [1] 한 미 FTA 체결을위한협정문초안은보안업무규정제4조에의하여 Ⅲ급비밀로분류되어있지않을뿐만아니라,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제7조제3항에의하여대외비로분류되어있다고하더라도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은대통령령인보안업무규정의시행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한행정규칙 ( 대통령훈령 ) 으로서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9조제1항제1호에서규정한 법률이위임한명령 에해당하지아니하므로같은법제 9조제1항제1호의비밀로규정된정보로볼수없으며, 보안업무규정제4조에서규정한비밀의요건인 국가안전보장 의개념은국가의독립, 영토의보전, 헌법과법률의기능, 헌법에의하여설치된국가기관의유지등을의미하는데, 미국과의 FTA 체결을위한협정 070 정보, 공개를넘어공유로 2018 정보공개사례집

78 문초안이국가안전보장과관련된정보라고할수없어그실질적내용상으로도위와같은 Ⅲ급비밀로분류될수있는상태에있다고할수없으므로, 위협정문초안이적법하게비밀로규정된정보라고할수없어외교통상부장관은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9조제1항제1호에근거하여위협정문초안에관한공개청구를거부할수없다. [2] 우리나라헌법은제6조제1항에서헌법에의하여체결 공포된조약과일반적으로승인된국제법규는국내법과같은효력을갖는다고규정하고있고, 국제법상조약이란그명칭에관계없이단일의문서또는둘이나그이상의관련문서에구현되고, 국가간에문서로체결되며, 국제법에의하여규율되는국제적합의를의미하는바, 한 미양국이한 미 FTA 협상과관련하여생성한문서에대하여비공개하기로한합의는단지양국간의협상의편의를위하여협상자료등을공개하지않기로합의한것에불과하므로헌법에의하여체결 공포된조약에해당한다고볼수없다. [3] 한 미 FTA 체결을위한협정문초안이비공개대상정보를규정한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9조제1항제2호에서정한 외교관계에관한사항으로서공개될경우국가의중대한이익을현저히해할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정보 에해당한다고한사례 제 2 장정보공개분야결정례 제 2 호국방등국익침해 [4] 한 미 FTA 체결을위한협정문초안이비공개대상정보를규정한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9조제1항제5호에서정하고있는 의사결정과정또는내부검토과정에있는사항등으로서공개될경우업무의공정한수행에현저한지장을초래한다고인정할만한상당한이유가있는정보 에해당한다고한사례 서울행법 2006 구합 주 문 1. 원고들의청구를모두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원고들이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원고들에대하여한정보비공개처분을취소한다. 제 2 장정보공개분야결정례 071

79 이 유 1. 처분의경위가. 정부는미국과사이에자유무역협정 (Free Trade Agreement, 이하 한 미 FTA 라한다 ) 을체결하기위하여 경총 22개장 (Chapter) 으로구성된협정문초안을작성하고 미국과협정문초안 ( 이하 이사건각협정문초안 이라한다 ) 을서로교환하였다. 나. 이에원고 B은 에, 원고 A은 에정부와미국이제시한이사건각협정문초안전문에관하여사본또는출력물교부의방법에의한정보공개를피고에게각청구하였고, 피고는 원고들에대하여이사건각협정문초안에관한정보가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 이하 정보공개법 이라한다 ) 제9조제1항제1호, 제2호, 제5호에서규정한비공개대상정보에해당한다는이유로그공개를거부하면서, 한 미양국정부는협정문공개문제와관련하여협정의최종합의문은타결즉시공개하고, 협상중생성문서는발효후 3년간비공개취급하기로합의한바있다고통보하였다 ( 이하 이사건처분 이라한다 ). [ 인정근거 ] 다툼없는사실, 갑제1호증, 갑제2호증의 1, 2, 을제1호증의각기재, 변론전체의취지 2. 본안전항변에대한판단가. 피고는, 원고 B의보좌관인 이이사건각협정문초안의모든내용을열람함으로써이사건처분이후권리구제를받았다할것이므로, 원고 B로서는이사건처분의취소를구할이익이없다고항변한다. 나. 을제2호증의기재, 증인, 의각증언에의하면, 원고 B이 경피고에게한 미 FTA 통합협정문의열람을신청하였고, 원고 B의보좌관인 이 약 3시간동안외교통상부 6층회의실에서이사건각협정문초안을결합한통합협정문을열람한사실을인정할수있다. 다. 그러나정보공개법제2조제2호는 공개 라함은공공기관이이법의규정에의하여정보를열람하게하거나그사본 복제물을교부하는것또는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제2조제7호의규정에의한정보통신망을통하여정보를제공하는것등을말한다고규정하고있고, 제6조는공공기관에게정보의공개를청구하는국민의권리가존중될수있도록법을운영할의무를부과하고있으며,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 이하 정보공개법시행 072 정보, 공개를넘어공유로 2018 정보공개사례집

80 령 이라한다 ) 제14조는정보의공개는문서 도면 사진등의열람또는사본 복제물의교부등의방법에의하도록규정하고있고, 정보공개법제10조제1항,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2조 [ 별지제1호서식 ] 의정보공개청구서는청구인이공개방법을선택하도록규정하고있는바, 위각규정을종합하여볼때, 정보공개를청구하는자가사본또는출력물의교부의방법으로공개방법을선택하여공공기관에대해정보공개청구를할경우에공개청구를받은공공기관으로서는정보공개법제9조에서규정한비공개대상정보에해당하지않는한청구인이선택한공개방법에따라정보를공개하여야할것이지사본열람에의한공개만으로도그목적을달성할수있다거나청구인에게정보공개청구시의사용목적이외의오 남용이우려된다는등의이유로그공개방법을선택할수는없다고봄이상당하다. 그러므로이사건정보공개청구에있어서도원고 B이피고에게이사건각협정문초안에관해사본또는출력물의교부의방법에의한정보공개를청구한이상, 피고로서는이사건각협정문초안이정보공개법제9조에서규정한비공개대상정보에해당하지않는한원고 B이선택한공개방법에따라정보를공개하여야할것이므로, 위에서인정한바와같이원고 B측이피고의선택에따라이사건각협정문초안을열람하였다는사정만으로원고 B의이사건정보공개청구의목적이달성되었다거나그권리와이익에대한침해가해소되었다고보기어렵다. 제 2 장정보공개분야결정례 제 2 호국방등국익침해 따라서피고의위항변은이유없다. 3. 이사건처분의적법여부가. 원고들의주장 (1) 이사건각협정문초안은다른법률또는법률이위임한명령에의하여비밀로분류된바없으므로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1호에서규정한비공개대상정보라고할수없다. 서울행법 2006 구합 (2) 이사건각협정문초안은통상교섭에관한정보로서고도의정치적판단이요구된다기보다는실리적이고냉정한이해관계의조정이요구되는분야이므로이사건각협정문초안이공개된다고하여국가의중대한이익을해한다고볼수없다. 따라서이사건각협정문초안은정보공개법제9 조제1항제2호에서규정한비공개대상정보라고할수없다. (3) 한 미양국이이미서로협상을개시한상황에서의사결정과정또는내부검토과정은이미종 결되었다할것이고, 이사건각협정문초안은이미한 미양국이본협상에이용하고있는등내부 제 2 장정보공개분야결정례 073

81 검토과정에있다고할수없다. 따라서이사건각협정문초안은정보공개법제 9 조제 1 항제 5 호에서 규정한비공개대상정보라고할수없다. 나. 관계법령 별지기재와같다. 다. 인정사실 (1) 정부는 미국과함께한 미 FTA 체결을위한협상개시를선언하고, 서울에서한 미 FTA 제1차사전준비협의를개최하여향후협상일정, 협상분과구성방안, 협정문초안교환시기등절차적인사항에대하여논의하였다. 그리고정부는 과같은달 18. 미국워싱턴에서한 미 FTA 제2차사전준비협의를개최하여, 1 협상분과구성문제 : 상품무역분과 ( 농산물을제외한상품의관세인하 철폐, 자동차, 의약품문제등 ), 농업분과 ( 농산품의관세인하 철폐및농산품세이프가드 ) 등 17개분과의설치, 2 한 미 FTA 협상과관련하여생성된문서는협상발효후 3년간비공개 ( 다만, 정부관계자, 국회국내이해관계인등은의견수렴및정부입장수립을위한협의과정에서보안준수를전제로관련문서를열람할수있음 ), 3 협정문초안교환시기 ( 이전 ) 에관하여합의하였다. (2) 정부는 미국과이사건각협정문초안을서로교환하였는데, 우리측협정문초안에는농산물을포함한상품교역관련양국간내국민대우원칙적용, 위생검역논의를위한접촉선지정등에관한내용을포함하고있었으나농산물을포함한상품의관세인하및철폐계획, 서비스 투자분야의예외조치등은포함하고있지아니하였다. (3) 정부는 부터같은달 9. 까지미국워싱턴에서제1차한 미 FTA 공식협상을개최하였고, 그결과 17개분과중 11개분과에서통합협정문을작성하였으나, 농업분과, 위생검역분과, 섬유분과, 무역구제분과에있어서는상호간에입장차이를나타냄에따라당분간은쟁점위주로논의를진행하고통합협정문은추후작성하기로하였다. (4) 정부는 부터같은달 14. 까지서울에서제2차한 미 FTA 공식협상을개최하였고, 그결과한 미양국이상품분야에대한양허안작성의기본원칙에합의한반면농산물분야에대한양허안기본원칙에합의를이루지못하여각각의방식으로양허안을작성하여 중순경에일괄교환하기로합의하였고, 위생 검역분야에서통합협정문을작성 ( 다만, 분쟁해결절차에대한이견이지속 ) 하였다. 074 정보, 공개를넘어공유로 2018 정보공개사례집

82 (5) 또한, 정부는 부터같은달 9. 까지미국시애틀에서제3차한 미 FTA 공식협상을, 부터같은달 27. 까지제주도중문단지에서제4차한 미 FTA 공식협상을, 부터같은달 8. 까지미국몬타나 ( 빅스카이 ) 에서제5차한 미 FTA 공식협상을, 부터같은달 19. 까지제6차한 미 FTA 공식협상을각개최함으로써이사건각협정문초안을기초로한통합협정문의작성및최종합의를위한협상을진행하고있다. 제 2 장정보공개분야결정례 (6) 피고는이사건각협정문초안의주요내용과한 미 FTA 협상결과를보도자료로서공개하고있고, 원고 A은국회농림해양수산위원회소속위원자격으로농림부에요청하여 과같은달 14. 농업협정문안을열람한바있다. (7) 국회는 말경한 미자유무역협정체결대책특별위원회 ( 이하 한 미 FTA특위 라한다 ) 를구성하여한 미 FTA특위에서정부로부터한 미 FTA 관련주요쟁점을보고받고관련자료들을제출받고있다. 제 2 호국방등국익침해 (8) 한편, 피고는한 미 FTA특위를위해국회내한 미 FTA특위열람실에회의가개최되는주에는회의개최 2일전부터개최다음날까지 4일간, 회의가개최되지않는주에는월요일과수요일에이사건각협정문을포함한협상자료들을열람할수있도록비치하고있다. [ 인정근거 ] 을제3호증의 1, 2, 3, 을제4호증, 을제5호증의 1, 2, 을제9 내지 12호증의각기재, 증인김주희의증언, 변론전체의취지라. 판단 (1) 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1호에서규정한비공개대상정보에해당하는지여부 ( 가 ) 피고는이사건각협정문초안이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제7조제3항에의하여대외비로분류하여보안업무규정상의비밀에준하여관리하고있으므로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1호에서규정한비공개대상정보에해당한다고주장한다. 서울행법 2006 구합 살피건대, 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1호소정의비공개대상정보에해당하기위하여는당해정보가다른법률또는법률이위임한명령에의하여비밀또는비공개사항으로규정된정보이어야하고, 여기에서 법률이위임한명령 이란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대통령령및조례에한정하는열거적규정으로보아야한다. 한편, 국가정보원법제3조제2항의위임에의한대통령령인보안업무규정은제4조에서 누설되는경우국가안전보장에손해를끼칠우 제 2 장정보공개분야결정례 075

83 려가있는비밀 을 Ⅲ 급비밀로구분하고있으며,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제 7 조제 3 항은규정제 4 조 에서규정한외에직무수행상특별히보호를요하는사항은이를대외비로하며, 비밀에준하여보관 한다고규정하고있다. 이사건각협정문초안은보안업무규정제4조에의하여 Ⅲ급비밀로분류되어있지않을뿐만아니라, 피고가주장하는바와같이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제7조제3항에의하여대외비로분류되어있다고하더라도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은대통령령인보안업무규정의시행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한행정규칙 ( 대통령훈령 ) 으로서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1호에서규정한 법률이위임한명령 에해당하지아니하므로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1호의비밀로규정된정보로볼수없으며, 보안업무규정제4조에서규정한비밀의요건인 국가안전보장 의개념은국가의독립, 영토의보전, 헌법과법률의기능, 헌법에의하여설치된국가기관의유지등을의미한다고할것인데, 미국과사이에 FTA 체결을위한이사건각협정문초안이국가안전보장과관련된정보라고할수없어그실질적내용상으로도위와같은 Ⅲ급비밀로분류될수있는상태에있다고할수없다. 따라서이사건각협정문초안이적법하게비밀로규정된정보라고할수없으므로피고로서는정보 공개법제 9 조제 1 항제 1 호에근거하여원고들의이사건각협정문초안에관한공개청구를거부할수 없다할것이다. ( 나 ) 또한, 피고는한 미양국이한 미 FTA 제2차사전준비협의에서한 미 FTA 협상과관련하여생산된문서에대하여비공개하기로합의하였고, 위와같은합의는넓은의미에서의조약이며조약준수의원칙은헌법제6조제1항에서일반적으로승인된국제법규에해당하므로, 이사건각협정문초안은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1호에서규정한다른법률의규정에의하여비밀또는비공개사항으로규정된비공개대상정보에해당한다고주장한다. 우리나라헌법은제6조제1항에서헌법에의하여체결 공포된조약과일반적으로승인된국제법규는국내법과같은효력을갖는다고규정하고있고, 국제법상조약이란그명칭에관계없이단일의문서또는둘이나그이상의관련문서에구현되고, 국가간에문서로체결되며, 국제법에의하여규율되는국제적합의를의미하는바, 한 미양국이한 미 FTA 협상과관련하여생성한문서에대하여비공개하기로한합의는단지양국간의협상의편의를위하여협상자료등을공개하지않기로합의한것에불과하므로헌법에의하여체결 공포된국내법과같은효력을갖는조약에해당한다고볼수없다. 076 정보, 공개를넘어공유로 2018 정보공개사례집

84 따라서이사건각협정문초안이다른법률에의하여비공개사항으로규정된정보라고할수없으므로, 피고로서는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1호에근거하여원고들의이사건각협정문초안에관한정보공개청구를거부할수없다. (2) 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2호에서규정한비공개대상정보에해당하는지여부 ( 가 ) 이사건각협정문초안이통상교섭과관련된사항이라하더라도외교관계에는통상을중심으로하는경제외교관계도포함된다할것이므로이사건정보는 외교관계에관한사항 에해당한다할것이다. ( 나 ) 정부가미국과한 미 FTA 체결을위한협상과정에서작성 교환된이사건각협정문초안은상품의관세인하 철폐, 무역구제, 서비스및투자자유화등무역장벽의제거를위한한 미양국의구체적주장및대응내용, 교섭방침등을담고있어그내용이공식적으로공표될경우이후의통상교섭에있어다른국가들의교섭정보로서활용될수있을뿐만아니라양자합의의속성상한 미양국사이의이해관계의충돌이발생할가능성이높다. 또한, 외국과의통상에관한협상과정에서생성된문서를비공개하기로한한 미양국의합의를준수하는것도국제적신뢰관계유지를위한국가의이익에부합하고, 외교관계에관한사항은특히전문적판단을요하므로이에관하여는피고의판단을최대한존중하는것이바람직하다할것이다. ( 다 ) 따라서이사건각협정문초안은외교관계에관한사항으로서공개될경우국가의중대한이익을현저히해할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정보에해당한다할것이므로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2호에근거하여원고들의이사건정보공개청구를거부한피고의이사건처분은적법하다. 제 2 장정보공개분야결정례 제 2 호국방등국익침해 서울행법 2006 구합 ( 라 ) 한편원고들은, 원고들이국회의원으로서원활한의정활동을위하여이사건각협정문초안 의공개를청구한것이므로원고들에대하여는이사건각협정문초안의정보공개가일반국민들보 다용이하게이루어져야하고제공되어야한다고주장한다. 그러나정보공개법제5조제1항은 모든국민은정보의공개를청구할권리를가진다. 고규정하고있는바, 여기에서말하는국민에는자연인은물론법인, 권리능력없는사단 재단도포함되고법에따른정보공개청구권은청구인의직업이나사회적지위등과관계없이모든국민에게인정되는권리로보아야한다. 반면국회법제122조제1항, 제3항은국회의원이정부에서면으로질문하려고할때에는질문서를의장에게제출하여야하고, 정부는질문서를받은날로부터 10일이내에서면으로답변 제 2 장정보공개분야결정례 077

85 하여야하며, 제 128 조제 1 항은본회의 위원회또는소위원회는그의결로안건의심의또는국정감 사나국정조사와직접관련된보고또는서류의제출을정부 행정기관기타에대하여요구할수있 다고규정하고있다. 이사건에있어, 원고들이정보공개법제10조제1항, 정보공개법시행령제6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이사건각협정문의정보공개를청구한것임은앞서본바와같으므로, 원고들의이사건정보공개청구는국회의원의지위에서국회법제122조제1항, 제3항소정의서면질문권이나제128조제1항소정의자료제출요구권을행사하여한것이아니라, 자연인인국민의지위에서한것으로보아야하고, 따라서원고들이국회의원의지위에서이사건정보공개청구를한것임을전제로일반국민보다정보공개의범위가더용이하여야한다는원고들의위주장은더나아가살필필요없이이유없다. (3) 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5호에서규정한비공개대상정보에해당하는지여부 ( 가 ) 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5호에서비공개대상정보로규정한 의사결정과정또는내부검토과정에있는사항 은그와같은단계의정보의공개로인하여장차의의사결정이왜곡되거나외부의부당한영향을받을가능성이있음을우려하여이를차단하기위한것이라고할것인바, 한 미양국은한 미 FTA 협상에있어서상품의관세인하 철폐, 무역구제, 서비스및투자자유화등무역장벽의제거를위한자국의입장을담은이사건각협정문초안을상대국에제시하고이사건각협정문초안을토대로협상을개시하여협상진행과정에서그때그때의협상결과에따라계속적인수정과보완작업을거쳐단일한통합협정문을만들며, 일부내용에대한합의가이루어졌다하더라도협상과정에서수정제의로인해내용이변경되기도하는것이므로, 이사건각협정문초안은한 미 FTA 체결을위한의사결정과정에있는사항이라고할것이다. ( 나 ) 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5호에서규정하고있는 공개될경우업무의공정한수행에현저한지장을초래한다고인정할만한상당한이유가있는경우 라함은정보공개법제1조의정보공개제도의목적및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5호의규정에의한비공개대상정보의입법취지등에비추어볼때, 공개될경우업무의공정한수행이객관적으로현저하게지장을받을것이라는고도의개연성이존재하는경우를의미한다고할것이고, 여기에해당하는지여부는비공개에의하여보호되는업무수행의공정성등의이익과공개에의하여보호되는국민의알권리의보장과국정에대한국민의참여및국정운영의투명성확보등의이익을비교 교량하여구체적인사안에따라신중하게판단되어야할것이다. 078 정보, 공개를넘어공유로 2018 정보공개사례집

86 앞서본바와같이, 이사건각협정문초안은상품의관세인하 철폐, 무역구제, 서비스및투자자유화등무역장벽의제거를위한한 미양국의구체적주장및대응내용, 교섭방침등을담고있어한 미 FTA 체결에대하여국민개개인, 기업등의이익과국가전체의이익이충돌할수있고, 국민개개인, 기업상호간에도이해관계가대립될가능성이높으며, 그리하여이사건각협정문초안이공개될경우이해관계자들의협상전략수정에대한요구로협정문내용이당초전략과다르게수정되거나협상자체가무산되는결과를낳을수도있으므로, 한 미 FTA 체결을위한업무의공정 원활한운영을현저히저해할우려가있다고보인다. 제 2 장정보공개분야결정례 따라서이사건각협정문초안은정보공개법제 9 조제 1 항제 5 호에서규정한비공개대상정보에해당 한다고보아야할것이므로, 이에근거하여원고들의이사건각협정문초안에관한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한피고의이사건처분은적법하다. 제 2 호국방등국익침해 4. 결론그렇다면원고들의청구는모두이유없어기각하기로한다. 서울행법 2006 구합 제 2 장정보공개분야결정례 079

87 3 쌀관세화유예기간연장관련 9 개국과체결한개별합의문 정보부분공개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05 구합 주문 1. 원고의청구를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원고가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한별지목록기재제 2 항기재정보에대한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경위가. 피고는 2004년미국, 중국, 태국, 호주, 아르헨티나, 이집트, 캐나다, 인도, 파키스탄 ( 위국가들을합하여이하이사건 9개국이라고한다 ) 을교섭상대방으로진행한쌀관세화유예연장을위한협상 ( 이하이사건협상이라고한다 ) 을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대하여이사건협상의결과로작성한별지목록기재각정보의공개를청구하였는데, 피고는 별지목록제1항기재정보는공개결정을하고, 별지목록제2 항기재정보 ( 이하이사건정보라고한다 ) 는비밀사항으로분류되어있고외교관계에관한주요사항으로공개될경우국가의중대한이익을현저히해칠우려가있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 이하법이라고한다 ) 제9조제1항제1호및제2호에따라비공개대상이라는이유로그공개를거부하는이사건처분을하였다. [ 인정근거 ] 다툼없는사실, 갑제1호증, 을제1호증의기재, 변론전체의취지 080 정보, 공개를넘어공유로 2018 정보공개사례집

88 2. 처분의적법여부가. 원고의주장 (1) 이사건정보는국가안전보장과무관하여비밀로분류될수없는정보이므로법제9조제1항제1 호소정의비공개대상정보라고할수없다. (2) 이사건정보는통상교섭에관한정보이므로법제9조제1항제2호소정의외교관계에관한정보라고할수없으며, 이미대부분의내용이국회의국정조사, 언론보도등을통하여알려져있어정보를공개하지아니할실익이없어졌을뿐만아니라, WTO 검증절차를거쳤기때문에이를공개한다고하더라고다른나라와의협상에어떤영향을미칠수없는점에비추어법제9조제1항제2호소정의비공개대상정보라고할수도없다. 제 2 장정보공개분야결정례 제 2 호국방등국익침해 나. 관계법령 생략 다. 인정사실 (1) 피고는우루과이라운드의협상결과에따라 1995년부터 2004년까지쌀관세화유예라는특별대우를세계무역기구로부터인정받았으나, 2004년에쌀관세화유예기간이만료됨에따라쌀관세화유예기간을연장하기위한협상을이사건 9개국과진행하여완료하였고, 위협상을통해합의된수정이행계획서에대해세계무역기구로부터인증을받았다. (2) 피고는위협상당시위수정이행계획서이외에이사건 9개국과개별적인합의내용을담은합의문 ( 이사건정보 ) 을작성하였다. 서울행법 2005 구합 (3) 피고는이사건정보를보안업무규정상 ⅲ 급비밀로지정하여관리하고있다. (4) 피고는 보도자료를통하여국가별후속합의결과를발표하였는데, 그내용은다음과같다. 기술적, 절차적사항관련 ( 미국, 중국, 태국, 호주 4 개국공통 ) 국별쿼타이행관련국제적인상관행에따른경쟁입찰실시. 3 회유찰시최혜국 대우물량으로전환토록하는등구체적인운용방법과절차 제 2 장정보공개분야결정례 081

89 ( 미국 ) 일부수입물량의소비자시판과관련구체적인공매절차및수입규격, 협상결과이행상황점검을위한정부간연례양자협의개최 ( 중국 ) 협상결과이행상황점검을위한정부차원의연례협의개최및입찰규격에있어중국측관심사항반영노력 ( 호주 ) 일부물량에대해상반기중입찰실시 양자차원의부가적사항관련 ( 중국 ) 양벚등중국관심품목에대한식물검역상수입위험평가절차의신속한추진, 농수산물조정관세품목축소또는관세인하등을위해양국이공동노력 ( 아르헨티나 ) 동. 식물검역관련절차가진행중인닭고기, 오렌지등에대한수입위험평가등이원활히진행될수있도록전문가간협의 ( 캐나다 ) 관세화유예기간동안사료용완두콩, 유채유관세인하 ( 인도. 이집트 ) mma수입과별개로식량원조용쌀국제구매가있을경우인도및이집트쌀우선구매 (5) 농림부는 국회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제출한 쌀협상결과및향후계획 이라는문서 에다음과같은내용을기재하고, 이를인터넷홈페이지에공개하였다. 3. 이행을위한기술적 절차적사항가. 미국. 중국. 태국. 호주 4개국공통사항 국가별쿼타는국제상관행에따라경쟁입찰실시 국내수요및과거교역실적을고려하여입찰실시 비정상적인고가입찰시유찰시킬수있는권리를한국이가지며 3회유찰시당해물량은최혜국대우물량으로전환 국별쿼타는당해연도에소진되며이월불가 나. 미국 수입쌀시판과관련된공매기관 ( 조달청유통공사등 ) 을지정 적절한보도매체를통해공매계획을사전에공표하고공매계획에공매일자, 공매물량, 품질, 원산지및인수도조건등을포함 당해연도내공매완료를위하여정기적인공매를실시하고장기저장으로인해품질이저하되지않도록적절한기한내공매 수입쌀입찰규격은국제적으로인정되는규격을적용 협상결과이행점검을위한연례협의개회 082 정보, 공개를넘어공유로 2018 정보공개사례집

90 다. 중국 협상결과이해점검을위한연례협의개최 장립종수입쌀입찰시입찰규격과관련하여동등한대우가이루어지도록노력라. 호주 수입쌀운송선박의한국국적선이용의무제도가 01년에이미폐지되었음을확인 제 2 장정보공개분야결정례 07 년이후연 1 회이상상반기입찰실시 입찰과정에서취득한영업관련정보보호 상기합의는관세화유예기간동안적용 4. 양자차원의부가적사항 제 2 호국방등국익침해 가. 중국 월접수하여총 8단계중 3단계까지진행중인양벚 ( 체리 ) 은수입위험평가절차를조속히진행 04. 8월접수된사과. 배. 롱간 ( 용안 ). 여지 ( 리치 ) 에대해서는 4개품목에대한평가를동시에진행할수없으므로, 양벚에대한절차가완료된이후중국측이제시한우선순위에따라순차적으로신속히평가절차를진행하도록노력 이미양국간논의가진행중인식물검역정례협의회출범에노력하고, 정식출범이지연될경우상호협의를통하여 양국의검역당국간회의개최를추진 중국측이그동안제기해온 trq품목입차절차관련사항은한중경제공동위등기존협의채널을통해논의하고중국측관심사항반영을위해노력 조정관세대상품목에대해서는 98년이후대상품목축소와세율인하노력을설명하고중국측이제시한관심품목에대해 02년, 04년, 05년반영내역을명기 서울행법 2005 구합 * 제외 3개품목 : 활미꾸라지, 냉동명태피레트, 면타올 * 감축 3개품목 : 활농어, 새우젓, 혼합조미료, 면직물, 견직물 * 제외 3개품목 : 면직물, 견직물, 견사 * 감축 3개품목 : 활농어, 냉동낙지, 표고버섯 * 제외 1개품목 : 냉동낙지 * 감축 7개품목 : 활돔, 활농어, 활민어, 냉동새우, 표고버섯, 당면, 메주 향후한중통상협력증진의필요와국내여건을감안하여기존의양자채널에서의협의를통해조정관세대상품목축소인하를위해계속노력 제 2 장정보공개분야결정례 083

91 나. 아르헨티나 검역관련절차가이미진행중인가금육 (2단계), 오렌지 (5단계) 에대해서는아르헨티나측으로부터 WTO협정에의한모든필요한자료가접수된다는전제하에가금육은 6개월, 오렌지는 4개월이내수입허용을위한위험평가절차를신속하게진행 쇠고기는구제역비발생지역인남위 42 이남지역산에대해아르헨티나측으로부터위험평가에필요한자료가접수되면평가절차착수 위험평가절차의원활한진행을위해아르헨티나는한국검역당국이요구하는모든정보와자료를제공하여야하며수입위험평가에대한의견교환을위해검역전문가상호방문추진 *아르헨티나와의합의서는 05. 1월작성되었으나 05. 4월현재 3개품목모두아르헨티나측이위험평가관련자료또는검토의견을제출하지않아더이상의절차가진전되지않고있는상황 * 아르헨티나측검역전문가 2인의방문은기완료 ( ) 다. 캐나다 사료용완두콩의할당관세율은현행 2% 에서 0% 로인하하며, 적용물량은 2005년도에 45만톤을유지하고 2006 년이후에는동수준유지노력 유채유박 (0%), 유채종자분 (3%) 은현행관세율을유지하고, 유채조유 (10% 8%), 유채정제유 (30% 10%) 에대해서는관세율인하 * 유채유내체품목인대두조유와대두정제유의실행관세율은모두 5. 4% 임 상기사항은 DDA협상결과와관계없이관세화유예기간동한적용 라. 인도. 이집트 mma수입물량과는별개로식량원조용으로이집트산은 1회 2만톤, 인도산은관세화유예기간동안연간 9,121톤우선구매 식량원조의성격상불확실성을고려하여구매시기에대해서는신축성을부여하고국제적관행에따른경쟁입찰실시 [ 인정근거 ] 다툼없는사실, 갑제2 내지 7호증, 갑제9호증, 갑제11호증의 1 내지 4, 갑제13호증의 1, 2, 갑제 14호증의 1 내지 3, 갑제15호증, 갑제19호증의 1, 2, 갑제21호증, 갑제23 내지 25호증의각기재, 이법원이비공개로이사건정보를열람한결과, 변론전체의취지 084 정보, 공개를넘어공유로 2018 정보공개사례집

92 라. 판단 (1) 법제9조제1항제1호소정의비공개대상정보에해당하는지의여부이사건정보가국가정보원법제3조제1항제2호와그위임을받은대통령령인보안업무규정제4조에의하여 ⅲ급비밀로분류되어있음은위에서본바와같으므로법제9조제1항제1호가규정하고있는비공개대상정보에해당하는것으로보여진다. 그러나보안업무규정제4조는 누설되는경우국가안전보장에손해를끼칠우려가있는비밀 을 ⅲ급비밀로하고있으나, 이사건정보는 누설되는경우국가안전보장에손해를끼칠우려가있는비밀 에해당한다고할수없으므로 ⅲ급비밀로분류될수없음은분명하다. 국가안전보장의개념은국가의존립, 헌법의기본질서의유지등을포함하는개념으로서결국국가의독립, 영토의보전, 헌법과법률의기능, 헌법에의하여설치된국가기관의유지등을의미한다고할것인데 ( 헌법재판소 선고 89헌가104 결정참조 ), 쌀관세화유예연장을위한개별국가와의협상에있어서의합의내용을담은이사건정보가이러한국가안전보장과관련된정보라고할수는없기때문이다. 제 2 장정보공개분야결정례 제 2 호국방등국익침해 그리고위와같은비밀로의분류는그자체로서개인의권리의무에영향을주는행정처분으로볼수없는결과그러한분류행위이후일정한불복기간이지나면더이상그효력을다툴수없는것이라할수없고, 따라서명령, 규칙, 처분의위헌, 위법여부에관한심사권을갖고있는법원으로서는선결문제로서분류의타당성을심사하여그러한비밀로의분류를부정할수있다할것이다. 물론그러한비밀분류의행정작용은합목적성을갖느냐의여부가그타당성의중심점에오기때문에행정청에게상당한정도의재량이있다고할것이므로가급적행정청의판단을존중하여야할것이다. 그러나행정청에게비밀분류에있어서의재량이인정될수있다하더라도이사건정보가국가안전보장과관련이있다고보기는어려워당초부터명백하게잘못된분류라할것이어서이사건정보에관한행정청의위와같은 ⅲ급비밀로의분류의효력은인정될수없다. 서울행법 2005 구합 따라서이사건정보는적법하게비밀로규정된정보라고할수없으므로피고는법제 9 조제 1 항제 1 호에근거하여원고의이사건정보에관한공개청구를거부할수는없다할것이다. (2) 법제 9 조제 1 항제 2 호소정의비공개대상정보에해당하는지의여부 ( 가 ) 이사건정보가통상과관련된사항이라하더라도외교관계에는통상을중심으로하는경제외교 관계도포함된다할것이므로이사건정보는 외교관계에관한사항 에해당한다할것이다. 제 2 장정보공개분야결정례 085

93 ( 나 ) 쌀관세화유예협상을통하여작성되는수정이행계획서를세계무역기구에제출하는과정에서그러한수정이행계획서를작성, 제출하기위하여이루어지는개별국가와의별도의합의는각개별국가마다의사정과협상태도에대응하여상대적인입장에따라우리나라의일정한이익의양보위에서쌀관세화유예협상의성취라는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이루어진개별국가사이의합의를담고있다. 그결과개별국가사이의여건과상황이달라절대적으로비교하는것이곤란하다하더라도양자합의의속성상개별국가사이의이해관계의충돌이발생할가능성이있을뿐만아니라양자합의의내용이공식적으로공표될경우이후의통상교섭에있어다른국가들의교섭정보로서활용될수있어공개될경우국가의중대한이익을현저히해칠우려가있다고할것이다. ( 다 ) 기업의경영과영업의내용이객관적으로공표되어투명하게됨으로써건전하게발전할수있고, 다른한편일정한경영과영업상의비밀이보호됨으로써기업의정당한이익이지켜질수있다. 마찬가지로국가에있어서도외국과의통상에관한합의의내용이객관적으로공표되어투명하게됨으로써건전하게발전할수있고다른한편일정한통상에관한합의등이공개되지아니함으로써국가의정당한이익이보다잘지켜질수있다. 그러므로통상교섭에관한사항중일정부분은그내용이투명하게공개되어야하지만그일부는국가이익을위하여공개되어져서는아니된다. 결국통상교섭에관한합의사항의전부가반드시공개되어져야한다고볼수는없다. 비공개의결과발생되는투명성부족의문제는국민의대표기관인국회의통제나이후의합의실행과정에서드러나는문제점에대한비판에의하여상당한정도해소될수있다고보여진다. 이러한관점에서보더라도이사건정보는위에서본바와같은정보의성격에비추어공표되는것보다는비공개로관리되어야할정보라고해석된다. ( 라 ) 한편, 원고의주장과같이이사건정보가 wto의검증절차를거침으로써대외적으로공표되었음을인정할자료는없으나, 이법원이비공개로이사건정보를열람한결과에의하면이사건정보의내용에관한대부분의요지가위에서본바와같이보도자료로서또는인터넷홈페이지에공개되었음이인정된다. 그러나이와같이비록이사건정보의내용에관한대부분의요지가공개되었다하더라도공식적으로합의내용전체가완전하게그전모를드러내어공개된경우에가져올수있는이후의통상교섭에있어서의영향등을고려하면위에서본바와같은비공개정보로서관리되어야할요청이소멸되었다고볼수는없다. 반면에위와같이이사건정보의내용에관한대부분의요지가공개됨으로써정보공개를통하여달성하고자하는국민의알권리는상당한정도충족되었다고보여진다. 086 정보, 공개를넘어공유로 2018 정보공개사례집

94 ( 마 ) 따라서이사건정보는외교관계에관한사항으로서공개될경우국가의중대한이익을현저히해할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정보에해당한다할것이므로법제9조제1항제2호에근거하여원고의이사건정보에관한공개청구를거부한피고의이사건처분은적법하다할것이다. 3. 결론그렇다면이사건처분이위법함을전제로그취소를구하는원고의청구는이유없어이를기각하기로하여주문과같이판결한다. 제 2 장정보공개분야결정례 제 2 호국방등국익침해 서울행법 2005 구합 제 2 장정보공개분야결정례 087

95 03 정보공개법 제 9 조제 1 항제 3 호국민의생명등공익침해 공개될경우국민의생명 신체및재산의보호에현저한지장을초래할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정보 판단기준 제 3호는 국민의생명 신체및재산의보호에현저한지장을초래할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정보 를비공개대상정보로정하고있고, 현저한지장을초래할우려 에대하여는공공기관인피고가입증하여야함대법원 2001두3358,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26466 공개시국민의생명, 신체및재산의보호와관련하여초래될위험또는우려가현실화될가능성이공개필요성보다우선할경우비공개하며, 정보가공개됨으로써대상자의생명 신체및재산에구체적인위험이발생할우려가상당한정도로확실함을요함서울행정법원 2008구합 정보, 공개를넘어공유로 2018 정보공개사례집

96 1 시관내노래연습장현황과행정처분현황 기타 ( 정보공개 ) 결정처분취소 인천지방법원 2015 구합 1070 제 2 장정보공개분야결정례 판시사항 영상제작기기 관련기술및영상기기등개발업체인甲주식회사가乙시장에게관내노래연습장현황과노래연습장행정처분현황에대하여정보공개를청구하였는데, 乙시장이그중 행정처분을받은업소명및소재지세부주소 에관하여비공개결정을한사안에서, 위정보는비공개대상정보에해당하지않고, 공개를거부할만한정당한이익도없다고한사례 제 3 호국민의생명등공익침해 판결요지 영상제작기기관련기술및영상기기등개발업체인甲주식회사가乙시장에게관내노래연습장현황과노래연습장행정처분현황에대하여정보공개를청구하였는데, 乙시장이그중 행정처분을받은업소명및소재지세부주소 에관하여비공개결정을한사안에서, 위정보는노래연습장업주의개인정보가포함되어있지않고행정처분을받았는지만을확인할수있는자료로서공개되더라도국민의생명 신체및재산보호에현저한지장을초래할우려가있다고단정하기어려우므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9조제1항제3호의비공개대상정보에해당하지않고, 행정처분을받았는지에관한정보는노래연습장영업을위하여필요한경영 영업상비밀이라고단정할수없고특히영업정지나영업취소처분을받은경우에는영업을정지하고외부에알릴수밖에없어정보가타인에게알려지지아니함이유리한사업활동에관한일체의정보또는사업활동에관한일체의비밀사항이라고인정하기어려우므로, 같은항제7호의비공개대상정보에해당하지않으며, 공개를거부할만한정당한이익도없다고한사례 인천지법 2015 구합 1070 주문 1. 피고가 원고에대하여한정보부분공개결정처분을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피고가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같다. 제 2 장정보공개분야결정례 089

97 이 유 1. 처분의경위 가. 원고는영상제작기기관련기술및영상기기등을개발하는업체이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시관내노래연습장현황 ( 업소명, 도로명주소 ) 과노래연습장 행정처분현황 ( 적발일시, 위반내용, 처분일자, 처분내역, 소재지, 업소명, 세부주소등 ) 에대하여정보공 개를청구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대하여관내현재 노래연습장현황 ( 업소명, 도로명주소 ), 행정처분의적발일시, 위반내용, 처분일자, 처분내역, 소재지 ( 읍면동 ) 에관하여는공개결정을하였으나, 다만 행정처분을받은업소명및소재지세부주소 ( 이하 이사건정보 라고한다 ) 에관하여는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9조제1항제7호에따라공개될경우국민의생명, 신체및재산의보호에현저한지장을초래할우려가있고법인등의경영상 영업상비밀에관한사항으로서공개될경우법인등의정당한이익을현저히해할우려가있는정보에해당한다는이유로비공개결정을하였다 ( 이하 이사건처분 이라한다 ). 라. 원고는 피고에대하여이의신청하였으나, 기각되었다. [ 인정근거 ] 다툼없는사실, 갑제 1, 2 호증의각기재, 변론전체의취지 2. 이사건처분의적법여부가. 원고의주장행정처분을받은노래연습장의업소명및소재지세부주소는공개될경우생명, 신체및재산의보호에현저한지장을초래할우려가있거나법인등의경영상 영업상비밀에관한사항으로서공개할경우법인등의정당한이익을현저히해할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정보에해당하지않으며, 행정처분내역공개로인해얻게되는공익보다그로인하여발생하는개인의피해가더크다고볼수없다. 따라서이사건처분은위법하여취소되어야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관계법령기재와같다. 090 정보, 공개를넘어공유로 2018 정보공개사례집

98 다. 판단 1) 일반법리국민의알권리를보장하고국정에대한국민의참여와국정운영의투명성을확보함을목적으로제정된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 이하 정보공개법 이라한다 ) 은제3조에서공공기관이보유 관리하는정보는이법이정하는바에따라적극적으로공개하여야한다는정보공개의원칙을선언하고, 제5조제1항에서모든국민은정보의공개를청구할권리를가진다고규정하며, 제6조에서공공기관은정보의공개를청구하는국민의권리가존중될수있도록이법을운영하고소관관련법령을정비하며정보관리체계를정비하여야한다는등의공공기관의의무에관하여규정하고있다. 이와같은정보공개법의입법목적과규정내용등을고려하면, 국민의정보공개청구는원칙적으로정보공개법제9조에정한비공개대상정보에해당하지아니하는한폭넓게허용되어야한다. 2) 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3호의비공개대상정보해당여부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3호에서는 공개될경우국민의생명 신체및재산의보호에현저한지장을초래할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정보 를비공개대상정보로정하고있다. 제 2 장정보공개분야결정례 제 3 호국민의생명등공익침해 살피건대, 이사건정보는노래연습장업주의개인정보가포함되어있지않고행정처분을받았는지여부만을확인할수있는자료로서공개되더라도국민의생명 신체및재산보호에현저한지장을초래할우려가있다고단정하기어렵다. 따라서이사건정보는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3호의비공개대상정보에해당하지않고, 이를지적하는원고의주장은이유있다. 3) 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7호의비공개대상정보해당여부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7호에서비공개대상정보로정하고있는 법인등의경영 영업상비밀 은 타인에게알려지지아니함이유리한사업활동에관한일체의정보 또는 사업활동에관한일체의비밀사항 을의미하는것이고, 그공개여부는공개를거부할만한정당한이익이있는지여부에따라결정되어야한다 ( 대법원 선고 2009두19021 판결참조 ). 그리고그정당한이익유무를판단할때에는국민의알권리를보장하고국정에대한국민의참여와국정운영의투명성을확보함을목적으로하는정보공개법의입법취지와아울러당해법인등의성격, 당해법인등의권리, 경쟁상지위등보호받아야할이익의내용 성질및당해정보의내용 성질등에비추어당해법인등에대한권리보호의필요성, 당해법인등과행정과의관계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야한다 ( 대법원 선고 2012두12303 판결 ) 인천지법 2015 구합 1070 제 2 장정보공개분야결정례 091

99 우선행정처분을받았는지여부에관한정보는노래연습장영업을위하여필요한경영 영업상비밀이라고단정할수없고특히영업정지나영업취소의처분을받은경우에는영업을정지하고외부에알릴수밖에없어이사건정보가타인에게알려지지아니함이유리한사업활동에관한일체의정보또는사업활동에관한일체의비밀사항이라고인정하기어렵다. 또한노래연습장에서이루어지는불법영업행위가심각한사회적인문제로대두되고있는가운데이를근절할필요가있고, 정부에서도사전정보공표표준모델 ( 국민이공표대상정보를한눈에파악할수있도록공공기관이보유한정보를공표목록과목록에따른항목으로표준화하여각기관에적용할수있도록정리한공표대상정보목록 ) 을마련하여노래연습장과같은문화유통업의위반사항과행정처분내역등을공개하도록공표대상정보로선정하고원칙적으로공표목록에해당하는정보를전부공표하도록하고있으며, 피고외의타행정청에서는그러한사전정보공표표준모델에따라행정처분을받은노래연습장의업소명과소재지, 행정처분의내용등을공개하고있다. 한편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15조제3항에따라노래연습장영업자의지위를승계하려는자가담당공무원에게해당영업소의행정처분기록대장의열람을청구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다. 그러나이규정은영업승계자가영업승계로인하여행정제재처분의효과까지승계하게되므로이를예측할수있도록해당영업소의행정처분내역을확인할수있는청구권을부여하는규정이므로위규정을근거로이사건정보에대한공개거부처분을할수는없다. 따라서이사건정보는정보공개법제 9 조제 1 항제 7 호소정의비공개대상정보에해당하지않고, 공 개를거부할만한정당한이익도없다. 3. 결론그렇다면이사건청구는이유있으므로원고의청구를받아들여이를인용하기로하여,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092 정보, 공개를넘어공유로 2018 정보공개사례집

100 2 핵연료공장의증설관련주민자치위원회와체결한상생협약서등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대전지방법원 2014 구합 제 2 장정보공개분야결정례 판시사항 공공기관인甲주식회사가핵연료공장의증설추진과정에서주변지역주민자치위원회와체결한금전적지원등의내용이포함된상생협약서등에관하여乙이정보공개청구를하였으나, 위협약서는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서정한비공개대상정보라는이유로정보비공개결정을한사안에서, 위협약서는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9조제1항제3호, 제7호에서정한비공개대상정보에해당하지않고, 乙의정보공개청구가권리남용에해당하지않는다고한사례 제 3 호국민의생명등공익침해 판결요지 공공기관인甲주식회사가핵연료공장의증설추진과정에서주변지역주민자치위원회와체결한금전적지원등의내용이포함된상생협약서등에관하여乙이정보공개청구를하였으나, 위협약서는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서정한비공개대상정보라는이유로정보비공개결정을한사안에서, 甲회사가위협약서에서주변지역주민을위하여금전적지원등을하기로약정하였더라도곧바로주민에게법률상보호를받을수있는재산상권리가발생하지아니하는점, 甲회사가주변지역주민에게제공하기로한금전적지원이실제로공정하고투명하게이루어지는지주민누구나확인할수있도록위협약서를공개하는것이주민전체의이익에도움이되는점등에비추어위협약서가공개되더라도국민의재산보호에현저한지장을초래할우려가없고, 주변지역주민에대한지원내역이공개된다고하여핵연료공장증설을추진하는과정이종전보다더욱곤란해질것이라고단정할수없는점등에비추어위협약서가공개되더라도甲회사의정당한이익을현저히해칠우려가있다고보기어려우므로, 위협약서는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9조제1항제3호, 제7호에서정한비공개대상정보에해당하지않고, 乙이오로지정치적인목적을달성하기위해위협약서의공개를청구하는것이라고단정하기어려운점등에비추어乙의정보공개청구가권리남용에해당하지않는다고한사례 대전지법 2014 구합 제 2 장정보공개분야결정례 093

101 주문 1. 이사건소중별지 공개청구정보목록 제 2 항기재정보에대한공개거부처분의취소 를구하는부분은이를각하한다. 2. 원고의별지 공개청구정보목록 제1항기재정보에관한정보공개청구에대하여피고가 자로원고에게한공개거부처분중 피고와 구 A동, B동, C동, D동각주민자치위원회대표사이의 2013년상생협약 의체약당사자인위 4개동주민자치위원의직책과인적사항을제외한나머지부분은이를취소한다. 3. 원고의나머지청구를기각한다. 4. 소송비용중 1/10 은원고가, 나머지는피고가각부담한다. 청구취지 별지 공개청구정보목록 기재각정보에관한원고의정보공개청구에대하여피고가 자로원고에게한거부처분은이를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경위 다음각사실은당사자사이에다툼이없거나, 갑제 1, 2 호증, 을제 4, 5 호증의각기재에변론전체 의취지를보태어보면, 이를인정할수있다. 가. 피고는원자력연료의설계및제조를수행하는회사로기획재정부장관에의해공공기관으로지 정되어있다. 나. 피고는 구 동에있는핵연료공장의증설을추진하는과정에서지역거주민들의반발여론에부딪히자 경부터같은해 8. 경까지위공장인근의 구 A동, B동, C동, D동등 4개동 ( 이하 이사건주변지역 이라한다 ) 의주민자치위원회와사이에위핵연료공장을증설하되이사건주변지역에금전적인지원등을하는내용이포함된상생협약 ( 이하 이사건협약 이라한다 ) 을체결하였다. 094 정보, 공개를넘어공유로 2018 정보공개사례집

102 다. 원고는위핵연료공장의증설을반대하는활동을해오던사람중한명으로 피고에게이사건협약서와그외의개별적협약에관하여전자적형태에의한정보공개를청구하였다. 라. 이에대하여피고는 다음과같은이유를들어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 이하 정보공개법 이라한다 ) 이정한비공개정보라고주장하면서정보비공개결정 ( 이하 이사건거부처분 이라한다 ) 을하였다. 제 2 장정보공개분야결정례 1 별지 공개청구정보목록 제1항기재정보에관하여피고는이사건협약상대방인이사건주변지역주민자치위원회와사이에서협약내용에관한비밀준수를전제로이사건협약을체결하였는바, 이사건협약서는국민의재산보호에현저한지장을초래할우려가있는정보이다. 한편주민대표의성명등은사생활의비밀또는자유를침해할우려가있는정보이며공개를구하는이사건정보는피고에대한관계에서는경영상 영업상비밀로회사의정당한이익을해칠수있는정보이므로, 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3호, 제6호, 제7호에서정한비공개대상정보에해당한다. 제 3 호국민의생명등공익침해 2 별지 공개청구정보목록 제2항기재정보에관하여이사건협약이외에개별협약에관한정보는존재하지않는다 ( 요컨대, 그와같은개별협약은체결된사실이없다 ). 2. 주장및판단가. 당사자들의주장 (1) 원고주장의요지 ( 가 ) 이사건협약에따라이사건주변지역의주민들에게제공되는경제적이익이나채용우대에관한정보를주민모두가제대로알지못해그혜택이정보를알고있는일부주민들에게만돌아갈우려가있으므로오히려이사건협약서를공개하는것이주민들의재산보호나피고의공정한업무수행에도움이된다. 따라서이사건협약서가공개되더라도국민의재산보호나피고의공정한업무수행에현저한지장을초래할우려가있다고볼수없다. 대전지법 2014 구합 ( 나 ) 주민자치위원회위원들은이사건주변지역의주민대표라는신분으로이사건협약을체결하였 으므로이사건협약을체결한위원의직책과성명은정보공개법에서보호하고자하는개인에관한정 보에해당한다고볼수없다. 시 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제 17 조제 6 항에따르면 제 2 장정보공개분야결정례 095

103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의직책과성명은공개하게되어있는점등을고려하면, 이사건협약을체결한 위원의직책과성명이공개되더라도사생활의비밀또는자유가침해될우려가있다고볼수없다. ( 다 ) 피고가비공개를전제로이사건협약을체결하였다는사정만으로는이사건협약서가경영 상 영업상비밀에관한사항으로볼수없다. (2) 피고주장의요지 ( 가 ) 이사건협약서가공개될경우원고는이사건주변지역이아닌인접지역의주민들을상대로핵연료공장증설을반대하면이사건지역과같은혜택을받을수있다는취지로선동을할것이고, 이럴경우피고는공장증설을위해인접지역주민과추가적인협약을체결해야하거나증설자체를할수없게될수있다. 결국, 이사건협약서가공개되면예산이한정된상황에서이사건협약에따른지원의범위가축소되거나지원자체가불가능해지게되어이사건주변지역의주민이경제적불이익을입게될것이명백하므로, 이사건협약서는공개될경우국민재산의보호에현저한지장을초래할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정보로서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3호에정한비공개대상정보에해당한다. ( 나 ) 이사건협약에는지역주민의채용배려라는피고의인사관리에관한사항이포함되어있는바, 이사건협약서가공개되어이사건주변지역의인접지역주민들이같은내용의채용배려를요구할경우피고의인사관리에관한공정한업무수행에현저한지장이초래될것이명백하므로, 이사건협약서는공개될경우피고의공정한업무수행에현저한지장을초래한다고인정되는정보로서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5호에서정한비공개대상정보에해당한다. ( 다 ) 이사건협약서중협약을체결한주민자치위원회위원의직책및성명등은개인식별정보로서 공개될경우사생활의비밀또는자유를침해할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정보이므로정보공개법제 9 조제 1 항제 6 호에서정한비공개대상정보에해당한다. ( 라 ) 이사건협약서에는피고가사업을반대하는주민들과구체적으로어떠한내용으로협약을체결하는지에대한경영기법이포함되어있는바이는그자체로피고의영업비밀에해당하는데, 이러한영업비밀이공개될경우피고는공장증설을위한추가적인협약체결이강제된다. 또한이사건협약에따르면피고는협약내용을누설하지않을의무를부담하고있으므로협약내용이공개될경우피고가손해배상책임을부담하게될가능성을배제할수없다. 따라서이사건협약서는피고의경영 096 정보, 공개를넘어공유로 2018 정보공개사례집

104 상 영업상비밀에관한사항으로서공개될경우피고의정당한이익을현저히해칠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정보이므로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7호에서정한비공개대상정보에해당한다. ( 마 ) 피고는원고에게이사건협약서의원본을열람하여주겠다는의사를밝힌바있다. 또한이사건협약서를 당소속국회의원소외인에게제출하였으며, 이미이사건협약서의내용이언론등을통해서전부공개되어있다. 그런데도원고는핵연료공장증설반대운동을통해다음번지방선거에서도움을받으려는정치적인목적에서이사건청구를하고있으므로이는권리남용에해당한다. 제 2 장정보공개분야결정례 나. 관계법령별지기재와같다. 다. 소송요건과관련한직권판단사항 - 별지 ' 공개청구정보목록 ' 제2항에대한거부처분취소부분의적법여부 - 제 3 호국민의생명등공익침해 직권으로살피건대, 정보공개제도는공공기관이보유 관리하는정보를그상태대로공개하는제도라는점등에비추어보면, 정보공개를구하는자가공개를구하는정보를행정기관이보유 관리하고있을상당한개연성이있다는점을입증함으로써족하다할것이지만, 공공기관이그정보를보유 관리하고있지아니한경우에는특별한사정이없는한정보공개거부처분의취소를구할법률상의이익이없는데 ( 대법원 선고 2000두7087 판결, 대법원 선고 2002두12854 판결등참조 ), 피고가이사건협약이외에이사건주변지역의주민들과개별적으로협약을체결하였고그에관한문서를소지하고있다는점을인정할아무런증거가없다. 대전지법 2014 구합 따라서피고가이사건협약이외의개별적협약에관한정보를보유 관리하고있지않다고할것 이므로, 이사건소중이부분정보에대한공개거부처분의취소를구하는것은법률상이익이없다고 할것이어서부적법하다. 라. 본안에관한판단 - 별지 공개청구정보목록 제 1 항에대한거부처분취소청구에대한판단 - (1) 정보공개법제 9 조제 1 항제 3 호해당여부 - 공개될경우국민의생명 신체및재산보호에지장이있는정보인지여부 - 제 2 장정보공개분야결정례 097

105 다음과같은사정을종합하여보면, 이사건협약서가공개되더라도국민재산의보호에현저한지장을초래할우려가있다고보기어렵다. 1 주민자치위원회는동 ( 洞 ) 의자치센터운영등에관한사항을심의하거나결정하기위하여지역주민들로구성된자문기구일뿐지역주민전체를대표하는권한을가지고있지않으므로,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이피고와이사건협약을체결하였다고하여이사건주변지역의주민들에게이사건협약에따른구체적인권리가발생한다고보기어렵다. 따라서이사건협약에서피고가이사건주변지역의주민들을위하여금전적인지원등을하기로약정하였다고하더라도곧바로이사건주변지역의주민들에게법률상보호를받을수있는재산상의권리가발생하는것은아니다. 2 이사건협약에는이사건주변지역에대한금전적인지원이포함되어있으므로피고가이사건협약을이행할경우에이사건주변지역의주민들이간접적으로이익을취득하는것이가능할수는있다. 그런데피고가이사건주변지역의주민에대한보상차원에서제공하기로한금전적인지원이실제로공정하고투명하게이루어지는지지역주민누구나가확인할수있도록이사건협약서를공개하는것이이사건주변지역주민전체의이익에도움이되고공공기관인피고에대한지역주민의신뢰증진에도이바지할것으로보인다. 3 주민자치위원회위원들과일부주민만이이사건협약의정확한내용을알고있는상황에서그들을제외한나머지주민들에대하여는그내용을공개하지않음으로써금전적지원의이행과정에서특혜나공정성에관한불필요한오해와소모적논쟁, 이로인한이사건주변지역주민사이의갈등을야기하는문제가발생할소지를배제할수없으므로, 이러한점에서이사건협약서의비공개가오히려이사건주변지역주민의이익에반할수있는측면이있다. 4 피고의이사건주변지역에대한지원내역이공개됨에따라핵연료공장인근의다른지역주민들도피고에게같은정도의지원을요구하며핵연료공장의증설을반대할여지는있다. 그러나지역주민의찬성이핵연료공장증설의필수적요건도아니므로다른지역의주민이증설에반대한다고하여피고의증설계획이무산될가능성이현저히커진다거나피고가다른지역주민들에게도이사건지역에대한지원과같은수준의지원을반드시해야할것이라고단정하기어렵다. 또한피고는지역주민들에게공공기관으로서지원가능한범위에서합리적기준에따라형평성있게지원을하는것을넘어공장증설의반대를막기위해이행불가능한지원을약속해줘야할필요는없으므로, 이사건협약이공개될경우다른지역주민에게도같은내역의지원을해야해서결국이사건주변지역주민에게약속한지원을이행하지못하게될것이라는주장은그인과관계를인정하기어렵다. 098 정보, 공개를넘어공유로 2018 정보공개사례집

106 (2) 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5호해당여부 - 공개될경우피고업무의공정수행이나연구개발에현저한지장을초래할정보인지여부 - ( 가 ) 행정처분의취소를구하는항고소송에있어서는실질적법치주의와행정처분의상대방인국민에대한신뢰보호라는견지에서처분청은당초처분의근거로삼은사유와기본적사실관계에있어서동일성이있다고인정되지않는별개의사실을들어처분사유로주장함은허용되지아니하나, 당초처분의근거로삼은사유와기본적사실관계에있어서동일성이있다고인정되는한도내에서는다른사유를추가하거나변경할수있고, 여기서기본적사실관계의동일성유무는처분사유를법률적으로평가하기이전의구체적인사실에착안하여그기초가되는사회적사실관계가기본적인점에서동일한지여부에따라결정된다 ( 대법원 선고 2004두4482판결참조 ). 이사건에관하여보건대, 앞서본바와같이피고가원고에게밝힌이사건거부처분의사유는 이사건협약서는국민의재산보호에현저한지장을초래할우려가있는정보이고주민대표의성명등사생활의비밀또는자유를침해할우려가있는정보이며경영상 영업상비밀로회사의정당한이익을해칠수있는정보이므로, 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3호, 제6호, 제7호에서정한비공개대상정보에해당한다. 인데, 이후피고는이사건변론에서 이사건협약서는공개될경우피고의공정한업무수행에현저한지장을초래한다고인정되는정보로서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5호에서정한비공개대상정보에해당한다. 라는사유를추가로주장하였는바, 추가된거부사유인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5호는공공기관업무의공정하고효율적인운영을곤란하게할염려가있는정보를보호하자는데취지가있으므로당초거부사유인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3호, 제6호, 제7호와그입법취지를달리하는것이고, 피고의위주장들을살펴보아도추가된처분사유는피고의채용등인사관리에관한공정한업무수행의지장초래를내용으로하지만당초의처분사유는지역주민의재산보호, 주민자치위원회위원들의개인정보보호, 피고의경영기법에대한비밀의보호를내용으로삼고있어그사실관계에차이가있으므로, 피고가당초처분사유로제시한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3호, 제6호, 제7호의사유와이후추가한같은항제5호의사유는그기본적사실관계가동일하다고할수없다. 따라서피고가추가한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5호의사유는이사건처분의처분사유로서추가될수없다. 제 2 장정보공개분야결정례 제 3 호국민의생명등공익침해 대전지법 2014 구합 ( 나 ) 설령추가된위처분사유가당초의처분사유의기본적사실관계가동일하다고가정하더라도, 이사건협약에이사건주변지역주민의채용우대에관한약정이있다면그채용우대가협약에서정 해진대로실제공정하게이루어지는지지역주민누구나가확인할수있도록이사건협약서를공개하 제 2 장정보공개분야결정례 099

107 는것이피고의공정한업무수행에도움이되고, 오히려주민자치위원회위원들과일부주민만이이사건협약의정확한내용을알고있는상황에서나머지주민들에대하여는그내용을공개하지않는것이채용과정의특혜나공정성에관한오해와논쟁을더야기할수있을것으로보이므로, 이사건협약서가공개되더라도피고의공정한업무수행에현저한지장을초래할우려가있다고보기어렵다. (3) 정보공개법제 9 조제 1 항제 6 호해당여부 - 공개될경우사생활의비밀또는자유를침해할우려가있는정보인지여부 - 주민자치위원회는동 ( 洞 ) 의자치센터운영등에관한사항을심의하거나결정하기위하여지역주민들로구성된자문기구일뿐지역주민전체를대표하는권한을가지고있지않으므로주민자치위원회위원들이이사건주변지역주민의대표자로서이사건협약을체결한것이라고보기어려운점, 이사건협약을체결한주민자치위원회위원명단이공개된다고하여개인의권리구제나공익을위하여특별히도움이된다고볼사정을찾기어려운점, 핵연료공장증설에찬성하는주민과반대하는주민이반목하고있는상태에서이사건협약을체결한주민자치위원회위원의명단을공개할경우찬반을둘러싼주민사이의갈등이심화되고반대주민들에의한위해등의가능성을완전히배제할수도없는점등을고려하면, 이사건협약을체결한주민자치위원회위원의직책과인적사항을공개할공익상의필요성이인정된다고볼수없으므로, 원고의이부분주장은받아들일수없다. (4) 정보공개법제 9 조제 1 항제 7 호해당여부 - 피고의경영상 영업상비밀에관한사항을포함하고있는정보인지여부 - 정보공개법은공공기관이보유 관리하는정보에대한국민의공개청구및공공기관의공개의무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정함으로써국민의알권리를보장하고국정에대한국민의참여와국정운영의투명성을확보함을목적으로공공기관이보유 관리하는모든정보를원칙적공개대상으로하면서, 사업체인법인등의사업활동에관한비밀의유출을방지하여정당한이익을보호하고자하는취지에서, 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7호로 법인 단체또는개인의경영 영업상비밀로서공개될경우법인등의정당한이익을현저히해할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정보 를비공개대상정보로규정하고있다. 이와같은정보공개법의입법목적등을고려하여보면, 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7호소정의 법인등의경영 영업상비밀 은 타인에게알려지지아니함이유리한사업활동에관한일체의정보 또는 사업활동에관한일체의비밀사항 을의미하는것이고, 그공개여부는공개를거부할만한정당한이익이있는지여부에따라결정되어야하는바, 그정당한이익이있는지여부는앞서본정보공개법의입법취 100 정보, 공개를넘어공유로 2018 정보공개사례집

108 지에비추어이를엄격하게판단하여야할뿐만아니라, 국민에의한감시의필요성이크고이를감수하여야하는면이강한공익법인에대하여는보다소극적으로판단하여야한다 ( 대법원 선고 2007두1798판결참조 ). 이사건에관하여보건대, 피고의이사건주변지역에대한지원내역이공개됨에따라핵연료공장인근의다른지역주민들도피고에게같은정도의지원을요구하며핵연료공장의증설을반대할여지는있으나이로인하여피고의공장증설을추진하는과정이종전보다더욱곤란해질것이라고단정할수없는점, 피고는공공기관으로서일반사기업과는다른특수한지위를가지고있으므로보다투명하게운영될필요가있는점, 앞서본바와같이이사건협약서가공개되는것이이사건주변지역주민에게보다이익이될것이라고보이는점, 피고가이사건협약을체결한주민자치위원회위원과이사건협약의내용을공개하지않도록약정하였다고해서특별히피고가그공개를거부할만한정당성이더있다고볼이유는없는점, 피고가이법원의판결에따라이사건협약서를공개하는것이이사건협약에따른공개금지약정을불이행한것이된다고해도피고에게귀책사유가없다고할것이므로피고가손해배상의무를부담하게된다고보기는어려운점등을종합하여보면, 이사건협약서가공개되더라도피고의정당한이익을현저히해칠우려가있다고보기어렵다. 제 2 장정보공개분야결정례 제 3 호국민의생명등공익침해 (5) 권리남용주장에관하여정보공개법의목적, 규정내용및취지에비추어보면, 정보공개청구의목적에특별한제한이있다고할수없으므로, 오로지피고를괴롭힐목적으로정보공개를구하고있다는등의특별한사정이없는한, 정보공개의청구가신의칙에반하거나권리남용에해당한다고볼수없다 ( 대법원 선고 2004두2783판결참조 ). 대전지법 2014 구합 이사건에관하여살피건대, 을제4내지 6호증, 을제7호증의 1내지 3, 을제8, 9호증의각기재및변론전체의취지에의하여인정되는다음과같은사정즉, 정보공개법제13조제2항, 제15조제1항에따르면정보공개를청구하는자가공공기관에대해정보의사본이나출력물의교부또는전자적방법으로공개방법을선택하여정보공개청구를한경우에공개청구를받은공공기관으로서는정보공개법제13조제2항단서나제15조제1항에서규정한제한사유가없는한정보공개청구자가선택한공개방법에따라정보를공개하여야하므로그공개방법을선택할재량권이없다고해석함이상당한바, 원고가피고의이사건협약서에대한열람제안을거부하였다고하더라도이는원고의정당한권리의행사라고보이는점, 언론이나인터넷을통하여이사건협약서의전문이공개된것이아니라대략적인개요만공개되어있어정확한내용을파악하기위하여이사건협약서자체의공개가필요하다고볼여지 제 2 장정보공개분야결정례 101

109 가있는점, 피고가오로지자신의정치적인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이사건협약서의공개를청구하는 것이라고단정하기어려운점등을종합하여보면, 원고의정보공개청구가권리남용에해당한다고보기 어렵다. 3. 결론그렇다면이사건소중이사건협약이외의개별적협약부분에대한취소청구부분은부적법하므로이를각하하고, 원고의이사건협약부분의공개거부취소청구는위인정범위내에서이유있으므로이를인용하고, 나머지청구는이유없으므로이를기각하기로하여주문과같이판결한다. 102 정보, 공개를넘어공유로 2018 정보공개사례집

110 3 특정방화사건에관련수사기록전체 열람등사불허가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2 누 제 2 장정보공개분야결정례 주 문 1. 제1심판결을다음과같이변경한다. 가. 피고가 원고에대하여한수원지방검찰청 2011형제ㅇㅇㅇㅇㅇ호사건기록에관한열람 등사불허가처분중별지1 목록의 비공개 ( 기각부분 ) 란기재각정보를제외한나머지정보에대한부분을취소한다 제 3 호국민의생명등공익침해 나. 원고의나머지청구를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중 80% 는피고가, 나머지는원고가각부담한다. 청구취지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대하여한수원지방검찰청 2011형제ㅇㅇㅇㅇㅇ호사건기록에대한열람 등사불허가처분을취소한다. 서울고법 2012 누 항소취지 제 1 심판결중피고패소부분을취소한다. 위취소부분에해당하는원고의청구를기각 한다. 제 2 장정보공개분야결정례 103

111 이 유 1. 처분의경위 1 원고는수원지방검찰청 2011형제 호사건의피의자 B의변호인이고, 위사건은 B이방화로 C에게중상해를가하였다는혐의에관한것인데 B의사망으로인하여공소권없음으로불기소처분되어종결되었다. 2 C 는 B 의유족들을상대로수원지방법원 2011 가합 로손해배상청구의소 를제기하여현재진행중이다. 3 원고는피고에게수원지방검찰청 2011 형제 호사건수사기록 ( 이하 이사건수사기록 이 라고하고, 이에포함된정보를 ' 이사건정보 ' 라고한다 ) 전체에대해정보공개를청구하였다. 4 이에대하여피고는 원고에게검찰보존사무규칙제2호 ( 기록의공개로인하여사건관계인의명예나사생활의비밀또는생명 신체의안전이나생활의평온을현저히해칠우려가있음 ) 및제4호 ( 기록의공개로인하여비밀로보존하여야할수사방법상의기밀이누설되거나불필요한새로운분쟁이야기될우려가있음 ) 에해당하여열람 등사가제한되므로이사건수사기록전체에대한열람 등사를불허가한다고통지하였다 ( 이하 이사건처분 이라한다 ). [ 인정근거 ] 다툼없는사실, 갑제1, 2호증의각기재, 변론전체의취지 2. 이사건처분의적법여부가. 당사자들의주장 1) 피고의주장아래와같은이유로이사건처분은적법하다 [ 피고는이사건처분당시에는검찰보존사무규칙의규정만을처분사유로삼았으나, 제1심에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 이하 정보공개법 이라한다 ) 의규정을처분사유로추가하였다 ]. 1 이사건수사기록중참고인들에대한진술조서가공개될경우 B 의유족들이참고인들의생명 신체에위해를가할우려가있으므로, 이부분은정보공개법제 9 조제 1 항제 3 호의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104 정보, 공개를넘어공유로 2018 정보공개사례집

112 2 피해자 C가 B의유족들을상대로손해배상청구소송을제기하였다. 원고는위소송에서 B의유족들을위한방어자료를마련하기위하여이사건수사기록에대한열람 등사를청구한것이다. 따라서이사건수사기록을공개할경우현재진행중인재판에영향을미쳐직무수행을현저히곤란하게하므로, 이사건수사기록은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4호의비공개대상정보에해당한다. 3 또한이사건수사기록중의견서, 수사보고, 압수관련서류등은범죄의수사에관한사항이다. 이부분은그것이공개될경우범죄의수사를현저히곤란하게한다고인정할만한상당한이유가있으므로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4호의비공개대상정보에해당한다. 4 이사건수사기록에는관련자들의신상등개인정보뿐아니라사생활에관한내용이기록되어있으므로, 이사건수사기록은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6호의비공개대상정보에해당한다. 제 2 장정보공개분야결정례 제 3 호국민의생명등공익침해 2) 원고의주장피고가이사건처분의근거로내세운검찰보존사무규칙은행정규칙에불과하여원고의정보공개청구를거부하는근거가될수없고, 정보공개법은위규칙과는규정의목적이나취지가전혀달라이사건처분의처분사유로추가할수없다. 설령정보공개법의규정을처분사유로추가하는것이가능하다고할지라도, 이사건수사기록은피 의자 B 이피해자 C 와의몸싸움과정에서누가방화를했는가에관한수사기록으로서, 그에포함된이 사건정보는정보공개법제 9 조제 1 항제 3, 4, 6 호에해당하지아니하므로, 이사건처분은위법하다. 서울고법 2012 누 나. 관계법령 별지 2 관계법령 ' 기재와같다. 다. 판단 1) 검찰보존사무규칙에기한이사건처분의적법여부불기소사건기록등의열람 등사에관하여규정한검찰보존사무규칙제22조는법률상의위임근거가없는행정기관내부의사무처리준칙으로서행정규칙에불과하다고할것이므로 ( 헌법재판소 선고 2008헌마496 결정 ), 피고는위규칙에기하여정보공개를거부할수없다. 제 2 장정보공개분야결정례 105

113 2) 추가된처분사유에기한이사건처분의적법여부가 ) 처분사유추가의가부피고는이사건처분당시검찰보존사무규칙제22조제2, 4호만을처분사유로하였다가이사건소송에이르러비로소정보공개법제9조제3, 4, 6호의비공개대상정보에해당함을처분사유로추가하였는바, 위규칙및정보공개법의규정내용및취지에비추어위규칙제22조제2호는정보공개법제 9조제3, 6호와, 위규칙제22조제4호는정보공개법제9조제4호와그기초적사실관계를같이한다고봄이상당하므로, 이를처분사유로추가하는것은허용된다. 따라서이하에서는정보공개법제 9 조제 3, 4, 6 호에기한이사건처분의적법여부에관하여본다. 나 ) 정보공개법상비공개대상정보에해당하는지여부 (1) 정보공개법제1조, 제3조, 제5조는국민의알권리를보장하고국정에대한국민의참여와국정운영의투명성을확보하기위하여공공기관이보유 관리하는정보를모든국민에게원칙적으로공개하도록하고있으므로, 국민으로부터보유 관리하는정보에대한공개를요구받은공공기관으로서는정보공개법제9조제1항각호에서정하고있는비공개사유에해당하지않는한이를공개하여야하고, 이를거부하는경우라할지라도대상이된정보의내용을구체적으로확인 검토하여어느부분이어떠한법익또는헌법상권리와충돌되어정보공개법제9조제1항몇호에서정하고있는비공개사유에해당하는지를주장 입증하여야만하며, 국민의알권리를보장하고국정에대한국민의참여와국정운영의투명성을확보한다는정보공개법의입법목적과취지에비추어보면, 공공기관은자신이보유 관리하는정보를공개하는것이원칙이고, 정보공개의예외로서비공개사유에해당하는지여부는이를엄격하게해석할필요가있다. (2) 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3호에해당하는정보가있는지여부피고가제출한이사건수사기록의목록에따르면, 이사건수사기록에있는서류들은 의견서, 범죄인지보고, 상황보고서, 수사진행보고, 방화사건의목격자, 피해자의처등의진술조서, 수사보고, 변사사건발생보고및지휘건의, 사체검안서, 압수목록 등의문서들이다. 이러한문서들이공개될경우국민의생명, 신체및재산의보호에현저한지장을초래한다고인정할만한아무런증거가없다. 또한 B의유족들이이사건수사기록에드러난참고인들에게위해를가할것이라는사실을인정할만한증거도없다. 따라서이사건수사기록이공개될경우국민의생명, 신체및재산의보호에현저한지장을초래한다 고보기어렵다. 106 정보, 공개를넘어공유로 2018 정보공개사례집

114 (3) 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4호에해당하는정보가있는지여부 C가 B의유족들을상대로수원지방법원 2011가합 로손해배상청구의소를제기하여현재진행중인사실은앞서본바와같고원고가이사건수사기록을열람 등사하여위소송의자료로사용되도록할수도있으나, 그러한사정만으로이사건수사기록에담긴정보가진행중인재판의심리또는재판결과에구체적으로영향을미칠위험이있는정보에해당한다할수없다 ( 대법원 선고 2009두19021 판결참조 ). 제 2 장정보공개분야결정례 또한피의자 B 이사망하여그에대한불기소처분이내려졌고, 이로써수사가종료된이상, 이사건정 보를공개하는것이범죄수사에관한수사기관의직무수행을현저하게곤란하게한다고할수도없다. 따라서이사건수사기록에정보공개법제 9 조제 4 호에해당하는정보들은포함되어있다고보기어렵다. 제 3 호국민의생명등공익침해 (4) 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6호에해당하는정보가있는지여부피고가제출한이사건수사기록의목록에따르면, 이사건정보중에는참고인등관련자들이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령, 직업, 주거, 근무처, 본적전화번호, 휴대폰번호, 통화내역, 금융거래내역등개인에관한정보가있는바, 1 그중관련자들의이름은그동일성을특정하기위하여공개될필요가있는반면, 공개된다고하여새삼그사생활의비밀또는자유를크게침해할것으로보이지는아니하므로공익또는개인의권리구제를위하여공개할필요가있는정보이나, 2 그나머지개인에관한정보는공개될경우사생활의비밀또는자유를침해할우려가있는반면, 공익또는개인의권리구제를위하여공개할필요가있는정보로보이지않는다. 서울고법 2012 누 다 ) 소결따라서이사건정보중별지1 목록 비공개 ( 기각부분 ) 란기재각정보를제외한나머지정보는정보공개법상비공개대상정보에해당하지않으므로, 피고가그부분에대하여열람 등사를거부한것은위법하다. 3. 결론그렇다면이사건정보중별지1 목록 비공개 ( 기각부분 ) 란기재각정보를제외한나머지부분에대한피고의정보공개거부처분은위법하여취소되어야할것이므로, 원고의청구는위인정범위내에서이유있어이를인용하고나머지청구는이유없어이를기각하여야한다. 제1심판결은이와결론을일부달리하여정당하지아니하므로피고의항소를일부받아들여제1심판결을주문과같이변경한다. 제 2 장정보공개분야결정례 107

115 4 특정형사사건에관련수사기록전체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11 구합 주문 1. 피고가 원고에대하여한별지 1. 기재공개청구정보에대한정보공개거부처 분중별지 2. 비공개대상정보기재각정보를제외한나머지부분에대한정보공개거부 처분을취소한다. 2. 원고의나머지청구를기각한다. 3. 소송비용중 1/5 은원고가, 나머지는피고가각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대하여한별지 1. 기재공개청구정보에대한정보공개거부처분 을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경위 가. 원고는김 oo 의공갈미수등형사사건 ( 서울중앙지방법원 oo 고단 oo 호 ) 에서김 oo 을변호한변호인 이자주식회사 ooooo( 이하 oo 이라고한다 ) 의회원정보유출사고로인하여정보가유출된피해자이다. 나. 중국인해커로추정되는홍o은 경 oo의웹서버중하나인이노믹스서버를통하여 oo 회원의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계좌번호등의개인정보를유출하였고 ( 이하 이사건사고 라고한다 ), 그무렵김oo은성명불상의중국인으로부터 oo 회원의개인정보가담긴파일을전송받은후 및 경 oo의개인정보담당자에게 oo의개인정보가유출되었다는내용의메일을보냈으며, 경 oo의개인정보담당자에게전화를걸어개인정보판매의대가로 1억 5,000만원을요구하였다. 108 정보, 공개를넘어공유로 2018 정보공개사례집

116 다. 검찰청소속검사는홍o과김oo에대한수사를진행하여 홍o에대하여는기소중지의처분을하고, 김oo에대하여는공갈미수등의혐의로공소를제기하였다. 그리고제1심법원은 김oo에대하여공갈미수등의공소사실을유죄로인정하여징역 1년을선고하였고, 이에대하여김oo이항소하였으나항소심법원은 김oo의항소를기각하였으며, 위판결은 김oo의상고취하로확정되었다. 제 2 장정보공개분야결정례 라. 이후원고는김oo의재판확정기록을열람하는과정에서이사건사고로유출된정보가더많다는사실을알게되었고, 피고에게김oo의형사사건에관한수사기록전체에대한정보공개를청구하였다. 이에대하여피고는 김oo의진술이기재된서류및김oo이제출한문서만을공개하면서, 이를제외한나머지정보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 이하 정보공개법 이라고한다 ) 제9조제1항제3호, 제4호, 제6호에서정한비공개대상정보에해당한다. 라는이유로정보공개를거부하는처분을하였다. 제 3 호국민의생명등공익침해 마. 이에원고는이사건소송을제기하면서위정보공개거부처분중별지 1. 기재공개청구정보 ( 이하 이사건정보 라고한다 ) 에대한정보공개거부처분 ( 이하 이사건처분 이라고한다 ) 의취소를구하고있다. [ 인정근거 ] 다툼없는사실, 갑 1 내지 4호증 ( 각가지번호포함 ), 을 1호증의각기재, 변론전체의취지 2. 이사건처분의적법여부가. 피고의주장 1 이사건정보가공개되는경우 oo의정보보안시스템관련정보가누출되어 oo의재산보호에현저한지장을초래할우려가있는점, 2 이사건정보는수사기관내부의판단자료로활용하기위해작성된의견서, 수사보고, 내사보고등으로서그공개로인하여기소중지상태인홍o 또는잠재적해킹범에대한공소제기및유지가곤란해질우려가있고모방범죄로인한추가피해도우려되는점, 3 이사건정보중김 oo, 최oo에대한각진술조서를공개하는것은위각진술자의의사에반하여사생활의비밀과자유를침해하는것으로볼수있는점등을종합하면이사건정보는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9조제1항제3호, 제4호, 제6호에서정한비공개대상정보에해당한다. 서울행법 2011 구합 나. 원고의주장 홍 o 이이미중화인민공화국공안당국에의해검거되어조사를받았는데그결과는대한민국경찰 의조사결과와일치하는점, 홍 o 의해킹수법은대중에잘알려져있는방법이어서이사건정보가 제 2 장정보공개분야결정례 109

117 공개된다고하더라도수사에지장을초래한다고보기어려운점등을고려하면이사건처분에는그 처분사유가존재하지아니한다. 다. 관계법령 별지 3. 기재와같다. 라. 판단 (1) 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3호관련위에서본사실과이법원의이사건정보에대한비공개열람심사결과에변론전체의취지를보태어인정할수있는다음의사정, 즉 1 이사건사고로자신의개인정보가유출된 oo 회원들은 oo을상대로손해배상청구소송을제기하였고, 그소송과정에서서버의보안시스템등 oo의개인정보에대한보안시스템의기술적사항이이미상당부분드러난것으로보이는점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ooooo, ooooo( 병합 ) 사건판결참조 }, 2 이사건정보에이사건사고당시 oo의정보보안시스템에관한사항이일부포함되어있다고하더라도이사건사고로인하여 oo의정보보안시스템의허점이이미드러나이에대한별도의보완조치가있었을것으로보이는점등에비추어볼때, 이사건정보가공개될경우 oo의재산보호에현저한지장을초래할우려가있다고볼수없다. 따라서이사건정보는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3호에규정된비공개대상정보에해당하지아니한다. (2) 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4호관련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4호에서는수사에관한사항으로서공개될경우그직무수행을현저히곤란하게한다고인정할만한상당한이유가있는정보를비공개대상정보의하나로규정하고있는데, 그취지는수사의방법및절차등이공개되는것을막고자하는것으로서, 수사기록중의견서, 보고문서, 내사자료등이이에해당한다. 한편, 공개될경우그직무수행을현저히곤란하게한다고인정할만한상당한이유가있는정보 라함은당해정보가공개될경우범죄의예방및수사등에관한직무의공정하고효율적인수행에직접적이고구체적으로장애를줄고도의개연성이있고, 그정도가현저한경우를의미한다 { 구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 법률제7127호로개정되기전의것 ) 제7조제1항제4호에관한대법원 선고 2002두1342 판결, 대법원 선고 2005두15694 판결등참조 }. 110 정보, 공개를넘어공유로 2018 정보공개사례집

118 원고가공개를청구하는이사건정보중에는의견서, 수사첩보보고서, 수사보고, 내사보고등이다수포함되어있으나, 위에서본사실과을 1호증의기재, 이법원의이사건정보에대한비공개열람심사결과에변론전체의취지를보태어인정할수있는다음의사정, 즉 1 대한민국과중화인민공화국사이에는범죄인인도조약이체결되어있고, 중화인민공화국공안당국이홍o을검거하여 oo의서버에침입한경로및방법에대하여조사를마친것으로보이는점, 2 대한민국경찰과중화인민공화국공안당국이조사한결과가일치하는것으로보이므로대한민국경찰이공소시효만료일전에홍o을인도받아조사한다고하더라도종전수사결과이상의결과를얻을수있을것으로보이지아니하는점, 3 이사건정보중홍o이 oo의서버에침입한경로및방법에관한정보가포함되어있다고하더라도이사건사고당시고도의해킹기법이사용된것으로는보이지아니하고, 원고가이사건정보를다른유사범죄에사용할것으로도보이지아니하며, 오히려그침입경로및방법을공개함으로써 oo과같은전자상거래를중개하는기업에경각심을불러일으켜보다높은수준의개인정보보안시스템을갖추도록함이공익에더크게기여할것으로보이는점등을고려하면, 이사건정보가공개되는경우범죄의예방및수사등에관한직무의공정하고효율적인수행에직접적이고구체적으로장애를줄고도의개연성이있고그정도가현저하다고볼수없다. 제 2 장정보공개분야결정례 제 3 호국민의생명등공익침해 (3) 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6호관련이법원의이사건정보에대한비공개열람심사결과에의하면, 이사건정보중 1 순번 1번기재의견서에는김oo과홍o의주민등록번호, 연령, 주소, 등록기준지등의인적사항에관한정보가기재되어있고, 2 순번 8번기재진술조서와순번 10번기재진술조서에는각진술자 ( 김oo, 최oo) 의주민등록번호, 연령, 직업, 주거, 등록기준지, 직장주소, 자택전화및휴대전화, 전자우편등의인적사항에관한정보가기재되어있으며, 3 순번 8번기재진술조서에자동차운전면허증의앞 뒷면사본 ( 제572면 ) 과주민등록증의앞 뒷면사본 ( 제573면 ) 이첨부되어있고, 4 순번 10번기재진술조서에자동차운전면허증의앞 뒷면사본 ( 제594면 ) 이첨부된사실이인정된다. 그런데이와같이인적사항이기재된위각정보는개인에관한사항으로서공개될경우사생활의비밀과자유가침해될가능성이있는반면, 원고의권리구제를위하여반드시공개가필요하다고보이지아니하므로, 이부분정보는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6호에서정한비공개대상정보에해당한다. 서울행법 2011 구합 (4) 소결론따라서이사건정보중별지 2. 기재비공개대상정보기재각정보는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9조제1항제6호에서정한비공개대상정보에해당하므로이사건처분중위정보에대한부분은적법하고, 나머지정보는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9조제3호, 제4호, 제6호에서정 제 2 장정보공개분야결정례 111

119 한비공개대상정보에해당하지아니하므로이사건처분중나머지정보에대한부분은위법하다. 3. 결론 그러므로상고를기각하고상고비용은패소자가부담하기로하여, 관여대법관의일치된의견으로 주문과같이판결한다. 112 정보, 공개를넘어공유로 2018 정보공개사례집

120 04 정보공개법 제 9 조제 1 항제 4 호재판관련정보등 제 2 장정보공개분야결정례 진행중인재판에관련된정보와범죄의예방, 수사, 공소의제기및유지, 형의집행, 교정 ( 矯正 ), 보안처분에관한사항으로서공개될경우그직무수행을현저히곤란하게하거나형사피고인의공정한재판을받을권리를침해한다고인정할만한상당한이유가있는정보 제 4 호재판관련정보등 입법취지 재판의독립성과공정성등국가의사법작용이훼손되는것을방지하고, 범죄의일반예방및특별예방, 원활한수사및교정행정의원활성보호하며, 수사의방법및절차등이공개되어수사기관의직무수행에현저한곤란을초래할위험을방지하고자함대법원 2010두7048, 대법원 2009두19021, 대법원 2004두12629 그공개가재판당사자의인격적 재산적인이익에치명적인손상을주거나, 재판을위한증거서류가제3자에게공개되는것을꺼려제출되지않는사례가발생하거나, 판결전재판기록이공개되어제3자가그당부를논할경우재판의독립성과신뢰성에문제가발생하는문제를방지하고자함서울행정법원 2013구합50999 판단기준 공개될경우그직무수행을현저히곤란하게한다고인정할만한상당한이유가있는정보 라함은공개될경우범죄의예방및수사등에관한직무의공정하고효율적인수행에직접적이고구체적으로장애를줄고도의개연성이있고, 그정도가현저한경우를의미함대법원 2005두15694 진행중인재판에관련된정보 에해당한다는사유로정보를거부하기위하여는반드시그정보가진행중인재판의소송기록그자체에포함된내용의정보일필요는없으나, 재판에관련된일체의정보가그에해당하는것은아니고진행중인재판의심리또는재판결과에구체적으로영향을미칠위험이있는정보에한정하여해석하여야하고 ( 대법원 제 2 장정보공개분야결정례 113

121 2009 두 19021, 대법원 2010 두 24913), 이를진행중인재판의내용과관련된모든정보로 확대해석하여서는안됨 부산고등법원 2010 누 5615 수사 에관한사항으로서공개될경우그직무수행을현저히곤란하게한다고인정할만한상당한이유가있는정보를비공개하는취지는수사의방법및절차등이공개되어수사기관의직무수행에현저한곤란을초래할위험을막고자하는것임. 수사기록중의의견서, 보고문서, 메모, 법률검토, 내사자료등이이에해당한다고할수있으나, 공개청구대상인정보가의견서등에해당한다고하여곧바로비공개대상정보라고볼것은아니고, 의견서등의실질적인내용을구체적으로살펴수사의방법및절차등이공개됨으로써수사기관의직무수행을현저히곤란하게한다고인정할만한상당한이유가있어야함대법원 2010두7048 형의집행, 교정에관한사항으로서공개될경우그직무수행을현저히곤란하게하는정보 라함은당해정보가공개될경우재소자들의관리및질서유지, 수용시설의안전, 재소자들에대한적정한처우및교정 교화에관한직무의공정하고효율적인수행에직접적이고구체적으로장애를줄고도의개연성이있고, 그정도가현저한경우를의미함대법원 2009두 정보, 공개를넘어공유로 2018 정보공개사례집

122 1 자신을진정인으로조사한과정과내용을영상녹화한 CD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6 누 제 2 장정보공개분야결정례 판시사항 갑이, 검사가자신을진정인으로조사한과정과내용을영상녹화한 CD에대한열람 등사를신청하였으나을지방검찰청검사장이위정보가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 9조제1항제4호, 제6호등에해당한다는이유로열람만허가하고등사는거부한사안에서, 위정보가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9조제1항제4호, 제6호에해당하지않고, 갑이등사의방법을지정하여정보공개를청구한것이정보의성질상현저히곤란하거나정상적인업무수행에현저한지장을초래할우려가없다는이유로정보공개거부처분이취소되어야한다고한사례 제 4 호재판관련정보등 판결요지 갑이, 검사가자신을진정인으로조사한과정과내용을영상녹화한 CD에대한열람 등사를신청하였으나을지방검찰청검사장이위정보가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 이하 ' 정보공개법 ' 이라한다 ) 제9조제1항제4호, 제6호등에해당한다는이유로열람만허가하고등사는거부한사안에서, 정보공개를청구하는자 ( 이하 ' 청구인 ' 이라한다 ) 를상대로수사기관이직접조사한과정과내용을영상녹화한영상녹화물은원칙적으로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4호에서비공개대상정보의하나로규정한 ' 수사 ' 에관한사항으로서공개될경우직무수행을현저히곤란하게한다고인정할만한상당한이유가있는정보에해당하지않고, 영상녹화물속에조사자인검사에대한영상녹화부분이포함되어있더라도이는검사가공적영역에서자신의업무를수행하는것을촬영한것이고조사과정에서청구인에게이에관한정보가노출되어청구인도이미알고있는내용이므로이를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6호에서정한 ' 개인에관한사항으로서공개될경우사생활의비밀또는자유를침해할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정보 ' 에해당한다고보기어려우며, 정보공개법제10 조제1항제2호, 제15조제1항, 제2항,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제14조제1 항제2호, 제4호에따르면갑이등사 ( 복제물제공 ) 의방법을지정하여정보공개를청구하면그것이정보의성질상현저히곤란하거나정상적인업무수행에현저한지장을초래할우려등이없는한을검사장은이에응할의무가있는데, 위정보의성격, 수집경위등에비추어그러한우려가없다는이유로정보공개거부처분이취소되어야한다고한사례 서울고법 2016 누 제 2 장정보공개분야결정례 115

123 주문피고의항소를기각한다. 항소비용은피고가부담한다. 청구취지및 1. 청구취지 항소취지 가. 주위적청구 피고가 자로원고에게한별지목록기재각정보에관한정보공개거부처분을취소한다. 나. 제 1 예비적청구 피고가 자로원고에게한정보공개거부처분을취소한다. 다. 제2 예비적청구 피고가원고에게한정보공개불이행이위법함을확인한다. 공개결정이후피고가공개를불허할경우공개를할때까지매일 10만원의비율로계산한금액을원고에게지급한다. 2. 항소취지 제 1 심판결중별지목록제 4 항기재정보에관한피고패소부분을취소하고, 그부분 에해당하는원고의청구를기각한다. 이 유 1. 이법원의심판대상제1심판결이별지목록기재각정보에관한피고의정보공개거부처분의취소등을구하는원고의청구에대하여별지목록제1, 2, 4항기재정보에관한부분을취소하고, 별지목록제3항기재정보에관한부분의소를각하하였는데, 위판결에대하여피고만이별지목록제4항기재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부분에한하여불복하였으므로, 결국이법원의심판대상은별지목록제4항기재정보에관한원고의주위적 예비적청구로국한된다. 116 정보, 공개를넘어공유로 2018 정보공개사례집

124 2. 제1심판결이유의인용이법원이이사건에적을이유는다음과같이이법원에서의판단을추가하는것외에는제1심판결서이유중별지목록제4항기재정보 ( 이하 이사건영상녹화물 이라한다 ) 에관한해당부분의기재와같으므로, 행정소송법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제420조본문에의하여이를인용한다. 3. 이법원에서추가하는판단가. 피고의항소이유요지피고는이법원에서항소이유로 이사건영상녹화물은검사가원고를진정인으로조사한과정과내용을영상녹화한것인데, 그속에는수사의방법및절차등이녹화되어있어원고가이를등사하여무분별하게사용할경우수사기관의직무수행에현저한곤란을초래할위험이있으므로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 이하 정보공개법 이라한다 ) 제9조제1항제4호의비공개대상정보에해당하고, 또한공개할경우검사개인의신분이노출될위험이있어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6호의비공개대상정보에도해당하므로이를공개하지아니함이타당하며, 설령공개하더라도공개방법을열람으로제한하거나, 혹은등사까지허용하더라도타인에게무분별하게공개하지아니하고법원또는수사기관제출목적외로는사용할수없다는조건을붙인서약서등을제출받는조건으로이를허용하여야한다. 라고주장한다. 제 2 장정보공개분야결정례 제 4 호재판관련정보등 나. 공개대상정보에해당하는지여부에관한판단먼저이사건영상녹화물이공개대상정보에해당하는지여부에관하여본다. 정보공개법제9조제1 항제4호는 수사 에관한사항으로서공개될경우그직무수행을현저히곤란하게한다고인정할만한상당한이유가있는정보를비공개대상정보의하나로규정하고있다. 서울고법 2016 누 그취지는수사의방법및절차등이공개되어수사기관의직무수행에현저한곤란을초래할위험을막고자하는것으로서, 수사기록중의의견서, 보고문서, 메모, 법률검토, 내사자료등이이에해당한다고할수있으나 ( 헌법재판소 선고 94헌마60 전원재판부결정, 대법원 선고 2002두1342 판결등참조 ), 정보공개를청구하는자 ( 이하 청구인 이라한다 ) 를상대로수사기관이직접조사한과정과내용을영상녹화한영상녹화물은원칙적으로이에해당한다고보기어렵다. 나아가청구인을상대로한영상녹화물이공개될경우수사기관의직무수행에현저한곤란을초래 할위험이있다고인정되는예외적인경우가있다고하더라도이에대한증명책임은피고에게있다. 그 리고이러한예외적인경우에해당하는지여부를판명하기위해서는영상녹화물의실질적인내용을구체 제 2 장정보공개분야결정례 117

125 적으로살펴수사의방법및절차등이공개됨으로써수사기관의직무수행을현저히곤란하게한다고인 정할만한상당한이유가있어야만위비공개대상정보에해당한다고봄이타당하다고할것인데 ( 대법원 선고 2010 두 7048 판결참조 ), 이사건에있어서는피고가그러한증명을하지못하고있다. 한편이사건영상녹화물속에조사자인검사에대한영상녹화부분이포함되어있다고하더라도이는검사가공적영역에서자신의업무를수행하는것을촬영한것이고조사과정에서청구인에게이에관한정보가노출되어청구인도이미알고있는내용이므로이를두고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6호에서정한 개인에관한사항으로서공개될경우사생활의비밀또는자유를침해할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정보 에해당한다고보기어렵고, 만일검사의개인식별정보를공개할수없는사정이있다면현행법상진정인에대한수사시영상녹화물의작성이의무화되어있는것이아니므로그러한영상녹화물을작성하지않거나검사가영상녹화물을작성할때에조사자의얼굴이드러나지않도록필요한조치를행하는것이타당하고그러한조치없이영상녹화물을작성하고는이를이유로정보공개자체를거부할수는없다고할것이다. 나아가설령조사당시에는예상할수없었던부득이한사유로사후적으로조사자인검사의인적사항을공개할수없는사정이있다면그러한사정에대한증명책임은피고에게있다고할것인데, 피고가이에관한증명을하지못하고있다. 따라서이사건정보가정보공개법제 9 조제 1 항에서정한비공개대상정보에해당한다는피고의주장 은이유없다. 다. 공개의방법에관한주장에관한판단다음으로공개의방법에관하여본다. 정보공개법제10조제1항제2호는청구인은 공개를청구하는정보의내용및공개방법 등을적은정보공개청구서를제출하는방법으로정보공개를청구할수있다고규정하고, 정보공개법시행령제14조제1항은정보공개방법의하나로, 필름, 테이프등 에대하여는 인화물 복제물을제공하는방법 을 ( 제2호 ), 전자적형태로보유 관리하는정보 에대하여는 파일을복제하여전자우편으로송부하거나매체에저장하여그사본 출력물을제공 하는방법 ( 제4호 ) 을각규정하고있다. 한편정보공개법제15조는 공공기관은전자적형태로보유 관리하는정보에대하여청구인이전자적형태로공개하여줄것을요청하는경우에는당해정보의성질상현저히곤란한경우를제외하고는청구인의요청에응하여야한다. 라고하고 ( 제1항 ), 전자적형태로보유 관리하지아니하는정보에대하여청구인이전자적형태로공개하여줄것을요청한경우에는정상적인업무수행에현저한지장을 118 정보, 공개를넘어공유로 2018 정보공개사례집

126 초래하거나당해정보의성질이훼손될우려가없는한그정보를전자적형태로변환하여공개할수있다. 라고규정하고있다 ( 제2항 ). 위와같이정보공개법은, 청구인이정보공개방법도아울러지정하여정보공개를청구할수있도록하고있고, 전자적형태의정보를전자적으로공개하여줄것을요청한경우에는공공기관은원칙적으로그요청에응할의무가있고, 나아가비전자적형태의정보에관해서도전자적형태로공개하여줄것을요청하면재량판단에따라전자적형태로변환하여공개할수있도록하고있다. 이는정보의효율적활용을도모하고청구인의편의를제고함으로써정보공개법의목적인국민의알권리를충실하게보장하려는것이므로, 청구인에게는특정한공개방법을지정하여정보공개를청구할수있는법령상신청권이있다고보아야한다 ( 대법원 선고 2016두44674 판결참조 ). 제 2 장정보공개분야결정례 제 4 호재판관련정보등 그러므로원고가등사 ( 복제물제공 ) 의방법을지정하여정보공개를청구하면피고는그것이정보의성질상현저히곤란하거나피고의정상적인업무수행에현저한지장을초래할우려등이없는한이에응할의무가있다고할것인데, 이사건정보의성격, 수집경위등에비추어그러한우려가있다고보기어렵고, 달리그러한사정에대한피고의증명이있다고보기어렵다. 나아가피고는정보의사용목적등을제한하는서약서등을제출받는조건으로이사건정보를공개하여야한다고주장하나, 정보공개시그러한제한을부여할법령상근거가없을뿐아니라, 원고가정보를오용또는남용할우려가있다는막연한염려는정보공개법령에서정하는정보공개방법을제한하는정당한사유가될수 1) 없으므로, 피고의위주장역시이유없다. 서울고법 2016 누 따라서공개방법이제한되어야한다는피고의위주장또한이유없다. 4. 결론그렇다면별지목록제4항기재정보에관한원고의주위적청구는이유있다. 이와결론을같이한제 1 심판결은정당하고, 피고의항소는이유없으므로이를기각하기로하여주문과같이판결한다. 1) 정보공개법시행령제 14 조제 3 항은 공공기관은정보를공개할때에는타인의지식재산권, 사생활의비밀, 그밖에타인의권리또는이익이부당하게침해되지아니하도록유의하여야한다. 라고규정하고있으므로, 공공기관이정보를공개함에있어청구인에게법령상의유의사항이적힌문서를교부하고그러한문서의말미에유의사항에관한설명을받았다는사실등을확인하는차원에서서명을받는것까지는위법하다고할수없으나, 나아가이를이유로정보공개방법자체를제한하거나사용목적을제한하는조건으로공개를할수는없다고할것이다. 다만청구인이공개받은정보를사후오용또는남용하였을경우불법행위로인한손해배상책임을질수있음은별론으로한다. 제 2 장정보공개분야결정례 119

127 2 거짓말탐지기검사질문표, 검사조사표, 검사판정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6 누 주 문 1. 제1심판결중 질문표 에관한부분을취소하고, 그취소부분에해당하는원고의청구를기각한다. 2. 피고의나머지항소를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중 30% 는원고가, 나머지는피고가각부담한다. 청구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대하여한정보공개거부처분을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 1 심판결을취소한다. 원고의청구를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이유의인용이법원이이사건에관하여설시할이유는, 제1심판결제3면제7행부터제4면제4행까지부분을아래제2항과같이변경하는이외에는제1심판결의이유중제1, 2항과같으므로, 행정소송법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제420조본문에의하여이를그대로인용한다. 2. 변경부분한편거짓말탐지검사에관한정보는수사에관한사항으로그것이공개될경우거짓말탐지검사기법이노출되어피검사자들이검사를방해 회피하기위한의도적인왜곡행동을가능하게할우려가있어그정보의공개여부를결정함에있어서는그러한우려가있는지를살펴보아야할것이다. 120 정보, 공개를넘어공유로 2018 정보공개사례집

128 2) 이사건에관하여보건대, 이법원이이사건정보를비공개로열람 심사한결과에변론전체의취지를더하여알수있는다음과같은사정등을종합하면, 이사건정보중 질문표 가공개될경우수사기관의직무수행을현저히곤란하게한다고인정할만한상당한이유가있으므로이는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4호의비공개대상정보에해당하나, 이사건정보중 검사조사표, 검사판정서 는위비공개대상정보에해당한다고보기어렵다 [ 피고의주장에위 검사조사표, 검사판정서 가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5호의비공개대상정보에해당한다는취지가포함되어있다고하더라도그결과는마찬가지이다. 대법원 선고 2012두11409, 11416( 병합 ) 판결등참조 ] 제 2 장정보공개분야결정례 가 ) 이사건정보중 질문표 이사건정보중 질문표 는개별검사과정에서피검사자에대하여의뢰된검사항목의검사를위하여작성된구체적인질문을담은문서로, 이를공개하는것은거짓말탐지검사를위한질문기술의패턴이나방법을분석하는등으로거짓말탐지검사의기능을침해하여검사결과의진실성을담보할수없게할가능성이있다. 제 4 호재판관련정보등 피고가시행한거짓말탐지검사의바탕이되는유타검사기법에대한정보가일반인에게차단되어있지않다고하더라도원고등사건관련자들에대한수사가종결되지아니하여향후원고등에대하여거짓말탐지검사가시행될가능성이전혀없다고할수없는데, 이사건정보중 질문표 가공개되면원고등은자신의생리적변화를통제하는방법등으로거짓말탐지검사에대비할가능성을배제할수없다. 나 ) 이사건정보중 검사조사표, 검사판정서 이사건정보중 검사조사표 는폐지된거짓말탐지검사운영규칙 ( 경찰청예규제469호, 이하 운영규칙 이라한다 ) 별지제2호서식에따라원고의진술을기초로작성된것으로피검사자인원고의과거및현재의병력등을그내용으로하고있다. 검사관이 검사조사표 를통하여 질문표 를작성한다고하더라도 검사조사표 의내용을살펴보면그자체만으로거짓말탐지검사의검사방법이나평가방법이노출된다고보기어렵다. 서울고법 2016 누 이사건정보중 검사판정서 1) 에는검사경위, 결과등의일반적인내용이들어있을뿐이고 ( 질문내 용중에는검사방법상비교적기밀성이떨어지는사건관련질문만공개되어있다 ) 거짓말탐지검사 1) 이는운영규칙제 28 조제 1 항제 6 호소정의거짓말탐지검사결과보고 ( 회보 ) 서를의미한다. 제 2 장정보공개분야결정례 121

129 의검사방법이나평가방법의내용이구체적으로들어있지않으므로, 검사판정서 의공개에따라거짓 말탐지검사의검사방법 ( 질문기법 ) 이나평가방법 ( 자료해석기법 ) 이노출된다고보기어렵다 ( 위 검사조사 표 와함께살펴보더라도마찬가지이다 ). 3) 따라서이사건처분중 질문표 에관한부분은적법하나, 검사조사표, 검사판정서 에관한부분은 위법하다. 3. 결론그렇다면원고의청구중 검사조사표, 검사판정서 에관한부분은이유있어이를인용하고나머지청구 ( 질문표 에관한부분 ) 는이유없어이를기각하여야할것인바, 제1심판결은이와일부결론을달리하여부당하므로피고의항소를일부받아들여제1심판결중 질문표 에관한부분을취소하고, 그취소부분에해당하는원고의청구를기각하며피고의나머지항소는이유없어이를기각하기로하여주문과같이판결한다. 122 정보, 공개를넘어공유로 2018 정보공개사례집

130 3 교통사고가발생한도로 CCTV 영상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15 구합 4631 제 2 장정보공개분야결정례 주문 1. 피고가 , 원고에게한정보공개거부처분을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피고가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같다. 제 4 호재판관련정보등 이 유 1. 처분의경위가 :56경원고가운전하던 B 체어맨모범택시와 C이운전하던 D250시시오토바이가서울 구 E 앞편도 1차로에서부딪히는사고가발생하였다 ( 이하 이사건교통사고 라고한다 ). 나. 서울 경찰서소속담당사법경찰관은 이사건교통사고를수사한다음 ' 차의운전자인원고가업무상과실로이사건교통사고를일으켜 C에게상해를입혔다는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혐의는인정되지만, 위모범택시가종합보험에가입되어있다는이유로불기소의견 ( 공소권없음 ) 으로송치하였다. 지방검찰청소속담당검사는 원고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혐의에대하여교통사고처리특례법제4조제1항에따라불기소처분 ( 공소권없음 ) 을하였다. 서울행행법 2015 구합 4631 다. 원고는 시 지방경찰청과 검찰청에자신이과실로이사건교통사고를 발생시킨사실이없고, 오히려 C 이고의적으로교통사고를일으켰으므로가해자와피해자가바뀌었 다는취지로진정을하였는데, 모두받아들여지지않았다. 제 2 장정보공개분야결정례 123

131 라. 원고는 이사건교통사고에관한수사기록중이사건교통사고가발생한도로에설치되어있는 CCTV 영상 ( 이하 이사건정보 라고한다 ) 에대하여정보공개를청구하였다. 이에대하여피고는같은날위영상은검찰보존사무규칙제22조제1항제4호 ( 기록의공개로인하여비밀로보존하여야할수사방법상의기밀이누설되거나불필요한새로운분쟁이야기될우려가있는경우 ) 에규정된비공개대상정보에해당한다는이유로정보공개거부처분을하였다. [ 인정근거 ] 다툼없는사실, 갑제1 내지 6호증의각기재및변론전체의취지 2. 이사건처분의적법여부가. 원고의주장 이사건의정보는비공개대상정보에해당하지않으므로, 피고의이사건처분은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관계법령기재와같다. 다. 판단 1) 검찰보존사무규칙에기한이사건처분의적법여부정보공개법제1조, 제3조, 헌법제37조의각취지와행정입법으로는법률이구체적으로범위를정하여위임한범위안에서만국민의자유와권리에관련된규율을정할수있는점등을고려할때, 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1호소정의 법률에의한명령 은법률의위임규정에의하여제정된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전부를의미한다기보다는정보의공개에관하여법률의구체적인위임아래제정된법규명령 ( 위임명령 ) 을의미한다 ( 대법원 선고 2003두8395 판결참조 ). 검찰보존사무규칙은 검찰청의사무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법무부령으로정한다 라고규정한검찰청법제11조에그근거를두고있는데검찰청법제11조는검찰청의사무전반에걸친극히포괄적인위임규정에불과하여이를정보공개에관한구체적인위임규정이라고할수없으므로, 검찰보존사무규칙은비록법무부령으로되어있으나법률상의위임근거가없는행정기관내부의사무처리준칙으로서행정규칙에불과하다 ( 헌법재판소 선고 2008헌마496 결정참조 ). 그렇다면검찰보존사무규칙에제22조와같이수사기록의열람 등사를제한하는규정이있다고하더라도이러한규정들을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1호소정의 법률에의한명령 에해당한다고는할수없다. 따라서피고로서는검찰보존사무규칙에기하여이사건정보의정보공개를거부할수없다. 124 정보, 공개를넘어공유로 2018 정보공개사례집

132 2) 추가된처분사유에기한이사건처분의적법여부가 ) 처분사유추가의허용여부피고는앞서본바와같이이사건처분당시검찰보존사무규칙제22조제1항제4호만을처분사유로하였다가이사건소송에이르러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4호의비공개대상정보에해당함을처분사유로추가하였는데, 검찰보존사무규칙및정보공개법의규정내용및취지에비추어위규칙제 22조제1항제4호는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4호와그기본적사실관계를같이한다고봄이상당하므로, 피고가위정보에관하여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4호를처분사유로추가하는것은허용된다. 제 2 장정보공개분야결정례 나 ) 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4호에해당하는지여부 (1) 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4호는 수사 에관한사항으로서공개될경우그직무수행을현저히곤란하게한다고인정할만한상당한이유가있는정보를비공개대상정보로규정하고있다. 그취지는수사의방법및절차등이공개되어수사기관의직무수행에현저한곤란을초래할위험을막고자하는것으로서, 수사기록중의의견서, 보고문서, 메모, 법률검토, 내사자료등이이에해당한다고할수있다. 그러나공개청구대상인정보가위의견서등에해당한다고하여곧바로정보공개법제9조제1 항제4호에규정된비공개대상정보라고볼것은아니고, 의견서등의실질적인내용을구체적으로살펴수사의방법및절차등이공개됨으로써수사기관의직무수행을현저히곤란하게한다고인정할만한상당한이유가있어야만비공개대상정보에해당한다고봄이타당하다 ( 대법원 선고 2010 두7048 판결참조 ). (2) 위법리를토대로이사건에관하여보건데, 앞서인정한사실과이법원이비공개로이사건정보를열람 심사한결과및변론전체의취지를종합하여보면, 이사건정보는교통사고장면이담긴 CCTV 영상에불과하여거기에특별히수사의방법이나절차가노출될수있는정보가포함된것으로보이지않고, 이사건교통사고가 C의고의적인범죄라고다투는원고의입장에서는그정보를알필요성도있다고할것이며, 이사건교통사고에대하여는이미원고에대한불기소처분을하였으므로이사건정보가공개된다고해서수사에관한직무수행을현저하게곤란하게한다고볼수없으므로, 이사건정보는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4호에해당하는정보라고볼수없다. 제 4 호재판관련정보등 서울행행법 2015 구합 ) 소결론 결국위각법령을근거로이사건정보의정보공개를거부한이사건처분은위법하다. 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이사건청구는이유있으므로이를인용하기로하여, 주문과같이판결한다. 제 2 장정보공개분야결정례 125

133 4 법무부에서지출하거나책정및지급예정인변호인수임료내역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결과 인용 재결요지 이사건정보는사건별소송대리인과그수임료에관한자료로서소송에관한기본적인사항에불과하여이러한정보가공개된다는이유만으로재판의심리또는재판결과에영향을미칠직접적이고구체적인위험성이있다고보기어렵고, 달리이사건정보가공개될경우그직무수행을현저히곤란하게하거나형사피고인의공정한재판을받을권리를침해한다고인정할만한상당한이유가있다고도보이지않으므로, 이사건정보가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4호에해당한다고볼수없다. 또한정보공개법제9조제1 항제7호의경영 영업상의비밀에해당하기위해서는공연히알려져있지아니하고독립된경제적가치를가지는것으로서상당한노력에의하여비밀로유지된생산방법 판매방법기타영업활동에유용한기술상또는경영상의정보를말한다고할것인데, 사건별소송대리인과그수임료에관한자료에불과한이사건정보는그자체로법인의경영 영업상비밀에관한사항이라거나독립적인경제적가치를가지면서비밀로유지되는정보라고보기어려우므로, 이사건정보가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7호에해당한다고볼수없다. 따라서피청구인이다른사유를들어이사건정보의공개를거부할수있음은별론으로 하고, 이사건정보가정보공개법제 9 조제 1 항제 4 호및제 7 호에해당하는비공개대상정보 라는이유로한피청구인의이사건처분은위법 부당하다. 주문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한정보공개거부처분을취소한다. 126 정보, 공개를넘어공유로 2018 정보공개사례집

134 이유 1. 사건개요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2012년부터 2014년현재까지법무부에서지출하거나책정및지급예정인변호인수임료내역 ( 변호인이름과법인명, 담당재판, 수임료의금액, 지급일또는책정내지지급예정일포함 ) ( 이하 이사건정보 라한다 ) 의공개를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이사건정보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 이하 정보공개법 이라한다 ) 제9조제1항제 4호및제7호에해당하는비공개대상정보라는이유로정보비공개결정통지 ( 이하 이사건처분 이라한다 ) 를하였다. 2. 청구인주장변호인수임료는수사및재판내용이아닌공공기관의예산지출에관한정보이므로투명하게공개되어야하고, 공공기관을대리한수임료가법인단체또는개인의경영상 영업상비밀에해당한다고볼수없으며, 이를공개한다고해서정당한이익을현저하게해친다고판단하기도어렵다. 또한정보공개법상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업무의일부를위탁또는위촉한개인의성명과직업은공개하도록되어있으므로변호인의성명에대해서도공개하여야하며, 설령재판계속중이거나영업상비밀에해당한다고하여도이미종료된재판의경우에는비공개대상에해당하지않는바, 이사건정보를비공개한피청구인의이사건처분은위법 부당하다. 3. 피청구인주장청구인은구체적사건별로선임된대리인및수임료등의공개를청구하였고이는단순히예산지출에관한사항이아닌재판에관련된일체의정보로서공개될경우그직무수행을현저히곤란하게할우려가있으며, 또한수임료를포함한이사건정보는재판의계속중인지여부와관계없이법무법인등에있어타인에게알려지지아니함이유리한사업활동에대한일체의정보또는사업활동에관한일체의비밀사항에해당한다. 따라서이사건정보는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4호및제7호에해당하므로이를비공개한피청구인의이사건처분은적법 타당하다. 제 2 장정보공개분야결정례 제 4 호재판관련정보등 중앙행심 관계법령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1조, 제2조, 제3조, 제7조, 제8조, 제9조제1항 제 2 장정보공개분야결정례 127

135 5. 인정사실청구인과피청구인이제출한정보공개청구서,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등의내용을종합하면다음과같은사실을인정할수있다.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다음과같이이사건정보의공개를청구하였다. - 다음 년부터 2014년현재까지법무부에서지출하거나책정및지급예정인변호인수임료내역 - 참고 : 위정보에는변호인이름과법인명 ( 국선변호인제외 ), 담당재판, 수임료의금액, 지급일 ( 또는책정내지지급예정일 ) 이포함되어야합니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이사건정보는정보공개법제 9 조제 1 항제 4 호및제 7 호에 해당하는정보라는이유로다음과같이이사건처분을하였다. - 다음 - 상기정보는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4호및제7호에의거진행중인재판에관련된정보로서공개될경우그직무수행을현저히곤란하게할상당한이유가있는정보이거나, 법인 단체및개인의경영상 영업상비밀에관한사항으로서공개될경우법인등의정당한이익을현저히해칠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정보에해당하므로비공개결정함을알려드립니다. 다. 우리위원회는 피청구인에게이사건정보일체의제출을요청하였고, 피청구인은 사건명, 수임료, 수납일이기재된이사건정보일부를제출하였는데, 해당자료에는재판 이진행중인사건과이미재판이확정되어종결된사건이혼재되어있는것으로확인된다. 6. 이사건처분의위법 부당여부가. 관계법령의내용 1) 정보공개법제1조, 제3조, 제5조는국민의알권리를보장하고국정에대한국민의참여와국정운영의투명성을확보하기위하여공공기관이보유 관리하는정보를모든국민에게원칙적으로공개하도록하고있으므로국민으로부터보유 관리하는정보에대한공개를요구받은공공기관으로서는같은법제9조제1항각호에서정하고있는비공개사유에해당하지않는한이를공개하여야하고, 이를거부하는경우라할지라도대상이된정보의내용을구체적으로확인 검토하여어느부분이어떠한법익또는기본권과충돌되어같은법제9조제1항몇호에서정하고있는비공개사유에해당하 128 정보, 공개를넘어공유로 2018 정보공개사례집

136 는지를주장 입증하여야만하며 ( 대법원 선고 2006두4899 판결참조 ), 국민의알권리를보장하고국정에대한국민의참여와국정운영의투명성을확보한다는법의입법목적과취지에비추어보면, 공공기관은자신이보유 관리하는정보를공개하는것이원칙이고, 정보공개의예외로서비공개사유에해당하는지여부는이를엄격하게해석할필요가있다 ( 대법원 선고 2006두 판결참조 ). 제 2 장정보공개분야결정례 2) 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4호에따르면진행중인재판에관련된정보와범죄의예방, 수사, 공소의제기및유지, 형의집행, 교정, 보안처분에관한사항으로서공개될경우그직무수행을현저히곤란하게하거나형사피고인의공정한재판을받을권리를침해한다고인정할만한상당한이유가있는정보는공개하지아니할수있다고되어있고, 같은항제7호에따르면법인 단체또는개인 ( 이하 법인등 이라한다 ) 의경영 영업상비밀에관한사항으로서공개될경우법인등의정당한이익을현저히해할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정보는공개하지아니할수있다고되어있다. 제 4 호재판관련정보등 나. 판단피청구인은이사건정보가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4호및제7호에해당하여비공개되어야한다고주장한다. 그러나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4호에서정한 진행중인재판에관련된정보에관한사항으로서공개될경우그직무수행을현저히곤란하게하거나형사피고인의공정한재판을받을권리를침해한다고인정할만한상당한이유가있는정보 에해당한다는사유로정보공개를거부하기위하여는반드시그정보가진행중인재판의소송기록자체에포함된내용일필요는없으나, 재판에관련된일체의정보가그에해당하는것은아니고진행중인재판의심리또는재판결과에구체적으로영향을미칠위험이있는정보에한정된다고보는것이타당하다 ( 선고 2009두 판결참조 ) 할것인데, 이사건정보는사건별소송대리인과그수임료에관한자료로서소송에관한기본적인사항에불과하여이러한정보가공개된다는이유만으로재판의심리또는재판결과에영향을미칠직접적이고구체적인위험성이있다고보기어렵고, 달리이사건정보가공개될경우그직무수행을현저히곤란하게하거나형사피고인의공정한재판을받을권리를침해한다고인정할만한상당한이유가있다고도보이지않으므로, 이사건정보가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4호에해당한다고볼수없다. 중앙행심 또한정보공개법제 9 조제 1 항제 7 호의경영 영업상의비밀에해당하기위해서는공연히알려져있 지아니하고독립된경제적가치를가지는것으로서상당한노력에의하여비밀로유지된생산방법 판 매방법기타영업활동에유용한기술상또는경영상의정보를말한다고할것인데, 사건별소송대리인 제 2 장정보공개분야결정례 129

137 과그수임료에관한자료에불과한이사건정보는그자체로법인의경영 영업상비밀에관한사항 이라거나독립적인경제적가치를가지면서비밀로유지되는정보라고보기어려우므로, 이사건정보가 정보공개법제 9 조제 1 항제 7 호에해당한다고볼수없다. 따라서피청구인이다른사유를들어이사건정보의공개를거부할수있음은별론으로하고, 이 사건정보가정보공개법제 9 조제 1 항제 4 호및제 7 호에해당하는비공개대상정보라는이유로한피청 구인의이사건처분은위법 부당하다. 7. 결론그렇다면청구인의주장을인정할수있으므로청구인의청구를받아들이기로하여주문과같이 재결한다. 130 정보, 공개를넘어공유로 2018 정보공개사례집

138 5 자신이고소한사건에대한수사의견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10 두 7048 제 2 장정보공개분야결정례 판시사항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9조제1항제4호에서 수사 에관한사항으로서공개될경우직무수행을현저히곤란하게한다고인정할만한상당한이유가있는정보를비공개대상정보의하나로규정한취지와그에해당하는정보및수사기록중의견서등이비공개대상정보에해당하기위한요건 제 4 호재판관련정보등 주문상고를기각한다. 상고비용은피고가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판단한다. 1. 상고이유제1점에대하여원심판결이유에의하면, 원심은그채택증거들을종합하여판시와같은사실을인정한다음, 이사건거부처분은 행하여져다음날인 원고에게통지되었는데, 원고는즉시피고에게이의신청을하여 이의신청기각결정을받았던점, 원고는이사건청구취지에서 자이의신청기각결정의취소를구한다고하면서도그청구원인으로이의신청기각결정의위법사유가아닌이사건거부처분의위법사유를주장하고있는점등에비추어보면, 비록원고가이의신청기각결정의취소를구하고있다고하더라도그취지는 자로행해진이사건거부처분의취소를구하는것으로선해할수있다고판단하였다. 대법원 2010 두 7048 기록에비추어보면, 원심의위와같은판단은정당하다. 거기에이부분상고이유와같은취소소 송의대상에관한법리오해의위법이없다. 제 2 장정보공개분야결정례 131

139 2. 상고이유제2점에대하여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 이하 정보공개법 이라한다 ) 제9조제1항제4호는 수사 에관한사항으로서공개될경우그직무수행을현저히곤란하게한다고인정할만한상당한이유가있는정보를비공개대상정보의하나로규정하고있다. 그취지는수사의방법및절차등이공개되어수사기관의직무수행에현저한곤란을초래할위험을막고자하는것으로서, 수사기록중의의견서, 보고문서, 메모, 법률검토, 내사자료등 ( 이하 의견서등 이라한다 ) 이이에해당한다고할수있으나 ( 헌법재판소 선고 94헌마60 전원재판부결정, 대법원 선고 2002두1342 판결등참조 ), 공개청구대상인정보가의견서등에해당한다고하여곧바로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4호에규정된비공개대상정보라고볼것은아니고, 의견서등의실질적인내용을구체적으로살펴수사의방법및절차등이공개됨으로써수사기관의직무수행을현저히곤란하게한다고인정할만한상당한이유가있어야만위비공개대상정보에해당한다고봄이타당하다. 원심판결이유에의하면, 원심은그채택증거들을종합하여판시와같은사실을인정한다음, 이사건정보중개인인적사항부분을제외한나머지부분인범죄사실, 적용법조, 증거관계, 고소인및피고소인의진술, 수사결과및의견등은비록그것이수사기록중의의견서, 법률검토등에해당하여수사에관한사항에포함되는것이기는하나, 원고는관련사건의고소인으로서그권리구제를위하여경찰의송치의견서의내용을알필요성이큰반면그정보의내용, 수집경로등이노출되어향후범죄의예방이나정보수집, 수사활동등에영향을미치는경우로보기어려운점등에비추어보면, 위정보가공개될경우피고의직무수행을현저히곤란하게하거나피의자의인권및공익목적을해하는결과를야기한다고인정하기어렵다는이유를들어이사건정보중개인인적사항부분을제외한나머지부분은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4호의비공개대상정보에해당하지아니한다고판단하였다. 위법리와기록에비추어보면, 원심의위와같은판단은정당하다. 거기에이부분상고이유와같 은정보공개법제 9 조제 1 항제 4 호에규정된비공개대상정보에관한법리오해의위법이없다. 3. 결론그러므로상고를기각하고상고비용은패소자가부담하기로하여, 관여대법관의일치된의견으로 주문과같이판결한다. 132 정보, 공개를넘어공유로 2018 정보공개사례집

140 05 정보공개법 제 9 조제 1 항제 5 호공정한업무수행지장등 제 2 장정보공개분야결정례 감사 감독 검사 시험 규제 입찰계약 기술개발 인사관리에관한사항이나의사결정과정또는내부검토과정에있는사항등으로서공개될경우업무의공정한수행이나연구 개발에현저한지장을초래한다고인정할만한상당한이유가있는정보. 다만, 의사결정과정또는내부검토과정을이유로비공개할경우에는의사결정과정및내부검토과정이종료되면제10조에따른청구인에게이를통지하여야한다. 제 5 호공정한업무수행지장등 입법취지 행정내부에서의자유롭고도솔직한의견의교환을확보하고, 내부검토단계의미성숙한정보가외부에제공되어주민에게무용한혼란이나오해를초래하는것이나일부의자에게만부당한이익이나불이익을주는것을회피하며, 공공기관이수행하고있는다양한업무의집행과정에서작성또는취득한정보중공개되면당해업무에많은영향을미치거나공정하고효율적인업무의운영이현저히곤란하게될우려가있는정보를보호하고,( 헌법재판소 2003 헌바81) 업무의공정한수행과연구 개발의계속성을보장하기위함대법원 2010두24913 판단기준 공개될경우업무의공정한수행에현저한지장을초래한다고인정할만한상당한이유가있는정보 ' 라함은공개될경우업무의공정한수행이객관적으로현저하게지장을받을것이라는고도의개연성이존재하는경우로, 비공개함으로써보호되는업무수행의공정성등이익과공개로보호되는국민의알권리보장, 국정에대한국민의참여및국정운영의투명성확보등이익을비교 교량하여구체적인사안에따라신중하게판단해야함대법원 2009두19021 시험정보로서공개될경우업무의공정한수행에현저한지장을초래 하는지여부는정보공개법및시험정보를공개하지아니할수있도록하고있는입법취지, 당해시험및그에대한평가행위의성격과내용, 공개의내용과공개로인한업무의증가, 공개로인한파급효과등을종합하여개별적으로판단되어야함대법원 2006두15936 등 제 2 장정보공개분야결정례 133

141 1 역사국정교과서편찬심의위원회위원장, 위원명단등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6 누 주문 1. 제 1 심판결중별지 1 목록 1) 제 2 항기재정보에관한부분을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대하여한별지 1 목록제 2 항기재정보에관한정보공개거부 처분을취소한다. 2. 소송총비용은피고가부담한다. 청구취지및주문과같다.2) 항소취지 이 유 1. 처분의경위제1심판결문제2면제17, 18행의 ( 이하 이사건처분 이라한다 ) 를 ( 이하별지 1 목록제2항기재정보에대한공개거부처분을 이사건처분 이라한다 ) 로고치는외에는제1심판결해당부분기재와같다. 1) [ 별지 1] 정보목록 년개정교육과정에따른중학교역사과, 고등학교한국사교과용도서집필진명단 * 참고 1 : 위집필진명단에는집필자별집필분야또는단원그리고소속이명시되어야합니다 년개정교육과정에따른위교과용도서의편찬심의위원회위원장및위원명단 * 참고 2 : 위편찬심의위원회위원장및위원명단에는소속이명시되어야합니다. 2) 피고가 별지정보목록제 1 항기재정보를공개하자원고는당심에서그부분에관련된소를취하하였다. 134 정보, 공개를넘어공유로 2018 정보공개사례집

142 2. 이사건처분의적법여부가. 당사자의주장피고는, 이사건제2정보는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 이하 정보공개법 이라한다 ) 제9조제1항제5호의 인사관리에관한사항으로서공개될경우업무의공정한수행이나연구 개발에현저한지장을초래한다고인정할만한상당한이유가있는정보 및같은항제6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등개인에관한사항으로서공개될경우사생활의비밀또는자유를침해할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정보 에해당한다고주장한다. 제 2 장정보공개분야결정례 원고는, 중 고등학교용단일역사교과서로채택될이사건역사교과서의중요성을감안할때, 위역사교과서의집필 심의작업이완료되기에앞서그편찬심의위원회의구성을공개검증할필요성이크므로, 이사건제2정보는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5호, 제6호의비공개대상정보에해당하지아니한다고주장한다. 제 5 호공정한업무수행지장등 나. 관계법령 별지 2 관계법령의기재와같다. 다. 판단 1) 관련법리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5호에서비공개대상정보로서규정하고있는 공개될경우업무의공정한수행에현저한지장을초래한다고인정할만한상당한이유가있는정보 라함은정보공개법제1조의정보공개제도의목적및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5호의규정에의한비공개대상정보의입법취지에비추어볼때공개될경우업무의공정한수행이객관적으로현저하게지장을받을것이라는고도의개연성이존재하는경우를말하고, 이러한경우에해당하는지여부는비공개에의하여보호되는업무수행의공정성등의이익과공개에의하여보호되는국민의알권리의보장과국정에대한국민의참여및국정운영의투명성확보등의이익을비교 교량하여구체적인사안에따라신중하게판단되어야한다 ( 대법원 선고 2009두19021 판결 ). 서울고법 2016 누 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6호본문은비공개대상정보의하나로 당해정보에포함되어있는이름 주민등록번호등개인에관한사항으로서공개될경우개인의사생활의비밀또는자유를침해할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정보 를규정하고있고, 같은호단서 ( 다 ) 목은 공공기관이작성하거나취득한정보로서공개하는것이공익또는개인의권리구제를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정보 를비 제 2 장정보공개분야결정례 135

143 공개대상정보에서제외한다고규정하고있다. 여기에서공개하는것이공익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정보 에해당하는지여부는비공개에의하여보호되는개인의사생활의비밀등이익과공개에의하여보호되는국정운영의투명성확보등의공익을비교 교량하여구체적사안에따라신중히판단하여야한다 ( 대법원 선고 2010두24784 판결 ). 2) 이사건의경우위와같은법리에따라살핀다. 앞서든증거들과변론전체의취지에의하여인정되는아래와같은사정을종합하면, ᄀ이사건정보가공개될경우업무의공정한수행이객관적으로현저하게지장을받을것이라는고도의개연성이존재한다고인정하기어렵고, 오히려비공개에의하여보호되는업무수행의공정성등의이익보다공개에의하여보호되는국민의알권리의보장과국정에대한국민의참여및국정운영의투명성확보등의이익이큰경우에해당하고, ᄂ이사건정보의공개로얻는이익이이로인하여침해되는당사자들의사생활의비밀등에관한이익보다더욱크다고인정된다. 따라서이사건정보는비공개대상정보에해당하지않는다. 1 정보공개법은제3조에서정보공개의원칙을선언하면서, 공공기관이보유 관리하는정보는국민의알권리보장등을위하여이법에서정하는바에따라적극적으로공개하여야한다 고규정하는한편제9조제1항에서정보공개의예외사유를규정하고있다. 따라서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에서규정한정보공개의예외사유는제3조의정보공개원칙에부합하게해석되어야한다. 2 국민이관심을가지고있고, 국가의정체성확립과청소년역사관형성에중요한역할을하는역사교과서집필작업에관여한이사건편찬심의위원회역할의중요성에비추어그구성이편향되거나요구되는수준에못미치지않는등구성의정당성에관하여투명하고, 공개적인논의가가능하도록이사건정보를공개할공익상필요가크다. 한편이사건편찬심의위원회가비밀리에업무를수행할경우구성의정당성문제로사회적논란이일어날수있는반면, 비밀리에업무가이루어져야공정하고적정하게처리할수있다는증거는부족하다. 3 역사교과서편찬은국가와민족의정체성과관련된것으로사회적합의가필요한영역이다. 따라서비밀이요구되어은밀히진행되어야하는분야와는다르게처음부터전문성과공정성이검증된위원들이관여하여역사편찬과정자체가다시논란과불신의대상이되도록하지않는것이바람직하고, 달리편찬심의위원회위원들을공개하지않은채로비밀리에이루어져야할사정이있다고보기도어렵다. 136 정보, 공개를넘어공유로 2018 정보공개사례집

144 4 이사건정보를공개할경우비록당사자들의사생활의비밀등이침해될염려가없지않다고하더라도, 이사건편찬심의위원회에서해당역사교과서의내용이헌법정신에입각한대한민국정통성을저해하는지, 그학습내용이학생의수준에적합한지여부등을검토하는공익성이큰업무를담당한이상, 국민에의한기본적감시와통제를가능하게하고협의과정의투명성, 공공성및정당성확보를위하여이사건편찬심의위원회에누가참석하였는지그명단과소속을밝혀이사건편찬심의위원회가위업무를담당할만한건전한국가의식및역사교육에대한전문적식견을가진전문가로구성되었는지공개할필요가있다. 이러한점에서중대한공공의이익에관련된업무를담당하는사람의사생활보호는순수하게개인적영역에머무르는개인의사생활보호와는다르게보아야한다. 5 설사이사건편찬심의위원회위원들중상당수가자신들의명단이공개되는것을원하지않더라도, 이사건편찬심의위원회의역할, 취지, 구성및업무의중요성등에비추어볼때명단공개를예상하고있었다고보이며, 위원들의의사에따라공개여부가좌우될수는없다. 이사건편찬심의위원회의위원들의명단이공개되지않으면위원들로서는심의결과에부담과책임을덜느끼고, 스스로의전문성과공정성에관하여명백히밝힐필요성이없게되는데그러한이익보다는, 다소심리적부담등이있더라도공개를통하여편찬심의위원회구성의정당성을검증하고역사교과서편찬이라는중대한작업에책임감을가지고임하도록하는이익이더크다고할것이다. 6 피고의주장과같이이사건편찬심의위원회의업무가종료된다음에야비로소그구성원을공개한다면, 이사건편찬심의위원회구성의전문성, 객관성및중립성등에관한검증이이미집필과편찬심의등이모두마쳐진이후에야가능하게되므로구성단계에서부터건전한국민의상식을반영하지못하게되어서오히려처음부터투명하고공정한구성을한경우보다집필과편찬심의등이종료된이후더큰국가적혼란에빠질우려가있다. 제 2 장정보공개분야결정례 제 5 호공정한업무수행지장등 서울고법 2016 누 편찬심의위원회에참여하여심의한위원이누구인지, 전문성이있는지, 편향된경력등으로불신을사는인물이아닌지등의위원회구성과관련된문제는그결과물의신뢰성과도직결되어역사교과서가국민적지지를받는데핵심적인요소가된다. 민주국가에서역사교과서는소수의인사가자신들의역사관을청소년들에게주입하는것이어서는곤란하고, 역사에대한인식과토론역시민주적으로이루어져야하는점에서편찬심의위원회구성단계에서부터공개적검증이필요하다고할것이다. 제 2 장정보공개분야결정례 137

145 8 이사건편찬심의위원회일부위원이언론에알려지기도하였으나, 그로인하여피고주장과같이집필이중단되는등편찬심의위원회위원업무의공정한수행에현저한지장이초래되었다거나이른바 신상털기 등으로사생활의비밀과자유가국정운영의공정성과투명성확보등의공익에우선할정도로침해되었다는증거가없다. 9 피고가주장하는현대사회에서소셜네트워크서비스 (Social Network Services/Sites, SNS) 등을통한사생활침해와명예훼손이증가하고있다는사정은, 해당행위가법률을위반한것이면그에따른법적절차를취하여야할것이지, 그러한점을이유로국민의알권리와국정에대한참여기회를과도하게제한하는것이정당화된다고할수는없다. 3. 결론이사건처분은위법하므로그취소를구하는원고의청구는이유있어이를인용하여야한다. 제1 심판결은이와결론을달리하여부당하다. 따라서제1심판결중별지 1목록제2항기재정보에관한부분을취소하고, 위부분에대한정보공개거부처분을취소한다. [ 별지 1] 정보목록 년개정교육과정에따른중학교역사과, 고등학교한국사교과용도서집필진명단 * 참고 1 : 위집필진명단에는집필자별집필분야또는단원그리고소속이명시되어야합니다 년개정교육과정에따른위교과용도서의편찬심의위원회위원장및위원명단 * 참고 2 : 위편찬심의위원회위원장및위원명단에는소속이명시되어야합니다. 138 정보, 공개를넘어공유로 2018 정보공개사례집

146 2 멘토링프로그램심사위원인적사항, 평가점수, 참가팀프레젠테이션영상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제 2 장정보공개분야결정례 재결결과기각재결요지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멘토링프로그램심사위원인적사항, 2 평가점수, 3 참가팀프레젠테이션영상 ( 이하 이사건정보 라한다 ) 의공개를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이사건정보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5호, 제 6호, 제7호에서규정하는감사 감독 검사 시험 규제 입찰계약 기술개발 인사관리에관한사항, 개인에관한사항, 법인 단체또는개인의경영상 영업상비밀에관한사항에해당한다는이유로 청구인에게정보공개거부처분을하였다. 제 5 호공정한업무수행지장등 청구인은정보공개거부처분에대한취소를청구하는바, 심사위원의이름, 소속, 연락처등은특정개인에관한정보로공개될경우사생활의비밀또는자유를침해할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정보에해당하여비공개대상정보이고, 심사가이미종결되었다고하더라도평가점수가공개될경우심사위원들이이해관계를가진자들로부터제기될지도모르는심사결과의시시비비에일일이휘말리는상황이초래됨으로써공정한심사수행에현저한지장을초래한다고인정할만한상당한이유가있으므로업무의공정한수행이나연구 개발에현저한지장을초래한다고인정할만한상당한이유가있는정보에해당한다. 또한참가팀프레젠테이션영상의아이디어및제품등은차후시제품등으로상용화될가능성이있다고할것이어서개인의경영상 영업상비밀에해당하여비공개대상정보라고할것이므로, 피청구인의이사건처분은위법 부당하다고할수없다. 중앙행심 주문청구인의청구를기각한다. 청구취지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한정보공개거부처분을취소한다. 제 2 장정보공개분야결정례 139

147 이 유 1. 사건개요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멘토링프로그램심사위원인적사항, 2 평가점수, 3 참가팀프레젠테이션영상 ( 이하 이사건정보 라한다 ) 의공개를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이사건정보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5호, 제6호, 제7호에서규정하는감사 감독 검사 시험 규제 입찰계약 기술개발 인사관리에관한사항, 개인에관한사항, 법인 단체또는개인의경영상 영업상비밀에관한사항에해당한다는이유로 청구인에게정보공개거부처분 ( 이하 이사건처분 이라한다 ) 을하였다. 2. 청구인주장청구인은피청구인이주최하는 2016 페스티벌에응모하여우수상을수상하였는데, 청구인이판단하기에는공모작품보다는우수한시중판매제품이무수히많은바심사를공정하게하였는지심각한의구심이들기에피청구인의이사건처분은위법 부당하다. 3. 피청구인주장이사건정보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5호, 제6호, 제7호에서규정하는감사 감독 검사 시험 규제 입찰계약 기술개발 인사관리에관한사항, 개인에관한사항, 법인 단체또는개인의경영상 영업상비밀에관한사항에해당하므로, 피청구인의이사건처분은위법 부당하지않다. 4. 관계법령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3조, 제9조제1항제5호, 제6호, 제7호 5. 인정사실청구인과피청구인이제출한정보공개청구서, 이사건처분통지서등각사본의기재내용을종합 하면다음과같은사실을인정할수있다.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이사건정보의공개를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이사건정보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 9 조제 1 항제 5 호, 제 6 호, 제 정보, 공개를넘어공유로 2018 정보공개사례집

148 호에서규정하는감사 감독 검사 시험 규제 입찰계약 기술개발 인사관리에관한사항, 개인에관한사항, 법인 단체또는개인의경영상 영업상비밀에관한사항에해당한다는이유로 청구인에게이사건처분을하였다. 다 페스티벌 2016 멘토링프로그램 본선개요는다음과같다. 제 2 장정보공개분야결정례 - 다음 - 심사일정 : ~ 심사장소 : A홀 2016 부스내 심사방법 - 심사위원 : 대학생투자동아리 7개, 전문가평가 5인, 일반시민 - 평가유형 : 시장성검토, 아이디어참신성, 기술구현완성도, 인기메이커팀등 - 평가방법 : 팀별질의사항, 서면, 무대공개발표, 현장투표등 심사기준 : 아이디어의독창성, 창작결과물의완결성, 디자인및대중성등종합평가 - 공방형 : 독창성 (40점), 디자인 (30점), 공익성및대중성 (10점), 완결성 (20점) - 스토리텔링형 : 독창성 (40점), 대중성 (40점), 완결성 (20점) 제 5 호공정한업무수행지장등 라. 청구인은 다음과같은내용의비밀유지서약서를작성하였다. - 다음 - 멘토링프로그램진행과정에알수있었던참가자아이디어나, 기술사항을누설하거나도용, 공개하지아니함 본프로그램을통해알수있었던과정내용이적법하게공개된경우라하여도미공개부분에대해서는앞에서와같이비밀유지를부담함 중앙행심 마. 이사건정보는다음과같이구성되어있다. - 다음 멘토링프로그램관련예선, 본선, 결선의심사위원이름, 소속, 연락처등 2016 멘토링프로그램관련예선, 본선, 결선의평가점수 2016 멘토링프로그램참가팀프레젠테이션영상 ( 팀명칭, 팀원이름, 연락처등, 심사에참가하기위한영상 ) 해당영상에나오는아이디어및제품등은차후시제품으로상용화될여지가있는것들임 제 2 장정보공개분야결정례 141

149 6. 이사건처분의위법부당여부가. 관계법령의내용 1)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3조, 제9조제1항제5호에따르면, 공공기관이보유 관리하는정보는국민의알권리보장등을위하여이법에서정하는바에따라적극적으로공개하여야하지만, 감사 감독 검사 시험 규제 입찰계약 기술개발 인사관리에관한사항이나의사결정과정또는내부검토과정에있는사항등으로서공개될경우업무의공정한수행이나연구 개발에현저한지장을초래한다고인정할만한상당한이유가있는정보는공개하지아니할수있다고되어있다. 2)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 9 조제 1 항제 6 호에따르면, 해당정보에포함되어있는성 명 주민등록번호등개인에관한사항으로서공개될경우사생활의비밀또는자유를침해할우려 가있다고인정되는정보는공개하지아니할수있다고되어있다. 3)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 9 조제 1 항제 7 호에따르면, 법인 단체또는개인의경영 상 영업상비밀에관한사항으로서공개될경우법인등의정당한이익을현저히해칠우려가있다 고인정되는정보는공개하지아니할수있다고되어있다. 나. 판단 1) 위인정사실에따르면, 이사건정보는 멘토링프로그램관련예선, 본선, 결선의심사위원이름, 소속, 연락처등, 멘토링프로그램관련예선, 본선, 결선의심사점수, 멘토링프로그램참가팀프레젠테이션영상 ( 팀명칭, 팀원이름, 연락처등, 심사에참가하기위한영상 ) 으로구성되어있는바, 심사위원의이름, 소속, 연락처등은특정개인에관한정보로공개될경우사생활의비밀또는자유를침해할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정보에해당하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6호에서규정하는비공개대상정보라고할것이다. 2) 2016 멘토링프로그램평가점수는 2016 멘토링프로그램의심사에관한정보로엄정한심사를위해외부압력으로부터의독립성및중립성이요구된다고할것인데, 심사가이미종결되었다고하더라도평가점수가공개될경우심사위원들이이해관계를가진자들로부터제기될지도모르는심사결과의시시비비에일일이휘말리는상황이초래됨으로써다양한의사형성에상당한부담을가지게되어자유로운의사를개진함에있어지장을받을수있는등공정한심사수행에현저한지장을초래한다고인정할만한상당한이유가있다할것이므로, 2016 프로그램평가점 142 정보, 공개를넘어공유로 2018 정보공개사례집

150 수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5호에서규정하는감사 감독 검사 시험 규제 입찰계약 기술개발 인사관리에관한사항이나의사결정과정또는내부검토과정에있는사항등으로서공개될경우업무의공정한수행이나연구 개발에현저한지장을초래한다고인정할만한상당한이유가있는정보로서비공개대상정보라고할것이다. 3) 2016 멘토링프로그램참가팀프레젠테이션영상에는참가팀에대한인적정보가포함되어있고 2016 멘토링프로그램에참가하기위한팀의아이디어및그결과물로서해당영상에나오는아이디어및제품등은차후시제품등으로상용화될가능성이있다고할것이어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6호, 제7호에서규정하는개인에관한정보및개인의경영상 영업상비밀에해당하여비공개대상정보라고할것이므로, 피청구인의이사건처분은위법 부당하다고할수없다. 제 2 장정보공개분야결정례 제 5 호공정한업무수행지장등 7. 결론청구인의주장을인정할수없으므로청구인의청구를받아들이지않기로하여주문과같이재결 한다. 중앙행심 제 2 장정보공개분야결정례 143

151 3 본인이응시한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사실기시험필답형시험답안지 ( 문제은행출제방식 )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결과 기각 재결요지 청구인은피청구인이시행한 2016년도제2회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사실기시험에서불합격하자 피청구인에게위시험중 시행한필답형시험의답안지에대한정보공개를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이사건정보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5호의비공개대상정보에해당되고, 시험 에관한사항은공개될경우업무의공정한수행에현저한지장을초래할위험이있다는이유로정보비공개결정을하였다. 이에대하여청구인의알권리와자격시험을공정하게관리하여야하는피청구인의의무를침해하여위법 부당하므로이사건처분은취소되어야한다고주장한다. 그러나본시험에대한평가에어떠한채점기준을선택할것인가는시험실시기관인피청구인의고유한정책적인판단에맡겨진것으로서자유재량에속하고평가자에게전속한고도의전문적 주관적판단과도덕적양심에일임함으로써비로소평가사무의적정성이보장되는것이다. 이사건정보를공개할경우다의적일수밖에없는평가기준과주관적평가결과사이의정합성을둘러싸고시험결과에이해관계를가진자들로부터제기될지도모르는시시비비에일일이휘말리는상황이초래될우려가농후한점, 이사건정보를공개하려면이사건시험의문제까지공개할수밖에없는데이사건시험은문제은행방식으로운영되고있어시험문제가공개되는경우이미축적하여놓은문제은행을정상적으로유지할수없는상태에이르러이사건정보의공개는피청구인이하는시험업무의공정한수행이나연구 개발에현저한지장을초래한다고인정할만한상당한이유가있는정보에해당한다고할것이다. 144 정보, 공개를넘어공유로 2018 정보공개사례집

152 주문청구인의청구를기각한다. 청구취지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한정보공개거부처분을취소한다. 이유 제 2 장정보공개분야결정례 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피청구인이시행한 2016년도제2회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사실기시험에서불합격하자 피청구인에게위시험중 시행한필답형시험 ( 이하 이사건시험 이라한다 ) 의답안지 ( 이하 이사건정보 라한다 ) 에대한정보공개를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이사건정보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 이하 정보공개법 이라한다 ) 제9조제1 항제5호의비공개대상정보에해당되고, 시험 에관한사항은공개될경우업무의공정한수행에현저한지장을초래할위험이있다는이유로정보비공개결정 ( 이하 이사건처분 이라한다 ) 을하였다. 제 5 호공정한업무수행지장등 2. 청구인주장청구인은단순히청구인이작성한답안지의열람을요청하는것임에도피청구인은답안지의공개는필연적으로문제를공개하는결과를초래하고청구인과채점위원을동시에소환하여채점사항을설명하는것이현실적으로불가능하다고확대해석하여이사건정보를공개할수없다고주장하나, 이는청구인의알권리와자격시험을공정하게관리하여야하는피청구인의의무를침해하여위법 부당하므로이사건처분은취소되어야한다. 중앙행심 피청구인주장가. 이사건시험은문제은행출제방식을채택하고있고답안지에는수험자가작성한답안뿐만아니라시험문제와평가결과가기재되어있어답안지를공개하게되면시험문제까지공개된다. 시험문제가공개될경우기출문제와동일또는유사한문제를다시출제하는것이사실상불가능하게되고, 공개를거듭하다보면양질의문제로검증된기출문제를활용할수없어매년많은수의문항을개발하기위한시간과비용의부담이발생하며, 출제가가능한문제의범위가점차좁아져문제출제자체가점차어려워지게되어피청구인이문제은행출제방식을포기하여야할우려가있다. 나. 또한답안지의공개만으로는수험자의궁금증이모두해소되지않아채점기준을비롯한세부 제 2 장정보공개분야결정례 145

153 채점결과에대한채점위원의설명이함께진행되어야할것인데, 연간수백만명이응시하는주관식실기시험에서채점결과를일일이설명하는것은물리적으로불가능하고, 가능하다하더라도그과정에서채점위원에게가해지는신체적 정신적압박은우수한전문가들의채점위원참여기피현상으로이어져종국에는주관식실기시험의시행자체가불가능하게될것이다. 다. 따라서이사건정보가공개될경우시험업무의공정한수행에현저한지장을초래한다고볼 수있어이사건처분은적법 타당하므로청구인의청구는기각되어야한다. 4. 관계법령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1조, 제2조, 제3조, 제9조제1항제5호, 제10조 5. 인정사실청구인과피청구인이제출한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등각사본의기재내 용을종합해보면다음과같은사실을인정할수있다. 가. 피청구인은 2016년도제2회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사실기시험의필답형시험 ( 시험시간 3시간, 60점만점 ) 을 시행하고작업형시험 ( 시험시간 1시간 10분, 40점만점 ) 을 시행하였으며, 청구인은위실기시험에응시하였으나채점결과 100점만점에 58점을득점하여합격결정기준인 60점에미달하여 불합격처분을받았다.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이사건정보에대한정보공개를청구하였으나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이사건정보는정보공개법제 9 조제 1 항제 5 호에따라비공개대상정보에해 당한다는이유로이사건처분을하였다. 다. 이사건시험은문제은행방식으로출제되고수험생이문제가인쇄된답안지에작성하여제출 하면채점위원이답안지에직접채점을하도록되어있다. 6. 이사건처분의위법부당여부가. 관계법령의내용 1) 정보공개법제1조, 제3조, 제5조는국민의알권리를보장하고국정에대한국민의참여와국정운영의투명성을확보하기위하여공공기관이보유 관리하는정보를모든국민에게원칙적으로공개 146 정보, 공개를넘어공유로 2018 정보공개사례집

154 하도록하고있고, 같은법제9조제1항제5호에따르면, 감사 감독 검사 시험 규제 입찰계약 기술개발 인사관리 의사결정과정또는내부검토과정에있는사항등으로서공개될경우업무의공정한수행이나연구 개발에현저한지장을초래한다고인정할만한상당한이유가있는정보는공개하지아니할수있되, 다만의사결정과정또는내부검토과정을이유로비공개할경우에는의사결정과정및내부검토과정이종료되면법제10조에따른청구인에게이를통지하여야한다고되어있으며, 법인 단체또는개인 ( 이하 법인등 이라한다 ) 의경영상 영업상비밀에관한사항으로서공개될경우법인등의정당한이익을현저히해칠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정보는공개하지아니할수있다고되어있다. 2) 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5호의 공개될경우업무의공정한수행에현저한지장을초래한다고인정할만한상당한이유가있는경우 라함은같은법제1조의정보공개제도의목적및같은법제9조제 1항제5호의규정에의한비공개대상정보의입법취지에비추어볼때공개될경우업무의공정한수행이객관적으로현저하게지장을받을것이라는고도의개연성이존재하는경우를의미한다고할것이고, 여기에해당하는지여부는비공개에의하여보호되는업무수행의공정성등의이익과공개에의하여보호되는국민의알권리의보장과국정에대한국민의참여및국정운영의투명성확보등의이익을비교 교량하여구체적인사안에따라신중하게판단되어야하는것이다 ( 대법원 선고 2010두2913 판결참조 ). 나. 판단청구인은단순히답안지의열람을요청하는것임에도피청구인이이를문제공개및채점위원의채점사항설명을초래한다고확대해석하여이사건처분을한것은청구인의알권리와자격시험을공정하게관리하여야하는피청구인의의무를침해하여위법 부당하다고주장한다. 제 2 장정보공개분야결정례 제 5 호공정한업무수행지장등 중앙행심 그러나위인정사실에따르면, 이사건시험은주관식필답형실기시험으로객관식내지선택형시험과같은일의적인정답만을구하는시험이아니라평가자들이응시자가작성한내역을평가하여응시자의관련분야에대한이해의정도, 실무능력등을전반적으로평가하기위한시험으로서, 어떠한채점기준을선택할것인가는시험실시기관인피청구인의고유한정책적인판단에맡겨진것으로서자유재량에속하여이사건시험의목적에맞추어수험생들의능력을평가할수있도록출제의내용과구성에서적정하게행사되어야할한계가내재되어있지만, 평가업무자체는평가자가보유하고있는고도의전문적식견과학식등에근거한평가자의주관적인평가에전적으로의존할것이예정되어있음을그본질적인속성으로하고있으므로평가기준등은평가자에게전속한고도의전문적 제 2 장정보공개분야결정례 147

155 주관적판단과도덕적양심에일임함으로써비로소평가사무의적정성이보장되는것인데, 이사건정보를공개할경우단순히정보공개를통하여국민의알권리가충족되는것에그치지않고나아가다의적일수밖에없는평가기준과주관적평가결과사이의정합성을둘러싸고시험결과에이해관계를가진자들로부터제기될지도모르는시시비비에일일이휘말리는상황이초래될우려가농후한점, 이사건정보를공개하려면이사건시험의문제까지공개할수밖에없는데이사건시험은문제은행방식으로운영되고있어시험문제가공개되는경우기출문제와동일또는유사한문제를다시출제하는것이사실상불가능하게되어그공개를수년동안거듭하다보면이미축적하여놓은문제은행을정상적으로유지할수없는상태에이르게될것인점, 문제은행출제방식을채택하되한번출제된문제를다시출제하지않는방식으로운영하기위해서는지금보다현저히많은양의문항을축적하는것이전제가되어야할것인데그에따른시간과비용의부담이발생하고이미양질의문제로검증된기출문제의재활용을포기하여야하며매년많은수의문항을개발하더라도출제가가능한문제의범위가점차좁아져문제출제자체가점차어려워지게될것인점등을종합적으로고려해볼때, 이사건정보의공개는피청구인이하는시험업무의공정한수행이나연구 개발에현저한지장을초래한다고인정할만한상당한이유가있는정보에해당한다고할것이다. 따라서이사건정보가정보공개법제 9 조제 1 항제 5 호의비공개대상정보에해당한다는이유로한 피청구인의이사건처분이위법 부당하다고할수없다. 7. 결론그렇다면청구인의주장을인정할수없으므로청구인의청구를받아들이지않기로하여주문과 같이재결한다. 148 정보, 공개를넘어공유로 2018 정보공개사례집

156 4 갈등조정회의운영관련모든문건, 갈등조정관보고서, 갈등조정회의종료에따른보고서 정보비공개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청구등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제 2 장정보공개분야결정례 재결결과 재결요지 기각청구인이공개를요구한이사건정보는청구인과조합간에이주 철거로인한갈등조정절차에서생성된정보인데, 청구인과조합간에이주 철거로인한갈등조정절차가종결되었다고하더라도같은구역의나머지상가세입자들과조합간에는갈등조정절차가종료되지아니한상태에있으므로피청구인의의사결정또는내부검토과정이종료된정보라고보기어려운점, 갈등조정이란분쟁당사자간의양보를통해구체적사건에대한적정수준의타협안을마련함으로써분쟁을해결하는절차로서분쟁사안, 분쟁당사자, 갈등조정관에따라조정과정및결과가달라질수밖에없으므로, 특정사안에대한조정내용이다른분쟁사안에일률적으로적용할수있는일반적인기준이될수없는점, 갈등조정과정및절차에관한문건이나갈등조정과정에서갈등조정활동및결과를기록한보고서가공개되어조정과정에관한정보나구체적인보상안이유출된다면, 이미성립된다른사건의조정당사자가조정절차및조정안의형평성에의문을제기하며조정안을수용하지아니하거나조정안의이행에협력하지아니할가능성이있게되고, 향후진행중인다른조정절차에서도조정절차나조정안에대한일반적인기준으로왜곡하여해석될여지가있어분쟁당사자간의갈등조정절차의진행이나당사자간의양해가원활하게이루어지기어렵게되며, 이사건조합과같이법적보상의무가없는당사자로서는갈등조정절차의참여자체를꺼리게되므로사회적약자배려를위해마련된갈등조정활동이축소될우려가있는점, 갈등조정관으로서도외부의압력을받게될가능성이있고자신의조정활동및조정의견에대한사항이노출되는것에대한부담감으로인하여적극적인조정활동및의견표명에지장을초래할가능성이높은점등을종합하면, 이사건정보는의사결정과정에준하는사항으로서공개될경우공정한갈등조정업무의수행에현저한지장을초래할우려가매우높다고할것이므로, 이사건정보에대한청구인의알권리또는권리구제의이익보다이사건정보가공개되지아니함으로인한공익이더크다고할것이다. 제 5 호공정한업무수행지장등 중앙행심 제 2 장정보공개분야결정례 149

157 따라서이사건정보는정보공개법제 9 조제 1 항제 5 호의비공개대상정보에해당하므로피 청구인의이사건처분은위법 부당하다고할수없고, 피청구인은청구인에게이사건 정보를공개할의무가없다. 주문청구인의청구를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한정보비공개이의신청기각결정을취소하고, 피청구 인은청구인이요청한정보를청구인에게공개하라. 이 유 1. 사건개요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갈등조정회의운영관련모든문건, 갈등조정관보고서, 주거재생센터갈등조정회의종료에따른보고서 의공개를요청하자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주거재생센터갈등조정회의종료에따른보고서 의일부를공개하면서도나머지정보 ( 이하 이사건정보 라한다 ) 는공개하지아니하였고, 청구인이 위부분공개결정에대하여이의신청을제기하자피청구인은 이사건정보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 이하 정보공개법 이라한다 ) 제9조제1항제5호에해당한다는이유로청구인의이의신청에대하여기각결정 ( 이하 이사건처분 이라한다 ) 을하였다. 2. 청구인주장가. 청구인은 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 이하 조합 이라한다 ) 의강제철거로인한피해보상과관련하여갈등조정회의에참여하였으나위회의는강제철거에관여한실무책임자들위주로진행되는등관련공무원및조합의책임회피를위한요식행위로변질되었다. 나. 이에청구인은갈등조정회의운영에관한근거의공개를요청하였으나갈등조정관등은 갈등조정회의가종결되어갈등조정관보고서를피청구인에게제출하면정보공개를신청할수있다 면서공개를거부하였고, 청구인에게제안하지도아니하였던최종중재안을청구인이거부하여조정이불성립한것으로책임을전가하여조정절차를종료하면서도조정종결선언을지연하여청구인의권리 150 정보, 공개를넘어공유로 2018 정보공개사례집

158 행사를방해하였다. 다. 이사건정보는이미종료한갈등조정회의와관련된문건이므로의사결정과정에준하는사항또는업무의공정한수행에지장을주는사항으로볼수없고, 사인간의분쟁중재에관한내용도아니므로, 피청구인의이사건처분은국민의알권리보호및현행법령에위반되어취소되어야하고, 피청구인은이사건정보를청구인에게공개하여야한다. 제 2 장정보공개분야결정례 3. 피청구인주장가. 청구인은 20** 년도에뉴타운지구로지정된 구역에있는상가의세입자로서조합으로부터이전비보상을받지못한상태에서 상가가철거되자시청앞에서 1인시위를계속하였고, 피청구인은청구인과조합의동의를얻어 부터 까지갈등조정회의를통해청구인과조합간의갈등을해결하려고노력하였으나결국조정이성립되지못한채종결되었다. 제 5 호공정한업무수행지장등 나. 2014년도에청구인에대한조정은종결되었으나현재까지도 구역철거대상상가세입자등은집회와시위를통해보상과이주대책을요구하는등동일한정비구역의다른상가세입자들에대한보상협의및갈등조정활동이지속되는상황에서기조정활동에관한정보가공개될경우다른갈등조정도어려워질개연성이높으므로, 조정과관련된문건은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5호의 의사결정과정에있는사항에준하는사항 으로보아야할것이다. 다. 조정은강제할수없는재판외분쟁해결절차인데조정절차중진행된내용이후일공개될가능성이있다면분쟁당사자가더이상조정절차에참여하지않으려고하거나기공개된조정안과비교하여서로양보하지않을가능성이높게되고, 보상조정내역이나조정회의의내용이공개되면조정과정에서외부의압력이개입할가능성도있으므로이사건심판청구는기각되어야한다. 중앙행심 관계법령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9조 5. 인정사실청구인과피청구인이제출한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정보공개청구서, 비공개결정서, 부분공개결 정서, 이의신청서, 이사건처분서등의기재내용을종합하면다음과같은사실을인정할수있다. 제 2 장정보공개분야결정례 151

159 가 청구인은피청구인에게 갈등조정회의운영관련모든문건 의공개를청구하였 고, 피청구인은다음과같은이유로정보비공개결정을청구인에게통지하였다. - 다음 - 비공개내용 : 갈등조정회의운영관련모든문건 비공개근거법령 : 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5호 구체적사유 - 현재귀하와 구역조합간갈등조정회의가주기적으로진행되고있는상황에서조정당사자인귀하께갈등조정회의관련문건이공개될경우공정한회의진행에현저한지장을초래할수있습니다. - 따라서귀하께서청구하신 갈등조정회의운영관련모든문건 은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5호에서비공개대상으로정하고있는정보로판단되어공개할수없음을알려드리오니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나 청구인이피청구인에게 갈등조정관보고서 의정보공개를청구하자, 피청구인은청구인에게다음과같은이유로비공개결정을통지하였다. - 다음 - 청구내용 : 본인관련진행되어온갈등조정회의가금주내갈등조정관보고서제출과더불어종료됨을갈등조정관으로부터통지받았습니다. 갈등조정관보고서가제출되는대로상기보고서의정보공개를요청합니다. 비공개내용 : 갈등조정관보고서 비공개근거법령 : 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5호 구체적사유 - 청구인과 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간입장이팽팽하게대립되어그동안갈등조정회의를진행했으며, 현재마무리단계에접어들면서최종합의중재안을도출하고자노력하고있습니다. - 갈등조정회의가종결되지않은채의사결정과정중인상황에서귀하께서청구하신갈등조정관보고서는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5호에서비공개대상으로정하고있는정보로판단되어공개할수없음을알려드리오니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다 청구인은피청구인에게 갈등조정회의운영관련모든문건, 갈등조정관보고서, 주거재생센터갈등조정회의종료에따른보고서 ( 기공개문건포함 ) 의공개를요청하였고, 피청구인은청구인에게위정보중 주거재생센터갈등조정회의종료에따른보고서 를부분공개하고나머지이사건정보는다음과같은이유로비공개하는결정을하였다. 152 정보, 공개를넘어공유로 2018 정보공개사례집

160 - 다음 - 비공개내용 : 갈등조정회의운영관련모든문건, 갈등조정관보고서 비공개근거법령 : 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5호및제8호 구체적사유 - 청구인이요청한 갈등조정회의운영관련모든문건 은 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및청구인간갈등조정을위해작성된자료로서갈등조정회의는합의및중재안이도출되지않고종료되어이해당사자간갈등이지속되고있음. 공개시갈등당사자간갈등이유발될수있어공정한업무수행에지장을초래할우려가있으므로공개할수없음을알려드리니양지하여주시기바랍니다. - 또한 갈등조정관보고서 는갈등조정관및이해관계자의개인의견과입장이포함되어있어공개시개인의자유로운의견을수렴해야하는업무의현저한지장을초래할수있으며, 특정인에게이익또는불이익을줄수있는정보로판단되어공개할수없음을알려드립니다. - 주거재생센터갈등조정회의종료에따른보고서 는청구인의요청에따라부분공개한바있습니다. - 따라서귀하께서청구하신 갈등조정회의운영관련모든문건 과 갈등조정관보고서 는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5호, 제8호에따라비공개함을알려드리며, 주거재생지원센터갈등조정회의종료에따른보고서 는다시부분공개함을알려드리오니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제 2 장정보공개분야결정례 제 5 호공정한업무수행지장등 라. 피청구인이청구인에게부분공개한내용은다음과같다. - 다음 - 갈등조정관파견결과보고 - 구역조합과상가세입자간이주 철거관련갈등 중재조정을위해주거사업과 ( 구재정비과 ) 의갈등조정 관지원요청에따라갈등전문가를파견하여활동한결과를보고함 중앙행심 Ⅰ. 갈등조정관지원요청내용 주택정책실재정비과갈등조정관지원요청 ( 재정비과 , ) 부터갈등해소때까지이주철거에따른영업손실보상등에대한갈등해소를위해갈등조정관지원요청 Ⅱ. 조정활동개요 파견갈등전문가 : ( ) 활동기간 : ( 총 15회활동 ) 조정대상 : 구역조합, 상가세입자 ( ), 시및 구담당부서 활동방법 : 면담, 갈등조정회의, 업무협의등을통해조정활동전개 제 2 장정보공개분야결정례 153

161 활동경과 조정의뢰 ( 씨시청앞 1인시위및단식농성중인상황 ) 갈등조정협의회구성및운영준비 - 씨, 조합, 시청및센터관계자등과연쇄면담 갈등조정회의개최 ( 총 6회 ) - 철거관련사실관계확인, 당사자간입장확인등 각관련당사자개별면담및조정활동 - 씨와조합간이전비및협의금지급내용조정등 갈등조정활동종료, 최종보고서제출 Ⅲ. 갈등전문가활동내용 사전협의체구성관련문제 강제철거방지를위한사전협의체구성운영에대한지침의성격이강행적인지권고적인지여부에대해 - 당시지침마련부서인주거재생과담당팀장면담을통해강행적성격을가진지침이었음을확인 - 하지만시내부지침이일반주민등행정기관외에대해어떠한권리나의무를수반하지않으므로 - 차후, 시내부적인논의를통해제도개선등지침보완이필요함을시사 민원인이사전협의체참여대상에포함되는지여부에대해 - 관련부서를통해참여대상임을확인 이전비보상및철거집행에따른손해배상문제 민원인에대한철거집행의정당성에대해 - 구역철거용역업체관계자를갈등조정회의에참석시켜사실관계확인 - 철거용역업체와 씨간자진이주기한합의사항 ( 최초 에서 로변경 ) 이지켜지지않은것에대해조합도일부책임이있음을인지시킴 민원인의이전비보상에대해 - 법원판결을통해민원인이이전비보상대상이아니라는점을확인 철거집행에따른손해배상에대해 - 조합과 씨양측모두책임이있다는점을반영하여갈등전문가가최종조정안제시 Ⅳ. 조정결과 최종조정안에대해조합수용, 씨거부로갈등전문가가조정불성립종결 붙임 : 상가세입자민원관련갈등조정최종보고서 1 부 ( 비공개 ) 154 정보, 공개를넘어공유로 2018 정보공개사례집

162 마 청구인은 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5호에따르면의사결정과정또는내부검토과정을이유로비공개할경우그과정이종료되면정보공개법제10조에따른청구인에게이를통지하여야한다고규정하고있고, 갈등조정회의가종결된시점에서는정보공개법제9조제1항각호의비공개사유가적용될수없다 는이유로위다. 의부분공개결정에대하여이의신청을하였다. 바 피청구인은다음과같은이유로청구인의이의신청을기각하였다. - 다음 접수한정보공개결정 ( 부분공개 ) 에따른이의신청에대하여 시정보공개심의회개최결과기각되었음을알려드립니다. - 기각사유 : 현재당사자 - 조합간의갈등이진행중에있어공개시보상및갈등관리업무의공정한수행에현저한지장을초래할우려가있으므로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5호에의거하여비공개에해당함 제 2 장정보공개분야결정례 제 5 호공정한업무수행지장등 6. 이사건처분의위법 부당여부 가. 관계법령의내용 1) 정보공개법제1조, 제3조, 제5조, 제6조는국민의알권리를보장하고국정에대한국민의참여와국정운영의투명성을확보하기위하여공공기관이보유 관리하는정보를모든국민에게원칙적으로공개하도록하면서도, 제9조제1항단서에서감사 감독 검사 시험 규제 입찰계약 기술개발 인사관리 의사결정과정또는내부검토과정에있는사항등으로서공개될경우업무의공정한수행이나연구 개발에현저한지장을초래한다고인정할만한상당한이유가있는정보 ( 제5호 ) 등에해당하는경우공개하지아니할수있다고하고있고, 다만의사결정과정또는내부검토과정을이유로비공개할경우에는의사결정과정및내부검토과정이종료되면제10조에따른청구인에게이를통지하여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 중앙행심 ) 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5호의 공개될경우업무의공정한수행에현저한지장을초래한다고인정할만한상당한이유가있는경우 란같은법제1조의정보공개제도의목적과같은법제9조제1항에따른비공개대상정보의입법취지에비추어볼때공개될경우업무의공정한수행이객관적으로현저하게지장을받을것이라는고도의개연성이존재하는경우를의미한다고할것이며, 여기에해당하는지여부는비공개에의하여보호되는업무수행의공정성등의이익과공개에의하여보호되는국민의알권리보장과국정에대한국민의참여및국정운영의투명성확보등의이익을비교 교량하여구체적인사안에따라신중하게판단되어야할것이다. 제 2 장정보공개분야결정례 155

163 나. 판단위인정사실에따르면, 청구인이공개를요구한이사건정보는청구인과조합간에이주 철거로인한갈등조정절차에서생성된정보인데, 청구인과조합간에이주 철거로인한갈등조정절차가종결되었다고하더라도같은구역의나머지상가세입자들과조합간에는갈등조정절차가종료되지아니한상태에있으므로피청구인의의사결정또는내부검토과정이종료된정보라고보기어려운점, 갈등조정이란분쟁당사자간의양보를통해구체적사건에대한적정수준의타협안을마련함으로써분쟁을해결하는절차로서분쟁사안, 분쟁당사자, 갈등조정관에따라조정과정및결과가달라질수밖에없으므로, 특정사안에대한조정내용이다른분쟁사안에일률적으로적용할수있는일반적인기준이될수없는점, 갈등조정과정및절차에관한문건이나갈등조정과정에서갈등조정활동및결과를기록한보고서가공개되어조정과정에관한정보나구체적인보상안이유출된다면, 이미성립된다른사건의조정당사자가조정절차및조정안의형평성에의문을제기하며조정안을수용하지아니하거나조정안의이행에협력하지아니할가능성이있게되고, 향후진행중인다른조정절차에서도조정절차나조정안에대한일반적인기준으로왜곡하여해석될여지가있어분쟁당사자간의갈등조정절차의진행이나당사자간의양해가원활하게이루어지기어렵게되며, 이사건조합과같이법적보상의무가없는당사자로서는갈등조정절차의참여자체를꺼리게되므로사회적약자배려를위해마련된갈등조정활동이축소될우려가있는점, 갈등조정관으로서도외부의압력을받게될가능성이있고자신의조정활동및조정의견에대한사항이노출되는것에대한부담감으로인하여적극적인조정활동및의견표명에지장을초래할가능성이높은점등을종합하면, 이사건정보는의사결정과정에준하는사항으로서공개될경우공정한갈등조정업무의수행에현저한지장을초래할우려가매우높다고할것이므로, 이사건정보에대한청구인의알권리또는권리구제의이익보다이사건정보가공개되지아니함으로인한공익이더크다고할것이다. 따라서이사건정보는정보공개법제 9 조제 1 항제 5 호의비공개대상정보에해당하므로피청구인의 이사건처분은위법 부당하다고할수없고, 피청구인은청구인에게이사건정보를공개할의무가 없다. 7. 결론그렇다면청구인의주장을인정할수없으므로청구인의청구를받아들이지않기로하여주문과 같이재결한다. 156 정보, 공개를넘어공유로 2018 정보공개사례집

164 5 검찰인사위원회위원명단과활동기간, 각검찰인사위원별지명자, 위촉, 추천자, 검찰인사위원회회의개최일시와회의안건등 정보공개일부거부처분취소청구 법무부 제 2 장정보공개분야결정례 재결요지 [1] 위원들이심의결과에대해서일정한책임과부담을가지고심의에충실히임하도록함으로써위원회운영의투명성과공정성을보장되도록하기위해서는임기를마친위원의명단과활동기간과같은최소한의정보는공개하는것이타당하다고할것이므로, 전직위원의명단과활동기간까지비공개한부분은위법하다고할것이다. 제 5 호공정한업무수행지장등 [2] 검찰인사위원회규정 에서규정하고있는위원회의심의 의결사항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의 인사관리에관한사항 에해당한다고할것이고, 검찰조직의인사와관련한심의 의결사항을공개하는것은보안성을요하는인사의특성과배치되고, 외부에공개할경우불필요한논란의발생이나공정한인사업무수행에지장을주는의견제시등으로인해위원회의공정하고원활한인사관리업무수행에현저한지장을초래할것으로보인다. 따라서위정보를공개함으로써얻는이익보다침해되는이익이훨씬크다고할것이므로, 이사건처분중위정보를비공개한부분이위법하다고할수없다. 법무부 주 문 1.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한정보공개일부거부처분중임기를마친검찰인사 위원회위원명단 ( 위원장별도표시 ) 과활동기간을비공개한부분을취소한다. 2. 청구인의나머지청구를기각한다. 청구취지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한정보공개일부거부처분을취소한다. 제 2 장정보공개분야결정례 157

165 이 유 1. 사건개요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검찰인사위원회가운영된이후 까지 1 검찰인사위원회위원명단 ( 위원장별도표시 ) 과활동기간, 2 각검찰인사위원별지명자, 위촉, 추천자, 3 검찰인사위원회회의개최일시와회의 ( 심의및의결 ) 안건, 4 검찰인사위원회가법무부장관에게보고한심의및의결사항에대한정보공개를청구하자, 피청구인은 위공개요구정보중 2, 3 정보는공개하기로하면서 1, 4 정보 ( 이하 이사건정보라고한다 ) 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5호, 제6호의비공개대상정보에해당한다는이유로청구인에게정보공개일부거부처분 ( 이하 이사건처분 이라한다 ) 을하였다. 2. 청구인주장가. 이사건정보중 검찰인사위원회위원명단 ( 위원장별도표시 ) 과활동기간 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6호의비공개대상이아니라, 같은호단서조항의 공개하는것이공익을위하여필요한경우로서법령에의하여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업무의일부를위탁또는위촉한개인의성명 직업 에해당하고, 한편, 위정보를공개함으로써검찰인사에대한공정성과객관성에대한사회적신뢰가더확보될것이며, 사면심사위원회의위원명단을공개하도록한최근법원판결 ( 서울행정법원 선고 2008구합31987판결 ) 에비추어보아도위정보는공개하는것이타당하므로, 위정보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5호의비공개대상이라는피청구인의주장도이유없다. 나. 한편, 이사건정보중 검찰인사위원회가법무부장관에게보고한심의및의결사항 은검찰인사와관련한의사결정과정또는내부검토과정에있는사항이아니라이미심의가종결되어법무부장관에게보고한사항이므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5호의비공개대상에해당한다고볼수없다. 3. 피청구인주장가. 이사건정보중 검찰인사위원회위원명단 ( 위원장별도표시 ) 과활동기간 이공개될경우검찰인사를공정하게하고자하는취지에반하여오히려로비의창구등으로이용되거나최소한외부의의견에영향을받을소지가있고, 과거의위원명단역시자신이위원이었던사실이장래에공개될것으로예상된다면인사에관하여자유로운의견을개진하기어려울것이자명하며, 특히변호사인외 158 정보, 공개를넘어공유로 2018 정보공개사례집

166 부위원들의경우혹시라도인사에불이익을입은검사들에의하여사건과관련하여영향이있을수도있다는생각에자유롭게의견을개진하기어려워질것이자명하므로, 위와같은현실적고려없이위원명단을공개하면인사의공정성과신뢰성이제고될것이라는청구인의주장은막연한가정에불과하다. 나. 위원명단이공개될경우인사대상자, 검사임용예정자들로부터로비등의직접대상이될수있고인사에불만을품은개인으로부터영향을받을수있어개인의사생활이침해될소지가크다. 제 2 장정보공개분야결정례 다. 이사건정보중 검찰인사위원회가법무부장관에게보고한심의및의결사항 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5호의인사관리에관한사항으로이를공개하면인사업무의공정한수행에현저한지장을초래하게되고, 심의사항에는개인의신상자료등사생활과직결된자료들이포함되어있으므로비공개대상정보에해당한다. 제 5 호공정한업무수행지장등 4. 관계법령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2조, 제3조및제9조제1항검찰청법제35조검찰인사위원회규정제1조에서제10조까지 5. 인정사실청구인과피청구인이제출한정보공개청구서, 정보일부공개결정서등각사본의기재내용을종합하여보면, 다음과같은사실을인정할수있다. 법무부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검찰인사위원회가운영된이후 까지 각검 찰인사위원별지명자, 위촉, 추천자, 검찰인사위원회회의개최일시와회의 ( 심의및의결 ) 안건 및 이사건정보에대한정보공개를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공개요구정보중 각검찰인사위원별지명자, 위촉, 추천자, 검찰인사위원회회의개최일시와회의 ( 심의및의결 ) 안건 은공개하기로하되, 이사건정보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5호, 제6호의비공개대상정보에해당한다는이유로청구인에게이사건처분을하였다. 제 2 장정보공개분야결정례 159

167 다. 검찰인사위원회는 처음설치된이후 검찰청법 개정을통하여자 문기구에서심의기구로격상이되었고, 현재위원장을포함한외부위원 3 인과내부위원 6 인으로구 성이되어운영되고있다. 6. 이사건처분의위법 부당여부가. 관련법령의검토 (1)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3조에의하면, 공공기관이보유 관리하는정보는같은법이정하는바에따라공개하여야한다고하여정보공개가원칙임을규정하면서, 다만, 같은법제9 조제1항각호에서예외적으로비공개할수있는사유를나열하고있는데, 감사 감독 검사 시험 규제 입찰계약 기술개발 인사관리 의사결정과정또는내부검토과정에있는사항등으로서공개될경우업무의공정한수행이나연구 개발에현저한지장을초래한다고인정할만한상당한이유가있는정보 ( 제5호 ), 당해정보에포함되어있는이름 주민등록번호등개인에관한사항으로서공개될경우개인의사생활의비밀또는자유를침해할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정보 (6호) 를비공개대상정보로규정하고있다. (2) 한편, 검찰청법 제35조, 검찰인사위원회규정 제2조에의하면, 검사의임용 전보그밖의인사에관한중요사항을심의하기위하여법무부에검찰인사위원회 ( 이하 위원회 라고한다 ) 를두는데, 위원회는위원장 1인을포함한 7인이상 9인이내의위원으로구성되며, 위원장은위원중에서법무부장관이지명하거나위촉하고, 위원은 1. 검사중에서법무부장관이지명하는자, 2. 대한변호사협회또는법학교수단체가추천하는자와인사행정에관한학식과경험이풍부한자중에서법무부장관이위촉하는자가되며, 위원회에외부위원이 2인이상이포함되어야하고, 외부위원의임기는 1년으로한다고되어있다. 또한, 검찰인사위원회규정 제4조, 제5조에서제9조의규정에의하면, 위원회는 1. 검찰인사행정에관한기본계획의수립및검찰인사관련법령의개폐에관한사항, 2. 검사의임용 전보의원칙과기준에관한사항, 3. 그밖에법무부장관이심의를요청하는인사에관한사항을심의하고 ( 제7조 ), 위원회의회의는비공개로하며, 재적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하고 ( 제4조 ), 위원회에간사 1인을두고간사는회의록을작성하여위원장에게제출하고 ( 제5조, 제6조 ), 위원장은위원회에서심의 의결된사항을지체없이법무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하며 ( 제8조 ), 위원회의회의에참석한자는직무상알게된비밀을누설하여서는아니된다 ( 제9조 ) 고되어있다. 160 정보, 공개를넘어공유로 2018 정보공개사례집

168 나. 이사건정보중 위원회위원명단 ( 위원장별도표시 ) 과활동기간 을비공개한부분에대한판단 (1) 청구인은위원회위원명단과활동기간이공개됨으로써검찰인사에대한공정성과객관성을확보할수있으므로공개하는것이타당하다고주장한다. 살피건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5호에서규정하고있는 공개될경우업무의공정한수행에현저한지장을초래한다고인정할만한상당한이유가있는경우 라함은같은법제1조의정보공개제도의목적및같은법제 9조제1항제5호의규정에의한비공개대상정보의입법취지등에비추어볼때, 공개될경우업무의공정한수행이객관적으로현저하게지장을받을것이라는고도의개연성이존재하는경우를의미한다고할것이고, 여기에해당하는지여부는비공개에의하여보호되는업무수행의공정성등의이익과공개에의하여보호되는국민의알권리의보장과국정에대한국민의참여및국정운영의투명성확보등의이익을비교형량하여구체적인사안에따라신중하게판단되어야할것이다 ( 대법원 선고 2002두 12946판결 ). 제 2 장정보공개분야결정례 제 5 호공정한업무수행지장등 (2) 위원회는검사의임용 전보그밖의인사에관한중요사항을결정함에있어외부의전문가를포함하여다수의위원으로구성된위원회에서토론과정을거쳐심의 의결하도록함으로써, 검사인사의공성성과신뢰성을제고하고자하는취지로설치된기구이므로, 위원회가외부여론이나로비로부터독립하여운영되어야할필요성이크다할것인데, 현재임기중에있는위원명단이공개되면인사가임박한인사대상자로부터부적절한접촉시도가있거나이해관계인들로부터로비의대상이될수있고, 여론에노출됨으로인해위원들이심리적인압박을받을수있으며, 심의후에는인사와관련된시시비비에휘말리게되는상황이초래될우려도있어의사결정과정에서의자유롭고활발한의사표명이나토론에따른판단이어렵게될개연성이높고, 결국위원회본연의업무수행에현저한지장을초래할개연성이높아보인다. 법무부 따라서현재임기중에있는위원의명단을비공개함으로써위원회의원활하고공정한운영을제 고해야할이익이위정보를공개함으로써얻는이익보다더크다고할것이므로, 이사건처분중위 정보를비공개한부분은위법 부당하다고할수없다. (3) 다만, 임기를마친위원들의명단과활동기간이공개된다고하더라도, 이러한정보의공개로인해위원들이자유로운의견개진에영향을받는다든지위원회의독립적인의사결정에영향을받아위원회의공정하고객관적인심리 의결에현저한지장을초래하거나위원들의사생활이침해될우려가있는것으로는보이지않고, 위원들이심의결과에대해서일정한책임과부담을가지고심의에충실히임하도록함으로써위원회운영의투명성과공정성을보장되도록하기위해서는임기를마친위원의 제 2 장정보공개분야결정례 161

169 명단과활동기간과같은최소한의정보는공개하는것이타당하다고할것이므로, 전직위원의명단과 활동기간까지비공개한부분은위법하다고할것이다. 다. 이사건정보중 위원회에서법무부장관에게보고한심의및의결사항 을비공개한부분에대한판단청구인은이사건정보중 위원회에서법무부장관에게보고한심의및의결사항 은이미심의가종결되어더이상의사결정과정에있지아니므로공개되어야한다고주장한다. 살피건대, 검찰인사위원회규정 제7조에서규정하고있는위원회의심의 의결사항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5호의 인사관리에관한사항 에해당한다고할것이고, 검찰조직의인사와관련한심의 의결사항을공개하는것은보안성을요하는인사의특성과배치되고, 외부에공개할경우불필요한논란의발생이나공정한인사업무수행에지장을주는의견제시등으로인해위원회의공정하고원활한인사관리업무수행에현저한지장을초래할것으로보인다. 따라서위정보를공개함으로써얻는이익보다침해되는이익이훨씬크다고할것이므로, 이사건처분중위정보를비공개한부분이위법하다고할수없다. 7. 결론그렇다면, 청구인의주장을일부인정할수있으므로, 청구인의청구중임기를마친검찰인사위원회위원명단 ( 위원장별도표시 ) 과활동기간을비공개한부분의취소를구하는청구는받아들이기로하고, 나머지청구는받아들이지않기로하여주문과같이재결한다. 162 정보, 공개를넘어공유로 2018 정보공개사례집

170 6 본인이응시한공인회계사제 2 차시험전과목문제지 ( 출제위원출제방식 ) 공인회계사 2 차기출문제공개거부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05 구합 제 2 장정보공개분야결정례 판결요지 [1] 사안의개요 원고는 부터그다음날까지시행된제40회공인회계사제2차시험에응시한후, 피고를상대로위시험의전과목문제지를공개할것을청구하였으나, 피고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9조제1항제5호에규정된시험업무의공정한수행에현저한지장을초래한다고인정할만한상당한이유가있다는이유로이를거부하였다. [2] 피고의주장 공인회계사 2차시험은그특성상여러가지제시된조건에따라관련공식과틀을이용하여정답을해결해나가는과정을서술하도록출제되므로그시험문제는각대학의모의고사또는기존의기출문제와유사한형태가될수밖에없다. 따라서시험문제를공개할경우유사한문제의재출제가불가능하게되어해당과목의적절한평가가어려워진다. 시험문제를공개할경우출제자들이출제오류, 유사문제출제등으로인한비판을받을우려가높고, 이로인하여심리적으로압박을받아출제위원으로의선정을기피하거나출제위원으로관여하더라도이러한비판으로부터벗어날수있는난이도가낮은문제를출제하게되어시험의공정성과변별력을저하시킬우려가있다. 수험생의입장에서도기출문제의암기에매달려폭넓은공부를소홀히할우려가있다. 제 5 호공정한업무수행지장등서울행법 2005 구합 [3] 쟁점 공인회계사 2 차시험기출문제가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소정의공개가제한되 는비공개대상정보에해당하는지여부 제 2 장정보공개분야결정례 163

171 [4] 법원의판단 공인회계사제2차시험은문제은행식출제가아니라매년새로운출제위원들이출제를하는방식의시험이고주관식시험이어서시험문제를공개한다하더라도이로인하여시험문제의출제에현저한지장을가져온다고보여지지는아니한다. 시험문제를공개하여다양한의견수렴과논의를통하여출제오류등이시정됨으로써시험업무의공정한수행이지속적으로확보될수있다. 출제오류나유사문제출제로인한출제위원들에대한비난가능성이나이로인한출제위원선정에대한기피, 출제오류를피하기위한문제출제에있어서의어려움등은공인회계사시험에만존재하는예외적현상이라고할수없다. 공인회계사시험이이미 40회나계속되어온결과시험문제가공개된다하더라도그공개될시험문제의수가상당한정도에이르러설사기출문제와유사한문제나변형된문제가다시출제된다하더라도그전체문제를충분히학습하지아니하고서는시험에대한충분한준비가될수없어그부작용이클것으로보이지않을뿐아니라문제은행식출제가아니어서새로운문제의출제가능성도열려있으므로피고가주장하는바와같은부작용은우려할만한것으로보이지는않는다. 따라서공인회계사 2차시험문제지는공개될경우시험업무의공정한수행이나연구, 개발에현저한지장을초래한다고인정할만한상당한이유가있는정보라고인정되지아니하여결국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9조제1항제5호소정의비공개대상정보에해당한다할수없다. 주문 1. 피고가 원고에대하여한제 40 회공인회계사제 2 차시험문제지의공개 거부처분을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피고가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같다. 164 정보, 공개를넘어공유로 2018 정보공개사례집

172 이유 1. 처분의경위가. 원고는 부터그다음날까지시행된제40회공인회계사제2차시험 ( 이하이사건시험이라고한다 ) 에응시하였다. 제 2 장정보공개분야결정례 나. 원고는 피고를상대로이사건시험의전과목문제지를공개할것을청구하였으나, 피고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9조제1항제5호에규정된시험업무의공정한수행에현저한지장을초래한다고인정할만한상당한이유가있다는이유로이사건시험문제지의공개를거부하는내용의이사건처분을하였다. 다. 이사건시험은문제은행식출제가아니라매회출제위원을선발하여선발된출제위원이새로운문제를출제하는방식이다. [ 인정근거 ] 다툼이없는사실, 갑제1호증, 갑제2호증, 변론전체의취지 2. 처분의적법여부가. 당사자의주장 (1) 원고이사건시험의문제가 대학교모의고사문제와유사한지여부를검토하여공정하게출제되었는지여부를확인하기위하여이사건정보공개청구를한것이고, 이사건시험의문제지를모두공개한다하더라도시험업무의공정한수행이나연구 개발에현저한지장을초래한다고보기어려움에도이사건거부처분을한것은국민의알권리를침해하는것으로서위법하다. 제 5 호공정한업무수행지장등서울행법 2005 구합 (2) 피고 이사건시험의문제지를공개할경우다음과같은사유로시험업무의공정한수행에현저한지장 을초래할수있다. ( 가 ) 이사건시험은그특성상여러가지제시된조건에따라관련공식과틀을이용하여정답을해결해나가는과정을서술하도록출제되므로그시험문제는각대학의모의고사또는기존의기출문제와유사한형태가될수밖에없다. 따라서시험문제를공개할경우유사한문제의재출제가불가능하게되어해당과목의적절한평가가어려워진다. 제 2 장정보공개분야결정례 165

173 ( 나 ) 또한시험문제를공개할경우출제자들이출제오류, 유사문제출제등으로인한비판을받을우려가높고, 이로인하여심리적으로압박을받아출제위원으로의선정을기피하거나출제위원으로관여하더라도이러한비판으로부터벗어날수있는난이도가낮은문제를출제하게되어시험의공정성과변별력을저하시킬우려가있다. ( 다 ) 수험생의입장에서도기출문제의암기에매달려폭넓은공부를소홀히할우려가있다. 나. 관련법령공인회계사법제5조 ( 공인회계사시험 ) 1 공인회계사시험 ( 이하 시험 이라한다 ) 은재정경제부장관이실시하되, 제1차시험과제2차시험으로이루어진다. 2 시험의과목기타시험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52조 ( 업무의위임. 위탁 ) 3 재정경제부장관은시험에관한업무의일부및제30조제3항의규정에의한권한의전부또는일부를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따라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에의하여설립된금융감독원원장 ( 이하 금융감독원장 이라한다 ) 에게위탁할수있다. 이경우제30조제3항의규정에의한검사업무를수행하는때에는금융감독원장은재정경제부장관이정하는바에따라검사수수료를징수할수있다. 공인회계사법시행령제2조 ( 공인회계사시험의과목및방법등 ) 1 공인회계사법 ( 이하 법 이라한다 ) 제5조제2항의규정에의한공인회계사시험 ( 이하 시험 이라한다 ) 의과목및과목별배점은별표 1 및별표 2와같다. 2 제1차시험은객관식으로하고, 제2차시험은주관식으로한다. 3 제1항의규정에의한제1차시험의과목중영어과목은그시험공고일부터역산하여 2년이되는날이속하는해의 1월 1일이후에실시된다른시험기관의시험 ( 이하 영어시험 이라한다 ) 에서취득한성적으로시험을대체한다. 4 제3항의규정에의한영어시험의종류및합격에필요한점수는별표 3과같고, 시험에응시하고자하는자는응시원서와함께다른시험기관에서발급한성적표를제출하여야한다. 166 정보, 공개를넘어공유로 2018 정보공개사례집

174 [ 별표 2] 제 2 차시험과목및과목별배점 ( 제 2 조제 1 항관련 ) 과목 과목별배점 비고 재무회계 150점 원가회계 100점 회계감사 100점 일반적학리와그응용능력을검정함 세법 100점 제 2 장정보공개분야결정례 재무관리 100 점 제38조 ( 업무의위탁 ) 6 법제52조제3항의규정에의하여법제5조의규정에의한재정경제부장관의시험에관한업무중다음각호의업무및법제30조제3항의규정에의한재정경제부장관의업무를금융위원장에게위탁한다. 1. 시험응시원서의교부및접수 2. 시험의시행및그에부수되는업무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1조 ( 목적 ) 이법은공공기관이보유 관리하는정보에대한국민의공개청구및공공기관의공개의무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정함으로써국민의알권리를보장하고국정에대한국민의참여와국정운영의투명성을확보함을목적으로한다. 제 5 호공정한업무수행지장등서울행법 2005 구합 제 3 조 ( 정보공개의원칙 ) 공공기관이보유 관리하는정보는이법이정하는바에따라공개하여야한다. 제 5 조 ( 정보공개청구권자 ) 1 모든국민은정보의공개를청구할권리를가진다. 2 외국인의정보공개청구에관하여는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 9 조 ( 비공개대상정보 ) 1 공공기관이보유 관리하는정보는공개대상이된다. 다만, 다음각호의 1 에해당하는정보에 대하여는이를공개하지아니할수있다. 제 2 장정보공개분야결정례 167

175 5. 감사 감독 검사 시험 규제 입찰계약 기술개발 인사관리 의사결정과정또는내부검토 과정에있는사항등으로서공개될경우업무의공정한수행이나연구 개발에현저한지장을초래 한다고인정할만한상당한이유가있는정보 2 공공기관은제 1 항각호의 1 에해당하는정보가기간의경과등으로인하여비공개의필요성이 없어진경우에는당해정보를공개대상으로하여야한다. 다. 판단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9조제1항제5호에의하여이사건시험문제지가공개될경우업무의공정한수행이나연구, 개발에현저한지장을초래한다고인정할만한상당한이유가있는경우에는공개하지아니할수있으나, 그와같은 상당한이유 가있다는점에관하여는피고에게이를뒷받침할자료를제출할책임이있다고보는것이타당하므로, 피고가주장하는 상당한이유 를살펴본다. (1) 피고의첫째주장에관한판단이사건시험을포함한공인회계사제2차시험은문제은행식출제가아니라매년새로운출제위원들이출제를하는방식의시험이고주관식시험이어서시험문제를공개한다하더라도이로인하여시험문제의출제에현저한지장을가져온다고보여지지는아니한다. 사법시험등다른국가시험의경우에있어서그문제가공개됨에도기출문제와유사하거나심지어완전히같은문제가반복출제되는경우가흔하다. 그런데공인회계사시험의경우에있어서는다른시험의경우와는달리그특수성으로인하여시험문제가공개될경우기출문제와유사한문제의출제가사실상불가능하게된다는점을인정할자료가없으며, 다른한편기출문제와유사한문제의출제가배제될경우기출문제와다르거나변형된형태로의새로운문제를창안하여출제할가능성이없는등또다른특수한사정이존재하여기출문제가공개될경우시험문제의출제에있어다른시험의경우와비교할수없는현저한지장이초래된다는점을인정할자료도없다. 나아가기출문제가수험생들에의하여재구성되어유통되고있는것이현실이므로피고주장과같은비공개의실익이존재하는지여부도의심스럽다. 그러므로피고의첫째주장은이유없다. (2) 피고의둘째주장에관한판단 시험문제를공개할경우출제오류등으로인한비판을받을우려가높기때문에시험문제를공개 하여서는아니된다는취지의주장은그자체로서잘못된것이다. 오히려시험문제를공개하여다양 168 정보, 공개를넘어공유로 2018 정보공개사례집

176 한의견수렴과논의를통하여그러한출제오류등이시정됨으로써시험업무의공정한수행이지속적으로확보되도록하는것이타당하다할것이다. 출제오류나유사문제출제로인한출제위원들에대한비난가능성이나이로인한출제위원선정에대한기피, 출제오류를피하기위한문제출제에있어서의어려움등은공인회계사시험에만존재하는예외적현상이라고할수없다. 제 2 장정보공개분야결정례 그러므로피고의둘째주장도이유없다. (3) 피고의셋째주장에관한판단공인회계사시험이이미 40회나계속되어온결과시험문제가공개된다하더라도그공개될시험문제의수가상당한정도에이르러설사기출문제와유사한문제나변형된문제가다시출제된다하더라도그전체문제를충분히학습하지아니하고서는시험에대한충분한준비가될수없어그부작용이클것으로보이지않을뿐아니라문제은행식출제가아니어서새로운문제의출제가능성도열려있으므로피고가주장하는바와같은부작용은우려할만한것으로보이지는않는다. 그러므로피고의셋째주장역시이유없다. (4) 이상에서살펴본것처럼이사건시험문제를공개하여서는아니된다는피고의주장의근거가되는사유들은모두받아들이기어렵고, 따라서이사건시험문제지는공개될경우시험업무의공정한수행이나연구, 개발에현저한지장을초래한다고인정할만한상당한이유가있는정보라고인정되지아니하여결국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9조제1항제5호소정의비공개대상정보에해당한다할수없다. 제 5 호공정한업무수행지장등서울행법 2005 구합 결론그렇다면, 이사건처분의취소를구하는원고의청구는이유있어이를인용하기로하여주문과 같이판결한다. 제 2 장정보공개분야결정례 169

177 06 정보공개법 제 9 조제 1 항제 6 호개인의사생활보호 해당정보에포함되어있는성명 주민등록번호등개인에관한사항으로서공개될경우사생활의비밀또는자유를침해할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정보. 다만, 다음각목에열거한개인에관한정보는제외한다. 가. 법령에서정하는바에따라열람할수있는정보나. 공공기관이공표를목적으로작성하거나취득한정보로서사생활의비밀또는자유를부당하게침해하지아니하는정보다. 공공기관이작성하거나취득한정보로서공개하는것이공익이나개인의권리구제를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정보라. 직무를수행한공무원의성명 직위마. 공개하는것이공익을위하여필요한경우로서법령에따라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업무의일부를위탁또는위촉한개인의성명 직업 입법취지 개인의사생활의비밀과자유의존중및개인의자신에대한정보통제권을보장하는등정 보공개로인하여발생할수있는제 3 자의법익침해를방지하고자함 대법원 2004 두 판단기준 제 6호본문의규정에따라비공개대상이되는정보에는이름 주민등록번호등정보의형식이나유형을기준으로비공개대상정보에해당하는지여부를판단하는 개인식별정보 뿐만아니라그외에정보의내용을구체적으로살펴 개인에관한사항의공개로인하여개인의내밀한내용의비밀등이알려지게되고, 그결과인격적 정신적내면생활에지장을초래하거나자유로운사생활을영위할수없게될위험성이있는정보 도포함됨대법원 2011두 정보, 공개를넘어공유로 2018 정보공개사례집

178 사생활의비밀또는자유와관련된개인의정보 는개인의신체, 신념, 사회적지위, 신분등과같이개인의인격주체성을특징짓는사항으로서그개인의동일성을식별할수있게하는일체의정보이고반드시개인의내밀한영역이나사사 ( 私事 ) 의영역에속하는정보에국한되지않고공적생활에서형성되었거나이미공개된개인정보까지포함됨서울행정법원 2006구합27298 제 2 장정보공개분야결정례 공개청구대상정보에개인에관한정보가포함된경우, 비공개에의하여보호되는개인의사생활보호등의이익과공개에의하여보호되는국정운영의투명성확보등의공익을비교 교량하여야하며, 개개의개인식별정보가공개가가능한지여부, 비공개대상개인식별정보와나머지정보의분리가능성및나머지정보만으로도공개의가치가있는지여부, 공익을위한개인식별자료의공개필요여부등에관하여판단하여야함대법원 2004두9180 제 6 호개인의사생활보호 정보주체의동의없이개인정보를공개함으로써침해되는인격적법익과정보주체의동의없이자유롭게개인정보를공개하는표현행위로서보호받을수있는법적이익이하나의법률관계를둘러싸고충돌하는경우에는, 개인이공적인존재인지여부, 개인정보의공공성및공익성, 개인정보수집의목적 절차 이용형태의상당성, 개인정보이용의필요성, 개인정보이용으로인해침해되는이익의성질및내용등여러사정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 개인정보에관한인격권보호에의하여얻을수있는이익 ( 비공개이익 ) 과표현행위에의하여얻을수있는이익 ( 공개이익 ) 을구체적으로비교형량하여판단대법원 2008다42430 다목 공개하는것이공익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정보 에해당하는지여부는비공개에의하여보호되는개인의사생활보호등의이익과공개에의하여보호되는국민의알권리의보장과국정에대한국민의참여및국정운영의투명성확보등의공익을비교 교량하여구체적사안에따라개별적으로판단하여야함대법원 2003두8050 직무를수행한공무원의성명 직위 는공개할수있다고되어있는바, 같은호단서조항은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6호의예외적인공개사항중공익적성격의개인정보로서, 직무를수행한공무원의성명 직위를공개하도록하여정부업무수행의투명성을강화하고자하는취지임국무총리심판위원회 제 2 장정보공개분야결정례 171

179 1 행정심판위원회특정사건관련심리시간및건수, 참석위원들의이름과당시의직업, 참석및심리수당 정보공개이행청구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결과 인용 재결요지 피청구인은이사건정보가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6호에해당하여비공개결정하여야한다고주장하나, 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6호의 공개될경우사생활의비밀또는자유를침해할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정보 라함은정보공개법제1조에따른정보공개제도의목적과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에따른비공개대상정보의입법취지에비추어볼때개인의사생활의비밀과자유를침해할우려가있을것이라는고도의개연성이존재하는경우를의미한다할것인데 ( 대법원 선고 2002두1342 판결참조 ), 이사건정보는 고등검찰청행정심판위원회에참석한위원들에대한위원회참석비로, 피청구인은위참석비를예산및기금운용계획집행지침에서정한기준에따라참석한위원에대하여 1일당일정금액을지급하고있는것으로확인되고, 동위원들은 행정심판법 제6조제1항에따라위촉된위원들로서행정심판관련업무를수행하면서예산의범위에서공통적으로지급받고있는참석비를공개한다고하더라도개인의사생활의비밀또는자유를침해하는것으로보기어려운점등을고려하면, 이사건정보가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6호의개인에관한사항으로서공개될경우개인의사생활의비밀또는자유를침해할우려가있는정보에해당한다고볼수없으므로이사건정보가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6호의비공개대상정보에해당한다는이유로한피청구인의이사건처분은위법 부당하다고할것이다. 주문피청구인은청구인이 정보공개청구한정보를공개하라. 청구취지주문과같다. 172 정보, 공개를넘어공유로 2018 정보공개사례집

180 이유 1. 사건개요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고검행심위원회 2012 제 *** 호관련심리당일심리시간및건수, 참석위원들의이름과당시의직업, 참석및심리수당 의정보공개청구를하였고, 피청구인이 위정보중심리건수, 참석위원들의이름과당시의직업을공개하면서 심리시간 은자료가부존재하고, 참석및심리수당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 이하 정보공개법 이라한다 ) 제9조제1항제6호에해당한다는이유로비공개결정 ( 이하 이사건처분 이라한다 ) 을하자, 청구인은 참석및심리수당 ( 이하 이사건정보 라한다 ) 을공개하라는이사건심판청구를하였다. 2. 청구인주장청구인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본위 17차에참여한위원의이름과직책, 1인당지불한비용과총액등 에대한정보공개를요청하였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청구인에게위정보를공개한사실이있는바, 이사건정보도공개가가능하다할것이므로피청구인은이사건정보를공개하여야한다. 3. 피청구인주장이사건정보는이름이나주민등록번호와같은개인식별정보는아니지만개인의내밀한영역에속하는소득에관한사항으로공개될경우개인의사생활의비밀또는자유를침해할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정보로비공개대상에해당하므로피청구인의이사건처분이위법 부당하다고할수없다. 제 2 장정보공개분야결정례 제 6 호개인의사생활보호중앙행심 관계법령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2조, 제3조및제9조 5. 인정사실청구인과피청구인이제출한정보부분공개결정통지서등각사본에기재된내용에따르면, 다음 과같은사실을인정할수있다.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고검행심위원회 2012 제 *** 호관련심리당일심리시 간및건수, 참석위원들의이름과당시의직업, 참석및심리수당 의정보를공개해줄것을청구하였다. 제 2 장정보공개분야결정례 173

181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심리건수, 참석위원들의이름과당시의직업을공개하면서 심리시간 은자료가부존재하고, 이사건정보는정보공개법제 9 조제 1 항제 6 호에해당한다는이유로 이사건처분을하였다. 다. 청구인은 우리위원회에이사건심판청구를하였다. 라. 우리위원회에서확인한결과피청구인은기획재정부의 2016 년예산및기금운용계획집행지 침 에서정한기준에따라위원회참석비를지급하고있는것으로확인되었다. 6. 이사건처분의위법 부당여부가. 관계법령의내용등 1) 정보공개법제2조제1호, 제3조및제9조제1항에따르면, 정보 란공공기관이직무상작성또는취득하여관리하고있는문서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및그밖에이에준하는매체등에기록된사항을말하고, 공공기관이보유 관리하는정보는국민의알권리보장등을위하여이법이정하는바에따라적극적으로공개하여야하며, 같은법제9조제1항각호에서정하고있는비공개사유에해당하지않는한공개대상이된다고되어있다. 2) 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6호에따르면, 공공기관이보유 관리하는정보는공개대상이되고, 다만, 법령에서정하는바에따라열람할수있는정보, 공공기관이공표를목적으로작성하거나취득한정보로서사생활의비밀또는자유를부당하게침해하지아니하는정보, 공공기관이작성하거나취득한정보로서공개하는것이공익이나개인의권리구제를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정보, 직무를수행한공무원의성명 직위, 공개하는것이공익을위하여필요한경우로서법령에따라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업무의일부를위탁또는위촉한개인의성명 직업에열거한개인에관한정보는제외하고, 해당정보에포함되어있는성명 주민등록번호등개인에관한사항으로서공개될경우사생활의비밀또는자유를침해할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정보는공개하지아니할수있다고되어있다. 나. 판단피청구인은이사건정보가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6호에해당하여비공개결정하여야한다고주장하나, 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6호의 공개될경우사생활의비밀또는자유를침해할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정보 라함은정보공개법제1조에따른정보공개제도의목적과정보공개법제9조제1항 174 정보, 공개를넘어공유로 2018 정보공개사례집

182 에따른비공개대상정보의입법취지에비추어볼때개인의사생활의비밀과자유를침해할우려가있을것이라는고도의개연성이존재하는경우를의미한다할것인데 ( 대법원 선고 2002 두1342 판결참조 ), 이사건정보는 고등검찰청행정심판위원회에참석한위원들에대한위원회참석비로, 피청구인은위참석비를예산및기금운용계획집행지침에서정한기준에따라참석한위원에대하여 1일당일정금액을지급하고있는것으로확인되고, 동위원들은 행정심판법 제6조제1항에따라위촉된위원들로서행정심판관련업무를수행하면서예산의범위에서공통적으로지급받고있는참석비를공개한다고하더라도개인의사생활의비밀또는자유를침해하는것으로보기어려운점등을고려하면, 이사건정보가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6호의개인에관한사항으로서공개될경우개인의사생활의비밀또는자유를침해할우려가있는정보에해당한다고볼수없으므로이사건정보가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6호의비공개대상정보에해당한다는이유로한피청구인의이사건처분은위법 부당하다고할것이다. 7. 결론그렇다면청구인의주장을인정할수있으므로청구인의청구를받아들이기로하여주문과같이재결한다. 제 2 장정보공개분야결정례 제 6 호개인의사생활보호중앙행심 제 2 장정보공개분야결정례 175

183 2 5 급및 5 급상당간부이상공무원전원에대한개인별출장여비수령내역 정보비공개처분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서울행정심판위원회 주문 피청구인이 청구인에대하여한정보비공개처분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주문과같다. 이 유 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2013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24개월) 5급및 5급상당 ( 계약직가급 ) 간부이상전원에대한개인별출장여비수령내역 [ 직명 ( 이름 ), 건별날짜, 출장시간, 출발시각 / 귀청시각, 출장목적지, 출장목적, 관용차량사용여부, 복명서 ( 출장보고서 ) 제출여부, 월별출장총시간 / 월별출장여비수령액 ] ( 이하 이사건정보 라한다 ) 에대한정보공개를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에대하여 출장날짜, 출장시간및출발시간 / 귀청시각, 개인별월별출장총시간 / 월별출장여비수령액 ( 이하, 이사건비공개정보 라한다 ) 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 이하, 정보공개법 이라한다 ) 제9조제1항제6호및같은법제14조규정에의거공개될경우개인사생활의비밀또는자유를침해할우려가있다고인정되어비공개결정하고해당부분을제외후부분공개함을, 복명서 ( 출장보고서 ) 는피청구인이생산하지않는정보임에따라부존재함을통지를하였다. 다. 위통지에대하여청구인은이의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의정보공개심의회에서는이의신청기각 결정을한후 청구인에게위결정을통지 ( 이하 이사건처분 이라한다 ) 하였다. 176 정보, 공개를넘어공유로 2018 정보공개사례집

184 2. 청구인주장가. 이사건비공개정보는공무원의사생활을침해하는정보가아니며, 이미서울시행정심판위원회가 구감사부서장의월별출장비수령액과결재일시는공적정보로개인의사생활과비밀의자유와는관련성이없어비공개대상정보에해당하지않는다고판단하였고, 대상자를 5급이상으로확대하였다고해서판단을달리볼이유는없으며, 출장여비는소득으로볼수없다. 제 2 장정보공개분야결정례 나. 또한이사건비공개정보는공정한업무수행에지장을초래할우려가있는정보가아니며, 만일그러한경우가있다면그부분만삭제하고부분공개하여야한다. 3. 피청구인주장가. 청구인은 구청 실에서 ~ 까지 4년동안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급공무원으로근무한사실이있으며, 공무원의신분으로사단법인 연대운영위원직을겸직할수없음에도운영위원직위를불법으로취득하여피청구인에게행정정보공개요구와행정감시목적을운운하며수수료감면까지받으려고한사실이있다. 따라서청구인은불법으로취득한직위를이용하여피청구인에게이사건정보를공개요구한것은청구인으로서의권리능력이없는불법적인행위이자중대한흠결사항으로청구인의이사건청구는각하되어야한다. 나. 청구인이정보공개청구한내용중출장일자, 출장시간, 출발시간, 귀청시각, 출장여비내역까지요구한것은개인별소득정보를유추할수있어개인의사생활의비밀또는자유를침해할우려가있으며, 이와함께각종단속및점검등의행정업무수행시관련정보의누출등으로공정하고정당한업무수행에현저한지장을초래할수밖에없는정보까지요구하는것은정보공개청구권의범위를벗어난요구이다. 제 6 호개인의사생활보호서울행심 따라서이를제외한소속, 출장자, 출장지, 출장목적및관용차량사용여부와월별출장총시간, 월별출장여비총수령액정보로부분공개한것은정보공개법을위반하였다고볼수없으며, 청구인은피청구인의부분공개결정에대하여정보열람및확인도하지아니한채정보의전부공개를요구하는것은옳지않으며, 청구인은피청구인에게수년동안에걸쳐무분별한정보공개를청구하여막대한인력과시간을들여공개하는경우자료를수령하지않는등행정낭비를초래한바있다. 특히이사건의경우 5급및 5급상당간부이상전원을대상으로 2년간출장일자, 출발시간과귀청시간, 개인출장비수령내역을요구하는것은청구인이공익적감시활동이라는명분하에정보공개청구권을남용한것이라고밖에볼수없다. 제 2 장정보공개분야결정례 177

185 다. 청구인은재결례를운운하며정보공개요구의정당성을주장하고있으나, 위건의경우특정부서장의 부터 까지월별출장비수령액, 결재일시가포함된문서정보결재내역을이미공개후 부터 까지기간을확대하여추가로정보공개를청구한건에대하여판단한특정개인에대한것으로본건과의연관성은부족하다. 4. 관계법령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2조, 제5조제1항, 제9조, 제19조제1항 5. 인정사실청구인과피청구인이제출한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등의기재내용을종합하여보면다음과같 은사실을각각인정할수있다.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2013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24개월) 5급및 5급상당 ( 계약직가급 ) 간부이상전원에대한개인별출장여비수령내역 [ 직명 ( 이름 ), 건별날짜, 출장시간, 출발시각 / 귀청시각, 출장목적지, 출장목적, 관용차량사용여부, 복명서 ( 출장보고서 ) 제출여부, 월별출장총시간 / 월별출장여비수령액 ] 에대한정보공개를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직명 ( 이름 ), 출장목적지, 출장목적, 관용차량사용여부, 5급및 5급상당간부이상전원의월별출장총시간 / 월별출장여비수령액 에대한정보를공개결정하고, 건별날짜, 출장시간, 출발시각 / 귀청시각, 개인별출장비수령내역 은정보가공개될경우사생활의비밀또는자유를침해할우려가있다는이유로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6호에의거비공개결정을하였으며, 복명서 ( 출장보고서 ) 는관련규정및조례에근거하여피청구인이생산하지않는정보라는이유로부존재함을결정하고이를청구인에게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피청구인의정보공개결정에대하여 이의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의정보 공개심의회에서는이의신청기각결정을하고 청구인에게위결정을통지하였다. 6. 이사건처분의위법 부당여부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및제2호에의하면 정보 란공공기관이직무상작성또는취득하여관리하고있는문서 ( 전자문서를포함한다 )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및그밖에이에준하는매체등에기록된사항을말하고 공개 란공공기관이이법에따라 178 정보, 공개를넘어공유로 2018 정보공개사례집

186 정보를열람하게하거나그사본 복제물을제공하는것등을말한다고되어있고, 같은법제5조제 1항에의하면모든국민은정보의공개를청구할권리를가진다고되어있으며, 같은법제19조제1 항에의하면청구인이정보공개와관련한공공기관의결정에대하여불복이있을때에는 행정심판법 에서정하는바에따라행정심판을청구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다. 같은법제9조제1항제5호에의하면감사 감독 검사 시험 규제 입찰계약 기술개발 인사관리에관한사항이나의사결정과정또는내부검토과정에있는사항등으로서공개될경우업무의공정한수행이나연구 개발에현저한지장을초래한다고인정할만한상당한이유가있는정보는공개하지아니할수있으며, 다만, 의사결정과정또는내부검토과정을이유로비공개할경우에는의사결정과정및내부검토과정이종료되면법제10조에따른청구인에게이를통지하여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 같은법제9조제1항제6호에의하면공공기관이보유 관리하는정보는공개대상이되나성명 주민등록번호등개인에관한사항으로서공개될경우사생활의비밀또는자유를침해할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정보는공개하지아니할수있고, 다만법령에서정하는바에따라열람할수있는정보, 공공기관이작성하거나취득한정보로서공개하는것이공익이나개인의권리구제를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정보, 직무를수행한공무원의성명 직위등개인에관한정보등은제외한다고규정하고있다. 나. 이사건처분에관하여본다. 1) 먼저피청구인은청구인에게이사건행정심판청구의청구인적격이없다는취지로주장하므로피청구인의본안전항변에관하여살피건대, 정보공개법제5조제1항은모든국민은정보의공개를청구할권리를가진다고규정하고, 또한같은법제19조제1항은청구인이정보공개와관련한공공기관의결정에대하여불복이있는경우행정심판법에서정하는바에따라행정심판을청구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는바, 청구인이공무원의신분으로겸직이금지된사단법인의운영위원직에있었다는이유만으로청구인이이사건정보공개청구를할수없다거나이사건행정심판청구를할수없다고볼근거가없으므로피청구인의본안전항변은이유없다. 제 2 장정보공개분야결정례 제 6 호개인의사생활보호서울행심 ) 한편피청구인은이사건비공개정보가정보공개법제 9 조제 1 항제 6 호소정의 개인에관한사 항으로서공개될경우사생활의비밀또는자유를침해할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정보 에해당한다 고주장하므로살피건대, 정보공개법제 9 조제 1 항제 6 호본문의규정에따라비공개대상이되는정 제 2 장정보공개분야결정례 179

187 보에는이름 주민등록번호등정보의형식이나유형을기준으로비공개대상정보에해당하는지여부를판단하는 개인식별정보 와그외에정보의내용을구체적으로살펴 개인에관한사항의공개로인하여개인의내밀한내용의비밀등이알려지게되고, 그결과인격적 정신적내면생활에지장을초래하거나자유로운사생활을영위할수없게될위험성이있는정보 가포함된다 ( 대법원 선고 2011 두2361 전원합의체판결참조 ). 그런데이사건비공개정보인출장날짜, 출장시간, 출발시각, 귀청시각은공무원의공무수행에관한사항으로서, 이를위에서살펴본공무원개인의사생활의비밀과자유에대한정보로볼수없고, 가사피청구인의주장과같이이사건비공개정보를기존부분공개된정보와비교하여공무원개인별출장비수령내역을유추할수있다고하더라도그역시공무원의공무수행에관한공적정보일뿐만아니라개인별출장비수령내역이공무원개인의내밀한내용의비밀등으로서, 알려지게되는경우인격적 정신적내면생활에지장을초래하거나자유로운사생활을영위할수없게될위험성이있는정보라고인정하기에부족하고, 달리이를인정할증거가없다. 따라서이에대한피청구인의주장은이유없다. 3) 또한피청구인은이사건비공개정보가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5호의비공개정보에도해당한다고주장한다 1). 그러나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6호에서개인식별정보를비공개대상정보로하고있는것은개인의사생활의비밀과자유의존중및개인의자신에대한정보통제권을보장하는등정보공개로인하여발생할수있는제3자의법익침해를방지하고자함에, 같은항제5호에서의사결정과정또는내부검토과정에있는사항등을비공개대상정보로하고있는것은공개로인하여공공기관의의사결정이왜곡되거나외부의부당한영향이나압력을받을가능성을차단하여중립적이고공정한의사결정이이루어지도록하고자함에있어그입법취지가다른점등의사정을고려하여보면피청구인이당초의처분사유로삼은같은항제6호에추가하여같은항제5호의사유를추가로주장하는것은당초의처분사유와기본적사실관계가동일하다고할수없는사유를추가하는것이어서허용될수없다할것이므로이부분피청구인의주장은나아가판단할필요없이이유없다. 4) 또한피청구인은청구인이정보공개청구권을남용하였다고주장하나, 정보공개법의목적, 규정내용및취지에비추어보면, 정보공개청구의목적에특별한제한이있다고할수없으므로, 오로지피청구인을괴롭힐목적으로정보공개를구하고있다는등의특별한사정이없는한, 정보공개의청구가권리남용에해당한다고볼수없는바 ( 대법원 선고 2003두1370 판결, 대법원 ) 피청구인은이사건처분당시정보공개법제 9 조제 1 항제 6 호만을처분사유로들었으나, 이사건행정심판과정에서같은법제 9 조제 1 항제 5 호를처분사유로추가하였다. 180 정보, 공개를넘어공유로 2018 정보공개사례집

188 24. 선고 2004두2783 판결등참조 ), 위와같은법리에비추어보면청구인이이미부분공개된정보를열람하지아니하였다는사정만으로는청구인이오로지피청구인을괴롭힐목적으로이사건정보공개를청구하고있다고보기어렵고달리청구인의정보공개청구가권리의남용에해당한다고볼만한증거가없다. 따라서피청구인의이부분주장역시이유없다. 7. 결론그렇다면, 청구인의주장을인정할수있으므로청구인의청구를받아들이기로하여주문과같이재결한다. 제 2 장정보공개분야결정례 제 6 호개인의사생활보호서울행심 제 2 장정보공개분야결정례 181

189 3 기초생활수급관련미성년자녀가작성한민원제기서류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15 구합 판시사항 甲이미성년자인자녀乙등이작성한국민기초생활보장법급여분할청구민원서류에대하여정보공개청구를하였는데, 관할행정청이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9 조제1항제6호등에근거하여정보비공개결정을하자처분의취소를구한사안에서, 위정보는乙등개인에관한사항으로서공개될경우사생활의비밀또는자유를침해할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비공개대상정보에해당한다는이유로甲의청구를기각한사례 판결요지 甲이미성년자인자녀乙등이작성한국민기초생활보장법급여분할청구민원서류에대하여정보공개청구를하였는데, 관할행정청이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9 조제1항제6호및개인정보보호법제18조제1항에근거하여정보비공개결정을하자처분의취소를구한사안에서, 민원서류는행정관청이작성한것이아니라乙등이직접작성한것으로서개인적인민원청구내용및작성자들의휴대전화번호등신상정보를포함하고있는점, 乙등은연령등에비추어자유로운의사결정능력이있는데민원서류의공개에부동의하고있는점등에비추어보면, 위정보는乙등개인에관한사항으로서공개될경우사생활의비밀또는자유를침해할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비공개대상정보에해당한다는이유로甲의청구를기각한사례 주문 1. 원고의청구를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원고가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원고에게한정보비공개처분을취소한다. 182 정보, 공개를넘어공유로 2018 정보공개사례집

190 이유 1. 처분의경위가. 원고의자녀들인소외 1, 소외 2( 이하위 2인을통틀어 원고의자녀들 이라한다 ) 는 피고에원고와세대를달리하여따로거주하고있다는이유로원고에게지급되고있는자신들에대한기초생활수급혜택을직접자신들에게지급하여달라는취지의민원을제기하였다 ( 위민원제기서류를 이사건서류 라한다 ). 제 2 장정보공개분야결정례 나. 원고는 피고에대하여 미성년자인소외 1, 소외 2의친권자인바, 소외 1, 소외 2등이신청한기초생활비수급자분할청구민원서류복사를청구 한다는내용의정보공개청구를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상기문서는개인의신상및고충에관한사항으로서공개될경우정보공개대상자들의개인의사생활의비밀또는자유를침해할우려가있으며, 본인들도정보공개를거부한다 라는이유로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9조제1항제6호및개인정보보호법제18조제1항에근거하여정보비공개결정을하였다 ( 이하 이사건처분 이라한다 ). [ 인정근거 ] 다툼없는사실, 갑제1, 2호증 ( 가지번호있는것은가지번호를포함한다, 이하같다 ), 을제4내지 6 호증의각기재, 변론전체의취지 2.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같다. 제 6 호개인의사생활보호서울행법 2015 구합 이사건처분의적법여부앞서본사실및증거와갑제3, 4호증의각기재, 이법원이비공개로이사건서류를열람 심사한결과에변론전체의취지를더하여알수있는다음과같은사실및사정에비추어보면, 이사건정보는원고의자녀들개인에관한사항으로서공개될경우사생활의비밀또는자유를침해할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비공개대상정보에해당한다. 1 이사건서류는행정관청인피고가작성한것이아니라원고의자녀들이직접작성한민원서류 로서, 개인적인민원청구내용을포함하고있으며, 작성자들의휴대전화번호등신상정보도포함하고 있다. 제 2 장정보공개분야결정례 183

191 2 원고의자녀들은 1997 년생, 1998 년생으로서그연령과직접자필로이사건서류를작성하였다 고밝히고있는사정등에비추어자유로운의사결정능력이있다고보이는데, 이사건서류의공개를 부동의하고있다. 3 기초생활수급비분할지급여부판단은원고의자녀들의청구여부와관계없이피고가국민기 초생활보장법이정한바에따라사실관계를확인하여결정하여야할사항이다. 피고는원고가원고의자녀들의기초수급비를수령하고도자녀들을위하여사용하지않았음을확인한다음분할지급을결정한것이다. 따라서위분할지급으로원고가지급받는기초수급비의총액이사실상감소된것은사실이나, 이사건서류가원고의법적지위에직접적인영향을주는서류라고볼수도없다. 4 원고와원고의자녀들은 2007년가을경서울성 구 ( 주소생략 ) ( 소외 3, 소외 4 운영 ) 건물에들어가거주하기시작하였다. 원고는중국출장등으로위건물에서숙식하는일이많지않았으며, 2014년 12월경에는혼자위건물에서나와다른곳에거주하게되었다. 원고의자녀들은소외 3, 소외 4와약 10년이상함께거주해온반면, 원고와실제거주한기간은얼마되지않는것으로보인다. 앞서든사정과원고의자녀들의양육과정및주거상황등을아울러고려하여보면, 원고가친권자라하여이사건서류가공개되어야한다고볼수는없다. 4. 결론원고의청구는이유없으므로이를기각한다. 184 정보, 공개를넘어공유로 2018 정보공개사례집

192 4 특정공무원의이전근무지, 직명및보직이력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14 구합 3372 제 2 장정보공개분야결정례 주 문 1. 원고의피고들에대한청구를모두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원고가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시장이 원고에대하여한정보공개거부처분 ( 청구취지변경신청 서의변경된청구취지중 은오기로보인다 ) 과피고 시 구청장이 원고에대하여한정보공개거부처분 ( 청구취지변경신청서의변경된청구취지중 은오기로보인다 ) 을각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경위 가. 원고는 피고 시장에게 시소속 의 2007년부터 2010년까지 근무지, 직명및보직이력에대한정보 ( 이하 이사건제1 정보 라고한다 ) 의공개청구를하였다. 제 6 호개인의사생활보호서울행법 2014 구합 3372 나. 피고 시장은 원고에게이사건제1 정보는개인에관한사항으로서공개될경우개인의사생활의비밀또는자유를침해할우려가있다는이유로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 이하 정보공개법 이라고한다 ) 제9조제1항제6호에근거하여이사건제1 정보의공개를거부하는처분을하였다 ( 이하 이사건제 1처분 이라고한다 ). 다. 원고는 피고 시 구청장에게 시 구소속 의생년월일 과 2007 년부터현재까지근무지, 직위및보직이력에대한정보의공개청구를하였다. 제 2 장정보공개분야결정례 185

193 라. 피고 시 구청장은 원고에게 의현근무지및직위부분은공개하였고, 나머지정보부분 ( 이하 이사건제2 정보 라고한다 ) 은개인에관한사항으로서공개될경우개인의사생활의비밀또는자유를침해할우려가있다는이유로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6호에근거하여이사건제2 정보의공개를거부하는처분을하였다.( 이하 이사건제2 처분 이라고한다 ). 마. 이에원고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이사건제1 처분에대하여이의신청을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시행정심판위원회에이사건제2 처분에대하여이의신청을하였으나 기각되었다. [ 인정근거 ] 다툼없는사실, 갑제3, 4호증, 갑제7호증의 2,3,4, 을가제4호증, 을나제1,2,7호증의각기재, 변론전체의취지 3. 이사건제1, 2 처분의적법여부가. 원고의주장원고가 시 구를상대로제기한서울서부지방법원 2007가단 부당이득금반환등청구소송에서당시 시 구토목과소속공무원이었던 는위법원에사실확인서등을제출하였다. 또한 시 구토목과소속공무원이었던 은원고소유의대지가한국전력공사보광변전소의피해침해특수지역에있음에도불구하고투기지역으로지정하여개별공시지가가올라가도록하였다. 원고가 와 의위법행위를밝히기위해이사건제 1, 2 정보에대한공개가필요하고, 이사건제1, 2 정보가개인의관한사항으로서공개될경우개인의사생활의비밀또는자유를침해할우려가있다고보기는어려워비공개대상정보가아니므로이사건처분은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3조 ( 정보공개의원칙 ) 공공기관이보유 관리하는정보는이법이정하는바에따라공개하여야한다. 제5조 ( 정보공개청구 ) 1 모든국민은정보의공개를청구할권리를가진다. 제9조 ( 비공개대상정보 ) 1 공공기관이보유 관리하는정보는공개대상이된다. 다만, 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정보에대하여는이를공개하지아니할수있다. 186 정보, 공개를넘어공유로 2018 정보공개사례집

194 6. 당해정보에포함되어있는이름 주민등록번호등개인에관한사항으로서공개될경우개인의사생활의비밀또는자유를침해할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정보. 다만, 다음에열거한개인에관한정보는제외한다. 가. 법령이정하는바에따라열람할수있는정보나. 공공기관이공표를목적으로작성하거나, 취득한정보로서개인의사생활의비밀과자유를부당하게침해하지않는정보다. 공공기관이작성하거나취득한정보로서공개하는것이공익또는개인의권리구제를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정보라. 직무를수행한공무원의성명 직위마. 공개하는것이공익을위하여필요한경우로써법령에의하여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업무의일부를위탁또는위촉한개인의성명 직업다. 판단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6호는비공개대상정보의하나로당해정보에포함되어있는이름 주민등록번호등개인에관한사항으로서공개될경우개인의사생활의비밀또는자유를침해할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정보를규정하고, 그단서 ( 다 ) 목은 공공기관이작성하거나취득한정보로서공개하는것이공익또는개인의권리구제를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정보 는비공개대상정보에서제외한다고규정하고있다. 이사건제1, 2 정보는 시 구토목과에근무하였던공무원 와 의이전근무지, 직위및보직이력에대한것으로, 이는공공기관이작성한공무원의신상에관한개인정보에해당하고, 위정보들이공개될경우 와 개인의사생활의비밀또는자유를침해할우려가있다. 한편이사건제1, 2 정보를공개하는것이공익또는원고의권리구제를위하여필요한것으로볼수도없다. 따라서이사건제1, 2 정보는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6호의비공개대상정보에해당되므로, 이와다른전제에선원고의주장은이유없다. 제 2 장정보공개분야결정례 제 6 호개인의사생활보호서울행법 2014 구합 결론그렇다면원고의이사건청구는이유없으므로이를기각하기로하여주문과같이판결한다. 제 2 장정보공개분야결정례 187

195 5 국가화재안전기준개정관련전문가회의에참석한공무원 ( 공사직원포함 ) 의직위와명단 정보공개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청구등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주문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한정보공개이의신청기각결정을취소한다. 청구취지주문과같다. 이유 1. 사건개요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에서 국가화재안전기준을개정하면서같은해 2월과 8월에개최된전문가회의에참석한공무원 ( 공사직원포함 ) 의직위와명단 ( 이하 이사건정보 라한다 ) 을공개할것을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사건정보중 1 동전문가회의에참석한담당공무원의직위와명단은공개하고, 2 공사직원에대하여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 이하 정보공개법 이라한다 ) 상제3자의비공개요청이있다는이유로비공개결정을하였고, 이에대하여청구인이 이의신청을하자, 피청구인은 위와동일한이유로이를기각 ( 이하 이사건처분 이라한다 ) 하였다. 2. 청구인주장가. 청구인은 실시한제 회제 차시험에응시하여 불합격처분을받았는바, 청구인이불합격한이유는청구인이시험을잘못봐서이기도하나피청구인이엉터리대책회의를하여정답을잘못적용하여채점을하였기때문인바, 동회의에참여한공무원을알아내서책임을물어야하므로이사건정보는반드시공개되어야한다. 나. 정보공개법제 9 조제 1 항제 6 호라목에따르면, 직무를수행한공무원의성명 직위 는공개하도 록되어있고, 같은법제 2 조제 3 호에는 공공기관 이라함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188 정보, 공개를넘어공유로 2018 정보공개사례집

196 관리기본법제2조의규정에의한정부투자기관그밖에대통령령이정하는기관으로서, 여기에는 공사도포함된다할것이어서 공사직원도 직무를수행한공무원 이라할것이므로, 이사건정보는정보공개법상공개대상으로서공개되어야한다. 3. 피청구인주장가. 본안전답변청구인은제 회시험에불합격한자로서, 동시험에서 특수가연물을저장하는랙크식창고에설치하는스프링클러헤드의수평거리 에관한문제가있었는데, 피청구인은동시험당시시행되고있던 스프링클러설비의화재안전기준 ( 행정자치부고시제2004-8호 ) 에따라위문제의답을 1.7m와 2.5m로복수정답으로처리하였음에도청구인은이에불합격한사실이있었으며, 그이후피청구인은 2006년도국가화재안전기준개정시자문위원의의견을들어동기준에스프링클러헤드의수평거리를 1.7m로개정한사실이있었는바, 청구인의심판청구의목적은단지엉터리로법개정에참여한공무원들을알아내서그에상응하는책임을묻기위한것으로서, 이사건청구는행정심판청구의이익이없다고할것이므로각하되어야한다. 나. 본안에대한답변피청구인은 2006년도국가화재안전기준개정관련기술검토회의를 2회 (2월과 8월 ) 에걸쳐실시하였는바, 동회의에는대학교수, 기술사, 소방관련단체, 시공사, 시도소방공무원등이위원으로참석하며, 특히 공사직원과 은기관이나단체의자격 ( 공무원 ) 이아닌개인적인자격 ( 자문위원 ) 으로참석한것인점을고려하면, 직원은정보공개법상 직무를수행한공무원 으로볼수없다고할것이므로, 피청구인이이사건정보를비공개한것은적법 타당하다. 제 2 장정보공개분야결정례 제 6 호개인의사생활보호국무총리행심 관계법령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9조제1항제6호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제45조소방기본법제46조 5. 인정사실청구인과피청구인이제출한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정보공개청구서, 이의신청서,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 진술서등의사본에기재된내용을종합하여보면다음과같은사실을각각인정할수있다. 제 2 장정보공개분야결정례 189

197 가. 청구인은 실시한 제 회 제 차시험에응시하여 불합격처 분을받은자로서, 피청구인에게이사건정보를공개할것을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이사건정보중 1 동전문가회의에참석한담당공무원의직위와명 단은공개하고, 2 공사직원은정보공개법상제 3 자의비공개요청이있다는이유로비공개결정 을하였다. 다. 이에대하여청구인이 이의를신청하자, 피청구인은 위와동일한이 유로이사건처분을하였다. 6. 이사건청구의행정심판적격여부및이사건처분의위법 부당여부가. 피청구인은청구인의이사건청구가단지법개정에참여한공무원에대해책임을묻기위한것으로서법률상이익이없으므로각하되어야한다고주장하나, 정보공개청구권은법률상보호되는구체적인권리이므로청구인이공공기관에대하여정보공개를청구하였다가거부처분을받은것자체가법률상이익의침해에해당한다고할것이고, 거부처분을받은것이외에추가로어떤법률상의이익을가질것을요구하는것은아니므로, 이에대한피청구인의주장은받아들일수없다. 나. 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6호에따르면, 당해정보에포함되어있는이름 주민등록번호등개인에관한사항으로서공개될경우개인의사생활의비밀또는자유를침해할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정보는비공개할수있고, 다만, 직무를수행한공무원의성명 직위는공개할수있다고되어있는바, 같은호단서조항은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6호의예외적인공개사항중공익적성격의개인정보로서, 직무를수행한공무원의성명 직위를공개하도록하여정부업무수행의투명성을강화하고자하는취지라할수있다. 한편,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45조에따르면, 소방방재청장은소방시설및위험물의안전관리, 소방시설및소방용기계 기구에관한기술개발및연구와행정기관이위탁하는업무를 공사에위탁할수있으며, 소방기본법 제46조에따르면, 공사는 1 소방용기계 기구에대한검사기술의조사연구, 2 소방시설및위험물안전에관한조사 연구및기술지원, 3 소방시설및위험물안전관리에관한자료 정보의수집, 출판, 기술강습및홍보, 4 위험물안전관리법제8조제1항후단의규정에따른탱크안전성능시험, 5 소방업무에관하여행정기관이위탁하는업무, 6 그밖에소방용기계 기구와소방시설및위험물의안전관리등과관련하여정관이 190 정보, 공개를넘어공유로 2018 정보공개사례집

198 정하는업무를수행한다고되어있다. 다. 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6호의 직무를수행한공무원 의범위는 공무원 으로만문언적으로제한하여해석할것이아니고, 행정청이법령에근거하여위탁받은업무를수행하는공공기관의직원도포함된다고넓게해석하는것이합리적인바, 위인정사실에의하면, 이사건의 공사직원이소방용기계 기구와소방시설및위험물의안전관리등과관련된업무와관련하여 2006년도국가화재안전기준개정관련기술검토회의 에위원으로참석하여그직무를수행하였다면, 이는개인의자격이아닌 공사소속직원의자격으로직무와관련하여참석한것으로보아야할것이므로, 이사건정보는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6호단서에서말하는 직무를수행한공무원의성명 직위 에해당한다고할것이어서피청구인이단지정보공개법상제3자의비공개요청이있다는이유로이사건정보중 2의정보를비공개한것은위법 부당하다고할것이다. 7. 결론그렇다면청구인의주장을인정할수있으므로청구인의청구를받아들이기로하여주문과같이재결한다. 제 2 장정보공개분야결정례 제 6 호개인의사생활보호국무총리행심 제 2 장정보공개분야결정례 191

199 6 중앙지적위원회지적측량적부재심사관련현지조사측량자 현지조사위원 감독자성명과직위 정보공개거부처분이의신청기각결정무효확인청구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주문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한정보공개거부처분에대한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주문과같다. 이 유 1. 사건개요청구인은중앙지적위원회에지적측량적부재심사를청구하였으나, 기각되자, 피청구인에게중앙지적위원회지적측량적부재심사관련현지조사측량자 현지조사위원 감독자의성명과직위 ( 이하 이사건정보 라한다 ) 의공개를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현지조사측량자 현지조사위원의성명과직위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 이하 정보공개법 이라한다 ) 상의비공개대상정보라는이유로, 감독자의경우는별도로지정된감독자가없어해당정보가존재하지않는다는이유로정보공개거부처분을하였으며, 이에대하여청구인이 이의신청을하자, 피청구인은 위와같은이유로청구인의이의신청을기각 ( 이하 이사건처분 이라한다 ) 하였다. 2. 청구인주장청구인은중앙지적위원회에지적측량적부재심사를청구하였으나기각되었는바, 그원인을파악해보니주요인중하나가현지조사측량자및현지조사위원들에게잘못이있어그에대한법적책임을묻고자그들의성명과직위의공개를청구하였는데, 그들의신분을비공개하고이에대한이의신청을기각한것은중대하고명백한하자가있는것이므로이사건처분은무효이고, 따라서해당정보를공개해야한다. 192 정보, 공개를넘어공유로 2018 정보공개사례집

200 3. 피청구인주장이사건정보중현지조사측량자 현지조사위원의성명과직위는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5호 6 호의비공개대상정보로서, 당해정보에포함되어있는이름 주민등록번호등개인에관한사항으로서공개될경우개인의사생활의비밀또는자유를침해할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정보또는공개될경우업무의공정한수행에현저한지장을초래한다고인정할만한상당한이유가있는정보에해당되므로, 청구인의이사건청구는기각되어야한다. 제 2 장정보공개분야결정례 4. 관계법령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1조부터제4조까지, 제9조제1항지적법제41조의9, 제44조제3항지적법시행령제51조제1항 제3항, 제52조제3항, 제53조 5. 인정사실청구인과피청구인이제출한청구서, 답변서,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 정보공개이의신청기각결정통지서등각사본의기재내용을종합해보면, 다음과같은사실을인정할수있다.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이사건정보를공개할것을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공개청구한이사건정보중현지조사측량자 현지조사위원의성명과직위는정보공개법상의비공개대상정보라는이유로, 감독자의경우는별도로지정된감독자가없어해당정보가존재하지않는다는이유로비공개하기로결정 통지하였다. 다. 이에대하여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이의신청을하였고, 피청구인은 위와같은이유로이사건처분을하였다. 제 6 호개인의사생활보호국무총리행심 이사건처분의위법 부당여부가. 청구인은이사건처분이무효라고주장하나, 행정처분이하자가있어당연무효가되기위해서는그하자가법규의중요한부분을위반한중대한것으로서객관적으로명백한것이어야한다. 위인정사실에따르면, 피청구인은이사건정보가공개될경우개인의사생활의비밀또는자유를침해할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정보또는업무의공정한수행에현저한지장을초래한다고인정할만한상당한이유가있는정보에해당된다는이유로이사건처분을하였는바, 피청구인이행한이사건처분이법규의중요한부분을위반하여그하자가중대하다거나객관적으로명백하다고할수없으므로이사건처분이무효사유에해당된다고볼수없어이에대한청구인의주장을받아들일수없다. 제 2 장정보공개분야결정례 193

201 나. 현지조사측량자의성명 직위정보의공개여부에대하여살펴본다. 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6 호에따르면, 해당정보에포함되어있는이름 주민등록번호등개인에관한사항으로서공개될경우개인의사생활의비밀또는자유를침해할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정보는비공개할수있고, 다만, 직무를수행한공무원의성명 직위는공개할수있다고되어있는바, 같은호단서조항은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6호의예외적인공개사항중공익적성격의개인정보로서, 직무를수행한공무원의성명 직위를공개하도록하여정부업무수행의투명성을강화하고자하는취지라할수있다. 한편, 지적법시행령 제52조제3항, 제53조에따르면, 중앙지적위원회는필요한경우에는현지조사를할수있고, 대한지적공사에그소속지적기술자의참여를요청할수있다고되어있으며, 지적법 제41조의9에따르면, 대한지적공사는지적측량과지적제도에관한연구를수행한다고되어있다. 또한, 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6호의 직무를수행한공무원 의범위는 공무원 으로만문언적으로제한하여해석할것이아니고, 행정청이업무의전문성 특수성을고려하여해당업무를수행하기위하여설립한공공기관의직원도포함된다고넓게해석하는것이합리적인바, 이사건현지조사측량자는대한지적공사소속의지적기술자로서, 지적측량업무와관련하여중앙지적위원회의현지조사에참여하여그직무를수행하였다면, 이는개인의자격이아닌대한지적공사소속직원의자격으로직무와관련하여참석한것으로보아야할것이므로, 이사건정보중현지조사측량자의성명 직위는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6호단서에서말하는 직무를수행한공무원의성명 직위 에해당한다고할것이어서피청구인이현지조사측량자의성명 직위가개인에관한사항으로서공개될경우개인의사생활의비밀또는자유를침해할우려가있다는이유로이사건정보중현지지조사측량자의성명 직위를비공개한것은위법하다. 다. 다음으로, 현지조사위원의성명등의정보공개여부에대하여살펴본다. 정보공개법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제1항, 제9조제1항을종합해보면, 해당정보에포함되어있는이름 주민등록번호등개인에관한사항으로서공개될경우개인의사생활의비밀또는자유를침해할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정보는비공개할수있고, 다만, 법령에따라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업무의일부를위탁또는위촉한개인의성명 직업은공개하는것이공익을위하여필요한경우에공개하도록되어있으며, 정보의공개에관하여다른법률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정보공개법이정하는바에따르고, 공공기관은국민의알권리를보장하고국정에대한국민의참여와국정운영의투명성을확보하기위하여다른법률또는법률에의한명령에따라비밀로유지되거나비공개사항 194 정보, 공개를넘어공유로 2018 정보공개사례집

202 으로규정된정보등일정한경우에해당되는정보를제외하고는공공기관이보유 관리하는정보는국민으로부터정보공개청구가있을때이를공개해야하는것이법의기본원칙이라할것이다. 한편, 지적법시행령 제51조제1항 제3항에따르면, 중앙지적위원회는위원장및부위원장각 1 인을포함하여 5인이상 10인이내의위원으로구성하고, 위원은지적에관한학식과경험이풍부한자중에서국토해양부장관이위촉한다고되어있다. 제 2 장정보공개분야결정례 피청구인은중앙지적위원회현지조사위원의성명 직위를공개할경우공정하고객관적인심의에지장을초래할우려가있다고주장하나, 이미의결된안건과관련된중앙지적위원회현지조사위원의성명등의공개만으로위원들이자유로운의견개진에방해를받거나중앙지적위원회의독립적인의사결정에영향을받아중앙지적위원회의공정하고객관적인심의 의결에현저한지장을받을가능성이있다고보기는어려운점, 외부전문가인현지조사위원의성명등이공개될경우개인의사생활의비밀또는자유를침해할우려가있다고보기어렵고, 설령그러한우려가있다고하더라도국정운영의투명성을강화하기위하여법령에따라국가등이업무의일부를위탁또는위촉한개인의성명과직업도공익을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공개하도록하고있는데, 위외부전문가인현지조사위원은 지적법시행령 제51조제3항에따라중앙지적위원회위원으로위촉된점, 외부전문가의성명등을공개함으로써외부전문가의사명감과책임감을높이고중앙지적위원회의심의 의결에공정을기할수있을것으로보이는점등을종합적으로고려할때, 외부전문가인중앙지적위원회헌지조사위원의성명등이다른법률또는법률이위임한명령에따라비밀또는비공개사항으로규정된정보에해당한다고보기어렵다. 따라서, 피청구인이중앙지적위원회현지조사위원의성명등을공개할경우공정하고객관적인심의에지장을초래할우려가있다는등의이유로이사건정보중중앙지적위원회현지조사위원의성명등을공개하지않은것은위법하다. 제 6 호개인의사생활보호국무총리행심 결론그렇다면청구인의주장을인정할수있으므로청구인의청구를받아들이기로하여주문과같이 재결한다. 제 2 장정보공개분야결정례 195

203 7 도시개발구역및개발계획승인에따른사업관련일체의서류 정보공개청구재결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05 구합 판결요지 [1] 사안의개요 가. 원고는 시고시제 호로고시한 도시개발구역내의토지및지상건물소유자로서 피고에게 도시개발구역및개발계획승인에따른사업계획서, 토지조서및물건조서, 보상계획서, 3개감정평가법인의각감정서, 토지소유자및이해관계인의의견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의견서, 협의경위서등사업과관련된일체의서류 에대한정보를사본및출력물로공개해줄것을청구하였다. 나. 그러나피고는 원고에게 본인의자료에대한열람을제외하고는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 이하 법 이라한다 ) 제9조제1항제6호에의거하여공개할수없다 는이유로원고의정보공개청구를일부거부하는이사건처분을하였다 ( 이에원고는이사건처분에불복하여 시장에게행정심판을청구하여 시장으로부터 이사건처분중이미공표된자료와원고에대한정보는공개하고, 그외의정보는비공개하는것으로변경한다 는결정을받았다 ). [2] 원고의주장 정보공개를청구한정보중주민등록번호와손실보상결정금액을제외한나머지인적사항과재산관련사항은 시고시제 호로이미고시된내용임에도개인의사생활침해를이유로이사건각정보에대한공개를전부거부한것은위법하다. [3] 피고의주장 원고가공개를청구한정보중에는제3자의사생활의비밀과자유를침해할우려가있는사항등이기재되어있고,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제37조제6항에서는감정평가업자에게업무상비밀준수의무를지우고있으므로, 원고가공개를청구한정보는공개가불가능하거나법제9조제1항제6호에규정된정보에해당하여이사건처분은적법하다. 196 정보, 공개를넘어공유로 2018 정보공개사례집

204 [4] 쟁점 감정평가업자에게대한비밀준수의무를내세워피고가보관하고있는감정평가업자작성의문서등을거부할수있는지여부 [5] 법원의판단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제37조제6항에서감정평가업자에게업무상비밀의누설금지의무를지우고있다하더라도이는감정평가업자에게부과하는의무일뿐, 정보공개청구를받은공공기관에게부과하는의무가아니므로정보공개를청구받은피고로서는감정평가업자로부터교부받은감정평가서등이법제9조제1항각호에해당하지아니하는한보유하고있는정보그대로공개할의무가있다. [6] 판결의의미 이판결은감정평가업자에대한비밀준수의무를내세워공공기관이보관하고있는감정평가업자작성의문서에대한공개를거부할수없다고판결한점에의미가있다. 주 문 1. 피고가 원고에대하여한별지목록기재각문서에대한정보공개거부처분을모두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피고가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같다. 제 2 장정보공개분야결정례 제 6 호개인의사생활보호서울행법 2005 구합 이 유 1. 처분의경위 가. 원고는 구 동 대 0,000 m2와그지상건물을소유하고있는자이고, 피고는 지방공기업법에의하여설립된지방공사이다. 나. 그런데 시장은 시고시제 호로피고를사업시행자로 하여 구 동 360 일대 912,000 m2를도시개발구역으로지정하고그개발계획을승인하는 고시를하였고, 이에피고는토지및물건조서를작성한다음, 공고제 50 호로일정한기 제 2 장정보공개분야결정례 197

205 간동안토지및물건조서를열람하고, 그보상계획에대하여이의를신청하라는취지의 도시개발 구역보상계획 을공고하였다. 다. 그후 시장은측량결과도시개발구역의면적이축소됨에따라 시고시제 호로 도시개발구역개발계획변경및실시계획 을인가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주식회사 B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C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A 감정평가법인에의뢰하여그평가결과가나오자그평가액을산술평균하여이를보상액으로산정한다음, 위도시개발구역안의토지또는물건등소유자 ( 이하 토지등소유자 라한다 ) 에게이를개별적으로통지한후, 토지등소유자를상대로 일정한기간내에보상협의를하여협의계약을체결하고이주대책을신청하라 고 1차안내를하였다가 추가안내를거쳐 최종적으로같은달 27. 까지보상협의계약을체결하도록안내하면서만일위기간동안협의가이루어지지아니할경우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재결을신청할예정이라고통지하였다. 마. 그런데원고는 피고에게 시고시제 호로지정된도시개발구역및개발계획승인에따른사업계획서, 별지목록 2번기재토지조서및물건조서, 보상계획서, 3개감정평가법인의각감정서, 토지소유자및이해관계인의의견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의견서, 별지목록 3번기재협의경위서등사업과관련된일체의서류 에대한정보를사본및출력물로공개해줄것을청구하였다. 바. 그러나피고는 원고에게 본인의자료에대한열람을제외하고는공공기관의정보 공개에관한법률 ( 이하 법 이라한다 ) 제 9 조제 1 항제 6 호에의거하여공개할수없다 는이유로원고의 정보공개청구를일부거부하는이사건처분을하였다. 사. 이에원고는이사건처분에불복하여 시장에게행정심판을청구하였고, 그에따라피고는 과같은달 19. 경 B감정평가법인, A감정평가법인, C감정평가법인에감정평가서등에대한정보공개가청구되었음을알리고그에대한의견을제출해줄것을요청한후, 위 3개의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제37조제6항에따라정보공개를할수없다는의견을청취하였다. 198 정보, 공개를넘어공유로 2018 정보공개사례집

206 아. 그후 시장은 원고에게 이사건처분중이미공표된자료와원고에대한정보는공개하고, 그외의정보는비공개하는것으로변경한다 는결정을하였다. [ 인정근거 ] 다툼없는사실, 갑 1, 2호증, 을 1호증의 1, 2, 을 2호증, 을 3호증의 1, 2, 을 4호증, 을 5호증의 1, 2, 3, 을 6호증의 1, 2, 을 7호증의 1, 2, 3, 을 8호증의 1, 2의각기재, 변론전체의취지 2. 처분의적법여부가. 당사자의주장 (1) 원고의주장정보공개를청구한별지목록기재각정보 ( 이하 이사건각정보 라한다 ) 중주민등록번호와손실보상결정금액을제외한나머지인적사항과재산관련사항은 시고시제 호로이미고시된내용임에도개인의사생활침해를이유로이사건각정보에대한공개를전부거부한것은위법하다. (2) 피고의주장이사건각정보중별지목록 1, 5번기재각정보는별도로존재하지아니하고, 같은목록 2, 3, 4, 6 번기재정보중원고와관련이없는부분은타인의사생활의비밀과자유를침해할우려가있는사항등이기재되어있으며,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제37조제6항에서는감정평가업자에게업무상비밀준수의무를지우고있으므로, 이사건각정보는공개가불가능하거나법제9조제1항제6호에규정된정보에해당하여이사건처분은적법하다. 나. 관계법령별지관계법령기재와같다. 제 2 장정보공개분야결정례 제 6 호개인의사생활보호서울행법 2005 구합 다. 판단 (1) 별지목록 1, 5번기재의문서들의부존재를이유로한거부사유의적법여부살피건대, 정보공개제도가공공기관이보유 관리하는정보를그상태대로공개하는제도라는점등에비추어보면, 정보공개를구하는자는공개를구하는정보를행정기관이보유 관리하고있을상당한개연성이있다는점을입증하는것으로족하므로, 그정보를보유하고있지않다는입증책임은이를이유로정보공개를거부하는공공기관에있다할것이다. 그런데도시개발법제 11 조제 1 항제 3 호, 같은법시행령제 15 조제 1 항, 제 3 항, 같은법시행규칙제 11 조제 1 항별지제 5 호서식에의하면, 도시개발사업의지정권자가직접도시개발사업을시행하는것을 제 2 장정보공개분야결정례 199

207 제외하고는도시개발사업의시행자로지정받고자하는자는지정권자에게일정한서식에의한 사업시 행자지정신청서 를제출하여야하므로, 피고가위도시개발사업의시행자로지정된이상, 피고작성의 사업시행자지정신청서 가별도로보유할상당한개연성이있다할것이다. 또한,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68조제1항, 제3항, 같은법시행규칙제16조제1항, 제4항별지제16호서식에의하면, 사업시행자가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을협의취득하거나수용하기위해서는토지등에대한보상액산정을위해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의한감정평가업자에게일정한서식에의한보상평가의뢰서를작성하여평가를의뢰하여야하고, 그와같이평가를의뢰받은감정평가업자는평가를마친다음, 일정한서식에따라대상물건의평가내역 ( 감정평가서로보임 ) 을별첨한 보상평가서 를작성하여감정평가사인심사자 1인이상의심사와그의서명날인을받아이를사업시행자에게제출하도록규정하고있으므로, 앞서본바와같이피고가 3개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감정평가를의뢰하여그평가결과를보유하고있는이상, 원고가주장하는보상평가서도피고가별도로보유할상당한개연성이있다할것이다. 따라서피고로부터위문서들을보유하고있지않다는점을입증할만한아무런증거도제출되지아 니한이상, 피고는이와같은사유로위문서들에대한정보공개를거부할수없다할것이다. (2) 사생활보호등을이유로정보전체의공개를거부한사유의적법여부이사건각정보중에는제3자의이름, 주민등록번호등개인사생활의비밀과자유침해를금지한법제9조제1항제6호와관련이없거나설사있다하더라도문서전체가아닌문서의일부분이법제9조제1항제6호와관련된혼합문서가있는것으로보이므로, 비록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제37조제6항에서감정평가업자에게업무상비밀의누설금지의무를지우고있다하더라도이는감정평가업자에게부과하는의무일뿐, 정보공개청구를받은공공기관에게부과하는의무가아니므로정보공개를청구받은피고로서는감정평가업자로부터교부받은감정평가서등이법제9조제1항각호에해당하지아니하는한보유하고있는정보그대로공개할의무가있다할것이다. 따라서피고로서는이사건정보중사생활비밀과자유의침해여부와관련이없다고보이는별지목록 1번기재정보인 사업시행자지정신청서 및별지목록 5번기재정보인 보상평가서 는피고가보유하고있는정보그대로공개하여야할것이고, 그밖에혼합문서들로보이는나머지정보들은사생활의비밀내지제3자와관련이있는부분과없는부분을분리가능한범위내에서분리한다음, 제3자와관련이있는부분은법제11조제3항에따라제3자에게통지하고, 필요한경우그의견을청취하여사생 200 정보, 공개를넘어공유로 2018 정보공개사례집

208 활의비밀내지제3자와관련이있는부분은비공개하거나청취한의견을참작하여공개여부를결정하고, 그와관련이없는부분은보유하고있는정보그대로공개하여야할것임에도불구하고, 사생활의비밀내지제3자와관련이있는문서와없는문서, 나아가혼합문서라도사생활의비밀내지제3자와관련이있는부분과없는부분을분리하지아니한채정보공개를청구받은전체문서에대한정보공개를모두거부한것은위법하다. 제 2 장정보공개분야결정례 (3) 소결그러므로위와같은이유로피고의이사건처분은위법하다. 4. 결론그렇다면원고의이사건청구는이유있으므로이를인용하기로하여주문과같이판결한다. [ 목록 ] 1. 사업시행자지정신청서 2. 토지조서및물건조서 3. 협의경위서 4. 보상평가의뢰서및첨부서류 5. 보상평가서 6. 보상협의요청서 ( 손실보상결정통지서 ) 제 6 호개인의사생활보호서울행법 2005 구합 제 2 장정보공개분야결정례 201

209 8 지방자치단체의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관련서류및영수증등의지출증빙서류 사본공개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03 두 8302 판시사항 [1]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 6 조제 1 항에서정한 국민 의범위및청구인이공공 기관에대하여정보공개를청구하였다가거부처분을받은것자체가법률상이익의침해 에해당하는지여부 ( 적극 ) [2] 정보공개를청구하는자가공공기관에대해정보의사본또는출력물의교부의방법으 로공개방법을선택하여정보공개청구를한경우, 공개청구를받은공공기관에게그공개 방법을선택할재량권이있는지여부 ( 소극 ) [3]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 7 조제 1 항제 6 호단서 ( 다 ) 목에서정한 공개하는것 이공익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정보 에해당하는지여부에관한판단기준 [4] 공무원의주민등록번호와공무원이직무와관련없이개인적인자격으로간담회 연찬회등행사에참석하고금품을수령한정보는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7조제 1항제6호단서 ( 다 ) 목에서정한 공개하는것이공익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정보 에해당하지않는다고한사례 [5] 법인등이거래하는금융기관의계좌번호에관한정보는법인등의영업상비밀에관한 사항으로서공개될경우법인등의정당한이익을현저히해할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정 보에해당한다고한사례 주문원심판결중피고들패소부분을파기하고, 이부분사건을대전고등법원으로환송한다. 202 정보, 공개를넘어공유로 2018 정보공개사례집

210 이유 1. 당사자적격등에대하여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 이하 법 이라한다 ) 제6조제1항은 모든국민은정보의공개를청구할권리를가진다 고규정하고있는데, 여기에서말하는국민에는자연인은물론법인, 권리능력없는사단 재단도포함되고, 한편정보공개청구권은법률상보호되는구체적인권리이므로청구인이공공기관에대하여정보공개를청구하였다가거부처분을받은것자체가법률상이익의침해에해당한다 ( 대법원 선고 2001두6425 판결참조 ). 같은취지가포함된원심의판단은정당하고, 거기에상고이유에서주장하는바와같이심리를다하지아니하거나당사자적격및법률상이익에관한법리를오해한위법등이없다. 2. 정보공개방법의선택에관한재량권에대하여법제2조제2항, 제3조, 제5조, 제8조제1항, 법시행령제14조, 법시행규칙제2조 [ 별지제1호서식 ] 등의각규정을종합하면, 정보공개를청구하는자가공공기관에대해정보의사본또는출력물의교부의방법으로공개방법을선택하여정보공개청구를한경우에공개청구를받은공공기관으로서는법제 8조제2항에서규정한정보의사본또는복제물의교부를제한할수있는사유에해당하지않는한정보공개청구자가선택한공개방법에따라정보를공개하여야하므로그공개방법을선택할재량권이없다고해석함이상당하다 ( 대법원 선고 2002두2918 판결참조 ). 원심은원고가피고들에게그판시의정보 ( 이하 이사건정보 라한다 ) 를사본또는출력물의교부의방법에의하여공개하여줄것을청구한이상, 피고들로서는이사건정보에법제8조제2항에규정된사유가있음을입증하지못하는한원고가선택한공개방법에따라이사건정보를공개하여야한다고한다음, 이사건정보가 이미널리알려진사항 이아님은명백하고, 나아가 청구량이과다하여정상적인업무수행에현저한지장을초래할우려가있는경우 에해당한다고볼자료도없다는이유로이사건사본또는출력물의교부의방법에의한공개청구에대하여, 공공기관에게열람의방법에의한공개를선택할재량권이있다는피고들의주장을배척하였다. 제 2 장정보공개분야결정례 제 6 호개인의사생활보호대법원 2003 두 8302 원심판결이유를위에서본법리및기록에비추어살펴보면, 원심의위와같은판단은정당하고, 거 기에상고이유에서주장하는바와같은정보공개방법의선택에대한재량권에관한법리를오해한위법 이없다. 제 2 장정보공개분야결정례 203

211 3. 공무원의정보에대하여가. 법제7조제1항제6호는비공개대상정보의하나로 당해정보에포함되어있는이름 주민등록번호등에의하여특정인을식별할수있는개인에관한정보 ( 이하 개인식별정보 라한다 ) 를규정하면서, 같은호단서 ( 다 ) 목으로 공공기관이작성하거나취득한정보로서공개하는것이공익또는개인의권리구제를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정보 는제외된다고규정하고있는바, 여기에서 공개하는것이공익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정보 에해당하는지여부는비공개에의하여보호되는개인의사생활보호등의이익과공개에의하여보호되는국민의알권리의보장과국정에대한국민의참여및국정운영의투명성확보등의공익을비교 교량하여구체적사안에따라개별적으로판단하여야한다 ( 위대법원 2001두6425 판결참조 ). 나. 원심은, 이사건정보가운데피고들이주최한간담회 연찬회등각종행사관련지출증빙에포함된행사참석자를식별할수있는개인에관한정보 ( 이하 행사참석자정보 라한다 ) 중그개인이공무원인경우의정보는, 공개하는것이공익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정보 에해당하고, 따라서피고들이위정보의공개를거부한것은위법하다고판단하였다. 그러나행사참석자정보중공무원이직무와관련하여행사에참석한경우의정보는 공개하는것이공익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정보 에해당한다고인정된다하더라도, 위공무원의주민등록번호와공무원이직무와관련없이개인적인자격등으로행사에참석한경우의정보는그공무원의사생활보호라는관점에서보더라도위와같은정보가공개되는것은바람직하지않으며위정보의비공개에의하여보호되는이익보다공개에의하여보호되는이익이우월하다고할수도없으므로이는 공개하는것이공익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정보 에해당하지않는다고봄이상당하다 ( 대법원 선고 2001두724 판결, 선고 2003두8050 판결등참조 ). 그럼에도불구하고, 원심은행사참석공무원에관한정보는모두 공개하는것이공익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정보 에해당한다고판단하였으니, 거기에는법제7조제1항제6호의비공개대상정보등에관한법리를오해하였거나행사참석자정보중공무원의주민등록번호와행사에참석한공무원이그직무와관련없이개인적인자격으로참석한경우가있는지여부등에관한심리를다하지아니한위법이있다. 다. 원심은이사건정보가운데피고들이시정홍보협조인사에대한선물이나사례, 불우이웃주민이 나이재민에대한격려및위로기타유사한명목으로지급한금품에관한지출증빙에포함된위금품의 204 정보, 공개를넘어공유로 2018 정보공개사례집

212 최종수령자를식별할수있는개인에관한정보 ( 이하 금품수령자정보 라한다 ) 중그개인이공무원인경우의정보는, 공개하는것이공익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정보 에해당하고, 따라서피고들이위정보의공개를거부한것은위법하다고판단하였다. 그러나금품수령자정보중공무원이직무와관련하여금품을수령한정보는 공개하는것이공익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정보 에해당한다고인정된다하더라도, 위공무원의주민등록번호와공무원이직무와관련없이개인적인자격등으로금품을수령한경우의정보는그공무원의사생활보호라는관점에서보더라도그정보가공개되는것은바람직하지않으며위정보의비공개에의하여보호되는이익보다공개에의하여보호되는이익이우월하다고할수도없으므로이는 공개하는것이공익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정보 에해당하지않는다고봄이상당하다 ( 위대법원 2001두724 판결, 2003두8050 판결등참조 ). 그럼에도불구하고, 원심은금품수령공무원에관한정보는모두 공개하는것이공익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정보 에해당한다고판단하였으니, 거기에는법제7조제1항제6호의비공개대상정보등에관한법리를오해하였거나금품수령자정보중공무원의주민등록번호와금품을수령한공무원이그직무와관련없이개인적인자격으로금품을수령한경우가있는지여부등에관한심리를다하지아니한위법이있다. 4. 법인 단체및영업소를경영하는개인의정보에대하여원심은법인 단체또는영업소를경영하는개인 ( 이하 법인등 이라한다 ) 이금품을수령한정보는법인등의영업상비밀에관한사항으로서공개될경우법인등의정당한이익을현저히해할우려가있음이인정되어야비공개대상정보에해당하는데피고들이비공개사유에관한구체적인주장 입증을하지않은채이를공개하지아니한것은위법하다고판단하였다. 제 2 장정보공개분야결정례 제 6 호개인의사생활보호대법원 2003 두 8302 그러나법제7조제1항제7호의입법취지와내용에비추어볼때, 법인등의상호, 단체명, 영업소명, 사업자등록번호등에관한정보는법인등의영업상비밀에관한사항으로서공개될경우법인등의정당한이익을현저히해할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정보에해당하지아니하지만, 법인등이거래하는금융기관의계좌번호에관한정보는법인등의영업상비밀에관한사항으로서법인등의이름과결합하여공개될경우당해법인등의영업상지위가위협받을우려가있다고할것이므로위정보는법인등의영업상비밀에관한사항으로서공개될경우법인등의정당한이익을현저히해할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정보에해당한다고할것이다 ( 대법원 선고 2002두9391 판결참조 ). 제 2 장정보공개분야결정례 205

213 그럼에도불구하고, 원심이위정보를공개대상에서제외하지아니한채법인등에관한정보는 법인등의영업상비밀에관한사항으로서공개될경우법인등의정당한이익을현저히해할우려가있음 을인정할자료가없다는이유를들어그정보를공개하여야한다고판단하였으니, 거기에는법제7조제1 항제7호에규정된비공개대상정보에관한법리를오해하고이사건정보중에위와같은정보가있는지여부에관한심리를다하지아니한위법이있다. 5. 결론그러므로원심판결중피고들패소부분을파기하고, 이부분사건을다시심리 판단하게하기위하 여원심법원에환송하기로하여관여법관의일치된의견으로주문과같이판결한다. 206 정보, 공개를넘어공유로 2018 정보공개사례집

214 07 정보공개법 제 9 조제 1 항제 7 호법인등영업상비밀침해 제 2 장정보공개분야결정례 법인 단체또는개인의경영상 영업상비밀에관한사항으로서공개될경우법인등의정당한이익을현저히해칠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정보. 다만, 다음각목에열거한정보는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의하여발생하는위해 ( 危害 ) 로부터사람의생명 신체또는건강을보호하기위하여공개할필요가있는정보나. 위법 부당한사업활동으로부터국민의재산또는생활을보호하기위하여공개할필요가있는정보 제 7 호법인등영업상비밀침해 입법취지 사업체인법인등의사업활동에관한비밀의유출을방지하여정당한이익을보호하고자함 대법원 2008 두 판단기준 제 6호는일반개인에관한정보는특정인을식별할수있는정도만으로비공개대상으로하고있는데비하여, 제7호는영업상비밀에관한사항으로서공개될경우법인등의정당한이익을현저히해할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경우만을비공개정보로하여비공개의요건을보다엄격히규정대전지방법원 2005구합2927 법인등의경영 영업상의비밀에관한사항 이라도공개를거부할만한정당한이익이있 는지여부에따라공개여부결정 대법원 2009 두 정당한이익을현저히해할우려 라함은정보의공개로인하여당해법인등의경영 영업활동에중대한지장을초래하거나그영업이익 거래신용또는법적지위에직접적으로상당한침해가발생하는경우를의미하는것으로서이에대한판단을위해서는당해법인등의영업특성, 업무규모등제반사정을개별 구체적으로고려하여야함중앙행정심판위원회 제 2 장정보공개분야결정례 207

215 정당한이익 유무를판단할때에는국민의알권리를보장하고국정에대한국민의참여와국정운영의투명성을확보함을목적으로하는구정보공개법의입법취지와아울러당해법인등의성격, 당해법인등의권리, 경쟁상지위등보호받아야할이익의내용 성질및당해정보의내용 성질등에비추어당해법인등에대한권리보호의필요성, 당해법인등과행정과의관계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야함대법원 2012두 정보, 공개를넘어공유로 2018 정보공개사례집

216 1 민간투자사업실시협약서및공사비내역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6 누 제 2 장정보공개분야결정례 주 문 1. 제1심판결을다음과같이변경한다. 가. 이사건소중소사-원시복선전철민간투자시설사업, 신분당선연장선 ( 정자-광교 ) 복선전철민간제안사업의공종별수량, 단가, 금액등이명시된공사비내역서에관한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부분을각하한다. 제 7 호법인등영업상비밀침해 나. 피고가 원고에대하여한별지목록기재정보 1) 에관한정보공개거부처분중소사-원시복선전철민간투자시설사업, 신분당선연장선 ( 정자-광교 ) 복선전철민간제안사업, 수도권서부 ( 수원-광명 ) 고속도로민간제안사업에대한실시협약서, 수도권서부 ( 수원-광명 ) 고속도로민간제안사업에대한공종별수량, 단가, 금액등이명시된공사비내역서에관한부분을취소한다. 2. 소송총비용중원고와피고사이에생긴부분의 2/5는원고가, 나머지는피고가부담하고, 피고보조참가인 A주식회사의참가로인한부분은피고보조참가인 A주식회사가부담하며, 피고보조참가인 B주식회사및 C주식회사의참가로인한부분의 3/5은원고가, 나머지는피고보조참가인 B주식회사및 C주식회사가부담한다. 서울고법 2016 누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대하여한별지목록기재정보에관한정보공개거부처분을취소한다. 1) 목록아래 3 개민자사업에대한실시협약서 ( 최초, 최종, 각실시협약서의별표내지부록중 재무모델 부분은제외 ) 및공종별수량, 단가, 금액등이명시된공사비내역서 ( 최초, 최종 )( 집계표포함 ) 1. 소사 - 원시복선전철민간투자시설사업 2. 신분당선연장선 ( 정자 - 광교 ) 복선전철민간제안사업 3. 수도권서부 ( 수원 - 광명 ) 고속도로민간제안사업 제 2 장정보공개분야결정례 209

217 2. 항소취지 원고 : 제1심판결중원고패소부분을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대하여한소사-원시복선전철민간투자시설사업, 신분당선연장선 ( 정자-광교 ) 복선전철민간제안사업의공종별수량, 단가금액등이명시된공사비내역서에관한정보공개거부처분을취소한다. 피고 : 제1심판결중피고패소부분을취소하고, 그취소부분에해당하는원고의청구를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의경위 이법원이이부분에적을판결이유는제 1 심판결의해당부분이유기재와같으므로, 행정소송법제 8 조제 2 항, 민사소송법제 420 조본문에따라이를인용한다. 2. 본안전항변에대한판단가. 참가인 B 및 C의본안전항변의요지피고는참가인 B 및 C가이사건제1, 2 복선전철사업의설계내역에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 이하 국가계약법 이라한다 ) 시행령제9조에따른예정가격결정기준과정부표준품셈및단가정부표준기준에따라산정한 기초금액 에대한공종별수량, 단가, 금액등의내역을보유하고있을뿐, 피고와참가인들이협상을거쳐확정한 실시협약상의공사비 에대하는위와같이공종별수량, 단가, 금액등이명시된내역을보유하고있지않으므로, 이사건소중이사건제1, 2복선전철사업의공사비내역에대한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부분은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정보공개제도는공공기관이보유 관리하는정보를그상태대로공개하는제도라는점등에비추어보면, 정보공개를구하는자가공개를구하는정보를행정기관이보유 관리하고있을상당한개연성을입증함으로써족하다할것이지만, 공공기관이그정보를보유 관리하고있지아니한경우에는특별한사정이없는한정보공개거부처분의취소를구할법률상의이익이없다 ( 대법원 선고 2003두9459 판결등참조 ). 그리고이와같은소의이익이있고없음은소송요건으로서직권조사사항이다 ( 대법원 선고 97다20892 판결참조 ). 210 정보, 공개를넘어공유로 2018 정보공개사례집

218 원고는, 피고가 이사건정보에대한비공개결정을통지하며 정보부존재 라는처분사유를명시하지아니하였음에도, 이사건소가제기된이후비로소정보부존재를주장하는것은원고의방어권및신뢰보호의원칙을침해하는것이며, 나아가당초의처분사유와동일성이인정되지아니하여위법하다고주장한다. 그러나원고가들고있는처분사유의추가 변경에관한법리는행정처분이적법한가의여부에관하여특별한사정이없는한처분당시의사유를기준으로판단함을원칙으로하고, 예외적으로처분청이당초처분의근거로삼은사유와기본적사실관계가동일성이있다고인정되는한도내에서다른사유를추가하거나변경하는것을허용하는것으로서 ( 대법원 선고 98두 판결참조 ) 행정소송의본안판단에관한사항이라할것이어서, 그층위를달리하는소의적법여부에관한판단에는영향을미칠수없으므로, 원고의위주장은이유없다. 2) 을다제4호증의기재, 이법원의비공개열람 심사결과에변론전체의취지를종합하면, 1 이사건제2 복선전철사업에관하여, 참가인 C는사업제안서에총공사비 1조 1,120억 8,000만원의공사비내역을첨부하여피고에게제출하였고, 이에피고와참가인 C는협의를거쳐총공사비를 8,531억원으로한실시협약을체결하였으며, 그후참가인 C는실시계획승인신청을하면서위 1조 1,120억 8,000만원의공사비내역서와각공종별총액내역만을 8,531억원에맞추어정리한공사비현황표 ( 참가인 C의 자참고서면에첨부된참고자료 1) 를첨부하여피고에게제출하여이사건제2 복선전철사업에대한실시계획승인을받았고, 그에따라피고는위 1조 1,120억 8,000만원의공사비내역서만을보유하고있을뿐, 참가인 C와사이의실시협약상의총공사비 8,531억원의공사비내역은보유하고있지않은사실, 2 이사건제1 복선전철사업에관하여, 참가인 B는실시계획승인신청을하면서 1,293,535,754,988 원의공사비내역서와각공종별총액내역만을변경실시협약상의공사비 9,982억 4,400만원 ( 을다제4호증 ) 에맞추어정리한공사비현황표만을첨부하여제출하였고, 그에따라피고는위 1,293,535,754,988원의공사비내역서만을보유하고있을뿐, 최초실시협약상의총공사비 9,908억 2,700만원이나변경실시협약상의총공사비 9,982억 4,400만원의공사비내역을보유하고있지않은사실 2) 이인정된다 ( 원고는,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시행령 제16조제2항에서사업시행자가실시계획승인신청서에첨부하여야할서류로공사비산출근거를포함시키고있으므로, 피고와참가인 C 및 B가협의를거쳐총공사비를변경하였다면변경된총공사비를기준으로새로운공종별수량, 단가, 금액이명시된공사비내역서를제출하였어야하고피고도위정보들을보유 관리하고있어 제 2 장정보공개분야결정례 제 7 호법인등영업상비밀침해서울고법 2016 누 ) 이법원의비공개열람 심사결과에따르면, 제 1 심법원의비공개열람 심사결과와달리, 피고가보유한이사건제 1 복선전철사업의공종별수량, 단가, 금액이명시된공사비내역도원고가구하는실시협약에서확정된공사비에대한것이아니라위 1,293,535,754,988 원에대한것이다. 제 2 장정보공개분야결정례 211

219 야한다고주장하나, 위규정을원고의주장과같이해석한다고하더라도이는그와같은규정을준수하지아니한피고의행정처리방법이적절하지아니하다는것일뿐, 원고의주장만으로위인정사실과달리피고가이사건제1, 2 복선전철사업에대하여실시협약상의공사비를기준으로한공종별수량, 단가, 금액이명시된공사비내역서를보유 관리하고있다고인정하기부족하다 ). 따라서원고는이사건소를통하여이사건제2 복선전철사업의실시협약상의총공사비 8,531억원의공사비내역및이사건제1 복선전철사업의실시협약상의총공사비 9,908억 2,700만원 ( 최초 ) 또는 9,982억 4,400만원 ( 변경 ) 의공사비내역에대한피고의정보공개거부처분을다툴법률상이익이없다. 참가인 C 및 B의본안전항변은이유있다. 3) 한편원고는제1심에서 피고가 원고에대하여한별지목록기재정보에관한정보공개처분 의취소를구하며, 별지에 이사건고속도로사업및이사건제1,2 복선전철사업에대한실시협약서 ( 최초, 최종 ) 및공종별수량, 단가, 금액등이명시된공사비내역서 ( 최초, 최종 )( 집계표포함 ) 라고기재하였고, 제1심법원은원고의소중이사건제2 복선전철사업에대한최종공사비내역서의정보공개거부처분부분을각하하고, 이사건제1,2 복선전철사업및이사건고속도로사업에대한실시협약서와이사건고속도로사업에대한공사비내역서에관한각정보공개거부처분을취소하였으며, 원고의나머지청구를기각하는판결을선고하였다. 이에대하여원고는공개거부처분의취소를구하고있는이사건각민자사업에대한공사비내역서는 사업시행자 ( 참가인들 ) 가피고에게제안한공사비내역이아니라민간투자사업에대한실시계획승인신청시확정된공사비를기준으로공종별수량, 단가, 금액등이명시된공사비내역서 임을분명히하면서, 제1심법원은원고의주장을잘못이해하여원고가청구하지도않은, 참가인 C가제안한공사비내역에관한판결을선고하였다고주장한다 ( 원고의 자준비서면 ). 그렇다면제1심법원이실시협약에서확정된공사비가아닌, 참가인 C가제안한 1조 1,120억 8,000만원에대한공사비내역서를이사건제2 복선전철사업의최초공사비내역으로보고판단한것은잘못이므로, 위 1조 1,120억 8,000만원의공사비내역서부분은이법원의심판대상이라할수없고, 마찬가지이유로참가인 B의 1,293,535,754,988원의공사비내역서부분도이법원의심판대상이아니다 ( 결국원고는이사건제1, 2 복선전철사업에관하여는, 아래이사건고속도로사업의공사비내역에관한판단에서보는바와같이, 사업이준공된후피고가참가인 B 및 C로부터준공공사비내역서를제출받으면그때다시이에대한정보공개청구를하여야할것으로보인다 ). 212 정보, 공개를넘어공유로 2018 정보공개사례집

220 3. 이사건처분의적법여부이부분에적을판결이유는아래에서고쳐쓰거나삭제하는부분이외에는제1심판결의해당부분이유기재와같으므로이를인용한다. 제1심판결서 8쪽밑에서 2행 이사건제2정보는 부터 9쪽 8행까지를다음과같이고쳐쓴다. 이사건제2정보중이사건고속도로사업의공사비내역은각공구별로건축공사, 전기공사, 통신공사, 기계공사등의공종을세부적으로분류한뒤, 개별공종에대하여민간투자법시행령제2조의2 제3호가정한바와같이공사시행을위한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및이윤등을합산하여제출하는방법으로작성되고있고, 위공사비내역총액은실시협약상의총공사비 7,472억 9,500만원과일치하는사실을인정할수있다. 제1심판결서 11쪽 9행부터 12쪽 1행까지 라 항부분 ) 를삭제한다. 4. 결론그렇다면이사건소중이사건제1,2 복선전철사업의공사비내역서에관한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부분은부적법하여이를각하하고, 원고의나머지청구는이유있어이를인용할것인바, 제1심판결은이와일부결론을달리하여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주문과같이변경한다. 제 2 장정보공개분야결정례 제 7 호법인등영업상비밀침해서울고법 2016 누 제 2 장정보공개분야결정례 213

221 2 화장품별원료및성분데이터, 화장품원료성분표준명별, 영문명, CAS No 정보공개결정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16 구합 주 문 1. 피고가 A에대하여한 화장품별원료및성분데이터 에관한정보공개처분 을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피고가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같다. 이 유 1. 처분의경위가. A는 화장품수출의행정적인어려움을해소하고동남아시아소비자들에게한국화장품의안전성을알릴목적으로, 피고가보유하고있는 화장품별원료및성분데이터 ( 이하 이사건정보 ) 와 화장품원료성분표준명별, 영문명, CAS No 에관한정보를공개할것을청구하였다 ( 이하 이사건정보공개청구 ). 나. 피고는 화장품원료성분표준명별영문명, CAS No 정보는이미공개된정보라는 이유로정보공개대상에서제외하고, 이사건정보는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 이하 정보공개 법 ) 제 9 조제 1 항제 5 호및같은항제 7 호에따른비공개대상정보라는이유로비공개결정을하였다. 다. A 는 위비공개결정에대하여피고에게이의신청을하였다. 라. 피고정보공개심의회는 이사건정보중화장품제조판매업자의업무와관련한자 료를제외한부분 ( 이하 이사건공개대상정보 ) 은이미시중에유통중인화장품에기재되어있는 전 성분정보 로공개되어있으므로, 정보공개법제 9 조제 1 항제 7 호에따른비공개대상정보에해당한다 214 정보, 공개를넘어공유로 2018 정보공개사례집

222 고볼수없다 라는취지로이사건공개대상정보를공개하는의결을하였다 ( 이하 이사건정보공개심의회 ). 마. 피고는 위의결에따라이사건공개대상정보를공개하는결정 ( 이하 이사건처분 ) 을하고, 이를원고들에게통보하였다. [ 인정근거 ] 다툼없는사실, 갑제2호증, 을제1-4호증의각기재, 변론전체의취지 제 2 장정보공개분야결정례 2. 관련법령별지관련법령기재와같다. 3. 절차적위법여부가. 원고의주장요지피고는정보공개법제11조제3항에따라이사건정보공개청구를받은후이사건정보와관련이있는원고들에게이사건정보공개청구를받은사실을지체없이통지하여야한다. 그러나피고는원고사단법인 협회 ( 이하 원고협회 ) 를제외한나머지원고들 ( 이하 원고회사들 ) 에게는위규정에따른통지를전혀하지않았고, 원고협회에는이사건정보공개심의회전날인 에야비로소원고협회직원에게이사건정보공개청구에대한의견을달라는취지의휴대전화문자메시지를보내는방법으로통지함으로써위규정에따른통지절차를이행하지않아원고들의의견제출기회를박탈하였다. 따라서이사건처분은정보공개법제11조제3항에따른절차를거치지않았으므로위법하다. 제 7 호법인등영업상비밀침해서울행법 2016 구합 나. 판단 1) 관련법리정보공개법제11조제3항은 공공기관은공개청구된공개대상정보의전부또는일부가제3자와관련이있다고인정할때에는그사실을제3자에게지체없이통지하여야하고, 필요한경우에는그의의견을들을수있다 라고규정하고, 같은법제21조제1항은 제11조제3항에따라공개청구된사실을통지받은제3자는그통지를받은날로부터 3일이내에해당공공기관에대하여자신과관련된정보를공개하지않을것을요청할수있다 라고규정하고있다. 제 2 장정보공개분야결정례 215

223 그규정취지는공공기관이보유 관리하고있는정보가제3자와관련이있는경우제3자에게해당정보의공개여부에관한의견제출기회를보장하는한편, 공공기관으로하여금해당정보의공개여부에관한결정을신중히하도록하기위한것으로보인다. 따라서공공기관이그절차를거치지아니하거나그절차를거쳤더라도제3자에게의견제출기회를실질적으로보장하지아니한채한정보공개결정은위법하여취소되어야한다. 2) 인정사실다음각사실은당사자사이에다툼이없다. 1 이사건정보는화장품법제5조제3항에따라화장품제조판매업자가매년피고에게보고하는 화장품의제조과정에사용된원료의목록 으로서, 원고회사들이제조한화장품의원료와관련한정보이다. 2 원고협회는원고회사들을포함한화장품제조판매업자들을구성원으로하는사업자단체로서화장품의생산 수입실적및원료목록보고에관한규정 (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제 호 ) 에따라화장품제조판매업자들로부터이사건정보를제출받아피고에게보고한다. 3 피고는이사건처분을하기전에원고회사들에이사건정보공개청구사실을통지한적이없다. 4 피고는 오후 4시경처음으로원고협회직원에게이사건정보공개청구에대한의견을달라는취지의휴대전화문자메시지를보냈다. 5 원고협회는 피고에게이사건정보공개청구에관하여비공개를요청한다는취지의이메일을보냈다. 3) 구체적판단 이사건정보는원고협회가피고에게보고한, 원고회사들이제조한화장품의원료와관련한정보 이므로, 원고들은정보공개법제 11 조제 3 항에따른이사건정보와관련이있는제 3 자에해당한다. 위인정사실에의하면, 피고는이사건처분을하기전에원고회사들에이사건정보공개청구사실을통지하지않았다. 또피고는이사건정보공개청구를받은 로부터 40일이상경과하였을뿐만아니라이사건정보공개심의회개최하루전날인 에이르러서야비로소원고협회직원에게이사건정보공개청구에관한의견을달라는취지의문자메시지를보냈다. 비록원고협회가위와같은피고의통지에대해피고에게비공개를요청한다는취지의이메일을보내기는하였으나, 위와같이이사건정보공개심의회개최하루전날보낸통지에대하여의견을제출하였다고하여의견제출기회를실질적으로보장하였다고보기어렵다. 216 정보, 공개를넘어공유로 2018 정보공개사례집

224 이러한사정을고려하면, 피고는정보공개법제11조제3항에따라이사건정보와관련있는제3자에게 지체없이 이사건정보공개청구사실을통지할의무를위반함으로써원고들에게이사건정보의공개여부에관한의견제출기회를보장하지아니하였으므로, 이사건처분은위법하다. 4. 실체적위법여부가. 이사건처분의내용과쟁점 1) 앞서인정한사실에비추어보면, 피고정보공개심의회는 이사건공개대상정보는이미시중에유통중인화장품에기재되어있는전성분정보로공개되어있으므로, 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7호에따른비공개대상정보에해당한다고볼수없다 라는취지에서이사건공개대상정보를공개하는의결을하였고, 피고는그의결의취지에따라이사건공개대상정보를공개하는내용의이사건처분을하였다. 따라서이사건처분은이사건정보가운데화장품법제10조제1항제3호에따라화장품의포장에기재 표시하여야하는 해당화장품제조에사용된모든성분 ( 이하 전성분정보 ) 과같은부분만을공개하는취지로봄이타당하다. 2) 원고는이사건처분에대하여, 이사건공개대상정보는 18만여품목의화장품의원료등에관한것으로서전산정보처리가가능하여, 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에따른 공개될경우국민의재산보호에현저한지장을초래할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정보 ( 제3호 ), 법인등의경영상 영업상비밀에관한사항으로서공개될경우법인등의정당한이익을현저히해칠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정보 ( 제7호 ) 또는 공개될경우부동산투기, 매점매석등으로특정인에게이익또는불이익을줄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정보 ( 제8호 ) 에해당함에도피고가이와달리판단하여이사건처분을하였으니, 그처분은위법하다고다툰다. 제 2 장정보공개분야결정례 제 7 호법인등영업상비밀침해서울행법 2016 구합 ) 따라서이부분의쟁점은화장품품목별로이미공개된 전성분정보 라도대다수품목에관한 것으로서함께공개청구된경우 법인등의경영상 영업상비밀에관한사항으로서공개될경우법 인등의정당한이익을현저히해칠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정보 등에해당하는지여부이다. 나. 판단 1) 먼저, 이사건공개대상정보 ( 이사건정보가운데 전성분정보 와같은부분 ) 가정보공개법제 9 조제 1 항제 7 호소정의 법인등의경영상 영업상비밀에관한사항으로서공개될경우법인등의정당 제 2 장정보공개분야결정례 217

225 한이익을현저히해칠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정보 에해당하여비공개대상정보인지여부를본다. 2) 관련법리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7호에서비공개대상정보로정하고있는 법인등의경영상 영업상비밀 은 타인에게알려지지아니함이유리한사업활동에관한일체의정보 또는 사업활동에관한일체의비밀사항 을의미하고, 그공개여부는공개를거부할만한정당한이익이있는지여부에따라결정하여야한다 ( 대법원 선고 2009두19021 판결참조 ), 그리고그정당한이익유무를판단할때에는국민의알권리를보장하고국정에대한국민의참여와국정운영의투명성을확보함을목적으로하는정보공개법의입법취지와아울러당해법인등의성격, 당해법인등의권리, 경쟁상지위등보호받아야할이익의내용 성질및당해정보의내용 성질등에비추어당해법인등에대한권리보호의필요성, 당해법인등과행정과의관계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야한다 ( 대법원 선고 2012두12303 판결참조 ). 3) 구체적판단다음의사정을앞서본법리에비추어보면, 이사건공개대상정보가 법인등의경영상 영업상비밀에관한사항으로서공개될경우법인등의정당한이익을현저히해칠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정보 에해당한다고봄이옳다. 가 ) 1 이사건공개대상정보는약 18만여품목에달하는화장품의품목별원료를내용으로하는엑셀파일형태의매우방대한양의자료인점,2 특히이사건공개대상정보는과거의정보까지망라하여횡단면정보와종단면정보가결합한이른바패널데이터 (panel data) 로활용이가능한점,3 이사건공개대상정보를엑셀프로그램을이용하여간단한분류작업을하는것만으로도화장품제조판매업자와비교하여특정화장품제조판매업자의원료배합경향을알수있는등손쉽게다른화장품또는다른화장품제조판매업자와의비교를통해화장품제조판매업자별, 브랜드별, 제품별, 원료별로다양한정보를새롭게얻을수있는점,4 나아가시계열분석을통해특정화장품제조판매업자의원료사용추이를파악할수있고, 특정원료의대체관계를알수도있는점등을고려하면, 이사건공개대상정보는수많은 전성분정보 를데이터로처리하여모아놓은것으로서이른바 빅데이터 로다양한활용가능성이있다는점에서개별화장품포장에기재 표시되는것에불과한 전성분정보 의단순한합이아니라완전히새로운가치를지니는별개의정보로보아야한다. 218 정보, 공개를넘어공유로 2018 정보공개사례집

226 나 ) 이사건공개대상정보에는원고회사들을포함한수천의화장품제조판매업자들이제조한약 18만여화장품의원료정보가들어있다. 개인이개별화장품포장에기재된 전성분정보 를모두수집하여이사건공개대상정보와같은형태로만들어관리하는것은사실상불가능하므로, 이사건공개대상정보를이미공개된정보라고보기어렵다. 다 ) 원고회사들이각화장품에사용하는원료나그원료를배합하는경향, 특정원료의대체관계등은원고회사들의생산기술의하나로서원고회사들이상당한노력과자금을투자하여얻은영업상비밀에해당한다. 이사건공개대상정보는앞서보았듯이그러한영업상비밀을손쉽게파악할수있게하는정보이므로 타인에게알려지지아니함이유리한사업활동에관한일체의정보 또는 사업활동에관한일체의비밀사항 에해당한다. 라 ) 원고회사들은영리를목적으로하는사기업으로서공익법인이나정부의감독을받은특수법인과는헌법상영업의자유에대한보호의필요성이나정도를달리볼필요가있다. 이사건공개대상정보는원고회사들의생산기술에밀접한것으로서영업상비밀에속하므로, 헌법상원고회사들의영업의자유의보호범위에포함된다. 이사건공개대상정보가공개될경우국내외경쟁화장품제조판매업자들이원고회사들의생산기술을엿볼수있게되므로, 원고회사들은자신들이투자한노력과자금이무위로돌아가경쟁상불리한지위에서게되고, 국내외경쟁화장품제조판매업자들은원고회사들의위와같은생산기술을이용하여유사제품을개발할수있게되어유리한지위에있게될가능성이높다. 이에비하여이사건정보를공개하지않은것은그정보를구성하는개별화장품의 전성분정보 가이미공개되어있으므로단지 전성분정보 가통합되어공개되지않는데그친다. 따라서이사건공개대상정보를공개할이익보다이를공개하지아니함으로써원고회사들의위와같은영업상비밀을보호할필요가더크다. 제 2 장정보공개분야결정례 제 7 호법인등영업상비밀침해서울행법 2016 구합 ) 소결론그러므로이사건공개대상정보는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7호의비공개대상정보에해당한다, 피고가이와다른전제에서한이사건처분은위법하므로, 원고들의나머지비공개사유에관한주장을살필필요없이이사건처분은취소되어야한다. 5. 결론원고들의청구는타당하므로받아들여주문과같이판결한다. 제 2 장정보공개분야결정례 219

227 3 법인택시사업조합, 개인택시조합, 노동단체에발송한공문, 지시사항, 명령, 시정조치, 처벌사항등 정보공개이행청구 중앙행정심판위윈회 재결결과 1. 각하 2. 일부인용 3. 기각 재결요지 청구인이피청구인에게 관내법인택시사업조합, 개인택시조합, 노동단체에발송한공문, 지시사항, 명령, 시정조치, 처벌사항등사본 의공개를청구하자, 피청구인은청구인에게이사건정보를공개한다는내용의정보공개결정통지서를통보하면서 ( 기관 ) 계좌번호, 운수종사자성명, 차량번호, 업체명을지우고이사건정보를사본형태로청구인에게공개하였다. 살피건대 1) 피청구인은이사건정보중 ( 기관 ) 계좌번호, 운수종사자성명, 차량번호, 업체명을제외한정보를청구인에게이미공개하였으므로청구인이정보공개를청구한목적이이미달성되어청구인에게는더이상 ( 기관 ) 계좌번호, 운수종사자성명, 차량번호, 업체명를제외한정보의공개를구할법률상이익이없다할것이다. 2) 차량번호, 업체명의경우이를공개함으로인하여피청구인이나해당업체의정당한이익을현저히해할우려가있다고인정할만한근거가없는반면, 오히려동정보의공개로인하여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질서확립뿐만아니라국민의알권리를보장하며국정에대한국민의참여와국정운영의투명성을확보할수있는계기가될수있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의유가보조금허위청구가능성을미연에방지하고유가보조금지급절차의투명성을제고할수있으므로그공개의필요성이크다고할것이어서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7 호에해당하는비공개대상정보에해당한다고보기어렵다. 3) ( 기관 ) 계좌번호는법인등의영업상비밀에관한사항으로서공개될경우악용되면법인등의정당한이익을현저히해할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정보에해당한다고할것이어서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 7호에따른비공개대상정보에해당하고, 운수종사자성명은다른정보와결합할경우개인을특정할수있어개인에관한사항으로서공개될경우사생활의비밀또는자유를침 220 정보, 공개를넘어공유로 2018 정보공개사례집

228 해할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정보에해당한다고할것이어서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 6호에해당하는비공개대상정보에해당한다고할것이다. 주 문 1.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공개청구한정보중 ( 기관 ) 계좌번호, 운수종사자성명, 차량번호, 업체명을제외한부분은각하한다. 제 2 장정보공개분야결정례 2.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공개청구한정보중차량번호와업체명을공개하라. 3. 청구인의나머지청구를모두기각한다. 청구취지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공개청구한정보를공개하라. 이유 1. 사건개요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관내법인택시사업조합 ( 회사별포함 ), 개인택시조합, 노동단체에발송한공문, 지시사항, 명령, 시정조치, 처벌사항등 ( 기간 : 부터 까지 ) 사본 ( 이하 이사건정보 라한다 ) 의공개를청구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이사건정보를공개한다는내용의정보공개결정통지서를통보하면서 ( 기관 ) 계좌번호, 운수종사자성명, 차량번호, 업체명을지우고이사건정보를사본형태로청구인에게공개 ( 이하 이사건처분 이라한다 ) 하였다. 제 7 호법인등영업상비밀침해중앙행심 청구인주장가. 피청구인은청구인의정보공개청구에대해공개결정통지를했으면서도정작내용은부분공개를 하였고, 그비공개이유조차제시하지않았으므로이는잘못되었다. 나. 피청구인이비공개한정보는기업의경영 영업상비밀에해당하지않는등 공공기관의정보공 개에관한법률 ( 이하 정보공개법 이라한다 ) 에서정하는비공개대상정보에해당하지않으므로비공개 한정보를공개해야한다. 제 2 장정보공개분야결정례 221

229 3. 피청구인주장가. 피청구인이비공개한정보중 업체명 은행정처분을받은업체들이그에대해행정소송을제기하여재판중에있거나현재행정처분을위해조사가진행중에있는사항이므로진행중인재판에관련된정보또는의사결정과정및내부검토과정에있는자료라고할수있고, 행정처분을받은업체명공개에따른회사들의경영악화가우려되므로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4호, 제5호, 제7호에따른비공개대상정보에해당한다. 나. 계좌번호 는해당법인의인적사항으로서공개될경우신용, 경제적이익등사생활을침해할수있는정보에해당하고, 법인의이름과결합할경우법인의영업상지위가위협받을우려가있어법인등의정당한이익을현저히해할우려가있는정보에해당하므로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6호및제7호에따른비공개대상정보에해당한다. 다. 운수종사자성명 은회사명과결합하여개인을식별할수있는정보에해당하고, 운송사업자의 인사등내부관리에관한정보에해당하므로정보공개법제 9 조제 1 항제 6 호및제 7 호에따른비공개대상 정보에해당한다. 라. 차량번호 는개인의성명처럼해당차량이없어지더라도번호는존재하고타운송사업자에게는존재하지않고해당업체만소유하고있는고유번호로서회사명을비롯한다른여러가지정보와결합하여새로운정보를생산해법인의정당한이익을해칠수있는운송사업자의경영 영업상비밀에관한사항에해당하므로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7호에따른비공개대상정보에해당한다. 마. 위에서보는바와같이 ( 기관 ) 계좌번호, 운수종사자성명, 차량번호, 업체명은정보공개법에따른 비공개대상정보에해당하므로청구인의청구는기각되어야한다. 4. 관계법령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9조제1항 5. 인정사실청구인과피청구인이제출한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공개결정통지서등에따 르면, 다음과같은사실을인정할수있다. 222 정보, 공개를넘어공유로 2018 정보공개사례집

230 가.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이사건정보의공개를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이사건정보를공개한다는내용의정보공개결정통지서를통보하면서 ( 기관 ) 계좌번호, 운수종사자성명, 차량번호, 업체명을지우고이사건정보를사본형태로청구인에게공개하였는데, 세부내역은다음과같다. 제 2 장정보공개분야결정례 - 다음 - 문서제목 비공개부분 ( 지운부분 ) 부가세경감세액지급내역추가서류제출안내 운수종사자성명 택시유가보조금의심거래소명안내 차량번호 부제일신용카드결제내역소명안내 차량번호 법인택시카드결제단말기수수료 ( 또는통신비 ) 지출통보 조합계좌번호 택시부가가치세경감세액납부계좌변경안내 각시도별관리기관계좌번호 유가보조금행정처분 업체명 검사 ( 점검 ) 일정통보 업체명 디지털운행기록등서류제출명령 업체명 부가세경감세액서면조사 업체명 다. 위유가보조금행정처분을받은업체중일부업체는그처분에대해행정소송을제기하여현재 재판계류중에있다. 제 7 호법인등영업상비밀침해중앙행심 이사건심판청구의적법여부 행정심판법 제13조제3항에따르면, 의무이행심판은처분을신청한자로서행정청의거부처분또는부작위에대하여일정한처분을구할법률상이익이있는자가청구할수있다고되어있는데, 청구인이 이사건정보를공개하라고청구한것에대해피청구인은 이사건정보중 ( 기관 ) 계좌번호, 운수종사자성명, 차량번호, 업체명을제외한정보를청구인에게이미공개하였으므로청구인이정보공개를청구한목적이이미달성되어청구인에게는더이상 ( 기관 ) 계좌번호, 운수종사자성명, 차량번호, 업체명를제외한정보의공개를구할법률상이익이없다할것이다. 따라서청구인의이사건심판청구중 ( 기관 ) 계좌번호, 운수종사자성명, 차량번호, 업체명을제외한정보에대한부분은행정심판제기요건을갖추지못한부적법한청구이다. 제 2 장정보공개분야결정례 223

231 7. 이사건처분의위법 부당여부가. 관계법령의내용정보공개법제3조, 제9조제1항에따르면, 공공기관이보유 관리하는정보에대하여국민으로부터정보공개청구가있을때에는이를공개하여야하는것이정보공개법의기본원칙이나, 다른법률또는법률에서위임한명령에따라비밀이나비공개사항으로규정된정보 ( 제1호 ), 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관계등에관한사항으로서공개될경우국가의중대한이익을현저히해칠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정보 ( 제2호 ), 공개될경우국민의생명 신체및재산의보호에현저한지장을초래할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정보 ( 제3호 ), 진행중인재판에관련된정보와범죄의예방, 수사, 공소의제기및유지, 형의집행, 교정 ( 矯正 ), 보안처분에관한사항으로서공개될경우그직무수행을현저히곤란하게하거나형사피고인의공정한재판을받을권리를침해한다고인정할만한상당한이유가있는정보 ( 제4호 ), 감사 감독 검사 시험 규제 입찰계약 기술개발 인사관리에관한사항이나의사결정과정또는내부검토과정에있는사항등으로서공개될경우업무의공정한수행이나연구 개발에현저한지장을초래한다고인정할만한상당한이유가있는정보 ( 제5호 ), 해당정보에포함되어있는성명 주민등록번호등개인에관한사항으로서공개될경우사생활의비밀또는자유를침해할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정보 ( 제6호 ), 법인 단체또는개인 ( 이하 법인등 이라한다 ) 의경영상 영업상비밀에관한사항으로서공개될경우법인등의정당한이익을현저히해칠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정보 ( 제7호 ), 공개될경우부동산투기, 매점매석등으로특정인에게이익또는불이익을줄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정보 ( 제8 호 ) 는공개하지아니할수있다고되어있다. 나. 판단 1)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이사건정보를공개한다는내용의정보공개결정통지서를통보하였으나, 이사건정보를사본형태로청구인에게공개하면서 ( 기관 ) 계좌번호, 운수종사자성명, 차량번호, 업체명을지우고공개하였으므로이부분정보가비공개대상정보에해당하는지, 피청구인에게이부분정보를공개할의무가있는지여부를살펴본다. 2) 먼저, ( 기관 ) 계좌번호, 운수종사자성명에대해살펴보면, ( 기관 ) 계좌번호는법인등의영업상비밀에관한사항으로서공개될경우악용되면법인등의정당한이익을현저히해할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정보에해당한다고할것이어서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7호에따른비공개대상정보에해당하고, 운수종사자성명은다른정보와결합할경우개인을특정할수있어개인에관한사항으로서공개될경우사생활의비밀또는자유를침해할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정보에해당한다고할것이어서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6호에해당하는비공개대상정보에해당한다고할것이므로피청구인이 ( 기관 ) 계좌 224 정보, 공개를넘어공유로 2018 정보공개사례집

232 번호, 운수종사자성명을비공개한것은위법 부당하다고할수없고, 청구인에게동정보를공개할의무도없다할것이다. 3) 다음으로, 차량번호에대해살펴보면, 피청구인은차량번호가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7호에따른비공개대상정보에해당한다고주장하므로이에대해살펴본다. 제 2 장정보공개분야결정례 가 ) 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7호는사업체인법인등의사업활동에관한비밀의유출을방지하여정당한이익을보호하고자하는취지이며, 이경우 영업상비밀 이란 타인에게알려지지아니함이유리한사업활동에관한일체의정보 또는 사업활동에관한일체의비밀사항 으로서그공개로인하여법인등의정당한이익을현저히해칠우려가있어야할것인데, 택시유가보조금의심거래및부제일신용카드결제관련차량번호는일견법인등의경영상 영업상비밀에관한사항에해당한다고보일수있으나, 차량번호를공개함으로인하여피청구인이나해당업체의정당한이익을현저히해할우려가있다고인정할만한근거가없는반면, 오히려동정보의공개로인하여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질서확립뿐만아니라국민의알권리를보장하며국정에대한국민의참여와국정운영의투명성을확보할수있는계기가될수있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의유가보조금허위청구가능성을미연에방지하고유가보조금지급절차의투명성을제고할수있으므로그공개의필요성이크다고할것이어서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7호에해당하는비공개대상정보에해당한다고할수없다. 나 ) 그외차량번호가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에서정하는다른비공개대상정보에해당한다고보기어려우므로차량번호를비공개한부분은위법 부당하고, 피청구인은차량번호를청구인에게공개할의무가있다고할것이다. 제 7 호법인등영업상비밀침해중앙행심 ) 끝으로, 업체명에대해살펴보면, 피청구인은각종조사및행정처분등을받은업체명이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4호, 제5호, 제7호에따른비공개대상정보에해당한다고주장하므로이에대해살펴본다. 가 ) 피청구인으로부터유가보조금관련각종조사및행정처분을받은일부업체가동처분에대해행정소송을제기하여재판에계류중에있다고하더라도단지업체명이공개되었다고하여그직무수행을현저히곤란하게하거나형사피고인의공정한재판을받을권리를침해한다고인정하기어렵고, 피청구인도이에대해구체적으로입증하고있지않으므로행정처분을받은업체명이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4호에따른비공개대상정보에해당한다고할수없다. 제 2 장정보공개분야결정례 225

233 나 ) 피청구인으로부터각종조사, 점검, 서류제출명령및행정처분을받았다면감사 감독 검사및의사결정과정또는내부검토과정에있는사항등에해당한다고볼수는있으나, 각종조사, 점검, 서류제출명령및행정처분을받은업체명을공개했다고하여업무의공정한수행에현저한지장을초래한다고인정하기어렵고, 피청구인도업체명의공개에따라업무의공정한수행에현저한지장을초래할지여부를구체적으로입증하고있지도않으므로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5호에따른비공개대상정보에해당한다고할수없다. 다 ) 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7호는사업체인법인등의사업활동에관한비밀의유출을방지하여정당한이익을보호하고자하는취지이며, 이경우 영업상비밀 이란 타인에게알려지지아니함이유리한사업활동에관한일체의정보 또는 사업활동에관한일체의비밀사항 으로서그공개로인하여법인등의정당한이익을현저히해칠우려가있어야할것인데, 각종조사및행정처분등을받은업체명은일견법인등의경영상 영업상비밀에관한사항에해당한다고보일수있으나, 업체명을공개함으로인하여피청구인이나해당업체의정당한이익을현저히해할우려가있다고인정할만한근거가없는반면, 오히려동정보의공개로인하여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질서확립뿐만아니라국민의알권리를보장하며국정에대한국민의참여와국정운영의투명성을확보할수있는계기가될수있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의유가보조금허위청구가능성을미연에방지하고유가보조금지급절차의투명성을제고할수있으므로그공개의필요성이크다고할것이어서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7호에해당하는비공개대상정보에해당한다고할수없다. 라 ) 그외업체명이정보공개법제 9 조제 1 항에서정하는다른비공개대상정보에해당한다고보기어 려우므로업체명을비공개한부분은위법 부당하고, 피청구인은업체명을청구인에게공개할의무가 있다고할것이다. 8. 결론그렇다면청구인의청구중 ( 기관 ) 계좌번호, 운수종사자성명, 차량번호, 업체명을제외한부분에관한청구는각하하고, 청구인의주장을일부인정할수있으므로, 청구인의청구중차량번호와업체명부분에관한청구는받아들이기로하며, 나머지청구는모두받아들이지않기로하여주문과같이재결한다. 226 정보, 공개를넘어공유로 2018 정보공개사례집

234 4 대학교와인천시간 대송도캠퍼스부지이전관련사업협약서 정보공개이행청구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제 2 장정보공개분야결정례 재결결과 재결요지 기각 이사건정보는 대학교와인천시간 대송도캠퍼스부지이전관련사업협약서로서동협약서에는사업추진계획서의제출, 사업추진구조, 실시계획의변경, 사업대상지의변경, 사업대상지의공급, 신규토지매매계약의주요조건 ( 매매가격, 공급및대금지급시기등 ), 지식기반서비스용지제공, 완충녹지조성, 교육연구시설건립, 협약의해제 해지, 토지매매계약과의관계, 비밀유지, 지식기반서비스용지용도및조건, **-* 공구토지이용계획등이포함되어있고, 이는토지매매가격등구체적인계약조건과피청구인이 대에부여하는각종인센티브등에관한내용인바, 피청구인이경제자유구역으로지정된송도지구를국제업무단지, 지식정보산업단지, 첨단산업클러스터등개발계획을수립하여국내외기업과대학등으로부터투자유치를적극적으로추진하고있고, 각지방자치단체도지역경제활성화를위해편리한입지를내세우고값싼부지제공, 사회기반시설구축, 세제지원등각종혜택을주며투자유치에노력하고있는현실에비추어볼때, 피청구인이투자유치차원에서 대와체결한이사건사업협약서의내용은투자유치를위한치열한경쟁관계에있는다른지방자치단체뿐만아니라인천시송도지구에이미입주하였거나입주를추진하고있는국내외기업, 대학등과관계에있어서 타인에게알려지지아니함이유리한경영활동에관한정보 로서경영 영업상비밀에해당한다고봄이상당하다할것이고, 이러한정보가공개될경우기존에협약을체결한기관과의형평성논란이제기되거나향후에협약을추진할기관과의협상에심대한제약을받을수있다는측면에서피청구인과사립학교법인인 대의정상적인경영활동과운영에상당한지장을초래할우려가있으므로정보비공개결정한피청구인의이사건처분이위법 부당하다고할수없고, 피청구인은청구인에게이사건정보를공개할의무가없다. 제 7 호법인등영업상비밀침해 중앙행심 주문청구인의청구를기각한다. 제 2 장정보공개분야결정례 227

235 청구취지피청구인은청구인에게 대학교송도캠퍼스부지이전사업협약서를공개하라. 이 유 1. 사건개요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대학교와인천시간 대송도캠퍼스부지이전사업협약서 ( 이하 이사건정보 라한다 ) 를공개하여줄것을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이청구인에게이사건정보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 이하 정보공개법 이라한다 ) 제9조제1항제7호의법인의경영 영업상비밀에관한사항으로비공개대상정보라는이유로비공개결정 ( 이하 이사건처분 이라한다 ) 을하자, 청구인은이를수긍할수없다며피청구인에게이사건정보를공개하라는심판청구를하였다. 2. 청구인주장가. 이사건정보는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7호의 법인등의경영 영업상비밀에관한사항으로서공개될경우법인등의정당한이익을현저히해할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정보 에해당하지않으며, 행정의투명성확보와국민의알권리차원에서이사건정보는공개되어야한다. 나. 피청구인이 대와체결한사업협약서는향후 대의성장과발전을위하여 2014년제2 캠퍼스개교를추진해오던상황에서구성원들의의견수렴및민주적합의과정없이일방적으로결정되었고, 피청구인이비공개사유로제시한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7호는교육기관인대학에적용될수없으며, 피청구인이정보공개법제11조제3항에따른제3자에대한의견청취결과는참고사항에불과하여이를비공개사유로삼을수없으므로이사건처분은위법 부당하다. 3. 피청구인주장가. 이사건정보에는사업대상부지의매입가격, 협상조건등이포함되어있어 대학교의경영상비밀에해당한다고볼수있고, 이러한정보가공개될경우대학의경영활동을위축시킴으로써대학운영상이익을해하고나아가헌법에서보장하고있는대학의자율성을훼손할우려가크므로이사건처분은적법 타당하다. 228 정보, 공개를넘어공유로 2018 정보공개사례집

236 나. 위사업협약서에는토지매매가격, 제공조건등인천경제자유구역도시계획에있어필수적인정보가포함되어있고, 외부에서이를투기목적등에악용할소지가있어피청구인이도시계획과관련하여외부기관과체결한협약서는지금까지항상비공개원칙을고수하여왔다. 다. 이사건협약서는피청구인이행정주체로서가아니라 대와대등한사경제적주체로서체결한계약으로서, 동사업협약서의내용이정보공개법상의공개대상인지의문이고, 동협약서제28 조등에는양당사자에게비밀유지의무가부과되어있으며, 정보공개법제11조제3항의제3자에해당하는 대의의견청취결과는피청구인이정보공개요청을받아들일지여부를판단함에있어주요한참고사항에해당한다. 4. 관계법령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2조, 제3조, 제9조, 제11조 5. 인정사실청구인과피청구인이제출한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등의자료에따르면다음과같은사실을인정할수있다.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대학교와인천시가체결한 대송도캠퍼스부지이전사업협약서인이사건정보를공개하여줄것을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정보공개법제11조제3항에따라이사건정보의제3자인 대에정보공개청구된사실을통지하였고, 대는피청구인에게이사건정보에는사업대상부지의매입가격, 협상조건등이포함되어있어경영상비밀에해당하고이러한정보가공개될경우대학의경영활동을위축시키고운영상이익을해할우려가있다는이유로비공개하여줄것을요청하였다. 제 2 장정보공개분야결정례 제 7 호법인등영업상비밀침해중앙행심 다 피청구인은청구인에게이사건정보는정보공개법제 9 조제 1 항제 7 호의법인의경 영 영업상비밀에관한사항으로공개될경우법인의정당한이익을현저히해할우려가있다고인 정되는정보로서비공개대상정보라는이유로비공개결정을하는이사건처분을하였다. 라 청구인은이를수긍할수없다며피청구인은청구인에게이사건정보를공개하라 는이사건심판청구를하였다. 제 2 장정보공개분야결정례 229

237 마. 우리위원회가확인한바에따르면, 피청구인의이사건정보에는다음과같은내용이포함되 어있다. - 다음 - 사업추진계획서의제출, 사업추진구조및갑과을의역할과책임, 실시계획의변경, 사업대상지의변경, 사업대상지의공급, 신규토지매매계약의주요조건 ( 구체적위치 면적, 매매가격, 각각의공급및대금지급시기등 ), 지식기반서비스용지제공, 완충녹지조성, 교육연구시설건립, 협약의해제 해지, 토지매매계약과의관계, 비밀유지, 지식기반서비스용지용도및조건, **-* 공구토지이용계획등바. 그동안연세대, 인천대, 인천가톨릭대, 한국뉴욕주립대등이피청구인과사업협약서를체결하여송도지구에입주한바있고, 앞으로 대, 대, 대, 대등이입주할예정이다. 6. 이사건처분의위법 부당여부가. 관계법령등정보공개법제2조, 제3조및제9조등을종합하면, 정보 라함은공공기관이직무상작성또는취득하여관리하고있는문서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및그밖에이에준하는매체등에기록된사항을말하고, 공공기관이보유 관리하는정보에대하여국민으로부터정보공개청구가있을때에는이를공개하여야하는것이정보공개법의기본원칙이나, 다른법률또는법률에의한명령에의하여비밀로유지되거나비공개사항으로규정된정보등일정한경우에해당하는정보는공개하지않을수있으며, 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7호에서는법인 단체또는개인의경영 영업상비밀에관한사항으로서공개될경우법인등의정당한이익을현저히해할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정보는비공개할수있다고되어있는바, 여기서 경영 영업상비밀 은공공기관의경영 영업상의비밀로서 타인에게알려지지아니함이유리한사업활동에관한일체의정보 또는 사업활동에관한일체의비밀사항 을의미하는것이고 ( 대법원 선고 2007두1798 판결참조 ), 정당한이익을현저히해할우려 라함은정보의공개로인하여당해법인등의경영 영업활동에중대한지장을초래하거나그영업이익 거래신용또는법적지위에직접적으로상당한침해가발생하는경우를의미하는것으로서이에대한판단을위해서는당해법인등의영업특성, 업무규모등제반사정을개별 구체적으로고려하여야할것이다. 230 정보, 공개를넘어공유로 2018 정보공개사례집

238 나. 판단위인정사실에따르면, 이사건정보는 대학교와인천시간 대송도캠퍼스부지이전관련사업협약서로서동협약서에는사업추진계획서의제출, 사업추진구조, 실시계획의변경, 사업대상지의변경, 사업대상지의공급, 신규토지매매계약의주요조건 ( 매매가격, 공급및대금지급시기등 ), 지식기반서비스용지제공, 완충녹지조성, 교육연구시설건립, 협약의해제 해지, 토지매매계약과의관계, 비밀유지, 지식기반서비스용지용도및조건, **-* 공구토지이용계획등이포함되어있고, 이는토지매매가격등구체적인계약조건과피청구인이 대에부여하는각종인센티브등에관한내용인바, 피청구인이경제자유구역으로지정된송도지구를국제업무단지, 지식정보산업단지, 첨단산업클러스터등개발계획을수립하여국내외기업과대학등으로부터투자유치를적극적으로추진하고있고, 각지방자치단체도지역경제활성화를위해편리한입지를내세우고값싼부지제공, 사회기반시설구축, 세제지원등각종혜택을주며투자유치에노력하고있는현실에비추어볼때, 피청구인이투자유치차원에서 대와체결한이사건사업협약서의내용은투자유치를위한치열한경쟁관계에있는다른지방자치단체뿐만아니라인천시송도지구에이미입주하였거나입주를추진하고있는국내외기업, 대학등과관계에있어서 타인에게알려지지아니함이유리한경영활동에관한정보 로서경영 영업상비밀에해당한다고봄이상당하다할것이고, 이러한정보가공개될경우기존에협약을체결한기관과의형평성논란이제기되거나향후에협약을추진할기관과의협상에심대한제약을받을수있다는측면에서피청구인과사립학교법인인 대의정상적인경영활동과운영에상당한지장을초래할우려가있으므로정보비공개결정한피청구인의이사건처분이위법 부당하다고할수없고, 피청구인은청구인에게이사건정보를공개할의무가없다. 7. 결론그렇다면청구인의주장을인정할수없으므로청구인의청구를받아들이지않기로하여주문과같이재결한다. 제 2 장정보공개분야결정례 제 7 호법인등영업상비밀침해중앙행심 제 2 장정보공개분야결정례 231

239 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따른손해보험협회의사업계획과예산안에대한승인관련문서등 ( 납품업체견적서포함 ) 정보공개이행청구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결과 일부인용 재결요지 1) 이사건정보중납품업체가제출한견적서부분 납품업체가작성 제출한견적서에는납품업체의납품수량, 단가, 규격등이기재되어있는바, 위정보는해당납품업체의경영 영업상비밀에해당하며이를공개할경우영업상자율성을해할우려가있으므로위정보는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7호의경영 영업상의비밀정보에해당한다. 따라서이사건처분중위정보에관한부분은위법 부당하다고할수없고피청구인은이사건정보중납품업체가제출한견적서를공개할의무가없다. 2) 이사건정보중납품업체가제출한견적서부분을제외한나머지부분이 사건정보는손해보험협회가제출한 2013년도사업계획과그예산안을피청구인이승인하고이를다시손해보험협회에통보한내용인것으로확인되는바, 정보공개법제7조제1항제3호에따르면예산집행의내용과사업평가결과등행정감시를위하여필요한정보는정기적으로공개하도록규정되어있는점, 국민의알권리를보장하고분담금운영의투명성을확보하기위해서는공개되어야할필요가크다고판단되는점, 자동차손해보장사업의예산을공개한다고하여그사업을위탁받아운영하는손해보험협회의영업활동에중대한지장을초래하거나영업이익에상당한침해가발생할수있다고보기어려운점등을고려하면이사건정보중납품업체가제출한견적서를제외한나머지부분은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7호의경영 영업상비밀에해당한다고보기어렵고, 그밖에피청구인이제출한자료만으로는위정보가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의다른각호의비공개대상정보에해당한다고볼만한사정도보이지아니한다. 따라서이사건처분중위정보에관한부분은위법 부당하고피청구인은이사건정보중납품업체가제출한견적서를제외한나머지부분을공개할의무가있다. 232 정보, 공개를넘어공유로 2018 정보공개사례집

240 주 문 1. 피청구인은청구인이 정보공개청구한정보중납품업체가제출한견적서부분을제외한나머지부분을공개하라. 2. 청구인의나머지청구를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청구인이 정보공개청구한정보를공개하라. 제 2 장정보공개분야결정례 이유 1. 사건개요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자동차운영과-169, 171로시행된공문본문및그붙임자료, 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시행규칙 서식 6호에따른기록내용 ( 이하 이사건정보 라한다 ) 의공개를청구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이사건정보가업체의경영 영업상비밀및내부관리에관한사항등이포함되어있어회사등의정당한이익을해할우려가있다는이유로비공개 ( 이하 이사건처분 이라한다 ) 하였다. 2. 청구인주장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 이하 정보공개법 이라한다 ) 제1조및제3조에따라이사건정보는공개되어야한다. 제 7 호법인등영업상비밀침해중앙행심 피청구인주장청구인은불명확한정보등을반복적으로청구하고있어정당한정보공개처리업무수행에현저한곤란을주고있는데, 이는정보공개청구권의남용에해당하고, 아울러국민의알권리를보장하고국정에대한국민의참여와국정운영의투명성을보장하고자하는정보공개법의입법목적에도부합하지않으므로, 이사건심판청구는각하또는기각되어야한다. 4. 관계법령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1조, 제3조, 제7조, 제9조 제 2 장정보공개분야결정례 233

241 5. 인정사실 청구인과피청구인이제출한행정심판청구서및답변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 등의기재내용에따르면다음과같은사실을인정할수있다. 가.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이사건정보의공개를청구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이사건처분을하였다. 나. 우리위원회의직권조사에따르면이사건정보는아래와같다. - 아래 - 국토해양부자동차운영과-169호 ( )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5조및같은법시행령제35조에따라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분담금관리및미반환가불금구상업무위탁운영기관인손해보험협회의 2013년도사업계획및예산안 을피청구인이승인하기위한내부결재공문서임 - 붙임자료는 2013년도손해보험협회사업계획및예산 ( 안 ) 승인 1부, 계산검토서 1부이고, 사업별현황및문제점, 추진방안, 기대효과, 예산세부내역등이기재되어있음 - 붙임자료중채권정리위원회정례개최등을위한예산세부내역의근거자료 ( 복합기견적서, 스캐너견적서, 서류파쇄비용견적서 ) 는납품업체 {( 주 ) ㅇㅇㅇ, ( 주 ) ㅇㅇㅇㅇㅇ } 의납품수량, 단가, 규격등이기재되어있음 국토해양부자동차운영과-171호 ( ) - 손해보험협회에서신청한 2013년도보장사업및분담금관리업무계획승인신청안 에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5조제1항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업무처리규정 제20조에따라피청구인이승인함을통보하는공문서임 - 붙임자료는 2013년도정부보장사업및미반환가불금사업계획승인 1부이고, 사업별현황및문제점, 추진방안, 기대효과, 예산세부내역등이기재되어있음 - 붙임자료중채권정리위원회정례개최등을위한예산세부내역의근거자료 ( 복합기견적서, 스캐너견적서, 서류파쇄비용견적서 ) 는납품업체 {( 주 ) ㅇㅇㅇ, ( 주 ) ㅇㅇㅇㅇㅇ } 의납품수량, 단가, 규격등이기재되어있음 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의한위공문들의문서관리카드 문서관리카드 문서정보 [ 제목 ] [ 과제카드명 ] 234 정보, 공개를넘어공유로 2018 정보공개사례집

242 [ 관련정보 ] [ 문서요지 ] [ 본문 ] [ 붙임 ] 보고경로 [ 구분 ] [ 직위 / 성명 ] [ 의견 / 지시 ] [ 서명 ] [ 처리결과 ] [ 이력 ] 시행정보 [ 발신기관명 ] [ 발신명의 ] [ 생산등록번호 ] [ 공개여부 ] [ 수신 ] [( 경유 )] 관리정보 [ 열람범위 ] [ 열람제한 ] [ 온-나라지식나라 ] 6. 이사건처분의위법 부당여부가. 관계법령등 1) 정보공개법제1조, 제2조, 제3조, 제9조를종합하면, 정보 란공공기관이직무상작성또는취득하여관리하고있는문서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및그밖에이에준하는매체등에기록된사항을말하고, 국민의알권리를보장하고국정에대한국민의참여와국정운영의투명성을확보하기위하여공공기관이보유 관리하는정보를모든국민에게원칙적으로공개하도록하고있으며, 같은법제9조가예외적인비공개가능사유를열거하고있다. 제 2 장정보공개분야결정례 제 7 호법인등영업상비밀침해중앙행심 ) 정보공개법제7조제1항제3호에따르면공공기관은예산집행의내용과사업평가결과등행정감시를위하여필요한정보에대하여는공개의구체적범위, 공개의주기 시기및방법등을미리정하여공표하고이에따라정기적으로공개하여야하되, 다만제9조제1항각호의 1에해당하는정보는그러하지아니한다고되어있다. 3) 정보공개법제 9 조제 1 항제 7 호에따르면공공기관이보유 관리하고있는정보중 법인 단체또 는개인 ( 이하 법인등 이라한다 ) 의경영 영업상비밀에관한사항으로서공개될경우법인등의정 당한이익을현저히해할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정보 는공개하지아니할수있으나, 이러한정보라 제 2 장정보공개분야결정례 235

243 고하더라도사업활동에의하여발생하는위해로부터사람의생명 신체또는건강을보호하기위하여공개할필요가있는정보 ( 가목 ), 위법 부당한사업활동으로부터국민의재산또는생활을보호하기위하여공개할필요가있는정보 ( 나목 ) 는비공개대상정보에서제외한다고되어있는바, 여기서위 법인등의경영 영업상비밀 은타인에게알려지지아니함이유리한사업활동에관한일체의정보또는사업활동에관한일체의비밀사항을의미하는것이고그공개여부는공개를거부할만한정당한이익이있는지여부에따라결정되어야하는데, 그러한정당한이익이있는지는정보공개법의입법취지에비추어엄격하게판단하여야한다 ( 대법원 선고, 2009두 판결참조 ). 4) 한편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업무처리규정 제 20 조제 1 항에따르면분담금관리자는매년 12 월 10 일까지차기년도보장사업및분담금관리업무계획을수립하여국토해양부장관에게승인을신청 하여야하며국토해양부장관은차기회계년도개시일전까지이를승인하여야한다고되어있다. 나. 판단 1) 이사건정보중납품업체가제출한견적서부분위인정사실에따르면납품업체가작성 제출한견적서에는납품업체의납품수량, 단가, 규격등이기재되어있는바, 위정보는해당납품업체의경영 영업상비밀에해당하며이를공개할경우영업상자율성을해할우려가있으므로위정보는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7호의경영 영업상의비밀정보에해당한다. 따라서이사건처분중위정보에관한부분은위법 부당하다고할수없고피청구인은이사건정보중납품업체가제출한견적서를공개할의무가없다. 2) 이사건정보중납품업체가제출한견적서부분을제외한나머지부분위인정사실에따르면이사건정보는손해보험협회가제출한 2013년도사업계획과그예산안을피청구인이승인하고이를다시손해보험협회에통보한내용인것으로확인되는바, 정보공개법제7 조제1항제3호에따르면예산집행의내용과사업평가결과등행정감시를위하여필요한정보는정기적으로공개하도록규정되어있는점, 국민의알권리를보장하고분담금운영의투명성을확보하기위해서는공개되어야할필요가크다고판단되는점, 자동차손해보장사업의예산을공개한다고하여그사업을위탁받아운영하는손해보험협회의영업활동에중대한지장을초래하거나영업이익에상당한침해가발생할수있다고보기어려운점등을고려하면이사건정보중납품업체가제출한견적서를제외한나머지부분은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7호의경영 영업상비밀에해당한다고보기어렵고, 그밖에피청구인이제출한자료만으로는위정보가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의다른각호의비공개대상정보에해당한다고볼만한사정도보이지아니한다. 236 정보, 공개를넘어공유로 2018 정보공개사례집

244 따라서이사건처분중위정보에관한부분은위법 부당하고피청구인은이사건정보중납품업체가제출한견적서를제외한나머지부분을공개할의무가있다. 7. 결론그렇다면청구인의주장을일부인정할수있으므로, 청구인의청구중납품업체가제출한견적서부분을제외한나머지부분에관한청구는받아들이기로하고, 나머지청구는받아들이지않기로하여주문과같이재결한다. 제 2 장정보공개분야결정례 제 7 호법인등영업상비밀침해중앙행심 제 2 장정보공개분야결정례 237

245 6 과학기술에대한국민이해도조사 의원자료 (raw data, SPSS 파일 ) 와설문지 정보공개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청구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결과 일부인용 재결요지 2010년과학기술에대한국민이해도조사 의원자료는설문지의응답자료를각개체별로정리한데이터자료인점에비추어볼때, 상당한노력에의하여비밀로유지된생산방법 판매방법그밖에영업활동에유용한기술상 경영상정보라고보기어려우므로, 이사건정보들이법인등의경영 영업상비밀에관한사항으로서공개될경우법인등의정당한이익을현저히해할우려가있는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7호의비공개대상정보에해당한다는이유로피청구인이청구인에게한이사건처분중 1의정보에서 raw data 에관한부분은위법 부당하다. 주 문 1.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한 2010년과학기술에대한국민이해도조사의원자 료 (raw data, SPSS파일 ) 중 raw data에대한부분은취소한다. 2. 청구인의나머지청구를기각한다. 청구취지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한정보공개이의신청기각결정을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청구인은 대학교행정학과부교수인자로서순수학술연구목적을위해 피청구인에게 년과학기술에대한국민이해도조사의원자료 (raw data, SPSS파일 ) 와 2 설문지 ( 이하 이사건정보들 이라한다 ) 의공개를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이사건정보들은 공공 238 정보, 공개를넘어공유로 2018 정보공개사례집

246 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 이하 정보공개법 이라한다 ) 제9조제1항제6호및같은법제9조제1항제 7호의비공개대상정보에해당한다는이유로정보공개거부처분을하였으며, 이에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이의신청을하였고, 피청구인은정보공개심의회의심의를거쳐 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7호의비공개대상정보에해당한다는이유로청구인의이의신청을기각 ( 이하 이사건처분 이라한다 ) 하였다. 제 2 장정보공개분야결정례 2. 청구인주장피청구인은이사건정보들이영업 ( 업무 ) 비밀에해당하고자료가유출될경우결과왜곡의부작용을낳을수있다고주장하나, 피청구인이결과보고서를공개하고있고, 위보고서를바탕으로설문내용에대해추론이가능하기때문에문항자체의비밀성이낮다고볼수있으며, 이사건정보들은 2 년이상의시간이경과된자료로통상다른기관에서도일정기간이경과한설문조사자료들은공개하고있고, 통계자료자체를왜곡하는것은학문적부정행위에해당하는것으로연구윤리법위반에해당되기때문에자료왜곡은지나친걱정이고, 오히려이사건정보들을공개하면학술적사용과연구를통해과학기술에대한국민이해도조사가발전될가능성이높다는점을고려할때피청구인의이사건처분은위법 부당하므로취소되어야한다. 3. 피청구인주장가. 이사건정보들중 1의정보는그자체가피청구인만의고유한노하우아래많은인적 물적자원이투입된성과물이고, 2의정보는미국의 NSF의설문지에기초하여오랜기간필요에따라설문내용이수정 변경되어왔으며, 2005년이후에는피청구인이수행하는사업의인지도조사나청소년대상설문항목외에도면접원의질문요령과시외적절한과학기술에관한이슈를선정하거나과학기술분야를세분화하여선정하는등의작업을거쳐예시등이추가되었다는점에서이사건정보들은피청구인만의조사업무에관한고유한노하우가반영된자료로서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7호의비공개대상정보에해당한다. 제 7 호법인등영업상비밀침해중앙행심 나. 청구인은공개청구의목적이학술연구에있고연구주제는 과학기술이해도의결정요인에대한경험적분석 또는 과학기술이해도에대한국가간비교연구 라고주장하고있는데, 그러한주제의학술적연구를위해서라면이미공개된 과학기술에대한국민이해도조사결과보고서 만으로도충분하다고보이고, 오히려이사건정보들을공개하게될경우조사의객관성, 공정성, 중립성등이확보되지못하여조사업무의공정한수행이저해될우려가있으므로, 피청구인이청구인에게한이사건처분은적법 타당하다. 제 2 장정보공개분야결정례 239

247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 2 조, 제 3 조, 제 5 조, 제 9 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피청구인이제출한행정심판청구서및답변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비공개결정통지 서, 이의신청서, 이의신청기각결정통지서등의자료에따르면다음과같은사실을인정할수있다. 가. 청구인은 대학교행정학과부교수인자로서순수학술연구목적을위해 피청구인에게이사건정보들의공개를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이사건정보들은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6호및같은법제9조제1항제7호의비공개대상정보에해당한다는이유로정보공개거부처분을하였다. 나.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이의신청을제기하였고, 피청구인은 정보 공개심의회의심의를거쳐 다음의내용과같이정보공개법제 9 조제 1 항제 7 호의비공개 대상정보에해당한다는이유로청구인의이의신청을기각하는이사건처분을하였다. - 다음 - 비공개내용및사유 - 자료의유출로인한추후조사의통제력상실및결과왜곡등의부작용을낳을수있음 - 과학기술국민이해도조사는재단만이수행하는공공조사로원자료를이용한제3자의왜곡된조사결과야기가우려됨 - 설문지의한국과학창의재단추가개발문항등은영업 ( 업무 ) 비밀에해당함 다. 피청구인이우리위원회에제출한자료에의하면이사건정보들의내용및범위는다음과같이확정할수있다. - 다음 - 과학기술에대한국민이해도조사개요 피청구인은 2000년부터격년으로 과학기술에대한국민이해도조사 를실시한후조사결과보고서를피청구인의홈페이지 ( 한국과학창의재단홈 > 알림 > 연구보고서 ) 에공개하고있음 홈페이지에공개된 조사결과보고서 는조사개요, 조사결과요약, 조사결과분석내용등으로구성됨 240 정보, 공개를넘어공유로 2018 정보공개사례집

248 동조사는과학문화및창의교육에대한국민인식조사로서, 피청구인은본조사의수요조사결과에따라국가의과학기술정책방향및연구개발비지원등에활용하고있음 이사건정보들의내용및범위 1의정보 - 1의정보는 raw data 와 SPSS파일 을말하는데, 피청구인은 1의정보를요약 분석한문항별세부분석내용이포함된 과학기술에대한국민이해도조사결과보고서 를홈페이지에공개하고있음 - 1의정보중 raw data 는표본조사방식으로이루어진 2010년과학기술에대한국민이해도조사 의설문지의응답자료를각개체별로정리한데이터자료임 - 1의정보중 SPSS파일 은 raw data를특정형식에맞추어정리한자료로서동자료를 SPSS 통계프로그램으로실행시키면분석된결과치가도출됨 2의정보 - 2의정보는과학기술에대한국민이해도조사를위해작성한설문지를말하는데, 위설문지에는면접원의질문요령, 질문문항, 문항과관련한예시, 다른목적으로활용하거나제3자에게유출하지않겠다는각서내용등이포함되어있음 - 피청구인은 2의정보를수정 변경하여격년제로실시하는과학기술에대한국민이해도조사에활용하고있음 6. 이사건처분의위법 부당여부가. 관계법령등 1) 정보공개법제2조제1호에따르면 정보 라함은공공기관이직무상작성또는취득하여관리하고있는문서 ( 전자문서를포함 )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및그밖에이에준하는매체등에기록된사항을말한다고되어있고, 같은법제3조에따르면공공기관이보유 관리하는정보는이법이정하는바에따라공개하여야한다고되어있으며, 같은법제5조제1항에따르면모든국민은정보의공개를청구할권리를가진다고되어있다. 제 2 장정보공개분야결정례 제 7 호법인등영업상비밀침해중앙행심 ) 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7호에따르면공공기관이보유 관리하는정보중 법인 단체또는개인 ( 이하 법인등 이라한다 ) 의경영 영업상비밀에관한사항으로서공개될경우법인등의정당한이익을현저히해할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정보 는공개하지아니할수있고, 다만 사업활동에의하여발생하는위해로부터사람의생명 신체또는건강을보호하기위하여공개할필요가있는정보 ( 가목 ), 위법 부당한사업활동으로부터국민의재산또는생활을보호하기위하여공개할필요가있는정보 ( 나목 ) 은비공개대상에서제외한다고되어있는데, 여기서 법인등의경영 영업상비밀 은타인에게알려지지아니함이유리한사업활동에관한일체의정보또는사업활동에관한일체의비밀사항을의미하는것이고그공개여부는공개를거부할만한정당한이익이있는지여부에따라결정되 제 2 장정보공개분야결정례 241

249 어야하는데, 그러한정당한이익이있는지는정보공개법의입법취지에비추어엄격하게판단해야할 것이다 ( 대법원 선고 2009 두 판결참조 ). 나. 판단 1) 이사건정보들중 1의정보에대한판단피청구인은이사건정보들중 1의정보는그자체가피청구인만의고유한노하우아래많은인적 물적자원이투입된성과물로서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7호의비공개대상정보에해당한다고주장한다. 위인정사실에따르면이사건정보들중 1의정보는 raw data 와 SPSS파일 을말하고있는데, 먼저이사건 1의정보중 raw data 에대해서살펴보면위 raw data 가표본조사방식으로이루어진 2010년과학기술에대한국민이해도조사 의설문지의응답자료를각개체별로정리한데이터자료인점에비추어피청구인이과학기술에대한국민이해도조사에피청구인만의고유한노하우아래많은인적 물적자원이투입하였다는사실만으로상당한노력에의하여비밀로유지된생산방법 판매방법그밖에영업활동에유용한기술상 경영상정보라고보기어려울뿐아니라정보의공개로인하여당해법인등의경영 영업활동에중대한지장을초래하거나그영업이익 거래신용또는법적지위에직접적으로상당한침해가발생할개연성이있다고보기어려운점, 피청구인이문항별세부분석내용이포함된 과학기술에대한국민이해도조사결과보고서 를홈페이지에공개하고있는점, 달리이사건 1의정보중 raw data 가법인등의경영 영업상비밀에관한사항으로서공개될경우법인등의정당한이익을현저히해할우려가있다고보기는어려운점등을고려할때피청구인이이사건정보들이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7호의비공개대상정보에해당한다는이유로청구인에게한이사건처분중 1의정보에서 raw data 에관한부분은위법 부당하다. 다음으로이사건 1의정보중 SPSS파일 에대해서살펴보면, SPSS파일 은 raw data를특정형식에맞추어정리한자료로서동자료를 SPSS 통계프로그램으로실행시키면분석된결과치가도출되므로위 SPSS파일은법인등의기술상 경영상정보로서동정보를공개할경우당해법인등의경영 영업활동에중대한지장을초래하거나상당한침해가발생할개연성이있는정보이므로이사건 1의정보중 SPSS파일 은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7호의비공개대상정보에해당한다고할것이다. 따라서피청구인이청구인에게행한이사건처분중 1의정보에서 SPSS파일 에관한부분은위법 부당하다고할수없다. 2) 이사건정보들중 2 의정보에대한판단 위인정사실에따르면이사건정보들중 2 의정보는과학기술에대한국민이해도조사를위해작 242 정보, 공개를넘어공유로 2018 정보공개사례집

250 성한설문지를말하고, 위설문지에는면접원의질문요령, 질문문항, 문항과관련한예시, 다른목적으로활용하거나제3자에게유출하지않겠다는각서내용등이포함되어있는데, 피청구인은 2의정보를수정 변경하여격년제로실시하는과학기술에대한국민이해도조사에활용하고있는점, 2의정보에포함된면접원의질문요령, 문항과관련한예시는피청구인이실시하는조사업무에대한고유의노하우가반영된자료로서동자료가공개될경우다른조사기관과의경쟁에서상당한제약을받아피청구인의경영 영업활동에중대한지장을받거나영업이익을현저히해할우려가있다고보여지는점등을고려할때이사건정보들중 2의정보는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7호에규정된비공개대상정보에해당한다고할것이다. 따라서피청구인이청구인에게행한이사건처분중 2의정보에관한부분은위법 부당하다고할수없다. 7. 결론그렇다면청구인의주장을일부인정할수있으므로, 청구인의청구중 2010년과학기술에대한국민이해도조사의원자료 (raw data, SPSS파일 ) 중 raw data에대한청구는받아들이기로하고, 나머지청구는받아들이지않기로하여주문과같이재결한다. 제 2 장정보공개분야결정례 제 7 호법인등영업상비밀침해중앙행심 제 2 장정보공개분야결정례 243

251 7 공인중개사위법사항에대한행정처분내역일체 정보공개결정처분취소청구 제주특별자치도행정심판위원회 재결결과 기각 재결요지 청구인의공인중개사위법사항에대한행정처분등의내역은공개될경우진행중인재판의심리또는재판결과에구체적인위험을미칠염려가있는정보라고할수없으므로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4호의진행중인재판에관련된정보로볼수없는데에반하여, 동법제9조제1항 7호나목에서정한 위법 부당한사업활동으로부터국민의재산또는생활을보호하기위하여공개할필요가있는정보에는해당하므로, 이를공개하는것은국민의재산또는생활의피해발생을방지하여건전한부동산거래질서를확립하려는공익적목적이크다고할것이고, 따라서피청구인의정보공개결정에위법이나부당이있다고할수없다. 주문청구인의청구를기각한다. 청구취지피청구인이 청구인에대하여한정보공개결정처분을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청구인은 부동산중개사무소등록을하고제주시 동 - 에서김 공인중개사사무실 ( 이하 이사건업소 라한다 ) 을운영하고있다. 청구인은청구외이 이 피청구인에게청구인의공인중개사위법사항에대하여행정처분등의내역을정보공개를요구하자피청구인은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정보공개결정한사실을통지 ( 이하 이사건처분 이라한다 ) 를받았고, 이에 청구인은이의신청을하였으나피청구인은 정보, 공개를넘어공유로 2018 정보공개사례집

252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심의결과가기각되었다는사유를들어 청구인에게정보공개결정의통지를하였다. 2. 청구인주장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 이하 정보공개법 이라한다 ) 제9조제1항 6호, 7호단서조항적용의오류이다. 본청구사건은현재제주지법 2012노 호항소부에서재판계류중인바위열거된법조문단서조항을적용하여청구인이신청한이의신청기각은본사건을제대로확인하지못하여법률적용하는데오류를범하였다. 현재재판계류중사건을공개할경우청구인이공정한재판을받을권리침해는물론개인적명예훼손그리고영업상에서도막대한손실을초래할것이고, 청구인이신청한이의신청기각의법률적용은그절차및사건요지를제대로파악하지않고정보공개요청한일방의의견만받아들여이의신청기각한법률의적용은위법, 부당하다. 나. 본사건은정보공개법제9조제1항 4호를적용해야한다. 진행중인재판에관련된정보와범죄의예방수사, 공소의제기및유지, 형의집행과정보완처분에관한사항으로서공개될경우그직무수행이현저히곤란하거나형사피고인이공정한재판을받을권리를침해한다고인정할만한상당한이유가있는정보는당연공개치않도록되어있다. 3. 피청구인주장가. 청구인의주장하는제주지법 2012노 호항소부에계류중인사건의고발자와행정처분을요구한자는동일인이지만형사재판과행정청에서관련법률에의한처분과처리결과는다르다고할것이다. 계류중인사건의내용은공인중개사김 이중개수수료를초과하여받았기때문에중개의뢰인이행정처분을요구하였고청구인의중개수수료법정한도초과와법정양식이아닌중개대상물확인. 설명서작성에따라업무정지 6개월의행정처분을하였고, 이에청구인은행정심판을청구하여 2011년도제10회 도행정심판위원회에서중개수수료는법정한도를초과하지않았다는재결을받아업무정지 1개월로행정처분또한마무리되었다. 하지만검찰에서는중개수수료가법정수수료를초과하였다고판단하여, 벌금 3백만원에처하는약식명령을받고현재소송진행중에있다. 따라서현재진행중인사건에대하여정보를공개하는것이아니고행정청에서마무리된행정처분사항을정보공개하는것이다. 제 2 장정보공개분야결정례 제 7 호법인등영업상비밀침해제주행심 나. 이사건정보는진행중인사건에대한정보가아니며공개되더라도진행중인사건에형사피고 인의공정한재판을받을권리를침해한다고인정할만한상당한이유가없다. 또한정보공개청구인 제 2 장정보공개분야결정례 245

253 ( 이 ) 이요구한자료가청구인이주장하는진행중인소송건에사용하기위한것이아니라고판단 되고있으며, 위와같이청구인이주장하는내용은정보공개법제 9 조제 1 항제 4 호의규정에의하여정 보를비공개할사항에적용할수없어청구인의청구를기각하는것이타당하다고할것이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 제3조, 제9조 5. 인정사실이사건당사자가우리위원회에제출한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행정처분통보서, 관련법령등의 제출된증거자료들을종합하여보면, 다음과같은사실을인정할수있다. 가. 청구외이 은 피청구인에게제 3 자인청구인의공인중개사위법사항에대하 여자격정지, 업무정지, 과태료등의행정처분내역의일체공개를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외이 에게청구인의공인중개사위법사항에대한행정처분내역은제3자가김 공인중개사에대한행정처분사항을요청한건으로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제26조 ( 정보보호 ) 및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7호에의거민원인의권익이침해될소지가있으며, 같은법제11조제3항의규정에의한제3자의견청취결과비공개요청이있어공개할수없다고통지하였다. 다. 청구외이 은 피청구인에게정보공개를요청한정보는제9조제1항제7호나목의공개대상정보로서, 청구인의위법 부당한부동산중개업사업활동으로인해청구외이 이가큰피해를입어대법원판결까지받았으나청구인이이를이행하지않고있고, 청구인은현재사기, 횡령등으로제주지검에고소된상태로서다른사람이피해를예방하고보호해야되기때문에비공개제외대상에해당되고, 같은법제9조제1항제6호다목에서정한공공기관이작성하여취득한정보로서공개하는것이개인이권리구제를위하여공개가가능하다고하며이의신청을하였다. 라. 도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청구외이 이가이의신청한사 항에대하여청구인이요청한처분의상호, 등록번호, 처분일자, 처분내역은공개하고이해관계인의 개인정보등은정보공개법제 9 조제 1 항제 6 호에의거비공개준수할것을심의하였다. 246 정보, 공개를넘어공유로 2018 정보공개사례집

254 마.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김 공인중개사의위법사항에대한행정처분내역 이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심의결과정보공개결정이있어 정보가공개될예정이라고통보하였다. 바.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청구인 ( 이 ) 은본건과관련성이전혀없는자로써위사건의행정처분내역을공개요청할이유가없고제3자에게무분별하게행정정보를공개하게되면당사자의인격침해는물론각개인의신상정보를공개됨에따른사회적혼란을초래한다. 하며이의신청을하였으나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심의결과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6호및제7호에의한개인의사생활이나영업상의비밀에해당하는사항이아니므로기각결정하였다. 6. 판단가. 이사건관계법령등에대해서살펴보면, 정보공개법제2조에따르면, 정보 라함은공공기관이직무상작성또는취득하여관리하고있는문서 ( 전자문서를포함한다. 이하같다 )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및그밖에이에준하는매체등에기록된사항을말하고, " 공개 " 라함은공공기관이이법의규정에의하여정보를열람하게하거나그사본 복제물을교부하는것또는전자정부법제2조제10호의규정에의한정보통신망 ( 이하 정보통신망 이라한다 ) 을통하여정보를제공하는것등을말하며, 공공기관 이라함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제2조의따라정부투자기관그밖에대통령령이정하는기관을말한다. 제 2 장정보공개분야결정례 제 7 호법인등영업상비밀침해제주행심 같은법제3조에따르면공공기관이보유 관리하는정보는공개가원칙이고, 같은법제9조에서는예외적으로비공개대상정보를규정하고있다. 같은조제1항제4호에서는 진행중인재판에관련된정보와범죄의예방, 수사, 공소의제기및유지, 형의집행, 교정, 보안처분에관한사항으로서공개될경우그직무수행을현저히곤란하게하거나형사피고인의공정한재판을받을권리를침해한다고인정할만한상당한이유가있는정보 를비공개대상정보로규정하고있고, 같은조제1항제 7호에서는 법인 단체또는개인 ( 이하 법인등 이라한다 ) 의경영 영업상비밀에관한사항으로서공개될경우법인등의정당한이익을현저히해할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정보 를비공개대상정보로규정하고있으나 위법 부당한사업활동으로부터국민의재산또는생활을보호하기위하여공개할필요가있는정보 는공개대상정보로규정하고있다. 제 2 장정보공개분야결정례 247

255 나. 이사건처분의위법 부당여부에대하여 1) 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4호해당여부청구인은이사건정보는현재진행중인재판에관련된정보이므로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4 호소정의비공개대상이라고주장한다. 국민의알권리를보장하고국정에대한국민의참여와국정운영의투명성을목적으로하는법의취지에비추어볼때, 공공기관이보유하는정보는이를공개하는것이원칙이고다만, 법에서정한사유가있는경우에한하여이를비공개할수있다고할것이고, 나아가법에서정하는비공개사유의해석도법이특정정보를비공개사유로규정하는취지에따라제한적으로해석하여야할것이다. 따라서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4호에서비공개대상으로규정한 진행중인재판에관련된정보 는당해정보가공개될경우진행중인재판의심리또는재판결과에영향을미칠구체적인위험성이있는경우로한정하여해석하여야하고, 이를진행중인재판의내용과관련된모든정보로확대해석하여서는아니된다고할것이다 ( 서울행법 선고 98구 3692 판결 ). 이사건의경우청구인이주장하는제주지법 2012노 호항소부에계류중인사건의고발자와정보공개를요구한자는동일인이아니지만하나는형사절차이고다른하나는행정절차로서서로다른절차라는점, 이사건에서다루어지는정보는청구인공인중개사의위법사항에대한행정처분의내역으로위정보가공개되었다고하여제주지법 2012노 호항소부에서행정처분의내용에기속되어야할필요도없는점등을고려하면이사건정보가진행중인재판에관련된정보로서당해정보가공개될경우진행중인재판의심리또는재판결과에구체적인위험을미친다고볼수가없으므로이사건정보는진행중인재판에관련된정보로볼수없다. 2) 정보공개법제 9 조제 1 항제 7 호나목해당여부 이사건정보가정보공개법제 9 조제 1 항 7 호나목에서정한 위법 부당한사업활동으로부터국 민의재산또는생활을보호하기위하여공개할필요가있는정보 인지살펴본다. 부동산중개업소의수시지도 점검실시후위법중개업소에대한행정처분내역 ( 업무정지, 등록취소등 ) 을민원인이정보공개청구할경우부동산중개업행정처분과관련하여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에는행정처분내역의공개에대한별도규정이없고, 정보공개법제 9조제1항제7호에의거 법인 단체또는개인의경영 영업상비밀에관한사항으로서공개될경우법인등의정당한이익을현저히해할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정보의경우비공개가가능하나, 다만, 위법 부당한사업활동으로부터국민의재산또는생활을보호하기위하여공개할필요가있는 248 정보, 공개를넘어공유로 2018 정보공개사례집

256 정보는제외한다. 고되어있다. 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7호의예외적인공개사항인단서조항은조문에직접적으로 제외한다. 라고명시되어있기때문에임의규정이아닌강행규정으로서이중 나목 의 위법 부당한사업활동으로부터국민의재산또는생활을보호하기위하여공개할필요가있는정보 는공개대상정보인바, 이는국민의재산또는생활의피해가발생되는것을방지하기위해서사업자의각종행정처분통지서등은공개하라는것이입법취지이다. 제 2 장정보공개분야결정례 그리고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제37조의규정에의거자치단체장이관내부동산중개업소에대한지도 점검후위반업소에대하여동법제38조및제39조의규정에따라행정처분한내역의정보에는행정처분내역 ( 등록취소, 영업정지최소 15일 ~6개월미만 ) 의정보가해당되는것으로행정처분내역은위반업소별로등록취소와영업정지로구분하고, 영업정지는그세부적인내용 ( 최소 15일 ~6개월미만 ) 이기재되어있다. 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7호의단서조항인 나목 의 위법 부당한사업활동으로부터국민의재산또는생활을보호하기위하여공개할필요가있는정보 는공개대상이므로,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을위반한중개업자에대한각종행정처분내역을공개하는것은국민의재산또는생활의피해가발생되는것을방지하여건전한부동산거래질서를확립하려는공익적목적이강하므로위정보는공개하여야할것이다. 제 7 호법인등영업상비밀침해제주행심 결론그렇다면청구인의주장을인정할수없으므로청구인의청구를받아들이지않기로하여주문과 같이재결한다. 제 2 장정보공개분야결정례 249

257 8 시가국내언론사 ( 방송, 신문, 인터넷언론등 ) 에지출한광고비세부내역 정보공개이행청구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주 문 피청구인은청구인에게청구인이 정보공개청구한 시가 2009년국내 언론사 ( 방송, 신문, 인터넷언론등 ) 에지출한광고비세부내역 ( 건별집행일자, 광고를게재 한언론사명칭, 집행액수, 광고내용등 ) 을공개하라. 청구취지주문과같다. 이 유 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이후 시가국내언론매체 (TV, 라디오, 신문, 인터넷, 잡지 ) 에집행한광고비의건별광고게재언론사명칭및집행일자, 집행금액, 광고내용등에대한정보공개청구를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일부언론매체에대한정보에대하여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 이하 정보공개법 이라한다 ) 제9조제1항제7호를이유로공개를거부하자, 청구인은우리위원회에동거부처분에대한취소심판을청구하였고, 우리위원회는동거부처분을취소하였다. 나. 이에따라피청구인은청구인에게 부터 까지집행한광고비의세부내역은공개하였고,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시가 2009년국내언론사에지급한광고비집행내역에대한정보공개청구를하였으며,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매체별 (TV, 라디오, 신문, 잡지, 인터넷, 기타 ) 광고금액, 언론사, 광고내용등을공개하였다. 다. 청구인은 다시피청구인에게 시가 2009 년국내언론사 ( 방송, 신문, 인터 넷언론등 ) 에지출한광고비세부내역 ( 건별집행일자, 광고를게재한언론사명칭, 집행액수, 광고내용 250 정보, 공개를넘어공유로 2018 정보공개사례집

258 등 )( 이하 이사건정보 라한다 ) 에대한정보공개청구를하였고, 피청구인은해당언론사로부터정보공개에관한의견을청취한후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7호에해당하는정보라는이유로비공개의견을제출한 46개언론사에대한이사건정보는비공개결정을하고나머지언론사에대한이사건정보는공개결정을한후 청구인에게이를통지 ( 이하 이사건처분 이라한다 ) 하였다. 2. 청구인주장이사건정보공개청구와유사한사건에관하여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인용재결이있었음에도불구하고피청구인은동일한사유를들어이사건처분을하였는데, 이사건정보는이미행정심판위원회의재결을통해비공개대상정보가아님이확인되었으므로피청구인은이사건정보를공개하여야한다. 3. 피청구인주장가. 언론매체별광고단가는광고시장의여건및사회적이슈등의요인으로매우탄력적으로운영되는영업상중요한마케팅전략이고, 광고국영업사원들에게주어지는기밀정보로광고주, 광고내용, 지면, 크기, 게재횟수등다양한요소가감안되어결정되는사안으로서이사건정보는법인의경영, 영업상비밀에관한사항으로서공개될경우법인등의정당한이익을현저히해할우려가있는정보에해당한다. 나.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당시에는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제16조에서일간신문을경영하는신문사업자로하여금전체발행부수및유가판매부수, 구독수입과광고수입등을신문발전위원회에신고하도록규정하고있었으나, 동법이 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 로개정되면서위규정은삭제되었으므로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재결이후사정변경이있었다. 제 2 장정보공개분야결정례 제 7 호법인등영업상비밀침해중앙행심 다. 피청구인은이미 청구인에게 시가 2009년매체별로집행한광고금액과광고매체, 광고내용등을공개하였는바, 이를통하여 시의 2009년광고비집행내역은충분히공개된것으로볼수있고, 시정광고는정부광고와마찬가지로비상업적광고로서그자체로서공익광고의특징을가지고있는것으로한정된예산으로언론사들을설득하여저렴한비용으로광고하는만큼공익광고에적극적으로참여한언론사들과피청구인의광고비집행세부내역을공개하는것은언론사간갈등을일으킬소지가있고, 언론사들로하여금공익광고에소극적으로참여하게할우려가있어공익광고단가상승등의원인이될수있으며, 청구인은국민의알권리를빌미로특정기관 제 2 장정보공개분야결정례 251

259 에정보공개청구를습관적으로남발하여정보공개의목적을악용하고있다. 4. 관계법령 정보공개법제 9 조제 1 항제 3 호 제 6 호 제 7 호, 제 11 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피청구인이제출한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정보공개결정통지서, 정보부분공개결정통 지서등의기재내용을종합하면, 다음과같은사실을인정할수있다.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시가 2009 년국내언론사에지급한광고비집행 내역에대한정보공개청구를하였고, 피청구인은동정보에대한공개결정을하고 청구 인에게정보공개결정통지를하였다.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이사건정보에대한정보공개청구를하였고, 피청구인은정보공개법제11조제3항에의하여해당언론사에게정보공개여부를통지한결과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7호에해당하는정보라는이유로비공개요청을한 46개언론사에대한이사건정보는비공개하기로결정하고나머지언론사에대한이사건정보만공개하기로결정한후 청구인에게이사건처분을하였다. 6. 이사건처분의위법 부당여부가. 관련규정의요지정보공개법제1조및제6조제1항에의하면, 같은법은공공기관이보유 관리하는정보에대한국민의공개청구및공공기관의공개의무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정함으로써국민의알권리를보장하고국정에대한국민의참여와국정운영의투명성을확보함을목적으로하고, 공공기관은정보의공개를청구하는국민의권리가존중될수있도록같은법을운영하여야한다고되어있으며, 같은법제9조제1항제7호에의하면, 공공기관이보유 관리하는정보는원칙적으로공개대상이되고, 다만법인 단체또는개인의경영 영업상비밀에관한사항으로서공개될경우법인등의정당한이익을현저히해할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정보는공개하지않을수있으나, 사업활동에의하여발생하는위해로부터사람의생명 신체또는건강을보호하기위하여공개할필요가있는정보이거나위법 부당한사업활동으로부터국민의재산또는생활을보호하기위하여공개할필요가있는정보는그러하지않다고되어있고, 같은법제14조에의하면, 공개청구한정보가제9조제1항각호의 1에해 252 정보, 공개를넘어공유로 2018 정보공개사례집

260 당하는부분과공개가가능한부분이혼합되어있는경우로서공개청구의취지에어긋나지아니하는범위안에서두부분을분리할수있는때에는제9조제1항각호의 1에해당하는부분을제외하고공개하여야한다고되어있다. 또한, 같은법제11조제3항과제21조제1항에의하면, 공공기관은공개청구된공개대상정보의전부또는일부가제3자와관련이있다고인정되는때에는그사실을제3자에게지체없이통지하여야하고, 필요한경우에는그의의견을청취할수있다고되어있으며, 공개청구된사실을통지받은제3자는통지받은날부터 3일이내에당해공공기관에대하여자신과관련된정보를공개하지아니할것을요청할수있다고되어있다. 제 2 장정보공개분야결정례 나. 판단피청구인은구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제16조가 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 에서삭제되었음을주장하나, 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 은신문등의발행의자유와독립및그기능을보장하고사회적책임을높이며신문산업을지원 육성함으로써언론의자유신장과민주적인여론형성에기여함을목적으로하는것으로서정보공개법의목적과는다르므로동규정이삭제되었다고하여비공개의견을제출한 46개언론사에대한이사건정보가비공개대상정보가된다고할수없고, 위인정사실에의하면이사건정보는공공기관이집행한예산의내역으로서지출성격이기밀성을띤것이라볼수없고, 피청구인의예산집행의투명성을제고하여야한다는점, 국민의알권리를보장하고국정에대한국민의참여와국정운영의투명성을확보하기위한정보공개법의취지를고려하여야한다는점, 피청구인이집행한홍보비는이를수령한언론사의광고수입의일부분을구성할뿐이어서이사건정보가공개되더라도해당언론사의경영및영업상의비밀이침해된다고보기어려운점등에비추어볼때, 이사건정보가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7호소정의 법인 단체또는개인의경영 영업상비밀에관한사항으로서공개될경우법인 단체또는개인의정당한이익을현저히해할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정보 에해당한다고볼근거가없으므로, 피청구인은청구인에게비공개의견을제출한 46개언론사에대한이사건정보를공개하여야할것이다. 제 7 호법인등영업상비밀침해중앙행심 결론그렇다면청구인의주장을인정할수있으므로청구인의청구를받아들이기로하여주문과같이 재결한다. 제 2 장정보공개분야결정례 253

261 9 서울 - 춘천고속도로건설하도급내역서 ( 비교표 )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08 누 주문 1. 제 1 심판결을취소한다. 2. 피고들이 원고에대하여한서울 - 춘천고속도로건설하도급내역서 ( 비교 표 ) 에대한정보공개거부처분을취소한다. 3. 당심에서추가된원고의금원지급등이행청구에관한소를각하한다. 4. 소송총비용의 3 분의 1 은원고가, 나머지는피고들이각부담한다. 청구취지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취소한다. 주문제2항과같은판결및원고에게, 피고들은이판결을송달 받은날로부터 7일이내에서울-춘천고속도로건설하도급내역서 ( 비교표 ) 사본을제출하고, 이를이행하지아니할경우위기간만료일다음날부터일일 5,000,000원의비율에의한금원을지급하라 ( 당심에서이행청구부분을추가하였다 ). 이 유 1. 이사건처분의적법여부가. 제1심판결의인용원고의서울-춘천고속도로건설하도급내역서 ( 비교표 )( 이하 이사건정보 라한다 ) 공개청구에관해피고들이한이사건거부처분의경위및그처분의하자에관한원고의주장부분은제1심판결을그대로인용한다. 254 정보, 공개를넘어공유로 2018 정보공개사례집

262 나. 판단 (1)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 이하 정보공개법 이라한다 ) 에의한정보공개제도는공공기관이보유 관리하는정보를그상태대로공개하는제도라는점등에비추어보면, 해당정보를공공기관이보유 관리하고있다는점에관하여정보공개를구하는자에게입증책임이있지만, 그입증의정도는그러한정보를공공기관이보유 관리하고있을상당한개연성이있다는점을증명하면족하다 ( 대법원 선고 2006두20587 판결등참조 ). 제 2 장정보공개분야결정례 (2) 위법리에비추어이사건을보면, 비록피고들이이사건정보를보유 관리하고있음을인정할직접증거는없지만, 다음과같은이사건사업에있어서의피고들의지위, 사업의추진방식, 국고보조현황, 하도급및책임감리에관한협약내용및관련법령의규정내용등을종합하여보면피고들이책임감리사로부터이사건정보를보고받아이를보유 관리하고있을상당한개연성이있다고판단된다. 피고 장관으로그관장업무가승계되기전의 부장관은주무관청으로서 서울-춘천고속도로주식회사 ( 이하 이사건회사 라한다 ) 와사이에이사건회사가서울-춘천간민자고속도로를건설하고일정기간무상사용한후소유권을국가에귀속시키기로하는내용의민자고속도로건설사업 ( 이하 이사건사업 이라한다 ) 에관한실시협약 ( 이하 이사건실시협약 이라한다 ) 을맺었고, 이에따라이사건회사는국고보조금으로합계금 5,000여억원을지원받아 이사건사업의시행공사에착수하여 경완공하였다. 당시시행되던구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 법률제7386호로개정되기전의것, 이하 구민간투자법 이라한다 ) 에의하면주무관청은민간투자사업의추진방식의결정 ( 제4조 ), 민간투자대상사업의지정 ( 제8조의2),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의수립및고시 ( 제10조 ), 사업시행자의지정 ( 제13조 ), 실시계획의승인 ( 제15조 ), 준공확인 ( 제22조 ) 등민간투자사업의전반에관한총괄적업무를수행하는주체로사업시행자에대하여감독명령권 ( 제45조 ), 법령위반등에대한처분권 ( 제46조 ), 보고 감사권 ( 제51조 ) 등을행사할수있었다. 제 7 호법인등영업상비밀침해서울고법 2008 누 한편피고 청장은 장관에의해이사건사업중토지취득에관한사업시행자로지정되었으며, 이사건사업에관한책임감리의발주처이다. 이사건실시협약에서는하도급과책임감리에관하여다음과같은사항을정하고있다. - 제20조제2항사업시행자는시공자가본사업시설공사의일부를하도급할경우건설산업기본법상의관련규정을준수하도록하여야하며, 관련규정의준수여부를공사감리자로부터확인받도록하여야한다. 제 2 장정보공개분야결정례 255

263 - 제27조 1정부는공사감리자를선정하여계약을체결하며본사업시설공사에대하여건설기술관리법및민간투자법에따른책임감리업무를수행하도록한다. 2정부는공사감리자의감리업무수행을감독한다. 3사업시행자는정부가요구하는방법에의거공사감리실적에따라감리비를지급한다. 4공사감리자는정부와사업시행자에게감리업무현황을건설기술관리법령에따라보고하여야한다. 5 사업시행자는시공자와그하수급자로하여금공사책임감리와관련된본협약사항을준수하도록하여야한다. 피고 청이 공사 ( 주관사 ) 등에발주한이사건사업의책임감리에관한전면책임감리용역설계서에의하면하도급처리의지도감독에대해다음과같이정하고있다. - 감리원은시공자가도급받은건설공사를건설산업기본법제30조및공사계약일반조건제42조의규정에의거하도급하고자발주청장에게통지하거나, 동의또는승낙을요청하는경우에는 건설공사하도급심사지침 에따라하수급인의시공능력, 하도급계약금액의적정성등을다음각호의사항과함께심사. 검토하여우리청및사업시행자에게제출하여야한다. 1 하도급자자격의적정성, 2도급한도액초과여부,3하도급통지기간준수등 ( 갑제41호증의제79, 80쪽 ). 책임관리와관련한관계법령의규정내용은다음과같다. - 건설기술관리법제2조제9호 책임감리 라함은시공감리 ( 품질관리 시공관리 안전관리등에대한기술지도와검측감리를하는것을말한다 ) 와관계법령에따라발주청으로서의감독권한을대행하는것을말한다. 제27조제1항발주청은그가발주하는건설공사의품질의확보및향상을위하여제28조의규정에의한감리전문회사로하여금책임감리를하게하여야한다. 다만, 대통령령이정하는건설공사의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제4항제1항의규정에의하여책임감리업무를수행하는감리원의자격 권한및업무범위기타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 구건설기술관리법 ( 법률제8852호로개정전의것 ) 제27조제6항책임감리업무를수행한감리원은건설교통부령이정하는방법및절차에따라감리보고서를작성하여발주청에제출하여야한다. -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제38조의14 제1항발주청및감리원중감리전문회사를대표하여현장에상주하면서당해공사전반에관한감리업무를총괄하는자 ( 이하 " 책임감리원 " 이라한다 ) 는건설공사의적정한이행과품질확보및기술수준의향상을위하여당해건설공사의시공에관한법령에따라시공상태를점검 관리하여야한다. 제38조의15 제1항발주청및책임감리원은시공자가당해건설공사의공정 비용 품질 안전및하도급관리등에관한계획 ( 법제24조제2항의규정에의한품질관리계획을포함하며, 이하 " 공사관리계획 " 이라한다 ) 과시공에따른교통소통및환경오염방지에관한대책을적절히이행하는지의여부를감리 감독하여야한다. 제52조제1항법제27조제4항의규정에의한책임감리를수행하는감리원의업무범위는다음각호와같다. 12 호하도급에대한타당성검토 256 정보, 공개를넘어공유로 2018 정보공개사례집

264 - 책임감리업무수행지침서 ( 건설교통부고시제 호 ) 제16조제1항감리원은시공자가도급받은건설공사를건설산업기본법제29조및제30조, 공사계약일반조건제42조의규정에의거하도급하고자발주청에통지하거나, 동의또는승낙을요청하는사항에대해서는다음각호의사항에관한적정성여부를검토하여그의견을발주청에제출하여야한다. 1. 하도급자자격의적정성 ( 하도급실적, 재무구조, 보유장비, 기술인력사항등검토 ),2. 하도급통지기간준수등, 3. 저가하도급에대한검토의견서등 제 2 장정보공개분야결정례 건설공사의하도급과관련한관계법령의규정내용은다음과같다. -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제1항건설업자는그가도급받은건설공사의전부또는대통령령이정하는주요부분의대부분을다른건설업자에게하도급할수없다. 다만, 건설업자가도급받은공사를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의하여계획 관리및조정하는경우로서다음각호의 1에의하여하도급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1. 발주자가공사의품질이나시공상의능률을높이기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여서면으로승낙한경우로서건설공사에관한설계를포함하여건설공사를도급받은건설업자가하도급하는경우, 2. 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의하여 2인이상에게분할하여하도급하는경우제5항제2항및제4항단서의규정에의하여하도급등을한자는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의하여발주자에게통보를하여야한다. 다만, 하도급등을하고자하는부분이당해공사의주요부분에해당하는경우로서발주자가품질관리상필요하여도급계약조건으로사전승인을얻도록요구한경우에는그에의한다 ( 제5항은 법률제8477호로개정전의것 ). -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제32조제1항법제29조제5항의규정에의한통보는국토해양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하도급계약을체결하거나다시하도급하는것을승낙한날부터 30일이내에하여야한다. 하도급계약등을변경또는해제한때에도또한같다 ( 대통령령제20805호로개정전의것 ). 제2항감리자가있는건설공사로서하도급등을한자가제1항의규정에의한기한내에감리자에게통보한경우는이를발주자에게통보한것으로본다. -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 건설교통부령제598호로개정전의것 ) 제26조제1항영제32조제1항의규정에의한건설공사의하도급계약통보서는별지제23호서식에의하고, 건설공사의시공참여자통보서는별지제24호서식에의한다. 제2항제1항전단의규정에의한하도급계약통보서에는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야한다. 1. 하도급계약서 ( 변경계약서를포함한다 ) 사본, 2. 공사량 ( 규모 ) 공사단가및공사금액등이명시된공사내역서, 3. 예정공정표, 4.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사본. 다만,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교부의무가면제되는경우에는그증빙서류 제 7 호법인등영업상비밀침해서울고법 2008 누 제 2 장정보공개분야결정례 257

265 한편피고들은 , 8. 자준비서면에서건설산업정보통합관리체계 (KISCON) 1) 중건설공사정보시스템 (CWS) 에는원고가주장하는하도급내역서와관련한내용이등재되어있다고기재하였고, 에열린제1심제4차변론기일에서피고 부장관이위시스템에등재되어있는정보를출력하는것은가능하다는진술을하였다. 인정근거 갑제13호증, 갑제14호증, 갑제15호증의 1,2, 갑제19호증, 갑제41조의각기재, 김 의증언, 변론전체의취지 (3) 이에대하여피고들은이사건정보가이사건회사나그하수급자의 경영 영업상비밀에관한 정보 여서정보공개법제 9 조제 1 항제 7 호에서정한비공개대상정보에해당한다고주장한다. 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7호소정의 법인등의경영 영업상비밀 은부정경쟁방지법제2조제2 호소정의 영업비밀 에한하지않고, 타인에게알려지지아니함이유리한사업활동에관한일체의정보 또는 사업활동에관한일체의비밀사항 으로해석함이상당하다. 그러나한편, 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7호는 법인등의경영 영업상의비밀에관한사항 이라도공개를거부할만한정당한이익이있는지의여부에따라그공개여부가결정되어야한다고해석되는바, 그정당한이익이있는지의여부는정보공개법의입법취지에비추어이를엄격하게해석하여야할것이다. 이사건정보는위와같은취지에서이사건회사나그하수급자의경영 영업상비밀에해당한다고볼여지가없는것은아니나그것을공개하여도그들의정당한이익을현저하게해할우려가있는지에관하여는피고들이구체적으로아무런주장을하고있지아니할뿐만아니라그들의정당한이익이침해되는것으로볼증거도없으므로, 피고들의위주장은받아들이지아니한다. 다. 소결 따라서피고들이한이사건거부처분은위법한다. 2. 당심에서추가된청구의적법여부원고는피고들에대하여이판결을송달받은날로부터 7일이내에서울-춘천고속도로건설하도급내역서 ( 비교표 ) 사본을제출하고, 이를이행하지아니할경우위기간만료일다음날부터일일 5,000,000 원의비율에의한금원의지급을구하는청구를당심에서추가하였다. 1) 건설산업기본법제 24 조에따라건설산업정보를종합관리하기위해피고 장관이주관부처가되어구축한시스템이다. 258 정보, 공개를넘어공유로 2018 정보공개사례집

266 그러나행정청을상대로소송을통하여적극적처분을구하는소는법률상허용되지아니하고, 그취지를거부처분취소판결의간접강제를구하는것으로보더라도간접강제는거부처분취소판결의확정을전제로하는것으로그확정전에미리구할수는없으므로 ( 행정소송법제30조제1항참조 ), 이부분소는어느모로보나부적법하다. 3. 결론그렇다면이사건거부처분의취소를구하는원고의청구는이를인용할것인바, 제1심판결은이와결론을달리하여부당하므로이를취소하고이사건거부처분을취소하며, 당심에서추가된소는이를각하하기로하여주문과같이판결한다. 제 2 장정보공개분야결정례 제 7 호법인등영업상비밀침해서울고법 2008 누 제 2 장정보공개분야결정례 259

267 10 법인사업자등록을위하여제출한부동한임대차계약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08 누 주문 1. 원고의항소를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원고가부담한다. 청구취지및제 1 심판결을취소한다. 항소취지피고가 원고에대하여한정보공개거부처분을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인용이법원이이사건에관하여설시할이유는, 원고가당심에서한주장에대하여아래와같은판단을추가하는외에는제1심판결의이유란기재와같으므로행정소송법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제420조에의하여이를그대로인용한다. 2. 추가하는부분가. 원고는, 이사건정보는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7호에서정한경영 영업상비밀에관한사항에해당되지않을뿐만아니라이를공개하여도 의정당한이익을현저히해할우려가있다고볼수없고, 이사건건물부분이건축법상사용금지되어있을뿐만아니라원고의신청에의한가처분등기와원고명의의소유권이전등기가되어있어원고의승인없이임대할수없는것이므로, 위건물부분의임대차계약에관하여작성된이사건정보는같은호나. 항의위법 부당한사업활동으로부터국민의재산또는생활을보호하기위하여공개할필요가있는정보에해당한다고주장한다. 나. 그러나, 이사건정보는법인인 가그영업활동과관련하여이사건건물부분에관하 여작성한임대차계약서이므로, 정보공개법제 9 조제 1 항제 7 호에정한법인의경영 영업상비밀에관 260 정보, 공개를넘어공유로 2018 정보공개사례집

268 한사항으로서공개될경우 의정당한이익을현저히해할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정보에해당한다고할것이고, 원고가주장한위사유들은원고와 사이의이사건건물부분에관한민사상의권리관계의다툼에불과한사정들일뿐그러한사유들만으로 가위법 부당한사업활동을영위한다거나국민의재산또는생활을보호하기위하여이사건정보를공개할필요가있다고보기는어렵다. 따라서원고의위주장도받아들일수없다. 제 2 장정보공개분야결정례 3. 결론그렇다면제1심판결은정당하므로원고의항소를기각하기로하여주문과같이판결한다. 제 7 호법인등영업상비밀침해서울고법 2008 누 제 2 장정보공개분야결정례 261

269 11 매출액상위 5 개의약품및상위 20 개의약품관련정보 정보비공개결정취소 서울행정법원 2008 구합 주문 1. 원고 b, c 의소를각하한다. 2. 피고가 원고 a 에대하여한별지목록 2 기재요양기관및의약품에관한별 지목록 1 1) 기재정보의공개거부처분을취소한다. 3. 소송비용중원고 b, c 과피고사이에생긴부분은위원고들이부담하고, 원고 a 과피고 사이에생긴부분은피고가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같다 ( 다만소장청구취지에기재된처분일 은오기인것으로보인다 ). 이 유 1. 처분의경위다음의각사실은당사자사이에다툼이없거나, 갑1, 2호증의각기재에변론전체의취지를종합하 여이를인정할수있다. 가. 원고 a( 이하 원고 a 이라고한다 ) 은 피고에게별지목록 1 기재정보 ( 이하 이사건 공개청구정보 라고한다 ) 를공개하여줄것을청구하였다. 1) 목록 1 1. 매출액상위 5 개의약품 ( 제품명, 회사 ) 기간 : 2005 년부터 2007 년까지내용 : 요양기관별신고가격 ( 기관명, 신고가격 ) 2. 매출액상위 20 개의약품 ( 제품명, 회사 ) 기간 : 2005 년부터 2007 년까지내용 : 병원급이상요양기관별신고가격 ( 기관명, 신고가격 ) 262 정보, 공개를넘어공유로 2018 정보공개사례집

270 나. 이에피고는 이사건공개청구정보인요양기관별의약품신고가격은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 이하 정보공개법 이라고한다 ) 제9조제1항제7호에서정한비공개대상정보에해당한다 는이유로그공개를거부하였다. 다. 원고들은이사건소로서이사건공개청구정보에대한정보공개거부처분의취소를구하다가 이사건공개청구정보중그대상을보다한정하여별지목록 2 기재요양기관과의약품에관한부분에대한정보공개거부처분의취소를구하는것으로청구취지를변경하였다 ( 이하이사건공개청구정보중별지목록 2 기재요양기관과의약품에관한부분에대한정보공개거부처분을 이사건처분 이라고한다 ). 2. 원고 b, c의소의적법여부직권으로살피건대, 원고 b, c은피고에게이사건공개청구정보를공개해줄것을청구한바없어이사건처분의취소를구할원고적격이없으므로위원고들의소는부적법하다. 3. 이사건처분의적법여부가. 원고 a의주장이미전체요양기관에대하여건강보험약제비급여를위해의약품실거래가격을피고에게신고하도록의무화하고있는상황에서이사건공개청구정보는제약회사등의경영 영업상의비밀에관한사항이아닐뿐만아니라, 그정보가공개되더라도제약회사등의정당한이익을해할우려가없으며, 오히려고질적인불법리베이트등위법 부당한사업활동으로부터국민의재산또는생활을보호하기위해공개할필요가있는정보에해당하여피고는이사건공개청구정보를공개하여야할의무가있다할것임에도불구하고이와달리보고한피고의이사건처분은위법하다. 제 2 장정보공개분야결정례 제 7 호법인등영업상비밀침해서울행법 2008 구합 나. 관계법령 별지관계법령기재와같다. 다. 인정사실 다음의각사실은당사자사이에다툼이없거나, 갑 3 호증, 을 2, 3 호증의각기재에변론전체의취 지를종합하여이를인정할수있다. 제 2 장정보공개분야결정례 263

271 (1) 보건복지가족부 ( 당시보건복지부 ) 는 부터요양기관이건강보험환자를치료하기위하여사용한약제비를요양급여로상환함에있어, 요양기관이실제로의약품을구입한가격과무관하게고시가로약제비를상환해주던제도 ( 이하 고시가상환제도 라고한다 ) 에서요양기관이실제로구입한약제비가격으로상환하는제도 ( 이하 실거래가상환제도 라고한다 ) 로변경 시행하였다. (2) 고시가상환제도하에서는실제로거래된가격이고시가보다낮더라도요양기관에대하여고시가로상환해줌으로써요양기관이구입가와고시가의차액을부당하게이익 ( 리베이트 ) 으로취하고이를건강보험자부담으로전가시키는문제가점차심각해지자, 실거래가가고시가보다낮은경우에는실거래가로보상하여그차액만큼보험재정을절감할뿐만아니라, 실거래가를바탕으로적기에상한금액을조정함으로써불법적 음성적인의약품거래를투명화, 합리화한다는취지에서위와같은실거래가상환제도가도입되었다. (3) 실거래가상환제도의도입에따라요양기관은의료보험약가기준액표에의한기준약가범위내에서전분기에구입한의약품실구입가격의가중평균가격으로약제비를청구하고, 자신이구입한의약품의실구입가격, 구입량, 가중평균가격등구입내역을매분기별로피고에게신고 제출하도록되었다. (4) 한편, 이사건공개청구정보는요양기관별의약품신고가격으로서, 이는의약품의품목별단가 ( 특히공개경쟁입찰에의한낙찰가격까지포함되어있다 ), 구입량, 구입총액, 제약회사, 약제비청구 가격등을포함하는정보이다. 라. 판단 (1)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 이하 부정경쟁방지법 이라고한다 ) 은타인의상표 상호등을부정하게사용하게하는등의부정경쟁행위와타인의영업비밀을침해하는행위를방지하여건전한거래질서를유지함을목적으로제정된것으로서, 영업비밀침해행위에대하여민사적구제수단으로서침해행위금지 예방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및신용회복조치청구권등에관한규정을둠과아울러형사처벌에관한규정도두고있는데, 부정경쟁방지법제2조제2호는그규율대상인 영업비밀 에관하여 공공연히알려져있지아니하고독립된경제적가치를가지는것으로서, 상당한노력에의하여비밀로유지된생산방법, 판매방법, 그밖에영업활동에유용한기술상또는경영상의정보를말한다 고정의하고있다. 264 정보, 공개를넘어공유로 2018 정보공개사례집

272 한편, 정보공개법은공공기관이보유 관리하는정보에대한국민의공개청구및공공기관의공개의무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정함으로써국민의알권리를보장하고국정에대한국민의참여와국정운영의투명성을확보함을목적으로공공기관이보유 관리하는모든정보를원칙적공개대상으로하면서, 사업체인법인등의사업활동에관한비밀의유출을방지하여정당한이익을보호하고자하는취지에서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7호로 법인 단체또는개인의경영 영업상비밀에관한사항으로서공개될경우법인등의정당한이익을현저히해할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정보 를비공개대상정보로규정하고있다. 제 2 장정보공개분야결정례 이와같은양법의입법목적과규율대상등여러사정을고려하여보면, 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7호소정의 법인등의경영 영업상비밀 은부정경쟁방지법제2조제2호소정의 영업비밀 에한하지않고, 타인에게알려지지아니함이유리한사업활동에관한일체의정보 또는 사업활동에관한일체의비밀사항 으로해석함이상당하다. 그런데, 위인정사실에의하면, 이사건공개청구정보는특정제약회사가특정요양기관에특정종류의의약품을어떤가격과수량에판매하였는지에관한정보임을인정할수있고이러한제약회사의판매활동에관한정보는 사업활동에관한일체의비밀사항 에해당한다고봄이상당하므로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7호에정한영업비밀이라고할것이다. (2) 그러나한편, 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7호는 법인등의경영 영업상의비밀에관한사항 이라도공개를거부할만한정당한이익이있는지의여부에따라그공개여부가결정되어야한다고해석되는바, 그정당한이익이있는지의여부는앞서본정보공개법의입법취지에비추어이를엄격하게해석하여야할것이다. 제 7 호법인등영업상비밀침해서울행법 2008 구합 살피건대, 1 실거래가상환제도는리베이트등불법적인의약품거래관행을일소하고국민건강보험재정의건전성을도모하기위해시행되는제도로서, 이사건공개청구정보를공개하는것은그제도가제대로기능하고있는지를확인하고제도의투명성을확보하기위해필요하다고보이는점, 2 피고의주장은이사건공개청구정보가공개될경우제약회사의판매가격, 특히낙찰가격등이경쟁업체에알려짐으로써추후다른의약품의입찰등에참여함에있어어느의약품에얼마정도의금액을제시할것인지등을미리예측하게되리라는점을전제로하고있으나, 이는과거의일회적인입찰에있어서의낙찰가격일뿐, 장차가변적인조건하에서입찰등영업전략에있어치명적인차질을빚게할만한정보까지내포하는것이라고는보기어려운점, 3 오히려모든제약회사에대해그판매가격등을공개하도록함으로써약가이윤제공에의한불법적인경쟁을배제하고건전하고합리적인방식으로경 제 2 장정보공개분야결정례 265

273 쟁을유도한다는긍정적인면도적지아니한점등에비추어보면, 이사건공개청구정보는제약회사등의정당한이익을현저히해할우려가있는정보에해당된다고보기어렵다 ( 한편, 피고는이사건공개청구정보가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7호에해당하여그공개를거부하였다는당초의처분사유외에도행정조사로인하여알게된내용으로서행정조사기본법상의비공개대상정보라는취지로주장하여그처분사유를추가하고있는것으로보이나, 이는당초의처분사유와사이에기본적인사실관계의동일성이인정되지아니하므로이러한처분사유추가는허용되지아니한다 ). (3) 따라서피고가이사건공개청구정보가비공개대상정보임을전제로한이사건처분은위법하 므로취소되어야한다. 4. 결론그러므로원고 b, c의소는부적법하므로각하하고원고 a의이사건청구는이유있으므로이를 인용하기로하여주문과같이판결한다. 목록 2 1. 요양기관가. 의료기관번호 병원명 대표자 주소 1 생략 생략 생략 정보, 공개를넘어공유로 2018 정보공개사례집

274 나. 약국번호 약국명 대표자 주소 제 2 장정보공개분야결정례 제 7 호법인등영업상비밀침해서울행법 2008 구합 제 2 장정보공개분야결정례 267

275 2. 약품 순번 제품명 1 생 략 정보, 공개를넘어공유로 2018 정보공개사례집

276 12 도가사용한환경시책홍보비내역 정보공개일부거부처분취소청구등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제 2 장정보공개분야결정례 주 문 청구인이 제기한심판청구에대하여 2009년도제04회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주문과같이재결한다. 1.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한정보공개일부거부처분을취소한다. 2. 청구인의나머지청구를모두각하한다. 청구취지 1. 주문제1항과같다. 2. 피청구인이 2007년도 2008년도에사용한환경시책홍보비 O억 O천만원의사용내역 영수증의사본을공개하라.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피청구인이 2007년도 2008년도에사용한환경시책홍보 비 ( 이하 홍보비 라한다 ) 억 천만원에대한내역의공개를청구하자, 피청구인은 위정보에포함된 언론사 및 사업비 에관한정보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 이하 정보 공개법 이라한다 ) 제9조제1항제7호소정의비공개정보에해당한다는이유로이를비공개하기로결 정 통보 ( 이하 이사건처분 이라한다 ) 하였다. 제 7 호법인등영업상비밀침해국무총리행심 나. 한편, 청구인은 이사건처분에대한심판을청구하면서, 피청구인의홍보비사 용내역에대한영수증사본을공개하라는이행청구를하였다. 2. 청구인주장청구인의이사건정보공개청구에대하여, 피청구인은올해홍보비 억 천만원이책정된것은 제 2 장정보공개분야결정례 269

277 사실이나그홍보비내역은피청구인소속대변인실에서사용하고그세부내역의공개를꺼린다고주장한바, 도각과에배정된시책홍보비는각과의실정에맞는홍보를위해배정된금액임에도불구하고대변인실에서일괄취합해사용하고있는것은예산의전용으로보이는바, 홍보비사용금액의투명성확보와신뢰회복을위해세부내역의공개를청구한것이므로피청구인은이를당연히공개하여야함에도이사건처분을한것은위법 부당하며, 아울러피청구인은위홍보비의사용내역영수증의사본을공개하여야한다. 3. 피청구인주장피청구인이언론사와계약을체결하여집행한홍보비는공개된단가가아닌계약당사자간협상에의해책정된것으로서, 이것이그대로공개될경우언론사의경영상지장을초래할수있는경영 영업상의비밀에관한사항이고, 피청구인과언론사간의법률분쟁도예상되는바홍보내용은공개하되영업상피해를줄수있는세부사업별언론사명과사업비는비공개함이타당하므로이사건처분은적법 타당하다. 4. 관계법령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9조제1항제7호 행정심판법제 2 조, 제 4 조 5. 인정사실청구인과피청구인이제출한정보공개청구서, 부분공개결정통지서등각사본의기재내용을종합 하면다음과같은사실을인정할수있다. 가.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피청구인이 2007년도 2008년도에사용한홍보비 억 천만원에대한내역의공개를청구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공개청구한정보중피청구인이홍보비를집행한 언론사 에대한정보 ( 이하 1에대한정보 라한다 ) 와홍보비각사용내역중 사업비 에관한정보 ( 이하 2에대한정보 라한다 ) 는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7호소정의비공개정보에해당한다는이유로이사건처분을하였다. 나. 피청구인이 이사건처분을할당시공개한정보는다음과같은바, 이에따르면 2007 년도홍보비의경우, 홍보비는기획보도 ( 언론사홍보 ), 카달로그제작등에집행되었는데집행된 각 사업비 는일괄적으로비공개하였고, 홍보비집행대상이언론사인경우해당 언론사 역시비 270 정보, 공개를넘어공유로 2018 정보공개사례집

278 공개한것으로확인되었으며, 2008년도의홍보비는그당시집행된내역이없다는이유로공개하지 않았다. - 다음 년도 연번 홍보방법 홍보내용 홍보기간 비고 1 기획보도 종합수질개선대책추진성과 및향후계획 (5회 ) 2 기획보도 ㅇㅇㅇㅇ규제에신음하는ㅇㅇ유역 기획보도 경제성장과환경규제상생의길 카달로그 4 제작 환경기업해외마케팅카달로그제작 카달로그 5 기획보도 녹지보호축 기획보도 o o 유역대탐사 ( 발원지부터하구역까지 ) (3회 ) 7 인터넷 2007 도 10대뉴스 관련인터넷홍보 기획방송 도, 대한민국의미래홍보물제작 ( 물환경관리선진화 ) 월 ( 전국 2회, 지역2회 ) 2008년도( 추진중 ) - 도이미지홍보 2회 - 도가대한민국의환경을이끈다 - 친환경상품전시회관련도정홍보 - 총회관련도정홍보 제 2 장정보공개분야결정례 제 7 호법인등영업상비밀침해국무총리행심 다. 이에, 청구인이 이사건처분에대한심판청구를하면서, 위홍보비사용내역에 대한영수증의사본 ( 이하 3 에대한정보 라한다 ) 읕공개하라는이행청구를하였다. 제 2 장정보공개분야결정례 271

279 6. 이사건처분의위법 부당여부가. 정보공개법제2조, 제3조, 제4조제1항을종합해보면, 공공기관이직무상작성또는취득하여관리하고있는문서등에기록된사항을정보라하고, 공공기관이보유 관리하고있는정보는다른법률에특별한규정이없는한이법에따라공개하도록되어있으며, 같은법제9조제1항제7호에의하면, 법인 단체또는개인 ( 이하 법인등 이라한다 ) 의경영 영업상비밀에관한사항으로서공개될경우법인등의정당한이익을현저히해할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정보는비공개할수있다고되어있다. 또한, 행정심판법 제4조제3호에따르면, 의무이행심판은행정청의위법또는부당한거부처분이나부작위에대하여일정한처분을하도록하는심판을말하는데, 같은법제2조제1항에따르면, 처분 이라함은행정청이행하는구체적사실에관한법집행으로서의공권력의행사또는그거부와그밖에이에준하는행정작용을말하며, 부작위 라함은행정청이당사자의신청에대하여상당한기간내에일정한처분을하여야할법률상의의무가있음에도불구하고이를하지아니하는것을말한다. 나. 1 홍보비를집행한 언론사 에대한정보및 2 홍보비각사용내역중 사업비 에관한정보에대하여피청구인은청구인이공개청구한정보중홍보비를집행한 언론사 와언론사를비롯한각홍보내역당 사업비 액수를비공개하였는바, 이사건에서 홍보비 라함은, 피청구인이추진하는소관업무의원활한집행을위해사용되는경비로서, 매년도세출예산에편성되어당해자치단체주민의대표기관인의회의의결을거쳐확정된후에야피청구인이집행할근거가발생하는예산항목이라는점에서각홍보건별홍보비를지출한상대방과그상대방에게집행된사업비는예산이사적인용도에집행되거나낭비되고있을지도모른다는국민들의의혹을해소하고행정절차의투명성과책임성을제고한다는측면에서도이를일반국민들에게공개할필요가큰것인반면, 홍보비가집행된언론사와그사업비를공개한다고하더라도달리당해법인등의영업상의지위가위협받는다거나그법인등에대한사회적평가가저하되는등기존의정당한이익이현저히침해받는다고인정할만한아무런근거가없으므로 1 및 2에대한정보는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7호소정의비공개정보라고보기어려우므로, 이사건처분중 1 및 2에대한정보를비공개한부분은위법 부당하다. 다. 3에대한정보와관련하여 3에대한정보는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정보공개청구를할당시공개청구한사실이없는정보여서피청구인역시그공개를거부한사실이없는정보이다. 따라서, 이사건처분과무관한정보일뿐아니라청구인의이사건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와별개로청구인의 3에대한 272 정보, 공개를넘어공유로 2018 정보공개사례집

280 정보공개청구를정보공개이행청구로본다하더라도부작위에대한의무이행심판은당사자의신청을전제로하는것이므로청구인이 3에대한정보의공개를신청한사실이없는이상 3에대한정보의공개청구는의무이행심판의대상에해당되지않는다고할것이므로, 이사건처분과별개로 3에대한정보와관련한청구인의청구는행정심판제기요건을결한부적법한심판청구이다. 7. 결론그렇다면이사건청구중 홍보비를집행한언론사, 홍보비각사용내역중사업비 에대한청구는청구인의주장을인정할수있으므로청구인의주장을받아들이기로하고, 나머지청구는심판제기요건을결한부적법한심판청구이므로각하하기로하여주문과같이재결한다. 제 2 장정보공개분야결정례 제 7 호법인등영업상비밀침해국무총리행심 제 2 장정보공개분야결정례 273

281 13 급성상기도감염항생제평가등급 1 등급과 9 등급에속한요양기관의수, 명단및각요양기관이사용한항생제사용지표등의정보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05 구합 판결요지 [1] 사안의개요 1. 원고는피고에대하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 이하 정보공개법 이라함 ) 제 10조제1항에의하여 2002년 년의기간동안지역별, 요양기관종별, 의원급표시과목별급성상기도감염의항생제평가등급에서 1등급 ( 상위 4%) 과 9등급 ( 하위 4%) 에속한요양기관의수, 명단및각요양기관이사용한항생제사용지표등의정보 ( 이하 이사건정보 라함 ) 의공개를청구 2. 피고는 이를공개하지않기로하는결정을함 [2] 쟁점 이사건정보가정보공개법이비공개대상정보로규정하고있는 개인의사생활의비밀또는자유를침해할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정보 ( 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6호 ) 또는 경영 영업상비밀에관한사항으로서공개될경우법인등의정당한이익을현저히해할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정보 ( 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7호 ) 에해당하는지여부 [3] 법원의판단 1. 이사건정보는요양기관의개설자인의료인의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등개인에관한사항이포함되어있지않아의료인의사생활의비밀또는자유가침해될우려가있다고보기어렵다. 2. 이사건정보는의료인이보유하고있는자신의기능이나기술혹은진단및치료방법에관한것이아니므로이를요양기관의경영 영업상의비밀에해당한다고볼수없다. 3. 이사건정보를비공개로하는데에가사요양기관이법률상보호받을이익이있다하더라도그공개여부는국민의알권리와진료선택권이라는공익과비교 형량하여결정하지않으면안되는바, 의료인은전문적의학지식과기술을토대로환자와질병의특수 274 정보, 공개를넘어공유로 2018 정보공개사례집

282 성을감안하여적절한진료방법을선택할재량을가지며, 이러한의료인의전문성과자율성은가능한한존중되어야하지만, 의료행위는사람의신체와생명을대상으로하는것이므로환자의자기결정권혹은치료행위에대한선택의기회를보호하기위하여의료소비자들에게충분한의료정보를제공하는것이보다중요하므로비공개대상정보에해당한다고볼수없다. 제 2 장정보공개분야결정례 주 문 1. 피고가 원고에대하여한별지 2 목록기재정보에대한공개거부처분을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피고의부담으로한다. 청구취지 주문과같다. 이 유 1. 처분의경위 가. 원고는 피고에대하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 이하 정보공개법 이라 한다 ) 제10조제1항에의하여별지 1 목록기재정보의공개를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별지 1 목록기재정보가운데요양기관별 1), 의원급표시과목별, 지역별항생 제사용지표및급성상기도감염 (upper respiratory infection, uri) 2) 에관한항생제사용지표에관한정 보 ( 별지 1 목록순번 1, 7항기재정보와 4항기재일부정보 ) 는공개하되나머지정보는공개하지않기 로하는부분공개결정을하고이를원고에게통지하였다. 제 7 호법인등영업상비밀침해서울행법 2005 구합 다. 원고는 피고의부분공개결정에대하여정보공개법제 18 조제 1 항에의하여이의신 청을하였으나, 피고는 이를기각하는결정을하였다. [ 인정근거 ] 다툼없는사실, 갑 1 내지 4 호증의각기재 1) 요양기관이라함은의료법에의하여개설된의료기관, 약사법에의하여등록된약국, 지역보건법에의한보건소. 보건의료원및보건지소, 보건진료소등을말한다 ( 국민건강보험법제40조제1항 ). 2) 급성비인두염 ( 감기 ), 급성편도염, 급성인두염, 급성굴염, 급성후두염등을포함하는상기도의감염질환 (j00-j06) 으로일명 ' 감기 로통칭함. 제 2 장정보공개분야결정례 275

283 2. 당사자들의주장가. 원고우리나라는의료기관의무분별한항생제처방등항생제의오 남용으로말미암아국민들의항생제내성률이다른나라들에비하여매우높은실정이므로그실태를파악하기위하여피고산하 원에서한 약제급여적정성평가 내용을공개할필요가있다. 특히원고가이사건소로써공개를구하는 지역별, 요양기관종별, 의원급표시과목별급성상기도감염의항생제평가등급에서 1등급 ( 상위 4%) 과 9등급 ( 하위 4%) 에속한요양기관의수, 명단및각요양기관이사용한항생제사용지표 에관한정보 ( 이하 이사건정보 라한다 ) 는국민의알권리와진료선택권, 건강권등을위하여적극적으로공개되어야한다. 나. 피고이사건정보가공개될경우당해요양기관들에대하여의료에대한전문적지식과정보를갖지못한일반환자들은자칫이를항생제남용기관또는적정사용기관으로오해를하거나의료인들을불신하게될위험이크다. 더욱이이사건정보는정보공개법이비공개대상정보로규정하고있는 개인의사생활의비밀또는자유를침해할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정보 ( 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6호 ) 또는 경영 영업상비밀에관한사항으로서공개될경우법인등의정당한이익을현저히해할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정보 ( 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7호 ) 에해당하기때문에공개대상이아니다. 3. 관계법령별지기재와같다. 4. 판단가. 인정사실 ⑴ 피고산하 원은 2001년부터국민건강보험법제56조제2항, 법시행규칙제21 조에의한요양급여의적정성평가를실시하고있으며, 2002년이후에는약제사용의오 남용문제를해결하기위하여항생제, 주사제, 약제비등 3가지항목에대한약제급여적정성평가를실시하여요양기관별, 진료과목별및상병별지표를산출하고그지표에따라해당요양기관을스테나인 (stanine) 기법에의하여 1등급 (4%) 내지 9등급 (4%) 으로등급평가를하고있다. 276 정보, 공개를넘어공유로 2018 정보공개사례집

284 ⑵ 피고와 원은이사건소송계속중인 년도 1분기급성상기도감염에대한항생제평가결과 를발표하였는데 3), 그내용은다음과같다. 1. 급성상기도감염은대부분바이러스가원인으로일부세균감염이강력히의심되는경우를제외하고는항생제가그치료효과가없어항생제오 남용을줄여야하는대표적질환으로알려져있다. 2. 우리나라의원의급성상기도감염에대한 2005년 1분기항생제처방률은 59.2% 로매우높게나타났고, 의료기관간편차도큰것으로분석되었다 ( 표준편차 31.09). 요양기관종별로는급성상기도감염환자의 95% 이상을차지하고있는의원에서항생제처방률이가장높으며, 의료기관간편차도항생제처방률이 0.3% 에불과한의원에서부터 99.3% 에이르는의원까지있는것으로나타났다. 의원의표시과목별로는이비인후과 (73%) 와소아과 (64.3%) 가처방률이가장높다. 4) 3. 우리나라의경우폐렴사슬알균 (streptococcus pneumoniae) 의페니실린에대한내성율은 71.5% 인데, 이는네덜란드 0%, 영국 5.5%, 미국 32.6% 와비교할때매우높은수치이다. ⑶ 원급성호흡기감염증위원회는 2003년 4월경 외래에서진료한급성호흡기감염증심사원칙 ( 안 ) 을작성 발표하였는데, 이에따르면급성상기도감염에대해서는원칙적으로항생제처방을인정하지아니하되, 다만 gabhs가강력히의심되는상황, 예를들어고열, 인후삼출물, 경부림프절염등의세균감염징후가있을때에필요하고, 주사제는경구투여가불가능하거나응급증상등불가피한사유가있는경우에한하여인정하는것으로되어있다. 5) ⑷ 대한의사협회가이법원에제출한정보공개반대의견의요지는다음과같다. 1. 항생제사용에대한결정은의사가질병과환자개개인의상태에따라전문적인의학적소신과지식을바탕으로최선의노력을다하여하는것이므로, 단순히항생제처방비율의 높고낮음 이해당요양기관의신뢰성여부를결정하는기준이될수는없다. 제 2 장정보공개분야결정례 제 7 호법인등영업상비밀침해서울행법 2005 구합 이사건정보가공개될경우 항생제처방률이높은의료기관은곧부도덕한의료기관 이라는인식을국민들 에게주어요양기관에대한불신을야기할위험이크다. [ 인정근거 ] 다툼없는사실, 갑 5, 6, 11 호증의각기재 3) 피고와 원은그날항생제처방률이낮은의원 2,603 곳의명단을공개하였다. 4) 급성상기도감염에대한외국의항생제처방률을살펴보면미국은 43%( 년 ), 네덜란드 16%(2000년 ), 말레이시아 26%(2002년 ) 등이다. 5) 미국의 fda는감기와독감에대해서는이미항생제사용을금하고있고, 1998년이후에는급성기관지염에서항생제사용을적응증에서제외하고있다. 오스트레일리아는의사가급성호흡기감염에항생제를사용할경우일정한양식에항생제를사용하여야할이유를보고하도록하고있다. 제 2 장정보공개분야결정례 277

285 나. 이법원의견해정보공개법은국민의알권리를보장하고국정에대한국민의참여와국정운영의투명성을확보할목적으로공공기관이보유 관리하는정보는특별히법에서비공개대상정보로규정하고있지않는한원칙적으로공개하도록규정하고있다. 더욱이피고산하 원이이사건정보를보유 관리하는근거로삼고있는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제21조제1항도그정보를공개하도록명시적으로규정하고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피고는이사건정보에는요양기관개설자인의사의이름등개인에관한사항이포함되어있다거나또는요양기관의경영 영업상의비밀에해당한다는이유로그공개를거부하고있는데, 이는다음과같은점에서수긍하기어렵다. 첫째로, 이사건정보는요양기관의개설자인의료인의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등개인에관한사항이포함되어있지않다. 이사건정보에포함되어있는요양기관의명칭은의료인이소비자들에게대하여자신이개설한의료기관을표시하는것이므로이를공개한다하더라도의료인의사생활의비밀또는자유가침해될우려가있다고보기어렵다. 둘째로, 이사건정보는의료인이보유하고있는자신의기능이나기술혹은진단및치료방법에관한것이아니므로이를요양기관의경영 영업상의비밀에해당한다고볼수없다. 대한의사협회가이사건정보의공개에반대하는이유도항생제지표에관한정보가공개될경우의료계에대한국민의신뢰가무너지고이로인하여의료의자율성과전문성이침해될위험이있다는것이지영업상의비밀이누출될것을염려하는것은아니다. 이사건정보를비공개로하는데에가사요양기관이법률상보호받을이익이있다하더라도그공개여부는국민의알권리와진료선택권이라는공익과비교 형량하여결정하지않으면안된다. 의료인은전문적의학지식과기술을토대로환자와질병의특수성을감안하여적절한진료방법을선택할재량을가지며, 이러한의료인의전문성과자율성은가능한한존중되어야한다. 그러나의료행위는사람의신체와생명을대상으로하는것이므로환자의자기결정권혹은치료행위에대한선택의기회를보호하기위하여의료소비자들에게충분한의료정보를제공하는것이보다중요하다. 의료소비자들에게사실에기초한정확한의료정보를제공하고이를통하여의료시장에서공정한경쟁을촉진할수있을때에공익을증진시킬수있을뿐만아니라의료계에대한국민의이해와신뢰도더욱깊어지리라고본다. 5. 결론그렇다면피고가이사건정보의공개를거부한것은위법하므로이를취소하기로하여,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278 정보, 공개를넘어공유로 2018 정보공개사례집

286 08 정보공개법 제 9 조제 1 항제 8 호특정인의이익 불이익 제 2 장정보공개분야결정례 공개될경우부동산투기, 매점매석등으로특정인에게이익또는불이익을줄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정보 입법취지시장의수요와공급을결정하는요인에관한정보로서정보의성격상공개함으로써정보를얻은자와얻지못한자와의사이에불공평이발생하고이로인하여정당한가격결정에왜곡을초래하여특정인에게부당한이익또는불이익이초래되는것을방지하고자함서울행정법원 2007구합15131 제 8 호특정인의이익 불이익 제 2 장정보공개분야결정례 279

287 1 역세권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을위한사전설명회에서사용한 PPT 자료 정보공개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 서울행정심판위원회 재결결과 부분인용 재결요지 주민사전 설명회 PPT자료는설명회개최시에이미지역주민들에게공개된이상확정되지않은공문서라거나구역계가결정되지않은검토과정에있는서류라고보기는어렵고, 주민사전설명회 PPT자료가공개될경우부동산투기 매점매석등으로특정인에게이익또는불이익을줄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정보로보기가어렵다. 주문 피청구인은청구인이정보공개를청구한 역세권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을위한사 전설명회 PPT 자료중 [4. 구역계설정부분 ] 의 구청주관부서검토의견을제외한나머 지부분을공개하라. 청구취지피청구인이 청구인에대하여한정보비공개처분은이를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역세권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을위한사전설명회 에서사용한 PPT자료에대하여정보공개를청구하자, 피청구인은같은해 청구인에게 PPT자료는공개될경우부동산투기등악용할소지가있다는사유로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 이하, 정보공개법 이라한다 ) 제9조제1항제8호에의거정보비공개결정통지하였다. 이에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이의신청을제기하였고, 피청구인은같은해 청 구인에게공개요구한자료는확정되지않은공문서이고, 검토과정에있는서류이며, 공개할경우부 280 정보, 공개를넘어공유로 2018 정보공개사례집

288 동산투기등악용될소지가있어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5호및제8호에따라비공개한다는내용으로이의신청기각결정을통지하였다. 2. 청구인주장공개요구한 PPT자료는피청구인이도시환경정비에앞서지역주민에게관련내용을사전에설명하기위해사용된자료로써사전에벌써공개된자료라고볼수있다. 피청구인은위정보가공개될경우피청구인업무의공정한수행에현저한지장을초래한다고하나, 위정보는지역주민에게설명하기위해작성된자료로써위정보를공개하는것이도시환경정비업무를공정하게수행하는것이다. 아울러, 위사전설명회당시 동과 동의일부를포함시켜개발하는것에대한지역주민설문조사가있었는데, 위설문조사에있어피청구인의계획은관련주민들의주거환경과밀접한연관을지니고있는바, 설문조사에적극적으로참여하고위내용에대한알권리를보장받기위해서는위정보에대한공개가필요하다. 3. 피청구인주장당해 PPT 자료는 시도시계획위원회의사전자문을받기위해주민설명회를위한설명회자료로서확정되지않은공문서이고구역계가결정되지않은검토과정의서류이며, 공개할경우확실치않은정보를확정된것처럼이용하여부동산투기등악용할소지가있으므로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 5호및제8호에따라비공개함이타당하다는우리구정보공개심의의견에따라최종비공개한사항이며, 당해 PPT 자료를활용한설명으로주민들에게알권리를충분히제공한사항이다. 앞으로도당해구역지정추진시변경되는내용등에대하여는관련규정에따라주민공람및주민설명회등절차를통해주민들에게충분히정보를제공할예정이므로청구인의이건청구는기각되어야한다. 제 2 장정보공개분야결정례 제 8 호특정인의이익 불이익서울행심 이사건처분의위법 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1)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 9 조 나. 판단 (1) 청구인및피청구인이제출한관계서류에의하면다음과같은사실을각각인정할수있다. 제 2 장정보공개분야결정례 281

289 ( 가 ) 피청구인이 역세권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을위한주민사전설명회를개 최하였다. ( 나 )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위항의주민사전설명회개최시사용한 PPT자료에대하여정보공개청구를하자, 피청구인은같은해 청구인에게위 PPT 자료는공개될경우부동산투기, 매점매석등으로특정인에게이익또는불이익을줄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정보라는사유로정보비공개결정통지를하였다. ( 다 )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이의신청을제기하였고, 피청구인은같은해 청구 인에게공개요구한자료는확정되지않은공문서이고, 검토과정에있는서류이며, 공개할경우부동 산투기등에악용될소지가있다는사유로이의신청기각결정을통지하였다. (2) 이사건처분의위법 부당여부에대하여살펴본다. ( 가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은, 공공기관이보유 관리하는정보는공개대상이된다. 다만, 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정보에대하여는이를공개하지아니할수있다고규정하고, 제5호에서, 감사 감독 검사 시험 규제 입찰계약 기술개발 인사관리 의사결정과정또는내부검토과정에있는사항등으로서공개될경우업무의공정한수행이나연구 개발에현저한지장을초래한다고인정할만한상당한이유가있는정보를제8호에서공개될경우부동산투기 매점매석등으로특정인에게이익또는불이익을줄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정보를규정하고있다, ( 나 ) 피청구인은이사건 PPT 자료가 시도시계획위원회의사전자문을받기위해주민설명회를위한설명회자료로서확정되지않은공문서이고구역계가결정되지않은검토과정의서류이며, 공개할경우확실치않은정보를확정된것처럼이용하여부동산투기등악용할소지가있으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및제8호에의거비공개한것은정당하다고주장한다. 그러나, 이사건 역세권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을위한주민사전설명회 PPT자료는 자설명회개최시에이미지역주민들에게공개됨에따라지역주민들이구역계의 1안, 2안, 3안이라는내용자체는알고있다는점을고려할때피청구인의주장처럼확정되지않은공문서라거나구역계가결정되지않은검토과정에있는서류라고보기는어렵다할것이다. 282 정보, 공개를넘어공유로 2018 정보공개사례집

290 또한, 주민사전설명회 PPT자료의내용은 1. 과업의이해, 2. 역세권장기전세주택이란?, 3. 대상지현황, 4. 구역계설정, 5. 향후추진일정으로구성되어있는데, 이중내부의사결정과정에있는자료라고볼수있는 4. 구역계설정부분의 구청주관부서검토의견을제외한나머지자료의경우에는 역세권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에관한일반적인내용에불과하여피청구인의주장처럼주민사전설명회 PPT자료가공개될경우부동산투기 매점매석등으로특정인에게이익또는불이익을줄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정보로보기가어렵다할것이다. 제 2 장정보공개분야결정례 그렇다면, 피청구인은 로역세권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을위한주민사전설명회 PPT자료중 [4. 구역계설정부분 ] 의 구청주관부서검토의견을제외한나머지부분을공개하여야할것이다. 5. 결론청구인의청구는일부이유있다고인정되므로이를일부인용하기로하여주문과같이재결한다. 제 8 호특정인의이익 불이익서울행심 제 2 장정보공개분야결정례 283

291 2 특정임대아파트및 지구의택지수용가, 택지조성원가, 택지분양가및건설원가등관련자료일체 행정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07 구합 6342 주 문 1. 피고가 원고에게별지1, 2 목록기재정보를공개하지않기로한처분을취소 한다. 2. 소송비용은피고가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같다. 이유주문과같다. 1. 처분의경위다음의각사실은당사자들사이에다툼이없거나, 갑제1호증, 갑제2호증의 1, 2, 갑제3호증의각기 재와변론의전취지를종합하여이를인정할수있다. 가. 원고는임대주택법제 17 조의 2 에의하여이사건임대아파트에입주하여거주하고있는임차인 들의동별대표자로구성된임차인대표회의이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이사건임대아파트및 지구의택지수용가, 택지조성원가, 택지분양가및이사건임대아파트에관한건설원가등과관련한자료일체의공개를청구하였다 ( 원고는위자료가운데택지분양가부분을공개청구대상정보에서제외하고그나머지부분을특정하는내용으로청구취지를변경하였다. 이와같이특정된별지1, 2 목록기재정보를 이사건정보 라한다 ). 284 정보, 공개를넘어공유로 2018 정보공개사례집

292 다. 이에피고는 원고가공개를청구한정보는분양원가와관련한자료로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 이하 정보공개법 이라한다 ) 제9조제1항단서제3, 5, 7, 8호소정의각비공개대상정보에해당한다는이유로그공개를거부하는이사건처분을하였다 ( 원고가청구취지변경을통하여공개대상정보를앞서본바와같이특정하고있는바, 이와같은특정한정보의내용은당초원고가공개를구한정보의범위내에포함되는내용이므로, 피고의이사건처분은원고가특정한정보에대한공개역시거부한것으로볼것이다 ). 과같다. 제 2 장정보공개분야결정례 2. 처분의적법여부가. 당사자의주장 ⑴ 원고이사건정보는정보공개법제9조제1항단서제3, 5, 7, 8호소정의비공개대상정보에해당하지아니한다. ⑵ 피고 원고는이사건아파트의분양전환가격의적정성여부를판단하는데필요하다는이유로이사건정보공개를청구하고있으나, 공개를구하는이사건정보는분양전환가격과는무관한원가에대한정보공개요청이그대부분을차지하고있어그공개의필요성이없을뿐만아니라피고는이사건분양전환가격관련정보를이미공개하였으니이사건정보공개청구는무익한것이다. 임대주택법시행규칙제2조의 3은임대주택법제12조제1항제3호, 동법시행령제9조제1항제1 호의공공건설임대주택의입주자모집공고를할때에는별표 1. 의분양전환가격산정기준에의한 입주자모집공고당시의주택가격, 임대의무기간및분양전환시기, 분양전환가격의산정기준, 분양전환시의임대주택에대한수선 보수의범위 등의사항을포함시켜입주자모집공고를하도록규정하고있고, 이에따라피고는임대주택법시행규칙제2조의3에의하여이사건아파트의입주자모집공고시택지비및건축비를공개하였는바, 정보공개법제4조제1항에의하면정보공개에관하여다른법률에특별한규정을두어공개하여야할사항을정하고있는경우에는그다른법률에서정하는사항을공개하는것으로족한것이므로원고의이사건정보의공개를청구하는것은허용될수없다. 제 8 호특정인의이익 불이익서울행법 2007 구합 6342 이사건정보공개청구는청구대상정보가전혀특정되지않았고, 원고가청구취지변경을통하여 특정한이사건정보목록은피고가정보비공개결정을한바없다. 제 2 장정보공개분야결정례 285

293 이사건정보목록에속하는정보는그전부를피고가보유하고있지아니할뿐아니라그자체로 피고가수용할수없을정도로막대한분량이어서, 이를수용할경우피고의업무가마비될정도여서 원고청구는정보공개청구권을남용한것이다. 이사건처분은정보공개법제 9 조제 1 항 3, 5, 7, 8 호에따른것으로서정당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같다. 다. 판단 ⑴ 정보공개법의목적, 규정내용및취지등에비추어보면, 국민의정보공개청구권은법률상보호되는구체적인권리라할것이고, 공공기관에대하여정보의공개를청구하였다가공개거부처분을받은청구인은행정소송을통하여그공개거부처분의취소를구할법률상이익이있는것인바, 원고가공개를청구한이사건정보들은이사건아파트의분양전환가격의적정성여부를판단함에필요한것으로보여질뿐만아니라, 이러한정보가이사건아파트의분양전환가격의적정성여부를판단함에있어필요한것인지여부에따라그공개여부를결정할수있다고보이지는아니하므로이점에관한피고의주장은그이유가없다. 나아가피고는원고가공개를구하는이사건분양전환가격관련정보를이미공개하였다는것이나피고가공개하였다는정보는임대주택법시행규칙제2조의 3의규정에따라공공건설임대주택의입주자모집공고를할때 입주자모집공고당시의주택가격, 임대의무기간및분양전환시기, 분양전환가격의산정기준, 분양전환시의임대주택에대한수선 보수의범위 등의사항일뿐이어서, 원고가공개를구하는정보를포함하고있다고할수없다. 이점에관한피고의주장도그이유가없다. ⑵ 정보공개법제4조제1항은 정보의공개에관하여는다른법률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이법이정하는바에의한다 고규정하고있는바, 여기서 정보공개에관하여다른법률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 에해당한다고하여서정보공개법의적용을배제하기위해서는, 그특별한규정이 법률 이어야하고, 나아가그내용이정보공개의대상및범위, 정보공개의절차, 비공개대상정보등에관하여정보공개법과달리규정하고있는것이어야할것이다. 그런데피고가정보공개법제4조제 1항소정의 다른법률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 에해당한다고주장하는임대주택법시행규칙제2조의3 은 법률 이아니고건설교통부령에불과할뿐만아니라, 그내용도공공건설임대주택의입주자모집공고를할때에는 입주자모집공고당시의주택가격, 임대의무기간및분양전환시기, 분양전환가격의산정기준 등을포함시키도록하여서당해임대주택의공급을신청하려는사람들이필요한정보를손 286 정보, 공개를넘어공유로 2018 정보공개사례집

294 쉽게얻도록하려는것일뿐, 그이외의정보에대하여는일반국민이정보공개법에의하여공개를청구할권리마저제한하려는취지는아니라고할것이다 ( 대법원 선고 2007두2555 판결참조 ). 따라서이와다른입장에서이사건정보의공개에관하여정보공개법이적용될수없다는피고의이부분주장은받아들일수없다. ⑶ 원고는 자청구취지변경신청을통하여공개를구하는정보의목록을구체적으로특정하고있으므로, 청구대상정보가전혀특정되지않았다는피고의주장은받아들일수없고, 원고가청구취지변경을통하여특정한이사건정보목록은당초원고가정보공개를청구하였던정보목록중에서택지분양가부분을공개청구대상정보에서제외하고그나머지부분을구체적으로특정한것일뿐당초공개청구의대상에포함되지않는새로운내용으로그목록을특정한것은아니므로이와같은정보에대하여정보비공개결정을한바없다는피고의주장도받아들일수없다. ⑷ 피고는이사건정보목록에속하는정보의전부를피고가보유하고있지아니하다는것이나, 앞에서본바와같이원고의이사건정보공개청구에대하여피고는이사건공개대상정보가정보공개법제 9조제1항단서제3, 5, 7, 8호소정의각비공개대상정보에해당한다는이유로그공개를거부하였을뿐이고 ( 공개대상정보가아니라는것은정보를보유하고있음을당연한전제로하는것이다 ), 한편, 정보공개법제11조제4항에의하면, 공공기관은다른공공기관이보유 관리하는정보의공개청구를받은때에는지체없이이를소관기관으로이송하여야하며, 이송을한공공기관은지체없이소관기관및이송사유등을명시하여청구인에게문서로통지하여야한다라고규정하고있음에도, 피고가이러한조치를취하였다고볼아무런자료가없다. 사정이이러하다면, 피고가이사건공개대상정보를보유하고있다고봄이상당하고, 피고의주장은받아들일수없다. 또한정보공개법제13조제2항에의하면, 공공기관은공개대상정보의양이과다하여정상적인업무수행에현저한지장을초래할우려가있는경우에는정보의사본, 복제물을일정기간별로나누어교부하거나열람과병행하여교부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을뿐공개대상정보의양에대한제한을두고있지아니하고있는바, 이와같은사정과정보공개법의목적과취지에비추어볼때공개대상정보의양이과다하다는사정만으로정보공개청구권의남용이라고할수는없으니이점에관한피고의주장도이유없다. 제 2 장정보공개분야결정례 제 8 호특정인의이익 불이익서울행법 2007 구합 6342 ⑸ 당초처분사유에관하여 정보공개법제9조제1항단서제3호에해당하는지여부이사건정보는완성된아파트에대한건설원가의산출내역에관한자료에불과할뿐이므로그자료의열람또는공개에의하여아파트가격의부당한인하를가져오고, 그로인하여부실시공으로이어질 제 2 장정보공개분야결정례 287

295 우려나가능성과는직접적인관계가있는자료라고보기어렵다. 따라서이사건정보가위법조소정 의 국민의생명 신체및재산의보호에현저한지장을초래할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정보 에해당 한다고볼수없다. 정보공개법제9조제1항단서제5호에해당하는지여부이사건정보는이미공사가종료된아파트건설원가의산출내역의자료에지나지아니하여, 위법조소정의 의사결정과정또는내부검토과정에있는사항등으로서공개될경우업무의공정한수행에현저한지장을초래한다고인정할만한상당한이유가있는정보 에해당한다고볼수도없다. 정보공개법제9조제1항단서제7호에해당하는지여부이사건정보는이미공사가종료되어입주가완료된아파트의건설원가에대한산출내역의자료로서, 피고의생산방법이나판매방법기타영업활동에유용한기술또는경영상정보인경영 영업상의비밀에관한정보라고보기어려우며, 피고가공고한아파트가격이정상적으로산출되었다면그산출근거가공개된다고하여피고의정당한이익을현저히해할우려가있다고보기도어렵다. 오히려이사건정보가공개됨으로인하여아파트가격산출과정의투명성을확보할수있고, 나아가공공기관이내부적으로빠지기쉬운행정편의주의와형식주의및권한남용으로인한폐해를방지하는데유효한수단으로작용하여공공기관의주택정책및행정절차의투명성을확보할수있는계기가될수있는것으로보인다. 그러므로이사건정보는위법조소정의 법인등의경영 영업상비밀에관한사항으로서공개될경우법인등의정당한이익을현저히해할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정보 에해당하지아니한다. 정보공개법제9조제1항단서제8호에해당하는지여부이사건정보는완성된아파트의건설원가의산출내역에관한자료로서그공개에의하여분양가격이실제보다과다하게책정이될수있는부당한결과를방지하는순기능을수행할가능성이큰것이지, 분양가격을적정한가격이하로책정되도록강요하는수단으로서작용하는것은아니므로그시세차익을노린부동산투기가과열될우려나가능성은이사건정보의공개와직접적인관계가있다고할수없다. 따라서이사건정보는위법조소정의 공개될경우부동산투기 매점매석등으로특정인에게이익또는불이익을줄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정보 에해당한다고볼수도없다. ⑹ 따라서이사건정보는정보공개법제 9 조제 1 항제 3, 5, 7, 8 호소정의비공개대상정보에해당하 지아니함에도이와달리판단하여이루어진이사건처분은위법하다. 288 정보, 공개를넘어공유로 2018 정보공개사례집

296 3. 결론그렇다면, 원고들의이사건청구는이유있어이를인용하기로하여주문과같이판결한다. [ 별지 1] 택지비관련정보목록순번구분문서 ( 도서 ) 목록포함될내용 제 2 장정보공개분야결정례 1) 용지매입원가내역 1 용지비대지조성 2 공사비 3 간접비 2) 용지보상비내역 3) 이자 + 제세공과금및부대경비내역 4) 이자 + 제세공과금및부대경비내역 5) 용지부분수익금내역 1) 설계및감리비내역 2) 조성공사비내역 3) 이설비내역 4) 지적측량비내역 5) 간선시설비내역 6) 분담금내역 7) 기타 ( 이주비, 부대비등 ) 내역 1) 판매비내역 2) 일반관리비내역 3) 기타간접비내역 사업승인당시내역서및준공정산내역서포함사업승인당시내역서및준공정산내역서포함사업승인당시내역서및준공정산내역서포함 제 8 호특정인의이익 불이익서울행법 2007 구합 ) 대지조성에관한도면 사업승인당시내역서및 4 설계도서 2) 대지조성에관한시방서 준공정산내역서포함 3) 준공도서 설계변경내역포함 5 1) 택지조성원가대비택지공급가격에관한자료 2) 분양규정시행세칙별표1에의한택지비자료 6 법정증빙위각지출내역에대한법정증빙자료 제 2 장정보공개분야결정례 289

297 [ 별지 2] 건축비관련정보목록 순번구분문서 ( 도서 ) 목록포함될내용 1 토목공사 1) 조경공사비내역서 2) 토공사비내역서 3) 포장공사비내역서 4) 배수공사비내역서 5) 맨홀공사비내역서 6) 흙막이공사비내역서 7) 비탈면보호공사비내역서 8) 옹벽공사비내역서 9) 석축공사비내역서 10) 우 / 오수공사비내역서 11) 공동구공사비내역서 12) 지하저수조및급수공사비내역서 13) 도로포장공사비내역서 14) 교통안전시설물공사비내역서 15) 정화조공사비내역서 16) 부대시설 ( 폐기물포함 ) 공사비내역서 1) 각공종별직접공사비내역서 2) 각공종별수량및단가 ( 일위대가 ) 산출서 3) 토목공사전체에대한제경비 ( 간접비 ) 산정내역 4) 토목공사전체에대한이윤책정내역 5) 각공종별도급계약서및세부내역 1) 공통가설공사비내역서 2) 가시설물공사비내역서 3) 지정및기초공사비내역서 4) 철골및용접공사비내역서 5) 철근콘크리트공사비내역서 6) 조적공사비내역서 7) 미장공사비내역서 1) 각공정별직접공사비내역서 8) 단열공사비내역서 2) 각공종별수량및단가 ( 일위대가 ) 9) 방수 / 방습공사비내역서 산출서 건축공사 10) 목공사공사비내역서 3) 건축공사전체에대한제경비 ( 간접비 ) 2 ( 부속건물 11) 가구공사비내역서 산정내역 포함 ) 12) 금속공사비내역서 4) 건축공사전체에대한이윤책정내역 13) 지붕및홈통공사비내역서 5) 각공종별도급계약서및세부내역 14) 창호공사비내역서 6) 건축공사전체에대한준공정산 15) 유리공사비내역서 내역서 ( 설계변경내역포함 ) 16) 타일공사비내역서 17) 돌공사비내역서 18) 도배공사비내역서 19) 수장공사비내역서 20) 주방용구공사비내역서 21) 잡공사비내역서 290 정보, 공개를넘어공유로 2018 정보공개사례집

298 순번 구분 문서 ( 도서 ) 목록 포함될내용 1) 급수 / 급탕공사비내역서 2) 오배수및통기설비공사비내역서 1) 각공종별직접공사비내역서 3 3) 위생기구공사비내역서 2) 각공종별수량및단가 ( 일위대가 ) 기계 4) 난방설비공사비내역서산출서설비공사 5) 가스설비공사비내역서 3) 토목공사전체에대한제경비 ( 간접비 ) ( 부속건물 6) 가대설비공사비내역서산정내역포함 ) 7) 자동제어설비공사비내역서 4) 토목공사전체에대한이윤책정내역 8) 환기설비공사비내역서 5) 각공종별도급계약서및세부내역 9) 장비설비공사비내역서 4 전기공사 전기공사비내역서 5 정보통신 1) 각공사별공종별직접공사비내역서정보통신공사비내역서공사 2) 각공사별공종별수량및단가 6 ( 일위대가 ) 산출서승강기승강기공사비내역서 3) 각공사별제경비 ( 간접비 ) 산정내역공사 4) 각공사별이윤책정내역 7 소방설비 5) 각공종별도급계약서및세부내역소방설비공사비내역서공사 6) 각공종별준공정산내역서 ( 설계변경 내역포함 ) 8 기타부대공사 기타부대공사비내역서 9 설계 / 감리 설계 / 감리비내역서 도급계약서포함 10 일반보험, 안전관리비,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산정내역서관리비기타경비포함 제 2 장정보공개분야결정례 제 8 호특정인의이익 불이익서울행법 2007 구합 이윤이윤책정내역서법상책정이윤적용근거포함 12 설계도서 1) 각공사별사업승인도면 2) 각공사별설계변경도면 3) 각공사별준공도면 4) 각공사별일반시방서 5) 각공사별특기시방서 1) 착공도면포함 2) 사업승인조건포함 13 법적증빙 위각지출내역에대한법정증빙자료 제 2 장정보공개분야결정례 291

299 09 정보부존재 등기타 1 본인근무부서의지출결의서및증빙서류등 ( 특정한정보공개방법을지정하여청구할수있는법령상신청권이있는지여부 )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16 두 판시사항 정보공개청구인에게특정한정보공개방법을지정하여청구할수있는법령상신청권이있는지여부 ( 적극 )/ 공공기관이공개청구의대상이된정보를청구인이신청한공개방법이외의방법으로공개하기로하는결정을한경우, 정보공개방법에관한부분에대하여일부거부처분을한것인지여부 ( 적극 ) 및이에대하여항고소송으로다툴수있는지여부 ( 적극 ) 판결요지 구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 법률제11991호로개정되기전의것, 이하 구정보공개법 이라고한다 ) 은, 정보의공개를청구하는이 ( 이하 청구인 이라고한다 ) 가정보공개방법도아울러지정하여정보공개를청구할수있도록하고있고, 전자적형태의정보를전자적으로공개하여줄것을요청한경우에는공공기관은원칙적으로요청에응할의무가있고, 나아가비전자적형태의정보에관해서도전자적형태로공개하여줄것을요청하면재량판단에따라전자적형태로변환하여공개할수있도록하고있다. 이는정보의효율적활용을도모하고청구인의편의를제고함으로써구정보공개법의목적인국민의알권리를충실하게보장하려는것이므로, 청구인에게는특정한공개방법을지정하여정보공개를청구할수있는법령상신청권이있다. 따라서공공기관이공개청구의대상이된정보를공개는하되, 청구인이신청한공개방법이외의방법으로공개하기로하는결정을하였다면, 이는정보공개청구중정보공개방법 292 정보, 공개를넘어공유로 2018 정보공개사례집

300 에관한부분에대하여일부거부처분을한것이고, 청구인은그에대하여항고소송으로 다툴수있다. 주문원심판결을파기하고, 사건을서울고등법원에환송한다. 제 2 장정보공개분야결정례 이유상고이유를판단한다. 1. 국민의적극적신청행위에대하여행정청이그신청에따른행위를하지않겠다고거부한행위가항고소송의대상이되는행정처분에해당하려면, 그신청한행위가공권력의행사또는이에준하는행정작용이어야하고, 그거부행위가신청인의법률관계에어떤변동을일으키는것이어야하며, 그국민에게그행위발동을요구할법규상또는조리상의신청권이있어야한다 ( 대법원 선고 96누 14036판결, 대법원 선고 2007두1316판결등참조 ). 그리고거부행위의처분성을인정하는전제요건이되는신청권의존부는관계법규의해석에의하여일반국민에게그러한신청권이인정되는지여부를살펴추상적으로결정되는것이고, 구체적으로특정인의신청이인용될수있는가하는점은소송사건의본안에서판단하여야할사항이다 ( 대법원 선고 95누12460판결, 대법원 선고 2007두20638판결참조 ). 2. 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 법률제11991호로개정되기전의것, 이하 정보공개법 이라고한다 ) 제10조제1항제2호는정보의공개를청구하는이 ( 이하 청구인 이라고한다 ) 는 공개를청구하는정보의내용및공개방법 등을적은정보공개청구서를제출하는방법으로청구할수있다고규정하고, 정보공개법시행령 ( 대통령령제24837호로개정되기전의것, 이하 시행령 이라고한다 ) 제14조제1항제4호는정보공개방법의하나로, 전자적형태로보유 관리하는정보 에대하여 파일을복제하여전자우편으로송부 하는방법을규정하고있다. 정보부존재등기타대법원 2016 두 한편정보공개법제15조는 공공기관은전자적형태로보유 관리하는정보에대하여청구인이전자적형태로공개하여줄것을요청하는경우에는당해정보의성질상현저히곤란한경우를제외하고는청구인의요청에응하여야한다. 라고하고 ( 제1항 ), 전자적형태로보유 관리하지아니하는정보에대하여청구인이전자적형태로공개하여줄것을요청한경우에는정상적인업무수행에현저한지장을초래하거나당해정보의성질이훼손될우려가없는한그정보를전자적형태로변환하여공개할수있 제 2 장정보공개분야결정례 293

301 다. 라고규정하고있다 ( 제 2 항 ). 위와같이정보공개법은, 청구인이정보공개방법도아울러지정하여정보공개를청구할수있도록하고있고, 전자적형태의정보를전자적으로공개하여줄것을요청한경우에는공공기관은원칙적으로그요청에응할의무가있고, 나아가비전자적형태의정보에관해서도전자적형태로공개하여줄것을요청하면재량판단에따라전자적형태로변환하여공개할수있도록하고있다. 이는정보의효율적활용을도모하고청구인의편의를제고함으로써정보공개법의목적인국민의알권리를충실하게보장하려는것이므로, 청구인에게는특정한공개방법을지정하여정보공개를청구할수있는법령상신청권이있다고보아야한다. 따라서공공기관이공개청구의대상이된정보를공개는하되, 청구인이신청한공개방법이외의방법 으로공개하기로하는결정을하였다면, 이는정보공개청구중정보공개방법에관한부분에대하여일부 거부처분을한것으로보아야하고, 청구인은그에대하여항고소송으로다툴수있다고보아야한다. 3. 원심판결이유및원심이일부인용한제1심판결이유에의하면, 원심은원고가 시자동차관리과에서근무하던중피고에게지출결의서및증빙서류 ( 신용카드사본등 ) 와기록물관리대장등그판시의정보 ( 이하 이사건정보 라고한다 ) 를전자파일의형태로정보통신망을통하여송신하는방법으로공개할것을청구한사실, 피고는원고에게 시자동차관리과사무실에직접방문하여이사건정보를수령하라는내용의이사건통보를한사실등을인정하였다. 원심은, 정보공개법에서정하고있는정보공개청구권의목적, 정보공개로인하여소모되는공공기관의인력과비용등을고려하면공공기관은정보공개청구권자가공개대상정보에수월하게접근할수있는방법으로정보를공개하면족하고항상정보공개청구권자가요구하는방법에따라정보를공개하여야할의무는없다고하고, 이사건통보는원고가이사건정보에수월하게접근할수있는방법에의한것이므로이를정보공개청구에대한거부처분으로볼수없고, 따라서원고의이사건소는존재하지아니하는거부처분을취소하여달라는것으로서부적법하다고판단하였다. 그러나앞서본법리에비추어살펴보면, 이사건통보는원고가신청한정보공개방법인전자파일의형태로정보통신망을통하여송신하는방법을취하지아니하고직접방문하여수령하거나열람하라는것이므로, 이는원고의정보공개청구중일부를거부한것으로서항고소송의대상이되는행정처분에해당한다고보아야한다. 294 정보, 공개를넘어공유로 2018 정보공개사례집

302 따라서원심으로서는본안에들어가, 원고가공개청구한정보중전자적형태로보유 관리하는정보가있는지, 그리고그정보를전자적형태로제공하는것이정보의성질상현저히곤란하거나피고의정상적인업무수행에현저히지장을초래할우려가있는지등을심리하여원고청구의당부를판단하였어야한다. 그럼에도원심은이사건통보가거부처분이아니라고보아이사건소를각하하였으니, 거기에는항고소송의대상이되는행정처분에관한법리를오해하여판결결과에영향을미친잘못이있다. 제 2 장정보공개분야결정례 4. 그러므로원심판결을파기하고, 사건을다시심리 판단하도록원심법원으로환송하기로하여, 관 여대법관의일치된의견으로주문과같이판결한다. 정보부존재등기타대법원 2016 두 제 2 장정보공개분야결정례 295

303 2 119 신고자의신고내용녹음파일, 구급활동일지사본, 현장도착당시의블랙박스영상, 환자이송중구급차내부영상 ( 개인정보보호법을근거로공개방법을열람공개로제한할수있는지여부 )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결과 인용 재결요지 피청구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제7항, 같은법시행령제25조제1항에따른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제48조제1항에서개인정보에관하여열람공개또는존재확인여부에대하여만규정하고있으므로이사건 3, 4 정보의열람을허용한이사건처분이위법 부당하지아니하다고주장한다. 살피건대, 개인정보보호법 은개인의자유와권리를보호하기위하여개인정보의처리및보호에관한사항을규율하는법이고, 개인정보보호법 에따른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에서정보주체에대한개인정보의공개방법을열람공개또는존부확인으로한정하고있다고하더라도, 모든국민은알권리에기초하여정보공개법에규정된공개방법에따라공공기관이보유 관리하는정보의공개를청구할수있다고할것인데, 정보공개법및같은법시행령에따르면, 정보공개청구시정보공개방법을특정하여청구하도록하고있고, 공개방법에는열람공개뿐만아니라사본교부및정보통신망을이용한전자파일의교부등의방법을규정하고있으므로, 정보공개를청구하는자가공개방법을선택하여정보공개청구를한경우에는정보의공개청구를받은공공기관으로서는청구인이선택한공개방법에따라정보를공개하여야하며임의로그공개방법을선택할수는없다고할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은이사건 3, 4 정보를전자파일의형태로정보통신망을통하여공개하여달라고청구하였으므로, 비록이사건처분이이사건 3, 4 정보의열람을허용하는공개결정의형식을취하고있다고하더라도피청구인으로서는위정보가담긴전자파일의교부를거절함으로써사실상이사건정보의공개를거부한것이나다름없다고할것이다. 296 정보, 공개를넘어공유로 2018 정보공개사례집

304 한편, 이사건 3, 4 정보가성질상전자적형태로공개하는것이현저히곤란한경우에해당하는지여부가문제된다고할것인데, 위정보는이미전자파일의형태로보유 관리되고있으므로위정보를정보통신망을이용하여전송하는방법으로공개하는것이기술적으로불가능하다거나피청구인의업무수행에현저한지장을초래하게될가능성이있다고볼수없다. 또한, 이사건 3, 4 정보는고인을구조하기위하여출동한 119구급차의외부및내부상황을촬영한영상자료로서그중직무를수행하는 119구급대원의인상착의및구조행동이촬영된영상은개인에관한정보라고하더라도직무를수행한공무원의성명 직위에준하는정보로서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6호의비공개대상정보라고할수없고, 위정보중고인의모습이촬영된영상은특정개인을식별할수있는정보이기는하나외부에서의열람, 복제및전송이용이한전자적인형태로공개된다고하더라도유족인청구인에게공개되는경우에는고인의사생활의비밀또는자유를침해하는방법으로악용될여지가있다고보기어려운반면청구인을비롯한고인의유족들로서는고인의사고당시의현장상황과구조당시의정황에대한객관적인자료에언제든지용이하게접근할수있으므로위정보는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6호의비공개대상정보에해당한다고할수없고, 달리이사건 3, 4 정보가정보공개법상의비공개대상정보에해당한다거나위정보를유족인청구인에게전자적인형태로공개하는것이정보의성질상현저히곤란한경우에해당한다고볼수없다. 위와같이이사건 3, 4 정보가그성질상전자적형태로공개하는것이현저히곤란한경우가아님에도불구하고피청구인으로서는만연히열람공개결정을하였는바, 피청구인의이사건처분은정보공개법상정보공개방법에어긋나는처분으로서위법 부당하다고할것이다. 제 2 장정보공개분야결정례 정보부존재등기타중앙행심 주문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한정보공개거부처분을취소한다. 청구취지주문과같다. 제 2 장정보공개분야결정례 297

305 이 유 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201*. **. *. 2*:** 경ㅇㅇ도ㅇㅇ시ㅇㅇ동 웨딩홀부근의횡단보도보행자甲의교통사고건과관련하여 신고자의신고내용녹음파일, 2 구급활동일지사본, 3 현장도착당시의블랙박스영상 ( 구급차의외부블랙박스영상 ), 4 환자甲의이송중구급차내부영상 ( 이하 이사건정보 라한다 ) 을전자파일의형태로정보통신망을통하여공개하여달라고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이사건 1 정보는비공개결정을하면서도, 이사건 2 정보 중신고자의전화번호를제외한나머지정보를공개하며, 이사건 3, 4 정보는방문하여열람하라는처 분 ( 이하 이사건처분 이라한다 ) 을하였다. 2. 청구인주장청구인은 201*. **. *. 경발생한교통사고의피해자인甲 ( 이하 고인 이라한다 ) 의직계가족으로서사고당시의현장상황및고인의사망당시의정황을확인하기위하여이사건각정보의전자적형태의제공을요청하였으나피청구인은단순열람공개결정을하였다. 이는행정편의만을위한처사이므로피청구인은이사건처분중이사건 3, 4 정보의열람공개결정을청구인에게전자파일의형태로정보통신망을통하여공개하는방법으로변경하여야한다. 3. 피청구인주장가. 피청구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제7항, 같은법시행령제25조에따라 ㅇㅇ도 119구급차영상정보처리기기관리 운영지침 을마련하여운영하고있고, 위지침은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을준용하고있는데,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제48조제1항은정보주체가개인영상정보의열람또는존재확인을요구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다. 나. 피청구인은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제 48 조제 1 항에따라정보주체의직계가족인청구인에게 이미이사건 3, 4 정보를열람공개하였으므로이사건심판청구는기각되어야한다. 4. 관계법령개인정보보호법제2조, 제6조, 제25조 298 정보, 공개를넘어공유로 2018 정보공개사례집

306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제3조, 제25조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1조내지제3조, 제5조, 제6조, 제9조, 제10조, 제15조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제14조 5. 인정사실청구인과피청구인이제출한이사건처분서, 구급활동일지사본, 블랙박스영상자료등의내용을종합하면다음과같은사실을인정할수있다. 제 2 장정보공개분야결정례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이사건각정보를전자파일의형태로정보통신망을통하여공개하여달라고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부분공개결정을하였는데그중이사건 3, 4 정보는방문하여열람하라는이사건처분을하였다. 다. 피청구인은우리위원회에이사건 3, 4 정보에해당하는전자파일을제출하였는데, 위정보는직무를수행하는 119구급대원의인상착의및구조행동과고인의모습이촬영된영상자료이다. 라. 행정자치부에서고시한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의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 다음 - 제44조 ( 정보주체의열람등요구 ) 1 정보주체는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처리하는개인영상정보에대하여열람또는존재확인 ( 이하 열람등 이라한다 ) 을해당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에게요구할수있다. 이경우정보주체가열람등을요구할수있는개인영상정보는정보주체자신이촬영된개인영상정보및명백히정보주체의급박한생명, 신체, 재산의이익을위하여필요한개인영상정보에한한다. 2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공공기관인경우에는해당기관의장에게별지제2호서식에따른개인영상정보열람 존재확인청구서 ( 전자문서를포함한다 ) 로하여야한다. 3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제1항에따른요구를받았을때에는지체없이필요한조치를취하여야한다. 이때에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열람등요구를한자가본인이거나정당한대리인인지를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등의신분증명서를제출받아확인하여야한다. 4 제3항의규정에도불구하고다음각호에해당하는경우에는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정보주체의개인영상정보열람등요구를거부할수있다. 이경우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10일이내에서면등으로거부사유를정보주체에게통지하여야한다. 1. 범죄수사 공소유지 재판수행에중대한지장을초래하는경우 ( 공공기관에한함 ) 정보부존재등기타중앙행심 제 2 장정보공개분야결정례 299

307 2. 개인영상정보의보관기간이경과하여파기한경우 3. 기타정보주체의열람등요구를거부할만한정당한사유가존재하는경우 마. 도 119 구급차영상정보처리기기관리 운영지침 의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 다음 - 정의 : 119구급차영상정보처리기기란구급차량내부에설치되어사람또는사물의영상을촬용할수있도록설치된폐쇄회로텔레비전 (CCTV) 및네트워크카메라를말함 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같은법시행령제22조부터제27조까지,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운영방안 - 영상정보처리기기기록정보의보안및유지 관리를위하여책임자를지정하여운영하여야함 - 영상녹화장치설치장소 : 구급차내부 - 안내판설치 : 구급차량환자실내정보주체가알아보기쉬운장소외차량외부에설치하여야하며, 운영책임자는안내판이훼손및망실되지않도록유지 관리하여야함 - 촬영방법 : 구급차량운행및구급활동중수동또는자동으로촬영이가능하여야함 - 사용제한 : 영상정보처리기기는설치목적을넘어카메라를임의조작해서는아니되며, 녹음기능은사용할수없음 정보등의관리 - 자료보관및관리 : 영상정보처리기기에의해수집된화상정보의보관기간은 3일이며, 기간만료된자료는즉시삭제하여야한다. 다만, 필요한자료를보관하고자하는경우기록 관리하여야함 - 보유정보를다른기관에제공하고자할때에는최소한의범위로제한하여제공하며, 정보주체의동의없이제3 자에게이용 제공할수없도록조치해야함 - 지침규정외기타정보등의관리에있어서 개인정보보호법, 같은법시행령,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에의한규정및서식을준용함 6. 이사건처분의위법 부당여부가. 관계법령의내용 1)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같은법시행령제3조에따르면, 개인정보 란 살아있는개인에관한정보로서성명, 주민등록번호및영상등을통하여개인을알아볼수있는정보 ( 해당정보만으로는특정개인을알아볼수없더라도다른정보와쉽게결합하여알아볼수있는것을포함한다 ) 를말하고, 정보주체 란처리되는정보에의하여알아볼수있는사람으로서그정보의주체가되는사람을말하며, 개인정보처리자 란업무를목적으로개인정보파일을운용하기위하여스스로또는다른사람을통하여개인정보를처리하는공공기관, 법인, 단체및개인등을말하고, 영상정보처리기기 란일정한공간에지속적으로설치되어사람또는사물의영상등을촬영하거나이를유 무선망을통하여전송하는장치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장치를말한다. 여기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 폐쇄회로텔레비전및네트워크 300 정보, 공개를넘어공유로 2018 정보공개사례집

308 카메라를의미한다. 2)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제7항, 같은법시행령제25조제1항에따르면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영상정보처리기기의설치근거와목적, 설치위치및촬영범위, 촬영시간, 보관기간, 정보주체의영상정보열람등요구에대한조치등이포함된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관리방치지침을마련하여야한다고규정하고있고, 같은법시행령제27조에따르면행정자치부장관은법및이영에서규정한사항외에영상정보처리기기의설치 운영에관한기준, 설치 운영사무의위탁등에관하여법제12조제1항에따른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을정하여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에게그준수를권장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다. 3)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 이하 정보공개법 이라한다 ) 제2조에따르면공공기관이보유 관리하는정보는공개하도록되어있는데여기서말하는 공개 라함은정보를열람하게하거나그사본 복제물을교부하는것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의규정에의한정보통신망을통하여정보를제공하는것등을말한다. 4) 정보공개법제10조제1항에따르면정보의공개를청구하는자는해당정보를보유하거나관리하고있는공공기관에청구인의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및연락처, 공개를청구하는정보의내용및공개방법을적은정보공개청구서를제출하거나말로써정보의공개를청구할수있다고하고있고, 제 15조제1항에따르면공공기관은전자적형태로보유 관리하는정보에대하여청구인이전자적형태로공개하여줄것을요청하는경우에는그정보의성질상현저히곤란한경우를제외하고는청구인의요청에따라야한다고하고있으며, 같은법시행령제14조제1항은정보의공개는문서 도면 사진등은열람또는사본교부의방법으로하고전자적형태로보유 관리하는정보등은파일을복제하여전자우편으로송부, 매체에저장하여제공, 열람 시청또는사본 출력물의교부의방법에의하도록규정하고있다. 제 2 장정보공개분야결정례 정보부존재등기타중앙행심 ) 정보공개법제1조, 제3조, 제5조, 제6조는국민의알권리를보장하고국정에대한국민의참여와국정운영의투명성을확보하기위하여공공기관이보유 관리하는정보를모든국민에게원칙적으로공개하도록하고있으면서도제9조제1항단서는다른법률또는법률이위임한명령에의하여비밀또는비공개사항으로규정된정보 ( 제1호 ), 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관계등에관한사항으로서공개될경우국가의중대한이익을현저히해할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정보 ( 제2호 ), 공개될경우국민의생명 신체및재산의보호에현저한지장을초래할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정보 ( 제3호 ), 진행중 제 2 장정보공개분야결정례 301

309 인재판에관련된정보와범죄의예방, 수사, 공소의제기및유지, 형의집행, 교정, 보안처분에관한사항으로서공개될경우그직무수행을현저히곤란하게하거나형사피고인의공정한재판을받을권리를침해한다고인정할만한상당한이유가있는정보 ( 제4호 ), 감사 감독 검사 시험 규제 입찰계약 기술개발 인사관리 의사결정과정또는내부검토과정에있는사항등으로서공개될경우업무의공정한수행이나연구 개발에현저한지장을초래한다고인정할만한상당한이유가있는정보 ( 제5호 ), 당해정보에포함되어있는이름 주민등록번호등개인에관한사항으로서공개될경우개인의사생활의비밀또는자유를침해할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정보 ( 제6호 ), 법인 단체또는개인의경영 영업상비밀에관한사항으로서공개될경우법인등의정당한이익을현저히해할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정보 ( 제7호 ), 공개될경우부동산투기 매점매석등으로특정인에게이익또는불이익을줄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정보 ( 제8호 ) 에해당하는경우공개하지아니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다. 여기에서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6호에해당하는정보라고하더라도, 법령에서정하는바에따라열람할수있는정보 ( 가목 ), 공공기관이공표를목적으로작성하거나취득한정보로서사생활의비밀또는자유를부당하게침해하지아니하는정보 ( 나목 ), 공공기관이작성하거나취득한정보로서공개하는것이공익이나개인의권리구제를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정보 ( 다목 ), 직무를수행한공무원의성명 직위 ( 라목 ), 공개하는것이공익을위하여필요한경우로서법령에따라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업무의일부를위탁또는위촉한개인의성명 직업 ( 마목 ) 에해당하는정보는비공개대상에서제외한다고규정하고있다. 나. 판단피청구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제7항, 같은법시행령제25조제1항에따른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제48조제1항에서개인정보에관하여열람공개또는존재확인여부에대하여만규정하고있으므로이사건 3, 4 정보의열람을허용한이사건처분이위법 부당하지아니하다고주장한다. 살피건대, 개인정보보호법 은개인의자유와권리를보호하기위하여개인정보의처리및보호에관한사항을규율하는법이고, 개인정보보호법 에따른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에서정보주체에대한개인정보의공개방법을열람공개또는존부확인으로한정하고있다고하더라도, 모든국민은알권리에기초하여정보공개법에규정된공개방법에따라공공기관이보유 관리하는정보의공개를청구할수있다고할것인데, 정보공개법및같은법시행령에따르면, 정보공개청구시정보공개방법을특정하여청구하도록하고있고, 공개방법에는열람공개뿐만아니라사본교부및정보통신망을이용한전자파일의교부등의방법을규정하고있으므로, 정보공개를청구하는자가공개방법을선택하여정보공개청구를한경우에는정보의공개청구를받은공공기관으로서는청구인이선택한공개방법에따라정보를공 302 정보, 공개를넘어공유로 2018 정보공개사례집

310 개하여야하며임의로그공개방법을선택할수는없다고할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은이사건 3, 4 정보를전자파일의형태로정보통신망을통하여공개하여달라고청구하였으므로, 비록이사건처분이이사건 3, 4 정보의열람을허용하는공개결정의형식을취하고있다고하더라도피청구인으로서는위정보가담긴전자파일의교부를거절함으로써사실상이사건정보의공개를거부한것이나다름없다고할것이다. 제 2 장정보공개분야결정례 한편, 이사건 3, 4 정보가성질상전자적형태로공개하는것이현저히곤란한경우에해당하는지여부가문제된다고할것인데, 위정보는이미전자파일의형태로보유 관리되고있으므로위정보를정보통신망을이용하여전송하는방법으로공개하는것이기술적으로불가능하다거나피청구인의업무수행에현저한지장을초래하게될가능성이있다고볼수없다. 또한, 이사건 3, 4 정보는고인을구조하기위하여출동한 119구급차의외부및내부상황을촬영한영상자료로서그중직무를수행하는 119구급대원의인상착의및구조행동이촬영된영상은개인에관한정보라고하더라도직무를수행한공무원의성명 직위에준하는정보로서정보공개법제9조제1 항제6호의비공개대상정보라고할수없고, 위정보중고인의모습이촬영된영상은특정개인을식별할수있는정보이기는하나외부에서의열람, 복제및전송이용이한전자적인형태로공개된다고하더라도유족인청구인에게공개되는경우에는고인의사생활의비밀또는자유를침해하는방법으로악용될여지가있다고보기어려운반면청구인을비롯한고인의유족들로서는고인의사고당시의현장상황과구조당시의정황에대한객관적인자료에언제든지용이하게접근할수있으므로위정보는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6호의비공개대상정보에해당한다고할수없고, 달리이사건 3, 4 정보가정보공개법상의비공개대상정보에해당한다거나위정보를유족인청구인에게전자적인형태로공개하는것이정보의성질상현저히곤란한경우에해당한다고볼수없다. 정보부존재등기타중앙행심 위와같이이사건 3, 4 정보가그성질상전자적형태로공개하는것이현저히곤란한경우가아님에 도불구하고피청구인으로서는만연히열람공개결정을하였는바, 피청구인의이사건처분은정보공개법 상정보공개방법에어긋나는처분으로서위법 부당하다고할것이다. 7. 결론그렇다면청구인의주장을인정할수있으므로청구인의청구를받아들이기로하여주문과같이재결 한다. 제 2 장정보공개분야결정례 303

311 3 수련시설 컨설턴트과정소방, 전기, 건축분야합격자담당업무및자격증소지여부, 전기분야합격자점수 ( 구체적비공개사유를밝히지않고비공개한경우 )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결과 인용 재결요지 정보를생산 보유 관리하고있는공공기관은국민으로부터정보공개요청을받으면정보공개법의목적및취지에따라해당정보가정보공개법제9조제1항각호에서정하고있는비공개사유에해당하지않는한이를공개하여야하고, 만일공개를거부하고자한다면대상이된정보의내용을구체적으로확인 검토하여정보공개법제9조제1항각호의어디에해당하는정보인지를구체적으로명시하여야하는데, 피청구인은청구인의이사건정보 2 중전기분야합격자점수의공개청구에대하여처분사유를명시하지않고동정보의공개를거부하였는바, 결국피청구인은동정보에대하여정보공개법제9조제1항각호에서정한구체적비공개사유를밝히지않고그공개를거부하였다고할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비공개한이사건정보 2 중전기분야합격자점수에대한구체적인비공개사유를밝혀다시그공개여부를결정하는것은별론으로하고, 정보공개법에따른비공개사유를밝히지않고그공개를거부한피청구인의이사건처분은위법 부당하다. 주문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한정보공개거부처분을취소한다. 청구취지주문과같다. 304 정보, 공개를넘어공유로 2018 정보공개사례집

312 이유 1. 사건개요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1 수련시설 컨설턴트과정활동안전분야를제외한소방, 전기, 건축분야의합격자담당업무및자격증소지여부, 2 전기분야합격자점수 ( 평가요소 ) ( 이하각 이사건정보 1, 2 라한다 ) 의공개를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이사건정보 1과이사건정보 2 중평가요소는공개하고, 이사건정보 2 중전기분야합격자점수는비공개결정 ( 이하 이사건처분 이라한다 ) 을하였다. 2. 청구인주장피청구인은헌법에보장된국민의알권리를침해하였다고판단되며, 이사건정보 2 중전기분야합격자점수를공개하여야한다. 3. 피청구인주장가. 이사건정보 2 중전기분야합격자점수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 이하 정보공개법 이라한다 ) 제9조제1항제5호본문이정하는 시험 입찰계약 인사관리에관한사항등으로서공개될경우업무의공정한수행에현저한지장을초래한다고인정할만한상당한이유가있는정보 로서비공개정보에해당하는것으로, 청구인이합당한방식으로알권리를충족하고자한것이라면애당초자신이받은점수의공개를청구하는것이바람직하였을것이며이와같은내용으로정보공개청구를하였다면피청구인이이를거부할이유도없었을것인바, 청구인이다른합격자들의합격점수의공개를요청하는것은정보공개신청권을남용하는것에불과하다. 제 2 장정보공개분야결정례 정보부존재등기타중앙행심 나. 이사건정보 2 중전기분야합격자점수는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6호가정하는 해당정보에포함되어있는개인에관한사항으로서공개될경우사생활의비밀또는자유를침해할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정보 로서비공개정보에해당하는것으로, 동정보의공개는그자체로합격자개인의프라이버시와명예를극도로침해하게된다. 다. 피청구인의지도와감독을받는 컨설턴트에대한내부평가자료는인사평가에관한자료로서비밀리에관리되어야할필요성이매우높다고할것인데이것이공개될경우해당인력들의반발과사기저하유발및인력의유출을초래하여피청구인의이익을현저히해칠우려가있는바, 이사건정보 2 중전기분야합격자점수는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7호가정하는 법인의경영상 영업상비밀 제 2 장정보공개분야결정례 305

313 에관한사항으로서공개될경우법인등의정당한이익을현저히해칠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정보 로 서비공개정보에해당한다. 라. 위와같은점을종합적으로고려할때피청구인이청구인에게한이사건처분은적법하므로청구 인의심판청구는기각되어야한다. 4. 관계법령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1조, 제3조, 제5조, 제9조, 제13조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제 13 조 5. 인정사실청구인과피청구인이제출한정보공개청구서및이사건처분서등각사본의기재내용을종합하면 다음과같은사실을인정할수있다.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이사건정보 1, 2 의공개를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이사건정보 1 과이사건정보 2 중평가요소는공개하 였으나, 이사건정보 2 중전기분야합격자점수에대해서는비공개사유는명시하지않고 합격자점수 는공개할수없다 는내용의이사건처분을하였다. 6. 이사건처분의위법 부당여부가. 관계법령의내용등 1) 정보공개법제1조에따르면이법은공공기관이보유 관리하는정보에대한국민의공개청구및공공기관의공개의무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정함으로써국민의알권리를보장하고국정에대한국민의참여와국정운영의투명성을확보함을목적으로한다고되어있고, 같은법제3조에따르면공공기관이보유 관리하는정보는이법이정하는바에따라공개하여야한다고되어있으며, 같은법제5조제1항에따르면모든국민은정보의공개를청구할권리를가진다고되어있다. 2) 정보공개법제 9 조제 1 항에따르면공공기관이보유 관리하는정보는공개대상이되는데다만다 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정보에대하여는이를공개하지아니할수있다고되어있고, 같은법 제 13 조제 4 항및같은법시행령제 13 조에따르면공공기관은같은법제 11 조및제 14 조의규정에따라 306 정보, 공개를넘어공유로 2018 정보공개사례집

314 정보의비공개및부분공개결정을한때에는그사실을청구인에게지체없이문서로통지하여야하며, 이경우비공개이유 불복방법및불복절차를구체적으로명시하여야한다고되어있다. 3) 이와같이정보공개법은국민의알권리를보장하고국정에대한국민의참여와국정운영의투명성을확보하기위하여공공기관이보유 관리하는정보를모든국민에게원칙적으로공개하도록하고있고, 공공기관이해당정보에대하여비공개결정을한경우정보공개청구자에게비공개결정내용을알림과동시에당해정보를비공개결정한구체적인이유와이에대한불복여부의결정및불복신청에관한사항을자세히알림으로써국민의알권리를보장하고국정에대한국민의참여를유도하여국정운영의투명성을확보하려고하고있는바, 국민으로부터보유 관리하는정보에대한공개를요구받은공공기관으로서는같은법제9조제1항각호에서정하고있는비공개사유에해당하지않는한이를공개하여야할것이고, 만일이를거부하는경우라할지라도대상이된정보의내용을구체적으로확인 검토하여어느부분이어떠한법익또는기본권과충돌되어같은법제9조제1항몇호에서정하고있는비공개사유에해당하는지를주장 입증하여야만할것이며, 그에이르지아니한채개괄적인사유만을들어공개를거부하는것은허용되지아니한다고할것이다 ( 대법원 선고 2001두8827 판결참조 ). 나. 판단관계법령등과위인정사실에따르면, 정보를생산 보유 관리하고있는공공기관은국민으로부터정보공개요청을받으면정보공개법의목적및취지에따라해당정보가정보공개법제9조제1항각호에서정하고있는비공개사유에해당하지않는한이를공개하여야하고, 만일공개를거부하고자한다면대상이된정보의내용을구체적으로확인 검토하여정보공개법제9조제1항각호의어디에해당하는정보인지를구체적으로명시하여야하는데, 피청구인은청구인의이사건정보 2 중전기분야합격자점수의공개청구에대하여처분사유를명시하지않고동정보의공개를거부하였는바, 결국피청구인은동정보에대하여정보공개법제9조제1항각호에서정한구체적비공개사유를밝히지않고그공개를거부하였다고할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비공개한이사건정보 2 중전기분야합격자점수에대한구체적인비공개사유를밝혀다시그공개여부를결정하는것은별론으로하고, 정보공개법에따른비공개사유를밝히지않고그공개를거부한피청구인의이사건처분은위법 부당하다. 제 2 장정보공개분야결정례 정보부존재등기타중앙행심 결론그렇다면청구인의주장을인정할수있으므로청구인의청구를받아들이기로하여주문과같이재결 한다. 제 2 장정보공개분야결정례 307

315 4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위반등관련하여행정지도및조사한자료일체, 위반자에대한용도지역및지목을확인할수있는자료일체 ( 정보공개관련문자발송행위가처분에해당하는지여부 ) 정보비공개결정취소등청구 충청남도행정심판위원회 재결결과 각하 재결요지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정보공개청구를하였고, 피청구인은 행정자치부의질의회신을거쳐 청구인에게정보비공개결정통지를하였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3호, 제6호에의거개인의사생활비밀또는자유를침해할우려가있고재산보호에도지장이있을것으로판단되어비공개결정함.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 제3조제1항에따라행정심판의대상은행정청의처분또는부작위라할것인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정보공개처리기간연장안내문자발송행위를청구인의구체적인권리, 의무에직접적인변동을초래하는공권력적인법집행행위로서의처분으로보기어렵다. 청구인이전자적방식에의한송달에동의하지않았으므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3조제4항에따라정보비공개결정은문서로서통지되어야할것인데, 피청구인은정보비공개결정서를일반우편으로송달한것으로보인다. 이에청구인이정보비공개결정통지를송달받지않았다고주장하면서 [web발신 ] 정보공개 ( 비공개 ) 결정안내를취소해달라고청구하는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정보비공개결정처분을등기우편으로재송달한것은별론으로하더라도, 피청구인의 정보공개결정안내문자발송행위를행정심판의대상이되는행정처분으로보기어렵다. 가사, 피청구인의 정보공개결정안내문자발송행위를처분으로보더라도, 공 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 10 조제 2 항에따라청구인으로서는사회일반인의관점 에서청구대상정보의내용과범위를확정할수있을정도로특정하여정보공개청구를 308 정보, 공개를넘어공유로 2018 정보공개사례집

316 하여야할것인데, 청구인의정보공개청구내용만으로는그특정이불가능하다고판단되는바, 이에반하는청구인의주장은이유없다. 주 문 청구인의청구를모두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 청구인에대하여한정보공개기간연장안내 (web발 신 ), 정보공개비공개결정안내 (web 발신 ) 통보처분은이를취소한다. 제 2 장정보공개분야결정례 이유 1. 사건개요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정보공개청구를하였고, 피청구인은 행정자치부의질의회신을거쳐 청구인에게정보비공개결정통지를하였다. 사유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3호, 제6호에의거개인의사생활비밀또는자유를침해할우려가있고재산보호에도지장이있을것으로판단되어비공개결정함. 2. 청구인주장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따라정보공개를요청하였으나 1) [web발신] 정보공개기간연장안내 2) [web발신] 정보공개 ( 비공개 ) 결정안내로처분을받았다. 정보공개기간연장안내와관련하여청구를받은날부터 10일이내에공개여부를결정하여야하고 10일의기간은 1차에한하여연장할수있으며, 이경우공공기관은연장된사실과연장사유를청구인에게지체없이문서로통지해야함에도이를이행하지않은위법이있으며, 청구인의정보공개청구에따라 20일이경과하였음에도공개여부를결정하지않은위법이있다. 정보부존재등기타충남행심 나 비공개결정은행정처분에해당하며, 처분은반드시그근거와이유를제시하여야하고문서로통지하여야하며청구인에게는그처분에관하여이의신청, 행정심판및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는지여부, 기타불복청구여부, 청구절차및기간, 기타필요한사항을알려야함에도이를고지및통지하지않은위법이있다. 또한청구인이정보공개청구한정보는비공개대상이아님에도비공개결정하였는바, 이는공무원의주관적이고자의적인판단에의한것으로위법 부당하므로취소되어야한다. 제 2 장정보공개분야결정례 309

317 다. 또한피청구인이비공개결정의근거로삼은행정자치부의질의회신은법적구속력이없으며, 비슷한사안에서 군청농림과에서는정보부분공개결정통지, 정보공개결정통지한사실이있으며, 농림과에서는산지관리법으로수사, 위반자에대한입건처리로정보접근에대한일부제한이있을수있으나도시건축과에서처분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대상자등에대한정보공개청구에대한비공개결정은헌법상보장된국민의알권리를침해한중대한위법행위에해당한다. 3. 피청구인주장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 2 조제 1 호, 제 3 조제 1 항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 10 조제 1 항, 제 11 조제 2 항, 제 13 조제 4 항 5. 인정사실당사자사이에다툼없는사실, 청구인과피청구인이제출한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갑제1~2호증, 을제1~3호증의기재내용및변론전체의취지를종합하여보면, 다음과같은사실을인정할수있다.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정보공개청구를하였다. < 정보공개청구내역 > ~ 간 군청관할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위반등관련하여행정지도및조사한자료일체 ( 개인정보보호법위반관련관련사항에대하여는익명또는삭제처리 ) 위위반자에대한용도지역및지목을확인할수있는자료 ( 지도등 ) 일체 ( 위반자에대한원상복구명령에따른이행전 후비교사진일체, 개인정보보호법위반관련사항에대하여는익명또는삭제처리 ) 나. 피청구인은 정보공개연장통지관련내부결재를득하였고, 같은날청구인에게 문자발송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국민권익위원회국민신문고를통해행정자치부로부터질의회신을받 았다. 310 정보, 공개를넘어공유로 2018 정보공개사례집

318 질의 : 용도지역및지목을확인할수있는자료는산림사건이발생한임야지번을공개하여야하고이경우산림범죄의특성상사건발생산지의소유자가피의자이거나고소인인경우가대부분이고동토지의등기부의발급은제3자누구나발급할수있어간접적으로피의자또는고소인의인적사항이공개되는효과가발생하는데, 이런경우에도정보공개해야하는지 회신 : 개인정보등을삭제하고공개한다고하여도누구나발급할수있는토지등기부를통해특정인의개인정보가추정될수있다면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9조제1항제3호, 제6호에의거개인의사생활비밀또는자유를침해할우려가있고재산보호에도지장이있을것으로사료되므로비공개대상정보로생각됨. 다만개별적정보공개청구건에대한결정은해당공공기관이하여야함. 제 2 장정보공개분야결정례 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정보비공개결정통지를하였다. 사유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3호, 제6호에의거개인의사생활비밀또는자유를침해할우려가있고재산보호에도지장이있을것으로판단되어비공개결정함. 6. 이사건심판청구의적법여부 / 이사건처분의위법부당여부가. 관계법령의내용 행정심판법제2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 처분 이란행정청이행하는구체적사실에관한법집행으로서의공권력의행사또는그거부, 그밖에이에준하는행정작용을말한다. 제3조 ( 행정심판의대상 ) 1 행정청의처분또는부작위에대하여는다른법률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외에는이법에따라행정심판을청구할수있다. 정보부존재등기타충남행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10조 ( 정보공개의청구방법 ) 1 정보의공개를청구하는자 ( 이하 청구인 이라한다 ) 는해당정보를보유하거나관리하고있는공공기관에다음각호의사항을적은정보공개청구서를제출하거나말로써정보의공개를청구할수있다. 1. 청구인의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및연락처 (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등을말한다 ) 2. 공개를청구하는정보의내용및공개방법제11조 ( 정보공개의청구방법 ) 1 공공기관은제10조에따라정보공개의청구를받으면그청구를받은날부터 10일이내에공개여부를결정하여야한다. 2 공공기관은부득이한사유로제1항에따른기간이내에공개여부를결정할수없을때에는그기 제 2 장정보공개분야결정례 311

319 간이끝나는날의다음날부터기산 ( 起算 ) 하여 10일의범위에서공개여부결정기간을연장할수있다. 이경우공공기관은연장된사실과연장사유를청구인에게지체없이문서로통지하여야한다. 제13조 ( 정보공개여부결정의통지 ) 4 공공기관은제11조에따라정보의비공개결정을한경우에는그사실을청구인에게지체없이문서로통지하여야한다. 이경우비공개이유와불복 ( 不服 ) 의방법및절차를구체적으로밝혀야한다. 나. 판단 ⑴ [web발신 ] 정보공개기간연장안내취소청구에대하여청구인은정보공개청구에따른처리기간연장통보를문서로받지못하였고문자로받았기때문에문자를처분으로보고이를취소해달라고주장한다. 살피건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1조제2항에따라공공기관이부득이한사유로공개여부결정기간을연장하기위해서는연장사유와연장사실을청구인에게지체없이문서로통지하여야할것인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정보공개처리기간연장문자를발송하였을뿐문서로서처리기간연장통지를하지않은것으로보인다. 그러나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 제3조제1 항에따라행정심판의대상은행정청의처분또는부작위라할것인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정보공개처리기간연장안내문자발송행위를청구인의구체적인권리, 의무에직접적인변동을초래하는공권력적인법집행행위로서의처분으로보기어렵다. ⑵ [web발신 ] 정보공개 ( 비공개 ) 결정안내취소청구에대하여청구인은 정보비공개결정처분을통지로받은사실이없고문자로받았기때문에이를처분으로보아야하고, 1 처분사유미기재등 2 정보공개법에따른처리기간미준수 3 행정자치부의질의회신은법적구속력이없는점 4 비슷한사안에서 군청농림과에서는일부부분공개를한사실이있는점등을고려하여 [web 발신 ] 정보공개 ( 비공개 ) 결정안내처분을취소해달라 고주장한다. 살피건대, 청구인이전자적방식에의한송달에동의하지않았으므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3조제4항에따라정보비공개결정은문서로서통지되어야할것인데, 피청구인은정보비공개결정서를일반우편으로송달한것으로보인다. 이에청구인이정보비공개결정통지를송달받지않았다고주장하면서 [web발신 ] 정보공개 ( 비공개 ) 결정안내를취소해달라고청구하는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정보비공개결정처분을등기우편으로재송달한것은별론으로하더라도, 피청구인의 정보공개결정안내문자발송행위를행정심판의대상이되는행정처 312 정보, 공개를넘어공유로 2018 정보공개사례집

320 분으로보기어렵다. 가사, 피청구인의 정보공개결정안내문자발송행위를처분으로보더라도,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0조제2항에따라청구인으로서는사회일반인의관점에서청구대상정보의내용과범위를확정할수있을정도로특정하여정보공개청구를하여야할것인데, 청구인의정보공개청구내용만으로는그특정이불가능하다고판단되는바, 이에반하는청구인의주장은이유없다. 제 2 장정보공개분야결정례 ⑶ 소결따라서, 청구인의이사건심판청구는행정심판의대상이되는처분에대하여제기된것이아니므로부적법한청구이다. 7. 결론그렇다면, 청구인의청구는심판제기요건을결한부적법한청구라할것이므로주문과같이재결한다. 정보부존재등기타충남행심 제 2 장정보공개분야결정례 313

321 5 구청장전용관용차량현황 ( 특정인청구에대하여정보공개심의회의결을통하여일정기간동안일률적 비공개가가능한지여부 )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인천지방법원 2015 구합 판시사항 甲이관할구청장의전용관용차량현황에대하여정보공개를청구하였으나, 관할구청장이甲이정보공개청구권을오 남용하고있다는이유로현재심의중인사건과향후 2년간접수되는정보공개청구에대하여비공개하기로하는관할구정보공개심의회의의결을근거로甲에게정보공개거부처분을한사안에서거부처분이위법하다고한사례 판결요지 甲이관할구청장의전용관용차량현황에대하여정보공개를청구하였으나, 관할구청장이甲이정보공개청구권을오 남용하고있다는이유로현재심의중인사건과향후 2년간접수되는정보공개청구에대하여비공개하기로하는관할구정보공개심의회의의결을근거로甲에게정보비공개결정을통보함으로써정보공개거부처분을한사안에서, 실제로는정보를취득또는활용할의사가전혀없이정보공개제도를이용하여사회통념상용인될수없는부당한이득을얻으려하거나, 오로지공공기관의담당공무원을괴롭힐목적으로정보공개청구를하는경우처럼권리의남용에해당하는것이명백한경우에는정보공개청구권의행사를허용하지아니하는것이옳으나, 정보공개청구가권리남용에해당한다는이유로비공개할것인지는개개의청구마다전후사정을종합하여개별적으로판단하여야하는데, 과거에권리를남용한적이있다는점만으로장래의일정한기간을정하여그기간에청구되는정보공개청구에대하여는일률적으로모두비공개한다는결정은법적근거가없을뿐만아니라,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정한정보공개의원칙과권리남용을규제하려는법리의취지에도위배되어위법하므로, 위법한결정에따른거부처분도위법하다고한사례 주 문 1. 피고가 원고에대하여한정보공개거부처분을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피고가부담한다. 314 정보, 공개를넘어공유로 2018 정보공개사례집

322 청구취지주문과같다. 이유 1. 처분의경위가. 시 구주민인원고는 피고의전용관용차량현황 ( 구입일자, 운행거리, 모델, 배기량, 구입가격, 주유비, 하이패스카드장착여부, 하이패스카드의뒷자리 4자리번호 ) 에대하여정보공개를청구하였다 ( 이하 이사건청구 라한다 ). 제 2 장정보공개분야결정례 나. 피고는 원고에게 귀하께서정보공개청구하신내용은 ( 정보공개청구번호생략 ) 와관련하여비공개임을알려드립니다 라는사유의정보비공개결정을통보하였다 ( 이하 이사건처분 이라한다 ). [ 인정근거 ] 다툼없는사실, 갑제1내지 3호증, 을제1호증 ( 각가지번호포함 ) 의각기재, 변론전체의취지 2. 피고의본안전항변에대한판단피고는이사건처분의근거가된 시 구정보공개심의회의 자의결에서정한원고에대한비공개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이사건소는소의이익이없다고주장한다. 갑제3, 6호증, 을제1호증의 5의각기재에의하면, 시 구정보공개심의회는 원고가정보공개청구권을오 남용하고있다는이유로원고가당시정보공개를청구하였던건과향후 2년간의정보공개청구에대하여비공개하기로의결하였고, 이사건청구에관하여도위의결을근거로비공개결정을한사실을인정할수있다. 위인정사실에의하면정보공개심의회의 자의결에서정한비공개기간이이미지났다고하더라도, 이사건청구에따른정보가공개되는것은아니므로, 이사건소의이익이없다는피고의주장은이유없다. 정보부존재등기타인천지법 2015 구합 이사건처분의적법여부가. 원고의주장 1) 이사건처분은처분의근거와이유를제시하지않아위법하다. 2) 공공기관의정보는공개하는것이원칙인데, 이사건처분은법률에근거없이기본권을제한한 것으로서위법하다. 제 2 장정보공개분야결정례 315

323 나. 관계법령 별지와같다. 다. 판단 1) 갑제 6 호증, 을제 1, 2 호증 ( 가지번호포함 ) 의각기재에변론전체의취지를종합하면다음과같 은사실을인정할수있다. 1 원고는 2009 년부터 2013 년 3 월까지피고에게매년수십건에서수백건에이르는정보공개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경원고의정보공개청구에대하여 시 구정보공개심의회에심의를 요청하였다. 2 시 구정보공개심의회는 원고가정보공개청구권을오 남용하고있다고 판단하고, 현재심의중인사건과향후 2 년간접수되는정보공개청구에대하여비공개하기로의결하였다 ( 이하 이사건의결 이라한다 ). 3 원고는 이사건의결에대한행정심판을청구하였으나, 시행정심판위원회 는 이사건의결이행정처분이아니라는이유로원고의청구를각하하였다. 2)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 이하 정보공개법 이라한다 ) 제 13 조제 4 항에의하면, 공공기관 이정보의비공개결정을한경우에는청구인에게비공개이유를구체적으로밝히도록정하고있다. 피고가이사건처분의사유로서 ( 정보공개청구번호생략 ) 와관련하여비공개 라는점을밝힌점은앞서처분의경위에서본바와같으므로, 피고가이사건의결에따라이사건청구를비공개한다고기재한것은비공개결정의이유를구체적으로밝힌것이라고봄이상당하고, 위인정사실에의하면원고는이사건의결에관하여행정심판을청구하는등이사건의결의내용을자세히알고있었다고보이므로, 이사건처분의이유를제시하지않아위법하다는원고의주장은이유없다. 3) 국민의정보공개청구는정보공개법제9조에정한비공개대상정보에해당하지아니하는한원칙적으로폭넓게허용되어야하지만, 실제로는해당정보를취득또는활용할의사가전혀없이정보공개제도를이용하여사회통념상용인될수없는부당한이득을얻으려하거나, 오로지공공기관의담당공무원을괴롭힐목적으로정보공개청구를하는경우처럼권리의남용에해당하는것이명백한경우에는정보 316 정보, 공개를넘어공유로 2018 정보공개사례집

324 공개청구권의행사를허용하지아니하는것이옳다. 그러나정보공개청구가권리남용에해당한다는이유로비공개할것인지여부는개개의청구마다전후사정을종합하여개별적으로판단하여야한다. 이사건과같이과거에권리를남용한적이있다는점만으로장래의일정한기간을정하여그기간에청구되는정보공개청구에대하여는일률적으로모두비공개하기로한다는결정은법적근거가없을뿐만아니라, 정보공개법이정한정보공개의원칙과권리남용을규제하려는위법리의취지에도위배되어위법하다. 따라서이러한위법한결정에따른이사건처분도위법하므로취소되어야한다. 4. 결론그렇다면원고의청구는이유있으므로, 이를인용하기로하여주문과같이판결한다. 제 2 장정보공개분야결정례 정보부존재등기타인천지법 2015 구합 제 2 장정보공개분야결정례 317

325 6 차량교통사고관련정보 ( 정보공개위임장을미제출하였다는사유로종결한사항 ) 정보공개종결처분취소청구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결과 인용 재결요지 청구인은피청구인에게 1 교통사고와관련한최초 112 신고시간, 2 위교통사고와관련한최초 112 신고자의전화번호가 인지여부, 3 위교통사고와관련하여 전화번호로신고된사항이있는지여부 ( 이하 이사건정보 라한다 ) 의공개를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청구인이 112신고자의정보공개위임장을미제출하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5조제2항제3호에따라청구에따를수없다는이유로청구인의이사건정보공개청구를종결처리 ( 이하 이사건처분 이라한다 ) 하였다. 피청구인은청구인이정보공개청구인의위임장을미제출하였다는이유로이사건처분을하였으나, 청구인명의로정보공개가청구되었고, 첨부된표준동의서도행정기관을상대로정보공개를청구하는내용이기재되어있지않으며, 이사건정보공개청구를대리하는것임을입증할만한객관적인자료도없으므로, 이사건정보공개청구는청구인이피청구인에게한것으로보아야할것이다. 그런데피청구인은청구인의이사건정보공개청구에대하여이사건정보의공개여부를결정하지아니한채 112신고자의정보공개위임장을미제출하였다는이유로종결하는이사건처분을한사실이인정되므로청구인이 112신고자의정보공개위임장을미제출하여정보공개법시행령제15조제2항제3호에따라청구에따를수없다는이유로한피청구인의이사건처분은위법 부당하다. 주문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한정보공개종결처분을취소한다. 청구취지주문과같다. 318 정보, 공개를넘어공유로 2018 정보공개사례집

326 이유 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30에발생한 11어1111 차량의교통사고와관련한최초 112 신고시간, 2 위교통사고와관련한최초 112 신고자의전화번호가 인지여부, 3 위교통사고와관련하여 전화번호로신고된사항이있는지여부 ( 이하 이사건정보 라한다 ) 의공개를청구하였다. 제 2 장정보공개분야결정례 나. 피청구인은청구인이 112신고자의정보공개위임장을미제출하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5조제2항제3호에따라청구에따를수없다는이유로 청구인의이사건정보공개청구를종결처리 ( 이하 이사건처분 이라한다 ) 하였다. 2. 청구인주장가. 청구인은 화재에근무하는보상담당자인데, 음주운전사고최초신고자에대하여포상금을지급하는업무와관련하여청구인의신분증및 112 최초신고자인 A가작성한보험금청구를위한개인정보처리표준동의서까지첨부하여이사건정보의공개를요청한것이다. 나. 청구인은대리인이아님에도불구하고, 피청구인은관련법령을자의적으로해석하여 112신고자의정보공개위임장을미제출하였다는이유로이사건처분을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이사건처분은위법 부당하여취소되어야한다. 정보부존재등기타중앙행심 피청구인주장피청구인은 112신고자인보험청구인에게다시직접정보공개청구를하도록하거나 112신고자인보험청구인으로부터제출받은정보공개위임장과 112신고자의신분증사본등을제출하여야한다고수차례권유하였으나, 이에응하지아니하여이사건처분을한것이므로이사건처분은적법 타당하다. 4. 관계법령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3조, 제5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3조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제 15 조 제 2 장정보공개분야결정례 319

327 5. 인정사실청구인과피청구인이제출한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정보공개청구서등각사본의기재내용을종합하면다음과같은사실을인정할수있다.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청구인본인의신분증, 표준동의서를첨부하여이사건정보의공개를청구하였다. 나. 위가. 항의표준동의서는청구외 A 가 화재해상보험 ( 주 ) 에보험사기신고포상금을신청하 면서작성한보험금청구를위한개인 ( 신용 ) 정보처리표준동의서이고, 위표준동의서에기재된주 요내용은다음과같다. - 다음 - < 보험금청구를위한개인 ( 신용 ) 정보처리표준동의서 > 1. 개인 ( 신용 ) 정보의수집이용에관한사항 당사및당사업무수탁자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에따라귀하의개인 ( 신용 ) 정보를다음과같이수집이용하고자합니다. 이에대하여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 수집이용할개인 ( 신용 ) 정보의내용 개인식별정보, 계좌정보, 교통법규위반개인정보, 보험사고조사및손해사정업무수행과관련하여취득한개인 ( 신용 ) 정보 ( 경찰, 공공기관, 의료기관등으로부터본인의위임을받아취득한각종조사서, 증명서, 진료기록등에포함된개인 ( 신용 ) 정보포함 ) 2. 개인 ( 신용 ) 정보의조회에관한사항 당사및당사업무수탁자는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에따라귀하의개인 ( 신용 ) 정보를다음과같이신용정보집중기관및보험요율산출기관으로부터조회하고자합니다. 이에대하여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 조회할개인 ( 신용 ) 정보의내용 보험계약정보, 보험금지급관련정보 ( 사고정보, 운전면허번호포함 ), 질병및상해관련정보, 교통법규위반개인정보 3. 개인 ( 신용 ) 정보의제공에관한사항 당사는 개인정보호법 및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에따라귀하의개인 ( 신용 ) 정보를다음과같이제3자에게제공하고자합니다. 이에대하여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 개인 ( 신용 ) 정보를제공받는자 공공기관등 : 금융위원회, 국토해양부, 보험요율산출기관, 경찰청등공공기관, 법령상업무수행기관 ( 위탁사업자포함 ) 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귀중 320 정보, 공개를넘어공유로 2018 정보공개사례집

328 다. 피청구인은다음과같은이유로 이사건처분을하였다. - 다음 - 청구인은 112로직접신고한사람으로부터정보공개위임을받은임의대리인으로 112신고자의정보공개위임장을미제출한상태로정보공개처리를해달라고하므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5조제2항제3호에따라청구에따를수없으므로종결처리함 제 2 장정보공개분야결정례 6. 이사건심판청구의적법여부 / 이사건처분의위법부당여부가. 관계법령의내용 1) 정보공개법제3조에공공기관이보유 관리하는정보는국민의알권리보장을등을위하여이법에서정하는바에따라적극적으로공개하여야한다고되어있고, 같은법제5조제1항에모든국민은정보의공개를청구할권리를가진다고되어있으며, 같은법제9조제1항에공공기관이보유 관리하는정보는공개대상이된다고되어있고, 같은항제6호에해당정보에포함되어있는성명 주민등록번호등개인에관한사항으로서공개될경우사생활의비밀또는자유를침해할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정보는공개하지아니할수있다고되어있다. 2) 정보공개법제10조제1항에정보의공개를청구하는자 ( 이하 청구인 이라한다 ) 는해당정보를보유하거나관리하고있는공공기관에청구인의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및연락처등의사항을적은정보공개청구서를제출하거나말로써정보의공개를청구할수있다고되어있고, 같은법제 11조제1항에공공기관은제10조에따라정보공개의청구를받으면그청구를받은날부터 10일이내에공개여부를결정하여야한다고되어있으며, 같은법제13조제4항에공공기관은제11조에따라정보의비공개결정을한경우에는그사실을청구인에게지체없이문서로통지하여야하고이경우비공개이유와불복의방법및절차를구체적으로밝혀야한다고되어있다. 정보부존재등기타중앙행심 ) 한편정보공개법시행령제15조제1항및제2항에청구된정보의공개는청구인본인또는그대리인에게하여야하고, 공공기관은청구인본인에게정보를공개하는경우는청구인의주민등록증이나그밖에그신원을확인할수있는신분증명서를, 청구인의법정대리인에게공개하는경우는법정대리임을증명할수있는서류와대리인의주민등록증이나그밖에그신원을확인할수있는신분증명서를, 청구인의임의대리인에게정보를공개하는경우는행정자치부령으로정하는위임장과청구인및수임인의주민등록증이나그밖에신원을확인할수있는신분증명서등에의하여청구인본인또는그정당한대리인임을확인하여야한다고되어있다. 제 2 장정보공개분야결정례 321

329 나. 판단피청구인은청구인이정보공개청구인의위임장을미제출하였다는이유로이사건처분을하였으나, 위인정사실에따르면외형상청구인명의로정보공개가청구되었고, 첨부된표준동의서도행정기관을상대로정보공개를청구하는내용이기재되어있지않으며, 달리이사건정보공개청구가청구인이직접행하는것이아니라대리하는것임을입증할만한객관적인자료도없으므로, 이사건정보공개청구는청구인이피청구인에게한것으로보아야할것이다. 그런데피청구인은청구인의이사건정보공개청구에대하여이사건정보의공개여부를결정하지아니한채 112신고자의정보공개위임장을미제출하였다는이유로종결하는이사건처분을한사실이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이이사건정보가정보공개법제9조제1항각호의비공개정보에해당한다는이유로다시처분할수있음은별론으로하고, 청구인이 112신고자의정보공개위임장을미제출하여정보공개법시행령제15조제2항제3호에따라청구에따를수없다는이유로한피청구인의이사건처분은위법 부당하다. 7. 결론그렇다면청구인의주장을인정할수있으므로청구인의청구를받아들이기로하여주문과같이 재결한다. 322 정보, 공개를넘어공유로 2018 정보공개사례집

330 7 특정기관에접수된모든정보공개신청중공개및부분공개결정통지서 ( 정보공개청구권남용 )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4 누 제 2 장정보공개분야결정례 주문 1. 제 1 심판결을취소한다. 2. 원고의청구를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원고가부담한다. 정보부존재등기타 청구취지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한정보공개거부처분을취소한다는판결 2. 항소취지 주문과같은판결 이 유 서울고법 2014 누 처분의경위가. 원고는 피고에게, 청구내용을 부터 까지 지방검찰청에접수된모든정보공개청구신청중공개및부분공개결정된청구에대한결정통지서 ( 별지 7호서식, 개인정보제외 ) ( 이하 이사건정보 라한다 ) 라고기재하여정보공개를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요청한결정통지서는구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 법률제11991호로개정되기전의것, 이하 정보공개법 이라한다 ) 제9조제1항제6호에의거, 공개할경우개인의사생활의비밀등을침해할우려가있고공익또는개인의권리구제를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정보로볼수없다 는이유로비공개결정을하였다 ( 이하 이사건처분 이라한다 ). [ 인정근거 ] 다툼없는사실, 갑제1, 2호증, 을제1호증의기재, 변론전체의취지 제 2 장정보공개분야결정례 323

331 2. 이사건처분의적법여부가. 원고의주장원고는개인정보를제외하고정보공개를청구하고있으므로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6호다. 목에근거한이사건처분은위법하다고주장한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마약류취급자가아님에도필로폰을수입하였다는범죄사실로징역 3년 6월을선고받고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합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 향정 ) 등 ], 항소 ( 서울고등법원 2012노 ) 하였으나 항소기각판결을선고받아 1심판결이그대로확정되었고, 현재 교도소에수용중이다. (2) 정보공개결정통지서 ( 별지 1. 서식 ) 는 1 청구인의인적사항, 2 접수일자및접수번호, 3 청구내 용, 4 공개일시및공개장소, 5 공개내용, 6 공개방법, 7 수령방법, 8 납부금액 ( 수수료, 우송료, 수 수료감면액, 수수료산정내역 ), 9 결정일시등으로구성되어있다. (3) 원고는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외 36개지방검찰청검사장등 ( 대전고등검찰청검사장, 부산지방검찰청동부지청장, 대구지방검찰청의성지청장, 대구지방검찰청경주지청장, 인천남부경찰서장, 경기도지방경찰청장,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 밀양경찰서장, 부산지방경찰청장, 부산진경찰서장, 부산사상경찰서장, 수원지방검찰청여주지청장, 창원서부경찰서장, 사천경찰서장, 경상북도지방경찰청장, 대구지방경찰청장, 대구지방검찰청안동지청장, 대구지방검찰청김천지청장, 전주지방검찰청남원지청장, 광주동부경찰서장, 광주남부경찰서장, 정읍경찰서장, 인천지방검찰청부천지청장, 인천지방경찰청장, 인천서부경찰서장, 인천계양경찰서장, 인천남동경찰서장, 해양경찰청장, 대전고등검찰청검사장, 대전지방경찰청장, 대전대덕경찰서장, 대전둔산경찰서장, 부산남부경찰서장, 부산서부경찰서장, 부산금정경찰서장, 제주동부경찰서장 ) 을상대로, 부터이사건청구일까지사이에위각검찰청, 경찰청, 경찰서에접수된모든정보공개청구에대한결정통지서또는그중공개결정된결정통지서를공개하여달라고청구함으로써개인정보등을제외한부분에관하여대부분공개결정을받았다. (4) 원고는그밖에강릉교도소장외 17 개교정기관장 ( 공주교도소장, 광주교도소장, 광주지방교정청 장, 대구지방교정청장, 서울남부교도소장, 서울남부구치소장, 성동구치소장, 울산구치소장, 인천구치 소장, 장흥교도소장, 제주교도소장, 천안개방교도소장, 천안교도소장, 청주교도소장, 청주여자교도소 324 정보, 공개를넘어공유로 2018 정보공개사례집

332 장, 춘천교도소장, 해남교도소장 ) 에대하여도, 2012년도위각교정기관에접수된모든정보공개청구중공개및부분공개결정된결정통지서 에관하여정보공개를청구하였고, 위각기관으로부터도마찬가지로개인정보등비공개부분을제외한부분공개결정을받았으나, 정해진기한까지수수료를입금하지않거나자료수령을거부함으로써해당정보를받지아니한채모두종결처리되었다. (5) 원고는 부터 까지서울구치소에수용되어있으면서정보공개와관련된행정소송을이유로 47회에걸쳐법정에출석하였고, 그때문에서울구치소에서관외출정비용으로 2,754,700 원정도가소요되었는데, 그중 771,524원만을납부하여면제비용을제외한나머지미징수비용이 1,637,476원에이른다. 통상수용자의법정출정시 2~4명의직원이계호하는데그계호직원의출장여비를수용자에게별도로청구하지않고단지차량이용비용만을청구하며, 그마저도관내출장시에는출정비용을징수하지않는다. (6) 원고는이미종료된행정소송과관련하여소송비용확정신청을하면서, 인지대및송달료외에서기료, 제출비용, 출석비용, 자비부담출정비용등을소송비용에포함시켰으며, 그결과일부출정비용 ( 운임 ) 을실제로전보받았다. [ 인정근거 ] 갑제2 내지 26호증, 을제1 내지 18호증 ( 가지번호있는것은가지번호포함 ) 의각기재, 변론전체의취지다. 판단정보공개법제1조는 이법은공공기관이보유 관리하는정보에대한국민의공개청구및공공기관의공개의무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정함으로써국민의알권리를보장하고국정에대한국민의참여와국정운영의투명성을확보함을목적으로한다 고규정하고있다. 제 2 장정보공개분야결정례 정보부존재등기타서울고법 2014 누 이러한정보공개법의목적, 규정내용및취지에비추어보면, 정보공개청구의목적에특별한제한이있다고할수없으므로, 오로지피고를괴롭힐목적으로정보공개를구하고있다는등의특별한사정이없는한, 정보공개의청구가신의칙에반하거나권리남용에해당한다고볼수없는바 ( 선고 2004두2783 판결참조 ), 정보공개청구인이정보공개법에서추구하는국민의알권리와상관없이정보공개를구하는목적이오직정보를보관하고있는공공기관이나이해관계인을괴롭히는데있을뿐이라면정보공개법에의한정보공개청구라고할지라도그권리행사자체가권리남용으로서허용될수없다. 제 2 장정보공개분야결정례 325

333 살피건대, 앞서든증거들에의해인정되는다음의사정들, 즉 1 원고는현재징역형의유죄판결이확정되어수형중이고, 짧은기간동안많은국가기관을상대로유사한내용의정보공개청구와행정소송을끊임없이제기하였는데, 2007년부터 경까지사이에원고가제기한정보공개청구소송이모두 155건으로서전국에접수된정보공개청구소송중약 11.8% 를차지하고있는점, 2 원고는수감기간중에여러곳의지방검찰청검사장들과전국의교정기관장들에대하여 원고가지정한기간동안접수된모든정보공개청구신청중공개및부분공개결정된청구에대한결정통지서 에관한정보공개청구나 원고본인이고소인이나피의자였던형사사건의수사기록또는원고와관련된내사 진정기록 등에대한정보공개청구를하고있는점, 3 위의정보공개청구사건들중상당수의사건들에대하여는해당검사장또는교정기관장의공개또는부분공개의결정이있었으나, 원고는해당정보를수령하지아니하였는데, 그중에는이사건소와같은행정소송절차를거쳐공개결정이내려진사건도포함되어있는점 ( 원고는위의행정소송절차에서피고측의권리남용항변을하면서원고의공개된정보의미수령을그사유로주장하자, 그제야수수료를납부하고일부정보를수령하기시작한사실이인정된다 ), 4 원고는이미각지방검찰청검사장등에제기한정보공개청구를통해공개된정보를통해원고가주장하는수수료산정기준에관한자료를얻은것으로보임에도불구하고, 계속하여연도만달리하여전국의검찰청검사장등을상대로동일한내용의정보공개를청구하고있는점, 5 원고는기존에공개처분을받은정보도수령하지않은채반복하여정보공개청구를하고있고, 원고가청구한정보를공개하기위해서는해당정보에관한자료의정리 수집, 개인정보삭제등의과정을일일이거쳐야하는바, 원고가전국의검찰청및교정기관들을상대로동시다발적으로포괄적인내용의정보공개청구를함으로써피고와같은기관들에상당한업무부담과함께행정력의소모를초래하고있으며, 이로인한행정기관의처리시간의소요및비용의증가는결과적으로일반국민에게도상당한피해를유발할위험이있는점, 6 특히원고는수형기간중에위에서본바와같이여러건의행정소송을동시에진행함으로써그소송의변론을위해 부터 까지총 47회에걸쳐법정에출정하였는데, 그과정에서발생한출정비용의상당한부분이납부되지않고있고, 원고는출정비용과상계될것을우려하여영치금계좌로돈이입금되는것을막고있는것으로보이는점, 7 원고가소송대리인까지선임하면서자신과는직접관련이없는정보들에대하여서도다수의반복적인정보공개청구소송을제기한목적이부수적으로나마소송비용확정절차를통한이익의취득에있는것은아닌가하는의문도배제하기어려운점등을종합하여보면, 원고는국민으로서알권리의충족및국정에대한국민참여, 국정운영의투명성을확보를위한목적에서정보공개청구를한것으로는보이지않는반면, 정보공개법이정한목적을벗어나피고의정당한업무를방해하는등피고를괴롭힐목적 326 정보, 공개를넘어공유로 2018 정보공개사례집

334 으로이사건정보에대한공개청구를한것으로판단된다. 따라서이러한원고의정보공개청구는신의칙에반하여권리를남용한것으로봄이타당하므로, 원고의정보공개청구를거부한피고의이사건처분은적법하다 ( 원고의정보공개청구권행사자체가권리남용에해당하여허용될수없는이상, 피고가이사건처분사유로권리남용을적시하지않았다하더라도위와같이이사건처분의적법성을판단함에어떠한지장이있다고할수없다 ). 제 2 장정보공개분야결정례 3. 결론그렇다면원고의이사건청구는이유없어이를기각할것인바, 제1심판결은이와결론을달리하여 부당하므로제 1 심판결을취소하기로하여, 주문과같이판결한다. 정보부존재등기타 서울고법 2014 누 제 2 장정보공개분야결정례 327

335 8 공무원의국가유공자등록관련질의 ( 실질적으로질의내지민원제기에해당하는정보공개청구 ) 정보공개이행청구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결과 각하 재결요지 청구인은피청구인에게 가국가유공자로지정되었는지여부에대하여답변을요구하고있는데, 이는외형상정보공개청구의형식을취하고있으나실질적으로는특정개인이국가유공자로등록되었는지아닌지에대하여묻는단순한질의내지민원제기에해당한다고할것이고, 정보공개법제2조가규정하고있는 공공기관이직무상작성또는취득하여관리하고있는문서 ( 전자문서를포함 )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및그밖에이에준하는매체등에기록된사항 인정보라고보기어려우므로청구인에게는이사건정보의공개를구할법률상이익이있다고할수없는바, 이사건심판청구는행정심판의제기요건을갖추지못한부적법한청구라할것이다. 주문이사건심판청구를각하한다. 청구취지피청구인은청구인에게 가국가유공자로지정되었는지여부를답변하라. 이 유 1. 사건개요청구인이 공무원이근무중국가유공자등록을할수없다고법이바뀐게구체적으로언제부터인지, 2 가이사건으로국가유공자지정이되었는지안되었는지 ( 이하 이사건정보 라한다 ) 에대하여답변을요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청구인에게 1에대하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개정으로퇴직후에공상공무원신청이가능 ( 유예 2년 ) 하다고답변하였고, 이사건정보인 2 의국가유공자지정여부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 328 정보, 공개를넘어공유로 2018 정보공개사례집

336 법률 ( 이하 정보공개법 이라한다 ) 제9조제1항제6호에의거비공개대상정보라는이유로정보비공개결정 ( 이하 이사건처분 이라한다 ) 을하였으며, 이사건청구는정당한사유없는반복적인청구라는이유로정보공개법시행령제6조제5항제2호에의거종결처리하였다. 2. 청구인주장가. 공무원이근무중국가유공자등록을할수없다는것에대하여는피청구인이답변을하였으나, 가국가유공자로지정이되었는지안되었는지여부에대하여는피청구인이정당한사유없이답변을하지않고비공개로일관하고있는데, 피청구인은이에대하여답변을하여야한다. 나. 의신상을공개하라는것이아니라국가유공자로지정되었는지여부를공개하라는것이개인정보보호법에위반한다고볼수없다. 다. 피청구인이이사건정보공개청구에대하여정당한사유없는반복적인청구라는이유로종결처리한것은피청구인의주관적인판단으로이를수긍할수없다. 3. 피청구인주장가. 청구인은 가국가유공자로지정이되었는지안되었는지를공개하라고주장하고있으나, 이는정보공개법제9조제1항6호에의거공개가불가한사안이다. 나. 청구인은 동일한내용으로정보공개를청구한적이있으므로이는정당한사유없는반복적인청구에해당하여정보공개법시행령제6조5항2호에의거종결처리하였으므로피청구인의이사건처분은적법 타당하다. 4. 관계법령행정심판법제5조, 제13조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2조, 제3조, 제5조, 제9조제1항제6호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제6조제5항제2호 제 2 장정보공개분야결정례 정보부존재등기타중앙행심 인정사실청구인과피청구인이제출한정보공개청구서, 정보비공개결정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등의자료에따르면다음과같은사실을인정할수있다. 가. 청구인은 공무원이근무중국가유공자등록을할수없다고법이바뀐게구체적으로언제부터인지, 2 가이사건으로국가유공자지정이되었는지안되었는지에대하여답변을요구하였다. 제 2 장정보공개분야결정례 329

337 나 피청구인은청구인에게 1 공무원이근무중국가유공자등록을할수없다고법이바뀐게구체적으로언제부터인지에대하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개정으로퇴직후에공상공무원신청이가능 ( 유예 2년 ) 하다고답변하였고, 이사건정보인 2 가이사건으로국가유공자지정이되었는지안되었는지에대하여는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6 호에의거공개불가라는이유로정보비공개를결정하는이사건처분을하였으며, 이사건청구는정당한사유없는반복적인청구라는이유로정보공개법시행령제6조제5항제2호에의거종결처리하였다. 6. 이사건심판청구의적법여부가. 관계법령정보공개법제2조에따르면, 정보 라함은공공기관이직무상작성또는취득하여관리하고있는문서 ( 전자문서를포함 )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및그밖에이에준하는매체등에기록된사항을말하고, 공개 라함은공공기관이이법의규정에의하여정보를열람하게하거나그사본 복제물을교부하는것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의규정에의한정보통신망을통하여정보를제공하는것을말한다고되어있으며, 행정심판법 제5조, 제13조에의하면의무이행심판은당사자의신청에대한행정청의위법또는부당한거부처분이나부작위에대하여일정한처분을하도록하는행정심판이고이는처분을신청한자로서행정청의거부처분또는부작위에대하여일정한처분을구할법률상이익이있는자가청구할수있다고규정되어있다. 나. 판단위인정사실에따르면청구인은피청구인에게 가국가유공자로지정되었는지여부에대하여답변을요구하고있는데, 이는외형상정보공개청구의형식을취하고있으나실질적으로는특정개인이국가유공자로등록되었는지아닌지에대하여묻는단순한질의내지민원제기에해당한다고할것이고, 정보공개법제2조가규정하고있는 공공기관이직무상작성또는취득하여관리하고있는문서 ( 전자문서를포함 )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및그밖에이에준하는매체등에기록된사항 인정보라고보기어려우므로청구인에게는이사건정보의공개를구할법률상이익이있다고할수없는바, 이사건심판청구는행정심판의제기요건을갖추지못한부적법한청구라할것이다. 7. 결론그렇다면이사건심판청구는심판청구요건을갖추지못한부적법한청구이므로이를각하하기로 하여주문과같이재결한다. 330 정보, 공개를넘어공유로 2018 정보공개사례집

338 9 최근 1 년간주차이동을명한건수, 운전자가없는주차 ( 정차 ) 차량에과태료부과또는견인한건수 ( 부존재정보 - 미보유 ) 정보공개의무이행청구 서울행정심판위원회 제 2 장정보공개분야결정례 재결결과기각주문청구인의청구를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최근 1년간교통에위험하거나방해되는주차에대하여이동을명한건수와정차또는주차한차에운전자가없는틈타과태료부과하고뺑소니친건수및견인한건수를각각공개하라. 이유 1. 사건개요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최근 1년간교통에위험하거나방해되는주차에대하여이동을명한건수와정차또는주차한차에운전자가없는틈타과태료를부과하고뺑소니친건수및견인한건수의공개를요구하는정보공개청구 ( 이하 이사건정보공개청구 라한다 ) 를하자, 이에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월 ~ 10월기간중불법주정차차량견인건수는 12,132건이고교통에위험하거나방해되는주차에대하여이동을명한건수와정차또는주차한차에운전자가없는틈타과태료부과하고뺑소니친건수는정보가부존재한다는내용으로정보공개결정 ( 이하 이사건처분 이라한다 ) 을하였다. 정보부존재등기타서울행심 청구인주장 도로교통법 제35조에의하면, 시장등은교통에위험하거나방해될우려있는주차에대하여이동 을명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어 시구청장에게청구취지의내용으로정보공개를청구하자 제 2 장정보공개분야결정례 331

339 구청장은최근 1 년간교통에위험하거나방해되는주차에대하여이동을명한건수, 정차또는주차 한차에운전자가없는틈타과태료부과한건수및견인한건수를공개한바있다. 그러나피청구인 은견인한건수를공개하고나머지정보의공개를거부하였기에부득이심판을청구하게되었다. 3. 피청구인주장청구인의정보공개청구사항중 교통에위험하거나방해되는주차에대하여이동을명한건수 에관한정보를보유하고있지않으며, 정차또는주차한차에운전자가없는틈타과태료부과하고뺑소니친건수 에관한정보는주정차단속공무원관련법령에따라적법하게단속하여과태료를부과하고있는것이므로위정보역시는보유하고있지않은정보다. 따라서청구인의주장은이유없으며이사건처분은적법하다. 4. 이사건처분의위법 부당여부가. 관계법령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2조, 제3조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제6조제3항, 제4항도로교통법제35조 나. 판단 1) 청구인과피청구인이제출한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등의기재내용을종합하여보면다음과 같은사실을각각인정할수있다. 가 )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최근 1 년간교통에위험하거나방해되는주차에대하여 이동을명한건수와정차또는주차한차에운전자가없는틈타과태료를부과하고뺑소니친건수 및견인한건수의공개를청구하였다. 나 )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불법주정차차량견인건수 (2013 년 1 월 ~10 월 ) 12,132 건, 교통에위험하거나방해되는주차에대하여이동을명한건수와정차또는주차한차에운전자가없 는틈타과태료부과하고뺑소니친건수는정보부존재한다는내용으로이사건처분을하였다. 다 ) 한편 구청장은 같은내용의정보공개청구에대해최근 1 년간 1 주정차 단속건수 39,481 건, 2 견인한건수 : 975 건, 3 이동을명한건수 ( 계도 ) 11,827 건이라는내용으로 332 정보, 공개를넘어공유로 2018 정보공개사례집

340 정보공개를하였다. 2) 이사건처분의위법 부당여부에관하여살펴본다. 가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는이법에서사용하는정보란공공기관이직무상작성또는취득하여관리하고있는문서 ( 전자문서를포함한다. 이하같다 )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및그밖에이에준하는매체등에기록된사항을말한다고정하고있고, 같은법제3조에의하면공공기관이보유 관리하는정보는국민의알권리보장등을위하여이법에서정하는바에따라적극적으로공개하여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 같은법시행령제6조제3항은공개청구된정보가공공기관이보유 관리하지아니하는정보이거나진정 질의등공개청구의내용이법및이영에따른정보공개청구로볼수없는경우로서해당공공기관이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에따른민원사무로처리할수있는경우에는이를같은법에따른민원사무로보아처리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고, 같은조제4항은제3항에따른청구를받은경우에해당정보를보유 관리하지아니한다는사실등청구에따를수없는사유를구체적으로적어청구인에게통지하여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 도로교통법 제35조는시장등은임명하는공무원은주정차금지를위반하여주차하고있는차가교통에위험을일으키게하거나방해될우려가있을때에는차의운전자또는관리책임이있는사람에게주차방법을변경하거나그곳으로부터이동할것을명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다. 나 ) 이사건처분에관하여본다. 위인정사실및제출된관련자료에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의이사건정보공개청구에대해불법주정차차량견인건수 (2013년 1월 ~10월 ) 12,132건, 교통에위험하거나방해되는주차에대하여이동을명한건수와정차또는주차한차에운전자가없는틈타과태료부과하고뺑소니친건수는정보부존재한다는내용으로이사건처분을하였다. 제 2 장정보공개분야결정례 정보부존재등기타서울행심 청구인은 도로교통법 제35조및 구청의정보공개내용을근거로이사건처분이위법하다고주장하나, 도로교통법 제35조는주정차금지를위반하여주차하고있는차가교통에위험을일으키게하거나방해될우려가있을때이동할것을명할수있다는근거규정이지해당정보를보유해야할의무를부과한규정이아니어서행정청의업무처리과정에서보유여부에차이가발생할수있는점, 정차또는주차한차에운전자가없는틈타과태료부과하고뺑소니친건수정보가피청구인의보유하고있는정보라보기어려운점, 피청구인이정보부존재의사유를밝히고있는점등에서종합적으로판단해볼때청구인의주장은받아들이기어렵다. 제 2 장정보공개분야결정례 333

341 따라서청구인의정보공개청구에대해차량견인건수를공개하고기타정보는부존재한다는내용으로 피청구인이청구인에게한이사건처분은위법하거나부당하다고할수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주장을인정할수없으므로청구인의청구를받아들이기않기로하여주문과 같이재결한다. 334 정보, 공개를넘어공유로 2018 정보공개사례집

342 10 주택에서사용하는가스렌지의가스폭발및화재사고위험성및그예방대책 ( 이미공개한정보중복청구 ) 정보공개이행청구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제 2 장정보공개분야결정례 재결결과 재결요지 각하 청구인이피청구인에게 호텔주방에서발생한가스폭발및화재사고와같이주택에서사용하는가스렌지의가스폭발및화재사고위험성및그예방대책 의공개를청구하자, 피청구인은청구인에게동정보공개청구는정당한사유없이반복적인청구로서이미답변한민원에해당한다는이유로비공개결정을하였으나, 청구인이해당처분에불복하여이를다시살펴보건대, 피청구인은청구인에게 호텔에서발생한가스폭발및화재사고이후최근까지주택에서발생한가스폭발및화재사고건수 와 주택에서사용하는가스렌지의화재사고위험성및그예방대책 을공개한바있고, 여기에는청구인이공개를요구하고있는이사건정보가포함되어있어청구인이이사건정보의공개를청구한취지의목적이이미달성하여더이상이사건정보의공개를구할법률상이익이없으므로, 청구인의이사건심판청구는행정심판의청구요건을갖추지못한부적법한청구로판단되기에이사건심판청구를각하한다. 정보부존재등기타 중앙행심 주문이사건심판청구를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주택에서사용하는가스렌지의가스폭발및화재사고위험성및그예방대책 을공개하라. 제 2 장정보공개분야결정례 335

343 이 유 1. 사건개요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시 로 호텔주방에서발생한가스폭발및화재사고와같이주택에서사용하는가스렌지의가스폭발및화재사고위험성및그예방대책 ( 이하 이사건정보 라한다 ) 의공개를청구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동정보공개청구는정당한사유없이반복적인청구로서이미답변한민원에해당한다는이유로비공개결정 ( 이하 이사건처분 이라한다 ) 을하였다. 2. 청구인주장피청구인이정당한이유없이이사건정보의공개를거부하는것은부당하므로이사건정보는공 개되어야한다. 3. 피청구인주장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최근 10년간가스사고발생현황및가스사고예방대책 의공개를청구하여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이를공개하였고, 청구인이다시같은정보의공개를청구하였는바, 이미공개한정보의공개요청을거부한피청구인의처분은적법 타당하다. 4. 관계법령행정심판법제5조, 제13조 5. 인정사실청구인과피청구인이제출한정보공개청구서, 정보공개 ( 즉시공개서 ) 결정서등의자료에따르면다 음과같은사실을인정할수있다.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시 로 호텔에서발생한가스폭발및화재사고이후최근까지주택에서발생한가스폭발및화재사고건수와주택에서사용하는가스렌지의화재사고위험성및그예방대책 의공개를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최근 10년간가스사고발생현황, 가스사고예방대책 을공개하였다. 336 정보, 공개를넘어공유로 2018 정보공개사례집

344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이사건정보의공개를청구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동정보공개청구는정당한사유없이반복적인청구로서이미답변한민원이라는이유로이사건처분을하였다. 6. 이사건심판청구의적법여부가. 관계법령의내용 행정심판법 제5조및제13조에따르면, 행정심판은취소심판, 무효등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으로구분되며, 의무이행심판 이란당사자의신청에대하여행정청의위법또는부당한거부처분이나부작위에대하여일정한처분을하도록하는심판으로, 의무이행심판의청구인은처분을신청한자로서행정청의거부처분또는부작위에대하여일정한처분을구할법률상이익이있는자이어야한다고규정되어있다. 나. 판단청구인의이사건정보를공개하라고주장하고있으나, 위인정사실에따르면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시 로 호텔에서발생한가스폭발및화재사고이후최근까지주택에서발생한가스폭발및화재사고건수 와 주택에서사용하는가스렌지의화재사고위험성및그예방대책 을공개한바있고, 여기에는청구인이공개를요구하고있는이사건정보가포함되어있어청구인이이사건정보의공개를청구한취지의목적이이미달성하여더이상이사건정보의공개를구할법률상이익이없으므로, 청구인의이사건심판청구는행정심판의청구요건을갖추지못한부적법한청구이다. 7. 결론그렇다면, 이사건심판청구는심판청구요건을갖추지못한부적법한청구이므로이를각하하기로하여주문과같이재결한다. 제 2 장정보공개분야결정례 정보부존재등기타중앙행심 제 2 장정보공개분야결정례 337

345 11 국세청통합시스템에서본인의개인정보접속, 열람한내역등 ( 부존재정보 - 새로운정보의생산또는가공 )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11 두 9942 주문상고를기각한다. 상고비용은원고가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대하여판단한다. 1. 상고이유제1점에대하여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 이하 정보공개법 이라한다 ) 에따른정보공개제도는공공기관이보유 관리하는정보를그상태대로공개하는제도이다. 다만전자적형태로보유 관리되는정보의경우, 그정보가청구인이구하는대로는되어있지않다고하더라도, 공개청구를받은공공기관이공개청구대상정보의기초자료를전자적형태로보유 관리하고있고, 당해기관에서통상사용되는컴퓨터하드웨어및소프트웨어와기술적전문지식을사용하여그기초자료를검색하여청구인이구하는대로편집할수있으며, 그러한작업이당해기관의컴퓨터시스템운용에별다른지장을초래하지않는다면, 그공공기관이공개청구대상정보를보유 관리하고있는것으로볼수있고, 이러한경우에기초자료를검색 편집하는것은새로운정보의생산또는가공에해당한다고할수없다 ( 대법원 선고 2009두6001 판결참조 ). 나. 원심판결이유및원심이적법하게채택한증거에따르면, 다음과같은사실을알수있다. 1) 국세공무원이업무상필요한경우국세청의통합시스템에접속하여납세자의개인정보를열람 하지만, 국세청은위와같이접속한내역에관한자료를따로작성하거나전자문서의형태로보관하고있 지않다. 338 정보, 공개를넘어공유로 2018 정보공개사례집

346 2) 국세공무원이통합시스템에접속하기위하여는로그인을하여야하는데, 그로그인기록은사람이읽을수없는컴퓨터기계어로구성된로그파일형태로자동적으로저장된다. 3) 위로그파일은사용자번호, 화면코드등의자료로세분화되어있어서각자료를숫자나문자로전환한후납세자의주민등록번호나사업자등록번호와일일이대조하여야만당해납세자에관한정보를열람한내역을알수있다. 또한정보를조회할때그조회사유를기재하도록되어있기는하지만그내용이로그기록에는남아있지않아별도의방법으로파악하여야한다. 따라서원고의개인정보를열람한내역 ( 담당자, 소속부서, 조회사유, 열람일자 ) 인이사건정보역시위와같은과정을거쳐야만추출할수있다. 4) 국세청은전직원이로그인하여조회한개인정보파일의명칭, 개인정보의처리일시와처리주체등을매일야간에주전산기에배치 처리하여자동으로수록하고있으나, 그정보량이방대하여가공되지않은원시로그파일형태로보관하고있고, 저장용량의한계때문에 1년이전의로그파일은안전행정부소속광주통합전산센터에따로백업하여보관하고있다. 따라서 3년분에해당하는이사건정보를추출하기위해서는위와같이백업된자료들을되살리는절차가별도로필요하다. 5) 국세청이위와같은과정을거쳐서이사건정보를추출하는데에는상당한시간이소요된다. 다. 이러한사실관계를위법리에비추어살펴보면, 피고가이사건정보의기초자료를전자적형태로보유, 관리하고있기는하지만피고가통상사용하는컴퓨터하드웨어및소프트웨어와기술적전문지식을사용한검색 편집을통하여피고의컴퓨터시스템운영에별다른지장없이이사건정보를추출할수있다고보기는어렵다고할것이므로, 결국피고가이사건정보를보유 관리하고있는것으로볼수없다. 제 2 장정보공개분야결정례 정보부존재등기타대법원 2011 두 9942 따라서이와같은취지의원심판단은정당하고, 거기에상고이유주장과같은정보공개법상보 유 관리하는정보에관한법리오해등의위법이없다. 2. 상고이유제2점에대하여원심판결이유에따르면원심은, 위와같이피고가이사건정보를보유 관리하고있는것으로볼수없다고보아이와다른전제에선원고의주장을받아들일수없다고판단하였는바, 국세기본법제81조의14의규정에따라이사건정보가공개되어야한다는원고의주장역시피고가이사건정보를 제 2 장정보공개분야결정례 339

347 보유 관리하고있음을전제로한것으로보아야하므로, 이러한원심판결에상고이유주장과같이원 고의위주장에대한판단을누락한위법이있다고할수없다. 3. 상고이유제3점에대하여기록에비추어살펴보면, 과거 B에대한정보공개업무처리와관련하여담당과장이책임을지고퇴직하였다는점에관한원심의사실인정은수긍할수있고, 거기에논리와경험의법칙을위반하고자유심증주의의한계를벗어나는등으로판결에영향을미친위법이있다고할수없다. 4. 결론그러므로상고를기각하고상고비용은패소자가부담하도록하여관여대법관의일치된의견으로 주문과같이판결한다. 340 정보, 공개를넘어공유로 2018 정보공개사례집

348 12 대학수학능력시험수험생의원점수정보 ( 청구한정보의기초자료를전자적형태로보유 관리하고있는경우 )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09 두 6001 제 2 장정보공개분야결정례 판시사항 [1] 공공기관에의하여전자적형태로보유 관리되는정보가정보공개청구인이구하는대 로되어있지않더라도, 공공기관이공개청구대상정보를보유 관리하고있는것으로볼 수있는지여부 ( 한정적극 ) 정보부존재등기타 [2] 공개가거부된정보에비공개대상정보에해당하는부분과공개가가능한부분이혼합 되어있고, 공개청구의취지에어긋나지않는범위안에서두부분을분리할수있는경우, 판결주문의기재방법 판결요지 [3] 대학수학능력시험수험생의원점수정보등에관한공개청구를행정청이거부한사안에서, 수험생의인적사항을포함한모든정보공개거부처분을취소한원심판결을파기한사례 [1]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의한정보공개제도는공공기관이보유 관리하는정보를그상태대로공개하는제도이지만, 전자적형태로보유 관리되는정보의경우에는, 그정보가청구인이구하는대로는되어있지않다고하더라도, 공개청구를받은공공기관이공개청구대상정보의기초자료를전자적형태로보유 관리하고있고, 당해기관에서통상사용되는컴퓨터하드웨어및소프트웨어와기술적전문지식을사용하여그기초자료를검색하여청구인이구하는대로편집할수있으며, 그러한작업이당해기관의컴퓨터시스템운용에별다른지장을초래하지아니한다면, 그공공기관이공개청구대상정보를보유 관리하고있는것으로볼수있고, 이러한경우에기초자료를검색 편집하는것은새로운정보의생산또는가공에해당한다고할수없다. 대법원 2009 두 6001 [2]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 14 조는공개청구한정보가제 9 조제 1 항각호에정 한비공개대상정보에해당하는부분과공개가가능한부분이혼합되어있는경우로서공 제 2 장정보공개분야결정례 341

349 개청구의취지에어긋나지아니하는범위안에서두부분을분리할수있는때에는비공개대상정보에해당하는부분을제외하고공개하여야한다고규정하고있는바, 법원이정보공개거부처분의위법여부를심리한결과, 공개가거부된정보에비공개대상정보에해당하는부분과공개가가능한부분이혼합되어있으며, 공개청구의취지에어긋나지아니하는범위안에서두부분을분리할수있다고인정할수있을때에는, 공개가거부된정보중공개가가능한부분을특정하고, 판결의주문에정보공개거부처분중공개가가능한정보에관한부분만을취소한다고표시하여야한다. [3] 대학수학능력시험수험생의원점수정보에관한공개청구를행정청이거부한사안에서, 원심이, 각수험생의인적사항에관한정보를청구인이공개청구한것으로보이지않으므로원점수정보가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9조제1항제6호에서정한비공개대상정보에해당하지아니하고, 이와달리보더라도원점수정보중수험생의수험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등인적사항을제외한나머지부분만을공개하는것이타당하다고하면서도주문에서는원점수정보공개거부처분의전부를취소한것에대하여, 당사자의의사해석을그르치거나판결주문기재방법등을오해한위법이있음을이유로원심판결을파기한사례 주문 원심판결의수험생의원점수정보에관한부분중수험생의수험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인적사항에관한부분을파기하고, 이부분제 1 심판결을취소하며, 이부분원고의청구 를기각한다. 나머지상고를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피고가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판단한다. 1. 상고이유제1점에대하여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 이하 정보공개법 이라한다 ) 에의한정보공개제도는공공기관이보유 관리하는정보를그상태대로공개하는제도이지만, 전자적형태로보유 관리되는정보의경우에는, 그정보가청구인이구하는대로는되어있지않다고하더라도, 공개청구를받은공공기관이공개청구대상정보의기초자료를전자적형태로보유 관리하고있고, 당해기관에서통상사용되는컴퓨터하드 342 정보, 공개를넘어공유로 2018 정보공개사례집

350 웨어및소프트웨어와기술적전문지식을사용하여그기초자료를검색하여청구인이구하는대로편집할수있으며, 그러한작업이당해기관의컴퓨터시스템운용에별다른지장을초래하지아니한다면, 그공공기관이공개청구대상정보를보유 관리하고있는것으로볼수있고, 이러한경우에기초자료를검색 편집하는것은새로운정보의생산또는가공에해당한다고할수없다. 이와같은법리와기록에비추어살펴보면, 원심이제1심판결이유를인용하여피고가전산기기로이미보유하고있는개개의정보를검색 가공하여결과물을작성하는방식으로별다른어려움없이 대학수학능력시험에관한수험생의원점수정보와등급구분점수정보를얻을수있으므로이들정보를보유하고있는것으로볼수있다고판단한것은정당하고, 거기에상고이유에서주장하는바와같은정보공개법이정한공개대상정보의범위등에관한법리오해나심리미진의위법이없다. 2. 상고이유제2점에대하여이부분상고이유의주장은피고가상고심에이르러비로소주장한것으로서원심변론종결이전에는주장한바없었음이기록상명백하고, 직권조사사항도아니므로, 적법한상고이유가될수없다. 3. 상고이유제3점에대하여가. 원심은제1심판결이유를인용하여, 갑제1호증의기재에의하면, 원고는전체수험생의원점수에대한정보공개를청구하였을뿐, 각수험생의개인별인적사항및개인별원점수에대한정보공개를청구한것으로는보이지아니하므로, 원점수정보는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6호에서정한비공개대상정보에해당한다고볼수없고, 이와달리보더라도, 피고로서는원점수정보에서각수험생의인적사항을제외한나머지정보를공개할의무가있다고판단하고는, 수험생의원점수정보 에관한정보공개거부처분 ( 이하 이사건원점수정보공개거부처분 이라한다 ) 의전부를취소한제1심판결을그대로유지하였다. 제 2 장정보공개분야결정례 정보부존재등기타대법원 2009 두 6001 나. 그러나먼저, 원심이원고가각수험생의인적사항에대한정보공개를청구한것으로는보이지아니한다고판단한것은다음과같은이유로수긍하기어렵다. 즉, 갑제1호증의기재에의하면, 원고가이른바 수능등급제 의부당함을주장하기위하여필요하다고할뿐, 달리공개청구대상정보의범위를한정하지아니한채 수능원점수 의공개를청구한점, 이에피고는각수험생의수험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등인적사항 ( 이하 수험생인적사항 이라한다 ) 과당해수험생의원점수로구성된전체수험생들의개인별원점수정보 ( 이하 수험생별원점수정보 라한다 ) 가공개청구대상정보임을전제로, 학생의성적은개인정보에해당하므로학생의동의없이일반인에게공개하는것은불가하다는등의사유로이사건원점수정보공개거부처분을한점등을알수있는바, 제 2 장정보공개분야결정례 343

351 이와같은사정에비추어보면, 원고가당초부터수험생별원점수정보에서수험생인적사항을제외한나머지부분에대하여만공개를청구하였다거나피고가위나머지부분에대하여만이사건원점수정보공개거부처분을하였다고할수는없다. 그럼에도원심은수험생인적사항은당초부터정보공개청구및이사건원점수정보공개거부처분의대상에서제외되었다는취지로판단하였으니, 이부분원심판결에는정보공개청구및정보공개거부처분의각대상에관한당사자의의사해석을그르쳐판결에영향을미친위법이있다. 다. 또한원심이피고로서는원점수정보에서수험생인적사항을제외한나머지정보를공개할의무가있다고판단하면서도, 이사건원점수정보공개거부처분의전부를취소한제1심판결을그대로유지한것역시다음과같은이유로수긍하기어렵다. 즉, 판결의주문은그자체에의하여그내용을특정할수있어야하고, 한편, 정보공개법제14조는공개청구한정보가제9조제1항각호소정의비공개대상정보에해당하는부분과공개가가능한부분이혼합되어있는경우로서공개청구의취지에어긋나지아니하는범위안에서두부분을분리할수있는때에는비공개대상정보에해당하는부분을제외하고공개하여야한다고규정하고있는바, 법원이정보공개거부처분의위법여부를심리한결과, 공개가거부된정보에비공개대상정보에해당하는부분과공개가가능한부분이혼합되어있으며, 공개청구의취지에어긋나지아니하는범위안에서두부분을분리할수있다고인정할수있을때에는, 공개가거부된정보중공개가가능한부분을특정하고, 판결의주문에정보공개거부처분중공개가가능한정보에관한부분만을취소한다고표시하여야한다 ( 대법원 선고 2001두6425판결, 대법원 선고 2009두2702판결등참조 ). 그럼에도원심은그판결이유에서수험생별원점수정보중수험생인적사항을제외한나머지부분만을공개함이타당하다는취지로판단하면서도, 주문에서는이사건원점수정보공개거부처분의전부를취소한제1심판결을그대로유지하고있으니, 이부분원심판결에는판결주문기재방법또는정보공개법제14조에관한법리를오해하여판결에영향을미친위법이있다. 4. 결론그러므로원심판결의수험생의원점수정보에관한부분중수험생인적사항에관한부분을파기하되, 이부분은이법원이직접재판하기에충분하므로자판하기로하는바, 위파기부분에해당하는제1심판결을취소하고, 이부분원고의청구를기각하며, 피고의나머지상고는기각하고, 소송총비용은피고가부담하도록하여관여법관의일치된의견으로주문과같이판결한다. 344 정보, 공개를넘어공유로 2018 정보공개사례집

352 13 아파트분양원가산출내역, 건설원가계산원장, 건설공사도급계약서, 택시보상내역등 ( 추상적이고개괄적이유만을처분사유로들어비공개한경우 ) 행정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06 두 4899 제 2 장정보공개분야결정례 판시사항 [1] 정보공개를요구받은공공기관이구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7조제1항중몇호에서정한비공개사유에해당하는지를주장 증명하지아니한채개괄적인사유만으로공개를거부할수있는지여부 ( 소극 ) [2] 행정처분의취소를구하는항고소송에서처분청이처분당시에적시한구체적사실을변경하지아니하는범위내에서단지그처분의근거법령만을추가 변경하거나당초의처분사유를구체적으로표시하는것에불과한경우, 새로운처분사유의추가 변경에해당하는지여부 ( 소극 ) 정보부존재등기타 주 문 상고를기각한다. 상고비용은피고가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판단한다. 대법원 2006 두 상고이유제1점에대하여가. 구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 법률제7127호로전문개정되기전의것, 이하 법 이라한다 ) 제1조, 제3조, 제6조는국민의알권리를보장하고국정에대한국민의참여와국정운영의투명성을확보하기위하여공공기관이보유 관리하는정보를모든국민에게원칙적으로공개하도록하고있으므로, 국민으로부터보유 관리하는정보에대한공개를요구받은공공기관으로서는법제7조제1항각호에서정하고있는비공개사유에해당하지않는한이를공개하여야하고, 이를거부하는경우라할지라도대상이된정보의내용을구체적으로확인 검토하여어느부분이어떠한법익또는기본권과충돌되어법제7조제1항몇호에서정하고있는비공개사유에해당하는지를주장 입증하여야만하며, 그에이르지아니한채개괄적인사유만을들어공개를거부하는것은허 제 2 장정보공개분야결정례 345

353 용되지아니한다 ( 대법원 선고 98 두 3426 판결, 선고 2001 두 8827 판결등 참조 ). 나. 원심이인정한바와같이피고가이사건처분당시이사건행정정보의어느부분이구정보공개법제7조제1항몇호에서정하고있는비공개사유에해당하는지구체적으로적시하지아니한채 아파트분양원가에대한구체적인검증수단과주택사업의적정수익률에대한사회적합의가없는상태에서분양원가공개는끝없는논쟁의대상이될뿐이어서효과보다문제점이클것으로예상된다 는취지의추상적이고개괄적이유만을처분사유로들어이사건행정정보의공개를거부하였다면, 이는처분사유를제시한적법한처분이라고볼수없으므로그와같이본원심의판단은정당하고, 거기에법제7조소정의비공개대상정보에관한법리오해등의위법이없다. 2. 상고이유제2점에대하여가. 행정처분의취소를구하는항고소송에있어처분청은당초처분의근거로삼은사유와기본적사실관계가동일성이있다고인정되는한도내에서는다른사유를추가하거나변경할수도있으나기본적사실관계가동일하다는것은처분사유를법률적으로평가하기이전의구체적인사실에착안하여그기초인사회적사실관계가기본적인점에서동일한것을말하며, 처분청이처분당시에적시한구체적사실을변경하지아니하는범위내에서단지그처분의근거법령만을추가 변경하거나당초의처분사유를구체적으로표시하는것에불과한경우에는새로운처분사유를추가하거나변경하는것이라고볼수없다 ( 대법원 선고 88누11926 판결, 선고 96두13286 판결, 선고 2004두4482 판결등참조 ). 나. 위에서본추상적이고개괄적인당초의이사건처분사유와피고가소송중에주장한처분사유를비교하여보면, 그기초가되는사회적사실관계가기본적인점에서동일하다고볼수없을뿐아니라이사건소송에서주장된처분사유가위와같은동일성의범위내에서단지그처분의근거법령만을추가하거나당초의처분사유를구체적으로표시하는것에불과하다고볼수없으므로원심이이사건처분에대한처분사유의추가가허용되지않는다고판단한것은정당하고, 거기에처분사유의추가에관한법리오해등의위법이없다. 3. 결론그러므로상고를기각하고상고비용은패소자의부담으로하여관여대법관의일치된의견으로 주문과같이판결한다. 346 정보, 공개를넘어공유로 2018 정보공개사례집

354 제 2 장정보공개분야결정례 정보부존재등기타대법원 2006 두 4899 제 2 장정보공개분야결정례 347

355 정보, 공개를넘어공유로 2018 정보공개사례집 348 정보, 공개를넘어공유로 2018 정보공개사례집

356 제 3 장서울시정보공개심의회개최결과 제 3 장 서울시정보공개심의회개최결과 2015 년도개최내역 년도개최내역 년도개최내역 375 제 3 장서울시정보공개심의회개최결과 349

357 정보공개심의회개최결과 2015 년도서울시정보공개심의회결정내역 차수일시심의안건심의결과담당부서 이의신청 비공개 : 제 3 호, 5 호및 8 호 재생협력과 1.3 정비사업장집중분석을위한 정책구상을위한내부검토자료로서각 현장조사보고서 이해관계자의의견및주관적인판단이 다수포함되어있어공개시무용한혼란 이나오해를초래할가능성이있으며, 미확정된지역정보의제공으로특정 인에게이익또는불이익을유발하고, 해당주민의재산보호에현저한지장을 초래할우려가있으므로비공개 직권심의 공개 도시기반 신월빗물저류배수시설등방재시설확충공사수리모형실험평가및출장 입찰계약및수리모형실험이완료된사안으로당해의사결정에영향을미칠위험 시설본부방재시설부 결과보고 결재문서 성이없으며, 공개시향후예정되어있는 동종의실험추진에초래할지장의정도가 현저하다고판단하기어려우므로공개 직권심의 부분공개 : 제 6 호 서울대공원 서울대공원 ( 동물원 ) 운영실태 감사결과는공개가원칙이며, 당해감사 총무과 특별감사관련결재문서 3 건 가종결되어공개시업무의공정한수행에 현저한지장을초래한다고판단하기어려 우므로요청정보내포함된개인정보에 해당하는부분을제외하고부분공개 직권심의 부분공개 : 제 6 호 동남권공공 한전부지도시관리계획변경관련 대상건물의매각이완료되어의사결정이 개발추진단 회의결과보고 결재문서 종료된사안으로외부참석자성명등개 인정보에해당하는부분을제외하고부분 공개 350 정보, 공개를넘어공유로 2018 정보공개사례집

358 차수 일시 심의안건 심의결과 담당부서 이의신청 SH공사하자관련감사보고서 비공개 : 제5호 감사가종료되지않은내부검토과정에 안전감사담당관 있는사항으로, 공개시감사에따른후속조치등의업무의공정한수행에현저한지장을미칠우려가있으므로비공개 이의신청유엔북한인권현장사무소설치관련정보 정보부존재 요청한사항에대하여문서등의매체에기록된사항의형태로존재하는정보가별도로존재하지않으므로정보부존재에해당 해외도시협력담당관 제 3 장서울시정보공개심의회개최결과 이의신청 비공개 : 제 5 호 일자리 사회서비스재단 설립 운영관련 현재내부검토과정에있는미확정된 정책과 집중회의개최결과보고 결재문서 사안으로공개시공정한업무추진에 현저한지장을초래할우려가있으므로 비공개 직권심의 비공개 : 제 7 호 관광사업과 종합운동장국제컨벤션콤플렉스 제안단체의사업추진전략등경영 영업 조성사업제안서 상비밀이포함되어있어공개시단체의 정당한이익을현저히해칠우려가있으 므로비공개 이의신청 비공개 : 제 5 호 주거재생과 3.5 갈등조정회의운영관련모든문건 현재당사자 - 조합간의갈등이진행중에 및갈등조정관보고서 있어공개시보상및갈등관리업무의공정 한수행에현저한지장을초래할우려가 있으므로비공개 이의신청 부분공개 : 제 5 호및제 6 호 도로관리과 서울역고가프로젝트관련정보 요청정보중미확정된사업계획이포함 되어공개시혼란을초래할우려가있는 내부회의, 전문가회의관련정보는비공개 하고, 그밖에사업의기본방침, 국제현상공 모및구조안전성검토관련정보는상기 우려가현저하다고할수없으므로공개 또한지역주민, 상인회간담회결과는 주민과의논의과정을기록한것으로개인 정보등을제외하고부분공개 제 3 장서울시정보공개심의회개최결과 351

359 차수일시심의안건심의결과담당부서 직권심의 비공개 : 제 5 호및제 8 호 도시관리과 3.5 용산지구단위계획 ( 서부이촌동 진행중에있는사항으로공개시미확정된 일대 ) 재정비용역착수보고회의 내용이공개되어부동산투기등특정인에 결과 결재문서 게이익또는불이익을줄우려가있으며, 재정비용역의공정한수행에현저한지장 을초래할우려가있으므로비공개 직권심의 공개 도시관리과 용산국제업무지구해제에따른 진행중에있는용역사업관련문서에해 지구단위계획수립관련협의회신 당하나용역내용과무관한부서간일반적 결재문서 인협의사항으로공개시용역업무추진에 지장을초래할우려가없으므로공개 직권심의 부분공개 : 제 5 호 도시관리과 용산지구단위계획 ( 서부이촌동 ) 공공건축가의선정은이미완료되었으나 재정비용역공공건축가선정 관련용역사업이진행중에있어공개시 결재문서 공공건축가의중립적인업무수행에현저 한지장을초래할우려가있으므로공공 건축가성명및주요경력등개인을특정 할수있는정보를제외하고부분공개 직권심의 부분공개 : 제 7 호 건축기획과 제 2 롯데월드건축허가시제출한 요청정보내세부설계도면, 건축기술및 환경영향평가환경관련사업계획 노하우등경영 영업상의비밀에해당 ( 승인 ) 내용 문서 하는부분이다수포함되어있어공개 시법인등의정당한이익을현저히해할 우려가있으므로비공개 상기우려가없는요약문을공개 이의신청 공개 공공재생과 3.25 남산공원접근수단 ( 삭도시설 ) 이미완료된용역사업으로공개시진행중 개선방안연구자료일체 인업무의공정한수행에지장을초래할 정도가현저하다고보기어려우므로공개 직권심의 공개 정보기획 서울시사물인터넷 (Iot) 추진기본계 개괄적인수준의사업기본계획으로지역 담당관 획 결재문서 주민과의협의등에적극활용할필요가 있다고판단되므로공개 다만향후세부사업의변동가능성을함께 고지하여불필요한오해를초래하지않도 록충분히설명 352 정보, 공개를넘어공유로 2018 정보공개사례집

360 차수 일시 심의안건 심의결과 담당부서 직권심의 비공개 : 제5호 민생경제과 3.25 가락시장현대화 T/F 2차회의결과 결재문서 내부적의사형성과정에있는정보로공개시공정한업무추진에현저한지장을초래할우려가있으므로비공개 이의신청사단법인 선교회가 2004년제출한정관변경 ( 기본재산편입 ) 신청서류일체 부분공개 : 제6호및제7호 요청정보중법인대표자주민등록번호, 타인의기명날인부분및법인기본재산상세목록은비공개하고, 나머지정보에대하여공개 문화예술과 제 3 장서울시정보공개심의회개최결과 이의신청 부분공개 : 제 5 호 법무담당관 행정심판위원회에참석한위원및 자문의료진명단은공개에대한부담으 자문의료진명단 로인해적극적인의사개진이위축되고, 나아가유사사건에대한자문기피 등으로원활한위원회운영에지장을초래 할수있으므로비공개 행정심판에참여한심의위원명단은해당 사건에대한심판이이미종료되어업무의 공정한수행에지장을초래할우려가현저 하다고할수없으므로공개 직권심의 비공개 : 제 5 호 보건의료 건강음주희망프로젝트 Ⅰ 유관기관 내부적의사형성과정에있는정보로공개 정책과 회의 (1 차 ) 결과보고 시공정한업무추진에현저한지장을초래 할우려가있으므로비공개 직권심의 유예후공개 물관리 지하철 9 호선굴착공사장지하수 현시점에서특정인에대한공개는곤란 정책과 유출실태점검결과 결재문서 하나, 데이터에대한최종검증후공개 이의신청 부분공개 : 제 7 호 안전지원과 5.1 보라매안전체험관프로젝터램프 요청정보중수입신고필증내해외거래처 구매관련정품확인서, 수입신고필증, 정보는경영상 영업상비밀로서비공개 기타납품관련서류일체 하고, 정품확인서및해외거래처를제외한수입 신고필증은경영상 영업상비밀에해당 한다고볼수없으므로공개 기타납품관련서류는부존재 제 3 장서울시정보공개심의회개최결과 353

361 차수일시심의안건심의결과담당부서 이의신청 부분공개 : 제 7 호 중부공원 5.1 장충리틀야구장펜스보호패드구매설치사업계약관련정보 요청정보중견적서및예정가격검토보고문서는업체의제안내용을포함하고 녹지사업소시설과 있어경영상 영업상비밀로서비공개하고, 이를제외한계약서, 공사내역서, 대가 지급현황서 ( 준공검사 ( 감독 ) 조서 ) 등계약 관련정보는경영상 영업상비밀에해당 한다고볼수없으므로공개 영수증, 지원사유서는부존재 이의신청 부분공개 : 제 7 호 중부공원 장충리틀야구장인조잔디철거및펜스보호패드폐기물처리용역사업 요청정보중견적서및산출기초조사서는업체의제안내용을포함하고있어경영 녹지사업소시설과 계약관련정보 상 영업상비밀로서비공개하고, 이를제외한수의계약서및사업시행방침 등계약관련정보는경영상 영업상비밀 에해당한다고볼수없으므로공개 영수증은부존재 이의신청 공개 공동주택과 6.15 아파트실태조사에따른과태료부과 관련법및규정의해석에관한질의회신 관련동대문구청과주고받은질의회 으로공개시업무추진에초래할지장의정 신문서 도가현저하다고판단하기어려우므로공개 직권심의 비공개 : 제 5 호 어르신 서울시가고양, 김포, 파주일대에 요청정보는공개시역외기피시설관리및 복지과 설치한역외기피시설에대한지자체 향후동종의의사결정에현저한지장을 차원지원현황 초래할정보에해당하므로비공개 직권심의 정보부존재 어르신 ( 주 ) 통일로관련계약서및관련문건 시업무의일부를위탁받은기관이해당 복지과 일체 사업을추진하면서생산한문서로, 정상 적인업무프로세스상시에서생산 접수 하는정보라고볼수없으므로정보부존재 에해당함 이의신청 각하 주거사업과 은평구 수색 7 재정비촉진구역 청구정보는은평구에서생산하여보유 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시행인가처리 리하는문서로, 우리시에는공개할대상이 결재문서 존재하지않으며, 부존재정보에대한이의 신청에해당하여각하 354 정보, 공개를넘어공유로 2018 정보공개사례집

362 차수 일시 심의안건 심의결과 담당부서 이의신청 마을마을공동체사업보조금 부분공개 : 제6호 사업참여자인적사항, 보조금집행내역 마을공동체담당관 정산자료 중개인성명등개인에관한사항으로서공개시사생활의비밀또는자유를침해할우려가있는정보를제외하고부분공개 이의신청주민참여예산사업 ( 함께아이키우는마을, 아이맘센터 ) 마을관련지원신청내용, 협약서 각하 성북구에서보유 관리하는정보로, 우리시에는공개할대상이존재하지않으며, 부존재정보에대한이의신청에해당하여각하 보육담당관 제 3 장서울시정보공개심의회개최결과 이의신청 공개 문화예술과 송파문화원이서울시에제출한자료 공개시법인등의정당한이익을현저히 해할우려가있는정보에해당한다고볼 수없으므로공개 이의신청 각하 재생협력과 증산 4 재정비촉진구역추진위원회가 해당조합에서보유 관리하는문서로, 제출한금전출납부또는계정별원장 우리시에는공개할대상이존재하지않으 며, 부존재정보에대한이의신청에해당 하여각하 이의신청 비공개 : 제 1 호 가족담당관 청구인아들이수용된아동보호 아동복지법제 65 조및아동학대범죄의 시설의기관명, 수용기간, 수용하기로 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 35 조등타법령 결정한문서 에비공개로규정된사항으로비공개 이의신청 부분공개 : 제 6 호 산지방재과 8.3 우면산사방시설지토지취득계획 토지보상계획은내부검토과정에있는 ( ) 및우면산사방시설지 사항으로서공개시업무의공정한수행에 토지보상계획 ( ) 현저한지장을초래할우려가있어비공개 하고, 토지취득계획은성명, 사방시설물공작 물, 기준가격등개인에관한사항으로서 공개시사생활의비밀또는자유를침해할 우려가있는정보를제외하고부분공개 이의신청 공개 법무담당관 서행심 2014-, - 관광숙박 타법령에따른비공개사항에해당하지 업사업계획승인거부처분취소청구 않고, 공개시법인등의정당한이익을 관련심판청구인이제출한교통영향 현저히해할우려가있다고볼수없으므로 평가자료 공개 제 3 장서울시정보공개심의회개최결과 355

363 차수일시심의안건심의결과담당부서 이의신청 비공개 : 제 5 호 공공개발 8.3 노들섬문화명소화조성사업투자심 노들섬활용방안관련공모사업이추진 센터 사의뢰서 중에있어공개시당해업무의공정한 수행에현저한지장을초래할수있으므로 비공개 이의신청 부분공개 : 제 4 호, 제 6 호및제 7 호 법률지원 서울특별시가원고 피고로진행 진행중또는종결된소송의사건번호, 담당관 중이거나확정된소송현황 소송물, 당사자, 소송액, 소송사유는공 개시소송상대방의사생활의비밀또는 법인등의정당한이익을현저히침해할 우려가있으며, 특히진행중인소송의경우소송관련 직무수행을곤란하게할우려가있으므로 비공개하고그밖에사건명, 접수일, 진행 상태, 판결결과및일자등공개 이의신청 부분공개 : 제 5 호 도시 8.21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속기록및 도시계획위원회속기록은공개하고, 활성화과 회의결과통보문서 (1 2 차자문결 회의결과통보문서 (1 2 차자문결과 ) 는 과 ) 도시환경정비사업관련내부검토과정에 있는사항으로공개시당해업무의공정 한수행에현저한지장을초래할우려가 있으므로비공개 이의신청 비공개 : 제 5 호및제 6 호 시민봉사 다산콜센터직원본인의민원상담 민원내용공개시자신의발언이공개 담당관 녹취록 될것에대한부담으로민원인의자유 로운상담발언이저해되는등상담업무 의수행에현저한지장을초래할우려 가있으며, 민원인의사생활의비밀또는자유가 침해될수있으므로비공개 직권심의 비공개 : 제 5 호 공공개발 노들섬관련검토회의결과보고 노들섬활용방안관련공모사업이추진 센터 결재문서 중에있어공개시당해업무의공정한수 행에현저한지장을초래할수있으므로 비공개 356 정보, 공개를넘어공유로 2018 정보공개사례집

364 차수 일시 심의안건 심의결과 담당부서 직권심의 편식예방및관리자치구제안서평가결과및지원계획 결재문서 부분공개 : 제5호 요청정보중채점표에포함된심의위원성명은공개시평가자의평가업무수행에현저한지장을초래할수있으며, 구체적인사업내용은공개시해당사업관련공공서비스에대한연구 개발을저해할우려가있으므로비공개하고, 이를제외한나머지부분에대하여공개 식품안전과 제 3 장서울시정보공개심의회개최결과 직권심의 비공개 : 제 4 호 도시기반 DDP건설공사부실시공벌점부과현황 ( 시공사및감리사 ) 과재심의 현재관련소송이진행중에있어공개시그직무수행을곤란하게할우려가 시설본부건축부 신청, 진행과정정보 있으므로비공개 이의신청 비공개 : 제 6 호 시민소통 9.18 제 2 기시정학교수료자명단, 휴대폰 개인에관한사항으로서공개시당사자 담당관 번호, 이메일주소 들의사생활의비밀또는자유를침해할 우려가있으므로비공개 이의신청 공개 재생정책과 2025 서울형복합쇠퇴지수분석결과 공청회에서관련자료를통해이미지 형태로제공된사항으로구체적인수치 공개를통하여발생하는업무수행에초래 할지장의정도가현저하다고판단하기 어려우므로공개 직권심의 부분공개 : 제 5 호및제 6 호 건축기획과 제 2 롯데월드저층부임시사용승인 개별자문의견서및위원의개인정보 관련시민자문단 1 차회의 (6.25) 및 는공개시관련업무의공정한수행에 현장점검 (7.1) 결과보고서 지장을초래하고, 개인의사생활의비 직권심의제2롯데월드저층부임시사용승인에대한시민자문단현장점검결과 밀또는자유를침해할우려가있으므로비공개 그외정보는저층부임시사용승인에대한의사결정이완료되었으로공개 건축기획과 직권심의 건축기획과 제 2 롯데월드저층부임시사용승인 시민자문단전체회의 (7.8) 결과보고 제 3 장서울시정보공개심의회개최결과 357

365 차수일시심의안건심의결과담당부서 직권심의 부분공개 : 제 3 호 건축기획과 9.18 제 2 롯데월드신축에따른교통영향 재난대응매뉴얼, 사전재난영향성평가 평가결과및임시사용승인관련 결과보고서는공개시테러및범죄 재난대응매뉴얼 행위에악용되어국민의생명등의 직권심의제2롯데월드사전재난영향성평가결과보고서, 임시개장에따른교통영향평가결과보고서 보호에현저한지장을초래할우려가있으므로비공개 교통영향평가결과보고서는공개시국민의생명등의보호에지장을미칠우려가없으므로공개 건축기획과 직권심의 부분공개 : 제 5 호및제 6 호 건축기획과 제 2 롯데월드임시사용승인검토회의 개별자문의견서및위원의개인정보는 결과보고 결재문서 공개시관련업무의공정한수행에지장 을초래하고, 개인의사생활의비밀또는 자유를침해할우려가있으므로비공개 그외정보는저층부임시사용승인에대 한의사결정이완료된사항으로공개 직권심의 부분공개 : 제 6 호 건축기획과 석촌호수주변도로함몰에대한 민원인성명등신상정보를제외한민원 안전진단 민원회신결재문서 답변서는공개시민원인의권익을침해 할우려가있는정보로보기어려우므로 민원인의신상정보를제외하고부분공개 직권심의 비공개 : 제 3 호 건축기획과 제 2 롯데월드안전점검결과보고서 건축물구조에대한세부정보및다수의 ( 대한건축시공학회 ) 도면등이포함되어있어공개시테러및 범죄행위에악용되어국민의생명등의 보호에현저한지장을초래할우려가있 으므로비공개 직권심의 비공개 : 제 5 호 건축기획과 롯데월드몰 ( 영화관, 수족관, 공연장 ) 미확정된구체적인자문의견들이포함되 정밀안전진단중간보고서등 어있어공개시해당업무추진에현저한 자문결과알림 결재문서 지장을초래할우려가있으므로비공개 직권심의 부분공개 : 제 6 호 건축기획과 제 2 롯데월드안전사고등관련 벌점부과대상자개인정보를제외하고 부실측정및벌점부과검토보고 부분공개 결재문서 358 정보, 공개를넘어공유로 2018 정보공개사례집

366 차수 일시 심의안건 심의결과 담당부서 이의신청사찰화재발생당시화재동영상파일 부분공개 : 제5호및제6호 직원및관계자개인의얼굴등은공개시초상권침해의여지가있으며, 목소리를포함한음성은소방작업수행에필요한무전내용등이포함되어있어공개시소방업무의공정한수행에지장을초래할우려가있으므로비공개하고, 이를제외한나머지부분에대하여공개 성북소방서현장대응단 제 3 장서울시정보공개심의회개최결과 이의신청 비공개 : 제 5 호및제 8 호 시설계획과 학교시설효율적관리방안연구 해당사업은관련정책수립을위하여수 결과보고서 행한것으로, 현재정책수립을위한내부 검토과정에있어공개시해당업무의공 정한수행에지장을초래할우려가있고, 학교이적지및미집행학교시설등의 정보는도시관리계획과연계되어사전 공개될경우부동산투기등으로특정인 에게이익또는불이익을줄우려가있으 므로비공개 이의신청 공개 법무담당관 서행심 행정심판에 해당사건에대한심판이이미종료되 참여한행정심판위원회위원명단 어업무의공정한수행에지장을초래할 우려가현저하다고할수없으므로공개 직권심의 비공개 : 제 6 호 하천관리과 까지종결된법률제 9543 해당소송은주로개인에대한보상금 호에따른하천손실보상금관련 지급에관한분쟁을다투는것으로서, 판결문 요청정보내에는개인에관한구체적 인사항이다수포함되어있어공개시소 송상대방의사생활의비밀또는자유를 침해할우려가있으므로비공개 이의신청 부분공개 : 제 5 호및제 7 호 재생협력과 11.9 정비사업조합실태점검대상중 적발 조치내역에포함된업체명및계약 은평구소재조합에대한적발 금액등은경영상 영업상의비밀에해 조치내역및점검예정조합명 당하고, 점검예정조합명은공개시추진 중인점검업무에현저한지장을초래할 우려가있으므로비공개 이를제외한부분은공개시조합의 정당한이익을현저히해할우려가있는 정보에해당하지않으므로공개 제 3 장서울시정보공개심의회개최결과 359

367 차수일시심의안건심의결과담당부서 이의신청 기각 : 제 2 호, 제 3 호, 제 5 호및제 6 호 구로소방서 11.9 구로소방서소관업무관련 위험물관련시설및다중이용시설등 예방과 전반적인정보 에대한도면등세부정보및개인정보가 혼재되어있어공개시안보및사생활의 비밀보호에상당한침해가발생할우려 가있고, 국민의생명 신체등의보호에 지장을초래할우려가있으므로비공개 사전심의 시정사진기록은업무상작성한공공저작 정보공개 서울시시정사진기록유형별공개여부검토 물로서공익적목적을위하여시민에게서비스가능 다만일반시민의모습을다수포함하고 정책과 있으므로개인의초상권또는프라이버시 의침해가발생하지않도록활용에유의 특히복지수혜대상자의개인식별이 가능하거나정치적성향, 사상등개인 의민감한정보를유추할수있는사진은 신중히활용 이의신청 부분공개 : 제 5 호 법률지원 서울시채용변호사성명및변호사 변호사담당사건은진행중인재판에관련 담당관 별담당사건 된정보로서공개시해당변호사의직무 수행을곤란하게할우려가있으므로비 공개하고, 변호사성명은직무를수행한공무원의 성명에해당하므로공개 이의신청 부분공개 : 제 5 호및제 6 호 교육정책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관련회의 지역위원회회의록은발언자성명및 담당관 자료일체 해당사건의상황에대한자유로운발언 내용이포함되어있고, 학교폭력예방및 대책에관한법률시행령제 33 조에의거 비공개대상인개인별발언내용에해당 하므로비공개 사건개요, 학교의견서, 가해학생측의 견은당시정황에대한객관적인사실로 민감한내용을담고있지않으므로공개 자치위원회회의록은학교폭력예방및 대책에관한법률제 21 조제 3 항에의거 공개 360 정보, 공개를넘어공유로 2018 정보공개사례집

368 차수 일시 심의안건 심의결과 담당부서 직권심의민간임대주택 2만호공급활성화방안완료보고자료 비공개 : 제5호, 제6호및제8호 유관사업이시범운영중에있어공개시부동산가격상승등의부작용을유발하여업무수행에현저한지장을초래할수있으며, 다수의면접대상자에대한개인정보가포함되어있으므로비공개 주택정책과 제 3 장서울시정보공개심의회개최결과 직권심의 비공개 : 제 5 호및제 7 호 역사 서울시무형문화재신청종목 단체에대한주관적인평가에관한사항 문화재과 ( 결련택견, 십팔기 ) 조사보고서 으로, 조사인력풀이한정되어있어공개 시해당조사자가유추되어향후공정한 평가업무에지장을초래할우려가있고, 단체의사회적평가저하등정당한이익 을해할우려가있으므로비공개 이의신청 부분공개 : 제 5 호및제 6 호 도시철도 12.7 서울시경천철수익성확대를위한 용역보고서는해당용역이이미종료되 계획부 검토용역보고서, 경전철수익성 어내부검토과정에있는사항으로볼수 확대를위한협의회관련정보 없으므로공개 협의회구성현황, 회의자료및결과는 공개시업무추진에현저한지장을초래할 만한민감한내용을포함하고있지않으 므로개인정보및발언자명을제외하고 공개 그밖에개최실적은공개 이의신청 부분공개 : 제 6 호 주택정책과 주거복지지원센터위탁운영적격자 추가회의자료는해당단체에기통보된 심의위원회관련추가회의자료, 내용으로공개 위원명단, 연락처, 이메일주소 위원명단은해당건에대한심의가종료 되어공개시업무추진에지장을초래하는 정도가현저하다고볼수없으므로공개 위원연락처, 이메일주소는개인정보에 해당하여공개시당사자의사생활의비밀 또는자유를침해할우려가있으므로비 공개 제 3 장서울시정보공개심의회개최결과 361

369 차수일시심의안건심의결과담당부서 이의신청 부분공개 : 제 5 호및제 7 호 소상공인 대규모점포변경등록관련 상호, 지번, 개설자등대상점포에대한 지원과 산업통상자원부로질의한내용 상세정보는경영상 영업상비밀로서 공개시법인등의정당한이익을해할 우려가있고, 법령해석에대한우리시의견은미확정된 민원사항관련으로공개시공정한업무의 수행에지장을초래할수있으므로비공 개하고, 이를제외한부분은공개시업무추진에 지장을초래할정보에해당하지않으므로 공개 이의신청 비공개 : 제 6 호및제 7 호 도시 용산참사보상대책관련합의서의 당사자간의합의사항으로, 공개시보 활성화과 구체적인내용및이행내용 상대상자의사생활의비밀또는자유및 해당조합의정당한이익을현저히해할 우려가있으므로비공개 이의신청 비공개 : 제 3 호, 제 6 호및제 7 호 토지관리과 망우본동, 신내 1 동토지실거래 개인또는단체등의재산관리에관한 ( 수용보상거래포함 ) 세부정보 사항으로이는거래당사자의사적활동 ( 토지지번, 거래일자, 실거래가등 ) 에속하며, 공개시개인의사생활의비밀 또는자유및법인등의정당한이익을 침해할우려가있으므로비공개 362 정보, 공개를넘어공유로 2018 정보공개사례집

370 정보공개심의회개최결과 2016 년도서울시정보공개심의회결정내역 차수일시심의안건심의결과담당부서 제 3 장서울시정보공개심의회개최결과 청구인및제 3 자이의신청 청구인 - 부분공개 : 제 1 호 교육정책 1.11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회의록, 지역위원회회의록은발언자성명및 담당관 가해자측탄원서및의견서등 해당사건의상황에대한자유로운발언 내용이포함되어있고, 학교폭력예방및 대책에관한법률시행령제 33 조에의거 비공개대상인개인별발언내용에해당 하므로비공개 그밖에자치위원회관련자료 ( 결과보고 및결과통보공문, 결과통보서, 회의록, 재심결정서, 사회봉사관련공문, 학교측 의견서 ) 는공개 제 3 자 - 비공개 : 제 1 호 가해자측탄원서및의견서등은분쟁당 사자간에논란을일으킬우려가있음이 명백한사항으로학교폭력예방및대책 에관한법률시행령제 33 조제 3 호에의거 비공개 이의신청 부분공개 : 제 1 호및제 6 호 교육정책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피해자측 행정심판재결서는개인에관한사항을 담당관 탄원서, 의견서, 주장및증거자료 일부포함하고있으므로개인정보를제외 하고공개 그밖에피해자측탄원서및의견서등은 분쟁당사자간에논란을일으킬우려가 있음이명백한사항으로학교폭력예방및 대책에관한법률시행령제 33 조제 3 호에 의거비공개 제 3 장서울시정보공개심의회개최결과 363

371 차수일시심의안건심의결과담당부서 이의신청 부분공개 : 제 7 호 보육담당관 년서울형어린이집재평가 붙임문서는개별어린이집에대한평가 최종결과 결재문서 점수등경영상 영업상비밀에관한 사항을일부포함하고있어공개시해 당법인등의정당한이익을현저히해할 우려가있으므로이를제외한어린이집명 및공인여부를공개하고, 결재문본문은상기우려가현저하다고 볼수없으므로공개 직권심의 비공개 : 제 5 호및제 8 호 주거환경 성곽마을보전관리실행계획변경 미확정된사업에관한사항으로공개시 개선과 추진, 성곽마을앵커시설부지매입 매입대상토지및건물의부동산가격 추진방안등결재문서 2 건 상승등으로특정인에게이익또는불이 직권심의성곽마을실행계획시장보고결과 익을주고, 원활한사업추진에현저한지장을초래할우려가있으므로비공개 주거환경개선과 통보및협조요청, 성곽마을 ( 행촌 권 / 다산권 ) 앵커시설부지매입현장 조사결과보고, 성곽마을행촌권 보전관리와관련토지및건물매입 추진보고등결재문서 3 건 직권심의 비공개 : 제 5 호 조직담당관 2015 년도기준인건비예비산정에 인사관리및기준인건비산정에관한 관한의견제출 결재문서 내부검토과정에있는사항으로공개시 조직및인사관리업무의공정한수행에 현저한지장을초래할우려가있으므로 비공개 이의신청 공개 언론담당관 2.24 언론사, 부서별신문구독현황 요청정보는법인등의정당한이익을현 저히침해할우려가있는경영상 영업상 비밀에해당한다고볼수없으므로공개 이의신청 비공개 : 제 5 호 버스정책과 심야콜버스법률자문결정문 요청정보는내부검토과정에있는사항 으로서공개될경우심야콜버스관리 업무의공정한수행에현저한지장을 초래할우려가있으므로비공개 364 정보, 공개를넘어공유로 2018 정보공개사례집

372 차수 일시 심의안건 심의결과 담당부서 이의신청 비공개 : 제5호 인사과 년상반기 4급에의승진관련승진심사위원회및인사위원회회의록중약무직심사부분 ( 발언자부분제외 ) 요청정보는인사관리에관한사항으로공개시위원간의자유로운의사교환이저해되는등원활한위원회운영업무에지장을초래할우려가있으므로비공개 이의신청중앙버스전용차로승차대광고사업권관련계약내용중무상사용기간, 운영비, 총사업비, 수익률등 공개 요청정보는시와체결한계약내용의일부로서공공기관과의계약은공개가원칙이며, 업체의경영상 영업상비밀에해당한다고볼수없으므로공개 교통운영과 제 3 장서울시정보공개심의회개최결과 이의신청 비공개 : 제 5 호및제 8 호 건축기획과 4.7 제 2 롯데교통개선대책 TF 검토회의 교통개선대책관련미확정정책방향 결과보고 2 건 등을포함하고있어공개시공정한업 무수행에현저한지장을초래할우려 가있고, 부동산투기등으로특정인에게이익또는 불이익을줄우려가있으므로비공개 직권심의 부분공개 : 제 2 호 총무과 시청본관, 별관, 신관설계도면 배치도, 평면도, 단면도는건물구조의 (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 세부수치및설비 ( 전기, 기계, 통신, 공 조등 ) 공간등에대한정보를포함하고 있어공개시테러, 범죄등에악용될 우려가있으므로비공개 입면도는건물의외관을나타낸것으로 공개에따른위험성이현저하지않으므로 공개 그밖에건물의세부적인수치및보안 시설위치등을제외한청사안내도및 이와유사형식의도면은공개 직권심의 비공개 : 제 2 호 도로계획과 덕수궁돌담길회복사업영국보안 공개시대사관의보안유지에지장을 전문가협의결과보고 결재문서 초래하고, 외교마찰등을유발하여국가 의중대한이익을해할우려가있으므로 비공개 제 3 장서울시정보공개심의회개최결과 365

373 차수일시심의안건심의결과담당부서 직권심의 공개 서울대공원 년 ~15 년서울대공원내민원이 업체별제기된민원건수는공개시 운영과 제기된업체명 ( 공개불가시민원제기 업체의정당한이익을현저히해할우려가 업체의업종과수익허가면적 ) 있는정보로보기어려우며, 특히민원제기횟수에따른불이익처분을 받은당사자의청구로, 개인의권리구제를 위하여필요한사항에해당하므로공개 이의신청 부분공개 : 제 6 호및제 7 호 법률지원 4.20 시가당사자가된민사소송중확정된 확정된소송의사건번호는공개시소 담당관 소송의사건번호및진행중인소송 송상대방의사생활의비밀또는법인등 건수 의정당한이익을현저히침해할우려가 있으므로비공개 진행중인소송건수는그공개로인해 직무수행을곤란하게한다거나개인의사 생활의비밀또는법인등의정당한이익 에침해가발생할여지가없으므로공개 직권심의 비공개 : 제 5 호 민생경제과 서울특별시물가대책위원회의설치 조례개정의내부검토과정에있는사항 및운영에관한조례 의원발의조례 으로공개시시의회심의등의업무추진에 개정 ( 안 ) 검토보고 - 도시가스요금 지장을현저한초래할우려가있으므로 비공개 직권심의 비공개 : 제 5 호및제 7 호 계약심사과 중화 1 재정비촉진구역조합에서제출 원가자문업무의내부검토과정에있는 한원가자문설계도서 사항으로공개시자문업무의공정한수행 에현저한지장을초래할우려가있으며, 조합의계약 ( 입찰 ) 추진에지장을초래 하여조합의정당한이익을현저히해할 우려가있으므로비공개 직권심의 보류 하천관리과 1980 년 ~ 청구일현재까지서울시 논문작성등학술연구를목적으로청구 침수흔적도 SHP 파일 한건으로, 연구를위한청구시활용범위 를한정하여제공하는등시민의재산권 침해를유발하지않는방향으로공개하는 방안검토 366 정보, 공개를넘어공유로 2018 정보공개사례집

374 차수 일시 심의안건 심의결과 담당부서 이의신청특정인의서울시공무원이력사실확인 각하 특정인의서울시공무원이력사실에대한확인을요청한청구로정보공개법시행령제6조제3항제2호에의거정보공개청구가아닌민원사무에해당하므로각하 다만본청구에는성명외대상자확인을위한정보가부족하므로보완요청선행을권고하며, 향후서울시재직여부에대한확인요청은민원사무로처리 인사과 제 3 장서울시정보공개심의회개최결과 사전심의 공개 물순환 롯데시행석촌호수주변지반안정성 요청정보는공개시주변부동산가격 정책과 에대한연구용역관련시에서롯데 하락등국민의재산권보호에불이익 측에용역결과제출을요청한공문 을초래할개연성이명확하지않고, 해당 및연구결과보고서 용역의수행이이미완료되어내부검토 과정에있는사항으로보기어려움 또한시민의안전과관련된사항으로 인근주민의불안감해소등공개에 따른공익이크다고판단되므로공개 이의신청 부분공개 : 제 6 호 공동주택과 6.23 아파트조망권침해및 LH 관련 아파트조망권침해관련소송및 LH 민원, 진정, 소송신청및기재내용 관련민원, 진정, 소송은제기된바없으 므로관련정보는부존재 아파트조망권침해에대한민원, 진정 관련하여민원내용은공개시민원인의 사생활의비밀또는자유를침해할우려 가있으므로비공개하고, 청구된민원의 목록을개인정보를제외한형태로공개 이의신청 비공개 : 제 5 호및제 6 호 조사담당관 무전취식방송보도관련조사담당관 성명등일부정보를제외한진술내용의 이조사한관련자진술내용 공개만으로도당사자를유추할가능성이 크며, 공개할경우조사대상자의사생활 의비밀또는자유를침해할우려가있음 또한진술내용공개시조사대상자의 자유로운발언이위축되어조사업무의 공정한수행에현저한지장을초래할수 있으므로비공개 제 3 장서울시정보공개심의회개최결과 367

375 차수일시심의안건심의결과담당부서 이의신청 비공개 : 제 6 호 시민봉사 7.7 본인명의로다산콜센터에신고된 음성정보는특정인을식별할수있는 담당관 민원통화녹음파일 개인정보로서공개시상담사등의 사생활을침해할우려가있으며, 이에 대한우려로원활한상담업무수행에 현저한지장을초래할수있으므로 비공개 다만본사안은공개여부관련하여발생 한민원사항에대해심의한건으로민원 처리절차에의거조치 제 3 자이의신청 공개 민관협력 세월호사고기부금 ( 성금 ) 모금관련 관계법령상공개대상으로규정된정보에 담당관 국민일보 ( 주 ) 가제출한기부금품 해당하므로공개 모집사용계획서및단체별모금액 이의신청 비공개 : 제 5 호 도시공간 도시공간개선사업집중회의결과 사업의구체적인내용에대해의사결 개선단 보고 [ 도시공간개선사업현안업무 정과정에있는사항으로미확정된정보 ( 부시장 )/ 돈의문박물관마을조성 가외부에제공되어혼란을야기하는등 사업 ( 시장 )] 공정한업무수행에현저한지장을초래할 수있으므로비공개 직권심의 부분공개 : 제 6 호 장애인복지 장애인거주시설 마리스타의집 조사에따른행정처분이완료된사항 정책과 조치계획통보 결재문서 으로공개시조사업무및시설등의업무 수행에지장을초래하는정도가현저하다 고볼수없으므로사생활침해의우려가 있는개인정보를제외하고부분공개 직권심의 부분공개 : 제 4 호 장애인복지 장애인거주시설인강원및송전원 현재관련소송이진행중으로고발내 정책과 행정처분변경조치계획 결재문서 용등재판의심리또는재판결과에구체 직권심의 장애인거주시설인강원및송전원 적으로영향을미칠위험이있는부분을제외하고부분공개 장애인복지정책과 조치계획통보 결재문서 사전심의 원안가결 정보공개 행정정보공표정비 ( 안 ) 행정정보공표정비 ( 안 ) 을검토한결과 정책과 원안대로추진하는것이적절 368 정보, 공개를넘어공유로 2018 정보공개사례집

376 차수 일시 심의안건 심의결과 담당부서 이의신청본인이제기한민원처리를위하여감사사전준비로수집 작성한일체의 공개 청구인측이제출하거나이미수령한정보로서공개시감사업무추진에현저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감사자료문서 지장을초래한다고볼수없으므로공개 이의신청도시정비사업중시장직권해제예정지역현황과판단근거, 구청장및주민이해제요청한각지역현황등 부분공개 : 제5호및제8호 시장직권해제예상지역및판단근거는의사결정과정중에있는사항으로공개시해당업무추진에현저한지장을초래할우려가있고, 대상지역의부동산가격에영향을미칠우려가있으므로비공개 구청장및주민이해제요청한지역현황은고시등의방법으로이미공개된사항이므로공개 사전협의체및도시분쟁조정위원회추진실적등은특정사안에대한조사등을통하여일부시에서보유하고있는부분에대하여공개하되, 오해의소지가없도록전체현황과상이할수있음을안내 재생협력과 제 3 장서울시정보공개심의회개최결과 이의신청 비공개 : 제 5 호 도시공간 8.5 돈의문박물관마을조성사업 관련 사업의구체적인내용에대해의사결 개선단 협의결과보고 정과정에있는사항으로미확정된정보 가외부에제공되어혼란을야기하는등 공정한업무수행에현저한지장을초래할 수있으므로비공개 이의신청 공개 도시공간 돈의문 1 구역재정비촉진계획변경 부서간일반적인협조요청문서로공개시 개선단 결정신속추진요청 결재문서 업무추진에지장을초래할정도가현저하 다고볼수없으므로공개 이의신청 비공개 : 제 5 호 어르신 서울특별시복지국내부 복지국회의는비공식으로 복지과 자료및서울추모공원인근마을 진행되어기록물등록대장및컴퓨터등을 종상향요구관련협조요청공문의 검색한결과당시회의자료가남아있지 첨부문서 않으므로부존재 협조요청공문첨부문서는내부검토중인 사항으로공개시종상향등업무추진에 현저한지장을초래할우려가있으므로 비공개 제 3 장서울시정보공개심의회개최결과 369

377 차수일시심의안건심의결과담당부서 이의신청 부분공개 : 제 7 호 보육담당관 8.30 어린이집및복지시설회계관리 협약서제 1~2 조는협약에관한일반적인 시스템구축및운영에관한협약서 사항으로경영상 영업상비밀에해당한 1 조 ~10 조 다고볼수없으므로공개 제 3~10 조는경영상 영업상비밀에 해당하는 3 자간의구체적인약정사항을 포함하고있어공개시협약은행의정당 한이익을현저히해할우려가있으므로 비공개 이의신청 부분공개 : 제 5 호 교육정책 2016 년제 8 차학교폭력대책지역 제 8 차지역위원회회의록은발언자명 담당관 위원회회의록, 참석위원성명 제외시개인별발언내용에해당하지않고, 그밖에발언자를유추할만한내용이포함 되어있지않으므로발언자명등을제외 하고부분공개 참석위원명단은공개시외부적인압박 으로인하여솔직하고자유로운의사발 언에지장을초래하는등향후동종심의 의공정한수행에지장을초래할우려가 있으므로비공개 직권심의 공개 도로관리과 서울도로밑동공 105 개지점 요청정보는시민의안전과관련된정보 위치정보 로도로함몰에대한시민의불안해소및 사고예방등공익적측면에서구체적인 동공의위치정보및동공별조치결과를 함께공개 이의신청 비공개 : 제 5 호 조사담당관 10.5 서울시의강남구공무원징계요청 법률자문및법령해석요청에관한사항은 근거, 해당사건관련법률검토 자문, 처분요구에따른제반업무가진행중에 법령해석요청및회신 있으며, 공개시해당업무의추진에현저 한지장을초래할수있으므로비공개 나머지징계요청근거, 승진적법여부, 징계요청철회여부등은질의적성격으로 정보공개법시행령제 6 조제 3 항제 2 호에 의거정보공개청구가아닌민원사무에 해당함. 370 정보, 공개를넘어공유로 2018 정보공개사례집

378 차수 일시 심의안건 심의결과 담당부서 직권심의 부분공개 : 제6호및제7호 주차계획과 10.5 양재역환승주차장조건부사용기간연장허가검토 결재문서 연장허가가이미완료된사항으로시설계약자및전세금등일부개인정보및경영 영업상의비밀을제외하고부분공개 직권심의 서울메트로침해사고상황보고자료및요청사항알림 결재문서 비공개 : 제2호 해당기관의보안취약점등이포함되어있어공개시추가적인사이버공격을초래할우려가있으므로비공개 다만시민의알권리보장차원에서상기우려가없는사이버공격현황및조치결과공개권고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제 3 장서울시정보공개심의회개최결과 이의신청 각하 교량안전과 조성방안아이디어공모전심사 요청내용은사실상새로운정보의청구 관련정보 또는질의로서당초의공개여부결정에 대한이의신청에해당한다고보기어려우 므로각하 다만추가요청정보중미입상응모작명 칭에는응모자의독창적인아이디어가함 축되어있고, 자문위원의인적사항은개 인에관한사항으로서공개시사생활의 비밀또는자유를침해할우려가있으므 로비공개권고 이의신청 비공개 : 제 3 호및제 6 호 토지관리과 신청인토지를제외한응암제 2 구역 수용재결감정평가결과는개인의재산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수용재결감정 역을추정할수있는정보로서, 타인에게 평가내역 공개시사생활의비밀또는자유를침해 하고개인의재산보호에현저한지장을 초래할우려가있으므로비공개 이의신청 부분공개 : 제 6 호 언론담당관 11.2 최근 3 년간서울시출입기자단명단 출입기자의직책, 연락처, 메일주소는개 ( 소속, 직책, 성명, 연락처, 메일 인에관한사항으로서공개시사생활의 주소, 인원수 ) 비밀또는자유를침해할우려가있는정 보에해당하므로비공개 소속된언론사명, 인원수, 성명은정보의 특성상보도등을통하여이미상당수대 중에공개되어있고, 사생활침해의우려 가있는정보로볼수없으므로공개 제 3 장서울시정보공개심의회개최결과 371

379 차수일시심의안건심의결과담당부서 직권심의 부분공개 : 제 6 호 환경정책과 11.2 테니스장소음관련환경분쟁조정 환경분쟁조정위원회재정문은공개시 위원회기각결정에대한구체적인 사생활침해의우려가있는개인정보를 사유 제외하고부분공개 재정문외에구체적인사유에대하여는 문서등의매체에기록된형태로보유 관리하는별도의정보가존재하지않으 므로부존재 직권심의 비공개 : 제 6 호 서대문 이화여대출동에대한타인의구급활동일지 요청정보는환자및신고자인적사항, 환자상태에대한평가등개인에관한 소방서재난관리과 사항을다수포함하고있어타인에게 공개시사생활의비밀또는자유를침 해할우려가있고, 당사자등으로부터의 위임관계또한확인된바없으므로 비공개 다만필요시청구취지를감안하여상기 우려가없는수준의구급출동현황공개 권고 이의신청 정보부존재 문화예술과 인터넷신문사 00 타임스본점임대차 현본점에대한임대차계약서는관련 계약서 법령및정상적인업무프로세스상시에 서생산 접수하는정보라고볼수없으 므로정보부존재에해당함 사전심의 부분공개 : 제 6 호 조사담당관 12.9 특정공무원성희롱사건관련조사 요청정보중국가인권위결정사례, 시민 담당관의징계결정문서및피소청인 인권보호관결정문은이미공개된사항 으로서의소청심사대응문서일체 또는청구인이기보유하고있는자료로 서비공개의실익이없으며, 소청인의결재내역은공무수행과관련된 정보로사생활침해의우려가있는정보 에해당한다고볼수없으므로공개 이를제외한부분은타인에게공개시 소청당사자의사생활을침해할우려가 있으므로비공개 372 정보, 공개를넘어공유로 2018 정보공개사례집

380 차수 일시 심의안건 심의결과 담당부서 이의신청우이신설경전철주식회사제출서류인우이신설유지관리계획서등 비공개 : 제7호 요청정보는계약체결을위하여우선협상대상자가제출한자료중하나로, 해당업체의기술력및운영노하우, 세부적인사업추진전략등을포함하여경영상 영업상비밀에해당하며, 공개시업체의정당한이익을현저히해할우려가있으므로비공개 도시철도사업부 제 3 장서울시정보공개심의회개최결과 이의신청 공개 택시물류과 00 택시 의차량면허대수 택시회사가보유한차량면허대수는업체 ( 양도 양수전후 ) 의기본적인정보로서공개시해당업체 의정당한이익을현저히해할수있는 경영상 영업상비밀에해당한다고볼수 없으므로공개 이의신청 비공개 : 제 7 호 택시물류과 택시부가세경감세액부당사용 요청정보는부당사용여부에대한중간 업체명 단계성격의점검결과로서국세청의확 정처분전까지변경될가능성이있으며, 미확정된사실의공개로해당업체의 정당한이익을침해할우려가있으므로 비공개 이의신청 공개 문화예술과 신문등록신청서구비서류 기본증명서등사생활침해의우려가 ( 개인정보제외 ) 있는개인정보를포함하고있으나, 개인 이의신청 00신문폐업신고서구비서류 ( 개인정보제외 ) 정보를제외하고공개를요청한사항이므로상기우려가없는나머지정보에대하여공개 문화예술과 이의신청 부분공개 - 제 6 호 시설안전과 00 종합건설보유기술자성명, 기술자성명, 생년월일은개인에관한 생년월일, 자격종별정보 사항으로서공개시사생활의비밀또는 자유를침해할우려가있으므로비공개 자격종별정보는해당정보만으로사생활 침해의우려가있다고볼수없으므로 공개 제 3 장서울시정보공개심의회개최결과 373

381 차수일시심의안건심의결과담당부서 제 3 자이의신청 공개 버스정책과 운수에대한최근 5 년간민원 해당정보는당사자간에진행중인 현황및정부보조금내역 재판의심리또는재판결과에구체적으 로영향을미칠위험이있는정보에해당 하지않음. 특히민원현황은민원접수및처리에 대한단순통계자료로서공개시민원인 의사생활침해의우려가있다고볼수 없고, 정부보조금내역은보조금집행의 투명성확보등을위하여공개의필요성 이큰정보에해당하므로공개 이의신청 부분공개 - 제 5 호 주거환경 이화충신권성곽마을성곽길주변 용역업체명및용역금액은공공기관의 개선과 정비사업기본계획및기본설계용역 계약에관한기본정보로서공개 준공기한연기검토보고관련용역비, 그외정보는미확정된자문회의의내용 용역업체, 용역기한연장사유및 등공개시해당사업추진에현저한지장 준공기한연기의뢰서, 관련공문 을초래할우려가있는일부부분을제외 및합의각서등 하고공개 374 정보, 공개를넘어공유로 2018 정보공개사례집

382 정보공개심의회개최결과 2017 년도서울시정보공개심의회결정내역 차수일시심의안건심의결과담당부서 제 3 장서울시정보공개심의회개최결과 제 3 자이의신청 공개 조사담당관 1.6 소청심사대응문서중시민인권보호 대상자료는청구인이이미공개된사항 관결정문, 시정권고사례집발췌본, 또는청구인이기보유하고있는자료로서 사건당일결재내역 비공개의실익이없거나, 공무수행과관련 된정보로서사생활침해의우려가있는 정보에해당한다고볼수없으므로공개 특히시민인권보호관결정문및사건당일 결재내역의공개는당시결정이완료된 사항또는객관적인사실에대한정보의 제공일뿐, 결정효력의갱신또는변경등 효력자체에영향을미친다고볼수없으 므로비공개대상에해당하지아니함 제 3 자이의신청 공개 택시물류과 00 택시 의차량면허대수 택시회사가보유한차량면허대수는업 ( 양도 양수전 후 ) 체의기본적인정보로서공개시해당업 체의정당한이익을현저히해할수있 는경영상 영업상비밀에해당한다고볼 수없으므로공개 이의신청 부분공개 - 제 5 호및제 6 호 조사담당관 00 구보건소장의출장여비 조사개요는개인의성명, 생년월일, 경력 부정수령에대해민원감사를 등공개시사생활침해의우려가있는 실시한결과보고서 개인에관한사항을제외하고부분공개 조사결과중 보건소관용차량을이용 한출장 부분은주변인등의진술내용, 최종처분확정전중간검토결과에해당 하는조사자의견, 당해사건과직접관련 없는사항이포함되어있으므로비공개 조사결과중 출장비부당수령금환수시 가산금미부과 부분, 조치계획등그밖에 부분은공공감사에관한법률제 26 조에 의거공개 제 3 장서울시정보공개심의회개최결과 375

383 차수일시심의안건심의결과담당부서 이의신청 공개 세제과 ~2014 년주한미군지방세 요청정보는특정징수대상그룹의감면 감면액수 액에대한통계치로서, 공개시개별납세 자의비밀을침해하거나세무행정에대한 거부를초래할우려가있는지방세기본법 제 114 조제 1 항의 과세정보 에해당한다고 볼수없으므로공개 이의신청 비공개 - 제 1 호 도시계획과 2011 년제 20 차도시계획위원회 실제명단이공개된위원을대상으로폭 참석위원명단 언, 협박등부작용이빈번하게발생하여 솔직하고자유로운발언제한및나아가 위원활동의기피등공정한위원회운영 업무에상당한지장이초래되고있으며, 도시계획위원회의경우이미위원의전체 명단및회의록을공개하고있어이를통 하여심의의투명성및공정성을충분히 보장할수있을것으로판단되므로 참석 위원명단 은비공개 다만해당회차의위원전체명단이청구 인이알수있는형태로공개되어있지 않은경우공개권고 이의신청 공개 조직담당관 행정자치부에서통보받은 2017 년 기존공개해왔던정보로서, 지금까지해당 무기계약근로자보수원본 정보공개시조직관리및인사관리업무 추진에현저한지장이초래된바없고, 향 후에도현저한지장을초래할만한특별한 사정이있다고볼수없으므로공개 이의신청 비공개 - 제 5 호및제 7 호 도로계획과 3.30 동부간선도로지하화민간투자사업 요청정보는내부검토과정에있는사항으 관련민간제안서, 서울시대안요약 로공개시입찰계약업무의공정한수행 서, 기타사업추진계획내세부내용 에현저한지장을초래할우려가있으며, 제안내용의세부사항 ( 추진방식, 통행료, 총사업비, 총투자비, 사업수익률, 지하화 추진방안비교표등 ) 은상당한노력에의 하여비밀로유지된제안업체의전략및 노하우등경영상 영업상비밀로서공개 시법인등의정당한이익을현저히해할 우려가있으므로비공개 376 정보, 공개를넘어공유로 2018 정보공개사례집

384 차수 일시 심의안건 심의결과 담당부서 제3자이의신청 00운수 에대한월별택시유가보조금지급내역및지급자수, 차량번호, 성명, 근무일수, 유류충전현황, 유가보조금액, 서명 공개 보조금지급내역 ( 각차량에대한월별유류충전량, 유가보조금지급금액, 차량번호 ) 은공익적감시의필요성이큰정보로, 업체등의경영상 영업상비밀에해당한다고볼수없으므로공개 그외월별지급자수, 성명, 근무일수, 회사분 / 운전자분별유류충전현황및충전단가, 서명등의정보는시에서보유 관리하는정보에해당하지않으므로부존재 택시물류과 제 3 장서울시정보공개심의회개최결과 이의신청 공개 공공개발 도봉구소재성대야구장부지개발 요청정보는단순행정처리에관한사항 센터 관련 13.4 월당시서울시에서사업자 으로서구체적인정책의내용등을포함 에게자료보완을요청한공문 하지않아공개시업체등의경영상 영 업상비밀을침해할우려가없으며, 해당업무추진에현저한지장을초래하거 나부동산투기등특정인에게이익 불 이익을유발할여지가크다고볼수없으 므로공개 이의신청 부분공개 - 제 7 호 생활환경과 5.17 서울시와환경미화원단체와맺은 단체협약전문, 단체협약합의서중단체 단체협약내용 협약개정사항공개 단체협약합의서중기타합의사항및임금 합의서는정보공개법제 9 조제 1 항제 7 호에 의거비공개 제 3 자이의신청 공개 법무담당관 호사건개인정보를제외 행정심판재결서사본은비공개사항에 한행정심판재결서 해당하지않으므로개인정보를제외하고 부분공개 이의신청 비공개 - 제 1 호, 제 5 호 통계데이터 16 년 GRDP 연구용역결과보고서, GRDP 사업결과는내부검토과정에 담당관 10 년 ~ 14 년자치구별, 항목별 GRDP 있어정보공개법제 9 조제 1 항제 5 호에 시산데이터 빠른비공개사항에해당함 시산데이터는 통계법제 27 조의 2 에의해 서공표전에제공또는누설하거나목적 외의용도로사용해서는아니되므로정보 공개법제 9 조제 1 항제 1 호에의거비공개 제 3 장서울시정보공개심의회개최결과 377

385 차수일시심의안건심의결과담당부서 이의신청 비공개 - 제 5 호, 제 8 호 도시관리과 5.24 신정동 00 번지의료시설부지용도변 요청정보는내부검토과정에있는사항 경관련도시건축공동위원회용도변 으로각기관의중간단계의검토의견및 경보류사유등 해당사업에대한구체적인내용을포함 이의신청신정동 00번지의료시설부지용도변경관련양천구청열람공고회신공문및양천구보건소공문 하고있어공개시업무추진에현저한지장을초래하거나특정인에게이익또는불이익을줄우려가있으므로비공개 도시관리과 이의신청 도시관리과 신정동 00 번지의료시설부지용도변 경관련도시건축공동위원회심의를 위해시가검토 검증한자료 이의신청 부분공개 - 제 6 호 인사과 특정공무원의인사기록요약서중 선출직공무원의학력은이미공개된사 임용일및전입일, 자격, 학력, 상훈, 항으로비공개의실익이없으므로공개 징계, 임용및근무경력등 그밖에정보는개인의신상에관한사항 으로공개시각대상자의사생활의비밀 또는자유를침해할우려가있으므로비 공개 이의신청 부분공개 제 6 호및제 7 호 복지정책과 6.12 재단법인 기본재산출연이행 기본재산출연이행촉구 공문은단순 촉구 (4 차 ), 재단법인정관변경허가 행정처리에관한사항이므로공개 신청사항검토보고 ( ) 결재문서 정관변경허가신청사항검토보고 의 본문 정관변경검토의견서 ( 붙임 1) 정관 변경허가서 ( 붙임 2) 는계좌번호, 부동산 세부지번등경영 영업상의비밀및개인 정보를제외하고공개, 신청구비서류 ( 붙 임 3) 는개인정보및경영 영업상비밀에 해당하는사항을다수포함하고있으며, 법률자문회신결과 ( 붙임 4) 는지적재산권 ( 저작권 ) 에해당되므로비공개 이의신청 비공개 - 제 5 호 도시관리과 서울역미래비전수립용역보고 서울역일대지역에대한미확정된정책 결과 결재문서 방향등을포함하고있어공개시공정한 업무수행에현저한지장을초래할우려가 있으므로비공개 378 정보, 공개를넘어공유로 2018 정보공개사례집

386 차수 일시 심의안건 심의결과 담당부서 이의신청 공개 도시관리과 6.12 신정동 00번지의료시설부지용도폐지에대한구체적인당위성제시등양천구에보완요청한공문 내부검토과정에있는사항에해당하나공개시업무추진에지장을초래할정도가현저하다고볼수없으므로공개 이의신청 법률자문의뢰요청 ( 잠정폐쇄가능여부 ) 결재문서 공개 내부검토가이미완료된사항으로공개시해당업무추진에현저한지장을초래한다고볼수없으므로공개 지역공동체담당관 제 3 장서울시정보공개심의회개최결과 이의신청 공개 지역공동체 회계지도점검결과송부및 청구인이기열람또는보유한자료로 담당관 소명요청 결재문서 비공개의실익이없으므로공개 이의신청 공개 지역공동체 현장지도 점검안내 결재문서 해당정보는단순행정처리에관한사항 담당관 이므로공개 이의신청 비공개 제 5 호 지역공동체 운영관련자료제출요청, 해당정보는진행중에있는사항으로 담당관 운영관련외부법률자문의뢰, 공개시해당업무추진에현저한지장을 운영관련외부법률자문 초래할우려가있으므로비공개 재의뢰 결재문서 이의신청 공개 지역공동체 센터운영민간위탁사업계획 청구인이기열람또는보유한자료로비 담당관 서승인 결재문서 공개의실익이없으므로공개 이의신청 지역공동체 2016 년민간위탁 정산서류 담당관 제출 결재문서 직권심의 공개 공원녹지 7.6 서울시공원전체의안전등급 인근지역의안전도하락가능성에대한 정책과 평가결과 근거가불명확하며, 오히려정보를적극적으로공개함으로써 해당지역환경개선에대한개인과사회 의자발적인노력을유도하고, 범죄예방 및안전도개선등의공익적효과가발생 할여지가크므로공개 제 3 장서울시정보공개심의회개최결과 379

387 차수일시심의안건심의결과담당부서 직권심의 보류 수집연구과 7.6 물품검사 ( 수 ) 조서 _2016 년제 2 차 심의자료를보강하여추후재심의 소장작품 (13) 박정희 1 점 결재문서 직권심의 공개 녹색 에너지다소비사업장의업체명, 사용 요청정보는법인등의일반적인경영상 에너지과 년도, 업종, 가스사용량, 전력사용량 정보로서, 비공개로보호할필요가있는 경영상 영업상비밀에해당한다고볼수 없으므로공개 이의신청 부분공개 제 6 호 건강증진과 년서울시어르신한의약건강 혈액검사결과는의료기관등이진료를 증진사업참여대상자별성별, 연령, 목적으로수집하여처리하는정보로볼 체중, 사업전후혈액검사결과 수없으므로진료정보에해당하지않음 다만, 개별대상자의성별, 연령은타정보 와결합하여개인을특정할여지가있고, 이를통한사생활침해의우려가있으므 로성별, 연령을제외하고부분공개 대상자의체중은시에서보유 관리하는 정보에해당하지않으므로부존재 이의신청 비공개 제 5 호, 제 8 호 버스정책과 공항버스 6500 번, 6600 번등 2 개 노선조정안에대한관계기관과협의중 노선의노선변경안협의및의견 에있으며공개할경우노선변경업무의 조회 결재문서 공정한수행에현저한지장을초래하고, 인근지역부동산가격등에영향을미치 는등특정인에게이익또는불이익을 줄우려가있음 또한향후노선변경안에대한주민설문 조사등이예정되어있으므로정식의견 수렴절차전까지비공개 이의신청 공개 도시철도 도시철도 9 호선과공항철도 국토교통부에제출한공문을관련부서 계획부 직결관련검토의견에대한회신 에전달한사항으로공개시공항철도직결 결재문서 관련타기관과의협상에지장을초래하는 정도가현저하다고볼수없으므로공개 380 정보, 공개를넘어공유로 2018 정보공개사례집

388 차수 일시 심의안건 심의결과 담당부서 사전심의본인이제기한인권침해사건에대한당사자등의실명이표기된시민인권보호관결정문 비공개 제6호 주문 과 이유 의 신청인, 피신청인, 참고인6, 성희롱행위자 부분이실명으로표기된결정문은생산한바없으므로부존재 다만상단의 신청인, 피신청인 부분이실명표기된결정문은존재하나, 공개시대상자의사생활의비밀또는자유를침해할우려가있으므로비공개 인권담당관 제 3 장서울시정보공개심의회개최결과 이의신청 부분공개 - 제 7 호 자원순환과 8.4 자원회수시설위수탁운영관련관리 관리운영계획은업체의독창적인기술, 운영계획, 위탁업체의임금지급명세 노하우및운영방안등경영상 영업상 서, 위수탁계약서, 각시설별낙찰율 비밀을다수포함하고있어공개시해당 등 업체의정당한이익을현저히해칠우려 가있으므로비공개 임금지급명세서의경우청구인이개인 정보를제외한형태로요청하고있으며, 위수탁운영협약서, 기술및가격협약서 의경우시와체결한일반적인계약내용 으로서공공기관과의계약은공개가원칙 이므로공개 이의신청 공개 보건의료 공공보건의료재단직원채용관련 성명을제외한면접점수는공개시인사 정책과 면접응시자중최종합격자를제외한 관리업무의공정한수행에지장을초래할 9 인의면접점수 ( 개인정보제외 ) 정도가현저하다고볼수없으므로공개 이의신청 비공개 - 제 7 호 택시물류과 특정 2 개업체의택시운행정보관리 해당시스템은 한국스마트카드사가 시스템에수록된기록일체 자체예산및기술력으로구축 운영중 으로, 수집항목자체는운영사의독창적 인기술사항에해당하며, 시스템내수록된정보는각운송업체 의차량별운행정보, 수입정보등업체의 경영상 영업상비밀로서공개시해당 업체의정당한이익을현저히해할우려 가있으므로비공개 제 3 장서울시정보공개심의회개최결과 381

389 차수일시심의안건심의결과담당부서 이의신청 공개 스포츠 더컬러런유치계획중근무자 근무자인적사항은공무원의직무수행 마케팅과 인적사항등개인정보, 시설사용료 관련사항이므로공개 행사진행계획등 사용승인면적, 사용료, 예상인원등그 외정보는해당업체의정당한이익에 지장을초래하는정보가현저하다고볼 수없으므로공개 이의신청 비공개 제 5 호, 제 7 호및제 8 호 공공개발 2013 년제출된성대야구장부지 요청정보는내부검토과정에있는사항 센터 도시계획변경사전협상사업제안서 으로공개시도시계획변경업무추진에 현저한지장을초래하고, 미확정된내용 의공개로인근지역의부동산시장에혼 란을유발하는등특정인에게이익또는 불이익을줄우려가있음 또한상당한노력에의하여비밀로유지 된제안업체의전략및노하우등경영 상 영업상비밀로서공개시제안사의 정당한이익을현저히해할우려가있으 므로비공개 이의신청 공개 택시물류과 택시 소속전체택시차량번호 택시차량번호, 법인명및법인연락처등 ( 일반택시, 외국인관광택시, 고급 택시현황정보는공개시개인또는법인 택시, 대형택시, 심야택시등 ) 의정당한이익을현저히해할수있는 직권심의서울내모든개인, 법인택시현황 경영 영업상비밀에해당한다고볼수없으므로공개 택시물류과 ( 개인택시택시번호, 법인택시택시 번호, 법인명, 법인연락처 ) 직권심의 공개 언론담당관 최근 15 년간연합뉴스에투입된 공공기관과체결한계약내용은공개가 예산 ( 전재료및기타수입전체예산, 원칙이므로연합뉴스사에지급한연도별 연도별, 용도별예산 ) 전재료금액은공개 이외에별도지급된기타수입또는용도 별로구분된예산은존재하지않으므로 부존재 직권심의 공개 수집연구과 9.4 물품검사 ( 수 ) 조서 _2016 년제 2 차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 소장작품 (13) 박정희 1 점 결재문서 관한법률등관계법령상공개대상정보 에해당하므로공개 382 정보, 공개를넘어공유로 2018 정보공개사례집

390 차수 일시 심의안건 심의결과 담당부서 이의신청 공개 버스정책과 년시내버스평가결과중 00자동차의세부평가항목별점수 기공개한바있는정보로서, 공개시해당업체에발생하는침익의정도가명확하지않고, 대중교통은시민의생활과밀접한관계가있어공개에따른공익이크다고볼수있으므로공개 제3자이의신청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통보 결재문서 공개 대부분시홈페이지등에이미공개되거나시보조금지원대상으로, 공개시법인의정당한이익을현저히해할수있는경영 영업상비밀에해당한다고볼수없으므로공개 버스정책과 제 3 장서울시정보공개심의회개최결과 이의신청 비공개 제 6 호 재생협력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점검을위한 직원입 퇴사현황에해당하는개인의 제출서류중특정업체의직원입 건강보험자격취득일및자격상실일은 퇴사현황 개인에관한사항으로서공개시사생활 침해의우려가있으므로비공개 이의신청 부분공개 제 6 호 안전지원과 이동식발전기입찰관련시험기관, 공공기관에서구입한제품이적정규격을 시험샘플설정기준및시행방법, 갖추었는지확인하기위한정보로서경영 시험항목및성적서 영업상비밀에해당한다고보기어려우 므로시험자 확인자성명, 서명등개인 정보를제외하고부분공개 이의신청 비공개 제 5 호 갈등조정 갈등조정관련회의록및 요청정보는내부검토과정에있는사항 담당관 법적기록물 으로서공개될경우공정한업무수행에 현저한지장을초래할우려가있으므로 비공개 직권심의 부분공개 제 6 호 마포소방서 특정소방대상물점검확인서 ( 홍익대 공개에따른공익이큰정보로관계자 예방과 학교제 2 기숙사 ) 결재문서 및점검자성명, 연락처, 전문인력자격 직권심의 번호등개인정보를제외하고부분공개 마포소방서 자체점검 ( 종합 ) 조치명령서 서강대학교 결재문서 예방과 제 3 장서울시정보공개심의회개최결과 383

391 차수일시심의안건심의결과담당부서 직권심의 부분공개 제 6 호 마포소방서 조치명령사전통지및의견제출안내 공개에따른공익이큰정보로관계자및 예방과 서강대학교국제학사 ( 종합 ) 점검자성명, 연락처, 전문인력자격번호 결재문서 등개인정보를제외하고부분공개 이의신청 부분공개 제 5 호 소방학교 소방공무원채용등시험을위한 시험개요, 시험시행계획수립및공고, 교육지원과 소방전형업무매뉴얼 최종합격자공고, 전형업무행정심판 사례는시험에대한일반적인사항및 공고등을통하여이미공개된사항에 해당하므로공개 그외정보는시험운영에대한세부적 인사항을포함하고있어공개시시험관 리업무의공정한수행에현저한지장을 초래할우려가있으므로비공개 이의신청 비공개 제 6 호 인사과 특정공무원보직경로, 근무기간 공공기관이작성한공무원의신상에관한 개인정보로서공개시당사자개인의사 생활의비밀또는자유를침해할우려가 있으므로비공개 사전심의 원안의결 정보공개 사전공표행정정보정비및추가 ( 안 ) 사전공표행정정보정비및추가 ( 안 ) 을 정책과 원안의결함 이의신청 비공개 제 6 호, 제 7 호 서울로 서울로 7017 안전유지위탁업체 위탁업체근무자의개인정보및업체의 운영단 근무일지중 출입자, 노점상, 잡상인, 인력운용등에관한구체적인사항을포 노숙인통제여부 관련부분일체 함하고있어공개시개인의사생활을침 해하거나업체의정당한이익을현저히 해할우려가있으므로비공개 이의신청 부분공개 제 6 호 인사과 특정인의정보시스템담당관으로 대상자의서울시재직사실및당시직위 근무한기간, 서울시입사연도, 등이이미공개되어있으므로이와관련 서울시에서의주요근무이력 사항인서울시근무기간, 입사년도는공개 다만시에서의주요근무이력은개인의 경력관리에관한사항으로공개시사생활 침해의우려가있으므로비공개 384 정보, 공개를넘어공유로 2018 정보공개사례집

392 차수 일시 심의안건 심의결과 담당부서 이의신청 비공개 제6호 버스정책과 운수임원의개인별임금 요청정보는개인에관한사항으로서공개시사생활의비밀또는자유를침해할우려가있고, 일부식별정보제외시에도개인을추정할우려가있는정보에해당하므로비공개 제3자이의신청이동식발전기입찰관련시험기관, 시험샘플설정기준및시행방법, 시험항목및성적서 부분공개 제6호 시험성적서내용으로보아해당성능시험의시험기준, 절차, 방법등이해당업체만의특별한노하우라고보기어려우며, 또한요청정보는공공기관이체결한계약의적정여부를확인할수있는주요자료로서공개의실익이크므로개인정보를제외하고부분공개 안전지원과 제 3 장서울시정보공개심의회개최결과 이의신청 부분공개 제 7 호 자원순환과 년 10 월강남자원회수시설 법인의은행계좌정보 ( 은행명, 계좌번호, 민간위탁금 ( 비정산비 ) 지출금액, 통장사본 ) 는경영상 영업상비밀로서 입금은행및계좌번호, 붙임서류등 공개시법인등의정당한이익을현저히 해할우려가있으므로비공개 그외민간위탁금지출금액및청구서류 ( 계좌정보제외 ) 는공개 이의신청 비공개 제 5 호및제 8 호 자원순환과 노원자원회수시설일상감사의뢰 현재위탁자선정과정중에있어공개시 관련민간위탁재위탁계획 ( 연차별 적격자심사및계약업무의공정한추진에 위탁비용 ), 원가계산서 현저한지장을초래할우려가있고, 특정인 에게이익또는불이익을줄우려가있으 므로비공개 직권심의 보류 서북병원 년환자안전사건분석결과보고 가 부동수로결정보류 간호부 직권심의 비공개 제 5 호 서북병원 2016 년환자안전사건분석결과보고 잠재적오류유형별구체적회의내용을 간호부 포함하고있고, 오류유형발굴 분석및 개선방안마련등일련의프로세스가구성 원의 자율적인 보고를기반으로하는점을 감안할때공개시자율보고의기피등으로 안전사건예방및개선업무추진에현저한 지장을초래할수있으므로비공개 제 3 장서울시정보공개심의회개최결과 385

393 차수일시심의안건심의결과담당부서 직권심의 공개 인재채용과 최근 3 년간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 매시험마다문제난이도, 문항별정답 공개경쟁임용시험각과목 (5 과목 ) 률등제반여건이달라지고, 출제문제및 문항별정답률 정답이이미공개되고있어요청정보 공개시시험업무의공정한수행에지장을 초래하는정도가현저하다고볼수없으 므로공개 386 정보, 공개를넘어공유로 2018 정보공개사례집

394 제 3 장서울시정보공개심의회개최결과 387 제 3 장서울시정보공개심의회개최결과

395 정보, 공개를넘어공유로 2018 정보공개사례집 발행일 2017 년 12 월 발행처서울특별시정보공개정책과 02) 제 작김인철행정국장조영삼정보공개정책과장백광진정보공개지원팀장주서진주무관 디자인 편집디자인세륜 02) 출판물번호행정 발간등록번호 I S B N c서울특별시본제작물의저작권및판권은서울특별시에있습니다.

396 행정 정보, 공개를넘어공유로 2018 정보공개사례집 비매품 / 무료 ISB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