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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삼성재벌의지배구조변화와이재용시대 * 17) The Corporate Governance of Samsung Chaebol and the Age of Jaeyoung Lee. 송원근 Song, Wonkeun 경남과학기술대학교산업경제학과 이논문은먼저이재용시대를준비하는삼성의지배구조의변화가기존의이건희시대의소유지배구조와커다란차이를보이지않음을확인하고, 이재용에대한경영권상속과자녀들에대한분할승계를목표로한시도들을시나리오별로제시한다 (2절). 나아가신성장동력산업육성등새로운비즈니스모델을고민하고있는삼성재벌이진행중인사업구조개편현황을살펴보고삼성전자중심의사업구조재편이삼성의경영권승계에어떤의미를가지는가를살펴보았다 (3절). 마지막으로현재의삼성재벌의소유지배구조가그룹경영방식에그리고모기업과협력업체간관계방식에어떻게구조화되었으며, 삼성웨이의실체가무엇인가를진단하였다 (4절). 마지막으로는진정한의미의이재용시대를위해기업경영이나지배구조측면에서삼성재벌이앞으로해결해야할점들을제시하였다 (5장). 핵심주제어 : 기업지배구조, 지주회사, 삼성웨이 * 이논문은 2013 년도경남과학기술대학교연구비지원에의하여연구되었음. 삼성재벌의지배구조변화와이재용시대 177

2 Ⅰ. 서론 지난해신경영 20주년을지난삼성재벌의지배권은이건희로부터이재용으로넘어간것일까? 현재의지분구조를고려하면불완전하기는하지만적어도그렇게말할수는있다. 그러나이불완전하다는사실때문에삼성재벌은향후 3 4 년내에이재용에대한승계를마무리해야하고, 다른자녀들에게도분할승계를해야하는과제를안고있다. 사업영역에서도이건희회장스스로고백했듯이대표기업삼성전자의스마트폰사업을제외한나머지사업부문은한계에이르렀고, 구글 (Google Inc.) 에운영체제를종속당한채단순히폰잘만드는제조기업으로전락할가능성이많다. 애플 (Apple), 구글등과경쟁하기위해서자체적으로시도한적이있었던바다 (Bada) 시스템은실패로끝이났고, 인텔 (Intel) 과공동개발중인타이젠 (Tizen) 운영체제기반스마트폰역시그리성공적이지못하다는평가다. 구글의모토로라 (Motorola) 인수, 마이크로소프트 (Microsoft) 의노키아 (Nokia) 인수도아직은심각한정도는아니라해도분명삼성의사업영역을위협하게될것이다. 또중국의저가스마트폰제조사들이시장점유율을빠르게잠식해가고있고 (Business Insider,2013), 레노보 (Lenovo) 그룹등하드웨어업체들의도전으로 중저가전략 의핵심인가격경쟁력도심각한위협에직면해있다. 한편에서는 삼성방식 (Samsung Way) 이라는새로운단어를만들어총수이건희의경영철학을신화화하는동안 ( 송재용 이경묵, 2013), 다른한편에서는삼성의몰락이 5년안에시작될것이고이것이우리경제를 제2의외환위기 로몰고갈것이라는경고도심심치않게등장한다 ( 최윤식, 2013). 이러한경고가불필요한위기의식을조장해삼성재벌등에과도하게의존하고있는기형적경제구조를고착화시키고, 대재벌에볼모잡힌한국경제의위기탈출을어렵게하는원인이되기도하지만, 1) 저널리즘의관심은이건희이후 이재용시대 의지배구조가어떤모습일지에집중되어있다. 그러나그누구보다삼성 178 사회경제평론제 44 호

3 그룹스스로가정체성변화가필요함을절실히느끼고있을것이다. 이글은이재용시대를준비하기위한노력들이위기의삼성 -그것이조장된것이든아니든- 을타개해가기위해필요한사업구조개편이나이에동반하는소유지배구조의변화들과서로부합할수있을것인가하는질문에서출발했다. 이러한질문에답하기위해, 우선 이재용시대 를준비하면서부터삼성재벌의소유지배구조에커다란변화가없다는점을확인하고나아가경영권상속과분할승계를목표로한시도들을시나리오별로제시한다 (2절). 그리고신성장동력산업육성등새로운비즈니스모델을고민하고있는삼성재벌이진행중인사업구조개편현황을살펴보고이것이이재용시대를위한지배구조개편작업에어떤의미를가지는지평가해본다 (3절). 마지막으로현재의삼성재벌의소유지배구조가그룹경영방식에그리고모기업과협력업체간관계방식에어떻게구조화되었으며그실체는무엇인가를살펴본다 (4절). 마지막으로는진정한의미의이재용시대를위해기업경영이나지배구조측면에서삼성재벌이앞으로해결해야할점들을제시하였다 (5장). 1) 최근한언론사는 삼성전자없는대한민국 이라는제하의특집기사를통해삼성전자가없을때급격하게추락하는한국경제를보여주면서 삼성전자없으면수출코리아도없다 며우리가과연이런상황을생각이나할수있겠냐는식의질문을던지고있는것같다 ( 조선일보, 2014 년 1 월 8 일 11 일 ). 삼성재벌의지배구조변화와이재용시대 179

4 Ⅱ. 삼성재벌의지배구조와지주회사전환시나리오 1. 삼성재벌의지배구조 ( ) (1) 소유 지배구조삼성재벌의소유 지배구조를한마디로요약하면이건희와이재용등총수일가가삼성에버랜드를소유하고, 에버랜드가삼성생명지배하고있으며, 삼성생명이다시삼성전자를, 이두계열사가타계열사들을지배하고있는구조이다. 이러한삼성재벌소유구조의핵심은 1996년이후현재에이르기까지크게변하지않고있다. 1996년당시삼성그룹의소유구조는삼성생명이삼성전자와삼성물산의지분을보유하고이두계열사가대부분의계열회사지분을보유하고있다는점에서는순환출자가줄어든현재와유사하다. 다만당시에는삼성에버랜드가중간고리역할을하지않고이건희회장이직접삼성생명을그리고삼성생명이삼성전자의지분을보유하는구조였다. 2) 그러다가이재용의에버랜드지분확보후인 1998년삼성에버랜드가삼성생명주식을대량취득하여 20.7% 의대주주가됨으로써에버랜드를중간고리로한지배구조가형성되었다. 삼성재벌은 2004년까지이재용이 25.1% 의지분을소유하고있는삼성에버랜드를사실상의지주회사로하여삼성생명, 삼성물산, 삼성전자, 삼성SDI 등주요계열사를동원해순환출자고리를형성했다 ( 금감위, 2004). 2005년에는삼성에버랜드를대신해삼성카드가사실상의지주회사역할을했다. 그러면서삼성의순환출자고리는더많아졌고, 그런만큼소유와지배사이의괴리도 ( 소유지배괴리도와의결권승수가각각 26.72%, 7.06배 ) 가더커졌다. 이는삼성카드의삼성캐피탈합병, 그리고삼성카드유상증자에금융부 2) 당시삼성생명은이건희회장이 10%, 삼성에버랜드가 2.25% 등이건희회장및특수관계인이 73% 의지분을보유하고있었다 ( 이은정, 2004). 180 사회경제평론제 44 호

5 문을비롯한계열사들이대거참여하였기때문이다. 3) 그러나무엇보다중요한변화는 2004년에비하여 2005년에는상장계열사의개입없이도순환출자가가능한고리가새로만들어졌다는것이다. 비상장계열사만으로짜여진순환출자구조를이용해이건희- 이재용으로이어지는경영권을유지하려는의도가드러난것이다. 이구조는 2010년 5월 12일삼성생명이상장되기까지계속되었다. 4) 당시삼성생명의최대주주는이건희 (20.76%) 였는데, 이지분은이른바김용철사건이후삼성특검이찾아낸차명주식을실명전환하여확보한것이었다. 5) 이로써삼성은삼성생명최대주주인에버랜드가금융지주회사가되어삼성생명이삼성전자를지배하지못하게되는규제를피해갈수있었다. 6) 삼성생명상장시에도이건희는이지분을매각하지않고삼성생명의최대주주지위를유지하였다. 또 2011년 12월 12일삼성카드가보유중인에버랜드지분 25.6% 중 17% 를 KCC에매각함으로써이재용은에버랜드최대주주가되었고이로써삼성재벌전체계열사를지배하는현재의지배구조가형성되었다. 3) 총 1 조 2,000 억원으로삼성전자 5,576 억원, 삼성생명 4,173 억원, 삼성전기 567 억원, 삼성물산 378 억원이다 ( 이데일리, ). 4) 당시공모가 11 만원으로이지분을계산해보면약 4.6 조원에이르는금액이다. 5) 1997 년말이건희의삼성생명지분은 9.34%, 실명전환전인 2007 년말에는 4.54% 였다. 6) 삼성은에버랜드가금융지주회사법제 2 조에서정한금융지주회사가되는것을회피하기위해여러방법을동원하였다. 먼저금융기관의단기자금차입으로자산총액을늘려일시적으로금융지주회사적용을회피하였다. 또삼성생명지분일부를신탁하여최대주주지위를벗어나고자하였으나이방법은인정되지않았다. 나아가에버랜드는자사보유의삼성생명주식 19.34% 를새로운회계처리기준에적용, 지분법평가대상주식이아닌매도가능한일반유가증권으로분류하는방식으로금융지주회사가될위기에서벗어났다 ( 이수정 이창헌, 2012,p.24). 삼성재벌의지배구조변화와이재용시대 181

6 < 그림 1> 삼성재벌지배구조의변화 ( ) (2) 적은지분, 많은의결권삼성재벌만이아니지만재벌들의일반적인특성은총수및총수일가가적은지분만으로도전체계열사를지배할수있다는데있다. 계열사간 ( 순환 ) 출자를통해형성된이지배구조는그룹총수의 1인지배체제 를유지하고강화시킨다. 이러한체제는터넬링 (tunneling) 과같이총수 ( 일가 ) 의사적이익도모에유리한환경을조성하고이를기반으로부 ( 富 ) 의편법적인상속및경영권승계를가능하게만든다는점에서경제적으로나사회적으로바람직하지못하다. 총수일가의적은지분에대비한많은의결권을보여주는전통적인지표는 182 사회경제평론제 44 호

7 소유지배괴리도와의결권승수이다. 2008년 4월이후로는자료가없지만 2008 년 4월삼성재벌의소유지배괴리도는 25.19% 이고의결권승수는 8.09이다. 소유지분의 8배에이르는의결권을행사하고있다는말이다. 재벌총수가실제소유한지분크기는이러한괴리가더욱분명하게보여준다. 2012년말기준이건희의지분은 0.69% 인데이는총수있는대기업집단 (43개) 의총지분율 2.09% 의 1/3수준이었다 ( 공정거래위원회, 2013). 반면이재용의지분은 0.23% 로훨씬더작다. 이재용의경우에는상장사인삼성전자이외에비상장계열사인삼성 SDS, 삼성에버랜드, 삼성SNS( 구서울통신기술 ), 삼성자산운용 ( 구삼성투자신탁운용 ) 의지분을소유하고있다. 특히, 계열사중에서도삼성자산운용을제외하고는모두삼성전자와의거래규모가아주크다. 이를통해이재용은계열사전체를지배할수있고, 계열사간거래에서생기는이익을기반으로막대한부를챙길수있다. < 그림 2> 이건희와이재용의소유지분 주 : 각년도 4 월기준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각년도대기업집단주식소유현황, 각계열사사업보고서 삼성재벌의지배구조변화와이재용시대 183

8 < 그림 2> 는 1998년 4월이후자본금기준으로따진동일인이건희와이재용의소유지분을나타낸것이다. 이재용의경우도지분율이대체적으로낮아지는추세를보이고있다. 2001년 e-삼성등 e비즈니스관련계열사지분을소유하여급격히높아졌고 2004년에는삼성자산운용지분소유, 2009년말에삼성 SDS증자등으로지분이높아졌다. 2010년에는삼성 SDS가삼성네트웍스를합병하여지분율은낮아졌다. 그러나자본총계기준으로는오히려지분율이크게높아졌다. (3) 이사회등의견제장치외환금융위기의원인이재벌들의왜곡된소유지배구조에있었다는인식과이를바탕으로한정부의기업지배구조개선정책은주주중심의영미식지배구조를모델로한것이었다. 이른바 글로벌스탠더드 가된영미식지배구조는기업경영의투명성을높이고, 이사회중심의투명경영혹은책임경영체제를구축하는것이었다. 투명성을높이기위해지주회사제도를도입하고책임경영을위해서주주들에의한견제장치를보완했다. 사외이사비중을전체이사절반수준으로확대하고기존의감사제도를바꿔감사위원회를구성하고위원장을사외이사로선임해감사의독립성을높이도록하였다. 여기에는실경영자의이사등재, 감사위원회와별로로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보상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등의설치, 집중투표제나서면투표제의시행등도포함되어있었다. 그러나이러한장치들역시명목에불과한것이많았다. 삼성전자는 2004년 13명의이사중 7명을사외이사로두고, 전원사외이사로구성된감사위원회를설치했지만, 그이전 4년동안이사회상정안건중에서반대안건은한건도없었다. 7) 또 2012년 4월 30일현재 17개상장회사의이사 (112명) 중사외 7) 세계일보 2005 년 2.15 일자 184 사회경제평론제 44 호

9 이사수가절반을넘고 (59명) 있어형식적인요건을갖추었지만, 8) 78개계열사 ( 등기 ) 이사 354명중동일인이나친족, 즉총수일가의등기이사수는한명에지나지않았다. 9) 이는현대자동차나에스케이, 엘지재벌들에비해서도매우낮은것이다. 삼성전자만보면회장1 명, 부회장 3명, 사장 16명, 부사장 54명, 전무및연구위원약 400명등이모두비등기집행임원이다 ( 천경훈, 2013). 이건희와이재용등총수일가가수십개계열사전체에대해막강한권한은행사하되책임은회피하겠다는것이다. 또주주총회에서지배주주나기업경영에관한법적책임을물을수있는의결권관련집중투표제나서면투표제를시행하고있는계열사는 17개상장기업중하나도없다. (4) 그룹총괄조직으로서미래전략실의역할지속총수중심의지배구조를유지하기위해계열사지분을관리하고계열사들을통제하는역할을하던그룹총괄조직도이름이바뀌기기는하였지만큰변화가없다. 현재의미래전략실의전신인그룹비서실은 1959년이병철회장지시로삼성물산내한개과 ( 課 ) 조직으로설립되었고, 이때는 20여명에불과한소규모조직이었다. 그러나 1970년대경제규모와함께비서실은막강한조직으로성장했고 1990년경에는그규모가 15개팀, 2백50여명에달했다. 이후정부의기획실축소정책으로 91년에는 10개팀 1백30여명으로인력과조직이줄었다. 이어서자율경영을강조하는이건희회장취임이후, 특히신경영선언이후그기능과역할이더축소되었다. 외환금융위기이후인 1998년그룹비서실은구조조정본부로대체되었는데기업구조조정본부는법무실, 재무팀, 8) 이사회내위원회는 17 개상장회사중감사위원회와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각각 12 개회사, 보상위원회 5 개회사, 내부거래위원회가 7 개회사에서설치되어있다 ( 공정거래위원회 OPNI) 9) 이부진호텔신라사장을제외하고는이건희, 이재용, 이서현모두비등기이사이다 년이재용은소니와합작으로설립한 S-LCD 등기이사로등재되었다가, 특검이후경영쇄신안에따라 2008 년 5 월등기이사직에서사임했다. 삼성재벌의지배구조변화와이재용시대 185

10 경영진단팀, 기획팀, 인사팀, 홍보팀, 비서팀등 7개실 팀으로구성되어있었다. 규모는각계열사에서파견한 120여명정도였다. 이비서실과구조조정본부는이재용에대한승계작업을주도했고, 또이재용의인터넷사업을기획했으며, 기획이실패한후에는그것을마무리하는역할을하였다. 10) 그러다가구조조정본부는 2006년전략기획실로전격개편되었고 2007년초에는인사, 재무, 기획홍보, 비서, 경영관리등 5개팀에 1백명정도로다시축소되었다. 이전략기획실은이건희회장퇴진이전까지삼성그룹계열사전반의인사와재무, 전략수립등을총괄하던조직이었다. 그러나 2008년 7월삼성의비자금의혹에대한특검수사를계기로전략기획실은해체운명을맞았다. 그러다가 2010년 11월 19일과거의전략기획실은미래전략실로부활하였다. 과거전략기획실의이미지를털어내고미래신성장사업을발굴하면서다른계열사들을지원하기위해서만들었다는이미래전략실은그동안사장단협의회산하에있던투자심의 브랜드관리 인사위원회를 미래전략위원회 로통합하고이를뒷받침하는기구로알려져있다. 팀도전략1 팀을포함, 다시 6 개로늘었다. 그러나미래전략실의 6개팀장중김명수전무를제외하고는모두가과거전략기획실또는구조조정본부출신이라는사실하나만으로도미래전략실이신성장사업발굴을위한것이라기보다는경영권승계자인이재용의계열사지배권을확보하고유지함으로써 관리의삼성 을지속하기위한조직이아닌가하는의심을갖기에충분하다. 요컨대이건희 1인지배체제로대변되는삼성의지배구조는이재용시대의서막이라고할수있는 1997년이후에도큰변화없이계속되고있다. 이는 10) 구조조정본부가이재용상무의인터넷사업을주도하였다는증거는삼성재벌이피인수회사들을정리하는과정에서도드러났다. 구조조정본부는 삼성, e 비즈니스사업개편 이라는보도자료를통해 삼성이 e 비즈니스사업의도입기를끝내면서주주사변경과철저한수익위주사업개편등 2 단계성장계획을추진하기로하였다 고공표하였다. 이에대해서는송태수 (2007) 에자세하게소개되어있다. 186 사회경제평론제 44 호

11 계열사간출자및순환출자를바탕으로한적은지분과많은의결권행사, 권한과책임의괴리, 주주중심의영미식기업지배구조개선요구에대한형식적대응, 미래전략실로이어지고있는그룹총괄조직의계열사통제와이재용의승계작업주도를특징으로한다. 이지배구조장치는무노조경영등이해당사자를철저히배제한기업경영과불법과편법을동원한지배권승계와재산상속의토대가되었다. 총수지배체제 로불리는이러한지배구조는견제받지않는무소불위의경제권력을탄생시켰고, 마침내이권력은경제전체를볼모로잡는상황을연출하고있다. 11) 그렇다면이른바이재용시대의삼성재벌지배구조도이러한모습을유지할것인가? 우선그조건과지배구조개편시나리오를살펴보자. 2. 후계자이재용과지배구조개편시나리오들 (1) 후계자이재용의승계기반과경영자로서능력 1995년말이건희회장이이재용에게 60억 8천만원을증여하면서시작된경영권승계작업은계열사주식의시세차익을이용한재산증식과이를통한계열사지배로요약된다. 이재용이삼성에버랜드 ( 구중앙개발 ) 의최대주주가되는것으로승계작업은일단락된듯했다. 이작업의서막은 1995년비상장기업이던에스원과삼성엔지니어링주식을매입하는일부터시작되었다. 즉이재용은비상장사인에스원주식을 7,877원에매입하여 35,593원에매각, 260억원, 삼성엔지니어링주식을 1,860원에매 11) 2014 년들어보험사의계열사지분보유한도를시가기준으로바꾸자는보험업법개정안이의원입법으로발의된것을놓고삼성은삼성전자의경영권이보험업법개정문제로위협받는다면국민경제에도악영향을줄수있다는논리를내세우고있다. 현재보험업법은보험사가자사의대주주나계열사의유가증권을보유할때보유한도를총자산의 3% 까지로제한하되, 기준은유가증권을사들일당시의 취득가액 을적용하고있다 ( 연합뉴스, ). 삼성재벌의지배구조변화와이재용시대 187

12 입, 28,099원에매각, 197억원, 제일기획주식을 2,016원에매입, 16,116원에매각, 182억원의시세차익을남겼다. 12) 이과정을거쳐확보한자금을바탕으로이재용은 96년 12월주식전환가격이 7,700원인전환사채에 48억 3,000 만원을투자, 지분 31.9% 를가진에버랜드최대주주가됐다. 곧이어에버랜드는주당 9,000원에삼성생명주식을대량으로사들여지분을 2.25% 에서 20.7% 로높였다. 물리적인승계기반을마련한것이다. 13) 불법과편법에의존하여만들어낸이재용의물적기반은정부, 입법부및금융감독당국의삼성면죄부도큰역할을하였다. 먼저에버랜드의금융지주회사규제적용을회피하기위해삼성생명주식평가에지분법이아닌원가법을적용하고자했을때, 금융감독위원회는에버랜드의지주회사화가이른바 비자발적 인것이었는지를심사하지않았고, 에버랜드반기보고서가제출 (8월 15일 ) 되기이전 (7월 2일 ) 이사건을고발하지않을것을밝혀면죄부를주었다. 이로써 2004년말에버랜드소유삼성생명주식장부가액이취득원가로고정되어에버랜드총자산의 50% 를넘을가능성은사라졌다. 두번째면죄부는 2007년금융산업구조개선에관한법률 ( 이하금산법 ) 을개정하면서국회가삼성카드에 5년간지분매각을위한유예기간을부여한것이다. 이에따라삼성카드는 2011년 12월 12일보유중인에버랜드지분 25.6% 중 17% 를 KCC에매각했고, 이로써이재용이에버랜드의최대주주가되었다. 이어또한번의유예가있었는데금융위원회는삼성카드의에버랜드지분 5% 초과분매각시한 (2012년 4월 ) 을 8월 16일로다시연기해주었다. 이 12) 이외에도이재용은 1996 년 11 월서울통신기술 ( 현삼성 SNS) 의전환사채 20 억원중 15 억 2,000 만원을주당 5,000 원에인수한다음그해 12 월이를주식으로바꿔지분 50.7% 를확보, 최대주주가되었다. 이가격은삼성전자의인수가격인 19,000 원의 1/4 에불과한헐값이었다 ( 한겨레, 일자 ). 13) 이재용이에버랜드의최대주주가되기전인 1996 년말에버랜드는중앙일보가최대주주 (48.24%), 이건희 (13.16%), 삼성문화재단 (3.11%) 순이었다. 이승계과정에서삼성계열사들이행한불법행위에대해서는조승현 (2008) 을참조바람. 188 사회경제평론제 44 호

13 < 표 1> 이재용의삼성그룹지분확보과정 구분시기거래내역현금흐름비고 기초자금 1995 년증여 에스원 삼성엔지니어링 제일기획 삼성에버랜드 1995년말 1996년-1997년초 1995년말 1997년초 1996 년 1998 년 주식매입주식상장후매각 주식매입주식상장후매각 CB( 전환사채 ) 매입 CB 주식전환 / 상장후매각 44.8 억원 - 23억원 +375억원 - 19억원 +230억원 - 18 억원 +150 억원 CB 매입후주식전환 억원 증여 60.8 억원증여세 16 억원 자금확보 자금확보 자금확보 지분확보 삼성전자 CB매입후주식전환 -450억원지분확보자료 : 이은정 (2004), 참여연대 (1999) 초과분 (3.64%) 은 6월 11일에버랜드가자사주형식으로매입, 이재용이최대주주가된에버랜드의지배력을더욱강화하였다. 마지막면죄부는이미잘알려져있듯이 2009년 5월 29일대법원은삼성경영권편법승계의혹에대해 무죄 판결을내린것이다. 이판결로그룹경영전면에나서지못하고있던이재용은그동안발목을잡고있다고여겼던 편법승계 의족쇄를벗어나게되었다. 그렇다면당사자인이재용은어떠한가? 이재용은 1991년삼성전자총무그룹에입사하였고 10년만인 2001년삼성전자경영기획팀상무보로승진했다. 이어 2003년상무, 2007년초삼성전자전무, 2009년말부사장, 2010년말사장승진, 2012년말그룹부회장이되었다. 이재용의능력을시험하는첫번째계기는 e-비즈니스사업에서였다. 이재용이 e-삼성이라는신설회사를맡은것은 2000년 5월이었는데이당시는이전에이재용의삼성에버랜드지분취득과관련하여다른계열사주식을취득하는과정에대해비판이제기되고있을때였다. 이와같은부정적인여론은환기시키기위해서는어떤계기가 삼성재벌의지배구조변화와이재용시대 189

14 필요했고그것을 e-비즈니스에서찾으려했던것이다. 삼성은벤처지주회사인 e-삼성 ( 주 ), e-삼성인터내셔널 ( 주 ), 시큐아이닷컴 ( 주 ) 등을설립하여인터넷관련사업을이재용에게맡겼다. 그리고 6개월여만에두지주회사산하에총 16개의계열사를편입시켰다. 그때까지만해도삼성재벌안에 e-삼성그룹 이만들어지는듯했다. 그러나당시벤처투자를변칙상속 증여수단으로이용하려한다는비난과그룹내다른계열사들의인터넷사업부들과마찰등으로인해이사업은실패로돌아갔고, 이재용의지분은다른계열사들이헐값에떠안았다. 물론지분을인수한계열사들은 5,000억원이넘는주가하락을손실을입었다 ( 참여연대, 2001). 실패의책임을계열사들과그계열사주식을가진주주들에게전가한것이다. 이어이재용은 2004년소니와합작법인인 S-LCD의등기이사로등재되어본격적인경영수업에들어갔다. 그러나 2008년 4월 22일삼성그룹비자금관련특검이후경영쇄신일환으로이등기이사직과삼성전자의최고고객책임자 (CCO) 자리에서물러났다. 그러나 2년도채지나지않아 2009년 12월부사장으로승진하면서다시계열사경영에복귀했고, 그동안의경영수업으로 글로벌기업들과전략적관계를강화하고반도체, 디스플레이 (Display) 부문의선행투자를주도함으로써시장지배력과경쟁력을높이는 일에주력하겠다는포부를밝혔다. 새정부가들어선이후이재용은이건희회장을대신하여대통령의방중 ( 訪中 ) 에수행하는등부회장활동을하고있다. 현재로서는포스트이건희로서그리고그룹부회장이자경영자로서그가어떤능력을보여줄지는여전히미지수이다. 일례로중국LCD공장신규투자프로젝트인 이재용프로젝트 를보면, 삼성과언론에서는중국정부의허가권과관련하여이재용의역할을부풀리고있다. 그러나실상은공장을짓기도전에 LCD사업과 14) 이와연 14) 중국내 ( 장쑤성쑤저우시 ) LCD 공장에 2 조 6 천억원을투자하겠다는계획에대해중국정부의 LCD 허가권을획득하는과정에서이재용이적극적인역할을했다는보도 ( 조선일보, 일자 ) 나주장 ( 서상원, 2011) 이있었다. 그러나 LCD 사업부진은단지중국내사 190 사회경제평론제 44 호

15 관된 TV사업에서고전을면치못하고있다. 이두사례모두삼성그룹후계자이재용의경영자로서의권한과책임이어떻게행사될지를가늠해보는척도가될수있을것이다. (2) 지배구조개편시나리오들 1) 금융과전자그룹의분리 ( 시나리오 1) 삼성재벌의사실상의지주회사인에버랜드가금융지주회사법규제대상에서제외된현재, 삼성이이재용의완전한경영권승계를위해서해결해야할문제는금산분리문제이다. 물론순환출자금지규제에대한규제가어떤식으로되는가에따라서도승계시나리오는달라질수있다. 우선금산분리와금융지주회사법규제를적용한다고할때가장직관적으로떠오르는시나리오는전자그룹을완전하게분리하는것이다. 실제로 2012년대선전까지재벌개혁에대한사회적요구가높아지면서삼성전자와삼성생명을두축으로그룹을분할하는것이금산법과금융지주회사법의취지에부합하는것이라는인식도많았다. 그러나이것이가능하려면순환출자금지 ( 해소 ), 금산분리원칙강화등이정책적으로강제되어야하며, 그럴경우삼성전자최대주주인삼성생명은삼성전자지분을매각해야하고따라서전자그룹과금융그룹이분리가불가피해진다. 게다가 2012년말대선에서제기되었던계열분리명령제와같은더강력한법이시행될경우금융업과제조업의분리는말할것도없고제조업내업종간계열분리까지도불가피했을지도모를일이다. 그러나이방법은결국삼성재벌이제조업과금융업중하나, 혹은제조업중일부업종을포기하고나머지업종을이재용이담당하는식의지배구조개편을의미하며, 따라서삼성재벌로서는받아들이기어려울것이다. 업허가권만의문제가아니었다. IPS 방식을채택한 LG 디스플레이와달리삼성은경쟁이치열한 VA 방식을채택하고있었고, 또이미 8 세대라인이가동되고있는상황에서다른업체들보다구형인 7.5 세대로투자를계획했다. 또만약이재용의공이있었다고한다면, 현재와같은 LCD 사업부진에대한책임도동시에져야하는것이마땅하다. 삼성재벌의지배구조변화와이재용시대 191

16 2) 현재지배구조유지 ( 시나리오 2) 그렇다면가능한두번째시나리오는이재용의지분, 특히삼성전자에대한지분을강화하면서현재와같은순환출자를유지하는시나리오이다. 이것은삼성재벌의입장에서는더이상바랄게없는시나리오일것이다. 실제로현재의삼성재벌입장에서는새로운지배구조변화를모색할유인이거의없다. 문제는경제민주화논쟁에서가장핵심적인사안중하나였던순환출자에대한박근혜정부의입장이었는데, 대선전부터기존순환출자는손대지않고신규만제한하겠다는입장을바꾸지않았다. 이에따라 2013년말신규순환출자만을금지하는공정거래법개정안이통과되었다. 이로써삼성은 20조 6,000 억원에가까운부담을덜게되어이법개정의가장큰수혜자가되었다. 15) 또금산분리와관련하여박근혜정부인수위는대선공약에서약속한금융 보험회사보유비금융계열사주식에대한의결권상한기준 (5%) 을단일금융회사에서금융회사전체지분의합계기준으로 5% 이상을제한하겠다고한바있다. 16) 그럴경우 2013년현재삼성전자에대한삼성생명지분 (7.21%) 과삼성화재지분 (1.26%) 을합한총 8.47% 중 3.47% 는의결권을행사할수없게된다. 그러나이강화방안은이후국정과제에포함되지않았다. 그리고취임 1년도안되어경제활성화를내세우며경제민주화조기종료를선언한박근혜정부가이를약속대로이행할지는불투명한상황이다. 따라서삼성카드가가진에버랜드지분 (25.64%) 중 5% 초과분을이미매각한상황에서현재와같은지배구조를유지하기위해해소할법적제약은삼성생명이보유한삼성전자지분중 5% 를초과한지분 2.56% 이다. 그런데삼성은이초과분을삼성에버랜드가가진삼성생명주식 (19.34%) 과맞교환하는방식으로처리할가능성이높다. 이렇게되면이재용이대주주인에버랜드가삼성생명을통하지않고직접적으로 1.92% 정도의지분을보유할수있다. 17) 15) The CEO 스코어데일리, ) 경향신문 ( ) 192 사회경제평론제 44 호

17 3) 지주회사를통한삼성전자지배력강화 ( 시나리오 3) 2013년말신규순환출자만규제한다는공정거래법개정안통과로현재의 8개고리를형성하고있는순환출자를해소해야하는부담은없어졌지만여전히문제가되는것은이재용의삼성전자에대한지배력이너무약하다는점이다. 이재용의삼성전자지분은 0.57% 에불과하고시나리오 2의방법에따라삼성생명과에버랜드의주식맞교환으로삼성전자지분 1.9% 를에버랜드를통해확보할수있다. 지분을더높이려면이건희회장이가진삼성전자지분 (3.38%) 을상속하는방법이있을수있는데, 이는막대한금액의상속세를대가로치러야한다. 18) 그런방법이아니라면이재용의지배력이확실한삼성에버랜드를지주회사화하거나혹은에버랜드밑에순수지주회사로만들고이를통해삼성전자를지배하는방법이있을수있다 ( 시나리오 3-1). 그러나여전히남는문제는어떤방법을통해에버랜드의삼성전자지분을더늘리고, 이재용의경영권을안정시킬것인가하는것이다. 총수일가의에버랜드지분은이재용과두자매지분등을합치면 46.04% 가되어별문제가없지만, 삼성전자에대한에버랜드의지분은여전히낮다. 이를해결하기위해서는두단계가필요하다 ( 시나리오 3-2). 먼저총수일가가가진삼성전자지분 (4.72%) 을에버랜드기업공개시현물출자하고그대가로유상증자에참여, 에버랜드지분을크게높인다. 그렇게되면에버랜드는앞에서언급한삼성생명에서받은 1.9% 와오너일가가현물출자한 4.72% 를더해삼성전자지분 6.71% 를확보할수있다. 17) 에버랜드가소유하고있는삼성생명주식 19.34% 는대략삼성전자의주식 1.92% 에해당한다. 따라서이러한맞교환후에삼성전자에대한삼성생명지분은 5.66% 로줄어든다. 18) 삼성전자뿐만아니라이건희가소유하고있는삼성에버랜드 (3.72%), 삼성생명지분 (20.76%), 그리고삼성물산, 삼성종합화학보유지분의주식가치는약 12 조원에이르며현재상속세법에따라상속세를계산하면 6 조원규모에이른다. 삼성전자지분 (3.38%) 만을상속할경우는 7.2 조원의사가총액에대한상속세는약 3 조원이된다. 삼성재벌의지배구조변화와이재용시대 193

18 < 그림 3> 에버랜드지주회사화, 삼성지주회사설립 그럼에도삼성전자에대한에버랜드의낮은지분은에버랜드를정점으로한지주회사체제를불안하게할수있다. 그래서두번째단계는삼성전자분할을통한지배력강화이다. 즉삼성전자를지주회사와사업회사로인적분할을실시하면에버랜드는전자지주회사와전자사업회사지분을각각 6.71% 씩갖게되고이럴경우약 8조원에달하는전자사업회사지분을추가로얻을수있다. 이 8조원의자금은전자지주회사지분을강화하는데활용하려고할것이다. 19) 여기에삼성전자가보유한자사주 12.65% 를더하면삼성전자에대한지배력은더욱높아진다. 20) 19) 삼성그룹, 순환출자해소 +3 세상속 연립방정식해법이관건, 한경비즈니스, 제 90 호, 2012 년 11 월 20) 한보고서에따르면이러한방식을통해삼성에버랜드는삼성전자지주회사를 28% 까지삼성전자사업회사는 22.4% 까지확보할수있다고한다. 단이숫자는 2010 년의지분 (6.73% 가아닌 7.3%) 과시가 ( 당시삼성전자시가총액은 120 조원 ) 를기준으로했고, 삼성전자의분할비율 (2:8 을가정 ) 도임의적인것이어서정확하다고할수없다. 그러나분명한것은삼성전자를분할하여추가적인지분매입에필요한비용을들이지않고도에버랜드가삼성전자에대한지분을높일수있다는사실이다 ( 메리츠증권, 2010). 194 사회경제평론제 44 호

19 < 그림 4> 삼성전자분할을통한삼성전자지주회사설립 4) 금융과제조업의동시지배세번째시나리오에서해결되지않는또하나의문제는이건희가여전히금융계열사를지배하고있다는점이다. 어떤식으로든이문제를해결해야만비로소삼성재벌에대한이재용의지배력은완성된다. 여기서금융과제조업의동시지배라는네번째시나리오를생각해볼수있다. 여기서도에버랜드를이용하는방식 ( 시나리오 4-1) 과삼성지주회사설립을통한방식 ( 시나리오 4-2) 이가능하다. 처음방식은에버랜드가순수일반지주회사와 ( 비은행 ) 금융지주회사를동시에지배하고비은행지주회사는금융을순수일반지주회사는제조업을지배하는방법이다. 그러나공정거래법상순수중간지주회사가허용되지않고, 금융지주회사법상금융지주회사의중간지주보유는중간지주회사의지분을 90% 이상보유하는한에서허용되고있어, 경영권승계에매우유리한구조지만현행법률체계에서는매우어렵다. 다만일반지주회사가보유할수있는금융기관종류에비은행금융지주회사도포함하고, 순수중간지주회사를허용하는공정거래법이개정되면가능하다. 현행법에서중간지주회사로서사업지주회사는일정요건하에서허용하고있으므로순수일반지주회사를사업지주회사전환하는방법도고려해볼수있다. 삼성재벌의지배구조변화와이재용시대 195

20 < 그림 5> 제조업과금융업동시지배 ( 에버랜드활용 ) 두번째방식은신설하는삼성지주회사밑에에버랜드를비롯한다른제조업계열사뿐만아니라비은행금융지주회사를두고이금융지주회사로하여금금융계열사들을지배하는방법이다. 삼성지주회사밑에다시금융지주회사를두어이재용이삼성지주를지배하고이삼성지주가다시금융지주회사를이용하여삼성생명, 삼성카드등금융계열사들을지배하는방식이다. < 그림 6> 제조업과금융업동시지배 ( 삼성지주회사신설 ) 196 사회경제평론제 44 호

21 이두방식모두중간금융지주회사를이용하는것인데중간금융지주회사제도는일반지주회사가금융계열사를소유 지배할수있게허용하되, 금융자회사수나규모가일정정도를넘을경우반드시중간금융지주회사를두도록의무화하는제도이다. 그러나이와관련해서는논란이많다. 한편에서는현실적으로금융계열사를다수소유한재벌의소유지배구조를인정하여지분만큼의권한과책임을부과하고, 이를통해금융건전성감독이나특수관계인과의거래등에대한감독을강화하자는주장이있다 ( 김상조, 2013). 이중간금융지주회사를의무화하게되면 이재용 삼성에버랜드 삼성생명 삼성전자 로이어지는삼성의소유구조고리가끊어질수도있기때문에삼성재벌에게는사활이걸린문제다. 뿐만아니라이방법은순환출자금지를통해이를단순해소하는것에비해비용면에서도감당하기쉽지않다는문제가있다. 삼성재벌이이두방법을통해서현행금산분리규제를지키고, 순환출자를해소하며, 또해소에필요한지주회사설립요건 ( 상장사 20%, 비상장사 40%) 을충족시키려면약 39조원정도가필요할것이다 ( 박승록, 2012). 그러나막대한해소비용에관한강조는의도하지않게기존순환출자체제, 즉현재의재벌소유지배체제를인정하자는주장으로이어지기쉽다. 나아가중간지주회사를인정하는것은원칙적으로산업자본의금융자본지배를허용함으로써금산분리정신에위배된다. 더근본적으로어떤형태의지주회사체제든그자체로는재벌총수의지배권을약화시킬수없는한계를가진다는점에서도신중하게고려할문제이다 ( 송원근, 2012). 삼성재벌의지배구조변화와이재용시대 197

22 Ⅲ. 삼성전자 ( 주 ) 중심의사업구조개편 1. 계열사통합 완전한의미의이재용시대를위한몇가지시나리오는이처럼지주회사화, 계열사분할과합병, 계열사간통폐합등의복잡한과정이수반된다는것을전제로한다. 이는이재용의지배력을높이기위한계열사간지분이동과자사주매입등도불가피하게만들것이다. 21) 동시에이작업은이부진과이서현등다른자녀들에대한재산분할의의미를가지고있다. 이병철회장이자녀들에게전자와유통, 식품과제지부분을각각분할승계하였듯이이건희도이방식에따라분할승계할가능성이높다. 이와같이자녀들사이의계열분리를전제로하였을때, 삼성재벌은계열사간분할과합병이어느다른재벌들보다빈번하고많을것으로예측된다. 최근 1 2 년사이에이루어진계열사흡수합병과사업부이관은이러한예측이현실화하기위한준비작업이아닌가하는추측을낳기에충분하다. 제일모직에서삼성에버랜드로패션사업부문을이관한것이나삼성SDS가삼성SNS( 구서울통신기술 ) 를흡수합병한것, 그리고삼성물산이삼성엔지니어링지분을매입 (1.82%) 한것등이그예이다. 삼성SNS는이재용이 45.8%, 삼성전자가 35.55% 지분을소유하고있던회사였다. 또최근소재부문을남긴제일모직을삼성SDI에합병하였다. 22) 2013 년말기준으로삼성전자가최대주주 (20.38%) 인삼성SDI는삼성물산 (7.4%) 과에버랜드 (4.0%) 의지분을소유하면서순환출자고리에서핵심적인역할을 21) 2012 년 6 월삼성에버랜드는삼성카드 (3.64%), CJ(2.35%), 한솔케미칼 (0.53%), 한솔제지 (0.27%), 신세계 (0.06%), 삼성꿈장학재단 (4.12%), 한국장학재단 (4.25%) 등이보유하던지분을매입하여 2013 년 1 분기현재자사주 15.23% 를확보한바있다. 기업의자사주확대는여러용도가있지만지주회사전환을위한지배권강화목적으로활용되어왔다 (SK 증권, 2012). 22) 제일모직패션사업부를에버랜드에이관한것이 2013 년 12 월이었고이번합병은이후 3 개월만에이루어진것이었다. 삼성 SDI, 제일모직흡수합병, 경향신문 ( ) 인터넷판 198 사회경제평론제 44 호

23 하고있다. 또삼성SDI는삼성전자와함께삼성디스플레이의지분을소유 (15.2%) 하고있고, 제일모직의소재부문을합병하여계열사내에서위상이높아졌고, 삼성정밀화학 (11.5%) 과삼성종합화학 (10.7%) 의지분을소유하면서소재, 화학분야를이끌고있다. 결국 이재용에의한안정적인지배구조의형성, 자녀들에대한분할승계에의한계열분리 라는두목적을동시에달성하기위해삼성재벌은향후 3 4 년에걸쳐단계별로지주회사체제전환을목표로몇단계인적분할과통폐합을거치면서지분을확대해갈것이다. 지주회사전환이후에는다시지주회사를분할하거나지주회사간통합을통해자녀들에대한계열분리작업에착수할것으로예상해볼수있다. 그러나이두가지목표를동시에달성하는것은삼성의규모, 혹은삼성전자의사업이너무커지고방대해졌다는의미에서, 그리고계열사통폐합및사업조정의핵심에있는삼성전자에대한이재용의지분이너무적다는점에서서로상충되는목표이다. 따라서현재삼성재벌은사업구조조정과정에서삼성전자의몸집을더욱키우고이후삼성전자를분할함으로써이러한모순을해결하려고할것이다. 이를위해삼성재벌은우리사회에 삼성전자위기론 은더욱확산시킬것이다. 실제로그동안수많은계열사를분사, 신설하거나반대로흡수통합하는등사업구조개편의중심에항상삼성전자가있었다. 예를들면삼성SDI에서시작된 LCD사업은삼성전자로이관되었으며, LED사업에서도삼성전자는삼성전기와 1:1합작으로삼성LED를설립하였고이후삼성LED를흡수통합했다. 삼성SDI와는아몰레드 (AMOLED) 합작사인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 (SMD) 를만들었다. 2010년에는삼성테크윈에서분사한삼성디지털이미징을합병, 11월에는삼성광주전자를흡수했다. 이시나리오에따라 2012년 4월삼성디스플레이를설립하고 7월에는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 (SMD) 와 S-LCD를흡수합병하였다. 23) 제일모직의케미칼과전자재료계열사합병이이루어졌고 24) 건설과 삼성재벌의지배구조변화와이재용시대 199

24 상사분리를통해소그룹화및경쟁력강화도모색하고있다. < 표 2> 삼성재벌의사업구조개편계획 사업분야 제일모직 디스플레이사업 건설사업 개편계획 제일모직 : 케미칼, 전자재료, 패션부문 케미칼및전자재료타계열사와합병, 패션부분분리 1. 삼성LED : 삼성전자 (50%)+ 삼성전기 (50%) 삼성전자투자확대및지분율상향 2. 삼성LED+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합병 신설법인설립, 삼성전자와시너지강화 1. 삼성물산 + 삼성엔지니어링합병 : 삼성물산신성장동력확보 2. 삼성물산분리 ( 건설, 상사 ) 건설부문은삼성에버랜드합병 3. 삼성물산분리 건설부문 + 삼성에버랜드 + 삼성중공업토목, 건축부문 + 삼성엔지니어링 : 건설소그룹분리 2. 신수종사업투자와소프트웨어기업 M&A 이러한삼성전자중심의사업구조재편은신수종사업분야육성을위해실행하고있는투자나인수합병과도맞물려있다. 2010년미래전략실을부활시키면서삼성이내놓은 5대신수종사업은태양전지, LED, 의료기기, 제약바이오, 자동차용전지이다. 당시삼성은이 5개분야에총 23조원가량의투자계획을세웠다. 이후태양전지는삼성전자에서삼성SDI로이관하여, 그리고 LED는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 (SMD) 와삼성LED를삼성전자로흡수합병하는방식으로육성한다는계획을세웠다. 25) 의료기기는 레이, 메디슨, 미국넥 23) 이에따라삼성디스플레이의주주는삼성전자 (84.8%) 와삼성 SDI(15.2%) 두계열사이다. 24) 실제로패션부문은독립보다는삼성에버랜드로이관하는방식을취했다. 이를놓고도해석이분분하지만이것이과연사업부문간시너지확보를통한경쟁력강화에도움이될지는아직판단하기이르다. 25) 2013 년말삼성 LED 는삼성전자에흡수합병되었지만삼성 LED 보다훨씬규모가더큰삼성 200 사회경제평론제 44 호

25 서스와같은피인수회사를통합한후삼성SDS나삼성전자가합병할가능성이높다. 바이오는올해 2011년 (5월) 삼성바이오로직스를설립하여본격진출했다. 자동차용전지는독일보쉬와 SB리모티브를설립한상태이다. 뿐만아니라삼성전자는애플은물론이고구글이나마이크로소프트같은게이트웨이혹은플랫폼사업자들과경쟁에서살아남기위해서기업간제휴뿐만아니라 26) 기업인수합병 (M&A) 를통해핵심사업을성장시키고신규사업을개척해나갈것이라고한다. 27) 2013년초삼성은이스라엘의지도검색서비스관련기업인웨이즈 (Waze Ltd.) 인수전에참여한적이있었는데합병시도이전부터대규모투자및파트너십형성을희망했던것으로알려져있다. 28) 그동안삼성전자는정보기술업체중에는드물게부품에서완제품까지일괄생산능력을갖추고, 서비스까지제공하는회사였기때문에인수 합병에그렇게적극적이지않았다. 그러나신수종사업육성계획발표이후삼성은최근 3년간 10억달러를투자해의료기기회사인메디슨, 뉴로로지카를비롯해 14개기업을인수했다. 29) SMD 의경우에는사정이달랐다. 최초에는삼성전자가삼성 SMD 를합병할계획이었지만이렇게되면삼성 SMD 의또다른주주인삼성 SDI 가주식을소유하게되고그럴경우공정거래법에서금지하고있는삼성전자와삼성 SDI 간상호출자가현실화된다. 따라서삼성전자에서 LCD 사업부를분사하여삼성디스플레이를설립한후, 여기에삼성 SMD 와 S-LCD 를합병하는방식을취했다. 26) 구글의모토로라인수에대한대응으로삼성은자체 OS( 블랙베리 OS, QNX) 를 2 개나보유한림 (RIM) 과팜 (Palm) 인수로웹운영체제 (OS) 를보유하게된휴렛패커드 (HP) 가제휴상대로고려되었던것으로알려졌다. 27) 2013 년 11 월 6 일삼성 애널리스트데이 행사에서권오현삼성전자부회장은모바일 TV 반도체시장은계속성장할것이며인수합병등으로주도적인위치를유지하겠다고밝힌바있다 ( 한국경제인터넷, ). 28) 웨이즈는 2013 년 7 월 11 억불에구글에의해인수되었다. 29) 삼성의기업인수합병은 1994 년미국의 AST 리서치인수를시작으로, 이스라엘반도체업체트랜스칩 (2007 년 ), 폴란드가전업체아미카 (2009 년 ) 인수등 3 건에불과했다. 삼성재벌의지배구조변화와이재용시대 201

26 그룹차원에서도삼성은 53조원에달하는 30) 막대한규모의현금성자산을바탕으로인수합병에더욱적극적으로나설계획이다. 이인수합병은그동안삼성의약점이라고알려진소프트웨어를보강하기위한것이기도하다. 현재는소프트웨어, 그중에서도특히게임, 모바일검색, 소셜미디어, 지도검색관련서비스기업들에대한인수나실리콘밸리진출등의계획이추진중에있다. < 표 3> 삼성의잠재적 M&A 및투자대상기업목록 기업명 소재지 ( 국 ) 사업분야 Unity Technologies 미국샌프란시스코 Gaming platform developer Green Throttle Games 미국캘리포니아산타클라라 Mobile-gaming platform Glympse 미국시애틀 Location-sharing software Rounds 이스라엘 Video chat app developer Everything.me 이스라엘 Mobile-search technology 자료 :Wall Street Journal( ) 3. 삼성전자중심사업구조개편의미 결국최근까지진행되고있는계열사간합병및비계열사인수합병이주력계열사인삼성전자에대한집중도를더욱높이는방식으로진행되고있음을알수있다. 다른한편에서삼성재벌에서차지하고있는삼성전자의사업상의지위, 그리고반도체수출, 스마트폰판매를통해만들어진막대한현금흐름과내부유보를고려하면이것은오히려당연한것으로보인다. 그러나문제는삼성전자에대해지분을적게가진이재용에게그룹전체에대한지배력을어떻게확보, 강화할것인가하는문제는여전히남는다. 지금현재로는어떤판단이 30) 2013 년 3 분기말기준임 202 사회경제평론제 44 호

27 나추정도정확할수없지만, 삼성전자를더욱확대하는방식의그룹사업구조개편이추후삼성전자의분할을염두에둔것은아닌지고려해볼필요가있다. 앞에서언급하였듯이삼성전자의분할은당장에는삼성전자의주식가치를높일것이지만, 31) 이재용이대주주로있는에버랜드의삼성전자지분을높이는방법이자금융부문에대한이재용의지배력을강화하는방법이기도하다. 최근비상장계열사인삼성 SDS와삼성에버랜드의상장추진계획발표는 32) 이러한예측을점점더현실화하고있다. 이예측이틀리지않다면이재용의지배권강화만을위한사업부이관이나계열사통폐합은 사업부간시너지확보를통한경쟁력강화 라는목적을달성하기어려울것이다. 그렇다면이지배구조나사업구조를바탕으로한삼성식기업경영방식, 이른바 삼성웨이 는어떠한가? Ⅳ. 그룹경영방식으로서 삼성웨이 1. 그룹경영방식으로서 삼성웨이 의실체 일부경영학계에국한된것이긴하지만신경영이후의삼성식경영방식과시스템을가리켜 삼성웨이 (Samsung Way) 로부르면서이것이오늘날삼성의성공을가져온요인이라고주장한다. 33) 이에따르면삼성웨이의근간을이루는것은 3가지패러독스경영방식이다. 즉, 삼성은대규모조직이면서도스피디하고, 다각화 수직화되어있으면서도동시에전문화되어있고, 일본식경영 31) 삼성전자를부품 ( 반도체 ) 과셋트 ( 스마트폰등 ) 로분할할경우중장기적으로부품에대한기업가치가 150 조원을상회할것이며, 분할된시가총액의합은현재보다 50% 이상증가할것이라고분석했다 (KDB 대우증권, 2014). 32) 2014 년 5 월에는삼성 SDS 가, 6 월에는삼성에버랜드가상장, 즉기업공개 (Initial Public Offerings) 를추진한다는계획을발표한바있다. 33) 송재용 이경묵 (2013) 은 1993 년일명프랑크푸르트선언으로알려진이건희회장의신경영이후의삼성의경영방식을삼성웨이로명명하고있다. 삼성재벌의지배구조변화와이재용시대 203

28 과미국식경영요소가조화롭게공존하는독보적인기업이라는것이다. 뿐만아니라이건희회장은신경영을통해오너경영의진수를보여줬다고평가한다. 오너가삼성이나아갈방향과비전을제시하고반도체등에대한대규모투자를직접결정했지만일상적인경영은전문경영인에게위임하는역할분담으로공동경영을시도했고지금도그렇다는것이다. 삼성이잘나가는건이병철창업회장시절부터전문경영인에게권한을이양하고책임을지게했기때문 이다. 달리말해삼성웨이가가능했던것은오너, 미래전략실, 계열사전문경영인으로이루어진삼각편대경영덕분이라는것이다. 특히비서실은그룹총수의결정을보좌하고, 회장과삼성전자등사장단, 경영진사이를매개함으로써, 총수의중앙집권적인의사결정구조가형성되었다. 34) 그러나이와같은 신속한 판단과결정이 1인지배체제 하의견제받지않는폐쇄적인기업지배구조에서비롯된것이라는점을간과해서는안된다. 또이미삼성자동차의실패사례에서보았듯이지배주주는실패에대한어떠한책임도지지않았다. 그렇다면오너와그룹총괄조직, 그리고전문경영인들사이의삼각편대경영은어떠한가? 그중심에는비서실이있고, 이비서실은그룹의사업을총괄하고, 그룹내자원을배분하며, 승진등인사고과를수행하면서여러사업체들이공존하면서생기는과도한투자중복을최소화하는역할을수행하는것으로알려져있다. 그렇다면과연이러한삼각편대경영이오너로하여금 탁월한판단 을하게만들고, 이판단이성공할수있게각계열사및사업부를조정, 관리하며, 계열사전문경영자들도이계획을잘실행할수있었는가? 이미알려진대로 2010년이건희가경영에복귀하면서내린지시에의한것이었다는신수종사업예를들어보자. 5개사업분야중 LED사업의경우그룹 34) 이삼각편대, 혹은삼각체제는 1 인지배체제하의의사결정구조와기업경영사이의괴리를메꿔주는역할을했던그룹총괄조직, 즉비서실의역할을부각하기위한것이었다, 이에대해서는김영욱 (2000), 조현재외 (2005), 신장섭 장성원 (2006) 등을참조바람. 204 사회경제평론제 44 호

29 차원에서 8조 6,000억원을투자계획을세우는등야심찬계획을세우고추진하였다. 그러나중소업체들이조달시장에집중하면서저가입찰경쟁이불가피하게되어수익성이악화되어참여하지도못했다. 가정용시장에선브랜드를내세운오스람과필립스등의외국경쟁기업에밀려가시적인성과없이 2011 년삼성전자에편입되고말았다. 또태양전지사업역시정부지원축소, 중국업체들의공급과잉으로인한단가하락으로양산을사실상포기한상태다. 3년만에 5대사업중 2개를사실상접은것이다. 35) 이러한사례는삼성의컨트롤타워가오너의 선견지명 을보좌하지도못했고, 최고경영자들도그룹차원에서이미결정된투자를단순하게이행하는아주제한된역할을하였다는것을의미한다. 이러한한계는이건희시대의전략기획실이전통적으로재무관련인사들로구성되었고, 또현재의미래전략실역시이재용의경영권승계를준비하는조직이라는평가에서충분히예측가능한것이다. 이런상황에서보이지않는비즈니스에대한가치를제대로평가하고, 이를투자로연결할수있도록 회장 을보좌하고, 사업영역을조정하는능력을보여줄수있을지의문이다. 최근기업인수합병에적극적인관심을보이고있지만이와같은한계는인수합병에대한과거삼성경영진의대응에서도잘드러난바있다. 36) 또인수대상기업을정하면서도눈에보이지않는자산을평가하거나그렇게인수한기업을활용해서그이상의가치를만들어갈것인가에대한안목은 삼각편대 그어디에도찾기힘들다. 하물며반도체사업을시작할때와는완전히다른글로벌환경속에서, 그어느때보다더경쟁이격화되는상황에서창의적인비즈니스모델을만들거나새로운트렌드를창출하는사업분야를정하고, 투자를감행하는일은더욱불가능해보인다. 미래사업방향을결정하고이를실행하는경영말고도, 세계시장 1위를 35) The CEOScoreDaily, 삼성 5 대신수종사업부진 이건희의결단은?, ) 안드로이드를삼성에매각하러찾아왔다가돌아간사례뿐만아니라 (Levy, 2011, p.215), 그이전에퀄컴사가 CDMA 기술을팔려고왔을때도삼성은이를인수하지않았다. 지금은당시제시된인수가격이상의금액을매년퀄컴에로열티로지급하고있다. 삼성재벌의지배구조변화와이재용시대 205

30 고수하기위한전략등에서보여준전문경영자들의역할도유사한경험을보여주었다. 2011년 8월구글이모토로라를인수한다는발표이후삼성이내놓은 중저가전략 이그대표적인예이다. 선진시장에서는프리미엄제품을, 신흥시장 ( 이머징마켓 ) 에서는 200달러이하의중저가제품을팔아스마트폰 1위시장점유율을고수하겠다는이전략은오히려현재삼성전자의경쟁우위를손상시킬것이다. 이전략은가격경쟁을심화시킬것이며, 영업이익을악화시킬것이다. TV부문에서시장점유율세계 1위를하고서도영업이익을내지못하듯, 현재의스마트폰도시장점유율 1위를하더라도이익을내지못할가능성이높다. TV시장점유율을지키기위해서는더많은공급량을밀어내야하고또가격경쟁을주도하기위해더싸게제품을내놓아야하는상황은계열사사장들로하여금국내협력업체들을쥐어짜서단가를낮추는 갑 의횡포를지속하도록만들것이다. 2. 삼성전자의수직계열화심화와협력업체통제 삼성재벌의총수지배체제와이에기반한그룹경영방식으로서 삼성웨이 의실체는삼성계열사들과협력업체간관계에서도잘드러난다. 발빠른추종자전략으로서삼성웨이는계열사및협력업체에대한통제와수탈에의해서만가능한것이었는데이는사내하청과불법적인파견노동, 그리고하청중소기업에대한납품단가후려치기등비정상적인 갑 의횡포로나타났다. 물론그일차적인원인은글로벌경쟁격화로인한수익성제고압력이다. 그러나삼성계열사전체를통해관철되는무노조경영과마찬가지로이러한횡포는더본질적으로총수 1인중심의지배구조에기인한다. 삼성전자의경우, 대부분의공정을내부화하여다단계하청구조가필요없던메모리반도체에서비메모리반도체 ( 혹은시스템반도체 ) 와휴대폰생산으로주력제품이이동하면서계열사및협력사간수직계열화는더욱심화되었 206 사회경제평론제 44 호

31 다. 37) 수직적원하청관계를통한다단계하청구조를가진휴대폰사업의경우 ( 한지원, 2012), 핵심부품은삼성전자내자체사업부와퀄컴, 인피니언, 브로드컴같은외국기업들과 38) 삼성디스플레, 삼성SDI, 삼성전기같은그룹내계열사들 39) 이공급한다. 그아래에는핵심부품들을모아모듈 (module) 로납품하는협력업체들, 그리고스마트폰커버와같은단순가공품납품기업 (1차협력업체 ), 단순조립을담당하는다수중소기업들 (2차협력업체 ) 이있다. 물론이들중소기업에도부품을납품하는중소기업들이존재하며이들은 3차협력업체로분류하기도한다. < 그림 7> 삼성전자스마트폰의수직통합 37) 김혜용 (2013) 에따르면갤럭시폰의경우계열사납품을포함한부품내재화율은 69% 에달한다. 애플의경우에는그비율이 0% 이며, LG 전자의경우는 50% 수준이다. 38) CDMA 통신을담당하는베이스밴드칩, 무선신호처리를담당하는 RF 리시버 / 트랜시버, 와이파이를담당하는무선통신칩, 터치스크린핵심센서인 ITO 필름등은모두국외에서수입한다. 39) 디스플레이기능을담당하는 LCD 패널, 저장기능을담당하는플래시메모리, 카메라핵심기능을담당하는카메라센서, 베터리핵심부품인베터리셀등 삼성재벌의지배구조변화와이재용시대 207

32 이수직계열화심화는정보통신기술의발달과암묵지 (tacit knowledge) 확대라는환경변화에대한대응으로서전부품을외주에의존하는애플과대조를이룬다. 40) 특히삼성전자의풀라인업 (Full-lineup) 전략은제품경쟁력을유지하고시장을선도하는핵심전략이다 ( 최승재, 2013). 나아가성숙기에접어든스마트폰산업을감안할때, 외주전략보다시장요구에더빠르게대응하고원가경쟁력을높일수있다는장점도있을것이다 ( 김혜용, 2013). 그러나이와같은삼성전자경쟁력은협력업체에대해가해지는다양한형태의횡포를기초로한다. 수직계열화를통해자체생산의단점을보완해준다는글로벌공급사슬관리 (Global SCM) 의본질은생산의일체화, 비용부담의외부화이다 ( 이유미, 2013). 즉삼성전자는자체생산뿐아니라하청업체의생산과정까지통제하는것은물론, 하청시스템을통해리스크를외부화하며비용을협력업체에전가한다. 41) 뿐만아니라일방적거래단절을통해다른협력업체들을통제하기도한다. 이미잘알려져있듯이주성엔지니어링의사례 42) 는다른협력업체들로하여금자신에게만의존하는구조를강요하고납품협력업체들에대해어떤방식으로생사여탈권을행사하는지를잘보여준다. 43) 40) 애플의이러한사업모델혹은사업방식을가리켜 virtual integration 이라고부르기도한다 ( Samsung versus Apple: Dueling business models, Domicity.com) 41) 삼성전자는정보통신사업분야의 2003 년원가절감목표액가운데 1 조 2,000 억원을납품단가인하를통해달성하기로하고 7 개충전기부품납품업체에지급할납품가격총액을상반기 6.6%, 하반기 9.8% 씩일률적으로낮췄다. 또한삼성전자는 2003 년휴대폰단종이나설계변경등에따라 6 개업체의부품을폐기처리했다는이유로납품업체지급대금을깎았다. 삼성전자의필요에따라부품을폐기하고그비용을협력업체에전가한것이다 ( 공정거래위원회, 2008). 42) 삼성전자는 2001 년저압화학기상증착장치 (LPCVD) 라는반도체장비를국내최초로개발해탄탄한협력관계를유지하던주성엔지니어링과거래를단절했다. 삼성전자가밝힌이유는삼성전자감사에서밝혀진주성엔지니어링의비리때문이라고하지만사실상의이유는바로주성이삼성의경쟁재벌이자계열사인현대전자에납품을했다는것이었다 ( 한국경제신문, 2013 년 3 월 26 일자인터넷판 ). 이후삼성전자는일본계반도체장비업체와합작회사를설립, 주성에서납품했던화학증착장비 (CVD) 를대신납품받았다 ( 한정화 이춘우, 2007). 43) 예를들면 2004 년최초로팹리스업체가운데 1 천억원매출을기록했던모중소기업은 208 사회경제평론제 44 호

33 그결과해당산업이나시장의취약한구조가지속되고, 협력업체인중소기업의성장은억압된다 ( 한국수출입은행, 2013). 거래상의우월한지위를이용한횡포는현재의스마트폰제조에서도동일하게반복되고있으며이는결국삼성전자에대한협력업체들의종속을심화시키는결과를낳는다. 44) 협력업체에대한통제는각계열사별로존재하는협력업체협의회를통해서도이루어진다. 삼성전자의경우, 1차협력업체는약 780개, 2차는약 3,400개에이르고있는데 45) 삼성전자는협력업체들을기술능력과협력정도에따라 핵심, 협업, 일반 으로구분하여관리하며, 전담조직을두고매월한번모임을갖는다. 핵심업체는미래선도형기술개발업체로기술력과원가경쟁력을갖추고, 연구개발활동도왕성한기업들이다. 이 핵심 들의연합회가바로협성회이다. 협업 은삼성전자의요구에대해별어려움없이납품할수있는업체들이다. 기술이든가격이든요구하는대로모두받아주는것이다. 일반 은해당업체가아니라도어디서든조달할수있는부품과자재를생산하는범용기업들이다. 그래서삼성은이들과거래를언제든지끊을수있다. 1981년발족한이협성회에는 2014년현재삼성전자 CE부문 64개사, IM부문 46개사, DS부문 55개사, 삼성디스플레이 33개사등협력사 198개사가회원사로등록되어있다. 협성회는협력사를대표해협력사혁신활동견인, 상생협력발전방향협의, 협력사애로사항수렴및건의등을수행하는조직이다. 삼성전자는이들협성회회원사중에서매년 10% 정도를우수협력사로교체해 생산하던부품을삼성전자가직접개발하면서협력사에서제외돼법정관리를신청했으며, 역시 1 천억원클럽에가입했던또다른협력업체도삼성전자협력사에서제외되면서매출액급감을경험하였다 ( 한국수출입은행, 2013). 44) 삼성전자와협력업체간 비밀서약 을통한협력업체통제가대표적인데이는갤럭시 S4 출시이후더욱강화되었다. 즉출시이전에는없던서약불이행에따른금전보상부분이갤럭시 S4 개발당시작성한협약에서위약금조항으로추가되었다. 제품및기술정보외에도삼성전자와관련된어떠한정보도언론에유출되어서는안된다. 이러한위약금이외에도물량감소 계약해지등의패널티도받게되어있다 ( 아시아투데이, 2013 년 4 월 5 일자 ). 45) 뉴시스, 삼성, 상생협력위해 5 년간 1 조 2 천억투자, 2013 년 6 월 5 일인터넷판 삼성재벌의지배구조변화와이재용시대 209

34 < 표 4> 삼성재벌계열사별협력업체협의회 번호기업명협의회명비고 1 삼성전자협성회, 혁기회 2 삼성광주전자 삼광회 3 삼성엔지니어링 SEGA 4 삼성코닝정밀유리 5 삼성테크윈 ( 제 1 사업장 ) 삼성코닝정밀유리협력회사협의회 성일회, 성진회, 성협회 6 삼성디스플레이삼성디스플레이파트너 (SDP) 7 삼성SDI SSP 8 삼성전기 협부회 9 삼성중공업성조회 삼성광주전자합병으로협성회와통합 2013 년 4 월협성회와통합 협력사들의경쟁력을유지하고있다. 또한이들중에서 올해의강소기업 을선정하여여러가지지원을행한다. 삼성전자는이러한조직과활동을통해협력사의혁신활동과기술개발에협력함으로써상생에기여하고이해관계자참여활동을확대하고있음을강조하고있다. 46) 그러나협성회회원사나강소기업에선정되려면엄격한심사를거쳐야하고, 매년시행되는협력업체평가에서탈락하기도한다. 물론회원사가되려면삼성말을고분고분듣고충성도가높아야한다. 위성그룹 이라불리는이들협력업체는 47) 사장이본사의임원출신이거나도급계약서상 갑 인본사가협력업체경영과인사전반에수시로개입할수있으며심지어는협력업체감사를본사가직접수행하는등본사로부터독립할수없는구조를가지고있다. 46) 삼성전자지속가능경영보고서, 각년도 47) 삼성전자그룹을해부한다 (8), 매일경제 인터넷판 210 사회경제평론제 44 호

35 반면 혁기회 는뛰어난기술과역량을보유한중소기업을발굴, 비즈니스파트너로육성하기위해삼성전자가 2010년부터실시하고있는중소기업지원제도이다. 회원사들에게는기술개발자금지원, 공동개발, 신제품개발참여등의기회가제공된다. 혁기회는거래관계가없는이른바비협력사도다수포함되어있다는점에서협성회와는약간다른조직이다. 48) < 그림 8> 삼성전자협력사에대한종합평가 48) 2011 년에는제 2 기 31 개, 2012 년 3 기 25 개, 2013 년 4 기혁기회는 25 개기업, 2014 년에는 5 기 30 개기업등이참여하고있다 년출범이후총 56 개사가참여하고있다. 삼성재벌의지배구조변화와이재용시대 211

36 그러나이와같은긍정적인역할에도혁기회역시삼성전자가기존및미래의협력업체들을관리하고통제하는수단임은분명하다. 이와같은협력업체관리와통제를통해일부협력업체들의경쟁력이강화되었다고는하지만부품산업발전이나대 중소기업간협력강화에는오히려역효과가발생하기쉽다. 물론그효과는삼성전자의계열사명단이나이른바 업무상비밀 이라는납품계약서공개를통해서만더객관적으로평가할수있을것이다. 그러나삼성전자나다른계열사들이이들협력업체명단을공개하지않고있고, 협력업체들마저자신의존재가드러나는것을꺼리고있는상황에서도알수있듯이이러한비밀주의자체만으로도부품생태계를파괴할수있으며, 삼성에대한협력업체들의종속을심화시킨다는문제를안고있다. Ⅴ. 나가며 1996년편법으로시작된이재용에대한경영권승계의서막은삼성답지않은서투른행동이었다. 전계열사를동원하여이재용이라는후계자승계를위하여온힘을쏟았지만그결과는법원이발부한면죄부한장, 아직도지키지않고있는이건희의사재출연약속, 그리고결정적으로는글로벌기업 삼성 의경쟁력상실이었다. 1993년신경영선언에도불구하고신수종사업운운하며신성장동력을추구할수밖에없었던것은거대기업 삼성 의경영이이경영권승계에맞추어졌기때문이었다. 불완전하기는하지만이재용시대를맞이하면서삼성재벌이제조기업에머무르지않고플랫폼사업자, 혹은 제품을팔고나서도시작할수있는비즈니스 ( 다테이시야스노리, 2011) 사업자로서하드웨어뿐만아니라소프트웨어에서도진정한 1등기업이되기위해서삼성은다음과같은요구들에부응해야할것이다. 212 사회경제평론제 44 호

37 무엇보다도첫째, 이재용을중심으로재편되고있는삼성재벌의소유구조는, 향후어떤시나리오에따라재편되든, 기본적으로는이건희시대의총수지배구조를유지할수있었던소유구조와크게다르지않을것이다. 따라서총수지배체제의유산, 즉계열사간출자및순환출자를바탕으로한소유권과의결권괴리심화, 권한과책임의괴리, 주주중심의영미식기업지배구조개선에대한형식적대응, 무노조경영, 협력업체에대한그룹차원이나계열사차원의통제와수탈과같은이해당사자를철저히배제한기업경영역시큰변화가없을것이다. 특히이재용에게경영권을 안정적으로 강화하는작업과자녀들에대한분할승계를 탈없이 한다는두가지모순된목표를동시에이루려고하는한이건희시대의유산은계속될수밖에없다. 이와같은낡은유산을청산하기위해서는정책적으로는 총수지배력의약화 를위한제도가강화되어야하며동시에삼성재벌은왜곡된총수지배체제개혁에대한사회적요구들에부응해야할것이다. 이요구들이란노동조합인정, 불법적노동관행금지 49), 수탈대상이아닌협력대상으로서협력업체들과의파트너십형성, 그리고삼성전자반도체공장노동자들의죽음에대한진정한사과와재발방지제도화등이다. 또권한과책임이일치하는최소한의지배구조장치들을제도화하여, 그것을실질적으로운영해야한다. 이재용시대는이러한과제들을어떻게해결하는가에달려있다. 둘째, 후계자이재용의경영자로서능력과관련하여삼성전자등비대해진조직에대한관리부재문제를해소하고사업간시너지를높일수있어야하며, 기득권에포획된내부의반발을극복해야한다. 탄탄한수익구조, 제조업 으로돈을버는데성공한현경영진, 단기수익을더선호하는주주들이현재의방식으로도자신의기득권을유지할수있는데굳이모험을감수하며 새로운개념 의비즈니스에도전하려할까? 50) 어쩌면이재용이보여야할능력은신수종 49) 삼성의노동통제방식유형화에대해서는조돈문 (2014) 을참조바람. 50) 삼성재벌계열사경영진들의이런모습은이른바삼성위기에대한윤종용전삼성전자 삼성재벌의지배구조변화와이재용시대 213

38 사업을찾아천문학적비용을투자하는데보다이러한안으로부터의한계를극복하는데있는지도모른다. 이를극복하는힘은폐쇄적인지배구조하의 결단력 이나 지도력 으로는불가능해보인다. 이재용시대를맞이하면서삼성의지배구조가개혁되어야하는이유는바로여기에있다. 셋째, 삼성전자규모를더욱확대하는방식의사업구조개편이향후삼성전자분할을염두에둔것이라면, 그것은당장에는삼성전자의주식가치를높일수있지만, 결과적으로는삼성전자에대한이재용의지배력을강화함으로써기존의총수지배체제를고착시키는기반이될것이다. 최근비상장계열사인삼성SDS와삼성에버랜드의상장추진계획발표는이러한예측을점점더현실화하고있다. 따라서이재용에대한지배권강화만을위한사업구조재편, 즉사업부이관이나계열사통폐합이 사업부간시너지확보를통한경쟁력강화 에기여할수있을지의문이다. 또사상유래없는유보금을쌓아놓고도, 51) 규제때문에투자를할수없다고하거나, 경영권승계나분할상속을염두에두고투자계획을세우고, 사업조정을실행해가는한이러한일은거의불가능하다. 주식회사 삼성 이라는거대기업내사업부간 ( 계열사간 ) 업무조정이긴밀히이루어지고각사업부의기술적강점이나경쟁력있는자원이결합되지않는다면지금의 제조업세계 1등기업 의지위도약해질수밖에없다. 마지막으로삼성전자를비롯한계열사와협력업체간관계도지배와종속관계를벗어나진정한파트너십을형성할수있어야한다. 이를위해서는애플사와대비되는삼성전자의수직계열화의장점은살리되, 사업리스크와비용전 부회장의회고에도잘나타나있다. 변화하지않으면살아남지못한다가화두였지만변화는생각도못했고그어떤위기의식도없었다 년반도체메모리의호경기로삼성전자가사상최대의이익을내자삼성그룹까지버블에빠져신경영의추진은퇴색돼갔고, 혁신에대한저항이나타났다. ( 윤종용, 2004) 51) CEOScoreDaily 에따르면 2013 년 6 월말현재사내유보금은삼성전자가 137 조 8,000 억원으로 2 위현대자동차 (48 조원 ) 와세배가까운차이를보였다. 삼성재벌 13 개상장사를모두합하면 162 조원을넘는다 (CEOScoreDaily, 일자 ). 214 사회경제평론제 44 호

39 가, 지배와통제의대상이아닌진정한동반자로서협력업체파트너십을형성해야한다. 삼성이처한위기가조장된것이든아니면현실화될가능성이높은것이든이재용시대를준비하는삼성이고민해야할것은어떻게하면이건희시대의낡은유산에기대지않고, 새로운비즈니스사업자, 창조적기업으로향해갈것인가하는것이다. 이것이야말로삼성재벌, 혹은세계 1등기업삼성이 신경영 시스템에대한신화에서벗어나진정한삼성식경영방식을만들어가는방법이될것이다. 동시에포스트이건희, 즉이재용시대의의미를분명하게해주는것이될것이다. 삼성재벌의지배구조변화와이재용시대 215

40 참고문헌 경제개혁연대, 2005, 법원에서확인된삼성경영권승계과정의불법성, 보도자료 (10.4) 공정거래위원회, 2008, 삼성전자 ( 주 ) 의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대한건, 공정거래위원회전원회의의결제 호 ( ) 공정거래위원회, 2013, 2013년대기업집단주식소유현황및소유지분도분석결과, 보도자료 (5.30) 김상조, 2013, 공정거래법상일반지주회사및금산분리제도의개선방안, 국회경제민주화포럼 < 지주회사제도와금산분리 > 토론회자료, 김성홍 우인호, 2003, 이건희개혁10년, 김영사김영욱, 2000, 한국재벌통제조직의기능과권한 : 삼성과현재를중심으로, 이선외엮음, 한국기업지배구조의현재와미래, 미래개발연구원김진방, 1999, 5대재벌의소유구조, 참여사회연구소편김혜용, 2013, Apple vs 삼성전자 /LG전자 우리투자증권투자리포트, 다테이시야스노리, 2011, 굿바이소니, 길주희역, 골든북미디어메리츠증권, 2010, 지주회사, Industry Report, 박승록, 2012, 한국재벌그룹의순환출자해소비용과착한정책, 착한자본주의연구원보고서삼성그룹비서실, 1988, 삼성 50년사 삼성그룹비서실, 1998, 삼성 60년사 서상원, 2011, 스마트삼성, 스타북스성화용, 2005, 2015년이재용의삼성, 월간조선사 216 사회경제평론제 44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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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ABSTRACT The Corporate Governance of Samsung Chaebol and the Age of Jaeyoung Lee. Wonkeun Song Gyoungnam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This study starts with the corporate governance structures of Samsung Chaebol from FY1997 to FY2013. It reviews the relation between some changes in corporate governance of Samsung Chaebol now being controlled by Jaeyoung Lee and recent trends in corporate restructuring of Samsung. It is also trying to find a meaning of corporate restructuring process that makes Samsung Electronics Co. more gigantic than ever. Tentatively, it could be interpreted as an attempt to spin off Samsung Electronics Co. to enforce control powers of Jaeyoung Lee over the group in general. Moreover we diagnosis the so called Samsung Way as a corporate management style at the group level. At the company (e.g. Samsung Electronics Co.) level, we try to show its true natures embedded in various relationships between the company and partner companies. Lastly, based on these diagnosis, it makes some suggestions for Samsung Chaebol to change its way forward to be a real leader in relevant industry or global market economy. Key-words: Corporate Governance, Holding Company, Samsung Way * 투고일 : 2014 년 5 월 8 일, 심사개시일 : 2014 년 5 월 8 일, 게재확정일 : 2014 년 6 월 6 일 220 사회경제평론제 44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