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혼부부주거실태 신혼부부규모는지속적으로감소추세 지난 7 년간혼인건수는연간 6.5 만건감소, 초혼인경우도 20.6 만건으로약 20% 감소 신혼부부중유자녀부부의맞벌이비중은급감 자녀가없는경우맞벌이비중은 51.7%, 자녀가있는부부의맞벌이비중은 38.6% 맞벌이에서외벌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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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환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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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정책Brief는주요국토정책현안을적시하고 2018 4.30 정책방안을제안하는주간지입니다. KRIHS POLICY BRIEF No. 662 발행처 국토연구원 발행인 김동주 www.krihs.re.

1 국토정책Brief는주요국토정책현안을적시하고 정책방안을제안하는주간지입니다. KRIHS POLICY BRIEF No. 662 발행처 국토연구원 발행인 김동주 주거사다리강화를위한신혼부부주거지원정책방안 박미선국토연구원책임연구원 요약 1 신혼부부의특성과주거실태 - 경제불안정, 육아부담, 높은주택가격과임대료로인해젊은층의결혼이급감하고있어저출산및지속가능사회대비측면에서신혼부부주거지원의필요성증대 - 신혼부부중유자녀가구일수록외벌이로변화하면서맞벌이비율이급감하고있는데, 가구수증가에따른주거소요증대와가구소비지출증가에대응하기어려운문제발생 - 신혼부부는자가마련지원 > 전세자금대출 > 공공임대주택공급의순서로수요가높게표출 - 2 년내주거이동률은 71%, 평균거주기간은 2 년으로임대차계약종료후이동하는양상 2 신혼부부주거소요분석 - 주거비마련시부모로부터 7,900 만원, 대출을통해 8,080 만원을마련. 결혼이후유자녀비율이증가하면서외벌이로변화하므로이자비용경감, 자녀양육편의시설지원, 적정규모주택지원이필요함 - 우선적지원집중분야는층간소음, 국공립어린이집, 영유아탁아소, 무인택배등보육및생활편의시설 - 정부의신혼부부주택공급정책에대한중요도는높게인식하나실현가능성은이보다낮게평가 3 신혼부부주거지원정책동향 - ( 중앙정부 ) 기존의저소득층중심에서신혼부부를포괄하는정책으로지원대상을확대하고있으며직접적인저렴주택공급과간접적인저리대출방식을활용하고주거복지로드맵에서신혼부부주거지원대상확대및지원을강화하고있음 - ( 지방정부 ) 서울, 경기, 부산등주택가격이높은대도시 ( 인근 ) 지역및강원과같이인구유입이필요한지역에서신혼부부주거지원방안을마련하고시행중 정책방안 1 신혼부부주거지원은시급성과주거소요변화를고려하여지원대상을설정하고, 주거사다리 강화및선순환이이루어지는구조로주거단지조성필요 2 자녀양육에따른인센티브강화와자녀수증가에따른주거안정성을강화하고주거면적확대를위한방안마련필요 3 장기적으로혼인신고라는제도적틀보다유자녀가구지원, 생애최초주택구입지원의틀속에서포용적으로접근하고일 - 가정양립중심으로사회적인식전환필요

2 1. 신혼부부주거실태 신혼부부규모는지속적으로감소추세 지난 7 년간혼인건수는연간 6.5 만건감소, 초혼인경우도 20.6 만건으로약 20% 감소 신혼부부중유자녀부부의맞벌이비중은급감 자녀가없는경우맞벌이비중은 51.7%, 자녀가있는부부의맞벌이비중은 38.6% 맞벌이에서외벌이로바뀐가구에서출생아수가가장많이증가 ( 14 년대비 15 년평균출생아수변화 ) 표 1 연간신혼부부규모 ( 단위 : 천건 )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총혼인건수 초혼건수 자료 : 통계청 년혼인 이혼통계. 그림 1 맞벌이여부변화별평균출생아수 맞벌이 맞벌이맞벌이 외벌이외벌이 맞벌이외벌이 외벌이 출처 : 통계청 신혼부부통계로살펴본혼인 1 년후동태적변화분석, 6. 신혼부부중자가는 2.3 억원, 전세금은 1.5 억원, 임대차계약 2 년종료후이동 주택가격과주거이동수도권이나서울에거주하는신혼부부의주택가격과보증금 / 월세지출이높음보증부월세가구는평균 3,500 만원보증금에 38만원임대료지불신혼부부의 2년이내주거이동률은 71.0%( 전체가구 36.9% 에비해 두배높음 ) 이고평균거주기간은 2 년 ( 전체가구 7.7 년에비해짧음 ) 표 2 신혼부부주택가격및임대료 (2016 년 ) ( 단위 : 만원 ) 보증부월세 구분 자가 전세 보증금 월세 전체가구 24,353 12,798 2, 신혼부부 23,036 14,941 3, 수도권 28,377 16,968 4, 서울 31,927 19,016 5, 지방 18,977 10,636 2, 자료 :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3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 주거지원정책수요는자가 > 전세 > 공공임대주택공급순 신혼부부는구입자금지원 (43.2%), 전세자금대출 (24.2%), 공공임대주택공급 (15.0%) 순으로선호 공공분양주택보다는공공임대주택공급에대한선호가 2~3 배높게나타남 (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2. 신혼부부주거지원정책동향 중앙정부의신혼부부주거지원 공공임대주택정책대상이저소득층중심에서다양한계층을포괄하는방식으로변화하면서신혼부부가주거복지대상에포함신혼부부주거지원의주된방식은저렴한임대주택공급의직접지원방식과, 전세 / 자가마련자금저리대출의간접지원방식으로대별신혼부부를특별공급대상에포함하고일정비율을할당하는방식과신혼부부소득자산기준을완화하여더많은혜택이돌아갈수있도록배려하는방식을활용하고있음 주거복지로드맵 에서신혼부부주거지원대상을확대하고지원방안을명시함신혼부부주거지원강화를위해연 4만호, 총 20만호의공공임대주택공급예정 ( 건설형 12.5 만호 ) 분양전환공공임대우선공급비율을두배로확대 (15% 30%), 신혼부부특별공급비율또한두배확대신혼부부전용구입및전세자금대출을도입하여이자부담경감등다각적노력명시 지방정부의신혼부부주거지원 서울, 경기, 부산등주택가격이높은대도시 ( 인근 ) 지역에서신혼부부주거지원을위한자체적인방안을마련하여운영중 ( 서울 ) 보증금지원형장기안심주택, 신혼부부임차보증금이자보전, 저출산대응주거지원강화 ( 경기도 ) 따복하우스 를통한출산자녀수별대출이자비례감면, 입주민유형별디자인차별화등가장대표적이고포괄적이며수요반응형프로그램운영 ( 부산 ) 부산드림아파트, 햇살둥지 ( 반값임대주택 ) 사업등 강원도와같이인구유입을희망하는지역에서도신혼부부지원방안마련 도내 6 개월이상거주무주택신혼부부대상부인에게, 소득수준에따라정액을주거비로지원

4 3. 신혼부부주거소요분석 신혼부부특성과주거지선정및주거비조달방식 1) 결혼기간이길수록유자녀가구가증가하지만맞벌이에서외벌이로변화 결혼 1 년이내인경우유자녀비율은 2.3% 이나결혼 4 년이상이면유자녀가구가 34.1% 로증가하며동시에맞벌이가구비율은 87.2% 에서 58.3% 로하락 자녀출산시양육자금과주거소요가증가하는데비해가구소득이증가하지않을가능성이큼 주거비마련시부모도움과대출을통해자금동원 그림 2 결혼기간에따른유자녀와맞벌이비율변화 (%) 년이내 1~2년 2~3년 3~4년 4~5년이내유자녀비율맞벌이비율 주거비마련시과반이상이부모로부터지원을받았고 (66%), 평균지원금액은 7,900 만원 부모지원이외에도추가적인주택자금조달은은행을통한대출로평균 8,080 만원대출 주택요소별중요도및만족도 중요도 - 만족도분석을통하여파악된정책집중분야 ( I 사분면 ) 중요도와만족도가모두높아지속적인노력이필요한분야 ( II 사분면 ) 중요도는높으나만족도가낮아우선적집중분야 ( III 사분면 ) 중요도와만족도가모두낮아우선순위낮은분야 ( IV 사분면 ) 중요도는낮으나만족도가높아과다한노력지양할분야 주택내외부시설 주택내부시설에대해서는방의크기나채광, 방수등에대한중요도와만족도가높아지속적인노력이요구되고, 중요도는높으나만족도가낮은우선적집중분야는층간소음으로나타남 주택단지는국공립어린이집, 영유아탁아소, 무인택배등육아지원과생활편의시설에대한투자가우선적으로필요 1) 주택가격이높고, 전체신혼부부의절반이상을차지하는수도권거주신혼부부와 2 년이내결혼예정인예비신혼부부를대상으로설문조사실시 (2017 년 11 월 ).

5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 그림 3 주택요소별중요도와만족도분석 중요도 소음 거실 방크기 방수 화장실 부엌 베란다 다용도공간 만족도 채광 중요도 국공립어린이집 야외활동장소 무인택배, 락커 10.0 영유아탁아소휘트니스센터실내놀이터주민자치실카페다목적홀도서관 0 옥상정원방과후공부방공동육아나눔터실외놀이터 만족도 주택내부시설 주택단지 신혼부부주거지원프로그램주택공급프로그램은행복주택이나신혼부부특별공급에대한인지도와이용의향높음자금지원프로그램중에는신혼부부우대금리가적용된디딤돌대출과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이용의향과인지도가모두높음 그림 4 신혼부부주거지원프로그램인지도와이용의향관계 이용의향 분양전환공임 신혼전세임대 영구임대 신혼특공 행복주택 국민임대 인지도 이용의향 보금자리론 행복전세대출 내집마련디딤돌 인지도 전세자금 신혼부부주택공급프로그램 신혼부부자금지원프로그램 신혼부부희망타운에대한기대감높고, 중간크기선호신혼부부의희망타운에대한필요성이높고, 예비신혼부부의기대감이더높은편주택규모는 61~84 m2의중규모주택에대한선호가높고, 유자녀가구일수록큰주택에대한선호높음분양가격은낮을수록선호하지만대다수응답자가 3억원이하의분양가격을선호

6 분석결과의시사점 신혼부부경제여건을고려한인센티브구조와생애주기를고려한수요대응형프로그램필요결혼경과연수에따라자녀수가증가하지만맞벌이가급감하므로, 자녀양육에필요한자금소요와주거요구가불일치할가능성증대에대응하여유자녀가구에대한인센티브강화필요출산이전에임신의계획과임신, 출산을연계한사전적지원프로그램을보완하여수요대응력강화 대중교통접근성을고려한신혼부부주거지조성과주거지원공약의차질없는추진현거주지선정시가장중요한요인인대중교통접근성과직장인접성을주거지조성시고려유자녀가구는자가마련에대한열망이높으므로자녀수에비례한대출이자할인구조강화신혼부부임대주택 20만호추진에대한중요도는높으나실현가능성을상대적으로낮게인식하므로차질없는공약추진필요 4. 신혼부부주거지원강화방안 정책지원방향및원칙 신혼부부의공공임대주택입주전부터거주시, 퇴거및이동의주거이동고려한단계별지원추진 ( 입주전 ) 대상자선정의시급성, 공정성, 입지적정성원칙 ( 거주시 ) 수요대응형, 거주편의성, 주거안정성증진원칙 ( 이동시 ) 가구확장과주거소요변화에대응하는주거상향이동, 주거사다리지원, 형평성원칙 그림 5 신혼부부주거지원시단계별고려사항 단계입주전거주시이동시 정책고려사항및원칙 대상자선정의 시급성, 공정성 입지의적정성 수요대응형거주편의성주거안정성육아지원형 가구확장대응주거상향이동주거사다리개발이익배분 출처 : 박미선 신혼부부주거지원강화방안연구, 61.

7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 ( 입주전 ) 적정한지원대상자선정과공정한배분 시급성, 공정성, 자녀양육부담완화를위한대상자선정 신혼부부는부모와금융기관의자금동원이가능하거나상대적으로용이한경우에결혼을하므로주거여건이상대적으로양호한데, 결혼제도에진입하지못하는저소득커플, 부모도움이어려운예비신혼부부, 유자녀신혼부부를우선적지원대상으로선정하여공적자원의공정한배분을도모 소득과자산을동시에고려하여신규주택구입시부모자산의이전이아닌공적자원배분의형평성을증대할것 결혼후경과시기보다는유자녀가구에대한지원으로제도를유연적으로운용 출산에따른양육비용부담완화와양육여건개선에초점을둔정책운용이바람직 따라서결혼후몇년식의경과연수기준보다는미성년자녀수에따른가점을대폭확대하여자녀양육가정에대한인센티브확대 혼인신고를한부부만을대상으로하는제도운용의한계를극복하여유자녀에초점을둔제도운용으로 제도의유연성확대필요 ( 거주중 ) 편의성이높고신혼부부주거소요에대응하는주거지원 신혼부부거주자의수요에대응하는편의시설설치, 육아지원강화가필수적 일본도쿄 UR 임대주택단지사례 : 육아지원을강화하기위하여보육마마는공인자격돌봄인이가정을방문하여 2 세미만영아를개별또는그룹으로보육 신혼부부생애주기대응형공동체프로그램과지역사회와연계된교육시설복합화 임신계획중또는임신중인신혼부부를위한건강증진프로그램운영 남성의육아참여확대를위한아빠모임터, 육아용품공구나나눠쓰기, 육아고충나눔터등생애주기대응형공동체프로그램추가 초등학교운동장을공원으로복합화하여녹지, 공원과교육시설이어우러진친환경교육여건확보 신혼부부단지내다양한세대간공존, 아이돌봄서비스와일자리창출 아이돌봄과지역사회의건강한공동체형성을위해다양한세대가거주하는주거단지공급이필요 아이돌봄, 저학년초등생등하교지원, 횡단보도안전통학로지원, 방과후돌봄등에서경력단절여성및어르신등의도움과일자리창출도모 다자녀기준에서자녀수에따른할인증가방식으로지원변환자녀출산시의자녀양육에따른비용부담가중을완화하기위해자녀출산시이자비용경감강화주택구입자금도자녀수에따른할인폭을대폭적으로확대하여 3자녀이상은이자전액지원자녀출산에따른지원의누증적확대와거주기간장기화및주거면적확대이동지원

8 ( 이동시 ) 주거상향이동및주거사다리강화와선순환체계의주거지원 1 인청년 2 인커플, 결혼 3 인유자녀 4 인가구로의연계성강화및지원확대 청년기부터신혼부부까지지원정책의연계성강화 그림 6 신혼부부주거단지의순환및연계 지원의수준은주거소요에따른주거면적확대를지원하되, 추가적주거비용부담이없는수준으로추진 주거사다리강화를위한의무저축과축하장려금 공동체마을 + 학교 + 공동체안전안심공동체협업, 공동육아 청년저렴소형임대주택행복주택, 창업연계신혼부부연계강화 주거지원을받지못한신혼부부가높은금리를이용해야하는경우신혼부부지원으로이자비용이경감되면, 혜택받은금액만큼저축을의무화 의무저축한금액을거주기간동안유지하고상향이동하는경우축하장려금을지급하여상향이동지원 보육, 교육자녀양육편의시설학교시설복합화 신혼부부교통, 일자리접근성육아편의성주거상향이동 자료 : 박미선 신혼부부주거지원강화방안연구. 69. ( 중장기과제 ) 포용성이강화된주택정책추진 대상의특수성을강조하기보다전체를포괄하는포용적접근방안필요 유엔해비타트는주택정책고려사항중하나로포용성을강조 장기적으로는생애최초주택구입가구에대한지원으로포괄하고신혼부부에대한할인 (Discount) 방식으로운영하는것이필요 제도 / 비제도, 신혼 / 구혼 / 미혼을뛰어넘는포용성과사회적수용성증진필요 공식적결혼제도에편입된가구뿐아니라미성년유자녀가구에대한지원을확대하고결혼후경과연수에따른지원이아닌자녀양육가구에대한지원으로사회적포용성확대 가족형성초기가구, 미혼유자녀가구, 한부모가구, 동거유자녀가구도정책대상에포함 인식의확장요구 : 동네중심, 일 - 가정양립중심사회로의인식전환필요 아파트공급, 신규공급위주의정책에서우리동네, 기존주택단지내육아지원체계정비로확장 저출산대책의일환인신혼부부지원의한계를인식하고, 일 - 가정양립가능한사회적인식의전환필요 아이와함께하는삶의풍요로움과보람을체감할수있는사회적분위기가형성되도록노력 본자료는 박미선 신혼부부주거지원강화방안연구. 국토연구원 을바탕으로정리한것임. 박미선국토연구원주택 토지연구본부책임연구원 (mspark@krihs.re.kr, ) 세종특별자치시국책연구원로 5 홈페이지 전화 팩스

1. 주거안정성 자가점유율 년 에서 년 로상승하였다 지역별로는모든지역에서상승한것으로나타났으며 소득계층별로는저소득층은소폭하락한반면 중소득층이상은상승한것으로나타났다 < 지역별자가점유율 > < 소득계층별자가점유율 > 자가보유율 년 에서 년 로증가하였다 모든지역에서자가보유율이

1. 주거안정성 자가점유율 년 에서 년 로상승하였다 지역별로는모든지역에서상승한것으로나타났으며 소득계층별로는저소득층은소폭하락한반면 중소득층이상은상승한것으로나타났다 < 지역별자가점유율 > < 소득계층별자가점유율 > 자가보유율 년 에서 년 로증가하였다 모든지역에서자가보유율이 담당부서 국토교통부 국토연구원 보도일시 보도자료 배포일시 주택정책과 수 총 매 본문 붙임 과장김영국 사무관장기영 주택정책 연구위원강미나연구센터 2017년 4월 26일 ( 수 ) 조간부터보도하여주시기바랍니다. 통신 방송 인터넷은 4. 25( 화 ) 14:00 이후보도가능 2016 년도일반가구주거실태조사결과 발표 - 자가점유율상승, 전월세전환으로월세비중증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