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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변액보험판매자격시험교재 2018 변액보험의 이해와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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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변액보험판매자격시험교재변액보험의이해와판매 제 1 장 금융시장의이해 1. 금융시장과금융상품 2. 주식시장의이해 3. 채권시장의이해 4. 세금과금융투자상품 5. 금융상품의선택기준과요령 제 2 장 생명보험의이해 1. 생명보험산업현황 2. 생명보험상품및보험약관 3. 생명보험과세금 제 3 장 변액보험의이해 1. 변액보험의역사 2. 변액보험의상품내용 3. 변액보험의자산운용 4. 변액보험약관주요내용 제 4 장 보험공시및예금자보호제도 1. 보험정보공시 2. 변액보험공시 3. 변액보험판매시준수사항 4. 예금자보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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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변액보험판매자격시험교재변액보험의이해와판매 VARIABLE INSURANCE 제 1 장금융시장의이해 01 금융시장과금융상품 02 주식시장의이해 03 채권시장의이해 04 세금과금융투자상품 05 금융상품의선택기준과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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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 1 장금융시장의이해 제 1 장 금융시장의이해 1 금융시장과금융상품 가. 금융시장의구조 (1) 금융과금융시장 금융이란경제주체들사이에서자금이융통되는것을말한다. 가계, 기업, 정부등의경제주체들은경제활동을수행하면서운용자금 ( 자산 ) 이조달자금 ( 부채 ) 보다많아자금이잉여인경우도있고, 반대로자금이부족한상황에직면하기도한다. 여유자금이있는경제주체들은본인이이를직접소지하고있기보다는이를금융기관에맡기고투자수익을얻고자한다. 반면, 자금이부족한경제주체들은자금을사용한대가를일정부분지불하고서라도여유자금이있는경제주체로부터자금을빌려올용의가생기게된다. 이와같이돈맡길곳 ( 자금운용 ) 을찾는자금공급자와빌려올곳 ( 자금조달 ) 을찾는자금수요자가모여서거래가형성되는시장을금융시장이라고한다. 다시말해금융시장이란가계, 기업, 정부, 금융기관, 해외경제주체등의금융시장참여자들이금융상품을거래하여필요한자금을조달하고여유자금을운용하는조직또는비조직화된장소 1) 를말한다. 여기서금융시장에서거래되는 1) 여기서장소가반드시물리적인의미에서의장소를의미하는것은아니다. 오늘날 IT 기술등의발달에의해공급자와수요자가반드시특정한장소에서거래를하지않아도되기때문이다. 7

8 2018 변액보험의이해와판매 금융상품이란현재또는미래의현금흐름에대한법률적청구권을나타내는증서로주식, 채권, 외환등과같은기초자산뿐만아니라특정기초자산으로부터경제적가치가파생되는선물, 옵션, 스왑등과같은파생상품도포함한다. 한편, 금융은이익또는손실에대한책임을누가지느냐에따라또는거래형태에따라직접금융 (direct financing) 과간접금융 (indirect financing) 으로구분된다. 직접금융은자금수요자와자금공급자가금융시장을통하여직접자신의책임과계산으로자금을거래하는방식을말한다. 반면, 간접금융은손실과이익에대한책임을금융기관 ( 또는금융중개기관 ) 이부담하는것으로금융기관을사이에두고자금의융통이이루어지는방식이다. 우리나라금융시장규모는 2017년기준으로 1경 5,460조원이다. 금융자산구성비는현금및예금 16.4%, 채권 16.2%, 보험계약금및준비금 20.7%, 대출금 14.8% 이다. 투자펀드및지분증권규모는 3,891조원으로총금융자산의 25.2% 를차지하며, 아직비중은매우낮지만파생결합증권잔액도꾸준한증가세를보이며 91조원의규모로성장하였다. (2) 금융기관 금융기관은자금공급자와자금수요자사이에적절한정보와금융상품을제공함으로써자금이원활히유통되도록하는역할을수행한다. 자금공급자는자금을운용하고싶어도자금수요자를직접발견하기어렵고, 발견한다고해도신뢰성이나사업의타당성을판단하기어렵다. 자금수요자역시자금공급자를직접찾아내기어렵고, 찾아낸후에도스스로의신뢰성을입증하기가쉽지않다. 따라서금융기관은축적된경험과전문성및신뢰를바탕으로자금공급자에게서자금을받아서자금수요자에게자금을제공하는중개역할을수행하기도하고, 공급자와수요자가서로자금을융통하도록주선하기도한다. 전자를간접금융, 후자를직접금융이라고하는데은행과증권회사가각각의대표적인금융기관에해당된다. 은행은간접금융시장에서자금공급자 ( 예금자 ) 로부터자금을모아자금수요자 ( 기업또는가계 ) 에게자금을공급하고증권회사는기업이발행하는자금증서 ( 주식, 채권 ) 를투자자들에게판매하며직접금융시장에서자금을중개한다. 보험회사의경우보험계약자로부터보험료를받고수취한보험료를금융상품에투자하여보험계약자와약속한사건이발생할때약속한보험금을지급하는역할을한다. 보험회사는보험료를운용하는과정에서주식이나채권등금융상품에투자하거나은행과같이대출을 8

9 제 1 장금융시장의이해 하기도한다. 보험회사의금융상품투자와대출등은보험계약에서발생하는보험료에기반 하고있기때문에은행이나증권회사들에비해서만기가길다는특징이있다. 나. 금융시장의기능 (1) 자금중개 금융시장의가장중요한기능은자금잉여부문으로부터자금부족부문에효율적으로자금을중개하는것이다. 좋은투자기회를가지고있는기업에자금이적절히배분되면투자의효율이높아지기때문에국민경제의생산성이높아지게된다. 또한금융시장은소비주체인가계에적절한자산운용과차입기회를제공해가계가자신의시간선호에맞게소비시기를선택할수있게함으로써소비자효용을증진시키는기능을한다. 예를들어, 금융시장은가계가현재보유하고있는자금을적절히금융자산에투자하여수익을얻을수있게하거나주택을구매하거나소비를위해서필요한자금을빌릴수있는기회를제공한다. 이처럼금융시장은여유자금을필요한곳으로이전해줌으로써국민경제내의자금을보다효율적으로활용하여새로운부가가치를창출하고경제를성장하도록하는데기여한다. 금융시장과자금흐름 자금 간접금융시장 ( 금융기관 ) 간접금융 자금 자금차입부문 ( 기업, 정부, 가계 ) 자금공급부문 ( 가계, 기업, 정부 ) 자금 자금 직접금융시장직접금융 9

10 2018 변액보험의이해와판매 (2) 금융자산가격의결정 금융시장은금리, 주가등과같은금융상품의가격을결정하는역할을한다. 금융시장에서는수없이많은정보가유통되는데이들정보가이른바가격탐색과정 (price discovery process) 을거쳐수요와공급에반영됨으로써금융상품의가격이결정된다. 예를들어자금의공급자가수요자보다많아서시중에자금이풍부해지는상황에서는자금의가치가떨어지게된다. 이때자금의가치를나타내는척도가바로이자율이다. 즉, 자금의공급이많아지게되면이자율이하락하게된다. 주식시장에서는주식시장에상장된회사의경영성과가좋아질경우이회사의가치가상승하고주식에대한수요가많아져서주가는상승한다. 반대로경영성과가악화될경우이회사의가치가하락하여주식에대한수요가줄어들어주가가하락한다. 채권시장의경우도이와유사하게생각할수있다. 채권수요 ( 자금공급 ) 가증가하면채권의가치가상승하여채권수익률이하락하고, 반대로채권수요 ( 자금공급 ) 가감소하면채권가치는하락하고채권수익률은상승한다. 예를들어기업의신용위험이커질경우그기업이발행한채권의수요는감소하게되어채권수익률이상승한다. 기업의신용위험도에따라회사채수익률이차이가나는이유이다. 이렇게금융상품의가격은금융시장의정보를반영하여결정됨으로써다시시장참가자들에게이러한정보를전달하는기능을가지고있다. 다시말해서금융상품의가격은금융시장에공급되는새로운정보에민감하게반응하고, 이러한금융상품의가격변동을통해시장참가자들은시장정보를알수있게된다. 일반적으로금융시장이발달할수록금융자산가격에반영되는정보의범위가확대되고정보의전파속도도빨라진다. (3) 유동성제공 유동성이란보유하고있는자산을손실없이신속하게현금으로바꿀수있는정도를말한다. 은행에예치해둔수시입출금식예금은특별한손실없이즉시현금으로바꿀수있기때문에유동성이매우높은자산이다. 반대로거래가드문지역에있는주택의경우매매를통해현금으로바꾸기에는시간이오래걸릴뿐만아니라현금화시간을줄이고싶은경우가격을인하할수도있다는점에서유동성이매우낮은자산이라고할수있다. 따라서투자자는유동성이떨어지는자산을매입할경우에는향후현금으로전환하는데따른손실을예상하여일정한보상, 즉유동성프리미엄 (liquidity premium) 을요구하게된다. 금융시장 10

11 제 1 장금융시장의이해 이발달하면투자자들이필요한경우시장에보유자산을매각하여자금을회수하는것이용 이해지므로금융자산의유동성이높아지고유동성프리미엄이낮아짐으로써자금수요자의 차입비용이줄어들게된다. (4) 거래비용절감 금융시장은탐색비용 (search cost) 이나정보비용 (information cost) 등금융거래에따라발생하는비용과시간을줄여준다. 탐색비용이란금융거래의사를밝히고거래상대방을찾는데소요되는비용을말한다. 잘조직된금융시장이없다면자금이필요한사람은수많은경제주체가운데어떤사람이자금에여유가있는지를일일이찾아다녀야하는데이때소용되는비용이바로탐색비용이다. 정보비용은금융자산의투자가치를평가하기위하여필요한정보를얻는데소요되는비용을말한다. 금융시장이조직화되고효율적으로발달하면이와관련된모든정보가주가나회사채금리등여러가격변수에반영되므로투자자들은이를통해투자에필요한기본적인정보를손쉽게파악할수있어거래비용이크게줄어든다. (5) 위험관리 금융시장은시장참가자들에게다양한금융상품과금융거래기회를제공함으로써위험관리를도와준다. 여기서위험이란미래의상태가현재기대한것과다를가능성을의미한다. 예를들어, 금융상품에투자한투자자는금융상품의가치변동으로인한소득의변동이위험이고가장이사망할경우가계의소득이감소하는것도위험이다. 이러한이유로위험을변동성으로이해할수도있다. 금융상품의가격은시장상황에따라달라질수있기때문에변동성 ( 위험 ) 을갖고있고가계의소득도경제상황과가족구성원의건강및사망여부에따라달라질수있는변동성을갖고있다. 금융시장은금융상품의변동성과이로인한소득변동을줄일수있는수단을제공한다. 예를들어미국달러화투자자가향후 6개월동안달러화가치가하락할위험이예상한다면 6개월후달러화를미리정해진가격에팔수있는달러화선물이나옵션을거래하여달러화가치하락으로인한손실발생위험을회피할수있다. 한편확실성 ( 소득의변동이없는경우 ) 과불확실성 ( 소득이변동하는경우 ) 에대한선호도를위험회피도 (risk aversion) 라고한다. 확실성이낮지만높은수익을가져오는금융상품보다확실성이높지만낮은수익을가져오는금융상품을선호하는투자자는위험회피도가 11

12 2018 변액보험의이해와판매 높다고한다. 투자에따른위험을보상받기위해투자자들은위험프리미엄 (premium) 을요구한다. 위험회피도가높은투자자가변동성이높은금융상품에투자할경우에는위험회피도가낮은투자자에비해높은프리미엄을요구한다. 반면동일한금융상품에투자하는위험회피도가낮은투자자들은위험회피도가높은투자자들이요구하는프리미엄보다적은프리미엄을요구한다. 금융시장의발달수준이높을수록투자자들이요구하는다양한프리미엄을제공하기때문에금융시장의자금중개규모는늘어나게된다. 한편, 보험은위험으로부터경제주체가겪을수있는소득의변동, 가장의사망으로인한소득변동, 연금가치의변동으로인한소득변동, 건강상태의변동으로인한소득변동등을줄이는기능을한다. 또한우연한사고로인한치료비와재산피해를보상해주는역할을한다. (6) 시장규율 시장규율이란금융회사의경영결과가시장의소비자, 투자자들에게영향을미치고소비자와투자자들의행위가시장의움직임으로나타나다시금융회사의행위를규율하는것을의미한다. 이렇게금융시장은시장에참가하는기업과정부를감시하고평가하여기업과기업의행위를규율하는기능을제공한다. 이는최근에금융시장의중요한역할로서부각되고있다. 기업의주식이나회사채또는정부채권은금융시장에서거래되는데기업의수익성이나상환가능성등에대한시장의평가가해당주식이나채권의가격에영향을미친다. 예를들어다른기업을인수 합병하거나사업을급속하게확장하려는어떤기업의계획이있는데금융시장에서이를불건전한사업악화요인으로여긴다면그기업의자금조달비용은높아지고주가는하락할것이다. 다. 금융시장의유형 금융시장은금융상품의만기나특징, 거래단계및거래장소등을기준으로여러유형으로 분류될수있다. 여기서금융시장은은행등의예대시장을제외한협의의금융시장을대상 으로한다. 12

13 제 1 장금융시장의이해 (1) 단기금융시장 ( 자금시장 ) 과장기금융시장 ( 자본시장 ) 거래되는금융상품의만기를기준으로보통만기 1년미만의금융상품 ( 또는금융자산 ) 이거래되는금융시장을단기금융시장또는자금시장 (money market) 이라고한다. 반면만기가 1년이상의장기채권이나만기가없는주식이거래되는금융시장을장기금융시장또는자본시장 (capital market) 이라고부른다. 단기금융시장은개인, 기업또는금융기관이일시적인여유자금을운용하거나부족자금을조달하는시장이다. 우리나라에는콜, 기업어음, 양도성예금증서, 환매조건부채권, 표지어음, 통화안정증권, 전자단기사채시장등이이에해당된다. 2017년각시장의규모는콜시장 16조원, 환매조건부채권시장 61.5조원, 양도성예금증서시장 5.4조원, 기업어음시장 151.2조원규모 2) 이다. 이외에도 2013년 1월 15일도입된전자단기사채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상의사채권으로서실물이아닌전자적으로발행 유통되는단기금융상품으로정의되며기업어음대체, 단기금융시장의콜시장집중완화등을목적으로도입되었다. 2017년말현재전자단기사채발행잔액은 32.1조원이다. 한편자본시장은주로기업, 금융기관, 정부등자금부족부문이장기적으로필요한자금을조달하는데활용되며주식시장과국채, 회사채등이거래되는채권시장이이에해당된다. 단기금융상품은거래가대규모로이루어지기때문에유동성이비교적높으며만기가짧기때문에금리가변하더라도가격변동이크지않다. 반면만기가긴채권은단기금융상품보다유동성이낮으며금리변동에따른가격변동위험이크다. 게다가정부, 금융기관, 우량기업외에신용도가낮은기업도채권을발행할수있기때문에채무불이행리스크도존재한다. 주식은기업자산에대한청구권이채권보다후순위인데다가가격변동이매우커서투자위험이매우큰금융자산이다. 따라서이러한장기금융상품은주로미래의자금흐름에대한불확실성이낮은금융기관, 연기금등이장기적인관점에서투자하는경우가많으며투자에따른위험을회피하기위해선물, 옵션, 스왑등파생금융상품에대한투자를병행하는경우가일반적이다. 2) 콜및환매조건부채권은일평균잔액, 그리고양도성예금증서, 기업어음, 전자단기사채는연말잔액기준이다. < 한국은행, 2017 년단기금융시장리뷰 > 13

14 2018 변액보험의이해와판매 우리나라의금융시장구조 광의의금융시장 예대시장 집합투자시장 ( 펀드시장 ) 신탁업시장 보험시장 협의의금융시장 전통적금융시장 단기금융시장 ( 자금시장 ) 콜 환매조건부채권 양도성예금증서 기업어음 / 전자단기사채 표지어음 통화안정증권 장기금융시장 ( 자본시장 ) 채권시장 자산유동화증권시장 국채 지방채 외환시장 주식시장 회사채 금융채 파생금융상품시장 주식관련시장금리관련시장통화관련시장신용파생상품시장파생결합증권시장 특수채선도계약선물옵션스왑 14

15 제 1 장금융시장의이해 단기금융시장 통상만기가 1년미만인금융상품이거래되는단기금융시장은그규모가매우크지만실제참가자들은일반개인이아닌금융기관이나연기금등을위주로구성되어있다. 1. 콜시장콜시장은금융기관이초단기로일시적인여유자금을빌려주거나 (call-loan, 콜론 ) 부족자금을차입 (call-money, 콜머니 ) 하는금융기관간자금시장이다. 콜거래는담보제공여부에따라담보콜과무담보콜 ( 신용콜 ) 로, 계약체결방식에따라중개거래와직거래로구분된다. 현재국내콜시장에서는무담보중개거래가대부분을차지하고있다. 콜거래의최장만기는 90일이내로제한되며만기가 1일인익일물거래가전체거래의대부분을차지하고있다. 2. 환매조건부채권매매시장환매조건부채권매매시장은일정기간경과후에일정한가격으로동일채권을다시매수하거나매도할것을조건으로채권이거래되는시장으로 RP(Repurchase Agreement) 시장이라고도한다. RP거래를통해채권보유자 (RP 매도자 ) 는단기자금이필요한경우채권을담보로하여손쉽게자금을조달할수있어채권매각에따른자본손실위험을회피할수있으며, 단기여유자금을보유하고있는투자자 (RP 매수자 ) 로서도채권투자에따른위험부담없이안전하게자금을운용할수있다. 3. 양도성예금증서시장양도성예금증서시장은은행의정기예금에양도성 (negotiable) 을부여한증서 (CD : Certificate of Deposit) 가거래되는시장이다. 양도성예금증서시장에서는한국수출입은행을제외한모든은행이 CD를발행하고일반개인, 법인및금융기관이이를매입한다. 이때금융투자회사와종금사및자금중개회사가중개업무를담당한다. 최단만기가 30일이상으로제한되어있으나실제로는 3개월및 6개월만기가주종을이루고있으며만기전중도환매는허용되지않는다. 참고로은행간에자금조달수단으로사용되고있는은행간 CD가별도로있다. 4. 기업어음시장기업어음 (CP : Commercial Paper) 시장은기업이단기자금을조달할목적으로상거래와관계없이발행한융통어음이거래되는시장이다. 이시장은무담보거래가원칙으로신용도가우량한기업이 CP를발행하고, 금융투자회사와종금사가이를할인하여매출한다. 그리고이를은행, 15

16 2018 변액보험의이해와판매 은행신탁, 자산운용사, 보험사등이매입하여만기까지보유한다. CP의만기제한이폐지됨에따라 6개월이상장기물비중이늘어나는추세이며시중자금사정에따라다르나통상 3개월이내만기물이주로발행된다. 5. 전자단기사채시장전자단기사채시장은기업어음시장의단점을보완하는한편중장기적으로는기업어음시장을대체하기위해 2013년 1월도입되었다. CP는실물발행, 공시규제미흡등의문제점이있으나전자단기사채는 CP와동일한성격을유지하면서도전자방식발행, 발행정보공시등을통해 CP의단점을크게개선하였다. 발행한도및만기제한이없는 CP와는다르게전자단기사채는발행금액최소 1억원이상, 만기 1년이내로발생해야한다. 6. 표지어음시장표지어음시장은금융기관이보유하고있는상업어음, 무역어음또는팩토링어음등을분할, 통합하여새롭게발행한약속어음의일종인표지어음이거래되는시장이다. 기업이상업어음등의만기이전에영업활동에필요한자금을조달하기위해금융기관에원어음의할인을의뢰하고은행, 종금사및상호저축은행은이를근거로표지어음을발행하게된다. 이렇게되면표지어음을발행하는금융기관은원어음할인에따른자금부담을줄임과동시에두어음간금리차이를이용한차익을얻을수있다. 이때원어음의부도여부와관계없이표지어음발행금융기관이표지어음의지급의무를지므로매수자는안정적으로단기자금을운용할수있게된다. 표지어음은최장만기에대한별도의제한없이원어음의잔여만기이내로발행되며 3개월만기가대부분을차지한다. 단, 현재는발행실적이미미하여단기금융시장에서차지하는비중은매우낮다. 7. 통화안정증권시장통화안정증권시장은한국은행이통화량을조절하기위하여금융기관또는일반인을대상으로발행하는통화안정증권 (MSB : Monetary Stabilization Bond) 이거래되는시장이다. 한국은행은경상수지흑자나외국인의주식투자자금유입등으로시중에유동성이과도하게공급되어일정기간이상유동성을흡수할필요가있는경우은행, 금융투자회사, 자산운용사, 보험사등을상대로통화안정증권을발행한다. 통화안정증권의만기는 14일에서 2년까지총 13종이고, 발행방법으로는한국은행과통화안정증권거래에관한약정을맺은금융기관을대상으로하는경쟁입찰방식과매수자에대한자격제한없이실시하는일반매출방식이있다. 16

17 제 1 장금융시장의이해 (2) 외환시장 외환시장이란좁은의미에서는외환의수요과공급이연결되는장소를말하나, 넓은의미에서는이러한장소적개념뿐만아니라외환거래의형성, 결제등외환거래와관련된일련의메커니즘을포괄한다. 또한외환시장은이종통화간매매가수반되고환율이매개변수가된다는점에서금리를매개변수로하여외환의대차거래가이루어지는외화자금시장 (foreign currency money market) 과는구별되나, 넓은의미로는외환시장에외화자금시장이포함되는것으로볼수있다. 외환시장을참가자에따라구분하는경우은행간시장과대고객시장으로구분할수있다. 은행간시장은외국환은행간에외국환거래가이루어지는시장으로도매시장의성격을갖는다. 대고객시장은개인및기업등일반고객과외국환은행간외환거래가이루어지는시장으로소매시장의성격을갖는다. 그러나매매기준율이은행간시장에서결정되기때문에일반적으로외환시장이라고말할때는은행간시장을의미하는경우가많다. ( 가 ) 현물환및선물환시장현물환 (spot) 거래란일반적으로외환거래계약일로부터 2영업일이내에외환의인수 인도, 결제가이루어지는거래를말한다. 여기서계약일 (transaction date) 이란거래당사자간거래금액, 만기, 계약통화등거래조건이결정되는일자를말하며, 결제일 (value date 또는 settlement date) 이란거래계약후실제로외환의인수 인도와결제가일어나는일자를뜻한다. 이러한현물환거래는외환시장에서가장일반적인거래형태로서모든외환거래의기본이된다. 또한현물환율 ( 현물환시장에서의환율 ) 은외환시장의기본적인환율로여타환율산출시기준이된다. 선물환 (forward) 거래란계약일로부터일정기간 ( 일반적으로 2영업일 ) 이후미래의특정일에외환의인수 인도와결제가이루어지는거래를말한다. 선물환거래는현재시점에서약정한가격으로미래시점에결제하게되므로선물환계약을체결하면약정된결제일까지거래쌍방의결제가이연된다는점에서현물환거래와구별된다. 선물환거래는일방적인선물환매입또는매도거래만발생하는 outright forward거래와선물환거래가쌍방으로스왑거래의일부분으로서일어나는 swap forward거래로구분된다. 그리고 outright forward거래는다시만기시점에실물의인수 인도가일어나는일반선물환거래와만기시 17

18 2018 변액보험의이해와판매 점에실물의인수 인도없이차액만을정산하는차액결제선물환 (NDF : Non-Deliverable Forward) 거래로구분된다. ( 나 ) 통화선물및통화옵션시장통화선물거래란거래소 (exchanges) 에상장되어있는특정통화에대하여시장참여자간호가방식에의해결정되는선물환율로일정기간후에인수 인도할것을약정하는거래를말한다. 통화선물거래는계약시점에서약정한가격으로미래의일정시점에서특정통화를매입 매도한다는점에서선물환거래와유사하다. 그러나거래장소가장외 (over-thecounter) 인선물환과는달리통화선물은거래소에서거래가이루어진다. 이에따라통화선물은거래조건 ( 거래단위, 결제월, 최소가격변동폭등 ) 이표준화되어있고, 거래소의청산소 (clearing house) 가거래계약의이행을보증하며매일거래대상통화의가격변동 (marking to market) 에따라손익을정산하는일일정산제도, 계약불이행위험에대비하기위한증거금예치제도등이있다. 또한선물환거래는만기일에실물인수 인도가이루어지지만, 통화선물거래는최종결제일이전에대부분반대거래를통하여차액을정산하는점에서차이가있다. 통화옵션거래란미래의특정시점 ( 만기일또는만기이전 ) 에특정통화 ( 기초자산 ) 를미리약정한가격 ( 행사가격 ) 으로사거나 (call option) 팔수있는권리 (put option) 를매매하는거래를말한다. 통화옵션거래는거래소나장외시장에서모두거래되는데우리나라의경우거래소시장에비해장외시장에서거래가상대적으로활발하게이루어지고있다. ( 다 ) 외화자금시장외화자금시장은금리를매개변수로하여대출과차입등외환의대차거래 3) 가이루어지는시장을말한다. 대표적인외화자금시장으로는외환스왑시장과통화스왑시장이있다. 외환스왑 (FX swap) 거래란거래양당사자가현재의계약환율에따라서로다른통화를교환하고일정기간후최초계약시점에서정한선물환율에따라원금을재교환하는거래를말한다. 반면통화스왑 (currency swap) 은거래양당사자간서로다른통화로표시된원금 3) 예를들어스왑거래의경우외환의매매형식을취하고있으나실질적으로금리를매개로여유통화를담보로필요통화를차입한다는점에서대차거래라고볼수있다. 18

19 제 1 장금융시장의이해 을교환하고일정기간동안그원금에대하여미리정한이자지급조건으로이자를교환한다음만기시미리약정한환율로원금을재교환하는거래이다. 외환스왑과통화스왑은외환의대차거래라는점에서비슷하나만기및이자지급방법에있어차이가있다. 외환스왑은주로 1년이하의단기자금조달및환리스크헤지수단으로이용되는반면, 통화스왑은주로 1년이상의중장기환리스크및금리리스크헤지수단으로이용된다. 또한외환스왑은스왑기간중해당통화에대해이자를교환하지않고만기시점에양통화간금리차이를반영한환율 ( 계약시점의선물환율 ) 로원금을재교환하나, 통화스왑은계약기간동안이자를교환 ( 매 6개월또는매 3개월 ) 하고만기시점에처음원금을교환했을때적용했던환율로다시원금을교환한다. (3) 파생금융상품시장 파생금융상품시장은주식, 채권등기초금융자산의가치변동에따른위험을회피하기위한파생금융상품이거래되는시장을말한다. 우리나라의파생금융상품시장에는주식, 금리, 통화관련파생상품시장외에신용파생상품및파생결합증권등이있다. 자금의차입과대출이주된업무인금융기관이나외국과의교역에종사하는기업의경우일반인보다금리나환율변동으로부터예상외의손실이발생할가능성이더크다. 이러한위험을회피하기위하여고안된것이바로파생금융상품이다. 파생금융상품이라는이름이붙여진이유는이러한금융상품의가치가환율, 금리, 주가등의가치변동에따라파생되어결정되기때문이다. 예를들어겨울용김장배추를봄에미리농가와배추중개인사이에정해진가격에사고팔기로약정하는일명밭떼기계약도파생상품이라고할수있다. 이러한김장배추에대한선도 ( 선물 ) 거래는농가와같이작황에따른가격변동의위험을피하려는측과중개인과같이배추가격의변동을예측하여큰이익을보려는측이함께있음으로써거래가성립한다. 파생금융상품은기초자산을기준으로금리, 통화, 주식및실물상품등으로구분되고, 거래장소에따라서는장외및장내거래로, 거래형태에따라서는선도 (forward), 선물 (futures), 옵션 (option), 스왑 (swap) 등으로나누어진다. 대표적인시장의일부를소개하면, 먼저금융선물은거래소에서통화, 금리, 주가지수등을대상으로표준화된계약조건으로매매계약을체결후일정기간이경과한뒤에미리결정된가격에의하여그상품의인도 19

20 2018 변액보험의이해와판매 와결제가이루어지는거래를말한다. 옵션이란장래특정일또는일정기간내에미리정해진가격으로상품이나유가증권등의특정자산을사거나팔수있는권리, 즉선택권을가지지만의무를지지않는계약을말한다. 스왑이란통화나금리등의거래조건을서로맞바꾸는것을말하는데오늘날에는두채무자가각자의금리지급조건을교환하는금리스왑과서로다른통화의원리금을교환하는통화스왑, 그리고이들금리및통화스왑을여러형태로결합한혼합스왑등거래대상과목적에따라다양하게발전하고있다. 라. 금리의이해 (1) 의의 금리란금융시장에서자금수요자가자금공급자에게돈을빌린데에대한대가이며, 자금수요자가빌린금액에대한대가로지급하는금액의비율이다. 예를들어은행 ( 자금수요자 ) 에 1년동안 100만원을저축할경우은행이연간 1만 4천원을자금공급자에게대가로지급한다면은행이지급하는금리는 1.4% 이다. 자금의공급자는자금수요자에게자금을빌려줌으로써 100만원의현재소비를포기하게되며, 이가치를 1년후자금을돌려받아소비하는미래소비의가치와동일하게유지하려고한다. 이렇게금리는현재소비와미래소비의가치를동일하게유지해주는역할을한다. 금리는자금에대한수요가늘어나면상승하고자금공급이늘어나면하락하므로끊임없이변동한다. 빌린자금을운용하여빌린자금에대한대가인이자보다더높은수익을창출할수있다면더많은이자를내더라도자금을빌리려고하기때문에자금수요가늘어나고금리가상승한다. 금리가오르면많은이자를받을수있기때문에가계의저축 ( 자금공급 ) 이증가한다. 반면금리는기업입장에서는투자에필요한자금을조달하는데소요되는비용이라고할수있기때문에금리가상승하여투자에서예상되는수익보다비용이크다고생각되면자금수요는줄어든다. 투자에서예상되는수익은경기변동에영향을받기때문에경기변동이금리에영향을준다. 시장수요가확대되어경기가상승하면투자수익이높아지고반대로시장수요가위축되어경기가하락하면투자수익은낮아지기때문에금리가낮아진다. 이와같이금리의변동은자금의수요 공급규모를결정하는한편자금을필요한부 20

21 제 1 장금융시장의이해 문에적절히배분해주는자금배분의역할을한다. (2) 중앙은행의금리정책 금리는투자와저축, 경기변동등국민경제전반에광범위한영향을미치므로중앙은행은그움직임을예의주시하면서바람직한수준을유지하고자한다. 예를들어경기가부진한시기에금리수준이너무높으면자금차입이어렵고, 결국투자나소비수요가억제되어경기부진이지속된다. 반면경기과열시에금리가너무낮으면투자가균형수준보다과도하게이루어질수있기때문에경기를진정시키기어렵다. 또금리변동이너무심하면경제환경의불확실성이커지므로기업의투자의사결정을어렵게할뿐아니라투자의욕을저하시키게된다. 따라서중앙은행은금리의급격한변동을통제하면서과열된경기를진정시키거나침체된경기를부양시키는정책수단으로금리를이용하고있다. 우리나라는 1980년대까지만해도금융기관의여수신금리등각종금리를정부와한국은행이상당부분직접규제하는금리정책에의존하다가 1990년대들어단계적으로금리자유화조치를추진해왔다. 그러나외환위기이후금융시장의개방과시장경제의확대로예금및대출금리의자유화가본격적으로이루어짐으로써우리나라의금리정책도시장원리를근간으로하여금리를조절하는메커니즘이정착되었다. 금융통화위원회의금리정책 통화정책이란한나라에서화폐 ( 법정화폐및본원통화 ) 를독점적으로발행할수있는권한을지닌중앙은행이경제내에유통되는화폐의양이나가격 ( 금리 ) 에영향을미치고이를통해화폐의가치, 즉물가를안정시키고지속가능한경제성장을이루어나가려는일련의정책을말한다. 한국은행은통화정책운영체계로서물가안정목표제를채택하고있다. 물가안정목표제는통화량, 환율등의중간목표를두지않고물가상승률자체를정책의최종목표로설정하고중기적시계에서이를달성하고자하는통화정책운영방식이다. 한국은행은 한국은행법 제6조제1항에따라정부와협의하여중기물가안정목표를설정하고있다. 2016년이후물가안정목표는소비자물가상승률 ( 전년동기대비 ) 기준 2% 이며한국은행은물가상승률이중기적시계에서물가안정목표에근접하도록정책을운영한다. 이번물가안정목표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적용되며, 다음물가안정목표는 2018년말이전에경제여건을점검하여다시설정한다. 21

22 2018 변액보험의이해와판매 한국은행금융통화위원회는물가동향, 국내외경제상황, 금융시장여건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연 8회기준금리를결정 ( 유지, 인상, 인하 ) 하고있다. 기준금리결정이실물경제까지파급되는데 6 12개월정도의시차가있기때문에향후경제상황에대한정확한전망을바탕으로금리결정이이루어져야한다. 예를들어금융통화위원회가향후경기가과열되고물가상승률이높아질것으로예상하는경우경기를진정시키고인플레이션을억제하기위해금리를인상하게된다. 한국은행의기준금리변경은다양한경로를통하여경제전반에영향을미친다. 예를들어금융통화위원회의기준금리결정은초단기금리인콜금리에즉시영향 * 을미치고, 장단기시장금리, 예금및대출금리등의변동으로이어져궁극적으로는실물경제활동에영향을미치게된다. 이러한파급경로는길고복잡하며경제상황에따라변할수도있기때문에기준금리변경이물가에미치는영향의크기나그파급시차를정확하게측정할수는없지만, 일반적으로금리경로, 자산가격경로, 신용경로, 환율경로, 기대경로등을통해정책의효과가파급되는것으로알려져있다. * 한국은행은기준금리를 7일물환매조건부채권 (RP) 을민간금융기관에매각시고정입찰금리로사용하고 7일물 RP를매입하는경우에는최저입찰금리 (minimum bid rate) 로사용한다. 즉, 한국은행기준금리는한국은행이 RP 발행을통해시중의자금을흡수할때금융기관에지급하는금리가된다. 금융기관은단기자금을콜시장에서타금융기관에빌려주어이자수익을얻을수도있지만, 한국은행으로부터 RP를매입하게되면최소한한국은행기준금리수준의이자수익을얻을수있게되므로콜금리가너무낮으면콜시장으로의자금공급이줄어든다. 이경우콜금리는자연스럽게한국은행기준금리와유사한수준으로상승하게되므로콜금리는항상한국은행기준금리와유사한수준에서유지된다. (3) 금리의종류 앞서금리를추상적인한가지개념으로표현하였으나실제로는어떤금융시장에서형성되느냐에따라다양한형태의금리가존재한다. 예를들어중앙은행의정책금리, 금융기관의예금및대출금리, 채권의수익률, 사채시장의금리등이그것인데자금의용도, 기간, 위험요소, 차입자의신용도등에따라금리수준이다르게결정되고명칭까지다른경우가많다. 또한돈의가치, 즉물가변동의고려여부를기준으로명목금리와실질금리로구분할수있다. 실질금리는명목금리에서물가상승률을뺀금리를말한다. 물가상승률이높으면자금공급자가지급받는이자의가치는줄어들고자금수요자가지급하는비용은줄어든다. 즉, 명목금리가높더라도물가상승률이높으면실질금리가낮아지므로기업의투자는증가할수있다. 우리나라에서도최근에는물가상승률을차감한실질금리가마이너스가되었다는보도가이어져다양한금융자산운용방법에대한사회적관심이높아지고있다. 22

23 제 1 장금융시장의이해 한편금리는표면금리와실효금리로구분하기도한다. 표면금리란겉으로나타난금리를말하며, 실효금리는실제로지급하거나부담하게되는금리를말한다. 표면금리가동일한예금일지라도단리, 복리등의이자계산방법, 대출금회수방법, 대출과연계된예금의유무에따라실효금리는달라진다. 따라서금리수준을비교하기위해서는실효금리를계산하여야하며, 투자상품일경우실효수익률을비교하여선택해야한다. 이자계산법에따른만기수령액 정기예금을할때연이율, 경과연수등을이용하여만기수령액을사전에계산할수있다. 즉, 원금이 S, 연이율은 r, 경과년수는 k 라고할때이자계산방식에따른만기수령액은다음과같다. 단리연복리 6 개월복리월복리 S (1+r k) S (1+r) k S (1+ r 2 )k 2 S (1+ r 12 )k 12 예를들어원금이 100만원, 연이율은 10%, 만기가 3년인경우만기수령액은이자계산방식에따라각각다음과같이달라진다. 단리연복리 6 개월복리월복리 100 만 ( ) 100 만 (1+0.1) 만 ( ) 만 ( 만원 133 만 1 천원 134 만원 134 만 8 천원 12 )3 12 정기적금의경우월납입금은 c, 납입개월수는 n, 연이율을 r 이라고할때만기수령액을다음과같이계산할수있다. 적금만기수령액 = 납입원금 + 이자 = c n +c n (n +1) 2 r 12 예를들어월납입액이 10만원, 연이율이 10% 인정기적금을 24개월간납입할경우만기수령액은다음과같다. 적금만기수령액 = 10 만 만 24(24+1) = 240만원 + 25만원 = 265만원 12 23

24 2018 변액보험의이해와판매 마. 금융기관의역할 자금의이전을성립시키는금융중개과정에서금융기관은자산전환, 위험분산, 금융서비 스제공등의역할을수행하고있다. (1) 유동성제고를통한자산전환 일반적으로자금수요자는채무증서와같은직접증권의발행을통해자금을조달하려고하지만이들이발행하는증권은금액, 만기, 형태에있어서자금공급자의요구조건과차이가있을수있다. 즉, 자금의공급자는가급적높은이자로단기간빌려주려고하고자금의수요자는낮은이자로장기간빌리려고한다. 이때금융기관은자금공급자의요구에맞는예금증서와같은간접증권의발행을통해자금공급자의잉여자금을흡수하는한편자금수요자가발행한직접증권을매입하는데자금수요자의채무를자금공급자의요구에맞는자산형태로바꾸는이러한과정을자산전환과정이라고한다. 은행의경우단기예금으로자금을조달하여장기대출로자금을운용한다. 이렇게자금을단기로조달하여장기로운용하는것을만기전환이라고하는데이러한만기전환은자산전환의한종류라고볼수있다. 이과정에서금융기관은자금의수요자와공급자모두의유동성요구를충족시킴으로써금융거래를원활하게하는역할을수행한다. 한편, 자금의최종수요자가발행하는채무증서나사채등의직접증권과구별해자금의최종수요자는아니지만자금중개기관인금융기관이발행하는예금증서등을간접증권이라고한다. (2) 거래비용절감및위험분산 금융기관은직접증권과간접증권을계속해서매매하고또한많은증권을대량으로거래한다. 따라서자금의수요자나공급자개개인에게는존재하지않는규모의경제와범위의경제효과를유발하여거래비용을낮출수있다. 또한금융기관은투자자들의자금을모집하여이를다양한종류의증권에투자함으로써잘분산된포트폴리오를구성하기때문에소액의자금을특정부문에집중투자하는포트폴리오에비하여위험을낮출수있게된다. 따라서소액투자자는증권을직접매매하기보다는금융기관이발행하는간접증권을구입함으로써거래비용도줄이고위험분산효과도얻을수있다. 24

25 제 1 장금융시장의이해 (3) 지급결제제도등금융서비스제공 금융기관은개인을대신하여자산관리를대행하는것은물론각종결제서비스를제공한다. 오랫동안은행은당좌예금이라는금융상품을통해자금의교환뿐만아니라고객의수입과지출을기록해주는역할을수행하였다. 또한신용카드, 수표와같은효율적인지급수단이널리쓰이면서자동적으로거래가기록된다. 특히전자자금이체제도는장거리간의자금이체를신속히해주고금융서비스제공에드는비용을절감시키며많은양의정보를낮은비용으로저장 분석할수있도록해주었다. 이와같은지급결제서비스의발달은현금보유에따른불이익을줄여줌으로써거래를더욱촉진시키는요인으로작용하였다. 바. 금융기관의종류 ( 우리나라의금융기관 ) 우리나라의금융제도는 1950년한국은행이설립되고 1954년 은행법 이제정되면서그제도적기반이마련되었다. 처음에는은행업, 보험업및증권업을주축으로하여발전하여왔으나, 이후급속한경제발전으로금융수요가다양해져서이를충족시키기위해종합금융회사,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여신전문금융회사등여러비은행금융기관이설립되었다. 2009년 2월부터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이시행됨에따라과거증권업, 자산운용업, 신탁업, 투자자문업등이금융투자업의범주에포함되었다. (1) 은행 은행은가계나기업등경제주체로부터예금 신탁을받거나채권을발행하여조달한자금을자금수요자에게대출해주는업무를주로취급하는대표적인금융기관이다. 은행은크게 은행법 에의거설립 운영하는일반은행 ( 시중은행과지방은행 ) 과개별특수은행법에의거설립 운영하는특수은행으로구분된다. 은행은단기로자금을빌려주고싶은사람들로부터자금을받아장기로자금을빌리고싶은경제주체들에게자금을공급하는역할을한다. 이를은행의만기전환기능 (maturity transformation) 이라고한다. 자금을공급하는예금자들이예금을일시에모두인출하는가능성이낮기때문에이러한만기전환기능이가능하다. 은행의고유업무는예 적금의수입, 유가증권또는채무증서의발행, 자금의대출또는 25

26 2018 변액보험의이해와판매 어음의할인, 내 외국환업무가있으며부수업무로는은행업무를수행하는데수반되는업무로채무의보증또는어음인수, 상호부금, 팩토링 ( 기업의판매대금채권의매수 회수및이와관련한업무 ), 보호예수, 수납및지급등이있다. 겸영업무로는 자본시장법 에서정한파생상품의매매 중개업무, 파생결합증권의매매업무, 국채증권 지방채증권및특수채증권 ( 국채증권등 ) 의인수 매출업무, 국채증권등의모집 매출주선업무, 국채증권등및사채권의매매업무, 집합투자업, 투자자문업, 신탁업, 집합투자증권에대한투자매매업, 집합투자증권에대한투자중개업, 일반사무관리회사의업무, 명의개서대행회사의업무, 환매조건부매도및환매조건부매수의업무, 자산구성형개인종합자산관리계약에관한투자일임업, 보험업법 에서정한보험대리점의업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에서정한퇴직연금사업자의업무, 여신전문금융업법 에서정한신용카드업, 담보부사채신탁법 에서정한담보부사채에관한신탁업등이있다. 이밖에일반은행이재원이나채산성의제약으로필요한자금을공급하기어려운특정부문에자금을공급하는업무를담당하는특수은행이특별법에의하여설립되어있는데, KDB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과 SH수협은행이이에해당된다. (2) 금융투자업자 금융투자업자는주식, 국공채, 회사채등기업이나국가가발행하는채무증권의매매, 인수, 매출등을전문적으로취급하는금융기관이다. 직접금융시장에서기업이발행한증권을매개로하여투자자의자금을기업에게이전시켜주는기능, 즉기업과투자자를직접연결시킨다는점에서저축자의예금을받아기업에대출하는은행기능과는업무성격이다르다. 자본시장법 에서는금융투자업자의고유업무를다음과같이여섯가지로구분하고있다. ( 가 ) 투자매매업누구의명의로하든지자기의계산으로금융투자상품의매도 매수, 증권의발행 인수 또는그청약의권유, 청약, 청약의승낙을영업으로하는것을말한다. ( 나 ) 투자중개업누구의명의로하든지타인의계산으로금융투자상품의매도 매수, 그중개나청약의권 26

27 제 1 장금융시장의이해 유, 청약, 청약의승낙또는증권의발행 인수에대한청약의권유, 청약, 청약의승낙을 영업으로하는것을말한다. ( 다 ) 집합투자업 2인이상의투자자로부터모은자금또는 국가재정법 제81조에따른여유자금을투자자또는각기금관리주체로부터일상적인운용지시를받지아니하면서재산적가치가있는투자대상자산을취득 처분, 그밖의방법으로운용하고그결과를투자자또는각기금관리주체에게배분하여귀속시키는집합투자를영업으로하는것을말한다. ( 라 ) 투자자문업금융투자상품의가치또는금융투자상품에대한투자판단 ( 종류, 종목, 취득 처분, 취득 처분의방법 수량 가격및시기등 ) 에관한자문에응하는것을영업으로하는것을말한다. ( 마 ) 투자일임업투자자로부터금융투자상품에대한투자판단의전부또는일부를일임받아투자자별로구분하여그투자자의재산상태나투자목적등을고려하여금융투자상품을취득 처분, 그밖의방법으로운용하는것을영업으로하는것을말한다. ( 바 ) 신탁업금전, 부동산및동산, 기타재산권을수탁받아위탁자 ( 또는위탁자의지정인 ) 의이익이나특정목적을위해관리하는업무를말한다. 신탁회사나금융기관은수탁자로서신탁재산을자기재산과별도의계정으로구분하여운용하고, 신탁재산의운용으로부터발생하는수익을모두위탁자또는수익자에게귀속시키며이와같은서비스를제공한대가로신탁수수료를받는다. 27

28 2018 변액보험의이해와판매 자본시장법 의기본방향 포괄주의규율체제기능별규율체제업무범위의확대투자자보호제도선진화 - 금융투자상품개념을추상적으로정하고투자성있는모든금융상품을금융투자상품으로정의 - 원칙적으로포괄적자율, 예외적인규제 - 금융투자회사의취급가능상품과투자자보호규율대상을대폭확대 - 금융투자업, 금융투자상품, 투자자를경제적실질에따라분류 - 취급금융기관을불문하고경제적실질이동일한금융기능을동일하게규율 - 금융기능 = 금융투자업 + 금융투자상품 + 투자자 - 6 개금융투자업무상호간겸영허용 - 모든부수업의영위허용 - 투자권유대행인제도의도입 - 투자권유규제도입 : 설명의무신설, 적합성원칙도입등 - 이해상충방지체계마련 - 발행공시의적용범위확대 : 은행채, 집합투자증권, 수익증권등 (3) 생명보험회사및손해보험회사 은행법 에서은행의업무범위가규정되고있지만 보험업법 의경우에는제2조에서보험업의업무범위를정하는대신에보험업, 생명보험업, 손해보험업, 그리고제3보험업의정의를기술하고있다. 보험업법 제2조제2호는 보험업이란보험상품의취급과관련하여발생하는보험의인수 ( 引受 ), 보험료수수및보험금지급등을영업으로하는것으로서생명보험업, 손해보험업및제3보험업을말한다. 고규정하고있으며같은조제3호에서는 생명보험업이란생명보험상품의취급과관련하여발생하는보험의인수, 보험료수수및보험금지급등을영업으로하는것을말한다. 고규정하고있다. 손해보험업은같은조제4 호에서 손해보험상품의취급과관련하여발생하는보험의인수, 보험료수수및보험금지급등을영업으로하는것을말한다. 고규정되고있다. 이를요약하면보험업의핵심은보험계약의인수라고할수있다. 즉약속한보험사고가발생하면보험금을지급하는것이다. 보험회사는생명보험회사와손해보험회사로구분되는데, 생명보험은보험사고발생시미리정해진금액으로보상하여주는정액보상이특징이고손해보험은실제손해액만큼을보상해주는실손보상이특징이다. 생명보험회사는사람의사망, 질병, 노후등에대비한보험의인수 운영을주된업무로하고있다. 반면손해보험회사는화재, 자동차사고, 해상사고등에따른사람의신체에관한손해, 재산상의손해, 배상책임에의한손해를대비한보험의 28

29 제 1 장금융시장의이해 인수 운영을주된업무로하는금융기관이다. (4) 비은행예금취급기관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은은행과유사한여수신업무를주요업무로취급하지만보다제한적인목적으로설립되어자금조달및운용등에서은행과는상이한규제를받는금융기관이다. 일반적으로자금조달에있어요구불예금이차지하는비중이거의없거나상대적으로작아서신용창조기능이크지않고지급결제기능을전혀제공하지못하거나제한적으로만제공할수있는등취급업무의범위가은행에비해좁으며영업대상이개별금융기관의특성에맞추어사전적으로제한되기도한다. 비은행예금취급기관에는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금융등신용협동기구, 우체국예금, 그리고종합금융회사가있다.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인상호저축은행은특정행정구역내에소재하는서민및영세상공인에게금융편의를제공하도록설립된대표적인지역밀착형서민금융기관으로과거에는상호신용금고로불리었으나 2002년 3월부터상호저축은행으로명칭이바뀌었다. 주요업무는일정기간부금을납입받고그기간의중도또는만기가되는시점에서부금납입자에게일정한금액을지급하는신용부금업무였으나, 지금은일반은행과거의같은업무를영위하고있다. 그러나은행에비해그업무의종류가많지않고범위도상대적으로좁다. 신용도또한일반은행에비해상대적으로낮기때문에대출금리도높은편이다. 반면저축상품의금리는상대적으로높은편이며대출절차가간편하고신속하다는장점이있다. 신용협동기구는조합원에대한저축편의제공과조합원상호간상부상조를목적으로조합원에대한여수신업무를취급하는금융기관을말한다.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및농 수협단위조합의상호금융이이에해당된다. 우체국예금은전국의우체국에서취급하고있는국영금융기관으로원칙적으로예금수취업무만취급하며수집된자금은다른금융기관에위탁또는정부회계에대여등의방법으로운용되고대출업무는취급하지않고있다. 외환위기이후민간금융기관의신용도가크게떨어졌을때예금에대해정부가전액지급을보증하고있는우체국예금이급증하기도하였다. 종합금융회사는민간부문의외자도입을원활히하고기업의다양한금융수요를충족시키기위해 1970년대에도입되었으나 IMF 금융위기를거치면서회사수가크게줄었고현재종합금융업을영위할수있는회사는전업종금사인우리종합금융, 2020년 4월까지종합금 29

30 2018 변액보험의이해와판매 융업을겸업할수있는메리츠종합금융증권, 그리고종합금융업겸업은행으로신한은행과 KEB 하나은행이있다. (5) 자산운용회사 ( 집합투자업자 ) 금융투자업의하나인집합투자업을영위하는자산운용회사는다수의고객으로부터위탁받은장 단기자금을공동기금으로조성하고이를주로채권, 주식등에투자하여발생한수익을고객들에게되돌려주는투자대행기관이다. 따라서주식, 채권등의투자에관하여전문지식이부족하거나시간적여유가없는투자자또는직접투자가어려운투자자들이이용하기에적합한금융기관이라할수있다. 대표적인상품으로채권형 / 주식형 / 혼합형수익증권, MMF 등이있는데자산운용회사는이러한집합투자상품을설정 운용및판매할수있다. 현재증권회사, 은행, 보험회사및자산운용회사가집합투자상품을직접판매할수있으며, 그직접판매에대한한도제한은없다. (6) 기타금융기관 이밖에은행과같은정도의금융업을수행하지는않지만직 간접적으로자금의원활한중개를위하여특정금융중개기능을수행하는다수의금융기관들이존재하는데여신전문금융회사, 선물회사, 증권금융회사, 자금중개회사, 유동화전문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등이있다. 여신전문금융회사는수신기능이없이여신업무만을취급하는금융기관으로리스회사, 신용카드회사, 할부금융회사, 신기술사업금융회사등으로구분된다. 선물회사는일반상품, 금융상품및지수를대상으로거래소에서선물거래영업을하는회사이다. 증권금융회사는금융투자업자와일반투자자에게증권의취득, 인수, 보유및매매와관련한자금을공급하거나금융기관간자금거래의중개를전문으로하는회사이다. 자금중개회사는금융기관간자금거래의중개를전문으로하는회사이다. 유동화전문회사는소유자로부터자산을양도또는신탁받아이를기초로유동화증권을발행하고당해자산의관리 운용 처분에의한수익을유동화증권의원리금 배당금 수익금으로지급하는자산유동화업무를전문으로하는회사를말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장기주택금융공급을확대하기위하여 2004년 3월에설립된공적기 30

31 제 1 장금융시장의이해 관으로금융기관으로부터주택저당채권을양도받아이를기초로유동화증권을발행하여투자자에게판매하는주택저당채권유동화업무를수행한다. 이와더불어장기모기지론, 주택금융신용보증, 주택연금등을공급하고있다. 이밖에직접금융중개활동을하지는않지만금융중개와밀접한연관이있는업무를수행하는금융보조기관들이있다. 대표적인금융보조기관에는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금융결제원, 한국거래소, 신용보증기관, 신용정보회사등이있다. 금융인프라로서다양한보조기관들은경제및금융의발전에따라그수가늘어나고더욱세분화된전문기관으로계속출현하고있다. 사. 금융상품의이해 금융중개기관이제공하는금융상품을분류하는방법은여러가지가있다. 대체로금융중 개기관이자금을조달하기위하여자금공급자에게제공하는수신상품과이자금을자금부 족부문에공급하기위하여자금수요자에게제공하는여신상품으로나눌수있다. (1) 수신상품 수신상품으로는은행의예금이가장대표적이라할수있다. 이외에도예금과유사하면서취급금융기관에따라이름을달리하는광의의예수금상품이다수있다. 이와달리일반적으로실적배당상품인신탁및집합투자기구 ( 펀드 ) 등이있다. 과거금융구조가단순하던때에는자본시장이발달되지않아은행의예금이금융자산의대부분을차지하기도하였으나, 금융시장의발달과다양한금융상품의등장으로보다복잡한수신상품이제공되고있다. 수신상품을선택하는기준으로고려하는것은수익성, 안전성그리고유동성이다. 투자자들은높은수익을제공하는금융상품에대한선호가높다. 반면해당금융상품에대한투자손실의위험은가급적크지않기를희망한다. 이에더하여현금화에비용과시간이많이소요되는금융상품보다는상대적으로적은비용과시간으로현금화가가능한금융상품에투자하기를선호한다. 이러한점에서대체로투자위험이크고유동성이낮은금융상품일수록기대수익성이좋다. 투자자들은본인의투자성향과여유자금의성격에따라서자신에게적합한상품을선택하게된다. 31

32 2018 변액보험의이해와판매 ( 가 ) 예금상품 예금은은행이전통적으로취급하는수신상품으로그기능에따라크게요구불예금과저 축성예금으로나누어진다. 1) 입출금이자유로운상품입출금이자유로운상품은고객이직접인출 ( 계좌이체, 송금등포함 ) 하거나수표발행후그결제대금으로쓰기위해언제든지인출이가능하기때문에유동성이가장높은상품중의하나이다. 따라서입출금이자유로운예금은대체로수익이없거나낮은편이다. 구체적인상품으로는당좌예금, 가계당좌예금, 보통예금, 저축예금, 별단예금등이있다. 당좌예금과가계당좌예금은각각기업과가계가당좌수표또는가계수표를발행할때결제계좌로사용하기위해개설하는예금이다. 저축예금은보통예금처럼예치금액, 예치기간등에아무런제한이없으며입출금이자유롭고보통예금보다높은이자를받을수있는가계우대성금융상품으로가계의여유자금을초단기로예치하거나입출금이빈번한자금을운용하기에적합하다. 별단예금은현금이아닌자기앞수표로인출할경우수표가교환에회부되어돌아올때까지임시적으로해당자금을계리해두는예금계정으로공탁금, 사고수표담보금등특수한계정처리에쓰인다. 은행의입장에서이러한예금은입출금이수시로이루어지기때문에자금을안정적으로운용할수없고부대비용이크다. 게다가지급준비금도상대적으로많이필요하기때문에높은금리를지급하기어렵다. 또한당좌예금과가계당좌예금의경우당좌수표를발행할수있도록하고발행된수표의결제업무까지처리해준다. 그러나최근에는자금의효율적운용에대한관심이높아짐에따라입출금이자유로운상품에대해서도금융기관간경쟁이심화되고있다. 자산운용회사의 MMF(Money Market Fund) 나증권회사의 CMA(Cash Management Account) 와같이단기간예치하면서시장실세금리를지급하는상품과경쟁하는상품으로은행의 MMDA(Money Market Deposit Account, 시장금리부수시입출금식예금 ) 규모도증가하고있다. MMDA는시장실세금리에의한고금리와자유로운입출금및각종이체, 결제기능이결합된상품으로단기간목돈을운용할때유리한예금상품이다. 32

33 제 1 장금융시장의이해 2) 저축성상품저축성상품 ( 예금 ) 은결제서비스또는단기예치보다는장기간저축을통하여높은수익을제공하는수신상품이다. 저축성상품은과거정기예금과정기적금으로구분되었으나최근에는정보기술의발달등으로점차통합되는추세이다. 정기예금은거액의자금을장기간운용하는것이고, 정기적금은매월또는매분기정기적으로정해진금액을계속납입하여목돈을마련하기위한상품이다. 예전에는가계가 1년이상정기적금을납입하여마련한목돈을 1년이상정기예금으로계속운용하는것이자금운용의주요방법이었다. 그러나정해진일자에정해진금액을납입하는정기적금의불편을줄이기위하여정해진만기내에서원하는금액을수시로납입할수있도록설계된자유적립식적금상품이등장하였다. 이는또다시각각의납입자금을사전에만기를정하지않고실제인출일자까지를만기로하는별개의정기예금으로간주하는상품으로통합되었다. 이러한통합상품은외환위기이후심화된자금의단기화현상으로확산되었다. 자금의단기화현상은금융시장불안으로인한예금자들의장기예치기피, 금융기관간예금유치경쟁쇠퇴, 그리고장 단기금리격차축소등으로심화되었다. 현재정기적금의경우최저가입기간이 6개월이고정기예금의경우 1개월이상예치하도록하고있으나실질적으로이러한규제는큰의미가없어거래조건은사실상자유화되었다. 금리도고정금리대신에다양한형태의변동금리를적용할수있도록설계된많은상품들이출시되어예금자들의선호도에맞게판매되고있다. 3) 시장성상품및특수목적부상품시장성상품이란단기금융시장에서거래되는유가증권과유사한금융상품을매개로발행되는예금상품이다. 은행이발행하는시장성상품으로는 CD( 양도성예금증서 ), RP( 환매조건부채권 ), 표지어음등이있다. 이들은금융기관창구에서발행되어하나의수신상품시장을형성하고있으며금리는유통시장에서결정되는수익률을감안하여금융기관이제시한다. 다만이들시장성상품을만기전에환매하고자할경우다른예금과같이금융기관창구에서금리손실을감수하면서계약을해지하는것이아니라증권회사등중개기관을통해유통시장에서시장수익률로상품을매도하여회수하는차이가있다. 한편특수목적부상품은일반수신상품과달리정책적차원에서정부로부터특수한조건을부여받은상품이다. 주로정기예금이나정기적금에세제혜택이부여되어있거나아파 33

34 2018 변액보험의이해와판매 트청약권이부여된상품들이대표적이다. 과거에금리가규제되던시기에는가계우대정기적금과같이특정한예금에대해금리를우대하였으나대부분폐지되었다. 세제혜택의경우상품에따라완전비과세, 저율과세등의다양한구분이있었으나극히일부상품을제외하고는대부분폐지되었다. 이밖에우리나라의특수한사정이반영된상품으로아파트청약권이부여되는주택청약종합저축이있다. ( 나 ) 비은행금융기관의예수금비은행금융기관도다양한종류의수신상품을취급하고있는데금융기관에따라명칭만조금씩차이가있을뿐대부분그기능이나취급조건은은행의수신상품과유사하다. 상호저축은행에서취급하고있는각종예 적금및부금, 신용협동기구및우체국에서취급하는예수금은물론종합금융회사나증권회사등에서도단기예치목적의수신상품을취급하고있다. 아울러각기관이취급할수있도록허용된범위내에서시장성상품도은행과유사한방법으로판매되고있다. 증권회사의 RP나 CP, 종합금융회사의발행어음도이에포함된다. 참고로신용협동기구의경우상호부조적금융기관으로서예금주들이통상자본금에해당하는출자금을적립하고결산후배당을수령하고있는데넓은의미에서이러한출자금도수신상품의하나로취급될수있다. ( 다 ) 실적배당형상품투자에대한전문지식과시간이부족한일반투자자가직접투자를하는경우상대적으로투자위험이높아이를전문투자기관에신탁이나펀드등의형태로간접적으로투자하고그결과에따른손익을투자자들이나누어갖는금융상품이다. 1) 신탁상품신탁이란위탁자 ( 투자자 ) 가주식, 채권등에직접투자하기보다는투자를전문적으로하는회사 ( 수탁자 ) 에게자신의재산을관리 운용해줄것을위탁하는상품이다. 대표적인실적배당형간접투자상품은특정금전신탁이다. 특정금전신탁은고객이구체적으로특정주식이나대출등을신탁재산운용대상으로지정하는상품이다. 반면불특정금전신탁은신탁재산을운용할대상을수탁자인은행또는증권회사에일임하는금융상품이다. 신탁업무는수 34

35 제 1 장금융시장의이해 탁금융기관의고유계정과분리된별도의신탁계정으로운용된다. 2) 단기실적배당상품 MMF(Money Market Fund) 는투자자가투자한자금을모아양도성예금증서, 기업어음, 단기채권등에투자하고발생한수익을고객에게돌려주는초단기상품이다. 투자자가원활히환매할수있도록투자포트폴리오의가중평균잔존만기를 75일이내로제한하고있으며, 초단기상품이므로환매수수료를받지않는다. CMA(Cash Management Account) 는고객으로부터예탁금을받아 RP, 기업어음, MMF 등에운용하여수익률을지급함과동시에수시입출및자금결제기능등부가서비스를제공하는복합금융상품이다. CMA는크게종금사 ( 종합금융사 ) 형 CMA와증권회사형 CMA로구분된다. 종금사형 CMA는종금사금융상품으로 CP, CD, 국공채, 금융채, 상장채권등에투자한후일정수익률을보장하며 5천만원까지예금자보호가되는특징이있다. 증권회사형 CMA는약관에따라예탁금을 RP 또는 MMF에자동으로투자하고투자유형에따라 RP형 CMA, MMF형 CMA로구분된다. 증권회사는예금수취기관이아니므로예금으로분류되지않고예금자보호대상도아니며고객예탁금과도구별된다. 특히 CMA는은행권의수시입출식소액예금과고객중복이불가피한데, 상대적으로수익률이높은점과 2009년 2월 자본시장법 시행에따른증권회사의소액결제시스템참여허용등이수신경쟁력증대요인이되었다. 3) 변액보험변액보험이란고객이납입한보험료를모아펀드를구성한후주식, 채권등유가증권에투자하고투자실적에따라보험금을지급하는실적배당형보험이다. 그종류에는변액종신, 변액유니버설, 변액연금등이있으며투자실적이악화되면보험계약자가실적감소분을부담해야한다. 그러나보험회사가실적감소분을보전해주는옵션을포함한변액보험상품도있다. 계약자가보증비용을부담하면보험회사가실적감소분을보전해주는옵션이그것이다. 변액연금의경우연금개시시점에연금지급재원에대한최저보증을제공하는옵션 (GMAB), 특정시점이후미리정한금액의인출을일정기간보증하는옵션 (GMWB), 사망시사망보험금에대한최저보증을제공하는옵션 (GMDB) 등이있다. 보험회사는변액보험 35

36 2018 변액보험의이해와판매 보험료를별도의변액보험특별계정으로운용하고있어일반계정으로운용되는상품의계약 자에게변액보험운용에서발생할수있는손실이전이되는것을차단하고있다. 4) 집합투자기구집합투자기구는다수의투자자들로부터자금을모아유가증권등에투자하고이를투자자에게투자비율만큼분할하여지분을나누어주는상품으로투자신탁 ( 수익증권 ) 과투자회사 ( 뮤추얼펀드 ) 및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등이이에속한다. 투자신탁 ( 수익증권 ) 은투자신탁을설정한집합투자업자가투자신탁의수익권을구좌수로균등분할하여수익자의가입금액에따라나누어주는형태로투자원금이보장되지않는실적배당형금융상품이다. 수익증권은수익자 ( 투자자 ), 판매회사 ( 금융투자회사및은행등 ), 위탁회사 ( 집합투자업자 ), 수탁회사간의계약에따라이루어지며고객이맡긴자산의운용주체인집합투자업자 ( 자산운용회사 ) 와고객재산의보관관리주체인수탁회사 ( 자본시장법 에의한신탁업자 ), 집합투자업자와의계약에따라수익증권을판매하는판매회사로역할이구분된다. 투자회사 ( 뮤추얼펀드 ) 는증권투자전문가 ( 집합투자업자 ) 가투자자들로부터자금을모아주식회사인투자회사를조직하고투자자들이그주주가되며재산은관리협정에따라보관자 ( 자산보관회사 ) 에게예탁하는형태이다. 예를들어, 무궁화주식형 5호라는주식회사가설립된경우자금은전문적인집합투자업자가법인이사의자격으로운용하게되고투자자는무궁화주식형 5호라는회사의주식을소유함으로써배당의형태로수익금을받는다. 이러한투자회사는 상법 상회사이기때문에운용수수료외에도등록세, 임원보수, 회계감사보수등의비용을투자자들이추가로부담한다는단점이있다. 투자신탁 ( 수익증권 ) 및투자회사 ( 뮤추얼펀드 ) 는증권회사, 은행및보험회사에서도판매하고, 자산운용회사가판매회사를거치지않고직접판매할수도있다. 36

37 제 1 장금융시장의이해 투자신탁과투자회사의비교 구분투자신탁 ( 수익증권 ) 투자회사 ( 뮤추얼펀드 ) 설립형태신탁계약에의한신탁관계법인형태의주식회사 발행유가증권수익증권주식 투자자의법적지위수익자주주 통제제도감독기관의감독주주의자율규제 환매방법 판매사에환매를청구하면자산운용사가펀드자산을매각하여판매사에환매대금을지급 - 폐쇄형 : 주식매도로투자자금회수 - 개방형 : 판매회사를통해환매청구 관련법률 신탁법, 자본시장법 상법, 자본시장법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ETF : Exchange Trades Fund) 는거래소에상장되어주식과같이자유롭게거래되는인덱스펀드이다. 인덱스펀드는펀드의수익률이 KOSPI200 등주가지수수익률 ( 시장수익률 ) 을따라가도록설계되고운용되는펀드이다. ETF는일반투자자들이펀드의설정및환매를통하여투자하는것이아니라거래소에서 ETF를직접매수또는매도를통해투자하는상품이다. 일반투자회사주권이나수익증권과는달리주가지수에연동하도록편입종목및편입비율이결정되며개별종목보다는시장전체또는특정포트폴리오의주가상황에따라투자하려는투자자에게유용하다. 이상품은기존인덱스펀드가가진단점인유동성문제를해결한상품으로인덱스펀드시장의활성화를도모하고소액으로도탁월한분산투자효과를누릴수있다. 37

38 2018 변액보험의이해와판매 인기있는금융상품 외환위기이전까지우리나라가계의금융자산운용행태는비교적간단하였다. 목돈마련을위해정기적금을수년간들고이렇게마련된목돈은정기예금으로운용하다가주택구입에충당하는것이주된방법이었다. 그리고가끔씩증시상황을보아단기수익률목표를정하고목표달성시되돌려주는스팟펀드나공모주청약에참여하는경우가금융자산운용면에서비교적적극적인투자행태라고할수있었다. 그러나외환위기이후장기예 적금에대한수요와공급이모두위축되어장 단기예금간금리차이가거의사라진데다시장급변으로투자기회를재빨리포착하기위해단기유동성을선호함에따라언제든지인출하여사용할수있는단기대기성자금으로보유하는비중이크게높아졌다. 이러한경향은최근까지완화되지않는가운데은행과증권간혼합상품개발과판매망의확대등에힘입어주식과연계하거나실물투자와연계된펀드의이용이비교적활발한편이다. 주식연계상품으로서원금을보장하며기초자산의성과에따라추가수익을제공하는은행판매상품인 ELD(Equity-Linked Deposit) 와증권사가발행하는파생결합증권으로기초자산의성과에연동하여수익을제공하나원금의손실이가능한비보장형상품인 ELS(Equity-Linked Securities), 공모주펀드나배당주펀드, 해외펀드, 실물자산을주요운용대상으로하는금펀드, 선박펀드와부동산경매펀드, 네티즌펀드로인기있었던영화펀드등다양한상품이발매되어호평을받았으며적립식펀드로자금이지속유입되고있다. 금융상품의범위 2009년 2월시행된 자본시장법 에서는금융투자상품의규정방식이열거주의에서포괄주의로전환되었다. 이에따라금융투자업자가금융투자상품의정의에부합하는모든금융상품을창의적으로개발하여자유롭게판매할수있게되어보다다양한유형의금융상품의등장이가능해졌다. 기존에는자본시장관련법률이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신탁업법,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등 6개법률로분산되어있고금융업자가취급할수있는상품이열거주의로한정되어있었다. 증권의경우국채, 지방채, 특수채, 사채, 주식, 출자증권, 수익증권, 주식연계증권 (ELS) 등 21종으로, 선물거래의경우기초자산을일반상품 금융상품등으로한정하고있었다. 이와같은제도는자본시장의자금중개기능강화및금융투자업의경쟁력향상에제약요인으로작용함에따라, 자본시장법 은 6개자본시장관련법률을통합하고금융투자업자가개발 판매할수있는금융투자상품의개념을원본손실이발생할가능성 ( 투자성 ) 이있는금융상품으로포괄적으로규정했다. 38

39 제 1 장금융시장의이해 5) 부동산투자신탁 (REITs) 부동산투자신탁 (REITs :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 은불특정다수의투자자로부터자금을수탁또는납입받아부동산을매입, 개발, 관리, 처분하거나부동산관련채권, 유가증권등에투자하고그수익을수익자나투자자에게교부하는투자상품을말한다. (2) 여신상품 ( 대출상품 ) 대출은은행의주된신용공여수단이다. 통상기업이주요차입자이며상업어음할인, 무역금융등단기운전자금과장기시설자금을대출하고있다. 가계의경우부동산담보대출, 예 적금담보대출, 주택관련대출과신용대출이있으며가계의대출비중은높아지고있는추세이다. 부동산담보대출은아파트등각종부동산을담보로제공하는대출을말하며가계가주택을구입하는데주로이용된다. 이러한점에서장기분할상환식대출의비중이높다. 예 적금담보대출은정기예금이나정기적금을해약하지않고동수신상품의잔액범위내에서자금을대출하는상품이다. 예 적금담보대출의경우통상담보대상이되는예 적금의금리보다다소높은대출금리를부담하게된다. 신용대출은직업이나소득의신용상태를근거로담보없이소액을대출받을수있는대출상품이다. 보험회사도은행과유사한대출상품을취급한다. 기업대출과가계대출을취급하는데, 가계대출의경우신용대출, 담보대출과더불어보험계약대출을취급한다. 보험계약대출은보험회사와보험계약자간에약속된금리로해약환급금의범위에서자금을대출한다. 대출금리는고정금리와시장연동금리가있으며과거에는고정금리를주로적용하였으나최근에는변동금리의비중이높은편이다. 일부장기대출상품의경우최초 3 5년간고정금리를적용하다가이후부터변동금리를적용하는경우도있다. 변동금리는자금조달비용지수 (COFIX) 를기준으로일정폭의가산금리를더하는것이일반적이다. 39

40 2018 변액보험의이해와판매 자금조달비용지수 (COFIX : Cost Of Funds IndeX) 자금조달비용지수란예금은행의자금조달비용을반영하여산출된지수로 2010년 2월이후금융기관주택담보대출의기준금리로사용되고있는금리지수이다. 2010년이전까지주택담보대출의주된준거금리로활용해온 CD금리는은행의자금조달잔액에서차지하는비중이낮은데다시장금리와의괴리가발생하는등은행의자금조달비용을제대로반영하지못하는문제가있었다. 이에따라금융당국및은행연합회는은행과의협의를거쳐새로운대출준거금리인코픽스 (COFIX : Cost of Funds Index) 를도입하였다. 이에맞추어각은행들은코픽스연동대출상품을적극출시하였고기존대출에서의전환도용이하게할수있도록하였다. 그결과 2015년말현재코픽스연동대출은전체원화대출의 18.9% 수준으로증가 (2011년말 13.8%) 하는등 CD 연동대출을빠르게대체 (2011년말 33.1% 2015년말 11.4%) 하였다. 코픽스는국내 8개은행 ( 정보제공은행 ) 들이제공한자금조달관련정보를기초로하여산출되는자금조달비용지수로서잔액기준코픽스, 신규취급액기준코픽스및단기코픽스로구분공시된다. 은행연합회는국내 8개은행이제공한자금조달관련정보 ( 자금조달총액및가중평균금리등 ) 를바탕으로코픽스를산출하여잔액기준및신규취급액기준코픽스는매월 15일 ( 공휴일인경우익영업일 ) 15시에, 단기코픽스는매주 3영업일 15시에은행연합회홈페이지를통해공시하고있다. 지수산출대상자금조달상품은정기예금, 정기적금, 상호부금, 주택부금, 양도성예금증서, 환매조건부매도, 표지어음매출, 금융채 ( 후순위채및전환사채제외 ) 이다. 40

41 제 1 장금융시장의이해 2 주식시장의이해 가. 주식의개념및종류 (1) 주식의개념 주식회사란여러사람 ( 투자자 ) 이자본을모아회사를설립하면서그회사의소유권 ( 주식 ) 을나누어가지는회사이다. 따라서주식은기업이발행하는유가증권의하나로투자자로부터돈을받고그증표로발행한것인데, 단순히돈을빌린증표가아니라회사소유권의일부를준다는점에서채권등과차이가있다. 가령 1억원가치의주식회사가있고그회사의주식 1주의액면가액이 5천원이라면총발행주식수는 2만주가되며, 이때의투자자는주식을소유한주주가되는것이다. 주식발행에의하여조달된자본 (1억원) 은회사의재산이되며, 주주는주식회사의구성원 ( 사원 ) 으로서회사에대하여법률상권리 ( 주주권 ) 를갖는다. 주식발행으로조달된자금은자기자본으로서차입금과달리기업의재무구조를개선시키는한편, 상환필요성이없고배당만하면되기때문에가장안정적인자금조달수단이된다. 주식회사는주식을발행하여여러사람으로부터자본을모아회사를설립하고회사가파산할경우주주의경제적책임은출자한자본에한정 ( 유한책임 ) 토록하는자본주의사회의특수한경제제도이다. 이를통해회사창업에필요한자금조달은쉽게하는반면실패시의위험부담은통제함으로써기업활동을촉진하여산업생산을획기적으로증대시키는역할을하고있다. 증권의정의 자본시장법 제4조에서는금융투자상품을증권과파생상품으로구분한다. 이때증권에대한정의를 내국인또는외국인이발행한금융투자상품으로서투자자가취득과동시에지급한금전등외에어떠한명목으로든지추가로지급의무 ( 투자자가기초자산에대한매매를성립시킬수있는권리를행사하게됨으로써부담하게되는지급의무를제외함 ) 를부담하지아니하는것 으로한다. 여기서말하는증권의종류에는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이포함되어있으며, 이중지분증권이주식을의미한다. 41

42 2018 변액보험의이해와판매 (2) 주식의종류 ( 가 ) 배당및잔여재산의분배기준보통주는이익배당이나잔여재산분배등에서표준이되는주식을말하며우리가일반적으로주식이라고할때에는보통주를의미한다. 반면우선주는이익배당이나잔여재산의분배등에서우선적지위가인정되는주식을말한다. 우선주는일정률의우선배당을받은후남은이익에대하여보통주와같이배당에참가할수있는지여부에따라참가적우선주와비참가적우선주로구분되며, 회계연도의배당이정해진배당률에미치지못하는경우그부족액을다음회계연도에추가적으로우선배당받을수있는지여부에따라누적적우선주와비누적적우선주로구분된다. 후배주는이익배당이나잔여재산의분배등에서보통주보다후위에있는주식을의미한다. 즉, 후배주는우선주와반대되는개념의주식이다. 이익배당은보통주보다우선하지만잔여재산의분배에있어서는열등한지위에있는주식인혼합주도있다. ( 나 ) 의결권기준주식은의결권을행사할수있는지여부에따라의결권주와무의결권주로구분된다. 의결권주는주주총회에상정하는다수의안건에대해주주별로의사결정에관한권리가부여된주식을말한다. 반면무의결권주는주주총회에상정하는다수의안건에대해주주별로의사결정에관한권리가부여되지않은주식을말한다. 4) ( 다 ) 액면표시기준주식은주권에해당주식의액면가액이기재되어있는지여부에따라액면주와무액면주로구분된다. 액면가액은회사자본금의구성단위이며, 회사에자본을출자한주주의출자자본액을의미하며주주의유한책임한도를표시한다. 상법 에서는액면주식의금액은균일하여야하며 100원이상이어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 반면에주권에액면가액이기재되 4) 2011 년 3 월 11 일 상법 개정으로주식회사의효율적인자금조달을위하여보통주여부와관계없이의결권없는주식또는특정한사항에관하여의결권이제한되는주식을발행할수있게하였다. (2012 년 4 월 15 일시행 ) 42

43 제 1 장금융시장의이해 어있지않고주식수만기재되어있는주식이무액면주이다. 현재미국을비롯한일부국가 에서는무액면주식의발행이가능하나우리나라에서는인정되지않고있다. ( 라 ) 기명여부기준주식은주주의성명이주권과주주명부에표시되는지여부에따라기명주와무기명주로구분되며, 우리나라의경우대부분의주식은기명식주식이다. 기명주는주주로서의권리행사자를구분하여알수있고통지에도편리한이점이있다. 나. 주식의발행 주식의발행은주식회사가설립자본금을조달하거나자본금을증액하기위한목적으로기업공개,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등으로이루어진다. 기업설립초창기에는소수의창업자들이자본금으로납입한돈이나설립후금융기관등에서차입한자금을기반으로영업활동을하게되나점차기업규모가커지면다수의투자자로부터만기제한없이회사의운명을함께할수있는거액의자금조달이필요해진다. 대기업이될때까지가족기업과같은폐쇄적인소유구조로도자금이충분한경우가아니라면기업공개를통해다수의투자자들로부터자본금형태로자금을조달하고, 필요시증자를통해자본을늘리는것이일반적이다. (1) 기업공개 (IPO : Initial Public Offering) 기업공개란 자본시장법 등에따라주식회사가발행한주식을일반투자자에게똑같은조건으로공모 ( 신주공모 ) 하거나이미발행되어대주주가소유하고있는주식의일부를매출 ( 구주매출 ) 하여주식을분산시키고재무내용을공시함으로써주식회사의체제를갖추는것을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기업공개절차를담고있는 자본시장법 에따라주식회사는기업공개시신주공모, 구주매출또는이두가지를혼합하여불특정다수의일반대중으로부터청약을받아주식의소유집중을완화시키고있다. 이때적용되는요건으로최대주주와그특수관계인의지분율제한과일정지분이하의소액주주수를확보하는방법을사용하고있다. 43

44 2018 변액보험의이해와판매 한편상장은한국거래소와같은공인된거래소에서증권거래가될수있도록하는것으로기업단위가아니라기업이발행한증권종목별로이루어지는반면, 기업공개는거래소에상장되지않더라도일정한기준에따라다수의투자자에게주식을분산하는것을말하며반드시기업단위로이루어진다는점에서다소차이가있다. (2) 증자 증자란회사가자본을늘리기위해주식을추가로발행하는것으로, 일반적으로신주발행을통한자금조달을의미한다. 기업운영에필요한자금을외부에서조달하는방법에는금융기관차입이나회사채발행과같이이자지급을약정하고다른사람에게서돈을빌리는경우 ( 타인자본 ) 와주식을발행하여주주로부터자본을모으는경우 ( 자기자본 ) 가있다. 증자에는자본금의증가와함께실질적인재산의증가를가져오는유상증자와자본금은증가하지만실질재산은증가하지아니하는무상증자의두가지형태가있다. 유상증자는기업이기존주주들에게신주를발행하고기존주주들은주식매입자금을기업에지불한다. 따라서기업의자본금과실질재산이동시에증가한다. 반면, 무상증자는기업이기존주주들에게돈을받지않고새로운주식을발행하여무상으로나누어주는것으로현금배당대신실시하는주식배당도무상증자의한형태라할수있다. 한편증자와반대되는것이감자인데, 이는자본금을줄이는행위로서누적된부실을해소하기위해실시된다. 예를들어자본금 100억원인회사가기존주식 10주를 1주로줄이는감자를실시하면주식의액면금액은변동없이자본금이 10억원으로줄어들고나머지 90억원은누적손실금과상계된다. 이때부실에더큰책임이있는대주주와소액주주를구분하여차등감자하기도한다. 44

45 제 1 장금융시장의이해 유상증자의종류 ( 배정방법 ) - 주주배정 : 새로발생되는주식의인수권을기존주주들의보유지분에비례하여배정하고실권주가발생하면이사회의결의에따라그처리방법을결정하는것으로가장일반적인유상증자의형태 - 주주우선공모 : 상장법인이신주를모집하는경우에주주에게우선청약의기회를부여하는것은주주배정증자방식과동일하나, 실권주발생시불특정다수인을대상으로청약을받아처리한다는점에서차이가있음 - 제3자배정 : 제3자 ( 당해법인의주주, 회사의협력관계나거래처, 특별한관계에있는자등 ) 에게신주인수권을부여하고신주를발행하는방식으로우리사주제도가대표적인사례 - 일반공모 : 제3자배정방식과같이신주발행시기존의주주에게배정하지않고일반불특정다수인을대상으로공개모집방식에의하여유상증자를실시하는방법 ( 예 : 인터넷공모등 ) - 직접공모 : 인수기관을통하지않고발행회사가직접자기의책임과계산에따라신주를공모하는방식으로기업스스로모집능력이있는경우에활용되며보통비상장기업이소규모의주식을공모하는경우에사용되는방식 자사주 주식발행은주주등으로부터자금을조달하기위한것이고배당은경영의결과로거둔수익을주주에게되돌려주는것이다. 배당이이익을현금으로되돌려주는것이라면자사주매입은배당금재원으로시중에유통되는주식을사서주식수를줄임으로써주당가치를높이는방법이다. 자사주란회사가보유하고있는자기주식을말하는데, 총발행주식수가줄어드는효과가발생하므로다수투자자로부터의자금조달이라는주식회사의원리를거스르는측면이있어엄격히한도를제한하고있다. 자사주의취득목적은여러가지인데임직원에게스톡옵션을지급하거나, 주주들에게주식배당을하고자할때, 또는이유없이주가가폭락하는경우주가부양등이있다. 45

46 2018 변액보험의이해와판매 다. 주식의유통 (1) 상장 ( 가 ) 상장의개념거래소가개설하고있는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및코넥스시장등에서매매할수있게하는것을상장, 매매대상으로인정된증권을상장증권, 그리고상장증권을발행한회사를상장회사라고한다. 거래소에서매매거래대상으로선정되는상장증권은일정한기준에따라상장심사를거쳐야하는데이는유가증권의원활한유통과공정한가격형성을통해투자자를보호하기위해서이다. 상장요건은설립경과기간, 자본규모, 주식분산, 재무상태, 기업지배구조등이있는데코스닥시장과코넥스시장은성장성이높은기업을육성하기위해유가증권시장보다다소완화된기준을적용하고있다. 한편증권의발행자와투자자사이에서증권과자금이적절하게배분될수있도록증권발행에따른제반업무를수행하고발행에따른위험부담및판매기능을담당하는전문기관을인수기관이라하는데주로금융투자업자가인수기관의역할을한다. 이러한책임과위험을분산하고발행증권의매출을원활하게하기위해통상적으로여러인수기관이공동으로하나의유가증권발행업무에참여하여역할을분담한다. ( 나 ) 상장효과유가증권을상장하게되면회사의공신력제고, 주식의유동성증가, 기업의용이한자금조달, 담보가치의제고, 회사의홍보및지위향상, 종업원사기진작, 소유주식의분산, 증권시장을통한생산품의광고효과등여러가지긍정적효과가있다. 이와달리유가증권의상장은해당기업의소유자에게는여러가지어려움을초래하기도한다. 예를들어소액투자자의경영간섭, 외부에서의경영권위협, 공시의무부담, 적정배당에대한압력, 기업비밀의노출등에직면할수있고경우에따라시장에서의기업평가가예상보다좋지않을경우회사경영에심각한어려움이발생할수도있다. 한편세계금융시장의통합이진전됨에따라특정국가의기업이다른나라에상장되는경우가많아지고있다. 주로세계적인금융중심지인뉴욕, 런던등에외국기업의상장이활 46

47 제 1 장금융시장의이해 발한데우리나라기업들도이들지역의증권거래소에진출하고있다. 대부분예탁증서 (DR : Depositary Receipt) 발행을통해해외에서자금을조달하는형태를취하고있으나최근국내증시와외국증시에동시상장하는사례도나타나고있다. 이러한해외증시상장으로해당기업은글로벌기업으로인정받을수있고기업평가도국제수준에맞게받을수있어국내에만상장된경우보다더비싸게거래될수있게된다. 한국거래소 1990년대말부터코스닥시장의급성장과함께시장간정책부조화의문제점이노출된데다거래소가투자재원조달의원활화및지속적인시장혁신을도모하기위해서는국제추세에맞추어증권회사등유관기관들의회원제에서주식회사로전환할필요가있다는주장이꾸준히제기되었다. 이에따라장기간의논의끝에기존의한국증권거래소, 코스닥위원회, 코스닥시장, 한국선물거래소의 4개기관을통합한한국거래소를설립하는법제화가 2004년에완료되었다. 2005년 1월부터동거래소가출범하여유가증권시장과코스닥시장을아우르는대표지수의개발등다양한시장발전계획을추진하고있다. 통합이후종전의거래소시장과코스닥시장은유가증권시장과코스닥시장으로구분되고, 거래소상장법인과코스닥등록법인은구분없이모두상장법인으로단일화되었다. 또한 2013년 7월우수한기술력을보유하고있음에도짧은업력등을이유로자금조달에어려움을겪는초기중소기업과벤처기업을위한새로운자본시장인코넥스시장이개장되었다. 2017년말현재유가증권시장에는 774개회사 (887개종목 ), 코스닥시장에는 1,267개회사 (1,270개종목 ), 코넥스시장에는 154개회사 (154개종목 ) 의주식이상장되어있다. 규모가상당한일부기업은별도의심사를거쳐코스닥시장에서유가증권시장으로소속시장을옮기는사례도있다. 47

48 2018 변액보험의이해와판매 대체결제제도 한국거래소에서의매매거래결제는거래소의결제기구를통하여하도록되어있다. 그러므로증권의매매와거래를함에있어서계좌이용자 ( 투자자, 금융투자업자, 금융기관 ) 들은그들이소유하고있는유가증권을미리계좌관리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에집중적으로예탁하여매매거래에수반되는유가증권의수수를실물에의하지않고이용자의계좌간에대체함으로써결제를종료하게된다. 즉, 개인이금융투자업자, 인터넷등을통해주식을사고파는경우직접주식을받거나건네주는것이아니라은행에서계좌이체를하듯이주식도실물은한국예탁결제원에보관되고계좌간에서로이동함으로써결제가완료되는형태이다. 이러한한국예탁결제원을통한계좌간대체결제는유가증권의실물수수에따른인력및시간을절약할수있고유통과정에서분실, 도난등의사고를예방할수있으며결제업무처리의신속 정확성을확보할수있는이점이있다. (2) 매매거래 주식의매매거래는매매계약을체결한날로부터 3일째되는날 ( 휴장일제외 ) 에결제가이루어지는보통결제거래 5) 에따른다. 매매거래일은월요일부터금요일까지이며토요일, 법정공휴일, 근로자의날 (5월 1일 ), 12월 31일 ( 공휴일또는토요일인경우직전매매거래일 ), 기타거래소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날에는매매거래및결제가이루어지지않는다. 현행매매거래시간은정규시장의경우 9시 15시30분 (6시간 30분 ) 이며, 투자자들에게추가적으로매매기회를부여하기위한시간외시장은개장전 7시30분 9시 (1시간 30분 ), 폐장후 15시 40분 18시 (2시간 20분 ) 로운영되고있다. 매매거래의단위는호가단위라고하는데, 호가는유가증권시장에서유가증권의가격대별로 1원에서 1천원까지 7단계 ( 코스닥시장은 1원에서 100원까지 5단계 ) 로구분된다. 매매수량단위는투자자가주문을제출할수있는최소단위의수량으로서 1주 ( 수익증권은 1좌 ) 로하고있다. 거래소시장에서매매거래를할수있는자는거래소에회원으로등록된금융투자회사에한정되어있으므로일반투자자가매매거래를하기위해서는금융투자회사를통해위탁계좌를개설해야한다. 거래소의회원이아닌증권회사가투자자로부터주문을받은경우비회 5) 반면당일결제거래는매매계약을체결한당일에결제가이루어지는데, 소액채권거래에적용된다. 48

49 제 1 장금융시장의이해 원증권회사는회원을통하여주문을제출하여야한다. 한편, 외국인투자자의경우에는매 매거래를금융감독원의외국인투자관리시스템 6) 을경유하여야한다. 매매거래와관련한기본개념을소개하면다음과같다. ( 가 ) 위탁증거금금융투자회사가매매거래의위탁을받고고객의주문이진실하다는증표로서고객에게징수하는증거금을위탁증거금이라고한다. 주문체결이후투자자가결제를이행하지않는경우를대비하기위한담보라할수있다. 위탁증거금은금전또는유가증권으로징수하며그징수비율은각회사별로자율화되어있다. 따라서고객은주문시점에계좌에증거금해당액을보유하고있어야하며나머지는결제가종료되는시한인매매거래일로부터 3일째되는날까지입금하면된다. ( 나 ) 위탁수수료와증권거래세위탁수수료는매매거래가성립되었을때금융투자회사가투자자로부터받는수수료이며요율은금융투자회사가자율적으로결정한다. 위탁수수료는금융투자회사직원을경유하여전화로주문하는경우 ( 대략 %) 보다금융투자회사의홈트레이딩시스템 (HTS) 또는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 (MTS) 을직접이용하는것이더저렴 ( 대략 %) 하다. 낮은수수료율은거래비용절감, 효율적인주가형성, 거래량증대에도움을준다. 한편증권거래세는주식매매가이루어진경우혹은지분이양도되는경우에부과되며일부 7) 의경우비과세이다. 증권거래세는거래되는주권의종류에따라차이가나는데, 비상장주식매매의경우에는 0.5%, 유가증권시장에서양도되는주권에대해서는매도금액의 0.3%( 증권거래세 0.15%, 농어촌특별세 0.15%), 코스닥시장에서양도되는주권에대해서는매도금액의 0.3% 를원천징수한다. 선진국에비해개인투자자의참여비율과이들의매매회전율이매우높은우리나라에서는위탁수수료및증권거래세가투자수익률을낮추는요인이되기도한다. 6) 1991년말자본시장이외국인투자자에게개방됨에따라단일종목에대한지분한도등을관리하기위하여금융감독원이운영하고있는전산시스템이다. 7) 외국유가증권시장에상장된주권을양도하는경우, 외국유가증권시장에상장하기위해인수인에게양도하는경우, 금융위원회가지정한지정거래소가채무인수를하면서주권등을양도하는경우등이다. 49

50 2018 변액보험의이해와판매 ( 다 ) 매매계약의체결거래소에서는다수의매매주문에대해거래를체결시키는경쟁매매의우선순위를정하기위하여아래와같은두가지원칙을적용하고있다. 첫째, 가격우선의원칙으로낮은가격의매도호가는높은가격의매도호가에우선하고, 높은가격의매수호가는낮은가격의매수호가에우선한다. 다만, 시장가호가는지정가호가에가격적으로우선하되매도시장가호가와하한가의매도지정가호가, 매수시장가호가와상한가의매수지정가호가는각각동일한가격의호가로본다. 둘째, 시간우선의원칙으로동일한가격호가간의우선순위와시장가호가간의우선순위는호가가행하여진시간의선후에따라먼저접수된호가가뒤에접수된호가에우선한다. 위의두가지매매체결의원칙에도불구하고동시호가 8) 의경우에는다음의두가지우선순위를적용하여매매계약을체결한다. 동시호가의매매체결원칙으로첫째, 위탁매매우선의원칙으로고객의주문인위탁매매가금융투자업자상품거래인자기매매보다우선권을갖는다. 둘째는수량우선배분의원칙으로위탁매매호가간또는자기매매호가간에는주문수량이많은호가부터우선적으로수량을배분하여매매를체결한다. 이는매매체결의공평성을위하여소액투자자에게도일정한수량을배분하기위한방법이다. 수량배분방법은주문수량이많은호가부터적은호가순으로각각의주문수량이전량매매될때까지수량을다음과같이 6단계로배분하여매매를체결한다. 매매수량단위의 100배 (100주) 500배 (500주) 1,000배 (1,000주), 2,000배 (2,000주) 잔량의 1/2 잔량 이들원칙의적용순위는가급적거래가많이그리고간단하게체결되도록하기위한것이 다. 한편, 정규시장과별도로시간외종가매매는시간외시장의매매거래시간동안호가를 접수받아당일종가로매매거래를성립시키는제도로서대주주간지분조정과같이대량거 8) 동시호가는매매체결원칙중시간우선의원칙이적용되지않는경우로서동시에접수된호가또는시간의선후가분명치않은호가를말한다. 일정시간동안접수된호가는접수된시간을불문하고모두동시호가로취급되게되는데그대표적인경우는매매거래개시전 ( 매일 시 ), 매매거래마감전 ( 매일 15 시 20 분 15 시 30 분 ) 또는거래소에서특정사유로매매를일정시간중단시켰다가매매를재개하였을때가있으며, 이때에는가격우선과수량우선및위탁매매우선의원칙만적용된다. 이러한동시호가처리의목적은거래를원활하게하거나특정거래에의해가격이왜곡되지않도록하려는데에있다. 50

51 제 1 장금융시장의이해 래를하는경우에주가왜곡을막기위한것이다. 종가로만체결되기때문에호가순위는시 간우선의원칙이적용된다. ( 라 ) 매매결제와명의개서매매가성립되면모든결제는거래성립일로부터 3영업일째되는날에금융투자회사에서결제가이루어진다. 즉매수한사람은위탁증거금을뺀자금과소정의위탁수수료를지불한후주식을받고, 매도한사람은위탁수수료와증권거래세를공제한후에매도대금을받게된다. 주식을산사람은발행회사가지정한기관에서명의개서 9) 를하여야주주로서의권리를갖게된다. 금융투자회사를통한매수 매도는주식을인출하지않는한실질주주제도에의하여별도의지시가없더라도명의개서가이루어진다. (3) 매매거래의관리 ( 가 ) 가격폭제한거래소는유가증권의공정한가격형성과급격한시세변동에따른투자자피해방지등거래질서를확립하기위해증권가격의하루변동폭을일정한범위로제한한다. 현재유가증권시장과코스닥시장의가격제한폭은전일종가대비상하 30% 이다. 과거에는전일종가대비상하 15% 였으나, 가격제한폭에따른비효율성및불공정거래소지를완화하기위해 2015년 6월 15일부터가격제한폭을확대하였다. 동제도는주식시장의안정에기여하는측면이있으나, 주가를신속하게반영하기어렵다는단점도지니고있다. 한편, 정리매매종목, 주식워런트증권 (ELW), 신주인수권증서, 신주인수권증권의경우에는가격제한폭이적용되지않는다. 참고로가격제한폭을두고있는나라는우리나라이외에도일본, 프랑스, 태국등이있다. 9) 권리자의변경에따라정부또는증권의명의인의표시를고쳐쓰는일을말한다. 51

52 2018 변액보험의이해와판매 ( 나 ) 매매거래중단제도 (circuit breakers) 매매거래중단제도는증권시장의내 외적인요인에의하여주가가급락하는경우투자자들에게냉정한투자판단시간을제공하기위해시장에서의모든매매거래를일시적으로중단하는제도로서전기회로차단기에서유래한말이다. 한국종합주가지수 (KOSPI) 가직전거래일의종가보다 8%, 15%, 20% 이상하락한경우매매거래중단의발동을예고할수있으며, 이상태가 1분간지속되는경우주식시장의모든종목의매매거래를중단한다. 1단계매매거래중단은최초로한국종합주가지수가전일종가대비 8% 이상하락한경우에발동되며, 2단계매매거래중단은 1단계매매거래중단발동이후한국종합주가지수가전일종가대비 15% 이상하락하고 1단계발동지수대비 1% 이상추가하락하는경우발동된다. 1, 2단계매매거래중단이발동되면 20분동안시장내호가접수와채권시장을제외한현물시장과연계된선물옵션시장도호가접수및매매거래를중단한다. 매매거래중단시간중에는신규호가제출은불가능하나매매거래중단전접수한호가에대해취소주문을제출하는것은가능하다. 각단계별로발동은 1일 1회로한정하고당일종가결정시간확보를위해장종료 40분전이후에는중단하지않는다. 한편, 2단계매매거래중단발동이후한국종합주가지수가전일종가대비 20% 이상하락하고, 2단계발동지수대비 1% 이상추가하락한경우당일발동시점을기준으로유가증권시장의모든매매거래를종료한다. 20% 기준에의한당일매매거래중단이발동된경우취소호가를포함한모든호가접수가불가능하고이러한 3단계매매거래중단은장종료 40분전이후에도발동이가능하다. ( 다 ) 프로그램매매프로그램매매는일반적으로시장분석, 투자시점판단, 주문제출등의과정을컴퓨터로처리하는거래기법을통칭하는데, 시장상황별로실행할투자전략을사전에미리수립하여그내용을컴퓨터에프로그래밍하고시장상황의분석과분석내용에따른주문등을프로그램에따라컴퓨터로처리하는매매방법을말한다. 한국증권시장에서의프로그램매매는 KOSPI200 구성종목의주식집단과 KOSPI200 선물또는옵션의가격차이를이용하여이익을얻을목적으로주식집단과선물또는옵션을연계하여거래하는지수차익거래가있으며, 동일인이일시에 KOSPI 구성종목중 15종목 52

53 제 1 장금융시장의이해 이상을거래하는비차익거래가있다. 지수차익거래에서주식집단과선물또는옵션의매매 시기는동시임을전제하지않으므로선물또는옵션을매수한후주식집단을순차적으로매 매하거나, 또는그반대의경우도포함된다. ( 라 ) 프로그램매매호가효력일시정지제도 (sidecar) 프로그램매매호가효력일시정지제도 (sidecar) 의목적은프로그램매매에의한주식시장의과도하고급격한등락을방지하고일시적으로프로그램매매호가의효력을중단시켜시장을안정화시키는것이다. 마치경찰의사이드카가길을안내하듯이과속하는가격이교통사고를내지않도록유도한다는의미에서붙여진명칭이다. 선물가격이전일종가대비 5%( 코스닥 6%) 이상등락하여 1분이상지속되는경우상승시매수의호가효력을, 하락시프로그램매도의호가효력을 5분동안정지한다. 매매거래중단제도와마찬가지로하루에 1 회에한하며, 장종료 40분전부터장종료시점까지는발동되지않는다. ( 마 ) 개별종목의매매거래정지및재개거래소는투자자보호와시장관리상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특정종목의매매거래를일시적으로정지할수있다. 즉, 어음또는수표의부도발생, 은행과의거래정지또는금지, 영업활동의전부또는일부정지등상장법인의존폐와관련된풍문등의사유로주가및거래량이급변하거나급변이예상되는종목에대해서매매거래를정지할수있다. 매매거래재개는중단사유에대한조회결과를공시한시점부터 30분이경과한때에재개한다. 다만 14시30분이후에공시하는경우에는다음날부터매매거래가재개된다. 한편, 당해풍문등이공시후에도해소되지않거나공시내용이상장폐지기준에해당하는경우및관리종목지정사유에해당하는경우에는매매거래의재개를연기할수있다. ( 바 ) 배당락 (Ex-Dividend) 배당락이란배당기준일이경과하여배당금을받을권리가없어지는것이다. 배당락조치는이익배당을받을권리가소멸되었음을투자자에게주지시키기위한일련의시장조치이다. 주식회사의정기주주총회에서주주권행사자를확정하기위하여권리확정일을매사업연도최종일로하고사업연도종료익일부터주식을새로보유하는자는직전사업연도의 53

54 2018 변액보험의이해와판매 결산에따른이익배당을받을권리가소멸되므로거래소는배당락조치를취함으로써합리적으로주가가형성되도록관리하고있다. 예를들어 12월결산법인인경우 12월 28일이마지막거래일이라고한다면배당기준일은 12월 28일이고배당을받기위해서는 12월 26일까지매수해야하며 ( 매매계약이체결된날로부터 3일째되는날에결제가이루어지므로 ) 12월 27일에는배당락조치를취하게된다. ( 사 ) 권리락 (Rights Off, Ex-Rights) 배당락과유사한개념으로서기업이증자를하는경우새로발행될주식을인수할수있는권리를확정하기위한신주배정기준일을정하는데그기준일의익일이후에결제되는주식에는신주인수권이없어지는것을말한다. 따라서거래소에서신주배정기준일전일에실제로당해종목에권리락조치를취함으로써주가가합리적으로형성되도록관리한다. 예를들어기업의유상증자가 D일에있다고하면유상증자에참여하고자하는주주는 D-2 일까지주식을매입해야한다. D-1일에주식을매입한다면결제가 D+1일에발생하기때문에유상증자를받을수없게된다. 따라서 D일과 D+1일주가는증자받을권리상실로인한가치하락으로떨어지게된다. 따라서권리락조치를취할경우주주는이러한가치하락을피할수있게된다. (4) 공시제도 공시제도는주식을발행한기업이그회사의경영및재무에관한사항, 사업계획등을공개하도록의무화함으로써투자자의합리적인투자결정을할수있도록하는제도로서증권시장내의정보불균형을해소하고공정성을확보하여투자자를보호하는데에그목적이있다. 기업공시구조는주주와채권자의권리보호를위한 상법 상의공시와현재와미래의투자자를위한 자본시장법 상의공시로나누어볼수있다. ( 가 ) 상법 상의공시 상법 에서는회사가주주명부상의주주를대상으로일정한기업정보를직접적으로공시하는것을원칙으로하고있다. 회사의정관및이사회의사록, 영업보고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공인회계사의감사의견서등을비치 공시하도록하고있으며소액주주에게는 54

55 제 1 장금융시장의이해 회계장부열람등을허용하고있다. ( 나 ) 자본시장법 상의공시 자본시장법 상의공시는발행시장공시와유통시장공시로나눌수있다. 발행시장공시란증권의발행인으로하여금당해증권과증권의발행인에관한모든정보를투자자에게투명하게전달하도록강제하는제도로서증권의발행과관련된공시를말하며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증권발행실적보고서등이있다. 유통시장공시란증권시장에공급된증권이투자자간에이루어지는거래와관련하여기업의경영활동내역을공시하도록하는제도로서증권의유통과관련된공시를말하며유통시장공시에는정기공시 (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분기보고서등 ), 수시공시 ( 유가증권시장공시규정에서정하는주요경영사항등 ), 주요사항보고서 ( 부도발생, 은행거래정지및합병, 주식의포괄적교환 이전등 ) 및기타공시 ( 공개매수신고서, 시장조성 안정조작신고서등 ) 가있다. 불공정거래행위방지제도 1. 미공개정보이용행위규제회사의내부자 ( 회사의임직원, 주요주주등 ) 가그직무또는직위를이용하여얻은회사의업무관련미공개중요정보를이용하여당해회사의증권을거래하거나타인에게이용하게하는행위는금지된다. 내부자거래금지는증권매매에있어시장참여자가균등한조건하에공정하게거래에참여할수있도록하기위한규제이다. 2. 단기매매차익반환제도회사의내부자가회사증권을 6개월내에매매하여얻은이익은내부정보를이용하였는지여부와관계없이이익을회사에반환하도록하는제도로서 자본시장법 상단기매매차익반환대상은당해회사의유가증권뿐만아니라다른상장법인이발행한금융투자상품에도적용된다. 3. 임원 주요주주의소유상황보고제도주권상장법인의임원또는주요주주는누구의명의로하든지자기의계산으로소유하고있는특정증권등의소유상황을선임또는주주가된날로부터 5일이내에그리고그특정증권등의소유상황에변동이있는때에는그변동이있었던 5일이내에그내용을증권선물위원회와거래소에보고하여야한다. 55

56 2018 변액보험의이해와판매 4. 공매도규제누구든지소유하지않은상장증권을매도하거나차입한상장증권으로결제하고자하는매도 ( 공매도 ) 를금지하고있으며, 또한그위탁이나수탁을금지하고있다. 다만, 예외적으로일정한요건하에차입공매도가허용되고있다. 5. 시세조정행위규제위장거래에의한시세조정, 현실거래에의한시세조정, 허위표시에의한시세조정, 가격고정 안정조작에의한시세조정등가격이나거래동향을시장기능이아닌인위적으로변동시킴으로써재산상의이익을얻고자하는조작행위를불법적인시세조정행위및사기적행위로금지하고있다. 6. 사기적행위금지 자본시장법 에따라누구든지금융투자상품의매매그밖의거래와관련하여부정한수단, 계획또는기교를사용하는행위를금지하고있다. 7. 역외적용국외에서이루어진행위라도그효과가국내에미치는경우에는 자본시장법 을적용하여불공정거래행위에대한규제를적용하고있다. 주식거래관련주요용어설명 1. 손절매주식의시세가매입가격보다하락한상태에서손해를보고매도하는것을말한다. 주식을매입한후예상과달리하락하면서어느정도를벗어나면당초의전망이틀렸음을인정하고추가손실위험을차단하는것인데개인투자자가갖추어야할중요한투자원칙의하나로꼽힌다. 2. 레버리지효과 (leverage effect) 차입금등타인자본을지렛대로삼아자기자본이익률을높이는것을레버리지효과라고한다. 예를들어 1억원을투자하여 1천만원의순익을창출했다고할때투자금전액을자기자본으로충당했다면자기자본이익률은 10% 가되지만, 투자금중 50% 를타인자본으로충당했다면자기자본이익률은 20% 가된다 ( 실제로는타인자본에대한이자지급분을차감해야하는만큼이익률은 20% 보다작을것이다 ). 56

57 제 1 장금융시장의이해 3. 관리종목기업의경영상태가크게악화되어상장폐지기준에해당하는종목가운데거래소가특별히지정한종목을말한다. 관리대상종목의지정사유로는최종부도발생 10) 또는은행거래정지, 회사정리절차개시, 심각한자본잠식, 거래량 주가수준 시가총액의기준치미달, 사업보고서미제출, 최근의부적정감사의견, 주된영업활동정지, 주식분포상황기준치미달등이있다. 지정사유별로정해진유예기간 ( 통상 1년 ) 내에사유를해소하지못하면상장폐지된다. 4. 액면분할과액면병합액면분할은주식의액면가를일정비율로나누는것으로상장사들은주주총회의결을거쳐액면가를 100원, 200원, 500원, 1,000원, 2,500원, 5,000원중하나로정할수있다. 액면분할은주당가격이과도하게높아소액투자가어려워지는경우또는자본금이적어유통물량이너무과소하여원활한매매가어려워지는경우에실시하는것이일반적이다. 반면액면가를높이는것을액면병합이라한다. 우리나라는액면분할의경우 5,000원을 500원으로, 액면병합의경우 500원을 5,000원으로만드는경우가가장흔하다. 5. 분식회계기업이회사의실적을좋게보이기위해고의로자산이나이익등을크게부풀려회계장부를조작하는것을말한다. 분식회계는회사의재무상태가거짓으로만들어지기때문에투자자나채권자들의판단을흐리게할수있어엄격히금지되고있다. 분식의분 ( 粉 ) 은가루화장품, 식 ( 飾 ) 은장식이라는뜻으로 2001년엔론 (Enron) 회계조작사건의 cosmetic accounting 의일본식번역에서나왔다. 6. 시가총액시가총액은각종목마다상장주식수에시가를곱해이를합계한것으로서상장된모든주식을시가로평가한금액을말한다. 주식시장의크기를나타내는수치로서국제비교에도유용하다. 또한, 주가지수산출의기준이되며 GDP나예금액등과비교하여자본시장의발전정도를나타내는지표가되기도한다. 10) 기업이부도가나더라도금융거래가불가능해질뿐즉시망해서없어지는것은아니지만높은공신력을바탕으로하는증권시장에서는기업부도시즉시관리종목으로편입하고장기화되면시장에서퇴출시키고있다. 57

58 2018 변액보험의이해와판매 7. 우리사주조합종업원이자기회사의주식을보유하여기업의경영과이익분배에참여하게함으로써종업원의근로의욕을고취시키고재산형성을촉진시키기위해만든종업원지주제의일환으로결성된조직이다. 종업원은우리사주조합을통하여자사주를구입하는경우세제상의혜택을받을수있고, 주식구입에필요한자금을융자해주는금융상의혜택도활용할수있다. 8. 스톡옵션 (stock option, 주식매입선택권 ) 흔히자사주식매입선택권이라고하는데, 이제도는자사의주식을일정한도내에서액면가또는시세보다훨씬낮은가격으로매입할수있는권리를해당상대에게부여한뒤일정기간이지나면임의대로처분할수있는권한까지부여하는것이다. 따라서해당기업의경영상태가양호해져주가가상승하면자사주식을시세보다낮은가격에소유한임직원은이를매각함으로써상당한차익금을남길수있기때문에사업전망이밝은기업일수록스톡옵션의매력은높아지게된다. 그러므로벤처기업이나새로창업하는기업들뿐만아니라기존기업들도통상향후의경영성과에연동하여매수가격이나취득가능수량을정함으로써임직원의근로의욕을진작시킬수있는수단으로활용하기도한다. 라. 투자분석 (1) 주가지수 증권시장에서거래되는모든기업의주가수준을파악하기위해만들어진지표이다. 기준시점의주가수준을 100으로하면비교시점의주가수준변화를측정할수있고전일주가수준에비해당일주가수준이어느정도변화했는지를측정할수있다. 주가지수산정방식은크게주가평균방식 (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 니케이225지수등 ) 과시가총액방식 (KOSPI지수, 코스닥지수, 나스닥지수, S&P500지수등 ) 으로구분할수있다. 주가평균방식은대상종목의주가합계를대상종목수로나누어산출하는데유 무상증자, 액면분할, 감자등시장외적인요인이발생하면대상종목수를조정한다. 시가총액방식은비교시점의시가총액을기준시점의시가총액으로나누어산출하는데현재우리나라의거래소에서발표되는주가지수는모두시가총액방식이다. 1983년초부터종합주가지수의산출방 58

59 제 1 장금융시장의이해 식을변경하여 1980년 1월 4일을기준시점으로하는시가총액방식의주가지수를산출하여발표하고있다. 11) 우리나라의주가지수는유가증권시장의경우시장전체를나타내는 KOSPI지수와주요종목에대해서만평가하는대표적인블루칩지수인 KOSPI200, 한국배당주가지수 (KODI), 기업지배구조지수 (KOGI), KRX섹터지수등이있다. 코스닥시장에서는 1996년 7월 1일을 100으로하고있는데 2000년이후지수의과도한하락으로현재는기준시점 (1996년 7월 1 일 ) 수준을 1,000으로하여계산한지수를쓰고있다. ( 가 ) 한국종합주가지수 (KOSPI지수) KOSPI지수는유가증권시장에상장된모든종목을대상으로집계한우리나라의대표적인주가지수로한국거래소가산출한다. 기준시점의시가총액과비교시점의시가총액을비교하는시가총액방식의주가지수로 1980년 1월 4일의주가지수를 100으로정하고매거래일의주가지수가이를기준으로발표되고있다. 따라서 KOSPI지수는증권시장에상장된상장기업의시가총액이기준시점에비해얼마나변동하였는가를나타내는지표라할수있다. KOSPI = 비교시점의시가총액기준시점의시가총액 ) 우리나라는 1975 년 1 월 4 일의기준시점을 100 으로하여 1982 년말까지는다우존스식종합주가지수를산출하여발표하였다. 59

60 2018 변액보험의이해와판매 주가지수와시가총액 KOSPI지수가시가총액방식으로산출되어전체상장기업의주가를반영한다는점때문에주가지수변동을해석하는데오해가발생할수있다. 즉 1980년의 KOSPI지수가 100이고현재지수가 2,000이라면주가가 37년동안에 20배가상승했고시가총액도 20배정도증가했을것이라고생각하기쉽다. 그러나이러한추정이맞으려면 37년동안상장종목의변화가전혀없고증자또는감자가없어야한다. 실제로는많은기업들이상장되기도하고경영실패로시장에서퇴출되기도하므로우리나라와같이주식시장의변화가심한경우에는과거의통계와비교하는것은착시를불러일으킬가능성이높다. 예를들어 1980년말상장된기업의수와시가총액은각각 352개및 2.5조원에불과하여이를 2017년말기준 774개및 조원과직접비교하는것자체가무의미하다. 현재우리나라에서제공되는주가지수는 KOSPI지수와코스닥지수에과도하게치중되어있지만앞으로다양한종류의지수들이개발되어투자목적에맞게활용된다면주식시장의복잡한구조와가치에대한다양한평가가가능해질것이다. ( 나 ) KOSPI200 유가증권시장에상장되어있는주식중시장대표성, 유동성및업종대표성등을고려해선정된 200개의종목을대상으로산출되는지수를말한다. 1990년 1월 3일을기준으로이당시의기준지수를 100으로정하고이에대비한주가지수를매일발표하고있다. 한국거래소는매년 6월에지수구성종목을정기적으로심의 변경하고있다. 그리고이외에지수구성종목의상장폐지, 관리종목지정또는합병등특별한사유가발생한경우에도지수구성종목을변경한다. 이지수는 KOSPI지수와마찬가지로구성종목의시가총액을기준으로하며거래소에상장되어있는파생상품인주가지수선물과옵션의기초자산으로이용되고있다. 주가지수선물은 KOSPI200지수를미리결정된가격으로미래일정시점에인도 인수할것을약정한거래이다. 주가지수옵션이란기초자산인 KOSPI200지수를사전에정한가격 ( 행사가격 ) 으로지정된날짜 ( 만기일 ) 또는그이전에매수하거나매도할수있는권리를말하며주가지수옵션거래는이러한권리를매매하는거래를말한다. 60

61 제 1 장금융시장의이해 (2) 주식의투자수익 주식투자란주식을매입하여일정기간보유하는행위이다. 주식을보유함으로써발생하는수익을투자수익이라고정의하는데주식을보유하는기간동안발생하는배당수익과주식을매각할때발생하는매매차익으로구분된다. ( 가 ) 매매차익또는매매차손개별기업주식의가격인주가는주식의수요와공급에의해결정된다. 또한기업의유상증자나배당등에의해주가가변동하는데, 한국거래소는이러한주가변동을관리하기위한조치를취할수있다. 주식을매입한시점의가격보다매각 ( 양도 ) 하는시점의가격이높을경우매매차익을얻게되고반대의경우에는매매차손이발생된다. 일반적으로주가는시장의자금상황과실물경기동향및전망, 투자자들의투자심리에영향을받기때문에가치변동의위험이은행예금, 국채등의금융상품에비해더크다. 왜냐하면은행예금이나국채는신용위험이나시장위험이상대적으로적기때문이다. 또한주식투자자는주식의가치변동에서발생하는위험에상응하는보상을받고자하므로은행예금, 국채등위험이적은금융상품의수익보다높은수익을기대하기때문에상대적으로기대수익이더높다. 12) 주식을매각할경우매매차익이발생하여도매매차익에대해서는과세하지않고주식매각대금에대한증권거래세만을과세하고있다. 일반적으로증권거래세는상장주식의경우매각대금의 0.3%( 유가증권시장의경우증권거래세 0.15% 와농어촌특별세 0.15%, 코스닥시장의경우증권거래세 0.3%) 를납입하도록규정되어있고상장주식이나비상장주식을장외에서거래하는경우매각대금의 0.5% 를납입하도록규정되어있다. 그러나선진국에서는주식의매매차익도자본이득으로서과세되는것이일반적이며반대로손실을본경우에는해당액만큼소득에서공제해주고있다. 12) 투자자는자신이부담하는위험에상응하는보상을받고자하는데이를위험프리미엄 (risk premium) 이라고한다. 주가수익률 ( 매입당시의주가대비현재주가의비율 ) 은위험프리미엄을반영하기때문에은행예금및국채와같은무위험상품의수익률에비해높다. 이러한주가수익률과무위험수익률간의차이를주식프리미엄 (equity premium) 이라고한다. 61

62 2018 변액보험의이해와판매 ( 나 ) 배당수익배당수익은기업이일정기간에창출한이익에대하여그기업에투자한투자자로서이익분배권리에서발생하는수익이다. 우리나라의주식결제가 3일결제이기때문에배당을받을수있는권리는배당기준일 3영업일이전에주식을매수한주주에게부여된다. 배당은주식 1주당일정금액씩지급되며통상배당총액은당해연도에기업이거둔세전이익에서법인세납입및미래투자재원으로의내부유보금을제외한나머지금액의일부로정해진다. 최근에는배당투자가점차중시됨에따라액면배당률 ( 배당금 / 액면가 ) 대신시가배당률 ( 배당금 / 결산기말주가 ) 을공시토록하고있으며중간배당 ( 반기배당및분기배당 ) 도활발해지고있다. 13) 한편배당금에는 15.4% 의세금 ( 배당소득세 14% 와주민세 1.4% 의합 ) 이과세되는데금융투자업자가원천징수하고, 주주는배당금에서세금을공제한금액을받게된다. (3) 주가및주식투자수익률의변동요인 일반적으로주가는시장의자금상황과실물경기동향및전망, 투자자들의투자심리, 그리고주식발행기업의배당과유 무상증자여부등에영향을받기때문에상대적으로높은변동성을보인다. ( 가 ) 시장의자금상황주가가결정되는증권시장은채권이거래되는채권시장과은행예금시장과연관성이높다. 시중금리가상승 ( 하락 ) 할경우기업의이자부담이늘어나 ( 줄어들어 ) 수익이감소 ( 증가 ) 하게되고수익흐름의현재가치가감소 ( 증가 ) 한다. 또한시중금리의상승 ( 하락 ) 은채권이지급하기로약속한이자에서발생하는현금흐름의현재가치를감소 ( 증가 ) 시키기때문에채권의가격은하락 ( 상승 ) 한다. 따라서향후가치가감소 ( 증가 ) 할것으로예상되는현재보유하고있는기업의주식을매각 ( 매입 ) 하고낮은 ( 높은 ) 가격의채권을매입 ( 매도 ) 하는것이투자자들에게유리할수있다. 이렇게특정기업의주식매도 ( 매입 ) 가늘어나면시장에서주가는하락 ( 상승 ) 한다. 시중금리상승 ( 하락 ) 이예금금리에반영될경우투자자들의위험선호도에 13) 회계연도중에발행된주식은자본금편입기간이구주보다짧기때문에구주와별개의종목으로취급되고배당금도일할계산하였으나현재는신주를발행하더라도구주와병합되고배당금도전액지급받는다. 62

63 제 1 장금융시장의이해 따라시중자금이금융상품의위험도에따라이동할수있다. 예를들어위험도가높고수익 률이높은주식에서위험도가낮은예금상품으로자금이이동할수있다. 이경우위험도가 높은주식의매력도가낮아질수있어주가는하락하는경향이있다. ( 나 ) 실물경기동향및전망시중금리의변동은경기변동과연관성이높다. 기업의생산과판매가증가할경우물가는상승하고시중금리가상승한다. 반대로소비가감소하여기업의생산이감소하면물가는하락하고시중금리는하락한다. 일반적으로생산의증가가수반되지않는급격한물가상승은소비심리위축또는원가상승으로기업의수익을감소시켜주가하락을초래하고, 생산의증가가수반된완만한물가상승은경기회복과기업실적을향상시켜주가상승으로이어질가능성이높다. 또한유가를비롯한원자재가격의상승은기업의생산비용증가와직결되므로주가하락으로이어질가능성이크다. 우리나라는수출의존도가높기때문에우리나라의국내경기는해외경기와연관성이높다. 예를들어중국과미국의경기가회복되어소득이늘어나고국내기업의제품에대한수요가증가하면국내기업의생산과고용, 수익이증가하고가계의소득도증가한다. 이경우국내제품에대한수요증가로이어지면국내제품을생산하는기업의생산과근로자의소득이증가하여생산및소비증가, 물가상승, 시중금리상승으로이어진다. 시중금리가상승할경우주가가하락할수도있다. 그러나경기가상승할것이라는기대감이커질경우기업의수익이증가할것이라는기대가커지기때문에주가가상승할수있다. 환율의변동이주가에영향을미치는경로는이와유사하게설명할수있다. 원 / 달러환율의상승은원화가치의하락을의미하는데, 이경우수출제품의원화가격은상승하기때문에수출기업의매출액은증가한다. 반면외국에서제품을수입하여판매하는기업의원화매출액은감소한다. 따라서수출기업의주가는상승하고수입기업의주가는하락할수있다. 환율의변동은원자재수입가격변동으로이어지기때문에기업의비용에도영향을미친다. 원 / 달러환율이상승할경우원자재수입가격이상승하므로기업의비용은상승하게된다. 이경우환율상승으로인한매출액증가의크기가기업의비용상승크기보다클경우에는주가가상승할수있으나그반대일경우주가는하락할수있다. 63

64 2018 변액보험의이해와판매 ( 다 ) 투자심리주가는시장의자금상황, 국내외경기, 기업의실적, 투자자심리등다양한요인들의영향을받는다. 국내경기가악화되더라도특정기업의실적이개선될경우그기업의주가는실적개선이부진한기업의주가에비해높을수있다. 반대로국내경기나시장상황이좋더라도특정기업의실적이악화될경우그기업의주가는다른기업의주가에비해낮을수있다. 또한기업의유 무상증자, 배당등에의해주가가영향을받을수있다. 그러나주가는기업의미래수익 ( 현금흐름 ) 의현재가치를반영하기때문에기업의미래수익전망에영향을미칠것으로예상되는요인들에의해영향을받는다. 예를들어미국이금리를인하할것이라는관측이확산될경우, 국내경기상황이악화되고있더라도미국금리인하의영향이국내채권시장에영향을주고주가상승률이확대될것이라고예상한다면이는투자심리개선으로이어져채권을매도하고주식을매수할수있다. 반대로국제적인테러나지역적분쟁등은투자심리를위축시켜경기나시장의자금상황과무관하게주가를하락시킬수있다. 이렇게투자심리에영향을주는요인들은국내외정치 사회적요인들로서구체적인지표로측정하는것이불가능하다. 결론적으로주가의추세는경기나시장의자금상황등에영향을받고주가의일시적인상승이나하락등은투자심리나개별기업의상황에의해발생한다. 즉, 투자심리나일시적요인에의해주가는일시적으로하락 상승할수있으나주가의장기적인추세는기업의성장성, 수익성이나국내경기에대한추세적전망, 시장자금상황등에영향을받는다고할수있다. 주가및주식투자수익률의변동요인 시장전체변동요인 구분 경제적요인 경제외적요인 변동요인 경기, 물가, 금리, 재정수지, 무역수지, 환율, 기술혁신, 해외요인 ( 경기, 증시, 금리, 자금이동등 ) 국내정세, 국제정세 주식시장내부요인 투자자동향, 신용거래규모, 차익거래규모, 규제변화, 지분이동 기업의개별요인 증자, 감자, 인수합병, 배당정책, 임원인사, 신제품개발, 생산 / 수익동향, 주주구성변화등 64

65 제 1 장금융시장의이해 주가수익비율 주식투자의대원칙은싸게사서비싸게파는것 (BLASH : Buy Low And Sell High) 이다. 그러기위해서는높은이익을줄수있는주식이싸게거래될때매수하였다가예상과맞아높은가격이형성되면매도해야하는데이때관건은남들보다뛰어나게주식가치를정확히평가할수있어야한다는것이다. 이를위해서는미래의일정기간동안주식이벌어들이는현금흐름과그것의현재가격을일치시키는할인율을찾고, 이를현재의시장금리와비교하면된다. 현재의시장금리란대체자산으로서채권의만기수익률을말한다. 따라서시장금리가높으면주식에투자하기보다채권에투자하고, 반면현재의주가가낮아주식의할인율 ( 수익률 ) 이높게계산되면채권보다월등한수익률이가능할것으로판단할수있으므로주식을매입한다. 이와같은주식의현금창출능력과현재가격을비교하는잣대가바로주가수익비율 (PER : Price Earnings Ratio) 이다. 이는현재주가를주당순이익 (EPS : Earnings Per Share, 당기순이익 / 발행주식총수 ) 으로나눈것이다. 예를들어주가가 1만원이고주당순이익이 1천원이라면 PER는 10배가된다. 즉현재이주식한주는매년 1천원의이익을거둘수있는데가격이 1만원이라는것은 10년동안의이익으로투자원금을회수할수있다는의미이며채권금리의역수와유사한성격을갖는다. 이처럼채권금리와비교되는 PER는그성격상과거증시또는현재의거래소, 업종, 종목별로적정주가의평가에자주이용된다. 예를들어우리나라의현재 PER는미국이나일본에비해매우낮아코리아디스카운트의증거로이해될수있다. 주가가크게올라역사적으로 PER가최고수준에이른기업의수익이뒷받침되지않는주가상승은어려우므로조만간주가가하락할것이라든지, 특정기업의 PER가같은업종내에서다른기업과특별한이유없이현저히낮아지면투자대상으로유망하다든지하는주장이그러한예이다. 그러나 PER에는과거, 현재, 미래의모든시간에걸쳐주가와기업수익을결정하는모든요소들이반영된것이기때문에정확하게적정배수를규명하기는매우어려운일이다. 다만주식을사는이유가궁극적으로기업의수익에대한기대라는점에서 PER는단순히일시적인주식수급에의하여주가변화를예측하는것에비하면근본적인접근법이라할수있다. (4) 주식시장의상승신호 앞서설명했듯이너무나많은요인들이주가에영향을미치므로단편적인정보나사실만으로주가의변동을예측할수는없다. 그러나일반적으로고객예탁금증가, 외국인의매수증가, 우리나라수출의증가, 경기선행지수의상승, 기업경기실사지수 (BSI) 의상승등이주가의장기적추세에영향을미치는것으로알려져있어이들지표들이개선될경우주가가 65

66 2018 변액보험의이해와판매 추세적으로상승할가능성이높다고평가된다. ( 가 ) 경기선행지수경기선행지수란앞으로의경기상황을예측하는지표로서현재의경기보다한발앞서가는지표들을모아서만든지수이다. 구인구직비율, 건설수주액, 기계류내수출하지수, 재고순환지표, 국제원자재가격지수, 소비자기대지수, 종합주가지수, 장 단기금리차등이경기선행지수의구성항목이다. 예를들어건설수주액은건설회사가현재까지수주한금액으로건설수주액이증가할수록향후건설경기가좋아질수있다는것을의미한다. 마찬가지로순상품교역조건 ( 수출단가지수 / 수입단가지수 ) 은미래의교역 ( 무역 ) 여건을파악하는데도움이되는데, 수입단가에비해수출단가가상승하여순상품교역조건이개선되는경우교역조건이유리해져수출기업의수익이증가할가능성이높아진다. 장 단기금리차는장기채권과단기채권금리의차이인데, 장기금리가상승할경우경기가개선될가능성이높아지는것이기때문에장 단기금리차가커질수록경기가개선될수있다. 한편이와반대되는개념으로이직자수, 상용근로자수등이나생산자제품재고지수처럼사후적으로경기상황을판단하는데사용하는것이경기후행지수이다. ( 나 ) 기업경기실사지수 (BSI : Business Survey Index) 기업가들의경기에대한판단, 투자확대, 장래전망등을설문을통해조사한것으로중요한경기예측지표로사용된다. 기업경기실사지수가 100 이상이면경기가좋아질것으로보는기업가가더많다는뜻이므로주가도오를가능성이높다고볼수있다. 66

67 제 1 장금융시장의이해 주식시세표의이해 1 KOSPI지수 : 2, ( 11.53) KOSPI200 : ( 1.80) KOSDAQ지수 : ( 6.47) 2 거래량 ( 천주 ) : 485,300 (4억 8530만주 ) 거래대금 ( 백만원 ) : 6,900,000 (6조 9천억원 ) 3 고객예탁금 ( 백만원 ) : 28,168,000 ( 전일대비 ) : 410,173 4 상승, 하락, 상한가, 하한가 ( 단위 : 원, 10주 ) 5 종목 종가 전일대비 거래량 시가 고가 저가 최근 60일최고최저 산업 11, ,104 12,100 12,150 11,750 14,400 10,700 전자 58,500 1, ,000 58,500 56,600 59,900 50,600 물산 11,350 1,450 4,145 9,910 11,350 9,910 11,500 6,270 1 오늘의 KOSPI지수는 2,450.50포인트로기준시점인 1980년 1월 4일의주가수준을 100으로하여산정한주가지수이며, 전일대비 11.53포인트상승했다는것을알수있다. KOSPI200은시가총액이일정규모이상인 200개종목대상주가지수로 1990년 1월 3일의지수를 100으로하여산정한값이다. KOSDAQ(Korea Securities Dealers Automated Quotation) 지수는코스닥시장의변화를종합적으로나타내기위하여산출하는시황지수로코스닥에상장된보통주를구성종목으로하여 1997년 1월 3일부터산출 발표하고있다. 최초개발시기준지수를 100으로산출하였으며, 지수변화관측을용이하게하기위하여 2004년 1월 26일부터기준단위를 100에서 1,000으로조정하고이전자료도모두소급하여투자자에게제공하고있다. 오늘의지수가 으로전일대비 6.47포인트상승했음을나타낸다. 2 거래량은당일에매수또는매도된주식총수를의미한다. 거래량에각종목의거래가격을곱해합계한것이거래대금인데거래량과병행하여시장에너지를판단할때에사용되는투자지표의하나이다. 증권회사의수수료및증권거래세수입규모를판단하는자료로도활용된다. 주가는거래량의그림자라는격언이있을정도로중요한지표이다. 3 고객예탁금이란투자자들이주식투자를하기위해증권회사에예탁한돈을말하는데, 고객예탁금이늘어난다는것은그만큼잠재적인주식수요가많다는의미이다. 4 해당주식종목의종가뒤에붙는기호 ( 표시 ) 이며, 전일대비오늘의상승또는하락여부를표시해주는기호이다. 5 종목은해당주식회사의명칭이며, 종가는당일의최종가격, 시가는당일의최초시작가격, 고가는하루중가장높은가격, 저가는하루중가장낮은가격을의미한다. 67

68 2018 변액보험의이해와판매 3 채권시장의이해 가. 채권의개념및특성 (1) 채권의개념 채권은정부, 공공기관, 특수법인과민간기업이비교적장기로불특정다수의투자자로부터거액의자금을조달하기위하여발행하는유가증권이다. 즉, 돈을빌리는사람이이증서를소유한사람에게증서에정해진이자와원금을상환할의무가있음을명시한것으로서차용증과같다. 채권에는빌린자금을갚는시기인만기와만기가되기까지정기적으로지급되는이자율, 만기일에지급되는금액등이기재되어있다. (2) 채권의특성 채권은보통의차용증서와달리법적인제약이있으며법의보호를받게된다. 첫째, 채권을발행할수있는주체가법률로정해져있다. 일반적으로정부, 공공기관, 특수법인과 상법 상의주식회사등이채권을발행할수있다. 은행이발행하는채권을은행채, 신용카드회사가발행하는채권을카드채라고한다. 둘째, 발행자격이있더라도정부 ( 국채 ) 는국회의동의를받아한도내에서발행하여야하며, 기업 ( 회사채 ) 은신용평가회사의사채등급평가를받고금융감독원에증권신고서를미리제출하여야한다. 단회사채발행규모에대한한도제한은없다. 셋째, 채권은어음, 수표등여타차용증서와달리주식처럼산사람이그채권을만기까지보유할수있고만기이전에유통시장에서자유롭게거래할수있다. 68

69 제 1 장금융시장의이해 채권관련주요용어 - 액 면 가 : 채권 1장마다표시되어있는 1억원, 100억원등의금액을지칭하며이자금액산출을위한기본단위가된다. - 단 가 : 유통시장에서채권의매매단가는적용수익률로계산한 10,000원당단가를말한다. - 표면이율 : 액면가에대한이자율 ( 연이율 ) 을의미한다. 할인의경우는할인율로표시한다. - 잔존기간 : 기발행된채권의중도매매시매매일로부터만기일까지의기간을말한다. - 만기수익률 : 채권을만기까지보유할경우얻을수있는모든수익이투자원금대비 1년을 기준으로얼마가되는가를나타내는비율이다. - 경과이자 : 발행일 ( 매출일 ) 또는직전이자지급일로부터매매일까지의기간동안표면이율에 의해발생한이자를말한다. 한편, 채권과주식은여러가지면에서차이가있다. 주식은기업의소유권을나타내는증서로서기업자산에대한청구권을소유하게되어기업이이익을낼경우배당을받는반면, 채권은그기업에대한채권자로서정해진이자만을받는다. 반대로기업의청산시채권은주식에우선하여재산분배권을가지는데반해주식은부채를뺀잔여재산에대한청구권만을가진다. 주주는기업의주인으로서주식소유자는주주총회등에서주주로서의사결정에참여할수있으나채권소유자는회사경영과관련된의사결정에참여할수없다. 아울러주식의발행은자본금의증가를수반하지만채권은부채의증가를수반한다. 69

70 2018 변액보험의이해와판매 채권과주식의차이점 구분 채권 주식 발행자 정부, 지방자치단체, 특수법인, 주식회사 주식회사 자본조달형태 대부증권 출자증권 조달자금의성격 타인자본 ( 부채 ) 자기자본 증권의존속기간 한시적 영구적 조달원금 만기시원금상환 상환의무없음 증권소유자의지위 채권자 주주 경영참가권 없음 있음 소유시권리 - 회사정리절차등에서채권단참여 - 확정부이자수취 - 주식에우선하여재산배분권가짐 - 의결권 - 배당금수취 - 잔여재산분배권 나. 채권의종류 채권은주식과달리내용이나형식이다양하기때문에그종류는많으나일반적으로발행 주체, 이자지급방법, 이자지급변동여부, 보증유무, 만기등에따라분류된다. 또한채권에 주식의성격, 투자자의수요를반영한발행조건등에따라합성채권으로구분된다. (1) 발행주체에따른분류 발행주체별로보면우리나라의경우정부가발행하는국채 ( 국고채권, 국민주택채권등 ), 한국은행이발행하는통화안정증권, 지방자치단체가발행하는지방채, 정부투자기관및공기업등이발행하는특수채, 일반주식회사가발행하는회사채등으로구분된다. 한편, 금융회사가발행하는금융채는특수채중하나로은행채, 카드채등과같이금융권역에따라세분되기도한다. (2) 이자지급방식에따른분류 채권은이자지급방법에따라이표채, 할인채및복리채로구분한다. 이표채 (coupon 70

71 제 1 장금융시장의이해 bond) 란채권의권면에붙어있는표면이율에따라일정기간마다일정이자를나누어지급하는채권으로국고채, 회사채와금융채중일부가이에해당한다. 할인채 (discount bond 또는 zero-coupon bond) 는발행가격이미리액면금액에서상환기일까지의이자를차감하여정해지는채권으로금융채일부 ( 통화안정증권, 산업금융채권등 ) 등이이에속한다. 복리채 (compound interest bond) 는이자가복리로재투자되어만기시에원금과이자가지급되는채권으로서국민주택채권, 지역개발공채, 금융채중일부가이에해당한다. (3) 신용등급에따른분류 발행주체의신용등급에따라투자적격등급또는투자부적격등급으로구분되며신용등급이매우낮은채권을정크본드 (junk bond) 라고부른다. 신용등급은신용평가기관마다조금씩다르다. 예를들면, 투자등급은 4개 (AAA, AA, A, BBB), 투기등급은 6개 (BB, B, CCC, CC, C, D) 로분류하고있다. (4) 만기에의한분류 채권은상환기간에따라단기채, 중기채, 장기채로구분할수있다. 단기채는상환기간이 1년이하인채권으로통화안정증권등이있으며중기채란상환기간이 1년에서 5년미만으로국고채권, 외국환평형기금채권, 회사채등이있다. 장기채는상환기간이 5년이상인채권으로국민주택채권, 도시철도채권이있다. 만기를기준으로보면우리나라에는미국, 일본, 유럽등선진국들에비해 10년이상의장기채가적고 3년에서 5년정도의중기채가많다. 대표적인장기채로는미국의디즈니에서발행한 100년만기채권과영국의국채가운데만기가없이영구히이자만지급되는영구채 (consol) 가있다. 71

72 2018 변액보험의이해와판매 우리나라국채시장 우리나라국채는국고채권, 재정증권, 국민주택채권및외화표시외국환평형기금채권 ( 외평채 ) 등총 4종류로발행되고있는데 2017년말국고채발행잔액은 547.6조원으로외화표시외평채를제외한국채발행잔액의 89% 를차지한다. 국고채의만기는 3년, 5년, 10년, 20년, 30년이며경쟁입찰방식으로발행하고있으며표면이자는입찰시결정된다. 국고채는고정금리이표채와인플레이션위험을제거할수있는 10년만기물가연동국고채로발행된다. 10년이상만기국고채권의발행비중은 2017년 61.5% 이다. 발행잔액규모가국고채에이어두번째인 5년만기제1종국민주택채권의발행잔액은 2017년말 68.6조원으로외화표시외평채제외국채발행잔액의 11.2% 를차지하고있는데표면이자는 1.75% 이다. 주요국채투자자들은은행, 보험회사, 금융투자등기관투자자들인데, 2017년말은행은 292.7조원, 보험회사는 129.6조원, 금융투자는 56.2조원의국고채를보유하고있다. (5) 채권소유자의실명확인가능여부에따른분류 채권소유자의실명확인가능여부에따라기명식채권, 무기명식채권으로구분된다. 통상기명식채권으로발행되지만정책적목적에따라무기명식으로발행하는경우도있다. 특히국공채가운데무기명으로발행된채권은만기가되어원리금을상환할때소유자의실명을확인하지않아때로는프리미엄이붙어만기시의원리금보다더높은가격에거래되거나상속수단으로활용되기도한다. (6) 기타분류 이자의변동여부에따라고정금리부채권과변동금리부채권 (FRN : Floating Rate Note) 으로, 원리금에대한제3자지급보증여부에따라보증채와무보증채로구분된다. 또한채권의변제순위에따라정상적인채권외에다른채권보다후순위를특약사항으로한후순위채가있는데이는변제순위가채권과주식의중간에있는것으로금융기관들이자본확충수단으로발행한다. (7) 합성채권 합성채권은일반사채를기본성격으로하지만별도의기능을부가하여자금수요자와투 72

73 제 1 장금융시장의이해 자자간의자금거래가더욱원활하게이루어질수있게한채권을말한다. 일반적으로는경쟁상품인주식의성격을가미한합성채권이대부분이나채권의기본조건 ( 만기등 ) 을변경할수있는특약 ( 예를들어신용도하락시조기상환요구권인정등 ) 을부가하는등의다양한유형이가능하다. 이러한특약이부가될경우발행자는금리부담등을덜수있고수요자는다양한투자욕구를만족시킬수있는장점이있다. ( 가 ) 전환사채 (CB : Convertible Bond) 전환사채는발행당시에는이자가확정된보통사채로발행되지만미리정해진일정조건이충족되면일정시점에서일정한수의발행기업주식으로전환할수있는권리가부여된사채이다. 투자자는주가상승시에는주식으로전환하여주가상승에따른이익도기대할수있으며, 주가하락시에는주식으로전환하지않고고정금리를주는채권의특성을인정받아안정적인수익을확보할수있다. 확정이자를받을수있는채권으로서의안정성과주식의가격상승으로인한자본이득을함께기대할수있는것이특징이다. 통상발행후 3개월부터만기 1개월전까지로정해지는전환기간중에사채보유자는언제든지발행시정해진전환가액으로채권을주식으로전환할수있다. 발행자의입장에서전환사채는주식으로전환할수있는권리가부여되기때문에그옵션 ( 권리 ) 프리미엄만큼금리를낮게발행할수있다. ( 나 ) 신주인수권부사채 (BW : Bond with Warrant) 신주인수권부사채란발행시미리정해진일정한조건에근거하여그회사의주식을인수할수있는권리가부여된사채이다. 따라서신주인수권부사채는보통사채와신주인수권이하나로결합된증권인데사채보유자가신주인수권을행사할때는약정된매입대금을납입하고신주를인수하게된다. 주식으로전환될경우채권의효력이없어지는전환사채와달리신주인수권부사채는신주인수권을행사하여추가자금을납입하고주식을취득하게되어채권의효력이만기까지존속된다. 사채보유자는당초정해진행사가액으로부여비율 14) 의한도까지미리정한행사기간중에는언제라도그회사의주식을인수할수있다. 한편신주 14) 사채액면에대해부여되는신주발행총액의비율을말한다. 예를들어사채액면 1 만원에대해 1 만원의신주인수권이부여된경우부여비율은 100% 가된다. 73

74 2018 변액보험의이해와판매 를인수할수있는권리혹은그권리를나타낸증권을워런트 (warrant) 라고하는데, 분리 형과비분리형으로구분된다. 우리나라는최근분리형이허용되어신주인수권만따로거래 가가능하다. ( 다 ) 교환사채 (EB : Exchangeable Bond) 교환사채는사채소유자에게소정의기간내에사전에합의된조건으로동사채를발행한상장기업이소유하고있는다른회사발행상장유가증권과교환을청구할수있는권리, 즉교환권이부여된사채를말한다. 따라서교환권을행사하는경우추가적인자금부담이없다는점에서신주인수권부사채와다르며자본금의증가가수반되지않는다는점에서전환사채와다르다. 교환사채는전환사채와마찬가지로주식으로상환되는특징이있어그가치는채권가치와향후주가상승에따른매매차익으로구성된다. 따라서사채권의발행이율은보통사채보다낮게책정된다. 다만, 교환사채의특성상발행회사가소유하고있는타상장법인유가증권을교환해준다는점에서발행이율은전환사채보다높아질수있다. 교환사채는기존의전환사채와는다른조건을갖고있지만교환가치와채권가치를함께가지고있다는점에서전환사채와기본적으로가격형성메커니즘이같다고할수있으므로전환사채투자지표를참고하여활용할수있다.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의비교 구분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교환사채 권리전환권신주인수권교환권 대상유가증권발행회사의주식발행회사의주식 발행회사가소유한상장유가증권 권리행사후사채권자의지위 사채권자의지위상실, 발행회사주주의지위획득 신주인수권행사후에도사채권자지위존속 사채권자의지위상실, 대상회사주주의지위획득 주식취득가격전환가격행사가격교환가격 주주가되는시기전환청구시신주인수청구시교환청구시 74

75 제 1 장금융시장의이해 다. 채권시장 (1) 발행시장 발행주체가발행중개기관을통하여채권을발행하여투자자에게채권증서를제공하고투자자로부터자금을공급받는제1차시장 (primary market) 을말한다. 채권의매각은발행자와투자자간직접이루어지는경우도있으나, 일반적으로증권회사를통하여이루어진다. 따라서발행시장은발행자, 투자자, 증권회사의 3자로구성되는시장이라고할수있다. 국고채의경우국고채전문딜러 (primary dealer) 간의경쟁입찰을통해서발행되고있다. 한편, 채권의발행시장은주식시장과마찬가지로경제상황및정치 사회적상황을종합적으로반영한다. 즉, 실물경제의변화가자금의흐름에영향을미치고결국발행주체, 발행방법, 발행규모에도영향을미치게된다. (2) 유통시장 주식시장과마찬가지로이미발행된채권이매매되는시장으로제2차시장 (secondary market) 이다. 채권시장은투자자상호간의채권매매거래를통해공정한시장가격을형성하여채권의유동성과환금성을제고한다. 채권유통시장은다수의매도및매수주문이한곳에서경쟁매매를통해이루어지는장내시장 ( 거래소시장 ) 과증권회사창구에서투자자상호간에개별적인상대매매를통해형성되는장외시장으로구분된다. 채권유통시장은거래소시장을통해거래가주로이루어지는주식시장과달리장외거래가큰비중을차지하고있고개인보다는기관투자가중심으로거래가형성되는것이특징이다. 다만, 국고채중심으로주요국공채의장내거래가점진적으로증가하고있으며한국거래소내에소매채권시장이개설되어개인투자자들도채권을매매할수있게되었다. (3) 매매 통상채권은액면금액 1 만원당합의된가격으로거래가이루어진다. 예를들면, 2018 년 0 월 0 일에만기가되는 A 사의회사채를 9,750 원에 100 억원어치매수주문을내면증권회사 75

76 2018 변액보험의이해와판매 가이를중개해주고수수료를받는방식으로거래가체결된다. 이러한거래조건의비표준성으로인해개인들은소액거래는물론채권시장의이해도어렵다. 따라서개인들의채권투자라함은증권회사창구에서증권회사가보유하고있는채권을 RP( 환매조건부채권 ) 방식으로거래하는것이보통인데, 이는채권종류를통장에명기하여거래되나실제로이자지급시기가되면종목을교체하는등의방법으로소유권을변경시키고있어현실적으로는미리약정된금리에의한자금대차거래에채권이담보역할을할뿐이다. 현실적으로동채권이부도가나더라도증권회사에서종목교체를통해매수자에게책임을부담시키지않는것이일반적이다. 라. 채권투자분석 (1) 채권투자의매력 채권은기본적으로금융기관의예금상품보다금리가높고 ( 수익성 ) 주식에비해서는투자위험이낮은데다 ( 안전성 ) 유동성도어느정도확보된금융상품으로투자선택기준의 3요소를모두만족시킨다. 특히채권에는다양한종류가있으므로자금운용목적에적합한채권을선택할수있다. 예를들어국공채는정부또는공공기관이발행하고보증사채도금융기관이원리금지급을보증하므로안전성을추구하는투자자에게부합하는투자수단이된다. 반면만기와신용등급에따라회사채가운데는높은금리를받을수있는종목도많다. 확정이자수익외에채권시장에서채권을매입한후수익률이하락하여다시매각하는경우상당한시세차익을얻을수도있고, 반대로수익률이상승하여평가손실이발생하게되면만기까지보유함으로써매입당시의수익률을계속누릴수있다. 아울러채권은유통시장에서만기상환일이전이라도언제든지현금화할수있으며특히주식의 3일결제와달리익일또는당일결제 15) 가가능하다는점에서유동성도높은편이다. 다만, 종목이많고조건이표준화되어있지않아소액거래를원하는개인의접근성이다소떨어지는단점이있으나환매조건부채권매매 (RP) 등의방식이가능하고증권회사에예탁할경우이자수령등관련업무 15) 채권의장외거래에따른결제는매수자와매도자가협의하여매매계약을체결한날의다음날 (T+1 일 ) 부터 30 영업일이내에할수있으며보통익일 (T+1 일 ) 에결제한다. 다만조건부매매, 소액채권매매및단기집합투자기구의채권매매거래는당일결제를할수있다. 76

77 제 1 장금융시장의이해 를증권회사가무료로대행해주고있다. (2) 채권수익률의개념과의의 채권수익률이란예금의이자율과같은개념으로채권의투자성과를평가하는데보편적으로사용되는척도이다. 채권수익률은채권투자에서얻어지는현금흐름의현재가치와채권의시장가격을일치시켜주는할인율 16) 로서채권에투자했을때일정기간에발생한투자수익을투자원금으로나누고투자기간으로환산하는것을말한다. 채권수익률은대체로두가지의미를내포한다. 첫째, 채권수익률은오직채권의가격을나타내는지표로볼수있다. 따라서채권의시장가격을알면수익률을계산할수있고수익률이주어지면채권가격을알수있다. 둘째, 채권수익률은예금이자율과같은개념으로생각할수있다. 따라서채권수익률은표면이자율, 잔존기간, 시장가격이서로다른채권을비교하는기준으로이용되고있으며, 그종류로는표면수익률, 최종수익률, 보유기간수익률, 실효수익률등이있다. (3) 채권수익률의종류와계산방법 표면수익률 ( 표면이율 ) 은채권의표면에기재된수익률로재투자의개념이없고단리로수 령하는연이자율을말한다. 표면수익률 = 1년간총지급이자액면가액 100 발행수익률이란발행시장에서채권이발행될때매출가액으로매입하는경우이매입가 격으로산출된채권수익률이다. 매출에응모하는사람이얻을수있는수익률이란뜻에서 응모자수익률이라고도한다. 16) 할인율은미래의가치를현재가치로환산하는이자율이며, 수익률은현재의현금투자액에대한장래에발생하는수익의비율을의미한다. 즉할인율과수익률은동일한이자율의개념으로미래와현재의양면에서본것이다. 77

78 2018 변액보험의이해와판매 [ 예시 ] 산업금융채권 (3 년할인채 ) 의발행수익률을구하시오 발행조건 표면이율 : 9.61% 매출가액 : 7,117원 {10,000-(961 3)} 만기상환액 : 10,000 발행수익률 (r) = ( 10,000 7,117-1) 100 = 12.0% 유통수익률 ( 만기수익률, 내부수익률, 시장수익률 ) 이란채권시장에서대표되는수익률로서발행된채권이유통시장에서계속매매되면서시장의여건에따라형성되는수익률이다. 이는자본이득이나자본손실은물론이자의재투자수익까지도감안하여산출되는채권의예상수익률인만기수익률이다. 연평균수익률은만기가 1년이상인채권에서만기까지의총수익을원금으로나눈후단순히해당연수로나눈단기수익률을말한다. 이는실효수익률과다른연단위산출평균수익률이다. [ 예시 ] 산업금융채권 (5 년복리채 ) 의연평균수익률을구하시오 발행조건 표면이율 : 11.7% 매출가액 : 10,000원만기상환액 : 17,800원 연평균수익률 (r) = 17,800-10,000 10, = 15.6% 실효수익률이란채권의수익을측정하는데있어서채권의원금, 표면이자, 재투자수익등세가지모두를계산하여투자수익의증가율을나타내는지표이다. 이지표는일정투자기간중에실제로실현된이자수입, 이자의재투자수입과자본수익의합계액인실현총이익에대한매입가격의비율을의미한다. 78

79 제 1 장금융시장의이해 실효수익률 = ( 표면이자수입 + 중도이자의재투자수익 ) - 채권매입비용 채권매입비용 365 보유일수 (4) 채권수익률의결정요인 채권수익률은경제상황, 통화및재정정책과같은외적요인과채권의만기, 발행주체의지급불능위험과같은내적요인이복합적으로작용하여결정된다. 먼저중앙은행의통화정책이채권수익률에미치는영향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중앙은행의정책금리조정은통상적으로단기채권과장기채권수익률에도영향을미친다. 17) 또한중앙은행이실제로정책금리를조정하지않고향후정책금리조정기대감이높아지는경우에도채권수익률은시장의기대감을반영하여조정될수있다. 경기및물가도채권수익률에영향을미치는데경기가상승국면이라면기업의투자수요가확대되고이를위한자금조달목적의채권공급이증가한다. 그리고물가가상승하면실질소득하락을보전하기위해채권투자자들은높은수익률을기대하므로채권수익률은상승할수있다. 이밖에도채권수익률은채권의수요 공급에의해영향을받는데, 채권수요가주된변동요인이다. 왜냐하면정부의재정운용, 기업의투자계획등에의해결정되는채권의공급은단기간에변동하기어렵기때문이다. 또한채권시장의채권수요는시중자금사정과밀접하게연관되어있는데, 시중자금이풍부하면시장금리가하락하기때문에채권수익률은하락한다. 또한국내의채권수익률은해외채권수익률의영향을받는다. 특히, 2008년글로벌금융위기이후외국인투자자들의국내채권수요가증가함에따라미국국채금리가우리나라채권금리에미치는영향이커지고있다. 예를들어미국국채금리가환율변동을고려한국내채권금리보다낮다면외국인투자자들의우리나라채권에대한수요가늘어나며반대일경우우리나라채권에대한수요는줄어든다. 한편채권수익률에영향을미치는내적요인으로는만기, 표면이자율, 상환조건, 세금등이있다. 먼저채권의잔존만기가길수록채권수익률이높아지는것이일반적이다. 만기가 17) 채권의가격은금리가하락하면상승하고금리가상승하면하락하는등금리와는반대방향으로움직인다. 이는금리하락시새로발행되는채권의이자율은낮은반면기존의채권의이자율은상대적으로높아져투자자의수요가증가하여가격이상승하게되는이치이다. 이러한채권가격과금리의반비례관계는채권의가치가이표채의경우지급받는이자의현재가치의합이라는개념에따른것이며, 아래의채권가격의이론적모형을통해알수있다. ( 금리상승시 ) 채권가격하락 = { 이자 /(1+ 금리 )} + { 이자 /(1+ 금리 ) 2 } + + {( 이자 + 원금 )/(1+ 금리 ) 만기 } 79

80 2018 변액보험의이해와판매 1년인국고채수익률에비해만기가 3년, 5년, 10년, 20년, 30년인국고채의수익률이높아진다. 만기까지의기간이길수록채권가격의변동위험이크고유동성이떨어지기때문에이를보상하기위하여수익률이올라가는구조를갖게된다. 아울러채무불이행위험이높거나, 쉽게현금화하기어려울수록 ( 유동성이낮을수록 ) 프리미엄이높아져서채권수익률은상승한다. 이를이자율기간구조 (Term Structure) 라고하는데, 만기가길어질수록채권수익률이우상향하는모습을보인다. 이자율기간구조 ( 장단기금리차 ) 는경기가개선될것으로전망되면장기채금리가더빠르게상승하기때문에더가파른모습을보이게된다. 유통수익률변동에따른채권가격변동 - 채권가격은유통수익률에반비례한다. 채권가격은표면금리, 이자지급방법, 만기, 유통수익률등에의해결정되는데대부분의채권가격결정요인이이미채권발행시확정되므로발행이후의채권가격은주로유통수익률에따라변동하게된다. - 채권의잔존만기가길수록유통수익률변동에따른채권가격변동률은높아진다. - 표면금리가낮은채권일수록유통수익률변동에따른가격변동폭이크다. 마. 자산유동화증권시장 자산유동화증권 (ABS : Asset-Backed Securities) 은대출채권등다양한자산 ( 보유자산 ) 을기반으로발행하는증권으로금융의증권화 (Securitization) 를가속화시킨대표적인금융상품이다. 그리고매출채권, 리스채권, 회사채등자산을근거로발행하는기업어음을자산담보부기업어음 (ABCP : Asset Backed Commercial Paper) 이라고한다. 자산유동화를통해자금을조달하는방식이라는점에서자산유동화증권과자산담보부기업어음은공통점이있으나자산유동화증권은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자산담보부기업어음은 상법 에근거하여발행되는차이점이있다. 자산유동화증권 (ABS) 은매출채권, 유가증권, 주택저당증권 (Mortgage) 등유동성이낮은자산을기초로발행되는증권인데일반적으로자산보유자가자산유동화를위한별도의서류상의회사 (Paper company) 인특수목적기구 (SPC : Special Purpose Company) 를설 80

81 제 1 장금융시장의이해 립하고동법인에유동화자산을양도하면이를기초로하여증권을발행 매각함으로써자금을조달한다. 주택저당대출을대상으로할경우주택저당담보부채권 (MBS : Mortgage Backed Security) 이며, 이후다른자산에까지확대적용되면서최근에는자동차할부금융, 신용카드대출, 리스대출등을대상으로한담보채권도포함된다. 기초자산보유자는자금조달비용을줄이고재무상태를개선할수있다. 예를들어금융기관은현금화가어려운보유자산을매각하여 BIS 자기자본비율을제고할수있고, 기업은부채비율을높이지않고자금을조달할수있다. 또한우량한기초자산을이용하여신용등급이높은자산유동화증권 (ABS) 을발행하면자산보유자의신용등급보다더유리한조건으로자금조달이가능하며, 자산의매각과이를통한영업의확대가계속반복되므로차입투자수단으로이용될수도있다. 투자자입장에서보면신용평가기관의엄밀한평가와신용보강을거쳐발행되므로상대적으로안전하면서도일반회사채보다수익률이다소높은양호한투자대상이된다. 우리나라자산유동화증권시장규모 2017년자산유동화증권전체발행건수는 167건, 발행금액은 57.6조원규모로 2016년발행건수 171건, 발행금액 60.7조원규모에서소폭감소하였다. 81

82 2018 변액보험의이해와판매 4 세금과금융투자상품 가. 세법의종류별과세형태및이론 (1) 소득세의의미와과세원칙 소득세는자연인이얻는소득에대하여부과되는조세이다. 본래소득세는법인소득세와개인소득세로나누어지는데, 우리나라에서는법인소득세를단순히법인세라고하고개인소득세만을소득세라부르고있다. (2) 소득세 : 열거주의과세 현행 소득세법 은개인의소득을 1이자소득 2배당소득 3사업소득 4근로소득 5연금소득 6기타소득 7퇴직소득 8양도소득등여덟가지로나누고, 1 6은 1월 1일부터 12 월 31일까지발생한소득을합산하여종합소득으로과세하고일정한요건을충족하는경우분리과세 18) 하여종합과세를배제한다. 그러나일시적으로발생하는 7, 8의경우에는종합소득에합산하지않고별도로분류과세 19) 한다. 비과세및분리과세금융소득을제외한연간금융소득 ( 이자소득, 배당소득 ) 중 2천만원초과금액에대해서는근로소득, 사업소득등과합산하여 6 42% 의누진세율을적용한다. 20) 한편, 이자소득, 배당소득에대하여는유형별포괄주의 21) 를, 그이외의소득에대하여는열거주의를채택하고있다. 유형별포괄주의란과세대상과유사한것이면구체적으로열거되지않은경우에도과세하는방식을말하며, 열거주의란과세대상으로구체적으로열거된 18) 이자, 배당소득이 2천만원이하인경우 14%( 지방소득세 1.4%) 로원천징수하여납세의무를종결한다. 19) 종합소득에포함되지않는퇴직소득, 양도소득은그소득이장기간에걸쳐발생한것으로종합소득과구분하여각소득별로분류과세한다. 이는장기간오랜기간누적되어발생한소득을특정시점에일시에과세하는것은세금부담이과도할수있기때문이다. 20) 정기예금이자, 회사채이자, 주식배당금, 주가연계증권 (ELS) 해외펀드 CMA MMF 수익이포함되며, 투자기간또는만기에관계없이수익수취시점이과세의기준이된다. 또한실제로지급받는금액이아닌원천징수소득세와지방소득세공제전의세전금액총액이대상이된다. 21) 이자소득및배당소득의경우에는유사한소득으로금전의사용대가및수익배분의성격이있는것은법조문에나열하지않아도과세한다. 예를들면, 주가연계증권또는파생결합증권으로발생한수익배분금은배당성격으로과세한다. 만약에이자소득, 배당소득을법의열거된규정으로만과세한다면법에열거되지않는상품을개발하여이자나배당을지급받은경우에도과세할수없는문제점이발생하게되어과세권확보차원에서이자소득, 배당소득은유형별포괄주의로과세한다. 82

83 제 1 장금융시장의이해 것만을과세하는방식을말한다. 열거주의를채택하고있는경우에는과세대상으로열거되 지않은소득은과세할수없는데, 현재주식시장의안정을위하여과세하지않는상장주식 의양도차익이대표적인비열거소득이다.( 단, 대주주의양도분과장외거래분은과세 ) (3) 법인세 : 순자산증가설 법인세는법적으로만실체가인정되는법인을대상으로부과되는조세로개인을대상으로부과되는소득세와함께직접세의양대축을이루고있다. 기업을독립적인인격을가진법인으로취급하고조세를부과하더라도궁극적으로조세부담은개인에게귀속되는것이므로법인세를부과하는것이바람직한지에대해논란이있으나현실적으로거의모든국가에서법인세를부과하고있다. 개인이얻은소득에과세하는것이소득세라면법인세는법인이얻은소득에과세하는것이다. 소득세과세대상이되는소득은열거하여규정하므로열거되지않은소득에대해서는납세의무가없지만, 법인세는법인이얻은모든순자산의증가액에과세를한다. 따라서열거되지않은소득도법인의순자산을증가시켰다면법인세과세대상이된다. 22) 상속세및증여세법 의완전포괄주의와같은개념이다. (4) 상속세와증여세 : 완전포괄주의과세 완전포괄주의란법률에별도면세규정을두지않는한상속 증여로볼수있는모든거래에대해세금을부과할수있도록하는제도이다.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 상 증여란그행위또는거래의명칭, 형식, 목적등과관계없이직접또는간접적인방법으로타인에게무상으로유형 무형의재산또는이익을이전 ( 현저히저렴한대가를받고이전하는경우를포함 ) 하거나타인의재산가치를증가시키는것 으로규정하고있다. 23) 22) 만약개인이변액연금 ( 납입보험료 1억원이하 ) 을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를본인으로하여 10년을유지하였다면 소득세법시행령 제25조 ( 저축성보험의보험차익 ) 에해당되지않아비과세되는반면, 계약자, 수익자를법인으로하고피보험자를대표이사또는임원으로하는경우저축성보험의보험차익비과세요건을충족한경우에도법인이최종수익자로되어보험금을지급받는다면순자산증가설에의해서법인세가과세된다. 법인세법 에서는법인이보험차익을얻는경우과세하지않는다는비과세조항을법으로열거하지않고있기때문에순자산증가설을적용하여법인세를과세한다. 23) 계약자가미성년자이거나무자력자 ( 소득이없는자 ) 가보험계약시보험료를누군가로부터증여받은금액으로납입하고증여세를신고하였더라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4조의적용을받아보험료를대납한미성년자의아버지등이미성년자의상속인 ( 향후결혼하여배우자및자녀가있다면 ) 들에게보험금전체를증여한것으로보아보험사고발생시전체보험금에대해서기신고된증여납입보험료를차감하고증여세가과세된다. 완전포괄주의의대표적인사례라고할수있다. 83

84 2018 변액보험의이해와판매 나. 과세세율 (1) 소득세의세율 개인 ( 거주자 ) 의종합소득에대한산출세액은해당연도의종합소득과세표준에다음의세 율을적용하여계산한금액으로한다. 소득세의세율종합소득과세표준세율 * 1,200만원이하 6% 1,200만원초과 4,600만원이하 15% 4,600만원초과 8,800만원이하 24% 8,800만원초과 1억 5,000만원이하 35% 1억 5,000만원초과 3억원이하 38% 3억원초과 5억원이하 40% 5억원초과 42% * 지방소득세별도 (2) 법인세의세율 내국법인의각사업연도소득에대한법인세산출세액은과세표준에다음의세율을적용 하여계산한금액으로한다. 법인세의세율종합소득과세표준세율 * 2억원이하 10% 2억원초과 200억원이하 20% 200억원초과 3,000억원이하 22% 3,000억원초과 25% * 지방소득세별도 (3) 상속세와증여세의세율 상속세와증여세의산출세액은다음을적용하여계산한다. 84

85 제 1 장금융시장의이해 상속세와증여세의세율과세표준세율 * 1억이하 10% 1억초과 5억이하 20% 5억초과 10억이하 30% 10억초과 30억이하 40% 30억초과 50% * 지방소득세별도 다. 금융소득과세금 금융소득이란금융자산의저축이나투자에대한대가를말하며 소득세법 에서는이자소득과배당소득을총칭하는개념이다. 소득세는개인별로과세하는것을원칙으로하는데, 자산소득에대한부부합산과세위헌결정 (2002년 8월 29일 ) 으로금융소득종합과세여부도개인별연간금융소득의합계액으로판단한다. 비과세되는금융소득은과세대상이아니고, 분리과세되는금융소득은원천징수로납세의무가종결되므로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에서제외된다. 비과세및분리과세금융투자상품의비교 비과세금융투자상품 - 일정요건을충족한저축성보험의보험차익 - 65 세이상인거주자, 장애인등법에정한자가 1 명당저축원금 5,000 만원이하인비과세종합저축에 2019 년까지가입한경우그저축의이자, 배당 분리과세금융투자상품 - 다음에해당하는장기채권의이자로분리과세를신청한경우 2012 년 12 월 31 일까지발행된 10 년이상의장기채권의이자 2013 년 1 월 1 일이후발행된 10 년이상의장기채권을 3 년이상계속하여보유한거주자가그장기채권을매입한날부터 3 년이지난후에발생하는이자 년 12 월 31 일까지가입한세금우대종합저축에서발생하는이자, 배당 금융소득중비과세및분리과세소득을제외한금융소득이 2 천만원을초과하는경우금 융소득전체가종합과세대상이된다. 다만, 종합과세기준금액인 2 천만원을기점으로한급 85

86 2018 변액보험의이해와판매 격한세부담증가문제를보완하고금융소득종합과세시최소한원천징수세율이상의세부담이되도록하기위하여 2천만원을초과하는금융소득만다른종합소득과합산하여산출세액을계산하고 2천만원이하의금액은 14% 의원천징수세율 ( 지방소득세별도 ) 을적용하여산출세액을계산한다. 산출세액계산시에는 2,000만원을초과하는금융소득을다른종합소득과합산하여계산하는종합과세방식과금융소득과다른종합소득을구분하여계산하는분리과세방식에의해계산된금액중큰금액을산출세액으로한다. 금융소득과세방법 금융소득 ( 이자 배당소득 ) 2,000 만원이하 비과세, 분리과세소득제외 금융소득 ( 이자 배당소득 ) 2,000 만원초과 비과세, 분리과세소득제외 분리과세 = 14% 원천징수 ( 지방소득세 1.4% 별도 ) 금융소득종합과세 (6~42% 기본세율적용 ) = Max( 종합과세방식, 분리과세방식 ) 86

87 제 1 장금융시장의이해 5 금융상품의선택기준과요령 금융상품이매일새롭게출시되고갈수록복잡, 다양해지고있는금융환경에서는고객이금융상품을선택, 구입하는것은쉽지않다. 금융상품의종류도다양하고상품마다장 단점이있을뿐아니라상품취급기관도많아어느금융기관의어떤금융상품을선택해야할지몰라난감할때가많다. 일반적으로소비자가금융상품을선택할때에는안전성, 수익성, 유동성 ( 환금성 ) 의세가지요소를고려하기때문에소비자에게금융상품을추천시각기준요소측면에서고객의수요에맞는상품을추천해야할것이다. 또한설계사가고객에게상품을권유할때에는고객의가입목적과기간에대한정확한수요를파악함과동시에고객의수입이나재산상태및향후필요자금규모등을고려하여고객의수요에맞는합리적인상품을제시해야할것이다. 가. 목적을고려한선택 금융상품에는주택마련자금, 노후생활준비자금등저축목적에따라특화되어개발된장기저축상품, 목돈을일정기간저축한후만기에원리금을되돌려받는거치식상품, 매월일정액을납입하여목돈을마련하는적립식상품, 일시적인여유자금을단기간운용하는데적합한상품, 또한자금이필요한때에는언제든지찾아쓸수있는상품이있다. 따라서금융상품을선택하기에앞서어떤목적으로저축하고, 저축한자금은언제사용하게될것인지를예상하여자신에게가장알맞은상품을선택하여야한다. 87

88 2018 변액보험의이해와판매 저축목적별주요금융상품 저축목적 주택자금마련 노후생활자금마련 주요금융상품 주택청약예금, 주택청약저축, 주택청약부금, 장기주택마련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장기주택마련펀드등 ( 변액 ) 연금보험, 노후생활연금신탁, ( 개인 ) 연금신탁, 연금저축, 역모기지론등 자녀교육비마련 장학적금, 교육보험등 생활안정성확보 암보험, 종신보험등 대출을받기위한저축 상호부금, 신용부금등 노후생활연금신탁, 개인연금신탁은신규가입이중단됨 나. 기간을고려한선택 금융상품을가입할때는예치자금을언제찾을것인지신중한예측이필요하다. 높은금리에매료되어무조건장기상품에맡겼다가급한사정등으로만기전에중도해지하게되면중도해지수수료를내거나약정금리보다훨씬낮은중도해지이율을적용받는등이자손실이발생하게된다. 따라서상품선택시에는자금지출계획과저축기간을일치시키는원칙을지키고장기저축자금과단기운용자금을구분하는등기간을분산해서가입하는것이바람직하다. 대체로세금우대저축이나장기수익증권의경우최소한 1년이상거래를해야만중도환매수수료나세금추징등의불이익을받지않고정상적인수익을보장받을수있다. 또한만기가도래한상품을방치하게되면만기후부터인출시점까지약정금리보다낮은금리가적용되거나만기후에는이자를전혀지급하지않는경우도있다는점에주의하여야한다. 88

89 제 1 장금융시장의이해 저축기간별주요금융상품의비교 구분은행자산운용회사금융투자회사 1 개월이내저축예금, MMDA MMF RP, CMA 1 3 개월이내표지어음, RP, CD, 정기예금 MMF, 단기수익증권 ( 채권형 ) RP, CMA, 단기수익증권 ( 채권형 ) 3 6 개월이내 표지어음, RP, CD, 정기예금, 맞춤형특정신탁 단기수익증권 ( 채권형 ) RP, CMA, 단기수익증권 ( 채권형 ) 6 개월 1 년이내 표지어음, 정기예금, 맞춤형특정신탁 중기수익증권 ( 채권형 / 주식형 ) 중기수익증권 ( 채권형 / 주식형 ) 1 년이상 정기예금, 금융채, 연금신탁, 맞춤형특정신탁, 주택관련저축 장기수익증권 ( 채권형 / 주식형 ), 연금투자신탁, 뮤추얼펀드 증권저축, 회사채, 국공채, 장기수익증권 ( 채권형 / 주식형 ) 자산운용회사의수익증권은보험회사, 은행, 금융투자회사등판매회사에서가입할수있음 다. 안전성을고려한선택 금융상품의안전성은예치자금의원리금이보전될수있는정도를의미한다. 금융상품은상품별로정도의차이는있지만원리금보전에위험부담이따른다. 거래금융기관의부실화로채무불이행이발생하는경우와금융상품의시장가격이변동하여손해를보는경우가발생할수있기때문이다. 따라서금융상품을선택할때에는향후거래금융기관이부실화될가능성은물론해당상품이 예금자보호법 에의한원리금보장대상인지여부를확인할필요가있다. 안전한금융기관을선정하기위해서는지급여력비율, BIS기준자기자본비율, 영업용순자본비율등의주요경영지표를사전에확인하는한편, 경영공시내용이나감독당국의경영평가결과, 신용평가기관의신용등급, 주가등을통해거래금융기관의경영상태를수시로점검해야한다. 89

90 2018 변액보험의이해와판매 또한실적배당형상품은투자원금까지손실을볼수있으며연금신탁등원금보전형신탁을제외한대다수의신탁상품들은예금자보호대상에서제외되는점을주지할필요가있다. 한편, 일반적으로수익성이높은상품은원금손실위험이큰만큼필요시자금의운용목적에맞게분산투자하는것도바람직하다. 우량금융기관판단지표 구분주요경영지표공통사항 보험회사 지급여력비율 은행 BIS기준자기자본비율, 부실여신비율 증권회사 영업용순자본비율 자산운용회사 위험대비자기자본비율 - 경영공시내용 - 감독당국의경영평가결과 - 국제신용평가기관의신용등급 - 최근의주가수준등 라. 수익성을고려한선택 수익성은투자로인해높은이자수익이나가격상승, 또는배당수익을기대할수있는정도를말하는데다른조건이동일하다면수익률이높은금융상품을선택하는경향이있다. 그러나수익성, 유동성 ( 환금성 ), 안전성은서로상충되는경우가많으므로저축자금의성격이나목적에따라수익성, 유동성 ( 환금성 ), 안전성의중요도를달리하는방식으로상품을선택해야한다. 각금융기관창구에는다양한형태로수익률을제시하고있어고수익상품을선택하려면표면금리수준이외에도이자지급방법 ( 단리또는복리 ), 확정금리또는변동금리여부, 세금우대여부등수익률에실질적인영향을미치는요인을정확히이해할필요가있다. 그러므로수익에영향을미치는요소들이모두반영된세후실효수익률을기준으로저축상품을선택해야한다. 특히비과세나세금우대저축상품의경우이자 ( 배당 ) 소득에대한비과세또는저율과세가적용되어세후실효수익률이높아지는효과가있으므로세금우대한도내에서는우선하여가입할필요가있다. 통상시장실세금리를반영하는신탁형상품의경우금리하락시에는수익률도함께하락하게되므로향후시장금리가하락할가능성이있는경우 90

91 제 1 장금융시장의이해 에는확정금리형상품이유리할수있다. 최근에는일부금융기관들이우대금리가적용되는한시판매저축상품이나신상품들을많이출시하고있으므로금리동향과함께시장및상품정보수집에도관심을기울이면수익률을높이는데도움이된다. 일반적으로금융상품과관련한금리는크게아래의세가지로구분하며, 이자지급시기에따라상품가입과동시에이자를지급하는선취금리상품 ( 주로할인식이며, CD, CP, 표지어음등 ) 과만기또는중도해지시해당기간의이자를지급하는후취금리상품 ( 대부분의금융상품 ) 으로구분하기도한다. 금리에따른금융상품비교 구분확정금리연동금리실적금리 내용 계약기간동안확정된금리보장 대표적인시장금리에연동하여적용 채권, 주식등에투자한결과를실적에따라배당 수익률 / 리스크소중대 투자자책임소중대 금융기관책임대중소 주요금융상품 정기예금, 적금, 전통형보험 CD 금리연동형정기예금, 공시이율적용보험상품 실적배당형신탁, 수익증권, 뮤추얼펀드, 변액보험 마. 유동성 ( 환금성 ) 을고려한선택 유동성 ( 환금성 ) 이란자금이필요한때에는언제든지보유한상품을별다른손실없이현금화할수있는정도를말한다. 수익성이낮은금융상품 ( 예를들어은행의수시입출금식예금 ) 은입출금이자유로워유동성이높은반면기간이장기인저축성예금이나신탁, 채권등은중도해지나환매에따른불이익이클수있으므로유동성이낮다고할수있다. 따라서투자를위한단기대기성자금이나일상생활자금은수시입출금이가능한유동성이높은상품을이용하는것이바람직하다. 91

92 2018 변액보험의이해와판매 유동성수준별주요금융상품 구분 유동성이높은단기저축상품 주요저축상품 - 은행의 MMDA - 입출금이자유로운상품 : 보통예금, 저축예금, 가계당좌예금등 - 만기 1 년이내의상품 : MMF, 단기수익증권등 유동성이낮은장기저축상품 - 은행의만기 1 년이상상품 : 저축성예금, 신탁상품및금융채 - 장기수익증권, 폐쇄형뮤추얼펀드등 - 보험회사의저축성보험상품등 바. 금융기관을고려한선택 금융기관을선정할때에는안전성이외에도취급기관의자금운용능력과운용방식, 고객에대한부대서비스의내용, 점포망, 직원들의업무능력이나친절도등을살펴볼필요가있다. 동일한저축상품이라도취급기관의운용능력이나운용방식등에따라수익률이다르게나타날수있으므로이와같은점을고려해거래금융기관을선택하는것이바람직하다. 예를들면수익증권이나뮤추얼펀드등실적배당형상품의경우펀드매니저의운용능력에따라수익률면에서차이가많이날수있으므로펀드매니저나자산운용회사의과거운용실적이나경력등을확인하고상품을구입하는것이좋다. 또한대부분의금융기관들은단골고객이나거액예금자에대해서는수수료면제, 우대금리적용, 긴급자금대출, 재테크상담등여러가지부대서비스를제공하고있으므로하나의금융기관을주거래기관으로정해놓고집중적으로이용하는것이바람직하다. 92

93 변액보험판매자격시험교재변액보험의이해와판매 VARIABLE INSURANCE 제 2 장생명보험의이해 01 생명보험산업현황 02 생명보험상품및보험약관 03 생명보험과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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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제 2 장생명보험의이해 제 2 장 생명보험의이해 1 생명보험산업현황 가. 생명보험사업실적 생명보험업계는 FY2017(2017 년 1 12 월 ) 에당기순이익은 3 조 9,150 억원, 수입보험료는 113 조 9,735 억원을기록하였으며, 현재생명보험업계총자산은약 833 조원에이르고있다. 생명보험사업개황 ( 단위 : 억원 ) 구분 FY2014 증감률 FY2015 증감률 FY2016 증감률 FY2017 (%) (%) (%) 신계약효력상실 해약계약보유계약 수입보험료지급보험금사업비 3,894,890 2,286,868 23,048,780 1,105, ,511 80, ,952,494 2,320,097 24,042,240 1,172, ,724 80, ,652,899 2,364,015 24,708,497 1,198, ,834 83, ,220,634 2,380,318 24,887,558 1,139, ,375 86,771 증감률 (%) 당기순이익 32,370-36, , , 총자산 6,620, ,249, ,821, ,328, 특별계정자산 1,116, ,237, ,324, ,456, 자료 : 생명보험협회통계연보 95

96 2018 변액보험의이해와판매 나. 한국의보험산업규모 한국의보험산업규모를살펴보면 FY2017(2017년 1 12월 ) 기준으로생명보험과손해보험의수입보험료합계액은 192조 5,312억원을기록하였다. 점유율을보면생명보험의수입보험료는 113조 9,735억원으로전체보험산업의 59% 의비중을차지하였으며, 손해보험은 78조 5,577억원을기록하여 41% 의점유율을나타냈다. 한국의보험산업규모 (FY2017) ( 단위 : 억원 ) 총수입보험료 생명보험 구성비 (%) 손해보험 구성비 (%) 1,925,312 1,139, , 자료 : 생명보험협회, 통계연보 / 손해보험협회, 월간손해보험 다. 한국의생명보험산업위상 세계생명보험시장에서한국은 FY2016 수입보험료기준으로미국, 일본, 중국등에이어 세계 7 위의생명보험대국으로자리잡고있다. 세계생명보험산업현황 (FY2016) 순위 국가명 수입보험료 ( 백만달러 ) 1 인당보험료 ( 달러 ) 보험료 /GDP (%) 1 미국 558,847 1, 일본 354,053 2, 중국 262, 영국 199,369 3, 프랑스 152,817 2, 이탈리아 122,438 1, 한국 104,169 2, 자료 : Swiss Re, Sigma (2017, No.3) 96

97 제 2 장생명보험의이해 라. 변액보험판매현황 FY2017(2017년 1 12월 ) 의변액보험 ( 변액종신, 변액연금, 변액유니버설, 변액저축보험등 ) 의초회보험료는전체초회보험료의 16.1% 를차지하고있으며, 변액보험수입보험료는전체수입보험료의 17.2% 를점유하고있다. 한편, 변액보험의총자산은 FY2017 말기준 109조 1,561억원으로전체총자산의 13.1% 이다. 변액보험상품종류별판매실적 ( 단위 : 억원 ) 구분 FY2013 FY2014 FY2015 FY2016 FY2017 변액종신 변액연금 3,875 3,531 3,209 3,903 7,096 초회보험료 변액유니버설 5,471 5,150 5,857 6,597 8,298 변액저축등 899 1,642 3,633 2,234 4,073 소계 10,315 10,451 12,831 12,815 19,563 점유율1( 개인보험대비 ) 14.3% 8.6% 10.2% 11.8% 27.3% 점유율2( 전체보험대비 ) 10.3% 5.7% 7.0% 8.3% 16.1% 변액종신 3,214 4,845 5,294 5,404 5,753 변액연금 71,058 86,366 80,712 74,200 73,527 수입보험료 변액유니버설 74, , , , ,999 변액저축등 6,221 9,393 12,139 10,884 12,958 소계 155, , , , ,237 점유율 1( 개인보험대비 ) 28.7% 26.8% 25.1% 23.4% 24.9% 점유율 2( 전체보험대비 ) 20.1% 18.7% 17.6% 16.2% 17.2% 자산 변액보험자산 843, , , ,806 1,091,561 점유율 ( 총자산대비 ) 14.1% 13.5% 13.2% 12.6% 13.1% 97

98 2018 변액보험의이해와판매 2 생명보험상품및보험약관 가. 생명보험상품의구성 (1) 생명보험의개념및운영원리 생명보험은보험계약자가언제일어날지모르는각종사고나위험에대비하여생명보험회사에보험료를납입하고생명보험회사는사망등의보험사고가발생한경우에미리약정한금액을지급하는제도이다. 생명보험을과학적이고합리적으로운영하기위한기본원리로는대수의법칙과수지상등의원칙등을들수있다. ( 가 ) 대수의법칙대수의법칙은생명보험에서사용되고있는가장기본적인원리이며보험운영의근간을이루는개념이다. 즉, 어떤사건의발생비율은 1회나 2회의관측으로예측이어렵지만관찰횟수를늘려가면일정한형태를파악할수있다는것이다. 예를들면, 주사위를 10번던져서 10번모두주사위눈이 1 이나올경우가발생할수있지만주사위를 10,000번던진다면주사위눈이 1 이나올빈도는거의 1/6에근접한다. 따라서특정개인의경우사고의발생가능성및시기등은불확실하지만다수의사람을대상으로관찰해보면대수의법칙에따라사고의발생가능성을예측할수있다. 이러한원리로특정개인의사망시점등은알수없지만, 대수의법칙에따라특정연령대에어느정도가사망하는지나타나게됨에따라보험료를산출할수있게된다. ( 나 ) 수지상등의원칙수지상등의원칙은회사가장래에수입되는보험료의총액과향후지급될보험금, 사업비, 이윤등의총액이균형을이루도록하는것이다. 따라서보험계약자개개인으로본다면납입한보험료와지급받은보험금사이에차이가날수있으나, 전체보험계약자측면에서보면납입하는보험료총액과보험회사가지급하는보험금및사업비, 이윤등의총액은균형이맞게된다. 이와같은수지상등의원칙은보험회사가경영을지속적으로유지하기위 98

99 제 2 장생명보험의이해 해필요한조건또는원리라고할수있다. 수지상등의원칙 보험료총액 ( 전체계약자납입보험료 ) = 보험금총액 + 사업비 + 이윤등 ( 다 ) 생명표생명표는어떤연령대의사람들이 1년에몇명정도사망 ( 또는생존 ) 할것인가를산출하여계산한표로서사람의연령별생사와관련된통계 ( 생존자수, 사망자수, 생존율, 사망률, 평균여명 ) 를나타낸다. 생명표는생명보험의보험료산출을위한기초통계로서의역할을한다. 생명표의종류는모든국민을대상으로한국민생명표와생명보험회사가보험대상자 ( 피보험자 ) 집단을대상으로작성한경험생명표로구분될수있다. 우리나라생명보험회사는 2015년 4월부터제8회경험생명표를사용하고있다. 경험생명표변동추이회차시행시기남자평균수명여자평균수명 1회 1988년 ~1991년 65.8세 75.6세 2회 1992년 ~1996년 67.2세 76.8세 3회 1997년 ~2002년 68.4세 77.9세 4회 2002년 ~2005년 72.3세 80.9세 5회 2006년 4월 ~2009년 9월 76.4세 84.4세 6회 2009년 10월 ~ 78.5세 85.3세 7회 2012년 7월 ~ 80.0세 85.9세 8회 2015년 4월 ~ 81.4세 86.7세 99

100 2018 변액보험의이해와판매 (2) 3 이원방식에의한보험료산출 예정기초율과보험료와의관계 구분 예정위험률 ( 사망률의경우 ) 예정이율 예정사업비율 보험료와의관계 - 예정사망률이낮아지면사망보험의보험료는내려가게되고생존보험의보험료는올라가게된다. - 예정사망률이높아지면사망보험의보험료는올라가게되고생존보험의보험료는내려가게된다. - 예정이율이낮아지면보험료는올라가게된다. - 예정이율이높아지면보험료는내려가게된다. - 예정사업비율이낮아지면보험료는내려가게된다. - 예정사업비율이높아지면보험료는올라가게된다. 3이원방식은예정위험률, 예정이율, 예정사업비율을사용하여보험료를계산하는방식이다. 일반적으로생명보험상품은보험기간이장기이므로통계의불확실성등을감안하여기초율을안정적으로산출한다. 보험사고발생시지급하는보험금의재원으로예정위험률을기초로산출된보험료를위험보험료라하고, 중도 만기보험금등생존시지급되는보험금의재원이되는보험료를저축보험료라고하며, 위험보험료와저축보험료를합한것을순보험료라고한다. 또한예정사업비율에의하여산출된보험료를부가보험료라고하고, 순보험료와부가보험료를합한것을총보험료또는영업보험료라고한다. 예정이율은보험료납입시점과보험금지급시점의현재가치를일치시키는매개체역할을한다. 현재 3이원방식은보험기간이 3년이하인단기상품에한하여사용할수있다. (3) 현금흐름방식에의한보험료산출 ( 가 ) 도입경과전통적으로생명보험의보험료는예정위험률, 예정이율, 예정사업비율을기초로계산하는 3이원방식으로산출되어왔으나, 2009년 12월 보험업법시행령 개정으로현금흐름방식보험료산출체계가도입되었다. 현금흐름방식도입이후생명보험회사는 2013년 3월까지는 3이원방식과현금흐름방식을선택적으로사용할수있었으나, 2013년 4월부터는현금 100

101 제 2 장생명보험의이해 흐름방식에따라보험료를산출하고있다. 단, 보험기간이 3 년이하인단기상품은 3 이원방 식을사용할수있다. ( 나 ) 특징일반적으로 3이원방식에의한보험료산출은세가지예정기초율 ( 위험률, 이자율, 사업비율 ) 과이윤등을감안하여보수적 ( 안정적 ) 으로책정한다. 이에비해현금흐름방식은세가지예정기초율외에도계약유지율, 판매량, 목표이익등현금흐름에영향을주는다양한요소들을반영하며기초율도보수적가정보다는회사별상황에맞는최적가정으로책정한다. ( 다 ) 기대효과보험회사는현금흐름방식을통해회사별경험통계에기초한가정을통해상품의기대이익및가격전략등을유연하게반영할수있어회사별보험료를차별화할수있다. 또한현금흐름방식을도입하면금리시나리오, 금리변동에따른유지율영향등가격요소를정교하게반영할수있어다양한옵션 보증이부가된보험상품개발을기대할수있다. 보험료산출방식의비교 구분 3이원방식 현금흐름방식 가정종류 위험률, 이자율, 사업비율 3이원포함, 해지율, Option, 재보험등 가정적용 보수적인표준기초율 회사별최적가정 이익원천 이원별이익 종합이익 수익성분석 선택적 필수적 새로운원가요소반영 용이하지않음 용이함 (4) 책임준비금의개념및구성 ( 가 ) 책임준비금의개념보험의궁극적인목적은보험사고발생시보험수익자에게보험금을지급하는것에있다. 책임준비금은보험회사가계약자또는보험수익자에대하여장래에지급하는보험금, 환급 101

102 2018 변액보험의이해와판매 금, 배당금등을충당하기위하여계약자로부터받은순보험료의일부를적립해놓은금액을말한다. 예를들어사망보험의자연보험료는연령이증가하면보험료가상승하여계약자의부담이커진다. 이문제를해결하기위해생명보험상품은일반적으로평준보험료를산출한다. 보험회사는계약초기평준보험료로수령한수입보험료중보험금을지급하고남은부분은적립해두었다가계약후반기보험금지출이보험료수입을초과하게될때사용하는데, 이것이책임준비금이다. 책임준비금은보험사입장에서는부채에해당하며이중일부 ( 보험료적립금등 ) 는고객의몫으로계약해지시지급되는해지환급금의기준이된다. 자연보험료와평준보험료 자연보험료 (Natural Premium) 생명보험에서피보험자가매년갱신조건부로 1년정기보험을계약할경우각연도마다계약자가부담하는위험보험료를의미한다. 사망률은연령이증가할수록높아지므로보험료역시매년상승하여결국고연령의가입자는상당히높은수준의보험료를부담하게된다. 이처럼보험료가매년피보험자의위험률변화에따라변경되는것을자연보험료라한다. 평준보험료 (Level Premium) 만일실제계약에자연보험료를적용한다면고객이납입해야하는보험료가매년변경되어불편하고계약후반에는보험료가지나치게높아지는문제가있다. 따라서실제계약에서는전보험기간동안의자연보험료를계약자가선택한납입기간에걸쳐예정이율을고려하여평준화시킨보험료 ( 평준보험료 ) 를적용한다. 해당연령위험보험료초과분을준비금으로적립 자연보험료 평준보험료 연령 40세세 102

103 제 2 장생명보험의이해 ( 나 ) 책임준비금의구성 보험회사가적립하는책임준비금은주로보험료적립금으로구성되며, 그외에도미경과 보험료적립금및지급준비금등으로각각구분하여적립한다. 1) 보험료적립금보험료적립금은매회계연도말현재유지되고있는계약에대하여장래의보험금등의지급을위해적립하는금액을말한다. 책임준비금의대부분 (90% 이상 ) 은보험료적립금이차지하고있어통상책임준비금이라하면보험료적립금을말한다. 2) 미경과보험료적립금미경과보험료적립금은납입기일이당해사업연도에속하는수입보험료중에서사업연도말현재위험보장기간이경과하지않은보험료를말한다. 보험료납입주기가 1개월을초과할경우에발생한다.(3월납, 연납등 ) 3) 지급준비금지급준비금은사업연도말현재보험금등의지급사유가발생한계약에대하여지급하여야하거나지급하여야할것으로추정되는금액중아직지급하지아니한금액을말한다. 즉사업연도결산일이전에보험사고가발생하였으나보험금 환급금 계약자배당금에관한분쟁또는소송이계류중인금액이나보험금지급금액이확정되지않은경우에대비하여적립하는추정지급금액을말한다. 4) 계약자배당준비금계약자배당준비금은법령이나약관등에의하여계약자에게배당할목적으로적립하는금액이다. 계약자배당준비금은금리차보장준비금, 위험율차배당준비금, 이자율차배당준비금, 사업비차배당준비금, 장기유지특별배당준비금, 재평가특별배당준비금으로구분한다. 5)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은장래에계약자배당에충당할목적으로계약자배당준비금외에 103

104 2018 변액보험의이해와판매 추가적으로적립하는것으로서법령이나보험약관에의해영업성과에따라총액으로적립 하는금액을말한다. 6) 배당보험손실보전준비금 배당보험손실보전준비금은배당보험계약의손실을보전하기위해적립하는준비금으로 배당보험계약에서손실이발생할경우우선적으로손실보전에사용한다. 7) 재보험료적립금 재보험료적립금은보험계약을수재한경우에수재부분에대한책임준비금을재보험료적 립금의과목으로적립한것이다. 8) 보증준비금보증준비금은보험금등을일정수준이상으로보증하기위해장래예상되는손실액등을고려하여적립하는금액으로, 주로변액보험의최저연금적립금보증 (GMAB), 최저사망보험금보증 (GMDB), 최저중도인출금보증 (GMWB), 최저종신중도인출금보증 (GLWB) 등을평가대상으로한다. ( 다 ) 책임준비금적립방식생명보험회사가장래의보험금지급을위해책임준비금을적립하는방법에는크게순보 험료식과질멜식이있다. 1) 순보험료식책임준비금순보험료식은사업비 ( 특히신계약비 ( 계약체결비용 )) 에관한것을일체고려하지않고책임준비금을적립하는방법이다. 즉순보험료중위험보험료는위험보험금의충당에, 저축보험료는보험료적립금의충당에사용하여책임준비금을준비하는방법으로보험계약초기에소요되는신계약비 ( 계약체결비용 ) 재원을과거계약의사업비재원으로충당한다는개념이다. 순보험료식책임준비금적립방식은초년도에신계약비 ( 계약체결비용 ) 지출로인한비용부담이크지만책임준비금을두텁게적립하는장점이있다. 그러나계약자입장에서는계약 104

105 제 2 장생명보험의이해 자배당규모가축소되거나배당시기가지연될수있는적립방식이다. 2) 질멜식책임준비금보험계약의특성상보험계약초년도에신계약비 ( 계약체결비용 ) 지출이많아부가보험료만으로는절대액이부족하게된다. 이때추가적으로필요한신계약비 ( 계약체결비용 ) 를순보험료부분에서대체하여사용하고차년도이후의부가보험료로이를대체하는것을질멜식이라고한다. 질멜식책임준비금은순보험료식책임준비금에비해계약초기에책임준비금적립규모가작다. 질멜식책임준비금은초년도에대체한신계약비 ( 계약체결비용 ) 를상각하는기간에따라전기질멜식과단기질멜식으로구분된다. 전기질멜식은초기에초과사용한신계약비 ( 계약체결비용 ) 를보험료납입전 ( 全 ) 기간에걸쳐상각하는방식이고, 단기질멜식은초기에대체하여사용한신계약비 ( 계약체결비용 ) 를일정기간내에상각하도록하는방식이다. 질멜식책임준비금적립방식 질멜식부가보험료 ( 색부분 ) 평준부가보험료 신계약비 ( 계약체결비용 ) 질멜식순보험료 ( 백색부분 ) 평준순보험료 제 1 보험연도제 2 보험연도제 n 보험연도 105

106 2018 변액보험의이해와판매 나. 생명보험상품의구조와형태 (1) 생명보험상품의구조 ( 가 ) 주계약 보험계약에서기본이되는중심적인보장계약을주계약이라고한다. 주계약은상품의가 장기본적인특징을나타내며계약성립의기본이된다. ( 나 ) 특약특약은특별보험약관의줄임말로서계약자가필요로하는보장을추가하거나보험계약자의편의를도모하기위해주계약이외의보장을확대하거나장래변경되는내용을보완하기위해추가적으로부가하는계약이다. 원칙적으로주계약자체만으로도보험계약은성립될수있으나, 주계약만으로보험계약자들의다양한욕구를모두충족시키기에는한계가있다. 따라서보험회사는계약자들의다양한욕구를수용하고편의를제공할수있도록여러가지특약을개발하여주계약에부가하여판매하고있다. (2) 생명보험상품의분류 생명보험상품은변화하는고객의요구를충족시키기위해다양하게개발되어판매되고있다. 최근에는종합보험또는혼합보험성격의상품이많이개발되어일률적인기준에의한분류가점차어려워지고있다. ( 가 ) 보험사고의형태에따른분류 1) 생존보험생존보험은피보험자가보험기간만료일이나일정시점까지생존할때보험금이지급되는보험이다. 즉, 피보험자가일정기간생존하고있는것이보험금지급의조건이되며반대로피보험자가보험기간중사망하면보험금이지급되지않는보험이다. 그러나현재우리나라에서판매되는대부분의생존보험은피보험자가보험기간중사망하더라도일정한형태의 106

107 제 2 장생명보험의이해 사망보험금을지급받을수있도록설계되어있다. 대표적인생존보험으로는연금보험과교 육보험이있다. 가 ) 연금보험연금보험은피보험자가불확실한노후를대비하기위한상품으로, 경제활동이활발한시기에소득의일정부분또는은퇴후발생하는퇴직금등목돈을활용하여보험에가입하고연금개시시점이후에매월 ( 일정주기 ) 일정액을보험금으로지급받는상품이다. 현재우리나라에서판매되고있는연금보험은연금을수령받기이전기간, 즉연금재원을축적하는기간을제1보험기간이라고하며이기간동안에는주계약이나특약을통해각종재해나질병등에대한위험보장이이루어진다. 연금이개시되어연금을지급받는기간을제2보험기간이라고한다. 연금보험의구분 - 소득세법령상의세제지원 : 세제적격상품 ( 연금저축계좌 ), 세제비적격상품 ( 일반연금 ) - 적용금리 : 금리확정형연금, 금리연동형연금, 실적배당형연금 - 연금수령형태 : 종신연금, 확정연금, 상속연금 나 ) 교육보험교육보험은피보험자인자녀의교육자금을종합적으로마련할수있도록설계된생존보험으로, 피보험자의생존을전제로보험금이지급되는형태이다. 피보험자인어린이가생존한상태에서부모가생존한경우에는생존학자금이지급되며, 부모가사망한경우에는유자녀학자금등이지급된다. 2) 사망보험사망보험은피보험자가보험기간중사망했을때보험금이지급되는보험이다. 따라서보험기간이종료될때까지피보험자가생존했을때는원칙적으로보험금이지급되지않는다. 그러나현재우리나라에서판매되는사망보험에는만기생존시에이미납입한보험료범위 107

108 2018 변액보험의이해와판매 내에서보험료를환급하는상품 ( 환급형 ) 도존재한다. 사망보험은보장기간에따라보험기간을미리정해놓고피보험자가보험기간내에사망했을때보험금을지급하는정기보험과보험기간을한정하지않고피보험자가사망할때까지를보험기간으로하여피보험자가어느때사망하더라도보험금을지급하는종신보험으로구분된다. 가 ) 정기보험정기보험은일정기간동안사망을보장하는계약으로서보험금은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가보험기간내에사망하였을경우에만지급된다. 즉, 피보험자의생명에대해 10년, 20년등일정기간만을보장하는상품으로보험기간이끝나면보험계약이종료된다. 따라서보험금, 납입기간, 보험나이등다른조건이동일할경우종신보험에비해보험료가저렴하다. 나 ) 종신보험종신보험은보험기간이정해져있는정기보험과는달리평생동안보장을해주는상품이다. 즉, 계약이유지되는동안에는어떤형태의종류로언제사망하더라도보험금이지급되는상품이다. 최초의종신보험은유족보장기능에초점을맞춰단순한형태로판매되었으나최근의종신보험은계약자의소득수준및라이프사이클에맞게보장의조합이용이한맞춤설계형상품으로진화하여다양한특약의조합을통해종합보장기능을강조하며판매되고있다. 3) 생사혼합보험 ( 양로보험 ) 생사혼합보험은보험기간내에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가사망해도보험금 ( 사망보험금 ) 이지급되고, 보험기간이만료될때까지생존해있어도보험금 ( 생존보험금 ) 이지급되는보험이다. 즉, 사망보험 ( 정기보험 ) 의보장기능과생존보험의저축기능이결합된형태의상품이다. ( 나 ) 보험가입의주목적에따른분류 1) 보장성보험 기준연령요건에서생존시지급되는보험금의합계액이이미납입한보험료를초과하지 108

109 제 2 장생명보험의이해 아니하는보험 ( 순수보장성보험은만기까지생존시지급되는보험금이없음 ) 으로보험기간 중사망, 질병, 재해등의보험사고에대해보장을받을수있다. 기준연령요건이란 40 세 남자가전기납 ( 또는최장기납 ) 으로가입하는것을말한다. 2) 저축성보험보장성보험을제외한보험으로서생명보험고유의위험보장기능보다는생존시에보험금이지급되는저축기능을강화한보험이다. 즉, 생존시지급되는보험금의합계액이이미납입한보험료를초과하는보험이다. ( 다 ) 기타분류계약자에게배당을하는지여부에따라배당보험과무배당보험으로, 보험회사의위험선택단위또는기준이개인또는단체인지여부에따라개인보험과단체보험으로, 일정기간마다보험료를재산출하는지여부에따라갱신형과비갱신형으로, 보험사고시지급하는보험금이계약체결당시확정되는지실제손해만큼보장하는지여부에따라정액보험과실손보험으로분류된다. 다. 생명보험약관 (1) 생명보험계약의의의 보험계약은보험계약자의청약과보험회사의승낙으로이루어진다. 즉보험회사는보험계약자로부터보험료를받고피보험자의생사에관하여우연한사고가생길경우계약에서정한바에따라보험금또는기타급여금의지급을약정한계약을의미한다. 이와같은생명보험계약은일반적으로사람의생사를보험사고로하고보험사고발생시손해의유무나정도를불문하고일정한금액을지급하는정액보험을기본으로하므로보험사고가발생할때실제로생긴재산상의손해를보상하는손해보험계약과는근본적으로차이가있다. 109

110 2018 변액보험의이해와판매 생명보험계약과손해보험계약비교구분생명보험계약손해보험계약 보장대상 사람의생존, 사망 재산상의손해 보장원칙 정액보험 실손보상 보험기간 장기 단기 제3보험은비교의단순화를위해생략 (2) 생명보험계약의특성 ( 가 ) 유상 쌍무계약성보험계약은보험회사와보험계약자사이에이루어지는일종의채권계약이다. 즉보험계약이성립되면보험계약자는보험료를납입해야할의무를지게되며, 반대로보험회사는보험사고가발생할때보험금을지급해야할의무가발생된다. 이두채무는대가관계가있으므로쌍무계약 ( 雙務契約 ) 이며, 또한유상계약 ( 有償契約 ) 인것이다. ( 나 ) 불요식 낙성계약성보험계약은계약자의청약이있고이를보험회사가승낙하면계약이성립된다. 당사자쌍방의의사합치가있으면성립하고그계약의성립요건으로서특별한요식행위를요구하지않고있으므로불요식 낙성계약이다. 즉, 보험계약은보험료의납입여부, 보험증권의작성여부와상관없이당사자사이의의사합치만으로성립하는것이다. 다만실제보험계약체결시에정형화된보험청약서를사용하고있고, 보험회사가승낙후교부하는보험증권은일종의계약관계를증명하는증거증권적성격만지닐뿐이다. ( 다 ) 부합계약성보험계약은일반적으로보험회사에의해미리작성된보험약관을통해체결되는데보험계약자는그약관을전체로서승인하거나아니면거절해야하는부합계약이다. 보험계약이이처럼부합계약의특성을갖는이유는한보험회사가수많은보험계약자를상대로개개인의필요에맞게보험약관을정하는것이사실상불가능하기때문이다. 110

111 제 2 장생명보험의이해 ( 라 ) 사행계약성보험계약은보험금이장래의우연한사고발생시지급된다는점에서사행계약에속하나, 보험은위험에대비하여경제생활의안정을목적으로하는적법한제도라는점, 사행행위는일확천금을목적으로하는행위로서사회적효용이없다는점에서양자사이에는본질적으로차이가있다. ( 마 ) 선의계약성보험계약은일반경제생활에서의계약보다도더욱선의가요구되는계약이다. 왜냐하면보험금지급책임이우연한사고의발생에기인하므로선의성이없다면보험계약이도박화될수있기때문이다. 다만, 선의계약은보험계약자뿐만아니라보험회사에게도요구되는상호적원칙이라는점을유의할필요가있다. (3) 생명보험표준약관의주요내용 ( 가 ) 용어정의생명보험표준약관은보험계약자의불편을해소하고분쟁 ( 민원 ) 예방을위해중요하고반복사용되는용어를묶어일목요연하게정리하고있으며전문용어, 한자어등보험계약자에게생소하고어려운용어들은쉽게순화하고있다. 생명보험표준약관상의용어정의 1 계약관계관련용어 - 보험계약자 : 보험회사와계약을체결하고보험료를납입할의무를지는사람을말합니다. - 보험수익자 : 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하는때에보험회사에보험금을청구하여받을수있는사람을말합니다. - 보험증권 : 계약의성립과그내용을증명하기위하여보험회사가계약자에게드리는증서를말합니다. - 진단계약 : 계약을체결하기위하여피보험자가건강진단을받아야하는계약을말합니다. - 피보험자 : 보험사고의대상이되는사람을말합니다. 111

112 2018 변액보험의이해와판매 2 지급사유관련용어 - 중요한사항 : 계약전알릴의무와관련하여보험회사가그사실을알았더라면계약의청약을거절하거나보험가입금액한도제한, 일부보장제외, 보험금삭감, 보험료할증과같이조건부로승낙하는등계약승낙에영향을미칠수있는사항을말합니다. 3 지급금과이자율관련용어 - 연단위복리 : 보험회사가지급할금전에이자를줄때 1년마다마지막날에그이자를원금에더한금액을다음 1년의원금으로하는이자계산방법을말합니다. - 평균공시이율 : 전체보험회사공시이율의평균으로, 이계약체결시점의이율을말합니다. - 해지환급금 : 계약이해지되는때에보험회사가계약자에게돌려주는금액을말합니다. 4 기간과날짜관련용어 - 보험기간 : 계약에따라보장을받는기간을말합니다. - 영업일 : 보험회사가영업점에서정상적으로영업하는날을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에따른공휴일과근로자의날을제외합니다. ( 나 ) 가입자의계약전알릴의무 ( 고지의무 ) 보험계약자또는피보험자는보험계약을청약할때 ( 진단계약의경우에는건강진단할때 ) 피보험자의건강상태등위험을측정하는데필요한중요한사항을반드시사실대로알려야하는데, 이를가입자의계약전알릴의무 ( 고지의무 ) 라고한다. 계약전알릴의무의내용은현재와과거의건강상태, 신체의장해상태, 직업등이며, 피보험자가알려야할중요한사항은보험회사가알았다면계약의청약을거절하거나보험가입금액제한, 일부보장제외, 보험료할증등계약의인수에영향을미칠수있는사항을의미한다. 보험회사는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중요한사항에대하여사실과다르게알린것을알았을경우에는그계약을해지하거나보장을제한할수있다. 112

113 제 2 장생명보험의이해 보험회사가계약전알릴의무위반으로계약을해지할수없는경우 1 보험회사가계약당시에그사실을알았거나과실로인하여알지못하였을때 2 보험회사가그사실을안날부터 1개월이상지났거나또는보장개시일부터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하지않고 2년 ( 진단계약의경우질병에대하여는 1년 ) 이지났을때 3 계약을체결한날부터 3년이지났을때 4 보험회사가이계약을청약할때피보험자의건강상태를판단할수있는기초자료 ( 건강진단서사본등 ) 에따라승낙한경우에건강진단서사본등에명기되어있는사항으로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하였을때 ( 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보험회사에제출한기초자료의내용중중요사항을고의로사실과다르게작성한때에는계약을해지하거나보장을제한할수있음 ) 5 보험설계사등이계약자또는피보험자에게고지할기회를주지않았거나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사실대로고지하는것을방해한경우, 계약자또는피보험자에게사실대로고지하지않게하였거나부실한고지를권유했을때. 다만, 보험설계사등의행위가없었다하더라도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사실대로고지하지않거나부실한고지를했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계약을해지하거나보장을제한할수있음 ( 다 ) 생명보험계약의성립보험계약은보험계약자의청약과보험회사의승낙으로이루어진다. 보험계약의청약은보험을청약하는사람이보험회사에대하여일정한보험계약을체결할것을목적으로하는의사표시로서구두에의하든서면에의하든상관없으나실거래에서는청약서를이용한다. ( 라 ) 청약철회제도보험계약자는보험증권을받은날부터 15일이내에계약의청약을철회할수있다. 다만, 보험계약의청약을한날로부터 30일을초과한경우에는청약을철회할수없다. 이는보험설계사의일방적인권유에따라충동적으로청약을하는경우도적지않아계약자로하여금청약후에도일정기간동안신중하게고려할수있는냉각기간을부여하여그청약을유지할것인지를다시결정할수있는기회를부여하는제도 (cooling-off system) 이다. 그러나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년미만인계약, 전문보험계약자가체결한계약은청약철회를인정하지않으므로특히유의하여야한다. 113

114 2018 변액보험의이해와판매 전문보험계약자 보험계약에관한전문성, 자산규모등에비추어보험계약의내용을이해하고이행할능력이있는자로서 보험업법 제2조, 보험업법시행령 제6조의2 또는 보험업감독규정 제1-4조의2에서정한국가, 한국은행, 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융기관, 주권상장법인, 지방자치단체, 단체보험계약자등이해당된다. ( 마 ) 약관의교부및설명의무보험회사는계약자가청약한경우계약자에게약관을교부하고그중요한내용을설명하여야한다. 보험계약의특성상보험회사는다수의보험계약자를대상으로동일한내용의계약을반복하여체결하고그세부계약내용은보험약관에서정하고있기때문에보험계약자는약관을교부받아그내용을정확히알고계약을체결하는것이중요하다. 따라서보험회사는계약자가보험계약을청약할경우계약자에게약관의중요한내용을설명하여야한다. 보험회사가보험계약자에게설명해야할약관의중요한내용은보험종류에따라다르지만일반적으로보험료와보험금, 보험료납입기간및보험기간, 청약철회에관한사항, 고지의무위반의효과등이다. 한편, 보험회사가보험계약자에게보험약관과계약자보관용청약서를전달하지않았거나약관의중요한내용을설명하지않은때또는계약체결시계약자가청약서에자필서명을하지않은때에는계약이성립한날부터 3개월이내에그계약을취소할수있다. ( 바 ) 보험계약내용의변경생명보험계약은장기에걸친계약이므로보험계약성립이후에보험계약자의경제적여건이나보험수익자와의인적 물적관계등이변동될수있다. 이경우보험계약자는보험회사의승낙을얻어보험종목, 보험기간, 보험료의납입주기 납입방법 납입기간, 보험가입금액등보험계약의내용을변경할수있다. 다만, 보험수익자변경시에는보험회사의승낙이필요하지않다. 114

115 제 2 장생명보험의이해 ( 사 ) 보험료의납입보험료의납입은보험회사의위험부담 ( 보험사고발생시지급해야하는보험금에대한부담 ) 에대한대가로서보험계약자가반드시준수해야하는의무이다. 특히보험계약은일반적으로제1회보험료납입시보험회사의책임이개시되므로계약자는보험계약이성립한후지체없이보험료를납입해야한다. 계약자가제2회이후의보험료를납입기일까지납입하지않아보험료납입이연체중인경우에보험회사는 14일 ( 보험기간이 1년미만인경우에는 7일 ) 이상의기간을납입최고 ( 독촉 ) 기간으로정하여계약자 ( 보험수익자와계약자가다른경우보험수익자를포함 ) 에게납입최고 ( 독촉 ) 기간내에연체보험료를납입하여야한다는내용과납입최고 ( 독촉 ) 기간이끝나는날까지보험료를납입하지않을경우납입최고 ( 독촉 ) 기간이끝나는날의다음날에계약이해지된다는내용을서면 ( 등기우편등 ), 전화 ( 음성녹음 ) 또는전자문서등으로알려주어야한다. ( 아 ) 보험계약의부활보험계약자가계속보험료를납입하지못하여보험계약이해지된후계약자가새로운계약을체결할경우에는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의연령이증가하여보험료를더많이부담해야하는등여러가지불이익이발생할수있다. 따라서계속보험료를납입하지못하여계약이해지되었으나해지환급금이지급되지않은경우에해지된날로부터 3년이내에회사가정한절차에따라부활 ( 효력회복 ) 을청약할수있다. 이때연체된보험료등을납입하여야한다. ( 자 ) 강제집행등으로인한해지된계약의특별부활계약자의해지환급금청구권에대한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및지방세체납처분절차에따라계약이해지된경우, 해지당시의보험수익자가계약자의동의를얻어계약해지로인해보험회사가채권자에게지급한금액을보험회사에지급하고계약자명의를보험수익자로변경하여계약의특별부활 ( 효력회복 ) 을청약할수있고보험회사는이를승낙하여야한다. 특별부활권은해지환급금청구권을압류한채권자와수익자의보장적이익을합리적으로조정하기위한제도이다. 115

116 2018 변액보험의이해와판매 ( 차 ) 사기계약의취소및중대사유로인한계약의해지계약자또는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가대리진단, 약물복용을수단으로진단절차를통과하거나진단서위 변조또는청약일이전에암또는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 (HIV) 감염의진단확정을받은후이를숨기고가입하는등뚜렷한사기에의하여계약이성립되었음을보험회사가증명하는경우에는보장개시일부터로 5년이내 ( 사기사실을안날로부터 1개월이내 ) 에계약을취소할수있다. 또한계약자, 피보험자또는보험수익자가고의로보험금지급사유를발생시키거나, 계약자, 피보험자또는보험수익자가보험금청구에관한서류에고의로사실과다른것을기재하였거나그서류또는증거를위조또는변조한경우 ( 다만, 이미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한경우에는보험금지급에영향을미치지않음 ) 보험회사는그사실을안날부터 1개월이내에계약을해지할수있다. ( 카 ) 분쟁의조정보험계약에관하여분쟁이있는경우분쟁당사자또는기타이해관계인과보험회사는금 융감독원장에게조정을신청할수있다. ( 타 ) 피보험자의서면동의철회권타인의사망을보험사고로정한경우보험계약체결시까지피보험자의서면동의가있어야한다. 또한, 서면동의를한피보험자는계약의효력이유지되는기간에는언제든지서면동의를장래를향하여철회할수있다. 본래피보험자의서면동의는타인의사망보험계약에내재하는위험의감경을위한것이므로그러한잠재적위험이나타날개연성이있거나피보험자와수익자간의불화, 이혼등사정의변경에따라동의의철회를허용하고있다. ( 파 ) 보험회사가제작한보험안내장의효력보험설계사등이모집과정에서사용한보험회사제작의보험안내장 ( 계약의청약을권유하기위해만든자료등 ) 내용이약관의내용과다른경우에는계약자에게유리한내용으로계약이성립된것으로본다. 116

117 제 2 장생명보험의이해 3 생명보험과세금 보험상품은미래에발생할수있는질병, 사고등의각종위험보장과장기간연금지급을통한노후생활보장등다양한사회보장기능을보완하고있기때문에은행상품또는증권 ( 금융투자 ) 상품과달리세제혜택을부여받고있다. 아래에서는보험상품에대한구체적인세제혜택을보험료납입시와보험금수령시로구분하여살펴보기로한다. 가. 보험료납입시세제혜택 (1) 개요 보험료납입시개인에대한대표적인세제혜택으로는보장성보험료에대한세액공제 ( 소득세법 제59조의4) 와연금계좌에대한세액공제 ( 소득세법 제59조의3) 가있다. 이러한세제혜택은근로소득자에대한복지지원및급속한고령화에따른개인의노후준비지원등을위해도입되었다. (2) 보장성보험료에대한세액공제 ( 가 ) 일반보장성보험일반보장성보험이란만기에환급되는금액이납입보험료를초과하지않는보험으로서보험계약또는보험료납입영수증에보험료공제대상임이표시된것으로생명보험, 상해보험및화재 도난기타의손해를담보하는손해보험등이해당한다. ( 나 ) 세액공제내용근로소득자 ( 일용근로자제외 ) 가기본공제대상자를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로하는일반보장성보험에가입한경우해당연도에납입한보험료 (100만원한도 ) 의 12%( 지방소득세별도 ) 에해당하는금액을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공제받을수있다. 117

118 2018 변액보험의이해와판매 ( 다 ) 근로소득자보장성보험료세액공제는근로소득자를대상으로한다. 따라서근로소득이없는연금소득자또는개인사업자등은보장성보험에가입하고납입한보험료가있더라도세액공제를받을수없다. 근로소득자란사장, 임원, 직원등이며일용근로자는제외된다. 다만, 개인사업자에게고용된직원이근로소득자일경우에는세액공제를받을수있다. ( 라 ) 기본공제대상자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에해당하는기본공제대상자는본인을포함하여배우자또는생계 를같이하는부양가족등으로, 다음의요건을충족하여야한다. 보장성보험료의세액공제대상 납입자피보험자연간소득금액연령세액공제 본인부모 100 만원이하만 60 세이상가능 본인배우자 100 만원이하나이상관없음가능 본인자녀 100 만원이하만 20 세이하가능 본인형제자매 100 만원이하 만 20 세이하또는만 60 세이상 가능 근로소득자본인에대한요건은별도로없지만, 배우자및부양가족등은소득금액과연령요건을충족하지못하는경우에는보장성보험료에대한세액공제를받을수없으므로유의하여야한다. 다만, 기본공제대상자가장애인일경우에는연령에상관없이소득금액에대한요건만충족하면세액공제를받을수있다. ( 마 )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근로소득자가기본공제대상자중장애인을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또는수익자로하는장애인전용보험 ( 보험계약또는보험료납입영수증에장애인전용보험으로표시된보험 ) 에가입한경우에는해당연도에납입한보험료 (100만원한도 ) 의 15%( 지방소득세별도 ) 에해당하는금액을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공제받을수있다. 118

119 제 2 장생명보험의이해 ( 바 ) 보장성보험을중도에해지한경우의세액공제여부 보장성보험을해당연도중에해지한경우에도해지시까지납입한보험료는세액공제를 받을수있으며, 이미세액공제받은보험료에대해서도추징되지않는다. 보장성보험료세액공제 보험구분세액공제대상보험료공제율 * 일반보장성보험료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 지방소득세별도 기본공제대상자를피보험자로하는일반보장성보험의보험료 ( 연간 100 만원한도 ) 기본공제대상자중장애인을피보험자또는수익자로하는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 연간 100 만원한도 ) 12% 15%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소득공제 근로소득자가부담하는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및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전액해당과세기간의근로소득금액에서소득공제를받을수있다. 보장성보험료세액공제적용사례 1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을초과하는부양가족명의로가입한보장성보험료 공제대상이아님 (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인경우공제가능 ) 2 기본공제대상자에해당하지않는부양가족을피보험자로보험계약을체결하고납입한보험료 공제대상이아님 ( 피보험자가기본공제대상자요건을충족한경우공제가능 ) 3 근로자가배우자 ( 장애인 ) 를피보험자로일반보장성보험료를연간 100 만원, 장애인전용보장성 보험료를연간 100 만원을납부한경우 27 만원세액공제가능 (12 만원 +15 만원, 지방소득세별도 ) 4 근로자 ( 장애인 ) 가본인을피보험자로보장성보험료를연간 100 만원을납부한경우 15 만원세액공제가능 ( 지방소득세별도 ), 일반보장성보험료세액공제와중복적용불가능 119

120 2018 변액보험의이해와판매 5 피보험자가태아인보장성보험료 태아는아직출생전으로기본공제대상자에해당하지않으므로공제불가능 6 일시납부한보험료 보험계약기간이 2018 년 5 월부터 2019 년 4 월까지인보험의보험료를 2018 년 5 월에일시에 납부한경우납부일이속하는연도의근로소득에서세액공제 ( 월별로안분계산하지않음 ) 7 미납분보험료공제여부 보험료는해당연도에납입한금액에한하여공제가능하므로납부하지않은보험료는실제로 납부한연도에공제가능 8 회사에서근로자를위해대신납부해준보장성보험료 보험료상당액을근로자의급여액에가산해근로소득으로과세하며, 해당금액은세액공제가능함. 다만, 근로소득에서제외되는단체순수보장성보험료등은과세되는급여액에포함되지않으며, 세액공제대상에도해당하지않음 (3) 연금계좌에대한세액공제 ( 가 ) 연금계좌연금계좌는연금저축계좌와퇴직연금계좌를통칭하는개념이다. 연금저축계좌는금융회사와체결한계약에따라연금저축이라는명칭으로설정하는계좌로크게보험회사의연금저축보험, 은행의연금저축신탁, 금융투자회사의연금저축펀드로구분된다. 퇴직연금계좌는퇴직연금을지급받기위해가입하고설정하는계좌로확정기여형 (DC형) 퇴직연금및개인형퇴직연금 (IRP) 등이있다. 다만, 확정급여형 (DB형) 퇴직연금은개인이추가로납입할수없기때문에세법상정의하는연금계좌에서는제외된다. ( 나 ) 세액공제내용종합소득자가연금계좌에납입한금액이있는경우 12%( 지방소득세별도 ) 에해당하는 금액을해당연도의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공제받을수있다. 다만, 종합소득금액이 4 천만 120

121 제 2 장생명보험의이해 원이하또는근로소득만있는경우로총급여액 5,500 만원이하인자는연금계좌납입액의 15%( 지방소득세별도 ) 에해당하는금액을세액공제받을수있다. ( 다 ) 연금계좌납입액연금계좌중연금저축계좌에납입한금액이연 400만원을초과하는경우에는그초과하는금액은없는것으로하고, 연금저축계좌에납입한금액중 400만원이내의금액과퇴직연금계좌에납입한금액을합한금액이연 700만원을초과하는경우에는그초과하는금액은없는것으로한다. 또한공평과세측면에서종합소득금액이 1억원초과 ( 근로소득만있는경우에는총급여액 1억 2천만원초과 ) 인거주자에대해서는연금계좌중연금저축계좌에납입한금액이연 300만원을초과하는경우에는그초과하는금액은없는것으로하고, 연금저축계좌에납입한금액중 300만원이내의금액과퇴직연금계좌에납입한금액을합한금액이연 700만원을초과하는경우에는그초과하는금액은없는것으로한다. 다만, 연금계좌에납입하는금액은다음에해당하는금액을제외한금액을의미한다. 1 다음사유로원천징수되지않는퇴직소득등과세가이연된소득 - 퇴직일현재연금계좌에있거나연금계좌로지급되는경우 - 퇴직하여지급받은날부터 60일이내에연금계좌에입금되는경우 2 연금계좌에서다른연금계좌로계약을이전함으로써납입되는금액 [ 예시 ] 연금계좌를활용한세액공제 연금저축계좌납입액퇴직연금계좌납입액세액공제대상금액 세액공제액 ( 공제금액 12%) (= ) 84만원 (= ) 84만원 (= ) 72만원 (= ) 48만원 총급여액이 8천만원인근로소득자로가정 121

122 2018 변액보험의이해와판매 ( 라 ) 연금계좌세액공제요건 연금계좌세액공제는근로소득이외의종합소득 ( 이자 배당 사업 연금 기타소득 ) 이 있는경우에도적용이가능하며세부요건은아래와같다. 연금계좌세액공제요건 - 계약자 : 종합소득이있는거주자로연금계좌가입자 - 납입요건 : 연간 1,800만원이내, 연금수령개시이후추가납입불가 - 인출요건 : 1 가입자가 55세이후연금계좌취급자에게연금수령개시를신청한후인출할것 2 가입일부터 5년이경과된후에인출할것 3 연금수령한도이내에서인출할것 ( 의료목적, 천재지변이나부득이한사유등으로인출한금액은인출한도에미포함 ) 나. 보험금수령시세제혜택 (1) 개요 보험금수령시의대표적인세제혜택으로는저축성보험의보험차익비과세 ( 소득세법시 행령 제 25 조 ) 와연금소득분리과세선택 ( 소득세법 제 14 조, 제 129 조 ) 등이있다. (2) 저축성보험의보험차익비과세 저축성보험의보험차익은보험계약에따라만기또는계약기간중에받는보험금또는계약기간중도에해당보험계약이해지됨에따라받는환급금 ( 피보험자의사망, 질병, 부상그밖의신체상의상해로인하여받거나자산의멸실또는손괴로인하여받는보험금은제외 ) 에서납입보험료를차감한금액을말한다. 통상저축성보험의보험차익은 소득세법 상이자소득으로분류되지만보험계약체결시점부터아래의일정한요건을충족하는경우에는이자소득세가비과세된다. 122

123 제 2 장생명보험의이해 아래의 1부터 3까지의보험계약으로한정하며, 그보험계약을체결한후비과세요건을충족하지못하게된경우의보험계약은제외한다. 다만, 2와 3에해당하는보험계약이그보험계약을체결한후비과세요건을충족하지못하게된경우라도 1의요건을충족하는경우그보험계약은포함한다. 저축성보험이비과세요건을충족하지못하게된경우에는만기또는해지시점의보험차익에대하여이자소득세 14%( 지방소득세별도 ) 가원천징수된다. 또한다른금융상품에서발생한이자소득또는배당소득과의합계액이연간 2,000만원을초과하는경우에는다른소득과합산하여금융소득종합과세가적용된다. 저축성보험의보험차익비과세요건 1 최초로보험료를납입한날부터만기일또는중도해지일까지의기간이 10년이상으로서, 계약자 1명당납입할보험료합계액 [ 계약자가가입한모든저축성보험 ( 아래의 2와 3은제외 ) 의보험료합계액 ] 이아래의구분에따른금액이하인저축성보험 ( 일시납저축성보험 ) 년 3월 31일까지체결하는보험계약의경우 : 2억원 년 4월 1일부터체결하는보험계약의경우 : 1억원 다만, 최초로보험료를납입한날부터만기일또는중도해지일까지의기간은 10년이상이지만납입한보험료를최초납입일부터 10년이경과하기전에확정된기간동안연금형태로분할하여지급받는경우는제외한다. 2 최초로보험료를납입한날부터만기일또는중도해지일까지의기간이 10년이상으로서, 다음의요건을모두갖춘월적립식저축성보험 - 최초납입일로부터납입기간이 5년이상인월적립식보험계약일것 - 최초납입일부터매월납입하는기본보험료 * 가균등 ( 최초계약한기본보험료의 1배이내로기본보험료를증액하는경우를포함 ) 하고, 기본보험료의선납기간이 6개월이내일것 * 보험계약의보험료및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상의기본보험료 - 계약자 1명당매월납입하는보험료합계액이 150만원이하일것 (2017년 4월 1일부터체결하는보험계약으로한정 ) 123

124 2018 변액보험의이해와판매 계약자 1 명당매월납입하는보험료합계액은계약자가가입한모든월적립식보험계약의기본보험료와 추가로납입하는보험료등월별로납입하는보험료를다음의방식으로계산한합계액을의미 연간월평균보험료로계산 : 해당연도납입보험료의합 보험계약기간중해당연도에서경과된개월수 150 만원 연간 1,800만원이내에서일시적인여유자금을추가납입하는경우에도비과세혜택을부여한다. ( 예 : 기본보험료 100만원 12개월납입, 200만원추가납입 ( 총 1,400만원 ) 시비과세 ) 피보험자의사망 질병 부상그밖의신체상의상해나자산의멸실또는손괴를보장하기위한특약에따라납입하는보험료및 상법 제650조의2에따른보험계약의부활을위하여납입하는보험료는제외하되, 납입기간이종료되었으나계약기간중에있는보험계약의기본보험료는포함한다. 월적립식보험료합계액에는만기에환급되는금액이납입보험료를초과하지않는보험계약으로다음에해당하는요건을갖춘보험계약 ( 생존시지급되는보험금이없는순수보장성보험을의미 ) 은제외한다. - 저축을목적으로하지아니하고피보험자의사망, 질병, 부상그밖의신체상의상해나자산의멸실또는손괴만을보장하는계약일것 - 만기또는보험계약기간중특정시점에서의생존을사유로지급하는보험금이없을것 3 다음의요건을갖춘종신형연금보험 - 계약자가보험료납입계약기간만료후 55세이후부터사망시까지보험금 수익등을연금으로지급받을것 - 연금외의형태로보험금 수익등을지급하지아니할것 - 사망시 * 보험계약및연금재원이소멸할것 * 통계청장이승인하여고시하는통계표에따른성별 연령별기대여명연수이내에서보험금 수익등을연금으로지급하기로보증한기간이설정된경우로서계약자가해당보증기간이내에사망한경우에는해당보증기간의종료시점을의미한다. - 계약자와피보험자및수익자가동일한계약으로서최초연금지급개시이후사망일전에계약을중도해지할수없을것 - 매년수령하는연금액 * 이 ( 연금수령개시일현재연금계좌평가액 연금수령개시일현재기대여명연수 ) 3 이내일것 * 연금수령개시후에금리변동에따라변동된금액과이연하여수령하는연금액은미포함 124

125 제 2 장생명보험의이해 일시납저축성보험의한도계산방법 사례예시 : 기간별로아래와같이일시납계약체결시 년 2 월 15 일 2017 년 4 월 1 일 Case1 : Case2 : Case3 : Case4 : Case5 : 2억원 1억원 0.5억원 0원 0원 1억원 1억원 0.5억원 2억원 1억원 2013년 2월 15일부터 2017년 3월 31일까지체결한보험계약은비과세한도가 2억원, 2017년 4월 1일부터체결한보험계약은비과세한도가 1억원 ( 다만, 2017년 3월 31일까지체결한보험계약의한도를포함 ) Case1 : Case2 : Case3 : Case4 : Case5 : 비과세계약비과세계약비과세계약 - - 과세계약과세계약비과세계약과세계약비과세계약 Case2, Case3 의 1 기간계약에대해서 1 억원까지추가납입은가능 저축성보험을과세계약으로선택한경우의처리방법 - 계약자가보험계약체결 ( 가입 ) 시점에해당보험계약의비과세요건충족여부와상관없이, 과세계약으로선택한경우해당보험계약의보험료는납입한도에미포함 - 보험계약체결 ( 가입 ) 시점에비과세계약으로선택하였으나계약유지기간중에과세계약으로변경이가능하며, 또한과세계약으로선택한경우에는해당보험계약의보험료는납입한도에포함되지않음 다만, 과세계약을비과세계약으로변경하는것은불가능 125

126 2018 변액보험의이해와판매 비과세요건을충족하지못하게된경우의처리방법 - 저축성보험별비과세요건을충족하지못하게된경우에는비과세요건미충족시점에다음의순서대로과세여부확인 종신형연금보험의비과세요건충족 YES 비과세 NO 보험계약유지기간이 10 년이상 ( 최초납입일부터만기일또는중도해지일까지의기간 ) 월적립식저축성보험의비과세요건충족 NO 일시납저축성보험의비과세요건충족 YES YES 비과세 비과세 NO NO 과세 비과세 한편, 명의변경등을통한과세회피사례를방지하기위하여일시납또는월적립식저축성보험과종전의보험계약 (2013월 2월 15일이전에체결된보험계약 ) 에대하여아래와같은변경이있는경우에는그변경일을해당보험계약의최초납입일로한다. 즉, 그변경일부터해당보험계약의만기일또는중도해지일까지의기간이 10년이상인경우에한하여비과세혜택이적용되는것이다. 다만, 월적립식저축성보험이아래의 1 또는 2에해당하는변경이있는경우에는계약변경일까지보험료납입기간은 최초납입일부터납입기간이 5년이상인월적립식계약일것 에따른납입기간에포함하고, 계약변경전에납입한보험료는계약변경이후에도 매월납입하는기본보험료가균등하고, 기본보험료의선납기간이 6개월이내일것 의요건을충족한것으로본다. 계약기간기산일변경사유 1 계약자명의가변경 ( 사망에의한변경은제외 ) 되는경우 2 보장성보험을저축성보험으로변경하는경우 3 최초계약한기본보험료의 1배를초과하여기본보험료를증액하는경우 126

127 제 2 장생명보험의이해 (3) 연금소득분리과세선택 연금소득은금융회사에서연금을지급하는시점에금융회사가원천징수를하고연금수령자는추후다른종합소득과합산하여종합과세하는것이원칙이다. 다만, 연금저축, 퇴직연금등사적연금소득의합계액이연 1,200만원이하인경우분리과세를선택할수있다. 이경우연금으로수령하기위해서는아래의인출요건을충족하여야한다. 1 55세이후수령 2 가입일부터 5년경과후수령 3 연금수령한도내수령 연간연금수령한도 = 과세기간개시일현재연금계좌의평가액 (11-연금수령연차*) 120% * 55 세이상 & 가입 5 년이상경과한시점을연금수령 1 년차로보며, 연금수령연차가 11 년이상인경우한도미적용 연금을지급하는금융회사 ( 원천징수의무자 ) 는다음의세율 ( 지방소득세별도 ) 을적용하여연금소득을원천징수한다. 다만 1, 2를동시에충족하는경우에는낮은세율을적용한다. 또한, 연금계좌세액공제를받은연금계좌납입액과운용수익을의료목적, 천재지변이나그밖에부득이한사유등으로연금계좌에서인출하는경우에는다음의원천징수세율을적용하여무조건분리과세한다. 이외에연금계좌에서연금수령요건을미충족 ( 해지또는연금외형태로지급받는경우포함 ) 하여수령한금액은연금소득이아닌기타소득으로보아 15% 의세율 ( 지방소득세별도 ) 을적용하여무조건분리과세한다. 127

128 2018 변액보험의이해와판매 1 연금소득자의나이에따른원천징수세율 나이 ( 연금수령일현재 ) 세율 70 세미만 5% 70 세이상 80 세미만 4% 80 세이상 3% 2 사망할때까지연금수령하는종신계약 * 에따라받는연금소득 : 4% * 사망일까지연금수령하면서중도해지할수없는계약 3 퇴직소득을연금수령하는연금소득 : 연금외수령원천징수세율의 70% 퇴직금 ( 이연퇴직소득 ) 의연금수령을유도하기위해연금으로수령하는경우, 연금외수령하는경우에비해 30% 를경감한 70% 의원천징수세율을적용 (4) 비과세종합저축에대한과세특례 ( 조세특례제한법 제 88 조의 2) 비과세종합저축은 2014년말일몰이도래한세금우대종합저축과고령자 장애인등을위한생계형저축을통합하여재설계된것으로모든금융기관에서취급할수있으며, 보험회사에서취급하는경우비과세종합저축보험으로표시한다. 비과세종합저축보험은 65세이상자또는장애인등을가입대상으로하여 1인당 5천만원이하까지납입이가능하며발생한이자소득에대해세금전액이면제된다. 다만고령자, 장애인등에대한복지강화와생활안전지원등을위하여한시적으로운용되는상품이기때문에 2019년말까지만가입이가능하다. 비과세종합저축은중복되는비과세 세액감면상품을조정하여저축상품에대한세제혜택이고령자 장애인등에게집중될수있도록하고, 서민과중산층의생활안정을지원하기위한취지에서기존의세금우대저축과생계형저축을통합하여신설되었다. 비과세종합저축과기존의세금우대저축및생계형저축과의세제혜택을비교하면다음과같다. 128

129 제 2 장생명보험의이해 통합전 생계형저축 - 가입한도 : 3천만원한도 - 가입대상 : 만 60세이상노인, 장애인, 독립유공자등 - 세제혜택 : 이자, 배당소득비과세 세금우대종합저축 - 가입한도및가입대상 : 만 20세이상거주자는 1천만원, 만 60세이상노인, 장애인, 독립유공자등은 3천만원한도 - 세제혜택 : 저율분리과세 (9%, 농어촌특별세별도 ) 적용기한 : 2014년 12월 31일까지가입분 통합후 비과세종합저축 - 가입한도 : 5천만원한도 - 가입대상 : 만 65세이상인자, 장애인, 독립유공자등 - 세제혜택 : 이자, 배당소득비과세 적용기한 : 2019년 12월 31일까지가입분 다. ( 변액 ) 연금보험과연금저축비교 일반적으로대부분의사람들은연금보험 ( 저축성보험 ) 과연금저축 ( 연금계좌 ) 을동일한상품으로많이혼동한다. 연금보험과연금저축은일정기간의보험료납입기간을통해형성된재원을연금형태로수령한다는공통점이있지만납입 수령시의세제혜택과소득구분등에서다음과같은차이가있으므로분명히구분하여이해할필요가있다. 우선연금보험은보험계약을최초체결한날로부터 10년이상유지하거나사망시까지보험금을연금형태로수령하는등의요건을충족하는경우발생한이자소득에대해서소득세를부과하지않는다. 하지만보험료납입시에는별도의세제혜택이없으며다른금융기관에서는판매할수없고생명보험회사에서만판매할수있는상품으로변액연금보험도여기에해당한다. 즉, 연금보험의경우앞서설명한저축성보험의하나로발생한보험차익은 소득세법 상이자소득으로분류되지만일정한요건을충족했을때는이자소득이비과세되는세제혜택이부여된상품이다. 그러나연금저축은 소득세법 에서납입요건과인출요건등을엄격히규정하고있는상품으로규정된기준에의해서만상품을개발할수있지만보험회사를비롯한은행, 증권등의모든금융기관에서판매할수있는상품이다. 이러한연금저축은연금보험과달리납입기간동안세액공제를적용받을수있으며연금수령단계에서는연금소득으로분류된다. 다른소득이있을경우합산하여종합과세하는것이원칙이나, 사적연금소득의합계액이연 1,200만원이하인경우에는분리과세를선택할수있는특징이있다. 129

130 2018 변액보험의이해와판매 이와같이연금보험과연금저축에는상당한차이가있으므로고객의가입목적, 소득수준 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적합한상품을권유할수있도록두가지상품에대한가입요건, 세제혜택및소득구분등의차이를분명히숙지할필요가있다. ( 변액 ) 연금보험과연금저축비교 구분 ( 변액 ) 연금보험연금저축 취급기관생명보험회사모든금융기관 세제혜택적용요건 일시납, 월적립식저축성보험계약, 종신형연금보험계약별요건충족 보험료납입및인출요건의충족 보험료납입시세제혜택없음연금계좌세액공제 보험금수령시세제혜택보험차익비과세 ( 이자소득비과세 ) 연금소득분리과세선택 (3 5% 세율적용, 지방소득세별도 ) 소득구분이자소득연금소득 라. 변액보험과기타세금 (1)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구조 ( 가 ) 종합소득금액계산 이자수입금액 배당수입금액 사업수입금액 총급여액 총연금액 기타수입금액 (+) (-) (-) (-) (-) 귀속법인세 필요경비 근로소득공제 연금소득공제 필요경비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 종합과세대상금융소득 종합소득금액 130

131 제 2 장생명보험의이해 ( 나 ) 종합소득과세표준계산 과세표준 = 종합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 기본공제, 추가공제등 ) ( 다 )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 산출세액 = 종합소득과세표준 세율 종합소득과세표준구간별세율 과세표준 기본세율 * 1,200만원이하 6% 1,200만원초과 4,600만원이하 15% 4,600만원초과 8,800만원이하 24% 8,800만원초과 1억 5,000만원이하 35% 1억 5,000만원초과 3억원이하 38% 3억원초과 5억원이하 40% 5억원초과 42% * 지방소득세별도 (2) 금융재산상속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금액 순금융재산 (= 금융재산 금융부채 ) 공제금액 2,000만원이하 전액 2,000만원초과 1억원이하 2,000만원 1억원초과 순금융재산 20%(2억원한도 ) 일반적으로종신보험의수령보험금은순금융재산으로분류되어상속재산에포함된다. 상 속재산중금융재산이있는경우에는금융재산의 20%(2 억원한도 ) 를공제해주는제도가 131

132 2018 변액보험의이해와판매 있으며보험금에대해서도동일하게적용된다. 여기서순금융재산은금융재산 ( 금융기관의 예금, 적금, 부금및출자금, 예탁금, 보험금, 공제금, 주식, 채권, 수익증권및유가증권 ) 에 서금융부채 ( 금융기관에대한채무로서입증된것 ) 를공제한것을말한다. (3) 실질과세원칙에따른유형별보험금과세방법 변액종신보험에가입한경우피보험자의사망으로인한사망보험금수령시과세방법은보험계약의형식이아니라실제보험료납입자와보험금수익자가누군가에따라결정된다. 즉, 세법상실질과세원칙에따라보험금수익자가보험료납입자와다를경우보험금수령시점의보험료납입자에대한생사여부에따라상속세또는증여세가과세된다.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형태에따른구체적인과세방법은다음과같다. 유형보험계약자피보험자보험수익자 실질보험료납입자 보험사고 보험금과세방법 1 부 부 본인 부 부사망 상속세과세 2 부 부 본인 본인 부사망 과세안됨 3 본인 모 본인 모 모사망 상속세과세 4 본인 모 본인 본인 모사망 과세안됨 ( 가 ) 상속재산으로보는보험금보험계약자본인의소득으로보험료를납입한경우사망등의보험사고발생시보험회사로부터상속인들에게보험금이지급된다. 이러한경우보험계약자가본인의사망을원인으로하여상속인들에게이익을증여하는것이기때문에 상속세및증여세법 의적용을받아상속인들에게지급되는보험금은상속재산으로보아상속세과세대상이된다. 유형보험계약자피보험자보험수익자 실질보험료납입자 보험사고 보험금과세방법 1 부 부 본인 부 부사망 상속세과세 3 본인 모 본인 모 모사망 상속세과세 다만, 피상속인이보험료의일부만을납입한경우에는그보험금중다음과같이계산한 금액만을상속재산으로본다. 132

133 제 2 장생명보험의이해 상속재산으로보는보험금 상속재산으로보는보험금 = 보험금 피상속인이부담한보험료 피상속인사망시까지납입된보험료총합계액 [ 예시 ] 상속재산으로보는보험금계산 부모인김보험씨의사망으로인하여외아들김생명씨는보험금으로 5천만원을수령하였다. 총납입보험료 1천만원중 6백만원은김보험씨가납입하였고, 나머지 4백만원은김생명씨가납입하였다. 이경우외아들김생명씨의상속재산으로보는보험금은얼마인가? 5 천만원 6 백만원 1 천만원 = 3 천만원 상속순위 피상속인은유언으로공동상속인의상속분을지정할수있는데, 이를유언상속이라한다. 이러한유언상속이없는경우에는협의분할및 민법 에규정된법정상속분에따라상속재산을분할하는데, 민법 에규정된상속순위는다음과같다. 상속순위 <1순위 > 직계비속 ( 자녀, 손자 ) <2순위 > 직계존속 ( 부모, 조부모등 ) <3순위 > 형제자매 <4순위 > 4촌이내의방계혈족 * * 자신과같은시조로부터내려간혈족 비고 배우자는 <1 순위 > 인직계비속과동순위의공동상속인이되며, 직계비속이없는경우에는 <2 순위 > 인직계존속과공동상속인이된다. 만약, 직계비속과직계존속이모두없을경우에는배우자가단독상속인이된다. 같은순위의상속인이여러명인경우최근친을선순위로하며, 촌수가같은상속인이여러명인경우에는공동상속인이된다. 태아는상속순위에관하여이미출생한것으로본다. 법정상속분은같은순위의상속인이여러명인경우그상속분을균분한다. 다만, 배우자가직계비속또는직계존속과공동상속인인경우배우자의법정상속분은직계비속또는직계존속의상속분에 5할을가산한다. 예를들어자녀 2명과배우자가공동으로상속받는경우배우자의법정상속지분율은 1.5/( ) 가된다. 133

134 2018 변액보험의이해와판매 ( 나 ) 증여세가과세되는보험금의범위보험계약자와보험수익자가다르고보험금수령시점에실질보험료납입자가생존해있는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에서는보험금상당액을보험수익자가무상으로취득한것으로보아증여세를과세한다. 또한보험계약자가미성년자이거나무자력자 ( 소득이없는자 ) 인경우보험계약시보험료납입액을타인으로부터증여받아납입한것으로보아보험금전액에증여세를부과한다. 미성년자인자녀가부모로부터보험료를증여받아납입하고이후에는본인의소득으로보험료를납입한경우에는납입한보험료총합계액중보험금수령자가아닌자가납입한보험료액의비율에상당하는보험금만증여세가과세되는보험금으로본다. 유형보험계약자피보험자보험수익자 실질보험료납입자 보험사고 보험금과세방법 1 부 모 본인 부 모사망 증여세과세 2 부 모 본인 본인 모사망 과세안됨 3 본인 본인 본인 부 연금지급개시 증여세과세 4 본인 부 본인 본인 연금지급개시 과세안됨 5 본인 부 본인 본인 * 모사망 증여세과세 * 보험계약자는본인이나, 사실상부 모로부터증여받은재산으로보험료를납입한경우 134

135 제 2 장생명보험의이해 증여재산으로보는보험금 1 실질적인보험료납입자와보험수익자 ( 보험금수령인 ) 가서로다른경우 : 보험사고가발생한경우보험금상당액을보험수익자의증여재산가액으로함 2 보험수익자가보험료일부를납부한경우 : 보험수익자이외의자가납부한보험료액보험금상당액 납입한보험료총액 3 보험수익자가타인으로부터증여받은재산으로보험료를납부한경우 * : 보험수익자이외의자가납부한보험료액보험금상당액 납입한보험료총액 타인재산수증분으로 - 납부한보험료 * 보험계약자가미성년자이거나무자력자 ( 소득이없는자 ) 인경우보험계약시보험료납입액을타인으로부터증여받아납입한것으로보아보험금전액에증여세를부과한다. 135

136 2018 변액보험의이해와판매 [ 예시 ] 보험금의증여금액계산 김생명씨는생명보험에가입하여 1억원의보험금을수령하였다. 다음의각 Case별로김생명씨의증여재산가액의합계액을계산하면각각얼마인가? [Case 1] 총납입보험료 5천만원중 2천만원은김생명씨가납입하고나머지 3천만원은부모인김보험씨가납입해준경우 증여재산가액 = 1 억원 3 천만원 5 천만원 = 6 천만원 [Case 2] 총납입보험료 8천만원중 6천만원은김생명씨의자금으로납입하고나머지 2천만원은부모인김보험씨로부터증여받은재산으로김생명씨가납입한경우 1 증여받은재산 = 2 천만원 2 보험금의증여재산가액 = 1억원 2천만원 8천만원 - 2 천만원 = 5 백만원 3 증여재산가액의합계액 = = 2 천 5 백만원 136

137 변액보험판매자격시험교재변액보험의이해와판매 VARIABLE INSURANCE 제 3 장변액보험의이해 01 변액보험의역사 02 변액보험의상품내용 03 변액보험의자산운용 04 변액보험약관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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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제 3 장변액보험의이해 제 3 장 변액보험의이해 1 변액보험의역사 가. 개요 변액보험은우리나라를비롯하여네덜란드, 영국, 캐나다, 미국, 일본등여러선진국에서판매되고있는실적배당형생명보험상품이다. 제2차세계대전이후세계각국은급격한경제성장에따른인플레이션이주요문제로대두되었고장기금융상품을취급하는보험회사에서는이에대응할수있는보험상품개발의필요성이제기되었다. 즉, 보험회사에서는고수익을추구하는소비자의선호에맞추어고율의배당을하면서도투자위험을줄일수있는현재와같은변액보험상품이필요했고, 이러한가운데변액보험의개념을가진상품이등장하게되었다. 변액보험을상업적으로상품화하여최초로판매한국가는네덜란드이다. 1952년네덜란드의바르다유회사가자산운용실적과보험금을연계하여실질가치를보전할수있는변액보험을판매하였는데이를프랙션 (Fraction) 보험이라고한다. 그이후 1957년에는영국에서, 1967년에는캐나다에서변액보험을판매하기시작했으며미국은 1976년, 일본은 1986 년에각각변액보험을판매하였다. 139

140 2018 변액보험의이해와판매 나. 미국의변액보험사례연구 (1) 미국의변액보험도입배경 ( 가 ) 경제환경의변화 : 고물가, 고금리시대의돌입미국은 1970년대유가파동으로인한물가상승과고금리시대를계기로그동안안정적인성장을해오던금융업계가무한경쟁의시대에돌입하게되었고이러한환경에서정액보장형의생명보험상품은시간이갈수록보험금의실질가치가하락하면서경쟁력을상실하였다. 당시실효해지율및보험계약대출등의증가로생명보험회사의자금이급격히이탈하였는데예를들면보험료납입규모가큰종신보험대신정기보험의판매가급신장하는등생명보험회사에는소액의보험료만들어오고나머지금액은수익률이높은다른금융기관으로유입되는현상이발생하였다. 미국의국채금리및물가상승률추이구분 1975년 1977년 1979년 1981년 1983년 1985년 국채금리 5.8% 5.3% 10.1% 14.0% 8.6% 7.5% 물가상승률 7.0% 6.8% 13.3% 8.9% 3.8% 3.8% 국채금리 : T-Bill(Treasury-Bill : 미국재무부발행할인식단기재정증권 ) 90일기준 ( 나 ) 금융소비자의변화 : 금리선호의식의증대세대당평균자녀수의감소와맞벌이부부의증가등가계소득이증가함에따라금리에대한선호도가높아지고금융상품과정보, 지식이확대되어소비자의성향변화에부응하는보험상품의개발이필요하게되었다. ( 다 ) 경쟁금융상품의변화 : 고수익투자형상품의등장미국에서는 1970년대중반이후금융혁신및금리자유화와고금리현상이진전되면서증권사에서는금리규제를받지않고고수익을실현하는투자형상품들이등장하였고은행은이에발맞추어시장금리연동형예금을도입하였다. 이에대응하여보험업계에서도정액보장에서보험금및해지환급금을투자실적과연동시키는탄력성있는보험상품이필요하였다. 140

141 제 3 장변액보험의이해 ( 라 ) 생명보험회사의경영상필요성 : 투자위험회피기존의보험상품은예정이율을사용하여보험회사가투자에따른모든위험을부담한다. 예정이율은변경이어려워고금리상황하에서는경쟁력을상실하는데다향후저금리시대로전환시보험회사는막대한경영상의위험을부담할수밖에없다. 따라서투자성과와위험을회사에서부담하지않고경영상의안전을도모할수있는상품이요구되었는데, 변액보험을통해보험회사는이러한요구를충족할수있었다. (2) 미국의변액보험상품판매성공사유 ( 가 ) 시중금리의하락및주식시장의지속적활황미국의 년평균주가지수상승률을보면 16.0% 로매우높은수준을유지했으나, 동일기간 90일 T-Bill(Treasury-Bill, 미국의초단기국채 ) 금리수준은 % 로 1980년대금리수준인 % 의절반이하로떨어져자연스럽게주식투자붐이조성될수있었다. ( 나 ) 뮤추얼펀드의대중화및실적배당형보험에대한인지도개선 1996년당시미국가계의약 35% 가뮤추얼펀드를소유하고있을정도로주식형투자상품에대한국민인지도가높아이와유사한보험상품인변액보험상품의판매증대가가능할수있었다. ( 다 ) 변액보험상품의뛰어난유연성및다양한투자옵션변액보험상품중에서특히변액유니버설보험은보험료의자유납입, 중도인출등이가능하고상품구조도단순하였기때문에종합금융형상품에대한고객니즈를잘반영하고있어쉽게고객에게접근할수있었다. 또한회사별로 10 30개의펀드를운용하고있어계약자의입장에서는사실상투신사의뮤추얼펀드와유사한펀드선택을할수있었으며펀드변경등다양한자산운용옵션을부가하여고객에게투자리스크를경감할수있는간접선택권을많이제공한점도주요성공요인이라할수있다. 141

142 2018 변액보험의이해와판매 ( 라 ) 보험상품에만부여하는세제혜택미국에서보험상품은보험유지기간동안발생한이자에대해과세를하지않고해지또는만기와같은자금의인출시점에소득세를부과한다. 소득수준이높은 30 40대는고율과세를적용받게되나, 소득이줄어드는노년기로접어들수록세율은낮아지게된다. 따라서변액보험에가입한고객은보험유지기간동안발생한이자에대해고율과세가적용된소득세를납입하지않고대신노년에자금을인출 ( 또는해지 ) 할경우에는낮은세율이적용되므로세금이연 (Tax Deferred) 에따른절세효과를누릴수있다. 또한보험기간중필요자금은세금이과세되지않는중도인출또는보험계약대출을활용할수있으므로변액보험상품이노후대책을위한최적의재테크수단으로판매가활성화될수있었다. 미국의소득별 연령별세율구조 소득 세율 연령 (3) 미국의변액보험판매자격제도및법적규제 미국에서변액보험상품은보험회사외에증권회사, 은행등에서도판매할수있다. 기본적으로변액보험은보험성격을가진유가증권으로보기때문에이를판매하려는자는보험설계사자격시험외에금융산업규제협회 (FINRA) 에서주관하는투자상품및변액보험판매자격시험 (Series 6) 을통과하고등록해야판매할수있다. 또한변액보험은생명보험회사에서판매하므로기본적으로 보험업법 관련규제를받게되며, 동시에 증권법 과 투자회사법 의엄격한규제도적용된다. 142

143 제 3 장변액보험의이해 다. 일본의변액보험사례연구 (1) 일본의변액보험도입배경 변액보험이판매된 1980년대중반일본의경제상황은금리자유화의진전, 경상수지의지속적인흑자및소비자의금리선호의식이고조됨에따라고금리에따른재테크붐이전개되었다. 이러한환경속에서일본생보사들은타금융기관과의금리경쟁에서뒤쳐지지않기위해시중금리보다높은예정이율을적용한일시납양로보험을판매하여대규모계약을유치하였으나이는 1990년대접어들어버블 (Bubble) 경제가붕괴되면서모든생보사의금리부담으로작용하게되었다. 일본의 1980년대금리추이구분 1982년 1984년 1986년 1987년 1988년 1989년 1990년 단기 (CD 90일 ) 7.00% 6.50% 5.10% 4.20% 4.50% 5.40% 7.70% 장기 ( 국채 10년 ) 7.70% 6.50% 5.30% 4.50% 4.80% 5.70% 7.10% 예정이율 (10년) 5.50% 5.50% 6.00% 6.00% 6.00% 6.00% 5.50% 일본의변액보험은 1986 년에도입되었으나정액형보험의판매활성화로소비자에게큰 매력은없었다. 그러나변액보험을주력상품으로일본에진출하려는에퀴타블회사의판매 허용요청과자유화 국제화에대한대응등이감안되어도입및판매가허용되었다. (2) 일본의변액보험도입초기판매실패사유 ( 가 ) 주식시장의침체로인한수익률의저하변액보험의평균수익률보다정액보험의배당이더높은수익률을달성하였으므로투자리 스크를계약자가부담하는변액보험의메리트가없었다. 143

144 2018 변액보험의이해와판매 ( 나 ) 특별계정의펀드운용미숙일본에서는특별계정을채권형, 주식형, 통합형등 3개까지설정 운용할수있었으나국내사의경우통합형펀드 1개만운용하여투자에대한고객의리스크를분산할수있는방법이없었다. 당시통합형펀드의경우상대적으로리스크가큰주식위주로만자산이운용되었고주식시장의침체로주식운용에서고수익을달성하지못해변액보험에대한고객유인력이떨어지게되었다. 반면외국계생보사의경우채권형, 주식형, 통합형의 3개펀드를운용하면서펀드변경등일부자산운용옵션을도입하여고객유인력을확보해나가지속적인판매량을유지할수있었다. ( 다 ) 부실판매로인한소송빈발및상품이미지악화시장점유율이매우높은일본생명, 제일생명등에서부실판매로인한소송이빈발한여파로변액보험의이미지가악화되었고소송등으로곤혹을치른회사및설계사들이변액보험판매를점차기피하는현상이심화되어더이상변액보험의판매가확대될수없었다. ( 라 ) 어려운상품구조및상품의유연성부족일본은미국의초기변액보험을그대로도입하다보니상품내용이난해하여완전판매가어려웠고보험료납입의경직성과중도인출, 펀드변경기능등의부가서비스가없어수익률외에는고객이관심을가질만한요소가없었다. (3) 일본의변액보험판매자격제도및법적규제 일본은정부 ( 보험심의회 ) 의권고에따라생명보험업계의자율제도로서변액보험판매자격제도를도입하여실시하고있다. 변액보험판매자격이없는설계사는변액보험을판매할수없다는법적근거가확보되어있지는않으나, 재무성에의해행정지도가이루어지고있다. 또한미국과달리 보험업법 의규제는받으나 증권거래법, 투자신탁업법 등의적용은받지않는다. 144

145 제 3 장변액보험의이해 일본의변액보험소송사건 1980년대대도시권지가폭등으로토지소유자는높아진상속세를납부하기위해그토지를매각하여야할것으로예상된다는내용이신문지상에크게보도되었다. 이같은환경에서막대한상속세준비자금으로변액보험을이용하고그가입에필요한고액의보험료는토지를담보로은행에서대출을받도록하는영업전략이크게성행하였다. 은행은보유자금이넘쳐나는상황에서대출실적을높이기위해자사대출을활용한변액보험가입에열을올렸다. 이는보험회사에도좋은기회로작용하여은행과보험회사가긴밀히제휴하여현금이부족한고령의토지소유주를대상으로변액보험의가입을적극권유하였다. 당시대형은행과전문보험회사의신뢰도를이용하고높은수익률이발생하므로상속세납부와대출금변제가가능하다는점을부각한각종자료를제시하여고객을설득하였다. 이런식으로 1991년까지 3년도안되는짧은기간에약 4만건의변액보험이팔렸으나 1990년주식시장버블이붕괴되면서수익률이마이너스가되어보험회사와은행의권유내용이거짓으로드러나게된다. 결국고객은적은보험금에대출금리부담만커져나중에는토지를처분하고도대출금을갚을수없어빚은자녀대에까지이어졌고소송이빈발하게되었다. 일본은그여파로전체생명보험회사및산업의이미지가급격히추락했으며그때의악몽으로최근까지도변액보험판매의활성화는이루어지지않고있다. 라. 미국 일본변액보험사례가주는시사점 미국, 일본의사례를분석함으로써우리는중요한시사점을얻을수있다. 먼저변액보험상품은고금리시대에타금융기관과의경쟁과고객의선호도를맞추기위해도입되었지만판매가성공하기위해서는저금리와주식시장상승이라는금융시장여건이조성되어있어야한다. 또한고객의니즈를충족시키고금융환경변화에대응할수있도록다양한옵션을가진상품이개발되어야하며특히불완전판매를철저히배제하여고객에게변액상품에대한긍정적인이미지를정립해나가야한다. 145

146 2018 변액보험의이해와판매 변액보험성공의 3 대핵심요인 고객의요구에부합하는상품개발 고객신뢰구축및변액보험시장활성화 ( 보험회사와소비자모두 Win-Win) 건전한모집질서의확립 ( 모집종사자의전문성과도덕성 ) 저금리, 주가상승금융환경 미국은금리환경변화에따른소비자의니즈를충족시키기위해변액유니버설보험및주가지수연동형보험등다양한상품을개발하고선택가능한펀드를확대하고있으며일본또한 1999년부터외국계생명보험사를중심으로펀드를다양화하고자산운용을외부에위탁하는등경쟁력과정보의투명성이제고된변액연금을적극적으로판매하여그이미지가점차개선되고있다. 마. 우리나라의변액보험도입배경및법적규제 (1) 도입배경및경과 우리나라는 2000년이후보험가격자유화, IMF 이후금융시장재편및급격한금리변동등금융환경변화에대응하여시장수익률을반영하면서인플레이션을헤지하여보험금의실질가치를보장할수있는변액보험상품의도입을본격적으로추진하였다. 이후 2001년 4 월 27일금융감독위원회 ( 현재금융위원회 ) 가 보험업감독규정 을개정하여법적근거가마련되었고 2001년 7월부터판매가시작되었다. 그후 2002년 1월 보험업법 의개정으로변액보험계약이라는문구가법률에정식으로반영되었다. 한편, 2009년 2월부터 자본시장 146

147 제 3 장변액보험의이해 법 이시행됨에따라변액보험의펀드는이법률의규제를받게되어집합투자기구의요건을준수해야한다. 우리나라의경우 2001년변액종신보험이최초도입된이래 2002년에변액연금, 2003년에변액유니버설보험이뒤를이어판매되었다. 도입초기에는판매자격보유자가적고상품내용이판매자와고객에게익숙하지않았던점등으로판매가부진하였으나이후판매역량의향상과주식시장의성장을기반으로꾸준히증가하여생명보험회사의주력상품으로자리잡았다. 전세계적인금융위기로금융시장이극도로위축된 2008년하반기부터 2009년상반기까지의여파로인해 2009년에는변액보험도입이후최초로수입보험료가감소하였다. 그러나최저보증금액이조정되는상품등금융환경의변화에따라고객니즈를충족하는동시에변액보험의안정성을제고하는다양한신상품들이출시되어향후에도지속적인성장세를이어갈것으로기대되고있다. 변액보험도입배경 ( 필요성 ) 보험소비자측면보험회사측면모집종사자측면국가경제적측면 물가상승에대응하는보험금의실질가치보장및상품선택권확대역마진등금리리스크적정관리로보험경영의안정성증가소비자욕구를충족하는보험시장의확대로수입증대및자격제도에따른전문성제고보험시장건전성제고와주식 채권투자증가로보험시장및자본시장발전에기여 최근 5 년간변액보험수입보험료 ( 단위 : 억원 ) 구분 FY2013 1) FY2014 FY2015 FY2016 FY2017 일반보험 2) 547, , , , ,434 변액보험 155, , , , ,237 1) 2) 1) FY2013은회계연도변경으로 2013년 4월부터 12월까지판매된수입보험료기준이다. 2) 일반보험은퇴직연금 / 보험과변액보험을제외한생명보험을의미한다. 147

148 2018 변액보험의이해와판매 (2) 변액보험에대한법적규제 변액보험의법률상정의는 보험금이자산운용성과에따라변동하는보험계약 ( 보험업법 제108조제1항제3호 ) 이다. 이러한변액보험은생명보험과집합투자 ( 펀드운용에의한실적배당 ) 의성격을동시에가지므로법적규제에있어서도 보험업법 과 자본시장법 의일부규정이동시에적용된다. 또한, 변액보험은생명보험상품중하나이므로손해보험회사에서는취급할수없는데, 이를제한하는명시적인법적근거는 보험업감독규정 제5-6조제1 항제3호등에있다. 변액보험은 보험업법 에따라특별계정을설정하여운용해야한다. 특별계정이란보험상품의도입목적, 상품운용방법등이일반상품과크게상이하여보험회사로하여금다른보험상품과구분하여별도로관리및운용을할것을보험관련법규에서지정한것으로계정상호간계약자를보호하는것을목적으로설정한것이며주요특별계정상품으로는퇴직보험, 연금저축, 변액보험등이있다. 일반계정의경우보험계약의종류에구분없이보험료를운용하고그결과에대하여보험회사가책임을지는데반해, 변액보험은특별계정의자산운용성과에따라보험금의차이가발생한다. 따라서변액보험특별계정에는회계처리나자산운용방법, 자산의평가방법등에있어서일반계정과다른규제와제한이적용된다. (3) 변액보험판매자격제도 일본의변액보험판매실패사례와완전판매의중요성을감안하여우리나라는최초제도도입당시부터금융감독원과보험회사에서자격제도의필요성을강조하였다. 2001년 5월에생명보험협회및생명보험회사는 변액보험판매자격시험및자격관리에관한규정 을자율적으로제정하여보험설계사와보험대리점소속모집인에대해시험으로자질을평가, 선별적으로판매자격을부여하였다. 이러한자율규정은 2003년 8월 27일 보험업법시행령, 9월 26일 보험업감독규정 에그법적근거가마련됨으로써변액보험판매자격시험제도는일종의법정자격시험의성격을가지게되었다. 또한 보험업법시행령 과 보험업감독규정 에서는보험설계사와보험대리점소속모집인외에보험회사의임원,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등모든모집종사자에대해서도협회의자격시험에합격하여야변액보험모집이가능하도록하였다. 따라서모집종사자가모집자 148

149 제 3 장변액보험의이해 격이없는상태에서변액보험을모집하는경우에는법령위반에해당되어모집자격이박탈 되거나영업이정지될수있으며관리책임이있는보험회사및직원도금융감독당국의행정 적처벌을받을수있다. 변액보험판매자격제도의법적근거 보험업법시행령 제56조 ( 특별계정의운용전문인력확보의무등 ) 2 모집을할수있는자가변액보험계약을모집하려는경우에는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바에따라변액보험계약의모집에관한연수과정을이수하여야한다. 보험업감독규정 제5-4조 ( 변액보험계약의모집에관한연수 ) 1 모집을할수있는자가변액보험계약을모집하고자하는경우에는영제56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협회에서실시하는변액보험모집자격시험또는종합자산관리사시험에합격하여야한다. 2 협회의장은제1항의규정에의한시험및교육과정의운영 관리와교육이수여부확인등을위해필요한세부적인기준과방법을정하여야한다. 149

150 2018 변액보험의이해와판매 2 변액보험의상품내용 가. 변액보험 변액보험이란계약자가납입한보험료의일부를주식이나채권등펀드에투자하고투자실적에따라발생한이익을계약자에게배분하여주는실적배당형보험을말한다. 그종류에는변액종신보험, 변액유니버설보험, 변액연금보험등이있다. 그리고변액유니버설보험은상품을설계하는방법에따라보장성과저축성으로분류할수있다. 변액보험의종류 종류 변액연금보험 변액종신보험 변액유니버설보험 ( 보장형 ) 변액유니버설보험 ( 적립형 ) 의의 노후생활자금확보를주목적으로하며, 펀드의운용실적에따라적립된금액을연금으로지급받는상품 사망보장을주목적으로하며, 펀드의운용실적에따라사망보험금이변동되는상품 사망보장을주목적으로하며, 수시입출금기능이있고펀드의운용실적에따라사망보험금이변동되는상품 장기투자를주목적으로하며, 투자기능과수시입출금기능이결합된상품 나. 상품특징 (1) 투자실적에따라보험금과해지환급금등이변동 변액보험은금융투자회사의금융상품과투자신탁 ( 수익증권 ) 또는투자회사 ( 뮤추얼펀드 ) 와유사한자산운용구조를갖고있어투자실적이좋을경우에는보험금 ( 사망, 연금등 ) 과해지환급금이증가하나, 투자실적이악화될경우에는해지환급금이원금에도미치지못할수있는전형적인투자형상품이다. 따라서금융투자회사상품처럼투자결과에대한책임역시전적으로계약자가부담하는자기책임의원칙이적용되는보험이다. 150

151 제 3 장변액보험의이해 단, 보험고유의기능인보장을제공하기위해펀드의실적이악화되더라도지급되는보험 금이보증될수있도록설계되어있으며이에따라보증비용을추가로부담하게된다. 이경 우, 가입한펀드실적과관계없이해당보험상품의보험금은최저로보장된다. 변액보험과금융투자회사상품의비교 종류변액보험투자신탁 ( 수익증권 ), 투자회사 ( 뮤추얼펀드 ) 가입목적 운용형태 장기적인플레이션헤지를통해실질가치가보전된보장제공 보험료의일부 ( 사업비및위험보험료등을차감한금액 ) 를유가증권등에투자하여자산운용실적에따른보험금지급 간접투자를통한수익추구 투자금액대부분을유가증권등에투자하여수익을투자자에게지급하며수수료는적립금에서차감 투자자의지위계약자권리보유수익자또는주주의권리보유 비용사업비, 특별계정운용보수, 보증비용등판매보수, 자산운용보수, 수탁보수등 세제혜택 10 년이상유지되고관련요건부합시보험차익비과세 국내주식매매차익비과세 (2) 특별계정에의한자산운용 변액보험은실적배당형상품으로투자결과로발생하는손익은전부계약자에게귀속된다. 따라서효율적인자산운용과계약자의자산에비례한공정한투자손익을배분하기위해변액보험자금을별도로관리할수있는특별계정을설정하여자산을운용하고있다. 변액보험은수익성을추구하는대신위험도높아투자수익률이일반보험 ( 일반계정에서운용 ) 에적용되는이율보다낮은경우도있는데이는주로유가증권가치의변동성에기인한다. 일반계정과특별계정 ( 변액보험 ) 의비교구분일반계정특별계정 ( 변액보험 ) 리스크부담 회사부담 계약자부담 최저보증이율 있음 없음 자산운용목적 안정성위주 수익성위주 자산평가시기 매월 매일 결산시기 매년 매일 151

152 2018 변액보험의이해와판매 다. 상품구조 변액보험은상품을설계하는방법에따라다양한구조로운영될수있으며대표적으로변액종신보험, 변액연금보험, 변액유니버설보험 ( 적립형, 보장형 ) 등이있다. 사망을보장하는종신보험의경우변액종신보험과변액유니버설보험 ( 보장형 ) 이있는데유니버설의형태인변액유니버설보험 ( 보장형 ) 으로대부분판매가이루어지고있다. 변액종신보험및변액유니버설보험 ( 보장형 ) 의사망보험금은최초계약한기본보험계약의기본보험금과투자실적에따라증감하는변동보험금으로구성되며보험의성격을유지하기위해사망보험금에대한최저보장을설정하고기본보험금을최저사망보험금으로보장한다. 변액유니버설보험 ( 보장형 ) 의경우변동보험금이없는대신보험가입금액, 계약자적립금의일정비율, 기납입보험료중가장큰금액을사망보험금으로지급하고초과수익발생에따라위험보험료를증감시키도록운영할수있는데최근에는이러한변액유니버설보험 ( 보장형 ) 의형태가종신보험으로주로판매되고있다. 변액연금보험및변액유니버설보험 ( 적립형 ) 의경우일반적으로사망시 기본사망보험금 + 사망당시계약자적립금 을지급하고투자실적에따라계약자적립금이변동되며, 사망시기납입보험료를최저사망보험금으로보장하고있다. 변액연금보험의경우연금개시시최저연금재원보증을위해이미납입한보험료를최저연금적립금으로보장할수있으며변액유니버설보험 ( 적립형 ) 의경우일정시점 ( 예 : 가입후 10년 ) 에지정적립금을보증하는지정적립금보증제도를통해최저적립금을보장하는옵션을설계한경우도있다. 그밖에도상품설계방법에따라다양한최저사망보험금, 최저연금적립금및최저적립금등을설정할수있으나변액연금보험과변액유니버설보험 ( 적립형 ) 모두최저사망보험금으로기납입보험료를보장하고있다. 아래그림은설명의편의를위해기본보험금및변동보험금이있는경우를예시하여변액보험의구조를설명하고있다. 152

153 제 3 장변액보험의이해 변액보험의상품구조 기본보험계약 - 보험료산출의기초가되는계약 - 최저보증금액산정기초 변동보험계약 - 특별계정의운용실적에따라추가로계산되는계약 ( 투자실적반영 ) - 추가보험료부담없음 선택특약 - 일반계정에서운용 - 현금흐름에따른보험료산출 현금흐름방식 (Cash flow Pricing) 에따른보험료산출 2013년 4월부터 보험업감독규정 에따라보험료및책임준비금산출방법이기존 3이원방식에서 현금흐름방식으로변경되었으며, 상품종류에따라보험료산출형과보험료비산출형으로구분된다. 구분 보험료산출형 ( 현가형 ) 보험료비산출형 ( 종가형 ) 해당변액보험 변액종신, 변액유니버설 ( 보장형 ) 변액연금, 변액유니버설 ( 적립형 ) 보험료산출방식 시산보험료 3) 를산출한후최적기초율을적용한현금흐름을통해모델계약의수익성을분석하고수익성가이드라인 4) 을고려하여납입보험료를결정 최적기초율을적용한현금흐름을통해수익성을분석하고그결과가수익성가이드라인을충족하는지여부를확인 3) 4) 3) 적용위험률과산출이율, 계약체결비용및계약관리비용을고려하여임의로산출한보험료 4) 생명보험회사는상품개발시합리적인의사결정을위하여수익성지표를설정해야하며수익성지표에대한정의와계산방법을일관성있게유지및관리하고있다. 수익성가이드라인은설정된수익성지표를의미하며수익성가이드라인을충족시키지않는경우원칙적으로상품개발이불가하도록되어있다. 수익성지표예시 지표명 산출방법 비고 PM(Profit Margin) 가처분이익현가수입보험료현가 투자수익률로할인 153

154 2018 변액보험의이해와판매 라. 최저보증옵션의이해 변액상품은실적에따라사망보험금과해지환급금이변동하는데실적이좋은경우에는상관없지만만일실적이지속적으로저조하다면계약자입장에서볼때보험의본질적인기능을기대하기어렵게된다. 이런문제를해결하기위해특별계정적립금에서보증비용을차감하여보증준비금을적립하고일정수준이상의사망보험금과연금재원을보증해주고있다. 보증내용과보증비용이회사별로상이하기때문에완전판매를위해서는보증옵션에대한정확한이해가필요하다. (1) 변액종신보험 변액유니버설보험 ( 보장형 ) 변액종신보험 변액유니버설 ( 보장형 ) 의경우피보험자가보험기간중사망시사망보험금의지급을위해계약자적립금에서위험보험료를차감한다. 그러나특별계정펀드수익률이악화되어위험보험료를계약자적립금에서공제하지못할때 ( 아래그림의 (A) 에해당하게된때, 최저사망보험금보증기간이라고함 ) 에는최소한보험가입금액수준의사망보장을위해최저사망보험금보증준비금에서위험보험료를공제한다. 최저사망보험금보증기간은납입최고 ( 독촉 ) 기간이끝나는날의다음날부터예정해지환급금 5) 이 0이될때까지의기간을말하며최저사망보험금보증기간이끝나는경우계약은효력이없어진다. 따라서과도한중도인출등은최저사망보험금보증기간을단축시켜계약자에게불리하게작용할수있으므로이에대한정확한이해가필요하다. 보험회사는최저사망보험금의보증을위해매일 ( 또는매월 ) 특별계정적립금에서보증비용을공제하여일반계정내에최저사망보험금보증준비금항목으로적립하고, 계약자적립금에서가입금액에해당하는위험보험료를차감할수없는경우에사용한다. 5) 예정책임준비금또는예정최저적립금에서해지공제액을차감한금액 154

155 제 3 장변액보험의이해 변액종신보험의최저사망보험금보증 (GMDB) 위험보험료공제대상보험금 보험기간 예정책임준비금 ( 또는예정최저적립금 ) 계약자적립금 0 시점 (A) 위험보험료부족 (2) 변액연금보험 변액연금보험의사망보험금은 사망당시계약자적립금 + 기본사망보험금 6) 으로정의하는데연금보험의최저사망보험금보증은아래그림 1의 (A) 와같이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가연금개시전보험기간중사망시특별계정의펀드수익률과상관없이사망보험금으로최소한기납입보험료를보증해주는옵션 7) 이다. 보험회사는최저사망보험금보증을위해매일 ( 또는매월 ) 특별계정적립금에서보증비용을공제하여일반계정내에최저사망보험금보증준비금항목으로적립하고사망보험금이기납입보험료보다적은계약이발생한경우그부족분을보전해주는데사용한다. 변액연금보험의최저연금적립금보증 ( 아래그림 2의 (A)) 은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가연금개시시점에서생존하였을경우특별계정의펀드수익률과상관없이연금개시시점의연금재원으로최소한기납입보험료이상으로설정된일정수준을보증해주는옵션이다. 보험회사는매일 ( 또는매월 ) 특별계정적립금에서보증비용을공제하여일반계정내의최저연금적 6) 최근연금보험은재해장해를보장하고기본사망보험금이 0원인상품들이많이판매되고있는데, 이경우사망보험금은사망당시계약자적립금이된다. 7) 현재특정수익률에도달여부, 연금개시전보험기간에따라기납입보험료의 % 를보증하는형태, Step-Up 또는 Roll-Up된금액을보증하는형태등다양한보증옵션들이사용되고있다. 155

156 2018 변액보험의이해와판매 립금보증준비금항목으로적립하고연금재원이보증수준보다적은계약이발생한경우그 부족분을보전해주는데사용한다. [ 그림 1] 변액연금보험의최저사망보험금보증 (GMDB) 연금개시전보험기간 계약자적립금 + 기본사망보험금 (A) 기납입보험료 사망시 사망보험금 ( 최저보증포함 ) = Max( 기납입보험료, 계약자적립금 + 기본사망보험금 ) [ 그림 2] 변액연금보험의최저연금적립금보증 (GMAB) 기납입보험료 (A) : 부족분 계약자적립금 연금개시전보험기간 연금개시시점 연금개시시계약자적립금 ( 최저보증포함 ) = Max( 기납입보험료, 연금개시시계약자적립금 ) 156

157 제 3 장변액보험의이해 최근변액연금의최저연금적립금보증옵션 최근에는연금개시시점에기납입보험료의 100% 또는 100% 를초과보증해주기도하고연금개시전보험기간중특별계정운용성과에따라일정수준도달시달성된적립금을보증하거나특별계정운용성과에관계없이매시점마다일정수준체증된금액을보증하는경우가있다. 이를일반적으로 Step-Up 보증이라고하는데 Step-Up 보증은특별계정성과와의관련유무에따라아래와같이두가지유형으로구분된다. 1 특별계정성과와연동되는스텝업 (Step-Up) 보증연금개시전보험기간중계약자적립금이특별계정성과에의해미리약정한수준 ( 예 : 기납입보험료의 120%, 140%, 160% 등 ) 을달성하는경우그이후특별계정성과에관계없이연금개시시점적립금은달성된수준으로최저보증하는형태이다. 단, 약정된적립금수준달성시안정적인운용을위해채권형펀드의운용비율이의무적으로상향조정되는것이일반적이므로보험계약자에게명확하게안내할필요가있다. Step-Up 변액연금보험의최저연금적립금보증 (GMAB) 기납입보험료의 120% 연금개시시점적립금 부족분 기납입보험료 연금개시전보험기간 연금개시시점 157

158 2018 변액보험의이해와판매 2 특별계정성과에관계없는스텝업 (Step-Up) 보증 ( 또는 Roll-Up 보증 ) 연금개시전보험기간중계약을일정기간유지하는경우일정시점 ( 예 : 10년또는납입기간종료시점 ) 에특별계정성과에관계없이기납입보험료의 100% 를보증하고이후일정주기 ( 예 : 3년 ) 마다일정수준 ( 예 : 6% 씩 ) 체증된금액으로적립금을최저보증하는형태 ( 보험기간내내보증이아니며, 해당시점에만적립금보증 ) 이다. 다만, 이와같은보증형태를가진변액연금은일반적으로선택가능한펀드의수가적게구성될수있으며다른펀드로변경이안되고펀드의수익구조가다른특수한형태 8) 로운용되는경우도있어이러한상품을판매할경우정확한안내가필요하다. Roll-Up 변액연금보험의최저연금적립금보증 (GMAB) 기납입보험료의 112% 기납입보험료의 106% 기납입보험료의 100% 연금개시시점적립금 기납입보험료의 118% 기납입보험료 특별계정적립금 연금개시전보험기간 연금개시시점 a b c d a : 기납입보험료의 100% 보증시점 b : 기납입보험료의 106% 보증시점 c : 기납입보험료의 112% 보증시점 d : 기납입보험료의 118% 보증시점 (3) 변액유니버설보험 ( 적립형 ) 변액연금보험의최저사망보험금보증 (GMDB) 과유사한옵션으로보험회사는매일 ( 또는매월 ) 특별계정적립금에서보증비용을공제하여일반계정에최저사망보험금보증준비금항목으로적립하고사망보험금이기납입보험료보다적은계약이발생한경우그부족분 8) 예를들어채권및채권관련파생상품, 유동성자산등에이미납입한특별계정투입보험료의 90% 이상을투자하고나머지는 KOSPI200 의변동성을활용하는장외옵션에투자하여장기적으로주식에 30% 이상투자한것과유사한수익을창출할수있도록운용하는방식이있다. 158

159 제 3 장변액보험의이해 을보전해주는데사용한다. 다만, 변액연금보험의최저사망보험금보증 (GMDB) 이연금개 시전보험기간을대상으로보증하지만변액유니버설보험 ( 적립형 ) 은보험기간전체를대상 으로보증한다. 변액보험보증옵션의종류 구분 변액종신, 변액유니버설 ( 보장형 ) 보증내용 - 최저사망보험금보증 (GMDB : Guaranteed Minimum Death Benefit) 투자실적에상관없이기본사망보험금 ( 보험가입금액 ) 을보증 - 최저사망보험금보증 (GMDB : Guaranteed Minimum Death Benefit) 연금개시전보험기간중사망보험금이기납입보험료보다적을경우기납입보험료등약정된보증금액을사망보험금으로보증 - 최저연금적립금보증 (GMAB : Guaranteed Minimum Accumulation Benefit) 기납입보험료등약정된보증금액을연금개시시점의계약자적립금 ( 연금재원 ) 으로보증 변액연금 - 최저중도인출금보증 (GMWB : Guaranteed Minimum Withdrawal Benefit) 연금개시후보험기간중연금재원을특별계정에서운용할경우특별계정의투자성과에관계없이연금재원의일정수준을인출할수있도록보증 - 최저종신중도인출금보증 (GLWB : Guaranteed Lifetime Withdrawal Benefit) 연금개시후보험기간중연금재원을특별계정에서운용할경우특별계정의투자성과에관계없이연금재원의일정수준을종신동안인출할수있도록보증 - 최저연금액보증 (GMIB : Guaranteed Minimum Income Benefit) 연금개시후보험기간중지급될연금액 ( 적립금 연금지급률 ) 을보증. 통상계약체결시점에결정 변액유니버설 ( 적립형 ) - 최저사망보험금보증 (GMDB : Guaranteed Minimum Death Benefit) 사망보험금이기납입보험료보다적을경우기납입보험료를사망보험금으로보증 마. 상품종류 (1) 변액종신보험 변액종신보험은일반종신보험과상품의형태는동일하나사망보험금이투자실적에따라 변동 ( 최저사망보험금보증 ) 된다는점과중도해지시투자실적에따라해지환급금이변동된 159

160 2018 변액보험의이해와판매 다는것등이일반종신보험과다르다. 변액유니버설보험 ( 보장형 ) 과비교해보면최저보증금액이상의사망보험금이지급되고해지환급금계산방식이같다는점은동일하나, 입출금이제한되어있다는점과보험료납입기간동안보험료를의무적으로계속납입해야한다는점에서차이가있다. 변액종신보험은 2001년 7월최초로판매된이후지속적인성장을보여왔으나기존변액종신보험의특징에보험료입출금의편의성이강화된변액유니버설보험 ( 보장형 ) 의판매이후변액종신보험을판매중지한회사가많다. 변동보험금계산방법기본보험계약의예정책임준비금을초과하는금액 ( 초과적립금 ) 을일시납보험료로하여잔여기간에해당하는보험을추가가입 ( 증액 ) 한다. 변동보험금의변동시기는계산주기에따라월 1회, 연 1회등으로구분할수있으며사망보험금은기본보험금에사망시점의변동보험금을합한금액이지급된다. 따라서사망보험금은변동보험금의계산주기에따라월 1회, 연 1회등으로변동하게된다. 현재우리나라에서는변액종신보험및변액유니버설보험 ( 보장형 ) 에서사용되고있으며변동보험금계산주기는월 1회로하고있다. 이방법은투자수익률이좋을경우변동보험금이크게증액될수있어사망보험금이더욱커질수있게되며실제지급되는사망보험금의규모가기본보험계약의사망보험금이하로는감액되지않아사망보장을안정적으로유지할수있다는장점이있다. 다만, 새로운보장을추가적으로구입하는형태이기때문에계산방법이복잡하여고객이상품을이해하기어려우므로상품판매시충분한설명을통해완전판매가될수있도록각별한주의가필요하다. 변동보험금을활용하면사망보험금의크기가크게증가할수있으나수익률측면에서는초과적립금중일부재원이당해연도 ( 당월 ) 의위험보험료로소비되고재투자되지않기때문에수익률이낮아질수있다. 최근에는변액유니버설보험 ( 보장형 ) 에서초과적립금발생시보험금을변동시키는대신위험보험료를변동시켜주는방식으로대부분판매가되고있다. 변동보험금없이기본보험금을사망보험금으로하여초과적립금발생시위험보험료를적게차감함으로써수익률을보다상승시킬수있다. 이는종신보험이사망보장의기능뿐만아니라수익률상승을통해연금전환, 적립계약전환등생존시활용할수있도록판매가되기때문이다. 160

161 제 3 장변액보험의이해 변액종신보험의일시납보험추가가입 ( 증액 ) 방법 변동보험계약 기본보험계약 실제사망보험금 계약자적립금 종신 기본보험계약에대한예정책임준비금 가입 ( 가 ) 변액종신보험의특징첫째, 펀드의운용실적에따라사망보험금과해지환급금이변동한다. 변액종신보험은평생을보장하는종신보험으로사망보험금및해지환급금이펀드의운용실적에따라증감되어실적이좋을경우에는보험금액이증가된다. 이는사망보험금이고정되어있는일반종신보험과의중요한차이점이라할수있다. 이처럼투자실적에따라변동보험금및해지환급금이변동되므로유가증권에대한투자실적이장기적으로인플레이션에비례한다는점을감안하면변액종신보험은인플레이션을일정부분헤지할수있는기능을갖추고있다고할수있다. 둘째, 사망보험금을최저보증한다. 변액종신보험은펀드의운용실적이악화되더라도계약체결시정한기본사망보험금은최저보증된다. 하지만사망보험금과는달리해지환급금은최저보증이없으며경우에따라서는원금의손실이발생할수도있다. 바로계약자책임의원칙이적용되는것이다. 셋째, 고객의투자성향에따라자산운용형태를직접선택할수있다. 고객은변액종신보험가입시회사에서설정한채권형펀드, 혼합형펀드등여러개의펀드중에서원하는자산운용형태를직접선택할수있으며보험기간중수시로펀드를변경할수도있다. 펀드변 161

162 2018 변액보험의이해와판매 경횟수는회사별로차이가있는데연간 4회에서 12회정도까지허용하고있으며펀드변경시수수료가부과될수있다.( 대부분서비스차원에서무료로제공 ) 변액종신보험과일반종신보험의공통점은다음과같다. 첫째, 다양한선택특약을자유조립할수있다. 변액종신보험은일반종신보험과거의유사한종류의선택특약을부가하고있는데계약자는본인의보장니즈에따라선택특약을자유조립하여질병및재해관련보장을받을수있다. 둘째, 변액종신보험도일반보험상품이가지고있는다양한세제혜택을동일하게누릴수있다. 변액종신보험에가입할경우사망보험금상속시일정한범위내에서금융재산공제혜택을받을수있으며연간 100만원까지보장성보험료소득공제혜택도받을수있다. 셋째, 비흡연자및건강상태가양호할경우회사의우량체할인특약을통해보험료할인혜택을받을수있다. 일반종신보험과마찬가지로변액종신보험도피보험자의건강상태 ( 비흡연, 혈압, 체격 ) 에따라보험료할인혜택을제공한다. 끝으로연금전환특약을활용할수있다. 이특약을통해주활동기간동안에는종신보험의보장니즈를충족시킨후은퇴시그동안적립되었던환급금을연금지급재원으로하여노후생활자금으로사용할수있다. 변액종신보험과일반종신보험과의비교 구분변액종신보험일반종신보험 사망보험금적용이율자산운용투자책임판매설계사 기본보험금 + 변동보험금 - 보험금 : 투자실적에연동 실적배당률 - 최저보증이율없음특별계정 ( 펀드 ) - 변액보험자산만별도운용 - 펀드변경가능계약자부담 - 자기책임의원칙 전문설계사 - 변액보험판매자격시험합격자 보험가입금액 - 보험금 : 확정또는공시이율연동 산출이율 ( 또는공시이율 ) - 최저보증이율있음 일반계정 - 다른보험자산과통합운용회사부담 - 산출이율초과시회사이익 - 손실발생시회사책임 일반설계사 예금자보호 예금자보호법 적용제외 예금자보호법 적용 기타 부가되는보장성선택특약은동일 162

163 제 3 장변액보험의이해 변액보험의 예금자보호법 적용관련 2016년 6월부터변액보험의 예금자보호법 과관련된내용이변경되었다. 변액보험은 예금자보호법 의적용대상에서제외되지만최저보증옵션에따른최저보증보험금에한해서는 예금자보호법 에따라예금보험공사가보호하는것으로변경되었다. 이경우보호한도는해당보험회사에있는모든예금보호대상금융상품의해지환급금 ( 또는만기시보험금이나사고보험금 ) 에기타지급금을합하여 1인당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초과하는나머지금액은보호하지않는다. ( 나 ) 변액종신보험의보장구조변액종신보험은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사망시사망보험금이지급되는데펀드의투자수익률에따라계산된사망보험금이지급된다. 예를들어기본보험금과변동보험금을합해서사망보험금으로지급하는경우투자수익률이아무리악화되더라도기본보험금액은최저보증을하여보험으로서의기본역할을유지할수있도록하였다. 결국변액종신보험은종신토록기본보험금이상의사망보험금을받을수있어종신보험으로서의기능을충실히수행하는상품이라할수있다. 변동보험금은매월계약해당일마다일시납보험추가가입 ( 증액 ) 방법에의해재계산되며다음달계약해당일까지 1개월간확정 적용한다. 변액종신보험의보장구조 사망보험금 = 기본보험금 + 변동보험금 일시납보험추가가입방법으로계산 매월변동 기본보험금을사망보험금으로최저보증 회사별로보장구조가일부차이가있을수있음 163

164 2018 변액보험의이해와판매 여기서한가지주의해야할점은지난달에계산된변동보험금은이번달에누적되어계속쌓이는것이아니라한달이지나가면소멸되고새로계산된다는것이다. 즉, 매월계약해당일마다다시계산해서한달간적용하는것이다. 변동보험금은실제계약자적립금과해당보험계약의산출이율로계산된기본보험계약의예정책임준비금과의차액, 즉초과적립금을가지고계산되며투자수익률이산출이율을초과할경우에는 (+) 변동보험금이발생하고산출이율보다낮으면 (-) 변동보험금이발생하게된다. 그러나 (-) 변동보험금이발생한다하더라도실제사망보험금은기본보험금을최저보증하기때문에기본보험금이하로감소하지는않게된다. 반면사망보험금과는달리해지환급금은투자수익률에따라매일변동되며최저보증이율이없고투자실적이악화될경우에는원금손실이발생할수도있다. 일반적으로변액종신보험은일반종신보험과마찬가지로동일한재해또는재해이외의동일한원인으로여러신체부위의장해지급률을더하여 50% 이상장해상태가되었을때에는보험료의납입을면제 9) 해주고있으며사망시에는사망보험금이지급되고계약은소멸 10) 된다. 9) 회사별또는상품별로차이가있을수있다. 10) 167페이지, 사망과고도장해의분리참고 164

165 제 3 장변액보험의이해 실제변액종신보험가입자의월별변동보험금변동사례 < 기준 > 2003년 1월 H생명보험회사의변액종신보험혼합형펀드가입, 여자 35세, 보험가입금액 1억원, 15년납, 월보험료 134,000원 1,400 1,200 변동보험금 1, / / / / / / / / / / / / / / / / / / / / /01 코스피지수가 2,000포인트주위에서형성되었던 2007년 11월에변동보험금이 1,112만원까지증가했지만이후코스피지수의하락에영향을받아변동보험금도감소추세에있는것을확인할수있다. 2008년 9월부터미국발금융위기로인해변동보험금이급격히감소하여 2008년 11월부터 2009년 3월까지변동보험금이 0원으로발생하지않은사례도보인다. 이후코스피지수가 1,200포인트까지반등했던 2009년 5월에는다시 186만원정도의변동보험금이발생하기시작하였으며, 증시의점증적회복에힘입어 2011년 4월 1,299만원까지변동보험금이증가하는것을볼수있다. 그러나 2012년들어와서유럽재정위기로인해증시가하락하게되면서변동보험금이하락하고있으며 2013년 5월현재변동보험금은 267만원정도이다. 변동보험금은예정적립금 ( 산출이율로적립되는적립금 ) 보다실제적립금이큰경우그차액에해당하는일정비율만큼사망보험금이증액된보험금을말하는것으로위의설명과같이자산운용수익률의변동에따라변동보험금이증가, 감소할수있으며금융위기상황에서와같이자산운용수익률이저조해예정적립금에미치지못하게되는경우에는 (+) 변동보험금이발생하지않을수도있다. 165

166 2018 변액보험의이해와판매 ( 단위 : 원 ) 구분 변동보험금 구분 변동보험금 2003년 01월 년 04월 7,511, 년 02월 년 05월 8,628, 년 03월 년 06월 7,472, 년 04월 년 07월 3,378, 년 05월 년 08월 3,452, 년 06월 19, 년 09월 991, 년 07월 42, 년 10월 398, 년 08월 64, 년 11월 년 09월 156, 년 12월 년 10월 57, 년 01월 년 11월 149, 년 02월 년 12월 117, 년 03월 년 01월 246, 년 04월 30, 년 02월 289, 년 05월 1,868, 년 03월 378, 년 06월 1,730, 년 04월 397, 년 07월 1,872, 년 05월 160, 년 08월 3,657, 년 06월 년 09월 4,608, 년 07월 년 10월 4,124, 년 08월 년 11월 3,751, 년 09월 111, 년 12월 4,740, 년 10월 291, 년 01월 5,965, 년 11월 246, 년 02월 3,742, 년 12월 370, 년 03월 4,918, 년 01월 62, 년 04월 6,700, 년 02월 344, 년 05월 6,034, 년 03월 572, 년 06월 5,897, 년 04월 446, 년 07월 6,416, 년 05월 212, 년 08월 7,347, 년 06월 333, 년 09월 7,449, 년 07월 248, 년 10월 8,988, 년 08월 510, 년 11월 9,711, 년 09월 841, 년 12월 9,845, 년 10월 1,526, 년 01월 11,793, 년 11월 1,764, 년 02월 11,571, 년 12월 2,929, 년 03월 10,481, 년 01월 3,968, 년 04월 12,990, 년 02월 2,913, 년 05월 12,277, 년 03월 2,903, 년 06월 11,677, 년 04월 3,523, 년 07월 11,970,

167 제 3 장변액보험의이해 구분 변동보험금 구분 변동보험금 2006년 05월 3,778, 년 08월 7,646, 년 06월 2,182, 년 09월 4,464, 년 07월 1,638, 년 10월 2,555, 년 08월 2,015, 년 11월 6,583, 년 09월 2,635, 년 12월 5,828, 년 10월 2,604, 년 01월 4,558, 년 11월 2,780, 년 02월 6,190, 년 12월 2,922, 년 03월 6,291, 년 01월 2,646, 년 04월 6,829, 년 02월 2,970, 년 05월 5,910, 년 03월 2,689, 년 06월 2,296, 년 04월 3,806, 년 07월 2,864, 년 05월 4,976, 년 08월 3,705, 년 06월 6,703, 년 09월 3,409, 년 07월 8,198, 년 10월 5,225, 년 08월 8,491, 년 11월 3,665, 년 09월 8,261, 년 12월 3,954, 년 10월 9,968, 년 01월 4,836, 년 11월 11,120, 년 02월 3,065, 년 12월 9,081, 년 03월 4,339, 년 01월 8,759, 년 04월 2,632, 년 02월 6,814, 년 05월 2,668, 년 03월 7,359, 년 05월 2,668,703 사망과고도장해의분리 과거사망을보장하는보험은피보험자가사망하거나질병또는동일한재해로여러신체부위의합산장해지급률이 80% 이상인장해상태가되었을때사망보험금을지급하고계약이소멸되는형태로구성되어있었다. 그러나고도장해 ( 합산장해지급률이 80% 이상 ) 가발생할경우사망보험금을지급하고계약이소멸되면피보험자는통원비, 입원비등기존보험계약에부가되어있는생존보장을받을수없게된다. 이런문제점을보완하고자금융감독원은 2009년 12월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 표준약관 ) 을개정하여 2011년 4월 1일부터사망보험금의지급사유를피보험자가사망할경우로제한하여고도장해로인해사망보험금을지급하고계약을소멸시키지못하도록하였다. 이로인해 2011년 4월이후부터는사망을보험금지급사유로하는상품은고도장해를보장대상에서제외한상품과고도장해가발생할경우장해보험금을지급하고사망시사망보험금을추가로지급하는상품으로구분되어판매되고있다. 167

168 2018 변액보험의이해와판매 (2) 변액연금보험 변액연금은일반적으로연금개시전사망시에는 기본사망보험금 + 사망당시계약자적립금 ( 투자실적에따라변동 ) 을지급하고, 생존시에는계약자적립금을투자실적에따라적립한후연금개시연령이되면그동안적립된금액을연금지급재원으로하여계약자가선택하는연금지급방식에따라연금을지급하게된다. 하지만최근변액연금은생존시계약자적립금재원을더확보하기위하여연금개시전사망시기본사망보험금을지급하지않는형태의상품들이시장에서더많이판매되고있다. 연금개시이후의적립금운용방법은계약자의선택에따라공시이율적용연금형또는변액연금형 ( 실적배당형 ) 으로운영할수있다. 공시이율적용연금형을선택할경우에는일반계정에서운영되며연금개시시점의준비금을공시이율로계산하고해당연금을지급하게되나, 변액연금형을선택할경우에는특별계정에서운영되며연금지급준비금을계속실적배당으로운영하여발생한수익에기초한연금을지급하게된다. 따라서투자실적이악화될경우에는연금지급액이줄어들수도있다. 회사에따라연금개시시계약자적립금의일부는공시이율로, 나머지는실적배당으로운영하여연금개시후안정성과수익성을동시에추구하는상품도있고모두실적배당으로운영하더라도최저연금액을보증해주는상품도있다. 연금보험은주로노후를대비하기위해가입하기때문에일반적으로수익성보다는안정성을선호하는경향이있다. 그런데변액연금은투자의위험을계약자가모두부담하므로안정성을선호하는연금보험가입자들에게는충분한상품설명을통해가입여부를확인하여야한다. 현재국내에서판매되고있는변액연금은연금본래의취지를감안하여최소한의안정성을부여하기위해일반적으로두가지의최저보증기능을적용하고있다. 첫째, 최저사망보험금보증 (GMDB) 이다. 연금개시전보험기간중사망시투자실적이아무리악화되더라도사망보험금은기납입보험료등으로최저보증한다. 둘째, 최저연금적립금보증 (GMAB) 이다. 변액종신보험및변액유니버설보험 ( 보장형 ) 이사망보험금에대한최저보증을제공하는것과는달리변액연금은생존시에도노후의안정적인연금지급을위해투자실적이아무리악화되어도연금개시시점에서연금지급을위한재원 ( 예 : 기납입보험료, Step-Up 금액등 ) 이일정수준이상이되도록최저보증할수있다. 다시말해변액연금에가입하고연금개시시점까지계약을유지하면펀드의투자실적과무관하게여러형태로연금지급을위한재원에대한보증이가능하도록선택할수있다. 다만, 168

169 제 3 장변액보험의이해 계약자의선택에따라최저연금적립금보증을설정하지않은미보증형변액연금보험을가 입할수있다. 최저연금적립금미보증형변액연금 2016년 4월전에판매한변액연금에는최저연금적립금보증 (GMAB) 비용이의무부과되었으나이는계약자선택권을제한한다는의견이제시되어이와관련된법령 ( 보험업감독규정및시행세칙 ) 이개정되었다. 이에따라 2016년 4월부터는변액연금의최저연금적립금 (GMAB) 보증비용부담여부를계약자가선택할수있다. 변액연금의최저연금적립금보증 (GMAB) 비용을계약자가부담하는상품의경우에는다음과같은내용을상품판매시고객에게안내해야한다. ( 예시 ) 최저연금적립금보증과관련한안내사항 구분최저연금적립금보증형최저연금적립금미보증형 최저연금적립금보증유무 O X 최저연금적립금보증비용계약자적립금의연 0.5% 없음 연금개시시점의적립금 이미납입한주계약보험료와실제계약자적립금중큰금액 실제계약자적립금 최저연금적립금미보증형의경우최저연금적립금보증비용이부과되지않는대신연금개시시점에적립금이이미납입한보험료보다적을수있음 변액연금은이러한최저보증기능이있기때문에계약자가실질적으로부담하게되는원금손실위험은보험계약을중도에해지하거나최저연금적립금보증 (GMAB) 을선택하지않고연금개시시점까지계약을유지한경우에만발생한다고할수있다. 한편, 현재국내에서판매되고있는대부분의변액연금보험은기납입보험료를최저보증하는형태이나최근에는연금개시전보험기간중에미리정해놓은경과시점에계약자적립금을보증하거나일정조건만족시연금개시시점적립금을 100% 이상보증하는상품도존재한다. 특히 2008년금융위기이후에는적립액또는연금액보증등보증기능이강화된형태의변액연금보험이주로판매되고있다. 변액연금은 2002년 10월판매한이후지속적인성장을보여왔으나 2008 년서브프라임모기지로촉발된글로벌금융위기, 2012년시민단체의발표로낮은수익률및해지환급률등이부각되면서계약자의불만이증가하고그성장세가둔화되었다. 그러나 169

170 2018 변액보험의이해와판매 사업비인하, 다양한펀드개발등의상품개선이지속되고있어변액연금의판매가회복될 것으로기대하고있다. 변액연금보험의구조 적립부분 실제적립금 ( 실적배당 ) 연금지급 ( 종신, 확정, 상속 ) 가입 연금개시 보장부분 확정사망보험금 실제사망보험금 일반적으로연금개시후보장은소멸됨 실제사망보험금 ( 확정사망보험금 + 계약자적립금 ) 이기납입보험료보다적은경우에기납입보험료를사망보험금으로지급 ( 가 ) 변액연금보험의특징첫째, 연금개시시점까지유지시기납입보험료등일정수준의재원을최저연금적립금으로보장할수있다는것이다. 계약자가최저연금적립금보증을선택한경우에는보험기간중투자수익률이악화되더라도연금개시시점까지보험계약을유지하기만하면일정수준의금액을최저보장받을수있다. 둘째, 대부분의변액연금상품은연금개시이후일반계정의공시이율을반영하여계산된다는점이다. 즉, 연금은연금개시시점의계약자적립금을기준으로연금지급개시후의공시이율이적용되므로상대적으로안정적인연금을수령할수있다. 최근에는연금개시후의재원을특별계정에서실적배당형으로운영하는상품이많이판매되고있으며이상품은공시이율적용연금형태에비해연금액의증감이크게나타난다. 또한최근판매되고있는변액연금은제한적이긴하지만변액유니버설보험의기능인추 170

171 제 3 장변액보험의이해 가납입과인출기능, 납입의유연성도부여된상품도있다. 이외에도펀드의운용실적에따라사망보험금과해지환급금이변동한다는점, 펀드의운용실적이악화될경우에도최저사망보험금을보장한다는점, 고객의투자성향에따라미리정해진자산운용의형태중원하는것을직접선택할수있으며펀드변경도가능하다는점, 다양한선택특약을자유조립할수있다는점, 10년이상유지되고관련요건에부합하는경우보험차익비과세혜택이있다는점등이있다. 가입나이, 가입한도, 보함료납입기간등기본적인가입사항은변액종신보험과거의유사하다. ( 나 ) 변액연금보험의보장구조변액연금은일반적으로연금개시전에피보험자사망시사망보험금이지급되는데이경우보험계약의확정된기본사망보험금과사망시점까지투자수익률로적립된계약자적립금을합해서사망보험금으로지급하게된다. 그런데투자수익률이악화되어사망보험금이주계약의기납입보험료보다적을경우에도사망보험금은기납입보험료를최저보증하여보험으로서의기본역할을유지할수있도록하였다.( 상품별로연금개시전에사망보장없이재해장해를보장하는등보장하는종류나최저보증하는수준의보험금은다양할수있음 ) 변액연금은변액종신보험이나변액유니버설보험 ( 보장형 ) 등과비교하면사망시사망보험금을지급하고계약이소멸되는점은동일하지만사망보험금은상대적으로적은저축성변액보험이라할수있다. 또한, 변액연금에는변액종신보험등보장성보험과달리특정장해상태시제공되는납입면제기능 11) 은없는것이일반적이나일부보험회사는장해또는특정질병진단시납입면제를해주는곳도있다. 11) 동일한재해또는재해이외의동일한원인으로여러신체부위의장해지급률을더하여 50%( 또는 80%) 이상인경우또는 LTC 및뇌출혈등특정질병진단시차회이후보험료의납입을면제해주는기능이다. 171

172 2018 변액보험의이해와판매 변액연금보험의보장구조 사망보험금 = 기본사망보험금 + 사망시점까지적립된계약자적립금투자실적에따라매일변동함기본사망보험금은보험료에비례하거나구좌당확정되어있는경우가대부분이며, 기본사망보험금이없는경우도있다. 또한, 기납입보험료등을사망보험금으로최저보증한다. 연금 12) 은연금개시시점까지적립된계약자적립금 ( 기납입보험료등을연금개시시최저보증함 ) 을기준으로계산하여연금을지급한다. 최저연금적립금보증을선택하지않은경우에는실제계약자적립금을기준으로계산하여연금을지급한다. 12) ( 다 ) 변액연금보험의경과기간별사망보험금, 해지환급금, 연금액예시 2018년 1월 1일부터판매되는변액연금은세가지의투자수익률 (-1%, 2.5%, 3.75%) 을가정하여사망보험금, 해지환급률및연금액을예시하고있다. 타금융기관의실적배당형상품은확정되지않은수익률을예시할경우계약자들에게피해를줄소지가있으므로투자수익률을가정하여미래환급률등을예시할수없게법으로규정하고있다. 그러나변액보험의경우예외적으로 보험업감독규정 에따라세가지투자수익률을가정하여미래환급금등을예시할수있다. 판매되고있는변액보험은중장기상품이라미래의사망보험금과해지환급금등에대한예시를하지않고서는고객에게정확하게상품을설명하는것이곤란하기때문에실적배당형상품임에도불구하고특별히투자수익률을가정하여예시를할수있게한것이다. 다만너무과장된투자수익률예시를방지하기위해세가지이율에대한기준을정해놓은것이며, 그기준은평균공시이율 13) 을기준으로평균공시이율보다높고낮은 12) 연금의수령형태는피보험자생존시종신토록수령하는종신연금형, 일정기간을확정하여나누어수령하는확정연금형, 계약자적립금은일정수준유지하면서공시이율적용으로증가되는금액만수령하는상속연금형등이있다. 연금액은일반적으로공시이율을반영하여운영되고그중생명표가적용되는종신형태의연금은일단수령하기시작하면해지가불가능하다. 이외에도연금개시후에도특별계정에서운용되는실적배당형등현재는다양한형태의연금이판매중이다. 13) 금융감독원장이정하는바에따라산정한전체보험회사공시이율의평균으로전년도 9월말기준직전 12개월간보험회사평균공시이율이다. 2018년에적용되는평균공시이율은 2.5% 이다. 172

173 제 3 장변액보험의이해 투자수익률을예시하도록했으며낮은투자수익률은 -1% 를, 높은투자수익률은평균공시이율의 1.5배를사용하게한것이다. 다만, 최저연금적립금을미보증하는상품의경우에는연금개시시점에계약자가납입한금액보다연금재원이적을수있어예시기준을다르게적용하고있다. 이러한상품은해지환급금예시를제외하거나 (-) 평균공시이율수익률가정을포함하여 3개이상의수익률을가정하여기재하도록하고있다. 2009년 4월 1일부터공시규정강화에의해저축성변액보험의경우투자수익률과함께순수익률을예시하도록되어있다. 순수익률은투자수익률에서최저보증관련비용등이차감된후의수익률을말한다. 변액연금에가입했을때경과기간별로사망시수령할수있는사망보험금과중도해지시수령할수있는해지환급금 ( 해지환급률 ) 그리고연금개시이후에수령할수있는연금액에대해알아보기위해실제판매되고있는변액연금보험을가입하는경우를예로들어보자. [ 예시 ] 변액연금보험의투자수익률 < 기준 > 남자 40세, 70세연금개시, 종신연금형 ( 개인, 20년보증 ), 최저연금적립금보증선택, 10년납, 월납기본보험료 50만원, 채권형펀드 100% 선택, 기본사망보험금 500만원, 공시이율 2.6% 경과기간 투자수익률 -1% 가정 ( 순수익률 1.2%) 투자수익률 2.5% 가정 ( 순수익률 2.3%) ( 단위 : 만원 ) 투자수익률 3.75% 가정 ( 순수익률 3.6%) 사망보험금해지환급률사망보험금해지환급률사망보험금해지환급률 1년 % % % 3년 1, % 2, % 2, % 5년 2, % 3, % 3, % 10년 5, % 6, % 6, % 15년 5, % 7, % 8, % 20년 4, % 7, % 9, % 30년 4, % 9, % 13, % ( 단위 : 만원 ) 연금적립액 6,000 9,398 12,775 매년연금액 (20년보증 )

174 2018 변액보험의이해와판매 투자수익률 1% 가정시사망보험금은기본사망보험금 500만원에계약자적립금을합한금액이되므로보험료를납입하는동안에는점차증가하는것을알수있다. 하지만보험료납입이끝나고나이가증가하면서계약자적립금에서차감하게되는사업비와위험보험료가커짐에따라고연령에가서는계약자적립금이감소하여해지환급률도감소하게된다. 결국연금개시가되는 30 년시점에해지환급률은불과 65.3%, 해지환급금은 3,919만원으로납입원금 6,000만원보다적은금액이된다. 물론사망보험금의경우에는기납입보험료를사망보험금으로최저보증하므로보험료납입기간이후실제지급되는사망보험금은기납입보험료인 6,000만원이된다. 또한최저연금적립금보증을선택했기때문에연금개시시점까지유지시연금적립금은기납입보험료인 6,000만원이되어이계약자는원금을수령하거나연금으로지급받으면된다. 연금을받을경우종신토록매년 314만원 14) 의연금이지급되며, 90세까지생존시수령하는총연금액은약 6,280만원정도가된다. 종신연금형이므로연금은사망시까지지급되나, 조기사망하는경우에도고객의선택에따라최소 10년또는 20년등계약자가선택한보증기간동안에는연금액을보증지급한다. 투자수익률 2.5%( 평균공시이율 ) 및 3.75%( 평균공시이율 1.5) 가정시사망보험금과해지환급률은기간이경과할수록증가하게된다. 10년경과시사망보험금은투자수익률 2.5% 일때약 6,469만원, 3.75% 일때약 6,857만원이되며 20년경과시에는투자수익률 2.5% 일때약 7,968만원, 3.75% 일때약 9,486만원으로계속증가하는것을알수있다. 더불어해지환급률도계속증가하게되어투자수익률 2.5% 일때는약 11년경과시점에원금회복이되었으며투자수익률 3.75% 일때는약 8년시점에이미원금회복이된것을알수있다. 연금액을보면투자수익률 2.5% 일때는 70세 (30년경과 ) 시점의연금적립금이 9,398만원이되어매년 491만원을종신토록지급받을수있으며, 90세까지생존시수령하는총연금액은약 9,820만원정도가된다. 투자수익률이 3.75% 일때는 70세 (30년경과 ) 시점의연 14) 공시이율 (2.6%) 이변동하지않는다고가정한다. 174

175 제 3 장변액보험의이해 금적립금이약 1억 2,775만원이되어매년 668만원을종신토록지급받을수있으며, 90세까지생존시수령하는총연금액은약 1억 3,360만원정도가된다. 조기사망하는경우에도고객의선택에따라최소 10년또는 20년동안은연금액을지급보증하며지급보증기간을짧게선택할수록연금액은커진다. (3) 변액유니버설보험 변액유니버설보험은변액보험의장점인실적배당과유니버설보험 15) 의장점인자유입출금을결합하여만든종합금융형보험이다. 즉, 다양한고객의니즈를반영하여입출금기능, 간접투자상품의실적배당기능, 보험의보장기능을하나의상품으로제공할수있는 One- Stop Service 종합금융형보험이바로변액유니버설보험이다. 변액유니버설보험의상품형태는가입목적을기준으로장기투자를주목적으로하는적립형과사망보장을주목적으로하는보장형으로구분할수있다. 이중국내에서판매되고있는변액유니버설보험 ( 보장형 ) 은다시두가지형태로나눌수있는데첫째는일시납보험추가가입 ( 증액 ) 방법을사용하여변동보험금을발생시키는변액종신보험과유사한형태이고, 둘째는변동보험금이없는대신보험가입금액, 계약자적립금의일정비율, 기납입보험료중가장큰금액을사망보험금으로지급하는형태이다. 최저사망보험금보증은상품형태에따라여러가지방법을사용할수있는데보장형의경우변액종신보험과같이기본사망보험금을최저보증하는형태와적립형의경우기납입보험료를최저보증하는형태가일반적이다. 15) 유니버설보험은보장 + 적립금의구조를갖고있으며, 공시이율로적립되는상품으로국내의금리연동형보험구조에보험료자유납입및중도인출을추가한형태이다. 국내에서판매되고있는유니버설보험으로는유니버설종신보험, 유니버설저축보험등이있다. 175

176 2018 변액보험의이해와판매 변액유니버설보험의종합금융기능 위험보장 ( 보험 ) 변액유니버설보험 입출금 ( 유니버설 ) 실적배당 ( 간접투자 ) 변액유니버설보험의구조 입출금기능 적립부분 적립액 가입 종신 보장부분 기본사망보험금 실제사망보험금 ( 가 ) 변액유니버설보험의특징첫째, 중도인출이가능하다. 보험기간중필요자금또는목적자금이필요한경우계약자는언제든지해지환급금의일정범위이내에서적립금의중도인출이가능하다. 일반보험상품은보험기간중자금이필요할경우보험계약대출을받거나일부해지 ( 감액 ) 를통해필요자금을충당해야하나보험계약대출은원리금상환의부담이있고감액은해지에따른손 176

177 제 3 장변액보험의이해 실이발생한다는문제점을갖고있다. 하지만변액유니버설보험의중도인출은대출도감액도아니므로인출수수료정도만부담하고손쉽게필요자금을찾아쓸수있어은행의 MMDA( 금융투자회사의 CMA MMF) 와유사하다고할수있다. 둘째, 보험료납입기간의자율성을가지고있다. 변액유니버설보험은일정기간 ( 예 : 5년, 10년등 ) 동안만보험가입시정한기본보험료를의무납입하면그이후부터는기본보험료납입을일시중지할수도있으며, 또한목돈이있거나펀드의투자실적이좋을경우에추가로보험료를납입할수도있다. 변액유니버설보험의기본적인보험료납입기간은전기납으로설정되어있다. 하지만실질적으로의무납입기간이후수시자유납이므로계약자는언제든지보험료를납입하고싶으면납입하고중지하고싶으면중지할수있다. 단, 납입을중지할경우위험보장에필요한위험보험료및계약의유지보전을위한제반사업비및수수료는계약자적립금에서공제되며만약해지환급금에서이러한비용을충당할수없게되면보험계약은보험료미납에따른납입최고절차를거쳐해지처리된다. 따라서보험료납입의중지는일시적으로활용해야하며장기적으로활용할경우에는계약자적립금의감소로예기치못한계약소멸이발생할수있으므로주의해야한다. 이외에도펀드의운용실적에따라사망보험금과해지환급금이변동한다는점, 펀드의운용실적이악화될경우에도최저사망보험금을보장한다는점, 고객의투자성향에따라자산운용형태를직접선택할수있으며펀드변경도가능하다는점, 다양한선택특약을자유조립할수있다는점, 10년이상유지되고관련요건에부합하는경우보험차익비과세혜택이있다는점, 연금전환특약을활용할수있다는점이있다. 가입나이, 가입한도등기본적인가입사항은변액종신보험과거의유사하다고생각하면된다. 그러나몇가지차이점이있는데보험료납입기간은항상전기납이라는점, 하지만일정기간 (5 12년) 동안만의무적으로납입하고나면그이후부터는자유롭게납입할수있다는점과중도인출과추가납입이가능하다는점이변액종신보험과다른점이다. 177

178 2018 변액보험의이해와판매 ( 다 ) 변액유니버설보험의보장구조 변액유니버설보험의보장구조 [ 적립형 ] 사망보험금 = 기본사망보험금 + 사망시점까지적립된계약자적립금 투자실적에따라매일변동함 기본사망보험금은보험료에비례하거나구좌당확정되어있는경우가대부분이며, 기본사망보험금이없는경우도있다. 또한, 기납입보험료등을사망보험금으로최저보증한다. [ 보장형 ] 일시납보험추가가입방법으로계산 사망보험금 = 기본보험금 + 변동보험금 매월변동 기본보험금을사망보험금으로최저보증 초과적립금발생시변동보험금을추가로가입함으로써보장수준을높일수있다. 사망보험금 = Max [ 기본보험금, 계약자적립금의일정비율 (105~110% 수준 ), 기납입보험료 ] 매월변동 기본보험금을사망보험금으로최저보증 초과적립금발생시위험보험료를적게차감하여수익률을높일수있다. 현재판매되고있는변액유니버설보험 ( 보장형 ) 은기본보험금만있는형태가대부분이며, 이는종신보험이사망보장의기능뿐만아니라수익률상승을통해연금전환, 적립계약전환등생존시활용할수있도록판매가되기때문이다. 변액유니버설보험의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사망시펀드의투자수익률에따라계산된사망보험금이지급된다. 기본보험금과사망시점까지투자수익률로적립된계약자적립금을더해사망보험금으로지급되는데, 투자수익률이아무리악화되더라도최저사망보험금을보증하여보험으로서의기본역할을유지할수있도록하였다. 저축성격이강한변액유니버설 178

179 제 3 장변액보험의이해 보험 ( 적립형 ) 은사망보험금으로기납입보험료를최저보증하며변액유니버설보험 ( 보장형 ) 은변액종신보험처럼기본보험금을최저보증한다. 해지환급금은투자수익률에따라매일변동되며최저보증이율이없고투자실적이악화될경우에는원금손실이발생할수도있다. 피보험자가사망할경우에는사망보험금을지급하고계약이소멸되며변액유니버설보험 ( 보장형 ) 은동일한재해또는재해이외의동일한원인으로여러신체부위의장해지급률을더하여 50% 이상인장해상태가되었을경우보험료납입을면제해주나변액유니버설보험 ( 적립형 ) 은보험료납입이면제되지않는경우가대부분이다. ( 다 ) 변액유니버설보험의경과기간별사망보험금, 해지환급금예시변액유니버설보험에가입했을때경과기간별로사망시수령할수있는사망보험금과중도해지시수령할수있는해지환급금에대해알아보기위해실제판매되고있는변액유니버설보험 ( 적립형 ) 을가입하는경우를예로들어보자. [ 예시 ] 변액유니버설보험의투자수익률 < 기준 > 남자 40세, 기본보험료 50만원, 기본사망보험금 250만원, 전기납, 글로벌채권형 100% 경과기간 납입보험료 특별계정투입보험료 투자수익률 -1.0% 가정 ( 순수익률 -1.1%) 투자수익률 2.5% 가정 ( 순수익률 2.4%) ( 단위 : 만원 ) 투자수익률 3.75% 가정 ( 순수익률 3.7%) 사망보험금해지환급률사망보험금해지환급률사망보험금해지환급률 1 년 % % % 3 년 1,800 1,701 1, % 2, % 2, % 5 년 3,000 2,834 3, % 3, % 3, % 7 년 4,200 3,968 4, % 4, % 4, % 10 년 6,000 5,748 6, % 6, % 7, % 15 년 9,000 8,715 9, % 10, % 11, % 20 년 12,000 11,679 12, % 15, % 17, % 25 년 15,000 14,639 15, % 20, % 24, % 30 년 18,000 17,593 18, % 26, % 31, % 179

180 2018 변액보험의이해와판매 2018년 1월이후판매되고있는이상품은세가지의투자수익률 (-1%, 2.5%, 3.75%) 을가정하여사망보험금과해지환급률을예시한다. 어느고객이변액유니버설보험 ( 적립형 ) 을가입하였는데가입조건은남자 40세, 월보험료 50만원, 글로벌채권형으로선택하였으며가입금액은보험료의일정범위이내로설정이가능하므로 250만원으로설정하였다. 보험료납입기간은앞에서설명한대로전기납으로, 전보험기간 ( 종신 ) 동안납입하는것을원칙으로하되일정기간 (5 12년) 경과이후에는보험료를유연하게납입할수있다. 이러한의미에서변액유니버설보험의보험료납입형태를종신자유납이라고부르기도한다. 근래들어서는일정납입기간이정해진상품을판매하는회사도있다. 여기서는종신납입을기준으로사망보험금과해지환급금을예시하였다. 납입보험료, 특별계정투입보험료 ( 납입보험료에서보험관계비용을차감하고특별계정으로투자되는금액 ), 세가지투자수익률에따른순수익률 ( 투자수익률-최저사망보증비용 ) 에따른사망보험금 ( 기본보험금 + 계약자적립금 ) 과해지환급률 ( 해지환급금 ) 이경과기간별로예시되어있다. 투자수익률 1.0% 가정시사망보험금은기본보험금 250만원에계약자적립금을합한금액이므로납입기간동안에는점차증가하는것을알수있다. 하지만투자수익률이 -1.0% 인경우에는다른경우에비해사망보험금의증가속도도느리고해지환급률이감소하는양상을보인다. 이는실제로특별계정의운용에따른수익은발생하지않는반면, 계약자적립금에서최저보증관련비용과위험보험료를계속차감하기때문인데특히나이가증가하면서위험보험료가커짐에따라고연령에서는해지환급률이빠르게감소할수있다. 특히이러한비용들은가입기간중계속계약자적립금에서충당되므로보험료납입을중지또는종료하게되면투자수익률이낮은경우에는이러한비용들을충당하지못하게되어계약소멸이발생할수있으므로유의해야한다. 한편사망시에는최저사망보험금이보증되기때문에 30년의사망보험금은해지환급률 83.7% 에해당하는해지환급금 15,066만원이아닌기납입보험료 1억 8천만원이된다. 투자수익률 2.5%( 평균공시이율 ) 및 3.75%( 평균공시이율 1.5) 가정시 사망보험금과해지환급률은기간이지날수록증가하게된다. 10 년시점에사망보험금은 투자수익률 2.5% 일때 6,749 만원, 3.75% 일때 7,176 만원이되며 20 년시점에는투자수 180

181 제 3 장변액보험의이해 익률 2.5% 일때 1억 5,233만원, 3.75% 일때 1억 7,356만원으로계속증가하는것을알수있다. 더불어해지환급률도계속증가하게되어투자수익률 2.5% 일때는 5년시점에원금회복이되었으며투자수익률 3.75% 일때는약 3년시점에원금회복이가능하게된다. 변액유니버설보험은장기투자의성격이매우강해단기적으로는사망보험금과해지환급률이높지않지만장기적으로투자수익률이좋을경우에는높은사망보험금과해지환급률을기대할수있다는장점이있다. 181

182 2018 변액보험의이해와판매 3 변액보험의자산운용 가. 특별계정 (1) 특별계정의필요성 변액보험은자산운용에있어일반보험과구별하기위해자산을별도의특별계정으로운용하는데그이유는다음과같다. 첫째, 변액보험과일반보험은자산운용의실적에대한투자위험의부담자가상이하므로투자성과에대한기여도를명확히구별해야한다. 즉, 변액보험은투자상의실적과위험을모두계약자가부담하므로투자상대부분의위험을보험회사가부담하는일반보험과는구별된다. 따라서각각의자산을분리 운용하여각계정간의독립성을유지해야한다. 둘째, 자산운용의평가방법이서로상이하다. 변액보험의자산은계약자각각의몫을구성하고있으므로개인별적립금의산출에있어서공정해야하고자산의평가방법도이러한필요성에따라상이하다. 예를들면특별계정 ( 변액보험 ) 의평가는매일매일의시가법에의해평가하는데반해일반계정에서운용되는자산은결산시점에서기업회계기준서에서정하는자산별평가방법에따라평가하는것이원칙이다. 셋째, 자산운용의목적이상이하다. 변액보험은실적배당형상품이므로자산운용에서중시되는것은수익성이나, 일반보험은장기간에걸쳐보험금지급을보증하고자산운용에의한수익을지속적으로배당하기위해안정성이중요시된다. (2) 변액보험의현금흐름 (Cash Flow) 특별계정에서운용되는보험료는고객이납입한보험료전액이아니다. 납입보험료는순보험료 ( 저축보험료 + 위험보험료 ) 와계약체결및계약관리비용 ( 계약관리비용은계약유지비용과기타비용으로구분 ) 으로구성되며, 계약체결및계약관리비용중에서기타비용은보험료를납입하는기간이내에만사용하는사업비이다. 하지만계약유지비용은계약이유지되는전기간동안계약유지를위해사용하는사업비이다. 182

183 제 3 장변액보험의이해 일반적으로계약자가보험료를납입하는기간뿐만아니라보험료납입이완료된후에도계약이유지되는동안에는계속해서계약유지비용이필요하게되므로계약유지비용은보험료납입기간동안사용하는납입중계약유지비용과보험료완납이후계약유지기간동안사용하는납입후계약유지비용으로구분이된다. 일반적으로완납후에는계약자가더이상보험료를납입하지않기때문에납입후계약유지비용은보험료를납입할때미리받게된다. 대신완납후에사용해야하므로납입후계약유지비용은계약자의준비금에포함하여적립을하다가보험료납입이완료되면그때부터준비금에서차감하여사용하게된다. 따라서월납계약의경우에는납입기간이완료된후에, 일시납계약의경우에는일시납보험료납입이후바로납입후계약유지비용을사용하게된다. 이러한이유로인해특별계정으로투입되는보험료는순보험료와미래에사용해야할유지비인납입후계약유지비용을합한금액이투입되게된다. 특별계정투입보험료 = 납입보험료 - ( 계약체결비용 + 납입중계약유지비용 + 기타비용 ) = 순보험료 + 납입후계약유지비용 변액보험의현금흐름계약자일반계정 특별계정주식 채권등보험회사 납입보험료 사망보험금 순보험료계약체결및계약관리비용 순보험료납입후계약유지비용 위험보험료납입후계약유지비용 적립금 ( 매일평가 ) 투자 운용수익 해지환급금 적립금 특별계정운용보수 최저사망보험금보증비용최저연금적립금보증비용 변동보험금계산에사용 초과적립금 183

184 2018 변액보험의이해와판매 2013 년 4 월현금흐름방식 (CFP : Cash Flow Pricing) 전면도입으로인한용어의변경 변경전변경후변경전변경후 부가보험료계약체결및계약관리비용유지비 계약유지비용 ( 납입중과납입후로구분 ) 신계약비계약체결비용수금비기타비용 특별계정투입보험료는특별계정에서채권, 주식등유가증권에투자되어매일실적배당률로적립되며, 매월계약해당일에해당월의자연식위험보험료와납입후계약유지비용을특별계정에서일반계정으로차감하게된다. 자연식위험보험료는펀드에서차감되지만실질적으로보험료납입기간중에는납입보험료에서차감되므로펀드 ( 특별계정 ) 에서운용되는보험료는특별계정투입보험료에서자연식위험보험료를차감하여야하며, 납입기간이완료되면적립액에서자연식위험보험료를차감하게된다. 자연식위험보험료는연령이증가할수록증가하므로실제운용되는특별계정투입보험료 ( 위험보험료를차감한금액 ) 는연령이증가함에따라약간씩줄어들게된다. 아래표에서변액종신보험은남자 35세 20년납의경우최초가입시는납입보험료의 73% 가펀드로투입되어운용되지만납입기간이경과함에따라 20년후에는납입보험료의 61% 만이펀드로투입되어운용되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펀드로투입되어운용되는사망보험금지급을위한위험보험료 ( 자연식위험보험료 ) 가연령이증가함에따라커지기때문이다. [ 예시 ] 변액종신보험의납입기간별특별계정투입보험료 ( 단위 : %) 구분 일시납 10년납 15년납 20년납 55세납 60세납 65세납 70세납 성별 나이 최초 1~10년 1~15년 1~20년 1~20년 1~20년 1~20년 1~20년 20세 74~73 72~71 71~68 67~63 66~62 66~61 65~61 25세 74~74 73~71 71~66 69~62 68~61 68~60 67~59 30세 75~74 74~70 72~64 72~62 71~60 70~58 69~57 남자 35세 84 76~74 74~69 73~61 73~61 72~59 71~56 71~54 40세 76~73 75~67 73~57 75~67 73~57 72~53 72~50 45세 76~72 74~64 72~51 76~72 74~64 72~51 71~46 50세 75~70 73~60 71~42 77~76 75~70 73~60 71~42 184

185 제 3 장변액보험의이해 여자 20세 73~73 71~70 69~67 66~63 64~62 64~61 64~60 25세 74~74 72~71 70~67 67~64 67~63 66~62 65~61 30세 75~74 73~71 71~67 70~65 70~64 69~62 68~61 35세 84 75~74 74~71 73~67 73~67 71~65 70~63 70~62 40세 76~74 75~70 73~65 75~70 73~65 72~63 71~61 45세 76~74 74~69 73~62 76~74 74~69 73~62 72~60 50세 76~73 75~67 73~55 78~77 76~73 75~67 73~55 그런데이러한투입보험료의감소는변액보험만의특이한사항이아니라일반종신보험에도동일하게적용된다. 단지일반종신보험은위의비율이공시이율또는예정이율로적립되는것일뿐이고, 변액종신보험은위의비율이펀드로투입되어투자수익률로적립된다는것만다른것이다. 위에서설명한특별계정투입보험료는변액종신보험에서적용되는계산방법이며변액연금보험, 변액유니버설보험등변액상품의종류에따라실제투입되는투입보험료의계산방법은약간씩다르다. 아래표의특별계정투입보험료비율은매월차감하는자연식위험보험료는포함하지않은금액이다. 변액연금보험은변액종신보험에비해보장이작아자연식위험보험료가차지하는비율이매우낮고계약체결비용이보험료납입기간에따라달라지므로 7년납과 10 년, 15년, 20년납의특별계정 ( 펀드 ) 투입보험료수준에차이가생기게된다. 16) 변액종신보험은보장을위한위험보험료가나이가증가함에따라커지게되어기간이경과할수록투입보험료대비위험보험료의비중이커져특별계정투입비율이작아지는효과가발생한다. 반면연금보험은위험보장이작아위험보험료가증가하더라도그비중이매우미미하고 10년경과이후에는계약체결비용상각이완료되는효과로인하여펀드로투입되는보험료가더커지게된다. 16) 보험기간및납입기간에따른보험료산출형보험 ( 종신, 보장성등 ) 은납입기간동안사업비를부담하는형태로보험료를산출하므로계약체결비용은납입기간동안상각한다. 또한저축및연금보험처럼계약자가보험료를책정하는형태의보험은계약체결비용을납입기간또는 10 년중작은기간동안상각하도록되어있다. 185

186 2018 변액보험의이해와판매 [ 예시 ] 변액연금보험의납입기간별특별계정투입보험료 ( 단위 : %) 성별 나이 일시납 3년납 7년납 10년납 15년납 20년납 20세 25세 남자 세 세 40세 45세 96.6~ ~ ~ ~ ~ 세 여자 25세 30세 35세 40세 45세 변액보험에는일반보험의사업비외에특별계정운용 수탁보수와최저사망보험금보증비용또는최저연금적립금보증비용등보증옵션비용이추가로부과된다. 특별계정운용보수는운영보수, 투자일임보수, 수탁보수및사무관리보수를합한보수를말한다. 부과방법은특별계정의적립금 ( 또는기납입보험료, 보험가입금액 ) 에대해일정률로부과하며매일특별계정에서일반계정으로차감하게된다. 특별계정운용보수는특별계정의리스크정도에따라그적용률이다른것이일반적이다. 예를들면채권에만투자하는펀드와주식에만투자하는펀드가있을경우각각의펀드를운용하는데소요되는비용 ( 펀드매니저인건비, 투자전략수립을위한정보조사비용, 전산시스템비용등 ) 은다를것이다. 186

187 제 3 장변액보험의이해 특별계정운용보수 구분운영보수투자일임보수수탁보수사무관리보수 세부내용 특별계정에속한재산의운용및관리등을위해보험회사가수취하는보수 특별계정에속한재산의투자일임을위해자산운용사등투자일임업자에게지급하는보수 특별계정에속한재산의보관및관리, 자산운용지시의이행, 운용업무의위규여부등을감시하기위해신탁업자에게지급하는보수 특별계정에속한재산의회계업무및기준가격산정업무등을수행하기위해일반사무관리회사에게지급하는보수 변액보험의현금흐름과수수료차감방식 구분 납입보험료 변액연금, 변액종신, 변액유니버설보험 ( 의무납입기간중 ) - 정액정기납 ( 일부추가납입가능 ) 계약체결및계약관리비용차감 변액유니버설보험 ( 자유납입기간중 ) - 자유납 계약체결및계약관리비용 ( 기타비용 ) 차감 - 지정한특별계정에투입후운용 특별계정투입보험료 - 월공제액차감 ( 매월계약해당일 ) 자연식위험보험료 ( 나이가증가함에따라점차증가 ) 납입후계약관리비용 ( 변액연금, 변액종신의납입종료후 ) - 월대체보험료차감 ( 매월계약해당일 ) 자연식위험보험료 계약체결및계약관리비용 ( 기타비용제외 ) 선택특약보험료 - 특별계정운용보수차감 ( 매일 ) 특별계정적립금에연간보수율을日기준으로환산하여부과하며보수율은운용형태, 주식편입비중, 리스크에따라펀드별로차등적용 - 최저보증비용차감 ( 매일또는매월 ) 최저사망보험금보증비용 ( 전변액상품 ), 최저연금적립금보증비용 ( 변액연금 ) 특별계정적립금에부과하며상품및보증내용에따라차등적용 계약자적립금 - 제반비용을차감하고특별계정운용실적을반영하여매일변동 보험금 / 환급금 - 지급사유발생시특별계정적립금을일반계정으로이체후지급 ( 사망보험금, 연금적립금 ) 해지환급금의경우해지시점의적립금에서해지공제액 ( 미상각신계약비, 최대 7 년까지적용 ) 을차감한후지급 187

188 2018 변액보험의이해와판매 따라서펀드에부과되는특별계정운용보수도다르게적용하는것이타당할것이다. 현재국내공모펀드상품에서는평균적으로채권형 0.2%, 주식형 1.0% 내외의투자신탁보수를책정하고있으며미국의변액보험도역시펀드별로운용보수가차별화되어있다. 최저사망보험금보증 (GMDB) 비용은특별계정의투자실적이아무리악화된다하더라도보험고유의기능인보장 ( 최저사망보험금보증 ) 을제공하기위해부과하는비용이다. 부과방법은특별계정운용보수와동일한방법으로특별계정의적립금 ( 또는보험가입금액 ) 에대해일정률을부과하며매일또는매월특별계정에서일반계정으로차감하게된다. 또다른비용인최저연금적립금보증 (GMAB) 비용은변액연금보험에만부과할수있는최저보증비용으로변액연금에서특별계정의투자실적이아무리악화된다하더라도연금보험고유의기능인안정적인연금 ( 최저연금적립금보증 ) 을제공하기위해부과한다. 부과방법은최저사망보험금보증비용과동일한방법으로특별계정의적립금 ( 또는기납입보험료 ) 에대해일정률을부과하며, 매일또는매월특별계정에서일반계정으로차감하게된다. (3) 특별계정의종류 특별계정은투자자산유형에따라주식형펀드, 채권형펀드, 혼합형펀드등의형태로구분할수있으며, 각회사는회사의여건에따라다양한특별계정을설정하여운용할수있다. 각특별계정 ( 펀드별 ) 의주요특징은아래와같다. 투자자산유형별펀드비교 구분주식형펀드채권형펀드혼합형펀드 운용대상 - 주로주식 (60% 이상 ) 에투자 - 일부채권, 유동성투자 - 주로채권 (60% 이상 ) 에투자 - 주식에투자안함 - 주로채권 (40% 이상 ) 과주식 (60% 미만 ) 등에분산투자 장점 - 수익성추구 - 주식시장활황시고수익획득가능 - 장기안정적인수익확보및원금보전가능성높음 - 주식에투자하지않기때문에급격한수익률등락은거의없음 - 안정성과수익성동시추구가능 - 주식편입비율에따라주식혼합형, 채권혼합형으로구분 단점 - 주식시장폭락시원금손실발생 - 고수익기대곤란 - 주시시장활황시고수익획득불가 투자스타일 - 고위험 / 고수익 - 저위험 / 저수익 - 중위험 / 중수익 188

189 제 3 장변액보험의이해 현재국내에서판매되고있는변액보험 ( 변액종신보험, 변액연금보험, 변액유니버설보험등 ) 펀드들의주요특징을정리해보면다음과같다. 첫째, 채권형펀드는크게두종류내외로운용되고있다. 우선, 정부등에서발행하는국공채, 투자적격우량회사채등에주로투자 운용하여안정적인수익을추구하는일반적인의미의채권형펀드가있다. 그리고주로콜, CD, CP 등단기현금성자산에투자하는단기채권형펀드 ( 또는 MMF 펀드 ) 가있다. 단기채권형펀드는유동성확보를중시하여고수익을기대하기는어려운대신단기현금성자산위주로운용되어원금손실발생가능성은거의없는펀드이다. 그래서일부회사에서는채권형펀드와혼합형펀드에 (-) 투자수익률이발생할경우이펀드로변경하여리스크를헤지할수있도록사용하고있다. 따라서단기채권형펀드는엄밀한의미에서투자펀드라기보다는리스크헤지용펀드에더가깝다고할수있다. 둘째, 주식형펀드, 혼합형펀드는주식편입비율에따라다양하게구분이되며, 또한적극적으로종목선택 ( 액티브운용 ) 을하느냐 KOSPI200 같은주가지수에연동하여운용 ( 패시브운용 ) 을하느냐에따라서도구분이가능하다. 주식편입비율에의해구분해보면낮게는 60% 미만에서주식을편입해운용하는혼합형펀드와공격적으로주식에 60% 이상을편입해운용하는주식형펀드까지매우다양한종류의펀드가설정되어있다. 따라서고객은투자성향에따라적합한주식편입비율의펀드를선택하면된다. 공격적투자성향의고객에게는주식편입비율이높은펀드를, 안정성을겸비한투자성향을갖고있는고객에게는주식편입비율이낮은펀드를권하면된다. 189

190 2018 변액보험의이해와판매 변액보험의가입성향 ( 적합성 ) 진단 변액보험은펀드성격에따라원금손실가능성과투자성향적합여부가달라지므로계약자의투자성향및가입목적에따라보험상품및펀드를선택할수있도록변액보험을가입하기전에는 보험업법 및 자본시장법 에따라변액보험가입성향 ( 적합성 ) 진단을운영중이다. 변액보험가입성향 ( 적합성 ) 진단절차 - 계약자정보확인보험계약체결전에계약자의보험가입목적, 재산상황, 보험료납입능력등계약자정보파악 - 적합성진단실시계약자정보를분석해서적합한변액보험유형과펀드유형진단 - 적합성진단결과제공보험계약성향분석결과를바탕으로계약자에게적합한보험계약목록제공 ( 예시 ) 변액보험가입성향진단결과서고객님의답변을종합적으로분석한결과, 고객님의보험상품성향은연금형이며변액보험특별계정펀드성향은위험중립형입니다. 구분 고객성향 위험자산편입비율 투자적합상품군 위험회피형원금손실을원하지않음 0% 변액보험가입불가 안정추구형 원금손실을최소화하고, 이자수익등안정적수익추구 50% 이하 위험중립형 적극투자형 위험선호형 원금손실위험을충분히인식하고, 예 적금보다높은수익률을위해일정수준의손실감내가능원금손실위험을감내하고높은수익률을원하며, 상당부분위험자산에투자할의향이있음 60% 이하 80% 이하 변액연금 ( 보증형 ) 변액종신 변액적립변액연금 ( 보증형, 미보증형 ) 변액종신 변액적립아주높은수익률을원하고, 대부분을위험자산에투자할의향있음 80% 초과변액연금 ( 보증형, 미보증형 ) 변액종신 - 적합성진단결과에따른보험계약을체결하지않고계약자본인의판단에따라보험계약을청약하고자하는경우에는별도의확인서를작성한후가입해야한다. - 이후가입설계, 상품설명등의절차를거쳐보험계약청약을진행한다. 190

191 제 3 장변액보험의이해 펀드매니저가개별종목에직접투자하여운용하는펀드보다는전체적인주식시장의흐름에따른수익률을추구하는고객에게는종합주가지수에연동하여운용하는인덱스주식형펀드가적합하다고할수있다. 인덱스주식형펀드는주로 KOSPI200에연동하여포트폴리오를구성하는데, 펀드의수익률이목표지수와비슷하게움직이도록포트폴리오를구성하여운용하는펀드이다. 즉, 주가지수가상승하면펀드수익률도상승하고주가지수가하락하면펀드수익률도하락하게끔주가지수에영향력이큰시가총액상위회사 ( 예 : KOSPI200 은시가총액상위 200개회사 ) 에투자하는포트폴리오를구성해놓은펀드인것이다. 따라서인덱스주식형펀드는각회사의주식형펀드를통한개별종목에대한투자를신뢰하지못하거나전체적인주식시장의흐름에수익률을맡겨두고싶은고객에게적합한펀드라할수있다. 셋째, 투자자의관심을많이받고있는해외투자펀드는투자지역및국가등에따라분류된다. 투자지역으로는글로벌, 선진국, 신흥국등이투자국가로는미국, 중국등의펀드들이많이출시되고있다. 최근에가장많은자금이몰리는펀드는글로벌자산배분형인데, 이펀드는특정자산, 특정지역 국가등투자대상을한정하지않고글로벌자산배분전략을통해장기적으로안정적인수익달성을추구하는것이특징이다. 191

192 2018 변액보험의이해와판매 변액보험과타업권실적배당상품의비교 구분변액보험 ( 생보사 ) 실적배당상품 ( 금융투자회사등 ) 자산운용상차이점상품상차이점 - 10 년이상장기운용 - Middle risk Middle return( 중위험중수익 ) - 위험자산편입비중제한있음 - 장기저축및인플레이션에따른보험금의실질가치하락방지가주목적 - 사망 연금 질병등의보장제공 - 부가기능있음 ( 분할투자, 자동재배분등 ) - 적립금에대한최저보증선택가능 - 연금개시시기납입보험료등을최저보증 ( 단, 최저보증비용부담 ) - 고객은자산운용리스크부담 - 회사는연금개시및사망등의경우보험고유의리스크부담 투자실적이아무리악화되더라도사망보험금최저보증 - 펀드변경기능 - 자금필요시인출 ( 인출수수료부담 ) - 주로 3 년내외중 단기운용 - High risk High return( 고위험고수익 ) - 위험자산편입비중제한없음 - 유가증권시장의단기실적호전에따른시세차익획득주목적 - 보장기능없음 - 부가기능없음 - 적립액에대한최저보증없음 - 만기라하더라도원금손실가능 - 고객이자산운용리스크부담 - 회사의자산운용리스크없음 - 대부분펀드변경기능없음 ( 엄브렐라펀드에한해펀드변경기능있음 17) ) - 자금필요시환매 ( 경우에따라환매수수료부담 ) 나. 자산운용 (1) 기본원칙 변액보험도일반보험과마찬가지로장기간에걸쳐서고객들에게이익을제공해줄필요가있다. 따라서특별계정의자산운용은장기적수익성추구를원칙으로하고있다. 동시에운용의성과와위험은직접계약자에게귀속되는성격 ( 자기책임의원칙 ) 을가지고있기때문에안정성, 수익성, 유동성등에주의하여운용하여야한다. 그러므로특별계정과일반계정은각각독립적으로운용하며각계정에속하는자산을다른계정과상호매매 교환하는것은불가능하다. 특별계정개설초기에는자산규모가적고해지율등의예측이곤란하므로이에대비하기위해일반계정보다는높은수준의유동성을확보하여야한다. 변액보험의특별계정은효율적이고안정적인운용을도모할뿐만아니라규모의이익을실현하고투자위험도분산될수있도록투자 운용된다. 따라서계약자는특별계정자산의운용방법에대한지시등은할수없다. 192

193 제 3 장변액보험의이해 [ 예시 ] 채권형펀드 1. 펀드의성격금융시장상황에따라채권및유동성자산에투자하여안정적인이자수익획득을목적으로하는펀드이다. ( 운용위험도 ) 낮음 높음 채권및채권관련파생상품등원금과이자를안정적으로얻을수있는자산에 95% 이내투자함을원칙으로하며, 나머지는유동성확보를위하여지급금경험률을고려하여단기채권, 예금, CD, CP, MMF 등에투자된다. 2. 운용방향 - 기본포트폴리오 10% 회사채 국공채 90% 유동성자산 기본포트폴리오는시장환경에따라변동될수있음 - 채권자산 자본시장법 등관계법령에서허용하는채권을투자대상으로하며, 보험회사의신용리스크관리규정상투자적격채권에한정하여운용한다. 채권형펀드의주요투자대상 투자대상 채권및채권관련파생상품 유동성자산 세부내용 1. 채권 - 국채, 통안채, 지방채, 특수채, 금융채, 회사채등 - 주식관련사채 : 전환사채, 교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 사모사채, 자산유동화증권, 수익증권등 2. 채권관련파생상품 : CD 금리선물및국채선물등단기채권, 예금, CD, CP, MMF 등 193

194 2018 변액보험의이해와판매 3. 주요투자위험 - 투자원본에대한손실위험이펀드는실적배당상품으로투자원리금전액이보장또는보호되지않으므로투자원본의전부또는일부에대한손실위험이존재하며, 투자금액의손실위험을전적으로계약자가부담한다. - 시장위험및개별위험채권및관련파생상품에투자함으로써유가증권의가격변동, 이자율등기타거시경제지표의변화에따른위험에노출되며, 또한운용자산의가치는투자대상종목발행회사의영업환경, 재무상황및신용상태의악화에따라급격히변동될수있다. [ 예시 ] 혼합형펀드 1. 펀드의성격금융시장상황에따라채권 주식및유동성자산에투자하여이자수익과자본소득을동시에추구함을목적으로하는펀드이다. ( 운용위험도 ) 낮음 높음 채권및채권관련파생상품등원금과이자를안정적으로얻을수있는자산에 60% 이상투자하고, 주식및주식관련파생상품에 30% 이내에서투자함을원칙으로하며, 유동성자산은지급금경험률을고려하여단기채권, CD, CP, MMF 등에투자한다. 2. 운용방향 - 기본포트폴리오 10% 30% 60% 회사채 국공채 유동성자산 주식 기본포트폴리오는시장환경에따라변동될수있음 194

195 제 3 장변액보험의이해 - 주식자산 주식투자는우량주중심과종목분산을통해대규모손실위험을회피하며, 금융환경및거시경제지표의변화에따라최대 30% 까지주식투자비중을구성하여운용할수있다. - 채권자산 자본시장법 등관계법령에서허용하는채권을투자대상으로하며, 보험회사신용리스크관리규정상투자적격채권에한정하여운용한다. 혼합형펀드의주요투자대상 투자대상 채권및채권관련파생상품 주식및주식관련파생상품 유동성자산 세부내용 1. 채권 - 국채, 통안채, 지방채, 특수채, 금융채, 회사채등 - 주식관련사채 : 전환사채, 교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 사모사채, 자산유동화증권, 수익증권등 2. 채권관련파생상품 : CD 금리선물및국채선물등 1. 상장주식, 수익증권 (ETF 포함 ) 등 2. 주식관련파생상품 : KOSPI200 주가지수선물옵션, KOSDAQ50주가지수선물옵션등단기채권, 예금, CD, CP, MMF 등 3. 주요투자위험 - 투자원본에대한손실위험이펀드는실적배당상품으로투자원리금전액이보장되지않으므로투자원본의전부또는일부에대한손실위험이존재하며, 투자금액의손실내지감소위험을전적으로계약자가부담한다. - 시장위험및개별위험채권, 주식및파생상품에투자함으로써유가증권의가격변동, 이자율등기타거시경제지표의변화에따른위험에노출되며, 운용자산의가치는투자대상종목, 발행회사의영업환경, 재무상황및신용상태의악화에따라급격히변동될수있다. 195

196 2018 변액보험의이해와판매 (2) 운용대상 변액보험의자산운용은 자본시장법및시행령 등에따라엄격하게제한되어있으며이에근거하여회사는자산운용을하게된다. 특별계정의자산운용은국내외의유가증권 ( 주로채권및주식등 ) 을주요대상으로하며운용자산의구성비율은국내외의금융환경, 공사채시장, 주식시장상황등을고려하여결정한다. (3) 자산평가방법 ( 가 ) 평가방법특별계정의자산은계약자간의공평성을유지하기위해서매일실적배당률을산출하여그성과를매일계약자적립금에반영한다. 특별계정자산의평가방법은시가평가를적용하는것이기본원칙이나, 주식이나채권과달리객관적인시가가형성되지않는대출등의경우에는취득원가 ( 장부가 ) 에해당일의수입이자를더한금액을해당일의평가금액으로본다. 운용대상 평가방법 - 국내 외상장주식 - 국내 외공 사채 - 시가평가 - 시가평가 ( 나 ) 자산운용실적의적립금반영방법특별계정의운용실적을적립금에반영시키기위해좌당기준가격방법을사용한다. 이방법은일정한거래단위 ( 좌 ) 의기준가격과단위의수량 ( 좌수 ) 으로적립금을산출하는것이다. 특별계정최초설정시기준가격은 1,000좌당 1,000.00원으로시작하며, 계약자가납입한보험료중특별계정으로투입되는투입보험료를투입일의해당특별계정의기준가격으로나누어계약자의보유좌수 ( 1,000) 를산출하게되며, 특정일의특별계정계약자적립금은해당일의기준가격과계약자가보유한좌수 ( 1,000) 를곱하여산출한다. 196

197 제 3 장변액보험의이해 해당일의기준가격은전일말특별계정의전체순자산을특별계정전체의좌수로나누어 산출 ( 1,000) 하여계산일당일만적용하게되며, 특별계정전체의순자산및총좌수의변 동에따라매일변동한다. 최초 1,000 좌당기준가격 = 1, 원 특별계정의기준가격은 1,000좌단위로원미만셋째자리에서반올림하여원미만둘째자리까지계산하며, 최초판매개시일의기준가격은 1,000좌당 1,000원으로한다. 계약자보유좌수 = 특별계정투입보험료투입일기준가격 1,000 계약자적립금 = 해당일기준가격 계약자보유좌수 1,000 해당일기준가격 = 전일말특별계정순자산가치 특별계정총좌수 1,000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상좌수와좌당기준가격의정의 1 좌수 : 특별계정설정시 1원을 1좌로하며, 그이후에는매일좌당기준가격에따라좌단위로특별계정에이체또는인출한다. 2 좌당기준가격 = 전일말특별계정순자산가치 18) 특별계정총좌수 17) 기준가격과좌수에대한개념이해를위해주식시장을예를들어설명해보도록하자. 기준 가격은주식시장에서종합주가지수와유사한개념이다. 우리나라의종합주가지수는 1980 년 17) 보험업무감독업무시행세칙 에서는좌당기준가격을산정함에있어당일특별계정순자산가치를특별계정총좌수로나누어산출하도록규정하고있다. 여기서당일의의미는당일초의순자산가치를반영해야한다는것으로실제로는전일말과동일한기준이다. 그러므로당일특별계정순자산가치는전일말특별계정순자산가치와동일한개념이다. 197

198 2018 변액보험의이해와판매 1월 4일최초시장개설일에 100에서시작하여매일지수가등락을거듭하고있다. 국내증시는 1989년, 1994년, 1999년세차례에걸쳐종합주가지수가 1,000포인트를돌파한바있으나그리오래가지못하면서높은변동성을보여왔는데, 2005년에다시 1,000포인트에도달한이후 2007년에 2,000포인트를넘어섰다. 2008년 10월에는전세계적금융위기로인해 900포인트대까지떨어지는급격한하락세를보이기도하였으나점증적으로회복되어 2018년 1월에는 2,600포인트를돌파하기도했다. 증시가활황일경우에는종합주가지수가상승세이고침체될경우에는하락세형태를보인다. 기준가격도마찬가지로최초로펀드를설정한날을 1,000.00원으로하여매일의펀드투자실적에따라등락하게된다. 펀드투자실적이좋을경우에는상승할것이고, 투자실적이안좋을경우에는전날보다하락할것이다. 따라서기준가격이 1,000원미만으로떨어지면해당특별계정은설정일대비 (-) 수익률을기록하고있는것이고, 반면 1,000원이상으로상승한다면설정일대비 (+) 수익률을기록하고있다는뜻이된다. 계약자의보유좌수는주식시장에서주식을매수했을때소유하게되는주식수와유사한개념이다. 예를들면갑이라는사람과을이라는사람이 1,000만원으로주식시장에투자를하는경우를보자. 갑이 A회사의주식을 5만원일때매입하면갑은 200주의주식을보유할수있다. 하지만을은 A회사의주가가 10만원일때매수를했다면 100주의주식을보유할수있는데, 이러면두사람은똑같이 1,000만원을투자했지만보유하게되는주식수는언제매입했느냐에따라다르게된다. 여기서 1,000만원을특별계정투입보험료라하고 A회사의주가를기준가격으로생각하면보유주식수는바로변액보험의보유좌수라할수있는것이다. 이런식으로변액보험의계약자가납입하는보험료는특별계정투입일의좌당기준가격에따라보유좌수로환산되는것이며, 동일한보험료라하더라도기준가격이높을경우의보유좌수는기준가격이낮을경우의보유좌수보다적게되는것이다. 예를들어계약자가납입한보험료중특별계정투입보험료가 1,000만원이며, 해당일자의펀드기준가격이 1,250.00원일경우, 계약자보유좌수는 1,000만원 1,250.00원 1,000 = 800만좌수가된다. 그후특별계정의자산운용실적이좋아져서펀드기준가격이 1,400.00원으로상승하였다면, 계약자적립액은 1,120만원 (= 800만좌수 1,400.00원 1,000) 으로증가하며, 반대로특별계정의자산운용실적이악화되어서펀드기준가격이 1,100.00원으로하락하였 198

199 제 3 장변액보험의이해 다면, 계약자적립액은 880만원 (= 800만좌수 1,100.00원 1,000) 으로감소한다. 계약자가보유한좌수는보험료의납입, 보험계약대출원리금상환등에의한금액이특별계정으로투입되면증가하고반대로보험계약대출, 월공제액차감등특별계정에서일반계정으로이체되는금액이발생하면감소하게된다. 기준가격은특별계정의자산운용실적이호전되면상승하며자산운용실적이악화되면하락하게된다. ( 다 ) 회사별변액보험공시확인방법변액보험을판매하는회사는매일특별계정의자산운용실적을인터넷상에공시하도록되어있다. 공시하는곳은각회사별인터넷홈페이지상품공시실내에있는변액보험공시실이다. 회사는변액보험공시실에세가지변액보험관련공시를하도록규정되어있다. 첫째, 변액보험의주요특징, 주의사항, 자산운용방법, 가입안내등에대한자세한내용을설명하는변액보험운용설명서이다. 둘째, 각특별계정별전월말기준자산구성내역, 기준가격, 수익률, 순자산가치등을공시하는변액보험특별계정운용현황이다. 셋째, 계약자본인의보유좌수, 해지환급금, 경과기간별변동보험금내역등을공시하는계약관리내용조회등이다. 상기내용중변액보험운용설명서와변액보험특별계정운용현황은생명보험협회홈페이지 ( 에접속하면변액보험을판매하는모든회사의내용을일괄적으로비교 조회해볼수있다. 변액보험은실적배당형이며투자에대한책임을전부계약자가부담하는상품이므로이러한상품공시의투명성제고를위해회사와판매자모두고객에게상품공시에대한정확한안내를해야한다. 회사의인터넷변액보험공시실내에있는변액보험특별계정운용현황에서해당특별계정의기준가격및수익률을매일조회해볼수있다. 예를들어 2009년 10월 20일설정된변액보험특별계정에대한운용현황을조회하는방법을알아보도록하자. 2017년 12월 29일인터넷변액보험공시실을조회하였더니아래와같은내역들이공시되어있다고가정하자. 기준가격전일대비누적수익률연환산수익률순자산액 1, 원 % 10.89% 5, 억원 199

200 2018 변액보험의이해와판매 첫째, 기준가격이 1,892.87원이라는것은 2017년 12월 29일에적용되는펀드기준가격이라는뜻이다. 2009년 10월 20일최초설정시기준가격은 1,000원부터시작되었으나현재이특별계정은 (+) 수익률을달성하고있다는것을알수있다. 둘째, 전일대비 1.74는전날기준가격대비 1.74원이상승했다는뜻이다. 즉, 전일의기준가격은 1,892.87원에서 1.74원을차감한 원이되며전일에자산운용실적에따른이익이발생하여당일기준가격이올랐다는것을알수있다. 셋째, 누적수익률 89.29% 는최초펀드설정일 (2009년 10월 20일 ) 대비오늘 (2017년 12월 29일 ) 까지의특별계정누적수익률이 89.29% 라는뜻이다. 넷째, 연환산수익률 10.89% 라는것은현재수익률을연으로환산했을경우수익률을의미하는것이다. 최초펀드설정일 (2009년 10월 20일 ) 부터오늘 (2017년 12월 29일 ) 까지총경과일수 2,992일동안누적수익률이 89.29% 이므로이것을 1년 (365일) 으로환산했을경우수익률은다음의비례식을통해구할수있다. 경과일수 : 누적수익률 = 365일 : 연환산수익률 (2,992일) : (89.29%) = (365일) : (X%) 연환산수익률 (X%) = 89.29% 365 일 2,992 일 = % 10.89% 연환산수익률은누적수익률을 1년기준으로환산하여보여준다는점에서보험회사공시이율상품의공시이율 ( 예 : 연 2.5%) 또는은행의정기예금이율 ( 예 : 연 2.9%) 등과유사한개념이라고생각하면된다. 한가지차이점은공시이율, 정기예금이율등은 (-) 금리가없으나, 변액보험의연환산수익률은투자실적이악화될경우 (-) 수익률이가능하다는것이다. 한편, 단기운용성과를연환산할경우수익률의왜곡으로인한오해를최소화하기위해현재펀드설정후 1년이상경과하지않은펀드의경우는연환산수익률을공시하지않고있다. 다섯째, 순자산액 ( 가치 ) 5,427.47억원이라는것은해당일현재특별계정에있는순자산총액이그만큼이라는것이다. 이순자산액 ( 가치 ) 은자산운용실적에따라매일증감하게된다. 200

201 제 3 장변액보험의이해 (4) 자산운용옵션 ( 가 ) 펀드변경 (Fund Transfer) 기능펀드변경이란하나의특별계정펀드에서운용되고있는적립금의전부또는일부를계약자의요청에의해다른특별계정펀드로변경시키는것을말한다. 예를들면현재채권형특별계정펀드에서적립금을운용하고있는데향후주식시장의활황이예상되는경우채권형특별계정펀드에있는적립금의일부또는전액을혼합형특별계정펀드로변경시키는것을계약자가할수있는것이다. 이는자산운용에대한고객의간접선택권제공으로계약자에게는효율적인포트폴리오관리기회를제공할수있고회사로서는보험계약의해지를방지하며유지율을제고할수있는장점이있다. 현재국내에서판매되고있는변액보험은계약자가매년회사에서정한펀드변경횟수 ( 현재판매중인변액보험중최대펀드변경횟수는 12회이며회사별로상이한펀드변경횟수를적용하고있음 ) 범위내에서각회사홈페이지, 콜센터, 고객플라자, 모바일창구 ( 앱 ) 등을통해펀드변경을신청할수있다. 이경우회사가계약자의요구를접수한때에는계약자에게계약자적립금의 0.1% 범위이내에서수수료를청구할수있다. 하지만최근에는고객서비스의일환으로펀드변경수수료를부과하지않는경우가많다. 특별계정펀드의전부변경 계약자신청 회사 변경 채권형특별계정 혼합형특별계정 적립금 1,000 만원 잔고 0 인출 1,000 만원 투입 1,000 만원 잔고 1,000 만원 201

202 2018 변액보험의이해와판매 특별계정펀드의일부변경 계약자신청 회사 투입 채권형펀드 혼합형 1 펀드 혼합형 2 펀드 적립금 1,000 만원 투입 300 만원 투입 200 만원 잔고 500 만원 적립금 500 만원 잔고 300 만원 잔고 200 만원 변액보험의펀드변경 구분 운영방법 펀드배분변경횟수변경수수료변경금액 - 보험료납입시보험료의펀드별분산투입지정가능 - 5% 단위로배분하며, 배분비율합계는 100% - 연간 12 회이내 - 전화, 인터넷, 방문신청가능 - 이전하는계약자적립금의 0.1% 이내 (5,000 원한도 ) 에서수수료청구가능 - 실제로미부과가일반적 적립액전액또는일부금액이동가능 ( 예 : A 펀드에서다른펀드로적립액이동시 ) 1 A 펀드적립액전부를 B 펀드로이동 전액 B 펀드에서운용 2 A 펀드적립액중 30% 를 B 펀드로, 30% 를 C 펀드로이동 A 펀드에 40%, B 펀드에 30%, C 펀드에 30% 운용 ( 나 ) 펀드별편입비율설정 (Asset Allocation) 기능이기능은특별계정의펀드변경중일부변경을가능하게하기위한기능으로계약자가보험가입시납입보험료를펀드별로분산하여투자할수있게하는것이다. 계약자는보험가입시청약서상에납입보험료의펀드별배분비율을선택하여표기하고회사는선택된대로포 202

203 제 3 장변액보험의이해 트폴리오를구성하여자산운용을실시하는것으로, 계약자는리스크의분산을도모할수있으며향후금융시장의추세에따라펀드변경을활용하여효율적인자산운용을간접적으로선택할수있는장점이있다. 예를들어특별계정펀드의투입보험료가 1,000만원이라면청약서상에채권형펀드에 50%(500만원 ), 주식형1 펀드에 30%(300만원 ), 주식형2 펀드에 20%(200만원 ) 으로선택하여보험료를분산시키고, 보험기간중향후주식시장이호전될것으로예상되면채권형펀드의적립금을전액주식형2 펀드로변경하고, 주식형1 펀드의적립금에서절반을주식형2 펀드로이동하는방법등으로자산운용의간접선택권을행사할수있는것이다.( 단, 상품에따라채권형펀드의무선택비율존재 ) 펀드별편입비율설정 (Asset Allocation) 기능 계약자 회사 청약서상선택 투입 500 만원 300 만원 200 만원 채권형펀드 주식형 1 펀드 주식형 2 펀드 ( 다 ) 펀드자동재배분 (Auto Rebalancing) 기능 ( 혼합형펀드에적용 ) 투자성과에따라변동된펀드의적립금비율을정기적으로고객이설정한비율로자동재 배분하는기능을옵션으로부가하여안정적인투자전략을유지할수있도록하는기능이다. 203

204 2018 변액보험의이해와판매 계약자는보험계약체결시또는보험기간중에이기능의적용여부를선택할수있다. 이기능은가입후일정기간 ( 매 3개월, 6개월, 1년등 ) 마다적용되며, 고객이자신의투자성향에맞게정한최초의포트폴리오를지속적으로이어간다는의미와각기간별로수익을실현할수있다는장점이있다. 펀드자동재배분 (Auto - Rebalancing) 기능 최초분산투입비율변경된분산투입비율 A 펀드 20% 200 만원 250 만원 23.8% 200 만원 20% B 펀드 20% 200 만원 150 만원 14.3% 210 만원 20% C펀드 30% 300만원 투자실적 350만원 33.3% 315만원 30% 반영 D펀드 30% 300만원 300만원 28.6% 315만원 30% 계 100% 1,000 만원 1,050 만원 100% 1,050 만원 자동재배분적용 순수주식형펀드의주식형적립금자동이전기능 (New Auto Rebalancing) 순수주식형펀드의계약자적립금이주식형최대편입비율을초과시초과하는금액을연계약해당일의기준가격을적용하여채권형으로자동이전하는기능으로, 혼합형펀드의펀드자동재분배기능과유사한효과를얻을수있다. ( 라 ) 보험료정액분할투자 (DCA : Dollar Cost Averaging) 기능이기능은일시납보험료또는추가납입보험료등주로고액자금을일시에납입할경우활용할수있는기능으로펀드로자금을한번에투입시그시점의주식등시장의흐름에수익률이크게좌우되는불안정성을해결하기위해개발된기능이다. 204

205 제 3 장변액보험의이해 예를들어혼합형펀드가입시일시납보험료를전액펀드로투입할경우주가가계속상승하면문제가없지만가입후즉시주가가하락한다면그손실이전부계약자수익률에반영될것이다. 그래서이러한리스크를최소화하기위해일시납보험료를안전한단기채권형펀드등에먼저투입한후 12로나누어매월계약해당일에미리설정된펀드별편입비율로자동투입한다. 이렇게할경우펀드로 1년동안정액으로분할하여투입되었기때문에연평균기준가격으로평준화하여투자가되는것이며, 평가일의기준가격이평균기준가격이상만된다면안정적인투자수익을달성할수있게된다. 이러한분할투자시기는 3개월, 6개월또는 1년등으로다양하며, 계약자는선호하는형태를선택하면된다. 월납계약에이기능이불필요한이유는월납계약은그자체로이미매월정액분할투자가적용되어있기때문이다. 매월납입하는보험료는매월펀드로투입되므로자연히연평균기준가격으로투입되는것이다. 변액보험에대한올바른이해 Q&A Q : 불확실한투자위험을보험회사가부담하지않고계약자에게전가하는것은부도덕하거나비합리적인방법이아닌가? A : 보험금의실질가치보장을위한투자위험은보험계약자가부담할수밖에없으며, 전세계어느금융기관, 금융상품의경우에도높은투자수익률을제공하면서위험을모두부담하는사례는없다. 수익률을보장할경우금융시장환경악화시보험회사의파산과이에따른일반국민의조세부담이불가피하고, 모든회사가경쟁을위해수익률보장한도를늘릴경우궁극적으로자본시장시스템전체가붕괴될것이다. 그러나생명보험회사가계약자의자기책임원칙을주장하기위해서는고객에게적극적으로충실한정보를제공하고공시의무를철저히준수하여야하며상품판매시설명의무를성실히이행해야할것이다. Q : 변액보험은투자정보나투자능력이부족한계약자를대신하여투자능력이우월한보험회사가투자운용을대행하는역할만있는것은아닌가? A : 단지이이유만으로변액보험이존재하는것은아니며오히려변액보험의기본아이디어는물가상승에따른보험금의실질가치감소를막기위한인플레이션의헤지기능이다. 이것이일반간접투자상품인펀드나신탁과의근본적인차이이며변액보험이단기투자성과에만주목해서는안되는이유이다. 따라서일시적으로투자수익률이높다고이를남다른능력으로과시하거나변액보험상품판매를위한주된홍보수단으로사용해서는안된다. 205

206 2018 변액보험의이해와판매 Q : 변액보험은장기상품이기는하지만투자수익률이중요하므로소비자입장에서는단기적인투자성과가좋은회사의상품에가입하여야하는것이아닌가? A : 물론투자수익률이좋은회사의상품에선호도가집중될수밖에없다. 그러나일시적으로투자성과가좋은것은호황기에고위험자산에집중투자한결과일수도있다. 이경우중장기적으로는오히려정반대의결과가발생할가능성이크다. 따라서투자수익률에만현혹되어성급한결정을하기보다는보험회사의신뢰도와각종수수료, 공제금액, 보장내용과기간등을종합적으로감안하여결정하여야한다. 또한변액보험의특성상해지시많은손실이발생할수있으므로모집종사자가변액보험을단기투자용으로계약자에게안내하는것은바람직하지못하다. 206

207 제 3 장변액보험의이해 4 변액보험약관주요내용 가. 보험료납입 (1) 변액종신보험 변액종신보험의보험료납입은일반보험과동일한형태로최적기초율을적용한현금흐름을통해계약의수익성을분석하고수익성가이드라인 18) 을고려하여산출된보험료를월납은납입기간동안매월, 일시납은초회에납입해야한다. 납입방법은월납과일시납만이가능하며 2개월납, 3개월납, 6개월납, 연납등의방법은운영하지않고있다. (2) 변액연금보험 금리연동형연금보험과동일한형태로계약자가납입보험료수준, 납입기간, 납입방법을선택한후월납계약의경우납입기간동안매월, 일시납의경우초회에납입한다. 변액종신보험과동일하게월납및일시납의납입방법만선택가능하며 2개월납, 3개월납, 6개월납, 연납등비월납은운용하지않는것이일반적이나, 일부회사의경우 3개월납, 6개월납, 연납을운영하는경우도있다. (3) 변액유니버설보험 변액유니버설보험은기본적으로보험기간과납입기간이종신이고계약자가매월납입하고자하는보험료를선택하지만보험료의납입은별도로정해진납입기간없이보험기간중계약자가원하는때에보험료를납입할수있다. 또한의무납입기간이후계약이해지되지않는한도내에서원하는기간만큼납입을하지않을수도있다. 변액유니버설보험 ( 보장형 ) 은최적기초율을적용한현금흐름을통해계약의수익성을분석하고수익성가이드라인을고려하여보험료를산출하지만변액종신보험과는달리정해진 18) 153 페이지, 현금흐름방식 (Cash flow Pricing) 에따른보험료산출참고 207

208 2018 변액보험의이해와판매 납입기간동안매월납입하지않고계약자가원하는때에보험료를납입할수있고, 계약이해지되지않는한도내에서원하는기간만큼납입을하지않을수도있다. 그러나변액유니버설보험의보험료자유납입기능에도불구하고계약초기자유납입으로인한계약의조기실효를방지하기위하여대부분의보험사들이일정기간동안보험료납입을의무화하는의무납입기간을설정하여적용하고있다. 변액유니버설보험은보험료납입이자유로운반면보험료를납입하지않으면그만큼계약이실효될가능성이높아짐을간과해서는안되며이러한사실을계약자에게반드시알려주어야한다. 보험료비산출형 ( 종가형 ) 상품의현금흐름방식 (Cash flow Pricing) 의보험료산출 2013년 4월현금흐름방식보험료산출제도의전면도입으로변액연금, 변액유니버설보험 ( 적립형 ) 의경우에는계약속성 ( 납입보험료, 납입기간, 납입방법등 ) 에대해최적기초율을적용한현금흐름에의한수익성을분석하고그결과가수익성가이드라인을충족해야한다. 나. 보험료추가납입 변액연금보험은연금개시전보험기간중, 변액유니버설보험은보험기간중수시로계약체결시납입하기로한기본보험료이외에기본보험료의 2배이내에서추가납입보험료를납입할수있다. 이는보험료의추가납입허용으로계약자가더많은수익을얻을수있는기회를제공하고계약자가적립금의일부를인출하였을경우향후보험료추가납입을통하여인출한금액을보충할수있도록하기위함이다. 다. 선납보험료 보장성상품의경우선납보험료는일반적으로평균공시이율로할인하며저축성상품은할인하지않고보험료의배수로납입한다. 변액보험의선납은실적배당형상품의본래특성의약화및불완전판매가능성증가등을사유로대부분의회사가이를운영하지않지만변액연금보험이나변액유니버설보험의경우의무납입기간내에한하여선납을운영하는경 208

209 제 3 장변액보험의이해 우가있다. 선납보험료는보험료납입일부터평균공시이율로적립하고월계약해당일 19) 에당월특별계정투입보험료해당액 ( 당월보험료를평균공시이율로계산한이자포함 ) 을특별계정으로투입한다. 따라서 납입일 + 제2영업일 에특별계정으로투입되는추가납입보험료와는달리, 선납보험료는특별계정으로바로투입되지않으며매월계약해당일마다투입됨을계약자에게설명해야한다. 라. 특별계정투입보험료 변액보험의경우계약자가납입하는보험료전체가특별계정에서펀드로운용되는것이아니고일반적으로납입보험료중계약체결및계약관리비용 ( 계약체결비용, 납입중계약유지비용, 기타비용 ) 을제외한금액이특별계정으로투입되며보험료를추가납입하는경우에도동일하다. 또한적립금에서매월위험보험료에해당하는금액이차감되므로실질적으로특별계정에서운용되는보험료는특별계정투입보험료에서위험보험료를차감한금액이다. 단, 특약보험료는전액일반계정에서운용되며특별계정펀드의운용과는무관하다. 변액보험종류별특별계정투입보험료는아래와같다. 변액종신보험, 변액연금보험의특별계정투입보험료 납입보험료 - 계약체결및계약관리비용 ( 계약체결비용, 납입중계약유지비용, 기타비용 ) 변액유니버설보험의특별계정투입보험료 납입보험료 ( 특약보험료포함 ) - 기타비용 변액유니버설보험의경우납입보험료에서기타비용만차감하여특별계정으로투입하는 것은계약체결비용과계약유지비용은보험료납입에관계없이위험보험료와함께매월월 대체보험료로차감하기때문이다.( 바. 월대체보험료참조 ) 19) 보험계약한달후부터도래하는매월의계약해당일을말한다. 다만, 해당월의계약해당일이없는경우 (2 월 29 일등 ) 에는해당월의말일을계약해당일로한다. 209

210 2018 변액보험의이해와판매 최근에는변액연금보험에납입중지또는납입유예등납입의유연성을강화한상품출시 로변액유니버설보험특별계정투입보험료와유사하게운용하는경우도있다. 마. 보험료의특별계정투입 특별계정투입보험료는앞에서설명한바와같이납입기간내에는계약자가납입한보험료전액이아닌계약체결비용과기타비용및납입중계약유지비용을차감한금액을투입하며, 납입기간이후에는월계약해당일에자연식위험보험료와납입후계약유지비용을특별계정적립금에서일반계정으로차감한다. 변액보험보험료의특별계정으로의투입은제1회보험료를납입할경우와제2회이후의보험료를납입할경우처리방법에차이가있다. (1) 제 1 회보험료의특별계정투입 계약자가납입한제1회보험료는즉시특별계정으로투입하지않고이체사유가발생한날을기준으로특별계정투입보험료를일반계정에서특별계정으로이체한다. 청약을한날부터 30일이내에승낙된경우에는청약을한날부터 30일이지난날의다음날, 청약을한날부터 30일이지난후승낙된경우에는승낙일을이체사유가발생한날로한다. 이경우이체금액은특별계정투입보험료를제1회보험료납입후이체사유가발생한날까지는평균공시이율로적립하고, 그이후의기간에대해서는특별계정투자수익률을적용한금액으로한다. 제1회보험료를납입즉시특별계정으로투입하지않고이체사유발생일에특별계정으로투입하는이유는변액보험계약심사를위한일정소요기간이필요하며, 특별계정으로즉시투입할경우변액보험의특성상장기투자를지향해야함에도불구하고청약철회가능기간동안투자실적이악화되면계약자가청약철회를통하여이미납입한보험료를환급해가는역선택을방지하여보험회사가이미납입한보험료와실제계약자적립금의차액만큼부당한손실을떠안게되는것을막기위함이다. 210

211 제 3 장변액보험의이해 제 1 회보험료의특별계정투입 청약철회종료일 + 1 일 (31 일간평균공시이율로적립 ) 특별계정으로투입 ( 특별계정투입보험료 + 이자 ) 11 월 1 일 청약일 ( 제 1 회보험료납입일 ) 12 월 1 일 청약철회종료일 12 월 2 일 (2) 제 2 회이후보험료의특별계정투입 제 2 회이후보험료는납입시점에따라아래와같이이체사유가발생한날에차이가있으 며해당일을기준으로특별계정으로투입한다. 계약해당일 제2영업일 이전에납입한경우계약해당일을이체사유가발생한날로하며, 이체금액은계약해당일까지보험료를평균공시이율로적립한금액에서산출방법서에서정한계약체결비용및계약관리비용을차감한금액으로한다. 계약해당일 제1영업일 에납입한경우 계약해당일 + 제1영업일 을이체사유가발생한날로하며, 이체금액은계약해당일까지보험료를평균공시이율로적립한금액에서산출방법서에서정한계약체결비용및계약관리비용을차감한후계약해당일부터 계약해당일 + 제1영업일 까지평균공시이율로적립한금액으로한다. 211

212 2018 변액보험의이해와판매 계약해당일이후에납입한경우 납입일 + 제2영업일 을이체사유가발생한날로하며, 이체금액은보험료에서산출방법서에서정한계약체결비용및계약관리비용을차감한후 납입일 + 제2영업일 까지평균공시이율로적립한금액으로한다. 변액유니버설보험에서는의무납입기간이후에는 납입일 + 제2영업일 을이체사유가발생한날로하며, 이체금액은보험료에서산출방법서에서정한계약체결비용및계약관리비용을차감한후 납입일 + 제2영업일 까지평균공시이율로적립한금액으로한다. 그러나일부회사의경우에는납입시점에따라분류하는상기의구분방식과관계없이 납입일 + 제2영업일 을이체사유가발생한날로하여특별계정으로투입하는경우도있다. (3) 추가납입보험료 추가납입보험료는계약자의추가납입보험료 납입일 + 제2영업일 을이체사유가발생한날로하며, 이경우이체금액은추가납입보험료에해당하는계약관리비용을차감한후특별계정투입보험료로한다. 바. 월대체보험료 변액유니버설보험의가장큰특징인보험료자유납입기능은계약자의경우보험료납입의편의성을갖는반면에보험회사는계약자가보험료를납입하지않을경우에는사업비와특약보험료를확보할수없다. 따라서특약보험료와계약체결및계약관리비용 ( 계약체결비용및계약유지비용 ) 을보험료납입시에공제하지않고매월계약해당일에당월위험보험료와함께차감하는데이를월대체보험료라고한다. 월대체보험료는해당월의위험보험료와계약체결비용및계약관리비용 ( 계약유지비용 ) 및특약이부가된경우특약보험료 ( 특약기타비용제외 ) 의합계액으로월계약해당일에해지환급금 ( 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차감한금액기준 ) 에서공제한다. 단, 기타비용은보험료 ( 특약이부가된경우특약보험료포함 ) 납입시에공제하며의무납입기간이후보험료에비례하여부과되는계약관리비용도보험료납입시공제한다. 212

213 제 3 장변액보험의이해 사. 특별계정적립금의중도인출 변액연금보험, 특히변액유니버설보험의경우보험기간중해지환급금 ( 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차감한금액기준 ) 의범위내에서보험회사가정한기준에따라계약자적립금의인출을허용하고있으며, 따라서계약자는은행의예금과같이해지환급금의일부를인출하여자유롭게활용할수있다. 이경우인출금액을특별계정에서일반계정으로이체함에따라특별계정의자산이감소하므로인출시에는소정의인출수수료를부과하고있으며연 4회에한하여인출수수료를면제또는일부회사의경우별도의수수료를부과하지않는경우도있다. 아. 청약철회 변액보험은일반보험과동일하게보험증권을받은날부터 15 일이내에청약을철회할수 있다. 다만청약을한날부터 30 일을초과한경우, 진단계약또는전문보험계약자가체결한 계약에해당하는경우에는청약을철회할수없다. 자. 사망보험금 변액종신보험의사망보험금은기본보험금과변동보험금을합한금액을지급한다. 일반적으로변액종신의기본보험금은보험가입금액을말하고변동보험금은특별계정의계약자적립금이책임준비금또는예정적립금보다많을경우그차액을기준으로산출한보험금을말한다. 보험회사에따라사망보험금을계산할때사망일을기준으로하는경우와청구일을기준으로하는경우로구분할수있다. 첫째, 사망일을기준으로사망보험금을계산하는경우이다. 아래표에서지급되는사망보험금은 1억 5,000만원이다. 이는사망으로인한계약소멸시점은사망일을기준으로하는것이지청구일을기준으로하는것이아니기때문이며, 특별계정의적립금은사망일을기준으로특별계정에서일반계정으로이체했어야하지만계약자가사망보험금지급청구를늦게함으로써특별계정에서일반계정으로자산을이체하지못한것이기때문에실제지급하는 213

214 2018 변액보험의이해와판매 사망보험금을사망일을기준으로하는것이다. 또한청구일을기준으로사망보험금을산출하면보험금청구권자는자신에게유리한, 즉수익률이높은날까지기다리는등많은문제점이발생할수있다. 둘째, 보험금청구일을기준으로사망보험금을계산하는경우이다. 아래표에서지급되는사망보험금은 1억 1,000만원이다. 사망일을기준으로하면보험회사가지급해야하는사망보험금은 1억 5천만원이지만실제보험회사가지급요청을받은상태에서변동보험금은 1천만원이므로피보험자의사망사실을지급청구전에알수없는보험회사로서는청구일현재변동보험금 1천만원을초과하는차액 4천만원을준비해야하는리스크를부담하게된다. 청구일을기준으로하는경우청구일현재적립금을일반계정으로이체하여지급하면되므로보험회사입장에서는사망일과청구일사이의기준가격변동에따른리스크를회피할수있다. 두가지경우각각지급되는사망보험금의차이가발생할수있으므로각상품별로정확한기준에대해계약자에게충분히설명해야한다. 변액연금보험이나변액유니버설보험 ( 적립형 ) 의경우에는변동보험금을계산하지않고가입시정한보험가입금액에특별계정계약자적립금전액을합하여사망보험금으로지급하는것이일반적이며, 변액유니버설보험 ( 보장형 ) 은 기본보험금 + 변동보험금 을지급하거나, 적립금의일정비율, 기본보험금, 기납입보험료중큰금액을사망보험금으로지급한다. [ 예시 ] 기준시점에따른사망보험금비교 사망일 (2013 년 10 월 4 일 ) 보험금청구일 (2013 년 12 월 15 일 ) 기본보험금 : 1 억원 변동보험금 : 5,000 만원 사망보험금 : 1 억 5,000 만원 기본보험금 : 1 억원 변동보험금 : 1,000 만원 사망보험금 : 1 억 1,000 만원 실제사망보험금지급액은기본보험금과기준일의변동보험금을합한금액 214

215 제 3 장변액보험의이해 차. 해지환급금 변액보험의해지의경우 해지신청일 + 제2영업일 의기준가를적용한특별계정적립금에서해지공제금액을차감한금액을해지환급금으로지급한다. 변액보험은실적배당형상품이므로해지환급금에대한최저보증은없으나, 최근에출시된일부상품들의경우일정조건을만족할경우해지환급금을보증하는경우도있다. 해지환급금은피보험자의나이, 보험기간, 납입경과기간 ( 보험료납입횟수 ), 특별계정운용실적에따라달라지며최저보증이없기때문에납입한보험료보다적은금액이될수도있다. 특히계약후단기간내에해지할경우에는해지공제금액때문에해지환급금이전혀없거나매우적을수도있다. 카. 만기보험금 현재국내에서보험기간의만기가있는정기형변액보험은판매되고있지않고보험기간이종신형태인변액보험만판매되고있다. 단, 변액연금보험의경우는적립기간 ( 연금개시전보험기간 ) 과연금지급기간 ( 연금개시후보험기간 ) 이구분되어있어연금개시후보험기간동안의최소한의연금지급을보장하기위하여연금개시시점에이미납입한보험료만큼은최저연금적립금으로보장받을수있게계약자가선택할수있으며, 최저연금적립금을보장하기위하여최저연금적립금보증비용을특별계정의계약자적립금에서차감하여일반계정에서최저연금적립금보증준비금으로적립한다. 적립된최저연금적립금보증준비금은연금개시시점의적립금이이미납입한보험료보다적을경우부족분으로사용한다. 타. 보험료납입최고기간 변액보험의보험료납입최고기간은일반보험과마찬가지로계약자가제2회이후의기본보험료를납입기일까지납입하지아니하여보험료납입이연체중인경우에회사는 14일이상의기간을납입최고 ( 독촉 ) 기간 ( 납입최고기간의말일이토요일또는공휴일에해당한때에최고기간은그익일 ) 으로한다. 215

216 2018 변액보험의이해와판매 단, 변액유니버설보험의경우에는보험료자유납입이원칙이므로의무납입기간이후에는보험료미납에따른납입최고는하지않는대신해지환급금 ( 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차감한금액기준 ) 에서월대체보험료를충당할수없게된경우월계약해당일의다음날을기준으로기본보험료의미납시적용하는납입최고기간을적용한다. 파. 보험료미납해지 변액보험의경우에도보험료미납으로인한계약의해지처리는일반보험과동일하다. 변액유니버설보험에서의무납입기간이후해지환급금 ( 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차감한금액기준 ) 에서월대체보험료를충당할수없게된경우보험료납입최고기간이후계약은해지된다. 다만, 변액유니버설보험 ( 보장형 ) 의경우최저사망보험금보증기간 ( 예정적립금에서예정월대체보험료를차감할수있는기간 ) 동안에는계약을해지하지않으며, 최저사망보험금보증기간이종료된이후계약은해지된다. 계약자의보험료납입연체등의사유로해지된계약에대한특별계정의계약자적립금은보험회사가정한기초서류에따라일반계정으로이체하여관리한다. 따라서변액보험이해지된이후에는특별계정에서운용되는것이아니라일반계정에서운용되기때문에해지이후특별계정의운용실적과는무관하게되므로이후다시계약을부활 ( 효력회복 ) 시키더라도해지된기간동안은특별계정의운용실적확보가불가능하다. 따라서변액보험으로적정수익을확보하기위해서는계약이해지되지않도록보험료를지속적으로납입하는것이수익률제고를위해매우중요하다. 하. 부활 ( 효력회복 ) 변액보험의부활 ( 효력회복 ) 은일반보험의부활과동일하게부활 ( 효력회복 ) 기간, 연체보험료및연체이자등을계산한다. 그러나일반보험과달리부활 ( 효력회복 ) 시일반계정에서관리하던적립금을다시특별계정으로투입한다. 보험료미납으로계약이해지되었으나해지환급금을받지아니한경우에계약자는해지된날부터 3년이내에보험회사가정한절차에따라계약의부활 ( 효력회복 ) 을청약할수있 216

217 제 3 장변액보험의이해 으며보험회사가이를승낙한때에는부활 ( 효력회복 ) 을청약한날까지의연체보험료에평균공시이율 +1% 범위내에서보험회사가정한이율로계산한금액을더하여납입 ( 변액유니버설보험의경우미납된월대체보험료를공제 ) 하여야한다. 부활 ( 효력회복 ) 시적립금및보험금액은해지된시점의계약자적립금, 기본보험금액및변동보험금액을기준으로하며보험회사가부활 ( 효력회복 ) 을승낙한계약의경우계약이해지된날부터부활 ( 효력회복 ) 시까지평균공시이율로적립한계약자적립금과연체보험료중특별계정투입보험료해당액 ( 연체된특별계정투입보험료에대해평균공시이율로계산한이자포함 ) 등을이체사유가발생한날을기준으로일반계정에서특별계정으로이체한다. 여기서이체사유가발생한날이라함은다음과같다. 1 부활 ( 효력회복 ) 승낙후연체보험료 ( 연체이자포함 ) 가납입완료된경우 : 연체보험료납입완료일 + 제2영업일 2 연체보험료가납입완료된후에부활 ( 효력회복 ) 승낙이이루어진경우 : 부활( 효력회복 ) 승낙일 + 제2영업일 ( 이체사유가발생한날을위와다르게운영하는회사도있음 ) 한편, 일부회사의변액유니버설보험의경우월대체보험료를공제할수없어계약이해지 된경우에는부활 ( 효력회복 ) 을허용하지않는경우도있으므로판매시계약자에게충분한 설명이필요하다. 거. 보험계약대출 ( 약관대출 ) 변액보험의보험계약대출한도, 구비서류, 대출이율등은일반보험과유사하다. 계약자는보험기간중해당계약의해지환급금범위내에서보험회사가정한방법 20) 에따라보험계약대출을받을수있다. 계약자는보험계약대출금과보험계약대출이자를언제든지상환할수있으며, 이경우상환금액에해당하는금액을 상환일 + 제2영업일 에일반계정에서특별계정으로투입한다. 상환하지아니한때에는보험금, 해지환급금등의지급사유가발생한 20) 보험회사별로변액보험의보험계약대출의한도, 횟수, 실제보험계약대출금지급시점 ( 지급일은 신청일 + 제 2 영업일 ) 에차이가있다. 217

218 2018 변액보험의이해와판매 날에보험금또는해지환급금에서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차감할수있다. 또한, 보험회사는계약자의보험료미납으로인하여계약이해지되는때에는즉시해지환급금에서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차감할수있다. 그러나보험계약대출원금과이자에대한처리문제는일반보험과차이가있다. (1) 변액보험의보험계약대출원금처리 현재생명보험회사가보험계약대출을운영하는방식은두가지가있는데, 특별계정방식과일반계정방식이다. 첫째, 특별계정방식은대출원금을일반계정에서먼저지급한후특별계정의계약자적립금에서그금액만큼차감하여일반계정으로이체한후일반계정의보험계약대출적립금항목에적립하는형태이다. 이경우계약자가보험계약대출원리금의전부또는일부를상환한경우에는상환금액을보험계약대출금적립금항목에서는차감하고일반계정에서특별계정으로이체한다. 따라서변액보험에서보험계약대출을받으면보험계약대출원금을상환하기전까지특별계정의계약자적립금에서보험계약대출금액만큼이운용되지않는다. 예를들면특별계정의계약자적립금 5,000만원이운용되고있는데계약자가 2,000만원을보험계약대출로받게되면특별계정에서 2,000만원을일반계정의보험계약대출적립금항목으로이체하고특별계정에서는 3,000만원만운용된다. 그리고추후보험계약대출원금 2,000만원을상환하게되면 2,000만원에소정의이자 ( 일반적으로보험계약대출이율 -1.5%) 를더한금액이특별계정으로재투입되어운용된다. 결국보험계약대출금액 2,000 만원은특별계정의운용실적을적용받지못하게되어 2,000만원에대한투자수익률만큼기회손실이발생되는것이다. 둘째, 일반계정방식은계약자가보험계약대출을신청할경우보험계약대출금액에해당하는금액만큼을일반계정에서담보대출로처리하는형태이다. 즉, 계약자가보험계약대출을신청한경우해당금액을일반계정에서담보대출로처리하고특별계정의계약자적립금은적립금액의변동없이특별계정에서운용된다. 만일대출상환전에계약을해지하거나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하는경우해지환급금이나보험금에서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차감한다. 또한, 일부상품에서는보험계약대출금액에해당하는금액을단기채권형 (MMF형) 펀드로이체운용하는경우도있다. 218

219 제 3 장변액보험의이해 [ 예시 ] 보험계약대출이용방법비교 펀드운용 특별계정방식 보험계약대출금액만큼펀드에서인출하여운용 - 펀드기준가하락시수익률유리 일반계정방식 보험계약대출과상관없이적립금액운용 ( 펀드미인출 ) - 펀드기준가상승시수익률유리 대출이율주계약체결시점의평균공시이율 +2.5% 공시이율 +1.5%( 변동형 ) 대출횟수월 1 회제한없음 지급일대출신청일 +2 영업일대출신청일즉시 (2) 변액보험의보험계약대출이자처리 변액보험의계약자대출금액을보험계약대출형태로처리하는경우변액보험의보험계약대출이자는보험회사에서정한보험계약대출수수료를차감한나머지금액이특별계정으로투입되어운용되게된다. 예를들면보험계약대출이율이 5.5%, 보험계약대출수수료가 1.5% 일경우계약자가보험계약대출이자납입시수수료율 1.5% 를제외한 4.0% 에해당하는금액이특별계정으로투입되어계약자의계약자적립금에더해지므로계약자는 보험계약대출이율 수수료율 에해당하는이자만큼의투자수익률을올리게되는효과가있다. 따라서보험계약대출을받았을경우계약자가실제로부담하는이자는보험계약대출수수료 ( 상기예에서는 1.5%) 수준이다. 한편, 계약자가신청한보험계약대출을일반계정담보대출로처리한경우특별계정은계약자적립금의차감없이운용되고대출은일반계정에서이루어진것이므로계약자가납입한이자는일반보험과동일하게전액일반계정의이익으로처리된다. 너. 선택특약 변액보험에부가된선택특약은일반보험과동일한방법으로처리한다. 즉, 선택특약의보 험료는특별계정으로투입하지않으며일반계정에서해당특약의산출이율로적립하는것 이다. 219

220 2018 변액보험의이해와판매 더. 계약내용의변경 계약자의신청에의하여계약내용을변경하는것으로서보험계약내용의변경대상은보험종목, 보험료의납입방법및납입기간, 보험가입금액 ( 또는기본보험료 ), 연금지급형태및연금지급개시나이, 계약자, 수익자등이다. 그중에서대표적인보험가입금액 ( 또는기본보험료 ) 의감액, 변액보험에서일반보험으로의전환, 정정등에관하여알아보자. (1) 보험가입금액의변경 ( 감액 ) 계약자가보험가입금액의변경을원할경우일반적으로증액은불가능하지만감액은가능하다. 보험가입금액, 즉기본보험금액을감액하는경우에는같은비율로변동보험금액도감액되며기본보험금액또는변동보험금액만의감액은불가능하다. 보험가입금액을감액하고자할때에는그감액된부분은해지된것으로보며이로인하여보험회사가지급하여야할해지환급금이있을때에는계약자에게지급한다. 감액된계약은감액전보험가입금액으로의증액 ( 환원 ) 이불가능하다. 그러나일부변액유니버설보험 ( 적립형 ) 에서는보험가입금액의증액및감액을자유롭게허용하는경우도있다. (2) 변액보험에서유사한일반보험으로의전환 변액보험판매초기에계약자의변액보험불완전가입에따른리스크를줄이고자변액종신에한하여계약자가일반보험으로전환하여줄것을보험회사에서면으로신청할경우보험회사가정하는방법에따라판매하고있는유사한일반보험으로전환해주었다. 이제도는계약자가투자수익률의급락이예상될때변액보험을그대로유지할경우발생할수있는투자수익률악화로인한손실을헤지 ( 회피 ) 할수있는기회를제공하는것으로, 계약자의선택에의하여투자리스크를통제할수있게되는것이다. 단, 한번전환된계약은다시변액보험으로환원시키는것이불가능하기때문에계약자는신중한선택을해야만한다. 그러나일반보험으로의전환을운용하지않는회사나상품이다수있으므로보험계약체결시반드시확인할필요가있다. 220

221 제 3 장변액보험의이해 (3) 정정 정정이란계약자의청약서작성시오류, 보험회사측의청약서전산입력과정에서의착오등을바르게고치는것으로서보험종류, 보험기간, 납입주기, 피보험자의성별, 나이등모든사항의정정이가능하다. (4) 자산운용옵션변경 펀드변경 (Fund Transfer), 펀드별편입비율설정 (Asset Allocation), 펀드자동재배분 (Auto Rebalancing, 혼합형펀드에적용 ), 주식형적립금자동이전 (New Auto Rebalancing, 순수주식형펀드에적용 ), 보험료정액분할투자 (DCA : Dollar Cost Averaging) 기능등자산운용옵션을계약자선택에따라자유롭게변경하는것을말한다. 러. 초기투자자금 변액보험은계약자가납입하는보험료를모아서특별계정의펀드를만들고운용하기때문에판매초기에는자산규모가상당히작아효율적인운용이어렵다. 특별계정의원활한운영을위하여보험회사가특별계정펀드의최초설정시회사자산의일부를초기투자자금으로펀드에투입하여초기펀드의자산이일정규모이상을유지할수있도록허용하였다. 초기투자자금은일반계정에서특별계정펀드로이체하여설정한다. 머. 특별계정펀드의증설및폐지 보험회사는변액보험의특별계정펀드를증설또는폐지할수있으며아래와같은사유가 발생할경우에는특별계정펀드를폐지할수있다. 1 당해각특별계정펀드의자산이급격히감소하거나자산가치의변화로인해효율적인자산운용이곤란해진경우 2 설정한후 1년이되는날에설정액이 50억원미만인경우또는 1년이지난후 1개월간계속하여설정액이 50억원미만인경우 221

222 2018 변액보험의이해와판매 3 당해각특별계정펀드의운용대상이소멸할경우 4 상기 1 3 의사유에준하는경우 보험회사는각특별계정펀드를폐지할경우에는계약자에게폐지사유, 폐지일까지의계약자적립금과함께펀드변경선택및적립금이전에관한안내문등을작성하여서면으로통지하여계약자에게불이익이없도록해야한다. 다만, 계약자가펀드변경및적립금이전을별도로신청하지않을경우에는보험회사가정한유사한펀드로이동시킬수있다. 보험회사는상기 1 3에서정한사유로계약자가펀드변경을요구한경우에는펀드변경에따른수수료를계약자에게청구하지않으며연간펀드변경횟수에포함시키지아니한다. 변액보험 Q&A < 변액일반 > Q : 투자수익률가정을 -1.0%, 2.5%, 3.75% 로예시하는이유는무엇이며상품안내자료등에서예시된수익률과보험회사홈페이지의실제수익률이다르다는것은어떤의미인가? A : 해지환급금등을계산하기위해서는투자수익률이필요한데변액상품의수익률이향후에어떻게될것인지는알수없다. 따라서투자수익률에대한가정이필요한데현행공시기준은 -1.0%, 평균공시이율, 평균공시이율 1.5배로예시하도록되어있다. 그러나이러한공시기준은평균공시이율및배수가변하면같이변동된다. 보험회사의홈페이지에서공시하는수익률은특별계정운용비용 ( 특별계정운용보수, 기타비용, 기초펀드의보수비용등 ), 보증비용등을차감한해당펀드의실제수익률이기때문에투자수익률의가정에따른수익률 (-1.0%, 2.5%, 3.75%) 로예시된해지환급금과비교할때에는제반비용을감안하여야한다. 또한, 2009년 4월부터저축성변액보험의경우투자수익률과순수익률을병기하도록하고있기때문에순수익률에대해서도확인하는것이필요하다. Q : 특별계정운용비용에는어떤것들이있는가? A : 특별계정을운용하면서발생하는비용에는특별계정운용보수, 기타비용, 증권거래비용, 기초펀드의보수비용등이있으며, 자세한내용은아래와같다. 222

223 제 3 장변액보험의이해 1 특별계정운용보수 운영보수, 투자일임보수, 수탁보수및사무관리보수를합한보수를말한다. 구분 운영보수 세부내용 특별계정에속한재산의운용및관리등을위해보험회사가수취하는보수 투자일임보수 수탁보수 사무관리보수 특별계정에속한재산의투자일임을위해자산운용사등투자일임업자에게지급하는보수 특별계정에속한재산의보관및관리, 자산운용지시의이행, 운용업무의위규여부등을감시하기위해신탁업자에게지급하는보수 특별계정에속한재산의회계업무및기준가격산정업무등을수행하기위해일반사무관리회사에게지급하는보수 2 기타비용 증권의예탁 결제비용등특별계정에서경상적 반복적으로지출되는비용을말한다. 3 증권거래비용 특별계정에서증권의매매수수료및금융비용등으로지출되는비용을말한다. 4 기초펀드의보수비용특별계정은운용성과를높이기위해다른운용사에투자일임형태로위탁운용하거나다른집합투자기구 [ 투자신탁 ( 수익증권 ) 및투자회사 ( 뮤추얼펀드 )] 에투자 ( 기초펀드 ) 할수있으며, 이경우기초펀드에서별도로발생하는운용보수및판매보수, 신탁보수, 기타비용등의비용을말한다. Q : 변액보험판매자격에제한을두는이유는무엇인가? A : 변액보험은기존일반보험과달리펀드 ( 특별계정 ) 의운용실적에따른실적배당형상품이기때문에계약자가원금손실을볼수도있다. 따라서변액보험판매시이러한내용에대해정확한정보를제공하지않는경우민원발생등상당한문제점이발생할수있다. 이로인해변액보험판매자격을갖춘전문가만이변액보험을판매할수있도록보험관계법령에따라규제하고있다. 223

224 2018 변액보험의이해와판매 < 변액종신보험 > Q : 변액종신보험의변동보험금은언제발생하는가? A : 변액종신보험의변동보험금은특별계정의계약자적립금이비교시점 ( 매월계약해당일 ) 의예정책임준비금보다많을경우발생하므로예정책임준비금계산시반영된산출이율을초과한펀드수익률이발생시 (+) 변동보험금이발생한다. 펀드수익률이산출이율보다낮을경우 (-) 변동보험금이발생하나, 실제사망보험금은기본보험금을최저보증하기때문에기본보험금이하로감소하지않게된다. Q : 변액종신보험의가장큰장점은무엇인가? A : 계약자입장에서변액종신보험은투자수익률에따른이익을얻으면서동시에최저사망보험금의지급을보장받을수있으며따라서중도에해지하지않으면일반종신보험의보험금보다같거나많이받을수있다. 또한인플레이션 ( 물가상승 ) 으로인한보장자산가치하락에대한보완이가능하다는특징이있으며, 이러한장점을잘활용하기위해서는장기간의유지 관리가무엇보다중요하다. 보험금은기본보험금을최저보증하기때문에기본보험금이하로감소하지않게된다. Q : 변액종신보험에서펀드 ( 특별계정 ) 에투입되는보험료는어떤보험료인가? A : 특별계정투입보험료 = 순보험료 + 납입후계약유지비용 * 납입보험료는순보험료와계약체결및계약관리비용 ( 계약관리비용은계약유지비용과기타비용으로구분 ) 으로구성되는데, 특별계정에투입되는보험료는순보험료와계약체결및계약관리비용중납입후계약유지비용을합한금액이투입된다. 이보험료를특별계정투입보험료라한다. 특별계정투입보험료중매월계약해당일에해당월의위험보험료와 ( 납입완료후 ) 납입후계약유지비용을특별계정에서일반계정으로차감하게된다. * 납입후계약유지비용 : 보험료납입기간이후에부가되는계약유지비용 Q : 투자수익률이산출이율보다높은데가입설계서및안내장에예시된해지환급금이점점감소하는이유는무엇인가? A : 현재수익률예시는 -1.0%, 평균공시이율, 평균공시이율 1.5(2018년 1월현재 -1.0%, 2.5%, 3.75%) 로하고있다. 그런데이수익률은제비용을차감하지않은수익률이다. 예컨대최저사망보증비용이 0.1% 이고평균공시이율이 2.5% 라면실제예시되는순수익률은 -1.1%, 2.4%, 3.65% 가된다. 따라서가입설계서및안내장의 2.5% 수익률은실제 2.4% 수익률로운용되는것이므로예정책임준비금적립이율인산출이율보다낮아서변동보험금이발생하지않는다. 또한연령증가로인한위험보험료의증가분이투자수익으로보전되지않기때문에해지환급금이감소하게된다. 224

225 제 3 장변액보험의이해 < 변액연금보험 > Q : 변액연금보험과일반연금보험은무엇이다른가? A : 기본적으로변액연금보험본연의목적은일반연금보험과같다. 즉안락하고풍족한노후생활을준비하기위한보험상품인것이다. 그러나변액연금보험은연금개시전에는펀드수익률로운용 적립 ( 연금지급형태에따라연금개시후보험기간에도펀드수익률로운용 적립되는상품도있음 ) 되나일반연금보험은이기간중공시이율또는확정이율로부리된다는점이가장큰차이점이다. Q : 변액연금보험의가장큰장점은무엇인가? A : 계약자입장에서변액연금보험은투자수익률에따른높은이익을얻으면서동시에연금개시시계약자적립금에대한보장과최저사망보험금의지급을보장받을수있으며, 따라서중도에해지하지않으면일반연금보험의보험금보다같거나많이받을수있다. 또한인플레이션 ( 물가상승 ) 으로인한보장자산가치하락에대한보완이가능하다는특징이있으며이러한장점을잘활용하기위해서는장기간의유지 관리가무엇보다중요하다. < 변액유니버설보험 > Q : 변액유니버설보험이보험과은행, 투신을포함하는종합금융상품이라는것은어떤 의미인가? A : 첫째, 변액유니버설보험은보험의기능을갖고있다. 사망, 질병등여러가지의위험으로부터고객을지켜주는보장의기능을갖고있다. 둘째, 변액유니버설보험은은행의기능을갖고있다. 일반적인보험과달리자유롭게보험료납입을할수있으며추가납입이나중도인출기능이있어여유자금이있을때추가로납입할수도있고자금이부족할때는적립금의일부를인출해서활용할수도있다. 셋째, 변액유니버설보험은투자신탁의기능을갖고있다. 납입하는보험료의일부가펀드에서운용되고이에따라투자수익률이반영되는실적배당형상품의기능을갖고있다. Q : 변액유니버설보험에서월대체보험료는무엇인가? A : 회사별로의무납입기간이상이하지만의무납입기간이후변액유니버설보험의월대체보험료는고객이월보험료를납입하지못했을경우보험계약의유지를위해계약자의적립금에서자동적으로대체되는보험료이다. 월대체보험료의구성은주계약기본보험료의계약체결및계약관리비용 ( 기타비용제외 ) 과위험보험료, 특약보험료 ( 기타비용제외 ) 의합계이다. 225

226 2018 변액보험의이해와판매 < 펀드관련 > Q : 주식시장의변화 ( 상승또는하락 ) 에따라어떻게펀드를변경하는것이좋은가? A : 주식시장의상승이예상된다면주식형 ( 성장형 ), 주식혼합형, 인덱스혼합형의편입비율을늘리고반대의상황이라면채권형의편입비율을늘리는것이일반적이다. 이것은주식시장과채권시장의등락이역 (-) 의관계가있기때문이다. 그러나일시적으로주식과채권시장이모두침체 ( 하락 ) 현상을보일경우는 MMF( 단기채권형 ) 와같은피난처 (Shelter) 펀드를이용하는것도한방법이다. 장기투자상품에서펀드의변경은큰추세에따라판단해야하며, 1주일또는 1개월의단기운용성과를보고펀드를변경하는것은바람직하지않다. 펀드변경수수료가있는경우빈번한변경이오히려수익률을악화시킬수도있다. Q : 펀드분산투입및주식형적립금자동이전기능 (New Auto Rebalancing) 선택시어떠한효과를기대할수있는가? A : 펀드분산투입은복수의펀드를선택하여계약자가원하는비율대로보험료를분산하여펀드에투입할수있는기능이다. 계약자별로투입하고자하는비율이상이하기때문에계약자별포트폴리오구성이가능하게되는효과가있다. 주식형적립금자동이전기능은보험료의분산투입으로시간이경과하면계약자적립금의비율이최초선택한비율과차이가생기는데, 일정기간 ( 매 1년, 3개월, 6개월등 ) 을주기로최대주식편입비율이하로펀드의적립금을조정하는기능이다. 예를들어주식시장의상승으로인해주식형펀드의수익률이좋았다면주식형펀드에서채권형펀드로적립금이이전하게되며결과적으로주식시장의이익을실현하여채권에투자하는효과를보게된다. 226

227 변액보험판매자격시험교재변액보험의이해와판매 VARIABLE INSURANCE 제 4 장보험공시및예금자보호제도 01 보험정보공시 02 변액보험공시 03 변액보험판매시준수사항 04 예금자보호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