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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SSN 계간 KDIC 금융리스크 리뷰 2018 년봄제 15 권제 1 호 리스크리뷰경영환경 / 은행 / 보험회사 /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 증권 )/ 저축은행리스크분석정보저축은행개인신용대출차주특성및리스크요인분석미국의금융감독체계변천과정과시사점금융포커스초대형 IB 육성정책과금융발전, 그리고금융안정보험부채시가평가의영향분석및시사점핀테크와시스템위험중국경제의구조조정과한국의기회보험업규제변화에따른리스크및대응방안금융통계 주요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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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목 차 리스크리뷰 Ⅰ. 경영환경 3 Ⅱ. 은행 10 Ⅲ. 보험회사 15 Ⅳ.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 증권 ) 24 Ⅴ. 저축은행 26 리스크분석정보 저축은행개인신용대출차주특성및리스크요인분석 33 미국의금융감독체계변천과정과시사점 44 금융포커스 초대형 IB 육성정책과금융발전, 그리고금융안정 65 보험부채시가평가의영향분석및시사점 97 핀테크와시스템위험 126 중국경제의구조조정과한국의기회 150 보험업규제변화에따른리스크및대응방안 157 금융통계 주요이슈 금융통계 167 해외금융 경제주요이슈 177 국내금융 경제주요이슈 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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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리스크리뷰 Ⅰ. 경영환경 / 3 Ⅱ. 은행 / 10 Ⅲ. 보험회사 / 15 Ⅳ.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 증권 ) / 24 Ⅴ. 저축은행 /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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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경영환경 Ⅰ. 경영환경 1. 세계경제 ( 세계경제는개선흐름지속 ) 17 년 4/4 분기세계경제는선진국경제의견조한성장세속에신흥국경제도대외수요확대등으로성장세가확대되고있다. 그러나, 보호무역주의확산에따른글로벌무역갈등심화, 주요국의통화정책정상화, 트럼프정부의불확실성등하방위험은여전히상존하고있는상황이다. 미국경제는내수를중심으로견조한성장흐름을지속하였다. 고용여건개선에따라소비가꾸준히증가하고, 기업투자도실적호조및투자심리개선등으로큰폭증가하였다. 이에임금상승에따른인플레이션압력이증대됨에따라 18.3월미 FOMC 에서는기준금리를 0.25%p 인상 (1.50 ~1.75%) 하였다. 17 년 4/4 분기미국의 GDP 성장률은전기대비연율기준 2.5% 를기록하며양호한성장세를지속하였다. 민간소비지출은전기대비 3.8% 증가하였으며, 기업투자는 6.6% 증가하였다. 소매판매도전기대비 2.7% 증가하면서전분기에이어상승세를이어갔다. 실업률은 4.1% 를기록하며전기대비소폭하락하여거의완전고용상태를유지하고있다. 향후미국경제는고용및 미국의주요경제지표추이 구 분 실질 GDP ( 전기비연율 ) 연간연간 1/4 2/4 3/4 4/4 1 월 민간소비지출 기업투자 산업생산 소매판매 기존주택판매 실업률 ( 계절조정 ) 소비자물가 ( 전년동기비 ) 자료 : 기획재정부 ( 단위 : 전기비, %) 금융리스크리뷰 2018 년봄 3

8 리스크리뷰 경제심리호조, 확장적재정정책등에힘입어소비를중심으로견실한성장세를지속할것으로전망되고있다. 다만통화정책정상화와관련한불확실성, 재정건전성악화가능성등이위험요인으로잠재해있다. 유로존의 17 년 4/4 분기실질 GDP 성장률은 0.6% 로대부분의실물지표가완만한회복세를지속하고있다. 글로벌경기회복에따른대내외수요확대로수출이전년동기대비 6.2% 증가하는등견고한상승세를지속하고있다. 향후유로존경제는고용상황, 기업심리등의개선으로소비및투자가확대되며양호한성장세를유지할것으로보이나통화정책정상화및브렉시트협상, 이탈리아총선이후정치적불확실성등의영향을받을것으로보인다. 일본경제는 17 년 4/4 분기실질 GDP 가전기대비 0.4% 성장하는등완만한성장세를유지하고있다. 4/4 분기산업생산증가세가확대되고, 수출증가세가지속되는등꾸준한개선추세를이어가는모습이다. 중국경제는양호한소비흐름속에글로벌경기의호조등으로수출이크게증가하며 17 년 4/4 분기에도실질 GDP 가전년동기대비 6.8% 의높은성장세를유지하였다. 국제유가 (WTI 기준 ) 는미국의이란핵협정 (JCPOA) 탈퇴가능성시사, 사우디의감산기간재연장추진, 달러약세등으로 유로및아시아지역주요경제지표추이 구 분 연간연간 1/4 2/4 3/4 4/4 1 월 실질 GDP 산업생산 소매판매 유로수출 ( 전년동기비 ) 소비자물가 ( 전년동기비 ) 실질 GDP 산업생산 소매판매 일본수출 ( 전년동기비 ) 중국 소비자물가 ( 전년동기비 ) 실질 GDP ( 전년동기비 ) 산업생산 ( 전년동기비 ) 소매판매 ( 전년동기비 ) 수출 ( 전년동기비 ) 소비자물가 1) ( 전년동기비 ) 자료 : 기획재정부 1) 분기증가율 ( 월평균증가율의평균 ) 국제유가및금가격추이 자료 : Bloomberg ( 단위 : 전기비, %) ( 단위 : 달러 ) 4 금융리스크리뷰 2018 년봄

9 경영환경 18.3 월말배럴당 달러로전기대비 7.7% 상승하였다. 금가격은달러화약세지속, 글로벌무역전쟁위기고조에따른안전자산선호등의영향으로 18.3 월말온스당 1, 달러를나타내며전기대비 1.7% 상승하였다. 2. 국내경제 ( 수출호조등으로성장흐름지속 ) 17 년 4/4 분기국내 GDP 성장률은전기대비 0.2% 로, 전분기의높은성장에따른기저효과와추석장기연휴등불규칙적요인의영향으로성장세가다소조정되는모습을보였으나, 수출호조, 민간소비개선세등에힘입어양호한성장흐름이지속되었다. 17 년 4/4 분기민간소비는전기대비 1.0% 상승하였다. 설비투자및건설투자는전기대비각각 0.6%, 3.8% 감소하였다. 4/4 분기수출은반도체, 석유제품등주력품목수출호조에힘입어전년동기대비 8.4% 증가하며 14개월연속증가하였다. 광공업생산은 4/4 분기에자동차, 기계장비등감소로전기대비 0.9% 감소하였고, 서비스업생산은금융 보험등증가로 0.2% 증가하였다. 경기선행지수순환변동치는 1월기준전월대비 0.1p 상승하여 을기록했고, 경기동행지수순환변동치는전월과동일한 99.8을기록했다. 국내경제지출부문별성장률추이 ( 단위 : 전기비, %) 구분 연간연간 1/4 2/4 3/4 4/4 1 월 실질 GDP 민간소비 소매판매 설비투자 건설투자 수출 ( 전년동기비 ) 수입 ( 전년동기비 ) 소비자물가 ( 전년동기비 ) 자료 : 기획재정부 광공업및서비스업생산 구분 ( 단위 : 전기비, %) 연간연간 1/4 2/4 3/4 4/4 1 월 광공업생산 서비스업생산 자료 : 기획재정부 금융리스크리뷰 2018 년봄 5

10 리스크리뷰 국내경제는세계경제개선, 수출증가세등에힘입어회복세가지속될전망이지만, 청년실업률상승등어려운고용여건이지속되는가운데보호무역주의확산에따른교역환경악화, 주요국통화정책정상화에따른금융여건악화등대내외위험요인이상존할것으로전망된다. 경기종합지수추이 3. 금융시장 자료 : 기획재정부 ( 불확실성증대속변동성확대 ) 최근국제금융시장은연초글로벌경기회복세및기업실적호조등에힘입어세계주가가동반상승하며사상최고수준을보였다. 2월이후장기강세장에따른가격부담이커지는가운데미통화정책정상화가속화가능성등으로인해급격한조정을거치며하락하였으며, 트럼프정부의보호무역강화에따른글로벌무역갈등등으로불확실성이증대되며변동성이높은장세를보이고있다. 국내의경우, 금융통화위원회가기준금리를 1.50% 로동결한가운데 3월미연준의기준금리인상으로한 미기준금리가역전되었으나, 국내의양호한기초경제여건및대외건전성등을고려할때당분간외국인자금유출입의변동성이확대될가능성은낮은것으로전망된다. 향후통화정책방향에대해서는금리상승에따라증폭될수있는가계부채등주요위험요인, 한 미기준금리추이 자료 : Bloomberg 6 금융리스크리뷰 2018 년봄

11 경영환경 실물경제여건, 금융안정등을고려하여 매우완만한금리인상기조를견지할것 으로예상된다. 가. 채권시장 18 년 1/4 분기중주요국채권금리는경제성장전망개선, 기대인플레이션율반등등으로큰폭상승하였다 월말미국 10년만기국채금리는 2.74% 로 IMF 의 18 년미경제성장률전망치상향조정 (2.3% 2.7%), 금리인상가속화가능성, 감세 재정지출확대에따른국채발행증가우려등으로전기대비 33.4bp 상승하였다. 독일 10년만기국채금리는 ECB 양적완화종료에대한경계감이확산되며급등하였다가이탈리아선거, 브렉시트관련불확실성으로다시소폭하락하여전기대비 7.3bp 상승한 0.50% 를기록하였다. 일본 10년만기국채금리도통화정책완화기조유지에따라전기수준인 0.05% 를유지하였다. 국내채권금리 (10 년물 ) 는한국은행의기준금리동결에도주요국금리오름세의영향을받으며 18.3 월말 2.62% 를기록하며전기대비 15.5bp 상승하였다. 향후국내외채권시장은주요국의통화정책정상화속도, 글로벌무역전쟁의불확실성등에따른안전자산선호등의영향을받아움직일것으로전망된다. 주요국금리추이 자료 : Bloomberg * 10 년만기국채유통수익률기준 국내금리추이 자료 : Bloomberg ( 단위 : %) ( 단위 : %) 금융리스크리뷰 2018 년봄 7

12 리스크리뷰 나. 주식시장 주요국주가지수추이 18 년 1/4 분기글로벌주식시장은주요국의견실한경기회복으로상승하였지만, 무역전쟁우려, 시장금리상승등에따라하락하는모습을보이는등변동성국면을지속하였다. 미국다우지수는 월말 24, 에서 18.3 월말 24, 를기록하며 2.5% 하락했다. 독일 DAX지수는같은기간 12, 에서 12, 로 6.4% 하락하였고일본 Nikkei 지수도 22, 에서 21,454.30로 5.8% 하락하였다. 18 년 1/4 분기국내주식시장도글로벌증시강세와더불어기업실적개선기대로상승하였다 일 KOSPI 지수는 2,598.19, KOSDAQ 지수는 로역대최고치를경신한후글로벌조정압력으로 KOSPI 지수는 18.3 월말 2, 를기록하며전기대비 0.9% 하락, KOSDAQ 지수는 로 9.1% 하락하였다. 향후국내증시는미국발무역갈등, 주요국의통화정책정상화속도등으로변동성장세가당분간계속될것으로전망된다. 자료 : Bloomberg 코스피및코스닥지수 자료 : 한국거래소 달러인덱스추이 다. 외환시장 18 년 1/4 분기외환시장은미연방정부셧다운종료, 미국채금리상승에도불구하고트럼프정부의보호무역주의강화등으로달러약세기조가지속되었다. 미 자료 : Bloomberg 8 금융리스크리뷰 2018 년봄

13 경영환경 국달러인덱스는 월말 에서 18.3월말 로 2.3% 하락하였다. 반면유로화는달러약세영향및유럽지역의전반적인경제지표호조로인한경기회복가속화전망등으로강세를보였다 월말에는 달러 / 유로에서 18.3 월말에는 달러 / 유로를기록하며 2.7% 상승하였다. 엔달러환율은일본의수출호조와정부지출에따른 GDP 성장세가지속되는가운데미국과유럽의정치불확실성에의한안전자산선호강화등의영향으로 월말 엔 / 달러에서 18.3 월말 엔 / 달러로 5.7% 절상되었다. 원달러환율은글로벌달러약세속에국내경기개선, 북한리스크완화등의영향으로 18.3 월말달러당 1,063.6 원이되면서 월말달러당 1,067.4 원대비 0.35% 하락하였다. 향후국내외외환시장도주요국의통화정책기조변화, 트럼프정부의보호무역정책강화및글로벌무역갈등심화여부등에영향을받을것으로예상된다. 유로화및엔화환율추이 ( 엔 / 달러 ) ( 달러 / 유로 ) 자료 : Bloomberg 원화환율추이 자료 : Bloomberg ( 원 / 달러 ) 리스크총괄부금융시장분석팀양동완팀장 dwyang@kdic.or.kr 금융리스크리뷰 2018 년봄 9

14 리스크리뷰 Ⅱ. 은행 1. 주요경영현황 ( 손실회복능력 : 수익성 ) 국내은행 1) 의 17 년당기순이익은 11.2 조원으로전년 (4.0 조원 ) 대비 7.2 조원증가하였다. 이는이자이익증가 (+2.6 조원 ) 와외환거래이익 2) 등비이자이익의증가 (+2.5 조원 ) 에따라순이자마진이상승 3) 한가운데, 16 년중조선 해운업구조조정등으로거액의대손비용이발생했던특수은행을중심으로대손충당금전입액이큰폭으로감소 ( 3.4조원 ) 한데주로기인한다. 국내은행손익현황 구분 16 년 (A) 17 년 (B) ( 단위 : 조원 ) 증감 (B-A) 1. 이자이익 비이자이익 총이익 (1+2) 판매비와관리비 충당금전입 영업이익 (3-4-5) 영업외손익 법인세비용 당기순이익 (6+7-8) 자료 : 부보금융회사업무보고서 당기순이익이증가함에따라, 총자산순이익률 (ROA) 과자기자본순이익률 (ROE) 은전년대비각각 0.32%p, 4.11%p 상승한 0.50%, 6.47% 를기록하였다. 국내은행수익성지표추이 ( 단위 : %) 자료 : 부보금융회사업무보고서 * 손실회복능력, 건전성관리능력, 위기대응능력은예금보험공사의부보금융회사차등평가시기본평가항목으로서주요경영현황분석의기준임 1) 16 개국내부보은행 ( 케이뱅크및카카오뱅크제외 ) 2) 외환거래이익 ( 연간누적 ): 0.2 조원 ( 16 년 ) 2.5 조원 ( 17 년 ), 2.7 조원증가 3) 순이자마진 (NIM, 연간누적 ): 1.57%( 16 년 ) 1.64%( 17 년 ), 0.07%p 상승 10 금융리스크리뷰 2018 년봄

15 경영환경 ( 위기대응능력 : 자본적정성 ) 17 년말기준국내은행의 BIS 기준총자본비율은 15.44% 로전년말대비 0.25%p 상승하였으며, 기본자본비율 (13.27%), 보통주자본비율 (12.66%) 도전년말대비각각 0.44%p, 0.39%p 상승하였다. 총자본 (202.2 조원 ) 은 17 년당기순이익시현 (11.2 조원 ) 으로보통주자본이증가 (+6.6 조원 ) 하며전년말대비 5.1 조원증가 (2.6% ) 하였으며, 위험가중자산 (1,309.8 조원 ) 은대출자산증가 4) 등에따라전년말대비 12.6조원증가 (1.0% ) 하였다. 국내은행자본적정성현황 ( 단위 : %, %p, 조원 ) 구분 16 년말 (A) 17 년말 (B) 증감 (B-A) 총자본비율 (A/B) 총자본 (A) 위험가중자산 (B) 1, , 기본자본비율 보통주자본비율 자료 : 부보금융회사업무보고서 ( 건전성관리능력 : 자산건전성 ) 국내은행의 17 년말기준고정이하여신비율은 1.03% 로전년말 (1.18%) 대비 0.15%p 하락하였다. 총여신 (1,662.2 조원 ) 은중소기업및가계여신위주로전년말대비증가 (+56.8 조원 ) 하였고부실여신상각 채무조정등으로고정이하여신 (17.2 조원 ) 은감소 ( 1.7 조원 ) 하였다. 부문별로는기업및가계고정이하여신비율이 1.56%, 0.25% 로전년말대비 0.18%p, 0.04%p 하락하였다. 국내은행자산건전성지표현황 ( 단위 : %, %p) 구분 16 년말 (A) 17 년말 (B) 증감 (B-A) 고정이하여신비율 (B/A) 총여신 (A) 1, , 고정이하여신 (B) 자료 : 부보금융회사업무보고서 국내은행고정이하여신비율추이 자료 : 부보금융회사업무보고서 4) 대출채권잔액 ( 말잔 ): 1,611.5 조원 ( 16 년말 ) 1,690.0 조원 ( 17 년말 ), 78.5 조원증가 금융리스크리뷰 2018 년봄 11

16 리스크리뷰 ( 유동성 ) 17 년말기준국내은행의유동성커버리지비율 5) (LCR) 은 103.0% 로전년말 (108.2%) 대비 5.2%p 하락하였으나, 16개은행모두최소준수비율 6) (80%) 을상회하였다. LCR 하락은 17.7 월규제강화 7) 등의영향으로고유동성자산 (+41.0 조원 ) 보다순현금유출액이더크게증가 (+52.0 조원 ) 한데기인한다. 17 년도입된외화유동성커버리지비율 8) ( 외화 LCR) 은 111.0% 로전년말 (98.1%) 대비 12.9%p 상승하였다. 국내은행유동성커버리지비율현황 ( 단위 : %, %p, 조원 ) 구분 16 년말 (A) 17 년말 (B) 증감 (B-A) 유동성커버리지비율 고유동성자산 순현금유출액 외화유동성커버리지비율 고유동성자산 순현금유출액 자료 : 부보금융회사업무보고서 2. 주요리스크요인및시사점 ( 금리 부동산경기변동에따른영향 ) 14 년이후저금리지속, 주택시장호조 의영향으로가계대출이계속증가하였다. 국내은행가계대출 ( 원화대출금 ) 추이 ( 단위 : 조원 ) 17 년중정부의규제강화등에따라증가율이둔화 (9.6%( 16 년 ) 6.2%( 17 년 )) 되었으나일부지방은행은여전히높은수준 9) 이다. 이들은행은집단대출 10) 중심으로가계대출이증가함에따라차주상환능력, 대 출만기 지역편중등의측면에서대외 자료 : 부보금융회사업무보고서 5) LCR(Liquidity Coverage Ratio): 30 일간의스트레스상황에서생존할수있는고유동성자산지표 (= 고유동성자산 / 순현금유출액 ) 6) 15 년 60%, 매년 10%p 씩단계적으로상향조정되어 19 년부터 100% 예정 7)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에따라, 일부터순현금유출액산출시가중치가낮은 영업적예금 (5~25%, 외화예금포함 ) 의인정요건이강화 (30 일이상의통지기간후기업이계약을종료할수있는예금만영업적예금으로인정 ) 8) 대외불안발생시, 은행의외환부문대응여력강화를위하여 17 년부터도입된규제지표 (= 고유동성외화자산 /1 개월내외화순현금유출액 ) 9) 은행별 17 년가계대출증가율 : 전북 32.1%, 광주 21.0%, 경남 13.1% 등 ( 국내은행평균 6.2%) 10) 집단대출 ( 중도금, 이주비, 잔금대출 ): 17 년이후분양공고된사업장잔금대출에한해여신심사가이드라인적용 12 금융리스크리뷰 2018 년봄

17 경영환경 충격에취약해질우려가있다. 급격한금리상승등외부충격에따른부실화우려에대응하여과다채무자, 저소득 저신용차주를중심으로차주별상환여력, 담보가치등취약요인을중점점검할필요가있다. 한편, 자영업자대출 11) 은최근 5년간연평균 10% 이상급증하였으며, 17 년말현재은행원화대출금의 26.9% 를차지하고있다. 자영업자대출은부동산업및임대업등내수경기민감산업비중 12) 이높고담보가치변동성이큰상업용부동산담보가많아 13) 금리및부동산경기변동에취약한특성을보인다. 금리상승은자영업자의폐업위험증가 14) 와상업용부동산시장침체로이어질수있어자영업자대출익스포저, 업종분포, 건전성등위험요인에취약한은행을중심으로금리 부동산경기변동에따른영향을주시할필요가있다. 가계대출금리추이 자료 : 한국은행 국내은행 ( 특수은행제외 ) 자영업자대출추이 자료 : 부보금융회사업무보고서 자영업자대출업종별비중 자료 : 부보금융회사업무보고서 11) 국내은행 ( 특수은행제외 ) 원화대출금기준, 은행대출분류상 개인사업자대출 로분류 ( 중소기업및가계대출內개인사업자대출의합계 ) 단, 업종및담보별분포는중소기업대출內개인사업자대출기준 12) 업종별비중 ( 17 년말기준 ): 부동산업및임대업 (40.5%), 도소매업 (15.6%), 숙박및음식점업 (10.3%) 13) 담보별비중 ( 17 년말기준 ): 비주택부동산담보 (57%), 주택담보 (11%), 신용 보증등기타 (31%) 14) 대출금리 0.1%p 상승시폐업위험이 7.0~10.6% 상승할우려 ( 국내자영업의폐업률결정요인분석 ( 17.6 월, 한국은행 )) 금융리스크리뷰 2018 년봄 13

18 리스크리뷰 ( 특정지역경기침체에따른영향 ) 자산확대등에따른전반적인건전성개선에도불구하고지방은행은 16 년말이후기업여신고정이하여신비율 15) 이상승하면서시중은행과의격차가확대되었다. 총여신중중소기업비중 16) 이크고지역밀착영업을수행하는지방은행특성상은행의여신건전성은거점지역경기, 중소업체신용등과밀접한관계가있을것으로보인다. 경상권지역은조선 해운업구조조정여파로경제성장이둔화 17) 된가운데, 지역부도율도 17.4 분기부터상승세로전국평균 (0.10%, 월 ) 을상회하고있어경상도거점지방은행 ( 대구 부산 경남 ) 의중소기업여신부실이확대될우려가있다. 향후구조조정진행경과등지역경기동향을모니터링하는한편, 주요지방은행이취급한중소기업여신거액차주에대해서는재무상태등을기반으로부실가능성및영향을지속점검할필요가있다. 기업여신고정이하여신비율추이 자료 : 부보금융회사업무보고서 지역내총생산 (GRDP) 연평균성장률 ( 14~ 16 년 ) 자료 : 통계청국가통계포털 (2016 년기준 ) 지역별부도율추이 리스크관리부은행팀윤재호팀장 jhyoon@kdic.or.kr 자료 : 통계청국가통계포털 15) 기업여신고정이하여신비율추이 ( 지방 / 시중 / 격차 )(%,%P): 1.34/1.28/0.07(16.12 말 ) 1.39/1.11/0.28(17.6 말 ) 1.42/1.06/0.36(17.12 말 ) 16) 총여신중중소기업여신비중 ( 17 년말기준 ): 시중은행 34.8%, 지방은행 57.2% 17) 14~ 16 년경상도지역내총생산 (GRDP) 연평균성장률 ( 전국평균 3.3%): 대구 (2.2%), 부산 (3.3%), 울산 (2.1%), 경북 (2.2%) 경남 (2.2%) 14 금융리스크리뷰 2018 년봄

19 보험회사 Ⅲ. 보험회사 가. 생명보험 : 25 개사 1. 주요경영현황 ( 손실회복능력 : 수익성 ) 17 년부보생명보험회사 ( 이하 부보생보사 ) 의당기순이익은 3조 9,150 억원으로전년대비 1조 4,942 억원증가 (61.7%) 하였다. 이는금리상승으로책임준비금적립부담이완화됨에따라보험관련손실이축소 (8,951 억원 ) 된동시에, 이자수익 배당수익과금융자산처분이익증가로투자이익이큰폭으로증가 (6,543 억원 ) 하였기때문이다. 당기순이익현황 구분 16 년 (A) 17 년 (B) (B-A) ( 단위 : 억원 ) 증감 증감률 영업손익 10,483 5,011 15,494 흑자전환 보험관련손익 * 223, ,935 8,951 적자지속 투자손익 213, ,946 6, % 영업외손익 41,399 46,587 5, % 당기순이익 24,207 39,150 14, % 자료 : 부보금융회사업무보고서 * 보험관련손익 = 보험손익 - 책임준비금전입액 ( 수입보험료 : 성장성 ) 17 년부보생보사의일반계정수입보험료는 79조 4,434 억원으로전년대비 4조 2,365 억원감소 ( 5.1%) 하였다. 보장성보험은 1조 2,294 억원증가한반면, 저축성보험은 5조 4,659 억원감소하였다. 이는 IFRS17 도입을앞두고생보사들이저축성보험판매를크게줄인데기인한다. 한편, 퇴직연금의경우 16 년도판매가급증하였던기저효과와 17년중신계약유입감소로수입보험료가 1조 8,188 억원감소하였다. 부보생보사의수입보험료현황 구분 수입보험료 16 년 (C) 17 년 (D) (D-C) ( 단위 : 억원 ) 증감 증감률 일반계정 (A) 836, ,434 42, % 보장성 393, ,658 12, % 저축성 443, ,776 54, % 특별계정 (B) 361, ,301 16, % 퇴직연금 * 167, ,064 18, % 변액보험 194, ,237 2, % 합계 (A+B) 1,198,112 1,139,735 58, % 자료 : 부보금융회사업무보고서 * 퇴직보험포함 금융리스크리뷰 2018 년봄 15

20 리스크리뷰 ( 위기대응능력 : 자본적정성 ) 17 년말부보생보사위험기준지급여력비율 ( 이하 RBC 비율 ) 은 267.6% 로전분기말 (271.1%) 대비소폭하락하였다. 이는금리상승으로인해금리위험액이줄어들어요구자본이 0.9%( 2,911 억원 ) 감소했음에도불구하고,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감소등으로인해가용자본이더큰폭인 2.2%( 1 조 9,031 억원 ) 감소했기때문이다. RBC 비율현황 구분 17.9 월말 (A) 17 년말 (B) (B-A) ( 단위 : 억원 ) 증감 증감률 지급여력금액 879, ,809 19, % 지급여력기준금액 324, ,679 2, % 지급여력비율 271.1% 267.6% 3.5%p 자료 : 부보금융회사업무보고서 2. 주요리스크요인및시사점 ( 일시적손익제외시영업손실지속발생 ) 17 년생보업권당기순이익이크게증가함에따라 ROA ROE 등수익성지표가전년대비높은수준을기록 1) 하고있다. 이는보험영업보다는금리상승에따른부채적립부담완화및보유자산처분이익등외부적 일시적요인에주로기인한다. 특히, 17 년채권매각이익등일시적손익 2) 이당기순이익에서차지하는비중 ( 법인세효과고려 ) 이 32.6% 로매우높은수준이다. 채권 부동산매각등일시적손익을제외할경우, 생보업권영업손익은지속적으로적자를기록 3) 하고있다. 일시적손익을조정할경우 17년생보업권영 생명보험업권당기순이익현황 ( 단위 : 억원 ) 자료 : 부보금융회사업무보고서 1) 생보업권 ROA: 0.32%( 16 년 ) 0.48%( 17 년 ), ROE: 3.73%( 16 년 ) 5.71%( 17 년 ) 2) 금융자산처분손익 ( 매도가능증권처분이익등 ), 부동산처분손익등 3) 일시적손익제외시생보업권영업손익 : 1.3 조원 ( 15 년 ) 2.5 조원 ( 16 년 ) 1.2 조원 ( 17 년 ) 16 금융리스크리뷰 2018 년봄

21 보험회사 업이익은 5,011 억원에서 1조 1,828 억원으로적자전환하고, 당기순이익은 3조 9,150 억원에서 2조 6,386 억원으로 32.6% 감소한다. 최근시중금리상승으로매도가능채권평가이익이감소하고있어 4) 향후채권매각을통한이익증대도어려워질것으로전망되며, 이에따라운용자산이익률및 ROE 등수익성지표가향후하락할가능성이있다. 한편, 채권매각등일시적손익실현에따른당기순이익증가는생보사의배당여력을증가시키는효과가있다. IFRS17 도입을앞두고상당수준의자본확충이필요한현시점에, 배당금확대 5) 는향후자본적립부담을가중시킬우려가있다. 금리및매도가능채권평가이익추이 ( 단위 : 억원, %) 자료 : 부보금융회사업무보고서 일시적이익조정시수익성지표변화 ( 단위 : 억원, %) ( 韓 美금리역전에따른외화유가증권수익률하락우려 ) 자료 : 부보금융회사업무보고서 생보사들은자산 부채듀레이션관리 (ALM) 및수익률제고를위하여안전자산인국공채 특수채비중을줄이고외화및기타유가증권운용규모를확대하고있다. 생보업권의 17 년말외화유가증권규모는 87.2 조원으로 14 년말 (31.7 조원 ) 대비 175% 증가하였다. 국내장기채권의저조한수익률및대체투자상품부 4) 매도가능채권평가이익 : 19.3 조원 ( 15 년 ) 16.4 조원 ( 16 년 ) 9.5 조원 ( 17 년 ) 5) FY 개생명보험회사가배당을실시하였으며, 생보업권배당액은 1 조 1,806 억원으로전년 (7,943 억원 ) 대비 48.6% 증가 금융리스크리뷰 2018 년봄 17

22 리스크리뷰 재등으로외화유가증권확대는지속될전망인데, 최근한 미금리역전현상등으로 FX스왑레이트 ( 환헤지에따른프리미엄 ) 가크게하락하며변동성이증가하고있다. 특히, 통상 1년이내의롤오버환헤지를실시하는생보업권의경우환헤지비용증가에따라외화유가증권수익률 6) 감소가우려된다. 특히, 18년중미연준이 3차례 (75bp) 금리인상을예고함에따라이러한문제가더욱심화될가능성이있다. 한편, 지속적으로하락하는운용자산이익률을제고하기위하여외화대체투자등의투자증가가예상되는데, 환관리정책등리스크관리가적절히이루어지지않을경우부실화에따른자산건전성하락이우려된다. 외화유가증권규모및비중추이 ( 단위 : 조원, %) 자료 : 부보금융회사업무보고서 FX스왑레이트추이 ( 단위 : bp) 자료 : Bloomberg ( 퇴직연금위험액반영으로 RBC 비율하락예상 ) 원리금보장형퇴직연금은자산운용에 따른신용 시장리스크가보험사에귀속 되기때문에, 감독당국은 18.6 월부터이 에대한위험액을요구자본에반영 7) 하도 록개선하였다. 현재 12 개생보사가퇴 직연금상품을취급하고있으며, 업권 전체퇴직연금적립금중 99.1% 가원리 6) 기투자미국채권의연간기대수익률 = 기투자미국채권금리 + FX 스왑레이트 (12M) 7) 3 년간단계적으로반영 : ( 18.6 월 ) 요구자본증가액 35% 반영 ( 19.6 월 ) 70% 반영 ( 20.6 월 ) 100% 반영 18 금융리스크리뷰 2018 년봄

23 보험회사 금보장형에해당한다. 17 년말기준으로퇴직연금위험액을반영할경우, 요구자본이 1.0 조원증가하여 RBC 비율은 7.9%p 하락 8) 할것으로추정된다. 개별사별로는퇴직연금비중이나투자자산포트폴리오구성등에따라하락폭이차별화될것으로예상되므로대비가필요하다. 퇴직연금위험액측정변경일정 보험리스크관리실생명보험팀성재홍팀장 8) 18 년도기준 ( 요구자본증가액의 35% 반영 ) 으로산출한하락폭 금융리스크리뷰 2018 년봄 19

24 리스크리뷰 나. 손해보험 : 19 개사 1. 주요경영현황 ( 손실회복능력 : 수익성 ) 17 년부보손해보험회사 9) 는전년대비 7,267 억원 (28.6%) 증가한 3조 2,643 억원의당기순이익을시현하였다. 이는보험료인상및보험금누수방지관련제도개선 10) 등으로자동차보험영업이익이개선되면서전체보험영업이익이 3,088 억원 (11.2%) 증가하였고, 이자이익증가등으로투자영업이익도 7,349 억원 (11.8%) 증가했기때문이다. 그룹별로보면, 대형사가전년대비 4,916 억원 (24.5%) 증가한 2조 4,982 억원, 중소형사가 2,592 억원 (58.6%) 증가한 7,017 억원의당기순이익을각각기록하였다. 17년당기순이익현황 ( 단위 : 억원 ) 구분 당기순이익보험영업이익투자영업이익증감 * 증감 * 증감 * 대형사 24,982 4,916 13,404 2,181 48,446 5,077 중소형사 7,017 2,592 11,570 1,163 20,942 2,300 외국사 업권 32,643 7,267 24,388 3,088 69,706 7,349 자료 : 부보금융회사업무보고서 * 전년대비 ( 보유보험료 : 성장성 ) 17 년부보손해보험회사의보유보험료는전년대비 1조 4,380 억원 (2.1%) 증가한 69조 7,170 억원을시현하였다. 보험종목별로는자동차보험이 4,266 억원 (2.8%), 일반보험이 2,574 억원 (6.6%) 성장한데비해매출비중 11) 이큰장기보험이 7,540 억원 (1.5%) 증가하는데그쳤다. 그룹별로대형사는자동차보험시장점 보유보험료현황 구분 16 년 (A) 17 년 (B) (B-A) 증감 ( 단위 : 억원 ) 증감률 장기 493, ,924 7, % 자동차 150, ,505 4, % 일반 39,166 41,740 2, % 합계 682, ,170 14, % 자료 : 부보금융회사업무보고서 9) 분석대상 : 19 개사 (22 개부보손보사중예금보호상품이없는 3 개보증보험회사를제외 ) 10) 렌트카제공기준개선 ( 동종 동급 ), 경미손상시수리비기준신설 ( 부품교체 복원수리비 ) 11) 보험종목별보유보험료비중 ( 17 년기준 ): 장기보험 71.9%, 자동차 22.2%, 일반 6.0% 20 금융리스크리뷰 2018 년봄

25 보험회사 유율확대로자동차보험보유보험료가 4.4% 증가했으나, 장기보험은저축성상품축소로 0.5% 증가에그쳐전체보유보험료규모는 1.8% 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중소형사는보장성상품확대로장기보험보유보험료가 3.0% 증가하였으나, 자동차보험보유보험료가 4.1% 감소하면서전체보유보험료는 2.7% 증가하였다. ( 위기대응능력 : 자본적정성 ) 17 년 12월말부보손해보험회사의 RBC 비율은 225.9% 로전분기말대비 11.3%p 하락하였다. 이는금리상승에따른채권평가이익감소 (5,637억원 ) 및현금배당 (8,896 억원 ) 등으로지급여력금액이 4.1% (13,284 억원 ) 감소한데기인한다. 그룹별로는중소형사 (177.8%) 가대형사 (240.5%) 에비해상대적으로낮은 RBC 비율을시현하였다. RBC 비율현황 구분 17.9 월말 (A) 월말 (B) (B-A) ( 단위 : 억원 ) 증감 증감률 지급여력금액 326, ,627 13, % 지급여력기준금액 137, ,831 1, % 지급여력비율 237.2% 225.9% 11.3%p 자료 : 부보금융회사업무보고서 2. 주요리스크요인및시사점 ( 채권금리변동에따른재무건전성약화우려 ) 과거저금리하에서부보손해보험회사가매도가능채권평가이익인식을통하여 RBC 비율제고효과를누려왔으나, 최근美기준금리인상등에따른국내시장금리상승으로 17 년말매도가능채권평가이익이전년말대비 76.0% 감소한 0.6 조원을기록하였다. 이에따라, 가용자본이감 매도가능채권평가이익추이 ( 단위 : 조원, %) 금융리스크리뷰 2018 년봄 21

26 리스크리뷰 소하면서 RBC 비율이전년말대비 14%p 하락하였다. 향후에도금리상승이지속될것으로전망되는가운데, 17 년말대비 30bp 추가상승시중소형사의 RBC 비율이 162.8% 까지하락할것으로추정된다. 특히, 저금리하에서채권을만기보유 ( 원가 ) 에서매도가능 ( 시가 ) 으로재분류한회사의경우자본변동성에크게노출되어있는상황이다. 또한, 금리의단기급등으로재무건전성이취약한손보사의경우자본증권을통한자본확충시이자비용부담이증가할우려가있다. 금리 30bp 상승시 RBC 하락효과추정 14) ( 단위 : %) ( 중소형사 12) 의자동차보험매출감소우려 ) 만성적인적자를기록하던자동차보험이보험료인상및제도개선등에기인하여 17 년보험영업이익 (266 억원 ) 이흑자전환되었다. 또한, 매출비중이큰장기보험보험영업수익성개선은지연 13) 되면서손보사보험영업에서자동차보험이익기여도가증가하였다. 이에따라, 대형사를중심으로자동차보험가격인하등경쟁조짐이나타나면서자동차보험매출성장률이둔화되고있는가운데, 대형사는 17 년 4% 의양호한매출성장을유지한반면, 중소형사는 16 년성장률이급감한후 17 년에 7개사중 5개사 손보사 (11 개사 ) 자동차보험합산비율 ( 단위 : %, 억원 ) 구분 14 년 15 년 16 년 17 년 합산비율 손해율 보험영업이익 11,009 10,868 3, 자료 : 부보금융회사업무보고서 12) 중소형 7 개사 ( 농기계보험만취급하는농협제외, 외국사인악사포함 ) 13) 손보사 (11 개사 ) 장기보험합산비율추이 : 15 년 104.9% 16 년 105.1% 17 년 105.4% 14) 매도가능채권금리민감도를사용하여금리상승시가용자본감소효과를반영하여추정 22 금융리스크리뷰 2018 년봄

27 보험회사 의매출이감소하면서 2.3% 의마이너스성장률을기록하였다. 매출감소세가지속될경우손해율이높고자동차보험매출규모가작은중소형사는고정비부담증대에따라수익성악화가우려되며, 자동차보험주력사는회사전체손익에미치는영향이크게나타나자본적정성이다소저하될가능성이있다. 그룹별자동차보험매출 ( 원수보험료 ) ( 단위 : 억원, %) 구분 14 년 15 년 16 년 17 년 대형사 (4) 104, , , ,842 증감률 * 중소형사 (7) 30,326 33,292 34,105 33,323 증감률 업권 (11) 135, , , ,165 증감률 * 전년대비증감률 ( 14 년의경우, FY 13 연환산대비증감률 ) 자료 : 부보금융회사업무보고서 보험리스크관리실손해보험팀원선희팀장 wonsunh@kdic.or.kr 금융리스크리뷰 2018 년봄 23

28 리스크리뷰 Ⅳ.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 증권 ) 1. 주요경영현황 ( 손실회복능력 : 수익성 ) 17.4 분기 ( 월 ) 증권회사 1) 의당기순이익은 9,013 억원으로전년동기 2) ( 월 12 월, 3,198 억원 ) 대비 5,815 억원증가하였다. 당기순이익의증가는채무보증규모증가에따라지급보증관련수수료이익이증가하였고, 파생결합증권조기상환으로자기매매손실이축소된데에주로기인한다. 증권회사주요수익현황 구분 월 월 (A) (B) ( 단위 : 억원,%) 증감 (B-A) 증감률 (B-A)/A 수수료손익 14,856 18,838 3, 자기매매손익 5,517 1,420 4,097 적자감소 이자손익 9,286 10,459 1, 판관비 17,263 20,240 2, 당기순이익 3,198 9,013 5, 자료 : 부보금융회사업무보고서 ( 위기대응능력 : 자본적정성 ) 월금융투자업규정개정으로영업용순자본비율제도가개편됨에따라 16 년부터순자본비율이전면도입되었다. 17 년말기준증권회사의순자본비율은 587.1% 수준으로전년말 (567.4%) 대비 19.7%p 상승하였다. 순자본비율현황 구분 16.9 월말 순자본비율 월말 17.3 월말 17.6 월말 17.9 월말 말 ) 54 개국내부보증권사 증권사결산월변경에따라 12 월과 3 월결산이혼재되어있으나, 대부분회사가 12 월말결산이므로분석편의상조정하여 월 ~12 월과 월 ~12 월을비교함 ( 18.2 월말입수업무보고서기준 ) 24 금융리스크리뷰 2018 년봄

29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 증권 ) 2. 주요리스크요인및시사점 ( 채무보증의지속적인증가및현실화가능성 ) 17년말기준증권회사채무보증보유규모는 27.9 조원으로전년말 (24.6 조원 ) 대비지속적인증가세 (13.4%) 를보였다. 채무보증을취급하는증권사 (25 개 ) 의자기자본이 4조원이상증가하였으나, 채무보증증가세에따라자기자본대비채무보증잔액비중또한 1.3%p 증가하였다. 자기자본대비비중상위 5개사의평균비중은채무보증감소및증자로인해전년말 185.2% 에서 128.0% 로하락하였다. 그러나대규모자본확충후수익률제고를위하여초대형 IB들이채무보증영업을확대하며전체규모를증가시키는추세이다. 최근정부의부동산규제에따른반작용으로부동산시장이양극화되며지방부동산하락및미분양이증가하는추세이다. 금리추가상승등불안정성증가시, 관련채무보증이행현실화로인한유동성위험등이발생할가능성이존재한다. 이에가파른채무보증증가세를보이는증권사를대상으로, 사업장현황및리스크관리방안등을점검할필요가있다. 증권사채무보증규모및자기자본대비비중변동추이 ( 단위 : 조원 ) 구분 채무보증 A) 취급사자기자본 (B) 비중 (C=A/B) 59.0% 58.9% 60.3% 자료 : 부보금융회사업무보고서 초대형 IB 채무보증규모변동추이 ( 단위 : 조원, %) 구분 미래에셋대우 NH 삼성 KB 한국초대형 IB 증권사전체 증감 증감률 자료 : 부보금융회사업무보고서 리스크관리부금융투자팀이호준팀장 joon21@kdic.or.kr 금융리스크리뷰 2018 년봄 25

30 리스크리뷰 Ⅴ. 저축은행 1. 주요경영현황 ( 손실회복능력 : 수익성 ) 17년중저축은행의당기순이익은 1조 601 억원으로전년 (8,511 억원 ) 대비 2,090 억원 (24.6%) 증가하였다. 이는금융당국의건전성관리강화조치 1) 로인하여대손비용이증가하였음에도불구하고대출금 2) 이증가하면서이자수익이크게증대된것에주로기인한다. 17년중순이자마진은 7.15% 로전년 (7.03%) 대비소폭 (0.12%p) 상승하였고, 순이자마진에서대손비용및판매비와관리비를차감한실질순이자마진 (2.77%) 도판관비용률 3) 의감소등으로전년 (2.47%) 대비상승하였다. ROA 는 1.91% 로수익성증대등에따라전년 (1.78%) 대비 0.13%p 증가하였다. 저축은행주요재무현황 구분 16.1~12 월 (A) ( 단위 : 억원, %, %p) 17.1~12 월 (B) 증감 (B-A) 당기손익 8,511 10,601 2,090 영업손익 9,272 11,971 2,699 이자손익 31,311 37,392 6,081 이자수익 40,720 47,763 7,043 이자비용 9,409 10, 판매관리비 11,348 11, 유가증권평가 & 처분손익 대손비용 8,985 11,260 2,275 대출채권매각손익 1, ,060 수수료손익 1, 순이자마진 여신금리 수신금리 실질순이자마진 ROA 자료 : 부보금융회사업무보고서 1) 17.6 월금리 20% 이상고위험대출에대하여추가충당금 (50%) 적립 2) 16 년말 43.4 조원 17 년말 51.2 조원 3) 16 년중 2.55% 17 년중 2.23% 26 금융리스크리뷰 2018 년봄

31 저축은행 ( 건전성관리능력 : 자산건전성 ) 17년말기업대출의연체율은 4.7% 로대출증가에따른연체율희석효과및부실여신상각등으로연체여신이감소함에따라전년말 (6.2%) 대비 1.5%p 하락하는등건전성개선추세가지속되고있다. 가계대출연체율은 4.5% 이며, 기업대출과마찬가지로대출증가에따른희석효과및연체여신의적극적인매각 4) 등에따라전년말 (5.5%) 대비 1.0%p 하락하는등개선추세가지속되고있다. 기업대출고정이하여신비율 (5.9%) 역시전년말 (8.5%) 대비 2.6%p 하락하는등지속적으로개선추세이며, 가계대출고정이하여신비율도 4.1% 로전년말 (5.2%) 대비 1.1%p 하락하는등개선되는모습을보이고있다. 저축은행자산건전성현황 ( 단위 : 억원, %, %p) 연체율 고정이하여신비율 기업 가계 전체 기업 가계 전체 구분 16년말 17년말증감 (A) (B) (B-A) 연체여신 (A) 14,866 13,713 1,153 여신액 (B) 241, ,328 49,074 연체율 (A/B) 연체여신 (A) 10,374 9, 여신액 (B) 187, ,250 26,488 연체율 (A/B) 연체여신 (A) 25,343 23,397 1,946 여신액 (B) 434, ,163 77,666 연체율 (A/B) 고정이하여신 (A) 20,442 17,171 3,271 여신액 (B) 241, ,328 49,074 고정이하여신비율 (A/B) 고정이하여신 (A) 9,810 8, 여신액 (B) 187, ,250 26,488 고정이하여신비율 (A/B) 고정이하여신 (A) 31,189 26,212 4,977 여신액 (B) 434, ,163 77,666 고정이하여신비율 (A/B) 자료 : 부보금융회사업무보고서 저축은행대출종류별연체율추이 자료 : 부보금융회사업무보고서 저축은행대출종류별고정이하여신비율추이 자료 : 부보금융회사업무보고서 4) 가계대출규모가큰 6 개사의 17 년중부실여신매각액 : 7,752 억원 금융리스크리뷰 2018 년봄 27

32 리스크리뷰 ( 위기대응능력 : 자본적정성 ) 17 년말 BIS 자기자본비율은 14.17% 로전년말 (13.92%) 대비상승 (0.25%p) 하였으며, 이는수익성증가로자기자본증가율 (17.7% ) 이대출금등의위험가중자산증가율 (15.7% ) 을상회한데기인한다. 2. 주요리스크요인및시사점 저축은행자본적정성추이 ( 단위 : 억원, %, %p) 구 분 16 년말 (A) 17 년말 (B) 증감 (B-A) BIS 자기자본 (a) 60,007 70,627 10,620 BIS 기본자본 (b) 52,667 61,881 9,214 위험가중자산 (c) 431, ,545 67,487 BIS 자기자본비율 (a/c) BIS 기본자본비율 (b/c) 자료 : 부보금융회사업무보고서 ( 고금리가계신용대출취급관행지속 ) 가계신용대출 5) 위주저축은행은고금리 (25% ) 취급비중을축소하고는있으나, 17.4 분기에도비중이여전히 47.4%( 기타저축은행 6) 27.7%) 에달하는등 17 년말까지고금리대출취급관행을지속하고있다 ( 그림1, 2). 다만, 최근법정최고금리인하 ( ) 로대출금리의인하가불가피함에따라가계신용대출위주저축은행의수익성하락폭이클것으로예상된다. 또한, 향후에도법정최고금리에근접한고금리를지속적용할경우차주역선택에따라우량한차주가이탈할우려가있으므로, 고금리대출취급비중을줄이고신용도별적정한금리차별화를통해우량차주이탈을방지할필요가있다. [ 그림 1] 고금리 (25% ) 가계신용대출취급추이 ( 가계신용대출위주저축은행 ) 자료 : 부보금융회사업무보고서 [ 그림 2] 고금리 (25% ) 가계신용대출취급추이 ( 기타저축은행 ) 자료 : 부보금융회사업무보고서 5) 가계대출이 50% 이상이고그중신용대출이 60% 이상인저축은행 8 개사 6) 가계신용위주저축은행을제외한나머지 64 개사 ( 예대율 60% 이하 7 개사제외 ) 28 금융리스크리뷰 2018 년봄

33 저축은행 ( 개인사업자대출의높은증가세유지 ) 가계대출모니터링강화조치 7) ( 17.3 월 ) 이후가계신용위주저축은행은개인사업자대출을급격히확대하고있다 ( 17.6 월말기준전분기말대비 19.3% ). 이에따라, 기업대출내개인사업자대출비중도 17 년말 56.7% 에이르는등기타저축은행과는대출증가율, 비중등에서크게차이를보이고있다 ( 그림 3, 4). 한편, 개인사업자의대출종류별금리수준 ( 그림 5) 을살펴보면, 기타저축은행의경우담보대출과신용대출간의금리차이가적은반면, 가계신용대출위주저축은행의개인사업자신용대출금리 (19.4%) 는담보대출 (7.6%) 대비훨씬높은수준으로가계신용대출금리 (23.9%) 에육박하고있다. 이는가계신용대출위주저축은행의경우개인사업자대출의상당부분이사실상개인신용대출일개연성이있음을시사한다. 아울러, 은행권에서개인사업자대출여신심사가이드라인 8) 을시행 ( ) 함에따른풍선효과로저축은행에서고금리신용대출을받으려는개인사업자가더욱증가할우려가존재하므로관련대출심사를강화하는등향후여신심사가이드라인의 2금융권시행에대비할필요가있다. 이또한, 여신심사가이드라인시행에대비하여정비될필요가있다. 저축은행관리부경영분석팀서정석팀장 jssuh@kdic.or.kr [ 그림 3] 개인사업자대출현황 ( 가계신용대출위주저축은행 ) 자료 : 부보금융회사업무보고서 [ 그림 4] 개인사업자대출현황 ( 기타저축은행 ) 자료 : 부보금융회사업무보고서 [ 그림 5] 개인사업자담보및신용대출금리 ( 월말기준 ) 자료 : 부보금융회사업무보고서 7) 저축은행가계대출증가속도, 규모등에대한모니터링을강화 8) 임대업이자상환비율 (RTI) 및소득대비대출비율 (LTI) 등도입 금융리스크리뷰 2018 년봄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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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리스크분석정보 저축은행개인신용대출차주특성및 리스크요인분석 / 33 미국의금융감독체계변천과정과시사점 /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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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저축은행개인신용대출차주특성및리스크요인분석 저축은행개인신용대출차주특성 및리스크요인분석 김택동 1) Ⅰ. 분석배경 저금리기조등의영향으로가계대출이크게증가함에따라금융당국은가계대출모니터링강화 2), 연체판단기준강화 3), 고위험대출에대한추가충당금적립조치 4) 등을통하여저축은행가계대출리스크를지속적으로관리하는한편, 가계부채종합대책 ( ) 등을통하여금융권전체가계부채의연착륙을유도해나가고있다. 저축은행가계대출은타업권대비상대적으로저신용 저소득차주로구성되어있고신용대출비중 5) 이높은특징이있다. 또한, 신용대출평균금리가 22.9%( 17.9 월말기준 ) 에이르는등고금리대출비중이높아, 법정최고금리인하에따른대출금리인하가불가피해지면서향후저축은행수익성이하락하고차주구성등대출행태도변화할것으로전망된다. 이에 NICE 평가정보로부터입수한저축은행개인신용대출차주정보 ( 16.4 분기 ~ 17.3 분기 ) 를기초자료로 16 년이후시행된가계대출관련주요규제전후의저축은행개인신용대출차주특성및대출행태변화를분석하고향후리스크관리를위한시사점을도출해보고자한다. 가계대출 모니터링강화조치및법정최고금리인하등에따라저축은행의수익성이하락하고대출행태도변화할것으로전망 * 본고의내용은집필자개인의견으로예금보험공사의공식견해와는무관합니다. 1) 예금보험공사저축은행관리부차장 2) 저축은행가계대출증가속도, 규모등에대한모니터링을강화 3) 타업권과동일하게연체기간 1, 3, 12 개월을기준으로여신건전성분류 ( 17.2 분기부터시행 ) 4) 금리 20% 이상대출의대손충당금적립률을일반대출대비 50% 가중 ( 17.2 분기부터시행 ) 5) 17.9 월말기준저축은행개인신용대출은 19.5 조원규모로저축은행가계대출의 46.2% 를차지 ( 자료 : 저축은행업무보고서 ) 금융리스크리뷰 2018 년봄 33

38 리스크분석정보 Ⅱ. 저축은행개인신용대출차주특성 1. 신용등급 저축은행 개인신용대출은신용등급 4등급이하의중 저신용차주가 98.9% 를차지 저축은행개인신용대출은대출잔액기준으로신용등급 4등급이하의중 저신용차주가 98.9% 6) 를차지하고있으며 3등급이상고신용차주는 1.1% 에불과하다 ( 17.9 월말기준 ). 차주수기준으로도중신용차주 69.0%, 저신용차주 30.3%, 고신용차주 0.8% 로구성되어있는등저축은행개인신용대출차주의대부분이중 저신용자임을알수있다 ( 그림 1 참조 ). < 그림 1> 저축은행개인신용대출신용등급별분포 ( 17.9월말 ) 자료 : NICE 평가정보 이처럼고신용차주의절대비중은미미하지만 16.3 월법정최고금리인하 (34.9% 27.9%) 및 17.3 월저축은행가계대출모니터링강화조치와같은주요규제전후의신규대출취급차주신용등급을비교한결과, 저축은행은규제강화시고신용신규대출을확대하는방식으로대응해왔음을알수있다 ( 그림 2 참조 ). 특히, 대출총량을규제한가계대출모니터링강화조치 ( 17.3 월 ) 직후 6) 신용등급 4~7 등급에해당하는중신용차주가 79.4%, 8~10 등급의저신용차주가 19.5% 를차지 34 금융리스크리뷰 2018 년봄

39 저축은행개인신용대출차주특성및리스크요인분석 인 17.4 월에저축은행은신규대출을 1 등급차주에대해서만전월대비 늘렸고그외모든신용등급에대하여는전월대비줄이는등중 저신 용차주대출을급격히축소시킨것으로나타났다. < 그림 2> 신용등급별신규대출증가율법정최고금리인하전후 ( 16.3 월대비 16.4 월 ) 가계대출모니터링강화조치전후 ( 17.3 월대비 17.4 월 ) 자료 : 저축은행업무보고서자료 : 저축은행업무보고서 16 년이후의신용등급별신규대출비중추이 ( 그림 3, 대출실행전신용등급기준 ) 역시주요규제강화의영향으로고신용비중은점차증가된반면중 저신용비중은줄어들고있음을보여준다. 특히, 중신용과저신용의경계등급인 7등급차주에대한신규취급비중이급속히감소하였는데 ( 16.1 분기 21.9% 17.2 분기 15.4%), 이는주요규제강화직후에저축은행에서대출 Cut off 기준을강화하였기때문인것으로추정된다. 저축은행은법정최고금리인하및가계대출모니터링강화조치등주요규제에고신용신규대출을확대하는방식으로대응 < 그림 3> 신용등급별신규대출비중추이 ( 주요규제전후 ) 자료 : 저축은행업무보고서 금융리스크리뷰 2018 년봄 35

40 리스크분석정보 저축은행이주요규제강화직후고신용신규대출을확대함에따라전체개인신용대출잔액도고신용비중이증가하는추세이며 ( 16.3 월말 8.3% 17.9 월말 10.8%, 그림 4), 그에따라가중평균신용등급도상승하였다 ( 16.3월말 5.70등급 17.9월말 5.54등급 ). < 그림 4> 신용등급별대출잔액비중추이 저축은행개인신용대출차주는잔액기준으로는중소득층이, 차주수기준으로는저소득층이가장큰비중을차지 자료 : 저축은행업무보고서 2. 소득수준 17.9 월말저축은행개인신용대출차주의소득수준분포를살펴보면, 대출잔액기준으로중소득층 ( 연소득 3천만원이상 6천만원미만 ) 이 46.9% 로가장많고저소득층 ( 연소득 3천만원미만 ) 이 43.3%, 고소득층 ( 연소득 6천만원이상 ) 이 9.9% 를차지하고있으며, 차주수기준으로는저소득층이 58.4% 로가장큰비중을차지하고있다 ( 고소득층 3.3% 및중소득층 38.4%). 가계대출모니터링강화조치 ( 17.3 월 ) 이후전분기대비소득별개인신용대출증가율 ( 그림 5) 을살펴보면, 고신용층에대한신규대출취급증가로고소득층은증가세가대폭확대되었다가둔화된반면중 저소득층증가세는지속적으로둔화되고있음을알수있다. 36 금융리스크리뷰 2018 년봄

41 저축은행개인신용대출차주특성및리스크요인분석 < 그림 5> 전분기대비소득별개인신용대출증가율 자료 : NICE 평가정보 17.9 월말저축은행개인신용대출차주 ( 대출잔액기준 ) 의신용등급별 소득별분포 ( 표 1) 를살펴보면중신용 & 중 저소득 ( 남색 ) 이가장큰비중 (70.7%) 을차지하는것으로나타나저축은행의주요영업대상임을알수있다. 주요규제이후차주변화를확인하기위해 월말대비 17.9 월말개인신용대출증가율을살펴보면고신용은전소득층에서큰비율로증가하고있는반면저신용의경우고 중소득대출이감소하면서, 신용등급계층별로는해당기간유일하게감소 ( 0.9%, 표 1) 한것으로나타났다. 저축은행은타업권과달리소득보다는주로신용등급에의존하여대출규모를확대 < 표 1> 신용등급별 소득별개인신용대출증가율및비중 ( 단위 : %) 소득 신용 고신용중신용저신용평균 ( 계 ) 고소득 27.3 (0.2) 7.8 (8.7) 3.8 (1.0) 6.9 (9.9) 중소득 49.1 (0.6) 19.4 (39.0) 2.8 (7.2) 15.6 (46.9) 저소득 47.7 (0.2) 11.5 (31.7) 0.6 (11.3) 8.6 (43.3) 평균 ( 계 ) 43.6 (1.1) 14.8 (79.4) 0.9 (19.5) 11.6 (100) 주 : 1) 증가율은 월말대비 17.9 월말기준 2) 괄호안은 17.9 월말기준비중자료 : NICE 평가정보 금융리스크리뷰 2018 년봄 37

42 리스크분석정보 또한, 타업권과의비교를위하여업권별저신용층개인신용대출현황 ( 그림 6) 을분석한결과, 상호금융, 카드사, 할부금융등타업권은저신용층이라도고 중소득차주를흡수하여대출을늘려가고있는반면저축은행은해당차주대출을축소하고있으며, 반대로상호금융및할부금융이대출규모를축소하고있는저소득층을저축은행은확대하고있음을알수있었다. 이는저축은행이타업권과달리소득보다는주로신용등급에의존하여대출규모를확대하는것으로보여진다. < 그림 6> 업권별저신용층개인신용대출현황 ( 17.9 월말 ) 저축은행 개인신용대출차주는연령별로는 40대가, 직업유형별로는급여소득자가가장큰비중을차지 자료 : NICE 평가정보 ( 증가율은 월말대비 ) 3. 연령및직업유형 17.9 월말저축은행개인신용대출차주 ( 대출잔액기준 ) 의연령및직업유형분포를살펴보면, 연령별로는 40대가가장큰비중 (33.9%) 을차지하고있고직업유형별로는급여소득자가가장큰비중 (44.9%) 을차지하고있다. 7) 7) 그외자영업자 5.9%, 연금소득자 주부 학생등을포함한 기타소득자 / 무직자 14.4%, 직업직위코드가미입력된차주가 34.8% 를차지 ( 자료 : NICE 평가정보 ) 38 금융리스크리뷰 2018 년봄

43 저축은행개인신용대출차주특성및리스크요인분석 < 그림 7> 연령대별개인신용대출잔액비중 자료 : NICE 평가정보 16 년말대비 17.9 월말까지의개인신용대출잔액증가현황 ( 그림 8) 을살펴보면, 20대이하 (14.9% ) 와 30대 (13.0% ) 가가장크게증가하였으며차주수기준으로는유일하게 20대이하 (3.9% ) 만증가했음을보여준다. 한편, 20대의경우채무불이행금액증가율도 14.1% 로가장높았으며특히 20대남성채무불이행금액증가율은 23.4% 에달하고있다 (20 대여성 1.9%). 이는은행여신심사가강화됨에따라소득이낮거나소득증빙이어려운청년층 (Thin Filer) 이은행문턱을넘지못하고저축은행을많이이용하게되었기때문인것으로추정된다. 은행여신심사강화등에따라소득이낮거나소득증빙이어려운청년층이저축은행을더많이이용하는것으로추정 < 그림 8> 연령대별개인신용대출증가율 자료 : NICE 평가정보 ( 월말대비 17.9 월말기준 ) 금융리스크리뷰 2018 년봄 39

44 리스크분석정보 또한 16 년말대비 17.9 월말개인신용대출증가율을연령대별 직업별로살펴보면 ( 그림 9), 40대기타소득자 / 무직자가가장높은증가율 (25.6% ) 을보였으며 20대이하자영업자대상대출도높은증가율 (23.0% ) 을보이는등상환능력이미흡한연령대및직업군위주로대출이증가하고있음을알수있다 ( 개인신용대출평균증가율 11.6%). < 그림 9> 연령대별 직업별개인신용대출증가율 상환능력이 미흡한연령대및직업군위주로개인신용대출이증가 자료 : NICE 평가정보 ( 월말대비 17.9 월말기준 ) 4. 신용등급전이 저축은행개인신용대출전체차주중전분기대비신용등급이하락한차주의비율은 16 년말이후지속감소추세 8) 이나여전히타업권 9) 대비전반적으로높은수준으로저축은행차주의경우잦은신용상태변동이일어나고있음을알수있다. 한편, 저축은행고신용신규차주의불량률 ( 그림 10) 10) 은경쟁업권인 카드사및할부금융사와비슷한수준임에도, 경쟁업권고신용신규차 주의신용등급하락폭은 1.2~2 등급인반면저축은행차주의신용등급 8) 등급하락차주비율 ( 자료 : NICE 평가정보 ): ( 16.12) 16.0% ( 17.3) 15.2% ( 17.6) 14.9% ( 17.9) 14.9% 9) 은행 : 9.1%, 상호금융 : 8.3%, 할부금융 : 13.8%, 카드사 : 20.4%, 대부업 : 11.7% ( 17.6 월말대비 17.9 월말기준, 자료 : NICE 평가정보 ) 10) 16.3 분기전체가계대출신규차주중대출취급후 1 년간한국신용정보원에채무불이행정보가등록된차주수비율 40 금융리스크리뷰 2018 년봄

45 저축은행개인신용대출차주특성및리스크요인분석 하락폭은 2.5~3.5 등급에달하는등 ( 그림 11) 11) 저축은행고신용신규 차주의신용등급이경쟁업권대비큰폭으로하락하고있음을확인할 수있다. < 그림 10> 업권별 신용등급별불량률 ( 16.3 분기이후 1 년간 ) 자료 : NICE 평가정보 < 그림 11> 업권별 신용등급별평균하락등급 ( 17.2 분기 ~ 17.3 분기 ) 저축은행 개인신용대출차주의경우잦은신용상태변동이발생하며, 고신용신규차주의신용등급은경쟁업권대비큰폭으로하락 자료 : NICE 평가정보 11) 17.2 분기개인신용대출신규차주중 17.9 월말신용등급이대출전신용등급보다하락한차주를대상으로평균하락등급계산 금융리스크리뷰 2018 년봄 41

46 리스크분석정보 Ⅲ. 시사점 1. 신용평가체계고도화필요 저축은행은차주의특성등을종합적으로반영할수있도록신용평가체계를고도화함으로써상환능력있는중 저신용층을적극유치할필요 저축은행은체계적인신용평가시스템이구축되어있지않아여전히소득수준등차주의상환능력보다는신용등급에만의존하여대출을취급하고있으며, 법정최고금리인하, 가계대출모니터링강화조치등규제강화에고신용층비중을확대하는방식으로대응하고있는모습이다. 반면상대적으로정교한신용평가시스템을갖추고있는타업권은저축은행의주영업대상인중 저신용층중에서중소득이상차주를중심으로대출을확대하고있어해당영역에서의경쟁이심화되고있음을파악할수있다 월법정최고금리가추가인하 (27.9% 24%) 됨에따라타업권과의경쟁은더욱심화될것으로전망되고개인신용대출비중이높은중소형저축은행의수익성하락이예상된다. 저축은행업권은정확한상환능력평가를위해소득수준은물론연령과직업유형등과같은차주특성을종합적으로반영할수있도록신용평가체계를고도화할필요가있으며이를통해상환능력이있는중 저신용층등을적극유치할필요가있다. 2. 청년층여신심사강화및특화상품개발필요 최근저축은행은모바일플랫폼등을통한공격적영업으로청년층대출을확대하고있으나 20대차주채무불이행금액또한모든연령대를통틀어가장높은증가율 (14.1%, 월말대비 17.9 월말기준 ) 을기록하고있다. 금융이력부족자 (Thin Filer) 에해당하는 20대청년층은중신용등급으로분류되고있는데, 소득이일정하지않은청년층에대한고금리신용대출영업행태는부실우려외에도사회적비난을야기하는등저축은행평판및신뢰도를저하시킬우려가있다. 42 금융리스크리뷰 2018 년봄

47 저축은행개인신용대출차주특성및리스크요인분석 따라서, 저축은행은통신료납부실적, SNS(Social Network Service) 활동내역등비금융정보를적극활용하여부족한신용정보를보강함으로써청년층여신심사를강화할필요가있으며, 청년층차주데이터분석을통하여차별화된편익제공및특화된대출상품을개발함으로써틈새시장을개척할필요가있다. 3. 금리산정체계개선필요 저축은행의경우타업권과불량률차이가크지않음에도고신용차주의신용등급이큰폭으로하락함에따라은행대출후 2금융권에서추가대출을원하는고신용자등의수요를차단하는결과가초래될수있다. 금융당국은 개인신용평가체계종합개선방안 ( ) 에서 이용업권 외에 대출금리 및 대출유형 등을반영하여신용등급평가체계를개선할계획이라고밝히고있으나현재는개별차주의신용위험이상이함에도실질적인금리차별화가이루어지지않고있는경우가많아 개인신용평가체계종합개선방안 의실효성이저하될수있다. 12) 따라서, 대출시업권별로신용등급하락폭이크게차이나는점을해소하기위해서는차주별신용위험에상응하는적정대출금리적용및자료축적이선행되어야하므로, 저축은행은대출원가측정정교화를통해금리산정체계를개선할필요가있다. 참고문헌 저축은행은 청년층여신심사를강화하고청년층에특화된대출상품을개발할필요가있으며, 업권별로신용등급하락폭이크게차이나는점을해소하기위하여금리산정체계를개선할필요 [1] 백종호, 국내청년층금융현황및발전방향, 하나금융경영연구소, [2] 금융위원회보도자료, 개인신용평가체계종합개선방안, ) 개인신용대출취급비중이큰 17 개저축은행의경우고신용층과저신용층가중평균금리의차이가평균 6.2% 에불과 ( 17.9 월말신규취급액기준, 자료 : 저축은행업무보고서 ) 금융리스크리뷰 2018 년봄 43

48 리스크분석정보 미국의금융감독체계변천과정과 시사점 안주희 1) 2008 년 글로벌금융위기이후미국의금융개혁은감독권한을분산하고, 견제와균형측면에서여러감독기구를통한다원화된감시를강화하는방향으로진행됨 Ⅰ. 검토배경 2008 년글로벌금융위기이후미국은금융산업규제를강화하고금융감독체계를정비하면서금융회사의부실화와금융위기의재발을방지하기위해노력해왔다. 특히감독기구간중첩적감시로인해발생하는금융회사수검부담등의비용보다부실금융회사발생에따른사회적비용이크다는공감대가형성됨에따라, 미금융개혁은감독권한을분산하고, 견제와균형측면에서여러감독기구를통한다원화된감시를강화하는방향으로진행되었다. 우리나라의경우에도 2011 년발생한저축은행부실사태로인해 27조원에달하는막대한예금보험기금이투입되었고, 5천만원초과예금자및후순위채투자자등수많은피해자들이양산되는등매우큰사회적비용이발생하였다. 아울러, 저축은행부실화를사전에방지하지못한금융감독기구들에대한여론과국회의비판도이어졌다. 이에정부당국은금융감독혁신 TF를구성하여저축은행사태의원인을분석하고재발방지를위한대책을마련한바있다. 이와같은노력의일환으로예금보험공사 ( 이하 예보 ) 의저축은행단독조사권이확대되는등예보의금융회사부실화위험조기경보기능이강화되었으며, 금감원이부실화된저축은행의적기시정조치를유예할경우예보의의견을듣도록제도개선이이루어졌다. 또한기재부등 5개기관이맺은 * 본고의내용은집필자개인의견으로예금보험공사의공식견해와는무관합니다. 1) 예금보험공사리스크총괄부선임조사역, jhahn@kdic.or.kr 44 금융리스크리뷰 2018 년봄

49 미국의금융감독체계변천과정과시사점 금융정보공유 MOU 의개정등을통해기관간정보공유대상을확대하는등금융감독기구간정보공유와협력이강화되었다. 최근더욱복잡한구조의상품이등장하고, IT발전등의시장상황변화등을감안할때, 향후우리나라의금융감독체계는금융시장안정을위하여규제의사각지대가발생하지않도록금융감독기구간상호견제와협력을더욱공고히해나갈필요가있다. 본고에서는글로벌금융위기이후 2016 년미국회계감사원 (United States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GAO) 에서발간한복잡하고분산된미국금융감독체계의효율성제고에관한국회보고서 2) 의주요내용을바탕으로미국금융감독체계의변천과정및현행감독체계의특징을살펴보고자한다. 아울러, 미국이복잡하고분산된금융감독체계에서발생할수있는비효율성문제를최소화하기위해추진한노력을살펴봄으로써우리나라의금융감독체계와관련한시사점을도출하고자한다. Ⅱ. 미국의금융감독체계변천과정 현행미국의금융감독체계는각권역별로여러감독기구들이존재하는매우복잡한구조를형성하고있으며, 주요업권별감독기구들의탄생배경및변천과정을시계열에따라살펴보면다음과같다 년미국회계감사원 (GAO) 에서발간한국회보고서를바탕으로미국금융감독체계의변천과정과시사점을도출하고자함 1. 은행에대한감독체계 (1) 1863 년통화감독청 (OCC) 설립 1800 년대중반까지은행의허가및업무감독권은각주 ( 州 ) 에있었다. 당시에는여러은행들이각자의은행권을발행하였고, 은행권의가치도서로달랐다. 남북전쟁 (1861~1865) 에따른국가부채문제를해결하고재정적불확실성을해소하기위하여의회는 1863 년국법은행법 2) Financial Regulation: Complex and Fragmented Structure Could Be Streamlined to Improve Effectiveness, 2016 금융리스크리뷰 2018 년봄 45

50 리스크분석정보 (National Bank Act) 을통과시켰으며, 이때부터단일통화를발행하게되었다. 이법에따라국법은행의허가와통화발행감독을위하여통화감독청 (Office of the comptroller of the currency; OCC) 이설립되었으며, 현재까지도국법은행에대한주감독기구로서은행시스템의효율성을향상시키고, 은행의건전한영업을유도하는감독자의역할을수행하고있다. (2) 1913 년연방준비제도 (Federal Reserve) 도입 은행에대한감독기구로는통화발행감독등수행하는통화감독청 (OCC), 회원은행감독등을담당하는연방준비제도 (Federal Reserve), 부보금융회사에대한보완적감독업무를수행하는연방예금보험공사 (FDIC) 가있음 1900 년대초미국내은행들은경제불황으로인하여재정적인어려움을겪게되었으며, 일부은행에서는뱅크런이발생하기도하였다. 이러한은행의유동성부족문제를개선하고, 뱅크런발생가능성을줄이기위하여 1913 년연방준비법 (Federal Reserve Act) 이제정되면서연방준비제도가도입되었다. 연방준비제도는연방준비제도이사회와 12개지역의연방준비은행으로구성된다. 연방준비은행은연방준비제도를대표하여은행지주회사들및가입은행에대한감독과유동성부족문제은행에대한대출등법에위임된업무를수행하고있다. 아울러연방준비제도는회원은행에대한감독및규제뿐만아니라통화정책을수립하고예금기관, 정부, 외국계기관등에재무서비스를제공하는등미국의지급결제시스템에서매우중요한역할을하고있다. (3) 1933년연방예금보험공사 (FDIC) 설립경제대공황기인 1920 년대후반부터 30년대까지는미국금융감독체계에서가장중요한변화가발생한시기이다. 경제불황으로수많은은행들이파산을한가운데, 1933 년은행법 (Banking Act) 에따라부보금융회사의예금에대한지급을보장하는연방예금보험공사 (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FDIC) 가설립되었다. 이후 FDIC 의예금보험대상은저축은행으로까지확장되었고, 연방준비제도의회원이아니더라도주 ( 州 ) 에서허가를받은보호대상은행 ( 이하 주법은행 에대하여 1차적 46 금융리스크리뷰 2018 년봄

51 미국의금융감독체계변천과정과시사점 인감독자의역할을수행하였다. FDIC 의권한은지속적으로확대되어 연방예금보험기금의손실을최소화하기위하여모든부보금융회사의주 감독기구에대한보완적감독및강제집행권한을부여받게된다. 2. 저축기관및신용조합에대한감독체계 1930 년대발생한경제적혼란은주 ( 州 ) 정부의감독대상이었던저축기관및신용조합등은행이아닌다른형태의예탁기관들에대해서도연방차원의규제기관창설필요성을높였고, 그결과저축기관및신용조합의감독체계에도변화가찾아왔다. (1) 저축기관에대한감독체계 1933 년제정된주택소유자대부법 (Home Owner s Loan Act) 에따라새로설립된연방주택대부은행이사회 (Federal Home Loan Bank Board) 에게저축기관에대한허가및규제권한이주어졌다. 이후저축대부조합 (S&L) 부실사태로인하여 1980 년에서 1990 년까지 1,000 개이상의저축기관들이파산하면서 30억달러이상의연방예금보험기금손실이발생하자, 1989 년의금융기관개혁 회복 강화법 (Financial Institutions Reform, Recovery, and Enforcement) 에따라저축기관감독을담당하는저축기관감독청 (Office of Thrift Supervision; OTS) 이탄생하였다. 그러나 2008 년글로벌금융위기시인디맥은행과워싱턴뮤추얼은행등대형저축기관의연이은파산으로인하여저축기관감독청의부실한관리 감독은비난의대상이되었으며, 결국저축기관감독청은 2010 년제정된도드 -프랭크법에따라역사속으로사라지게된다. 기존저축기관감독청의 1저축기관지주회사및비수신자회사에대한감독권한은연방준비제도 (Federal Reserve) 로, 2연방저축기관에대한감독권한은통화감독청 (OCC) 으로, 3주법저축기관에대한감독권한은연방예금보험공사 (FDIC) 로양도되었다 년대저축대부조합 (S&L) 부실사태에따라저축기관감독을위해설립된저축기관감독청 (OTS) 은글로벌금융위기시부실한관리 감독에따른책임으로 2010 년통폐합됨 금융리스크리뷰 2018 년봄 47

52 리스크분석정보 (2) 신용협동조합에대한감독체계 1934 년연방신용조합법 (Federal Credit Union Act) 이제정됨에따라창설된신용협동조합감독국 (Bureau of Federal Credit Unions) 이신용조합에대한허가및규제권한을행사하였다 년연방신용조합법이개정되면서신용협동조합감독청 (National Credit Union Administrarion; NCUA) 이설립되었는데, 신용협동조합감독청은연방신용조합들에대한허가와감독권한뿐만아니라, 연방및주에서허가를받은신용조합들에대한예금까지보호하고있다 년에설립된신용협동조합감독청 (NCUA) 은신용조합에대한허가및감독업무를담당하고있으며, 증권시장에대한감독업무는증권거래위원회 (SEC) 와산업내자체규제기구 (SRO) 들에의하여수행 3. 증권사에대한감독체계 1930 년대이전까지증권시장에대한감독은주 ( 州 ) 정부와감독기관과증권거래소가담당하였다. 그러나 1929 년증시폭락으로경제대공황이찾아오자, 1934 년증권거래법 (Securities Exchange Act) 에따라새로운연방기구인증권거래위원회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 가설립되었다. 증권거래위원회는증권시장에대한감독및증권규제의일관성을유지하기위하여증권시장에대한규제와증권거래, 투자회사및투자자문회사관련허가및감독등의업무를수행한다. 이와더불어증권사의재무보고서및공시를감독하고있다. 증권거래위원회에의한규제와더불어, 시장참여자들의자금으로조성된산업내자체규제기구 (Self-Regulatory Organizations; SRO) 에의한자율규제도이루어진다. 자체규제기구의예로는미국내각증권거래소들과각금융산업규제당국 (Financial Regulatory Authority) 등을들수있는데, 이들은회원들을관할하는규정을만들고시장통합및투자자보호를위한감독 검사등을실시하기도한다. 이외에도북미증권감독자협회 (North American Securities Administrator) 등주 ( 州 ) 별규제당국들은통상적으로특정한금융상품의허가를담당하고있으며, 증권거래위원회와함께증권사기등을조사하고있다. 48 금융리스크리뷰 2018 년봄

53 미국의금융감독체계변천과정과시사점 4. 보험사에대한감독체계 주정부에서연방으로규제기관이바뀐다른업권과는달리, 보험업권은전통적으로주 ( 州 ) 정부의규제가지속되었다 년미국상거래조항에따라연방정부가보험업을규제할수있다는대법원의판례가있었으나, 1945 년의회는맥커런퍼거슨법 (McCarran-Ferguson Act) 을통해보험업권규제권한은주정부에있는것으로명시하였다. 이법에따르면, 연방독점금지법에따른업무를포함하여대부분의연방업무의적용법위에서보험업은제외가된다. 그결과, 56개주정부에서미국의보험활동을감독하고, 범국가적인차원의협력은전국보험감독관협회 (National Association of Insurance Commissioners; NAIC) 에의해이루어져왔다. 이후도드 -프랭크법 (2010) 에따라창설된연방보험청 (Federal Insurance Office; FIO) 은규제기구나감독권자는아니지만, 보험업또는미국경제에중대한시스템위기를발생시킬수있는주요이슈와법과보험사의규정상차이들을규명하는역할을하고있다. 또한도드 -프랭크법은연방준비제도 (Federal Reserve) 로하여금금융안정감시위원회 (financial Stability Oversight Council; FSOC) 에서지정한일부보험회사를포함하여비은행금융회사를감독할수있는권한을부여하였다. 5. 기타금융회사감독관련주요법안 보험업권은주 ( 州 ) 정부의규제가지속되고있으나, 도드 - 프랭크법에따라연방준비제도및금융안정감시위원회 (FSOC) 등에의하여일부연방차원의감독이이루어짐 (1) 회계감독 : 샤베인스 - 옥슬리법 (Sarbanes-Oxley Act) 다양한감독기구들이새롭게등장하는동안, 금융회사및시장참여자들에대한회계및감사환경도지속적으로변화하였다 년대초반에엔론과월드콤등의회사들이분식회계사건에연루되어파산에이르고, 아서앤더슨과같은대형컨설팅회사가회계감사에대한책임으로해체되는사건이벌어지게된다. 이와같은일련의회계분식사태의재발방지를위하여 2002 년샤베인스 -옥슬리법 (Sarbanes-Oxley Act) 이제 금융리스크리뷰 2018 년봄 49

54 리스크분석정보 정되었다. 샤베인스 -옥슬리법은상장회사의공시확대및회사경영진과회계감사기관들에대한법적 윤리적인책임을명문화하고, 회계감독위원회 (Public Company Accounting Oversight Board: PCAOB) 을설립하여외부감사인으로하여금기업의내부회계관리를감시토록하였다. 회계감독위원회의활동은증권거래위원회에의하여감독을받도록되어있다. (2) 금융서비스현대화법 (Gramm-Leach-Bliley Act; GLBA) 기업내부회계관리강화를위한샤베인스 - 옥슬리법과글로벌금융위기이후상업은행과투자은행의겸업을금지하는금융서비스현대화법도현재미국금융체계와관련한중요법안임 글라스 -스티걸법 (1933) 은금융회사가상업은행및투자은행서비스를동시에제공하는것을금지하였으나, 1999 년제정된금융서비스현대화법 (Gramm-Leach-Bliley Act; GLBA) 은이러한글라스 -스티걸법의일부를폐지하고금융회사로하여금금융지주회사설립및은행업, 증권업, 보험업등에대한겸업을허용하였다. 이는금융회사의대형화및겸업화를촉진시키고, 복잡한구조의금융상품출현과고위험투자행위를유발하는등 2008 년글로벌금융위기의단초를제공하였다. 글로벌금융위기이후도드 -프랭크법이제정되면서, 상업은행과투자은행의겸업을금지하는조항이생기는등규제는다시강화되는방향으로개편되었다. < 그림 1> 미국의금융감독체계변천과정 자료 : 미국회계감사원 (2016) 50 금융리스크리뷰 2018 년봄

55 미국의금융감독체계변천과정과시사점 Ⅲ. 현행미국금융감독체계의특징및개선노력 1. 글로벌금융위기이후제도개편현황 (1) 도드 - 프랭크법 (Dodd-Frank Act) 에의한제도개편현황 현재미국의금융감독체계를이해하기위해서는 2010 년제정된도드 - 프랭크법을살펴볼필요가있다 년부터 2009 년사이에진행된글로벌금융위기로인해연방정부는전례없는긴급지원자금을금융회사에투입하였으며, 국민들은부동산가치하락및파산, 그리고실업등으로인해고통받았다. 특히위기발생시막대한사회적손실을야기할수있는대형금융회사 (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 SIFI) 에대한사전적인금융규제강화를요구하는목소리가높아지게되었다. 이에따라, 금융시스템관리를강화하고금융위기의재발방지를위해대형금융회사에대한규제및감독을강화하고, 금융소비자보호체계개편을주요내용으로하는도드-프랭크법 (2010) 이제정되었다. 미국은총체적이고체계적인감독체계를구축하기위하여시스템리스크감독및금융감독기구간정보공유등을총괄하는금융안정감시위원회 (Financial Stability Oversight Council; FSOC) 를설치하고, 금융안정감시위원회의업무를지원하기위한재무부산하의금융조사국 (Office of Financial Research; OFR) 및연방보험청 (Federal Insurance Office; FIO), 금융소비자보호강화를위한금융소비자보호국 (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 CFPB) 을신설하는등대대적인금융감독체계개편을단행하였다. 앞서설명한주요감독기구들은소관금융회사에대해주감독기구로서의역할을수행하는체제가유지되고있으며, 저축기관감독청 (OTS) 의권한이연방준비제도 (FRB), 연방예금보험공사 (FDIC), 통화감독청 (OCC) 등으로분산되고해체된것이특징이다. 현행미국의금융감독체계를개관하면 < 그림 2> 와같다. 금융위기의재발방지를위해대형금융회사에대한규제및감독을강화하고, 금융소비자보호체계개편을주요내용으로하는도드 - 프랭크법 (2010) 이제정됨 금융리스크리뷰 2018 년봄 51

56 리스크분석정보 < 그림 2> 미국의금융감독체계 금융감독기구간정보공유등을총괄하는금융안정감시위원회 (FSOC) 와이를지원하기위한금융조사국 (OFR) 및연방보험청 (FIO), 금융소비자보호강화를위한금융소비자보호국 (CFPB) 이설립됨 자료 : 미국회계감사원 (2016) 이와함께도드 -프랭크법은대형금융회사의도산이금융시스템전반에미치는파급효과등을감안하여, 연방예금보험공사 ( 이하 FDIC ) 에게자산규모 500 억달러이상의대형금융회사 (SIFI) 에대한특별정리권한 (Orderly Liguidation Act, 이하 OLA ) 을부여하였다. OLA 는대형금융회사또는관련자회사가파산할경우 FDIC 가해당금융회사를우선인수한후추후에매각을할수있도록하는권리로서, OLA 를이용하면부실화발생시빠른시간내에새로운회사로전환하여영업을지속할수있다는점에서, 대형금융회사에게는일종의안전장치로작용될수있다. (2) 미금융감독체계의주요특징 1 다원화된감독체계의장점을극대화미국은금융감독체계개편을통해급속하게성장하고있던투자은행과헤지펀드등에대한감독실패및복잡한감독체계로인하여발생한감독사각지대를해소하기위해노력하였다. 미국의금융감독체계는큰틀에서는연방정부와주정부로나뉘어금융감독권을행사하는이원적감독체계로운영이되고있으며, 동일권역내에서도여러감독기구가 52 금융리스크리뷰 2018 년봄

57 미국의금융감독체계변천과정과시사점 상호견제와균형을바탕으로중첩적감시기능이유지되도록하는것이특징이다. 글로벌금융위기이후감독체계개편도이와같은다원화된체계는유지하되, 대형금융회사부실과투자은행등고위험추구행위감독을강화하고소비자보호에중점을두고감독기관간공조등효율성제고를목표로추진되었다. 이와같이다소복잡해보이는미국의다원화된금융감독체계가유지되는것은각감독기구별중첩적감시활동을통해금융회사와금융시스템에대하여보다정확한리스크분석이이루어질수있으며, 상황별대응이조기에효율적으로이루어질수있다는철학에기반을둔것이다. 또한중첩적인감시를통해규제사각지대가발생할가능성이줄어든다는장점을살릴수있을뿐아니라, 금융감독권한이일부감독기구로집중되는현상을방지하여정책적인판단에의한시스템리스크의은폐또는축소와규제유예성향을줄이는등견제와균형의원리에따라건전한금융시장안정을도모할수있기때문이다. 2 사회적비용최소화에중점을둔감독상대응금융회사부실또는시스템리스크가발행하기이전에부실가능성이어느정도파악이될경우이루어지는감독상조치가적기시정조치 (Prompt Corrective Action; PCA) 이다. 적기시정조치란감독당국이부실위험가능성이있는금융회사에대하여적절한경영개선조치를취함으로써조기에금융회사의경영을정상화시키고금융시스템의안정성을유지하는제도이다. 미국적기시정조치제도의역사는 1980 년대로거슬러올라간다 년대의저축대부조합 (S&L) 부실사태로인해 1,150 여개의금융회사들이도산하고예금보험기금이고갈위험에처하게되자, 1991 년연방예금보험공사개혁법 (FDICIA) 을도입하여 FDIC 에게적시시정조치권한을부여하였다. 미국은적기시정조치의목적을 예금보험기금에미치는장기적손실의최소화 로규정하고있으며, 자본금부족이발생한금융회사에대하여의무적으로발동하도록함으로써감독당국의규제유예를사전적으로 미국의금융감독체계는여러감독기구가상호견제와균형을바탕으로중첩적감시기능을수행하는것을특징으로함 금융리스크리뷰 2018 년봄 53

58 리스크분석정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유지하기위해금융회사정리와회수에관한 FDIC 의권한이강화되었으며, 납세자손실부담금지원칙을법에명시함 차단하고있다. 또한부실금융회사에대한적기시정조치발동권한을차등적으로부과하여, 심각한자본잠식의경우에는 FDIC 에게단독발동권한을주는등보다강화된적기시정조치제도를운영하고있다. 이러한미국의적기시정조치는부실금융회사의정리비용을감소시킴으로써예금보험기금손실최소화를유도하는효율적인방안이라고평가받고있다. 글로벌금융위기이후도드 -프랭크법에의해금융회사정리와회수에관한 FDIC 의권한이강화되었을뿐만아니라, 금융회사의정리를위해납세자에게서정리자금을조달하는것이금지되었고, 일반국민인납세자에게어떠한손실도부담하게해서는안된다는 No losses to tax payers 원칙이법에명시되었다. 3) 2. 최근미금융감독체계의효율성제고노력미정부당국은다원화되고중첩적인미국의금융감독체계가금융회사부실조기발견등의여러장점을갖추고있음에도불구하고, 다음과같은부수적인비효율성문제를내재하고있다는문제의식을가지고효율성제고를위한개선방안을모색하고있다. 먼저다원화되고중첩적인감독체계가가져올수있는비효율성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먼저, 각감독기구간다른법또는다른기준을적용함에따라금융회사를포함한시장참여자들의예측가능성을떨어뜨릴수있으며, 이로인해정책의불확실성이증가하여규제의비효율성이발생할수있다. 또한금융회사로하여금더유리한기준을적용하는감독기구의규제를받고자하는규제차익거래유인이발생하기도한다. 또한, 각감독기구는기관의설립목적에따라감독업무를수행하기때문에기관간이해상충의문제가발생할수있으며, 따라서정책이실제로실행되기까지기관간합의도출이매우어렵거나상당한기일이소요될수있다. 이러한기관간의협력은감독구조가복잡할수록더욱 3) 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rion Act Sec Prohibition on taxpayer Funding. (a)~(c) 54 금융리스크리뷰 2018 년봄

59 미국의금융감독체계변천과정과시사점 어려워지는경향이있다. 한편, 금융회사에대한자료제공요청과정에서동일자료에대하여각감독기구별서로다른양식으로제출할것을요청함에따라금융회사의자료작성및감독기구의정보재가공에따른시간 인력소요등으로인한사회적비용이발생할수있으며, 복수의감독기구로부터중복적인검사가진행됨에따라금융회사의수검부담증가가문제되기도한다. 이와같은비효율성문제를해소하기위하여, 미국은다양한같은노력을진행하고있다. 첫째, 미국은주요금융감독기관간원활한금융정보공유를위해 금융기관규제및금리제한법 에따라연방금융회사검사협의회 (Federal Financial Institution Examination Council, 이하 FFIEC ) 를설립 ( 79.3 월 ) 하고통합정보공유체계를운영하고있다. FFIEC 는연방감독기구및주 ( 州 ) 감독기구간대화채널로활용되기도하며, 중복검사권한에따라발생하는문제들을해결하기위한조정방안을마련하기도한다. 또한금융회사검사시통일된원칙과표준을마련하는등감독의통일성증진을도모하고있으며, 검사인력교육및기관간정보공유업무등을수행함으로써비효율성문제를해결하기위해노력하고있다. 글로벌금융위기이후설립된금융안정감시위원회 (FSOC) 는정책수립및규정제정등과관련하여기관간정보공유를통하여규정으로인해발생가능한문제점을최소화하고규제간차이를줄임으로써안전하고안정적인금융시스템을구축하는데활용되고있다. FSOC 는기관간데이터및정보공유를용이하게할의무가있으며, 금융시스템의위험을평가하기위한자료가불충분한것으로판단될경우에는개별금융회사의정보를수집하도록금융조사국 (OFR) 에지시할수있는권한을가진다. 이러한 FSOC 의데이터수집및분석업무는금융시스템내의사각지대를제거하고규제기관으로하여금금융회사의위험및기타새로운위협요소를발견할수있도록지원하고있다. 둘째, 미감독당국들은법제정및기관간업무협약 (MOU) 을체결함으로써감독기구간중복검사로발생할수있는비효율성문제를해소하고자노력하고있다. 그예로, 미국은리글법 (1994) 제정등을통해감 연방금융회사검사협의회 (FFIEC) 및금융안정감시위원회 (FSOC) 를통하여통일된검사원칙을마련하고, 감독기구간금융회사에대한정보가원활하게공유될수있도록노력하고있음 금융리스크리뷰 2018 년봄 55

60 리스크분석정보 중복검사로 인해발생할수있는비효율성문제를최소화하기위해법제정및 MOU 등감독기구간자발적인협력도강조하고있으며, FDIC 의보완적감독권한의실효성도강화함 독기구로하여금검사시서로협력할것을명문화하고있으며, 이에따라서연방준비제도이사회와 FDIC, 그리고주법은행의감독기구협의체는감독과정과수검부담등을최소화를목적으로협약서를작성한바있다. 또한최근설립된금융소비자보호국 (CFPB) 은주감독기구들과감독활동과관련한다각적협력을위한 MOU 를체결하고있는데, 여기에는검사를위한가이드라인제정과기관간정보공유등에대한내용도포함된다. 이외에도소비자보호를위한협력및검사중복의문제를해결하기위하여연방거래위원회 (FTC) 와의 MOU 를체결하는등감독기구간자발적인협력을강화하고있는추세이다. 끝으로, 미국은인디맥은행과워싱턴뮤추얼은행의파산이후주감독기구 (PER) 과 FDIC 사이의기관간협약 (MOU) 을개정하여 FDIC 의보완적감독권한행사의실효성을한층강화하였다. 개정된 MOU 의내용을살펴보면, FDIC 의특별검사대상선정시 CAMELS 등급등주감독기구의평가결과에의존하는것이아니라 SCOR 4) 등독립적인위험평가를통해특별검사를실시할수있으며, FDIC 의단독검사요건및부보금융회사로부터의직접정보수집을명시화하였다. 또한특별검사요청에주감독기구가거절할경우, 이들의승인없이사전통지만으로특별검사를실시할수있는등 FDIC 의주감독기구에대한보완적감독권한을강화하는방향으로제도가개편되었다. Ⅳ. 시사점 우리나라의금융감독체계는금융위원회 ( 이하 금융위 ) 를중심으로금융감독원 ( 이하 금감원 ), 한국은행 ( 이하 한은 ), 예금보험공사 ( 이하 예보 ) 등금융안전망기구로구성된미국에비해비교적단순한형태로금융안전망기구간협력이이루어지고있다. 4) SCOR(Statistical CAMELS Off-site Rating) 모형은 CAMELS 평가등급하락가능성이있는금융회사식별을위한 FDIC 의통계모형 56 금융리스크리뷰 2018 년봄

61 미국의금융감독체계변천과정과시사점 < 그림 3> 우리나라의금융감독체계 우리나라의금융감독체계는그구조가비교적간단하지만, 미국의금융감독체계와비교할때정책과감독기능이한군데집중됨에따라발생되는문제와비효율성은지속적으로보완해나갈필요가있다. 먼저금융안전망기구인금감원, 한은, 예보는각각의설립목적에따라그역할을충실히수행할필요가있다.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에따라금감원은금융회사의업무및재산상황에대하여검사를실시하고있으며, 한국은행은효율적인통화신용정책업무수행을위하여, 예보는예금자등의보호와금융제도의안전성유지를위하여금감원에대하여공동검사를요청할수있다. 각기구는설립목적에근거하여금융회사에대한검사를실시하며, 그에따라서로다른분야에서의감독상강점을특화시켜왔다. 따라서선제적인위험관리를위해서는각감독기구별설립목적에따라중첩적으로점검하여금융회사의부실화발생가능성을다각적인관점에서살펴보고, 적기에적절한조치가이루어질수있도록하여야한다. 이러한중첩적감시를통하여금융회사의부실화를조기에발견할수있으며, 그로인한위험차단효과는중첩적감시로인해발생하는금융회사의수검부담보다더큰사회적효용을제공하게된다. 둘째, 중첩적감시를통한사회적비용최소화를도모하기위해기관간정보공유를확대해나갈필요가있다. 현재기재부와금융위, 한은, 금감원, 예보는금융정보공유에관한 MOU 를체결하고금융회사와관련된정보를공유하는등기관간정보공유확대노력을지속하고있다. 우리나라의경우에도각감독기구들은본연의설립목적에근거하여특화된감독상장점을바탕으로금융회사의부실화발생가능성을다각적인관점에서검토할필요가있음 금융리스크리뷰 2018 년봄 57

62 리스크분석정보 금융회사부실화위험조기발견및위기발생시체계적인대응을위해서는감독기구에서생산하는각종보고서및감독정보를포함한모든정보가공유되어야함 이러한정보공유확대노력에도불구하고여전히기관간정보보유량및정보의질적수준과관련한비대칭문제가발생할수있는데, 이는기본적으로정보공유에대한기관간인식의차이로인하여공유대상의정보가한정적이기때문이다. 특히주요감독정보등각기관에서생산된보고서는공유대상에서제외됨에따라, 금융회사의부실화발생과관련된조기위험발견및위기발생시체계적인대응이어려운측면이있다. 캐나다연방감사원의보고서에따르면, 08 년글로벌금융위기시중앙은행, 예금보험공사, 금융감독청간정보공유등의협력을통해글로벌금융위기를극복한주된요인인것으로평가하고있다. 이와같이정보공유는체계적위기대응의기반이되며, 관리 감독을위해필요한금융회사의정보가공공재적인성격을가진다는측면에서, 공개가불가피한정보를제외하고각감독기구에서생산하는각종보고서및감독정보를포함한모든정보가공유되는것이바람직할것으로보인다. 특히예보는예금보험기금손실최소화를위해금융회사에대한다각적인분석을통한금융회사의부실화를사전적으로차단해야할의무가있다. 금융회사에대한제한된정보로인하여예보가금융회사의부실화위험을조기에파악하지못하거나부실발생시기금손실액을추정할수없다면, 이는예금보험기금의손실을야기하며궁극적으로는국민의부담으로돌아가게된다. 따라서예보는기관간정보공유확대노력뿐만아니라, 다양한경로를통한획득한정보를바탕으로정확한금융회사위험에접근해야한다. 아울러, 장기적으로는우리나라도미국의 FFIEC 와같이감독기구간정보공유와관련된사항을상시적으로논의할수있는상설협의체를구성할필요가있으며, 개별감독기구의시스템이아닌감독기구간통합전산시스템구축을통하여자료의중복생산등에따른사회적비용을감소시키고, 금융회사의부실위험을조기에발견할수있는상시감시체제를마련하는방안을모색해야할것이다. 셋째, 규제유예로인한사회적비용발생을예방할필요가있다. 미국의사례를보면, 인디맥은행및워싱턴뮤추얼은행의부실화시저축기관 58 금융리스크리뷰 2018 년봄

63 미국의금융감독체계변천과정과시사점 감독청 (OTS) 의규제유예로인해정리비용을증가시키고, 결국에는그권한이모두다른기관으로이전되었다는점을상기할필요가있다. 우리나라의경우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 이하 금산법 ) 제 10조에따라금융기관의자기자본비율이일정수준에미달하는등부실화위험이있는금융회사에대하여경영개선조치를취할수있으며, 같은법제10조제 3항에는적기시정조치유예규정을두고있다. 예보기금의장기적손실최소화 가목적인미국의적기시정조치와다르게우리나라는 금융회사의부실화예방및건전경영유도 가주요목표이다. 이러한목적상의차이로인하여부실위험금융회사에대한즉각적인적기시정조치를취하기보다는부실위험금융회사가다시정상적인영업을할수있는기회를제공하고자하는유인이발생할수있다. 또한미국의 FDIC 가금융회사에대한직접적인적기시정조치를행사할수있는반면에, 예보는금융회사에대한금감원앞시정조치요청권을행사할수있다. 금융회사에대한예보의조사및공동검사결과를바탕으로시정조치를요청할경우, 금감원내절차를거쳐해당금융회사에최종적으로통보되기까지평균적으로약 9개월정도가소요된다는점에서금융회사경영개선을위한조치가적기에진행될수있는제도적기반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 무엇보다도예보가부실금융회사에대한직접적인지원주체이며, 금융회사부실화시예금보험기금의손실이불가피하다는사실등을고려할때, 장기적인관점에서의예보에대한직접적인적기시정조치권한부여등을검토할필요가있다. 끝으로, 금융안전망기구간상호협력체계를강화할필요가있다. 앞서미국의금융체계변천과정에서살펴본바와같이, 미국은통합적인감독시스템을구축하기보다는업권별또는업무별로분권화시켜감독기구를세분화하는방향으로발전되어왔다. 이는금융산업의발전에따라관리해야할대상폭이크게증가하였고, 이러한시장환경변화에보다능동적으로대처하기위해서는각업권별로전문화된감독기구가필요하기때문이다. 아울러감독기구의세분화로인하여발생할수있는감독기구간이해상충의문제는상시협의체를구성하는등기관간협 금융회사 부실화를 방지하고 예보기금손실 최소화를 위해서는 부실금융회사에 대한지원주체인 예보의권한 강화를검토할 필요가있음 금융리스크리뷰 2018 년봄 59

64 리스크분석정보 금융회사의 부실화방지를 위해감독기구간 정보공유확대 등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중첩적 감시제도를 통하여규제 사각지대를 줄여나가는등 지속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해야함 력을바탕으로해결하는방안을모색해왔다. 지난글로벌금융위기를통하여알수있듯이, 발생가능성은낮으나한번발생하면금융시스템및국민경제에매우큰손실을초래하는꼬리위험 (tail-risk) 을경계할필요가있다. 발생가능한위험요인을사전적으로제거하기위하여우리나라도미국금융감독체계와같이각감독기구가해당분야에서전문성을갖출수있도록지원하고, 감독기구간정보공유및협력을바탕으로견고한금융안정망체제를구축해나가야할것이다. 특히최근에는지금껏찾아볼수없었던여러금융상품들의성격이혼재된복합상품들이등장하고있으며, 기존업권의울타리에서벗어나다양한업무를수행하는대형IB 의성장등으로감독기구간명확한감독영역의구분도어려워지고있는상황이다. 혹시라도발생할수있는금융회사의부실화를방지하기위해서는감독기구간정보공유확대등을통한협력체계를구축하고, 중첩적감시제도를통하여규제사각지대를줄여나가면서보다촘촘한감독을수행하는것이다. 모든시장참여자들을만족시킬수있는완벽한금융감독체계는존재하기어려우나, 과거의경험을분석함으로써현재의금융감독체계에서발생가능한비효율성문제를최소화하는방향으로지속적인개선방안을모색해야할것이다. 60 금융리스크리뷰 2018 년봄

65 미국의금융감독체계변천과정과시사점 참고문헌 [1] 고범승, 미국금융개혁법에관한법적연구 : 도드 -프랭크법을중심으로, 명지대학교대학원, 2015 [2] 이영리, 금융기관도산예방을위한부실관리제도개선방안 : 도드 -프랭크 (Dodd-Frank) 법의주요금융기관 (SIFI) 개념을중심으로, 한양대학교, 2015 [3] 박정민, 글로벌금융위기이후미국금융감독제도의변화와우리나라금융감독제도의개선방안, 한국해양대학교대학원, 2014 [4] 오성근, 도드 -프랭크법상금융감독기구개혁및입법적시사점, 경영법률제22 집제4호, 2012 [5] 윤석헌 고동원 빈기범 양채열 원승연 전성인, 금융감독체계개편, 어떻게할것인가?, 한국금융학회금융연구 27권 3호, [6] 김효연, 미국금융개혁법의주요내용과시사점 한국의금융감독체계관련, 건국대학교, 2011 [7] 박운송, 한국의금융감독체계개선방안에관한연구, 문제점과개선방안을중심으로, 연세대학교, 2008 [8] 윤상윤, 2010 년미국의금융개혁법과우리나라금융규제 감독법제에서의시사점, 경북대학교, 2011 [9] 이양수, 금융안전망기구간정보공유체계운영관련해외사례및시사점, 예금보험공사금융리스크리뷰 2016 년겨울, 2016 [10] 이진원 안주희 권민제, 글로벌금융위기시예금보험기구의부실위험대응사례및시사점 ( 미국 FDIC 의보완적감독권한및부실위험대응사례를중심으로 ), 예금보험공사금융리스크리뷰 2017 년여름, 2016 [11] 전성인, 유인부합적금융감독체계구축방안, 대한민국국회, 2009 [12] 노철우, 우리나라적기시정조치제도의현황및개선방안, 한국금융법학회, 2014 [13] 예금보험공사금융분석부, 예금보험의이론과실제, 예금보험공사연구총서 , 2000 금융리스크리뷰 2018 년봄 61

66 리스크분석정보 [14] 금융감독원조사연구팀, 미국금융서비스현대화법의주요내용, 거시감독국, 2000 [15] 국무총리실보도자료, 국무총리실, 관계부처합동으로금융감독혁신방안마련, [16] US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Complex and Fragmented Structure Could Be Streamlined to Improve Effectiveness, February 2016 [17] John C.Coffee. Jr, The political Economy of Dodd-Frank: Why Financial Reform Tend to be Frustrated and Systemic Risk Perpetuated, January 9, 2012 [18] 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rion Act, 2010 참고사이트 [1] 미국재무부 [2] 미국연방준비제도이사회 [3] 미국연방예금보험공사 [4] 기획재정부 [5] 금융감독원 62 금융리스크리뷰 2018 년봄

67 금융포커스 초대형 IB 육성정책과금융발전, 그리고금융안정 / 65 보험부채시가평가의영향분석및시사점 / 97 핀테크와시스템위험 / 126 중국경제의구조조정과한국의기회 / 150 보험업규제변화에따른리스크및대응방안 /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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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초대형 IB 육성정책과금융발전, 그리고금융안정 초대형투자은행육성정책과금융발전, 그리고금융안정 송홍선 1) Ⅰ. 서론 2016 년 8월정부가발표한초대형투자은행 (IB) 육성정책을두고시장에서는기대와우려가교차하고있다. 기대는정부가발표한기업금융활성화중심의투자은행육성정책이글로벌자본시장의흐름과부합하고국내의혁신성장패러다임을금융적으로지원하는정책방향이라는평가와관련된다. 자본시장중심의기업금융은전통적인상업은행이서비스할수없는혁신금융기법을활용하여창업초기와중소혁신기업등과같은고위험기업군에게금융자원을적극적으로배분하는효과가있기때문에혁신성장이라는국가경제의발전전략과부합한다는것이다. 뿐만아니라투자은행의육성과기업금융의활성화는궁극적으로금융과실물의연계를강화하고금융시스템측면에서은행과자본시장이균형적으로발전하여경제주체의금융의선택폭을넓혀주는후생효과도동반한다. 이러한기대에부응하여정부의초대형투자은행육성정책은대형화와기업금융활성화에초점이맞추어져있으며, 그핵심정책수단으로서투자은행에대한여수신확대, 원스톱기업금융서비스, 건전성규제완화등을제시하고있다. 그러나다른한편에서는정부의투자은행육성정책에대해우려하는목소리도존재하는것이사실이다. 투자은행의여수신확대는전업주의금융체제의근간을흔든다는견해부터대출심사능력이검증되지않은증권사에게여수신을확대하면기업금융의부실화와금융안정을해칠수있다는의견도제기되고있다. 자본규제를비롯한건전성규제완화에대한비판적인시각도존재한다. 본고에서는투자은행육성정책을둘러싼이러한논란을염두에두고, 정부의초대형투 * 본고의내용은집필자개인의견으로예금보험공사의공식견해와는무관합니다. 1) 자본시장연구원선임연구위원, dna0214@kcmi.re.kr 금융리스크리뷰 2018 년봄 65

70 금융포커스 자은행육성정책을세가지측면에서검토하고자한다. 첫째, 정부의초대형투자은행육성정책방향이금융위기이후글로벌투자은행에대한규제흐름과글로벌투자은행의비즈니스트렌드와부합하는지검토한다. 여기서는글로벌규제흐름의특징을짚어보고골드만삭스의개별사례를통하여규제이후의비즈니스모델변화를살펴볼것이다. 둘째, 기업금융활성화중심의정부의투자은행육성정책이우리나라기업금융시장과증권회사의영업모델의현실로볼때어느정도성과를낼수있을지에대하여검토한다. 둘째, 자본시장중심의기업금융서비스의글로벌사례를구체적으로살펴보고, 우리나라기업금융시장과증권회사의영업모델의현실에비추어볼때정부의투자은행육성정책의가능성을검토한다. 여기서는골드만삭스의사례를통하여상업은행이아닌투자은행이수행하고있는 자본시장형 기업금융비즈니스의실태에대해자세히살펴볼것이다. 그리고투자은행의기업금융서비스는궁극적으로국내기업금융시장의발전잠재력에의하여좌우되는만큼, 자본시장중심의기업금융시장이발전하기위한과제에대해서도살펴본다. 마지막으로정부의투자은행육성정책을금융안정의측면에서는어떻게평가할수있으며, 보완과제가무엇인지살펴볼것이다. 글로벌투자은행의역사를보면위험자본을공급하는투자은행의지속가능한성장을위해서는개별투자은행뿐만아니라금융시스템차원에서의위험에상응한위험관리가중요하다. Ⅱ. 초대형투자은행육성정책의주요내용과특징 1. 그간의투자은행육성정책의기조 그간의투자은행육성정책은크게 2008 년자본시장법제정, 2013 년과 2016 년의종합금융투자사업자 ( 대형투자은행 ) 제도도입이라는두시기로구분할수있다. 투자은행개념을국내에도입하고한국판골드만삭스육성비전을처음으로제시한것은자본시장법이제정되면서부터라는사실은명확하다. 증권회사를뜻하는 broker-dealer 는증권회사를중개자 (broker) 이자자기책임아래인수 매매하며시장조성을하는딜러 (dealer) 기능을겸비한금융회사를지칭하지만, 자본시장법제정이전의우리나라증권회사는딜러기능이없는전형적인브로커였다. 천수답경영이나브로커리지중심의경영과같은수식어들은증권사들이브로커중심의경영에머물러있는동시에, 기업과투자자의중간에서위험을 66 금융리스크리뷰 2018 년봄

71 초대형 IB 육성정책과금융발전, 그리고금융안정 부담하거나전환하는적극적인기업금융기능을수행하지못하였음을의미한다. 이런상황에서도입한자본시장법은증권회사를중개업자에서투자은행업자로전환하는입법이었다. 이를위해자본시장법은포괄주의규제, 기능주의규제, 업무영역확대, 그리고투자자보호네가지핵심정책철학을구현하였다. 융합과혁신을방해하는영업행위에대한열거주의규제를포괄주의로전환하고, 동일기능동일규제를원칙으로하는기능별규제를도입하여금융업간규제차익을해소하여자본시장내의경쟁을촉진하고금융의겸업화및복합화를촉진시키고자하였다. 업무영역도금융투자회사가기업금융, 자산운용, 신탁업, 선물업등을제약없이영위할수있도록영역간칸막이를과감하게제거제거하였다. 그런데자본시장법어디에도투자은행의대형화를위한직접적인정책수단을제공하지는않고있다. 오히려자본시장법은칸막이규제철폐를통해자유로운경쟁을촉진하고, 그과정에서자연스러운투자은행의대형화를지향하고있다. 정책수단을동원한대형화가아니라투자매매중개부터집합투자, 신탁업무까지모두수행하면서경쟁을통하여자연스럽게한국형골드만삭스가탄생할수있게하는장기적이고긴호흡의정책이었다 2) 이런점에서자본시장법제정당시의투자은행정책은자본규모에따라업무영역을차등화하는정책접근을추구하는 2013 년이후의종합금융투자사업자육성정책과는상당한차이가있다. 자유로운경쟁과정에서시장원리에따라대형투자은행이출현할것을기대한정책에서규모에따라업무영역을명확히구분하여대형투자은행의출현을촉진하는정책으로바뀌었다고할수있다. 2. 최근의대형투자은행육성정책의주요내용 2016 년초대형투자은행육성정책은 2013 년에발표한종합금융투자사업자지정정책을기조적으로강화한것으로이해될수있기때문에, 여기서는 2013 년정책의흐름속에서 2016 년정책의주요내용을살펴보기로하자 년정책과 2016 년정책을하나의연속선상에이해할필요가있는것은투자은행육성을위해종합금융투자사업자지정제도를도입했다는점과이때부터증권사의규모와업무영역을명시적으로연계하여규모별업무차별화정책을추진하기시작했다는점이다 년정책은자기자본 3조원이상의대형증권회사를투자은행비즈니스를적극적으로영위할수있는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지정하고, 이들에게투자은행업무영역을과감하게신규허용한것이핵심골자이다. 2) 자본시장법운영과정에서비록영업용순자본비율을기준으로파생상품업무등에대한영업행위를제한하기는하였지만기본적으로는자유경쟁이기본정신이었다. 금융리스크리뷰 2018 년봄 67

72 금융포커스 2016 년정책은여기에서더나아가자기자본 4조원이상의증권회사를초대형종합금융투자사업자 ( 투자은행 ) 로 4조원이상및 8조원이상으로구별지정하고, 투자은행업무영역을보다획기적이며차별적으로확대한정책이다 년정책과 2016 년정책은모두자본력을기준으로투자은행업무범위를확대해주는정책기조를드러냄으로써정부의투자은행육성기조가기존의비교적자유로운경쟁 3) 에서규모에따라차별화된울타리를쳐주는제한된경쟁정책으로변화하는모습을드러냈다. 구체적으로살펴보면, 2013 년정책은 3조원이상증권사에대하여프라임브로커리지 (prime brokerage) 와신용공여 (credit facilities) 업무를허용하였다. 프라임브로커리지는투자은행의기관투자자에대한후선업무로서헤지펀드나사모펀드에게신용공여나주식대여는물론, 고액투자자나기관투자자대상으로투자자를알선하거나사모펀드거래의수탁과청산, 결제등의서비스를제공하는업무이다. 4) 고객기준으로프라임브로커리지는자산운용사등기관투자자를대상으로하는투자은행업무라고할수있다. 이에비해정부가허가한신용공여업무는일반기업을위한기업금융서비스를의미한다. 이때정부는기업신용공여의범위에대하여대출, 기업어음증권이아닌어음의할인매매로한정하고있다 ( 자본시장법시행령제77 조의5 제1항 ). 결국, 2013 년정책은 3조원이상증권회사에대하여기관투자자대상수수료업무인프라임브로커지리지와기업을대상으로이자수익을창출하는신용공여업무를허용한것이다 년초대형투자은행육성정책은 2013 년과비교할때두가지점이주목된다. 하나는자기자본을기준으로업무허용범위를더욱차별화한것이고, 또하나는신규업무영역이단순히기업금융의확대를넘어, 운용과조달양측면에서신규업무를확대한것이다. 우선, 조달면에서 4조원이상투자은행에게발행어음업무를인가해줄수있도록하였다. 1년미만의발행어음은기존의증권사조달수단으로헤지자산이나담보관리가필요했던 RP나 ELS 와달리, 증권사자기신용에기초하여모든고객으로부터자금을조달하는수단으로, 증권회사에게는상당히매력적인조달수단이라고할수있다. 정부는여기에더하여발행어음에대하여레버리지규제와공모규제 ( 공시, 신용평가 ) 의적용을배제하고있다. 규제차익인센티브까지제공하고있는셈이다. 자기자본 8조원이상투자은행에대해서는발행어음허용은물론, 종합투자계좌 (IMA) 라는추가적인조달수단을허용하고있다. 발행어음과마찬가지로종합투자계좌에대하여는레버리지규제적용을배제하고있다. 3) NCR 비율에따라어느정도울타리가존재하기도했으나자본시장법의기본정책은자유경쟁이었다. 4) 국내헤지펀드시장이커지면서 2017 년말기준으로 5 대대형증권회사를중심으로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의대상이되는자산규모가 10 조원을넘어섰다. 68 금융리스크리뷰 2018 년봄

73 초대형 IB 육성정책과금융발전, 그리고금융안정 발행어음이단기자금인유동성자금을상대적인고금리로운용할수있는약정금리상품에해당한다면, 종합투자계좌는비교적장기자금을투자은행의운용능력을보고선택하여운용성과를실적배당으로수취하는일종의 수익증권계좌 에해당하며증권사에게는장기자금을조달할수있는수단으로기능할수있다. 발행어음을발행하기위하여증권회사의자기신용이중요하다면종합투자계좌를통해고객자금을조달하기위해서는투자은행이좋은투자처를발굴하여운용을잘하는것이중요하게된다. 결국, 정부는초대형투자은행육성을위해일반투자자의단기유동성자금과장기투자자금을투자은행이적극적으로유치할수있는수단을제공해준셈이다. 그렇지만정부가두조달수단을허용해준것은단순히증권사수신기반을넓히기위한것은아니다. 주된목적은증권사에게기업금융자금을마련해주기위한것이다. 그래서정부는발행어음과종합투자계좌로조달한자금을기업금융으로운용하도록비교적엄격한직접규제를도입하고있다. 발행어음의경우조달액의 50%, 종합투자계좌는조달액의 70% 를기업금융으로운용하는의무비율제도를도입한것이다. 부동산이나유통시장에서상장주식으로허용하는것을엄격히제한하겠다는것이다. 발행어음자금이개인여신이나부동산자금화하는것을제한하고, 종합투자계좌자금이기업부문 ( 회사채발행, 기업대출 ) 으로흘러들어가도록상장주식, 파생상품, 국공채등에대한투자를엄격히제한하고있다. 사실이정도의직접운용제약이있는상황에서두조달수단을통한자금조달이실제얼마나활성화될지는확신할수없는상황이다. 이런상황을의식한듯정부는두조달수단에대한건전성규제를상당히완화하는인센티브를제공하고있다. 직접규제는두는대신건전성규제를완화한것이다. 대표적인것이현재 1100% 로제한하고있는레버리지규제를산정할때발행어음이나 IMA 를포함하지않기로한것이다. 자기자본규제만으로신규조달수단의위험을관리하겠다는것이다. 발행한도도발행어음의경우자기자본의두배로설정하고, IMA 의경우아예발행한도제한을두고않기로했다. 결국, 최근의초대형 IB 육성정책은건전성규제를완화하는대신직접규제를통해기업금융에맞추어진투자은행의육성경로를분명히한것으로평가된다. 기업금융활성화를위한정부의정책의지는발행어음과종합투자계좌에머무르지않고, 대형투자은행이원스톱 (one-stop) 기업금융서비스를제공할수있도록추가적인업무영역을허용하고있다. 우선, 수출입기업을대상으로기업금융경쟁력을가질수있도록일반외국환업무를허용해주었으며, 기업자문과정에서발생하는부동산관련금융서비스를제공할수있도록부동산담보신탁업무를허용하기로하였다. 또한 4조원이상 금융리스크리뷰 2018 년봄 69

74 금융포커스 투자은행에게는비상장주식을불특정일반다수를대상으로거래할수있는내부주문집행업무를허용한것이다. 비상장중소벤처기업관련다양한주식을거래할수있도록한것이다. 투자은행이기업인수, 자문과시장조성, 중개업무를수행하는과정에서취득한비상장기업의주식을평판중개자로서투자자에게자체시스템을통해거래할수있게한것이다. 기존의장외시장이나대체거래소기능을투자은행들이자기평판으로수행할수있게된것이다. 마지막으로 2016 년정책에는투자은행의자기자본투자 (PI) 를촉진하는정책을포함하고있다. 특히, 정책금융기관과공동으로신디케이트에참여하거나딜소싱을하고공동투자를할수있는협업체계를강화하겠다는것이다. < 표 1> 최근의초대형 IB 육성정책주요내용 년 IB 육성정책 규제완화 \ 자기자본 3 조원 ~ 4 조원미만 4 조원 ~ 8 조원미만 8 조원이상 프라임브로커업무 ᄋ ᄋ ᄋ 기업신용공여 * ᄋ ᄋ ᄋ 년 초대형 IB 육성정책 < 조달규제완화 > 발행어음 - ᄋ( 자기자본 200%) ᄋ( 좌동 ) 종합금융투자계좌 (IMA) - - ᄋ < 건전성규제완화 > 레버리지규제적용제외 - ᄋ( 발행어음 ) ᄋ( 발행어음, IMA) 새로운건전성규제마련 ᄋ ᄋ ᄋ 신용공여한도증액 ** ᄋ ᄋ ᄋ < 원 - 스톱기업금융강화 > 다자간비상장주식매매 중개업무 ᄋ ᄋ ᄋ 일반외국환업무 - ᄋ ᄋ 부동산담보신탁 - - ᄋ <PI 및글로벌역량확충 > 정책금융기관, 국부펀드협력강화 ᄋ ᄋ ᄋ 성장사다리펀드해외 M&A 지원 ᄋ ᄋ ᄋ *: 일반신용공여와합산자기자본 100% 한도임 **: 기업대출을별도로자기자본 100% 까지허용자료 : 금융위원회 (2016) 를일부수정 70 금융리스크리뷰 2018 년봄

75 초대형 IB 육성정책과금융발전, 그리고금융안정 Ⅲ. 초대형투자은행육성정책평가 : 글로벌트렌드와의비교 1. 글로벌투자은행의비즈니스모델변화 글로벌투자은행의비즈니스모델은역사적으로여러번의금융위기를거치면서변화를거듭하였다. 길게보면대공황전에는투자은행과상업은행간구분이없는 CIB(Corporate and Investment Banking: 기업투자금융 ) 모델이었다. 미국건국초기의모건제국이대표적이다. 이후대공황으로글래스 -스티걸법이제정되면서투자은행과상업은행은엄격히분리되고전후자본주의가고성장을하는오랜기간동안투자은행과상업은행은분리된채별도의사업영역으로존재했다. 그러나 1980 년대들어보다빨라진금융상품과금융서비스의혁신에힘입어원스톱금융서비스에대한요구가커지면서투자은행과상업은행의경계는점차허물어졌으며급기야 1999 년금융현대화법 (GLB) 을계기로투자은행과상업은행은지주회사체제내에서겸업이가능한형태로금융산업의비즈니스지형이바뀌게되었다. 물론이스토리는미국의경험이지만, 미국의겸업주의금융제도는오랜겸업주의금융체제를유지한유럽은행모델과함께 2008 년금융위기의원인으로지적되기도하였다. 실제로금융위기직후에는미국의지주회사에서의느슨한겸업은행 (CIB) 과유럽식완전한겸업은행 (CIB) 이금융위기의원인으로부각되면서규제강화의대안으로글래스-스티걸법의부활가능성까지논의되기도하였다. 그렇지만결론적으로금융위기이후규제의흐름은다시 CIB 의유지내지강화로요약된다. 골드만삭스나모건스탠리등의투자은행지주회사들이금융지주회사로전환하며기업금융서비스와관련한투자은행기능과상업은행기능을결합하고있다. 이처럼기업금융서비스에서 CIB 가강화되는것은글로벌금융위기가투자은행의기업금융 (Investment banking) 에서비롯된것이아니며, 상업은행의서브프라임소매금융과투자은행의머천트뱅킹이결합하여발발한것이라는인식과도관련이있다. 금융위기를야기한은행비즈니스모델을 OTD(Originate-to-Distribute) 모델이라고하는데, 이는전통적인 OTH 모델과비교된다. 전통적으로상업은행은대출자산을만기까지보유하고그로부터대출이자를수취하는 OTH(Originate-To-Hold) 모델인데, 이와달리 OTD 모델은대출자산을유동화하여북 (book) 에서오프 (off) 함으로써이자대신수수료를수취하는모델이며, 이때대출자산은여러차례의유동화 (securitization) 를거쳐투자은행과기관투자자에게유동화채권으로팔리게된다. 투자은행은고객자산과자기자본투자를통해동채권에투자함으로써높 금융리스크리뷰 2018 년봄 71

76 금융포커스 은투자수익과수수료를수취하게되며, 바젤규제의강화와함께글로벌금융위기이전기간동안상업은행과투자은행의중요한수익모델로보편화되어있었다. OTD 모델을은행기능측면에서평가하면, 상업은행이수행하는서브프라임모기지금융업무와, 투자은행이자기자본계정을통해모기지유동화자산에투자하는투자은행의머천트뱅킹 (merchant banking) 업무가결합된것이라고할수있다. OTD 모델로인해상업은행의모기지뱅킹과투자은행의자기자본투자부문이자산유동화시장을매개로결합하며위험과수익의상호연계성이크게강화되었는데, 이때주목할점은모기지유동화에따른투자위험이상업은행보다고위험트랜치의유동화자산을많이보유한투자자 ( 투자은행 ) 의자기자본부문으로집중되는경향이심화되면서글로벌금융위기는상업은행이아닌투자은행의파산으로부터시작된것이다. 위기의발발은상업은행이나저축은행내에서현실화하지않고베어스턴스, 리만브러더스, 메릴린치, 도이치은행같은투자은행에서발생한것이다. 글로벌금융위기는이같은 OTD 모델의해체를의미하는것이라고할수있으며, 그것은 OTD 모델에규제를강화하는도드-프랭크법의볼커룰로귀결되었다. 자기자본투자를법적으로금지한볼커룰은투자은행의머천트뱅킹업무의위축과전통적인기업금융업무의강화라는새로운흐름을만드는중요한계기가되었다. 이과정에서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등대형투자은행들이금융지주회사로전환하면서투자은행의기업금융업무는자연스럽게상업은행의기업금융업무와결합하는등기업금융부문에서 CIB 흐름이나타난것이다그결과, 최근의글로벌투자은행의비즈니스는 M&A 자문, 증권인수, 시장조성등전통적 IB 업무가활성화하는가운데안정적인보수기반 (fee-based) 수익을창출하는자산운용부문등으로사업포트폴리오가재조정되고있다. 대신자기자본투자 (PI) 나채권 원자재 통화 (FICC) 등프롭데스크의수익기여도는크게줄어들고있다. 최근해외의주요투자은행의수익비중을보면자산운용과자기자본투자부문을제외한넓은의미의 IB( 투자은행업과시장조성업무 ) 수익비중이 40% 를넘고있다 년기준으로모건스탠리는 40.1%, 골드만삭스는 69.4%, UBS 는 46.8% 이다. 다만, 최근미국상하양원에서금융규제완화법안 5) 이통과하면서볼커룰규제의약화가능성도제기되고있으나, 볼커룰의전면적인폐지는어려울것을예상되어전통투자은행업무중심의비즈니스모델발전은앞으로도지속될전망이다. 이상의글로벌투자은행의비즈니스트렌드로볼때 2016 년정부의기업금융활성화를중심으로한초대형투자은행육성정책은글로 5) 상원법안명은 Economic Growth, Regulatory Relief, and Consumer Protection Act, 하원법안명은 Financial Choice Act 임. 상원과하원안은볼커룰을완화하는데는일치된의견을보이고있으나, 하원법안은모든은행에적용할것을, 상원법안은자산 100 억달러미만중소형은행에적용할것을제안하고있어, 향후양원간조정과정이남아있다. 72 금융리스크리뷰 2018 년봄

77 초대형 IB 육성정책과금융발전, 그리고금융안정 벌금융위기이후의투자은행의비즈니스모델변화와글로벌규제의흐름에부합하는것 으로평가할수있다. 아래서는골드만삭스의사례분석을통해골드만삭스 CIB 모델의 흐름을구체적으로확인해보자. 2. 사례 : 골드만삭스 가. 금융위기이후디레버리징과수익성둔화 금융위기이후금융지주회사로의전환과볼커룰의도입등자본시장의규제환경변화는골드만삭스에게큰틀에서의전략의변화를만들어내고있다. 무엇보다기존의레버리지에의존한자산성장이멈추었다 년총자산이 1.1 조달러를정점으로추세적으로감소하여 2016 년에는 0.86 조달러를나타내고있다. 이같은자산축소는볼커룰등에따른자기자본투자가위축되면서레버리지를크게축소한데주로기인하는것으로보인다 년 26배수준에서 2016 년에는 10배수준으로크게낮아진상태이다. 그러다보니자기자본이익률도 2007 년 38% 에서지속적으로둔화하여 2016 년에는 9.4% 로비교적안정적으로하향된수준을유지하고있다. 투자은행업이고수익비즈니스에서중수익비즈니스로변모하고있다고볼수있다. < 표 2> 골드만삭스재무현황추이 ( 단위 : 백만달러, %) 구분 총자산 706,804 1,119, , , , , , , ,165 자기자본 28,002 42,800 70,379 70,714 75,716 78,467 82,797 86,728 86,893 레버리지 당기순이익 5,626 11,599 13,385 4,442 7,475 8,040 8,477 6,083 7,398 ROE 주 : 레버리지 = 종자산 / 자기자본, 자료 : 골드만삭스 10K 금융리스크리뷰 2018 년봄 73

78 금융포커스 3. 성장전략 : 기업금융중심투자은행강화성장전략에있어서도금융위기이후투자은행부문을중심에두고자산관리와자산운용부문으로수익다변화가진행되었으며, 기존의자기계정투자는크게둔화된모습이다. 골드만삭스는사업부문을투자은행, 자산운용, 시장조성, 수수료, 자기자본투자네부문으로나누고있다. 투자은행은금융자문 (advisory) 이나인수 (underwriting) 부문이다. M&A, 구조조정, 스핀오프등을자문하고, IPO 와사모발행을통해부가가치를얻는수수료비즈니스이다. 자산운용은기관투자자와고객자산가를대신한자산운용및자산관리서비스이다. 그리고수수료부문 (commission & fee) 은위탁매매와 OTC 거래중개관련된부분으로한국의전통위탁매매비즈니스와초대형 IB 정책에서새로도입한내부주문집행이여기에해당한다. 시장조성 (market making) 은주로기관투자자대상비즈니스로금리상품, 채권, 모기지, 외환, 원자재, 주식등에서시장에유동성을제공하고거래체결을유도하는비즈니스로넓은의미의투자은행업무의하나이다. 마지막으로자기자본투자는자기자본으로투자하고대출하는비즈니스이다. 이들사업부문중에투자은행부문의수익기여가금융위기이후크게높아졌으며, 2016 년기준으로투자은행업으로부터의수익은총수익의 22.4% 를차지하고있다. 이는금융위기직후인 2009 년의 13.2% 나 2010 년의 14.3% 와비교하여크게증가한것임을확인할수있다. 넓은의미의투자은행업무 ( 투자은행, 시장조성 ) 수익비중은 2016 년에 58% 정도를차지하고있다. 이와달리자기자본투자는금융위기이후크게둔화되면서 2016 년수익비중은 11.4% 를기록하고있다. 자산운용부문은 2016 년 19% 의수익비중을보이며금융위기이후투자은행중심의수익구조를보완하면서수익성다변화의주요부문으로동반성장하고있다. < 그림 1> 골드만삭스의사업부문별수익비중추이 (%) 74 금융리스크리뷰 2018 년봄

79 초대형 IB 육성정책과금융발전, 그리고금융안정 4. 재무자산의용도별배분 : 고유동성자산증가 2016 년 8천 6백억달러규모의골드만삭스총자산이어떤목적으로어떤방식으로어떤고객을위해운용하고있는지살펴보자. 먼지흥미로운것은고유동성자산 (GCLA and Cash) 비중이 2016 년전체자산의 27% 로상당한비중을차지하고있다는점이다. 이는글로벌금융위기이후그비중이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는데, 더흥미로운것은 2007 년과 2008 년동비중은각각 6% 와 11% 수준에불과했다. 금융위기이후고유동성자산의비중이큰폭을증가한것이다. 고유동성자산은잠재적인현금인출과담보수요발생에대비한것으로금융위기이후금융지주회사전환과유동성규제의강화로인해나타난규제적현상으로보인다. 다음으로고객담보자산 (Secured Client Financing) 은담보대출이나차입증권등의자산을의미하는데전체재무제표자산의 23% 정도를차지하며금융위기이후그비중은줄어들고있다. 기관투자자서비스 (Institutional Client Services) 자산은채권, 주식, 통화, 원자재등의시장에서시장조성과프라임브로커리지목적으로보유하고있는자산인데, 전체자산의 35% 를차지하고있다. 마지막으로투자와대출자산은골드만삭스가책임으로투자하고대출하는자산으로전체자산의 2016 년 11% 이며이는금융위기이후지속적으로증가하는모습이다. 투자는직접투자와펀드를통한간접투자, 형태로는채권, 대출, 공사모, 인프라, 부동산등다양하게걸쳐있다. 또한온라인플랫폼을이용하여일반고객에대해서도신용대출서비스를한다. < 표 3> 골드만삭스재무자산배분현황 ( 단위 : 십억달러, 비중, %) 구분 고유동성자산 (GCLA) 및현금 20% 19% 24% 27% Secured client financing 31% 31% 26% 23% Institutional Client Services 40% 41% 36% 35% Investing & Lending 6% 6% 11% 11% Other assets 3% 3% 3% 3% Total assets 자료 : 골드만삭스연도별 10K (100%) (100%) (100%) (100%) 금융리스크리뷰 2018 년봄 75

80 금융포커스 Ⅳ. 초대형투자은행육성정책평가 : 기업금융관점 앞장에서는금융위기이후글로벌투자은행모델은기업금융부문의 CIB 모델이강화되는가운데사업포트폴리오도기업금융부문을중심으로강화되고있다는것을골드만삭스사례를통해확인하였다. 이를바탕으로이장에서는우리나라대형증권사의기업금융실태와골드만삭스의기업금융실태를조달과운용측면으로나누어비교평가해보고, 기업금융활성화에초점이맞추어진우리나라의투자은행육성정책의가능성과한계에대해서도살펴보기로한다. 1. 투자은행의조달구조측면 발행어음과종합투자계좌에대해살펴보기에앞서우선국내증권사와골드만삭스간조달과기업금융관련운용사이드의특성을먼저비교하고일종의갭분석을시도해보자. 먼저골드만삭스의부채구성항목을살펴보자 년기준으로예금이 16% 이고담보성부채가전부 27% 정도되고있는데, 담보성부채중에 RP 비중이 9% 이다. 그리고 CP 등무보증단기차입이 5%, 무보증장기차입이 15% 로나타났다. 금융지주회사전환으로예금부채비중이지속증가하고있으며단기차입은자기신용의무담보차입보다담보차입이훨씬많은것이특징적이며, 장기차입은무담보장기차입이전체부채의 15% 정도를차지하고있다. 6) 예금을무담보단기자금으로분류하면단기담보부채가 27%, 단기무담보부채가 21% 정도되는것으로나타나는등담보와부담보로단기조달이잘분산된모습이다. 이와비교하여국내 5대대형증권사의경우 RP 비중이 41% 로절대적으로높은수준이며, 장기부채는사채와차입금을합쳐도 9% 수준에불과하여장기조달부채비중이낮다는것을알수있다. 7) 결국, 부채구성으로보면국내대형증권사들은장기조달비중이낮고, 단기차입은담보부차입의존도가골드만삭스에비해높다. 골드만삭스는예금비중이높은데이는담보차입은아니지만예금자보호가된다는점에서저비용이며금융소비자입장에서는안전한핵심조달수단이되고있다. 이런관점에서보면정부가허용한신규조달수단 ( 발행어음과종합투자계좌 ) 은대형증권회사의조달구조를개선하는데도움이될것으로보인다. 발행어음은 RP 중심담보부 6) 미지급금부채를제외한순수조달부채로계산하면그비중은더높아진다. 7) 더구나이통계에서는순수조달목적이아닌미지급금부채는고려하지도않았으며, 파생결합증권부채도장기부채성격이있기는하나조기상환이있고고유운용목적의자금은아니다. 76 금융리스크리뷰 2018 년봄

81 초대형 IB 육성정책과금융발전, 그리고금융안정 단기조달의존구조를개선하는데긍정적일수있다. 약정금리를제공하는예금성자금의성격도가짐에따라증권사의핵심조달수단으로발전할가능성이있으며골드만삭스의예금이나무담보단기차입수단으로 CP 등의기능에비교된다고할수있다. 발행어음은앞장에서언급했듯이조달규제측면에서도증권사에허용된기존의자금조달수단과비교할때직접규제외의규제는약한편이다. RP는 105% 의의무담보설정비율과헤지자산운용규제로인하여수익성이제약될수있고, 파생결합증권 (ELS/ 인 ) 도증권신고서를제출해야하고헤지자산운용규제를적용받고있다. 종합투자계좌의경우발행어음과달리장기조달을확대하는데활용될수있을것으로보인다. 발행시장등에서의기업금융을염두에둔신규조달수단이기때문에골드만삭스에비해낮은국내증권사의장기조달비중을높이는역할을하는의미가있다. 다만, 후술하겠지만발행어음이나종합투자계좌는모두기업금융최소운용비율규제가있어국내기업금융시장의확대정도, 다시말하자면, 중소기업이나대형투자프로젝트등의자본시장조달수요에의해그성장성이제약될수있다. 종합투자계좌의경우아직까지구체적인제도운영에대한세부사항이정해지지않았고사례도없는상황이다. < 그림 2> 국내 5 대증권사조달구조 ( 비중, %) 자료 : 금융감독원, 월기준 금융리스크리뷰 2018 년봄 77

82 금융포커스 < 표 4> 최근의골드만삭스의부채구성현황 ( 단위 : 비중, %) 부채구성항목 Deposits Collateralizedfinancings: Securities sold to repurchase Collateralized financings: Securities loaned Collateralized financings: Other secured financings Financial instruments sold, but not yet purchased Unsecured short-term borrowings Unsecured long-term borrowings Payables: Brokers, dealers and clearing organizations Payables: Customers and counterparties Other liabilities Total liabilities 자료 : 골드만삭스 10K 2. 투자은행의운용측면 다음으로운용측면을살펴보자 년투자성자산 (cash instrument asset) 은약 2,400 억달러인데, 이중에서펀드를통한간접투자방식과부외거래를제외한기업관련대출및증권과주식등에투자된금액은약 1,200 억달러이다. 투자성자산의 50% 정도가기업금융자산으로운용되고있는것이다. 여기서다시한국정부가염두에둔발행시장중심기업금융과관련있는자산으로다시한번좁혀서살펴보면, 기업금융중에서유통시장에서유동성이높은주식자산에해당하는 level 1 주식자산 770 억달러를제외하면약 450 억달러가순수하게기업대출과주식발행시장에서발행된증권에투자하는골드만삭스의기업금융자산이라고할수있다. 450 억달러는전체 2400 억달러의 18% 정도이다. 적지않은자산이유동성이크지않은기업에투자하는기업금융자산으로투자되고있음을알수있다. 450 억달러를다시대출과주식으로나눠보면, 대부분이기업대출관련자산이며주식과전환증권 (Equities and convertible debentures) 의경우골드만삭스의경우에도가치평가가어렵고유동성이낮은 level 2와 level 3 자산은 180 억달러정도이다. 8) 전체투자성자산 2400 억달러의 7.5% 수준이며, 총자산 8600 억달러의 2% 이다. 골드만삭스의 8) 최근공개한 2017 년연차보고서를보면 level 2 와 3 의주식및전환증권보유액은 200 억달러로 2016 년보다 20 억달러늘어났으며유동성높은상장주식은소폭감소했다. 78 금융리스크리뷰 2018 년봄

83 초대형 IB 육성정책과금융발전, 그리고금융안정 기업에대한대출과부채증권투자는 280 억달러수준 9) 으로전체투자자산 (2400 억달러 ) 의 11% 수준이고총자산의 3% 수준이다. 이는우리나라정부의투자은행대형화목적이비상장벤처기업의기업금융활성화에맞추어져있다면발생시장주식연계자산을통한자금공급은물론이고기업대출을통한자금공급이함께이루어져야함을의미한다. < 표 5> 골드만삭스의투자자산 (cash instrument asset) 보유현황 ( 단위 : 백만달러, %) 투자자산유형 Level 1 Level 2 Level 3 Total Total(%) Money market instruments 188 1,131-1, U.S. government and federal agency obligations Non-U.S. government and agency obligations Loans and securities backed by: Commercial real estate 35,254 22,403-57, ,433 6, , ,197 1,645 3, Residential real estate - 11, , Corporate loans and debt securities ,804 4,640 28, State and municipal obligations , Other debt obligations , Equities and convertible debentures 77,276 7,153 10,263 94, Commodities - 5,653-5, Subtotal 135,366 82,414 18, , Investments in funds at NAV 6, Total cash instrument assets 242, 주 : level 1, 2, 3 는공정가치평가방식별분류이며, level 1 은거래소시가가존재하는투자, level 2 와 3 은시가의부재로공정가치를추정하는자산이며, level 2 보다는 level 3 가유동성도낮고가격발견이어려운투자자산들로서사모투자등이여기에속한다. 자료 : 골드만삭스 10K 그렇다면투자은행의기업대출은은행대출과질적으로동일한가아니면정부가언급한것처럼은행대출이서비스하지못하는중소벤처나한계기업등으로대출선이다변화되며정보비대칭에따른중소벤처생태계의대출소외의해소에기여하는것인가. 이를살펴보기위해골드만삭스가대출하는대출채권의신용등급분포를살펴보기로하자. 아래표에서확인하듯이골드만삭스가대출의신용등급분포는매우넓게펴져있다. 신용익스포져기준으로골드만삭스의대출과 loan commitment 의신용등급을살펴보면, 2016 년기 9) 최근공개한 2017 년연차보고서를보면 level 2 와 3 의대출및대출채권은 330 억달러로 2016 년대비 30 억달러증가하였다. 금융리스크리뷰 2018 년봄 79

84 금융포커스 준으로투자부적격등급인 BBB 이하등급이전체의 73% 를차지하고있다. 이는투자은행이전통적인상업은행과는다른대출행태를보이고있다는합리적인판단의근거가될수있으며, 대출과보증등의업무가신용도가낮은중소기업이나성장기업중심으로이루어지고있음을시사한다고볼수있다. < 표 6> 골드만삭스의신용공여거래상대방신용등급분포 (%) 신용공여거래상대방의신용등급 AAA 2 3 AA 5 5 A BBB BB or lower Unrated Total 주 : 기간말기준, 자료 : 골드만삭스 10K 한편골드만삭스의기업금융투자방식은주로직접투자를활용하고펀드투자는많이하지않는것으로나타났다. 그리고 < 표 7> 에서투자자산중에서펀드투자액은 65억달러로전체투자자산의 2.7% 이며, 사모펀드, 론펀드, 헤지펀드, 부동산펀드등으로투자가이루어지고있다. 기업금융관련펀드투자는이중에서사모펀드와론펀드에집중되어있을것이다 년기준으로사모펀드투자잔액은 46억달러이고, 아직투자하지않은약정액이 4억달러정도로보고되고있다. 사모펀드는바이아웃부터재무구조개선, 성장형펀드, 부실채권펀드등이있는데, 이중에서중소혁신기업발행시장증권은주로성장형펀드에편입되어있을것인데, 성장형펀드세부통계는확인되지않고있다. 론펀드는주로기업의대출과하이일드채권등에투자하고있다. < 표 7> 을통해짐작할수있듯이골드만삭스의기업금융펀드투자규모는그리크지않은것으로판단되며, 성장형펀드이름에서짐작할수있듯이초기스타트업보다는이른바죽음의계곡을건넌혁신기업에투자하는성장자본투자가골드만삭스의주요관심인것으로판단된다. 80 금융리스크리뷰 2018 년봄

85 초대형 IB 육성정책과금융발전, 그리고금융안정 < 표 7> 골드만삭스의투자자산의펀드투자현황 (2016 년말 ) 자료 : 골드만삭스 10K 구분 투자자산 ( 단위 : 백만달러 ) 약정 (Unfunded Commitments) Private equity funds 4,628 1,393 Credit funds Hedge funds Real estate funds 1, Total 6,465 1,831 그렇다면우리나라증권사의기업금융실태는어떤가. 국내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기업금융을발행시장에서주식과채권, 지분에대한투자와여신으로구분해서보면, 기업신용공여의경우 2013 년종합금융투자사업자제도의도입과함께처음으로허용되었다. 그런만큼투자자를대상을한증권과관련하여이루어지는일반신용공여 (14.8 조원 ) 와달리증권회사의기업신용공여실적은 2017 년 6월말기준으로 4.2 조원수준이고총자산의 2% 수준인데, 이정도수준은골드만삭스와비교할때크게낮은수준은아니다. 내용적으로는주로기업재무구조개선등을목적으로회사채인수, IPO 주관, M&A 인수금융등과연계한기업대출을실행하고있다. 문제는골드만삭스와대출의질면에서어떤차이가있는가인데신용등급등에대한공표된데이터가없어확인이어려운상황이다. 그리고유동성이낮은비상장기업발행주식연계자산에대한대형증권사의투자현황은파악이어렵다. 한편대형 5대증권사기준으로대출금, 매입대출채권, 사모사채, 회사채, 기업어음, 주식 ( 출자금포함 ), 그리고비연결대상회사투자지분등기업금융자산투자잔액은 2017 년 9월기준으로약 17.5 조원으로이들의총자산 (205 조원 ) 의 8.6% 정도로추정되고있다 ( 금융위, 2017). < 표 8> 국내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기업신용공여현황 ( 단위 : 억원 ) 구분 2013년말 2014년말 2015년말 2016년말 월말 기업신용공여 10,785 23,880 37,389 20,441 42,271 전담신용공여 ,478 1,880 일반신용공여 53,045 61,759 80,224 87, ,148 합계 64,017 86, , , ,299 자료 : 금융투자협회, 국회입법조사처 (2017) 재인용 금융리스크리뷰 2018 년봄 81

86 금융포커스 < 표 9> 발행어음과종합투자계좌도입개요 구분발행어음종합투자계좌 허용대상자기자본 4 조원이상 8 조원이상 조달금리 RP 조달금리 + 알파 고객성향저위험 / 저수익맞춤형위험 / 수익 수익배분약정금리실적배당 발행한도자기자본 2 배한도한도없음 기업금융운용범위 최소운용비율 50% 기업대출및어음할인 매입발행시장직접취득기업증권유통시장코넥스및 A 등급이하증권프로젝트파이낸싱 SPC 출자지분및대출채권실물지원펀드출자지분유통시장취득크라우드펀딩기업주식기업금융자산에펀드재산 90% 이상투자한전문투자자형사모펀드 최소운용비율 70% 기업금융범위는발행어음과동일할것으로예상운용제한 : 국공채, MMF, 유동주식, 개인여신, 기업금융과무관한파생상품투자 부동산금융운용최대비율 30% - 신용공여 개인과기업신용공여합계액이자기자본의 100% 를초과하지못함 자료 : 금융위원회, 재구성 데이터는존재하지않지만국내증권사의기업금융투자대상기업의분포가중소벤처기업등으로확산되지못하고있을것이라는추론은가능하다. 이들에대한직접투자도이들을대상으로한시장조성이나투자자알선등의기본적인투자은행서비스와함께진행되는것인데아직까지여기에대한수수료비즈니스가많지않기때문이다. 정부가 3 조원이상투자은행에대해내부주문집행제도를허용한것은이런점에서중요해보인다. 내부주문집행제도는일종의비상장중소기업의주식을거래하는거래시스템이라고할수있다. 이것이허용되면투자은행은지금의한국거래소와유사한매매시스템을자체적으로구축하며기업금융관련자문, 시장조성, 인수업무등의업무와연계하여중소벤처기업주식의매매를다자간상대매매 (Negotiated Transaction) 10) 방식으로추진하는등유동성제고에중요한역할을할수있으며이과정에서시장조성자로서자기자본투자기회도생길수있을것이다. 지금은투자은행이매매주문금액 1억원이상의상장주식대량주문을거래소에서형성된매매가격에기초한가격으로처리하는경우에한하여내부주문집행을허용하고있어활성화되지못하고있고, 정작내부주문집행기능이요구되는비상장중소벤처기업은대상에서제외되어있다. 내부주문집행이허용되면투자은행들이 10) 매수 / 매도자간의상호경쟁에의해매매가체결되는경쟁매매와달리, 매수자와매도자가협의하여증권을매매하는방법이다. 82 금융리스크리뷰 2018 년봄

87 초대형 IB 육성정책과금융발전, 그리고금융안정 기업금융서비스과정에서발굴한중소벤처기업주식들을일반고객을상대로매매중개를할수있게되어코넥스나 K-OTC 을통하지않고도투자은행의기업고객과투자고객을대상으로맞춤형서비스를하는것으로필요에따라자기자본투자와병행하면서시장조성 (market making) 과관련하여의미있는기능을수행할수있게된다. 3. 국내기업금융시장환경 국내기업의전통적조달처였던은행의기업금융상황부터살펴보자. 일반은행잔액기준으로기업대출은 2013 년까지만해도가계대출대비 8조원많았으나, 2014 년부터는가계대출이기업대출잔액을추월하기시작했다. 기업규모별로도대기업대출은중소기업대출 284 조원의 30% 수준 (2012 년 ) 이었으나, 이후지속적으로감소하여 2017 년 9월기준대기업대출 (75 조원 ) 은중소기업대출 (394 조원 ) 의 19% 수준으로낮아졌다. 결국, 금융위기이후일반은행들이소매금융중심으로사업포트폴리오재편을가속화함에따라기업금융에서은행의역할은크게약화되고있다. 문제는중소기업대출은절대금액은증가하고있지만이들의자금부족상태를메우기는역부족이라는점이다. < 그림 3> 일반은행의기업대출과가계대출추이 ( 단위 : 십억원 ) 자료 : 금융감독원 중소기업자금부족은은행의대출행태와관련이있다. 대출행태는여전히담보나보증중심의기업대출에의존하고있다. < 그림 4> 를보면국내은행의신용대출비중은 2016 년 33% 에그치고있다. 더구나신용대출비중은 2012 년 39% 에서빠르게줄어들고있는상황이다. 이런대출관행아래서혁신형기업이나비상장중소기업으로기업금융대출이쉽게이루어질수없다. 담보중에서혁신형중소기업과관련된동산이나특허등을 금융리스크리뷰 2018 년봄 83

88 금융포커스 통한담보는전체의 0.2% 수준이다. 중 후순위대출이나주식연계메자닌등소위모험자본 (risk capital) 을필요로하는벤처중소기업들에게일반은행은위험자본의적절한공급처가되지못하고있는것이다. 결론적으로금융위기이후중소벤처기업금융에대한은행의이같은공백이점차확대되고있는만큼, 자본시장이이같은공백을메워줘야하는기업금융환경은점점절실해지고있다고할수있다. 그럼에도적어도지금까지우리나라기업은자본시장을이용하여기업자금을조달하는비중은매우낮다. < 표 10> 에서확인할수있듯이자금부족상태에있는중소기업들조차자본시장의발행시장에서조달하는비중은미미하다. 그나마발행시장에서주식 IPO 나유상증자는대기업중심으로이루어지고있고, 중소벤처기업의참여는높지않다. 주식발행시장에서대기업비중은 2015 년 71% 에서 2017 년 74.6% 로높아진반면, 중소기업비중은줄어들고있다. 회사채의경우주식시장보다대기업으로쏠림현상이더심하다. 중소기업은회사채발행시장에서차지하는비중이 2% 에미치지못하고있다. 우리나라일반회사채발행시장은우량물중심시장이며, BBB 등급 ( 투자부적격등급 ) 이하로회사채을발행할수밖에없는대다수중소기업은회사채시장에서소외되어있다. 11) < 그림 4> 국내은행신용대출비중 주 : 기타담보 = 동산, 유가증권, 예수금등의합계자료 : 금융감독원 (2016 말, %) < 표 10> 국내기업의자본시장조달실적추이 ( 단위 : 억원, %) 구분 2015 년 2016 년 2017 년금액비중금액비중금액비중 전체 421, , , 대기업 396, , , 중소기업 25, , , 주식 80, , , 대기업 56, , , 중소기업 23, , , 회사채 341, , , 대기업 339, , , 중소기업 2, , , 주 : 1) 주식은신주발행통한조달실적이며, 구주매출, 출자전환, 현물출자, DR 통한조달은제외되며, 한국거래소상장기업기준임. 2) 회사채는일반회사채만포함하며금융채, ABS 는제외, 자료 : 금융감독원 11) 금융감독원에따르면 2017 년동안 340 건의회사채발행이이루어졌지만투자부적격등급에해당하는 BBB 등급은 17 건, BB 이하등급은 13 건발행되는데그쳤다. 84 금융리스크리뷰 2018 년봄

89 초대형 IB 육성정책과금융발전, 그리고금융안정 이같은현상은벤처기업통계에서도잘나타나고있다. 아래 < 표 11> 에따르면창업자금의 80% 정도는자기자금으로조달하고나머지 20% 내외를외부조달에의존하게되는데, 특징적인것은창업업력에관계없이창업기업들은외부조달을금리가높은은행권의대출에의존하고있다. 아래표를보면업력이 5년이상이되어서야벤처캐피탈등에아주미미한수준으로문을두드리는모습이다. 그렇다면이처럼매출실적이미미한창업기업들이소위죽음의계곡을넘기위하여주식연계증권등으로금융비용을줄이는자본시장조달전략을택하지않는이유는무엇일까. < 표 11> 국내창업기업의자금조달구조 (2012 년창업기업실태조사 ) 전체 ( 개 ) 자금조달규모 ( 천원 ) 자기자금 (%) 개인간차용 (%) 민간금융 - 은행 비은행대출 (%) 민간금융 - 엔젤 캐피탈 (%) 정부 - 출연 보조 (%) 정부 - 융자 보증 (%) 소계 1,661, , 개인 1,484, , 법인 176, , 년 410, , 년 336, , 년 260, , 년 207, , 년 169, , 년 144, , 년 132, , 자료 : 통계청 여기에는다양한구조적인원인이있을수있다. 우선, 공급측면에서가장큰요인은벤처기업들에게위험자본을중개하고공급해주는기능을담당하는투자은행이존재하지않았기때문일것이다. 이들에게위험자본을공급해주기에는기존증권사는자본력도약하고, 과거영업용순자본비율등에서벤처기업증권에대해과도하게자기자본 ( 증권사에게는비용 ) 을요구했기때문이라는것은익히잘알려진사실이다. 이런제약조건아래서는위험 -수익프로파일로볼때증권사들은중소벤처에대한위험자본공급보다는부동산이나주식관련신용공여가더매력적이었던것이다. 이런점에서신규조달수단을허용하고규제차익까지허용하는동시에기업금융의무비율등을통해기업금융공급을인위적으로창출하려는기업금융활성화대책은중소벤처기업들의자본시장조달유인을높이는충격요법으로어느정도기능할것으로판단된다. 둘째, 투자은행의기업금융활성화는투자은행만잘한다고되는것은아니라, 보다근 금융리스크리뷰 2018 년봄 85

90 금융포커스 본적으로는외부자금조달주체인기업들의인식과의지가중요하다. 기업들이자본시장에서채권, 주식을통해기업자금을조달할유인이있고, 기업의성장사이클에맞게다양한재무및전략자문을투자은행으로부터받을준비가되어있으며, 이과정에서기업들이유기적성장이든 M&A 성장이든다양한성장옵션을고민하고추구할유인이있어야비로소발전할수있다. 투자은행은이과정에서투자자를연결해주고재무및성장전략자문을하며때로는이들이발행한증권에대한시장조성을하고직 간접적으로투자하는조력자로역할하게된다. 그런데중소벤처기업들이자본시장을통해조달을늘리기위해서는이들을자본시장조달로유도하는유인정책이자본시장환경측면에서도조성될필요가있다. 대표적인것이중소벤처기업창업자들의경우는주식조달시느끼는경영권에대한불안이고, 증권사나다른기관투자자들이벤처기업주식연계증권에투자했을때느끼는회수의어려움이다. 우선중소벤처기업창업자들의자본시장조달유인을높이기위해서는이들의경영권에대한불안을잠재울수있도록차등의결권제도를긍정적으로검토할필요가있다. 최근의실증연구에서도스타트업기업들에게경영권방어수단은성장기업의네트워크의형성과공고화에긍정적영향을미치기때문에기업가치제고에긍정적이라는주장이제기되고있다 (Johnson, Karpoff, and Yi 2015). 경영권방어수단이대기업에게는경영자의안주 (entrenchment) 요인으로작용하여기업가치에부정적인것과는반대의결과이다. 다음으로, 중소벤처기업이발행한증권을투자은행으로부터주선받아투자한전략적투자자나재무적투자자들이가장큰투자애로요인으로생각하는회수시장을활성화할필요가있다. 벤처기업의성장기간과연기금등기관투자자의투자사이클은같지않기때문에기관투자들이그들간에자유롭게지분등을거래할수있는다양한회수시장의발전이뒷받침될필요가있다. 이런점에서지난정부부터추진된벤처기업정책은주로정부자금을얼마나지원하는가하는양적인정책에초점이맞추어져왔다는점에서아쉬움이있었다. 이제는회수시장을활성화하는데정책의초점이맞추어질필요가있다. 그런데우리나라의그간의회수시장관련대책을보면코스닥활성화나코넥스도입처럼 IPO 를통한회수를염두에둔정책이많고, 중간회수시장조성을위한세컨더리펀드조성등과같이재무적투자자수요에맞춰져왔다. 대형투자은행에게허용한내부주문집행역시이같은성격의연장선에있어보인다. 그러나 < 그림 5> 에서확인할수있듯이우리나라의회수시장은다른선진국에비해 IPO 의존도가매우높다. M&A 가주된회수방식인미국이나유럽과는상당히다른방식으로회수시장생태계가형성되고있는것이 86 금융리스크리뷰 2018 년봄

91 초대형 IB 육성정책과금융발전, 그리고금융안정 다. 그렇지만해외사례를보아도 IPO 는회수기간이길고, 모든기업이보편적으로활용할수있는회수방식은아니다. 우리나라도 M&A 가회수시장의주요수단이될수있도록중소벤처기업의 M&A 를활성화할필요가있다. 주지하듯이지금까지이것이잘되지않은이유는자금력있는대자본이중소벤처기업에대한인수합병을하는것이제도적으로상당히제약되어있었기때문이다. 대기업과중소벤처기업간의 M&A 가대기업의경제력집중정책으로인해활발하지못했던것이다. 그러나중요한것은 M&A 생태계발전없이벤처생태계의성장은어렵다는것이다. 중소벤처기업이자본시장중심의기업금융을활성화할수있도록선진국처럼 M&A생태계를육성할필요가있다. < 그림 5> 벤처캐피탈의투자금회수방식 : 국제비교 자료 : 김준석 (2017) 에서재인용 Ⅴ. 초대형투자은행육성정책평가 : 금융안정관점 초대형투자은행육성정책에대한전문가들의비판이집중되는곳이금융안정분야이다. 금융당국이초대형투자은행의육성만지나치게강조하다보니거시적위험요인을소홀하고있다는것이다. 아래에서는이러한비판을염두에두고육성정책을금융안정관점에서살펴보기로한다. 1. 규제차익문제와유동성위험 먼저규제차익문제를살펴보자. 정부가기업금융활성화를위해정책재량을가장많 이할애한부문을꼽으라면발행어음과종합투자계좌에적용될건전성규제에대하여몇 몇예외를적용한것이라고판단된다. 아래 < 표 12> 에서확인되듯이발행어음과종합투 금융리스크리뷰 2018 년봄 87

92 금융포커스 자계좌은레버리지규제 12) 의적용을받지않는다. 발행어음이자기자본의 200% 까지조달가능하고, 종합투자계좌가한도없이외부조달이가능한상황에서두조달수단에대해서증권회사에공통적으로적용하는레버리지규제를적용하지않는것은상당히파격적인것이다. 레버지리규제의적용을받는 RP, CP, 전단채등증권회사의다른조달수단과비교할때발행어음과종합투자계좌는상당한규제차익을누릴수있게된다. 신규조달수단의활성화관점에서보면이같은규제완화가긍정적이지만, 반대로금융안정측면에서보면몇가지부작용이예상된다. 우선, 기업금융과관련된주요조달수단에대한예외규정이기존의증권회사레버리지규제의실효성을약화시킬수있다. 최대자기자본의두배까지조달가능한부채가지표산정에서제외되기때문에감독당국은증권회사의진정한레버리지비율을파악하기위해발행어음이나종합투자계좌부채까지감안한실질레버리지비율을계산하고리스크관리에활용해야하는번거로움이생길수있다. 두조달수단이활성화될수록이럴필요성은커질것인데, 경우에따라서는감독당국의감독지표에대한신뢰의문제를야기할수있다. 또한레버리지규제비적용은증권회사의부채조달유인에영향을미쳐서기존의조달수단 (RP, 전단채, CMA, 파생결합증권등 ) 에대한의존을줄이고신규조달수단의존을늘리는규제회피행태를낳을수있다. 이같은대체효과가크게나타날수록건전성규제지표로서의레버리지비율의신뢰는더욱약화될것이다. 이렇게볼때레버리지규제는예외없이적용하는것이바람직해보인다. 레버리지규제를예외없이적용하되레버리지비율규제상한을지금의 1100% 보다상향하여레버리지규제가기업금융활성화를제약하지않도록하면된다. 그렇게되면본래의정책목적을달성하면서도규제의일관성과감독정책의신뢰성과실효성을확보할수있게된다. 정부도발행어음을자기자본의 2배까지발행하면레버리지비율은최대 200% 가늘어 1300% 가된다는것을언급하고있다 ( 금융위원회, 2017). 그러면서도정부는레버리지규제를공통적으로 1300% 로할경우기업금융이외의다른목적으로레버리지를과다활용할가능성이있어서전체한도를늘리지않고예외적용방식을택했다고언급하고있다. 그러나기업금융이외목적으로레버리지를과다활용할가능성은전체한도를늘리는방식을택하더라도감독과규제를통해통제가가능해보인다. 자본시장의신뢰와직결되는감독지표의신뢰성에영향을주면서까지예외적용방식을택할필요는없어보인다. 12) 레버지리규제는과도한차입통한증권사위험추구를억제하기위하여총자산을자기자본의 11 배이내로제한하는규제로대형사에우선도입하고 2016 년부터모든증권사로확대시행하고있다. 88 금융리스크리뷰 2018 년봄

93 초대형 IB 육성정책과금융발전, 그리고금융안정 < 표 12> 발행어음과종합투자계좌에대한규제개요 발행어음 종합투자계좌 레버리지규제 적용제외 적용제외 자기자본규제 적용 적용 유동성규제 도입예정 도입예정 예금자보호 비적용 비적용 구분계리 구분계리 ( 별도재무제표 ) 자기신탁 손실충당금적립 없음 수탁금의 5% 까지적립 공시규제 공시및신용평가규제면제 - 둘째, 발행어음과종합투자계좌의유동성리스크문제이다. 발행어음과종합투자계좌로조달된자금은각각 50% 이상과 70% 이상을기업금융자산으로운용해야하는데, 이과정에서단기조달 -장기운용으로인한유동성리스크가높아질수있다는것이다. 이를감안하여정부도고객의환매요구나운용상듀레이션불일치문제를완화하도록유동성비율규제나유동성커버리지비율 (Liquidity Coverage Ratio) 13) 등을도입하는방안을고려하고있는데, 이는유동성리스크관리를위해바람직한정책으로판단된다. 다만, 문제는유동성비율규제가엄격할수록장기투자목적의기업금융자산을적극적으로운용하기는어려울수있다는것이다. 일종이상충관계가나타날수있는것이다. 특히, 중소벤처기업에대한기업금융은상장주식이나투자등급회사채가아니라메자닌이나출자지분등가격발견이어렵고유동성이떨어지는투자대상이다. 유동성규제가강할수록발행어음이나종합투자계좌로조달한자금으로이런자산을최대한편입하기는쉽지않을것이다. 유동성위험과기업금융을위한철저한 ALM 관리가중요해보인다. 2. 여수신확대와예금보험미적용 행어음 ) 과여신 ( 기업신용공여 ) 을확대한정책이시스템리스크를높이느냐하는것이 다. 14) 실제일각에서는정부의여수신확대방식의투자은행대형화정책이신용리스크 를높이고시스템리스크를야기할가능성이있다고보고있다. 이러한인식에는투자은행 13) 1 개월순현금유출액대비고유동자산비율 14) 기업신용공여확대관련추진경과와관련해서는증권사자기자본의 100% 인현행신용공여한도를 200% 로확대하는자본시장법개정안 (2016 년 11 월 ) 이발의되기도하였으나, 2017 년 2 월정부가기업신용공여한도를자기자본의 100% 로하고일반신용공여와전담신용공여를합산한한도 100% 를추가하는방식으로가닥이잡혀정책에반영되었다. 금융리스크리뷰 2018 년봄 89

94 금융포커스 의대출심사능력이경험과시스템, 노하우등에서상업은행에비해높지않을것이란판단이작용하고있다. 그런데대출심사능력과관련해서는투자은행과상업은행은접근방법이다를수있다는점을이해할필요가있다. 투자은행의대출기능은기업에대한다른투자은행기능인증권인수, 기업 M&A 등에대한자문, 증권에대한시장조성, 증권에대한조사분석과투자기능등과연계하여이루어진다. 때문에투자은행대출은투자은행본질업무를수행하는과정에서형성된거래관계를기초로한관계적금융의성격을갖고있으며, 이과정에서거래상대방에대한리스크를식별하고평가한기본데이터를바탕으로신용공여에대한결정이이루지는것이일반적이다. 그리고이러한관계적금융거래는혁신형중소기업, 기업특수위험이큰성장형기업등과의거래에서더강고하게형성되는경향이있다. 15) 이런점으로볼때투자은행의대출심사와대출자체가고유기능인상업은행의대출심사를부실화가능성면에서평면비교하기는쉽지않다. 아울러, 투자은행의기업신용공여업무가시스템리스크나금융위기의직접원인이된역사적경험을찾기는어렵다. 앞서살펴본대로글로벌금융위기만하더라도투자은행이기업신용공여업무를수행하는것과금융위기와는관련이없다. 글로벌금융위기는기업금융부문의 CIB 모델자체와관련있는것이아니라은행의 OTD 모델이과도한유동화관련규제완화와결합하여발생한것이다. 지금의볼커룰이투자은행은물론상업은행에도적용된다는사실은위기의원인을논할때투자은행과상업은행을구분하는것은무의미하며핵심은가격발견이제대로되지않은유동화자산에대한과도한자기자본투자라는점이다. 마지막으로, 글로벌트렌드역시앞에서도살펴보았듯이기업금융부문의 CIB 강화이다. 규제측면에서투자은행에게기업금융과관련한상업은행기능의결합을허용하고있고, 실제적으로도골드만삭스사례처럼글로벌투자은행들은 CIB 모델을강화하며여수신비즈니스를강화하고있다. 이런점을종합해볼때투자은행의여수신업무확대와시스템위기를연결하는것은과도한측면이있다. 다만, 투자은행도기업금융을강화하면서기업신용리스크에추가적으로노출되기때문에신용위험관리는중요한도전일수있다. 더구나, 투자은행들이신용도가좋은대기업이나상장기업이아니라중소기업이나혁신형벤처기업같이업력이짧고사업위험이높은부문으로기업금융을확대하고있는만큼신용위험과유동성위험에대한관리가무엇보다중요해질것이다. 투자은행은기업금융확대에상응하여신용위험관리능력을강화해야할것이다. 필자가볼때정부의초대형투자은행육성정책을금융안정관점에서평가할때주목 15) 투자은행의관계금융에대한최근연구는 Shane A. Corwin and Mike Stegemoller(2013) 를참고할수있다. 90 금융리스크리뷰 2018 년봄

95 초대형 IB 육성정책과금융발전, 그리고금융안정 할부분은투자은행의여수신의확대문제가아니라, 금융시장내에예금보험미적용부문의비중이확대되어갈개연성이높아지고있는점, 그리고대형투자은행에적용되는건전성규제지표의측정오차가커질수있는점두가지라고판단된다. 건전성규제는앞서언급한내용과후술하는자본규제에서다루기로하고, 여기서는예금보험미적용이슈를금융안정관점에서평가하기로하자. 금융안정관점에서자본시장부문에대한예금보험미적용은일종의구성의오류 (fallacy of composition) 에의한감독소홀문제를낳을수있기때문에주목할필요가있다. 발행어음에대한예금보험미적용은발행어음이자본시장조달수단이고자기책임에따라투자하는투자상품이며전체금융제도관점에서는예금과의구별을통해금융업권간전업주의논란을비켜갈수있다는점에서미시적으로는합리적이고불가피한선택이었다고판단된다. 그렇지만전체금융시스템과금융안정관점에서보면발행어음업무를수행하는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예금보험의대상이되는부보금융기관이기때문에투자자예탁금을매개로이들이부실화되었을때예금자보호법상의부실정리절차에따라예금보험기금이투입되며부실정리가이루어지게된다. 이같은정리절차는자본시장조달이늘어나투자자예탁금이전체부채에서차지하는비중이아주미미하더라도여전히유효하다. 이는예금보험의적용을받으면서도자본시장조달이늘어나위험프로파일이복잡해진투자은행에대한예금보험기구의감시감독실효성이약화될수있음을의미한다. 이같은 보호와감시의불일치 현상은자본시장의비부보부채가늘어날수록심화된다. 이것의문제점은실제과거외환위기때몇몇증권회사들의부실정리에서확인되었다. 이들에대한정리는해당예탁금보유자 ( 예금자 ) 의손실만보호한것이아니라, 최소비용원칙에따라주주, 채권자등다른이해관계자도함께보호하는방향으로이루어지면서도덕적해이같은의도하지않은인센티브문제를낳기도하였다. 16) 미국은이같은문제를투자은행의지주회사전환을통해해결하고있다. 골드만삭스에서확인했듯이투자은행들도예금조달의비중이높은수준으로증가하고있으며, 감독당국과예금보험기구로부터이중감독을받고있다. 정부는시스템리스크와관련한이같은불일치문제를거시적관점에서인지하고숙고할필요가있다고본다. 16) 외환위기이후금융구조조정과정에서증권회사를포함한부실금융회사에대한정리는예금자만보호하는예금대지급방식의부실정리방식보다다른이해관계자까지보호하는출연, 출자방식이일반적이었기때문에, 부실정리과정에서인센티브문제는예금보험제도에내재한문제이기도하다. 금융리스크리뷰 2018 년봄 91

96 금융포커스 3. 자본규제 최근수년에걸쳐증권회사의자본규제가큰폭의변화를거듭하고있다. 자본규제의프레임부터세부적인위험가중치까지모두바뀌고있다. 기존의영업용순자본비율제도자체를근본적으로수정하는문제와, 개별위험자산에대한위험가중치를합리하는문제가함께제도개선의대상이되었다. 위험가중치조정의경우증권사가위험을한단위를취할때기회비용인위험가중치가너무높게설정되어증권회사의위험자본공급기능을위축한다는문제의식아래위험가중치를합리화는방향으로진행되고있다. 구체적으로는유동화증권의위험산정방식을합리화하였다. 유동화증권을발행주선하거나판매혹은투자하는증권사에대해기존에는유동화증권의만기에관계없이신용등급에따라 1.6% 에서 18% 의위험값을적용하였는데, 이것을만기가위험에미치는영향을고려하여만기별로도세분하여신용등급과만기별위험가중치를 0.5% 에서 18% 로조정하여적용하였다. 또한중소벤처기업이많은코스닥시장에서기관투자자의투자를촉진하기위하여위험값을조정하였다. 기관투자자가투자가능한주식을유동성주식이라고하는데, 이것을정의할때사용하는유동성인정지수에코스피지수와더불어코스닥 150 지수를추가하고코스닥 150 지수와이를추종하는 ETF에대해서위험값을 4% 에서 1% 로낮춘것이다. 위험가중치조정은 2016 년초대형 IB육성정책의일환으로추가적으로진행되고있다. 자기자본 3조원이상의대형투자은행은기존증권사와다른영업모델을갖게되므로자본규제도차별화하겠다는것이다. 먼저대출자산은그형태나만기와상관없이대출자산의위험도에따라필요자본을쌓은 NCRⅡ 를도입하기로하였다. 이는우량대출자산의경우에도만기 3개월이상의대출에대해서전액을영업용순자본에서차감하는현행방식에서진일보한것이다. 17) 이로써증권사들이주로하는대출채권매매, 사모채권인수등과같은다양한위험자본투자가수월하게되었으며만기 1년이상의중장기기업자금공급을활성화할수있는기반도마련하게되었다. 대신, 감독당국은여신관리내부통제기준과경영실태평가를강화하고대손충당금적립률을상향조정하며투자은행의신용위험흡수능력을제고하였다. 대손충당금적립률을은행수준으로상향조정하고, 경영실태평가항목으로대손충당금적립과연체율, 손실위험도가중여신비율등을추가로포함하였다. 또한 2018 년 1월에는코스닥주식에대하여순자본비율산정시위험값을하향 17) AAA 등급은채권액의 1.6%, BBB 는 8% 를차감하도록위험가중치를조정하였다. 92 금융리스크리뷰 2018 년봄

97 초대형 IB 육성정책과금융발전, 그리고금융안정 조정하는방안을발표하였다. 18) 이상과같이수년간의위험가중치조정과정을거치면서 위험가중치는상당정도합리화된것으로판단된다. < 표 13> 초대형투자은행의자본규제합리화주요내용 주요내용 일반증권사 종합금융투자사업자 (2013 년이후 ) 종합금융투자사업자 (2016 년이후 ) 잔존만기가 3 개월을초과하는대출채권은영업용순자본에서차감 금융감독원으로부터리스크관리기준의승인을받은경우기업금융업무 ( 증권인수및모집 매출주선, M&A 중개 주선, PF 금융 ) 관련대출은차감항목에서제외 잔존만기가 3 개월을초과하는기업직접대출을제외한대출채권 ( 사모사채, 환매조건부매수, 매입대출채권등 ) 은영업용순자본에서차감 잔존만기 1 년초과기업대출은영업용순자본에서차감 기업금융업무 ( 증권인수및모집 매출주선, M&A 중개 주선, PF 금융 ) 관련대출은차감항목에서제외 대출채권은만기 형태에관계없이차감항목에서제외 대출채권의만기가길어지더라도위험액산정시만기에따른위험가중치할증을하지않음 유동성, 여신건전성확보를위한별도의관리체계마련 자료 : 금융위원회, 2016, 초대형투자은행육성을위한종합금융투자사업자제도개선방안 그런데증권회사자본규제와관련해서는위험가중치합리화못지않게 2015 년에도입한순자본비율제도를주목할필요가있다. 장정모 (2017) 는순자본비율제도가증권회사의자본활용도제고에정책초점이맞추어졌기때문에증권회사의 손실흡수능력에대해유용한정보를전달하지못하는약점이있다 고지적하고있다. 박용린, 이석훈 (2015) 도기존의영업용순자본비율과새로운순자본비율이재무건전성측정에나름의설명력은가지고있으나, 기존의영업용순자본비율이조기경보지표로는좀더우수한지표라는것을실증분석을통해보여주고있다. 이문제는다른여러전문가들도지적하고있는것으로, 순자본비율제도의산식구조상순자본비율은대형증권회사의손실흡수능력은과대평가하고소형증권회사의손실흡수능력은과소평가할가능성이있다. 종합하면최근증권회사자본규제제도는변화를거듭하며기업금융자산등에대한위험가중치를합리적으로조정하는등투자은행의기업금융자본활용도를제고하기위한제도개선이이루어지고있다고평가된다. 다만, 개별지표를종합한현재의순자본비율제도 (NCR) 는개발목적이금융안정보다자본활용도제고에초점이맞추어진만큼, 금융안정의조기경보지표로서유용한정보를드러내고전달하는데다소의한계가있을수있다는점이다. 국제적으로자기자본비율은금융회사의재무건전성과부실예측을위한조기 18) 현재 6% 에서 12% 인개별주식의위험값을 5% 에서 10% 로낮추었다. 금융리스크리뷰 2018 년봄 93

98 금융포커스 경보지표라는점에서금융회사의위험프로파일에대한정보를가장정확하게전달할수 있는자본규제지표개발에대한연구는앞으로도지속될필요가있어보인다. Ⅵ. 결론및예금보험함의 여러논란이있지만자본시장조달을통한기업금융활성화를목적으로하는정부의초대형투자은행육성정책은금융위기이후글로벌투자은행들의전략방향이나국내의혁신성장전략과일맥상통하는정책흐름으로, 국내금융산업의발전과국민경제에서금융의역할강화를위한올바른정책방향으로평가된다. 우리나라자본시장의양적규모는많이성장했지만, 중소벤처기업등다양성이부족하고위험자본을매매 중개 주선하고이를자문해야할투자은행업기능이사실상작동하지않으면서금융산업의발전에한계를드러내왔다. 이는자본력있고경험있는투자은행없이자본시장이질적으로발전하는것을기대할수없으며, 자본시장과은행간균형적발전없이국민경제에서금융의역할이높아지며기여할수없수없음을의미한다. 이런점에서자본시장과실물경제를직접연계하는자본시장중심의기업금융활성화정책은은행과자본시장간불균형을완화하고기업금융부문의 CIB 모델의발전을촉진함으로써대기업중심의불균형경제구조를중소벤처생태계육성을통해완화하는데금융적으로기여하는역할을할것으로기대된다. 우리는이러한가능성을골드만삭스가일반은행과달리신용등급이낮은기업대출과저유동성의비상장기업금융자산으로익스포져를확대해가는모습에서확인할수있었다. 기업금융중심의초대형투자은행의등장은금융산업불균형과실물경제구조불균형이라는우리경제의두불균형을완화하는기제로의미를부여할수있을것이다. 다만, 정부의초대형투자은행의육성은금융안정면에서새로운도전을주는것도사실이다. 그렇다고투자은행에게여수신기능을확대해준것이금융안정을해친다는의미는아니다. 투자은행은상업은행과는다른방식, 즉투자대상기업증권에대한인수및자문, 중개, 시장조성, 투자자주선등투자은행본업을수행하는과정에서축적한기업정보를바탕으로대출기능을수행한다. 때문에투자은행이중소벤처기업등신용등급이낮은기업군으로대출기능을수행한다는점외에는특별히더많은신용위험에노출될수있다고볼수있는근거는찾기어렵다. 초대형투자은행정책은오히려다른측면에서금융안정과관련하여새로운도전을줄수는있다. 앞서언급한대로하나는일부건전성 94 금융리스크리뷰 2018 년봄

99 초대형 IB 육성정책과금융발전, 그리고금융안정 규제지표나순자본비율자본규제가대형투자은행의진정한위험프로파일에대한정보를정확하게전달하고있는지에대한불확실성은존재한다. 19) 이런점에서정확한위험프로파일정보를전달하는조기경보지표를개발하려는금융시장안정노력은앞으로도지속되어야할것이다. 또하나는앞서언급한구성의모순문제이다. 실적배상상품에적용되는자기책임원칙에따라자본시장에서의소매금융수단들에대해예금보험을적용하지않는것은미시적으로지극히합리적인정책선책이었으나거시적인금융안정관점으로보면글로벌펀드런사례에서보듯예상치못한충격이올때비부보자본시장상품은금융불안을촉발할수있다. 이런점에서거시적안정을위한금융감독의중요성은아무리강조해도지나치지않다. 아울러, 한국의예금보험기구도구성의모순에서비롯되는금융안정과제에대해서는자유롭지않다고생각된다. 차등보험료율제도을운영하고예금보험기금의손실을최소화해야하는예금보험기구역시주의의무에따라모니터링업무를강화해야할것이다. 물론시장성소매수신이증가하여평소에는예금보험감시의사각지대에있는자본시장중개기관에대하여금융시장이비이성적으로변해갈때개입을해야하는예금보험기구로서는예금자보호와감시권한간의불일치문제를지혜롭게풀어야할과제를안고있다. 구성의모순에서비롯되는이같은상황을제도적으로접근하는것은한계가있어보인다. 어느나라도가보지않은길이고정답이정해져있을수는없다. 나라마다정책철학과경로의존성에따라선택지가달라질수있다. 이런상황에서예금보험기구에게는활용가능한수단들의실효성을높이는노력이중요해보인다. 그런차원에서예금보험기구는정상적인금융상황에서도감독당국과의공조하에자본시장에대한모니터링을소홀히해서는안될것이며, 부보금융회사의사전적위험프로파일을기준으로보험료율을차등화하는차등보험료율제도등을정교화하여리스크감시의역량과실효성을높이는노력을경주해야할것이다. 이를위해서는투자은행의기업금융확대에따른전체위험프로파일을선제적으로감시할수있는지표를개발해야함은물론, 앞서지적한일부건전성규제지표들이야기할수도있는위험프로파일의착시가능성을통제할수있도록다양한차등보험료율모형보완지표를개발할필요가있으며, 자본시장과의활발한소통을통해거시적위험과미시적개별위험을모니터링할필요가있다. 19) 이원섭 (2017) 은증권회사에대한리스크판단을위해보완적인지표들을예시하고있다. 금융리스크리뷰 2018 년봄 95

100 금융포커스 참고문헌 [1] 권세훈 송홍선장정모한상범, 대형 IB 자기자본규제에관한연구, 자본시장연구원, [2] 금융감독원, 증권회사역동성제고를위한영업용순자본비율제도개선방안, 공청회자료, [3] 금융위원회, 생산적금융을위한금융권자본규제등개편방안, 2018 [4] 금융위원회, 초대형투자은행육성을위한종합금융투자사업자제도개선방안, [5] 금융위원회, 건전성규제선진화방안,2015 [6] 금융행정혁신위원회, 금융행정혁신보고서 ( 최종 ), 2017 [7] 김준석, 모험자본회수시장의현황및과제, 자본시장연구원, 2017 [8] 박용린이석훈, 국내증권업자본규제평가및시사점, 자본시장연구원, 2017 [9] 서영미, 글로벌주요 IB의주요전략동향과시사점, 금융투자협회, 2016 [10] 신보성송홍선이석훈, 한국형투자은행모델의구축방안, 한국산업은행학술연구용역, [11] 송홍선 장정모 한상범, 글로벌금융위기이후자본규제의국제적변화, 자본시장연구원, [12] 이원섭, 초대형투자은행출범, 새로운기회와리스크요인검토, 2017, 서울신용평가 [13] 장장모, 증권사자본건전성규제현황과평가, 자본시장연구원, 2017 [14] 정신동송홍선, 자본시장법이금융산업에미치는영향, 증권, 금융투자협회, 2009 [15] 정운찬 송홍선, 예금보험론, 서울대학교출판부, 2007 [16] 조대형, 종합금융투자사업자제도의입법영향분석, 국회입법조사처, 2017 [17] Corwin, Shane A. and Mike Stegemoller(2013), The Changing Nature of Investment Banking Relationships, [18] Johnson, W. C., Karpoff, J. M., & Yi, S. (2015). The bonding hypothesis of takeover defenses: Evidence from IPO firms.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117(2), [19] The Goldman Sachs Group, Inc., Form 10-K, 각호 96 금융리스크리뷰 2018 년봄

101 보험부채시가평가의영향분석및시사점 보험부채시가평가의영향분석및시사점 노석균 1) 이강욱 2) Ⅰ. 서론 우리나라는 2011 년부터국제회계기준 (IFRS) 을도입하여모든상장회사및금융기관이적용해왔으나보험산업만은예외적으로유예기간을두고있다. 현행회계기준인 IFRS 4 3) 1단계에서는각국의상이한보험부채평가관행이인정됨에따라생명보험등장기보험계약도판매시점의정보 (locked-in) 로측정하여보고해왔다. 즉, 보험상품판매이후금리및경제상황이변화하여미래의현금흐름이변경될것으로예상됨에도불구하고이를반영하지않는원가법으로측정함으로써보험부채가미래에보험가입자에게지급해야할보험계약상의의무인데이를제대로측정하지못한다는한계및비판이있었다. 따라서이에대한보완책으로 IFRS 17( 이전 IFRS 4 2단계 ) 도입전까지책임준비금적정성평가 (LAT: Liability Adequacy Test) 를통해책임준비금부족분에대해서는추가적립하는제도를운영해오고있다 년 5월에 2021 년부터시행예정인보험부채시가평가의기준이될회계기준인 IFRS 17 기준서가확정, 발표되었다. 4) 보험부채시가평가를위해서는사고율 ( 위험손해율 ), 사업비율, 해약률 ( 또는유지율 ), 시장금리 ( 할인율 ) 변화등계리적가정의변화를매회계년도평가시점에반영 (locked-out) 함과동시에보험계약과연계된 FOG(Financial options and guarantees: 옵션 ( 보장성급부의연금전환옵션등 ) 과보증 ( 금리연동형상품의최저금리보증, 변액보험의최저보증조항등 )) 도함께측정해야한다. 이러한계리적가정중장기보험부채의가치에가장큰영향을미치는핵심적인요소는금리, 즉할인율이라할수있다. 기준서가확정됨에따라금융당국에서는 IFRS 17 연착륙및업계의선제적인대비를위해보험사의리스크관리체계를단계적으로강화해나가고있다. 즉, 현행 RBC 제도 * 본고의내용은집필자개인의견으로예금보험공사의공식견해와는무관합니다. 1) 예금보험공사보험리스크관리실연구위원 (paulsknoh@kdic.or.kr) 2) 나이스신용평가수석연구원 (lkw@nicerating.com) 3) 2017 년 5 월보험부채평가에관한기준서가확정되면서 IFRS 4 는 IFRS 17 로조문명칭 ( 순서 ) 이재정의되었다. 4) IFRS 17 적용은 2021 년부터이지만비교재무제표작성을위해서는실질적으로 2020 년부터적용되는것으로보아야한다. 금융리스크리뷰 2018 년봄 97

102 금융포커스 상의보험부채듀레이션을단계적으로확대하기로하였고, LAT 제도를개선하여보험부채평가의실효성을제고해단계적으로 IFRS 17 수준에준하는책임준비금을적립하도록유도할예정이다. 또한보험부채원가평가기준으로규제하고있는현행 RBC 제도를개선하기위해시가평가기반의新지급여력제도 (K-ICS) 를마련하고, 급격한지급여력비율변화를방지하기위해필요시경과조치를준비하기로하였다. 지금까지보험업계및학계를중심으로보험부채시가평가의영향에대한연구가많이진행되어왔다. 오창수 et al.(2013) 은 2013 년 6월에공표된 IFRS 4 2단계수정공개초안을기준으로전환일의영향을추정하기위해국내대형생보사의대표성을갖는상품을선정하여 2013 년국고채수익률을기준으로직선보간을통해무위험이자율의기간구조를산출하고유동성프리미엄 (liquidity premium) 을 0.3%p 로설정하여보험부채를평가한결과, 현행발행년도방식보험부채에비해유배당금리확정형저축보험은 49.2%, 무배당금리확정형건강보험은 35.0% 증가하는것으로분석하였다. 또한유동성프리미엄을 0.2%p 변동시킬경우 IFRS 4 2단계기준보험부채가 2~3% 변동하는것으로분석하였다. 노건엽 박경국 (2014) 은금리확정형보험상품에적용할할인율산출시국고채수익률을기초로 Smith-Wilson 방법 5) 을이용하여무위험수익률기간구조를추정하고, 유동성프리미엄산출방법중신용부도스왑을이용한방법 (CDS Negative-basis Method) 을적용하는것을제안하였다. 이렇게산출된할인율을국내의대표적인연금보험과종신보험상품에적용한결과, IFRS 17 도입시현행책임준비금제도에비해보험부채가상당폭증가하여보험회사의재무구조와수익성을악화시킬수있음을밝혔다. 또한노건엽 et al.(2016) 은 2014 년연구와달리무위험수익률로국고채를선정하였고, 유동성프리미엄은산금채를이용한 Covered Bond 방법을제시하였다. 또한, 최저보증가치가포함된보험부채평가를위한공시이율및할인율시나리오산출방법을제안하였다. 산출된할인율을금리확정형과금리연동형상품에각각적용하여현행발행년도방식책임준비금과비교한결과보험부채평가액이시장상황변화에상당히민감한것을밝혔다. 위연구들과같이미래보험부채의시가평가를위해서는무위험수익률기간구조추정, 유동성프리미엄, 그리고시나리오생성모형이필요하고또한할인율을적용할보험부채의현금흐름이필요하다. 하지만보험부채현금흐름에대한기초데이터를구하기가어렵 5) 유럽보험연금감독자협의회 (CEIOPS, 2011 년 5 월유럽보험연금감독청 (EIOPA) 으로변경 ) 가 2010 년 Solvency II QIS5 를위한만기별무위험수익률곡선추정시적용한방법이다. 장기선도이자율 (UFR; Ultimate Long Term Forward Rate) 이주어진상태에서만기별현물이자율을산출하는방법으로서, 관찰된시장데이터를이용하여시장에서관찰되지않는만기에대한수익률곡선을추정 ( 보간법, 보외법 ) 하는데사용되는방법이다. 98 금융리스크리뷰 2018 년봄

103 보험부채시가평가의영향분석및시사점 고구한다고해도방대한자료를처리할계리시스템이필요하기때문에현실적으로는계산하기가쉽지않다. 따라서본고에서는개정 LAT 제도에근거를두고 2017 년말 LAT 정보를이용하여실무적관점에서할인율변화시의보험부채영향을살펴보는것을주목적으로하고자한다. 또한본고에서는 2014 년말대비 2017 년말기준으로생명보험사의자산및부채구조주요항목에대해비교해봄으로써 IFRS 17 및 K-ICS 도입에대비하여업계가어떠한노력을해왔는지에대해서도살펴보고향후개선점을제언하고자한다. Ⅱ. 보험사감독및회계제도강화일정 전술한바와같이보험부채시가평가가주내용인 IFRS 17 도입을앞두고최근몇년동안금융감독당국은국내보험사의재무건전성및 RBC 제도의국제적정합성을제고하기위해신용및금리위험신뢰수준상향등 RBC 제도를서서히강화해왔다. 특히, 2014 년 7월 보험회사재무건전성제도선진화종합로드맵 을발표하면서 IFRS 17 도입에대비한감독회계 (SAP) 측면의준비작업을본격적으로시작하였다. 이후 2015 년대대적인규제완화를주내용으로하는 보험산업경쟁력강화로드맵 ( 이하 경쟁력강화로드맵 ) 을발표하면서 2014 년발표한로드맵에서제시한이슈들에대해업계의의견을반영하여이행과정을구체화하였다. 즉, 경쟁력강화로드맵의골자는보험규제패러다임을기존의사전규제에서사후감독으로전환하고보험산업인프라를선진화하는것이다. 감독당국은경쟁력강화로드맵추진을통해국내보험산업의질적성장및소비자신뢰확보가가능할것으로기대하고있다. 경쟁력강화로드맵에는, 보험상품사전신고제원칙적폐지, 표준약관제도재정비, 위험률 표준이율 공시이율조정한도폐지, 각종자산운용한도규제폐지 ( 단, 대주주관련규제는유지 ) 등보험산업감독과관련한여러가지혁신적인내용들이다수포함되어있다. 또한보험회사의후순위채발행요건완화, 신종자본증권상시발행등다양한자본조달방식을허용함으로써선제적인자본확충이가능하도록하였다. 특히감독당국은저금리상황하에서 IFRS 17 도입에따른급격한부채증가를최소화하기위해 RBC 제도뿐만아니라, LAT 제도도강화하여보험사의자체적인자본확충을유도하고있다. 이미지난 2017 년초감독당국은자산부채시가평가를기반으로하는 K-ICS 도입 ( 21 년예정 ) 을예고하면서, RBC 비율산출시개별리스크요인에대한요구자본량을 금융리스크리뷰 2018 년봄 99

104 금융포커스 늘리기위해 2018 년에는 RBC 제도측면에서는보험부채듀레이션추가확대, 퇴직연금에대한요구자본반영및변액보험최저보증위험액산출기준강화등이추진되고, LAT 제도에서는점진적으로할인율을 IFRS 17 기준에근접하도록적용할것임을밝혔다. 즉, 잔존만기 20년으로설정되어산출하던보험부채듀레이션의현실화를위해 2017 년 6월부터잔존만기구간은 25년, 30년, 30년이상의구간을신설, 확대하여단계적으로적용하고회사형편에따라서조기적용을허용하여각사가유리한방향으로잔존만기적용기간을확대하였다 년 9월기준으로절반이상 (13 개 ) 의생보사가보험부채듀레이션개정내용을모두적용하였고, 대형 3사를포함한 6개사는최소구간만을적용하였는데이결과생보업권의전체의금리위험액은오히려크게감소하였다. < 그림 1> 감독및회계제도선진화추진일정 주 : 1) 연동형보험공시이율이최저보증이율보다하락할경우발생할수있는리스크를실질에맞게반영 ( 듀레이션산출시적용하는공시기준이율에서신용위험스프레드차감 ) 2) 주가, 금리하락등금융환경변화시변액보험최저보증을위해보험회사가부담하는리스크를정교하게반영할수있도록개선 ( 요구자본증가액단계적적용 ) 3) 원리금보장형퇴직연금의자산운용으로인한신용 시장리스크를반영하도록개선자료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100 금융리스크리뷰 2018 년봄

105 보험부채시가평가의영향분석및시사점 한편이와는별도로감독당국은금융자산 5조원이상의복합금융그룹 ( 삼성, 한화, 교보, 미래에셋, 현대차, DB, 롯데등 7개그룹이해당됨 ) 에대해동반부실가능성을차단하기위하여별도의통합감독을시행할예정인데주요내용으로는그룹내대표회사선정및대표회사내위험관리기구설치, 적격자본이필요자본 ( 규제금융회사업권별최소요구자본 + 비규제금융회사최소요구자본 ) 보다크게유지되도록관리할것등의내용을담고있다. 도입시기는 2018 년 1분기중모범규준발표및 7개그룹시범적용, 2018 년하반기통합감독법제정, 2019 년상반기본격시행예정으로해당그룹들은부담이가중될전망이다. 현재까지감독당국은 2014 년, 2015 년로드맵에서제시한제도개선, 규제측면의준비를비교적차질없이진행하고있으며, 2018 년에도이에따른후속조치들이시행될예정이다 년강화되는규제중보험부채시가평가에큰영향을미치는요소로는보험부채잔존만기확대에따른보험부채듀레이션현실화와신용위험스프레드차감을통한 LAT 할인율기준강화를꼽을수있다. 1. 보험부채듀레이션현실화 최근까지 RBC 비율금리위험액산출시보험계약최장만기를 20년으로설정한듀레이션을적용해왔다. 그러나대부분의생명보험사들이잔존만기 20년이상인책임준비금을 66.1% 이상보유하고있기때문에기존듀레이션산출방식이생명보험사부채의실제만기를제대로반영하지못해왔으며, 결과적으로보험부채듀레이션을상당히과소하게평가해왔다고볼수있다. 이에감독당국은보험부채현금흐름의실질만기가적용되는 IFRS 17에대비하기위해보험부채최장만기구간을 2017 년중 25년으로, 2018 년중 30 년으로연장하는등보험부채듀레이션을확대하고있다. IFRS 17 도입으로보험부채만기가크게확대될경우, 듀레이션장기화로인한금리민감도상승으로인해시장금리변동에따라보험부채시가평가금액의변동성이커질수있다. 따라서자산듀레이션확대를통해자산- 부채듀레이션갭을각사의부채구조에맞게적정수준으로관리하는 ALM(Asset Liability Management) 능력이보다중요해질것이다. 금융리스크리뷰 2018 년봄 101

106 금융포커스 2. LAT 할인율기준강화 IFRS 17 하에서할인율을산출하기위한방법으로 IASB(2013) 에서는두가지방안, 즉무위험수익률에보험부채의특성을반영한요소 ( 유동성프리미엄 ) 를가산하여할인율을산출하는상향 (bottom-up) 접근법과보험회사운용자산의기대수익률에서보험부채와관련이없는신용위험스프레드등을차감하여산출하는하향 (top-down) 접근법을제시한바있다. 무위험수익률과관련해서는 Solvency II에서는 DLT(deep, liquid, transparent) 원칙이라하여관찰되는무위험수익률중거래량이풍부하고유동성이높으며투명성을평가하여신뢰할수있는관찰기간 (LLP: Last Liquid Point) 까지만무위험수익률로사용하는것이적절하다고제안하였는데이에따라금융감독원에서는 LAT 개정안에서는만기 20년국고채까지만사용하고있으며향후만기 30년물의거래량과신뢰도가높아질경우이를사용하는것을검토할예정이다. 개정이전 (2017 년 6월까지 ) 의미래순현금흐름의현재가치를계산하기위한 LAT 기준할인율은미래운용자산이익률로서무위험수익률에위험스프레드를가산하도록하였다. 위험스프레드는개별보험사의운용자산이익률과기준금리 6) 간차이인 회사의위험스프레드 와회사별위험스프레드를 보험산업전체운용자산으로가중평균한산업위험스프레드 중큰값을적용하도록하였다. 감독당국은 IFRS 17 도입전책임준비금적립충실화를유도하기위하여 LAT 할인율을 IFRS 17 수준에근접하도록강화하고있다. 감독당국은 Solvency II, ICS 와같은해외지급여력기준에서적용하는할인율산출방식을참고하여 2017 년 12 월말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 별표 26] 보험계리기준 개정을통해 LAT 할인율을무위험수익률에유동성프리미엄을가산한것으로개정하였다. 금번개정을통해보험부채시가평가결과가개별보험사의자산구성및운용자산이익률과독립적으로산출하도록변경하였다. 유동성프리미엄은평가시점시장에서관찰된자산운용초과수익률에서신용위험스프레드를차감하여계산하도록하였다. 보험부채는시장에서거래되지않아가격을관찰할수없으므로, 보험부채의속성을최대한반영하는할인율을산정하기위해보험부채를설명할수있는자산포트폴리오 ( 보험부채포트폴리오 : 특수채, 금융채, 회사채, 외화채권및보험계약대출금을제외한대출채권등으로구성 ) 를구성하여이를바탕으로자산운용초과수익률을산출하도록하였다. 또한신용위험스프레드 (CS: Credit risk Spread) 는 부도시예상손실 (PD: Probability of Default) 과신용등급하락시의비용 6) 운용자산이익률산출년도의최근 5 년간국고채 5 년물평균수익률을말한다. 102 금융리스크리뷰 2018 년봄

107 보험부채시가평가의영향분석및시사점 (CoD: Cost of Downgrade) 의합계를반영한스프레드 와 장기평균스프레드 (LTAS: Longterm Average Spread) 7) 의 35% 중큰값으로계산하도록하였다. 한편, 앞의 < 그림 1> 에서보는바와같이감독당국은규제강화에따른보험사의재무적부담을최소화하기위해시가평가시할인율은 2016 년말의할인율대비 2017 년말 95%, 2018 년말 92.5%, 2019 년말 87% 수준으로단계적으로하향조정할예정이다. 하지만 2017 년국고채금리가상승하여할인율강화영향은상당부분완화될것으로보인다. 또한 LAT 평가결과부채추가적립액일부를가용자본으로인정하고흑자보험사의도산을방지하기위해재무건전성확보협약제도등을마련하였다. 8) Ⅲ. 생명보험사의자본, 부채및운용자산구조현황 본절에서는 2017 년 12 월말기준으로생명보험사의자본, 보험부채및운용자산구조 를분석해보고자한다. 1. 생보사의자본구조 < 표 1> 에서보는바와같이생명보험업계의자본구조를살펴보면 2017 년 12월말기준으로자본총계는 71.4 조원수준으로그구성을살펴보면자본금과자본잉여금이 24.2%, 이익잉여금이 44.0%,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이 33.8% 를차지하여 2014 년 12월말대비이익잉여금이 6조원, 금리하락에따른매도가능증권평가익영향으로기타포괄손익누계액이 4.5 조원증가하는등자본총계는총 12.3 조원이늘었으나구성비는큰차이가없다. 특기할만한것은감독당국의발행조건완화로신종자본증권이약 1.7 조원발행되어전체자본에서 2.4% 를차지하고있다는점이다. 신종자본증권은후순위채대비조달금리가상대적으로높지만, 회계상자본으로인정되고 RBC 비율계산시후순위채와달리기간경과에따른자본인정금액차감이없다는점에서장점을가지고있다. 7) 장기평균스프레드 (LTAS) 는보험부채포트폴리오에대해 2001 년부터평가시점까지최대 30 년간자산 잔존만기 신용등급별자산운용초과수익률의장기평균값을가중평균하여구할수있다. 8) 보험부채추가적립으로인해 RBC 비율이경영개선권고수준인 100% 미만이될경우, 금감원과재무건전성확보협약을체결하여부채추가적립을 1 년간면제 ( 20 년까지운영 ) 금융리스크리뷰 2018 년봄 103

108 금융포커스 < 표 1> 2017 년 12 월말기준생명보험업계의자본구조 구분 대형 3 사 중소형사 외국계 계 자본금 4,545 (10.1) 4,404 (24.2) 1,320 (16.3) 10,269 (14.4) 자본잉여금 923 (2.0) 4,718 (25.9) 1,381 (17.1) 7,022 (9.8) 신종자본증권 자료 : 생명보험회사 2017 년 12 월말기준감사보고서, 예금보험공사 1,049 (2.3) 656 (3.6) 0.0 (0.0) 1,706 (2.4) 이익잉여금 21,346 (47.3) 6,306 (34.6) 3,801 (47.0) 31,453 (44.0) 자본조정 -3,043 (-6.7) -78 (-0.4) 2 (0.0) -3,119 (-4.4) 기타포괄손익누계액 20,319 (45.0) 2,205 (12.1) 1,592 (19.7) 24,117 (33.8) ( 단위 : 10 억원, %) 자본총계 45,139 (100.0) 18,212 (100.0) 8,096 (100.0) 71,447 (100.0) 생명보험사의신종자본증권발행은 2017 년부터발행되기시작하였는데 3월에흥국생명이 350 억원 ( 발행금리 4.933%, 10년후 max(1.0%p, 가산금리 50%) 가산 ) 을사모로발행한데이어 4월에는한화생명이 5,000 억원 ( 발행금리 4.582%, 10년후 1.35%p 가산 ) 을공모로발행하였다. 9) 이어 7월에교보생명이해외에서 5억달러 ( 원화환산 5,514 억원, 발행금리 3.95%( 미국 T-Note 5년물 %p)) 를발행하였고, 11월에흥국생명도해외에서 5억달러 ( 원화환산 5,560 억원, 발행금리 4.475%( 미국 T-Note 3년물 %p), 현대라이프가 400 억원 ( 발행금리 6.10%, 10년후 max(1.0%p, 가산금리 50%) 가산 ), DB생명이 300 억원 ( 발행금리 5.60%, 10년후 max(1.0%p, 가산금리 50%) 가산 ) 을발행하였다. 하지만 2017 년 3월발표된 K-ICS 공개협의안에따르면신종자본증권이기본자본으로인정받기위해서는조건부상각또는보통주전환조건을포함해야한다. 또한 Step-up 금지, 이자지급취소에대한완전한재량권등은행업권건전성규제인바젤 Ⅲ 상의기타기본자본인정요건수준의자본성을요구하고있다. K-ICS 공개협의안의적용예시에따라판단할경우현재까지발행된보험사의신종자본증권은기본자본요건을충족하지못한다. 하지만현재감독당국은은행의경우에바젤 III 기준 ( 전환상각조건등 ) 신종자본증권및후순위채권의자본인정조건을충족하지못하는바젤 II, 바젤 I 신종및후순위채권에대해서경과기준을적용 (2022 년까지시행후 5년간 ) 하여매년일정금액을차감하는방식의유예기준을적용하고있다. 현재보험회사 RBC 비율산출시자산및자본의위험가중치및자본인정비율등은바젤 II 기준을대부분준용하고있기때문에새로운감독제도인 K-ICS 가도입되더라도은행과같이경과규정이적용될가능성 9) 손보업계의경우 2016 년 12 월롯데손보가 520 억원 ( 발행금리 5.3%) 과흥국화재가 920 억원 ( 발행금리 5.7%), 2017 년 3 월한화손보가 300 억원 ( 발행금리 5.6%) 을발행한바있다. 104 금융리스크리뷰 2018 년봄

109 보험부채시가평가의영향분석및시사점 이매우높을것으로보인다. 이외에도신종자본증권에비해자본의질은떨어지지만최근 2년간흥국생명 950 억원등 7개생보사에서후순위채를 9,430 억원발행하여보완자본으로확충한바있다. 또한생보업계는최근 2년간동양생명 5,270 억원, ABL 3,582 억원, KDB 생명 3,044 억원 ( 18 년 1월 ) 등총 1조 2,276 억원의유상증자, 삼성생명 1조 6,152 억원, 교보생명 593 억원등 1조 7,938 억원의부동산매각을통해가용자본을확충하였다. 2. 생보사의보험부채구조 생보사의보험부채구조를살펴보면 < 표 2> 에서보는바와같이순보험료식책임준비금합계는 2017 년 12월말기준으로 조원으로 2014 년말 조원에비해 25.6% 대폭증가하였다. 구성비를보면유배당계약은전체의 22.6% 인 조원 (2014 년말 조원 (25.9%)), 무배당계약은 77.4%(2014 년말 조원 (74.1%)) 인 조원을차지하고있다. 또한적립이율별로살펴보면부리이율이확정되어있는금리확정형은 41.5% 인 조원 (2014 년말 조원 (44.3%)), 금리연동형은 58.5% 인 조원 (2014 년말 조원 (55.7%)) 을차지하고있다. 또한전체부채중적립이율이 3% 이상인부채가전체의 65.5%(365.6 조원 ) 를차지하고있어부채적립이율부담이상당히높은편이다. < 표 2> 2017 년 12 월말기준생명보험업계유형별, 적립이율별보험부채 ( 순보식 ) 구조 ( 단위 : 10 억원, %) 구분유배당무배당금리확정형금리연동형계 3% 미만 3~4% 4~5% 5~6% 6~7% 7~8% 8% 이상 계 50,536 (9.1) 3,921 (0.7) 1,930 (0.3) 5,009 (0.9) 10,725 (1.9) 52,672 (9.4) 1,432 (0.3) 126,225 (22.6) 142,185 (25.5) 115,873 (20.8) 87,902 (15.7) 34,174 (6.1) 13,288 (2.4) 28,147 (5.0) 10,496 (1.9) 432,065 (77.4) 주 : ( ) 은전체보험부채중구성비자료 : 금융감독원생명보험회사 2017 년 12 월말기준업무보고서, 예금보험공사 2,969 (0.5) 21,560 (3.9) 57,899 (10.4) 33,508 (6.0) 23,194 (4.2) 80,640 (14.4) 11,927 (2.1) 231,698 (41.5) 189,751 (34.0) 98,234 (17.6) 31,933 (5.7) 5,675 (1.0) 819 (0.1) 179 (0.0) 0.0 (0.0) 326,592 (58.5) 192,720 (34.5) 119,794 (21.5) 89,833 (16.1) 39,183 (7.0) 24,013 (4.3) 80,819 (14.5) 11,927 (2.1) 558,290 (100.0) 금융리스크리뷰 2018 년봄 105

110 금융포커스 부채적립이율및운용자산이익률추이를보면 < 그림 2> 에서보는바와같이 2017년 12월말현재생명보험사전체의부채적립이율은 4.36% 로 2014 년 12월말 5.04% 에비해 68bp 떨어진반면, 운용자산이익률은 3.55%( 경과운용자산은 630조원 ) 로 2014년 12월말 4.51% 에비해 96bp 떨어져부채적립이율하락폭을크게상회하여이자율차역마진이심화되고있는상황이다. 특히고금리확정형부채가많은대형 3사의이자율차역마진부담이크다. < 그림 2> 생명보험업계부채적립이율및운용자산이익률추이 자료 : 금융감독원생명보험회사업무보고서, 예금보험공사 < 표 3> 에서보는바와같이 2017년 12월말현재해약식기준으로생보사의책임준비금은전체 546.3조원인데이중잔존만기 30년이상의책임준비금은 50.5% 인 276.1조원에달하며특히금리연동형중금리확정특약을합한금리확정형부채가 21.8% 인 119.2조원에달하므로강화된듀레이션산출방식으로도여전히실제부채만기를제대로반영하지못하고부채듀레이션이과소계상되고있는상황이다. 2018년말까지해당 RBC 규정강화로인한파급효과는크지않을것으로예상되나, 향후 IFRS 17 및 K-ICS 도입시에는순자산의급격한변동으로이어질수있으므로이에대한감독당국과개별생보사의대응방안마련이시급한상황이다. 106 금융리스크리뷰 2018 년봄

111 보험부채시가평가의영향분석및시사점 < 표 3> 2017 년 12 월말기준생명보험업계유형별, 잔존만기별보험부채 ( 해약식 ) ( 단위 : 10 억원, %) 유형 만기 3 년미만 3~5 년 5~10 년 10~20 년 20~30 년 30 년이상계 금리확정형 10,530 (1.9) 5,068 (0.9) 13,572 (2.5) 28,572 (5.2) 44,057 (8.1) 99,883 (18.3) 201,683 (36.9) 금리연동형 24,629 (4.5) 24,418 (4.5) 46,082 (8.4) 29,214 (5.3) 44,069 (8.1) 176,239 (32.3) 344,650 (63.1) 일반 22,131 (4.1) 24,241 (4.4) 45,721 (8.4) 27,732 (5.1) 38,757 (7.1) 157,034 (28.7) 315,624 (57.8) 금리확정특약 24 (0.0) 41 (0.0) 222 (0.1) 1,476 (0.3) 5,312 (1.0) 19,205 (3.5) 26,280 (4.8) 금리개정주기 1 년이상 2,466 (0.5) 136 (0.0) 139 (0.0) 7 (0.0) 0 (0.0) 0 (0.0) 2,748 (0.5) 합계 35,158 (6.4) 29,487 (5.4) 59,655 (10.9) 57,786 (10.6) 88,126 (16.1) 276,122 (50.5) 546,333 (100.0) 주 : ( ) 은전체보험부채중구성비자료 : 금융감독원생명보험회사 2017 년 12 월말기준업무보고서, 예금보험공사 < 표 4> 에서보는바와같이금리연동형보험부채의최저보증이율구간별분포를살펴보면 2017 년 12월말현재전체금리연동형 조원중최저보증이율이 2% 미만인부채는 6.2% 인 20.4 조원에불과하다. 최저보증이율이 3% 이상인경우도 35.5% 인 조원으로 2014 년말 24.4%(61.6 조원 ) 에비해비중이큰폭으로증가하여, 시장금리나운용자산이익률하락시공시기준이율보다높은최저보증이율을가진보험부채규모가늘어날우려가큰상황이다. < 표 4> 2017 년 12 월말기준생명보험업계금리연동형최저보증이율별보험부채분포 ( 단위 : 10 억원, %) 구분 0% 0~2% 2~3% 3~4% 4% 이상계 대형 3 사 중소형사 외국계 계 2,050 (1.3) 320 (0.2) 51 (0.3) 2,421 (0.7) 12,140 (7.5) 4,629 (3.1) 1,205 (7.6) 17,974 (5.5) 93,449 (57.9) 83,883 (56.2) 13,003 (81.6) 190,335 (58.3) 주 : ( ) 은전체금리연동형보험부채중구성비자료 : 금융감독원생명보험회사 2017 년 12 월말기준업무보고서, 예금보험공사 28,830 (17.9) 49,704 (33.3) 1,433 (9.0) 79,967 (24.5) 24,879 (15.4) 10,770 (7.2) 246 (1.5) 35,895 (11.0) 161,348 (100.0) 149,306 (100.0) 15,938 (100.0) 326,592 (100.0) 금융리스크리뷰 2018 년봄 107

112 금융포커스 또한 < 표 5> 에서보는바와같이금리부자산구성을살펴보면매도가능증권이전체금리부자산 574.1조원의 51.9% 인 297.9조원을차지하고있어현행 RBC 제도상시장금리등금융시장환경변화에따른기타포괄손익누계액의변동에의해 RBC 비율이민감하게반응한다. < 표 5> 2017 년 12 월말기준생명보험업계금리부자산구성 ( 단위 : 10 억원, 유효듀레이션 ) 구분예치금당기손익매도가능만기보유대출채권계 대형 3 사 4,650 (0.85) 10 (0.36) 185,128 (8.01) 31,710 (10.72) 81,349 (4.07) 303,822 (7.11) 중소형사 4,804 (1.62) 286 (2.55) 72,079 (7.20) 75,589 (9.60) 36,460 (5.44) 189,457 (7.67) 외국계 3,568 (2.85) 151 (4.55) 40,644 (7.53) 27,043 (13.20) 9,429 (6.80) 80,835 (9.13) 계 13,022 (1.68) 447 (3.18) 297,851 (7.75) 134,342 (10.59) 127,238 (4.67) 574,114 (7.58) 주 : ( ) 은유효듀레이션 ( 금리민감도 ) 자료 : 금융감독원생명보험회사 2017 년 12 월말기준업무보고서, 예금보험공사 한편, 로드맵에따른 RBC 제도강화및시가평가기반의 K-ICS 도입을앞두고대부분의생보사가장기채및해외투자확대등자산듀레이션확대노력을기울인결과전체금리부자산의듀레이션은 7.58로 2014년말의 4.89에비하면괄목할정도로확대되어현 RBC 제도상의자산-부채듀레이션갭은상당히개선되었다. 수치상으로는생보사전체의자산-부채듀레이션갭은 RBC 제도가도입되던 2009년 6월말기준 수준에서 2017년 12월말기준 0.07로개선되었으나이는전술한바와같이 RBC 제도상부채듀레이션을현실보다작게측정하는측면이있다는점을감안해야한다. Ⅳ. LAT 제도개요및 IFRS 17 과의차이점 현재우리나라책임준비금제도는보험판매시점의기초율 ( 위험률, 할인율 등 ) 을적용하여순보험료식책임준비금을적립하고감독당국의표준책임준비 금제도를통해최저준비금적립한도를규제하는방식을채택하고있다 금융리스크리뷰 2018 년봄

113 보험부채시가평가의영향분석및시사점 년국제회계기준 (IFRS) 도입을계기로감독당국은기존보험료결손제도를폐지하고 IFRS 4 1단계에서요구하는기준에따라결산시점의기초율 ( 위험률, 사업비율, 해약률, 미래자산운용이익률등 ) 을적용하여책임준비금을재평가하고, 부족분을추가적립하는책임준비금적정성평가 (LAT) 제도를병행하고있다. IFRS 4 1단계에서는각국가별로기존보험부채평가방식을사용하되, 책임준비금적정성평가를수행하여이를보완하도록하고있기때문에현재 LAT 제도는기존보험료결손제도에할인율기준등을일부보완및수정한형태로시행되고있다. LAT 제도시행으로각보험사는매결산기및반기말에미래전망치를반영한기초율을기준으로보험계약의미래현금흐름을추정하고, 미래운용자산이익률로할인한현재가치 (LAT평가액) 대비책임준비금장부가액의부족분을추가적립해야한다. 단, 현재는 LAT 평가단위별 ( 유배당금리확정형, 무배당금리확정형, 유배당금리연동형, 무배당금리연동형, 변액보험등 5개단위 ) 잉여분과부족분간상계처리를허용하고있기때문에상계후전체부족분발생시이를당기손실로인식하고보험료적립금을추가적립하도록하고있다. 2017년 12월말기준생명보험회사별 LAT 평가결과는 < 표 6> 과같다. 2017년 12월말기준 LAT 평가결과를살펴보면생보업계전체로평가대상책임준비금은 500.3조원, LAT평가결과는 417.2조원으로약 83.2조원의잉여를보이고있지만 IFRS 17의기본취지처럼상계처리를하지않을경우는업계전체적으로약 41.3조원의부족을나타내고있다. 부족분의대부분이업력이길어금리확정형부채규모가큰대형 3사에 34.7 조원으로집중되어있다. 한편 LAT평가액대비잉여분비율을살펴보면생보업계전체로는약 19.9% 의여유가있지만 ABL, 농협생명, 흥국생명, 현대라이프, 하나생명등은잉여분비율이 10% 미만으로상대적으로취약한상황이다. 반면, IBK연금보험, 교보라이프플래닛, 하나생명, 카디프생명, 처브라이프, 푸르덴셜생명등은 5개계정중부족분이발생한계정이없어시가평가시에도영향은크지않을것으로보인다. 금융리스크리뷰 2018 년봄 109

114 금융포커스 < 표 6> 2017 년 12 월말기준생명보험사별 LAT 평가결과 회사 평가대상책임준비금 LAT 평가결과 (A) 잉여 ( 부족 ) 분계 1) (B) 잉여 ( 부족 ) 분계 2) ( 단위 : 10억원, %) 잉여분비율 (B/A*100) 교보 55,967 47,562 8,405-5, 삼성 142, ,985 23,560-21, 한화 65,723 58,650 7,073-7, 대형 3 사계 264, ,197 39,037-34, DB 6,408 3,707 2, DGB 4,677 4, IBK 연금 3,163 2,000 1, ING 17,914 11,236 6, KB 6,817 5, KDB 13,134 11,528 1, 교보라이프플래닛 농협 53,733 50,438 3, 미래에셋 14,879 11,991 2, 신한 20,143 14,109 6, 하나 3,028 2, 현대라이프 5,577 5, 흥국 19,475 17,827 1, 중소형사소계 169, ,022 28,001-3, ABL 13,486 12, , AIA 10,928 8,028 2, PCA 동양 20,926 18,142 2,784-1, 라이나 1,559-1,868 3) 3, N.A. 3) 메트라이프 6,037 2,588 3, 처브라이프 카디프 2,681 2, 푸르덴셜 9,534 7,754 1, 외국계소계 67,046 50,934 16,113-2, 생보업계총계 500, ,153 83,151-41, 주 : 1) 현행제도하에서각보험부채계정간상계처리가능할경우 2) 각보험부채계정간상계처리가불가능하여부족분만합산할경우 3) 라이나생명의경우보험료전기납상품비중이커현제도하에서장래에지급할보험금및사업비보다장래에수취할보험료가많은것으로평가되어 LAT 결과가 ( ) 로평가됨. 따라서잉여금비율도계산하지않음. 자료 : 금융감독원생명보험회사업무보고서, 예금보험공사 110 금융리스크리뷰 2018 년봄

115 보험부채시가평가의영향분석및시사점 한편, < 표 7> 에서보는바와같이 2017 년말 LAT 기준이개정되면서평가대 상책임준비금에서보험계약대출금액을공제함으로써 2017 년 6 월말대비로는평 가대상준비금과상계전부족분이각각 29.5 조원, 13.4 조원감소한반면, LAT 할인율강화부분이시장금리상승에따라희석됨과동시에보험계약대출이자 현가의유입이큰폭으로발생하였고상계후잉여는크게증가하였다. < 표 7> LAT 제도변경효과 ( 보험계약대출처리관련 ) 회사 평가대상책임준비금 증감 상계전부족분 평가대상책임준비금 상계전부족분 평가대상책임준비금 ( 단위 : 10 억원 ) 상계전부족분 교보 55,967 5,926 60,722 8,944-4,755-3,019 삼성 142,545 21, ,053 26,814-11,509-5,333 한화 65,723 7,271 70,045 9,553-4,322-2,283 대형 3 사계 264,234 34, ,821 45,312-20,586-10,634 DB 6, , DGB 4, , IBK 연금 3, , ING 17, , , KB 6, , KDB 13, ,569 1, 교보라이프플래닛 농협 53, , , 미래에셋 14, , 신한 20, , , 하나 3, , 현대라이프 5, , 흥국 19, , 중소형사소계 169,022 3, ,247 5,314-7,225-1,472 ABL 13,486 1,273 13,796 1, AIA 10, , PCA , 동양 20,926 1,058 21,350 1, 라이나 1, , 메트라이프 6, , 처브라이프 2, , 카디프 , 푸르덴셜 9, , 외국계소계 67,046 2,757 68,706 4,063-1,659-1,306 생보업계총계 500,303 41, ,774 54,689-29,471-13,412 자료 : 금융감독원생명보험회사업무보고서, 예금보험공사 금융리스크리뷰 2018 년봄 111

116 금융포커스 또한평가금액결정방식도확률분포백분위가 P65 에서 P50 으로완화 (2018 년부터는다 시단계적으로강화하여 2020 년은 P60 적용예정 ) 되어 < 표 8> 에서보는바와같이업계 전체적으로 조원중 8% 에해당하는 44.8 조원이평가대상책임준비금에서제외가된 반면보험계약대출이자 60.8 조원이현금흐름유입으로계산되면서보험계약대출관련제 도변경만으로업계전체적으로 LAT 잉여가 16 조원이증가하는효과가나타났다. < 표 8> 2017 년 12 월말기준생명보험사별보험계약대출규모및 LAT 현금흐름효과 회사 보험료적립금 (A) 보험계약대출규모 (B) 비중 (B/A*100) 보험계약대출현금흐름유입현가 (C) ( 단위 : 10 억원, %) 제도변경효과 (C-B) 교보 63,775 6, ,473 3,246 삼성 159,768 15, ,149 3,948 한화 73,774 6, ,903 2,798 대형 3 사계 297,316 27, ,524 9,991 DB 7, DGB 5, IBK 연금 3, ING 20,522 2, ,322 1,237 KB 7, KDB 14,685 1, , 교보라이프플래닛 농협 57,632 3, , 미래에셋 16, , 신한 23,328 2, ,404 1,122 하나 3, 현대라이프 6, 흥국 21,448 1, , 중소형사소계 186,548 12, ,167 3,323 ABL 14, , AIA 11, PCA 1, 동양 23,157 1, , 라이나 2, 메트라이프 7, 처브라이프 1, 카디프 2, 푸르덴셜 10, , 외국계소계 74,348 4, ,154 2,694 생보업계총계 558,213 44, ,845 16,008 자료 : 금융감독원생명보험회사업무보고서, 예금보험공사 112 금융리스크리뷰 2018 년봄

117 보험부채시가평가의영향분석및시사점 보험료적립금대비보험계약대출비중은 LAT 평가대상기간중유지되는것으로가정하고있는데, 통상보험계약대출이자는금리연동형의경우 공시이율 +1.5%p, 금리확정형의경우 적용이율 ( 예정이율 )+2~2.5%p 정도이므로보험사중금리확정형상품의보험계약대출비중이큰회사에상대적으로유리하게작용하였다. 하지만보험계약대출의경우보험계약종류에따라통상해지환급금의 50~95% 가대출한도이므로부실가능성이매우낮다. 따라서감독당국이나소비자단체등으로부터대출이자 ( 가산금리 ) 인하압력을지속적으로받고있으며보험료적립금대비보험계약대출비중도변동할수있으므로위와같은긍정적인효과는줄어들가능성도많다. < 표 7> 과 < 표 8> 에서와같이 LAT 개정효과를볼수있는것처럼할인율변동과더불어보험부채평가대상조정등 K-ICS, IFRS 17 적용기준이어떻게결정되는지에따라영향이매우크며, 보험포트폴리오가건전한보험사의수익, 건전성및재무제표변동성이줄어들것으로예상된다. LAT제도와 IFRS 17 간에는보험부채시가평가에있어차이점이다소있지만, LAT 평가결과산출된잉여분과상계전부족분을활용하여분석해보면 IFRS 17 기준보험부채시가평가에보다근접한결과를도출할수있을것이다. 향후적용될 IFRS 17 의보험부채시가평가와현행 LAT 제도간의가장큰차이점은보험부채평가단위간잉여 부족분의상계가능여부와보험부채할인율에있다. IFRS 17에서는보험부채평가단위간잉여 부족분의상계를허용하지않고, 보험부채할인율을상향식접근법으로는 무위험수익률 + 유동성프리미엄 으로제시하고있으나, LAT 제도에서는보험부채평가단위간잉여 부족분의상계를허용하고있고보험부채할인율은 2017년 12월이전에는 IFRS 17 기준보다완화된 무위험수익률 + 자산운용초과수익률 (= 위험스프레드 = 운용자산이익률 기준금리 ) 을적용하고있었지만 2017년 12월말부터 무위험수익률 + 유동성프리미엄 으로변경되면서할인율은 IFRS 17 기준과유사해졌다. 최근연도별생명보험사전체 LAT 부족분및잉여분현황을살펴보면, < 그림 3> 에서보는바와같이 2014년이후 2016년까지는잉여분과부족분이꾸준히증가하는추세를보였으나, 2017년들어서는 LAT 잉여분은증가한반면, LAT 부족분은감소한것으로나타난다. 금융리스크리뷰 2018 년봄 113

118 금융포커스 < 그림 3> 연도별 LAT 잉여분및부족분현황 자료 : 금융감독원생명보험회사업무보고서, 나이스신용평가, 예금보험공사 이는보장성보험판매확대, 최저보증금리인하, 고금리저축성보험비중감소등보험부채포트폴리오개선효과와더불어 2016년이후시장금리가상승세로전환되면서금리확정형보험의 LAT 부족분이감소하였고, 특히 2017년 12월말 LAT 개선안에서평가대상책임준비금에서보험계약대출을공제하고대출이자스프레드는현금순유입으로잡히도록개정한데기인한것으로볼수있다. 또한 < 그림 4> 에서보는바와같이감독당국의규제강화와보험사들의자체적인자본확충노력등으로인해책임준비금및자기자본대비 LAT 부족분비율역시 2017년들어하락하고있는점등으로부채추가적립부담이과거에비해다소감소하고있는것으로판단된다. < 그림 4> 책임준비금및자기자본대비 LAT 부족분현황 자료 : 금융감독원생명보험회사업무보고서, 나이스신용평가, 예금보험공사 114 금융리스크리뷰 2018 년봄

119 보험부채시가평가의영향분석및시사점 Ⅴ. LAT 할인율변동에따른보험부채영향추정 전술한바와같이현시점에서 IFRS 17 기준보험부채시가평가금액에가장근접한수치는 LAT 평가결과이기때문에, 본고에서는이를바탕으로할인율변동에따른보험사별보험부채추가적립규모와필요자본확충규모등을추정하고자한다. 보험사보험부채현금흐름정보를구하기어려울뿐만아니라이를활용한다하더라도현실적으로보험부채시가평가액을정확하게산출하기는불가능하다. 따라서본고에서는각보험사가발표한 LAT 금액과금리연동형및금리확정형부채듀레이션등을기초로하여 2017년말변경된기준을적용한 LAT 금액을토대로할인율변동수준별부채추가적립규모등을추정하고이에대한영향을분석하고자한다. 현재각보험사들은보험부채듀레이션은분기별로, LAT 평가결과는반기별로발표하고있다. LAT 평가결과는 2017년 12월말자료를활용하였으며, 이를바탕으로할인율변동폭에따른 LAT 변화를추정하였다. 개정 LAT 할인율기준은보험사자산운용초과수익률과신용위험스프레드산출시개별보험사의자산운용결과를배제하기위해평가시점 3개월전산업전체의잔존만기별 신용등급별자산포트폴리오비중등을고려하도록되어있으며신용위험스프레드산출시신용평가 3사의신용등급변화표 ( 전이행렬 ) 와평균누적부도율 ( 회복률 ) 을사용하도록되어있다. 금융감독원은유동성프리미엄에대한특례로 2018년 6월까지는산업위험스프레드의 100%, 2019년 6월까지는 80% 를적용하되, 산업위험스프레드는회사별위험스프레드를회사별운용자산으로가중평균하여감독원장이산출, 제시하도록되어있는데 2017년말에는유동성프리미엄값으로 94bp를동일하게적용하였다. 따라서회사별적용되는가중평균할인율의차이는보험상품구성, 보험부채실제듀레이션및부채현금흐름등에따라발생한다. LAT 할인율변동에따른보험부채가치변화추정에사용할보험부채듀레이션은 2018년개정기준인잔존만기 30년기준금리민감도자료를활용하였다. 2017년말현재 14개회사는 RBC 금리위험액산출시개정된보험부채잔존만기 30년기준듀레이션을적용하고있으며, 11개회사는잔존만기 25년까지의듀레이션을적용하고있는데, 11개회사에대해서는금리위험액보험 금융리스크리뷰 2018 년봄 115

120 금융포커스 부채관련업무보고서자료를활용하여잔존만기 30년기준보험부채듀레이션을추정하여사용하였다. 금리변동에따른 LAT 평가결과산출시변액보험을제외한금리확정형및금리연동형보험의가치변동폭을추정하여 LAT 평가결과에반영하였다. 참고로장단기국고채와기준금리의추이를살펴보면 < 그림 5> 에서보는바와같이 2008년글로벌금융위기이후로대체적으로하락세를보이다미국경제호조에따른 Fed 기준금리인상과더불어 2016년 3분기를저점으로상승하는모습을보이고있어보험부채시가평가를앞둔상황에서고금리장기보험부채가많은생보사에다소우호적인환경이조성되고있으나미국과는다소다른국내경제환경 ( 저출산, 고령화등으로잠재성장률하락추세, 가계부채문제등 ) 을고려할경우시중금리가과거처럼높은수준까지상승하기는어렵지만완만한상승세는기대할수있을것으로보인다. 10) < 그림 5> 금통위기준금리및시장금리추이 자료 :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10) 2018 년 3 월말현재미국기준금리는 1.5~1.75%, 한국기준금리는 1.5% 로역전된상황에서미국기준금리는 2018 년추가로 2~3 회, 2019 년에도 2~3 차례인상될가능성이있으며한은기준금리도올해 1~2 회인상가능성이있음. 116 금융리스크리뷰 2018 년봄

121 보험부채시가평가의영향분석및시사점 Ⅵ. 금리수준별보험부채추가적립부담및리스크요인 1. LAT 할인율변동시나리오별보험부채추가적립부담추정 2017년말부터보험사들은개정된할인율기준에따라보험부채를평가해야하나, 전술한바와같이 2017년부터 2020년까지는 2016년대비할인율수준에서단계적으로하향하도록되어있다. 따라서현 LAT 개선안하에서 IFRS 17 도입으로인한보험사의최종보험부채추가적립부담규모를가늠하기위해서는 2017년말 LAT 결과를기준으로할인율변동시보험사들의보험부채추가적립부담을추정하는것도유용할것이다. 2017년 12월말할인율수준을기준으로하여각각 ±0.25%p, ±0.5%p 변동하는상황을가정하여총 4가지시나리오에대하여 LAT 평가결과를추정하였다. 본추정의한계는앞서언급한바와같이보험부채현금흐름데이터가아닌 RBC 규정상잔존만기 30년을한도로계산한듀레이션으로추정한수치이므로실제보다는과소하게측정되었다는점이다. 할인율변동시나리오별로추정한보험부채시가평가규모는다음 < 표 9> 와같다. 2017년 12월말신 LAT 기준에의한생명보험사들의보험부채규모는약 499.9조원 ( 변액포함시 500.3조원 ) 정도이며, 대형3사의부채시가평가금액이 263.0조원 ( 변액포함시 264.3조원 ) 으로 52.6% 를차지하고있다. 또한시가에근접한평가결과인 LAT 평가액 ( 변액제외 ) 은약 445.5조원으로 2017년말대비할인율을각각 ±0.25%p, ±0.5%p를변동시켰을경우, 보험부채시가평가규모는할인율 25bp당약 10조원정도영향을미쳐최소 425.1조원에서최대 조원까지변동할수있을것으로추정된다. 금융리스크리뷰 2018 년봄 117

122 금융포커스 < 표 9> 2017 년 12 월말기준보험부채시가평가규모추정결과 ( 변액제외 ) 구분대형 3 사중소형사외국사합계 ( 단위 : 10 억원 ) 평가대상책임준비금 ( 현행원가 ) 263, ,406 67, ,862 LAT 평가결과및추정치 ( 시가 ) 2017 년 12 월말 243, ,748 56, ,484 할인율 50bp 하락시 255, ,108 59, ,870 할인율 25bp 하락시 249, ,428 57, ,677 할인율 25bp 상승시 237, ,068 54, ,291 할인율 50bp 상승시 231, ,389 53, ,098 민감도분석결과 < 표 10> 에서보는바와같이 2017년 12월말할인율수준에서 50bp 하락하는경우생명보험사전체적으로추가적립해야하는부채규모는 2017년말대비 11.5조원늘어난 52.8조원까지증가할수있을것으로추정된다. 반대로할인율이 50bp 상승하는경우에는약 9.6조원줄어든 31.7 조원까지감소하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 표 10> 시나리오별 LAT 부족분합계추정결과 ( 추가적립부채규모 ) ( 단위 : 10억원 ) 구분 대형3사 중소형사 외국사 합계 2017년 12월말기준 -34,678-3,842-2,757-41,277 할인율 50bp 하락시 -44,199-5,065-3,491-52,755 할인율 25bp 하락시 -39,438-4,342-3,124-46,904 할인율 25bp 상승시 -30,558-3,432-2,393-36,383 할인율 50bp 상승시 -26,529-3,043-2,120-31, 보험부채시가평가에따른보험사별자본확충부담 추정모델로산출한시뮬레이션결과와 2017년 12월말기준보험사재무제표를기준으로분석한추가자본확충규모는다음 < 표 11> 와같다. 일부업력이짧은보험사를제외하고상당수의보험사에서현재자기자본대비보험부채추가적립규모가비교적큰것으로나타나고있으나, 할인율이상승할경우추가자본확충부담이점차감소하는모습을보이고있다. 118 금융리스크리뷰 2018 년봄

123 보험부채시가평가의영향분석및시사점 < 표 11> 시나리오별 LAT 부족분추정결과 ( 자기자본대비추가적립부채규모 ) ( 단위 : 10 억원, %) 구분 2017 년 12 월말자기자본 2017 년 12 월말부담 (%) 할인율 50bp 하락시 (%) 할인율 50bp 상승시 (%) A 사 B 사 C 사 8, D 사 26, E 사 9, F 사 G 사 1, H 사 2, I 사 1, J 사 1, K 사 1, L 사 M 사 N 사 3, O 사 P 사 Q 사 1, R 사 1, S 사 3, T 사 U 사 V 사 W 사 X 사 Y 사 239, 금융리스크리뷰 2018 년봄 119

124 금융포커스 따라서 IFRS 17 도입이전까지시장금리가완만히상승하는상황하에서보험사들이자체적으로자본을확충함과더불어고금리저축성보험의만기도래와보장성보험및금리연동형보험판매확대등으로보험포트폴리오를개선해나갈경우, IFRS 17과 K-ICS 등새로운제도시행에따른부정적영향은예상보다크지않을것으로전망된다. 그러나시장금리가상승하더라도일부보험사들의경우에는자본확충부담이해소되지못하는것으로추정된다. KDB생명과 ABL생명의경우현재재무구조와보험포트폴리오의구조가상대적으로더열위함에따라, 시장금리가상승하더라도여전히자기자본대비 100% 이상의추가자본을확충해야하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대형3사의경우자기자본대비로는자본확충부담이적어보이지만절대액수면에서는상당히부담이되는수준이다. 특히한화생명의경우가할인율이 50bp 하락하면추가자본확충부담이자기자본을상회한다. 사업안정성이높고양호한수익성을유지하고있고선제적으로추가자본확충을한다면 IFRS 17 도입이전까지요구되는자본규모를일정수준충족할수도있을것으로판단되지만여전히절대액수로는부담이큰형편이다. 11) Ⅶ. 결론및시사점 본고는자산, 부채시가평가를주요내용으로하는 IFRS 17 및 K-ICS 도입을앞두고할인율변화가생명보험회사에미치는영향을살펴보는것을주목적으로하고있다. 또한본고에서는 2014년말대비 2017년말기준으로생명보험사의자산및부채구조주요항목에대해비교해봄으로써 IFRS 17 및 K-ICS 도입에대비하여업계가어떠한노력을해왔는지에대해서도살펴보았다. 최근 3년간보험회사의책임준비금이크게늘어난상황에서대형3사를중심으로기존고금리확정형부채의부담은줄어들지않고있는상황이다. 다 11) 한화생명은 2018 년 4 월해외에서 10 억달러 ( 발행금리 4.70% ( 미국 T-Note 5 년물 +2.0%p)) 의신종자본증권을발행하였고, KDB 생명도 2018 년 1 월 3,044 억증자에이어 3 억달러규모의신종자본증권을발행할예정이다. 120 금융리스크리뷰 2018 년봄

125 보험부채시가평가의영향분석및시사점 행히각보험사는자산-부채듀레이션갭을줄이기위하여장기채투자확대를통해자산의듀레이션을꾸준히늘려오면서어느정도성과를이루었으며유상증자, 신종자본증권발행, 부동산매각등을통해일부회사는자본을확충하였다. 생명보험사공시자료를분석한결과현행 LAT 기준과달리상계를허용하지않을경우 2017년 12월말할인율수준에서생명보험사들이 2017년 12월말대비추가적립해야하는총부채규모는약 41.3조원정도로추정되며, 이중대형3사는 34.7조원, 국내중소형사는 3.8조원, 외국사는 2.8조원수준으로국내대형3사의자본확충부담이상당히큰것으로추정된다. LAT 할인율이 2017년말대비 50bp 하락하는경우생명보험사전체적으로추가적립해야하는부채규모는최대 52.8조원까지증가할수있으며, 반대로 LAT 할인율이 50bp 상승하는경우에는최소 31.7조원까지감소하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하지만 IFRS 17 도입시보험부채포트폴리오를어떻게구성하느냐에따라위추정치는많이달라질수있다. 또한 IFRS 17의경우작년기준서가확정되면서기존의우려와는달리과거계약의서비스마진을측정할때완전소급법적용대신전환시점의할인율을적용하여공정가치로평가할수있는방안이포함되어과거의고금리계약에대한추가부채부담이완화할수있게되었다. 오창수 (2017) 는보험계약부채의공정가치산출시적용할적정할인율을제안하기위한연구를통해적정자본비용률을 4.5~5.5% 로추정하여제시한바있다. 이할인율수준은현재시장금리및자산운용이익률보다는높은수준이기는하지만 2017년 12월말순보험료식보험부채 558.3조원중 5% 이상의고금리부채가 27.9% 인 155.9조원 ( 금리확정형 149.3조원, 금리연동형 6.7조원 ( 최저보증이율적용 )) 인점을감안하면작은부담은아닐것으로판단된다. 또한금리하락시할인율하락과더불어과거판매한상품들의높은최저보증금리및옵션에대한부담은여전히큰상황이다. 감독당국에서는 K-ICS 도입시공동재보험을통한금리리스크전가, 파생상품을활용한자산듀레이션확대허용등의방안을검토중인것으로알려져있지만만만치않은비용이들것으로예상된다. 그럼에도불구하고 IFRS 17 도입이전까지시장금리가완만히상승하는 금융리스크리뷰 2018 년봄 121

126 금융포커스 상황하에서보험사들이증자, 이익내부유보확대, 신종자본증권발행등자체적으로자본을추가확충함과더불어고금리저축성보험의만기도래와보장성보험및금리연동형보험판매확대등으로보험포트폴리오를적극적으로개선해나갈경우, IFRS 17과 K-ICS 등새로운제도시행에따른부정적영향은예상보다크지않을수도있을것으로전망된다. 감독당국도또한앞으로 2020년말까지준비기간이 3년도채남지않은상황에서 Solvency II 도입시도입했던 LTG(Long Term Guarantee) 조정 ( 변동성조정및매칭조정 ) 12) 및경과규정 (Transitional measure) 13) 처럼 K-ICS를연착륙시키기위한장치들을마련할필요가있다. 이와관련하여결론으로서두가지제안을하고자한다. 첫째, 자본이부족하거나자본확충능력이떨어지는보험사에대해서는보다더유연한유예규정적용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 현재금융감독당국은 IFRS 17 도입관련해서다양한유예방안들을도입하여보험사들의연착륙을유도하고있다. 유럽의경우 IFRS 17 도입이전 Solvency II를먼저도입하면서전술한바와같이상당히긴 16년간의단계적적용기간을부여함으로써보험사들의부담을최소화하고있다. 반면우리나라는 2011년 IFRS 4 1단계도입이후 10년만에 IFRS 17을도입하게됨으로써준비기간이상대적으로짧은것으로보인다. 또한보험산업에대한인식이부족하였고과거경제발전과정에서저축수요창출을통한산업자금공급이많았던국내금융시장의특성상생명보험사들의초창기보험포트폴리오가보장성보험보다는저축성보험을중심으로구성되어온점을감안하면, 현재 IFRS 17 도입일정은보험사들에게충분한준비기간을부여하였다고보기는힘들다. 2021년 IFRS 17 전환시점에과거계약의서비스마진을측정할때전환시점의할인율을적용하여공정가치로평가할수있는방안이채택되면서과거의고금리계약에대한추가부채부담이완화되었고, 시장금리상황에따라보험부채추가적립부담이상당히줄어들수있는것으로관측된다. 하지만시장금리가예 12) Solvency II 도입에따른장기보증에대한부담으로 ALM match 필요성이커지면서장기자산투자가증가함에따라 B/S 변동성이커지는것에대한완화조치. 즉, 보험회사의본질적인재무건전성에영향을미치지않는준비금, 자본, 요구자본등의변동성확대에대한완화조치로변동성조정 (Volatility Adjustment: 준비금계산시할인율조정으로자본변동성완화 ) 과매칭조정 (Matching Adjustment: 보험부채와만기를일치시킨자산은가격변동위험이아닌신용위험만감안 ) 이있음. 13) 감독기관승인하에 2016 년 1 월 1 일이전에체결된계약에대해서는준비금계산시 Solvency I 의할인율또는 Solvency I 의규정사용을허용하되 2032 년까지 16 년간할인율또는준비금차이를선형적으로감소시킴.( 단, 경과조치비적용시의지급여력수준과함께공시 ), 또한 2016 년 1 월이전 Solvency I 체계하에서인정받은가용자본항목들은향후 10 년간유효. 이외에도주식리스크, 집중및스프레드리스크단계적반영등요구자본측면에서의경과조치가있음. 122 금융리스크리뷰 2018 년봄

127 보험부채시가평가의영향분석및시사점 상대로상승한다고하더라도자기자본의 30% 이상을유상증자로확충한다는것은현실적으로매우어려운문제이다. 특히신정부가금융그룹통합감독제도도입과더불어금산분리강화정책을도입하고있어, 지주회사형태가아닌보험사들의경우계열사를통한자본확충이과거에비해크게어려워졌다. 또한신종자본증권과후순위채권은자본확충에유용한수단이기는하지만, 상당히높은이자비용을부담해야하며궁극적으로는보험사가상환해야하는부채적인성격을지니고있기때문에, 보완자본의존도를크게늘릴수도없다. 따라서감독당국은 IFRS 17, K-ICS 등새로운제도도입의궁극적목적이보험산업의구조조정이아닌보험계약자에대한보험금지급의확실성제고에있는점을감안하여, 보험사에대한유예사항들을좀더유연하게적용할필요가있다. 현재 1년으로제한되어있는재무협약을보다장기화하여보험사자체적으로재무건전성을개선할수있는시간을부여할필요가있다. 또한자본확충부담이크고자본관리능력이떨어지는중소형보험사에대해서는경영협약, 배당제한, 주주책임강화등감독기관의보다적극적인관리가필요할것으로판단된다. 둘째는보험금지급불확실성예방을위한금융안정망기구의한축으로서의예금보험공사의역할강화가필요하다. 전술하였듯이새로운제도도입의궁극적목표는보험사의재무능력을강화하여보험계약자에대한보험금지급의안전성및확실성을높이는데있다. 제도도입과정에서만의하나특정보험사의재무적부담이감당하기어려울정도로커지면서보험금지급능력불능상황이발생하게되면, 보험계약의특성상보험사파산을통해잔여재산을분배하기보다는과거와같이 P&A를통한보험계약인수형태로우량보험사들을통해보험계약을유지시키면서이과정에서순자산부족분에대해예금보험공사를통해공적자금을투입하는형태로부실정리가진행될가능성이높다. 따라서보험금지급에대한최종책임을지고있는예금보험공사의역할이중요해질수있다. 금융위원회와금융감독원은제도도입로드맵을관리하고진행상황을점검하는데집중한다고하면, 예금보험공사는개별보험사의보험영업동향, 재무건전성및보험금지급프로세스등을점검하여제도도입의부담으로인해보험계약자의보험금지급이정 금융리스크리뷰 2018 년봄 123

128 금융포커스 상적으로이루어지지못할가능성이있는지에대한모니터링을강화하여보 험계약자를보호하고공적자금투입으로인한사회적비용을최소화할필요 가있다. 124 금융리스크리뷰 2018 년봄

129 보험부채시가평가의영향분석및시사점 참고문헌 [1] 금융감독원, [ 별표26] 보험계리기준 ( 제4-1 조의3 관련 ), [2] 금융감독원, 생명보험회사업무보고서, ~ [3] 금융감독원, 책임준비금적정성평가 (LAT) 제도할인율산출기준, [4] 노건엽박경국, IFRS4 2단계하에서의보험부채평가목적할인율에관한연구, 리스크관리연구, 제25권제3호 (2014), pp. 73~111. [5] 노건엽장봉규태현욱, 보험부채공정가치평가목적할인율에관한연구, 한국재무학회, 보험학회지, 제107 권 0호 (2016), pp. 75~108. [6] 생명보험협회, 생명보험회사감사보고서, , , [7] 송미정, 보험사신종자본증권의자본성, 그현재와미래, 한국기업평가, 이슈리포트, [8] 오창수, 국제회계기준하의보험계약부채공정가치산출에관한연구, 보험금융연구제28 권제4호 (2017), pp. 127~178. [9] 오창수 유인현 박규서 강원재, IFRS4 기준하의보험부채평가에관한연구, 리스크관리연구, 제24권제2호 (2013), pp. 99~122. [10] CEIOPS, QIS 5 Risk-free interest rates-extrapolation method, 2010b. [11] Munich RE, Omnibus II agreement on LTG package and transitional measures, 2014, Nov. [12]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금융리스크리뷰 2018 년봄 125

130 금융포커스 핀테크와시스템위험 박창균 1) Ⅰ. 서론 핀테크 (fintech) 는논자에따라다양하게개념화되지만본고에서는 정보통신기술및대량정보처리기술기반혁신적금융서비스제공 으로정의한다. 금융영역에기술이접목되어새로운서비스가출현하거나기존서비스품질이크게개선된것은비단최근에만발생한현상이아니다 년대의신용카드, 1970 년대와 1980 년대의현금자동지급기 (ATM) 와폰뱅킹, 1990 년대의인터넷뱅킹과홈트레이딩시스템 (HTS) 등의혁신에힘입어금융기관과금융소비자양측에큰편익이발생하였다. 2) 그러나비약적으로발전한정보통신기술 (ICT) 과대량정보처리기술이금융영역에도입되면서금융산업전반에걸쳐와해적인 (disruptive) 변화가발생하고있다는측면에서최근의핀테크현상을종전의그것과동일시하기에는무리가있다. 지급결제서비스, 암호화폐, 송금, 대출, 크라우드펀딩, 증권거래, 자산관리, 등다양한영역에서핀테크를활용한혁신적인금융서비스가제공되고있으며일부영역에서는산업구조에근본적인변화를가져오기도하였다. KPMG(2018) 에따르면전세계핀테크투자는 2017 년 310 억달러를기록하였는데이는 2015 년의실적에비해서는다소줄어든것이지만 2013 년의 120억달러에비하여 150% 이상증가한규모이다. 이에비하여국내핀테크투자는아직초기단계를벗어나지못하고있지만최근에는투자규모가빠르게증가하고있는것으로알려져있다. 3) * 본고의내용은집필자개인의견으로예금보험공사의공식견해와는무관합니다. 1) 중앙대학교경제학부교수 (cp19@cau.ac.kr) 2) 일부논자는금융과기술의결합이 19 세기중반이래지속적으로진행되어오던현상임을주장하면서핀테크현상의연속성을강조하기도한다. 자세한논의는 Amer, Barberis, and Buckley(2016) 을참고하시오. 3) 핀테크투자동향을집계하여발표하고있는핀테크로드 (Fintechroad) 에의하면국내핀테크스타트업투자는 2014 년 9 건에 84 억원, 2015 년 25 건에 385 억원, 2016 년상반기 19 건에 561 억원등으로크게증가하고있다. 126 금융리스크리뷰 2018 년봄

131 핀테크와시스템위험 < 그림 1> 글로벌핀테크투자동향 자료 : KPMG(2018) 지급결제서비스와자산운용에이르기까지거의모든영역에서금융산업에혁신과변화의바람을불러일으키고있는핀테크는금융시장에서경쟁을촉진하고저렴한금융서비스제공이가능한환경을제공함으로써사회후생증대에기여하고있다. 그러나핀테크의확산과그로인한산업구조변화는현행금융규제체제의적절성에대하여근본적으로재검토할필요가있다는과제를우리에게제시한다. 잘알려진바와같이정보비대칭등을원인으로발생하는시장실패에대응하기위하여감독당국은금융시장에상시적으로개입하게되는데, 영업행위규제, 미시건전성규제, 거시건전성규제등으로구체화된다. 각국은이미영업행위규제나미시건전성규제의관점에서다양한형태의새로운규제정책을도입하거나기존규제체계를정비함으로써핀테크확산으로인한규제상의문제점에대비하고있으며, FSB(2017) 는이러한노력을국가별로상세히정리하여보고하고있다. 다만거시건전성, 즉시스템위험방지라는관점에서도핀테크는매우독특한규제상의도전과제를던지고있으나아직까지그에대한논의는널리이루어지지않고있는것이사실이다. 본고에서는기존의논의에서비교적소홀히취급되어왔던주제라고할수있는핀테크가시스템위험에대하여가지는함의와그에대한금융규제차원의대응에대하여시론적분석을시도한다. 금융리스크리뷰 2018 년봄 127

132 금융포커스 Ⅱ. 핀테크확산촉진의요인과함의 < 표 1> 에는핀테크를활용한금융서비스가제공되고있는대표적인영역이소개되어있다 (KPMG(2016)). FSB(2017) 는핀테크의빠른확산을촉진시킨요인으로소비자선호의변화, 기술발전, 금융규제와시장구조의변화등세가지를제시하였다. 먼저새로운금융서비스가아무리혁신적이라도이를뒷받침할수있는수요가존재하지않는다면시장에성공적으로안착할수없다는측면에서혁신에대한소비자선호의변화는핀테크확산을촉진한핵심요인중하나라고할수있다. 초고속인터넷에대한접근이보편화되고실시간거래가일상화됨에따라금융서비스를구매함에있어편리성, 속도, 비용등에대한소비자의기대가크게증대하였는데핀테크기반서비스공급자가이러한소비자의요구에신축적으로대응할수있었기때문에핀테크가빠르게확산되었다. 컴퓨터와모바일기기에익숙한소위밀레니엄세대가구매력을가진계층으로성장하고있다는인구구조의변화도핀테크기반금융서비스에대한수요증대에기여하였다. 한편상당수의핀테크혁신은강력한네트워트효과 (network effect) 의영향력하에놓여있는데이로인하여사용자의확대가기존사용자에대하여추가적인편익을발생시켜서비스에대한수요를증가시킨다는점도핀테크기반금융서비스수요증가에기여하였다. 금융서비스영역에서혁신은최근들어빠르게이루어진기술진보를능동적으로수용하였다. 더하여이를기반으로새로운사업모형이다수출현하였는데이는핀테크확산을촉진하는요인으로작용하였다. 빅데이터분석, 머신러닝, 클라우드컴퓨팅, 분산원장기술등불과십여년전까지만하더라도상상에머물렀던기술들이현실화되면서이들을적극활용하여기존의또는새로운금융서비스를저렴한비용으로신속하게제공할수있게되었다. 인터넷과모바일기기사용증대에힘입어소비자들간연결성 (connectivity) 이강화됨에따라은행이매개되지않은지급결재서비스나대출서비스등새로운형태의금융서비스가출현하여편의성과신속성제고에기여하였다. 한편, 2008 년글로벌금융위기이후각국은유사한형태의금융위기재발을방지하기위하여자본금규제및레버리지비율규제강화, 그림자금융에대한명시적규제체제구축, 시스템적으로중요한금융기관에대한집중적인감독등기존의규제감독체계에서는찾기어려운조치를취하였는데이로인하여금융시장참가자의행위에도근본적인변화가발생하였다. 변화된규제감독환경하에서금융회사들은규제순응비용감축을통한경쟁력확보에매진하였다. 핀테크혁신을활용하여기존금융기관에비하여저렴하 128 금융리스크리뷰 2018 년봄

133 핀테크와시스템위험 고신속하게서비스를제공할수있는새로운유형의공급자가성공적으로시장에진입 하였고이에자극받은기존금융기관이핀테크를적극적으로받아들임에따라핀테크가 빠르게확산되었다. < 표 1> 핀테크기반금융서비스영역 핀테크금융서비스서비스내용서비스공급자 지급결제 (payments) 저렴하고편리한지급결제서비스제공 Alipay, Paypal 송금 (money transfer & remittance) 대출 (lending tech) 개인재무및자산관리 (personal financial & asset mgt.) 보험 (insurance tech) 지분크라우드펀딩 (equity crowdfunding) 기관투자자 / 자본시장 (institutional/capital market tech) 블록체인및암호화폐 (blockchain & cryptocurrency) 자료 : KPMG(2016) 저렴하고편리한내국환및외국환송금서비스제공 온라인플랫폼을활용하여저축자와차입자를직접연결 로보어드바이저등핀테크기법을활용하여자산및자산배분솔루션제공 정보처리기술및빅데이터활용으로맞춤형보험상품제공및온라인보험판매 불특정다수를대상으로자금을조달하는공유경제플랫폼서비스지공 은행, 뮤추얼펀드등기관투자자에투자관련솔루션제공 분산원장기술활용금융인프라서비스및암호화폐제공 TrnasferWise, WorldRemit Zopa, Prosper Betterment, Personal Capital, LearnVest, Level Money Oscar Health, Lemonade Kickstarter, GoFundMe CrowdProcess, Tradetools Technology DIW, Intellectsoft, Bitcoin, Ethereum 금융서비스영역에서기술기반혁신, 즉핀테크는분권화 (decentralization) 를통한위험분산, 효율성과투명성증대, 금융접근성강화등의경로를통하여사회후생증대와금융시스템의안정성제고에기여할수있다. 일반적으로금융시스템에서분권화를통한위험분산은금융시스템내부또는외부에서발생하는충격을흡수함으로써금융시스템의안정성유지에기여하는것으로알려져있다 (Weller and Zulfiqar(2013)). 개별금융기관의고유위험 (idiosyncratic risk) 은다양한위험프로파일을가진다수의금융기관이시장에존재하는경우내부적으로흡수될가능성이높기때문이다. 핀테크는금융시스템여러영역에서분권화와분산을촉진한다. 대출상품을제공함에있어빅데이터활용과정보통신기술을활용한대출심사절차자동화등에힘입어진입장벽이대폭낮아지고소규모의다양한서비스공급자가시장에진입하였다. 또한예금과대출을분리하여서비스를제공함으로써전통적인은행의사업모형과다른다양한형 금융리스크리뷰 2018 년봄 129

134 금융포커스 태의서비스공급자가출현하였다. 핀테크에힘입어낮아진진입장벽이서비스공급자의다양성을촉진시킨예를로보어드바이저에서찾을수있다. 로보어드바이저를활용하는경우표준화된알고리즘으로대규모의고정투자를필요로하는전문시장분석인력을대체하는것이가능해짐에따라다양한사업모델을표방하는다수의소규모서비스공급자가시장에진입하여시장의다양성제고에기여하고있다. 핀테크영역에서전개되고있는분권화의경향을가장잘보여주는예가분산원장기술을기반으로하는암호화폐의확산이다. 현재까지의상황전개에기초하여볼때암호화폐가중앙은행이통제하는법정화폐를대체할가능성이높지는않은것으로보이지만중앙집권적통제에대한반발이암호화폐등장의중요한배경중하나였던점을감안한다면분권화와분산이핀테크영역에서자연스럽게전개하는경향적현상의하나로이해할수있다. 핀테크관련기술의도입은효율성증진에기여할수있다. 효율성의증진은비용감축과경쟁심화등두가지경로를통하여발생한다. 로보어드바이저나레그테크 (regtech) 등핀테크혁신의도입으로서비스공급에소요되는직접비용은물론후선업무관련비용이절감되고이는해당금융회사의효율성증진과사업기반강화에기여한다. 머신러닝과인공지능은금융기관과투자자들이이용하는모형을개선시킴으로써보다나은의사결정으로이끈다. 크라우드펀딩이나로보어드바이저등을활용하면물리적인사업장을굳이보유할필요가없고신용위험평가와투자기회분석에알고리즘을활용함으로써낮은비용으로사업을영위할수있다. 한편핀테크를활용한대출플랫폼은탐색비용과거래비용을낮출수있고분산원장기술을활용하면신속하고효율적인거래체결이가능하고결재시간을단축함으로써거래상대방의계약의무위반에서발생하는위험을축소할수있다. 한편다수의핀테크기반신규서비스공급자의시장진입으로시장경쟁이심화됨에따라금융회사의운영효율성이개선되고나아가금융시스템과실물경제전반에효율성이증진될수있다. 핀테크의확산은거래의투명성강화에기여하는데이로부터정보비대칭을완화하고위험평가와가격설정의정확도제고를기대할수있다. 예를들어최근활발하게개발되고있는빅데이터분석기법을금융거래에적용함으로써특수한형태의위험만을별도로분리하여거래할수있는스마트계약을가능하게만든다. 또한핀테크를활용한대출또는자본조달은시장불완전성 (market incompleteness) 을축소시킬수있는유용한수단이다. 핀테크는금융서비스에대한접근성을획기적으로확대시켰는데이는지속가능한성장을지원하고투자위험분산수단을제공한다는측면에서중요하다. 모바일기기를활용 130 금융리스크리뷰 2018 년봄

135 핀테크와시스템위험 한금융서비스제공에힘입어금융포용이확대되고로보어드바이저를활용하여자문수수료를획기적으로절감함으로써자산관리서비스의대중화가가능해졌다. 디지털장치를활용한신분확인과분산원장기술의적용을통하여최종사용자에대한금융서비스의품질과속도가제고될뿐아니라접근성도비약적으로확대되고있기도하다. 핀테크확산에는편익과함께위험또는잠재적인비용도존재한다. 핀테크에기인하는위험요인은개별금융회사에것과전체금융시스템에대한것으로분류할수있는데후자에대해서는다음절에서자세히논의할것이므로여기에서는개별금융회사차원에서직면할수있는위험요인에대하여간략하게논의한다. 개별핀테크기업의차원에서핀테크도입으로인하여만기불일치심화와운영위험증가등의문제점에직면할수있다. 핀테크를활용한대출은만기불일치가문제가될수있는가장대표적인영역이다. 일반적으로금융회사는만기불일치가발생하는경우필요에따라대출채권매각이나만기연장등의조치를취함으로써대응한다. 그러나핀테크대출플랫폼을통하여채권자와채무자가직접자금을거래하는형식을취하므로채권자가만기불일치문제에대응하는수단이마땅치않은것이사실이다. 물론일부대출플랫폼이일정한수수료를지불하면대출채권을양도할수있는기회를제공하지만정보비대칭에매우높은대출상품의특징상핀테크플랫폼을통하여거래된대출채권의거래는상당히어려운것이사실이다. 한편핀테크로인하여새로운유형의운영위험이대두하였는데사이버위험, 법률위험, 제3 자위험등이대표적인것들이다. 금융시스템에대한사이버공격위험은점차증가하고있다. 일반적으로기술과디지털기법의활용확산은사이버공격자들의공격대상을확대시키는결과를가져오기때문에핀테크의확산은사이버공격위험을높이는중요한기제로작동한다. 일부핀테크기업은제3자가공급하는서비스에의존하는사업모형을채택하고있는데서비스를공급하는제3자와의관계에문제가발생하는경우심각한문제에직면할수있다. 예를들어클라우드컴퓨팅의경우소수의서비스공급자가이를담당하는경향이있는데이들서비스공급자에운영상의문제가발생할때클라우드기술을활용하는광범위한금융서비스에상당한충격을줄것이다. 또한로보어드바이저와핀테크기반대출플랫폼은서비스공급을위한분석의바탕이되는데이터를외부의전문공급업체에의존하는경우가대부분이며소수의데이터서비스공급자가다수의핀테크기업에서비스를제공하고있을개연성이높기때문에데이터서비스업체의안정성은핀테크기업의안정성과직접적으로연결되는산업구조가형성되어있음을확인할수있다. 한편핀테크활동의혁신적활동을수용할수있도록기존의법령및규제체계가조 금융리스크리뷰 2018 년봄 131

136 금융포커스 정되어야하지만현실적으로관련법령이나규제가신축적으로개정되지않아상당수핀테크기업의활동이법률또는규제위험에노출되는경우가많다. 예를들어몇몇국가에서는스마트계약이나로보어드바이저등핀테크혁신과관련된법률적불확실성이논란이되고있으며우리나라의경우만하더라도암호화폐거래와관련된법령및규제체계의미비로인하여많은혼란을겪었다. 법률및규제이슈는국경을넘어서는금융거래를감안할때그복잡성이더욱가중되는데예를들어블록체인기술을활용한금융서비스공급에서나라마다프라이버시보호관련법령이나규제가달라서매우복잡한법률적문제를야기할수있다. Ⅲ. 시스템위험과금융규제 핀테크는금융산업전반에걸쳐혁신과변화의바람을불러일으키고있다. 앞에서살펴본바와같이핀테크는금융시장의경쟁을촉진하고저렴한가격의금융서비스제공이가능한환경을제공함으로써사회후생의증대에기여하고있다. 그러나핀테크의확산은현재우리가보유하고있는금융규제체제의적절성에대하여근본적인재검토의필요성을제기하고있기도하다. 이하에서는핀테크의확산이시스템위험방지라는금융규제의중요한한가지목적에대하여가지는함의를논의한다. 본격적인논의에앞서시스템위험방지를위한금융규제의논리와구조에대하여간략히살펴본다. 시간의경과에따라금융시스템의규모가커지고복잡성이더해져왔으나금융시스템의핵심적인목적이자금수요자와공급자를중개하는것이라는점은변함이없다. 자금의효율적배분은경제시스템의정상적인작동에필수적인요소이며따라서금융시스템의안정적인작동은실물경제의건실한작동과밀접하게관련되어있다. 그러나다른시장과마찬가지로금융시장의작동이항상정상적으로이루어지는것은아니다. 이윤극대화를추구하는개별금융회사의행위가경우에따라서는비대칭적정보나독과점적시장구조등을이유로일반대중이부담해야하는비용을발생시키기도한다. 이경우정부는금융시장의실패를보정함으로써자원배분의효율성을개선한다는목적을가지고금융규제의형식으로시장에개입한다. 현실적으로는금융규제가자원배분의효율성제고라는추상적인목표를직접적으로추구하지는않으며금융회사의건전성유지, 금융소비자보호, 독과점규제및공정거래질서유지, 시스템위험으로부터금융시장보호등중간목 132 금융리스크리뷰 2018 년봄

137 핀테크와시스템위험 표를달성함으로써시장실패보정이라는궁극적인목적달성을위하여노력한다. 경제성장에서차지하는금융부문의중요성을감안할때금융규제의초점이시스템위험으로부터시장을보호하는것에맞추어져왔다는사실은그리놀라운일이아니다. 시스템위험은매우광범위하게사용되고있지만불행히도정확하게정의되거나이해되고있지못한용어인데일반적으로금융시스템의한영역에서발생한충격이다른영역으로전이될가능성을의미한다. 따라서시스템위험이높은금융회사는해당금융회사에발생한부정적인충격이도미노가붕괴되는방식으로다른금융회사들에전이될확률이높은회사를가리킨다. 예를들어, 대형은행은시스템위험이높은금융회사로간주되는데이는이들대형은행이파산하는경우다른은행이나금융회사에부정적인영향을줄가능성이매우높기때문이다. 시스템위험이높은금융회사에충격이발생하는경우금융시스템뿐아니라경제전체에부정적인영향을준다. 시스템위험의원인에대해서는다양한논의가이루어져왔으나지금까지의연구결과를종합하면부정적인외부충격에대한개별금융회사의취약성, 개별금융회사에발생한충격이다른금융회사로전이될수있는경로의복잡성, 정보비대칭의정도, 시장규모등네가지정도의요소를지적할수있다. 먼저개별금융회사의외부충격에대한취약성이증가할수록일반적으로시스템위험은증가한다. 물론개별금융회사의건전성유지가금융시스템전체의안정성확보에서충분조건은아니지만상당수금융시장혼란이특정금융회사의파산이나심각한곤경에서시작되었다는점을감안할때개별금융회사가외부충격에대하여가지는탄력성이시스템위험과직접적인관련이있음은부정하기힘들다. 한편특정금융회사에서발생한충격이다른부문으로퍼져나가는파급경로가복잡할수록시스템위험의가능성이높아진다. 매우강력한파급경로는상호연결성 (interconnectedness) 인데금융회사들이복잡한대차관계를통하여밀접하게연결되어있다는점은잘알려진사실인데 2008 년글로벌금융위기당시미국의모기지부문에서발생한충격이순식간에전세계로확산된배경에는신용부도스왑 (credit default swap) 이라는파생상품을매개로다수금융회사의재무상태표 (balance sheet) 가밀접하게연결되어있었다는사실이자리하고있었다. 다음으로정보비대칭의정도가심할수록시스템위험의가능성이높아진다는점을지적할수있다. 금융시장에서거래상대방의신용도나재무상태에대한정보를정확하게파악하지못하고있는상황에서거래상대방에대한부정적인충격이발생하면거래관계를단절하는등의과도한조치를취함으로써자신을보호하려고할것이다. 정보비대칭의정도가심할수록그러한성향은강화될것이며충분 금융리스크리뷰 2018 년봄 133

138 금융포커스 히감내할수있는수준의충격이발생한다고하더라도이러한점을거래상대방에확실하게전달할수있는방법이부족하여과도한반응을방지하지못하게되고심한경우금융시스템의정상적인작동에장애가발생하는사태로비화되기도한다. 마지막으로금융회사의규모가시스템위험에영향을줄수있다. 즉규모가큰금융회사일수록시스템위험의진원지가될가능성이높은데이는규모가클수록다수의거래상대방과복잡하게연결되어있고정보비대칭성또한일반적으로크기때문이다. Ⅳ. 핀테크와시스템위험규제 2008 년글로벌금융위기에대한반성에서도출된결론은지나치게규모가큰금융회사가시스템위험의근원지가되었다는것이다. 이러한결론은시스템위험방지를위하여취해진각종제도정비의논리적인배경이되었으며금융규제에대한논의에서중심적인지위를차지하여왔다. 그러나시스템위험의요인으로금융회사의규모에지나치게주목한나머지소규모의분산된금융회사들도상황에따라서는시스템위험의진원지가될수있다는사실을자주간과한다. 금융시스템에대한부정적인충격은대규모금융회사뿐아니라소규모금융회사로부터도발생할개연성이항시존재한다. 규모가큰금융회사일수록시스템위험의진원지가될가능성이높다는점이규모가작은금융회사가시스템위험과관계없음을의미하는것은아니다. 상황에따라소규모금융회사가대규모금융회사에비하여과도한위험추구행위에돌입할유인을더많이보유하고있을수있다. 따라서분산되고자동화된서비스를통하여금융산업에혁명적변화를일으킨핀테크가빠르게확산됨에따라중앙집권적시장구조에서분권적시장구조로이전하는데서발생하는편익과비용에대하여면밀하게분석할필요가있다. 핀테크가시스템위험방지를위한금융규제에대하여지금까지와는다른독특한도전과제를던지고있다는점에주목할필요가있다. 핀테크는소규모서비스공급자의시장참여를용이하게만드는데, 이들은전통적인시장참가자에비하여외부충격에훨씬취약한경향이있는데이러한측면에서핀테크는금융시장안정성에매우중요한함의를가지고있다. 다음으로핀테크기업의활동은전통적인대규모금융회사에비하여불투명하게이루어지는데이로인하여규제당국이이들의행위를모니터하는데매우높은비용을지불해야한다. 핀테크기업에대한정보비대칭이매우크다는점을의미하는데이 134 금융리스크리뷰 2018 년봄

139 핀테크와시스템위험 점또한시스템위험과직접적으로관련된다. 한편핀테크기업은작은규모와분권화된특징으로말미암아대규모금융회사의행위에제약을가하는평판효과 (reputation) 로부터상대적으로자유로운것이사실인데이에기인하여핀테크기업이기존의대규모금융회사와는다른방식으로금융시스템의안정을위협하는요인이될수있을가능성을배제할수없다. 1. 분권화와시스템위험 핀테크의부상은여러측면에서금융시스템전체의안정성에대하여부정적인영향을미칠것이라는우려를불러일으키고있는데, 이러한우려는핀테크로인하여도입된금융혁신은물론핀테크산업의구조와핀테크기업의운영방식과밀접하게연관되어있다. 원칙적으로핀테크와관련되는시스템위험은전통적인대규모금융회사와관련된시스템위험과유사하다. 대규모금융회사가시스템위험의원인이되는문제점과잘못된유인구조를가지고있듯이소규모의분권화된핀테크기업에도유형은다소다르지만시스템위험을야기할수있는문제점과잘못된유인구조가내재하고있다. 앞에서도논의한바와같이시스템위험은다양한요인에의하여영향을받는다. 금융회사가외부충격에취약할수록, 충격의전이가쉬울수록, 정보비대칭의정도가심할수록, 시장규모가클수록시스템위험의실현가능성은높아진다. 따라서집중화된전통적인금융시장이분권화된핀테크시장에비하여본질적으로시스템위험이높은것은아니다. 대규모은행의파산이규모가작은핀테크기업의파산에비하여시장에대하여더큰부정적인효과를결과할것이지만, 규모의경제, 위험분산능력, 충격흡수능력등에힘입어대규모은행의파산확률이소규모핀테크기업에비하여매우낮은것도사실이다. 따라서시스템위험의수준은다양한요인들의상호작용으로결정되는것이며단순히규모에만관심을기울이는것은문제의본질을흐리는바람직하지못한접근법이다. 다시말해자산이나수입등으로측정되는규모가그자체로시스템위험의정도를의미하는것은아니며소규모의분권화된핀테크기업에도상황에따라서는시스템위험이내재하고있다는점이강조될필요가있다. 먼저, 핀테크기업은여러가지측면에서전통적금융회사에비하여외부충격에대하여취약하다는점에주목할필요가있다. 일반적으로핀테크기업은규모가작고특정서비스공급에집중된조직구조를가지고있다. 시장가치가 5억달러를넘어서는로보어드 금융리스크리뷰 2018 년봄 135

140 금융포커스 바이저기업인베터먼트 (Betterment) 의직원은 200 명을넘지않으며투자상담서비스를제외한다른금융서비스를제공하지않는다. 미국의소규모대출을중개시장에서가장큰핀테크기업인프로스퍼 (Prosper) 의샌프란시스코본부직원은 150 여명에불과하다. 이와같이소규모의신축적인사업모형을채택함으로써비용효율성을확보하고시장변화에신속하게대응할수있다는점이핀테크기업의성공요인임이분명하지만다른한편으로는이들이외부로부터의충격에취약한구조를가지는원인이되고있다. 최근해커의공격으로투자펀드인 DAO 가보유한 5천만달러규모의이더리움 (Ethereum) 이탈취당했다는사실이알려졌을때불과한시간만에이더리움의가격이 38% 폭락하는사태가발생하였다. 몇개월후이더리움의가격이불과수분만에 335 달러에서 10센트로폭락하는사태가발생하기도하였다. 규모나위험분산능력을갖추지못한핀테크기업들이급속한외부환경변화에상당히취약하다는것은공통적으로발견되는문제점이다. 둘째, 핀테크기업들이충격의확산경로로작용할수있는구조를갖추고있는데가장명백한경로는이들이해킹의위험에상시적으로노출되어있다는사실이다. 비록대부분의해킹공격이단순정보수집에서계좌잔액탈취등을목적으로개별핀테크기업을대상으로이루어지지만다수의핀테크기업들이공통적으로이용하고있는응용프로그램과서비스공급방식이부정적인충격의확산경로로작용할가능성을배제할수없다. 또다른하나의충격확산기제는핀테크기업들의행위에과도한상관관계를형성시키는자동화된의사결정시스템이다. 시장혼란으로말미암아자산운용사가환매사태에직면할때이에대응하기위하여손해를보고라도보유자산을대규모로매각하여현금을확보하여야한다. 시장혼란이심화되면서유동자산확보를위하여감수해야하는손해가더욱커지면투자자들은자산운용사의지불능력에의심을품게되고경쟁적으로환매를시도하는소위펀드런사태가발생할것이다. 대규모경쟁적환매로궁지에몰린자산운용사는더이상의손실을회피하기위하여무차별적인자산처분사태로연결될가능성이높은데이경우시장기능이완전하게마비되는상황이도래할가능성이매우높다. 물론자산운용사의의사결정이개별투자자의의사를반영하는데그친다면자산운용사는투자자의결정을단순히실행하는데그치므로시스템위험의진원지가될이유는없다. 그러나핀테크산업에서는많은투자자문이나투자결정자체가컴퓨터를활용하여자동화된알고리즘에의거하여이루어진다. 불행히도이들알고리즘이시장의극심한혼란기에처해있을때어떤결과를초래할것인지에대해서는아직검증된바가없다. 더하여알고리즘에의존하는고빈도거래가시장안정성을위협하는요인이될수있다는점은 136 금융리스크리뷰 2018 년봄

141 핀테크와시스템위험 잘알려져있다 (Jain, Jain, and McInish(2016)). 핀테크자산운용사가활용하는거래알고리즘이유사한논리로작성되어군집행동을일으킨다면시스템위험의가능성은한층증가할것이다. 셋째, 대부분의핀테크기업은전통적인대규모금융회사에부과되는광범위한정보공개의무영역밖에머물러있으므로이들에대한정보는절대적으로부족하다. 핀테크기업에대한정보부족은정보비대칭과과도한위험추구로연결되어시스템위험을증대시키는요인으로작용할수있다. P2P 대출거래를주선하는플랫폼운영자인핀테크기업은대출거래에수반되는위험을전혀부담하지않으면서차입자와대출자를연결시키는기능만을수행하는경우가대부분이다. 이러한거래구조하에서크라우드펀딩대출플랫폼은과도한위험추구행위를조장할유인을강하게보유하고있다. 다른예로핀테크기법을활용하여주택담보대출을중개하는상당수의금융회사가대출실행에서발생하는편익은전부누리고그에수반하는위험이나비용은부담하지않는데이경우시장에서거래되기에적합하지않은대출거래를억제할유인을가지지않을것이다. 이와같이핀테크기업이정보비대칭을심화시키고그에따른편익만을자기것으로가져가는현상이발생할가능성이매우높다. 마지막으로비록기존금융회사에비하여아직은규모가작으나핀테크기업의규모가빠르게커지고있다는점에주목할필요가있다. 앞의 < 그림 1> 에서확인한바와같이, 비록최근들어증가세가다소주춤하고있으나 2010 년대들어핀테크에대한투자는비약적으로증가하였으며이러한추세는향후에도당분간지속될것으로예상된다 (Su (2016)). 한편핀테크는단순히실리콘밸리나월스트리트에국한된현상이아니라런던, 중국, 싱가포르등전세계금융시장에서동시에빠른성장세를보이고있다. 핀테크산업의규모가커질수록시스템위험의개연성도증가한다고보는것이옳을것이다. 2. 규제불투명성 핀테크가시스템위험과관련하여부정적인함의를포함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전세계에걸쳐빠르게성장하고있다. 따라서금융시장에예상된또는예상하지못한충격이발생할때핀테크가금융시스템전체에부정적인결과를초래할촉매제로작용할수있다. 시스템위험관리라는측면에서핀테크기업의활동에대하여일정한규제가가해질필요성이인정됨에도불구하고핀테크영역에는전통적인형태의금융활동에서는찾아보 금융리스크리뷰 2018 년봄 137

142 금융포커스 기힘든규제상의어려움이발견된다. 효율적인규제를위해서는효과적인모니터링체제가필수적이다. 적절한규제조치는규제자가피규제자의행위를신속하고정확하게관찰할수있다는점을전제로한다 년글로벌금융위기직후규제당국에대한비판의핵심은규제당국이금융시스템의안정성을위협하고대규모손실을초래한주범이었던복잡한구조의파생상품에대한모니터링을적절하게수행하지못하였다는점이었다. 위기가상당부분모니터링의실패로인한것이라는점이확실해짐에따라규제당국의모니터링능력을향상시키기위하여대형은행에대한공시강화, 은행행태의위험성을평가하기위한정기적인스트레스테스트, 대형은행에의하여발생하는시스템위험을포착하기위한새로운모니터링체제등다양한조치들이취해졌다. 이러한노력에힘입어시스템적으로중요한금융기관의전반적인위험은현저하게축소된것으로평가된다. 다시말해글로벌금융위기이후전통적인대규모금융회사와관련된시스템위험에대한대비체제가더욱강고하게구축되었다는점에대해서는대체적인합의가존재한다. 그러나이러한노력들이핀테크기업과관련된시스템위험에대한대비태세강화에도유효한것이었는지에대해서는다음과같은이유로긍정적인답을내리기어려운것이사실이다. 첫째, 핀테크의구조적특징으로말미암아규제당국이적절한피규제자를파악하는것이매우어렵다. 핀테크는소규모참가자의분산된네트워크나알고리즘에의한의사결정등분권적성질을보유하고있다. 이러한분권성은효과적인모니터링에장애물로작용할수있다. 대표적암호화폐인비트코인으로부터이러한문제를쉽게확인할수있다. 규제당국이비트코인 (Bitcoin) 에대한모니터링을강화하기로결정하였다면어디에서부터시작하여야할까? 비트코인은전체를통합하여관리하는중앙관리체제없이참가자간의상호동의와집단동학을통한운영원리에의하여작동하는분산된컴퓨터네트워크의산물이다. 시스템설계자에대한규제를가장먼저떠올릴수있으나사실비트코인의최초설계자는 Satoshi Nakamoto 라는이름을사용하는실존여부를확인할수조차없는인물이다. 시스템설계자대신규제당국은비트코인거래의상당부분이이루어지는비트코인거래소에대한규제에초점을맞출수있다. 또는비트코인채굴업자를대상으로하는규제에초점을둘수도있는데채굴업자는대부분익명이며소재지또한파악하는것이매우어려워이또한만만치않은것이사실이다. 다른한편으로규제당국은비트코인을이용하여거래하는사용자를규제할수도있으나비트코인의익명성을감안할때그것또한지극히어려운일이다. 비트코인에대한효과적인규제방안을찾는 138 금융리스크리뷰 2018 년봄

143 핀테크와시스템위험 것은어쩌면정답이없는문제일것이며아마도위에열거된모든방안을동시에시도하는것이그나마최선의현실적인방안일수있다. 그러나어떤방안을택하든핀테크의분권적특징으로말미암아이를규제하는것은높은비용이소모되는어려운과제일것임에틀림없다. 둘째, 비록규제당국이규제대상을적절하게선정했다고할지라도핀테크의구조가규제당국에어려운과제를제시한다. 상당수핀테크기업이규제당국의관할을벗어난지역에위치하고있다는문제점을차치하더라도핀테크기업활동의대부분은정보공개대상이아니며설사핀테크기업의정보가외부에알려진다고하더라도이를정확하게이해하는것은기술적문제로인하여지극히어렵다. 규제대상의다양성과규제대상의행위에대한정보의부재로말미암아규제의불투명성이발생한다. 시스템위험과관련된다고의심되는경제주체의과도한위험추구행위를억제하기위하여규제당국은이들의행위를면밀하게모니터링할필요가있다. 위험요인에대한정확하고시의적절한정보없이규제당국이시스템위험을완화하거나방지하기위한행위를취할수없기때문이다. 핀테크영역에서와같이모니터링대상자의수가많고모니터링대상자의행위에대한검증이쉽지않을때규제를통한시스템위험관리는매우어려운것이사실이다. 3. 평판과협력 핀테크영역에는시스템위험과관련되는몇가지특징을발견할수있다. 그러나규제당국은핀테크와관련되는시스템위험을모니터링및통제하기힘든환경하에놓여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핀테크기업들이상호협력을통하여문제를해결할수있다면시스템위험에대하여지나치게심각하게걱정할필요가없을수도있을것이다. 민간경제주체는협력이자신의장기적인이익에도움이된다는판단이서는경우단기적이익을희생하여전체의이익을위하여협력을선택하기도한다 년글로벌금융위기시월스트리트의대규모투자은행경영자들이리만의파산직전모여공동의대응책을논의한것을대표적인예로들수있다. 물론당시금융회사간협력은중요한이해당사자를비교적쉽게확정할수있고이들이쉽게한자리에모여협의를할수있었기때문에, 즉협상에소요되는거래비용이낮았기때문에가능한것이었다. 그러나전통적인금융업이비하여핀테크영역에서협력이자생적으로이루어질가능 금융리스크리뷰 2018 년봄 139

144 금융포커스 성이낮을것으로추측할수있는몇가지이유가존재한다. 먼저일천한역사로인하여핀테크영역에서행위준칙이아직명확하게확립되어있지않다는문제를지적할수있다. 행위준칙이명확하게확립되어있고그러한사실이널리알려져있을때평판의효과가커진다. 행위준칙이불투명한경우이를어김으로인하여발생하는비용이크지않으므로협력을회피하는모습을보인다. 어떤행위가협력적인것으로간주되는지에대한신뢰할수있는기준, 즉준거가없이는평판이규범으로서별다른기능을수행하지못한다. 예를들어크라우드펀딩플랫폼이과도하게위험한대출이라고하더라도거래를허용함으로써적어도단기적으로는이익을볼수있다. 모든플랫폼이과도하게위험한대출을차단하는경우모두에게이익이될것이지만다른플랫폼이모두관행을준수함에도불구하고개별플랫폼이관행을지키지않는경우적어도단기적으로이익을얻을수있다. 그러나평판은대출플랫폼들이자신만의이익을추구하기보다협력적인행동을하도록유도하는규율수단으로작용한다. 하지만핀테크영역에서는역사가일천하여수용될수있는행위에대한준칙이명확하게확립되어있지않아행위준칙의위반이기업의평판에미치는부정적인영향은제한적일수밖에없다. 둘째, 핀테크산업에서협력은기업수가너무많다는점으로인하여장애에직면할수있다. 시장참가자의수가충분히많거나개인이전체의이익을위하여행위하도록강제하는수단또는기제가존재하지않는다면사익을추구하는개인은공동의이익을위하여행동하지않을것이다. 이는규율수단으로서평판이작동하는범위가과거의행위에대한정보가다른시장참가자에게원활하게전달되는경우에한정되기때문이다. 이는타인의평판에기초하여자신의행위를바꾸기전에타인의행위를관측할수있어야하기때문이다. 자신의행위가평판에별다른영향을주지않는다는사실을인식하는순간평판은시장참가자의행위에별다른영향을주지못한다. 시장참가자의수가많은경우이들의행위를모니터링하는데소요되는비용은매우높다. 정보의부족과정보확산의어려움으로말미암아평판이핀테크기업이협력적인행위를하도록유도하고강제하는수단으로서역할을할수있을가능성은높지않다. 셋째, 핀테크기업간협력의가능성이낮은또다른이유는개별기업의규모가지나치게작다는사실이다. 소수의대규모시장참가자가시장을지배하는경우시장참가자들간합의도달의가능성이높다는점은잘알려져있다. 이는대규모시장참가자가공동의행위에대하여더큰이해관계를가지고있으며협력에서발생하는편익의많은부분을가져갈것이기때문이다. 다시말해핀테크기업은대체로전통적인금융회사에비 140 금융리스크리뷰 2018 년봄

145 핀테크와시스템위험 하여규모가작아서시스템위험의축소에서발생하는편익의작은부분만을향유할것이므로시스템위험을축소하기위한협력에소극적으로임할가능성이높다. 따라서핀테크기업은규모의한계로말미암아전체에이익이되는방향으로협력하기보다자신들에즉각적으로도움이되는행위에집중하는경향을보이게된다. 핀테크기업의짧은시계가핀테크영역에서협력이자발적으로발생하기힘들도록만드는요인으로작용한다. 시장참가자들은협력에서발생하는단기적인비용을충분하게보상받고도남을정도로충분히큰편익을궁극적으로는받을수있다는믿음이있는경우에만협력을요구하는제안에응할것이다. 그러나핀테크산업의특징은이러한조건을충족시키지못한다. 핀테크는초기에기술개발주도권을확보한기업이다수의고객을확보하여궁극적으로는지속적인성공의기반을확립하는승자독식시장이다. 시장진입이늦은기업이나초기에빠른성장의계기를확보하지못한기업은도태될가능성이매우높다. 핀테크기업이시장에서퇴출되는비율은놀라울정도로높은데한연구에의하면비트코인거래소의존속기간은중간값이 381 일에불과하다고한다. 이러한문제점에더하여핀테크기업에자금을공급하는투자자의상당수가벤처캐피탈이라는점도핀테크기업의시계가짧게형성되는데기여한다. 벤처캐피탈은투자대상기업에대하여가능한한빠른성장을추구하도록요구하여온사실은잘알려져있다. 투자자의성장에대한집착은투자대상기업을과도한위험추구로유도하고협력적행위로부터멀어지는기제로작동할가능성이매우높다. 이상에서논의한이유로말미암아핀테크기업들은시스템위험완화를위한협력에소극적으로임하는경향이보인다. Ⅴ. 핀테크와시스템위험규제 2008 년글로벌금융위기이후유사한사태의재발을방지하기위하여대규모은행을위시한시스템적으로중요한금융기관들에대한규제가강화되고특히대마불사의문제점에대응하기위한조치가취해지는등시스템위험을통제하기위한노력이활발하게이루어졌다. 그러나그간의노력들은규모가작은금융회사가시스템위험의진원지가될수있다는가능성에대응할수있는체제를갖추는데는실패하였다. 앞에서논의한바와같이핀테크시장과같이분권화된시장에내재한기업간동학 (dynamics) 의특징을감 금융리스크리뷰 2018 년봄 141

146 금융포커스 안할때일정한조건하에서는소규모금융회사라고할지라도시스템위험과밀접하게관련되어있을가능성이높다는점을부정하기힘들다. 핀테크는바로이러한유형의시스템위험과관련된다. 혁신적이고전도적인기술로무장한핀테크기업은기존금융회사에경쟁의압력을가하면서빠르게성장해왔다. 핀테크에힘입은금융혁신이소비자에큰편익을가져온것이사실이지만동시에앞에서논의한특징으로말미암아시스템위험의진원지로작용할수있다. 한편감독당국은핀테크기업들을대상으로피규제자를확정하고시스템위험관리를위하여피규제자의행위를모니터링하는데많은어려움을겪고있다. 반면초기에빠른성장을추구할강력한유인을가진핀테크기업의특성으로말미암아핀테크시장참가자들이시스템안정에기여할수있는협력적조치를자발적으로취할가능성은높지않다. 이러한이유로말미암아핀테크는시스템위험과밀접하게연관되어있다. 핀테크기업들에대한효과적인모니터링이어렵고이들의협력적행위를유도하는것이더더욱어렵다. 그렇다면시스템위험관리의관점에서감독당국이무엇을할수있을것인가? 핀테크의확산으로인한시스템위험의가능성증대에대응하기위하여현재규제체계에다음과같은네가지정도의조치가취해질필요가있는것으로판단된다. 첫째, 핀테크기업이자신의사업에대한정보를자발적으로규제당국에제공하고규제에순응하도록충분한유인이제공될필요가있다. 둘째, 핀테크영역에서예상하지못한충격이발생하는경우그충격이금융시장의다른영역으로전이되는것을막는데감독당국의노력이집중될필요가있다. 셋째, 규제당국은핀테크기업들의특징을활용하여자율적으로시스템위험완화에기여하는행위를하도록유도하여야한다. 마지막으로규제당국은글로벌차원에서작동하는규제체제를구축하기위하여규제당국간국제협력을강화하여야한다. 1. 자발적정보제공 앞에서도언급한바와같이규제당국은핀테크기업의행위를모니터링하고그의미를이해하는데많은어려움을겪고있다. 이러한문제점을해결하기위하여양질의정보생산을촉진하는데규제당국의역량을집중할필요가있다. 고도의신축성과빠른변화, 기술적전문성등핀테크의특징을감안할때규제당국은직접정보수집과생산에나서기보다핀테크기업이자신들의사업에대한정보를자발적으로제공할수있도록유도할 142 금융리스크리뷰 2018 년봄

147 핀테크와시스템위험 필요가있다. 이러한목적을달성하는한가지방안은영국에서시작된규제샌드박스 (sandbox) 를적극적으로활용하는것이다. 영국의금융행위감독청 (FCA) 은신생핀테크기업이규제로인한장애가최소화된상태에서신속하게새로운금융상품을제공할수있도록허용하는새로운규제의틀을규제샌드박스라는이름으로제공하고있는데이를통하여투명성강화와혁신촉진이라는두가지목적을동시에추구하고있다. 핀테크기업의작은규모와금융산업에대한높은진입장벽을감안할때규제는핀테크기업에최소한의행정적인부담이가도록설계되어야할것이다. 규제로인하여발생하는거래비용은규제를설계함에있어당연히고려되어야할중요한요인임에도불구하고실제로는최근의금융규제에서중요한요인으로고려되지않고있는것으로보인다. 이러한점은규제순응에소요되는행정비용보다는금융회사의행위에대한강력한제한이나공시요구강화등에관심을집중하는것이최근의경향이다. 예를들어 Dodd- Frank 법은약 22,000 쪽에달하는규제사항을포함하고있는데이들중대부분은금융기관의규제순응비용을크게높이는것들이다. 양질의정보를비용효율적인방법으로핀테크기업들이제공할수있도록규제의틀이짜여야한다. 그러나단순히핀테크기업의위험에대한정보제공을확대함으로써위험요인이근본적으로제거되는것은아니다. 최근발표된다수의연구들은시스템위험을축소하기위한수단으로공시가가지는한계를지적하고있다. 많은정보가제공된다고하더라도시장참가자나규제당국이이를처리하는능력에는한계가있으며설사정보를처리할능력을가지고있다고하더라도행태적편의 (bias) 로말미암아새로운정보에따라신속하게행동을교정하지않는경우가다수발견된다. 따라서공시강화를포함하여정보제공확대만으로는핀테크와관련된시스템위험축소에별다른성과를거두지못할가능성을배제할수없다. 2. 충격전이차단 핀테크에대한규제의강도는핀테크영역에서발생한충격이금융시장의다른영역으로전이되지않도록충분히강력한수준으로설정되어야할것이다. 개별핀테크기업이충격을완전하게흡수하여다른금융회사에아무런영향을주지않도록하는것은사실상불가능하다. 그러나특정기업에가해진충격이다른기업으로전이되는경로를제한하는것은상대적으로쉬운과제이다. 금융리스크리뷰 2018 년봄 143

148 금융포커스 금융회사간충격이전이되는통로를차단하기위하여규제당국이사전적인조치를취할수있도록권한이주어져야함은물론이며충격의전이로인하여발생한피해를최소화할수있도록사후적으로구체적이고직접적인조치를취할수있는권한도주어져야한다. 핀테크에대한사전적인제한은여러가지방식으로가해질수있다. 예를들어규제당국은로보어드바이저가손실을최소화하기위하여투매에나서는경우발생할수있는도미노현상을방지하기위하여서킷브레이커 (circuit breaker) 와유사한장치를알고리즘에포함하도록요구할수있을것이다. 한편가상화폐거래에대한규제에서시스템장애를방지하고투자자의군집행동을완화하기위하여청산과정의신뢰성과분산원장의정확성을확보하는데초점을맞출필요가있다. 사후적규제조치는일단충격의전이가발생한이후추가적인전이의가능성을축소하는것에집중할필요가있다. 재무적곤경에처한핀테크기업에서발생한손실이다른금융회사에전이되지않을것이라는믿음을거래상대방에확신을주기위하여해당핀테크기업에유동성을제공하는것이사후적규제의대표적인예이다. 물론곤경에처한핀테크기업을구제할수있는권한이규제당국에주어져있다는사실자체가이들의과도한위험추구행위를자극하여금융안정에부정적인영향을줄수있다. 즉대마불사의문제가여기에서도발생할수있다. 그러나핀테크기업은대마불사를걱정할정도로규모가크지않다. 핀테크기업의도산은일상적으로발생하지만그영향이경제전체나금융시장에혼란을야기할정도로크지않다. 따라서전통적인대규모금융회사의경우와달리곤경에처한핀테크기업에대한유동성공급을통한구제가이들의과도한위험추구행위를자극할가능성은높지않다. 핀테크기업의도산에서발생하는소비자손실에대한보험제공도충격의전이를차단할수있는좋은수단이다. 3. 자율규제강화 핀테크기업은소규모이고분권화되어있으므로이들기업에과도한규제순응비용을부담시키지않으면서양질의정보가생산될수있도록규제체제를설계하여야한다. 더하여특정핀테크기업에서발생한충격이다른기업으로확산될가능성을축소하는것도규제체제구축의원칙으로포함되어야할것이다. 그러나핀테크기업을대상으로적절한규제대상을확정하고이들을모니터링하는것이매우어렵기때문에두가지요구사항을모두충족시키는규제체제를구축하는것은현실적으로어려운것이사실이다. 144 금융리스크리뷰 2018 년봄

149 핀테크와시스템위험 이러한어려움에대응하는방안으로자율규제활용을심각하게고려할필요가있다. 피규제자는규제자에비하여사업에대하여더많은정보를가지고있다. 이로말미암아규제당국은규제의내용과방식을설정함에있어필연적으로피규제자에의존하게된다. 물론피규제자에대한의존이일정수준을넘어서는경우규제포획의여지가제공되는데이는피규제자가자신의이익에부합하도록규제가형성되도록영향을행사할수있기때문이다. 규제포획이적어도부분적으로는 2008 년글로벌금융위기의형성과확산의중요한원인이되었다는주장이광범위한지지층을형성하고있다. 자율규제에대한이와같은우려에도불구하고핀테크에대한효과적인규제체계가자율규제를상당부분포함하고있을수밖에없는것이현실이다. 자율규제가개별기업이자신의행위를모니터링하고의무를이행하였는지를자발적으로보고한다는것은물론아니다. 어떤규제자도피규제자의모든행위를항시모니터링할수는없는것이므로자율규제는모든규제체제의일부분으로포함되어있다. 잘설계된자율규제체제는피규제자로하여금상호모니터링할유인을제공하는데이를실현하는한가지유효한방법은특정개인의잘못된행위에대하여집단전체에책임을묻는집단제재를활용하는것이다. 집단제재는규제목적달성을위하여집단구성원이보유한우월한정보를활용하는방안이다. 규율을어긴개별업체를규제당국이찾아내어이를제재하기보다산업전체에비용을부담시킴으로써집단에속한구성원들이다른구성원의행위를모니터링하도록유인을제공한다. 예를들어규제당국은크라우드펀딩대출의연체가증가하면산업전체에대한규제를강화할것이라는의지를시장에전달함으로써연체감소를위한업계의자율적인노력을유도할수있다. 동일한효과를거둘수있는다른대안은업계전체에대하여보험의형태로제재를가하는것이다. 즉모든부채중개크라우드펀딩업체에대하여일정금액을보험금의형태로납부하게하고이를통하여조성된자금을위험이현실화되는경우부실채권상환에활용할수있다. 자율규제의편익은명확하다. 정부의간섭이최소화되고기업이규제순응을위하여지출하는행정비용이축소된다. 더하여시장참가자의산업에대한풍부한정보를활용할수도있다. 피규제자들에게적절한수준의자율규제를실행할유인이주어진다면규제당국은최소의비용으로시스템위험을관리할수있을것이다. 금융리스크리뷰 2018 년봄 145

150 금융포커스 4. 국제공조 시스템위험축소를목적으로하는핀테크규제는핀테크관련활동이국경을넘어국제적차원에서이루어지는경우가빈번하게관찰된다는점을고려하여설계되어야한다. 핀테크활동의국제적인차원을감안하는규제정책은몇가지원칙을고려하여수립되어야한다. 먼저, 핀테크활동은특정개별국가에머무는것이아니라국경을넘어여러나라에걸쳐수행되어복잡한법률적문제를야기하는경우가많다는점이다. 둘째, 특정국가에서취해진규제정책은다른국가에영향을준다는점이다. 셋째, 타국의규제자가특정형태의핀테크규제에대하여유용한정보를보유하고있는경우가다수라는점이다. 이러한모든요소들은국제공조가효과적인핀테크규제를설계함에있어필수적인고려사항임을시사한다. 로보어드바이저는온라인플랫폼을통하여전세계에걸쳐투자자문서비스를제공할수있고크라우드펀딩업체는자금을필요로하는기업과전세계의투자자를연결할수있다. 가상화폐는세계각국에산재하는컴퓨터에의하여만들어지고관리된다. 핀테크기업은자신에게유리한규제환경을찾아서소재지를옮기는데매우탁월한능력을갖추고있다. 따라서핀테크에대한규제가효과성을담보하기위하여핀테크관련활동의초국가적인측면을감안하고설계되어야할것이다. 한편규제당국은자신의규제행위가타국의핀테크기업에도영향을준다는점에유의할필요가있다. 예를들어, 규제당국이자국내의핀테크기업에지나치게부담이되는규제를가하는경우핀테크기업들은규제비용이상대적으로낮은타국으로쉽게이전할것이다. 반대로만약규제당국이핀테크에대하여우호적인규제환경을조성한다면많은핀테크기업을해당국가로유인할수있다. 따라서핀테크기업을유치하기위한국가간경쟁이심화되어규제강도가지나치게약해지는현상이발생할수있다. 다음으로각국의규제당국이자국의시장에만지나치게초점을맞추어타국에가져올변화를고려하지않고규제정책을설계하여중첩되고상호충돌하는규제가부과되는경우를상정할수있다. 규제경쟁이소위델라웨어효과로귀착될지캘리포니아효과를귀결될지는지켜볼문제이다. 그러나규제당국은자국시장에대한적용을전제로하는규제가다른나라시장에미치는영향을고려할필요가있다. 마지막으로규제당국은외국의규제당국이핀테크규제와관련하여축적한경험과정보의중요성을인식하고이를적극활용하여야한다. 핀테크활성화를위한규제당국간 146 금융리스크리뷰 2018 년봄

151 핀테크와시스템위험 경쟁이불가피한측면이있음에도불구하고시스템위험은국경을넘어서서확산될수있기때문에각국규제당국간협력의가능성을완전하게봉쇄하지는않는다. 각국규제당국은협력을통하여핀테크영역에서시스템위험의발생을억제하고확산을방지할수있도록책임성있고적절한규제수단을강구할유인을보유하고있다. Ⅵ. 결론 금융과기술의결합은오래전부터꾸준하게진전되어왔다. 그러나정보통신기술과금융서비스의결합을그내용으로하는최근의핀테크현상은범위와속도측면에서전례를찾아보기힘든변화를가져오고있다. 핀테크가거래비용의절감과정보비대칭완화를통하여금융서비스이용자의편의를증진시키고사회후생의증대를가져오고있음은부정하기힘들다. 다시말해핀테크는저축과투자의연결이라는금융의본질적기능을보다신속하고저렴하며신뢰할수있는방법으로수행할수있는혁신적수단을제공함으로써금융시장과금융산업의구조를변화시키고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핀테크는금융서비스제공의수단이므로금융시스템에내재하는본질적인문제에대응하기위한금융규제의필요성이부정될수는없다. 앞에서살펴본바와같이핀테크의확산은금융안정에대하여긍정적인영향뿐아니라부정적인파급효과가예상된다. 분권화된서비스공급체계, 고도로연결된서비스공급네트워크, 빠른혁신의속도로인한정보격차의확대등을특징으로하는핀테크는금융감독당국은물론중앙은행과예금보험당국등금융안정을책임지고있는모든이해당사자에새로운도전과제를제시한다. 먼저현재까지는핀테크의확산이금융안정을직접적으로위협할수있는요인으로부상하고있지않으며향후에도가까운시일내에그런가능성이높지않으므로핀테크영역의전개양태를면밀하게모니터링하고함의를추출해낼수있는역량을갖추는일에집중할필요가있다. 구체적으로핀테크모니터링및분석을책임지는전담조직을설치하고역량을개발하는데자원투입을아끼지말아야할것이다. 특히규제당국의핀테크에대한이해와역량이구조적으로취약할수밖에없다는현실을인정하고지속적인시장과의대화를통하여이를보완할필요가있을것이다. 다음으로핀테크, 보다넓게는금융회사의정보기술에대한투자와운영과관련되는업무를담당하는감독단위를별도로설치하는방안을검토할필요가있다. 이미금융회사의 금융리스크리뷰 2018 년봄 147

152 금융포커스 예산중상당부분을정보기술에대한투자가차지하고있으며전산시설에서기인하는운영위험이개별금융회사는물론금융시장전체의안정적운영을위협할수있는상황에서정보기술과관련되는감독상의여러문제를책임지고처리하는조직이필요한시점인것으로판단된다. 마지막으로자율규제를시장질서를유지하는수단으로적극활용하는전략을취할필요가있다. 최근암호화폐에대한규제를둘러싼논란에서확인할수있듯이핀테크영역의기술적특성상감독당국이자체적으로고품질의규제감독체계를구축하는것은현실적으로불가능하거나매우어려운일이다. 핀테크서비스공급자의단체결성과활동을적극지원하고이들이산업전체의평판을유지하기위하여자발적으로수행하는자율규제를금융규제당국이존중하는입장을취함으로써자율규제의실효성확보에도움을줄필요가있다. 148 금융리스크리뷰 2018 년봄

153 핀테크와시스템위험 참고문헌 [1] Amer, Barberis, and Buckley, 2016, An Evolution of Fintech: A New Post-Crisis Paradigm? Georgetow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47. [2] Financial Stability Board, 2017, Financial Stability Implications from FinTech [3] Jain, Pankaj, Jain, Pawan, and Thomas McInish, 2016, Does High-Frequency Trading Increase Systemic Risk? Journal of Financial Markets, Vol.31. [4] KPMG, 2016, The Pulse of Fintech: Q4 15. [5] KPMG, 2018, The Pulse of Fintech: Q4 17. [6] Su, Jean, 2016, The Global Fintech Landscape Reaches, Forbes, Sep. 28. 금융리스크리뷰 2018 년봄 149

154 금융포커스 중국경제의구조조정과한국의기회 김영익 1) 최근미국과중국의무역전쟁이격화하는가운데, 그레이엄앨리슨하버드대교수가쓴 예정된전쟁 (Destined for War) 이라는책이관심을끌고있다. 저자는미중두나라가무역전쟁에서시작해금융전쟁을하고결국에는군사전쟁까지할수있다는시나리오를제시하고있다. 이들두강대국간에금융전쟁가능성은높다. 이시기에우리는중국에서금융으로국부를늘려야할것이다. 세계경제에서미국비중축소, 중국비중증가 세계경제에서미국비중은상대적으로축소되고중국비중은빠른속도로확대되고있다 년미국의국내총생산 (GDP) 이 19조 3621 억달러로세계 GDP 의 24.4%( 미달러가격기준 ) 를차지했다. 같은해중국비중은 15.1% 였고, GDP 규모는 11조 9376 억달러에이르렀다 년한국의 GDP 가 1조 5297 억달러로겨우 1.9% 를차지하고있는것과비교해보면, 미국과중국이세계경제에서얼마나큰역할을하고있는지알수있다. 장기추이를보면미국 GDP 가세계에서차지하는비중이 1985 년 35.0% 로사상최고치를기록한후, 2011 년에는 21.2% 로낮아졌다 년부터는미국경제가상대적으로높은성장을하면서 2017 년에는 24.4% 로높아졌으나, 미국경제비중이장기적으로줄어드는추세가지속되고있다 (< 그림 1> 참조 ). 이와는달리중국경제가세계에서차지하는비중은지속적으로늘고있는데, 1985 년 2.5%, 2001 년 4.0% 에서 2017 년에는 15.1% 까지올라왔다 년미국 GDP 에비해서 12.7% 였던중국 GDP 가지난해에는 61.7% 까지상승했다. 이런추세가지속된다면앞으로 10년이내에중국 GDP 가미국 GDP 를넘어설것이다. 구매력평가기준 GDP 로보면 * 본고의내용은집필자개인의견으로예금보험공사의공식견해와는무관합니다. 1) 서강대학교경제학부교수 (solchan08@naver.com) 150 금융리스크리뷰 2018 년봄

155 중국경제의구조조정과한국의기회 2014 년부터중국 GDP 가미국을앞질렀다. 앨리슨교수가지적하는것처럼미국과중국 은투키디데스함정에빠진것이다. < 그림 1> 세계 GDP 에서미국비중감소, 중국비중증가 주 : 2018~22 년은전망치자료 : IMF 중국생산자가미국소비자욕구충족 그동안미국과중국은경제적측면에서상호보완관계를가지면서성장했다 년대중반이후정보통신혁명으로미국경제의각부문에서생산성이증가했고, 이는총공급곡선을우측으로이동시켰다. 이에따라미국경제는고성장과저물가를동시에달성했다. 이를경제전문가들이 신경제 혹은 골디락스이코노미 라불렀다. 문제는미국가계가신경제를지나치게신뢰하고과소비를했다는데있다. 미국소비자욕구를중국이채워주었다. 중국생산자들이저임금을바탕으로상품을싸게만들어미국에수출했다. 대신중국은대미수출로큰돈을벌어들였다. 2000~08 년 9년동안중국의대미무역흑자가 1조 5192 억달러에이르렀다. 중국은미국에서번돈의상당부분을미국국채매수에사용했다. 중국의미국채보유액이 2001 년 786 억달러에서 2008 년 7274 억달러까지 10배정도늘었고, 외국인의미국채보유에서중국이차지하는비중이 7.6% 에서 23.6% 까지올라가, 중국은일본을제치고미국의최대국채보 금융리스크리뷰 2018 년봄 151

156 금융포커스 유국으로등장했다 (< 그림 2> 참조 ). 이는미국의물가안정과더불어금리하락을가속화했고, 주택가격상승을부추겼다. 미국소비자입장에서중국이상품을싸게공급해주고금리까지낮춰집값을올려주니좋았고, 중국생산자는대미수출로돈을벌수있어서행복했다. < 그림 2> 중국의미국채보유확대후축소과정 주 : 2018 년은 2 월기준자료 : 미재무부 중국과잉투자후유증나타나 그러나문제는이과정에서미국주택가격에거품이생기고, 가계가부실해졌다는것이다. 미국 20대도시주택가격 ( 케이스 -실러지수 ) 이 2000 년 1월에서 2006 년 4월까지 2배이상올랐다. 신경제에대한신뢰와주택가격의상승으로미국가계가금융회사에서돈을빌려소비했다. 가계부채가가처분소득에서차지하는비중이 2000 년 97% 에서 2007 년 135% 까지상승했다 년들어주택가격에발생했던거품이붕괴 (2009 년 5월까지 32% 하락 ) 되고, 결국미국경제는 2008년금융위기를겪어야했다. 금융위기로소비와투자자급격하게위축되면서미국경제는 2008 년, 2009 년연이어마이너스성장 ( 각각 -0.3%, -2.8%) 을했다. 위기를극복하기위해서미국정책당국은재정및통화정책을적극적으로운용했다. 우선정부는재정지출을과감히늘렸는데, 국채 152 금융리스크리뷰 2018 년봄

157 중국경제의구조조정과한국의기회 발행을통해서이자금을조달했다. 이때중국이미국국채를상당부분매수해주었다 년중국의미국국채보유금액이 1조 1161 억달러로 2007 년 (4776 억달러 ) 에비해 2.4 배증가했다. 한편미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연방기금금리를거의영 (0) 퍼센트까지인하하고, 3차례걸쳐대규모의양적완화를단행했다. 이에따라달러가치가떨어지고중국위안화가치가 17% 나상승했다. 미국이디플레이션압력을중국으로수출한셈이다. 그래서 중국만이자본주의를구제한다. 는말까지나왔다. 이과정에서중국경제가과잉투자로부실해졌다 년글로벌금융위기로선진국경제가마이너스 (-) 3.5%( 세계경제전체는 -0.4%) 성장해침체에빠졌는데, 중국경제성장률은 9.2% 로매우높았다. 당시중국정부는기업에투자를유도해고성장을달성했다. 중국 GDP 에서고정투자가차지하는비중 2000 년 35% 에서 2008 년 44%(2011 년 48%) 로급등했다. 세계평균이 22% 정도인것을고려하면, 중국기업들이얼마나투자를많이했는가를짐작할수있다. 문제는투자중심으로성장하는과정에서중국의부채특히기업부채가크게늘었다는데있다. 중국정부와민간부문의부채가 GDP 에서차지하는비중이 2008 년 169% 에서 2017 년에는 300% 를넘어섰다 (< 그림 3> 참조 ). 특히기업부채가같은기간 GDP 의 92% 에서 167% 로증가했다. 중국기업이주로간접금융을통해자금을조달했기때문에기업부실은곧은행부실일수밖에없다. 최근국제통화기금 (IMF) 도 2007~2016 년늘어난세계부채의 43% 를중국이차지했다고지적하면서중국경제의위험성을경고하고있다. < 그림 3> 중국의부채급증 자료 :BIS 금융리스크리뷰 2018 년봄 153

158 금융포커스 기업들이생산능력은크게늘려놓았는데, 국내외수요가뒤따르지못하고있다. 중국경제에도심각한디플레이션압력이나타나고있다. 디플레이션압력은소비등수요가증가하거나기업의구조조정을통해생산능력이감소해야해소될수있다. 그래서중국정부는소비중심으로경제성장을유도하고있다. 중국의 1인당국민소득이 8000 달러를넘어선만큼소비가늘것이다. 그러나기업투자와는달리가계소비는서서히증가한다. 중국기업및은행부실털어야 대중무역수지적자가늘어나면서미트럼프정부는중국수입상품에높은관세를부과하는등무역전쟁을시작하고있다 년한해만하더라도미국의대중무역적자가 3752 억달러에이르렀다 (2001~2017 년누적적자는무려 4조 3793 억달러였다 ). 앞으로도미국은중국으로부터수입을더강하게규제할것이다. 소비와수출등수출이늘어나디플레이션압력을해소할수없다면, 결국기업이구조조정을해공급능력이축소되어야한다. 지난 20여년동안중국경제는연평균 10% 성장했다. 이제경제성장률이 6% 정도로떨어졌고, 앞으로 2년이내 4~5% 로추락할수도있다. 물론경제규모가커지면성장률은낮아지는것이정상이다. 그러나이과정에서기업부실이크게늘어나고구조조정을할수밖에없다. 기업부실은은행부실로이어진다. 한국의 1997 년외환위기가고성장때쌓인기업과은행의부실을터는과정이었는데, 중국경제도구조조정이후에나소비중심으로안정성장국면에진입할수있을것이다. 기업과은행이부실해지는과정에서는주가가오르기힘들다. 올해들어세계주요국주가가운데중국주가가가장큰폭으로하락하고있다. 주식시장이다가올기업과은행의구조조정을미리반영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이러시기에는중앙은행의발권력을통해서주식시장을부양해도그효과는일시적이다 년이른바 증시안정대책 으로한국은행이시중은행을통해투자신탁회사에 2조 7000 억원을투입했지만, 주가지수 (KOSPI) 는 1000에서 500으로떨어진것처럼말이다. 154 금융리스크리뷰 2018 년봄

159 중국경제의구조조정과한국의기회 중국구조조정때, 미국채매도가능 기업및은행의구조조정에는대규모의공적자금이필요하다. 일부는중국정부가국채를발행해서조달할것이다. 그러나구조조정과정에서숨겨진부실이더드러날것이다. 중국은구조조정자금중일부를보유하고있는미국국채매각을통해서조달할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 년 2월현재중국은 1조 1767 억달러의미국채를가지고있다. 중국이미국국채를판다면, 이는글로벌금융시장에큰충격을줄것이다. 중국은그동안제조 ( 혹은무역 ) 강국을추구했는데, 그목표는거의달성했다 년부터중국의수출입규모가미국을앞질렀다. 이제중국정부는금융강국 ( 위안화국제화 ) 을목표로내세우고있다. 중국이본격적인구조조정을하기이전까지위안화가치가하락할수있으나, 중국이미국국채를매도한다면달러가치가급락할전망이다. 미중금융전쟁 시나리오가현실이될수도있다는것이다. 경제학자케인즈는 1000 파운드를빌리면은행이나를좌우하지만, 100 만파운드를빌리면내가은행을좌우하게된다. 고했다. 그러나투자가짐로저스는 역사적으로전세계헤게모니가채무국으로가는경우는없다. 헤게모니는돈이있고, 자산을쥐는쪽으로움직인다." 고했다. 중국이글로벌금융시장을주도할수있다는것을시사하는발언이다. 미국이중국보다경쟁력이크게앞서는부문은제조업이아니라금융을포함한서비스업이다. 미국은중국의금융시장개방을강력하게요구할것이다. 중국도위안화국제화를포함한금융강국을추구하고있기때문에외환및자본시장을자유화할수밖에없다. 이과정에서중국의금리와환율이정상화하고기업과은행의구조조정을촉진하는계기가될것이다. 한국, 중국에서금융으로국부늘려야 중국이 10% 대의높은경제성장을하는과정에서한국이가장큰혜택을본나라중의하나였다. 한국의수출에서중국이차지하는비중이 2000 년에 10.7% 였으나, 2018 년 1~4 월에는 26.4% 까지올라갔다. 같은기간미국비중은 21.8% 에서 11.1% 로떨어졌다 ~17 년한국의누적무역수지흑자가 6231 억달러이었는데, 대중무역수지흑자가 5535 억달러로 89% 를차지했다. 중국의구조조정과정에서소비와투자가위축되면서경제성장 금융리스크리뷰 2018 년봄 155

160 금융포커스 률이낮아질것이기때문에, 한국수출의중국의존도가높은만큼한국경제는타격을받을것이다. 그러나중국의구조조정때각종자산가격이급락할수있다. 이때한국은경상수지흑자로벌어들인돈으로금융을통해중국에서국부를늘려야할것이다. < 그림 4> 한국수출중미국비중감소, 중국비중증가 주 : 2018 년은 1~4 월기준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156 금융리스크리뷰 2018 년봄

161 보험업규제변화에따른리스크및대응방안 보험업규제변화에따른리스크및대응방안 배우순 1) Ⅰ. 시작하며 보험업은미래불확실성을보장하기위해보험상품을개발, 보험계약자에게제공하고, 보험상품이보장하는사건발생시보험계약자에게보험금을지급하는서비스산업이다. 대부분보험계약은수십년이상의장기간유지되며, 보험사는계약기간동안보험계약자로부터받은보험료를각종자산에투자하여수익을발생시키고, 이를활용하여보험계약자에게약속한보험금을지급한다. 따라서, 보험업은타산업과달리비즈니스사이클이상당히길고, 국가의사회보장정책을보조하는일종의준공공재적성격을지니고있는등의특징을지니고있다. 이러한특징으로인해보험사는금리등경제적변수에민감하게대응해야하며, 계약자보호를위한각종규제환경하에서기업을운영해야한다. 저금리장기화, 노령화확산등최근경영환경변화는보험업의불확실성을급속도로증가시키고있다. 보험업의불확실성증가로현행규제수준으로는보험사관리, 감독에필요한재무정보를확인하기어렵게되었고, 이를해결하기위한제도적변화가필요하게되었다. 이러한필요에따라사전규제를사후감독으로전환하고, 이를통해경쟁과혁신을촉진하는규제환경의변화가 2015 년부터본격화되었다. 보험업관련각종사전적규제의재정비가진행중이며, 동시에사후적감독강화가진행중이다. 사전적규제재정비는보험사로하여금새로운시도를가능하게해주는 기회 로작용하겠지만, 사후적감독강화는불확실한경영환경하에서의소비자보호및건전성제고를위해보다어느때보다강력하게추진될것이다. 이로인해보험사는지금껏경험해보지못한 위기 를겪게될것으로예상된다. 사후적감독강화로인해대부분의보험사가일시적인재무건전성악화현상을경험하게될것이며, 이로인해경영권이위협받는상황이연출될지도모를일이다. * 본고의내용은집필자개인의견으로예금보험공사의공식견해와는무관합니다. 1) 교보생명보험주식회사경영관리담당전무 (woosoonbae@kyobo.com) 금융리스크리뷰 2018 년봄 157

162 금융포커스 본고에서는사후적감독강화를위한규제변화의핵심에해당하는회계제도및감독 규제와관련한이슈와예상리스크를살펴보고, 이를해결하기위한보험사의대응방안을 살펴보고자한다. Ⅱ. 보험업규제변화의주요내용 사후적감독강화목적으로추진되고있는보험업규제변화는새로운회계제도와감독규제의도입이다. 회계제도는주주 ( 투자자 ) 보호를위해손익이중요시되는제도인반면, 감독규제는계약자보호를위해자본이중요시되는규제이다. 회계제도의가장큰변화는보험부채시가평가방식 (IFRS17) 의도입이다. 지금까지는최초보험계약시점기준으로보험부채를평가 (IFRS4, 원가평가방식 ) 하였으나, 앞으로는결산시점의최신기준으로보험부채를평가하여야한다. 보험부채의시가는미래예상되는보험계약관련현금흐름을현재가치로평가한것으로, 핵심적인요소는보험부채평가시적용하는할인율이다. 과거 ( 보험계약시점 ) 대비현저한금리하락으로인해할인율또한급격히하락하였으며, 이로인해보험부채규모는급격히증가하게된다. 과거에판매한고금리보험계약이많은보험사의경우에는보험부채의증가규모가자본규모를초과하게되어, 자본잠식상태로전환될가능성도배제할수없는상황이예상된다. 감독규제는시장상황을반영한보수적인리스크측정방식을도입하여요구자본을보다엄격하게측정하고, 일반회계와유사한자산 부채시가평가방식을도입하여가용자본을산출하는등의新지급여력제도 (K-ICS) 도입이예정되어있다. K-ICS 도입의핵심은현 RBC 대비상당히높은수준의높은재무건전성을요구한다는점이다. 현행대비요구자본은큰폭으로증가 ( 측정대상리스크종류확대, 리스크측정기준강화등 ) 하고, 가용자본은축소 ( 시가평가에따른부채증가에따른자본감소 ) 되어, 결과적으로지급여력비율은크게감소할것으로예상된다. 감독당국은이러한규제변화로예상되는재무적충격에대비하기위하여현행제도 규제의점진적강화를추진중이다 년까지현행회계제도와감독규제의내용을단계별로강화하여, 신규제도 규제도입의충격을완화하고자함이다. LAT 제도 2) 와 RBC 2) LAT(Liability Adequacy Test, 준비금적정성평가 ): 보험계약으로부터발생할미래의현금유출입액을현재가치로환산해적립한장부상책임준비금이충분한지를평가하고, 부족분을추가로적립하는제도 158 금융리스크리뷰 2018 년봄

163 보험업규제변화에따른리스크및대응방안 제도 3) 개편방안이마련되었으며, 일부보험사의경우 2018 년부터재무적부담보험부채 의추가적립에따른손익악화, 리스크증가로인한지급여력비율하락등이발생할것으 로예상된다. Ⅲ. 제도 규제변화가보험업에미치는영향 현재진행중인규제변화로보험사는삼중고 ( 三重苦 ) 를겪게될것으로예상된다. 재 무구조악화, 상품수익성하락, 변동성확대가그것이다. 1. 재무구조악화 부채증가로인해회계상자본은물론감독규제상가용자본이감소하고, 리스크측정범위및기준의강화로인해요구자본이증가하여, 보험사의재무건전성은큰타격을받게된다. 지급여력비율의급격한하락으로재무구조개선압박이강해질것이며, 자본확충등재무구조개선을위해많은대가를지불해야할것이다. 거의모든보험사가이러한상황을직면하게될것으로예상되며, 결과적으로는보험업전반의경쟁력을떨어뜨리는악순환이우려된다. 2. 상품수익성하락 보험상품에부가되어있는최저보증등각종옵션을명시적으로평가하여마진을결정해야하므로상품의수익성은전반적으로하락하게된다. 새로운규제기준적용시수익성이현저히떨어지는상품들이상당수발생하게되고, 일부상품의경우는수익성이마이너스로전환되는경우도발생한다. 상품수익성제고를위한옵션의축소또는제거, 보험기간단축등신속한상품개정은물론, 새로운규제에맞는신상품개발이필수적으로요구된다. 3) RBC(Risk Based Capital, 위험기준자기자본 ): 보험사가안고있는각종위험을정밀히측정해이에상응하는자기자본을갖도록요구하는제도 ( 위험 : 보험, 금리, 시장, 신용, 운영리스크 ) 금융리스크리뷰 2018 년봄 159

164 금융포커스 3. 변동성 ( 손익, 자본등 ) 확대 자산 부채시가평가로인해금리변동에따른손익및자본변동성이급격히확대된다. 변동성의확대는미래재무성과에대한예측가능성을떨어뜨려, 경영진의주요의사결정과정을복잡하게만들뿐아니라의사결정의속도를느리게만드는요소로작용할것이다. 새로운제도 규제도입의영향으로보험사는기존의단기손익중심에서장기가치중심으로경영의사결정의기준을전환해야하는경영패러다임의근본적인변화를요구받게될것이다. 보다장기적인시각을가지고보험사를운영해야하고, 적극적인리스크관리를통해미래불확실성에효과적으로대응할수있어야한다. 이를위해서는보험사내부의많은변화가필요하고, 변화에대한충분한준비가필요하다. 특정부문의변화만으로는극복하기어려운상황임을인지해야하고, 상품, 채널, 자산운용, 경영관리등경영전략전반의변화를통해규제변화의영향을최소화하기위해필사적으로노력해야할것이다. Ⅳ. 예상리스크 신규제도 규제도입과정에서예상되는주요리스크는크게 3 가지로요약된다. 1. 재무적영향의불확실성 가장큰리스크는신규제도 규제도입에따른재무적영향을정확히예측하기어렵다는것이다. 회계제도와감독규제모두지금의규제와는다른새로운기준을요구하고있으나, 아직까지는구체적인세부기준을확정하지못한상태이다. 회계제도의경우원칙중심으로작성된 IFRS17 기준서의해석을놓고각종논의가진행중이며, 결과에따라재무적영향은상당한차이를보일것으로예상된다. 이러한논의는제도도입직전까지계속될것으로보인다. 감독규제의경우도최근 K-ICS 도입초안이발표 4) 되었으나, 계량영향평가단계를거쳐 2019 년까지는세부적인내용변경이예 4) 2018 년 2 월 : K-ICS 1.0 발표 160 금융리스크리뷰 2018 년봄

165 보험업규제변화에따른리스크및대응방안 상된다. 글로벌규제 (Solvency II, ICS) 내용을벤치마킹하는과정에서국내실정을충분히반영할수있는시간적여유가없었다는점을고려한다면, 계량영향평가단계에서의많은변화가불가피할것으로예상된다. 신규규제도입에따른재무적영향을정확히측정하기어려운상황으로인해규제변경에따른대응전략수립에어려움을겪고있는실정이다. 2. 규제관련전문가부족 신규규제대응에필요한전문가부족으로관련인프라구축에상당한기간이소요될것으로예상된다. 새로운규제기준에부합하는재무결산을제대로수행할수있을지조차의문스러운상황이다. 일부보험사가관련인프라구축작업에착수하였으나, 부채시가평가결과산출에상당히어려움을겪고있는실정이다. 지금까지경험해보지못했던다양한시행착오가발생할가능성이높고, 이를해결하는데상당한시간이소요될것으로예상된다. 3. 규제대응을위한준비시간부족 현재까지발표된규제도입로드맵에의하면지금부터최대 3년 (2018 년 ~2020 년 ) 정도기간이남아있다. 앞으로 3년이내에정확한재무영향을파악하고, 이에따른대응전략을수립하고이를실행에옮겨야한다. 문제는이러한일련의대응에필요한시간이절대적으로부족하다는것이다. 정확한재무영향파악을위한인프라구축에소요되는시간만하더라도최소 2년정도의기간이소요될것으로추정된다. 결국새로운규제도입에대한전략을마련하고이를실행할수있는시간적여유를확보하기어려운상황인셈이다. 현재의규제도입일정의변경이없다면, 보험사의체계적인대응을기대하기는어렵다. 규제도입일정을탄력적인운영할수있는방안을찾아야하고, 이를통해보험사에게충분한시간을제공하여야한다. 충분한준비과정을통해보험사는재무적영향에대한불확실성을해소해야하고, 보험사내부역량을개발하는데보다많은투자를해야한다. 금융리스크리뷰 2018 년봄 161

166 금융포커스 Ⅴ. 리스크대응방안 규제의불확실성, 내부역량및준비시간의부족등으로인해기본적인재무결산업무에차질이발생할가능성이높아지고있다. 이렇듯여러가지리스크가복합적으로작용하고있는현상황을타개하기위해서는기본적인것부터차근차근해결해나가는것이중요하다할것이다. 1. 제도대응을위한인프라구축 가장중요한출발점은내 외부의역량을집중하여최대한빠른시간내에관련인프라구축을완료하는것이다. 이를통해규제변화로인한재무적영향을정확히측정할수있는기반을갖추고, 새로운규제에맞는의사결정체계를신속히마련하는것이무엇보다중요하다. 아직은신규제도하에서의재무적영향에대해명쾌하게설명하기어려운것이사실이다. 따라서, 최대한빨리인프라구축을완료하고이를기반으로재무적영향에대한이해도를높이기위한연습이필요하다. 이러한연습과정을통한재무적영향에대한분석역량을갖추지못한다면, 새로운규제환경하에서의차별적경쟁력을확보하는데상당히많은시간을소비하게될것이다. 2. 내부의전문가육성 새롭게도입되는규제는상당히복잡하고어렵다. 따라서무엇보다중요한것은이러한복잡한규제내용을정확하게이해하고있는제대로된전문가를확보하는일이다. 아직은새로운규제를적용한사례가극히제한적인관계로절대적으로전문가가부족한상황이다. 이를극복하기위해서는내부전문가육성에많은투자를해야한다. 이를위해서는위에서언급한제도대응을위한인프라구축작업시내부인력의참여규모를확대할필요가있다. 인프라구축작업에직접참여함으로써내부인력이보다실질적인전문성을확보할수있도록환경을조성해주어야한다. 162 금융리스크리뷰 2018 년봄

167 보험업규제변화에따른리스크및대응방안 3. 규제환경변화를고려한상품, 채널, 자산운용전략재설정 이와동시에새로운규제하에서의차별적경쟁력을확보할수있는회사전반의경영전략에대한고민을병행할필요가있다. 새로운규제환경에부합하는보다경쟁력있는상품을개발하고, 상품별신계약구성비를재설정해야하며, 새로운상품구성비에따른채널별판매비중에대한재검토등경영전략전반의재점검이필요할것이다. 새로운규제도입발표이후, 거의모든보험사가보장성보험확대, 보증축소, 보험기간단축등동일한방향으로움직이고있다. 아직까지는차별화된전략을고민할수있는시간적여유가없었고, 재무적영향에대한정확한데이터를확보할수없었기에당연한현상일것이다. 하지만, 곧보험사간차별화된전략경쟁이시작될것이고, 이러한경쟁에서살아남기위해서는보다빠른시점에서의경영전략에대한차별화를고민하여야할것이다. Ⅵ. 마치며 새로운규제도입으로보험업은상당한타격을받을것으로예상된다. 또한편으로는보험업의본질적경쟁력을강화하기위한좋은계기가될것이다. 보험업은업의본질상중장기적인 가치 중심의경영이필수적인산업이며, 새로운규제는이를강제화할수있는좋은장치가될것이다. 문제는이러한경영패러다임의큰변화를수용하기에는주어진시간이부족하다는점이다. 유럽등선진국에서는유사한규제 (Solvency II) 도입을위해 10년이상의기간을준비기간의형태로운영하였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초장기비즈니스라는보험업의특성을고려, 별도의유예기간을부여하는등규제도입의역효과를최소화하기위한방안을제공하고있다. 국내의상황은정반대로움직이고있는실정이다. 감독당국은새로운규제도입에박차를가하고있는반면, 보험사들은여러가지이유로인해조심스럽게규제도입상황을지켜보고있는듯하다. 규제도입의효과를극대화하고, 역효과를최소화하기위해서는지금의상황을역전시켜야할것이다. 감독당국은규제도입과관련하여보다면밀히검토하고, 차근차근확인해가는형태로속도를조절할필요가있으며, 보험사는보다신속 금융리스크리뷰 2018 년봄 163

168 금융포커스 히움직일필요가있다. 보험업규제환경변화가주주와계약자모두에게도움이될수있도록감독당국과보험사가각자의역할을충실히수행한다면, 예정된규제환경변화는보험업발전의새로운계기가될수있을것이다. 164 금융리스크리뷰 2018 년봄

169 금융통계 주요이슈 금융통계 / 167 해외금융 경제주요이슈 / 177 국내금융 경제주요이슈 / 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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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금융통계 금융통계작성기준해설 금융회사주요경영통계 1. 금융회사가금융감독원에제출한업무보고서를기초로하여작성 한것으로업무보고서의수정보고등에따라바뀔수있음 2. 모든통계는반올림된수치로세부항목의합계와상위항목이일 치하지않을수도있음 3. 주요경영지표비율은개별금융회사의분모, 분자해당수치를 각각합산하여산출함 4. 주요경영지표비율산출시별도의표시가없는경우손익과목은 기중누계액이고대차과목은기준월말일현재잔액임 5. 기중이란회계연도개시일 ( 기초 ) 부터기준월말일까지를말함 < 은행 > 임직원수 - 임원 ( 상임임원, 비상임임원, 이사대우 ), 총직원 ( 일반직원, 서 무직원, 별정직원 ) 의합계 점포수 : 본점영업소및지점, 출장소, 해외지점, 현지법인, 사무소의합계 BIS 기준총자본비율 : BIS 총자기자본 / 위험가중자산 100( 13 년이후는바젤 III 기준으로작성 ) * * 수협은 월부터바젤 III 적용 ( 이전은바젤 II 기준 ) ** 인터넷전문은행은바젤 적용 ROA: 당기순이익 / 실질총자산 ( 평잔 ) /d, d 는기중일수 ROE: 당기순이익 / 자기자본 ( 평잔 ) /d, d 는기중일수 순이자마진 : ( 이자수익 - 이자비용 )/ 이자수익자산 ( 평잔 ) /d, d 는기중일수 요약재무제표는최근기준표시방법에따라은행계정기준으로작성됨 법인세차감전순이익 = 이자이익 + 수수료이익 + 기타영업이익 - 판매비와관리비 + 영업외이익 요약재무제표손익계산서항목의전분기대비는해당기준월말까지의기중누계액에서전분기말까지의기중누계액을차 감한수치임 < 생명보험회사 > 임직원수 : 등기임원, 비등기임원, 정규직, 비정규직의합계 점포수 : 본부, 지점, 영업소, 해외현지법인, 해외지점, 해외사무소의합계 부실자산비율 : 가중부실자산 / 자산건전성분류대상자산 100 신용시장리스크비율 : ( 신용위험액 + 일반시장위험액 ) / ( 운용자산 + 신용리스크측정대상비운용자산 ) 100 위험보험료대비사망보험금비율 : 과거 1 년간사망보험금 / 과거 1 년간위험보험료 100 수지차비율 : 과거 1 년간총수지차 ( 보험손익 + 투자손익 + 영업외손익 ) / 과거 1 년간지급보험금 100 유동성비율 : 유동성자산 / 평균지급보험금 ( 최근 1 년간월평균지급보험금의 3 개월분금액 ) 100 지급여력비율 : 지급여력금액 / 지급여력기준금액 100 < 손해보험회사 > 회사분류 : 보증보험사및재보험사는제외 임직원수 : 등기임원, 비등기임원, 정규직, 비정규직의합계 점포수 : 본부, 지점, 보상사무소, 영업소, 출장소, 해외법인의합계 부실자산비율 : 가중부실자산 / 자산건전성분류대상자산 100 신용시장리스크비율 : ( 신용위험액 + 일반시장위험액 )/( 운용자산 + 신용리스크측정대상비운용자산 ) 100 지급여력비율 : 지급여력금액 / 지급여력기준금액 100 위험손해율 : 발생손해액 / 경과위험보험료 100 운용자산이익률 : 투자영업이익 / 경과운용자산 100 ( 월말부터산출기준변경 ) 영업이익률 : 당기순이익 / ( 총수익 - 투자영업비용 ) 100 ( 월말부터산출 ) 현금수지차비율 : 과거 1 년간현금수지차 / 과거 1 년간보유보험료 100 유동성비율 : 잔존만기 3 개월미만가용유동성자산 / 평균지급보험금 ( 최근 1 년간월평균지급보험금의 3 개월분금액 ) 100 <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 증권 )> 회사분류 -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 국내 ):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 증권 ) 중국내법인을말함 -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 외국 ):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 증권 ) 중본점이외국에있으면서지점형태로영업하는회사를말함 임직원수 : 임원 ( 등기이사, 비등기이사, 감사 ), 직원 ( 정규직원, 계약직원, 전담투자상담사 ), 기타의합계 점포수 : 국내지점, 국내영업소 ( 출장소 ), 해외지점, 해외사무소, 해외현지법인의합계 영업용순자본율비율 : 영업용순자본 / 총위험액 100 순자본비율 : ( 영업용순자본 - 총위험액 ) / 필요유지자기자본 100 레버리지비율 : 조정총자산 / 조정자기자본 100 금융리스크리뷰 2018 년봄 167

172 금융통계 주요이슈 자기자본비율 : 자기자본 / 총자산 100 자기자본순이익률 : 당기순이익 ( 과거 4 분기합계 ) / 자기자본 ( 과거 4 분기평잔 ) 100 < 종합금융회사 > 임직원수 : 임원 ( 상임, 비상임 ), 직원 ( 부장, 사원, 기타직원 ) 의합계 점포수 : 본점, 국내지점, 해외지점, 사무소의합계 ROA: 당기순이익 ( 과거 4 분기합계 ) / 총자산 ( 과거 4 분기평잔 ) 100 ROE: 당기순이익 ( 과거 4 분기합계 ) / 자기자본 ( 과거 4 분기평잔 ) 100 원화유동성비율 : 유동성자산 / 유동성부채 100 요약재무제표손익계산서항목의전분기대비는해당기준월말까지의기중누계액에서전분기말까지의기중누계액을차감한수치임 < 저축은행 > 기관수 : 저축은행중앙회를제외한영업중인저축은행 임직원수 : 임원 ( 상근, 비상근 ), 직원 ( 책임자, 일반직원, 기타 ) 의합계 점포수 : 본점, 지점, 출장소의합계 ROA: 당기순이익 / 총자산 ( 평잔 ) /d, d 는기중일수 총자산경비율 : 판매비와일반관리비 / 총자산 ( 평잔 ) /d, d 는기중일수 수지비율 : 영업비용 / 영업수익 100 금융회사예금통계 예금의범위 - 은행 : 원화 외화예수금 +CD+RP+ 매출어음 + 신탁계정 ( 금전신 탁 ) + 종금계정 ( 발행어음및 CMA 수탁금 ) - 종합금융회사 : 표지어음 + 발행어음 + 어음관리계좌수탁금 - 저축은행 : 예수금 + 표지어음예수금 - 보험사 : 책임준비금 - 미상각신계약비 - 증권사 : 고객예수금 + 발행어음 ( 종금계정 )+CMA( 종금계정 ) 기관수 : 17 년 12 월말기준기관수임 ( 저축은행중저축은행중앙회, 보증보험사및재보험사는제외 )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신협, 자산운용, 기타 ( 우체국예금, 한국증권금융 ) 의경우 - 한국은행조사통계월보 ( 17 년 12 월말 ) 인용 보호상품이란예금자보험법제 2 조에의하여보호되는예금상품임 부보예금이란보호상품중시행령제 3 조에규정한정부, 지방자치단체, 타부보금융회사등의예금을제외한금액으로잔액기준으로작성 보호예금이란부보예금중동일인기준 1 개금융회사당 5 천만원을초과하는예금을제외한금액임 ( 동일인기준 1 개금융회사당 5 천만원을초과할경우에는 5 천만원까지는보호예금에포함 ) 은행의부보예금현황은시중은행, 지방은행, 특수은행및외은지점의보호상품및은행내종금계정보호상품합계임 부보예금비중이란총부채대비부보예금비중임 보호예금비중이란부보예금대비보호예금비중임 구분부보예금비부보예금 보통예금, 기업자유예금, 별단예금, 당좌예금등요구불예금 정기예금, 저축예금, 주택청약 CD, RP 예금, 표지어음등저축성예금 금융투자상품 ( 수익증권, 뮤추얼 정기적금, 주택청약부금, 상호펀드, MMF 등 ) 부금등적립식예금은행 특정금전신탁등실적배당형신탁 외화예금 은행발행채권 예금보호대상확정기여형퇴직 주택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연금제도및개인형퇴직연금제축등도의적립금 ISA 에편입된금융상품중예금보호대상으로운용되는금융상품등 증권의매수등에사용되지않고고객계좌에현금으로남아있는금액투자매매 선물옵선거래예수금, 청약자 자기신용대주담보금, 신용거래예수금, 제세금예수금, 유통금융계좌설정보증금, 신용공여담보업자대주담보금금등의현금잔액 RP, 증권사발행채권투자중개 예금보호대상확정기여형퇴직 CMA, 랩어카운트, 주가지수연연금제도및개인형퇴직연금제계증권 (ELS), 주식워런트증권업자도의적립금 (ELW) ISA 에편입된금융상품중예금보호대상으로운용되는금융상품등 개인이가입한보험계약 퇴직보험 변액보험계약특약 변액보험계약최저사망보험금 보험계약자및보험료납부자가등최저보증법인인보험계약보험회사 예금보호대상확정기여형퇴직 보증보험계약, 재보험계약연금제도및개인형퇴직연금제 변액보험계약주계약도의적립금 ISA 에편입된금융상품중예금보호대상으로운용되는금융상품등 금융투자상품 ( 수익증권, 뮤추얼 발행어음, 표지어음, 어음관리종금펀드, MMF 등 ) 계좌 (CMA) 등 RP, CD, CP, 종금사발행채권등 보통예금, 저축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신용부금, 표지어음 저축은행발행채권저축은행 상호저축은행중앙회발행자기 ( 후순위채권등 ) 등앞수표등 정부지방자치단체 ( 국, 공립학교포함 ),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부보금융회사의예금은보호대상에서제외 168 금융리스크리뷰 2018 년봄

173 금융통계 I. 국내은행주요경영통계 1. 일반현황 ( 단위 : 개, 명 ) 구 분 대비전분기전년동기 기관수 총임직원 115, , , ,074 (55) (3,801) 점포수 7,406 7,238 6,988 6,930 (58) (308) 2. 주요경영지표 ( 단위 : %, %p) 구 분 대비전분기전년동기 BIS기준총자본비율 (0.22) 0.24 BIS기준기본자본비율 (0.21) 0.44 고정이하여신비율 (0.15) 연체비율 (0.07) (0.13) ROA (0.13) 0.31 ROE (1.67) 3.98 순이자마진 요약재무제표 구분 전분기 대비 ( 단위 : 억원 ) 전년동기 총자산 20,820,108 21,782,971 22,960,373 22,780, , ,030 현금및예치금 986,747 1,053,737 1,067, ,118-82,175-68,619 유가증권 3,267,430 3,324,519 3,671,504 3,640,379-31, ,859 대출채권 15,341,442 16,115,120 16,765,096 16,955, , ,239 유형자산 196, , , , 기타자산 1,028,401 1,088,317 1,254, , ,409-90,958 부채총계 19,180,831 20,113,769 21,201,203 21,023, , ,505 예수부채 13,213,852 14,020,449 14,710,781 14,912, , ,358 차입부채 4,487,450 4,540,335 4,717,958 4,600, ,592 60,031 기타부채 1,479,529 1,552,986 1,772,464 1,510, ,362-42,883 자본총계 1,639,276 1,669,202 1,759,170 1,756,726-2,444 87,524 자본금 482, , , , ,450 신종자본증권 68,289 69,369 75,615 74, ,356 자본잉여금 322, , , , 이익잉여금 747, , , ,871 2,958 80,463 자본조정 ,039-2,768-2, ,731 기타포괄손익누계액 19,740 18,196 11,684 6,485-5,199-11,710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56,565 52, , ,866 87,138 이자이익 328, , , ,214 26,477 이자수익 603, , , ,451 19,886 이자비용 275, , , ,238-6,591 수수료이익 45,772 42,087 34,783 45,200 3,113 수수료수익 66,680 64,029 52,077 69,048 5,019 수수료비용 20,909 21,943 17,294 23,848 1,905 기타영업이익 -87,886-92,278-19,783-37,782 54,496 기타영업수익 904,060 1,039, ,816 1,203, ,242 기타영업비용 991,946 1,132, ,599 1,241, ,746 판매관리비 (-) 223, , , , 영업외이익 -6,218-10,255 4,966-8,031 2,224 법인세비용 (-) 12,149 13,154 29,581 30,133 16,979 당기순이익 44,416 39, , ,733 70,158 대손준비금 (-) 11,728 8,689 9,309 6,824-1,866 대손준비금적립후당기순이익 32,688 30,886 95, ,154 72,268 * 18 개국내부보은행기준 ( 인터넷전문은행포함, 수출입은행은제외 ) ** 15 년 KEB 하나은행실적은외환 하나단순합산기준 *** 16 년수협은행실적은 월까지수협신용사업부문실적단순합산기준 금융리스크리뷰 2018 년봄 169

174 금융통계 주요이슈 Ⅱ. 생명보험회사주요경영통계 1. 일반현황 ( 단위 : 개, 명 ) 구 분 대비전분기전년동기 기관수 임직원수 27,309 26,890 25,691 25, ,482 점포수 3,855 3,812 3,546 3, 주요경영지표 구분 ( 단위 : %, %p) 대비전분기전년동기 부실자산비율 신용시장리스크비율 위험보험료대비사망보험금비율 수지차비율 유동성비율 지급여력비율 요약재무제표 구분 ( 단위 : 억원 ) 대비전분기전년동기 총자산 7,249,297 7,821,491 8,223,727 8,328, , ,778 운용자산 5,734,865 6,221,318 6,500,115 6,562,111 61, ,793 현금과예치금 153, , , ,391 29,546 13,132 유가증권 4,371,434 4,748,257 5,011,885 5,011, ,474 대출채권 1,061,224 1,177,332 1,241,987 1,274,965 32,978 97,634 부동산 148, , , , ,182 비운용자산 276, , , ,066 34,727 34,128 특별계정자산 1,237,702 1,324,234 1,448,273 1,456,092 7, ,857 총부채 6,608,923 7,163,868 7,495,846 7,613, , ,932 책임준비금 5,057,226 5,481,883 5,736,107 5,817,189 81, ,306 계약자지분조정 94, , , ,037 2,251 13,832 기타부채 177, , , ,947 12,160 23,230 특별계정부채 1,279,309 1,385,604 1,458,344 1,509,627 51, ,023 자본총계 640, , , ,469 13,412 56,847 자본금 103, , , , ,367 자본잉여금 59,858 60,593 80,165 70,215 9,950 9,621 이익잉여금 279, , , ,533 6,729 22,911 자본조정 25,744 31,170 31,196 31, 기타포괄손익누계액 223, , , ,166 13,801 8,648 보험손익 224, ,878 92, ,715 90,162 보험영업수익 842, , , ,815 41,223 보험영업비용 617, , , ,099 48,939 투자손익 214, , , ,946 6,543 투자영업수익 278, , , ,635 64,741 투자영업비용 64,154 79,491 77, ,689 58,198 책임준비금전입액 (-) 433, , , ,650 99,114 영업이익 5,234 10,483 14,782 5,011 15,494 영업외손익 38,719 41,399 34,515 46,587 5,188 법인세차감전순이익 43,954 30,916 49,298 51,598 20,682 당기순이익 36,169 24,207 38,093 39,150 14, 금융리스크리뷰 2018 년봄

175 금융통계 Ⅲ. 손해보험회사주요경영통계 1. 일반현황 ( 단위 : 개, 명 ) 구 분 대비전분기전년동기 기관수 임직원수 30,512 30,012 30,633 30, 점포수 2,992 2,928 2,876 2, 주요경영지표 ( 단위 : %, %p) 구 분 대비전분기전년동기 부실자산비율 신용시장리스크비율 지급여력비율 위험손해율 운용자산이익률 영업이익률 현금수지차비율 유동성비율 요약재무제표 ( 단위 : 억원 ) 구 분 대비전분기전년동기 총자산 2,084,139 2,333,367 2,502,687 2,574,950 72, ,583 운용자산 1,714,661 1,928,184 2,074,374 2,116,995 42, ,811 현금과예치금 80,677 57,617 55,099 58,730 3,631 1,113 유가증권 1,082,935 1,232,007 1,345,126 1,355,381 10, ,374 대출채권 489, , , ,003 29,567 69,023 부동산 61,525 61,580 57,712 56, ,698 비운용자산 235, , , ,310 11,528 17,834 특별계정자산 134, , , ,645 18,113 34,938 총부채 1,853,980 2,079,179 2,219,761 2,293,946 74, ,767 책임준비금 1,611,995 1,788,970 1,914,044 1,947,273 33, ,303 기타부채 98, , , ,827-1,711 7,947 특별계정부채 143, , , ,846 42,667 48,518 자본총계 230, , , ,004-1,922 26,815 자본금 18,802 19,665 20,032 21,332 1,300 1,667 자본잉여금 25,378 29,366 29,662 28,607-1, 이익잉여금 144, , , ,821 3,101 25,635 자본조정 -14,524-15,486-15,710-15, 기타포괄손익누계 55,605 55,458 61,222 54,218-7,004-1,240 보험영업이익 -32,392-27,476-14,197-24,388 3,088 경과보험료 (+) 648, , , ,080 19,024 발생손해액 (-) 223, , , ,592 16,680 보험환급금 (-) 169, , , , 순사업비 (-) 124, , , ,572 11,343 기타준비금증가액 (-) 162, , , ,266-12,322 투자영업이익 59,462 62,357 52,973 69,706 7,349 투자영업수익 (+) 84,943 91,290 79, ,185 21,895 투자영업비용 (-) 25,481 28,933 26,240 43,479 14,546 영업이익 27,070 34,881 38,776 45,318 10,437 영업외손익 (+) -1,511-2,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익 25,559 32,823 38,123 43,833 11,010 법인세비용 (-) 6,376 7,447 8,953 11,190 3,743 당기순이익 19,183 25,376 29,169 32,643 7,267 금융리스크리뷰 2018 년봄 171

176 금융통계 주요이슈 Ⅳ-1. 증권회사주요경영통계 1. 일반현황 ( 단위 : 개, 명 ) 구 분 대비전분기전년동기 기관수 총임직원 36,118 35,619 35,611 35, 점포수 1,279 1,217 1,185 1, 주요경영지표 ( 단위 : %, %p) 구 분 대비전분기전년동기 영업용순자본비율 순자본비율 * ROA 유동성비율 * 순자본비율은 16.3 월도입 3. 요약재무제표 ( 단위 : 억원 ) 구 분 대비전분기전년동기 자산총계 3,444,779 3,559,028 3,915,377 3,900,340-15, ,312 현금및예치금 610, , , ,685-11,534 30,921 증권 2,247,227 2,347,336 2,398,763 2,449,220 50, ,884 당기손익인식증권 1,810,563 1,811,306 1,884,381 1,910,404 26,023 99,098 매도가능증권 257, , , ,659 21,160 30,415 만기보유증권 1,200 1,100 1,100 1, 관계회사투자지분 88, , , ,481 15,193 8,267 파생결합증권 89,607 86,472 62,494 50,675-11,819-35,797 파생상품자산 77,654 91,696 82,061 83,530 1,469-8,166 대출채권 264, , , ,604 30, ,394 유형자산 21,932 20,277 20,254 19, 기타자산 218, , , ,624-85, ,760 부채총계 2,984,484 3,082,186 3,400,888 3,377,784-23, ,598 예수부채 322, , , ,536 45,102 70,923 차입부채 2,332,757 2,450,970 2,552,185 2,568,505 16, ,535 콜머니 40,567 24,387 33,866 26,807-7,059 2,420 차입금 138, , , ,450-15, 환매조건부매도 998,958 1,006,188 1,055,410 1,120,249 64, ,061 매도증권 103, , , ,333-58,395 17,794 매도파생결합증권 940,242 1,007, , ,524-33,380-91,028 사채 51,610 63,974 67, ,588 63,828 67,614 후순위사채 29,107 26,137 27,088 25,730-1, 파생상품부채 140, ,972 97,062 96, ,603 기타부채 188, , , ,307-83, ,743 자본총계 460, , , ,556 8,067 45,714 자본금 145, , , , ,856 자본잉여금 121, , , , ,208 자본조정 -12,616-8,941-8,503-8, 기타포괄손익누계액 23,207 21,805 23,856 23, ,595 이익잉여금 182, , , ,472 8,977 25,009 수수료손익 15,841 14,856 18,123 18, ,982 자기매매손익 -6,433-5,517-2,254-1, ,097 이자손익 10,956 9,286 10,964 10, ,173 판매비와관리비 19,200 17,263 19,527 20, ,977 기타손익 2,630 1,921 4,345 3, ,877 영업이익 3,794 3,283 11,651 11, ,152 영업외손익 당기순이익 2,822 3,198 10,132 9,013-1,119 5,815 * 손익은분기기준 '18.2 월말입수업무보고서기준 172 금융리스크리뷰 2018 년봄

177 ㅁ 금융통계 Ⅳ-2. 종합금융회사주요경영통계 1. 일반현황 구분 ( 단위 : 개, 명 ) 대비전분기전년동기 기관수 총임직원 점포수 주요경영지표 구분 ( 단위 : %, %p) 대비전분기전년동기 BIS자기자본비율 고정이하여신비율 대손충당금적립비율 ( 고정이하 ) ROA 원화유동성비율 요약재무제표 구분 ( 단위 : 억원 ) 대비전분기전년동기 총자산 11,889 15,697 19,920 18,589-1,331 2,892 현금과예치금 468 1,322 1,784 1, 증권 4,100 3,822 3,502 4, 대출채권 3,958 6,400 8,606 10,639 2,033 4,239 어음관리계좌 2,330 2,350 2,150 1, 유가증권 기타자산 993 1,766 3, ,238-1,162 총부채 10,403 13,972 18,027 15,652-2,375 1,680 예수금 9,727 12,628 14,573 15, ,753 차입금 기타부채 676 1,345 3, ,184-1,074 자본총계 1,486 1,725 1,892 2,937 1,045 1,212 자본금 2,371 2,371 2,371 3,371 1,000 1,000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1, 자기자본조정 영업이익 영업수익 (+) 1,298 1,774 1,424 1, 영업비용 (-) 1,183 1,560 1,254 1, 영업외손익 영업외수익 (+) 영업외비용 (-) 법인세 (-) 당기순이익 * 손익계산서수치는기중누적 금융리스크리뷰 2018 년봄 173

178 금융통계 주요이슈 Ⅴ. 저축은행주요경영통계 1. 일반현황 구분 ( 단위 : 개, 명 ) 대비전분기전년동기 기관수 임직원수 8,449 8,993 9,048 9, 점포수 주요경영지표 구분 ( 단위 : %, %p) 대비전분기전년동기 BIS자기자본비율 고정이하여신비율 연체비율 ROA 총자산경비율 수지비율 요약재무제표 구분 ( 단위 : 억원 ) 대비전분기전년동기 총자산 438, , , ,977 20,884 73,464 현금및예치금 58,967 69,058 62,953 64,224 1,271-4,834 유가증권 17,509 14,869 12,803 15,979 3,176 1,110 대출채권 335, , , ,831 15,543 74,708 콜론 대손충당금 20,802 20,086 22,552 23, ,246 유형자산 8,692 14,869 8,431 8, ,508 기타자산 18,405 10,594 18,618 17,389-1,229 6,795 총부채 389, , , ,295 18,487 63,147 예수금 376, , , ,815 18,286 61,111 차입금 ,605 1, 콜머니 기타부채 11,743 14,468 15,673 15, ,408 자본총계 49,465 57,365 65,285 67,681 2,396 10,316 자본금 43,931 42,138 42,589 42, 자본잉여금 10,769 14,189 12,351 12, ,622 이익잉여금 -1,229 5,152 14,756 17,013 2,257 11,861 자본조정 -5,215-5,412-5,410-5, 기타포괄손익누계 1,209 1, , 영업이익 5,844 9,272 9,405 11,971 2,699 이자순손익 21,924 31,311 27,390 37,392 6,081 이자수익 31,084 40,720 34,946 47,763 7,043 이자비용 9,160 9,409 7,556 10, 수수료순손익 -1,185-1, 수수료수익 757 1,310 1,138 1, 수수료비용 1,943 2,579 1,985-2,540-5,119 기타영업이익 6,404 9,200-8,623-12,845-22,045 판매비와관리비 9,719 11,348 8,515 11, 당기순이익 3,725 8,511 8,226 10,601 2, 금융리스크리뷰 2018 년봄

179 금융통계 Ⅵ. 금융회사예금동향 ( 단위 : 개, 억원 ) 구분기관수 * 전년동기 대비 전년동기 은행 56 15,261,527 16,239,962 17,007,574 17,453, ,993 1,213,605 시중은행 8 9,965,614 10,593,174 11,064,801 11,243, , ,147 지방은행 6 1,399,356 1,510,624 1,587,131 1,588,248 1,117 77,624 특수은행 4 3,539,003 3,743,007 3,955,738 4,192, , ,916 외은지점 , , , ,075 29,171 35,918 종합금융 1 9,727 12,628 14,573 15, ,753 저축은행 , , , ,815 18,286 61,111 소계 ( A ) ,647,721 16,703,294 17,515,676 17,980, ,088 1,277,470 투자매매업자. 중개업자 ( 증권 ) , , , ,907 42,404 10,725 보험 44 6,949,877 7,538,453 7,906,237 8,015, , ,808 소계 ( B ) 98 7,297,655 7,903,635 8,239,739 8,391, , ,534 상호금융 1,364 2,836,636 3,016,791 3,234,590 3,272,790 38, ,999 새마을금고 1,321 1,120,244 1,222,468 1,317,901 1,333,183 15, ,715 신협 , , , ,027 16,655 78,936 자산운용사 215 4,255,042 4,745,137 5,068,430 5,014,704-53, ,567 기타 ** 2 1,108,164 1,180,418 1,238,330 1,263,088 24,758 82,670 소계 ( C ) 3,798 9,903,408 10,818,905 11,575,623 11,616,792 41, ,887 합계 4,032 32,848,784 35,425,834 37,331,038 37,988, ,686 2,562,890 * 기관수는 2017 년 12 월말기준 ** 우체국예금, 한국증권금융 금융리스크리뷰 2018 년봄 175

180 금융통계 주요이슈 Ⅶ. 부보금융기관예금동향 구분 전분기 ( 단위 : 억원, %, %p) 증감 전년동기대비 보호대상상품총액 (A) 13,431,445 14,298,717 14,974,295 15,245, , ,487 은 행 공공기관등예금 (B) 2,783,455 2,890,610 3,260,541 3,264,112 3, ,503 부보예금 (C=A-B) 10,647,990 11,408,108 11,713,754 11,981, , ,985 보호대상상품총액 (A) 6,886,764 7,628, ,025,782 8,216, , ,823 보 험 공공기관등예금 (B) 644, , , ,260 78,261 98,481 부보예금 (C=A-B) 6,242,642 6,870,994 7,247,784 7,360, , ,342 보호대상상품총액 (A) 601, , , ,205 38,865 79,857 금융투자 공공기관등예금 (B) 345, , , , ,935 부보예금 (C=A-B) 255, , , ,376 38,201 47,922 보호대상상품총액 (A) 37,473 38,517 37,550 30,479 (7,071) (8,037) 종 금 공공기관등예금 (B) 28,567 26,791 26,252 20,389 (5,863) (6,402) 부보예금 (C=A-B) 8,906 11,725 11,298 10,090 (1,208) (1,635) 저축은행 * 보호대상상품총액 (A) 374, , , ,883 18,337 60,961 공공기관등예금 (B) 6,769 7,823 8,316 6,526 (1,790) (1,297) 부보예금 (C=A-B) 368, , , ,357 20,127 62,259 합계 17,523,366 19,002,379 19,736,241 20,173, ,009 1,170,872 * 저축은행중앙회포함 176 금융리스크리뷰 2018 년봄

181 해외금융 경제주요이슈 해외금융 경제주요이슈 ( 18 년 1 월 ~3 월 ) 본자료는 18.1 월 ~3 월기간동안국제금융센터가홈페이지에게시한 국제금융 속보 를참고하여작성되었음 < 미국 > 개요 일자 2017 년 12월 FOMC 의사록, 금리인상속도에신중론제기 (1.4) 주요내용 연준은같은기간 6개월만에금리인상을결정했지만, 일부위원은물가상승률정체등을이유로금리인상속도에신중한태도를견지하였으며, 의사록에서는재정을통한부양책으로인해인플레이션압력이커질가능성을언급 보스틱총재, 연준이수익률곡선평탄화를유발할수있는행동은 회피해야한다는인식을표명하다고, 자신의기본시나리오에기초 하여 2018 년에는 2~3 차례의금리인상이적절하다고주장 애틀랜타연은총재, 연준의수익률곡선평탄화에신중하게대응필요 (1.8) 댈러스연은카플란총재, 중국당국의미국채권시장투자유인이 낮아지고있다고지적하고, 연준은이와무관하게완만한속도로 보유채권을매각하는계획을시행할가능성이높다고진단 - 아울러연준은세제개혁에따른미국경기의과열위험을경계해야 한다고언급하고, 세제개혁이기업투자를확대시키지만부채리스크도 확대된다는우려표명 므누친재무장관, 향후 10 년간세수중립확신 (1.15) 세제개혁을통해재정수입이 1조달러가상회할전망이라고밝히면서, 재정수지적자가 1조1 천 ~1조 5천억달러로확대될것이라는세제합동위원회의시산을부인 - 아울러, 노동시장의유휴노동력이상존하고있다고언급하고, 통화정책에대해서는 2017 년 1차례, 2018 년에는 3차례금리인상이예상된다고제시 금융리스크리뷰 2018 년봄 177

182 금융통계 주요이슈 < 미국 > 개요 일자 주요내용 은행감독당국, 레버리지비율 규제완화방안에주력 (1.22) 대형은행의자본수준상향조정요건완화가주요쟁점사항으로, 연준과통화감독청 (OCC) 는이를관철시키려고하고있으나연방 예금보험공사 (FDIC) 는자본규제가경쟁력약화요인이라고반대입장 미국주가변동성지수인 VIX, 2016 년대선이후가장큰폭상승 (2.5) 일명공포지수로불리는 VIX 는 2 일전일보다 28.5% 오른 을 기록하였으며, 이는 2016 년 11 월 8 일대선직후 1 년 3 개월만에가장 높은수준 불라드총재, 노동시장과물가간상관관계가최근낮아지고있어, 시장의견해와는상반된의견제시. 인플레이션은낮은수준에서머물가능성이있으며, 이에연준이금리인상을적극적으로시행하지않을수있다고지적 세인트루이스연은총재, 고용확대가물가상승압력으로연결되지않을가능성 (2.7) - 아울러연준의통화정책운영이파월의장취임이후새롭게변화될것으로예상하지않는다면서, 이전과마찬가지로경제지표를고려할것으로진단 시카코연은에반스총재, 인플레이션이큰폭으로상승하고있다는확신이유지되어야추가금리인상이정당화된다고주장하면서, 해당지표등일련의경제지표가뒷받침된다면연내 3~4차례금리인상실시를지지한다고언급 - 또한미국경제는양호한흐름을이어가고있어물가상승률이 2019 년 또는 2020 년말까지연준의목표치인 2% 에도달할것으로확신한다고 주장 뉴욕연은연구진, 암호화폐는현금의강력한대응수단으로보기어려운편 (2.12) 뉴욕연은의 Michael Lee and Antoine Martin, 지급수단의의심이커지는시점에서암호화폐가대체수단으로활용되는경우가많으나, 미국과여타선진국에서이를해결하는데암호화폐가해결책이아니라고평가 178 금융리스크리뷰 2018 년봄

183 해외금융 경제주요이슈 < 미국 > 개요 일자 주요내용 Fed 의장, 금융안정위험을지속적으로주시할방침 (2.14) 연준파월의장은세계경제회복세가양호한가운데기준금리와대차대조표양면에서정상화과정에있다고주장하고, 이에따라완만한긴축시나리오는유지하겠다는입장 아울러, 2008 년금융위기이후규제개혁을통해금융시스템은자본확충등으로어느시점보다안전하다고강조하면서, 금융위기이후도입된금융규제의기본적인개선에주력할예정임을시사 Fed 퀄스부의장, 단계적인금리인상이적절 (2.23) 이는건전한노동시장유지와 2% 의물가상승률목표를위해필요한조건임을강조하면서, 미국경제가호조를나타낸가운데금융위기이전과같이양호한상태라고평가하고, 물가상승률이목표를하회하는내용에큰우려가없다고언급 세인트루이스연은불라드총재, 연준의새로운인플레이션목표설정은현재보다수혜를줄수있는필요성이있어야한다고주장. 아울러이는의회는물론금융업계의이해를충족시켜야한다고지적하면서, 생산성이낮은상황에서안전자산수요가전세계적으로증가하고있기때문에중앙은행의적정금리수준이낮게유지되고있다고인식을표명 주요경제연구진, 연준의경기하강대응은 QE보다는금리가적절 (2.26) 미국을대표하는 4명의연구진 ( 모건스탠리의 David Greenlaw, BofA 의 Ethan Harris, UC 샌디에이고대학의 James Hamilton, 위스콘신대학의 Kenneth West) 은양적완화를통한 10년물국채금리하락폭이예상보다낮았다고주장하면서, 향후경기하강의대응수단은연준의자산보다는단기금리인하가효과적이라고강조 금융리스크리뷰 2018 년봄 179

184 금융통계 주요이슈 < 미국 > 개요 일자 주요내용 트럼프대통령, 철강과알루미늄수입제한조치에서명 (3.9) 이에따라 15일후철강과알루미늄에각각 25%, 10% 의관세를부과. 모든국가에적용하지만, NAFTA 재협상중인캐나다와멕시코는유예. 동맹국에대해서도미국과의협상을토대로관세미적용의여지는존재 관세부과는안전보장으로수입제한을인정하는통상법 232 조에기초한것으로, 1982 년리비아산원유수입금지이후 36년만에처음발생한일이며, 정부관계자는동맹국은안보위협에대처하고만족할수있는대안이있으면유연한수정이가능하다고지적 트럼프대통령, 국가경제위원회차기위원장에커들로임명 (3.15) 트럼프대통령은국가경제위원회의차기위원장으로커들로를임명하였으며, 경제평론가인커들로는중국이각국과의무역에서강력한대응을 자초했다고평가하는등보수적인성향의인물로평가받고있음 FOMC, 3개월만에금리인상 경기전망상향조정 (3.22) 연준은 20~21 일간개최된 FOMC 에서단기금리지표인 Federal Fund (FF) 금리유도목표를이전보다 0.25%p 상향조정하여 1.50~1.75% 로결정하고, 2018년금리인상속도는 3차례로유지 - 성장률전망은 2018 년 4/4 분기에 2.7% 로제시하여, 2017 년 12월의 2.5% 에서상향조정하고, 대형감세와재정지출확대등으로당분간잠재성장률 (1.8%) 을크게상회하는경기확장을예고 - 실업률은 2018 년 4/4 분기에 3.8% 까지하락할것으로관측하여, 완전고용수준인 4.5% 를크게밑돌아노동수요의증가세가강화될전망 IMF 라가르드총재, 미국발통화전쟁리스크는없다고제시 (3.28) 미국정부의통화전쟁유발가능성이낮다고언급하고, 이탈리아차기 정부는재정건전성에책임을지면서재정수입과재정지출이동일하게 중요하다는의식을지니도록요구 180 금융리스크리뷰 2018 년봄

185 해외금융 경제주요이슈 < 미국 > 개요 일자 주요내용 2월근원개인소비지출 (PCE) 물가, 전년동월비 1.8% 올라목표치근접 (3.30) 상무부가발표한같은달개인소비지지출전월비증가율은 0.2% 에그쳐, 1/4 분기성장동력약화를시사함. 세제개혁에도불구하고가계가수입을소비보다는저축으로전환하여저축률은 6개월내가장높은수준 - 연준이주시하는근원개인소비지출물가지수는 2월에전월비 0.2% 올라 1월의 0.3% 상승률보다둔화된것으로나타났으며, 전년동월비로는 1.8% 상승하여, 2017 년 3월이후가장큰폭으로올라물가목표치인 2% 에근접 FOMC, 3개월만에금리인상 경기전망상향조정 (3.22) 연준은 20~21 일간개최된 FOMC 에서단기금리지표인 Federal Fund (FF) 금리유도목표를이전보다 0.25%p 상향조정하여 1.50~1.75% 로결정하고, 2018년금리인상속도는 3차례로유지 성장률전망은 2018 년 4/4 분기에 2.7% 로제시하여, 2017 년 12월의 2.5% 에서상향조정하고, 대형감세와재정지출확대등으로당분간잠재성장률 (1.8%) 을크게상회하는경기확장을예고 실업률은 2018 년 4/4 분기에 3.8% 까지하락할것으로관측하여, 완전 고용수준인 4.5% 를크게밑돌아노동수요의증가세가강화될전망 IMF 라가르드총재, 미국발통화전쟁리스크는없다고제시 (3.28) 미국정부의통화전쟁유발가능성이낮다고언급하고, 이탈리아차기 정부는재정건전성에책임을지면서재정수입과재정지출이동일하게 중요하다는의식을지니도록요구 2월근원개인소비지출 (PCE) 물가, 전년동월비 1.8% 올라목표치근접 (3.30) 상무부가발표한같은달개인소비지지출전월비증가율은 0.2% 에그쳐, 1/4 분기성장동력약화를시사함. 세제개혁에도불구하고가계가수입을소비보다는저축으로전환하여저축률은 6개월내가장높은수준 연준이주시하는근원개인소비지출물가지수는 2월에전월비 0.2% 올라 1월의 0.3% 상승률보다둔화된것으로나타났으며, 전년동월비로는 1.8% 상승하여, 2017 년 3월이후가장큰폭으로올라물가목표치인 2% 에근접 금융리스크리뷰 2018 년봄 181

186 금융통계 주요이슈 < 유럽 > 개요 일자주요내용 독일메르켈총리, 신정부구성과사회문제해소등을강조 (1.2) 프랑스마크롱대통령, 중국은일대일로진행에서유럽과동행필요 (1.9) 영국, 런던금융기관에유리한무역협정을 EU가거부시금융위기가능성 (1.11) 사회민주당 (SPD) 과의대연정을조속히마무리하겠다는입장을밝힌가운데독일의양극화문제를언급하고, 아울러신정부에세제혜택과농촌사회를위한투자관련우선권을부여하겠다고강조 고대실크로드는중국만으로구축되지않았다고언급하면서, 중국의해외투자와무역제약이완화되어 EU와관계가재개되기를기대하며중국이추진하는인프라투자등은프랑스와유럽의관심사가될것이라고주장 해먼드재무장관과데이비스브렉시트담당장관은상품과금융서비스를모두포함한광범위한무역협정을 EU와영국이협조해야한다고주장하면서, 이는양자의협력을통해금융안정을담보할수있기때문이라고지적 ECB 2017년 12월통화정책회의의사록, 선제지침변경시사 (1.12) 통화정책방침을두고다양한각도로문구를 2018 년초반에재검토할가능성이있다고지적하였는데, 이는광범위한정책태도를지침에포함시켜야한다는의견등에기인 - 아울러의사록에서는인플레이션궤도의지속적인조정을위해기준금리의선제지침이지니는상대적인중요성이커지고있음을강조 프랑스중앙은행총재, ECB는유로화강세에따른인플레이션영향주시필요 (1.17) 빌루와드갈로총재, 독일일간지 Boersen-Zeitung 과인터뷰에서유로존은여전히통화정책완화가필요하지만, 경기부양적통화정책을점차축소할수있다고지적하였는데, 이는출구전략의원활한수행이가능함을시사한발언 - 다만유로존의인플레이션이목표수준에도달하지않고있음을언급하면서, 최근환율동향은물가관련불확실성의원인이라고강조 유럽위원회부위원장, 암호화폐의악용방지를위한규정필요 (1.24) 돔브로프스키부위원장, 암호화폐가부정행위수단이되지않도록신중한 접근이필요하다면서, 자금세탁등악용방지와투자자보호를위해유럽 전체의규정을만들어나갈필요가있음을지적 182 금융리스크리뷰 2018 년봄

187 해외금융 경제주요이슈 < 유럽 > 개요 일자주요내용 ECB 프라에트이사, 인플레이션움직임에확신을지니면자산매입종료 (1.30) 인플레이션이경기부양책없이목표로나아가는경우나통화정책회의에서 지속적인조정여건이구축되었다면, 선제지침에의거자산매입을마무리 해야한다고주장 EU, 영국의역내이탈이후금융서비스접근은양보하기곤란 (2.1) 유럽위원회는영국이 EU 이탈이후인력의자유로운이동등에양보하지 않을경우, 영국은행권이 EU 단일시장에제한없이접근할수없을 것이라고영국측에설명 ECB 의통화정책의방향성, 주요관계자간이견 (2.2) 프라에트이사는인플레이션이목표에수렴하지않고있어통화정책은인내를갖고유지하는방안이타당하다고지적하며, 이에상당한정도의통화정책완화유지가필요함을강조 - 반면오스트리아노보트니총재는 9월자산매입이마무리되어야한다고언급하면서장기금리상승으로이어질것이라고부연 ECB 드라기총재, 비트코인규제에책임과무관함을강조 (2.14) 암호화폐의핵심기술인블록체인은매우유망하다고언급하면서, 결제의 이용등많은혜택을가져올수있다고지적하고, 다만이러한과정에서 사용의편의성측면에서충분한안전성은아직확보되지않았다고주장 피치, 그리스신용등급을 B 로 1 단계상향조정 (2.19) 이는성장세지속과정치적위험감소를배경으로, 그리스의정부부채의 지속가능성이향상될것이라고판단했기때문. 또한기초재정수지흑자와 2020 년에걸친추가재정조치가그리스신용을뒷받침한다고의견을제시 잉글랜드은행총재, 비트코인은통화로서실패 (2.20) 카니총재, 암호화폐비트코인은전통적인기준으로통화로서실패했으며, 가치저장수단이나구입수단으로도통용되지않는다고주장하면서다만 블록체인은금융거래를분산하여인증하는방법등유용성은있다고제시 ECB 1 월통화정책의사록, 선제지침변경은시기상조 (2.23) 인플레이션이목표수준에근접한다는확신이강화되더라도통화정책선제지침변경은이르다는견해를제시하고, 유로화강세는불확실성의근원으로파악하고미국달러화약세유도발언에따른금융여건변화에대응할것이라고강조 금융리스크리뷰 2018 년봄 183

188 금융통계 주요이슈 < 유럽 > 개요 일자주요내용 대형은행, 2017 년 4/4분기미국세제개혁으로수익감소와적자발생 (2.27) 같은기간법인세인하에따라도이체방크는향후세금지급경감을내다보고추정한이연법인세자산 ( 차기공제받을수있는자산 ) 이축소되어, 손실이 15 억유로발생. 이외에도크레디트스위스와 UBS 도이와같은이유로적자 - 이와관련하여, 모건스탠리는회계기준으로손실이단기에그칠수있으나미국은행권에비해수혜가비교적제한적이라고평가. 최근유럽경제의회복과사업여건의다소긍정적인측면도있으나핀테크등에대응한구조재편의불가피성도고조되는추세 잉글랜드은행총재, 암호화폐는금융버블의명백한증거가있다고지적 (3.5) 카니총재, 암호화폐의불법행위를방지하기위해새로운규제가필요 하다고언급하고, 암호화폐수요는늘고있지만, 현금과카드의대체는 곤란하다고강조 ECB, 성명서에서통화정책 완화확대가능성제외 (3.9) 기존경기와물가상황을기초로양적완화규모등을확대한다는성명서문구를삭제하고, 기준금리와매월자산매입액은유지. ECB 는 6월에도 2018 년 9월종료를앞둔양적완화정책종료여부를판단할예정 - 드라기총재는유럽의경기회복세가지속되어물가상승률이목표치인 2% 에근접하고있음이확실하다고주장하면서, 독일등에서임금상승압력이강화되고디플레이션리스크가사라지고있다는자신감이선제지침변경의배경이라고밝힘 독일상공회의소, 자국기업은전례없는노동력부족에직면 (3.14) 2 만 4 천개사를대상으로실시한조사에서기업절반이적정인력을구하지 못하고있는상황인것으로분석되었으며, 이로인해사업의부정적 여파를받는기업도 60% 정도인것으로파악 ECB 논의초점, 양적완화향방에서금리인상방안으로전환 (3.20) ECB 당국자들은 2019 년중반까지금리인상을시행한다는시장의관측을최적이라고판단하고있으나, 완만한물가상승세로인하여당분간금리인상을억제할방침 - 채권매입프로그램연장의유일한근거는금리인상기대배제등이라면서, 이는선제적지침의명확화등을통해실현가능하다고지적. 무역과환율을둘러싼리스크를근거로, 금리인상기대에신중하게대응할필요성을강조 184 금융리스크리뷰 2018 년봄

189 해외금융 경제주요이슈 < 유럽 > 개요 일자주요내용 ECB 복수의관계자, 2019 년중반금리인상에나설것으로예상 (3.22) 해당시나리오는유로존북부국가위원에게호의적인내용인반면남부지역위원은차입비용증가와유로화가치상승등으로신중한견해를피력하고있다고지적 - 주요쟁점은유로존물가상승률이 ECB 목표에근접하는지에관한점으로, 새로운예상치는 2017 년과 2018 년은 1.4%, 2020 년에도 1.7% 로 2% 에는미달. 정책변경메시지는 4월보다 6월또는 7월에단행될가능성이높다고관계자들은언급 ESM( 유럽안정메커니즘 ), 자본확충지원을위해그리스신규대출승인 (3.28) ESM 은그리스에 67 억유로의신규대출시행을승인. 현구제금융프로그램의 일환이며, 완충자본구축과시장의완전한복귀를위한조치. 28 일과 5 월 1 일이후남은자금을지원예정 금융리스크리뷰 2018 년봄 185

190 금융통계 주요이슈 < 아시아 > 개요 일자 주요내용 중국인민은행총재, 통화정책의신중한구사강조 (1.2) 저우샤오촨총재, 거시경제통제강화와금융개혁심화등을통해금융시스템리스크를억제하는한편실물경제부양에주력할방침이라고언급하였으며, 시장에서는 2018 년에도통화정책긴축기조가유지될것이라고전망 중국정부, 성장률목표는 2018 년에도 6.5% 전후로설정 (1.5) 국내경제의안정을유지하는가운데부채위험감소가목표. 성장률목표는 3월개최되는전인대에서발표할예정. 적극적인재정정책, 그중사회복지지출확대등을추진하면서, 재정수지적자는 GDP 대비 3.0% 로유지할방침 중국정부, 미국국채매입 축소또는중지가능성검토 (1.11) 외환당국은위와같은내용을제시하면서, 여타자산에비해미국 국채보유유인이낮아지고있다고지적. 미국과의무역갈등도국채 매입축소가능성에영향을미치고있다고설명 일본은행총재, 경기확대지속으로물가상승률은 2% 로근접 (1.16) 소득에서지출로긍정적인순환메커니즘이작동하고있다고언급. 거시경제의수급격차개선과중장기물가상승기대등을배경으로 인플레이션율은 2% 로진행될것이라고진단 중국은행감독관리위원회주석, 블랙스완은금융안정위협요소라고우려표명 (1.18) 궈수칭 ( 郭樹 ) 주석, 부실채권의증대, 금융기관내부의불완전한리스크대응, 그림자금융거래규제위반등으로발단한블랙스완을우려한다고언급. 금융시스템위험은대응가능하지만, 관련리스크는복잡하고심각하다고지적 이를대응하기위한대책으로, 기업의부채비율을낮추고, 가계부채를제한하는한편금융상품관리와그림자금융의지속적인제거라고강조 일본요시히데관방장관, 가상화폐거래소규제강화할방침 (1.19) 정부는혁신의촉진과이용자보호의균형을중시하면서이번규제 에는가상화폐거래소의등록제도입, 자금세탁방지법강화등이 포함될전망 186 금융리스크리뷰 2018 년봄

191 해외금융 경제주요이슈 < 아시아 > 개요 일자 주요내용 중국인민은행, 개인신용정보기관설립계획 (1.25) 천위루 ( 陳雨露 ) 부총재, 인민은행산하의신용정보시스템에서는전통적인금융기관이보유한차입자의부채정보만보유하고있기때문에보다많은차입자대상정보취급기관이필요하다고설명하고, 새로설립되는기관은정보보호를중시한다고강조 일본은행 2017년 12월통화정책회의의사록, 정책효과와부작용논의지속할계획 (1.29) 지금까지완화적인통화정책이효과를발휘했으며경제가더이상디플레이션상황에있지않다고언급. 다만소비자물가상승률이 0.5~1% 내에위치하고있어여전히디플레이션상태라는시각이시장에존재한다고평가 일본하마다내각관방참여, 미국의통화정책에따라단기적으로엔고가능성 (1.31) 인민은행, 자국통화가치상승이수출에영향을미치면문제 (2.2) 이에따라일본은행은현수익률제어곡선정책을지속할필요가있다고언급하고, 물가목표수준을하향조정할경우에는엔화강세가나타날가능성이있다고주장 인민은행은위안화의미국달러화대비상승을우려하지않는다고언급하고, 무역가중통화기준으로는안정적이고, 수출에미치는영향이크지않다고지적하며, 다만달러화외에여타주요통화대비상승시문제라는입장 일본은행총재, 장기금리 목표상향은시기상조 (2.7) 구로다총재는향후통화정책완화여지를확보하기위해현제로금리 목표를조금이라도올리는것은올바른방향이아니라고주장 일본은행보고서, 암호화폐문제는금융전체의신뢰도훼손여부를주시 (2.8) 보고서에서는정보보안이나사이버공격대응, 자금세탁, 테러자금제공대책등의적절한대응이이루어지지않을경우에금융안정리스크가커질수있다고지적하고, 이로인해핀테크와금융혁신이저해될수있음을강조 일본은행심의위원, 대규모통화정책완화가금융중개기능에미치는영향주시 (2.9) 스즈키히토시위원, 관련정책으로물가가오르면가계와기업의 중장기인플레이션기대도상향될수있다고주장하고, 다만대출금리와 유가증권수익률저하가금융기관수익성을압박하고있다고지적 금융리스크리뷰 2018 년봄 187

192 금융통계 주요이슈 < 아시아 > 개요 일자 주요내용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새로운채권규제로지방정부에압력강화 (2.13) 기업이자금조달시지방정부의보증을요청하지않아야한다고지적하고, 이는지방정부부채와불투명한자금조달로인한광범위한시스템리스크대응의일환으로기업의자금조달과지방정부의분리에초점 일본은행총재, 조기출구전략표명이시장의혼란초래 (2.19) 구로다총재, 10 년물국채금리를제로에서유지한다는정책목표를 달성하기위해국채매입을실시하고있다고설명하고, 아울러물가 상승률은여전히약화된상태에서소폭에머물러있다고제시 일본은행구로다총재, 물가를고려한통화정책완화기조견지 (3.5) 2013 년 4 월이후통화정책의완화로경기상황이크게개선되었다고 언급하였지만, 물가상승률은여전히완만하여목표달성까지현기조를 유지하겠다고강조 중국정부, 2018년성장목표는 6.5% 부동산시장의안정유지가목표 (3.6) 리커창총리는 2018 년중국성장률목표는 6.5% 내외로설정했으며, 부동산시장의안정과함께건전한발전을추진한다는의사를제시. 아울러적정가격으로책정된주택제공과임대시장의발전을중시하고있다고주장 인민은행총재, 비트코인은합법적인결제수단으로불인정 (3.12) 저우샤오촨총재, 비트코인을은행시스템이받아들일가능성이없다고 언급하고, 블록체인과비트코인을구축하는분산형대장기술을주시하고 있으며응용범위가확대되고있다고지적 일본은행, 금융기관의 수익성점검과평가에주력 (3.14) 저금리의장기화, 인구와기업수의감소등을배경으로지역금융 기관을중심으로기초수익력약화가지속되는가운데관련조치에 나설예정 188 금융리스크리뷰 2018 년봄

193 해외금융 경제주요이슈 < 아시아 > 개요 일자 주요내용 일본통화정책회의주된의견, 통화정책정상화검토국면은아니라고공표 (3.20) 2% 의물가목표와괴리가있기때문에위와같이언급했지만, 지속적으로통화정책완화기조유지가적절하다는의견도상존. 이를주장한위원은정상화와긴축은전혀다른내용을설명하는것이중요하다고강조 - 일부위원은실질장기금리하락이경제성장과물가에미치는영향이예상보다줄어들가능성이있다고지적. 적정수준의금리곡선형성을검증하는것이바람직함을제시 중국유허부총리, 통화정책은신중하게전개할필요 (3.28) 또한유동성을안정적인수준에서유지할방침이며, 시장원리에따른금융개혁을심화시키는한편, 은행과증권업계의규제강화의필요성을언급하고은행과보험산업규제당국에신속한속도로새로운책무에적응하도록촉구 일본아베총리, 일본은행의외채매입은신중하게고려할필요 (3.5) 참의원재정금융위원회에서통화정책완화수단으로, 일본은행의외채 매입은외환시장개입오해를불러올수있다고지적 전재무관, 일본은행은연내출구전략메뉴제공이바람직 (3.6) 와타나베전재무관, 국내경기상황등과제가많은 2019 년에앞서연내통화정책정상화수단을설명하는것이바람직하다는견해를피력. 미국의보호무역주의에는일본의요구를관철하는것을주장 - 미국과일본의장기금리차이가 350bp 이상인경우달러당 115 엔까지엔화약세가진행될수있어, 미국의비판에직면할수있다고언급. 하지만미국금리상승이완만하여금리차확대가능성은낮다고강조 금융리스크리뷰 2018 년봄 189

194 금융통계 주요이슈 국내금융 경제주요이슈 ( 18 년 1 월 ~3 월 ) 본자료는 18.1 월 ~3 월기간동안금융위, 금감원, 한은등유관기관에서발표한 보도자료의내용을참고하여작성되었음 < 금융 / 일반 > 개요 일자기재부, 2018~2022 년국가재정운용계획수립지침통보 (1.2) 주요내용 기획재정부는국가재정법에따라 2018~2022 년국가재정운용계획수립지침 을각부처에통보 특히금번지침에서는저성장, 저출산, 낮은여성경제활동감가율, 높은노인빈곤률등경제 사회의구조적문제해결을위해재정의적극적역할을강화하면서강도높은재정혁신도병행한다는중기재정운용전략을제시 금융감독원은글로벌금융위기이후지속추진해온바젤 Ⅲ 규제개혁 작업이바젤위원회기관장회의 (GHOS) 에서최종마무리 ( ) 됨에 따라조속한대응방안마련에착수 금감원, 바젤Ⅲ 규제개혁마무리에따른영향및향후추진계획발표 (1.5) 금번규제개편이은행내부의리스크관리방식에크게영향을미치는데다 이행시기도집중 ( 22.1 월 ) 되어있는점을감안하여국내도입 이행에 대비한철저한사전준비에나설계획 주요내용 ( 공개협의안발표 ) 금번규제가금융시장과의원활한소통을통해국내은행여건에맞게도입될수있도록 공개협의안 (consultation paper) 절차를최초로운영할계획 ( 컨설팅방식지도 ) 제도개편에따른은행업계의준비부담완화및자본관리에미치는부정적영향최소화등을위해금융감독원의리스크전문가등을활용한컨설팅방식은행지도예정 ( 은행경쟁력제고기회로활용 ) 제도도입준비기간중은행은이사회등경영진에서관심을갖고자본 포트폴리오전략등을재정비토록함으로써국내은행의경쟁력제고기회로적극활용 190 금융리스크리뷰 2018 년봄

195 국내금융 경제주요이슈 < 금융 / 일반 > 개요 일자 주요내용 한국은행, 가상통화및 CBDC 공동연구 TF 출범 (1.9) 한국은행은 일관련부서 가참여하는 가상통화및 CBDC 공동연구 TF( 의장 : 신호순부총재보 ) 의첫회의 (kick-off) 를개최 금융결제국 ( 간사 ), 법규제도실, 금융안정국, 통화정책국, 금융시장국, 발권국, 국제국, 경제연구원 ( 총 8 개부서 )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의약자로중앙은행이발행하는디지털형태의법화를의미 동 TF 는가상통화가지급결제시스템및금융시스템전반에미치는영향 등중앙은행차원에서의관심사항을점검할계획이며, BIS 등국제기구와 일부중앙은행을중심으로활발하게논의되고있는중앙은행의디지털 화폐 (CBDC) 발행관련이슈에대한연구도함께진행할예정 국무조정실, 가상통화에대한정부입장발표 (1.15) 정부는 일특별대책에서밝힌가상통화실명제를차질없이추진하는한편, 시세조작, 자금세탁, 탈세등거래관련불법행위에대해서는검찰, 경찰, 금융당국의합동조사를통해엄정대처해나갈계획임을발표 법무부장관이언급한거래소폐쇄방안은 일특별대책에서법무부가제시한투기억제대책중의하나로, 향후범정부차원에서충분한협의와의견조율과정을거쳐결정할예정 과도한가상통화투기와불법행위에대해서는강력히대응하되, 기반 기술인블록체인에대해서는연구개발투자를지원하고육성해나갈예정 금감원, 가상통화 T/F 구성 운영 (1.16) 금융감독원은가상통화거래와관련한금융회사에대한지도 감독과가상통화제도및블록체인활용등과관련한조사연구등을위하여 1.17 일 ( 수 ) 부터가상통화 T/F를구성 운영할예정 가상통화 T/F 는가상통화관련업무를전담하는별도의전담조직 ( 가상통화대응반 ) 과금감원내각업권별가상통화유관검사 감독부서협의체 ( 가상통화점검반 ) 로구성 이와함께가상통화제도연구및블록체인기술의금융권활용등을위하여학계 연구기관 블록체인업계전문가등이포함된외부자문단을구성 운영할계획 금융리스크리뷰 2018 년봄 191

196 금융통계 주요이슈 < 금융 / 일반 > 개요 일자 주요내용 한국은행, 2018 년경제전망발표 (1.18) 한국은행은최근국내외여건변화등을고려하여, 우리나라경제성장률은 2018년중 3.0%, 2019년에는 2.9% 를나타낼것으로전망 금년중국내경제는세계경제회복세지속으로수출의호조가이어지고민간소비의증가세가확대되면서견실한성장세를지속할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18 년중 1.7%, 2019 년에는 2.0% 를나타낼전망 기재부, 중미경제통합은행 (CABEI) 가입추진 (1.25) 정부는중미경제통합은행 (CABEI, Central American Bank for Economic Integration) 에가입하기로결정하고, 1.25 일 ( 목 ) 김동연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명의의가입의향서 (incorporation request letter) 를중미 경제통합은행에전달 CABEI 는中美지역공공및민간부문이개발하는인프라및에너지분야사업등에대한금융지원을주된업무로하고있는중미지역투자에특화된지역다자개발은행 CABEI 가입은우리나라경제협력의지역다변화차원에서도큰의미를 가지는한편, 우리기업및인력의中美지역진출을위한교두보역할을 할것으로기대 법정최고금리가 일부터 24.0% 로인하되며기존대출차주는만기 도래시 ( 갱신, 연장 ) 부터적용받게됨 금감원, 법정최고금리 24% 로인하안내 (2.6) 통상기존차주가대환대출또는금리인하요구권등을활용하는경우 대출금리를인하받을수있음 다만, 저축은행기존차주는저축은행중앙회가 1.23 일발표한 최고금리 초과차주대상금리부담완화방안 에따라, 일정요건 을갖춘경우 중도상환수수료없이연금리 24.0% 이내대출로갈아탈수있음 연체없이정상거래 (5 일미만연체는제외 ) 를지속하고대출약정기간의 1 / 2 를경과한연금리 24% 초과차주 192 금융리스크리뷰 2018 년봄

197 국내금융 경제주요이슈 < 금융 / 일반 > 개요 일자 주요내용 정부는 일총리주재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통해 사회적금융 활성화방안 을최종확정 기재부, 사회적금융활성화방안마련 (2.8) 주요내용 ( 사회적금융시장조성지원 ) 사회가치기금조성지원, 사회적금융중개기관육성및민간투자자 금융기관의참여확대추진 ( 정부 공공부문의사회적금융공급확대 ) 정부 공공재원중심으로사회적경제기업등에대한자금지원규모 채널확대 ( 사회적금융인프라확충 ) 금융지원정보 DB 구축, 정부 공공부문의사회적금융중개 기관활용 육성, 사회적성과평가체계등 금년 1 월중全금융권가계대출증가규모는 +5.0 조원으로전월 (+6.1 조원 ) 대비 1.1 조원감소하였으나, 전년동월 (+3.0 조원 ) 대비 +2.0 조원증가 금융위, 2018년 1월중가계대출동향발표 (2.9) 전년동월대비증가규모가확대된것은인터넷전문은행영업확대, 설연휴기간변경 *, 新 DTI 시행前주택관련자금수요등 일시적요인 에 기인한것으로판단 17 년의경우설연휴가 1 월중에있어상여금지급에따른대출수요감소효과발생 全금융권가계대출동향점검등가계대출리스크요인에대한선제적 체계적대응노력강화 기재부, 2017 년말대외채무동향및평가 (2.23) 17 년말기준총외채는 4,188 억불로전년말대비 347 억불증가하였으며, 단기외채 / 외환보유액 (29.8%, 전년비 +1.6%p), 순대외채권 (4,567 억불, 사상최대 ) 등건전성지표는양호 미국금리인상가속화등국제금융시장의불확실성이상존하고있는만큼정부는대외채무동향을면밀히점검하는등대외건전성을안정적으로유지해나갈계획 금융리스크리뷰 2018 년봄 193

198 금융통계 주요이슈 < 금융 / 일반 > 개요 일자 주요내용 한국은행은 1 년물통화안정증권에대해통합발행기간을확대하고중도 환매를정례적으로실시할계획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통합발행제도및중도환매방식변경 (3.6) 1년물통화안정증권의통합발행기간을 1개월에서 2개월로확대하고통합발행월을매월에서매홀수월로변경 ( 일시행 ) 1년물통화안정증권에대한중도환매는잔존만기 4개월물을대상으로매홀수월에실시 ( 월부터시행 ) 이번조치는 1 년물통화안정증권의유동성을제고함으로써거래활성화 및수요기반확충에기여할것으로기대 금감원은 대부업감독강화방안 ( 일 ) 등의이행을위한대부업법 시행령개정령안을 일 ~ 일간입법예고 금감원,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3.7) 주요내용 ( 금전대부업자 ) 금융위등록대상확대 (120억원이상 100 억원이상 ), 300만원이하소액대부시소득 채무확인강화등 ( 매입채권추심업자 ) 소비자피해우려를감안한등록시자기자본요건상향 (3억원 10억원 ) 및내부통제기준마련의무화 ( 대부중개업자 ) 그간의최고금리인하추이등을반영한대부중개수수료의상한하향조정 ( 최대 5% 4%) 금감원, 금융지주회사지배구조운영실태점검결과및향후계획 (3.14) 18.1 월 9 개금융지주회사의지배구조관련리스크를서면으로점검 평가한결과, 형식적으로는지배구조법상요건을갖추고있으나, 실질적 으로는과거부터지적되어왔던지배구조문제점 이미해소 1 이사회의구성및역할미흡, 2 사외이사선임및평가절차의투명성부족, 3 최고경영자경영승계계획운영미흡, 4 성과보수체계정비소홀등 향후금융회사의지배구조가내실있게정착될수있도록지배구조법개정을 추진하고, 지배구조상시감시를강화하는등다양한노력을경주 194 금융리스크리뷰 2018 년봄

199 국내금융 경제주요이슈 < 금융 / 일반 > 개요 일자 주요내용 금융위원장은 3.20( 화 ), 핀테크지원센터를방문하고, 핀테크기업인, 예비창업자 등과현장간담회를개최하고, 핀테크혁신발전전략 을제시 금융위, 핀테크혁신활성화방안 추진 (3.20) 주요내용 1 혁신적금융서비스실험 지원 : 금융혁신지원특별법제정추진, 테스트베드운영등 2 금융권서비스고도화 : 비대면거래확대, 신기술활용인슈테크도입등 3 핀테크시장확대 : 모바일간편결제활성화, 블록체인테스트베드구축등 4 핀테크혁신리스크대응 : 혁신기술보안대응, 레그테크활용등 일최고금리가 27.9% 24% 로인하된후에도현재까지저신용자 대상신용공급은큰변동없이유지 되고있는상황 저신용자 (7~10 등급 ) 가계신용대출실행액 : ( 18.1 월중 ) 2.4 조원 ( 18.2 월중 ) 2.2 조원 금융위, 최고금리인하에따른동향점검회의결과발표 (3.22) 특히, 금융권의적극적인자율인하 ( 기존계약 ) 추진등에따라시장에서 24% 초과대출이당초예상보다빠르게해소되는모습 3.16 일까지금융권자율인하실적집계치추산 : 만명 (1.77 조원 ) 24% 초과대출해소를보다신속하게지원하기위해정책금융상품인 안전망대출 의지원요건을개선 하여 3.26 일부터공급 1 상품지원대상확대 : 3 개월내대출만기임박 기준을완화 2 성실상환시금리인하혜택확대 : 6 개월간최대 1%p 최대 3%p 등 한국은행, 미연준의정책금리인상에따른국제금융시장상황및국내금융 경제에대한영향점검 (3.22) 한은총재주재로 금융 경제상황점검회의 를개최하여미연준의정책금리인상 (1.25~1.5% 1.5~1.75%) 에따른국제금융시장반응과국내금융 경제에미칠영향을점검 한국은행은한 미정책금리가역전되었으나우리나라의양호한기초경제여건및대외건전성등을고려할때당분간외국인자금유출입의변동성이확대될가능성은낮을것으로예상 - 다만, 주요국의경기, 물가지표등에따라서는통화정책기대가변화되면서국제금융시장의변동성이확대될수있으므로, 실물경제여건, 금융시장동향등을면밀히점검하는가운데필요시시장안정화대책을적기에시행할계획 금융리스크리뷰 2018 년봄 195

200 금융통계 주요이슈 금융리스크리뷰수록자료 2011 년봄호 리스크분석정보 일본대지진이후엔화강세배경과향후전망 ( 박기선 ) 콜차입규제가증권사자금조달에미치는영향및시사점 ( 이승후 ) 저축은행의국제회계기준도입현황및과제 ( 김용국 ) 2011 년여름호 리스크분석정보 장기손해보험성장에따른 RBC비율변동및시사점 ( 우정수 이호준 ) 저축은행의개인신용대출현황및시사점 ( 김한아 ) 미국연방정부채무법정한도도달에따른금융시장영향 ( 박기선 ) 금융포커스 주택담보대출의구조개선을위한정책방향 ( 박창균 이명활 ) 2011 년가을호 리스크분석정보 고정금리대출확대가금리스왑시장에미치는영향 ( 박기선 ) 주요국금융안전망개편주요내용및시사점 ( 이동익 ) 금융포커스 금융업의국제회계기준 (K-IFRS) 도입에따른재무영향 ( 박기태 ) 2011 년겨울호 리스크분석정보 보험회사지급여력제도고찰과모형을통한지급여력비율민감도연구 ( 이호준 고건희 김성훈 ) 스페인금융구조조정현황및시사점 ( 김두윤 ) 금융포커스 국내자산운용사의리스크관리현황과과제 ( 한규선 ) 196 금융리스크리뷰 2018 년봄

201 금융리스크리뷰수록자료 2012 년봄호 리스크분석정보 증권회사의투자일임업영위현황및시사점 ( 김영문 ) 美 FDIC, 대형은행정리계획서 (RP) 제출기준마련및시사점 ( 김도경 ) 금융포커스 한국형헤지펀드의도입및리스크관리 ( 남기천 ) 2012 년여름호 리스크분석정보 우리나라의커버드본드도입영향및시사점 ( 김두윤 ) 생보사이차역마진분석및시사점 ( 한재은 ) 금융포커스 Basel Ⅲ 도입의영향과금융기관의대응방안 ( 정완호 ) 2012 년가을호 리스크분석정보 증권회사수익구조의리스크요인분석 ( 김선영 ) 은행지주회사현황및리스크분석 ( 김성훈 ) 금융포커스 가계부채현황과대응방안 ( 장욱 ) 2012 년겨울호 리스크분석정보 EU 금융회사회생및정리지침 주요내용 ( 김두윤 ) 과거부실요인으로본최근생보사위험분석 ( 한재은 ) 금융포커스 저성장 저금리장기화가능성과생명보험산업에대한시사점 ( 윤성훈 조재린 ) 금융리스크리뷰 2018 년봄 197

202 금융통계 주요이슈 2013 년봄호 리스크분석정보 생보사보험료적립금운영구조현황및이차손익영향분석 ( 한재은 ) 건설업리스크진단및은행에미치는영향 ( 김성훈 ) 금융포커스 경영환경변화에따른은행업리스크요인및대응방향 ( 서정호 ) 2013 년여름호 리스크분석정보 양적완화정책관련리스크요인전망및시사점 ( 권은지 ) 해운업리스크진단및은행에미치는영향 ( 김성훈, 한선아 ) 금융포커스 자본시장법개정이금융투자업과거래시장에미치는영향평가 ( 이인형 ) 2013 년가을호 리스크분석정보 국내증권회사의투자은행 (Investment Bank) 업무현황및시사점 ( 김선영 ) 해외주요국 ( 미 영 일 ) 의부실보험회사정리제도현황 ( 김영문 ) 금융포커스 보험회사재무건전성규제의국제적트렌드와시사점 ( 정중영 ) 2013 년겨울호 리스크분석정보 생명보험회사의유가증권분류변경동기및사례분석 ( 이창현 ) OECD 국가의보험계약자보호제도운영현황 ( 김두윤 ) 금융포커스 미국의양적완화축소에따른국내금융시장의영향 ( 이진호 ) 198 금융리스크리뷰 2018 년봄

203 금융리스크리뷰수록자료 2014 년봄호 리스크분석정보 국내증권회사의자금조달및운용현황과시사점 ( 김선영 ) Shadow Banking 관련글로벌규제논의현황 ( 김두윤 김도경 ) 금융포커스 금융사고의발생원인과내부통제개선방안 ( 이병철 ) 2014 년여름호 리스크분석정보 최근손해보험사자산운용의현황및특징 ( 김경동 ) 금융포커스 국내시스템적중요은행 (D-SIB) 지정및금융규제방향에대한논의 ( 김영일 ) 2014 년가을호 리스크분석정보 생명보험회사금리역마진리스크분석및대응방안 ( 조영현 ) 조건부자본증권의도입과발행사례분석 ( 장정모 ) 금융포커스 금융회사지배구조리스크관리에관한연구 ( 박경서 ) 2014 년겨울호 리스크분석정보 OCC의내부통제자체점검체크리스트의주요내용및시사점 ( 강정현 이여주 ) 금융포커스 상호저축은행소유 지배구조의특징과경영성과 ( 이민환 ) 예금보험의차등보험료율제도입과금융시장의안정성 ( 변희섭 ) 금융리스크리뷰 2018 년봄 199

204 금융통계 주요이슈 2015 년봄호 리스크분석정보 글로벌금융위기와예금보험제도의역할 ( 송태원 ) 금융포커스 핀테크혁신이금융산업에미칠영향 ( 이성복 ) 복합금융그룹의리스크요인과통합감독체계방향 ( 정현재 ) 2015 년여름호 리스크분석정보 美연준의금융회사스트레스테스트실시현황및시사점 ( 김도경 ) 금융포커스 비대칭분포를활용한주택담보대출부실채권비율추정 ( 유승동 ) 예금보험제도운영을위한핵심준칙개정과시사점 ( 오승곤 ) 2015 년가을호 리스크분석정보 저축은행대출영업특성에따른리스크관리시사점 ( 김찬영 ) 금융포커스 ELS DLS 증가에따른증권사리스크관리강화방안 ( 이효섭 ) 생명보험사책임준비금적정성평가 (LAT) 결과및시사점 ( 노석균 ) 2015 년겨울호 리스크분석정보 바젤Ⅲ와의비교를통하여살펴본보험회사자기자본규제 ( 권영성 ) 금융포커스 예금보험차등보험료율제도장기적안착을위한과제 ( 장병훈 ) 한계기업발시스템위기에대한진단및정책대안 ( 빈기범 ) 예금보험공사의위험관리필요성및개선을위한제언 ( 이재연 ) 2016년보험업계대내외리스크이슈와대응방안 ( 정용호 ) 200 금융리스크리뷰 2018 년봄

205 금융리스크리뷰수록자료 2016 년봄호 리스크분석정보 보험업권퇴직연금사업리스크요인및시사점 ( 이호준 ) 브렉시트 (Brexit) 경과와향후전망 ( 곽성배 ) 금융포커스 중국리스크가우리경제 금융에미치는영향분석 ( 임호열 이상훈 ) 바젤 Pillar2 도입에따른은행업권의대응 ( 정현재 ) 2016년도은행업리스크이슈및대응방안 ( 조재희 ) 2016 년여름호 리스크분석정보 중소형손보사의자산운용포트폴리오변화및시사점 ( 정지은 ) 보험사스트레스테스트해외사례및시사점 ( 노석균 ) 솔벤시Ⅱ 시행과유럽보험산업의대응이국내생명보험산업에주는의미 ( 독일의사례를중심으로 )( 이강욱 권영성 양서현 ) 금융포커스 주요국마이너스금리정책의파급경로와국내금융산업의대응 ( 전상욱 ) 증권사채무보증확대에따른리스크요인및대응방안 ( 이우용 ) 금융안정체제와예금보험기구의역할 ( 박창균 ) 2016 년가을호 리스크분석정보 금융안전망기구간정보공유체계운영관련해외사례및시사점 ( 이양수 ) 보험회사내재가치 (EV) 평가를통한보험부채시가평가의이해 ( 이호준 ) 금융포커스 취약업종기업구조조정추진이은행산업에미치는영향 ( 이혁준 ) 최근증권산업구조변화와정책적시사점 ( 장병훈 ) 저축은행업권리스크요인및전망 ( 류창원 ) 예금보험기구 의선제적대응필요성과국제논의동향 ( 임형석 ) 금융리스크리뷰 2018 년봄 201

206 금융통계 주요이슈 2016 년겨울호 < 특집 > 2017년도업권별전망 대내외여건변화와한국경제가나아갈길 ( 김성태 ) 2017년은행업리스크요인점검 ( 서정호 ) 2017년보험산업전망과위험요인 ( 임준환 ) 2017년증권업리스크이슈및전망 ( 이석훈 ) 리스크분석정보 유럽금융시스템의리스크요인및취약점 ( 김도경 ) 저축은행개인신용대출금리산정체계및시사점 ( 김찬영 ) 금융포커스 가계부채와주택시장 : 위험요인과대응방안 ( 송인호 ) 일본생명보험회사의위기극복경험과시사점 ( 정봉은 ) 2017 년봄호 리스크분석정보 미국트럼프정부의경제 금융정책이금융시장과산업에미치는영향 ( 정현재 ) 중소형손보사보험영업수익성취약요인및시사점 ( 김홍금 ) 금리상승관련증권사리스크및시사점 ( 원형운 ) 금융포커스 미국금리상승이향후우리경제에미칠영향 ( 이미선 ) 증권산업자산 수익구조및경쟁변화와시사점 ( 장욱 ) 저금리장기화와보험회사의대응 ( 강민호 ) 예금보험공사의선제적대응능력제고를위한개선방안 ( 정지만, 오승곤 ) 2017 년여름호 리스크분석정보 글로벌금융위기시예금보험기구의부실위험대응사례및시사점 ( 이진원, 안주희, 권민제 ) 해외주요인터넷전문은행성공사례및시사점 ( 홍승철 ) 202 금융리스크리뷰 2018 년봄

207 금융리스크리뷰수록자료 금융포커스 4차산업혁명시대금융의미래와대응방향 ( 이대기 ) 주택시장환경변화에따른가계부실위험점검및시사점 ( 김완중 ) 예금보험기구의스트레스테스트체계운영필요성과시사점 ( 김명직 ) 최근가계부채증가원인과향후대출규제변화에따른은행권대응 ( 김은갑 ) 2017 년가을호 리스크분석정보 저축은행동시대출방지제도개선현황및향후과제 ( 김찬영 ) 생명보험업권변액보험관련리스크요인및시사점 ( 양서현 ) 증권사수익구조변화와리스크요인점검 ( 김태현 ) FDIC의대형금융회사에대한리스크감시체계및시사점 ( 김도경 ) 금융포커스 그룹통합감독체계의필요성검토및국내도입방향 ( 이기영 ) 비대면금융거래증가에따른리스크와정책적시사점 ( 이성복 ) 부보금융회사부실예방을위한조기경보시스템 (EWS) 도입방향 ( 이효섭 ) 부실우려금융회사지정및운영체계개선방향 ( 장병훈 손영진 ) 2017 년겨울호 < 특집 > 2018년도업권별전망 2018년경제전망및금융리스크이슈 ( 김현욱 ) 2018년은행업리스크요인점검 ( 구본성 ) 2018년증권업리스크이슈및전망 ( 남길남 ) 2018년보험산업전망과경영및정책과제 ( 윤성훈 ) 리스크분석정보 은행권자영업자대출현황및위험요인분석 ( 김성진 ) 손보사의장기보험재보험이자본규제에미치는영향및시사점 ( 이호준 ) 금융리스크리뷰 2018 년봄 203

208 금융통계 주요이슈 금융포커스 최근금융산업여건변화와금융완충력제고방안 ( 구본성 ) 보험업권기업회계제도변화와보험회사자산운용 ( 조영현 ) 호주의가계부채리스크에대한평가와정책적시사점 ( 임진 ) 2018 년봄호 리스크분석정보 저축은행개인신용대출차주특성및리스크요인분석 ( 김택동 ) 미국의금융감독체계변천과정과시사점 ( 안주희 ) 금융포커스 초대형 IB 육성정책과금융발전, 그리고금융안정 ( 송홍선 ) 보험부채시가평가의영향분석및시사점 ( 노석균 이강욱 ) 핀테크와시스템위험 ( 박창균 ) 중국경제의구조조정과한국의기회 ( 김영익 ) 보험업규제변화에따른리스크및대응방안 ( 배우순 ) 204 금융리스크리뷰 2018 년봄

209 금융리스크리뷰 誌는최근의금융현안과금융회사의리스크에대한이해를높이고이를예금자, 투자자, 금융전문가, 정책당국등과공유함으로써궁극적으로예금자의보호와금융제도의안정에기여하고자발간하는전문잡지입니다. 금융리스크리뷰 2018 년봄호제15 권제1 호 ISSN 년 4 월 30 일 인쇄 2018 년 4 월 30 일 발행 등록일자 2004 년 9 월 16 일 ( 등록번호서울중. 바 00035) 발행인곽 범 국 편집인문 종 복 발행처예금보험공사 서울시중구청계천로 30 인쇄처다함께창조사회적협동조합 ( ) 문의 : 예금보험공사리스크총괄부전화 : 02) 팩스 : 02) jhahn@kdic.or.kr 신고포상금최고 2 0 억원! 예금보험공사은닉재산신고센터 예금보험공사는금융위기이후금융회사부실에책임이있는임직원과금융회사의채무자가국내또는해외에은닉한재산에관한신고를받습니다. 신고상담전화 : 02)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