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10 호 (12.15) 이슈리포트 2018 년채권시장주요이슈및금리전망 임병권연구위원 이리포트는올해국내채권시장동향에대해살펴보고 2018 년전망에대해서술한다. 우선 2017 년국내채권시장을발행및유통시장, 채권금리추이로세분하여살펴보고내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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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8 년채권시장 주요이슈및금리전망 임병권연구위원

2 17-10 호 (12.15) 이슈리포트 2018 년채권시장주요이슈및금리전망 임병권연구위원 이리포트는올해국내채권시장동향에대해살펴보고 2018 년전망에대해서술한다. 우선 2017 년국내채권시장을발행및유통시장, 채권금리추이로세분하여살펴보고내년도채권시장주요이슈사항과금리전망에대해검토한다. 이를토대로국내주택담보대출금리에미칠영향에대해고찰한다. 본고의내용은집필자의개인의견으로주택금융연구원의공식적인견해와다를수있습니다. I. 국내경제동향및전망 년경제동향 2017 년국내경제는글로벌경기회복세로인한수출증가와점진적인 소비심리개선으로 3.0% 대성장이예상 ŸŸ 반도체를중심으로한 IT 관련산업의가파른수출증가세가성장률개선을주도하여 3 분기경제성장률은 1.4% 를달성 ŸŸ 기획재정부와한국은행은올해국내경제성장률을 3% 로예상하고있으며, OECD 및 IMF 는국내경제성장률전망을기존의 2% 대중반 에서 3.2% 로상향조정 - 한국은행은상품수출및설비투자호조지속, 민간소비가회복세를보이며 국내경제가개선흐름을이어갈것으로예상 - OECD 와 IMF 는세계교역회복과반도체업황을중심으로한국내의수출 개선흐름으로올해 3% 성장을기록할것으로전망 년경제전망 2018 년국내경제성장률은올해의 3%( 잠정치 ) 보다낮을것이라는 전망이다수를차지 주택금융연구원 (Housing Finance Research Institute) 1

3 이슈리포트 호 (12.15) ŸŸ 주요기관별 2018 년경제성장률전망치평균은 2.83%, 최고 3.0%(IMF), 최저 2.5%(LG 경제연구원 ) 를예상 - 글로벌경기회복세로인한수출증가세지속, 가계소득확대를위한정부의 정책시행등은국내경제에긍정적요인으로작용할수있음 - 반면, 미국과유럽등의통화정책정상화기조, 북한의지정학적리스크, 설비투자하방리스크확대, 금리상승으로인한가계부채부담증가, 중국과의 교역여건악화로인한수출둔화로불확실성이확대될우려존재 ŸŸ 2018 년물가상승률전망치평균은 1.81%, 최고 2.1%(OECD), 최저 1.5%( 한국개발연구원 ) 예상 - 한국개발연구원은민간소비의빠른개선에도불구하고, 유가상승의일시적 영향이사라지며 1% 중반의소비자물가상승률이나타날것으로전망 [ 표 1] 주요기관별 2018 년전망치 기관명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한국은행 2.9% 1.8% 한국개발연구원 2.9% 1.5% 산업연구원 3.0% - 국회예산정책처 2.8% - OECD 3.0% 2.1% IMF 3.0% 1.9% 한국경제연구원 2.7% 1.8% 현대경제연구원 2.8% 1.9% LG경제연구원 2.5% 1.7% 기업은행연구원 2.7% - 평균 2.83% 1.81% 자료 : 주요기관별발표자료취합 II 년채권시장동향 1. 발행시장 2017 년전체채권발행은금융채의발행증가로전년대비약 2.5% 증가한 595 조원 ( 기준 ) 기록 2 주택금융연구원 (Housing Finance Research Institute)

4 17-10 호 (12.15) 이슈리포트 ŸŸ 전체채권발행은 2015 년 674 조발행이후 2016 년 580 조원으로감소하였으나, 2017 년에소폭증가 ŸŸ 전년대비올해의국고채발행규모는감소하였으나, 은행채와기타금융채그리고회사채발행증가가채권발행규모확대를견인 - 국채발행규모는 120 조원으로전년대비 18 조원감소기록 - 올해은행채발행규모는 119 조원으로전년대비 12 조원 (12%) 증가하였으며, 기타금융채는 48 조원으로전년대비 12 조원 (32%) 증가, 회사채는 63 조원 으로전년대비 13 조원 (25%) 증가 - 은행채는지난 7 월은행업무감독시행세칙개정에따른유동성커버리지비율 (LCR) 하락을대비하기위해현금화가용이한고유동성자산매입목적으로 발행규모가증가한것으로판단 1) - 회사채는 2016 년금리상승우려가크게부각되며발행시장이위축되었지만, 올해들어시장이다소안정되고금리상승에대비한선발행유인으로발행 규모증가 ( 한국신용평가 ) [ 그림 1] 연도별채권발행추이 자료 : 금융투자협회 (2017 년은 12 월 12 일기준 ) 1) LCR 은 30 일동안자체적으로견딜수있는고유동성자산보유비율을의미하며바젤은행감독위원회가은행부문의자본규제를강화한바젤 Ш 단기유동성규제로금융위원회는국내은행들에 2017 년기준 LCR 최저규제비율을 90%, 2019 년 100% 로맞추도록요구함. 은행업무시행세칙개정에따라영업적예금 ( 요구불, 저축, 기업자유예금등 ) 분류요건이강화되었으며, 영업적예금이비영업업적예금으로전환될경우순현금유출액 ( 분모 ) 증가로 LCR 비율이하락하게됨 주택금융연구원 (Housing Finance Research Institute) 3

5 이슈리포트 호 (12.15) 2. 유통시장 2017 년전체채권의유통거래규모는 6,682 조원으로전년대비 1,251 조원 (16%) 감소 ŸŸ 채권시장전체 ( 장내, 장외 ) 중장내거래는약 35% 를차지하였으며, 전년대비 813 조원감소 (26%) 한 2,349 조원기록 - 장내시장의거래감소는장내채권거래의 90% 이상을차지하는국고채 거래의감소에기인 - 장외시장총거래대금은 4,333 조원을기록하였으며, 전년대비여타채권의 거래량은큰폭의거래변동이없는가운데국채거래대금은 417 조감소 (16%) 한 2,174 조원기록 [ 그림 2] 연도별채권거래현황 자료 : 금융투자협회 (2017 년은 12 월 12 일기준 ) 2017 년대고객매매전체순매수대금은 383 조원으로전년과유사한 수준유지 ( 전년대비 0.7% 감소 ) ŸŸ 국내기관투자자중자산운용사 ( 공모, 사모 ) 순매수대금은 122 조원으로보험사순매수대금은 43 조원을기록하여전년대비감소 - 전년대비자산운용사의순매수대금은 76 조원 (38%) 감소하였으며, 보험사는 전체적으로 7 조원 (14%) 감소하였으나국채순매수대금은 3 조원증가 4 주택금융연구원 (Housing Finance Research Institute)

6 17-10 호 (12.15) 이슈리포트 ŸŸ 외국인투자자순매수대금은 36조원으로전년 13조원대비 1.7배증가 - 올해외국인투자자의국채순매수대금은 11조원 ( 전년대비 1조원증가 ) 으로큰변동이없으나, 통안증권은비중확대 (25조원순매수를기록하여전년대비 22조원증가 ) [ 그림 3] 기관투자자채권순매수추이 자료 : 금융투자협회 (2017 년은 12 월 12 일기준 ) 3. 국고채금리및 MBS 스프레드 2011 년이후점진적인하락추세가지속되던국고채금리는 2016 년 중반이후반등하여상승세지속 ŸŸ 2 분기미국기준금리인상 (1.0~1.25%, 25bp) 및유럽등의양적완화축소가능성등이부각되며국고채금리상승이지속되었으며, 한국 은행의기준금리인상으로금리상승은지속되는추세 - 지난 11 월 30 일 ( 목 ) 한국은행은국내기준금리를 25bp 상향조정하여, 2011 년 6 월이후 6 년 5 개월만에금리인상단행 (1.25% -> 1.50%) ŸŸ 반면, 국고채장단기스프레드는장기물금리하락으로 2 분기이후축소되는양상을보임 - 연중국고채 3 년 -10 년스프레드는 57bp 까지확대되었으나 ( , 월평균 기준 ) 이후점진적으로축소 주택금융연구원 (Housing Finance Research Institute) 5

7 이슈리포트 호 (12.15) - 미국기준금리인상기조속에기관투자자등의해외채권투자시환헤지 비용부담으로인해해외장기채보다는상대적으로매력도가높아진국내 장기채투자수요확대로장기물금리가하락 ( 자본시장연구원 ) [ 그림 4] 국고채금리및장단기스프레드추이 자료 : 금융투자협회, 한국은행 (2017 년은 12 월 12 일기준 ) 국고채와 MBS 3 년물스프레드는 2016 년 12 월 19bp( 월평균기준 ) 이후점차축소되었으나, 올해 3 분기이후점차확대되는추세 ŸŸ 연중국고채 3 년물과 MBS 스프레드는 6 월 15bp( 국고채 3 년물 1.67%, MBS 3 년물 1.82%) 로축소되었으나, 11 월기준 21bp 까지확대 - 11 월기준 ( 민평평균, 월평균기준 ) MBS 3 년물금리 2.36% 기록 [ 그림 5] 국고채와 MBS 유통금리스프레드 자료 : 금융투자협회, 한국은행 (2017 년은 12 월 12 일기준 ) 6 주택금융연구원 (Housing Finance Research Institute)

8 17-10 호 (12.15) 이슈리포트 III 년채권시장주요이슈및전망 1. 美, 연준통화정책정상화지속 12 월 13 일 ( 현지시간 ) 미연준은기준금리를 0.25%P 인상 ( 기존 1.00~1.25% -> 1.25%~1.50%) ŸŸ 2017 년 3 차례 (3 월, 6 월, 12 월 ) 금리인상을단행하였고, 올해마지막 FOMC 회의에서기준금리인상에대해 7 명위원이찬성, 2 명위원이 반대의견피력 ŸŸ 연준은내년미국경제성장률전망치를기존 2.1% 에서 2.5% 로상향조정하였고, 실업률은현재 4.1% 에서내년 3.9% 까지하락할것으로 예상하여사실상 완전고용 상태에진입한것으로평가 ŸŸ 12 월 FOMC 회의결과연준위원들의점도표 (dot plot) 는큰변화가없는상황이며, 기존과동일하게내년에도 3 차례금리를인상하는 정책을유지할것이라고언급 - 올해를포함하여 3 년동안해마다 3 차례기준금리를인상하여기준금리 3% 수준달성을목표로함 [ 그림 6] FOMC 점도표변화 자료 : Federal Open Market Committee 주택금융연구원 (Housing Finance Research Institute) 7

9 이슈리포트 호 (12.15) ŸŸ 연준이꾸준히 12 월금리인상신호를시장에보내왔기때문에, 국내금융시장변동성은크지않은상황이며내년연준의금리인상속도에 주목할필요가있음 - 연준의차기이사에매파 ( 통화긴축선호 ) 성향이사가지명된점, 차기 FOMC 위원일부도매파성향인사로바뀔가능성등을고려할때시장의 예상보다금리인상속도가빨라질가능성있음 ŸŸ 글로벌투자은행들은내년미국이기준금리를점진적으로인상할것으로예상하며, 2018 년 4 분기에 2.17%( 기준금리상한기준평균 ) 에 달할것으로전망 2) - 연준기준금리인상이본격적으로반영됨에따라미국 10 년물국채금리도 점진적인상승이예상되고있으며, 내년 4 분기말 3% 수준 ( 중위수기준 ) 에 근접할것으로전망 [ 표 2] 2018 년미국기준금리전망 ( 상한기준 ) 1Q 2Q 3Q 4Q 평균 중위수 최대 최소 최대-최소 자료 : Bloomberg( 골드만삭스, BOA 등글로벌 IB 60 개기관전망치 ) [ 표 3] 2018 년미국 10 년국채금리전망 1Q 2Q 3Q 4Q 평균 중위수 최대 최소 최대-최소 자료 : Bloomberg( 골드만삭스, BOA 등글로벌 IB 60 개기관전망치 ) 2) 국내와달리미국연준의기준금리는 0.25% 범위내에서금리상하한체계로운영됨 8 주택금융연구원 (Housing Finance Research Institute)

10 17-10 호 (12.15) 이슈리포트 2. 한국은행기준금리추가인상가능성 한국은행은지난 11 월 30 일장기간의저금리흐름을종결하고금리 인상을단행하여본격적인금리인상사이클에진입 ŸŸ 시장에서는내년도국내기준금리인상을 1~2 회실시할것으로전망하나, 금리인상진행속도는더딜것이라는견해가지배적 - 다수의증권사에서올해 11 월금리인상을포함해내년도 1 차례추가금리 인상 (0.25%) 을예상하고있으며, 금리인상시기는내년하반기로전망 - 내년상반기는한국은행리더십변경, 6 월지방선거등으로인한정치적 이벤트가상존하여금리인상시기에부담요인이될수있음 [ 표 4] 2018 년국내기준금리전망 1Q 2Q 3Q 4Q 평균 중위수 최대 최소 최대-최소 자료 : IBK, KB 등국내 10 개증권사전망자료취합 ŸŸ 한편, 채권금리는연초상승이후기준금리인상이예상되는하반기에상승할것으로보이나, 금리상승세는 2017 년보다완만할것으로전망 되는상황 [ 표 5] 2018 년국내 3 년국채금리전망 1Q 2Q 3Q 4Q 평균 중위수 최대 최소 최대-최소 자료 : IBK, KB 등국내 10 개증권사전망자료취합 주택금융연구원 (Housing Finance Research Institute) 9

11 이슈리포트 호 (12.15) 년채권수급이슈 2018 년국채발행규모는전년도와유사한수준예상 ŸŸ 내년도정부예산안에의하면 2018 년총국채발행예정금액은 조원으로올해 조원보다증가했으나순발행규모는오히려 소폭감소 - 재원조달에있어국채발행보다는지출절감및세수확보를우선시하고 있는상황 - 국채발행급증으로급격한금리상승이나타날가능성은낮을것으로전망 되나, 공사채총량제폐지로공사채발행은증가할가능성있음 3) 한국과미국간에기준금리역전현상발생가능성 ŸŸ 미국기준금리가국내기준금리를상회할경우외국인투자자금유출이진행될가능성있음 ŸŸ 2017 년외국인채권투자는달러화대비원화강세및차익거래유인으로전년대비순매수가크게증가하는양상을보임 ŸŸ 한 - 미양국간금리역전가능성으로외국인투자자금이유출될우려가있으나, 관련리스크는낮을것으로전망 - 과거사례 (2000 년, 2005 년 ) 로볼때기준금리역전에도불구하고외국인투자 자의자금유출이발생하지않았으며, 한 - 미금리차가크게벌어지지않는 한외국인자금의급격한이탈가능성은낮을것으로예상 회계기준변경으로인한보험사장기채수요 ŸŸ IFRS17 도입및 RBC 제도개정으로인한보험사규제로초장기채위주의지속적인수요예상 3) 공사채총량제는공공기관부채관리를위해정부가공공기관의공사채잔액한도를사전에설정하고관리하는제도로 2015 년시행되었으나, 공공기관의자체한도내에서자율적인재무책임강화를위해지난 9 월폐지함 10 주택금융연구원 (Housing Finance Research Institute)

12 17-10 호 (12.15) 이슈리포트 년 1 월시행예정인 IFRS17 은보험부채평가기준을기존의원가에서 시장가격 ( 시가 ) 로변경하며듀레이션계산시 20 년만기이상부채도대상에 포함되어보험사자본확충부담증가 - RBC 비율은보험계약자가일시에보험금을요청하는경우보험금을제때 지급할수있는지를나타내는지급여력비율로 IFRS17 이도입되면국내 보험사의 RBC 비율이현저하게낮아질수있음 ŸŸ 보험사의규제대상자본충족및스왑포인트역전으로인해환헤지비용이증가하여해외채권의투자메리트가감소 ŸŸ 보험부채의자산매칭을위해보험사의장기물수요증가가예상되며이에따라장 - 단기스프레드는축소될가능성있음 4. 주택담보대출금리영향 본격적인금리인상영향으로주택담보대출금리인상가능성있음 ŸŸ 2018 년은미국을중심으로한글로벌주요국가의통화정책정상화및한국은행의추가기준금리인상가능성이있음 - 채권시장은금리가상승할가능성이높으며, 미국의정책금리변화에 따라변동성이확대될가능성있음 ŸŸ 시중은행이공급하는주택담보대출상품다수가변동금리임을감안할때, 공사에서공급하는고정금리대출상품의수요증가가예상 - 미국및국내정책금리추이를토대로공사의정책모기지수요변화에 대응필요 작성자 : 임병권연구위원 ( / bklim@hf.go.kr) 본고의내용은집필자의개인의견으로주택금융연구원의공식적인견해와다를수있습니다. 주택금융연구원 (Housing Finance Research Institute)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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