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ble of Contents I. 1 인등록기업수추정 II. III. 1 인비등록기업수 ( 비등록프리랜서 ) 추정 1 인창조기업수추정및특성 1인창조기업성공포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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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긴 유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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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인창조기업실태조사 이재광교수한국산업기술대학교 * 본조사는최종완료된것이아니며현재진행중인것으로추정치등구체적인자료는조사연구가완료되면달라질수있음

2 Table of Contents I. 1 인등록기업수추정 II. III. 1 인비등록기업수 ( 비등록프리랜서 ) 추정 1 인창조기업수추정및특성 1인창조기업성공포럼 2

3 1 인창조기업규모추정방안 1 인창조기업활성화를위한정책방안수립을위하여 1 인창조기업의규모등실태를조사할필요가있으며, 1 인창조기업규모를정확하게추정하기위해체계적방법론을적용함 1 인창조기업규모추정방안 1 인창조기업규모추정시고려사항 실태조사 1인기업규모추정 1 인창조기업규모추정 통계청자료활용 년현재 1 인등록기업수조사결과활용 - 업종별, 성별, 지역별규모확인 1 인등록기업수추정 - 기업수뿐만아니라기업의특성을파악함 - 전체기업대비특성파악 1 인창조기업수추정 실태조사 - 국내 1 인비등록기업 ( 프리랜서 ) 의규모까지파악함 1 인비등록기업수추정 - 통계청자료와실태조사를자료를활용하여 1 인비등록기업수를추정함 - 등록 / 비등록기업간특성을파악함 - 창조기업의특성 ( 업종별구분 ) 을반영하여 1 인기업중창조기업의수를추정함 - 1 인창조기업의등록 / 비등록기업수를구분하여규모를추정함 1 인창조기업범주 1 인창조기업의개념적정의 ( 창조성 ) 를정량화할수있도록산업분류코드를활용하여창조기업범주를정의함 소분류이하의산업분류를활용할경우향후정책의적용성측면이나활용성측면에서한계가있으므로중분류기준으로창조기업의범주를결정함 실태조사고려사항 실태조사시 1 인등록기업및비등록기업이동시에조사되어지므로이들간의비율을활용하여등록기업의수를추정함 2007 년기준으로등록기업의수는통계청자료를활용시추정가능하므로이를활용하여전체비등록기업수를추정함 실태조사시발생할수있는다수의 bias 를최소화하기위해지역및연령을고려한 random sampling 으로샘플을추출함 1인창조기업성공포럼 3

4 1 인기업에대한범위 1 인기업은법적기업의범위내에있는개인사업자, 자본금 5 억미만의주식회사, 유한회사가있으며, 등록하지않은프리랜서도잠재기업이라는관점에서 1 인기업으로분류할필요가있음 국내기업의분류와가능한 1 인기업의범위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 1인기업 2인 5인 10인 50인 300인 ( 제조업 ) ( 서비스업 ) 미등록사업자 프리랜서 등록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기업 주식회사 자본금 5억원미만만가능 ( 감사선임필수 ) 유한회자 가능 ( 감사선임선택 ) 회사 합자회사 불가능 ( 최소 2인이상 ) 합명회사 1인기업의형태는프리랜서, 사업자등록을한개인사업자, 자본금 5억원미만의주식회사, 유한회사가가능함 - 이중프리랜서는법적으로기업으로볼수없으므로잠재적인 1인기업으로분류하여별도로관리하는것이필요함 1인창조기업성공포럼 4

5 1 인등록기업수추정 1 인등록기업수는점차증가추세 (5 년간연평균 0.42%) 에있으며기업수측면에서는전체기업대비비율도증가하고있음 1 인등록기업수변화추이 1 인등록기업수현황 연도 평균 1 인등록기업수 1,217,083 1,229,116 1,229,514 1,248,291 1,237,535 1,236,114 총기업수 3,187,916 3,189,890 3,062,897 3,143,581 3,189,181 3,146,387 1 인등록기업비율 38.2% 38.5% 40.1% 39.7% 38.8% 39.3% 1 인기업수증가율 0.99% 0.03% 1.53% -0.86% 0.42% 1 인등록기업수의증가추세 - 1 인등록기업수는최근 5 년간연 0.42%, 약 5,200 개씩증가하고있음 - 1 인등록기업수의비율은점차증가하고있는추세이며 2004 년 38.2% 에서 2005 년에는 40.1% 로 증가하였음 1인창조기업성공포럼 5

6 1 인등록기업수추정 업종별 1 인등록기업수는유통업이나운수업에종사하는비율이가장높으며, 창조기업의범주에포함시킬수있는제조업및서비스업은 30% 내외임 ( 대분류 ) 업종별 1 인등록기업수현황 업종 평균비율 A 농업, 임업및어업 (01 ~ 03) % B 광업 (05 ~ 08) % C 제조업 (10 ~ 33) 67,625 69,750 75,503 74,325 71, % D 전기, 가스, 증기및수도사업 (35 ~ 36) % E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 (37 ~ 39) % F 건설업 (41 ~ 42) 16,791 18,306 19,972 19,801 19, % G 도매및소매업 (45~47) 323, , , , , % H 운수업 (49~52) 290, , , , , % I 숙박및음식점업 (55 ~ 56) 177, , , , , % J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58 ~ 63) 2,230 2,183 2,291 2,401 2, % K 금융및보험업 (64 ~ 66) 3,074 3,022 3,121 3,036 3, % L 부동산업및임대업 (68 ~ 69) 46,303 47,622 48,102 51,443 54, % M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70 ~ 73) 10,882 11,285 10,930 11,118 10, % N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74 ~ 75) O 공공행정, 국방및사회보장행정 (84) 4,758 5,026 5,335 5,838 6,133 1,188 1,461 1,904 1,735 1,504 P 교육서비스업 (85) 44,804 47,364 46,033 51,879 54, % Q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86~87) 4,364 4,496 4,064 4,078 4, % R 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90~91) 34,628 34,972 33,056 34,793 35, % S 협회및단체, 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 (94~96) 188, , , , , % 합계 1,217,083 1,229,116 1,229,514 1,248,291 1,237, % 0.44% 0.13% 1인창조기업성공포럼 6

7 1 인등록기업수추정 1 인등록기업수의지역별분포는서울 (22%), 경기 (16.7%), 경상 (13.0%) 지역이많은비율을차지하고있으며증가율측면에서는제주 (1.96%), 광주 (1.37%), 울산 (1.44%), 경기 (1.37%) 지역이높게나타남 ( 대분류 ) 지역별 1 인등록기업수현황 비율 평균변화비율 서울 270, , , , , % -0.23% 부산 105, , , , , % 0.35% 대구 72,493 74,541 72,048 73,370 72, % 0.10% 인천 61,338 62,538 60,360 62,299 61, % 0.29% 광주 34,630 37,201 36,078 36,876 36, % 1.37% 대전 37,662 37,406 35,651 37,733 37, % -0.28% 울산 25,645 26,267 25,917 27,245 27, % 1.44% 경기 199, , , , , % 1.37% 강원 46,672 47,656 48,955 48,409 47, % 0.52% 충청 88,569 91,724 89,285 91,534 92, % 1.08% 전라 101, ,123 98,980 99,433 98, % -0.68% 경상 158, , , , , % 0.60% 제주 15,978 16,333 16,462 17,375 17, % 1.96% 합계 1,217,083 1,229,116 1,229,514 1,248,291 1,237, % 0.42% 1인창조기업성공포럼 7

8 1 인비등록기업수추정 1 인비등록기업의규모를추정하기위해전국 1,680 만가구를대상으로 random sampling 을실시하여자료를수취함 1 인비등록기업추정방안 1 인비등록기업현황파악한계사항 설문대상 설문방법 추정방법 전국 1,680 만가구를대상으로지역별비율을고려하여 random sampling 을실시 현재 10만가구를대상으로프리랜서여부 ( 사업자등록여부포함 ) 를파악한후프리랜서로응답한가구를대상으로업종, 만족도, 성별등세부적인 2차자료수집 본조사는등록및비등록프리랜서를모두포함한조사이므로이들간의비율을확인하고등록기업의조사결과를활용하여전체규모를추정함 전화설문의한계성 - 전화설문을통해불특정다수와컨택하게되고관심의대상이아니거나직접적인정보유출을꺼려응답률이극히저조함 - 프리랜서의비율또한극히작은비율이므로자료를입수하기위해다수의시간및인력이배치되어야함 - 현재 10 만가구를컨택하여통화에응한가구가 17,700 가구이며이중프리랜서보유여부를응답한가구는 530 가구임 Bias 제거한계 대규모로실행되는전국사업체조사결과를활용함으로써샘플링을통해발생할수있는 bias 를제거하고대표성을제시할수있음 향후 2 차조사를통해등록및비등록프리랜서의특성파악이용이함 - 전화설문을통해발생할수있는여러가지 bias 를제거하기위해연령별가구주를설정하여자료를수취하고있음 - 이는가구주의연령에따라응답률에큰차이가생기고이로인해발생할수있는 bias 제거를위해가구주연령별로 random sampling 를실시함 - 완전한 bias 제거에는한계가있으나응답률에의한 bias 제거는가능함 1인창조기업성공포럼 8

9 1 인비등록기업수추정 1 인비등록기업의규모는 2007 년등록기업자료를활용시 113 만명으로추정되며총 1 인기업의수는 236 만명으로추정됨 응답률 1 인비등록기업추정결과 10만가구중 17,700 가구에서설문에응답함. 응답률 17.7% 임 1 인비등록기업규모추정한계사항 업종별분석한계점 프리랜서비율 비등록비율 비등록규모 응답한 17,700 가구중 530 가구가프리랜서가있는것으로응답함. 프리랜서비율은 3.1% 임 프리랜서가있는 530 가구중비등록프리랜서로답한가구는 254 가구임. 비등록프리랜서의비율은 47.9% 임 등록한 1 인기업의총수는 2007 년현재 123 만명으로써이를고려할시비등록프리랜서의규모는 113 만명임 1 인기업의총규모는모든업종에걸쳐 236 만명정도로추정됨 현재 1 인창조기업의규모를추정하고자하는것이므로이중다수의비율을차지하고있는유통, 운수, 숙박 / 음식업은제외해야함 - 전화설문의한계로인해 1 차조사에서는프리랜서및사업자등록여부만을확인함 - 현재 2 차조사를통해세부업종별분석을실시하기위한자료를입수하고있으나조사의한계상세부적인정보수취에한계가있음 - 현재프리랜서여부를응답한 530 가구중 144 가구를대상으로세부적인업종이나만족도, 기타현황자료를수취하였으며추가적으로자료를수집하고있는상황임 - 업종별로사업자등록여부에차이가있을것으로파악되며 2 차조사를추가적으로실시하여이에대한신뢰성있는자료를제시하고자함 - 업종별등록여부의비율을파악함으로써업종별지원및정책의방향성을제시할수있을것임 활용한계점 - 세부적인분석을실시하기에는자료의수가부족하여현재상태로업종및기타분석을실시할시추정의신뢰성에한계가있음 1인창조기업성공포럼 9

10 1 인창조기업수추정 1 인창조기업의수는통계청의등록기업수와설문조사결과의비등록기업의비율과창조기업업종을기반으로추정함 1 인등록기업수 1 인비등록기업수추정 1 인기업추정 창조기업 Filtering 창조기업추정 1 인창조기업추정방안 통계청에서실시한전국사업체조사결과를활용하여등록기업수를추정함 직접설문조사를통해등록및비등록기업의비율을추정함 통계청자료와직접설문조사자료를활용하여 1 인기업의총수를 236 만명으로추정함 1 인기업의다수를차지하는유통, 운수, 숙박 / 음식점업을제외한창조기업의업종에해당하는기업을추출함 1 차자료를활용하여창조기업의전체기업대비비율을조사하고이를기반으로창조기업의전체규모를추정함 1 인창조기업업종구분 기존창조기업업종 - 창조기업협회에서제시하고있는창조기업의업종 ( 세세분류기준 ) 을포함함 - 1 인지식서비스기업또한 1 인창조기업의부분집합이므로기존연구의결과를활용하여추가해야할업종을제시함 - 창조기업협회의에서제시하고있는창조기업의업종은세세분류기준으로분류되어져있어지원및활용에한계가있을뿐만아니라그규모또한전체 1 인기업의 10% 에도미치지못함 - 1 인지식서비스기업은창조성이라는측면에서는부합하나서비스업종을제한함으로써진정한 1 인창조기업의추정에한계가있음 1 인창조기업업종 1 인창조기업은 1 인등록기업수와설문조사를통한 1 인비등록기업수의비율, 업종구분을통해전체규모를추정함 - 기존에제시되어졌던 1 인창조기업의범주를포함하고창조성을부각시킬수있는업종을선별함 - 창조성에대한고려뿐만아니라시장환경을고려하여지속적으로사업이확대될수있는유망직군중심으로업종을선별함 1인창조기업성공포럼 10

11 1 인창조기업수추정 1 인기업기존연구를통해정의된업종과전문성및향후시장성등으로고려하여추가된업종을합쳐중분류기준 33( 총 73 개 ) 개업종, 대분류기준 8( 총 19 개 ) 개업종을 1 인창조기업범주로정의함 기존자료 1 인창조기업업종선택방안 1인창조기업협회에서제시하고있는세부업종을포함한중분류업종을포함함 1 인창조기업업종 중분류기준 (33 개업종 ) 1 인지식서비스 창조성업종 시장환경 1 인지식서비스업종을 1 인창조기업업종으로포함함 업종의특성을파악하여창조성이강조되고 1 인이기업을운영할수있는환경이조성된업종선택 선택된업종중 5 년간의시계열분석을통해시장환경이개선되고향후시장이확대될수있는업종을추출함 위방안을기반으로기존 23 개중분류기준업종에 10 개중분류업종을신규편입함 정책제시및활용의편의성을위해대분류기준으로이를분류할시 8 개의대분류업종이창조기업의범주에포함됨 - 창조기업협회에서제시한세세분류업종이속한중분류기준업종은총 13 개업종임. 대표적인업종은출판업 (58), 컴퓨터프로그래밍 (62), 정보서비스업 (63), 전문서비스업 (70, 71, 72, 73), 창작및예술서비스업 (90) 등임 - 1 인지식서비스기업에속하는중분류기준업종은 8 개업종임. 대표적인업종은금융업관련서비스업 (64, 65, 66), 교육서비스업 (85), 보건및사회복지서비스업 (86, 87) 등임 - 전문성이나시장환경을고려하여추가된업종은 10 개업종임. 대표적인업종은식료및음료제조업 (10, 11), 화학제품제조업 (20, 21, 22, 23), IT 제조업 (26, 27, 28) 등임 대분류기준 (8 개업종 ) - 위에제시된중분류기준의업종을포함하고있는대분류기준업종은총 8 개업종으로서대표적인업종으로는제조업, 출판 / 영상 / 방송통신 / 정보서비스업, 전문 / 과학 / 기술서비스업, 교육및복지서비스업, 예술 / 스포츠서비스업임 1인창조기업성공포럼 11

12 1 인창조기업수추정 1 인등록기업의수와등록기업의비율을활용하여추정한 1 인창조기업의수는 36 만명 ( 대분류기준 ) 이었으며가구수를기반으로추정된 1 인창업기업의수는 35 만명으로유사한결론을도출함 중분류기준 대분류기준 1 인창조기업규모추정 2007 년기준으로 1 인창조기업으로정의한업종에속한등록기업의비율은전체 1 인기업대비 12.9% 임 2007 년기준으로 1 인창조기업으로정의한업종에속한등록기업의비율은전체 1 인기업대비 15.3% 임 1 인기업전체 1 인기업의수는앞서추정한 236 만기업임 1 인창조기업 전체 1 인기업대비 1 인창조기업의수는중분류기준 31 만명, 대분류기준 36 만명으로추정됨 1 인창조기업은중분류기준 31 만명, 대분류기준 36 만명임 1 인창조기업에종사하고있는인력은전체고용인력 1,570 만명 (2007 년기준 ) 중 2.3% 를차지함 1 인창조기업규모추정검증 전화조사를통한검증 - 실제추정된창조기업의수를검증하기위해전화설문에서얻어진자료를기반으로전체 1 인기업의수를추정함 - 전화설문을통해얻어진자료와가구주응답별가중치를고려하여전체 1 인기업의수를추정함 - 전화설문에서 1 인창조기업만을추정하기위해사전에창조기업에속하는업종을제시하였으며전화설문의한계로인해기타개인서비스업에속한인력들 ( 미용, 일반용역등 ) 이포함됨 - 이들을포함하여추정된전체 1 인기업의수는 57 만명으로추정됨 1 인창조기업수추정 - 전화조사를통해추정된 57 만명중기타개인서비스업에속하는 1 인등록기업수 11 만과비등록 1 인기업수약 11 만을제거하면 35 만명으로추정됨 - 전화조사를통해일부자료를활용하여두가지방법을활용해추정한 1 인창조기업의수는약 35 만명내외로유사함 1인창조기업성공포럼 12

13 1 인창조기업특성 1 인창조 ( 등록 ) 기업은매년 2.2% 의증가율을보이고있으며이는비창조기업에비해월등히높은증가율이며개수로환산하면매년 8 천개씩 1 인창조기업의수가증가하고있는것임 1 인 ( 등록 ) 기업수현황 1인창조 ( 등록 ) 기업수변화추이 평균 1인창조 ( 등록 ) 기업 172, , , , , ,219 비율 14.2% 14.5% 14.7% 15.0% 15.2% 14.7% 증가율 3.3% 1.3% 4.0% 0.2% 2.2% 1인비창조 ( 등록 ) 기업수변화추이 평균 1인비창조 ( 등록 ) 기업 1,044,717 1,051,018 1,049,180 1,060,823 1,049,704 1,051,088 비율 85.8% 85.5% 85.3% 85.0% 84.8% 85.3% 증가율 0.6% -0.2% 1.1% -1.0% 0.1% 1 인창조기업활성화 - 1 인창조 ( 등록 ) 기업은꾸준히증가추세에있으며연평균 2.2% 의증가율을보이고있으며이는매년 8 천여개의창조기업이증가하고있음을나타내는수치임 - 이에반해 1 인비창조기업은정체상태를보이고있으며연평균 0.1% 의증가율을보이고있음 - 창조기업은비창조영역에비해증가율이월등히높으며향후지속적인증가가예상됨 - 특히현재는소규모이기는하나사업지원및컨설팅, IT 및정보서비스업, IT 및섬유제조업, 교육서비스업의증가율이타업종에비해높음 1인창조기업성공포럼 13

14 1 인창조기업특성 1 인창조기업의지역별비율에서산업의특성을반영하는결과를확인할수있으며특히강원이나제주는관광이나유통, 개인서비스기업이월등히높은비율을차지함 지역별 1 인창조기업수현황 지역별 1 인창조 ( 등록 ) 기업수현황 전체기업대비 1 인기업비율 전체 1 인기업대비 1 인창조기업비율 서울 37.40% 14.1% 부산 40.60% 15.1% 대구 41.10% 18.0% 인천 40.30% 13.5% 광주 38.70% 16.9% 대전 41.90% 15.1% 울산 41.30% 16.1% 경기 35.00% 14.4% 강원 41.90% 12.3% 충청 41.20% 14.0% 전라 41.30% 14.7% 경상 41.60% 15.5% 1 인창조기업지역별분포 - 전체 1 인기업대비 1 인창조기업의비율이높은곳은대구, 광주, 울산, 경상지역이며, 비율이낮은곳은제주, 강원, 인천지역등임 - 서울과경기의경우전체 1 인기업대비 1 인기업의비율은상당히낮은데비해 1 인기업중창조기업이차지하는비율은상대적으로높음 - 대구, 광주, 경상및수도권은제조및서비스산업이발전한지역으로 1 인창조기업의비율은높은시장환경을구축하고있음 - 이에반해인천, 강원, 제주의경우 1 인기업의비율은상당히높으나창조기업의비율이월등히낮은것은주로관광이나개인서비스산업의비중이높은것으로파악됨 제주 39.50% 11.7% 1인창조기업성공포럼 14

15 1 인창조기업특성 여성 1 인창조기업은연평균 3.5% 로남성 1 인창조기업증가율의 2 배이상으로나타남 성별 1 인창조 ( 등록 ) 기업수현황 남성 1인창조 ( 등록 ) 기업수변화추이 평균 1인남성창조 ( 등록 ) 기업 106, , , , , ,302 비율 61.8% 62.0% 62.4% 61.1% 59.9% 61.4% 증가율 3.5% 1.9% 1.9% -1.9% 1.4% 여성1인창조 ( 등록 ) 기업수변화추이 평균 1인여성창조 ( 등록 ) 기업 65,774 67,730 67,839 72,878 75,365 69,917 비율 38.2% 38.0% 37.6% 38.9% 40.1% 38.6% 증가율 3.0% 0.2% 7.4% 3.4% 3.5% 1 인창조기업여성진출활성화 - 1 인여성창조 ( 등록 ) 기업은꾸준히증가추세에있으며연평균 3.5% 의증가율을보이고있으며이는매년 2 천 4 백여개의여성창조기업이증가하고있음을나타내는수치임 - 이에반해 1 인남성창조기업은여성에비해상대적으로낮은증가율을보이고있으며연평균 1.4% 의증가율을보이고있음 - 여성의사회진출확대는가시화되고있으나기존중대형기업의여성취업은여전히한계가있으며이에대한해결책으로 1 인창조기업이크게기여할수있음 - 이는여성의취업률제고뿐만아니라출산율향상에도기여할수있을것임 1인창조기업성공포럼 15

16 조사결과요약 I. 실태조사결과, 등록 1 인기업수는약 123 만 7 천개이며, 연평균약 5,200 개씩증가하는추세임 II. III. IV. 1인등록기업의지역별분포는서울 (22%), 경기 (16.7%), 경상 (13.0%) 지역이많은비율을차지하고있으며증가율측면에서는제주 (1.96%), 광주 (1.37%), 울산 (1.44%), 경기 (1.37%) 지역이높게나타남 1비등록 1인기업의규모는약113만개로추정되며전체1인기업의수는 236만개로추정됨산업대분류기준으로는 1인창조기업은전체 1인기업대비 15.3% 로약36만개로추정되며, 중분류기준으로는 1인창조기업은전체 1인기업대비 12.9% 로 1인창조기업은약31만개로추정됨 V. 1 인창조기업에종사하고있는인력은전체고용인력 1,570 만명 (2007 년기준 ) 중 2.3% 를차지함 VI. 1 인창조 ( 등록 ) 기업은매년 2.2% 의증가율을보이고있으며이는비창조기업에비해월등히높은증가율을 보이며, 매년약 8 천개씩수가증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남 VII. 전체 1 인기업대비 1 인창조기업의비율이높은지역은대구, 광주, 울산, 경상지역이며, 비율이낮은곳은제주, 강원, 인천지역등임 VIII. 여성 1 인창조기업은연평균 3.5% 로남성 1 인창조기업증가율의 2 배이상으로나타남 이러한실태를바탕으로 1 인창조기업활성화를위한정책방안이수립되어야함 * 본조사는최종완료된것이아니며현재진행중인것으로추정치등구체적인자료는조사연구가완료되면달라질수있음 1인창조기업성공포럼 16

발간등록번호대한민국의새로운중심 행복도시세종 2015 년기준 사업체조사보고서 Report of The Census on Establishments

발간등록번호대한민국의새로운중심 행복도시세종 2015 년기준 사업체조사보고서 Report of The Census on Establishments 발간등록번호대한민국의새로운중심 58-5690000-000018-10 행복도시세종 2015 년기준 사업체조사보고서 Report of The Census on Establishments Ⅰ. 조사개요 - 1 - Ⅰ. 조사개요 Ⅰ. 조사개요 1. 조사목적 2. 법적근거 3. 조사연혁 4. 조사대상 5. 조사기간 6. 조사주기 - 3 - 2015 년기준사업체조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