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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정복지연구 Journal of Welfare for the Correction 제 33 호 2014 년 한국교정복지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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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목차 교정복지연구 2014 년제 33 호 사회복지적측면에서의환형처분개선방안 千定煥ㆍ李東任 1 성범죄방지를위한지역사회의역할연구 : 위치추적전자장치관련신문사설내용분석을중심으로 조희원ㆍ도광조 21 갱생보호대상자의사회적지지와자립의지가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미치는영향 한순옥 55 교정공무원의직무스트레스가행복에미치는영향 : 정신건강의매개효과를중심으로 양점미ㆍ문승연 89 성구매경험남성의성매매태도에영향을미치는요인에관한연구 : 성구매자재범방지교육프로그램 ( 존스쿨 ) 수강자를대상으로 김태완 117 교정복지시설종사자의다문화민감성의필요성과증진방안 김정훈ㆍ백영숙 145 정신장애인성폭력범죄에대한고찰 오봉욱 167 한국교정복지학회윤리규정 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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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회복지적측면에서의환형처분개선방안 / 1 사회복지적측면에서의환형처분개선방안 * 1) 千定煥 ** 2) 李東任 *** 3) - 목차 - Ⅰ. 서론 Ⅱ. 벌금미납에대한환형처분 Ⅲ. 외국의환형처분제도 Ⅳ. 환형처분의문제점및개선방안 Ⅴ. 결론 국문초록 형벌의종류에서벌금형을선고받은범죄자는정해진기간내에벌금을납부해야한다. 그러나정해진기간내에벌금을미납하게되면미납자는벌금형의대체형벌인노역장유치라는환형처분을받게되는데문제는이러한노역장유치제도는그동안자유형의폐해등많은문제점이노정되어왔다. 이러한노역장유치제도의문제점에대하여기존의많은선행연구들은거의가법적, 인권적, 행정적차원에서문제점을접근하여왔으며사회복지이론이나학제적측면에서노역장유치제도의문제점을접근하거나시도한논문은거의없는실정이다. * 이논문에서천정환교수는국문초록, 영문초록, 제 1 장서론, 제 5 장사회복지적측면에서환형처분의개선방안에대해서기술하였으며제 2 장부터제 4 장은주저자인이동임교수가작성하였다. 저자들은자신이기술한부분에대해서만논문의권리와책임을부담하는점을분명히밝혀둔다. ** 동서대학교경찰행정학과교수, 법학박사, 사회복지학박사 *** 한국연구재단학술연구교수, 경상대학교법학과강사, 법학박사 * 접수일 (2014 년 5 월 20 일 ), 심사 ( 수정 ) 일 (2014 년 6 월 16 일 ), 게재확정일 (2014 년 6 월 27 일 )

6 교정복지연구제 33 호 / 2 그러나, 범죄인에대한교정의중심이교정복지의시대로이행되는추세에비추어서노역장유치제도의문제점에대한접근에서보다더중요한것은사회복지적인접근을하는것이다. 결론에서는기존논문들과달리가족복지등사회복지적접근을통하여노역장유치제도의문제점과개선방안을기술하였다. 주제어 : 환형처분, 교도소, 벌금형, 사회복지, 노역장유치

7 사회복지적측면에서의환형처분개선방안 / 3 Ⅰ. 서론 헌법전문에있는국민의안전과자유및행복에관한구체적인담보조항으로헌법제12조에는적법한절차와법률에의해서만국민은강제노역을받을수있도록하였으며이러한헌법정신을구현하기위하여형법제 69조에서는벌금미납자에대하여노역장유치를명할수있는환형처분제도를명시하고있고동시에국민의인신을구금하는경우에도헌법제34 조의인간다운생활권과사회복지수급권을누릴수있도록하고있다. 벌금과과료미납자에대한환형처분제도근거조항으로의형법제69조와형법제70조의개념에의하여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제2조에서는벌금이나과료를미납하여노역장유치명령을받은자를수형자라고개념을정의하고나서노역장유치자도징역형수형자나금고형수형자와같이교정교화의대상이라고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제1조에서구체적으로명시하여노역장유치자도강제노역외에교정기관의교정교화라는교정공공재의생산대상임을분명히밝히고있으며동법률제4조에서는노역장유치자등수형자에대한인권존중의원칙을명시하고있고동시에동법률제5조에서는사회적신분등에의하여교정기관의차별을금지하고있다. 벌금이나과료의미납자에대한노역장유치라는환형처분제도는소위고전범죄학파의전제인합리적인인간관과평등주의및사회정의를이념적기초로하고있다. 벌금형에대한대체재화인환형처분이있게되면인간은이익과손실을비교형량하는합리적인간이므로벌금미납자에대한노역장유치명령으로인하여구금의공포와두려움이라는대체재화의비용을증가시켜범죄예방에대한심리적위하를증가시킴과아울러벌금을납부하게하는효력을얻고자하는것이환형처분의응보주의적이고정의관념에기초한논리이다. 그러나이러한환형처분제도는소위황제노역사건에서도나타났듯이평등성이념이실질적으로훼손되는결과를가져오는등많은문제점이노정되어왔다. 오히려노역장유치일수와일당을산정하는과정에서경제적강자에게유리하고경제적약자에게불리한노역행정의불평등성이심화되고노역제도의사회적형평이저하되고법집행의선택성이경제적강자에게유리한결과를가져와헌법과형집행법등의평등정신을정면으로침해하여왔다. 따라서이러한노역장유치에대한문제점에대한다양한선행연구가있었는데문제는이러한선행연구의대개가행정적이고평등성이념과법적관점에서전개되어교정복지등사회복지적접근이거의없다는문제점이있다.

8 교정복지연구제 33 호 / 4 따라서본논문에서는기존의선행연구들이간과한사회복지적측면에서의환형처분제도의문제점을개략적으로운론하고자하는것이이논문의목적이다. Ⅱ. 벌금미납에대한환형처분 1. 환형처분의의의 벌금에대한집행절차를살펴보면먼저벌금형이확정되면집행담당직원은벌과금을조사 결정하고 ( 재산형등에관한검찰집행사무규칙제6조제1항 ), 검사는벌과금이조정되었을때납부명령서및영수증에따라납부할것을명하며 ( 동법제10조제1항 ), 납부기한까지납부하지아니하면 2차에걸쳐납부를독촉하고 ( 동법제11조제1항 ), 그래도기한내에납부하지아니하면강제처분 ( 동법제17 조 ) 이나환형처분인노역장집행을한다 ( 동법제20 조 ). 여기서환형처분이란재판부에서벌금형을선고한후형이확정되어납부기간내에벌금을내지않으면대체형벌인환형처분을통한구금과동시에노역장에유치하는처분을말한다. 즉노역장유치를통한자유억제로벌금을완납하도록강제하는성격을갖고있다고할수있다. 벌금과과료는판결확정일로부터 30 일내에납입하여야한다. 단, 벌금을선고할때에는동시에그금액을완납할때까지노역장에유치할것을명할수있다 ( 형법제69조제1항 ). 벌금을납입하지아니한자는 1일이상 3년이하로하며, 과료를납입하지아니한자는 1일이상 30 일미만의기간동안노역장에유치하여작업에복무하게한다 ( 동조제2항 ). 벌금또는과료를선고할때납입하지아니하는경우의유치기간을정하여동시에선고하여야한다 ( 동법제70조 ). 벌금또는과료의선고를받은자가그일부를납입한때에는벌금또는과료액과유치기간의일수에비례하여납입금액에상당한일수를공제한다 ( 동법제71조 ). 2. 환형처분의법적성격 환형처분의법적성격은벌금미납에따른일정한심리적압박을통해벌금을납부하도록하는데있다. 벌금을납부하지않고버티다가환형처분을통해노역장유치처분을당하면대부분의벌금미납자는벌금을납부하거나납부하려고노력할것이다. 하지만벌금을납부할경제적능력이되지않는다면그벌금미납에따른죄의대가를치러야할필요성에따라구금을강제함과동시에노역장에

9 사회복지적측면에서의환형처분개선방안 / 5 유치하여유치일수만큼벌금액의일일환산금액을통해공제하는형태이다. 문제는노역장유치에따른하루일일환산금액이많은고액벌금체납자는이를악용할소지를충분히안고있다. 즉벌금을내는것보다오히려노역장에유치되어노역을하는것이낫다고판단할경우벌금을납부하기보다는미납가능성을높이게되어재산형의본래취지인 재산박탈 이라는효과를기대할수없게된다. 따라서이러한구조적문제를근본적으로해결하지않는한벌금납부를강제하는데한계가발생할수있다. Ⅲ. 외국의벌금미납에대한환형처분 1. 일본 일본의경우벌금은 1만엔이상으로하며, 1) 이것을감경할경우 1만엔미만으로한다 ( 형법제15조 ). 과료는일천엔이상 1만엔미만으로한다 ( 동법제17조 ). 벌금을납입할수없는자는 1일이상 2년이하의기간으로노역장에유치한다 ( 동법제18조제1항 ). 과료를미납한자는 1일이상 30일이하의기간동안노역장에유치한다 ( 동법제2항 ). 벌금을병과하거나벌금또는과료를병과할경우에그유치기간은 3년을초과할수없으며, 과료를병과할경우에는 60일을초과할수없다 ( 동법제18조제3항 ). 벌금또는과료를선고할때에는납입여부를확인한후납입할수없다고판단될경우에는유치기간을정하여선고할수있다 ( 동법제18조제4항 ). 벌금에대한재판이확정된후 30 일이내이거나, 과료에대해재판이확정된후 10일이내는본인의승낙이없으면유치를집행할수없다. 벌금또는과료를일부납부한자의유치일수는납부하고남은금액에대하여유치하며, 이때남은금액이 1일에해당하는금액에미달한다하더라도 1일로한다 ( 동법제18조제6항 ). 2. 스위스 스위스의경우벌금형의일수는최고 360 일로하며, 법원은행위자의책임정도에따라일수를정한다 ( 형법제34 조제1항 ). 벌금을산정할경우에는개인적그리고경제적상황인재산상태, 생활비, 가족의부양의무, 최저생계비등을고려 1) 2014 년 6 월 12 일기준 1 만엔을우리나라돈으로환산하면 99,686 원이다.

10 교정복지연구제 33 호 / 6 하여 정하며 1일 일수정액은 3,000프랑으로 하고 있다 ( 동법 제34 조 제2항 ). 2) 만약 강제집행절차 ( 동법 제35 조 제3항 ) 를 통해 벌금을 회수할 수 없을 때에는 벌금형 을 자유형으로 대체하며, 1일수는 자유형 1일에 해당하며, 벌금의 납부와 동시에 자유형은 종료한다 ( 동법 제36 조 제1항 ). 자신의 책임 없이 판결 이후에 일수정액 의 산정에 필요한 요소들이 현저히 악화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가 벌금을 납 입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법원에 대체자유형의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대신 24 개월 까지 벌금의 납입기간을 연장하고, 1일 일수정액의 감액을 하며, 사회봉사명령을 할 수 있다 ( 동법 제36 조 제3항 ). 납입기간의 연장 또는 일수벌금액의 감액에도 불구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거나 사회봉사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에는 대체자유형을 집행한다 ( 동법 제36 조 제5항 ). 법원은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6월 미만의 자유형, 180일 이하의 일수벌금형을 대신하여 최고 720 시간의 사회봉 사를 명할 수 있다 ( 동법 제37 조 제1항 ). 사회봉사는 사회복지시설, 공공시설 등에 서 이행한다 ( 동법 제37 조 제2항 ). 사회봉사 4시간은 벌금형 1일 또는 자유형 1일 에 해당한다 ( 동법 제39 조 제2항 ). 3. 독일 벌금은일수로산정하여선고하며, 법률에특별한규정이없으면 5~360일로한다 ( 형법제40조제1항 ). 일일벌금정액은개인적 경제적사유를고려해서법원이정하며, 1유로에서최대 5,000유로로한다 ( 동법제40조제2항 ). 3) 벌금의즉시납입을기대할수없는경우에는분납을할수있고, 분납금액을납입기한내에납입하지아니하면취소할수있으며, 범죄로야기된손해의원상회복이어려운자에게벌금형이선고된경우에는법원은벌금을경감해야한다 ( 동법제42 조 ). 벌금의납입이불가능한경우에는자유형으로대체할수있으며, 자유형 1일은벌금 1일환산금액에해당한다 ( 동법제43조 ). 법원은무기또는 2년이상의유기형을선고하는경우에부과적으로재산가액의한도내에서일정금액의납부를선고할수있다 ( 동법제43조 a 제1항 ). 법원은재산형의납입이불가능한경우에는자유형으로대체하며, 상한은 2년, 하한은 1월로한다. 벌금을미납할경우대체자유형의집행은집행기관의명령에따라집행하며 ( 형사소송법제459조e), 대체자유형의집행이유죄판결을받은자에게너무가혹하다고인정될경우법원은집행을배제한다 ( 동법제459조f). 2) 2014 년 6 월 12 일현재 3,000 프랑은우리나라돈으로환산하면 3,392,610 원이다. 즉 1 프랑에 1,130 원이다. 3) 1 유로는우리나라돈으로환산하면 1,377 원이다. 따라서최대 5,000 유로일경우 6,885,000 원이됨을알수있다.

11 사회복지적측면에서의환형처분개선방안 / 7 Ⅳ. 환형처분에대한문제점및대응방안 1. 환형처분기간조정 1 ) 일일최소환산금액상향조정 서민들의벌금미납에따른일일환산금액은현물가상승률을감안하여최소금액을 50,000원에서 100,000원으로상향조정할필요가있다. 형사법연구회회장인노태악서울중앙지법형사수석부장판사가최근판사들을대상으로설문조사에따르면응답자 419명중 296명 (70.6%) 이환형유치금액을올려야한다고답했다. 환형유치금액의구체적금액에대해 300 명이응답했는데, 그내용을살펴보면 1일 10만원이적당하다는의견이 130 명 (43.3%) 으로가장많았으며, 이어 8만원 98명 (32.6%), 7만원 64명 (21.3%), 기타 8명 (2.6%) 순으로나타났다. 4) 고액의벌금미납자에비해 300 만원이하의벌금미납으로인한노역수형자는상대적으로경제적능력이부족하여노역장에유치되는만큼장기에걸쳐노역을시키는것은효과면에서다소떨어진다고봐야할것이다. 따라서빠른사회복귀가경제생활을도와오히려범죄의재발을막고규범적생활을유도하는데도움이될수있을것이다. 2) 고액의벌금액별환형유치기간조정 2014년 5월 14일개정된내용을살펴보면벌금또는과료를선고할때벌금을납입하지아니하는경우의유치기간을정하여동시에선고하여야하며 ( 형법제70 조제1항 ), 선고하는벌금이 1억원이상 5억원미만인경우에는 300일이상, 5억원이상 50억원미만인경우에는 500일이상, 50억원이상인경우에는 1,000일이상의유치기간을정하여야한다 ( 동조제2항 ). 5) 이런규정을통해벌금액에따라노역장유치기간의하한선을정하고있는것은바람직한방향이다. 하지만이러한하한선의규정도서민들에비해고액의벌금미납자에대해서는형평에반하는노역이발생할수있음을알수있다. 예컨대갑이벌금 5억을선고받아기한내에벌금을내지않아노역장유치처분을받았다고가정하면 1일벌금상 4) 2014 년 6 월 5 일법률신문 사이트참조 (2014 년 6 월 6 일검색 ). 5) 2014 년 4 월 2 일대검찰청보도자료에의하면일선검찰청공판부는 1 적절한벌금형및환형유치선고가이루어질수있도록적극적으로법원에자료를제출하고, 2 벌금을납부하지않는경우의 1 일환산액을부당하게고액으로할때에는적극적으로상소권을행사하며, 3 기소후집행보전청구를적극활용하여이른바황제노역을방지한다는내용을보도한바있다.

12 교정복지연구제 33 호 / 8 계금액은 1,000,000원 (5억원 500일 ) 으로일반서민일일 50,000원에비하면상당히많은금액이고, 일반서민에비해 20 배가많음을알수있다. 따라서현규정을가급적일반서민과동등한일일벌금환산액을통해노역장유치가가능하도록해야한다. 고액의벌금미납으로환형처분을통해노역장에유치되는노역수형자에비해서민노역수형자를상대적으로차별화해서는안된다. 따라서벌금액수에관계없이일일환산금액을일정기간일률적으로적용할수있는방안이마련되어야한다. 예컨대벌금 1억원을선고받아벌금미납에따른환형처분으로노역장유치처분을받았을때 2,000일 (2억원 10만원 ) 을노역장에유치할수있도록해야한다. 6) 물론이렇게한다면벌금의경우노역장유치기간은 1일에서 3년으로제한되어있어이를초과할수없는한계가있다. 하지만고액의벌금미납으로환형처분을통해노역장에유치되는기간을금액에따라조정할필요가있다. 즉금액별 1억원이상 5억원미만은노역장유치기간을 3년에서 4 년으로 1년더연장하고, 5억원이상 50억원미만은 3년에서 5년으로 2년더연장하며, 50억원이상은 3년에서 6년으로 3년더연장하는것이다. 이렇게하여 3 년까지는노역장유치기간을벌금액에관계없이일일환산금액 100,000원을일률적으로적용하고, 3년이후부터최대 6년까지 3년간은벌금액에비례해서일일환산금액을정하여집행하는것이다. 즉위의사례를통해적용해본다면 2,000 일중 1,095일 (365일 3년 ) 은일일환산금액을 100,00원으로적용하여 109,500,000 원으로하고, 나머지 90,500,000원은 365(1년 ) 일로나누어일일환산금액 247,945 원을적용하여 1년더노역장에유치시키는것이다. 이렇게한다면적어도고액의벌금미납에따른노역장유치처분을받은자는 1년 3년을더일하게함으로써일반서민과견주어법의형평성과균형성을만족시킬수있다고판단된다. 2. 노역수형자에대한가석방제도도입 노역장유치의집행은사실상징역형에준하여실시되고있으므로노역수형자도노역장유치일수의 1/3을경과하면가석방이가능하도록해야한다. 7) 노역수형자는자유형처분으로자유를억제하고있는만큼노역장에서일을충실히잘하는등교정성적이우수할경우에는가석방제도 8) 를준용하여가석방심사위원 6) 현규정을바탕으로예를든다면 1 억원이상 5 억원미만은최소 300 일이상을환형처분을통해노역장에유치할수있도록규정하여 1 일환산금액은 333,333 원 (1 억 300 일기준 ) 1,666,666 원 (5 억 300 일기준 ) 으로아직도서민일일환산금액 50,000 원에비하면많음을알수있다. 7) 강영철, 재산형 ( 벌금 ) 의문제점과노역장유치의개선방안, 교정연구제 40 호, 한국교정학회, 2008, 28 면. 8) 징역또는금고의집행중에있는자가그행상이양호하여개전의정이현저한때에는무기에

13 사회복지적측면에서의환형처분개선방안 / 9 회 9) 의심사를거쳐타당하다고판단될경우에는가석방을통해조기에출소할수있는길을열어야한다. 가석방이필요한이유는대개벌금미납에따른노역수형자는형편이어려워벌금을내고싶어도낼수없는형태가많기때문에사회에조기복귀를통해일할기회를부여하여가정경제를이끌어갈수있도록하는것이다. 이를통해가정의궁핍한삶으로인한가족해체를최대한막아야하고, 노역에대한일의생산성을높이며, 형식적인노역을방지하여노역다운노역이이루어질수있도록할필요성이있기때문이다. 물론적은벌금에따른노역수형자의가석방실시는오히려환형처분의취지를무색하게할수있으므로적어도 6개월이상의장기노역수형자를대상으로실시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판단된다. 3. 환형처분유치장소의별도지정 자유형을선고받아형이확정되어검사의지휘아래교정시설에수용된수형자와벌금을납입하지못해환형처분으로노역장에유치되는노역수형자를비교했을때죄질에대한정도의차이가있기때문에서로혼거수용을한다면많은문제점이나타날수있다. 가장큰문제점으로혼거수용되어수형생활을할경우범죄학습을통해범죄기법을습득하여환형처분종료후범죄에가담하거나다른범죄로이어질가능성을높일수있기때문이다. 프랑스형사소송법제758조에의하면 환형유치는교정시설의특별구역에서집행한다 라고규정하여별도의장소에서환형처분을하고있음을알수있다. 따라서우리나라도별도의교정시설을만들거나예산부족등의이유로이를할수없다면교정시설중별도의장소에서수용거실을지정하여수형생활을하는것이다. 벌금미납에따른노역장유치인원은정확하게알수없으나 2013년통계자료 10) 에따르면군교도소나경찰서등에서이미형이확정된상태로이입된경 있어서는 20 년, 유기에있어서는형기의 3 분의 1 을경과한후행정처분으로가석방을할수있다 ( 형법제 72 조제 1 항 ). 9) 위원회는위원장을포함한 5 인이상 9 인이하의위원으로구성하며 ( 형의집행및수용자처우에관한법률제 120 조제 1 항 ), 위원장은법무부차관이되고, 위원은판사, 검사, 변호사, 법무부소속공무원, 교정에관한학식과경험이풍부한사람중에서법무부장관이임명또는위촉한다 ( 동조제 2 항 ). 위원회는수형자의나이, 범죄동기, 죄명, 형기, 교정성적, 건강상태, 가석방후의생계능력, 생활환경, 재범의위험성, 그밖에필요한사정을고려하여가석방의적격여부를결정한다 ( 법제 121 조제 2 항 ). 가석방대상자에대한회의는재적위원과반수의출석으로개의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하면간사는위원회의결정에대하여결정서를작성하여야한다 ( 동법시행규칙제 242 조제 1 항 2 항 ). 위원회는가석방적격결정을하였으면 5 일이내에법무부장관에게가석방허가를신청하여야하고, 법무부장관은위원회의가석방허가신청이적정하다고인정하면허가할수있다 ( 법제 122 조제 1 항 제 2 항 ).

14 교정복지연구제 33 호 / 10 우와노역입소자를포함한입소자는 26,145명이고이중노역을마치고출소한자는 13,729 명으로나타나대략적으로이정도의인원이발생하고있음을알수있다. 따라서많은인원이노역장유치를통해환형처분을받고출소하는만큼별도의장소에서분리처우가필요함을알수있다. 4. 노역장유치처분의최소화 1 ) 고액의벌금미납자유치처분최소화 < 표 1> 11) 의통계를살펴보면아직도고액의벌금에대한미납자가많음을알수있고, 이를더이상두고보아서는안될것이며, 끝까지환수될수있는방안을다양한각도에서강구되어야한다. 고액의벌금형을선고받았다는것은불법성이강한범죄를행한만큼이에상응하는판결을선고하였다면그벌금은반드시환수가될수있어야하고, 가급적벌금미납에따른노역장유치처분은최소화해야한다. 벌금형은재산박탈을목적으로하고있는만큼본래의취지에부합하도록집행기관에서는노력하지않으면안된다. 벌금형은피고인의재산을빼앗기는데따른박탈감을즉각적이고현실감있게느끼게하기때문에형벌의효과가있다. 12) 일부벌금체납범죄자들은충분히벌금을납부할수있는자력이있음에도불구하고벌금을납부하지않기위해본인의재산을은닉하거나차명으로빼돌려놓고, 자력부족등을이유로벌금을낼수없다고주장하는실정이다. 이는그동안재판부에서벌금을부과한것에대해이를집행할검찰에서그역할을다하지못한결과라판단된다. 이에대한방안으로첫째, 재산형집행인력의부족에따른것으로전담기구를만들어운영할필요가있다. 13) 국세청은해외추적전담팀을만들어 2012년 10) 법무연수원, 범죄백서, 2013, 면. 11) < 표 1> 고액의벌금미납내역현황 종류 금액 1 억원이상 ~ 5 억원미만 5 억원이상 ~ 10 억원미만 10 억원이상 ~ 100 억원미만 100 억원이상 벌금 건수 84 건 38 건 28 건 1 건 금액 189 억원 246 억원 662 억원 224 억원 출처 : 2014 년 4 월 2 일대검찰청보도자료 12) 이용식, 벌금형의제도적개선방안에관한연구, 법무부형사법개정연구자료집, 2008, 482 면.

15 사회복지적측면에서의환형처분개선방안 / 년까지 2조 4,000억가량의체납된세금을확보할수있었으며, 2014년 4 월까지고액체납자 2,220 명을적발했다고밝혔다. 14) 이렇게국세청에만전담기구를두고집행할것이아니라경찰, 검찰, 국세청, 금융감독원등이네트워크를구축한전담팀을만들어서로공조체제를구축하여빠른재산형이집행될수있도록해야한다. 15) 둘째, 해외은닉재산신고포상제를현은닉재산에 15% 에서 30% 로상향조정하여신고활성화를통해국세청에서추적하지못하는부분에대한한계를극복할수있어야한다. 16) 신고활성화를위해서는포상금을상향조정하는것도중요하지만더중요한것을이러한제도가있다는사실을널리알려야많은사람들이알고행동할것이다. 이를통해벌금체납범죄자의자금흐름을끝까지추적하여벌금을납부할수있음에도불구하고납부하지않는악덕체납자를원천적으로봉쇄할수있어야한다. 17) 이처럼벌금미납자에대해끝까지벌금을환수하고자한다면벌금에대해위하력이발생하고, 반드시납부해야한다는인식이확산될수있어벌금형의근본적취지를살릴수있을뿐아니라그가치를향상시킬수있다. 2) 서민의노역장유치최소화 벌금형의가장큰단점은빈부격차에따른형벌의상대적불평등을초래할수있다는점이다. 예컨대갑과을에게동등한벌금형을선고한경우갑은벌금을납부할형편이되지않음에비해을은부유층으로벌금을납부할수있다고가 13) 이천현, 벌금형집행의문제점과그제고방안, 비교형사법연구제 8 권제 1 호, 비교형사법학회, 2006, 767 면. 14) 2014 년 6 월 12 일 MBC 뉴스데스크 8 시뉴스참조. 15) 2014 년 4 월 2 일대검찰청보도자료에따르면벌금및추징금미납자에대해환수를위해적극적으로대처하려고노력하고있음을알수있다. 그내용을살펴보면첫째, 검찰집행및범죄수익환수반은벌금및추징금미납자소재를파악하고, 동산 부동산뿐아니라채권이나주식등유가증권보유내역을확인하며, 과거재산보유상황까지파악하여사해행위로인한재산은닉행위에대해사해행위취소소송을적극제기하여은닉재산을찾아본인명의로돌리는것이다. 둘째, 파악된재산에대한체납처분및조속한강제집행을통해재산환수를하는것이다. 셋째, 국외도피우려가있는벌금및추징금미납자에대해출국금지조치등을통해벌금및추징금을적극적으로환수하는것등이다. 16) 국세청은 2012 년은닉재산신고건수가 171 건에비해 2013 년에는 367 건을 2 배이상증가하였고, 은닉재산의최고 15% 를지급하는신고포상금만 2014 년 6 월현재까지 1 억원을지급하였으며, 은닉재산신고포상금도최고 20 억원으로증가시킨다고밝혔다 (2014 년 6 월 12 일 MBC 뉴스데스크 8 시뉴스참조 ). 17) 2014 년 4 월 2 일대검찰청보도자료에따르면범죄자재산추적등형집행을위한기초수사를적극실시하고, 고액의벌금 추징금관리카드를철저히작성하며, 기소전집행보전청구제도를통해실현하려고하고있다. 여기서기소전집행보전제도란기소전이라도범죄자가재산을제 3 자명의로빼돌릴수없도록일정한조치를법원에청구하는보전처분을말한다.

16 교정복지연구제 33 호 / 12 정한다면갑과을이느끼는벌금형에대한감정은확연히다를수있다. 벌금을납부하기어려운범죄자에게벌금납부를강제한다는것은범죄자의입장에서는상당한스트레스및고통으로작용할수있어, 오히려노역장에유치되는것이더낫다고판단할것이다. 이런상태에서노역을한다면자신의죄값을치른다기보다는빈곤을원망할것이고, 노역도원해서하는것이아니기때문에상당히소극적인자세로임할수밖에없을것이다. 이런형태의환형처분은범죄에대한반성을기대하기보다는오히려국가에대한반감을고조시킬뿐이라고판단된다. 이런형태의조치는벌금형의장점을살릴수없을뿐만아니라, 단기자유형의폐해라는문제점을계속존치시키는역할을할뿐이다. 18) 또한노역에대한일의효율성이낮고, 형식적인노역으로인해대체형벌로써역할을다하지못하고있는점을간과해서는안되며, 노역장유치에따른많은폐해가나타날수있다. 19) 따라서벌금미납에따른대체형벌의실효성을높일수있도록하는방안의하나로사회봉사조건부집행유예제도를신설하여야한다. 이를통해일정기간사회봉사를충실히행하게하고, 이를행했을때에는벌금의집행을소멸시키는것이다. 만약이를이행하지아니할경우에는유예한벌금을집행하고, 만약벌금을집행할수없을때에는노역장에유치시켜그에대한죄값을반드시치르도록하는것이다. 20 ) 사회봉사조건부집행유예절차는벌금미납자사회봉사집행에관한특례법 ( 이하벌금미납자사회봉사특례법으로한다 ) 을준용하여실시하는것이다. 21 ) 18) 강영철, 전게논문, 14 면. 19) 노역장유치를통해나타날수있는폐해는첫째, 교정시설내에생활하면서범죄의학습을통해출소후새로운범죄를모색하거나범죄로나아갈가능성을배제할수없다. 둘째, 범죄자의낙인으로가족전원이범죄자로취급되어가족간의분화를촉진시킬수있다. 셋째, 가족관계의단절뿐아니라생계를책임질가장의수입이중단되어극빈층으로전락할수있어가족공동체가해체되는위기를초래할수있다. 넷째, 구금시설의과밀화를초래하여수용생활의불편함을초래할뿐아니라의, 식, 주의지줄비용또한증가할수있어예산의낭비를초래할수있다. 20) 현벌금미납자에대한사회봉사실태는사회봉사를적당히하면된다는식으로행하다보니사회봉사의효율성을기대하기어렵다. 따라서적당히시간만때우는형태의사회봉사가되어서는벌금미납에따른대체수단으로서의역할을다할수없다고판단된다. 21) 사회봉사의허가신청은검사에게하고검사는납입능력에관한자료를제출받아신청일로부터 7 일이내에결정을하고, 만약기각할경우에는지체없이신청인에게서면으로알려야한다 ( 벌금미납자사회봉사특례법제 5 조제 1 항 5 항 ). 법원은검사로부터사회봉사허가청구를받은날부터 14 일이내에벌금미납자의경제적능력, 사회봉사이행에필요한신체적능력, 주거의안정성등을고려하여사회봉사허가여부를결정한다 ( 동법제 6 조제 1 항 ). 사회봉사의집행담당자는보호관찰관으로하고 ( 동법제 9 조제 1 항 ), 보호관찰관은사회봉사대상자의성격, 사회경력, 범죄의원인및개인적특성등을고려하여사회봉사의집행분야를정하여야한다 ( 동법제 10 조제 1 항 ). 사회봉사명령은일손이부족한농어촌지역, 소외계층, 복지의사각지대, 복지기관등에서사회봉사를통해벌금액만큼일일환산금액을정하여행한다. 사회봉사는 1 일 9 시간을넘겨집행해서는안되고 ( 동법제 10 조제 2 항 ), 사회봉사의집행은사회봉사가허가된날부터 6 개월이내에마쳐야하며, 특별한사정이있는경우검사의허가를받아 6 개월의범위에서한번그

17 사회복지적측면에서의환형처분개선방안 / 13 벌금에대해집행유예제도를주장 22) 하고있지만벌금의부과목적은재산박탈에있는만큼이런취지에부합하여야하고, 벌금을낼형편이되지않은자에대해벌금을부과하지않을목적이라면선고유예 23) 를통해가능하므로 ( 형법제59조제1항 ), 굳이집행유예를통해해결할필요는없다고판단된다. 물론선고유예와집행유예는그요건과성질이다르지만넓은의미에서접근하면노역수형자에대해서는사실상비교실익은없다고판단된다. 또한벌금에대해처음부터보호관찰조건부집행유예를주장 24 ) 하는것에대해통계자료 25 ) 에의하면벌금형의선고건수는공판사건 85,264 건, 약식명령 591,385건, 총 676,649건으로발생하고있으므로이인원에대해일정한사유가있는경우처음부터집행유예를선고한다고가정한다면너도나도집행유예를선고해줄것을신청할수있고, 이를통해많은인원이집행유예를선고받을가능성이높다. 이로인해가장큰문제는보호관찰소의인력부족의한계를극복하지못할가능성이높다고본다. 5. 추징금미납에대한환형처분규정마련 형법상추징금의성질을살펴보면몰수할물건의가액의납부를몰수에갈음하여강제하는처분을말한다. 형법제48조제1항에의하면 범인이외의자의소유에속하지아니하거나범죄후범인이외의자가정을알면서취득한 1범죄행위에제공하였거나제공하려고한물건, 2범죄행위로인하여생하였거나이로인하여취득한물건, 3범죄의대가로취득한물건의전부또는일부를몰수할 기간을연장하여집행할수있다 ( 동법제 11 조 ). 사회봉사대상자는사회봉사의이행을마치기전에벌금의전부또는일부를낼수있으며 ( 동법제 12 조제 1 항 ), 이경우사회봉사를취소해야한다. 22) 최정학, 일수벌금제도입에관한연구, 형사정책연구제 25 권제 2 호, 한국형사정책학회, 2013, 89 면 ; 강영철, 전게논문, 25 면. 23) 선고유예의요건은 1 년이하의징역이나금고, 자격정지또는벌금의형을선고할경우에 1 범인의연령, 성행, 지능과환경, 2 피해자에대한관계, 3 범행의동기, 수단과결과, 4 범행후의정황등의사항을참작하여개전의정상이현저한때에는그선고를유예할수있다. 단, 자격정지이상의형을받은전과가있는자에대하여는예외로한다 ( 형법제 59 조제 1 항 ). 여기서정상을참작할사유에추가할점은 빈곤자 를포함시켜벌금을낼형편이되지않는점을참작하여필요하다면선고유예를하는것도좋을듯하다. 단서조항에서기간의제한없이자격정지이상의전과가있을경우선고유예를할수없도록한규정은너무가혹한규정이라할수있다. 비록전과자라하더라도일정기간을두어그기간이경과하면선고유예가가능하도록해야한다. 황정익교수는설사전과가있다고하더라도행위태양이참작할정도의불법성이적다면굳이선고유예의대상에서제외할이유는없다고보고있다 ( 황정익, 형법상유예제도의문제점과개선방안, 형사법연구, 한국형사법학회, 2004, 619 면 ). 24) 한영수, 보호관찰조건부벌금형의집행유예제도, 보호관찰제 6 호, 한국보호관찰학회, 2006, 6 면. 25) 법무연수원, 범죄백서, 2013, 253 면.

18 교정복지연구제 33 호 / 14 수 있다. 동조 제2항에서는 물건을 몰수하기 불능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 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범죄와 관련된 부당이익은 범죄자의 손에 남겨두지 않고 반드시 환수할 것을 강제하고 있다. 문제는 벌금 또는 과료를 미납하면 환형처분을 통해 노역장에 유치시키는 규 정이 있지만 추징금에 대해서는 환형처분을 할 수 없다. 이로 인해 추징금을 납 부하지 않기 위해 경제적 자력이 없다고 주장하거나 고의적으로 재산을 감소시 키면 사실상 추징금 납입을 강제할 수 있는 다른 대체수단이 없는 실정이다. 이 런 이유로 추징을 피할 수만 있다면 평생 추징금을 내지 않고 호화스러운 생활 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할 것이다. 따라서 범죄자는 추징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전문가를 찾아가 방법을 터득하고 실행으로 나아간다면 검찰의 입장에서는 속수무책일 것이다. < 표 2> 26) 와 같이 추징금 미납액이 2014년 4월 기준 총 25 조 699억 원의 추징 금이 환수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한다면 지금이라도 환수할 수 있는 대안 을 강구해야 한다. 추징금 처분을 받은 범죄자는 이에 상응하는 만큼 이익을 얻 었기 때문에 추징당하는 것이므로 법원은 부당이득에 대한 재산박탈을 하는 것 은 당연한 논리이다. 하지만 현 법률규정 하에서는 재판부에서 추징금을 선고한 후 그 집행과정에서 범죄자가 재산을 감추고 납부할 수 없다고 한다면 사실상 다른 대체 환수방법이 없어 범죄자에 대해 면제부를 주는 것이나 다름없다. 따라 서 추징금을 선고받은 자는 이 규정을 충분히 악용할 소지를 갖고 있으며, 이것 은 집행기관의 무능으로 이어질 수 있어 국민으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될 수 있 다. 법의 존재가치는 잘못을 행한 범죄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만큼 책임을 물어 반드시 응징할 수 있을 때, 객관적으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법이 될 수 있고, 법을 신뢰함과 동시에 이를 지키려고 노력할 것이다. 그러므로 형법 개정을 통해 추징금도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환형처분을 통해 노역장 유치나 사회봉사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추징금을 환수하는데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고 판단된 다. 26) < 표 2> 고액의추징금미납현황 종류 금액 1 억원이상 ~ 5 억원미만 5 억원이상 ~ 10 억원미만 10 억원이상 ~ 100 억원미만 100 억원이상 추징금 건수 1,686 건 290 건 221 건 21 건 금액 3,574 억원 2,017 억원 5,314 억원 23 조 9,764 억원 출처 : 2014 년 4 월 2 일대검찰청보도자료

19 사회복지적측면에서의환형처분개선방안 / 15 Ⅴ. 결론 : 사회복지적측면에서의환형처분개선방안 기존의 선행논문들은 환형제도의 문제점에 대하여 사회복지적으로 접근한 논 문은 거의 없었는 바 이에 대하여 사회복지적 측면에서 문제점을 언급하면 다음 과 같다. 먼저 인권복지의 측면에서 보면 벌금미납으로 인한 노역장유치자는 자유형을 처음부터 선고받은 자가 아니어서 선거권과 국민투표권 등 참정권이 있는 바 문 제는 노역장유치자의 선거권 행사는 부자재투표를 통해서 행사되는 바 부재자 신고기간이 지나서 노역장에 유치된 자는 현재의 법으로는 선거권이 실현될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부재자 신고기간이 지나서 입소한 사람이 법 무부 장관에게 선거당일 선거권 실현을 위한 조치를 청원했으나 기각되자 헌법 소원을 제기한 일이 있은 바 ( 헤럴드경제, 2013,3,14) 노역장유치자의 실질적인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공직선거법의 조항을 개정하여 구금 등 특별한 사유로 부재자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도 선거당일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의 예외조항을 두어야 한다. 동시에 노역장 유치자 등은 일반인에 비해서 선거후보자에 관한 각종 홍보물 을 접할 기회가 부족하여 정당한 선거권의 행사에 불리하므로 노역장 유치자의 정치적 기본권의 보장을 위하여 정보의 접근권 등을 보장하는 장치가 있어야 한 다. 둘째로 가족복지의 측면에서 보면 벌금미납으로 인한 환형처분된 자는 거의가 경제적으로 가난하여 가족의 유대감 등 가족복지에 취약한 측면이 많아 위기가 정이 될 확률이 높은 것이 현실이나 현재는 이에 관하여 어떠한 사회복지적 교 정정책이 거의 없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수용기간이 긴 노역장 유치자는 더욱더 그러하므로 노역장 유치자의 가 족복지를 위하여 가족유대감을 증가시키는 교정정책을 더욱더 활성화 시키고 이 를 위하여 관련 동사무소의 사회복지레짐과 아동복지센터나 지역복지관 등 관련 지역사회복지센터와 협력하고 정보를 교류하는 거버넌스 체제가 필요하다. 특히 한 부모 가정의 경우에는 남겨진 자녀에 대한 지역사회복지적 정책이 교 정복지정책과 연관되어 접근되어야 가족복지의 생산성과 건강성이 유지될 수가 있다. 셋째로 의료복지의 측면에서 보면 노역장에 유치되는 인원 대부분이 건강이 안좋아서 치료를 병행하는 경우가 많아 노역을 시킬 수 없으므로 ( 전북도민일보, 2012,11.21) 노역장 유치자에 대한 의료복지의 중요성이 일반 교도소 수용자보다 도 더욱더 대두되고 있다.

20 교정복지연구제 33 호 / 16 따라서 노역장 유치자에 대하여서는 입소시부터 철저한 의료검사와 의료분류 가 클라이언트의 입장에서 실시되어야 하며 문제가 발견되면 노역을 면제해주고 심한 경우는 지역사회병원과의 협업을 통한 탈교도소화 정책이 있어야 하므로 교정친화적인 지역의료자원에 대한 홍보와 섭외 및 의료자원의 확보가 있어야 한다. 특히 노역장 유치자는 최근 황제노역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경제적 불평등이 사회적 불평등으로 이어 지면서 상대적 박탈감이 심각한 지경이므로 우울증 과 자기학대, 분노감 등 정신건강에 매우 취약한 상태이므로 정신건강복지적 측면에 서 현재 치료감호소에 배치된 정신사회보건복지사 등을 노역장 유치장에도 배치 하여 수시로 정신건강측정을 하는 의료복지정책을 모색하여야 한다. 넷째로 피해자 복지의 측면에서 보면 현재는 벌금미납자에 대한 환형처분이나 벌금미납자에 대한 사회봉사특례법 등의 실시과정에서 가해자의 요소를 중심으 로 하고 있어 회복적 사법이 실현되지 않으므로 이러한 실시과정에서 피해자의 입장이나 피해자의 이익을 반영하는 회복적 사법과 피해자복지적 접근이 필요하 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법원이나 검찰에서 환형처분을 결정하고 실시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의사를 반영하는 조항이 들어가도록 하고 벌금미납자에 대한 사회봉사의 허가를 결정 할 때도 현재의 사회봉사대상자의 개인적 특성을 고려하는 수준만 고려하 지 말고 피해자 감정 등 관련 피해자 집단의 이익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사회봉사명령에 거부감을 가진 벌금미납자에 대해서는 앞으로 수강명령도 가능 하도록 하고 이 경우에는 피해자에 대한 감수성을 제고하는 프로그램을 편성하 여 회복적 사법과 피해자 복지에 도움이 되어야 하도록 하여 회복적 환형처분제 도가 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로 장애인 복지적 측면에서 보면 장애인 벌금미납자가 환형처분을 받아 노역장에 수용되면 구치소의 시설이 장애인 친화적인 시설이 되어야 하고 장애 인활동지원법에 의한 활동보조를 받아야 하는데도 현재는 그러하지 못하여 노역 장에 유치된 심한 장애인은 노역은 물론이고 구치소 내에서 활동도 불가능하여 장애인 복지가 실현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다. 노역장이 설치된 서울구치소에는 장애인 화장실도 없고 활동이 어려운 장애인 에 대한 활동보조도 붙일 수 없다 ( 경향신문,2014,4.6). 따라서 정부는 환형처분된 중증 장애인에 대해서는 장애인 친화적인 노역장시 설을 만들고 장애인활동지원법에 명시된 활동보조인을 붙여서 노역에서 장애인 에 대한 법적인 배려가 있어야 하며 동시에 장애인은 벌금미납자에 대한 사회봉 사명령특례법에도 배제되기 쉬우므로 수강명령 등 다른 사회내처우를 연결시키 는 장애인 친화적인 환형처분제도가 필요하다.

21 사회복지적측면에서의환형처분개선방안 / 17 여섯째로여성복지와영유아복지적측면에서보면임산부나다양한이유로유아를대동한노역장여성유치자의경우에는현재는대동유아나임산부에대한복지적접근이부족하다. 따라서대동유아를위하여서는영유아법에규정된보육교사의보육을노역장유치장에서나일반사회에서도받을수있도록제도적장치가있어야한며상대적으로소수인여성노역자에대한성인지적노역정책이있어야한다. 그리고외국인노역수용자에대해서는통역과다문화감수성을제고할수있는노역정책이다문화복지적관점에서배려되어야하며이를위해서는현재국내일반인노역장유치자와분리하여외국인전용노역장유치시설을천안외국인교도소등일정한장소에집금할필요가있다. 교정복지적관점에서는노역장유치자는경제적가난등경제적, 심리적동질성이강한집단이므로일반수용자와는분리하여그들의니즈 (needs) 에맞는욕구사정 (assessment) 에기초한클라이언트지향적인교정복지프로그램이경로혁신적관점에서접근되어야하므로출소후에도사후관리등보호복지적개입이필요하다고할수가있으므로보호관찰소와의협력거버넌스레짐이필요하다. 동시에일반수용자에비해서여러측면에서상대적소외를당하는노역장유치자들에대한교정복지프로그램은취업경쟁력강화적교정프로그램을실시하되관료화에서오는문제점을막기위하여외부교정민간단체와의제3섹터적접근도고려할만하다.

22 교정복지연구제 33 호 / 18 참고문헌 강영철 (2008). 재산형 ( 벌금 ) 의 문제점과 노역장유치의 개선방안, 교정연구, 40. 김우준 한상철 (2013). 자발적 신청에 의한 보호관찰의 도입에 관한 고찰, 교정복 지연구, 29. 박기석 (2000). 벌금형의 개선방안, 형사정책연구, 12(2). 신양균 (2007). 노역수형자의 처우의 현실과 개선방안, 형사정책연구, 69. 안성운 박정일 (2011). 벌금대체 사회봉사제도의 시행성과와 발전방안, 한국형사 정책연구원. 이기헌 (2007). 일수벌금형에 대한 고찰, 형사정책연구, 8(3). 이경렬 (2009). 미납벌금형의 대체형으로서 사회봉사명령의 도입문제 : 벌금미납자 의 사회봉사명령집행에 관한 특례법안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외 법논집, 33(1). 이용식 (2008). 벌금형의 제도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법무부 형사법 개정 연구 자료집. 이윤호 외 (2013). 보호감호수용자 처우 향상방안, 교정복지연구, 28. 이 천 (2006). 벌금형 집행의 문제점과 그 제고방안, 비교형사법연구, 8(1). 천정환 (2013). 소년범죄자 처우의 문제점, 교정복지연구, (2013). 가석방 선행연구들에 대한 천정환의 학제적 비판, 교정복지연구, 31. 최병각 (2000). 노역장 유치의 실제와 벌금의 양형, 형사정책연구, 12(2). 최정학 (2013). 일수벌금제 도입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 25(2). 한영수 (2006). 보호관찰 조건부 벌금형의 집행유예제도, 보호관찰, 6. 황정익 (2004). 형법상 유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형사법연구. 한국형사법학 회.

23 사회복지적측면에서의환형처분개선방안 / 19 Approach to improve changing punishment disposition from the social welfare aspects Chun, Jun g- Hwa n (Dongseo University) Le e, D o n g- Im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Offenders that is liable to a monetary penalty should pay a fine. Offenders who are in arrears should be detained at the prison as an alternative punishment which is called detention in a prison workshop. But detention in a prison workshop has many problems including of harmful influence of the short-term imprisonment. Many existing studies of it have approached in the legal, human right aspects. Little attention has been given to the social welfare of it and very attempts have been made at the social welfare service approach of it. But what is important in changing punishment is to approach the social welfare approach from the correctional social welfare paradigm. In conclusion, I asserted the interdisciplinary approach including of family social welfare so on against the existing studies which slanted toward the administrative, legal aspects of changing punishment for failure to pay a fine. Key words: changing punishment, prison, monetary penalty, social welfare, prison work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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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성범죄방지를위한지역사회의역할연구 / 21 성범죄방지를위한지역사회의역할연구 - 위치추적전자장치관련신문사설내용분석을중심으로 - 조희원 *27) 도광조 **28) - 목차 - Ⅰ. 서론 Ⅱ. 이론적배경 Ⅲ. 연구방법 Ⅳ. 연구결과 Ⅴ. 결론및한계 국문요약 본연구는성범죄가해자와피해자가공존하는지역사회에서가해자를위한처벌과함께필요한다양한프로그램에대한고민으로시작되었다. 아울러지역사회가협력하여성범죄피해자의상처를감싸기위한현실적인지원방안을모색하고사회복지적실천과제를고찰하고자시작되었다. 연구목적은신문사설내용분석을통하여성범죄가해자에대한강력한처벌과함께재범방지를위한다양한접근법을찾고, 향후지역사회에서성범죄피해자가마음편히생활할수있는정책적방안과성범죄방지를위한전문사례관리계획을모색하고자하는것이다. 본연구목적을달성하기위한연구문제는 성범죄가해자및피해자를위한지역사회의역할은무엇인가 로하였다. 연구결과를바탕으로도출한사회복지적차원의실천과제는다음과같다. * 동양대학교사회복지학과박사과정, 주저자 ** 동양대학교사회복지학과교수, 교신저자 * 접수일 (2014 년 6 월 20), 심사 ( 수정 ) 일 (2014 년 6 월 16 일 ), 게재확정일 (2014 년 6 월 27 일 )

26 교정복지연구제 33 호 / 22 첫째, 가해자에 대한 맞춤형 사례관리가 필요하다. 최근 사회복지계에서는 사 례관리를 하나의 사회복지실천방법으로 복지사업 전반에 도입하고 있다. 사례관 리의 의미에서 볼 수 있듯이 가해자들을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대상으로 간주하 여 그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과 모니터링을 통하여 잠재적 위험 요소를 원천차단 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수행하는 다양한 출소자지원 사업에 관심을 두고 연계하여 형사정책사업의 최종단계를 완결해야 한다. 둘째, 피해자를 위한 치료와 구체적 지원방안이 필요하다. 묻지마 범죄의 피해 자와 그 가족들을 위한 정부차원의 현실성 있는 지원이 이루어 져야 한다. 셋째, 위치추적전자장치 ( 전자발찌 ) 제도의 집행 및 관리책임이 있는 국가기관 들의 유기적 협력체계구축이 필요하다. 아울러 민간기관들과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 성범죄자 감시의 대표적인 수단인 전자발찌를 관리하는 보호관 찰소의 양적 증가의 필요성과 함께 민간자원을 활용한 성범죄 방지를 위한 노력 이 필요하다. 넷째, 범죄자들을 바라보는 우리사회의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대부분 사설 에서 언급하다시피 범죄자들이 일정한 처벌을 받고 나면 출소자, 전과자 라는 이름으로 우리 사회에 다시 돌아온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사회 전체의 관심이 필 요하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 질문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성범죄 가해자 및 피해 자를 위한 지역사회의 역할은 무엇인가? 불의의 피해자를 위한 현실적인 지원책 마련이 최우선으로 되어야 하며, 가해자에게는 강력한 처벌만 강조 할 것이 아니 라 지역사회 전체가 책임의식을 갖고 유기적 협력을 하여 사회의 일원으로 동화 될 수 있도록 전문사례관리를 진행해야 한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분석자간 차이를 보일 수 있으며, 성범죄에 대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향후, 성범죄자에 대한 심층이해를 위하여 전자발찌 착용자의 경험연구를 통해 그들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보다 더 전문적인 사회 내 처우 방안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향후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사회가 앞장서 범죄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상생 할 수 있는 사회 복지적 정책마련의 기초연구로 활용 될 것을 조심스럽게 기대한다. 주제어 : 신문사설, 내용분석, 성범죄피해자, 성범죄가해자, 지역사회역할.

27 성범죄방지를위한지역사회의역할연구 / 23 Ⅰ. 서론 1. 연구의필요성 성범죄를막는가장효과적인방법은성범죄자를더욱무겁게처벌하는것이다 ( 신문 8 1) 사설, 2012 년 8월 31 일 ). 이제는성폭행범의인권운운하는기존의논의를모두접고일벌백계하는엄중한법집행이필요한시점이다 ( 신문2 사설, 2012 년 9월 1일 ). 이렇게신문사설에서는성범죄에대하여 무거운처벌 을강조하는주장들이주를이루고있다. 이렇게신문지상과지상파방송에서성범죄자들에게강력한처벌을주장하는시점에조심스럽게또다른해결책을언급하는내용 2) 들이있었다. 물론마땅히지탄을받고사회에서영원한격리를해야하는강력범죄자에게온정을표현하자는주장을하는것은아니다. 하지만끝없는강경책의효과성보다는교육, 치료, 교정프로그램을실시하는것이성범죄방지를위해더효과적이라는주장이라고볼수있다. 위에서언급한상반되는사설의주장들을보면서우리사회에서성범죄방지및완화를위해새로운인식의방향이필요하고, 성범죄가해자와피해자들, 지역사회의통합적관점이필요하다는인식을하게되었다. 한범죄인을사회의구성원으로되돌리기위해서는그사람이관계한모든구조와돈독한공조가반드시필요하다. 그사람이살고있는지역사회와형사사법기관이긴밀히연계되어있어야하는이유가바로여기에있는것이다 ( 김진혁, 2002). 경찰에서부터교정의全 ( 전 ) 과정에걸쳐서지역사회가참여해야하며, 지역사회구성원들의지지가반드시필요하다 ( 신현주, 2013). 사람이살아가면서일생동안스스로의결심으로범죄를저지르지않는것은가능하지만, 자기뜻대로일생범죄피해자가되지않는다는보장은없다. 이런점에서우리모두가잠재적범죄피해자이다. 이제피해자는가해자의그늘에숨어고통을혼자참아내는존재가아니라당당하게자신의권리를주장하고보호받아야할존재가되어야한다 ( 정동식, 2007). 여기에서연구자는성범죄가해자와피해자가공존하는지역사회에서가해자를위한처벌과함께필요한다양한정책에대한고민이시작되었다. 1) 신문사에대한편중된시각을최소화하기위하여사설분석대상으로선정한신문사별고유번호를부여하여구분하였다 ( 연구자주 ). 2) 성범죄전과자들에대한낙인을찍고족쇄를채우는것만이능사는아니다. 재발방지교육도내실을기해지속적으로실시해야한다 ( 신문 5 사설, 2012 년 8 월 23 일 ). 그간누차지적했듯이성범죄는처벌과감시만으론근절하기어렵다. 심리치료등실효성있는교정프로그램에무게를두고종합적이고근본적인해결책을만들어내야한다 ( 신문 10 사설, 2012 년 8 월 23 일 ).

28 교정복지연구제 33 호 / 24 그런고민에서출발하여본연구자는성범죄에대한뚜렷한입장을표현하는신문사설을주목하였다. 본연구에서는성범죄에대한내용을포함하는신문사설을중점적으로살펴보고자한다. 다양한언론매체중신문은현대스마트한시대에서소외된정보제공수단으로생각할수있지만신문은사회적여론을형성하고이를통해정책결정에크고작은영향을미친다. 그런시대적상황이나사건 사고 뉴스를종합하여신문사에서주장하는것이신문사설 3) 이라고할수있다. 신문사설또한얼마간대중성확보를전제로쓰여진다는점에서현상을온전히반영한다고간주할수는없지만사실을근거로쓰여지고신문사를대표하는주장이라고할수있다. 연구목적은신문사설내용분석을통하여성범죄가해자에대한강력한처벌과함께재범방지를위한다양한접근법을찾고, 향후지역사회에서성범죄피해자가마음편히생활할수있는정책적방안과성범죄방지를위한전문사례관리계획을모색하고자하는것이다. 본연구목적을달성하기위한연구문제는 성범죄가해자및피해자를위한지역사회의역할은무엇인가 로하였다. 2. 용어의정의 1 ) 성범죄 성범죄를구체적으로살펴보면성폭력범죄, 성추행, 음란물에관한죄, 간통죄, 성매매등유형이많다. 성범죄의개념은상대방의의사에반하여일체의폭력, 강압등으로이루어지는성적공격행위로정의한다. 2) 위치추적전자장치 위치추적전자장치는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동 ( 同 ) 법시행령제2조에따르면전자장치는휴대용위치추적장치, 재택감독장치, 신체부착장치 ( 전자발찌 ) 로구성되어있다. 본연구에서는앞에서언급한 3가지모두를포함하는의미에서위치추적전자장치라는용어를사용하고자한다. 3) 신문사의의견은사설에집약되어있다. 사설은특정주제를어떻게규정하는가를보여주는척도가되기때문에특정내용에대해무엇을말하고있는가를분석하기위한좋은소재가된다 ( 유순종, 2009 : 2).

29 성범죄방지를위한지역사회의역할연구 / 25 3) 성범죄관련신문사설 성범죄관련신문사설은조선일보와중앙일보의사설을제외한총 1,034 건 4) 이며그중본연구의목적에적합한신문사설 113건을성범죄관련신문사설로본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성범죄관련신문사설을본문및제목에 전자발찌, 전자팔찌 라는단어를포함하는모든사설로정의한다. 4 ) 지역사회 지역사회의개념은이를정의하는사람들마다매우다를수있으나일반적으로주민들이서로하루의삶을이루어나가며상호작용하는삶의터전을뜻하며때로는가족, 이웃, 종교기관및기타사회서비스기관을포괄적으로내포하기도한다 ( 배임호, 1995). 지역사회는범죄로인하여질서와조화그리고관계가깨어진상태에있으며출소자는이에대한책임을져야할뿐아니라지역사회의구성원으로서적응하며정상적인삶을누려야할권리도가지고있다 ( 장완영, 2009). 본연구에서는지역사회의개념을성범죄피해자와가해자를제외한모두라고정의하였다. Ⅱ. 이론적배경 1. 낙인이론 5 ) 낙인이론은 1960년대미국에서종래의일탈원인론에집착했던연구경향에심각한도전을가하면서등장했다 ( 전병재, 1974; 이수성 한인섭, 1985). 낙인이론이내세운가장기본적인주장은 사회통제자체가일탈을발생시킨다 는명제로, 이는크게두가지의미를내포하고있다 (Taylor, Walton, Young, 1973 : 140). 첫째, 이세상에는한번이라도범법행위를하지않은사람은없지만그중에서극히일부분의사람만이범죄자가된다는것이다. 즉법을위반하는범법행위자 4) 한국언론진흥재단 ( 뉴스검색창에서 성범죄 라는검색어를적용한연관사설총 1,034 건. 5) 강세현 (1997) 의 낙인론적일탈이론과교정사회복지 연구에서정의하고있는내용을바탕으로재구성.

30 교정복지연구제 33 호 / 26 라 해서 그 모두가 범죄자가 되는 것은 아니고, 그 행위자가 범죄자로 되는 것은 검찰의 조사를 받고, 법원의 재판을 거쳐 처벌기관에 의해 처벌을 받는 과정을 거 쳐야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이다. 여기서 낙인 이론이 범법자 (law breaker) 와 범 죄자 (criminal)' 를 구분하고 있는 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낙인이론에서는 범법 행위의 원인규명에는 이론적으로 큰 관심을 갖고 있지 않으며, 다만 사회적 처벌 과정에서 한 인간이 어떻게 범죄자로 만들어져 가는가에 주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낙인이론의 명제가 갖는 두 번째 의미는 어떤 행위자의 범법 행위에 대한 사 회통제기관의 반응은 그 행위자의 자아 개념에 중대한 변화를 일으키게 될 뿐만 아니라 그의 대인 관계는 물론 기회 구조에도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게 되고, 이 러한 변화가 드디어는 그 행위자를 이차적 일탈 로 몰고 간다는 것이다. 다시 말 해, 사회적 처벌을 통해서 범죄자로 낙인찍힌 사람은 이제 자기 스스로를 나쁜 사람, 범죄자로 생각하게 됨으로써 자기 자신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게 되고, 사귀 는 사람들도 자기와 처지가 비슷한 사람들과 가까이하게 되며, 사회적으로도 전 과자라는 낙인 때문에 법적인 형사 처분을 다 받고 난 이후에도 정상적인 생활 권으로부터는 계속 추방되어 생활 기회에 엄청난 제약을 받게 된다. 처벌에서 비 롯되는 이러한 변화가 결국 그로 하여금 다시 범죄를 범하게 하는데, 이렇게 범 하게 되는 범죄를 레머트 (Lemert) 는 이차적 일탈이라는 새로운 개념으로 파악하 고 있다. 낙인 이론이 제시하고 있는 낙인 과정에 대한 명제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면 [ 그 림 1] 과 같이 그려볼 수 있다 (Liska, 1981 : 126). 사회적반응 ( 낙인 ) 기회구조불균형대인관계부적응 자아개념일탈 이차적일탈 [ 그림 1] 낙인효과의인과과정 이러한낙인론적관점은상징적상호작용론 (symbolic interactionism perspective) 과타넨바움 (Tannenbaum) 의일탈행위에대한관점의영향을받은레머트가처음으로체계화했다고볼수있다. 일찍이 1930 년대에타넨바움은지역사회가청소년비행을만들어가는과정을 악의드라마화 과정으로보면서, 일탈

31 성범죄방지를위한지역사회의역할연구 / 27 의영속화가사회적낙인에의해이루어진다는점을간파한바있다 (Traub and Little, 1975:162) 낙인이론에서는일반적으로형사및사회적제재에따른 범죄자, 위반자, 비행자 라는오명적낙인이일탈을지속시키는독립변수로기능한다. 즉한번의일탈로인한공식적 비공식적 사회적반응 이일탈을지속적인 일탈경력 으로발전시킨다 (Lemert, 1972). 특히, 성폭력범죄는범죄자로공식적으로낙인찍힌후에는다른범죄자들보다더차별받는경향이있기때문에자신의범죄를부정하고중화시키려고하는데이는치료및재사회화를방해할수있다 ( 정현미, 2009). 더구나 2008년이전에는존재하지도않았던전자감시제도가새롭게도입되어처음으로전자발찌를부착하게된제도시행초기의성범죄자라든가, 혹은성범죄자신상공개및전자발찌부착기간확대로자신이받게된형벌이기존보다과하다고생각하게된범죄자는분명전자감시에대한저항이증가할수밖에없을것이다 ( 조윤오, 2010; 최종하, 2011 : 11 재인용 ). 법정형의상향조정은양형기준의수정으로이어지고, 수정된양형기준에따라형량의증가가발생하였다고해도형량의증가가해당범죄의억제효과로이어져야법정형의상향조정의실효성이있다고할수있다. 하지만아래의 < 표 1> 에서알수있듯이각종성폭력특별법이시행되고법정형이강화되고있다해도실제성폭력범죄발생빈도와재범률은오히려증가하였음을알수있다 ( 구현수, 2013). < 표 1> 2009 년 ~2011 년성폭력범죄발생현황 년도구분 2009 년 2010 년 2011 년 성폭력 총발생건수 16,156 건 19,939 건 22,034 건 동종재범률 16.2% 16.2% 18.5% 아동성폭력 (13세미만 ) 총발생건수 990 건 1175 건 1,054 건 동종재범률 20.3% 14.9% 20.5% ( 구현수, 표 -3 재구성 )

32 교정복지연구제 33 호 / 지역사회중심의교정 6 ) 지역사회중심의교정 (Community- Based Correction) 은기존의시설중심의교정 (Institution- Based Correction) 에대비되는용어로기소된범법자들의감금형태의대안에서출발되었다. 즉사회로부터일탈되어법을위반한범법자를교정 교화시키는것으로지역사회와연계한과정을말한다. MaCarthy & MaCarthy(1984) 는지역사회중심의교정을범법자를대상으로치료 원조 감독프로그램으로서지역사회를중심으로범죄자를처우하는방법이라정의하였다. Hahn(1975) 은구금의대안으로서범죄자들의통합을시도하려는접근의형태로보았다. 지역사회중심의교정은형사처벌을받은범법자의처우를감금 수용하여사회로부터격리시키는기존의처우에반하는것으로지역사회와교정처우의연계를통해범법자로하여금사회적응과재활이가능토록보호 감독하는사회통합의한방법이나그성격상대상자적용에있어양면성을갖고있다. 7) 일반적으로이러한지역사회중심의교정에관련된판결은관할지방법원에부여되며법원의결정은범법자가공공의안전에미치는위험의정도에기초하고있다. 지역사회중심의교정프로그램의중요성은비용효과뿐만아니라가족 지역사회및생활기반 ( 직장, 학교등 ) 의단절을막을수있다. 특히비행청소년의경우학업의중단은이들의재활에치명적일뿐만아니라사회생활적응에큰어려움을겪게되는데이러한측면에서지역사회중심의교정의의의는크다고할수있다 ( 교정사회사업연구회, 1996: 129). 실례로한연구에서범죄자가박탈당했다고느끼는가장심각한문제는교도소밖의가족그리고타인들과의관계단절이라는보고가있다 (Hairston, 1991: ). 8) 3. 갱생보호사업의의의 지역사회중심교정의다양한사업중에본연구에서는갱생보호사업을중심으 6) 이숙영 ( ) 의 지역사회중심교정프로그램으로서의사회봉사명력제도개선에관한연구 에서정의하고있는지역사회중심교정을바탕으로재구성. 7) 지역사회중심의교정프로그램대상자로현재우리나라를비롯한많은나라들이경미한초범자에서구속의대안으로보호관찰과같은사법체계망을갖고있다. 또한심각하고죄질이상습적인중범자의구금의대안으로형법상의집행유예, 가석방제도와같은사법체계로이들을관리감독하여지역사회안에서범법자들이사회에적응할수있도록하고있다. 이는기존에초범자또는경범자에게만교정이가능하다고본시점과다른것으로경범자와중범자의사회통합의확대라하겠다. 8) Hairston 은범죄로인해교도소와같은시설에구금된사람들은그의가족과그가사랑하는사람들과일상생활을함께공유할수없는사실에무력감과심리적압박과고통을느낀다고하였다.

33 성범죄방지를위한지역사회의역할연구 / 29 로보고자한다. 갱생보호사업은갱생보호대상자 9) 들에게자립의식을고취하고, 경제적자립기반을조성시켜건전한사회복귀를지원하여재범을방지하기위한사업으로대상자의신청을받아이루어지는임의적인사회내처우이다 ( 허주욱, 2013: ). 갱생보호에는무의탁출소자에대해갱생보호시설에서 6개월에서 2년범위내에자유롭게생활하게할수있도록하여주거공간을마련해주는숙식제공, 출소후어색한사회적응을위한사회성향상교육이있다. 그리고일정한기술이없는대상자들에게취업과연계한기능훈련비를지원하는직업훈련, 일정한직업을구하지못한갱생보호대상자를위한취업알선이있다. 아울러부양가족이있는무주택출소자에대한주거지원, 자본금이없어창업에어려움을겪는출소자에대해창업자금대출등의창업지원을포함한다. 그리고최근에는고용노동부와연계하여출소 ( 예정 ) 자에대한취업역량강화프로그램을진행하는취업성공패키지와지역의료기관연계를통해의료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특히, 가족지원사업의일환으로불우한사정으로인해결혼식을올리지못한출소자들에게합동결혼식을치러주기도하며, 지역대학생과연계한출소자자녀의학습지원과기타자립지원을비롯한다양한방법으로출소자를지원하고있다 ( 최응렬, 2013: 11). 4. 대중매체로서의신문의특성과신문사설의영향력 신문은진실과객관을담보한현재적사실이담겨있는현실성, 다양한사실과견해를담고있는다양성, 필요한정보를한눈에선별해낼수있는선별성, 인쇄매체로써시공을초월한활용과장기보존이용이한기록성등의특성을가지고있다. 또한신문은예독가능성 10) 과재독가능성 11) 이높다는점을들수있다. 하지만앞선장점들과는반대로신문의제일큰취약점은전파매체에비해신속성과동시성이떨어진다는것이다. 친근감이적고문자를해독할수없는사람들의접근도가떨어지며배포과정이복잡한단점을지니고있다 ( 이정춘, 1990; 성정은, 2012 재인용 ). 오늘날신문구독률이해마다줄어들고있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신문사설 9)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 3 조 : 갱생보호를받을사람 ( 이하 " 갱생보호대상자 " 라한다 ) 은형사처분또는보호처분을받은사람으로서자립갱생을위한숙식제공, 여비지급, 생업도구와생업조성금품의지급또는대여, 직업훈련및취업알선등보호의필요성이인정되는사람으로한다. 10) 예독가능성 : 매체의내용을대강훑어보아그내용을미리알수있는것. 11) 재독가능성 : 그내용을언제고다시볼수있는매체의속성.

34 교정복지연구제 33 호 / 30 의기능과역할은아직까지도유효하게작용하고있다 ( 한국언론재단, 2012; 정윤수 정석영, 2000). 이는신문사설이우리사회에서독자들을설득시키고계도함으로써어떠한태도나행동을취하도록하는지도기능을수행하기때문이다 ( 박유봉, 1997; 차배근, 1982). 사설은어떤문제에대한의견이나주장을담아독자들에게전달함으로써독자들이특정방향으로의견을갖도록한다. 이는단순히문제에대한객관적설명이나해설을제공하는것뿐만아니라문제의식과함께신문사또는필자의주장을분명하게밝힘으로써이에대해판단할수있는계기와기반을제공한다 ( 서희정, 2013 : 51). 5. 성범죄방지및지역사회에관한연구동향 우리나라에진행된성범죄관련연구는다양한분야에서활발하게이루어지고있다. 본연구에서는성범죄피해자, 가해자관련연구와함께범죄자와지역사회와관련된선행연구를살펴보았다. 먼저성범죄피해자관련선행연구를살펴보면김용세 (2004) 는항구적인무기력증, 공포, 불면증, 식욕장애등을주장하며성폭력범죄피해자지원제도에대하여연구하였다. 최영애 (2000) 는성폭력피해여성의경우사회생활에서대인관계의어려움사회생활의부적응, 우울증, 파괴적인행동으로나타나일상생활에큰영향을준다는연구결과를도출하였다. 또한홍영오 (2007) 는범죄피해자가청소년일경우피해경험이없는청소년에비하여외상후스트레스증후군과같은정신건강의문제가더욱심각하며문제행동이나비행행동의비율도더높으며, 나아가자살에까지이르게되는경우가많다고하였다. 신체적, 사회적, 경제적, 정신적피해로요약되는 1차적피해와더불어수사과정에서겪는 2차적피해는성범죄피해자를더욱고통스럽게하고있다. 장필화외 (2003), 심희기 (2002), 송광섭 (2004) 은형사사법시스템과접촉하는과정에서피해자가추가적으로겪는 2차적고통을언급하였다. 수사과정에서잦은소환, 중복질문, 피해자의성경험에대한질문, 구체적인성행위에대한질문, 피해자의반항정도에대한질문을하는과정에지나친비속어의사용으로피해자가또한번고통을겪는다고밝히고있다 ( 정동식, 2007: 25-27). 성범죄의 3차피해는바로언론보도에의한피해이다. 성폭행을당한피해자의신원공개는성폭력처벌등에서원칙적으로금지되어있으므로피해자가누구인지추정할수있을정도의언론보도는당사자의인격권과행복추구권과같은피해자가향유해야할기본권에대한명백한침해행위가된다. 일본의앙케이트조사결과에서 매스컴이범죄피해자의인권을고려하지않고보도한적이있다고

35 성범죄방지를위한지역사회의역할연구 / 31 생각하십니까? 라는질문에 있다 라고답변한비율이 83% 에이르고있었고, 범죄피해보도로인해피해자가 2차피해를입은일이있다고생각하십니까? 라는질문에 있다 라고대답한비율이 98% 에달했다고한다 ( 정동식, 2007: 29). 두번째로성범죄및성범죄가해자에대한내용을위치추적전자장치관련연구로확인해본결과신상훈 (2011), 조윤호 (2010) 는전자감시활용방안을제시하여재사회화를목적으로하는새로운보호감호제도를방안으로주장하고있으며, 담당보호관찰관과애착형성이제대로형성된사람일수록재범을저지르지않으려고노력한다는결론을내렸다. 반면일부연구에서는전자감시제도의한계를주장하였다. 최종하 (2011), 이인곤 (2013) 은전자감시제도가오히려재범방지효과성을악화시킬우려가있다고보고, 일반시민들을보호할필요가있다고주장하였다. 강호성 (2012) 은전자감시제도만의효과성보다는전자발찌착용성범죄자들의재범에영향을미치는요인은월수입, 이전성범죄전력, 보호관찰관과가족의사회적지지등의영향이큰것으로결론을내렸다. 성범죄자입장즉, 위치추적전자장치착용자입장을살펴본연구에서는전자발찌대상자들은보호관찰대상자에비하여스트레스초고위험군비율이 3배이상높았으며, 일상적으로우울감과후회, 죄책감과짜증반응을보이며 20.6% 가자살에대한상념에빠져있는등정신건강에심각한문제를보이고있다고하였다 ( 이성칠 김충섭, 2013). 그리고위치추적전자장치착용자의가족입장에서보면가족도일상생활에서전자발찌착용자못지않게큰스트레스와주변의낙인에따른어려움을겪고있다는의미있는결론을도출하였다 ( 이성칠 김충섭, 2013; 정진수, 2012). 마지막으로출소자의지역사회적응에대한연구들을살펴보면일반적으로는개인의공격적인성향이강한경우지역사회에적응하지못하는것으로나타났다 ( 김철호, 2004; 장희숙, 2008). 최인섭 이성식 (1994) 의연구에따르면강력범죄의경우에는범죄경력관련변수보다는생활수준이나가족원의수와같은사회적응및개인적배경변수가영향력이큰것으로알려져있다 ( 장완영, 2009). 이윤호 (1996) 는지역사회응집도, 지역사회환경, 범죄의심각성, 신체적취약성등의요인이여성의범죄에대한두려움에미치는영향을실증적으로검증하였다. 그결과범죄보도와같은간접적요인이여성의두려움에많이기여하고있다고보고있고, 정확한자료제공을통해올바른범죄지각을도모할수있는방안, 과장된언론보도를자제시키는방안, 지역사회환경개선방안등을제시하고있다. 차훈진 (2007) 은범죄피해경험요인, 사회심리학적요인, 일상활동요인, 지역사회환경요인을측정하여이러한요인들이범죄에대한두려움에어떤영향을미치는지연구하였다. 지금까지의선행연구들을보면성범죄에대한피해자의관점과성범죄에대한

36 교정복지연구제 33 호 / 32 가해자관점그리고지역사회와범죄자 ( 출소자 ) 의통합ㆍ적응의필요성등의관점에서연구되어왔다. 본연구에서는이러한일방통행적인관점들의존재를신문사설을통해서살펴보고, 이에기반하여그성범죄방지를위한사회복지차원의지역사회의대안을모색해보고자한다. Ⅲ. 연구방법 1. 연구의설계 이연구는신문의사설로다루고있는주제와내용을분석하는방법을사용하였다. 내용분석이란광범위한대화로부터주제자료를추출하는작업을말한다. Kaplan 과 Goldsen은 내용분석이란어느내용에관련된가설에대하여적절한자료를얻을수있도록고안된하나의영역체계를이용하여그일단의내용을수량적으로분류하는것을목적으로하는것 이라고규정하고있다. Berelson은내용분석법을 연구기술의하나로객관적, 체계적, 정량적으로대화상의명확한내용을기술하는것 이라하였으며, 체계적내용분석은독자나청취자에대한자극의성질이나상대적인강도를객관화할수있도록어느정도아무렇게나되어있는내용의기술을정밀하게하는목적을가지고있다 고하고있다 ( 유순종, 2009). 이연구는주요일간지에실린사설중에서제목과본문에 전자발찌, 전자팔찌 라는검색어 12) 를바탕으로검색단어가포함되어있는사설을모두분석대상으로하였다. 표본추출과정에특정신문사를지정하지않았으며, 특히보수와진보를상징하는대표적인일간지등으로구분하지않고전수조사를통하여편향된관점을피하도록노력하였다. 분석기간은위치추적전자장치도입초기에서부터현재까지전 ( 全 ) 기간을대상으로하였다. 신문사설의수집은조선일보와중앙일보의경우해당신문사의홈페이지 13) 검색서비스를통하여, 나머지신문들의경우한국언론재단 (KINDS) 14) 에서제공하는기타통합검색서비스를이용하였다. 제목과본문에 전자발찌, 전 12) 위치추적전자장치도입초창기에는 전자팔찌 라는용어를사용하였었고제도도입이후에는 전자발찌 라는용어를사용하였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 발찌 와 팔찌 를구분하지않고동일하게취급한다 ( 연구자주 ). 13) 조선일보인터넷주소 중앙일보인터넷주소 14) KINDS 인터넷주소

37 성범죄방지를위한지역사회의역할연구 / 33 자팔찌 라는 단어를 포함하고 있는 사설을 모두 검색한 다음, 애벌읽기를 통하여 성범죄 관련 연구의 목적과 직접적 관련이 없다고 판단되는 신문사설은 분석대 상에서 제외시켰다. 그 결과 < 표 2> 과 같이 113건의 사설을 분석대상으로 삼았 다. 본 연구결과 분석에서는 신문사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여 편향된 관점을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아래의 신문사별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신문1 ~ 신문11 로 명명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 표 2> 연도별성범죄관련사설보도량 ( 검색어 : 전자발찌, 전자팔찌 ) 년도신문 계세계일보 조선일보 국민일보 동아일보 한국일보 서울신문 문화일보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중앙일보 아시아투데이 1 1 계 자료분석및연구의틀 분석방법으로는주요신문이사설로다루고있는주제와내용을분석하는내용분석연구방법 15) 을이용했다. 내용분석방법은기록자료를양적자료로전환 15) 내용분석방법이란기록된자료를통해새로운사실을발견하기위해사회과학에서자주사용되는기법으로주로신문기사나방송모니터또는여러가지종류의공적사적기록들을분석대

38 교정복지연구제 33 호 / 34 하는과정이다. 따라서본연구자는신문사설을양적자료로변환하기위하여엑셀프로그램을활용하여 [ 그림 2] 와같이구분하여사설현황, 사설에서주장하는대안, 사설에서주장하는근거를구분하여최대한양적자료화하도록하였다. 사설현황 사설에서주장하는대안 사설에서주장하는근거 [ 그림 2] 신문사설코딩구분내역 본연구는연구의목적을감안하여위치추적전자장치에대한연관검색어 ( 전자발찌, 전자팔찌 ) 로검색되는신문사설을성범죄관련신문사설로보며전수조사를하였다. 구체적인내용은위치추적전자장치관련사설의현황, 사설에서주장하는대안, 사설에서주장하는근거내용을추출 분석하였다. 사설에서주장하는대안을지역사회내에피해자, 가해자가존재하는형식으로구분하여다각적으로실천할수있는사안들을살펴보았다. 4. 연구의엄격성 본연구를진행하며분석해가는과정에서신문사설을충분히분석하여행간의의미를찾고자노력하였다. 성범죄에대한내용을신문사설의내용중위치추적전자장치와관련된부분을추출하여분석의틀을바탕으로체계적데이터베이스화하였다. 그리고사회복지현장및보호관찰대상자를지원하는임상현장에서수년간근무하며다수의성범죄자및피해자를접한연구자의현장경험에기반하여의미도출을하였다. 또한지방일간지신문기자, 동료연구자들의자문을충분히받고지도교수의지도를통하여연구의엄격성을유지하려고노력하였다. 상으로한다 ( 성정은, 2012).

39 성범죄방지를위한지역사회의역할연구 / 35 Ⅳ. 연구결과 1. 성범죄관련신문사설현황 성범죄처벌관련제도시행전부터현재까지위치추적전자장치에대한사설이얼마나보도되었는지 < 표 3> 를통하여연도별로살펴보았다. 먼저전체사설보도량을보면분석대상으로선정된총 113건중연도별분포를살펴보면, 위치추적전자장치관련사설은 2012년에총 35 건 (31%) 으로가장많았으며, 그다음으로 2010년 28 건 (25%), 2006년 16건 (14%) 순으로나타났다. 위치추적전자장치의제도가도입되는시점 (2006년) 과사회적으로큰사건들이발생하여법개정이이루어진해 (2010년, 2012년 ) 에전체비중의 70% 로밀집되어사회적관심이신문사설을통하여표출되었음을짐작할수있다. < 표 3> 성범죄관련주요사건 제도를바탕으로한사설보도현황 보도년 / 월보도량사설속주요사건 제도 ( 건수 ) 2005 년 4 월 1 - 성폭력범전자팔찌입법추진 (1) 2006 년 2~3 월 13 - 용산초등생성추행살해사건 (9) - 국회의원술자리성추행사건 (3) - 여성의날잇따른성폭행사건 (1) 2006 년 12 월 3 - 법무부가전자팔찌도입결정 (3) 2007 년 2 월 2 - 아동성폭력추방의날행사 (2) 2007 년 4 월 년 3~4 월 5 - 전자발찌법 16) 제정 (1) - 9 살여자어린이성추행살해 (1) - 어린이 유괴살해범 (1) - 초등생 납치미수사건 (2) - 성범죄자 처벌 법률 17) 개정 (1) - 인권보다 강력처벌 (1) 2008 년 9 월 1 - 전자발찌제도시행에대한기대 (1) 2009 년 10 월 년 12 월 2 - 어린이성폭행범미온적처벌 (5) - 예방 사후관리시스템요구 (1) - 가석방의부작용 (1) - 범죄피해자지원의필요성 (1) - 아동상대성범죄종합대책 (1) - 전자발찌확대적용법개정 (1)

40 교정복지연구제 33 호 / 36 보도년 / 월보도량사설속주요사건 제도 ( 건수 ) 2010 년 3~4 월 년 6~7 월 년 8~9 월 4 - 부산여중생 성폭행 살해사건 (6) - 수사과정의 미흡한 대처 (1) - 국회 및 정부에 대한 책임 (6) - 전자발찌 소급적용의 과도함 (1) - 예방중심의대책필요성 (2) - 사형 보호감호제에대한비판 (1) - 전자발찌소급적용 (2) - 화학적거세등강력처벌 (3) - 아동의성폭력예방교육 (1) - 가석방의부작용 (1) - 광주초등생교내성폭행사건 (1) - 치료를통한예방을강조 (1) - 흉악범죄권고형량높이는방안 (1) 2011년 1~2월 2 - 전자발찌부착불허한법원 (1) 2011년 4월 1 - 성범죄자초등학교근처생활 (1) - 전자발찌부착기각법원 (1) 2011년 9~10월 3 - 영화 ( 도가니 ) 와불안한현실 (2) 2011년 12월 1 - 성폭행교사의엄중처벌 (1) 2012년 4월 1 - 강력장치와더불어예방강조 (1) 년 7 월 년 8 월 15 - 통령초등생성폭행살해사건 (4) - 反사회범죄급증에대한개탄 (1) - 징벌강화와함께심리치료 (2) - 화학적거세효과강력처벌기대 (3) - 알바여대생성폭행, 자살사건 (2) - 성폭행범감시시스템과치료 (4) - 서울가정주부성폭행살해사건 (4) - 사회적외톨이에대한관심 (2) - 잠자던 초등생 납치살해사건 (4) 2012년 9월 11 - 서울 가정주부 성폭행 살해사건 (5) - 청소년 성범죄 급증 (2) 2012년 11월 1 - 처벌을 강화와 근본적 대책마련 (1) 2013년 1월 1 - 전자발찌 철저한 관리 감독 (1) 2013 년 5~6 월 5 합계 출장마사지여성성폭행사건 (3) - 전자발찌훼손죄엄벌 (2) 16) 성폭력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에관한법률 제정. 17) 성폭력범죄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개정.

41 성범죄방지를위한지역사회의역할연구 / 사설에서제안하는성범죄방지를위한대안분류 신문사설에서제안하는성범죄방지를위한대안을분류해보면다음과같이크게세가지로분류되었다. 첫째, 피해자치유, 현실적지원방안, 피해방지를위한예방교육이다. 둘째, 가해자의강력한처벌과함께재발방지를위한치료적접근이다. 셋째, 성범죄방지를위한환경조성및지역사회적접근을대안으로제안하였다. 각각의대안을구체적으로살펴보면다음과같다. 1 ) 피해자치유, 현실적지원방안, 피해방지를위한예방교육 어느날갑자기자신이성범죄의피해자또는가족이라고생각한다면개인이나가족모두굉장한위기일것이다. 한가족의행복과기틀을완전히망가뜨리는사건일것이다. 그러한대안으로가해자를강력하게처벌한다고피해자에게실질적인도움이되지않는다. 결과적으로피해자치유를위한방안, 현실적인지원, 2차피해방지를위한예방교육을주장하는신문사설의대안이있었다. 신문사설뿐만아니라언론보도에서사건들을언급하는내용을보면초창기에는피해자의이름을중심으로하는사건명을언급하였다. 피해자의가족들이보았을때는더욱가슴아픈일이아닐수없다. 물론가명을사용하였다고하지만문제점이될수있다. 최근에는가해자의실명을바로언급하지않고 조00 사건 으로표현을하며피해자를보호하고있다. 이런방식의범죄피해자보호에서머물것이아니라신문사설에서제안한내용처럼피해자치유를위한지원방안및피해방지를위한예방교육과함께피해자보호법의세부내용과예산확보가필요하다. 이제는더이상안타까운일이우리주변에서일어나지않도록해야할것이며, 억울한범죄피해자를보호해야할것이다. 어른들은아이들에게 " 낯선사람을따라가지말라 " 고이른다. 하지만전문기관의통계에따르면성폭력가해자는아는사람이절반도넘을정도 (57%) 로훨씬많다. 아이에게아무리조심하라고일러도소용이없다는뜻이다. < 신문9 사설 > 이번사건을계기로아동성폭행예방과재발방지를위한근본적인대책마련에나서야한다. < 중략 > 사건의피해자가원치않는지나친관심은오히려또다른피해를가져올수있다는점도염두에둬야한다. < 신문1 사설 >

42 교정복지연구제 33 호 / 38 성범죄피해아동들의심신을치유해악몽에서벗어날수있게도와주는프로그램마련도시급하다. 학교와가정, 시민단체등은혼연일체가돼어린이보호에관심을기울여야한다. 두번다시참담한비극이재발하지않도록범죄예방과대처에힘과지혜를모아야한다. < 신문11 사설 > 올해범죄피해자를지원하는데들어가는예산은고작 37억원이다. 이에비해범죄자를위해사용하는예산은국선변호인비용과교도소운영비등 2100억원에이른다. 단순비교하긴어렵지만피해자지원예산의무려 57배에해당한다. 범죄자인권에대해서는인권단체들의관심이높은편이다. < 신문3 사설 > 무엇보다성범죄는피해자에게육체적 정신적으로평생씻을수없는상처를남긴다는점에서사전예방과재발방지책이최선이다. < 중략 > 어린이들이자기동네에서조차맘놓고다닐수없는사회에서선진이어떻고복지가어떻고떠들어봐야낯부끄러운얘기다. < 신문1 사설 > 피해자와가족의보호와치료, 지원도지금과같은형식적수준으로는안된다. 이들이상처에서벗어나정상적으로사회에복귀할수있게도와주는것또한국가사회의책임이다. < 신문11 사설 > 성범죄는상대방은물론자신의영혼까지치명적으로파괴해결국불행으로이끈다는우리사회의성인식이필요하다. 이를위해서는학교와사회각기관에서성을생명과같이소중히여기도록하는성교육을지속적으로시행해야한다. < 신문6 사설 > 2) 가해자의강력한처벌과함께재발방지를위한치료적접근 전자발찌 착용을통하여강력한처벌을요구하였고결과적으로범죄생각의근원을봉쇄하기위한방법으로화학적거세 ( 약물치료 ) 18) 의방법까지법제화하여처벌의수위를높이고있다. 이렇게대부분사설에서는성범죄자들을강력한대응을통하여일벌백계하도록해야한다는내용들이다. 망치가무르면못이솟는법이다, 성범죄에관한한관용주의, 온정주의는쓰레기통에버려야한다, 일말의온정조차야수의마성을더키울수있다, 한번잡히면다시는바깥햇빛을 18) 성폭력범죄자의성충동약물치료에관한법률

43 성범죄방지를위한지역사회의역할연구 / 39 보기힘들다는인식이뿌리내리도록가능한모든방법을동원해야한다 등사설의전반적인내용은이런강력한처벌을중심으로주장을한다. 하지만일부내용에서는성범죄전과자들에대한낙인을찍고족쇄를채우는것만이능사는아니다. 재발방지교육도내실을기해지속적으로실시해야한다는제안을하여자정을위한노력을강조하였다. 강력한처벌위주의일방통행정책은단기간에는성공적으로보일수있지만장기적성공을보장하기어렵다. 온전한성공적정책을위해서는양방향정책이필요하다. 즉강력한법적장치와더불어전과자들에대한치료적접근의필요성을신문사설에서도언급하고있다. 범죄자에대한치료적접근또는위치추적전자장치의대안을제시하는사설은 26 건 (23%) 을차지하였다. 미국의성맹수 ( 性猛獸 ) 법처럼아동성범죄자들은재범가능성이없어질때까지사회에서격리해치료하는시스템을갖춰야한다. < 중략 > 우리는아동성범죄자를우리사회에서격리하고재범가능성을줄이도록약물과정신치료를병행하는시스템을갖추지못하고있다. 아동성범죄는질병적요인이크다는분석이나와있지만우리는치료시스템이거의없다. < 신문8 사설 > 전자발찌소급입법에이어정부와한나라당이요즘내놓는대책이라는것이대부분이런식이다. 가두고죽이는식의보복적사법정책은흉악범죄를막는근본적대책이될수없다. < 중략 > 흉악범죄의본질을진단해범죄를예방하고, 치안을강화하고, 교정정책을보완하는실질적대책은없이 눈에는눈이에는이 라는원시적동해동북식대책만쏟아내는것은근본처방도아닐뿐더러국민의눈길을돌려치안부재의책임을가리려는것으로밖에보이지않는다. < 신문1 사설 > 전자발찌의심리적예방효과는널리인정되고재범률경감등의실적도확인되지만만병통치약과는거리가먼것이다. 효율적운용에역점을둘수밖에없다. 위치추적사각지대가많은기술적허점등도시급히해소돼야한다. < 신문6 사설 > 형량을높이는것이흉악범죄예방에큰효과가없다는부정적견해도있다. < 신문6 사설 > 하지만이런대책만으로성범죄를획기적으로줄일수있을지는여전히의문이다. 처벌과

44 교정복지연구제 33 호 / 40 단속만으로범죄를예방하고재범을막기는어렵다는게전문가들의공통된지적이기때문이다. < 신문10 사설 > 그간누차지적했듯이성범죄는처벌과감시만으론근절하기어렵다. 심리치료등실효성있는교정프로그램에무게를두고종합적이고근본적인해결책을만들어내야한다. < 신문10 사설 > 3) 성범죄방지를위한환경조성및지역사회적접근 지금까지피해자에대한치유, 현실적지원방안을살펴보고, 가해자에대한강력한처벌과함께가해자를또다시범죄자의길로내몰지않기위한치료적접근의필요성을살펴보았다. 그중심에는바로지역사회가있다. 가해자와피해자모두지역사회속에서생활하고있다. 최근높은실업률과이로인한경제적압박, 치열한경쟁등사회전반적인불안과긴장이높아지는과정에우리는개인의환경에따라서어느누구나성범죄의가해자가될수있으며, 피해자가될수있다. 현실의흠결은결국국민성의식의매립몫이다. 경찰 + 보건복지가족부 + 여성부의합동TF, 법무부의성범죄자교화 관리방안등범정부차원의유기적연대및시민사회와의협조를통해사회와어린이를지켜내야한다. 불의의피해자를위한구조체계또한다시다듬어야할것이다. < 신문4 사설 > 교화의방법도세밀하게점검해개선해야한다. 사회와의격리기간을늘린다고재범위험성이완전히사라지는것은아니기때문이다. 이와함께지역사회의네트워크를복구강화해주민구성원들이서로보호자가될수있도록분위기를조성하는방안도결코간과해서는안될부분이다. < 신문11 사설 > 시간이걸리더라도예방에힘을쏟을필요가있다. 무엇보다시급한것은부모의보호를받지못한채방치된어린이들을보호할수있는사회적장치를마련하는일이다. 최근발생한두건의사례는모두학교가쉬는날발생했다. 주민자치센터나학교단위에서부모없이방치된아이들을돌보는시스템을가동했더라면일어나지않을수도있었던일이었다. < 신문10 사설 >

45 성범죄방지를위한지역사회의역할연구 / 41 아동 여성대상범죄가발생할때마다허둥지둥단속대책을만들어낼게아니라범죄자심리치료등재범률을낮출실질적방안과사회적인예방시스템을갖출수있도록근본적이고종합적인대책을마련하는게필요한시점이다. < 신문10 사설 > 고용주에의한착취나범죄는그대로묻혀버리고같은행위가반복될공산이크다. 꿈에부풀어있을나이의여대생이사회로부터아무런도움을받지못하고자살을선택한것은참으로안타깝다. < 신문3 사설 > 성범죄를유발할수있는유해환경을사전에정비하는문제또한시급하다. < 중략 > 정부는물론이고학교와시민사회등사회구성원모두가성범죄방지에지혜를모으고힘을합쳐야한다. < 신문2 사설 > 법률토대를강화한것만으로는성범죄를막는데한계가있다. 성문제에대한사회적인식과문화가함께달라져야한다. 성에대한우리사회일각의인식은너무나안일하다. < 신문11 사설 > 위에서언급한일부사설내용에서주장하는것처럼성범죄예방을위해서는우리사회의인식과문화가달라져야하며제도적, 교육적, 치료적, 사회적울타리가필요하다. 함께지역사회의네트워크라는사회적장치를강화하여주민구성원들이서로보호자가될수있도록해야할것이다. 2. 사설의주장근거에관한분류 신문사설은독자들에게 짧은내용큰울림 을주고있으며, 앞서언급한내용처럼신문사의입장을표명하는대표적주장으로볼수있다. 그럼그사설에서밝히는주장의근거는무엇이며위에서언급한대안을무슨근거를바탕으로주장하는지알아볼필요가있다. 그결과크게두가지로구분하였다. 첫번째주장근거로선진국사례, 두번째주장근거로정부기관의통계자료인경우로나누어볼수있었다.

46 교정복지연구제 33 호 / 42 1 ) 주장근거가선진국사례인경우 위치추적전자장치의기원은미국등외국의사례를바탕으로도입되었기때문에사설의주장근거를외국의사례및법처벌을기준으로주장을하며대안을제안하였다. 미국의사례를바탕으로한사설은 12건이며, 영국의사례는 7건, 기타선진국등의사례는 23 건으로전체총 42건으로전체적인주장의근거를선진국의사례를기준으로하고있다. 미국플로리다주에선어린이성폭행범에게 25년이상의중형을선고하고출감후에도평생전자팔찌를채워감시하고있다. < 신문2 사설 > 미국. 영국등 10여개국에서시행되고있는전자팔찌는재범을억제하는효과가있다고평가되고있다. < 신문9 사설 > 2005년미국에선 ' 제시카 ' 라는 9세여자아이가성폭력전과자에게납치돼성폭행당하고살해됐다. 이사건을계기로어린이이름을딴 ' 제시카법 ' 을만들어성폭행범엔최저 25 년형을선고하고출소후에도재범가능성이없어졌다는의학적진단이있을때까지전자팔찌를차도록했다. < 신문8 사설 > 전자발찌의효과는이미입증됐다. 플로리다주교정국은 성범죄자 100명중 40명이재범을하지만이숫자는경찰이근접감시할경우 7.8명, 전자발찌를채울경우 3.8명까지떨어진다 는연구결과를발표한바있다. < 신문9 사설 > 미국통계를보면성범죄자는출소후 25년동안약 40% 가재범을저지르고아동성범죄재범률은 52% 로더높다. < 신문3 사설 > 일본은강간치사등중대범죄에대한공소시효를없애기로했다. < 중략 ) 지난해 9월법무상취임직전까지 사형폐지의원연맹 에속했고취임기자회견에선 사형집행명령서에사인하지않겠다 고말한바있다. 그러나흉악범죄에엄격대처해야한다는여론압력에소신을접었다. < 신문6 사설 >

47 성범죄방지를위한지역사회의역할연구 / 43 미국일부지역과덴마크등유럽선진국에서는외과적거세마저합법화했다. 문제는결국효과다. < 신문6 사설 > 2) 정부관련기관의통계자료를활용한경우 정부기관의통계자료를기반으로객관적근거가된사례는 32 건으로자료의출처를밝히고수치의의미를부여하며주장의근거를마련하였다. 경찰청에따르면전체성범죄는해마다조금씩줄고있지만 7 12세를대상으로한성범죄는 2002년이후 3년사이무려 18% 나늘어났다. < 신문2 사설 > 민주당최영희의원실에따르면 7~12세여아를대상으로한성범죄는 2006년 772건에서 2008년 1005건으로 23.1% 늘었다. 그러나이에대한처벌은상대적으로관대해강간범들의경우에도 23.2% 가집행유예를선고받고풀려났다고한다. < 신문1 사설 > 성범죄자 586명에관한대법원양형위원회의 1심보고서에따르면 266명이집행유예로풀려났다. 45% 나된다. 13세미만아동성범죄자도 40.4% 가집행유예선고를받았다. < 신문6 사설 > 2007년에서 2012년 6월까지검찰에접수된 13세미만아동대상성범죄는 4367건으로하루평균 2.17건꼴이다. 그러나 2011년 13세미만아동을상대로성범죄를저질러재판받은사람중 48.1% 가집행유예로풀려났다. < 신문8 사설 > 우리사회대중들이이해하기쉽고현실성있게받아들여지는자료들이바로정부기관의통계자료를활용하는것이라고볼수있다. 지금까지사설의주장근거를살펴보았다. 언론의생명은사실성을바탕으로한신속한보도라고할수있다. 하지만일부신문사설내용은주장의근거가미약한경우가있었다. 객관적인수치와선진국사례를제시하고있지만출처가불명확하여의미있는주장이라고보기어려웠다. 일부사실을바탕으로확대하여해석하는등객관적사건 사고를보고근거없는주관을많이개입하는일은없어야할것이다.

48 교정복지연구제 33 호 / 44 Ⅴ. 결론및한계 1. 지역사회성범죄에대한세가지관점 지금까지성범죄방지를위한지역사회의역할에대해알아보기위하여성범죄에대한시각을위치추적전자장치관련신문사설의내용분석방법을활용하였다. 연구결과관련사설의현황은총 113건으로성범죄에대한사회적관심이신문사설을통하여다양하게표출되었음을알수있었다. 신문사설에서제안하는성범죄방지를위한대안을분류해보면다음과같이크게세가지로분류되었다. 첫째, 피해자치유, 현실적지원방안, 피해방지를위한예방교육이다. 둘째, 가해자의강력한처벌과함께재발방지를위한치료적접근이다. 셋째, 성범죄방지를위한환경조성및지역사회적접근을대안으로제안하였다. 그리고신문사설주장의근거에대하여첫째, 선진국사례. 둘째, 정부기관의통계자료들이있었다. 첫번째관점은피해자이다. 성범죄피해자입장에서본다면본인이의도하지않고억울하게범죄의표적이되어생명을잃거나깊은상처를받아평생그상처를가슴에담고가야하는장본인이다. 따라서성범죄가해자에게는어떠한강력한처벌도아깝지않을것이고주변의지역사회모두가원망스러울것이다. 사설에서언급하였듯이 전자발찌, 화학적거세, 생물학적거세, 영구적격리 가반드시필요할것이다. 아울러학교와가정에서도학생을대상으로신문7의사설에서언급한내용 19) 처럼범죄에대비한안전교육을강화해야한다. 그리고피해자및피해자가족의보호와치료, 지원도지금과같은형식적수준으로는안된다. 이들이상처에서벗어나정상적으로사회에복귀할수있게도와주는것또한사회의책임이다 ( 신문11 사설 ). 두번째관점은가해자이다. 가해자의입장을언급하는것이가해자의무거운죄를가볍게여긴다는의미는아니다. 사설에서표현된가해자의목소리 20 ) 는사설내용을바탕으로살펴본다면자신과상관없는불특정다수에게던지는외침이며, 울분이라고볼수도있다. 그들은사회를향한분노를표출하며자신을제외한어떠한대상물이라도인정하지않는극한분노상황을스스로만들며묻지마범죄를하였다. 이들의잔혹함과흉포함을표현한지칭대명사들로바라본내용을보면우리사회에서그들을바라보는시선의변화를유추할수있다 년 짐승같은 19) 학생들은언제든지범죄의타킷이될수있다는것을교육하고, 낯선사람의꿰임에넘어가지않도록각별한지도가있어야한다 ( 신문 7 사설 ). 20) 사람을성폭행하거나칼로찌르고교도소에들어가고싶은마음 ( 신문 4 사설 ) / 다른사람들이내얼굴을쳐다보면물어뜯고싶은마음 ( 신문 3 사설 )

49 성범죄방지를위한지역사회의역할연구 / 45 어린이성범죄자 에서 2012 년에는 짐승보다못한인간들 로변화하며그들에대한우리사회의분노를느낄수있다. 그분노의표현으로그들을우리사회에서는성맹수, 성야수, 색마등대부분짐승들과연관지어불렀다. 하지만최근특이한지칭대명사를찾아볼수있다. 그것은바로 사회적외톨이, 은둔형외톨이 라는용어이다. 이용어속에는우리지역사회가연관이있음을암시하고있다. 세번째관점은지역사회 ( 환경 ) 21 ) 이다. 그렇다면지역사회 ( 환경 ) 의역할은무엇일까? 2006년신문5의사설의내용 22) 과 4년이지난 2010년신문3의사설내용 23) 을보더라도사후관리체계가얼마나허술한지걱정해보아야한다. 가해자 피해자 지역사회 ( 주변환경 ) * 피해자 : 범죄피해를입은당사자및가족. * 가해자 : 불특정다수를향하여범죄를저지른사람. * 지역사회 : 피해자와가해자를제외한모두. [ 그림 3] 성범죄와관련된세가지관점의유기적역할 결과적으로지역사회의역할은 [ 그림 3] 에서표현한바와같이각각연결되어상호작용하는유기적관점으로통합해볼수있다. 지역사회는억울하게성범죄자피해를당한당사자와가족을감싸안아야하며, 분노와불만이가득찬성범죄가해자에게범죄에대한처벌을강력히하는것으로끝낼것이아니라또다시 21) 지역사회 ( 주변환경 ) 은지역사회는주변사람, 정부기관, 법제도등이될수있으며가해자와피해자를제외한모두라고볼수있다 ( 연구자주 ). 22) 어린이를상대로성적욕구를해소하려는자는본질적으로도착증환자, 곧정신질환자이다. 따라서여느범죄에견줘재범률이높고발생건수또한늘어간다. 그런데도우리사회에는이들에대한사후관리가전무하다시피한실정이다 ( 신문 5 사설 ). 23) 그런데도주변사람들은이런 이상신호 를대수롭지않게넘겼다. 이웃의총체적무관심이어린소녀에게평생씻을수없는상처를입히는데일조한셈이다 ( 신문 3 사설 ).

50 교정복지연구제 33 호 / 46 성범죄의유혹을못견디고불미스러운일이일어나지않도록맞춤형프로그램과교육을병행해야한다. 이상으로성범죄에대한세가지관점을알아보았다. 다음은본연구의목적에바탕을두고사회복지적차원의실천과제를제언하고자한다. 2. 지역사회에서사회복지실천과제 첫째, 가해자에대한맞춤형사례관리가필요하다. 최근사회복지계에서는사례관리 24) 를하나의사회복지실천방법으로복지사업전반에도입하고있다. 사례관리의의미에서볼수있듯이가해자들을복합적인문제를가진대상으로간주하여그들을위한다양한지원과모니터링을통하여잠재적위험요소를원천차단해야한다. 흉악범죄의본질을진단해범죄를예방하고, 치안을강화하고, 교정정책을보완하는실질적대책은없이 눈에는눈이에는이 라는원시적동해동복 ( 同害同復 ) 식대책만쏟아내는것은근본처방도아닐뿐더러국민의눈길을돌려치안부재의책임을가리려는것으로밖에보이지않는다. 라고하는신문사설의내용처럼감시와처벌과함께근본적인범죄예방을위한대안이필요하다. 예를들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수행하는다양한출소자지원사업 25 ) 에관심을두고출소자사례관리전문기관으로발전시켜형사정책사업의최종단계를완결해야한다. 둘째, 범죄자전문사례관리를할수있는사회자원을적극활용하여성범죄예방지역사회네트워크를구축해야한다. 그과정에서성범죄자감시의대표적수단인전자발찌를관리는보호관찰이라는공공자원과갱생보호대상자의안정적인자립을지원하는갱생보호라는민간자원의역할이무엇보다중요하다. 신문사설에서강조한내용처럼감시와처벌의한계를극복하기위한수단으로지역사회가생동감있게연결되어있어야한다. 공무원인력증원을통한양적팽창만으로는한계가있기때문에지역사회역할이중요하며유관기관의융합이필요하다. 셋째, 피해자를위한치료와구체적지원방안이필요하다. 국가는국민의생명 24) 사례관리는장기적이고복합적인문제를가진대상을사례관리자가지속적인책임을지고다양한서비스를제공, 연결및모니터링하는활동 으로, 욕구조사와체계적인서비스제공계획을바탕으로지역사회의공식적또는비공식적자원을발굴 조정 연계하거나직접제공하고이를종합적으로점검관리 하는것이다 ( 보건복지부, 2010). 25) 갱생보호대상자에대한사업이나제도의실패는지금까지의엄청난비용과인력이동원된교정 교화, 보호관찰의노력이결국범죄로귀결되는결과를만들기때문이다. 따라서갱생호보사업은재범예방의마지막단계라고할수있는것이다. 갱생보호사업대표적인수행기관인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출소자전문자립지원기관으로출소예정자사전상담, 숙식제공사업, 주거지원사업, 취업알선 ( 취업성공패키지사업포함 ), 창업지원, 가족지원, 긴급원호, 직업훈련등다양한갱생보호사업을수행하고있다 ( 배임호, 2013: 122).

51 성범죄방지를위한지역사회의역할연구 / 47 과재산을반듯이보호해야한다. 만약그렇지못하였다면국가는책임을다해야한다. 사설에서언급한내용 흉악범들은인격과재산이파탄지경에이른경우가대부분이어서민사상손해배상을청구해도실익 ( 實益 ) 이거의없다 에서나타난것처럼보상능력이전혀없는범죄자로인해힘들어하는피해자와그가족들을위한정부차원의현실성있는지원 26 ) 이이루어져야할것이다. 넷째, 전자발찌제도의집행및관리책임이있는국가기관들의유기적협력체계구축이필요하다. 우리사회를우울하게하였던큰사건 사고처리과정에서경찰, 검찰, 법원, 보호관찰소등유관기관들의작은실수가큰피해를유발하는결과를볼때국민들의안타까움은가중된다. 최근경찰과 전자감독협의회 를구성하며보호관찰소와경찰의공조를강화하고있다 ( 법무부보도자료 ). 지역사회사회구성원들은이런국가기관의노력이지속될수있도록유심히지켜봐야한다. 그리고또다시유사한실수가반복되지않도록국가기관들은고도의도덕성과책임감이필요하다. 그이후전자발찌착용자를관리하는인력이턱없이부족한실정 27) 을감안하여적정한인력보강이이루어져야할것이다. 다섯째, 범죄자들을바라보는우리사회의인식의변화가필요하다. 대부분사설에서언급한것처럼범죄자들은일정한처벌을받고나면또 출소자, 전과자 라는이름으로지역사회에돌아온다. 그렇다면그들의본질은무엇일까? 예비범죄자로서감시의대상으로만바라보고계속감시와처벌이라는관점으로그들을바라보며두려움에떨것인가? 아니면적절한관리체계를통하여우리사회의선한구성원으로정착시킬것인가? 바로이시점에서지역사회구성원들의인식개선의필요성을강조하고자한다. 사설에서대안으로제안한내용의일부처럼지역사회전체가관심을갖는것이필요하다. 결과적으로본연구의결론은불의의범죄피해자를위한현실적인지원책마련이최우선으로되어야하며, 가해자에게는강력한처벌만강조할것이아니라지역사회전체가책임의식을갖고유기적협력을하여사회의일원으로동화될수있도록전문사례관리를진행해야한다는것이다. 26) 범죄피해자보호기금등다양한지원책을활용하여피해자가정상적인생활이가능하도록충분한지원을약속해야한다. 27) 2014 년 6 월 16 일현재까지전자발찌착용자는 1,885 명이며, 이가운데성폭행범 1,561 명, 살인범은 321 명, 미성년자유괴범은 3 명이다. 강도죄에대해서도전자발찌를착용시킨다면약 2,600 명정도가되는데이를감시할인력은 119 명으로 1 사람이 15.8 명을감시하고있는실정이다 ( 법무부보도자료 ).

52 교정복지연구제 33 호 / 연구의한계및후속연구를위한제언 본연구는위치추적전자장치에관한신문사설내용분석을통하여성범죄방지를위한지역사회의역할에대해알아보았다. 마지막으로본연구가갖는한계를지적하고후속연구를위한제언을덧붙이고자한다. 본연구의한계점은다음과같다. 첫째, 이차적자료분류를위한분석틀은연구자의창의적사고로구성하였으므로분석자간차이를보일수있다. 둘째, 성범죄에대한문제를근본적으로해결할수있는방안이라고보기에는한계가있을수있다. 셋째, 신문사설의내용을바탕으로하여객관성이떨어지고주관성이강한감정의호소라고보일수있다. 향후본연구에서밝혀진신문사설주장과제언의내용을바탕으로성범죄방지를위한사회적역할과책임에대한구체적인연구가필요하다. 아울러전자발찌착용자의경험연구를통해그들을심층적으로이해하고성범죄자, 강력범죄자에대한교정사회복지관점에서지역사회의역할을연구할필요가있다.

53 성범죄방지를위한지역사회의역할연구 / 49 참고문헌 강세현 (1997). 낙인론적 일탈 이론과 교정사회복지, 한라전문대학교 논문집, 2, 강호성 (2012). 전자발찌 착용 성폭력범죄자의 재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교정사회사업연구회 (1996). 교정사회사업, 아시아미디어리서치. 구현수 (2013). 위치추적 전자장치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진혁 (2002). 범죄원인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과 교정의 방향, 교정연구, 16. 김철호 (2004). 범죄자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4. 박유봉 (1997). 매스커뮤니케이션, 일조각. 배임호 (1995). 21 세기를 향한 새로운 도전 : 회복적 정의, 교정연구, 5. 배임호 (2013). 출소자 재범방지를 위한 갱생보호사업의 실태와 발전방향, 교정연 구, 60. 보건복지부. 2010년 사례관리 사업안내. 서희정 (2013). 신문사설을 통해 살펴본 장애인에 대한 미디어 담론 분석, 장애의 재해석, 4. 성정은 (2012). 신문 사설의 장애인 관련 내용 분석, 인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송광섭 (2004). 우리나라 범죄피해자구제의 현황과 범죄피해자보호의 새로운 과제, 범죄피해자연구, 5. 신상훈 (2011). 새로운 보호감호제도의 도입에 관한 연구 : 전자감시제도의 활용가 능성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신현주 (2012).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의 처벌 가치와 지지에 관한 연 구. 광운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심희기 (2002). 수사와 재판과정에서의 2차 피해자화 최소화방안, 법학연구, 12(4),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소. 유순종 (2009). 정부의 사교육비 정책에 관한 신문사설 내용분석, 전남대학교 교육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성칠 김충섭 (2013). 전자발찌대상자의 스트레스와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 보호 관찰, 1 3( 1), 이수성 한인섭 (1985). 세계범죄학의 연구 동향 분석, 서울대 법학, 2 3. 이숙영 (1999). 지역사회중심 교정프로그램으로서의 사회봉사명력제도 개선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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