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 연계처분과절차개선방안 ( 이한성의원안 ) 29 바. 상습도박자에대한 2호처분 부과방안 ( 장제원개정안 ) 30 사. 완치기준치료감호종료방안 ( 주승용의원안 ) 31 아. 치료수용처분등보안처분의형법전편입방안 ( 정부안 ) 31 자. 3호처분 에대한병과주의적용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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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 차 2016 년도법무부용역연구과제 제 1 장서론 : 연구의필요성및목적 1 치료감호제도의재정비방안연구 제2장보안처분으로서치료감호제도 4 제1절보안처분와이원주의형사제재체계 4 제2절치료적보안처분으로서치료감호처분 5 1. 자유박탈 보안처분으로서치료감호처분 5 2. 보안 처분으로서치료감호처분의정당화 6 3. 형사치료처분 으로서치료감호처분 8 4. 소결 9 박학모 안성훈 제3장현행치료감호제도의발전 10 제1절서론 : 치료감호제도의도입 10 제2절 사회보호법 시대치료감호제도 치료감호제도의기본적구성 사회보호법 시대주요치료감호제도개정논의 11 가. 사회보호법제정안 ( 정부안 ) 11 나. 사회보호법시행초기주요개정안 13 다. 1996년정부안 (150186) 16 라. 사회보호법 폐지법률안 17 제3절 치료감호법 시대의치료감호제도 치료감호제도의발전및변화개요 치료감호법 의제정논의개관 19 가. 치료감호법 제정법률안 ( 법제사법위원장대안 ) 19 나. 심신장애자등의범죄방지및치료보호에관한법률안 21 다. 치료보호법안 ( 최용규 ) 22 라. 치료보호에관한법률안 ( 노회찬 ) 치료감호법 시대주요논의와개정 25 가. 정신성적장애자에대한치료감호처분의도입 ( 정부안 ) 25 나. 장애인 관련용어에대한개정안 27 다. 보호관찰강화방안 ( 김소남의원안 ) 28 라. 3호처분 에대한병과주의적용방안 ( 이한성의원안 )

2 마. 연계처분과절차개선방안 ( 이한성의원안 ) 29 바. 상습도박자에대한 2호처분 부과방안 ( 장제원개정안 ) 30 사. 완치기준치료감호종료방안 ( 주승용의원안 ) 31 아. 치료수용처분등보안처분의형법전편입방안 ( 정부안 ) 31 자. 3호처분 에대한병과주의적용방안 ( 이한성의원안 ) 32 차. 피치료감호대상자에대한전반적관리강화방안 ( 권성동의원안 ) 32 카. 성범죄자교육프로그램위원회설치방안 ( 김상희의원안 ) 33 타. 성폭력범죄자상담교육프로그램강화방안 ( 배기운의원안 ) 33 파. 치료감호시설의기부금접수근거마련 ( 정부안 ) 34 하. 시설간연계 공조강화방안 ( 법사위대안 ) 34 거. 사이코패스에대한치료감호처분방안 ( 정청래의원안 ) 35 너. 치료명령제도도입방안 ( 이한성의원안 ) 35 더. 피치료감호처분자의인권및수용조건개선방안 ( 금태섭의원안 ) 36 러. 소결 치료감호법 시대의새제도로서치료명령제도 37 가. 도입배경 37 나. 치료명령제도의주요내용 38 다. 타제도와의비교 40 제4절현행치료감호제도의현황 치료감호처분의일반요건 41 가. 재범위험성 과 보안 의정당성 41 나. 치료 의필요성 치료감호대상자에따른개별요건 42 가. 정신장애치료처분 ( 제1호처분 ) 42 나. 중독치료처분 ( 제2호처분 ) 42 다. 정신성적장애치료처분 ( 제3호처분 ) 치료감호처분의집행절차 43 가. 입소절차와정신감정 43 나. 치료감호처분의집행 44 다. 퇴소심사및퇴소절차 치료감호소의조직 운영현황 47 가. 치료감호조직및시설 47 나. 치료감호소직원현황 48 다. 치료감호소시설현황 48 라. 치료감호소병동별수용인원현황 피치료감호자수용현황 49 가. 치료감호대상자별수용현황 49 나. 피치료감호자병명별수용현황 50 다. 피치료감호자죄명별수용현황 51 라. 피치료감호자범죄횟수별수용현황 52 마. 피치료감호자연령별수용현황 52 바. 치료감호소의정신감정유치현황 53 제5절치료감호시설내치료처우 치료감호시설내치료처우개관 치료감호대상자및처분별치료처우 55 가. 정신장애치료처분 ( 제1호처분 ) 55 나. 중독치료처분 ( 제2호처분 ) 55 다. 정신성적장애치료처분 ( 제3호처분 ) 56 제4장치료감호제도의정당성및실효성제고방안 58 제1절서론 58 제2절치료감호처분대상자의세분화및차별화 치료감호처분의세분화방안 사회치료처분의도입고려 59 제3절치료감호처분부과요건의강화 재범위험성과원인행위의중대성요건 치료필요성 vs 치료가능성 ( 전망 ) 치료보안처분 의구성원칙으로서비례원칙 63 가. 비례원칙의치료감호법내규범화필요성 63 나. 비례원칙의세부내용 64 다. 비례원칙의규범화방안 66 라. 위험성예측의형법적구체화 68 마. 보안처분의보충성원칙의형법상구체화 69 제4절치료감호처분집행법의강화모색 70 제5장 치료사법 과 치료복지 ( 정신보건복지 ) 의연계방안

3 제1절서론 72 제2절보호관찰과의유기적연계 보호관찰과의연계필요성 보호관찰현황 퇴원후피치료감호자에대한보호관찰개선방안 77 가. 피치료감호자퇴원후보호관찰제도의정비 77 가. 피치료감호자에특화된보호관찰제도의마련 79 제3절정신보건의료와의효과적연계 81 제6장결론적제언 치료감호처분의세분화및차별화 비례원칙에따른치료감호처분의부과 치료감호처분집행절차의전문성제고 피치료감호자의사후관리연계강화 정신보건관찰제도의마련 지역사회의정신보건의료기관과의연계강화및효율적활용방안모색 정신보건법상치료개입제도의적극적활용 91 참고문헌 93 제 1 장서론 : 연구의필요성및목적 구 사회보호법 1) 을통해 1980년치료감호제도가우리형사사법에도입된지도어느덧 30년을넘어 40년을향하고있다. 함께도입되었던 보호감호제도 가이중처벌과남용 악용의혐의를벗지못한채 2005년국회의정치적결단에의해전격적으로폐지된반면, 치료감호제도는대체입법인 치료감호법 에규정되어오늘에이르고있다. 대표적인자유박탈보안처분인두개의 감호처분 가운데 20여년의실무를통해치료감호제도만 존치판정 을받은셈이다. 흔히 책임형법 으로일컬어지는형법이해에따를때범죄구성요건에대응하는법률효과는 책임형벌 이다. 그러나형벌만으로는현대형법의예방적법익보호기능을수행하는데한계가있다는점을근거로하여형벌의한계를보완하는보안처분제도의필요성이제기되며, 여기에서이른바 이원주의형사제재체계 가구축되어야한다는요청이등장하였다. 따라서자유박탈보안처분의두축과같은구 사회보호법 의보호감호처분및치료감호처분의제도적필요성에대해서는원칙적으로큰이의가없었다. 그러나보호감호제도의폐지의교훈은제도의원칙적필요성과정당성에도불구하고그세부적인구성과집행실무가제도의취지에부응하지못할때결국퇴출의운명에처할수도있다는점이다. 우리나라에서만이아니라보안처분제도의종주국과도같은독일에서도최근보안감호제도 (Sicherungsverwahrung) 2) 에대한위헌성시비와관련하여제도의정비가있었으며, 치료감호제도와관련하여서도헌법적비례원칙을고려하여형법제63조의치료감호의요건이강화된바있다. 이는합목적적형사제재인보안처분은한편은그부과요건에대한헌법적정당성과관련하여, 다른한편으로는그집행실무와결부되어사회 법치국가적정당성과관련하여지속적인정당성검증이요청되기때문이다. 치료감호제도에대한그동안의연구들은대체로제도의정당성을전제로그개선방안을제시하는방향으로이루어졌으며, 특히형법개정과의맥락에서는보안처분의형법편입을통한이원주의형사제재체계의통합적인완성이바람직하다는방향이었다. 3) 그러나보안감호처분 ( 보호수용처분 ) 의 ( 재 ) 도입에대한학계와정치권

4 의비판적입장등으로인하여보안처분의형법편입은아직미완의프로젝트로머 문상황이다. 이연구는구 사회보호법 의보호감호처분이폐지된이후우리나라보안처분체 계상치료감호처분의자리매김에어떠한변화들이있었는지에대한검토의필요성 과치료감호소내피처분자의 치료 의실효성은제고하면서 감호 로인한수용자의 자유침해를최소화하는방안에대해지속적인고민과재평가가이루어져야한다는 문제의식을그출발점으로한다. 앞에서언급한바와같이하나의보안처분이법치 국가적형사제재로자리매김하게만드는것은무엇보다비례원칙이법률상얼마나 구체적으로정형화되고형사사법실무에서검증되느냐에달려있다는점을유념하여 현행치료감호제도의법규정과법현실을짚어보며제도의재정비방안을제시하고 자한다. 현행 치료감호법 은 치료감호대상자 를규정함에있어서법제 2 조제 1-3 호에서 대상자들을세부류, 즉정신장애범죄자, 중독장애범죄자및정신성적장애범죄자로 구분하고있다. 이에상응하여치료감호소에서는이대상자들을서로구분하여치 료처우를시행하고있다. 이가운데정신성적장애범죄자를대상으로한 3 호처분 은 사회보호법 의폐지와함께 보호감호처분 ( 보안감호처분 ) 이폐지됨에따라그 입법공백을해소하려는차원에서 2008 년에추가된치료감호처분의유형으로, 이로 써심신장애에해당되지않는위험한성도착증범죄자에대하여도치료감호처분이 가능하게되었다. 애당초치료감호제도가도입될당시부터치료감호대상자였던정신장애범죄자 (1 호 처분대상자 ) 와중독장애범죄자 (2 호처분대상자 ) 사이에도매우큰이질성이존재 한다. 그런데 3 호처분이추가됨에따라치료감호소에는이질적인세부류의장애를 가진범죄자들이치료대상자로서수용되고있다. 이로인해 전통적치료감호처분 대상자라할수있는정신장애범죄자로서치료감호처분을선고받은 1 호처분대상자 들에대한치료처우의개선과최적화에적지않은한계요인으로작용하고있는실 정이다. 특히 3 호처분대상자의경우, 성폭력범죄자로서성도착증범죄자로는진단되지않 아서자유형만선고된성폭력범죄수형자들 4) 에대해자유형집행과정에서이루어지 는인성치료내지사회치료와의연계가능성등이제도적으로고려되어야할필요 성도존재한다. 나아가 3호처분대상자인정신성적장애자를포함한성폭력범죄자들을위한형사제재및치료모델을종합적으로재검토하여제재와치료의실효성이제고되어야할것이다. 이연구에서는 치료감호법 상치료감호처분의집행실무상제기된애로사항과문제점들을감안하여 치료감호법 의해당규정들의미비점을면밀히검토하여재정비방안을제시하며, 아울러관련된제도들의개선방안을제시하고자한다. 치료감호처분의부과요건의정비와처분선고단계에서의차별화가치료감호제도의합리적구성을위한 입구전략 이라면, 치료감호처분의집행및치료와결부된 ( 가 ) 종료처분과연계처분의문제는치료감호제도의 출구전략 이라할수있다. 이와같이입구에서출구까지치료감호처분의전과정에서보안처분정당성의핵심이되는재범위험성관리가가능하고되고최적화될때해당보안처분제도의정당성과처분에대한국민적신뢰성도확보될수있다. 치료감호처분뿐아니라치료감호처분의연계처분이라할수있는보호관찰처분역시그실효성을도모하면서수용자및피보호관찰자의인권에대한침해를최소화하기위한재검토가필요하다. ( 가 ) 종료와결부된연계전략과관련하여서도현제도의구성체계상 1, 2, 3호각처분에대한차별화된연계전략의구성이필요하다. 비교적최근에신설된 치료감호법 제5장의2는 1호처분대상자를위한출소자치료 관리를규정하여의미있는제도적보완을시도하고있다. 그런데 2호처분의경우에도재입소율이 20% 에달하고, 특히약물범죄및약물 ( 중독 ) 진단관련재입소율이높은것으로나타나는점은 2호처분대상자에대한출소자관리도중요한과제임을말해주고있다. 성폭력범죄자의재입소율은상대적으로낮은편이지만이들의재입소율이재범율과일치하지는않는다는점에서이들의출소자관리필요성은입소율로판단하는것은한계적이다. 중범죄를저지르고수용된치료감호대상자가만기종료시점에여전히재범위험성을나타내는경우수용과연계된치료와위험관리의지속이필요하다. 따라서현행법상치료감호대상자의위험성과치료필요성에따른맞춤형연계처분이미흡한부분과관련하여서도연계처분의최적화방안에대한고민이필요하며이를입법적 제도적으로보완할필요가있다. 현행 치료감호법 은구 사회보호법 폐지에따른대체입법으로성립된후그동안지속적인부분개정을통해많은제도개선을이루긴하였으나파편적인제도개선에그친면이있다. 따라서이연구에서는그동안의치료감호제도에대한인식과치료처우의변화및다양한기술적, 제도적발전을반영하여치료감호제도전반의

5 체계성을제고하고미비점을보완한 현대적보안처분집행법 으로서의종합구상에 기초한 치료감호집행법 으로의재편방안을제시하고자한다. 제 2 장보안처분으로서치료감호제도 제 1 절보안처분와이원주의형사제재체계 우리 형법 은범죄구성요건 (Tatbestand) 과법률효과 (Rechtsfolgen), 즉 죄와 벌 의관계에서형벌 5) 만을법률효과로규정하고있어서형벌이곧법률효과와동 일한개념으로여겨지기도한다. 그러나법률적개념은아니지만법률효과를통칭 하여형벌보다넓은의미로보통 형사제재 (Strafrechtliche Sanktionen) 라는개념 이사용된다. 형법 의형벌이외에도다른법률효과들이특별법에규정되어존재 하기때문이다. 6) 그가운데대표적인것가운데하나가 치료감호법 의치료감호처 분이며, 치료감호처분은주지하는바와같이형사제재가운데형벌이아니라 보안 처분 으로분류된다. 책임형법 으로서현대형법에서형벌은개인의죄책, 즉책임의대가로서부과되 는응보적정의로이해되며, 형벌과결부된그어떠한목적도이책임의정도를벗 어나추구되는것이금지된다. 따라서형법상중대한범죄를범한범죄자가책임무 능력자인경우그에게 책임을묻는 형벌권의행사는한계에봉착하게된다. 이에 대하여 형법 제 10 조제 1 항은 심신장애로인하여사물을변별할능력이없거나 의사를결정할능력이없는자의행위는벌하지아니한다. 고규정하고있다. 책임 - 형벌 을기초로하는 책임형법 이이처럼한계를드러내면서형벌권을행사하는 국가는범죄행위자가안고있는재범위험성에대해서는속수무책인상황에처하게 된다. 다시말해서책임무능력자인정신장애자에대해서책임형법은과거에발생한 범죄에대한죄책을추궁하는정의의실현이라는측면에서나범죄자가안고있는 미래적위험에대한범죄예방의측면에서나모두그무력함을드러내고만다. 책임형법론 이한계에직면하는바로이지점에서형법의예방적법익보호의한 계또한드러나는바, 이에대한형법적보완필요성에부응하여현대형법의 합목 적처분 으로도입되어행위자의재범위험성을겨냥하여보안 개선 치료적예방과제 를수행하게된것이보안처분이다. 그리고형법적법익보호과제를상호보완적으로 수행하는형벌과보안처분으로구성된형사제재체계가이른바 이원주의형사제재체 계 이다. 7)

6 세계적으로볼때이원주의체계를채택하지않고형벌과보안처분가운데어느 하나만을채택한일원주의체계를운용하는형법체계가다수라고하나 8), 헌법적책 임원칙을형법에도명시한독일형법 ( 제 46 조제 1 항 ) 은물론이러한명시적규정이 존재하지않는우리형법에서도헌법적 인간의존엄과가치 및법치국가원칙을근 거로들어책임원칙은형법의근간을이루는대원칙으로인정되고있다. 9) 특히형 법의토대가되는책임원칙을고려할때우리나라형사제재체계가과거의책임을 전제로한형벌과미래적재범위험성을겨냥한합목적적보안처분을형사제재체계 의 두기둥 으로삼는이원주의제재체계를채택한것은헌법적으로요청되며형사 정책적으로도바람직한입법적선택이라할수있다. 10) 제 2 절치료적보안처분으로서치료감호처분 1. 자유박탈 보안처분으로서치료감호처분 이원주의형사제재체계에서보안처분은크게자유박탈보안처분과자유제한보안처 분으로구분된다. 현대국가에서형벌의본질인 해악 도기본적으로자유권제한의 문제이다. 다시말해서형벌의구성은기본적으로자유의박탈 11) 과자유의제한 12) 으로요약되는것으로볼수있다. 하지만보안처분에서자유의박탈과제한은형 벌에서와는달리제재의본질의문제라기보다는보안처분의기본과제인 보안 의 수단적의미를지닌다. 즉피처분자의재범위험성에대한판단에기초한위험예방 및사회보안을위한수단으로서자유권제한이이루어지는것이며, 예상되는위험 성및보안의요청에비례하여자유박탈또는자유제한의처분을합목적적 단계적 으로투입하게되는것이다. 보안처분들가운데전형적자유박탈보안처분에속하는것이구 사회보호법 상 보호감호처분 이란이름으로존재하다폐지된 보안감호처분 13) 과현행 치료감호처 분 이다. 우리나라에서전형적인자유제한보안처분으로는보호관찰처분및전자장치 부착처분 ( 이른바 전자발찌 또는 전자감독처분 ) 을들수있다. 2. 보안 처분으로서치료감호처분의정당화 치료감호법 14) 제 1 조는치료감호제도를규정하고있는법의 목적 을다음과같 이규정하고있다. 이법은심신장애상태, 마약류 알코올이나그밖의약물중독 상태, 정신성적 ( 精神性的 ) 장애가있는상태등에서범죄행위를한자로서재범 ( 再 犯 ) 의위험성이있고특수한교육 개선및치료가필요하다고인정되는자에대하 여적절한보호와치료를함으로써재범을방지하고사회복귀를촉진하는것을목 적으로한다. 이러한 치료감호법 의목적규정은구 사회보호법 에서보호감호처분과치료감 호처분, 나아가보호관찰처분에이르기까지이법의모든처분을 보호처분 15) 으로 규정하였던 사회보호법 의목적규정과비교하면흥미로운차이점이존재한다. 구 사회보호법 제 1 조는 죄를범한자로서재범의위험성이있고특수한교육 개선 및치료가필요하다고인정되는자에대하여보호처분을함으로써사회복귀를촉진 하고사회를보호 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고규정하였다. 사회보호법 이 사회의보호 에목적조항의방점을두고있었던반면, 치료감 호법 은피처분자의 사회복귀의촉진 을궁극의목적으로규정하고있다. 이는 사 회보호법 이다른보안처분들을모두포함하여규정하는 보안처분기본법 의성격 때문에전체적으로사회보호, 즉 보안 (Sicherung) 을목적으로설정하였다면, 치료 감호법 은치료감호처분의목적에상응하여치료를통한 개선 (Besserung) 을목적 으로설정한것이자연스러운것으로해석되는부분도있다. 그러나치료감호제도의목적을담고있는 치료감호법 의이러한 개선 목적규 정이바로치료감호처분의정당화의토대를이루는것으로보아야할것인가는별 개의문제이다. 먼저치료감호처분은이미그명칭 치료 - 감호 ( 治療監護 ) 에기본 적으로그프로그램을담고있다고해도과언이아니다. 감호 ( 監護 ) 처분 이실은 자유박탈처분과같은의미이며, 따라서치료감호처분은자유박탈을기본으로하는

7 치료처분이다. 이는자유박탈과결부된 보안 의목적에대한정당화의문제가우선 적으로해결되어야함을의미한다. 16) 치료감호처분의정당화와관련하여 보안 과 개선, 이두목적가운데어느것이 치료감호처분의 일차적목적 인가에대한논의가생략되거나피상적으로여겨질위 험성이존재한다. 그러나이러한논의는치료감호처분에만국한된논의는아니며, 모든보안처분에공통된것이다. 피치료감호자의치료 개선을지향하는것이당연하 다는치료감호처분의본질이곧바로치료감호처분의정당성근거로원용된다면정 당화되지못할치료감호처분이없다고해도과언이아닐것이다. 독일뮌헨대학교쇠히 (Schöch) 교수는이러한맥락에서보안처분의 일반목적 과 개별목적 을구분하는접근법을제시하며, 이를목적 (Zweck) 과목표 (Ziel) 로세분 화하였다. 그에따르면모든보안처분의일반목적은 보안 에존재하며, 따라서재 범예방을위한보안의목적이존재하는경우에만보안처분의부과가정당화된다. 이렇게정당화된 보안 의범주내에서다양한개별보안처분의구체적목적으로서 개별화된특별한 개선또는보안 의필요성이긍정되고정당화되어야한다. 17) 따 라서치료감호처분의경우에도의심의여지없이치료 개선이라고하는개별목적이 아무리중요하더라도 보안 처분고유의정당화근거가될수는없는것이다. 18) 같은자유박탈보안처분의하나인보안감호처분과대비시켜치료감호처분은치료 개선의목적을주목적으로하여보안의목적은부수적으로추구한다는식의이해할 수있으나, 이는특히처분부과의정당성과관련하여본말전도의위험을내포할 수가있다. 구 사회보호법 시대에치료감호처분을기약없이 완치될때 까지부과 할수있도록하였던점, 그리고 1989 년개정 19) 이후에도 감호의필요가없을정 도로치유되어사회보호위원회의종료결정을받을때까지 로규정함으로써 치료 목적을위한 무기치료감호 를허용하였던것등은이러한접근법에기초하고있다 고볼수있다. 이러한치료감호처분의이해에는치료감호처분의정당성에대한고 민이다소피상적으로담겨있었다고볼수있다. 20) 요컨대치료감호처분도보안감호처분과마찬가지로그핵심은개인의자유를박 탈하여 보안 하는처분이라는점이다. 따라서치료감호처분의근거와목적은일차 적으로어디까지나재범위험성판단과예측을토대로한사회의 보안 에존재한다. 그리고이 보안 목적을근거로비례원칙에따른자유박탈의범위내에서필요성이 인정된 치료와보호 가이루어짐으로써궁극적으로 보안 목적을달성하여야할것 이다. 그리고다시자유박탈없는 보안 의확보가가능하다는판단이섰을때, 가종 료등을통한자유제한처분으로의출구전략이모색될수있게된다. 3. 형사치료처분 으로서치료감호처분 앞에서언급한바와같이자유박탈에의한 감호, 즉 보안 이정당화되고확보된 상황에서추구되어야할치료감호처분의구체적목표는 치료 이다. 여기에치료감 호처분의 형사치료처분 21) 으로서의성격이존재한다. 최근에우리형사사법에서 회복사법 에이어광범위하게회자되는것이 치료사 법 담론이다. 수형자에대한형의집행과정에사법복지의차원에서치료가필요한 경우치료적개입을통하여개선과재사회화를도와야한다는관점 22) 은새로운것 이아니며, 사회 법치국가적행형의기본적요청에해당한다. 그러나정신장애범죄 자의경우형벌이도달할수있는한계영역을넘나들며 처벌과치료 사이의선 택이라고하는보다복잡하고과학적인고민을형사사법이안게된다. 보안처분의 보안 목적에의해정당화되었다하더라도형벌대신이루어지는 치료 처우를통 하여 재범예방 의효과에도달해야만처분의실효성을통한궁극적이고실질적인 정당성이확보되기때문이다. 우리나라형사치료처분으로는 치료감호처분 을시발점으로하여, 치료감호처분처 럼자유박탈을수반하지는않는 성충동약물치료처분 23) 과최근에새로치료감호법 에도입된 치료명령처분 24) 을들수있다. 서론에서언급한바와같이 치료감호법 에규정된치료감호처분도애당초에는정신장애치료처분와중독치료처분두종류 였으나, 2008 년개정을통해 정신성적장애 상태에서범죄행위를한성폭력범죄자 가처분대상자로추가되어정신성적장애치료처분을포함하는총세종류의치료처 분으로구성되게되었다

8 4. 소결이상에서현대형법의이원주의형사제재체계속에서보안처분으로서치료감호처분의자리매김과그정당성에대하여살펴보았다. 책임형법이한계에도달한지점에서특히책임무능력자인정신장애범죄자의경우치료감호처분은형벌로부터형사제재의기능을거의전적으로넘겨받아이를대체하게된다. 형벌로서의자유박탈대신에정신장애범죄자의재범위험성으로인한 보안 의목적에서비롯된자유박탈의정당성이전제된 형사치료처분 으로서치료감호처분은자유박탈을전제로 수용치료 의목적과과제를효과적으로수행함으로써, 즉성공적으로피치료감호자를수용 치료함으로써궁극적으로 보안 의목적을실현함과동시에피치료감호자의사회복귀를실현하고지원하는것, 이것이치료감호처분의역할과기능이라할수있다. 그러면우리나라 치료감호법 은과연이러한치료감호제도의 이념형 내지 이상형 에부응하는법적발전과실무의최적화를구현하여왔는지에대한고찰과성찰이과제로다음과제로떠오른다. 이를위해먼저 1980년 사회보호법 시대의치료감호제도로부터현행 치료감호법 시대치료감호제도에이르기까지치료감호제도의법적 제도적발전과정을개관하여살펴본후, 이러한노력과발전이반영된실무의현황을짚어보며제도적개선방안을찾는접근법이의미가있을것으로생각된다. 제 3 장현행치료감호제도의발전 제1절서론 : 치료감호제도의도입 1980년 12월제정 발효된 사회보호법 은비록제5공화국 파행입법 가운데하나이기는하였지만, 우리나라에본격적으로보안처분제도를도입하여이원주의형사제재체계를구축하는계기가된역사적인의미를지닌법률로평가되며, 25) 앞에서도언급한바와같이이법을통하여보안감호처분, 보호관찰처분과함께보안처분의한종류로서치료감호처분도도입되었다. 보안감호처분인보호감호처분에대해서는인권침해와관련된끊임없는논란끝에 2005년결국 사회보호법 이폐지되었고, 논란으로부터비켜서있었던치료감호처분과보호관찰처분은대체입법인 치료감호법 26) 으로 이사 한후보완 개정입법을거치며오늘에이르고있다. 2005년을기점으로하여치료감호제도의 법적둥지 가바뀌었다는점에서치료감호처분을시대적으로대별하여 사회보호법 시대의치료감호처분 ( 년) 과 치료감호법 시대의치료감호처분 (2005년-현재) 으로나누어살펴보는것이의미가있을것으로생각된다. 제2절 사회보호법 시대치료감호제도 1. 치료감호제도의기본적구성 사회보호법 시대치료감호처분은재범위험성이있는것으로판단되는정신장애 자및약물 알코올중독자를치료감호대상자 ( 법제 8 조 ) 로하여 치료감호시설에수 용하여치료를위한조치 를하는것을주된내용으로하였다 ( 법제 9 조제 1 항 ). 독일의경우정신장애자에대한치료감호처분 ( 독일형법제 63 조 ) 과약물중독장애 자에대한중독치료처분 ( 독일형법제 64 조 ) 를별도의조항에별도의독립처분으로 규정하고있다. 당연히이에상응하여처분별로치료시설도다를수밖에없다. 27) 그러나 사회보호법 상치료감호처분은이러한구별을두지않고기본적으로치

9 료감호처분을하나의처분으로간주하여처음부터단일의치료감호소에단지구분 수용하여별도로치료하는집행방식을취하였다. 28) 치료감호기간은 치료감호의선고를받은자 ( 피치료감호자 ) 가완치되어사회보호 위원회의종료결정을받을때까지로 규정하였다. 이는 사회보호법 시대의치료감 호처분의가장큰특징이라할수있는데, 치료감호처분은원칙적으로 무기치료감 호처분 이었다 ( 법제 8 조제 2 항 ). 29) 보안감호처분인보호감호처분에는애당초부터 수용기간의상한이존재하였으나, 치료감호처분에는치료기간의상한이별도로규 정되지않은것이다. 30) 치료감호처분의집행과관련된심사기관인사회보호위원회는피치료감호자에대 하여집행개시후매 6 월마다종료또는가종료여부를, 가종료상태의피치료감호 자 ( 치료위탁포함 ) 에대해서도마찬가지로매 6 월종료여부를심사하도록규정되 었다 ( 법제 25 조제 2 항 ). 치료감호처분과자유형이병과된경우에는치료감호처분을 먼저집행하고, 그집행기간을형기에산입하도록규정 ( 법제 23 조제 2 항 ) 31) 하여 치료감호처분에대해서는 대체집행주의 를채택하고있었다. 2. 사회보호법 시대주요치료감호제도개정논의 여기에서는 사회보호법 시대에진행된사회보호법및밀접한관련법률의개정 논의를치료감호처분을중심으로살펴봄으로써그동안어떠한쟁점을중심으로입 법적논의가이루어졌는지살펴보고자한다. 32) 가. 사회보호법제정안 ( 정부안, ) 1980 년 11 월 25 일정부안으로발의된 사회보호법 제정안은제정이유를 우리 사회에는전통적인형벌만으로는개선 교화되지않는상습범과조직범, 그리고현행 법령으로는규제할수없는고질적인심신장애범죄인이수다히있고, 이들은언제 어디서국민의생명과재산을침해할지예측하기어려운위험한상태에있으므로 선량한대다수국민과사회를보호하고특히전과자로서재범의위험성이있는자 에대하여는사회복지적측면에서각인에합당한교육과훈련을과하거나적절한 치료와선도를행함으로써훌륭한사회인으로사회에복귀시켜새시대에동참케 하는것은국가와국민의책무라할것인바, 상습범 조직범 심신장애범죄자 마약류 중독자 알코홀중독자중특히위험한범죄인에대하여사회의보호와교육 개선 치료 를위한감호와보호관찰을행할수있게하기위하여보호처분제도를마련한것 임 이라고밝히고있다. 33) 사회보호법 제정안은보호처분의한종류로치료감호처분을규정하며, 치료감 호의종료시는완치시까지로하여원칙상무기로규정되었으며, 치료감호처분은 검사의청구로법원에서판결로선고하도록하였다. 처분절차는형사소송법을준 용하고, 법무부에사회보호위원회를두어치료감호처분등의관리 집행에관한사항 을심사 결정하도록하고, 피치료감호자는매 6 월사회보호위원회심사로가출소또 는종료될수있도록하였다. 제정안에대한법사위토의과정에서치료감호사안의제 1 심관할을합의부관할로 할것, 감호청구의시기를제 1 심판결선고전까지로앞당길것, 피치료감호청구인의 불출석사유를심신장애로제한할것, 상소, 재심, 비상상고등의경우형사피고사 건과감호사건을불가분으로동시처리할것, 사회보호위원회 (7 인 ) 구성을법률에 직접규정하고, 위원장을법무부차관으로할것등과같은법사위권고사항이반영 되어사회보호법이제정되었다. 법안토의과정에서보호처분의기간이너무길지않은지에대해서도논의가되었 으나, 상습범과조직범을고려할때기간의장기화는불가피하며, 비교법적으로중 간정도에해당한다고판단이제시되었다. 한편먼저입법된사회안전법과통합적으로규정하는방안도검토되었으나요건 이각각상이하다는이견이개진되었다. 사회보호법시행과관련하여예상되는치 료감호처분의대상자수는최근 5 년치평균으로심신장애자 3 백명, 마약등중독 자 150 명정도로추산되었다

10 나. 사회보호법시행초기주요개정안 1) 조만후사회보호법폐지법률안 (110338, ) 사회보호법 이시행된후최초의사회보호법폐지법률안은 1988 년 12 월 10 일발 의된조만후의원안 ( 의안번호 : ) 이었다. 폐지법률안은폐지이유로 사회보호법 제정주체인 국가보위입법회의 의위헌성 을비롯하여, 부칙에따른소급적용이형벌불소급원칙위반이며, 사회보호법 의보 호처분들이재범율을억제하지못한다는형사정책적이유도들었다. 이뿐아니라 헌법상실체적적법절차를위반하여보호처분의절차가법관의입만빌렸을뿐, 실 질은검사에의한행정처분으로서법관의재판을받을권리를침해하며비례원칙을 충족하지못하고있다고보았다. 이에대하여법사위검토의견은 사회보호법 의폐단과법리상문제를이유로 사회보호법 을폐지해야한다면상습범등에대한별도의대책이강구되어야하며, 존치시킬경우에도제도전반에대한근본적인재검토가필요하다고권고하는검토 의견을제시하였었다. 2) 이진우개정안 (130346, ) 3) 박상천개정안 (130389, ) 4) 박충순개정안 (130400, )

11 5) 민주발전을위한법률개폐특별위원장 대안 (130502, ) 조만후의원의 1988년 사회보호법 폐지법률안을필두로위에서간략히표로개관한바와같이이진우, 박상천, 박충순의원들에의해일련의 사회보호법 개정안이제출되었고, 그내용이수렴되어 1989년 3월 8일 민주발전을위한법률개폐특별위원장 대안 ( 의안번호 : ) 에반영되어치료감호제도의개선입법이이루어지는계기가되었다. 34) 여기서특히치료감호제도와관련하여서는 필요적치료감호 제도규정을삭제하고, 재범의위험성 을치료감호의요건으로명시하는방식으로치료감호처분의부과요건이강화되었다. 재범위험성 이란보안처분의핵심요건이구성요건화되어실질적재범위험성판단의법률적근거를제공하게되었다는점에서보안처분법상이진일보한것으로평가할수있는입법적조치라할수있다. 아울러치료감호의종료시기를 완치 시까지로규정하였던것을 감호의필요가없을정도로치유 로규정하여요건을보다현실적으로완화하였다. 절차관련규정에서는치료감호의내용과실태의공개에관한규정을신설하고, 사회보호위원회의구성에 의사자격을가진 2인이내의위원 을추가적으로확보하도록규정한것은심사의전문성을제고하여야한다는주장을반영한것으로보인다. 나아가피치료감호자등이치료감호의종료여부에대한심사를신청할수있도록신청권을부여한반면, 심신장애로인한치료감호의집행시효는 15년에서 10 년으로단축하였다. 다 년정부안 (150186, ) 1989 년법사위대안을통한 사회보호법 개정이후다시법개정이이루어진것 은 1996 년정부안 ( 의안번호 : ) 을통해서이다 년개정을통해서는피 치료감호자에대한효율적사후관리를도모하기위하여치료감호처분에대한가종 료제도가도입되었고, 장기치료를요하는피치료감호자에대한치료를위하여치료 감호위탁이가능하도록하는법률적근거규정을마련하여제도의운영상나타난미 비점을개선 보완하는차원의개정작업이진행되었다. 이외에도피보호관찰자의준수사항, 신고기한등보호관찰관관련규정을 보호관 찰법 과일치시키는입법정비차원의개정이이루어졌다. 동시에고의재범을가출소 취소사유로명시하였고, 치료감호처분에대한가종료제도의도입과아울러가종류 후증상악화등으로재범위험성이높을경우등을가종료취소사유로규정하여취 료감호처분을재집행할수있도록하는규정도마련되었다 년개정을통하여적어도 사회보호법 시대의치료감호제도의완성이이루 어졌다고할수있으며, 그근간이현재에이어진다고볼수있을것이다. 35)

12 라. 사회보호법 폐지법률안에의한 사회보호법 시대의종결 위에서표로간략하게개관한바와같이 2003 년말 16 대국회에서서상섭, 최용 규, 이주영의원등이대표발의한 3 건의 사회보호법 폐지법률안이제출되었으나 2004 년 5 월 29 일임기만료로모두폐기되었다. 그리고 2004 년 17 대국회에서다 시최용규의원이대표발의한, 사회보호법은이를폐지한다. 는선언을내용으로 하는 사회보호법 폐지법률안 ( 최용규외 150: , ) 이국회의압 도적인지지로통과되었다. 36) 사회보호법 은 2005 년 8 월 4 일부로폐지되어역사 의뒤안길로사라지게되는운명을맞이하였다. 이는동시에대체입법으로제정된 치료감호법 의탄생의시간이기도하였다. 37) 이과정에서국가인권위원회는 현행사회보호법상보호감호제도가 제도 로서의 의미를이미상실했으며, 현상황에서보호감호제도의개선은분명한한계가있다 는판단에기초하여 보호감호제도의근간이되는사회보호법을폐지하는것이야말 로사회보호와인권보호라는국가의책무에부합하는것이며, 심신장애자등에대 한치료감호는별도의대체입법마련을통해해결해야한다. 는권고의견을제시하 였다. 38) 사회보호법 폐지법률안은드는 사회보호법 의폐지이유는다음과같았다. 현 행사회보호법상의보호감호처분등은피감호자의입장에서는이중처벌적인기능을 하고있을뿐만아니라그집행실태도구금위주의형벌과다름없이시행되고있어 국민의기본권을침해하고있고, 사회보호법자체도지난권위주의시대에사회방위 라는목적으로제정한것으로위험한전과자를사회로부터격리하는것을위주로 하는보안처분에치중하고있어위헌적인소지가있기때문에이를폐지하여국민 의기본권을보장하려는것임. 사회보호법 폐지법률안에대한심의과정에서 사회보호법 에따라이미보호감 호판결을받은자에대하여사회방위및판결의집행력확보등을위하여판결의 효력을유지하도록하는등집행과관련하여필요한경과규정이추가되었다. 제 3 절 치료감호법 시대의치료감호제도 1. 치료감호제도의발전및변화개요 현행 치료감호법 시대치료감호제도역시그근간은 사회보호법 시대제도를 유지한것이다. 다만 2008 년법개정을통하여치료감호대상자에기존의정신장애범 죄자및약물중독장애자외에제 3 호처분으로성폭력범죄를저지른소아성기호증, 성적가학증등이른바 정신성적장애자 를치료감호처분대상자로추가하였다. 피치

13 료감호대상자의치료감호시설수용기간에 15년및 2년 ( 약물중독치료의경우 ) 의상한을정하여이를초과할수없도록한것은 치료감호법 시대치료감호처분에새로운점이다 ( 법제16조제2항 ). 2013년치료감호법개정 39) 을통해서는개정이유에서나타나는바와같이 성폭력사건및묻지마범죄로인해국민불안감이높아져강력범죄를저지를위험이높은자에대한치료를강화 할필요성을이유로치료감호대상성폭력범죄의범위에 유사강간죄, 행상강도강간죄및강도강간미수죄 를추가하였다. 살인범죄의경우계속치료가필요하다고인정되면법원의결정으로매회 2년의범위에서 3회까지치료감호기간을연장할수있도록하였다. 나아가치료감호소출소자가사회내에서지속적으로치료받을수있도록지역사회내정신보건센터에등록하여상담, 진료, 사회복귀훈련등의정신보건서비스를받을수있게하였다. 또출소자의신청이있는경우치료감호시설의장은무상으로외래치료를실시할수있도록하였다 ( 신설법제36조의3). 전국적으로유일한치료감호처분집행기관인치료감호소의치료환경과의료진등의한계상황을타개 개선하기위하여법무부장관이국립정신의료기관을치료감호시설로지정할수있도록법적근거를마련하였다 ( 신설법제 36조의4). 이러한법개정이있기까지국회 ( 법제사법위원회 ) 에서어떠한입법적논의들이활발히이루어졌는지, 이과정에서법무부 ( 정부안 ) 는어떻게대응하였으며치료감호제도가어떤방향으로개선일로에있게되었는지개관하여살펴볼가치가있다고생각하여아래에서순차적으로법률개정안들에대하여살펴보고자한다. 2. 치료감호법 의제정논의개관가. 치료감호법 제정법률안 ( 법제사법위원장대안 : , ) 일련의 사회보호법 폐지법률안들이발의되는상황에서 사회보호법 상보호감호제도의폐지에대하여광범위한의견의일치가존재한것과마찬가지로치료감호제도의존치를위한대체입법에대해서도국회내에서거의이견이존재하지않았다고말할수있다. 따라서 사회보호법 폐지법률안들과때를같이하여 16대국회에서대체입법안으로서상섭위원이대표발의한 심신장애자등의범죄방지및치료보호에관한법률안 과최용규의원이대표발의한 치료보호법안 이발의되었으나이들 은 16 대국회임기만료로폐기되었다. 17 대국회에서최용규의원이 16 대국회에 서발의한법안과동일한내용의 원도별도의 치료보호법안 을발의하였다. 치료보호법안 을다시발의되었으며, 노회찬의 이들법안을토의하는과정에서법사위대안으로 치료감호법 제정법률안이도 출되어 2004 년 8 월 4 일 사회보호법 의폐지와동시에 치료감호법 의제정이이 루어졌다. 치료감호법 제정안은제안이유에서 사회보호측면보다는치료감호대 상자에대한교화개선및인권보장에중점을두기위하여치료감호요건을강화하 고정신과등의전문의의진단과감정을의무화하며, 약물중독등에의한경우는 최장수용기간을 2 년으로제한하고, 피치료감호자에대한처우와권리에관한장을 별도로마련하는등치료보호에관한체계를마련하려는것 이라고하여, 구 사회 보호법 의치료감호제도와차별화를시도하고있음을밝히고있다. 치료감호법 제정안의주요내용은아래표에서정리 개관하는바와같다. 아울러 법사위대안에수렴 반영된서상섭, 최용규, 노회찬의원의안에대해서도개관하여 소개한다

14 나. 심신장애자등의범죄방지및치료보호에관한법률안 ( 서상섭 : , ) 다. 치료보호법안 ( 최용규 : , 및 , )

15 라. 치료보호에관한법률안 ( 노회찬 : , )

16 치료감호법 시대주요논의와개정 가. 정신성적장애자에대한치료감호처분의도입 ( 정부안 : , ) 대체입법인 치료감호법 제정이후, 첫번째 치료감호법 개정안으로제출된 이정부안은지속적으로사회적이슈가되고있는성폭력범죄에대한대책마련의 차원에서 소아성기호증, 성적가학증등성적 ( 性的 ) 인성벽 ( 性癖 ) 이있는정신성적 ( 精神性的 ) 장애자로서성폭력범죄를저지른자를치료감호대상으로추가하여치 료적처우를병행함으로써성행 ( 性行 ) 을개선하고사회방위를도모 하기위해 정신 성적장애자 를치료감호처분대상자에추가하기위해제안되었다. 정부안의제안이유에따르면, 소아성기호증, 성적가학증등정신성적장애자는 재범의위험성이높은반면치료가능성도높다는것이정신의학계의일반적인견해 임에도불구하고, 현행법상치료감호대상에서제외되어있어치료적처우부족등 에따른재범률이심각한상태 라고하며, 이를이른바 3 호치료감호처분 40) 으로 규정하여정신성적장애자로서성폭력범죄를저지른자에대한교육ㆍ개선및치료 에관한근거규정을마련함으로써, 이대상자군의재범률의감소와사회방위효과 를기대하였다. 그리고 치료감호가형벌과는달리장래의재범위험성을근거로치료목적에서 부과되는처분인점을고려할때인권침해를방지하기위하여치료감호대상인성 폭력범죄를강간ㆍ강제추행등으로명확히규정함 41) 으로서대상범죄를목록화하였 다. 또적법절차의보장을강화하는차원에서정신성적장애자에대하여검사의치료 감호청구시에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등의진단또는감정을의무화하고, 필요한 경우법원이재감정을할수있도록하는한편, 42) 기존에는심신장애자에대하여만 필요적변호및국선변호규정을준용하도록하던것을약물ㆍ알코올중독자와정 신성적장애자를포함하여모든치료감호대상자가필요적변호및국선변호등을 차별없이보장받도록하였다. 정부안제 16 조는정신성적장애자에대한치료감호시설수용기간과관련하여이 른바 1 호처분대상자, 즉일반정신장애범죄자인피치료감호처분자와달리정신성 적장애자의치료감호시설수용기간의상한을 7 년으로정하였는데, 이는과거보호 감호제도운영시성폭력범죄자에대한상한기간등을고려한것이었다. 보호감호처분의흔적은다른치료감호처분과달리정신성적장애자에대한 3 호 치료감호처분 에대해서는 집행상병과주의 를적용하려한데서도나타난다. 다른 치료감호처분대상자의경우치료감호와형 ( 刑 ) 이병과된경우치료감호를먼저집 행하도록규정하고 이경우치료감호의집행기간을형집행기간에포함하도록하 는 43) 집행상대체주의 를채택한것과달리, 정부안의 3 호처분 은치료감호와형 이병과된정신성적장애자의경우형기종료또는형을면제받은후치료감호를 집행하도록규정하였다. 이는 정신성적장애자에대하여집행순서및방법을 ( 다른 치료감호처분과 ) 동일하게규정할경우치료효과가반감될우려가있고, 치료가 형식적인절차에불과하다는비판은물론다른성폭력범죄자와의형평성문제가 발생하거나피치료감호자의치료의지를약화시킬우려 가있다는이유에서였다. 이러한정부안은법사위검토와심의를거치는과정에서, 한편으로는정신성적 장애자에대한치료감호시설수용기간 7 년상한은부적절하다는지적이제기되며 1 호처분 과차별없이 15 년상한으로정해졌고, 다른한편으로는 집행의순서및 병과 대체주의 와관련하여서도 보호감호처분의병과주의 와같은문제점을안고 있다는지적이제기되며역시예외없이대체주의집행방식에따르도록규정되었 다

17 나. 장애인 관련용어에대한개정안 박은수의원안 ( , ), 이정선의원안 ( , ), 권경 석의원안 ( , ), 최민희의원안 ( , ) 등이장애 자, 정신병자, 불구자등의용어가장애인을비하하는뜻을담은용어임에도불구하 고별다른문제제기없이법률용어로서사용되고있는실정이라는지적에부응하 여 장애자 라는그릇된표현을 장애인 으로순화하여장애인에대한사회적인식을 개선하자는취지로발의된바있다. 이러한취지는 2014 년치료감호법개정을통해 법률에반영되었다. 44) 다. 보호관찰강화방안 ( 김소남의원안 ) 라. 3 호처분 에대한병과주의적용방안 ( 이한성의원안 )

18 마. 연계처분과절차개선방안 ( 이한성의원안 ) 바. 상습도박자에대한 2 호처분 부과방안 ( 장제원개정안 )

19 사. 완치기준치료감호종료방안 ( 주승용의원안 ) 아. 치료수용처분등보안처분의형법전편입방안 ( 정부안 ) 자. 3 호처분 에대한병과주의적용방안 ( 이한성의원안 ) 차. 피치료감호대상자에대한전반적관리강화방안 ( 권성동의원안 )

20 카. 성범죄자교육프로그램위원회설치방안 ( 김상희의원안 ) 파. 치료감호시설의기부금접수근거마련 ( 정부안 ) 하. 시설간연계 공조강화방안 ( 법사위대안 ) 타. 성폭력범죄자상담교육프로그램강화방안 ( 배기운의원안 )

21 거. 사이코패스에대한치료감호처분방안 ( 정청래의원안 ) 너. 치료명령제도도입방안 ( 이한성의원안 ) 더. 피치료감호처분자의인권및수용조건개선방안 ( 금태섭의원안 )

22 러. 소결 현행치료감호법상치료감호대상자는심신장애인, 약물이나알코올등에중독된자, 그리고정신성적장애인으로서금고이상의형에해당하는죄를저지른자로한정하고있어경미한범죄를저질러벌금형이하의형을선고받거나금고형이상의형을받더라도정상이참작되어집행유예를선고받은자의경우치료감호제도를이용할수없는상황이었다. 이에법무부는주취자나정신장애인이경미한범죄를저지른경우에도국가가초기에개입하여보호관찰관의관리하에통원치료를받도록하는치료명령제도의도입을추진하였고, 2015년 12월 2일개정 치료감호등에관한법률 이시행됨에따라 치료명령제도 가도입 / 시행되게되었다. 46) 나. 치료명령제도의주요내용 2005년대체입법을통해개시된 치료감호법 시대에지난 10여년간쏟아져나오다시피한일련의 치료감호법 개정안및치료감호제도관련개정법률안들에대한대략적인개관을통해서우리는치료감호제도가받고있는관심과안고있는문제점들을살펴볼수있다. 이가운데는아래에서살펴보는바와같이 치료명령제도 의경우처럼입법적, 제도적개선방안이도출된것도있는반면, 아직수많은미완의과제로남아있는문제점들또한존재한다. 그가운데하나가정신성적장애자에대한 3호치료감호처분 의개선방안, 중독장애자들에대한치료처분의효율화방안등이라할수있으며, 오랜과제에속하는피치료감호처분자들의수용여건의개선또한빼놓을수없는사안이라할수있다. 먼저지난 치료감호법 시대의가장큰개정작업이라할수있는치료명령제도의도입에대하여살펴본후, 개별적논점에대해서는장을달리하여해당부분에서살펴보기로한다. 4. 치료감호법 시대의새제도로서치료명령제도가. 도입배경최근주취자에의해반복되는범죄가꾸준히발생하고있고, 또한 강남역살인사건 등에서나타난바와같이정신질환으로인한범죄가사회의이목을끌면서주취자및정신질환자의치료및보호 관리에관한필요성이증대함에따라현행치료감호제도의효과성에대한문제제기와개선책마련이시급히요구되었다. 45) 특히 1) 관련규정 제 2 조의 3( 치료명령대상자 ) 이법에서 " 치료명령대상자 " 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로서통원치료를받을필요가있고재범의위험성이있는자를말한다. 1. 형법 제 10 조제 2 항에따라형이감경되는심신장애인으로서금고이상의형에해당하는죄를지은자 2. 알코올을식음하는습벽이있거나그에중독된자로서금고이상의형에해당하는죄를지은자제 44 조의 2( 선고유예시치료명령등 ) 1 법원은치료명령대상자에대하여형의선고또는집행을유예하는경우에는치료기간을정하여치료를받을것을명할수있다. 2 제 1 항의치료를명하는경우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에따른보호관찰을병과하여야한다. 3 제 2 항에따른보호관찰기간은선고유예의경우에는 1 년, 집행유예의경우에는그유예기간으로한다. 다만, 법원은집행유예기간의범위에서보호관찰기간을정할수있다. 4 제 1 항의치료기간은제 3 항에따른보호관찰기간을초과할수없다. 제 44 조의 3( 판결전조사 ) 1 법원은제 44 조의 2 에따른치료를명하기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면피고인의주거지또는그법원의소재지를관할하는보호관찰소의장에게범죄의동기, 피고인의신체적 심리적특성및상태, 가정환경, 직업, 생활환경, 병력 ( 病歷 ), 치료비용부담능력, 재범위험성등피고인에관한사항의조사를요구할수있다. 2 제 1 항의요구를받은보호관찰소의장은지체없이이를조사하여서면으로해당법원에알려야한다. 이경우필요하다고인정하면피고인이나그밖의관계인을소환하여심문하거나소속보호관찰관에게필요한사항을조사하게할수있다. 3 보호관찰소의장은제 2 항의조사를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면국공립기관이나그밖의단체에사실을알아보거나관련자료의열람등협조를요청할수있다. 제 44 조의 4( 전문가의진단등 ) 법원은제 44 조의 2 에따른치료를명하기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

23 때에는 의료법 에따른의사, 정신보건법 에따른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등전문가에게피고인의정신적상태, 알코올의존도등에대한진단을요구할수있다. 제 44 조의 5( 준수사항 ) 치료명령을받은사람은다음각호의사항을준수하여야한다. 1. 보호관찰관의지시에따라성실히치료에응할것 2. 보호관찰관의지시에따라인지행동치료등심리치료프로그램을성실히이수할것제 44 조의 6( 치료명령의집행 ) 1 치료명령은검사의지휘를받아보호관찰관이집행한다. 2 치료명령은 의료법 에따른의사의진단과약물투여등조치, 정신보건법 에따른정신보건전문요원등전문가에의한인지행동치료등심리치료프로그램의실시등의방법으로집행한다. 3 보호관찰관은치료명령을받은사람에게치료명령을집행하기전에치료기관, 치료의방법 내용등에관하여충분히설명하여야한다. 4 그밖에치료명령의집행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 44 조의 7( 치료기관의지정등 ) 1 법무부장관은치료명령을받은사람의치료를위하여치료기관을지정할수있다. 2 제 1 항에따른치료기관의지정기준등필요한사항은법무부령으로정한다. 제 44 조의 8( 선고유예의실효등 ) 1 법원은제 44 조의 2 에따라치료를명한선고유예를받은사람이정당한사유없이치료기간중에제 44 조의 5 의준수사항을위반하고그정도가무거운때에는유예한형을선고할수있다. 2 법원은제 44 조의 2 에따라치료를명한집행유예를받은사람이정당한사유없이치료기간중에제 44 조의 5 의준수사항을위반하고그정도가무거운때에는집행유예의선고를취소할수있다. 3 치료명령대상자에대한경고 구인 긴급구인 유치 선고유예의실효및집행유예의취소등에대하여는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 38 조부터제 45 조까지, 제 45 조의 2, 제 46 조및제 47 조를준용한다. 제 44 조의 9( 비용부담 ) 1 제 44 조의 2 에따른치료명령을받은사람은치료기간동안치료비용을부담하여야한다. 다만, 치료비용을부담할경제력이없는사람의경우에는국가가비용을부담할수있다. 2 비용부담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2) 의의 치료명령제도는치료명령대상자에대하여사회내에서 의료법 에따른의사의 진단과약물투여등조치, 그리고 정신보건법 47) 에따른정신보건전문요원등전 문가에의한인지행동치료등심리치료프로그램을실시함으로써재범을방지하고 사회복귀를촉진하고자하는제도이다. 3) 치료명령대상자 치료명령의대상자는형법제 10 조제 2 항에따라형이감경되는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이상의형에해당하는죄를지은자혹은알코올을식음하는습벽이있거나 그에중독된자로서금고이상의형에해당하는죄를지은자로통원치료를받을 필요가있고재범의위험성이있는자이다 ( 치료감호법제 2 조의 3). 4) 치료명령부과방법치료명령대상자에대하여형의선고또는집행을유예하는경우에는치료기간을정하여치료를받을것을명할수있고, 치료를명하는경우에는보호관찰을병과하여야한다 ( 동법제44조의2). 5) 판결전조사의실시법원은제44조의2에따른치료를명하기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면피고인의주거지또는그법원의소재지를관할하는보호관찰소의장에게범죄의동기, 피고인의신체적 심리적특성및상태, 가정환경, 직업, 생활환경, 병력 ( 病歷 ), 치료비용부담능력, 재범위험성등피고인에관한사항의조사를요구할수있다 ( 동법제 44조의3). 6) 치료명령기간선고유예의경우에는 1년, 집행유예의경우에는집행유예기간 ( 최대 5년 ) 으로한다. 다만법원은집행유예기간의범위에서보호관찰기간을정할수있다 ( 동법제 44조의2 제3항 ). 7) 치료명령의집행치료명령은보호관찰관이검사의지휘를받아집행하고, 의료법 에따른의사의진단과약물투여등조치, 정신보건법 에따른정신보건전문요원등전문가에의한인지행동치료등심리치료프로그램의실시등의방법으로집행한다 ( 동법제44 조의6). 8) 치료명령의비용부담치료명령을받은사람은원칙적으로치료기간동안치료비용을부담하여야하고, 다만, 치료비용을부담할경제력이없는사람의경우에는국가가비용을부담할수있다 ( 동법제44조의9). 다. 타제도와의비교 구분치료명령제도치료감호제도성충동약물치료제도

24 대상자 주취자, 심신장애인 심신장애인 48) 이나 일부 마약사범, 제한적으로알코올중독이나소아기호증등의성적습벽이있는자 성폭력범죄를저지른성도착증환자로서성폭력범죄를다시범할위험성이인정되는자 재범위험성의판단은행위자의전인격을종합적으로고려하되심리학, 의학, 정신분석학등과학적판단자료를근거로이루어져야한다. 또한재범위험성의입증은미래에대한예측에기초를두고있기때문에개연성이존재하는것으로충분하다. 방법 비용부담 사회내처우 ( 의료법에따른의사의진단과처방에의한약물투여, 정신보건법에따른정신보건전문요원등전문가에의한인지행동치료등심리치료 ) 자비부담 ( 예외적으로국가부담 ) 시설내처우 국가부담 의료법에따른의사의진단과처방에의한약물투여, 정신보건법에따른정신보건전문요원등전문가에의한인지행동치료등심리치료 국가부담 ( 성폭력수형자는자비부담 ) 나. 치료 의필요성 치료의필요성 요건은피치료감호자가단순히심신장애상태에있거나이를위한치료의필요성만으로는부족하고, 피치료감호자가일정기간강제력을수반하는감호상태에서치료를받아야할명백한사정이있는경우에한하여인정할수있다. 2. 치료감호대상자에따른개별요건 제 4 절현행치료감호제도의현황 가. 정신장애치료처분 ( 제 1 호처분 ) 1. 치료감호처분의일반요건 치료감호법 제 2 조 ( 치료감호대상자 ) 제 1 항은 치료감호대상자 에치료감호처분 이부과되기위하여존재하여야하는요건으로서 각호, 즉제 1-3 호처분대상자 가운데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치료를받을필요가있고 재범의위험성이있는자 를그일반요건으로규정하고있다. 여기에서보다핵심적 인요건은보안처분고유의재범위험성에기초한 보안 의정당성이존재하여야하 며, 나아가 치료 의필요성이존재하여야한다. 가. 재범위험성 과 보안 의정당성 여기서 재범의위험성 이란 행위자가정신장애로다시위법행위를할개연성 으 로, 이에대한최종적판단권한은법관에게있다. 법관은치료감호를선고하기전에 전문의의진단과감정을실시하고, 필요할경우재감정을하도록하여재범위험성 에대한판단한다. 이과정에서전문가감정인의지식및경험의도움을받을수 있다. 치료감호법 제2조제1항의제1호처분에해당하는자는형법제10조제1항의책임무능력으로벌할수없거나제10조제2항의한정책임능력으로형이감경되는자가금고이상의죄를저지른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의치료가필요하고재범의위험성이있는심신장애자이어야한다. 심신장애는사물을변별하거나의사를결정할능력이불완전한상태로서규범적 사실적개념이혼용되어있다. 따라서법관은심신장애유무를판단하는과정에서규범적으로판단할수없는생물학적판단에대하여는전문가감정인의감정결과를참고할수있다. 우리나라에서공식적으로사용하는정신장애진단및분류기준은세계보건기구에서제정하여통용되는국제질병분류 (ICD-10) 와미국정신의학회에서제시한 정신장애진단통계편람 (DSM-Ⅳ) 이다. 나. 중독치료처분 ( 제2호처분 ) 치료감호법 제2조제1항의제2호처분에해당하는자는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그밖에남용되거나해독작용을일으킬우려가있는물질이나알코올을식음 섭취 흡입 흡연또는주입받는습벽이있거나그에중독된자가금고이상의형에해당하는범죄를저지른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의치료가필요하고재범의위험성

25 이있는자이다. 다. 정신성적장애치료처분 ( 제 3 호처분 ) 치료감호법 제 2 조제 1 항의제 3 호처분에해당하는자는소아기호증, 성적가학 증등성적성벽이있는정신성적장애자로금고이상의형에해당하는성폭력범죄 를저지른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의치료가필요하고재범의위험성이있는자이 다. 정신성적장애란성적주체성장애, 성도착증, 정신성기능장애등정신적 심리적 으로성적문제를모두포함하는포괄적개념으로이해되고있다. 49) 특히성도착증 의경우비정상적인방식으로성적충동을느끼고욕구를해소하는행동을의미하 고, 관음증, 노출증, 물품음란증, 마찰도착증, 소아기호증, 성적피학증, 성적가학증 등이이에포함된다. 정신성적장애자는 2008 년치료감호법개정을통해치료감호대상자로추가되었는 다. 기존의심신상실이나심신미약에해당되지않는정신성적장애자인성폭력범죄 자에게치료감호처분을부과할수있도록법적근거를마련한것으로서치료적처우 를병행함으로써정신성적장애자의성행을개선하고사회방위를도모하려는목적에 서도입된것이다. 3. 치료감호처분의집행절차 가. 입소절차와정신감정 수사, 재판의전과정에있어서치료감호대상자에대해서는전문가의정신감정이 행해질수있다. 이를위하여치료감호대상자는 1-2 개월정신감정시설에유치될 수있다. 현재공주치료감호소에서는치료감호법에근거하여경찰, 검찰, 법원등 으로부터정신감정을의뢰받은자 ( 형사사건의피의자또는피고인 ) 를대상으로전 문적인정신감정을실시하고그결과를통보하는형사정신감정유치제도를운영하 고있다. 50) 구체적인정신감정절차를살펴보면, 우선감정대상자정신감정을위한치료감호 소검사병동에는감정입소하면서시작된다. 그리고입소확인절차로서감호과에서 신원및영치금을확인하고, 일반정신과의주치의를배정한다. 다음으로검사병동에 서정신감정대상자에게정신감정에대해설명하고병동생활을안내하고주치의를 확인하는과정을거친다. 그후본격적으로주치의면담, 행동관찰, 각종검사를통 해감정이실시된다. 이어심리검사, 뇌파검사, 임상병리검사, 방사선검사등의의 료검사가진행된다. 이러한과정이끝나면감정의사는감정초안을작성한다. 정신감 정진료심의에서는감정서를검토한후담당의사가작성한정신감정서를의뢰기관 에송부하는것으로정신감정의모든절차가끝나고, 정신감정대상자는감정출소 하게된다. 그리고감정비용은경찰, 검찰, 법원등정신감정의뢰기관에청구된다. 현재국내형사사건정신감정건수의약 85% 는치료감호소에서실시되고있으며, 그수가꾸준히증가하고있다. 나. 치료감호처분의집행 검사는피치료감호자에대한치료감호를집행하기위하여피치료감호자를소환할 수있다. 검사는피치료감호자가소환에응하지아니하면치료감호집행장을발부하 여보호구인할수있으며, 피치료감호자가도망하거나도망할염려가있을때또는 피치료감호자의현재지를알수없을때에는소환절차를생략하고치료감호집행장 을발부하여보호구인할수있다. 51) 피치료감호자가법원에서치료감호명령을받고치료감호소에입소하게되면, 피 치료감호자의분류심사가진행된다. 52) 신입심사에서는피치료감호자의과거병력및 가족력, 정신질환별분류, 정신상태, 심신장애의정도등을정신의학적으로검사진 단하고, 피치료감호자의전과, 범죄동기, 회수, 죄질, 연령, 교육, 경력, 환경, 신체상 태, 가족관계, 병과된형등을진단 분석하도록하고있다. 53) 검사병동 여자병동 일반병동 약물치료재활병동

26 인성병동 사법병동 출처 : 치료감호소, 정신질환범법자의전문치료 재활을위한치료감호소, 피치료감호자는치료감호소의진료심의위원회의심의를거쳐, 마약류등및알코 올에중독된자는약물중독재활센터등중독치료를담당하는병동에, 소아성기호증 등의정신성적장애자는인성치료를담당하는병동에, 신체적질병이나특별한관 찰또는치료를필요로하는자는중환자병동에, 입소후치료경과가호전되어심 리치료및사회적응훈련을필요로하는자는개방병동에각각분리수용된다. 54) 피치료감호자의치료감호소에서의수용기간은심신장애자 ( 제 1 호처분대상자 ) 와 정신성적장애자 ( 제 3 호처분대상자 ) 는 15 년을초과할수없으며, 약물및알코올중 독자 ( 제 2 호처분대상자 ) 는 2 년을초과할수없다. 55) 다만,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제 2 조 제 3 호의 2 에따른살인범죄를저질러치료감호를선고받은피치료감호자가살인범 죄를다시범할위험성이있고계속치료가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치료감 호시설의장이정신건강의학과등전문의의진단이나감정을받아검사에게기간의 연장을신청하고, 검사는법원에기간의연장을청구하여법원은 3 회까지매회 2 년 의범위에서기간을연장하는결정을할수있다. 56) 다. 퇴소심사및퇴소절차 피치료감호자가치료감호소에서퇴소하기위해서는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심사 및의결을거쳐치료감호종료 가종료 치료위탁의결정이있어야한다. 57) 1 심사개시 피치료감호자의종료 가종료등에대한심사는직권심사방식 ( 치료감호법제 40 조 제 1 항 ) 과신청심사방식 ( 치료감호법제 43 조, 제 44 조 ) 으로이루어진다. 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직권으로피치료감호자에대하여치료감호집행을시작한 후매 6 개월마다치료감호의종료 가종료여부를심사하고, 가종료또는치료위탁 된피치료감호자에대하여는가종료또는치료위탁후매 6 개월마다종료여부를 심사결정한다 ( 치료감호법제22조 ). 다만, 치료위탁에대한심사는심신상실의피치료감호자에대해서는집행개시후 1년이경과하여야하며, 심신미약의피치료감호자에대해서는치료감호집행을받은후에심사할수있다. 58) 피치료감호자의종료 가종료등에대한심사는검사또는피치료감호자등의신청이있는때에도이루어진다. 검사가신청할때는치료감호심의위원회에심사신청서와신청사항의결정에필요한자료를제출하여야하는데, 이경우치료감호시설의장이나보호관찰관의의견을들어야한다 ( 치료감호법제43조제2항 ). 또한, 치료감호시설의장이나보호관찰관은검사에게심사의신청을요청할수있다 ( 치료감호법제43조제3항 ). 피치료감호자등이치료감호의종료여부에대한심사를신청할때에는정신건강의학과등의전문의의진단서또는감정서를첨부하고 ( 치료감호법시행령제18조제1항 ), 치료감호시설의장은피치료감호자등의심사신청에대하여치료감호심의위원회에의견을제출할수있다 ( 치료감호법시행령제18조제2항 ). 치료감호의종료신청은치료감호의집행이시작된날부터 6개월이지난후에하여야하며, 그신청이기각된경우에는 6개월이지난후에재신청할수있다 ( 치료감호법제44조제3 항 ). 2 심사절차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피치료감호자에대한동태보고서, 판결문, 전과기록등을토대로비공개서면심사를하며, 필요한때에는법무부소속공무원으로하여금결정에필요한사항을조사하게하거나피치료감호자및피보호관찰자나그밖의관계자를직접소환 심문하거나조사할수있다 ( 치료감호법제40조제2항 제3항 제4 항 ). 치료감호심의위원회가치료감호의종료 가종료및치료위탁을결정할때에는피치료감호자의연령 건강상태 경력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죄경력 치료경과 준수사항의이행여부, 그밖에필요한사항을고려하여야한다 ( 치료감호법시행규칙제27 조 ). 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위원장을포함한재적위원과반수의출석으로개의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 다만, 찬성과반대의수가같을때에는위원장이결정한다 ( 치료감호법제41조제1항 ). 치료감호심의위원회가의결을할때, 필요하면치료감호시설의장이나보호관찰관에게의견서를제출하도록할수있으며

27 ( 치료감호법제41조제3항 ), 치료감호시설의장이의견서를제출할때에는피보호자의상태및예후, 치료감호종료의타당성등에관한피보호자담당의사의의견을참조하여야한다 ( 치료감호법제41조제4항 ). 결정서에는치료감호의종료등의허가여부와그이유를기재하고, 출석위원들은이에기명날인한다 ( 치료감호법제 41조제2항 ). 이러한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결정에대해서이의신청등피치료감호자나피보호관찰자의권리를구제하기위한규정은없다. 3 가종료 치료위탁시의보호관찰피치료감호자에대하여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의결에따라가종료 치료위탁의결정이내려지면보호관찰이개시된다 ( 치료감호법제32조제1항제2호, 제2호 ). 이때보호관찰기간은 3년이다 ( 치료감호법제32조제2항 ). 4. 치료감호소의조직 운영현황현재우리나라의치료감호시설로는공주치료감호소 ( 국립법무병원 ) 와 2015년 8 월개소한부곡의사법병동 ( 국립지정법무병원 ) 이있다. 공주치료감호소를중심으로치료감호시설의조직및운영현황에대하여살펴본다. 부 (8과), 1센터 (2과) 등총 12개과로편제되어있다. 의료부의경우일반정신과, 사회정신과, 특수치료과, 감정과, 신경과, 일반진료과, 간호과, 약제과총 8과로구성되어있다. 약물중독재활센터는 2004년개관이래교육관리과와중독진료과 2개의과로구분하여운영중이고그외에행정지원과와감호과가있다. 그리고별도의조직으로진료심의위원회와급식관리위원회가있다. 나. 치료감호소직원현황치료감호소직원현황은국립법무병원에 2015년기준으로 361명이근무중이다. 그중에서치료감호처분을받은자의수용 감호와치료를담당하기위하여간호직과간호조무직이각각 98명과 134명으로가장많이종사하고있다. 그러나현재의인원은정원 381명에서 20명이부족한것으로대표적으로의무직의경우 6명, 간호직의경우 4명, 간호조무직의경우 6명이부족한상황이다. 이러한의료관련직군의만성적인인원부족은치료감호소의치료의효과를저해시키는요인으로작용할수있다. 다. 치료감호소시설현황 가. 치료감호조직및시설 치료감호소시설현황에따르면피치료감호자나감정유치자를수용하기위한총 수용면적은 4,126 m2이고, 1 인당수용면적은대략 3.4 m2이다. 그가운데심신장애자 소 장 진료심의위원회 수용병동 11개의 1인당수용면적은 2.8m2로정신보건법상최소수용면적인 4.3m2에못미치는수준이다. 59) 급식관리위원회 행정지원과 감 호 과 일반정신과 사회정신과 특수치료과 의료부 감 정 과 신 경 과 일반진료과 치료감호소조직 간 호 과 약 제 과 약물중독재활센터 교육관리과 중독진료과 출처 : 법무부보호법제과 공주치료감호소의조직은 2015 년 5 월기준으로치료감호소소장의관할하에 1 라. 치료감호소병동별수용인원현황치료감호소병동별수용인원은아래표에서제시하는바와같으며, 약물치료재활병동을제외한대부분의병동에서정원 50명을초과하여수용중임을알수있다. 구체적으로보면, 601병동 ( 여 ) 의경우적게는 10명에서, 501병동의경우많게는 35명을초과하여한병동에최대 85명까지수용하고있음을알수있다. 이는적은수의인력이다수의피치료감호자들을효율적으로관리 감독하기에는효과적일수있으나환자의사생활의자유나치료에는적절하지못할수있다

28 구분 일반병동 (14 개 ) 인성병동 약물치료재활병동 병동명 수용실면적 수용정 현원 근무직원수 정원현원계간호사 ( 남 ) 조무사 검사병동 216 m (1) 병동 (1) 병동 (1) 병동 (1) 병동 (0) 병동 (0) 병동 (1) 병동 (0) 병동 (1) 병동 ( 여 ) (0) 병동 ( 여 ) (0) 7 22 병동 345 m (1) 6 23 병동 50 폐쇄 73 병동 265 m (1) 6 71 병동 265 m (2) 7 72 병동 (2) 7 31 병동 345 m (1) 8 32 병동 (0) 7 계 900 1, (13) 110 비고 (84.8) 88(8.6) 67(6.6) 1,021(100) (83.3) 106(9.5) 81(7.2) 1,122(100) (86.2) 67(5.8) 92(8.0) 1,149(100) 출처 : 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 범죄예방정책통계연보, 지난 10년간치료감호소에입소한정신질환자의수를 < 치료감호대상자별수용현황 >( 표 ) 에서살펴보면, 2005년 542명에서 2014년 990명으로꾸준히증가하고있으나그비율은오히려 91.1% 에서 86.2% 로감소하였다. 반면, 정신성적장애자는 2009년이래로 24명에서 2014년 92명으로계속증가하였고, 그비율도 2.9% 에서 8.0% 증가하였다. 약물중독자의경우, 2005년 53명에서 2013년 106명까지증가하였으나 2014년에는 67명으로감소하였고, 그비율은다소증감은있지만 10% 이내로나타났다. 출처 : 법무부보호법제과 5. 피치료감호자수용현황 가. 치료감호대상자별수용현황 치료감호법제 2 조에따르면, 치료감호대상자는정신질환자, 약물중독자, 정신성적 장애자로구분할수있다. 정신성적장애자의경우 2008 년 12 월에개정된치료감호 법시행으로 2009년부터입소하게되었다. 구분정신질환자약물중독자정신성적장애자합계 (91.1) 53(8.9) 0 595(100) (89.5) 66(10.5) 0 629(100) (93.1) 47(6.9) 0 686(100) (92.8) 52(7.2) 0 723(100) (90.3) 56(6.8) 24(2.9) 824(100) (88.6) 71(8.0) 30(3.4) 887(100) (84.2) 99(10.4) 51(5.4) 948(100) 나. 피치료감호자병명별수용현황 구분 2005 정신분열 335 (56.3) 성격장애 17 (2.9) [ 그림 3-6] 치료감호대상자별수용현황 정신지체 30 (5.0) 간질망상장애 11 (1.8) 25 (4.2) 조울증 60 (10.1) 알콜 32 (5.4) 마약 14 (2.4) 약물 유해화학 39 (6.6) 정신성적장애 - 기타 32 (5.4) 합계 595 (100)

29 (57.4) (2.1) (5.7) (1.9) (4.5) (8.3) (4.6) (4.3) (6.2) (5.1) (100) 394 (57.4) 392 (54.2) 428 (51.9) 355 (40.0) 382 (40.3) 450 (44.1) 480 (42.8) 509 (44.3) 13 (1.9) 15 (2.1) 17 (2.1) 52 (5.9) 33 (3.5) 38 (3.7) 44 (3.9) 38 (3.3) 51 (7.4) 56 (7.7) 72 (8.7) 100 (11.3) 82 (8.7) 86 (8.4) 89 (7.9) 104 (9.1) 8 (1.2) 11 (1.5) 12 (1.5) 25 (2.8) 25 (2.6) 28 (2.7) 26 (2.3) 20 (1.7) 37 (5.4) 34 (4.7) 40 (4.9) 43 (4.8) 41 (4.3) 47 (4.7) 52 (4.6) 52 (4.5) 60 (8.7) 71 (9.8) 58 (7.0) 64 (7.2) 42 (4.4) 54 (5.2) 57 (5.1) 72 (6.3) 43 (6.3) 47 (6.5) 89 (10.8) 127 (14.3) 102 (10.8) 115 (11.3) 124 (11.1) 114 (9.9) 20 (2.9) 20 (2.8) 16 (1.9) 3 (0.3) 5 (0.5) 17 (1.7) 29 (2.6) 24 (2.1) 27 (3.9) 32 (4.4) 40 (4.9) 65 (7.3) 47 (5.0) 57 (5.6) 56 (5.0) 38 (3.3) (2.9) 30 (3.4) 51 (5.4) 67 (6.6) 80 (7.1) 98 (8.5) 33 (4.8) 45 (6.2) 52 (6.3) 53 (6.0) 138 (14.5) 62 (6.0) 85 (7.6) 80 (7.0) 686 (100) 723 (100) 824 (100) 887 (100) 948 (100) 1,021 (100) 1,122 (100) 1,149 (100) (36.7) 266 (36.8) 289 (35.1) 297 (33.5) 297 (31.3) 318 (31.1) 334 (29.8) 340 (29.6) 123 (17.9) 117 (16.2) 117 (14.2) 127 (14.3) 149 (15.7) 163 (16.0) 180 (16.0) 195 (17.0) 33 (4.8) 31 (4.3) 38 (4.6) 37 (4.2) 33 (3.5) 35 (3.4) 37 (3.3) 37 (3.2) 56 (8.2) 58 (8.0) 70 (8.5) 80 (9.0) 70 (7.4) 66 (6.5) 64 (5.7) 58 (5.0) 41 (6.0) 49 (6.8) 51 (6.2) 54 (6.1) 62 (6.5) 62 (6.1) 63 (5.6) 71 (6.2) 35 (5.1) 39 (5.4) 55 (6.7) 53 (6.0) 50 (5.3) 40 (3.9) 45 (4.0) 54 (4.7) 77 (11.2) 76 (10.5) 100 (12.1) 131 (14.8) 170 (18.0) 209 (20.5) 247 (22.0) 263 (22.9) 43 (6.3) 51 (7.1) 57 (6.9) 69 (7.8) 80 (8.4) 70 (6.8) 80 (7.2) 56 (4.9) 출처 : 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 범죄예방정책통계연보, (3.8) 36 (5.0) 47 (5.7) 39 (4.4) 37 (3.9) 58 (5.7) 72 (6.4) 75 (6.5) 686 (100) 723 (100) 824 (100) 887 (100) 948 (100) 1,021 (100) 1,122 (100) 1,149 (100) 출처 : 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 범죄예방정책통계연보, 라. 피치료감호자범죄횟수별수용현황 지난 10 년간피치료감호자병명별수용현황을살펴보면, 정신분열의경우 2005 년 335 명에서증감을반복하여 2014 년 509 명으로전체적으로증가하고있는추세 이다. 그러나그비율은 2005 년 56.3% 에서감소하다가 2010 년이후증가하여 2014 년 44.3% 로나타났다. 알코올의경우, 2005 년 32 명에서다소증감을반복하 나 2014 년 114 명으로증가하였고그비율도 2005 년 5.4% 에서 2014 년 9.9% 로약 2 배이상증가하였다. 정신성적장애의경우 2009 년 24 명에서 2014 년 98 명으로증 가하였고그비율도 2.9% 에서 8.5% 로꾸준히증가하였음을알수있다. 다. 피치료감호자죄명별수용현황 피치료감호자의죄병별수용현황은지난 10 년간피치료감호자죄명에서가장큰 비율을차지한살인의경우 2005 년 229 명에서 2014 년 340 명으로꾸준히증가하였 으나그비율은오히려 38.5% 에서 29.6% 로계속감소하였다. 반면, 성폭력의경우 2005 년 57 명에서계속증가하여 2014 년 263 명으로나타났고, 그비율도 2005 년 9.6% 에서 2014 년 22.9% 로약 2 배이상증가하였다. 이외에폭력이나치사, 절도, 방화, 강도의경우그수는증가하였으나비율상으로는큰변동이없었다. 구분살인폭력치사절도방화강도성폭력유해화학기타합계 (38.5) 229 (36.4) 94 (15.8) 95 (15.1) 37 (6.2) 34 (5.4) 41 (6.9) 43 (6.8) 43 (7.2) 43 (6.8) 27 (4.5) 32 (5.1) 57 (9.6) 64 (10.2) 43 (7.2) 64 (10.2) 24 (4.0) 25 (4.0) 595 (100) 629 (100) 지난 10년간피치료감호자범죄횟수별수용현황은초범의경우 2005년 385명에서계속증가하여 2014년 759명으로나타났고, 그비율은전체의 66% 로소폭증가하였다. 2범의경우 2005년 87명에서 2014년 121명으로증가하였으나그비율은 2005년 14.6% 에서 2014년 10.5% 로오히려감소하였다. 3범및 4범의경우수의증가와더불어비율이소폭증가하였으나, 5범이상의경우 2005년 83명에서 2014년 157명으로그수의증가에도불가하고비율은소폭감소하였다. 구분 초범 2범 3범 4범 5범이상 합계 (64.7) 87(14.6) 27(4.5) 13(2.2) 83(13.9) 595(100) (64.1) 77(12.2) 34(5.4) 33(5.2) 82(13.0) 629(100) (65.3) 77(11.2) 34(5.0) 33(4.8) 94(13.7) 686(100) (64.6) 76(10.5) 35(4.8) 37(5.1) 108(14.9) 723(100) (65.2) 80(9.7) 44(5.3) 40(4.9) 123(14.9) 824(100) (63.8) 93(10.5) 46(5.2) 45(5.1) 137(15.4) 887(100) (62.9) 95(10.0) 58(6.1) 41(4.3) 158(16.7) 948(100) (65.0) 112(11.0) 63(6.2) 38(3.7) 144(14.1) 1,021(100) (64.3) 130(11.6) 63(5.6) 44(3.9) 164(14.6) 1,122(100) (66.0) 121(10.5) 70(6.1) 42(3.7) 157(13.7) 1,149(100) 출처 : 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 범죄예방정책통계연보, 마. 피치료감호자연령별수용현황

30 지난 10년간피치료감호자의연령별수용현황은 30대의경우 2005년 39.2% 로가장큰비율에서전체적으로감소하여 2013년 27.3% 를나타냈고, 40대의경우 2005년 32.6% 에서증감을반복하여 2014년에는소폭증가한 34.7% 로나타났다. 이외대부분의연령의비율이큰변동이없는가운데 50대의경우 2005년 10.4% 에서 2014년 19.8% 로약 2배이상증가하였다. < 표 3-15> 구분 20세미만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이상 합계 (0.3) 81(13.6) 233(39.2) 194(32.6) 62(10.4) 23(3.9) 595(100) (0.2) 76(12.1) 247(39.3) 205(32.6) 81(12.9) 19(3.0) 629(100) (0.4) 93(13.6) 241(35.1) 226(32.9) 103(15.0) 20(2.9) 686(100) 기타 합계 출처 : 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 범죄예방정책통계연보, 치료감호소의정신감정유치현황은법원의정신감정유치가가장많고전체적으로그수치가계속증가하다가 2011년이후증감을반복함을알수있다. 검경모두법원에비해정신감정유치현황은상당히낮은편인데, 상대적으로검찰의경우지속적으로증가하는추세에비해, 경찰은전체적으로큰변동이없는것을확인할수있다 (0.4) 102(14.1) 234(32.4) 253(35.0) 105(14.5) 26(3.6) 723(100) (0.8) 107(13.0) 249(30.2) 298(36.2) 130(15.8) 33(4.0) 824(100) (0.7) 92(10.4) 270(30.4) 302(34.0) 183(20.6) 34(3.8) 887(100) (1.4) 113(12.0) 306(32.2) 311(32.8) 170(17.9) 35(3.7) 948(100) (0.4) 91(8.9) 278(27.2) 360(35.3) 230(22.5) 58(5.7) 1,021(100) (1.2) 135(12.0) 328(29.2) 377(33.6) 222(19.8) 47(4.2) 1,122(100) (1.4) 133(11.6) 314(27.3) 399(34.7) 227(19.8) 60(5.2) 1,149(100) 출처 : 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 범죄예방정책통계연보, 바. 치료감호소의정신감정유치현황 지난 10 년간치료감호소의정신감정유치현황을살펴보면, 법원의경우 2005 년 치료감호소정신감정유치현황 286 건에서점차증가하여 2013 년 567 건으로약 2 배정도까지증가하였으나 2014 년 507건으로소폭감소하였다. 검찰의경우도 2005년 45건을시작으로증감을반복하여 2013년 137건으로약 3배까지증가하였으나 2014년 67건으로절반가까이감소하였다. 반면, 경찰의경우 2005년 28건에서증감을반복하여 2013년 16건까지감소하였다가 2014년 25건으로증가하였으나, 법원과검찰에비해제일적은건수를나타내었다. < 표 3-18> 구분 법원 검찰 경찰 제5절치료감호시설내치료처우 1. 치료감호시설내치료처우개관치료감호시설인국립법무병원과지정법무병원내에서의치료처우로는피치료감호자의증상에따라정신치료, 약물치료, 환경치료등이시행되는정신과적치료활동이있다. 정신치료는생물학적인약물치료와달리의사 환자의관계를통해환자의정신적문제에대하여환자가자각하고의식할수있도록도와주는기법으로정신분석적정신치료, 지지적정신치료, 인지행동치료, 집단정신치료, 가족정신치료등으로구성

31 된다. 약물치료는정신증환자를대상으로항정신병약물을투여하는것으로전형적항정신병약물과비전형적항정신병약물로구분된다. 환경치료는환자의고통이나증상이과거또는현재의병적인인간관계로인한갈등, 환경에대한부적절한적응에기인한경우, 환자를격리하여환경을재구성하여사회에적응할수있도록하는치료요법이다. 약물치료를제외한비약물치료활동으로는정신재활치료및임상예술치료로불리는, 특수치료활동이있다. 특수치료는소집단치료와대집단치료로구분하여진행되는데, 소집단치료는 15명이내로심리극, 음악치료 ( 기타보컬, 합창 ), 미술치료, 실내체육, 작업치료과정등 11개과정으로진행되고, 대집단치료는 50명이상병동단위로영화상영, 음악제 ( 합창제참여 ), 미술대회, 체육대회, 공연등 10개과정으로진행된다. 이외에도피치료감호자의출소후가정과지역사회에적응력을높여재발및재범을방지하기위하여의료재활치료나직업훈련재활치료교육등이포함된일종의정신사회재활치료활동등이있다. 2. 치료감호대상자및처분별치료처우치료감호법제2조제1항의분류에따른세종류의처분 ( 제1-3호처분 ) 별치료를구체적으로살펴보면다음과같다. 가. 정신장애치료처분 ( 제1호처분 ) 제1호처분대상자인심신장애자의경우주로정신과적치료활동이이루어진다. 망상등의증상완화를위한약물치료, 환자자신의정신적문제자각을위한정신치료, 고통이나증상을유발하는병적인간관계의갈등해결을위한환경치료가이에해당하고이외에출소후생활을돕기위한심리극, 음악치료등의특수치료가이뤄지고있다. 나. 중독치료처분 ( 제2호처분 ) 제2호처분대상자인약물및알코올중독자의경우정신과적치료, 특수치료와더불어재활치료프로그램이운영되고있다. 치료프로그램은약물중독재활센터에 서운영하고구체적으로단약 단주교육, 인성교육, 직업재활교육으로구성돼있 다. 60) 단약 단주교육의경우약물중독재활센터입소후반드시이수해야만하는 24 주 (6 개월 ) 프로그램으로써, 피치료감호자의입소시기와관계없이입소와동시에반에 배치되어즉시교육에참여할수있는개방형프로그램이다. 단약 단주교육은매 트릭스 -K, 행복 48 단계, 분노관리, 재발예방, NA 12 단계프로그램으로구성돼있 다. 매트릭스 -K 를통하여대상자가약물 알코올사용으로인한자아의반사회적 행동패턴을인지하여친사회적공동체생활을할수있도록돕고, 행복 48 단계의 경우약물 알코올사용으로인한대상자의비합리적이고왜곡된삶의태도를변화 시키고, NA 12 단계의경우약물 알코올사용으로부터회복되기위한경험적실천 지침을제시하고있다. 인성교육의경우, 인간으로서기본적으로갖추어야할자질과태도및풍성을배 양시키기위하여서예, 단학, 음악치료, 미술치료등으로구성되었다. 직업재활교육 의경우, 출소이후활용가능한직업능력을배양하기위해컴퓨터정보화교육, 제과제빵교육, 검정고시준비반, 한자능력검정준비반등이운영되고있다. 또한이러한교육프로그램의효과성을평가하기위해사전 사후로단약자기효능 척도 (Drug Abstinence Self-efficacy Scale), 변화준비도척도 (University of Rhode Island Change Assessment), 자아존중감척도 (Self-Esteem Scale), 대인 관계변화척도 (Relationship Change Scale) 를활용하여피치료감호자의변화정도 를측정하고있다. 61) 다. 정신성적장애치료처분 ( 제 3 호처분 ) 제 3 호처분대상자인정신성적장애자의경우, 성도착증환자에대한성충동억제약 물치료나공존질환환자에대한약물치료등의정신과적치료및특수치료와더불 어성범죄자의왜곡된성인식을근본적으로개선하기위한인지행동치료프로그램 이운영되고있다. 여기에는심신장애범법자 ( 제 1 호처분자 ) 중성범죄자도프로그 램의대상자에속한다. 프로그램은연 2 회에걸쳐 12 주이내의기간으로운영되고, 주로재활치료와특수치료가여기에해당한다. 구체적인프로그램으로는단주교육 A B, 정신건강교육, 정신보건교육, 일상생활

32 훈련, 일상생활요법, MR교육 ( 한글교육 ), 검정고시대비반, 손글씨 (POP) 강좌, 음악치료, 미술치료, 문화예술치료, 통합재활프로그램, 심성요법등이있다. 62) 단주교육 A는자아존중프로그램으로서, 자신을스스로높이고긍지를가지며자신감을갖는효과를통하여단주에대한의지를향상시키도록하고있다. 단주교육 B의경우시청각교육프로그램으로서, 알코올로인한여러문제들을간접경험하여자신의문제의심각성을깨닫고통찰하는기회를제공한다. 정신건강교육은자신의병에대해이해하고스스로관리하는법을학습케하기위한것이고, 정신보건교육의경우건강관리, 환경관리, 사물관리, 개인위생관리등에대한방법을습득케하여청결하고쾌적한병동분위기유지와더불어더나은신체적, 정신적건강을유지하기위한것이다. 일상생활훈련이나일생생활요법은조기발병이나장기간병원생활로인해미흡하거나위축된일생생활을재교육하는것이다. MR교육, 검정고시대비반및손글씨강좌역시글자의학습이나학력의증진을도와퇴원이후일상적인사회생활이향상될수있도록하기위한것이다. 이외에도음악치료나미술치료를통해자존감을증진시키거나환자내부의부정적인에너지를표출하여심적인갈등을해소하고, 법무부협력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 의일환으로문화예술교육위원회가운영하는체험형문화예술프로그램도참여자개인의행복감과사회성함양에도움을주고있다. 마지막으로통합재활프로그램은내적문제와갈등을승화시키거나표출하는기회를제공하고타인과의접촉을증가시켜대인관계기술의향상및협동심과참여의식을경험하게하며, 심성요법역시자아발견, 타인이해, 관계개선, 행동변화를통해바람직한사회인으로성장하도록돕고있다. 피치료감호자의왜곡된성인식과인지체계의변화를확인하기위하여사전 사후평가를실시하고이를통해치료의효과성을측정하고있다. 제 4 장치료감호제도의정당성및실효성제고방안 제1절서론우리나라치료감호제도의발전을크게 사회보호법 시대와 치료감호법 시대로나누어정리하며살펴보았다. 여기서나타나는특징은우리나라치료감호제도의근간은 1980년에입법된사회보호법시대에자리잡은제도적 법적틀속에존재하고있으나특히치료감호법시대이후적지않은과부하에직면하게된것을볼수있다. 이는한편으로는시민들의성적자기결정권이자리를잡으면서성범죄에대한민감성의증가와맞물린성폭력범죄의폭발적인이슈화와일련의스펙터클한강간살인범죄로인한형사정책적요구가보안처분으로집중됨으로써빚어진현상이라할수있다. 전자감독 ( 전자발찌 ) 제도의전성시대와마찬가지로보호감호제도가폐지된데대하여 입법적공백 을메우려는성급함에치료감호제도에제3호처분대상자로정신성적장애자가추가된것도이와같은맥락이다. 이로써치료감호소의집행현실은그렇잖아도과밀수용에시달리는상황에서이질적인제3호처분대상자들까지 떠안게 됨으로써한편으로는전통적치료감호대상자인제1호처분피치료감호자들, 즉정신장애치료처분의피치료감호자들의치료처우에상대적으로관심이저하되는현상을빚게되었으며, 다른한편으로는치료감호소의인력및시설운용에있어서업무부담의가중으로치료감호소내치료처우의품질에빨간불이켜진것으로쉽게추정해볼수있다. 2015년국가인권위원회현장조사결과지적사항들도이러한치료감호소의애로사항들을확인해주고있다. 이와관련하여한편으로는여전히 사회보호법 시대에머물면서 선진치료감호처분의효과 의기대를받고있는치료감호처분의재구성이모색되어야한다. 다른한편으로는치료감호실무의개선방안에대하여현실적인해법을찾는노력이있어야할것이다. 제 2 절치료감호처분대상자의세분화및차별화 1. 치료감호처분의세분화방안

33 년 치료감호법 개정을통하여전통적치료감호대상자와전혀다른부류인 정신성적장애자가대상자로추가되었다. 이미제 1 호처분과제 2 호처분간에도엄 청난이질성이존재한다. 치료감호의상한의설정에서도이는 15 년과 2 년으로극명 하게차이가난다. 이제전혀다른세부류의치료감호대상자들을이들이단지 치 료감호법 에함께둥지를틀었다는이유로하나로묶어규정하고, 무엇보다하나의 시설에서이질적인처우를부담시키는비효율적인운용을해야하는지의문이다. 따라서이제는우선 각호의처분 을최소한독립한 각조의처분으로업그레이 드하여규정할필요가있다. 각처분을별도의조문으로구성하면서각각의처분에 각각의보안및치료구상을담은독립적처분으로규정할필요가있다. 더욱바람직한것은같은시설내별도의병동정도의수용 치료방식을취하기보 다는전문성을제고한각각의시설을고안하여그실효성도높여야할것으로본 다. 63) 기왕에독립처분으로규정하는마당에는제 2 조제 1 호처분은 수용정신치료처분 으로, 제 2 호는 수용중독치료처분, 그리고제 3 호는 사회치료처분 으로하는방안 을제안한다. 64) 우선 감호 보다는수용이순화된표현이라할수있다. 그리고제 1 호처분에상응하는것이독일형법제 63 조의 정신병원수용 이라할수있는데, 우 리나라에서는 정신병원 이갖는부정적이미지로인하여너무낙인효과가크다는 점에서 정신병원수용처분 이라하는것은일단바람직하진않아보인다. 수용정신 치료처분 도거부감을야기할수있다면 수용심리치료처분 으로순화할수도있을 것이다. 사회치료처분 은우선그런명칭상의문제는없을것으로본다. 이는처분의성 격 ( 예컨대 인성치료처분 ) 에주안점을주었다기보다는처분의효과에초점을맞춘 것으로결국성폭력범죄자의근본적치료구상이사회적응훈련임을말해주기도한 다. 수용중독치료처분 도처분의성격이나효과를명칭에담으면서본질에서벗어 나지않는그런구상을해볼수있을것이다. 오늘날형사제재의구성과실현에도창의성이요구된다. 현대적형사제재보안처 분, 특히치료처분의업데이트와재구성에도이러한창의성을담을필요가있다. 2. 사회치료처분의도입고려 2008년 치료감호법 개정법이 금고이상의형에해당하는성폭력범죄를지은소아성기호증, 성적가학증등성적성벽이있는정신성적장애자 를새로치료감호대상자에편입한것은일련의성 ( 폭력 ) 범죄및이에대한대책을둘러싼여론의증대된관심에직면하여 입법적공백 이라는패닉속에서다급한불을끄기위해 정신성적장애자 라는딱지를빌어성범죄자를치료감호처분의우산아래편입시킨것은아닌지우려된다. 원인범죄를 목록범죄 로하여특정한점에서정신치료감호처분 ( 제1호처분 ) 및중독치료감호처분 ( 제2호처분 ) 에비하여비교적충실한정형화요건을갖춘것으로평가할수있다. 이는물론 성범죄 라는단일카테고리를형성하여서가능한사항이기도하다. 법제19조의취지에따라정신성적장애자들은치료감호소내에서별도의병동에 구분수용 이이루어진다. 그러나두대상자군의지나친이질성으로인하여제1호처분대상자와제3호처분대상자의동일시설내처우는한편으로는치료감호소에지나친과부하를초래한다. 제1호처분대상자들에대하여 보안 의요청은그리높은수준이아니며, 이들만고려하면무게중심은확실히 치료 와 보호 에놓이게된다. 그러나제3호처분대상자들은애당초자유형수형자에상응하는수용자들이거나보안감호대상자군이라할수있다. 따라서우선적으로 보안 의확보가과제라고할수있다. 따라서 치료 에지향된치료감호소인력이 보안 에동원되는상황을맞게되며지속적으로는획기적인력충원이없이는감당하기힘든과제를안게된다. 따라서치료 보호인력들을 치료 와 보안 을오가며혹사하는것은인력운용의전문성과실효성을모두희생시키는결과를낳는다는점에서제3호처분의독립을위한정책적결단이있어야할것으로본다. 그리고이과정에서비교법적으로독일의 사회치료처분 을적극적으로참조하고수용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본다. 독일에서사회치료처분은 1969년독일형법개혁법에의해형법제65조에수용정신치료처분, 수용중독치료처분및보안감호처분과함께자유박탈보안처분으로서규정되었으며세개의수용치료처분의하나로서, 달리손을쓸수없는고위험군상습누범을겨냥한맞춤형보안처분이었다. 65) 독일 ( 구 ) 형법전제65조에따르면사회치료처분대상자에는 4가지행위자유형이속하는데, 1 중대한인격장애에따른상습누범자, 2 위험한성충동범, 3 재범위험성이있는미성년범죄자, 4 정신장애범죄자가이들이다. 사회치료시설수용의내 65) Schöch, LK-StGB 61. Rn

34 용은의료처우의성격과보안조치의성격의양면성을모두가지고있다. 사회치료 처분은개선 재사회화를목적으로하기때문에집행순서, 수용기간등에있어서수 용정신치료처분 ( 제 63 조 ) 의치료적처분에가까운형식적요건을갖추고있다. 예컨 대제 65 조사회치료처분의수용기간은 5 년을상한으로규정하고있지만, 제 65 조 제 3 항에따라 정신장애범죄자에대한사회치료처분 ( 우리나라치료감호제도의제 1 호와제 3 호처분모두의대상자가되는경우!) 은수용정신치료처분인제 63 조와같 이수용 ( 감호 ) 기간에상한이없는무기치료처분이다. 집행방법에있어서는사회치 료처분우선집행원칙와필요적대체주의를취하고있다. 66) 그러나사회치료감호처분은형사사법내외의여러상황과결부되어형사정책의 미숙아 ( 未熟兒 ) 처럼취급받았고시행된적이없이삭제되는운명에처하였으나, 최근성폭력범죄대책을강구하는과정에서재조명되어대안으로부상하며때늦은 르네상스를맞고있다. 67) 이른바 보안처분모델 이좌절된후 행형모델 ( 독일행형 법제 9 조 ) 로운용되며, 특히고위험군성범죄자에대해효과적인처분으로서평가 받고있다. 독일에서초기재정문제도사회치료처분관철의중대한장애물이되었던것을반 면교사로삼아사회투자내지사회비용의지출을감수하면서성범죄자치료처우를 위한전문성확보와이를대안으로서정착시키기위한노력이필요하다고본다. 제 3 절치료감호처분부과요건의강화 1. 재범위험성과원인행위의중대성요건 원인범죄와재범위험성의연결고리로서독일형법과같이 심신장애또는중독 의 영향으로 중대한위법행위 를범할것이예상되고그결과로일반에대한위험이 초래될우려로요건을구체화하는방안을생각할수있다. 재범위험성 에못지않게 중대한위법행위의예상 역시정형화요청을충족하는데한계를드러내는것은사 실이지만엄격한비례원칙의적용에의해현격하게구체화될수는있다. 여기에적 용되는가장기초적인공식은이미범해진원인행위가중대할경우예상되는중대 한위법행위를예측, 판단하기위한위험성요건은덜엄격할수있고, 이와반대로 원인행위가경미할수록기대되는위법행위의중대성과재범위험성을근거지우는 데는강화된요건이적용되어야한다는것이다. 이에대해치료감호처분과보안감호처분을구분함이없이자유박탈적보안처분대상범죄와관련하여위험사안의판단을위한일반적가이드라인으로서 침해받을위험에처해있는법익의회복가능성여부 및 잠재적피해자의자기보호능력에대한기대가능여부 를제시하는견해가있다 (Frisch, 송문호 ). 68) 피해자에게정신적또는신체적으로중한손상을초래할중대한범죄를범할위험 을규정하고있는사례는독일형법제66조제1항제3호 ( 중대한재산손해포함 ), 제67d조제3항등을들수있는데, 후자는 1998년개정에서보안감호처분의 10년상한을삭제하여부정기처분화하는대신 10년경과후종결판단을의무화하며 피해자에게정신적또는신체적으로중한손상을초래할중대한범죄를범할위험이없는한종결선언 을하도록하여위험성판단기준을부과시점보다강화하는측면이있었다. 2016년독일치료감호처분이라할수있는형법제63조가개정되는과정에서도이와같은강화된정형화의형식을원용하고있다. 우리치료감호법은단지 재범위험성 의판단을요구하는것으로간략하게규정하고있는데, 이는앞에서언급한바와같이치료감호대상자가일정한중대범죄를범할개연성, 즉높은가능성이확인되어야함을의미한다. 범죄자및범죄에대한정확한진단도쉽지않지만범죄자의미래에대한예측은형사제재와의맥락에서최후의난제라고하여도과언이아니다. 이난제의해결을위한예측방법의개발노력과는별개로한편으로는앞에서언급한바와같이비례원칙의규범화를통하여, 다른한편으로는개별처분의부과와 ( 가 ) 종료의요건으로구체화하여규정함으로써재범위험성판단의일정한준거점을제공해야할것이다. 그런데치료감호처분이너무다양하고상이한치료감호대상자를단일의 치료감호처분 아래포괄하려할경우이는더욱곤란해지게된다. 2. 치료필요성 vs 치료가능성 ( 전망 ) 치료감호법에서치료감호대상자를규정하며사회보호법과달리 재범위험성 외에 치료필요성 을요건으로명문화한데대하여이것이치료감호선고요건을강화하기위한것이라고입법이유는밝히고있으나실제로그런의미가있는지는의문이다. 치료의필요성은이미심신장애또는심신미약, 약물중독, 정신성적장애와같은 68) 송문호, 형법상치료감호에대한비판적고찰, 2000,

35 각호의대상자규정이이미내포하고있다할것이다. 대법원판례 69) 들도치료의 필요성개념을원용하면서거의상투적, 수사적으로 치료 목적을강조하는데사용 하고있다. 그런데수용중독치료와관련하여서는치료감호처분을정신치료감호와중독치료감 호로구분하고있는독일형법 ( 제 조 ) 의예에서보듯이공허한 치료필요성 이 아닌아주구체적 치료가능성내지전망 을요건으로할필요가있다. 정신치료감호보다치료목적이더부각되는중독치료감호에대하여개정이전구 독일형법제 64 조제 2 항은 애당초치료전망이없는경우 중독치료감호의부과를 아예금지하였었고, 현행규정 ( 제 64 조제 2 문 ) 은기존판례의입장에상응하여이보 다완화하였지만 치료또는재발방지에대한충분히구체적인전망 을치료감호처 분부과요건의하나로하고있다. 이는한편으로는치료저항으로인해그렇잖아도 과밀수용내지수용한계의고민에처한치료감호시설의효율적활용을위한측면과 함께, 다른한편치료감호처분이무늬 ( 목적 ) 만 치료 처분이고실상은 감호 수단으 로전락하는것을방지하는의미도있다할것이다. 우리치료감호법도사실상중독치료감호를구별하여다른치료감호와달리최고 처분기간을 2 년으로함으로써비교적단기간내치료가능성을염두에두고있으며 사회보호법과달리치료감호법은구분수용 ( 치료 ) 를원칙으로하고있다 ( 법제 19 조 ). 그러나중독치료감호는처분의성격으로보나처분의집행내지치료과정을 고려하여서나아예확실하게규정도시설도구분하여독립규정 독립시설로하는것 이합리적이고효율적이라할것이다. 3. 치료보안처분 의구성원칙으로서비례원칙 가. 비례원칙의치료감호법내규범화필요성 죄형법정주의와책임원칙이형벌의근거와제한의원칙을제시하고있다면, 보안 처분법정주의와비례원칙 70) 은보안처분의근거와제한의원칙이라고할수있을 것이다. 특히보안처분이추구하는형사정책적목적이예방적사회방위이고그수 단은책임과무관하거나책임을넘어선피처분자의자유박탈또는제한이기때문 에헌법적일반원칙인비례원칙에의해정당화될수있어야만한다. 법치국가적헌 법원칙인비례원칙은법률에따로명시하지않는다하더라도입법과해석의원칙으 로당연히효력을갖는다. 71) 우리나라 ( 구 ) 사회보호법은이에대한명문규정을두고있지않았고보안처분관 련우리판례 72) 에서도직접원용되지않았으나, 최근의헌법재판소는보안처분과 비례원칙을비교적충실하게세부원칙들까지열거하며논증하려는모습을보이고 있. 73) 독일형법에서는보안처분에대한비례성의검증이일차적으로는개별보안처분 부과요건을통하여, 이차적으로는비례원칙규정 ( 독일형법제 62 조 ) 을통해서이중적 으로행해진다는점을고려하면, 74) 우리형사사법에서는입법적정형화원칙 75) 으 로서나판결의구속원칙으로서비례원칙이제대로작동하고있지않다는것은보안 처분제도가비례성을무시한합목적성추구의수단으로전락된다는혐의를갖게만 든다. 보안처분이그정당성을확보하고형벌과함께형사제재로서이원제재체계의 정당한한축으로작용하기위해서는형벌에있어서책임원칙의자명함만큼이나비 례원칙의법규범적및원칙적수용이시급하다할것이다. 따라서치료감호법에도 제 1 조목적조항다음에 비례원칙 조항을신설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본다. 나. 비례원칙의세부내용 특히특별예방을추구하는보안처분법에서는형벌구성요건에서처럼명확한유형 표지들의기술이실현되기힘들다는점에서형법일반에서보다정형화요청을충족 시키는것이더한계적이다. 보안처분에서중요한것은범죄자의인격과관련하여 그에게장래에도높은재범위험성이존재하는가하는것이며, 따라서보안처분입 법에서결정적요소는범죄자의범죄적인격에대한기술이다. 이것들은법률적표 지들에의해정확하게기술하기가매우곤란하며, 따라서보안처분구성요건의기

36 술은대개길고부정확하며적용이어렵다는결과를낳게된다. 76) 범죄자의인격과 위험성예측과같은입법적정형화의어려움과한계요소를고려할때규범적정형 화원칙으로서의비례원칙에의한보충이필수적으로요청되며, 이원칙에최대한 주의를기울임으로써그흠결이보완되어야하는것이다. 비례원칙은가장소박하게이해하면일정한 목적 과그실현을위해투입되는 수단 은 비례 관계에있어야한다는요청이라할수있다. 즉비례성 (Verhältnismäßigkeit) 은 목적 - 수단관계 를전제로하며, 비례원칙은 목적 - 수단 사고 (Zweck-Mittel-Denken) 의정당하고합리적인제한을위해작용한다. 77) 례사상은개인의자유에대한계몽주의적각성으로부터비롯되며, 국가의목적을 상대화하고절대적권력으로부터시민의자유를보호하기위해법치국가원칙으로서 비례원칙으로관철되었다. 법치국가의실질적정의의핵심요소이자그구체화인비례원칙은따라서국가권 력행사에있어서개인의자유에대한불필요한부담을회피하여야하고필요최소한 으로제한되어야함을의미한다. 여기서비례원칙의세표지, 즉 1 개인의자유권 의침해, 2 국가권력행사의목적, 3 이를위한수단으로서의일정한국가처분이 얻어지며, 비례원칙은 개인의자유권을침해하는일정한국가처분 ( 수단 ) 은그것에 의해의도된목적 ( 성과 ) 와비례를벗어나서는아니된다 로도식화될수있다. 이러 한 넓은의미의비례원칙 은이세표지내지인자간의상관관계, 즉 1 국가의 목적과수단 ( 처분 ), 2 수단과개인의자유권침해, 3 목적, 수단및자유권의삼각 포괄검증을규율하는세가지부분원칙들로구성된다 (1 적합성원칙, 2 필요성원칙, 3 좁은의미의비례원칙 ). 78) 특히마지막삼각검증은적합하고필요하지만피처분 자의자유권을너무심하게침해하여서침해정도와실현될효과가치사이의불균형 을초래하는수단을통제하는기능을하게된다. 다시말해여기서피처분자의자 유권이 희생한계 (Opfergrenze) 로서작용하며, 희생한계는변수인 목적 - 수단 를 관계 짓는구성적요소, 즉상수로서작용한다. 79) 이로써희생한계인개인의자유 에상응하는비례가목적과수단사이에존재하는경우에만국가의목적추구에정 당성을부여하는것이다. 80) 비 다. 비례원칙의규범화방안 이러한비례원칙을어떻게이원주의형사제재체계, 특히보안처분실무에적용할 것인가에있어서비례원칙을 ( 형법상자명한불문의 ) 일반법원칙으로서적용하는 것과예컨대독일 ( 독일형법제 62 조 ) 및스위스 ( 스위스형법제 56 조 ) 와같이형법상 규범 으로실정화하는것은효력모형으로서큰차이가있다. 전자는예컨대헌법재 판소가규범통제시에원용하는근거는될수있지만일정한문제영역에서구성요 건을법효과와연결시키는데는무리가있기때문이다. 따라서형법상구체화된규 범으로서비례원칙을통해실정법과똑같은방식으로보안처분법에작용하도록하 여야한다. 이렇게하여보안처분의부과, 유예, 계속집행등모든주요결정에서 비례원칙에기초한심사 81) 가이루어지도록하는것은형사입법자로부터형사실무 에이르기까지보안처분법의정당성을지향하는의지를의미한다. 오늘날과같은 형사정책의 보안 르네상스시대에 자유 를망각하지않기위해서라도비례원칙은 반드시형법전에구체화되어야한다. 그구체화의입법기술적문제와관련하여서는독일과스위스형법전의비례원칙 이좋은참고가될수있을것이다. 모두보안처분의 부과 ( 선고 ) 만을언급하고있 으나이는보안처분선고, 유예, ( 계속 ) 집행모든절차에대해적용된다는데이론이 없다. 82) 스위스형법제 56 조제 6 항은더욱명료하게 이러한요건들 ( 비례원칙을포 함 ) 이더이상충족되지않은보안처분은취소되어야한다 고규정하여비례성에 부합하지않는보안처분의정당성을박탈하고있다. 비교적최근의형법총칙개정에서신설된스위스형법전의비례원칙규정이앞에 서서술한바와같이개인의자유, 즉인격권을희생한계및원칙심사의상수로 규정하여이를 합리적관계 비례 의기초로삼은점 83) 에서우리의보안처분법의형 법전편입에있어더나은참고서가되는측면이있다. 독일보안처분법의비례원 칙에들어있는 행위자에의해범해진범죄, 즉 원인행위 는보안처분과관련하여 서는어디까지나 행위자로부터발생하는미래위험성 판단을위한중요한 징후인 자 에속하며, 재범의개연성과경중 ( 중대성 ) 요건의심사에서고려되기때문에 비례원칙에서반드시다루어져야할요건은아니라고본다. 비례원칙보다는비례 원칙이배어있는개별보안처분구성요건을통해, 그리고위험성판단및예측에관

37 한별도의규정을통해규범화하는것이바람직할것이다 ( 스위스형법제 56 조제 3-4 항 ). 비례원칙의제 1, 2 부분원칙이라고할수있는적합성원칙과필요성원칙은스 위스의사례와같은명문화도바람직하긴하지만핵심적인 좁은의미의비례원칙, 즉균형성원칙이규범화된이상양자는논리적으로그사전심사에해당하기때문 에반드시명시해야할필요는없으며, 명시하지않았다고하여형사입법자가이를 부정한다고보는것은해석상불가능하다할것이다. 84) 외국의비례원칙의규정사례및대안 라. 위험성예측의형법적구체화 보안처분에있어행위자의인격에존재하는위험성에대해판단하는것은, 형벌 ( 양형 ) 에있어서이미행해진불법에대한책임을확정하는것과같이소송상확정 되어야하는보안처분의실질적요건이며가장중요한관심사이다. 그러나위험성 이라는개념자체가매우불확실한데다, 위험성확정은예측판단에의존할수밖에 없어과연인간의인식능력이미래의법적행위를어느정도신뢰성있게예측할 수있는가하는회의적인물음이제기된다. 그럼에도불구하고이미형사법에는예 측판단에의존하는형사규범들이산재해있다. 85) 학계와실무에서활용해온기존의대표적예측판단방법으로는우리나라에서대 략두가지가소개되고있다. 86) 임상적예측과통계적예측이그것이다. 형사실무 에서광범위하게사용되고있는이른바 직관적예측 은예측의방식이라할수있 는지의문이다. 법관의직업경험과상식에의해행위자의미래행동을예측하는방 법으로법관의선입관과세계관에따라감정적요소에치우칠위험이있으며이를 지지하는학자는거의찾아볼수없다. 87) 임상적예측방법은심리학자나정신과의 사등의전문가가행위자의인격구조를탐구하는방법으로많은작업량과시간을 소요하는데다현실적으로이분야의전문가도적어소송경제상감당하기힘든측면 이있다. 통계적예측방법은우선범죄자에게서경험적으로얻어진요소들을모아 예측표를작성하고다른범죄자의표지들이이요소들에통계적으로얼마나누적되 는가를점수로환산하는방법이다. 그러나이방법역시범죄가발생하는다양하고 복잡한상황과역동적인과정을다고려할수는없고특정한문화, 특정한시간적 관련사항들, 특정한범죄인그룹에서얻어진통계표를일반화하기는애초부터무리 이며한지역에서잘맞아떨어지는것같아보였던통계표가얼마지나지않아다 른지역에서는낡은유산이되어버리는경우가종종발생한다. 88) 이러한경험과학적범죄예측방법발전시키려는노력은계속되고있으나 89) 여전히 큰진보를이루지못한상황이며 90), 마지막위험성예측의위험성은항상존재할

38 수있는바조심스런접근이필요하다할것이다. 이러한애로사항에대하여정신의 학자, 심리학자, 범죄학자, 형법학자및형사법률가들이학제간의노력을하며최근 독일의사례와같이예컨대 예측감정의최소요건 (Mindestanforderungen für Prognosegutachten) 91) 을작성하여검증하여나가는것도하나의방법일수있다. 그러나앞에서살펴본바와같이비례원칙내의필요성원칙의요청에따라자유 박탈보안처분에있어서는중대한상습누범등고위험군범죄자를대상으로하여야 하는바이러한범죄예측의어려움을고려하여위험판단의요건내지기준과방식 등을예컨대스위스형법과같은형식으로명확하고구체적으로입법함으로써보다 문제해결에접근할수있을것이다. 이점역시난제에속한위험성판단과관련하 여보안처분법의형법전편입과정에서고려되어야할것이다. 이러한보충성원칙은보안처분집행및유예판단에만적용되는것이아니라자유박탈보안처분 ( 수용처분 ) 에필요적보호관찰이결합된이래선고시에도적용된다고보는견해가유력하다. 따라서법관이자유박탈보안처분을선고함에있어서는이중의보충성원칙에직면하게된다. 첫째는보다덜침해적인다른처분이행위자의위험성을현저히감소시키는경우보안처분의선고자체의불필요여부를심사하여야하며, 둘째로동시에수용처분의선고를결정하였더라도앞에서언급한제67b조및제67c조제1항에따른집행유예가능성이존재하는지심사하여야한다. 이심사에서예컨대제63조에따른정신병원수용처분보다덜침해적인처분으로서고려되는것은앞서선고된정신병원수용처분, 제64조에따른수용중독치료처분, 상응하는준수사항조건부보호관찰, 주법에따른공법적수용처분 94) 등을들수있다. 95) 이처럼보충성원칙은보안처분들사이에적용되는보안처분운용원칙으로서기능하며비례원칙과함께보안처분, 특히자유박탈보안처분의최후수단성을뒷받침하고있다. 우리치료감호처분들사이에서도이러한보충성원칙의적용가능성을열어서피해최소화원칙에따라피처분자를위해최적의치료처분을선택할수있도록하는것이바람직할것이다. 마. 보안처분의보충성원칙의형법상구체화 헌법적과잉금지원칙및넓은의미의비례원칙으로부터도출되는보안처분의보 충성원칙 92) 은보다덜침해적인보안처분이행위자의위험으로부터충분한보호를 제공하는이상 ( 특히자유박탈 ) 보안처분이투입되어서는아니됨을의미한다. 독 일보안처분의영역에서이원칙은주로보안처분의집행유예판단에적용된다. 독 일형법제 67b 조에의하면법원이정신병원또는중독치료시설수용을선고하는때 에특별한사정상처분의목적이보호관찰 93) 을통하여서도달성될수있다고기대 되는경우에는곧바로보호관찰을위하여수용처분을유예하도록하고있다. 제 67c 조제 1 항에의하면동시에선고된수용처분보다자유형이앞서집행되는경우에는 법원이형집행종료전에수용처분의목적이아직도수용을필요로하는지여부를 심사하여, 수용이필요하지아니한경우에는보호관찰을위하여수용의집행을유 예한다. 제 4 절치료감호처분집행법의강화모색 치료감호법제 22 조 ( 가종료등의심사ㆍ결정 ) 는치료감호심의위원회로하여금피 치료감호자에대한치료감호의종료 가종료여부등을심사ㆍ결정하도록하여사회 보호법의사회보호위원회와대동소이하게규정하고있다. 보안처분의부과못지않 게중요한처분의종료및가종료결정을심의위원회로하여금담당하게하는데대 해서는사법처분을행정처분화함으로써피치료감호자의적법절차권을침해한다는 비판이제기된다. 형사집행의사법통제는법치국가적으로요청되는바이나그모델 은각국각색의형태로구성되어있다. 예컨대프랑스나이탈리아와같이형사집행 법원이존재하는형사사법모델이있는가하면독일과같이형사법원에형사집행부 를주는형태를취하는나라도있고, 영미국가나한국, 일본과같이행정처분모델을 취하는나라도있다. 여기서중요한것은치료감호심의위원회와같이적법절차의측면에서다소취약 한모델을취하더라도얼마만큼처분과관련한심사의전문성을집행실무에서구 94). 95) Schöch, LK-StGB. Vor 61 Rn

39 현하느냐가관건이라할수있다. 정신과등전문의의자격이있는 3명이내의위원 ( 법제37조 ) 을규정하고있는데중요한것은심사의실질성이라할것이다. 기본적으로위원회모델의취약성은보안처분법의최대난제인위험성예측의과제를수행함에있어서 의심스러운때에는보안을위하여 식의결정을내리는경향이높다는점에서비판에쉽게노출된다는점을감안하여심사의실질화를꾀하고신뢰도를높여야한다. 치료감호심의위원회가내용적으로사법판단에준하는신뢰성을확보하기위해서는위험성예측및평가전문가들이실질적이판단에기여하는방식으로운영되어야할것이다. 제5장 치료사법 과 치료복지 ( 정신보건복지 ) 의연계방안 제1절서론주지하다시피현행치료감호제도는심신장애상태, 마약류 알코올이나그밖의약물중독상태, 정신성적장애가있는상태등에서범죄행위를한자로서재범의위험성이있고특수한교육 개선및치료가필요하다고인정되는자에대하여적절한치료와보호를함으로써그들의사회복귀와자립을돕기위한것 ( 치료감호법제1조 ) 일뿐만아니라그들로부터사회의안전을확보하기위한것이기도하다. 96) [ 그림 3] 범죄유형별정신장애범죄자추이 이러한목적을달성하기위해서국립법무병원에서는피치료감호자에대한적절한치료와다양한교육프로그램등을통해재범방지와그들의원활한사회복귀를위해노력하고있으나, 범법정신장애자에의한범죄는끊이지않고발생하고있으며국민들의이들에대한불안감또한점점증가하고있다 (< 그림 1> 97) 참조 ). 특히가종료또는만기종료로인해퇴원한피치료감호자의경우치료와처우를받았다고는하지만, 여전히일반인에비해사리분별력과자기통제력이약하기때문에지속적인치료와보호 관리가이루어지지않으면다시범죄에이를가능성이매우크다 (< 표 1> 참조 ). 98)

40 [ 표 43] 총출소자대비재입소현황 (1999~2013) ( 단위 : 명, %) 이어질수있기때문에이러한점에서치료감호와보호관찰, 그리고정신보건의료 와의연계는필요불가결하다. 구분총출소자재입소자비율 인원 5,576 1, 범죄예방정책국 (2015), 2014 범죄예방정책통계연보에의해작성 예컨대, 1 호처분치료감호대상자인범법정신장애자는정신질환이나지적장애등 으로인해자신이가지고있는병에대한인식을결여하고있기때문에치료의효 과가더디게나타나고, 이로인해이들대부분은퇴원후에도정신장애의잔류증상 이있어치료약물의복용을계속해야하지만, 사회내에서의보호 관리의불충분 으로인해퇴원후치료약물의복용을중단할경우다시자상타해 ( 自傷他害 ) 의잠 재적 현실적위험성이매우높아지게되고, 결국이로인해일반적인사람들이이 해할수없는심리상태에서 강남역살인사건 99) 과같은충격적인범죄를저질러 사회에큰충격과반향을일으키는범죄로이어지게된다. 100) 이와같이심신상실또는심신미약의상태에서중대한범죄가발생하게되면피 해자에게심각한피해를초래하는것은물론이고, 병의증상으로인해가해자가된 대상자에게있어서도, 나아가사회적으로도매우불행한사태라고할수있다. 따라 서이와같은자에대해서필요한의료와보호 관리인프라를확보하여지속적이 고효율적인치료및보호 관리를함으로써다시불행한사태를반복하지않도록 사회복귀를위한방안을강구하는것은형사정책상으로도정신보건의료상에있어서 도매우중요한과제이다. 101) 주지하다시피피치료감호자들은범죄자이기이전에치료를받아야하는환자라는 점에서형사사법의처우대상이자정신보건의료의처우대상이다. 따라서이이질적 이두분야의처우가유기적이고체계적으로결합되어실시될때이들에대한효율 적인치료및보호 관리가이루어지고원활한사회복귀를기대할수있는것이다. 특히가퇴원또는만기퇴원한치료감호대상자의경우사회내에서의형사사법적 처우와정신보건의료의처우가유기적이고체계적으로실시되지않는다면재범으로 제 2 절보호관찰과의유기적연계 1. 보호관찰과의연계필요성 주지하다시피보호관찰이란범죄인을구금하는대신일정한의무를조건으로자 유로운사회생활을허용하면서보호관찰관이직접또는민간자원봉사자인범죄예방 위원의협조를받아지도 감독 원호를함으로써대상자의성행을교정하여건전 한사회복귀를촉진하고재범을방지하기위한사회내처우제도이다. 102) 현행치료감호법에선 1 호처분대상자인심신장애인과 3 호처분대상자인소아성 기호증, 성적가학증등성적성벽있는정신성적장애인의치료감호기간은 15 년으 로제한하고있고, 또한 2 호처분대상자인마약알코올등중독자에대해서는 2 년 으로제한하고있다. 이러한제한으로인해피치료감호자에게치료의필요성및재 범의위험성이있다고하더라도기간만료에따른퇴원은불가피한상황이다. 따라 서만기퇴원한피치료감호자에대해서는보호관찰이외에는사회내에서의형사사 법적처우를기대할수없다. 연구에의하면, 퇴원후보호관찰의적절한집행여부가피치료감호자의재범에 상당한영향을미친다고보고하고있다. 즉퇴원후보호관찰기간동안경고등제 재조치를받지않고보호관찰관과성실하게접촉하는등의보호관찰순응도가높은 대상자의재범률이현격하게낮은것으로나타나보호관찰대상자의보호관찰순응 도여부가재범에상당한영향을미치는것으로보고하고있다. 103) 따라서퇴원후 피치료감호자의재범을효과적으로방지하고원할한사회복귀를위해서는치료감호 소내에서의성공적인치료도중요하지만, 이에못지않게피치료감호자의퇴원후 보호관찰관이대상자와자주접촉하면서수시로정신장애의발병여부를확인하고

41 대상자에게필요한서비스를적시에제공하는등의사회내에서의보호관찰의역할 이매우중요하다. 104) 이를위해보호관찰을퇴원한모든피치료감호자로확대할필요가있으며, 또한이들에대한효율적이고효과적인보호관찰의집행을위해치료감호소와보호관찰소간의긴밀한업무협조체제구축은물론이거니와이러한업무를전담할수있는전담체제를구축할필요가있다. [ 표 45] 피치료감호자환자상태별수용현황 ( 단위 : 명, %) 구분계양호경증중증기타 ( 미분류 ) (100) 80 (9.5) 295 (36.1) 443 (53.8) 6 (0.7) 2. 보호관찰현황 (100) 76 (8.6) 321 (36.2) 442 (49.8) 48 (5.4) [ 표 44] 피치료감호자출소현황 연도 2009 구분 출소세부사항 ( 단위 : 명, %) 종료가종료집행정지기타 ( 사망등 ) 기간만료위탁해제 3 (1) 283 (32) 1 (1) 1 (0) 0 (0) 0 (0) (100) 1,021 (100) 1,122 (100) 82 (8.6) 58 (5.7) 44 (3.9) 376 (39.7) 408 (40.0) 421 (37.5) 범죄예방정책국 (2015), 2014 범죄예방정책통계연보에의해작성 445 (46.9) 512 (50.1) 549 (49.0) 45 (4.8) 43 (4.2) 108 (9.6) (0) 260 (28) 3 (0) 2 (0) 1 (0) 0 (0) (0) 0 (0) 2 (0) 275 (41) 255 (19) 260 (28) 3 (1) 5 (0) 6 (1) 범죄예방정책국 (2015), 2014 범죄예방정책통계연보에의해작성 < 표 2> 은피치료감호자의출소현황을나타낸것으로, 표에서나타나는바와같 이피치료감호자의출소사유는가종료가절대다수를차지하고있으며, 다음으로 집행정지 105), 기간만료등의순으로나타나고있다. 0 (0) 1 (0) 2 (1) 10 (0) 0 (0) 1 (0) 0 (0) 0 (0) 0 (0) 피치료감호자는앞서말한바와같이대부분은정신장애의잔류증상을가지고있어사회내에서적절한치료가이루어지지못하여증상이악화될경우곧바로재범과연결될가능성이매우높다. < 표 3> 는피치료감호자환자상태별수용현황을나타낸것으로수용된환자의상태가중증인경우가전체수용자의약 50% 정도를차지하고있음을알수있다. 더욱이 < 표 4> 에서나타나는바와같이피치료감호자의수용인원이계속증가추세를보이고있고, 이로인해과밀수용현상이나타나고있다는점을고려할때, 증상의호전이상당하지않거나또는기대되지않는상황인경우에도가퇴원이나치료위탁등으로불가피하게퇴원을시켜야만하는상황에직면하고있어퇴원후피치료감호자에대한보호관찰의중요성은점점더강조되고있다. [ 표 46] 최근 5년간치료감호소수용인원의추이 ( 단위 : 명 ) 구분 수용인원 993 1,046 1,138 1,187 1,212 국립법무병원통계자료에의함

42 치료가요구되기때문에사후에도치료와보호 관리를계속유지함으로써출소후 3. 퇴원후피치료감호자에대한보호관찰개선방안 상기의퇴원후피치료감호자에대한현행보호관찰제도의현황과문제점을고려 할때개선방안으로 1 피치료감호자퇴원후보호관찰제도의정비, 2 피치료감호 자에특화된보호관찰제도의마련과전담조직및보호관찰관의구성등을들수 있다. 가. 피치료감호자퇴원후보호관찰제도의정비 현행치료감호법에서는치료감호가종료자와치료감호시설외에서치료받도록법 정대리인등에게위탁된자에대해서만 3 년간의보호관찰을필요적으로받도록규정 하고있다. 이에따라만기종료자에대한보호관찰규정은마련되어있지않기때 문에이들에대해서는특별한사후조치규정이없는상황이다. < 표 2> 에나타나는바와같이치료감호만기종료자는 2010 년이후 12 명에이 르고있다. 만기종료자의경우환자상태가중증인경우로상태의호전이인정되지 않아사회복귀가가능하지않다고판단된자인경우가대부분으로가종료자나치료 위탁된자들보다퇴원시이들에대한치료와엄중한보호 관리가필요한자임에 도불구하고이들에대한법률적, 제도적장치가마련되어있지않다는점은큰문 제점이라고할수있다. 따라서이들에게도보호관찰을필요적으로할필요가있으 며, 나아가독일의행장감독 (Führungsaufsicht) 과같은장래의재범위험성에근거 하여부과되는보호관찰제도를도입할필요가있다 ( 독일형법제 61 조, 제 68 조 a 내 지제 68 조 g). 행장감독이란사회내보안처분내지자유제한적보안처분의하나로서 행위자에대한치료 지원및보호 관리의이중적기능을수행하는제도이다. 106) 행장감독은보호관찰과유사한점이많지만, 보호관찰의경우에는긍정적인예측을 보이는행위자에대해서만가능한반면행장감독은재범위험성이있는행위자에대 한관리와보호를주된임무로하는부정적인예측에기반을두고있다는점에서 차이가있다. 107) 독일의행장감도의경우특징적인점은형집행또는보안처분집 행중에성공적인치료를받았다고하더라도그효과를유지하기위해서계속적인 에도치료효과의계속성을유지하고자하는데에목적이있다는점이다. 108) 이에 따라독일형법제 68 조 b 에서는대상자의행장감독기간동안치료처우를하도록 준수사항에규정하고있다. 제 68 조 b 준수사항 1 법원은피선고자에게행장감독의전부또는일부기간을위하여다음사항을지시할수있다. 1. 주거지또는체류지또는일정한범위를감독청의허락없이떠나지말것 2. 재범의기회또는자극을줄수있는특정한장소에머물지말것 3. 재범의기회또는자극을줄수있는피해자또는특정한사람또는특정한그룹의사람을접촉하거나교류하거나채용하거나훈련시키거나또는숙박시키지말것 4. 상황에따라범죄행위에악용될수있는특정한활동을하지말것 5. 재범의기회또는자극을줄수있는특정한물건을소지하거나, 휴대하거나또는보관하지말것 6. 상황에따라범죄행위에악용될수있는자동차, 특정한종류의자동차또는다른운송수단을보유하거나, 운전하지말것 7. 특정한시간에감독청, 특정한관청또는보호관찰관에게신고할것 8. 주거지또는직장을변경할때마다즉시감독청에신고할것 9. 실직한경우관할직업중개소또는직업알선이허락된다른관청에신고할것 10. 특별한사실에근거하여알콜, 기타각성제의소비가재범을유발한다는사유가존재하는경우에알코올음료또는기타각성제를복용하지말고, 신체적침해와관련되지않는알콜이나중독물질통제를받을것 11. 특정시간에또는정해진간격으로의사, 심리치료사또는법정병원에갈것법원은준수사항에금지행위또는요구행위를정확하게결정해야만한다. 2 법원은피선고자에게행장감독의전부또는일부기간동안특히 ( 직업 ) 훈련, 직업, 여가, 경제적관계또는부양의무의이행등과관련된더자세한준수사항을부과할수있다. 법원은피선고자에게특히정신, 심리또는사회치료를받도록하라고 ( 치료준수사항 ) 지시할수있다. 신체적침해와관련되지않는알콜또는중독물질통제를받으라는준수사항을위하여제 56 조 c 제 3 항은동일하게적용된다. 3 준수사항에있어피선고자의생활방식에있어기대할수없는요구를해서는아니된다. 4 행장감독의개시와함께제 68 조 e 제 1 항제 1 문제 3 호에의해이미존재하는행장감독이종료되는경우, 법원은이전행장감독의범위내에서부과된준수사항을판결로포함해야한다. 5 제 1 항제 11 호의경우에피선고자의원호또는제 2 항의경우에치료가법정병원을통해이루어지지않는한, 제 68 조 a 제 8 항은동일하게적용된다. 또한준수사항을위반하는경우 3 년이하의자유형또는벌금형올부과할수있 도록규정하고있으며 ( 독일형법제 145 조 a), 계속해서현저한범죄를범하여일반인 을위험하게할것으로보이는경우무기한의행장감독을할수있도록규정하고 있다 ( 독일형법제 68 조 c 제 2 항 )

43 이상과같이독일의경우시설내처우에서뿐만아니라형집행이나치료감호를마치고출소하는경우대상자의치료와보호 관리의필요성유무에따라제한적보안처분인행장감독을통해서사후적인관리감독이철저하게이루어지고있다는점에서시사하는바가크다. 나. 피치료감호자에특화된보호관찰제도의마련주지하다시피피감호대상자는정신질환을가지고있거나, 마약이나알콜중독에의해정상적인생활을하기많은핸디캡을가지고있는자들이다. 따라서이들에대한적절한조치와치료는매우중요하다고할것인데문제는이러한적절한조치와치료의영역이전문성이필요한전문가의영역이라고하는점이다. 따라서치료감호소는물론이고퇴원후피치료감호자를대상으로사회내처우를실시하는보호관찰소의처우담당자또한대상자의정신장애등의상황과문제내용에대한정확한이해를요구한다. 예컨대, 1호처분대상자의경우정신과의등의전문가에의한치료와상세한감정이이루어지는경우도많기때문에그치료와감정내용에는일반적으로처우상에서도유익한내용이나다수포함되어있을뿐만아니라범행동기와그형성과정, 병력등의유용한정보가포함되어있을가능성이매우크다. 따라서보호관찰관은이러한자료에대한정확한이해를필요로하며, 이러한이해가바탕이될때대상자에대한적절한처우계획의수립을기대할수있고, 나아가이에근거한적절한사회내처우를기대할수있는것이다. 따라서보호관찰소는검찰, 경찰, 치료감호소, 지역내정신보건의료시설등과의긴밀한정보공유와연계가필요할뿐만아니라, 이러한역할을담당해낼수있는자격과전문성이요청된다고할것이다. 일본의경우 2003년에제정된 심신상실등의상태에서중대한타해행위를한자의의료및관찰등에관한법률 ( 이하의료관찰법이라고한다 ) 에근거하여심신상실또는심신미약상태에서살인, 방화등의중요한타해행위를한사람의사회복귀를촉진하는것을목적으로하는의료관찰제도를실시하고있다 (< 그림 2> 참조 ). 이제도의특징적인점은대상자의지속적인치료의확보를위한방안으로써대상자가지역사회에서필요한조치와적절한치료를받을수있도록하는정신보건관찰제도를도입하였다는점이다. 즉, 의료관찰법에의해입원결정과통원결정을받은자에대해서는후생노동성소관의지정입원의료기관에의한전문적인의료처우 가제공되는데, 그동안보호관찰소는대상자의처우계획을수립및퇴원후의생활환경의조정등을실시하고, 이후지정입원의료기관으로부터의퇴원허가결정및통원결정이내려진대상자에대해서는보호관찰소에소속되어있는사회복귀조정관에의해정신보건관찰이집행된다. 정신보건관찰은대상자의계속적인치료의확보를위해보인과의면접이나관계기관으로부터의보고등을통해본인의통원상황이나생활상황을관리감독하고, 필요한지도등의실시를주요내용으로하고있다. 특히대상자의치료와관련해서는지역사회에서의정신보건의료와의연계가매우중요하다는점에서의료관찰법은그중심적인역할을보호관찰소에 [ 그림 4] 일본의료관찰제도개요서담당하도록하고있다. 즉대상자의지역사회에서의정신보건의료에는사법기관, 의료기관, 정신보건센터, 보건소등정신보건복지와관련된많은기관이관계하고있으며, 의료관찰제도에서는대상사와이들관계기관과의연계를확보하기위해보호관찰소가처우의코디네이터역할을담당하도록규정하고있다. 109) 구체적으로보호관찰소의장은통원의료기관의관리자, 도도부현 ( 都道府縣 ) 의지사, 시정촌 ( 市町村 ) 의장과협의하여, 지역사회에서의처우에고나한실시계획을작성하고 ( 의료관찰법제104조제1항 ), 정신보건복지법과장해자자립지원법등에의한원조가실시계획에근거해서적절하고원활하게실시될수있도록협력체제를정비하고, 각기관에필요한협력을요청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다. 이러한역할은사회복귀조정관이담당하고있다. 사회복귀조정관은의료관찰제도에의한처우에종사하는보호관찰소내의전문인력으로정신보건복지사자격등을갖추고있으며,

44 의료관찰법의대상이되는사람의사회복귀를촉진하기위해필요한지식및경험 을가진자이다. 이들은의료관찰제도에따른처우를실시함과동시에지역사회관 계기관과의상호연계및조정역할을담당하고있다. 이와같이일본의경우우리나라와유사한보호관찰제도를두고있지만피치료감 호자와같이특별히처우에있어전문성이필요한경우특별한형태의보호관찰을 도입하여대상자에대한보호관찰의효율성과효과성을도모하고있다. 이러한점 은현재퇴원후피치료감호자에대한보호관찰의강화와효과성이제고가요청되 고있는우리나라의보호관찰제도에시사하는바가매우크다. 제 3 절정신보건의료와의효과적연계 앞서언급하였듯이피치료감호자들은범죄자이기이전에치료를받아야하는환 자라는점에서형사사법의처우대상이자정신보건의료의처우대상이다. 따라서이 이질적이두분야의처우가유기적이고체계적으로결합되어실시될때이들에대 한효율적인치료및보호 관리가이루어지고원활한사회복귀를기대할수있다. 실제로연구에의하면범법정신장애자의경우퇴원후정기적인투약이재범방 지에미치는영향이매우큰것으로보고되고있는데, 110) 피치료감호자는만성적인 정신질환이나약물등의심각한중독증상등으로인해치료의효과가더디게나타 나고, 이로인해이들대부분은퇴원후에도잔류증상이있어퇴원후에도치료약 물의복용을계속하지않을경우증상이재발할가능성이매우높고, 이로인해이 러한증상에기인한재범발생의가능성도함께높아지게된다. 따라서이들에대 한지속적인치료관리가매우중요하기때문에지역사회내에서의정신보건의료와 의연계는매우중요하다. 현행법상퇴원후피치료감호자에대한사후관리로서치료처우는크게세가지 방법으로이루어지고있는데, 우선치료감호소가종료자의경우의무적으로 3 년간 보호관찰을받게되어있어적절한치료가계속해서필요한대상자에대해서는특 별준수사항 111) 으로정기적인투약의무를부과할수있고 ( 동법제 32 조내지제 33 조 ), 다음으로치료감호소출소자는지역사회의정신보건센터에등록하여정신보건 서비스를받을수있으며 ( 동법제 36 조의 2), 112) 또한치료감호소출소자는본인이 원할경우 5 년간무료로치료감호소에서외래진료를받을수있고, 1 차에한하여 5 년간연장할수있어최장 10 년간외래진료를받을수있다 ( 동법제 36 조의 3, 동시 행규칙제 26 조의 2). 이러한사회내에서의치료처우제도가법률상근거를가지고운영되고있지만앞 서지적한바와같이현행보호관찰제도는피치료감호자의특수성을충분히고려하 여사회내처우를실시할정도의조직과예산등을확보하고있지못하고있는상 황이기때문에대상자의자발성에의존하는소극적인보호관찰이주로이루어져대 상에대한사회내에서의보호 관리는충분히이루어지지않고있는것이현실이 다. 주지하는바와같이피치료감호자의경우치료감호의종료또는가종료결정을 받고퇴소하더라도이들대부분은정신장애의잔류증상이있고, 또한보호자의보 호없이자립적생활이곤란한자이다. 113) 따라서이러한대상자의특수성을고려 할때자발성에만의존하는현재의피치료감호자의보호관찰제도는개선될필요성 이있다. 또한정신보건센터역시정신질환자의발견 상담 진료 사회복귀훈련 및이에관한사례관리등을실시하기위하여지역사회에설립되어있으나, 114) 전 국 164 개의정신보건센터에서각지역사회에거주하고있는약 33 만명의만성정

45 신질환자를담당해야하는실정으로, 현재약 20만명이서비스미충족상태로있다 115) 는점을고려할때퇴원한피치료감호자에대한특별한처우를기대하기어려운실정이다. 따라서앞으로구체적으로피치료감호자와관련된업무를어떻게어느범위까지담당할것인지, 보호관찰소와의연계는구체적으로어떻게할것인지등에관한문제를해결하지않으면, 현행등록제도는피치료감호자에대한사후관리측면에서효율성과효과성이담보되지않아형해화될가능성이매우크다. 또한치료감호소에서실시하고있는외래진료역시현재공주치료감호소에서만실시되고있기때문에이용접근성에한계가있고, 대상자의자발성에근거한처우이기때문에처우의실효성의확보가곤란한실정이다. 실제로 < 표 7> 에서나타나는바와같이최근 5년간의외래진료현항을살펴보면매년감소추세를보이고있음을알수있으며, 특히최장 10년간받을수있는진료라는것을고려할때외래진료인원의누적증가가아닌감소추세라고하는것은실제로정기적으로외래진료를받고있는환자는전체보호관찰대상자의일부에불과한것으로추정된다. 116) [ 표 48] 최근 5 년간외래진료현황 연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인원 ( 명 ) 1,641 1,596 1,548 1,546 1,449 치료감호소업무현황통계자료에의함. 이러한상황을고려할때, 현제도에대한개선방안으로는우선대상자에대한 치료의강제를확보할수있는보호관찰제도의정비가필요하다. [ 그림 5] 일본보호관찰소의역할개요앞서살펴보았듯이퇴원후피치료감소자의치료처우는지역사회에서의정신보건의료와의연계가매우중요하다는점에서일본의사례와같이대상자의지역사회에서의보호 관리와치료처우의효과적인실시를위해서는사법기관, 의료기관, 정신보건센터, 보건소등정신보건복지와관련된많은기관이관계하기때문에, 대상자와이들관계기관과의연계확보와대상자처우의코디네이터역할을보호관찰소가전담하는조직체계를구성하고또한이를담당하는정신보건복지과관련된지식과경험등을갖춘전문보호관찰관을확보할필요가있다 (< 그림 3> 참조 ). 다음으로지역사회의정신보건의료기관과의긴밀한연계방안과효율적활용방안을모색할필요가있다. 현재정신보건센터는설립목적에도나와있듯이정신질환자의조기발견, 상담, 치료연계, 재활서비스등예방과조기개입, 사후관리등포괄적서비스의제공이주된목적이고, 또한앞서지적하였듯이현재지역사회내에있는일반만성정신질환자도시설등의인프라부족으로충분한의료서비스를제공하지못하고있기때문에피치료감호자에대한지역사회내의치료와관리를기대하기어려운실정이다. 따라서정신보건센터는지역사회내의퇴원한피치료감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