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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유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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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간사 치료감호법은심신장애상태, 마약류 알코올이나그밖의약물중독상태, 정신성적 ( 精神性的 ) 장애가있는상태등에서범죄행위를한자중에서재범의위험성이있고특수한교육 개선및치료가필요하다고인정되는자에대하여적절한보호와치료를함으로써재범을방지하고사회복귀를촉진하는것을목적으로합니다. 이러한목적을가지고범법정신장애자에대한치료와처우가지속적으로행해지고있지만, 이들범법정신장애자에의한문제는동서고금을막론하고항상존재해왔습니다. 더구나더욱복잡다양해진현대사회에서는인간소외현상이심화되고, 미래에대한예측가능성이점점떨어짐과동시에이러한문제는갈수록심각해지고있는실정입니다. 우리사회에서도마찬가지로정신질환을앓고있는사람들에의한강력범죄가심심찮게발생하였고, 그때마다국민적관심또한마른갈대밭에들불이번지듯뜨겁게타올랐지만, 타오를때보다더빠르게꺼졌던것이사실입니다. 이러한현실속에서도학계및의료계, 정부에서는범법정신장애자에대한활발한연구와논의그리고변화노력을기울여왔습니다. 그러나아직연구의폭이나내용이만족할만한수준에이르렀다고하기에는어려우며, 비교적시도해볼만한대안이제시되었더라도관계부처간의의사소통의어려움, 예산상의한계, 국민들의폭넓은공감을얻어내지못함으로인해서그복잡한관계를명쾌하게풀어내지못했습니다. 그렇다고하더라도범법정신장애자에대한연구는국민의생명과안전을보장하기위해서라도끈기를가지고끊임없이계속되어야합니다. 범법정신장애자의인권과사회방위를동시에고려하면서도범법정신장애자에대한법적처우의실태및문제점, 제도적문제점을정확히분석하여야합니다. 이를위해서는선진국의강제정신의료제도에대한실증적인연구와폭넓은이해도병행되어야할것입니다. 그후에는, 무조건적으로외국제도를따라갈

2 것이아니라, 우리나라실정에맞는적절한해결책을모색해야만좁게로는각계각층의, 넓게는국민들의문제해결을위한공감을이끌어낼수있을것입니다. 이연구에서는현행치료감호제도의법률적내용과제도적실태를분석하여문제점을지적하고그에대한개선방안에대해살펴보고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치료감호제도의의의와필요성, 현행치료감호제도의운용현황, 치료감호처분의절차와집행, 외국의치료감호제도에대한비교법적검토를한후지금의치료감호제도의문제점과개선방안을검토하였습니다. 특히이보고서에서는치료감호제도의문제점에대해서법률적 제도적문제점으로나누어상세히고찰하였고, 그동안다른연구에는잘다루어지지않았던외국치료감호시설에대한실증적인연구를머나먼외국기관에직접방문하는노고를통해이루어냈습니다. 아무쪼록, 이연구가학계및실무계의관심을고조시킴과동시에, 치료감호제도개선의큰밑거름이되고이를바탕으로후속연구들이지속적으로이루어지길기대합니다. 바쁘신가운데서도여러협조를아끼지않으시고소중한자문과자료를제공해주신공주국립법무병원이재우원장님을비롯한진주교도소, 국립정신병원, 담안선교회등등의여러관계자여러분들께도깊은감사를드립니다. 특히관련기관방문및자료수집에많은협조를해주신박정일보호관찰사무관과본보고서의편집및교정등을맡아수고해준김병건군에게도고마움을표합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도본연구를맡아수행한안성훈박사의노고를치하하는바입니다 년 12 월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

3 국문요약 1. 서론 가. 연구목적 현대사회에서는원한, 돈등에의한고전적범죄는물론이고특별한이유없이순간적인충동이나, 정신질환을이유로범죄가저질러지고있으며, 이러한사례는점점증가하고있다. 그래서범법정신장애자에대한논의가활발히이루어지고있으나, 사실범법정신장애자에의한범죄는과거에도종종발생하였다. 사건이일어날때마다큰이슈가되었지만, 시간이지나면시나브로관심이사라져버렸다. 이러한무관심속에서범법정신장애자는결국다시사회로돌아오게되는데, 국민의생명과안전을보호하기위해서는, 사회로복귀하기전후에이들에대한효과적인치료와관리가잘이루어져야한다. 본보고서는범법정신장애자에대한적극적인치료와관리를저해케하는법률적문제점과제도적문제점에주목하고그개선을위한제언을하고자한다. 나. 연구범위 서론개관후, 제2장에서는본보고서에서언급되는주요용어에대한정의를내리고, 치료감호제도의의의와필요성에대하여검토하였다. 제3장에서는현행치료감호제도의운용현황을파악한후, 치료감호처분의절차와집행에대해서살펴보았다. 그리고제4장에서는외국의치료감호제도에대한비교법적검토를하였다. 제5장에서는현행치료감호제도의법률적 제도적문제점과개선방안을검토하였다. 제6장에서는이상의논의를종합하여결론을제시하였다. 11

4 치료감호제도의개선방안연구 다. 연구방법 본연구는치료감호제도의이론과실제에관한문헌자료검토와비교법적연구를통한문헌연구의방법을사용함과동시에국내외의관련기관등에방문한후, 관계자들과면담을하고관련자료를입수하여관련제도및운영실태를검토 분석하였다. 이를통해현행치료감호제도의정확한실태와문제점을파악한후, 보다효율적이고적정한개선방안을강구하고자하였다. 2. 치료감호제도의일반적고찰 치료감호는책임능력의결함으로인하여형벌의효과를기대하기어렵거나재범의우려가있는자에게일정기간또는무기한치료시설등에수용하여치료개선을통하여사회의안전을도모하는조치로서대인적자유박탈적보안처분의하나이다. 앞서살펴보았듯이보안처분의필요성은형벌만으로는형법의기능이충분히수행되지못한다는현실적인이유에서찾을수있다. 즉, 형벌에대하여는책임주의가적용되므로형벌은책임을전제로하고, 책임의양을넘을수없다. 그결과형벌은책임무능력자에대하여는처음부터적용될수없고특별한위험성을가지고있는행위자에대하여도위험성이가중된책임과일치할수없는때에는보안과개선을위한조치를전혀취할수없게된다. 그러나이러한경우에도행위자를사회에복귀시키고행위자에의하여초래되는장래의범죄로부터사회를보호해야할형사정책적필요성을부정할수없다. 바로이러한형벌의한계에서보안처분의필요성이인정된다. 이와같이보안처분이란형벌로는행위자의사회복귀와범죄의예방이불가능하거나행위자의특수한위험성으로인하여형벌의목적을달성할수없는경우에형벌을대체하거나보완하기위한예방적성질의목적적조치를말한다. 동일한맥락에서행위책임의원칙에따라형벌을과할수없는자에대하여양질의의료를제공하여그의사회복귀를도모함과동시에재범방지에의하여시민의안전을확보하고자하는대인적자유박탈적보안처분의하나인치료감호역시그필요성이인정되고있다. 12

5 국문요약 3. 치료감호제도의현황과절차 치료감호의집행을위한시설에대한입법례는다음의세가지로정리할수있다. 첫째는피치료감호자를정신병원과같은일반적인의료기관에감호하여치료하는방법, 둘째는치료감호를위한특별시설을설치하여그곳에수용 치료하는방법, 셋째는일반교정시설내에있는의무실또는별도의의료병동에수용하여치료하는방법이다. 현재우리나라는치료감호를선고받은자에대하여는치료감호시설에수용하여치료를위한조치를취하고있으므로두번째방법에해당한다고볼수있다 ( 치료감호법제16조제1항 ). 치료감호제도의운용현황에관해서는치료감호소의연혁및기구 ( 직제 ) 와 2011년을기준으로하여현재치료감호소에수용된피치료감호자의수용실태및특성, 그리고처우등에대해살펴보았다. 치료감호처분의절차와집행에관해서는수사단계, 기소단계, 재판단계, 집행단계, 종료단계로구분하여각각의과정을살펴보았다. 4. 치료감호제도의비교법적검토 범법정신장애자에대한강제정신의료제도는각국의입법정책에따라그내용을달리하고있다. 우리나라의범법정신장애자에대한치료감호제도의개선을위한시사점을찾기위하여선진각국의범법정신장애자에대한강제정신의료제도를비교법적관점에서검토해보았다. 이를위해미국, 캐나다, 독일, 일본의범법정신장애자에대한강제정신의료제도의법률적요건과절차를검토해보았다. 특히각국의강제정신의료가실시되고있는시설을직접방문하여수집한자료와시설관계자와의자문을바탕으로각국의사법정신병원의운영현황과인력과시설등이어떻게활용되고있는지에대해서구체적으로살펴보았다. 이러한각국의현황과시설, 시스템을살펴본결과얻은시사점으로는 가. 효율적인담당기관 우리나라의치료감호소는법무부소속이고, 치료와계호활동모두법무부에 13

6 치료감호제도의개선방안연구 서담당하고있다. 그러나전국에유일하게존재하는치료감호소에서모든범법정신장애자를수용할수없으며, 부족한시설과인력충당을위해스스로새로운인력을채용하거나시설확충을위한노력을기울이지만예산의한계와지원희망자의감소등으로그해결이쉽지가않다. 이러한상황속에서보건복지부에속한정신병원등에도움을요청하고있지만타기관간의거리감과의사소통의장애, 이해관계등이맞물리면서상황타결이여의치않다. 그러므로정신감정판단과보안및계호는법무부에서하되, 정신장애자의치료와시설소관은전적으로보건복지부에일임하는것이효율적이라고생각된다. 미곡, 캐나다, 독일, 일본에서는, 차이가있지만대개우리나라의보건복지부에해당하는기관이치료를전적으로담당하고있고, 보안과계호에있어서사법부의협조를받아운영되고있다. 나. 보안 우리나라치료감호소의계호와보안시설도잘이루어져서, 도망사건혹은여타큰사건사고는일어나고있지않지만시설직원을계호한다는것에대해서는다른나라의계호, 보안수준과비교하였을때부족한점이있다. 치료감호소에서의치료과정뿐만아니라평소에도상주하는보안직원은매우부족하다. 그래서의사들이치료시에급작스럽게일어나는정신장애자의물리적행동, 언행들에큰불안감과위협감을느끼고있다. 더구나치료감호소외의보건복지부에소속된정신병원에서의정신장애자처우의경우에는비상시에필요한물리적인행동을취할법적근거는물론, 최소한의보안경비조차없는실정이다. 미국에서는병원근처의중간경비교도소의존재뿐만아니라 24시간이루어지는순찰을통해엄중한보안을유지하고있다. 미국의센트럴뉴욕정신의료센터에는 200여명이넘는보안직원이, 커비사법정신의료센터에는전원이경찰관인보안직원이상주하고있다. 캐나다의필립피넬사법정신병원역시의료 교육스텝과별도로경찰보안직원이상주하면서시설의보안을담당하고있다. 이것은모두보건복지부와사법부와의긴밀한협력체계가이루어졌기때문에가능한것이다. 14

7 국문요약 다. 정신감정협의체 우리나라에서정신장애여부는사실문제이므로먼저정신과의사의감정을거치는것이원칙이지만, 심신장애에의심이없다면법원이감정없이판단할수있다. 정신장애의의심이있는경우에는반드시감정을거쳐야한다. 일반적으로사물변별능력과의사결정능력에대한판단은구체적인사실을기초로판단해야할법적 규범적문제라고본다. 그래서이에관해전문가의감정을고려하긴하지만, 판례는심신장애의유무및정도의판단은법률적판단으로서반드시전문감정인의의견에기속되어야하는것은아니고, 여러사정을종합하여법원이독자적으로판단할수있다고한다. 그러나심신장애의유무및정도의판단이법률적판단에해당하는것이라고해도정신감정에대한전문적인식견과치료여부에대한판단은의사들의전문영역이다. 의사들의의견이재판관의의견보다우선되어야한다는것은아니지만, 적어도동등한위치에서협의하고의견을개진할정도의제도는보장되어야한다고본다. 이와관련하여, 캐나다의정신감정심사위원회는주의행정재판소의기관이며재판관과의료전문가의합의체이다. 일본에서도정신감정평결은재판관및정신보건심판원의의견이일치한부분에한하고있다. 라. 인력과시설 외국시설과대비하여의사, 간호사와피치료감호자의비율차이가상당하다. 독일등의경우의사와환자의비율이 1대 15에서 1대 20정도인반면우리나라에서의비율은 1대 80에가깝다. 그리고간호사대환자의비율도독일등이 1 대 1.1에서 1대 2.8인데비하여치료감호소는 1대 5정도이다. 병실의경우에도 1인실과 2인실이주를이루고환자들이가장밀집한병실이 5인실인반면에, 우리나라에서는 70명내외의피치료감호대상자들이같은공간에수용되어있다. 한곳에많은환자를수용하여치료와처우를하는것은치료감호소의전문가가신중한판단에근거하여결정한사안임으로, 이것의효과에대한의문에대해서는비전문가가지적할사항은아니지만, 외국의사법정신병원의경우 2인 1실이 15

8 치료감호제도의개선방안연구 기본으로피치료감호대상자의장애유형, 등급, 위험성, 처우의곤란정도등에따 라세분화하여분리수용하고있음은그시사하는바가크다고할것이다 5. 현행치료감호제도의문제점과개선방안 가. 법률적문제점과개선방안 첫째, 1호치료감호대상자에대한구체적규정을마련한필요가있다. 형법과치료감호법의책임능력에관한규정은단지 심신장애 라는포괄적인개념으로규정하고있기때문에어느정도의심신장애가치료감호의대상이되는지의문제, 즉, 심신장애의범위에관해서는형법상의규정이없어여전히불명확한상태로, 그해석과판단은오로지학설과판례에맡겨져있는것이현실이다. 이러한문제점을일정부분해결하기위해서는형법이나치료감호법에서심신장애라는포괄적개념을사용하는것보다책임능력에관한규정을보다구체화할필요성이있다. 죄형법정주의와나아가실체적법치국가의이념을구현하기위해서는일반적이고포괄적인개념으로규정하기보다는입법기술상가능한범위내에서정신의학에기초를둔구체적인개념으로규정함이타당할것이다. 한편형법에서의심신상실과심신미약을지칭하는심신장애라는용어는정신장애를의미하는것에이론이없다. 또한생물학적요소인심신장애가있느냐에대한판단은현대정신의학특히정신병학과심리학적지식을필요로하는분야이므로생물학적요소의존부를확정하기위하여법관은전문가의감정을거치는것이타당하다고할것이므로법학및정신의학, 심리학등에서공용으로사용할수있는정신장애라는용어를사용하는것이바람직하다. 둘째, 형법제10조제1항 제2항이혼합적방법에의한판단을규정하고있는이상, 심신장애의유무또는정도에대한전문가의의견은존중되어야할것이다. 즉, 일반적으로책임능력의판단은생물학적판단과심리적판단을모두고려하는혼합적방법에의해이루어지고있으므로, 이중생물학적판단인정신장애의유무와정도에대한판단은감정의의의견을존중하고, 심리적판단인 16

9 국문요약 사물변별능력과의사결정능력에관해서는검사나판사의판단을존중하는의식이중요하다고본다. 이러한전제하에서, 치료감호에서의정신감정은그성질상필수선결한요건이된다. 따라서감정의여부내지정신장애인정을법관의자유로운심증에서분리하여, 객관적으로정신장애를나타내는무엇인가의구체적인증거가제출된경우에는법관이정신감정을필요적으로명하도록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생각된다. 셋째, 치료감호법은치료감호와형이병과된경우에는치료감호를먼저집행하며, 이경우치료감호의집행기간은형집행기간에포함하도록규정하고있다 ( 제18조 ). 그러나대체주의가보안처분의집행이형기에산입되고남은나머지부분에한하여형벌의집행을고집한다면그것은응보관념의잔재일뿐만아니라재사회화를위한형사정책에도이롭지못한것이므로이에대한제도적보완책이마련되어야한다. 이에대한개선책으로보안처분의집행으로달성된개선효과가형벌의집행으로상실되는것을막기위해서는잔여형기를집행하지않고가석방하는방안을도입할필요성이있다. 또한대체주의가적용되어원칙적으로치료감호처분이먼저집행된다고하더라도피치료감호처분자의치료의효율성을높이기위하여형의일부를먼저집행하는방법도생각해볼수있다. 즉. 치료감호소에서치료받은후교도소에다시입소하여복역하는것은치료의효과를상쇄시킬우려가있으며또한교도소수형에따른부정적효과가학습될우려가있다. 넷째, 외국의경우를보면법률상심신장애자에대한치료처분과는별도로약물및알코올중독자에대한금절처분을나누어규정하고있으며, 이에따라각각의처분의집행을위한전문시설에서피치료감호대상자에대한치료와처우가이루어지고있다. 우리나라에서도이러한점을인식하고 2004년에치료감호소내약물중독재활센터를설치하고일반병동운영과분리된운영체계를갖추었으나예산, 직원관리등의모든운영부분이치료감호소전체적인운영과맞물려있어실질적으로독립된운영체계라고보기는어렵다. 그리고현재약물중독센터에는약물남용자만수용하고있고알코올중독자들은일반병동에정신질환자와함께수용되어있는것또한문제점으로지적할수있다. 정신장애자와약물 알코올중독자그리고정신성적장애자에대한치료감호는처분의구체적인목적과처분 17

10 치료감호제도의개선방안연구 의내용, 재범의위험성에대한판단, 치료가능성의정도등에서많은차이가있기때문에이들각각에대한집중적인치료와처우과정의전문성을낳고, 그치료와개선효과를높이기위해서는서로독립된특정한수용시설에서치료감호를하여야할것이다. 다섯째, 현행치료감호법상으로는피고사건에대해선고를유예하거나 ( 형법제59조 ), 형의집행을유예하는경우, 치료감호를선고하는것이가능하다. 그러나선고유예와집행유예제도는형을선고하지않아도, 그리고형의집행없이형의선고만으로도피고인에게충분한경고기능이작용하여장래에재범을하지않을것으로인정되는경우에적용하는제도로서의그취지에비추어볼때, 선고유예나집행유예가선고된범법정신장애자에게재범의위험성과치료의필요성에의해내려지는치료감호처분의선고를한다는것은모순적인선고라고할수있다. 따라서, 선고유예나집행유예를선고하는경우에는치료감호를선고해서는안될것이다 나. 제도적문제점과개선방안 첫째, 현재범법정신장애자에대한강제정신의료제도는치료감호법상의치료감호제도밖에없다. 따라서치료감호법제2조제1항각호의요건의충족에따라범법정신장애자에대해치료감호의청구가있는경우법원은치료감호를선고하거나청구를기각할수밖에없다. 이에따라결과적으로치료감호소에수용하지않고통원치료만으로도범죄의원인이된정신장애의치료와재범의방지가가능한경미한범법정신장애자에게도요건의충족에따라치료감호의청구를하고법원은치료감호를선고할수밖에없는실정이다. 시설과치료전담전문인력이한정되어있는현실을고려할때, 통원치료만으로도치료와처우가가능한범범정신장애자를치료감호소에수용하게되면그수만큼다른피치료감호자가치료를받을수있는기회가적어지고치료환경도열악해지며, 그만큼치료의질이저하되고효과성도떨어지게된다. 또한수용치료가필요없는범법정신장애자를수용할경우수용기간만큼그의사회적응과자립이늦어질수밖에없고국가의예산이그만큼더소요되게된다는것은두말할필요가없다. 따라서, 치 18

11 국문요약 료감호법에수용치료를필요로하지않는경미한범법정신장애자에대해서는치료감호와같은 자유박탈적치료처분 이아니라, 통원치료 ( 외래치료 ) 명령과같은제도를도입할필요가있다. 나아가이러한제도의도입은처분의다양성을확보하여법관으로하여금피치료감호자대상자에대한적절한치료와사회의안녕질서보장을위한실효성있는처분을할수있도록해준다는의미에서도바람직하다할것이다. 둘째, 우리나라치료감호소의현실정은매우열악한수준이다. 특히환자의효과적인치료를위해서가장중요한것이환자들을직접치료할전문의료인력의확충인데현재치료감호소의여건상정신과의사를충원하는데어려움을겪고있어환자들의효과적인치료에치명적인장해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 이러한때에, 우선현재약 1,000명의환자를치료감호소한장소에서수용하고있는현재의시스템을전면개편하여최소한거점도시별로치료감호소를설치한다거나, 보건복지부에서운영하고있는 5개의국립정신병원과의위탁협력등을통해죄질이경미하고증상이중하지않는범법정신장애자를중심으로분산수용하여치료 관리할수있도록하는방안을강구하여야한다. 그러나이중치료감호소를추가로설치하는것은예산상의제약, 치료감호소설치에대한해당지역주민의반발등으로당분간은어려울것으로보이며장기적인관점에서해결되어야할과제로보인다. 우선적으로보건복지부산하의정신장애자치료시설을활용하는방안이보다현실적이라고할수있다. 우리나라의경우도 5개의국립정신병원이있고대학병원을포함한종합병원이상의정신병원이있으므로이들시설과의연계방안을모색하여이들시설과인력을활용할수있도록하는것이바람직하다할것이다. 셋째, 치료감호소퇴소자의경우보호자가인수를꺼리는등의무의탁자인경우가대부분으로이들의사회에의성공적인복귀는지금의현실에서매우비관적이라고볼수있다. 따라서이러한문제상황을해결하기위해서퇴소자에대한사후관리체계마련이시급하다. 이를위해첫째, 치료감호소와보호관찰소간의긴밀한업무협조체제를구축할필요가있다. 퇴원후보호관찰관이대상자와자주접촉하면서수시로정신장애의발병여부를확인하고대상자에게필요한서비스를적시에제공하는것이가종료대상자의재범방지에큰역할을할것으 19

12 치료감호제도의개선방안연구 로기대된다. 둘째, 가족이없거나보호자가인계를거부하는무의탁퇴소자에대한치료와보호관리가적극적으로이루어질수있도록담안선교회와같은치료감호소연계중간처우시설을확대하고지원할필요가있다. 셋째, 외래진료시스템의확충및외래치료명령제도와같은제도를도입할필요성이있다. 지역사회에서치료, 교육및관리를강제적으로받을수있도록하는, 지역사회내에있지만굳이감금을시키지않아도치료가가능하도록하는제도를도입할필요가있다. 6. 결론 정신장애자에의한범죄방지와범범정신장애자의성공적인사회복귀를위해서우리나라의시스템에맞는범법정신장애자관리시스템에대한정책적고려가절실히필요한시점이다. 그리고국민들의정신장애자와정신의료시설에대한편견이범법정신장애자치료관리시스템의미비로이어지고, 이로인해결국에는국민의누구든지이들에의한범죄의대상이될수있다는사실또한잊지말아야할것이다. 범범정신장애자들에대한지금까지의소극적인접근방식에서벗어나보다적극적인치료와보호감독이필요하다고생각한다. 20

13 제 1 장서론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01 서론 제 1 절연구의목적 프랑스소설가알베르트카뮈 (Albert Camus, 1913~1960) 의명작 이방인 의주인공뫼르소는기묘한살인을한다. 체포되어법정에선그는왜총을쏘았느냐라는판사의물음에 햇빛때문에 라고답한다. 햇살에눈이부셔서그림 1 사람을쏘아죽였다는대답이다. 태양광선과살인. 그둘사이에는아무런인과관계도없다. 기묘한살인이다.

15 01 서론 제 1 절연구의목적 프랑스소설가알베르트카뮈 (Albert Camus, 1913~1960) 의명작 이방인 의주인공뫼르소는기묘한살인을한다. 체포되어법정에선그는왜총을쏘았느냐라는판사의물음에 햇빛때문에 라고답한다. 햇살에눈이부셔서그림 1 사람을쏘아죽였다는대답이다. 태양광선과살인. 그둘사이에는아무런인과관계도없다. 기묘한살인이다. 19세기의러시아작가도스토예프스키 (Fyodor Mikhailovich Dostoevskii, 1821~1881) 의유명한소설 죄와벌 의가난한주인공라스콜리니코프는돈을빼앗기위해고리대금업을하는노파를죽인다. 사채놀이노파란생존의가치가없는바퀴벌레와같으며그돈을빼앗아자기가학문을닦는것이인류에도움이된다는논리였다. 두이야기는픽션이지만역시세계적인명작답게시대상황에따른인간의행동양식을살인이라는극한상황을통해전형적으로보여주고있다. 라스콜리니코 23

16 치료감호제도의개선방안연구 프의행위는물론잘못된것이지만나름대로가치규범을가지고논리적으로범죄행동을설명한다. 그에비해뫼르소는그렇지않다. 충동적이며목적하는바도없이방아쇠를당겨살인을저지른다. 햇살이어떤다른사람의죽음을가져온것이다. 문학에선이것을 생의부조리 란말로표현하지만, 범죄학적관점에서볼때이는 20세기적살인의한특징인 무동기성 을잘보여주고있는것같다. 1) 원한이라든지치정또는재물을탐하는그런인간적인원인없이범죄가저질러지는것이다. 나도모르는사이에나안의괴물이커져버렸다. - 치료감호소수용자와의인터뷰중에서 - 최근발생한일련의사건들은이러한범죄의부조리성을선명하게부각시키고있다. 즉, 원한이라든지돈을탐하는등의고전적범죄가아니라자신의좌절감과욕구불만등을정신질환적살인행위로표출시키는일이발생하고있는것이다. 지난 9월, 연이어참혹한범죄가발생했다. 경남김해시삼 동의한아파트엘리베이터안에서김 (52) 씨가함께타고있던이 (11) 양과김 (11) 군에게갑자기흉기를휘둘러중태에빠트린뒤투신자살했다. 정신질환을앓던김 씨는아파트주민들이자신을이상한사람으로보는것에막연한복수심을품었던것으로조사됐다. 다음날충남공주시산 동에선안 (56) 씨가일면식도없는김 (30) 씨집에느닷없이창문을깨고들어가김 씨의네살짜리아들을폭행했다. 김 씨부부가격투끝에흉기를빼앗아안 씨를찔러안 씨는과다출혈로숨졌다. 살인등전과 3범인안 씨역시정신병력이있었다. 평범한가정이하루아침에풍비박산이났지만가해자는피해자와아무연관이없는사람으로그들은모두정신질환을앓고있었다. 아무런이유없이순간적인충동으로저지르는정신질환자의범죄이었다. 2) 1) 범죄학에서는이를표출적동기 (expressive motive) 로설명한다. Carolyn Rebecca Block and Antigone Christakos(1995), Intimate Partner Homicide in Chicago Over 29 Years, Crime and Delinquency, 41(4), p ) 국민일보쿠키뉴스

그 때마다 언론 및 각계각층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경각심과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주장이 빗발쳤지만, 그러한 주장은 시간이 지나면 언제 그 랬냐는 듯이 우리의 관심 속에서 사라졌다. 우리의 무관심 속에 그들은 다시 우 리들의 곁으로 돌아오고 있다.

17 제1장 서론 1983년 6월 28일 동아일보 1987년 4월 8일 경향신문 그림 2 최근 이와 같은 사건사례가 보고되면서, 범법정신장애자에 대한 사회로부터의 격리 내지 치료와 처우의 필요성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사실 [그림 2]에서 볼 수 있듯이 범법정신장애자에 의한 범죄는 과거에도 반복적으로 발생하였다. 그 때마다 언론 및 각계각층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경각심과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주장이 빗발쳤지만, 그러한 주장은 시간이 지나면 언제 그 랬냐는 듯이 우리의 관심 속에서 사라졌다. 우리의 무관심 속에 그들은 다시 우 리들의 곁으로 돌아오고 있다. 문제는 그들이 사회로 돌아와서 생활을 해도 지 장이 없을 정도로 치료 및 보호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느냐는 것이다. 앞서 말한 일련의 사건들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범법정신장애자에 대한 치료와 보호관리시 스템을 되돌아보게 한다.3) 3) 일반적으로 범법정신장애자라고 하면 치료감호법상의 1호 처분대상자로 정의된다. 즉, 형법 제10 조제1항에 따라 벌할 수 없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감경(減輕)되는 심신장애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를 말한다. 그러나 본보고서에서의 범법정신장애자라 함은 치료 25

18 치료감호제도의개선방안연구 범법정신장애자는분별력이나자기통제력이약하기때문에꾸준히치료를받지않으면다시범죄를저지를가능성이크다. 범법정신장애자에대한문제의심각성은, 그범죄가대부분명확한이유없이불특정시민을대상으로한다는것도문제지만범법정신장애자에대한치료와관리가제대로이루어지지않아다시범죄에이르게될가능성이크다고하는점도문제이다. 4) 범법정신장애자는자신이가지고있는병에대한인식을결여하고있다는특징이있다. 그로인해범죄를저질러타인의안전을침해하고, 사회에큰피해를줄수있는잠재적 현실적위험성이농후할뿐만아니라, 보통사람들이이해할수없는심리상태에서충격적인범죄를범할수도있기때문에이들에대한효율적인치료및보호관리는형사정책분야에서중요한과제이다. 범법정신장애자에대해서는현재치료감호제도가실시되고있다. 이제도는범법정신장애자를치료 보호관리하여그들의사회복귀와자립을돕기위한것일뿐만아니라그들로부터사회의안전을확보하기위한것이기도하다. 실제로치료감호제도는범법정신장애자에대한치료와교육등을통해재범을방지하고또한그들의사회복귀에기여해왔다. 그러나앞서살펴보았듯이범법정신장애자에의한범죄는끊이지않고있으며국민들의이들에대한불안감또한점점증가하고있다. 본보고서는이러한현상 ( 現狀 ) 에대한요인으로, 범법정신장애자에대한적극적치료개입을저해케하는법률적문제점과치료감호소수용대상및수용인원이증가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한정된시설과인원으로이에대처해야하는등의제도적문제점에주목하고이에따른개선방안마련에접근하였다. 이와같은접근방법에기초하여현행치료감호제도의문제점을파 감호법상의 1호, 2호, 3호처분대상자전부를포괄하는의미로서정의하고자한다 ( 이하동일 ). 왜냐하면 정신장애인 은 장애인복지법 ( 법률제10426호 ) 에서규정하고있는바와같이발달장애또는정신질환으로발생하는장애를가진자를말한다 ( 동법제2 조제2 항제2 호 ). 또한 정신보건법 ( 법률제11005호 ) 에서는 정신질환자 를정신병 ( 기질적정신병을포함한다 ) 인격장애 알코올및약물중독기타비정신병적정신장애를가진자를말한다고규정하고있다 ( 동법제3 조 ). 따라서이를종합해보면범법정신장애자라함은범죄를저지른발달장애또는정신질환으로발생하는장애를가진자 ( 이하정신질환자라고함 ) 라고정의할수있기때문이다. 4) 2008년치료감호소가종료자의보호관찰대상자재범률은형법사건재범률이 4.6% 인것에비해치료감호법사건재범률은 15.1% 에이르고있다 ( 보호관찰통계연보, 2009). 26

19 제 1 장서론 악하고어떠한법률적 제도적개선이필요한지에관해제언을하고자하는것 이본보고서의목적이다. 제 2 절연구범위와방법 1. 연구범위 본보고서는현행치료감호제도의법률적내용과제도적실태를분석하여문제점을지적하고그에대한개선방안에관해살펴보고자한다. 이연구는다음과같은내용을포함한다. 제2장에서는기초적인검토로서본보고서에서언급되는주요용어에대한정의를내리고, 치료감호제도의의의와필요성에대하여검토하였다. 치료감호제도의의의와필요성에대한검토는보다거시적인안목에서우리의현행제도와외국의제도를비교하는데유용한준거가될것이며, 본보고서가목적으로하는현행치료감호제도의개선방안을이해하는데필요한기본자료가될것이다. 제3장에서는현행치료감호제도의운용현황을파악한후, 치료감호처분의절차와집행에대해서살펴보았다. 이작업은현행치료감호제도를이해하는데필요한기본자료가될것이다. 제4장에서는외국의치료감호제도에대한비교법적검토를하였다. 구체적으로미국, 캐나다, 독일, 일본등선진각국에서의강제정신의료의절차를개관해보고, 특히각국의강제정신의료시설을방문하여얻은통계자료와자문자료를활용하여운영실태를중점적으로검토하였다. 이러한비교법적검토는우리나라의치료감호제도가지향해나가야할바와개선이필요한부분에관해함의를제공할것이다. 제5장에서는현행치료감호제도의문제점과개선방안을검토하였다. 여기서는현행치료감호제도의문제점을법률적 제도적문제점으로나누어살펴보았다. 이러한검토를기초로하여현행치료감호제도가지향해야할바가무엇이고이를위해법률적 제도적으로개선되어야할점이무엇인지를제시해보았다. 27

20 치료감호제도의개선방안연구 제 6 장에서는이상의논의를종합하여결론을제시하였다. 2. 연구방법 본연구는문헌연구와실태조사를기본적인방법으로하여연구를진행하였다. 우선문헌연구를위해치료감호법상의치료감호제도, 정신보건법상의강제정신의료제도, 형사소송법상의재판절차등의이론과실제에관한문헌자료에대한검토를하였고, 외국의치료감호제도와실제에관한문헌등에대한비교법적연구도진행하였다. 또한문헌연구가가지는한계를극복하기위해범법정신장애자가수용되어있는공주치료감호소, 국립서울정신병원, 진주교도소등을참관하고, 정신과의사를비롯한정신의료관계자, 교도소관계자, 정부의담당공무원, 검사등에대한자문을실시하였다. 또한미국, 캐나다, 독일, 일본의사법정신병원을직접방문하여관계자들과면담을하고관련자료를입수하여외국의제도및운영실태를검토 분석하였다. 이를통해현행치료감호제도의정확한실태파악과문제점파악에근거한보다효율적이고적정한개선방안을강구하고자하였다. 28

21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제2장치료감호제도의일반적고찰

23 02 치료감호제도의일반적고찰 제 1 절치료감호제도의의의 1. 보안처분으로서의치료감호처분 형벌의역사는범죄의역사만큼이나오래되었다. 하지만보안처분의역사는근대산업사회의등장과함께새롭게나타난범죄현상에대응하기위한지속적인형사정책시행및형법개정노력과궤를같이한다. 근대산업사회가사회구조의변동과사회의식의변화를가져왔고, 전통사회가체험하지못했던새로운범죄문제를야기했다는점은오늘날이미주지의사실이다. 농촌에서부터도시로향하는산업인력의대이동, 도시인구의집중화와과밀화, 주거환경의열악화, 우범지대의확장, 범죄율의증가, 상습범내지누범의급증등은산업사회가유발함과동시에떠안게된새로운사회적위험이었다. 5) 당시 사회를돌보는위생관리자 6) 로자처한형사정책가들은이와같은범죄 5) 19세기이후산업혁명을거친유럽은자본주의의모순이사회의여러분야에서나타나기시작했으며, 무산계급의빈곤과실업의문제가심각화된결과, 범죄가급증하게되었으며, 특히누범이급증하였다. 西原春夫保安処分の意義と課題刑事政策法学書院 (1976), 226쪽. 6) 이말은 Franz von Liszt가고전학파 ( 구파 ) 형법학자들과구별하기위해근대학파 ( 신파 ) 형법학자들을지칭한말이다. 김일수 보호감호처분의재도입및보안처분제도의형법편입, 고려법학 제58 호 (2010), 356쪽주1. 31

24 치료감호제도의개선방안연구 의급격한질적 양적변화에종래의형벌제도나형벌이론은충분히대응할수없다는자각을하게되었고, 7) 이러한새로운사회적위험에대처하기위해, 형법과형사정책을분리시키는이원론구상과함께형사제재제도를형벌과보안처분, 두가지로구성해야한다고주장하였다. 당시는응보형론에근거하는입장이뿌리깊게자리잡고있었기에목적형론을기초로그것을대체하는것은매우곤란한것이었다. 이에신 구양파의타협의산물로서등장한것이형벌과보안처분의이원주의라고하는체계이다. 8) 즉, 책임을물을수있는자에대해서는형벌을, 책임을물을수없는자나한정된책임만을물을수있는자에대해서는보안처분으로대응한다고하는것으로형사제재제도의목적과현실적인실현과정에서일종의타협을형성하는계기를마련해준셈이다. 9) 통상보안처분은대물적보안처분과대인적보안처분으로나누어진다. 그리고대인적보안처분은자유박탈을수반하는것과자유제한을수반하는것으로이분되어다시각각격리처분과개선처분으로이분된다. 10) 본보고서에서말하는보안처분이란자유박탈을수반하는보안처분이다. 자유박탈을수반하는보안처분으로서는다음의다섯종류가입법례로서나타나고있다. 1사회적위험성이높은상습범인에대한보안구금, 2범법정신장애자에대한치료처분, 3알코올 약물등중독자에대한근절처분, 4범죄성성격이상자에대한사회치료처분, 5홈리스 부랑자등의노동기피자 ( 범죄성이있는자에한정한다 ) 에대한노작처분이다. 1은자유박탈을수반하는격리처분이며, 2 ~ 5는자유박탈을수반하는개선처분이다. 11) 7) 이러한배경하에서범죄원인을과학적 실증적으로해명하려고하는움직임 ( 롬브로조, 라카사뉴등 ) 과형벌에범죄방지를위한특별한목적을가지게하려는움직임 ( 리스트, 리프만등 ) 이등장하게되었다. 8) 책임과위험성을이원적으로조화를이루려고하는것은, 실은이론적개념구성을중시하는유럽대륙법의발상의소산이다. 이에비해서, 영미법하에서는이론적개념논쟁보다현실적해결이중시되었다. 그결과, 엄격한책임주의는부정되고형벌을가지고범죄자의사회적위험성에대처할수있도록 부정기형 이채용되고있다. 9) R. von Hippel, Reform der Strafrechtsreform, 1976, S. 32.; 김일수, 앞의논문, 358쪽. 10) 藤本哲也全訂第 6 版刑事政策概論青林書院 (2010), 196쪽. 11) 大谷實新版刑事政策講義弘文堂 (2009), 쪽참조. 32

제 2 장치료감호제도의일반적고찰 형사법상의보안처분체계 대인적보안처분 대물적보안처분 자유제한적보안처분 자유박탈적보안처분 자유제한적개선처분자유제한적격리처분자유박탈적개선처분자유박탈적격리처분 선행보증 행장감독 보호관찰 직업 ( 종업 ) 금지 거주 / 체재제한 음주점출입금지 국외추방 친권박탈 운전면허의취소 단종 / 거세 범법정신장애자에대한치료 / 간호처분

25 제 2 장치료감호제도의일반적고찰 형사법상의보안처분체계 대인적보안처분 대물적보안처분 자유제한적보안처분 자유박탈적보안처분 자유제한적개선처분자유제한적격리처분자유박탈적개선처분자유박탈적격리처분 선행보증 행장감독 보호관찰 직업 ( 종업 ) 금지 거주 / 체재제한 음주점출입금지 국외추방 친권박탈 운전면허의취소 단종 / 거세 범법정신장애자에대한치료 / 간호처분 알코올중독환자 / 마약중독자에대한금절처분 노동기피자에대한노동소수용처분 인격장애자에대한사회치료처분 보안구금 예방구금 몰수 영업소폐쇄 법인의해산 영업의금지 / 정지 판매금지 그림 3 형법상보안처분의체계 2. 우리나라의치료감호처분 우리나라에서보안처분제도가본격적으로시행된것은구사회보호법 ( 법률제3268호 ) 의발효부터이다. 12) 구사회보호법은자유박탈적인보안처분으로보호감호, 개선처분으로써치료감호를, 그리고사회내처우의일종인보호관찰, 이렇게세가지종류의보안처분을규정했었다. 이법률은 5공입법의상징물중하나였지만, 2005년 8월폐지될때까지 25년간형법전의형벌제도외에형사제재제도의다른한축을형성했던역사적인의미를지닌법률이었다. 13) 12) 형사제재제도안으로종래의형벌외에보안처분을포섭하는형법개정을하려는노력은신파학자를중심으로계속되었는데이원론의입법화는현실적으로유럽대륙에서한세대를뛰어넘어첨예하게대립했던고전학파와근대학파사이에서절충하기힘들었던세계관 인간관의대립과순이론적인학파논쟁에서벗어나는계기가되었다. 13) 김일수 (2010), 앞의논문, 358쪽. 33

26 치료감호제도의개선방안연구 이법률의폐지에서논란의중심이된것은두말할것도없이보호감호제도였다. 이론적인구별과보호감호처분에대한정당화가아무리그럴듯하다하더라도현실적인청송감호소의수용환경은형벌집행의경우보다더욱열악했고, 사회적인냉대와편견등이른바낙인효과또한형벌보다덜하지아니했다. 14) 이런현실적인이유로자유박탈적보호감호처분은실제이중형벌이라는인식을불러일으켰고, 헌법재판소의합헌결정과그후일부위헌결정, 15) 대법원판결, 16) 그리고여러번의사회보호법개정 17) 을거쳐결국문민화이후우리사회에서높아진인권의식과함께불어난비판에이제도는폐지되기에이르렀다. 그리하여 1980년 12월제정된사회보호법은 2005년 8월폐지되고, 다만구사회보호법에들어있던보호처분중이중처벌의위험이없는치료감호처분과그에따른보호관찰처분은구사회보호법폐지와동시에제정된 치료감호법 ( 법률제7655호 ) 에의해그대로유지되었다. 구사회보호법상치료감호는정신장애자, 약물및알코올중독자로서재범의위험성이있다고판단되는치료감호자 ( 제8조 ) 를치료감호시설에수용하여이들에게치료를위한조치를행하는보안처분이었다 ( 제9조제1항 ). 18) 치료감호기간은피치료감호자가감호의필요가없을정도로치유되어사회보호위원회의치료감호종료결정을받거나가종료결정을받을때까지로하고있어일종의절대적부정기처분이었다 ( 제9조제2항 ). 다만사회보호위원회가피치료감호자에대하여그집행개시후매 6월종료또는가종료여부를, 가종료또는치료위탁된피치료감호자에대하여는가종료또는치료위탁후매 6월종료여부를심사 결정하 14) 청송감호소를거쳐온피보호감호처분자들은대부분보호감호처분이형벌보다더수용하기어려운제도라는데동의하고있었다. 앞의논문, 358쪽. 15) 헌재 88헌가5, 88헌가44 병합결정 ; 헌재 89헌가86; 헌재 92헌바28. 16) 대판 83도3161, 89감도524; 대판 90도135, 90감도19; 대판 95도 ) 법률제3993호 ; 법률제4089호 ; 법률제4704호 ; 법률제4993호 ; 법률제5179호. 18) 외국의입법례를보면정신장애자에대한치료처분과는별도로약물및알코올중독자에대한금절처분 ( 독일형법제64조 ; 법제심의회에서채택된일본개정형법초안제105조 ) 을나누어규정하고있는데비해, 구사회보호법상치료감호는이양자를통합했기때문에이처분의집행을위한수용시설도동일한곳이될수밖에없었다. 이와같은시스템은현행치료감호법 ( 법률제7666호 ) 에서도그대로유지되고있다 ( 제2 조 ). 김일수 (2010), 앞의논문, 367쪽. 34

27 제 2 장치료감호제도의일반적고찰 도록되어있었다 ( 제25조제2항 ). 또한집행개시후 2년이지난때에는상당기간을특정하여친족에게치료감호시설에서치료하도록위탁할수있었다 ( 제28 조 ). 피치료감호자와그법정대리인및친족은치료감호의필요가없을정도로치유되었음을이유로사회보호위원회에그감호의종료여부를심사 결정해줄것을신청할수있었다 ( 제35조의2 제1항 ). 이신청은집행개시후적어도 6개월이지난때라야하며, 만약이신청이기각되면그후다시 6개월이지난때재신청할수있었다 ( 제32조의2 제4항 ). 치료감호와형이병과된경우에는치료감호를먼저집행하고, 그집행기간은형기에산입케하였다 ( 제26조제2항 ). 이른바대체집행주의 19) 를채택하고있었다. 이러한제도의틀은현행치료감호법에대부분그대로반영되고있지만, 일부개정된내용은다음과같다. 치료감호대상자에책임무능력자 한정책임능력자 ( 동법제2조제1항 ) 와약물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알코올등의중독자 ( 동조제2 항 ) 외에소아성기호증, 성적가학증등정신성적장애자 ( 동조제3항 ) 로서성폭력범죄를지은자까지도포함시켰다. 치료감호청구는검사가하고 ( 제4조 ), 그부과는법원의판결로써하도록한점 ( 제12조 ) 및집행지휘 ( 제17조 ) 와집행순서및방법 ( 제17조, 제18조 ) 등은종전구사회보호법과같지만, 수용기간을 15년, 2 년등으로명시하였다 ( 제16조제2항 ). 구분수용 ( 제19조 ), 치료감호심의위원회에의한가종료등의심사 ( 제22조 ), 치료위탁 ( 제23조 ) 등은명칭내지내용상의개정이이루어졌다. 제 2 절치료감호제도의정당성과한계 치료감호는책임능력의결함으로인하여형벌의효과를기대하기어렵거나재 범의우려가있는자에게일정기간또는무기한치료시설등에수용하여치료개 선을통하여사회의안전을도모하는조치로서대인적자유박탈적보안처분의 19) 보안처분과형벌의집행방법으로는택일주의, 병과주의, 대체주의가있다. 일원론에의할경우형벌과보안처분은동일한것이므로이를택일, 병과, 대체한다는것은의미가없다. 그러나이원론에의할경우에는형벌과보안처분을어떻게적용, 집행할것인가가문제된다. 35

28 치료감호제도의개선방안연구 하나이다. 20) 앞서살펴보았듯이보안처분의필요성은형벌만으로는형법의기능이충분히수행되지못한다는현실적인이유에서찾을수있다. 즉, 형벌에대하여는책임주의가적용되므로형벌은책임을전제로하고, 책임의양을넘을수없다. 그결과형벌은책임무능력자에대하여는처음부터적용될수없고특별한위험성을가지고있는행위자에대하여도위험성이가중된책임과일치할수없는때에는보안과개선을위한조치를전혀취할수없게된다. 그러나이러한경우에도행위자를사회에복귀시키고행위자에의하여초래되는장래의범죄로부터사회를보호해야할형사정책적필요성을부정할수없다. 바로이러한형벌의한계에서보안처분의필요성이인정된다. 이와같이보안처분이란형벌로는행위자의사회복귀와범죄의예방이불가능하거나행위자의특수한위험성으로인하여형벌의목적을달성할수없는경우에형벌을대체하거나보완하기위한예방적성질의목적적조치를말한다. 21) 동일한맥락에서행위책임의원칙에따라형벌을과할수없는자에대하여양질의의료를제공하여그의사회복귀를도모함과동시에재범방지에의하여시민의안전을확보하고자하는대인적자유박탈적보안처분의하나인치료감호역시그필요성이인정되고있다. 앞서말한바와같이치료감호제도는범죄방지를위한합목적적형사정책이다. 이제도는나치시대부터실시되었고또한우리나라에서도제5공화국시절에도입된제도이기때문에인간의존엄과가치를부정하고기본권을침해하는제도가아닌가라는오해를받아왔다. 그러나오늘날치료감호제도가나치적산물이아니라는데에는다툼이없다. 22) 그렇지만치료감호가치료 개선을지향하는제도이기는하지만, 대상자의자유를제한하는정도가크다는점에서정당성의문제가제기되고있다. 일찍이 Kohlrausch는보안처분은피처분자의장기간구 20) 이재상 제6 신판형법총론 박영사 (2010), 625쪽. 21) 형벌이책임을전제로하고책임주의의범위내에서과하여지는것임에반하여보안처분은행위자의사회적위험성을전제로하여특별예방의관점에서선고되는것이고, 형벌이행위의사회윤리적비난을표현하는과거를대상으로하는제재임에반하여보안처분은장래에대한순수한예방적성격을가진제재라는점에서형벌과구별된다. 앞의책, 621쪽. 22) 김상호 치료감호제도에관한연구, 동아법학 제8 호 (1989), 62쪽. 36

29 제 2 장치료감호제도의일반적고찰 금과고립, 형벌이상으로피처분자를사회적이단자로낙인찍은효과가크기때문에이를징역형의위장술이라는의미에서명칭사기 (Etikettenschwindel) 라고지칭하였고, 23) H. Mayer도 사회의보안필요성을위해자기의자유를빼앗기는자는타인의목적을위한수단으로전락한다. 원호 교육의의미를갖지않는보안처분은형벌이며, 적법성의한계를넘어과해지는형벌은인간의존엄성및기독교적박애사상과상치된다. 24) 고하여보안처분의정당성을부인했다. 인간의존엄성이구체적으로보안처분자체를금지하고있는지는의문이다. 다만이처분이법치국가적으로정당화될수있는가는여전히중요한문제이다. 그렇다면그정당성의근거는어디에서찾을수있는것일까? Hanack 은 기본법상의인간상은사회내에존재하고, 역시사회에임무를지닌개인이다 고전제하면서, 법익교량의원리에따라개인의자유가전체의선을위하여침해될수있다고하여기본권의사회적제약성에서그근거를구하고있다. 25) 독일연방헌법재판소역시인간을그자신을위해서또는도덕적장려라고하는목적을위해서개선하는것은오늘날국가의임무라고볼수는없지만, 국가의임무라고하더라도모순되는것은아니라고하여, 견해를같이하고있다. 26) 단지형사정책적합목적성만을근거로치료감호가정당화된다면이는인간을단순한객체로격하시키는결과가되므로부당하다고할것이다. 따라서치료감호는그합목적성으로부터가아니라법윤리적인측면에서정당화되지않으면안될것이다. 즉, 치료감호는법이근거하고법을보호하는가치질서에순응해야하며, 인간으로서의존엄과가치는치료감호의한계를결정한다. 오늘날보안처분은법익교량사상으로부터정당성의근거를획득한다는것이통설이다. 27) 즉, 한사람의자유가타인의자유를침해할고도의개연성이있고, 23) Kohlrausch, ZStW 44(1924), S. 33.; 김일수 (2010), 앞의논문, 363쪽. 24) H. Mayer, Strafrechtsreform für heute und morgen, 1962, S. 36, 380.; 김일수, 앞의논문, 363쪽. 25) E. W. Hanack, StGB, Leipziger Kommentar, 66, Rdn. 20.; 김상호, 앞의논문, 62쪽. 26) 독일연방헌법재판소판례집 22권 219쪽 ; ギュンターカイザー著, 山中敬一訳犯罪学成文堂 (1987), 186쪽.( 원책 : Günther Kaiser, Kriminologie, 7. Auflage, 1985.) 27) 보안처분의정당성에관하여는 피처분자의내적자유의결함 (Welzel, Bockelmann), 행위자의사회적위험성에대한긴급피난 (Sax), 인간의자유의사회적구속성 (Schönke/Schröder), 인간 37

30 치료감호제도의개선방안연구 타인의자유보호가침해자의자유박탈이나제약에비해보다중요한의미를갖는때에는침해위험성의야기자는보안처분을감수해야한다는것이다. 따라서대인적자유박탈적보안처분의하나인치료감호처분도법익교량의원칙에서출발하여비례성의원칙의한계안에서과해진다면법치국가원칙하에서도정당화될수있다. 다만이처분의남용으로부터개인의자유를보호하기위해서는제한적이고도신중한부과절차가필요할뿐만아니라그로부터벗어나기위한완화장치들도충분히갖추어져야할것이다. 28) 의자유의남용에대한보호박탈 (Stree), 자유남용에대한자유구속과신체적 정신적으로결함있는자에대한치료처우 (Jescheck) 등다양한입장이제시되고있다. 그러나인간의내적자유의결함이나사회적구속성으로부터보안처분의정당성을찾을때에는보안처분이실제행위자의책임범위를넘어서까지자유를박탈하는이유를제시해주지못한다. 또한긴급피난의이론도구체적인긴급피난의성립요건에미치지못하는행위자의장래의위험성에대해서도보안처분이과해지는근거를해명해주지못하는난점을안고있다. 신체적 정신적결함있는자에대한치료처우도어떠한이유에서피처분자의의사에반하여강제적으로과해져야하는지를만족스럽게설명할수없다. 김일수 (2010), 앞의논문, 363쪽. 28) 그밖에도비례성의원칙과보안처분의최후수단성 (ultima-ratio-charakter) 도일반적인제약원리로명시할필요가있다. 그밖에도비례성의원칙과보안처분의최후수단성도일반적인제약원리로명시할필요가있다. 형법개정시안은제1 조에서죄형법정원칙을명시하여그적용대상은죄의법정주의뿐만아니라형벌법정주의와보안처분법정주의까지임을분명히하였다. 또한 보안처분은과거의범죄행위, 장래에예상되는범죄행위및그위험성의정도에비례하지않는경우에명하여져서는안된다 고하여보안처분의종류와함께비례성의원칙을명시 ( 안제82조 ) 하고있어상기의관점들을염두에두고있다고하겠다. 38

31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제3장치료감호제도의현황과절차

33 03 치료감호제도의현황과절차 제 1 절치료감호제도의운용현황 치료감호의집행을위한시설에대한입법례는다음의세가지로정리할수있다. 첫째는피치료감호자를정신병원과같은일반적인의료기관에감호하여치료하는방법, 둘째는치료감호를위한특별시설을설치하여그곳에수용 치료하는방법, 셋째는일반교정시설내에있는의무실또는별도의의료병동에수용하여치료하는방법이다. 29) 현재우리나라는치료감호를선고받은자에대하여는치료감호시설에수용하여치료를위한조치를취하고있어두번째방법을취하고있다 ( 치료감호법제16조제1항 ). 아래에서는치료감호소의구체적인운용현황에대해살펴보고자한다. 먼저치료감호소의연혁및기구 ( 직제 ) 를살펴본후, 2011년을기준하여현재치료감호소에수용된피치료감호자의수용실태및특성, 그리고처우등을살펴본다. 1. 치료감호소의연혁및기구 가. 연혁 우리나라의치료감호소 ( 治療監護所, Institute of Forensic Psychiatry Ministry of 29) 장규원 진희권 치료감호에관한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4), 66 면. 41

34 치료감호제도의개선방안연구 Justice) 는치료감호처분을받은자의수용 감호와치료및이에관한조사 연구및법원 검찰 경찰등에서의뢰한자에대한정신감정을위해구사회보호법에의거하여 1987년 8월 14일치료감호소직제공포 ( 대통령령 12232) 후, 같은해 11월 3일 500병상규모로개청하였다. 그이후 1995년 10월 15일 500병상을증축하였고, 1996년 4월 16일약물병동을개설하면서약물중독치료실을운영하기시작하였다. 1997년 11월 10일부터는국립감호정신병원명칭을병행 ( 법무부훈령제385호 ) 하여사용하였다. 2004년 1월 29일에는약물중독재활센터를개관 ( 대통령령제18252호 ) 하였으며, 2006년 7월 11일부터병원명칭을국립법무병원으로개칭 ( 법무부훈령제560호 ) 하였다. 2009년 1월에는성폭력사범의전문적치료를위한성폭력치료센터 ( 인성치료재활센터 ) 를개관하여 2011년 10월완공되어 200병상규모의인성재활센터가운영되고있다. 30) 표 1 치료감호소 연월일 내용 참고 1987년 11월 3일 치료감호소개청 (500병상) 1993년 11월 18일 전공의수련병원지정 1995년 10월 15일 500병상병동증축 1997년 11월 10일 병원명칭병행사용 국립감호정신병원 2004년 1월 29일 약물중독재활센터개관 2006년 7월 11일 병원명칭 국립법무병원 변경 2009년 1월 15일 인성치료재활센터 ( 가칭 ) 개관 이상에서알수있듯이, 치료감호소는정신질환범법자를수용, 치료하는정신병원의기능을가진수용기관이자법원 검찰 경찰로부터형사피의자의정신감정을의뢰받아수행하는감정기관이다. 또한 1987년 11월 18일전공의수련병원으로지정되어정신과전공의와정신보건간호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등정신보건전문요원의교육 수련을담당하는교육기관이기도하다. 30) 범죄예방정책국홈페이지참조. 42

제 3 장치료감호제도의현황과절차 나. 기구 소 장 진료심의위원회 급식관리위원회 서 감 의료부 약물중독재활센터 무 과 호 과 일반정신과 사회정신과 특수치료과 감 정 과 신 경 과 일반진료과 간 호 과 약 제 과 인재성활치센료터 교육관리과 중독진료과 그림 4 치료감호소기구표 치료감호소의운영기구로는 1부, 1센터, 12개과를두고있다.

35 제 3 장치료감호제도의현황과절차 나. 기구 소 장 진료심의위원회 급식관리위원회 서 감 의료부 약물중독재활센터 무 과 호 과 일반정신과 사회정신과 특수치료과 감 정 과 신 경 과 일반진료과 간 호 과 약 제 과 인재성활치센료터 교육관리과 중독진료과 그림 4 치료감호소기구표 치료감호소의운영기구로는 1부, 1센터, 12개과를두고있다. 구체적으로살펴보면, [ 그림 3] 에서보는바와같이소장 ( 정신과전문의 ) 을중심으로일반행정지원을위한서무과, 환자들계호를위한감호과그리고환자들의전문치료를위한의료부와약물중독재활센터를두고있으며, 진료심의위원회와급식관리위원회가있다. 의료부는의료부장을중심으로일반정신과, 사회정신과, 특수치료과, 그리고감정업무를전담하는감정과, 신경과, 일반진료과, 간호과, 약제과를두고있으며약물중독재활센터에는센터장을중심으로교육관리과, 중독진료과를두고있다. 인성재활센터는아직직제에반영되지않고있으나, 조만간정식직제화될예정이며, 현재는의료부장직속기관으로운영중이다. 직원현황은 < 표 2> 에서보는바와같이총 353명정원에 341명이근무중이며이중의사가 16명정원에 10명으로 6명이결원이며, 전공의 8명과공중보건의 2명이정원외로근무중이다. 간호사는정원 89명중현재원 84명으로육아휴직등으로 5명결원이며, 그외보호직일반공무원이 32명, 간호직이 89명, 보건직이 7명, 의료기술이 7명, 그리고간호조무사 177명이근무하고있다. 43

36 치료감호제도의개선방안연구 표 2 직원현황 ( 단위 : 명 ) 구분 직렬 계 별정직 일반직 보호의무약무간호보건시설전산식품위생 공업의료기술 기능직 정원 현원 결원 * 2011년 4월 21일기준 * 법무부보호법제과통계자료 표 3 의사직급별현황 구분고위공무원 3 급 4 급 5 급 정원 ( 총 16 명 ) * 2011 년 4 월 21 일기준 * 고위공무원은치료감호소장, 의료부장 * 법무부보호법제과통계자료 ( 단위 : 명 ) 표 4 의료인력현황 구분 의사 ( 일반직 ) 공중보건의 전공의 ( 단위 : 명 ) 현재원 10 ( 정신과 6, 일반직 4) 2 ( 신경외과 1, 피부과 1) 8 ( 정신과 8) * 2011 년 4 월 21 일기준 * 법무부보호법제과통계자료 2. 피치료감호자의수용현황과특성 가. 수용현황 수용자현황은 < 표 5> 와같이총 996 병상에피치료감호자 952 명, 감정유치자 44 명으로총 996 명이다. 이중인성재활센터에는총 132 명이있다. 44

37 제 3 장치료감호제도의현황과절차 표 5 병동별정 현원수용현황 구분일반병동약물중독센터성폭력치료센터계 ( 단위 : 명 ) 인가병상 현원 * 2011 년 10 월 10 일기준 * 법무부보호법제과통계자료 연도별수용인원을살펴보면 < 표 6> 과같다. 수용인원은 1987 년치료감호소 가개청한이후수용인원이꾸준히증가하고있다. 그증가율은연 10% 에이르 고있다. 표 6 수용인원의추이 ( 단위 : 명 ) 구분피치료감호자감정유치자감호위탁자치료위탁자 보호구금자 ( 미결수용 ) 총원 (96) 42 (12) 0 (0) 0 (0) 0 (0) 765 (108) (99) 44 (3) 0 (0) 0 (0) 0 (0) 868 (102) (104) 59 (4) 0 (0) 0 (0) 0 (0) 946 (108) * 당해연도 12 월말기준 * ( ) 은여성감호자인원 * 법무부보호법제과통계자료 나. 수용대상자의인구사회학적특성 현재공주법무병원에수용되어있는대상자에관한인구사회학적특성을성 별과연령별, 학력별로살펴보면다음과같다 년 10 월 10 일현재치료감호소피치료감호자총수용인원은 952 명으로, 45

38 치료감호제도의개선방안연구 남자가 825명 (88.8%), 여자가 107명 (11.2%) 으로남자수용자비율이높게구성되어있다. 연령별현황은 30대가 319명 (33.5%), 40대가 307명 (33.2%), 50대가 163명 (17.1%), 20대가 116명 (12.2%), 60세이상이 33명 (3.5%), 20세미만이 14명 (1.5%) 순으로, 노동인구인 20대부터 50대가 95.0% 를차지한다. 학력별분포는무학 93명 (9.8%), 초졸 195명 (20.5%), 중졸 204명 (21.4%), 고졸 343명 (36.0), 대졸117명 (12.3) 으로중졸이하의저학력자가 51.7% 로높게구성되어있다. 표 7 연령별 ( 단위 : 명 ) 구분계 20 세미만 세 세 세 세 60 세이상 계 952 (100%) 14(1.5) 116(12.2) 319(33.5) 307(32.2) 163(17.1) 33(3.5) 남 여 * 법무부보호법제과통계자료 표 8 학력별 구분계무학초졸중졸고졸대졸 계 952 (100%) ( 단위 : 명 ) 93(9.8) 195(20.5) 204(21,4) 343(36.0) 117(12.3) 남 여 * 법무부보호법제과통계자료 다. 죄명, 병명, 수용기간, 입원횟수별분포 수용대상자의죄명별분포는 < 표 9> 에서보는바와같이살인 299명 (31.4%), 강간159명 (16.7%), 폭력 139명 (14.6%), 마약 97명 (10.2%), 절도 80명 (8.4%), 방화 59명 (6.2%), 강도 49명 (5.1%), 상해 폭행치사 33명 (3.5%), 기타37명 (3.9%) 순으로나타났는데강력범죄에해당하는범죄가높은비율을차지하고있다. 46

39 제 3 장치료감호제도의현황과절차 표 9 죄명별 구분계살인폭력강도절도마약류방화강간 계 952 (100%) 299 (31.4) 139 (14.6) 49 (5.1) 80 (8.4) 97 (10.2) 59 (6.2) 159 (16.7) 상해 폭행치사 33 (3.5) ( 단위 : 명 ) 남 여 * 법무부보호법제과통계자료 기타 37 (3.9) < 표 10> 에서는병명별분포를나타내고있다. 이에따르면정신분열증이 391 명 (41.1%) 으로가장큰비율을차지하고있으며, 그밖에알코올110명 (11.6%), 정신지체 90명 (9.5%), 약물류 84명 (8.8%) 조울증 50명 (5.3%), 망상장애 45명 (4.7%), 성격장애 36명 (3.8%), 간질 26명 (2.7%), 기타 120명 (12.6%) 순으로나타났다. 표 10 병명별 ( 단위 : 명 ) 구분계정신분열조울증 정신지체 망상장애 성격장애 간질알코올약물류기타 계 952 (100%) 391 (41.1) 50 (5.3) 90 (9.5) 45 (4.7) 36 (3.8) 26 (2.7) 110 (11.6) 84 (8.8) 120 (12.6) 남 여 * 법무부보호법제과통계자료 수용기간별로는 1년미만 337명 (35.4%), 1년이상 2년미만이 206명 (21.6%), 5년이상 10년미만이 120명 (12.6%), 2년이상 3년미만이 115명 (12.1%), 3년이상 4년미만이 81명 (8.5%), 4년이상 5년미만이 64명 (6.7%), 10년이상 29명 (3.0%) 순으로나타났다. 2년이상비교적장기로치료받고환자의비율이 43.0% 나된다. 47

40 치료감호제도의개선방안연구 표 11 수용기간별 ( 단위 : 명 ) 구분계 1 년미만 1 년이상 2 년미만 2 년이상 3 년미만 3 년이상 4 년미만 4 년이상 5 년미만 5 년이상 10 년미만 10 년이상 계 952 (100%) 337 (35.4) 206 (21.6) 115 (12.1) 81 (8.5) 64 (6.7) 120 (12.6) 29 (3.0) 남 여 * 법무부보호법제과통계자료 입소횟수별로는 1 회가 800 명 (84.0%) 로대다수를차지하고있다. 그러나 2 회 이상수용자, 즉, 한번이라도다시들어오는사람이 16% 로그비율이적지않다. 표 12 입소횟수별 구분계 1 회 2 회 3 회 4 회 5 회이상 계 952 (100%) 800 (84.0) 95 (10.0) 24 (2.5) 12 (1.3) 21 (2.2) 남 여 * 법무부보호법제과통계자료 3. 피치료감호자의처우 피치료감호자의치료는먼저담당주치의가지정되면증상에따라정신요법, 약물요법, 환경요법등담당주치의사의치료계획에의한치료가실시된다. 일반치료외의특수치료활동으로는다음과같은치료활동이이루어지고있다. 소집단치료활동으로는심리극, 합창, 보컬관악, 풍물, 무용, 레크리에이션, 미술, 지점토, 수직염색, 도자기공예, 서예, 꽃꽂이, 봉투작업, 원예등이이루어지고있으며, 대집단치료활동으로는무용발표회, 합창대회, 체육대회, 사생대회, 가요제, 연극제, 영화상영, 음악치료등을실시하고있다. 아울러의료재화치료활동 48

41 제 3 장치료감호제도의현황과절차 으로사회기술적응훈련, 정신건강교육, 단주교육등을실시하고있으며,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증상이양호하고직업재활훈련이필요한자를선정하여 PC정비, 건축도장, 도배, 조적, 타일등 5개공과로나누어훈련이이루어지고있다. 현재 112명이직업능력개발훈련중에있다. 약물중독사범에대한치료는진단단계에서단약교육실시전, 정신과적합병증여부판별, 오리엔테이션, 시청각교육을실시하고단약교육으로분노조절훈련, 약물중독치료, 심리치료등의과정을 12주에걸쳐서운영하고있다. 또한재활교육으로음악요법, 미술치료, 서예, 웃음치료, 원예및사회기술훈련교육등의 12주과정프로그램을병행하여실시하고있다. 소아성기호증등정신성적장애를가진성폭력범죄자에대한치료 재활을위한인성치료재활센터가 2009년 1월에개청함에따라이곳에서는인지행동치료프로그램중심의정신과적치료가주를이루고있으며, 환경요법, 충동 분노조절프로그램등을실시하고있다. 또한의료재활프로그램과직업훈련과정을병행하여실시하고있다. 현재 100병상규모의병동에 40명을수용중이나향후환자가늘어날것에대비하여 2011년 12월까지 200병상을수용할수있는병동을건립중에있다. 출소자의정신질환재발및재범방지를위하여치료감호종료및가종료자중희망자는출소후 5년 (5년연장가능 ) 까지무료외래진료를받을수있다. 그외치료감호소주요업무로정신감정제도를들수있다. 형법 제10조는 1심신장애로인하여사물을변별할능력이없거나의사를결정할능력이없는자의행위는벌하지아니한다. 2심신장애로인하여전항의능력이미약한자의행위는형을감경한다. 라고하여책임무능력자와한정책임능력자에대한규정을두고있다. 이러한정신장애의유무와정도의판단은매우전문적인정신의학상지식과경험이필요하므로, 형사절차에서이러한판단을위해서필요한경우정신감정을의뢰하고있다. 31) 31) 치료감호제도가성립한후로는책임능력을판단하기위한자료를확보하는차원을넘어피의자나피고인에대한치료감호의필요성을판단하기위한자료확보라는차원에서도정신감정은중요한위치를점하게되었다. 예를들어, 치료감호제도는재범의위험성을요건의하나로규정하고있는데, 이러한재범의위험성유무를판단하기위해서도피고인등의정신장애의유무와정도에대한 49

42 치료감호제도의개선방안연구 아울러 치료감호법 제4조제2항은 치료감호대상자에대한치료감호를청구할때에는정신과등의전문의의진단이나감정을참고하여야한다. 고규정하고, 다만, 제2조제1항제3호의정신성적장애에따른치료감호대상자에대하여는정신과등의전문의진단이나감정을받은후치료감호를청구하도록하고있다. 또한 치료감호법 제13조는 법원은제4조제2항에따른정신과전문의들의진단또는감정의견만으로피치료감호청구인의심신장애또는정신성적장애가있는지의여부를판단하기어려울때에는정신과전문의등에게다시감정을명할수있다. 고규정하고있다. 1987년치료감호소가설립된이후대부분의정신감정은치료감호소에서담당해오고있는데현재국내형사정신감정건수중약 85% 내외를치료감호소에서실시하고있다. 32) 전국의 5개국립정신병원을비롯하여대형정신병원에서도정신감정을하기는하나, 치료감호소가다른정신병원에비하여피감정인인피의자나피고인을계호하기쉽고, 비용이저렴하며, 특히감정의정확성 객관성 공정성에대한신뢰가높아치료감호소의정신감정을선호하고있다고한다. 33) 정신감정은피의자 피고인에대한면밀한정신의학적개인면담, 신경기능, 방사선, 임상심리, 임상병리신체검사등의각종검사, 정신질화의유무, 약물및약물등인체에해로운물질의흡입, 섭취, 주입, 습벽이있거나중독여부, 범죄의관련성여부및기타감정의뢰기관이요구하는법정신의학적판단을필요로하는사항등에대한감정이주요내용이다. 정신감정기간은평균 1개월 (30일) 로정신감정은감정병동에유치하여실시된다. 최근 5년간의정신감정입소자가 2005년 360명에서 2010년 613명으로매년증가추세를보이고있음을볼때, 이러한정신감정업무도매년증가하고있다. 정확한정신의학적소견은없어서는안될중요한판단자료가되었다. 원범연 조성용 범법정신장애자등에대한법적처우에관한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3), 129면참조. 32) 5개국립정신병원과서울시립은평병원, 용인정신병원등 3개민간병원의형사정신감정실시율은 15% 이하이다 (2011년치료감호소통계자료에의함 ). 33) 원범연 조성용, 앞의책, 131쪽. 50

43 제 3 장치료감호제도의현황과절차 표 13 정신감정유치현황 연도 2005 년 2006 년 2007 년 2008 년 2009 년 2010 년 ( 단위 : 명 ) 현재 인원 * 법무부보호법제과통계자료 한편 2010년정신감정의뢰기관별현황은 < 표 14> 에서나타나는바와같이총 613명중법원이 503명 (82.1%) 으로가장많고, 검찰이 76명 (12.47%), 경찰이 34 명 (5.6%) 이다. 정신감정의뢰자의죄명별현황은살인이 107명으로가장많고, 절도와성폭력이각각 86명, 폭력이 84명, 강도가 48명, 유해화학 23명의순이다. 표 14 정신감정의뢰기간별현황 2010 년도계법원검찰경찰 ( 단위 : 명 ) 인원 613 (100%) 503 (82.1%) 76 (12.4%) 34 (5.6%) * 법무부보호법제과통계자료 51

치료감호제도의개선방안연구 제 2 절치료감호처분의절차와집행 범법정신장애자 구속 불구속 정신감정경찰수사훈방 검찰수사 불구속 / 수사종결 정신감정 불기소 / 치료감호독립청구기소 / 치료감호병합청구기소 심 리 검사의추가적인치료감호병합청구 정신감정 유죄판결 청구기각판결

44 치료감호제도의개선방안연구 제 2 절치료감호처분의절차와집행 범법정신장애자 구속 불구속 정신감정경찰수사훈방 검찰수사 불구속 / 수사종결 정신감정 불기소 / 치료감호독립청구기소 / 치료감호병합청구기소 심 리 검사의추가적인치료감호병합청구 정신감정 유죄판결 청구기각판결 치료감호판결 무죄 / 청구기각판결 유죄 / 청구기각판결 유죄무죄 / 치료감호판결 유죄무죄판결 유죄무죄 / 치료감호판결 검사에게치료감호를요청 취소 치료감호소수용치료 취소 가종료치료위탁 치료감호의집행정지 보호관찰 종 료 임의적외래치료 그림 5 범법정신장애자에대한치료감호의절차 52

45 제 3 장치료감호제도의현황과절차 1. 수사단계 범죄가발생하여체포한피의자에게정신장애가있다고의심되는경우, 경찰은범죄사실의수사와함께, 그의정신장애유무를조사해야한다 ( 치료감호법제5조제2항 ). 이경우통상경찰은피의자나그의가족으로부터정신장애의유무에관한정보를얻게되는데, 병원에서치료를받은병력이있는경우에는그를치료한담당정신과의사에게진단서등을청구한다. 피의자로부터정신장애유무에대한정보를얻을수없으나정신장애가의심스러운경우에는이단계에서정신감정을청구하기도한다. 범법정신장애자로의심되는자를수사할때에는정신장애의정도, 재범의위험성등의증명에주의하면서수사해야하기때문이다 ( 치료감호법시행규칙제4조제1항제2호, 제3호 ). 이것은치료감호법이경찰로하여금경찰수사단계부터피의자의치료감호의필요성을염두에두고수사할것을요구하고있음을보여주는것이다. 단, 정신감정을신청하는경우경찰이직접판사에게청구하는것은아니고검사를통해서해야한다. 사법경찰역시판사에게정신감정을청구할수있으나 ( 형사소송법제221조 ), 형사정신감정의경우에는피의자의도망등을방지하기위해계호가가능한곳에유치하여감정을해야한다. 그러기위해서는검사가판사에게감정유치를청구해야하기때문이다 ( 형사소송법제221조의 3). 그리고수사가끝난사건은전부검찰에송치한다 ( 사법경찰관리직무규칙제54조 ). 이때경찰은피의자를치료감호에처하는것이타당하다고판단할경우에는사건송치서의의견란에괄호하고 치료감호 라고쓰고, 첨부하는의견서에그이유를적어야한다 ( 치료감호법시행규칙제6 조제 1항 ). 피의자에대해치료감호가필요하다고인정되고, 그에게일정한주거가없고증거를인멸할염려가있으며도망의염려가있을때에는, 경찰은검사에게신청하여검사의청구로판사로부터감호영장을발부받아그를구속할수있다 ( 치료감호법제6조제1항, 제2항 ). 이경우형사소송법의구속기간, 기간의연장등제규정이준용된다 ( 치료감호법제6조제3항 ). 34) 34) 실무에있어서피의자에대해구속수사를할지, 아니면불구속수사를할지는이와같은원칙을토 53

46 치료감호제도의개선방안연구 2. 기소단계 가. 검찰의수사와정신감정의청구 검사도경찰에서송치된사건에대해범죄사실의수사와함께피의자의정신장애유무를조사해야한다 ( 치료감호법제5조제1항 ). 이경우검사는정신장애의정도, 재범의위험성등의증명에주의하지않으면안된다 ( 치료감호법시행규칙제4조제1항제2 3호 ). 정신장애의조사는책임능력과치료감호의필요성을판단하기위한것인데, 조사결과치료감호를청구하는경우에는특히정신과전문의의진단또는감정을반드시거쳐야한다 ( 치료감호법제4조제2항 ). 검사는경찰단계에서이미정신감정을한경우에는재차감정을하지는않고, 그감정결과와수사결과를토대로책임능력과치료감호의필요성을판단하여, 기소나치료감호의독립청구를하거나양자의병합청구를한다. 범법정신장애자의정신감정을위해서는감정유치가필요하기때문에, 검사는감정유치청구서에유치장소, 감정인, 유치기간, 감정의목적등을적어, 판사에게감정유치처분을청구한후, 판사가발부하는감정유치장 ( 鑑定留置狀 ) 을가지고감정유치와감정의뢰를하게된다 ( 형사소송법제221조의3 제1항, 검찰사건사무규칙제46조제1항 ). 감정유치기간은대체적으로 30일정도이다. 그러나필요한때에는판사에게청구하여그기간을연장할수있다 ( 형사소송법제221조의 3 제2항 ). 감정유치가구속기간중에행해지는경우에는그유치기간중구속의집행은정지한것으로간주한다 ( 형사소송법제221조의3 제2항 ). 나. 검찰의치료감호청구 치료감호의청구권은검사에게있으며, 치료감호의청구는법원에치료감호청 구서를제출함으로써행한다 ( 치료감호법제 4 조제 3 항 ). 치료감호의청구에는치 료감호의독립청구 ( 치료감호법제 7 조 ), 기소와치료감호청구의병합청구 ( 치료감 대로이루어지지만사안의중대성으로부터도다소영향을받는다고한다 ( 원범연 조성용, 위의책, 118쪽 ). 54

47 제 3 장치료감호제도의현황과절차 호법제4조 ) 가있다. 독립청구란검사가다음의사유로인해불기소처분을하는경우에재량으로치료감호만을청구하는것을말한다. 1피의자가형법제10조제1항의규정 ( 책임무능력자 ) 에해당하여처벌할수없는경우 ( 치료감호법제7조제1호 ), 2친고죄에있어서고소 고발이없거나취소된경우또는반의사불벌죄에있어서처벌을희망하지않는의사표시가있거나기존의처벌희망의사를철회한경우 ( 치료감호법제7조제2호 ), 3기소편의주의 ( 형사소송법제247조제1항 ) 에의하여공소를제기하지않는결정을한경우 ( 치료감호법제15조제3호 ). 독립청구시치료감호청구서에는청구의취지, 피감호청구인의성명, 연령, 본적, 주거, 직업, 기타피감호청구인을특정할수있는사항, 죄명, 청구의원인이되는사실, 적용법조를기재한다 ( 치료감호법제4조제4항, 치료감호법시행령제3조제2항 ). 독립청구의경우피의자를이미피의사건으로구속중인때에는그구속영장을감호영장으로본다 ( 치료감호법제8조 ). 그렇지않고불구속중인피의자를구속할경우에는판사에게감호영장을신청해야한다이경우경찰이감호영장을신청하는경우와마찬가지로, 형사소송법의구속기간, 기간의연장등제규정이준용된다. 독립청구가있는경우에는즉시치료감호청구서의부본을피감호청구인이나변호인에게송달해야한다 ( 치료감호법제4조제6항본문 ). 이것은피감호청구인에게방어준비를할수있도록함에목적이있다. 35) 병합청구는피의자가형법제10조제2항 ( 한정책임능력자 ) 에해당하고독립청구사유가없지만본인의치료와범죄의예방을위해형벌보다강제정신의료가필요하다고판단될때청구하는것이다. 우선기소와동시에치료감호를청구하는경우에는, 상술한치료감호청구서의기재사항중피감호청구인의성명, 연령, 본적, 주거, 직업, 기타피감호청구인을특정할수있는사항은공소장에기재한것으로갈음하고, 치료감호청구의원인이되는사실및적용법조는공소장의공소사실및적용법조에첨기한다 ( 치료감호법제4조제4항, 치료감호법시행령제3 조제2항 ). 그러나기소후법원이심리결과치료감호가필요하다고판단한후, 검사에게치료감호청구를요구하여이에따라검사가치료감호청구를하는경 35) 장규원 진희권, 전게주 (47), 54 면. 55

48 치료감호제도의개선방안연구 우에는독립청구의경우와똑같은치료감호청구서를제출해야한다. 병합청구는기소사건의항소심변론종결시까지치료감호를청구할수있다 ( 치료감호법제4 조제5항 ). 치료감호청구가기소와동시에행해진경우에는제1회공판기일의 5 일전까지, 기소후추가적으로행해진경우에는다음공판기일의 5일전까지, 공소장또는치료감호청구서의부본을피감호청구인이나변호인에게송달해야한다 ( 치료감호법제4조제6항 ). 3. 재판단계 가. 판결의태양과형사소송법의준용 법원은검사로부터치료감호의독립청구를받은경우그청구에이유가있을때에는판결로써치료감호를선고하지않으면안되며 ( 치료감호법제12조제1 항 ), 이유가없을때에는청구기각판결을선고한다 ( 치료감호법제12조제1항단서 ). 그리고독립청구후심리중에피고인에게형법제10조제1항 ( 심신상실 ) 의정신장애가없다는명백한증거가나타났을경우, 검사의청구가있을때에는법원은치료감호재판절차를형사소송법상의일반적인공판절차로변경한다 ( 치료감호법제10조제1항.). 이때검사의치료감호청구는기소로, 치료감호청구서는공소장으로, 변경전의심리는공판절차에의한심리로각각간주한다 ( 치료감호법제10조제2항 ). 기소와동시에치료감호청구가행해진경우, 양자에이유가있을때에는유죄판결과치료감호판결을선고한다 ( 치료감호법제12조제1항 ). 공소사실은인정되지만피고인에게완전한책임능력이있거나사형또는무기형을선고하거나재범의위험성이없을때에는, 유죄판결과청구기각판결을선고한다 ( 치료감호법제12조제1항 ). 그리고책임무능력이외의사유로무죄를선고하는경우에는무죄판결과청구기각판결을선고한다 ( 치료감호법제12조제1항 ). 책임무능력을이유로무죄를선고하는경우치료감호청구에이유가있을때에는무죄판결과치료감호판결을선고한다 ( 치료감호법제12조제1항 ). 이상의경우기소에관한판 56

49 제 3 장치료감호제도의현황과절차 결과치료감호청구에관한판결은동시에선고되며 ( 치료감호법제12조제2항 ), 같은판결문에기재한다. 기소사건에대해형사소송법상의면소또는공소기각의판결내지결정의사유가있는경우및치료감호청구사건에대해같은사유가있는경우에는치료감호청구에대해청구기각의판결내지결정을해야한다 ( 치료감호법제12조제4항 ). 기소후의추가적치료감호청구의경우, 피고인이형법제10조제2항 ( 심신미약 ) 에해당할때에는법원은유죄판결과치료감호판결을선고한다 ( 치료감호법제12조제1항 ). 형법제10조제1항 ( 심신상실 ) 에해당할때에는무죄판결과치료감호판결을선고한다 ( 치료감호법제12조제1항 ). 이두경우에도기소에관한판결과치료감호청구에관한판결은동시에선고되며 ( 치료감호법제12조제2항 ), 같은판결문에기재한다. 형사소송법의상소의절차에관한규정은치료감호재판에도적용된다 ( 치료감호법제14조제1항 ). 기소에관한판결에대해상소및상소의포기 취하가있는때에는감호판결에대해서도상소및상소의포기 취하가있는것으로보며, 이는상소권의회복또는재심의청구나비상상고가있는때에도마찬가지이다 ( 치료감호법제14조제2항 ). 또한치료감호재판의경우사회보호법에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형사소송법의규정을준용한다 ( 치료감호법제51조 ). 따라서형사소송법의범법정신장애자에대한국선변호인규정 ( 형사소송법제33조제4호 제283조 ) 에따라, 법원은피감호청구인에게변호인이없는경우에는직권으로국선변호인을선정해야한다. 나. 법원의정신감정과심신미약자의형량 전술한것처럼법원이검사에게추가적인치료감호청구를요구하는것은통상변호인이피고인의심신상실 ( 책임무능력 ) 또는심신미약 ( 한정책임능력 ) 을주장하고, 그것에상당한이유가있고더나아가서치료감호의필요성이인정되는경우이다. 이경우이미기소전에정신감정이행해졌을때에는재판과정에서재차정신감정이행해지는경우는별로없다. 반대로, 그렇지않은경우에는변호인의요청등에따라법원이피고인의정신감정을의뢰한다 ( 형사소송법제169 조 ). 36) 57

50 치료감호제도의개선방안연구 4. 집행단계 가. 집행절차피치료감호자에대한집행절차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법원에서치료감호명령을받고입소하게되면, 입소후 1개월간남자는검사병동, 여자는여자병동검사실에수영하면서신경기능, 방사선, 임상심리, 임상병리등각종검사후신체, 정신상태를진단한후증상에따라치료지침을정하고담당주치의가지정된다. 모든환자들은분리수용의원칙에따라검사병동에는중환자및신입피치료감호자와감정유치자가, 일반병동에는심신장애자가, 약물중독재활센터에는약물류및약물남용자, 인성치료재활센터에는소아성기호증등의정신성적성범죄자가각각분리수용되고있다. 나. 집행기간과집행정지피치료감호자의치료감호시설에서의수용기간은다음과같다. 제1호처분대상자 ( 심신장애자 ) 와제3호처분대상자 ( 정신성적장애자 ) 의경우는 15년을초과할수없으며, 제2 호처분대상자 ( 약물및알코올중독자 ) 의경우는 2년을초과할수없다. 표 15 수용기간별수용인원 구분계 1 년미만 1 년이상 2 년미만 2 년이상 3 년미만 3 년이상 4 년미만 4 년이상 5 년미만 5 년이상 10 년미만 ( 단위 : 명 ) 10 년이상 계 (100%) (35.4) (21.6) (12.1) (8.5) (6.7) (12.6) (3.0) 남 여 * 법무부보호법제과통계자료 36) 이처럼재감정이별로없는것은변호인의재감정요청이별로없는것과재감정요청을좀처럼받아들이지않는법원의관행에그이유가있다고한다. 치료감호판결을받는것은중대한범죄를범한정신장애자가대부분이고, 드물지만절도나무고와같은경미한범죄를상습적으로범하는정신장애자도있다. 그런까닭에통상변호인은이들의입장에서볼때, 심신상실로치료감호판결을받거나심신미약으로치료감호와감경된형을선고받는것이유죄판결이나보호감호판결을선고받는것보다유리하다고판단한다. 따라서변호인의입장에서는이미기소전의정신감정에근거하여검사가피고인에대해심신미약을이유로치료감호를청구한때에는, 법원의엄격한심신상실판단경향에비추어볼때, 피고인의심신상실을주장하는것은별다른실익이없다고판단하는경향이강하다고한다 ( 원범연 조성용, 앞의책, 127~128쪽 ). 58

51 제 3 장치료감호제도의현황과절차 심신미약으로유죄판결과치료감호판결이병과되는경우에는치료감호를먼저집행해야한다 ( 치료감호법제18조 ). 이경우치료감호의집행기간은형기에산입되기때문에형기이전에치료감호가종료한경우에는잔여형기만을복역하게된다 ( 치료감호법제23조단서 ). 그러나형기를초과하여치료감호가집행되는경우가적지않다고한다. 2011년 10월 10일현재치료감호소에수용중인피치료감호자의수용기간은 < 표 15> 와같다. 2년미만이 57.0% 로과반수를넘고있지만, 2년이상 5년미만이 27.3 % 를차지하며, 5년이상도 15.6% 에달하고있으며, 10년이상도 3%(29명 ) 나된다. 10년이상의장기수용의경우는 95년에 11.2%, 96년에 7.7%, 97년에 6.3%, 98년에 6.6% 에비하면, 37) 점차감소추세이긴하나, 장기수용자의해소가여전히큰문제로남아있다. 피치료감호자에게형사소송법상의집행정지사유 ( 형사소송법제471조제1항 ) 가발생하는경우에는, 검사는수용을정지할수있다 ( 치료보호법제24조 ). 5. 종료단계 가. 결정기관 공주치료감호소에서퇴소하기위해서는 치료감호심의위원회 의치료감호의종료, 가종료및치료위탁결정이있어야한다 ( 치료감호법제22조 ). 38) 동위원회는법무부에소속되어있는심의기관으로 ( 치료감호법제37조제1항 ), 판사, 검사또는변호사의자격이있는 6인이내의위원과정신과등전문의자격이있는 3 인이내의위원으로구성되어있고, 법무부차관이위원장을맡는다 ( 치료감호법제37조제2항 ). 위원은위원장의추천에의해법무부장관이임명한다 ( 치료감호법시행령제14조제1항 ). 현재는법무부차관과검사 3명, 판사 2명, 변호사 1명, 37) 치료감호소, 치료감호백서 ( 시안 )-감호병원12년報, 79면. 38) 종료등의결정기관을재판소가아니라행정기관으로한것은, 치료감호의목적을달성했는가여부에대해서는가석방의경우처럼감호의집행에관여하는행정기관에게그판단을맡기는것이적절하기때문이라고한다 ( 원범연 조성용, 앞의책, 158쪽 ). 59

52 치료감호제도의개선방안연구 정신과전문의 2명으로구성되어있는데, 그전문의는치료감호소의의사가아닌다년간의범법정신장애자의치료경력이있는외부의정신과전문의이다. 동위원회는위원의과반수의출석에의해심의를개시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에의해결정을하는데, 찬반이동수일때에는위원장이결정한다 ( 치료감호법제41 조 ). 출석위원은결정을행한경우, 결정서에종료등의허가여부와그이유를기재하고, 서명 날인한다 ( 치료감호법제41조제2항, 치료감호법시행령제19조 ). 치료감호법에는동위원회의결정에대한이의신청등피감호자나피보호관찰자의권리를구제하기위한규정이없다. 나. 결정기준 치료감호소의담당의는수용개시후 6개월마다同所의소장을통해피치료감호자의치료경과, 동태, 현단계의정신장애의정도, 사회적응성에대해동위원회에동태보고서를제출한다 ( 치료감호법시행령제5조제1항, 치료감호법시행규칙제12조 ). 동위원회는이동태보고서, 판결문, 전과기록등에근거하여서면심사를행한다. 그리고필요한경우에는법무부직원으로하여금필요한사항을조사, 제출하게할수있다 ( 치료감호법제40조제2 3 4항 ). 이때의심사는비공개로행해진다. 동위원회가종료및가종료, 치료위탁을결정할때에는피치료감호자의치료관계, 사회적응관계, 전과, 범죄관계, 기타정상관계를심사해야한다 ( 치료감호종료 가종료및치료위탁심사규정제3조. 이하에서는심사규정이라고한다 ). 치료관계에는, 집행개시또는치료위탁당시의증상 진단, 치료경과 정도, 심사당시의증상 진단, 치료기간중의생활사, 치료위탁취소경력여부및형 감호집행정지의경력, 기타병력 예후등이해당한다 ( 심사규정제4조 ). 사회적응관계에는, 피치료감호자가치료감호시설외에서치료를받을수있는경제적능력및치료병원유무, 보호가족 친지 배우자의유무, 본인과가정의감정관계, 출소후의경제적 사회적자립능력, 기타사회적응능력이해당한다 ( 심사규정제 5조 ). 전과및범죄관계에는, 전과 치료감호회수및치료감호기간, 집행된치료감호기관과잔여형기, 범죄의성질 동기 정상및수법, 범죄에대한사회의 60

53 제 3 장치료감호제도의현황과절차 감정, 피해자와의합의 감정대립해소 피해회복관계, 피해자의고소취소가해당한다 ( 심사규정제6조 ). 기타정상관계에는연령, 성별, 건강상태, 지능, 인격상의특징, 교육정도및경력, 범행전의행적등이해당한다 ( 치료감호법시행규칙제27 조, 심사규정제7조 ). 동위원회는이와같은사항을고려하여다음과같은심사기준중어느하나에해당할경우종료, 가종료, 치료위탁을결정한다. 치료감호종료결정의 3가지기준은다음과같다. 1 충분히치료되어, 재범의위험성이없는것이인정되는가, 2 치료의경과가극히양호하여약물또는통원치료만으로도치료가가능하고, 재범의위험성이없다고인정되며, 법정대리인등이충분한보호를서약하고있는가, 3 치료를해도증상의호전을기대할수없는경우에, 재범의위험성을방지하기위한최소한의사회적응훈련을마쳤고, 법정대리인등이충분한보호를서약하고있는가 ( 심사규정제14조 ). 가종료제도는 1996년 12월 12일개정된사회보호법에서처음도입된제도이다. 가종료결정의 3가지기준은다음과같다. 1 완치에이르지는않았더라도사회적위험성이낮고, 인수보호자가있는경우에는치료등특별준수사항을부과하여가종료결정을할수있다, 2 장기수용이불가피한피치료감호자이지만외부통원치료가가능하고장기수용이사회적응력저하현상을초래하게될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경우에, 법정대리인등또는인수보호자의충분한보호서약을받고치료감호가종료결정을할수있다, 3 피치료감호자가완치에이르렀으나계속적인치료와보호관찰이필요하다고판단될경우에는법정대리인등또는인수보호자의보호서약을받고치료감호가종료결정을할수있다, 4 치료감호기간만료가임박한피치료감호자가계속적인치료와보호관찰이필요하다고판단될경우에는인수보호자가없더라도갱생보호시설이나사회복귀시설등중간처우시설입소또는외부병원에서의입원치료를조건으로치료감호가종료결정을할수있다 ( 심사규정제15조 ). 치료위탁제도역시 1996년 12월 12일개정된사회보호법에서처음도입된제도이다. 이제도에따르면, 심신상실의피치료감호자에대해서는집행개시후 2 년이경과하거나, 형기상당의치료감호집행을받은경우에법정대리인등이치료를서약하고있을때에는법정대리인에게치료를위탁할수있다. 제도이다. 이경우에치료위탁기간은치료의정도, 증상의호전등에따라 3년의범위내에서 61

54 치료감호제도의개선방안연구 기간을정하여야한다 ( 심사규정제 16 조 ). 39) 다. 종료 가종료심사의종류 심사는치료감호심의위원회가직권으로행하는 직권심사 ( 치료감호법제40조제1항 ) 와검사, 피치료감호자, 그의법정대리인또는친족의신청에의해행하는 신청심사 ( 치료감호법제43조, 제44조 ) 가있다. 치료감호종료에대한직권심사는치료감호개시후또는가종료나위탁치료개시후 6월마다행한다 ( 치료감호법제22조 ). 가종료에대한직권심사는치료감호개시후 6월마다행한다 ( 치료감호법제22조 ). 치료위탁은거의사문화되어있지만, 그것에대한직권심사는심신상실의피치료감호자에대해서는집행개시후 2년이경과한경우, 또는심신미약의피치료감호자에대해서는형기에상당하는치료감호집행을받은경우에행한다 ( 치료감호법제18조 ). 검사의신청에의한신청심사는검사가치료감호심의위원회에종료, 가종료등의신청을한경우에행한다 ( 치료감호법제43조제1항 ). 이경우신청기간에관한법적규정은없지만, 종료나가종료신청은치료감호개시후 6월이경과한후부터가능하며, 치료위탁은전술한기간이경과한후부터가능하다. 그리고동위원회의불허가결정이있었던피치료감호자에대한재신청은그불허가가있은날로부터 6월이경과한후에가능하다. 검사가종료나가종료신청을할때에는치료감호소소장의의견 ( 진료심의위원회를거친담당의의의견을소장이반영함 ) 을들어야한다 ( 치료감호법제43조제2항 ). 가종료자에대한종료신청을할때에는보호관찰관의의견을들어야한다 ( 치료감호법제43조제2항 ). 또한치료감호소소장은검사에게종료는가종료, 치료위탁의신청을하도록요청할수있고, 보호관찰관은검사에게종료신청을하도록요청할수있다 ( 치료감호법제43조제3항 ). 피치료감호자나법정대리인등의신청은종료에대해서만가능하고가종료나치료위탁에대해서는할수없다 ( 치료감호법제44조제1항 ). 피치료감호자의종 39) 입원비용을친족이부담해야하는등현실성이결여되어있기때문에이제까지친족이신청한경우가한건도없으며, 점점사문화되어가고있다. 62

55 제 3 장치료감호제도의현황과절차 료신청은치료감호소의소장을경유하는방법과치료감호심의위원회에직접하는방법이있는데 ( 치료감호법시행규칙제31조제4항 ), 실제로이용되는것은전자라고한다. 불허가의결정이있었던자의재신청은불허가가있던날로부터 6월후에가능하다 ( 치료감호법제44조제3항 ). 40) 라. 가종료및치료위탁시의보호관찰 가종료자나치료위탁자에대해서는자동적으로보호관찰이개시된다 ( 치료감호법제32조제1항제1호, 제2호 ). 보호관찰기간은 3년이다 ( 치료감호법제32조제2 항 ). 동위원회는가종료자에대해증상의악화, 지시사항의미준수등의사유가있을때에는가종료를취소하고그를다시치료감호소에수용할수있다 ( 치료감호법제36조 ). 40) 대부분의종료및가종료결정은직권심사에의해이루어지고있다고한다. 63

57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제4장치료감호제도의비교법적검토

59 04 치료감호제도의비교법적검토 범법정신장애자에대한강제정신의료제도는각국의입법정책에따라그내용을달리하고있다. 본장에서는우리나라의범법정신장애자에대한치료감호제도의개선을위한시사점을찾기위하여선진각국의범법정신장애자에대한강제정신의료제도를비교법적관점에서검토해보고자한다. 이를위해미국, 캐나다, 독일, 일본의범법정신장애자에대한강제정신의료제도의법률적요건과절차를검토해보았다. 특히각국의강제정신의료가실시되고있는시설을직접방문하여수집한자료와시설관계자와의면담과자문을바탕으로각국의사법정신병원의운영현황과인력과시설등이어떻게활용되고있는지에대해서구체적으로살펴보고자한다. 제 1 절미국 1. 개요 1960 년대부터 1970 년대에걸친몇개의주요한판례를계기로하여, 사법정 신의료 제도가확립되었다. 이전에는수형자등도일반의정신병원에서치료를 받고있었지만일반환자들로부터범죄를저지른수형자와함께치료를받는것 67

60 치료감호제도의개선방안연구 에대하여반발이일어났고, 다른한편으로는수형자의권리 ( 프라이버시등 ) 의관점에서도양자는나누어처우하는것이적절하다고판단되었기에수형자에대한정신의료서비스를일반환자에대한정신의료와는분리해서실시하는시스템이만들어졌다. 미국의사법정신의료제도는기본적으로영국의제도를계수하였으나각주마다상이한형태로독자적인발전을거듭하였다. 그중뉴욕주에는책임무능력 소송무능력자외, 수형자, 미결구류자등범죄에관련된정신장애자의치료를위한특별한정신의료시스템이있다. 이하에서는미국의형사소송법에따른절차를개관한후방문한시설을소개하도록하겠다. 2. 형사소송법개략 ( 뉴욕주를중심으로 )41) 가. 재판소의관할뉴욕주의재판소시스템은꽤복잡하지만경죄 (misdemeanor) 42) 와중죄 (felony) 43) 에따라제1심재판소가다르다. 뉴욕시에서는뉴욕시형사재판소가경죄사건의제1심재판소이며중죄사건은뉴욕주최고재판소 44) 가제1심재판소이다. 나. 경죄 / 중죄사건의기소절차, 기소사실인부절차 (arraignment) 1) 기소절차 경죄사건에대해서는검찰관 ( 통상은 Assistant District Attorney) 이경죄고발 41) 뉴욕주의사법정신의료제도에관한법적요건과절차는기본적으로뉴욕주형사소송법을기초로하면서뉴욕주정신보건국의 LI-WEN G. LEE 박사와의자문과기관에서제공한자료를참고로하여작성하였다. 42) 15일이상 1년이하의구금형을과할수있는범죄이다. 뉴욕주형법 (NewYork State Penal Law. 이하, NYPL이라고한다.) 제10조. 43) 1년이상의구금형이과하여질수있는범죄. NYPL 제10조. 44) Supreme Court 이지만최상급재판소는아니다. 뉴욕주에서는 Court of Appeals 가최상급재판소이다. 68

61 제 4 장치료감호제도의비교법적검토 장 (misdemeanor complaint) 에이어서기소장 (information) 을제출함으로써 45) 재판절차가시작된다. 또중죄사건의경우에는중죄고발장 (felony complaint) 의제출에이어서 23명의배심원으로구성되는대배심 (grand jury) 이 16명이상의출석을얻어 12명이상의찬성 (NYCPL 제190.25조제l항 ) 에의해기소 (indictment) 를실시하는것으로 (NYCPL 제210.05조 ) 재판절차가개시된다. 그리고신병이구속되고있는피의자에대해기소를할때까지의유예기간은경죄인경우에는원칙적으로 5일 (NYCPL 제170.70조 ), 중죄에대해서는원칙적으로 120시간이다 (NYCPL 조 ). 기소를하지않은채이러한기관을보냈을경우에는피의자는원칙으로서석방된다. 2) 기소사실인부절차 (arraignment) 기소된피의자는해당재판소에서우선기소사실인부절차 ( 起訴事實認否節次 ) 를밟게되지만, 46) 범행당시책임무능력인것은물론, 현시점에서소송무능력인경우에도이러한절차의실시가가능하다고여기기때문에, 입원중의피고인에게대해서, 재판관이병원에가서기소사실인부절차를실시하기도한다고한다. 다. 정신병환자의상태에따른개별적절차 뉴욕주에있어사법정신의료의관여가있는정신병환자는, 이하의 5개의카테고리로나눌수있다. 1. 소송무능력 (incompetency to stand trial) 2. 책임무능력 (not guilty by reason of insanity) 3. 유죄판결을받은수형자 (convicted, sentence-serving) 4. 미결구금자의피의자 피고인 (pre-trial jail detainees) 5. 위험한일반환자 (dangerous civil patients) 45) 뉴욕주형사소송법 (NewYork State Criminal Procedure Law. 이하, NYCPL 이라고한다.) 제 조 ). 46) NYCPL 제170.10조 ( 경죄 ), 제210.10조 ( 중죄 ). 기소사실의고지를받아유죄 / 무죄의신청 [plea] 을받게된다. 69

62 치료감호제도의개선방안연구 어느경우라도, 입퇴원등의결정은재판소가실시하며, 의료등에대해서는 정신보건국이책임을진다. 1) 소송무능력 형사피고인은정신병 (mental disease) 혹은정신장애 (mental defect) 로인하여스스로에대한형사소송을이해하는능력을상실할때혹은스스로의방어를위해서행동하는능력을상실할때는소송무능력으로간주된다. 소송무능력의판단및그후의절차에대해서는 NYCPL 제730조에상세한규정을두고있다. 47) 소송무능력의주장이인정되면, 피고인은유죄판결재판을연장으로할수있지만, 그장점은우리나라에서범법정신장애자가불기소처분또는무죄판결을받아치료감호처분을받는경우와비교하자면그리큰것은아닌것같다. 즉, 소송무능력이인정되더라도그대다수는입원후 l년도지나지않아소송능력을회복하고재판소에돌려보내져절차가재개된다. 그럼에도범법정신장애자는증인또는증거의확보가점점어려워짐에따라검찰관의소추가곤란하게되는점, 병원에의수용기간이형기에산입되기에조금이라도길게편한환경에서지내기위해, 마지막으로, 장래에다시범죄를저질러형사재판에회부되었을경우에소송무능력을쉽게인정받도록하는 실적 을만들기위한목적으로자주소송무능력을주장하고있다고한다. 2) 책임무능력 재판에서범행당시책임무능력이었다고해서무죄가선고된자는그후현재의정신상태에대해서감정을받으며, 정신병, 혹은위험한정신장애를가진다고판단되었을경우에는시설수용처분을받는다. 이경우의시설수용에는기간제한은없다. 47) 우리나라와는달리미국에서는책임무능력의주장은범법정신장애자의주요한항변이아니고, 오히려소송무능력의주장이중요한위치를차지하고있는것같다. 70

63 제 4 장치료감호제도의비교법적검토 1980년이전에는, 책임무능력이라고판단된자는재판소의명령에의해자동적으로커미셔너의감독과보호하에놓여피고인이자해를하거나타인에게해악을끼칠우려가없다고커미셔너가판단할때까지시설에수용되어있었다 ( 이른바 automatic commitment). 그러나재판소의심리도거치지않고장기수용이가능하다는점에대해서, 비판이강하게제기되었고 1980년의형사소송법개정에의해현재와같은절차가마련되었다. 48) 책임무능력의검증책임은이전에는검찰측에있었지만이른바힌클리 (Hinckley) 사건을계기로피고인측으로전환되었다. 이점에대해서는증명에소요되는비용때문에궁핍한피고인에게는매우불리하다고하는문제도지적되고있다. 그러나원래이절차에는매우복잡하고면책될가능성도매우적으며설령면책되었다고해도무기한의시설수용처분의가능성이있다. 일반적으로시설수용처분이되었을경우의수용기간쪽이유죄로여겨졌을경우의형기보다길기때문에, 경미한범죄에대해책임무능력의항변이이용되는경우는거의없고, 또한중대범죄에대해서도매우드물다고한다. 중증의정신장애자도이러한예에서벗어나지않으며피고인들스스로정신병이라고생각하지않는다고하기때문에혹은구금형보다장기간의병원수용처분쪽이부담이크다고여기는측면에서변호인이책임무능력의항변을이용을거부하는경우가많다고한다. 49) 3) 유죄판결을받은수형자 앞서말한바와같이, 뉴욕주에서는책임무능력의항변이많이이용되지않는결과, 경미한정신병 정신장애자는물론, 상당히중증의정신병자 정신장애자인경우에도유죄판결을받고수형자가되는경우가있다. 그때문에수형자에대해서적절한정신과의료를제공하는것이중요시되고있다. 입원에의한치료의목적은, 수형자를교정시설에복귀시키는것에있으며, 48) 林美月子責任無能力後の入院と精神医療審査会産大法学 34 巻 3 号 (2000), 212 頁. 49) 뉴욕시의정신보건에관한직업훈련용메뉴얼 Understanding and Navigating the Criminal Justice System in New York City, 참조. 71

64 치료감호제도의개선방안연구 따라서수형자에대한정신의료에대해서는뉴욕교정법 (New York State Correction Law) 이규정하고있다. 4) 미결구금중의피의자 피고인 (Pre-Trial Jail Detainees) 미결구류중의피의자 피고인에대한정신의료는병상을안정시켜구치소로 복귀시키는것을목적으로실시된다. 입원이필요한경우의절차는유죄판결을 받은수형자의경우와동일하다. 5) 위험한일반환자 (Dangerous Civil Patient) 뉴욕주정신위생법에는일반환자의강제입원제도가규정되어있다. 그실체적요건은환자가정신질환을가지고있고해당환자의복지를위해서그가입원환자로서치료와처우를받는것이필요한것그리고판단능력이손상되어있기때문에그러한치료와처우의필요성을이해할수없다는것이다. 긴급입원의경우는자상타해 ( 自傷他害 ) 의우려가요건이다. 이러한환자는일반병원에수용되는것이보통이지만, 환자가특히위험한상태일때는사법정신의료시설에수용되는경우가있다. 3. 시설 가. 센트럴 뉴욕정신의료센터 (Central New York Psychiatric Center) 1) 개요 센트럴 뉴욕정신의료센터 ( 이하, CNYPC 라고한다 ) 는, 뉴욕주에 4개있는중구금 (maximum security) 사법정신의료전문병원중하나이다. 주의정신보건국사법서비스부문의운영으로, 1977년에설립되었다. 주로유죄판결을받은수형자와미결구금중의피의자 피고인이급성의정신과적증상을나타냈을경우에적절한치료와처우를제공하고있다. 72

제 4 장치료감호제도의비교법적검토 [ 그림 6 Central New York Psychiatric Center 2) 주요시설과보안 병원은뉴욕주의중심에있는마시 (Marcy) 라고하는마을에있다. 뉴욕시내로부터비행기로 l시간쯤걸리는시라큐즈 (Siracuse) 로부터차로 40분정도의곳에있다. 원래는일반병원이었던것을개축한것이라고한다.

65 제 4 장치료감호제도의비교법적검토 [ 그림 6 Central New York Psychiatric Center 2) 주요시설과보안 병원은뉴욕주의중심에있는마시 (Marcy) 라고하는마을에있다. 뉴욕시내로부터비행기로 l시간쯤걸리는시라큐즈 (Siracuse) 로부터차로 40분정도의곳에있다. 원래는일반병원이었던것을개축한것이라고한다. 가까운곳에 2개의중간경비 (midium security) 교도소가있어삼엄한분위기이지만병원과특별한관계가있는것은아니라고한다. 건물은삼중의펜스와사중의경보시스템에의해서엄중한보안이유지되고있다. 특히가장외측은레이저쇼크의시스템을갖춘 16피트철조망으로둘러싸여있고순찰도항상이루어지고있어방문자에게는매우위협적인인상을준다. 그러나도주의예방이라고하는측면에서는환자가상처를입지않게만들어져있는제일안쪽의펜스 ( 경보시스템과감시카메라를갖추고있다 ) 와보안요원의활동만으로충분하고, 그외의엄중설비는오히려주위를안심시키기위한것이라고한다. 실제설립시부터 23년간, 도망자는 1명도없었다고한다. 보안요원은병원안에 212명, 외측에 45명이 3교대로근무하고있다. 병원내의직원은사복으로근무한다. 병원의내부에는곳곳에 Red Dot라고불리는비상벨겸비상전화가있어, 문제가발생했을때에는간호사등의병원직원이교대로운영하는 Red Dot Team이대응한다. 73

66 치료감호제도의개선방안연구 3) 병상수와환자 병상수는 226개이며, 통상은대략 220명정도의환자가입원하고있다. 연간받아들이는환자는약 1,400명정도이다. 그리고환자의약80% 는뉴욕주내의교정시설로부터의받아들이는환자이다. 뉴욕주및지방자치체의교정시설에있는수형자의환자에대해서는, 모두 CNYPC가받아들이게되어있다. 미결구금자도 CNYPC에오지만, 그들은 CNYPC라고하는 병원 이아니라, CNYPC 안에있는 North-east Central Regional Forensic Unit라고하는구금시설에서의료를받으면서보안관 (Sheriff) 의보호하에서구금된다. 여기에서는주변의 24개군으로부터미결구금자를받아들이고있지만미결구금자에대한의료시스템은군마다상당히차가있으며작은군에서는적절한시설이갖추어져있지않다고한다. 수는적지만소송무능력내지는책임무능력이라고판단된환자도수용되어있다. 또한, 정신위생법에근거하여강제적으로입원하고있는일반환자가운데, 일반병원에서는대처할수없는매우위험한환자가있다. 28세의마이너리티 (minority) 의남성으로신체는건강하고활발하나교육과직업기술을충분히갖추지않고있다는것이 CNYPC에수용되어있는환자의평균적인특징이다. 주전체의통계와비교하면 CNYPC의환자에는약물범죄자가현저하게적고 50) 그외의중죄, 특히성범죄, 총기범죄, 강도가눈에띄게많다. 4) 입원기간 교정시설로부터오는자에대한의료의목적은그들을교정시설로복귀시키는것이고급성환자의일시적수락도많기때문에입원기간은일반적으로짧다. 수용기간의평균은관찰병동 일반병동을포함하여 42일간이라고한다. 미결구금자의평균은 30일이하이며, 소송무능력때문에오는자의평균구금기간은 2-3주간이라고한다. 그러나수형자 책임무능력자의경우에는장기간입원하는자도있다고한다. 51) 50) 약물범죄자가적은것은그들을다루는전문시설이있기때문일것으로사료된다. 74

67 제 4 장치료감호제도의비교법적검토 5) 급성증상에의대응 급성증상을나타낸환자에대한격리등의문제는뉴욕주에서도많이논의가되는문제라고한다. 주의규정으로는의사가판단을내리면 2시간을상한으로격리 구속이인정되고있지만, 이병원에서는 1시간을한도로하고있다. 의사가없는경우에는자격을가진간호사에의한 15분의격리 구속이인정되고있다. 이병원의경우에는 24시간항상의사가대기하고있기때문에, 이 15분사이에의사를부르게된다. 6) 의료의체제 병원내의의료에관한최고책임자는 Commission Corrections 안의 Medical Review Board의인가를받은사법정신과의사인의료주임 (Clinical director) 이다. 원내는각각 3개의병동 ( 평균적인병동은 20~30병상 ) 을가지는 3개의유닛으로나누어져있으며유닛내에서의의료에대해서는각각의유닛의최고책임자 (Chief) 가의료주임에게직접보고를한다. 실제의료를담당하는의료팀은각각의유닛의최고책임자의지시하에활동하며, 팀의료의책임자인팀리더는유닛의최고책임자와연계하여활동하며의료주임이책임을지는형태로운영되고있다. 의료팀은정신과의사, 심리학자, 간호사, 사회복지사, 직업 레크리에이션치료의전문가와팀리더, 치료의보조자이기도한보안직원으로이루어져있으며, 환자에게각각의병상에맞춘치료를제공하고있다. 의료직원은모두연방, 주및지방자치체가요구하는자격증을가진전문가이다. 7) 새틀라이트 유닛 (Satelite Unit) CNYPC 는뉴욕주내의 22 개의교도소에, 수형자에게중간적인치료프로그램 을제공하기위한유닛을가지고있다. 그것들은직원의수, 병상수등에의해 51) 1981 년에레이건대통령에대한발포사건을일으킨 Hinckly 는현재도이병원에있다. 75

68 치료감호제도의개선방안연구 서새틀라이트 유닛및정신보건유닛 (Mental Health Unit) 으로구별되어있으며, 보다본격적인치료를제공하는새틀라이트 유닛은 12 개의교도소에설치되어 있다. 8) 정신보건법정 (Mental Health Court) CNYPC의직원과의담화속에서, 범죄를저지른정신장애자에관한최근의움직임으로서정신보건법정으로불리고있는실험적인시도가있음을알게되었다. 1997년 6월 6일플로리다주의 Broward County에서시작되어, 현재는뉴욕주, 테네시주등에서도행해지고있다고한다. 52) 폭력적인성격을가진것은아니지만비교적중대한정신질환을가지는경죄의피의자에대한다이버전의일종으로본인이희망했을경우에, 재판소내에설치된특별법정 ( 정신보건법정으로불린다 ) 에서의비교적간단한절차에따라형벌에대신해필요한치료를받는것이라고한다. 현재는널리알려진시스템은아니지만, 지금까지긍정적인효과가점점커지고있어서다른여러주에도보급될것이라기대된다. 나. 커비사법정신의료센터 (Kirby Forensic Psychiatric Center) 1) 개요 커비사법정신의료센터 ( 이하, 커비라고한다 ) 는 1985년 2월에개설된뉴욕주정신보건국 (NY State Office of Mental Health. 이하, OMH라고한다 ) 이운영하는맥시멈시큐러티의주립병원이다. 뉴욕시의맨해튼과브론크스의사이에있는워즈아일랜드 (Wards Island) 이라고하는작은섬에주위로부터격리된형태로건립되어있다. 병원의주위에는펜스와전기철조망이둘러처져있어병원이라기보단교도소의분위기다. 52) 구체적인내용에대해서는 John S. Goldkamp and Cheryl Irons-Guynn(2000), "Emerging Judicial Strategies for the Mentally Ill in the Criminal Caseload: Mental Health Courts in Fort Lauderdale, Seattle, San Bernardino, and AnchorageBureau of Justice Assistance", Mental Health Courts (Washington, DC:Bureau of Justice Assistance) 참조. 76

제 4 장치료감호제도의비교법적검토 그림 7 Kirby Forensic Psychiatric Center 커비에는법원에서치료를명령받은책임무능력자 (NYCPL 제330.20조 ), 소송무능력자 (NYCPL 제730. 40조, 제730.

69 제 4 장치료감호제도의비교법적검토 그림 7 Kirby Forensic Psychiatric Center 커비에는법원에서치료를명령받은책임무능력자 (NYCPL 제330.20조 ), 소송무능력자 (NYCPL 제 조, 제 조 ), 위험한일반환자 (New York State Code of Rules and Regulations Title 14, Part 57. 이하, NYSCRR 라고한다 ) 가운데뉴욕시와롱아일랜드시에거주하는 18세이상의남녀가수용되고있다. 주립병원이기때문에모든경비는뉴욕주정신보건국이책임관리하고있다. 2) 환자 이하에서는커비에수용되어있는책임무능력자, 소송무능력자, 위험한일반 환자에대해서소개하고자한다. 가 ) 책임무능력자 책임무능력이기때문에무죄로판단된범죄자는우선정신감정을위해서뉴욕 주의중경비병원인커비나미드허드슨사법정신센터 (Mid-Hudson Psychiatric 77

70 치료감호제도의개선방안연구 Center. 이하, 미드허드슨이라고한다 ) 에송치된다. 재판소는대부분의경우여기서나온감정의견에따라서환자의치료기관을결정한다. 정신병을요인으로위험하다고판단된자는커비나미드하드슨에수용된다. 커비의수용환자의약30% 는책임무능력자이다. 한편, 커비나미드하드슨에의수용을필요로할만큼위험하지않다고판단되면, 사우스비치정신의료센터 (Southbeach Psychiatric Center. 이하, 사우스비치라고한다 ) 등의지역병원에송치된다. 또한, 입원의필요가없다고판단되면지역사회에복귀시켜외래치료를받게한다. 더욱이치료의필요성이전혀없다고인정되는환자도드물게있어그경우에는완전하게자유의몸이된다. 환자의치료기관은환자의위험성의감소에따라중경비의병원에서사우스비치와같은지역병원, 지역병원에서외래치료로이행하는것이가능하다. OMH의사법서비스과 (Division of Forensic Service) 의메디컬디렉터 (Medical Director) 인 Li-Wen 박사 (Li-Wen G. Lee, MD) 의설명에의하면, 뉴욕주에서책임무능력을신청하는것은전형사사건피고인의약 1% 로, 항변이인정되어책임무능력자로판단되는것은그중의약25% 에지나지않는다고한다. 뉴욕주전체에서책임무능력의환자는약 1,000명있지만, 그약 3분의 2는커비와같은중경비병원에수용되고나머지의 3분의 l은사우스비치와같은지역병원에서치료를받고있다. 병원에의수용기간에상한은없고, 점점장기화하는경향에있다고한다. 나 ) 소송무능력자재판소에서정신병이기때문에소송을수행하는능력이없다고판단된소송무능력자는정신상태의회복을위해서교도소로부터커비에보내진다. 환자가회복하면교도소에복귀시켜형사절차가재개되지만회복의전망이없는경우에는형사절차는중지되어민사수용절차가행해진다. 커비에수용되어있는환자가민사수용절차를취한경우커비에서의수용이계속되는경우가많다. 소송무능력자는커비수용환자의약60% 를차지하고있다. 78

71 제 4 장치료감호제도의비교법적검토 다 ) 위험한일반환자사우스비치등의지역병원에입원하고있는범죄경력이없는일반환자가운데폭력적이고자상타해 ( 自傷他害 ) 의위험성이있는환자에대해서는지역병원의보안시스템에의한대응만으로는한계가있다. 그러한환자는지역병원으로부터커비나미드하드슨등의중경비병원으로민사수용환자로서송치된다. 이러한환자의상당수는인격장애, 특히경계성인격장애환자라고한다. 3) 보안병원입구의바로옆에보안실 ( 세큐리티룸 ) 이있고, 엘리베이터부근, 로비, 주요한열쇠의개폐장소, 정원등병원내 52개소에설치된감시카메라의영상을 16개의모니터로통해감시하고있다. 프라이버시문제가있기때문에감시카메라는병동내에는설치되어있지않다. 보안직원은 40명으로전원이경찰관 (police officer) 이다. 낮에는약 14명, 야간은적어도 5명의직원이근무하고있으며그중 2명이순회순찰을실시하고있다. 병원내에는각처에전화가설치되어있어긴급시에는그전화로보안실과연락을취하게되어있다. 직원에의한폭행사건은평균한달에 15회정도발생하고있다고한다. 입원치료에이르는케이스는매우드물긴하지만환자간의폭력사건도발생하고있다고한다. 4) 직원모든병동에는정신과의사, 심리학자, 사회복지사, 간호사, 의료전문가, Secure Hospital Therapy Aids라고하는보안직원, 트리트먼트팀리더 ( 행정직 ) 로구성되는팀이있다. 팀의인원수는약 25명이다. 5) 의료체제 커비는 201 병동, 202 병동, 301 병동, 401 병동, 402 병동, 601 병동, 602 병동의전 7 개의병동을가지고있다. 79

72 치료감호제도의개선방안연구 가 ) 201병동 201병동은명예병동으로불리며주로책임무능력, 소송무능력의환자가수용되고있다. 이병동의환자에게는소유할수있는양복의수, 식사의종류, 전화통화등다른병동의환자와비교해서보다많은특혜가주어지고있다. 이러한특혜를주는것으로, 환자의치료동기부여를높이고있다고한다. 이병동에는격리나구속이필요한환자는수용되지않기때문에보호실은없고구속도행해지지않는다. 나 ) 202병동 202병동은의료병동으로신체합병증의환자나노인이수용된다. 그때문에다른병동에비해전체적으로조용하다. 여기에서의치료가곤란할정도로환자의신체적상황이악화되었을경우에는외부의병원으로옮겨지게된다. 다 ) 301병동 301병동은여성병동이다. 남성이면환자가가진문제에따라병동을나누는것이가능하지만여성의경우는이병동에서모두대처해야하기때문에처우에있어서곤란한점이많다고한다. 라 ) 401병동 401병동에는처우곤란자가수용되어있다. 환자는위험하다고하는이유가아니라자살기도, 성적일탈경향, 치료거부, 지시거부 ( 샤워를하지않는등 ) 등, 어떠한행동상의문제를나타내고있는경우에수용된다. 이전에는이러한처우곤란의환자가병동에 1~2명수용되고있었기때문에, 그들이문제를일으킬때마다병동이혼란상태가되어다른환자의치료에도악영향을미쳤다고한다. 그러나현재는그러한처우곤란자를이와같이한곳에모아두고관리하여효과적으로대응할수있게되었다. 처우곤란자에게는다른환자와같은치료에더불어행동요법이나학습이론 (learning theory) 등의치료를부가적으로실시한다. 병동에는넓게지어진각환자의병실외에, 주방, 거실, 세탁장, 진찰실, 보호실, 관찰실이있다. 관찰실에는직원이상주하고있으며병동내를관찰하고 80

73 제 4 장치료감호제도의비교법적검토 있다. 그리고야간에는 3 명의직원이근무에임하고있다. 마 ) 402병동 402병동은토큰이코노미 (Token Economy) 로불리며사우스비치등의지역병원으로이송이가능할만큼정신상태가회복되고있는환자가수용된다. 환자의소지가허가되는사유물의수나종류는다른병동에비해훨씬많다. 또한직원의감시가있기는하지만전화로외부와서로연락을하는것도가능하다. 바 ) 601병동 602병동 601병동과 602병동에는새로운입원환자와소송무능력의환자가수용되고있다. 또한환자의병동간이동은치료팀전원이승인하고임상디렉터 (Director of Clinical Services) 도동의했을경우에만가능하게되어있다. 5) 정신감정의절차 커비의역할은대표적으로 2가지이다. 하나는환자의치료이고다른하나는정신감정이다. 이하에서는책임무능력의환자를지역병원에이송시킬때에행해지는정신감정의절차에대해소개하고자한다. 책임무능력의환자는위험성이감소했다고인정되면중경비병원인커비로부터사우스비치라고하는지역병동으로이송된다. 그리고위험성이경감했는지를판단하는정신감정의절차는병동내의치료팀에의한회의로시작된다. 치료팀이사우스비치등의지역병원에이송하더라도위험하지않을것이라고판단한경우에는병원내의사법평가그룹 (Forensic Evaluators) 으로보내지고그곳의사람들이환자에대한포괄적인보고서를작성한다. 이사법평가그룹은정신과의사, 심리학자, 트레이니 53) 로구성되어있다. 사법평가그룹이작성한보고서는그후, 정신과의사, 심리학자, 사회복지사의 3명으로구성되는원내사법위원회 (Hospital Forensic Committee) 로보내진다. 위원들은환자와 30 53) 환자의치료에는관여하지않는직원이다. 81

74 치료감호제도의개선방안연구 분에서 1시간동안면접을실시하고필요한경우에는환자의변호사와도면접을실시한다. 또한사법평가그룹이제출한보고서를재심사하여그환자를지역병원으로이송해도위험은없는지에관하여판단한다. 그리고이러한보고를근거로하여임상디렉터가최종결정을내린다 (NYSCRR 540, 541). 임상디렉터는이단계에서, 필요하다고판단하면다른전문가의의견을요구하는것도가능하다. 임상디렉터가내린결정은보고서와함께 OMH에보내져임상적요건과법률적요건을충족하고있는지에대한심사를한다. OMH가양자의요건을충족하고있다고판단했을경우, 그케이스는재판소로송치되어, 커비로부터사우스비치등의지역병원으로의이송이가능할정도로환자의위험성이감소했는지에대한판단이정식으로행해진다. OMH 사법서비스과의 Li-Wen씨에의하면. 이절차는, 이송이예상되는모든책임무능력의환자에대해서실시되고있다고한다. 커비는다른병원과달리정신과의사인것과동시에변호사이기도한임상디렉터가근무하고있다. 그때문에전의사에게재판등에필요한법적인절차를철저히주지시키는교육을실시하고있다. 6) 격리와구속 커비에서는문제를일으키는환자에대해서, 보호실에의격리, 4-5포인트의구속도구 (four point and five point restraint) 가달려있는침대에의구속, 그리고폭력적인행위를막는도구인패드 (Pad) 를사용한다. 격리는 l회에 2시간을한도로하며, 4 ~ 5포인트침대의사용은최고 2시간까지로정해져있다. 패드의사용에대해서는시간제한규정이없다. 문제발생은 64% 가낮에발생하며 27% 가저녁. 9% 가야간에발생하고있다고한다. 처우가곤란한환자 15명이병원전체의격리 구속건수의약80% 를차지하고있다고한다. 7) 투약에대해 커비에환자를수용하는것과그환자에게투약을실시하는것은완전히별개 의문제이다. 재판소가환자를커비에보냈을경우그것은위험하기때문에수 82

제 4 장치료감호제도의비교법적검토 용이인정되는것에지나지않고투약을실시하는것까지도허가한것은아니다. 즉, 통상, 환자는복약을거부할권리를가진다. 뉴욕주에서는투약의목적을주지받은환자가그필요성을이해할수있었을경우에게만투약을한다. 다만, 병에대한인식이없을정도로환자의상태가나빠서투약이필요한경우에는환자의동의없이투약을실시할수있게재판소가허가할수있다.

75 제 4 장치료감호제도의비교법적검토 용이인정되는것에지나지않고투약을실시하는것까지도허가한것은아니다. 즉, 통상, 환자는복약을거부할권리를가진다. 뉴욕주에서는투약의목적을주지받은환자가그필요성을이해할수있었을경우에게만투약을한다. 다만, 병에대한인식이없을정도로환자의상태가나빠서투약이필요한경우에는환자의동의없이투약을실시할수있게재판소가허가할수있다. 또한이전에는투약을실시할지에대한판단은모두의료진측이맡고있었다. 그러나환자의권리옹호단체가병원관계자이외의자에게투약에대한판단을실시하게해야한다고강경하게호소하여현재와같은절차가완성되었다고한다. 다. 사우스비치정신의료센터 (South Beach Psychiatric Center) 1) 개요 사우스비치는 OMH 가운영하는주립의지역병원이다. 여기에는브룩클린과 스탓텐아일랜드 (staten island) 에거주하는 12 세이상 18 세미만의아동과 18 세 이상의성인남녀가수용되고있다. 환자의대부분은일반환자이며사법환자 그림 8 사우스비치정신의료센터 83

76 치료감호제도의개선방안연구 는극히소수에지나지않는다. 재판소의판단에의해중경비의주립병원으로부터이송되어여기에사법환자로서수용되는사람은정신상태의회복이인정된소송무능력자혹은위험성이경감한책임무능력자이다. 주립병원이기때문에모든경비는뉴욕주정신보건국이지원하고있다. 중국계의이민이주내에서증가하고있는것을고려하여, 중국계환자를위한특별한병동을설치하고있는것이이곳의특징이다. 2) 시설과보안 병원은맨해튼에서남쪽으로차로 1시간정도의스탓텐아일랜드에있으며해안의광대한부지에병동이위치하고있다. 사우스비치에서는사법환자는다른일반환자와구별되는일없이병동에수용되고있다. 병동, 병실모두시정장치가설치되어있기때문에사법환자에대한특별한보안시스템은존재하지않는다. 그러나신체합병증의치료때문에사법환자를다른병원으로이송하는경우에는도주나사고발생의위험을고려하여일반환자의경우보다감시가삼엄해진다. 또한, 이러한이송의경우와같이사법환자가사우스비치의부지를떠날때에는매회디렉터의허가가필요하다. 3) 환자 사우스비치에수용되어있는입원환자가운데사법환자는매우적다. 사법환자의대부분은커비나미드하드슨등의중경비의주립병원으로부터왔다. 이러한사법환자에게는입원치료가실시되거나혹은입원의필요없다고판단되었을경우에는외래치료를한다. 덧붙여커비에수용되고있는위험한일반환자의상당수는, 원래는이사우스비치와같은지역병원에수용되어있었다. 그러나이들은, 타인에게위해를가할위험성이인정되었기때문에커비와같은중경비의주립병원에보내졌던것이다. 위험한일반환자가, 사우스비치와같은지역병원을경유하지않고중경비의주립병원에수용되는경우는없다고한다. 84

77 제 4 장치료감호제도의비교법적검토 4) 의료체제 사우스비치는 13 개의병동으로이루어져있으며, 그중 9 개병동에성인환 자, 1 개병동에아동, 1 개병동에중국계의환자, 2 개병동에정신상태가상당 히회복된환자가수용되어있다. 5) 사법환자의퇴원절차 사법환자는입원후의어느시점에서외래치료로이행할수있는지아닌지를판단하기위해병동에서사회감정, 심리감정, 정신감정, 회복상황에관한감정을받는다. 이러한감정에근거하여병동내에서환자의현재의복약상황이나정신상태, 행동상황등이정리되어원내사법위원회에보고서가제출된다. 사우스비치의경우, 위원회는정신과의사, 심리학자, 사회복지사, 병원의변호사 54) 로구성된다. 또한, 흑인의환자가대상이될때그러한환자를대변하기위해서흑인직원이위원으로선택되기도한다. 위원회는현재의상황이나범죄를저지른이유등에대해서환자와면접을실시하여환자의처우에대해서판단을한다. 여기서환자상태가안정되어있다고인정되면다시 OMH의사법서비스과의판단을기다린다. 그리고 OMH의사법서비스과가이판단을승인하면다시검찰관의허가를요구한다. OMH와검찰관의쌍방이퇴원을인정했을경우재판소에신청을하여재판소에서승낙되면조건부로환자는지역사회로가퇴원한다. 다만, 가퇴원의조건에위반하는일이있으면곧바로재입원하게된다. 가퇴원의기간은 5년간으로갱신이가능하다. 이와같이사법환자의퇴원에대해서는비록그것이지갑을훔쳤을뿐인환자라고하더라도살인을범한환자와같은절차를거쳐야한다. 그리고 OMH가퇴원에대해찬성을해도검찰관은이의를주장하는것이가능하고그때검찰관은독자적인감정인을세워 OMH에대항하려고한다. 검찰관의상당수는일반시민의안전을도모한다고하는관점에서사법환자를퇴원시키는것을반대하며이것이환자의퇴원을늦추는큰원인이되고있다고한다. 병원측의설 54) 정신병원이독자적인변호사를두고있는경우는매우드문경우이다. 85

78 치료감호제도의개선방안연구 명에의하면, 사법환자는중대한문제집단이다 라고여겨지는부분이많지만그것은분명히과장된측면이있다고한다. 뉴스의표제가되는사건을일으키는정신병환자는일반적으로사법환자가아니라오히려일반환자쪽이며그들이더위험하고폭력적이라고한다. 6) 불복제기최근주나카운티에서도환자의인권이극히중요한문제가되고있다. 그결과환자의불복제기제도가정비되어환자는이전보다치료에대한발언권이강화되었고치료에대해여러가지선택을할수있게되었다. 사법환자는일반환자와같은불복제기의권리를가지고있으며 (Mental Hygiene Law (a) 12), 환자로부터의불복제기는주로 3개의경로에의해서행해진다. 우선, 환자가 OMH에직접불복제기를실시하는경우이다. 이경우 OMH는불복제기의대상이된병원의디렉터에그취지를알려줄뿐이므로그후의병원이주도하는문제해결과정에는관여하지않는다. 다음으로이와같이병원이 OMH로부터연락을받았을경우, 혹은병원내에서불복제기를했을경우에는병동에서팀리더나세라피스트들이해결을할수있다. 그러나그러한대응에도환자가불만을가질경우에는디렉터나고객릴레이션부 (Customer Relation Department) 에본인또는가족, 혹은환자의변호사가직접연락을실시한다. 병원에서는원내조사를실시해서보고서를작성한다. 그보고에대해에서도본인이나가족등이납득하지않을때에는 OMH의커미셔너혹은재판소에호소한다. 또한사우스비치독자적인제도로서는월별로디렉터가원내 TV를통해서입원환자와직접이야기를실시하는타운미팅이있다. 특히, 사법환자나급성기의환자에게있어서는이미팅이중요한불복제기의기회가되고있다. 마지막으로병원외의불복제기제도로서뉴욕주의치료의질에관한위원회 (Commission of Quality of Care. 이하, CQC라고한다 ) 를들수있다. CQC는뉴욕주의회가설치한주립기관이며, OMH와는관계가없다. 불만이있는환자는누구라도 CQC에얘기할수있으며병원은조사를실시해서그결과를 CQC에보고한다. 만약 CQC가병원의대응에만족하지않는경우에는병원을방문하여환자나환자의가족과직접상담한다. 86

79 제 4 장치료감호제도의비교법적검토 제 2 절캐나다 1. 개요 캐나다에서의일반의정신장애자에대한강제입원의요건과절차는각주의민사법으로정해져있다. 그리고범법정신장애자에대한강제처분에대해서는, 연방법인형법 (Criminal Code 1985년 ) [20. 1장정신장애 (Mental Disorder)] 에서상세한규정을두고있다 ( ). 몬트리올은캐나다남동부의퀘벡주의중심도시이다. 우리는거기서위험성을가지는정신장애자의전문적치료와연구를실시하는독특한시설인필립 피넬 협회및몬트리올종합병원안의정신의학부문을방문하였다. 이절에서는퀘벡주민법, 캐나다형법의강제치료에관한규정을개관한후에방문시설을소개하고자한다. 2. 강제정신의료제도관련법률 55) 가. 민법상의강제치료 퀘벡주민법 ( 주법 ) 은제26조부터제31조에시설에의보호수용 (confinement, 프랑스어로는 garde) 과정신감정 (psychiatric assessment) 을규정하고있다. 여기서말하는시설은, 건강혹은사회서비스를위한시설이다. 보호수용에는정신감정을하기위한것과정신감정의결과에근거하여실시되는것이있다. 재판소는정신상태때문에환자자신혹은타인에대해서위험하다고인정할만한충분한이유가있을때의사또는이해관계자의신청에의해본인의동의없이정신감정을위해서일시적보호수용을명할수있다. 위험이중대하고긴 55) 캐나다의강제정신의료제도관련법률은 (Gunn J, Tayloy PJ (ed.): Forensic Psychiatry. Clinical Legal, Ethical Issues. Butterworth-Heinemann Oxford, 1993.) 와캐나다 PPI에서입수한자료, 그리고 PPI 관계자와의자문을바탕으로작성하였다. 87

80 치료감호제도의개선방안연구 박한경우재판소의허가를얻지않고예방적보호수용 (preventive confinement) 이이루어진다. 재판소가정신감정을명하면입원후 24시간이내 ( 이미예방적보호수용아래에있는경우는재판소명령으로부터 24시간이내 ) 에진찰을한다. 진찰에의해보호수용의필요성이인정되면다른의사의진찰이입원으로 96시간이내 ( 예방적보호수용의경우는재판소명령으로부터 48시간이내 ) 에행해진다. 2명의의사쌍방이필요하다고인정하면본인의동의없이재판소의허가를기다리지않고 48시간이내의수용이가능하다. 진찰보고서에서는자신과타인에게위험을끼칠수있다는우려를기준으로한보호수용의필요성, 자신을치료하고재산을관리하는능력, 보호감독 (protective supervision) 의필요성여부가그주된내용이다. 보고서는재판소명령으로부터 7일이내에제출해야한다. 2명의의사가진찰보고서에필요성을인정했을경우에한하여재판소는보호수용을명하고그기간에대해서도결정한다. 다만그기한전이어도필요성이없어지면해제된다. 치료프로그램내용에대해서또는생활조건에중대한변경이있는경우는환자에대해서고지하여야한다. 나. 범법정신장애자에대한형법상의처분 1) 소추와정신장애 가 ) 소추절차형사소송절차는범죄사실을인지한자, 혹은영장이없는체포를실시한자가치안판사에게정보를제공 ( 소추청구 ) 하는것에의해서개시된다. 소추청구는개인도실시할수있지만실제로는경찰관이실시한다. 이소추청구를실시한소추인 (prosecutor) 은사법장관 (Attorney General) 이대리인인검찰관 (Crown Attorneys, Crown Prosecutors) 을통해서소송절차에개입하지않는한소추를계속해서실시한다 (2조). 검찰관은절차에개입할법률상의의무는없고단지권리만을가진다. 무엇보다, 대부분의경우검찰관이개입하고그후의소송절차를계승하는경우가많다. 88

81 제 4 장치료감호제도의비교법적검토 치안판사는피소추인 (accused) 의심리를정당화하는근거의유무를판단하고근거있음으로판단했을경우에는소송절차가개시된다. 이렇게하여치안판사는구속영장, 소환장을발행할수있게된다. 재판소가발부한구속영장에의해경찰관이피소추인을체포했을경우에는체포후 24시간이내에치안판사와대면해야한다. 그것이불가능하다면가급적신속하게치안판사앞에데리고가야한다 (503조). 그후, 치안판사는보석청문을실시하게되지만절차를연기하여 3일을한도로피소추인을구금할수있다 (516조 l항 ). 이구금기간중피소추인의정신상태에대한간단한감정이실시되고, 이에따라피소추인의정신상태의판단, 그리고새로운감정의필요성여부에대한판단이이루어지게된다. 이감정이실시된경우에는예비심문 (preliminary inquiry) 또는재판이개시되기전에감정을실시한정신과의사로부터피소추인의정신상태에대한보고서가재판소에제출된다. 2) 소송능력, 책임능력 가 ) 소송능력, 책임능력의개념형법 2조는, 소송무능력에대하여이하와같이정하고있다. 즉, 소송무능력은판정 (verdict) 이내려지기이전의소송절차의모든단계에서정신장애때문에방어를실시할수없는경우, 또는변호인에게방어를위한지시를할수없는경우이며, 특히정신장애로인해 (a) 소송절차의성질또는대상을이해하는것, (b) 소송절차에서발생하는귀결을이해하는것, 혹은 (c) 변호인과의사의소통을하지못하는것을의미한다 ( unfit to stand trial means unable on account of mental disorder to conduct a defence at any stage of the proceedings before a verdict is rendered or to instruct counsel to do so, and, in particular, unable on account of mental disorder to (a) understand the nature or object of the proceedings (b) understand the possible consequences of the proceedings, or (c) communicate with counsel;). 책임능력에대해서는형법 16조 l항이행위시에정신장애를앓고있어그로인해작위혹은부작위의성질및속성을변별하는능력을상실하고있는경우, 혹은그것들이나쁜것인지를인식하는능력을 89

82 치료감호제도의개선방안연구 상실하고있는동안에행해진작위혹은부작위에대해서는형사상의책임을지지않는다 (No person is Criminally responsible for an act committed or an omission made while suffering from a mental disorder that rendered the person incapable of appreciating the nature and quality of the act or omission or of knowing that it was wrong.) 라고규정하고있다. 56) 책임무능력이기위해서는, 정신장애에의해행위의성질및속성에대해서평가하는능력혹은행위가나쁜것인것을인식하는능력중어느것을상실하고있을것을요한다. 나 ) 소송능력 책임능력의추정, 증명책임소송능력, 책임능력에대해서는무능력일가능성이능력이있을가능성보다큼이충분히증명되고, 재판소가그증명을확신할때까지는능력이있는것이라고추정된다 (16조 2항, 조 ). 소송능력에대해서는재판소는피소추인, 소추인의제기, 또는직권에의해그부존재를믿기에충분한합리적인이유가있는경우에심리를지시한다 (672.23조). 책임능력에대해서는피소추인혹은소추인이쟁점으로서제기했을경우에비로소재판소는심리를지시한다. 피소추인또는소추인이소송무능력, 책임무능력의제기를했을경우에는그제기를한측이그부존재의가능성이우월하다는것을증명해야한다 (16조 3항, 조 2항 ). 이와같이책임능력의부존재에대하여피소추인에게증명책임을지게하는것이피소추인의무죄추정원칙에반하는것이아닌지가문제된다. 이에대해서캐나다연방최고재판소는피소추인에책임무능력의증명책임을지게하는것은무죄로추정되는피소추인의권리를침해하는것이지만, 캐나다헌장제1조 권리와자유에관한캐나다헌장은여기에규정하는권리와자유를보장하는것으로그것들은법률에의해서규정된자유롭고민주적인사회에서명백하게정당화되는합리적인제한에서만제한이가능하다. 에말하는 법률에규정된자유 56) 소송무능력, 책임무능력에공통되는 정신장애 (mental disorder) 란, 정신의병 (disease of the mind) 이다 (2조). 이것은의학상의정신병의개념에구속되지않고법률적인관점에서평가되는것으로내적인조건에의해서일어난정신의비정상적인정신작용이라고해석되고있다. 90

83 제 4 장치료감호제도의비교법적검토 롭고민주적인사회에서정당화되는합리적인제한 으로서허용된다고판시하 고있다. 57) 3) 감정 가 ) 감정명령재판소 58) 는피소추인이 1소송무능력인지, 또는 2범죄행위시에책임무능력이었는지를결정하는데증거가필요하다고인정하면피소추인의정신상태의감정을명할수있다 (672.11조). 재판소는소송절차의모든단계에서이명령을내릴수있다 (672.12조 1항 ). 또한재판소는 1피소추인이소송능력혹은책임능력을쟁점으로서제기했을때, 또는 2소추인이피소추인의소송력또는책임능력의존재를의심하게하는합리적근거가있다고재판소에확신시켰을경우에는감정을명할수있다 (672.12조 2항, 3항 ). 재판소는 1감정의내용, 2감정을받아야할자, 3감정을실시하는의사또는병원, 4구속의필요성, 및 5명령의유효기간 59) 을특정해명령을해야한다 (672.13조). 3의의사란주법에의해자격이주어진의사를말한다. 또한병원이란주에있는병원으로주의보건국의장 (Minister of Health) 이재판소에의해내려진감정명령에근거하여피소추인을감정하는것으로서지정한치료시설을말한다 (672.1조). 감정기간은소송능력의경우에는원칙적으로 5일간이다. 60) 다만, 피소추인과소추인이합의했을경우에는 30일을넘지않는범위에서기간을정할수있다 (672.14조 2항 ). 책임능력의경우에는원칙적으로 30일간이다 (672.14조l 항 ). 61) 그리고어떠한감정이든지재판소가판단할수는없는불가피한사정이있다고인정했을경우에는 60일까지연장할수있다 (672.15조). 또한, 이렇게불가피한경우에는최초부터 60일을넘지않는범위에서감정기간을 57) R. v. Chaulk(1990), 3 S. C. R ) 여기에는배심에의하지않는약식절차를실시하는재판소및공소재판소도포함된다 조. 이하동일. 59) 감정을하는장소에의이동시간을포함한다. 60) 휴일, 감정을위한이송에필요로하는시간은제외된다. 61) 휴일, 감정을위한이송에필요로하는시간은제외된다. 91

84 치료감호제도의개선방안연구 정할수도있다 (672.14조 3항 ). 또한소추인또는피소추인이이유를제시한경우에는상황을고려한후지정한감정기간을변경할수있다 (672.18조). 감정을위해서피소추인을구속 (custody) 하지않는것이원칙이다. 하지만재판소가증거또는의사의증언에근거하여구속이필요하다고인정하거나혹은피소추인이그것에동의했을경우에는구속할수있다 ( 조 ). 무엇보다피소추인이체포되어있는경우와같이이미구속되어있을때는그구속의지속이부당하다는것을피소추인측에서제시하지아니한이상구속한상태로감정을실시해도된다 (672.16조 3항 ). 감정중에피소추인이행한진술은소송능력및책임능력의유무를판정하는목적의경우를제외하고, 피소추인의동의가없는한증거로서채택할수없다 (672.21조). 또한감정명령에의해서치료를강제할수없다. 치료를강제하는경우에는브리티시컬럼비아주에서는 Mental Health Act에의해통상의강제입원절차가취해져야한다. 그리고퀘벡주에서는상위재판소에의한강제치료의허가를얻을필요가있다. 감정이종료한후, 피소추인은신속하게명령을내린재판소에출정해야한다 ( 조). 나 ) 감정의보고감정이종료한후, 감정을실시한의사는피소추인의정신상태에관한보고서를, 감정명령을내린재판소에지정된기간내에제출해야한다. 재판소는그보고서의사본을, 지체없이심사위원회 62), 검찰관, 피소추인및피소추인의대리인에게송부해야한다 (672.2조 3항, 4항 ). 복수의감정을하는경우가있는가에대해서는주에따라실정이다르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에서는재판소가감정명령에서시설을지정하게되어있지만구속하고감정을실시하는경우그시설은 1개밖에없기때문에, 실제로복수의감정이실시되는경우는없다. 또한구속하지않고감정을실시하는경우에 62) 소송무능력자와책임무능력자의처분의결정, 사후심사를실시하는기관이다. 자세한내용은후술참조. 92

85 제 4 장치료감호제도의비교법적검토 도 6개있는외래병원중가장가까운장소에있는시설에서감정을실시하게되어있으므로복수의감정을실시하는경우는없다고한다. 이에비해서퀘벡주에서는구속하고감정을실시하는경우혹은그렇지않은경우라도, 복수의감정을재판소가요구하는일이있어감정결과가나뉘었을경우에는재판소가최종적으로판단을내린다고한다. 4) 판정 (verdict) 당사자의증명혹은감정에의해, 피소추인에대해서소송무능력, 책임무능력 의가능성이합리적일정도로증명되었을경우에는재판소는소송무능력의판 정 ( 조 ), 책임무능력의판정 ( 조 ) 을내려야한다. 가 ) 소송무능력의판정과그효과예비심문혹은배심이없는재판에서는모든증거를조사한후재판장이피소추인의소송능력의유무를결정한다 (672.27조). 배심을필요로하는재판에서는재판개시전에, 소송능력의유무가쟁점으로서제기되었을때에는소송능력을판단하기위한특별한배심이구성되고이를판단한다 (672.26조(a)). 이에비해서재판의도중에이쟁점이제기되었을경우에는특별한배심은형성되지않고, 해당사안을심리하고있는배심이그대로소송능력을판단한다 (672.26조 (b)). 피소추인이소송능력을가지고있다고판단되었을경우에는기소사실인부절차 (arraignment), 예비심문, 정식사실심리, 그외의통상의절차가진행되게된다 (672.28조). 이에비해서소송무능력이라고판단되었을경우에는피소추인에의해서이미행해진모든답변이무효가되고, 그이후의절차는실시되지않는다 (672.31조). 피소추인의소송능력이회복했을경우에는계속해서피소추인에대해심리를한다 (672.32조 l항 ). 나 ) 책임무능력의판정과그효과 재판소가피소추인이범죄행위를하였지만그행위시에형법 16 조 l 항에규 93

86 치료감호제도의개선방안연구 정되어있는책임능력을배제하는정신장애가있다고판단했을경우에는책임무능력이라고하는판정을내려야한다. 책임능력의유무에대해서는, 배심원, 혹은, 배심원이없는경우에는, 재판관이판단을내린다 (672.34조). 책임무능력의판정은피소추인이행위는하였지만그것에대해서형사상의책임은지지않는다고하는내용으로, guilty를의미하는것도 convicted를의미하는것은아니다. 캐나다연방최고재판소의판단은유죄도아니지만무죄방면 (acquittal) 도아니고, 제3 판정이며범죄구성요건이결여되어무죄방면이되는관습법적정신이상 (insanity) 판정과는다르다고해석하고있다. 63) 그효과로서는첫째, 같은범죄로다시소추하는것을방해하는것 (672.35조) 이고, 둘째, 전과는되지않는다고하는것이다. 덧붙여소송무능력, 책임무능력의판정에대해서는항소할수있으며또한최고재판소에상소할수도있다. 5) 소송무능력자, 책임무능력자의처분 가 ) 처분의종류소송무능력, 책임무능력의판정이내려진자에대해서는처분이내려진다. 소송무능력자에게는조건부석방, 병원수용처분, 치료처분중의하나의처분이내려진다 (672.54조(b), (c), 조 ). 책임무능력자에게는절대적석방, 조건부석방, 병원수용처분이라고하는 3개의처분중하나의처분이내려진다 (672.54조(a), (b), (c)). 절대적석방이내려진경우에는그에따라형사소송은완전하게종료된다. 조건부석방은, 적절하다고인정되는일정한조건의하에서석방하는처분이다. 부가되는조건은일반적인선행을명하는것으로부터단체와집등을포함한거주지의지정, 일정한장소에의출입금지, 일정한인물과의접촉금지, 또한, 알코올이나약물의문제를가지고있는경우에는그섭취의금지등이다. 병원수용처분은적절하다고인정되는일정한조건을부가하여병원에수용하는것이다. 치료처분이외의처분은재판소와심사위원회모두내릴수있지만치료처 63) Winko. v. V. Britisch Columbia(1999) 2 S. C. R. ( ) para. 31, 32. 이하 Winko 판결 이라고한다. 94

87 제 4 장치료감호제도의비교법적검토 분은재판소만이명할수있다 (672.58조). 조건부처분, 병원수용처분은형법상은치료를포함하지않는다. 재판소또는심사위원회가치료에대한조건을부가하고, 피처분자가그조건에동의했을경우에한해서처분에치료가포함된다 (672.55조 1항 ). 따라서형법상의처분은그자체로는피처분자에게치료를강제할수없다. 그러나형법상의처분중에반드시치료의강제가이루어지지않는것은아니다. 치료강제의가부는주법에따르고있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에서는주법인 Mental Health Act가, 형법상의병원수용처분을받은자에게치료를받는것을의무지우고있다 (Mental Health Act 30조 ). 퀘벡주에서는상위재판소의허가를얻은후비로소강제치료가가능하다. 따라서브리티시컬럼비아주에서는, 병원수용처분을받고있는한은자동적으로치료도강제할수있게되는데비해퀘벡주에서는형법에따라병원에수용되어있어도피처분자가치료를거부하거나, 상위재판소의치료의허가를얻을수없으면치료없는수용이이루어질수도있다. 실제로후자와같은경우는종종있다고한다. 이러한사태는병원측의스태프가자신들의정신과치료라고하는본래의직무를완수하지못하고교도소간수의역할을한다고느끼기때문에싫어하는상황이지만치료를거부할권리에중점을두는하나의사회적선택에의한것이라고한다. 한편, 재판소가소송무능력자에게명하는치료처분에대해서는치료강제가가능하다 (672.62조 2항 ). 이처분은재판소가의사의증언에근거하여일정한치료가소송능력을회복하기위해서행해져야하는것이라고확신했을경우에명할수있다 (672.58조). 퀘벡주에서는치료처분이내려지는경우는다수있으며치료처분을받은자중 80% 정도가소송능력을회복한다고한다. 이러한높은회복율의이유는원래치료의효과를얻을수있다고판단되는사람에게만치료처분이내려지고있다는점, 또한소송무능력은, 서로이야기하고있는사항에대해서이해를하지못하거나, 자신의앞에앉아있는자가재판관이라는사실을모르는경우, 또는변호인이자신을원조해주는자인것을모르는경우등특별한경우가아니면인정되지않는점에있다고본다. 치료처분의기간은 60 일을넘기지않는일정기간이며 (672.58조), 연장할수없는것으로본다. 특히퀘벡주에서는치료처분기간이종료하였으나소송능력이회복하지않는경우, 95

88 치료감호제도의개선방안연구 상위재판소로부터강제치료의허가를얻어치료를계속하고능력이회복되는 때에다시재판소로돌려보내지기도한다. 64) 나 ) 처분결정에서고려되는사정절대적석방, 조건부석방, 병원수용처분중어떠한처분을내릴지를결정함에있어서고려해야할사정으로법률은위험한자로부터의공공을보호해야한다는점, 피처분자의정신상태, 피처분자의사회재복귀, 피처분자의요구 (needs) 등을열거하고있다. 그리고재판소또는심사위원회는이것들을고려하면서피처분자에게있어서가장부담이적고, 가장제한적이지않은처분을명해야한다 (672.54조). 3. 시설 가. 필립피넬정신병원 (Philippe Pinel Institute) 1) 개요필립피넬정신병원 ( 이하, PPI라고한다 ) 은몬트리올시내에서북서쪽으로차로약 40 분거리의교외에위치한다. 주택지로부터멀리떨어져있으며한산한장소에지어져있다. 높은외벽이있는것도아니고, 외관적으로는중경비 (maximum-security) 의시설이라고는느껴지지않는보통철근콘크리트건물이다. 2) 연혁 대학과연계한중경비의정신과병원으로서이하의 4 개의목적을내걸고 1970 년에설립되었다. 64) 처분의내역을보면, 심사위원회의기능을하는퀘벡주의행정심판소의경우, 절대적석방은 30%, 조건부석방은 50%, 수용처분은 20% 정도이고. 전체의 12% 가소송무능력자, 88% 가책임무능력자에대한판단이라고한다 ( 재판소가명하는치료처분은포함되지않음 ). 96

제 4 장치료감호제도의비교법적검토 - 병과증상의완화를목표로, 위험하고폭력적인정신과환자에게확실한치료를하여긍정적인사회복귀를돕는다. - 행정재판소 (Tribunal) 와재판소가환자에대해서최선의결정을내릴수있도록, 환자와가족및사회간의이해균형을취하면서, 가장질높은정신감정을제공한다. - 국제교류와연구를통해서위험한행동의치료에관한지식의발전을촉구한다.

89 제 4 장치료감호제도의비교법적검토 - 병과증상의완화를목표로, 위험하고폭력적인정신과환자에게확실한치료를하여긍정적인사회복귀를돕는다. - 행정재판소 (Tribunal) 와재판소가환자에대해서최선의결정을내릴수있도록, 환자와가족및사회간의이해균형을취하면서, 가장질높은정신감정을제공한다. - 국제교류와연구를통해서위험한행동의치료에관한지식의발전을촉구한다. - 감정이나얻을수있던경험을다른병원이나지역클리닉등의시설과공유한다. 설립당초, 환자는주로연방이나주의교도소로부터이송된남성환자였다. 중증인격장애를가지고있는환자에대해서특별한치료프로그램이시도되었다. 그성과에근거하는전문프로그램은지금도이어지고있다. 그림 9 필립피넬정신병원 (Philippe Pinel Institute) 의전경 1972 년이후, 폭력적인성향의정신적문제를가지는청소년환자를받아들이 고있다. 25 년이상에걸쳐, 이러한환자에게인간적치료를행함으로서, 퀘벡 97

90 치료감호제도의개선방안연구 주의비행소년의치료에공헌하고있다. 1991년부터는정부등의요청에의해청소년전문의외래치료프로그램을발전시켜왔다. 1985년에처음으로여성환자를받아들여 19개병상의유닛을마련하고, 또한외래서비스를도입하였다. 여성의범죄자에게한정하지않고, 퀘벡주의병원에서위험성이있는여성환자를받아들여치료에의해개선되면, 간호사가환자와함께원래의병원으로거서직원에게훈련을실시하는방식을취하게되었다. 1989년부터, 이이송 / 훈련프로그램은남성환자에대해서도행해지게되었다. 이것은공적자원의부족과단기입원이우선시되는상황하에서발전하여, 정신과치료네트워크의기반을다지는역할을하였다. 1987년에는위험성치료클리닉 (Dangerousness Clinic) 이설립되었다. 이프로그램에서는전문가를다른병원에파견하여, 상담서비스를실시하고있다. 또한원격의료 (telemedicine) 를통한위험성치료클리닉도실시하고있다. 오랜기간에걸쳐, 임상적, 심리사회적분야에서중요한연구가이루어져왔으며, 1994년에생물학적, 약리학적분야에서의연구에중점을둔시설이증설되었다. 1996년에여성전용유닛이폐쇄되고이를대신하여 4개의혼합병동이보다폭넓은프로그램의실시를위해서설립되었다. 1997년에는, 정신질환, 정신지체, 중독등복수의증상을가지는환자나사회복귀에앞서특별한주의를필요로하는환자를위해서새로운프로그램이마련되었다. 외래환자에대한특별한서비스도발전하고있다. 1998년이후, 다른캐나다각주로부터도고도로전문적인서비스가필요한 12~15명정도의환자를받아들이고있다. 3) 시설 가 ) 전체시설병동은각기 20상정도의 15 유닛으로나누어져급성기유닛, 녀혼합유닛, 사춘기유닛, 성범죄자유닛등이있다. 합계 277상으로, 연간약 500명이입원한다. 병실은 1인실과 2인실이있으며, 내부도중경비시설이라고는생각되지않을정도로밝고청결한분위기이다. 간호직원은 l유닛에일근이 4명야근이 l 명으로, 낮근무시간에서환자와간호직원의비율은 5: 1이다. 진료기록카드에 98

제 4 장치료감호제도의비교법적검토 는위험도에따라 3 단계의분류를한라벨이붙여지고있다. 각유닛에의배분은입원의루트보다도위험도를기준으로하고있다. 작업소의메뉴는목공과원예등이다. 운동장, 체육관, 풀장, 교회, 16세미만의환자용의교육시설등충분한공간과시설이마련되어있으며, 사회복귀에대비한요리교실용의방도있다. 그림 10 본인, Dr.

91 제 4 장치료감호제도의비교법적검토 는위험도에따라 3 단계의분류를한라벨이붙여지고있다. 각유닛에의배분은입원의루트보다도위험도를기준으로하고있다. 작업소의메뉴는목공과원예등이다. 운동장, 체육관, 풀장, 교회, 16세미만의환자용의교육시설등충분한공간과시설이마련되어있으며, 사회복귀에대비한요리교실용의방도있다. 그림 10 본인, Dr. Richard Lusignan, 박정일사무관 직원은 670명으로그중약 400명이상근이다. 임상직원은정신과의사, 심리사, 범죄학자, 사회복지사, 간호사, 교육사이다. 입원환자와외래환자를대상으로다음과같이고도로전문화된프로그램이실시되고있다. 1재판소를위한정신감정, 2격리환자에대한집중적정신과적치료, 3급성, 만성을구별하지않는중증환자의치료를위한전문팀, 4사회복귀요법과사회복귀를위한팀, 5( 외부의 ) 병원에대한상담과연계서비스, 6정신과적문제나성적범죄경력을가지는비행소년을위한프로그램, 7성인의성범죄자를 99

92 치료감호제도의개선방안연구 위한프로그램, 8 여성을위한전문적서비스. 4) 환자 환자는성인의남녀및청소년기의남성으로교도소, 재판소, 병원, 지역센터, 가정등에서온다. 이들의출신지역은퀘벡주전체및캐나다국내의몇개의주이다. 아래와같이법적으로는일정하지않지만자신과타인에게의위험성을가지고다른병원에서는적절한치료를베풀수없다고하는점은공통된다. 평균입원기간은치료목적의환자가 72일, 감정목적의환자가 20일이다. 입원의법적배경은이하와같이나눌수있다. 1) 연방법에의한수용 (federal detention): 중대범죄에의해유죄판결을받아정신과치료를필요로하는환자 2) 주법에의한수용 (provincial detention): 범죄에의해유죄판결을받아정신과치료를필요로하는환자 3) 예방 (prevention): 공판개시를기다리는동안의정신과환자 4) 정신질환을이유로하는무죄선고 : 정신과치료를위해서법정으로부터위탁된환자 5) 소송무능력 : 환자의정신상태가당면의소송절차를방해하는경우 6) 예방적수용명령 (preventive commitment order): 범죄를저지르지는않았지만, 위험성을있고, 치료가필요한환자 7) 자발적입원앞서말한민법상의강제치료제도와형법상의처분제도에적용시켜보면, 1) 과 2) 는유죄판결을받은자의입원명령, 3) 은공판개시전의치료, 4) 는책임무능력자에대한처분으로서의수용, 5) 는소송무능력에대한치료명령및수용, 6) 은민법상의보호수용에해당할것이다. 5) 퀘벡주에서의역할 피고인, 주와연방의수형자, 재판소의명령에의한수용환자, 지역의병원에 100

93 제 4 장치료감호제도의비교법적검토 서대처할수없는공격적환자등, 1년에 500여명이입원한다. 중증정신질환, 폭력, 위험성, 치료곤란성이라고하는특징을가지는환자에대해서고도로전문화된서비스를실시하는유일한기관이며모든활동의국면에서퀘벡주지역사회에봉사하는것을지향하고있다. 다른병원에서환자를받아들이는경우입원의조건과기간은쌍방의협의로결정된다. 연간약 60명의환자가이계약방식 (contractual) 으로불리는시스템에따라입원한다. 이것은특히먼지역의소병원에서환영받고있다. 보다적은직원과단기간의세팅으로실시되는집중적케어는보다효율적이다. 6) 사법시스템과의관계 중증정신질환을가진환자가다양한사법상의문제를일으키기쉬운것이밝혀져캐나다형법이수정되어왔다. PPI는사법시스템의모든단계에관여하고있다. 직원은 PPI 혹은몇몇의주교도소안에서연간약 500건의감정을실시하고있다. 특히형사책임능력과관련있는사례나, 장기범죄자 65) 에관한형법의규정이문제가되는가장복잡하고어려운감정이요청되고있다. 또한주와연방의교도소의수형자를맡아치료하고재판소에서소송무능력혹은형사책임무능력이선고된환자도입원시키고있다. 다른시설에의이송또는 PPI의외래클리닉으로옮길수있는상태가될때까지치료를계속한다. 또한사법시스템으로부터위탁된 10대의남성환자도받아들이고있다. 7) 보안 극히위험한환자가있기때문에고도의보안을갖추고있다 년대는교 도소를모델로했지만 1980 년대에는개별적, 예방적인방법으로수정되어 1990 년대는임상적개입에도움이되는간호 의학 약리학적모델로발전하였다. 65) 장기범죄자 (long-term offender) 는 2년이상의형에해당되는범죄를범해, 재범의위험성이높고, 지역에서의리스크의컨트롤이필요한자를말한다. 101

방패는凹형으로, 벽에꽉누르면틈새가생겨환자의움직임을억제할수있는구조로되어있다. 각유닛은모두이중문으로엄중하게시정되어있다. 2개의문사이에는공간이있어한쪽의문을닫을때까지한편의문을열지않는구조이다. 입구를통과할때는금속탐지기에의한전신수색이실시된다.

94 치료감호제도의개선방안연구 보안직원으로서교육사나여성직원도채용하는등, 비억압적이면서도환자개인의요구와필요에맞는방법을취하고있다. 보안부문은독립되어있으며시설내에서의위험예방, 시설외에서의재판소와병원간의환자이송을담당하고있다. 시설내에는 10명의스텝이상주하고있으며, 관리실에서모든장소를카메라로감시하고있다. 창을치는것만으로도경보가울리는장치가설치되어있는등신속한대응이가능하도록되어있다. 위험한환자를보호하기위해서수갑구속도구와방어방패등다양한용구가갖춰져있다. 방패는凹형으로, 벽에꽉누르면틈새가생겨환자의움직임을억제할수있는구조로되어있다. 각유닛은모두이중문으로엄중하게시정되어있다. 2개의문사이에는공간이있어한쪽의문을닫을때까지한편의문을열지않는구조이다. 입구를통과할때는금속탐지기에의한전신수색이실시된다. 운동장및, 풀장, 체육관등은높은장소로부터창을통해관찰할수있는형태로되어있다. 8) 교육 연구활동 매년 6~12개월의기간으로 12명의정신과레지던트를받아들이고있다. 이미 2년간의연수를마친레지던트를대상으로하고있다. 그리고연구, 간호, 교육, 심리학, 범죄학의분야에서다수의인턴을받아들이고있다. 오랜기간에걸쳐, 주로정신의학과심리학의분야에서의외국인인턴이모국으로돌아가, 사법정신의학의리더로서활약하고있다고한다. 그림 11 PPI 도서관전경 102

제 4 장치료감호제도의비교법적검토 직원은몬트리올대학의교육을분담하고있으며, 퀘벡주의다른 4개의대학의정신과레지던트를대상으로연수를매년실시하고있다. 그외, 기관내에서세미나를개최하고다수의자료를출판하고있다. PPI의직원및타시설의전문가에대해서지속적인교육프로그램이마련되어있다. 매년, 몬트리올대학, 퀘벡정신의학회등의조직과연계하여회의를개최하고있다.

95 제 4 장치료감호제도의비교법적검토 직원은몬트리올대학의교육을분담하고있으며, 퀘벡주의다른 4개의대학의정신과레지던트를대상으로연수를매년실시하고있다. 그외, 기관내에서세미나를개최하고다수의자료를출판하고있다. PPI의직원및타시설의전문가에대해서지속적인교육프로그램이마련되어있다. 매년, 몬트리올대학, 퀘벡정신의학회등의조직과연계하여회의를개최하고있다. 사법정신의학과생물의학윤리에주도적역할을다하고있으며, 법과정신보건국제학회 (International Academy on Law and Menta1 Health; IALMH) 의연차대회에참가하는등, 국제적활동도활발하다. 그림 12 박정일사무관, Dr. Fugère, 본인 ( 왼쪽부터 ) 그리고 2009년에는 변화와역설 을주제로열린성폭력에관한제 5차국제학회가성폭력관련소송참가인모임 (RIMAS) 과협력하여몬트리올필립- 피넬연구소주체로개최되었다. 2009년 5월 11, 12, 13일에열린이학회에는, 8개국에서온 628명의참가자가모였다. 그리고 1999년부터 폭력없이늙다 라는팸플릿을간행해오고있다. 이는매년 35,000부정도무료로배포되어사람들에게노인이학대받고있거나경시되고있지는않은지식별할수있도록한다. 103

96 치료감호제도의개선방안연구 제 3 절독일 66) 1. 개요 독일에서보안처분에관한논의는 1990년대중반이후증가하고있는데 1990 년대중반에발생한책임무능력범인들에의한중요한아동범죄사건들때문이었다. 그리고 1970년대이후보안처분을대중에게위험한범죄자들로부터보호 (Sicherung) 하는것뿐만아니라위험성을낮추고개선 (Besserung) 하는데에도중점을두고보안처분을시행하고있다. 독일형법은형벌과보안처분을모두형법에서규정하고있다. 이하에서는독일의치료감호법규정을개관하고, 방문한사법정신병동시설을소개하고자한다. 2. 독일의치료감호법규정 책임무능력또는한정책임능력의상태에서위법한행위를한자로, 책임무능 력또는한정책임능력상태 67) 로인하여장래에범죄행위가예상되는경우, 그리 66) 독일의보안처분및치료처분에관한법적요건및절차에관한논의는다음의자료를바탕으로작성되었다. Elisabeth Töller, Annette / Dittrich, Marcus, Die Privatisierung des Maßregelvollzugs. Die deutschen Bundesländer im Vergleich, polis Nr. 68/2010.; Jasch, Michael, Maßregeln der Besserung und Sicherung als Bausteine eines neuen Sicherheitsstrafrechts. Beitrag zur AG 6: Die Unerwünschten - Strafverteidigertag Köln ; Kammeier, Heinz (Herausgeber), Maßregelvollzugsrecht, 3. Auflage, Berlin, 2010; Konrad von Oefele, Forensiche Psychiatrie. Lehrbuch für die klinische und gutachtliche Praxis, Freiburg, 2011.; Schalst, Nrberst, Projektbericht: Patieten des Maßregelvollzugs gemäß 63 StGB mit geringen Entlassungsaussichten, Esse 그리고시설의운영실태에관해서는주로 Dr. Hannes Moser ( 쯔비팔텐금단시설수용소총책임원장 ) 과의자문과시설측으로부터받은자료에근거한다. 67) 독일형법 20조에는 범행당시병적인정신장애, 심한의식장애또는정신박약, 기타중한정신이상으로인해행위의불법을인식하거나또는그인식에따라행위하는능력이결여된자는책임없이행위한것이다 라고규정되어있다. 104

97 제 4 장치료감호제도의비교법적검토 고그로인하여그가공공에대하여위험하다는것이판명된경우법원은 정신병원에의수용 을명한다. 68) ( 형법63조정신병원수용처분 ) 이밖에도금단시설수용처분 ( 형법64조 ), 보호감호시설수용처분 ( 형법 66조 ) 69) 등이있다. 정신병원수용처분은법원의직권에의해내려지며법원이피고인에게이러한처분을내릴때에는반드시정신과전문의에의한정신감정이행해져야한다. 그리고한정책임능력자가형법 63조의다른요건을충족하여정신병원수용처분에처해질때에는통상적으로형벌이병과된다. 이경우에는정신병원수용처분이먼저집행되는것이원칙이나 ( 형법제 67조제1항 ), 이러한처분에앞서형을집행하는것이처분의목적을보다용이하게달성할수있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형을먼저집행할수도있다 ( 형법제 67조제2항 ). 70) 그리고수용처분에는크게형법상수용처분, 민법상수용처분, 행정법상수용처분이있다. 형법상, 민법상그리고행정법상수용처분을비교하면다음과같다. 71) 표 16 수용처분의구분 구분형법적수용처분민법적수용처분행정법적수용처분 법적기초 수용처분의조건 형법, 소년법 (Jugend- Ggerichtsgesetz), 각주들의보안처분행형법 (Maßregelvoll zugsge- setz) 정신장애, 책임무능력, 한정책임능력, 재발위험, 대중에대한위험 민법 (Bürgerliches Gesetzbuch), 비송 - 가정사건절차법 (Gesetz über das Verfahren in Familiensachen und in den Angelegenheiten der freiwilligen Gerichtsbarkeit) 정신장애, 병에기인하는자기상해, 조사, 의료 정신장애환자법 (Psychisch- Kranke-Gesetz) 과수용법 (Unterbringungsgetz) 정신장애, 병에기인하는긴급한자기와타인상해, 수용외다른위험방지가능성이없는경우 68) 장규원 / 진희권, 치료감호에관한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4, p ) 보호감호처분은 2011년 5월독일연방헌법재판소에의해위헌 (verfassungswidrig) 으로판결났다. 근거는자유기초권리와합치될수없다는것이었다. 따라서입법가들은보호감호처분을 2013년 5월 31일까지근본적으로개혁해야한다. 70) 원범연 / 조성용, 앞의책, 62-63쪽. 71) Konrad von Oefele, Forensiche Psychiatrie. Lehrbuch für die klinische und gutachtliche Praxis, Freiburg, p

98 치료감호제도의개선방안연구 구분형법적수용처분민법적수용처분행정법적수용처분 수용처분의목적 치료 (Behandlung) ( 개선 ), 대중보호 ( 안전. 보호 ) 보호된자의안정 위험방지, 치료 최고기간 금단시설수용처분은 2 년. 정신병원수용처분은제한없음. 가수용처분은 3 개월, 최종수용처분은제한없음 즉각적수용처분은수용다음날이끝날때까지. ( 바덴 - 뷔르템베르크주는예외적으로 3 일째가끝날때까지 ). 가처분이나최종처분은통일되어있지않음 72) 3. 시설및현황 가. 사법정신병원 정신병원수용시설로는전문사법정신병원 (Fachkrankenhaus für forensische Psychiatrie) 과일반정신병원내의특수병동으로서사법정신병원 (Fachabteilung für forensiche Psychiatrie) 이있다. 또한모두통틀어일반적으로보안처분행형병원 (Maßregelvollzugsklinik) 이라고부른다. 이병원들의최고감독관청 (Aufsichtsbehörde) 은주의부처통합형태에따라조금씩명칭이다르지만사회부 (Sozialministerium) 아니면보건부 (Gesundheitsministerium) 이다. 예를들어바덴-뷔르테베르크주의사회부는정확히말하면 < 노동, 사회질서, 가족, 여성, 노인을위한부. Ministerium für Arbeit und Sozialordnung, Familie, Frauen und Senioren> 이며, 보건과사회정책 ( 복지정책등 ) 을통합한성격을갖고실제로따로보건부가있지않다. 그리고보건부라고명칭되는노르트라인 -뵈스팔렌주의경우, 정확히말하면 <Ministerium für Gesundheit, Emanzipation, Pflege und Alter. 즉, 건강, 해방, 후생, 노인을위한부 > 이며장관을그냥보건부장관 (Gesunsheitsminister) 이라부른다. 독일의지방정부부처들은대개이런식으로 72) 행정법적수용의경우, 특히즉각적인수용혹은가수용의경우 ( 긴급할경우 ) 에, 환자는각주법에따라보건소 (Gesundheitsamt) 와같은관할하위행정관청의신청으로법원의개입없이, 미룰수없는급박한경우에는또한경찰에의해바로폐쇄된정신병원으로보내질수있다. 행정관청과지방법원지원의통지는지체없이추완되어야한다. 106

99 제 4 장치료감호제도의비교법적검토 통합되어있기때문에보안처분에관한한사회부와보건부를완전히구분하여다른부처로볼필요가없다 ( 한국식으로보면보안처분병원에관한감독관청은보건복지부정도로보면된다 ). 그리하여주에따라서가령바덴 -뷔르템베르크, 헤센, 메클렌부르크- 포어폼머른, 작센, 슐레스비크- 홀슈타인주등은사회부 (Sozialministerium) 가감독하고, 노르트라인- 뵈스트팔렌주, 브란데부르크주등은보건부 (Gesundheitsministrium) 가감독한다. 형법제63조와제64조에따른보안처분이, 현존하는의료보호체계내에서실행되어야하는가아니면이를위해사법부내의특수기관이만들어져야하는가하는논쟁이과거에있었었는데, 법적결정은보안처분은사법정신병원과금단시설에서따라일반정신의료보호체계내에서실행되어야한다는것으로결론이났다. 이런입법결정은연방과주들의보건부장관회의를통해받아들여졌고강화되었었다 (1975년연방보건부소식지. Bundesgesundheitsblatt 1979, 356). 행형법제139조 ( 사법교정시설. Justizvollzugsanstalten) 가규정하는바에따르면지방법무행정기관에서집행되는것은보안처분중에보안감호수용이다. 이것은그외자유박탈보안처분은법무행정이외의기관에서집행되어야한다는것을의미한다. 73) 보안처분이범법행위에연결되어있기때문에형법에있을지라도, 행형법제 136조 ( 정신병원수용 ) 와제137조 ( 금단시설수용 ) 가보여주는것처럼행형의목표는의료와치료이다. 따라서대부분의주들은사회부와보건부에전문감독을두고있다. 다만메클렌부르크- 포어폼머른주에서는법무부가탈옥에대한보호안전에대해관할한다. 74) 독일의사법정신병원은각주에따라부분적으로 2000년부터민영화되기시작했는데, 그기점을작센- 안할트 (Sachsen-Anhalt) 주가 2000년에주의두개사법정신병원을사적인권리형태 (Private Rechtsform) 로전환했을때로보고있다. 민영화의이유에대해여러가지이유를추측할수있지만일반적인가정은주의병원들을민영화할때함께민영화된부산물정도로보고있다. 보안처분환자 73) Heinz Kammeier (Herausgeber), Maßregelvollzugsrecht, 3. Auflage, Berlin, 2010, p ) Heinz Kammeier (Herausgeber), Maßregelvollzugsrecht, 3. Auflage, Berlin, 2010, p

치료감호제도의개선방안연구 들에대한문제가국가적과제인가아닌가에대한논쟁이있다. 75) 표 17 사법정신병원의수와규모 사법정신병원은계속해서늘어나고있는추세이다. 2005년 12월 31일기준으로독일내전체사법정신병원의수는 71개이고이중전문사법정신병원의수는 19개이고, 특수병동으로서사법정신병원은 52개이다.

100 치료감호제도의개선방안연구 들에대한문제가국가적과제인가아닌가에대한논쟁이있다. 75) 표 17 사법정신병원의수와규모 사법정신병원은계속해서늘어나고있는추세이다. 2005년 12월 31일기준으로독일내전체사법정신병원의수는 71개이고이중전문사법정신병원의수는 19개이고, 특수병동으로서사법정신병원은 52개이다. 규모는 100명이하수용시설부터 400명이상을수용할수있는시설까지있는데, 100명이하와 200명이하의시설이가장많다. 병원의수와그규모는 < 표 17> 과같다. 전문사법정신병원과정신병원내의특수병동으로서사법정신병원모두통틀어일반적으로보안처분행형병원 (Maßregelvollzugsklinik) 이라고부른다 (2005년 12 월 31일기준 ). 이에관한분류는 16개의주와병상의수에따라살펴볼수있다 ( 가령 100명의병상시설을갖춘곳. 101~200 병상. 201~300 병상. 301~400 병상. 400 병상이상 ). 그중전문사법정신병원의수는 < 표 18, 19> 와같다. 표에서보는것처럼전문사법정신병원이없는주도있다. 75) Annette Elisabeth Töller/ Marcus Dittrich, Die Privatisierung des Maßregelvollzugs. Die deutschen Bundesländer im Vergleich, polis Nr. 68/2010, p.11 이하. 108

101 제 4 장치료감호제도의비교법적검토 표 18 전문사법정신병원의수 * 2005 년 12 월 31 일기준 표 19 일반정신병원내특수병동으로서사법정신병원의수 * 2005 년 12 월 31 일기준 109

102 치료감호제도의개선방안연구 나. 다른주의사법정신병원 1) 노르트라인 - 뵈스트팔렌주 그림 13 헤르네사법정신병원의담장과 2 인 1 실의병실 노르트라인- 뵈스트팔렌주에는 2011년 1월에헤르네 (Herne) 시에대략 3,000 만유로의경비를들여새롭게사법정신병원을열었으며, 종사자는 100명정도이다. 이병원은새로연만큼환자들의치료와함께특히주변에대한안전에역점을두었다. 그리하여주변이담으로막혀있지않는보통의사법정신병원과달리이건물은 5미터높이의담장으로둘러싸여져있다 ([ 그림 13] 참조 ). 독일사법정신병원의병실은대개 1방에 2인이상이며, 1인 1실은예외적이라할수있다. 110

제 4 장치료감호제도의비교법적검토 2) 바덴 - 뷔르템베르크주 바덴- 뷔르템베르크주 (Baden- Württemberg) 는 8개의사법정 신병원들이사법정신장애자를 수용치료하고있다. (2005년 에는 7개이었지만, 2006년에 칼프- 히르사우 (Calw- Hirsau) 에 금단시설수용 ( 형법64조 ) 이새 로만들어져 2011년현재는 8 개이다.

103 제 4 장치료감호제도의비교법적검토 2) 바덴 - 뷔르템베르크주 바덴- 뷔르템베르크주 (Baden- Württemberg) 는 8개의사법정 신병원들이사법정신장애자를 수용치료하고있다. (2005년 에는 7개이었지만, 2006년에 칼프- 히르사우 (Calw- Hirsau) 에 금단시설수용 ( 형법64조 ) 이새 로만들어져 2011년현재는 8 개이다.) 바덴- 뷔르템베르크주의경우에 41 퍼센트정도는 그림 14 뷔스로흐사법정신병원의입구 정신분열증환자이고, 24퍼센트정도는인격장애, 13퍼센트가알코올중독, 11퍼 센트가마약중독, 그리고나머지 11퍼센트는그외의병과장애등을앓는환자 들이다. ( 독일전체적으로보면 40퍼센트정도가정신분열증환자이고, 35퍼센트 정도가인격장애환자이고, 10퍼센트정도가정신과두뇌장애환자이다.) 바덴- 뷔르템부르크주에서가장심각한중범죄환자들이수용되어있는곳은 뷔스로흐 (Wiesloch) 이며, 바이에른주에있는정신병원슈트라우빙 (Straubing) 과비슷한곳이다. 2011년 2월에일명보덴제택시살인자로알려진안드레이뵈 (Andrej W) 가병적섹스증세와시간증 ( 시체와의섹스 ) 을포함한인격장애와한 정책임능력으로인해종신형을받고수용되었던곳이바로뷔스로흐이다. 바덴- 뷔르템베르크주의남부뷔르템베르크 (Südwürttemberg) 에는두개의사법 정신병원 ( 형법제 63조 ) 과 1개의사법금단시설 ( 형법제 64조 ) 이있는데, 이세곳을 2011년 7월에직접방문했다. 쯔비팔텐 (Zwiefalten) 에있는금단시설사법정신병 원에서는원장인하네스모서박사 (Chefartz, Dr. Hannes Moser) 를만나서많은 도움을받았다. 111

쯔비팔텐금단시설수용소는슈투트가르트, 울름, 튀빙엔, 라벤스부르크의 4개지방법원구역을관할하는데, 환자중 60퍼센트정도가마약중독환자이고, 40퍼센트가알코올중독관련환자들이다. 범법행위는주로마약법위반과절도와강도이다.

104 치료감호제도의개선방안연구 3) 쯔비팔텐 (Zwiefalten) 그림 15 쯔비팔텐 (Zwiefalten) 금단수용시설 쯔비팔텐에있는금단수용시설은병원과마을사이에담이없고건물입구에도외부인에대한검색장치는없다. 하지만건물안에있는수용시설 ([ 그림 15] 참조 ) 은두번의안전장치를통과해야들어갈수있는이중문으로되어있다. 쯔비팔텐금단시설수용소는슈투트가르트, 울름, 튀빙엔, 라벤스부르크의 4개지방법원구역을관할하는데, 환자중 60퍼센트정도가마약중독환자이고, 40퍼센트가알코올중독관련환자들이다. 범법행위는주로마약법위반과절도와강도이다. 병동내건물은 4개의구역으로나누어져있는데, 긴급구역인폐쇄형수용구역 (Station 3043), 마약중독관련폐쇄형치료구역 (Station 3040), 알코올중독관련폐쇄형치료구역 (Station 3041) 그리고환자들의자기치료를위한개방형구역 (Station 3042) 이있다. 쯔비팔텐 (Zwiefalten) 금단시설수용의완화단계를보면모두 9단계가있는데다음과같다. 76) 76) Stationsordnung. Klinik für forensische Psychiatrie und Psychotherapie( 쯔비팔텐금단수용시설환자들의규칙집 ) 참조. 112

105 제 4 장치료감호제도의비교법적검토 표 20 금단시설수용의완화단계 단계완화의방식비고 직원을동행하여폐쇄된정원으로갈수있음 ( 직원이있는상태에서머물수있음 ), 평가에따라폐쇄된구역내에서운동치료참여. 방문허용 ( 마약과알콜테스트에서양성일때는빨라야 6 주후가능. 음성일때는 3 주후가능 ) 수갑채용없이의료나조직내의이유로직원을동반 ( 요원환자 1 대 1) 하여개별적으로이동할수있음 수갑채용 수갑채용 4 병원구역내에서바깥출입허용 ( 대개는직원 1 명에환자 5 명, 병동내행사에서는직원 1 명에환자 6 명 ), 폐쇄치료공간으로갈때는직원 1 명에환자 8 명. 이단계에서최소 4 주가지났고주당 2 번의바깥출입허용후에허가를받아예외적으로병원구역내나밖에서개별적으로이동가능 4 단계까지는병원직원을동행해야함 5 직원을동반하여병원구역바깥출입직원 1 명에환자 5 명, 큰행사때는직원 1 명에환자 3 명 ) 치료나노무를위해병원구역내에서는직원동행없이 2 시간까지이단계를최소 2 주간가진다른환자한명과함께바깥출입가능. 빠르면 2 주후나주당 4 번의바깥출입허용후담당치료사의허가에따라병원구역내에서혼자가능. 6 단계이후로는폐쇄된정원으로출입하는것은불가능 2 단계이후로는개별적으로개방된정원출입허용. 직원과동행하여건물내복도를지나폐쇄정원으로갈수있고직원없이머물수있다. 7 단계부터허가는오직집행검찰이나혹은형사집행부의동의에따라서만가능 최대 2 시간 30 분매일쯔비팔텐에속해있는구역에서다른환자한명과함께외출가능최소 2 주후그리고주당 4 번의바깥출입허용후담당치료사의검사와서류허가를통해혼자서도할수있다 치료시간을제외하고낮동안자유롭게쯔비팔텐구역내에서외출. 환자들의자기치료를위한개방구역 (Station 3042) 으로가는것이가능. 서류허가에따라한달에 2 번의주말귀휴. 신고를할경우외출중쯔비팔텐지역을떠날수있음 5~7 단계까지는다른환자를동행하는노무를할수있음 9 바덴 - 뷔르템베르크주수용법 15 조 4 항에따라퇴원준비를위한보호관찰 환자들의치료에는심리치료외에음악, 예술, 연극교육과같은여러다양한작업요법이사용되고있고늦어도매 6개월마다형사집행부 (Strafvollstreckungskammer) 에서환자들을심사한다. 치료가성공적으로끝날것이라고기대될경우에계속적인처우가가능하며, 그렇지않을경우에수용은끝나고관할사법시설로이전된다. 113

106 치료감호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4) 바트 슈센리트 그림 16 바트 슈센리트의 정신병원수용처분시설 바트 슈센리트 (Bad Schussenrid)의 정신병원수용처분시설의 외관 건물 입구 ([그림 16]에서 왼쪽 사진)와 건물 내 수용시설의 이중문(그림16 오른쪽 사진). 바트 슈센리트 (Bad Schussenried)의 정신병원수용처분시설의 건물 뒤편에는 환자들을 위한 정원이 있고 철조망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보이기 는 하지만 차단되어 있다([그림 17] 참조). 그림 바트 슈센리트의 정신병원수용처분시설

107 제 4 장치료감호제도의비교법적검토 제 4 절일본 1. 개요 가. 의료관찰법정비이전 정신장애자가중대범죄에해당하는행위를 77) 한경우일반범죄자와같이경찰에의해수사가이루어지고, 그후검찰청으로신병이인계된다. 그러나일본형법제39조 (1907년제정 ) 에는 심신상실자의행위는처벌하지않는다. 심신미약자의행위는그형을감경한다. 고하는형사책임능력에관한규정이있었기때문에, 검찰관과재판관은정신장애자가저지른범죄에대해서는형을면제또는감경하는판단을해야했다. 이때문에검찰청과재판소에서는피의자나피고인이심신상실또는심신미약의해당유무의판정을전문가에게의뢰하여정신감정을실시하게된다. 정신감정은의뢰를받은정신과의가검찰청혹은구치소에유치되어있는피의자나피고인을방문하여진찰하는형태로실시된다. 이경우필요한의학적검사는병원의외래로실시되는경우가많으나때로는정신병원에입원시켜감정을하는경우도있다. 감정의기간은기소전에실시하는간이감정에서는수시간, 재판단계에서실시되는정식감정에서는수개월로다양하다. 이정신감정의결과를기초로검찰관과재판관은피의자나피고인의형사책임능력을판단하게된다. 앞서기술하였듯이, 의료관찰법이탄생하기전에검찰관은사건을불기소처분한후에정신보건복지법제25조에따라도도부현 ( 都道府県 ) 지사에통보하고, 그후의처우는정신의료기관에완전히맡기는형태로처리되었다. 통보된환자의대부분은조치입원이되고퇴원의판단은의사에게맡겨져있었기때문에, 수일중에퇴원하는자나필요이상으로장기간의입원을하게되는자도있어제도상의불비가계속해서지적되어왔다. 78) 77) 살인, 방화, 강도, 강간, 상해치사, 상해에상당하는행위. 78) 町野朔中谷陽二山本輝之触法精神障害者の処遇増補版信山社 (2006), 190쪽이하참조. 115

108 치료감호제도의개선방안연구 나. 법의취지 위에서살펴보았듯이, 일본에서는보안처분제도가없기때문에정신의장애를위해서통상의책임을물을수없는자에대해서형사사법상의조치를취할수없었다. 2001년 6월 8일, 오사카 ( 大坂 ) 이케다 ( 池田 ) 초등학교에서발생한아동살상사건을계기로국회에서심의 79) 가개시되어, 보안처분의인권침해적인요소를가능한한배제하고의료적처우를중심으로한조치를강구하는것을목적으로, 2003년 7월, 심신상실자등의상태로중대한가해행위를행한자의의료및관찰등에관한법률 (2003년법률 110호. 이하, 의료관찰법이라고한다 ) 이성립하여, 2005년 7월부터시행되었다. 이법률에따르면, 중대한타해행위를저질렀을때에 병상을개선및이것에수반하는동종행위의재발의방지를도모하고, 그것으로써그사회복귀를촉진하는것을목적 ( 의료관찰법제1조제1항 ) 으로하여재판소가강제적인입원또는통원을명하는제도 ( 의료관찰제도 ) 가창설되었다. 80) 제도의핵심은, 1재판소가입원 퇴원등의적절한처우를결정하는것, 2국가의책임하에전문입원의료기관을지정하고, 전문적의료를전국통일적으로실시하는것, 3지역에서계속적인의료를확보하는체제를마련하는것등이다. 2. 의료관찰법 81) 가. 대상과심판절차 의료관찰법의대상이되는자는 중대한타해행위 ( 他害行爲 ) 를한자이다. 중대한타해행위란살인, 강도, 강간, 방화, 강제추행, 상해의각죄를범하는것 79) 위의책, 90쪽. 80) 大谷實, 앞의책, 428쪽. 81) 大谷實, 앞의책, 428쪽이하 ; 町野朔中谷陽二山本輝之, 앞의책, 190쪽이하 ; 吉川和男心神喪失者等医療観察法制度における精神医療矯正施設への影響と課題こころの臨床第 24 巻 (2005), 329쪽이하참조. 116

109 제 4 장치료감호제도의비교법적검토 을말한다. 의료관찰법은이러한죄만을대상행위로하기때문에사기나절도등의죄는의료관찰법이아니라정신보건복지법상의조치입원대상이된다. 구체적으로는 1 불기소처분에있어서대상행위를저지른것및심신상실자또는심신미약자인것이인정된자, 2대상행위에대해서심신상실을이유로무죄의확정재판을받은자, 또는심신미약을이유로형을감경하는취지의확정재판을받은자 ( 동법제2조제2항 ) 에대해서검찰관이지방재판소에이법에따른처우와심판을요구하는것으로서, 재판소의판단에따라의료관찰의절차가개시된다. 신청을받은재판소에서는재판관과정신과의사인정신보건심판원각각 1명으로구성되는합의체를구성하며, 양자가각각의전공분야에따른의견을공유한후심판한다. 심판의과정에서는정신과의사에의한감정을하는것외에재판소는심판상의필요에따라보호관찰소의장에대해대상자의생활환경조사를실시하여그결과의보고를요구할수있다. 재판소는감정의결과나생활환경등의조사를고려하고정신보건복지의전문가인정신보건참여원의의견도수렴한후에이제도에따른의료의필요성에대해심판하게된다. 치료의필요성에대해서는다음의 3개의요건을고려해서판단해야한다. 1해당대상자가대상행위를하였을때의정신장애와동종의정신장애를가지고있을것 ( 질병성 ), 2그정신장애를개선하기위해서의료를실시하는것이필요할것 ( 치료필요성 ), 3치료를하지않으면사회복귀의방해가되는구체적 현실적가능성이있을것 ( 最決平刑集 61 巻 5 号 563 頁 ). 심판에있어서는대상자의인권옹호의관점으로부터변호사를대상자의대리인으로하도록하고본인이나대리인으로부터의자료제출, 의견진술도인정된다. 심리가종료했다면, 재판관은정신보건심판원과평의하여입원명령, 82) 통원명 82) 의료관찰법제42조제1 항제1 호는, 입원명령에대해서, 대상행위를한당시의정신장애를개선하고, 이것에수반하여동종의행위를하는없이, 사회에복귀하는것을촉진하기위해, 입원을시켜이법률에의한의료를받게할필요가있다고인정하는경우, 의료를받게하는취지의결정 을한다고하는규정을마련했다. 이규정에대해서는보안처분과의관련으로국회심의에서논의가있었다. 당초의안은, 계속적인의료를실시하지않으면재차대상행위를할우려 를입원의요건으로하는것이었지만, 그러면 재범의우려 를요건으로하기때문에보안처분을인정하게된다고하는반대론이다수를형성하게되어, 상기와같이수정되었던것이다. 결국보안보다의료 117

110 치료감호제도의개선방안연구 령, 의료를실시하지않음, 이상의세가지처분중어느하나를결정한다 ( 동법제42조제1항제1호 ). 이때의평결은재판관및정신보건심판원의의견의일치한부분에한한다. 예를들면재판관이입원처우, 정신보건심판원이통원처우라고하는의견을제출한경우, 적어도통원처우라고하는점에서양자는일치하고있기때문에통원처우가결정된다. 또한재판원이입원처우, 정신보건심판원이불처우결정을내린경우에, 양자는일치하지않기때문에처우는실시되지않게된다. 이중가장논의가되고있는것은알코올과약물의물질관련장애를가지는자와정신지체자의취급이다. 전자는통계를보더라도그수는결코무시할수없으며, 또한이러한장애를가진정신장애자의중대범죄의재범위험은매우높다는것이조사에의해서어느정도밝혀졌기때문에이들정신장애자가중대범죄를저지르면서도치료도형벌도받지않고석방되는것은큰문제가될수도있다. 후자의경우에도재범의위험이그다지높지않다고하더라도, 치료의곤란성때문에다른정신의료기관이나시설이입소를경원시할가능이있다. 이러한문제에관해서는 사법정신의료라고하더라도정신의료가치료가능성이없는자를의료의범위안으로안이하게받아들여야할것은아니고, 이러한상황이계속되면지정입원의료기관에는치료곤란한장기입원환자가넘쳐나제도가잘운영되지못할것이다. 라고하는의견과, 원래의료관찰법은이와같은사법과의료의틈새에포함되기쉬운치료곤란한환자야말로받아들여야할것이며, 지정입원의료기관의인원배치가많은것도그때문이아닌가 라고하는의견으로나뉘어져있다. 다만, 오사카이케다초등학교사건의범인과같이인격장애만을가지는자는형사책임능력의감정의단계에서심신상실등이인정되는경우는없기때문에의료관찰법의대상이되는일은없다고한다. 의료관찰법에서는 그병상의개선및이것에수반하는동정의행위의재발방지를도모한다. 는것이요구되고있는이상대상자가스스로행한타해행위에대한통찰과인식을가지게하는것이필수적이다. 왜냐하면만약이러한치료가이루어지지않는다면대상자는스스로의행위를정당화하거나범죄자체를부인하는태도를보일수도있기때문이다. 를중시하는취지이다. 118

111 제 4 장치료감호제도의비교법적검토 나. 퇴원 입원계속의심판 퇴원처우에이르기위해서는 2가지의루트가있다. 하나는재판소로부터직접입원에의하지않는의료 ( 통원처우 ) 가결정되는경우와, 또하나는지정입원의료기관으로부터퇴원의허가에의해서퇴원이결정되어통원처우로이행하는경우이다. 전자와같은케이스가구체적으로어떠한경우가되는지는아직불투명하지만통상은후자의형태를취하는것이많다. 의료관찰법에서는 계속적이고적절한의료를행하고의료를확보를위하여필요한관찰및지도를실시한다 고명기되어있기때문에통원처우에있어서는보호관찰소에배속된사회복귀조정관으로불리는새로운직종자가관여하게되었다. 그들은가지역의베테랑의정신보건복지사나보건사혹은간호사중에서채용되며, 입원의단계부터지정입원의료기관의정신보건복지사와연락을취하면서퇴원후의사회복귀가원활하게진행되도록생활환경의조정을하게된다. 지정입원의료기관의관리자는의료관찰법의입원결정을받아입원하고있는자에대해, 입원을계속시켜의료를실시할필요가없어졌다고판단했을때에는, 지방재판소에퇴원의허가를신청해야한다. 입원을계속시켜의료를실시할필요가있다고인정하는경우는 6월마다지방재판소에대해, 입속계속의확인신청을해야한다. 그리고입원하고있는본인, 그보호자또는대리인은, 언제라도퇴원의허가또는의료의종료를신청할수있다. 다. 보호관찰소의역할 재판소에의해통원결정을받은자및퇴원허가결정을받은자는원칙적으로 3년간의지정통원의료기관의의료및보호관찰소에의한정신보건관찰을받아야한다. 정신보건관찰은계속적인의료를확보하기위해본인과의면접이나관계기관으로부터의보고등을통해서본인의통원상황이나생활상황을지켜보면서필요한지도등을실시하는것을내용으로한다. 정신과의료는특히정신장애자에대한지역기관의지속적치료가중요하기때문에의료관찰법은그중심적인역할을보호관찰소에맡기고있다. 119

112 치료감호제도의개선방안연구 구체적으로는, 보호관찰소의장은통원의료기관의관리자, 도도부현 ( 都道府縣 ) 지사, 시읍면장과협의한후, 지역사회에있어서의처우에관한실시계획을작성하고 ( 의료관찰법제104조제l항 ), 정신보건복지법이나장애자자립지원법등에의한원조가실시계획에근거하여적정하고원활히실시되도록협력체제를정비하여각기관에필요한협력을요구할수있도록하고있다. 대상자의사회복귀에있어서매우중요한제도이다. 3. 시설 가. 지정입원의료기관 1) 개요 입원결정을받은대상자는후생노동대신이결정한지정입원의료기관으로이송되어거기에서전문적인의료를받게된다. 치료의목적은법의제1조에규정되어있는것과같이 그병상의개선및이것에수반되는동종의행위의재발방지를도모하고그것으로써그사회복귀를촉진하는것 에있기때문에病狀의개선만이아니라 동종의행위의재발방지 라고하는사법정신의료에있어서중요한요소인위험성평가 (risk assesment) 나위험성관리 (risk management) 가요구되게된다. 이때문에지정입원의료기관에는종래의정신의료보다도충실한인원배치하에서다직종팀이연계해서치료에임하게된다. 그리고지역의균형등을고려하여일정수준의의료를제공할수있는의료기관중에서선정된다. 표준적인규정에따른다면, 보통의지정입원의료기관에서는병상수 33개에의사 3.75명, 간호사 43명, 임상심리기술자 3명과정신보건복지사 2명이배치된다. 현재일본은국립정신신경센터무사시 ( 武蔵 ) 병원을비롯하여정신병원 14곳의정비를예정하고, 현재 10개병원 365병상개동 ( 開棟 ) 완료하였으며, 이후 100병상이개상 ( 開床 ) 예정으로있다. 또한, 모든도도부현 ( 都道府県 ) 에대해 300병상의정비를목표로하고있지만, 현재는 3개의지자체에서 55병상이마련되는데그치고있다. 120

113 제 4 장치료감호제도의비교법적검토 2) 지정입원의료기관의역할 지정입원의료기관의관리자는대상자의입원을계속시킬필요성이없어졌을경우에는즉시재판소에퇴원의허가신청을해야하며또한입원을계속하게하는경우에는전회의결정으로부터 6개월이경과할때까지의무적으로입원계속의확인신청을해야한다. 물론대상자인자신이나그보호자또는대리인이재판소에퇴원의허가또는이법률에의한의료의종료를신청할수있다. 또한대상자나보호자는입원중의처우개선청구를요구하는것이가능하며사회보장심의회가그심사를하도록되어있다. 또한지정입원의료기관에는신병동외부평가회의와신병동윤리회의등의의료의질을확보하기위한회의가개최되고이들회의에는외부로부터의전문위원이초빙되어신병동의운영사항이나치료내용에관한정보가공개되고외부로부터평가를받음으로써병동운동의투명성을확보하기위한안전망이마련되어있다. 나. 의료관찰법병동 의료관찰법은지정의료기관으로의입원결정및통원결정을정하고있어국가는입원의료기관, 통원의료기관의지정을할필요가있다. 그러나국가의정신과전문의료기관으로서는 14개의정신과전문병원을정비하여 420개병상을정비하는목표를정한바, 2008년 8월에 13시설 365개병상의개설이끝난상태이며목표달성도가능한것으로생각된다. 그러나도도부현 ( 都道府県 ) 에서는 300병상이정비목표인바, 2008년 8월의단계에서는 55병상이정비된것에지나지않는다고하는상황이다. 83) 83) 2008년 8월 1일, 후생노동성은 의료관찰법에근거하는지정입원의료기관의정비가특별히진행되지않는것으로부터병상이부족하고, 입원의료가필요하다고결정된자에게의적절한처우의확보에지장을초래하고있다 고하는실태를공표했지만, 심판으로입원명령을받았음에도그대상자가입원하지못하고 대기 상태에있다고한다. ( 伊賀興一今こそ精神科医療の抜本的改善作業に着手する時自由と正義 59 巻 3 号 (2008), 98쪽.) 또한의료관찰법병동은, 모두개인실을마련하여치료에임하도록되어있어현재의병상수로는머지않아부족하게되기때문에, 전국에서 720병상정도의목표수를신속하게정비할필요가있다고한다. 121

114 치료감호제도의개선방안연구 제 5 절소결 우리나라에서의치료감호법은 2008년 6월 13일 ( 법률제9111호 ) 과 2010년 4월 15일 ( 법률제10258호 ) 일부개정을통해정신성적장애자로서성폭력범죄를저지른자도치료감호의대상으로추가되었다. 84) 그러나일부개정후에도여전히범법정신장애자에대한처우는여러가지보완점을가지고있다. 보완되어야할부분들은외국의치료감호제도와비교해보았을때더욱명확하게나타난다. 특히인상적인것은인간적치료라는높은이상을내걸고, 시설의존재의의를외부에어필하면서, 교육 연구면에서도선구적역할을목표로하는캐나다필립파넬정신병원 (PPI) 의적극적인자세였다. 아마도사회복귀나지역의병원과의제휴, 보안과의료의균형, 재정등에대해서많이문제를떠안고있을것으로생각되지만, 법률상의범법정신장애자에대한처우가꽤엄격한것을고려한다면, 그러한제도적인조건하에서확고한치료이념을유지하기위해상당한노력을기울이고있는모습은매우인상적이다. 한정된인력과재원으로운영되고있는현재의우리나라의치료감호소의개선방향에시사하는바가크다하겠다. 이상에서살펴본비교법적검토의요약은다음과같다. 1. 효율적인담당기관 우리나라의치료감호소는법무부소속이고, 치료와계호활동모두법무부에서담당하고있다. 그러나전국에유일하게존재하는치료감호소에서모든범법정신장애자를수용할수없으며, 부족한시설과인력충당을위해스스로새로운인력을채용하거나시설확충을위한노력을기울이지만예산의한계와지원희망자의감소등으로그해결이쉽지가않다. 이러한상황속에서보건복지부에속한정신병원등에도움을요청하고있지만기관사이에존재하는일반적인거리감과이로인해발생하는의사소통의장애, 이해관계등이맞물리면서상황 84) 장규원, 박준영, 윤현석 각국의치료감호제도에관한연구 법무부용역과제 (2010), p

115 제 4 장치료감호제도의비교법적검토 타결이여의치않다. 그러므로정신감정판단과보안및계호는법무부에서하되, 정신장애자의치료와시설소관은전적으로보건복지부에일임하는것이효율적이다. 독일에서는, 주마다차이가있지만대개보건부와사회부가치료를전적으로담당하고있다. 독일의지방정부부처들은통합되어있는경우가많기때문에보안처분에관한한사회부와보건부는같은부처로봐도무방하다. 2. 보안 우리나라치료감호소의계호와보안시설도잘이루어져서, 도망사건혹은여타큰사건사고는일어나고있지않지만시설직원을보호하기위한계호와보안활동의측면에있어서는다른나라의계호, 보안수준과비교하였을때부족한점이있다. 치료감호소에서의치료과정뿐만아니라평상시에도상주하는보안직원은매우부족한실정이다. 그래서의사들이치료시에급작스럽게일어나는정신장애자의물리적행동, 언행들에큰불안감과위협감을느끼고있다. 더구나치료감호소외의보건복지부에소속된정신병원에서의정신장애자처우의경우에는비상시에시설직원의안전을지키기위해필요한물리적인행동을취할법적근거는물론, 최소한의보안경비조차없는실정이다. 미국에서는병원근처의중간경비교도소가존재할뿐만아니라 24시간이루어지는순찰을통해엄중한보안을유지하고있다. 미국의센트럴뉴욕정신의료센터에는 200여명이넘는보안직원이있으며, 커비사법정신의료센터에는전원이경찰관인보안직원이상주하고있다. 캐나다의필립피넬사법정신병원역시의료 교육담당직원과별도로경찰보안직원이상주하면서시설의보안을담당하고있다. 3. 정신감정협의체 우리나라에서정신장애여부는사실문제이므로먼저정신과의사의감정을거치는것이원칙이지만, 심신장애에의심이없다면법원이의사의감정없이판 123

116 치료감호제도의개선방안연구 단할수있다. 그렇지만정신장애의의심이있는경우에는반드시의사의감정을거쳐야한다. 일반적으로사물변별능력과의사결정능력에대한판단은구체적인사실을기초로판단해야할법적 규범적문제라고본다. 그래서이에관해전문가의감정을고려하긴하지만, 판례는심신장애의유무및정도의판단은법률적판단으로서반드시전문감정인의의견에기속되어야하는것은아니고, 여러사정을종합하여법원이독자적으로판단할수있다고한다. 그러나심신장애의유무및정도의판단이법률적판단에해당하는것이라고해도정신감정에대한전문적인식견과치료여부에대한판단은의사들의전문영역이다. 의사들의의견이재판관의의견보다우선되어야한다는것은아니지만, 적어도동등한위치에서협의하고의견을개진할정도의제도는보장되어야한다고본다. 이와관련하여, 캐나다의정신감정심사위원회는주의행정재판소의기관이며재판관과의료전문가의합의체이다. 일본에서도정신감정평결은재판관및정신보건심판원의의견이일치한부분에한하고있다. 4. 인력과시설 외국시설과대비하여의사, 간호사와피치료감호자의비율차이가상당하다. 독일등의경우의사와환자의비율이 1대 15에서 1대 20 정도인반면우리나라에서의해당비율은 1대 80에가깝다. 그리고간호사대환자의비율도독일등이 1대 1.1에서 1대 2.8인데비하여우리나라치료감호소는 1대 5정도이다. 병실의경우에도외국에는 1인실과 2인실이주를이루고환자들이가장밀집한병실이 5인실인반면에, 우리나라에서는 70명내외의피치료감호대상자들이같은공간에수용되어있다. 한곳에많은환자를수용하여치료와처우를하는것은치료감호소의전문가가신중한판단에근거하여결정한사안임으로, 이것의효과에대한의문에대해서는비전문가가지적할사항은아니지만, 외국의사법정신병원의경우 2인 1실을기본으로하여피치료감호대상자의장애유형, 등급, 위험성, 처우의곤란정도등에따라세분화하여분리수용하고있음은그시사하는바가크다고할것이다이상의비교적법검토를바탕으로, 다음장에서현행치료감호제도의문제점과개선방안에대해서보다구체적으로논하고자한다. 124

117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제5장현행치료감호제도의문제점과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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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05 현행치료감호제도의문제점과개선방안 치료감호제도의문제점과개선방안에대한논의는약 25년전치료감호소의개소당시부터꾸준히제기되어왔고이에대한연구도계속해서수행되어왔다. 이러한선구적연구들은실제로우리나라의치료감호제도의개선발전에많은기여를했다. 85) 이하에서논의하는문제점과개선방안또한이러한논의속에서제기된것들이라고할수있다. 다른점이있다면, 초기의논의는치료감호법이독일의법을계수하여만들어진관계로이에따른문제점과독일의치료감호처분을포함한보안처분제도운영과정에서의경험적내용을바탕으로한논의가주된내용이었다면, 이하에서의논의는 25년간의우리나라치료감호제도의운영성과와실무경험속에서제기되는문제점과이에따른개선방안이라는점에서차이가있다고하겠다. 자칫탁상공론이되기쉬운이상적인개선방안제시보다는현재의상황에서가장문제가되는그리고시급히해결해야할문제점들을살펴보고, 이에대한개선방안또한비교법적검토를통해현재외국에서실시되고있는제도를근거로한현실적인논의를하고자하였다. 이하에서는현행가장시급히개선되어야하는치료감호제도의문제점을법률 85) 장규원 진희권, 앞의책 ; 원범연 조성용, 앞의책참조. 127

120 치료감호제도의개선방안연구 적 제도적으로나누어살펴보고이에대한각각의개선방안을제시하고자한다. 제 1 절법률적문제점과개선방안 1. 1 호치료감호대상자에대한구체적규정의필요 치료감호법은심신상실자 ( 형법제10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벌할수없는자, 책임무능력자 ), 심신미약자 ( 형법제10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형이감경되는자, 한정책임능력자 ) 등책임능력과결부하여치료감호를규정하고있다. 86) 따라서책임능력에관한규정인형법제10조는치료감호의선고여부를판단하는중요한구성요건이되고있다. 치료감호법제2조제1항제1호에서도형법제10 조제1항과제2항에따라벌할수없거나같은조제2항에따라형이감경되는심신장애자로서금고이상의형에해당하는죄를지은자로규정하고있다. 이와같이형법과치료감호법의책임능력에관한규정은단지 심신장애 라는포괄적인개념 87) 으로규정하고있기때문에, 어느정도의심신장애가치료감호의대상이되는지가확실치않다는것이문제가된다. 88) 심신장애의범위에관해서는학설과판례모두형법에서의심신장애가정신장애를의미하는것으로, 그것은정신병 ( 병적정신장애 ), 89) 정신박약, 90) 중대한의 86) 형법제10조는 1 심신장애로인하여사물을변별할능력이없거나의사를결정할능력이없는자의행위는벌하지아니한다. 2심신장애로인하여전항의능력이미약한자의행위는형을감경한다라고규정하고있다. 87) 이개념은매우포괄적이며시대에따라가변적이며법률의목적에따라그범위를달리하기때문에일률적으로정의하기어려운측면이있다. 김진환 정신장애범죄자의책임과처우에관한연구 한양대학교박사학위논문 (2003), 6쪽. 88) 장규원 진희권, 앞의책, 79쪽. 89) 병적인정신장애 란정신적의미연관이의미와관계없는신체적 병적과정에의하여파괴된경우를말한다. 여기에는진행성뇌연화, 노인성치매, 노손상에의한창상성정신병, 음주및약품에의한중독등과같은뇌조직적원인에기인한외인성정신병과정신분열증 ( 대판 도 656), 조울증, 간질 ( 대판 도1121) 고같이정신기능의변화만을가져오는내인성정신병이포함된다. 90) 정신박약 이란백치 치매와같이증명할수있는원인이없는선천적지능박약을의미한다. 128

121 제 5 장현행치료감호제도의문제점과개선방안 식장애와정신병질 91) 을그내용으로한다는주장이유력하다. 92) 그러나형법과치료감호법의책임능력에관한규정은단지 심신장애 라는포괄적인개념으로규정하고있기때문에어느정도의심신장애가치료감호의대상이되는지의문제, 즉, 심신장애의범위에관해서는형법상의규정이없기때문에여전히불명확한상태로남아있어서, 그해석과판단은오로지학설과판례에맡겨져있는것이현실이다. 이러한문제점을일정부분해결하기위해서는형법이나치료감호법에서심신장애라는포괄적개념을사용하는것보다는, 책임능력에관한규정을보다구체화하여사용할필요성이있다. 우리형법이단순히심신장애라고만규정하고있는것에반하여, 책임무능력의생물학적기초로서독일형법제20조는심신장애라는포괄적인용어를사용하지않고 1병적인정신장애 (krankhaften seelischen Störung), 2심한의식장애 (tiefgreifenden Bewuβtseinsstörung),3정신박약 (Schwachsinns), 4기타중한정신이상 (schweren anderen seelischen Abartigkeit) 을정신장애로인한책임무능력으로구체적으로규정하고있다. 93) 죄형법정주의와나아가실체적법치국가의이념을구현하기위해서는일반적이고포괄적인개념으로규정하기보다는입법기술상가능한범위내에서정신의학에기초를둔구체적인개념으로규정함이타당할것이다. 한편형법에서의심신상실과심신미약을지칭하는심신장애라는용어는정신장애를의미하는것에이론이없다. 한편, 생물학적요소인심신장애가있느냐에대한판단은현대정신의학특히정신병학과심리학적지식을필요로하는분야이므로생물학적요소에대한판단을확정하기위하여법관은전문가의감정을거치는것이타당 91) 의식장애 란자기의식과외계의식사이의정상적인연관의단절을말하며, 정신병질 은감정 의사또는성격장애를의미한다. 다만의식장애와정신병질은그정도가심하여병적가치를인정할수있을때에만심신장애가될수있다. 따라서자신의충동을억제하지못하고범행을저지르게되는충돌조절장애의경우에도그정도가심한때에는심신장애가될수있다 ( 대판 도5360). 92) 이재상, 앞의책, 304쪽. 93) 제20조 ( 정신장애로인한책임무능력 ) 범행당시병적인정신장애, 심한의식장애또는정신박약, 기타중한정신이상으로인해행위의불법을인식하거나또는그인식에따라행위하는능력이결여된자는책임없이행위한것이다. 129

122 치료감호제도의개선방안연구 하다, 그러므로법학및정신의학, 심리학등에서공용으로사용할수있는 정 신장애 라는용어를사용하는것이바람직할것이다. 2. 사법관계자와정신감정의의합의를위한방안 심신장애자에대한형법의규정은심신장애라는생물학적요소와사물의판별능력내지의사결정능력이라는심리적요소를고려하도록규정하고있는것으로, 학설과판례도책임능력에대해서는생물학적요소와심리적요소를모두고려하는혼합적방법을따르고있다. 독일형법또한책임무능력에대하여생물학적요소와규범적요소를결합하고있다. 형사책임능력과관련하여형법학에서논의되고형법에규정되어있는심신장애는궁극적으로법관의자유심증 ( 형사소송법제308조 ) 인 법률상가치개념 이라하더라도, 이를판단하기위한전제조건으로서의정신장애의개념은정신의학적개념정의에의존할수밖에없다. 따라서정신의학적개념정의가아닌별개의심신장애의개념을형법분야에서따로상정한다는것은타당하지않다고보며판례역시그러한사례를찾아볼수없다. 94) 이와같이생물학적요소인심신장애가있느냐에대한판단은현대정신의학특히정신병리학과심리학적지식을필요로하는분야이므로생물학적요소의존부를확정하기위하여법관은전문가의감정을거치는것이타당하다고할것이다. 앞서기술한바와같이책임능력의개념은법적평가개념으로그의유죄에대한최후의판정은법관의임무로볼수있다. 그러나그대상인사람의정신가능에장애가있는가의여부의판정에는정신의학적지식이요구된다. 이와같이형사책임능력과관련하여형법학에서논의되고형법에규정되어있는심신장애는궁극적으로법관의자유심증 ( 형사소송법제308조 ) 인 법률상가치개념 이라하더라도, 이를판단하기위한전제조건으로서의정신장애라는개념은정신의학적개념정의에의존할수밖에없으므로법관은전문가의감정을거치는것이타 94) 원범연 조성용, 앞의책, 41 쪽. 130

123 제 5 장현행치료감호제도의문제점과개선방안 당하다고할것이다. 여기에서는심신장애의판단을위해서는반드시전문가의감정을요하느냐문제, 그리고정신감정의범위의문제가제기된다. 먼저, 심신장애의판단을위해서는반드시전문가의감정이필요한가에대해서, 판례는원심판결에전문가의감정을받지않고심신상실인사실을인정한위법이있다는상고이유에대해, 피감호청구인의심신장애의정도는전문가의감정에의하여가리는것이원칙적으로바람직한것이라할것이나, 기록에나타난제반자료와공판정에서의피감호청구인의태도등을종합하여그정도가판단되는경우에는전문가의감정에의하지않고인정할수있다 95) 고하여심신장애의판단을위하여반드시전문가의감정을요하지는않는다는입장을취하고있는판결이있다. 그런가하면, 피고인의범행당시의정신상태에관하여는전문의에의한의학상의감정에의하지않으면정신의미약정도를인정하기곤란하다고할것이며, 이러한조치를취하지아니하고타인의증언에만의하여피고인의범행당시의정신상태가사물을변별할능력이미약하다고인정함은위법이다 96) 라고판결하는등서로엇갈린입장을취하고있는판례가존재한다. 97) 앞서살펴보았듯이일반적으로우리나라는감정의여부를법관의자유재량에맡긴다는태도를취하고있다. 이러한증거평가에관한자유심증주의 ( 형소법제 308조 ) 에따라감정의채택여부는법관의자유로운판단에맡겨진다는점은이해된다. 그러나형법제10조제1항 제2항이혼합적방법에의한판단을규정하고있는이상, 심신장애의유무또는정도에대한전문가의의견은존중되어야할것이다. 즉, 일반적으로책임능력판단은생물학적판단과심리적판단을모두고려하는혼합적방법에의해이루어지고있으므로, 이중생물학적판단인정신장애의유무와정도에대한판단은감정의의의견을존중하고, 심리적판단인사물변별능력과의사결정능력에관해서는검사나판사의판단을존중하는의 95) 대판 , 83감도470( 치료감호, 상해치사 ); 대판 도545, 심신장애의여부는기록에나타난제반자료와공판정에서의피고인의태도등을종합하여판단하여도무방하다. 96) 대판 , 86도 ) 현행형사소송법제 169조는 法院은學識經驗있는者에게鑑定을命할수있다 라고규정하고있다. 131

124 치료감호제도의개선방안연구 식이중요하다고본다. 이러한전제하에서, 치료감호의정신감정은그성질상필수선결요건이된다. 따라서감정의여부내지인정을법관의자유로운심증에서분리하여, 객관적으로정신장애를나타내는무엇인가의구체적인증거가제출된경우에는법관이정신감정을필요적으로명하도록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생각한다. 98) 다음으로, 정신감정의범위의문제이다. 범법정신장애자에대한형벌부여및치료감호선고등의기초가되는정신감정은감정의와사법관계자 ( 법관, 검사, 사법경찰관, 보호관찰관등 ) 의긴밀한협의가필요한부분으로서, 특히기소나치료감호의청구를결정하는검사나책임능력의유무및정도그리고치료감호를결정하는법관과감정의사이에는더욱더중요시된다. 99) 그러나정신과의사의감정소견과법관간의판단은서로일치하지않는경우가적지않은것같다. 100) 이처럼불일치율이높은것은감정의와법관의주관적인견해 101) 차뿐만아니라, 감정의의경우정신병리및증상적인측면에서범법정신장애자를파악하려는경향이있는반면에법관은범죄행위자체, 판결당시의정신상태외의언행이나과거상태, 재범에대한우려등을많이고려하기때문이라고한다. 102) 물론기소는검사의권한이고판결은판사의권한이므로정신감정에검사나판사가구속될이유는없지만이런불일치가심화된다면정신감정제도에대한불신을넘어기소와치료감호청구에대한검사의판단이나책임능력과치료감호 98) Aschaffenburg는정신장애가특정상황에서행위에미치는영향을판단하는것은숙련된전문가인정신과의사도때로는확인하기힘든사항으로이들의도움없이비전문가인법관이그것을독자적으로판단하는것은결코바람직하지못하다고지적한다. 이것은법관이정신과의사의감정에구속되는가아닌가하는문제와는다른차원의문제이다. 원범연 조성용, 앞의책, 130쪽, 184쪽참조. 99) 원범연 조성용, 앞의책, 쪽. 100) 앞의책, 137쪽참조. 101) 이문제에관하여검사나법관은감정인의존의경향이현저하고감정결과에맹종하는경향이있으며아울러감정인이그직분을넘어서책임능력그자체에대한의견을제시하는경향이지적되고있다. 한편정신의학의전문가측에서는법률가가정신감정에대한전문적인지식이부족하여정신감정의필요성에대한판단을적절히내리지못할수도있고정신감정서의내용을충분히이해하지못하는경우가있다는비판을한다. 앞의책, 184쪽참조. 102) 이경숙 안향 최상섭 이재갑 조성희 형사정신감정의변화 -1990년과 2000년- 대한법의학회지 제26권제2 호 (2002), 31쪽 ; 앞의책, 138쪽. 132

125 제 5 장현행치료감호제도의문제점과개선방안 결정에대한법관의판단역시자의적인것이아닌가하는불신을낳을수있다. 따라서정신감정의와검사 법관사이에서, 대상자의정신장애, 책임능력, 재범위험성등에대한판단이충분한협의를통해서이루어져야한다. 103) 일본에서는정신감정신청이들어오면재판소에서재판관과정신과의사인정신보건심판원각각 1명으로구성되는합의체를구성하며, 양자가각각의전공분야에따른의견을공유한후심판한다. 재판소는감정의결과나생활환경등의조사를고려하고정신보건복지의전문가인정신보건참여원의의견도수렴한후에이제도에따른의료의필요성에대해심판하게된다. 이러한심판에있어서, 재판관은정신보건심판원과평의하여입원명령, 104) 통원명령, 의료를실시하지않음, 이상의세가지처분중어느하나를결정하는데, 평결은재판관및정신보건심판원의의견의일치한부분에한한다. 예를들면재판관이입원처우, 정신보건심판원이통원처우라고하는의견을제출한경우, 적어도통원처우라고하는점에서양자는일치하고있기때문에통원처우가결정으로내려진다. 이러한점은우리의현실에시사하는바가크다. 3. 대체주의예외의필요성 치료감호법은치료감호와형이병과된경우에는치료감호를먼저집행하며, 이경우치료감호의집행기간은형집행기간에포함되도록규정하고있다 ( 제 18 조 ). 이와같은대체주의에따르면, 보안처분이란행위자의개선을목적으로하 103) 원범연 조성용, 앞의책, 184쪽. 104) 의료관찰법제42조제1 항제1 호는, 입원명령에대해서, 대상행위를한당시의정신장애를개선하고, 이것에수반하여동종의행위를하는없이, 사회에복귀하는것을촉진하기위해, 입원을시켜이법률에의한의료를받게할필요가있다고인정하는경우, 의료를받게하는취지의결정 을한다고하는규정을마련했다. 이규정에대해서는보안처분과의관련으로국회심의에서논의가있었다. 당초의안은, 계속적인의료를실시하지않으면재차대상행위를할우려 를입원의요건으로하는것이었지만, 그러면 재범의우려 를요건으로하기때문에보안처분을인정하게된다고하는반대론이다수를형성하게되어, 상기와같이수정되었던것이다. 결국보안보다의료를중시하는취지이다. 133

126 치료감호제도의개선방안연구 는제도이므로행위자의인격의특성을고려한보안처분을즉시집행하는것이사회복귀에도움이될뿐만아니라보안처분도자유박탈또는제한을내용으로하므로이에의해서도형벌의목적은충분히달성될수있다고본다. 105) 그러나보안처분의집행기간이형기에산입되고남은나머지부분에대하여형벌의집행을고집한다면그것은응보관념의잔재일뿐만아니라재사회화를위한형사정책에도이롭지못한것이므로이에대한제도적보완책이마련되어야한다. 106) 이에대한개선책으로, 보안처분의집행으로달성된개선효과가형벌의집행으로상실되는것을막기위해서잔여형기를집행하지않고가석방할수있는방안을도입할필요성이있다. 또한대체주의가적용되어원칙적으로치료감호처분이먼저집행된다고하더라도피치료감호처분자의치료의효율성을높이기위하여일정한요건에따라예외적으로형의일부를먼저집행하는방법도생각해볼수있다. 특히치료를거부하거나치료에대해소극적인자세를취할때에는치료감호보다더불리한형벌집행이라는수단이눈앞에기다리고있다는것을경험하게함으로써습벽제거치료에이들의적극적인태도를유도해낼수있다. 여기에서예외적으로보안처분보다우선적으로집행되는형벌은하나의경고기능을수행할수있다. 107) 이러한면을고려하여독일형법제67조제2항은 법원은형벌또는형벌의일부가보안처분에앞서집행되는것을통해보안처분의목적이쉽게달성되는경우에는형벌또는형벌의일부를보안처분에앞서집행될수있도록결정한다. 3년이상의유기자유형에부가하여금단 ( 치료 ) 시설수용을명하는경우, 법원은형벌의일부를보안처분에앞서집행하는것으로결정해야한다. 고규정하여대체주의의예외를인정하고있다. 108) 이러한대체주의의예외의필요성이인정되는대상자로는특히 2호처분대상자즉, 약물중독자가종종언급된다. 약물및알코올중독자의경우치료감호시 105) 김일수 서보학 형법총론 박영사 (2006), 811쪽. 배종대 형법총론제7 판 홍문사 (2004), 748쪽. 106) 김일수 서보학, 앞의책, 811쪽. 107) 하태훈 현행보안처분제도의문제점과개선방안 형사정책 제5 호 (1990), 103쪽. 108) 대체주의의예외를인정하는것에대한비판적인견해도있다. 이에대해서는 ( 송문호 형법상치료감호에대한비판적고찰 형사정책 제12권제1 호 (2000), 11-12쪽참조. 134

127 제 5 장현행치료감호제도의문제점과개선방안 설에수용하는기간은 2년으로제한하고있다 ( 제16조 ). 그러나재입소횟수 3 회이상인자의대부분이약물및알코올중독자라는현실을고려할때, 현행대체주의는많은문제점들이제기된다. 예를들어가장재범률높은본드중독사범의경우, 법정형이징역 3년이하로서선고형은징역 1년내지 2년미만이대부분이다. 현재이들은치료감호소에서약 1년치료받은후교도소에서 6개월내지 1년미만의잔여형기를복역후출소하고있다. 이는피치료감호처분자의치료의효율성을고려할때많은문제점이있다. 즉, 치료감호소에서치료받은후교도소에다시입소하여복역하는것은치료의효과를상쇄시킬우려가있으며또한교도소수형에따른부정적효과가학습될우려가있다. 그리고성공적인사회복귀를위한대책면에서볼때에도교도소출소후에는치료와보호관리의대상에서제외되게되므로출소후의이들에대한연결고리가끊어지게된다. 이러한점을고려할때이들에대한대체주의의예외를인정할필요가있다. 치료감호소관계자에의하면이상적인약물중독자치료교육과정은 4 6 개월로보고 109) 되고있고, 현재도치료감호소는단약치료 3개월, 재활치료 3개월등 6 개월과정의치료교육프로그램을운영중이라고한다. 그리고치료감호소내 1년이상장기간의교육은치료의실효성이떨어진다고한다. 110) 따라서교도소에서 1년내지 1년 6개월가량복역하면서치료동기를형성한뒤치료감호소에서약 6개월동안의집중적인단약및재활치료를받고사회로출소하는것이치료효과제고및재범방지에도움이될것으로예상된다. 111) 이를통해출소후의효과적인보호관찰과민간의료시설에서의치료연계가이루어질것으로기대된다. 또한교도소복역기간이현재보다길어지게됨으로편안한수용환경을찾아치료감호를선호했던지능적약물중독사범을걸러낼수있고반사회적인격장애성향의약물중독사범도현재보다치료에협조적인태도로변화할것으로기대된다. 109) 약물중독자에대한치료및재활에대한고찰 (2000, 국립감호정신병원이미경 ). 110) 이들은단약, 단주중에는일반적으로책임능력이인정된다. 치료감호소관계자의말에의하면단약, 단주로인한금단증세는체포시부터재판단계에이르기까지의기간중대부분해소되기때문에치료감호소입소시에는금단증세로인한심신장애는거의없다고한다. 따라서이들에대한치료는약물치료보다교육을중심으로이루어진다고한다. 111) 이에대해서는치료감호소약물중독재활센터관계자의의견도동일하다. 135

128 치료감호제도의개선방안연구 4. 치료감호처분대상규정의분리와수용시설의다양화 치료감호법은특별한사정이없으면심신장애자 ( 제1호 ), 약물및알코올중독자 ( 제2호 ), 정신성적장애자 ( 제3호 ) 등을구분하여수용하도록규정하고있다 ( 제19 조 ). 그러나현재우리나라의치료감호시설은공주치료감호소한곳뿐으로, 이곳에서이들에대한수용과처우가함께이루어지고있어일반정신장애자를관리하는병동과약물 알코올중독자를관리하는약물치료센터가한장소에서운영되고있다. 112) 일반적으로정신장애자와약물 알코올중독자는생물학적배경, 가족역동, 방어기제, 사회규범의학습능력, 치료에의동기등모든면에서차이가있기때문에치료적환경을달리하는것이합리적이다. 외국의경우에도정신장애와중독장애를엄격히구분하여치료하는것을일반적인원칙으로하고있다외국의경우를보면법률상심신장애자에대한치료처분과는별도로약물및알코올중독자에대한금절처분을나누어규정하고있으며, 113) 이에따라각각의처분집행을위한전문시설에서피치료감호대상자에대한치료와처우가이루어지고있다. 구체적으로독일형법은정신장애범죄자에대한보안처분은 정신병원수용처분 ( 제63조 ) 이라하고약물 알코올중독자에대한보안처분은 금단시설수용 ( 제64조 ) 이라하여양자의명칭을구분하고있으며, 1974년 5월일본법제심의회에서채택된일본개정형법초안에서도범법정신장애자에대한보안처분은 치료처분( 제102조 ) 이라하고약물 알코올중독자에대한보안처분은 금절처분 (105조) 이라하여그요건과시설을다른조문에구분하여명기하고있다. 이는영미권국가도마찬가지로약물 알코올중독자의치료는정신장애자 112) 물론 2004년 1월치료감호시설의일부를개축하여 180병상규모의 약물중독재활센터 를개관하고약물중독재활센터전담직제신설및인력을증원함으로써약물중독사범을일반정신질환자와분리하여체계적이고전문적인치료와재활교육을실시하고있다. 또한 2009년 1월에는성폭력사범의전문적치료를위한성폭력치료센터 ( 인성치료재활센터 ) 를개관하여 2011년 10월완공되어 200병상규모의인성재활센터가운영되고있다. 제3 장제1 절 1. 치료감호소의연혁과기구참조. 113) 심신장애자에대한치료감호처분은외국의입법례에서도흔히있는일이지만, 약물및알코올중독자에대해서는이와구별되는금절시설에수용하는교정처분이행해지고있다. 독일형법제63 조, 64조 ; 오스트리아형법제22조 ; 스위스형법제43조, 44조 ; 덴마크형법제62조, 65조등. 136

129 제 5 장현행치료감호제도의문제점과개선방안 와달리전담치료기관에서관리하고있다. 물론영미권국가들은우리나라와법체계가다르기때문에단순비교는타당하지않지만시설의측면에서만보면미국이나캐나다등의영미국가에서는사법정신병원과약물및알코올중독치료센터, 성범죄자치료센터로구분되어각각의시설에서전문적인치료와처우가이루어지게함으로써그치료및개선효과를높이고있다. 114) 한국에서도이러한문제점을인식하고 2004년에치료감호소내약물중독재활센터를설치하고일반병동운영과분리된운영체계를갖추었으나예산, 직원관리등의모든운영부분이치료감호소전체적인운영과맞물려있어실질적으로독립된운영체계라고보기는어렵다. 그리고현재약물중독센터에는약물남용자만수용되고있고알코올중독자들은일반병동에정신질환자와함께수용되어있는것또한문제점으로지적할수있다. 115) 정신장애자와약물 알코올중독자그리고정신성적장애자의치료감호는처분의구체적인목적과처분의내용, 재범의위험성에대한판단, 치료가능성의정도등에서많은차이가있기때문에이들각각에대한집중적인치료와처우과정의전문성을낳고, 그치료와개선효과를높이기위해서는서로독립된특정한수용시설에서치료감호를하여야한다. 116) 또한증상에따른분리수용이필요하다. 피정신감정자, 신입피치료감호자, 증상이특히심한피치료감호자와같이다른피치료감호자에비해상태가심한자는치료병동에분리수용하고있으나, 그밖의수용자는같은병동에수용되어있다. 현재치료감호소의일반병동에는 65명의피치료감호대상자가한병실에 114) 물론약물및알코올중독자나정신성적장애자의경우일반적으로기질적인정신장애를수반하고있어서일차적으로정신장애자와동일한치료감호시설내에서치료하는것이한편으로는타당할수도있다 ( 장규원 진희권, 앞의책, 92쪽 ). 그러나앞서살펴보았듯이대부분의중독자는기질적인정신장애의원인이되는금단현상의치료로 1개월정도가소요되는데이는체포시에서재판확정시까지의구금기간동안대부분해소되고있다. 따라서치료감호소입소후의이들에대한주된처우는다시약물남용을하지않도록하는교육적차원에서의처우가주로이루어지고있다. 115) 법무부에서도최근이러한문제점을해결하기위해약물 알코올중독자를전담할수있는제2 치료감호소설치를구상하고있다. 116) 치료감호소관계자의말에의하면, 현재 200병상규모의인성재활센터가개관되어운영되고있으나이에대응하는의사, 관리운영담당자의수는그대로라고한다. 인원확충없이시설만확대되었기에기존의직원들의업무부담만가중되었다고한다. 이러한현실이피치료감호대상자에대한치료와처우에있어서어떠한결과로나타날지에대해서는굳이설명할필요는없을것같다. 137

130 치료감호제도의개선방안연구 수용되어있기때문에, 침대를제외하고는개인의최소한의공간도확보하기힘든상황이다. 한곳에많은환자를수용하여치료와처우를하는것은치료감호소의전문가가신중한판단에근거하여결정한사안이므로, 이것의효과에대해서는비전문가가지적할사항 117) 은아니지만, 제4장에서살펴보았듯이외국의사법정신병원의경우 2인 1실이기본으로하여피치료감호대상자의장애유형, 등급, 위험성, 처우의곤란정도등에따라세분화하여분리수용하고있음은그시사하는바가크다. 핀란드의경우는위험성과처우의곤란정도에따라수용하고있으며의사의허가를받아바깥출입이가능하고휴식이나식사시혼자서요리등의활동을할수있다. 그리고독일의하알정신병원사법병동은위험성과처우의곤란정도, 성범죄자, 인격장애자별로보다세분화하고있다. 118) 그리고미국의커비의료센터에서는책임무능력, 소송무능력의환자, 신체합병증의환자나노인, 자살기도나자해, 치료거부등의행동상의문제를나타내고있는처우곤란자, 다른지역병원으로이송이가능할만큼정신상태가회복되고있는환자, 그리고새로운입원환자를따로수용하고있다. 우리나라의치료감호소가각각의피치료감호대상자에따라세분화 전문화된시설을가지지못하게된이유는앞에서살펴본외국의입법례와달리우리나라의치료감호법상의처분은치료처분, 근절처분등으로나누지않고이모두를통합하는규정을두고있기때문에이처분의집행을위한수용시설도동일한곳이될수밖에없었다고한다. 119) 그러나법률상그러하다하더라도이것과전문화되고독립된시설을설치하는것은별개의문제라고생각한다. 120) 실제상의 117) 이러한상황에서특히스트레스에약한것으로알려져있는정신장애자에대한치료의효과가충분히나타날수있을지의문이라고하는견해도있지만 ( 원범연 조성용, 앞의책, 쪽 ; 정진수, 앞의책, 123쪽.), 일반병원인국립서울정신병원에서도집단수용하여치료를하고있고또한치료감호소관계자의말에의하면, 집단수용치료가치료와관리보호라는측면에서매우효과적인방법이라고주장하고있어추후이에대한연구가필요할것으로보인다. 118) 정진수, 형사절차상취약계층보호방안, P124, ) 김일수 (2010), 앞의논문, 374쪽. 120) 치료감호법은치료감호시설과치료, 그밖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고규정하고있다 ( 치료감호법제16조제3 항 ). 따라서피치료감호자의치료특성에맞는독립된시설의설립은법률적인문제라기보다는예산상의문제가해결되고관련기관의의지만있다면언제든지가능하다고본다. 138

131 제 5 장현행치료감호제도의문제점과개선방안 피치료감호대상자에대한효과적인치료와전문적인처우를위해, 국가는이들각각의특성에맞는독립된시설내에서효과적인치료와처우를받게해야한다. 치료감호가일정기간격리를통하여재범방지에그목적이있는것이아니라피치료감호대상자의개선을목적으로치료에중점을두고있는제도라는점에서보더라도행위자의특성을고려한체계적이고전문적인치료와처우가이루어질수있는독립된시설에서의치료감호가바람직하다할것이다. 5. 선고유예또는집행유예자에대한치료감호처분의폐지 심신미약의상태에서범행을저지른범법정신장애자의경우에있어서, 현행치료감호법상으로는피고사건에대해형의선고를유예하거나 ( 형법제59조 ), 형의집행을유예하는경우, 치료감호를선고하는것이가능하다. 그러나선고유예와집행유예제도의취지에비추어볼때, 선고유예나집행유예가선고된범법정신장애자에게재범의위험성과치료의필요성에의해내려지는치료감호처분의선고를한다는것은모순적인법적판단이라고할수있다. 실제로, 살인미수로공소제기및치료감호가청구된피고인이제1심법원에서공소사실에대한집행유예의형을선고받고치료감호영장도발부되었으나, 아직본형이확정되지않은상태에서치료감호영장이집행된사례 121) 와제1심이집행유예및치료감호를선고하였는데피고인이항소한사례 122) 가있다. 그런데집행유예를선고하려면 1 3년이하의징역또는금고의형을선고할경우에, 2 정상을참작할만한사유가있으며, 3 금고이상의형의선고를받은사실이없거나금고이상의형을선고받았던경우에는그집행을마친후또는집행이면제된후로부터 3년이상을경과해야한다 ( 형법제62조 ). 이때정상을참작할만한사유가있다는것의의미는형의집행없이형의선고만으로도피고인에게충분한경고기능이작용하여장래에재범을하지않을것으로인 121) 대법원 선고 2009도202, 2009감도1 판결. 122) 서울고법 선고 2003감노122, 2003노2211 판결. 139

132 치료감호제도의개선방안연구 정되는경우를말한다. 123) 그리고형의선고유예는 1년이하의징역이나금고, 자격정지또는벌금의형을선고할경우에개전 ( 改悛 ) 의정이현저하고자격형이상의형을받은전과가없어야한다 ( 형법제59조 1항 ). 이때개전의정상이현저하다는것의의미는행위자에게형을선고하지않아도재범의위험이없다고인정되는것을말한다. 124) 이와같이선고유예나집행유예를선고한다는것은재범의위험성이현저히낮아사회의안전을위해구금할필요가없다는것을의미하므로, 선고유예나집행유예를선고하는경우에는치료감호를선고해서는안될것이다. 125) 제 2 절제도운영상의문제점과개선방안 1. 치료감호대체치료제도마련의필요성 현재범법정신장애자에대한강제정신의료제도는치료감호법상의치료감호제도밖에없다. 따라서치료감호법제2조제1항각호의요건의충족에따라범법정신장애자에대해치료감호의청구가있는경우법원은치료감호를선고하거나청구를기각할수밖에없다. 결과적으로치료감호소에수용하지않고통원치료만으로도범죄의원인이된정신장애의치료와재범의방지가가능한경미한범법정신장애자에게도요건의충족에따라치료감호의청구를하고법원은치료감호를선고할수밖에없는실정이다. 126) 시설과치료전담전문인력이한정되어있는현실을고려할때, 통원치료만으로도치료와처우가가능한범법정신장애자를치료감호소에수용하게되면그수만큼다른피치료감호자가치료를받을수있는기회가적어지고치료환경도열악해지며, 그만큼치료의질이저하되고효과성도떨어지게된다. 127) 또한수용치료가필요없는범법정신장애자를수용 123) 이재상, 앞의책, 603쪽. 124) 앞의책, 611쪽. 125) 같은의견으로원범연 조성용, 앞의책, 쪽참조. 126) 원범연 조성용, 앞의책, 172쪽. 140

133 제 5 장현행치료감호제도의문제점과개선방안 할경우수용기간만큼그의사회적응과자립이늦어질수밖에없고국가의예산이그만큼더소요되게된다는것은두말할필요가없다. 일본의경우, 의료관찰법 제42조 ( 입원등의결정 ) 는제1항에서 재판소는, 제33조제1항 128) 의신청이있었을경우에는제37조제1항 129) 에서규정하는감정을기초로하여, 또한, 동조제3항에서규정하는의견및대상자의생활환경을고려하여, 다음의각호의구분에따라해당각호에서규정하는결정을해야한다. 1대상행위를행하였을때의정신장애를개선하고, 이에수반하여동종의행위를행함이없이사회에복귀하는것을촉진하기위해, 입원을시켜이법률에의한의료를받게할필요가있다고인정하는경우의료를받게하기위해서입원을시키는취지의결정 2전호의경우를제외하고, 대상행위를행하였을때의정신장애를개선하고, 이것에수반하여동종의행위를행함이없이, 사회에복귀하는것을촉진하기위해, 이법률에의한의료를받게할필요가있다고인정하는경우입원에의하지않는의료를받게하는취지의결정 3 2호의경우에해당되지않을때이법률에의한 의료를실시하지않는취지의결정 을규정하고있어, 입원치료의필요가없는범법정신장애자에대해법원은통원치료 ( 외래치료 ) 를명령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다. 이와같이치료감호법에수용치료를필요로하지않는경미한범법정신장애자에대해서는치료감호법에치 127) 치료감호소관계자의의견도동일. 128) 제33조제1 항 검찰관은피의자가대상행위를행한것및심신상실자혹은심신미약자인것을인정하여공소를제기하지않는처분을하였을때, 또는제2 조제3 항제2 호에서규정하는확정재판이있었을때는, 해당처분을받거나또는해당확정재판을받은대상자에게대해서, 대상행위를행하였을때의정신장애를개선하고, 이에수반하여동종의행위를행함이없이, 사회에복귀하는것을촉진하기위해서이법률에의한의료를받게할필요가분명하지않다고인정하는경우를제외하고, 지방재판소에대해서, 제42조제1 항의결정을하는것을제기하지않으면안된다. 다만, 해당대상자에대해형사사건혹은소년보호사건의처리또는외국인의퇴거강제에관한법령의규정에의한절차가진행되고있는경우에는해당절차가종료할때까지제기하지않을수있다. 129) 제37조제1 항 재판소는, 대상자에관해, 정신장애자의가부및대상행위를행하였을때의정신장애를개선하고, 이에수반하여동종의행위를행함이없이, 사회에복귀하는것을촉진하기위해서이법률에의한의료를받게할필요의유무에대해서, 정신보건판정의또는이것과동등이상의학식경험을가진다고인정하는의사에게감정을명해야한다. 다만, 해당필요가분명하지않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141

134 치료감호제도의개선방안연구 료감호와같은 자유박탈적치료처분 이아니라, 검사의청구에의하여법원이보호관찰을전제로하는조건부 130) 통원치료 ( 외래치료 ) 명령과같은절차에의한지역사회치료보호제도를마련할필요가있다고본다. 나아가이러한조건부통원치료제도의도입은처분의다양성을확보하여법관으로하여금피치료감호자대상자에대한적절한치료와사회의안녕질서보장을위한실효성있는처분을할수있도록해준다는의미에서도바람직하다할것이다. 실제로 피치료감호청구인은지능지수 (IQ) 가 40 이하인자로서정신지체장애 1 급에해당하고, 사회성이전혀없으며, 위험을모르는행동을수반하며인지저하로인해충동조절이되지않고폭력적성향을보이는등심신장애로인하여사물을변별할능력이나의사를결정할능력이없는상태에있는사람이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은 :50경서울강 구수 동 역지하철 호선개찰구에있는교통카드충전소앞에서교통카드를충전하려는피해자 (70세 ) 에다가가위피해자가현금 14만원등이들어있던지갑을꺼내는순간이를빼앗으려하였고, 이에대해피해자가저항하자주먹으로피해자의얼굴을 1회때리고지갑을강취하려하였으나피해자가 강도야 라고소리치며대항하자도망하여미수에그쳤다. 이로써피치료감호청구인은피해자의지갑을강취하려다피해자에게치료일수를알수없는코부위의피부가찢어지는상해를가하였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은치료감호시설에서의치료가필요하고재범의위험성이있다. 고하여치료감호를청구하였지만이를기각한판결문 131) 을살펴보면, 법관의치료처분결정에있어서의고뇌를엿볼수있는데그시사하는바가크다. 판결문의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이사건기록에의하면, 피치료감호청구인은심신장애의상태에서이사건치료감호청구원인사실기재행위를한점, 피치료감호청구인은앞서본바와같이충동조절능력이없고, 흥분할경우폭력적인행동을하는경향을가지고 130) 이때조건이란법원이조건부통원치료자에게수용치료를필요로하는명백한사유가발생했을경우나치료명령불이행등과같은위반사항이발생했을경우에는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결정에의해언제든지다시치료감호소에수용할수있다는조건을말한다. 131) 서울지방법원제28형사부판결 (2010감고21). 142

135 제 5 장현행치료감호제도의문제점과개선방안 있으므로, 심신장애상태에관하여지속적인약물투여및적절한치료가이루어지지않는경우동인에게재범의위험성이있다고볼수있는점등은인정된다. 그러나 1 앞서본바와같이의사 는피치료감호청구인이 6개월여동안의통원치료를통해상당한정도의증상호전을보였다고진단하였고, 치료감호소소속정신과의사 은약 2주동안피치료감호청구인을검사 관찰한다음피치료감호청구인에대해입원치료가반드시필요하지는아니하며통원치료가더바람직하다는감정의견을제시한점,2 피치료감호청구인의어머니 은피치료감호청구인을성실하게보호하고치료하겠다고다짐하고있는점 ( 이이법원에제출한탄원서참조 ) 등을고려하면, 피치료감호청구인을치료감호시설에수용하여치료하는것보다는치료감호시설외에서치료를받도록조치하는것이더바람직하다고판단된다. 그리고치료감호법의목적은심신장애상태등에서범죄행위를한자에대하여적절한보호와치료를함으로써재범을방지하고사회복귀를촉진하려는것이므로 ( 치료감호법제1조 ), 치료감호시설외에서치료하는것이적절한피치료감호청구인과같은심신장애자에대하여치료감호처분을하는것은위와같은치료감호법의입법목적에어긋난다고할것이다. 따라서피치료감호청구인에게 치료감호시설에서치료를받을필요성 이있다고보기는어렵다. 한편, 피치료감호청구인에게지속적인치료가이루어지지않는경우재범의위험성이있다고판단되는이사건에서피치료감호청구인본인에대한치료및사회의안녕질서보장등을위하여적절한처분이필요하다고볼여지는있다. 그러나현행치료감호법은법원이형법제10조에규정된심신장애자에대하여치료감호를선고하는경우 15 년을초과하지않는기간동안치료감호시설에수용하게되고, 치료감호의집행을시작한이후 6개월이경과해야만치료감호심의위원회가치료감호의종료, 또는가종료 ( 假終了 ) 여부를심사할수있으며, 치료감호집행을시작한이후 1년이경과한후에비로소법정대리인등에게치료감호시설외에서의치료를위탁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을뿐이다. 치료감호처분은심신장애자의보호및치료등을주된목적으로하지만, 당사자를치료감호시설에강제로수용한다는측면에서 자유박탈적처분 의성격을가지기때문에, 최소자유제한의원칙 (the least restriction doctrine) 을준수해야한다. 이러한원칙에비추어보면, 피치료감호청구인의경우어머 143

136 치료감호제도의개선방안연구 니를비롯한주변사람들의보호를받으면서꾸준한통원치료를하는등상대적으로완화된수단을통하여좀더적절한보호와치료가이루어질수있다는취지의감정의견이제시된이사건에서, 법원이치료감호를선고할수는없다고본다. [ 형법제9조는 14세가되지아니한자 의경우위법한행위에대하여처벌을감수해야할정도로성숙한인격체라고볼수없다는이유로 형사책임무능력자 로규정하고있다. 이와관련하여 반사회성 ( 反社會性 ) 이있는소년의환경조정과품행교정 ( 橋正 ) 을위한보호처분등의필요한조치를하고, 형사처분에관한특별조치를함으로써소년이건전하게성장하도록돕는것을목적 으로제정된소년법은, 법원이범죄를저지른소년에대하여소년원에송치하는처분이외에도보호자등에게감호위탁을하거나보호관찰관에게보호관찰을하도록하는처분등을비롯한다양한처분을할수있도록규청한다음, 나아가법원이보호관찰에관하여상담이나교육등과같은부가처분을명하거나, 필요한경우보호처분의기간을조정할수있도록하는등해당사건에서당사자의사정과사안의특수성등을개별적 구체적으로고려하여소년범의품행교정을위한적절하고실효성있는처분을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다 { 국회법제사법위원장이 제안한소년법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의안번호 7924) 에기재된대안의제안이유참조 }. 형법제10조제1항이심신상실자를 형사책임무능력자 로규정한것은형법제9조의규정취지와같은맥락이라고할수있으므로, 심신장애자가범죄를저지른사안에서도법원이해당사건에서당사자의사정과사안의특수성등을개별적 구체적으로검토한다음당사자에대한적절한치료와사회의안녕질서보장을위한실효성있는처분을할수있도록좀더다양한제도를마련할필요가있을것이다. ( 예컨대, 이사건에서법원이피치료감호청구인의어머니에게감호위탁처분을하면서, 거기에보호관찰관의보호관찰, 치료명령등을병과할수있다면, 피치료감호청구인의자유제한을최소화하면서도피치료감호청구인에대한적절한치료및사회의안녕질서보장을위한실효성있는처분이될수있다고본다 )]. 경미한범법정신장애자에대한치료감호처분을대체할수있는치료제도의구체적인예로서원범연 조성용이제시한예를생각해볼수있다. 132) 즉, 조건부통원치료 ( 외래치료 ) 의대상은, 수용치료를하지않더라도통원치료만으로도범 144

137 제 5 장현행치료감호제도의문제점과개선방안 죄의원인이된정신장애의치료와재범의방지가가능하다 는정신감정의사의의학적의견을토대로, 법원이 본인의치료의지의유무 와 보호자의유무, 보호자의치료및보호의의지와능력의유무, 치료병원의유무, 범죄의유형, 재범의위험성 등을판단하여결정한다. 외래치료관찰및치료관찰관에의한보호관찰의기간은치료감호가종료자나피치료위탁자에대한보호관찰기간과동일하게 3년으로하되, 필요에따라 3년을연장하는방안도생각해볼수있다. 단심신미약자의경우에는, 병과된피고사건의형기가 3년을초과할때에는병과된피고사건의형기와동일하게외래치료관찰및보호관찰의기간을정한다. 범죄의유형 에대해서는살인, 강도, 강간, 방화, 상해, 강제추행등중대한범죄에대해서는조건부통원치료의대상에서원칙적으로제외하고, 절도죄, 무고죄, 공무집행방해죄등과같은그밖의경미한범죄 133) 에대해서는가능한한적극적으로조건부통원치료를결정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본다. 2. 적정인력의확보와치료감호소의아웃소싱 (Out-sourcing) 화 현행치료감호소의적정인력미확보의문제는치료감호소설립당시부터계속해서제기되어오고있는것 134) 으로서이에대한근본적인해결책마련을위한논의가시급히이루어져야할것이다. 치료감호제도는범죄를저지른정신장애자를전문치료기관인치료감호소에서성공적으로치료하여정신질환의증상을경감하고종국적으로건강한사회의일원으로사회에복귀시켜다시범죄를저지르지않게함으로써위험범죄로부터공공의안전을도모하는데그목적이있다. 이러한목적을달성하기위해서여러가지요건이필요하겠지만, 가장중요한것은치료감호소에, 병원으로서의역 132) 이것은원범연 조성용이제시한예를수정하여다시작성한것이다. 원범연 조성용, 앞의책, 173쪽. 133) 현재치료감호소에는공무집행방해죄, 무고죄, 도로교통법위반을범한피치료감호자도수용되어있다. 134) 장규원 진희권, 앞의책참조. 145

138 치료감호제도의개선방안연구 할 135) 을수행할수있는담당자, 즉, 적정한수준의정신과의사와간호인력확보와적절한치료환경이갖추어지는것이선결과제라고할수있다. 그러나우리나라치료감호소의현실은매우열악한수준이다. 먼저인적구성을살펴보면, 2011년 10월 24일현재치료감호소의인력현황은전공의 8명, 공중보건의 2명, 임상심리사와사회복지사가 4명, 간호사 89명, 간호조무사 100명이며, 수용자는 952명으로, 정신과의사대수용자의비율은 1명대 95.2명이고, 간호요원 ( 간호조무사포함 ) 대수용자의비율은 1명대 5명이다. 이에비해독일의경우정신과의사대수용자의비율은의사 1인당약 15~20 명정도이고, 간호사대수용자의비율은간호사 1인당 1~2명정도이다. 136) 미국에서제시하는이상적인직원대비환자비율은 1.6 : 1로외국의경우대부분최대 1 : 1을넘기기않고있는것을원칙으로하고있다. 137) 그러나우리나라의경우에는위에서살펴보았듯이매우열악한상황에있음을알수있다. 매년환자수가급증하고있는현재의실정을감안한다면지금의인력부족은심각한문제이다. 138) 특히환자의효과적인치료를위해서가장중요한것이환자들을직접치료할전문의료인력의확충인데현재치료감호소는여건상정신과의사를충원하는데어려움을겪고있어 139) 환자들의효과적인치료에치명적인장해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 140) 정신과의사는현재정원 16명중치과, 외과, 내과, 신경과등을 135) 치료감호소는그성격상일반범법자를수용하여교정 교화를목적으로하는교도소와달리치료에중점을두고있는병원의역할이주된임무이다. 136) 제4 장참조. 137) Dvoskin, J. A. & Patterson, R. F.(1998), "Adminstration of Treatment Programs of Offenders with Mental Disorder", in Wettstein, R. M., Treatment of Offender with Mental Disorders, 1-43, (New York: Guilford Press), p ) 치료감호소환자수는 2010년 10월기준으로수용환자 952명, 정신감정유치자 34명을포함하여총 952명이다. 최근 5년간의정신감정유치자를제외한평균수용환자수는 2006년 636명수준이었으나, 2007년 722명으로 13.5%, 2008년은 749명으로 3.7%, 2009년에는 828명으로 10.5%, 2010년에는 903명으로 9.1%, 2011년은 952명으로 9.9% 증가하여매년큰폭으로증가하고있는추세이다 ( 치료감호소통계자료에의함 ). 139) 치료감호소관계자, 국립정신병원관계자모두의사처우개선이시급하다는것을주장하였다. 140) 보건복지부에서정한기준에의하면입원환자 20명당 1명의의사가필요하다. 146

139 제 5 장현행치료감호제도의문제점과개선방안 제외한인원 11명중 5명이결원인상태이지만충원이쉽게이루어지지못하고있는실정이다. 수련의와임시전공의를제외하면문제는더욱심각하다. 이러한문제는업무과다와열악한보수로인한높은이직율에기인한다고한다. 141) 충분한치료가이루어지지않고격리에치중하는경향이있다는지적은이와같은부족한인력상황에서비롯된다고할수있다. 현재이러한문제를해결하기위해전문업체의인력진단을통한효율적인근로환경조성, 간호사휴직시한시계약직채용, 임상심리및감호담당보호직공무원의파견근무, 행정안전부에인력증원요구등을고려하고있으나이러한방법은이전부터계속논의되고노력해온방법으로그실현여부와목적달성의여부는매우불투명하다고볼수있다. 따라서현재와같이임시로전공의나공중보건의를채용하는방법이나상기의방법으로는근본적인인력해결의방법이될수없고, 의료의질을높이는데에도한계가있을것으로생각한다. 또한시설면에있어서도, 앞서지적한바와같이현재우리나라는범법정신장애자를치료하는전문기관이전국에서공주치료감호소가유일하다. 외국의경우는미국의경우각주마다차이는있지만인구가적은주에서는공립정신병원이나통상의형사사법시설에이들을수용하기위한특별구를설정하는것이일반적이며, 뉴욕주와같이정신장애자를위한특별한시설을설치하거나, 주립정신병원내정신장애범죄자를수용하는특별병원을설치하여주교정당국의감독하에운영하는주도있다. 캐나다도중구금사법정신병원을포함하여각지역별로대학병원을포함한수십개의전문정신치료병원을운영하거나민간정신병원의일부시설을범법정신장애자치료시설로지정하여운영하고있다. 141) 치료감호소관계자와의면담에의하면, 현행치료감호소에근무하는의사의현실을고려할때이러한문제의발생은필연적인것이라고한다. 즉, 치료감호소의정신과의사들은피치료감호자에대한치료와교육외에도형사사법기관으로부터의많은정신감정의업무를담당하고있는데이러한과도한업무에비해보수는일반정신병원에근무하는의사에비해상대적으로매우적다고한다. 더욱이치료감호소의지리적특성은가족과함께이주하여근무하기에는생활환경과교육환경이매우열악한곳으로이곳에서근무하려는의사는거의찾아볼수없다고한다. 이러한현실이필연적으로높은이직율과의사확보의곤란으로이어진다는것이다. 법무부에서도이러한문제점을인식하고우수의료인력을확충하기위하여임금체계개선, 숙소제공, 정신과공중보건의확충등여러가지방안을강구하고있지만예산확보등의문제로당분간사정은어려울것으로보인다. 147

140 치료감호제도의개선방안연구 정신과의사와간호사등의적정인력의확보와적절한치료환경을갖춘시설확보라는문제는어떻게보면예산의문제라고볼수있다. 142) 충분한예산이확보된다면이러한문제는애초부터발생하지않았을지도모른다. 문제는한정한국가예산으로이러한문제를어떻게해결해야하는가이다. 이러한문제의해결책으로종종거론되는것은 선택과집중 의원칙이다. 이하에서도이원칙에근거하여해결방안을모색해보고자한다. 우선현재약 1,000명의환자를한장소에서수용하고있는현재의시스템을전면개편하여최소한거점도시별로치료감호소를설치한다거나, 보건복지부에서운영하고있는 5개의국립정신병원과의위탁협력등을통해죄질이경미하고증상이중하지않는범법정신장애자를우선적으로분산수용하여치료 관리할수있도록하는방안이강구될필요가있다. 이러한연장선에서또한앞서살펴본조건부통원치료처분등과같은치료감호대체치료처분을도입함으로써치료감호소에서의수용치료가필요한범법정신장애자만을수용할필요가있다. 이를위해서는국공립정신병원등지역사회내의정신의료시설간의연계및상호협력방안마련은필수적이라고하겠다. 그러나이중치료감호소를추가로설치하는것은예산상의제약, 치료감호소설치에대한해당지역주민의반발 143) 등으로당분간은어려울것으로보이며장기적인관점에서해결되어야할과제로보인다. 이보다는보건복지부산하의정신장애자치료시설을활용하는방안이보다현실적이라고할수있다. 144) 142) 치료감호소관계자, 국립정신병원관계자, 담안선교회등등모든기간이예산과지원이부족하다는것을가장큰문제로지적하였다. 143) 범법정신장애자를수용하는곳이아닌일반정신병원인국립서울정신병원조차 1989년부터노후화시설에대한현대화가추진됐으나지역주민들은혐오시설이라는이유로지역발전에걸림돌이된다고반발하며이전을요구하고있다. 144) 현재치료감호소는법무부산하기간이고일반정신장애자를주로다루는국립정신병원은보건복지부산하이다. 따라서위탁협력관계를실현하기위해서는시설운영에관한부처간협력과이해를어떻게이끌어내느냐가중요한문제로대두된다. 1980년대전후의범법정신장애자치료및관리를둘러싼사정을살펴보면이문제에대해서주도권을가지고해결방법논의했던기관은현재와달리보건사회부 ( 현재의보건복지부 ) 와정신의학회이였다. 그것이 1987년법무부산하의치료감호소설립이후이들기관과학계의목소리는찾아볼수없게되었다. 이는관계부처간의소통이잘이루어지지않았기때문이라고추측된다. 그러나범법정신장애자의문제는법학과의학의영 148

141 제 5 장현행치료감호제도의문제점과개선방안 캐나다의필립피넬사법정신병원 (PPI) 의경우를보면, 범법정신장애자에대한국가의대표적사법정신병원이라는상징적인의미에걸맞은피치료처분대상자의수용과수준높은치료가행해지고있어, 이시설에대한주정부의물적 인적지원은선택과집중이라는측면에서볼때매우효율적으로이루어지고있음을알수있다. 구체적으로살펴보자면, PPI에는연간약 500명이입원하는데직원은 670명으로, 직원의수가오히려더많다. 그리고몬트리올보건복지부에서지급되는지원금이 4천만달러가넘으며연구개발, 학술활동, 시설내서비스에쓰이는부수적인돈이 150만달러에육박한다고한다. 정부의지원을받는보건사회복지법위원회 (LSSSS), 간호사위원회 (CII), 다학문분야위원회 (CM), 위기관리위원회, 이용자집행위원회등의여러담당위원회가있어서다양한문제들에대해서유기적으로대처하고있다고한다. 또한 PPI는재범위험성과치료필요성이크기때문에엄중한계호와집중적이고고도의치료가필요한범법정신장애자만을수용하고, 그외의피치료처분대상자의경우는대학병원을포함하는한단계아래수준의인근지역사회내의정신의료시설의사법병동에수용하여치료와처우가이루어지고있다. PPI에서의치료에의해정신장애가완화된경우에도위탁연계를통해이들시설에의위탁치료가이루어지고있다. 만약이시설에서감당하기어려운환자인경우에는 PPI로다시옮겨져치료후다시원시설로보내지는식의연계운영이이루어지고있다. 이러한캐나다의사법정신의료시스템은우리의현실에시사하는바가크다. 우리나라의경우도 5개의국립정신병원이있고대학병원을포한한종합병원이상의정신병원이있으므로이들시설과의연계방안을모색하여이들시설과인력을활용할수있도록하는것이바람직하다. 역이교차하는부분으로상호간의협력이없이는범법정신장애자에대한효과적인치료와관리는생각하기어렵기때문에상호협력관계의설정은필수적이다. 149

142 치료감호제도의개선방안연구 3. 퇴소자의사후관리체계마련의필요성 피치료감호자의경우치료감호의종료또는가종료결정을받고퇴소하더라도이들대부분은정신장애의잔류증상이있고, 또한보호자의보호없이자립적생활이곤란한자이다. 따라서사회로복귀한이들에대한사후치료와관리보호에관한문제는형사정책상으로도사회복지상으로도매우중요한문제이다. 특히치료감호소퇴소자의경우보호자가인수를꺼리는등의무의탁자인경우가대부분으로, 이들의사회에의성공적인복귀는지금의현실하에서는매우비관적이라고볼수있다. 145) 이러한배경하에서현재치료감호소퇴소자의사회복귀에있어서정책적인고려가요구되는사항으로서다음과같은사항을논의할수있다. 첫째치료감호소와보호관찰소간의긴밀한업무협조체제를구축할필요가있다. 현재치료감호가종료자는의무적으로 3년간보호관찰을받게되어있다. 치료감호가종료자는앞서말한바와같이대부분은정신장애의잔류증상을가지고있어사회내에서적절한치료가이루어지지못하여증상이악화될경우곧바로재범과연결될가능성이매우높다. 연구에의하면, 퇴원후보호관찰을어떻게진행하는가가가종료자의재범에상당한영향을미칠수있다고한다. 146) 즉, 퇴원후보호관찰기간동안경고등제재조치를받지않고보호관찰관과성실하게접촉한보호관찰의순응도가높은대상자의재범률이현격하게낮은것으로나타났다. 따라서퇴원후보호관찰관이대상자와자주접촉하면서수시로정신장애의발병여부를확인하고대상자에게필요한서비스를적시에제공 147) 하는것이가종료대상자의재범방지에큰역할을할것으로기대된다. 148) 145) 치료감호소입원시대다수의수용자가만성정신질환의상태이거나만성정신질환의급성악화상태에서증상이어느정도회복되어도음성증상이나사회적고립, 기능저하등의문제가남아있게되고가족은환자의이러한상태를허용하지못하고데리고있기보다는장기입원을요구한다고한다.( 성경숙 김성돈 우리나라치료감호법의문제점과개선방안 성균관법학 제20권제2 호 (2008), 340쪽.) 146) 손외철 치료감호가종료자의재범요인에관한연구 동국대학교박사학위논문 (2011) 참조. 147) 정신장애자들을사회내에서효과적으로처우하기위해서는가장중요한것이이들의특성을잘알고이들에게적합한서비스를제공하는것일것이다. 예를들어정기적인투약이나적절한치 150

143 제 5 장현행치료감호제도의문제점과개선방안 이와같이정신장애범죄자의재범을효과적으로방지하기위해서는치료감호소내에서의성공적인치료도중요하지만이에못지않게출소후사회내에서의보호관찰관의역할이매우중요하다. 따라서치료감호소와보호관찰소간의긴밀한업무협조체제구축을통하여대상자의정보를공유하고정기적인회합을통하여대상자의사후치료및증상관리를할수있는시스템을마련해야할것이다. 둘째, 치료감호소연계중간처우시설에대한투자지원과시설확충이필요하다. 149) 우리나라의경우지금까지치료감호소의사회정신과를중심으로출소후환자의관리를위해사회복지사들이출소후가족의인수가곤란한자들을시설이나병원에연계하는식으로출소후사후관리업무를해왔다. 현재공주치료감호소출소자중가정으로돌아가지못하거나원치않는환자는사단법인 담안선교회, 사단법인세계교화 갱보협회소속의 금성의집, 150) 법무보호복지공단전북지 료를계속해서받을수있도록지역사회내병원이나치료시설을연계해주는서비스를들수있다. 또한성공적인사회복귀를위해서는가족의협조가절대적으로필요한만큼가족과의관계를회복할수있도록지속적으로노력하고, 가족이없는경우안정된주거환경에서생활할수있도록지역사회보호시설과연계하는서비스를들수있다. 148) 영국에서도이미보호관찰순응과프로그램참여 (compliance and participation) 와재범률과의관계에관한실증적인연구에서서로상관관계가높다는사실을확인하고, 보호관찰명령에잘따르는단기적순응 (short-term compliance) 뿐만아니라, 재범방지에효과가있다고인정되어인지행동치료프로그램에적극참여하는장기적순응 (Iong-term compliance) 이성공적인보호관찰의핵심요인임을강조하면서장 단기순응도를향상시킬수있는이론적 실무적수준의방안을마련하려고노력하고있다고한다 ( 앞의논문, 139쪽.). 149) 영국의리드보고서 (Reed Report) 1) 에따르면정신질환자치료에있어서환자들은가능하면지역사회내에서치료하는것이효과적이라는원칙을발표한후형사사법기관, 병원, 사회복지등관련기관들이공조체제를구축하고지역사회내에서정신질환자를통합관리할수있는전문치료팀을중심으로관리하는방향으로변하고있다고한다. Reed Report의주요내용은 (Derek Chiswick(1992), "Reed Report on mentally disordered offenders", BMJ, vol. 305, pp ) 참조. 또한이러한현상은미국도마찬가지로최근에와서병원위치의고립화를극복하고수용치료의탈시설화바람과함께지역사회에기반을둔정신치료를위해보호관찰 (probation and parole), 중간처우의집 (halfway house), 외래진료소 (outpatient clinics) 를중심으로치료의방향이바뀌고있다 ( 앞의논문, 142쪽 ). 150) 사단법인세계교화 갱보협회소속금성의집은경기도고양시에소재하고있고전원시설로서정신지체장애인들을주로보내고있다. 이곳은전원시설로서가축을키워분양하거나영농교육을통하여사회적응을유도하고거주기간의제한이없는등의장점이있는반면체계적인관리 151

144 치료감호제도의개선방안연구 부 151) 와 법무보호복지공단심미지부 152) 등총 4곳의사회복귀시설로보내지고있다. 153) 이와같은중간처우시설들은숙소제공, 취업지도, 복약관리등으로출소자의재활을돕고매달정신과전문의및전담사회복지사가외래진료및사후관리를시행하고있다. 이중담안선교회는치료감호소퇴소자를가장많이수용하고있는사회복귀시설이자중간처우시설이다. 이하에서담안선교회에대해구체적으로살펴보고자한다. 사단법인담안선교회는목회자가운영하고있는기독교공동체의성격을띠고있으며자립이되기까지 3년정도머무를수있으며대부분이기초생활보장법에의한정부보조등의혜택을받고있다. 만일환자가증상이악화될경우무료입원치료가가능한장점이있고음정증상이두드러지거나가족이없고설사있다고하더라도가족이보호하기어려운미자립환자들과연로한환자들을담안선교회로가장많이이송하고있다. 담안선교회에는 2011년 10월31일현재, 치료감호소출신자들이 40명이있다. 가부족한실정이고거리관계상방문진료를자주못하고있는실정이다. 전원시설로가축을키워분양하거나영농교육을통하여사회적응을유도하고있다 ( 이미경 중간처우시설로퇴원한피치료감호자의특성에관한조사연구 국립감호정신병원 (2005) 참조.). 151) 법무보호복지공단전북지부의경우가족들이있으나향후적응에대한우려로가족인수를꺼리는환자들에한해사회적응을유도하여가족들과의유대감을증대시켜궁극적으로가족인수를유도하고있는곳이다. 그런이유로시설퇴소자의대부분이가족들에게연계가되고있으며일부는취업자립을하기도한다. 법무보호복지공단전북지부의장점은대상자에대한생활관리가철저하여무단퇴소자가거의없는반면거주기간이 6~9개월로제한이되어있어 9개월이지난후에는, 가족에게의인계가불가능하거나자립이어려운경우시설로재연계되어진다. 이곳에거주하는동안인근취업장으로취업을나가거나생활지도를받아사회적응을유도하고있다. 비교적상태가양호한자들이많아재입원되는경우가거의없다 ( 위의책, 참조.). 152) 법무보호복지공단삼미지부는여성퇴소자들을위한시설로기본적으로전북지부와조건이비슷하나구내빵공장을운영하고있어일부퇴소자가이곳에서작업을하거나일부는인근지역사회식당등에취업을하기도한다. 여성퇴소자들의경우가족이있으면대부분가족에게연계가되는경우가많지만, 삼미지부로가는퇴소자들의경우인수가족이없는경우가많다. 이들중나이가많은환자나일정기간거주후에도자립이안되는경우에는절반이상이타시설로재연계가되는경우가많다. 이러한경우에는대부분이기초생활수급지정을받아시설재연계후에는민간병원에서무료로외래진료를받게하고있다 ( 위의책, 참조.). 153) 최근 3년간시설연계출소자 203명중 78명 (38%) 이담안선교회, 한국법무복지공단전북지부등중간처우시설로연계되었다. 152

제 5 장현행치료감호제도의문제점과개선방안 이들에게숙소, 음식물및의복등을무료로제공하고각종생활지도및정신교육을실시함과동시에취업활동을권장하고있다. 그일환으로일정한기술이없어취업에애로가있거나새로운기술을배우고자하는대상자에게취업에용이한직종의자격증을취득하도록직업전문학교, 일반학원등에위탁교육을실시하고있다.

반면이로인해퇴소환자가축적이되어장기거주를하게되고관리인원의부족으로무단퇴소가많으며대부분의무단퇴소는퇴소자가가족의거부에도불구하고무작정가족을찾아고향으로가는경우이다.

145 제 5 장현행치료감호제도의문제점과개선방안 이들에게숙소, 음식물및의복등을무료로제공하고각종생활지도및정신교육을실시함과동시에취업활동을권장하고있다. 그일환으로일정한기술이없어취업에애로가있거나새로운기술을배우고자하는대상자에게취업에용이한직종의자격증을취득하도록직업전문학교, 일반학원등에위탁교육을실시하고있다. 그리고다른사회복지시설에의의탁알선, 호적취적및주민등록재등록, 합동결혼식주선, 의료혜택등의사항을지원한다. 이중에서병원입원치료가필요하지만보호자가없는사람들에게는담안선교회에서행하는주소제공과구청에대한지원신청을통해병원입원이가능하도록한다. 이렇게관리하는시설외의사람이 70명정도된다. 반면이로인해퇴소환자가축적이되어장기거주를하게되고관리인원의부족으로무단퇴소가많으며대부분의무단퇴소는퇴소자가가족의거부에도불구하고무작정가족을찾아고향으로가는경우이다. 이곳거주자들은기초생활수급지정을받아일정금액의복지기금을수령하기때문에직업생활에대한의욕이낮고실제로직업을가질수있는정도의정신상태에못미치는경우가많다. 그로인해취업자립자가거의없는실정이며정신과진료는공주치료감호소에서월 1회정신과전문의와담당정신보건사회복지사가정기방문을하여진료및상담을시행하고있고일부퇴소자들은인근지역사회정신과의료기관에서외래치료와입원치료를받고있다. 또한화상면담을위한장비가설치되어있어화상진료가이루어지고있다 ([ 그림 18] 참조 ). 그림

146 치료감호제도의개선방안연구 그러나현재이러한중간처우시설들은사회내에서실제로환자들을관리하고있는보호관찰소와의업무연계가거의이루어지지않고있으며치료감호소와의업무연계도활발히이루어지지않고있다고한다. 전자의경우그주된이유가일단치료감호소를퇴원하면환자의관리는치료감호소의업무가아니라는인식이널리퍼져있었기때문이라고한다. 154) 치료감호제도의궁극적목적이범법정신장애자가성공적으로치료를마치고출소후재범을방지하는데있기때문에출소후사후관리에도특별한관심을기울이는것이당연하다고할것이다. 따라서범법정신장애자에대해서수용기간동안관리와치료만잘하면된다는인식을버리고출소후사후관리에더욱많은인적 / 물적투자를해나가야할필요가있다. 그러한의미에서이러한중간처우시설의확대 155) 와이들시설에대한인적 물적투자를위한정책적고려가시급히필요하다고생각한다. 156) 셋째, 외래진료시스템의확충및외래치료명령제도와같은제도를도입할필요성이있다. 현행법상치료감호소출소자는본인이원할경우 5년간무료로외래진료를받을수있고 1차에한하여 5년간연장할수있어최장 10년간무료로외래진료를받을수있다. 그러나 2008년한해동안가종료개시보호관찰대상자수가연간 1,200명수준인데반하여치료감호소외래진료를받는환자는 403명으로이중에교도소에복역중인외래진료환자 121명을제외하면순수외래진료환자는 302명에불과하다. 이중에 6회이상꾸준히방문한자는 100명미만이므로, 결 154) 손외철, 앞의논문, 143쪽. 155) 정신보건법에규정된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운영사회복귀시설은정신질환자생활시설, 약물중독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등인바, 전국적으로 232곳의주거및직업훈련등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 서울 81곳, 경기 25곳, 부산 12곳, 대구 13곳, 인천 10곳, 광주 8곳, 대전 16곳등 ) 이있는데치료감호소출소자들을이러한사회복귀시설에연계하는방안에대해서도고려해볼필요가있다. 156) 한나라당이한성의원은치료감호시설의출소자에대한지속적인치료 관리및지원확대를위하여치료감호시설과지역사회의협력체계를구축하고, 출소자에대한무상진료및약품제공등을할수있도록하며, 보호관찰기관의연장을통하여재범방지및안정적사회복귀방안을강구하고자하는치료감호법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을발의하였다. 154

147 제 5 장현행치료감호제도의문제점과개선방안 국정기적으로외래진료를받는자는전체보호관찰대상자의 10% 미만이다. 157) 이와같이외래진료를받는자가적은이유는치료감호소가전국을통틀어공주에한군데밖에없는데다시설의지리적요건이좋지않은것이주된이유라고한다. 158) 국내외연구결과에의하면치료감호소출소후외래진료횟수의차이가재범에유의미한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159) 따라서출소후정기적인외래진료를강화하는다양한방안을마련하는것이재범방지에중요한역할을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특히치료감호소에서퇴소한가종료자의경우, 본인스스로가정신장애에대한인식을가지고자발적으로처방된약을복용하는경우도일부있지만, 대부분의가종료자의경우처방약복용에대한각종부작용에대한우려와처방약에대한잘못된인식으로지속적인처방약복용을중단하는사례가많은데이러한현실은정기적인외래진료강화의필요성을더욱요구한다. 공주치료감호소관계자의말에의하면, 공주치료감호소에있는재소자들대다수가범행전에약을중단했다고한다. 또한약으로신경전달물질을조절하면정신분열증의주요증상인환청과망상을줄일수있는데, 그래서정신질환자치료중가장중요한것이바로이약물치료라고한다. 병원에와서일반사람들이보면아니이환자들이왜여기있나... 이렇게물어봐요. 뭐뻔히정신질환자라고그러면무슨말도안통한다고생각해요. 그런데말도잘하고대화도잘된단말이에요. 그냥계속해서정신에이상이있는건아니거든요. 약을먹고약을복용하고또그런상태에서사회활동을충분히할수가있어요. 160) 이와같이범법정신장애자들이범행의이유 161) 로환청과망상증을들고있는데사실정신질환은 100% 완치는어렵지만약만꾸준히복용하고지속적으로관리하면사회활동을하는데큰지장이없을정도로치료가 157) 2011년치료감호소통계자료에의함. 158) 치료감호소관계자의의견도동일함. 159) 손외철, 앞의논문, 참조. 160) 치료감호소소장과의인터뷰중에서발췌. 161) 제3 장병명별수용자내역참조. 155

148 치료감호제도의개선방안연구 가능한병이라고한다. 문제는환자가사회에복귀한다음이다. 범법정신장애자를아들로둔부모와의인터뷰에의하면, 정신병원을퇴원한아들이최근약먹기를굉장히꺼렸다. 입원치료끝나고집에와서있으니좋기야좋지만약도안먹지, 병원에서는약을다먹이는데집에서는약에질려서그런지안먹더라고요. 아버지나못먹겠어요 죽는게낫지못먹겠다는거예요. 공주병원을가서약한달치를내가타다줘요. 그러면몇번먹다가 너약얼마나먹었니? 하고물으면 다먹었어요 라고대답해요. 그런데보면화장실에가서변기에다버리거나창문밖으로싹버려버리고... 그렇게까지지냈으니말도못합니다. 이와같이가족에게인계된가종료자의경우에도범법정신장애자의가족의대부분은처방약복용을중단하지않도록하는역할을제대로하지못하는경우가대부분이라고치료감호소관계자들은말한다. 이러한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먼저치료감호소약을쉽게구할수있는외래진료시스템의개선이시급하다할것이다. 구체적으로예를들면앞서살펴본바와같이전국의정신의료기관과의외래진료의위탁연계를통해대상자들의외래진료방문의부담을줄이는방법등을들수있을것이다. 또다른방안은현재치료감호소가종료자는가종료후의무적으로 3년간보호관찰을받게되어있는데이기간중보호관찰관이적극적인투약을위한지원과교육및관리를하는것이다. 예를들면, 보호관찰관이대상자를정기적으로면담하거나또는현장방문시본인가족또는지인과의면담을통하여지속적으로약을복용하고있는지를관리감독하고투약을하지않을경우지속적투약의필요성을적극적으로이해시키는등의적극적인보호관찰을들수있다. 또한보호관찰이종료된후에라도지역의정신보건센터나지역주민센터등과연계하여지속적인지원과교육, 관리가이루어질수있도록하는방안도필요하다. 현재에도범법정신장애자가치료감호소에서퇴소한후에는지역정신보건센터에등록을할수있다. 퇴소할경우에지역사회에가서관리를받을수있도록대상자에대한정보도제공할수있다. 정신보건센터에등록이되면정신보건전문가들로부터정기적으로상담및치료에관한서비스를받을수있다. 그러나이를위해서는본인의동의가필요하다. 본인이이를거부하면대상자에 156

149 제 5 장현행치료감호제도의문제점과개선방안 대한정보를받을수가없고따라서이들에대한관리는이루어질수없다. 따라서이러한현제도에대한정책적고려가요구된다. 이러한현제도에대한정책적고려의연장선에서지역사회에서치료, 교육및관리를강제적으로받을수있도록하여굳이감금을시키지않아도지역사회내에있지만치료가가능하도록하는제도를도입할필요가있다. 구체적인예로서영미국가에서시행되고있는지역사회치료명령제도 (CTO: Community Treatment Order) 나, 외래치료명령제도 (OPC: Involuntary Outpatient Commitment), 강제외래치료명령제도 (CAT: Compulsory Ambulatory Treatment) 등의사회적강제제도 (Civil Commitment) 를생각해볼수있다. 162) 이중외래치료명령제도를살펴보면, 외래치료명령 (Involuntary Outpatient Commitment) 은미국에서발달한제도로정신과치료에순응하지않아질병이악화되어강제입원이되거나자신과타인에대해위험성이있는환자들을법률적인강제를통해초기에치료를받게함으로써환자를보호하고, 사회를보호하기위한제도이다. 163) 외래치료명령을받는환자는법에의하여해당정신의료기관에서정해진기간동안투약과재활서비스를받아야하며, 이에불응할경우는정신보건기관이사법기관에통보하여법에따른필요한조치를할수있도록하는제도로서최근활발하게활용되고있는제도이다. 164) 현재우리나라의범법정신장애자의퇴소후치료실태는퇴소한정신장애자가경제적여력과치료의의지가있다면얼마든지민간정신병원에서치료를받을수있다. 그러나앞서살펴보았듯이대부분의정신장애자들은가족의관심도가낮고경제사정이좋지않아치료의지가결여된경우가많고, 또한장기간치료감호소나교도소에서복역한자를곧바로민간병원에강제입원시키는것도부담이적지않기때문에이들을국가적차원에서사회내에서생활하도록하면서치료를강제할수 162) 이러한사회적강제제도는정신질환을앓고있는정신장애인에대한강제입원을줄이고지역사회에서치료받도록유도하기위해서캐나다, 미국, 호주, 뉴질랜드등에서실시하고있는제도이다. 성경숙 정신장애범죄자의형사책임에관한연구 성균관대학교박사학위논문 (2008), 320~321쪽참조. 163) 성경숙 김성돈, 앞의논문, 347쪽 ; 손외철, 앞의논문, 148쪽. 164) 성경숙 김성돈, 앞의논문, 347쪽. 157

150 치료감호제도의개선방안연구 있는외래치료명령제도와같은제도마련이절실히요구된다. 165) 165) 우리나라의경우정신보건법상의강제입원제도가있다. 즉, 정신보건법제24조의보호의무자에의한입원, 또는동법제25조의시장 군수 구청장에의한입원, 제26조응급입원에의한강제입원제도가있다. 그러나제24조의보호의무자에의한입원의경우, 가족이나환자본인과의협조가잘이루어지지않는경우가많아장기간의입원이이루어지는경우는거의없다고한다. 또한제25조의시도지사에의한강제입원은인권침해의위험성을염려하여거의행해지지않다고한다. 그리고제26조의응급입원은 72시간의응급치료를위한것이기때문에장기간의정신의료를필요로하는범법정신장애자에게는적합하지않다 ( 원범연 조성용, 앞의책, 쪽참조 ). 또한민간정신병원의경우자상타해의위험성이높은정신장애자에대한보안과계호문제를어떻게해결할것인지도문제이다. 민간에게이모든것을맡길경우심각한인권침해가발생하더라도이를감시할수단은거의전무하다고할수있다. 158

151 제 6 장결론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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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결론 They need health and social services, not prison. 본연구수행의배경에는과거부터범법정신장애자에대한치료와보호관리에대한논의와연구가계속되어왔고 ([ 그림 19] 참조 ), 그리고이들을치료 보호관리하기위한치료감호제도가 25 년간운영되어왔음에도불구하고이들에의한범죄는끊이지않고있다.

153 06 결론 They need health and social services, not prison. 본연구수행의배경에는과거부터범법정신장애자에대한치료와보호관리에대한논의와연구가계속되어왔고 ([ 그림 19] 참조 ), 그리고이들을치료 보호관리하기위한치료감호제도가 25 년간운영되어왔음에도불구하고이들에의한범죄는끊이지않고있다. 또한이들의재범률또한일반형법범보다상당히높았다. 필자는이러한현상 ( 現狀 ) 에대한요인으로범법정신장애자에대한적극적치료개입을저해케하는법률적문제점과치료감호소수용대상및수용인원이증가하고있음에도그림 년 9월 1일경향신문불구하고한정된시설과인원으로이에대처해야하는등의제도적문제점에초점을두고현행치료감호제도의문제점에접근하였다. 이연구보고서의목적은이와같은접근방법에기초하여현행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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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322DC0CEB1C7BAB8C8A3BCF6BBE7C1D8C4A2C0C7B0DFC7A5B8ED5B315D2E687770> 인권보호수사준칙개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법무부의 인권보호 수사준칙개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요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을 표명한다. 1. 개정안 제12조의 체포 등에 대한 신속한 통지조항에서 지체없이 라는 용어는 명확성의 원칙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