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별지제 3 호서식 ] 정책추진과정비망록 정책명 서울형기초보장제도 도입 총소요기간 및예산액 '13.7 월 ~12 월 17,147 백만원 추진배경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보호밖에있는광범위한사각지대존재 -부양의무자와소득 재산기준을완화적용함으로써빈곤층의최저생활보장및복지사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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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책실명제등록번호 년도정책자료집 - 서울형기초보장제도도입 복지건강실복지정책과

2 [ 별지제 3 호서식 ] 정책추진과정비망록 정책명 서울형기초보장제도 도입 총소요기간 및예산액 '13.7 월 ~12 월 17,147 백만원 추진배경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보호밖에있는광범위한사각지대존재 -부양의무자와소득 재산기준을완화적용함으로써빈곤층의최저생활보장및복지사각지대해소 추진경과 -서울시민복지기준마련착수 :'12.2 월 -서울시민복지기준대시민발표 :'12.10 월 서울형기초보장제도도입 -서울형기초보장제도실행기반마련 :'13.1 월 ~6월 -서울형기초보장제도실행 :'13.7 월 관련자및 업무분담내용 -복지정책과장 : 복지정책과업무총괄 -생활보장팀장 : 서울형기초보장제도사업총괄 -이규호 : 서울형기초보장제도업무담당 -김미연 : 서울형기초보장제도업무담당 다른기관또는 민간인관련자 기타 - 추진실적 : 총 2 만 3 천여명 서울형 6 천명, 기초수급자 1 만 1 천명, 타급여 6 천명 공개구분 - 공개

3 ( 목차 ) 1. 서울형기초보장제도기본계획 1 2. 서울형기초보장제도자문 실무위워회구성운영 6 3. 자치법규일부개정계획 서울형기초보장제도시범운영추진계획 서울형기초보장제도세부시행계획 서울형기초보장제도자치구설명회추진계획 서울형기초보장제도기자설명회 보도자료 ( 서울시,7월부터비수급빈곤층생계비지원 ) 프레젠테이션 ( 서울형기초보장제도추진계획 ) 보도현황 서울형기초보장제도사업안내 (2 차보완 ) 서울형기초보장제도사업안내 (2 차보완 ) 서울형기초보장제도전산교육추진계획 서울형기초보장제도변경추진계획 보도자료 ( 비수급빈곤층 서울형기초보장제도 지원문턱낮춘다 ) 서울형기초보장제도사업안내 (3 차보완 ) 서울형기초보장제도전산교육추진계획 (2 차 ) 전산시스템업무매뉴얼제작배부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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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서울시민복지기준달성을위한 - 서울형기초보장제도기본계획 생활수준은최저생계비 100% 이하의생활을하고있으나부양의무자기준등이맞지아니하여법정보호를받지못하고있는비수급빈곤층에게최소한의생활보장실시 Ⅰ 추진배경및현황 최저생계비이하의빈곤층약 50 만명중 29 만명이기초적인생활보장을받지못하고있는사각지대로추정 ('10 년 한국복지패널데이터 분석 ) 서울시빈곤층약 50 만명중기초수급자 21 만명제외 전국적평균을반영한중앙정부복지기준적용으로서울시에역차별발생 -중앙정부최저생계비는중소도시기준으로하향평준화되어있어주거비등물가가상대적으로비싼서울시민은기초수급자선정, 복지급여수준등에서상대적불이익발생 Ⅱ 추진개요 기본방향개인정보수집 이용등에대한법률적 제도적근거마련중앙부처와지속적으로협의행복e음자료분석을통한지원대상자수요파악과자치구모의운영후미흡사항보완추진선정기준, 지원내용등실제내용을검토하는실무위원회와검토안건을자문하는자문위원회병행운영추진근거 - 2 -

6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43 조제5항 ( 보장비용의부담구분 ) 제35 대서울시장공약 : 서울시민복지기준마련 사업개요지원대상 :4만명 ('18 년 19 만명목표 ) 선정기준 : 부양의무자기준, 소득인정액기준완화적용등 - 생활수준은최저생계비 100% 이하의생활을하고있으나, 부양의무자기준등이맞지아니하여법정보호를받지못하는비수급빈곤층지원내용 -생계급여 : 기초수급자 1/2 수준 -교육급여, 해산 장제급여 : 기초수급자와동일수준추진방법 -'13 년상반기제도안내, 대상자발굴, 모의운영등사전준비후, 하반기부터기초수급자를제외한빈곤층 60% 이하 ( 최저생계비기준 ) 대상자우선지원소요예산 :27,360 백만원 ( 시비 100%) Ⅲ 세부추진계획 자문위원회및실무위원회구성운영서울형기초보장제도자문위원회 -구성 : 전문가, 시민대표, 보건복지부, 시 자치구등 10 명내외 -기능 : 실무위원회검토안건에대한논의 자문등서울형기초보장제도실무위원회 -구성 : 서울복지법률지원단, 시 자치구직원등 10 명내외 - 3 -

7 - 기능 : 대상자선정기준, 틈새계층전환검토, 행복 e 음활용방법, 모의 운영등세부사항분석검토 운영방법 : 정기회의및안건발생시임시회의개최 서울형기초보장수급자지원근거마련을위한자치법규정비 지원근거마련을위한자치법규정비 : 제 ( 개 ) 정의장 단점비교등 서울특별시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 등검토 서울형기초보장제도교육및홍보자치구 동주민센터업무팀장 직원교육실시 ('13.3 월까지 ) -서울형기초보장수급자선정기준, 행복e음활용방법등저소득층대상사업안내 : 시 자치구홈페이지, 반상회보등 중앙정부에법률검토 제도개선지속적건의 사회보장기본법법률검토 : 개인정보수집 이용가능여부 행복 e 음활용방법등보건복지부협의및제도개선 지원대상자수요파악및모의운영행복e음자료분석과현장확인을통한지원대상자수요파악 -틈새계층의서울형기초보장수급자로전환여부분석및문제점해결방안마련 -기초수급자탈락가구, 신청탈락가구및우선돌봄차상위가구분석등자치구모의운영 (5 개자치구이내 ) 후미흡사항보완추진 -복지서비스전달체계개편에따른자치구시범운영 (4~5 월 ) 과연계추진 서울형기초보장제도시행 25 개자치구비수급빈곤층 4 만명서울형수급자선정및지원 - 4 -

8 Ⅳ 향후추진계획및행정사항 상반기까지제도실행의기반마련후하반기부터사업시행지원대상자수요파악및모의운영등을통해문제점및제도적미비사항을도출하여서울형기초보장제도모형정립및활성화방안마련행복e음활용방안등서울형기초보장제도의안정적이고효율적인추진을위해중앙정부에법령검토 제도개선지속적건의추진자치구복지인력확충계획검토서울형기초보장제도도입에따른자치구업무팀및담당주무관지정운영서울형기초보장제도도입시업무량증가에따른자치구복지인력확충계획등검토추진중앙부처, 자치구등과협의체계구성운영법령검토 제도개선및모의운영등원활한업무추진을위한협의체계구성운영 추진일정 '13.1 월 '13.1 월 ~ '13.1 월 ~3월 '13.1 월 ~ '13.1 월 ~ '13.1 월 ~6월 '13.7 월 ~ 서울형기초보장제도기본계획수립자문위원회및실무위원회구성운영서울형기초보장수급자지원근거마련서울형기초보장제도안내및홍보중앙정부에법률검토 제도개선건의대상자수요파악및모의운영서울형기초보장제도실시 별첨 : 서울형기초보장제도추진일정표 1 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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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서울형기초보장제도도입에따른 자문위원회 실무위원회구성 운영계획 서울형기초보장제도도입에다른자문위원회및실무위원회를구성 운영 하여대상자발굴, 조례개정, 모의운영등사전준비에만전을기하고자함 Ⅰ 구성개요 근 명 거 : 서울형기초보장제도기본계획 ( 복지정책과 -593:'13.1.8) 칭 : 서울형기초보장제도자문위원회 실무위원회 위원수 : 각위원회별 10 명내외회의운영 : 정기회의및안건발생시임시회의개최운영기한 :'13.1 월 ~ 서울형기초보장제도정착시까지역할및기능 서울형기초보장제도실무위원회 기초수급자탈락가구, 우선돌봄차상위가구등기존자료를활용한대상자수요파악및발굴방법검토 행복e음활용방법 : 저소득층금융자산및부양의무자관련정보 대상자선정기준및모의운영검토 서울형기초보장제도안내및복지업무담당교육등 서울형기초보장제도자문위원회 실무위원회에서상정한안건에대하여자문및기타서울형기초보장제도조기정착을위한방안등논의 - 7 -

11 Ⅱ 세부운영계획 구성및운영방향 전문가, 시민대표, 변호사, 시 자치구직원등관계전문가등으로구성하여전문성확보 실무적인세부사항을검토하는실무위원회와상정안건을검토하는자문위원회로이원화하여구성운영 부양의무자및소득기준등을완화 적용하여서울형기초보장수급자선정지원 위원회구성 : 위원회별각 10 명내외 서울형기초보장제도자문위원회 위원장 : 위원중호선또는지명 위원 : 총 9명 -전문가 :4명 ( 학계, 법조계, 사회복지행정연구회 ) -중앙정부 :3명 ( 보건복지부,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 -시 자치구 :2명 ( 복지정책관, 자치구업무담당국장 ) 서울형기초보장제도실무위원회 위원장 : 시복지정책과장 위원 : 총 11 명 -전문가 :2명 ( 법조계, 사회복지행정연구회 ) -시 :4명 ( 시복지정책과장외 3) -자치구 :5명 ( 업무담당팀장및주무관 ) 회의운영 회의개최 -정기회의 : 월 1회 -임시회의 : 안건발생시수시개최 - 8 -

12 운영방법 -안건별로실무위원회에서논의를거쳐자문위원회에서숙의를통한결론도출 -위원회진행및자료정리 : 복지정책과생활보장팀 Ⅲ 향후추진일정 자문위원회및실무위원회발족 제 1 차정기자문위원회개최 제 1 차정기실무위원회개최 :'13.1 월 :'13.2 월초 :'13.2 월초 Ⅳ 행정사항 자문위원회및실무위원회참석수당지급 외부위원수당 :3,600 천원 -산출내역 :150,000 원 (2 시간이상 ) 4명 6회 예산과목 -사회취약계층복지강화, 사회취약계층복지강화, 서울형기초보장제도도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201-01) 따로붙임 : 서울형기초보장제도자문위원회 실무위원회명단 ( 안 )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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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서울특별시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계획 서울형기초보장제도도입에따라서울형기초보장인지원규정을마련하고자 서울특별시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시행규칙 을일부개정하고자함. 관련근거 제 35 대서울시장공약 : 서울시민복지기준마련 서울형기초보장제도기본계획 ( 복지정책과 -593,'13.1.8) 개정사유 서울형기초보장제도 의효과적인추진을위하여지원대상과내용, 지원수준조항을신설하기위해조례시행규칙을일부개정하고자함 주요개정내용 서울특별시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시행규칙제2조제1항제7호에서울형기초보장인을지원할수있는근거내용추가 -서울형기초보장권자. 이경우, 서울형기초보장권자 란소득인정액이최저생계비이하인자로서법에따른수급자에해당하지아니한자를말한다 추진일정 규제 입법예고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등행규칙개정안내용과동일내용으로절차이행 입법예고 법제심사 조례규칙심의회상정및의결 규칙안공포 시행 : 기존조례시 :'13.1 월 :'13.2 월 :'13.3 월 :'13.3 월 붙임 :1. 서울특별시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1 부. 2. 신 구조문대비표 1 부. 끝

15 서울특별시규칙제 호 서울특별시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조제 1항에제7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7. 서울형기초보장권자. 이경우, 서울형기초보장권자 란소득인정액이최저생계비이하인자로서법에따른수급자에해당하지아니한자를말한다. 제3조제 1항제 7호부터제11 호까지를각각제8호부터제12 호까지로하고, 같은항에제7호를다음과같이신설하며, 같은조제2항에제9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7. 해산 장제비 9. 제2조제 1항제 7호의지원대상자 : 제1항제 3호의생계비, 같은항제 6호의교육비, 같은항제7호의해산 장제비 별표를별지와같이한다. 부칙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16 [ 별표 ] 지원내용별지원수준 ( 제 4 조관련 ) 지원내용 지원수준 1. 교육관련경비로써 가. 초등학생에게지원하는경우나. 중 고등학생에게지원하는경우 1 인당연 3 만원내외의학용품비 1 인당연 35 만원내외의왕복통학교통비및 30 만원내외의신입생교복비 ( 동복과하복에한한다 ) 2. 명절보상품가구당연 6만원내외 3. 월동대책비가구당연 5만원내외 4. 특별구호비가구당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연도별 긴급생계급여 의단가수준내외 5. 근로비로써 가. 제2조제 1항제 2호의지원대상자에게지원하는경우나. 노숙인에게지원하는경우 6. 생계비 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는자활사업의연도별 근로유지형자활근로사업 에서정한임금수준내외 1일 5만원내외가구당최대 3개월의범위에서법제6조제2항의규정에의해보건복지부장관이고시하는연도별 현금급여기준 의단가수준내외 7. 주거비로써 가. 제 2 조제 1 항제 4 호의지원 대상자에게지원하는경우 가구당최대 3 개월의범위에서 긴급복지지원법 의 대도시주거지원기준 을적용하여지원 나. 노숙인에게 경우 8. 의료비로써 지원하는 자활에필요한주거공간확보비용으로시세를 반영하여지원 가. 제 2 조제 1 항제 4 호의지원 대상자에게지원하는경우 나. 노숙인에게지원하는경우 의료비용중본인부담금및비급여항목으로 1 인 1 회에한하여 150 만원의범위에서지원 건강관리비및질병치료비

17 9. 교육비초 중 고등학교학생 1인당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 최대 2분기 ), 급식비 ( 최대 3개월 ) 및영유아보육료, 특기활동비 ( 최대 3개월 ) 10. 사회복지시설이용료 긴급복지지원법 에서정한사회복지시설이용료로가구당최대 3개월의범위에서지원 11. 융자금가구당최고연 2천만원의범위에서지원 ( 상환기간및금리는시장이따로정한다 ) 12. 자산형성지원금 ( 지원대상자가각목의어느하나를지원받은경우다른하나를지원받을수없다 ) 가. 제2조제 1항제 3호가목의지원대상자에게지원하는경우나. 제2조제 1항제 3호나목의지원대상자에게지원하는경우 가구당최대 3 년동안월 20 만원의범위에서지원 가구당 5 년에서 7 년동안월 10 만원의범위에서 지원 13. 위문물품가구당 1 만원내외의물품 14. 신용회복및채무조정비법률상담, 소장접수등의비용및채무상환합의 비용 15. 제 2 조제 1 항제 7 호의 지원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4 조에서정한기준 이내의급여 가. 생계비 나. 교육비 다. 해산 장제비

18 신 구조문대비표 현행개정안 제2조 ( 지원대상자 ) 1 서울특별시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 ( 이하 " 조례 " 라한다 ) 제2조제 1항제 3호에서 " 기타지원이필요한자로서규칙으로정하는자 " 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로서서울특별시장 ( 이하 " 시장 " 이라한다 ) 이정하는자를말한다. 다만, 제1호의대상자는조례제4조제 3항의규정에따라서울지방보훈청장이정하는자로한다. 1.~ 6.( 생략 ) < 신설 > 2 ( 생략 ) 제3조 ( 지원내용 ) 1 조례제3조제1항제7호에서 기타규칙으로정하는사항 이란다음각호의사항을말한다. 1.~ 6.( 생략 ) < 신설 > 7.~ 11.( 생략 ) 2 지원대상자별지원내용은다음각호와같다. 1.~ 8 ( 생략 ) < 신설 > 제 2 조 ( 지원대상자 ) ~ 6.( 현행과같음 ) 7. 서울형기초보장권자. 이경우, 서울형기초보장권자 란소득인정액이최저생계비이하인자로서법에따른수급자에해당하지아니한자를말한다. 2 ( 현행과같음 ) 제 3 조 ( 지원내용 ) ~ 6.( 현행과같음 ) 7. 해산 장제비 8.~ 12.( 현행제 7 호부터제 11 호까지와같음 ) ~ 8 ( 현행과같음 ) 9. 제 2 조제 1 항제 7 호의지원대상자 : 제 1 항제 3 호의생계비, 같은항제 6 호의교육비, 같은항제 7 호의해산 장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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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서울형기초보장제도도입에따른 - 자치구시범운영추진계획 서울형기초보장제도시행전자치구모의시범운영을시행하고, 그미비사항과문제점을보완조치하여서울형기초보장제도추진에 만전을기하고자함 Ⅰ 사업개요 추진근거 : 서울형기초보장제도기본계획 ( 복지정책과 -593: ) 운영기간 : 월 ~6 월 운영대상 4 개자치구 ( 동대문구, 서대문구, 노원구, 성동구 ) 추진방향 자치구지역여건에따라중점홍보대상등차별화추진 -찾아가는복지대상자발굴, 영구임대주택, 상업지역등 복지서비스전달체계개편과연계하여시범운영실시 -서울형기초보장제도시행에따른업무량및소요인력분석등 운영결과미비사항및문제점서울형기초보장제도보완조치

21 Ⅱ 세부추진계획 운영체계 기초수급자신청과병행처리하고, 공적자료조회 회신후서울형기초보장인선정결과분석 시범운영업무처리프로세스 신청 공적자료 (4 월 ) 조회 (5 월 ) 공적자료회신 (5 월 ) 분석 보장결정 급여 (6 월초 ) (7 월 ) (7 월 ) 동 소득 재산 조 사 소득 재산 조 사 선정여부 분 석 결정통지 급여지급 중점홍보기간 (4.24~4.30), 중점신청 접수기간 (5.1~5.10) 준수 지역여건에따라시범운영차별화추진 시범운영자치구의지역여건에따라중점홍보대상, 추진방법등을차별화하여추진 자치구별시범운영추진방법 ( 내용 ) 구분추진방법 ( 중점대상 ) 비고 노원구 영구임대주택 :8 개동 13,335 가구 ( 수급자 6,339 가구포함 ) 전달체계개편연계추진 ( 기추진 ) 서대문구성동구 찾아가는복지대상자발굴 전달체계개편연계추진 ( 기추진 ) 동대문구 공공임대지역 전달체계개편연계추진 ( 신규추진 )

22 세부추진방법 상담및신청 - 희망하는복지급여 서비스확인하고신청서 ( 별지 1 호서식 ) 및제출 서류, 신청방법안내 - 신청주의와직권신청병행 서울시거주 6 개월미만, 기초수급자 서울형기초보장제도 전환신청제외 선정기준 : 소득 재산기준동시충족, 부양의무자기준미적용 - 소득기준 : 소득평가액 (60% 이하 ), 부양비등간주소득제외 - 재산기준 :1 억원이하 ( 일반재산 + 자동차 + 금융재산 - 부채 ) 금융재산 (5 백만원초과 ), 자동차 ( 소득환산율 100% 적용 ) 소유자제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연계추진 최저생계비이하빈곤층에대한최저생활보장은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우선적용보호 도덕적해이방지를위한부양의무자내부기준마련 - 수급권자의실제소득이최저생계비 60% 이하이나 - 부양의무자가다음의조건중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부양의무거부 기피또는가족관계단절에의한선보장을위하여지방생활보장위원회우선상정 소득기준 : 최저생계비 300% 1) 초과 (4 인기준 4,639 천원 ) 또는 재산기준 :5 억원 2) 초과 ( 서울형기초보장권자와동일기준 ) 조사및선정결과분석 - 신청서등신고내용확인및보장가구구성확정 - 공적자료조회요청후조회결과확인및반영 - 소득 재산조사결과자격요건확인후선정결과분석 근로능력판정은기초수급자조사시판정결과적용 급여지급및사후관리등 - 급여종류 : 생계급여, 교육급여, 해산 장제급여 - 지급내용 ( 기준 ) 및지급방법 : 업무처리프로세스참고 - 가구원변동, 취업상태, 소득 재산등변동사항사후관리 - 보장기간경과, 변동사항으로선정기준초과자급여중지 1)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의부양의무자부양능력판정소득기준준용. 4 인가구 4,639 천원 2) 부양의무자가직계존속을자신의주거에서부양하는경우적용하는재산특례기준준용. 수급자 1 인 / 부양의무자 4 인 : (228 백만원 *2)+50 백만원 = 506 백만원

23 운영결과조치 시범운영선정결과를활용하여서울형기초보장인수요대상자파악 운영결과미비점및문제점서울형기초보장제도에반영조치 Ⅲ 행정사항 자치구지역여건에따라자체적으로홍보추진 자치구홈페이지, 소직지, 지역신문등홍보실시 동주민센터홍보물게시, 통 반장등직능단체를통한홍보 홍보시 부양의무자기준배제 내용은신중하게검토후추진 업무량증가에따른인력지원방안마련추진 업무량증가에따른자치구자체인력지원방안마련 중점조사기간중보조인력지원방안조속히추진 -423 명 ( 동별 1명 ),3 개월,1,430 백만원 지자체서비스기능개선추진 -지차체서비스기능개선단계별추진 : 신청 조사 급여지급 사후관리 업무처리이력관리추진일정 서울형기초보장제도시범운영계획시달 :' 서울형기초보장제도시범운영추진 :'13.4~5 월 지자체서비스기능개선추진 :'13.4~6 월 지원대상자분석및운영결과미비사항반영 :'13.6 월 서울형기초보장제도추진 :'13.7 월별첨서울형기초보장제도업무처리안내 1부. 끝

24 붙임 1 서울형기초보장제도업무처리안내 1. 상담및신청 제공가능한급여 서비스를확인하고제출서류및신청방법안내 필요급여및서비스에대한일괄신청 접수 -신청주의와직권신청병행 신청주의를기본으로하되, 거동이불편하거나그친족, 기타관계인의대리신청이어려운경우직권신청가능 -서울형기초보장신청서 < 별지제1 호서식 >, 소득 재산자료및구비서류안내 작성 -기초생활보장급여신청및우선돌봄차상위연계신청병행접수 기초생활보장급여신청서의 안내및유의사항 을먼저민원인에게설명하여서울형기초보장신청서상의정보조회동의서명을받은후행복e음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으로조회하여반영 신청의제한 -서울시주민등록 6개월 3) 이후신청가능 -기초생활보장수급자중본인의선택에의거서울형기초보장인으로의전환신청은불가 2. 선정기준 소득기준, 재산기준동시충족, 부양의무자기준미적용 소득기준 -소득평가액 : 최저생계비 60% 이하 -부양비부과, 추정소득, 무료임차소득등간주소득의산정제외 -그외소득의인정여부는기초수급자조사방법준용 3) 주민등록기준으로하되, 실제거주여부확인

25 재산기준 - 가구당재산액 :1 억원 4) 이하 ( 일반재산 + 자동차 5) + 금융재산 부채 ) - 기본재산공제액미적용 - 선정제외 금융재산 500 만원초과 소득환산율 100% 적용자동차소유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연계추진 최저생계비이하빈곤층에대한최저생활보장은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우선적용보호 도덕적해이방지를위한부양의무자내부기준마련 - 수급권자의실제소득이최저생계비 60% 이하이나 - 부양의무자가다음의조건중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부양의무거부 기피또는가족관계단절에의한선보장을위하여지방생활보장위원회우선상정 소득기준 : 최저생계비 300% 6) 초과 (4 인기준 4,639 천원 ) 또는 재산기준 :5 억원 7) 초과 ( 서울형기초보장권자와동일기준 ) 3. 조사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등신고내용확인및보장가구구성확정 근로능력판정 8) 은기초수급자조사시판정결과적용 공적자료조회요청후조회결과확인및반영 소득 재산조사는통합조사담당이일괄실시하고정보시스템을통해조회된공적자료를우선적용 -최근급여신청자료 ('12.7 월이후 ) 를활용하되미흡사항은추가조회실시 -금융재산은변경내용이공적자료등에의거확인되는경우수정조치 4) 수급자주거용재산기준금액준용 5) 기초수급자조사기준준용, 제외 감면 일반재산적용자동차는차량가격으로일반재산에산정 6)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의부양의무자부양능력판정소득기준준용. 4 인가구 4,639 천원 7) 부양의무자가직계존속을자신의주거에서부양하는경우적용하는재산특례기준준용. 수급자 1 인 / 부양의무자 4 인 : (228 백만원 *2)+50 백만원 = 506 백만원 8) 근로능력여부판정은기초수급자조사과정에서나온판정결과반영

26 -부양의무자가정보제공동의를해주지않는경우 부양의무자의소득 재산이내부기준에충족하는경우지방생활보장위원회심의 의결후보장결정 ( 담당자복명서첨부 ) 4. 보장결정 소득 재산조사결과기타자격요건조사 확인후, 선정기준여부와급여액 서비스내용결정 근로능력가구의서울형기초보장제도안주및부정수급방지를위해보장기간제한 : 최대 4개월 ( 기본 3월, 필요시 1월연장 ), 연 1회 결정내용을신청인에게통지 5. 급여의실시 급여종류 : 생계급여, 교육급여, 해산 장제급여 종류별지급내용및기준 - 생계급여 : 기초수급자생계급여의 1/2, 소득구간 (3 등급 ) 별차등급여 < 가구규모별소득평가액및생계비지원기준 > ( 단위 : 원 ) 가구규모별소득평가액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서울형기초보장제도생계급여가구규모최저생계비생계급여 0% ~ 20% 초과 40% 초과 0~20% 20~40% 40~60% 생계급여 (1/2) 20% 이하 40% 이하 60% 이하 1인 572, , , , , , , ,000 60,000 2인 974, , , , , , , , ,000 3인 1,260, , , , , , , , ,000 4인 1,546, , , ,839 1,021, , , , ,000 5인 1,832, , ,993 1,099,489 1,210, , , , ,000 6인 2,118, , ,426 1,271,140 1,398, , , , ,000 7인 2,404, , ,860 1,442,790 1,587, , , , ,000 -교육급여 :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부교재비, 학용품비 ( 기초수급자와동일 ) -해산급여 :1인당 500 천원, 추가출생영아 1인당 500 천원추가지급 ( 기초수급자와동일 ) -장제급여 :1구당 750 천원 ( 기초수급자와동일 )

27 급여기준일 ( 매월 15 일 ) 및지급일 ( 매월 25 일 ) 지급방법 : 행복e음연계처리 -소득 재산, 가구원등변동사항반영후매월급여지급자료생성 -급여액을확정하고회계부서로 e- 호조를통해지급의뢰하여급여이체및지급 타법령에의한수급자도서울형기초보장인으로인정하되, 동일 ( 유사 ) 한복지급여는중복지급금지 6. 변동및사후관리 수급자거주지, 가구구성, 근로능력, 취업상태, 소득 재산등자격유지및급여에영항을미치는변동사항을관리 -서울형기초보장인은우선돌봄차상위로선정하여사후관리 근로능력가구의근로능력확인은기초수급자자료활용 7. 보장중지 변동사항적용결과선정기준초과자에대하여급여중지 근로능력가구의보장기간경과 ( 최대 4월 ) 시급여중지 서울형기초보장제도의부정수급에대한보장비용징수 ( 환수 ) 절차는생략 8. 행정사항 서울형기초보장제도시행지침마련 :'13.4 월 지원대상자수요파악및모의시범운영실시 :'13.4 월 ~5월 -복지전달체계개편과연계, 시범운영실시 ( 동대문 노원 서대문 성동 ) 서울형기초보장제도홍보및교육 :'13.4 월 ~5월 -제도홍보 ( 기자설명회등 ) 및자치구 동주민센터교육실시 서울형기초보장제도시행 :'13.7 월 ~ -동제도시행에따른서울형기초보장제도신청접수 :'13.5 월 ~

28 서울형기초보장제도운영체계 상담및신청 기초수급자선정기준에적정한가? No 서울형기초보장인선정기준에적정한가? 차상위복지서비스선정기준에적정한가? 민간자원연계지원이가능한가? Yes Yes Yes Yes 기초수급자선정 서울형기초보장인선정 차상위복지서비스선정 민간자원지원대상자선정 최저생계비이하 부양의무자기준적용 최저생계비 60% 이하 일반재산 (1 억원이하 ), 금융재산 (5 백만원이하 ) 부양의무자기준미적용 기초노령연금, 한부모가족, 초중고교육비, 사회복지서비스등 민간자원, 후원금등지원대상자선정 1 근로무능력가구 2 근로능력가구 급여지급및사후관리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 장제급여 의료급여, 정부양곡할인등 급여지급및사후관리 생계 (½) 교육 해산 장제급여 급여지급및사후관리 생계 (½) 교육 해산 장제급여 최대 4 월 (3 월 + 연장 1 월 ) 지원 근로능력가구는 서울희망근로사업 등연계추진 급여 복지서비스지원및사후관리 기초노령연금, 장애수당, 초 중 고교육비, 바우처등 민간자원 복지서비스지원및사후관리 민가자원, 후원금등복지서비스지원 차상위복지서비스연계지원 -영유아보육 ( 양육수당, 보육료지원 ) -초 중 고교육비지원 ( 급식비, 방과후학교수강료 ) -한부모가족( 교육비, 아동양육비, 생활보조금 ) -장애인복지( 장애인연금, 장애아동수당, 학비 ) -노인복지( 기초노령연금 ) -사회복지서비스( 바우처 ) 이용권 ( 가사 간병방문서비스, 산모 신생아도우미 )

29 서울형기초보장제도업무처리단계별설명도 상담및신청조사보장결정급여 서비스제공변동및사후관리보장중지 동 주민센터 통합조사 ( 관리 ) 팀 사 업 팀 사 업 팀 통합조사 ( 관리 ) 팀 사 업 팀 자치구 자격및서비스요청 가구구성확정 복지대상자 급여지급대상 인적 / 소득재산 부정적수급자 안내 사회복지서비스및급여신청 소득 재산공적자료요청 근로능력판정 조사정보확인및처리 선정및결정처리 확인 기초자료마감및급여생성 급여지급 변동알림 누락 중복서비스추출 급여중지 신청주의와직권신청병행 서울시거주 6 월이상 최저생계비이하 부양의무자기준적용 기초수급자, 우선돌봄차상위가구병행접수 기초보장권자 - 소득 : 소득평가액최저생계비 60% 이하 - 재산 : 일반재산 (1 억원이하 ), 금융재산 (5 백만원이하 ) 등 부양의무자 ( 내부기준 ) - 소득 : 가구규모별최저생계비 300% 초과 - 재산 :5 억원초과 근로무능력가구 : 연간지속지원 근로능력가구 : 최대 4 월 (3 월 + 연장 1 월 ) 소득평가액 3 개구간별차등지급 (20% 이하,40% 이하, 60% 이하 ) 우선돌봄차상위가구로선정하여사후관리 타법령수급자인정하되, 동일 ( 유사 ) 복지급여지급금지 선정기준및보장기간경과자급여중지 - 부정수급에대한보장비용징수절차생략

30 별지제 1 호 서울형기초보장제도신청서 처리기간 신규 ( 제공 ) 신청 변경신청 연장신청 20 일 신청인 성 주 명 소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등록번호 ) 세대주와의관계 휴대전화 전자우편 전화번호 세대주와의관계 성명주민등록번호 동거여부 ( 미동거사유 ) 전화번호 ( 집 / 직장 ) 본인 가족사항 배우자관계 9) ( 법률혼 사실혼 사실상이혼 ) 수급자와의관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등록번호 ) 주소가구원수전화번호 부양의무자 10) 급여계좌 신청인과의관계 성명금융기관명계좌번호비고 ( 사유 ) 11) 대표계좌기재 통지방법 전자우편 ( ) 문자메시지서비스 (SMS) 서면 기타 ( ) 위와같이서울형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급여의제공 ( 변경 ) 을신청합니다. 서울형기초보장제도급여를제공받기위하여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신청에서취득한개인정보 ( 소득 재산 금융정보등 ) 를이용하는것에동의합니다, 년월일신청인 ( 대리신청인 ) 성명 : ( 서명또는인 ) 신청인과의관계 : ( 대리신청의경우 ) 배우자 : ( 서명또는인 ) 구청장귀하 추가제출서류 1. 신청인 ( 대리신청인 ) 의신분을확인할수있는서류 ( 해당자에한하며, 대리신청의경우에는위임장및대리신청인, 신청인의신분을확인할수있는서류 ) 2. 제적등본 ( 가족관계증명서로부양의무자를확인할수없는경우에한함 ) 3. 소득 재산등의확인에필요한서류 ( 임대차계약서, 급여명세서등 ) 4. 건강진단서 ( 해당자에한함 ),5. 통장계좌번호사본 1 부 ( 해당자에한함 ) 6. 수업료등납입고지서 ( 학비지원신청자의경우에한함 ) -1/4 분기 : 수업료납입고지서 ( 신입생인경우입학금고지서 ), 2/4 분기이후 : 해당학교재학조회또는당해분기납입고지서 ( 신규신청 ) - 학원학습비및직원훈련비등납입고지서 제출하는곳 관할동주민센터 9) 해당자에한함 10) 부양의무자 : 1 수급권자의 1 촌의직계혈족, 2 수급권자의 1 촌의직계혈족의배우자 11) 동일보장가구원의계좌가아닐경우사유기재

31 - 28 -

32 서울형기초보장제도세부시행계획 서울형기초보장제도도입에따른업무처리기준, 시범운영, 시스템기능 개선, 제도홍보및교육등세부시행계획을수립하여서울형기초보장제도 추진에만전을기하고자함 Ⅰ 현황및실태 기초수급자보호를받지못하는사각지대 29 만명존재 서울시민중최저생계비이하의빈곤층은약 50 만명으로이중기초수급자 21 만명을제외한 29 만명이사각지대로추정중앙정부최저생계비적용, 서울시민의상대적불이익발생 중앙정부최저생계비는중 소도시기준으로산출되어서울시민은기초수급자선정, 복지급여수준등에서상대적불이익발생 Ⅱ 추진개요 기본방향 자치구의견수렴과실무 자문위원회의숙의를거쳐선정기준, 급여지급, 사후관리등구체적인업무처리기준마련 행복e음자료분석을통한지원대상자수요파악과자치구시범운영결과미흡사항보완추진 서울형기초보장제도전산화구축을통한자치구업무부담경감과효율적인사업추진도모 기자설명회를통한제도홍보및자치구 동주민센터교육실시

33 사업개요 지원대상 -최저생계비이하의생활을하고있으나, 부양의무자기준등이맞지아니하여법정보호를받지못하고있는비수급빈곤층 선정기준 -소득, 재산기준및부양의무자기준동시충족 부양의무자기준대폭완화 ( 소득 재산기준확대, 부양비미적용 ) 지원규모 :4만명 지원내용 -생계급여 : 기초수급자의 1/2 수준 -교육급여, 해산 장제급여 : 기초수급자와동일한수준 추진방법 -상반기제도안내, 대상자발굴, 시범운영등사전준비후 13 년 7월부터최저생계비 60% 이하대상자에게우선지원 소요예산 :27,360 백만원 ( 시비 100%) Ⅱ 세부추진계획 운영체계 기초수급자신청과병행처리하고, 공적자료조회 회신후서울형 기초보장제도수급자선정 업무처리프로세스 신청 공적자료 (6 월 ) 조회 (6 월 ) 동 소득 재산조사 공적자료회신 (6 월 ) 보장결정 (7 월 ) 급여 (7 월 ) 변동및사후관리 (8 월 ) 소득 재산조사 결정통지 중점홍보기간 (6.1~6.10), 중점신청 접수기간 (6.1~6.15) 준수 급여지급 인적 소득재산변동알림

34 업무처리방법 상담및신청 -초기상담후신청서 ( 별지 1호서식 ), 제출서류및신청방법안내 -신청주의와직권신청병행 서울시거주 6개월미만, 기초수급자 서울형기초보장제도 전환신청제외 선정기준 : 소득 재산기준및부양의무자기준동시충족 -소득기준 : 소득평가액 (60% 이하 ) -재산기준 :1억원이하 ( 일반재산 + 자동차 + 금융재산-부채 ) 금융재산 (5 백만원초과 ), 자동차 ( 소득환산율 100% 적용 ) 소유자제외 -부양의무자기준 : 가구규모별소득기준및재산기준 (5 억원 ) 이하 조사및선정 -신청서등신고내용확인및보장가구구성확정 -공적자료조회요청후조회결과확인및선정 근로능력판정은기초수급자조사시판정결과적용 급여지급및사후관리등 -급여종류 : 생계급여, 교육급여, 해산 장제급여 -지급기준( 내용 ) 및지급방법 : 붙임 서울형기초보장제도업무처리안내 참고 -가구원변동, 취업상태, 소득 재산등변동사항사후관리 -보장기간경과, 변동사항으로선정기준초과자급여중지 서울형기초보장제도시범운영실시 운영기간 : 월 ~6월 운영대상 :4개자치구 ( 성동, 동대문, 노원, 서대문 ) -복지서비스전달체계개편과연계하여추진 운영방법 : 상담 신청, 조사, 분석, 보장결정등시범운영추진 조 치 : 운영결과미비사항및문제점동제도에반영조치

35 서울형기초보장제도전산화 ( 기능개선 ) 추진 사업기간 : 월 ~8월 (3 개월 ) 사업비 :531 백만원 ( 감리비 52 백만원포함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 협상에의한계약 ) 추진방법 -기존지자체서비스시스템을최대한활용하고최소한의범위내에서신속한기능개선추진 -사업일정을고려하여업무처리단계별로기능개선추진 : 조사 결정 (6 월 ), 급여지급 (7 월 ), 사후관리 (8 월 ) 등 -서울형기초보장제도시범운영결과미비사항등동제도에반영추진 서울형기초보장제도홍보및직원교육 서울형기초보장제도홍보실시 -기자설명회, 시 자치구홈페이지, 자치구소식지등을통한홍보 -기초수급자탈락가구, 우선돌봄차상위가구등복지사각지대중점홍보 자치구및동주민센터업무팀장 직원교육 -지침교육 : 선정기준, 급여지급, 사후관리등업무처리방법설명 -전산교육 : 서울형기초보장제도기능개선에따른전산교육 (2 회 ) 실시 Ⅲ 행정사항 자치구업무량증가에따른인력지원방안마련추진 중점조사기간중보조인력지원방안추진 -지원인력 : 총 475 명 ( 자치구 1~4 명, 동 1명 )1,911 백만원 -지원기간 :'13.6 월 ~8월 (3 개월 ), 자치구여건에따라기간조정가능 서울형기초보장제도전산화 ( 기능개선 ) 추진 -지차체서비스기능개선단계별추진 : 신청 조사 급여지급 사후관리 업무처리이력관리 업무량증가에따른자치구자체인력지원방안마련 : 행정직재배치등

36 자치구지역여건에따라자체적으로홍보추진 자치구홈페이지, 소식지, 지역신문등홍보실시 동주민센터홍보물게시, 통 반장등직능단체를통한홍보 추진일정 서울형기초보장제도시범운영추진 :'13.4 월 ~6 월 지원대상자분석및시범운영결과미비사항반영 :'13.6 월 서울형기초보장제도교육및기자설명회개최 서울형기초보장제도전산화단계별추진 서울형기초보장제도추진 :'13.6 월 :'13.6 월 ~8 월 :'13.7 월 별첨서울형기초보장제도업무처리안내 1 부. 끝

37 붙임 1 서울형기초보장제도업무처리안내 1. 상담및신청 제공가능한급여 서비스를확인하고제출서류및신청방법안내 필요급여및서비스에대한일괄신청 접수 -신청주의와직권신청병행 신청주의를기본으로하되, 거동이불편하거나그친족, 기타관계인의대리신청이어려운경우직권신청가능 -서울형기초보장신청서 < 별지제1 호서식 >, 소득 재산자료및구비서류안내 작성 -기초생활보장급여신청및우선돌봄차상위연계신청병행접수 기초생활보장급여신청서의 안내및유의사항 을먼저민원인에게설명하여서울형기초보장신청서상의정보조회동의서명을받은후행복e음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으로조회하여반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중지자로서서울형기초보장제도신청시에는중지일이포함된달의다음달 1일을급여신청일 ( 급여개시일 ) 로적용 신청의제한 -서울시주민등록 6개월 12) 이후신청가능 -기초생활보장수급자중본인의선택에의거서울형기초보장제도로의전환신청은불가 2. 선정기준 : 소득기준, 재산기준및부양의무자기준동시충족 소득기준 -소득평가액 : 최저생계비 60% 이하 -간주부양비, 추정소득, 무료임차소득소득산정제외 -그외소득의인정여부는기초수급자조사방법준용 12) 주민등록기준으로하되, 실제거주여부확인

38 재산기준 -가구당재산액 :1억원 13) 이하 ( 일반재산 + 자동차 14) + 금융재산 부채 ) -기본재산공제액미적용 -선정제외 금융재산 500 만원초과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보험은금융재산에서공제하되가구당일반재산에는포함 소득환산율 100% 적용자동차소유자 부양의무자기준 -부양의무자범위 1촌의직계혈족 ( 부모, 아들 딸등 ) 1촌의직계혈족의배우자 ( 며느리, 사위등 ) -부양의무자능력없음판정기준 소득 재산기준동시충족 < 별표 1 : 부양의무자소득및재산기준 > ( 단위 : 원 ) 구분 부양의무자의세대원 ( 가구주포함 ) 1 인 2 인 3 인 4 인 5 인 6 인 7 인 소득기준 3,835,069 4,578,886 5,108,141 5,637,397 6,166,650 6,695,905 7,225,161 재산기준 5 억원이하 3. 조사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등신고내용확인및보장가구구성확정 -보장가구에서별도가구는인정하지아니하되, 동제도안정화이후재검토추진 근로능력판정 15) 은기초수급자조사시판정결과적용 공적자료조회요청후조회결과확인및반영 소득 재산조사는통합조사담당이일괄실시하고정보시스템을통해 13) 수급자주거용재산기준금액준용 14) 기초수급자조사기준준용, 제외 감면 일반재산적용자동차는차량가격으로일반재산에산정 15) 근로능력여부판정은기초수급자조사과정에서나온판정결과반영

39 조회된공적자료를우선적용 - 최근급여신청자료 ('12.1 월이후 ) 를활용하되미흡사항은추가조회실시 - 금융재산의변경내용이객관적인증빙자료등에의거확인되는경우수정조치 - 초기상담에서기초수급자제외가명확한경우, 부양의무자는공적자료 ( 소득 재산 ) 로한정하여조회하고, 기타자료는미징구 - 재산처분후소명되지못한금액은 3 년간만기타재산으로적용 4. 보장결정 명의대여재산은불법사항이므로재산공제불인정 소득 재산조사결과기타자격요건조사 확인후, 선정기준여부와 급여액 서비스내용결정 근로능력가구의서울형기초보장제도안주및부정수급방지를위해 보장기간제한 : 최대 4 개월 ( 기본 3 월, 필요시 1 월연장 ), 연 1 회 결정내용을신청인에게통지 < 별지제 2 호서식 > 5. 급여의실시 급여종류 : 생계급여, 교육급여, 해산 장제급여 종류별지급내용및기준 - 생계급여 : 기초수급자생계급여의 1/2, 소득구간 (3 등급 ) 별차등급여 < 별표 2 : 가구규모별소득평가액및생계비지원기준 > ( 단위 : 원 ) 가구규모별소득평가액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서울형기초보장제도생계급여가구규모최저생계비생계급여 0~20% 20~40% 40~60% 생계급여 (1/2) 20% 0% 이하 ~ 20% 초과 40% 초과 40% 이하 60% 이하 1 인 572, , , , , , , ,000 70,000 2 인 974, , , , , , , , ,000 3 인 1,260, , , , , , , , ,000 4 인 1,546, , , ,839 1,021, , , , ,000 5 인 1,832, , ,993 1,099,489 1,210, , , , ,000 6 인 2,118, , ,426 1,271,140 1,398, , , , ,000 7 인 2,404, , ,860 1,442,790 1,587, , , , ,

40 -교육급여 :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부교재비, 학용품비 ( 기초수급자와동일 ) -해산급여 :1인당 500 천원, 추가출생영아 1인당 500 천원추가지급 ( 기초수급자와동일 ) -장제급여 :1구당 750 천원 ( 기초수급자와동일 ) 급여기준일 ( 매월 15 일 ) 및지급일 ( 매월 25 일 ) -최초급여지급은 ' 일부터적용 지급방법 : 행복e음연계처리 -소득 재산, 가구원등변동사항반영후매월급여지급자료생성 -급여액을확정하고회계부서로 e- 호조를통해지급의뢰하여급여이체및지급 -타법령에의한수급자도서울형기초보장인으로인정하되, 동일 ( 유사 ) 한복지급여는중복지급금지 -교육급여( 입학금, 수업료 ) 는타법우선지원원칙이며이중지급방지를위하여재학및지원여부를확인조회후해당학교로지급 6. 변동및사후관리 수급자거주지, 가구구성, 근로능력, 취업상태, 소득 재산등자격유지및급여에영항을미치는변동사항을관리 -서울형기초보장인은우선돌봄차상위로선정하여사후관리 근로능력가구의근로능력확인은기초수급자자료활용 7. 보장중지 변동사항적용결과선정기준초과자에대하여급여중지 근로능력가구의보장기간경과 ( 최대 4월 ) 시급여중지 서울형기초보장제도의부정수급에대한보장비용징수 ( 환수 ) 절차는생략

41 8. 비수급저소득층특별지원대상자 ( 틈새계층 ) 유예 특별구호 - 서울형기초보장제도로의전환을원칙으로함 - 서울형기초보장제도진입가구중급여액감소의경우 월까지 별도예산 16) 으로급여액보존 구분 서울형생계급여액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특별구호 서울형 특별구호 서울형 보존 생계급여액 보존 생계급여액 ( 단위 : 원 ) 특별구호보존 0%~20% 이하 200, , ,000-20% 초과 40% 이하 140,000 60, , , ,000 80,000 40% 초과 60% 이하 70, , , , , ,000 - 서울형기초보장제도진입이어려운가구는 월말까지한시적으로 특별구호지원운영하되, 지원금액은서울형기초보장제도생계급여의 최대금액으로하향조정 구분 변경전 (2013.1~6 월 ) 변경후 (2013.7~12 월 ) 1 인가구 208, ,000 8,800 2 인이상가구 355, ,000 5,520 증 ( 단위 : 원 ) 감 특별근로 : 별도검토중 16) 비수급저소득층특별지원 ( 틈새계층 ) 사업비

42 서울형기초보장제도운영체계 상담및신청 기초수급자선정기준에적정한가? No 서울형기초보장인선정기준에적정한가? 차상위복지서비스선정기준에적정한가? 민간자원연계지원이가능한가? Yes Yes Yes Yes 기초수급자선정 서울형기초보장인선정 차상위복지서비스선정 민간자원지원대상자선정 최저생계비이하 부양의무자기준적용 최저생계비 60% 이하 일반재산 (1 억원이하 ), 금융재산 (5 백만원이하 ) 기초노령연금, 한부모가족, 초중고교육비, 사회복지서비스등 민간자원, 후원금등지원대상자선정 1 근로무능력가구 2 근로능력가구 급여지급및사후관리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 장제급여 의료급여, 정부양곡할인등 급여지급및사후관리 생계 (½) 교육 해산 장제급여 급여지급및사후관리 생계 (½) 교육 해산 장제급여 최대 4 월 (3 월 + 연장 1 월 ) 지원 급여 복지서비스지원및사후관리 기초노령연금, 장애수당, 초 중 고교육비, 바우처등 민간자원 복지서비스지원및사후관리 민가자원, 후원금등복지서비스지원 차상위복지서비스연계지원 -영유아보육 ( 양육수당, 보육료지원 ) -초 중 고교육비지원 ( 급식비, 방과후학교수강료 ) -한부모가족( 교육비, 아동양육비, 생활보조금 ) -장애인복지( 장애인연금, 장애아동수당, 학비 ) -노인복지( 기초노령연금 ) -사회복지서비스( 바우처 ) 이용권 ( 가사 간병방문서비스, 산모 신생아도우미 )

43 서울형기초보장제도업무처리단계별설명도 상담및신청조사보장결정급여 서비스제공변동및사후관리보장중지 동 주민센터 통합조사 ( 관리 ) 팀 사 업 팀 사 업 팀 통합조사 ( 관리 ) 팀 사 업 팀 자치구 자격및서비스요청 가구구성확정 복지대상자 급여지급대상 인적 / 소득재산 부정적수급자 안내 사회복지서비스및급여신청 소득 재산공적자료요청 근로능력판정 조사정보확인및처리 선정및결정처리 확인 기초자료마감및급여생성 급여지급 변동알림 누락 중복서비스추출 급여중지 신청주의와직권신청병행 서울시거주 6 월이상 최저생계비이하 부양의무자기준적용 기초수급자, 우선돌봄차상위가구병행접수 기초보장권자 - 소득 : 소득평가액최저생계비 60% 이하 - 재산 : 일반재산 (1 억원이하 ), 금융재산 (5 백만원이하 ) 등 부양의무자 - 소득 : 가구규모별기준이하 (3 인가구 4,364 천원 ) 별표 1 참조 - 재산 :5 억원이하 근로무능력가구 : 연간지속지원 근로능력가구 : 최대 4 월 (3 월 + 연장 1 월 ) 소득평가액 3 개구간별차등지급 (20% 이하,40% 이하, 60% 이하 ) 우선돌봄차상위가구로선정하여사후관리 타법령수급자인정하되, 동일 ( 유사 ) 복지급여지급금지 선정기준및보장기간경과자급여중지 - 부정수급에대한보장비용징수절차생략 별도의업무분장이된경우, 업무분장한바에따라추진

44 별지제 1 호 서울형기초보장제도신청서 처리기간 신규 ( 제공 ) 신청 변경신청 연장신청 20 일 신청인 가족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등록번호 ) 세대주와의관계 전화번호 주소서울시전입일 ( 세대주기준 ): 년월일휴대전화 세대주와의관계 성명주민등록번호 동거여부 ( 미동거사유 ) 학교 / 학년반 본인 / / 전자우편 기교육급여수급여부 (, ) 초중고교육비한부모기타 ( ) 배우자관계 17) ( 법률혼 사실혼 사실상이혼 ) / / 수급자와의관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등록번호 ) 주 소 가구원수 전화번호 부양의무자 18) 급여계좌 신청인과의관계 성명금융기관명계좌번호비고 ( 사유 ) 19) 대표계좌기재 통지방법 전자우편 ( ) 문자메시지서비스 (SMS) 서면 기타 ( ) 위와같이서울형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급여의제공 ( 변경 ) 을신청합니다. 서울형기초보장제도급여를제공받기위하여국민기초생활보장, 우선돌봄급여신청에서취득한개인정보 ( 소득 재산 금융정보등 ) 를이용하는것에동의합니다, 년월일신청인 ( 대리신청인 ) 성명 : ( 서명또는인 ) 신청인과의관계 : ( 대리신청의경우 ) 배우자 : ( 서명또는인 ) 00 구청장귀하 추가제출서류 1. 신청인 ( 대리신청인 ) 의신분을확인할수있는서류 ( 해당자에한하며, 대리신청의경우에는위임장및대리신청인, 신청인의신분을확인할수있는서류 ) 2. 제적등본 ( 가족관계증명서로부양의무자를확인할수없는경우에한함 ) 3. 소득 재산등의확인에필요한서류 ( 임대차계약서, 급여명세서등 ) 4. 건강진단서 ( 해당자에한함 ),5. 통장계좌번호사본 1 부 ( 해당자에한함 ) 6. 수업료등납입고지서 ( 학비지원신청자의경우에한함 ) -1/4 분기 : 수업료납입고지서 ( 신입생인경우입학금고지서 ), 2/4 분기이후 : 해당학교재학조회또는당해분기납입고지서 ( 신규신청 ) - 학원학습비및직원훈련비등납입고지서 제출하는곳 관할동주민센터 17) 해당자에한함 18) 부양의무자 : 1 수급권자의 1 촌의직계혈족, 2 수급권자의 1 촌의직계혈족의배우자 19) 동일보장가구원의계좌가아닐경우사유기재

45 별지제 2 호 서울형기초보장제도 [ 결정 변경 중지 [1 면 ] ] 통지서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신청인 / 세대주 주소 휴대전화 전자우편 신청내용신청구분급여 서비스내용 비 고 1. 귀하가신청한급여에대한조사 심의결과서울형기초보장인으로결정되었음을알려드립니다. 신청인과의관계 급여대상자 개인별성명전체명시 생년월일 근로무능력가구 보장구분 근로능력가구 보장급여 급여개시일 2. 거주지역, 세대구성, 부양의무자, 소득 재산등에변동이있을시에는반드시관할읍 면사무소또는동주민센터에신고하여야하며, 선정기준을초과하거나다음의사유가발생한경우에는자격이중지되거나급여가감소될수있습니다. 3. 근로능력가구의경우연 1회에한해최대 4개월 ( 기본 3개월, 연장 1개월 ) 까지지원이가능합니다. 비고 처리기한경과사유등 1. 서울형기초보장제도신청 ( 변경 ) 등에대하여심의한결과위와같이결정되었음을통보하여드리며, 상담하실일이있으실경우언제든지담당자를찾아주시면자세한안내를해드리겠습니다. 2. 위결정사항에대하여이의가있는경우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 18 조에의해결정일로부터 90 일이내처분청에이의신청을할수있습니다. 3. 위결정사항에대해서이의신청과는별도로결정이있음을안날로부터 90 일이내 ( 결정이있었던날부터 180 일이내 ) 시 도지사소속행정심판위원회에서면으로행정심판을제기할수있습니다. 4. 수급기간중인적사항및소득 재산변동, 지급정지사유의소멸등변동사항발생시동주민센터에신고하시기바랍니다. 담당자 : 직급성명 문의전화번호 년월일 구청장 직인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46 - 43 -

47 서울형기초보장제도자치구설명회추진계획 서울형기초보장제도도입에따른현장의공감대형성및추진사업 협조를위해자치구및동주민센터직원대상의설명회를개최하고자함 Ⅰ 추진방향 서울형기초보장제도도입의필요성확산 -최일선현장에근무하는직원들우선대상으로서울형기초보장제도도입의필요성설명및현장의목소리청취 서울형기초보장제도선정기준, 급여지급등업무처리설명 Ⅱ 추진계획 추진개요 일시 : ( 목 )10:00~11:30 장소 : 서울시청신청사 8층다목적홀 대상 :500 여명 -자치구및동주민센터복지담당공무원 -25 개구담당팀장 실무자 (2 명이상 ),423 개동복지담당 (1 명이상 ) 교육시간인정 :2시간 내용 -서울형기초보장제도도입의필요성 -서울형기초보장제도업무처리안내등 강사 : 김지연 ( 노원구사회보장과생활보장팀장 )

48 프로그램 10:00~10:03(3 ): 인사말씀 --- 서울시복지정책관 10:03~10:10(7 ): 서울형기초보장제도, 전달체계개편설명 -시복지정책과장 10:10~10:50(40 ): 서울형기초보장제도설명 -- 시범운영자치구담당팀장 10:50~11:10(20 ): 서울형기초보장제도질의응답 생활보장팀장 11:20~11:30(10 ): 설명회마무리 진행자 : 시생활보장팀장 Ⅲ 행정사항 교육시간인정 : 인사과협조 교육자료 ( 한글문서등 ) 준비 : 복지정책과 장소확정, 교육및참석안내등 : 복지정책과 자치구별교육참석자명단제출 :' ( 수 ) 따로붙임 : 서울형기초보장제도교육자료 1 부. 끝

49 서울형기초보장제도 관련자치구설명회교육자료

50 서울형기초보장제도업무처리안내 1. 상담및신청 제공가능한급여 서비스를확인하고제출서류및신청방법안내 필요급여및서비스에대한일괄신청 접수 -신청주의와직권신청병행 신청주의를기본으로하되, 거동이불편하거나그친족, 기타관계인의대리신청이어려운경우직권신청가능 -서울형기초보장신청서 < 별지제1 호서식 >, 소득 재산자료및구비서류안내 작성 -기초생활보장급여신청및우선돌봄차상위연계신청병행접수 기초생활보장급여신청서의 안내및유의사항 을먼저민원인에게설명하여서울형기초보장신청서상의정보조회동의서명을받은후행복e음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으로조회하여반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중지자로서서울형기초보장제도신청시에는중지일이포함된달의다음달 1일을급여신청일 ( 급여개시일 ) 로적용 신청의제한 -서울시주민등록 6개월 20) 이후신청가능 -기초생활보장수급자중본인의선택에의거서울형기초보장제도로의전환신청은불가 2. 선정기준 : 소득기준, 재산기준및부양의무자기준동시충족 소득기준 -소득평가액 : 최저생계비 60% 이하 -간주부양비, 추정소득, 무료임차소득소득산정제외 -그외소득의인정여부는기초수급자조사방법준용 20) 주민등록기준으로하되, 실제거주여부확인

51 재산기준 -가구당재산액 :1억원 21) 이하 ( 일반재산 + 자동차 22) + 금융재산 부채 ) -기본재산공제액미적용 -선정제외 금융재산 500 만원초과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보험은금융재산에서공제하되가구당일반재산에는포함 소득환산율 100% 적용자동차소유자 부양의무자기준 -부양의무자범위 1촌의직계혈족 ( 부모, 아들 딸등 ) 1촌의직계혈족의배우자 ( 며느리, 사위등 ) -부양의무자능력없음판정기준 소득 재산기준동시충족 < 별표 1 : 부양의무자소득및재산기준 > ( 단위 : 원 ) 구분 부양의무자의세대원 ( 가구주포함 ) 1 인 2 인 3 인 4 인 5 인 6 인 7 인 소득기준 3,835,069 4,578,886 5,108,141 5,637,397 6,166,650 6,695,905 7,225,161 재산기준 5 억원이하 3. 조사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등신고내용확인및보장가구구성확정 - 보장가구에서별도가구는인정하지아니하되, 동제도안정화이후 재검토추진 근로능력판정 23) 은기초수급자조사시판정결과적용 공적자료조회요청후조회결과확인및반영 소득 재산조사는통합조사담당이일괄실시하고정보시스템을통해 조회된공적자료를우선적용 21) 수급자주거용재산기준금액준용 22) 기초수급자조사기준준용, 제외 감면 일반재산적용자동차는차량가격으로일반재산에산정 23) 근로능력여부판정은기초수급자조사과정에서나온판정결과반영

52 -최근급여신청자료 ('12.1 월이후 ) 를활용하되미흡사항은추가조회실시 -금융재산의변경내용이객관적인증빙자료등에의거확인되는경우수정조치 -초기상담에서기초수급자제외가명확한경우, 부양의무자는공적자료 ( 소득 재산 ) 로한정하여조회하고, 기타자료는미징구 -재산처분후소명되지못한금액은 3년간만기타재산으로적용 명의대여재산은불법사항이므로재산공제불인정 4. 보장결정 소득 재산조사결과기타자격요건조사 확인후, 선정기준여부와급여액 서비스내용결정 근로능력가구의서울형기초보장제도안주및부정수급방지를위해보장기간제한 : 최대 4개월 ( 기본 3월, 필요시 1월연장 ), 연 1회 결정내용을신청인에게통지 < 별지제2호서식 > 5. 급여의실시 급여종류 : 생계급여, 교육급여, 해산 장제급여 종류별지급내용및기준 - 생계급여 : 기초수급자생계급여의 1/2, 소득구간 (3 등급 ) 별차등급여 < 별표 2 : 가구규모별소득평가액및생계비지원기준 > ( 단위 : 원 ) 가구규모별소득평가액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서울형기초보장제도생계급여가구규모최저생계비 0~20% 20~40% 40~60% 생계급여생계급여 (1/2) 20% 0% 이하 ~ 20% 초과 40% 초과 40% 이하 60% 이하 1인 572, , , , , , , ,000 70,000 2인 974, , , , , , , , ,000 3인 1,260, , , , , , , , ,000 4인 1,546, , , ,839 1,021, , , , ,000 5인 1,832, , ,993 1,099,489 1,210, , , , ,000 6인 2,118, , ,426 1,271,140 1,398, , , , ,000 7인 2,404, , ,860 1,442,790 1,587, , , , ,

53 -교육급여 :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부교재비, 학용품비 ( 기초수급자와동일 ) -해산급여 :1인당 500 천원, 추가출생영아 1인당 500 천원추가지급 ( 기초수급자와동일 ) -장제급여 :1구당 750 천원 ( 기초수급자와동일 ) 급여기준일 ( 매월 15 일 ) 및지급일 ( 매월 25 일 ) -최초급여지급은 ' 일부터적용 지급방법 : 행복e음연계처리 -소득 재산, 가구원등변동사항반영후매월급여지급자료생성 -급여액을확정하고회계부서로 e- 호조를통해지급의뢰하여급여이체및지급 -타법령에의한수급자도서울형기초보장인으로인정하되, 동일 ( 유사 ) 한복지급여는중복지급금지 -교육급여( 입학금, 수업료 ) 는타법우선지원원칙이며이중지급방지를위하여재학및지원여부를확인조회후해당학교로지급 6. 변동및사후관리 수급자거주지, 가구구성, 근로능력, 취업상태, 소득 재산등자격유지및급여에영항을미치는변동사항을관리 -서울형기초보장인은우선돌봄차상위로선정하여사후관리 근로능력가구의근로능력확인은기초수급자자료활용 7. 보장중지 변동사항적용결과선정기준초과자에대하여급여중지 근로능력가구의보장기간경과 ( 최대 4월 ) 시급여중지 서울형기초보장제도의부정수급에대한보장비용징수 ( 환수 ) 절차는생략

54 8. 비수급저소득층특별지원대상자 ( 틈새계층 ) 유예 특별구호 - 서울형기초보장제도로의전환을원칙으로함 - 서울형기초보장제도진입가구중급여액감소의경우 월까지 별도예산 24) 으로급여액보존 구분 서울형생계급여액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특별구호 서울형 특별구호 서울형 보존 생계급여액 보존 생계급여액 ( 단위 : 원 ) 특별구호보존 0%~20% 이하 200, , ,000-20% 초과 40% 이하 140,000 60, , , ,000 80,000 40% 초과 60% 이하 70, , , , , ,000 - 서울형기초보장제도진입이어려운가구는 월말까지한시적으로 특별구호지원운영하되, 지원금액은서울형기초보장제도생계급여의 최대금액으로하향조정 구분 변경전 (2013.1~6 월 ) 변경후 (2013.7~12 월 ) 1 인가구 208, ,000 8,800 2 인이상가구 355, ,000 5,520 증 ( 단위 : 원 ) 감 특별근로 : 별도검토중 24) 비수급저소득층특별지원 ( 틈새계층 ) 사업비

55 서울형기초보장제도운영체계 상담및신청 기초수급자선정기준에적정한가? No 서울형기초보장인선정기준에적정한가? 차상위복지서비스선정기준에적정한가? 민간자원연계지원이가능한가? Yes Yes Yes Yes 기초수급자선정 서울형기초보장인선정 차상위복지서비스선정 민간자원지원대상자선정 최저생계비이하 부양의무자기준적용 최저생계비 60% 이하 일반재산 (1 억원이하 ), 금융재산 (5 백만원이하 ) 기초노령연금, 한부모가족, 초중고교육비, 사회복지서비스등 민간자원, 후원금등지원대상자선정 1 근로무능력가구 2 근로능력가구 급여지급및사후관리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 장제급여 의료급여, 정부양곡할인등 급여지급및사후관리 생계 (½) 교육 해산 장제급여 급여지급및사후관리 생계 (½) 교육 해산 장제급여 최대 4 월 (3 월 + 연장 1 월 ) 지원 급여 복지서비스지원및사후관리 기초노령연금, 장애수당, 초 중 고교육비, 바우처등 민간자원 복지서비스지원및사후관리 민가자원, 후원금등복지서비스지원 차상위복지서비스연계지원 -영유아보육 ( 양육수당, 보육료지원 ) -초 중 고교육비지원 ( 급식비, 방과후학교수강료 ) -한부모가족( 교육비, 아동양육비, 생활보조금 ) -장애인복지( 장애인연금, 장애아동수당, 학비 ) -노인복지( 기초노령연금 ) -사회복지서비스( 바우처 ) 이용권 ( 가사 간병방문서비스, 산모 신생아도우미 )

56 서울형기초보장제도업무처리단계별설명도 상담및신청조사보장결정급여 서비스제공변동및사후관리보장중지 동 주민센터 통합조사 ( 관리 ) 팀 사 업 팀 사 업 팀 통합조사 ( 관리 ) 팀 사 업 팀 자치구 자격및서비스요청 가구구성확정 복지대상자 급여지급대상 인적 / 소득재산 부정적수급자 안내 사회복지서비스및급여신청 소득 재산공적자료요청 근로능력판정 조사정보확인및처리 선정및결정처리 확인 기초자료마감및급여생성 급여지급 변동알림 누락 중복서비스추출 급여중지 신청주의와직권신청병행 서울시거주 6 월이상 최저생계비이하 부양의무자기준적용 기초수급자, 우선돌봄차상위가구병행접수 기초보장권자 - 소득 : 소득평가액최저생계비 60% 이하 - 재산 : 일반재산 (1 억원이하 ), 금융재산 (5 백만원이하 ) 등 부양의무자 - 소득 : 가구규모별기준이하 (3 인가구 4,364 천원 ) 별표 1 참조 - 재산 :5 억원이하 근로무능력가구 : 연간지속지원 근로능력가구 : 최대 4 월 (3 월 + 연장 1 월 ) 소득평가액 3 개구간별차등지급 (20% 이하,40% 이하, 60% 이하 ) 우선돌봄차상위가구로선정하여사후관리 타법령수급자인정하되, 동일 ( 유사 ) 복지급여지급금지 선정기준및보장기간경과자급여중지 - 부정수급에대한보장비용징수절차생략 별도의업무분장이된경우, 업무분장한바에따라추진

57 별지제 1 호 서울형기초보장제도신청서 처리기간 신규 ( 제공 ) 신청 변경신청 연장신청 20 일 신청인 가족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등록번호 ) 세대주와의관계 전화번호 주소서울시전입일 ( 세대주기준 ): 년월일휴대전화 세대주와의관계 성명주민등록번호 동거여부 ( 미동거사유 ) 학교 / 학년반 본인 / / 전자우편 기교육급여수급여부 (, ) 초중고교육비한부모기타 ( ) 배우자관계 25) ( 법률혼 사실혼 사실상이혼 ) / / 수급자와의관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등록번호 ) 주 소 가구원수 전화번호 부양의무자 26) 급여계좌 신청인과의관계 성명금융기관명계좌번호비고 ( 사유 ) 27) 대표계좌기재 통지방법 전자우편 ( ) 문자메시지서비스 (SMS) 서면 기타 ( ) 위와같이서울형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급여의제공 ( 변경 ) 을신청합니다. 서울형기초보장제도급여를제공받기위하여국민기초생활보장, 우선돌봄급여신청에서취득한개인정보 ( 소득 재산 금융정보등 ) 를이용하는것에동의합니다, 년월일신청인 ( 대리신청인 ) 성명 : ( 서명또는인 ) 신청인과의관계 : ( 대리신청의경우 ) 배우자 : ( 서명또는인 ) 00 구청장귀하 추가제출서류 1. 신청인 ( 대리신청인 ) 의신분을확인할수있는서류 ( 해당자에한하며, 대리신청의경우에는위임장및대리신청인, 신청인의신분을확인할수있는서류 ) 2. 제적등본 ( 가족관계증명서로부양의무자를확인할수없는경우에한함 ) 3. 소득 재산등의확인에필요한서류 ( 임대차계약서, 급여명세서등 ) 4. 건강진단서 ( 해당자에한함 ),5. 통장계좌번호사본 1 부 ( 해당자에한함 ) 6. 수업료등납입고지서 ( 학비지원신청자의경우에한함 ) -1/4 분기 : 수업료납입고지서 ( 신입생인경우입학금고지서 ), 2/4 분기이후 : 해당학교재학조회또는당해분기납입고지서 ( 신규신청 ) - 학원학습비및직원훈련비등납입고지서 제출하는곳 관할동주민센터 25) 해당자에한함 26) 부양의무자 : 1 수급권자의 1 촌의직계혈족, 2 수급권자의 1 촌의직계혈족의배우자 27) 동일보장가구원의계좌가아닐경우사유기재

58 별지제 2 호 서울형기초보장제도 [ 결정 변경 중지 [1 면 ] ] 통지서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신청인 / 세대주 주소 휴대전화 전자우편 신청내용신청구분급여 서비스내용 비 고 1. 귀하가신청한급여에대한조사 심의결과서울형기초보장인으로결정되었음을알려드립니다. 신청인과의관계 급여대상자 개인별성명전체명시 생년월일 근로무능력가구 보장구분 근로능력가구 보장급여 급여개시일 2. 거주지역, 세대구성, 부양의무자, 소득 재산등에변동이있을시에는반드시관할읍 면사무소또는동주민센터에신고하여야하며, 선정기준을초과하거나다음의사유가발생한경우에는자격이중지되거나급여가감소될수있습니다. 3. 근로능력가구의경우연 1회에한해최대 4개월 ( 기본 3개월, 연장 1개월 ) 까지지원이가능합니다. 비고 처리기한경과사유등 1. 서울형기초보장제도신청 ( 변경 ) 등에대하여심의한결과위와같이결정되었음을통보하여드리며, 상담하실일이있으실경우언제든지담당자를찾아주시면자세한안내를해드리겠습니다. 2. 위결정사항에대하여이의가있는경우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 18 조에의해결정일로부터 90 일이내처분청에이의신청을할수있습니다. 3. 위결정사항에대해서이의신청과는별도로결정이있음을안날로부터 90 일이내 ( 결정이있었던날부터 180 일이내 ) 시 도지사소속행정심판위원회에서면으로행정심판을제기할수있습니다. 4. 수급기간중인적사항및소득 재산변동, 지급정지사유의소멸등변동사항발생시동주민센터에신고하시기바랍니다. 담당자 : 직급성명 문의전화번호 년월일 구청장 직인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59 ( 화 ) 조간용 이보도자료는 2013 년 6 월 24 일오전 11:00 부터보도할수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부서 : 복지건강실복지정책과복지정책과장최홍연 생활보장팀장강재신 사진없음 사진있음 매수 : 11 매주무관이규호 서울시, 7 월부터비수급빈곤층생계비지급 - 서울시민복지기준 대표사업인 서울형기초보장제도 본격시행, 대상자접수 -최저생계비이하생활하지만정부보호밖에있던복지사각지대빈곤층대상 -법규개정, 정부협의, 시범운영, 현장 전문가의견수렴끝에세부기준확정 -올해최저생계비 60% 이하시민 4만명우선지원하고대상자단계적확대 -6개월이상서울거주 소득기준 재산기준 부양자기준동시충족해야 -기초수급자 1/2 수준생계급여, 동일수준교육급여및해산 장제급여지원 -복지전달체계개편, 임시 상시인력확충, 전산개선등일선공무원부담최소화 - 市, 부양의무자와소득 재산기준완화적용해서울시복지사각지대해소에기여 자식이소득이있다는이유만으로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선정되지못했던 84 세엄00 할아버지는오는 7월부터 서울형기초보장제도 가본격시행됨에따라매월 35 만원의생계급여를지원받을수있는길이열렸다. 서울형기초보장제도 는최저생계비이하의생활을하고있으 면서도부양의무자기준등법정요건이맞지않아중앙정부의 보호밖에있는비수급빈곤층에게최소한의생계를보장해주는

60 제도로서, 서울시민이면누구나차별없이누리는 서울시민복지기준 의핵심사업이다. 서울시는작년 1월부터시민대표, 전문가, 관련공무원등이함께하는총 162 회의논의과정을거쳐서울시의높은물가, 지역별생활격차등지역특수성을반영한 서울시민복지기준 과이를실현하기위한 102 개사업을지난 10 월 22 일발표한바있다. < 올해최저생계비 60% 이하시민 4만명우선지원하고대상자단계적확대 > 서울시는자치법규개정과중앙정부업무협의, 자치구시범운영및일선현장 전문가의견수렴을거친끝에 서울형기초보장제도 세부운영기준을확정, 각지역동주민센터를통해신청접수를받아 7월부터생계비지급을시작한다고 24 일 ( 월 ) 밝혔다. 시는제도시행첫해인올해엔시재정여건을감안, 형편이가장어려운최저생계비 60% 이하시민 4만명정도를우선지원하고매년단계적으로지원대상을늘려간다는계획이다. 이때대상자선정은동주민센터를통한접수와발굴방식을병행한다 년 한국복지패널데이터 를분석한결과에의하면서울시민중약 50 만명이최저생계비이하의빈곤층으로추정되는데, 이중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21 만명에불과하다. 따라서약 29 만명의빈곤층이복지사각지대에놓여있는것으로추정된다. <6 개월이상서울거주, 소득기준 재산기준 부양자기준동시충족해야 > 서울형기초보장제도 지원대상자로선정되기위해선신청일

61 현재세대주주민등록기간이 6개월이상인가구로서 소득기준 재산기준 부양의무자기준세가지를동시에충족해야한다. (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신청불가 ) 서울형기초보장제도는기존의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보다소득 재산기준및부양의무자기준을완화하여적용하는제도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서울형기초보장제도비교 구분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서울형기초보장제도 선정기준 급여기준 신청가구의소득인정액및부양의무자기준동시충족 소득인정액 : 최저생계비이하 = 소득평가액 + 재산의소득환산액 소득환산액반영 : 주거용재산 1 억원의경우소득환산액약 47 만원반영 부양의무자기준 소득 :1 인 (286 만원 ),2 인 (360 만원 ) 재산 :1 인 (243 백만원 ),2 인 (247 백만원 ) 신청가구 2 인 ( 노인 장애인등취약가구 ) 의경우 생계, 주거, 교육, 해산 장제, 의료급여 생계급여기준 생계급여액 - 가구의소득인정액 2 인 : 최저 0 원에서최고 64 만원이하 신청가구의소득평가액, 재산액기준및부양의무자기준동시충족 소득평가액 : 최저생계비 60% 이하 간주부양비, 추정소득, 무료임차비용제외 재산액 :1 억원이하 금융재산 500 만원이하 소득환산액미반영 부양의무자기준 소득 :1 인 (383 만원 ),2 인 (457 만원 ) 재산 :5 억원이하 생계, 교육, 해산 장제급여 생계급여기준 ( 소득별 3 등급정액지급 ) 기초수급자생계급여 1/2 수준 2 인 : 최저 11 만원에서최고 35 만원이하 신청가구의소득기준은최저생계비 60% 이하다. 예컨대 1인가구는 34 만3,301 원,4인가구는 92 만7,839 원이하가해당된다. 다만, 간주부양비, 추정소득, 무료임차소득은소득산정에서제외하기로했다. 재산기준은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및부채를가감하되가구당 1억원이하로결정했다

62 부양의무자기준은소득과재산기준을동시에충족해야한다. 예를들어부양의무자가 2인가구인경우소득기준은 457 만원이하이고, 재산기준은가구규모에상관없이 5억원이하로결정했다. 부양의무자의소득기준 :{ 평균최저생계비 (97 만원 )+ 부양의무자최저생계비 (98 만원 ) 185%}+ 평균최저생계비 (97 만원 ) 평균최저생계비 : 기초수급자가구별평균인원수가약 2명이므로 2 인가구최저생계비를적용 부양의무자는 1촌의직계혈족 ( 부모, 아들, 딸 ) 및배우자 ( 며느리, 사위 ) 를말한다. < 기초수급자 1/2 수준생계급여, 동일수준교육급여및해산 장제급여지원 > 대상자로선정되면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1/2 수준의생계급여, 동일한수준의교육급여 (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부교재비, 학용품비등 ) 및해산 (1 인당 50 만원 ) 장제 (1 인당 75 만원 ) 급여를지원받게된다. 생계급여는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비 1/2 수준으로소득평가액을 3등급으로차등해급여를지원한다.2인가구의경우매월최저 11 만원에서최고 35 만원까지지원받게된다. 예를들면,2인가구노인부부의경우소득이기초노령연금 15 만원이고부양의무자기준등나머지기준이서울형기초보장제도선정기준에적합하다면소득평가액이 15 만원으로소득최저구간에해당되어생계급여를매월 35 만원을받게된다

63 < 복지전달체계개편, 상시 임시인력확충, 전산개선등일선공무원부담최소화 > 시는 서울형기초보장제도 도입으로업무량이늘어나는자치구복지담당공무원의부담을최소화하기위해 복지전달체계개편 복지담당공무원인력확충배치 서울형기초보장제도전산업무기능개선등다양한방안을함께추진하기로했다. 첫째, 복지전달체계개편과관련해시는작년에실시한연구용역결과에따른 14 개자치구시범사업을 4월 ~6월까지실시하고있다. 이를통해시는 동주민센터적정인력배치안, 표준업무분장안 등을마련해하반기부터전자치구로확대시행한다는계획이다. 서울시는지난해 2월부터서울시민복지기준을준비해나가면서복지전달체계의부담이생길것을우려, 수요자중심의사회복지서비스전달체계개선을위한연구용역을 12.4 월부터 11 월까지실시했다. 둘째, 서울시는지자체사회복지직공무원확충계획에따라 12 년부터사회복지직정원순증및행정직공무원재배치등으로총 591 명을확충했으며올해는육아휴직등결원인원에대해당초 103 명채용예정이었으나,197 명을추가한총 300 명을신규채용할계획이다. 아울러, 늘어나는복지수요를감안하여행정직공무원을복지업무에배치하는방안을마련했다. 이는임시배치가아니라정식발령에의해업무를수행하는것으로서, 시는승진시가점제도, 사회복지업무수당인상과함께힐링교육및맞춤형교육등을통해이들의사기진작을적극유도한다는계획이다

64 특히시는서울형기초보장제도시행시초기상담과조사안내에 활용할수있는임시보조인력 475 명 ( 구 52 명, 동 423 명 ) 을금년 6 월 ~8 월까지 3 개월간지원한다. 이는지난 3 월초실무위원회에서사업시행초기일시적업무과중 을해소하기위한업무보조인력필요성을논의하고자문위원회 에서적극시행토록결정한데따른것이다. 셋째, 시는일선현장에서근무하는자치구직원들의업무부담경감과효율적인사업추진을위해서울형기초보장제도전산업무기능도개선한다. 현행중앙정부에서사용하고있는사회복지통합관리망 ( 행복e음 ) 내지자체서비스의기능을서울형기초보장제도에맞추어 6~8 월단계별로개선하는내용이다. 서울형기초보장제도신청 조사 (6 월 ), 급여지급 (7 월 ), 사후관 리 (8 월 ) 등사업일정에맞게업무단계별로추진중에있으며기능 개선에따른자치구직원의전산교육도 7 월에시행할계획이다. 아울러시는복지업무담당공무원의근본적문제를해결하기위해 사회복지담당공무원근무여건개선종합대책 ( ) 을수립한바있으며사회복지직상위직급우선배치등인사및조직제도의개선, 사회복지업무수당인상, 장기근무자인센티브부여및가점부여, 무인민원발급기설치등복지업무담당자사기진작및근무환경개선등도추진중에있다

65 < 법규개정, 정부협의, 시범운영, 현장 전문가의견수렴끝에세부기준확정 > 한편, 서울시는 서울형기초보장제도 의안정적인시행을위해금년 1월부터 자치법규개정 중앙정부와의업무협의 자치구시범운영 일선현장및전문가의의견수렴과정을거쳤다. 1 법률적 제도적기반마련 서울형기초보장제도지원근거마련을위해 서울특별시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시행규칙 에용어정의, 지원대상과내용, 지원수준등의조항을신설하는개정시행규칙을마련해 4월 11 일공포했다. 서울형기초보장제도를시행하기위해서는저소득층의소득 재산정보와부양의무자관련정보가필수적이므로보건복지부와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등과긴밀히협의해왔으며이를통해지난 4월 19 일사회복지통합관리망 ( 행복e음 ) 내지자체서비스에반영했다. 2 2개월간 4개자치구에서시범운영, 사전신청및조사로세부기준보완 제도시행전여러가지문제점발견 보완하기위해 4개자치구 ( 성동, 동대문, 노원, 서대문 ) 를선정,5월 ~6월 2개월간시범운영을실시했으며사전신청및조사를통해서울형기초보장제도세부선정기준을보완했다. 3 일선현장과전문가의의견수렴의결과반영 시는금년 1월에 서울형기초보장제도기본계획 을수립해기본적인추진방향을정립하고, 서울시민복지기준대표사업인서울형기초보장제도를성공시키기위해시민대표, 복지분야전문가,

66 시 자치구관계공무원등으로구성된실무위원회와자문위원회 를통해총 9 회에걸친의견수렴을해왔으며, 서울형기초보장 제도의선정기준, 지원대상과내용등의세부기준초안을마련했다. - 실무위원회 (21 명 ): 서울복지법률지원단, 서울사회복지행정연구회부회장, 시 구공무원등 - 자문위원회 (9 명 ): 시민단체, 전문가, 서울사회복지행정연구회회장, 시 구간부공무원등 4 자치구및동주민센터담당직원 500 여명과공감대형성 서울형기초보장제도도입에따른현장의공감대형성과효율적인사업추진을위해자치구및동주민센터담당팀장 직원 500 여명을대상으로지난 6월 13 일서울시청다목적홀에서설명회를갖고추가로자치구직원들의의견을수렴 반영해최종기준을확정했다. 김경호서울시복지건강실장은 서울형기초보장제도는중앙정부의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의한복지사각지대를최소한으로보완하는지방자치단체차원의최저생계보장제도로서, 부양의무자와소득 재산기준을완화해적용함으로써서울시의복지사각지대해소에기여할것 이라며 시민누구나차별없이복지서비스를누리는사람중심의서울을만들어나가겠다 고말했다. 붙임 :1. 서울형기초보장제도세부기준 1 부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서울형기초보장제도비교 1 부

67 서울형기초보장제도세부기준 2013 년 7 월부터최저생계비이하의생활을하고있으나법정요건이맞지않아보호를받지못하는비수급빈곤층을지원하는 서울형기초보장제도 를시행합니다. 대상자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신청불가 ) 서울시거주기간 : 신청일현재세대주주민등록기간이 6 개월이상인가구 소득기준 : 소득평가액최저생계비 60% 이하 ( 단위 : 원 )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서울형소득기준 (60%) 343, , , ,839 1,099,489 최저생계비 572, ,231 1,260,315 1,546,399 1,832,482 추정소득, 무료임차소득, 부양간주비는소득평가액에서산정제외 재산기준 : 가구당 1 억원이하 / 금융재산 500 만원이하 / 자동차기준적합한가구 보험,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은금융재산에서공제하되일반재산에는포함 부양의무자기준 부양의무자 : 1 촌의직계혈족 ( 부모, 아들, 딸 ) 및배우자 ( 며느리, 사위 ) 소득및재산기준동시충족 ( 단위 : 원 ) 구 분 부양의무자의세대원 ( 가구주포함 )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소득기준 3,835,069 4,578,886 5,108,141 5,637,397 6,166,650 6,695,905 7,225,161 재산기준 5억원이하 지원내용 생계급여, 교육급여 ( 수업료등 ), 장제급여, 해산급여 근로능력가구는 3 개월에한해지원하고, 근로능력판정여부는기초수급자판정결과적용 소득구간별생계급여차등지급 ( 단위 : 원 ) 가구규모 서울형기초보장제도가구규모별소득평가액대비생계급여액 0% 이상 20% 이하 20% 초과 40% 이하 40% 초과 60% 이하 소득평가액생계급여액소득평가액생계급여액소득평가액생계급여액 1 인 114, , , , ,301 70,000 2 인 194, , , , , ,000 3 인 252, , , , , ,000 4 인 309, , , , , ,000 5 인 366, , , ,000 1,099, ,000 6 인 423, , , ,000 1,271, ,000 7 인 480, , , ,000 1,442, ,

68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서울형기초보장제도비교 제도비교 구분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서울형기초보장제도 선정기준 급여기준 신청가구의소득인정액및부양의무 자기준동시충족 소득인정액 : 최저생계비이하 = 소득평가액 + 재산의소득환산액 재산의소득환산 =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소득환산율 주거용 (1.04%), 일반재산 (4.17%), 금융재산 (6.26%), 승용차 (100%) 부양의무자기준 부양능력없음, 미약, 있음으로구분 생계, 주거, 교육, 해산 장제, 의료급 여 생계급여기준 실지급액 = 생계급여액 - 가구의소득인정액 ( 단위 : 원 ) 가구규모 최저생계비 (A) 타지원액 (B) 현금급여기준 (C=A-B) 주거급여액 (D) 생계급여액 (E=C-D) 1 인 572, , ,453 90, ,817 신청가구의소득평가액, 재산액기 준 및부양의무자기준동시충족 소득평가액 : 최저생계비 60% 이하 사적이전소득중무료임차소득, 간주부양비, 추정소득미산정 재산액 :1 억원이하 금융재산 500 만원이하 (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보험은금융 재산에서제외, 일반재산에포함 ) 부양의무자기준 부양능력없음, 있음으로구분 소득 재산기준 구분 소득기준재산기준 ( 단위 : 원 ) 부양의무자의세대원 ( 가구주포함 ) 1 인 2 인 3 인 4 인 3,835,069 4,578,886 5,108,141 5,637,397 5 억원이하 보건복지부개정 ( 안 ) 반영 {(2 인보장가구의최저생계비 )+( 부양의무자가구의최저생계비 ) 185%} +(2 인보장가구의최저생계비 ) 적용 생계, 교육, 해산 장제급여 생계급여기준 소득별 3 등급정액지원 가구규모 ( 단위 : 원 ) 서울형기초보장제가구규모별소득평가액및생계급여액 0% 이상 20% 이하 20% 초과 40% 이하 40% 초과 60% 이하소득평가액생계급여액소득평가액생계급여액소득평가액생계급여액 1 인 114, , , , ,301 70,000 교육급여 : 수업료, 입학금, 교과서대, 기초생활보장제도와동일부교재비, 학용품비 해산급여 :1 인당 500 천원, 추가출생 기초생활보장제도와동일영아 1인당 500 천원추가 장제급여 :1 구당 750 천원 기초생활보장제도와동일

69 선정기준모의적용사례 신청가구및부양의무자생활실태 신청가구 :2인가구,65 세노인부부세대, 소득 ( 기초노령연금 154,900 원 ), 전세 9,000 만원, 금융 500 만원 부양의무자 :2인가구, 근로소득 350 만원, 재산액 245 백만원 ( 주거용 240 백만원, 승용차 5백만원 ) 구분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서울형기초보장제도 신청가구 소득인정액 1,277,750 원 > 974,231 원 154,900 원 +{(9 천만원 *0.95)-5 천4백만원 )*1.04%}+{(5 백만원 -3 백만원 ) *6.26%}+{(350 만원-1,266,500 원 )*30%} =154,900( 기초노령연금 )+327,600( 주거재산환산 )+125,200( 금융재산환산 )+670,050( 부양비 )=1,277,750 원 소득평가액 :154,900 원 <584,539 원 재산액 :9천만원 +5 백만원 =95 백만원 -금융기준적합 (5 백만원이하 ) -재산기준적합 (1 억원이하 ) 부양의무자 소득액 :3,500,000 원 ( 취약계층적용 185%) 2,533,001 원 <3,500,000 원 <3,604,655 원 ) 재산액 :(240 백만원 +5 백만원 )=245 백만원 <247,624,797 원 소득평가액 :3,500,000 원 <4,578,886 원 재산액 :245 백만원 <500 백만원 부양의무자기준충족 부양능력미약 조사결정 및 급여지원 부양비부과에의한소득인정액초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미선정 소득기준적합 재산기준적합 부양의무자기준적합 매월 35 만원생계급여지원

70 - 67 -

71 서울형기초보장제도시행계획 복지건강실

72 CONTENTS Ⅰ 추진배경 Ⅳ 복지담당공무원업무부담최소화방안 Ⅱ 추진경과 Ⅴ 운영체계 Ⅲ 사업개요 Ⅵ 모의적용사례 (1) 지원대상 (2) 선정기준 (3) 지원내용

73 서울형기초보장제도시행계획 Ⅰ. 추진배경 Ⅰ. 추진배경 서울시민중약 50 만명이최저생계비이하의빈곤층으로추정되며, 약 29 만명의빈곤층이기본적인생활보장을받지못하는사각지대로추정 : 2010 년한국복지패널데이터분석 제도상미비로여전히복지사각지대존재 중앙정부기초생활보장제도의한계 부양의무자등제도상미비로복지사각지대상존 최소한의보호장치필요 3

74 서울형기초보장제도시행계획 언론에비친복지사각지대 언론에비친복지사각지대 4

75 서울형기초보장제도시행계획 Ⅱ. 추진경과 Ⅱ. 추진경과 서울시민복지기준추진위원회출범 : 소득보장을위한정책과제를논의하는소득분과위원회회의 : 서울시민복지기준세미나개최 ( 서울의사회복지어떻게만들어갈것인가?) : 소득분과청책워크숍개최 ( 정책과제에대한토론및선호도조사 ) : 서울시민복지기준마련을위한 1000 인의원탁회의 개최 :

76 서울형기초보장제도시행계획 Ⅱ. 추진경과 서울시민복지기준대시민발표 : 시민의의견을수렴한 대시민약속사업 : 102 개세부사업 서울시민복지기준의대표사업 서울형기초보장제도도입 서울형기초보장제도기본계획수립 : 월 자문위원회, 실무위원회구성운영 : 13.1 월 ~ 6 월, 총 9 회 실무위원회 (21 명 ): 서울복지법률지원단, 서울사회복지행정연구회부회장, 시 구공무원등 자문위원회 (9 명 ) : 시민단체, 전문가, 서울사회복지행정연구회회장, 시 구간부공무원등 6

77 서울형기초보장제도시행계획 Ⅱ. 추진경과 4 개자치구시범운영 : 월 ~ 6 월 성동구, 동대문구, 노원구, 서대문구운영방법 : 상담, 신청, 조사, 분석등결과반영 : 운영결과미비사항및문제점보완 자치구및동주민센터직원사업설명회개최 : 현장의공감대형성및의견수렴을통해최종기준확정 7

78 서울형기초보장제도시행계획 Ⅱ. 추진경과 중앙정부에적극적인이해설득및업무협의 보건복지부 (5 회 ), 정보개발원 (2 회 ) 방문등서울형기초보장제도취지에대하여적극적인 이해설득및협의로행복 e 음지자체서비스사용승인및시스템반영 사회복지공무원확충실적 ( 12 년 ~ 13 년 2 월 ) : 총 591 명 정원순증, 자연감소정원대체, 행정직재배치등 8

79 서울형기초보장제도시행계획 Ⅲ. 사업개요 Ⅲ. 사업개요 1. 지원대상 2013 년 4 만명목표 2018 년까지점진적확대 생활수준은최저생계비이하의생활을하고있으나, 부양의무자기준등이맞지 아니하여법정보호를받지못하는 비수급빈곤층 중일부 복지사각지대해소를위해지속적노력발굴 2. 선정기준 소득 재산및부양의무자기준동시충족 소득기준 소득평가액 : 최저생계비 60% 이하 간주부양비, 추정소득, 사적이전소득등무료임차소득은소득산정에서제외 9 그외소득의인정여부는기초생활수급자조사방법준용

80 서울형기초보장제도시행계획 Ⅲ. 사업개요 재산기준가구당재산액 : 1억원이하 ( 일반재산 + 자동차 + 금융재산-부채 ) 선정제외 : 금융재산 500만원초과 - 단,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보험은금융재산에서제외 부양의무자기준부양의무자범위 : 1촌의직계혈족, 1촌의직계혈족의배우자 ( 며느리, 사위 ) 부양의무자기준 : 소득, 재산기준동시충족 구 분 부양의무자의세대원 ( 가구주포함 ) ( 단위 : 원 ) 1 인 2 인 3 인 4 인 5 인 6 인 7 인 소득기준 3,835,069 4,578,886 5,108,141 5,637,397 6,166,650 6,695,905 7,225,161 재산기준 5 억원이하 10 서울시거주기간 : 신청일현재세대주주민등록 6 개월이상인가구

81 서울형기초보장제도시행계획 Ⅲ. 사업개요 3. 지원내용 생계급여 : 최저생계유지를위한최소한의지원수준 기초생활수급자의 1 2 수준, 소득구간별차등정액급여 ( 단위 : 원 ) 가구규모별소득평가액및생계급여액 가구규모 0% 이상 ~ 20% 이하 20% 초과 ~ 40% 이하 40% 초과 ~ 60% 이하 소득평가액 생계급여액 소득평가액 생계급여액 소득평가액 생계급여액 1인 114, , , , ,301 70,000 2인 194, , , , , ,000 3인 252, , , , , ,000 11

82 서울형기초보장제도시행계획 Ⅲ. 사업개요 교육급여 :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부교재비, 학용품비 해산급여 : 1 인당 50 만원, 추가출생영아 1 인당 50 만원추가지급 장제급여 : 1 인당 75 만원지급 최초지급은 부터적용 급여기준일 : 매월 15 일 지급일 : 매월 25 일 12

83 서울형기초보장제도시행계획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서울형기초보장제도비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서울형기초보장제도비교 구분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서울형기초보장제도 선정 기준 - 신청가구의소득인정액및부양의무자기준동시충족 - 소득인정액 : 최저생계비이하 = 소득평가액 + 재산의소득환산액 소득환산액반영 : 주거용재산 1 억원경우소득환산액약 47 만원반영 - 부양의무자기준 소득 : 1 인 (286 만원 ), 2 인 (360 만원 ) 재산 : 1 인 (243 백만원 ), 2 인 (247 백만원 ) 신청가구 2 인 ( 노인등취약가구 ) 의경우 - 신청가구의소득평가액, 재산액기준및부양의무자기준동시충족 - 소득평가액 : 최저생계비 60% 이하 간주부양비, 추정소득, 무료임차비용제외 - 재산액 : 1 억원이하 금융재산 500 만원이하 소득환산액미반영 - 부양의무자기준 소득 : 1 인 (383 만원 ), 2 인 (457 만원 ) 재산 : 5 억원이하 13

84 서울형기초보장제도시행계획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서울형기초보장제도비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서울형기초보장제도비교 구분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서울형기초보장제도 급여 기준 - 생계, 주거, 교육, 해산 장제, 의료급여 - 생계, 교육, 해산 장제급여 - 생계급여기준 생계급여액 가구의소득인정액 2 인 : 최저 0 원에서최고 64 만원이하 - 생계급여기준 ( 소득별 3 등급정액지급 ) 기초수급자생계급여 ½ 수준 2 인 : 최저 11 만원에서최고 35 만원 14

85 서울형기초보장제도시행계획 Ⅳ. 복지담당공무원업무부담최소화방안 Ⅳ. 복지담당공무원업무부담최소화방안 복지전달체계개편 수요자중심의복지서비스전달체계개편 - 14 개자치구시범사업추진 동주민센터적정인력배치안, 표준업무분장안마련 복지담당공무원인력충원 신규사회복지직공무원채용확대 : 103 명 300 명 행정직사회복지업무재배치 : 실적가산점부여및경력평정시우대 초기상담및조사안내보조인력지원 : 475 명 15

86 서울형기초보장제도시행계획 Ⅳ. 복지담당공무원업무부담최소화방안 행복 e 음시스템기능개선추진 행복 e 음 지자체서비스 에 서울형기초보장제도 반영 단계별기능개선추진 조사결정 (6 월 ) 급여지급 (7 월 ) 사후관리 (8 월 ) 기능개선에따른자치구직원전산교육실시 : 7 월 165 기타근무여건개선 사회복지담당공무원근무여건개선종합대책적극시행사회복지직상위직급우선배치등인사조직제도개선등

87 서울형기초보장제도시행계획 Ⅴ. 운영체계 Ⅴ. 운영체계 상담및신청 기초수급자 선정기준에 적정한가? No 서울형기초보장인 선정기준에 적정한가? 차상위복지서비스 선정기준에 적정한가? Yes Yes Yes Yes 민간자원연계지원이가능한가? 기초수급자선정서울형기초보장인선정차상위복지서비스신청민간자원지원대상자선정 - 최저생계비이하 - 부양의무자기준적용 -최저생계비 60% 이하 -일반재산(1억원이하 ), 금융재산 (5백만원이하 ) -부양의무자기준적용 - 기초노령연금, 한부모가족, 초중고교육비, 사회복지서비스등 - 민간자원, 후원금등지원 대상자선정 1 근로무능력가구 2 근로능력가구 급여지급및사후관리 급여지급및사후관리 급여지급및사후관리 급여 복지서비스지원및사후관리 민간지원 복지서비스지원및사후관리 - 생계급여, 주거급여, - 생계 (1/2) 교육 - 생계 (1/2) 교육 해산 장제급여 - 기초노령연금, 장애수당, - 민간자원, 후원금등 교육급여, 해산 장제급여 -의료급여, 정부양곡할인등 해산 장제급여 -3 개월 (3 개월분 ) 지원 초 중 고교육비, 바우처등 복지서비스지원 17 차상위복지서비스연계지원 - 영유아보육 ( 양육수당, 보육료지원 ) - 한부모가족 ( 교육비, 아동양육비, 생활보조금 ) - 노인복지 ( 기초노령연금 ) - 초 중 고교육비지원 ( 급식비, 방과후학교수강료 ) - 장애인복지 ( 장애인연금, 장애아동수당, 학비 ) - 사회복지서비스 ( 바우처 ) 이용권 ( 가사 간병방문서비스, 산모 신생아도우미 )

88 서울형기초보장제도시행계획 Ⅵ. 모의적용사례 Ⅵ. 모의적용사례 모의가구생활실태 - 신청가구 : 2 인가구, 65 세노인부부세대, 소득 ( 기초노령연금 154,900 원 ), 전세 9 천만원, 금융재산 500 만원 - 부양의무자 : 2 인가구, 근로소득 350 만원, 재산 245 백만원 ( 주거용 240 백만원, 승용차 5 백만원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서울형기초보장제도 - 소득인정액 : 1,277 천원 - 부양의무자부양능력미약 - 부양비부과에의한소득인정액기준초과기초생활수급자탈락 - 소득평가액 : 154 천원 - 금융재산기준적합 - 재산기준적합 - 부양의무자기준적합 서울형기초보장인선정 - 매월 35 만원, 생계급여지원 18

89 시민과함께만든 서울형기초보장제도 저소득시민의희망이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0 서울형기초보장제도보도내용보고 서울형기초보장제도기자설명회를실시한후주요일간지등주요보도 현황과내용을파악보고함 기자설명회개요 일시 : ( 월 )11:00~ 장소 : 서울시청신청사 2층기자설명회장 내용 : 서울형기초보장제도취지및선정기준, 지원내용등 주요보도현황및내용 보도현황 :SBS 등주요일간지 17 회보도 주요내용 -YTN : 부양가족있어도생계비지원, 서울시기초생활보장문턱 -중앙일보 : 부양자있어도생계비지원, 복지사각지대 4만명혜택외 14 회 연번 일 자 매 체 보도내용 1 ' 중앙일보 부양자있어도생계비지원, 복지사각지대 4만명혜택 2 ' 서울신문 서울시, 기초수급사각지대 4만명에생계비지원 3 ' 한겨레 ' 복지사각지대 '4만서울시민다음달부터생계급여받는다 4 ' 국민일보 서울시, 기초수급못받는빈곤층에도생계비 5 ' 경향신문 서울시, 비수급빈곤층내달부터생계비 6 ' 연합뉴스 서울시 7월부터복지사각빈곤층에생계비지급 7 ' 서울경제 복지사각빈곤층 4만명생계돕는다

91 연번 일 자 매 체 보도내용 8 ' 한국경제 서울시, 비수급빈곤층 4만명에최저생계비지급 9 ' 노컷뉴스 서울시 ' 복지사각지대빈곤층에생계비지급 ' 10 ' 뉴시스 서울시, 기초보장制대수술,' 부양자있어도생계비지원 ' 11 ' 더데일리 부양자있어도생계비지원,' 서울형기초보장제실시 ' 12 ' 데일리안 서울시,7월부터부양자있어도생계비지원한다 13 ' 아시아경제 서울시, 올4만명비수급빈곤층생계비지급 14 ' 그린경제 서울시,' 서류상부양자있어도생계비지원 ' 15 ' 파이낸셜뉴스서울시,7월부터비수급빈곤층 4만명최저생계비지급 인터뷰현황 국민TV 라디오 뉴스피드 : ( 월 )18:30 TBS " 열린아침 : ( 화 )08:10 KBS " 라디오전국일주 : ( 화 )14:40 TBS " 시사매거진나우 등 4개프로그램 : ( 금 )09:00 작성자복지정책과장 : 최홍연 생활보장팀장 : 강재신 7346 담당 : 이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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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서울형기초보장제도사업안내 ( 매뉴얼 ) 2 차보완 서울형기초보장제도기자설명회및전자치구확대시행에따라제안된시민의견과자치구일선현장의의견등을반영하여서울형기초보장제도사업안내 ( 매뉴얼 ) 를보완하고자함 근거 서울형기초보장제도세부시행계획 ( 복지정책과-15493, ) 서울형기초보장제도사업안내 ( 매뉴얼 ) 보완 ( ) 의견수렴및검토 서울형기초보장제도기자설명회 ( ) 후원클릭전자민원등시민의견수렴 서울형기초보장제도기능개선업무협의 (8 회 ) 및자치구, 동주민센터담당공무원의견수렴 주요보완사항 틈새계층 ( 특별근로 ) 참여자의근로소득산정방법 -사유 : 특별근로임금으로서울형에서탈락하는경우가발생, 전월특별근로임금을소득산정에서제외하여틈새계층의서울형으로전환을지원하고틈새계층의최저생활을보장 변경전 특별근로 :'13.12 월말까지한시적유예 특별근로 :'13.12 월말까지한시적유예 변경후 - 틈새계층 ( 특별근로 ) 에서서울형기초보장제도로전환하는 경우급여신청일전월에발생한틈새계층 ( 특별근로 ) 임금은 근로소득산정에서제외 저소득틈새계층특별지원개선방안, 복지정책과 :' 호로기시행된내용임

94 급여신청일 ( 급여개시일 ) 기준명확화 -사유 : 기초수급자제도와서울형기초보장제도간이동하는경우급여신청일 ( 급여개시일 ) 기준을명확히하여이중지급방지및업무혼란예방 변경전 기초생활보장수급중지자로서서울형기초보장제도해당되는 경우에는중지일이포함된달의다음달 1 일을급여신청일 ( 급여개시 ) 로함 기초생활보장수급중지자로서서울형기초보장제도해당되는경우, -중지일이포함된달기간중에서울형기초보장제도를신청하면중지일이포한된달의다음달 1일을급여신청일 ( 급여개시일 ) 로하며, -중지일이포함된달을경과하여서울형기초보장제도를신청하면신청일을급여신청일 ( 급여개시일 ) 로함 변경후 서울형기초보장제도에서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이동하는경우 -기초생활보장수급자결정전까지는서울형기초보장제도에서보호하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탈락한경우서울형기초보장제도에서계속보호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결정된경우급여는기초생활보장수급자급여신청일 ( 급여개시일 ) 부터소급하여지급 ( 법정기준 ) 하고, 서울형기초보장제도에서이중지급된급여는환수조치 근로능력여부판정기준 -사유 : 판정기준이없어업무추진에어려움이있었으나판정기준을제시함으로써근로능력여부판정업무의효율성도모및업무혼란예방 변경전 변경후 근로능력판정은기초생활보장수급자조사시판정결과적용 근로능력판정은기초생활보장수급자조사시판정결과적용 -근로능력이없는서울형기초보장권자 18 세미만,65 세이상 2013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Ⅱ. 근로능력판정 2. 근로능력없는수급 ( 권 ) 자가. 근로능력없는수급 ( 권 ) 자에해당하는자 (P72)

95 변동및사후관리 -사유 : 출생 사망등가구원변동에따른보장가구재구성, 소득평가액재산정및재판정기준을명확히하여업무추진의효율성도모 변경전 수급자거주지, 가구구성, 근로능력, 취업상태, 소득 재산등 자격유지및급여에영향을미치는변동사항을관리 수급자거주지, 가구구성, 근로능력, 취업상태, 소득 재산등 자격유지및급여에영향을미치는변동사항을관리 변경후 -출생 사망등보장가구의소득과재산의변경 ( 감소 ) 이없는가구원변동시에는전체 ( 잔여 ) 가구에대한가구재구성후소득평가액을재산정하고, 결혼등보장가구의소득과재산의변경 ( 증가 ) 이있는가구원변동시에는기초수급자신청을새로받아재판정실시 서울형기초보장제도신청서변경 - 사유 : 보건복지부에서부양의무자정보이용에대한사전동의를받도록제안 변경전 변경후 서울형기초보장제도신청서 ( 별지제1호 ) 에서신청가구세대 주의개인정보사용에대한동의로대체 서울형기초보장제도신청서 ( 별지제 1-1 호 ) 및부양의무자 정보이용동의서 ( 별지제 1-2 호 ) 에서부양의무자개인별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및타복지급여신청에서취득한개인 정보사용에대한동의를받음 년서울형기초보장제도사업안내 ( 수정분 ) 개인정보 동의서식참조 붙임 : 년서울형기초보장제도사업안내 ( 수정본 )1 부. 2. 서울형기초보장제도사업안내변경내역 ( 비교 )1 부. 끝

96 2013 년 서울형기초보장제도사업안내 서울특별시 ( 복지정책과 )

97 목 차 Ⅰ. 개요 추진배경 1 2. 추진경과 1 3. 지원개요 2 4. 업무프로세스 2 Ⅱ. 대상자신청및선정기준 기본원칙 3 2. 용어정리 3 3. 상담및신청 3 4. 보장의단위 5 5. 선정기준 5 Ⅲ. 조사및보장결정 조사원칙 7 2. 소득조사 7 3. 재산조사 8 4. 부양의무자조사 8 5. 보장결정 9 Ⅳ. 급여의실시 Ⅴ. 관리 급여의종류 급여별세부내용 급여의지급 급여의변경 중지 계좌관리 변동및사후관리 근로능력가구의사후관리 13 Ⅵ. 서식 1-1. 서울형기초보장제도신청서 부양의무자정보이용동의서 서울형기초보장제도결정, ( 변경 중지 부적합 ) 통지서 해산 장제급여신청서 19 Ⅶ. 부록 비수급저소득층특별지원대상자의유예 부양의무자의부양능력판정기준비교 서울형기초보장제도운영체계 22

98 Ⅰ. 개요 1. 추진배경최저생계비이하의빈곤층약 50 만명중 29 만명이기초적인생활보장을받지못하고있는사각지대로추정 ('10 년 한국복지패널데이터 분석 ) 서울시빈곤층약 50 만명중기초수급자 21 만명제외 전국적평균을반영한중앙정부복지기준적용으로서울시에역차별발생 - 중앙정부최저생계비는중소도시기준으로하향평준화되어있어주거비등물가가상대적으로비싼서울시민은기초수급자선정, 복지급여수준등에서상대적불이익발생 2. 추진경과 서울시민복지기준마련착수 : 12.2 월 서울시민복지기준대시민발표 : 월 -서울형기초보장제도도입서울형기초보장제도기본계획수립 : 자문위원회 실무위원회구성운영및운영 : 13.1 월 ~ -전문가, 시민대표, 중앙정부, 시 자치구직원등각 10 명내외참여 -자문및실무위원회개최 : 총 9회 ( 자문 5회, 실무 4회 ) -이를통해서울형기초보장제도선정기준등잠정확정서울특별시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시행규칙개정 -용어정의, 지원대상과내용, 지원수준등규정신설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공포 : 시범운영추진 -4개자치구 : 성동, 동대문, 노원, 서대문서울형기초보장제도전산화추진 -행복e 음내 지자체서비스 에 서울형기초보장제도 반영및기능개선추진

99 3. 지원개요 지원대상 :4 만명 ('18 년 19 만명목표 ) - 생활수준은최저생계비이하의생활을하고있으나, 부양의무자기준등이맞지아니하여법정보호를받지못하는비수급빈곤층 상담및신청 - 희망하는복지급여 서비스확인하고신청서 ( 별지 1 호서식 ) 및제출서류, 신청방법안내 - 신청주의와직권신청병행 세대주가서울시거주 6 개월미만인가구, 현재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본인의선택에의거 서울형기초보장제도 로변경신청불가 선정기준 : 소득 재산기준및부양의무자기준동시충족 - 소득기준 : 가구의소득평가액이최저생계비 60% 이하 단, 부양비, 추정소득, 사적이전소득중무료임차소득은소득산정에서제외 - 재산기준 :1 억원이하 ( 일반재산 + 자동차 + 금융재산 - 부채 ) 자동차 : 소득환산율 100% 적용차량소유자선정제외 금융재산 : 500 만원초과자선정제외 ( 단,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보험은 금융재산에서는제외하되, 일반재산에는포함 ) - 부양의무자기준 : 소득 재산기준동시충족 지원내용 - 생계급여 : 기초수급자 1/2 수준 - 교육급여, 해산 장제급여 : 기초수급자와동일수준 4. 업무프로세스 별도의업무분장이된경우업무분장한바에따라추진

100 Ⅱ. 대상자신청및선정기준 1. 기본원칙최저생계비이하빈곤층에대한최저생활보장은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우선적용보호기초생활보장제도조사에따른각종소득 재산자료를활용하여복지사각지대발굴및보호 2. 용어정리서울형기초보장권자 -소득인정액이최저생계비이하인자로서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따른수급자에해당하지아니한자 ( 서울특별시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시행규칙제2조제1항 7호 ) 서울형기초보장인 -서울형기초보장제도에의거지원대상자로결정된자 3. 상담및신청가. 급여신청주체보장권자가구의가구원및그친척, 기타관계인이신청 보장권자가구의친족및그밖의관계인은위임장지참 ( 기초생활보장제도에의한급여신청과동일 ) 나. 급여신청장소및기간주민등록상주소지관할동주민센터에서연중신청가능 2013 년에한하여 월부터신청개시 다. 신청절차및구비서류제공가능한급여 서비스를확인하고제출서류및신청방법안내필요급여및서비스에대한일괄신청 접수

101 -신청주의와직권신청병행 신청주의를기본으로하되, 거동이불편하거나그친족, 기타관계인의대리신청이어려운경우직권신청가능 -서울형기초보장신청서 < 별지제1호서식 >, 소득 재산자료및구비서류 신청인구비서류 : 소득 재산신고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소득 재산등의확인에필요한서류등 부양의무자구비서류 : 기초생활수급자의부양의무자구비서류제출원칙단, 다음의경우에는부양의무자관련별도서류 ( 전 월세계약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등 ) 는제출생략가능 1 초기상담에서신청가구의기존복지급여조사이력및상담내역확인결과, 국민기초생활보장소득인정액기준에는부적합하나서울형기초보장선정기준에는적합할때 2 초기상담에서신청가구의기존복지급여조사이력및상담내역확인결과, 부양의무자소득및재산이서울형기초보장선정기준에만적합할때 기존복지급여조사이력에는부양의무자금융재산도포함됨 -기초생활보장급여신청및우선돌봄차상위연계신청병행접수 단, 현재타급여지원대상자 ( 한부모, 차상위본인경감등 ) 가서울형기초보장제도를신청할경우에는우선돌봄차상위연계신청생략 기초생활보장급여신청서의 안내및유의사항 을먼저민원인에게설명하여서울형기초보장신청서상의정보조회동의서명을받은후행복e 음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으로조회하여반영 -기초생활보장수급중지자로서서울형기초보장제도에해당되는경우, 중지일이포함된달기간중에서울형기초보장제도를신청하면중지일이포함된달의다음달 1일을급여신청일 ( 급여개시일 ) 로하며, 중지일이포함된달을경과하여서울형기초보장제도를신청하면신청일을급여신청일 ( 급여개시일 ) 로함 -서울형기초보장제도에서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변경하는경우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결정되기전까지는서울형기초보장제도에서보호하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탈락한경우서울형기초보장제도에서계속보호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결정된경우급여는기초생활보장수급자급여신청일 ( 급여개시일 ) 부터소급하여지급 ( 법정기준 ) 하고, 서울형기초보장제도에서이중지급된급여는환수조치

102 신청의제한 - 세대주의서울시주민등록 6 개월 1) 이후신청가능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중본인의선택에의거서울형기초보장제도로의 전환신청은불가 동주민센터접수후자치구로송부 4. 보장의단위 가구단위보장 보장가구의범위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보장가구의범위준용하되 - 세대주의서울시거주기간이 6 개월미만인경우에는서울형기초보장제도 신청제한 - 가구범위확정절차 세대주의서울시전입주민등록일확인 동일 주민등록등본 에기재된자 ( 세대원 ) 를조회하여일괄등록 가족관계등록부 조회및상담을통해주민등록을달리하는가구구성원추가 제외할가구원을확인하여삭제 - 별도가구특례불인정 2) 5. 선정기준 소득기준, 재산기준및부양의무자기준동시충족 소득기준 - 소득평가액 : 최저생계비 60% 이하 가구규모 1 인 2 인 3 인 4 인 5 인 6 인 7 인 ( 단위 : 원 ) 최저생계비 572, ,231 1,260,315 1,546,399 1,832,482 2,118,566 2,404,650 최저생계비의 60% 343, , , ,839 1,099,489 1,271,140 1,442,790 - 부양비, 추정소득, 사적이전소득중무료임차소득은소득산정에서제외 - 그외소득의인정여부는기초생활보장수급자조사방법준용 1) 주민등록기준으로하되, 실제거주여부확인 2) 보장가구에서별도가구특례는인정하지아니하되, 동제도안정화이후재검토추진

103 구분 재산기준 - 가구당재산액 :1 억원 3) 이하 ( 일반재산 + 자동차 4) + 금융재산 부채 ) - 기본재산공제액미적용 - 선정제외 금융재산 500 만원초과 ( 단,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보험은금융재산에 서제외하되, 일반재산에포함 ) 소득환산율 100% 적용자동차소유자 부양의무자기준 - 부양의무자범위 1 촌의직계혈족 ( 부모, 아들 딸등 ),1 촌의직계혈족의배우자 ( 며느리, 사위등 ) - 부양의무자능력없음판정기준 소득 재산기준동시충족 서울형기초보장권자가구규모 ( 인원 ) 에상관없이부양의무자가구규모동 일기준적용 - 부양의무자소득 5) 및재산기준 부양의무자의세대원 ( 가구주포함 ) 1 인 2 인 3 인 4 인 5 인 6 인 7 인 ( 단위 : 원 ) 소득기준 3,835,069 4,578,886 5,108,141 5,637,397 6,166,650 6,695,905 7,225,161 재산기준 5 억원이하 부양의무자가혼인한딸이거나, 부양의무자가혼인한딸에대한친정부모인경우에도 부양의무자소득및재산기준은동일하게적용 3) 수급자주거용재산기준금액준용 4) 기초수급자조사기준준용, 감면 일반재산적용자동차는차량가격으로일반재산에산정 5) {(2 인보장가구의최저생계비 )+( 부양의무자가구의최저생계비 ) 185%} +(2 인보장가구의최저생계비 ) 적용

104 Ⅲ. 조사및보장결정 1. 조사원칙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등신고내용확인및보장가구구성확정 근로능력판정 6) 은기초생활보장수급자조사시판정결과적용 - 근로능력이없는서울형기초보장권자 18 세미만,65 세이상 2013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Ⅱ. 근로능력판정 2. 근로능력없는수 급 ( 권 ) 자가. 근로능력없는수급 ( 권 ) 자에해당하는자 (P72) 공적자료조회요청후조회결과확인및반영 소득 재산조사는통합조사담당이일괄실시하고행복 e 음을통해조 회된공적자료를우선적용 - 최근급여신청자료 ('12.1 월이후 ) 를활용하되미흡사항은추가조회실시 - 소득 재산의변경내용이객관적인증빙자료에의거확인되는경우수정조치 - 초기상담시신청가구의기존복지급여조사이력 ( 금융재산포함 ) 및상담내역 확인결과에의거부양의무자에대한조사는공적조회 ( 소득 재산 ) 로한정가능 신규신청자가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조건부수급자 ) 기준에는적합하 나자활사업등에는참여하지아니하고, 서울형기초보장제도만신 청하는경우서울형기초보장제도신청제한 2. 소득조사 선정기준의 소득 은 소득평가액 을의미 -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 에서가구특성별지출비용, 근로소득공제등을차감하고남은금액을의미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실제소득산정시다음의소득은포함하지아니함 - 사적이전소득중무료임차소득, 부양비, 추정소득그외소득조사는기초생활보장수급자소득유형별조사방법준용 6) 근로능력여부판정은기초수급자조사과정에서나온판정결과반영

105 3. 재산조사재산의종류는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재산으로구분재산가액선정기준은공적자료에의한가격을원칙으로적용하되, 변경내용이증빙자료등에의거확인되는경우수정가능금융재산의산정제외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보험은금융재산에서제외하되, 일반재산산정에포함자동차소유자에대한제한 - 월 100% 소득환산율이적용되는자동차소유시에는서울형기초보장인선정불가기타산정재산 - 기산정된재산을처분 ( 증여, 금융재산감소등 ) 한경우처분 ( 감소 ) 한재산의가액에서타재산증가분, 본인소비분, 자연적소비금액을차감한나머지가액을처분 ( 증여 ) 한날로부터 3년동안만기타 ( 증여 ) 재산으로산정그외재산조사는기초생활보장수급자재산유형별조사방법준용 -명의대여재산은불법사항이므로재산공제불인정 -단, 기본재산액공제는미적용 4. 부양의무자조사부양의무자의유무확인 -행복e음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을통해부양의무자유무및가구원확인 - 부양의무자중서울형기초보장인의동일가구 ( 보장가구 ) 에속하는자를제외한부양의무자 ( 생계와주거를달리하는아들 딸등 ) 를확인

106 부양의무자의부양능력 ( 소득 재산 ) 및부양여부사실조사 -행복e음을통해조회되는공적자료를기준으로판정하되, 추가조사가필요한경우부양의무자에게필요한서류의제출을요구 ( 소득 재산등의확인에필요한서류등 ) -초기상담시신청가구의기존복지급여조사이력및상담내역확인결과, 국민기초생활보장소득인정액기준을초과하거나부양의무자의소득및재산이서울형기초보장선정기준에만적합할경우에는부양의무자에대한별도서류 ( 전 월세계약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등 ) 제출생략후공적조회로만조사가능 부양기피 단절및부양받을수없다고주장하는경우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의거보호 5. 보장결정소득 재산조사결과기타자격요건조사 확인후, 선정기준여부와급여액 서비스내용결정 -근로무능력가구, 근로능력가구로구분하여급여지원근로능력가구의서울형기초보장제도안주및부정수급방지를위해보장기간제한 :3개월, 연 1회결정내용을신청인에게통지 -서울형기초보장제도결정통지서 < 별지제2호서식 >

107 Ⅳ. 급여의실시 1. 급여의종류생계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2. 급여별세부내용생계급여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급여의 1/2 수준, 소득구간 (3 등급 ) 별차등급여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및서울형기초보장제도비교 > ( 단위 : 원 ) 가구규모별소득평가액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서울형기초보장제도생계급여가구규모최저생계비생계급여 0% ~ 20% 초과 40% 초과 0~20% 20~40% 40~60% 생계급여 (1/2) 20% 이하 40% 이하 60% 이하 1인 572, , , , , , , ,000 70,000 2인 974, , , , , , , , ,000 3인 1,260, , , , , , , , ,000 4인 1,546, , , ,839 1,021, , , , ,000 5인 1,832, , ,993 1,099,489 1,210, , , , ,000 6인 2,118, , ,426 1,271,140 1,398, , , , ,000 7인 2,404, , ,860 1,442,790 1,587, , , , ,000 가구규모 < 가구규모별소득평가액및생계급여지원기준 > 서울형기초보장제가구규모별소득평가액및생계급여액 0% 이상 20% 이하 20% 초과 40% 이하 40% 초과 60% 이하 ( 단위 : 원 ) 소득평가액생계급여액소득평가액생계급여액소득평가액생계급여액 1 인 114, , , , ,301 70,000 2 인 194, , , , , ,000 3 인 252, , , , , ,000 4 인 309, , , , , ,000 5 인 366, , , ,000 1,099, ,000 6 인 423, , , ,000 1,271, ,000 7 인 480, , , ,000 1,442, ,

108 -급여개시일 급여신청일이급여개시일에해당 기초생활보장수급중지자로서서울형기초보장제도에해당되는경우, 중지일이포함된달기간중에서울형기초보장제도를신청하면중지일이포함된달의다음달 1일을급여신청일 ( 급여개시일 ) 로하며, 중지일이포함된달을경과하여서울형기초보장제도를신청하면신청일을급여신청일 ( 급여개시일 ) 로함 서울형기초보장제도에서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변경하는경우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결정되기전까지는서울형기초보장제도에서보호하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탈락한경우서울형기초보장제도에서계속보호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결정된경우급여는기초생활보장수급자급여신청일 ( 급여개시일 ) 부터소급하여지급 ( 법정기준 ) 하고, 서울형기초보장제도에서이중지급된급여는환수조치 -급여지급기준 급여신청일이포함된달의생계급여를전액지급하되, 급여지급기준일을초과하여선정된가구는그다음달에소급하여 2개월분의급여지급 단, 최초급여개시일은 로함 근로능력가구의급여는보장기간 (3 개월 ) 내 3개월분으로한정 -그외급여지급기준은기초생활보장수급자급여기준준용교육급여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동일 - 지원내역및지원기준 :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부교재비, 학용품비 ( 기초수급자와동일 ) -세부지원기준 입학금 : 급여신청일이 1분기에속하는경우전액지원 수업료 : 연도별 급지별로학교장이고지한금액전액지원 교과서대 : 최초교육급여지원시전액지원 ( 연 1회 ) 부교재비 : 최초교육급여지원시전액지원 ( 연 1회 ) 학용품비 : 최초교육급여지원시전액지원 ( 연 1회 ) -교육급여 ( 입학금, 수업료 ) 는타법우선지원원칙이며, 이중지급방지를위하여재학및지원여부를확인조회후해당학교로지원 -단, 근로능력가구의수업료는보장기간중 1회에한해지원해산급여 -1인당 500 천원, 추가출생영아 1인당 500 천원추가지급 ( 기초수급자와동일 )

109 장제급여 -1구당 750 천원 ( 기초수급자와동일 ) 3. 급여의지급급여기준일 ( 매월 15 일 ) 및지급일 ( 매월 25 일 ) 지급방법 : 행복e음연계처리 -소득 재산, 가구원등변동사항반영후매월급여지급자료생성 -급여액을확정하고회계부서로 e- 호조를통해지급의뢰하여급여이체및지급 타법령에의한수급자도서울형기초보장인으로인정하되, 동일 ( 유사 ) 한복지급여는중복지급금지 4. 급여의변경 중지변경사유 : 소득 재산 근로능력 가구원 거주지변동등변경내용 : 보장구분, 급여액등변동사항적용결과선정기준초과자에대하여급여중지근로능력가구의보장기간경과 (3 개월 ) 시급여중지변경내용및중지내용을통지 < 별지제2호서식 > 서울형기초보장제도의부정수급에대한보장비용징수 ( 환수 ) 절차는생략 -단, 담당공무원이인지한시점과생계급여조정한시점간에시차가발생한경우과거초과지급한급여에대하여반환조치하되, 향후지급할급여에서상계처리가능타법령에의거동일 ( 유사 ) 한복지급여가이중지급된경우지급된복지급여환수조치 5. 계좌관리반드시서울형기초보장인명의의금융기관또는체신관서의계좌로입금하는것을원칙으로함급여계좌수 :1인 1계좌교육급여또는장제급여는제3 자또는기관 ( 학교 의료기관 ) 에지급할수있음

110 Ⅴ. 관리 1. 변동및사후관리수급자거주지, 가구구성, 근로능력, 취업상태, 소득 재산등자격유지및급여에영항을미치는변동사항을관리 -출생 사망등보장가구의소득과재산의변경 ( 감소 ) 이없는가구원변동시에는전체 ( 잔여 ) 가구에대한가구재구성후소득평가액을재산정하고, 결혼등보장가구의소득과재산의변경 ( 증가 ) 이있는가구원변동시에는기초수급자신청을새로받아재판정실시확인방법 -일반적인확인 : 신고및급여변경신청, 보장기관의확인조사 -행복e음을통한확인 7) 서울형기초보장인은우선돌봄차상위로선정하여사후관리 서울형기초보장제도에의한사후관리 -상담 가정방문등을통한확인변동사항의처리방법 - 소득재산공적자료변동사항은행복e음을통해통보된공적자료를우선적용하는것을원칙으로함 -보장기관에의하여변동사항이확인된그달에적용함을원칙으로함 -행복e 음에의해서통보되는소득 재산의변동사항은매월 15 일까지반영 2. 근로능력가구의사후관리근로능력가구의보장기간은 3개월, 연 1회 ( 직전급여신청일로부터 1년경과후재신청가능 ) 로제한 -예) 급여신청, 근로능력가구 보장결정 보장기간은 3개월 ( ~ ), 급여재신청은 이후가능구분보장기간 (3 개월 ) 재급여신청일비고근로능력가구 ~ 급여재신청가능 7) 각항목별주기에따라변동사항이있는자료에대해서만행복 e 음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 으로통보

111 Ⅵ. 서식 1-1. 서울형기초보장제도신청서 1-2. 부양의무자정보이용동의서 ( 서울형기초보장제도신청 ) 2. 서울형기초보장제도결정 ( 변경 중지 ) 통지서 3. 해산 장제급여신청서

112 별지제 1-1 호 서울형기초보장제도신청서 처리기간 신규 ( 제공 ) 신청 변경신청 연장신청 40 일 신청인 가족사항 성 주 명 소 세대주와의관계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등록번호 ) 서울시전입일 ( 세대주기준 ): 년월일 성명주민등록번호 동거여부 ( 미동거사유 ) 세대주와의관계 학교 / 학년반 본인 / / / /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자우편 기교육급여수급여부 (, ) 초중고교육비 한부모 기타 ( ) 배우자관계 8) ( 법률혼 사실혼 사실상이혼 ) 부양의무자 9) 수급자와의관계성명주민등록번호 ( 외국인등록번호 ) 주소전화번호 서울형기초보장제도급여제공및확인조사를위하여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및타복지급여신청에서취득한개인정보 ( 소득 재산 금융정보등 ) 를이용하는것에동의합니다. ( 서명또는인 ) 10) 급여계좌 신청인과의관계 성명금융기관명계좌번호비고 ( 사유 ) 11) 대표계좌기재 통지방법 전자우편 ( ) 문자메시지서비스 (SMS) 서면 기타 ( ) 위와같이서울형기초생활보장제도급여의제공 ( 변경 ) 을신청합니다. 서울형기초보장제도급여제공및확인조사를위하여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및타복지급여신청에서취득한개인정보 ( 소득 재산 금융정보등 ) 를이용하는것에동의합니다, 년월일신청인 ( 대리신청인 ) 성명 : ( 서명또는인 ) 신청인과의관계 : ( 대리신청의경우 ) 배우자 : ( 서명또는인 ) 00 구청장귀하 추가제출서류 1. 신청인 ( 대리신청인 ) 의신분을확인할수있는서류 ( 해당자에한하며, 대리신청의경우에는위임장및대리신청인, 신청인의신분을확인할수있는서류 ) 2. 제적등본 ( 가족관계증명서로부양의무자를확인할수없는경우에한함 ) 3. 소득 재산등의확인에필요한서류 ( 임대차계약서, 급여명세서등 ) 4. 건강진단서 ( 해당자에한함 ), 5. 통장계좌번호사본 1 부 ( 해당자에한함 ) 6. 수업료등납입고지서 ( 학비지원신청자의경우에한함 ) -1/4 분기 : 수업료납입고지서 ( 신입생인경우입학금고지서 ), 2/4 분기이후 : 해당학교재학조회또는당해분기납입고지서 ( 신규신청 ) - 학원학습비및직원훈련비등납입고지서 7. 부양의무자동의서 1 부 제출하는곳 관할동주민센터 8) 해당자에한함 9) 부양의무자 : 1 수급권자의 1 촌의직계혈족, 2 수급권자의 1 촌의직계혈족의배우자

113 별지제 1-2 호 부양의무자정보이용동의서 ( 서울형기초보장제도신청 )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등록번호 ) 세대주와의관계 전화번호 신청인 주 소 서울시전입일 ( 세대주기준 ): 년월일 휴대전화 전자우편 서울형기초보장제도급여제공및확인조사를위하여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및타복지급여 신청에서취득한개인정보 ( 소득 재산 금융정보등 ) 를이용하는것에동의합니다. 수급자와의관계성명주민등록번호 ( 외국인등록번호 ) 주소전화번호서명또는인 부양의무자 00 구청장귀하 제출하는곳 관할동주민센터 10) 부양의무자추가기재및동의서별도서식사용가능 ( 별지제 1-2 호 ) 11) 동일보장가구원의계좌가아닐경우사유기재

114 별지제 2 호 [1 면 ] 성명 서울형기초보장제도 [ 결정 변경 중지 생년월일 전화번호 ] 통지서 신청인 / 세대주 주소 휴대전화 전자우편 신청내용신청구분급여 서비스내용 비 고 1. 귀하가신청한급여에대한조사 심의결과서울형기초보장인으로결정되었음을알려드립니다. 신청인과의관계 급여대상자 개인별성명전체명시 생년월일 근로무능력가구 보장구분 근로능력가구 보장급여 급여개시일 2. 거주지역, 세대구성, 부양의무자, 소득 재산등에변동이있을시에는반드시관할동주민센터에신고하여야하며, 선정기준을초과하거나다음의사유가발생한경우에는자격이중지되거나급여가감소될수있습니다. 3. 근로능력가구의경우연 1회에한해 3개월동안지원이가능합니다. 부적합신청내용보장구분급여 서비스내용 부 적 합 사 유 안 내 변경 중지 변 경 중 지 소득기준초과 재산기준초과 부양의무자부양기준초과 기타 ( ) 1. 귀하가신청하신내용에대해조사 심의한결과위와같은사유로서울형기초보장제도실시가부적합한것으로결정되었습니다. 2. 이후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장애, 질병, 거동불편등개인또는가구여건등의변화등의변동으로생활이어려워져서울형기초보장제도지원이필요할경우에는다시신청하실수있으며, 보장기준에적합할시는서울형기초보장제도지원을제공받을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일자년월일부터내용 사 유 소득 재산 근로능력변동 가구원의사망 출생 현역입대 교정시설수용등의가구원변동 가구원의전 출입등거주지변동등 기타 ( ) 일자년월일부터내용 사 유 사망 소득 재산등선정기준초과 부양의무자의부양사실확인 ( 부양기준초과 ) 보장시설입소, 교정시설수용등주거실태의변동 보호대상자의급여중지요청 보장기관의자료제출요구거부 기피하거나거짓자료를제출한경우 기타 ( )

115 비고 처리기한경과사유등 1. 서울형기초보장제도신청 ( 변경 ) 등에대하여심의한결과위와같이결정되었음을통보하여드리며, 상담하실일이있으실경우언제든지담당자를 찾아주시면자세한안내를해드리겠습니다. 2. 위결정사항에대하여이의가있는경우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 18 조에의해결정일로부터 90 일이내처분청에이의신청을할수있습니다 3. 위결정사항에대해서이의신청과는별도로결정이있음을안날로부터 90 일이내 ( 결정이있었던날부터 180 일이내 ) 시 도지사소속행정심판위원회 에서면으로행정심판을제기할수있습니다. 4. 수급기간중인적사항및소득 재산변동, 지급정지사유의소멸등변동사항발생시동주민센터에신고하시기바랍니다. 담당자 : 직급성명 년월일 문의전화번호 구청장 직인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116 별지제 3 호 해산급여복지대상자 [ ] 지원신청서 장제급여 처리기간 4 일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등록번호 ) 급여대상자와의관계 신청인 주 소 전화번호휴대전화전자우편 지급계좌금융기관명예금주계좌번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등록번호 ) 해산자 주 소 해산 ( 예정 ) 일년월일해산원인 출산 사산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등록번호 ) 사망자 주 소 사망일년월일사망원인 통지방법 전자우편 ( ) 문자메시지서비스 (SMS) 서면 기타 ( ) 서울형기초보장인으로서해산급여, 장제급여를위와같이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 서명또는인 ) 구청장귀하 구비서류 1. 해산급여신청자 - 출생신고서 ( 주민등록상출생신고가되어있으면구비서류없음 ) - 사산시는의사 한의사또는조산사의사실확인서나인우증명서 2. 장제급여신청자 - 사망진단서또는사체검안서또는인우증명서 ( 주민등록상사망신고가되어있으면구비서류없음 ) 해산 장제급여지원신청으로출생 사망신고를갈음할수없습니다. 출생 사망신고미실시로인한불이익을받지않도록반드시출생 사망신고를해주시기바랍니다. 보건소에서시행하는산모신생아도우미 ( 바우처 ) 서비스와서울형기초보장제도해산급여는중복신청이불가합니다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117 Ⅶ. 부록 1. 비수급저소득층특별지원대상자의유예 적용일 : 현재특별구호및특별근로대상자에한함 특별구호 - 서울형기초보장제도로의전환을원칙으로함 - 서울형기초보장제도진입가구중급여액감소의경우 월까지별 도예산 12) 으로급여액보존 구분 서울형생계급여액 1 인가구 2 인가구 3 인가구 특별구호보존 서울형생계급여액 특별구호보존 서울형생계급여액 ( 단위 : 원 ) 특별구호보존 0%~20% 이하 200, , ,000-20% 초과 40% 이하 140,000 60, , , ,000 80,000 40% 초과 60% 이하 70, , , , , ,000 - 서울형기초보장제도진입이어려운가구는 월말까지한시적으 로특별구호지원운영하되, 지원금액은서울형기초보장제도생계급여 의최대금액으로하향조정 구분 변경전 (2013.1~6 월 ) 변경후 (2013.7~12 월 ) 1 인가구 208, ,000 8,800 2 인이상가구 355, ,000 5,520 증감 ( 단위 : 원 ) 특별근로 :'13.12 월말까지한시적유예 - 틈새계층 ( 특별근로 ) 에서서울형기초보장제도로변경하는경우급여신 청일전월에발생한틈새계층 ( 특별근로 ) 임금은근로소득산정에서제외 12) 비수급저소득층특별지원 ( 틈새계층 ) 사업비

118 2. 부양의무자의부양능력판정기준비교 ( 단위 : 원 / 월 ) 구분 부양의무자의세대원 (B) 1 인 2 인 3 인 4 인 5 인 6 인 7 인 최저생계비 572, ,231 1,260,315 1,546,399 1,832,482 2,118,566 2,404,650 서울형기초보장 ( 당초 300%) 기초수급자취약계층 13) (A+B) 185% 수급권자 (A) 1,716,504 2,922,693 3,780,945 4,639,197 5,497,446 6,355,698 7,213,950 1인 2,117,022 2,860,838 3,390, ,349 4,448,603 4,977,857 5,507,113 2인 2,860,838 3,604,655 4,133,910 4,663,166 5,192,419 5,721,674 6,250,930 3인 3,390,094 4,133,910 4,663,166 5,192,421 5,721,674 6,250,930 6,780,185 4인 3,919,349 4,663,166 5,192,421 5,721,676 6,250,930 6,780,185 7,309,441 개선 ( 안 ) 1 최소 2 인기준적용 2,922,693 3,780,945 4,639,197 5,497,446 6,355,698 7,213,950 2 최소 3 인기준적용 3,780,945 4,639,197 5,497,446 6,355,698 7,213,950 3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 수급권자 (A) 1 인 (300%) 1,716,504 2,922,693 3,780,945 4,639,197 5,497,446 6,355,698 7,213,950 2 인 (325%) 1,859,546 3,166,251 4,096,024 5,025,797 5,955,567 6,885,340 7,815,113 3 인 (350%) 2,002,588 3,409,809 4,411,103 5,412,397 6,413,687 7,414,981 8,416,275 4 인 (375%) 2,145,630 3,653,366 4,726,181 5,798,996 6,871,808 7,944,623 9,017,438 4 기초보장제도개선 ( 안 ) 수급권자원 (A) 1 인 14) (A+B) 185% +A 2,689,190 3,433,006 3,962,262 4,491,517 5,020,771 5,550,026 6,079,281 2 인 3,835,0694,578,886 5,108,141 5,637,397 6,166,650 6,695,905 7,225,161 3 인 4,650,409 5,394,225 5,923,481 6,452,736 6,981,989 7,511,245 8,040,500 4 인 5,465,748 6,209,565 6,738,820 7,268,075 7,797,329 8,326,584 8,855,840 13)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구등취약계층에해당하는수급 ( 권 ) 자의부양의무자의소득기준부양의무자의소득이 수급 ( 권 ) 자 (A) 및부양의무자가구 (B) 의최저생계비합 의 185% 이상일때부양능력있음 14) 보건복지부기초생활보장제도개선 ( 안 ) 부양의무자의소득기준 {(A+B) 185%} + 수급 ( 권 ) 자최저생계비

119 3. 서울형기초보장제도운영체계 상담및신청 기초수급자선정기준에적정한가? No 서울형기초보장인선정기준에적정한가? 차상위복지서비스선정기준에적정한가 Yes Yes Yes 기초수급자선정 서울형기초보장인선정 차상위복지서비스 최저생계비이하 부양의무자기준적용 최저생계비 60% 이하 일반재산 (1 억원이하 ), 금융재산 (5 백만원이하 ) 부양의무자기준적용 기초노령연금, 한부초중고교육비, 사서비스등 1 근로무능력가구 2 근로능력가구 급여지급및사후관리 급여지급및사후관리 급여지급및사후관리 급여 복지서비스지원및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 장제급여 생계 (½) 교육 해산 장제급여 생계 (½) 교육 해산 장제급여 3 개월 (3 개월분 ) 지원 기초노령연금, 장초 중 고교육비, 의료급여, 정부양곡할인등 차상위복지서비스연계지원 -초 중 고교육비지원 ( 급식비, 방과후학교수강료 ) -한부모가족( 교육비, 아동양육비, 생활보조금 ) -장애인복지( 장애인연금, 장애아동수당, 학비 ) -노인복지( 기초노령연금 ) -사회복지서비스( 바우처 ) 이용권 ( 가사 간병방문서비스, 산모 신생아도우미 )

120

121 서울형기초보장제도기능개선전산교육추진계획 자치구업무부담을최소화하기위한서울형기초보장제도기능개선이 업무단계별로구축됨에따라자치구및동주민센터직원대상의전산 교육을실시하고자함 Ⅰ 추진방향 자치구업무부담의최소화추진 -서울형기초보장제도기능개선사업은자치구업무부담을최소화하는것을기본방향으로추진 서울형기초보장제도전산업무처리방법설명 -기능개선에따라신청 조사 결정및급여지급 사후관리등업무처리과정의전산업무처리방법설명등 Ⅱ 추진계획 추진개요 일시 : ( 금 )14:00~17:30 장소 :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전산교육장 ( 제1교육장 ) 대상 :50 여명 -서울형기초보장제도사업및조사담당직원 교육시간인정 :4시간 내용 -신청, 조사, 결정, 급여, 사후관리등전산처리방법설명 교육자료는교육당일현장에서배포 강사 : 한길정보기술프로젝트관리자 (PM) 김광배부장

122 프로그램 14:00~14:03(3 ): 인사말씀 --- 서울시생활보장팀장 14:04~16:00(87 ): 서울형기초보장제도전산처리방법설명 -김광배부장 15:31~17:00(90 ): 서울형기초보장제도질의응답 -- 시생활보장팀장 17:00~17:20(20 ): 기능개선전산교육마무리 진행자 : 이규호주무관 Ⅲ 행정사항 교육시간인정 : 인사과협조 교육자료등준비 : 한길정보기술 교육장소협조 :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장소확정, 교육및참석안내등 : 복지정책과 자치구별교육참석자명단제출 :'13.8.8( 목 ) 따로붙임 : 서울형기초보장제도교육자료 1 부. 끝

123

124 서울형기초보장제도변경추진계획 지난 7.1 부터시행된서울형기초보장제도운영실적이당초계획과달리저조하여추진현황분석및자치구현장의견을반영한선정기준및추진목표를변경하여사업추진에만전을기하고자함 Ⅰ 사업개요 사업개요 지원대상 : 생활수준은최저생계비이하이나부양의무자기준등이 맞지않아법정보호를받지못하고있는비수급빈곤층 - 13 년최저생계비 60% 이하우선지원, 이후연차별확대 - 13 년목표 : 약 4 만명 지원내용 - 생계급여 : 기초수급자의 1/2 수준 - 교육급여, 해산 장제급여 : 기초수급자와동일한수준 소요예산 :273 억원 ( 전액시비 ) 조사체계 신청조사 1 차결정 2 차결정 3 차결정 상담 신청접수 ( 병행 ) ( 단위 : 명 ) 공적조회 방문상담 서류보완 < 연차별추진계획 ( 당초 )> 국민기초생활보장 부적합 서울형기초보장제도변경추진계획 부적합 타복지급여 자원연계 구분 추진목표 ( 명 ) 40,000 90, , , , ,000 최저생계비기준 60% 68% 76% 84% 92% 100% 소요예산 ( 백만원 ) 27, , , , , ,

125 Ⅱ 추진현황 추진실적 사업시행 2개월만에 9만 2천여명상담,2 만 3천여명이복지급여신청 -서울형기초보장제도에대한높은관심을나타내는반면실제복지급여신청인원은상담인원대비 25.1% 로상대적으로저조한편임 총 12,917 명이신규복지급여대상자로선정 ( 급여신청대비 56%, 조사완료대비 73.9%) -서울형기초보장 3,827 명, 국민기초생활보장 5,467 명, 타복지지원 4,557 명으로총 12,917 명을신규복지급여대상자로지원, 5,610 명은조사진행중 신청 조사결과 ( 기준 ) 신청 접수 조사결과 구분 상담 계 조사진행중 조사완료 소계 신규복지급여지원대상 서울형선정 수급자선정 타복지지원 미지원 가구 59,440 14,611 3,527 11,084 8,499 2,617 3,679 2,203 2,585 인원 91,885 23,084 5,610 17,474 12,917 3,827 5,467 3,623 4,557 원인분석 상담대비신청율 (25.1%) 이저조한사유로는부양의무자관련자료제출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정보이용동의서 ) 의어려움및금융재산초과보유로인한급여신청포기가다수인것으로추정

126 당초예상보다신청가구의소득과금융재산초과 (54%) 가많고, 부양의무자가구의소득기준초과와부양의무자서류 미제출 (22.8%) 등의비율이높은것으로나타나고있음 서울형기초보장제도선정기준 신청가구 : 최저생계비 60% 이하, 가구별 1 억원이하, 금융재산 5 백만원이하 부양의무자가구 : 가구규모별소득기준및재산기준 ( 가구별 5 억원이하 ) 동시충족 Ⅲ 문제점 기존추진목표설정의문제 서울시민복지기준설정시빈곤실태조사에의한데이터보다는학술적데이터를기준으로비수급빈곤층목표설정 -그외금융재산, 부양의무자등에대한세부통계자료의부재로선정기준설정및추이검토의어려움 서울시민복지기준설정연구 ( 서울연구원, 2012) 2010 년기준, 서울시최저생계비이하절대빈곤율 5.34% 로서약 50 만명을초과하는인구가최저생계유지가어려운절대빈곤층에속함 서울시의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21 만명 ( 전체인구의 2.08%) 기초생활보장사각지대는절대빈곤층 50 만명중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21 만명을제외한 29 만명이고, 이중서울형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은 19 만명으로추정 -29 만명 ( 비수급빈곤층 ) 67.4%( 선정율 ) 19 만명 선정율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선정인원 / 신청 조사인원 ) 100% 서울형기초보장제도의선정기준과대상에대하여유지및완화 확대여부에대한검토필요

127 Ⅳ 검토내용 1. 선정기준의조정 선정기준조정의필요성 구분선정기준유지선정기준완화 장점 단점 서울시민복지기준에의한연차별계획추진 예산절감효과 상담대비신청 선정률저조에따른부담 서울시민복지기준대표사업의부진 장례비성금융재산보유등노인가구지원확대 대상인원증가에따른재정부담 복지담당공무원의업무부담증가 자치구담당팀장의견수렴결과 ( ) 가족관계단절등부양의무자에대한금융정보제공동의서및정보이용동의서징구가어려운경우, 지방생활보장위원회심의를거쳐필요시인정 소득기준을최저생계비 80% 또는 100% 로완화 금융재산기준을 1,000 만원으로완화 선정기준 자치구현장의견및자문위원회검토결과를반영하여선정기준 일부완화 - 소득기준은현행 최저생계비 60% 이하 유지 - 재산기준은 가구당 1 억원이하 를유지하되, 금융재산기준은 10 백만원이 하 로완화 금융재산 :( 당초 )5 백만원이하 ( 변경 )10 백만원이하 - 지방생활보장위원회심의를통한 부양의무자의부양거부 기피인정 부양의무자가일부부양능력있음, 일부거부기피의경우 : ( 당초 ) 지방생활보장위원회심의안함 ( 변경 ) 지방생활보장위원회심의후인정

128 2. 추진목표의조정 운영실태 당초서울형기초보장제도의추진목적이복지사각지대해소 ( 비수급빈곤층지원 ) 에있으며 서울형기초보장제도대상자선정과정에서서울형기초보장제도대상자뿐만아니라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타복지급여수급자등도신규발굴되어선정되는등복지사각지대해소에기여추진목표 : 서울형기초보장제도인원 복지사각지대해소인원 추진목표의대상은당초 서울형기초보장제도선정인원 뿐만아니라국민기초생활보장및차상위급여지원등을병행하여새롭게발굴지원되는 복지사각지대해소인원 으로통합관리 3. 사업안내 ( 매뉴얼 ) 3 차보완 선정기준변경 -금융재산기준 10 백만원확대 -부양의무자의부양의무거부 기피인정 ( 지방생활보장위원회심의 ) 부양의무자관련제출서류통일 -부양의무자가혼인한딸이거나, 부양의무자가혼인한딸에대한친정부모인경우제출서류는기초수급자와동일하게적용하되, 공적자료만으로판단하고전 월세계약서제출제외 틈새계층급여의이중지급에대한상계적용등 -틈새계층에서서울형기초보장제도로전환하는과정에서발생하는급여의이중지급에대하여상계기능적용처리 -상계적용기준 :'

129 Ⅴ 향후계획 외부전문기관에분석의뢰및검토의견수렴등 서울연구원등전문기관 ( 가 ) 에 서울형기초보장제도운영실적및 추이 에대하여분석의뢰및의견수렴 서울형기초보장제도변경내용통보및시행 서울형기초보장제도선정기준등변경내용통보및시행 :'13 년 10 월초 별첨 :1. 서울형기초보장제도세부기준 ( 변경적용 )1 부 2. 서울형기초보장제도사업안내변경내역 1 부 년서울형기초보장제도사업안내 (3 차반영 )1 부. 끝

130 별첨 1 서울형기초보장제도세부기준 2013 년 7 월부터최저생계비이하의생활을하고있으나법정요건이맞지않아보호를받지못하는비수급빈곤층을지원하는 서울형기초보장제도 를시행합니다. 대상자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신청불가 ) 서울시거주기간 : 신청일현재세대주주민등록기간이 6 개월이상인가구 소득기준 : 소득평가액최저생계비 60% 이하 ( 단위 : 원 )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서울형소득기준 (60%) 343, , , ,839 1,099,489 최저생계비 572, ,231 1,260,315 1,546,399 1,832,482 추정소득, 무료임차소득, 부양간주비는소득평가액에서산정제외 재산기준 : 가구당 1 억원이하 / 금융재산 10 백만원이하 / 자동차기준적합한가구 보험,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은금융재산에서공제하되일반재산에는포함 부양의무자기준 부양의무자 : 1 촌의직계혈족 ( 부모, 아들, 딸 ) 및배우자 ( 며느리, 사위 ) 소득및재산기준동시충족 ( 단위 : 원 ) 구 분 부양의무자의세대원 ( 가구주포함 )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소득기준 3,835,069 4,578,886 5,108,141 5,637,397 6,166,650 6,695,905 7,225,161 재산기준 5억원이하 지원내용 생계급여, 교육급여 ( 수업료등 ), 장제급여, 해산급여 근로능력가구는 3 개월에한해지원하고, 근로능력판정여부는기초수급자판정결과적용 소득구간별생계급여차등지급 ( 단위 : 원 ) 가구규모 서울형기초보장제도가구규모별소득평가액대비생계급여액 0% 이상 20% 이하 20% 초과 40% 이하 40% 초과 60% 이하 소득평가액생계급여액소득평가액생계급여액소득평가액생계급여액 1 인 114, , , , ,301 70,000 2 인 194, , , , , ,000 3 인 252, , , , , ,000 4 인 309, , , , , ,000 5 인 366, , , ,000 1,099, ,000 6 인 423, , , ,000 1,271, ,000 7 인 480, , , ,000 1,442, ,

131 ( 월 ) 석간용이보도자료는 2013 년 10 월 14 일오전 06:00 부터보도할수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부서 : 복지건강실복지정책과 복지정책과장최홍연 생활보장팀장강재신 사진없음 사진있음 매수 :6 매주무관이규호 비수급빈곤층 ' 서울형기초보장제도 ' 지원문턱낮춘다 -서울시, 시행 3개월과정에서나타난현장개선목소리적극반영해선정기준완화 -1 금융재산기준 : 기존 5백만원이하 1천만원이하로확대 -2 부양의무자부양의무거부 기피 :' 자치구지방생활보장위원회 ' 심의거쳐인정 -3 부양의무자혼인한딸일경우공적조회만으로판단, 전 월세계약서제출생략 -현재 4,252 명직접지원및국민기초생활보장 타복지지원등총 1만 4,525 명발굴 -신청포기했거나사업초기로잘알지못했던비수급빈곤층대상홍보강화 -시, 비수급빈곤층최소한생계보장에초점맞춰복지사각지대해소 서울시가서울시민복지기준핵심사업으로복지사각지대에놓인비 수급빈곤층의최소한생계를보장하기위해시행중인 ' 서울형기초 보장제도 ' 의지원문턱을낮췄다. 기존에 5백만원이상만가지고있어도지원이어려웠던금융재산기준은 1천만원이하로늘리고, 서류상으로만존재할뿐실제소식조차알수없는부양의무자를둔가구에대해선 ' 자치구지방생활보장위원회 ' 에서이를심의해지원받을수있는길을신설했다

132 또, 부양의무자가출가한딸인경우엔공적조회만으로판단하도록 서류제출을간소화했다. 종전전 월세계약서제출은안해도된다. 이는실제최저생계비 60% 이하의어려운생활을하고있지만 장례비용으로아껴둔금융재산이나 소식조차알수없는부양의무자로인해지원을받지못하는사례 부양의무자가출가한딸일경우에도공적조회외에추가로전 월세계약서를제출하도록해신청을포기하고발길을돌리는사례가있다는현장의목소리를반영해개선한것이다. 서울시는지난 7월 1일부터 3개월간 ' 서울형기초보장제도 ' 를시행해비수급빈곤층 4,252 명을직접지원하고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타복지서비스로연계하는등총 1만 4,525 명을새롭게발굴하는다양한성과를거뒀지만, 그럼에도불구하고선정기준이다소엄격해복지사각지대를촘촘히한다는당초제도의도입취지를살리지못한다는의견이제기된데따른것이라고밝혔다. 이에앞서시는자치구업무담당팀장회의및전문가자문위원회를 거쳤으며, 완화된기준은 10 월 10 일 ( 목 ) 부터적용에들어갔다. <1 금융재산기준 : 기존 5백만원이하 1천만원이하로확대 > 첫째, 금융재산의경우자치구현장의견을수렴한결과비수급노인가구의경우대부분본인이나배우자사망시가족 ( 자녀 ) 에게경제적부담을주기싫다는이유로현금으로보유하고있는장례비용몫이당초기준에걸려대상자에서제외되는경우가있어선정기준에반영했다

133 <2 부양의무자부양의무거부 기피 : ' 자치구지방생활보장위원회 ' 심의거쳐인정 > 둘째, 서류상으로는부양의무자로되어있지만실제소식조차알수없는비수급빈곤층의경우 25 개자치구별로구성되어있는 ' 지방생활보장위원회 ' 에서심의를해부양의무거부 기피를인정하도록심의하는과정을신설했다. 기존엔부양의무거부 기피로부양받을수없다고주장하는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선정시실시한지방생활보장위원회심의결과 만을따랐지만일부누락되는경우가있었던것을보완한것이다. 예컨대부양의무자가여러가구일경우한가구는부양의무거부 기피이고, 다른가구는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기준초과로부적합판정을받을때, 기준초과로만처리돼부양의무거부 기피가서울형기초보장제도에서는인정되지않았다. 이번에개선된선정기준은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다른기준으로부적합처리되어부양의무거부 기피심의가생략되었다고판단될경우, 서울형기초보장제도판정과정에서지방생활보장위원회심의를거치도록했다. <3 부양의무자혼인한딸일경우공적조회만으로판단, 전 월세계약서제출생략 > 셋째, 부양의무자가혼인한딸일경우소득및재산기준을공적조 회만으로판단하도록서류제출을간소화했다

134 이는기존에공적조회외에도부양의무자의전 월세계약서를제출하도록해부양의무자가아들인비수급빈곤층에비해상대적으로서류제출이어려웠던점을반영한것이다. 서울형기초보장제도선정기준등변경내용 구분변경전변경후 금융재산 :5 백만원초과자선정제외 금융재산 :10 백만원초과자선정제외 선정기준 부양의무자의부양의무거부 기피및부양받을수없다고주장하는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의거보호 ( 서울형기초보장제도에서별도심의없음 ) 부양의무자의부양거부 기피및부양을받을수없다고주장하는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의거우선보호하되, 서울형기초보장제도에서다시한번지방생활보장위원회심의 제출서류 부양의무자가혼인한딸이거나,~ 부양의무자소득및재산기준은동일하게적용 ( 공적자료우선적용, 전 월계약서추가제출 ) 부양의무자가혼인한딸이거나,~ 부양의무 자 소득 및 재산기준은 동일하게 적용하되 공적자료 만으로 판단 ( 전 월세계약서 제출 제외 ) 금년 7월부터시행중인서울형기초보장제도는최저생계비이하의생활을하고있으면서부양의무자기준등법정요건이맞지않아중앙정부의보호밖에있는비수급빈곤층에게최소한의생계를보장해주는제도로, 시행첫해인금년에는최저생계비 60% 이하비수급빈곤층을지원하고있다. 서울형기초보장제도대상자로선정이 되려면 1 각자치구동주민센터에 상담 신청을하고 조사를거쳐 1 차로국민기초생활보장을받을수 있는지확인, 부적합판정을받을 최저생계비 120% 차상위계층 100% 비수급빈곤층 60% 국민기초생활서울형보장제도기초보장제도 ( 13 년 -60% 이하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및서울형기초보장제도대상비교 경우 2 2 차로서울형기초보장제도기준을적용해선정한다

135 서울형기초보장제도대상자는신청일현재서울거주기간이 6 개월이상인 가구로,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기준세가지를동시에충족해야한다. 이때, 서울형기초보장제도대상자로부적합판정을받은경우에도각상황에맞는타복지서비스지원을적극적으로연계해복지사각지대에있던비수급빈곤층을적극적으로발굴하는데도큰역할을하고있다. 서울형기초보장제도조사체계 신청조사 1 차결정 2 차결정 3 차결정 상담 신청접수 ( 병행 ) 공적조회 방문상담 서류보완 국민기초생활보장 부적합 서울형기초보장 부적합 타복지급여 자원연계 서울시는이번서울형기초보장제도선정기준완화를계기로기존에신청을포기했던비수급빈곤층은물론사업초기단계로알지못해신청을못한저소득시민들이꼼꼼히지원을받을수있도록자치구와사회복지관련단체 기관과의협력을통해홍보를강화해나갈계획이다. 강종필서울시복지건강실장은 서울시는앞으로도서울형기초보장제도도입취지에맞게운영과정에서발생하는문제들을적극검토해개선해나갈계획 이라며 또, 서울형기초보장제도뿐만아니라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차상위타급여지원등도연계추진해복지사각지대가해소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다 고말했다. 붙임 : 서울형기초보장제도세부기준 ( 변경적용 )1부

136 서울형기초보장제도세부기준 2013 년 7 월부터최저생계비이하의생활을하고있으나법정요건이맞지않아보호를받지못하는비수급빈곤층을지원하는 서울형기초보장제도 를시행합니다. 대상자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신청불가 ) 서울시거주기간 : 신청일현재세대주주민등록기간이 6 개월이상인가구 소득기준 : 소득평가액최저생계비 60% 이하 ( 단위 : 원 )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서울형소득기준 (60%) 343, , , ,839 1,099,489 최저생계비 572, ,231 1,260,315 1,546,399 1,832,482 추정소득, 무료임차소득, 부양간주비는소득평가액에서산정제외 재산기준 : 가구당 1 억원이하 / 금융재산 10 백만원이하 / 자동차기준적합한가구 보험,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은금융재산에서공제하되일반재산에는포함 부양의무자기준 부양의무자 : 1 촌의직계혈족 ( 부모, 아들, 딸 ) 및배우자 ( 며느리, 사위 ) 소득및재산기준동시충족 ( 단위 : 원 ) 구 분 부양의무자의세대원 ( 가구주포함 )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소득기준 3,835,069 4,578,886 5,108,141 5,637,397 6,166,650 6,695,905 7,225,161 재산기준 5억원이하 지원내용 생계급여, 교육급여 ( 수업료등 ), 장제급여, 해산급여 근로능력가구는 3 개월에한해지원하고, 근로능력판정여부는기초수급자판정결과적용 소득구간별생계급여차등지급 ( 단위 : 원 ) 가구규모 서울형기초보장제도가구규모별소득평가액대비생계급여액 0% 이상 20% 이하 20% 초과 40% 이하 40% 초과 60% 이하 소득평가액생계급여액소득평가액생계급여액소득평가액생계급여액 1 인 114, , , , ,301 70,000 2 인 194, , , , , ,000 3 인 252, , , , , ,000 4 인 309, , , , , ,000 5 인 366, , , ,000 1,099, ,000 6 인 423, , , ,000 1,271, ,000 7 인 480, , , ,000 1,442, ,

137 2013 년 서울형기초보장제도사업안내 (3 차반영 ) 서울특별시 ( 복지정책과 )

138 목 차 Ⅰ. 개요 추진배경 1 2. 추진경과 1 3. 지원개요 2 4. 업무프로세스 2 Ⅱ. 대상자신청및선정기준 기본원칙 3 2. 용어정리 3 3. 상담및신청 3 4. 보장의단위 5 5. 선정기준 5 Ⅲ. 조사및보장결정 조사원칙 7 2. 소득조사 7 3. 재산조사 8 4. 부양의무자조사 8 5. 보장결정 9 Ⅳ. 급여의실시 Ⅴ. 관리 급여의종류 급여별세부내용 급여의지급 급여의변경 중지 계좌관리 변동및사후관리 근로능력가구의사후관리 13 Ⅵ. 서식 1-1. 서울형기초보장제도신청서 부양의무자정보이용동의서 서울형기초보장제도결정, ( 변경 중지 부적합 ) 통지서 해산 장제급여신청서 19 Ⅶ. 부록 비수급저소득층특별지원대상자의유예 부양의무자의부양능력판정기준비교 서울형기초보장제도운영체계 22

139 Ⅰ. 개요 1. 추진배경최저생계비이하의빈곤층약 50 만명중 29 만명이기초적인생활보장을받지못하고있는사각지대로추정 ('10 년 한국복지패널데이터 분석 ) 서울시빈곤층약 50 만명중기초수급자 21 만명제외 전국적평균을반영한중앙정부복지기준적용으로서울시에역차별발생 -중앙정부최저생계비는중소도시기준으로하향평준화되어있어주거비등물가가상대적으로비싼서울시민은기초수급자선정, 복지급여수준등에서상대적불이익발생 2. 추진경과 서울시민복지기준마련착수 : 12.2 월 서울시민복지기준대시민발표 : 월 -서울형기초보장제도도입서울형기초보장제도기본계획수립 : 자문위원회 실무위원회구성운영및운영 : 13.1 월 ~ -전문가, 시민대표, 중앙정부, 시 자치구직원등각 10 명내외참여 -자문및실무위원회개최 : 총 9회 ( 자문 5회, 실무 4회 ) -이를통해서울형기초보장제도선정기준등잠정확정서울특별시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시행규칙개정 -용어정의, 지원대상과내용, 지원수준등규정신설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공포 : 시범운영추진 -4개자치구 : 성동, 동대문, 노원, 서대문서울형기초보장제도전산화추진 -행복e 음내 지자체서비스 에 서울형기초보장제도 반영및기능개선추진

140 3. 지원개요 지원대상 - 생활수준은최저생계비이하의생활을하고있으나, 부양의무자기준등이맞지아니하여법정보호를받지못하는비수급빈곤층 상담및신청 - 희망하는복지급여 서비스확인하고신청서 ( 별지 1 호서식 ) 및제출 서류, 신청방법안내 - 신청주의와직권신청병행 세대주가서울시거주 6 개월미만인가구, 현재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본인의선택에의거 서울형기초보장제도 로변경신청불가 선정기준 : 소득 재산기준및부양의무자기준동시충족 - 소득기준 : 가구의소득평가액이최저생계비 60% 이하 단, 부양비, 추정소득, 사적이전소득중무료임차소득은소득산정에서제외 - 재산기준 :1 억원이하 ( 일반재산 + 자동차 + 금융재산 - 부채 ) 자동차 : 소득환산율 100% 적용차량소유자선정제외 금융재산 :1,000 만원초과자선정제외 ( 단,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보 험은금융재산에서는제외하되, 일반재산에는포함 ) - 부양의무자기준 : 소득 재산기준동시충족 지원내용 - 생계급여 : 기초수급자 1/2 수준 - 교육급여, 해산 장제급여 : 기초수급자와동일수준 4. 업무프로세스 별도의업무분장이된경우업무분장한바에따라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