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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담 권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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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16-6 호 핀테크 : 중소기업금융의제로투원 책임작성 Ⅰ 박재성연구위원 ( , jspark@kosbi.re.kr) 김진희위촉연구원 ( , kimjhr@kosbi.re.kr) KOSBI 중소기업포커스는중소기업연구원홈페이지 ( 에서도보실수있습니다.

2 목차 1. 국내중소기업금융현황 2. 대안금융으로서핀테크의가능성 3. 핀테크활성화사례 4. 국내핀테크사업자현황 5. 정책대응방향 요약 국내중소기업금융현황 중소기업과소상공인은자금조달의대부분을담보및신용보증에의존하고있으며, 담보및보증을필요로하는은행대출은중소기업의대출수요를충족시키지못하고있는실정. 금융시장의단기부동자금은지난 9월말약 921조원으로 1년전대비 21% 증가하며사상최대수준기록. 투자자들은주식, 부동산수익률이하락함에따라대안적투자수단을모색하고있으며, 투기적자산운용에회의를느끼고있음. 대안금융으로서핀테크의가능성 핀테크의본질은 금융의사회화 (The Socialization of Finance) 또는 사회적연결망금융 (Financial Services from Social Networking) 이라고정의할수있으며, 기술과데이터, 이용자행태의결합의산물임. 핀테크는담보나보증이필요없는신용 ( 자금 ) 확보, 편리한접근과간단한절차, 신속한처리를제공함으로써기존중소기업금융의대안으로부상.

3 핀테크활성화사례 Marketplace Lending ꠅ ( 정의 ) 시장형대출 (marketplace lending) 은온라인플랫폼을통해다수의차입자와다수의투자자간의자금수요와공급을기술적으로중개하는사업. ꠅ ( 구조 ) 플랫폼 ( 중개 ) 은기술을활용하여다수의투자자 ( 자금공급자 ) 와다수의차입자 ( 자금수요자 ) 를연결 ( 매칭 ) 시키며이과정에서발생하는자금거래의보호를위해금융기관이개입. ꠅ ( 성과 ) Lending Club 은 2015년 9월현재총대출액이 134억달러에이르는등 2008년설립이후연평균 127% 로기하급수적성장. ꠅ ( 주요사업자 ) 개인대출전문으로하는 Lending Club과 Prosper, 소상공인및소기업대출에주력하는 OnDeck Capital, 학자금대출에특화된 SoFi 등이대표적. Invoice Finance ꠅ ( 정의 ) 플랫폼을기반으로투자자와매출채권의신속한회수를원하는사업자를기술적으로연결시킴으로써사업자의운전자본 (working capital) 확보에기여하는사업. ꠅ ( 구조 ) 투자자 ( 매출채권매입자 ) 와물품및서비스공급자 ( 매출채권매도자 ), 물품및서비스구매자 ( 매출채권채무자 ) 등 3자가관여하며, 플랫폼이 3자간에거래를중개하고플랫폼과연결된금융기관이거래를체결. ꠅ ( 성과 ) Market Invoice는 2015년 2분기현재총대출액이약 1억6천만달러에이르는등연평균 322% 로기하급수적성장. ꠅ ( 주요사업자 ) MarketInvoice( 영국 ) 외에 Platform Black( 영국 ), Fund Box( 미국 ), Blue Vine( 미국 ), Invoice Interchange( 싱가포르 ) 등다수플랫폼이활동중. 국내핀테크사업자현황 ꠅ 국내핀테크사업자로는 2006년설립된머니옥션을비롯하여 10개업체들이영업중이나, 총대출잔액은 82억원으로매우영세한수준 (P2P Lending 기준 ). ꠅ 지급담보증권을합법적투자증권으로서승인한미국증권거래위원회 (SEC) 의사례나중소기업금융활성화를위해다수플랫폼에투자하고있는영국정부의사례와대조적.

4 정책대응방향 ( 중소기업금융의혁신장려 ) 중소기업금융공급에대한혁신적인재설계, 즉제로투원 (zero to one) 의관점에서핀테크육성전략의수립이필요하며, 핀테크는기존금융산업의비효율적운영을극복하는대안금융수단임을인식할필요. ( 민간여유자금의중소기업금융공급촉진 ) 시장형대출, 매출채권등의적절한투자처를제공함으로써, 중소기업금융공급에민간자본유입촉진. ( 이원적감독체계구축 ) 핀테크사업조직을기술운영조직과금융업무조직의결합으로규정하고, 기술 과 금융 을구분하는이원적감독체계를구축함으로써기존금융제도의경직적운용이핀테크사업역량을위축시키는것을차단. ( 법 제도의정비 ) 중소기업자금조달활성화를위한플랫폼사업육성법 ( 가칭 ) 을제정하여 중소기업의대안적자금조달수단 으로서기술기반금융사업자 ( 플랫폼사업자 ) 를제도화하고, 핀테크사업육성의정책방향제시. ꠅ 플랫폼사업자에대해자본시장법과대부업등현행금융법과별개의법체계적용. ꠅ 핀테크플랫폼인기술기반금융사업자와금융업무조직인금융업무회사간의역할과법적책임분담을명시. ( 플랫폼사업자 ) 차입자-투자자간매칭기술개발, 시스템운영등책임규정. ( 금융업무회사 ) 대출채권매입, 대출금지급, 지급담보증권발행, 투자대금수취및원리금의투자자분배등안정적금융사무유지에대한책임규정. ꠅ 플랫폼사업자와금융업무회사간다양한관계설정이가능하며, 대출채권의유동화관련투자대금의입출금관리및자산보호의책임은금융업무회사에있음을명시. ꠅ 플랫폼연계금융업무회사설립이용이하도록최소자본금규제완화등특례부여. ꠅ 현행법령상법적구체화가모호한부분은사업자의질의에대해관계당국이입법전까지면책을보장하는 비조치의향서 를회신하도록명문화. ꠅ 플랫폼사업육성을위한공공투자근거마련, 세제지원, 차입자인도제도입명시. ꠅ 적극적플랫폼마케팅및광고허용, 플랫폼사업자의투자자차별금지및내부통제준수명시.

5 ( 공공부문지원 ) 대안적금융수단육성을위해정책금융운영재원중일부를활용하여공신력있는플랫폼사업자를육성하고, 은행대출이거절된중소기업을플랫폼과연결시키는고객인도제 (referral) 도입. ꠅ 초국가적인핀테크산업부상에대비한주도권을확보하고핀테크생태계를미래 ICT기술의전략수출분야로육성. ( 차선책-중소기업금융특화인터넷전문은행설립 ) 대안금융플랫폼육성을위한신규제도도입과법제정이힘들경우, 중소기업금융에특화된인터넷전문은행의설립을검토. ꠅ 인터넷전문은행을기반으로매출채권할인, 송금, 자금관리, 투자자문, 간편결제등각부문에서중소기업특화금융서비스전개.

7 1 / 핀테크 : 중소기업금융의제로투원 1. 국내중소기업금융현황 가. 자금수요측면 중소기업은자금조달의 80% 를은행자금에의존하고있으나, 이중순수하게 신용으로자금을차입하는경우는은행이용중소기업중 20% 에불과. 은행자금정책자금 * [ 표 1] 외부자금조달시조달수단별비중 (2015 년 ) 비은행금융기관 주식 회사채 사채 ( 私債 ) 해외자금차입등 출처 : 중소기업중앙회 (2015), 중소기업금융이용및애로실태, p * 중소기업청등의소관자금을말함 ( 중소기업진훙공단에서취급하는직접대출도포함 ) ( 상호 ) 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보험사등을통한대출을말함 ( 단위 : %) 부동산담보 [ 표 2] 금융기관차입시대출조건별비중 (2015 년 ) 신용보증서 예 적금담보 연대보증 순수신용 출처 : 중소기업중앙회 (2015), 중소기업금융이용및애로실태, p ( 단위 : %) 은행지급보증 담보나보증제공능력이취약한경우정책자금에의존할수밖에없으나정책자금중 10인미만소규모기업의지원비중은 30% 수준. 2014년의경우중소기업정책자금융자지원총액 13조 4천억원중종사자수 10인미만기업의지원액은총 4조 1천억원 (30.5%).

8 [ 그림 1] 정책자금융자사업지원규모 출처 : 중소기업지원사업통합관리시스템. * 정부와지자체의금융지원사업중융자사업으로분류된사업만을포함하며, 종사자수에따른구분을위해지원받은중소기업의종사자수가명확하지않은경우는제외. 소상공인정책자금이용사업체는최근 2년간약 3만개사업체로전체소상공인사업체의 1% 에불과하며, 평균지원규모는 '14년기준 3천5백만원수준. [ 표 3] 소상공인정책자금지원규모 구분 '11년 '12년 '13년 '14년 지원업체 ( 개 ) 15,881 15,128 25,502 29,825 지원금액 ( 억원 ) 4,450 5,050 9,345 10,305 평균지원액 ( 백만원 ) 출처 : 중소기업청. * 소상공인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 제9조에따라소상공인진흥공단을통해집행된자금.

9 3 / 핀테크 : 중소기업금융의제로투원 운전자금의경우평균회수기간은현금성결제 * 의경우 28.9일, 어음이 34.2일로물품 ( 서비스 ) 공급후대금회수까지최소한달이상소요 ( 중소기업중앙회, 2015년도중소기업금융이용및애로실태 ). * 현금성결제 : 기업구매전용카드, 기업구매자금대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네트워크론등. 온라인쇼핑몰, 백화점, 할인점등의물품 ( 서비스 ) 공급업체의경우대금정산까지최소 7일 ~ 30일의기간이소요. 영세소상공인은최근까지수수료율이꾸준히인하되었다고하나, 매출을현금화하기까지 2.0% ~ 2.2% 카드수수료부담. 나. 자금공급측면 금융시장의단기부동자금 * 은지난 9월말약 921조원으로 1년전대비 21% 증가하며사상최대수준기록. * 현금, 요구불예금, 수시입출식저축성예금, 머니마켓펀드 (MMF), 종합자산관리계좌 (CMA), 양도성예금증서 (CD), 환매조건부채권 (RP), 6개월미만정기예금, 증권사의투자예탁금. 증권사의투자예탁금. 한국은행과금융투자협회의통계를인용한각매체보도종합. 실질예금금리 ( 실질이자율 ) 은 2015년이후사실상거의 0%* 에접어들어대안적투자수단의발굴이시급한실정. * 은행권시장금리기준인 CD 유통수익률은 2015 년 2 월이후 1% 대로하락. 저축 대신 투자 의유용성이부각되고있으나, 위험대비적절한투자수단이없어, 수익형부동산 이나장외파생상품 (ELS), 해외주식 채권투자와같은쏠림투자확산으로금융안정저해우려부각.

10 2. 대안금융으로서핀테크의가능성 가. 핀테크의본질 핀테크의본질은 금융의사회화 (The Socialization of Finance) 1) 또는 사회적 연결망금융 (Financial Services from Social Networking) 이라고정의할수있으며, 기술과데이터, 이용자행태의결합의산물임. ( 기술과데이터 ) 빅데이터분석기술, 모바일접근성, 전자앱기술, 시장펀딩모델, 사람들기반마케팅등은핀테크발전의기술적토대를형성. 기술혁신은전통적금융시스템에서중시하지않은소규모투자또는소규모계좌의경제성을제고. 빅데이터를이용한위험평가와분산 (risk diversification) 기술이결합되면서소규모투자를위한표준적투자상품의공급이가능. ( 이용자행태 ) 발달된 ICT 환경에익숙한이용자들 (tech-savvy users) 은투명성과사용편의성, 접속지속성, 자동성등을요구하며, 금융서비스에대해서도완벽한정보와기술에상응하는자기통제권을선호. 금융산업의결제-투자-대출과정의비효율성에대해비판적이며더많은상품과서비스에대한접근, 더낮은가격을요구. 미활용자원과잉여자원에대한접근성을향상시킴으로써사회적편익을제고하는협력적소비경제 ( 공유경제 ) 의추구. 1) Goldman Sachs (2015), The future of finance - part3: The Socialization of Finance.

11 5 / 핀테크 : 중소기업금융의제로투원 나. 중소기업의대안금융 (alternative funding source) 측면의접근 핀테크는담보나보증이필요없는신용 ( 자금 ) 확보, 편리한접근과간단한절차, 신속한처리를제공함으로써기존중소기업금융의대안수단으로부상. 정부보증과은행융자에의존하고있는기존중소기업금융은재원부족, 까다로운선별절차, 번거로운서류작업등으로접근성및만족도미흡. 대출의용이성과신속한처리는비록거부율이높더라도여러번대출시도가 가능하다는점에서시간및신용제약에직면한중소기업및소상공인에게는 기존금융제도가제공하지못하는잇점. 담보나보증을필요로하지않는플랫폼기반시장형대출 (marketplace lending) 2) 과기업매출에서발생하는현금흐름을유동화하는매출채권금융 (invoice finance) 은중소기업및소상공인의유력한자금조달수단으로부상. 연매출 25만달러미만의소상공인중 20% 만이자금차입을신청하며, 이들이신청하는자금의 80% 는 10만달러미만 (2014 Joint Small Business Credit Survey Report) 3). 미국, 영국, 중국을중심으로세계적으로확산추세. 시장형대출기준운영규모는전세계적으로 600억 ~ 700억달러로, 은행의중소기업대출규모 14조 ~ 18조달러에비해아직미미하나, 성장확산추세 4). 2) 개인간대출 (peer-to-peer lending), 대출형크라우드펀딩 (lending-based crowdfunding), 부채형크라우드펀딩 (debt-based crowdfundg) 등으로불림. 3) Federal Reserve Banks of New Yourk, Atlanta, Cleveland and Philadephia(2015), Joint small business credit survey report, ) World Economic Forum (2015), The Future of FinTech: A paradigm shift in small business finance, p.12. Morgan Stanley (2015), Global Marketplace Lending: Disruptive Innovation in Financials 를참조하여일부수정.

[ 그림 2] 시장형대출 (marketplace lending) 의확산추세 3. 핀테크활성화사례 가. Marketplace Lending ( 정의 ) 시장형대출 (marketplace lending) 은온라인플랫폼을통해다수의 차입자와다수의투자자간의자금수요와공급을기술적으로중개하는사업 5).

12 [ 그림 2] 시장형대출 (marketplace lending) 의확산추세 3. 핀테크활성화사례 가. Marketplace Lending ( 정의 ) 시장형대출 (marketplace lending) 은온라인플랫폼을통해다수의 차입자와다수의투자자간의자금수요와공급을기술적으로중개하는사업 5). ( 구조 ) 플랫폼 ( 중개 ) 은기술을활용하여다수의투자자 ( 자금공급자 ) 와다수의차입자 ( 자금수요자 ) 를연결 ( 매칭 ) 시키며이과정에서발생하는자금거래의보호를위해금융기관이개입. ( 투자자 ) 투자자는위험감수능력에따라투자한도가부여되며, 투자위험을줄이기위해다수채권에분산투자. 5) 이하 Marketplace Lending 의예시는 Lending Club 을기준으로기술.

13 7 / 핀테크 : 중소기업금융의제로투원 ꠅ 투자자는연소득 7만달러이상이며주택과가구, 차량을제외한순자산 7만달러이상이거나, 25만달러이상의순자산소유자로한정 6). ꠅ 최소투자금액은플랫폼에게시된대출당 25달러이며, 투자자는자동포트폴리오생성기 (automated portfolio builder) 를이용하거나본인이직접투자포트폴리오를구축하여다수대출에투자. ( 플랫폼 ) 플랫폼에서는대출을각각위험도에따라 A( 최우량등급 ) 에서 G( 최하위등급 ) 으로구분 7) 하며차입자정보, 신용정보, 대출상세내역등의정보를게시. ( 차입자 ) 차입자는신용카드대출과같은기존고금리대출및창업및창업을위한기술습득비용등초기자금조달을위해대출신청. ( 성과 ) Lending Club 은 2015 년 9 월현재총대출액이 134 억달러에이르는 등 2008 년설립이후연평균 127% 로기하급수적성장. ( 주요사업자 ) Lending Club 을비롯하여개인대출전문의 Prosper, 소상공인 및소기업대출에주력하고있는 OnDeck Capital, 학자금대출에특화된 SoFi 등이대표적. 구분 대출플랫폼 설립 대출액 대출기간 Lending Club 2007 US $1,000 - $35, months 개인 Prosper 2006 US $2,000 - $35, months 대출 Zopa 2005 UK $100 - $25, months Ratesetter 2010 UK, AZ $100 - $25, months OnDeck 2006 US $5,000 - $250, months 기업 Funding Circle 2010 UK, US 5,000-1 million up to 60 months 대출 Kabbage 2009 US $2,000 - $100,000 up to 6 months CAN Capital 1998 US $2,500 - $150, months 학자금대출 SoFi 2011 US $10,000 - up to the cost of attendance 5-20 years 출처 : SBA(2015), Peer-to-Peer lending: A financing alternative to small businesses, Issue Brief(Fintech), p. 4. Goldman Sachs(2015), The future of finance-part3: The Socialization of Finance, p. 32. 및각플랫폼자료종합. 6) Lending Club 의영업이승인된미국의 43 개주와컬럼비아특별구에서지정하고있는재무적적합요건 (Financial Suitability conditions) 이며, 캘리포니아주는이보다강화된요건적용. 7) 각각의등급은다시 1~5 까지의하위등급으로구분. 따라서 A1~G5 까지모두 35 개등급을부여.

14 나. Invoice Finance ( 정의 ) 플랫폼을기반으로투자자와매출채권의신속한회수를원하는사업자를기술적으로연결시킴으로써사업자의운전자본 (working capital) 확보에기여하는사업 8). 매출채권금융 (Invoice Finance) 9) 은물품이나서비스공급의대가로수취하는매출채권 (receivables) 을담보로자금을융통하는금융형태를의미하며, 핀테크는기술을접목하여매출채권금융을이용할수있는사업자와투자자범위를확장. ( 구조 ) 투자자 ( 매출채권매입자 ) 와물품및서비스공급자 ( 매출채권매도자 ), 물품및서비스구매자 ( 매출채권채무자 ) 등 3자가관여하며, 플랫폼이 3자간에거래를중개하고플랫폼과연결된금융기관이거래를체결. ( 투자자 ) 기업연금, 지역연금, 자산운용사, 재단및기업등기관투자가와가족신탁 (family offices), 고액자산가 10), 전문투자가 11) 로한정. ( 플랫폼 ) 투자자에게게시하는매출채권의투자정보제공, 가격산정, 매출채권신용상태변동의감시 (monitoring) 기능수행. ( 공급자 ) 창업기업을포함하여각분야기업에서운전자본조달수단으로 Invoice Finance를활용하고있으며, 평균조달금액은 7만파운드. ( 성과 ) Market Invoice는 2015년 2분기현재총대출액이약 1억 8천만파운드에이르는등연평균 322% 로기하급수적성장. 8) 이하 Invoice Finance 의예시는 MarketInvoice 를기준으로기술. 9) 사전적인번역으로송장금융이라고부르기도하나사업자가확보한매출채권을근거로자금을융통한다는점에서매출채권금융으로표현. 매출채권금융은공급망사슬 (supply chain) 에서구매자 (buyer) 의 ERP 시스템이플랫폼에연동되어있는지여부에따라 Invoice Finance 와 Supply Chain Finance 로구분하고, 해외매출과관련된경우에는다시 Trade Finance 로구분. (World Economic Forum (2015), The Future of FinTech: A paradigm shift in small business finance, p ) 10) 연소득 10 만파운드이상소득자또는주택과연금, 보험등을제외한순자산 25 만파운드이상자산보유자. 11) 최근 6 개월내엔젤투자네트워크회원, 최근 2 년간비상장회사투자경험보유, 최근 2 년간사모투자나중소기업금융관련종사자, 최근 2 년간매출액 1 백만파운드이상기업의관리자.

15 9 / 핀테크 : 중소기업금융의제로투원 ( 주요사업자 ) MarketInvoice( 영국 ) 외에 Platform Black( 영국 ), Fund Box ( 미국 ), Blue Vine( 미국 ), Invoice Interchange( 싱가포르 ) 등다수플랫폼이활동중. [ 표 4] 주요 Invoice Finance 플랫폼 Market Invoice Platform Black Fund Box Blue Vine Invoice Interchange 설립 2011 UK 2011 UK 2012 US 2013 US 2015 Singapore 유형 invoice trading invoice trading invoice factoring invoice factoring invoice trading 매출채권크기 5,000 ~ 100 만 ( 평균 7 만 ) 5,000 ~ 45 만 $500 ~ $2.5 만 $5,000 ~ $25 만 - 만기평균 40 일 30 / 60 / 90 일 1~12 주 1~12 주 일 거래량 연체율손실율 12) 7,859 건 6 억 1.9% 연체 0.1% 손실 2,463 건 1.1 억 2% 연체 3.3% 손실 회사당매년 10개매출채권판매 90% 승인기타 매출채권 1개당평균 10명의투자자참여 기관투자자 가족사업체투자자 고소득개인요건 실력입증된 ( 전세계 ) 개인투자자 해지펀드투자자투자이익의수수료 20-30% 최소투매출채권금액의자금액 1% 이상분산 AutoBid 시스템투자이용출처 : 각플랫폼웹페이지참조 (2016 년 1월기준 ). 매출채권크기다양 100% 경매성공 Introducer 커미션제공 HNWI 13) 펀드 가족사업체 자산기반대출기관 현금보유회사 투자이익의 10% 매출채권금액의 5% 이상 Experion 시스템이용 개인투자들의참여없음 (factoring) SME 소액매출채권위주현금서비스 플랫폼에매출채권귀속되고, 다른투자자없음 - - SGD67 만 개인투자들의참여없음 (factoring) SME 소액매출채권위주현금서비스 플랫폼에매출채권귀속되고, 다른투자자없음 10~20% 의투자자수익 매출채권판매비공개원칙 Introducer 커미션제공 자산기반대출기관 가족사업체 자산관리자 금융전문가 고소득개인 ) 연체율 : 120+days past due - Default/ 손실율 : 확정손실 crystallized loss rate. 13) High Net Worth Individuals 고액순자산보유자 ( 부동산을제외한금융자산이 1 백만달러이상인사람들 )

16 4. 국내핀테크사업자현황 국내핀테크사업자로는 2006 년설립된머니옥션을비롯하여 10 개업체들이 영업중이나, 총대출잔액은 82 억원으로매우영세한수준 (P2P Lending 기준 ). [ 표 5] 국내 P2P 대출중개업체의경영실적 2015 년상반기 ) ( 단위 : 건, 백만원 ) 업체명 대출건수 대출잔액 자산 자본금 이익 머니옥션 839 4,172 2,279 2, 팝펀딩 1,939 1,070 1, 펀딩트리 키핑펀드 퍼센트 49 1,053 1, 테라펀딩 렌딧 펀다 돕자클럽 어니스트펀드 출처 : 금융감독원내부자료, 서병호 (2015), P2P 대출시장분석및시사점, 한국금융연구원. 에서재인용. 법적근거가미약함으로써온라인대부업으로인식되는데따르는평판관리상의부담, 유사수신및자금중개의적법성논란, 차입자및투자자보호등과관련된규제가능성에직면. ꠅ P2P 대출중개업체는통신판매업자나전자상거래업자의면허를받아, 자회사로대부업체를설립하거나저축은행과연계하는형태로영업. ꠅ 제도화는규제신설로초기시장인 P2P 대출업을위축시킬것이라는의견이있으나, 규제산업인금융산업내에서모호한입지는성장을제약. 지급담보증권에대해합법적투자증권으로서등록을승인함으로써 Lending Club의비약적성장을촉진한미국증권거래위원회 (SEC) 의사례나중소기업금융활성화를위해다수플랫폼에투자하고있는영국정부의사례와대조적.

17 11 / 핀테크 : 중소기업금융의제로투원 Lending Club의창업자 Laplanche는 2007년여름증권거래위원회와플랫폼이발행하는지급담보증권의지위에대하여논의 14) 하기시작하였으며, 2008년 3월증권거래위원회로부터등록승인의향을획득. Lending Club 은 2008년 4월 7일증권등록준비를위해약 6개월의자발적인영업중지기간 (Quiet Period) 기간을가졌으며, 이후합법적투자수단이라는인식아래비약적성장. 영국의경우핀테크산업을국가전략산업으로설정하고정부소유의 BBB(British Business Bank) 를통해 Funding Circle, Ratesetter, Zopa, MarketInvoice 등핀테크기업에정부가직접투자 15). 5. 정책대응방향 가. 중소기업금융의혁신장려 중소기업금융공급에대한혁신적인재설계, 즉제로투원 (zero to one)* 의관점에서핀테크육성전략의수립이필요하며, 중소기업에대한 자금공급확충 과 금융혁신 을핀테크육성의명시적목표로설정. * 페이팔창업자중일원인피터티엘 (Peter Thiel) 이정의한용어로벤처의혁신은점진적인개선이아니라무 (zero) 에서유 (one) 를탄생시키는창조의형태로등장한다는것. ( 자금공급확충 ) 경제성장을위한동력으로서중소기업및소상공인을위한금융공급의혁신촉매로핀테크를육성. ( 금융혁신 ) 금융산업에내재한불합리적또는불공정한관행의해소. 14) Lending Club 은자신이사업이은행과유사한형태의자금중개로해석될수있으나, 단지차입자와대출자간대출의촉진자 (just a facilitator of loans between borrowers and lenders) 라고사업성격을정의. 15) 박재성 (2015), 중소기업발전및육성을위한정책과제발굴, 중소기업연구원, pp.188 ~ 199. 박재성 (2015), BBB 출범에따른영국정책금융체계의개편과정책시사점, 중소기업연구원포커스 호.

18 핀테크는기존금융산업의점진적개선이아닌금융기능에대한전혀새로운측면의접근이라는인식제고. SNS(Social Networking service; 사회적연결망서비스 ) 에기반한플랫폼기술과알고리듬 (algorithm) 에기반한데이터분석기술은익명의다수투자자 ( 자금공급자 ) 와차입자 ( 자금수요자 ) 를대응 (matching) 시킴으로써금융의탈중개화 (de-intermediation) 을실현. 핀테크는기존금융산업의운영방식에대한문제제기와금융산업에내재한비효율성에대한문제제기에서출발. 기존금융제도는 금융기관의건전성유지, 금융소비자보호 를명분으로, 사전적이며절차적인규제, 금융업에대한진입제한에치중. ꠅ 이같은규제와감독이명분이상으로기존금융기관의이익보호에치중하지않았는지반성필요. 금융기관의자기만족적운영을보장함으로써신생기업, 소상공인, 저신용자의자금접근제약, 이자및수수료부담과중, 불리한거래등이지속되고있다는문제인식. 다. 민간여유자금의중소기업금융공급촉진 시장형대출 (Marketplace Lending), 매출채권금융 (Invoice Finance) 활성화를 통해시중여유자금에적절한투자처를제공함으로써, 공공자금에만의존해온중소기업금융공급에민간자본유입을촉진 중소기업과소상공인을위한사회적분산투자참여의유용성과가치환기 소액분산투자를통한합리적투자수익추구의중요성강조 중소기업및소상공인경영자를대상으로중소기업자금조달의대안매체로서 핀테크의가능성을인식시키고기술기반금융의적극적활용을장려.

19 13 / 핀테크 : 중소기업금융의제로투원 라. 이원적감독체계구축 핀테크의사업조직을기술구현을가능하게하는기술적운영조직과기존금융제도와의연결을위한금융업무조직의결합으로규정하고각각상이한감독체계구축. 플랫폼은핀테크의실질적사업조직으로서중소기업및소상공인을위한자금공급활성화, 저신용자의자금접근제고를위한새로운사업모형의기획과창출을유도. 금융업무조직은시중은행, 지방은행, 저축은행, 인터넷전문은행등기존금융기관이담당하도록하며, 기존금융제도의운영규정을준수. 기술 과 금융 을구분하는이원적감독체계를구축함으로써기존금융제도의경직적운용이핀테크와같은기술기업의사업역량을위축시키는것을차단. MarketInvoice, Lending Club 등플랫폼기반핀테크의경쟁력은기술을이용한기존금융자산의창의적인유동화 ( 증권화 ). 핀테크의성공을위해서는 기술 과 금융 이라는지향성이상이한기능의긴밀한연결이전제되어야하며, 이에초점을맞춘특화된법 제도의정비필요. 마. 법 제도의정비 ( 가칭 ) 중소기업자금조달활성화를위한플랫폼사업육성법 을제정하여 중소기업의대안적자금조달수단 으로서기술기반금융사업자를제도화. 시장형대출 (Marketplace Lending), 매출채권금융 (Invoice Finance) 등의플랫폼사업자를기술기반금융사업자 (technology-based financial services) 로규정하고자본시장법과대부업법등현행금융법령과별개의법체계적용. ꠅ 자본시장법과대부업법등현행금융법령은기존제도의안정적유지및기존금융기관과의형평성확보, 이를위한규제 감독에초점을맞추고있어신사업수용에한계.

20 ꠅ 제정법에서기술기반금융사업자는현행금융법령상의 최소자본규제 및 영업행위규제 적용에서배제. 기술기반금융사업자는온라인상에서불특정다수로부터자금을모아대출한다는점에서인터넷전문은행과유사할수있으나, 법 제도의적용에서차이. ꠅ 인터넷전문은행은은행업으로분류되어시중은행과동일한인 허가및규제 감독이적용되나, 기술기반금융사업자는플랫폼운영기술기업으로서별도의법 제도를적용함으로써이같은인 허가및규제 감독의부담을해소하자는것. 위의 플랫폼사업육성법 에서는핀테크플랫폼인기술기반금융사업자와금융업무조직인금융업무회사간의역할과상호간법적책임분담에관한원칙을명시. 플랫폼사업자인기술기반금융사업자에대해서는대출채권의투자등급부여및투자자를위한포트폴리오자문등차입자와투자자간매칭을위한기술개발과적용, 시스템운영유지, 투자자에대한정보제공등의책임규정. 금융업무회사에대해서는대출채권의매입및차입자에대한대출금지급, 기술기반금융업자의지급담보증권 (payment dependent notes) 발행에따른투자대금수취및차입자로부터수령한원리금의투자자분배와같은금융사무의안정적유지에대한책임규정. 기술기반금융업자는필요한경우투자자의투자자금을취합하여금융업무회사가보유한대출채권을매입하고지급담보증권을발행. 금융업무회사와의즉각적이며전자적인거래를통해대출채권의취득과투자대금이체를완료하는경우, 지급담보증권의발행인로서지급보증의책임을면제 16). ꠅ 기술기반금융업자가발행하는지급담보증권은플랫폼에발행내역을게시하는것으로증권등록의무면제. 16) Lending Club 의증권설명서 (prospectus) 에는다음과같이명시함. 지급담보증권에대한지급책임은지급담보증권에상응하는회원채무로부터수령하는금액중 1% 의수수료를제한금액에서투자자지분으로한정한다. 우리는지급담보증권및회원채무의지급을보장하지않으며, 지급담보증권은차입회원의채무가아니다. (Our obligation to make payments on a Note will be limited to an amount equal to the investor s pro rata share of amounts we receive with respect to the corresponding member loan for that Note, net of our 1.00% service charge. We do not guarantee payment of the Notes or the corresponding member loans, and the Notes are not obligations of our borrower members.)

21 15 / 핀테크 : 중소기업금융의제로투원 기술기반금융사업자와금융업무회사간의관계는직접지배, 업무협약등 다양한관계가가능하도록하되, 자산변환 ( 대출채권의유동화 ) 과관련한투자대금의입출금관리및자산보호의책임은금융업무회사에있음을명시. 기술기반금융사업자가금융업무조직의기능수행을위해플랫폼과연계한한정적목적의금융업무회사를자회사로설립할경우설립이용이하도록최소자본금규제완화와같은특례부여. 플랫폼사업육성법 에서지향하는대안적금융공급에차질이없도록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등기술기반금융사업자의사업을제약할수있는규제법령의정비. 플랫폼사업활성화를위해현행법령상법적구체화가모호한부분에대해서는사업자의질의에대해관계당국이입법전까지면책을보장하는 비조치의향서 (letters of non-action) 를회신하도록명문화. 플랫폼사업육성법 에서는중소기업의대안금융으로서기술기반금융사업육성을위한공공기관및정부투자기관의출자및투자근거마련, 세제지원, 차입자인도제도입등을명시. 중소기업지원목적의공공기관및정부투자기관에대해기술기반금융사업자에대한출자및지급담보증권에대한투자허용. 플랫폼에서거래되는지급담보증권에대한예적금수준의이자소득세율 * 적용및개인연금계좌 (IRP) 및개인저축계좌 (ISA) 의투자적격상품인정. * 현행법에서는개인간신용공여로간주하여이자소득세율 15.4% 보다훨씬높은 27.5% 의세율적용. 적극적인플랫폼마케팅및광고허용, 기술기반금융사업자의투자자차별금지및내부통제준수등명시.

22 바. 공공부문지원 대안적금융수단육성을위해정책금융운영재원중일부를활용하여공신력있는플랫폼사업자육성. 공공부문의출자또는플랫폼발행지급담보증권에대한투자를통해다수민간투자자들이신뢰할수있는공인효과부여. 플랫폼사업의활성화와연계하여정책금융운영재원중비은행자금비중확대의연차적목표를부여하고, 플랫폼활성화를위한고객인도제 (referral) 도입. 플랫폼사업을포함한비은행자금비중을확대함으로써영세중소기업및소상공인의금융접근성제고. 중소기업및소상공인에대한대출을거절하는금융기관에대해서는대안플랫폼으로의고객인도를의무화하는인도제도입 17). 핀테크분야의성공적육성을통해초국가적인 (supranational) 핀테크산업 부상에대비한주도권을확보하고핀테크생태계를미래 ICT 기술의전략 수출분야로육성. 사. 차선책 - 중소기업금융특화인터넷전문은행설립 대안금융플랫폼육성을위한신규제도도입과법제정이힘들경우, 중소기업금융에특화된인터넷전문은행의설립을검토. 인터넷전문은행을기반으로매출채권할인, 송금, 자금관리, 투자자문, 간편결제등각부문에서중소기업특화금융서비스전개. 17) 박재성 (2015), BBB 출범에따른영국정책금융체계의개편과정책시사점, 중소기업연구원포커스 호.

23 17 / 핀테크 : 중소기업금융의제로투원 서비스각분야에서특화된핀테크사업자와의제휴 협력또는핀테크사업자 인수를통해경쟁력확보. 핀테크의가치는데이터의집적과가공을통한위험의분산과표준화된수익의창출이며, 인터넷전문은행은플랫폼에비해금융기관으로서의제약이불가피하나제한적으로이같은기능을수행할것으로기대. 인터넷전문은행은은행으로분류되어자기자본비율준수와같이건전성유지를위한자본비용지출이필요하며현행금융법령상엄격한감독 규제에노출 ( 아래사례참조 ). ꠅ 금융서비스와기술의접목과정에서기존금융규제의유연한적용이관건.

25 KOSBI 중소기업포커스 발행인 : 김세종편집인 : 김세종발행처 : 중소기업연구원서울시마포구성암로 189 중소기업DMC 타워 ( ) 전화 : , 팩스 : 홈페이지 : 인쇄처 : 경성문화사 본지에게재된내용은필자개인 ( 연구진 ) 의견해이며, 중소기업연구원의공식견해와일치하지않을수도있습니다. 본지의내용은상업적으로사용할수없으며, 내용을인용할때는반드시출처를밝혀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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