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9DABCBAC0E75FC0CFBABB E687770>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B9DABCBAC0E75FC0CFBABB E687770>"

효진 호
5 years ago
Views:

1 일본돗토리대심포지엄참석출장결과보고 1. 출장개요 출장명 : 일본돗토리대초청한 중 일합동국제심포지움참석 출장목적 일본돗토리대주최한 중 일합동국제심포지움 글로벌경제하동아시아제국에있어서농업협동조합의현국면 참석 출장기간, 출장자, 출장지 소속출장자직급출장기간출장지 농업발전연구부박성재선임연구위원 10 월 24 일 ( 수 ) 27 일 ( 토 ) (3 박 4 일 ) 일본돗토리현 심포지엄개요 돗토리대학이연례적으로주최하는한국, 중국, 일본 3국의국제심포지엄으로금년주제는 3국농협의개방에대한대응과 3국농협의협력방안을논의하는것이었음. - 심포지엄의기획과주관은돗토리대농학부코바야시하지메 ( 小林一 ) 교수가하였음. 주최 : 돗토리대대학원연합농학연구과, 돗토리현농협중앙회, 돗토리현삼림조합연합회, 돗토리현어협, 돗토리현생협연합회 장소 : 돗토리현현립문화회관 일시 : :00 ~ 17:00 참석 : 좌장 : 古塚秀夫 ( 鳥取大農學部敎授 ) 발제 : 谷口憲治 ( 島根大敎授 ), 일본에있어서농협의현국면 - 농정주도농협으로부터자립농협으로의모색 - 박성재, 한국의농협개혁현황과농협의과제 薛桂霞 ( 중국농업과학원농업경제발전연구소 ), 중국의농민합작사의동향과과제 참석 : 돗토리대학학생, 교수, 현농협을비롯한협동조합관계자 - 1 -

2 주요일정 일시이동및주요일정비고 10 월 24 일 ( 수 ) 인천공항 오사카 돗토리시 출국 현지도착및숙박 10 월 25 일 ( 목 ) 10 월 26 일 ( 금 ) 심포지엄 : 글로벌경제체제하에서동아시아국가농업협동조합의현국면 - 13:00~17:00, 돗토리현립문화회관 돗토리현중앙농협 ( 創吉市소재 ) 방문 - 조합장면담, 직매장, 연수센터, RPC 방문 오사카로이동 현지숙박 오사카에서숙박 10 월 27 일 ( 토 ) 오사카 인천공항 귀국 2. 심포지엄의주요내용 谷口憲治 ( 島根大敎授 ), 일본에있어서농협의현국면 - 농정주도농협으로부터자립농협으로의모색 - 일본농협은 1900년의산업조합법으로부터비롯되었고, 1947년미점령군에의한농업조합법에의거해현재에이름 년까지전국시정촌에 3단계계통조직이완성되었음. 2차대전후부흥기에농협은자립화지향으로부터농정이주도하는농협으로바뀌었으며, 1960년대의고도성장기에는농정주도농협이정착되었음 년농업기본법은농업구조개선에의한경영효율화를통한비용절감과선택적확대를지향하였으며, 1970년자작농적농지법에서임차지를허용하는농지법으로전환하였으며, 이과정에서농협은정책의의도에 - 1 -

3 따라적극협력적인자세를취하였음. - 고도성장기에서저성장기로전환하였을때는농업기본법농정이주도하는농협으로서역할을하여, 농협이영농문제, 미가중심의농산물가격보상에대한요구가나왔고, 농협은현상유지적인안정경영에초점을맞추어조합혁신과경영혁신에대한관심은희박하였음.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이후농촌의전자부품공업과의류공업등이임금이싼개도국으로해외이전을하면서농촌의겸업기회가줄어들었고, 노령화의진행에따라농외취농이줄고, 결국중산간지대의인구감소, 집락기능의저하등새로운사회문제가진행되었음 년의다면적기능을하는식료 농업 농촌기본법은농협에대한직접적인언급은없었지만농업관계단체의효율적재편정비를요구하였음. - 경제계는글로벌화를위한농업구조개편을요구 - 농협은 1988년 1000개조합을목표로합병을추진했고, 3단계조직을 2 단계로축소하고있으며, 그사이에다른금융기관과의경쟁격화, 버블붕괴와주전문제로인한신뢰하락등의문제를겪음. - 또한수익구조에서신용사업과공제사업의역전현상이나타남. 1963년재단법인아시아농협진흥기구 (IDACA) 가설립되어동경에사무소를두고있으며, 일본협동조합학회는 1981년발족되어 2011년에사단법인 JC총연으로통합되었음. 서구와는다른자연환경, 문화, 역사를바녕ㅇ하여아시아농업의특성을인식하고이에적합한농협의조직과기능을연구 교육을통한 3국의협력필요 薛桂霞 ( 중국농업경제발전연구소 ), 중국의농민합작사의동향과과제 중국의농업합작사법 (2007년제정 ) 은농민합작사를농촌의가정이청부계약을맺고경영에서같은농산품을생산하는경영자또는같은종류의농업생산경영서비스를제공하는자, 그이용자, 자발적인그룹으로민주적인관리르하는상호성을가진경제조직으로정의하고있음. 중국의농민합작사는최초에 (1926년) 교육가인안양초라는사람이중화평민교육촉진회를조직하여하북성정현에서농민합작사를창설한함

4 - 문예, 생계, 위생, 공민의 4가지교육을사업내용으로하였으며, 중국농촌의어리석음 ( 愚 ), 가난 ( 窮 ), 약함 ( 弱 ), 개인 ( 私 ) 이라는 4개의주요문제를목적으로하여교육과기술지도를함. - 이시기는농민전업합작사형성의 1단계 (1926~1936) 제2단계 (1950~ 70년대) 는정부가농민을조직하여농업생산互助合作社를설립하고농산물이교환, 농업부산물의과부족을조정하는供銷合作社를설립함. 그러나이후에인민공사가만들어지면서농업생산수단의집단화가이루어지면서농민이출자자였던供銷社를국가가매입하여준국영기업화시킴으로서농민이익을크게침해함. - 최종적으로정부는농민의잉여를무상으로박탈하고, 공업화발전에필요한원시자본의축적을수행하고, 도시농촌간에큰경제적격차를형성시킴. 제3단계 (1980년대 ~2006) 는경제개혁의단계이면서동시에농민조직의형성단계라할수있음. 시장경제에대응하여다양한농민조직이형성되고, 농민기술교류협회, 농민공동판매, 유통협회, 청과물합작사 ( 조합 ) 등이형성됨. - 농업부문연구자, 지방정부등의관계자추계에의하면전국적으로농민의자발적조직인각종專業協會, 專業合作社등의농민조직은 15만을넘었을것이라함. 제4단계는 2007년農民專業合作社法이제정되어실시된이후현재까지임. 2007년 7월 1일부터시행된이법은 1980년대초부터농민의자발적조직으로서합작조직은정식으로합법적사회적지위를획득하게됨. 이후농민전업합작조직은급속한발전단계로이행하게됨. 농민전업합작사는그구성원을주요서비스대상으로하여농업생산수단의구매, 농산물판매, 가공, 운송, 저장, 농업생산경영기술, 정보등서비스를제공함. - 합작사의원칙은국제협동조합원칙을참고로하여중국실정에맞추어합작사의원칙을확정하였음. - 그원칙은 1 농민이주체이며, 2 전체의공동이익을추구하고, 3 가입탈퇴의자유, 4 구성원의지위는평등하고, 민주적관리를실행하며, - 3 -

5 5 이익은주로구성원과농민전업합작사간의거래량, 금액에따라반환한다. 농민전업합작사는 2007년약 15만개에서 2012년 3월현재약 55만개가있는것으로추산되고있음. 그종류로는경종, 목축, 수산, 임업과실, 농기계, 농산품가공, 유통운수판매, 신용사업, 식물보호, 토지유동, 기술정보서비스등모든농수산업을포괄함. 2001년통계에따르면합작사총수의 48% 가경종, 31% 가목축업으로나타남. 농민전업합작사의평균조합원은 80호로영세하고, 약 40% 는조합원의출자가없고, 이사회멤버또는기업조합원이출자하고있다함. 약 30% 의농민전업합작사는조합원이현금또는토지를자본으로출자함. 전체적으로합작사의운영실태는낮은단계에있으며설립하면약간이지만정부가지원을해주고있는데, 이때문에우후죽순처럼설립이늘어나고있으나, 정부는아직공식적인담당부서도만들지않고있음. 박성재, 최근한국의농협개혁과농협의과제 ( 별첨 ) 3. 현지견학 JA 돗토리중앙 10월 26일 ( 금 ) 오전중 (8:30 ~ 12:00) 돗토리시에서 1시간거리인倉吉市에있는돗토리중앙농협을방문하여조합장등주요간부로부터조합의현황을설명듣고, 연수센터, 직매장, RPC를방문함. 돗토리중앙농협은 1998년 2월 5개의돗토리현중부지방농협을합병하였고, 9년뒤인 2007년에 1개의조합을더흡수합병해서오늘에이르고있음. - 현재돗토리현에는중앙농협, 이나바농협, 서부농협등 3개가있는데, 이들을하나로합병하자는논의가시작되었으나상당한시간이걸릴것같다고함. - 돗토리현에는종합농협외에도전문농협으로다이센 ( 낙농조합 ) 과축산조 - 4 -

6 합 ( 쇠고기 ) 있음. 돗토리중앙농협은낙농을제외한농축산물모두를취급하고있으며, 잔디를특작사업으로하고있음 - 여러조합이합병한관계로사업영역이다양하나 broiler사업만은제외시켜매각하였음. 돗토리중앙농협의조합원은 2011년말기준으로개인 13,550명, 법인 43 개등 13,593명이며, 준조합원은 8,895명인데, 이사 32명, 감사 6명임. 사업량은예수금 1,475억엔, 대출금 368억엔, 구매사업 49억엔, 판매사업 161억엔으로예대비율은 24.9% 에불과함. 주요판매사업으로는배, 수박, 브로콜리, 소고기등이며한국농협과의교류를활발히하고있음. - 주품목인 21세기배는품질이좋다고평이나있으며, 한국의나주, 천안배원협등과활발하게교류하고있음. 올해도나중배조합원들이돗토리를방문하였으며, 돗토리중앙농협조합원들이천안배원협을방문할예정으로있음. - 중국에서많은연수생들이와연수센터에서교육을시키고있음. 돗토리중앙농협은 6개의자회사를운영하고있는데, 사업분야는 1 건물의설계, 감리, 시공, 부동산, 2 슈퍼마켓운영, 생활용품판매, 편의점경영등, 3 농기계판매, 수리, 자동차판매수리, 유류판매. 액화석유가스등 4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등판매 5 농축산물생산 가공 판매, 농작업대행 청부 수탁, 농지및산림관리, 6 축산물생산 가공 판매, 농작업대행 청부 수탁, 농지및산림관리등임. - 자회사를운영하는이유에대해서전문성을살릴수있으며, 인건비절약등은목적으로하지않는다하였으나자회사가자체적으로선발채용하므로자회사의영업익에따라임금은영향을받게된다는점에서경영효율도중요한이유라할수있겠음. - 자회사의회계처리는완전분리된독립회계로처리되며성과에따라자회사별로급여수준이달라짐. - 자회사는직원이회사원이므로협동조합의식이흐려질수있으므로꾸 - 5 -

준한교육을통해협동조합의일원임을강조하고있으며, 자회사의임원은조합의직원또는전간부를임용하고있음 합병의성과에대한질문에조합장은 합병을하지않았더라면 ( 초기부터계산하면모두

- 합병으로조합과조합원의거리가멀어진것은사실이지만불가피한선택이었으며, 이문제를해소하기위해좌담회, 운영위원회등을운영하지만조합원과의간극이있는것은사실이라하였음.

3개는광센서로선과하는등최첨단장비를갖추고있음. 21세기는수출을많이하는데전농을통해서하며 2008년부터아랍에미레이트, 러시아등에도수출을하고있음.

7 준한교육을통해협동조합의일원임을강조하고있으며, 자회사의임원은조합의직원또는전간부를임용하고있음 합병의성과에대한질문에조합장은 합병을하지않았더라면 ( 초기부터계산하면모두 10개의조합이합병된셈임 ) 현재는살아남았을수가없었을것 이라는답으로대신함. - 합병으로조합과조합원의거리가멀어진것은사실이지만불가피한선택이었으며, 이문제를해소하기위해좌담회, 운영위원회등을운영하지만조합원과의간극이있는것은사실이라하였음. 돗토리중앙농협의장점은대학, 생산자, 정부 ( 산관학 ) 이협력하여지도사업을펼친다는점이며, 이에힘입어수박, 배가주력품목으로성장하였고선과장만해도 6개가있고그중 3개는광센서로선과하는등최첨단장비를갖추고있음. 21세기는수출을많이하는데전농을통해서하며 2008년부터아랍에미레이트, 러시아등에도수출을하고있음. 조합의이용고배당은실시하지않고있으나이용환원이라는이름으로이용규모별차등을주어환원하고있음. 예를들어구매사업의경우 100 만엔이하는 1%, 100~200만엔은 2% 식으로하고있음. - 생산자재는 0.6%, 폐기물은 0.7% 환원해주었음. 조합의직매장은조합원이생산한농산물을직접가격을매겨서매장에서판매하고있으며, 작은도시임에도매장은활발한분위기였음

8 조합의연수센터는연수활동을위한농장에식당을같이운영하고있는데식당은매우깨끗하고아름답게내부를꾸미었으며, 운영은부녀조합원들이교대로근무하고있었음. - 음식도매우정갈하고맛이있을뿐만아니라집에서지은밥처럼정성을담아지었으며옆에서그고장의특산농산물을이용하여밥과음식을만들었다는친절한설명을하는부녀조합원의모습이인상적이었음

9 최근한국의농협개혁과농협의과제 박성재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선임연구위원 ) 1. 서론 최근한국의협동조합계는큰변화의조짐이나타나고있다. 2011년 3월의농협법개정과 12월의협동조합기본법제정이이변화의근원이다. 농협중앙회는새법에따라금년 3월중앙회의사업을농협경제지주와농협금융지주로분리 재편하는사업구조개편을단행하였다. 1961년구농협과농업은행을통합하여종합농협으로전환한이후 60년만에다시신용과경제가분리된것이다. 협동조합기본법은금년 12월이면발효되어사업을하고자하는사람은 5인이상만모이면누구나협동조합을만들수있게된다. 이에노동자, 서비스업종사자, 영세상인등각분야에서협동조합에대한관심이크게일고있다. 한편, 대외개방에대한주요한정책결정도금년봄에이루어졌다. 3월에는한 미 FTA가발효되었고, 5월에는한 중 FTA 협상개시가선언되었다. 만일한 중 FTA가타결되어발효되면한국은미국, EU, 중국등세계 3대경제권과동시에 FTA를갖는최초의국가가될것이다. 다시말해한국은완전개방이되는것이다. 한국경제의대외의존적특성때문에불가피한선택이라할수있겠지만경쟁력이약한농업부문에는치명적인전략임에틀림없다. 한국경제는세계적인경제침체에따라성장률이떨어지고고용이줄어점점어려워지고있다. 삼성, 현대자동차등일부대기업은여전히성장을지속하면서한국경제에힘을보태고있지만전반적으로고용창출능력이약화되어소득분배가악화되는추세다. 성장론자들은고용창출을위해성장률을높여야한다고했지만최근의상황은고용없는성장을우려하게하고있다. 협동조합은이와같은성장과고용의관점에서재조명을받고있다. 2008년세계적인금융위기이후에도성장을지속하며고용을확대해온이탈리아에밀리아로마냐의사례가관심을모으고있다. 협동조합은고용을동반 - 8 -

10 한성장모델로서새롭게인식되고있는것이다. 협동조합기본법의제정과협동조합에대한관심증폭은이러한기대를반영하고있다. 최근농협은정부의개방정책을정면으로반대하지못했다. 시장개방반대운동은전국농민회총연맹과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와같은농민단체가중심이되어전개해왔다. 과거우루과이라운드농산물협상때나 2000년대초의 DDA 협상때는농협도개방반대운동을활발히전개하였지만, 한 미 FTA 협상을국가전략으로천명한이후농협은소극적이되어갔다. 대신에정책의전환에대응한농협의역할제고에초점을두고장기비전과사업방향설정을위해노력해왔다. 농협이정부의정책에대한적극적인의사표명과조직적인행동을하지못하는것을한국농협의체제적특성으로설명하는사람들도있다 ( 박진도, 2009). 일본의전국농협중앙회처럼사업을하지않는이익대변기구가아니라한국의농협중앙회는사업을하는사업체이기때문에운동체로서의한계가있다는것이다. 이글은최근의한국농협개혁을정책환경변화와농협의대응이라는관점에서설명하고자하였다. 먼저 FTA를중심으로한국의대외개방정책과농업 농촌문제의진행을서술하고, 그과정에서농협에대한역할변화의요구를정리하였다. 다음으로최근의농협동향과이명박정부의농협개혁을개관하였다. 이어서협동조합기본법의제정과후속논의동향을소개하고, 마지막으로농협의과제를생각해보았다. 농협의과제는농협개혁의후속작업의관점과국제협력관계의관점에서조명하였다. 국제협력관계는한 중 일 3국을중심으로한동북아의농협과학계, 그리고일반협동조합의공통관심사와관련하여협력방안을생각해보았다. 2. 개방농정하농업문제의진행과농협에의요구 2.1. FTA의확대와농업부문대책한국은김대중정부 (1998~2003) 때까지는다자간협상체제인 WTO 체제내에서의시장개방속도를따라가는전략을취하고, FTA와같은급진적인개방전략에는소극적이었다. 그러나노무현정부 (2003~2008) 가전략을바꾸어적극적인 FTA 추진을선택한이후세계의주요경제권과의 FTA를거의완성해가고있다. 2002년칠레와의 FTA협상을체결한이래 2012년현재 47개국과 10개의 FTA를체결하였으며, 12개국과는협상을진행중이다. 이중농업부문에크게영향을미치는 FTA로는한 칠레 (2004년발효 ), 한 ASEAN(2007년발 - 9 -

11 효 ), 한 EU(2011년발효 ), 한 미 (2012년발효 ) 등 4개의 FTA가있다. 현재협상을진행중인한 중 FTA가체결되면한국의농산물시장은완전개방상태가될것이다. 정부는농어업부문의시장개방에대응하여농어업인의피해보전과농업의체질개선을위한투융자지원을약속하였다. 한 칠레 FTA 때는 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농어업인등의지원에관한특별법 을제정하고 7년간 ( ) 총 1조 2천억원을지원키로하였다. 2007년의한 미FTA 타결에즈음에서는총 20조 4천억원을지원키로하였다. 한 미FTA가재협상을거쳐비준을앞둔 2011년 8월에는 1조원을추가지원하기로하였고, 다시 2012년 1월에는 2조원의추가지원을약속하였다. 한 EU FTA에대응해서는축산부문에 2조원의지원대책을마련하였다. 이상과같은계획에따른한 미FTA와한 EU FTA의농업부문총지원규모는 25조 4천억원수준이되었다 ( 문한필, 2012). 그림 1. FTA 국내보완대책농업분야투융자지원규모 (25 조 4 천억원 1) ) 자료 ; 문한필 (2012) 1) 2007 년 4 월에발표된한미 FTA 보완대책으로소요되는 20 조 4 천억원의투융자를위해재정에서 18 조 2 천억원, 농협자금에서 2 조 2 천억원 ( 정부이차보전 ) 이조성될예정임

12 2.2. 농업 농촌동향과문제 농업의장기침체, 인구감소와고령화로인한농촌의활력저하는한국농정이오랫동안풀지못한숙제이다. 수입농산물의증가에따라낮아지는식량자급률에대한우려가높아지는가운데, 한편에선유휴농지의증가와노동시간감소등자원의유휴화가진행되고있다. 지난 20년간농업부문에많은재정이투입되었지만문제는개선되지않았다. 1990년대중반이래농업은성장은멈추었고실질소득은하락하였다. 농산물가격이하락하고투입재가격이상승하여쉐레현상이심화되고있다. 최근농가소득문제가악화일로를걷고있다. 농가의명목소득은 2000년대들어조금씩늘다가 2007년부터더이상늘지않고떨어졌다. 호당평균농업소득은 1995년 10,469천원에서 2011년에는 8,753천원으로떨어졌다 년대중반이후농업소득이장기침체에빠졌지만농외소득이늘어농가소득이조금씩늘었던것이최근에는농외소득마저정체현상을보이고있다. 도시근로자소득대비농가소득의비율은 1996년 90.2% 에서 2011년엔 59.1% 로떨어졌다. 한편농가소득의전반적저하현상과함께저소득농가의비중이높아지면서농가간소득격차가확대되고있으며, 농산물가격불안정이심해지면서경영불안정성도높아지고있다 ( 박준기, 2011). 농촌에는고령화가빠르게진행되어 65세이상인구는 2000년 14.7% 에서 2010년 20.6% 로증가했다. 농가의고령화는이보다빨라서같은기간 21.7% 에서 31.8% 로높아졌다. 농어촌의거주하는 65세이상혼자사는독거노인가구는전국의 41.3% 로인구비율로는도시지역보다약세배나높다. 정부는농산물시장의개방을앞두고농업부문에대해중장기투융자지원을약속했다. 김영삼정부는 년을기간으로총 42조원규모를지원키로한뒤에쌀개방이결정된뒤에는추가적으로 년의 10년간총 15조원을추가지원하기로했다. 뒤이어김대중정부는 45조원투융자계획 ( ) 을발표했고, 노무현정부는 10년간 119조원 ( ) 의투입을약속했다. 하지만농업 농촌문제의심화추세를반전시키지를못하고있다 농업의위기와농협의역할변화요구 정부와농민조합원은시장개방에대한농협의역할변화를요구하였다. 시장의개방으로유입되는해외농산물과기술진보에따른국내공급이빠른

13 속도로늘어가면서조합원은자신의농산물을제가격에팔수있을것인지불안해했다. 농업인들은그들의조합인농협이이문제를해결해주기를요구했다. 하지만농협은농산물판매및자재구매등경제사업에서경쟁력이없었다. 서울등대도시를중심으로대형판매장을건설하고, 산지유통시설투자를확대하기는하였지만조합원의요구와기대를충족시킬수없었다. 농협의경제사업은농협설립이래적자를면하지못해왔다. 농협은경제사업의적자는농협의문제라기보다는다품목소량생산의소농구조하에서협동조합이풀어낼수없는구조적인문제라고이야기해왔다. 농협은이러한구조적한계에도불구하고지금수준의경제사업을전개할수있었던것은수익이발생하는신용사업을잘운영하고있기때문이라고주장했다. 하지만농협의밖에서는경제사업이활성화되지않는것은농협이최선의노력을다하지않기때문이라고보는사람이늘어나기시작했다. 농협을비판하는사람들은경제사업직원들은결과가나빠도신용사업수익으로보전해주기때문에최선을다하지않을뿐만아니라, 조합은경제사업이수익성이없다는이유로투자를하지않는다고비판했다. 비판자들은이러한구조를깨기위해서는신용사업과경제사업을분리해야된다는주장을하였다. 다만현실적으로회원조합은신 경분리를할경우경제사업의자립이불가능하지만중앙회는규모가크기때문에가능할것이라보았다. 지난 2011년의농협법개정은이주장이관철된것이다. 3. 농협의대응과중앙회신 경분리 3.1. 농협문제의진행 한국의농협체제는 1개의농협중앙회와 1,187개의회원조합 (2010년말기준 ) 으로구성된다. 회원조합중 981개는읍 면행정구역을바탕으로설립된지역농협이며, 118개는군단위로설립된축산농협, 나머지 82개가원예, 축종, 인삼등품목조합이다. 한국농협은지역조합이나품목조합모두신용사업과경제사업을겸영하는종합농협이다. 품목조합을제외한대부분의지역농협은신용사업이수익을내고경제사업은적자여서신용사업을바탕으로운영된다. 농협중앙회는회원조합에대한지도 교육, 감독, 농정활동과함께경제와신용사업을겸영하는사업체이기도하다. 뿐만아니라회원조합과는관계없는은행을갖고있으며그수익에의존하여경영하고있다. 중앙회의수익은회원조합을지원하는데이용된다

14 지역농협은 1읍면당 1조합체제로기반을구축한 1972년이래지속적인성장을해오면서농촌의고리사채를구축하고제도금융을확립했으며, 식량증산, 산지유통과농업기계화, 농촌지역개발등에서기여를해온것은사실이다 ( 박성재, 박준기, 신기엽, 2011). 하지만 1990년대개방농정으로전환한이후농협은외부로부터끊임없이개혁을요구받아왔다. 농협은조합원이요구하는경제사업활성화에소극적이고, 지역농협의규모가너무작아조합원과지역에효율적인서비스를할수없으며, 직접선거로선출된중앙회의회장과회원조합의조합장에게권력이지나치게편중되어지배구조가왜곡되었다고비판을받아왔다. 농협은조합원의요구에부응하기위해 2000년이전까지는도매시장중심의공동출하에역점을두었으나 2000년이후에는시군단위또는도단위연합사업모델을도입하여판매의규모화를추진하였다 ( 김창수, 2012) 년말조합공동사업법인이법제화되면서 2005년부터는쌀, 원예, 축산등주요품목별로전문화된법인을설립하여여러조합이참여하는공동출하및판매사업을추진하였다. 그럼에도불구하고정부는 2009년부터는시군의시군유통회사설립을지원하여농협과경쟁을시켰다. 농협의경제사업은근본적으로체제적인문제가있다는것이농업인단체와일부학계, 정부를중심으로한시각이었다. 즉경제사업을적극적으로추진할수밖에없는독립된사업체로분리하지않는한보조에의존하는현재와같은체제로는한계가있다고본것이다. 농협중앙회의신 경분리는이같은논리가관철된것이다. 지역농협의가장큰문제는규모의영세성으로이를탈피하기위해서는합병이불가피하다고보는사람이많다. 농협도 1997년까지합병촉진법에따라적극적인자세를보인적이있으나이후합병의성과가낮다고평가하고소극적인자세를보였다. 지역농협의숫자는 2000~2010에 13.0% 줄어들었다. JA가 2000~2012에 50.1% 가줄어든것과는뚜렷이대비되는숫자이다. 지역농협의규모화 ( 합병 ) 가지체되는이유는중앙회의지원으로유지되는조합이많기때문이다 ( 황의식, 2012). 앞으로지역농협의규모화문제는맨먼저다루어질농협개혁과제가될가능성이높다. 중앙회장과조합장의권력집중은선거제와잘못된지배구조가주요요인이라는평가를받아왔다. 한국농협은세계적으로예를보기어려운조합원 ( 회원 ) 의직접선거로조합장 ( 중앙회장 ) 을선출한다. 이는선거전의과열로인한부작용이사회문제화되고, 조합의정치화를부추긴다는평가를받는다. 이를개선하기위해그동안수차례법률개정을통해중앙회장은비상임으

15 로하고, 조합장선거는조합이직접, 간접선거중에서선택하거나조합장의비상임을선택하도록했으나효과가거의없었다. 정부는의사결정과정에서중앙회장 ( 조합장 ) 의영향력을줄이고이사회중심으로운영되도록 2009년 4 월농협법을개정하였다 이명박정부의농협개혁 농협경제사업의활성화를위한핵심과제로논의되어온농협중앙회의신 경분리문제는 2007년 3월정부안의발표로일단락된것처럼보였다. 농림수산식품부 ( 농식품부 ) 는 2006년정부, 농업인단체, 학계, 농협, 언론계의전문가로구성한농협중앙회신경분리위원회의건의를바탕으로부처간협의를거쳐 2007년 3월정부안을발표하였다. 이안에따르면중앙회의신 경분리를위해서는추가적인자본이필요한바이자본을농협이자체적으로마련하고사업구조개편을준비하여 2017년에가서분리한다는것이다. 2008년에들어선 MB정부는이같은일정에따라농협개혁을 2007년의농협경제사업활성화방안과신용사업경쟁력강화방안의후속작업정도로끝낼생각이었다. 농협은자체적으로농협개혁위원회를구성하여개혁안을농식품부에제출했고, 농식품부는이를받아농협법개정을추진했다. 이법은영세한조합을합병을통해규모화시키는방법으로서조합원에게조합선택권을부여하는방안과중앙회장의권한을제한하는내용을담고있었다. 조합선택권은경제사업과같이조합원이필요로하는사업을잘하는조합을조합원이선택케함으로써비능률적인조합의도태를촉진시키는것을의도한것이다. 이에대해농협노조와일부회원조합이크게반발하였다. 농협의반발등으로지지부진할것같던농협법개정이탄력을받게된것은전임중앙회장의개인비리사건과글로벌금융위기를배경으로추진해온농협경제연구소의용역과제였다. 농협법개정안을놓고여론을수렴하는과정에서튀어나온전임회장의비리가사회에충격을주었다. 농협에대한사회적비판여론이광범위하게형성되면서, 대통령도농협개혁을강하게요구하였다. 농식품부는 2008년 12월초농협개혁위원회를새롭게구성하여농협개혁을논의하기시작했다. 한편, 농협은중장기발전방안모색을위해농협경제연구소와맥킨지컨설팅에용역을의뢰한상태였다. 연말이다가오면서그중간결과가세어나오기시작했는데, 중앙회의사업를금융지주와경제지주로분리하는안을생각하고있다하였다. 그런데기존중앙회자본금으로는두개지주회사로의동시

16 분리가어렵기때문에금융지주를먼저분리하고, 경제지주는여건이허락할때까지기다렸다분리하자는안이라하였다. 농협의수익원 (cash cow) 인은행등신용사업의경쟁력이약해져이대로가면농협전체가위기에처할수있기때문이라는것이다. 이에대해신 경분리논의가경제사업활성화를우선적인목적으로제기된것인데, 농협경제연구소안은이와정반대의전략을취하고있다는점에서논란이일었다. 정부의농협개혁위원회는 2009년 1 월부터이를다루기시작해 3월말에경제지주와금융지주를동시에분리하고, 상호금융연합회를독립시키는안을결론으로제시하였다. 이에앞서정부농협개혁위원회는 1개월의작업끝에 2009년 1월초농협지배구조개선에관한건의안을정부에제출하였다. 이를기초로한법률개정안은 2009년 2월에국회에제출되어 4월에국회에서통과되었다. 중앙회의신 경분리와같이법개정이되어야한다는논란이있었으나, 신 경분리안은논의와준비에시간이걸리므로우선지배구조개선와관련된법개정부터하자고해서합의가되었다. 농협지배구조개선관련법의골자는첫째, 중앙회장또는조합장이사업대표이사또는상임이사등의임명권을통해인사와경영에과도하게영향을미치는것을막기위해인사추천위원회가추천권을행사하도록하였다. 둘째, 조합의자산규모가큰조합의경우조합장은비상임으로하여전문성이약한조합장이잘못된판단으로경영이위험해지는것을방지하고자하였다. 셋째, 조합에게조합선택권부여하여조합원이자기에게유리한조합을선택하게함으로써능력이약한조합의자율적인퇴출을유도하도록하였다. 지역농협의설립구역을읍면단위에서시군구단위로확대, 조합원의생활권과경제권이일치하지않을경우에는장관의인가를받아인접시군까지설립구역을확대할수있도록하였다. 중앙회의신용과경제를분리하는작업은 2009년 10월입법을예고하고, 12월에국회에제출된이후 1년여가지난 2011년 3월 11일국회에서여야합의로법률개정안을통과시켰다. 개정법률은농업경제, 축산경제, 신용사업으로구분되어있던중앙회의사업을농협경제지주와농협금융지주를설립그자회사로편재시키도록하였다. 이를위해 2012년 3월 2일을기해농협중앙회는 2개의지주회사를설립하여사업구조개편을단행하였다. 다만중앙회의경제사업에는양곡, 공판등정책사업또는공공적인성격의사업을수익기준으로운영하는자회사체제로바로재편하는것은어려움이있기때문에 5년간의준비기간을두어 2017년까지완전한자회사체제로개편하기로하였다. 쟁점중하나였던중앙회상호금융본부를독립된상호금융연합회로분리

하자는안은채택되지않았고, 대신에중앙회내의대표이사체제로사업본부를승격시키기로하였다. 사업구조개편의가장큰걸림돌이경제사업과신용사업부문에대한자본금배분의문제였는데, 농협중앙회가기존자본금의 1/3 이상을우선적으로경제지주에배분한다고약속함으로써법통과가가능해졌다.

17 하자는안은채택되지않았고, 대신에중앙회내의대표이사체제로사업본부를승격시키기로하였다. 사업구조개편의가장큰걸림돌이경제사업과신용사업부문에대한자본금배분의문제였는데, 농협중앙회가기존자본금의 1/3 이상을우선적으로경제지주에배분한다고약속함으로써법통과가가능해졌다. 이로써경제사업부문은약 6조원의자본금을확보하여산지유통의규모화 전문화, 농 축산유통계열화를추진하고이를통해자립경영시스템을구축하기로하였다. 농협은이를통해 2020년까지산지유통의시장점유비를 2011년 45% 에서 62% 로, 이중중앙회의판매비중을 10% 에서 51% 로높이는것을목표로설정하였다 ( 박성재외, 2011; 농협중앙회, 2012). 농협금융지주는은행지주로서농협금융의특수성을반영하여금융지주회사법과은행법의일부규정의적용을배제또는유예하였다. 기존의중앙회은행금융은금융지주의자회사농협은행으로전환하고기존의금융기능을그대로수행토록하였다. 중앙회가수행하던공제사업은보험으로분리하여농협생명보험과농협손해보험을설립하였다. 공제사업의보험전환은관련법규나규제사항이달라그적용을놓고논란이일었으나농협의특수성을감안하여경과조치및특례규정을만들었다. 그림 2. 사업구조개편전 후농협중앙회조직체계

18 4. 협동조합기본법의제정과기대 작년 12월국회에서협동조합기본법이통과됨으로써금융 신용을제외한모든부문에서협동조합설립이가능해졌다. 협동조합기본법은그제안이유에서협동조합은 2008년미국발경제위기이후선진각국에서대안적사회경제모델로주목받고있으며, 지속가능한성장과좋은일자리를창출함으로써자본주의경제의취약점을보완하였다고하면서, 그동안 8개의개별법에근거한협동조합 2) 이설립 운영되어왔으나개별법으로규정되지않은유형또는개별법의요건에미달되는경우협동조합설립이제약됨으로써다양한산업분야의협동조합의발전이제약되고, 이종협동조합간공동활동의법적근거가없어협동조합간협동도실현되지못하고있다고하였다. 협동조합기본법의제정으로협동조합계는새로운활기가넘치고있다. 기본법제정을위해노력하였던생활협동조합 ( 생협 ), 비공식협동조합, 협동조합연구소, 기획재정부등은물론각연구단체에서도기본법제정의의의와기대에대한세미나, 토론회가줄을이었다. 그동안농업이나수산업, 중소기업등사회적약자의보호수단으로서의협동조합이란소극적인식을가졌던사람들에게는조금은의아한현상으로비춰지기도한다. 이제협동조합은소수의사회적약자를지원하는정책수단이아니라자본주의경제의취약점을보완하는대안경제로서당당히자리매김되고있기때문이다. 기본법의제정으로협동조합의설립이용이해지고, 금융과신용협동조합을제외한모든산업부문에서협동조합을설립할수있게되었으며, 사회적취약계층고용등사회적목적을위한사회적협동조합도설립할수있게되었다. 기본법은조합원의권익향상과지역사회에공헌하고자하는사업조직으로서의협동조합과취약계층에사회서비스또는일자리제공등영리를목적으로하지않는사회적협동조합을인정하고있다. 기본법이발효되는금년 12월부터는누구나 5인이상이면협동조합을조직할수있고, 3개이상의협동조합은연합회를결성할수있게된다. 협동조합기본법의영향에대한기대는다양한형태로제시되고있다. 설광언 (2012) 은경제위기에대한대응능력및거시안정성제고, 고용및노사관계의안정성제고, 가계소득의안정성제고및후생증대, 일자리창출및성장잠재력제고, 경쟁촉진및물가상승완화, 복지수준향상및소득분배개선, 경제민주화기여, 사회적자본형성에기여등이기대된다고하였다. 2)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엽연초생산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중소기업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19 5. 농협의과제 농협의당면한과제는중앙회사업구조개편에따른후속작업을충실히이행하여새로운사업구조를조기정착시켜성과를낼수있게하는것이다. 경제사업활성화를위한회원조합판매사업체계비전수립과지원, 광역합병의신속한추진, 도단위지역본부중심의판매사업연합체구축, 경제지주의도매사업기능강화등을통해판매농협체계를확고히구축해야할것이다 ( 황의식, 2012). 중앙회의내부조직으로남아있는상호금융의발전방안마련도시급하다. 상호금융은외형적으로는안정된것같지만지역별로보면취약점이많다. 금융지주를중심으로한신용사업의경쟁력강화와상호금융의보완적발전방향의강구가시급하다. 농촌경제의어려움이가중되고사업여건이악화되면서농촌조합과도시조합의갈등이커지고있다. 농업협동조합으로서정체성이약화된도시조합의문제를해소하고, 농촌조합과의상생을도모할수있는대안마련이시급하다. 농협은협동조합기본법시대의농협의포지션과역할에대해서도답을제시해야한다. 농업부문은기본법의영향이단기적으로는크지않을것이라는것때문에농협은이에대해큰관심을보이지않고있다. 그러나협동조합기본법은그동안간과해온협동조합이지향하는사회 ( 가치와이념 ) 를다시생각하게만들었다. 협동조합기본법은농협이협동조합으로서추구해왔던사회를향한또한걸음의전진이다. 농협은한국협동조합의선배이자맏형으로서협동조합문화의창달을위해앞장서고후배협동조합을지원하는모습을보여야할것이다. 한국농협은국제협력에대해서도전향적인자세를취하고있다. 여러국제기구와관련한활동을넓히고, 개발도상국의협동조합을지원하기위한노력도늘려가고있다. 한 중 일농협의상호협력증진도같은맥락에서파악할수있다. 세나라의농협간협력증진은이미정보교환은물론인력교류도활발한것으로알고있다. 이를한단계높은수준으로끌어올리기위해서는협력의목표설정부터명확히할필요가있다. 필자는한 중 일농협의협력목표를협동조합이추구하는사회 ( 조합원과조합이서로의지하고협력하여공동의목표를추구하는사회 ) 를이룩하는방법을같이연구하고, 이를달성하기위한공동의노력에두는것이좋지않을까생각한다. 협동조합의이념과가치를실천하기위한협동조합의원칙이국제적으로공유되고있지만현장수준의실천단계에선매우다양한형

20 태로수용되고있다. 한국의경우농협이만들어진지 64년이지났지만협동조합의이해정도는아직도편차가매우크다. 협동조합에대한공동인식이미흡한상태에서성공적인협동조합이뿌리내리기어렵다. 3국의협력형태는농협간협력, 학계간협력, 그리고협동조합계의협력단계로나누어생각할수있을것이다. 농협간협력은정보와인적교류, 공동사업의개발등을생각할수있을것이다. 장기적으로는 EU의 COGECA 와같은동북아농협협력기구의설립도검토가능할것이다. 학계의협력관계는지금까지한국과일본의협동조합학회에서양국의학회참석등서로교류하면서정보와지식을교환하고있으나이를좀더계획적인수준으로높여 3국의협력체제로발전시킬수있을것이다. 예를들어특정주제에대한공동연구나세미나등을통해목표를가진정보의축적을도모하는것이다. 협동조합계의협력은농협은물론다른협동조합과학계, 정책담당자등전문가들의교류의장을만드는것이다. 이러한수준에서는 3국간의농업, 농촌, 정책과협동조합의이해를바탕으로정책적공조를이루어낼수도있을것이다. 유럽의소농국인이탈리아와스페인의농업협동조합들은 EU의 CAP이소농의이익에반하는방향으로정책전환을하는데대해서연합전선을펼치고대응하였다고한다. 3국의협동조합계간의이해가깊어지고공동인식이형성된다면국가간연합에의한농정활동도가능해질것이다. 한국농업은선진국의발전단계를답습해가고있지만정책이지나치게앞서감으로써구조전환과정에서의어려움을극복하지못하고있다. 선진국은농업구조조정을끝내고개방 ( 우루과이라운드협상 ) 으로전환하였지만한국은농업구조조정과개방이라는두가지전환기가겹치고있다. 아마중국은구조조정의초기에도이르지못했을수있다. 한국은농업부문의개방대안으로농업부문에대한자금지원을택했다. 그러나사람의경쟁력, 사회적기반의경쟁력이뒷받침되지않는물적자본의과다투입은과잉생산이나자원유휴화의가능성을높일뿐이다. 농협은인적자본의확대와조직화를통해이와같은어려운상황을타개하는데유력한선봉장이될수있다. 어떠한위기라도결국사람에의해서극복된다. 한국농협의위기는농협에대한기대를키웠다. 이제농협은그기대에부응해야할차례이다

21 참고문헌 김창수, 조합연합 공동사업의성공사례에서무엇을배울것인가?, GSnJ외주최농업 농촌의길 2012 격동하는동북아, 굽이치는소비자트렌드 심포지엄발표자료, 농협중앙회, 판매농협구현을위한농협경제사업활성화추진계획, 문한필, 농축산업분야 FTA 국내보완대책이행현황점검및정책제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성재, 박준기, 신기엽, 농촌발전을위한농업협동조합운영,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1 박성재외, 농협경제사업의미래비전과활성화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1 박시현, 신정부의농정과제 -농촌정책-, 한국농업경제학회 2012년도하계학술대회 차기정부의농정과제 발표자료, 박준기, 농가소득 경영안정화, 이렇게접근해야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농정이슈심층토론회발표자료, 박진도, 농협중앙회개편방안에관한연구 -신용사업과경제사업의분리방안을중심으로-, 올바른농협개혁을위한국민대토론회발표자료, 설광언, 김동석, 경제적측면에서본 협동조합기본법 의영향, 기획재정부주최 2012 협동조합심포지엄발표자료, 황의식, 농협중앙회및경제지주회사는어떤역할을할것인가?, GSnJ외주최농업 농촌의길 2012 격동하는동북아, 굽이치는소비자트렌드 심포지엄발표자료,

12나라살림-예산표지 수정본

12나라살림-예산표지 수정본 2012 S U M M A R Y O F F Y 2 0 1 2 B U D G E T 01 02 03 SUMMARY OF FY 2012 BUDGET 01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3 24 25 26 27 28 29 02 1 35 2 36 37 38 39 40 41 42 3 43 44 45 46 4 47 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