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인 조용성 편집인 노동석 조성진 박찬국 박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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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계원전정책동향업데이트 1. 전세계원전현황 2. 주요국의원전정책동향업데이트 북미 Exelon 社, Peach Bottom 원전 2 차가동연한연장신청 Connecticut 州환경보호국, 2022 년부터원전지원가능발표 Iowa 州유일원전, 조기폐쇄발표 Holtec International, 3 기의해체예정원전인수발표 유럽 영국의회위원회, 국립공원및특별자연미관지역에방사성폐기물처분가능판단 영국, 저탄소발전원믹스에서원자력의역할확인 한전, 영국 Moorside 원전프로젝트우선협상대상자지위상실 유럽, 폭염으로인해일부원전발전량축소와가동정지시행 체코총리, CEZ 社에올해말까지신규원전건설을위한자금조달방안제시요청 우크라이나정부, Khmelnitsky 원전 3,4 호기타당성조사승인 아시아 前대만총통및행정원장, 원자력국민투표지지선언 일본, 폐로원전연료최초로재사용 일본규슈전력, 원전가동으로모든석유화력발전소정지 일본미쓰비시중공업, 터키시놉원전타당성결과제출 일본원자력위원회, 플루토늄감축위한새로운지침정리 일본대형전력 10 개사, 2018 년 4~6 월기연결결산발표

2 발행인 조용성 편집인 노동석 조성진 박찬국 박우영 조주현 이대연 한지혜 김유정 김우석 디자인 인쇄 ( 사 ) 한국척수장애인협회

3 세계원전정책동향업데이트 1) 노동석선임연구위원 이대연부연구위원 한지혜 김유정 김우석 < 2018 년상반기원전정책업데이트주요내용 > 세계 2018 년상반기중 4 기원자로신규운영시작 기존원전운영국 31 개국중유지및확대국가 26 개국, 축소및폐지국가 5 개국으로분류 북미 미국트럼프행정부, 원전조기폐쇄방지를위한보조금지급고려 미국뉴욕, 일리노이주에이어뉴저지, 코너티켓주보조금등원전지원정책수립 아시아 중국, 세계최초 EPR 및 AP1000 원전완공및송전망연결 일본, 5 차에기본에서 2030 년최적전원구성원전비율 20~22% 을목표로설정 대만, 일부에서탈원전반대국민투표청원 유럽 영국, 영국의원자력산업발전과성장을위한원자력분야합의문 (Nuclear Sector Deal) 발표 프랑스, 전력공급안정성, 경쟁력, 에너지독립에필수전원으로원자력인식, 원전비중축소시기연장 독일, 정부탈원전정책관련배상금전력회사에지급결정 아프리카 이집트, 러시아와원자로 4 기건설계약체결 1) 본고는 2018 년 2 월부터 8 월초까지의주요국원전정책관련동향을업데이트한것임. 세계원전시장인사이트 Ⅰ3

4 1. 전세계원전현황 2) 1) 운영현황 n 2018 년 8월 2일기준전세계 30개국가에서 453 기의원자로가운영중에있으며, 총설비용량은 397,649MW 임. Ÿ 이는지난 2월에비해원자로는 4기, 설비용량은 5,183MW 증가한수치임. 이기간중중국에서 3기가, 러시아에서 1기가추가로운영을시작했음. n 지역별로는북미지역 118 기, 극동지역 114 기, 서유럽지역 112 기, 중동유럽 72기, 중동및남아시아 28기, 남미지역 7기, 아프리카 2기가운영되고있음. Ÿ 같은기간중운영원자로수에있어서유럽과극동지역의 2,3 위순위가바뀌었음. < 지역별원전운영현황 > 자료 : IAEA PRIS( 검색일 : ) n 전반적으로원전의노후화가진행되고있는한편, 중국을중심으로신규원전도늘어나는추세임. Ÿ 전체원전의평균나이는 29.9 년임. Ÿ 가동년수가 40년이상인원자로는 98기, 30년이상 40년미만인원자로 203 기, 20년이상 30년미만인원자로 62 기, 10년이상 20년미만인원자로 35 기, 10년미만인원자로가 55기로, 30년이상된원자로가전체의 66% 를차지함. 2) 검색일 : 2018 년 8 월 2 일 ) 를참고하여작성되었음. 4Ⅰ 세계원전정책동향업데이트

5 < 전세계원전기동년수현황 > 자료 : IAEA PRIS( 검색일 : ) 2) 건설현황 n 2018 년 8 월, 전세계에서 57 기의원자로가건설중에있으며, 건설중인원자로의총설비용량은약 58GW 임. n 지역별로는극동지역에서 23 기로가장많은원전이건설되고있으며, 이중중국이 15 기, 한국 4 기, 일본이 2 기, 대만이 2 기를건설하고있음. 일본에서는오마, 히가시도리 1, 시마네 3 등 3 기의원자로가건설중이지만, PRIS 데이터에서는그중에서히가시도리원전이제외된 2 기만반영되어있음. 대만에서는 Lungmen 원전의 2 기원자로가실질적으로는건설이취소되었지만 PRIS 에는아직건설중으로반영되어있음. n 이어서중동및동남아 15 기 ( 인도 7 기, UAE 4 기, 파키스탄 2 기, 방글라데시 2 기 ), 중동부유럽 13 기 ( 러시아 6 기, 벨라루스, 슬로바키아, 우크라이나각각 2 기, 터키 1 기 ) 가건설중이며, 북미 ( 미국 2 기 ) 와서유럽 ( 프랑스 1 기, 핀란드 1 기 ), 중남미 ( 아르헨티나 1 기, 브라질 1 기 ) 에서각각 2 기가건설되고있음. 세계원전시장인사이트 Ⅰ5

6 < 지역별원전건설현황 > 자료 : IAEA PRIS( 검색일 : ) 3) 폐쇄현황 n 2018 년 8 월현재까지 166 기, 총 66.5GW 의원자로가폐쇄되었음. n 지역별로는서유럽 86 기, 북미 40 기, 중동부유럽 21 기, 극동지역 19 기의원자로가폐쇄되었음. < 지역별원전폐쇄현황 > 자료 : IAEA PRIS( 검색일 : ) 6Ⅰ 세계원전정책동향업데이트

7 4) 국가별원전정책방향 n 후쿠시마원전사고는국가별원전정책에영향을미쳤으며, 사고이후국가별원전정책방향은 5가지로분류할수있음. Ÿ 기존원전운영국은유지및확대, 축소및폐지로구분할수있으며, 원전도입검토국은도입유지, 신규도입, 도입취소등으로구분할수있음. n 기존원전운영국 31개국중유지및확대국가는 26개국으로, 축소및폐지국가는 5개국으로분류되었음. n 원전도입검토국 17 개국중도입유지국가는 12 개국이며, 신규도입국가는 2 개국, 도입취소국가는 3 개국임. < 국가별원전정책방향 > 국가유형원전정책총계 ( 대상국가 ) 기존원전운영국 ( 총 31 개국 ) 원전도입검토국 ( 총 17 개국 ) 유지및확대 26 개국 ( 미국, 중국, 일본, 영국, 프랑스, 러시아, 인도, 캐나다, 스웨덴, 남아공, 핀란드, 불가리아, 멕시코, 헝가리, 파키스탄, 체코, 아르헨티나, 아르메니아, 브라질, 이란, 네덜란드,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우크라이나 ) 축소 폐지 5 개국 ( 독일, 스위스, 대만, 벨기에, 한국 ) 기존도입유지 12 개국 ( 방글라데시, 벨라루스, 이집트, 인도네시아, 이스라엘, 카자흐스탄, 요르단, 리투아니아, 폴란드, 태국, 터키, UAE) 신규도입국가 2 개국 ( 칠레, 사우디아라비아 ) 도입취소 3 개국 ( 베네수엘라, 베트남, 말레이시아 ) 2. 주요국의원전정책동향업데이트 1) 기존원전운영국 가. 유지및확대 미국 n 현황 Ÿ 미국은세계최대의원자력발전국으로, 30개주에서 99기의원자로를가동하고있음 년현재원자력의발전용량은 8,050 억 kwh 로, 총발전량의 20% 를차지함. 현재 Vogtle 원전 3 4 호기가건설되고있으며, 2021~22 년에완공될예정. 세계원전시장인사이트 Ⅰ7

8 n 미국 FirstEnergy 社규제개편시장에속한자회사의파산을신청 Ÿ 3월 31 일, 미국 FirstEnergy 社의자회사 FirstEnergy Solution 社및 FirstEnergy Nuclear Operation 社는미국북부파산법원에제 11 조에의한파산보호절차를신청함. Ÿ 두회사는모두규제가개편된시장에속한회사로서파산신청원인은경쟁시장의도매전력가격하락에따른수익률악화임. 두회사의총부채규모는약 38억달러인것으로알려짐. -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 (FERC) 가석탄및원자력발전소를지원하는트럼프행정부의정책제안을거부하여, 재정적불확실성이증가한것도원인중하나로분석되고있음. Ÿ 이번파산신청에포함된원자력발전소는 Davis-Besse 원전 (Ohio 州 ), Perry 원전 (Ohio 州 ), Beaver Valley 원전 (Pennsylvania 州 ) 임. Ÿ 3월 28일, First Energy Solution 社가 PJM 측에통보한계획에따르면 3개원전은 2021 년까지모두폐쇄될예정임. - 각원전의가동연한은 Davis-Besse 원전 2037 년 4월, Perry 원전 2026 년 3월, Beaver Valley 원전 2기는 2036 년과 2047 년임. - 3개원전은 FirstEnergy Solution 社의총발전량의 65% 를담당하고있으며, 이들원전은파산보호신청기간동안가동을중지하지않고운영을계속할예정. n 미하원, 핵폐기물정책법개정법안가결 Ÿ 미하원은지난 5월 10일유카산방사능폐기물영구처분장허가재개를골자로하는핵폐기물정책법개정법안 (H.R.3053, Nuclear Waste Policy Amendments Act of 2018) 을찬성 340 표, 반대 72표로가결, 법안을상원으로올려보냄. - 同법안에따라미에너지부 (DOE) 는유카산영구처분장계획및건설절차재개가가능해지며, - 유카산영구처분장이사용후연료를수용할준비가될때까지에너지부는방사성폐기물임시저장시설의건설또는허가를내릴수있게됨. - 또한, 기존법안에서유카산영구처분장의방사성폐기물저장용량한도를 7만톤에서 11만톤으로늘릴수있게됨. Ÿ 네바다州를제외한나머지州의의원들은찬성입장을보이고있음에도, 同법안의상원통과는쉽지않을전망. - 현재공화당이상원의원수가 51:49 로앞서있는가운데, 오는 11월중간선거에서 Nevada 州현직공화당의원의재선을위해공화당이법안찬성을당론으로채택하지않을가능성이높기때문. Ÿ 한편, 원자력업계는영구처분장건설전단계로서임시저장시설을원자력폐기물저장소문제에대한해결책으로지지하고있음. 8Ⅰ 세계원전정책동향업데이트

9 n 미국, 석탄 원자력발전소조기폐쇄를막기위한보조금지급고려 Ÿ 지난 6 월, 트럼프행정부의석탄 원자력보조금지원방안이언론을통해공개됨. Ÿ 지원책의골자는연방전력법 * 및국방물자생산법 * 에따라계통운영자에게 2 년간수익성이악화된 석탄 원자력발전소가생산한전력을구매하게하고, 동시에 전략적전력발전비축분 을구축하는것. 연방전력법 Section 202(c) 에의거하여, 미국이참전한전쟁이지속되거나전력수요의가파른증가, 전력또는전력발 송전시설또는발전원의부족등으로인한긴급상황시, 에너지부장관이그러한긴급상황에잘대처할수있고국익에이롭다고판단하는경우발전시설의임시적연결, 전력생산, 배전또는융통을명할수있음. 국방물자생산법은대통령에게 국방과관련된국내업계에영향을미칠광범위한권한 을대통령에게부여. Ÿ 트럼프행정부의보조금지원논리는다음과같음. - 기저부하발전원 ( 석탄 원자력 ) 은기상이변, 사이버공격등기타긴급상황에서도전력공급이가능한만큼 전력망의복원력을높임. - 미국방부시설의 99% 가상업송전망을통한전력에의존하고있는만큼전력계통복원력은국가안보에 중요함. 따라서기저부하발전소의폐쇄는국가안보차원에서다뤄져야함. Ÿ 한편, 백악관의석탄 원전지원방안에대한평가는엇갈리고있음. - 천연가스, 석유, 태양광, 풍력발전관계자들은백악관의보조금정책에대해 전례가없는정부개입 이라며 입을모아비판함. - 또한, 원전을보유하고있는 FirstEnergy 社는백악관의보조금지급계획이구체적이지못하다며발전소 폐쇄계획에변함이없다는입장을발표. - 한편, 미원자력협회 (NEI) 는원전폐쇄가지속될경우대규모전력공급지장의위험이있다는연구를 발표함. Ÿ 릭페리에너지부장관은보조금규모에대한언론의질의에 자유로운미국을수호하기위한비용에 가격표를붙일수없다 고발언하는등보조금정책에대해굳건한입장을보임. - 에너지부가공식적인보조금규모를발표하지않은가운데, BNEF 와미첨단에너지경제연구소 (AEE) 는 각각보조금규모를 60 억, 170 억달러로추산함. n 미법무부와 FERC, Illinois 州원전보조금제도옹호준비서면제출 Ÿ 미법무부와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 (FERC) 는 Illinois 州원자력보조금무효항소소송과관련하여보조금 제도를옹호하는준비서면을 5 월 29 일항소법원에제출함 년, Illinois 州가도입한원전보조금 (ZEC 프로그램 ) 이연방전력법위반이라는소송이제기됨. 세계원전시장인사이트 Ⅰ9

10 년 Illinois 州북부법원은 ZEC 프로그램은전력발전시설에행사하는州의적법한권한에해당한다며원고의소송을기각했으며, 이에원고는항소함. Ÿ 2018 년 2월 21일, 항소법원은연방정부가본재판에대한법원의결정에상당한이해관계가있기때문에, 정부의입장을제출할것을요구. - 법무부와 FERC 는연방정부를대표하여제출한공동준비서면에서 Illinois 州는 ZEC 를받기위한선결조건으로 FERC 관할전력도매시장참여를의무화하지않았기때문에 Illinois 州법은연방전력법과충돌하지않는다는입장을밝힘. Ÿ 한편, 다른항소법원에서 New York 州의원전보조금에대한재판이진행중인가운데, 해당항소법원도해당준비서면을재판에참고할것이라는관측이있음. - 만일항소법원에서도판결이유지된다면대법원으로항소가가능하나, 항소법원이기각한사건의항소를대법원이받아들일가능성은낮아보인다는관측임. n New Jersey, 원전보조금법안통과 Ÿ 5월 23일 Phil Murphy 주지사의서명으로원전보조금법안이발효됨에따라, New Jersey 는New York, Illinois, Connecticut 에이어원전보조금을제공하는州가됨. Ÿ New Jersey 州공공유틸리티위원회는 1) 2030 년이후까지가동이가능하며 2) 연료다양성및대기질개선에기여하는원전가운데 25 만달러의참가비를지불한원전에 ZEC 를발행할예정. Ÿ 공공유틸리티위원회는소매고객에게 1kWh 당 달러의추가요금을징수하여 ZEC 프로그램비용을충당할계획. Ÿ New Jersey 州가보유한상업용원자로는총 4기로, 주전력수요의 40% 를담당하고있음. - 원전보조금통과로 Hope Creek, Salem 원전은폐쇄결정을철회하였으나, Oyster Creek 원전은당초계획대로조기폐쇄될예정. n Connecticut 州, 2022 년부터원전지원결정 Ÿ 2018 년 7월 31일 Connecticut 州환경보호국 (Department of Energy and Environment Protection, DEEP) 은 7 월 31 일발표한 RFP 최종본에서원자력은 2022 년 6 월부터 폐쇄위험군 발전원으로서저탄소 전력조달시장참여가가능하다고발표함. Ÿ 2017 년 10월, Connecticut 州는원전지원정책의일환으로원자력의저탄소전력경매참가를허용하는법안을통과시킴. - 법안에따르면, 저탄소전력조달시장에서 폐쇄위험군 으로분류될경우, 전력가격외온실가스감축, 송전망안정성에대한기여도, 연료다양성등다양한요인을평가 * 받아유리한전력구매계약체결이가능함. 10Ⅰ 세계원전정책동향업데이트

11 원전지원은 Connecticut 州환경보호국 (Department of Energy and Environment Protection, DEEP) 과공공유틸리티규제청 (Public Utilities Regulatory Authority, PURA) 의평가를통과하여야함 Ÿ 그러나, 2018 년 6 월 22 일 DEEP 이발표한제안요청서 (RFP) 초안에는발전원은 폐쇄위험시기 (at risk time period) 에만폐쇄위험군으로지정될수있으며, 폐쇄위험시기는 2023 년 6 월 1 일부터시작된다는 문구가담김. - 이는원자력의저탄소전력조달시장참여를 2023 년 6 월이후로제한하는것으로, Millstone 원전을 보유한 Dominion 社및 Connecticut 州상원의원등은 DEEP 초안에대해강력하게항의. - 규제당국은각계의의견을수렴하여 RFP 최종본을발표할것이라고통보하였고, 7 월 31 일에최종본을 발표함. Ÿ RFP 최종본에는 폐쇄위험시기 가 2023 년 6 월 1 일에서 2022 년 6 월 1 일로수정되었으며, Ÿ 전력공급업체는 2022 년이전에폐쇄위기발전원으로분류되어야하는이유를담은증거를관계당국에 제출하여이를반박할수있다 는문구가추가됨. Ÿ Dominion 社측은 폐쇄위험시기 가 1 년앞당겨진것에대해긍정적인반응을보임. n 2018 년미국원전가동면허연장신청및출력증강요청현황 Ÿ 2018 년 1 월, Florida Power & Light 社 (FP&L) 는 Turkey Point 3,4 호의 2 차가동연한연장신청서를 NRC 에제출. - 가동연한연장승인시, 각원전의가동연한은 2052, 53 년으로연장될예정. Ÿ 2018 년 7 월, Exelon 社는 Peach Bottom 2 3 호기의 2 차가동연한연장을신청. - 가동연한연장신청승인시, 각원자로의가동연한은 2053,54 년이됨. Ÿ 2018 년 4 월 24 일, NRC 는 New Jersey 州에위치한 Hope Creek 1 호기의출력증강요청을승인. - 이에, Hope Creek 1 호의발전용량은 3,840MWt 에서 3,902MWt 로 1.6% 증가. 중국 n 현황 Ÿ 2018 년 8월기준가동중인원자로는총 42기이며현재약 15기가건설중. - 중국의 13차 5개년에너지발전계획 (2015~2020) 은 2020 년원전발전용량 58GW, 신규건설발전용량 30GW 를목표로제시하였으며, 중국국가에너지국 ( 国家能源局 ) 은매년 6~8 기의원전건설을목표치로발표함. n 2018 년상반기원자력발전량, 전년동기대비 12.5% 증가 세계원전시장인사이트 Ⅰ11

12 Ÿ 2018 년상반기중 38기의상업원자로가총 1,299 억 kwh 의전력을생산하며중국에너지믹스의 4.07% 를차지, 전년동기대비 12.5% 상승 년같은기간중원자력은중국에너지믹스에서 3.94% 의비중을차지함. n 중국, 세계최초 EPR 및 AP1000 원전완공및송전망연결 Ÿ Taishan 1호기와 Sanmen 1호기가송전망에연결됨으로서중국은세계최초로 EPR 및 AP1000 원자로를송전망연결단계까지성공시킨국가가됨. - Taishan 1호기의경우핀란드의 Olkiluoto 3호 (2005 년 ), 프랑스의 Flamanville 3호 (2007 년 ) 보다이후에착공하였음에도가장먼저송전망연결에성공. - Sanmen 1호는 6월 21일최초임계에성공함에따라전세계최초로가동단계에돌입한 AP1000 원전이됨. n 중국, 원자력전문인재양성을위한국립대학설립추진 Ÿ CNNC 는 Tianjin 市와원자력특화대학을설립하는전략적협력협약을체결. - 양측이서명한협약서에따르면원자력특화대학은원자력전문가양성, 국제학술교류및핵심기술연구를목표로함. Ÿ 중국은 2018 년 6월현재전세계에서가장많은원전을건설하고있으나, 서방선진국대비원자력기술인재가부족한상황. - 중국의원자력인재부족은안보의이유로중국재외국민들의원자력기술분야진출이금지되고있는것이하나의원인으로꼽힘. - 대학설립을위해 4억6100 만달러 (30 억위안 ) 가투입될예정. n 중국 우간다, 평화적인원자력에너지사용에대한협력양해각서체결 - 우간다는 2008 년원자력에너지법을시행, 원전개발을위한토대를마련하였으며비전 2040 로드맵에는원자력을국가에너지믹스의일부로개발하는내용이담겨있음. n 중국광핵그룹, 영국원전지분매입논의 Ÿ 중국광핵그룹 (CGN) 은영국원전지분의최대 49% 매입을논의중. Ÿ 영국원전지분의 80% 를보유하고있는 EDF 는지분을 80% 에서 51% 로낮추는방안을고려중. - EDF 의현재부채는 290 억파운드에달하며, 소식통에따르면단순부채외에도방사성폐기물처리및향후원전해체작업에대한의무를부담스러워하고있음. - 나머지 20% 의지분을보유한영국 Centrica 社도 2020 년까지자사보유분전부를매각할계획. 12Ⅰ 세계원전정책동향업데이트

13 - 소식을보도한 The Times 에따르면현재양측간지분매입논의는초기단계이며, 거래가성사되더라도중국이원전운영권한은얻지못할것으로전망함. Ÿ 한편, 영국정부는중국자본이주요인프라에진입하는것에우려하고있음. - 영국은자국의주요인프라에대한인수합병이국가안보에위협이된다고판단하는경우, 정부가인수합병을저지할수있도록권한확대를추진중임. - 현재영국정부는매출액 7천만파운드이상기업의인수합병에대해서만개입이가능하나, 법안개정시 1백만파운드이상기업의인수합병에개입이가능해짐. Ÿ CGN 측은 EDF 측과지분매입에관련하여공식적인논의가있었음을부인함. 일본 n 현황 Ÿ 일본은 2030 년최적전원구성에서원전비율 20~22% 를목표로함 ( 발표 ) 년 8 월현재 폐로결정원전을포함한상업용원전 57 기중원자력규제위원회에원자력발전소의가동을위한심사 ( 적합성심사 ) 를신청한원전은 25 기이며, 이중안전심사에합격한원전은총 15 기, 재가동을달성한 원전은총 9 기임. - 폐로원전은총 18 기로후쿠시마제 1 원전사고후폐로를정식결정한원전은 15 기, 폐로검토중원전은 4 기임. 일본의상업로는 57 기이며 3 기는후쿠시마사고이전폐쇄됨. 후쿠시마사고가발생직전인 2011 년 2 월말기준상업로는 54 기였음. 적합성심사는 원자로설치변경허가 ( 안전심사 ), 공사계획인가, 보안규정인가, 사용전검사 로구성됨. 적합성심사를신청한원전은건설중인오마원전까지포함하면 26 기이며, 건설중인시마네원전 3 호기도조만한적합성심사신청할예정임. n 제5 차에너지기본계획발표 Ÿ 7월 3일, 일본은제5 차에너지기본계획 ( 이하, 에기본 ) 을발표함. 에기본은 2014 년계획을수립한지 3년이지나 2017 년 8월부터경제산업성종합자원에너지조사회기본정책분과회에서검토를실시함. - 제5 차에기본은 2030 년최적전원구성의실현과 2050 년을내다본시나리오설계에대한내용으로구성됨. 에기본에서는플루토늄에대해 보유량감축에나서겠다 고최초로명기함 년최적전원구성을 3E+S 원칙하에철저한에너지효율과함께총발전전력량에서재생에너지비율 22~24%, 원자력 20~22%, 화석연료 56% 로설정하고에너지원별시책에대한철저한검증및대응강화를통해확실한실현을목표로한다고함. 세계원전시장인사이트 Ⅰ13

14 3E+S: 3E 는 Energy security, Economic Efficiency, Environment, +S 는 Safety 로안전성 (Safety) 을전제로한안정적에너지공급 (Energy Security), 경제적효율향상 (Economic Efficiency) 을통한저비용에너지공급실현, 친환경 (Environment) 구축한다는의미 년 파리협정 의목표인 온실가스 80% 감축 을위해모든선택지의가능성을추구하는 에너지 전환 탈탄소화를목표로전방위에서대응한야심차고다각적인시나리오 를모색한다는도전적인자세를 보임 년최적전원구성실현을위해원자력을이전과같이 장기적인에너지수급구조의안전성에공헌하는 중요한기저부하전원 이라정의함 년장기전략에서는원자력을 실용단계에있는탈탄소화의 선택지 라고언급함. - 재생에너지의경우처음으로 주력전원 으로삼겠다는방침을밝힘. 더불어태양광과풍력등기상조건에따라발전량이일정치않다는재생에너지의특성을지적하며, 축전지나수소와조합해 자립화 ( 自立化 ) 하는것을목표로한다고함. < 일본의원전 에너지정책변화 > 자료 : 아사히신문, Ⅰ 세계원전정책동향업데이트

15 자료 : 경제산업성, n 원전재가동추진 Ÿ 일본은 2018 년 7월발표한제5 차에너지기본계획에서 2030 년최적전원구성내원전비율을 20~22% 로설정함. 이비율달성을위해서는 30기이상의원전재가동이필요함. Ÿ 전력각사는원전재가동을추진중이며 2018 년 3월간사이전력의오이원전 3호기, 규슈전력겐카이 3호기가, 5월간사이전력오이원전 4호기, 6월규슈전력겐카이 4호기가잇따라재가동을달성함. 7월 4일에는도카이제2 원전이안전심사에합격함. - 간사이전력은오이원전 3 4 호기의재가동에따른수익개선분을반영하여 7월부터전기요금을인하함. 요금인하폭은가정용 4.03% 로동일본대지진이후두번째요금인하임. 세계원전시장인사이트 Ⅰ15

16 Ÿ 한편, 7월 4일간사이전력오이 3, 4호기는후쿠이현주민 183 명이제기한원전중지소송 2심 ( 나고야고등법원가나자와지부 ) 에서승소함. 이는 2014 년 5월 1심에서가동정지를명령한후쿠이지법판결을뒤집는결과임. - 2심담당판사는판결이유로 원자력규제위원회의신규제기준에위법 불합리한점은없으며 오이원전이同기준에적합하다고한판단에도불합리한점은없다. 고지적함. 더불어 사회통념상 원전의위험성이무시할수있는수준으로관리 통제되고있다. 고함. <2018 년 8 월 2 일현재일본원전적합성심사현황 > 원전보유형태 후쿠시마사고직전 2011 년 2 월말기준가동상업로수 폐로및적합성심사추진현황 최종결정내역 ( 기준 ) - 상업용원전 ( 총 57 기 ) - 총 54 기 상업로 57 기중폐로결정 (18 기 ) 후쿠시마사고이전 (3 기 ) 후쿠시마사고 ( ) 이후 (15 기 ) 적합성심사신청 (25 기 ) 도카이원전 ( 폐쇄 ) 하마오카 1 2 호기 ( 폐쇄 ) - 적합성심사추진없이폐로결정 - 재가동결정 (12 기 ) - 가동재개 (9 기 ) - 가동연장 (3 기 ) 설비개보수후 2019~2020 년이후가동예정 - 현재적합성심사중 (13 기 ) 13 기중안전심사합격원전 (3 기 ) 적합성심사신청미결정 (14 기 ) - 가동중단후처리방침미결정 (10 기 ) - 폐로검토표명 (4 기 ) - 건설중원전 ( 총 3 기 ) 적합성심사신청 (1 기 ) 적합성심사신청미결정 (2 기 ) 2018 년 8 월 9 일입지지역의동의로건설중인주고쿠전력시마네원전 3 호기가조만간적합성심사신청할예정. 재가동달성원전 (9 기 ) 은간사이전력다카하마 3, 4 호기, 오이 3, 4 호기, 규슈전력센다이 1, 2 호기, 겐카이 3, 4 호기, 시코쿠전력이카타 3 호기임. 단, 이카타 3 호기는 2017 년 12 월 13 일히로시마고등법원의운전정지명령으로 2018 년 9 월 30 일까지정지함. 건설중인 J-POWER 의오마원전 (ABWR, 1,383Mwe) 은 2008 년착공해 2014 년 11 월운전을시작할예정이었으나, 2011 년동일본대지진으로공사가중단된후 2014 년 12 월규제위에적합성심사신청을함. 6 월 14 일, 도쿄전력사장은후쿠시마제 2 원전 ( 총 4 기, 각 110 만 kw) 의폐로를검토하겠다고발표함. 자료 : 일본원자력산업협회자료 ( ) 에근거하여에너지경제연구원작성 16Ⅰ 세계원전정책동향업데이트

17 n 신규원전건설재개추진 Ÿ 주고쿠전력과도쿄전력홀딩스 ( 이하, 도쿄전력 ) 는시마네 3 호기와히가시도리원전건설재개를각각 추진중임. - 6 월 29 일, 도쿄전력홀딩스는건설중단한히가시도리원전의지질조사를 2018 년도하반기시작할 것이라고발표함. 도쿄전력이히가시도리원전건설재개를판단하기위한준비작업에본격착수하는것은 2011 년동일본대지진발생후처음임. 도쿄전력은히가시도리원전 (ABWR) 1, 2 호기총 277 만 kw 를건설할계획이었음 년 1 월, 1 호기건설에착공했지만같은해 3 월동일본대지진발생으로건설작업을중단함 년 3 월기준공사종합진척률은 9.7% 임. - 지질조사는 2020 년도까지실시하며, 원전을몇기까지건설할수있는지에대한가능성을타진함. 도쿄전력은지질조사결과를다른전력회사에제공할계획임. - 도쿄전력은타전력사와공동사업체를설립하여기술개발강화와인재육성, 1 기건설비가약 5,000 억엔 으로예상되는원전투자부담분산을꾀하고있지만, 난항중임. 도쿄전력은이번지질조사로밝혀질 확장공간을타전력사가사용하도록하여이를계기로공동사업추진을노림. Ÿ 한편, 주고쿠전력은건설중인시마네원전 3 호기와관련규제위에적합성심사를신청하고자함. 이를 위해서는입지지역과의안전협정에의거해심사신청전입지지자체의동의를받아야함. - 5 월 22 일주고쿠전력은시마네현과마쓰에시에사전동의요구문서를전달했고, 7 월 9 일에는마쓰에시가 8 월 9 일에는시마네현이심사신청을용인함. 주고쿠전력은가까운시일내규제위에적합성심사를 신청할예정임. 주고쿠전력이건설중인시마네원전 3 호기 (ABWR, 만 kw) 는 2006 년본공사를시작하여 2011 년 4 월시점공사진척률이 93.6% 였음. n 원전폐로 Ÿ 2017 년 12월 22일간사이전력은가동한지약 40년이된오이원전 1, 2호기 (PWR, 각 1,175Mwe) 의폐로를정식결정했으며, 시코쿠전력은 2018 년 3월 27일이카타 2호기 (PWR,566MWe) 의폐로를결정함. 6월 14 일도쿄전력사장역시후쿠시마제2 원전총 4기 (BWR, 각 1,100Mwe) 의폐로를검토하겠다고밝힘. - 오이원전 2기는원자로격납용기가작은특수한구조로타원전보다안전대책비가많이듦. 간사이전력은비용대비효과가떨어져수명연장을단념함. 이카타 2호기는출력이작아경제성이없다고판단함. - 후쿠시마제2 원전의폐로검토는입지지역인후쿠시마현이오래전부터요구했던일로도쿄전력이이요구를들어주어후쿠시마제1 원전의오염수문제를해결하려는것으로보인다고언론은전함. - 도쿄전력은 7월 19일후쿠시마제2 원전폐로를검토하는내부프로젝트팀을사장직할로설치하여폐로에필요한비용과인력, 자금마련등을검토할예정임. 세계원전시장인사이트 Ⅰ17

18 n 해외원전건설계획난항 Ÿ 일본내원전재가동이미진한데다신설가능성도적어, 플랜트제조업체인히타치, 미쓰비시중공업은 해외원전사업을추진중이지만난항을겪고있음. - 히타치는영국앵글시섬에서원전건설 (2 기 ) 을추진중이고미쓰비시중공업은터키시놉에서원전 건설 (4 기 ) 을추진중임. Ÿ 히타치의경우당초예상한금액보다안전대책비가많이들어자금출자와관련영국정부와협상중이며, 일본내전력회사 ( 주부전력, 도쿄전력, 일본원자력발전 ) 에도자금출자를요청중임. - 히타치는 2019 년에착공을정식으로결정할생각임. 6 월 8 일히타치의사장은이사업에대해 경제 합리성을최우선으로생각하겠다. 고함. Ÿ 미쓰비시중공업은 7 월말터키시놉원전에대한타당성조사결과를터키에제출함. - 3 월타당성조사결과당초 2 조엔으로예상했던사업비가안전대책비증가로 5 조엔으로불어나 터키정부에지원을요청하려했지만, 터키정부가재차타당성조사를요구해 7 월말제출함. - 7 월말전망한사업비역시 5 조엔규모로미쓰비시중공업은매전가격등터키정부가제시하는전제조건이 변하지않는이상총사업비의감축이어려웠다고함. 터키원전건설 (Sinop 4 기 ) 은 2013 년일본과터키정부가합의함. 인프라수출을성장전략주력으로삼은일본정부의지원으로프로젝트가추진됨. 출자비율은 51% 를미쓰비시중공업, 이토추, 프랑스대형전력사 GDF Suez( 현재 Engie) 가, 29% 를터키국영전력회사인 EUAS 등이분담할예정이었음. < 일본의원전수출계획난항 > 자료 : 일본경제신문 ( ) 18Ⅰ 세계원전정책동향업데이트

19 - 시놉원전사업은기업연합출자 30%, 일본국제협력은행등의대출 70% 로건설비를확보해매전수익으로자금회수를하는구조임. 시놉원전사업에참여했던이토추상사는사업비가늘어나자경제성이없다고판단해 2018 년상반기이사업에서철수함. - 터키측은앞으로타당성조사결과내용을상세조사함. 미쓰비시중공업과의협의가장기화되면원전건설사업은결론을얻는데시간이더소요될것으로전망된다고일본경제신문 ( ) 은전함. 영국 n 현황 Ÿ 영국은총 15기의원자로를가동하여전체전력의 21% 인 70 TWh 을공급중임. 원전용량의절반에해당하는원자로가 2025 년전에폐쇄될예정으로영국정부는 2030 년까지 16GW 규모의신규원전건설을계획중임. n 신규원전건설추진현황 Ÿ 영국정부는원자력에너지가안전하고신뢰할만한영국미래에너지원의핵심이라고밝히며, Hinkley Point C 원전을포함한신규원전프로젝트추진하고있음. < 영국신규원전프로젝트추진현황 > 구분 Hinkley Point C (HPC) 원전 내용 프랑스 EDF Energy 社와중국 CGN 社는 Somerset 州에 Hinkley Point C 원전 EPR 2 기 ( 각 1,670MW 규모 ) 를건설할예정임 년 3 월영국원자력규제청 (ONR) 은 HPC 원전건설과관련해안전관련구조물에대한콘크리트타설작업을승인함 년 6 월 GE Power 社는 HPC 프로젝트를위해 Arabelle 증기터빈제작에착수함 년 7 월 Skoda JS 社는원자로압력용기내부부품을제작및공급하기로함 년 7 월 EU 일반법원 (General Court) 은 HPC 원전에정부보조금지급을승인한 EC 의결정이타당하고 EU 경쟁법상문제가없다고판결하며, 오스트리아가제기한소송을기각함. - HPC 원전 1 호기는 2025 년말가동예정으로영국전체전력의 7% 를공급할것으로전망됨. Moorside 원전 Cumbria 州 Sellafield 지역 Moorside 부지에원자로 2 기를건설하는프로젝트는한국전력공사가 NuGen 社매각을위한우선협상대상자지위를상실하면서추진이지연됨. NuGen 社는일본 Toshiba 社와프랑스 Engie 社의합작투자기업이었으나, Engie 社는 Westinghouse 社의원전사업이파산하자 NuGen 社의 40% 지분을 Toshiba 社에매각하였음. 이에따라 NuGen 社의지분 100% 를보유하게된 Toshiba 社는이를인수할투자자를모색하였음. 세계원전시장인사이트 Ⅰ19

20 구분 Moorside 원전 Wylfa Newydd 원전 Oldbury 원전 Sizewell C 원전 내용 년 12 월한국전력공사 ( 한전 ) 는 Moorside 부지에원자로 2 기건설을추진하는영국원자력발전회사인 NuGen 社의 100% 지분을소유하는우선협상대상자로선정됨 년 5 월한전은同프로젝트의수익과실현가능성을분석한이후오는 9 월까지지분인수를마무리할계획이라고밝힘. 한국 APR-1400 원자로 2 기 ( 최대 3GW 이상의규모 ) 건설이계획됨 년 7 월일본 Toshiba 社는한전이우선협상대상자의지위를상실했다고통보함. - Toshiba 社는 NuGen 社의지분을한전에매각하는방안을포함한추가옵션을고려하고있으며, 영국정부를포함한이해관계자와의협의를통해조심스럽게상황을관측하고있는상태임. Horizon 社는 Anglesey 섬에 Wylfa Newydd 원전 (ABWR 2 기, 2.7GW) 을건설하여 2025 년가동할계획임 년 4 월 Horizon 社는영국원자력규제청 (ONR) 에부지허가신청서를제출함 년 12 월 ONR, 환경부, 웨일즈환경청은 Wylfa Newydd 신규원전에도입될 Hitachi- GE 社의비등수형원자로에대한일반설계평가 (GDA) 를승인함 년 6 월영국정부는 Wylfa 원전과관련해일본 Hitachi 社와협상을시작함. Greg Clark 에너지부장관은공적자금이 Wylfa Newydd 프로젝트에투입될가능성이있다고밝힘 년 6 월영국계획심의관 (Planning Inspectorate) 은 Wylfa Newydd 원전계획신청서인개발동의명령 (DCO) 신청서를승인함. Oldbury 원전은아직개발초기단계에있음. - Horizon 社는 Oldbury Magnox 원전인근에신규원전건설을계획함. Magnox 원전은 44 년간가동된후 2012 년에폐쇄됨. - Horizon 社는 2010 년에지역사회와처음으로同원전건설에대한컨설팅을시작함. - Horizon 社는이프로젝트가 Wylfa 원전에서수행된설계및건설작업의대부분을모방할계획이기때문에 Wylfa 원전에비해비용이저렴할것으로예상함. 또한영국정부에이프로젝트의 1/3 지분매입을설득함. Sizewell C 원전은프랑스 EDF 社와중국 CGN 社가공동추진하는 HPC 원전프로젝트패키지의일환으로, Suffolk 州 Sizewell 부지에 EPR 원자로 2 기건설을목표로함. - Sizewell C 원전착공은 2020 년대초반에시행될가능성이있음. - EDF Energy 社는연금기금 (pension fund) 및기타기관투자자들이참여해전력가격이인하되는자금조달방안을영국정부와논의하고있음. - EDF Energy 社는 Sizewell C 신규원전건설비용이 200 억파운드규모의 HPC 원전과비교해 20% 절감될것이라고밝힌바있음. 이는 HPC 원전과동일한원자로사용, HPC 원전건설기술복제, 기존의전력망연결, 신규자금조달모색에기인한것임. Bradwell B 원전 Oldbury 원전과마찬가지로 Bradwell B 원전은아직개발초기단계에있어, 프로젝트비용과자금조달방안은아직구체화되지않았음. - Bradwell 원전은 EDF 社와 CGN 社이공동참여하는 Hinkley Point C 원전프로젝트패키지가운데하나로, Essex 州 Bradwell 부지에 Hualong One 원자로 (ACP1000) 가도입될예정임. - EDF 社와 CGN 社은 2015 년합자회사인 General Nuclear System 社를설립해각각 33.5% 66.5% 의지분을보유하고있음. - General Nuclear System 社는 2017 년 1 월 CGN 社의 HPR 1000 원자로에대한일반설계평가 (GDA) 절차를시작함. 자료 : 세계원전시장인사이트각호및 construction news 기사기초로작성 20Ⅰ 세계원전정책동향업데이트

21 건설사건설부지건설지역노형용량 (MW) EDF Energy Horizon NuGeneration China General Nuclear 가동시기 ( 예정 ) Hinkley Point C-1 Somerset EPR 1, Hinkley Point C-2 Somerset EPR 1, Sizewell C-1 Suffolk EPR 1,670 미정 Sizewell C-2 Suffolk EPR 1,670 미정 Wylfa Newydd 1 Wales ABWR 1, Wylfa Newydd 2 Wales ABWR 1, Oldbury B-1 Gloucestershire ABWR 1, 년대후반 Oldbury B-2 Gloucestershire ABWR 1, 년대후반 Moorside 1 Cumbria AP1000/APR ,135/1, 후반 Moorside 2 Cumbria AP1000/APR ,135/1, Moorside 3 Cumbria AP1000 1, Bradwell B-1 Essex Hualong One 1,150 미정 Bradwell B-2 Essex Hualong One 1,150 미정 자료 : World Nuclear Association( 검색일 : ) < 영국신규원전건설계획현황 > n 영국 Euratom 탈퇴준비진행 Ÿ 영국은 Euratom 탈퇴준비의일환으로 Euratom R&D 프로그램에준회원자격으로참여하는방안을 모색함 년에설립된유럽원자력공동체 (Euratom) 는유럽전체의원자력산업을규제하고, 핵물질의수송을보호하며, 폐기물을처리하고원자력연구를수행하는기능을담당함. Euratom 의 1957 년협약은회원국간의원자력인력및제품이자유롭게거래되도록하는공동시장을형성함. - May 총리는영국이브렉시트이후에도 EU 및 Euratom 의과학 혁신프로그램 (Horizon Europe 과 Research & Training 프로그램 ) 에준회원자격으로참여할수있도록재정지원을할것이라고밝힘. - 영국정부는 Euratom 의원자력협력프로그램을철회하기로한결정으로인해원자력안전조치 (safeguarding) 및무역이마비될가능성이발생하자거센비난을받았음. Euratom 이연간 5,200 만 파운드를제공하는 EU 연구프로젝트인 JET( 공동핵융합로 ) 프로젝트와프랑스에서추진중인 ITER ( 국제핵융합실험로 ) 프로젝트의추진지연및참여철회가능성이제기되었음. n 영국노후원자로, 안전성문제제기 Ÿ 2018 년 5 월스코틀랜드 North Ayrshire 에위치한 Hunterston B 원전 3 호기의노심을구성하는흑연 벽돌 (graphite brick) 에서균열이발생하자 1970 년 -80 년대상업운전을개시한영국노후원자로의 안전성에의문이제기됨. 세계원전시장인사이트 Ⅰ21

22 신형가스냉각로 (Advanced Gas-Cooled Reactor) 인 Hunterston B 원전 3 호기는 1976 년상업운전을개시, 2011 년폐쇄예정이었으나기술및경제성평가를통해 2023 년까지계속운전이가능해짐 년 EDF Energy 社는예방정비기간에同원자로의노심속 6000 개의흑연벽돌중 3 개의벽돌에서 균열을발견하였음. 그러나원자로가동에는문제가없는것으로밝혀짐. Ÿ 5 월 2 일 EDF Energy 社는 Hunterston B 원전 3 호기의노심에새로운균열이있을것으로예상하고 예측한것보다더빠른속도로균열현상이진행되고있다고설명함. 이에따라안전점검을실시하기 위해同원자로를오는 11 월까지가동중단한다고발표함. Ÿ EDF Energy 社는同원자로의재가동을확신하고있으나, 원자력기술자인 John Large 는균열발생은 해당원자로가한계점에도달한신호이며, 1970 년 ~80 년대가동을시작한노후한 6 기의 AGCR 도같은 운명에처해졌다고지적함. 원자로노심을구성하는흑연벽돌은비상사태시원자로를냉각시키고안전하게차단되도록함. 해당기능이약화되면지진또는진동발생시핵연료과열및용융으로방사능이누출될수있음. Ÿ 노후된 AGCR 6 기는 East Lothian 의 Torness, Somerset 의 Hinkley Point B, Durham 의 Hartlepool, Langcaster 의 Heysham 1, 2, Kent 의 Dungeness B 임. < 영국의원전운영현황 > 원전 노형 발전용량 (MWe) 운전시작년도 폐로예정년도 Dungeness B 1&2 AGR 2 x & Hartlepool 1&2 AGR 595, & Heysham I 1&2 AGR 580, & Heysham II 1&2 AGR 2 x Hinkley Point B 1&2 AGR 475, Hunterston B 1&2 AGR 475, & Torness 1&2 AGR 590, & Sizewell B PWR 1, 자료 : World Nuclear Association( 검색일 : ) n 영국정부, 원자력합의문 (Nuclear Sector Deal) 을통해북부웨일즈 Trawsfynydd 부지에첫 SMR 건설 가능성시사 Ÿ 2018 년 6 월영국정부는원자력혁신을위한청사진으로원자력분야에 2 억파운드를지원하는원자력 분야합의문 (Nuclear Sector Deal) 을발표함. 이에따라북부웨일즈에위치한 Trawsfynydd 부지에 신세대소형모듈원자로 (SMR) 건설이가능해질것으로예상됨. Trawsfynydd(195MW 급가스냉각 Magnox 원자로 2 기 ) 는내륙에위치한최초의 Magnox 원전임 년가동을시작했으며 1991 년에폐쇄될때까지 26 년간 69TWh 규모의전력을생산함. 22Ⅰ 세계원전정책동향업데이트

23 - 장기적인산업전략의일환으로발표된이번합의문은원자력혁신, 최첨단기술, 다양하고고도로숙련된인력확보를통해수년간안정적인전력공급을목표로함. - 5,600 만파운드가기술연구를수행하는 8개의 SMR 공급업체에제공될예정임 년에영국의회의원 (MP) 위원회는 Trawsfynydd 가최초의 SMR 부지로지정되어야하며, 영국이 SMR 을최초로상용화하기를원한다면이에대한개발이진전되어야한다고주장하였음. Ÿ Alun Cairns 웨일즈장관은 Trawsfynydd 부지가그리드인프라를업그레이드하지않아도다른시설로변환이가능하고, 원자력분야에서의선도적인학술연구기관과연계되어있다고덧붙임. Ÿ 원자력분야합의문의핵심내용은다음과같음. - 첨단모듈원자로 (advanced modular reactor) 연구및개발지원 ( 최대 5,600 만파운드 ). - Oxfordshire, Culham 과학센터의국가융합기술플랫폼지원 ( 최대 8,600 만파운드 ). - 디지털엔지니어링실행, 모듈및첨단건설부문에서비용절감과경쟁력제고를위한방안마련 (3,200 만파운드지원 ). - 신규국가공급망및생산성향상프로그램지원 (3,000 만파운드 ) 년까지신규원전건설비용 30% 절감 년까지기존원자로시설해체비용 20% 절감. - 오래된원전부지정화를가속화할방법의모색 년까지 40% 의여성고용 ( 현재 22%) 을통한원자력인력의다양성증진. 프랑스 n 현황 Ÿ 프랑스는총 58기의원자로 ( 총용량 63.2GW) 를가동해전체전력의약 75% 를공급하고있으며신규원자로 1기 (Flamanville 원전 3호기 ) 를건설하고있음. n 프랑스 Flamanville 원전 3호기 (EPR) 시운전일정연기 Ÿ 2018 년 7월 25일프랑스 EDF 社는 Flamanville 3호기 2차계통의용접부에서발견된품질편차로인해 Flamanville 원전 3호기에대한시운전일정을연기함. Ÿ EDF 社는연료장전이 2018 년 4/4 분기에서 2019 년 4/4 분기로연기되고, 同원자로의건설비용도 105 억유로에서 109 억유로로상향조정되었다고밝힘. 세계원전시장인사이트 Ⅰ23

24 - Flamanville 원전 3호기는 2007 년 12월착공에들어가 2012 년준공, 2013 년상업운전개시를목표로하였으나, 후쿠시마사고이후새로운안전규제도입및특정부품공급문제, 원자로압력용기자재인강철의결함등으로공사가지연되어왔음 년 1월 EDF 社는 Flamanville 원전 3호기의저온기능시험 (cold test) 을완료했으며, 7월에고온기능시험 (hot test), 12월말까지연료장전, 2019 년말까지최대출력도달을계획한바있음. - EDF 社는지난 3월 21일원자로시운전에필수적인종합검사를실시하는과정에서 Flamanville EPR 의품질편차를감지하고, 同원자로 2차계통의 150 개용접부를대상으로추가점검을실시하기로결정하였음. - EDF 社는 5월말同원자로의시운전이몇개월지연될가능성이있다고언급함. Ÿ EDF 社는 150 개의용접부가운데 148 개를검사했으며 7월말까지나머지 2개를검사할것이라고밝힘. - EDF 社는 148 개중 33개에서품질편차를확인해이를수리할계획이며, 추가 20개의용접부는 EPR 설계단계에서명시된 고품질 (high quality) 요건미달로품질편차가없음에도재작업을시행할계획이라고밝힘. - 또한기타 10개용접부에대해서는프랑스원자력규제청 (ASN) 에안전성을확인방법을제시한제안서를제출함. 나머지 85개의용접부는품질요건을충족시키고안전한것으로판명됨. n 프랑스정부, 전원믹스에서장기적인필수전원으로원자력강조 Ÿ 2018 년 6월 Bruno Le Maire 프랑스경제부장관은원자력이장기적으로프랑스의전력공급안정성, 경쟁력, 에너지독립에필수라고언급하며원자력산업을옹호함 년프랑스정부는전력믹스에서원전의존도축소 ( 기존 75% 에서 2025 년까지 50% 로감축 ), 원전의최대설비용량의상한선설정 (63.2GW) 을포함한에너지전환법을제정하였음 년 11월프랑스정부는전원믹스에서원자력발전비중을기존 75% 에서 50% 로감축하는일정을기존 2025 년에서 2030 년또는 2035 년으로연기한다고발표하였음 년 12월마크롱대통령은 CO 2 배출감축을위해재생에너지와원자력이용을약속하며, 원자력이재생에너지와함께탄소제로 (carbon-free) 발전원이라고언급하였음 년 4월마크롱대통령은 EU 가 CO 2 배출감축을최우선과제로삼아야하며, 단계적원전폐쇄로석탄발전소가재가동될경우이를달성할수없다고강조하였음. Ÿ 그러나 Nicolas Hulot 에너지부장관은원자력산업이프랑스를재앙으로빠뜨린다고비난하며에너지믹스에서원자력비중을줄이기위해 EDF 社가원자로를일부폐쇄해야한다고주장함. Ÿ 프랑스정부는 2019~2023 년및 2024~2028 년의중장기에너지계획 (PPE) 을올해말에발표할예정임. 24Ⅰ 세계원전정책동향업데이트

25 n 프랑스 Framatome 社, Le Creusot 주조시설단조품의안전성확인 Ÿ 프랑스 EDF 社의자회사인 Framatome 社는 Le Creusot 주조시설의모든품질관리서류를검토한후프랑스원전에설치된부품이안전하다고밝힘. - Le Creusot 주조시설은 2015 년 4월 Flamanville 원전 3호기원자로압력용기상하부헤드의강철에서탄소이상 (abnormalities) 이발견된후실시된추가조사에서품질관리서류의불일치, 수정, 누락과같은결함이발견되자몇달간가동이정지되었음. - 프랑스원자력규제기관인 ASN 은 Framatome 社 ( 前 Areva 社의자회사이자現 EDF 社의신규자회사 ) 에품질관리서류를전부검토할것을요청하였음. Ÿ Framatome 社는총 1,925 개의제조서류를분석한결과 EDF 社에공급된부품과관련해사용성 (serviceability) 에문제가없다고발표함. 또한전체원자로를대상으로한요약보고서를오는 9월까지 ASN 에제출할예정이라고밝힘. Ÿ Le Creusot 주조시설은해외원전프로젝트용주요단조부품과국내원자로의대체부품을공급할예정임. n 프랑스의회위원회, 자국원전안전성강화요청 Ÿ 프랑스의회조사위원회 (Commission of Inquiry) 는 2018 년 7월 8일에발간된보고서를통해테러공격이나비행기충돌에견딜수있도록원자로안전성향성을요구함. - 의회조사위원회는프랑스원자력시설 (58 기의원자로및 La Hague 재처리시설등 ) 이비행기충돌, 드론침입, 내부직원의사보타주 ( 고의로공장의기계 설비를손상하여생산을지연시키는행위 ), 사이버공격등위기에취약한사실을확인하였음. Ÿ 의회조사위원회는원자력안전개선을위한 33개의조치안 ( 하청업체수최소유지, 경찰감독강화, 방사성폐기물처분방식재고려, 원전의폐쇄일정명시, 프랑스원자력규제청 (ASN) 의권한강화등 ) 을권고하였음. - 同위원회는 Cigeo 방사성폐기물처분장건설프로젝트가지하화재위험이있으며, 원전유지보수의최대 80% 를하청업체가담당하고있어 EDF 社의내부역량이상실되었다고지적함. Ÿ 이에대해 EDF 社는의회조사위원회의보고서를반박하며, 해당보고서에오류가많다고지적함. 또한원전건설시점부터원자력안전을우선순위로두고지속적으로이를개선하고있다고답변함. - EDF 社는조사위원회의보고서를상세히검토하여 7월말까지대응할계획임. 세계원전시장인사이트 Ⅰ25

26 < 프랑스원전운영현황 > 발전소명 노형 위치 설비용량 (MW) 상업운전 900 MW급 FESSENHEIM-1,2 PWR HAUT-RHIN ,78 BUGEY-2,3 PWR AIN BUGEY-4,5 PWR AIN ,80 TRICASTIN-1-4 PWR LA VALLEE DU RHONE ,80,81,81 BLAYAIS-1-4 PWR GIRONDE ,83,83,83 DAMPIERRE-1-4 PWR LOIRET ,81,81,81 GRAVELINES B-1-4 PWR NORD ,80,81,81 GRAVELINES C-5,6 PWR NORD ST. LAURENT-1,2 PWR LOIR-ET-CHER CHINON-1-4 PWR INDRE-ET-LOIRE ,84,87,88 CRUAS-1-4 PWR ARDECHE ,85,84,85 1,300 MW급 PALUEL-1-4 PWR SEINE-MARITIME 1, ,85,86,86 ST. ALBAN-1,2 PWR ISERE 1, , 1987 FLAMANVILLE-1,2 PWR MANCHE 1, , 1987 CATTENOM-1-4 PWR MOSELLE 1, , 88,91,92 BELLEVILLE-1,2 PWR CHER 1, , 1989 NOGENT-1,2 PWR AUBE 1, , 1989 PENLY-1,2 PWR SEINE-MARITIME 1, , 1992 GOLFECH-1,2 PWR TARN-ET-GARONNE 1, , ,450 MW급 CHOOZ-B-1,2 PWR ARDENNES 1, , 1999 CIVAUX-1,2 PWR VIENNE 1, , 2000 자료 : World Nuclear Association( 검색일 : ) 러시아 n 현황 Ÿ 러시아는현재총 37 기의원자로 ( 총발전용량 28,961MW) 를가동하고있으며, Kaliningrad, Leningrad, Novovoronezh, Rostov, 부유식해상원전인 Academician Lomonosov 에서총 6기의신규원자로를건설하고있음. 26Ⅰ 세계원전정책동향업데이트

27 n 최초부유식원전 Akademik Lomonosov 공식출항 Ÿ 2018 년 4 월 28 일세계최초의부유식원전인 Akademik Lomonosov 는상트페테르부르크 (St. Petersburg) 에 소재한 Baltic 조선소를떠나시베리아페벡 (Pevek) 항구로출항함. Rosatom 社의원자력발전자회사인 Rosenergoatom 社가同프로젝트의자금조달및건설을시행하고있음. - 21,500 톤 ( 길이 144 미터, 폭 30 미터 ) 의 Akademik Lomonosov 은러시아의원자력쇄빙선과유사한 35MW 급 KLT-40S 원자로 2 기를보유하고있음. - Akademik Lomonosov 의소유주인 Rosatom 社는同원전이상트페테르부르크 - 무르만크스크 (Murmansk)- 페벡노선으로이동할것이라고설명함. 무르만스크에서 Akademik Lomonosov 는연료가장전되고승무원이탑승해 2019 년여름에페벡에도착할예정임. Ÿ 同원전은 Chukotka 자치구에위치한노후된 Bilibino 원전 ( 각 11MW 급 LWGR EGP-6 원자로 4 기 ) 을 대체할예정임. Bilibino 원전 1 호기는 2019 년에, 나머지 3 기원자로는 2021 년에폐쇄될예정임. Ÿ Rosatom 社는 Akademik Lomonosov 가쓰나미및기타자연재해를견딜수있으며, 안전시스템이 국제원자력기구 (IAEA) 의요건을충족시킨다고밝힘. < 러시아최초부유식원전 Akademik Lomonosov> 출처 : Rosenergoatom 社 n 러시아 Kola 원전 1호기, 최초로계속운전승인취득 Ÿ 2018 년 7월 2일러시아원전운영사 Rosenergoatom 社는규제기관인 Rostekhnadzor 으로부터 Kola 원전 1호기의추가 15년계속운전을승인받아同원자로를 2033 년까지가동할수있게됨. - Rosatom 社는자국의원자로가계속운전승인을취득한것은이번이처음이라고밝힘. 세계원전시장인사이트 Ⅰ27

28 년 4 월 Rosenergoatom 社는 1973 년 12 월에상업운전을개시한 411MW 급 VVER 인同원자로에대한 설비개선및현대화프로그램에착수했으며이를완료하는데대략 6 개월이소요된다고밝힌바있음. - Kola 원전은무르만스크지역에서약 60% 를전력을생산하고있음. n 다수국가와원자력협정체결및원전프로젝트협력추진 Ÿ 러시아는다수국가와원자력협정체결및원전프로젝트협력을추진하며세계원전산업에서영향력을 확대하고있음. < 2018 년러시아의원자력협정체결및원전프로젝트협력현황 > 년도대상국가주요내용 2018 몽골수단터키방글라데시 2018 년 2 월러시아 Rosatom 社와몽골원자력위원회는몽골에원자력과학기술센터건설을위한양해각서 (MOU) 를체결함. - 러시아전문가들은원자력과학기술센터의구성과초기요건을결정하는데도움을제공하고, 프로젝트에대한초기로드맵을작성할예정임. - 몽골은우라늄자원이풍부하지만원전은보유하고있지않음 년 3 월러시아와수단은 2019 년중반수단의최초원전건설착수를위한협정을체결함 년 6 월 Rosatom 社와수단수자원 관개및전력부는원자력의평화적이용에대한협력협정을체결하였음. 이후 9 월러시아 - 수단원자력위원회는수단의최초원전건설프로젝트의추진을위한기술연구를시작하였음 년 12 월 Rosatom 社와수단수자원 관개및전력부는수단원전건설프로젝트개발을위한협약서에서명하였음. 해당프로젝트는타당성조사로부지선정, 기술, 용량, 실행조건및단계, 자금조달계획을포함하고있음. Muataz Musa 수단수자원 관개및전력부장관은이번협정체결로원자력인프라시설개발과자국의원자력전문가양성이가능해졌다고밝힘 년 4 월 Vladimir Putin 러시아대통령과 Tayyip Erdogan 터키대통령은화상중계를통해터키 Akkuyu 원전 1 호기의콘크리트타설착공식을참관하였음 억달러규모의 Akkuyu 원전 ( 총 4,800MW 급 VVER-1200 원자로 4 기 ) 은 2010 년 5 월양국이체결한정부간협약을바탕으로함. 러시아 Rosatom 社는 BOO 모델 ( 건설, 소유, 운영 ) 방식을이행할예정임. - Akkuyu 원전은터키전력수요의 10% 를공급할것으로예상됨. 터키는 2023 년에첫호기를가동하고, 나머지 3 기는 2025 년안으로가동할계획임. - Rosatom 社는同프로젝트의 49% 지분을매입할현지파트너기업을물색하고있으나 2019 년까지매각이연기될것으로전망함. 터키기업은 Akkuyu 원전건설작업의 35~40%(60~80 억달러규모 ) 를담당할예정임 년 4 월 5 일 Rosatom 社는방글라데시의 Rooppur 원전 1 호기의기초콘크리트타설작업을완료하였음 년 2 월 Rosatom 社는방글라데시원자력위원회 (BAERA) 와 1000MW 급원자로 2 기건설협정을체결하였음. - Rooppur 원전 1 호기건설공사는 2017 년 11 월공식적으로시작되었음. VVER-1200 급同원전은지난 2 월상업운전을개시한러시아의 Novovoronezh II NPP 1 호기를참조로함. 28Ⅰ 세계원전정책동향업데이트

29 년도대상국가주요내용 2018 방글라데시 중국 프랑스 르완다 우즈베키스탄 - Rosatom 社의자회사인 ASE Group 社은방글라데시의최초원자로건설이일정대로진행되고있다고덧붙임. - Rooppur 원전 1 호기는 2023 년, 2 호기는 2024 년가동될예정임 년 6 월러시아 Rosatom 社와중국은 Xudabao 원전과 Tianwan 원전에각신규원자로 2 기 ( 총 4 기 ) 를건설하는협정을체결함. - 3 세대 + VVER-1200 원자로 4 기건설협정은 Vladimir Putin 러시아대통령과 Xi Jinping 주석이참석한기념식에서체결되었음. - Rosatom 社는 Xudabao 원전 3,4 호기, Tianwan 원전 7,8 호기를건설하고관련부품을공급하기로함. 중국은원자로건설자금을조달하기로함 년 6 월 Rosatom 社는프랑스 EDF 社와혁신적협력개발에대한양해각서를체결함. - 양해각서는원전의경쟁력과안전성및해외시장진출을위해혁신적인제품과솔루션을개발을위한목적으로연구개발분야에서양국원자력산업기관간의협력을목표로함. - 해당문서는첨단기술의개발, 에너지저장, 디지털화및모델링, 고속중성자원자로에대한모델링및협력을포함해사업협력분야를명시함. 2018년 6월 Rosatom 社와르완다인프라자원부는원자력의평화적이용협력을위한양해각서 (MOU) 를체결함. - 양해각서는르완다의원자력인프라개발, 원자력기술및응용에대한인식제고를목표로한프로그램의개발, 제조및농업, 의료분야에방사성동위원소및방사선기술에대한양측의협력을이행하기위한법적기반을제공함. - 양측은특정프로젝트를확인하기위한공동실무그룹을구성할계획임 년 6 월우즈베키스탄과러시아는원전건설을위해수십억달러규모의프로젝트에합의함 년 12 월 Rosatom 社는우즈베키스탄과원자력의평화적이용에대한협력협정을체결함. 양측은동협정을통해우즈베키스탄의인프라시설개선및인력교육, 원전및연구용원자로건설, 수명주기동안의지원, 우라늄매장지탐사및개발, 방사성동위원소의생산등에협력하기로함. - Rosatom 社는우즈베키스탄에 III + VVER-1200 원자로 2 기건설을제안함. 자료 : 세계원전시장인사이트각호 인도 n 현황 Ÿ 인도는 22 기의원자로 (6,219MW 급발전용량 ) 를가동중이며, 총 5,400MW 원자로 7기를건설중임. n 원전건설속도조절, 화석연료의존도증가불가피 Ÿ 인도는 2010 년원전발전용량을 2032 년까지 63,000MW 까지높이겠다는계획을발표하였으나, 3월 21일인도원자력에너지부장관이 2032 년까지의원전용량목표를 22,480MW 로발표하여, 원전건설속도를조절함. 세계원전시장인사이트 Ⅰ29

30 3 월 21 일인도원자력에너지부장관 Jitendra Singh 는하원 (Lok Sabha) 의질문에대해 2024 년까지인도의원전용량은 13,480MW 가될것이며, 2032 년까지는 22,480MW 를달성할것 이라고답변함. 인도의현재원전발전량은 6,780MW 로, 22,480MW 는현재원전총발전량의약 3 배임. - Institute for Energy Research(IER) 는인도의원전발전량목표조절로인도의석탄의존율증가가 불가피할것이라고분석함. - 현재인도 13 억인구중약 2 억명이전력을공급받지못하고있음. 전력이공급되는지역도전력이 충분하지않아전력공급이하루에 3~4 시간에불과한지역이상당수임. 원전발전량목표가조절된 가운데증가하는전력수요에대응하기위해서는화력발전의증가가불가피함. - IER 은원전건설규모축소의이유로 1 재원부족 2 발주를감당하지못하는공급망 3 계획대로원전을 건설하고가동할숙련된인력의부족을꼽음. n Gorakhpur 원전, 굴착개시 Ÿ 3 월 24 일, 인도원자력공사 (NPCIL) 은 Gorakhpur 부지에 700MW 급가압중수로 (PHWR) 2 기건설을 위한굴착작업을시작했다고발표함. - 약 6 년후완성을목표로하며, Gorakhpur 원전 1 호기의최초콘크리트타설은 2019 년에시행될예정임. - Gorakhpur 프로젝트의첫단계는 700MW 급 PHWR 원자로 2 기로이루어져있으며, 2 번째단계에서 추가적으로 2 기원자로가건설될계획임. 인도정부는 Gorakhpur 원전 1, 2 호기에대해 32 억달러의예산을배정하였음. n Kudankulam 원전가동지연, 94 억 8천만루피손실 Ÿ 6월 20 일 Nagaland Post 는인도감사원이인도원자력공사 (NPCIL) 의 Kudankulam 원전재가동지연으로 94 억 8천만루피의 ( 약 1억 3900 만달러 ) 손실을기록했음을밝혔다고보도함. - 당초 NPCIL 은 2015 년 5월연료재장전을위해원전가동을 60일간중지할계획이었으나, 자체적으로는연료재장전을수행할수없음을깨닫고 2015 년 8월뒤늦게러시아 ASE 社와전문가파견계약을체결함. 그결과, 연료재장전비용이 76% 증가하게되었다고인도감사원은지적함. - 인도감사원은러시아전문가파견에도불구하고원전가동중단기간이당초의 60일에서 222 일로늘었음을지적하며, 자사의기술역량을평가하지않고연료재장전작업을감행한것은신중하지못한결정이었다고평가함. 30Ⅰ 세계원전정책동향업데이트

31 < 인도가동중인원전현황 > 원전 노형 설비용량 (MW) 위치 상업운전 Tarapur 1&2 GE BWR 150 Maharashtra 1969 Kaiga 1&2 PHWR 202 Karnataka 1999, 2000 Kaiga 3&4 PHWR 202 Karnataka 2007, 2012 Kakrapar 1&2 PHWR 202 Gujarat 1993, 1995 Madras 1&2 (MAPS) PHWR 202 Tamil Nadu 1984, 1986 Narora 1&2 PHWR 202 Uttar Pradesh 1991, 1992 Rajasthan 1&2 Candu PHWR 90, 187 Rajasthan 1973, 1981 Rajasthan 3&4 PHWR 202 Rajasthan 1999, 2000 Rajasthan 5&6 PHWR 202 Rajasthan Feb & April 2010 Tarapur 3&4 PHWR 490 Maharashtra 2006, 2005 Kudankulam 1&2 PWR (VVER) 917 Tamil Nadu December 2014, April 2017 Total (22) 6,219 자료 : World Nuclear Association( 검색일 : ) 캐나다 n 현황 Ÿ 2018 년현재 19기의원전이가동중이며, 총발전용량은 13.5GWe 임. 캐나다는현재신규원전건설보다는설비개선에중점을두고있음. n 캐나다원전설비개선현황 Ÿ 캐나다원전의대부분이위치한 Ontario 州는예상전력수요증가폭이크지않다고판단, Darlington 부지에건설하기로한원자로 2기건설을연기함. Ÿ 그러나 Ontario 州는원전을州전력공급의근간으로보고있으며, 장기에너지계획에따라 Bruce 및 Darlington 원전의단계적설비개선을결정, 2016 년부터설비개선공사에착수. 세계원전시장인사이트 Ⅰ31

32 < 캐나다원전설비개선공사일정 > 원자로 노형 설비용량 (MW) 공사시작 공사기간 최초가동 Bruce 3 CANDU 년 1월 54개월 1977 Bruce 4 CANDU 년 1월 36개월 1978 Bruce 5 CANDU 년 7월 36개월 1984 Bruce 6 CANDU 년 1월 36개월 1984 Bruce 7 CANDU 년 7월 48개월 1986 Bruce 8 CANDU 년 7월 36개월 1987 Darlington 1 CANDU 년 42개월 1990 Darlington 2 CANDU 년 10월 42개월 1990 Darlington 3 CANDU 년 42개월 1992 Darlington 4 CANDU 년 42개월 1993 자료 : World Nuclear Association( 검색일 : ) n Ontario 州, Pickering 원전 2024 년까지가동유지발표 Ÿ Pickering 원전의가동연한이다가옴에따라, 원전폐쇄 / 가동유지는 2018 년 6월 Ontario 州지방선거각당의주요공약중한가지였음. Ÿ 지방선거에서원전가동유지를공약으로내세운보수당이승리하였고, Doug Ford 주지사는 Pickering 원전을가동연한까지유지할것이라고발표. - Greenpeace 등의환경단체는원전을통해생산한전력의대부분을미국으로수출하는만큼, 원전불필요를주장하며폐쇄를요구해온바있음. - Doug Ford 주지사는원전가동유지를통해 4500 개의일자리를유지할수있게되었다고발표. Ÿ Pickering 원전은현재 Ontario 州전력수요의약 14% 를생산함. <Pickering 원전현황 > 원자로 발전용량 (MWe) 최초가동 가동연한 Pickering A Pickering A Pickering B Pickering B Pickering B Pickering B 자료 : World Nuclear Association( 검색일 : ) 32Ⅰ 세계원전정책동향업데이트

33 스웨덴 n 현황 Ÿ 2018 년스웨덴은 8 기의원전을가동중이며, 전력의약 35% 를공급중임. 스웨덴은 2040 년까지 100% 재생에너지공급시스템으로이행한다는목표를세움. 그러나이는목표일뿐이며원자력을금지하거나 정치적결정에의해원전을폐쇄하는것을의미하지는않음 년 6 월 10 일, 스웨덴의회는원전의수익성개선을위해원자력발전의설비용량에부과하던용량세를 2017 년부터 2 년간단계적으로폐지한다는방침을밝힘. 더불어, 기존원전부지에서노후원전을대체할 최대 10 기의신규원전건설을허가함 년스웨덴은 2010 년까지모든원전의폐지를결정했으나, 대체전원에대한전망이서지않아 1997 년방침을전환해원전의가동기한조항을삭제함. n SKB 社, 사용후핵연료최종처분장건설추진중 Ÿ 스웨덴방사성폐기물관리회사인 SKB 社는사용후핵연료최종처분장의건설승인을받기위해 2018 년 1 월스톡홀름토지및환경법원이요청한추가서류를 2019 년 1 월까지제출할계획이라고밝힘. SKB 社는토지및환경법원이제기한안전문제해결을위해필요한연구를시행중임 년 1 월, SSM 은 SKB 社의사용후핵연료최종처분장이원자력안전및방사선방호요건에부합한다고 판단해정부가이를승인하도록권고한반면, 환경법원은방사성폐기물을장기저장하는구리캡슐 성능에불확실성이있다고판단하여 SKB 社에최종처분장의안전성을입증하는추가문서제출을요청한 바있음 년 3 월, SKB 社는사용후핵연료최종처분장및밀봉시설건설허가신청서를제출함. 스웨덴방사선안전청 (SSM) 과 스톡홀름토지및환경법원 은각각스웨덴원자력활동법 (Nuclear Activities Act) 과환경법 (Environmental Code) 을토대로해당신청서를검토함. Ÿ 한편, 사용후핵연료최종처분장및밀봉시설건설허가를위한스웨덴정부의최종결정은 2020 년중반이 될것으로예상됨. SKB 社는사용후핵연료최종처분장과밀봉시설완공까지 10 년이걸릴것이라고밝힘. - 스웨덴정부는 Oskarshamn 및 Öthammars 지자체와먼저협의를거친후두시설물에대한건설허가 신청을최종결정할예정임. n Oskarshamn 원전 1 호기, 영구폐쇄 Ÿ 2017 년 6 월 19 일, 스웨덴의원전운영사 OKG 社는 Oskarshamn 원전 1 호기가 6 월 17 일로영구폐쇄 되었다고발표함. 同원자로는당초 6 월 29 일폐쇄예정이었으나 6 월 17 일가동장애가발생하여자동 정지되었다가재가동하지않기로결정해예정일보다 10 일앞서폐쇄됨. 세계원전시장인사이트 Ⅰ33

34 년과 1974 년에상업운전을시작한 Oskarshamn 원전 1 호기 (473MW BWR), 2 호기 (638MW BWR) 는 2022 년에가동중단될예정이었으나, 2015 년 10 월 14 일, OKG 社가수익성악화로 Oskarshamn 원전 1, 2 호기의조기폐쇄를결정함. Oskarshamn 1 호기 2 호기는낮은전력도매가격, 원전설비에대한과세, 안전요구항목추가에대응한대규모투자를감당하기어려워폐쇄를결정함. Ÿ 당시 Oskarshamn 원전 1 호기는폐지조치일정이준비되는대로폐쇄일을결정하기로했고, 2 호기는 2013 년부터정지중이어서그대로재가동하지않음. - 영구폐쇄는 4 단계로진행될예정임. 1 원자로에서반출한연료를 1 년간연료수조에보관한후 Oskarshamn 에있는집중중간저장시설 (CLAB) 에이송, 2 시설의점검 보존작업을실시해, 철거작업의계획안을작성, 3 물리적인해체 철거작업실시, 4 건물을철거한부지를완전히제염해, 향후재이용이가능한상태로복구함. Ÿ 한편, Oskarshamn 원전 2 호기는 2018 년 5 월 14 일원자로용기내부절단작업을시작함. n Vattenfall 社, Ringhals 3 호기 4 호기안전성개선에 1 억 7 백만달러투입 년 11 월 20 일, Vattenfall 社는 Ringhals 3 호기 4 호기 ( 각 110 만 kw 급, PWR) 에독립노심냉각 장치를갖추도록하는안전성개선작업에 1 억 7 백만달러를투자한다고밝힘. Ringhals 원전 (4 기원자로 ) 은 280 억 kwh 의전력생산 ( 스웨덴전체전력소비의 1/5 에해당 ) 이가능함. Ringhals 원전 1, 2 호기는수익성감소로각각 2020 년과 2019 년 12 월에폐쇄될예정임. - 독립노심냉각장치설치로同원전은 2040 년까지전력공급을할수있게됨. < 스웨덴원전현황 > 원전 운영사 노형 용량 (MW) 상업운전 폐쇄 Oskarshanm 1호기 BWR Oskarshanm 2호기 OKG BWR Oskarshanm 3호기 BWR 1, or 2045 Ringhals 1호기 BWR Ringhals 2호기 PWR Ringhals 3호기 PWR 1, Ringhals 4호기 Vattenfall PWR Forsmark 1호기 BWR Forsmark 2호기 BWR 1, Forsmark 3호기 BWR 1, 자료 : World Nuclear Association( 검색일 : ) 34Ⅰ 세계원전정책동향업데이트

35 핀란드 n 현황 Ÿ 핀란드는가동중인 4 기의원자로가전체전력의 30% 이상을공급하고있으며, 신규원자로 1 기 (Olkiluoto 원전 3 호기 ) 가건설중이며, 신규원자로 1 기 (Hanhikivi 1 호기 ) 가계획중임. n 핀란드 TVO 社와프랑스 Areva 社, Olkiluoto 원전 3 호기에대한법적분쟁종결 Ÿ 2018 년 3 월 11 일프랑스 Areva 社는핀란드 Olkiluoto 원전 3 호기 (EPR) 의건설지연과관련한법정분쟁을 종결하기위해핀란드전력기업 TVO 社에 4 억 5 천만유로의배상금을지급하기로합의함. - 프랑스 Areva 社 - 독일 Siemens 社컨소시엄은 TVO 社와 2003 년말 Olkiluoto 원전 3 호기건설을위한 턴키 (turn-key) 계약을체결하고 2005 년착공에들어감. - 1,600MW 급同원자로는당초 2009 년에완공될예정이었으나건설이여러차례지연되어프로젝트추진에 차질을빚어왔음. 이로인해 TVO 社와 Areva 社는제네바국제중재재판소 (ICC) 에각각 26 억유로와 35 억 유로를손해배상금으로청구한상태임. Olkiluoto 원전 3 호기는 2019 년 9 월에전력을생산할것으로예상됨. Ÿ Areva 社와 Simense 社는 TVO 社와同프로젝트를완료하기위한포괄적인합의안을체결하고, ICC 의 중재절차를포함한모든진행중인법적조치를철회하기로함. Simense 社는 Olkiluoto 3 호기의터빈만을공급했기때문에원자로공급업체인 Areva 社가 TVO 社에배상금을전부지급함. Ÿ 4 억 5 천만유로는 2 번에걸쳐지급될예정임. Areva 社는 TVO 社에게 3 월말에 1 차 (3 억 2 천 8 백만유로 ), 프로젝트완료일또는늦어도 2019 년 12 월말에 2 차 (1 억 2 천 2 백만유로 ) 를지급하기로함. - TVO 社는 Areva 社 -Simens 社컨소시엄이 2019 년 5 월까지同프로젝트를완료한다면최대 1.5 억유로의 인센티브를제공할것이지만, 기한을넘길경우同컨소시엄이최대 4 억유로를추가벌금의형태로 TVO 社에지급해야한다고밝힘. Ÿ Areva 社는 EDF 社에매각한 Framatome 社로부터기술및인력자원을지원받아 Olkiluoto 원전 3 호기 건설을마무리할계획임. n 핀란드에너지부장관, Olkiluoto 원전 1, 2 호기 20 년계속운전가능하다고판단 Ÿ 2018 년 6 월 6 일 Riku Huttunen 핀란드에너지부장관은 Olkiluoto 원전 1,2 호기가추가 20 년계속운전을 위한전제조건을갖추었다고밝힘. Olkiluoto 원전 1,2 호기는핀란드전체전력량의대략 22% 를공급하고있음. - Olkiluoto 원전 1,2 호기는각각 1978 년,1980 년에상업운전을개시하였으며운영허가는 2018 년말에 만료될예정임. 세계원전시장인사이트 Ⅰ35

36 - Huttunen 에너지부장관은오는가을쯤에핀란드정부가두원자로의운영허가연장여부를최종적결정할것으로예상함. Ÿ 이에앞서핀란드방사선및원자력안전청 (STUK) 은 Olkiluoto 원전 1,2 호기의계속운전을승인하고 5월 31일핀란드경제및고용부에관련보고서를제출하였음. - STUK 는 2017 년 TVO 社가제출한계속운전신청서를검토한후 Olkiluoto 원전 1,2 호기가안전및법적요건을충족시키며 TVO 社가제시한방사성폐기물처분절차도적합하다고결론을내렸음. Ÿ 핀란드는 Olkiluoto 원전 1,2 호기의운영허가갱신과 3호기가동을통해탄소배출량을저감하고 2030 년까지에너지믹스에서석탄을폐지할수있을것으로예상됨. < 핀란드원전운영현황 > 원전 노형 용량 (MW) 상업운전 폐쇄예정 Loviisa 원전 1호기 VVER-440/V Loviisa 원전 2호기 VVER-440/V Olkiluoto 원전 1호기 BWR Olkiluoto 원전 2호기 BWR Olkiluoto 원전 3호기 EPR 1, 자료 : World Nuclear Association( 검색일 : ) 체코 n 현황 Ÿ 체코는현재 Dukovany 원전 (VVER-440 4기 ) 과 Temelín 원전 (VVER 기 ) 에서 6기의원자로를가동해전체전력의약 30% 를공급하고있으며신규원자로건설을계획하고있음. n 체코총리, 자회사를통해신규원전프로그램추진가능성제기 Ÿ 2018 년 7월 Andrej Babis 체코총리는국영전력회사인 CEZ 社가자회사설립을통해신규원자력설비용량을증설할수있다고밝히며, CEZ 社의분사방안을반대함 년체코정부는국가에너지정책 (SEP) 을통해 Dukovany 원전에서신규원자로 1기, Dukovany 원전또는 Temelín 원전에서추가원자로 3기건설을계획하였음. - 지난 5월체코정부는신규원자로건설여부에대한결정을당초일정보다 6개월늦어진올해말로연기하였음. 정부는해당프로젝트추진이예산에미칠영향을평가하고정부보조금지급에관한 EU 의의견을파악할시간이필요하다고밝힘. 36Ⅰ 세계원전정책동향업데이트

37 Ÿ Babis 총리는 Dukovany 원전을검토한후 100% 자회사설립을통한공급업체입찰시행, 합자회사설립가능성및자금제공을고려하고있다고밝힘. - 체코정부는 3가지옵션에대해서검토하고있음. 해당옵션은 1 CEZ 社자회사가정부지원을통해신규원전건설, 2 정부가 CEZ 社의자회사매입을통해원전건설, 3 CEZ 社의분사 (Babis 총리는반대의사표명 ) 임. Ÿ CEZ 社는정부지원없이는신규원자력프로젝트에투자하지않겠다는입장을표명함. CEZ 社는정부가 100% 출자한원자력및석탄발전자회사를설립해원전을건설하는방안을제안함. n 체코 CEZ 社, Temelin 원전 60년운전가능발표 Ÿ 2018 년 5월체코전력회사 ČEZ 社는 Temelin 원전가동에대한기술적 경제적측면을연구한결과 Temelin 원전 1,2 호기가각각 2060 년, 2062 년까지가동이가능하다고확인함. Temelin 원전 1,2 호기는각각 2000 년과 2003 년상업운전을개시하였음. Ÿ 이연구는체코정부가기존 Temelín 및 Dukovany 원전에신규원자로를증설하려는계획을추진하는과정에서시행됨. - 체코산업통상부가위임한전문가들은신규원자로건설에대한계획추진및자금조달방안을모색하고있음. Ÿ 한편, 지난 2월체코원자력안전청 (Czech State Office for Nuclear Safety) 은 EU 가체코 Dukovany 원전의가동수명을 40년으로제한해조기폐쇄하도록압박하고있다고밝힘. - 체코는 1985 년 ~87 년사이에가동을시작한 Dukovany 원전 1~4 호기를최소 50년간가동해 2035 년부터단계적으로폐쇄하고, 이에앞서최소추가 1기의신규원자로를건설해원자력기술노하우를유지하고노후원자로폐쇄로인한발전량부족분을충당할계획을수립함. - Dana Dráová 원자력안전청장은 Dukovany 원전의 40년설계수명이만료되는대략 2023 년에同원전의추가 10년계속운전을위해체코정부가 EU 와대립할수있다고예상함. < 체코원전운영현황 > 원자로 노형 용량 (MW) 상업운전 운전허가기간 Dukovany 1 VVER-440 V indefinite Dukovany 2 VVER-440 V indefinite Dukovany 3 VVER-440 V indefinite Dukovany 4 VVER-440 V indefinite Temelin 1 VVER-1000 V-320 1, Temelin 2 VVER-1000 V-320 1, 자료 : World Nuclear Association( 검색일 : ) 세계원전시장인사이트 Ⅰ37

38 남아공 n 현황 Ÿ 남아공은현재 Koeberg 원전 ( 총 1,830MW 규모의원자로 2 기 ) 을가동해전체전력의 5% 를공급하고있음. 전력통합자원계획 (Integrated Resource Plan for Electricity ) 을통해 2030 년까지 9,600MW 규모의신규원전도입을추진하고 2023 년에첫호기가동을목표로함. n 남아공, 러시아와향후원전프로젝트추진가능성암시 Ÿ 2018 년 7 월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이신흥경제국모임인브릭스 (BRICS) 정상회의에참석해 시릴라마포사 (Cyril Ramaphosa) 남아공대통령에게원자력협상을제기했으나남아공은현재로써는 이를체결할수있는입장은아니라고밝힘. - 시릴라마포사남아공대통령은지난 2 월취임이후로제이콥주마 (Jacob Zuma) 前남아공대통령의 정책을뒤집어, 신규원전프로젝트추진에많은비용이들기때문에경제부흥과부패척결에집중할 것이라고밝힘. - 남아공집권여당인아프리카민족회의 (ANC) 의재무담당자인 Paul Mashatile 은남아공이원자력투자를 급히추진하지않을것이지만여전히협약가능성은열려있다고언급함. 남아공은만성적인전력부족사태를타개하고석탄의존도를줄이고자 9,600MW 규모의설비용량구축을계획하였고, Rosatom 社는남아공원전건설입찰에관심을표명하였음. < 남아프리카공화국원전현황 > 원자로 노형 ( 모델 ) 용량 (MW) 최초가동 폐쇄예정 Koeberg 1호기 PWR 930MW Koeberg 2호기 PWR 930MW Thyspunt and/or Duynefontein VVER-TOI 혹은 CAP ( 총 6800) 자료 : World Nuclear Association( 검색일 : ) 38Ⅰ 세계원전정책동향업데이트

39 불가리아 n 현황 Ÿ 불가리아는 Kozloduy 원전 5, 6호기 (VVER-1000) 를가동해전체전력의 1/3 인 33% 를생산하고있으며, 2012 년철회되었던 Belene 원전프로젝트재개하여신규원자로 2기를건설할계획임. n 불가리아의회, Belene 원전프로젝트재개승인 Ÿ 2018 년 6월 7일불가리아의회는 2012 년철회되었던 Belene 원전프로젝트재개를승인하면서에너지부가잠재적투자자들과협상을시작할것을촉구함. - 불가리아는 EU 와미국으로부터의대러에너지의존도감축압력과대략 118 억달러규모의비용을조달할외국인투자자모색에실패해 2012 년 Belene 원전프로젝트를철회하였음. - 불가리아는 2017 년 6월해당프로젝트를철회한대가로 Rosatom 社에 6억유로의보상금을지불한이후러시아로부터제작된원자로부품을돌려받았으며同프로젝트를민영화하는방안을모색하였음. Ÿ 불가리아의회는 Temenujka Petkova 에너지부장관에게오는 10월 21일까지전략적투자자를선정하고 Belene 프로젝트에대한구체화및자금조달방안을제시할것을지시하였음. - 의회는전략적투자자가정부보증이나생산된전력을구매하는의무적인장기계약없이시장원리에따라 Belene 원전을건설해야한다고덧붙임. - 현재러시아 Rosatom 社, 중국 CNNC 社, 프랑스 Framatome 社, 한국이관심을표명하였음. Ÿ 한편, 같은날수십명의불가리아시민들은 Belene 원전재개계획에반대해의회밖에서시위를벌이며, 同프로젝트는투자비용이높아경제성이없으며수십년간만연했던부패관행의원인이되었다고주장함. < 불가리아 Belene 원전계획현황 > 원전 상태 노형 용량 (MW) 착공 가동시작 폐쇄 Belene 1호기 건설취소 VVER-1000(AES-92) 1, Belene 2호기 건설취소 VVER-1000(AES-92) 1, 자료 : World Nuclear Association( 검색일 : ) n 불가리아 Kozloduy 원전 6호기 2051 년까지운전가능 Ÿ 2018 년 7월 25 일불가리아에너지부는 Kozloduy 원전 6호기가 2051 년까지추가 30 년계속운전이가능하다고발표함. - 러시아 Rosatom 社의자회사인 Rusatom Service 社는同원자로의계속운전평가작업을실시한결과, 부품, 구조물및시스템의상태가양호해 2051 년까지안전가동이가능하다고밝힘. 세계원전시장인사이트 Ⅰ39

40 - 이에따라, 불가리아원자력규제당국은현재 2019 년에만료될예정인 Kozloduy 6 호기의운영허가를추가 10 년연장할것으로예상됨. Ÿ Kozloduy 원전 5 호기는업그레이드작업을통해 2047 년까지추가 30 년간계속운전이가능해짐. - Kozloduy 5,6 호기에대한업그레이드및계속운전프로그램은 2015 년에시작되었으며총 3 억 6 천만 유로가소요됨. Kozloduy 원전 1~4 호기 (VVER-440) 는불가리아의 EU 가입조건으로각각 2002 년과 2006 년영구폐쇄되어해체작업이진행중에있음. < 불가리아 Kozloduy 원전현황 > 원전 상태 노형 용량 (MW) 가동시작 폐쇄 Kozloduy 1호기 PWR Kozloduy 2호기 PWR 폐쇄 Kozloduy 3호기 PWR Kozloduy 4호기 PWR Kozloduy 5호기 운영중 PWR ( 예정 ) Kozloduy 6호기 운영중 PWR ( 예정 ) 자료 : World Nuclear Association( 검색일 : ) 나. 축소및폐지 독일 n 현황 Ÿ 독일은 2011 년후쿠시마원전사고를계기로기존의원전수명연장방침을철회하고탈원전정책을추진 하여 2022 년까지모든원전을단계적으로폐쇄하기로결정함. 현재 7 기의원자로 ( 총설비용량 9,444MW) 를가동하고있음. n 독일 RWE 社및 Vattenfall 社탈원전정책관련소송제기 - 독일전력회사인 RWE 社와스웨덴전력회사인 Vattenfall 社는독일정부를고발하고, 원전투자금과 탈원전정책으로인한손실에대해배상을받을자격이있다고주장하였음. E.ON 社, RWE 社, Vattenfall 社는 Biblis A, B, Neckarwestheim 원전 1 호기, Brunsbuttel 원전, Isar 원전 1 호기, Unterweser 원전, Phillipsburg 원전 1 호기를폐쇄해 8,336MW 규모의발전용량에대해손실을입었다고주장하였음. 40Ⅰ 세계원전정책동향업데이트

41 n 독일, RWE 社및 Vattenfall 社에탈원전정책관련배상금지급 Ÿ 2018 년 5 월 23 일독일내각은정부의 2011 년원전폐쇄결정으로손해를입은전력회사 RWE 社와 Vattenfall 社에최대 10 억유로의배상금을지급한다는내용을명시한법안초안을승인함. - 법안초안이마련되어 2016 년연방헌법재판소 (Federal Constitutional Court) 의판결이행이가능해짐. E.on 社는원전폐쇄기간까지잔여발전허용량을다른원전으로재분배할수있어배상금지급대상에서제외되었으며, EnBW 社는손해배상청구소송을제기하지않았음 년 12 월 6 일연방헌법재판소는정부의탈원전결정자체는합헌이나 2002 년에개정된원자력법에따라각원전에보장된발전허용량이손실된것은재산권의불법침해라고해석해전력회사가이에대한적절한배상을받아야한다고판결하며 2018 년 6 월 30 일까지정부가배상금지급방안을마련하도록지시하였음. Ÿ 환경부는최종배상금액이전기요금에따라달라지며 2023 년에확정될것이라고밝히며, 두전력회사에 대한총지급액이 10 억유로를초과하지않을것으로예상함. - Venja Schulze 환경부장관은이번원자력법개정초안이통과되어단계적원전폐쇄가가속화될것이라고 밝히며, 각원전은원자력법에서명시한폐쇄일정을유지할것이라는입장을확인함. Ÿ 한편 RWE 社는정부의제안을받아들였으나, 스웨덴국영기업인 Vattenfall 社는정부의배상금이충분 하지않다고밝히며내각이승인한법안을거부함 년 6 월 Vattenfall 社는 Brunsbuttel 및 Krummel 원전에대한발전권한몰수 (confiscation) 에항의해 독일정부를상대로국제투자문제해결기구 (ICSID) 에 47 억유로의손해배상을제기한바있음. - Vattenfall 社는독일의재조정된에너지정책으로외국인투자자가그에따른대가를지불하는것은옳지 않다고주장함. - 독일정부는 EU 의두회원국간의투자논란이발생할경우국제법원이내린판결은인정될수없다는 유럽사법재판소의최근판결을지적하면서, ICSID 판결이향후배상금지급에영향을미치지않을것으로 기대함. < 독일원전운영사의손해배상소송현황 > 구분제소운영사손해배상청구액 ( 유로 ) 내용 탈원전정책 Vattenfall 社 47억 2022년까지모든원전을단계적으로폐쇄하는 E.ON 社, 80억 정책을강제함으로써예정했던기한보다일찍원전을폐쇄하게 RWE 社 60억되었고, 이로인해폐로비용증가등의손실이 ( 독일 Deutsche Bank 추정 ) 발생했다고주장함. 자료 : Reuters( ) 세계원전시장인사이트 Ⅰ41

42 <2011 년독일운전정지명령대상원전 > 원전 노형 용량 운영사 운전시작 Brunsbüttel BWR 771 Vattenfall Neckarwestheim 1호기 PWR 785 EnBW Philippsburg 1호기 BWR 890 EnBW Biblis A PWR 1,167 RWE Biblis B PWR 1,240 RWE Isar 1호기 BWR 878 E.ON Unterweser PWR 1,345 E.ON Kruemmel BWR 1346 Vattenfall 자료 : World Nuclear Association( 검색일 : ) < 독일원전현황 > 원전 노형 상업운전 용량 (MW) 영구 폐쇄 ( 예정 ) Gundremmingen C BWR Grohnde PWR Philippsburg 2 PWR Brokdorf PWR Isar 2 PWR Emsland PWR Neckarwestheim 2 PWR 총계 9,444 자료 : World Nuclear Association( 검색일 : ) n 독일, 벨기에와프랑스노후원전폐쇄촉구 Ÿ 독일정부는국경에인접한벨기에와프랑스가보유한노후원전의위험성을지적하며두국가가원전을 폐쇄하도록촉구함. - Svenja Schulze 독일환경부장관은두국가가독일의선례를따라노후화된원전을폐쇄하는것이 바람직스럽다는입장을표명함. - 독일은 43 년간가동된벨기에 Doel 및 Tihange 원전폐쇄를촉구하고있음. Doel 원전 3 호기와 Tihange 원전 2 호기는 2012 년원자로용기에균열이발견되어운전이정지되었다가 2013 년 5 월운전을재개하였고 2014 년 3 월재차운전이정지됨. 이후 2015 년 12 월에재가동되었으며각각 2022 년과 2023 년에폐쇄될예정임. 42Ⅰ 세계원전정책동향업데이트

43 년하반기에독일과벨기에는양국전문가로이루어진원자력위원회를발족하기로동의하였음. 벨기에정부가방사선누출사고를대비해요오드알약을지역주민에게배포하고있지만원자력에대한우려는여전히잦아들지않고있음. - 독일은자국국경에서약 1km 정도떨어진 40년간가동된프랑스 Fessenheim 원전에대해서도폐쇄압력을가하고있음. 스위스 n 현황 Ÿ 스위스의가동중원전은 5 기이며, 50 년간의평균운전기간을마친원전부터순차적으로폐쇄됨. 스위스는현재전력약 3 분에 1 을원전에의존중임. 도쿄전력후쿠시마제 1 원전사고를계기로스위스는탈원전정책을결정함. n 국민투표로단계적탈원전정책을포함한개정에너지법승인 Ÿ 2017 년 5 월 21 일, 스위스는개정에너지법에해당하는 2050 년까지의에너지전략 을국민투표 ( 찬성 58.2%, 반대 41.8%) 에의해승인하였음. - 이전략을반영한개정법안은원자력발전소의신설금지와에너지소비절감, 에너지의효율적이용개선, 재생에너지를통한발전량확대등의전략을단계적으로실행에옮기는정책을망라함 년 9 월연방의회의상원과하원이법안을승인했지만, 우파정당이비용이많이든다며이의를제기해 국민투표가시행됨. n Beznau 원전 1 호기재가동 Ÿ 3 월 20 일, 스위스전력회사인 Axpo 社는 Beznau 1 호기 (38 만 kw, PWR) 를 3 년만에재가동함. Beznau 원전은각 365MW 급 2 기로이루어져있으며스위스에서가장오래된원전임. 1, 2 호기는각각 1969 년, 1972 년에가동을시작했으며, 발전외에도지역난방에활용됨. Ÿ 3 월 6 일스위스연방원자력안전감독청 (ENSI) 은 Beznau 원전 1 호기의재가동을승인함. - Beznau 원전 1 호기는 2015 년 3 월계획예방정지기간에실시된초음파검사에서원자력압력용기 (RPV) 에 산화알루미늄 (aluminium oxide) 이발견되어가동정지된상태였음. - ENSI 는 2017 년 12 월에원전운영사인 Axpo 社가제출한안전사례보완보고서를검토한후 산화알루미늄이 RPV 안전성에부정적인영향을미치지않는다는것을입증해재가동을승인했다고밝힘. - Axpo 社는해당원자로를 2030 년까지가동할계획이라고함. n BKW 社, Mühleberg 원전해체승인획득 세계원전시장인사이트 Ⅰ43

44 Ÿ 6월 21일, 스위스전력회사 BKW 社는스위스환경 교통 에너지 통신부 (DETEC) 로부터 2019 년말영구폐쇄예정인 Mühleberg 원전의해체를승인받음. Műhleberg 원전 (372MW 급 BWR) 은 1972 년상업운전을개시함 년 BKW 社는 Mühleberg 원전에대한영구운전인허가를받았으나불확실한정치및규제상황으로同원전의장기가동이어렵다고판단해, 당초예정된 2022 년보다이른 2019 년에해당원전을폐쇄하겠다고발표한바있음 년 12월 BKW 社는 DETEC 에同원전해체신청서및해체작업계획서를제출하였음 년 2월 BKW 社는연방원자력안전검사국 (Federal Nuclear Safety Inspectorate, ENSI) 에同원전을 2019 년 12월 20일에영구폐쇄할예정이라고통보하였음. Ÿ DETEC 은 BKW 社가 2015 년에제출한해체계획서에따라핵연료제거를포함한해체작업을수행하고, 다양한요건, 특히 ENSI 가 2017 년 8월에발표된보고서를통해제시한기술, 조직, 절차조건을충족하도록요청함. < 스위스원전현황 > 원자로 노형 지역 용량 (MW) 최초가동 폐쇄예정 ( 대략 ) BEZNAU-1 PWR BEZNAU or 2030 BEZNAU-2 PWR BEZNAU or 2031 GOESGEN PWR DAENIKEN 1, LEIBSTADT BWR LEIBSTADT 1, MUEHLEBERG BWR MUEHLEBERG 자료 : World Nuclear Association( 검색일 : ) 대만 n 현황 Ÿ 대만은현재 6기의원전을보유하고있으며, 전체발전용량의 15% 를차지함. 2기의원전이건설중이었으나, 정부의탈원전정책에따라원전건설은중단됨. Ÿ 현정부는 2025 년까지탈원전완료를목표로하고있으며, 2025 년까지태양광설치용량 22GW, 풍력설치용량 3GW 를목표로하는등재생에너지비중을 20% 까지높이고자함. Ÿ 계속되는무더위로전력사용량이증가함에따라 2018 년 8월현재현재대만제2 원전 1,2 호및제3 원전 1,2 호는 100% 가동되고있음 44Ⅰ 세계원전정책동향업데이트

45 n 불어나는제4 원전해체비용에직면한대만정부 Ÿ 대만전력공사는제4 원전에서나온미사용연료다발 80개를지난 7월 4일컨테이너에실어미국으로수송하였음 - 대만전력공사는 1,744 개의미사용연료다발을 2020 년까지미국에수송할예정이며, 2022 년까지미사용연료다발을미국에보관해두며구매국가를물색할예정임 - 미사용연료다발을 81억대만달러 ( 약 2억6 천만달러 ) 에매입한대만은매각을통해최초구매액의절반가량을회수하고자함 - 현재잠재구매국가로는개량형비등수형원자로도입을추진중인일본과영국이손꼽힘 Ÿ 만일 2022 년까지미사용연료다발을매각하지못할경우, 대만은우라늄추출비용 20억대만달러 ( 약 6500 만달러 ) 를부담하여야함 - 이외에도, 미사용연료다발수송에 7억 3천만대만달러 ( 약 2300 만달러 ), 연료다발분리에 27억 6천만대만달러 ( 약 9천만달러 ) 가소요될전망 Ÿ 미사용연료다발매각및관리비용은계속증가세를보일것으로예상되는가운데, 대만전력공사는장기간에걸쳐제4 원전해체비용을분산시키려하지만전력요금인상은불가피해보임 - 대만경제부는원전해체비용을 30 년으로분산할경우월평균전기요금이 12~19 대만달러 ( 약 0.3~0.6 달러 ) 가인상될것이라는추산치를발표함 Ÿ 이처럼, 제4 원전발전시설의감가상각, 미사용연료다발매각, 부지재개발등은대만정부가해결해야할장기적인문제로남게됨. n 대만원전지지자, 탈원전에대한국민투표실시청원 Ÿ 2월 10일, 대만원자력발전지지자들은전기법에규정된 2025 년까지대만원전전면폐쇄 정책의시행여부를국민투표를통해결정해야한다는내용의청원운동을개시 - 원자력지지자인칭화대학 Lee Min 교수는청정에너지개발을위해원자력발전은유지되어야한다고주장 년까지천연가스 50%, 재생에너지 50%, 석탄 30% 달성이라는정부의목표를토대로천연가스터미널및태양광, 풍력발전시설건설에속도를내게되면재정및환경적비용이지나치게많이발생한다고주장 Ÿ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승인할경우국민투표는실시됨. Lee Min 교수는국민투표가 11월 24일예정인지방선거와함께실시되기를희망한다고밝힘. Ÿ 한편, 마잉주전총통및장이화전행정원장도탈원전국민투표지지를선언함 Ÿ 하지만, 국민투표를진행하기위해서는 9월중순까지 28만개의서명을확보하여야하는데, 8월현재확보된서명수는 25,000 개에불과함. 세계원전시장인사이트 Ⅰ45

46 원전 가동상태 (2018 년 1 월기준 ) < 대만의원전현황 > 노형설비용량 (MWe) 상업운전설계수명 Jinshan 1 유지보수정지 BWR Jinshan 2 유지보수정지 BWR Kuosheng 1 가동중 BWR Kuosheng 2 가동중 BWR Maanshan 1 가동중 PWR Maanshan 2 가동중 PWR Lungmen 1 - ABWR 1, Lungmen 2 - ABWR 1, 자료 : World Nuclear Association( 검색일 : ) 벨기에 n 현황 Ÿ 벨기에는원자로 7기를가동해전체전력수요의약 50% 를공급하고있음. 국제원자력기구 (IAEA) 에따르면벨기에의 2017 년원자력발전량은전체의 49.86% 로프랑스, 우크라이나, 슬로바키아에이어 4위를차지함. n 벨기에, 2025 년까지원전폐쇄하는에너지전략수립 Ÿ 2018 년 3월 30 일벨기에정부는 2022 년부터 2025 년까지자국의 7기원자로를단계적으로폐쇄하는신규에너지전략을수립함. - 신규에너지전략은 2025 년까지원자로영구폐쇄및신재생에너지 ( 특히해상풍력발전단지 ) 투자를골자로함. - 벨기에정부는에너지부족분을충당하기위해 2020 년에신규풍력단지건설을승인할예정임. - 정부는성명서를통해 2018 년 5월 31 일까지각료회의 ( 총리와 14명의고위급장관으로구성 ) 에제출할법안초안을마련할계획을밝힘. Ÿ 한편, 원자력산업관련 12개기관을대표하는벨기에원자력포럼은같은날성명을통해원전을단계적으로폐지하면벨기에의기후목표량달성이불가할것이라고경고하면서, 탈원전시나리오에따르면배출량이 2050 년까지 3배증가할것이라고주장함. 46Ⅰ 세계원전정책동향업데이트

47 n 벨기에연방원자력규제국 (FANC), Doel 원전 3호기재가동승인 Ÿ 2018 년 7월벨기에연방원자력규제국 (FANC) 은 Engie-Electrabel 社의 Doel 원전 3호기 (1,006MW 급가압경수로 ) 의재가동을승인함. - 同원자로는백업용안전관련장비가위치한건물의콘크리트천장과벽이손상된것을확인된후보수를위해 2017 년 9월부터가동이정지되었음. Doel 원전 4 호기와 Tihange 원전 2,3 호기에도 Doel 원전 3 호기와동일한검사가시행될예정임. - 해당건물은항공기추락과같은외부사고에대한저항성에취약한것으로평가됨. - FANC 는당초계획된건물의보수작업이충분하지않았기때문에원전운영사가해당건물에추가적으로지붕구조물을보강하는추가작업을수행하기로결정했으며, FANC 의기술자회사인 Bel V 社가보수계획을평가하고다양한부지검사를실시했다고밝힘. Ÿ 한편, 2018 년 7월 13일 FANC 는가동중인 Tihange 2호기와 Doel 3호기가안전하다는입장을표명함. - FANC 의이와같은성명서는 50만명이서명한탄원서를벨기에, 네덜란드, 독일의반핵시민단체가 FANC 에제출하며두원자로의즉각폐쇄를촉구하는가운데발표됨. - 두원자로는 2012 년원자로의압력용기외벽에발생한수소균열로가동이정지되었다가 2015 년후반 FANC 의결정으로재가동되었음. Doel 원전 3호기와 Tihange 원전 2호기는각각 2022 년과 2023 년에폐쇄될예정임. < 벨기에원전운영현황 > 원전 노형 용량 (MW) 상업운전 가동중단 ( 예정 ) Doel 1호기 PWR Doel 2호기 PWR Doel 3호기 PWR 1, Doel 4호기 PWR 1, Tihange 1호기 PWR Tihange 2호기 PWR 1, Tihange 3호기 PWR 1, 자료 : World Nuclear Association( 검색일 : ) 세계원전시장인사이트 Ⅰ47

48 2) 원전도입검토국 가. 도입유지 사우디아라비아 n 현황 Ÿ 2기의원자로건설을계획하고있으며 2040 년까지 17GWe 의원전설비용량을확보하여전체설비용량의 15% 를원자력을통해공급할계획임. - 동시에해수담수화를위한 SMR 건설도추진중임. n 사우디, 원전건설 2차사업자선정 Ÿ 지난 7월 1일미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한국이사우디아라비아원전건설 2차사업자로선정됨. - 이는사업의향서를제출한모든국가가선정된것이며, 최종사업자는 2019 년에발표될전망. n IAEA, 사우디아라비아통합원자력인프라점검 (INIR) 수행 Ÿ IAEA INIR 수검팀은사우디아라비아가원자력인프라개발에상당한발전을이루었으며, 법률적토대가구축되었고원자력프로그램의향후단계지원을위한포괄적인연구가순조롭게진행되고있다고평가내림. - 브라질, 스페인, 영국 IAEA 직원으로구성된수검팀은총 19 개의원자력발전인프라를점검하였음. Ÿ INIR 수검팀은권고사항으로원자력관련정책및전략의조율및개발, 주요기관의대응력확보및원전프로그램향후단계지원을위한연구완료를제시함. UAE n 현황 Ÿ 현재 UAE 는 2020 년까지 4기의원자로를건설중이며, Barakah 원전 1호가지난 3월에준공되어 2019 년말에서 2020 년사이에연료봉이장전될예정 - 또한 Barakah 2호도 8월 6일고온기능시험 (HFT) 을완료하는등 8월말현재공정률 93% 로순조롭게건설되고있음 48Ⅰ 세계원전정책동향업데이트

49 n IAEA, UAE 의통합원자력인프라심사 (INIR) 수행 Ÿ IAEA 실사단은지난 6월 8일간의일정으로 UAE 의원자력프로그램인프라개발현황을심사하기위해 UAE 를방문함 Ÿ IAEA 실사단이실시한통합원자력인프라심사 (INIR) 은 IAEA 의 Milestones Approach 의최종단계로, 원자력프로그램에필요한인프라개발에대한세부적인지침을제공함 Ÿ IAEA 실사단은원전가동준비에필요한모든필요한조치를완료하기위한운영조직 (operating oragnisation) 의필요성, 방사성폐기물관리를위한모든적절한조치와원전프로그램의장기지속성을위해필요한조치를이행하라는제언을 UAE 측에전달함. <Barakah 원전현황 > 원전명 원자로 착공일자 가동일자 ( 예상 ) 공정률 Barakah 1 APR % Barakah 2 APR % Barakah 3 APR % Barakah 4 APR % 자료 : World Nuclear Association( 검색일 : ) 폴란드 n 현황 Ÿ 폴란드는현재 90% 이상인석탄화력발전의존도를낮추고, 석유, 가스사용량의 60% 이상을차지하는 대러에너지의존도를줄이기위해원전건설을계획함. n 폴란드에너지부장관, PGE 社의원전건설프로젝트주도적참여재확인 Ÿ 2018 년 5 월 14 일 Krzysztof Tchorzewski 폴란드에너지부장관은국영전력회사인 PGE 社가풍력사업 추진을위해원전프로젝트참여비중이적을것이라는보도를일축하며, PGE 社가同프로젝트의 주도적인역할을담당할것이라고밝힘. - 5 월 10 일로이터통신은 PGE 社가발트해신규해상풍력발전단지건설에주력하기위해원전프로젝트 비중을줄였으며 PGE 社의빈자리를폴란드석유정제회사인 PKN Orlen 社가채울것이라고보도하였음. 소식통에따르면 PGE 社는당초해상풍력발전및원자력프로젝트추진을둘다검토하였으나재정적인이유로 100 억달러규모의해상풍력발전단지건설에주력하기로결정함. 세계원전시장인사이트 Ⅰ49

50 Ÿ Tchorzewski 장관은 PGE 社가폴란드최초원전건설에참여한다는입장을분명히하면서원전프로젝트에참여할전략적투자자모색이필요하다고언급함. - 현재폴란드원전프로젝트의주요장애물중하나는자금조달이며, 同프로젝트를담당해왔던 PGE 社는 2015 년자금조달모델로서발전차액보조계약 (CfD) 을제안했으나정부는비용이많이든다는이유로거절한바있음. Ÿ 한편, 2018 년 7월 20일 PKN Orlen 社는현재원자력분야에대한투자계획이없지만, 정부가이사안을논의하고있기때문에검토해볼것이라고덧붙임. < 폴란드신규원전건설계획 > 원전 노형 용량 (MW) 상업운전 건설시작 상업운전 ( 예정 ) 원전 1 미정 3,000 Zarnoweic 또는 Choczewo 원전 2 미정 3,000 동부 ( 미정 ) 미정 2035 자료 : World Nuclear Association( 검색일 : ) 이집트 n 현황 Ÿ 이집트는증가하는전력수요에대응하기위해 2017 년 12월러시아와 VVER-1200 원전 4기건설계약을체결. 이집트전력소비는 2000 년 60.5twh 에서 2017 년 164.2twh 로증가함. Ÿ 건설은러시아 Rosatom 社가담당하며, 2020 년착공에돌입하여 2028~2029 년완공이목표. < 이집트 El Dabaa 원전현황 > 원전명원자로발전용량 (MWe)* 건설일자 El Dabaa 1 VVER-1200/V /1050 미정 El Dabaa 1 VVER-1200/V /1050 미정 El Dabaa 1 VVER-1200/V /1050 미정 El Dabaa 1 VVER-1200/V /1050 미정 각원전의발전용량은 1190MWe 이나, 담수화시설이포함될경우의발전용량은 1050MWe 자료 : World Nuclear Association( 검색일 : ) 50Ⅰ 세계원전정책동향업데이트

51 요르단 n 현황 Ÿ 요르단은현재원전건설을추진중 Ÿ 2015 년러시아와 VVER 원전 2기건설협약을체결하였으나, 자금조달방식에대한의견차를좁히지못하고 2018 년 6월원전건설계약파기후 SMR 건설로전환함. - 요르단원자력위원회위원장 Khaled Touqan 은 2018 년 6월 29일현재국가의재정상황을고려할때대규모원전대신 SMR 원전건설이적합하다고밝힘 년에는 Rolls-Royce 社와 SMR 건설기술타당성조사양해각서를체결. 우즈베키스탄 n 현황 Ÿ 2018 년 7월러시아 Rosatom 社와 1200MW 원자로 2기건설협약을체결, 2028 년에상업가동을목표로함. Ÿ 우즈베키스탄에너지믹스의 85% 는석탄및천연가스이며, 원전건설을통해에너지믹스다변화및연 3.7Bcm 의천연가스수출을계획하고있음 나. 도입취소 말레이시아 n 현황 Ÿ 2030 년까지 2기의원전을건설할계획이었으나, 지난 5월선거를통해새롭게정권을잡은 Pakatan Harapan 정권은원전건설을철회, 재생에너지를도입하겠다는뜻을밝힘 Ÿ 이에말레이시아원자력공사 (Malaysia Nuclear Power Corporation) 도폐쇄될예정 세계원전시장인사이트 Ⅰ51

52 북미 Exelon 社, Peach Bottom 원전 2 차가동연한연장신청 n Exelon 社는지난 7월 10일미원자력규제위원회 (NRC) 에 Peach Bottom 2 3 호의가동연한연장을신청. Ÿ 현재 Peach Bottom 2 3 호의가동연한은각각 2033, 34년이며, 연장신청이승인될경우가동연한은 년으로연장됨. n Peach Bottom 원전은전반적으로 NRC 의높은평가를받아왔으나, Ÿ 1987 년원전주제어실의운전자가야간및주말근무중잠이든것이규제당국에적발되어해당운전자에대한조사가진행되는동안 Peach Bottom 의가동이정지된바있음. n NRC 의가동연한연장신청검토는통상 18개월가량소요됨. n Peach Bottom 2 3 호의각발전용량은 2017 년출력증강요청이승인되어용량이 1.66% 증가된 2,764MWe 이며, 현재 270 만가구에전력을공급하고있음. Lancaster Online, , New York Times, , NRC Connecticut 州환경보호국, 2022 년부터원전지원가능발표 n Connecticut 州환경보호국 (Department of Energy and Environment Protection, DEEP) 은 7 월 31 일발표한 RFP 최종본에서원자력은 2022 년 6 월부터 폐쇄위험군 발전원으로서저탄소전력조달시장참여가 가능하다고발표함 *. Connecticut 州의원전지원정책은원자력을 폐쇄위기 발전원으로분류하여저탄소전력경매시장에참가를허용, 유리한전력구매계약을체결하게하는것. 저탄소전력조달시장에서 폐쇄위험군 으로분류될경우, 전력가격외온실가스감축, 송전망안정성에대한기여도, 연료다양성등다양한요인을평가받아유리한전력구매계약을체결가능. 52Ⅰ 북미

53 Ÿ 지난 6 월 22 일발표한초안에서는 폐쇄위험시기 를 2023 년 6 월이후로규정하여사실상원자력의 저탄소전력경매시장참가를 2023 년 6 월이후로제한하였으나, Ÿ 초안발표후 DEEP 은약한달간각계의의견을수렴하는시간을가진후, 폐쇄위험시기 를 2022 년 6 월로 1 년앞당김 *. RFP 초안발표후각계의반응에대해서는원전인사이트 2018 년 7 월 27 일자를참조. Ÿ 또한, 전력공급업체는 2022 년 6 월로지정된 폐쇄위험시기 이전에 폐쇄위기 발전원으로분류 되어야하는이유를담은증거를관계당국에제출하여이를반박할수있는문구를추가함으로서, 원자력의저탄소전력경매시장참가를앞당길여지를남겨둠. n 원전을보유한 Dominion 社는 DEEP 이발표한최종안에긍정적인반응을보임. WNN , Utilitydive , hartfordbusiness Iowa 州유일원전, 조기폐쇄발표 n Duane Arnold Energy Center 원전 (DAEC) 을보유한 NextEra Energy 社는 2020 년말 DAEC 원전을폐쇄 할예정이라고발표. n DAEC 원전의가동연한은 2034 년 2월 21일이며당초 Alliant Energy 社와의전력구매계약이종료되는 2025 년에폐쇄될예정이었으나, 원자력발전보다풍력발전단가가저렴해짐에따라양측은전력구매계약을 2020 년까지로단축하는데합의, 폐쇄시기를앞당기게된것. Ÿ 양측이합의한전력구매계약단축은 Iowa 州유틸리티위원회의승인을필요로하며, 승인될경우 Alliant Energy 社는 NextEra Energy 社에 2020 년 9월바이아웃의일부로 1억 1000 만달러를지불할예정. n Alliant Energy 社의대변인인 Justin Foss 는전력구매계약단축은재생에너지발전단가가원자력을통한발전단가보다낮아진것이이유라고발표하며, Ÿ 원자력에서풍력발전으로의전환이시작되는 2021 년부터소비자들은 21년간약 3억달러를절약하게될것이라고밝힘. Ÿ 전력구매계약단축후 NextEra 社는자사가보유한 4기의풍력발전소를통해총 340MW 의전력을 Alliant Energy 社에공급할예정. Ÿ 전력구매계약을원자력에서풍력으로전환함으로서개인고객은약 3%, 기업고객은약 2.3% 의전기요금감소가예상된다고발표. 세계원전시장인사이트 Ⅰ53

54 n DAEC 는원전부지가강수위보다 20 피트높은곳에위치하고있어 2008 년에발생한 500 년만의최악의 홍수 도무사히견뎌냈으나단일원자로원전들이경제적인이유로고전하고있는현재의추세는피하지 못함 * 년 5 월이후폐쇄된 Kewaunee, Vermont Yankee, Fort Calhoun, Pilgrim, Palisades, Oyster Creek 모두단일원자로원전임. n 2020 년말 DAEC 가가동을정지한후, 원전은폐쇄절차에돌입하게됨. Ÿ 원전해체에는많은시간이걸리는만큼, 현재로서는원전부지재개발여부는불확실함. Neimagazine , The Gazette Holtec International, 3 기의해체예정원전인수발표 n 7월 31일, Holtec International 社는 Exelon 社와해체예정인 Oyster Creek 원전매입에합의하였음을발표. Ÿ 본거래는 NRC 의승인이필요하며, 승인될경우 Holtec 社는원전의방사성폐기물및 9억 8200 만달러의원전해체기금도넘겨받게됨 *. 기존원전소유주인 Exelon 社는원전해체및부지복원비용을약 14 억달러로추산. Ÿ Oyster Creek 의원소유주인 Exelon 社가원전해체에 60 년이상걸릴것으로발표한데반해, Holtec 社는 8년내에원전해체를완료하겠다고발표함. n Holtec 社는캐나다의방사성폐기물관리업체인 SNC-Lavalin 社와 Comprehensive Decommissioning International LLC (CDI) 라는합작회사를설립, Oyster Creek 원전부지의제염및해체하도급계약을체결. n 현재 Oyster Creek 원전에는방사성폐기물이담긴 34 개의건식캐스크가있으며, 잔여폐연료봉을보관 하는데 40 개의캐스크가추가로필요한것으로추산됨. n NRC 측은 Holtec 社가안전한원전해체및사용후연료를수용할영구또는임시저장소가설립될때까지 사용후연료를적절히관리할기술, 재정적역량이있는지를검토할것이라고발표함. n Oyster Creek 원전인수를발표한다음날, Holtec 社는해체예정인 Pilgrim 및 Palisades 원전인수를 발표. 54Ⅰ 북미

55 Ÿ 두원전을소유한 Entergy 社는각원전이폐쇄되는 2019, 2022 년이후두원전을 Holtec 社에매각하는데합의함. Ÿ 원전인수거래에는가동면허, 사용후연료, 원전폐쇄기금의이전및 1997 년폐쇄된 Big Rock Point 원전부지가포함됨. n Oyster Creek 건과마찬가지로 Holtec 社와 SNC-Lavalin 이세운합작회사인 CDI 가원전해체를진행하게될예정. StateImpact Pennsylvania , WNN 세계원전시장인사이트 Ⅰ55

56 유럽 영국의회위원회, 국립공원및특별자연미관지역에방사성폐기물처분가능판단 n 영국의회의기업 에너지 산업전략 (BEIS) 위원회는고준위방사성폐기물이국립공원과특별자연미관 지역 (Area of Outstanding Natural Beauty, AONB) 에영구처분될수있다는정부의계획을지지함. - 영국은 50 년간원전을가동해 75 만m3의방사성폐기물을발생시켰음. 영국은수천년간방사선을방출하는 방사성폐기물의유일한영구해결책으로심지층처분방식을고려하고있음. Ÿ BBEIS 위원회는정부의심지층처분인프라 (Geological Disposal Infrastructure, GDI) 건설계획을 지지함. 방사성폐기물처분측면에서안전문제가환경문제보다더중요하다고보고국립공원과 AONB 이방사성폐기물처분지역후보지에서배제되어서는안된다는입장을표명함 년 1 월영국정부는국가정책성명서 (National Policy Statement) 초안에방사성폐기물의영구처분 방안을제시하였고, GDI 부지선정을위해지역사회와협의를진행해왔음. Cumbria 州 Copeland 와 Allerdale 지역주민들은처분시설을유치하는데에관심을보였으나, 2013 년州의회가부지선정에반대하여 GDI 추진이무산된바있음. - BEIS 위원회는국립공원과 AONB 을보호할장치가이미수립되어있어자연을침범하는개발과환경 피해를예방할수있다고판단하였음. 또한지역사회가수용가능하고국립공원과 AONB 의사회 경제적 이익을보존하는방식으로 GDI 를설계할수있다는정부의견해를지지한다고밝힘. n Richard Harrington 에너지부장관은지난 7 월 10 일 BEIS 위원회에증거를제출하면서정부의제안은 방사성폐기물을반드시국립공원에처분해야한다는것이뜻이아니라 GDI 후보부지에포함시키는 것이라고밝힘. Ÿ Harrington 장관은정부가 GDI 운영을위한가장안전한장소를확보하기원한다고설명하며, GDI 건설에 1,000 개의일자리, GDI 가동에추가 600 개의일자리가창출될것이라고덧붙임. n 한편, 녹색당은영국의가장아름다운명소에서기업들이방사성폐기물을처분하고셰일가스시추및 채굴을시행하는것은용납할수없으며, 방사성폐기물수용여부를두고지역사회가실랑이를벌이는행위는 수치스러운일이라고비난함. 국립공원에서의셰일가스채굴작업은 2015 년영국정부의승인을받았음. 56Ⅰ 유럽

57 Ÿ 영국의환경단체인국립공원보호를위한운동 (Campaign for National Parks) 은영국의소중한자산인국립공원은최고수준에서보호되어야하며, 정부의 GDI 건설계획은국립공원의목적에완전히위배된다고거세게반발함. Ÿ 잉글랜드시골지역보호를위한운동 (Campaign to Protect Rural England, CPRE) 은자연보호구역을 GDI 후보지에포함시키는안에대해정부의재검토를촉구하며, 해당시설이건설되면아름다운경관이파괴되고후손들에게아름다운풍경을갖춘농촌지역을물려줄수있는기회를빼앗기게된다고주장함. Energy Voice, Inews, The Guardian 영국, 저탄소발전원믹스에서원자력의역할확인 n 2018 년 7월 26일영국기업 에너지 산업전략부 (BEIS) 가발간한영국에너지통계편람 (Digest of UK Energy Statistics (DUKEs) 에따르면 2017 년원자력발전은 20.8% 의비중을기록해저탄소발전원가운데가장높은비중을차지한것으로나타남. Ÿ 영국정부의공식통계자료에따르면저탄소발전원은 2017 년전체에너지원가운데 50.1% 의비중을차지하였으며, 2016 년 45.6% 에비해 4.5%p 증가하였음. - 저탄소발전원은원자력 (21.0%), 육상및해상풍력 (14.8%), 태양광 (3.4%), 수력 (2.3%) 으로이루어짐. Ÿ 2017 년원자력발전량은 70.3 TWh 을기록해 2016 년 71.7 TWh 대비 1.9% 감소하였음. - 원자력발전량이감소한이유는 2016 년과비교해 2017 년정지 (outages) 횟수가늘어났기때문임. n 영국원자력산업협회 (NIA) 는정부통계보고서가저탄소발전믹스에서원자력이중요한역할을담당 (2017 년전체발전량의 21%, 전체저탄소발전량의 41% 차지 ) 하고있다고밝힘. - NIA 는영국이탈탄소화목표를달성하는데있어진전을보였으나, 늘어나는전기자동차와전기화 (electrification) 에따른수요를충족시키기위해서는안정적이고신뢰할만한저탄소전원이필요하다고언급함. - 현재가동중인원자로 1기를제외하고대다수의원전이 2030 년까지폐쇄될예정이어서, 신규원자력인프라투자는향후전력믹스를위한필수적인부분으로인식되고있다고덧붙임. n Sizewell B 및 Sizewell C 원전소유주인 EDF 社는원자력이지속적으로영국전력믹스의핵심이라고언급함. 세계원전시장인사이트 Ⅰ57

58 - EDF 社는 Sizewell B 원전이전력수요가높았던작년겨울과풍력발전량이적었던이번여름동안에저탄소전력을안정적으로공급했다고밝히며, 향후건설될 Sizewell C 원전도 10년안에폐쇄되는다수의원자력및석탄발전소를대체할전망이라고강조함. World Nuclear News , East Anglian Daily Times 한전, 영국 Moorside 원전프로젝트우선협상대상자지위상실 n 2018 년 7월 25일일본 Toshiba 社는한국전력공사 ( 한전 ) 에영국 NuGeneration 社 (NuGen) 의 100% 지분인수에대한우선협상대상자지위해지를통보하였음. 영국원자력발전회사인 NuGen 社는일본 Toshiba 社 (60% 지분 ) 와프랑스 Engie 社 (40% 지분 ) 의합작투자기업으로설립되었음. Ÿ 영국북서부지역 Moorside 부지에원자로 2기를건설하는프로젝트는완공시영국전체전력생산량의약 7% 를제공할것으로예상되었으나, 2017 년 3월 Toshiba 社의자회사인 Westinghouse 社의파산신청으로일정추진이불투명해짐. - 당초 NuGen 社는 Westinghouse 社의 AP-1000 원자로 (3.8GW 규모 ) 건설을계획하였음 년 7월 Engie 社는 1억3 천8 백50 만달러의지분을 Toshiba 社에매각하고同프로젝트에서철수함. 이에따라 Toshiba 社는신규투자자를모색하였음 년 12월한전은 NuGen 社의지분인수를위한우선협상대상자로선정되었음. 그러나인수계약체결이지체되자 Toshiba 社는 NuGen 社의직원 60명과하청업자 40명에대한구조조정여부를검토하였음. Ÿ Toshiba 社는한전에 NuGen 社지분을매각하는방안을포함해추가옵션을고려하고있으며, 현재상황을모니터링하면서영국정부를포함한이해관계자와의협의를진행하고있다고밝힘. Ÿ Toshiba 社는 NuGen 社의지분매각이신규사업모델검토등으로지연되자한전을포함한다른기업들과협상할수있는기회를모색하기위해한전의우선협상대상자지위를해지하는결정을내린것으로드러남. - 영국정부는 Hinkley Point C 프로젝트비용이높아우려가커지자, 신규원전사업에다른자금조달모델을고려하고있다고발표함. 정부규제기관이정부지원을받아안정적인수익과자금조달이가능한규제자산기반 (Regulated Asset Base, RAB) 모델이그중하나임. n 한국산업부는 Toshiba 社가한전이신규사업모델을검토하는데많은시간이필요한상황임을이해하고있으며, 한전을최우선으로하여협상을지속할것이라고언급함. 58Ⅰ 유럽

59 Ÿ 지난 7월 30일한전은영국기업 에너지 산업전략부 (BEIS) 와공동실무그룹회의를갖고수익성및위험관리방안을논의하였음. RAB 모델을적용할때발생하는수익성과위험을검토하기위한공동타당성조사도시작되었음. 해당연구가완료되면한전은정부와긴밀한협의를통해사업참여를위한자체심의절차및정부자금지원을추진할계획임. n 한편, 영국의주요노조는영국정부가 NuGen 社의지분을확보할것을촉구함. Ÿ 일반노조 (GMB) 는 Toshiba 社자회사의파산사례에비추어영국이외국기업에의존해필수적인에너지수요를충당하는것은어리석다고밝히며, 정부가지분을확보해同프로젝트의불확실성을제거하고소비자에게전가되는비용을줄여야한다고주장함. Ÿ 영국최대노조인 Unite 는 Moorside 프로젝트에대한정부의계획과공적자금투입여부를자세히파악하기위해 Greg Clark BEIS 장관과의긴급회의를모색중이라고밝힘. World Nuclear News, Reuters , In-cumbria 유럽, 폭염으로인해일부원전발전량축소와가동정지시행 n 유럽을강타한폭염의영향으로핀란드, 스웨덴, 스위스, 프랑스의일부원전은발전량을축소하거나가동을정지함. Ÿ 7월하순유럽전역에기승을부린폭염으로다수지역에서기온은섭씨 32도이상, 수온은섭씨 23.8 도또는그이상을기록하였음. Ÿ 지난 7월 25일핀란드의 Loviisa 원전은원자로를냉각시키는해수의온도가상승하자발전량을축소함. - 원전운영사 Fortum 社는냉각수가섭씨 24도에달해, 1,000MW 급 Loviisa 원전의출력을 830MW 로낮추어운전하였음 년핀란드전체전력의 10% 를공급한 Loviisa 원전은 2010 년과 2011 년에해수가뜨거워져발전량을감소시킨적이있었으나현재폭염은그때에비해더욱심각하다고덧붙임. Ÿ 스웨덴 Forsmark 원전은해수가섭씨 23도를초과하자원자로 1기당 30~40MW 까지발전량을줄였으며, Ringhals 원전도수온이섭씨 25 도를초과하자 900MW 급원자로 1기의가동을정지함. Ÿ 스위스 Muehleberg 원전은인근 Aare 강의수온이상승하자지난 7월 27일에발전량을 10% 축소함. Ÿ 프랑스 EDF 社는지난 7월 28일 Bugey 원전 3호기 (900MW) 의전력생산을중단했으며, 폭염으로인해 St. Alban 원전 1호기 (1300MW) 에대한비계획정지 (Unplanned Outage) 를실시함. Ÿ EDF 社는 58기의원자로를가동해전체전력의 75% 이상을공급하고있으며, 냉각수를인근강과운하로배출함. 프랑스는폭염기간에발전량감축을법에명시하고있음. 세계원전시장인사이트 Ⅰ59

60 n 2011 년참여과학자연대 (Union of Concerned Scientists) 는보고서를통해해수의온도상승은원전효율에영향을미칠수있다고경고하고, 폭염기간에에어컨사용으로전력수요가늘어남에도불구하고원전의발전량은줄여야한다고설명함. Reuters , NEI 체코총리, CEZ 社에올해말까지신규원전건설을위한자금조달방안제시요청 n Andrej Babiš 체코총리는국영전력회사인 ČEZ 社가 2018 년말까지신규원전건설을위한자금조달 방안을제시하라고촉구함. 체코정부가 70% 의지분을보유한 CEZ 社는 Dukovany 원전과 Temelín 원전을가동하고있음 년두원전은체코전체전력의 38% 를공급하였음. Ÿ 2015 년체코내각은국가에너지정책 (SEP) 을승인하고, Dukovany 원전에서신규원자로 1 기, Dukovany 원전또는 Temelín 원전에서추가원자로 3 기건설을명시하였음. - 당시내각은 ČEZ 社가자회사를설립해신규원자로건설계획을준비하고자금조달방안을모색할것을 권고하였음. Ÿ 2018 년 3 월원자력상임위원회는신규원자로건설의자금조달을위한 3 가지방안을고려하였음. 이는 1 ČEZ 社의자회사설립을통한신규원자로건설 ( 정부지원 ), 2 정부의 ČEZ 社자산매입을통한 신규원자로건설추진, 3 ČEZ 社분사임. Ÿ 2018 년 5 월체코정부는프로젝트추진에따른예산상황을평가하고정부보조금지급에대한 EU 의 의견을파악하기위해신규원자로건설여부에대한결정을올해말로연기한다고밝힌바있음. - ČEZ 社는정부지원없이는신규원전에투자할수없다는입장으로, 신규정부출자기업 ( 정부가 100% 지분 보유 ) 이원자력및석탄발전소사업을담당할것을제안하였음. n Babiš 총리는 ČEZ 社가분사절차없이신규원자로건설이가능할정도로재정이탄탄한기업이기때문에 ČEZ 社가자회사를설립해이를추진하기를희망한다는입장을되풀이함. Ÿ Babiš 총리는 ČEZ 社가 Dukovany 원전평가, 기술제공업체선정, 자금조달등을담당해야하며, 문제가발생할경우정부가보증인 (guarantor) 으로써개입이가능하다고설명함. 또한정부가 ČEZ 社의 자산을매입해신규원자로건설추진하는방안도고려하고있다고덧붙임. Reuters Ⅰ 유럽

61 우크라이나정부, Khmelnitsky 원전 3,4 호기타당성조사승인 n 우크라이나정부는 27 억달러규모의 Khmelnitsky 원전 3,4 호기완공을위한타당성조사를승인함. Khmelnitsky 원전 3, 4 호기는각각 1985 년 9 월, 1986 년 6 월에착공에들어갔으나, 1990 년작업이중단되어완공률은각각 75%, 28% 에이르렀음 년 10 월러시아 Atomstroyexport 社 (Rosatom 社의자회사 ) 는미국 Westinghouse 社와한국전력 공사를제치고 Khmelnitski 원전 3,4 호기완공프로젝트를수주함 년 6 월우크라이나는 Khmelnitski 원전 3,4 호기건설작업을재개하고자 Rosatom 社와협정을 체결하고 2011 년우크라이나의회가이를비준함. 러시아는신규 VVER-1000 / 392 원자로 2 기의개발, 건설및운영을위한자금을조달하기로함 년 2 월, Atomstroyexport 社는 Energoatom 社와두원자로에대한기술설계개발을위한계약을 체결하였음 년정권교체가이루어진이후 Energoatom 社는프로젝트의진전이더디다는이유로러시아와건설 협정을파기함. 이후우크라이나는체코엔지니어링기업인 Škoda JS 社를협력파트너로선정하였음 년 11 월초 Energoatom 社는중국 CNNC 社와중국공상은행 (ICBC) 으로부터 Khmelnitsky 원전 3,4 호기의완공을위한차관을제안받았음. Ÿ 이와같은정부의결정은에너지및석탄산업부, 경제개발통상부, 원전운영사인 Energoatom 社의추가 승인을필요로함. Ÿ 타당성조사에따르면러시아와의계약철회후, 최단기에최소한의비용을투입해두원자로를완공할 수있는유일한방안은체코 Skoda JS 社의 VVER-1000 원자로를이용하고, 우크라이나기업들인 Turboatom 社가터빈을, Electrotyazhmash 社가발전기를공급하는것으로나타남. Ÿ 2,094MW 규모의두원자로완공에는 84 개월이소요될것으로예상되며, 3 호기는 2025 년에시운전될 예정임. Ÿ Khmelnitsky 원전 3,4 호기는 Westinghouse 社의핵연료를사용할예정임. Nuclear Engineering International 세계원전시장인사이트 Ⅰ61

62 아시아 前대만총통및행정원장, 원자력국민투표지지선언 n 대만마잉주전총통과장이화전행정원장은탈원전철회에대한국민투표지지를발표함. Ÿ 현재대만에서는원전폐쇄와관련하여 2개의국민투표가청원되었는데, 첫번째는원전가동에대한국민투표이며두번째는 2025 년까지원전폐쇄를골자로하는대만전기법 95조 1항의삭제임. n 마잉주전총통은지구온난화가가속화되고있는가운데이제는탈원전이시대정신에뒤쳐진것이라주장하며, 현재의시대정신은이산화탄소배출량을줄이는것이라고주장. Ÿ 마전총통은후쿠시마사고이전전세계의가동원전이 435 개였던데반해현재는 450 개의원전이가동하고있으며, Ÿ 일본이후쿠시마사고이후원전가동을전면중단함에따라전기요금인상및경제성장저하로이어진점을지적하며, 국민들에게원전국민투표지지를호소. n 장이화전행정원장은현재대만의태양광발전용량설치는정부목표치의 14%, 풍력발전발전용량설치는목표치의 2.2% 에불과하다고지적하며, 정부의 2025 년까지재생에너지비중을 20% 까지높이겠다는목표가실현가능한지의구심이든다고지적함. n 이들은국민투표가 11 월 24 일지방선거와동시에열리기를희망한다고밝힘. n 하지만, 국민투표를진행하기위해서는 9 월중순까지 28 만개의서명을대만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하는데, 8 월현재확보된서명수는 25,000 개에불과함. n 한편, 차이잉원현총통은국제뉴에너지포럼에참석하여대만의탈원전정책은사회적합의에토대를 이룬것이며, 일부원전찬성론자들의주장은허울만좋은낡은주장이라고비판함. Focus Taiwan , Ⅰ 아시아

63 일본, 폐로원전연료최초로재사용 n 7월 18일, 원자력규제위원회는간사이전력이오이원전 1, 2호기 ( 폐쇄 ) 에서사용한핵연료집합체 629 개중아직사용할수있는 264 개를오이 3, 4호기에서재이용하겠다는신청을승인함. 나머지 365 개는사용후연료로니혼겐넨재처리공장으로반출할예정임. Ÿ 오이 3, 4호기는 2018 년상반기재가동을달성했으며, 오이원전 1호기 ~4 호기의연료는재질과크기가동일해재이용할수있음. Ÿ 폐로원전의연료를재이용하는것은최초로규제위는원자력위원회등의의견을수렴한후정식으로허가할예정임. 산케이신문, 일본규슈전력, 원전가동으로모든석유화력발전소정지 n 7월 17일, 규슈전력은겐카이원자력발전소 3, 4호기가 3월이후재가동함에따라규슈지역내화력발전소가동체제를재검토한다고발표함. Ÿ 석유를연료로삼는화력발전소를모두가동정지함. 노후설비사용을중지하고발전효율을높여이산화탄소배출량을줄임. n 규슈전력은아이노우라석유화력발전소 1, 2호기를 2019 년 4월, 부젠석유화력발전소 1호기를 2019 년도중에폐지함. 이전계획에서는부젠 1호기를장기간정지할예정이었음. Ÿ 부젠석유화력발전소 2호기와센다이석유화력발전소 1, 2호기는순차적으로장기간정지하며, LNG 발전소인신코쿠라 4호기도이르면 2020 년도에장기간정지함. Ÿ 규슈전력이발전소들이모두노후화되었다며, 폐지나장기간정기해문제발생위험성을줄여발전효율향상을꾀하겠다고함. 일본미쓰비시중공업, 터키시놉원전타당성결과제출 산케이신문, n 8월 2일일본경제신문은미쓰비시중공업이 7월말터키정부에원전사업화를위한조사결과를제출했다고보도함. Ÿ 건설을담당하는미쓰비시중공업은 2018 년 3월말로예정된사업타당성조사기간을연장하여건설비전망등의조사결과를 7월말터키정부에제출함. 세계원전시장인사이트 Ⅰ63

64 Ÿ 同社는건설비가당초예상한금액의약 2 배로늘어날것이라는전망을터키에전달했으며터키측은 원전계획에난색을표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고同신문은전함. n 터키원전건설계획은 2013 년일본과터키정부가합의함. 미쓰비시중공업을중심으로한일본 프랑스 기업연합이흑해연안시놉에원전 4 기 ( 총출력약 450 만 kw) 를건설하는것이예정되어있음. Ÿ 하지만 2011 년동일본대지진으로원전의안전기준이세계적으로강화되어재해대책비용이예상보다 늘어남. 원전건설에필요한자금조달조건과발전사업계획등여러조건에따라변동은있겠지만 총사업비는당초계획한금액의약 2 배인 5 조엔규모에달할것으로보임. 일본 프랑스기업연합은원전계획을수주할당시원전을 2017 년착공하여 2023 년 1 호기의가동을시작한다는목표를세움. Ÿ 미쓰비시중공업은매전가격등터키정부가제시하는전제조건이변하지않는이상총사업비의감축이 어려웠다고전함. n 터키측은앞으로타당성조사결과내용을상세조사함. 미쓰비시중공업과의협의가장기화되면원전건설 사업은결론을얻는데시간이더소요될것으로보인다고일본경제신문은전함. 일본경제신문, 일본원자력위원회, 플루토늄감축위한새로운지침정리 n 7 월 31 일, 일본내각부원자력위원회는국제사회가우려하고있는잉여플루토늄감축을위한새로운 지침을정리함. 이전까지 이용목적이없는플루토늄은보유하지않겠다. 는지침을개정해 플루토늄 보유량을감소시키겠다. 며플루토늄감축방안을처음으로명기함. 원자력위원회는경제산업성등에정부의플루토늄관리에대한의견제시권한이있으며, 정부에기본의플루토늄감축방침에따라구체적인방안을제시하는역할을함. 경제산업상은핵연료재처리인가시원자력위원회의의견을존중할필요가있음. Ÿ 일본정부는 7 월 3 일결정한에기본에서플루토늄감축방침을포함했지만구체적인방안발표는이번이 처음임. 원자력위원회가지침을개정한것은 15 년만임. n 새로운지침에서는 2021 년완성예정인아오모리현롯카쇼무라재처리시설에서추출되는플루토늄양을 원전에서사용할만큼의분량으로제한한다는방침을포함함. Ÿ 일본에재처리를인정하는미일원자력협정재검토를미국이제기하는것을피하기위해일본은플루토늄 감축을결정함. 미국은일본이핵무기로전용할수있는플루토늄을대량보유한것에대해우려를표하며 감축량과시기등에대한수치목표를명확히한상한제를일본에요구한바있음. 64Ⅰ 아시아

65 Ÿ 일본정부내에서는에기본이나새로운지침에이러한상한제에대한내용을포함하자고주장하는의견도있었으나구체적인숫자를제시하면원전운영에큰제한이될것이고원전입지지역에대한대응도필요해경제산업성과전력회사가난색을표함. Ÿ 이에따라구체적인상한수량포함은하지않고소비할수없는플루토늄제조를제한한다는방침을 내세움. 새로운지침에서는 상한제 라는명확한표현은사용하지않았으며, 보유량이현재수준을넘는 일은없다. 는표현에그침. 일본경제신문, n 새로운지침에서는플루토늄을연료에섞어원전에서소비하는 플루서멀 추진을위해전력회사간 연계를촉구하도록함. 도쿄전력홀딩스나주부전력의플루토늄보유분을재가동이선행해추진되고있는 서일본지역의전력회사에유상으로양도해소비하도록요청함. 원자력위원회의발표에따르면 2017 년말시점플루토늄보유량은 2016 년말시점보다 0.4 톤늘어난 47.3 톤임. Ÿ 더불어전력회사와연구용플루토늄을보유한문부과학성소관일본원자력연구개발기구 (JAEA) 에대해 매년도어느정도의플루토늄을소비할것인지제시한 플루토늄이용계획발표 를의무화함. JAEA 에 불필요한연구용플루토늄의폐기를포함한처분을검토하도록요구함. Ÿ 전력업계는플루서멀을원전 16~18 기에서실시할계획이지만, 현재 4 기에서만플루서멀발전을실시 중임. 1 기가 1 년에소비하는플루토늄양은 0.4 톤에불과함. n 한편, 7 월 20 일전기사업연합회회장은전력회사가서로플루토늄을융통해사용하는구조에대해 대응을검토하고있지않다. 고함. 각전력회사는 각전력회사가대응해야한다. 는생각임. Ÿ 다른지역원전에플루토늄을옮기면입지지자체나주민이불안해할가능성도있고사고발생시의 대응등과제가많다고보고있음. 세계원전시장인사이트 Ⅰ65

66 Ÿ 일본경제신문은새로운지침이내세우는구체안이순조롭게추진되지않는다면국제사회의우려가 더가중될것이라고함. 해외에양도하는것도포함해근본적인대책을검토해야한다고同신문은전함. 일본경제신문, ,8.1 일본대형전력 10 개사, 2018 년 4~6 월기연결결산발표 n 7월 31일, 일본대형전력 10개사의 2018 년 4~6 월기연결결산이모두밝혀짐. 경상이익증가는주부전력등 5개사에그침. Ÿ 원전정지와원유가격상승에따른화력발전연료비증가로규슈전력등 4개사의경상손익이적자로전락함. 도쿄전력등 6개사는연료비증가영향은받았지만경영합리화와설비의수선비감축등으로흑자를확보함. n 10개사총연료비는전년동기대비 314 억엔늘었음. 이카타원전 3호기가동정지중인시코쿠전력을제외한 9개전력회사의매출이늘었음. Ÿ 연료가격변동을전기요금에전가하는연료비조정제도가수익증가에기여했고, 화력발전에사용하는원유나 LNG 가격의인상분이전기요금에반영되어각전력회사모두판매단가가상승함. n 호쿠리쿠전력은 4월연료비조정제도에추가로독자적인전기요금인상에나섬. 약 40억엔의수익증가효과를가져왔으며경상이익이 3배가까이늘어나는원동력이됨. Ÿ 21% 의경상수익증가를보인도쿄전력홀딩스는수선비나인건비, 감가상각비를줄여수익이증가함. 홋카이도전력과도호쿠전력도수선비감소가수익증가요소가됨. Ÿ 가장적자폭이컸던규슈전력은센다이원전 1, 2호기의정기점검으로화력발전가동을확대한점이부담으로작용함. 간사이전력은전력소매경쟁심화로인한고객유출이이익감소를가져옴. 일본경제신문, Ⅰ 아시아

67 n 전력회사의사업근간인전력소매판매량은모두감소함 년봄전력소매완전자유화로전력판매경쟁이심화되었기때문에연료비조정제도에따른연료비상승을전기요금에전가해도이전대비이익확보가어려워짐. Ÿ 연료가격상승도단기간에는이익압박요인이됨. 연료비조정제도로연료가격상승분이요금에반영되기까지는시간차가있기때문임. Ÿ 간사이전력은 2017 년여름전기요금을 1회인하했지만 2018 년상반기오이원전 3, 4호기재가동을계기로 7월요금재인하를함. 간사이전력은전기요금을인하해, 공세를강화중인신전력에대항함. 일본경제신문, , Sankeibiz 세계원전시장인사이트 Ⅰ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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