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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RACS 날씨파생상품도입에대한타당성조사연구 A Study on the Feasibility of Introducing Weather Derivatives ( 주 ) 비갠 기상청

2 제출문 기상청장귀하 이보고서를 날씨파생상품도입에대한타당성조사연구 과제의보고 서로제출합니다 주관연구기관명 : ( 주 ) 비갠 주관연구책임자 : 임문재대표이사 연구원 : 이준행교수 : 이준희교수 : 김양래연구소장 : 박승준책임컨설턴트 : 문초연책임연구원 : 전해웅선임연구원 : 최문영연구원 - 1 -

3 과제고유번호 연구사업명 연구과제명 RACS 사업명 세부사업명 대과제명 세부과제명 연구책임자임문재 연구기관명및소속부서명 해당단계연구기간 단계구분 (1차년도 )/( 단년과제 ) ~ 기상기후지진기술개발사업 기상산업지원및활용기술개발사업 날씨파생상품도입에대한타당성조사연구 해당단계참여연구원수 총연구기간참여연구원수 ( 주 ) 비갠기업부설연구소 총 : 8명 내부 : 4명 외부 : 4명 총 : 8명 내부 : 4명 외부 : 4명 참여기업명 해당단계연구비 총연구비 국제공동연구상대국명 : 상대국연구기관명 : 위탁연구연구기관명 : 연구책임자 : 요약 보고서요약서 보고서면수 정부 : 기업 : 계 : 정부 : 기업 : 계 : ( 주 ) 비갠 69,000 천원, 천원 69,000 천원 69,000 천원, 천원 69,000 천원 175 면 o 미국 일본날씨파생상품의도입배경, 종류, 거래제도, 운영체계, 기상청및기상사업자역할, 시장현황및발전방향, 활용사례등에대한조사를통해국내미도입된날씨파생상품관련종합적 구체적인이해도를높임 o 국내에서사용중인날씨위험관리수단인정부재정지원보험 ( 농작물재해보험, 풍수해보험 ) 과민간손해보험 ( 날씨보험, 신종날씨보험 ) 의운영실태및문제점들을통해날씨파생상품의도입필요성 ( 정부재정절감측면, 기업날씨경영측면 ) 과도입환경 ( 법, 인프라 ) 을점검하고도입시국내시장규모를추정함 o 해외날씨파생상품시장의대표적지수인기온지수에대한국내적합성분석을통해한국형지수개발의필요성을검토하고날씨파생상품의성공적인국내도입을위한 5 단계로구성된중 장기로드맵을현실적 구체적으로제안하고전제조건, 필수조건, 필요조건을제시하였으며국내파생상품의성공적도입사례로써 KOSPI200 선물과실패사례로써돈육선물을소개함 o 날씨파생상품의국내도입시예상되는기대효과를정책적, 과학기술적, 경제 사회적측면에서도출함 색인어 ( 각 5 개이상 ) 한글영어 날씨파생상품, 날씨파생지수, 날씨위험, 날씨경영, 녹색금융 weather derivatives, weather index, weather risk, weather management, green finance - 2 -

4 요약문 Ⅰ. 제목날씨파생상품도입에대한타당성조사연구 Ⅱ. 연구개발의목적및필요성기후변화에따른국내기상재해는빈번화 대형화 다양화 비정형화 복합화로인한인적 물적피해규모도급증하는추세이다. 이러한피해복구비용을조달하는방법으로써선진국에서는날씨파생상품을활용하여자본시장을통한사회적분담시스템을운영하고있다. 그러나날씨파생상품이도입되지않은국내에서는민간형날씨보험 ( 신종날씨보험포함 ) 판매에도불구, 여러가지제약조건으로인하여국가지원형정책보험 ( 농작물재해보험, 풍수해보험 ) 이선호되고있는상황이다. 따라서최근기후변화로인한기상재해의확대는국가재정지출증가, 세수증대, 국가경쟁력약화라는악순환을초래할위험이증가하고있을뿐만아니라기업의능동적날씨위험관리를위해서구체적날씨위험헤지상품의도입필요성이대두되고있다. 본연구는기후변화시대국내경제주체들이지속적인녹색성장과날씨경영을위하여선진국에서폭넓게활용되는날씨파생상품을소개하고도입타당성을도출함으로써녹색금융및기상금융업의조기도입및육성필요성을강조하고자한다. Ⅲ. 연구개발의내용및범위본연구는국내날씨파생상품의도입타당성을분석하고성공적인도입을위한중 장기로드맵제안을그내용으로한다. 국내미도입된날씨파생상품에대한총괄적이해를위하여 1990 년대후반부터활용해온선진국시장에대한다각적인조사를실시하였다. 이를통해국내도입필요성및도입환경을분석하고예상되는시장규모를추정하였으며성공적인도입을위한 5 단계중 장기로드맵을제안하였다. Ⅳ. 연구개발결과날씨파생상품의도입및상장을통해날씨위험관리를위한구체적수단을제공함으로써 (1) 기상변동에따른기업들의재무적위험을헤지할수있고기상재해복구비용조달방식도국재재정의존형에서탈피하여자본시장을이용한선순환형시장방식으로전환할수있는사회분담체계를구축하여, (2) 기후변화에능동적으로대응할수있는날씨경영기법및응용기술을개발함과동시에기상산업 금융산업의융 통합을통해녹색성장에기후정보및기상정보를구체적으로활용할수있는실용적수단의역할을수행하게함으로써, (3) 날씨경영및녹색금융의조기활성화에따라기상산업의성장 발전에기여한다. 또한, 기상금융업도입을통한기상산업확대및매출증대가가능하고기후정보및장기예보의국민소통증대로녹색생활화에공헌하는한편기상 금융지식을겸비한새로운전문인력의양성과함께신규일자리창출을기대할수있다. Ⅴ. 연구개발결과의활용계획선진국시장조사자료는날씨파생상품에대한총체적이해에, 도입타당성분석자료는기상금융업도입을통한날씨경영활성화에, 중 장기도입로드맵자료는기상산업발전계획수립및예산확보자료로활용될수있다

5 S U M M A R 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feasibility of introducing weather derivatives in Korean market. This report analyzes the feasibility of introduction of weather derivatives, which is one of green financing products & meteorological financing products in future Korean market, and possibly expects to establish new meteorological industrial long-run plan and roadmap. Firstly in chapter 2, this report overviews on foreign markets which have developed and operated weather derivatives on various objectives. We expect the related economic units such as government and industries in Korea to understand the needs for weather derivatives. In chapter 3, we review the current crop disaster insurance, storm and flood insurance, weather insurance and index-based weather insurance which are used in Korea as the weather risk management tools. We mention potential problems on their current structure, operating system, m arket situations and limitations for users. Through our research, we analyze the needs for introduction and new environments of weather derivatives. And we estimate the domestic market size. In chapter 4, potential application test of foreign temperature index on Korean market is performed. Based on previously researches, we suggest the long-term roadmap for successful introduction of weather derivatives to Korea. In chapter 5, we analyze the political, technical and economical effects of introducing weather derivatives. In conclusion, the introducing weather derivatives and meteorological financing industry is needed for meteorological industry's development. (1) By using weather derivatives, companies can hedge the financial risk related to weather risk, change the way of procuring restoration cost from - 4 -

6 national finance oriented one-sided system to capital market oriented circulation system and build social cost sharing system. (2) Weather derivatives perform the practical role so that they can develop weather management skills and applied techniques in adapting actively to climate change. Also, they add high value to climate & weather informations by convergence of meteorological industry & financial industry. (3) Introducing weather derivatives contributes to meteorological industry's growth through the vitalizing early weather management and green finance. In addition, it creates new jobs because it needs new experts who have meteorological and financial knowledges equally

7 CONTENTS CHAPTER 1. INTRODUCTION Background Overviews on Research Methodology 22 CHAPTER 2. CASES ON THE FOREIGN WEATHER DERIVATIVES MARKET U.S.A Japan 60 CHAPTER 3. FEASIBILITY ANALYSIS ON INTRODUCING WEATHER DERIVATIVES Possible Financial Tools for Weather Risk Management Needs for Introduction Environments on Introduction Estimation of Market Size in Korea 137 CHAPTER 4. FUTURE ROADMAP Application Test of Foreign Temperature Index on Korean Market Long-Term Roadmap 151 CHAPTER 5. EXPECTED EFFECT Political Aspect Technical Aspect Social and Economic Aspect 167 CHAPTER 6. REFERENCES

8 목차 제1장연구배경및개요 13 제1절. 연구배경및필요성 연구배경 연구필요성 18 제2절. 연구의목표및내용 연구목표 연구내용 21 제3절. 연구방법론 연구추진체계 추진경과 22 제2장선진국의날씨파생상품시장조사 23 제1절. 날씨파생상품의이해 기후변화와날씨위험 ART( 대체적위험전가수단 ) 날씨파생지수 날씨파생상품 34 제2절. 미국의날씨파생상품시장 날씨파생상품의출현및배경 날씨파생상품의종류및거래제도 운영체계 기상청및기상사업자의역할 시장현황및발전방향 날씨파생상품의활용사례 55 제3절. 일본의날씨파생상품시장 날씨파생상품의출현및배경 날씨파생상품의종류및특징 운영체계 기상청및기상사업자의역할 시장현황및발전방향 날씨파생상품의활용사례

9 제3장날씨파생상품도입타당성분석 82 제1절. 국내날씨위험관리수단 농작물재해보험 풍수해보험 날씨보험 신종날씨보험 96 제2절. 도입필요성조사 정부측면 기업측면 102 제3절. 도입환경조사 법적환경 인프라환경 137 제4절. 시장규모추정 문헌연구에의한추정 국가별상대비교에의한추정 141 제4장해외기온지수의적합성검토및중 장기로드맵 146 제1절. 해외기온지수의국내적합성검토 변동성 시장성 적합성 149 제2절. 날씨파생상품도입을위한중 장기로드맵 중 장기로드맵제안 KOSPI200선물 ( 성공사례 ) 돈육선물 ( 실패사례 ) 161 제5장결론및기대효과 163 제1절. 정책적기대효과 163 제2절. 기술적기대효과 165 제3절. 경제 사회적기대효과 167 제 6 장참고문헌

10 표차례 [ 표 1] 기상재해로인한피해액의우선순위 18 [ 표 2] 최근 10년간원인별피해현황의우선순위 18 [ 표 3] 국내 외자연재해정책보험제도비교 19 [ 표 4] 국내 외날씨위험관리수단의특성비교 20 [ 표 5] 주요연구내용 21 [ 표 6] 연구의추진경과 22 [ 표 7] 예상매출을기반으로기업가치의추정 26 [ 표 8] 가스회사의기업가치추정과정 27 [ 표 9] 날씨파생상품에주로사용되는기상요소 35 [ 표 10] 해외날씨파생상품시장주요연혁 37 [ 표 11] 기상요소별날씨파생지수 41 [ 표 12] monthly상품과 seasonal상품의지수별계약가능기간 42 [ 표 13] CME 날씨파생상품별계약내용 42 [ 표 14] CME 기온파생상품거래가능지역 43 [ 표 15] CME 허리케인파생상품계약내용 44 [ 표 16] CME 날씨파생상품의거래제도 45 [ 표 17] CME 날씨파생상품시장주요연혁 54 [ 표 18] CME에서최근거래계약수가증가한날씨파생상품 55 [ 표 19] 날씨파생상품으로개발가능한날씨위험의예 55 [ 표 20] 나고야시의여름철이상저온에대비한 CDD 풋옵션계약내용 63 [ 표 21] 추동준비 ( 겨울철 ) 의상품개요 63 [ 표 22] 도쿄의 표준형 강우파생상품사례 64 [ 표 23] 도쿄의 만일형 강우파생상품사례 64 [ 표 24] 맑으면좋겠다 의상품개요 64 [ 표 25] 폭풍우 의상품개요 65 [ 표 26] 폭풍우 의계약내용 65 [ 표 27] 태풍파생상품 (call type)' 의상품개요 67 [ 표 28] 업종별태풍파생상품계약비율 67 [ 표 29] 미국과일본의날씨파생상품시장비교 68 [ 표 30] 손해보험회사의주요날씨파생상품 75 [ 표 31] 농가저온위험보상 ' 의상품개요 79 [ 표 32] 전력회사를위한여름 겨울통산EDD 풋옵션 ' 의상품개요

11 [ 표 33] 일조시간파생상품계약내용 80 [ 표 34] 미츠이스미토모해상보험의농업분야계약사례 81 [ 표 35] 농작물재해보험의품목별보장내용 83 [ 표 36] 농작물재해보험의연도별추진경과 85 [ 표 37] 풍수해보험의보험료정부지원비율 88 [ 표 38] 현행피해지원제도와풍수해보험의비교 89 [ 표 39] 풍수해보험의연도별추진경과 90 [ 표 40] 날씨보험의유형 92 [ 표 41] 날씨보험의연도별추진경과 94 [ 표 42] 신종날씨보험의연도별계약건수 97 [ 표 43] 2012년도자연재난관리예산안의구조 99 [ 표 44] 2012년도농어업재해보험사업예산안현황 100 [ 표 45] 농어업재해보험사업가입률추이 101 [ 표 46] 가뭄 홍수에따른 GDP 변화 101 [ 표 47] 가뭄 홍수에따른소비자물가변화 102 [ 표 48] 2011년 7월수도권집중호우의주요피해현황 102 [ 표 49] 기후변화가산업부문에미치는영향의결정요소 103 [ 표 50] 제조업에대한기후변화의영향평가 103 [ 표 51] 기후변화로인한편익요인과비용유발요인 104 [ 표 52] 산업별기후변화의영향 104 [ 표 53] 기온변화에따른매출변화 105 [ 표 54] 주요업종별한파의영향 106 [ 표 55] 날씨위험과손실형태 106 [ 표 56] 경제주체별기상정보의활용사례와기상예보의경제적가치 108 [ 표 57] 태국홍수에따른일본주요기업들의피해액 110 [ 표 58] 미국의금융산업별감독기관 113 [ 표 59] 자본시장법개정의주요경과 125 [ 표 60] 금융권역별규제체계의비교 127 [ 표 61] 기상 기후민감도에따른미국산업별분류 138 [ 표 62] 산업별기상 기후영향도 139 [ 표 63] 기상 기후민감도에따른국내산업별분류 140 [ 표 64] 날씨파생상품관련시장한 미 일비교 142 [ 표 65] GDP구성비로추정한국내날씨파생상품시장규모 143 [ 표 66] 금융산업간비교로추산한국내날씨파생상품시장규모

12 [ 표 67] CDD, HDD, CAT의변동성비교 147 [ 표 68] KOSPI200의변동성 147 [ 표 69] 최근 5년간여름철과겨울철의최대전력현황 147 [ 표 70] CDD와최대전력의회귀계수추정결과 148 [ 표 71] CDD와최대전력간회귀모형의적합도검토결과 148 [ 표 72] HDD와가스소비량의회귀계수추정결과 148 [ 표 73] HDD와가스소비량간회귀모형의적합도검토결과 149 [ 표 74] 기상청의장기예보및기후전망운영내용 149 [ 표 75] 장기예보 3분위기준 150 [ 표 76] 기상예보의정확도 150 [ 표 77] 날씨파생상품도입을위한중 장기로드맵 157 [ 표 78] 신경제 5개년계획중선물시장개설안 159 [ 표 79] KOSPI200선물도입과정 160 [ 표 80] 돈육선물의상품내용 161 그림차례 [ 그림 1] 전세계연평균기온변화와분석기간에따른추세변화선 14 [ 그림 2] 우리나라 6개관측지점의 10년단위평균기온의변화 15 [ 그림 3] 우리나라 14개관측지점의연간강수일수 호우일수의변화 15 [ 그림 4] 대규모자연재해로인한연도별손해액 16 [ 그림 5] 기상재해로인한재산피해액 17 [ 그림 6] 본연구의추진체계도 22 [ 그림 7] 날씨위험관리프로세스 24 [ 그림 8] 날씨위험관리와기업가치의변동 25 [ 그림 9] 월별평균기온에따른도시가스판매량추이 26 [ 그림 10] 시카고 2002년 6월일별평균기온, 일별CDD, 누적CDD 32 [ 그림 11] 날씨파생상품의도입목적 35 [ 그림 12] 날씨파생상품의산업별잠재적수요자분포 48 [ 그림 13] 장내 외옵션거래구조의비교 50 [ 그림 14] 미국날씨파생상품시장계약규모 53 [ 그림 15] 게이트방식과에어리어방식의계약이미지도

13 [ 그림 16] 손해보험회사의날씨파생상품의계약프로세스 70 [ 그림 17] 날씨파생상품의거래구조 71 [ 그림 18] 일본기상청의금융기온지표 72 [ 그림 19] 금융기온지표의활용 73 [ 그림 20] 도쿄금융거래소 (TFX) 의금융기온지표게시화면 73 [ 그림 21] 일본날씨 지진파생상품시장계약규모 (2000년 ~2010년 ) 75 [ 그림 22] 도쿄전력스왑계약의수익구조 77 [ 그림 23] 여름철기온변화에따른도쿄전력스왑계약의손익구조 78 [ 그림 24] 농작물재해보험의재보험체계 84 [ 그림 25] 농작물재해보험가입및보험금지급현황 86 [ 그림 26] 농작물재해보험보험료및보험금지급액 86 [ 그림 27] 풍수해보험의연도별가입가구수와보험금지급액 90 [ 그림 28] 날씨보험보험료추이 95 [ 그림 29] 코오롱 FnC 날씨이벤트진행화면 97 [ 그림 30] 자연재해에대한연도별총복구액과국고지원액 99 [ 그림 31] 소매업매출액과기온변화의상관관계 105 [ 그림 32] 날씨위험과날씨경영의구조도 110 [ 그림 33] G20합의안에의한장외파생상품의주요인프라 112 [ 그림 34] 미재무부가추진중인미국금융시스템의구조 115 [ 그림 35] 일본금융상품거래법의감독체계 119 [ 그림 36] 국내금융법체계도 122 [ 그림 37] 금융상품의경제적실질에따른분류체계 122 [ 그림 38] 우리나라금융감독규제체계 124 [ 그림 39] 국내증권시장및장내파생상품시장의거래프로세스 131 [ 그림 40] 장외파생상품의거래프로세스 131 [ 그림 41] 국내파생상품거래절차별시스템 132 [ 그림 42] 일반장외거래와 CCP청산거래의비교 133 [ 그림 43] 향후국내장외파생상품거래프로세스 135 [ 그림 44] 장외파생상품보고체계의변화

14 제 1 장연구배경및개요 제 1 절연구배경및필요성 1. 연구배경 가. 기후변화로인한이상기후현상의증가 기후변화의정의 IPCC 1) 의정의 - 장기간에걸친기간 ( 수십년또는그이상 ) 동안지속되면서, 기후의평균상태나그변동속에서통계적으로의미있는변동 인간행위로인한것이든자연적인변동 (variability) 이든시간의경과에따른기후의변화를모두포함 UNFCCC 2) 의정의 - 전지구대기의조성을변화시키는인간의활동이직접적또는간접적으로원인이되어일어나고, 충분한기간동안관측된자연적인기후변동성에추가하여일어나는기후의변화 기후변화협약은 인간행위에의한기후변화 만으로정의 전지구적기후변화현황 " 극한현상및재해의위험관리특별보고서 (SREX 3) ) 요약집 " 4) 에따르면, 1950 년 이래관측자료를분석한결과, 기후변화에따른극한기후, 영향, 취약성, 피해는 지역에따라다르지만, 고온현상증가, 집중호우증가, 평균해수면고도상승, 유 1) 기후변화에관한정부간협의체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 IPCC), 1988 년 11 월유엔산 하세계기상기구 (WMO) 와유엔환경계획 (UNEP) 이기후변화와관련된전지구적인환경문제에대처하기위해 각국의기상학자, 해양학자, 빙하전문가, 경제학자등 3 천여명의전문가로구성한정부간기후변화협의체 2) 유엔기후변화협약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 UNFCCC), 지구온난화방지 를위해온실가스의인위적방출을규제하기위하여 1992 년 6 월리우회의 ( 유엔환경개발회의 ; UNCED) 에서 채택한기후변화에관한국제연합기본협약으로 1994 년 3 월 21 일발효됨 3) IPCC Special Report on Managing the Risks of Extreme Events and Disasters to Advance Climate Change Adaptation 4) SREX 는 2009 년 3 월부터전세계 100 여명의과학자가참여하여작성한기후변화과학, 영향, 적응, 재해위험관리에관한다학제간연구결과로, " 기후변화에관한정부간협의체 (IPCC)" 의제 34 차총회 ( ~19, 우간다캄팔라 ) 에서정책결정자용으로작성된요약집을 18 일승인 발표함

15 럽남부와아프리카서부에서의가뭄증가등이뚜렷함 ( 기상청보도자료, 2011) - 기온 지구기온은 1900년이후 0.76 증가함 지난 2002년부터 2011년까지가역사상가장더운 10년으로기록됨 (WMO) 2011년은라니냐 (La Nina) 의영향이강했음에도불구하고, 1850년기온관측이처음시작된이후 10번째로높은기온을기록함 [ 그림 1] 전세계연평균기온변화와분석기간에따른추세변화선자료 : UN, World Economic and Social Survey 2009, 강수량 아시아북부와중부등의지역에서는강수량이증가추세인반면, 유럽남부와아프리카지역등은더건조해짐 - 극단적기후 1970년대이후열대및아열대지역에서가뭄의심화, 호우빈도증가, 대서양허리케인강도의증가 우리나라기후변화현황 우리나라는지구평균의 2배가량빠른속도로기온이상승하고있으며, 제주도지역의해수면상승은지구평균의 3배에달하고있어기후변화에취약하다고할수있음 ( 국립환경과학원, 2011) - 기온 지난 100년간 (1912년 ~2008년 ) 우리나라평균기온은 1.7 상승하여비슷한기간 (1906년 ~2005년 ) 에세계평균기온상승 0.74±0.03 보다높은것으로나타남 1910년대 ~1950년대까지는약 0.5 가상승한반면, 1960년대 ~2000년대에는약 1 정도상승하여 20세기후반에기온상승이 2배이상빨라짐

16 [ 그림 2] 우리나라 6 개관측지점 5) 의 10 년단위평균기온의변화자료 : 국립기상연구소, 기후변화이해하기 II, 아열대변화 트레와다의기준 6) 에따른한반도아열대지대는지속적으로북상하는추세이며, 주로남해안과동해안지역으로의북상이뚜렷하게나타남 - 강수량 10년단위로평균연간강수량시계열분석에따르면, 1940년대와 1970년대가이웃한기간에비하여강수량이적었지만대체로 1910년이래로평균강수량은증가하는추세임 [ 그림 3] 우리나라 14 개관측지점 7) 의연간강수일수 호우일수의변화자료 : 국립기상연구소, 기후변화이해하기 II, ) 서울, 인천, 강릉, 대구, 목포, 부산임 6) 최한월평균기온이 18 이하이면서, 월평균기온이 10 이상인개월수가 8~12 개월이상인상태를아열대로 구분함 7) 서울, 인천, 강릉, 대구, 목포, 부산, 울릉도, 추풍령, 포항, 전주, 울산, 광주, 여수, 제주임

17 1910년대에는 6개지점평균강수량이약1,155.6mm이었으나, 2000년대에는약 1,375.4mm로약19%(220mm) 가증가함 겨울철에는기온상승으로인하여강설에서강우로바뀌는비율이점차높아지고있음 ( 국립기상연구소, 2009) 최근 50년간 (1954년 ~2004년 ) 14개관측지점에대한강수일수 ( 강수량 0.1mm 이상 ) 는점차감소하는추세에있으며, 호우일수 ( 강수량 80mm 이상 ) 는증가하는추세에있음 계절적으로는여름철 7월 ~8월에집중호우의강도증가에의해강수량이증가하는경향이뚜렷하게나타나며, 장마기간이후에도집중호우가자주발생함 나. 기후변화영향 전지구적기후변화영향 전세계적으로자연재해발생횟수의증가로피해액도증가추세를보임 년에는 960건의자연재해가발생했는데 8), 1980년이후 2007년다음으로많은발생횟수를기록함 년부터 2010년까지발생한총773건의대규모자연재해중약88% 가날씨와관련된자연재해이고 12% 는지진과같은지구물리적현상에의한자연재해임 [ 그림 4] 대규모자연재해로인한연도별손해액 ( 주 ) 단위 : 10 억달러 ( 화폐가치는 2010 년기준 ) 옅은막대 ( 전체손해액 ), 짙은막대 ( 피보험손해액 ) 점선 ( 전체손해액의추세 ), 실선 ( 피보험손해액의추세 ) 자료 : Munich RE, TOPICS GEO - Natural catastrophes 2010 Analyses, assessments, positions, ) 지난 10 년동안의자연재해평균발생횟수는 785 건임

18 - 1980년부터 2010년까지발생한대규모자연재해의전체손해액은 25,000억달러이고, 피보험손해액은 6,000억달러임 1995년, 2005년, 2008년의경우대규모자연재해로인한피해액이 2,000억달러를초과함 가장큰피해액을기록한자연재해는 2005년미국남부지역을강타한허리케인 카트리나 로인플레이션을고려한전체손해액은 1,450억달러이고, 피보험손해액은 720억달러임 9) 우리나라기후변화영향 기후변화로인하여우리나라자연재해의피해규모가급격히증가하는추세임 - 이러한피해규모의증가는경제성장과함께기상재해의빈도와심도가증가했기때문임 2001년 ~2010년기상재해에따른재산피해액은약20.8조원으로 1991년 ~2000년 ( 약 7.5조원 ) 에비해약2.7배증가하였고, 1981년 ~1990년 ( 약6조원 ) 에비해약3.4배증가함 ( 단위 : 십억원 ) [ 그림 5] 기상재해로인한재산피해액 10) 자료 : 소방방재청, 2010 재해연보, 년이래기상재해로인한연간재산피해액이가장컸던상위 10 개년중 6 개년이 2001 년이후로기록됨 9) 인플레이션을고려하지않은전체손해액은 1250 억달러이고, 피보험손해액은 620 억달러임 10) 2010 년환산가격기준임

19 [ 표 1] 기상재해로인한피해액의우선순위 11) 순위 1위 2위 3위 4위 5위 6위 7위 8위 9위 10위 연도 피해액 ( 십억원 ) 7,795 5,497 2,216 2,039 2,000 1,596 1,574 1,447 1,208 1,153 자료 : 소방방재청, 2010 재해연보, 2011 우리나라최근 10년간의자연재해현황을살펴보면태풍과호우의영향이가장크게나타남 - 지구온난화로인해한반도에상륙하는태풍의강도는점차강해지고있으며, 이는또한집중호우의증가를유도하고있음 ( 국립환경과학원, 2011) 최근 10년간피해현황을원인별로살펴보면호우로인한피해는매년꾸준히발생하였으며, 태풍도 2001년과 2009년을제외하고는매년발생하였음 2001년이래재산피해액이가장컸던기상재해는태풍으로 2001년 ~2010년총피해액 ( 약20.8조원 ) 의 61% 를차지함 1916년이래재산피해액이가장컸던상위 10개의주요호우및태풍중 5개가 2001년이후에발생함 [ 표 2] 최근 10 년간원인별피해현황의우선순위 12) 순위 1위 2위 3위 4위 5위 6위 기상재해 태풍 호우 대설 폭풍설 풍랑 강풍 피해액 ( 십억원 ) 12,818 5,374 1,523 1, 자료 : 소방방재청, 2010 재해연보, 연구필요성 가. 국내 외국가차원의자연재해관리수단 자연재해로인한국민사유재산의피해에따른손해를보상하기위하여세계각 국의정부는자연재해정책보험을운영하고있음 〇우리나라는 1960 년대무상재해복구비지원제도를실시한이후재해복구의일차 적책임을국가나지방자치단체에두고있음 〇외국에서는일부생계구호차원의무상지원제도를제외하고는사유시설에대한 11) 2010 년환산가격기준임 12) 2010 년환산가격기준임

20 재해지원제도가없는반면, 자연재해에관한정책보험을도입하여자율적으로 대비토록하고있음 구분 미국홍수보험 일본지진보험 프랑스자연재해보험 스위스자연재해보험 한국풍수해보험 도입년도 1968 년 1966 년 1982 년 1950 년 2006 년 법적근거 국가홍수보험법 지진보험에관한법률 자연재해손실보상법 대상재해홍수지진자연재해 보험대상 보험사업자 개인 상업용건물및동산 연방재난관리청 주택및가재도구 민간보험사 개인 상업용건물및동산 민간보험사 자연재해법 자연재해 ( 지진제외 ) 개인 상업용건물및동산 공영보험 ( 주정부운영 ), 민영보험 ( 민간보험사 ) 풍수해보험법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주택, 온실, 비닐하우스 소방방재청 가입방식임의가입임의가입임의가입임의가입임의가입 재정지원지원없음지원없음지원없음지원없음 국가재보험 국가직영으로손실보증 ( 국가홍수보험기금으로별도계정관리 ) [ 표 3] 국내 외자연재해정책보험제도비교 국가재보험실시 자료 : 임현우, 풍수해보험제도의도입, 국가재보험실시 공영보험 ( 정부보증 ), 민영보험 (SIA( 보험협회 ) 보험 pool 에의한위험분산 ) 보험료 (57~86%), 운영비 (90%) 국가손실보증 ( 재원부족시국고지원 ) 나. 국내 외날씨위험관리수단 민간차원의날씨위험관리수단으로는보험제도가대표적이며, 우리나라에는아 직도입되지않은날씨파생상품과 Cat bonds 13) 가해외에서는활발하게활용되고 있음 〇우리나라에 1990 년대후반에도입된날씨보험은자연재해에대한상품은활성화 되어있지못한상태로일회성행사의마케팅수단으로활용되고있는실정이며, 2006 년기존날씨보험의단점을보완하며일상적인날씨변동으로인한위험을 13) 보험회사가허리케인, 홍수, 지진등과같은대규모자연재해발생으로인한막대한규모의보험금지급위험 을채권발행을통하여자본시장에전가하는금융상품으로미국에서는 1994 년발행됨

21 담보하는신종날씨보험이도입되었지만가입실적은극히미미함 〇해외에서는자연재해는보험제도로, 일상적인날씨위험은날씨파생상품으로헤 지하고있으며보험회사가인수하기어려운대규모재해는 Cat bonds 를통하여 자본시장으로위험을전가하고있음 [ 표 4] 국내 외날씨위험관리수단의특성비교 구분전통적날씨보험신종날씨보험날씨파생상품 대상위험 날씨로인한손해 ( 순수위험 ) 날씨로인한손해 ( 순수위험 ) 손해여부와무관 리스크정도높음높음낮음 발생확률낮음낮음높음 보상형태 실제손해보상 지수변동에의한협정가액보상 지수변동에의한정액보상 보상기준 보험사고로인한실제손해 보험금지급조건 (trigger event) 발생으로인한협정가액 행사가격에도달 손해사정필요불필요불필요 보상금지급손해사정후계약기간종료후계약기간종료후 위험전가시장재보험시장재보험시장자본시장 판매기관손해보험회사손해보험회사 금융투자사, 은행, 일반기업등 구입주체피보험이익이있는자 한계점 정확한손해사정이곤란 보상지연으로기업의현금흐름에적절한대응곤란 보험시장의담보력제한으로시장확대에한계 자료 : 보험개발원, 일부수정 피보험이익이있는 3 년이상존속법인 계약자의가입제한 협정가액산정기준마련의어려움 보상한도제한 ( 매출액의 30% 이내 ) 보험시장의담보력제한으로시장확대에한계 헤저 (hedger), 전문투자가, 일반투자가등 행사지수 ( t r i g g e r index) 결정의어려움 투기목적활용시시장에악영향초래 제 2 절연구의목표및내용 1. 연구목표

22 추진목표 〇본연구는기상이변으로인해증가하고있는날씨위험의관리수단으로써선진국에서활용되고있는날씨파생상품을소개하고, 국내도입에대한타당성을분석하여날씨파생상품의국내도입을위한중 장기로드맵을제안하는것을그목표로함 〇또한녹색성장을위한날씨위험관리및날씨경영을위한수단인날씨파생상품의 활용을통하여정책적, 기술적, 경제 사회적인측면에서의기대효과를제시하고 자함 2. 연구내용 주요연구내용 [ 표 5] 주요연구내용 I. 날씨위험관리국내현황조사 날씨위험의정의 국내날씨위험관리수단비교 II. 날씨위험관리해외현황조사 미국날씨파생상품시장조사 일본날씨파생상품시장조사 III. 날씨파생상품도입타당성분석및해외기온지수의적합성검토 도입필요성조사 도입환경조사 시장규모추정 해외기온지수의변동성, 시장성, 적합성검토 IV. 날씨파생상품도입을위한중 장기로드맵제안 성공적도입을위한전제 필수 필요조건 도입단계별주요사업과세부내용 국내도입된파생상품의성공및실패사례 V. 결론및기대효과분석 정책적기대효과 기술적기대효과 경제 사회적기대효과

23 제 3 절연구방법론 1. 연구추진체계 날씨파생상품도입에대한타당성조사연구 날씨위험의정의 농작물재해보험 날씨파생상품 날씨보험 미국사례 일본사례 날씨파생상품도입방안도츨 필요성조사 도입환경조사 시장규모추정 도입 타당성 분석 해외 기온지수 변동성검토 시장성검토 적합성검토 중 장기도입로드맵제안 최종보고및보고서제출 [ 그림 6] 본연구의추진체계도 2. 추진경과 [ 표 6] 연구의추진경과 연도 추진일정 추진활동 6월 1일 과제협약 (2011년 6월 1일 ~2012년 2월 29일, 총9개월 ) 2011 년 2012 년 7월 8일 KRX 금융상품개발팀자문회의 8월 25일 중간보고회 11월 7일 ~11일 일본현지조사 12월 19일 기상청연구보고 1월 30일 기상청연구보고 2월 16일 최종보고회

24 제 2 장선진국의날씨파생상품시장조사 제 1 절날씨파생상품의이해 1. 기후변화와날씨위험 가. 날씨위험의개요 날씨위험의정의 〇일반적으로날씨위험은재해적 (catastrophic) 인것과비재해적 (non-catastrophic) 인것으로나눌수있음 - 재해적날씨위험은홍수, 허리케인, 가뭄, 토네이도, 폭풍, 해일과같이발생할확률은낮지만큰손실을가져오며주로보험을통해위험을전가함 - 비재해적날씨위험은더위, 추위, 눈, 비, 바람등과같이일상적으로발생하며날씨에영향을받는기업의재무상태에변동을초래하고날씨파생상품의헤지대상이됨 비재해적날씨위험의영향 〇국가경제에미치는영향 - 기온, 눈, 비, 바람등단기간에발생하는원하지않는기상현상으로특정한지역에한해특정단체와개인에게피해를야기하며, 경우에따라서는혜택을얻는대상도있음 - GDP 대비날씨위험의영향도는미국 23%( 간접영향까지고려하면 70%), 일본 33%, 중국 45%, 인도네시아 46%, 대만 34%, 싱가포르 42% 임 (Weatherbill, Inc., 2008) - 미국상무부가 1996년기상에민감한산업의 GDP비율을분석한결과 42% 였으며, 동일한방법으로분석한결과한국은 52% 로나타남 ( 강인식외, 2004) 〇산업에미치는영향 - 산업구조가복잡해지고고도화될수록날씨위험은광범위하게큰영향을미침 - 직접적인영향으로는매출량의감소와추가적인비용발생으로농업, 건설업, 소매업, 주류업, 운송업등에서나타남 - 간접적인영향은가격에미치는영향으로에너지기업이이에해당함

25 에너지수요량은날씨에따라증가하거나감소하며단기간의날씨변동은부분적 으로에너지가격에영향을미쳐결과적으로기업의총수익과변동비에현저한 변화를초래함 날씨위험의특징 〇날씨는일반적인상품과는달리실물시장이존재하지않아위험관리대상이불 분명하고국지적이며통제가불가능함 나. 날씨위험의관리 날씨위험관리프로세스 〇산업별로수익에영향을미치는기상요인및정도가다양하지만날씨위험의관 리라는점에서기본적인흐름을정리하면다음과같음 날씨위험의인식 날씨위험의구조와기상요인의정량적분석 날씨위험의보유 ( 허용범위의명확화 ) 날씨위험의관리기술검토 날씨위험의 완화 ( 상품구성의 검토, 판매 전략의 구축 ) 적절한위험관리방법의선택 날씨위험의이전 ( 날씨파생상품이나날씨보험등의활용 ) 계획의실행 [ 그림 7] 날씨위험관리프로세스 - 날씨위험의인식 미래경제적손실이발생할수있는기상요인과날씨위험의존재를인식하고이를정리하여분류함 - 날씨위험의구조와기상요인의정량적분석 인식한날씨위험요인에의해초래될수있는영향을정량적으로분석함 예를들면, 빙과업체의경우아이스크림의판매량이기온에따라어떻게변동하고, 기상요인에따라어떤영향을받는지등을파악하고분석 - 날씨위험의관리기술검토 파악한날씨위험에대하여어떻게대응하고어떻게관리할지등의사항을논의

26 허용가능한범위를초과하는날씨위험은적절한수단을사용하여제어할필요가있음 - 적절한위험관리방법의선택 금융기술을이용하여효율적인날씨위험의관리방법을선택하고실행 날씨위험이기업가치에미치는영향 〇노무라증권이날씨위험관리가기업가치에미치는영향을분석한결과식료품, 전자기기, 소매, 운송, 전기, 가스업종은날씨위험관리여부가기업가치에어느 정도영향이있는것으로나타남 날씨위험 기업수익변동 수익변동수용 ( 미실시 ) 날씨위험관리 ( 실시 ) 수익변동저하 [ 그림 8] 날씨위험관리와기업가치의변동 기업가치변동 기업가치변동저하 〇날씨위험이발생하면기업수익은변동하고날씨파생상품등을활용하여날씨위 험을관리하면, 기업수익의변동이줄어결과적으로기업가치의변동이저하됨 〇가스회사사례연구 - 가스판매를독점하고있는가상의가스회사를설정하여날씨위험에따른기업가치의변동사례를분석하면다음과같음 - 날씨위험의인식 2001년 12월기준으로과거월별평균기온 (1970년이후매년 1월 ~3월 ) 과도시가스판매량 (1995년이후 ) 의관계를회귀분석한결과, 온도와가스판매량의관계를 80% 정도설명하는다음과같은회귀식을얻음 도시가스판매량 월별평균기온 월별평균기온 추정한회귀모형에따르면월별평균기온이 14 일경우도시가스판매량은 0MJ 이며, 월별평균기온이 20 로상승할경우도시가스판매량은 -5,000MJ 이 되고월별평균기온이 10 로하락할경우도시가스판매량은 5,000MJ 이됨

27 도시가스 판매량 (MJ) 월별평균온도 ( ) [ 그림 9] 월별평균기온에따른도시가스판매량추이 - 미래기업가치의추정 이러한상관관계를이용하여 2002 년 1 월이후의도시가스판매량을예측하여기 업가치를추정하는과정은다음과같음 [ 표 7] 예상매출을기반으로기업가치의추정 산정단계 산정액 산식 1단계 예상가스매출액 예상가스판매량 14) 가스단가 2단계 세후영업이익 ( 매출 - 운영비용 ) (1-세율 15) ) 3단계 자본비용 투하자본 자본비용비율 16) 4단계 EP 17) 미래가치 세후영업이익-자본비용 5단계 EP 현재가치 EP 미래가치 /(1+ 자본비용비율 ) 6단계 MVA 18) EP 현재가치의합 - 날씨위험이기업가치에미치는영향파악 매년월별평균기온이변화하지않는경우연간현금흐름이안정되어날씨위험 이없으므로기업가치에미치는영향도없음 14) 과거판매량등의과거데이터를바탕으로산출한예측치 15) 50% 를가정함 16) 5% 를가정함 17) EP( 경제적이익, Economic Profit) 는 EVA( 경제적부가가치, Economic Value Added) 와비슷한개념으로매 출에서원가와판매관리비용을차감한영업이익에서세금을공제하고남은세후영업이익에서자본비용을제 외한초과수익임 18) MVA( 시장부가가치, Market Value Added) 는기업이얼마나효율적으로경영했는지를나타내는경영지표중 하나로기업의가치를사업시작이후의모든이익과주주와채권자로부터조달한자본까지포함하는총체적인 자산개념임. EP 가매기발생한다는가정하에모든 EP 를현재가치로할인한합계이며, 이는회사가현재창출 하는부가가치, 초과수익의총액임

28 구분판매량단가매출업무비용 [ 표 8] 가스회사의기업가치추정과정 세후영업이익 투하자본 자본비용 EP 미래가치 EP 현재가치 단위십억 엔 / m³ m³ 십억엔 ,802 1, , ,949 1, , ,030 1, , ,112 1, , ,196 1, , ,282 1, , ,370 2, , ,460 2, , 잔여가치 (2009~) 2,190 1,482 MVA 1,996 월별평균기온이일정범위이상을벗어난경우기업가치에영향을미치는날씨위험으로판단하고기업가치에미치는영향을시뮬레이션한결과는다음과같음 가스회사는약 ± 2.33 를기상이변으로가정하고이경우기업가치를예상한결과전체의기온이 2.33 떨어지면 2.72조엔, 전체기온이 2.33 오르면 1.45 조억엔정도로나타남 - 날씨위험의헤지란날씨변동으로인한기업가치의변동위험을줄이는것이며, 적절한헤지가이루어질경우기업가치의변동위험을낮추어자본비용을줄일수있음 - 날씨위험의헤지수단을선택할때에는헤지비용과자본비용의감소정도를비교하여해지비용보다자본비용의감소정도가더큰헤지수단을선택하여야함 2. ART(Alternative Risk Transfer : 대체적위험전가수단 ) 가. 개요 ART 의의의 ART 또는 ART 솔루션은전통적인보험시장이아닌다른수단을이용하여위험 을관리하는기법을총칭하는개념으로대체적위험이전기법이라고도함 날씨파생상품은 ART 중자본시장으로위험을이전하는금융상품으로우선 ART 를이해하는것이날씨파생상품의이해에기초가되므로살펴보기로함

29 ART 의도입배경 ART는 1960년대후반에서 1970년대초반에등장한금융기법으로, 197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이어지는새로운금융상품들의등장과금융자유화는위험관리방법의새로운흐름을일으키는데기여함 - 기존의위험관리수단을이용하던투자자들이보다더효율적인위험관리를위하여 ART시장을이용하기시작함 기업경영환경의급속한변화로기업은새로운위험에처해있으며, 전세계적인기후변화로인한지진, 폭풍, 홍수등의초대형자연재해로보험사의담보력은한계를보이고있음 - 이에따라전통적인보험시장을보완하면서기업생존을위협하는거대위험에대한안전망을구축하기위한새로운금융기법이필요하게됨 ART 의특징 ART 는개별리스크관리에적합하도록맞춤형으로개발되므로개별 ART 솔루션 들은각각상이한형태를취하는것이일반적이고, 캡티브 (captive) 19) 를제외한 ART 기법들은보험위험뿐만아니라금융위험도담보하며다년계약이대부분임 ART 의효과 ART 는보험에적합한위험의범위를증가시켜보험계약자는다양한위험에대 한보험보호와세제상의혜택을받을수있으며, 보험회사는자본시장을이용하 여추가적인위험의인수능력 (capacity) 을확대시킬수있음 투자자는최적의포트폴리오를구축하여위험이전의효율성을증가시킬수있음 보험회사가금융리스크관리에적극적으로참여하거나투자은행이그들이보유하고있는금융노하우를이용하여전통적인보험리스크를파생금융상품화하여금융시장에제공하는통합화 (convergence) 를가능하게함 - 이러한흐름에따라 ART솔루션이원보험자나재보험자가아닌금융시장의투자자들에의해인수되는경우도있는데, 이러한 ART 솔루션의성장은금융기관간의경계를완화하는촉매제의역할을하고있음 ( 류성경, 2007) 19) 보험사업을영위하지않는모회사에의해자회사의형태로설립된보험회사로자사및관련회사의위험을외 부에전가하지않고인수하여자가보험의형태로처리함

30 나. 보험과 ART 의비교 ART 는기존의손해보험상품을보완한것으로리스크이전 [ 헤지 ] 의수단이라는 점에서는보험과같은기능을가지고있지만, 다음과같은점에서보험과다르 며이는 ART 기법중하나인날씨파생상품과보험의차이점이기도함 〇보험은손해에대한실손보상이행해지지만, ART는일반적으로객관적인지표의변동에근거한결제금지급이이루어짐 - ART는계약자의재산 이익에생긴손해액과실제로수취하는결제금간의금액이반드시일치하지는않으며, 손해액과결제금간의차이가생기는리스크를베이시스리스크 (basis risk) 라고함 〇보험은손해가발생한때에피보험자의실제손해액을산출하여보상금을지급 하지만, ART 는일반적으로객관적인지표의변동에근거해서결제금이산출되 기때문에보험에비해결제금의지급이신속하게이루어짐 〇보험은대수의법칙, 급부 반대급부상등의원칙등에근거한보험수리에의해 요율이산출되지만, ART 는보험수리적인기법에더하여최신의금융공학적인기 법에의한리스크프리미엄이산출됨 〇보험은다수의계약자가보유하고있는같은종류의리스크를하나의보험집단으로집합하여집단적인리스크의분산을행하는게일반적인반면, ART는계약자리스크의개별성이매우높아주로개별적인리스크평가에근거하여상품설계가이루어짐 ( 이홍무, 2004) 다. ART 의종류 ART 는위험의전가가이루어지는시장에따라크게자가보험시장 20), 대체재보 험시장 21), 자본시장으로나누어지며, 날씨파생상품은자본시장으로위험을전가 하는기법중하나임 〇자본시장으로위험을이전하는 ART - 위험의증권화 (risk securitization) 20) 경제주체가외부보험에가입하지않고보험사고발생에따른손해액을스스로책임지는형태로손해액이크지 않을경우에적합 21) 금융재보험과통합위험관리기법이있음

31 지진, 허리케인등대규모자연재해등에의한손해발생위험을증권발행방식에의해자본시장의투자자에게판매함으로써위험을이전하는형태로캣본드 (Cat bonds) 가대표적 - 보험파생상품 (insurance derivatives) 금융공학의발전에따른다양한파생금융상품을이용해일정기간동안계약자의재산멸실 이익감소또는비용증가와같은보험관련리스크와연동하는지표가변동한경우, 일정한결제금을지급하는상품 - 날씨파생상품 (weather derivatives) 일정기간중에기온, 강우량, 강설량등의날씨관련지표가미리약정한조건에합치하도록변동한경우, 일정한결제금을계약자에게지불하여날씨위험으로인한수익감소리스크를헤지할수있음 3. 날씨파생지수 가. 기상변수와측정방식 날씨는날씨파생상품의기초자산으로, 기술적으로신뢰할수있는기상변수의 측정방식과해석의혼란을초래하지않는날씨파생지수의정의가밑받침되어야 함 가장광범위하게사용되는기상변수는기온으로일최고 최저기온및일평균기 온이주로활용되며풍속이나강우량및적설량역시날씨파생지수의기상변수 로쓰이고있음 나. 기온을기반으로하는지수 (Degree Days Index) 에너지산업에서냉난방에따른에너지수요를측정하는지표로고안되어날씨파 생상품시장에서가장많이사용되고있음 날씨파생상품시장의주요참여자는에너지관련업종의기업들이고에너지수요는기온과매우높은상관관계를보이기때문에, 전체날씨파생상품시장에서도기온을기초로하는날씨파생상품의거래가대부분임 - HDD/CDD는미국에너지업체들이기온변화에따른에너지수요를측정하기위한목적으로개발 일반적으로기온이 65 F 22) 보다낮아질경우난방을하고, 반대로 65 F보다높아

32 질경우에는냉방을할것으로기대함 발전소나에너지공급업자들은여름철과겨울철에너지판매량의변동위험을헤지하기위해서 CDD와 HDD를활용 - HDD/CDD는미리정한기준기온과일평균기온 23) 의차이를일정기간동안누적하여구함 미국에서기온을기반으로하는날씨파생상품은 65 F를기준으로하여거래가되고있으며유럽에서는 18 C를기준으로거래됨 CDD (Cooling Degree Days) - CDD는여름동안일반적인주거공간에서냉방을위해필요로하는에너지수요를측정하기위해개발 여름철의 CDD가상승하면더운날씨가지속된것을의미하여냉방을위한전력수요가증가하고가스수요는감소하며냉방관련제품과식품의매출이증가 - 기준기온을초과하는일평균기온 24) 의합으로, 일평균기온이높을수록증가하며일별CDD는다음과같이계산함 일평균기온 기준기온 20XX 년 7 월 4 일뉴욕시일최고기온이 90 F 이고일최저기온이 70 F 라면 20XX 년 7 월 4 일뉴욕시의일별 CDD 는, 가됨 20XX년 12월 10일시카고일최고기온이 50 F이고일최저기온이 36 F라면 20XX 년 12월 10일시카고의일별CDD는, 이됨 겨울철에는 CDD가 0이되므로, CDD는여름철에사용함 2002년 6월미국기상청이실제측정한자료로시카고의평균기온과일별CDD, 누적CDD를계산하여그림으로나타낸결과는다음과같음 22) 65 F 와 18 C 는각각인간이생활하기가장쾌적한기온을나타내지만서로다른값으로, 화씨 65 도는섭씨 로환산하면 도이며, 섭씨 18 도는화씨로약 64.4 도임 23) 대다수의나라는일별최고기온과일별최저기온을산술평균한값을일평균기온으로정의하고있으나몇몇나 라들은하루동안기온을 4 회, 8 회, 12 회, 24 회등수차례측정한후그값을평균한값을일평균기온으로 사용하기도함 24) 미국에서는일평균기온을 ( 일최고기온 + 일최저기온 )/2 로계산함

33 일별평균기온과일별 CDD 는거의같은추세로움직이고, 누적 CDD 는기온의 변화가없는구간을제외하고는계속상승하는형태임 [ 그림 10] 시카고 2002 년 6 월일별평균기온, 일별 CDD, 누적 CDD HDD (Heating Degree Days) - HDD는겨울동안일반적인주거공간에서난방을위해필요로하는에너지수요를측정하기위해개발 겨울철의 HDD가상승하면추운날씨가지속된것을의미하여난방을위한전력및가스수요가증가하고난방관련제품과식품의매출이증가 - 일평균기온을초과하는기준기온의합으로, 일평균기온이낮을수록증가하며일별HDD는다음과같이계산함 기준기온 일평균기온 20XX 년 7 월 4 일뉴욕시일최고기온이 90 F 이고일최저기온이 70 F 라면 20XX 년 7 월 4 일뉴욕시의일별 HDD 는, 이됨 20XX년 12월 10일시카고일최고기온이 50 F이고일최저기온이 36 F라면 20XX 년 12월 10일시카고의일별 HDD는, 가됨

34 여름철에는 HDD 가 0 이되므로, HDD 는겨울철에사용함 EDD(Energy Degree Days) - EDD 는일별 CDD 와 HDD 를합한값을일정기간누적한것으로다음과같이계 산함 일평균기온 기준기온 기준기온 일평균기온 EDD 만으로도여름철에는 CDD 가겨울철에는 HDD 가자동적으로계산되므로 기온에민감한에너지업계에서주로활용함 BDD(Beverage Degree Days) - BDD 는음료업계에서사용되는지수로써 CDD 와같은공식을사용하지만, 기준 기온이 60 F 혹은그이하에서정해짐 일평균기온 기준기온 GDD(Growing Degree Days) - GDD 는농업에서사용되는지수로써 CDD 와같은공식을사용하지만, 농작물의 종류에따라기준기온이달라짐 일평균기온 기준기온 누적평균기온 (Cumulative Average Temperature ; CAT) - CAT 는유럽에서는 CDD 를, 일본에서는 CDD 와 HDD 를대신하여이용되며다음 과같이계산함 일평균기온 여름철과겨울철기온의변동성이크지않을경우 CDD 나 HDD 보다선호됨 다. 특정기상요소을기반으로하는지수 (event index) 비, 눈, 풍속, 일조량, 허리케인등의기상요소의지수화 비 (rain) 를기초로하는지수는농업이나수력발전에관련된기업및건설업체들

35 이수익과강우간의높은상관관계를이용하여날씨위험헤지를하기위해활용 - AXA는유럽의원예업체를대상으로봄에강수량이많아지면원예수요가감소하여발생하는손실을헤지하기위한상품을선보임 눈 (snow) 을기초로하는지수는스키리조트, 제설장비업체및건설업체들이수 익과강설간의높은상관관계를이용하여날씨위험헤지를하기위해활용 허리케인을기초로하는지수는허리케인의직접영향권내에속하는농업이나 에너지관련기업들이허리케인으로인하여발생할수있는손실을회피할목적 으로활용 〇 ACD(Adverse Construction Days) 는장외시장 (Over-The-Counter market ; OTC) 에서거래되고있는건설업과관련된지수로써강수와같은한가지기상요소로만측정할수도있고, 강수와적설또는강수와혹서처럼여러가지기상요소들이동시에발생한일수나혹은그정도를지수화하여정하기도함 (Element Re, 2002) 4. 날씨파생상품 가. 날씨파생상품의개요 날씨파생상품의의의 날씨파생상품은자본시장을통해위험의이전이이루어지는 ART의일종으로날씨의예기치못한변화로인한기업의매출액및손익의변동성을헤지하기위하여, 계약당사자간에미리정한기간동안미리정한지역의기상현상을지수화하고이를기초자산으로하여이지수가일정조건을충족하면미리정한지수와실제기상관측값에서얻은지수의차이에따라금전을수수하는금융상품 날씨파생상품의도입목적 기존의방법으로는대응할수없었던날씨위험을헤지하기위하여날씨파생상품 을도입함 날씨파생상품의특징

36 저위험고확률의날씨위험이대상 - 날씨보험이나대재해채권이고위험저확률의자연재해를담보하는반면, 날씨파 생상품은저위험고확률의날씨위험을대상으로함 기상예보에따라신속하게대응 편의점 : 단기예보에따라상품공급의변화 상품구성의다양화로날씨위험분산 공조기제조업 : 난방기기판매로냉방기기매출의존도감소 [ 그림 11] 날씨파생상품의도입목적 좌측방법으로도제거할수없는날씨위험을금융상품으로해결 날씨금융상품 날씨파생상품, 날씨보험 정산금은계약에서미리정해진조건을만족할경우에지급 - 결제금의지급여부를판단하는기준인지급조건 (trigger event) 을계약시점에정하고계약종료시이를만족할경우손해액의사정없이정산금이지급됨 보험과는달리실제로손해가발생하지않아도정산금의수취가가능 [ 표 9] 날씨파생상품에주로사용되는기상요소 기상요소 내용 기온 1일평균기온, 최고기온, 최저기온 비 ( 강우량 ) 1일강우량 눈 ( 적설량 강설량 ) 1일최대적설량, 1일강설량의합계 일조시간 1일일조시간 풍력 1일평균풍속, 최대풍속, 최대순간풍속 기초자산의조작이불가능 - 기초자산인날씨는조작이불가능하며, 지표가되는자료는기상청을비롯한이해중립적이고대외공신력이높은전문기관및기업이공표하는객관적인기상자료가일반적 날씨파생상품의활용효과 재정안정 - 날씨파생상품은날씨로인한매출감소와비용증가위험에대한헤지수단으로써실제로수익이감소할경우정산금으로이를보전할수있음 수익의안정화로기업의자본을보다효율적으로활용가능 대외적인인식제고 - 기업의미래현금흐름기업에대한이해관계자들 ( 주주, 채권자, 금융시장, 정부 등 ) 의안정적이고도용이한전망으로인하여기업의시장가치 ( 주가, 자본비용

37 등 ) 를높이평가 - 기업이리스크관리에적극적인노력을하고있음을투자자와고객들에게알림 판매촉진수단 - 고객들이보유한날씨위험에대한환불이나보상등의이벤트를실시해판매촉 진수단으로활용하기도함 나. 날씨파생상품시장의발달 날씨파생상품의도입기 세계적인이상기후현상으로인한피해가증가함에따라전통적인보험기능의한계를보완하기위해형성된틈새시장에서날씨파생상품이위험전가대체수단으로등장 - 최초의날씨파생상품시장은미국에서 1997년엘리뇨로인한겨울철이상고온에대비하기위해에너지기업들에의해 OTC에서형성됨 - 유럽에서는 1998년 9월스코티시허드로전기 (Scottish Hudro Electric) 가최초로소개한이후, 2001년말런던국제선물거래소 (LIFFE : London International Financial Futures Exchange) 가기온을기초로한날씨선물을거래하기시작함 년에는스칸디나비아국가들의날씨파생상품을거래하기위한 Helsinki Exchange가날씨선물의거래를시작함 날씨파생상품은새로운금융상품이고기업들이날씨위험에무지하였으며, 참여자들이신뢰할만한기상자료가부족했기때문에점진적으로성장함 - 가격은기상자료와직접적으로연관되어있으며, 기초자산인지수가구매자의날씨위험을정확히측정하지못한것도느린성장의원인임 ( 자본시장연구원, 2010) 날씨파생상품시장의성장 날씨위험에따른재무적손실에대한인식확대로날씨파생상품의수요가증가 시장규모가증가하면서보유하고있는날씨위험을헤지하기위한헤저 (hedger) 들뿐만아니라투기거래자까지날씨파생상품시장에참여하면서시장의유동성이증가 - 보험사, 재보험사, 은행, 헤지펀드, 정부기관, 에너지, 농업, 소비재, 건설, 서비스기업등실수요자들외에도참여자는더욱다양해지고있음

38 [ 표 10] 해외날씨파생상품시장주요연혁 일자 내용 1997년 9월 Enron과 Koch가최초로날씨파생상품계약체결 1998년 9월 Enron과 Scottish Hydro가최초로국제날씨파생상품계약체결 1999년 6월 Weather Risk Management Association 설립 1999년 9월 CME에최초로날씨파생상품장내거래시장개설 1999년 10월 Enron과 Koch가최초로날씨연계채권발행 1999년 12월 LIFFE가 I-Wex를통하여날씨파생상품전자거래소개설 2000년 1월 Enron이 EnronOnLine을이용하여날씨파생상품의전자거래시작 LIFFE가런던, 파리, 베를린의월평균기온을기초로하는지수발표 2001년 7월 유럽의 6개은행이날씨파생상품시장진출 AXA와프랑스기상청이날씨파생상품개발을위한파트너십체결 2002년 6월 Enron 사태발생 2003년 2월 ISDA가날씨파생상품계약을표준화함 2004년 6월 헤지펀드들의날씨파생상품시장진입으로유동성증가 2005년 11월 프랑스전력거래소와프랑스기상청이기온지수발표 2006년 4월 세계식량계획 (WFP; World Food Program) 과 AxaRe가에티오피아를위한날씨파생상품계약체결 2007년 5월 프랑스기상청과유로넥스트 (Euronext) 가날씨파생상품에특화된조인트벤처설립 2008년 1월 UBS가날씨파생지수발표 참고 : Global Energy Business, Betting on the Weather, Isabelle Huault, Hélène Rainelli, A Market for Weather Risk? Conflicting Metrics, Attempts to Compromising, and Limits to Commensuration, 날씨파생상품시장의전세계지역분포 거래의대부분은북미지역에서이루어지고있으며, 아시아와유럽시장도성장세를보이며세계적으로다양한지역에서시장을형성중 - 세계은행은개발도상국이날씨파생상품을이용하여농업과관계된날씨위험을전가할수있도록장려하고있어시장은점점더확대될전망임 다. 날씨파생상품의종류와활용전략 장내 외시장을통틀어다양한형태의상품이존재하지만가장많이거래되는 것은콜옵션 (call option), 풋옵션 (put option), 스왑 (swap) 임 옵션거래는날씨위험을헤지하기위해옵션을사거나파는것으로, 거래상대 방에게옵션프리미엄 (premium) 을지불하거나받게됨 - 계약기간중의실제날씨와계약조건의권리행사기준에따라정산금이결정됨 콜옵션거래 - 지수가권리행사기준이상으로상승할경우, 구매자가판매자에게권리를행사

39 하여지급받은정산금으로발생한손해를보전하며, 정산금은다음과같이계산함정산금 지수 권리행사기준 단위당가격 겨울에예상보다눈이많이내릴경우증가하는제설비용을배정된예산액내에서충당하고자하는지방자치단체는강설량지수를기초자산으로하는콜옵션을매입하면날씨위험의헤지가가능 풋옵션거래 - 지수가권리행사기준이하로하락할경우, 구매자가판매자에게권리를행사하여지급받은정산금으로발생한손해를보전하며, 정산금은다음과같이계산함정산금 권리행사기준 지수 단위당가격 여름철이상저온발생시매출액이감소하는워터파크의경우 CDD를기초자산으로하는풋옵션을매입하면날씨위험의헤지가가능 스왑거래 - 계약당사자들끼리권리행사기준을정하여실제날씨에따라현금혹은자산을교환하는거래 동일한기상현상에대해서로상반된날씨위험을보유한당사자들이계약을체결하여계약기간중날씨로인해손해가발생한상대방에게정산금을지급 수요자의요구에따라합성거래를통한다양한전략이가능하며 collar거래가그대표적인사례임 - collar는권리행사기준이다른풋옵션과콜옵션의조합으로구성되므로옵션프리미엄의지급에따른비용이발생하지않음 - 날씨위험으로인한수익변동을일정한범위내로제한하며권리행사기준사이에서는현금흐름이발생하지않음 - 지수가권리행사기준의하한보다낮거나상한보다높으면구매자와판매자사이에정산금의지급이발생함 제 2 절미국의날씨파생상품시장 1. 날씨파생상품의출현및배경 가. 날씨파생상품의도입배경

40 날씨위험통제수단에대한수요기반확대 〇기후변화로인한자연재해와이상기후로날씨위험관리는기업의경영위험관리의중요한분야로자리매김함 년과 1998년에나타난엘니뇨는미국경제전반에걸쳐심각한영향을미치며날씨파생상품의필요성을인정받은계기가됨 〇 1997 년겨울에엘니뇨의영향으로이상고온이예상되면서이로인해수익감소 위험에놓인에너지관련기업들에의해 1997 년 9 월세계최초로날씨파생상품이 등장 에너지산업의규제완화 〇미국은산업규제완화차원에서 1990년대중반부터천연가스공사를비롯한에너지업체들을민영화함 - 종래의정부규제하에서는날씨위험으로유발된재무위험이공공재정으로흡수되었지만새로운환경에서는회사자체적으로날씨위험을헤지할방법을모색 날씨파생상품가격결정 (pricing) 의현실화 〇 1970 년대이후꾸준히진보한금융기술과 1990 년대의정보통신기술의발전은날 씨파생상품의가격결정을가능하게함 새로운상품개발에대한보험업계의필요 〇보험업계는지속적인산업발전에따른유보수익의증대로이를활용한새로운사업모델및상품개발의필요성이대두 - 풍부한자본력과축적된노하우를바탕으로날씨파생상품시장을활성화시키는역할을함 〇기후변화에따른빈번한자연재해는보험회사의수익에악영향을미치며새로운상품개발을재촉함 - 대규모재해로인해지급되는막대한보험금때문에일부보험회사는파산하거나고위험지역에서보험상품의판매를회피하는현상이나타나기도함 1992년허리케인 앤드류 로인한보험금지급액은 209억달러이며이로인한손실로 11개보험사가파산함 - 대규모재해의발생은재보험료를인상시켜보험회사는보다저렴한비용의위

41 험분산수단을필요로하게됨 2005년허리케인 카트리나 로인한보험금청구액은 410억달러로써미국전체적으로재보험료를 20%~30% 인상하였으나, 허리케인이발생하는지역은 100%~ 300% 나인상됨 나. 최초의날씨파생상품거래 최초의날씨파생상품거래는 1997 년 ~1998 년에나타난엘니뇨현상으로이상기온 으로인한수익감소위험에처한에너지기업들의날씨위험헤지수요에의해이 루어짐 〇 Koch Energy와 Enron의날씨파생상품거래 - Koch Energy와 Enron은가스회사로겨울철기온변화로인한가스수요변동위험을헤지하기위하여 HDD를기초로날씨파생상품계약을체결 1997년말에서 1998년초까지겨울철 5개월동안 Milwaukee, Wisconsin에서실제로측정한기온과기준기온의편차를계산하여실제기온이기준기온보다높은경우 ( 실제기온 기준기온 ) $10,000 을계약기간동안합산하여만기에 Koch Energy가 Enron에게지불하고, 실제기온이기준기온보다낮을경우 ( 기준기온 실제기온 ) $10,000 을계약기간동안합산하여만기에 Enron이 Koch Energy에게지불함 (Cao and Wei, 2003) 〇 Consolidated Edison과 Aquila의날씨파생상품거래 - Consolidated Edison은뉴욕의전기공급업체로에너지회사인 Aquila로부터전력매입계약을하면서여름철이상저온으로인한전력수요감소위험을헤지하기위하여부수적으로 CDD를기초로날씨파생상품계약을체결하고여름철이상저온발생시 Aquila로부터매입한전력에대하여할인을받기로함 (Nicholls, 2005) 구분계약내용기상측정지역뉴욕의센트럴파크계약기간 1997년 08월 01일 ~ 1997년 08월 31일지급조건 320CDD를기준으로총 CDD가 11% 이상감소할경우 0%~10% 감소시할인없음지급금액 11%~20% 감소시 16,000달러할인 21%~ 감소시 16,000달러이상할인

42 2. 날씨파생상품의종류및거래제도 가. 날씨파생상품의종류 시카고상품거래소 (CME ; Chicago Mercantile Exchange) 의날씨파생상품 〇날씨파생상품의종류 - 미국날씨파생상품거래의장내시장인 CME에서는기온 (temperature), 허리케인 (hurricane), 강우 (rainfall), 강설 (snowfall), 서리 (frost) 로인한위험을헤지하는상품들이거래되고있음 - 기상요소별로선물과옵션이있으며, CME에서거래되는옵션은 European옵션 25) 이고 binary옵션 26) 은 American옵션임 〇날씨파생지수의종류 - 기상요소별로다양한지수를활용 [ 표 11] 기상요소별날씨파생지수 기상요소 날씨파생지수 기온 (temperature) AT, CDD, HDD, CAT, CAT(Asia-Pacific Rim) 허리케인 (hurricane) CHI index 강우 (rainfall) rainfall index 강설 (snowfall) snowfall index 서리 (frost) frost index 〇날씨파생상품의거래대상국가 - 미국, 유럽, 일본, 캐나다, 호주의총5개국을대상으로기온상품이거래되고있음 - 허리케인, 강우, 강설을대상으로하는상품은미국만거래가능 - 서리파생상품은유럽만거래가능 〇계약가능기간 25) European 옵션은옵션의권리를만기에만행사할수있는옵션을뜻하며, American 옵션은만기이전에도옵 션에대한권리를옵션구매자가언제나행사할수있는옵션임 26) 일반옵션이행사가격과실제기초자산의가격의차이에따른차익을얻는것과달리 binary 옵션은기초자산 가격이일정한조건을만족할경우에옵션구매자가미리약정된금액을지급받거나조건을만족이되지않 을경우에는옵션을행사할수없는두가지결과만이존재하는옵션을의미하며 all-or-nothing option 이라 고불리기도함

43 - 월요일부터금요일까지를계약기간으로하는 weekly 상품은언제나계약가능하 며 CME 에서는 AT 만해당함. AT 를제외한나머지는 monthly 와 seasonal 이모 두가능 [ 표 12] monthly 상품과 seasonal 상품의지수별계약가능기간 지수 monthly상품의계약가능기간 seasonal상품의계약가능기간 CDD/CAT 5월 ~9월이기본이며, 4월 ~10월중최소 2개월 ~ 최대 4월과 10월추가가능 7개월까지연속으로선택가능 HDD 11월 ~3월이기본이며, 10월 ~4월중최소 2개월 ~ 최대 10월과 4월추가가능 7개월까지연속으로선택가능 CAT 1월 ~12월중최소 2개월 ~ 최대연중모든월계약가능 (Asia-Pacific Rim) 7개월까지연속으로선택가능 frost 11월 ~3월계약가능 11월 ~3월계약가능 snowfall 11월 ~4월계약가능 11월 ~4월중최소 2개월 ~ 최대 6개월까지연속으로선택가능 rainfall 3월 ~10월계약가능 3월 ~10월중최소 2개월 ~ 최대 8개월까지연속으로선택가능 CHI (hurricane) 연중언제라도계약가능 〇날씨파생상품현황 거래대상국가 미국 캐나다 유럽 호주 일본 [ 표 13] CME 날씨파생상품별계약내용 지수 최소변동폭계약단위 (tick size) (contract size) CDD 1 index point (=$20) $20 CDD HDD 1 index point (=$20) $20 HDD AT 0.1 index point (=$10) $100 AT rainfall 0.1 index point (=$50) $50 rainfall snowfall 0.1 index point (=$50) $500 snowfall hurricane 0.1 index point (=$100) $1,000 CHI CAT 1 index point (=CAN$20) CAN$20 CAT CDD 1 index point (=CAN$20) CAN$20 CDD HDD 1 index point (=CAN$20) CAN$20 HDD CAT 1 index point (= 20/ 20) 20/ 20 CAT HDD 1 index point (= 20/ 20) 20/ 20 HDD frost 0.01 index point (= 100) 10,000 frost CDD 1 index point (=AUS$20) AUS$20 CDD HDD 1 index point (=AUS$20) AUS$20 HDD CAT (Asia-Pacific Rim) 0.01 index point (= 25) 2,500 CAT 〇기온파생상품 - 기초자산은 AT/CDD/HDD/CAT/CAT(Asia-Pacific Rim) - 각지수별로선물및선물을기초자산으로하는유럽형옵션이거래되고있음 - 계약예시

44 시카고 20XX년 7월 CDD선물이 7월 1일현재 300CDD에거래되고있다면, 시카고 CDD 7월선물한계약의가치는 300 X $20 = $6,000임 필라델피아 12월물 HDD선물이 12월 1일에 1070HDD에거래되었고 12월 31일 1,120HDD로최종확정되었다면구매자는판매자로부터 1,000달러를받음 달라스 5월물 CDD선물이 5월초 385CDD에거래되었고 5월말확정된 CDD값이 355CDD라면이거래로판매자는 600달러의수익을얻게됨 - AT(Average Temperature) 는미국의주요도시들을대상으로월요일부터금요일까지일별평균기온의산술평균을기초로한주간단위의지수임 국가미국유럽캐나다호주일본 [ 표 14] CME 기온파생상품거래가능지역거래가능지역 Atlanta, Chicago, Cincinnati, New York, Dallas 등 24개도시 London, Paris, Amsterdam, Berlin, Essen, Stockholm 등 11개도시 Calgary, Edmonton, Montreal, Toronto, Vancouver, Winnipeg의 6개도시 Bankstown, Brisbane Aero, Melbourne Regional의 3개도시 Tokyo, Osaka, Hiroshima의 3개도시 - CAT와 CAT(Asia-Pacific Rim) 의차이 유럽과캐나다지역을대상으로하는 CAT는평균기온을일최저기온과일최고기온의산술평균으로정의한반면, 일본지역을대상으로하는 CAT(Asia-Pacific R im) 는정시에하루 24회측정한기온의평균을일평균기온으로하여그값을구함 〇허리케인파생상품 - 기초자산은 CHI(CME Hurricane Index) 로허리케인으로인한잠재적손해를빠 르고쉽게추정하기위해개발된지수임 최대지속분당풍속 (mph : miles per hour), 최소 74mph 74mph 허리케인급의바람의반경 (miles) 60miles V 와 R 의값은 NOAA 의 NHC(National Hurricane Center) 의 Public Advisories 에서제공함

45 의값인 74mph는 NHC가열대성저기압을허리케인으로공표하는기준이며, 는통상적으로폭풍의기준이되는값임 2008년 9월 13일허리케인 Ike의상륙에앞서 NHC는허리케인의최대지속풍속이 110mph, 바람의반경이 120miles라고발표하였는데 NHC의자료를이용하여허리케인 Ike의 CHI를계산하면, 20년간의역사적데이터를이용하여 2005년기준으로 CHI와산업의피보험손해액을분석한결과상관계수는 0.72로나타남 CHI는 NHC의허리케인관측정보가발표될때마다계산될수있으므로앞으로상륙할허리케인으로인한피해규모를미리짐작하는데이용할수있음 - 허리케인파생상품은선물, 옵션, binary옵션의세가지형태로거래되고있음 상품종류계약내용 계약대상 거래대상지역 [ 표 15] CME 허리케인파생상품계약내용 허리케인파생상품 각 season 초에세계기상기구 (WMO) 에서발표한허리케인 미국동부 (Browns ville, TX to Eastpo rt, ME) CHI-Cat-In-A-Box -Galveston-Mobile ( 서경 , 동경 , 북위 , 남부해안 ) 허리케인 seasonal 허리케인 seasonal 파생상품최대파생상품특정지역에 1월1 특정지역에 1월1 일 ~12월31일까지일 ~12월31일까지발생한허리케인발생한모든허리중가장큰허리케케인의 CHI/CHI- 인의 CHI/CHI-Ca Cat-In-A-Box의누 t-in-a-box의누적적치치 Gulf Coast Florida Southern Atlantic Coast Northern Atlantic Coast Eastern U.S. Gulf Coast and Florida Florida Gold Coast Florida + Southern Atlantic + North ern Atlantic CHI-Cat-In-A-Box-Galveston-Mobile ( 서경 , 동경 , 북위 , 남부해안 ) 〇서리파생상품 년네덜란드의암스테르담을거래지역으로하는서리파생상품이등장함

46 네덜란드건설노동자들의근로계약서에는서리가내리는날에는작업을중단한다는문구가있어, 서리가내릴경우건설중단으로인한수익감소위험에놓인건설회사들을위하여설계된상품임 - 기초자산은서리일조건을만족하는일수를합산한지수로서리가내렸다는판단은주관적일수있기때문에, CME에서는다음의세가지조건중하나이상을충족해야만서리가내린것으로인정 네덜란드암스테르담을기준장소로로컬시간으로 07시혹은국제표준시간 (UTC) 으로 06시에 -3.5 C 이하일경우 네덜란드암스테르담을기준장소로로컬시간으로 10시혹은국제표준시간 (UTC) 으로 09시에 -1.5 C 이하일경우 네덜란드암스테르담을기준장소로로컬시간으로 07시혹은국제표준시간 (UTC) 으로 06시에 -0.5 C 이하를기록했으며동시에로컬시간으로 10시혹은국제표준시간 (UTC) 으로 09시에 -0.5 C 이하일경우 〇강우파생상품 - 기초자산은특정지역에내린강우량을누적합계한지수로강우량 1 인치 (inch) 가 1 index point 임 〇강설파생상품 - 기초자산은특정지역에내린적설량을누적합계한지수임 나. 날씨파생상품의거래제도 거래내용종류기온파생상품강설파생상품강우파생상품서리파생상품허리케인파생상품 [ 표 16] CME 날씨파생상품의거래제도 거래청산일 만기월 2 일후첫번째거래소영업일 만기월 6일후첫번째거래소영업일특정해안에개별허리케인이상륙한다음 2일후첫번째거래소영업일 최종결제가격 만기월첫번째영업일부터최종영업일까지일별 HDD/CDD 의누적값만기월첫번째영업일부터최종영업일까지특정지역의일일강설량의합계만기월첫번째영업일부터최종영업일까지특정지역의일일강우량의합계만기월첫번째영업일부터최종영업일까지서리일수를누적 특정해안의허리케인지수

47 〇 CME 상품거래한도 - 상품별순매도혹은순매수포지션한도는 10,000건 예를들어한명의거래자가뉴욕 CDD선물 6월물과 7월물을합쳐서 10,000건이상의순매수포지션을취할수는없지만, 뉴욕 CDD선물 10,000건순매수하고동시에서리파생선물을 10,000건순매수하는것은가능함 〇시세표시방법 (tickers) - 거래대상지역과계약시기에따라지정된코드 (code) 로구분 〇정산절차 - 날씨파생상품은 15:15 CT(Central Time 27) ) 에 CME Globex 매수호가 / 매도호가, C ME Globex 거래정보, 대량매매정보, CME 청산소정보, 제3자로부터획득한시장정보등관련된모든정보들을고려하여정산이이루어짐 〇청산소 - CME가자체적으로운영하는청산소에서모든거래의결제와일일정산이이루어지며, 청산소는모든거래의상대방이되므로거래불이행의위험이상당히감소함 3. 운영체계 가. 날씨파생상품시장의참여자 날씨파생상품의공급자 〇에너지업체 - 날씨파생상품시장은에너지업체들이날씨위험을헤지할필요성을인지하면서형성됨 날씨파생상품이처음거래된 1997년이후현재까지에너지업체들은가장중요한날씨파생상품시장참가자의역할을수행 에너지업체들은날씨파생상품의실수요자일뿐만아니라날씨파생상품의공급자 (weather derivatives provider) 로서도시장에참여 〇보험회사, 재보험회사 - 보험회사들은포트폴리오를다각화하기위해파생상품시장에서판매자의역할을 27) 미국중부와캐나다중부의표준시

48 주로맡고있으며 AIG, Swiss Re, AXA, American Re 등다수의보험회사들이 현재날씨파생상품시장에참여하고있음 은행 - 은행은실수요자로날씨위험을헤지하기도하고, 직접날씨파생상품을판매하기도함 대형은행들은거래에참여해날씨위험에노출된고객들에게관련상품을추천함으로써시장형성에이바지함 ( 자본시장연구원, 2010) BNP Paribas는날씨파생상품을투자자산으로포함하는펀드를설립하여운용 메릴린치는 2004년날씨파생상품시장의주요판매자였던 Energy-Koch trading을인수하여날씨파생상품시장에성공적으로진입 날씨파생상품전문보험회사 - 최근에는 eweatherrisk, MSI와같은날씨파생상품전문보험회사들이 OTC 날씨파생상품수요에맞춰설립 eweatherrisk는농업에특화된 OTC 날씨파생상품과날씨보험을판매하고있음 - 전문적인기상지식과금융노하우를갖춘날씨파생상품전문보험회사들이증가하면서 2007년금융위기로침체된날씨파생상품시장에다시활기를불어넣는원동력이되고있음 브로커 브로커들은직접날씨파생상품을제공하지는않지만날씨파생상품의실수요자들에게적절한판매자를연결함 - OTC에서날씨파생상품이주로거래되던 2004년이전에는브로커가시장형성에중요한역할을하였으나, 거래의중심이 CME로넘어가면서수요가감소함 - 날씨파생상품시장초기에는시장참여자들의두배에달할정도로브로커가많았으나다수가통폐합이되고난후로 Tradition Financial Services와같은소수의브로커회사들만이 OTC 날씨파생상품의브로커업무를하고있음 (Blom, 2009) 날씨파생상품의실수요자 (end-users) 날씨파생상품에투자하는실수요자의산업별분포를직접적으로비교할수있는자료는없지만, WRMA에서매년실시하고있는날씨파생상품시장수요조사를통해나타난날씨파생상품의잠재적수요자에대한산업별분포를살펴보면다음과같음 - 날씨파생상품잠재적수요자의절반정도가에너지업체들로구성

49 수요비중이 2009년 58% 에서 2010년 46% 로감소하였지만, 여전히가장많은비중을차지하고있음 - 건설업은 2009/2010년농업부문보다작은 7% 에불과한데반해, 2011년 3월에조사한 2010/2011년에는 23% 로증가 [ 그림 12] 날씨파생상품의산업별잠재적수요자분포자료 : Weather Risk Derivatives Survey, pwc, WRMA 설문자료에따르면에너지, 농업, 건설업을제외한기타분야에해당하 는산업의비중은약 20% 정도로써운송업과소매업을비롯한식음료회사, 스키 리조트, 지방자치단체, 국제기구등다양하게포함됨 에너지업체 - 천연가스공급업체 미국에서천연가스는겨울철난방원료로주로이용되므로지역에서가정으로천연가스를공급하는업체들은겨울철날씨위험에노출되어있음 평균혹은평균보다약간낮은수준으로행사가능한 HDD 풋옵션을매입하면겨울철이상고온으로인한판매감소를날씨파생상품의정산금으로충당할수있기때문에주로 HDD선물이나옵션으로날씨위험을헤지함 - 전력회사 전력공급회사들의수익은전기에대한수요에따라변동하는데, 전력수요는냉난방과밀접한연관이있기때문에날씨위험에영향을받음 전력생산을위한수력, 풍력, 태양열등의친환경적발전시설들은날씨에따라생산능력의변동이매우크기때문에전력회사는전력의판매만이아닌생산에도날씨위험에노출되어있어날씨파생상품시장에서매우큰비중을차지함 (Element Re, 2002) 농업부문

50 - 농업은전통적으로날씨위험에크게노출되어있는산업으로날씨위험의헤지가 필수적임 건설업 - 건설업은작업진행속도로측정할수있는양적인측면만이아니라질적인측면에서도날씨에매우큰영향을받음 건설업에영향을미치는기상요소는기온, 강수, 강설등으로작업에용이하지않은기상조건은건설업체에서부담해야하는가장큰위험요소이기때문에건설업체들은날씨파생상품을구매함으로서이와같은날씨위험을헤지함 data-provider 날씨파생상품의기초자산이되는날씨에대한정보를제공하는 data-providers도시장의중요한참여자중하나임 - 정부기관들은일별최고기온이나최저기온을비롯한기초자료 (raw-data) 를수집하고저장하는역할을함 미국은상무부산하에있는해양대기관리처 (NOAA ; 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 가기상정보와관련된업무를총괄하고있으며해양대기국의부속기관으로기상청 (NWS ; National Weather Service) 과기후정보센터 (NCDC ; National Climate Data Center) 가있음 - 민간기상업체들은기상청으로부터제공받은기초자료를가공하여날씨파생상품거래참가자에게제공함 이와같은역할을수행하는업체들중 MDA(MacDonald, Dettwiler and Associates Ltd.) 는다수의기상전문가를보유한회사로기상정보를수집, 분석및가공하여독점적으로날씨파생지수를 CME에제공함 나. 날씨파생상품시장의운영방식 미국의날씨파생상품시장은크게 CME 와 OTC 로구분됨 1997년부터 1999년초까지모든날씨파생상품거래는 OTC에서이루어짐 - 필요에의해빠르게생성된시장으로유동성부족, 가격결정의불투명성, 거래상대방의결재불이행위험등의문제가있었으나 CME가날씨파생상품거래를시작하면서대부분해소됨 년이전 CME를통한거래가활발하지않았던시기에는브로커를통해날씨파생상품이매매되었고, CME 중심으로시장이재편된현재에는날씨파생상품전문보험회사들이 CME의규격화된날씨파생상품이외의계약수요를충족시켜주

51 고있음 [ CME 옵션거래구조 ] [ OTC 옵션거래구조 ] [ 그림 13] 장내 외옵션거래구조의비교 CME 거래를통한날씨파생상품시장의발달 1999년 CME가날씨파생상품을규격화하고온라인거래시스템을도입하면서날씨파생상품시장이크게성장함 - CME의청산소는신용위험을제거하였으며 Globex 전자거래시스템으로언제어디서나날씨파생상품의거래가가능해지면서날씨파생시장의성장을촉진함 CME에서거래되는날씨파생상품중선물은 Globex를통해거래하며옵션은객장에서공개호가를통한방식만을허용 CME 는현재날씨파생상품시장에서가장중요한거래소로서매년전세계에서 거래되는날씨파생상품의 80% 가 CME 를통하여거래되고있음 4. 기상청및기상사업자의역할 가. 기상관련정부기구들의역할 해양대기관리처 - 미국상무부산하에있는해양대기관리처는기상정보와관련된업무를총괄함 해양대기관리처의 NHC는 6시간간격으로폭풍이내륙에접근하는움직임이나소멸되는것을발표하며, CME의허리케인파생지수인 CHI를계산하기위한허리케인의풍속과반경등의정보를제공함 기상청

52 〇미국전역의 12,000곳이상에기상측정장비가설치되어있으며기상청은이중 principal station이라고불리는약 300개의지국을직접관리함 - 기상청은모든지국으로부터매시간마다기상정보를수집하고있으며, 이렇게수집된정보를바탕으로미국전지역에대한실시간기상정보서비스와예보서비스를제공하고있음 〇날씨파생상품시장이성장하기이전인 2000년대초에는기상청이독점적으로기상정보를시장에제공하였으나최근에는민간기상업체들이다양한날씨정보를시장에제공하고있음. 객관적이고신뢰성있는기초자료의제공에있어서기상청은여전히중요한역할을수행함 - CME가 HDD, CDD 등날씨파생지수의독점제공자로민간기업인 MDA를선택함으로써기상청이날씨파생시장에서차지하는정보제공자로서의역할은상당부분축소되었으나 OTC거래의상당수를차지하는미국중소도시및농촌지역의날씨파생상품계약은여전히기상청이제공하는자료에의존하여거래가이루어지고있음 기후정보센터 〇기후정보센터는전세계에서가장방대한기상정보를보관하고관리하는정부기 관으로써기상청이수집한모든정보들의사후관리를맡고있음 나. 민간기상사업자의역할 날씨파생상품시장에서민간기상사업자들은다음과같은역할을수행하고있음 〇기상정보의수집 생산 가공 - 미국을포함한세계여러나라의기상청및기상사업자들로부터기초자료를수 집하고다양한기상정보를생산 가공하여이를필요로하는이용자들에게제공 〇날씨파생지수의제공 - 기초데이터를가공하여만든각종지수의제공 〇기상컨설팅 - 날씨파생상품시장의참가자들에게일반적인기상정보보다구체적이고도사용목 적에적합한종합기상서비스를제공하는컨설팅업무를수행 MDA (MacDonald, Dettwiler and Associates) 28)

53 〇날씨파생상품시장은기상청에서제공하는기초자료를가공하여날씨파생상품시장에제공할수있는기상사업자들을필요로하는데, MDA는 CME에날씨파생지수를제공하는역할을담당함 - 미국, 유럽, 호주의기상정보는 MDA가자체보유한기상장비및인력을이용하여자료를수집하여 CME에제공 - 일본기상청이보유하고있는일본 3개도시 ( 도쿄, 오사카, 히로시마 ) 의기초자료는일본기상업무지원센터 (JMBSC) 로부터제공받고있으며이를통해 CAT를산출하여 CME에제공하고있음 EQECAT 29) 〇 EQECAT은 CME 허리케인파생지수인 CHI의공식적인산출기관임 - CHI 산출의기초가되는자료는 NOAA의 NHC로부터제공받고있으며이자료는인터넷 ( 을통해서도확인할수있음 NHC가 6시간마다발표하는중심풍속및반경자료는 CHI 산출에이용됨 EQECAT은허리케인이언제어느곳에상륙할지를예측하는데필요한상륙시기및위치에대한자료도발표함 〇 EQECAT 은 CME 에매일허리케인에관한정보를보고하며허리케인의상륙이 전과허리케인파생상품결제시점에 CHI 를발표함 - 상륙한허리케인에대한결제값은상륙직전에 NHC 에서제공한자료로산출함 5. 시장현황및발전방향 가. 날씨파생상품시장의시장규모 날씨파생상품계약의연도별명목가치 (notional value) 2002/3부터 CME에다양한상품이상장되면서성장하기시작한날씨파생상품시장은 2004/5에 tick size가 $100에서 $20으로인하되면서거래가큰폭으로증가함 - CME은가격결정투명성의제고와청산소결제시스템을이용한신용위험제거효과에힘입어기존 OTC시장내거래참여자들을대폭흡수함에따라 2004/5 이후 28) 미국워싱턴 D.C. 에본부를두고있는캐나다국적의방위산업체로써기상과관련된업무는 MDA Federal 산 하에있는 MDA Earthsat weather group 에서담당 29) 재난위험평가전문업체

54 OTC 시장의규모는감소세를보임 ( 단위 : 백만달러 ) [ 그림 14] 미국날씨파생상품시장계약규모자료 : 2011 Weather Risk Derivative Survey, pwc 2005/6 에너지산업에투자를하고있던헤지펀드들이날씨파생상품시장에들어오면서급격하게시장규모가증가하였으나이후서브프라임사태로인한자금상황악화로대형헤지펀드 3사가포지션을청산하면서 2006/7에는 CME 계약수로는 30%, 거래액은 60% 나감소하였으며 OTC계약도감소함 2007/8 CME 계약수는 35%, 거래액은 76% 증가하며날씨파생상품시장은정상 화되는듯하였으나 2008/9 글로벌경제위기로 CME 와 OTC 모두거래계약수의 64%, 총거래액의 53% 가감소함 2010/11 계약수및거래액모두에서다시증가하고있음 - WRMA의최근조사결과에의하면, 2009/10 대비전체시장규모는 20%, OTC 시장은 30% 성장하였고, 명목가치는전체시장이 118억달러, OTC가 24억달러로집계됨 OTC 시장의성장은날씨위험을적극적으로관리하고자하는다양한분야의실수요자들이증가하고있다는증거임 나. 날씨파생상품시장의발전방향 날씨파생상품시장주요연혁 1999 년 9 월 CME 거래를통한장내거래의장점이날씨파생상품의수요자들에게 알려지면서거래가증가함

55 [ 표 17] CME 날씨파생상품시장주요연혁 연도 월일 내용 1999년 9월 22일 미국월별 HDD/CDD 거래시작 2003년 9월 26일미국계절별 HDD/CDD 거래시작 10월 3일유럽월별 / 계절별 HDD 거래시작 2004년 7월 26일 일본월별 / 계절별 CAT 거래시작 2005년 9월 23일 유럽서리월별 / 계절별거래시작 2006년 2월 26일미국강설월별 / 계절별거래시작 6월 11일캐나다 HDD/CDD 월별 / 계절별거래시작 3월 12일 미국허리케인거래시작 2007년 4월 6일미국주간 AT 거래시작 5월 7일캐나다 CAT 거래시작 5월 21일 허리케인계절별 / 계절별최대거래시작 2008년 4월 12일 허리케인이원옵션거래시작 1월 12일 허리케인 Second Event Seasonal Maximum 2009년 이원옵션거래시작 2월 23일 호주 HDD/CDD 월별 / 계절별거래시작 2010년 11월 1일 미국강우월별 / 계절별거래시작 자료 : CME 홈페이지 년 Enron 의파산은 OTC 이용자들이 CME 로유입되는원인이됨 년부터 CME 는미국뿐만아니라유럽과일본지역을대상으로하는날씨파 생상품을추가하면서 CME 시장이글로벌화되기시작함 날씨파생상품거래대상지역의확대 〇 1999 년거래가시작된이후로거래대상지역을꾸준히확대하여 2011 년현재미 국 24 개도시, 캐나다 6 개도시, 유럽 11 개도시, 호주 3 개도시, 일본 3 개도시 를대상으로날씨파생상품이거래되고있음 새로운날씨파생상품의개발 〇 2011년부터에너지업체들을제외한건설, 농업및기타산업에속한기업들의날씨파생상품시장참여가이전보다활발해짐 - 에너지회사들이주로거래하는 CDD/HDD를중심으로하는기온파생상품이시장에서차지하는비중이점차낮아지는추세임 - 최근미국이외의국가를거래대상으로하거나기온을제외한다양한날씨위험을헤지하고자하는거래가시장에서차지하는비중이증가하고있음

56 [ 표 18] CME에서최근거래계약수가증가한날씨파생상품 상품 2010년거래계약수 2011년거래계약수 증가율 (%) 유럽 CAT 파생상품 1,125 3, 일본 CAT 파생상품 1,000 8, 강설파생상품 허리케인파생상품 4,000 4,250 6 자료 : CME Group 〇날씨파생상품시장이성장함에따라다양한시장참여자들의필요를충족시켜줄 수있는새로운날씨파생상품의개발이필요함 [ 표 19] 날씨파생상품으로개발가능한날씨위험의예 업종 헤지가능한날씨위험 에너지 에너지수요의감소 / 초과 헤지펀드 변동성이있는시장에서이익의창출 농업 작물생산, 가공, 저장, 해충의방제 연안 (Offshore) 폭풍의빈도 / 심도 보험 보험금청구건수의증가, 보험계약자의다양화 엔터테인먼트 행사의연기, 참석률감소 소매업 날씨에민감한상품군의수요감소 건설 공사지연 운송 경비초과, 지연 제조 수요감소, 원재료가격상승 정부 예산초과 자료 : CME Group, The Weather Derivatives Markets at CME Group : A Brief History, 거래자들이증가하면서기존상품에대한거래대상지역추가와새로운상품개 발의요구가늘어나고있음 - CME 에서는태양복사에너지 (solar radiation energy), 바람 (wind), 극한온도 (extreme temperature) 등에관한새로운날씨파생상품의개발이활발하게논의 되고있음 (CME Group, 2011) 6. 날씨파생상품의활용사례 가. 기온 Heating Oil Partner (HOP) 〇거래배경 - HOP 는미국에서두번째규모인가정용난방유공급회사로매년 11 월 ~3 월까지

57 연간공급량의 74% 를판매하는겨울철기온에의존하는수익구조를가지고있음 〇계약내용 - HDD와난방유수요의상관관계를분석한결과다음과같은수식을얻음 겨울철예상 HDD / K factor 30) = 난방유예상수요 - 겨울철에이상고온발생시낮은 HDD로인하여난방유수요가감소할위험을헤지하기위하여 1997년브로커와 HDD 풋옵션매입계약을체결함 〇거래결과 년엘리뇨영향으로평년보다높은기온이겨울동안지속되자예측한바와같이난방유수요가감소하여 HOP의매출은하락하였지만, HDD 풋옵션거래에서약450만달러의수익을얻어기업전체적으로는안정적인경영성과를거둠 년과 1999년에도동일한계약을체결하여겨울철이상고온에도각각 240만달러와 220만달러의수익을거둠 미네소타주농장 〇거래배경 - 미네소타주는미국에서가장추운지역으로농장주는 9 월경이른추위로인한 농작물피해위험에노출되어있음 〇계약내용 - 9월경기온하락으로인한농작물피해위험을헤지하기위해 eweatherrisk와최저기온을지급발생조건으로하는날씨파생상품매입계약을체결함 계약기간인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하루라도최저기온이 27 이하를기록할경우 eweatherrisk가농장주에게계약에따른금액을지급함 지급금은 9월 1일 10만달러로시작하여하루에 3,333달러, 3일에 1만달러씩감소하여 15일이지난 9월 16일에처음으로최저기온이 27 이하로내려갈경우농장주는 eweatherrisk로부터 5만달러를받게됨구분계약내용기상측정지역미네소타주올리비아 3 이스트계약가액 100,000달러계약기간 2011년 09월 01일 ~ 2011년 09월 30일지급조건일별최저기온화씨 27도이하 9월 1일 100,000달러부터일별최저기온이화씨 27도이하가지급금액되는날까지하루에 3,333달러씩감액프리미엄 9,375달러 30) K factor 는난방유의소비량과 HDD 의상관관계를설명하기위한계수로지역별로각각다른값을가짐

58 〇거래결과 - 계약기간동안최저기온이 27 이하로내려가농작물에피해를입을경우농장주는계약조건대로 eweatherrisk로부터계약에따른금액을지급받아손실을보전하게되고, 반대의경우에는 eweatherrisk가농장주로부터계약프리미엄만받게됨 나. 강우 마이애미골프코스 〇거래배경 - 야외스포츠인골프는비가내리는날에는즐기기어려워골프코스를운영하는회사들의수익은강우일수에큰영향을받음 - 미국남부플로리다주마이애미에위치한한골프코스를운영하는회사는하루에약3만달러의수익을거두고있어연간비가오는날이하루증가할때마다 3만달러의수익이감소 〇계약내용 - 마이애미는아열대기후로겨울에도기온은영상을유지해골프코스는 365일오픈할수있어날씨파생상품계약기간을 2001년 1월부터 12월까지로설정함 - 마이애미지역의과거기상자료에의하면골프를할수없게되는 0.25인치이상의비가내리는날이연평균 62일이었기때문에지급조건이 62일인연간강수일수를인덱스로하는날씨파생상품매입계약을체결함 - 계약기간동안연간강수일수가트리거조건인 62일에서하루초과시마다회사의일간수익금액인 3만달러를지급하며지급한도는 50만달러임구분계약내용상품종류 RED call insurance policy 지급금액 ( 기준연도 RED-62) 30,000달러지급한도 500,000달러계약기간기준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기초자산지수연간강우일수 (Aggregate Rain Event Days, REDs) 지급조건연간강우일수가 62일초과시프리미엄 150,000달러 〇거래결과 - 계약기간인 2001년의강우일수는평년보다늘어난 75일로지급조건인 62일에서 13일을초과하여회사의수익은 20% 감소하였지만날씨파생상품계약으로 39만달러를지급받음

59 세크라멘토시정부 〇거래배경 - 미국세크라멘토시전력공급부서는 7백MW를생산할수있는수력발전소에서생산되는전력으로지역주민 51.1만명에게전력을공급하고있음 - 수력발전은가뭄으로인하여발전에필요한물이부족하여전력수급이원활하지않을경우화력발전소나원자력발전소에서전력을충당해야하는위험이존재 〇계약내용 - 세크라멘토시는캘리포니아주퍼시픽하우스에서측정한강수량을기준으로강 수량이미리정한수치보다적으면적을수록지급금이늘어나최대 2천만달러 까지받을수있는날씨파생상품계약을체결함 구분 계약내용 기상측정지역 캘리포니아주퍼시픽하우스 상품구조 collar형 계약기간 2000년 10월 1일 ~ 2003년 9월 30일 기초자산지수 총강수량 지급조건 계약에명시된강수량수치이하 지급금액 Henry Hub의봄과여름동안의평균천연가스가격에서로합의한팩터와강수량초과혹은부족분을곱한값 지급한도 지급금액이 2천만달러를초과시 2천만달러를상한으로함 프리미엄 $0 ( 무비용 collar계약 ) 〇거래결과 - 세크라멘토시는강수량이적어수력발전으로전력공급이불가능할경우에는날씨파생상품계약에서수취한금액으로전력을구입하여지역주민에게공급하는방법으로계약기간동안캘리포니아주에서가장저렴한가격으로지역주민에게전력을공급함 다. 바람 Centurion Energy ( 풍력발전업체 ) 〇거래배경 - 함부르크에기반을둔독일전력망에전력을공급하는풍력발전회사 Centurion Energy는풍력발전시설이위치한지역에바람이적게불경우발전량이부족해전력생산량이감소하는위험이있음

60 〇계약내용 - Centurion Energy는금융회사인 HVB와해당풍력발전지역의바람을기초로하는인덱스와연계된계약기간이 3년인풋옵션을매입하고이때필요한옵션프리미엄은동일한인덱스를기반으로하는콜옵션을매도하여지불함 〇거래결과 - 바람이적게불어발전량이부족한연도에는 Centurion Energy가 HVB로부터매입한풋옵션을행사하여계약에서정해진금액을받고, 바람이많이부는연도에는 HVB가 Centurion Energy에게매입한콜옵션을행사하여계약에서정해진금액을수취함 라. 강설 Bombardier ( 스노모빌제조사 ) 〇거래배경 - Bombardier는캐나다의스노모빌 (snowmobile) 제조사로매출의 35% 가선주문을통해이루어지는구조이며매출액과겨울철강설량은높은상관관계가있음 - 겨울에낮은강설량기록시구입한스노모빌을사용할수없을것을우려하는고객들이선주문을하지않을가능성과실제로눈이적게내릴경우겨울철판매부진으로인한매출액감소위험에노출되어있음 - Bombardier는미국중서부 16개도시에서스노모빌을선주문고객들에게겨울철강설량이지난 3년간내린강설량평균의 50% 에미치지못할경우 $1,000을환불해주는이벤트를시작함 〇계약내용 - 실제로낮은강설량때문에이벤트로인한비용이발생할경우이에대비하기위해서엔론과강설량지수를기초자산으로하고환불기준을지급조건으로하는날씨파생상품계약을체결함 〇거래결과 - 지급조건보다높은강설량을기록하여이벤트로인한환불은발생하지않았고날씨파생상품으로인한수익도없었지만전년대비선주문은 15%, 매출은 38% 증가함

61 제 3 절일본의날씨파생상품시장 1. 날씨파생상품의출현및배경 가. 날씨파생상품의도입배경 에너지산업의규제완화 석유산업 년에제 1 단계규제완화를시작하여 1996 년제 2 단계규제완화가이루어짐 가스산업 년도시가스사업에대한규제완화시작 년연간계약수량 2백만m3이상의대규모수요가에대한소매자유화실시 년가스사업법개정으로규제자유화의범위가연간계약수량 1백만m3이상으로확대되어접속공급제도가창설됨 년 4월규제자유화의범위가연간계약수량 50만m3이상으로확대되어전체가스공급의 44% 가자유화 전력산업 년전기사업법이개정되어전력회사에전기를도매하는 도매전력거래 의참가를일반사업자에게허용 년 3월계약전력이 2,000KW이상인산업 상업용전력수요고객들을위한초고압전력공급부문에대한규제가완화되어전체전력시장의 26% 가자유화 년 4월계약전력이 500KW이상 2,000KW미만인산업 상업용전력수요고객들을위한고압전력공급부문에대한규제가완화되어전체전력시장의 40% 가자유화 년 4월계약전력이 50KW이상 500KW미만인산업 상업용전력수요고객들을위한고압전력공급부문에대한규제가완화되어전체전력시장의 63% 가자유화 금융기관의부수업무로서파생금융상품의취급허용 1998 년 12 월에시행된금융시스템개혁법을기반으로은행법, 보험업법, 증권거 래법이개정되어파생금융상품에대한규제가크게완화되면서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는부수업무로서장내 외파생금융상품의영위가가능해짐

62 - 보험회사가부수업무로서파생금융상품을취급하기이전에는전통형 ( 실손보상방식 ) 날씨보험을판매하였으나이후에는날씨파생상품을주로판매함 일본의날씨파생상품시장은 1999년도쿄해상일동화재보험이 이상기후보험 을출시한이후인 2001년부터날씨파생상품의계약이본격적으로증가함 년은행에서도날씨파생상품의취급이시작되고다양한고객의요구에대응한상품도개발되면서날씨파생상품시장이급속히확대됨 나. 최초의날씨파생상품거래 일본최초의날씨파생상품거래는 1999 년 6 월에스키 골프등스포츠용품판매 기업인 ( 주 ) 히말라야와미츠이스미토모해상보험이체결한옵션거래임 31) 회사개요 - ( 주 ) 히말라야는일본중부지역이주력시장인스포츠용품판매기업으로써연간매출액약349.7억엔가운데스키 스노우보드관련매출이약225.7억엔으로전체매출에서동절기매출이차지하는비중이 64.5% 를점유할정도로높음 32) - 스키용품의경우실제로스키를탈수있는지의여부가중요하므로평년보다적설량이적을경우에는스키용품전체의수요감소로인한매출하락부분이크기때문에겨울철이익감소위험에대비한날씨파생상품계약이필요함 계약내용 - ( 주 ) 히말라야는홋카이도에서오키나와까지전국에총65점포를보유하고있으나, 주력지역은나고야를중심으로한중경지구이기때문에나가노현과기후현의대형스키장에인접한관측소를관측지점으로선정 - 1년중 12월은직장인들의보너스지급시기로연간매출의 23% 33) 를차지할정도로스키용품의수요가가장많으며다음해 1월의할인경쟁이시작되기직전신제품출시특수로인한높은이윤창출이가능한중요한시기이므로계약기간으로정함 결과분석 - 계약조건을만족시키지못해 ( 주 ) 히말라야는정산금을지급받지못하고옵션프리미엄 1,000만엔을미츠이스미토모해상보험에지불한것으로계약이종료되었지만스키용품의판매호조로매출은증가함 - 일본최초의날씨파생상품거래로언론에크게보도된후, 기업홍보효과및날 31) 일부에서는프랑스종합금융사인 Societe Generale 과일본소매유통체인업체간의계약이 1999 년 3 월에체 결되었다는주장도있음 32) 1998 년결산기준 33) 1998 년실적기준

63 씨위험에적극적으로대처하는모습이투자자들에게좋은평가를받아주가가 상승함 구분 계약내용 거래형태 콜옵션 구매자 ( 주 ) 히말라야 판매자 미츠이스미토모해상보험 관측지점 나가노현노자와온천 ( 野沢温泉 ) 및스가다이라 ( 菅平 ), 기후현의각기상관측소 계약기간 1999년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총31일 기초자산지수 각관측소에서관측된적설량이 10cm이하인일수의합계 ( 최대 93일 = 31일 3개소 ) 관측지점 3개소에서관측기간동안적설량이 10cm이하인일 지급조건 수의합계가총75일을초과할경우그초과일수에따라정 산금을지불 정산금결정일 2000년 1월 31일 정산금지급일 2000년 2월 7일 프리미엄 1,000만엔 자료 : 노가다카오루, 2003, 총론날씨파생상품 2. 날씨파생상품의종류및특징 가. 날씨파생상품의종류 일본에서거래되는날씨파생상품으로는기상요소별날씨파생상품과지진파생상 품이있음 다양한기상요소중다음과같은조건을만족하는기상요소가날씨파생상품의기초가되는지수로선택될수있으며지수는각기상요소별로관측된데이터의평균, 합계또는일수를구하여활용함 - 데이터의객관성과공정성이보장됨 - 최소한 20년이상의충분한데이터가축적되어있음 각날씨파생상품의거래형태로는옵션과스왑이있으며옵션거래의경우콜옵 션, 풋옵션, collar 를이용함 날씨파생상품 기온파생상품 - CDD 는기준기온을 18 로하고일평균기온이기준기온을초과할경우그차이 를일정기간동안누적합계하여구함

64 - 나고야시의여름철이상저온에대비한 CDD 풋옵션활용사례 [ 표 20] 나고야시의여름철이상저온에대비한 CDD 풋옵션계약내용 구분 계약내용 거래형태 CDD put spread 거래 지급한도 10억엔 지급구조 1CDD당 5백만엔지급 계약기간 2001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기초자산지수 일최고기온과일최저기온의산술평균으로구한일평균기온의 CDD 지급조건 CDD가 480이상 680이하 프리미엄결제일 2000년 11월 1일 정산금지급일 2001년 10월 15일 프리미엄 1,000만엔 여름철기온이상승할수록수익이증가하는수익구조를가진기업은이상저온에 대비하여날씨파생상품거래를활용하면기업수익의안정화및기업가치향상 에도움이됨 구분 추동준비 ( 겨울편 ) 모집기간 2002년 8월 5일부터 11월 15일 형태 평균기온형 일수카운터형 관측지점 삿뽀로, 센다이, 도쿄, 요코하마, 나고야, 쿄또, 오사카, 코베, 히로시마, 후쿠오까의 10지점 관측기간 2002년 12월 1일부터 2월 28일 (90일) 지급내용 관측기간중일평균기온이기관측기간중일평균기온의평준기온을상회한일수가기준균이기준기온을상회한경우일수를초과한경우 1일당 당 25만엔지급만엔지급 지급한도액 최대 125만엔 기준일수 기온 [ 표 21] 추동준비 ( 겨울철 ) 의상품개요 삿뽀로 -1.8, 센다이 3.4, 도쿄 7.7, 요코하마 7.4, 나고야 6.1, 교토 6.3, 오사까 7.6, 코베 7.2, 히로시마 7.0, 후쿠오까 일 : 코베 43 일 : 나고야, 오사까, 히로시마, 후쿠오까 42 일 : 삿뽀로, 센다이, 쿄토 40 일 : 도쿄, 요코하마 프리미엄모든관측지점에서 1구좌당 25만엔자료 : 날씨파생상품의상품화, 이홍무, 2004 나고야시의사례와같이 CDD 풋옵션으로헤지거래를하면이상저온에서도일정수준으로손실규모를고정시킴 - 겨울철이상고온에대비한상품사례 닛세이도와손해보험은겨울철이상고온으로인한사업수익의감소위험을헤지하는날씨파생상품을 2002년 8월 5일부터판매함

65 강우파생상품 - 일정기간의강우위험을헤지하는강우파생상품은단기간의강우에대비하는지장기간의강우에대비하는지에따라 표준형 과 만일형 의두가지로구분됨 표준형 은저렴한프리미엄으로단기간의강우에대비하는상품으로정산금의지급확률은높은반면지급규모는작음 만일형 은 표준형 보다높은프리미엄으로장기간의강우에대비하는상품으로정산금의지급확률은낮은반면지급규모는큼 - 도쿄의강우파생상품사례 강우일수 2일까지는면책이며 3일부터정산금이지급되는데하루에 50만엔씩증가하다가 8일이상은 300만엔으로고정 [ 표 22] 도쿄의 표준형 강우파생상품사례 강우일수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7일 8일 9일 10일 금액 ( 만엔 ) 자료 : 날씨파생상품의상품화, 이홍무, 2004 강우일수 5 일까지는면책이며 6 일부터정산금이지급되는데하루에 500 만엔씩 증가하다가 7 일이상은 1,000 만엔으로고정 [ 표 23] 도쿄의 만일형 강우파생상품사례 강우일수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7일 8일 9일 10일 금액 ( 만엔 ) ,000 1,000 1,000 1,000 자료 : 날씨파생상품의상품화, 이홍무, 2004 [ 표 24] 맑으면좋겠다 의상품개요 구분 표준형 만일형 기상관측지 삿뽀로, 센다이, 도쿄, 요코하마, 나고야, 쿄또, 오사까, 코베, 히로시마, 후쿠오까의 10지역 기상관측기간 2002년 4월 27일 ~ 5월 6일 (10일간) 지급조건 관측기간중일정량 ( 일별강우량이 5mm) 이상의강우량을기록한면책일수를초과하는강우일수 1일당정해진금액을지급 지급금액 1일당 50만엔 1일당 500만엔 면책일수 삿뽀로 도쿄는 2일, 나고야는 4일, 기타기상관측지는 3일 모든기상관측지에서 5일 지급한도액 최고 300만엔 최고 1,000만엔 프리미엄 삿뽀로 도쿄는 25만엔, 나고야모든기상관측지에서 1구좌당는 45만엔, 기타기상관측지는 25만엔 30만엔 자료 : 날씨파생상품의상품화, 이홍무,

66 - 연휴기간동안의강우에대비한상품사례 닛세이도와손해보험은연휴기간중의강우위험을헤지하는날씨파생상품인 맑 으면좋겠다 를 2002 년 3 월 18 일부터 4 월 12 일까지판매함 폭풍우파생상품 - 폭풍우 ( 태풍, 집중호우등 ) 에의한기업의수익감소와비용증가를보상하는날씨파생상품 - 폭풍우에대비한상품사례 [ 표 25] 폭풍우 의상품개요 구분 상품내용 판매기간 2003년 7월 9일부터 8월 10까지 관측기간 2003년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기초자산지수 폭풍우일수 ( 일별강우량또는최대풍속이관측지점별로정해진기준치이상관측된날의일수 ) 지급조건 지수 ( 폭풍우일수 ) 가계약별로정해진지급조건을상회할경우 프리미엄 30만엔및 50만엔 관측지점 일본전국 68지점 ( 각도도부현당 1지점이상 ) 자료 : 날씨파생상품의상품화, 이홍무, 2004 니혼코아손해보험은일정기준이상의강우또는최대풍속을관측한날들이소정의일수를상회한경우에상회일수에따라정산금을지급하는계절한정날씨파생상품인 폭풍우 를개발하여 2003년 7월 9일부터 8월 10까지판매함 계약대상월은 9월로이시기에는가을비전선의활성화와전선에난습기류가유입되어폭우 폭풍등태풍이외를요인으로하는폭풍우가많이발생함 기준치 [ 표 26] 폭풍우 의계약내용 구분 계약내용 관측기간 2003년 9월 1일 ~ 9월 30일 (30일) 지급조건 대상으로하는지표가지급기준을상회할것 관측지점 도쿄 쵸시 카고시마 지표 폭풍우의일수 ( 일별강우량또는최대풍속이기준치를상회한일수 ) 일별강우량 20mm 30mm 20mm 최대풍속 15m/s 15m/s 15m/s 지급기준 3일 3일 4일 지급액 (1일당) 45만 46만 49만 최대지급액 540만엔 (12일) 506만엔 (11일) 539만엔 (11일) 프리미엄자료 : 날씨파생상품의상품화, 이홍무, 만엔

67 주요수요처는가랑비정도의악천후로는영향을받지않으나, 태풍과집중호우 등강한폭풍우가도래할경우에영향을받는업종으로는골프장, 실내레저시 설, 건설업등임 태풍파생상품 - 태풍파생상품은태풍이접근 통과할경우발생하는경제적손실을보상하기위하여 2002년부터거래하기시작함 - 태풍의통과지역과이동경로에따라손실의형태와크기가다르므로정산금지급판정방법인게이트방식 (gate type) 과에어리어방식 (area type or circle type) 중기업이처한위험에따라헤지방식을선택할수있음 게이트방식은두지점을연결한선인 통과게이트 를태풍의중심이통과할경우에보상을하는방식으로써일본연해상에설정한 통과게이트 중계약자가선택한곳에일정횟수이상의태풍이통과한경우정산금을지급함 [ 그림 15] 게이트방식과에어리어방식의계약이미지도출처 : 동경해상일동 에어리어방식은해운업등과같이일본에상륙하지않은태풍에의해서도영향을받는사업자, 특정경로를거치는태풍에의해영향을받는사업자, 에어리어방식보다넓은지역을통과하는태풍의영향을받는사업자등에게적합한방식임 에어리어방식은원형의관측영역인 통과에어리어 를태풍의중심이통과할경우에보상을하는방식으로써전국의현청소재지를중심으로하는반경 150km의 통과에어리어 중계약자가선택한곳에일정횟수이상의태풍이통과한경우정산금을지급함 에어리어방식은테마파크, 골프장등의각종관광업, 레저산업, 유통업, 지방특산업, 건설업등과같이비교적한정된지역에도래하는태풍에의해영향을받

68 기쉬운업종에적합한방식임 - 태풍에대비한상품사례 도쿄해상화재보험은관측기간중에일정횟수이상의태풍이발생하는경우정산금을지급하는 태풍파생상품 (call type)' 을 ( 주 ) 도쿄해상리스크컨설팅과공동개발하여 2002년 5월부터판매함 [ 표 27] 태풍파생상품 (call type)' 의상품개요 구분 에어리어방식 게이트방식 통과지점 도쿄를중심으로하는반경 150km의원형영역 큐슈남쪽게이트 관측기간 8월 1일 ~ 8월 31일 8월 1일 ~ 9월 30일 지급조건 에어리어를통과하는첫번게이트를통과하는두번째째태풍부터정산금지급태풍부터정산금지급 지급액 ( 태풍 1개당 ) 100만엔 100만엔 지급한도액 400만엔 500만엔 ( 태풍 4개상당액 ) ( 태풍 5개상당액 ) 프리미엄 73만엔 77만엔 자료 : 날씨파생상품의상품화, 이홍무, 2004 도쿄해상화재보험은관측기간중에일정횟수이하의태풍이발생하는경우정산금을지급하는 태풍파생상품 (put type)' 을개발하여 2003년 5월부터판매함 태풍에대한대비를하였는데평년보다태풍의도래가적은경우이미사용한인적 물적비용의보상이나태풍대비관련사업을하고있는기업에게적합함 [ 표 28] 업종별태풍파생상품계약비율 업설비전문식품서비농림부동육상레저건설소매해운종 자재상사제조스 수산산운송비 29% 13% 13% 9% 9% 6% 6% 3% 3% 3% 3% 율자료 : 날씨파생상품의상품화, 이홍무, 2004 기타날씨파생상품 - 고객의다양한날씨위험헤지요구에대응하기위하여기온, 비, 눈등의날씨파 생상품외에강풍파생상품, 습도파생상품, 일조시간파생상품등을개발함 나. 날씨파생상품의특징 손해보험회사를중심으로다양한소액형상품이개발되어발전 기온뿐만아니라강우량, 강설일수, 풍속등다양한요구에대응하는여러종류

69 의상품이존재하여각각의날씨위험에맞추어거래되고있음 사업부문간의위험분산이이루어지지않는중소기업을중심으로거래가이루어 지고있기때문에거래규모가작음 [ 표 29] 미국과일본의날씨파생상품시장비교 구분 미국 일본 주요수요자 에너지기업 중소기업 주요거래상품 CDD/HDD의기온파생상품 기온과강우파생상품 거래시장 장내 외시장 장외시장 계약규모 대규모 소규모 대기업과중소기업이선호하는날씨파생상품이다름 대기업은기온파생상품을주로이용하며단기계약에서는 collar 를그리고장기계 약에서는중소기업보다재무상태가안정적이므로스왑을선호함 중소기업은강우파생상품을주로이용하며거래상대방의신용위험이비교적낮 아단기계약과옵션을선호함 날씨파생상품은기업수익의안정화및리스크헤지를위해이용되고있으며개 인의구매는이루어지지않고있음 개인의경우도박으로악용할가능성, 소비자계약법상의문제, 날씨파생상품을 개인에게매도하는것의어려움등이이유로작용함 3. 운영체계 가. 날씨파생상품시장의참여자 손해보험회사, 은행, 증권회사, 브로커등이판매자로에너지기업, 일반기업체 등이구매자로참여하고있음 손해보험회사 - 자연재해위험의인수경험과보험료산출을위한통계적기법을이용하여날씨파생상품을개발하여판매하며최종적인위험을감수 - 은행과의관계강화로날씨파생상품의새로운판로를확대 맞춤형상품과함께정형화된날씨파생상품의판매가증가함

70 지방은행과제휴하여지역의기업들과도날씨파생상품계약을체결 은행 - 날씨파생상품시장에판매자로참여하면서저렴한비용으로신규사업에진출하여새로운수익원으로활용 - 날씨위험에대비하려는고객의요구에대응하면서이미지까지개선함 - 날씨파생상품시장의성장에크게기여함 날씨위험관리의요구가큰중소기업과긴밀한관계를유지하고있는은행의날씨파생상품판매로거래가활성화 에너지기업 - 기온파생상품으로전력과가스수요에영향을미치는날씨위험을헤지 일반기업체 - 다양한산업분야에서소액의프리미엄을지불하는표준화된날씨파생상품의수 요가꾸준히증가하고있음 나. 날씨파생상품시장의운영방식 일본의날씨파생상품시장은미국과는달리장내거래는없으며장외거래만존재 장외거래는손해보험회사와은행이주축이되어이루어지고있음 날씨파생상품장외시장의운영방식 손해보험회사내부운영프로세스 - 손해보험회사는날씨파생상품과관련하여별도의전문조직을구성하지않고기존부서를활용하고있음 주요대형손해보험회사가과점형태로날씨파생상품판매를주도함에따라날씨파생상품자체로써가아닌변형된날씨보험으로인식하는경향을보임 상품개발은인수업무부서가, 판매는중개인또는지사인력이담당함 - 날씨파생상품은보험과는달리실질적인필요성을인식한계약희망자가상품계약을의뢰하는경우가대부분임 수익에가장크게영향을미치는날씨위험기상요소에대한분석을고객스스로가완료한이후에보험회사에필요한상품의설계를요구하는것이일반적임 날씨로인한가시적인피해는날씨보험으로, 비가시적인피해는날씨파생상품으로대비하도록하고있음

71 의견조사 (sounding) 제안 (proposal) 계약 (contract) 실행 (execution) 고객관심계약서작성서명계약서도착 중개인조사제안요청서제안계약서도착계약조건확정 계약서도착계약서송부손해보험회사 계약준비 계약실행공지 계약승락 조사서준비계약조건결정계약조건제안준비계약명세서작성 승인 실행 헤지거래공지거래명세서준비 승인 실행 ISD A 승인준비 ISD A 승인 프리미엄계산거래일확정 ISD A 승인승인확인헤지거래 [ 그림 16] 손해보험회사의날씨파생상품의계약프로세스자료 : Alternative Risk Transfer & Weather Derivatives, Mitsui Sumitomo Insurance

72 대기업은입찰을통해날씨파생상품계약을체결하기도함 - 기체결된날씨파생상품계약은장기적계약관계를유지하도록노력하여보험회사의수익변동성문제를해결함 재계약률은보통 20~30% 이며, 대부분이전에계약했던기상요소에대한재계약이일반적임 손해보험회사외부운영프로세스 - 날씨파생상품은손해보험회사가은행 증권회사와업무제휴를맺어판매하기도함 은행은고객에게손해보험회사의날씨파생상품을판매하는중개자의역할을수행하는데날씨파생상품계약의절반이상이은행의중개역할을통한체결임 [ 그림 17] 의 1, 2, 3, 6은은행법의적용을받는반면 4, 5, 7은보험업법의적용을받는부수업무에해당함 [ 그림 17] 날씨파생상품의거래구조자료 : 오노마사히, " 발견할것이다! 사용할수있다! 날씨파생상품 ", 시그마베이스캐피탈주식회사, p.60 금융기온지표 개요 - 금융기온지표는도쿄금융거래소 (TFX : Tokyo Financial Exchange) 가상장을검토하고있는기온선물의최종결제에이용하는날씨파생지수임 - 금융기온지표는일본기상청에서산출하여홈페이지에발표하고있으며이를도쿄금융거래소 (TFX) 로전송하여도쿄금융거래소 (TFX) 의홈페이지에게시하도록하고있음

73 현재는도쿄와오사카의금융기온지표만발표되고있음 - 도쿄금융거래소 (TFX) 는금융기온지표발표를통해기온파생상품장외시장의혼란을방지하고금융기관들의상품개발에기준지수로활용하게하여날씨파생시장의활성화를지원함 산출방법 - 금융기온지표는일평균기온을반영한월평균기온 ( 일평균기온의월간평균치 ) 의추정치로당월의기온변동성파악및예측에활용되고있음 산출일까지실측기온, 산출일이후에는평년치자료를누계하여구한평균값이며하루가지날때마다해당일의평년치대신실측기온을대입하여계상함 월초는평년치의평균값이며기간이경과할수록실측기온 ( 일평균기온 ) 의평균값에근접하게됨 예를들어, 1일의기온이평년보다높을경우금융기온지표의값은증가하지만, 평년보다낮은기온이면금융기온지표의값은감소함 활용 - 기온의추이파악 당월의기온추이를객관적인수치정보로파악할수있음 [ 그림 18] 일본기상청의금융기온지표 3월한달간매일발표되는금융기온지표의값과차트의동향으로부터기온이평년치를넘어오른쪽으로치우쳐상승하고있음을알수있으며, 평년보다따뜻한기온이계속되어월평균기온은평년보다높아질가능성이크다고판단할수있음 - 월평균기온의추정 해당월의기온추이를평년치와비교함으로써월평균기온의추정에용이함

74 [ 그림 19] 금융기온지표의활용 도쿄금융거래소 (TFX) 가발표하는금융기온지표는다음과같이도쿄금융거래소의 홈페이지 ( 에서확인할수있음 [ 그림 20] 도쿄금융거래소 (TFX) 의금융기온지표게시화면자료 : 도쿄금융거래소 (TFX) 의홈페이지 ( 왼쪽상단의표는금융기온지표의동향을평년치 ( 월 ) 와비교하여나타낸것이고, 하단의그래프는금융기온지표의추이를평년치 ( 월 ) 와비교한일별차트임 오른쪽상단의표는일평균기온의동향을평년치 ( 일 ) 와비교하여나타낸것이고, 하단의그래프는일평균기온의추이를평년치 ( 일 ) 와비교한일별차트임 4. 기상청및기상사업자의역할

75 가. 기상청의역할 날씨파생상품거래를위한객관적이고신뢰할수있는기상관측자료의제공 일본기상청은금융기온지표를산출하여공표하고도쿄금융거래소 (TFX) 에제공 하고있음 날씨파생상품의장외시장거래에필요한기상관측자료를제공함 CME 에상장된일본지역을대상으로하는기온파생상품의기초자산이되는지 수산정과최종결제값결정에필요한기상관측자료의제공 나. 민간기상사업자의역할 민간기상사업자들은수요자의요구에따라맞춤형기상정보를제공하여날씨파 생상품시장의참여자들이날씨파생상품을개발하고활용하는데도움을줌 5. 시장현황및발전방향 가. 날씨파생상품시장의시장규모 날씨파생상품의거래현황 일본의날씨파생상품시장은 1999년날씨파생상품이도입된이래 2005년까지매년성장하다가 2006년부터거래가급격하게감소함 년 금융상품거래법 의입법예고및 2007년시행이그원인으로지적됨 금융상품거래법은투자자를특정 [ 전문 ] 투자자와일반투자자로구분하여서로상이한규제방식을적용하면서날씨파생상품의주요수요자인중소기업이일반투자자로분류되어금융상품의거래에강력한규제를받게됨 금융상품거래법은파생상품의판매대리인에대한엄격한규정을적용하여날씨파생상품의판매감소에큰영향을줌 2006 년까지는날씨파생상품과지진파생상품이비슷한규모였지만금융상품거래 법이시행된 2007 년부터는지진파생상품시장의성장이두드러지며계약규모면에 서날씨파생상품시장을크게능가하고있음

76 ( 단위 : 백만달러 ) [ 그림 21] 일본날씨 지진파생상품시장계약규모자료 : 손해보험회사연간보고서 나. 날씨파생상품시장의발전방향 날씨파생상품의도입초기에는개별계약에의한맞춤형상품이주류였지만계 약조건표준화 정형화의진행으로단위당계약규모의소액화가진행됨 [ 표 30] 손해보험회사의주요날씨파생상품 회사명 제품명 개요 우천상당히 장마 여름휴가의다우 ( 多雨 ) 에대비 동경해상일동 땡땡데리여름철무더위에대비태풍파생상품여름 가을철태풍에대비 행락날씨 가을철다우에대비, 여행 관광업전용 미츠이 번개파생상품 낙뢰로인한수익감소를헤지 스미토모해상 태풍조심 태풍에대비 일본맑음 골든위크의강우에대비 손해보험재팬 다홍색가도 단풍시기의강우에대비 난동파생상품 겨울철이상고온위험에대비 일본쿄와 6월의신부 6월의강우에대응, 웨딩업체용 손해보험 WARM BIZ 여름철계절상품의매출감소에대비 아이오이 여름의소나에 냉하 무더위 다우에대비 손해보험 겨울의소나에 난동 다우 적설에대비 자료 : 년 6 월미츠이해상 ( 현재, 미츠이스미토모해상 ) 이최초로날씨파생상품을

77 도입하였으며, 2000 년이후도시은행, 증권회사및외국계손해보험사등이새롭 게시장에참여함 손해보험회사들은중소기업도이용하기쉬운다양한날씨파생상품을출시함 6. 날씨파생상품의활용사례 가. 기온 도쿄전력과도쿄가스 전력회사와가스회사의날씨위험 - 전력회사와가스회사는여름철기온에대하여상반된위험과사업수익구조를가지고있음 여름철폭염은냉방용전기사용량을증가시켜전력회사에수익을가져오지만, 여름철이상저온은가스소비량증가로가스회사의수익을증가시킴 전력회사는여름철기온이평년보다 1 하락하면약 20억엔의손해를입게됨 - 여름철기온이평년보다높을경우전력회사가가스회사에게정산금을지급하고, 반대로평년보다낮을경우가스회사가전력회사에게정산금을지급하는계약을체결하면전력회사와가스회사모두여름철기온과관계없이수익을안정화시킬수있음 도쿄전력은여름철이상저온으로인한수익감소위험을헤지하기위해다음과같은대응책을검토평가함 - 외부에서날씨위험에대비하는상품계약을체결하는경우 은행이나손해보험회사와계약기간동안기온이기준온도이하로내려가면보상을받는상품을계약 상품의구입가격은수수료와판매이익이포함되어있기때문에비교적높은편이며장기계약시지불액이수령액보다많음 - 날씨위험을교환하는스왑계약을체결하는경우 상반된날씨위험을보유한회사와계약기간동안발생할수있는손해를계약상대방의수익으로보충하는스왑계약을체결 계약당사자간의위험을산정하여비용없이거래하며장기계약시지불금액과수취금액은이론적으로같음 - 날씨위험을헤지하기위한두가지대안을검토한결과도쿄전력은외부시장을이용하는것보다스왑계약을체결하는것이합리적인것으로평가함

78 수 수취금액 지 지불금액 이상저온 평균기온폭염 [ 그림 22] 도쿄전력스왑계약의수익구조 도쿄전력과도쿄가스의계약내용 구분 계약내용 계약기간 2001년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61일간) 지표 측정기간동안일평균기온의평균치 관측지점 도쿄관구기상대 ( 오테마치 ) 기준기온 26 지급조건 기준기온 ± 0.5 지표가기준기온에서 0.5 이상떨어지면도쿄가스가도쿄 지급내용 전력에게정산금지급 지표가기준기온을 0.5 이상상회하면도쿄전력이도쿄가 스에게정산금지급 지급한도 상호약7억엔 ( 기준기온에서 2 차이가나는경우 ) 자료 : 오노마사히 " 발견할것이다! 사용할수있다! 날씨파생상품 " 시그마베이 스캐피탈주식회사 2004년 p.63 도쿄전력과도쿄가스의거래결과 - 점선은날씨위험에대한헤지를하지않았을경우의수익곡선으로기온이상승 할수록이익이증가하지만기온이하락하면손실도무한대로증가함 - 우하향의실선은스왑계약의손익곡선이며우상향의실선은스왑계약으로날씨 위험을헤지하였을경우의수익곡선임 평균기온이 26.5 이상인고온에서는도쿄전력이도쿄가스에게정산금을지급하 여야하고평균기온이 25.5 이하인저온에서는도쿄가스가도쿄전력에게정산 금을지급하여야함 - 실제로계약기간동안평년보다서늘한날씨가계속되어도쿄가스가도쿄전력에 게약 3.2 억엔을지급함 - 도쿄전력은 2003 년, 2007 년, 2011 년을제외하고는지속적으로날씨파생상품계약 을이용하여여름철이상저온으로인한수익감소위험을헤지하고있음

79 [ 그림 23] 여름철기온변화에따른도쿄전력스왑계약의손익구조 거래효과및외부반응 - 거래효과및평가구분수익평준화효과수수료절감효과기업홍보효과위험관리수단마련 평가연도별기온에의한수익변동의평준화사업자간의직접거래로금융기관에서비슷한상품을구입하는경우에비해수수료에상당하는금액을절감주주와고객에게기업의경영위험을관리하는책임있는자세를보여줄수있었음날씨를위험요인으로인식하고분석하여구체적인관리수단을마련함 - 외부반응 애널리스트 기타 앞으로도날씨위험의관리를적극적으로해나가길바라며향후에는고객이직접혜택을누릴수있도록하는것도바람직함본계약의체결발표이후 10개이상의신문사와학회등에서취재가있었으며대체로호의적인반응이었음 - 업계최고인도쿄전력과도쿄가스의계약은경쟁전력회사와가스회사에게큰영향을주어이후대형전력회사와가스회사가날씨파생상품시장에참여하게됨 에너지회사간의계약은건당최대지불금액이크기때문에날씨파생상품시장규모를확대시킴 큐슈전력과세이부가스도 2003년 7월부터여름철기온변동위험교환계약을체결 농업법인협회

80 거래배경 - 농업은여름철이상저온에대한날씨위험이있음 계약내용 - 농업법인협회는손해보험재팬이개발한여름철이상저온으로인한농가피해를 보상해주는날씨파생상품을계약함 거래결과 - 미야기현의농업법인이 5 구좌를계약하였고관측결과계약기간중최저기온이 기준기온이하인총일수가 6 일이었기때문에지불금액은 84 만엔임 [ 표 31] 농가저온위험보상 ' 의상품개요 구분 계약내용 계약기간 2005년 7월 18일 ~ 2005년 8월 3일 (17일간) 관측지점 이시노마키기후소 지표 계약기간중최저기온이기준기온이하인총일수 지급조건 1일 지급금액 1일당 14만엔 지급한도 140만엔 자료 : 손해보험재팬홈페이지 전력회사를위한여름 겨울통산 EDD 풋옵션 CDD 와 HDD 를 70% 과 30% 의가중치로가중평균하여만든 EDD 지수를매년계 산하여 500EDD 를하회할경우 1EDD 당 5 천만엔을지급하는구조 [ 표 32] 전력회사를위한여름 겨울통산EDD 풋옵션 ' 의상품개요 구분 계약내용 계약기간 2001년 4월 1일 ~ 2004년 3월 31일 관측지점 도쿄 (WMO # 47662) 지수 CDD 70 % + HDD 30 % 지급조건 500EDD 미만 지급금액 1EDD당 5천만엔 지급한도 매년 50억엔 (400EDD 이하의경우 ) 이며, 3년간의합계금액은백억엔을초과할수없음 〇여름과겨울의기온에따라전력판매량의감소위험을헤지하도록설계되어있 지만 3 년동안이상기온이여러번발생하는극단적인상황은발생하기어렵기 때문에장기계약의평균화효과로날씨파생상품판매자의위험은감소하고옵션

81 프리미엄은낮아짐 나. 일조시간 타카시마 ( 주택용태양광발전시스템판매회사 ) 〇거래배경 - 타카시마는주택용태양광발전시스템판매회사로이회사의고객들은흐리거나 비가오는날에는태양광의발전량이감소하는날씨위험이있음 〇계약내용 [ 표 33] 일조시간파생상품계약내용 구분 계약내용 계약기간 2005년 7월부터 관측지점 전국 47도도부현청소재지 지수 계약기간중연간일조시간이관측지점의과거 10년간일조시간의평균치를하회하는경우부족한일조시간 지급조건 30시간초과시 지급금액 1시간당 100엔 지급한도 연간 5만엔 자료 : 〇거래결과 년 11월 1일 ~ 2006년 10월 31일까지 2개현소재고객 2명이 11,700엔, 2006 년 2월 1일 ~ 2007년 1월 31일까지 16개도부현소재고객 16명이 133,800엔을지급받았음

82 다. 미츠이스미토모해상보험의농업분야계약사례 분야 상품 날씨위험 지수 계약기간 식재료 폭우로인한낮은수확량 일일강수량 >= 30mm 6월 ~8월 제조 뜨거운음식높은기온으로인한일최고기온 >= 26 10월 ~11월 식재료 매출감소 미소 재료 기온 7월 ~8월 과일과폭우로인한낮은수일일강수량 >= 5mm 9월 ~10월채소확량도매유자높은기온으로인한일최고기온 >= 15 12월 ~2월 채소 수요감소 일일강수량 >= 5mm 12월 ~3월 생산자 저장 식당 닭농장 농업법인 [ 표 34] 미츠이스미토모해상보험의농업분야계약사례 과일 뜨거운음식 겨울철이상고온으로인한계란매출감소낮은기온으로인한비닐하우스난방비용증가 비나높은기온으로인한수확량감소 강풍과비로인한수확량감소 강풍으로인한피해로저장시설의수요감소겨울철이상고온으로인한뜨거운음식의수요감소 일최고기온 >= 14 2 월 일최저기온 <= -10 기온 / 강수량 일일강수량 >= 10mm & 일최고풍속 >= 15m/s 일최고풍속 >= 30m/s 일평균기온 >= 14 2 월 ~3 월 7 월 ~8 월 9 월 ~10 월 9 월 ~10 월 11 월 ~3 월 자료 : Alternative Risk Transfer & Weather Derivatives, Mitsui Sumitomo Insurance

83 제 3 장날씨파생상품도입타당성분석 제 1 절국내날씨위험관리수단 1. 농작물재해보험 가. 개요 〇의의 - 농작물재해보험은자연재해로인해발생하는농작물의피해에따른손해를보상하기위하여 2001년 3월 1일부터시행한제도로서국가에서보험료의일부를지원하는사회보장적보험 34) - 농어업재해보험법 35) 에서는농작물재해보험을농업재해로발생하는농작물 ( 산림작물을포함 ) 및농업용시설물 ( 임업용시설물을포함 ) 36) 의피해에따른손해를보상하기위한보험 37) 이라고규정 〇도입배경 년대당시농정의최우선과제는식량자급으로농업은산업의특성상자연과불가분의관계에있으며이에따라다양한자연재해위험에노출되어있어이에대비하기위한농작물재해보험의도입의필요성이제기 년전국적인대규모냉해로농작물재해보험에대한관심이고조 - 정부는 WTO협정이후가격정책이한계에부딪힌상황에서허용대상정책으로분류되는농작물재해보험을농가경제를안정시키는중요한정책수단으로인식 년 7월태풍 올가 를계기로농작물재해보험도입이다시추진 〇성격 - 농작물에발생하는피해를보상하는물적보험이므로손해보험으로분류되어실제손해액을보상하는것을원칙으로함 - 농어업재해보험법을사업근거로하고보험업법을준용함 - 보험가입자에대한재정지원및국가가위험의일부를부담하고있어정책보험 38) 의성격을가지고있으나임의가입방식이며보험상품의개발과판매등운 34) 농협 ( 농작물재해보험내용인용 35) 농작물재해보험법 이 에 농어업재해보험법 으로전부개정 ( 시행일은 ) 36) 농어업재해보험법제 5 조제 2 항 37) 농어업재해보험법제 2 조제 2 항 38) 정부에서정책목적달성을위해법률에의하여제도적으로도입 운영하는보험으로대부분법률에의하여가 입이의무화된보험이고동시에정부에서보험료의일부또는전부를지원하거나국가재보험의설치등이제 도적으로뒷받침되어있음

84 영에관한부분은국가와계약을체결한보험사에위탁하고있음 〇품목별대상재해및보장수준 - 농작물재해보험은과수위주로시작되어과수에많은피해를주는재해를보험대상으로하는특정위험방식으로운영하였지만최근에실시되는시험사업의대상품목들은종합위험방식을채택하고있음 - 대상재해는해당품목에가장위험한재해를주대상으로함 - 자기부담비율은가입자가선택할수있고상품종류에따라자기부담비율의종류가다르며자기부담비율을낮추는경우보험료가증가함 현재자기부담비율 20% 형의보험료가 30% 형보다보험요율이 50% 높음 ( 농협증앙회, 2011) [ 표 35] 농작물재해보험의품목별보장내용 구분 특정위험방식 39) 종합위험방식 40) 대상품목 사과, 배, 감귤, 단감, 떪은감 특정위험방식작물을제외한품목 대상재해 태풍, 우박, 동상해, 집중호우, 강풍 대부분의자연재해, 화재, 조수해, 병충해 재해발생시마다피해량을직접조과거생산량과금년생산량을비교피해량사하며중복재해발생시조사량을하여감소가있는경우감수량을피산출방법누적하여피해량산출해로인정 보장유형 41) 70% 보장형 42) ( 자기부담금 30% 형 ) 80% 보장형 43) ( 자기부담금 20% 형 ) 70% 보장형 ( 자기부담금 30% 형 ) 자료 : 최경환외, 농작물재해보험의성과와정책과제, 2010 나. 운영체계 〇보험료의국가지원 - 농작물재해보험은상대적으로경제적약자인농업인을대상으로하는보험이므로정부가가입자에게순보험료 44) 의 50% 와부가보험료 45) 의 100% 를지원하고있으며지자체도평균 26% 의보험료를지원 보험료를모두가입자에게부담시킬경우가입률하락으로소기의정책목표를달성하기어렵기때문 부가보험료는정부와보험사업자간에실비정산함 〇국가재보험제도실시 39) 특정한몇몇재해를보험대상으로하는방식 40) 모든재해를보험대상으로하는방식 41) 2010 년자기부담비율 15% 형상품 ( 과수특정위험방식 ) 을일부도입적용하였음 42) 수확량이평년생산량의 70% 이하로감소했을경우에그차이만큼을보험금으로지급하는형태 43) 수확량이평년생산량의 80% 이하로감소했을경우에그차이만큼을보험금으로지급하는형태 44) 보험료중보험사고 ( 재해 ) 로인해지불되어야할보험금에충당되는부분 45) 보험료중보험을운영하기위해필요한인건비와사무비등운영비에해당하는부분

85 - 농작물재해보험은자연재해를대상으로하기때문에보험사업자의거대손실발생가능성이항상있으며정책보험의특성상보험사업자가보험계약을선별하여받을수없음 - 보험사업자의위험을해소하기위하여국가가위험의일부를부담하는국가재보험제도를실시 국가재보험 ( 농림수산식품부 ) 원보험자재보험자 거대재해 ( 손해율 46) 180% 초과 ) 통상재해 ( 농협중앙회 ) ( 민영보험사 ) ( 손해율 180% 이하 ) [ 그림 24] 농작물재해보험의재보험체계자료 : 최경환외, 농작물재해보험의성과와정책과제, 2010 손해율 180% 이하의통상재해는원보험자인농협중앙회가민영보험사들과위험 을분담하여책임을지고, 손해율 180% 이상의거대재해에발생시 180% 초과 손해는국가가재보험의형태로인수 보험료의 5.5% 를국가재보험료로납입하여농작물재해보험기금에적립하였다가 재보험금을지급 국가재보험의안정적운영을위하여재보험료와별도로정부예산을기금에출 연하고있음 〇보험회사의참여 - 농작물재해보험사업에참여할수있는기관은농협중앙회와보험업법에의한보험회사로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재해보험사업약정을체결하면보험사업을실시할수있음 민영보험회사의참여가없어농협중앙회가단독으로실시하고있음 - 원보험사업자 ( 농협중앙회 ) 는농업인에게재해보험을판매하고보험료를수납하며사고조사및보험금지급과재보험약정체결등을추진 - 민영보험회사는원보험사업자로부터재보험을인수하고보험운영에참여 국내 6개 47), 해외 22개등총 28개국내외재보험사가참여하고있음 〇금융감독원은보험사업의지도 감독을하며보험개발원은보험료산정등의실무를지원 - 부가보험요율까지포함하여산정할경우요율이너무높아져농가가가입하기어렵기때문에일반보험과는달리보험요율산정시순보험요율만산출 46) 보험료대비보험금의비율 47) 삼성화재, 동부화재, 현대해상, LIG 손해보험, 메리츠화재, 코리안리

86 다. 추진성과 〇농작물재해보험의추진경과 [ 표 36] 농작물재해보험의연도별추진경과 추진시기 추진내용 1979~1981 농업재해보험제도실시타당성검토 1982~1986 논벼재해보험시범사업설계및조사사업 1987~1991 논벼도상연습및통계조사사업실시 논벼재해보험도입은당분간어렵다고판단, 준비작업중단 농작물재해보험도입관련연구 ( 논벼보다축산, 과수등품목부터도입하는방안제시 ) 태풍 올가 피해 농작물재해보험도입준비 ( 위원회및실무작업반설치 운영 ) 농작물재해보험법제정 동법시행령제정및사과 배시범사업실시 사과, 배전국적본사업실시 농작물재해보험법개정 ( 국가재보험제도도입, 기금설치등 ) 농어업재해보험법시행 자료 : 최경환외, 농작물재해보험의성과와정책과제, 년대산업화와함께농업을보호하는제도의도입필요성이제기되어 1979 년농업재해보험제도의실시타당성검토 년부터논벼에대한보험제도도입을위하여조사사업과시범사업이추진되었고 1987년부터 1991년까지는보험제도도입의마지막단계인도상연습까지실시한바있으나농작물재해보험에대한농업인들의수요가미미하고국가재정의부담과자연재해로인한벼농사피해가크지않다는점에서중단 년에발생한태풍 올가 가충남지역에상륙하면서많은피해를남기게되자농작물재해보험의도입이다시추진되었으며 2000년도입준비과정을거쳐 2001 년 3월사과, 배를대상으로시범사업실시 년까지는과수품목에한정되어있었으나 2008년부터는식량작물과채소작물로확대실시되고있음 〇사업추진현황및실적 - 농작물재해보험의대상품목은 2001년사과와배 2개품목을시작으로 2007년까지는과수품목에한정되어있었으나 2008년부터식량작물과채소작물로확대실시되어현재 30개품목이보험대상임 - 보험대상품목은 2008년이후매년 5개품목씩확대되고있으나가입률은 30% 대에서완만한증가세를보임 - 특히, 농가의보험가입이사과나배의특정품목에치우쳐있는점을감안하면기

87 타대상품목들에대한가입률은매우저조한상황임 2010년말가입률현황을살펴보면사과 44.8%, 배 40.1% 등을제외한기타농작물에대한농가참여비율은 10% 내외에그침 이는미국 72.7%, 캐나다 50% 등에비해크게낮은수준으로평가됨 ( 농협경제연구소, 2011) [ 그림 25] 농작물재해보험가입및보험금지급현황자료 : 농협중앙회, 2011, 농작물재해대책및보험제도개선을위한정책토론회자료 - 농작물재해보험가입농가는크게증가하였지만 2011 년 10 월말기준가입농가수 의약 48% 가사과나배의특정품목에편중되어다른품목의경우농가의참여 는저조한실정임 [ 그림 26] 농작물재해보험보험료및보험금지급액자료 : 농협중앙회, 2011, 농작물재해대책및보험제도개선을위한정책토론회자료 년에는태풍 루사, 2003 년에는태풍 매미 로보험금지급이크게증가함

88 - 최근이상기후로피해발생이증가하고있지만호당평균보험금지급액도같이 커지고있어농가의농업경영안정에도움을주고있음 라. 문제점 〇국고보조금부족 - 대상품목수의증가와지자체의홍보활동으로가입실적은꾸준히증가하고있지만, 이에따라보험료와운영비의지원금액도증가하며재해발생시재보험금의지급액도증가할예정이라국고보조금의고갈이우려 〇취약한위험분산구조 - 운영비에서지급하는보험사업자수수료 ( 보험료의 4.4%) 는사업비에충당할수준에불과해사업성악화시재보험사는농작물재해보험사업에참여하지않을것임 2002년태풍 루사 이후에 2003년과 2004년에는보험회사가재보험에참여하지않았으며현재 3년연속손해율 80% 초과로재보험참여에부정적인입장표출및관망하고있음 ( 농협중앙회, 2011) 〇농업인의인식부족 - 대다수의농업인들은보험가입의필요성을느끼지못하고있으며재해발생시정부의지원및구호금에매달리고있음 ( 송훈석, 2010) - 낮은가입률은위험의분산정도를낮추고이는보험요율의상승을가져와보험가입농가의부담이가중되어보험가입이저조하게되는악순환으로이어짐 〇보험가입대상품목의제한 - 개별품목에대한피해보상을중심으로보험이운영되고있어재해발생시마다대상품목의확대요구가있으나보험상품의설계를위한개별작물에대한자료나시범사업이없는상황에서는한계가있음 〇대상재해와품목간의연관성부족 - 동일품목내에서도품종별로관련재해가다를수있고동일품종이라도지역 에따라다를수있으므로이에대한반영필요 〇재해범위의한정 - 이상기후는농작물의정상적인성장에큰피해를주지만 농어업재해대책법 과 농어업재해보험법 의재해범위에명시되어있지않음 - 특정위험방식품목은특약가입을하지않을경우대상재해가제한됨

89 〇손해평가의공정성부족 - 손해평가인력의부족과비용등을이유로농업인이손해평가를할경우도덕적 위험의발생가능성이있어손해평가의공정성이약화될수있음 2. 풍수해보험 가. 개요 〇의의 - 소방방재청이관장하고민영보험사가판매 운영하는정책보험으로보험가입자가부담하여야하는보험료의일부를국가및지자체에서보조함으로써국민은저렴한보험료로예기치못한풍수해에대해능동적으로대처할수있도록하는보험 〇성격 48) - 임의가입이며국가가보험료의일부를보조해주는것이특징으로공통적으로부가보험료의 90% 를지원하며, 일반가입자는보험료의 57~64%, 차상위계층은 70%,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86% 를지원 - 피해보상은피해정도를전파 49) 반파 50) 소파 51) 의 3단계로평가해보험가입당시정해진금액을지급하는정액보상방식 52) [ 표 37] 풍수해보험의보험료정부지원비율 상품 구분 영업보험료순보험료부가보험료 시설물복구기준액 50% 50%, 70% 가입형 ( 국비35% 지방비15%) 90%( 국비 ) 시설물복구기준액 40% 90% 가입형 ( 국비28% 지방비12%) 90%( 국비 ) 자료 : 소방방재청, 2011 소방방재주요통계및자료, 2011, p 보험가입금액은정부예산의가용한도, 재해발생추이등을고려하여시설물복구 비기준액 53) 대비 50%, 70%, 90% 로정하여판매하고있음 48) 국가재난정보센터 ( 풍수해보험안내 49) 피해율 70% 이상 50) 피해율 35% 이상 70% 미만 51) 피해율 20% 이상 35% 미만 52) 공동주택의경우실제손해에대해보상하는실손보상 ( 침수포함 ) 가능 53) 재난구호및재난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 에따라국가가매년고시하는보험목적물에대한복구공 사기준단가

90 주택은 50%, 70%, 90%, 온실은 70%, 90% 선택이가능 〇도입배경 년대생계구호차원에서시작된사유재산피해지원은매년지원대상 규모가확대되었지만정부지원금액만으로는피해복구가어렵고정부또한지원수준확대의지속적요구로인해재정운영의어려움을겪고있음 ( 소방방재청, 2011) - 우리나라의경우풍수해로인한피해를보상하는민영보험인 화재보험의풍수해위험담보특약 이있으나영리를목적으로하는민영보험회사의특성상거대손실을우려해적극적인보험인수를기피하고있어가입률이매우저조하여민영보험으로서의기능을상실한상태로서현행피해지원제도의대체 보완효과는미 흡 54) 〇가입대상시설물 - 주택, 온실중합법시설물에한해보험가입이가능하며비닐하우스는농림수산식 품부가고시한표준 내재해형시설만가능 ( 소방방재청, 2011) 〇대상재해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55), 대설 ( 자연재해대책법 제 2 조제 2 항 ) 〇개발목적 - 풍수해로인한정부의무상복구비지원제도를보완하고국민의자율방제의식고취를통해국가재정부담완화및피해주민에대한실질적복구비지원 - 풍수해로국민의재산피해가발생하였을때신속하게실질적피해복구를할수있도록현행피해지원제도를개선하여정책보험인풍수해보험을개발 ( 소방방재청, 2011) [ 표 38] 현행피해지원제도와풍수해보험의비교 현행피해지원제도주택 : 30% 온실 : 35% 타피해시설합산금액최대 2억원까지지원 (07~09년) 2010년이후 5천만원지원자료 : 소방방재청, 2011, 2011년도풍수해보험실무 풍수해보험 최대 90% 합산금액제한없음 나. 운영체계 〇소방방재청이관장하고소방방재청과사업운영약정을체결한보험사업자가운영하 며금융위원회가감독하고분쟁해결은금융감독원이함 54) 자연재해관련독립상품없으며, 화재보험의풍수재담보특약 가입률은보험료기준 1% 수준임 55) 지진해일포함

91 - 원보험사업자로민영보험사가, 재보험사업자로코리안리가참여하고있음 보험판매와손해평가업무등은보험회사가주도적으로하되필요시지방자치단체가지원할수있도록함〇풍수해는연도별로발생편차가커서보험위험을개별보험사업자가인수하기어려운점을감안하여손실보전준비금을적립하게하여이익금환수및손실금보전 ( 풍수해보험법제20조 ) - 결산상손실이발생할때에원칙적으로손실보전준비금등으로충당하고재원부족시재해대책예비비등국고에서지원 ( 소방방재청, 2011) 다. 추진성과 〇추진경과 [ 표 39] 풍수해보험의연도별추진경과 추진시기 추진내용 풍수해보험법제정 공포 ( 법률제7859 호 ) 풍수해보험시범사업상품판매개시 (9개지역 56) ) 풍수해보험시범지역확대 (31개지역 ) 풍수해보험법개정 공포 ( 모든건축물로확대 ) 풍수해보험사업전국확대 (16개시 도, 232개시 군 구 ) 자료 : 소방방재청, 2011, 2011년도풍수해보험실무 〇사업추진현황및실적 [ 그림 27] 풍수해보험의연도별가입가구수와보험금지급액자료 : 소방방재청, 2011, 2011 년도풍수해보험실무 56) 경기이천, 강원화천, 충북영동, 충남부여, 전북완주, 전남곡성, 경북예천, 경남창녕, 제주서귀포

92 - 도입초기에는가입률 57) 이낮았으나꾸준한홍보와가입안내등을통해가입률이매년증가 2010년말풍수해보험가입률은 12.8% 인것으로조사됨 - 국가예산이한정되어있는관계로 2009년과 2010년연속으로국비예산이조기소진되어가입제한 국비지원액이 2010년 68억원에서 2011년 90억원으로 32.6% 증가하여보험가입기회확대 라. 문제점 〇풍수해위험관리의식부족 - 보험을통한사유재산의위험관리문화가성숙되어있지못하며풍수해보험과정부의무상복구지원금제도가병행하고있으므로보험에가입하지않아도무상복구비를받으면된다는도덕적해이가존재 ( 신동호, 2008) 〇보험료지원재원의부족 - 정부예산으로보험료를지원하므로수요예측과소요예산배정의불균형문제가지속적으로발생할가능성이높음 실제로 2009년및 2010년지원금이조기소진되었고, 지원금이고정되어있는상태에서보험가입률을높이는것은불가능함 〇보험목적물의대상범위와담보범위의문제점 - 보험목적에따른보험가액및보상기준을동일하게적용하는정액지급방식을취 하고있고시설손해만담보해보험의실효성이낮음 〇운영주체와관리감독의문제점 - 풍수해보험을운영하고있는손해보험회사는납입보험료의 100% 를초과하는손실발생시국가로부터전액손실을보전받기때문에위험관리에대한주의가부족해질수있음 - 풍수해보험은실질적으로상당부분지자체의행정력에의존하고있어부족한행정력으로인해원활한운영이어려움 〇보상기준의문제점 - 풍수해보험은정액보상형보험상품으로노후불량주택및취약시설물등의물 57) 풍수해보험가입대상 ( 콘크리트건물, 15 층이상아파트등은가입대상에서제외 ) 대비계약건수로계산

93 건에는적극적인가입유발요인을제공하여가입자의도덕적해이를발생시킬가능성이높으나보험물건의가치가높은경우피해복구를위한충분한보상이이루어지지못해양질주택및시설물의가입제한요건으로작용하여장기적인보험건전성에문제를발생시킬여지가있음 ( 송우승, 2010) 3. 날씨보험 가. 개요 〇의의와성격 - 기온, 적설량, 강우량등날씨변화로인하여기획된행사의취소또는날씨로인한기업의매출액손실또는비용증가등을보상하는보험 ( 강정모, 2006) - 피보험이익이있는자에한하여판매하고보험사고로인한손해발생시손해사정을통해실제손해액을보상 - 국내의날씨보험은자연재해로인한거대손실을담보하는재물보험 ( 화재보험풍수재위험특약, 재산종합보험, 농작물재해보험등 ) 과보통의날씨변화에기인한손실을담보하는날씨보험 ( 상금보상보험, 행사취소보험, 재정손실보험 ) 등이운영 ( 보험개발원, 2006) 구분 상금보상보험 행사취소보험 재정손실보험 담보위험 예상치못한기상조건의변화 피보험자 피보험이익이있는기업 피보험이익 각종이벤트행사의비용 ( 스포츠, 마케팅등 ) 매출, 이익, 비용 보상손해 날씨변화로인하여지급한경품비용이나회수불가한비용 보상방식실손보상자료 : 강정모, 날씨보험활성화방안, 〇상금보상보험 [ 표 40] 날씨보험의유형 날씨변화로인하여실제매출, 이익이보험가입시정한표준매출액, 비용에미달한경우, 그차액을보상 - 특정판촉행사에서정해진목표를달성하면참가자에게일정한상금을지급하기 로한경우행사주관자 ( 보험계약자 ) 가부담하게되는비용을보상하는보험 - 행사를실시하는업체들은일단보험사에보험료를지급하면보험사고가발생하 더라도보험금을지급받기때문에추가적인비용부담이없음 - 보험회사는단기간내수익창출이가능하고기업체는행사기간내홍보효과를통 한신규고객창출및매출상승이가능 ( 신동호, 2000)

94 - 주요계약자는마케팅업체 ( 통신, 제조, 유통등 ), 스포츠단체및스폰서업체, 복권업체등 - 사례 I (SK텔레콤) 2001년 8월 SK텔레콤은특정통신요금제의가입을유도하기위하여이서비스에신규로가입하는고객이 10월중매주수요일 (5일간) 가운데서울기준으로 1mm라도비가올것이예상되는날을적어맞히면 10만원씩총100억원을지급하는행사를개최하고현대해상을주간사로하여 100억원의보험금을지급하는보험계약을보험료 30억원에체결 - 사례 II ( 삼성전자 ) 삼성전자는 2010년 7월 10일부터 8월 9일까지 31일동안최고기온이 30도미만인날이 24일을넘으면, 에어컨구매고객에게 20만원을돌려주는날씨마케팅을실시하면서예상판매량인 2만대를기준으로예상환급금인 40억원을보험금으로하는날씨보험을삼성화재와체결 삼성화재는이보험계약의위험률 ( 사고발생확률 ) 을 25% 로보고 10억원가량의보험료를수취하였고날씨마케팅기간동안최고기온이 30도미만인날이 24일을넘지않아고객들은 20만원을받지못하였지만삼성전자는작년대비에어콘판매량이 40% 가까이증가 〇행사취소보험 - 국제스포츠경기, 음악회, 박람회, 전시회등각종행사를기획하거나주관하는자의사망, 부상으로인한행사의불참이나예기치못한기상현상으로인해행사를취소, 단축, 연기하거나장소변경으로그동안소요된비용중회수불가능한비용 58) 을보상하는보험 ( 신동호, 2000) - 주요계약자는행사의주최자이며행사참가자에게지급하는위로금도보상함 - 사례 I ( 제주도야구협회 ) 2000년 5월현대해상과제주도야구협회는제주도에서개최되는프로야구올스타전이우천으로취소될경우최고 4,540만원의보험금을지급하는보험계약을 2,724,000원의보험료로체결 - 사례 II ( 워너브라더스코리아 ) 2002년 2월현대해상과워너브라더스코리아는서울용산전쟁기념관에서열리는야외영화시사회가 50mm 이상의비가내려행사가취소될경우최고 5천만원의보험금을지급하는보험계약을보험료 300만원에체결 〇재정손실보험 - 야외놀이시설업체및골프장처럼날씨로인해매출이나손익이부정적인영향을 받는경우날씨위험에따른재정손실을보상하는보험으로주요계약자는놀이 58) 인건비, 행사준비비용, 홍보비용, 회수불가능한항공권구입비용및행사관련계약금등

95 공원, 레저시설, 계절특수업체 ( 빙과, 음료수, 냉난방기기업체 ) 등 - 사례 I ( 에버랜드 ) 2002년 3월삼성화재와에버랜드는 4월부터 6월까지주말과공휴일에오전 5시부터낮12시까지서울관철동에있는기상대관측소기준으로 1mm 이상비가와서매출액이감소할경우매출감소액의 70% 를보상해주는보험계약을보험료 13억 6,700만원에체결 하루보상한도는토요일은 3억원, 일요일과공휴일은 9억원이며최대보상한도는 50억원이고 6월말까지공휴일에비가한번도오지않을경우에는보험료의 30% 를돌려받기로함 나. 추진성과 〇추진경과 [ 표 41] 날씨보험의연도별추진경과 추진시기 추진내용 삼성화재가에버랜드와날씨보험계약체결 개인의날씨보험가입금지등의내용을포함한 Contingency 보험상품운용에관한금융감독원의규제내용발표 손해보험업계는재정경제부가추진하고있는보험업법시행령개정 안과관련해부수업무로날씨파생상품을취급할수있도록개정해줄 것을정식건의 금융감독원은신종날씨보험과날씨파생상품을보험사의부수업무에포함하는방안을검토 금융감독원이 보험사경영건전성제고를위한중장기혁신방안 에서날씨연계보험을허용 삼성화재, 현대해상, LIG손해보험이정액형 ( 지수형 ) 날씨보험을개발해시판 기상산업진흥법시행 〇보험계약현황및실적 - 상금보상보험과행사취소보험은 1990년대후반국내에도입된이래일회성행사의마케팅수단으로활용되는컨틴전시보험에머무르고있음 - 매출액감소를담보하는재정손실보험은보험가입금액과보험금산정절차의복잡성등의요인으로인하여판매실적이미미한상태임 ( 강정모, 2006) 다. 문제점 〇보험계약자의한정 - 가입이피보험이익이있는법인에게만허용되어있어개인은가입할수없음

96 ( 단위 : 백만원 ) [ 그림 28] 날씨보험보험료추이자료 : 보험개발원 〇보험의구조적한계 - 실제발생한손해를보상하는실손보상체계로운영하고있어손해발생시보험금을수령하기위해서는날씨와발생손해와의상관관계를입증하는손해사정이필수이지만날씨이외의다른요인들에의한영향을분리하기가어려우며기업은영업관련자료를공개하여야함 - 손실액산정을둘러싼보험회사와보험계약자간분쟁발생소지가있어처리기간지체로인해기업의현금흐름에문제발생 - 소멸성상품이므로보험금지급을유발하는사건이발생하지않을경우에는아무런보상을받을수없는반면보험료는높은편임 - 주요참여자가보험사와재보험사로한정되어있어시장확대가제한적 〇손해보험의원리에적합하지않음 - 보험금지급으로계약자에게이익이발생할수있어손해보험의원리에속하는손해보상시에실손보상의원칙, 이득금지의원칙에어긋남 삼성화재가 2000년 6월수해가심한경기지역화훼재배농가를대상으로 집중호우피해보상보험 을판매하려고하였지만보험계약자의재산상피해액과는전혀관계없이강수량에따라고정된보험금이지급되는보험으로보험계약자들에게사행심을조장한다는금융감독원의의견 ( ) 을참조하여자체적으로판매를중단 〇보험회사내부의문제점 - 기업들은보험료가비싸다고여기는반면보험회사는객관적인보험료책정능력이부족한현실에서안정성을유지하기위해서는보험료를낮출수없다는입장임

97 - 손해보험회사는위험관리능력과축적된경험에서타금융권에비하여비교우위가있음에도날씨위험시장을대재해성과역선택위험이큰시장으로만인식하는시각이존재 - 신규상품개발을위한날씨위험의분석 평가를위한전문인력양성및날씨위험평가시스템개발노력등이부족 - 보험회사가인수한날씨보험계약을재보험으로인수할재보험회사가부족 4. 신종날씨보험 가. 개요 〇의의와성격 - 기존날씨보험과날씨파생상품의중간적형태로써기온, 강수량, 강설량등의기상요소를지수 59) (index) 화하고그지수에연동하여보험회사와보험계약자간에협의한금액을보험가액으로인정하는협정보험가액 60) 방식의기평가보험 61) - 계약기간중보험금지급조건을충족하면날씨보험과달리손해사정과정없이도보험증권상의보험금액을지급하므로고의적인손해발생의개연성이거의없으며위험은재보험시장으로전가함 - 날씨위험으로인한손실가능성이라는피보험이익이있는기업에한하여판매하여투기적성격을배제하고있으며날씨는보험계약자등이임의로조작하기어려운것으로우연성을충족하므로도덕적위험이희박 〇도입배경 - 기존의날씨보험은일회성보험으로일상적인날씨변동으로인한기업의재무적손실담보에는부적합하며피보험자가날씨로인한손실발생시정확한근거를제시하기가힘들어손해사정시보험회사와의분쟁발생소지가있는등전통적인손해보험계약의제약으로인해상품개발및판매활성화에한계가있었음 〇가입대상 - 날씨위험으로인해매출액이나손익에영향을받는법인 〇대상재해 59) 날씨를수치화한것 60) 계약당사자가임의로협의하여결정한보험가액 61) 상법제 670 조 ( 기평가보험 ) 당사자간에보험가액을정한때에는그가액은사고발생시의가액으로정한것으로 추정한다. 그러나, 그가액이사고발생시의가액을현저하게초과할때에는사고발생시의가액을보험가액으 로한다

98 - 보험계약에서정한일상적인날씨변동 〇개발목적 - 기존날씨보험의단점을보완하여날씨위험으로인한재무적손실에대해적절한위험관리수단이없었던기업들에게위험관리수단을제공하여기업활동의안정을도모하기위함 나. 추진성과 〇보험계약현황및실적 년신종날씨보험의판매를시작한이후 2011 년까지단 3 건의계약만이체결 됨 [ 표 42] 신종날씨보험의연도별계약건수 연도 합계 계약건수 자료 : 보험개발원 - 사례 ( 코오롱 FnC) 2011년코오롱 FnC는인터넷쇼핑몰인조이코오롱 ( 에서 2011년 7월 15일부터 8월 15일까지 10만원이상구매한고객에게 2011년 8월 1 일부터 8월 31일까지서울지역날씨기준으로 33 이상인일수가 7일이면 5만원, 8일이면 10만원을돌려주는판촉행사를진행하면서삼성화재와신종날씨보험계약을체결 [ 그림 29] 코오롱 FnC 날씨이벤트진행화면 자료 : 조이코오롱 ( 홈페이지

99 라. 문제점 〇신종날씨보험에대한수요부족 - 일상적인날씨변화에대한국내기업들의날씨위험인식이부족 〇보험계약자의한정 - 개인은가입할수없으며가입대상을날씨위험에노출된 3년이상존속기업으로한정하고보험금지급범위를매출액의 30% 이내로제한하는등다양한제약이존재 〇보험의구조적한계 - 계약절차와보상방법이복잡하며보험료가높음 - 기존날씨보험의문제점을보완한형태로보험계약당시합의한기상조건만만족하면별도의손해사정절차없이도보험금을지급한다고광고하고있으나실제보험약관을보면손해확인을위해여전히기업에게자료를요구할수있도록함 〇보험의취지에서벗어남 - 실질적손해를불문하고기상변화에따라보험금을수령한다는점에서이득금지 의원칙또는실손보상의원칙에반한다는측면이있음 제 2 절도입필요성분석 1. 정부측면 기후변화에대한정부의대응정책 〇기후변화에대한대응정책은기후변화자체의크기와비율을줄이는감축방식과, 기후변화의영향과취약분야를확인하여피해를최소화하고더나아가유익한기회로촉진시키는적응방식으로대분됨 - IPCC는기후변화적응을현재와미래에예상되는기후변화로인해발생할가능성이있는피해를줄이기위한생태학적, 사회 경제적시스템의조절작용으로정의함 - 기후변화적응은기후변화대응에있어선택이아닌필수적인수단 ( 이민호, 2009) 이며날씨파생상품은변화하는기후조건에대응하여기후변화로인해발생

100 하는피해를경제적시스템을이용하여대처하는수단임 기후변화로인한경제적손실 〇기후변화의사회 경제적영향 - 국가적차원에서기후변화는재정수입을줄어들게하고재정지출을증가시켜국가재정수지를악화시키는요인으로작용할수있음 스턴리뷰 62) 에따르면, 산업혁명이전대비 1 이하의기온상승만으로도허리케인, 홍수, 가뭄등의극단적인기상현상으로현재저소득국가들이부담해야하는평균피해비용은 GDP의 5% 에달할수있으며 2050년경에는전세계적으로매년 GDP의 0.5%~1% 가기상이변으로인한비용에소요될것으로전망 또한, 전지구적기후변화완화비용은 2050년까지연간세계 GDP의 1% 안팍 ( 측정모델에따라 ±3%) 으로추산됨 한편, 기후변화완화를위해어떠한조치도취하지않을경우 (BAU : Business As Usual) 기후변화문제로인한피해는연간세계 GDP의 5%~20% 가될것으로추정함 년미국기상학회의연구에따르면미국의일상적인날씨로인한연간경제적영향은 GDP의 3.4% 로 4,850억 (2008년기준 ) 달러라고함 〇이상기후로인한직접적피해 - 이상기후는공공시설, 사회간접자본및산업시설의피해와사유재산의손실등인적 물적피해를초래해국가경제에부정적영향을끼침 ( 단위 : 백만원 ) [ 그림 30] 자연재해에대한연도별총복구액과국고지원액자료 : 소방방재청, ) 영국재무부장관이 2005 년 7 월경제학자이자前세계은행부총재인니콜라스스턴 (Nicholas Stern) 에게지구 온난화의전지구적경제영향과그대처방안을연구하도록의뢰한것의결과로써기존의환경 과학적측면이 아닌최초로경제적시각에서지구온난화의파장을분석한연구보고서로 2006 년 10 월 30 일일반에공표됨

101 2001년부터 2010년까지자연재해복구액과국고지원금을집계한결과총복구액의약 50%~75% 를국고로지원하였으며평균적으로국고지원율은약 60% 로나타남 지난 10년간피해규모가가장컸던 2002년의국고지원액은약 8.7조원 (2010년기준 ) 으로 2002년 GDP 63) 의약 1.2% 임 년자연재난관리예산안에서는대규모재해발생에대비하여사업비규모를증액 2012년자연재난관리예산안은총 8.86조원으로재해복구국고채무부담행위상환분 0.41조원을제외하면가용재원은 8.45조원임 [ 표 43] 2012 년도자연재난관리예산안의구조 총예산안 8.86조원예산 기금재해복구목적예비비 2011년재해복구국고채무부담행위부처사업비국고채무부담행위상환분 1.30조원 ( 한도액 ) 1.40조원 5.75조원 0.41조원 2012년도가용재원 8.45조원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복구관련예산증가와관련하여무상복구지원에대한의존과재정부담완화를위한대안을검토할필요가있음 농어업재해보험사업은농어업재해손실을보험제도로보상하기위한것으로써 2012년에는품목수를총 50개에서 61개로늘리며전년대비 200억원증가한 1,568억원의예산안을편성 [ 표 44] 2012년도농어업재해보험사업예산안현황 ( 단위 : 백만원, %) 2011 예산 2012 예산안증감 2010 결산농어업재해보험 (A) (B) (B-A) (B-A)/A 102, , ,753 20,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2011 농어업재해보험사업은예산을매년증액하고품목수를증가시키는노력에도불 구하고전체가입률은정체 감소되고있는실정임 63) 7,205,390 억원 ( 한국은행 )

102 [ 표 45] 농어업재해보험사업가입률추이 (2008~2012 년 ) 65) ( 단위 : 억원, 개, %) 연도 ) 2012 농어업재해보험예산액 ,028 1,367 1,568 농작물예산액 ,140 품목수 재해보험가입률 가축예산액 품목수 재해보험가입률 양식수산물예산액 품목수 재해보험가입률 예산액 ,028 1,367 1,568 소계 품목수 가입률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〇이상강우에의한영향 - 이상강우는제품과농수산물의생산차질을초래함 LG경제연구소의가뭄 홍수에따른 GDP 변화효과의분석결과에따르면가뭄보다는홍수에따른농작물생산차질과 GDP 감소효과가적은것으로나타남 [ 표 46] 가뭄 홍수에따른 GDP 변화 ( 단위 : %) 구분강수정도농림어업 GDP 강수량 80% 감소 강수량 71.2% 감소 가뭄 강수량 60% 감소 강수량 50% 감소 강수량 30% 감소 강수량 30% 이하감소 무재해 강수량 10% 감소 강수량 10% 증가 강수량 30% 이하증가 강수량 30% 증가 홍수 강수량 50% 증가 강수량 60% 증가 강수량 80% 증가 자료 : 김기승, 송태정, 이상강우로인한농산물의수급불안정은농산물의가격변동으로이어져소비자 물가의상승요인으로작용함 64) 2011 년도가입률의경우 8 월말까지의실적임 65) 예산액, 품목수, 가입률은본사업과시범사업을합한것임

103 LG 경제연구소의분석이따르면홍수가가뭄의경우보다물가상승압력이적은 것으로나타남 구분 가뭄 무재해 홍수 강수정도 농축수산물 농산물곡물채소과실축산물수산물소비자물가 강수량 80% 감소 강수량 71.2% 감소 강수량 60% 감소 강수량 50% 감소 강수량 40% 감소 강수량 30% 감소 강수량 30% 이하감소 강수량 10% 감소 강수량 10% 증가 강수량 30% 이하증가 강수량 30% 증가 강수량 40% 증가 강수량 50% 증가 강수량 60% 증가 강수량 80% 증가 자료 : 김기승, 송태정, 2001 [ 표 47] 가뭄 홍수에따른소비자물가변화 ( 단위 : %) - 여름철집중호우는공항운영및항공기운항에악영향을미침 [ 표 48] 2011 년 7 월수도권집중호우의주요피해현황 지역 재산피해 ( 억원 ) 공공시설사유시설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3,711 2,838 이외지역 자료 : 2011년이상기후보고서, 기업측면 산업별기후변화의영향 〇스턴리뷰에서는기후변화가비즈니스에미치는영향중직접적영향으로써폭 풍, 홍수, 가뭄등극단적인기상현상의자본집약적경제기반시설손상및이에 따른급속한자본가치의하락을지적함

104 〇기후변화에따른산업및기업의날씨위험 - 산업의고도화와복잡화로날씨위험의영향이과거농업, 건설, 운수등일부분야에서대부분의산업으로확대됨 기후변화위험에조기대응하지못하는기업은기초원자재공급의불안정, 운용효율성감소, 보험료증대등의리스크에직면하여사업지속성에타격을받을수있음 ( 이병욱, 2006) 영국기상청이 2002년다양한업종의 500개기업을대상으로날씨로인한기업의피해정도를설문조사한결과기업운영에적합하지않은날씨로인한기업의연간손실액은 GDP의 9%(76억파운드 ) 로조사됨 또한, 1994년 11월 ~1995년 10월영국잉글랜드와웨일즈의평균기온이직전 30 년평균보다약1.5 상승한결과, 의류산업은약3.8억파운드의수입이감소하였고보험업계는건조한날씨에의한지반침하로발생한건축물피해로 3.5억파운드를추가부담함 ( 임동순, 2011) 〇산업부문이기후변화로부터받는영향의크기는다음의세가지요소에의해결 정됨 [ 표 49] 기후변화가산업부문에미치는영향의결정요소 요소 내용 기후변화의정도 폭우, 폭설, 한발등이상기후현상의강도와발생빈도 기후변화의민감도 (sensitivity) 생산비용증대, 제품수요에미치는영향의크기 기후변화의적응능력 (adaptation capacity) 기후변화의영향에대응할수있는능력 자료 : 한기주, 위의결정요소에따라제조업에대한기후변화의영향을평가하면다음과같음 기후변화영향 민감도 적응능력 평가요소 수요측면 생산비용 수요의기후변화탄력성 수요의가격탄력성 기술력자금력재난방지대응체제구축여부기타 자료 : 한기주, 2007 [ 표 50] 제조업에대한기후변화의영향평가 평가내용 - 생산물에대한기호변화 기온상승에따른청량음료와냉난방기기수요증가 - 원자재비용 ( 원자재공급감소와가격상승 ) - 자본비용 ( 생산시설피해 ) 수요가기후변화에반응하여변동하는정도 기후변화로인한생산비상승이가격상승으로전가되는경우판매수입의변화기후변화에따른부정적영향 ( 수요감소 ) 의극복가능성적응능력향상을위한투자여력 기후변화로인한피해의감소 사회기반시설구축상태, 산업정책의효과성, 국가경쟁력등

105 - 기후변화가산업별로미치는영향을분석하여기회요인과위험요인을나누어대 응전략을수립하는것이필요함 [ 표 51] 기후변화로인한편익요인과비용유발요인 기후변화현상 긍정적영향가능산업 부정적영향가능산업 서리 에너지 건설, 농작물 혹서 음료, 물 보험, 에너지, 농작물 맑은날일수의증가 레저, 관광 - 강우 농작물, 수력 음 식료 폭우 건설 농작물, 보험 바람 풍력발전 보험, 항공 눈 스키리조트, 눈썰매장 공항, 수송 파도 조력 어업, 해상수송, 연안시설 안개 - 항공, 수송, 보험 자료 : 한기주, 기후변화에따라산업부문은공급안정성저하, 비용증가등의다양한경영위험 에노출되어있음 산업분류 농업 임업 어업 제조업 전기 가스업 건설업 운수업 예술 스포츠 금융 보험업 자료 : 경민수, 하각천, 2010 [ 표 52] 산업별기후변화의영향 영향분야 생산량 생산가능지역변화 새로운병충해발생 산불확산범위증가 날씨예측실패 물부족현상 의약품수요증가 신재생에너지공급증가 최대에너지소비량증가 공기지연 안전사고위험증가 작업불능일증가 운송비용증가 북극항로개척 여름철레저용품수요증가 스키장영업일수감소 녹색금융상품수요증가 자연재해증가로인한리스크증가 - 미국대기환경연구단 (AER : Atmospheric and Environmental Research) 이 2001 년 ~2008 년매년 9 월의소매업체매출액과기온변화의상관관계를백분율로나타

106 낸결과는다음의그림과같으며높은상관관계는매출액이기온변화로부터큰 영향을받음을나타냄 [ 그림 31] 소매업매출액과기온변화의상관관계자료 : Cecillia Sze and Paul Walsh, 미국의날씨경영컨설팅회사인 WTI 의조사결과에따르면, 작은기온변화도기업 의매출에큰영향을미칠수있는것으로나타남 [ 표 53] 기온변화에따른매출변화 기온변동폭 품목 매출변동폭 변동기간 아이스크림 +240,000단위 여름기간동안매주 맥주, 청량음료 +1.2% 매주 살충제 +13,220단위 매주 자외선파리채 +4,875단위 매주 선풍기 +10% 매주 1 상승 에어컨 +24% 매주선케어제품 +90,000단위매주 응급처치제품 +37,500단위 매주 남성바지 +2,448단위 매주 자동차배터리 +22,424단위 메주 재단기 +13% 매주 매장의전력소비 +2.0% 매주 가정냉방비용 +2.3% 매주 오렌지주스 +60,000단위 매주 수프 +15,000단위 매주 1 하락 기화기 +1,000단위매주립케어제품 +5,000단위매주 이동식히터 +10%~25% 매주 전기담요 +24% 매주 자료 : Bruce Firth,

107 〇대한상공회의소의 기상이변이기업경영에미치는영향 조사결과 년 2월 7일 ~11일대한상공회의소가 38개업종의국내기업 910개사를대상으로 기상이변이기업경영에미치는영향 을조사함 한파는소비자들의경제적활동을제한하여매출이하락하고추가비용을상승시킴 한파가매출에미치는영향을조사한결과소매유통업에가장큰영향을미쳤으며, 제조업에가장작은영향을미친것으로나타남 한파가매출감소요인으로작용했다고응답한기업을대상으로그이유를조사한결과외출자제 (48.5%), 추위로인한생산차질 (12.6%), 제품원가상승 (12.6%), 제품수송차질 (9.6%), 구매심리위축 (8.5%), 기타 (8.2%) 의순으로나타남 [ 표 54] 주요업종별한파의영향 ( 단위 : %) 기업구분 매출감소 매출증가 영향없음 전체 전체 스포츠서비스 서비스 테마파크 렌트카 음식점업 서점 전체 전통시장 소매유통 편의점 대형마트 백화점 홈쇼핑 전체 자동차 제조업 오토바이 자전거 식품 정유 건설업 자료 : 대한상공회의소, 2011 [ 표 55] 날씨위험과손해의형태 기상요소 날씨위험 업종 손해 건설 공사지연 소매 방문고객수감소 강우 폭우 레저 ( 실외 ) 방문고객수감소, 행사취소식당고객수감소 부동산 공사지연, 매출손실 호텔 방문고객수감소

108 기상요소 날씨위험 업종 손해 폭우 자동차방문고객수감소농업수확량감소 강우 가뭄 소매 우산, 방수제품의판매감소 레저 ( 실내 ) 방문고객수감소 강수량감소 농업 수확량감소 건설 공사지연 소매 방문고객수감소 레저 방문고객수감소, 행사취소 식당방문고객수감소태풍태풍 강풍부동산공사지연, 매출손실 바람호텔방문고객수감소자동차방문고객수감소, 자산피해 농업 농작물피해 운송 항공, 기차등의운행취소 약풍 풍력발전 전력생산감소 음료소매 맥주와음료수의매출감소 식품소매 아이스크림등의매출감소 의류소매 수영복, 여름옷등의매출감소 여름 기타소매 음료와관련된캔, 병등의매출감소 저온 레저 ( 수영장 ) 방문고객수감소농업수확량감소 제조 선풍기, 에어컨등의매출감소 의류소매 봄옷의소매감소 겨울 레저 ( 실외 ) 방문고객수감소 농업 수확량감소, 비닐하우스난방비용증가 의류소매 늦여름에가을의류의판매감소 여름 레저 ( 실외 ) 방문고객수감소식당방문고객수감소 축산업 생산량감소 고온 식품소매뜨거운음식의매출감소의류소매겨울옷의매출감소 겨울 에너지소매가스, 연료등의매출감소기타소매약, 알코올등의매출감소 레저 ( 스키장 ) 방문고객수감소 제조 스노타이어, 난방기구등의매출감소 건설 공사지연 제설 고정액방식의계약일경우비용증가 폭설 소매방문고객수감소레저방문고객수감소, 행사취소 호텔 방문고객수감소 강설 운송항공, 기차등의운행취소제설제설수의감소 소매 방문고객수감소 강설량감소 스키용품스키관련제품의매출감소레저 ( 스키장 ) 방문고객수감소 제조 스노타이어등의매출감소 자동차 자동차수리건수감소 자료 : Mitsui Sumitomo Insurance

109 날씨위험관리를위한기상정보의활용 〇기상정보를활용하여이상기후의시 공간적분포와강도를정확히예측할수있 다면, 날씨위험의예방은물론막대한규모의사회 경제적손실을줄일수있음 산업 [ 표 56] 경제주체별기상정보의활용사례와기상예보의경제적가치 ( 단위 : 억원 ) 경제주체 중앙및지방정부 농업 에너지 제조업 도 소매업 항공 운수 건설 관광 레저 금융 부동산 가정및일반대중 기상정보활용사례 공공자원의관리 재정지출및공공자원의배분및활용 자연재해, 기상이변관리 기상재해시응급조치수단활용 각종공공행정비용의절감 국방행정의효율성 작물선택및수확시기결정 관개설비활용여부및시기결정 날씨관련병충해예방및조치 냉해방지 ( 자유화된에너지시장에서 ) 전력이나가스의구매결정 긴급상황발생시경영의사결정 중장기적설비및자원관리 계절상품의생산관리계획 제품의품질관리정보 재고관리 판매량예측 고객서비스등 운항패턴의최적화결정 대기시간의최소화를통한비용절감 긴급기상이변에따른대형사고회피 설계 시공단계 ( 배수설계, 레저시설 ) 시공후유지보수 ( 건물냉난방효율 ) 스키장등기상직접관련산업에서의가동여부, 가동시간최적화 해양레저산업의사결정등 투자위험평가 (risk ratings) 활용 물가전망 손실피해액산정 안전성증대 다양한일상생활의사결정 삶의질향상 사망률감소 단기예보 장기예보 소계 ,200 2,900 4, ,840 5, ,640-54, 총계 ,960 자료 : 임동순, 2011,

110 〇앞에서언급한대한상공회의소의 기상이변이기업경영에미치는영향 조사결과에따르면응답기업의 43.1% 가기상정보를기업경영이나의사결정에활용함 - 업종별로는테마파크 (87.5%), 선박운행업 (84.6%), 스포츠서비스업 (80.0%), 대형마트 (77.8%), 백화점 (66.7%) 등의순으로기상정보의활용도가높은것으로집계됨 - 기상정보를활용하는기업들의활용목적을조사한결과제조업의경우생산, 재고관리에활용하는비중이높은반면서비스나유통업은마케팅, 판매파트의활용도가높은것으로나타남 날씨위험관리를위한날씨파생상품의활용 〇국내경제주체들은기후변화로인해증가한날씨위험을극복하기위하여다양한공동의노력을추진중임 - 정부는과거복구중심의사후적방재정책에서예방중심의선제적방재정책으로전환하여추진중이나재원확보에어려움을겪고있음 - 기업은정부의녹색성장홍보활동에따른날씨위험에대한인식제고에도불구하고실질적관리를위한기술과경험의부족, 경제적수단의부재, 비용부담등이능동적인날씨경영활동의제약조건으로작용함 - 개인도녹색생활의사회적공감대확산과함께 내집앞눈치우기, 절전운동등에직 간접적으로동참중임 〇기업의날씨위험관리는날씨위험의인식에서출발 - 기상청의장기예보를통해사전에인지된날씨위험은사전위험이며, 장기예보범위를벗어난날씨위험은사후위험에해당함 - 기업의날씨위험인식은기상요소의변동이기업활동의유지및지속에위험요인으로작용하는지를구체적으로인지하는것이중요함 매출총이익 66) 이어떤기상요소에의하여영향을받는가에대한인식 - 측정단계에서는인식한날씨위험을구성하는기상요소들을분석하여기상요소별날씨위험의크기를측정함 - 예측단계에서는기상청이발표하는기후정보및장기예보에기업의과거경험들을고려하여예상되는날씨위험의범위를판단함 - 의사결정단계에서는주요기상요소가날씨위험범위까지변동하였을때기업에미칠수있는재무적손실액을산정하고이에대한헤지전략실행여부와관계된의사결정을내림 기업이감내할수있거나자체적인헤지구조가조성되어있는날씨위험에대해서는헤지전략의수립이불필요함 기업이감내하기힘든날씨위험에대한헤지수단으로써날씨파생상품, 날씨보험, 66) 매출액에서매출원가를차감한금액

111 다양한판촉활동등에대한전략적선택이필요함 - 날씨경영성과를향상시키기위해서는날씨위험관리를위한가장효과적이고경제적인수단과관련기술의개발, 다양한금융상품으로구성된기상금융업의발전, 효율적인녹색금융환경의구축이수반되어야함 [ 그림 32] 날씨위험과날씨경영의구조도 〇날씨위험헤지수단인날씨파생상품과날씨보험의비교 - 날씨파생상품은금융투자상품이며날씨보험 ( 신종날씨보험포함 ) 은보험상품임 날씨보험은손해보험원리인실손보상원칙과이득금지원칙의제약으로일정요건을갖춘피보험이익이존재하는기업만이계약가능함 날씨파생상품은특별한제약조건없이구매자가인식하고판단하는날씨위험의크기만큼자유롭게거래 헤지할수있음 년 10월말태국물난리로인한일본기업들의경제적피해에대한헤지는날씨파생상품으로는가능하나날씨보험으로는불가능 일본경제신문이피해가예상되는 39개사상장기업을대상으로조사한결과, 태국홍수로인한일본기업들의피해액은약7천억엔으로집계됨 [ 표 57] 태국홍수에따른일본주요기업들의피해액 ( 단위 : 억엔 ) 기업명 피해액 기업명 피해액 도요타자동차 1,200 히타치제작소 300 혼다 1,00 일본전산 300 소니 700 니코무 (NICOM) 250 파나소닉 600 롬 (ROHM) 190 도시바 400 후지쓰 (FUJITSU) 170 자료 : 일본경제신문 주된피해의원인은태국소재부품공급업체들의공장침수로인한부품공급망붕괴에따른일본소재기업들의생산중단및감축, 판매부진, 부품조달비용증가등임 태국홍수에따른일본기업들의피해는손해보험원리로인해날씨보험의가입및보상이불가능하나날씨파생상품으로는거래및보상이가능함

112 일본에서는날씨파생상품을기상이변에따른납품업체들의납품차질, 운송지연, 물류장애등으로인해피해를입은매입업체의경제적피해보상에활용함 〇영원히인류의과제로남을수도있는기후변화와날씨위험의문제를장기적으로해결하기위한재원조달방법중의하나는자본시장을활용하는것이며이는날씨파생상품의도입으로가능함 - 선진국은날씨파생상품도입으로기상재해복구비용의조달을민간경제시스템에포함시킴으로써사회적공동대응및고통분담이가능하도록함 - 기상재해로인한피해급증에비례하여정부의날씨파생상품상장의필요성은증가함 제 3 절도입환경조사 1. 법적환경 금융산업에대한세계적인규제강화추세 〇주요규제대상인장외파생상품 년 6월베어스턴스 (Bear Stearns) 67) 헤지펀드환매중단사태, 2008년 9월리만브라더스 (Lehman Brothers Holdings Inc.) 파산등으로인하여신용파생상품은전세계경제위기의주범으로주목받음 - 연이은금융기관파산의주범은신용파생상품이아닌 CDO(Collateralized Debt Obligation, 자산담보부채권 ) 68) 이며, 더정확하게는 CDS(Credit Default Swap, 신용부도스왑 ) 69) 자체가아닌모기지 (mortgage) 70) 의유동화과정에서발생한과도한레버리지임 - 신용파생상품계약은표준화되어있지않고거래상대간합의된맞춤형거래가일반적으로대부분장외시장에서거래됨 - 미국은 1936년상품거래법 (CEA; Commodity Exchange Act) 을제정한이후 2000 년상품선물현대화법 (CFMA; Commodity Futures Modernization Act) 을개정하며금융시장의기술혁신을장려하기위하여장외파생상품에대한규제를완화하 67) 월가 5 대투자은행중하나이며미국제 2 위증권사임 년미국서브프라임모기지사태로인한유동성악 화로 JP Morgan 에헐값으로인수됨 68) 주택담보대출은행들이모기지를가지고투자은행에서 ABS(Asset-Backed Securities, 자산유동화증권 ) 를발 행하고, 투자은행은이 ABS 를모아서 CDO 를발행함. CDO 는주택담보대출 ABS 들의포트폴리오임 69) 준거자산의신용위험 ( 파산, 지불불능, 채무재조정 ) 을제거하고자하는보장매입자가보장매도자에게특정기간 마다수수료를지급하는대신, 신용위험이발생했을때그손실금액을보전하도록설계된금융상품. 신용파생 상품의가장기본적인형태 70) 금융거래에서차주가대주에게부동산을담보로제공하는경우담보물에설정되는저당권, 저당증서또는저 당금융제도

113 며경쟁구도를장려함 〇장외파생상품규제강화를주도하는 G20 정상회의 년워싱턴회의에서세계적금융위기를극복하기위하여금융시장개혁을위한 5대원칙및 47개실천사항을발표함 5대원칙으로는투명성과책임성강화, 금융감독 규제개선, 금융시장신뢰성제고, 국제협력강화, 국제금융기구개혁을채택함 파생상품에대한실천과제로는청산시스템도입, CDS와장외파생상품거래로인한시스템위험감소를위한신속한노력, CDS 거래의장내시장화또는전자거래플랫폼으로의이전지원, 장외파생상품의투명성개선, 장외파생상품의급격한거래증가에대비한인프라구축등을제시함 년 4월런던 G20 정상회의에서는보다통합되고강화된세계경제관리시스템구축을강조하면서국제금융시장모니터링기구인국제금융안정이사회 (FSB; Financial Stability Board) 의출범을합의함 FSB의주요역할로감독시스템구축, 헤지펀드및신용평가기관의규제강화, 조세피난처 (Tax Havens) 규제, BIS규제강화등이거론됨 년 9월 G20 정상회의에서는 피츠버그합의 를도출함 2012년말까지표준화된모든장외파생상품을가능한거래소나전자거래플랫폼에서거래가체결되도록하고, CCP(Central Counter Party, 중앙청산소 ) 를통하여청산하며, 거래정보저장소에반드시보고되어야한다는방침을합의함 이는모든장외파생상품에대한표준화를유도하고청산기관을통한위험관리뿐만아니라보고된거래정보의통합으로장외파생상품에대한모니터링체계를확립하여상시적으로관리하려는것이주된목적임 조직화된매매체결기구 : 전자거래플랫폼 or 거래소 중앙집중청산 : CCP 청산소 정보의집중관리 : 거래정보저장소 장외파생상품으로인한시스템위험방지 [ 그림 33] G20 합의안에의한장외파생상품의주요인프라 〇미국법률의제정방향과국내법적환경의변화방향 년 7 월 21 일미국오바마 (Obama) 대통령이그동안 G20 정상회의에서논의된 내용들을포함하는도드프랭크법 (DFA; 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114 Consumer Protection Act) 을제정한이후미국에서는세부적인시행령및시행규정을수립하기위한활동들이본격화되고있는중임 - 우리나라도 2009년 2월 4일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 약칭, 자본시장법 ) 이발효된이후여러차례의개정과정중에있으므로본연구에서는자본시장법자체에대한조사와함께미국과일본의법적환경변화도함께조사함으로써자본시장법의개정방향도고려하고자함 - 또한, 2011년 11월 22일국회에서비준된한미FTA(KORUS FTA; Korea-U.S. Free Trade Agreement) 의협정문제13장금융서비스부문과제12장국경간서비스무역부문의향후영항도함께검토하고자함 가. 미국 과거에는금융산업별분권화된감독체계 - 미국의금융감독시스템은은행, 증권, 보험등각부문별로감독기구가구분되 어있는구조임 [ 표 58] 미국의금융산업별감독기관 구분 감독기관 은행 연방준비제도이사회 (FRB), 통화감독청 (OCC), 저축기관감독청 (OTS), 연방예금보험공사 (FDIC), 주정부은행국 증권 증권거래위원회 (SEC) 파생상품 상품선물거래위원회 (CFTC) 보험 연방예금보험공사 (FDIC), 주정부보험국 자료 : 금융감독원 〇날씨파생상품은상품거래법 (CEA) 의규제와상품선물거래위원회 (CFTC) 의감독을받음 - 미국은날씨파생상품을실무거래 (commodity) 의일종으로인식하고기본적으로상품거래법 (CEA; Commodity Exchange Act) 으로규제하고있으며, 상품선물거래위원회 (CFTC; Commodity Futures Trading Commission) 가이에대한감독을담당함 - 미국의파생상품규제는 1936년 상품거래법, 1974년 상품선물거래위원회법, 2000년말 상품선물현대화법, 2010년 도드프랭크법 으로이어짐 - 상품선물거래위원회법 (CFTCA; Commodity Futures Trading Commission Act) 에서는 상품 (commodity) 에대한정의를기존의농산물에서벗어나 선물계약에따른모든다른재화, 물품, 서비스, 권리, 이익 으로확대하여금융상품을포함한다양한기초자산을갖는파생상품의거래소등장및거래가가능하게함

115 또한, 1974년설립된상품선물거래위원회의권한이확대되면서증권거래위원회 (1934년설립 ) 와충돌하였으나, 1982년상품선물거래위원회가기본적으로선물과선물옵션에대한배타적규제권한을부여받는한편증권거래위원회는개별증권의옵션및주가지수옵션등에대한배타적규제권한을부여받음 - 장내파생상품중심의여러차례상품거래법개정에도불구하고장외파생상품에대한규제및관리 감독이제대로이루어지지못함 미국의날씨파생상품거래는거래당사자간국제파생상품협회 (ISDA; International Swaps & Derivatives Association) 의협정내용을준수하도록규제함 거래소를통한날씨파생상품의장내거래를취급하기위해서는증권업협회 (NASD; National Association of Securities Dealers) 를통해취급자격을취득하도록규정함 장외거래의경우에는특별한감독규정이없는상태이며은행, 증권사등은날씨파생상품을비롯한장외파생상품을제한없이취급함 〇미국보험감독관협회는 날씨파생상품은보험상품이아니다 라는결론을내림 년 9월텍사스주보험감독관인 Hose Montemyor는미국보험감독관협회 (NAIC) 에 날씨파생상품과날씨보험의주요요소가대부분동일하고사용하는용어만이차이가있으므로날씨파생상품도보험으로규제되어야한다 는주장을제출함 - 이에대해, 날씨위험관리협회 (WRMA) 는 보험상품의일반적인특성인피보험이익의존재, 피보험이익과관련있는손실의존재등의제약조건이날씨파생상품에는해당되지않으며, 스왑거래는수수료 (premium) 없이도거래가가능하다는점을고려할때날씨파생상품은보험상품이아니다 라고주장함 - 미국보험감독관협회는 텍사스주보험감독관의주장에의하면모든종류의위험전가기법을보험으로분류해야한다는결론은타당성이결여되며소비자보호차원에서자본시장의담보력을활용해대체위험전가기법의활성화를지지하는미국보험감독관협회의기본입장과도배치된다 고결론을내림 현재는도드프랭크법 (DFA) 시행을통한장외파생상품규제강화 〇미재무부는산업별분권화된감독규제권한을연방준비제도이사회 (FRB; Federal Reserve Board) 로통합 일원화를추진 년 6월 17일미재무부는대공황이후가장포괄적인금융감독시스템개편으로평가받는금융규제백서 (Financial Regulatory Reform : A New Foundation) 를발표함 금융규제백서의핵심은효율적인금융규제를위해포괄적리스크관리권한을 FRB로일원화시키는것으로이에따라 FRB는은행, 보험, 증권등업종별로나

116 뉜미국의금융감독과규제체계권한을포괄적으로보유하게됨 FRB가기존의통화정책과함께전반적인금융시스템감독권한을보유함으로써금융회사뿐만아니라증권거래인, 헤지펀드, 사모펀드, 파생상품등에대한추가적인권한도행사하게됨 특히, 전자거래시스템을통한에너지관련파생상품의가격결정등에대한 CFTC 의역할을강조함 재무부 주요정책승인 정책공조및의견조율 FRB 제도규제 금융서비스감독위원회 (FSOC) 관리감독 감독대상금융기관 파생상품규제 상품선물거래위원회 (CFTC) 증권거래위원회 (SEC) 소비자대출피해방지및보호 소비자금융보호청 (CFPA) [ 그림 34] 미재무부가추진중인미국금융시스템의구조 71) 자료 : 이준규외, 2009 〇도드프랭크법 (DFA) 시행으로장외파생상품에대한규제가본격화 년 7월 21일미국오바마 (Obama) 대통령이재무부금융규제백서에기초한도드프랭크법 (DFA) 제정을통해장외파생상품에대한규제를본격화함 2007년여름이후미국주택시장의거품이붕괴되면서시작된세계적인금융위기와같은사태의재발을방지하고자방대한분야에걸쳐기존금융규제체계를개혁하는것이목적임 최근금융위기의직접적인원인을제공한모기지시장을비롯한연방준비시스템, 은행, 보험, 헤지펀드, 투자자및금융소비자보호등금융각분야에관한총16개주제로구성됨 DFA Title Ⅶ인 Wall Street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Act of 2010" 은 2000년 CFMA에의해서만들어진장외파생상품의규제면제조항을폐지하고그동안규제의사각지대에있던장외파생상품을전면적이고포괄적으로규제 - DFA Title Ⅶ의주요내용 ( 김병연, 2011) 장외파생상상품에대한규제기관으로써의역할을 CFTC와 SEC에공동으로부여 71) 금융서비스감독위원회 (FSOC; Financial Service Oversight Council), 소비자금융보호청 (CFPA; Consumer Financial Production Agency) 은신설기관임

117 함. CFTC는에너지와농업관련스왑과같은스왑거래 [ 장외파생상품거래 ] 에관하여우선적규제권한을보유하고, 증권에기반하는상품의요소도갖고있는혼합스왑 (mixed swaps) 에대해서는그권한을 SEC와함께공유함. 또한 SEC는증권기반스왑계약 (security-based swap agreement) 과관련한사기방지에관한규제권을추가적으로가짐 정해진원칙에의해규제대상이되는스왑거래의경우강제청산 (mandatory clearing) 을허용함 규제대상이되어청산이의무화되는스왑거래의경우거래소등에서매매체결을강제함 거래정보저장기구또는 CFTC 및 SEC에게는청산기관에서의청산대상이되는스왑과그렇지않은스왑거래에대한보고의무를부과함 의무적인청산대상이아닌스왑거래와관련된자본및증거금 (margin) 에대한요건이강화됨 스왑거래의규모와가격에관한정보를공공에공개하도록함 - 규제대상기관은스왑딜러와대규모최종이용자인주요스왑참여자임 이기관들은 CFTC 또는 SEC에등록하여야하고, 사업행위에대한표준 (Business Conduct Rule) 이요구되며, 증거금과자본요건이필요하고, 모든스왑거래에대한기록보존의무와실시간보고의무가부여됨 주요스왑참여자 에대한정의는높은위험 (high degree of risk) 과중대한포지션 (substantial position) 의두가지기준을바탕으로하고있으며, 순수하게헤지목적으로거래하는경우는규제대상에서제외함 - 표준화된모든스왑거래는청산기관을통한청산을원칙으로함 - 증거금 (margin) 은기본적으로청산대상이되는스왑거래에대해서만적용함 비금융기관으로써상업최종이용자가상업적위험을헤지하거나감소시키기위한스왑거래를하는경우에는강제적인청산규제에대한면제를허용함 ( 제723조 ) - 비헤지목적의시장참여자가보유할수있는특정상품에대한계약수에상한을설정함으로써스왑거래에대한양적규제를통한포지션을제한함 ( 제737조 ) - 규제대상의모든스왑시장참여자들에게보고및기록보존의무가부과되고, 규제면제의모든스왑시장참여자들에게는기록보존의무를부과함 - CFTC와 SEC의관할권을보다명확히하는한편장외파생상품규제에대한사각지대를없애기위하여상호협력체계를강화함 〇도드프랭크법 (DFA) 의장외파생상품관련주요인프라 - 청산기구 기본적으로당사자사이의계약의무이행을보장하는역할을수행함 설치목적은계약기관상호간의위험전달가능성을약화시키고한기관의계약내용불이행이다른기관또는시장전체에영향을미치는것을방지하는데있음

118 청산기구는위험관리의역할뿐만아니라계약당사자에게손실상호부담 (loss mutualization) 처럼담보물또는마진제공에대한경제적부담을지원함 - 매매체결기구 장외파생상품매매체결기구와관련해서는 CFTC와 SEC가각각의규제 감독범위에따라세부시행안을규정중임 < CFTC의시행안 > 청산되는스왑거래가교환 거래되기위해서는매매체결기구 (SEF; Swap Execution Facility) 를통하여만하고, 파생상품은거래소에서거래되는주식처럼표준화되어야함 2011년 1월 21일 CFTC가발표한내용에의하면, 스왑계약의당사자들이스왑계약시 SEF 또는지정된계약시장 (DCM; Designated Contract Market) 에서거래하도록일반적으로강제하는내용을담고있음 SEF 지정요건에는거래전투명성을확보하고, 시장에대한공정한접근을보장하여남용과시장조작을방지하기위한 15개핵심원칙을포함시킴 < SEC의시행안 > 2011년 2월 SEC는다수의참여자에의한입찰가격의승낙과청약에의해서증권기반스왑계약을체결및거래하는장소로써, 개인간의증권기반스왑의매매체결을편리하게하는모든거래시설을포함한증권기반스왑매매체결기구 (SB SEF; Security-based Swap Execution Facilities) 의설립을추진함 플랫폼에의한거래시스템으로써입찰과청약이익명으로공개되는 limit order book방식 72) 과 RFQ(Request for Quotation) 방식 73) 을포함하는형태이며, 일대일거래 (bilateral market participant-to-market participant transaction) 도브로커모델방식 (brokerage model) 74) 으로수용됨 - 거래정보저장기구 도드프랭크법제728조에서새로운등록기구로써스왑정보저장기구 (SDRs; Swap Data Repositories) 를설립하고청산여부와관계없이모든스왑거래는등록된 SDR에신고하도록함 SDR은실시간으로정보를제공할능력을갖추고 CFTC에참조형식으로실시간보고하도록함 - 도드프랭크법의세부적인시행규정은 2012년 7월중순에어느정도완비될것으로전망됨 72) 익명으로고객간의직접적인거래가가능과딜러를통한거래모두가가능 73) 딜러를통해서만거래가가능 74) 브로커가여러고객으로부터쿼터 (quote) 를받고그쿼터를전체및다수의모든플랫폼의참여자들에게전달 하는방식

119 나. 일본 1998 년 12 월날씨파생상품거래를허용 〇 금융시스템개혁법 을통해장외파생상품거래를정의함 년 12월 금융시스템개혁을위한관계법률의정비등에관한법률 ( 금융시스템개혁법 ) 에서장외파생상품거래를정의하고, 증권투자법인제도의창설, 정보공개제도의연결기준으로거래소집중의무폐지, 주식매매수수료의자유화, 증권업면허제도를등록제로전환, 투자자보호기금의창설등을규정함 - 이전까지주식선물, 옵션등의장내파생상품은증권거래법의적용을받고있었기때문에금융기관들의장외파생상품거래에대한구체적인규정이없어날씨파생상품을취급할수없었음 - 금융시스템개혁법에서날씨파생상품을명확하게설명하고있지는않으나, 동법령에서언급한 기타지표 에날씨지표도포함되는것으로판단하여금융기관들의부수업무로날씨파생상품을거래함 〇보험회사도날씨파생상품거래가능 - 금융시스템개혁법을통해증권사, 은행은물론보험회사도날씨파생상품의취급이허용됨 - 보험업법제98조제1항 8호에서부수업무로서날씨파생상품거래의법적근거를마련하였고, 동법동항 9호에서날씨파생상품의매개, 중개또는대리업무가허용됨 2006 년 6 월 금융상품거래법 제정 〇금융상품에대한감독체계효율화및투자자보호강화가목적 - 금융상품거래법 (Financial Instruments and Exchanges Act) 은원금이보장되지않는각종금융상품에대한감독체계효율화를위해증권거래법과금융선물거래법등을통합하여만들어진법률로써실질적으로금융상품은투자상품을의미함 - 동법의특징을나타내는단어는횡단화와유연화임 기존의종단식금융업종규제에서벗어나법의적용범위및대상을횡단화하여투자자보호와함께새로운투자상품의개발을촉진하고자함 투자자보호내용의유연화뿐만아니라취급상품및업무내용에대한허용요건차등화를통해업종규제를유연화함으로써규제완화및기능별규제를실현하고자함 2005년 라이버도어사태 75) 로인해지적되었던펀드설정관련감독관청의부재

120 문제에대하여모집대상이특정투자가인경우는신고의무를, 일반투자가인경우는등록의무를부여함 주식대량보유및주식공개매수 (TOB; Take Over Bid) 에대한규제강화도대상을일반기업과투자펀드로구분하여차등규제함 [ 그림 35] 일본금융상품거래법의감독체계자료 : 한국금융연구원, 동법의주요내용으로는원금손실가능성이있는금융상품판매시위험설명철저, 상장회사의분기별공시제도의무화, 주식의대량보유시공시규정강화등을포함함 - 금융청이담당하고있지않은상품거래법 ( 감독기관 : 경제산업성, 농림수산성 ) 과부동산특정사업법 ( 감독기관 : 국토교통성 ) 등은정부부처간의입장차이로초기계획과는달리통합하지못함 금융상품거래법개정을통한국제경쟁력강화추진 〇 2008년 6월개정을통해도쿄금융시장의국제경쟁력강화추진 - 도쿄금융시장의국제경쟁력강화를위하여광범위한금융시장개혁대책인동시에금융자본시장의경쟁력강화계획의일환으로개정됨 - 본개정은금융청산하의금융심의회가제출한보고서를토대로이루어졌으며보고서의역점사항은가계금융자산에대한적절한투자기회제공, 내외기업에대한성장자금공급, 금융서비스에의한고부가가치창출등으로구성됨 75) 일본의벤처신화인라이브도어사의호리에다카후미사장은공격적 M&A를통해 30여개계열사를거느린지주회사로성장하였으나, 외국계자금을조달해일본최대민방인후지TV의대주주인닛본방송의경영권인수를시도하는적대적 M&A를시도하며일본사회에놀라움을주기도하였으나, 결국주가조작및분식회계혐의로사장직을사임함

121 - 개정법안주요내용은프로증권시장의창설, 상장지수펀드 (ETF; Exchange Traded Fund) 76) 의규제완화 ( 채권과 REIT 77) 로확대 ), 증권 은행 보험간의업무장벽 (firewall) 완화, 과징금제도의강화, 이슬람금융및탄소배출권거래업무인가등임 - 금융상품거래소의업무범위로서탄소배출권거래등을행하는시장개설을겸업업무로추가한것이특징임 〇 2010년 5월개정을통해금융시장관련제도정비를추진 - 본개정은 G20 피츠버그합의안의내용을수용하면서금융상품거래업자등에대한적절한규제 감독의확보를위하여그룹규제 감독의강화조치가포함된것이특징임 - 개정내용은파생상품거래등에있어청산기관이용의의무화, 일부장외파생상품의의무적청산, 거래정보보전 보고제도의창설및보고의무화등이포함됨 - 금융업자에대한적절한규제 감독의확보방안으로주요주주규제의강화, 연결규제 감독의도입등을채택함 - 감독기관이금융청으로일원화되어있기는하지만, 금융업태별로개별적인법률에의해서감독하는형태이기때문에새롭게정비된제도들의실효성에대한우려도존재함 〇 2011년 5월개정을통해자본시장과금융산업의기반강화를추진 - 본개정은규제와실태간의차이를해소하고금융거래를적절한형태로활성화시키는것이목적임 - 개정내용은 Right's Offering 78) 제도의정비, 전문가로한정된투자운영업무의규제완화, 자산유동화계획에관한규제의탄력화, 영문공개범위의확대등이포함됨 〇일본의금융시장활성화및금융산업육성의추진배경 년대까지세계 2위의경제대국으로써경쟁력있는제조업기반을갖추고있었음에도불구하고, 1990년초시중금리인상에따른부동산시장붕괴등으로금융부문의취약점을보임 - 서양의경제선진국에비해서금융시장이침체되었던일본은금융산업육성및금융시장활성화를위하여 1999년부터금융상품에대한포괄적이고도통합적인규제 감독을위해관련법률에대한통합제정을추진함 - 특히, 최근세계적금융위기속에서엔고로인해제조업들의수출경쟁력은약화 76) 특정주가지수와연동되어수익률을얻을수있도록설계된지수연동형펀드 (index fund) 로써한국의 KOSPI200 이대표적예임 77) REIT(Real Estate Investment Trust, 부동산투자신탁 ) 78) 주주전원에게신주예약권을무상으로할당한이후행사를받아신주를발행하는증자방법. 이러한신주예약 권은시장에서매각이가능함

122 되었지만, 서방선진국들에비해최근글로벌사태에따른악영향은상대적으로적음 - 파생상품에대한규제 감독의강화라는세계적흐름에도불구하고다른국가들과는다르게파생상품시장의활성화를위한일부규제의완화와감독강화를동시에진행하면서낙후된제도정비도함께추진중임 다. 한국 자본시장법제정이전에는날씨파생상품의법적근거가없었음 〇선물거래법상금융상품정의에서날씨파생상품이제외됨 년 2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 약칭, 자본시장법 ) 이제정되기이전, 금융상품과관련된법적규정은은행법, 보험법,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등다양한금융업법에분산되어관리됨 - 특히, 선물거래법제2조에서는선물거래대상품목으로 1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 광산물 에너지에속하는물품및이물품을원료로하여제조하거나가공한물품기타이들과유사한것 (" 일반상품 "), 2일반상품외의것으로서통화 증권 채권 용역대가기타이들과유사한것 ( 선물거래를원활히하기위하여이자율기타의조건을표준화한것을포함 )( 금융상품 ), 3일반상품과금융상품에속하는것의가격 이자율등을이용하여수치화한것 (" 지수 ") 으로규정함 - 일반상품도금융상품도아닌자연현상인기상요소를지수화하고이러한지수를기초자산으로하여거래되는날씨파생상품은선물거래대상품목에서배제되어국내도입을위한법적근거를마련하지못함 〇날씨위험관리는국가재보험에의존 - 선물거래법상일반상품과금융상품을기초자산으로지수화한파생금융상품의취급은은행업, 증권업및보험업에각업무범위에맞추어차등적으로허용됨 - 증가하는기상재해에대하여국내손해보험사들은공보험과사보험의중간적성격인농작물재해보험과풍수해보험을판매함 - 자연재해위험을담보하는독립된보험상품은없는상황이며, 풍수해위험은특약형태로담보되고있으며날씨보험은취급보험사도많지않은상황임 자본시장법제정으로날씨파생상품이법적으로허용됨 〇자본시장법제정의필요성, 목적, 통합범위 - 자본시장의자금중개기능부진, 자본시장관련금융산업의발전미흡, 자본시장 관련법제도의문제점등을개선하기위하여 2006 년 2 월 17 일제정방안발표,

123 2007년 7월 3일국회를통과하여 2007년 8월 3일공표되고 2009년 2월 4일시행됨 - 제정목적은 1경제적실질이동일한금융기능별규율체제도입, 2금융투자상품에대한규율을포괄주의규율체제로전환, 3금융투자업관련업무범위의확대, 4투자자보호제도선진화등으로자본시장관련법률을단일법률로통합 - 은행법, 보험업법등을제외한자본시장을규율하는모든 15개법률들중 6개법률을통합하고나머지 9개법률은관련규정을일괄정비함 - 과거, 규율법제가없는영역인비정형간접투자및파생금융상품도자본시장법의규율대상으로하여규제공백을제거함 [ 그림 36] 국내금융법체계도자료 : 재정경제부, 자본시장통합법설명자료 〇날씨파생상품은금융투자상품임 - 금융투자상품정의에포괄주의규율체제도입 명칭과형태를불문하고원본손실이발생할가능성 [ 투자성 ] 이있는모든금융상품을 금융투자상품 으로정의함 ( 추상적정의 ) No 1 증권 금융상품 Yes 금융투자상품원본손실가능성 Yes 非금융투자상품 Yes 2장내파생상품거래소시장거래여부 No 非금융투자상품 No 3 장외파생상품 [ 그림 37] 금융상품의경제적실질에따른분류체계자료 : 이헌영, 2011 금융투자상품을다시원본초과손실이발생 [ 추가지급의무가존재 ] 할수있는

124 지를기준으로증권과파생상품으로구분함 - 날씨파생상품은거래유형에따라원본초과손실가능성이있는금융투자상품으로 거래소내거래여부에따라장내날씨파생상품과장외날씨파생상품으로재구분함 〇날씨파생상품의거래방식은선물, 옵션, 스왑등이있음 - 파생상품을간략하게설명하면기초자산 (underlying asset) 을바탕으로파생적으로창출된 (derived) 금융상품이며그자체의수익성이아니라기초자산의가격변동성으로부터경제적가치가부여되는특성이있음 - 자본시장법제5조제1항에서파생상품을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계약상의권리로파생상품으로규정함 1기초자산이나기초자산의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또는이를기초로하는지수등에의하여산출된금전등을장래의특정시점에인도할것을약정하는계약 2당사자어느한쪽의의사표시에의하여기초자산이나기초자산의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또는이를기초로하는지수등에의하여산출된금전등을수수하는거래를성립시킬수있는권리를부여하는것을약정하는계약 3장래의일정기간동안미리정한가격으로기초자산이나기초자산의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또는이를기초로하는지수등에의하여산출된금전등을교환할것을약정하는계약 - 파생상품의정의를다시한번설명하면다음과같음 1호는 선물 (futures)" 와 선도 (forward)" 의형태로써, 일방당사자에게는장래의특정일에일정물량의기초자산을일정가격에매수할의무를부담시키고상대방에게는이를매도할의무를부담시키는쌍무적 대칭적성격이강한계약임 선물계약이거래소에서이루어지는반면, 선도계약은장외에서이루어지며계약조건이당사자들간의협상에의해결정되므로선물계약에비해더탄력적임 2호는 옵션 (options)" 의형태로써, 장래의특정일이나그이전에특정가격으로일정물량의기초자산을매수하거나매도할수있는권리에대한계약임 기초자산을매수할수있는권리가콜 (call) 옵션이고기초자산을매도할수있는권리가풋 (put) 옵션으로콜옵션및풋옵션을각각매수할수도있고매도할수도있음 3호는 스왑 (swap) 의형태로써, 계약당사자는고정금액을지급할것을약정하거나각지급기일을기준으로특정한상품가격또는정산금을지급하기로하는계약임 스왑계약은맞춤형장외거래가일반적이며당사자간의합의에의한자유로운계약내용설계가가능한장점이있는반면, 계약상대방을찾기가어렵고계약기간중유동성확보가어려우며계약이행의불확실성등이단점임 - 또한, 기초자산 에대한정의는동법제4조제10항제5호에서 그밖에자연적 환경적 경제적현상등에속하는위험으로서합리적이고적정한방법에의하여

125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의산출이나평가가가능한것 라고명시함 〇자본시장법의주요내용 - 금융투자상품의포괄주의규율체계도입 추상적정의만으로개념을규정할경우법적안정성이저해될수있으므로일부금융상품을예시적으로열거함 ( 예시적열거주의가가미된포괄주의 ) - 기능별규율체계 (functional regulation) 의도입 현행기관별규율체계를 경제적실질이동일한금융기능 에서 동일하게규율 하는기능별규율체계로전환하여, 영위주체 ( 금융회사 ) 를불문하고금융기능이동일하면동일한진입 건전성 영업행위규제를적용함 금융투자업은 1투자매매업, 2투자중개업, 3집합투자업, 4투자일임업, 5투자자문업, 6신탁업으로광역화 단순화함 금융투자상품은 1증권과 2파생상품으로구분함 투자자는 1일반투자자와 2전문투자자로구분함 [ 그림 38] 우리나라금융감독규제체계자료 : 금융감독원 - 금융투자업의업무범위확대 6개금융투자업간겸영을허용하여건전성및투자자보호에문제를초래하지않는한부수업무를모두허용하는한편외국환업무의허용범위도확대 - 투자자보호제도의선진화

126 선진국수준의투자권유규제도입으로설명의무 (product guidance) 강화, know-your-customer-rule 79), 적합성원칙 (suitability), 적정성원칙, 요청하지않 은투자권유 (unsolicited call) 에대한규제도입 자본시장법개정을통한국제공조동참및제도선진화추진 〇개정안의국무회의통과 년자본시장법은자본시장참여자들의지속적인혁신과경쟁을위해관련규제를획기적으로통합 개편함으로써시장의자율과혁신을촉진하기위하여제정됨 - 자본시장특성의하나인위험인수를전제하는모험자본 (risk capital) 을공급하여미래성장잠재력이높은신성장동력산업으로의원활한자금중개 지원능력을강화하기위해시장의자율과혁신을촉진하고자했음 - 자본시장법시행이후본격화된글로벌금융위기는국내외시장환경의급속한변화를초래하였을뿐만아니라자본시장의위험성을강화하기위한세계적인금융규제강화노력과 G20 정상회의에서의국제공조논의로인하여자본시장법의획기적인개편이불가피한상황임 년 2월 자본시장제도개선민관합동위원회 를구성하고제도개선추진 5가지주요검토과제별 분과별자문단 을구성하여 1투자은행 증권산업의기능강화, 2자본시장인프라개혁, 3간접투자기능활성화, 4기업의직접금융등의내실화, 5불공정거래등규제실효성제고의쟁점을구체화함 제도개선을위하여 6차례민관합동위원회와 3차례공청회를개최함 연도 2007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경과내용 장외파생상품청산서비스도입추진 청산기관의자발적청산서비스제공차원 업계 ( 은행, 증권 ) 대상실무반운영및연구용역등수행 G20 정상회의회의 (2009년 9월 ) 합의 12년말까지표준화된장외파생상품청산기관을통한청산의무화 청산기관을통하지않을경우, 높은수준의자본요건적용 금융위원회주관법제화 Task Force Team (2~6월) 국내외입법례, 운영사례, 국내도입방안등논의 장외파생상품인프라도입공청회 (11월19일) 자본시장인프라선진화공청회 (7월4일) 자본시장법개정안입법예고및보도자료배포 (7월26일) 한국거래소 (KRX) 를장외파생상품 CCP로인가예정발표 (7월26일) 개정안국무회의통과 (11월22일) 자료 : 한국거래소, 일부수정 [ 표 59] 자본시장법개정의주요경과 79) 투자자에게금융투자상품판매시투자자의특성 ( 투자목적, 재산상태, 투자경험등 ) 을면담등을통해파악하도 록함

127 〇개정의주요내용 - 국내투자은행의활성화 미래산업과대규모해외프로젝트를지원할수있는선진투자은행의발전을촉진하기위한목적임 - 자산운용산업규제체계의선진화 자산운용산업의발전을위하여자산운용사업간경계를명확히하고신탁업규제를정비하며운용의자율성 창의성제고를위해펀드에대한규제를일부완화 - 자본시장인프라개혁 유통시장의경쟁과효율성을촉진하고장외거래의결제불이행위험등을축소하기위하여현행거래소법정설립주의대신대체거래시스템 80) (ATS; Alternative Trading System) 과거래소허가제를도입함 G20 합의사항인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을신설하고장외파생상품의중앙청산소 (CCP) 설치근거를마련함 청산업에인가제를도입하고해당거래의채무불이행이전체시장에중대한영향을미칠우려가있는장외파생상품거래는청산회사를통한청산을의무화함 - 직접금융및주주총회의내실화 상장기업의자금조달수준을글로벌수준으로다양화하고재무수단의남용가능성을차단하여주주총회의내실있는운영을유도함 상법상유가증권 ( 주식, 채권등 ) 이외에조건부자본증권 81), 독립워런트 82) 의발행을허용함 기업의실권주임의처리를제한하고저가발행시신주인수권증서발행을의무화하여주주배정의문제점을보완함 예탁결제원의중립투표 (shadow voting) 83) 제도를 2015년까지폐지하고위임장권유규제를개선하여주주총회의내실있는운영을유도함 - 불공정거래등에대한규제의실효성확보 해외투자은행, 헤지펀드등의국내불공정거래유인을사전에제거하기위하여해외보다상대적으로완화되어있는현행주가조작, 미공개정보이용등불공정거래관련규제를강화함 증권회사의인수주선업무시투자자에대한책임및기업의대규모자본조달시유통공시를강화함 80) 매매체결등정규거래정규거래소의유통기능을대체하는다양한형태의전자적증권거래시스템 81) 해당증권발행당시객관적 합리적인기준에따라미리정하는사유의발생시주식으로전환된다는조건이붙 은회사채 ( 역전화사채등 ) 82) 미리정한가액등에따라신주의발행등을상장기업에대해청구할수있는콜옵션 ( 현재는 BW, CB, 스톡 옵션과같은특정한형태로만허용 ) 83) 뮤추얼펀드가특정기업의경영권을지배할정도로지분을보유할경우, 그의결권을중립적으로행사할수있 도록제한하는제도로써다른주주들이투표한비율대로의결권을분할함

128 보험회사는장외파생상품거래만가능 〇자본시장법에의하면금융위원회의인가가필수요건 - 금융투자상품및파생상품을영위할수있는금융투자업 (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신탁업 ) 자는자본시장법제12조의요건을갖추고금융위원회로부터대통령령으로정하는업무단위로인가를받은금융기관으로규정함 - 자본시장법에서보험회사가날씨파생상품을취급하기위해서는금융위원회의인가를득하도록규제함 〇보험법에의하면총자산의 3% 미만의장외파생상품거래는가능 - 보험법제11조은보험회사의겸영업무로써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융업무로금융위원회에사전신고하도록규정함 - 동법제106조 1항 10호에서장외파생상품거래에대한거래한도를총자산의 3% 미만에서운용하도록엄격하게규제함 - 보험법시행령제16조2항에서그업무의성격상보험회사가겸영하는것이가능하다고금융위원회가인가하면보험회사도금융투자상품및파생상품에대한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신탁업의영위가가능함. 단, 투자매매업및투자중개업은제외됨 〇보험업감독규정에의하면국내외장내파생상품의거래는불가능 - 금융위원회가정하는기준인보험업감독규정 ( 시행 : ) 제5-2조별표9 보험회사의파생상품거래기준 에서파생금융거래의범위를자본시장법제5조 2의국내외파생상품시장에서거래되는장내파생상품의거래를제외하고는모든형태의거래가허용됨 〇결론은날씨파생상품이도입될경우보험회사는장외거래만가능 - 자본시장법과보험업법의규제체계차이를극복하기위한상호간세부적인조율이진행중이나자본시장법이먼저제정되어시행되면서금융투자업, 금융투자상품및파생상품과관련한기본적인틀을형성하고있음 [ 표 60] 금융권역별규제체계의비교 구분 자본시장법 은행법, 보험업법 업무범위 포괄주의 ( 금융투자상품 ) 열거주의 업무규제 기능별규제체계 기관별규제체계 업무영위 겸영체계 전업체계 자료 : 김흥기, 현행법적환경하에서날씨파생상품이도입될경우, 금융투자업자는날씨파생상

129 품에관련된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등다양한업무형태및국내 외와장내 외의모든파생상품에대한영위가가능함 - 반면, 보험회사는국내외장외파생상품만겸영업무로허용되고장내파생상품은허용되지않아날씨파생상품이도입될경우장외날씨파생상품만취급이가능하고장내날씨파생상품은취급이불가능함 - 날씨파생상품의취급가능금융기관이은행및금융투자업자뿐만아니라제한적이지만보험회사까지확대된점은업종간경쟁을통한시장효율성증대및다양한상품의출시를유도해날씨파생상품을통해날씨위험을헤지하려는잠재수요자들에게는선택폭확대및경쟁적상품의출시로인한경제적비용부담완화에크게도움이될것으로기대됨 한미 FTA 발효로파생상품시장의완전개방전망 〇미국에대한국내금융상품 금융서비스시장의개방허용 년 11월 22일국회에서한미FTA(KORUS FTA; Korea-U.S. Free Trade Agreement) 비준으로인하여금융서비스시장이개방됨 - 협정문제13장금융서비스부문제13.6조신금융서비스에는 각당사국은그당사국에의한추가적인입법행위없이동종의상황에서자국의금융기관이공급하는것을허용할모든신금융서비스를다른쪽당사국의금융기관도공급할수있도록허용한다 라고규정함 - 협정문의주석사항으로 제13.6조의어떠한규정도당사국의금융기관이어떠한당사국의영역에서도공급되지아니하는금융서비스의공급을다른쪽당사국에대하여인가신청하는것을금지하지아니하는것으로양당사국은양해한다 고명기함 - 협정문제13.20조에서 금융서비스 를 금융적성격의모든서비스 로정의하고부차적이거나부수적인서비스도포함시킴으로써보험, 은행, 증권은물론파생상품도포함되는것으로명시함 - 또한, 신금융서비스 를 당사국의영역에서는제공되지아니하나다른쪽당사국영역내에서는제공되는금융서비스 로정의하고금융서비스의모든새로운형태의제공방법또는그당사국의영역에서판매되지아니하는금융상품의판매를포함함 - 한미FTA를통해우리나라는미국에게파생상품을포함한모든금융상품및금융서비스시장을개방하였음을의미함 〇파생상품시장관련한미 FTA 의영향 - 한미 FTA 로국내파생상품을포함한금융상품시장개방은국내금융기관들의상 품설계능력및판매경쟁력강화, 국제표준적금융제도구축, 금융감독시스템

130 의선진화등의긍정적효과도기대됨 - 반면, 파생상품시장개방에따른금융위기심화 확산가능성, 대외송금관련자본유출통제수단으로사용된외환거래법의활용불가능, 신금융서비스부문에대한국내금융산업의존립 육성기반위축, 국내기업들의 M&A위험상시노출등부정적효과도우려됨 - 한국정부는 2012년 1월 1일발효를목표로국회비준을진행하였으나미국정부의번역작업, 법률검토, 연말휴가등의일정지연으로발효시기는 2012년 3월 15 로확정됨 세계적법적환경변화는날씨파생상품의국내조기도입필요성을시사 〇세계적법적환경변화의주요방향은안전한성장 년 9월표면화된글로벌금융위기가계기가되어세계적경제강국들이추진중인금융산업의법률제정 개정작업들중파생상품과관련된주요흐름은크게두가지방향으로요약가능함 하나는파생상품시장의위험성을낮추고안정성을높이기위해투기적수요만을충족시키는파생상품 ( 금융상품 ) 의출시를감시 규제하고운영체계를표준화 시스템화하여세계시장위험관리를위한상시모니터링체계를구축하는것임 다른하나는파생상품시장의활성화를위한규제의최소화로이미전통적은행업및보험업의규모를능가하는시장규모로성장 발전한파생상품시장에대한지나친규제로인해발생할수있는시장위축을원하지않을뿐만아니라파생상품관련노하우 기술개발을통해국제금융시장의경쟁력을향상시키고자하는의도임 〇우리나라는날씨파생상품조기도입을통한국제경쟁력강화가필요 - 우리나라도자본시장법, 한미FTA 등의법적환경이급변하고있지만최근세계적변화흐름을국내금융산업의개선 육성을통한국제경쟁력강화의기회로활용해야할필요성이그어느때보다도강조됨 한미FTA로국내시장전면개방, 향후의한중일FTA 등을고려한다면, 미국의선진 첨단날씨파생상품이국내에도입되기이전에국내날씨파생상품을조기도입하여국내날씨파생상품시장에대한국내금융산업의기반을조성 육성할필요성이대두됨 과거 KIKO 사태의경우처럼국내금융기관들이파생상품에대한지식과이해가충분하지않아판매수수료에만의존하여이용고객의위험관리를방치함에따라국내산업전반 ( 특히, 수출기업 ) 에큰피해를입혔음에도불구하고 KIKO상품관련계약이익의대부분은선진국금융기관으로이전되는대규모국고유출사태의재현을방지하여야함

131 2. 인프라환경 초보단계의국내파생상품시장 〇세계시장대비국내시장규모는미미한수준 - 국내파생상품시장 ( 이자율, 통화, 신용 ) 규모는 2010년거래금액기준으로 1경 9,326조원, 2010년말거래잔액기준으로 6,871조원으로장외거래가일반적임 ( 세계시장대비 1% 미만의규모 ) 〇장내거래중심의인프라구축 - 금융선진국의경우처럼국내파생상품관련인프라도장내거래를중심으로체계적으로구축되어있는반면, 장외거래에대한인프라는거의없는상태임 - 국내장외파생상품시장거래는시장위험도가상대적으로낮은금리, 통화, 상품에집중되어있어시스템리스크를유발할가능성이적은특성을보임 최근글로벌금융위기발생의주요원인으로주목되고있는신용파생상품에대한국내비중은아주낮은수준임 국내감독당국이자본시장법및외국환거래법에의거한정기적인보고체계를통해장외거래금융기관에대한직접적인규제로시장위험을관리함 - 그러나, 통화파생상품인 KIKO 사태에서볼수있듯이장외거래에대한체계적인인프라구축은필요한상황임 파생상품의거래프로세스 〇장내파생상품의거래프로세스 - 국내에서는파생상품을거래하는장소에따라구분하고있는데, 국내 외거래소를통해거래가이루어지는경우는장내파생상품으로그외의경우에는장외파생상품으로정의함 - 한국거래소 (KRX; Korea Exchange) 에서증권및장내파생상품거래를전담함 KRX는국내유일의거래소로파생상품시장에서의매매에대한결제이행책임을지는청산기관의역할도담당함 - 증권시장에대해서는자본시장법에서 KRX를청산기관으로한국예탁결제원 (KSD; Korea Securities Depository) 을결제기관으로규정함 - 날씨파생상품이 KRX에상장될경우이미구축된인프라만으로도충분이운영 관리 감독이가능함

132 [ 그림 39] 국내증권시장및장내파생상품시장의거래프로세스자료 : 한국거래소, 〇장외파생상품의거래프로세스 - 장외파생상품거래는기본적으로거래상대방양자간의다양한맞춤서비스계약으로거래체결을중심으로거래체결이전 (pre-trade) 단계, 거래체결 (trade) 단계, 거래체결이후 (post-trade) 단계로구분함 [ 그림 40] 장외파생상품의거래프로세스자료 : New developments in clearing and settlement arrangements for OTC derivatives, CPSS(Committee on Payment and Settlement Systems), BIS, March 2007 거래체결이전단계는개별거래를수행하기이전에거래상대방간에체결해야할주요계약의협상및체결과정으로구성됨 거래체결단계는딜러들이여러거래중개방식을사용하여직접상대방과구체적인계약조건들을협상하고거래를시행하는단계임 거래체결이후단계는거래조건의내부시스템입력단계인거래입력 (trade

133 capture), 주요경제변수및지급구조에관한승인단계인경제변수승인 (economic affirmation), 거래조건의승인단계인거래승인 (trade affirmation), 최종단계인거래확인서 (confirmation) 의작성및교환으로구성됨 거래확인서의최종작성및교환이끝나면거래의청산과결제, 관련정보관리등의후속처리가진행됨 - 현재, 국내에서는장외파생상품거래와관련한업무체계에대한정보와이해가부족하고외부전문기관이거의없어장외파생상품거래기관의내부적역량에의존하고있는상황임 국내장외파생상품거래는국내청산 결제기관이없어거래기관이자체적으로거래확인 청산 결제처리를수행함 국내금융기관들중일부는외국회사들과거래하는경우에해외업체가제공하는청산 결재시스템을이용함 장외거래와관련하여지원하는국내기관은 KSD의장외파생상품담보관리시스템이유일함 - 일본사례와같이날씨파생상품이장외거래위주로활성화될경우에는최근장외파생상품규제강화의국제적인추세에부합하는체계적인인프라구축이필요함 [ 그림 41] 국내파생상품거래절차별시스템 84) 자료 : 진익외, 장외파생상품자동거래시스템에관한연구, 한국증권연구원, 인프라개선의세계적동향 〇 G20 정상회의에서의장외파생상품규제합의안 84) KOSCOM : 증권산업의전산화를위해 1977 년설립된주식회사 ( 구, 한국증권전산 ) CLICK, SECUR : 스웨덴 OM 사의매매체결시스템 (CLICK) 과청산시스템 (SECUR). OM 사의거래시스템은다 양한파생상품의기본기능을모두가지고있어확장성및유연성이뛰어난종합파생상품전산거래시스템임

134 - 2009년 9월 G20 정상회의에서 피츠버그합의안 을도출함으로써장외파생상품시장에대한세계적인인프라구조개선방향을제시함 2012년말까지표준화된모든장외파생상품은거래소나전자거래플랫폼 (electronic trading platform) 에서거래가체결되어야하고 CCP 청산소를통해청산되어야함 CCP에서청산되지않는상품에는높은수준의자본요구규정을적용함 ( 비표준화상품에대한표준화거래를장려하려는목적 ) 모든장외파생상품거래내역은거래정보저장소에보고되어야함 G20은집행상황과이러한조치가파생상품시장에투명성을확대하고시스템위험을완화하며불공정거래를방지하고있는지를국제금융안전이사회 (FSB) 와관련회원기구가정기적으로평가할것을요청함 〇매매 청산 결제및거래정보저장인프라의개선과규제개혁이핵심 - 피츠버그합의안의주요내용은장내파생상품시장이아닌장외파생상품시장에대한매매 청산 결제및거래정보저장프로세스를포함한인프라의개선작업과규제개혁에강조점을두고있음 [ 그림 42] 일반장외거래와 CCP 청산거래의비교자료 : 한국거래소, 매매 청산 결제및거래정보저장인프라의개선에는장외거래의운영리스크및신용리스크의축소, 규제강화로초래될수있는거래비용의증가를억제, 시장참여자들의적극적인동참을유발할수있는동기부여제공등을동시에달성하기위한효율적 안정적인개선노력이복합적으로요구됨 매매체결시스템 (trade execution system) 은거래체결정보를당사자로부터전달받아세부사항이일치하는경우에만거래의최종완료를확인하는자동화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