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 사회 전성인홍익대학교경제학부교수 10:10발제1 삼성뇌물사건 재판의전개와쟁점김민경기자 한겨레 10:30발제2 이재용재판주요쟁점에대한반박 ( 삼성물산-제일모직합병과국민연금의결권행사문제를중심으로 ) 홍순탁회계사 내가만드는복지국가조세 재정팀장 참여연대경제금융센터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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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론회 이재용재판, 어떻게될것인가? 일시 년 월 일 수 오전 시 장소 참여연대 층아름드리홀 주최 경제개혁연대 민변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경제금융센터

2 프로그램 사회 전성인홍익대학교경제학부교수 10:10발제1 삼성뇌물사건 재판의전개와쟁점김민경기자 한겨레 10:30발제2 이재용재판주요쟁점에대한반박 ( 삼성물산-제일모직합병과국민연금의결권행사문제를중심으로 ) 홍순탁회계사 내가만드는복지국가조세 재정팀장 참여연대경제금융센터실행위원 10:50발제3 이재용의범죄사실요약및쟁점이상훈변호사 경제개혁연대 김도희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11:15발제4 이재용삼성부회장공판의쟁점과교훈 ( 뇌물공여죄와관련한법리적쟁점등 ) 김남근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부회장 종합토론 폐회 2

3 목차 발제 삼성뇌물사건 재판의전개와쟁점 김민경 발제 이재용재판주요쟁점에대한반박 홍순탁 발제 이재용의범죄사실요약및쟁점 이상훈 김도희 발제 이재용삼성부회장공판의쟁점과교훈 김남근 이재용재판 어떻게될것인가 토론회 3

4 발제 1 삼성뇌물사건 재판의전개와쟁점 김민경 / 기자, 한겨레 Ⅰ. 들어가며 지난몇개월재판과정을지켜보며한가지깨달은점이있었습니다. 제가너무부족한점이많았고, 챙겨야할것을제대로챙기지도못했고, 이게모두다제탓이었다는점입니다. 다제책임입니다. 변명의여지가없습니다. 저는평소에제가경영을맡게된다면제대로한번해보자, 법과정도를지키는건물론이고사회에서제대로인정받고나아가서는많은사람들에게존경받는기업인이되어보자는다짐을하곤했습니다. 근데뜻을펴보기도전에법정에먼저서게되어버리니만감이교차하고착잡합니다. 제가제사익을위해서나제개인을위해서대통령에게뭘부탁한다든지대통령에게그런기대를한적결코없습니다. 제가아무리부족하고못난놈이라도우리국민들의우리서민들의노후자금인국민연금에손해를끼치고제가욕심을내겠습니까. 너무나심한오해입니다. 정말억울합니다. 지난 2017년 8월 7일서울중앙지법 417호형사대법정에서서울구치소에서최후진술을읽어내려가던이재용삼성전자부회장은몇차례울먹이느라말을멈췄다. 뒤이어최지성전삼성그룹미래전략실장이일어나말했다. 이번일은오로지제짧은생각과내가알아서하면된다는독선, 법에대한무지로잘못판단한것입니다. 사실상유고상태인회장님을대신해그룹일을총괄했던사람으로서책임을통감한다. 만약삼성에책임을물으신다면판단력흐려진제게물어주시고다른피고인들은제 4

5 판단을믿고따랐다는점을참작해주시길마지막기회를빌어말씀드린다. 삼성의 주인은이재용인가최지성인가? 1심구속기간만료인 8월 27일일요일을이틀앞둔 8월 25일오후 2시30분이재용삼성전자부회장의 1심선고가나온다. 2월 28일기소된뒤 4월 7일첫재판을시작으로 8월 7일결심때까지 53번의공판이열렸다. 법원의첫판단이나오기전 4개월간의재판을정리해보고자한다. Ⅱ. 이재용삼성전자부회장등의혐의와부정한청탁 1. 박영수특별검사팀의삼성뇌물기소현황 혐의내용이재용박상진최지성장충기황성수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의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의재산국외도피 최순실 ( 승마지원 ) 77 억 9735 만원 ( 약속 213 억원 )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16 억 2800 만원 미르재단 125 억원 케이스포츠재단 79 억원 최순실 ( 승마지원 ) 관련 78 억 5946 만원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국회에서의증언 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를숨기기위해코어스포츠명의계좌로 77억9735 만원을송금하고, 최순실에게준말을다른말로교체하되삼성이소유하다매각한것처럼계약서등관련서류를허위로작성 2016 년 12 월 6 일국정조사에서 "(2016 년 7 월 2 일면담때기부좀해달라는말을들은 ) 그런기억은없다 ", "( 재단기부, 승마지원 ) 보고를받지못했다 ", " 최순실과정유라를모른다 " 고증언 특검구형 징역 12 년 징역 10 년 징역 7 년 이재용재판 어떻게될것인가 토론회 5

6 2. 뇌물공여시점전후부정한청탁의대상 : 이재용승계작업 1 삼성에스디에스 (SDS) 및제일모직의유가증권시장상장 2 삼성테크윈등 4개비핵심계열사한화그룹매각 3 삼성물산과제일모직간합병 4 계열사합병과정에서엘리엇등외국자본에대한경영권방어강화추진 5 삼성물산과제일모직간합병에따른신규순환출자고리해소를위한삼성물산주식처분최소화 6 삼성생명의금융지주회사전환계획금융위원회원회승인추진 7 삼성바이오로직스상장, 투자유치및환경규제관련지원추진 8 메르스사태및삼성서울병원에대한제재수위경감추진 Ⅲ. 삼성뇌물사건 일지 1991 년이재용, 삼성전자주식회사입사 1996 년이재용, 삼성에버랜드전환사채수 1999 년이재용, 삼성에스디에스 (SDS) 신주인수권인수 2012 년 12 월이재용, 삼성전자부회장취임 2013 년 5 월박근혜, 중간금융지주회사도입국정과제로선정 2014 년 2 월 박근혜, 경제혁신 3 개년계획에중간금융지주회사포함 정유라국가대표선발에 공주승마 의혹제기 6

7 2014년 5월이건희회장급성심근경색으로쓰러짐 2014년 5월 ~6월이재용, 삼성에스디에스 제일모직유가증권시장상장계획발표 2014년 9월 1일삼성중공업 -삼성엔지니어링합병발표 2014년 9월 15일이재용- 박근혜 1차단독면담 (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개소식 ) 2014년 10월 27일삼성중공업 -삼성엔지니어링주주총회에서합병승인 2014년 11월 14일삼성에스디에스유가증권시장상장 2014년 11월 19일국민연금공단의반대로삼성중공업 -엔지니어링합병무산 2014년 11월 26일방위사업체 ( 삼성테크윈, 삼성탈레스 ), 석유화학사업체 ( 삼성종합화학, 삼성토탈 ) 4개회사한화그룹매각발표 2014년 11월대한승마협회부회장에이영국 ( 삼성전자상무 ) 내정 2014년 12월대한승마협회회장에박상진내정 2014년 12월 18일제일모직유가증권시장상장 2015년 2월박영선새정치민주연합의원, 불법이익환수법 ( 일명이학수법, 불법행위로취득한재산을소급해국고환수 ) 발의 2015년 5월이재용, 삼성생명공익재단이사장취임 2015년 5월 26일삼성물산 -제일모직합병발표 2015년 5월 27일삼성물산주주외국계펀드엘리엇이합병비율 ( 제일모직 1: 삼성물산 0.35) 이삼성물산주주에불리하다며반대 2015년 6월 11일삼성, 공정거래위원회에합병시순환출자고리가공정거래법적용대상여부인지유권해석의뢰 2015년 6월 23일이재용, 삼성서울병원메르스대응대국민사과 2015년 6월 24일국민연금공단, 에스케이씨앤씨 (SK C&C) 와에스케이주식회사합병반대 2015년 7월 9일이현재새누리당의원, 기업활력제고를위한특별법 ( 원샷법 ) 발의 : 기업간소규모합병시주주총회의결을거치지않고이사회결의만으로합병이가능 2015년 7월 10일국민연금공단투자위원회, 삼성합병찬성결정 2015년 7월 14일최순실,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설립등기 이재용재판 어떻게될것인가 토론회 7

8 2015년 7월 17일국민연금공단, 삼성물산주주총회에서합병찬성 2015년 7월 25일이재용- 박근혜 2차단독면담 ( 안가 ) 2015년 7월 29일박상진, 독일에서박원오미팅 2015년 8월 26일삼성, 코어스포츠 ( 현비덱스포츠 ) 와 2015년 8월1일 ~2018 년 12월 31일까지 213억원용역계약체결 2015년 9월 10일감사원, 삼성서울병원메르스대응감사착수 2015년 10월 2일삼성전자회사자금 5억5000만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송금 2015년 10월 14일공정거래위원회, 합병후삼성에스디아이 (SDI) 의삼성물산 500만주, 삼성전자 500만주등 1000만주를 2016년 3월1일까지처분한다 는유권해석방침결정 2015년 10월 15일공정거래위원회, 삼성에위와같은결과통보 2015년 11월 5일한국거래소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및시행세칙 개정해 1년영업이익 30억이상 상장요건삭제 2015년 11월 20일삼성전자 60억, 삼성화재 25억, 삼성물산 15억미르재단송금 2015년 11월 25일삼성생명 25억미르재단송금 ( 합계 125억 ) 2015년 12월 21일박근혜, 삼성바이오로직스제3공장기공식에참석 바이오사업신성장동력으로육성 2015년 12월 23일공정거래위원회, 삼성에스디아이의삼성물산주식 500만주처분삼성에공식통보 2016년 1월공정거래위원회, 대통령업무보고때중간금융지주회사제도도입밝힘 2016년 1월삼성, 금융위원회원회에삼성생명금융지주회사전환계획사전검토요청 2016년 2월 4일원샷법국회통과 2016년 2월 15일이재용- 박근혜 3차단독면담 ( 안가 ) 2016년 2월 24일금융위원회원회산하증권선물위원회, 엘리엇의 5% 보유주식보고의무위반검찰에통보 2016년 2월 26일삼성생명 30억, 제일기획 10억, 에스원 10억, 삼성화재 29억등 79억케이스포츠재단송금 8

9 2016년 3월 2일한국거래소, 개정시행세칙에따른상장심사기준발표 2016년 3월 3일국가기술과학심의회산하 바이오특별위원회 신설삼성전자회사자금 10억7800만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송금 2016년 3월 13일과 3월 20일금융위원회원회, 청와대에삼성전환계획수용불가입장보고 2016년 4월 11일삼성, 금융위원회원회에금융지주회사전환보류의사전달 2016년 5월 7일윤성규환경부장관, 삼성바이오로직스공장방문 2016년 11월 4일이재용, 삼성전자등기이사 2016년 11월10 일삼성바이오로직스가변경된상장심사기준에따라유가증권시장에상장 2016년 12월1일박영수특별검사임명 2016년 12월26 일보건복지부, 삼성서울병원을의료법위반혐의로경찰에고발 2017년 1월 12일특검, 이재용피의자조사 2017년 1월 19일서울중앙지법조의연영장전담부장판사, 이재용구속영장기각 2017년 2월 1일보건복지부, 메르스관련삼성서울병원에영업정지 15일에갈음하여과징금 806만2500 만원부과 2017년 2월 17일서울중앙지법한정석영장전담판사, 이재용구속 박상진구속영장기각 2017년 2월 28일특검, 이재용 박상진 최지성 장충기 황성수기소 2017년 3월 9일 1회공판준비기일 2017년 3월 23일 2회공판준비기일 2017년 3월 31일 3회공판준비기일 2017년 4월 7일 1회공판 2017년 6월 8일서울중앙지법형사21 부 ( 재판장조의연 ) 는보건복지부공무원등에게국민연금공단이삼성합병에찬성하도록강요한혐의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를인정해문형표전복지부장관에게징역 2년6개월선고. 국민연금공단투자위원회위원들에게합병찬성 이재용재판 어떻게될것인가 토론회 9

10 을지시해국민연금에손해를끼친혐의 ( 업무상배임 ) 도인정돼홍완선전국민연금 공단기금운용본부장에게징역 2 년 6 개월선고. 재판부는판결문에서삼성승계작업 을인정함. p.6 각주이사건합병은 이재용등대주주일가가대주주 ( 이재용등은소위 에버랜드전환사채편법발행 을통해에버랜드대주주가되었음 ) 이던에버랜드의제일모직패션사업부인수, 제일모직과삼성에스디아이합병후에버랜드의제일모직으로의사명변경, 제일모직의상장, 제일모직과삼성물산의합병및삼성물산으로의사명변경, 이후삼성물산의지주회사화계획으로이어지는이재용등대주주일가의삼성그룹지배권확립을위한일련의과정에서이루어진것으로서, 삼성그룹측에서합병의성사를절실하게원하고있던상황이었다. p.12~13 이재용삼성전자부회장은 1996년경삼성에버랜드가발행한전환사채를인수하고 1999 년경삼성에스디에스가발행한신주인수권부사채를인수함으로써아버지이건희회장으로부터증여받은비교적소액의자금으로이건희회장과미래전략실의전신인구조조정본부임직원등삼성그룹경영진의도움을받아삼성에버랜드와삼성에스디에스의지분을확보한것을비롯하여자신이지분을보유한삼성그룹비상장사의상장, 계열사간의합병, 순환출자, 자사주매입, 공익재단활용등을이용하여최소한의개인자금을사용하여삼성그룹핵심계열사들인삼성전자와삼성생명에대하여사실상행사할수있는의결권을최대한확보할수있도록하는것을목표로하는삼성그룹지배구조개편 ( 이하승계작업 ) 을미래전략실주도하에지속적으로추진하여왔다. 위와같은승계작업계획에따라이재용은 2014년말경삼성에스디에스와제일모직을유가증권시장에상장하였고, 2014년말경부터 2015년 5월경까지삼성테크윈등 4개비핵심계열사를한화그룹에매각하는데성공하였으나, 2014년삼성중공업과삼성엔지니어링간합병의경우는주주총회의합병승인까지거쳤음에도위두회사의주식을보유하고있던국민연금공단이 위합병으로인하여주가가하락하여국민연금공단에손해가발생할것이우려된다 는이유로주식매수청구권을행사하자이러한국민연금공단의결정에소액주주들이영향을받아동조하게되었고, 결국위합병계약상주식매수청구권합계금액한도를초과하게되어 위합병이무산되었다. 그후위승계작업의일환으로이루어진이사건합병안건에대한의결권행사가 ~ 2017 년 8 월 7 일결심 : 특검이재용징역 12 년, 박상진 최지성 장충기징역 10 년, 황 성수징역 7 년구형 2017 년 8 월 25 일오후 2 시 30 분선고예정 10

11 Ⅳ. 재판부가본핵심쟁점 이재용삼성전자부회장등의사건을심리하는서울중앙지법형사 27 부 ( 재판장김진동 ) 는 8 월 3 일 ~4 일재판부가제시한쟁점공방을 벌임. 재판부는특검과삼성쪽에크게 5 가지쟁점을제시하고그에대한입장을요구했는데, 재판마지막단계에서재판부가던진질 문이라는점에서핵심쟁점으로평가할수있음. 이중재산국외도피관련빼고 4 가지만검토함. 1. 현안과 부정한청탁 관련사실관계및증거 승계작업과개별현안사이의관계 대통령과이재용사이에부정한청탁이있었다는근거 쟁점특검삼성 승계작업은무엇이며, 개별현안과의관계 개별현안, 승계작업에대한대통령인식 독대시점기준으로완결된개별현안이있다면부정한청 - 경영권승계작업이란이재용이사적비용을최소화하고지배력은최대화할수있는지배구조개편작업을한이후이건희유고시안정적으로경영권승계확보하는것. 문제는본인비용을최소화하기위해국민연금공단의손해등편법을동원. - 대통령공약, 독대관련말씀자료, 안종범수첩등을보면삼성의개별현안을대통령은인식하고있음. 또부정한청탁이성립할시점경영권승계에대한포괄적인식이존재하면개별현안에대해구체적으로인식할필요는없음 년 9 월독대때대통령이경영현안인식하고있어묵시적으로부정한청탁이성립됐고, 2015 년 7 월명시적청탁으로바뀌어 2016 년 2 월까지유지 - 삼성은승마, 영재센터지원할개인적인관계나그룹경 - 특검이주장하는방식의경영권승계는필요하지도않고가능하지도않음. 삼성생명은추가지분확보가불필요했고, 삼성전자는추가지분확보하려면수조원이들어주주신뢰확보하는게유일한해법. 구체적인현안도계열사현안이며의결권확보와무관. 승계작업은독대와개별현안사이연결성이어렵자가공한틀을만든것으로보임 - 승계작업은가공의틀이기때문에대통령이인식하는것자체가불가능. 말씀자료는인터넷검색으로만들어졌고대통령이독대때그대로읽은것도아님. - 단독면담때두사람사이의대화내용은특정되지않음 년 7 월명시적청탁의주된근거는말씀자료. 안종범수첩에도승계작업자체가언급되지않아 - 삼성합병결정뒤인 2015 년 7 월 25 일면담에서합병을위 이재용재판 어떻게될것인가 토론회 11

12 탁에해당되는지개별현안관련대통령지시여부개별현안의결과 영상의이유가전혀없음 - 독대와같이부당한방법으로현안을이야기하고애로사항청취한다면국가적, 공익적목적보다사적이익추구목적있다고봐야 년 6 월말게국민연금공단의결권행사지시, 금융위원회원회에서안종범에게금융지주회사관련지속적보고등 - 대통령지시사실없어도뇌물공여죄성립에아무문제없고양형가중사유에해당함. 대통령지시인정되면부정한청탁을강하게추단케하는간접사실이상 - 삼성에스디에스상장은이재용에게차익통한막대한부축적했다는평가 - 합병은보건복지부장관이직권을남용하면서까지승인 - 순환출자고리해소관련결론은공정거래위원회직원들이반대했고, 금융위원회원회는중간금융지주회사안에대해저항 한청탁이있을수없음 - 이재용은최지성에게정보를제공받고있었지미래전략실은지성책임하에운영 - 현안과관련한대통령지시없음 - 문형표는홍완선에게찬성이아닌찬성여부를확인하라고지시 - 삼성에스디에스와제일모직상장됐지만상속에있어큰재원으로의미없어 - 합병은사회와법률요구에따른것으로지배력강화라는평가는모호함 - 순환출자고리해소위한 500 만주처분은법리적으로문제없음 - 중간금융지주회사는성사되지않음 2.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지원, 재단출연관련사실관계및증거 쟁점특검삼성 영재센터에대한 1, 2차지원의성격및경위 1차 : 김재열-김종관여 2 차 : 이재용의서류봉투전달여부 - 최순실 대통령 이재용 미래전략실구조로지원. 김종은다른루트로김재열에게부탁 - 최순실이전달한영재센터자료를대통령이 2015 년 7 월 25 일단독면담때이재용에게전달, 이에이재용은최지성, 장충기에게대통령지시사항전달. - 1 차후원은김종이 " 청와대관심 " 이라고말해부담느껴빙상연맹맡은김재열이검토해삼성전자에서후원 - 2 차후원관련해대통령면담에서이재용이관련서류봉투를받은것은시간상불가능 이재용, 최지성, 장충기의배후및공익성에관한인식 - 동시에지원이뤄진이상승마만최순실이배후고재단, 영재센터배후인줄몰랐다는주장은상식적으로이해불 - 모두최순실의존재를알지못했음 - 재단출연은최순실이나설필요도없이전국경제인연합회 12

13 삼성의재단출연이다른기업의재단출연과같은점과다른점 영재센터, 재단에대한지원및출연과개별현안, 승계작업사이의대가관계여부 가능 - 사업자등록도안된영재센터거액지원과급속도로진행된미르재단출연은공익성떨어짐 - 특검수사짧은기간동안이루어져모든기업에대해같은조건으로수사할수없어기업별로입증정도가다름 - 이재용은이건희와병이라는급박한상황속에명백한현안이있었고, 2015 년 7 월 25 일독대전에삼성합병을문형표등이불법적으로지원하는등다른기업과비교해큰도움을받음 - 승마, 영재센터, 재단지원은모두같은부정한청탁과관련. 중요한근거는안종범수첩에적혀있다는것 - 말씀자료는메르스사태, 삼성승계문제적혀있고바로그다음장에재단지원으로되어있음 가나서이뤄졌고분담액도할당액에따라분담 - 재단출연기업중삼성만기소 - 말씀자료내용은다른독대기업들도동일 - 급격하게재단설립되고창립총회안하고공익목적따지지않은것은다른기업도마찬가지 - 독대자리에서지원을요구한적없고, 안종범수첩과말씀자료는근거가될수없음 3. 승마지원관련사실관계및증거 쟁점특검삼성 피고인들이대통령의승마지원요구를정유라지원으로인식한시점 - 승마는올림픽메달딴적없는비인기종목인데대통령이갑자기잡힌단독면담에서승마지원을요구해정유라지원지시로보는게타당 년공주승마의혹, 정윤회문건사건이발생했고승마인의밤행사에서이영국이장충기에게정유라참석못하도록사전조치됐다는문자보냄 년 4 월박상진이박원오만나정유라출산을물어보며관심을보임. 출산뒤인 6 월 1 일박상진이이영국에게올림픽플랜을요구함 - 대통령은정유라를어릴때만나보고본적이없고, 이름도정유연으로기억하고있으며첫면담때정유라지원을요청하지않음 년 7 월 25 일면담전에최순실, 정유라를알았다는사정이없음. 7 월 29 일이후박원오로부터최순실과대통령관계를들었음. 최순실의영향력을감안해최지성, 장충기, 박상진이지원 - 공주승마의혹알았다면과연국정농단이터졌는지의문. 김종증언은신빙성이없음 - 정유라단독지원으로변질된뒤본래모습으로돌아오도록노력 이재용재판 어떻게될것인가 토론회 13

14 피고인들이대통령과최순실사이의공모관계를인식하였는지여부 마필과차량의소유권귀속 코어스포츠와용역계약의내용 실체 승마지원이정유라단독지원으로변질되었다는취지로볼수있는일부증언에대한입장 년 7 월 25 일 2 차독대때는대통령이승마협회임원교체를요구하는데, 관련자가대통령에게알려주지않으면알수없는내용. 최순실과대통령의관계를알았기때문에그뒤갑자기정유라지원발벗고나선것 년 7 월 29 일박상진을만난박원오는이미최순실과대통령관계를알고있었던것같다, 정유라포함하는지원계획짜라고했다고증언 년 10월살시도패스포트에말소유주가삼성전자로되어있자최순실이박원오에게 " 이재용이 VIP만났을때말사준다고했지언제빌려준다고했냐 " 며불같이화냈음. - 정유라가살시도를삼성에서사자고하니최순실이 " 네말처럼타라 " 고말해 - 삼성승마지원이논란이되자 2016 년 9월최순실이말교환계약을체결 - 대통령과이재용의뇌물수수합의에따른이행행위이자뇌물공여은폐하기위한자금세탁수단으로허위계약을맺음 - 코어스포츠는계약하루전날등기됐고자본금도최순실이부담하며영업실적도없는최순실소유의페이퍼컴퍼니. 이런사실을알고있는삼성이정유라지원이아니면코어스포츠와용역계약을체결할이유가없음 - 선수선발권한은삼성에있기때문에최순실이반대했다고해서선발하지못할이유없음 - 박원오, 김종찬등대한승마협회임원들이정유라지원목적만이아니라고주장했으나이들은계약의진정한내용을알수있는위치에없었음. 뇌물수수당사자간협의내용을모르는사람들 - 최순실이받은금품이대통령에게귀속되거나대통령과최순실이경제적공동체라는사실이인정돼야단순뇌물수뢰죄의공동정범이될수있음. 그러나대통령사적영역에서최순실의존높다는것만으로경제적공동체라고보기부족. - 현재마필은삼성전자가소유 - 마필구매계약당사자는삼성전자 - 용역계약은정유라포함승마선수 6 명의해외훈련지원하기위한것 - 코어스포츠정관에도컨설팅사업목적회사라고밝혔고, 실질적으로여러사업을계획해완전히허구로보기어려웠음. 페이퍼컴퍼니가아닌실체있는회사고용역계약도실제였으나최순실의영향력으로다른선수지원못함 - 최순실이용역대금사적사용한걸처음에는몰랐고, 알고난뒤에는최순실의영향력을알게되어시정하지못함 - 피고인들이최순실과공범으로보고있는박원오마저 " 최순실이다른선수선발막았다 " 며최순실태도로이사건지원이변질됐다고인정 14

15 4. 피고인들이현안해결또는각지원행위에관여한점에관한사실관계및증거 ( 이재용의관여, 미래전략실의역할 ) 특검 - 이재용의현안은곧다른피고인들의현안 - 이재용은대통령과세차례단독면담을통해도움을대가로승마지원등뇌물공여합의있었음. 국민연금공단과의면담때도 이번에무조건성사시켜야한다 고밝히는등개별현안도개입. - 미래전략실은컨트럴타워로서총수를보좌하고계열사를지휘하는최고권력기관. 김상조는 커튼뒤에숨어있는조직 이라고평가. 미래전략실은회장의지시나위임을받아지배구조변동과관련된행위를하는총괄조직으로미래전략실의행위는곧총수의행위 삼성 - 계열사주요최종의사결정은미래전략실이아니라각계열사의경영자들 - 이재용은삼성전자의부회장이고미래전략실소속이아님. 미래전략실실장은이재용에게보고하거나지시받는관계아님. 최지성도 부회장이저한테지시할위치에있지않다 고진술. 미래전략실의관여를이재용의관여로볼수없음. - 이재용은현안해결에직접관여한바없음. 이재용재판 어떻게될것인가 토론회 15

16 Ⅴ. 이재용재판주요내용 날짜차수내용 회 모두진술 - 박영수특별검사 최순실에의한국정농단사건은민간인사익추구와정경유착이라는두가지고리로이뤄졌고그핵심이삼성그룹뇌물사건이다. 이사건은최순실이대통령에게이재용피고인의정유라승마지원등경제적지원을요청하고, 대통령은최순실요청따라이재용에게뇌물요구했으며, 이재용은대통령에게부정청탁의대개로 300 억가까이이르는뇌물공여한사건이다. 이재용은뇌물공여과정에서삼성전자등계열사의회사자금을횡령하고국내재산을해외로불법반출하고범행은폐할목적으로범죄수익은닉하고국회에서위증했다. 이재용지시에따라삼성그룹미래전략실중심으로삼성임직원들이이재용과공모해뇌물공여, 횡령, 재산국외도피범죄수익은닉등의범죄에가담했다. 이사건은한마디로우리사회에서가장고질적이고정경유착범죄다. - 특검 이사건의특징은피고인들이금품제공했다는게명백히인정된다는점이다. 다른선수들이아니라정유라 1 인을위한승마지원이라는점이승마지원의핵심이다. 범행방법의특징은뇌물공여시작과이행과정에공통점이있다는점이다. 모두대통령과이재용의단독면담에서금품제공요구를받았고, 이재용은대통령의요구를최지성, 장충기등미래전략실간부들에게지시한다음미전실주도로금품제공이이행됐다. 공무원과비공무원의뇌물수수의사가합치되고기능적행위지배를통한역할분담을하는경우경제적이익귀속주체가공모원이아니더라도뇌물수수공동정범이된다. 둘이경제적공동체인지는법적쟁점도아니고공동정범에반드시필요한것이아니다. - 삼성 이사건의실체는문화융성, 체육발전을위한대통령의요청에따른대가없는지원이다. 특검이경영권승계일환이라고하는부분은기업의정상적인사업활동일뿐이지이재용승계작업이아니다. 세차례단독면담과정에서뇌물을요구하고합의한증거가없다. 재단출연한다른기업은피해자인데삼성만뇌물공여자로규정된것은예단을갖고수사했기때문이다. 승마지원은대통령요청으로시작해올림픽승마선수지원차원에서한것이다. 이재용은이사건이불거지기전까지최순실을알지못했고재단출연사실조차몰랐다. 뇌물수수공동정범되려면적어도공무원에게일부귀속되야하지만모든이익은최순실에게귀속됐다 회 서증조사 회 서증조사 회 서증조사 회 서증조사 회 서증조사 회 서증조사 회 서증조사 회 서증조사 회 최준상전삼성전자승마단선수 16

17 노승일전케이스포츠재단부장 회 김찬형전비덱타우누스호텔직원 장남수전비덱스포츠대리 회박원오전대한승마협회전무 ( 불출석 ) 회박재홍전승마국가대표감독 회 회 정호성전청와대비서관이영국제일기획상무최명진모나미승마단감독이규혁전스피드스케이팅국가대표 조영준일성신약채권관리팀장 회 - 윤석근일성신약대표 : 2015 년 7 월김종중미래전략실사장을만났는데, 이재용에게합병건수시로보고한다고얘길들었고보상하겠다고제안함.( 이건희회장의건강상태가좋지않아이재용부회장이빨리경영권을승계하려는데상속을통해승계하면상속세로재산반이날아간다고했다 며 삼성중공업과엔지니어링합병에실패해이번에도실패하면다시추진은쪽팔려서못한다며, 이번합병이이부회장의경영능력을검증하는것이라고도했다 ) 2015 년 6 월만난이영호삼성물산부사장이삼성물산에서회사사옥을무상으로지어주겠다했다고증언. 윤진수한국기업지배구조원팀장 회 - 석동수공정거래위원회사무관 : 삼성합병뒤순환출자고리해소위한주식처분관련해 청와대외압일지 작성자. 전반적으로는김학현이의견통보를삼성에하는거보류시키고변경주도해 500 만주처분으로결정했다고증언. 10 월 14 일보고서 (1000 만주처분 ) 는유권해석에관해위원장결재까지난최종결정이고본인알기로구두통보까지했는데결론바뀐건처음. 10 월 14 일결재당시정재찬위원장이발표여부청와대랑협의해보라고해서인민호청와대행정관에게요약본메일로보냈는데, 공정거래위원회가먼저발표하지말고삼성이공개하라고함. 11 월 17 일께김학현 - 김종중만난다는얘기들어. 그후김학현이통보를주거나아니면고리에관한자신의의견밝히면서다른의견피력하기시작했다고 회곽세붕공정거래위원회상임위원 윤희만서울세관외환조사과주무관 회 - 김학현전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 내부결재만난상태이고공식통보안난상태이기에중대하자있으면변경가능하다, 김종중만남에대해서는날짜는정확히기억안난다는취지답변 회김종찬전대한승마협회전무 회 - 박원오전대한승마협회전무 : 이사건이전에는최순실이김종이나청와대비서관통해영향력행사하는거로알았다고진술. 중장기로드맵은이영국요청으로작성된거라고. 최순실이언급한삼성승마지원은정유라를포함한승마지원으로이해됐다고. 박상진과만남에대해서는피고인 이재용재판 어떻게될것인가 토론회 17

18 측주장과달리본인이박상진에게대통령과최순실의관계, 최순실영향력에대해이야기한적없다고말해. 박상진이정유라포함한승마지원계획세워달라고이야기했다고. 말소유권관련해선 2015 년 11 월황성수가말소유에대해삼성소유이니논의가있어서증인이마필여권에기재하고위탁계약체결하면된다고이야기. 최순실이 2015 년 11 월이위탁계약서흔들면서이재용이대통령을만났을때말사준다고했지언제빌려준다고했냐고증언. 이와같은화가말소유권에대한것이었다고말함. 합병관련해선 2015 년 11 월조서에는삼성도내가합치도록했는데은혜도모른다고언급 회최상목전청와대경제금융비서관 회 김유경환경부사무관 정재찬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회 인민호전청와대경제수석실행정관 - 김정주금융위원회원회사무관 : 2016 년 2 월 14 일자금융지주회사전환계획검토했는데삼성측에서해소방안에대한피드백없었고삼성의원안을수용할수없었다고말함. 전환계획승인관련해서는사안중대성관련해서청와대보고할만한사항이라고증언했고청와대압박받은적은없다고 회김연준금융위원회원회전자금융과과장 회 손병두금융위원회원회상임위원 박진해금융감독원보험리스크제도실팀장 이용우전전국경제인연합회상무 회 조성민전더블루케이대표 정현식전케이스포츠재단사무총장 회 김기남전청와대보건복지비서관실행정관 최훈전청와대경제금융비서관실선임행정관 회정은보금융위원회원회부위원장 회 - 최원영전청와대고용복지수석 : 2015 년 6 월 29 일대통령이삼성물산제일모직합병관련공단의결권행사챙겨보라는지시받았는데, 구체적인지시는아니었고, 사후보고도없었기때문에통상적으로이슈되는부분에관해서챙겨보라정도의미로이해했다고. 유상현전국민연금해외대체실장 회 회 - 홍완선전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장 : 조남권만났는데의결권지침에따라연금에서결정하고곤란하면전문위부의하라고했고. 증인은부담느꼈고합병찬성명시적으로한건없지만하라고느꼈다고. 조남권언급이유모르고대통령청와대뜻이라고한건들은바없다고증언. 노홍인전청와대보건복지비서관실선임행정관 김신삼성물산사장 안계명한국마사회렛츠런대전지사장 18

19 회 - 이윤표전국민연금공단운용전략실장 : 2015 년 7 월 6 일증인과정제영최준규가보건복지부에방문했는데, 당시조남권은당신네들반대하겠댜는거냐고해서반대하려는게아니라국민연금주식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부의가맞다고답변. 최홍석은에스케이합병처럼검토나논의없이전문위부의하면안된다고했다고증언. 이얘기듣고증인생각이긴하지만복지부의견이합병찬성이고전문위부의에부정적입장이라고생각했다고증언. 채준규전국민연금리서치팀장 박창균전국민연금전문위원 회서증조사 회 회 회 회 - 안종범전청와대정책조정수석 : 안종범수첩관련얘기많이했고개별면담이나대통령이취득한정보를전달하고지시하는내용을충실히기재했다고얘기. 수첩에기재된내용중에서 VIP 라고쓰인부분은대통령말을적었고의견을담지는않았다고했어. 수첩작성후에지시이행상황보고하고나서김건훈에게줬다고얘기함. 말씀자료에관해서는대통령은말씀자료, 말씀참고자료를보고서취사선택한후메모해서개별면담들어갔다고하고개별면담에서작성된말씀자료와같이이야기를했는지는자기는잘모른다고. 말씀자료내용과관련해서는비서관이작성해자신가확인하고부속실에전달했다고. 당시내용에관해서는통상적으로대통령이얘기하지않는데다만, 재단부분은대통령지시로넣었다고함. 본인일정표가맞다고했고비서와같이공유하면서기재해넣었다고. 개별면담관련해서 1 차독대는몰랐고, 2 차독대관련해승마지원은장충기로부터승마지원을요구하는지에대한문의받은바없고대통령한테도물어본적도없다. 3 차독대후에대통령의말을기재했다고얘길했고요다른부분마찬가지지만누가말하는내용인지는모른다고. 이상화전하나은행독일프랑크푸르트지점장 안종범전청와대정책조정수석 - 김종전문화체육관광부 2 차관 : 증언핵심부분은 2015 년 1 월 9 일대통령과만남에서정유라처럼열심히하는학생잘키워야하는데왜기를죽이냐고해서대통령이최순실과매우가깝고정유라를아낀다고생각. 박상진과만남문제됐는데, 증인기억으로 2015 년 1 월 8 일경임대기와만났고 2015 년 3 월 16 일임대기, 박상진을 2015 녀 6 월 24 일박상진, 이영국만났다고얘기. 그때정유라지원할생각이라고얘기. 박상진과통화과정에서박상진이대통령이이재용에게정유라가도쿄올림픽나갈수있도록지원지시했는데이제본격지시할계획이다라고했다고. 박상진진술과다른진술. 또청와대에전달되길바라는것같았다고자신의짐작이야기. 영재센터관련해서는 2015 년 8 월 20 일이영재센터가 BH 관심사항이라고했는지에대해, 그이후에알게되서그때는이야기할수없었다고. - 정유라 : 최순실이국내에있던말두마리를팔기위해독일로가져왔다고해 년 8 월 26 일코어스포츠와구체적인계약내용은모른다고. 말가격, 소유관계는알지못했음 년 8 월말경박원오가중요한손님이왔다시승해보라고해서황성수앞에서시승한것. 박원오가삼성이선수지원문제로왔다고했음. 그때삼성의승마지원을알게됐다고. 그후최순실로부터삼성이 6 명을선정해 4 명을올림픽단체전에출전시키고그중한명이증인이될수있다는말을들어. 하지만증인이최순실에게 " 나만지원받는거냐 " 물었더니 " 그냥조용히있으라. 때되면오겠 이재용재판 어떻게될것인가 토론회 19

20 지왜계속물어보냐 " 며화를냈다고. 말관련해서도최순실이모든것을결정하고삼성은관여하지않았다고. 살시도는최순실이이름바꿔야한다고이야기. 다른선수오기전에삼성에서자신만지원한다면시끄러워진다고해서바꿨다고. 그리고최순실은증인이살시도를삼성에서구입하면안되냐고했더니그럴필요없고내꺼처럼타면된다, 굳이돈주고살필요가없다고해. 비타나는부상이심각했고안드레아스도알고대회참가를만류했다고. 블라디미르, 스타샤교환때는시승해보고교환을결정. 기자들이관심을가져서 2016 년 9 월 27 일이사 년 10 월말경블라디미드로스타샤를교환했는데안드레아스가삼성에서자신에게주어야할돈이안들어온다고짜증냈다고말 회 회 김준현우리은행삼성타운직원 - 김상조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 주로의견제시. 삼성생명이보유한삼성전자주식 7.5% 가계열사소유재산규정을초과했고이건희가건재하는경우에도마찬가지. 이건희와병이후상황에대해서는경쟁력강화라는비즈니스측면과경영권승계라는측면이모두있다고. 이재용의경영판단에의한것이라고하더라도자주적인계열사의결정이아니라미래전략실이주체로한것이어서승계와무관하지않아. 와병으로시급성이증대됐다고. 제일모직과에스디에스 (SDS) 상장등은승계작업의기초작업이라고표현을했고, 엔지니어링합병시도에대해서도이재용의경영능력에대한긍정적평가에대한것이기때문에승계작업의일환이라고표현. 생명의금융지주전환도내부지분이현재로서는높기때문에내부지분을높이기위해서금융지주전환추진할필요가없다는점에는동의를하지만지주전환이되면그자체로지배력강화에도움이된다고. 김종중으로부터증인에게알리고조언을구하는말을들었다고했고, 합병도이사회개최전에김종중으로부터들었다고. 본인이느끼기에이미결정된것을통보하는느낌. 이건희와병이후삼성의의사결정구조에대해물어봤더니김종중이이재용, 최지성, 장충기, 본인이거의매일회의하고 40% 는이재용이결정하고나머지는참모들논의로결정된다고들었다고. 대통령의역할에관해서는대통령의권한에비춰보면원론적인시그널표시로도긍정적영향력으로작용. 삼성생명금융지주전환추진이유에관한피고인측주장은금융통합시스템하에서는타당하지않은주장. 김시진삼성물산과장 신장섭싱가포르국립대학교교수 방영민삼성생명부사장 회 손관설삼성생명상무 이승재삼성생명전무 회 김건훈전청와대비서관 박근혜전대통령 ( 불출석 ) 김병률전코스피상무 회 김문수전대한승마협회총무이사 주은기삼성전자부사장 회 - 이영상대검찰청범죄정보 2 담당관 : 2014 년경민정비서관실선임행정관근무했으며, 최근발견된 2014 년 7 월 ~9 월청와대문건중수기메모에 20

21 대해증언. 우병우민정비서관으로부터삼성검토해보라고지시받아검토했다고증언. 지시내용이삼성경영권승계구체적인건아니지만경영권이현안이라승계문제위주로보고서작성했고, 초안으로메모작성했다고증언. 기조라고표현했는데요전반적흐름은삼성이국가경제차지비중높고이건희유고장기간돼서경영권승계개시되면정부관여부분생긴다, 승계과정에서삼성흔들리는거국가경제바람직하지않고, 불법있어서안되서국가경제도움되는방향으로작성. 메모는상당히검토된상황에서작성됐고경위는기억안난다고했다. 최종보고서중메모중무엇이들어갔는지기억안나지만비슷한기조로들어갔음. 민정비서관보고이후활용여부는알지못하며, 구체적집행계획지시받거나삼성경영권승계도우라는지시받은바없다고증언 회최순실 ( 증언거부 ) 회최태원에스케이회장등 ( 불출석 ) 회김창근에스케이이노베이션회장등 ( 불출석 ) 회 < 피고인신문 > - 황성수전삼성전자대외협력담당스포츠기획팀장 ( 전무 ) " 장충기로부터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지원관련받았을때이재용 - 박근혜독대때지원요청있었다는이야기들어보지못했다 ", " 올림픽지원관련협의하다박원오가먼저정유라를포함해달라고요청했다 ", " 문화체육관광부국장, 과장경질과대한승마협회파견직원관련일련의사태뒤에최순실이라는사람이있었다고파악했기때문에최순실이란사람의말을거스르면그것보다더한일이회사에생길수도있겠다는염려가있어그런걸안당하기위해들어줄수있는부분은들어주려한것같다 ", " 최순실이개입해서선수선발이안이루어진것은사실이다. 최순실의배경때문에끌려다닌부분이있다." 백상진전삼성전자대외협력사장 ( 대한승마협회회장 ) 회 - 박상진전삼성전자대외협력사장 ( 대한승마협회회장 ) " 이사건발생후논의과정에서최지성에게이재용이 2014 년 9 월 15 일대통령과만나한화가잘못하니대한승마협회를삼성이맡길바라고, 이재용이대통령말을거절못해승낙했다고들었다 ", " 최순실과대통령의친분은몰랐다. 대한승마협회취임하고서도관심을많이못가져업계소식을알지못했다 ", "2015 년 7 월 25 일오후 4 시 30 분회의에서, 이재용은 ' 대통령이삼성이한화만도못하다, 협회임원교체해라하며 15 분가량승마이야기만하더라. 눈빛레이저빔이뭔지알겠다더라 ' 라고말했다 ", " 정유라지원은최순실의요청이었다. 대통령말은공적인의미에서승마선수뽑아서전지훈련을보내달라는거였다 ", " 원래올림픽승마지원을하면서정유라등선수들을지원하는것이었는데최순실의겁박으로정유라 1 인에대한지원종료됐다 " - 장충기전삼성그룹미래전략실차장 ( 사장 ) " 대통령께서특정선수지원하라고얘기한바는없고, 이재용부회장이집중한것도올림픽제대로준비안한다고질책받은것이다. 박상진, 황성수가보고할때도최순실이자기딸지원안해준다고대통령께삼성을비방했다는취지로들은것같다 ", " 특검에서는 '2016 년 2 월 15 일이재용부회장이대통령과독대하고오셔서최지성실장실로저를불러청와대에서받은자료라며봉투를건네줬다 ' 고진술했는데, 재판과정에서보니이부회장이대통령한테봉투를받아제게전달하는것자체가시간상물리적으로도저히불가능하다. 독대당일안종범전수석을만나받은 이재용재판 어떻게될것인가 토론회 21

22 것같다 ", " 특검조사에서는대통령께서지시한거니까어쩔수없이최순실이요구하는대로해줘야하는거아니냐고답변했지만, 최순실요구들어주지않으면어떤형태로든비난하고험담하고해코지할우려가있었고대통령이지시했는지안했는지제가알수없고알수있는것이아니다. 대통령이강요했다는사실이밝혀지면회사입장에선피해자가되니까법적책임을면할수있지않을까생각했던부분이있다." 회 - 최지성전삼성그룹미래전략실실장 ( 부회장 ) " 저는이건희회장이임명한실정이고원칙적으로삼성전체의경영을책임지고있다. 제가삼성중요현안을이재용부회장에게보고하고지시받는관계라고말하기어렵다. 정보를공유하는사이다 ", " 정유라승마지원에포함시키는것은제가결정했다. 미래전략실업무로조직의장으로서결정하지않으면안됐다 ", " 이재용부회장에게승마지원의개요는얘기해드린것같지만정유라지원관한얘기는끝내보고하지않았다 ", " 경영권승계문제가왜대통령하고관련됐는지지금도이해를못하고있다. 부회장은회장의유일한아들이고후계자로인정받고있기때문에회장유고되면부회장이그냥회장되는거라고생각했다. 정부에서도와주어야경영권승계문제가해결된다고생각하지않는다 " 이재용삼성전자부회장 회 박근혜전대통령 - 이재용삼성전자부회장 "(2014 년 9 월 25 일면담에서는 ) 확실하게기억하는거는대한승마협회삼성이맡아달라, 올림픽을준비해달라 ", " 국내정치에관심이없어서정윤회씨이름은들어본것같은데, 재판과정을통해 ( 정윤회와최순실의딸정유라가승마선수라는것을 ) 알았다 ", "(2015 년 7 월 25 일면담에서는 ) 갑자기대통령이삼성이못하고있는것같다, 좋은말을사줘야하는데제대로안하고있다고말했다. 제가삼성현안에대해말씀드린것은없다 ", "(2016 년 2 월 15 일면담때 ) 재단출연에대한이야기는기억이없다. 미르, 케이스포츠이름도언론보도되고나서들었다 ", "( 삼성생명금융지주회사전환은 ) 삼성생명사장님이랑경영진들이고민해서했고미래전략실전문가들이검토했겠지하고저한테보고도아니고정보공유만했다 ", "( 삼성합병도 ) 저희회사관례가사업결정은회사사장님들이랑미래전략실에서검토하면그렇게이루어지지지분이높고낮고는상관없다고생각한다. 삼성물산과제일모직에대해아는게없어서경영진과미래전략실이의견냈을때저도당연히따랐다 ", " 이건희회장입원후그룹주요사항은최지성이정보공유한건알려준거고승인받는건아니다 ", " 중소기업이면 2, 3 세건지분이중요할것같은데삼성전자같은곳은올바른경영자자리잡기위해선사회의인정, 비전을줄수있는능력이더중요하다 " 재판부쟁점공방 회재판부쟁점공방 회결심 22

23 발제 2 이재용재판주요쟁점에대한반박 ( 삼성물산 - 제일모직합병과국민연금의결권행사문제를중심으로 ) 홍순탁 / 회계사, 내가만드는복지국가조세 재정팀장, 참여연대경제금융센터실행위원 1. 서론 이재용삼성전자부회장 ( 이하이재용 ) 에대한 1심재판이이제선고만남겨두고있다. 이재용에적용된뇌물죄의핵심연결고리는제일모직과구삼성물산의합병과정에서의국민연금의의결권행사와관련되어있다. 특검이지목한뇌물제공의대가중하나가불공정한합병에대해국민연금의지원을받았다는것이기때문이다. 이미문형표전보건복지부장관 ( 이하문형표 ) 과홍완선전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장 ( 이하홍완선 ) 이그당시부당한의결권행사와관련하여 1심에서유죄를선고받았다. 뇌물죄입증에중요한한축이완성되었기에, 적어도제일모직과구삼성물산의합병의부적절성과관련된논란은일단락되었다고볼수있다. 그럼에도이재용과이재용변호인은재판과정에서합병과관련된수많은주장을쏟아냈고, 많은언론이그내용을검증없이삼성에일방적으로유리하게보도했다. 그러한보도를보고있으면, 합병과관련된쟁점이아직도남아있고합병과관련된논란이혼란스럽다고느껴진다. 이재용은최후진술에서합병에따라본인이취하게된이득은없고, 국민들의노후자 이재용재판 어떻게될것인가 토론회 23

24 금에손해를주려고한의도도없다고주장했다. 이재용변호인은적정합병비율이라는것은존재할수도없고, 특검이주장한적정합병비율산정근거가부족하다는주장을지속적으로제기했다. 나아가이재용변호인은국민연금이합병에반대해무산되었더라면지분가치의큰손실을봤을것이기때문에합병에찬성한국민연금의결정은적절한것이었다고주장했다. 제일모직과구삼성물산의합병에대한국민연금의결정이어떤점에서부당했는지, 이재용과이재용변호인의주장의논리적인문제점은무엇인지다시한번정리해볼 필요가있다. 2. 주요쟁점에대한검토 1) 합병비율결정과이재용의이해득실은전혀관계가없을까? 이재용은최후진술에서삼성물산합병으로본인이막대한이익을취했다는것은오 해라고주장했다. 피고인심문과정에서는제일모직과구삼성물산의합병은두회사 경영진이결정했을뿐이며본인과는무관한사안이라고주장했다. 주식회사간합병에서중요한건두회사를물리적, 화학적으로잘결합시키는문제만이아니다. 각각회사에존재했던주주권 ( 지배권 ) 을재편해서합병된회사의지배구조를어떻게정리하느냐가핵심적인문제중하나이다. 합병회사에대하여얼마의지분을확보하느냐에따라각회사주주의이해득실이크게달라지기때문이다. 간단한예를들어볼수있다. 시장가치가각각 200과 100인회사 A와 B가있다. 두회사가합병하면 100이라는합병시너지가발생해서합병회사의가치가 400이될것으로예상되고있다. 합병시너지가발생한다는확신만있다면, 회사 A, 회사 B 그리고 A와 B 주주들은모두합병에찬성하는것이득이될까? B 회사지분 30% 를보유한주주를생각해보자. 합병비율이 B 회사에다소불리하게 24

25 산정되어합병후에는지분을 5% 만확보한다고가정해보면, 합병전그주주의지분가치는 % = 30이지만, 합병후에는 400 5% = 20으로감소한다. 합병시너지가분명히존재할지라도합병비율협상을잘못하면결과적으로손해가될수있다. 합병을추진하는입장에서는합병의이러한측면을충분히고려하여진행해야한다. 제일모직과구삼성물산을통합시켜놓으면합병시너지가발생할것으로예상되기때문에합병에찬성해야하다고주장하는것은충분하지못하다. 합병후주주권을정하는핵심인합병비율결정이대주주와소액주주에어떤영향을주는지충분히검토하고진행하는것이기본이다. 이재용일가 ( 이재용, 이건희, 이부진, 이서현 ) 는합병기준일에제일모직을 42.2%, 구삼성물산은 1.4% 보유하고있었다. 제일모직지분을압도적으로많이가지고있기때문에합병비율과이재용일가의합병후지분율을추정하는것이어렵지않다. 제일모직에유리한합병비율이도출될수록이재용일가의합병후지분율이올라가고경제적으로도이득이된다. 이관계를그래프로그린것이아래의 < 그림1> 이다. 그림 합병비율과이재용일가의지분율 이그래프가제일모직과구삼성물산의합병이진행될때이재용일가의이해관계를 규정하는핵심적인조건이다. 이재용일가의의사결정이이러한관계를전혀고려하 지않고이루어졌다고주장하는것은어불성설이다. 이재용재판 어떻게될것인가 토론회 25

26 합병이이루어지기전에제일모직과구삼성물산의회사가치를단순합산하면약 30 조원정도였다. 합병후재상장된통합삼성물산의가치도비슷한수준이었다. 이재용일가의입장에서는합병비율결정이원하는방향으로이루어져통합삼성물산에대한지분율이 1% 올라간다면그때마다약 3천억원의지분가치를추가로획득할수있다는의미가된다. 합병비율이 1대1이라면이재용일가의통합삼성물산에대한지분율이 20% 수준인반면, 합병비율이 1대0.35 라면이재용일가의통합삼성물산에대한지분율이 30% 를넘을수도있다. 합병비율이변경됨에따라이재용의일가의통합삼성물산에대한지분율과지분가치에는현격한차이가생기게된다. 그합병비율이자신의이해득실과무관하다는주장은손바닥으로하늘을가리려는억지주장일뿐이다. 2) 이재용이이득을보면국민연금은어떤상황에처하는가? 합병비율결정은일종의제로섬게임이다. 어떤비율로합병하든합병후회사의가치는동일할것이기때문에, 합병비율결정에따라어떤한주주의지분율이올라가면다른주주의지분율은내려갈수밖에없고, 결과적으로지분가치도줄어들수밖에없다. 국민연금은합병기준일에구삼성물산을 11.2%, 제일모직을 4.8% 보유하고있었다. 비율로는구삼성물산을 2배이상보유하고있었지만공교롭게도두회사에대한지분가치는약 1조원내외로비슷했다. 지분가치가동일했기때문에국민연금의이해관계는합병비율과무관했다는주장이있다. 국민연금이한동안그러한해명을고수했고, 많은경제신문들이그주장을그대로받아썼다. 심지어이재용재판과정에증인으로출석한홍완선은그러한판단에따라합병에찬성했다는주장을고수했다. 이주장을검증하는것은간단하다. 이재용일가에대해했던것과동일하게합병비 율과국민연금의지분율관계를그래프로그려보면된다. 합병비율과국민연금의이 해관계가무관하다는주장이맞다면, 그그래프는수평으로나타날것이다. 어떤합 26

27 병비율로결정되든통합삼성물산에대한지분율이같게나와야합병후국민연금의 지분가치도동일할것이기때문이다. 국민연금이보유했던지분조건을가지고합병비율과통합삼성물산에대한국민연금 의지분율을계산한결과는아래의 < 그림 2> 와같다. 합병비율이올라갈수록국민연 금의지분율이상승한다. 그림 합병비율과국민연금의지분율 합병후각주주의이해득실에영향을주는핵심변수가지분율이지지분가치기아니기때문이다. 국민연금은구삼성물산에대한지분율이높았기때문에구삼성물산에유리한합병비율이도출될수록합병후지분가치가올라간다는조건에놓여있다. 이재용일가와정반대의입장에있는것이다. 이재용일가에이득이생기면생길수록국민연금의손해는증가한다. 합병이라는거래에서이러한대주주와소액주주간의이해상충관계는항상발생하는문제이다. 경영자가갖추어야할중요한능력중의하나는각거래구조에내재해있는핵심적인이해상충관계를파악해내고, 그이해상충관계를잘조율하는방향을제시하는것이다. 합병을진행하는최종의사결정권자가합병비율결정의의미, 즉합병거래에내재해있는핵심적인이해상충관계를고려해야한다는것은상식에가깝다. 이재용재판 어떻게될것인가 토론회 27

28 그점에서이재용이최후진술에서자신이국민의노후자금을탐할정도의못난놈은아니라는주장은설득력을잃는다. 만약합병비율결정이국민연금지분가치에미치는영향을몰랐다면, 본인의이해득실과국민연금의이해득실이정반대상황에있다는것을고려하지않았다면, 이재용은경영자가갖추어야할자질중기본중의기본도갖추지못했다는것을강조하는셈이기때문이다. 국내최대기업의실질적인경영자가자신의무능력과식견없음을강조하는상황은삼성에게도그리고한국에게도불행한일이다. 3) 주가에따라산정된합병비율은그공정성을따져볼필요도없는객관적인 수치인가? 이재용일가와국민연금의이해득실을결정한것은 1대0.35라는합병비율이었다. 이재용변호인은 1대0.35 라는비율이주가에따라결정되었기때문에문제가없다고주장했다. 완전경쟁시장인주식시장에서형성된주가보다기업가치를정확히평가할방법은존재하지않고, 주가에따라산정한합병비율이기업가치를분석한결과에따라산정한어떠한형태의적정합병비율보다더신뢰할수있는정보라고주장했다. 장기적인관점에서는주가가기업가치를반영한최선의평가자료이나, 단기적으로는많은한계를가지고있다. 단기적인주가는확인되지않은정보, 투자자의심리, 수급등에따라급변동하는경우가많기때문이다. 대부분의기업의주가를보면, 매일매일변동하며때로는급등락을반복하는경우가많다. 그기업의실질가치가주가가요동치는것처럼변동하지는않기때문에, 단기적인관점에서주가와그기업의실질가치는괴리될가능성이높다고보는것이합리적이다. 주가에따라산정되는합병비율을계산해봐도그점은명확하게드러난다. 아래 < 그림 3> 은제일모직이상장한이후제일모직과구삼성물산의주가에따라매일매일 의합병비율을계산해본결과이다. 28

29 그림 제일모직과구삼성물산의합병비율추이 만약, 두회사가 2015년 1월초에합병을결정했다면 1대0.45 에근접한합병비율이도출되었을것이다. 하다못해 2015년 4월초에합병을결정했더라도 1대0.4는훌쩍넘는합병비율이도출된다. 이재용변호인은주가에따라산정한합병비율이가장신뢰할만한정보라고주장했는데, 그합병비율이날짜에따라요동치고있다. 또한, 이러한주장은합병과정에대한몰이해를드러내는것이기도하다. 주가에따라산정되는합병비율을단순히받아들이는것이합병비율산정의전부라면, 합병협상의핵심은날짜를택일하는문제가된다. 합병기준일을 5월 15일로정할때와 5 월 22일을정할때의합병비율이다르기때문이다. 두회사의운명을좌우하는경영의사결정이날짜선택에따라이해득실이엇갈리는요행의문제로환원된다는주장은비합리적이다. 그러한주장보다는하루하루주가변동에휘둘리지않고, 그회사의본질적인가치를평가하여두회사간협상을통해합병비율이결정된다고보는것이합리적이다. 두회사는각각자신의회사가치를최대한높게평가할수있는방법을찾아내고그러한평가를상대방회사에설득하는작업을진행하는것이합병과정에대한보다적절한해석이다. 달리표현하면합병날짜를선택하는문제도기준이있어야한다는것이다. 이재용재판 어떻게될것인가 토론회 29

30 합병대가를주식으로지급하지않고현금으로지급하는방식을고려해보면더명확해진다. 삼성전자는 2016년하반기에하만을 80.2억달러에인수했다. 2014년에는삼성이한화에테크윈과종합화학을 1.9조원에매각하는사건이있었다. 매각가격을살펴보면, 삼성전자는하만을주당 112달러, 전일종가보다 27.8% 의프리미엄을주고인수했고, 삼성이한화에삼성종합화학을매각한주당단가는 48,900 원으로전일종가에약 70% 프리미엄이가산된결과였다. 왜주가에프리미엄을가산하여대가를지급하고, 그프리미엄이라는것이거래마다 다를까? 사는쪽과파는쪽이단순히주가만본것이아니라각각기업가치를계산 하고협상한결과이기때문이라고해석하는것이타당하다. 주가에따라합병비율을산정하는것이자본시장법에규정된방식이기때문에무조건받아들여야하는것은아니다. 특정한날짜를기준으로계산한합병비율이적정한수준인지에대하여충분한근거가제시되지않는다면, 그합병의이해당사자들이거부할수도있는것이다. 자본시장법에규정된주가에따라합병비율을정하는방식이제대로작동하기위해서는합병협상에임하는두회사의경영진이각각자기회사와자기회사의주주를위해서최선의선택을한다는전제가있어야한다. 제일모직과구삼성물산의합병에서와같이두회사의경영진이독립적으로판단하지않고그룹차원에서의사결정이이루어지는경우에는악용될소지가많은조항인셈이다. 4) 이재용변호인의주장대로산정방법을바꾸면어떤결과가도출되는가? 이재용변호인은재판과정에서증인심문과정을통해특검의주장한적정합병비율산정에여러문제가있다고주장했다. 이재용변호인은특검이참고한 ISS나기업지배구조원의적정합병비율산정의세부내역을뜯어보면구삼성물산에유리한평가방법이적용된경우가많다고주장했다. 구체적으로이재용변호인은평가기준일로 2015 년 3 월말이아닌 2014 년 12 월말로 30

31 선택한것이나, 상장주식에대한평가방법, 영업가치산정시적용한배수 (multiple) 적용등에서구삼성물산에유리한방법이적용되었다고주장했다. 우선, 평가기준일과관련하여합병발표는 2015년 5월에이루어졌는데, 가장최근시점인 2015년 3월말의결산자료를활용하지않은것이공정하지않다고지적했다. 이재용변호인은구삼성물산이 2014년에는실적이좋았지만, 2015년상반기실적이부진했기때문에이러한산정기준일선정이부당하다고주장했다. 많은기업의실적이계절적인영향을받는다. 제일모직사업부에는레저부문이포함 되어있는데, 워터파크의경우여름에좋은실적을보인다. 계절적인영향을제거하 기위해통상적으로연간실적을쓰는것이합리적이다. 그럼에도최근실적에의미있는변동이있다면, 2014년연간실적이아닌 2015년 1 분기실적을활용하는것이합리적이다. 구삼성물산과제일모직의 2014년 ( 연간 ) 연결기준영업이익은각각 6,524억원과 2,134억원으로영업이익이 3배차이였다. 그런데, 2015년 1분기의연결기준영업이익은구삼성물산이 488억원, 제일모직 60억원으로 8배차이로벌어진다. 2015년 1분기에구삼성물산도실적이악화되었지만, 제일모직은그보다더심하게실적이악화된것이다. 이러한조건에서산정기준일을바꾸면제일모직에더불리한결과가도출된다. ISS가 1.21이라는적정합병비율을도출한최종보고서상의결과를활용하여영업가치산정기준일만 2015년 3월말로산정해볼수있다. 그결과를간단히요약한결과가다음의 < 표1> 과같다. 이재용재판 어떻게될것인가 토론회 31

32 표 영업가치산정기준일변경한 평가결과 ( 주 : 2015 년 3 월말실적을연간으로환산하여적용하고, 나머지수치는그대로적용함 ) 2014년 12월말을기준으로할때는구삼성물산과제일모직의영업가치는각각 6.2 조원과 5.7조원이었고, 합병비율이 1.21이었다. 그런데 2015년 3월말실적으로기준으로동일한배수 (multiple) 을적용해보면, 구삼성물산의영업가치가 1.8조원으로크게하락하지만제일모직의영업가치는 0.6조원으로그보다더크게하락하여결과적으로합병비율이 1.71로상승하게된다. 상장주식의가치평가의경우, 이재용의변호인은 ISS가구삼성물산의상장주식의평가할때할인율을적용하지않고시장가격을그대로쓴것이부적합한방법이라고주장했다. 세금을고려해야하고, 상장주식일지라도지배력유지를위해매각할수없어유동성에제한이있으니일정정도의할인율을적용해야한다는주장이다. 이주장에도일리가있다. 문제는그러한접근법을제일모직이보유한비상장주식인삼성바이오로직스에도동일하게적용해야한다는데에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주식도매각을하려면세금을고려해야하고, 지배력유지를위해서는매각이제한될수밖에없다. 더구나비상장주식이기때문에유동성에문제가더많기에, 구삼성물산이보유한상장주식에적용된할인율보다더높은할인율을삼성바이오로직스주식에적용하는것이합리적이다. 32

33 구삼성물산의영업가치를계산할때적용한배수 (multiple) 가높다는주장도마찬가지다. 전반적인경기하락을고려하여보수적인관점에서좀더낮은배수를적용하는것이합리적일수있다. 중요한것은보수적인평가방법을제일모직에도적용해야한다는것이다. 구삼성물산의사업은건설과상사로구성되어있는데, 두분야모두국내 1위를다투는경쟁력을보유하고있다. 제일모직의사업은패션, 레저, 식음료, 건설 ( 조경 ) 로구성되어있는데, 각각의산업의성장세도높지않고구삼성물산과비교하여해당업종내경쟁력이우수하지않다. 구삼성물산의적용하는배수가낮아지면제일모직에적용하는배수도낮아지는것이정상이다. 이재용의변호인이구삼성물산기업가치산정의구체적인평가방법에대해주장한것은하나하나들여다보면일리가있다. 그런데, 그러한방법을그대로제일모직기업가치산정에적용해보면, 제일모직기업가치하락이더크게나타난다. 합병비율은두회사의적정기업가치간의상대비율로계산되는것이고, 평가방법을적용할때에는두회사에균형있게적용하는것이중요하다. 이재용변호인이주장하는방법을따르면따를수록적정합병비율은높아진다. 이재용변호인이복잡하게많은주장을했지만제발등을찍었을뿐이다. 5) 국민연금이합병에반대하여무산되었더라면더큰손해가발생했을까? 이재용변호인은홍완선의증인심문과정등을통해국민연금이합병을반대하여무산되었다면막대한지분가치손실이발생했을것이라고주장했다. 이재용의변호인은합병발표로인하여약 3,000억원내외의지분가치상승이있었고, 합병이무산되면추가하락할수있는 20% 규모 ( 약 4,400억원 ) 의지분가치하락이예상되며, 구삼성물산의내재된약 3조원규모의부실로인한추가주가하락이예상된다고주장했다. 합병발표로약 3,000 억원내외의지분가치가상승이있었다는주장은합병발표후 극히짧은기간동안에있었던주가급등을근거로하고있다. 합병발표전일인 이재용재판 어떻게될것인가 토론회 33

34 2015년 5월 22일기준으로국민연금의지분가치는 2조 370억원이었지만, 합병발표후 5월부터 7월초까지그지분가치가 2,000~3,000 억원증가했다는것이다. 하지만, 2015년 8월 6일에같은방식으로계산한국민연금의지분가치는 2조 190억원으로다시제자리로돌아왔고, 오히려 8월 24일에는지분가치가 1조 6350억원까지하락하여합병발표전과비교하여 4,000억원감소하였다. 합병과같은사건이발생하면주가가단기간동안급등락하는경우가있지만, 그단기급등락을근거로합병효과나합병시너지를논하는것은넌센스에가깝다. 합병시너지는장기간에걸쳐발생할수밖에없고, 국민연금과같은기관투자가는장기적인관점에서주식포트폴리오를운영하기때문이다. 국민연금이통합삼성물산주식을그대로보유했다고가정할경우현재 (2017년 6월 30일 ) 기준의지분가치는 1조 8,740억원수준이다. 합병발표전보다 1,630억원정도지분가치가하락한것으로합병시너지나합병효과가있었다고주장하기에는부족한결과인셈이다. 합병이무산될경우주가가 20% 하락하여 4,000억원대의손실이발생할것이라는주장도마찬가지로단기적인관점에서분석한편협한의견이다. 4,000억원대의손실의근거로는합병을반대한 ISS 보고서에서도합병이무산되면구삼성물산주가가 22% 이상하락할것이라고예측했다는것과삼성중공업과삼성엔지니어링합병이무산된이후한달사이에 20% 내외로주가가하락했다는것을제시했다. ISS를인용한부분은보고서의전체적인내용과취지를왜곡하였다. ISS 보고서는합병발표로인해구삼성물산주가가많이상승했던 2015년 6월 30일을기준으로한예측으로, 합병발표전에비해전체코스피주가는 3% 정도하락했는데구삼성물산주가는 19% 내외로올랐기때문에, 합병이라는변수가없어지면단기적으로는제자리로돌아갈것이라는분석이었다. ISS의결론은장기적인관점에서보면구삼성물산의주가가정당한평가를받아상승할가능성이높다는것이었다. 삼성중공업과삼성엔니지어링의경우는삼성물산합병과상황이많이다르다. 삼성중공업과삼성엔지니어링합병의경우합병반대주식매수가격이높게형성됨에따라단기매매차익을노린매수세유입으로합병주주총회일까지두회사의주가가비정상적으로움직인상황이었다. 이러한조건에서합병이무산되어단기매매차익을노렸 34

35 던물량이시장에매물로나옴에따라단기적으로주가가급락한측면이강했다. 즉, 삼성중공업과삼성엔지니어링의주가흐름을합병무산시의일반적인주가패턴으 로보기는어렵다. 또한, 삼성중공업과삼성엔지니어링의합병무산후한달동안의주가변동을가지고장기적인관점에서주식을운용하는국민연금에적용하는것도적절하지않다. 국민연금은데이트레이딩을하는단기투자자가아니라장기투자자이기때문이다. 시장에는합병이무산되었음에도장기적으로는주가가상승한사례도존재한다. 2016년 CJ 헬로비전과추진한합병이무산되었을때 SK텔레콤의주가는단기적으로하락하였지만, 현재는그하락폭을만회하고오히려상승하였다. 합병이한번부결되더라도재추진될가능성을고려하면, 합병부결시의국민연금지분가치하락주장은더설득력이없다. 당시주식시장에서는삼성물산합병이삼성그룹지배구조재편에서가지고있는의미를고려할때, 어떠한방식이든합병이진행될것이라는의견이많았다. 삼성그룹은여러차례합병이한번부결될경우재추진의사가없다고밝혔지만, 이는협상에임하는기본원칙일뿐이다. 협상에임하는어떤당사자도자신이양보할카드를보여주면서협상장에나가지는않기때문이다. 합병과정에서발행한 3조원상당의잠재부실주장은합병회계처리전체과정을보여주지않고특정한부분만강조하는전형적인앞뒤자르기식주장이었다. 현행회계처리기준상인수합병이이루어지면피인수된기업을얼마나비싸게샀는지평가하는작업을거쳐야한다. 그과정에서비싸게샀으면영업권을, 싸게샀으면염가매수차익을반영하게되어있다. 구삼성물산을합병하는과정에서는 2조원의염가매수차익이발생했으며, 3조원상당의부실 ( 정확히는 2.6조원 ) 이라고주장하는것은그 2 조원의염가매수차익을계산하는중간절차에불과하다. 합병회계특성상피인수된기업의모든자산, 부채를공정가치로재평가하는작업을거치게된다. 이과정에서자산, 부채별로평가이익도발생하고평가손실도발생한다. 구삼성물산의경우 2.6조원의평가손실과함께 1.2조원의평가이익이발생했다. 이러한재평가과정을거쳐합병당시장부상순자산은 12.1조원이었지만순자산공정가치는 10.7조원으로평가되었다. 이재용재판 어떻게될것인가 토론회 35

36 한편합병의대가로구삼성물산주주에게지급한대가는 8.7조원이었기때문에, 10.7조원과 8.7조원의차이인 2조원의염가매수차익이발생하게되었다. 공정가치평가를거치기전에염가매수차익을계산했다면 3.4조원 (12.1조원 8.7조원 ) 의결과가나왔겠지만, 공정가치평가결과 1.4조원의순감소 (2.6조원 1.2조원 ) 가이루어졌고, 염가매수차익이 3.4조원에서 2조원으로조정된것이다. 따라서합병회계처리전과정을표현한다면 2.6조원상당의잠재부실을반영하고서도 2조원의이득을봤다고하는것이공정하다. 즉, 통합삼성물산입장에서는잠재적인부실요소를고려하여충분히싸게합병을했기때문에그것때문에주가가추가하락할이유는없다고보는것이합리적이다. 3. 결론 : 최소한의손실은얼마일까? 앞에서언급한문형표와홍완선의재판에서두사람이국민연금의의사결정에부당하게개입하고업무상배임죄를저지른것은인정되었으나, 그로인한손해를특정하기는어렵다고보았다. 적정합병비율이라는것이평가자에따라달라지며, 특검이제시한손실액은 1대0.46 과 1대0.35 의차이인데, 1대0.46 조차도합병을찬성하기위해임의적으로산출된수치이기때문에인정하기어렵다고보았다. 적정합병비율을단일한수치로산정하는것은무리가있다. 각회사의기업가치산정에여러가정이적용되기때문에, 단일한값에의미를부여하기는어렵다. 기업가치산정에내재된여러불확실성을고려하면, 적정합병비율의범위를구하는것이합리적이다. 제일모직과구삼성물산의합병이진행된 2015 년에여러기관에서적정합병비율이 도출되었다. 그러한비율중에서외부의부당한압력을받지않고산정된비율을활 용해적정합병비율의범위를구할수있다. 36

37 문형표와홍완선판결에는국민연금이 3차례에걸쳐적정합병비율은산정한것으로나온다. 그중 2차와 3차는합병찬성을유도하기위해외압이가해진상황에서도출된것인반면, 1차산정결과인 1대0.64 는비교적외압없이객관적으로산정된결과로볼수있다. 한편, 의결권자문기관인서스틴베스트는 1 대 0.92 라는적정합병비율은도출했고, ISS 는최종적으로 1 대 1.21 이라는적정합병비율을도출했다. 이러한결과를종합하면 적정합병비율의범위는 1 대 0.64 에서 1 대 1.21 라고할수있다. 이렇게적정합병비율범위을활용하여손실액을산정할경우국민연금의손실액은약 3천억원에서 6천억원의범위로계산되어, 특검이제시한손해액인 1,388억원을크게초과하게된다. 그구간의최소값의손실액을인정할경우국민연금의손실액은약 3천억원이되며, 동일한기준으로이재용일가의이득을계산할경우 1조 8천억원으로계산된다. 이재용재판 어떻게될것인가 토론회 37

38 발제 3 이재용의범죄사실요약및쟁점 이상훈 / 변호사, 경제개혁연대 김도희 / 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Ⅰ. 들어가며 삼성은최후변론에서피고인이재용의경영권승계작업자체가존재하지않는다는점을강조했다. 삼성물산 제일모직합병과삼성생명의금융지주회사전환등은각계열사의경영상판단에의한개별적인현안사업일뿐이고, 이재용으로의승계를위한작업이라는프레임은특검이만들어낸허구의프레임이라는것이다. 삼성이이부분을강조한이유는단지특검의 경영권승계작업 주장을부정하는소극적방어의의미에그치지않는다. 개별현안사업으로쪼갤수록뇌물제공자수수자의현안에대한인식의정도나이재용의고의의정도, 대가관계의정도에서차이가있기때문이다. 쉽게말해만일공소장에서의순환출자해소건이경영권승계작업과무관한순수한개별현안사안이라면, 고작그물량을줄이기위해최대재벌이최고권력자에게뇌물을주었겠냐는항변이설득력을더하게된다. 따라서공소장에언급된개별사건들이경영권승계작업과연결된것인지여부는공소사실에서중요한쟁점이다. 이재용이구속된것도, 당초특검이박전대통령쪽에뇌물을건넨목적을삼성물산과제일모직합병성사로만보던것에서벗어나, 삼성경영권승계관련전과정에서의대가를바라면서금원이지속적으로제공됐다는취 38

39 지로피의사실을변경해가능해졌다. 그런데전제되어야할것이있다. 경영권승계작업은영화시나리오처럼확정적인것이아니라매우역동적으로진행된다는것이다. 전개되는과정에서변동폭이넓고, 더구나삼성과같이수많은계열사들이회로도와같은출자구조로얽힌경우에는단일한시나리오로만진행되지않는다. 오히려그렇기때문에진행과정에서어떤돌발변수가나올지몰라서최고권력자에게뇌물을줄유인이있는것이다. 반면이재용의변호인은경영권승계작업이인정되려면, 특검주장과같은순서로이어지고논리적상관성을갖는유기적과정이어야하고, 이러한유기적과정까지박전대통령이인식하고있어야뇌물죄가성립한다고변론하였는데, 포괄적뇌물죄의법리를고려할때독자적인논고로보인다. 이러한측면에서공판과정에서공소장에서의개별사안들과경영권승계작업과의관계에대해치열한공방이있었다. 특검으로서는어려운작업인데, 왜냐하면개별사안은각각고유한취지가있고이를부인할수는없기때문이다. 예컨대금융지주회사는금융계열사의효율적관리라는고유한취지가있음을부인할수는없고, 삼성도이러한부분을강조하지만, 그이면에경영권승계작업과연결된의도를파악해야했다. 즉, 사업구조개편과승계작업은별도의것이아니라동시에이루어지는것이다. 그런데중요한쟁점인경영권승계작업과의연결여부를논하는과정에서금융지주회사, 중간금융지주회사, IFRS4, 순환출자고리와같은일반인들이낯선용어들이튀어나와서이해가쉽지않고, 그러다보니삼성의주장이얼핏설득력이있어보인다. 이에본발제에서는중요한쟁점인경영권승계작업이언론에서상대적으로등한시여긴점을감안하여경영권승계작업을중심으로그실체가무엇인지와이를부인하는삼성의항변의부당성을우선따져본후, 나머지쟁점들도살펴보도록한다. 이재용재판 어떻게될것인가 토론회 39

40 Ⅱ. 이재용의범죄사실요약 이재용의범죄사실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횡령,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국회위증등 5가지다. 요지는, 이재용이경영권승계등그룹현안해결에박근혜전대통령의도움을받고자총 433억2800 만원의뇌물을건네거나약속하였고, 이를위해회사돈을횡령했고, 이돈을독일로보냄으로써재산국외도피를했으며, 이러한일련의범행들을숨기기위해서말세탁을했다는것으로요약된다. 그리고이재용은 2014년 9월 15일, 2015년 7 월 25일, 2016년 2월 15일박근혜전대통령과 3번의독대를하였다. 혐의명뇌물공여횡령재산국외도피범죄수익은닉국회위증 혐의내용 경영권승계등에도움을받고자비덱 ( 최순실소유 ) 에 77 억여원제공 삼성전자자금 77 억원비덱에제공, 각계열사자금 220 억원미르 K 스포츠재단제공 최순실에게자금지원하면서현지용역비등으로허위신고 최순실지원비용일부회수뒤허위기재등으로은닉 최순실게이트청문회에서위증 공소장에의하면이과정에서삼성실무자들이금감위와공정위에접촉을하였다고하고, 공판과정에서이부분이주요하게다투어졌다. 이를두고특검은, 삼성이금감위와공정위에로비를한것이라고주장하고, 삼성은계열사의개별현안에관하여업무담당자들이주무부서등에대하여적법하고도필요한의견을개진한것에불과하다고주장한다. 40

41 Ⅱ. 피고인이재용의경영권승계작업이란 1. 일반적인경영권승계과정과삼성의특징 경영권승계과정은불법행위가개입될위험성이높다. 왜냐하면이론상 50% 이상 ( 대주주가경영권을물려줄때에는할증액을추가로더하여세율이 65% 까지올라감 ) 의상속세와다른공동상속인들과의상속재산분배를고려하면상속과정에서지배권이희석되는것이마땅함에도불구하고, 상속인이부모가누린지배력을동일하게유지하려고욕심을내면서불법이개입되는것이다. 삼성도마찬가지이어서피고인이재용이이건희회장의삼성그룹에대한지배력을그대로물려받으려고하다보니무리수가나올수밖에없다. 여기에삼성그룹만의특징이있다. 다른그룹과같이상속세를절감 1) 한다거나지분율하락의위험을만회하는것뿐만아니라, 삼성그룹만의취약한지배구조의문제점도함께고려해야한다는것이다. 피고인이재용의경영권승계작업은이러한삼성그룹고유의지배구조의문제점에대한이해가선행되어야전체적인파악이가능하다. 2. 삼성그룹의지배구조의문제점과과제 삼성그룹의지배구조의첫번째문제점은삼성전자의시가총액이나머지삼성계열사들전체를합친것보다 3배이상일정도로삼성그룹의핵심계열사인반면지배주주의삼성전자에대한내부지분율이 취약 하다는점이다. 이건희회장이쓰러지기전인 2013년말기준으로지배주주의내부지분율을살펴보면, 이건희회장의삼성전자지분은 3.38%, 피고인이재용은 0.57% 에불과하다 2). 피고인이재용은에버랜드 ( 현삼성물산, 25.10%) 와삼성 SDS(11.25%) 를중심으로만지분을보유하였을뿐, 삼성전자지분은미미하다. 따라서피고인이재용으로서는자신이보유하던에버랜드와삼성 SDS 주식을삼성전 이건희회장의상속재산은삼성생명주식 와삼성전자주식 가대부분으로서상속세는약 조원으 로예상된다 지배주주일가이외에계열사전체를합하면 정도이고 그중삼성생명이 를보유한다 이재용재판 어떻게될것인가 토론회 41

42 자에대한지배력으로연결시켜야하는데, 문제는이건희회장의지분 3.38% 만상속 받기에는취약한내부지분율의문제점을그대로떠안게되고, 그렇다고삼성전자의 지분을직접늘리기에는막대한자금이소요될수밖에없다. 그렇다면결국피고인이재용은이건희회장이삼성전자를지배하던구조를그대로 따라야하는데, 문제는이구조가 불안정하고지속가능하지않다 는것이고이것이 바로지배구조의두번째문제점이다. 즉일반인이잘모르거나간과하는삼성의문제점이있는데, 삼성그룹은기업집단중금융이비금융을지배하는거의유일한그룹이라는것이다. 즉이건희회장은삼선전자에대한취약한내부지분율을대신해 1대주주인삼성생명 (7,2%), 2대주주인삼성물산 (4.1%) 등계열사를통해삼선전자에대한지배력을행사했고, 그중삼성물산은삼성생명을통해지배했기때문에결국삼성생명을통해삼성전자를지배하였다. 삼성그룹의지배형태 이건희일가 삼성물산 삼성전자 삼성생명 그러나이러한지배구조는금산분리이슈등법률적인논란을안고있고, 실제로그동안여러차례삼성생명이보유하던삼성전자지분을매각해야할구체적인위험에처했기때문에이렇게불안정하고지속가능하지않은지배구조를변화해야할필요가있었다. 왜냐하면만일삼성생명이보유한삼성전자의지분을상당부분매각하게되면이건희등의삼성전자및그자회사들에대한지배권에낮아지는문제가발생하기때문이다. 그동안삼성은이러한위험들이발생할때마다어떻게든이를피해나갔지만, 국내뿐 만아니라국제기구차원의보험회사회계 감독기준강화등새로운법률적위험들이 42

43 계속다가왔기때문에삼성생명의삼성전자보유지분은시기와범위가변수일뿐일정부분매각할수밖에없는현실이었다. 이건희회장이건강했다면이러한작업을천천히진행할수있었겠지만, 갑작스럽게쓰러지는바람에무리하게속도를내려고한것이다. 결국피고인이재용은일반적인경영권승계에서의과제, 즉 1 이건희사망후 8조원으로예상되는막대한상속세를최소화하면서그재원을마련하고, 2 모친과두여동생과사이에서그룹을어떻게나눌것인가라는과제와함께삼성그룹특유의과제, 즉 3 에버랜드와삼성SDS 주식을어떤방법으로삼성전자에대한지배력으로연결시킬수있을것인가및 4 그과정에서삼성생명을매개로한삼성전자지배라는불안정한그룹의지배구조를어떻게안정화시킬것인가라는과제를안고있었고, 이러한과제를풀어가는것이바로경영권승계작업이라고할수있다. 3. 경영권승계작업에따른구체적인시나리오 경영권승계작업은수년또는 10년넘게장기간진행되는것이어서구체적으로어떤시나리오로진행할지를사전에모두확정할수는없고상당부분시기에따라가변적일수밖에없다. 예를들어에버랜드와삼성 SDS 상장건만해도, 위두회사는피고인이재용의사실상유일한보유지분이기때문에상속재원마련을위한두회사의상장은기정사실로생각하는것이일반적인관측이었다. 그런데 2012 년초에이문제가불거졌을때피고인이재용은언론인터뷰에서다음 과같이답변했다. <2012 년 2 월피고인이재용의인터뷰기사 3) 中 > 최근논란이되고있는삼성 SDS 의상장설에대해 " 현재삼성 SDS 와삼성에버랜드의상장계획은없다 " 고잘라말했다. " 수년내에는상장계획이없느냐 " 는질문에는 "( 어느시점이되기까지 ) 상당히오랜기간상장할계획은없다 " 며 " 오랜동안안한다고보면된다 " 고설명했다. 그리고위인터뷰다음날에이인용삼성커뮤니케이션팀부사장은 상당기간동안 에버랜드를상장할계획이없다는점을재차강조하였다. 굳이피고인이재용의인터 자머니투데이기사 단독 이재용사장 삼성 에버랜드상장계획없다 이재용재판 어떻게될것인가 토론회 43

44 뷰가아니더라도이재용이당장의현금필요성이있지않는이상합병등을통해장기적으로가치를증진시키는것이유리하기때문에서둘러상장하지는않을것이고, 특히그중계열사지분을많이보유하고있는에버랜드는계열사지분정리를어느정도진행한후에상장할것이라고예측하는견해가많았다. 그러나 2014년 5월이건희가쓰러진지 6개월뒤인 11월에삼성SDS 가, 12월에는에버랜드가연달아상장하였고그결과피고인이재용은 12월에블룸버그통신이발표한세계부호순위에서 184위를기록하는거부가되었다 ( 국내에서는이건희에이어 2위 ). 이와같이경영권승계작업은 에버랜드와삼성 SDS 는상장한다 라는전체적인방향 을우선정한후, 이에따른구체적시나리오는대부분그때그때상황과시기에따 라유연하게형태를변형하면서진행된다고보아야할것이다. 에버랜드와삼성 SDS 상장이외에삼성이앞에서말한경영권승계작업이자과제를어떤시나리오를갖고진행할지에대해이를예측하는여러시나리오들이과거에여러개있었다. 그과정에서 2013년이건희회장이신경영 20주년기념만찬을 2차례나연기하고, 8월에는폐렴을이유로열흘정도병원에입원하면서 건강이상설 ' 이퍼졌고, 하반기부터삼성그룹의지분변화와합병등그룹을재편하는사건들이많아졌다 삼성에버랜드의제일모직패션사업부인수 삼성 SDS, 삼성 SNS 1:0.46 비율로흡수합병 삼성에버랜드의건물관리사업매각 삼성에버랜드의급식사업분할 삼성전기, 삼성카드지분 3.81% 삼성생명에게양도 삼성물산, 삼성카드지분 2. 54% 삼성생명에게양도 삼성중공업, 삼성카드지분 0.03% 삼성생명에게양도 삼성전자와에버랜드, 삼성바이오로직스에각각 3,010 억원출자 삼성 SDI 와제일모직합병 삼성석유화학과삼성종합화학의합병 시간외대량매매를통해삼성전기, 삼성정밀화학, 삼성 SDS, 제일기획등비금융계열사들이삼성생명보유지분을일제히매각 삼성생명이삼성자산운용지분 100% 매입 44

45 하반기부터증가한지분정리등의사건을두고시장에서는이재용으로의상속승계작업이본격화되는것이아니냐고분석하였는데, 특징적인것은삼성생명을중심으로한금융계열사들의지분정리가진행되었다는것이었다. 종전에삼성그룹이금융지주회사체제로전환할것인지에대해전환과정에서의법률적인어려움등으로부정적인견해도있었지만, 이러한지분정리작업이후에는삼성그룹이금융부문을금융지주회사체제로전환하기위한사전준비과정이라는분석이대다수였다. 그리고이재용이에버랜드와삼성 SDS를 오랜기간 상장할계획이없다고인터뷰한것을뒤엎고, 1년뒤인 2014년 5월삼성 SDS의상장계획을전격발표하면서이재용으로의본격적인상속승계작업이본격화되었다고분석하였다. 이상황에서 2014 년 5 월 10 일이건희가쓰러졌다. 4. 삼성생명을매개로한삼성전자지배의한계 삼성그룹은기업집단중금융이비금융을지배하는거의유일한그룹이다. 즉삼성생명은 말기준으로 25개생보사전체의 주식및출자금 ( 특별계정제외 ) 규모가 23.2조원인데, 삼성생명이그것의 78.0% 인 18.1조원을차지할정도로주식투자비율이높고, 대부분삼성전자등의비금융계열사주식에과도하게투자하고있다. 반면삼성다음의 2위의금산복합기업집단 ( 금융회사와비금융회사를동시에계열사로보유한그룹 ) 인한화그룹의경우한화생명이비금융계열사의주식을전혀보유하고있지않으며, 금융계열사주식에대해서만 0.3조원보유한다. 이렇게금융이비금융을지배하는지배구조는금융자본으로그룹의지배력을확보함 으로써금융을사금고화하는것이라는비난을피할수없었고, 실제로그동안보험 계약자의돈으로삼성전자를지배하고있다 4) 는비난을계속받았다 5). 구체적으로삼성생명이보유한삼성전자의주당평균취득가액은 원에불과하고대부분 년이전에유배당보험상품을팔아보은돈으로매입한것이다 유배당보험상품이란 보험사고에대비한위험보험료보다더많은보험료를받아서자산운용을하다가그자산을처분할때발생하는이익의상당부분을보험계약자에게배당하는상품을말하고 년외환위기이전까지한국의생보사들은모두유배당보험상품만판매하였다 삼성생명이삼성전자주식을매각할때그차익을어떻게유배당보험계약자에게분배하여야할지가문제된다 삼성생명의삼성전자주식의보유는 장기간매도하지않은채보유만하고있다는점 분산투자원칙을외면한채특정계열사주식에집중하여취득한점때문에 자산의운용 이아닌 계열사의지배 가목적인것으로분석된다 이재용재판 어떻게될것인가 토론회 45

46 이러한기형적인지배구조에대해지금까지다음과같은길고도질긴법률적논란에 휩싸였고, 삼성생명이보유하던삼성전자지분을매각해야할위험이여러차례구체 적으로현실화하였다. 공정거래법 조 적용논란 공정거래법에서는원래재벌소속금융보험회사가보유하고있는자기계열사주식에대해서는의결권을부여하지않았다 ( 제11조 ). 이조항은 1986년공정거래법개정시출자총액제한제도등과함께도입된것으로서, 재벌소속금융보험회사가국민의저축자금을이용해매입한계열사주식을재벌총수가계열사를지배하는데이용할가능성을방지하며, 경제력집중을억제하기위한규정이었다. 이에따르면원칙적으로삼성생명이보유한삼성전자지분은의결권이없다. 그러다가 2002 년외국인의적대적인수합병의위험이있다는이유로 비금융상장회 사의주요안건에대해특수관계인과합하여 30% 까지의결권을행사 할수있도록 하는예외조항을신설하였다. 그러나이후외국인에의한적대적인수합병보다는지배력유지확장의문제가많아 2004년의결권행사비율 30% 를 2006년 4월부터매년 5% 씩축소하여 15% 까지축소하는내용의법안개정이이루어져현재는금융회사의의결권행사는 15% 까지만가능하다. 제 조 금융회사또는보험회사의의결권제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속하는회사로서금융업또는보험업을영위하는회사는취득또는소유하고있는국내계열회사주식에대하여의결권을행사할수없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당해국내계열회사 상장법인에한한다 의주주총회에서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항을결의하는경우 이경우그계열회사의주식중의결권을행사할수있는주식의수는그계열회사에대하여특수관계인중대통령령이정하는자를제외한자가행사할수있는주식수를합하여그계열회사발행주식총수 상법 제 조의 제 항및제 조제 항 제 항의의결권없는주식의수는제외한다 의 분의 를초과할수없다 가 임원의선임또는해임나 정관변경다 그계열회사의다른회사로의합병 영업의전부또는주요부분의다른회사로의양도 46

47 기간 내용 1986~2002 기업집단소속금융회사의의결권행사원칙적으로금지 2002~ ~ 현재 비금융상장회사에대해특수관계인과합하여 30% 까지주요안건에대해의결권행사가능 매년의결권한도를 5% 씩 15% 까지축소하여현재의의결권제한한도는 15% 임 문제는타재벌보다금융사가많은삼성그룹이이조항의혜택을가장많이받았고, 위조항은삼성특혜법중의하나로비판을받으면서이에대한개정논의가계속되었다. 박근혜전대통령만해도당초의경제민주화법안에서는 금융 보험회사보유비금융계열사주식에대한의결권상한을단독금융회사기준으로향후 5년간단계적으로 5% 까지강화 라는내용이포함되었다가실현되지는못했다. 그러나공정거래법 11 조는언제든지개정될수있는조항이어서, 개정내용에따라 삼성생명이보유한삼성전자지분은전부또는일부의의결권이없어질수있다.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금산법 제 조 위반논란 금산법제24조에따르면금융회사는비금융계열사의의결권있는주식을단독으로 20% 이상소유하거나, 5% 이상소유하면서실질적인지배력을행사하려면금융감독위원회의승인을받아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 이조항은 1993년삼성생명등삼성계열금융사들이기아자동차주식을매집하는사태가발생하자재벌들이금융기관을 제 조 다른회사의주식소유한도 금융기관 제 조제 호나목에따른중소기업은행은제외한다 이하이장 에서같다 및그금융기관과같은기업집단에속하는금융기관 이하 동일계열금융기관 이라한다 은다음 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하려면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에따라미리금융위원회의승인을받 아야한다 다만 그금융기관의설립근거가되는법률에따라인가 승인등을받은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 다 1. 다른회사의의결권있는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20 이상을소유하게되는경우 2. 다른회사의의결권있는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5 이상을소유하고동일계열금융기관이나동일계열금융기관이속하는기업집단이그회사를사실상지배하는것으로인정되는경우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 3. 다른회사의의결권있는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10 이상을소유하고동일계열금융기관이나동일계열금융기관이속하는기업집단이그회사를사실상지배하는것으로인정되는경우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 4. 다른회사의의결권있는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15 이상을소유하고동일계열금융기관이나동일계열금융기관이속하는기업집단이그회사를사실상지배하는것으로인정되는경우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 이재용재판 어떻게될것인가 토론회 47

48 이용해서기업지배력을확장한다는사회적비판이제기되고 IMF 당시재벌금융계열사의부실이전체그룹의부실로확산되는경험을겪으면서, 1997년이를방지하기위하여의결권을제한하는공정거래법 11조와별도로주식소유까지규제하는내용으로시행되었다. 금산법제24조시행이후이를위반하는회사의경우법위반지분을매각하라는명령을받거나모두자발적으로법위반상태를해소하였지만, 삼성그룹은계속버텼다. 삼성그룹의경우삼성카드가보유하는에버랜드주식 25.6% 와삼성생명이보유하던삼성전자지분이문제되었지만, 전자의대해서만처분명령이내려졌고, 후자의대해서는법시행이전취득분이라는이유로유야무야넘어갔다. 그러나그과정에서엄청난사회적논란을야기했고, 앞으로도삼성생명이보유한삼성전자지분은언제든지논란이점화될수있다. 에버랜드의금융지주회사위험 금융지주회사법과공정거래법등에따르면자회사지분합계가총자산의 50% 를넘으면금융지주회사로간주된다. 그런데 2004년삼성전자주가급등으로에버랜드가삼성생명에출자한 19.34% 지분의장부가격이급등하면서에버랜드의총자산중삼성생명이차지하는비중이 50% 를초과하여에버랜드가금융지주회사인지에대해논란이있었다. 에버랜드를금융지주회사로볼경우에버랜드는법에따라많은제약을받게될것이었다. 당시에버랜드는삼성생명에대한주식평가방법을변경하여편법적으로논란을피해나갔지만향후삼성전자의주가가오르게되면또다시에버랜드가삼성생명의금융지주회사가될상황에놓일수도있었다. 다만이위험은삼성물산과에버랜드의합병으로해결하였다. 왜냐하면합병으로삼성물산의총자산이증가하고삼성생명지분가치는예전과동일하므로삼성생명지분가치가삼성물산의총자산이차지하는비중은떨어지기때문이다. 삼성물산과에버랜드의합병이의도한또다른효과이다. 48

49 Ⅵ. 경영권승계작업과관련한쟁점 1. 경영권승계작업의기본적인시나리오 이재용은특검이주장하는 승계작업 이란, 공소사실에서의개별현안들만으로는시기나내용면에서청탁을입증하기어렵다는것을감추기위한가공의틀에불과하다고주장한다. 그러나앞서말한이재용의경영권승계작업에서의고려요소들은어느하나도소홀히할수없고해결하기어려운고차방정식의문제이기때문에, 삼성으로서는경영권승계작업을가공의틀이아니라, 여러시나리오를가지고장단점을숙고하였을것이다. 그리고이러한고려요소들을가장잘해결할수있는기본적인방안은 지주회로의전환 이다. 왜냐하면지배주주가자금동원없이지배력을올릴수있는대표적인방법이지주회사로의전환이고, 그과정에서삼성생명의삼성전자의주식보유라는고질적인문제를해결할수도있기때문이다. 즉, 설령삼성입장에서는삼성전자주식을매각해야하는위험이현실화되더라도일반지주회사를통하여삼성전자에대한지배권을계속유지할수있는방법이었다. 그러나문제는삼성이금융계열사와비금융계열사들이혼재되어있어서다른그룹처럼지주회사로의전환이쉽지않다는점이다. 복잡하고장시간걸리는작업이기때문에결국은지주회사로전환하겠지만, 어떤시나리오로갈것인지는여러예측들이있다. 결론부터먼저밝히면공소장에나와있는개별작업들은이러한시나리오중하나의성격을띤다고본다. 왜냐하면이재용이박근혜전대통령과처음으로독대한 2014년의상황, 이후금융지주회사전환등논란이되는사건의행태, 삼성그룹의고유한지배구조상문제등을종합하면, 금융지주회사전환등논란이되는사건들은정도의차이가있을뿐경영권승계작업과일정부분관련이있다고볼수밖에없기때문이다. 다만비정상적인지배구조로인하여먼길을돌아가야하기때문에공소장에나와있는개별작업들은완결된시나리오가아니라일부인전반부만추진된것에불과하다. 그럼에도불구하고삼성은경영권승계작업자체가존재하지않는다고주장하는데 이재용재판 어떻게될것인가 토론회 49

50 변호인의최종변론과언론에서의재판방청기등을통하여삼성이근거로제시한것 을모아보면아래와같다. 2. 삼성전자에대한의결권증가가없다? 가 이재용의항변 설령특검주장의 승계작업 과정이모두마무리되더라도, 피고인이재용의삼성전 자에대한의결권에는아무런변동이없다. 나 부당성가장이해하기어려운주장이다. 삼성전자에대한지배력은이재용의의결권을직접늘리는방법과계열사등을통해간접적으로늘리는방법이있다. 전자가가장좋은데자금이많이들기때문에한후자로가는방법을모색하다가경영권승계문제가발생하게되는것이다. 3. 승계가완성되어무리한추가승계작업이불필요하다? 가 이재용의항변이재용은에버랜드지분을통해이미삼성생명과삼성전자에대한상당한지배력을가지고있어서무리하게승계작업을추진할이유가없다. 또한한편에서는피고인이재용이이건희회장을아직승계하지못하였음을전제로, 소위 승계작업 을수립, 추진하고있다고주장하면서, 또다른한편에서는피고인이재용이이미이건희회장을승계한것과마찬가지지위에서, 미래전략실에지시하고보고를받는관계라고주장하는이중적자세를취하고있다. 나 부당성회장의부재중에 2인자의지위에서그룹경영을책임지고있지만, 경영권승계는완성되지않은 유동적 상태라고할수있다. 우선설령현재상당한지배력을가지고있더라도약 8조원으로예상되는막대한상속세를어떻게납부할지가정해지지않았다. 또한모친과이부진, 이서현에게상속재산을어떻게분배할지도정해지지 50

51 않았다. 여기에앞에서설명한바와같이삼성의고유한문제, 즉삼성생명을매개로한삼성전자지배의종전의법률적위험이해소되지않고오히려아래와같이보험업법문제와금융그룹통합감독문제가새로이추가되어삼성생명이보유하던삼성전자지분을매각해야할위험이더높아졌기때문에이부분을고려한경영권승계작업이여전히필요하다. 더구나이건희가수년째병원에입원중이어서승계작업을외면하거나느긋하게추진할상황이아니다. 보험업법문제보험업법에의하면보험회사는일정한한도내에서 대주주등이발행한주식및채권 에대한투자를할수있으며, 삼성생명의경우 대주주등이발행한주식및채권 에대한투자한도는약 4조원정도가될것으로추정된다. 그런데삼성생명이보험업법에따라제한이되는 대주주등이발행한주식및채권 의가치를 취득원가 를기준으로산정하면약 2.2조원으로문제되지않지만, 장부가액 ( 공정가치 ) 를기준으로하면약 17조원으로법위반상태이다. 따라서무엇을기준으로평가할것인지가중요한데, 보험업법에서는자산평가방법의기준에대해별도의규정이없고, 이에대한내용은보험업감독규정에서 취득원가 를기준으로한다 8) 고정하고있다. 그러나이러한보험업감독규정은은행, 상호저축은행, 집합투자업자등다른금융업의경우와다르다. 보험업을제외한은행, 상호저축은행그리고집합투자업자의경우대주주등이발행한주식의취득을제한하는경우는 취득원가 를기준으로하지만, 유가증권에대한자산운용을제한하는경우는 장부가액 ( 공정가치 ) 을기준으로비율을규제하고있어서, 현재의보험업감독규정은설득력이없기때문에개정가능성이높다. 이러한이례적인보험업감독규정에따라현재삼성생명이삼성전자의지분을보유하 고있지만, 이에대한문제점이제기된이후이를바로잡는보험업법개정안이국회 에제출되었을뿐만아니라, 보험업감독규정자체를언제든개정할수있기때문에, 별표 자산운용비율의적용기준등 을차감한후의금액을기준으로한다 주식및채권은취득원가를기준으로하고 부동산은감가상각누계액 이재용재판 어떻게될것인가 토론회 51

52 이경우삼성생명은삼성전자의지분을일정부분매도해야할상황에놓이게된다. 금융그룹통합감독문제금융그룹통합감독이란, 그룹리스크가우려되는금융그룹에대해서는개별금융회사차원의감독이아니라금융계열사전체를통합하여감독하는것으로서, 해외의경우이미오래전부터도입했고, 우리나라는금융위원회에서 2015년에추진하겠다고했지만계속보류되었다. 금융그룹통합감독에서중요한것은, 자본적정성평가를개별금융기관이아닌그룹단위에서한다는것이다. 즉, 삼성생명이라는단일한기업만가지고감독하는것이아니라삼성카드, 삼성화재등을한꺼번에묶어감독한다는말이다. 자본적정성 이란, 금융회사가보유한 적격자본 (eligible capital; 실제보유한자본에서위험완충수단으로는부적절하다고판단되는공제항목을차감한것 ) 이 필요자본 (required capital; 보유자산의위험을완충하는데필요한최소한의자본 ) 보다많아야한다는것을말한다. 이에따라계열사출자분의경우현행감독시스템아래에선각각의출자분이모두적격자본이지만통합감독시스템아래서는그룹내출자분은일정부분적격자본으로인정받지못한다. 그결과삼성의경우현재는삼성생명이보유한삼성전자지분이적격자본으로인정 받고있지만, 통합감독시스템에선적격자본으로인정받지못하여자본건전성에타 격을입을수밖에없고일정정도매각해야할위험에도빠진다. 4. 삼성생명에대해충분히지분이있는상황에서경영권승계를위해금융지 주회사전환을할이유가없다? 가 이재용의항변이미삼성생명은지주사전환이이뤄지지않은상태로도이건희회장을비롯한특수관계인지분을포함, 모두 52% 의의결권을확보하고있다. 이는업계에서통상적으로헤지펀드등의공격으로부터안정적으로경영권을지킬수있는지분으로삼는 30% 를훨씬웃도는수치다. 지주사로전환하게되면의결권이 70% 대까지올라가는데이를더높이기위해삼성이일련의복잡한방법을써가면서까지지주사전환을 52

53 추진할이유가없다. 나 부당성금융지주회사로전환을삼성생명에대한의결권을늘리기위한목적으로만하는것이라고전제를잘못하고있다. 금융지주회사전환은삼성생명에대한의결권을늘리기위한것이주목적이아니라, 삼성그룹전체에대한경영권승계를위해서진행하는것이다. 더구나삼성생명의보유지분을더늘릴필요가없다는주장도잘못되었고, 오히려상속세재원마련을위해서라도지주회사로전환이필요하다. 즉, 이재용은삼성 SDS 나삼성물산주식을매각하더라도 8조원으로추정되는상속세를납부하지못한다. 나머지는다른재원에서마련해야하는데자신의돈을내지않고재원을마련하는좋은방법이지주회사로의전환이다. 왜냐하면지주회사로전환하는과정에서공개매수를통한현물출자실시하여지분율을높일수있기때문이다. 만일공소장과같이금융지주사가설립되었다면, 이건희회장의지주회사에대한지분은추가자본투입없이 20.76% 에서 45.78% 로늘어나는것으로분석되어늘어난지분을상속재원으로활용할수있다. 5. 중간금융지주회사도입은이재용의승계작업과무관하기때문에이를청탁 할이유가없다? 가 이재용의항변특검이주장하는 승계작업 의종착점은중간금융지주회사체제이다. 그런데중간금융지주회사체제는그개념상반드시사업지주회사 9) 의존재를전제로하지만, 삼성은사업지주회사를추진하지않았고특검스스로도공소장에서 승계작업 과정에사업지주회사전환을포함시키지않았다. 따라서중간금융지주회사의도입을청탁할이유가없다. 나 부당성 변호인의최후변론을인용한문구인데 사업지주회사가아니라일반지주회사를언급한것으로해석된다 이재용재판 어떻게될것인가 토론회 53

54 공정거래법에서는금산분리원칙에따라일반지주회사가금융 / 보험업을영위하는회사를소유하는것을금지하고있다 10). 이러한이유에서금융계열사와비금융계열사회사를동시에보유한금산복합기업집단의경우지주회사로의전환을꺼려한다는지적이있었고, 이에금융계열사들을중간에지주회사형태로보유한다면일반지주회사가금융회사와비금융회사를동시에계열사로보유할수있도록하는방안이논의되었다. 중간금융지주회사제도란, 일반지주회사의금융자회사보유를허용하되해당금융회사를중간금융지주회사로강제하는제도를말하고, 아직시행되지는않고있다. 중간금융지주회사의구조 지주회사 비금융자회사 중간금융지주회사 비금융회사 금융회사 이재용의주장은, 삼성그룹이금융지주회사로전환할계획은있지만, 일반지주회사를 추진하지않았다는것인데이는상식에반한다. 즉, 삼성의주장대로하면금융계열사 와비금융계열사들이혼합되어복잡하게얽혀있는상황에서금융계열사들만큼은금 융지주회사를통하여정리하려고했지만, 비금융계열사들은여전히복잡한상태로놓 아둔다는것인데, 상식에반하는설명이다. 당연히금융계열사들은금융계열사대로 금융지주회사를매개로묶고, 비금융계열사들은비금융계열사들대로일반지주회사를 매개로묶어두는구조를취하려고했다고봄이타당하다. 그리고삼성생명을중심으 로하는금융지주회사를우선설립하고삼성전자중심의일반지주설립이후공정거 래법개정돼중간금융허용되면, 이두개지주회사를수직연결하는최종지주회사 전환작업이법적으로가장안정적이고간명한지배구조가된다. 제 조의 지주회사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5. 금융지주회사외의지주회사 (" 일반지주회사 " 라한다 ) 인경우금융업또는보험업을영위하는국내회사의주식을소유하는행위. 54

55 기준삼성그룹지배구조도 따라서대표적인금산복합기업집단인삼성그룹이금융계열사들에대해금융지주회사로전환할계획이있었다면, 비금융계열사들에대해서도일반지주회사형태를고민했다고보는것이상식에부합하고, 다만일반지주회사를당장추진할계획은아닌것으로보여서이에관련한자료가눈에띄지않았을뿐이다. 그리고중간금융지주회사가있으면일반지주회사와금융지주회사의연결이간명해지기때문에삼성으로서는중간금융지주회사도입의메리트가있는것이다. 단지중간금융지주회사가허용되지않더라도금융지주회사와비금융지주회사두개를설립하여운영할수있기때문에중간금융지주회사도입을원하는정도에서는시기에따라차이가있을수있다. 6. 삼성 SDS 와에버랜드의상장은경영권승계와무관하다? 가 이재용의항변 삼성 SDS 와에버랜드의상장은사업구조혁신을가속화하고신기술인력을확보하고 향후자본확충을대비한다는개별기업의사업상필요에따라이루어진것이다. 나 부당성 이재용재판 어떻게될것인가 토론회 55

56 회사의자본을확충하려면신주를발행하는것이맞겠지만, 삼성 SDS 는구주매출방 식을이용하였다. 에버랜드는일부는신주를발행하였지만, 당시재무상황이나쁜상 태가아니어서시급히자본확충이필요한상황이아니었다. 이보다이재용의대부분의자산을차지하고있는두회사에대해매각가능성을높 이고, 그중특히에버랜드는향후있을삼성물산과의합병을염두에둔것이라고 보인다. 7. 구삼성물산과제일모직의합병은경영권승계와무관하다? 가 이재용의항변 구삼성물산과제일모직합병은시너지효과를노린것으로서합병후이재용의지 분이변하지않았기때문에경영권승계와무관하다. 나 부당성이미이부분은문형표전보건복지부장관의형사판결문에배경사실로적시하였기때문에달리판단할것으로보이지않는다. 즉위판결문에는 이부회장은최소한의개인자금을사용해삼성그룹핵심계열사들인삼성전자와삼성생명에대해사실상행사할수있는의결권을최대한확보할수있도록하는것을목표로삼성그룹지배구조개편을미래전략실주도하에지속적으로추진해왔다 며 ( 삼성물산 제일모직 ) 합병도승계작업의일환 이라고하였다. 8. 금융지주회사전환은새로도입될국제회계기준에맞춰회사재무의안전 성이나경영의건전성등을높이기위해추진된것으로서, 경영권승계작업 과는무관하다? 가 이재용의항변 2015년 2월보험업계를중심으로새국제회계기준 (IFRS)4 2단계도입 11) 에대한논 란 국제회계기준위원회 에서만든국제회계기준 중보험계약에대한것이다 년부터 단계기준을실시하기로했는데 단계기준의주요골자는보험사의부채평가기준을기존원가에서시가로평가하는것이다 기존에는자산의경우시가로표시했으나부채는원가로표시해장부상자본이과대또는 56

57 의가가시화되었는데, IFRS4 2단계가도입되면삼성생명의자본금이 44조원가량줄어든다. 또한기존 원가 로평가하던보험부채 ( 고객에게보험금을환급하기위해회사가마련해놓는책임준비금 ) 를 시가 로평가해보험회사의부채가큰폭으로늘어난다. 특히, 고금리상품판매비중이높은삼성생명의경우 ' 부채폭탄 ' 을방어하는데약 23조원에달하는자금이필요한상황이었다. 이를해결하기위해삼성생명에서유일하게자금을확보할수있는방안이금융지주회사전환이었다. 지주회사로전환할경우삼성생명은다수자회사로부터배당을받을수있고, 이들의잉여자금에대해서도추가배당이가능하다. 또한, 자금을확보할수있는새로운수단으로외부차입금을유치해이를토대로삼성생명에서유상증자에참여하는방식도고려할수있게된다. 나 부당성우선공판과정에서금융감독원담당팀장이증인으로출석해서새국제회계기준 (IFRS4) 2단계시행과삼성생명금융지주회사전환은직접적관계가없다고증언하였다. IFRS4 2 단계가도입되면부채규모가커지는것이맞다. 그러나이것을전제로한다 면금융지주회사로전환하는과정에서현금 3 조원을사업회사가아닌지주회사로이 전하려는이유가설명되지않는다. 이에대해삼성은지주회사로전환할경우지주회사가다수자회사로부터배당을받을수있고, 새로운수단으로외부차입금을유치해이를토대로삼성생명에서유상증자에참여할수있다고주장하는데그의미를따져보아야한다. 즉삼성생명의지급여력을높이기위해서는삼성생명이일정액의유상증자를할필요가있다. 그러나유상증자를할경우이건희본인도유상증자에참여하지않으면상대적으로자신의지분율이하락할수밖에없다. 그러나금융지주회사가설립되면금융지주회사가자회사의배당금이나차입금으로유상증자에참여할수있기때문에이건희는추가자금을들이지않고도금융지주회사를통해삼성생명의유상증자에참여할수있게된다. 과소평가될위험성이존재했는데 부채도자산과마찬가지로시가로평가하는것이다 이재용재판 어떻게될것인가 토론회 57

58 결국삼성생명이자금확충방법으로금융지주회사가적당하다고판단한이면에는이 건희등의지분희석화를방지하려는의도가숨겨져있는것이다. 9. 청탁이있었다면왜무산되었는가? 가 이재용의항변단독면담직후개별현안들이삼성의의사와는달리무산된사례들까지있다는점역시뇌물수수의합의가성립되었다는점과절대양립될수없다. 예를들어 차단독면담직후에는, 공소장에승계작업을위한현안으로적시된삼성중공업과삼성엔지니어링합병이국민연금공단의반대로무산되었다 차단독면담후인 에는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의결재까지받아삼성물산주식 1,000만주처분결정이이루어졌다 차단독면담직후에는안종범수첩에 금융지주회사 라는기재가있음에도불구하고, 금융위원회는종전의입장을그대로고수하여바로그다음날삼성에불가통지를하였고, 결국삼성생명의금융지주회사전환추진은중단되고말았다. 나 부당성 삼성엔지니어링과삼성중공업의합병무산우선삼성엔지니어링과삼성중공업의합병무산은합병결의이사회이후계속주가가떨어져서과도한주식매수청구권이행사됨에따른것이어서설령아무리대통령과재벌총수간의뇌물수수합의가있었더라도어쩔수없는것이었다. 구체적으로살펴보면삼성중공업의경우합병이사회결의일 ( ) 당시주가는 27, 250원이었는데, 이후계속주가가떨어져서합병주총주주확정기준일 ( ) 당시주가는 25,300원이었다. 반면회사가제시한주식매수가액은 28,354원이었기때문에주주로서는시장에서 25,750 원에팔리는주식을회사가 28,354 원에사겠다고하니주식매수청구권을많이신청했고 ( 국민연금은기권 ) 결국합병이무산되었다. 58

59 삼성엔지니어링도마찬가지여서합병이사회결의일 ( ) 당시주가는 63,900 원이었는데, 이후계속주가가떨어져서합병주총주주확정기준일 ( ) 당시주가는 60,800 원이었다. 반면회사가제시한주식매수가액은 65,439 원이었기때문에주주로서는시장에서 60,800 원에팔리는주식을회사가 65,439 원에사겠다고하니주식매수청구권을많이신청했고 ( 국민연금은기권 ) 결국합병이무산되었다. < 삼성중공업 > 합병주총주주확정기준일주가 : 25,300 원 주식매수가액 : 28,354 원 주식매수청구권행사 < 삼성엔지니어링 > 합병주총주주확정기준일주가 : 60,800 원 주식매수가액 : 65,439 원 주식매수청구권행사 삼성물산주식 만주처분결정과금융지주회사전환추진중단 둘다실무담당자가부정적인입장을취했는데도삼성이아랑곳하지않고강행한점을오히려주목해야하고, 특히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2015년 10월위원장결재까지마친 삼성물산처분주식수 결정이번복돼 12월삼성측에유리한안이최종결정되었다. 10. 금융지주회사전환과정과삼성물산의결권손실최소화과정은논리적으 로양립할수없다? 가 이재용의항변특검이주장하는 승계작업 과정인 합병으로인한순환출자고리해소시삼성물산의결권손실최소화과정 과바로그다음과정인 삼성생명의금융지주회사전환과정 은, 논리적으로양립할수없다. 즉금융지주회사로전환할경우새로운순환출자고리들이형성되는데, 한편으로는순환출자고리에따른문제점을해결하기위해청탁하였다고하면서다른한편으로는새로운순환출자고리가형성되는작업을한다는 이재용재판 어떻게될것인가 토론회 59

60 것이어서두개작업은논리적으로존재할수없다. 나 부당성어떤각도에서바라보느냐의차이다. 똑같은논리라면삼성은한편으로는합병시순환출자고리형성에대한공정거래법개정조항이맞다는전제하에금융지주회사로전환할경우새로운순환출자고리들이형성된다고주장하면서, 다른한편으로는공정거래법개정조항이문제가있는것이어서이를이유로한공정위관계자와의접촉은허용되는기업활동의범위내라고주장하는것이어서삼성의주장또한논리적으로존재할수없다. 일반적으로보더라도기업은리스크매니지먼트가중요하다. 예상되는리스크에대비하는한편리스크가발생하지않도록조치하는것은흔한일이다. 따라서 합병으로인한순환출자고리해소 건과 삼성생명의금융지주회사전환 건은별개로진행될수있는것이지, 반드시하나의작업이끝나면다음작업으로넘어가는연결형으로진행되어야하는것이아니다. 11. 순환출자해소를위해공정위로비가꼭필요했는가? 가 이재용의항변 설령삼성물산주식 1,000 만주를매각하더라도겨우 2.6% 차이에불과하여삼성물 산에대한경영권유지에영향이없기때문에청탁할이유가없다. 나 부당성이재용은겨우 2.6% 차이에불과하다고하지만, 이재용은자신의자금 2000억원, 삼성생명공익재단을통한 3000억원, 총 5,000억원을들여삼성물산주식을매수하였다. 특히 2015년 5월15일이재용이삼성생명공익재단과삼성문화재단의새이사장으로선임되면서 재단을경영권승계에활용할생각도, 재단이계열사지분을추가로취득할계획도없다 고밝혔으나, 불과 9개월뒤인 2016년 2월삼성생명공익재단이 3000억원규모의삼성물산주식을매입하며스스로공언했던내용을뒤집기도했다. 이는그만큼그룹지주회사역할을하는삼성물산주식의중요성을방증하는 60

61 것이기도하다. Ⅴ. 경영권승계작업이외의쟁점 경영권승계작업이외의쟁점들은독대전에정유라를인지했는가와같은사실관계인정의문제이어서전문지식이필요하기보다는증거관계, 특히안종범전수석의업무수첩, 청와대의말씀참고자료, 장충기전삼성미래전략실사장의휴대폰메시지를중심으로충실히따져보면될부분이다. 이에대해서는시사인등여러언론에서잘정리하여보도하였기때문에간략히살펴보기만한다. 1. 이재용 - 최지성분리전략 가 이재용의항변 박전대통령으로부터의요구를최지성전삼성미래전략실실장등에게전달했을 뿐, 나머지는몰랐다. 나 부당성최전실장등에전달만하고챙기지않았다는상식에반한다. 법률적으로도재벌회장사건에서통상나오는항변이자신은잘모르는일이라는것인데, 법원은경영권유지와같이그행위의실질적인귀속자가재벌회장인경우에는고의성을인정한다. 정몽구회장에대한형사사건에서도, 정몽구는그러한행위를지시또는승인하지도않았고, 구체적으로보고받아알고있지도않았다고주장했지만, 법원은 현대강관의유상증자가피고인정몽구의현대강관에대한경영권을유지하는데에있었다면유상증자의이익의실질적인취득자인피고인정몽구의고의를인정할수있다 고판결하였다 ( 서울고법 선고 2007노586 판결 ). 2. 정유라를인지하지못했다? 가 이재용의항변 이재용재판 어떻게될것인가 토론회 61

62 삼성은최순실의존재와대통령에대한영향력을 2차독대이전까지몰랐다. 박전대통령은세차례의단독면담에서정유라에대한승마지원을언급하지않았고, 올림픽유망주에대한승마지원을요구했는데, 최순실이그기회에편승하여정유라를포함시켜지원해줄것을강요내지공갈한것이기때문에대통령에대한뇌물은아니다. 나 부당성 박전대통령이요구한올림픽승마지원이라고하면, 삼성이왜올림픽유망주에대 한승마지원을하지않았는지가설명되지않는다. 3. 부정한청탁이없었다? 가 이재용의항변 대통령과피고인이재용사이에어떠한내용의청탁이, 어떤방식으로오고갔는지전 혀특정조차하지못하였다. 1차단독면담은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개소식의기회에, 사전예고도없이대통령의일방적인요구에따라그것도불과 5분도안될정도의짧은시간에이루어졌다. 이재용이특검주장과같은내용의거대한 승계작업 에대한도움을대통령에게청탁하면서, 이와같이사전에아무런계획도없이, 대통령이일방적으로요구한우연한만남에서, 그것도바깥에서는행사에함께참석한일행들이테이프컷팅을위해기다리고상황에서, 불과 5분도안되는짧은시간에해치웠다는것은, 상식적으로말이되지않는다. 나 부당성승계작업에대한묵시적, 포괄적청탁이이루어졌다고보아야하고, 안종범전수석의업무수첩, 독대때박전대통령이참고한말씀자료, 청와대직원들의진술등으로도증빙이되었다고보인다. 62

63 4. 소위 말세탁 은어떤의미를갖고있는가? 가 이재용의항변승마협회회장사로선수의경기력향상을위해말을구입했는데, 정선수측으로부터말을이용할수있느냐는연락이와서말을쓸수있게한것이고, 말의소유주자는삼성이고, 삼성자산을단지임대해줬을뿐이다. 그러나유지 관리비용이많이들어 8월에다시팔아말을리스하는방식으로교육프로그램을진행한것으로서, 말을단지임대한것만으로는최순실에대해부당한대가를지급한것이아니고, 부정한수단으로범죄수익을은닉한것도아니다. 나 부당성삼성과최순실을연결하는핵심고리가정유라의승마지원이고, 극명하게대립한부분은지원된말의소유권이었다. 특검은삼성이최순실측에말을지원하면서소유권까지넘겼다고보았기때문에공판초기에는이부분이많이다투어졌다. 이에대해삼성은공판도중마필매매계약해지확인서를제출하면서최순실측에한번도말소유권을넘겨준적이없었다고주장하였다. 그러나정유라가증인으로출석해최순실로부터 엄마가 살시도를네것처럼타면된다 고했다 라는말을들어 삼성이랑얘기잘돼서그말을소유하는걸로판단했다 라고진술하여이부분은이재용에게불리하게판단될것으로보인다. Ⅵ. 마치며 어디서부터잘못된걸까. 헤어짐을앞둔연인사이에나있을법한이말을삼성에게건네고싶다. 청년들의꿈의기업, 세계굴지의기업인삼성이 2007년특검의수사대상이된지 10년만에또다시특검을통해재판에놓여졌다. 일련의사건의근원은 총수일가의삼성생명을통한삼성그룹지배 라는기형적이고복잡한그룹지배구조라고할수있다. 그리고이러한지배구조를낳은것은어떻게든적은돈으로혹은개인돈을쓰지않고, 순환출자구조라는편법을통해서라도기업집단을지배하고이익을챙기려는욕심이작용했을게다. 또하나, 시간이지남에따라총수의상속과정에서자연스럽게발생하는상속세, 상속재산분배문제를회피하고상속인이피상 이재용재판 어떻게될것인가 토론회 63

64 속인의지배력을하나도잃지않으려는욕심을내면서, 그주체할수없는욕심들이 이러한불법과국정농단, 파국을불러일으켰을터이다. 이건희회장은삼성전자를세계적인기업으로키운공은있지만, 핵심계열사인삼성전자를지배함에있어자신의돈을들이는대신계열사의자금을, 특히보험계약자의보험료를이용하는그릇된방안을사용함으로써첫단추를잘못끼운결정적인과오를범했다. 단순히자금을융통하는방법이었다고보기에는, 보험가입자들은이건희에게사업자금을빌려준것도아니고, 이건희역시그들에게동의를구한적도없다. 결정적으로금산분리라는국가의대경제정책에위배된다. 그렇게시작된삼성그룹의지배구조는이제삼성특혜법이없다면, 그리고삼성에우호적인권력이없다면금방이라도쓰러져버릴사상누각이되어버렸다. 경영권승계국면에서삼성이뭘필요로하는지파악 이라는, 누구의것인지알수없는자필메모가이를방증한다. 이재용부회장도아버지의재산은탐이났지만상속세를감당할여력은없었나보다. 법대로라면 5조가필요했던것을 1/100 정도만지불하고패스하려는무리수를두었다. 그것은결국국정농단의주범이라는부메랑이되어돌아왔다. 그동안여러차례그과오를시정할기회가있었지만, 이건희회장은탈법과불법을매개로세운삼성왕국에서왕의아집으로버티려고하였다. 정치계, 언론계, 학계등거의모든분야에로비체계를구축하고관리했으며, 자신들에게유리한연구결과물을만들어내고, 언론을이용, 법마저바꾸어가며존경받는기업인으로거듭나기를거부했다. 이재용역시이번재판과정에서비상식적인태도를계속견지하면서진술을번복해왔다. 처음에는박근혜의강요에못이겨지원한것이라고했다가진술거부권을행사했다가급기야자신은얼굴마담에불과하다고했다. 과연이재용이국민경제에심대한영향을미치는삼성그룹을차기총수로서제대로이끌어나갈수있을지에대한의문과실망감을안겨주기에충분했다. 또한이재용은마지막까지특검이 경영권승계계획 이라는있지도않은허구의시나리오를쓰고있다고주장했다. 그러나이재용은이건희의재산을상속받기위해필요한법정상속세를마련해야하고, 반도체회로처럼얽힌지배구조내에서장래에충분히예견되는리스크를고려한지분율하락의위험을방지해야하며, 금산분리원칙에위배되는고질적인삼성그룹만의취약한지배구조의문제도안정시켜야한다. 안타깝게도경영권안정적인승계란이재용의주장처럼단순히현시점에얼마의지 64

65 분을가지고있느냐로끝나는문제가아니다. 사업구조개편과승계작업은같이가는것이라는의미역시바로이런맥락일진대, 현재지분만으로도이미경영권을확보하고있기때문경영권승계작업이필요없다는주장으로국민들을무시하고현혹시키려해서는안된다. 다시시작할수있을까. 시작할수있다. 여전히삼성에게기대를가지고지켜보고있는국민들이많이있다. 그러나지금과같은모습이어서는안된다. 삼성은, 그리고이재용은이번사건이단지그룹의지배권승계과정에서상속세를탈루하기위한편법이돌발변수로인해문제된사안정도로만보아서는안된다. 53회에이르는공판기일동안보여준삼성의모습은결코삼성에게득이되지않을것이다. 국민들은우리나라의대기업집단들이자신의돈대신국민들의돈을이용해손쉽게그룹을지배하려고했던탐욕의연장선상에서이사건을바라보고있다. 만일삼성그룹을비롯한대기업집단들이스스로변화하는모습을보이지않는다면, 어쩔수없이외부의힘으로삼성그룹을비롯한재벌의탐욕과적폐를청산하여변화를이끌어낼수밖에없다. 이제라도이재용은자신의잘못을인정하고그룹의과오를바로잡아삼성그룹을진정한국민의기업으로거듭나도록해야한다. 이재용재판 어떻게될것인가 토론회 65

66 발제 4 이재용삼성부회장공판의쟁점과교훈 김남근 / 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부회장 Ⅰ. 공소장에기재된범죄사실의요지 1. 뇌물공여죄 가 이재용피고인이당면한현안 경영권승계작업과관련하여중간금융지주회사제도도입추진, 삼성 SDS 및제일모 직의유가증권시장상장등 10 가지의현안이있었고, 이러한경영권승계작업관련 현안에대하여박근혜정부의제도적, 행정적지원을받으려했음. 나 최순실과박근혜의뇌물수수의공모 정유라승마지원에대한공모 가 ) 경최순실은대한승마협회회장사를맡고있던한화그룹이정유라에대 한집중적인경제적지원을해주는것에소극적이라고판단하고대통령에게대 한승마협회회장사를삼성그룹으로바꾸어정유라에대해보다적극적인지원을 66

67 해달라고요청하자대통령은이를수락. 나 ) 대통령은수석에게지시하여피고인이재용및박상진으로하여금정유라의올림픽출전에필요한고가의말을구입해주는등정유라를적극적으로지원하도록하였고, 경최순실로부터피고인이재용이앞으로계속해서적극적인지원을하도록해달라고요청을받고이를수락. 동계영재스포츠센터출연에대한공모 가 ) 최순실은 독일에서귀국하자마자대통령과피고인이재용의 자단독면담일정을전달받은후대통령에게영재센터가삼성그룹으로부터후원금명목으로지원을받을수있도록도와달라고요청하면서영재센터사업계획안을전달하였고, 대통령은이를수락. 나 ) 최순실은 대통령과피고인이재용의 자단독면담일정을파악한후대통령에게삼성그룹으로부터후원금명목으로추가지원을받을수있도록도와달라고요청하면서영재센터사업계획안 ( 976,180,000 원 의예산액수기재 ) 을전달하였고대통령은이를수락. 미르 케이스포츠재단출연에대한공모 가 ) 최순실은 경대통령에게대기업들로부터돈을받아재단법인을설립한후자신들이함께재단법인을운영하자고제안하였고, 대통령은이를수락한후 000 수석등에게지시하여문화와체육두개재단법인의초기출연금규모는각각 300억원수준으로출범하며, 삼성등대통령이지정한 10개그룹에서하나의재단법인에 30억원씩출연하여설립자금의재원으로활용하는등의방안을마련하고 7개그룹회장들과의단독면담을준비하도로 000수석에게지시함. 나 ) 그이후재단설립절차가신속하게진행되지아니하던중최순실은 경중국총리가방한할예정이라는사실을알고이를핑계삼아 000 비서관을통 이재용재판 어떻게될것인가 토론회 67

68 해대통령에게 중국과의문화재단양해각서체결을위해문화재단설립을서둘 러달라 고요청하였고, 이에대통령은 재단설립이왜빨리진행이되지않느 냐 고하면서재촉함. 다 형법제 조의단순뇌물죄 최순실과정유라의승마지원 1) 대통령은피고인이재용과의독대자리에서피고인이재용에게 대한 승마협회회장사를삼성그룹에서맡아주고, 승마유망주들이올림픽에참가할수 있도록좋은말도사주는등적극지원해달라 고요구하였고, 피고인이재용은중간금융지주회사제도도입, 삼성 SDS 및제일모직상장심사등 승계작업에필요한대통령과정부의도움을받을수있다고생각하고승마지원요 구를수락 2) 대통령은피고인이재용과의독대자리에서 지난번에이야기했던승마지원관련지원이많이부족한것같다. 도대체지금까지무엇을한것이냐, 삼성이한화보다도못하다. 승마유망주를해외전지훈련도보내도좋은말도사주어야하는데삼성이그걸안하고있다. 삼성에서파견된대한승마협회부회장은사업을추진할생각이없고, 총무이사는지방색이있어문제가많으니제일기획사장직계직원들로교체하고적극적으로지원하라 고요구하였고, 피고인이재용은대통령이국민연금공단을동원하여삼성물산과제일모직간합 병이성사되도록지원한것에대하여대통령에게사례를하고, 승계작업에필요 한대통령과정부의도움을확실하게받을수있다고생각하고지원요구를수락. 3) 대통령은소위 안가 에서의이재용가의독대자리에서 정유라를잘 지원해주어고맙고, 앞으로도계속잘지원해달라 고말함으로써지원을요구하 였고, 피고인이재용은삼성물산과제일모직간합병으로인하여형성또는강화된순 68

69 환출자고리해소를위한삼성그룹계열사의삼성물산주식처분문제에대하여청와대경제수석실에서공정거래위원회에영향력을행사하여종전결정을번복하고피고인이재용에게유리한결정을하도록해준점에대하여사례를한후, 승계작업에도움을받을수있다고생각하고그자리에서 금융위원회에서사전검토중인삼성생명의금융지주회사전환계획이승인될수있도록지원해달라, 바이오신산업분야회사인삼성바이오로직스의상장관련환경규제완화및투자유치를위한세재지원을받을수있도록도와달라 등구체적인현안에대한부탁을함. 4) 위와같은뇌물수수의합의에따라삼성측은최순실의구체적인요구사항을확인하고최순실의독일소재페이퍼컴퍼니인코어스포츠와운영비, 말차량구입등의명목으로합계 213억원을지급하기로한후, 용역대금명목으로 36억 3,484만원을지급하고, 형식상삼성이말을구입하여정유라에게말을빌려주는것처럼가장하여살시도 등고가의말구입대금합계금 41 억 6,251 만원을최순실대신마주등에게지급. 라 형법제 조의제 자뇌물죄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1) 안가독대자리에서대통령은 동계스포츠메달리스트들이설립한단 체인영재센터에돈을지원하라. 제일기획 000 사장에게지원하게하라 고말하였 고, 피고인이재용은자신의승계작업현안을해결하는데필요한대통령과정부의도 움을받을수있다고생각하고지원요구를승낙. 2) 안가독대자리에서대통령은 영재센터에추가로후원을해달라 고 말하면서최순실로부터건네받은사업계획안을전달하였고, 피고인이재용은자신의승계작업현안을해결하는데필요한대통령과정부의도 이재용재판 어떻게될것인가 토론회 69

70 움을받을수있다고생각하고지원요구를승낙. 3) 뇌물수수의합의에따라 수석으로부터 5 억원을지 급하라는대통령의지시를전달받은후삼성전자자금 5 억 5,000 만원을영재센터 계좌에송금하고 뇌물수수의합의에따라삼성전자회사자금 10 억 7,800 만원을영재 센터명의계좌에송금. 마 형법제 조의제 자뇌물죄 미르 케이스포츠재단출연지원 1) 안가독대자리에서대통령은피고인이재용에게임기내에피고인이재용이희망하는방향의승계작업을도와주겠다는입장을밝히면서 문화 체육과관련된재단법인을설립하려고하니적극지원하라 고말하며관련재단법인이설립되면출연금명목으로돈을달라고요구하였고, 피고인이재용은자신의승계작업현안을해결하는데필요한대통령과정부의도 움을받을수있다고생각하고지원요구를승낙. 2) 안가독대자리에서대통령은피고인이재용에게 재단법인미르, 케이스포츠설립에협조해주서고맙다. 재단법인케이스포츠에대한출연금지원을포함하여재단법인미르, 케이스포츠지원에지속적인관심과협조를바란다 라고말하여케이스포츠재단에대한출연금명목의돈을요구하였고, 피고인이재용은자신의승계작업현안을해결하는데필요한대통령과정부의도 움을받을수있다고생각하고지원요구를승낙. 3) 위와같은뇌물수수의합의에따라 70

71 가 ) 삼성은재단창립총회가개최되지않았으며재단임원진들은발기인으로추천되어임명된것이아님에도허위로창립총회회의록이작성되는등삼성그룹이재단의인사및운영에대한권한과역할을전혀갖지못하였고향후운영과정에관여할의사도전혀없음에도, 피고인이재용의지시에따라 나 ) 전경련전무 000 로부터출연금지원을요청받고계열사별로출연 금을임의로할당하여삼성전자 60 억원, 삼성화재 25 억원, 삼성물산 15 억원, 삼성생명 25 억원등합계 125 억원을출연금명목으로미르재단에송금. 다 ) 경전경련 000전무로부터케이스포츠재단설립을위한출연금총 300 억원중 79억원을삼성그룹에서납부하라는통지를받고계열사별로임의로할당하여 삼성생명 10억원등합계 79억원을출연금명목으로케이스포츠재단에송금. 2. 업무상횡령 의뇌물제공을위해개인자금이아니라 가. 1 의다. 의뇌물에제공하기위하여피해자삼성전자소유의합계 77 억 9,735 만 원을, 나. 1 의라. 마. 의뇌물에제공하기위하여피해자삼성전자, 삼성화재, 삼성물산, 삼 성생명등계열사소유의합계금 220 억 2,800 만원을횡령한사실 3. 재산국외도피 가. 1. 의다. 단순뇌물죄관련하여최순실의독일페이퍼컴퍼니코어스포츠에뇌물을제공하는과정에서 외화증여 에따른지급신고및지급신청을하지아니하고코어스포츠의 컨설팅서비스 를지급사유로하는 허위의지급신청서 를외국환은행은우리은행에제출하여외화를송금하거나, 이재용재판 어떻게될것인가 토론회 71

72 나. 실재하지않는삼성전자승마단소속선수들이독일해외전지훈련을하는데필 요한말및차량구입용도인것처럼 허위예금거래신고서 를외국환은행에제 출하여외화를독일 KEB 하나은행계좌에예치하는등 다. 합계 78 억 9,430 만원의대한민국국민의재산을법령 ( 외국환거래법 ) 을위반하여 국외로이용하여도피시킨사실. 4. 범죄수익은닉 가 뇌물수수와업무상횡령으로인한범죄수익발생원인에관한사실을가장 계열사소유의자금을횡령하여뇌물로공여하는것임에도불구하고, 마치실재하지도않는삼성전자소속승마단을위한해외전지훈련비용과훈련에필요한말구입대금을지급하고말의소유권은삼성전자가보유하는것처럼관련서류를허위로작성하여피고인이재용과최순실범죄수익의발생원인에관한사실을가장. 나 범죄수익처분에관한사실을가장 경언론에서 삼성에서정유라에게고가의말을사주었다 는의혹에대하여독일현지취재가진행되자, 삼성계열사자금을횡령하여뇌물로제공한말리언론에노출됨으로써업무상횡령및뇌물공여의범죄사실이발각될것을우려하여, 말들을다른말로교체하되마치정유라가아닌삼성전자가위말들을소유하다가이를타인에게매각하였고, 정유라는삼성전자와전혀무관한말들을소유하고이는것처럼계약서등관련서류를허위로작성하여피고인이재용과최순실이범죄수익처분에관한사실을가장. 5. 국회에서의위증 72

73 Ⅱ. 뇌물공여죄와관련한법리적쟁점 1. 업무상횡령,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국회에서의위증등의범죄행위 는앞의뇌물공여죄가인정되는경우에는바로범죄성립이될것으로전망. 2. 단순뇌물죄와관련한법리적쟁점 가. 뇌물죄가성립하려면금품이나금전적이익이수수된것뿐만아니라, 그러한뇌 물의수수가 직무에관하여 부당한이익 을얻는것으로 직무와관련성 과 대가관계 가있어함. 그러나뇌물죄는직무집행의공정과이에대한사회의신뢰를보호법익으로하는것으로공무원이뇌물을수수하는것으로인하여사회일반으로부터직무집행의공정성을의심받게되는지여부가뇌물죄성부의판단에있어직무와대가과계있는뇌물인지여부의판단기준이되는것임 ( 대법원 선고 99도 1911). 뇌물을수수한공무원개인이나뇌물을제공한증뢰자개인의비리행위에대한비난가능성에뇌물죄성립의초점이있는것이아님. 나. 뇌물공여죄중단순뇌물죄는제3자뇌물죄와비교하여상대적으로 부정한청탁 의입증부담이낮음. 위와같은뇌물죄의직무집행의공정성에대한보호라는뇌물죄의입법취지상공무원의직무와금원의수수가전체적으로대가관계에있으면성립하고특별히청탁의유무, 개개의직무행위의대가적관계를고려할필요는없으며, 그직무행위가특정된것일필요는없음 ( 대법원 선고 2010도13584 판결 ). 다. 대통령의뇌물수수죄에있어서는 포괄적뇌물죄 의법리가적용되어더욱이청 탁의유무, 개개의직무행위의대가적관계나직무행위가특정될것을요구하지 않음. 대법원 선고 96 도 3377 전원합의체은전두환, 노태우뇌물수뢰사 이재용재판 어떻게될것인가 토론회 73

74 건 12) 에서이른바 포괄적뇌물죄 의법리를정립한바있음. 대통령은정부의수반으로서중앙행정기관의장을지휘 감독하여정부의중요정책을수립 추진하는등모든행정업무를총괄하는직무를수행하고, 대형건설사업및국토개발에관한정책, 통화, 금융, 조세에관한정책및기업활동에관한정책 등각종재정 경제정책의수립및시행을최종결정하며, 소관행정각부의장들에게위임된사업자선정, 신규서업의인 허가, 금융지원, 세무조사등구체적사항에대하여직접또는간접적인권한을행사함으로써기업체들의활동에있어직무상또는사실상의영향력을행사할수있는지위에있고, 국책사업의사업자선정도역시대통령의직무범위에속하거나그직무와밀접한관계가있는행위이므로이에관하여대통령에게금품을공여하면바로뇌물공여죄가성립하고, 대통령이실제로영향력을행사하였는지여부는범죄의성립에영향을미치지않음. 정치자금, 선거자금, 성금등의명목으로이루어진금품의수수라하더라도, 그것이정치인인공무원의직무행위에대한대가로서의실체를가지는한뇌물로서의성격을잃지않음. 뇌물죄는직무집행의공정과이에대한사회의신뢰에기하여직무행위의불가매수성을그직접의보호법익으로하고있고, 뇌물성을인정하는데에는특별히의무위반행위의유무나청탁의유무등을고려할필요가없는것이므로, 뇌물은대통령의직무에관하여공여되거나수수된것으로족하고개개의직무행위와대가적관계에있을필요가없으며, 그직무행위가특정된것일필요도없음. 라. 대통령에대한금원공여의취지가기업경영과관련된경제정책등을결정 집행하고금융 세제등을운용함에있어서, 우대를받거나최소한불이익이없도록하여달라거나국책사업에우선적으로참여할수있도록영향력을행사하여달라는데에있었던것인이상, 그것만으로도앞서본대통령의직무와그금원의공여가대가관계에있음을인정할수있음. 대법원은공무원의직무와금품의수수가전체적으로대가관계에있으면뇌물수뢰죄가성립되는것으로서, 직무의범위는특정될필요가없고, 대가관계역시구체적일필요가없으며, 실제로영향력을행사하였는지여부는뇌물수뢰죄의성립에영향이없다고판단하고있는데, 위와같은대법원의해석은 부패가근절되 전두환에대한추징가액은 억원 노태우에대한추징가액은 여원입니다 74

75 어야한다 는시대정신을반영합니다. 이에따라대법원은국회의원에게도위법 리를동일하게적용하고있음 ( 대법원 선고 97 도 2609 판결 ). 3. 제 3 자뇌물죄와관련한법리적쟁점 가. 제3자뇌물죄사안을단순뇌물죄사안처럼수사하여직무관련성과대가성에만초점을맞추다 부정한청탁 에대한입증이없다고무죄가나는사례가종종있었음 ( 소위 신00 사건이라고하는서울서부지방밥원 선고 2008 노422 판결 ). 나. 제3자뇌물죄는단순뇌물죄와달리 부정한청탁 이라는독립된구성요건에관한증명이있어야함. 형법제130조의제3자뇌물공여죄에있어서뇌물이란공무원의직무에관하여부정한청탁을매개로제3자에게교부되는위법혹은부당한이익을말하고, 부정한청탁 이란위법한것뿐만아니라사회상규나신의성실의원칙에위배되는부당한경우도포함하는것인바, 직무와관련된뇌물에해당하는지혹은부정한청탁이있었는지여부를판단함에있어서는그직무혹은청탁의내용, 이익제공자와의관계, 이익의다과및수수경위와시기등의제반사정과아울러직무집행의공정과이에대한사회의신뢰및직무수행의불가매수성이라고하는뇌물죄의보호법익에비추어그이익의수수로인하여사회일반으로부터직무집행의공정성을의심받게되는지여부도판단기준이됨 ( 대법원 선고 2004도 1632 판결 ). 다. 비록청탁의대상이된직무집행그자체는위법 부당한것이아니라하더라도당해직무집행을어떤대가관계와연결시켜그직무집행에관한대가의교부를내용으로하는청탁이라면이는의연 부정한청탁 에해당하는것으로볼수있으며, 청탁의대상인직무행위의내용도구체적일필요가없고묵시적인의사표시라도무방하며, 실제로부정한처사를하였을것을요하지도않음. 재벌그룹들이정부에중간금융지주회사제도, 원샷법등재벌기업에유리한법제도 의개정을요구하는것은그자체로는정책적인것으로위법하거나부당한것이 이재용재판 어떻게될것인가 토론회 75

76 아니라하더라도그러한직무집행을미르, 케이스포츠재단, 동계스포츠영재센터 등에금원을출연하겠다고연결시키는등그직무집행에관한대가의교부를내 용으로하는것이라면 부정한청탁 에해당할수있음. 라. 이재용피고인에대한범죄사실에서는위공소장이기재내용과같이 3 차례에걸 친대통령과의독대자리에서포괄적인 부정한청탁 이있었다는사실들이공소 장에적시되어있어서 이러한공소사실의입증, 특히안종범업무수첩이나대통령말씀자료, 한국동계스 포츠영재센터사업계획서등의물증에기재된내용이어느정도신빙성을가지는 지여부가유죄여부를판단할전망. 4. 최순실과박근혜의공범관계 가. 공무원이가족을시켜뇌물을수뢰하는사안과같이제 3 자에대한뇌물의공여 가간접적으로공무원에대한수뢰가되는간접수뢰 ( 間接受賂 ) 사안은제 3 자뇌 물죄가아니라단순뇌물죄가됨. 예를들어, 공무원 ( 박근혜 ) 이직접뇌물을받지아니하고증뢰자 ( 이재용 ) 로하여금다른사람에게뇌물을공여하도록하고그다른사람 ( 최순실 ) 으로하여금뇌물을받도록한경우라할지라도그다른사람 ( 최순실 ) 이사자또는대리인으로서뇌물을받은경우나, 그밖에예컨대평소공무원이다른사람 ( 최순실 ) 의생활비등을부담하고있다거나혹은그다른사람 ( 최순실 ) 에대하여채무를부담하고있었다는등의사정이있어서그다른사람 ( 최순실 ) 이뇌물을받음으로써공무원 ( 박근혜 ) 은그만큼지출을면하게되는경우등사회통념상그다른사람 ( 최순실 ) 이뇌물을받은것을공무원 ( 박근혜 ) 이직접받은것과같이평가될수있는경우에는형법제129조의단순수뢰죄가성립 ( 대법원 선고 98도1234 판결 ). 나. 최순실과박근혜전대통령의의관계를가족이나동거친족과같은경제적공동체 76

77 관계로볼수있어이러한경제적공동체관계에서공범관계가인정될수있을 것이라는시각도있음. 박근혜대통령에대한헌법재판소결정문에서도 대통령으로취임한뒤에도관저에서최서원과사적만남을꾸준히지속하였다. 최서원은정0성을비롯한피청구인의일부보좌관과차명휴대전화등으로상시연락하였고, 피청구인의일정을확인하고그에맞는의상을준비하기도하였다. 피청구인의일부보좌진은최서원을피청구인관저에청와대공무차량으로출입시켜신분확인절차없이자유롭게드나들수있도록하는등피청구인과최서원이사적으로만나는데필요한각종편의를제공하였다. 고판시하고있음. 다. 특검의공소장에서는최순실과박근혜전대통령이구체적으로뇌물수수를공모하 는사실관계가적시되어있어, 결국이러한구체적공모의사실관계에대한증명 문제에서공범관계성립여부가결정될것으로보임. 라. 최순실이박근혜전대통령과의공범관계가성립하지않는다면결국최순실을제 3 자로보아, 영재센터, 미르, 케이스포츠재단에대한제 3 자뇌물죄와마찬가지로 제 3 자뇌물죄로의율되어야할것임. 특검이이렇게피고인이재용이최순실에게 78억원의뇌물을공여한행위에제3 자뇌물죄가아니라단순뇌물죄를적용한이유는최순실이삼성의뇌물수수의지원을이끌어내기위해박근혜전대통령에게승마지원의프로그램이나영재센터, 미르, 케이스포츠재단등의설립계획등뇌물을제공받으려는계획을제안하는등뇌물수수의범죄행위에구체적으로공모하고뇌물도 I. 1. 의다. 단순뇌물죄에있어서는직접뇌물을수수하는실행행위를삼성측과논의하는등범죄실행의기능적행위를수행했기때문에충분히공범관계가성립한다고보았던것임. 이재용재판 어떻게될것인가 토론회 77

78 Ⅲ. 주장과증거자료를둘러싼쟁점들 1. 경영권승계의플랜은가상의프로그램인가? 가. 경영권승계작업부분에대해서는다른발제에서실제로경영권승계작업플랜에 따라치밀하게부정한청탁이이루어진것인지살펴볼것이나 나. 삼성측의주장처럼경영권승계작업플랜이존재했느냐여부에따라뇌물공여죄 의유 무죄가갈리는것은아니라할것임. 다. 현안과관련한청탁이있었다면뇌물공여죄는성립하는것이고, 그러한현안의 청탁이경영권승계작업의플랜에따라추진된것인지여부는죄질, 즉양형을 따질때의미가있는것임. 2. 다른뇌물공여사건과증거관계에서이사건의차이점 가. 뇌물수수사실은다툼이없음. 홍준표경남도지사의뇌물수수사건에서와같이 뇌물수수사건의법정공방의핵심은뇌물인금전이수수되었느냐여부인데, 이 사건의경우는금전이수수된사실은다툼이없음. 나. 뇌물수수사건은많은부분관련자들의진술에의존하는재판인데, 이사건은진 술증거외에도안종범수첩, 청와대말씀자료, 청와대삼성의경영상황보고문건, 코어스포츠와의용역계약서등많은물증이있다는점에차이가있음. 다 증거능력과증거력 1) 민사재판은그증거를법원이판단의기초자료로사용할자격이있느냐를심사하는증거능력에관하여아무런제한을두지않고있지만, 형사재판은징역을살게하는등해당피고인의자유권을크게제약을가하는처벌을부과하는것이어서먼저그증거가법원이보고판단의기초자료로사용할자격이있느냐의 78

79 증거능력심사를하게되는데, 예를들어영장없이위법하게수집한증거나다 른사람으로부터들은내용을전달하는전문증거등은원칙적으로증거능력이 없음. 2) 또한증거에는뇌물을수수하기로합의하거나뇌물을전달하는현장을직접목 격하거나들었다는직접증거도있지만, 뇌물수수의범죄를추단하게하는여러 간접증거 ( 정황증거 ) 도증거능력이있음. 3) 간접증거 ( 정황증거 ) 는증거로서신빙성이떨어져그러한간접증거만으로는유죄를인정할한방 (?) 이되지못한다는언론보도도있지만, 뇌물죄와같이은밀히이루어지는범죄에있어뇌물수수를직접촬영하거나목격하였다는진술등의직접증거는대부분의뇌물사건에서존재하지않고, 간접증거를바탕으로뇌물죄의성립을인정하는것이오히려일반적임. 라. 뇌물공여죄의뇌물수수의합의가있었다는 3차례의대통령과이재용피고인의독대자리에서오고간부정한청탁이나대통령의승마지원, 재단출연금등뇌물제공의요구등에관한유력한증거인안종범수첩이나대통령말씀자료등은간접증거에불과하여그러한간접증거만으로뇌물죄를인정하기어려울것이라는주장도있지만, 업무일지와같이작성자의기재여부나기재내용의가감 ( 加減 ) 에관한주관적판 단이개입되지않고업무의필요상일상적으로작성되는서류의증거력 ( 신빙성 ) 은 오히려높다고할수있음. 3. 진술증거의경우많은수사기관의진술이재판에서많이번복되었다는점 수사기관이나재판과정에서진술이번복되었다고하여종전의진술의신빙성이떨어지게되는것은아님. 예들들어, 인천교육감뇌물사건에서제1심에서뇌물수수의실행업무를담당한공무원들이교육감이뇌물을받아선거비용으로진빚을정산한사실을알았다고진술하였다가, 제2심에서는제1심에서의진술을번복하였으나고등법원은제1심에서의진술을그대로받아들여유죄를선고함. 이재용재판 어떻게될것인가 토론회 79

80 4. 피고인이재용이대통령과독대한사실은인정하면서도뇌물제공의진행은 미래전략실실장인최지성의책임하에이루어졌기때문에알지못한다는 주장의인정여부 그러나 1) 청와대대통령독대에서는삼성그룹을대표하여대통령과직접독대한점, 2) 국회청문회에서는본인이직접미래전략실을해체하겠다고한점, 3) 여러계열사소유의자금을동원하여뇌물을제공한점 4) 미래전략실실장이총수의승인없이단독으로자금지원을했다는경험칙이나상식에반하는점등여러사실관계는이재용피고인이최순실에대한승마지원등의사실을몰랐다고인정하기는어려울것으로보임. Ⅳ. 유죄가인정될경우형량의문제 1. 각죄의법정형과법원이형량을정할수있는범위 가 법정형 뇌물공여죄는 5년이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 횡령 ) 중 50억이상의범죄는 5년이상의징역, 제4조 ( 재산국외도피 ) 는10년이상, 무기, 범죄수익의은닉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범죄수익발생원인과처분에관한사실가장죄는 5년이하의징역, 국회에서의증언 감정등에관한법률 제14 조위증죄는징역 1년이상 10년이하의범죄이다. 나 경합관계의가중 여러범죄가경합하는경우에는가장중한형의형기를 2분의 1까지가중할수있는데, 이재용피고인에적용된범죄중가장중한형의범죄는 재산국외도피 죄로 10년이상무기징역까지가능하므로 재산국외도피 죄가인정되는경우별도의가중없이최고형이무기징역형임. 80

81 다 법원의작량감경 법원의피고인의정상관계를참작하여법정최저형의 2분의 1까지감경할수있으므로 재산국외도피 죄가인정되는경우법원이최대한선처하여형을감경하더라도 5년미만의징역형은선고할수없음 ( 참고로형의집행유예가가능한징역형의범위는 3년이하의징역형까지임 ). 2. 왜다른재벌총수들에대한범죄와달리구형량이 10 년이상으로높은가? 지금까지의재벌총수에대하여적용된범죄의구형량에비하여구형량이높은이유는법정형의최하한이 10년이상인 재산국외도피 죄가적용되기때문인데, 이재용피고인이무죄를다투는상황에서특검이법정형최저형량이하로구형을할수는없을것임. 3. 정경유착의주도권이누구에게있었나에따라형량도큰차이가날수도 가. 삼성을비롯한재벌들은박근혜전대통령의직권남용행위내지공갈 (?) 행위의 피해자에불과한것이라면뇌물공여죄에대해서는무죄를받을수도있을것이 나, 나. 그러한경우에도박근혜전대통령의강압으로자금지원을거부하기어려운상황 에서도이러한상황을이용하여당면한현안도청탁하게된것이라면, 뇌물죄와공갈죄의상상적경합을인정하고있는대법원판례 ( 대법원판결 ) 에따르면뇌물공여죄가성립할것임. 다만, 법원이뇌물공여의상황을이렇게판단한다면양형에일부참작할사정이될수있을것임. 다. 박전대통령은퇴임후의활동을위해서는그동안자신의재산이나생활을관리 해준최순실의도움이필요했고, 최순실이제안하여설립되는미르나케이스포 이재용재판 어떻게될것인가 토론회 81

82 트재단등도자신의퇴임후활동의기반이될것이라는생각에서자금력이풍부한삼성의금전적지원을받으려하였는데, 삼성이이러한청와대의사정을알고이를활용하여경영권이안정적확보를위한경영권정지작업에청와대의도움을받으려한것이라면 삼성측이어느정도주도적으로뇌물을공여하면서현안에대한정부의지원을 얻어낼한것이어서죄질이안좋은것으로판단될것이므로형량이높아질수 있을것임. 라. 경영권승계플랜을치밀하게실행하기위하여삼성이주도적으로청와대에경영권승계에필요한지원을요청하고박근혜대통령과의독대자리를만들어대통령의요구사항을들으면서적극적으로경영권승계에필요한사안들을청탁해온것이라면형량은높아질수있을것임. SK 그룹의경우대통령으로부터 펜싱등케이스포츠재단의해외전지훈련지원명목으로 89억원을비덱스포츠 ( 코어스포츠의명칭변경 ) 로지원해줄것을요구받았으나, 법령위반등의소지가있어곤란하다는이유를들어거절한바있어, 삼성그룹과는다른태도를취한바있음. 대통령의위법한요구라고판단하였지만, 강박으로느껴어쩔수없이출연한것이라는주장이쉽게받아들여지기어려울것임. 4. 양형에서종합적으로고려될것으로보이는사정등 특검이양형과관련하여들고있는사유들은 1) 최순실에게뇌물을제공하는범죄실행단계에서부터문제가될것에대하여허위용역계약등의방법을동원하여범죄를숨기기위한수단을미리준비한점, 2) 대통령과의독대자리에서큰틀의합의를하면, 삼성그룹의주요계열사들과주요정부부처등이동원되어구체적이고세부적인내용들이정해지면서범행이진행된점, 3) 대통령의요구에따라어쩔수없이자금을교부한것으로자신들은피해자일뿐이라고변명하는등수사와재판의진행단계마다주장을바꾸는등수사및재판과정에서허위진술과진술번복을통하여수사기관과법원을기망하려는시도를계속하고있는점, 4) 피고인이재용이대통령 82

83 과독대한사실은인정하면서도뇌물제공의진행은피고인최지성의책임하에이루어졌기때문에알지못한다고변명하는등미래전략실실장이총수의승인없이단독으로자금지원을했다는경험칙이나상식에반하는궁색한변명하며다른피고인들에게책임을미루고있는점, 5) 뇌물공여에제공한자금이개인의자금이아니라계열사법인들의자금인점등임. 이러한구체적인양형사유외에도아래결론과같이이사건재판이망국적인정경유착으로이한국민주권주의와대의민주주의, 경제주체간의조하를통한경제민주화등유린된헌정질서의회복, 재벌그룹이보여주는사법질서경시풍조의근절등우리사회의정상화에필요한여러공익적필요성도양형의중요한판단근거가되어야할것임. Ⅴ. 박근혜, 최순실재판에미치는영향 1. 뇌물수수죄 ( 수뢰죄 ) 와뇌물공여 ( 증뢰죄 ) 는수뢰자와증뢰자의협동을필요로하므로양죄는 1개의범죄의양면이며, 범인의신분에의하여형의경중에차이가있는경우를규정한필요한공범임 ( 대법원 1987년 12월 22일선고 87도1699 판결 ) 2. 이사건의공소장은 3차례의대통령과의독대자리에서큰틀의뇌물수수의합의를바탕으로뇌물제공의이행이실행되었다는틀도되어있는데, 이재용피고인의뇌물공여죄성립이인정되는경우, 필요적공범관계에있는박근혜전대통령의뇌물수수죄 ( 수뢰죄 ) 범죄의성립도인정될개연성이높음. 3. 뇌물수수 ( 수뢰죄 ) 와뇌물공여 ( 증뢰죄 ) 에있어서는공무원이라는신분의차이로인하여공무원인수뢰자의형이훨씬높게선고되는것이일반적이며, 박근혜전대통령의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 뇌물죄의가중처벌 ) 제1 항제1호. 수뢰액이 1억원이상인경우에는무기또는 10년이상의징역에처한다는규정에따라최고무기징역까지가능한중형에처해질수있음. 이재용재판 어떻게될것인가 토론회 83

84 Ⅵ. 범죄수익의환수문제 1. 이재용피고인의범죄가유죄로인정될경우범죄수익환수의문제 가. 업무상횡령죄는재산적이익에관한범죄로그범죄수익의환수, 즉추징을법 원이재량으로할수있는임의적추징이적용되는범죄임. 나. 이사건에서이재용피고인이삼성전자등피해자계열사소유의금원을횡령하 여뇌물로제공한행위가유죄로인정될경우법원은그횡령액에대하여이재 용피고인에게그횡령액의추징을명할수있음. 다. 한편횡령죄가유죄로인정될경우삼성전자등피해계열사의주주들은이재용 피고인을상대로횡령액상당액의회사의손해를회사에배상하라는주주대표소 송을제기할것으로예상됨. 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제2조제2호가목은 중대범죄에해당하는범죄행위에의하여생긴재산 을범죄수익으로규정하고, 제8조제1항은 범죄수익을몰수할수있다 고정하고있고있는데, 뇌물죄 ( 제3자뇌물공여죄포함 ) 는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정한중대범죄에해당. 피고인이재용은중대범죄인뇌물공여에의하여국민연금이삼성물산합병에서찬성하도록하였고, 그결과얻은재산상의이익은뇌물죄를저지르게된직접적인경제적목적이었음. 또한그이익은뇌물공여행위의직접적인결과로발생한것이고, 뇌물공여행위가없었다면발생할수없었다. 이처럼피의자이재용이이사건합병으로취한이익은뇌물공여행위와관련되어있고, 직접적인인과관계가있다는점에비추어 뇌물공여행위에의하여생긴재산 으로보아몰수또는추징되어야하는것임. 마. 부당한합병비율을적용한결과, 적정한합병비율로평가되고있는 1:1 의비율을 적용할경우에비해, 이재용등총수일가는 3 조 1,271 억원의범죄수익 ( 재상장일 84

85 인 현재시가총액 30.9조원 부당하게획득한지분율차이 10.12% = 3조 1,271억원 ) 을가져간것임. 이재용일가가범죄로획득한금액의대부분은피합병법인인 ( 구 ) 삼성물산의주주들이부담했으며, 그중국민연금의손해액만도 5,178억원에달한다고추정됨. 3조 1,271억원의범죄수익은결국국민연금을비롯한 ( 구 ) 삼성물산의다른주주들의재산을빼앗아간결과임. 검찰은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따라피의자이재용등이뇌물공여로취득한재산상의이익 3조 1,271억원을추징하여야할것임 13). 2. 최순실의범죄수익환수문제 가. 뇌물수수죄는법원이반드시범죄수익을환수해야하는필요적추징이적용되는 범죄임 나. 뇌물을필요적으로몰수하도록한취지에비추어추징은뇌물을보유하고있는자에게추징해야한다. 뇌물을수뢰자가보유하였다가증뢰자에게반환하였을때에는증뢰자에게추징해야한다 ( 대법원 선고 83도2783 판결 ). 예를들어, 롯데그룹의경우에는 70억의뇌물을제공하였다가그뒤롯데가검찰수사를받게되면서, 돌려받았는데이경우롯데그룹총수에대하여뇌물공여죄의유죄판결이내려지면추징은롯데그룹총수에게부과되게될것임. 다. 박근혜전대통령과최순실이공모하여수수한범죄수익중정유라에대한승마지원명목으로수수된금액에대해서는최순실이유죄판결을받게될경우최순실에게추징할것으로예상되고, 특검은이미예상되는추징액을사전동결조치를한바있음. 라. 박근혜전대통령에대해서뇌물수수죄가인정되는경우전두환, 노태우뇌물수수사건의경우처럼그뇌물수수액을추징해야하는것아니냐는문제제기가있을수있는데, 박근혜전대통령은뇌물을보관하고있었던것은아니어서최순실외에박근혜전대통령에게뇌물죄의유죄판결과함께추징을할수는없을것으로 참여연대 국민연금을돈으로산이재용의뇌물죄범죄수익환수촉구의견서 이재용재판 어떻게될것인가 토론회 85

86 보임. 3. 미르, 케이스포츠재단, 동계스포츠영재센터등의범죄수익의환수문제 가. 미르, 케이스포츠재단, 동계스포츠영재센터등에출연된출연금도뇌물죄가성립 된다면범죄수익이되므로이를국가가환수해야하는것아니냐는의문이들 수있음. 나. 그러나한국은형사재판과독립적으로범죄수익만을따로환수하는범죄수익환수 법이없으므로, 형사재판에서뇌물을보관하고있는자가유죄판결을받을때만 부가적조치로서몰수, 추징제도를통해서만범죄수익을환수할수있음. 다. 미르, 케이스포츠재단, 동계스포츠영재센터의경우따로형사처벌의대상은아니 므로부가적형벌인추징을통해그범죄수익을환수할수는없음. 라. 다만, 범죄수익은닉규제법제9조단서는 범인외의자가범죄후그정황을알면서그몰수대상재산을취득한경우에는그몰수대상재산이범인외의자에게귀속된경우에도몰수할수있다. 고규정하고있으므로미르, 케이스포츠재단, 동계스포츠영재센터의대표자등이뇌물수수로출연되는금원이라는정황을알면서도출연금을취득한경우에는위조항에따라몰수할수있을가능성은있음. Ⅶ. 삼성그룹실질적총수의형사재판이주는교훈 1. 국민주권주의와대의민주주의등헌법의기본질서의훼손 재벌들과최순실등비선실세들이국정에개입하여국가의경제정책, 공정거래정책, 금융정책, 국민연금등공공기관의운영을좌지우지하려고함으로써국가의운영이국민의민주적의사에기초하지않고소수의특권층에의해좌지우지되어국민주권주의가훼손되고있다는사실을보여줌. 86

87 뇌물을통한정경유착은두손바닥이부딪쳐야소리가나는손뼉과도같은데, 국가권력을사유물로삼아돈을받고처분가능한것으로생각하는반민주적이고부패한정치세력이한쪽손바닥이라면, 다른쪽손바닥은 푼돈을들이더라도큰돈을벌어보자 는식의재벌대기업들의욕심임. 깜짝놀랄만한스토리의권력형비리도문제지만, 그드라마틱한스토리에묻어피해자인양하는거대경제권력의문제가간과되어서는안될것임. 권력형비리의이면에는친재벌정책등경제적반대급부를기대하고보상하기위하여뇌물을제공해온거대경제권력이라는토양이있음을보여주고있음. 이두손바닥이다시는부딪치지못하게하는것, 국가권력이돈에의해팔려다니는이불행한반복을막는유일한방법은엄정한법의심판이라는사실도명심해야함 14). 2. 경제민주화의헌법원리훼손 헌법제119조의경제민주화의이념을위반하여재벌에유리한국가정책과제도를만들기위해지속적인정경유착의고리가이어져온사실을보여줌. 정경유착 ( 政經癒着 ) 은국민의안전과공공복리를위해사용되어야할국가권력을특정대기업의이익을위해사용함으로써경제력집중과탈세, 부정부패, 법과정의의실종등을낳아그자체로망국적인것임. 특정재벌들이요구하는경제정책이때로는노동자, 중소기업, 소상인등경제적약자의보호를통한균형있는경제발전이라는헌법의이념에위반하거나국민의건강과환경의보전등공익적가치와배치되기도함. 공론의장에서공개된토론과논쟁을거쳐채택되어야할경제정책이정경유착의음습한통로를통해채택된다면그로인한경제의왜곡과법과정의의실종은뒤로하더라도국가정책의신뢰자체가상실되어국가정책을둘러싼갈등과불신이확산됨. 3. 재벌들이국가의사법질서에대한존중의식결여 최고정치권력과의유착을통해서라면법률을위반하면서까지재벌총수나재벌그룹의현안에유리한정책이나행정을이끌어내겠다는생각이여전히존재하고있다는사실이확인되고있고, 뇌물공여의범죄행위라는인식이있어처음부터허위의용역계약서를작성하고, 언론에노출되면서는범죄를은폐하기위해허위의매매계약서를 민변 박근혜 최순실국정농단사건에관한민변의의견서 이재용재판 어떻게될것인가 토론회 87

88 작성하는등범행을치밀하게은폐하려는행위까지이어져중형이부여되는재산국 외도피와범죄수익은닉행위등까지하게되는등범죄행위자체에서도국가이사법 질서에대한존중의식이결여되어있다는정황이나타나고있고, 수사와재판과정에서도조직적인증언거부, 입맞추기등의법원이실체진실을밝히려는사법적노력을방해하는행위가보여지고, 시종일관국가적격변을치렀던이번국정농단사태에대한일말의책임의식보다는시종일관대통령의직권남용죄로인한피해자에불과하다는주장이나최순실로부터강박을당하였다는주장, 자신은미래전략실운영에관여하지않았다는등책임에서벗어나려는태도를보여국민들에게실망을안겨줌. 4. 재벌그룹이총수의사기업처럼운영되는현실 총수의위법한지시에대하여비판과논쟁의과정도없이삼성그룹계열사전체가일사분란하게움직이고각계열사이사회에서는이러한위법한지시에따른자금출연에대해서아무런이의제기가없었다는점에서 GDP의 18% 를차지하고있는 1위의재벌그룹에서도여전히재벌그룹을총수개인의사기업처럼운영하고있는것이아닌가하는의구심이들게하고있음. 5. 재벌개혁이시급히추진되어야한다는교훈을보여준이번사건 재벌총수들의전횡을방지하기위해서적어도위법한총수의지시에대해서는단한명의이사라도반대의견을내고위법한행위가이사회의결의를통해집행되지못하도록이사회에견제와균형을갖출수있는시스템을만드는회사법체계의개혁이필요함. 예를들어, 소수주주의대표를이사로이사회에보낼수있는집중투표제, 근로자대표를이사회에보내회사에피해를입히는위법한결정에대해서는견제를할수있도록하는노동자이사제등국회에서도많은논의가되고있는재벌개혁과제들이시급히추진되어야한다는교훈을주고있음. 88

89 이재용재판 어떻게될것인가 토론회 89

90 < 이재용재판, 어떻게될것인가?> 토론회 발행일 발행처 경제개혁연대, 민변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경제금융센터 담 당 김은정참여연대경제금융센터간사 Copyright c참여연대, 2017 본자료는참여연대웹사이트에서다시볼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