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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총서 16-AA-09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에대한국민인식과효과적인규제방안연구 강은영 김혜정 황태정 Study on the Public Awareness of Pornography Using Children and Youth and Effective 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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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발간사 인터넷이용이일반화되고, 정보통신기술이나날이발전함에따라전세계의아동과청소년들은이전보다더많은위험에직면하게되었습니다. 그중에최근중요한사회적쟁점으로부각되고있는문제중하나가바로음란물입니다. 아동과청소년들은인터넷상유통되는음란물에노출됨으로써피해를입기도하고, 성인에의해음란물의피사체가되는성적학대를경험하기도합니다. 그동안음란물이아동ㆍ청소년에미치는악영향에대해서는여러연구가이루어져왔지만,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범죄에대해서는사회적관심수준이높지않고, 관련연구물역시극히제한적인상황입니다. 전세계적으로얼마나많은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이유통되고있고, 피해자수가얼마나되는지는정확하게알려져있지는않으나, 국제기구의추산에의하면약5백만개의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이미지가유통되고있고, 신원이확인된피해자수만약4천명이넘습니다. 이러한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제작과배포, 이용행위는피해자개인이나전체사회적으로미치는악영향등의면에서도심각한범죄행위입니다. 음란물에이용되는성적착취를경험한아동은제작과정을통해신체적, 정신적피해를경험할뿐아니라, 일단그성적이미지가인터넷을통해전세계적으로유통되기시작하면, 인터넷의특성과저장기술의발달로그기록이영구적으로남게되어성인으로성장한이후에도치유하기어려운손상을입게됩니다. 또한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은성범죄자들의폭력적이고가학적인성향을강화시키기도하고, 아동성폭력범죄자들이다른피해아동ㆍ청소년을유인하는도구로사용되기도합니다. 특히최근들어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은점차그래픽화되어가는추세이며, 이에따라더나이가어린아동ㆍ청소년들이출연하고, 보다극단적인학대미이지가증가하고있는추세입니다. 이에국제기구와주요선진국에서는아동ㆍ청소년이용

4 음란물을규제하기위한법제도를강화하고있습니다. 유엔은 [ 아동매매, 아동성매매및아동포르노그래피에관한아동권리협약선택의정서 ], [ 리로데자이네로선언및행동강령 ], [ 사이버범죄에대한협정 ], [ 성적착취및학대로부터의아동보호를위한협정 ] 등을통하여개별국가들이아동성착취근절에나설것을촉구하였고, 이에따라미국, 독일, 일본등은관련법제도를강화한바있습니다. 우리나라역시 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관한법률 개정을통해관련범죄에대한처벌을강화하는등국제기준에부합하도록법적체계를마련하고,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의제작, 배포, 소지행위까지엄중처벌하고있습니다. 그러나아직까지 아동 청소년음란물의정의 소지죄처벌, 가상표현물처벌, 성인의아동역할음란물처벌 등많은쟁점들이남아있고, 이쟁점에대한국민인식과전문가들의인식이어떠한지대한체계적인연구역시이루어지지못한상황입니다. 이에본연구는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을둘러싼여러쟁점들에대한국민인식을조사하고, 전문가의견을수렴하며, 국내ㆍ외관련법제를검토함으로서국내관련법및정책의개선방안을제시하고자노력하였습니다. 본연구결과가관련법정비에기초자료로잘활용되고, 나아가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에대한형사사법적민감성향상시킬수있기를바랍니다. 끝으로 1년동안이연구를진행한연구책임자강은영연구위원과조소연, 황정미인턴연구원, 그리고외부연구진이신김혜정영남대학교교수와황태정경기대학교교수의노고를치하하는바입니다. 아울러이연구에많은도움을주신여러선생님들, 특히여성가족부관계자와전문가의견조사가성공적으로진행될수있도록협조하여주신형사법교수님들께감사드립니다. 2016년 12월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

5 목차 국문요약 1 제 1 장 연구개요 ( 강은영 ) 39 제 1 절연구의필요성과목적 41 제 2 절연구내용및보고서의구성 44 제 2 장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의특성과쟁점 ( 강은영 ) 47 제1절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이미치는영향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이피해아동 청소년에게미치는영향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이성범죄자에게미치는영향 가상음란물이미치는영향 51 제2절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관련범죄특성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범죄자특성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피해자특성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범죄행위특성 60 제3절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범죄자의치료와위험성평가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범죄자의치료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범죄자위험성평가 64

6 ii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에대한국민인식과효과적인규제방안연구 제 3 장 국내 외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관련법현황 ( 김혜정 황태정 ) 67 제1절국제기구의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규제 국제기구의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에대한대응 아동음란물의정의 주요국의 U.N 아동음란물관련협약준수현황 78 제2절미국의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관련법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규제에관한입법내용 실무상규제현황 109 제3절영국의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관련법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규제에관한입법내용 실무상규제현황 124 제4절독일의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관련법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규제에관한입법내용 관련범죄발생현황및처리현황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에대한판례의동향 142 제5절오스트리아의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관련법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규제에관한입법내용 관련범죄발생현황및처리현황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관련정책에대한평가 156 제6절일본의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관련법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규제에관한입법내용 제도개선관련논의 163 제7절우리나라의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관련법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규제에관한입법내용 현행규정의문제점 169

7 목차 iii 제 4 장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에대한 국민인식조사 ( 강은영 ) 177 제1 절조사방법및조사대상자의일반적특성 조사방법 조사대상자의특성 184 제2 절인터넷유해정보및음란물접촉경험 인터넷이용특성 인터넷유해정보및음란물접촉경험 194 제3절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접촉경험및이용실태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접촉경험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이용실태 212 제4절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유해성및규제에대한인식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유해성에대한인식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이미치는영향에대한인식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규제및대책에대한인식 238 제5절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의법적처벌에대한인식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처벌필요성에대한인식 아동음란물과청소년음란물처벌수준에대한인식 가상음란물및성인가장출연음란물처벌필요성과처벌수준에대한인식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관련범죄유형별처벌필요성과법정형적정성에대한인식 256 제6 절분석결과요약 262 제 5 장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관련법개선방안 ( 강은영 김혜정 황태정 ) 271 제 1 절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관련법개선방안에대한전문가의견조사 273

8 iv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에대한국민인식과효과적인규제방안연구 1. 조사방법과조사내용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의정의에대한견해 가상음란물에대한견해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의단순소지죄에대한견해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을아동 청소년이제작한경우처벌여부에대한견해 아동 청소년동의하에제작한음란물처벌여부에대한견해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에관한법정형에대한견해 294 제2절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관련법개선방안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의정의 가상음란물에대한처벌 단순소지죄에대한처벌 아동이용음란물과청소년이용음란물에대한구분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처벌에있어법정형 307 참고문헌 309 Abstract 325 부록 [ 부록 1] 국민인식조사설문지 333 [ 부록 2] 전문가의견조사지 347

9 목차 v 표차례 < 표 1-1> 국내음란물관련법형량비교 9 < 표 1-2>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단속현황 ( ) 42 < 표 3-1> 2016년주요국가 UN 협약준수현황 43 < 표 3-2> 아동음란물에관한주요연방법률의내용 79 < 표 3-3> 성적자기결정권에관한범죄중음란물사건통계 83 < 표 3-4> 음란물유포및상연으로유죄선고받은자 141 < 표 3-5> 성적완전성및자기결정권에관한죄로인한 2015년유죄선고통계 142 < 표 3-6> 오스트리아형법제207조a로유죄선고된통계 155 < 표 4-1> 표본설계표 156 < 표 4-2> 조사내용 180 < 표 4-3> 조사대상자의인구학적특성 183 < 표 4-4> 조사대상자의사회경제적특성 185 < 표 4-5> 인터넷최초사용시기 187 < 표 4-6> 인터넷최초사용시기비교 ( 성별, 연령별 ) 189 < 표 4-7> 평일인터넷이용량 ( 일일평균 ) 190 < 표 4-8> 주말인터넷이용량 ( 일일평균 ) 190 < 표 4-9> 평일인터넷이용량 ( 성별, 연령별 ) 191 < 표 4-10> 주말인터넷이용량비교 ( 성별, 연령별 ) 192 < 표 4-11> 주된인터넷이용목적 193 < 표 4-12> 주된인터넷이용목적비교 ( 성별 ) 193 < 표 4-13> 주된인터넷이용목적비교 ( 연령별 ) 194 < 표 4-14> 인터넷유해정보의사회적심각성인식 196 < 표 4-15> 인터넷유해정보의사회적심각성인식차이비교 ( 성별 ) 197 < 표 4-16> 인터넷유해정보의사회적심각성인식차이비교 ( 연령별 ) 198 < 표 4-17> 음란물에대한관심도 199 < 표 4-18> 음란물접촉횟수 199 < 표 4-19> 음란물에대한관심도비교 ( 성별, 연령별 ) 200 < 표 4-20> 음란물접촉빈도비교 ( 성별 ) 201 < 표 4-21> 음란물접촉빈도비교 ( 연령별 ) 201 < 표 4-22> 음란물콘텐츠별자발적이용정도 202 < 표 4-23> 음란물콘텐츠별비자발적노출정도 203 < 표 4-24> 음란물콘텐츠별자발적이용정도비교 ( 성별 ) 204 < 표 4-25> 음란물콘텐츠별자발적이용정도비교 ( 연령별 ) 204 < 표 4-26> 음란물콘텐츠별비자발적노출정도비교 ( 성별 ) 205

10 vi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에대한국민인식과효과적인규제방안연구 < 표 4-27> 음란물콘텐츠별비자발적노출정도비교 ( 연령별 ) 206 < 표 4-28>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에대한관심도 207 < 표 4-29>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에대한관심도비교 ( 성별, 연령별 ) 207 < 표 4-30>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자발적이용정도 208 < 표 4-31>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자발적이용정도비교 ( 성별 ) 208 < 표 4-32>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자발적이용정도비교 ( 연령별 ) 209 < 표 4-33>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비자발적노출정도 209 < 표 4-34>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비자발적노출정도비교 ( 성별 ) 210 < 표 4-35>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비자발적노출정도비교 ( 연령별 ) 210 < 표 4-36>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에대한접근가능성 210 < 표 4-37>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에대한접근가능성비교 ( 성별, 연령별 ) 211 < 표 4-38>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접촉경험 212 < 표 4-39>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접촉경험비교 ( 성별 ) 212 < 표 4-40>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접촉경험 ( 연령별 ) 213 < 표 4-41>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이용장소 213 < 표 4-42>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이용장소비교 ( 성별 ) 214 < 표 4-43>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이용장소비교 ( 연령별 ) 215 < 표 4-44>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이용통신기기 (1순위) 215 < 표 4-45>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이용통신기기 (2순위) 216 < 표 4-46>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이용통신기기 (3순위) 216 < 표 4-47>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이용통신기기비교 ( 성별 ) 217 < 표 4-48>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이용통신기기비교 ( 연령별 ) 217 < 표 4-49>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이용경로 (1순위) 218 < 표 4-50>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이용경로 (2순위) 219 < 표 4-51>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이용경로 (3순위) 219 < 표 4-52>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이용경로비교 ( 성별 ) 220 < 표 4-53>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이용경로비교 ( 연령별 ) 221 < 표 4-54>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이용방식 (1순위) 221 < 표 4-55>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이용방식 (2순위) 221 < 표 4-56>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이용방식 (3순위) 222 < 표 4-57>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이용방식비교 ( 성별 ) 223 < 표 4-58>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이용방식비교 ( 연령별 ) 224 < 표 4-59>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이용빈도 224 < 표 4-60>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이용빈도비교 ( 성별 ) 225 < 표 4-61>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이용빈도비교 ( 연령별 ) 226 < 표 4-62>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접촉경로별이용빈도 227

11 목차 vii < 표 4-63>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접촉경로별이용빈도비교 ( 성별 ) 228 < 표 4-64>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접촉경로별이용빈도비교 ( 연령별 ) 228 < 표 4-65>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접촉시대응방식 230 < 표 4-66>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접촉시대응방식비교 ( 성별 ) 231 < 표 4-67>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접촉시대응방식비교 ( 연령별 ) 231 < 표 4-68> 아동 청소년음란물의사회적유해성에대한인식 232 < 표 4-69> 아동 청소년음란물의사회적유해성에대한인식도비교 ( 성별 ) 233 < 표 4-70> 아동 청소년음란물의사회적유해성에대한인식도비교 ( 연령별 ) 233 < 표 4-71>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이나에게미치는영향 234 < 표 4-72>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이나에게미치는영향비교 ( 성별 ) 235 < 표 4-73>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이나에게미치는영향비교 ( 연령별 ) 235 < 표 4-74>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이사람들에게미치는영향 236 < 표 4-75>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이사람들에게미치는영향비교 ( 성별 ) 238 < 표 4-76>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이사람들에게미치는영향비교 ( 연령별 ) 238 < 표 4-77>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규제에대한인식 239 < 표 4-78>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규제에대한인식비교 ( 성별 ) 240 < 표 4-79>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규제에대한인식비교 ( 연령별 ) 240 < 표 4-80>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심의규제주체에대한인식 (1순위) 241 < 표 4-81>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심의규제주체에대한인식 (2순위) 241 < 표 4-82>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심의규제주체에대한인식 (3순위) 242 < 표 4-83>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심의규제주체에대한인식비교 ( 성별 ) 243 < 표 4-84>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심의규제주체에대한인식비교 ( 연령별 ) 243 < 표 4-85>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대책에대한인식 244 < 표 4-86>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대책에대한인식비교 ( 성별 ) 245 < 표 4-87>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대책에대한인식비교 ( 연령별 ) 245 < 표 4-88>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처벌필요성에대한인식 246 < 표 4-89>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처벌필요성에대한인식비교 ( 성별 ) 247 < 표 4-90>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처벌필요성에대한인식비교 ( 연령별 ) 247 < 표 4-91> 아동음란물과청소년음란물처벌에대한인식 248 < 표 4-92> 아동음란물과청소년음란물처벌에대한인식비교 ( 성별 ) 248 < 표 4-93> 아동음란물과청소년음란물처벌에대한인식비교 ( 연령별 ) 249 < 표 4-94> 실제아동출연음란물, 가상음란물, 성인가장출연음란물처벌필요성에대한인식 250 < 표 4-95> 실제아동출연음란물, 가상음란물, 성인가장출연음란물에대한처벌필요성인식비교 ( 성별 ) 251

12 viii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에대한국민인식과효과적인규제방안연구 < 표 4-96> 실제아동출연음란물, 가상음란물, 성인가장출연음란물에대한처벌필요성인식비교 ( 연령별 ) 251 < 표 4-97> 가상음란물및성인가장출연음란물의처벌수준에대한인식 253 < 표 4-98> 가상음란물및성인가장출연음란물처벌수준에대한인식비교 ( 성별 ) 254 < 표 4-99> 가상음란물및성인가장출연음란물처벌수준에대한인식비교 ( 연령별 ) 254 < 표 4-100>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범죄유형별처벌필요성에대한인식 254 < 표 4-101>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범죄유형별처벌필요성에대한인식비교 ( 성별 ) 256 < 표 4-102>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범죄유형별처벌필요성에대한인식비교 ( 연령별 ) 257 < 표 4-103>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범죄유형별법정형적정성에대한인식 260 < 표 4-104>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관련범죄유형별법정형적정성에대한인식비교 ( 성별 ) 261 < 표 4-105>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관련범죄유형별법정형적정성에대한인식비교 ( 연령별 ) 261

13 목차 ix 그림차례 < 그림 3-1> 아동음란물제작사례 < 그림 3-2> 아동음란물제작관련체포추정치 110 < 그림 3-3> 아동음란물수사의어려움 112 < 그림 4-1> 조사개요 180 < 그림 4-2> 실사과정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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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국문요약 제 1 장연구개요 연구필요성 - 아동 청소년이음란물의대상으로이용되는성적학대및착취는피해아동 청소년개인의법익을침해할뿐아니라, 전체사회의성범죄에도연관되는중요한범죄임. - 우리나라에서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관한법률 을통해국제기준에부합하는수준의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처벌법을마련하고,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의제작, 배포, 소지자까지엄중처벌하고있음. 그러나동법의의제 개정에도불구하고아직까지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의규제와관련하여서는 아동 청소년음란물의정의 소지및배포죄처벌, 가상표현물이용음란물처벌, 성인의아동역할음란물처벌 등많은쟁점들이남아있음. 따라서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을둘러싼여러쟁점들을검토하고국내관련법및정책의개선방안을제시할필요가있음. 연구목적및연구내용 - 본연구의목적은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을둘러싼여러쟁점들에대한국민인식을조사하고, 전문가의견을수렴하며, 국내ㆍ외관련법제를검토함으로서국내관련법및정책의개선방안을제시하는데있음. - 이를위해첫째, 문헌연구를통하여국내관련법만이아니라국외관련법을검토하고시사점을분석하였고, 둘째, 일반국민 5,000명에대한온라인설문조사를통하여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접촉경험및이용실태,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의유해성에대한인식,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처벌에대한인식등을

16 2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에대한국민인식과효과적인규제방안연구 파악함. 셋째, 국내형사법전공학자들을대상으로서면의견조사를실시하여관련법에대한여러쟁점및국내관련법개선방안에대한전문가의견을수렴하였고, 넷째, 위의분석결과를토대로국내관련법제의문제점을지적하고그개선방안을모색함. 제 2 장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특성과쟁점 제 1 절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이피해아동 청소년에게미치는영향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은피해아동의인격권과인간의존엄을침해하는행위이며, 인터넷의사용이일상화되는상황에서더욱심각한피해를야기함. 특히인터넷특성상누구나어디에서든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에쉽게접근할수있기때문에아동의인권은불특정다수인에의하여유린될수있으며저장기술의발달로이러한인권침해행위는매우오랜기간동안진행될수있음 가상아동 청소년음란물처벌의필요성을주장하는일반적인논거는첫째, 가상아동 청소년음란물역시실제아동 청소년음란물과같이아동 청소년에대한성적학대를유발할수있으며둘째, 가상아동 청소년음란물은그음란물에접촉하는아동 청소년에게유해한영향을미친다는점임. 일부연구에서는실제아동의얼굴이나몸을이용한의사사진의경우에는해당아동에게신체적피해는가하지않더라도정신적피해는야기한다고밝힘. 제 2 절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이성범죄자에게미치는영향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범죄자특성 -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이성범죄의원인으로작용하는가에대해서는아직까 지논쟁의여지가있으나, 특히성범죄위험도가높은범죄자들의경우음란물과

17 국문요약 3 음란물사용빈도, 재범율사이의상관관계가높게나타남. -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범죄자는 아동에대한성적인관심도 와 다른성범죄관여여부, 아동 청소년음란물수집동기 에따라분류될수있음. - 대표적인아동 청소년음란물범죄자중하나는 소아성애자 로,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범죄자들중어느정도가소아성애자인가에대한문제는아직까지이론적으로정리되지못한쟁점임. - 다른성범죄전과가있는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범죄자들은 성범죄전과가없는범죄자들 에비하여반사회성과성적일탈성향이더강함. 이들은자위를위해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을사용하는경향이있으며, 다양한기기와장치에음란물을저장하고, 더많은아동 청소년음란물을수집하며, 다른음란물범죄자들과의사소통을더많이하는특성을가짐. -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범죄자들은음란물을수집하는동기는다양하며, 크게성적인동기와비성적인동기로나뉨. 많은수의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범죄자들은성적인관심과성적인만족감을위해음란물을수집하는데, 이들은자위를위해혹은아동에대한성적인관심을입증하기위해음란물을사용하며, 일부는아동그루밍 (groomig) 단계에서음란물을사용하여피해아동청소년의거부감과긴장을줄이고자함. 반면비성적인동기에는호기심, 충동적인수집행위, 스트레스나삶에대한불만족에대한회피, 온라인상의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커뮤니티에서의인정받기위한수집등이있음.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피해자특성 - 영국아동착취및온라인보호 (the Child Exploitation and Online Protection, CEOP) 시스템에따르면피해아동 청소년의대부분은여아이고 (80.9%), 51.4% 가사춘기이전여아, 47.9% 가사춘기, 0.7% 가 2살이하여아임. 반면피해남아는여아에비하여상대적으로나이가어려서, 피해남아의 73% 는사춘기이전의연령, 25% 는사춘기이며 1.6% 는 2살이하임. - 전미아동실종및착취센터 (the National Center for Missing & Exploited Children, NCMEC) 에따르면피해아동 청소년중에서 84% 가최소한 1개이상의구강성교, 76% 가항문이나질을통한성교, 52% 가이물질이나성적기구를

18 4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에대한국민인식과효과적인규제방안연구 이용한성행위영상을경험했으며, 20% 는결박이나가학적인행위를묘사한영상, 20% 는배뇨나배변을묘사하는영상, 4% 는수간영상을경험.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범죄행위특성 -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범죄자들은수백혹은수천개의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을수집하며, 수집품들을분류하고조직화하는데상당한노력을기울이는데, 대부분은성적으로가장흥분할수있는자료를모으는경향이있지만일부는나중에다른음란물범죄자들과거래를할목적으로이미지를저장함. - 온라인상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커뮤니티는인터넷상용화이전에각자고립되어있던이들을서로연결해주고, 서로의사회적소외상태를위로를주며, 아동청소년에대한왜곡된인식을강화시키고, 아동에대한성적관심을인정하고정상인것처럼여기도록서로격려해주는장소임. 커뮤니티는매우조직화되어있으며, 참여자의활동수준, 몰입정도,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분배와접근을위한기술활용정도에따라위계적인구조를가짐. 제 3 절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범죄자의치료와위험성평가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범죄자를포함한성범죄자치료의가장중요한목적은재범예방이며, 그외에성폭력범죄의원인을분석하여, 왜곡된성인식을감소시키고, 범죄자의자신의행동에대한책임감을키우고, 공감능력을발전시키는데있음.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범죄자에대한치료는다른유형의성폭력범죄자의치료와유사하나, 다만, 음란물범죄자의경우문제가되는인터넷사용이나, 인터넷상음란물커뮤니티와관련된문제에대한고려가치료요소에포함되어야치료효과가높아짐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범죄자중에서접촉성성폭력범죄전과가있는성범죄자들에게는연령, 성적일탈, 반사회성, 부정적사회영향. 개인적위험요인등이미성폭력범죄자들을대상으로개발된위험성예측도구를사용하는것이가능함. 다만성폭력전과가없는경우아직까지검증된위험성평가도구가없는상황임.

19 국문요약 5 제 3 장국내 외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관련법현황 제 1 절국제기구의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규제 관련법령의제 개정연혁 - 국제노동기구 (ILO) 의보고서에따르면음성적인아동인신매매가급속도로증가하고있고, 이로인하여성매매행위를강요받고있는아동이급증하고있는등국제적인협력을통해아동을대상으로하는성착취에대한규제필요성이지속적으로대두되고있음. - 특히인터넷의발달로인하여아동성착취행위가전세계적인거대산업으로성장하고있는현실에서, 아동에대한실질적인학대행위가없다는이유로아동음란물소지행위를범죄로취급하지않고있는법현실은결국아동에대한추가적인성적착취로이어질수있다는관점에서, 이를예방하고자하는국제적차원의노력이지속되어왔으며, UN을주체로하는구체적인협약들이발효되어왔음. 관련법령의주요내용 - 아동권리협약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the Sale of Children, Child Prostitution and Child Pornography; CRC) (1990) 아동권리협약은아동을대상으로하는성적착취를포함하는성적학대를규제하기위한국제적차원의노력의신호탄이었음. 협약은아동을단순한보호대상이아닌존엄성과권리를지닌주체로보고이들의생존, 발달, 보호, 참여에관한기본권리를명시하고있음. 구체적으로협약은제1조에서아동은 18세미만의자라고규정하고있으며, 제2조와제4조에서는 회원국들은아동의성별, 인종, 종교, 출생국가등과상관없이아동을보호해야하며, 이과정에서인권을보호하고차별을금지해야한다. 라고규정하고있음. 협약은제11조에서는회원국이아동의납치와관련하여해당행위를금지할수있는조치를취할것을규정하고있으며, 제34조에서아동의성적학대

20 6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에대한국민인식과효과적인규제방안연구 및착취와관련하여회원국으로하여금모든형태의아동을대상으로하는성적인착취와성적인악용으로부터아동을보호하고해당행위를근절하기위하여최대한의입법 사법 행정적조치를취하도록의무화하고있음. 협약은어린이를매매및이송하는행위를금지시키고있음은물론이며, 제19 조에서부모를포함한보호자로부터성적학대등의정신적신체적학대로부터아동을보호하도록명시하고있음. 특히아동을성매매의대상으로이용하여가족의생계를유지하는것을방지하기위하여제19조, 제26조및제27조에서어린이의부모에대한지원을제공하도록규정하고있음. - 아동에대한상업적성착취방지를위한세계회의 (World Congress Against Commercial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제1회스톡홀름세계회의 (1996) : 1996 년스톡홀름에서개최된 아동에대한상업적성착취방지에대한세계회의 에서는아동의문화적 교육적권리등을광범위하게규정한 1990년의 아동권리협약 과다르게아동에대한상업적성착취문제를중심으로논의가전개되었음. 이회의에서는상업적성착취행위를성인에의해행해지는아동에대한성적학대라고정의하고아동성매매, 아동인신매매및아동음란물을그구체적인예로언급하였음. 특히아동음란물에대한개념을구체적으로정의하고, 아동에대한성착취및성학대문제의심각한현실을국제적으로공유하고자하였음. 제2회요코하마세계회의 (2001) : 이회의에서는 1차회의를통해형성된국제적협력을강조하였으며이를통한아동을대상으로하는성적학대및상업적성착취근절에대한지속적인노력이논의되었음. 대표적인논의내용은 아동권리협약 및기타조약의비준과실천, 성행위에대한동의여부에관계없이 18세미만아동에대한절대적인보호, 성착취의수요와공급에대한규제, 아동에대한성착취를방지하기위한회원국정부차원의행동계획수립및시행, 민간부문의역할과참여, 입법과법집행, 그리고아동음란물등이었음. 제3회리우데자네이루세계회의 (2008) : 제3차세계회의에서는아동 청소년성착취의예방및금지를위한리우데자네이루선언및행동계획을채택하였

21 국문요약 7 으며, 각국으로하여금아동의연령과아동음란물의개념을국제적기준에맞게정의하도록요구하였음. 특히아동음란물제작과보급에있어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책임을강화할것을권고함으로써아동음란물을규제하기위해국가의노력뿐아니라인터넷산업, 그리고시민사회의협력과노력을법적으로의무화하고자하였음. - 아동인신매매, 아동성매매및아동음란물에관한선택의정서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the Sale of Children, Child Prostitution and Child Pornography; OPSC) 1990년에발효된 아동권리협약 (CRC) 이교육및차별의금지등아동의광범위한권리를보장하는것을목표로하는반면 OPSC는인터넷이용을포함하여아동음란물의배포등상업적아동성착취의여러형태가초국가적으로진행된다는것을감안하여모든형태의성적착취및성적학대로부터아동을보호할책임이당사국에있음을명시하고, 이를위해협약당사국은특히아동음란물과관련된행위나자료로부터아동의성적착취를예방하기위한모든적절한국가적조치를취하도록하였음. 구체적으로 OPSC는제1조에서모든회원국은아동의매매, 매춘, 그리고아동음란물에관련된행위를동의정서의내용에따라금지해야한다고의무적인규제를하고있음. 제2조에서는아동성매매와아동음란물에대해정의하고있고, 제3조에서는그처벌규정을두고있음. 특히제3조에는처벌될수있는행위유형을구체적으로제시하고있는데, 아동음란물의경우에는아동음란물을제공, 배포, 보급, 수출, 수입, 판매혹은소지의행위를처벌의대상으로규정하고있음. OPSC는회원국으로하여금인터넷을통한아동음란물제작및배포행위를규제하기를강력하게요구하고있으며구체적으로인터넷서비스제공자에게아동음란물과관련된법적의무를부과하는것을권고하고있음. 이를위해회원국들을회원국들간조약등을체결하여아동음란물관련범죄에대해협조할수있으며이를증진시킬수있는모든조치를취해야한다고제10조에명시하고있음.

22 8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에대한국민인식과효과적인규제방안연구 주요국의 UN 관련협약준수현황 - 실종어린이국제센터 (The International Centre for Missing & Exploited Children; ICMEC) 에서는 2004년부터아동음란물과관련하여인터폴에가입된국가들이 UN 협약과관련하여해당내용을준수하고있는지에대한보고서를작성해왔음. - ICMEC는 1 아동음란물과관련한특정법안의유무, 2 아동음란물에대한구체적인정의의규정여부, 3 컴퓨터를이용한아동음란물의범죄규정여부, 4 아동음란물의도적소지의범죄규정여부, 5 인터넷서비스제공자에게아동음란물로의심되는컨텐츠에대하여형사사법기관또는관련기관에게보고의무를규정하고있는지에대해조사하였음 년에는조사대상국가중 5개국가만이 5개영역을모두충족하였으며, 27개의국가가 4개영역을충족하는결과를보였음. 심지어 95개국가에서는아동음란물에대한구체적법률을규정하고있지않았음. 반면 2012년조사에서는 11개국가가 5개영역을충족하였으며, 53개국가는여전히아동음란물에대한구체적법안을규정하고있지않았음. - 최근 2016년조사에서는 11개국가가 5개영역을모두충족하는것으로나타났으며, 71개국가가 4가지영역을충족하는것으로나타나전세계적으로 UN의협약을준수하려는지속적인노력이있었음을알수있었음. 제 2 절미국의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관련법 관련법령의제 개정연혁 - 종래미국은국가의개인에대한침해에민감한성향이강한국가로, 수정헌법제1조가표현의자유를강하게보장하고있어아동음란물의소지에대한규제문제는표현의자유와관련되어논의되어왔음 년대이후음란물이사회문제로부각되는과정에서아동학대가성적인행위로부터시작된다는점을인식하게되었고, 현재미국에서는아동음란물을아동학대의일환으로인식하고규제하고있음.

23 국문요약 년 아동성착취보호법 (Protection of Children against Sexual Exploitation Act of 1977) 은연방차원에서미성년에관한음란물을배포하는행위를최초로금지함 년 New York v. Ferber 판결은아동음란물이수정헌법제1조의보호를받을수없다는점을확인함. 즉일반적음란성판단기준인 밀러기준 (Miller Test) 과무관하게아동음란물은그유통은물론제작, 심지어소지도제재의대상이라고판시함 년 아동보호법 (Child Protection Act of 1984) 은미성년자의성적행위에관한모든표현물을아동음란물로규제함 년 아동보호및음란물규제법 (Child Protection and Obscenity Enforcement Act of 1988) 은인터넷을통한아동음란물의소지, 매매, 배포를금지함 년 Osborne v. Ohio 판결은아동음란물의단순소지를처벌하는것을합헌이라판시함 년 아동보호복원및처벌규제법 (Child Protection Restoration and Penalties Enforcement Act of 1990) 은아동음란물임을알면서이를 3개이상소지하는행위를처벌하는규정을신설함 년 아동포르노그래피방지법 (Child Pornography Prevention Act of 1996) 은아동의성적행위로보이는모든이미지의소지와배포를금지함 년 아동온라인보호법 (Child Online Protection Act of 1998) 은음란사이트접속시사용자가 18세이상임을확인할의무부과함 년 Ashcroft v. Free Speech Coalition 판결은 아동포르노그래피방지법 제2256조 (8) 의 (b) 와 (d) 에대해서규정의내용이너무광범위하여미국수정헌법제1조에보장된표현의자유를침해할수있는위험성이있다는이유로위헌결정을내림. 이로인하여실제로미성년자가등장하지않은표현물 ( 이른바가상아동음란물, pseudo child pornography) 은아동음란물에해당하지않게됨 년 아동착취종결을위한기소및기타조치에관한법률 ( 이른바 PROTECT법 )(Prosecutorial Remedies and Other Tools to end the

24 10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에대한국민인식과효과적인규제방안연구 Exploitation of Children Today Act of 2003) 은 Ashcroft v. Free Speech Coalition 판결로인한입법적공백을보완하고자가상아동음란물의요건을엄격히하여 실제아동과구별이불가능한 (virtually indistinguishable) 경우로제한함. 관련법령의주요내용 년 아동성착취보호법 (Protection of Children against Sexual Exploitation Act of 1977) 은 16세미만의아동을음란물을제작하기위한목적으로고용하거나학대하는행위를위법으로규정하며아동의성적착취를금지하고있음. 또한아동음란물임을인지하고운송, 선적, 또는우편을통한배송을하거나배포및판매의목적으로수신을한경우또한위법으로규정하고있음 년 아동보호법 (Child Protection Act of 1984) 은 1977년 아동성착취보호법 에대한보완입법임. 즉 1977년법이보호해야할아동을 18세로규정한성매매조항과달리아동음란물의경우보호해야할아동을 16세미만으로연령을제한했기때문에아동을대상으로하는성적학대를충분히해결하지못했고, 아동음란물을주간통상으로운송하는것만을금지하고있어서주내에서의음란물배포등은처벌할수없는단점이있었음. 이를보완하기위해 1984년법은아동음란물의경우음란성이인정되지않아도이를처벌할수있도록하였고, 동법의보호대상을 16세미만의자에서 18세미만으로상향조정하였으며, 아동음란물관련범죄의형량을대폭높였음 년 아동성학대및포르노그래피법 (Child Sex Abuse and Pornography Act of 1986, 18 U.S.C ) 은아동음란물의제작및광고를금지시켰으며아동음란물의피해자가된어린이가받은개인적피해에대해민사상손해배상을청구할수있는규정을마련하였음. 또한이법률은아동음란물에대한범죄로유죄판결을받은자가다시동종의범죄를저지른경우에부과할수있는형벌의하한을 2년이상의징역형에서 5년이상의징역형으로상향하였음 년 아동보호및음란물규제법 (Child Protection and Obscenity Enforcement Act of 1988) 은컴퓨터를이용한디지털아동음란물의배포를금지하는규정을삽입하였음. 이법률은아동음란물에대한광고나시각적묘사

25 국문요약 11 를컴퓨터로전송하는행위를범죄로규정하고, 아동음란물을제작하기위한목적으로아동을매매하거나일시적으로구금또는통제하는행위를범죄로규정하였음 년 아동포르노그래피방지법 (Child Pornography Prevention Act of 1996) 은아동음란물의개념을일부수정하여아동음란물의범위를실제로아동이등장한것뿐아니라성인이아동의역할을하거나아동의이미지를활용한경우까지확장함. 즉실제미성년자의성행위를묘사하는행위뿐만아니라, 실제성행위를한것은성인이더라도미성년자가성행위를하는것처럼묘사되었다면이러한행위또한아동음란물의개념범주에포함시킨것임 년 아동착취종식을위한기소및기타조치에관한법률 (Prosecutorial Remedies and Other Tools to end the Exploitation of Children Today Act of 2003; 이른바 PROTECT Act) 은 Ashcroft v. Free Speech Coalition 로인한입법적공백을메꾸기위한보완입법임, 아동포르노그래피방지법 (CPPA) 의규정이실재하지않는미성년자의일정한성행위등의시각적인묘사에대한규제가표현의자유를과도하게제약한다는이유로위헌으로결정되었기때문에, 실재하지않는미성년자의성행위등의시각적묘사에대한요건을엄격히함으로써실제아동음란물과가상아동음란물을구별하여이를서로다른기준으로규제할수있도록한것임. 구체적으로동법은제2252A조에서아동포르노중 실제아동과구별이불가능한 (virtually indistinguishable) 아동의시각적묘사 만을규제하도록하고대신그림, 만화, 조각, 회화등가상아동음란물의범주에들어갈표현물은제외하였음. 대신 아동의성적학대에관한음란한시각적표현 이라는부제가붙은제1466A조를따로만들어가상아동음란물의규제에대한법적근거를마련하였음. 제1466A조는실제아동음란물을대상으로한제2252A조와달리표현물의 음란성 을요구하고있고, 밀러기준에서제시된전통적음란성판단기준을완화하여마지막기준인문학적 예술적 정치적 과학적가치를심각하게결여하고있는지 (lacks serious literary, artistic, political, or scientific value) 를판단하도록하고있음. 따라서이러한이중기준에따라실제로아동이등장한표현물의경우음란성여부를따지지않고이를

26 12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에대한국민인식과효과적인규제방안연구 제작 배포및소지한자를처벌할수있으나, 가상아동음란물의경우완화된밀러기준을의하여음란성여부를가리게됨. 관련개념과법적대응 - 정의 미국에서는실재하는아동이등장하는음란물뿐아니라실재하지않는가상의아동이등장하는음란물까지포괄적으로아동음란물에포함시키고있음. 전자는연방법률제2252조와제2252A조에서, 후자는연방법률제1466A조에서이를규정하고있음. 제1466A조는 2003년의 PROTECT 법에따라새롭게규정된것으로, 2002년 Ashcroft v. Free Speech Coalition 판결에의해실재하지않는미성년자의일정한성행위등의시각적인묘사에대한규제가표현의자유를과도하게제약한다는이유로위헌으로결정되자실재하지않는미성년자의성행위등의시각적묘사에대한요건을엄격히하여그대상을한정시켜다시규제한것임. 종합적으로정리하면미국에서의아동음란물이란 18세미만의미성년자또는미성년자로보이는사람이나표현물이등장하여성적으로노골적인행위 ( 성교행위, 구강 항문등을포함하는동성간또는이성간의성교섭, 수간, 자위행위, 새디즘또는매조키즘적인학대, 생식기또는음부의노출등 ) 를하는것으로, 전자적, 기계적또는그외의방법에의해제작및제조된사진, 필름, 비디오, 도화 ( 스케치, 만화, 조각및그림등의시각적묘사 ) 또는컴퓨터또는컴퓨터로처리된화상으로성적으로노골적인행위를하고있는미성년자의것이거나미성년자로보이는시각적묘사등의형태로된것이라고정의할수있음. - 제작및유통 미국은연방법률에서아동음란물의제작및유통과관련하여운송, 취득, 생산, 배포, 판매하는행위를처벌함은물론, 이러한아동음란물을알면서판매하거나판매목적으로소지하는행위도처벌의대상으로하고있음 (18 U.S.C. 2252).

27 국문요약 13 연방법률은 18세미만자를해당행위에대한시각적묘사를목적으로명백한성적행위를위한상업목적으로기타주나외국이나미국소유의어느영토로이동하는것역시제한하고있음 (18 U.S.C. 2251(a)). 또한 18세미만자가가담된시각적묘사물을수취, 교환, 판매, 제작, 전시, 유포, 재생을제안하는행위역시불법임. - 소지및배포 연방법률제2252조 (a)(4)(b) 는아동음란물을고의적 (knowingly) 으로소지하거나소지하려고하는행위를범죄로규정하고있고, 제2252조 (b)(2) 는아동음란물을고의적으로소지하거나이를보기위해접근한 (knowingly possesses, or knowingly access with intent to view) 자를처벌하고있음. 최근의판례는대부분아동음란물소지와관련하여이른바 P2P 파일공유프로그램이나음란물을취급하는일반웹사이트등에서자신들의컴퓨터를통하여아동음란물을다운로드하는행위를범죄로취급하고있으며, 해당피아동음란물을고의적으로수신하였다면그경우피고인의범죄입증은충분한것으로해석하고있음. - 가상표현물 1996년 아동포르노그래피방지법 (Child Pornography Prevention Act of 1996; CPPA) 은아동음란물의개념을일부수정하여실제미성년자의성행위를실제로묘사하는행위뿐만아니라미성년자가성행위를하는것처럼묘사하는행위도아동음란물에포함시켰음. 이에 2002년 4월미국연방대법원은이른바 Ashcroft v. Free Speech Coalition 판결에서 CPPA 제2256조 (8) 의 (b) 와 (d) 규정에대하여가상아동음란물을처벌하도록하고있는해당연방법률규정의내용이지나치게광범위하여미국수정헌법제1조에보장된표현의자유를침해할위험성이있다는이유로위헌결정을내림. 2003년 아동착취종식을위한기소및기타조치에관한법률 (Prosecutorial Remedies and Other Tools to end the Exploitation of Children Today Act of 2003; 이른바 PROTECT Act) 은제2252A조에서는

28 14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에대한국민인식과효과적인규제방안연구 아동음란물중에서 실제아동과구별이불가능한아동의시각적묘사 만을규제하도록하고거기에서그림, 만화, 조각, 회화등가상아동음란물범주에들어갈표현물은제외함. 대신, 아동성적학대에관한음란한시각적표현 (Obscene visual representations of the sexual abuse of children) 이란부제가붙은제1466A조를따로만들어가상아동음란물규제에대한법적근거를마련하고있음. 제1466A조는실제아동음란물을대상으로한제 2252A조와달리표현물의 음란성 을요구하고있으며, 밀러판결에서제시된전통적음란성판단기준보다완화된기준으로서앞의두가지기준은적용하지않고마지막요건인문학, 예술, 정치, 과학적가치를심하게결하고있는가를판단하도록하고있음. - 성인의아동역할음란물 1996년 아동포르노그래피방지법 (Child Pornography Prevention Act of 1996; CPPA) 은아동음란물의개념을일부수정하여실제미성년자의성행위를묘사하는행위뿐만아니라미성년자가성행위를하는것처럼묘사하는행위도아동음란물에포함시키고있었음. 2003년 PROTECT법은제2256조 (8)(b) 규정에서 성적으로노골적인행위를하고있는미성년자또는미성년자와구별할수없는디지털이미지, 컴퓨터이미지, 컴퓨터로작성된이미지 로수정함. 기존의 미성년자와같이보이는 이라는표현을 미성년자와구별할수없는 으로수정하고, 매체또한디지털및컴퓨터이미지등에한정한것이동법의주요한수정내용임. 제 3 절영국의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관련법 관련법령의제 개정연혁 - 영국의경우아동음란물에대하여미국보다엄격한기준으로규제를하고있다는인식이일반적이며, 이에대하여표현의자유등에대한논란보다는아동의권리보호를위해엄격하게규제해야한다는사회적합의가존재함 년 아동보호법 (Protection of children Act) 이영국에서의아동음란물에

29 국문요약 15 대한법적규제의시작임. 이후여러차례의개정을통해아동음란물을효과적으로규제하기위해노력하고있음 년 형사사법법 (Criminal Justice Act 1988) 은기존의아동을대상으로외설적인 (indecent) 사진을제작 배포하는경우만을위법으로규정하였던것에더하여아동음란물소지를위법으로규정함. - 이외에도 1994년 형사사법및공공질서법 (Criminal Justice and Public Order Act 1994) 은 사진 의개념속에전자적자료형태 (electronic data format) 도포함시켜컴퓨터를통해제작된모조 (pseudo) 사진의개념을추가하였고, 2000년 형사사법및재판서비스법 (Criminal Justice and Court Services Act 2000) 을통해서는아동음란물과관련된범죄의형량을강화하였으며, 2003년 성범죄법 (Sexual offences Act) 에서는아동에대한정의를조정함으로써국제적인기준을충족하고있음. 관련법령의주요내용 년 아동보호법 (the Protection of Children Act 1978) 은그명칭이아동에대한다양한침해행위로부터아동을보호하는매우포괄적인내용을담고있는것처럼보이지만실제는아동음란물로제작과배포로부터아동을보호하는제한적내용을담고있음. 구체적으로는예컨대 16세미만의아동을대상으로음란한사진을촬영할경우위법하며, 이러한사진을배포또는전시, 출판등의목적으로소지할경우에도위법하다고규정하고있음 년 형사사법법 (Criminal Justice Act 1988) 은제160조에서아동을피사체로하는저속한사진이나의사사진을단순히소지하는행위도처벌의대상으로하고있음. 다만, 일정한법정사유가있는경우, 즉 1 소지자가사진등을소유할합법적이유가있는경우, 2 소지자자신이사진등을본적이없거나, 그와같은사진을알지못하거나음란성을알수없었을경우, 3 사진등이소지자자신또는소지자측의사전요청이없었음에도불구하고그에게보내졌고, 그가불합리하다고생각할정도의기간동안그사진을갖고있지않았던경우에는해당사실을입증하면책임을면할수있음 년 성범죄법 (Sexual Offences Act 1997) 은 18세미만자나 13세미만자

30 16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에대한국민인식과효과적인규제방안연구 에대하여성매매또는음란물에출연하도록유인, 야기, 조종또는장소등을제공하는등의행위가범죄에해당한다고규정하고있음. 2003년개정된 성범죄법 은아동의연령을 16세에서 18세미만자 ( 그대상을 18세또는그이상이라고합리적으로인식하지않은경우 ) 나 13세미만자 ( 이경우는행위자가아동을몇살이라고생각했는지를묻지않고무조건해당 ) 로개정하였음 년 검시관및정의법 (the Coroners and Justice Act 2009) 은제62조에서금지된아동의이미지 (prohibited images of children) 소지행위에대한규제및 이미지 및 아동 의정의, 그리고그처벌에대해상세한규정을두고있음. 동법은 1978년 아동보호법 상의외설적인아동의사진및사실적인그림및이미지를제외한컴퓨터그래픽이미지, 만화, 일본만화 (manga) 를그대상으로하고있음. 관련개념과법적대응 - 정의 아동음란물에대한정확한법적정의는영국의법령에는존재하지않음. 실제로 2003년 성범죄법 이시행되기이전에는 아동 이라는용어와 음란물 이라는용어가아동음란물관련범죄를설명하기위해같이사용되지않았음. 1978년 아동보호법 의법적조항과 1988년 형사사법법 조항에서는아동에대한외설적인사진또는의사사진에대해서위법으로규정하고있었음. 아동 에대한정의를살펴보면 1978년 아동보호법 에서는아동을 16세미만으로규정하고있으며, 2003년 성범죄법 에서는아동을 18세미만으로규정하고있음. 또한 2009년 검시관및정의법 에서는아동을 18세미만으로규정하되이미지상묘사된사람이아동으로보이거나이미지에서묘사된몇가지특성이아동이아니더라도전반적으로아동으로인식할수있는경우아동이라고하고있음. 결국영국의경우아동이직접적으로나오는사진또는실사이미지의경우음란성여부를판단함으로써해당사진또는실사이미지의아동음란물여부를가리고있고, 그이외아동이직접출연하거나관련된이른바금지된이미지의경우음란물이면서특정행위를하는것이어야하며, 그러한이미지로

31 국문요약 17 전달하고자하는인상이아동일경우그이미지에등장하는사람의육체적특징의일부가아동의것이아니라하더라도전달하고자하는인상이주로아동일경우해당영상등은아동음란물로규제를받게됨. - 제작및유통 1978년 아동보호법 제1조제1항은외설적인아동의사진및사실적인그림및이미지 (pseudo-photograph) 를제작 배포및소지하는것을범죄로규정하고있음. 1981년의 외설전시법 (Indecent Displays Act of 1981) 에서는외설적인물건을공공연히전시하는것을범죄로규정하고있음. 1984년의 통신법 은공격적이거나외설 음란한내용의문자를보내는것을범죄로규정하고있음. 인터넷은전화기를통한데이터의전송을촉발하기때문에통신법은인터넷환경에서도적용가능함. - 소지 1988년 형사사법법 제160항에서는아동을대상으로외설적사진또는의사사진을소지하는것을위법으로규정하고있음. 1994년의공공질서법에서는전자적장치에의해보관되고있는형태의묘사물도음란물이라고규정짓고있음. 2009년 검시관및정의법 에서는금지된아동의이미지의소지행위를위법이라고규정하고있음. 이러한소지행위는현재체포가능한심각한범죄이며, 최대 3년의실형에처하도록하고있음. 제 4 절독일의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관련법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규제에관한입법배경및내용 - 독일에서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에대한처벌규정은 2011/2013 아동및아동음란물로부터성적남용및성적착취에대한투쟁을위한유럽의회기준 의내용을국내법에도입한것임. -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에대한처벌규정은아동을성적학대나성적악용으로

32 18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에대한국민인식과효과적인규제방안연구 부터보호하기위한목적에서제정한것임. - 독일형법제184조b 아동 ( 이용 ) 음란물의유포, 취득, 소지죄에포함된형법규범은타인에의해묘사자로악용될수있는 14세미만의아동에대한보호에규범의목적을두고있음. - 독일형법제184조b 제1항제1호에서아동음란물에대한정의를첫째로 14세미만의아동에의한, 아동에대한또는아동앞에서의성적행위, 둘째로부자연스럽게성을강조한자세로전부또는일부노출된아동의재현, 셋째로아동의노출된성기또는엉덩이의성적으로자극적인재현으로규정. - 독일형법제184조b 제1항은, 제2항내지제4항과달리, 실제또는실제와가까운상황의재현을요구하지않음으로써인식할수있는 ( 만화 : Comic) 또는인식할수없는 ( 영화 : Film) 가상의사건도아동음란물에포함되는것으로보고있음. - 다만, 가상음란물에대한단순소지의처벌과관련하여아동 청소년등이실제출연하지않는다는점에서만화나애니메이션등은단순소지로처벌되지않음. - 독일형법제184조b 제3항에서는아동음란물의단순소지죄를처벌하고있는데, 동항의행위태양은소지뿐만아니라소지의시도 ( 기도 ) 를처벌하는규정도두고있어, 시도그자체도기수범으로처벌하고있음. - 다만, 아동음란물의단순소지죄는 실제 또는 실제와가까운 상황을묘사한것으로제한함으로써예컨대스케치, 자연스럽게보이는만화영화, 컴퓨터게임등과같이표현하는방법이명백하게가상의세계라는것을알수있는경우에는대상에서제외됨. - 독일형법제184조c 청소년이용음란물의유포, 취득및소지죄는 아동에대한성적학대및아동음란물에대한투쟁을위한 2003년 12월 20일유럽연합의기준결정의이행을위한법률 을통해도입되어, 2008년 11월 5일부터시행되고있음. - 독일형법제184조c 에서청소년은 14세이상 18세이하인자를말하며청소년이성인처럼보여도본조항에의해처벌대상이되고, 또 18세이상자라고해도신체적발달정도나음란물상의표현내용을토대로객관적으로평가해서명백하

33 국문요약 19 게청소년으로보이는경우에도본조항에의한처벌대상이될수있음. - 독일형법제184조c 제4항에따라동조제1항제3호및제3항의구성요건은청소년음란물을스스로제작한자에게는청소년스스로가 18세가되지않았어도음란물에등장하는사람의동의를전제로적용되지않음. - 독일형법제184조 d 방송또는통신매체를수단으로음란물내용에쉽게접근하기 ; 통신매체를수단으로아동 청소년 ( 이용 ) 음란물내용의불러오기에대한처벌은오늘날공중또는개인을넘어모두에게전파를목표로하고있는기술적으로가능한전달매체를고려하고있음. - 독일형법제184조e 아동 청소년 ( 이용 ) 음란물공연의개최및방문에대한처벌은 2015년제49차형법개정법률을통해새롭게도입된규정으로아동음란물및청소년음란물의공연의개최더나아가그러한시도를처벌하려는것을입법취지로하고있음. 범죄발생현황, 처리현황및판례동향 - 독일에서 1990년대까지만해도아동음란물이차지하는비중이전체범죄에서크지않았다가 21세기에들어서면서아동음란물로인한처벌이급속하게증가하여 1999년부터 2002년까지아동음란물소지로인해유죄를받은건수가 2배이상증가하였고, 2006년이후에는 3,000건이넘어아동이나청소년이용음란물범죄발생이일반적인현상이되었음. - 경찰범죄통계를살펴보면, 전체적인음란물유포의범주에서 2011보다 2012년에감소하는추세를보여주고있는데, 이를구체적으로살펴보면, 아동음란물소지의범주에서사례수는 2011년대비 16.9%(3,239건 ) 감소하였고, 청소년음란물소지의범주에서는사례수가전년대비 32%(272건 ) 감소하고있고, 협의의아동음란물유포에있어사례수는 2011년대비 2012년에 3.7%(2,465건 ) 가증가하였고해결비율은 67.7% 로 2011년대비 2012년에 5% 정도감소한것에반해청소년음란물유포에있어사례수는 2011년에비해 2012년에 23.1%(247건 ) 감소와함께, 해결비율은 83.8% 로전년대비 15% 정도증가하였음. - 법원에서 2007년부터 2014년사이에음란물유포및음란물상연으로유죄선고를받은자는 2007년 2,565명에서 2008년 3,134명으로증가하다가, 2011년

34 20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에대한국민인식과효과적인규제방안연구 1,840명으로감소하였으나, 2014년 2,397명으로다시증가한모습을보여주고있다. 유죄선고를받은사람중에는성인남자범죄자가대부분을차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음. - 독일연방대법원 (BGH) 의나체사진사례판결에따르면, 아동음란물의행위객체가되기위해서는아동에의해취해진자세가객관적이고그자체로표현한외관이분명한성적관계를입증하는것이전제되어야하고, 행위과정에서명확하지않은성적관계가자연스럽게취해진신체자세는제184조b 제1항에서의미하는아동의성적행위가아니라고보고있음. - 함부르크주법원 (OLG Hamburg) 의 컴퓨터화면에음란물을불러온행위의가벌성 에대한판결에따르면, 컴퓨터화면에서볼의도로아동음란물데이터를인터넷에서불러온자는, 비록컴퓨터저장매체에저장할의사로음란물데이터를불러온것이아니라고할지라도, 아동음란물소지를기도 (unternehmen) 한것으로독일형법제184조b 제4항에의하여처벌된다고판결하였음. - 독일연방대법원은인터넷상에서 유포 의개념에대한판결에서인터넷상유포 ( 구독일형법제184조제3항 1호 ) 는데이터가인터넷이용자의컴퓨터에도착한때에완성된다고판단하고, 여기에서이용자가데이터에대한접근가능성을이용하였는지혹은서비스제공자가데이터를전달하였는지는중요하지않다고하면서, 인터넷상에서접근이가능하게하는행위는데이터가인터넷상에서읽기접속을통하여이용자에게데이터접근이가능하게개방되어있는경우에인정된다고판단하였음. - 독일연방대법원은 한개인에대한음란물의발생행위 에대한판결과관련하여, 유포의개념을앞에서언급한바와같이, 새롭게해석하면서만약개개인이그문서에접근가능하도록한행위도이미유포에해당하는가하는문제가발생하였고, 이에한개인에대해서청소년음란내용이있는그림의발송은독일형법제184조c 제1항 1호의의미에서유포의구성요건표지를완성하기에충분하지않다고보고, 적어도유포에해당하는발송이되기위해서는행위자가사람의개별화가가능하지않은정도의많은사람에게음란물을전달해야만제184조c 제1항 1호에의해처벌될수있다고판단하였음.

35 국문요약 21 제 5 절오스트리아의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관련법 입법내용 년오스트리아형법제207조a에미성년자 ( 이용 ) 음란표현물에대한처벌규정이도입되었고, 그입법목적은소위 하드코어 (harter) 음란물의일부범주로표현되는아동음란물에대한넓고충분한형법적보호를보장하는것으로, 1996 년형법개정법률 (StRÄG) 을통해형벌이강화된이후, 2004년형법개정법률 (StRÄG) 을통해제207조a의근본적인재설계가이루어져, 아동의성적악용및아동음란물에대한투쟁을위한 2003년유럽연합기준결정에대한다양한국제적법규정을통해야기되었고, 전체적으로처벌가능성의명확한확장을이끌어내었음. - 오스트리아는독일과달리, 아동 청소년에대해구분하여규정하고있지않음. - 오스트리아형법제207조a의행위객체는 미성년자의음란표현물 (pornographische Dastellung einer minderjährigen Person) 로, 제4항에규정된미성년자의음란표현물에대한개념은 1 미성년자에대한또는미성년자스스로또는타인이나동물과행한성적행위의실제에가까운묘사, 2 미성년자에대한또는미성년자스스로또는타인이나동물과행한성적행위라는인상을주는미성년자와의사건의실제에가까운묘사, 3 미성년자와성적행위또는미성년자의외음부또는음부의실제에가까운묘사로실제상황을왜곡하고, 그자체로축소하고, 관찰자의성적자극을위해다른생활의표현에서벗어난묘사, 4 묘사의변형또는묘사의사용없이제1호내지제3호에따른묘사라는인상을주는회화적표현물등으로, 모든사례가실제에가까운이라는기준이적용됨. - 오스트리아형법제207조a 제5항은미성년음란물의해당미성년자가성숙한미성년자 (die mündige minderjährige Person) 로음란물제작및소지에동의한경우에는처벌하지않는것으로규정하고있음. - 제207조a 제5항의형벌배제사유는스스로 ( 허락된 ) 서로서로의성적접촉에

36 22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에대한국민인식과효과적인규제방안연구 의하여스스로의사진을만들고아마도그것을보낸당사자가범죄자가되지않은성숙한미성년자를고려한것으로보임. 범죄발생현황, 처리현황및정책에대한평가 - 오스트리아에서인터넷-신고사이트인 Stopline 에미성년음란물과관련하여신고가들어온 (Meldungseingang) 건수를살펴보면, 2012년 2,615건, 2014년 5,895건, 2015년 4,648건, 2016년 (9월까지) 2,773건이신고되었고, 그중에내용이실제불법적인것으로분류된적절한신고 (Zutreffende Meldungen) 는 2012년 430건, 2014년 995건, 2015년 754건, 2016년 (9월까지) 502건으로대략 17% 정도 (2012년) 로밝혀졌음 년오스트리아형법규정에따라유죄선고를받은범죄중, 오스트리아형법제10장성적완전성및자기결정에관한죄 (die sexuelle Integrität und Selbstbestimmung : 제201조내지제220조b) 로 553건의유죄선고가이루어졌고, 그중에미성년자음란표현물로유죄선고를받은범죄총수는 152건으로전체유죄선고된성범죄의약 27.5% 를차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음. - 미성년음란물로유죄선고된범죄통계와관련하여최근 4년간의추이를살펴보면, 2012년에 252건, 2013년에 180건, 2014년에 121건, 2015년에 152건으로나타나, 다소감소하는추세를보이고있음. - 전체적으로제207조a는매우복잡하고예측하기어려운것으로평가되고있고, 비록제207조a 제4항에음란표현물에대한법적정의가규정되어있지만, 부분적으로여전히불명확하다고보고있기도함. - 오스트리아에서도다른많은나라에서와같이, 형법제207조a 제3항에서미성년자음란표현물의단순소지자를처벌하고있고, 모든소지범죄에있어서발생하는문제와같이, 여기에서도행위자의행동이아니라단순한상태에관련하여처벌한다는것이문제로제기되고있으며, 그런유형의소지범죄는그정당성에대해서항상비판이제기되고있음.

37 국문요약 23 제 6 절일본의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관련법 관련법령의제 개정연혁 - 일본은 1999년 5월 26일 아동매춘, 아동포르노에관련된행위등의처벌및아동의보호등에관한법률 ( 兒童買春, 兒童ポルノに係る行爲等の處罰及び兒童の保護等に關する法律 )( 이하 아동매춘 포르노처벌법 이라함 ) 을제정하여같은해 11월 11일부터시행중임. - 이법률이제정되기이전에아동음란물관련행위는일반적음란물과마찬가지로 형법 제175조의음화배포죄로처벌되는것이보통이었고, 음란물이케이블에의하지않고통신시스템을통해서전송되는경우는 전파법 제108조에의해서처벌할수있을뿐이었음. 관련법령의주요내용 - 이법은총 17개의조문 ( 부칙 6개조 ) 으로구성되어있음.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적용상의주의 ), 제4조 ( 아동매춘 ), 제5조 ( 아동매춘주선 ), 제6조 ( 아동매춘권유 ), 제7조 ( 아동포르노의소지, 제공등 ), 제8조 ( 아동매춘등목적인신매매등 ), 제9조 ( 아동연령의지정 ), 제10조 ( 국민의국외범 ), 제11 조 ( 양벌규정 ), 제12조 ( 수사및공판에서의배려등 ), 제13조 ( 기사등의게재등금지 ), 제14조 ( 계발및조사연구 ), 제15조 ( 유해한영향을받은아동의보호 ), 제16 조 ( 유해한영향을받은아동의보호를위한체제의정비 ), 그리고제17조 ( 국제협력의추진 ) 등이이법의내용임. 관련개념과법적대응 - 정의 동법은아동음란물의매체를사진, 전자적기록에관한기록매체, 기타물건으로규정하고있음. 2014년개정되기전법에서는 사진과비디오테이프및기타물건 으로되어있어서 기타물건 의범위에인터넷을통한음란한영상데이터등이포함되

38 24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에대한국민인식과효과적인규제방안연구 는지가문제되었음. 2014년개정법은종전규정의 비디오테이프 를 전자기록매체 로수정하여비디오테이프는물론아동음란물에관련된화상이기록된플로피디스켓이나하드디스크또는 CD-ROM, LD, DVD, 기타인터넷상의영상매체를포괄할수있도록함으로써논란을입법적으로해결하였음. - 제작및유통 아동매춘 아동포르노처벌법은제7조에서아동포르노및이에준하는전자기록기타의기록을제조, 제공, 불특정 다수인에의반포, 공공연히진열하는행위뿐아니라이러한목적으로제조, 소지, 운반, 수입, 수출하는행위를처벌하고있음. 제7조제4항은아동에게제2조제3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태를취하게하거나이를사진, 전자적기록에관한기록매체그밖의물건에묘사하여아동포르노를제조하는행위를처벌하고있음. 아동포르노의개념범주에유체물에의고정외에그러한자태를취하도록하는행위자체를포함하여취급하고있다는점이특색임. 또한제7조제5항에서는이러한행위를아동포르노제조행위를 몰래 하는경우를처벌하고있음. 아동의자태를사진이나동영상등으로도촬하는행위를처벌하는규정이라할수있음. - 소지 2014년개정이전법은아동포르노의판매등목적의소지 ( 제7조 ) 는처벌하도록규정하면서그음란물의단순소지에대한처벌규정은두고있지않아단순소지의처벌여부를둘러싸고논란이있었음. 2014년개정법은아동포르노의단순소지행위를처벌하는규정을두면서이에대하여 1년이하의징역또는 1백만엥이하의벌금을규정하여이러한문제를입법적으로해결하고있음. 다만, 동법은단순소지처벌의위헌성시비문제를고려하여처벌대상을 자기의사에기초하여소지하게된 경우로한정하고, 그러한상황이객관적으로 명백하게인식되는 경우에한정하고있음. 이와함께 성적호기심을만족시

39 국문요약 25 킬목적 을요구하는목적범으로구성함으로써구성요건의성립범위를최소화하고있는것이특징임. - 기타 일본아동매춘 아동포르노처벌법의특색은행위자가음란물의묘사대상인사람이 18세미만임을알지못하였더라도알지못한데과실이있는경우에는행위자가제7조및제8조에규정된행위에대한책임을면치못한다는것임 ( 제9조 ). 즉행위자가묘사대상의연령을알지못한데에과실이없는경우에만범죄가성립하지않음. - 가상표현물 일본에서는실제의아동등이출연하지않는음란물은현재로서는형사제재의대상에포함되어있지않음. 법률안의심의단계에서아동이실존해야하는지여부가문제되었는데, 입법자들은이법이아동의권리옹호를위한것이므로아동은실제로존재할것을요한다는입장을취하고있었음. 이밖에컴퓨터합성에의해아동의얼굴부분과신체가다른경우, 예컨대얼굴은아동이지만신체는성인인경우, 또는성인이아동의모습을하고있는경우를어떻게보아야하는지에대해서도논란이제기되고있음. 제 7 절우리나라의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관련법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에관한입법의변천과정및입법내용 년 2월 3일 청소년의성을사거나이를알선하는행위, 청소년을이용하여음란물을제작 배포하는행위및청소년에대한성폭력행위등으로부터청소년을보호 구제하여이들의인권을보장하고건전한사회구성원으로성장할수있도록 하기위한목적에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이제정됨으로써청소년이용음란물에대한규제가이루어지기시작하였음.

40 26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에대한국민인식과효과적인규제방안연구 - 제정당시에는제2조 ( 정의 ) 제3호에 " 청소년이용음란물 이라함은청소년이등장하여제2호각목의 1에해당하는행위를하거나, 청소년의수치심을야기시키는신체의전부또는일부등을노골적으로노출하여음란한내용을표현한것으로서, 필름 비디오물 게임물또는컴퓨터기타통신매체를통한영상등의형태로된것을말한다 고정의함으로써실제청소년이등장하는경우만을규율하였고, 그범위는동조제2호에서 청소년과의성교행위, 청소년과의구강 항문등신체의일부도는도구를이용한유사성교행위 등음란한내용을표현한것으로한정되어있었음 년 12월 29일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의개정을통하여제2조제3호에 " 청소년이용음란물 " 이라함은청소년이등장하여제2호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하거나, 그밖에성적행위를하는내용을표현한것으로서필름 비디오물 게임물또는컴퓨터그밖의통신매체를통한화상 영상등의형태로된것을말한다. 고정의함으로써 음란한내용을표현한것 을삭제하고 그밖에성적행위를하는내용을표현한것 등으로행위의표현범위를포괄적으로규정하게되었음 년 9월 15일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의개정을통해동법제2조제5호에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 은아동 청소년또는아동 청소년으로인식될수있는사람이나표현물이등장하여제4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하거나그밖의성적행위를하는내용을표현하는것으로서필름 비디오물 게임물또는컴퓨터나그밖의통신매체를통한화상 영상등의형태로된것을말한다 고규정함으로써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의범위에 아동 청소년으로인식될수있는사람이나표현물 이등장하는경우를포함하게되었음 년 12월 18일아청법의개정을통해제2조제5호에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 이란아동 청소년또는아동 청소년으로명백하게인식될수있는사람이나표현물이등장하여제4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하거나그밖의성적행위를하는내용을표현하는것으로서필름 비디오물 게임물또는컴퓨터나그밖의통신매체를통한화상 영상등의형태로된것을말한다. 고규정함으로써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의내용을보다분명하게하기위하여종래의정의규

41 국문요약 27 정에 명백하게 라는표현을추가하였음. 현행규정의문제점 - 음란물의정의와관련하여서아청법제2조및제11조에서아동에대한성적남용을그내용에두고있지않다는문제가지적되는데, 이는독일의경우에형법제184조b에서아동에대한성적남용을내용으로하는음란물이아동이용음란물임을명확히하고있는것과차이가있음 년개정된아동청소년성보호법제2조의개념규정에따르면, 실제아동 청소년뿐만아니라만화나애니메이션또는게임등으로표현된경우에도규제의대상에속한다고해석되는데, 그범위와정도에관해서는표현의자유및개인의프라이버시에대한침해와관련하여여전히논란이되고있기도함. - 아청법에서는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죄의보호대상으로 19세미만의자라고하고있을뿐독일의경우와같이아동과청소년을구분하고있지않은데, 성인에가까운청소년의경우에아동과는죄질의판단이달라질수있다는점에서아동과청소년에대한구성요건을분리해서규정하고그에따른형벌에도차등을두어규정할필요가있다는문제가제기되고있음. - 아청법제11조제5항에서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에대한단순소지죄처벌규정을두고있으나, 단순소지죄처벌에대해서는반대하는입장과찬성하는입장으로팽팽하게대립되고있음. 제 4 장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에대한국민인식조사 제 1 절조사방법 일반국민들의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을둘러싼여러쟁점들에대한인식을파악 하기위하여전국만 세남녀 5,000 명을대상으로구조화된설문지를이용한 온라인설문조사를실시함.

42 28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에대한국민인식과효과적인규제방안연구 - 성별 ( 남, 여 2 개층 ), 연령별 (15~18 세, 19~29 세, 30~39 세, 40~49 세, 50~59 세, 60~64 세 6 개층 ), 거주지역별 ( 광역자치단체시도 16 개층 - 세종은충남에포함 ) 로 192 개층화를통해, 성, 연령, 지역별로분석. 제 2 절인터넷유해정보및음란물접촉실태 대부분의응답자들은인터넷상의성적유해정보를심각한사회문제로생각하는데, 특히아동청소년포르노를가장심각한사회적문제로판단하고, 성인포르노에대한심각성인식수준은상대적으로낮음. 평소음란물에관심을가지고있다고응답한사람은 28.4%, 없다고응답한사람은 34.9% 임. 76.3% 는음란물을접한경험이있는데, 접촉빈도는 1년에 1회이하 가 16.4%, 분기별혹은 6개월에 1회 가 19.3%, 월 1회 가 14.1%, 주1회이상 이 16.5% 임. 인터넷상성적유해콘텐츠를자발적으로이용하는비율은낮은편으로 (10-20%), 가장이용정도가높은콘텐츠는 노골적인성행위동영상 (13.5%) 와 영화적형식을갖춘성애물 (12.8%). 반면음란물에의도하지않게노출된비율은 20-30% 대로콘텐츠별로는 노골적이지않은성행위동영상 (33.7%), 성행위가묘사된만화 (33.4%), 영화적형식을갖춘성애물 (32.3%) 이많음. 제 3 절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접촉경험및이용실태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을자발적으로본비율은성인음란물 (17.2%), 청소년음란물 (2.1%), 아동음란물 (1.5%) 의순으로높고, 의도하지않게노출된비율은성인음란물 (36.5%), 청소년음란물 (17.4%), 아동음란물 (12.1%) 순임.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에의접근이어렵다고생각하는비율이많기는하지만 (43.4%), 약1/4의응답자들은접근이쉽거나매우쉽다고생각함 (24.9%).

43 국문요약 29 응답자의 26.8% 가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접촉경험이있는데, 남성의 35.1%, 여성의 18.1%, 10대의 38.5%, 20대의 30.9%, 30대의 27.9%, 40대의 26.1%, 50대의 21.8%, 60대의 19.4% 가해당됨.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을주로이용하는장소는 집 55.5%, 상업시설 (PC방등 ) 20.4%, 직장 등의순으로많고,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을볼때주로이용하는통신기기는스마트폰 (42.9%) 과데스크탑 (42.4%) 가많아약85% 에이이르고, 그외에노트북 PC가 10.8%, 태블릿 PC가 2.8% 로나타남.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이용경로는 의도하지않은노출 이 63.3%, 검색과관련링크를통해 가 24.2%, 주변지인과의공유를통해 가 7.6%, 커뮤니티활동을통한업로드와다운로드를통해 가 4.8% 임. 또한이용방식은 온라인상에서실시간으로이용 68.3%, 다운로드를통한저장후이용 15.8%, 웹하드등을이용한온라인저장이용 7.5%, 링크를걸어두고즐겨찾기이용 4.1% 임.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이용빈도는 1년 1회이하 가 48.8%, 반기혹은분기별 1회 가 25.5%, 월 1회 가 12.0%, 주 1회이상 이 13.7% 인데,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이용빈도를주요접촉경로별로구분하여분석하여보면가장높은접촉경로는 스팸메일 로 43.8% 이고, 인터넷팝업이나배너광고 41.1%, SNS 34.8% 의순임.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을접했을때대응방식은 그냥무시한다 (75.1%), 관련정보를완전히차단하여차후에같은일이일어나지않게한다 (38.3%), 사이트운영자에게신고한다 (13.3%), 자제를요구하는댓글을단다 (10.3%) 등의순으로나타남. 제 4 절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유해성및규제에대한인식 응답자들은성인음란물 (62.2%) 에비하여청소년음란물 (83.7%) 과아동음란물 (84.9%) 이사회적유해성이더크다고인식하고있음.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이 자기자신의 건전한성도덕침해 (64.2%) 와 성적수치심유발 (53.4%), 그리고

44 30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에대한국민인식과효과적인규제방안연구 성에대한올바른인식왜곡 (48.8%) 의문제를야기할수있다는데동의하는반면, 자신의공부나일을방해 하거나 성범죄충동을유발 하지는않는다고인식함. 특히응답자들은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이자기자신보다다른사람들에게더많은악영향을미칠수있다고인식하는것으로나타났는데, 5개의문항모두악영향이있을것이라고응답한비율이훨씬높게나타났고, 심지어자기자신에게는악영향이없다고응답한비율이높았던 성범죄충동유발 과 공부나일의방해 의면에서도다른사람들에게는나쁜영향이있다고생각함.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등인터넷상음란물규제에대해서는찬성하는응답자가더많은데, 사회적해악을끼치기때문에규제해야한다 는 53.9% 가찬성했고, 인간의성에대한표현의자유에해당된다 는 39.3%, 법적규제의대상이될수없다 는 61.8%, 개인의사적영역에속하는것이다 는 44.1%, 정보의자유로운유통이이루어져야한다 는 49.3% 가반대함.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등음란물의심의규제를책임져야할주체에대해서는 서비스제공업자 (ISP 등 ) (29.9%), 정부행정기관 (28.7%), 사용자개인 (28.5%) 을지지하는비율이유사하며, 그외 민간독립기구 나 사업자협회 를통한규제에대해서는찬성비율이낮음.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대책에대해서응답자들은교육과윤리의식을가장중요하게여기고 (46.4%), 다음으로기술개발을통한대책을지지하며 (21.9%), 그외 심의규제기관활성화 15.6%, 처벌규정등법제도강화 11.7%, 사업자의자율적정화노력 4.4% 임. 제 5 절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법적처벌에대한인식 음란물관련범죄를엄격하게처벌해야한다는데찬성한비율은성인음란물은 47.5% 인데비해청소년음란물은 91.8%, 아동음란물은 88.3% 로훨씬높게나타 남. 또한아동음란물과청소년음란물처벌정도에대해서는 아동음란물을더

45 국문요약 31 엄하게처벌해야한다 가가장많고 (58.5%), 동일하게처벌해야한다 (37.7%), 청소년음란물을더엄하게처벌해야한다 (3.8%) 이순임. 실제아동출연음란물, 가상음란물 및 성인가장출연음란물 모두처벌해야한다고인식하는비율이높아서처벌찬성비율은각각 97.6%, 82.2%, 66.6% 임. 또한 가상음란물 과 성인가장출연음란물 처벌정도에대해서는 실제아동이출연하는음란물 과동일하게처벌해야한다는의견이가장많음. 가상음란물 에대해서는 56.8% 가동일하게처벌해야한다, 25.7% 는더가볍게처벌해야한다고응답하였고, 성인가장출연음란물 에대해서는 44.0% 가동일하게처벌해야한다, 33.4% 는더가볍게처벌해야한다고응답함. 우리법에서처벌하고있는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관련범죄유형별처벌필요성을조사한결과 7가지유형중단순소지죄를제외하고는처벌에적극지지하는것으로나타남. 아동청소년을음란물제작자에게알선 97.0%, 음란물영리목적배포, 제공 88.6%, 음란물제작, 수입, 수출 84.8%, 음란물전시, 상영 84.6%, 음란물판매, 대여 83.2%, 음란물단순배포, 제공 75.2% 의순으로처벌에찬성하는비율이높음. 그러나 음란물단순소지 의처벌에대해서는 55.3% 가반대하고, 44.7% 가찬성함. 제 5 장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관련법개선방안 제 1 절전문가의견조사 본연구에서는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에대한일반국민대상인식조사와함께국내형법및형사소송법전공교수 21명을대상으로전문가의견조사를실시함.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상의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정의에대해많은학자들은 명백하게인식될수있는사람이나표현물 의법규정이확정불가능하다는의견에동의하고있으며, 일부학자들은확정하기는어려우나현실적으로대안이없다. 혹은이전의규정보다는개선되었다는의견을제시함.

46 32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에대한국민인식과효과적인규제방안연구 - 많은학자들은 등장인물의외모나신체발육상태, 영상물의출처나제작경위, 등장인물의신원등에대하여주어진여러정보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사회평균인의시각에서객관적으로관찰할때외관상의심의여지없이명백하게아동청소년으로인식되는경우 로보아야하고, 등장인물이다소어려보인다는사정만으로쉽사리 아동 청소년으로인식될수있는사람이등장하는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 이라고단정해서는안된다 ( 대법원 선고 2014도5750 판결 ) 는대법원판례를준용하여야한다는데동의함. 또한 명백하게 의의미는엄격하게해석되어야하고, 수사과정에서의입증의문제라는견해를밝힘. - 일부학자들은아동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의보호법익에대한논의를통하여성인가장음란물처벌에반대하고있는데, 동법은성착취를당하는아동 청소년을보호하기위한것이기때문에성인가장음란물은음란물관련법으로처벌하는것이타당하다는것임. 반면성인가장음란물처벌이포함된다는의견역시존재함. - 거의대부분의조사대상학자들은동법제4조의 그밖의성적행위 를포함하는데반대하는의견을제시함. - 그밖에현재보다처벌범위와수위가제한될필요가있다는논의가다수제안되었고, 가상음란물이나성인가장출연음란물, 아동 / 청소년음란물형량을차별화하는방안, 그밖의성적행위세분화및법정형차등화등의의견이제시됨. 많은수의학자들은가상음란물의사회적유해성여부등의논거를들어가상음란물처벌에반대하고있으며, 일부는가상음란물을통해서도충분히비정상적인성욕을유발시킬수있고, 이러한성욕이실제성폭력범죄로이어질수있다는점을들어찬성하는의견을제시함. 또한가상음란물처벌에찬성하되, 규제방식의차별화를주장하는입장역시존재함.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단순소지죄처벌에대해서는거의대부분의조사대상전문가들이반대하는입장을표명함. 소수이기는하지만찬성하는입장역시존재함. 동법에 알면서 를추가한법규정에대해서는긍정적인시각과부정적인시각이유사한비율로나타남.

47 국문요약 33 아동ㆍ청소년인행위자본인이자신을대상으로또는다른아동 청소년을대상으로음란물영상등을제작하는경우에대해서는 처벌해야한다 는의견과 자신을대상으로한경우에는처벌하지않고, 다른아동청소년을대상으로한경우에는처벌해야한다 는의견이많음. 거의대부분의전문가들은대상아동ㆍ청소년이음란물제작에동의한경우에도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며, 처벌해야한다고보고있음. 아청법제11조제1항내지 25항의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관한법정형이지나치게과중하다는의견이많았으며, 범죄행위유형에따라법정형차등화가필요하다거나혹은범죄행위유형별법정형이부적절하다는의견역시다수제시됨. 제 2 절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관련법개선방안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의정의 년개정전에는아동 청소년으로인식될수있기만하면성인이교복을입고출연한음란물도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로보아처벌될수있었으나, 개정후부터는아동 청소년으로명백하게인식되어야하므로성인으로인식될가능성이있거나실제확인결과성인으로입증된경우에는처벌의대상에서제외하여범죄의성립범위를축소한것으로평가되기도하고, 비록재판과정에서 명백성 의의미와 인식될수있는지여부 에대한입증의문제가쟁점이되어논란이제기될수있기는하지만, 구성요건의변화로형사처벌의범위를좁힌결과로평가되기도함. - 현행의정의규정에서 명백하게 가불분명한개념으로다양한해석의여지가있어논란이제기되고있으나, 대법원이 객관적으로관찰할때외관상의심의여지없이명백하게아동 청소년으로인식되는경우 로제한해석하고있다는점에서, 그리고동개념은가상음란물에대한규제여부도포함하고있다는점에서현재와같이유지하면서지금과같이엄격하게해석하는방안을고려해볼수있을것임.

48 34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에대한국민인식과효과적인규제방안연구 - 다만, 정의규정에서아청법제2조제4호에열거된행위이외에 그밖의성적행위 라는포괄적인개념을포함하고있는것은어떤행위가포함되는것인지를파악하는데어려움이있어, 죄형법정주의의명확성의원칙에반한다는문제가제기될수있다고보기때문에 그밖의성적행위 는정의규정에서삭제해도무방할것으로보임. - 무엇보다도입법목적에성적학대및성적착취로부터아동의보호를명확하게밝히고있는일본과비교하여볼때, 현행아청법상아동음란물에대한정의규정은아동 청소년음란물에대한규제를통해보호하고자하는법익이성도덕인지아동 청소년의인격권인지명확하게제시되지못한아쉬움이있어, 아청법상아동음란물의중심요소가아동에대한성적학대내지성적착취라는점이명확하게나타날수있도록입법목적을명시해주는것이바람직할것으로보임. 가상음란물에대한처벌 - 가상음란물에대한처벌여부를두고는찬반이팽팽하게엇갈리고있는데, 먼저만화, 컴퓨터그래픽등을활용하여성행위등을표현하고그내용을촬영하는가상음란물의경우, 아동 청소년에대한성적착취나성적학대가있다고볼수없으므로당연히규제대상에서제외해야하고, 또가상음란물은존엄성을향유할사람이실존하지않기때문에헌법상인간의존엄성에반한다고평가하기어렵고, 건전한성도덕을위반했다는차원에서가상음란물에대해무거운형벌로규제하는것은적절하지않다고함. - 그에반해, 음란물을통한아동에대한성적착취가심각하지만그근절이쉽지않아강력한정책이필요하고, 또아동대상성폭력범죄자가그범죄를범하기전에아동음란물을장기간시청하는것으로밝혀지고있다는점에서, 가상음란물이실제아동 청소년에대한성적착취가없다고하더라도가상음란물을통해관찰자의성적자극을유도하여범행을유인할수있다는점이그처벌의논거로제시되고있음. - 사실전세계적으로아동 청소년에대한성폭력범죄의심각성은이와같은범죄의근절을위하여아동음란물의범주를넓혀그처벌범위를확대하는경향으로나타나고있음.

49 국문요약 35 - 실재하지않는아동을묘사하고있는음란물은실재하는아동을묘사하고있는음란물과는규제의정도내지방식에관해서달리취급될여지가있다고보여, 기본적으로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에대한규제를강화하더라도, 실재하지않는아동을묘사하고있는가상음란물에대한규제는다소제한할필요가있다는점에서우리의경우에도가상음란물의규제방식에차이를두는방안을고민해볼필요가있음. - 따라서가상음란물의단순소지죄는규제의대상에서제외하고, 필요하다면, 가상음란물을아동 청소년에게보여주는행위를처벌하는정도로그처벌범위를개정하는방안을검토해볼수있을것임. 단순소지죄에대한처벌 -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의규제와관련하여아동음란물단순소지죄의처벌여부를두고찬반이상당히엇갈리고있음. - 먼저음란물을단순히소지하는것만으로는청소년등이건강한사회구성원으로성장하는것을직접적으로저해하는위험성이크다고보기어렵고, 음란물소지자가아동 청소년에대한성범죄를기도할가능성이높을것이라는우려가제시되고있지만그가능성이명확하게드러나고있지않으며,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에대한단순소지를처벌하는형사정책적목적이음란물의수요억제에있다면, 제작 배포등행위를처벌하는것을통해그목적을달성할수있다는점등을논거로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단순소지에대한처벌을반대하는견해가제시되고있음. - 이에대하여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과관련된범죄의처벌은아동 청소년의인격권이라는보호법익을위한것이고, 이는광범위하게보호되는것이필요하다는점,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이유통됨으로써아동 청소년을성적대상으로하는범죄에잠재적으로노출시킬수있는위험성이있어오히려성인음란물보다근절시켜야할필요성이높고, 이러한음란물의제작 유통등을근본적으로근절시키기위해서는공급자뿐만아니라수요자까지도정책적으로처벌할필요성이있다는점등을논거로아동음란물단순소지의경우에도처벌이필요하다고보는견해가제시되고있음.

50 36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에대한국민인식과효과적인규제방안연구 - 그와함께실제아동 청소년이등장하는음란물의경우에는소지도처벌의필요성이인정되지만, 가상음란물의소지에대해서도처벌할필요가있는것인지에대해서는의문이제기되기도함. - 사실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에대한규제의필요성은충분히인정되고그목적에있어정당성도인정된다고보지만, 규제의대상과행위태양의범위는규제의목적을충분히고려하여구체화할필요가있다는점에서외국의많은나라들에서아동음란물의소지를처벌의대상에두고있기는하지만, 헌법적관점에서많은논란이제기되고있고, 또소지를처벌하는곳에서적어도가상음란문의소지에관한해서처벌의대상에서제외하고있는것을참고할필요가있음. - 규제의대상이되는아동음란물의범위및행위태양과관련하여차별적인처벌규정을마련하는것이필요하다고보여, 충분하게검증되지않은아동음란물의소지와성폭력범죄가능성사이의상관관계를통해지나치게넓게처벌하는것은인간의행복추구권, 프라이버시권그리고형법의보충성등을고려할때, 과잉입법이라고생각될수있어아동음란물의단순소지는그처벌대상에서삭제하는것이바람직할것임. - 만약정책적판단을통해아동 청소년에대한성적학대및성적착취로부터아동 청소년을보다적극적으로보호하기위하여아동음란물의단순소지를처벌할필요성이요구된다고하더라도, 적어도가상음란물의단순소지는그대상에서제외되어야할것임. 아동이용음란물과청소년이용음란물에대한구분 - 현행아청법제11조에서는각행위태양과관련하여아동 청소년을구분하지않고동일한처벌규정을두고있는것이문제로지적되고있음. - 현실에서아동을대상으로하는경우와청소년을대상으로하는경우는그가벌성에있어서차이가있다고할수있고, 오히려아동과청소년을분리하여규정한다면아동에대한보호는좀더두텁게하면서, 청소년의경우는다소탄력적으로규제함으로써규제목적을보다효율적으로달성할수있을것으로보임. - 현행아청법제11조는아동이용음란물에대한규제규정으로그대로남겨두고, 제11조2를신설하여청소년이용음란물에대한규제규정을구체적으로마련하

51 국문요약 37 는것이바람직할것으로보임. - 청소년이용음란물에대한규제를별도로마련하게되면가상음란물에대한규제도아동음란물에대한경우에는그대로남겨둔다고하더라도, 청소년음란물에대한경우에는규제대상에서제외하는등합리적인규제방안이마련될수있을것으로기대됨.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처벌에있어법정형 - 현행아청법제11조에서아동과청소년에대한구별없이동일하게그리고비교적중하게처벌하고있는것에대하여는많은비판과함께그실효성도의심받고있고, 특히실제의아동 청소년이등장하지않은가상음란물에대하여도동일한법정형을적용하는것은문제가제기되고있어아동이용음란물에대한규제와청소년이용음란물에대한규제를구별하여규정하는것과함께그에따른법정형의차별도검토가필요하다고봄. - 특히법정형은각행위의불법성을고려하여차별화하는것이바람직할것으로생각되는데, 그첫번째기준은가상음란물에대한처벌이될것이고, 두번째기준은성숙한청소년이출연한음란물에대한처벌도고려가필요할것으로보임. - 그와함께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의제작및유포과정에서벌어들인범죄수익에대하여몰수내지박탈할수있는규정을마련하여, 음란물의제작 유포행위를적극적으로근절하려는노력이법정형을높이는것보다더필요하다고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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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제 1 장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연구개요 강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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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제 1 장 연구개요 제 1 절연구의필요성과목적 정보통신기술의발달과인터넷이용의일반화로아동 청소년과관련된여러가지사회문제가발생하고있으며, 음란물문제역시중요한쟁점중하나로부각되었다. 아동 청소년들은인터넷상음란물에노출됨으로써피해를입을뿐아니라, 음란물의피사체가되는범죄피해를경험하기도한다. 그중에서도아동 청소년이음란물의대상이되는성적학대및착취는피해아동 청소년개인의법익을침해할뿐아니라, 전체사회의성범죄에도연관되는중요한범죄이다.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은성적자기결정능력이부족한피해아동 청소년에게신체적 정신적문제를초래한다. 특히일단성적이미지가인터넷을통해급속하게전세계에전파되면, 그후에도영구적으로남기때문에피해자들은성장한이후에도치유될수없는손상을경험할수있다. 또한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은전체아동 청소년을성적대상으로인식하도록함으로써아동성범죄를증가시킬가능성도존재한다. 국내 외연구결과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은성폭력범죄와상관관계가있는것으로밝혀진바있으며, 특히인터넷보급으로소아성애자들이집단적, 조직적으로아동 청소년음란물을제작, 공유하고성폭력에이용하는현상이두드러진다. 2012년법무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연구결과에따르면아동성범죄를지지하는태도와아동에대한성적기호를가지고있는사람들은아동음란물을시청한확률이일반인이나다른성범죄자의유형에비해훨씬높고, 폭력음란물등과결합할때폭력적이고

56 42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에대한국민인식과효과적인규제방안연구 가학적성향까지강화시킬수있다. 1) 뿐만아니라아동 청소년음란물은아동 청소년성매매와밀접하게연관되는것으로보고된바있다. 온라인상불법 유해정보에대한실태조사결과, 인터넷, 스마트폰, SNS 등의발달로시간과장소에구애받지않고아동음란물, 성매매화상 영상이가능하여음란 성매매정보가심각한것으로나타났다. 2013년성매매실태조사결과인터넷사용중이용자의의도와관계없이, 성매매 음란정보를접해본경험이 1위 (26.9%) 로불법유해정보중가장많았다. 이에국제기구및주요국들은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철저히규제하고자노력하고있다. 유엔은 2002년 [ 아동매매, 아동성매매및아동포르노그래피에관한아동권리협약선택의정서 ], 선택의정서이행을위한 2008년 [ 리로데자이네로선언및행동강령 ], [ 사이버범죄에대한협정 ], [ 성적착취및학대로부터의아동보호를위한협정 ] 등을통하여아동포르노그래피를성적착취 (sexual exploitation) 로개념화하였다. 또한세차례의세계대회를개최하여국가행동계획을수립하고, 국제협력을통해아동성착취근절에나설것을촉구한바있다.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의제작, 배포, `에관한법률 을제정하고처벌을강화하는등국제기준에부합하도록법적체계를마련하고,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의제작, 배포, 소지자까지엄중처벌하고있다. < 표 1-1> 국내음란물관련법형량비교 아동청소년성보호법형법정보통신망법 제작, 수입, 수출 ( 무기징역또는 5 년이상징역 ) 영리목적판매 대여 배포 소지 전시 상영한자 (10 년이하징역 ) 전시, 상영 (7 년이하징역또는 5 천만원이하벌금 ) 알선 (3 년이상 ) 소지 (1 년이하징역또는 2 천만원이하벌금 ) 음란한문서, 도화, 필름등을반포 판매 전시한자 (1 년이하징역또는 500 만원이하벌금 ) 음란한부호, 문언, 음향, 화상, 영상을배포 판매 임대 전시한자 (1 년이하징역또는 1 천만원이하벌금 ) 수사측면에서경찰청사이버안전국은 COPS 시스템활용, FBI, VGT(Virtual Global Taskforce) 등국제공조를통한아동음란물근절노력을강화하였다. 또한 호주연방경찰청등유관기관전문가를초빙하여아동음란물담당사이버수사관을 1) 윤정숙 (2012). 아동음란물과성범죄의상관관계연구. 법무부.

57 제 1 장연구개요 43 대상으로 온라인아동음란물수사전문교육 을실시한바있는데, 온라인상에서아동 청소년을대상으로한성적학대는국경과사법권의경계가없이이루어지고있어국가, 인터넷기업, 시민단체등이국제협력과공조를통해강력한대책을추진할필요가있기때문이다. < 표 1-2>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단속현황 ( ) 검거건수 ( 건 ) 검거인원 ( 명 ) 상반기 상반기 사이버음란물소계 4,431 1,482 4,800 1,422 일반음란물 3,739 1,311 3,909 1,245 아동음란물 * 여성가족부성보호과내부자료 그러나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의제 개정에도불구하고아직까지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의규제와관련하여서는 아동 청소년음란물의정의 소지및배포죄처벌, 가상표현물이용음란물처벌, 성인의아동역할음란물처벌, 유도수사 ( 함정수사 ) 등많은쟁점들이남아있다. 우선, 아동청소년음란물과소지의개념이모호하다는지적이제기됨.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규정한법조항이모호해다의적으로해석될수있으며, 표현의자유를억압하고, 처벌이지나치다는문제들이제기되었다. 또한법집행측면에서, 소지 나 배포 의개념등에대한개념이명확하지않아일반인의법상식과괴리되는경우가생겨나고있어, 법적용의확실성과예측가능성을담보하기어렵다는점도지적된다. 이에본연구는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을둘러싼여러쟁점들에대한전문가및일반국민들의인식을조사하고, 국내ㆍ외관련법제를검토함으로서국내관련법및정책의개선방안을제시하고자한다.

58 44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에대한국민인식과효과적인규제방안연구 제 2 절연구내용및보고서의구성 본연구에서다루고자하는연구내용과연구방법은다음과같다. 첫째,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의정의 단순소지죄처벌, 가상음란물처벌, 성인가장출연음란물처벌 등쟁점에대한일반국민인식을파악하고자하며, 이를위하여일반국민 5,000명에대한온라인설문조사를실시하였다 2). 둘째,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과관련된여러쟁점및국내관련법개선방안에대한전문가의견을수렴하고자하며, 이를위해국내형법및형사소송법교수들을대상으로전문가의견조사를실시하였다. 셋째, 문헌연구를통하여국내관련법만이아니라국외관련법을검토하고시사점을분석하였다. 넷째, 위의분석결과를토대로국내관련법제의문제점을지적하고그개선방안을모색하였다. 이상과같은연구내용을포괄하는본보고서의구성은다음과같다. 제2장에서는선행연구결과들을중심으로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의특성과관련쟁점을살펴보았다. 제1절에서는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이미치는영향을피해아동 청소년에게미치는영향, 성범죄자에게미치는영향, 가상음란물이미치는영향으로나누어정리하였다. 제2절에서는미연방양형위원회 (United States Sentencing Commissions) 보고서를중심으로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의가해자특성, 피해자특성, 음란물수집행위및인터넷음란물커뮤니티특성을살펴보았다. 제3절에서는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범죄자의치료및위험성평가와관련된쟁점을정리하였다. 제3장에서는국내 외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관련법을비교분석하였다. 비교에포함된국가는국제기구 (U.N), 미국, 영국, 독일, 오스크리아, 일본그리고한국이다. 제4장에서는전국만15-64세남녀 5,000명을대상으로구조화된설문지를이용한온라인설문조사를실시한결과를분석하였다. 인터넷이용특성, 인터넷유해정보및음란물접촉경험,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접촉경험,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 2) 미국은 2002 년가상아동포르노그래피처벌문제에대한연방대법원판결이나온직후, 여론조사를실시하여국민인식을조사한바있으며, 그결과아동포르노그래피는모든경우불법이라는의견이압도적으로많은것으로나타남

59 제 1 장연구개요 45 이용실태,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유행성및규제에대한인식,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의법적처벌에대한인식 등에대한분석결과를제시하였다. 제5장에서는제1절에서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관련법개선방안에대한전문가의견조사결과를분석하고, 제2절에서는국내외관련법비교 ( 제3장 ), 국민인식조사 ( 제 4장 ), 전문가조사 ( 제5장제1절 ) 의결과를종합하여관련법개선방안을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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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제 2 장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의 특성과쟁점 강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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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제 2 장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의특성과쟁점 제 1 절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이미치는영향 1.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이피해아동 청소년에게미치는영향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범죄는특정의성적이미지가국경을넘어온라인상에서수집되고거래되는전세계적범죄로, 일단하나의이미지가인터넷상에유포되면국가별경계는사라지게된다. 최근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은점차그래픽화되어가는추세이며, 이에따라더나이가어린아동청소년이출연하고, 보다극단적인학대이미지가증가하고있다. 많은학자들은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관련범죄를아동인권의문제로접근하고있다 (Hicks &Halpin,2001). 3)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은피해아동의인격권과인간의존엄을침해하는행위이며, 인터넷의사용이일상화되는상황에서더욱심각한피해를야기한다. 피해아동 청소년은일반적으로신체의노출, 제공, 음란물의전달이나판매등에대하여접근하거나통제할가능성이거의없기때문에인권의사각지대에놓이게된다. 인터넷의특성상누구나어디에서든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에쉽게접근할수있어아동의인권은불특정다수인에의하여유린될수있으며저장기술의발달로이러한인권침해행위는매우오랜기간동안진행될수있다.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에출연한피해아동 청소년은신체적 정신적인손상을입을뿐만아니라, 성적학대, 성도착행위, 강간, 가학성변태성욕, 아동에대한이상 3) 전형미 (2006). 인터넷상 '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 ' 대응방안에관한연구. 대구가톨릭대학교대학원가정관리학과박사학위논문. 재인용

64 50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에대한국민인식과효과적인규제방안연구 성욕, 고문, 살인의대상이되기도하며, 4) 이것이피해아동 청소년의치유를어렵게한다. 음란물피해이후피해아동 청소년에게나타나는후유증은통합형 (integrating pattern), 회피형 (avoidance pattern), 반복형 (repeating pattern) 그리고성적착취자와동일시형 (identify with the exploiter) 의네가지유형으로구분된다. 5) 우선 통합형 의경우피해사실에대해서아무런두려움이나동요없이진술하고, 가해자를비난한다. 이들은앞으로의생활에대해서긍정적인계획을가지고있으며가정, 학교나친구들과도잘적응한다. 둘째, 회피형은피해기억으로인해두려움과혐오감을느끼고, 가해자를두려워하며, 일부피해자는우울증이나자기파괴적인행위에이르기도한다. 이때문에회피형피해자들은통합형피해자와달리피해사실을부정하고진술역시적극적으로하지않으며, 미래계획역시세우지않는다. 친구나가족간의관계는제한적이며학교생활에서주어지는과제에의해서고통을받으며자신이음란물피해자가되었다는사실을부끄러워한다. 셋째, 반복형피해자들은 PTSD(posttraumatic syndrom) 를경험하며, 자기자신을비난하고과거의기억에서벗어나지못한다. 이때문에학교생활적응이나친구관계유지가어렵고, 일부피해자들은과도한성행위를하거나, 다시성적학대피해자가되기도한다. 넷째, 심각한성적학대피해를경험한피해자, 특히 1년이상동안음란물에이용되었거나성적학대를당한피해아동 청소년들의경우, 가해자를옹호하며, 가해자와자기자신을동일시하는반응을보인다. 이들은스스로성적학대가해자가되어다른아동청소년에게성적접촉을시도하며, 다른반사회적행위에연관되는경우도많다. 2.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이성범죄자에게미치는영향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을이용하는대표적인집단은소아성애자라할수있다. 이들에게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은그자체로목적이되기도하지만, 때로현실도피 나환각의목적, 혹은자위행위를위한수단으로이용한다. 4) 전형미. 김정옥 (2003). 인터넷상 '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 ' 에대한규제 미국에서의컴퓨터생성가상 '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 ' 논쟁을중심으로 -. 한국가족관계학회지.Vol.8 No.1 (2003) pg p. 5) 이건호 (2002). '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 ' 에관한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65 제 2 장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의특성과쟁점 51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에대한노출은성에대한그릇된인식과가치관을심어주고성적충동을일으켜비행및범죄를유발하기도한다. 6) 특히일부성범죄자들은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을보면서아동을대상으로한성행위에대한욕망이나유혹을느끼기도한다.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은빈민계층의어린이를유혹해서성매매를하도록하는데이용되기도하고, 아동성폭력범죄자들이나소아성애자들이자신의행위를정당화시키는수단으로이용되며, 아동ㆍ청소년을대상으로강간을하기전에피해자들은그루밍 (grooming) 하는데사용되기도한다. 이들은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을이용해서성행위의목표가되는아동청소년을협박하여자신과의성행위를지속하도록강요하기도한다. 또한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은성을상품화시장에서소아성애자나성적착취자들간의교환수단으로사용되기도한다. 7)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과성범죄발생요인과의상관관계를연구한국내연구에따르면아동음란물사용은아동성범죄를지지하는태도, 아동에대한성적흥분, 아동성적가학증척도와상관관계를보였다. 또한아동에대한성적가학증은아동음란물뿐만아니라, 폭력음란물과도상관관계를보였다. 8) 3. 가상음란물이미치는영향 Poborilova(2011) 는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을 실제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 과 가상아동 청소년음란물 로분류한바있다. 9) 실제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은실제로존재하는아동 청소년을이용한성적행위를담은실사 ( 實寫 ) 적음란물을말하며, 가상아동 청소년음란물은가상공간에서성적행위묘사가이루어진것을말한다. 가상아동 청소년음란물은광의의개념과협의개념으로구분되어질수있다. 광의의가상아동 청소년음란물 은성적행위가이루어지는장소가현실공간이아닌사이버 6) 전소희 (2010). 아동포르노그라피관련제도의국가간비교연구 : 한국, 미국, 뉴질랜드, 덴마크를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대학원아동복지학과박사학위논문. 7) 이건호 (2002). '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 ' 에관한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8) 윤정숙 (2012). 아동음란물과성범죄의상관관계연구. 법무부. 9) 이향선 (2013). 디지털시대의가상아동포르노규제. 한국방송학보. 27(2) the Child Exploitation and Online Protection ( CEOP ) database (a United Kingdom entity)

66 52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에대한국민인식과효과적인규제방안연구 공간인모든음란물을말하는데이때피해아동 청소년은실재 ( 實在 ) 하는아동 청소년일수도있고실재하지않는가상의아동 청소년일수도있다. 협의의가상아동 청소년음란물 은애니메이션등사이버공간에서만모든것이이루어지는음란물을의미한다. 10) 반면 Eneman 등 (2009) 은가상아동 청소년음란물을실사 ( 實寫 ) 이미지가아닌컴퓨터생성이미지, 그림, 회화, 만화등광범위한표현방식을이용하여아동 청소년에대한성적묘사라고규정한다. Eneman 등 (2011) 은의사 ( 擬似 ) 사진 (pseudophotograph) 11) 을가상아동 청소년음란물범주에서제외한다. 이들은실제아동 청소년음란물은 아동 청소년에대한직접적학대와착취가가해지는것 이며, 반면가상아동 청소년음란물은 아동 청소년에대한직접적학대와착취는없지만간접적인해악을야기할수있는것 으로보았는데, 실제아동의얼굴이나몸을이용한의사사진의경우에는해당아동에게신체적피해는가하지않더라도정신적피해는야기한다고보았다. U.N의주요국제협약에서는실제음란물과마찬가지로가상음란물역시규제하도록하고있으며, 우리나라역시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제2조제5항의개정을통하여가상음란물을처벌할수있는법적근거가마련되었다. 12) 가상아동 청소년음란물처벌의필요성을주장하는일반적인논거는첫째, 가상아동 청소년음란물역시실제아동 청소년음란물과같이아동 청소년에대한성적학대를유발할수있으며둘째, 가상아동 청소년음란물은그음란물에접촉하는아동 청소년에게유해한영향을미친다는점이다. 13) 10) Poborilova 는협의의가상아동 청소년음란물을 순수가상아동 청소년음란물 로보았는데, 이러한관점은성인이아동청소년을가장하여출연한음란물과애니매이션이나그림등이제외되는문제가있다. 11) 의사사진이란실재하는아동 청소년의실사사진을디지털기술을이용해합성하여변형된이미지로만들어낸것을말한다 12) 송문호 (2013). 가상 ( 假想 ) 음란물과아청법. 법학논집. Vol.18 No.1 pg p. 13) 이향선 (2013). 디지털시대의가상아동포르노규제. 한국방송학보. 27(2) the Child Exploitation and Online Protection ( CEOP ) database (a United Kingdom entity)

67 제 2 장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의특성과쟁점 53 제 2 절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관련범죄특성 미연방양형위원회 (United States Sentencing Commissions) 는 2013년연방아동음란물범죄에대한방대한보고서 [Federal Child Pornography Offenses] 를발간하였는데, 이보고서에는미국의아동 청소년음란물관련법과양형가이드라인뿐아니라, 아동음란물범죄의특성과범죄자치료, 위험성예측등에이르는다양한영역에대한분석이담겨있다. 이하에서는이보고서내용을중심으로,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관련범죄의특성을정리하였다. 14) 1.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관련범죄자특성 미연방양형위원회의아동음란물범죄보고서는미국 2,500개이상의수사기관에서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관련범죄로체포된범죄자들을대상으로이루어진진술조서를분석한결과와 2000년과 2006년에실시된전미온라인청소년피해조사 (the National Juvenile Online Victimization Survey) 결과를토대로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관련범죄자들의특성을제시하고있다.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범죄로체포된범죄자들은거의대부분다양한연령대의아동 청소년이묘사된음란물을소지하고있었고, 2006년데이터에따르면 28% 의범죄자들이 3살이하아동음란물을소지하고있었다. 남아보다는여아를대상으로하는음란물이많고, 거의모든범죄자들이성기에초점을맞추거나, 명백한성행위를표현한성적이미지를소유하고있었다. 또한대부분의범죄자들은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을파일과비디오형태로모두가지고있었는데 (58.0%), 파일형태가보다보편적이다.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범죄자들은성인음란물역시소지하는경우가많고 ( 약 68%), 아동이출연하는비성적인이미지를가지고있거나 ( 약21%), 실제아동 청소년강간이미지를가지고있는경우도있다 ( 약11%). 14) Patti B. Saris et al. (2013), Federal Child Pornography Offenses, United States Sentencing Commissions.

68 54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에대한국민인식과효과적인규제방안연구 소수연구이기는하나,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범죄자유형분류와관련된연구역시진행되어왔는데, 15) 그분류기준은음란물의제작기술특성, 다른성폭력범죄전과,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수집동기,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커뮤니티활동특성, 수사회피수법등이다. 다만이들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범죄자유형은고정적인것이아니라, 때때로점점더심각한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행위로발전되기도하고다른성범죄로확대되기도경향을보이기도한다. 가장일반적인분류기준은 아동에대한성적인관심도 와 다른성범죄관여여부, 아동 청소년음란물수집동기 이다. 이하에서는세기준에따른아동 청소년음란물범죄자의특성을살펴보았다. 가. 아동에대한성적관심도 : 소아성애자 아동 청소년음란물범죄자중일부는소아성애자이다. 소아성애자는성적으로미성숙한아동에대해지속적인성적관심을가진사람들로, 환상, 충동, 성적흥분, 성적행동면에서뚜렷한특성을가지고있다. 이들은사춘기이전단계의아동및사춘기아동, 유아혹은모든아동에대해성적관심을가지지만, 대부분은피해자의연령대와성별에대한자신만의선호를가지고있다. 소아성애자중많은수는아동뿐아니라성인에게도성적관심을유지하고, 결혼을하거나성인과성적관계를가지며, 매우극소수만이아동에대한배타적인한성적관심을가지고있다.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범죄자들중어느정도가소아성애자인가에대한문제는아직까지이론적으로정리되지못한쟁점이다. 일부임상학자들은일정기간동안범죄를저질러온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범죄자들의대부분이소아성애자라고보는반면, 다른연구자들은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범죄자들의대부분이소아성애자는아니라고말한다.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범죄자들이모두소아성애자로임상적인진단을받는것은아니지만이들이일반인들과의접촉보다도아동과의접촉에더성적으로흥분하 15) Eileen M. Alexy, Ann W. Burgess & Timothy Baker (2005), Internet Offenders: Traders, Travelers, and Combination Trader-Travelers, 20 J. INTERPERSONAL VIOLENCE p. 804.

69 제 2 장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의특성과쟁점 55 는것은사실이다. 나.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범죄자의성범죄전과 1) 다른성범죄전과가있는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범죄자특성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범죄자는다른성범죄전과여부에따라차별적인특성을가진두집단으로구분된다. 다른성범죄전과가있는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범죄자들 은 다른성범죄전과가없는범죄자들 에비하여반사회성과성적일탈성향이더강한것으로나타났다. 이들은다른성범죄전과가없는범죄자들에비하여성범죄를포함한범죄경력이많고, 약물남용비율이높고, 소아성애자일가능성이높다. 다른성범죄전과가있는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범죄자들은자위를위해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을사용하는경향이있으며, 다양한기기와장치에음란물을저장하고,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을더많이수집하며, 다른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범죄자들과의사소통을더많이한다. 또한이들은아동을성적으로묘사한글을즐겨읽고, 성행위를하기위해상대아동 청소년을구하는데몰두하기도한다. 이들은기본적인성인간의관계형성에어려움을겪는경우가많고, 자존감이낮다.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범죄자들을 1) 아동성범죄경력에없는범죄자, 2)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범죄경력이없는아동성범죄범, 3) 아동성범죄를저지른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범죄자의세집단으로구분되는데,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범죄만을저지른집단은다른두집단에비해교육수준이높고, 직업을가지고있는비율이높다. 2)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과다른성범죄와의인과관계에관한논의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이성범죄의원인으로작용하는가에대해서는아직까지논쟁의여지가있다. 일부학자들은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을보는것만으로성범죄가유발되지는않는다고주장하는데,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을보는것과일탈적인성적환상그리고성범죄를저지르는것사이의인과관계를검증한한연구에따르면음란물이아니라성적으로일탈적인환상과반사회성이성범죄의원인으로작용한

70 56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에대한국민인식과효과적인규제방안연구 다 16). 반면일부연구에서는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을보는것과다른성범죄와의상관관계를확인한바있는데, 이연구에따르면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범죄자들이성행위를위한아동을구하기위해서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을이용하거나혹은아동성범죄를시도하기위한청사진으로사용하기도한다 17). 다만성범죄위험도가낮은것으로평가되는범죄자들은음란물을상습적으로사용하지않는반면, 성범죄위험도가높은범죄자들은음란물과음란물사용빈도, 재범율사이의상관관계가더높게나타났다. 또한일부성범죄자들은다른성범죄의대안으로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을사용한다. 그러나대다수의범죄자들에게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을보는것이다른성범죄의가능성을줄여줄수있는정화작용 ( 카타르시스 ) 을하지는않는다 18). 오히려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에계속적으로노출되면인간의성행위에대한그릇된관념을심어주고성차별주의적사고방식을고착시키며, 성적공격성을증가시킨다. 다.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수집동기 전형적으로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범죄자들은몇달혹은몇년이상의기간동안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을지속적으로본다.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범죄자들은음란물을수집하는동기는다양하며, 크게성적인동기와비성적인동기로구분된다. 첫째, 많은수의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범죄자들은성적동기에의해음란물을수집한다. 대부분의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범죄자들이아동 청소년음란물을보는가장주된동기는아동에대한성적인관심과이에상응하는성적인만족감이다. 이들은종종자위를위해혹은아동에대한성적인관심을입증하기위해음란물을사용한다. 일부범죄자들은아동그루밍 (groomig) 단계에서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을사용하여피해아동청소년의거부감과긴장을줄이고자한다. 16) Kevin M. Williams et al.(2009), Inferring Sexually Deviant Behavior From Corresponding Fantasies: The Role of Personality and Pornography Consumption, 36 CRIM. JUSTICE & BEHAV. p.198, p ) Quayle & Taylor, Child Pornography and the Internet, 17, p ) Michael Flood (2009), The Harms of Pornography Exposure Among Children and Young People, 18 CHILD ABUSE REV. p.384, p.384, p.392

71 제 2 장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의특성과쟁점 57 성적만족감을위해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을사용하는일부범죄자들은성적흥분을증가시키기위해점차더욱극단적음란물을이용하기도한다.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이용기간이장기화될수록이들은왜곡된성적관심을점차발전시키고아동에대한왜곡된태도가강화된다. 역으로이때문에이들범죄자들은더욱더사회적으로고립되며동시에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의사용이증가한다. 둘째,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을보는비성적인동기에는호기심, 충동적인수집행위, 스트레스나삶에대한불만족에대한회피, 온라인상의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커뮤니티에서의인정받기위한수집등이있다. 일부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범죄자들은현실세계로부터의도피를위해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을사용하고, 일부범죄자들은긍정적인사회적관계를만들기위해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커뮤니티에의존하기도한다. 일부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범죄자들은강박적인터넷사용혹은문제적인인터넷사용으로인해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을배포하고수집한다. 선행연구에따르면충동장애, 감정적문제, 사회성결핍, 분노, 일탈적성적관심이특히문제적인터넷사용에취약하고, 그로인해음란물수집으로진전될수있다. 2.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피해자특성 전세계적으로얼마나많은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피해자가존재하는지는정확하게파악되지못한상태이다. 전미아동실종및착취센터 (the National Center for Missing & Exploited Children, NCMEC) 는 5백만개이상의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이미지와동영상들을확인하였고, 4,103명이상의피해자들의신원을확인하고가해자에대한법적인처벌이이루어지도록도움을주었다 19). 그러나확인된피해자의수는일부분에지나지않는다. 센터에서 4.103명이상의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피해자들을대상으로분석한결과를보면, 남아피해자보다여아피해자가더많은것으로나타났고 ( 여아 57%, 19) 미국의경우연방이나주경찰은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을포착한경우전미아동실종및착취센터 (the National Center for Missing & Exploited Children, NCMEC) 에관련음란물을송부하고있다.

72 58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에대한국민인식과효과적인규제방안연구 남아 43%), 대부분은사춘기이전의아동으로 76% 가사춘기이전아동, 24% 가사춘기아동, 10% 가영유아이다. 피해아동 청소년중에서 84% 가최소한 1개이상의구강성교, 76% 가항문이나질을통한성교, 52% 가이물질이나성적기구를이용한성행위영상을경험했으며, 20% 는결박이나가학적인행위를묘사한영상, 20% 는배뇨나배변을묘사하는영상, 4% 는수간영상을경험했다. 영국에서는아동착취및온라인보호 (the Child Exploitation and Online Protection, CEOP) 시스템을통하여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의피해아동 청소년에대한데이터베이스를축적하고, 피해자들의특성을분석하고있다. 247,950개의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에대한분석결과, 피해아동 청소년의대부분은여아였는데 (80.9%), 51.4% 가사춘기이전여아이고, 47.9% 가사춘기, 0.7% 가 2살이하여아로나타났다. 반면피해남아는여아에비하여상대적으로나이가어린것으로나타났는데, 피해남아의 73% 는사춘기이전의연령이고 25% 는사춘기이며 1.6% 는 2살이하의매우어린남아피해자이다.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피해자들은음란물제작과정에서도다양한피해를경험한다. 이들피해자들은일반적인아동성폭력피해자들과마찬가지로음란물촬영으로골절, 성병과같은신체적고통을경험하기도하고, 오랜기간동안신체적, 심리적후유증을겪기도한다.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제작자들은제작과정에서다양한방식으로피해자참여를유도한다. 이들은주로인터넷채팅을통해피해자를구하게되는데, 피해자들에게촬영에동의하도록조종하며, 일부범죄자들은아동자신의나체이미지를찍도록협박하기도한다. 때로부모에대한위협이나, 약물, 알콜, 혹은금전적인보상을통해피해자를압박하기도한다. 피해아동 청소년에게친구나형제 자매를음란물제작에끌어들이도록강요하기도한다. 대부분의음란물은편집을통해성적인행동에기꺼이참여하는아동의이미지들만을보여주고, 피해자들에게카메라앞에서웃도록권하거나포즈를취하도록강요하기도한다. 많은수의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들은피해자가알고있는동안제작되고, 약1/4 은카메라를몰래숨긴채촬영하거나, 약물에취해있을때촬영하는등의방법으로피해아동 청소년이알지못하는상태에서제작된다.

73 제 2 장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의특성과쟁점 59 일반적으로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피해자들은신고를꺼리는경향이있다. 일부피해자들은범죄자들의협박이두려워서신고하지못하고, 일부의경우피해자들이너무어려서신고를못하고, 혹은음란물제작자체를모를수도있다. 또한음란물이존재한다는자체가신고를막는요인으로작용하기도한다. 죄책감이나수치심, 자기비하와같은감정들은너무나강력해서피해자들이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에직면한경우조차도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의존재를부인하도록만든다.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피해자들은제작으로인한피해와별개로다른형태의피해자화에직면하게된다. 비록물리적인학대가끝났다해도,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피해자들은그들의영상이지속적으로순환되거나진행중일가능성때문에고통을겪는다. 음란물의영속적인존재자체가피해자의미래에까지지속적인피해를야기한다. 이런이유때문에,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피해자들은다른성학대피해자들보다더긴시간동안우울, 죄책감, 낮은자존감, 열등감, 대인관계문제, 일탈, 약물남용, 자살충동, 외상후스트레스장애등을경험할가능성이높다. 또한피해자들은그들의이미지가성적인만족감을충족시키는데사용되고있다는것을앎으로써고통을겪고, 그음란물들이또다른성학대의새로운피해자를구하는데사용된다는것에공포를느끼기도한다. 피해자들은길에서만나는낮선이들조차그들의학대영상을보았을지모른다는공포를느낀다. 일부피해자들은영상을본사람들에의해스토킹을당하기도한다. 피해자의실제이름을알아낸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수집가가 SNS를사용하여피해자에게오랜기간그녀의영상을보며즐거웠다는메시지를보내피해자가학대에응하도록했으며그와음란물을찍도록요구한사례도있다. 음란물의지속적인순환으로인해피해자가겪는피해의형태는피해자의가족과보호자들에게까지확대된다. 가족들또한그들의자녀가아동의영상을본낮선사람에의해인식될것을두려워한다.

74 60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에대한국민인식과효과적인규제방안연구 3.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범죄행위특성 가.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수집행위특성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범죄자들은수백혹은수천개의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을수집하며, 일부는인터넷이상용화되는초기부터시작해서몇십년간백만개이상의음란물들을모으기도한다.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범죄자들이수집하는음란물에는합법적이지만성적으로아동을연상시키는이미지들을담은영상물부터, 명백한성적폭력을묘사한영상, 잔인한영상까지다양한이미지들이광범위하게포함된다. 이들대부분은성적으로가장흥분할수있는자료를모으는경향이있지만일부는나중에다른음란물범죄자들과거래를할목적으로이미지를저장하기도하고, 하나의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시리즈를완성하기위해강박적으로수집하기도한다 20). 일부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범죄자들은자신의취향에따라이미지의종류를성별, 나이, 성적활동에따라제한적으로수집하기도한다. 많은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범죄자들은수집품들을분류하고조직화하는데상당한노력을기울인다 21). 이들은피해자의성별, 연령, 성적행위특성에따라이미지를파일화한다. 일부는, 개인적사용을목적으로하지만, 조직화된수집물들을광범위하게거래하는활동에몰두하는경우도있다. 또한이미지들을수집하는과정이일부범죄자들에게는모든이미지들이성적흥분발생여부와는상관없이즐거움이되기도한다 22). 일부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범들은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을수집하는데에서전율을느낀다고설명한다.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범죄자중에서도특히소아성애자들은아동과연관된물건, 예를들면속옷, 혹은수영복을입은아동, 전라의아동, 이웃아이의음란하지 20) Michael C. Seto & Angela W. Eke (2005), The Criminal Histories and Later Offending of Child Pornography Offenders, 17 SEXUAL ABUSE: A J. OF RES. & TREATMENT p.201, p ) Sarah Laulik, Jane Allam, & Lorraine Sheridan (2007), An Investigation Into Maladaptive Personality Functioning in Internet Sex Offender, 13 PSYCHOL. CRIME & LAW p.523, p ) Quayle & Taylor, Child Pornography and the Internet, 17, pp

75 제 2 장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의특성과쟁점 61 않은셀카이미지등을수집하기도한다. 일부범죄자들은아동과성교를하는이야기, 그림, 만화등과같은소아성애적활동에몰두하기도한다. 또다른일부범죄자들은성범죄나아동심리학에관한기사. 혹은아이들의장난감과같은정보를수집하기도한다. 이러한수집활동은성적일탈이나다른성범죄와연관될가능성이있다. 나. 온라인상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커뮤니티특성 온라인상의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커뮤니티는주로성적파트너교환을위한장로이용되고, 아동에대한성적관심을채워주는역할을하기도한다. 온라인상의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커뮤니티는인터넷상용화이전에각자고립되어있던이들을서로연결해주고, 서로의사회적소외상태를위로를주며, 아동청소년에대한왜곡된인식을강화시키고, 아동에대한성적관심을인정하고정상인것처럼여기도록서로격려해준다. 커뮤니티내에서이들은아동 청소년들의성적이미지를공유하고, 암묵적, 혹은명시적으로아동청소년과의성적인접촉을정상적인것으로인정한다. 이들은아동이성적인접촉으로피해를입는다는사실을부정하고오히려이로인해아동이혜택을받고있다고주장하며비난하는사람들을비난한다. 이러한감정적, 정서적지지가발전되어감에더심각한범행을저지를수있게되며, 정상적인사회문화적규범을준수하고자하는마음이사라진다.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온라인커뮤니티는다양한형태로존재한다. 그러나모든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범죄자들이온라인커뮤니티에참여하지는않는데, 특히공개 P2P 파일공유네트워크를통해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을주고받고배포하는범죄자들은다른범죄자들과직접적으로의사소통하지않는다. 초보수준의범죄자는 온라인으로자료를혼자받고모으고공유하는활동 을하는경우가많은데, 익명의사람들을통해서혹은일정수수료를내고상업적사이트에서제공하는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을사용한다. 그러나이들은점차자신의정체성이드러날수지도모르는위험을느끼게되며, 음란물수집에대한욕구가증가할수록, 인터넷을기반으로하여구성된, 같은관심사를공유하는사람들의모임을원하게되어, P2P 사이트와같은쌍방향기술, 메시지, 뉴스그룹, 사회적네트워크사이트, 인터넷채팅방을사용하게

76 62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에대한국민인식과효과적인규제방안연구 된다.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커뮤니티는매우조직화되어있으며, 참여자의활동수준, 몰입정도,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분배와접근을위한기술활용정도에따라위계적인구조를가진다. 커뮤니티멤버들은조직적으로수집물들을축적하고, 음란물시리즈의놓친부분들을수집하고, 새로운이미지를게시하며기술에관하여다른멤버들을교육함으로써다른커뮤니티멤버들과상대적인전문지식과자격을얻게된다. 일부폐쇄적인커뮤니티들은회원자격을심사하고패스워드등을활용하기도하는데, 이러한커뮤니티멤버들이보다극단적이고새로운음란물들을보유하고있는것으로알려져있다. 제 3 절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범죄자의치료및위험성평가 미연방양형위원회 (United States Sentencing Commissions) 의보고서 [ 미연방아동포르노그래피범죄 (Federal Child Pornography Offenses)] 에는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범죄자의치료및위험성평가와관련된쟁점을간략하게소개하고있다 23). 이하에서는이보고서내용을중심으로각주제별로관련된선행연구들을함께제시하였다. 1.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범죄자의치료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범죄자를포함한성범죄자치료의가장중요한목적은재범예방이며, 그외에성폭력범죄의원인을분석하여, 왜곡된성인식을감소시키고, 범죄자의자신의행동에대한책임감을키우고, 공감능력을발전시키는데있다. 24) 그러나일반적으로성폭력범죄자중에서도소아성애나성장애를가진범죄자들의 23) Patti B. Saris et al. (2013), Federal Child Pornography Offenses, United States Sentencing Commissions. pp ) CSOM, Comprehensive Approach to Sex Offender Management, supra note 31, at 5; Kevin L. Nunes, Kelly M. Babchishin & Franca Cortoni, Measuring Treatment Change in Sex Offenders, 38 CRIM. JUST. & BEHAV. 157 (2011)

77 제 2 장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의특성과쟁점 63 치료는장기적인과정이고치료효과가높지않다.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범죄자에대한치료는다른유형의성폭력범죄자의치료와유사하다. 다만, 음란물범죄자의경우문제가되는인터넷사용이나, 인터넷상음란물커뮤니티와관련된문제에대한고려가치료요소에포함되어야치료효과가높아진다. 먼저개별범죄자에대한적절한치료계획이수립되어야한다. 이를위해성심리평가, 인지평가, 재범위험수준평가등이이루어져야하며범죄자의신체적ㆍ성적학대피해경험, 약물남용전력, 정신건강및질병력, 성경력등에대한확인되어야한다.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범죄자들의치료계획을세우는데있어서범죄자의일탈적인성적태도, 특히아동에대한태도는중요한요소이다. 인지적왜곡은범죄자가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에관심을가지게만들고, 아동에대해성적접촉을시도하게하는중요한원인이다. 아동에대한인지적왜곡을평가하기위해서는범죄자들이자신의소아성애적성향, 청소년성애적성향, 성도착증등을숨길가능성을고려하여비언어적테스트를실시하는데음경측정테스트 (penile phalllometric tests) 와시각적반응시간테스트 (visual response time test) 가일반적인방법이다. 성폭력범죄자들에대한치료에는공통적으로인지행동치료 (CBT) 가포함되는데개인치료및집단치료형태모두진행되며, 정신과적약물치료가병행된다. 그중에서도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범죄자들을위한인지행동개인치료는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을이용하는범죄자의동기, 성적관심, 음란물온라인커뮤니티활동특성, 기타성적일탈행동등에초점을맞추어진행된다. 치료자가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범죄자가수집한음란물들을검토하여치료를진행하는경우치료효과가더욱높아진다. 적절한치료기간은프로그램이나전문가의접근범죄자의성격, 범죄패턴, 재범위험도, 사회적지지를포함한다양한요인에의해결정된다. 거짓말탐지기는성폭력범죄자에대한관리와치료목적으로이용될수있다. 약물남용자들에게소변검사를실시하는것처럼성폭력범죄자들에게거짓말탐지기는유용한치료도구로활용될수있으며, 치료효과를높이는것으로알려져있다. 성폭력범죄자들은거짓말탐지기테스트를통해자신의성폭력사실을인정하고

78 64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에대한국민인식과효과적인규제방안연구 왜곡된인식을인정하게되는데, 치료자와성범죄자가동시에이과정을확인하고논의함으로써치료효과를높여준다. 미국에서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범죄자에대한치료는교도소내에서도실시되고있다. 연방교정국 (BOP) 은종합적인성범죄자관리전략을수립하고, 모니터링, 평가, 치료프로그램등특성화된성범죄자프로그램을제공한다. 성범죄전과를가진재소자들은성범죄자관리프로그램 (SOMP) 에서진행되는성범죄자치료프로그램 (SOTP-NR) 에참여하는데, 치료는 6개월이상주 6-8시간이루어진다. 2.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범죄자위험성평가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범죄자관리와치료에있어서중요한쟁점은범죄자들의재범위험성을평가하는것이다.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범죄자의상당비율이성적으로위험한범죄경력이나소아성애를가지고있으므로이들에대한위험성평가는특히중요한문제이다. 최근인터넷접근성이높아지면서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범죄자는더욱증가하고있다. 그러나이들의개인적특성을연구는극히제한적이며, 그나마실시된연구들은대부분행동학적특징, 동기나유형분류에만집중되어있고, 이들의심리적, 정서적특성연구는거의없는상황으로이때문에치료나위험성평가역시아직까지는제한적일수밖에없다.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범죄자중에서접촉성성폭력범죄전과가있는성범죄자들에게는이미성폭력범죄자들을대상으로개발된위험성예측도구를사용하는것이가능하다. 그러나성폭력전과가없거나, 음란물을제작한성범죄만을저지른범죄자에대해서는아직까지검증된위험성평가도구가없는상황이다. 접촉성성폭력범죄자들의재범에관한위험요인은연령, 성적일탈, 반사회성, 부정적사회영향. 개인적위험요인등이며, 예를들어성적일탈은남성아동피해자, 성적집착, 소아성애, 성폭력묘사에의한성적흥분이포함된다. 일반적으로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범죄자들의재범을예측할수있는가장중요한요인은 반사회성 과 성적일탈 이다. 우선반사회성은범죄자의아동기에전형적

79 제 2 장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의특성과쟁점 65 으로나타나는데, 전과기록에는성인이전의시기에저지른범죄나반사회적행동에대한정보가포함되어있지않기때문에반드시별도의검사가필요하다. 또한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범죄자들이아동에대한성적관심을가지고있고, 이를성폭력으로행동화할가능성이있는것도사실이기때문에, 성적일탈문제역시위험성평가의중요한요소이다. 접촉성성폭력범죄자들을대상으로실험실에서실시한아동에대한성적흥분과같은소아성애지표들은재범예측요인에포함될수있다 25). 다만모든소아성애자가아동성폭력을저지르는것은아니며, 아동성폭력을저지른모든사람이소아성애자인것도아니다. 그외에 범죄경력 역시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범죄자의중요한재범예측요인이다. 일부범죄자들은복합적인형태의범죄자를저지르는데, 온라인과오프라인범죄모두를저지르며이중범죄자 (dual offender) 의경우재범위험이높다. 또한 최초체포된연령, 약물남용, 아동에대한성적관심 등의요인이재범예측과관련이있다는연구결과도있다. 25) Hanson, R.K. and Bussiere, M.T.(1998). Predicting relapse: A meta-analysis of sexual offender recidivism studie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6, 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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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제 3 장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국내 외아동 청소년이용 음란물관련법현황 김혜정 황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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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제 3 장 국내 외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관련법현황 제 1 절국제기구의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규제 1. 국제기구의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에대한대응 26) 국제노동기구 (ILO) 의보고서에따르면음성적인아동인신매매가급속도로증가하여 1998년약 3,000명의베트남어린이들이캄보디아에서성매매행위를강요받고있으며, 이가운데적어도 500명이 15세이하인것으로추정된다고밝히고있다. 27) 그뿐만아니라해당국가들이성매매를위한여행등의주요목적지로거론되는바, 국제적인협력을통해아동을대상으로하는성착취에대한규제필요성이지속적으로대두되어왔다. 2014년영국의인터넷감시재단 (Internet Watch Foundation; IWF) 를통해보고된내용을보면인터넷에유통되고있는아동음란물의 80% 가 10세이하의아동을포함하고있으며, 4% 의아동음란물은 2세또는그보다어린영아들을포함하고있다고하고있다. 28) 43% 의아동음란물은성인과아동사이에이루어지는강간또는성적고문과같은성행위를표현하고있다고한다. 이처럼아동이국가간의경계를넘어납치및매매되거나아동음란물이인터넷을통해무작위적인배포및접근이가능해지며위의행위들이해당국가의사회적문제 26) 아동음란물의규제를위한국제적노력에대한상세한내용은이건호, 아동포르노그래피에관한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2, 면참조. 27) 박현정, 아동포르노에대한국제사회와 EU 의대처, 유럽연구제 28 권제 1 호 (2010), 한국유럽학회, 면참조. 28) Pornography, Child. Model Legislation & Global Review International Centre for Missing and Exploited Children.

84 70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에대한국민인식과효과적인규제방안연구 로한정되는것이아니라국제적으로해결해야할문제로인식되어왔다. 특히인터넷의발달로인하여아동성착취행위가전세계적인거대산업으로성장하고있는현실에서, 아동에대한실질적인학대행위가없다는이유로아동음란물소지행위를범죄로취급하지않고있는법현실은결국아동에대한추가적인성적착취로이어질수있다는관점에서, 이를예방하고자하는국제적차원의노력이지속되어왔으며, UN을주체로하는구체적인협약들이발효되어왔다. 가. 아동권리협약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the Sale of Children, Child Prostitution and Child Pornography; CRC) (1990) 아동을대상으로하는성적착취를포함하는성적학대를규제하기위한국제적차원의노력은 1990년 아동권리협약 을통해서실질적으로시작되었다. 협약은아동을단순한보호대상이아닌존엄성과권리를지닌주체로보고이들의생존, 발달, 보호, 참여에관한기본권리를명시한협약이다. 1989년 11월 20일 UN총회에서만장일치로채택되어 1990년 10월 2일발효되었으며, 한국 (1991년가입 ) 과북한을포함하여세계 191개국이비준하였다. 협약이정한의무에따라가입국정부는가입뒤 2년안에, 그뒤 5년마다아동의인권상황에대한국가보고서를제출해야한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그국가보고서를심의해아동인권보장의장애요인을분석하고그대안을해당국정부와함께모색한다. 아동권리협약 은교육, 표현, 발달, 문화등을포함하는광범위한아동권리를보장하고자하였다. 구체적으로협약은제1조에서아동은 18세미만의자라고규정하고있으며, 제2조와제4조에서는 회원국들은아동의성별, 인종, 종교, 출생국가등과상관없이아동을보호해야하며, 이과정에서인권을보호하고차별을금지해야한다. 라고규정하고있다. 협약은제11조에서는회원국이아동의납치와관련하여해당행위를금지할수있는조치를취할것을규정하고있다. 아동의성적학대및착취와관련하여협약은제34조에서회원국으로하여금모든형태의아동을대상으로하는성적인착취와성적인악용으로부터아동을보호하고해당행위를근절하기위하여최대한의입법 사법 행정적조치를취하도록의무화하고있다.

85 제 3 장국내 외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관련법현황 71 아동권리협약 은아동들이처해있는상황이열악하다는점과아동을성적으로착취하는행위가아동에게미치는해악의정도도막대하다는점에근거하여아동에대한성적착취의금지에관한조항을가장중요한규정가운데하나로규정하고있으며, 아동성매매뿐만아니라아동음란물에관한행위를회원국들이규제해야할구체적대상으로명시하고있다. 우선협약은제1조에서회원국의법률이성인을 18세이하로규정하고있지않는한 아동 이란 18세미만의자라고규정하고있다. 따라서협약비준국에서는해당국의아동에대한정의에관계없이 18세미만의모든이는아동으로규정되며, 협약을통해보호해야할대상으로규정된다. 협약은제34조에서아동성착취에대해명시하고있는데그내용은다음과같다. 제34조회원국은아동을모든형태의성적착취와성적악용으로부터보호하기위한모든가능한적절한조처를취해야하며, 이러한조처는법적, 행정적, 사회적그리고교육적방법을망라한다. 이를위하여회원국은구체적으로다음과같은것들을방지하기위해서모든적절한국가적, 상호적, 다면적조처들을행해야한다. (a) 위법한성적행위에참여시킬목적으로아동을유인하거나강제하는행위 (b) 성매매또는기타불법적인성적관행들에의해아동이착취당하는행위 (c) 아동음란물과음란행위에아동을이용하는행위 제34조외에협약은아동에대한성적착취를직접적으로규정하고있지는않지만위의착취로이어지거나광의적으로성착취를포함하고있는모든형태의행위를근절해야할대상으로규정하고, 이를위한조치를취할것을회원국에요구하고있다. 한편협약제32조에서는회원국으로하여금아동의권리를인정하고아동의건강, 신체, 정신, 윤리또는사회적으로성숙하는데있어부정적인영향을미치는어떠한경제적또는노동적착취로부터보호하여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

86 72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에대한국민인식과효과적인규제방안연구 제32조 1. 회원국은아동의권리를인정하고아동을모든경제적착취로부터보호해야하며, 아동이건강, 신체, 정신, 윤리또는사회적으로성숙하는데있어부정적인영향을미치는어떠한형태의노동력착취로부터보호하여야한다. 2. 이러한조처는법적, 행정적, 사회적그리고교육적방법을망라한다. 이를위하여회원국은구체적으로 (a) 고용을위한최저연령을규정해야한다. (b) 노동의적절한근무시간과조건에대하여알맞은규정을제공해야한다. 협약은이를위해어린이를매매및이송하는행위를금지시키고있음은물론이며, 제19조에서부모를포함한보호자로부터성적학대등의정신적신체적학대로부터아동을보호하도록명시하고있다. 특히아동을성매매의대상으로이용하여가족의생계를유지하는것을방지하기위하여제19조, 제26조및제27조에서어린이의부모에대한지원을제공하도록규정하고있다. 그뿐만아니라제12조에서는아동음란물에관한아동권리의자치권 ( 성적자기결정권 ) 에대해서는규정하고있다. 이조항은아동은자신에게영향을미칠수있는사안에대한의사결정에의견을표현할수있는권리를갖으며, 이는자유롭게표현되어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 이는특히성년의나이에가까이있는청소년들뿐아니라자신의의사결정을명확하게표현하기어려운아동들의의사결정의권리를존중하여향후발생할수있는아동에대한성적학대를방지하고자하는것이다. 하지만이러한권리는아동에게무조건적인결정권을제공하는것이아니라성인이아동의의견을참고하고의사결정과정에아동의참여를보장해야한다는것을의미한다. 29) 협약제34조가아동의성적착취를규제의대상으로강조했음에도불구하고, 1997 년 UN Special Rapporteur 30) 는인터넷의발달로인해기존의아동음란물에대한정의는적절하지않으며해석의문제로서제34조에서가리키는음란물이 가상이미지를이용한음란물 을포함하는것으로해석되어야한다고주장한다. 이해석은컴퓨 29) 박현정, 앞의논문, 238 면이하참조. 30) UN Special Rapporteur 는 1990 년시작된의무적으로규정된보고서로써아동성매매와아동음란물에대한원인과현황, 그리고규제방법등을 UN 아동위원회에보고하였다.

87 제 3 장국내 외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관련법현황 73 터기술을통해아동과성인의신체를조작 (morphing) 하여제작된가상의이미지를포함하고, 또한비언어적형태이며완전히위조된가상이미지까지포함하는것이라는것이다. 따라서제34조의존재에도불구하고, UN 인권위원회또한회원국들이아동인신매매, 아동성매매그리고아동음란물로부터아동을보호하는조치를취하는방법을더욱확대하고자하였고, 그결과인신매매, 아동성매매그리고아동음란물에관한선택적의정서의개정안이작성되었다. 나. 아동에대한상업적성착취방지를위한세계회의 (World Congress Against Commercial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31) 1) 제1회스톡홀름세계회의 (1996) 1996년스톡홀름에서개최된 아동에대한상업적성착취방지에대한세계회의 에서는아동의문화적 교육적권리등을광범위하게규정한 1990년의 아동권리협약 과다르게아동에대한상업적성착취문제를중심으로논의가전개되었다. 이회의에서는상업적성착취행위를성인에의해행해지는아동에대한성적학대라고정의하고아동성매매, 아동인신매매및아동음란물을그구체적인예로언급하였다. 특히아동음란물에대한개념을구체적으로정의하고, 아동에대한성착취및성학대문제의심각한현실을국제적으로공유하고자하였다. 이를통해아동성착취문제들이발생하게되는원인과결과를인식하고악용행위들을근절하기위한회원국들의참여방안과계획들을모색하였다. 이에본회의에참가한국가들에대해서는아동성착취를처벌할수있는법률의제정, 개정등을촉구하였으며, 인터넷의발달로인해더욱광범위하며심각한결과를야기하는아동음란물에대한세계각국의관심을촉구하였다. 또한이와관련하여실제의아동이성행위에참여하고있지는않지만성인의연기혹은컴퓨터기술을통해아동이성행위에참여하고있는듯한인상을갖도록하는이른바 가상의아동음란물 에대해서도규제가이루어져야한다는점을강조하였으며, 처음으로아동포르노그래피를단순히소지하는행위에대해서도형사처벌을하여 31) 이건호, 앞의논문, 53 면이하 ; WORLD CONGRESS III AGAINST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AND ADOLESCENTS-OVERVIEW 참조

88 74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에대한국민인식과효과적인규제방안연구 야한다는점이주장되었다. 이러한논의는아동성매매및아동음란물의문제는상호간밀접하게연결되어있으며이러한아동에대한성착취가세계의어느일부분이나한국가에국한된문제가아니라여러국가의국경을넘어서나타나는국제적인문제라는점에근거를두고있었다. 이에따라국제적인차원에서아동에대한성착취를근절하기위한노력이필요하다는점이논의되었으며, 구체적으로 UN과회원국들을포함한아동성착취를예방하기위한다양한국제기구간의협력시스템을구축할것을촉구하였다. 또한각회원국들로하여금 1990년 아동권리협약 에따른이행사항들을조속한시일내에이행하도록촉구하는한편이와함께각회원국들에의해수립된대책들이적절히시행되고있는지여부를계속적으로감시할것을각국제기구들에게촉구하고있다. 2) 제2회요코하마세계회의 (2001) 1990년 아동권리협약 과 1996년스톡홀름세계회의이후아동을성적착취로부터보호하기위한다양한실제적노력들이각국의정부차원에서이루어졌으며, 그결과성착취의예방, 피해아동의보호, 아동음란물의규제정책및법률적제도들이수립되어시행되었다. 이후 2001년일본의요코하마에서두번째아동에대한상업적성착취방지에관한세계회의가개최되었다. 이회의에서는 1차회의를통해형성된국제적협력을강조하였으며이를통한아동을대상으로하는성적학대및상업적성착취근절에대한지속적인노력이논의되었다. 그뿐만아니라그간의국제적노력의평가에기반하여아동성착취를근절할수있는개선된혹은새로운제도에대한논의가이루어졌다. 대표적인논의내용은 아동권리협약 및기타조약의비준과실천, 성행위에대한동의여부에관계없이 18세미만아동에대한절대적인보호, 성착취의수요와공급에대한규제, 아동에대한성착취를방지하기위한회원국정부차원의행동계획수립및시행, 민간부문의역할과참여, 입법과법집행, 그리고아동음란물등에관한것이었다. 특히제1차회의와마찬가지로이회의는인터넷을통한아동음란물의제작및배포무작위적인접근에대한논의가구체적으로진행되었으며, 그결과기술의발달로인해발생하는아동성착취규제의어려움을해결하기위해정부와인터넷기업의

89 제 3 장국내 외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관련법현황 75 연계를통한기술적인감시및사회적차원의협력을통한자발적감시가중요하게 대두되었다. 3) 제3회리우데자네이루세계회의 (2008) 가장최근국제기구를통해개최된아동에대한상업적성착취방지에관한세계회의는 2008년브라질리우데자네이루에서개최되었다. 제3차세계회의에서는아동 청소년성착취의예방및금지를위한리우데자네이루선언및행동계획을채택하였으며, 각국으로하여금아동의연령과아동음란물의개념을국제적기준에맞게정의하도록요구하였다. 또한인터넷상에서아동음란물의출처를추적하고아동음란물배포자및제작자등을체포할수있는기술의개발및법률적정비를요구하였다. 특히아동음란물제작과보급에있어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책임을강화할것을권고함으로써아동음란물을규제하기위해국가의노력뿐아니라인터넷산업, 그리고시민사회의협력과노력을법적으로의무화하고자하였다. 다. 아동인신매매, 아동성매매및아동음란물에관한선택의정서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the Sale of Children, Child Prostitution and Child Pornography; OPSC) 32) 1990년의 아동권리협약 의발효에도불과하고아동의권리침해가증가함에따라 UN은 2000년 5월 25일 아동권리협약 에관한두개의의정서를만장일치의합의로채택하였다. 그중 아동인신매매, 아동음란물및아동성매매에관한선택의정서가아동의성학대에대한구체적조항들을명시하고있다 ( 이하 OPSC ). 1990년에발효된 아동권리협약 (CRC) 이교육및차별의금지등아동의광범위한권리를보장하는것을목표로하는반면 OPSC 는인터넷이용을포함하여아동음란물의배포등상업적아동성착취의여러형태가초국가적으로진행된다는것을감안하여모든형태의 32) 전소희, 2010, 아동음란물관련제도의국가간비교연구 : 한국, 미국, 뉴질랜드, 덴마크를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 원혜욱. " 논문 : 아동매매, 아동성매매및아동포르노그래피에관한아동권리협약선택의정서와한국의실천." 국제인권법 8. 단일호 (2005): 참조

90 76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에대한국민인식과효과적인규제방안연구 성적착취및성적학대로부터아동을보호할책임이당사국에있음을명시하고, 이를위해협약당사국은특히아동음란물과관련된행위나자료로부터아동의성적착취를예방하기위한모든적절한국가적조치를취하도록하였다. 구체적으로 OPSC는제1조에서모든회원국은아동의매매, 매춘, 그리고아동음란물에관련된행위를동의정서의내용에따라금지해야한다고의무적인규제를하고있다. 제2조에서는아동성매매와아동음란물에대해정의하고있으며, 제3조에서는그처벌규정을두고있다. 특히제3조에는처벌될수있는행위유형을구체적으로제시하고있는데, 아동음란물의경우에는아동음란물을제공, 배포, 보급, 수출, 수입, 판매혹은소지의행위를처벌의대상으로규정하고있다. 제3조회원국은국내외또는개인혹은조직에의해행해진다음에행위에대하여형법또는형사법에구체적으로명시해야한다 : 제2조에서묘사하고있는아동음란물을제작, 배포, 수출, 수입, 제공, 판매그리고소지하는행위 특히아동음란물은실시간으로중계되거나컴퓨터기술로추가적인제작및배포가그리고무작위적인접근이가능하므로 OPSC는회원국으로하여금인터넷을통한아동음란물제작및배포행위를규제하기를강력하게요구하고있으며구체적으로인터넷서비스제공자에게아동음란물과관련된법적의무를부과하는것을권고하고있다. 이를위해회원국들을회원국들간조약등을체결하여아동음란물관련범죄에대해협조할수있으며이를증진시킬수있는모든조치를취해야한다고제10조에명시하고있다. 이는단순범인의검거뿐아니라아동음란물관련범죄의예방, 조사, 기소그리고처벌에이르는모든과정에해당이되며아동피해자지원을위한협력또한강조되고있다. 그뿐만아니라 OPSC는회원국으로하여금인터넷서비스제공자들과회원국간의협력을통하여인터넷을통한아동음란물제작및배포행위를규제하기를요구하고있다. 33) 현재 UN 회원국 192개의국가중총 128개의회원국들 33) OPSC 에따르면온라인상에서의아동음란물의가능성증대와인터넷기술을발달, 그리고그동안의인터넷상의아동음란물에대한국제회의의우려등을종합해봤을때아동음란물제

91 제 3 장국내 외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관련법현황 77 이현재이선택적의정서에당사국으로되어있으며, 115개국들이서명을하였다. OPSC는의정서의당사국들이의정서가발효된이후 2년동안각당사국들이의정서의조항들을준수하기위해어떠한조치를취했는가에대한보고서를위원회에제출해야한다고동의정서제12조에규정하고있다. 2. 아동음란물의정의 34) 국제적차원에서아동음란물에대한개념정의가이루어진것은 1996년스톡홀름세계회의때부터이다. 실제로 1993년 아동인신매매, 아동성매매, 아동포르노그래피에관한유엔보고서 (U.N. Special Rapporteur on the sale of children, child prostitution and child pornography) 에서아동음란물을정의하고있지만이는명확한아동음란물에대한보편적이고구체적인정의라기보다는보고서에사용된아동음란물에대한용어설명에가깝다고할수있다. 35) 동보고서에서사용된아동음란물에대한정의는사용자의성적만족을위해제작된아동에대한시각적, 청각적, 성적묘사를의미하며이는음란물을제작, 배포, 그리고사용하는행위를모두포함한다고묘사하고있다. 반면스톡홀름세계회의에서는 아동에대한상업적성착취 란금전또는기타의이익을얻기위해서아동을성적으로이용하는행위로규정하며, 아동음란물을 아동을이용하여성행위를묘사한시각적및청각적매체 라고규정하였다. 이러한아동음란물은 실제또는가상의노골적인성행위에가담하고있는아동에대한시각적묘사및이용자의성적인만족을목적으로하는성기의음란한노출 에아동이가담하는것을시각적으로묘사하는행위및그러한매체의제작 배포또는이용과관련된다고한다. 아동인신매매, 아동성매매및아동음란물에관한선택의정서 (OPSC) 에서는제2조 조, 배포, 수출, 운송, 의도적소지, 그리고광고의행위를범세계적인범죄행위로규정해야하여회원국과인터넷산업과의견고한협력적인파트너십형성을강조하고있다. 34) 이건호, 아동포르노그래피의폐해와형사법적규제, 한림법학 FORUM 제 14 권 ( ), 한림대학교법학연구소, 면 ; 박현정, 앞의논문, 면 ; UNICEF. Handbook on the optional protocol on the sale of children, child prostitution and child pornography Italy: UNICEF Innocenti Research Centre, p. viii (2009). 등참조 35) 1992 년 U.N. Special Rapporteur 에서는아동음란물에대한주로논의되는몇가지해석을제시하고있으며, 1993 년보고서에서는보고서를위한용어정의 (working definition) 로서아동음란물을정의하고있다.

92 78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에대한국민인식과효과적인규제방안연구 에서아동음란물이란아동이어떠한방법으로든성행위에참여한것으로묘사되거나 성적흥분을목적으로아동의신체부분을묘사하는모든제작물을아동음란물이라 묘사하고있다. 제2조아동음란물이란아동이실제또는가상으로묘사되어성행위에참여하거나아동의신체의성적부분이성적흥분의목적으로여타의방법으로표현된모든종류의매체를의미한다. 이러한제작물은실시간중계, 사진, 동영상, 그리고디지털이미지등을포함한다. 사실상선택적의정서에명시된아동포르노의정의는 어떤방법에의해서든지아동들이실제적으로또는가상적으로명백한성적행위를나타내는것또는주로성적목적을위해아동의신체일부를보여주는것 에초점을맞추고있다. 36) 3. 주요국의 UN 아동음란물관련협약준수현황 실종어린이국제센터 (The International Centre for Missing & Exploited Children; ICMEC) 에서는 2004년을시작으로아동음란물과관련하여인터폴에가입된국가들이 UN 협약과관련하여해당내용을준수하고있는지에대한보고서를작성해왔다. ICMEC는 1 아동음란물과관련한특정법안의유무, 2 아동음란물에대한구체적인정의의규정여부, 3 컴퓨터를이용한아동음란물의범죄규정여부, 4 아동음란물의도적소지의범죄규정여부, 5 인터넷서비스제공자에게아동음란물로의심되는컨텐츠에대하여형사사법기관또는관련기관에게보고의무를규정하고있는지에대해조사하였다. 2006년에는조사대상국가중 5개국가만이 5개영역을모두충족하였으며, 27개의국가가 4개영역을충족하는결과를보였다. 심지어 95개국가에서는아동음란물에대한구체적법률을규정하고있지않았다. 반면 2012년조사에서는 11개국가가 5개영역을충족하였으며, 53개국가는여전히아동음란물에대한구체적법안을 36) 박현정, 앞의논문, 239 면.

93 제 3 장국내 외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관련법현황 79 규정하고있지않았다. 최근 2016 년조사에서는 11 개국가가 5 개영역을모두충족하 는것으로나타났으며, 71 개국가가 4 가지영역을충족하는것으로나타나전세계적 으로 UN 의협약을준수하려는지속적인노력이있었음을나타냈다. < 표 3-1> 2016 년주요국가 UN 협약준수현황 37) 국가 아동음란물관련특정법률여부 아동음란물정의규정 컴퓨터기반범죄규정 단순소지규정여부 ISP Reporting DATA Retention Broadly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이탈리아 캐나다 러시아 한국 중국 아르헨티나 인도 터키 브라질 멕시코 호주 남아프리카공화국 사우디아라비아 인도네시아 대표적으로주요국가중미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등의국가들이 2016 년조사 에새롭게포함된아동음란물관련자료보관영역까지총 6 개영역을충족하고있는 것으로나타났다. 그뿐만아니라인도와남아프리카공화국도아동음란물규제에있어 37) Pornography, Child. Model Legislation & Global Review International Centre for Missing and Exploited Children (2010) 의내용을변경하여사용함.

94 80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에대한국민인식과효과적인규제방안연구 ICMEC 가요구하고있는 6 개영역을충족하고있는것으로나타나우리나라의아동음 란물규제를위한다방면의추가적인노력이필요한실정이다. 제 2 절미국의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관련법 최근전세계적음란물시장은약 970억달러규모로추산되고, 이중미국시장의규모는 억달러정도로추정되고있다. 38) 성행위를묘사하는행위는성행위자체만큼오랜역사를갖고있다고할수있으며, 그위법성에대해서는오랜논란이지속되어왔다. 하지만최근에는행위의위법성을판단함에있어성행위를묘사하는음란물이라고해도그것이사회적가치에현저하게반하는내용을포함하고있거나성행위자체만을매우음란하고노골적인방식으로묘사하고있지않다면헌법상의표현의자유의보호범위에해당한다고보는것이세계적인추세이다. 종래부터미국은다른국가와비교하여국가가개인의권리를제한하는것을꺼려하는성향이강한국가로, 수정헌법제1조가규정하고있는표현의자유를강하게보장하고있어아동음란물의소지에대한규제문제는표현의자유와관련되어논의되어왔다. 본래미국에서는아동음란물을아동학대의하나의유형으로인식하지않았다. 그러나 1960년대부터 1970년대사이에음란물이사회문제로부각되면서연방과주는일반적인음란물과함께아동음란물에대한규제정책도적극적으로실시하였는데, 그과정에서아동학대가성적인행위로부터시작된다는것이판명되었다. 이와같이현재의미국에서는아동포르노를아동학대로인식하는것이일반화되어있으며, 이러한것에대한규제는반드시보호되어야할이익과관계되는것으로인식되고있다. 즉미국에서의음란물에대한논의는종교적가치를바탕으로성행위를묘사하는행위자체를음란하다고보고이에대한위법성을논하였던초창기의논점에서벗어나, 음란물을포함하고있는매체가도덕적으로는옳지않을수있지만이러한성적표현에대한규제가헌법상보장된표현의자유를제한하는지여부로초점이이동하 38) NBC News, Things are looking u in america s porn industry, Chris morris,

95 제 3 장국내 외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관련법현황 81 였다고할수있다. 요컨대미국의경우역사적으로음란물의음란성에대한법적규제를시도해왔으나, 근본적으로는음란물이사회질서를현저하게해치지않는한개인의표현의자유의일환으로존중되어야한다는입장을견지해왔다고할수있다. 하지만여성의성적도구화및성적학대의대상화등음란물의속성에의해야기될수있는사회적문제및이로인해야기 촉진된다고생각되는성적범죄들을이유로하여음란물에대한위법성논란은지속되고있다고할수있다. 1.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규제에관한입법내용 가. 연방법률및연방대법원판례의흐름 39) 미국은세계의많은국가들중가장우선적으로법률적규제수단을채택한나라중하나라할수있다. 미국은이미 1815년펜실베니아주에서최초로음란성이인정되는표현물에대해서그위법성을규정하였고, 이후버몬트주에서음란한출판물을제작및배포를금지하는법안이통과되면서 19세기중반까지미국내대부분의주에서음란물을제작및배포하는행위를범죄로규정짓고처벌하여왔다. 미국연방대법원은일찍이 1942년의 Chaplinsky v. State of New Hampshire 판결 40) 을비롯한여러판결들에서 음란한표현 (obscenity) 을 명예훼손 (defamation) 이나 싸움을거는말 (fighting words) 과함께미국수정헌법제1조의표현의자유조항에의해보호받지못하는표현유형들중의하나로열거해오고있었다. 미국연방대법원이음란성의문제를미국연방수정헌법제1조의표현의자유와관련하여처음본격적으로다룬사건이 1957년의 Roth v. United States 판결 41) 이다. 이판결에서는두개의음란성판단기준이제시되었는데, 1 호색적흥미에호소하는방법으로성을다루는표현물인지 (material which deals with sex in a manner appealing to prurient interest) 여부와 2 현재를기준으로한공동체사회의평균인의양심을훼손하는지의여부 (whether it offends the common conscience of the community 39) 이에관한상세한내용은박강우, 아동포르노그래피의형법적규제, 형사정책제 26 권제 1 호 (2014), 한국형사정책학회, 면참조. 40) Chaplinsky v. State of New Hampshire, 315 U.S. 568 (1942) 41) Roth v, U.S., 354 U.S. 476 (1957)

96 82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에대한국민인식과효과적인규제방안연구 by present-day standards) 가바로그것이다. Roth v. United States 판결은미국연방대법원이음란성판단의기준을제시한첫판결이라는점에의미가있지만, 동판결이제시하는 2단계심사가구체적인사실관계를다룸에있어서는거의아무런가이드라인을제공하지못한다는점은문제점으로지적되었다. 42) 이후 1966년연방대법원은소설의음란여부를다룬이른바 Memoirs( 회고록 ) 판결 43) 에서음란성심사의새로운기준을제시하였다. Brennen 대법관에의해집필된상대적다수의견 (plurality opinion) 은 1 그표현물을전체적으로봤을때전체의주제가성 ( 性 ) 에대한 호색적흥미에호소하는것 이어야하고, 2 성적문제의표현과관련해현시대의공동체기준에서도문제가많다는의미에서 명백히공격적인것 이어야하며, 3 그표현물은 사회적가치에기여하는바가전혀없는것 (utterly without redeeming social importance) 이라는세가지요건이모두충족되어야음란성이인정된다고판시하였다. 그러면서문제된소설이첫번째와두번째기준은충족시켰으나이소설을세번째기준인 사회적가치에전혀기여하는바없는것 으로추정하는것은적절치못하다고하면서음란성을부정하였다. 문제는이판결이이러한기준을제시함으로써검사들은앞으로성적표현물이 사회적가치에전혀기여하는바없는것 이라는점을입증해야만하게되었다는점이다. 이것은 합리적의심을넘어서는유죄 (guilty beyond a reasonable doubt) 라는미국형사사건의입증책임기준하에서는실제로그입증이불가능한것이었다. 일말의사회적가치도가지지않는성적표현물이란사실상있을수없으며입증될수없기때문이다. 따라서이판결의상대적다수의견에서제시한세번째기준을적용하면음란물로판정받을성적표현물이하나도없게된다는문제점이야기되게되었다. 44) 1973년미국연방대법원은 Miller v. California 45) 판결에서미국의음란성판단기준에관하여 Memoirs 판결의문제점을극복하는비교적정밀한 3단계기준을제시하 42) 임지봉, 표현의자유와음란, 법률신문 자. 43) A Book named John Cleland s Memoirs of a Woman of Pleasure v. Attorney General of Massachusetts, 383 U.S. 413 (1966) 44) 임지봉, 표현의자유와음란, 법률신문 자. 45) Miller v. California, 413 U.S. 15 (1973)

97 제 3 장국내 외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관련법현황 83 였다. 이른바 밀러기준 (Miller Test) 이다. Burger 대법원장에의해쓰여진이판결의다수의견은음란물의판단기준으로 1 현시대의지역공동체기준들 (contemporary local community standards) 을적용했을때그표현물이전체적으로보아평균인이느끼기에호색적흥미 (prurient interest) 에호소하는것으로받아들여지는가, 2 그표현물이적용가능한주법 ( 州法 ) 에정의된성적행위를명백히공격적인방법으로 (in a patently offensive way) 묘사하는가, 3 전체적으로보아그표현물이문학적, 예술적, 정치적또는과학적가치를심각하게결여하는 (lacks serious literary, artistic, political, or scientific value) 것인가의세가지를제시하고있다. 46) 1970년대이후사회의자유주의적경향과함께아동음란물이일반적으로확산되기시작하자연방의회는미국연방의회는 1977년 아동성착취보호법 (Protection of Children against Sexual Exploitation Act of 1977, 18 U.S.C ) 을제정하였다. 이법률은음란성 (obscenity) 이인정되는아동음란물을제작 배포하는것을처벌하는규정을두었고, 州사이혹은국외로운송시킬목적으로아동음란물을제작하기위하여아동에게성적인음란행위를시키는것을금지하였다. 47) < 표 3-2> 아동음란물에관한주요연방법률의내용 48) 연방법률 아동성착취보호법 (Protection of Children against Sexual Exploitation Act of 1977) 아동보호법 (Child Protection Act of 1984) 아동보호및음란물규제법 (Child Protection and Obscenity Enforcement Act of 1988) 아동포르노그래피방지법 (Child Pornography Prevention Act of 1996) 아동온라인보호법 주요내용 연방차원에서미성년에관한음란물을배포하는행위를최초로금지 미성년의성적행위에관한모든표현물을아동음란물로규제 인터넷을통한아동음란물의소지, 매매, 배포금지 아동의성적행위로보이는모든이미지의소지와배포금지 포르노웹사이트에입장하기전사용자가 18 세이 46) 밀러기준의세번째기준의머릿글자를따서 LAPS 기준 이라고도하는데, 이는현재까지미국에서음란성판단을위한중요기준으로사용되고있다. 47) 김성진, 미국에서의아동성범죄에대한형사법적대응, 중앙법학제 15 집제 1 호 ( ), 중앙법학회, 94 면. 48) 김슬기, 아동 청소년이제작한음란물에관한형사법적검토, 법학논문집제 39 집제 2 호 (2015), 중앙대학교법학연구원, 180 면.

98 84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에대한국민인식과효과적인규제방안연구 연방법률 (Child Online Protection Act of 1998) 아동착취종결을위한기소및기타조치에관한법률 ( 이른바 PROTECT법 ) (Prosecutorial Remedies and Other Tools to end the Exploitation of Children Today Act of 2003) 주요내용 상임을확인하도록의무부과 가상음란물이아동음란물로취급될수있는제한적조건에대하여명시 1982년 New York v. Ferber 판결 49) 에서연방대법원은청소년들의신체적 정신적평온 (well-being) 을위한규제의재량권이정부에있고, 미성년자가음란행위의주체가되어등장한아동음란물은수정헌법제1조의보호를받을수없다는점을분명히하였다. 즉밀러기준과무관하게아동음란물에대해서는법적음란성여부와관계없이일정연령이하의어린이들에의한특정한성행위를시각적으로묘사한내용물이기만하면유통은물론이고제작, 심지어는개인이집에서소지하고있는것역시제재의대상이라고판시하였다. 이러한취지에따라 1984년연방의회는 아동보호법 (Child Protection Act of 1984) 을제정하여아동음란물의경우음란성이인정되지않아도이를처벌할수있도록하였으며, 동법의보호대상을 16세미만의자에서 18세미만으로상향조정하였다. 1986년 아동성학대및포르노그래피법 (Child Sex Abuse and Pornography Act of 1986, 18 U.S.C ) 에서는아동음란물의제작및광고를금지시켰으며아동음란물의피해자가된어린이가받은개인적피해에대해민사상손해배상을청구할수있는규정을마련하였다. 또한이법률은아동음란물에대한범죄로유죄판결을받은자가다시동종의범죄를저지른경우에부과할수있는형벌의하한을 2년이상의징역형에서 5년이상의징역형으로상향하였다. 1988년 아동보호및음란물규제법 (Child Protection and Obscenity Enforcement Act of 1988) 은컴퓨터를이용한디지털아동음란물의배포를금지하는규정을삽입하였다. 이법률은아동음란물에대한광고나시각적묘사를컴퓨터로전송하는행위를범죄로규정하고, 아동음란물을제작하기위한목적으로아동을매매하거나일시적으로구금또는통제하는행위를범죄로규정하였다. 49) New York v. Ferber, 458 U.S. 747 (1982)

99 제 3 장국내 외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관련법현황 년연방대법원은 Osborne v. Ohio 50) 판결에서아동음란물의단순소지를처벌하는것을합헌이라판시한바있다. 이에따라 1990년 11월미국연방의회는 아동보호복원및처벌규제법 (Child Protection Restoration and Penalties Enforcement Act of 1990) 을통하여제2252조를개정하였는바, 그내용은아동음란물소지를처벌하기위해서피고인이컴퓨터및기타수단을통해서제작되고유통된아동음란물을 3개이상알면서소지하는행위를연방법상의범죄로규정하는것이었다. 이어 1996년에 통신법 (Telecommunication Act of 1996, 18 U.S.C. 2422) 51) 이입법되었다. 이법률은범죄행위가되는성행위를하도록우편이나기타주간통상행위 (interstate commerce) 등을이용하여 18세미만의자를설득하거나유혹하는행위를연방법상의범죄행위로규정하였다. 1996년 아동포르노그래피방지법 (the Child Pornography Prevention Act of 1996; CPPA) 은아동음란물의개념을일부수정하여아동음란물의범위를실제로아동이등장한것뿐아니라성인이아동의역할을하거나아동의이미지를활용한경우까지확장하였다. 즉실제미성년자의성행위를묘사하는행위뿐만아니라, 실제성행위를한것은성인이더라도미성년자가성행위를하는것처럼묘사되었다면이러한행위또한아동음란물의개념범주에포함시킨것이다. 그러나 2002년 4월미국연방대법원은 Ashcroft v. Free Speech Coalition 판결 52) 에서 아동포르노그래피방지법 (CPPA) 제2256조 (8) 의 (b) 와 (d) 에대해서위헌결정을내렸다. 그이유는이규정들이너무광범위하여미국수정헌법제1조에보장된표현의자유를침해할수있는위험성이있다는것이었다. 연방대법원은아동음란물관련범죄를수사하는수사관은문제가되는아동음란물에실제로아동이등장했다는증거를제출하여야한다고하면서실제로미성년자가등장하지않은표현물은아동음란물에해당하지않는다고판시하였다. Ashcroft v. Free Speech Coalition 판결에따라이전까지규제되었던이른바가상아동음란물 (pseudo child pornography) 는동법의금지대상에서제외되었다. 이러한입법적공백을보완하고자미국연방의회는 2003년 아동착취종식을위한 50) Osborne v. Ohio. 495 U.S. 103 (1990) 51) 18 U.S.C (Coercion and enticement) 52) Ashcroft v. Free Speech Coalition, 535 U.S. 234 (2002)

100 86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에대한국민인식과효과적인규제방안연구 기소및기타조치에관한법률 (Prosecutorial Remedies and Other Tools to end the Exploitation of Children Today Act of 2003; 이른바 PROTECT Act) 을제정하였다. PROTECT 법은 아동포르노그래피방지법 (CPPA) 의규정이실재하지않는미성년자의일정한성행위등의시각적인묘사에대한규제가표현의자유를과도하게제약한다는이유로위헌으로결정되었기때문에, 실재하지않는미성년자의성행위등의시각적묘사에대한요건을엄격히함으로써실제아동음란물과가상아동음란물을구별하여이를서로다른기준으로규제할수있도록한것이다. 구체적으로동법은제2252A조 53) 에서아동포르노중 실제아동과구별이불가능한 (virtually indistinguishable) 아동의시각적묘사 만을규제하도록하고대신그림, 만화, 조각, 회화등가상아동음란물의범주에들어갈표현물은제외하였다. 대신 아동의성적학대에관한음란한시각적표현 이라는부제가붙은제1466A조 54) 를따로만들어가상아동음란물의규제에대한법적근거를마련하고있다. 제1466A조는실제아동음란물을대상으로한제2252A조와달리표현물의 음란성 을요구하고있고, 밀러기준에서제시된전통적음란성판단기준을완화하여마지막기준인문학적 예술적 정치적 과학적가치를심각하게결여하고있는지 (lacks serious literary, artistic, political, or scientific value) 를판단하도록하고있다. 따라서이에따르면실제로아동이등장한표현물의경우음란성여부를따지지않고이를제작 배포및소지한자를처벌할수있으나, 가상아동음란물의경우완화된밀러기준을의하여음란성여부를가리게된다. 나. 관련법령의주요내용 1) 미국연방법률 (US Code) 55) 미국연방법률제 18 편 (Crimes And Criminal Procedure) 의내용중아동포르노와 관련된행위를규제하는주요규정으로는다음과같은내용들을들수있다. 53) 18 U.S.C. 2252A (Certain activities relating to material constituting or containing child pornography) 54) 18 U.S.C. 1466A (Obscene visual representations of the sexual abuse of children) 55) 미국연방법상아동음란물에관한자세한내용은박상열, 미국의아동포르노의규제에관한연구, 한국소년정책학회, 소년보호연구제 28 권제 3 호 ( ), 29 면이하참조.

101 제 3 장국내 외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관련법현황 87 먼저제2256조 56) 에서는아동음란물등같은장에서사용되는용어의정의를규정하고있고, 제2251조 57) 와제2251A 58) 조에서는직접적으로아동음란물을제작및배포하는행위가아니라도아동이성적묘사행위에동원되도록아동을고용또는유인하는행위에대해서처벌을규정하고있다. 위조항은부모를포함한어떠한법적보호자도위조항의행위에대한처벌의대상임을밝히고있으며, 나아가아동이포함된성적으로음란한 59) 묘사물을구매, 교환, 수신등의목적으로어떠한공지나광고를게시하는경우에도처벌의대상임을명시하고있다. 제2252조 60) 와제2252A조 61) 에서는아동의음란한 (obscene) 성적행위를포함하고있는표현물을제작또는운송및배포그리고소지하는행위에대해처벌을규정하고있으며, 특히제2252A조에서는아동음란물 (Child Pornography) 라는용어를직접적으로사용하여처벌대상행위의요건을규정하고있다. 제2252조와제2252A조에서규정하고있는행위는실재하는미성년자를묘사한아동음란물을대상으로하고있는것이고, 실재하지않는미성년자를묘사한아동음란물을규제에대해서는제1466A 조 62) 에별도의규정을두고있다. 제2252B조 63) 와제2252C조 64) 에서는음란한내용을포함하는물건을보게할의도로 sex 또는 porn 등이포함되어있는부적절한도메인 (domain) 또는이름을사용하여사람들을유혹하거나미성년자에게해로운내용을보게할경우처벌한다는내용을두어인터넷공간에서의아동음란물또는아동에게유해한영상들을제공하는행위를규제하고있다. 그밖에제2253조 65) 와제2254조 66) 에서는아동음란물과관련한형사몰수와민사몰 56) 18 U.S.C (Definitions for chapter) 57) 18 U.S.C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58) 18 U.S.C. 2251A (Selling or buying of children) 59) 음란성의요건및정의는법률에는정의되어있지않으나일반적으로 1973 년 Miller v. California 판결에서제시된이른바 밀러기준 에따라판단된다. 60) 18 U.S.C (Certain activities relating to material involving the sexual exploitation of minors) 61) 18 U.S.C. 2252A (Certain activities relating to material constituting or containing child pornography) 62) 18 U.S.C. 1466A (Obscene visual representations of the sexual abuse of children) 63) 18 U.S.C. 2252B (Misleading domain names on the Internet) 64) 18 U.S.C. 2252C (Misleading words or digital images on the Internet) 65) 18 U.S.C (Criminal forfeiture)

102 88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에대한국민인식과효과적인규제방안연구 수를규정하고있으며, 제2255조 67) 에서는아동음란물로인해발생한피해를보상을받기위한근거를규정하고있다. 또한최근인터넷의보급과기술의발달로인해디지털음란물을통한아동음란물의확산이가능하게되었고이를규제하기위해제2258A조 68), 제2258B조 69), 제2258C조 70) 에서는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아동음란물근절을위한보고의의무및기술적조치의무를명시하고있다. 2) 아동성착취보호법 (Protection of Children Against Sexual Exploitation Act of 1977) 1977년발의후통과된 아동성착취보호법 (Protection of Children Against Sexual Exploitation Act) 는어떠한사람이라도 16세미만의아동을음란물을제작하기위한목적으로고용하거나학대하는행위를위법으로규정하며아동의성적착취를금지하고있다. 이법은부모및보호자의경우에도아동이성적착취의대상이될것임을인지한경우음란물제작에참여하는것을허락하는행위를처벌하는내용을포함하고있다. 또한아동음란물임을인지하고운송, 선적, 또는우편을통한배송을하거나배포및판매의목적으로수신을한경우또한위법으로규정하고있다. 동법은금지행위위반시초범일경우 $10,000의벌금또는 10년이하의징역형에처할수있으며, 추가적인범행이있을경우 $15,000의벌금또는최대 15년이하의징역형에처해질수있다고규정하고있다. 그뿐만아니라 18세미만의청소년을성매매또는성적묘사물을제작하기위해운송시킬경우 $10,000의벌금또는 10년이하의징역형에처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다. 71) 3) 아동보호법 (Child Protection Act of 1984) 66) 18 U.S.C (Civil forfeiture) 67) 18 U.S.C (Civil remedy for personal injuries) 68) 18 U.S.C. 2258A (Reporting requirements of electronic communication service providers and remote computing service providers) 69) 18 U.S.C. 2258B (Limited liability for electronic communication service providers, remote computing service providers, or domain name registrar) 70) 18 U.S.C. 2258C (Use to combat child pornography of technical elements relating to images reported to the CyberTipline) 71) ( 최종검색 )

103 제 3 장국내 외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관련법현황 년상원을통과한아동보호법은아동을대상으로하는성적학대에대한처벌을강화하고아동의연령을상향하는등 아동성착취보호법 의내용을보완하고있다. 1977년의아동성착취보호법은몇가지한계를갖고있었다. 첫째, 이법안은보호해야할아동을 18세로규정한성매매조항과달리아동음란물의경우보호해야할아동을 16세미만으로연령을제한했기때문에아동을대상으로하는성적학대를충분히해결하지못했다. 뿐만아니라동법은아동음란물을주간통상적으로운송하는것만을금지하고있는데이러한한계는아동음란물제작자가실제적으로음란물을제작하고판매하는것을가능케했다. 72) 따라서아동보호법은구체적으로아동음란물 (child pornography) 의문제점을적시하면서아동음란물제작및운송과관련된기존의 $10,000의벌금을 $100,000로상향하였고, 추가적인범죄에대해서는 $15,000에서 $200,000로벌금을상향하였다. 또한조직적인개입이이뤄졌을경우아동음란물제작및배포행위에개입한단체에대해 $250,000의벌금을부과하는조항을신설하였다. 뿐만아니라아동의성적학대를포함하고있는표현물이외설적이지않더라도그표현물에대한배포를금지하였으며, 판매를목적으로통상의행위를해야만처벌할수있는근거조항을삭제하고, 보호의대상이되는연령을 18세로상향하여 18세이하의청소년들이법적보호를받을수있도록하였다. 또한정부기관이법률에서정의하는위법한행위에대해통신또는대화를감청할수있도록허용하였고, 법무부장관으로하여금매년이법과관련된기소와유죄판결그리고몰수에대해보고하도록법적으로의무화하였다. 73) 72) Kwan, Onki. From the Protection of Children against Sexual Exploitation Act of 1977 to the Adam Walsh Child Protection and Safety Act of 2006: How congress went from censoring child pornography to censoring protected sexual speech, Hastings Const. LQ 36 (2008): ) ( 최종검색 )

104 90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에대한국민인식과효과적인규제방안연구 4) 아동보호및음란물규제법 (Child Protection and Obscenity Enforcement Act of 1988) 1988년제정된 아동보호및음란물규제법 은컴퓨터를사용하여주또는국제통상의목적으로컴퓨터를사용하여아동음란물을거래하는것을불법으로규정하였으며, 아동이아동음란물제작에포함또는이용될것이라는것을인지하고아동의보호권을거래하는것을처벌한다고규정하였다. 또한만약음란물이주간또는국제적통상의목적으로제작되었다면음란물제작자로하여금음란물에출연한모든사람의인적사항정보를기록하도록요구하고있다. 법률에의하면제작자는출연자의두가지인적사항에대해확인해야하며이는출연자의이름과생년월일이다. 74) 이러한의무는정부로하여금출연자의연령을확인하는데도움을주며만약출연자가미성년일때추가적인출연을막기위함이다. 따라서이러한정보는기록되고저장되어야하며검열의대상이되어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 75) 5) 통신품위법 (Communications Decency Act of 1996; CDA) 인터넷을이용한폭력 음란물등불건전정보가미성년자와청소년들에게급격히확산되면서, 인터넷의종주국이라고할수있는미국은의회에서사태의심각성을깨닫고 1996년 2월 전기통신법 (Telecommunication Act of 1996) 을통과시켜인터넷상의사이버음란물을단속하고자하였는바, 그것이바로 통신품위법 (CDA) 이다. 인터넷상에유통되는사이버음란물에대한강제적인법적규제의최초시도인 통신품위법 (CDA) 은인터넷상에서통신품위에어긋나는정보로부터미성년자와청소년들을보호하기위하여인터넷이나온라인서비스등전기통신장치를이용하여고의로 18세미만의미성년자에게음란하거나 (obscene) 품위없는저질 (indecent) 의비평, 요구, 제안, 건의, 비유또는자료를전송하거나전시하는행위, 지역공동체의기준 (contemporary community standards) 에서판단할때명백히거슬리는 (patently offensive) 성행위나성기를묘사, 서술한내용을고의로 18세미만의자에게전송하거나전시하는행위를불법으로규정하고, 이를어긴정보제공자나사업자 74) 18 U.S.C (Record keeping requirements) (b) 75) ( 최종검색 )

105 제 3 장국내 외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관련법현황 91 들을최고 2년의징역형이나 $25,000의벌금형에처할수있도록하였다. 76) 그러나이러한정보발신자의규제는표현의자유를보장한미국수정헌법제1조에반하는것으로, 법안이통과되자미국시민권연맹 (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 이하 ACLU라함 ) 과인터넷권리옹호단체, 온라인서비스사업자, 인터넷정보제공자들은제223조 (a)(1)(b) 와제223조 (d)(1) 의인터넷사용자의표현의자유를침해한다고하여위헌선언과함께집행을금지하는예비적금지명령 (preliminary injunction) 을청구하였다. 포르노라는유해정보로부터미성년자를지킨다는전통에의해인터넷상의포르노를규제하려는입장과, 다른한편으로표현의자유라는헌법이보장하는권리를정부규제로부터지킨다는전통에기해인터넷내용규제에반대하는입장이그것이다. 즉미성년자의보호와언론의자유라는두법익이충돌한것으로, 사실관계가아닌가치관을둘러싼다툼이었다. 77) 6) 아동포르노방지법 (Child Pornography Prevention Act of 1996; CPPA) 1996년제정된아동음란물방지법은아동음란물과관련하여특정행위에대하여위법임을규정하고이를금지하기위해제정되었다. 아동음란물방지법의제정이전에의회는 New York v. Ferber 판결 78) 의기준으로아동음란물을규정하였다. 연방대법원은정부는아동음란물의배포를금지하고이를통해발생할수있는아동에대한성적학대를예방해야한다고규정하였고, 이러한맥락에서 Osborne v. Ohio 판결 79) 에서는단순한제작 배포를넘어아동음란물소지행위의처벌을규정하고있다. 아동음란물방지법은아동음란물을정의함에있어두가지기준을추가하였다. 첫째로아동이외설적으로묘사되거나그러한행위에포함된사진, 필름, 비디오, 그림, 컴퓨터또는컴퓨터기술기반의이미지등을포함하는모든시각적묘사물의제작및이를소지하는행위에대해처벌을규정하였다. 구체적으로아동음란물에해당또는포함하고있거나, 의도적으로 3장이상의아동음란물의이미지를포함하고있는 76) ( 최종검색 ) 77) 서순복, 청소년보호를위한인터넷상사이버음란물표현내용규제관련미국입법과판례에관한연구, 미국헌법연구제 21 권제 2 호 (2010), 미국헌법학회, 면참조. 78) New York v. Ferber, 458 U.S. 747 (1982) 79) Osborne v. Ohio, 495 U.S. 103 (1990)

106 92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에대한국민인식과효과적인규제방안연구 어떠한매체 ( 책, 비디오, 컴퓨터디스크등 ) 라도소지하고있는것을금지하며, 만약범죄자가이전에아동성범죄전력이있다면그처벌을강화한다. 둘째로아동이포함되어있다는인상을줄수있는성적으로음란한이미지의광고나게시를금지하였으며, 이러한표현물이컴퓨터에저장또는전자적장치를이용한이미지를포함하여표현물이창작되었을때아동이었거나, 얼굴이나이미지등에아동으로볼수있는특징들을갖고있는경우이를아동으로보도록규정하였다. 즉아동음란물방지법은제작자가디지털기계를이용하거나아동과비슷한성인모델을고용하더라도아동이참여했다고생각될수있는음란물을제작하는것자체를금지하고있다. 이러한묘사물이아동에게직접적인피해를야기하지않더라도간접적인피해, 예컨대아동성애자가이러한이미지를통해아동에게성적행위를강제하거나이와비슷한추가적인아동음란물제작을시도할위험성이있다고판단하고있기때문이다. 80) 7) 아동온라인보호법 (Child Online Protection Act of 1998; COPA) 81) 아동온라인보호법 (COPA) 에의하여개정된미국연방법률제47편제231조 82) (a)(1) 은 어떤사람이든, 고의로그리고그자료의성질을알면서인터넷 (World Wide Web) 을이용한주 ( 州 ) 간또는외국과의통신에있어서, 미성년자가이용가능한다양한통신에의하여상업적목적 (commercial purposes) 으로미성년자에게해로운자료 (materials that is harmful to minors) 를포함한의사소통을한자는 $50,000 이하의벌금또는 6개월이하의자유형에처하거나양자를병과한다. 고규정하고있다. 제231조 (e) 는정의규정이다. 이에따르면미성년자 (minors) 는 17세미만인자이고, 미성년자에해로운 (harmful to minors) 자료라함은어떤의사소통, 그림, 이미지, 그래픽이미지파일, 기사, 녹음, 글또는자료가음란하거나, 1 평균인이동시대의지역공동체의기준 (contemporary community standards) 에맞추어, 미성년자의관 80) ( 최종검색 ) 81) 서순복, 청소년보호를위한인터넷상사이버음란물표현내용규제관련미국입법과판례에관한연구, 미국헌법연구제 21 권제 2 호 (2010), 미국헌법학회, 면참조. 82) 47 U.S.C. 231 (Restriction of access by minors to materials commercially distributed by means of World Wide Web that are harmful to minors)

107 제 3 장국내 외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관련법현황 93 점에서전체적으로고려할때, 소재가호색적흥미에호소하거나그것을자극하도록고안된것이라고인식되어 2 미성년자의관점에서명확하게거슬리는방법으로실제또는가상의성적행위나성적접촉, 실제또는가상의통신또는도착적인성적행위, 또는생식기또는사춘기이후여성가슴을외설적으로전시하는행위를묘사, 기술, 표현하고있고, 3 전체적으로보아서미성년자에게중대한문학적, 예술적, 정치적또는과학적인가치가결여한것을의미한다. 한편 231조 (c) 에서는적극적항변 (affirmative defense) 사유를규정하여, 신용카드나직불카드계좌, 성인접근코드나성인인증번호사용을요구하는방법또는현재의기술로이용이가능한기타다른방법을이용하여미성년자의접근을제한하는장치를도입한경우형사상책임을면제해주도록하였다. 통신품위법 (CDA) 과비교하면 아동온라인보호법 (COPA) 은보다신중하게제정되었다고말할수있다. 우선 통신품위법 (CDA) 은영리 비영리를불문하고인터넷상의모든통신이대상이었지만, 아동온라인보호법 (COPA) 은인터넷 (World Wide Web) 을사용한상업적목적의표현만을대상으로하고있다. 또 CDA는미성년자에대한정의규정을포함하지않았지만, COPA의대상이되는미성년자는 17세미만의자라고규정하고있다. 적극적항변은 성실하게 이루어지고있으면되고, 효과적 인것을요구하지않았다. 그리고 CDA에서는 저속한 과 명백하게거슬리는 이라는용어가명확성원칙위배로위헌판결을받았지만, COPA는 미성년자에해로운 자료로범위를한정하고, 판단기준도연방대법원에서음란성판단기준으로제시한 동시대의지역공동체의기준 을적용하였다. 그러나 COPA에대해서도수정헌법제1조위반으로소송이제기되었다. ACLU를포함한단체들은 COPA 시행전부터정부가목적달성을위해선택한수단이가장덜제한적인수단이아니고, 제한범위가여전히과도하게광범위하다는이유로 COPA 역시수정헌법제1조를침해한다고보고시행금지를주장하면서위헌소송을제기했다. 펜실베니아연방지방법원의리드 (Lowell A. Reed) 판사는 COPA를대체할수있는덜제한적인방법들, 특히블로킹이나필터링장치를이용한방법들이있다는원고들의주장을받아들여예비적금지명령을발하였다. 83) 법무부의항소에대해 83) 리드판사는다음과같은논거를제시하였다. 첫째, COPA 가부과한경제적불이익때문에

108 94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에대한국민인식과효과적인규제방안연구 연방항소법원은연방지방법원의결정을재확인하면서도다른논거를제시하였다. 84) 연방항소법원의판단에대해다시정부가상고하자연방대법원은 2002년 COPA가 미성년자에게해로운자료 의판단기준으로사용하는 동시대지역공동체기준 만으로는위헌일만큼과도하게광범위하지는않다고하면서항소법원의판결을파기환송하였다. 그럼에도불구하고 2003년연방항소법원은지방법원의판결을다시인용하였는바, 이번에는동법이표현의내용을규제하는경우에수정헌법제1조가요구하는엄밀성을결여하고있고, 그범위가광범위하며, COPA가인터넷음란물로부터청소년을보호하고자하는정부의도를수행하기위한가능한방법들중에서가장덜제한적이지않다는논거를제시하였다. 85) 다시정부는상소하였고연방대법원은지방법원의판결을재확인하는항소법원의판결을인용하는판단을하였다. 8) 아동인터넷보호법 (Children's Internet Protection Act of 2003; CIPA) 86) 인터넷상에서음란물로부터미성년자들을보호하기위해 아동인터넷보호법 (CIPA) 에서는미국의연방보조프로그램의적용을받으려는모든공공도서관이 2 종류 의연방보조금을받는조건으로인터넷에의접근을내용적으로차단하는차단소프트 웨어의설치를입증할것을요구하였다. 87) 동법은전국의모든공공도서관이 아동음 란물을이루는 시각적묘사 에의접속으로부터모든사람을보호하고미성년자에게 해로운 영상적 ( 시각적 ) 묘사 에의접속으로부터미성년자를보호하기위한기술적 성인웹사이트가헌법적으로보호받는표현에대한자기검열에참여할수있게되고, 둘째, 미성년자가콘텐츠일부에접근하지못하도록하기위해웹사이트운영자들이만든장치들은성인이용자들에게는장벽이될것이며, 셋째, COPA 가미성년자에게해롭다고여겨지는표현물을포함하는모든웹사이트에적용하였기때문에좁게설정된것이아니라는점을들었다 (31 F.Supp. 2d 473(E.D.Pa. 1999)). 84) 동시대의지역공동체기준 을적용하는 미성년자에게해로운자료 의개념범위가너무광범위하여위헌가능성이있다고보고예비적금지명령을유지하였다 (217 F.3d 162 C.A.3Pa., 2000). 85) 322 F.3d 240(2003) 86) 서순복, 청소년보호를위한인터넷상사이버음란물표현내용규제관련미국입법과판례에관한연구, 미국헌법연구제 21 권제 2 호 (2010), 미국헌법학회, 면참조. 87) 첫번째 LSTA(Library Services and Technology Act) 보조금은 i) 도서관에서전자네트워크를통해정보에접속하는것을지원하기위해 ii) 도서관이용에어려움이있는사람과저소득층가정의아이들, 능력없고시골에사는사람들에게도서관, 정보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지원하는것이고, E- 등급할인은인터넷접속을저소득층이많이거주하는지역의학교와도서관에까지확대하려는것이다 (Ala v. U.S., 201 F.Supp. 2d 401(2002)).

109 제 3 장국내 외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관련법현황 95 보호장치의작동을포함한인터넷안전정책을취하지않으면 E-등급할인이나 LSTA 보조금을받지못한다. 라고규정하고있다. 즉 CIPA는 CDA나 COPA와달리, 영상적묘사만을제한하며, 이전법률들이발신자를대상으로한것에대해공립학교와도서관만을규율대상으로하고, 직접적규제를않는대신그규제를연방보조금과결부시키는방식을취하고있는점에특징이있다. 9) 아동착취종식을위한기소및기타조치에관한법률 (Prosecutorial Remedies and Other Tools to end the Exploitation of Children Today Act of 2003; 이른바 PROTECT Act 또는 Amber Alert Law) 연방의회는아동음란물규제를실재하는아동을피사체로증명할수있는것으로한정함으로써아동음란물의제조와배포등에관여한자를처벌할수없기때문에이러한문제를해결하기위한입법에돌입하였다. 아동음란물의피사체의실재성이쟁점이된경우에검찰은그물건또는그원본의피사체를특정함에따라아동음란물이진정이라는것을증명하여야하는데, 과학기술의발달과인터넷상의계속적인파일의송신에따라해당화상이실재하는아동을이용하여제조된것을전문가조차도증명할수없다고연방의회는생각하였다. 이에 Ashcroft v. Free Speech Coalition 판결 88) 후연방의회의하원은가상아동음란물과아동에대한위해의인과관계를입증하기위하여 FBI의아동범죄 (Crime Against Children) 부서의담당자를소환하여아동음란물의제조과정이아니라그출판이실재하는아동에게어떠한위해를가져오는지에대해서증명하도록하였다. 89) 그러나이러한주장은 Ashcroft v. Free Speech Coalition 판결에서정부가주장한것과상이하지않았고, New York v. Ferber 판결 90) 과그취지가확인된 Ashcroft 88) Ashcroft v. Free Speech Coalition, 535 U.S. 234 (2002) 89) Enhancing Child protection Laws After the April 16, 2002 Supreme Court Decision, Ashcroft v, Free Speech Coalition: Hearing Before the Subcomm. on Crime, Terrorism, and Homeland Security of the House Comm. on the Judiciary, 107th Cong.(2002)(report of Michael J. Heimbach, Unit Chief, Crimes Against Children Unit, 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90) New York v. Ferber, 458 U.S. 747 (1982)

110 96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에대한국민인식과효과적인규제방안연구 v. Free Speech Coalition 판결에비추어보면아동음란물의표현행위와아동에대한위해라는인과관계는부정할수밖에없었다. 91) 이에 2003년 4월연방의회는 아동포르노그래피방지법 의헌법상의문제점을극복한것으로 아동착취종식을위한기소및기타조치에관한법률 (Prosecutorial Remedies and Other Tools to end the Exploitation of Children Today Act of 일명 PROTECT 법 ) 을제정하였다. 본법률에따라제2256조 (8)(b) 규정은 성적으로노골적인행위를하고있는미성년자또는미성년자와구별할수없는디지털이미지, 컴퓨터이미지, 컴퓨터로작성된이미지 로수정되었다. 기존의 미성년자와같이보이는 이라는표현을 미성년자와구별할수없는 으로수정하고, 매체또한디지털및컴퓨터이미지등에한정한것이동법의주요한수정내용이다. 이러한법률변경에따라현재아동음란물은 전자, 기계또는그외의수단으로작성또는제조되었는지를불문하고사진, 필름, 비디오, 도화또는컴퓨터또는컴퓨터로작성된이미지또는도화를포함하는모든시각적묘사 로서 1 시각적묘사의제조가성적으로노골적인행위를하는미성년자의이용을동반하는경우, 2 시각적묘사가디지털이미지, 컴퓨터이미지또는컴퓨터로처리된이미지로, 성적으로노골적인행위를하고있는미성년자의것이거나그것과구별할수없는경우, 3 시각적묘사가신원을특정할수있는미성년자가성적으로노골적인행위를하고있는것과같이보이도록제작, 가공, 수정되어있는경우가이에해당한다. 92) 동법은다음으로 (d) 규정을삭제하고새롭게제2252조 (a)(3)(b) 를제정하였다. 이에따르면누구라도고의로당해작품또는제시된작품이다음의내용이라는것을믿을수있는방법또는타인으로하여금믿게할의도를갖고작품또는제시된작품을 E-메일또는컴퓨터를포함한다른수단으로광고, 선전, 제시, 배포, 권유하는것, (i) 성적으로노골적인행위를하고있는미성년자의음란한시각적묘사, (ii) 성적으로노골적인행위를하고있는실재하는미성년자의시각적묘사이다. 93) 동조항에서는 (i) 에서 음란한 (obscene) 이라는문언과 (ii) 에서 실재하는 (actual) 라는문언을삽입 91) Sara C. Marcy, Recent Development: Banning Virtual Child Pornography: Is There Any Way Around Ashcroft v. Free Speech Coalition?, 81 N.C. L. Rev. 2150(2003) 92) 18 U.S.C. 2256(8) 93) 18 U.S.C. 2252A(a)(3)(B)

111 제 3 장국내 외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관련법현황 97 함으로서규제대상을명확히한정하였다. 동법은또한 성적으로노골적인행위 (sexual explicit conduct) 에대해서도정의규정을두어 (i) 생식기대생식기, 구강대생식기, 항문대생식기또는구강대항문을포함하는동성또는이성간의실제 (actual) 또는모의의 (simulated) 성교섭, (ii) 수간, (iii) 자위행위, (iv) 새디즘또는매조키즘적인학대또는 (v) 생식기또는음부의노출이라고하고있다. 94) 한편동법은소지의규제와관련해서는아동음란물의이미지를내용으로하는서적, 잡지, 정기간행물, 필름, 비디오, 컴퓨터디스크또는그외의물건을고의로소지또는고의로열람의의도를갖고접근하는것을금지하는형태로규정하였으며, 95) 이를위반하는경우에는 10년이하의징역형을부과하도록하였다. 96) 이와같이 PROTECT법은규제대상을가상아동음란물로한정함으로써종래의문제점이었던법률의광범위성과모호성을해소하려고하고있어 Ashcroft v. Free Speech Coalition 판결의취지에따른것처럼보인다. 즉가상아동음란물전반을대상으로하는것이아니라어디까지나미성년자와구별할수없는가상아동음란물만을대상으로하고있는것으로, 이는실재하는아동이등장하고있는아동음란물과같다고보았다. 다. 아동음란물의정의 97) 미국에서는실재하는아동이등장하는음란물뿐아니라실재하지않는가상의아동이등장하는음란물까지포괄적으로아동음란물에포함시키고있다. 전자는연방법률제2252조와제2252A조에서, 후자는연방법률제1466A조에서이를규정하고있다. 제1466A조는 2003년의 PROTECT 법에따라새롭게규정된것으로, 2002년 Ashcroft 94) 18 U.S.C. 2256(2)(A) 95) 18 U.S.C. 2256A 96) 18 U.S.C. 2256A(b)(2) 97) 아동음란물의정의에관한한국법과미국법의비교법적관점에서의상세한연구로는박상열, 미국의아동포르노의규제에관한연구, 한국소년정책학회, 소년보호연구제 28 권제 3 호 ( ), 면 ; 임정호,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상아동음란물정의규정에대한미국법과의비교연구, 법학논총제 25 권제 3 호 ( ), 국민대학교법학연구소, 9 면이하참조. 아래에서번역된조문은박상열, 앞의논문의내용을인용하였다.

112 98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에대한국민인식과효과적인규제방안연구 v. Free Speech Coalition 판결에의해실재하지않는미성년자의일정한성행위등의시각적인묘사에대한규제가표현의자유를과도하게제약한다는이유로위헌으로결정되자실재하지않는미성년자의성행위등의시각적묘사에대한요건을엄격히하여그대상을한정시켜다시규제한것이다. 98) 제2256조 ( 본장에서의정의 ) (8) 아동포르노란전자적, 기계적또는그외의방법에의해제작 제조되었음에도불구하고사진, 필름, 비디오, 도화또는컴퓨터또는컴퓨터로처리된화상또는도화를포함하는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성적으로노골적인행위의시각적인묘사를말한다. (a) 해당시각적묘사의제조가성적으로노골적인행위를하는미성년자의사용을동반하는시각적묘사 (b) 해당시각적묘사가디지털화상, 컴퓨터화상또는컴퓨터로처리된화상으로성적으로노골적인행위를하고있는미성년자의것이거나그것과구별할수없는형태인시각적묘사 (c) 해당시각적묘사가신원을특정할수있는미성년자 99) 가성적으로노골적인행위를하고있는것과같이보이도록제작, 가공또는수정되어있는시각적묘사 아동음란물 (child pornography) 에대한직접적인정의는연방법률제2256조 100) 에서규정하고있다. 제2256조에따르면아동음란물은사진, 필름, 비디오에한정하지않고컴퓨터이미지및컴퓨터에의해서생성되는성적으로음란한행위의이미지또는그림으로서전자적, 공학적또는기타수단에의해서생산또는제작된것으로규정하여전자적인수단에의해이미지로재생이가능하거나컴퓨터하드디스크에 98) 박상열, 앞의논문, 면. 99) 신원을특정할수있는미성년자 란다음과같다. 즉시각적인묘사가창작, 번안또는수정된시점에서미성년자였던자, 그자의얼굴, 모습또는그외의인식이가능한용모등에서의특징에따라실재의인물이라고인식할수있는자를말한다. 100) 18 U.S.C (Definitions for chapter). 동조는 (8) 아동음란물 (child pornography) 에관한정의외에 (1) 미성년자 (minor), (2) 명백한성적행위 (sexually explicit conduct), (3) 제작 (producing), (4) 조직 (organization), (5) 시각적묘사 (visual depiction), (6) 컴퓨터 (comuter), (7) 보호 감독 (custody or control), (9) 미성년자로인식가능한자 (identifiable minor), (10) 그래픽 (graphic), (11) 구별할수없는 (indistinguishable) 등에관한정의규정도함께두고있다.

113 제 3 장국내 외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관련법현황 99 저장이가능한데이터를말한다. 101) 동조에서 미성년자 (minor) 란 18세미만의자를말하며, 성적으로노골적인행위 (sexual explicit conduct) 란 (i) 생식기대생식기, 구강대생식기, 항문대생식기또는구강대항문을포함하는동성또는이성간의실제 (actual) 또는모의의 (simulated) 성교섭, (ii) 수간, (iii) 자위행위, (iv) 새디즘또는매조키즘적인학대또는 (v) 생식기또는음부의노출을말한다. 다만, 아동음란물 (child pornography) 정의규정에서의 성적으로노골적인행위 는 (i) 생식기대생식기, 구강대생식기, 항문대생식기또는구강대항문을포함하는동성또는이성간의시각적으로관찰가능한 (graphic) 성교섭또는생식기, 흉부또는음부가노출되어있는호색적인모의의 (lascivious simulated) 성교섭, (ii) 시각적으로관찰가능하거나호색적인수간, 자위행위, 새디즘또는매조키즘적인학대, (iii) 시각적으로관찰가능하거나모의의호색적인성기또는음부의노출을말한다. 102) 제2252조 ( 미성년자의성적착취에관계되는소재에관한일정한행위 ) (a) 다음의각호에해당하는경우에는 (b) 항에서규정하는형에처한다. (1) 시각적묘사가다음의각목에해당하는것을알면서주또는국제통상의방법또는설비를사용하거나또는컴퓨터에의한것을포함하는모든수단에의해주또는국제통상에서이에관련하여당해시각적묘사를수송또는운송또는우송하는경우. (A) 당해시각적묘사의제조가성적으로노골적인행위를하고있는미성년자의사용을 101) 18 U.S.C. 2256(8) (8) child pornography means any visual depiction, including any photograph, film, video, picture, or computer or computer-generated image or picture, whether made or produced by electronic, mechanical, or other means, of sexually explicit conduct, where. (A) the production of such visual depiction involves the use of a minor engaging in sexually explicit conduct; (B) such visual depiction is a digital image, computer image, or computer-generated image that is, or is indistinguishable from, that of a minor engaging in sexually explicit conduct; or (C) such visual depiction has been created, adapted, or modified to appear that an identifiable minor 102) 양자의본질적인차이는실제 (actual) 와모의의 (simulated) 성교섭이시각적으로관찰가능한 (graphic) 또는호색적인모의의 (lascivious simulated) 성교섭으로대체되고있다는점이다. 아동음란물에서의성교섭의범위가훨씬넓음을확인할수있다.

114 100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에대한국민인식과효과적인규제방안연구 동반할것 (B) 당해시각적묘사가당해행위에의한것일것한편, 제2252조는제2252A조와같이 아동포르노그래피 라는용어를사용하지않고본문중에서이에상당하는물건의요건을규정하고있다. 즉그제조가성적으로노골적인행위를하고있는미성년자의사용을동반하고, 또한미성년자가하는성적으로노골적인행위를묘사하고있는시각적묘사를말한다. 제1466A조 ( 아동의성적학대의외설적인시각적표현 ) (a) 총칙어떠한자라도알면서배포할의도로, 스케치, 만화, 조각또는그림을포함하는다양한종류의시각적묘사를제조, 배포, 수령또는소지하는자또는이것을기획또는이것을공모하는자는다음의각호에해당하는경우에는형벌에처한다. (1) (A) 성적으로노골적인행위를하고있는미성년자를묘사하고있거나, (B) 음란할것. (2) (A) 명백하게수간, 새디즘또는매조키즘적인학대또는동성간이거나이성간인지를불문하고생식기대생식기, 구강대생식기, 항문대생식기또는구강대항문을포함하는성교섭을하고있는미성년자의것이거나그와같이보이는화상을묘사하고있거나, (B) 문학적, 예술적, 정치적또는과학적인가치를심각하게결여하고있을것. 또한제1466A조는요건을충족하는시각적표현에대해서 (a) 에서배포목적에서의제조및소지등의행위를, (b) 에서단순소지를규제하고있으며, 제2252조와마찬가지로 아동포르노그래피 에상당하는물건의요건을 2가지의유형별로동일한표현으로규정하고있다. (1) 이규정하는제1의유형은성적으로노골적인행위를하고있는미성년자를시각적으로묘사한음란한표현이다. 103) (2) 가규정하는제2의유형은일정한성행위등을실행하는미성년자또는그와같이보이는자를시각적으로묘사한것으로써, 문학적 예술적 정치적 과학적가치를심각하게결여한것이다. 104) 103) 이때 성적으로노골적인행위 란, (f)(2) 의규정에따라제 2256 조 (2) 의정의가적용된다. 또한 음란 의요건은법률에는규정되어있지않으나 1973 년연방대법원이 Miller v California 판결에서제시한밀러기준에의해판단된다. 104) 박상열, 앞의논문, 면.

115 제 3 장국내 외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관련법현황 101 이러한규정등을종합적으로정리하면미국에서의아동음란물란 18세미만의미성년자또는미성년자로보이는사람이나표현물이등장하여성적으로노골적인행위 ( 성교행위, 구강 항문등을포함하는동성간또는이성간의성교섭, 수간, 자위행위, 새디즘또는매조키즘적인학대, 생식기또는음부의노출등 ) 를하는것으로, 전자적, 기계적또는그외의방법에의해제작및제조된사진, 필름, 비디오, 도화 ( 스케치, 만화, 조각및그림등의시각적묘사 ) 또는컴퓨터또는컴퓨터로처리된화상으로성적으로노골적인행위를하고있는미성년자의것이거나미성년자로보이는시각적묘사등의형태로된것이라고정의할수있다. 105) 라. 금지행위유형과처벌규정 1) 제작및유통미국연방법률제2252조 106) (a) 는미성년자가 성적으로노골적인행위 (sexually explicit conduct) 를하는것을묘사한이미지를각주들사이에서운송, 취득, 생산, 배포, 판매하는행위를처벌하도록규정하고있다. 이러한운송과배포의방법에는컴퓨터또는다른어떠한수단을포함하고있으며, 운송된성적표현물을인지하고판매하거나판매의목적으로소지하는행위도처벌의대상이다. 따라서위의항목에해당하는자는아동음란물제작자로취급된다. 제2252조 (b) 에서는처벌기준에대해서규정하고있다. (a) 항에서규정하고있는운송및배포의행위를하였을경우 5년이상 20년이하의징역에처하게되어있으며, 재범의경우에는 15년이상 40년이하의징역형에처하도록규정하였다. 미국연방법률은아동음란물의제작, 보유및보급을처벌하는일련의법규들을포함하고있고, 18세미만의자를고용, 사용, 회유, 설득, 유혹또는강제하는행위, 또는기타개인이해당행위에대한시각적묘사를목적으로명백한성적행위에가담하도록지원하는행위를모두불법으로규정하고있다. 연방법률은 18세미만자를해당행위에대한시각적묘사를목적으로명백한성적행위를위한상업목적으로 105) 박상열, 앞의논문, 37 면. 106) 18 U.S.C (Certain activities relating to material involving the sexual exploitation of minors)

116 102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에대한국민인식과효과적인규제방안연구 기타주나외국이나미국소유의어느영토로이동하는것역시제한하고있다. 107) 또한부모, 법적보호자또는양육권이나 18세미만자에대한영향력을가진개인이해당행위에대한시각적묘사를목적으로명백한성적행위를하도록지원하는것을제한하고있다. 108) 모든경우범죄자는시각적표현물이타주나외국으로전달되거나, 시각적표현물이컴퓨터를포함타주나국가에서우편이나운반된정보를사용해제작되었다는사실을알고있거나, 알고있다고추정할만한근거를가지고있어야한다. 109) 동법은 18세미만자를고용, 사용, 회유, 설득, 유혹또는강제하거나, 타인을지원하여미국영토밖에서명백한성적행위를묘사하는행동에가담시키는것을금지하고있다. 범죄자는시각적묘사물이컴퓨터, 우편을통하거나, 개인에의해직접미국내로운반될의도를가지고있어야한다. 110) 의도적으로제작, 프린트, 출판하거나, 프린트또는출판을유도하는행위역시모두불법으로간주된다. 또한 18세미만자가가담된시각적묘사물을수취, 교환, 판매, 제작, 전시, 유포, 재생을제안하는행위역시불법이다. 마지막으로해당행위에대한시각적묘사물의제작을목적으로 18세미만자를명백한성적행위에참여하도록하는것역시불법이다. 범죄자는이러한선전들이컴퓨터또는우편을포함한어떠한수단으로라도타주또는외국으로이동되거나, 직접이동을하는행위에대해알고있거나, 알고있을만한이유가있다고판단될때적용된다. 111) 결국미국연방법률에서의아동음란물은아동보호및음란물규제법에의해제작, 단순소유, 배포및전송, 획득, 알선및유혹을포함하여, 컴퓨터를이용한아동성범죄를포괄하고있다고할수있다. 112) 107) 18 U.S.C. 2251(a) 108) 18 U.S.C. 2251(b) 109) 18 U.S.C. 2251(a)(b) 110) 18 U.S.C. 2251(c) 111) 18 U.S.C. 2251(d) 112) 전소희, 아동음란물관련제도의국가간비교연구 : 한국, 미국, 뉴질랜드, 덴마크를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박사학위논문, 2010, 면.

117 제 3 장국내 외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관련법현황 103 2) 소지및배포 113) ( 가 ) 관련규정연방법률제2251조이하는미성년자 (minor) 에대한성적학대등의범죄에대하여규정하고있다. 제2252조 (a)(4)(b) 는아동음란물을고의적 (knowingly) 으로소지하거나소지하려고하는행위를범죄로규정하고있고, 제2252조 (b)(2) 는아동음란물을고의적으로소지하거나이를보기위해접근한 (knowingly possesses, or knowingly access with intent to view) 범죄자들에대하여벌금형또는 10년이하의징역형을선고하거나이를병과할수있도록규정하였다. 이를풀어서해석하여보면아동음란물의소지자 (possessors) 는자신이직접아동음란물의방식등을변환하여이의제작자가되지않는한해당음란물의수취인 (receiver) 이된다. 하지만해당피고인이아동음란물을수취 (receipt) 하였다는죄목으로유죄를선고받기위해서는그가관련된영상물등을수취하였을때고의적으로아동음란물을소지하게되었다는것을검찰이합리적인의심을넘어설정도로입증하여야한다. 114) 많은연방법원들은피고인이고의적으로아동음란물을소지하고있었다는사실이반드시해당피고인이이를수취하는당시그내용이아동음란물임을인지하고있을것임을요하지는않는다고해석한바있다. 115) 그러한많은연방법원의법해석에도불구하고, 현재문제가되고있는대부분의아동음란물소지관련판례는이른바 P2P 파일공유프로그램이나음란물을취급하는일반웹사이트등에서자신들의컴퓨터를통하여아동음란물을다운로드하는행위와관련된범죄이며, 해당피고인이소지한것으로발견된아동음란물을고의적으로수신하였다면그경우피고인의범죄 113) 미국에서아동음란물소지의처벌과관련하여서는김슬기, 인터넷상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소지의개념에관한검토 - 미국과의비교를중심으로 -, 과학기술법연구제 18 집제 3 호 (2012), 한남대학교과학기술법연구원, 면 ; 박용철, 미국의아동포르노그래피소지범죄와양형에대한소고, 미국헌법연구제 24 권제 3 호 ( ), 미국헌법학회, 면등참조. 114) United States v. Myers, 355 F.3d 1040, 1042 (7th Cir. 2004). 115) 예를들어 United States v. Miller, 527 F.3d 54, 63 (3d Cir. 2008)( 해당파일이수신되는사실을알지도못한채고의로해당파일을소지할수도있다 고판시 ); United States v. Ehle, 640 F.3d 689, 698 (6th Cir. 2011)( 연방의회가동법을규정한것을보면아동음란물을고의로 소지 한것과 수신 한것은분명별개의범죄이기때문에, 이를고의로수신하지는않았다하더라도고의로소지하는것은가능하다 고판시 ).

118 104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에대한국민인식과효과적인규제방안연구 입증은충분한것으로해석하고있다. 즉아동음란물을고의로수취하였다면, 이의소지의고의성을당연히인정하고있는것이다. 116) 단순소지에대해서형벌부과이외에아동 청소년음란물의피해청소년이민사적배상을청구할수있으며이를통해서엄청난배상금이법원에서선고되고있다는점도주목할만하다. 117) 아동음란물의음란성이인정되는경우에는이의처벌과관련하여조문을달리하여제1466조 (A) 에서규정하고있는데, 기본적으로소지범죄의처벌형량은위에서언급한제2252조 (b)(2) 와동일하도록하고있다. 제1466A조는 (e) 에서피고인이소지한아동음란물등이 3개이하이거나수사에협조한경우이를유리한항변사유 (Affirmative Defense) 로할수있도록하고있다. ( 나 ) 관련판례 1982년 New York v. Ferber 판결 118) 에서연방대법원은청소년들의신체적 정신적평온 (well-being) 을위한규제의재량권이정부에있고, 미성년자가음란행위의주체가되어등장한아동음란물은수정헌법제1조의보호를받을수없다는점을분명히하였다. 즉밀러기준과무관하게아동음란물에대해서는법적음란성여부와관계없이일정연령이하의어린이들에의한특정한성행위를시각적으로묘사한내용물이기만하면유통은물론이고제작, 심지어는개인이집에서소지하고있는것역시제재의대상이라고판시하였다. Byron White 판사는판결에서연방법률은아동을학대등으로부터보호한다는목적이있다는것을강조하면서여기에는음란성의판단기준인밀러기준을적용할수없다고하였다. 밀러기준은음란성의유무를기초로해당표현의보호여부를판단하는것이지만, 아동음란물은아동학대로연결되는것이기때문에음란성의유무와는직접적인관련성이없기때문이다. 판결은주정부가아동음란물을규제하는것은 1 아동보호라고하는불가피한이익이있다는점, 2 규제가아동의성적학대방지의본질적인부분에관계된다는점, 3 아동음란물의광고및판매는아동음란물제조의동기가되며위법하다는점, 4 음란한성적행위를하고있는아동의실연과사진복제를인정할가치가낮다는 116) 박용철, 미국의아동포르노그래피소지범죄와양형에대한소고, 미국헌법연구제 24 권제 3 호 ( ), 미국헌법학회, 면. 117) 이건호, 앞의논문, 18 면. 118) New York v. Ferber, 458 U.S. 747 (1982)

119 제 3 장국내 외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관련법현황 105 점, 5 아동음란물은수정헌법제1조의보호대상외의작품으로서인식또는분류된다는점등에서정당한이유가있다고하고있으며, 규제가아동보호라는부득이한이익에관련되며아동음란물자체의가치도낮기때문에아동음란물은표현의자유의범위에포함되지않는다고판단하고있다. 그리고과도하고광범위하다는문제에대해서도검토하여본사안에서는법률의광범성의문제가현실적이거나실질적이지않다고하여아동음란물규제의합헌성을인정하였다. 119) 1990년연방대법원은 Osborne v. Ohio 판결 120) 에서아동음란물의단순소지를처벌하는것을합헌이라판시한바있다. 오하이오주는의료, 교육, 예술등의적절한이유가있는경우및아동의부모가동의를한경우를제외하고자신의아동또는후견인의아동이아닌미성년자의나체작품의소지를금지하고있었다. 121) 오하이오주경찰은 Clyde Osborne의자택에서성적인남자아동의누드사진을발견하여 Osborne을오하이오주법위반으로체포 기소하였다. Byron White 판사는오하이오주가합헌적으로아동음란물의소지와열람을금지할수있는지여부와관련하여선례인 Stanley 판결과의관계를중심으로판단을하였는데, 결론적으로음란성자체가문제된 Stanley 판결에서정부이익과본사건과같은아동음란물규제에서의정부이익사이에는큰차이가있으므로 Stanley 판결을광범위하게적용하여서는아니된다고강조하였다. Stanley 판결에서의정부의이익은음란작품이그것을보는자에게유해하기때문에규제할필요성이있다고하는 Paternalism 적인것으로이러한규제는사상의자유의제약으로서합헌이라고는할수없지만, 본사례에서의정부의이익은아동음란물의피해자를보호하기위하여소지에대한규제를하는것으로그목적은아동을착취하는시장의근절이다. 따라서이사건의경우아동음란물의피해자인아동을보호한다는중요한이익을위하여규제가이루어지는것으로서그러한한정합헌해석이가능한동법률은수정헌법제1조에반하지않는다고보았다. 이와같이 Osborne 119) 박상열, 미국의아동포르노의규제에관한연구, 한국소년정책학회, 소년보호연구제 28 권제 3 호 ( ), 41 면. 120) Osborne v. Ohio. 495 U.S. 103 (1990) 121) Ohio Rev. Code Ann (A)(3)(Supp. 1989) 누구라도이하의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⑶ 자신의아동또는후견인의아동이외의미성년자의나체상태에서찍은작품또는연기를소지또는열람하여서는아니된다.

120 106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에대한국민인식과효과적인규제방안연구 v. Ohio 판결에서는 New York v. Ferber 판결에서와마찬가지로아동음란물의소지규제의목적은아동음란물의피해자를보호하기위한것이며, 이러한규제가결과적으로아동음란물제조의억제로연결된다고보아사안이수정헌법제1조에반하지않는다고판단하였다. 3) 가상표현물 1996년제정된 아동포르노그래피방지법 (Child Pornography Prevention Act of 1996; CPPA) 은아동음란물의개념을일부수정하여실제미성년자의성행위를실제로묘사하는행위뿐만아니라미성년자가성행위를하는것처럼묘사하는행위도아동음란물에포함시켰다. 이에따르면실제로는성인이성행위에참여하였더라도미성년자가성행위에참가한것으로묘사되었다면이를제작한사람은동법의적용을받게된다. 이법률은컴퓨터나사진기술이성인의성행위를아동의성행위로조작할수있을정도로발전된것에대응하기위한것이었다. 122) 이에 2002년 4월미국연방대법원은이른바 Ashcroft v. Free Speech Coalition 판결에서 1996년 아동포르노그래피방지법 (CPPA) 제2256조 (8) 의 (b) 와 (d) 규정에대하여위헌결정을내렸다. 123) 가상아동음란물을처벌하도록하고있는해당연방법률규정의내용이지나치게광범위하여미국수정헌법제1조에보장된표현의자유를침해할위험성이있다는것이었다. 미국연방대법원은연방법률의규정이아동음란물이외에가상아동음란물을포함하는것으로규정한구성요건의기술방법은수정헌법제1조가보호하고자하는예술적가치가있는성인물도전적으로금지시킬수있는형식이므로너무광범위하고추상적이므로무효라는취지로판시하였다. 아동음란물이그제작, 판매, 유통을통해서실제의아동학대피해자에게고통을지속시킨다는점에서실제의피해자가없는가상아동음란물과구별된다는것이다. 124) 예컨대동판결에서다수의견을집필한케네디재판관은, 예를들어로미오와줄리엣이나아메리칸뷰티등의표현물의경우에도미성년으로보이는자들이성적표현 122) 박강우, 앞의논문, 면. 123) Ashcroft v. Free Speech Coalition, 535 U.S. 234 (2002) 124) 이건호,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의범죄구성요건에대한검토, 형사정책연구제 26 권제 1 호 (2015 봄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 면.

121 제 3 장국내 외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관련법현황 107 을하는것이동법에의하여규제되는것이타당한지의문을제시한다. 즉음란성보다는예술성이앞서는표현물에대하여도자칫아동연상음란물에관한동법의규정이적용되어비합리적규제결과를야기할수있다는것이다. 125) 따라서이규정으로이전까지규제의대상이었던이른바가상아동음란물 (pseudo child pornography) 은금지대상에서제외되었다. 이어미국연방의회는 2003년실제아동음란물과가상아동음란물을구별하여서로다른기준으로규제할수있는이른바 PROTECT법을전격통과시키는데, 이법제2252A조에서는아동음란물중에서 실제아동과구별이불가능한아동의시각적묘사 만을규제하도록하고거기에서그림, 만화, 조각, 회화등가상아동음란물범주에들어갈표현물은제외하였다. 대신, 아동성적학대에관한음란한시각적표현 (Obscene visual representations of the sexual abuse of children) 이란부제가붙은제1466A조를따로만들어가상아동음란물규제에대한법적근거를마련하였다. 여기서제1466A조는실제아동음란물을대상으로한제2252A조와달리표현물의음란성을요구하고있으며, 밀러판결에서제시된전통적음란성판단기준보다완화된기준으로서앞의두가지기준은적용하지않고마지막요건인문학, 예술, 정치, 과학적가치를심하게결하고있는가를판단하도록하고있다. 126) 4) 성인의아동역할음란물처벌전술한바와같이 1996년제정된 아동포르노그래피방지법 (Child Pornography Prevention Act of 1996; CPPA) 은아동음란물의개념을일부수정하여실제미성년자의성행위를실제로묘사하는행위뿐만아니라미성년자가성행위를하는것처럼묘사하는행위도아동음란물에포함시켰다. 이에따르면실제로는성인이성행위에참여하였더라도미성년자가성행위에참가한것으로묘사되었다면이를제작한사람은동법의적용을받게된다. 127) 하지만 2002년의 Ashcroft v. Free Speech Coalition 판결에따라아동과유사한아동음란물의규제에대한일정한한계가노정됨으로써, 2003년 4월연방의회는 아 125) 임정호, 앞의논문, 23 면. 126) 박강우, 앞의논문, 169 면. 127) 박강우, 앞의논문, 면.

122 108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에대한국민인식과효과적인규제방안연구 동포르노그래피방지법 의헌법상의문제점을극복하기위하여 아동착취종식을위한기소및기타조치에관한법률 (PROTECT 법 ) 을제정하였다. 128) 본법률에따라제2256조 (8)(b) 규정은 성적으로노골적인행위를하고있는미성년자또는미성년자와구별할수없는디지털이미지, 컴퓨터이미지, 컴퓨터로작성된이미지 로수정되었다. 기존의 미성년자와같이보이는 이라는표현을 미성년자와구별할수없는 으로수정하고, 매체또한디지털및컴퓨터이미지등에한정한것이동법의주요한수정내용이다. 이러한법률변경에따라현재아동음란물은 전자, 기계또는그외의수단으로작성또는제조되었는지를불문하고사진, 필름, 비디오, 도화또는컴퓨터또는컴퓨터로작성된이미지또는도화를포함하는모든시각적묘사 로서 1 시각적묘사의제조가성적으로노골적인행위를하는미성년자의이용을동반하는경우, 2 시각적묘사가디지털이미지, 컴퓨터이미지또는컴퓨터로처리된이미지로, 성적으로노골적인행위를하고있는미성년자의것이거나그것과구별할수없는경우, 3 시각적묘사가신원을특정할수있는미성년자가성적으로노골적인행위를하고있는것과같이보이도록제작, 가공, 수정되어있는경우가이에해당한다. 129) 동법은다음으로 (d) 규정을삭제하고새롭게제2252조 (a)(3)(b) 를제정하였다. 이에따르면누구라도고의로당해작품또는제시된작품이다음의내용이라는것을믿을수있는방법또는타인으로하여금믿게할의도를갖고작품또는제시된작품을 E-메일또는컴퓨터를포함한다른수단으로광고, 선전, 제시, 배포, 권유하는것, (i) 성적으로노골적인행위를하고있는미성년자의음란한시각적묘사, (ii) 성적으로노골적인행위를하고있는실재하는미성년자의시각적묘사이다. 130) 동조항에서는 (i) 에서 음란한 (obscene) 이라는문언과 (ii) 에서 실재하는 (actual) 라는문언을삽입함으로서규제대상을명확히한정하였다. 동법은또한 성적으로노골적인행위 (sexual explicit conduct) 에대해서도정의규정을두어 (i) 생식기대생식기, 구강대생식기, 항문대생식기또는구강대 128) Prosecutorial Remedies and other Tools to end the Exploitation of Children Today Act of 2003.Pub. L. No , 117 Stat. 650, ) 18 U.S.C. 2256(8) 130) 18 U.S.C. 2252A(a)(3)(B)

123 제 3 장국내 외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관련법현황 109 항문을포함하는동성또는이성간의실제 (actual) 또는모의의 (simulated) 성교섭, (ii) 수간, (iii) 자위행위, (iv) 새디즘또는매조키즘적인학대또는 (v) 생식기또는음부의노출이라고하고있다. 131) 한편동법은소지의규제와관련해서는아동음란물의이미지를내용으로하는서적, 잡지, 정기간행물, 필름, 비디오, 컴퓨터디스크또는그외의물건을고의로소지또는고의로열람의의도를갖고접근하는것을금지하는형태로규정하였으며, 132) 이를위반하는경우에는 10년이하의징역형을부과하도록하였다. 133) 이와같이 PROTECT법은규제대상을가상아동음란물로한정함으로써종래의문제점이었던법률의광범위성과모호성을해소하려고하고있어 Ashcroft v. Free Speech Coalition 판결의취지에따른것처럼보인다. 즉가상아동음란물전반을대상으로하는것이아니라어디까지나미성년자와구별할수없는가상아동음란물만을대상으로하고있는것으로, 이는실재하는아동이등장하고있는아동음란물과같다고보았다. 2. 실무상규제현황 가. 공공영역 1) 수사기관기존에미국에서입법된 PROTECT법등의법률에서는아동음란물관련수사와관련하여수사기관으로하여금아동을상대로하는성범죄의수사에대하여구두또는어떠한전기적통신에대한감청을가능하게하였다. 1992년이후미국에서는아동음란물제작에관한범죄가증가하기시작했다. 미국양형위원회 (U.S. sentencing Commission) 에의하면아동음란물제작관련기소와판결이 1992년의경우 10건에불과했지만 2010년에이르러 207건을기록했다. 하지만아동음란물운송등과아동음란물소지의경우더큰폭으로증가해 2010년의경우전체 1,924건의아동음란물관련기소와판결이진행되었다. 134) 131) 18 U.S.C. 2256(2)(A) 132) 18 U.S.C. 2256A 133) 18 U.S.C. 2256A(b)(2)

124 110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에대한국민인식과효과적인규제방안연구 < 그림 3-1> 아동음란물제작사례 ) 2009년미국의형사사법기관에의해체포된아동음란물제작관련범죄자수를살펴보면약 1,910건으로 2000년에비해 5배증가한수치이다. 이러한증가추세는최근증가하고있는청소년제작음란물에대한체포가증가한수치로서, 이런청소년제작음란물수는증가하고있지만체포된대부분의제작자는성인들로나타났다. < 그림 3-2> 아동음란물제작관련체포추정치 136) 134) 2012 Report to the Congress: Federal Child Pornography Offenses, research/congressional-reports/2012-report-congress-federal-child-pornograph y-offenses 135) U.S sentencing Commission,

125 제 3 장국내 외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관련법현황 111 기관별로아동음란물제작관련체포자수를비교해보면아동대상인터넷범죄수사팀 Internet Crimes Against Children (ICAC) 에의해체포된수가증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으며, 그외중앙정부또는지역의기관에의해체포된수는감소하는추세를보이고있다. 전체적으로형사사법기관에의해체포된아동음란물관련범죄자의수가증가하고있음에도실제로많은형사사법기관에서인터넷아동음란물소지에관하여수사하는것에대한어려움을호소하고있다. 먼저아동음란물소지와관련하여소지하고있는이미지의수량에따라기소의여부가결정되는어려움이있다. 수사관들은과연어느정도수량이기소하는데적절한양인지를고민하게된다. 다음으로수사관들은아동음란물의의도적소지를입증하는데상당한어려움을겪는다. 이는수사관들이상당한수준의과학수사 (forensic) 기술을갖고있어야함을의미하며, 많은수사관이이로인해어려움을겪는다고한다. 137) 또한아동음란물에대한정확한정의와이미지에서묘사되고있는아동의나이에대한구분등의어려움으로대부분의형사사법기관에서수사에어려움을경험하거나수사를포기하고있다고보고하고있다. 138) 136) Wolak, Janis, David Finkelhor, and Kimberly J. Mitchell. Trends in Arrests for Child Pornography Production: The Third National Juvenile Online Victimization Study (NJOV 3), 2012 의자료를연구자가각색사용하였음. 137) Walsh, Wendy A., Janis Wolak, and David Finkelhor, Prosecution Dilemmas and Challenges for Child Pornography Crimes: The Third National Juvenile Online Victimization Study (NJOV 3), ) Wells, Melissa, et al., Defining child pornography: Law enforcement dilemmas in investigations of Internet child pornography possession, Police Practice and Research 8.3 (2007): pp

126 112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에대한국민인식과효과적인규제방안연구 < 그림 3-3> 아동음란물수사의어려움 139) 이때문에아동음란물수사를위한다양한정책적제안이있어왔다. 대표적으로아동음란물관련수사를지원할수있는공식적이며국가적인사회기반시설의필요성이제기되었다. 미국에서는현재사이버팁라인등정부와민간협력기구를운영하고있지만이는자율적규제기구로써실질적인수사에있어전문적인도움을제공할수있는국가주체의지원기관의설립의필요성이제기되고있다. 다음으로형사사법기관의아동음란물수사에있어전문성을갖고있는추가적인인적자원의지원이요구되고있다. 아동을묘사한성적묘사물의아동음란물여부를정확하게판단할수있는전문적인인력의지원을통해수사및기소에있어발생했던가장큰어려움을해결할수있다. 마지막으로형사사법기관이혁신적이며기술집약적수사전략을위한다양한연구와투자가진행되어야한다. 빠르게발달하는인터넷의특성때문에인터넷상에아동음란물에대한수사는기술적으로많은어려움이따른다. 따라서인터넷의발달로인해발생하는아동음란물범죄수사의어려움에대한추가적인연구와고민이지속되어야한다. 140) 139) Walsh, W. A., Wolak, J., & Finkelhor, D., (2013). Prosecution Dilemmas and Challenges for Child Pornography Crimes: The Third National Juvenile Online Victimization Study (NJOV 3). p.2 의그림을연구자가각색하여사용함. 140) Walsh, W. A., Wolak, J., & Finkelhor, D., 앞의책, p.4.

127 제 3 장국내 외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관련법현황 113 2) 정부기관미국의경우아동음란물규제를위해다양한권한을갖고있는정부와민간의협력기관을운영하고있다. 대표적으로사이버팁라인 (Cyber tipline) 운영과더불어유해사이트차단을위한금융연합 (Financial Coalition Against Child Pornography: FACACP) 이의심스러운아동음란물활동과범죄행위를법집행기관또는기타위임기관에보고하고있다. 사이버팁라인은 24시간핫라인서비스로서인터넷가상공간에서아동을대상으로제작된포르노에대한신고접수처리여부를결정하고사법당국에보고하는정부-민간파트너십형태의자율규제기구이다. 본기구는 1998년설립된미국실종아동센터 (National Center for Missing & Exploited children) 에서미국체신청검사국, 세관, FBI와의긴밀한협조속에서운영되며, FBI의국가범죄정보센터 (NCC) 와국가수사정보체계 (NLETS) 를이용할수있는권한도갖고있다. 구체적으로사이버팁라인은인터넷사용자들과전자적서비스사업자들에게온라인또는전화를이용한아동음란물신고를가능하게하는프로그램을제공하고있으며, 1998년부터 2016년 6월까지총 12,700,000 건의아동음란물을포함한아동성학대에대한신고가사이버팁라인을통해보고되었다. 141) 또한아동유해사이트차단을위한금융연합 (FInancial Coalition Against Child Pornography) 은세계최초의아동유해사이트차단을위한금융연합단체로아동포르노산업을활성화시키는시장요인을제거하는등국제적인캠페인을전개한다. 이를위해 FCACP는회원단체간에아동유해산업에대한불법활동에대해정보를공유하고아동유해사이트유포추적및보고를위한중앙집중화된시스템을가동해세계지도층의참여와지원을계획한다. 현재 FCACP에는아메리카온라인, 뱅크오브아메리카, 체이스, 씨티그룹등금융기관및마이크로소프트, 야후등도참여하고있다. 142) 141) CyberTipline, 최종검색 142) 전소희, 아동음란물관련제도의국가간비교연구 : 한국, 미국, 뉴질랜드, 덴마크를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박사학위논문, 2010, 54 면.

128 114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에대한국민인식과효과적인규제방안연구 나. 민간영역 : 인터넷서비스제공자 (ISP) 1) 초기의법적규제미국에서통신의규제와관련된최초의입법은 1927년의무선전신법 (Radio Act of 1927) 이었다. 이후전화가미국사회에도입됨에따라이를규제하기위해 1934년통신법 (Communication Act of 1934) 이제정되었고, 동법은최근까지그명맥을이어왔다. 그러나 1990년대에들어인터넷이기존의거의모든통신수단을대체할정도의주요한매체로자리잡게되자이러한새로운매체에대한규제의필요성이발생하였고, 인터넷을통한폭력 음란물등불건전정보의유통또한더이상방치할수없는상황에이르게되었다. 이러한판단아래미국정부는 1996년연방 전기통신법 (Telecommunications Act of 1996) 을통과시켜인터넷에서의유해한내용물을규제할수있는법적장치를만들게되었던바, 이러한법적장치가바로동법의제5장에해당하는 통신품위법 (Communications Decency Act, CDA) 이다. 143) 인터넷상에유통되는사이버음란물에대한강제적인법적규제의최초시도인 CDA는인터넷상에서통신품위에어긋나는정보로부터미성년자와청소년들을보호하기위하여제정되었다. 동법에서는인터넷이나온라인서비스등전기통신장치를이용하여고의로 18세미만의미성년자에게 음란하거나 (obscene) 품위없는 (indecent) 비평, 요구, 제안, 건의, 비유또는자료를전송하거나전시하는행위, 동시대의지역적기준 (contemporary community standards) 에서판단할때 명백히불쾌한 (patently offensive) 성행위나성기를묘사 서술한내용을고의로 18세미만의자에게전송하거나전시하는행위를불법으로규정하고, 이를어긴정보제공자나사업자들을최고 2년의자유형이나 $25,000의벌금형에처할수있도록하였다. 144) 143) CDA 중 A 장은외설적통신, 혐오적목적등의이용규제, 유선방송에의한외설적프로그램의규제, 인터넷등에의한외설적내용의통신에관한규제로구성되어있고, B 장은폭력적프로그램방송에관한규제, 특히텔레비전프로그램의등급번호와폭력프로그램을텔레비전수상기에서막아주는 V 칩등에대한규정으로구성되어있으며, C 장은정보내용규제의합헌성에관한소송절차를규정하고있다 ( 백광훈, 사이버범죄에대한 ISP 의형사책임에관한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3, 96 면 ). 144) 서순복, 인터넷내용규제에관한연구 : 통신품위법위헌판결을통해서본법리의발전경과,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제 11 호 ( ),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125 면.

129 제 3 장국내 외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관련법현황 115 2) 통신품위법 (CDA) 의위헌판결과이후의판례 ( 가 ) Reno v. ACLU 판결 145) CDA는사실상인터넷에서의검열을허용하는것이었기때문에입법예고되자마자격렬한찬반논쟁을불러일으켰다. 특히상용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미국시민자유연합 (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 ACLU) 등인터넷인권단체, 언론단체등에서는인터넷상의표현의자유를침해하는것이라며반대의목소리를높였다. ACLU는 1996년 2월 1일의회에서 CDA가통과되고같은달 8일클린턴전대통령이통신법에서명하자마자펜실바니아연방지방법원에위헌소송을청구하였고, 같은해 6월 12일법원은 CDA의일부조항에대해위헌결정을내렸다. 법무부는필라델피아법원의결정에불복하여 7월 1일연방대법원에상고하였고 CDA는 시행중지명령 으로실행되지못한상태에서 1년여의기간동안법정공방을벌이다가, 최초의위헌판결이후 1년이지난 1997년 6월 26일연방대법원으로부터최종적으로위헌판결을받아서무효화되었다. 146) 연방대법원은 CDA의 품위없는정보의전송 (indecent transmission) 과 명백하게불쾌한전시 (patently offensive display) 를포괄적으로금지하는조항은미국수정헌법제1조의표현의자유 (the freedom of speech) 를침해하는것이라고하였다. 147) 인터넷유해물로부터정부가청소년을보호할필요성자체는인정되지만, CDA의관련조항에서개념정의가지나치게광범위하고추상적이어서이를위반했는지여부가검열자의자의적인판단에의할여지가많아표현의자유를규정한수정헌법제1조에위반된다는것이었다. 연방대법원은구체적으로 명백하게불쾌한 (patently offensive) 이라는표현을사용한 47 U.S.C. 223 (d)(1) 는다른문언과분리할수없는의미를가진다는이유로조항전체가위헌이고, 품위없는정보의전송 (indecent transmission) 을규정한 47 U.S.C. 223 (a)(1)(b) 는 품위없는 (indecent) 이라는표현을제외한나머지부분은여전히유효하다고판시하였다. 따라 145) Reno, Attorney General of the U.S. v. 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 521 U.S. 844 (1997) 146) 오태원, 미국대법원 아동온라인보호법 의위헌여부재검토, 정보통신정책제 13 권제 11 호 (2001), 정보통신정책연구원, 51 면. 147) CDA 위헌소송관련자료는다음웹사이트참조. ( 최종검색 )

130 116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에대한국민인식과효과적인규제방안연구 서위두내용과관련없는음란물의경우에는당연히형법상처벌의대상이된다. 148) CDA가위헌판결을받은이유는온라인상에서의음란물이나아동포르노그라피는기존의형법으로도규제가가능한데굳이또다른법을제정하려는것은법제정의엄격성 (narrowly tailored) 에어긋나는일이며, 음란 (obscenity) 과는달리헌법의보호를받아왔던외설 (indecency) 에대해제재를가하는것은위헌이라는것이다. 특히문제가되었던것은 품위없는 (indecent) 과 명백하게불쾌한 (patently offensive) 이라는표현이었다. 연방대법원은이들표현이지나치게광범위하고추상적이어서이를위반했는지의여부가검열자의자의적인판단에의할여지가많다고보았다. 결국인터넷유해물로부터정부가청소년을보호하여야할필요성은강력함에도불구하고 CDA의관련조문들은지나치게광범위하여표현의자유를침해할수있을뿐아니라 본질적으로모호하다 (inherently vague) 는이유로동조항들은위헌판결을받게되었다. 149) ( 나 ) Doe v. AOL 판결 150) Reno v. ACLU 판결을계기로미국법원은음란물의규제에있어서도명예훼손의법리와거의동일한입장을취하게되었다. 이러한법원의입장이명확하게나타난것이다음의 Doe v. AOL 판결이다. 원고인 Doe는어떤사람이그의 11세된아들을성폭행하고그장면을찍은비디오를 AOL의채팅룸에서팔고있자, AOL이그사람에게채팅룸의이용을허락함으로써불법비디오를배포하는것을방조하였고, AOL은위와같은범법자의존재를통지를받고서도별다른조치를취하지아니한과실이있다는등의이유로소를제기하였다. 한편위 distributor는연방법에의해서유죄의선고를받았다. 이에대하여법원은위명예훼손에서의논리를적용하여원고의청구를기각하는데, 그근거는 CDA 230 조에의하여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publisher로취급되지아니하는데만일 AOL에게자신의시스템에들어오는정보를모니터하고감시할것을요구한다면이는 148) 양재모, 제 3 자의불법행위와 ISP 책임론, 재산법연구제 20 권제 2 호 (2003), 한국재산법학회, 224 면. 149) 유의선 / 우지숙 / 권헌영 / 강준모, 온라인상의불건전정보규제방안, 정보통신정책연구원, 1998, 면. 150) Jane Doe v. America On-Line Inc., 718 So.2d 385 (Fla. 4th DCA 1998)

131 제 3 장국내 외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관련법현황 117 publisher로서의지위를부과하게된다는것이며, 이러한결과는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들이위와같은검열의무를하지않아도좋다는것을선언함에다름아니어서선한사마리아인조항이라고불리는위조항의입법취지를무색하게한다는데에있었다. 151) 3) 규제법규의재입법화 Reno v. ACLU 판결에의해 CDA의관련조항이위헌판결을받았지만미국행정부는 CDA와그밖의다른형사법령에서인터넷이다른매체를통한음란물의전송을금지하는규정을여전히유지할것이며, 미성년자들에게아동포르노물을전송하거나성적행위에종사하도록유혹하는인터넷의사용을범죄시하겠다고발표하였다. 의회도새로운 CDA를추진하겠다고하였으며, 이후오하이오주의 Oxley 의원은웹상의상업적포르노사이트로부터미성년자들을보호하기위해일명 CDAII 라고불리우는 아동온라인보호법 (Child Online Protection Act, COPA) 을발의하였다. CDA가위헌판결을받은이유중하나인 품위없는 의기준이너무광범위하다는비판을토대로, COPA에서는 상업적목적으로 (for commercially purpose) 웹에게시된 미성년자에게해로운 (harmful to minors) 내용에대해서미성년자의접근을제한하는것이다. 이에따라상업적목적으로미성년자에게유해한것으로간주되는내용을게시하는자는 1 신용카드번호, 성인접근코드 (adult access code), 성인식별번호 (adult 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 등에의하여, 2 연령에대한전자인증에의하여, 3 기타합리적인방법으로, 미성년자를제한하는시스템을설치하여야한다. 그리고이를위반할경우최고 $150,000의벌금과최고 6개월의징역을부과할수있도록규정되었다. 152) 151) 백강진, 전자게시판관리자 (ISP) 의책임, 웹진사법정보연구제 6 호 ( ), 법원사법정보화연구회, 2 다 (2)( 나 ) 참조. 152) 서순복, 인터넷내용규제에관한연구 : 통신품위법위헌판결을통해서본법리의발전경과,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제 11 호 (2003/10),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134 면 ; 오태원, 미국대법원 아동온라인보호법 의위헌여부재검토, 정보통신정책제 13 권제 11 호 (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52 면

132 118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에대한국민인식과효과적인규제방안연구 제 3 절영국의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관련법 영국도미국과마찬가지로영미법계의법률국가에속하며커먼로 (common law) 전통에의한법원리들이주요한법해석의원칙들을형성하고있다. 판례법과관습법을통해서형법규정들이형성되었으며형법에관한성문법규는예외적으로관습법의흠결이나타나는특별한사안에대해서만형벌법규로형성되어있다. 일반적인형법과형사소송법은존재하지않으며이에관한관습법과판례법이그근간을이루고있다. 153) 1.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규제에관한입법내용 영국의아동음란물의규제와관련하여근간이되는두개의법은 1978년 아동보호법 (the Protection of Children Act 1978) 제1조및 1988년 형사사법법 (the Criminal Justice Act 1988) 제160조라할수있다. 외설적인아동의사진 (indecent photographs of children) 관련범죄를규정하고있는 1978년아동보호법제1조제1항은외설적인아동의사진및사실적인그림및이미지 (pseudo-photograph) 를제작 배포및소지하는것을범죄로규정하고있으며, 판례는외설성 (indecency) 여부의판단을사회에서통용되는도덕기준에따라배심원이결정하도록하고있다. 한편 1988년 형사사법법 제160조는외설적인아동의사진을소지하는것에대한처벌을규정하고있다. 이와같이 1978년 아동보호법 제1조와 1988년 형사사법법 제160조는외설적인아동의사진및사실적인그림및이미지관련범죄만을규정하고있으며, 2009년 검시관및정의법 (the Coroners and Justice Act 2009) 제62조는아동의금지된이미지 (prohibited image) 를소지하는것을금지하고있다. 154) 영국의경우아동음란물에대하여미국보다엄격한기준으로규제를하고있다는인식이일반적이며, 이에대하여표현의자유등에대한논란보다는아동의권리보호 153) 이건호, 아동포르노그래피의규제필요성과영국의규제법제, 형사정책연구소식제 73 호 (2002), 면. 154) 박용철. "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의범위에대하여." 강원법학 43 (2014): 내용

133 제 3 장국내 외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관련법현황 119 를위해엄격하게규제해야한다는사회적합의가존재한다고할수있다. 아동음란물에대한영국의법적규제는 1978년통과된 아동보호법 (Protection of children Act) 에서시작되었다. 이후여러차례의개정을통해아동음란물을효과적으로규제하기위해노력하였다. 구체적으로 1988년 형사사법법 에서기존의아동을대상으로외설적인 (indecent) 사진을제작하거나배포하는경우만을위법으로규정하였던것에더하여아동음란물소지를위법으로규정하였으며, 1994년 형사사법및공공질서법 (Criminal Justice and Public Order Act) 에서는컴퓨터를통해제작된모조 (pseudo) 사진을개념을소개하였다. 그뒤 2000년 형사사법및재판서비스법 Criminal Justice and Court Services Act를통해아동음란물과관련된범죄의형량을강화하였으며, 2003년 성범죄법 (Sexual offences Act) 에서는아동에대한정의를조정함으로써국제적인기준을충족하였다. 가. 관련법령제 개정연혁 1) 아동보호법 (the Protection of Children Act 1978) 영국에서아동음란물은기본적으로 1978년 아동보호법 (the Protection of Children Act 1978) 에의하여규제된다. 아동음란물의규제측면에서아동보호법제정의주된목적은경찰과검찰의음란물의정의의차이를줄이려는노력에서시작되었다. 아동보호법은그명칭이아동에대한다양한침해행위로부터아동을보호하는매우포괄적인내용을담고있는것처럼보이지만실제는아동음란물로제작과배포로부터아동을보호하는제한적내용을담고있다. 아동보호가입법목적인만큼음란의정도에이르지않을지라도저속한디지털내용물역시동법의규제대상이된다. 성인을찍은경우에는저속한내용이아닐지라도아동을찍었을경우에는저속한것이될수있는것이다. 구체적으로예컨대 16세미만의아동을대상으로음란한사진을촬영할경우위법하며, 이러한사진을배포또는전시, 출판등의목적으로소지할경우에도위법하다고규정하고있다. 위의사항을위반하였을경우 6개월미만의실형에처해지거나 1,000 이하의벌금에처한다. 동법은 1994년 형사사법및공공질서법 (the Criminal Justice and Public Order Act 1994) 에따른개정으로

134 120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에대한국민인식과효과적인규제방안연구 사진 의개념속에전자적자료형태 (electronic data format) 도포함시킴으로써아동 음란물범죄자의수사및기소상의어려움을해소하였다. 2) 형사사법법 (Criminal Justice Act 1988) 1988년 형사사법법 (Criminal Justice Act) 제160조에따르면아동을피사체로하는저속한사진이나의사사진을단순히소지하는행위도 6개월이하의자유형에처하는체포가능한중대범죄에해당한다. 특히위와같은사유로형사소추되는경우최대 5년미만의형에처할수있으며, 즉결재판의경우에는 6개월이하의형에처하게된다. 다만, 일정한법정사유가있는경우에는범죄로간주되지않는데, 1 소지자가사진등을소유할합법적이유가있는경우, 2 소지자자신이사진등을본적이없거나, 그와같은사진을알지못하거나, 음란성을알수없었을경우, 3 사진등이소지자자신또는소지자측의사전요청이없었음에도불구하고그에게보내졌고, 그가불합리하다고생각할정도의기간동안그사진을갖고있지않았던경우에는해당사실을입증하면책임을면할수있다. 이조항은최근에도유용하게활용되고있다. 동법은 1994년의 공공질서법 (Public Order Act) 에의하여전자적형태의표현물에도적용되게되었다. 1994년의 형사사법및공공질서법 (the Criminal Justice and Public Order Act 1994) 은 1978년의 아동보호법 과 1988년의 형사사법법 의개정법이다. 3) 성범죄법 (Sexual Offences Act 1997) 1997년 성범죄법 (Sexual Offences Act) 에서는아동을대상으로하는외설적인사진에대한규정과성매매와음란물을통한아동에대한학대에대한규정을따로두고있다. 구체적으로 18세미만자나 13세미만자에대하여성매매또는음란물에출현하도록유인, 야기, 조종또는장소등을제공하는등의행위가범죄에해당한다고규정하고있다. 2003년개정된현행 성범죄법 은아동에대한갖가지성범죄에대한처벌조항을포함하고있으며아동의연령을 16세에서 18세미만자 ( 그대상을 18세또는그이상이라고합리적으로인식하지않은경우 ) 나 13세미만자 ( 이경우는행위자가아동을몇살이라고생각했는지를묻지않고무조건해당 ) 로개정하였으며, 아동을대상으로음란사진촬영을유도, 알선, 강제하는행위등은세계어느곳에서행하여졌

135 제 3 장국내 외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관련법현황 121 든지처벌한다. 그러나동법이인터넷상아동음란물을특별히규정하고있지는않다. 위의사항을위반할경우약식재판에서는 6 개월이상을, 재판에회부될경우 14 년 미만의형으로처벌해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 4) 검시관및정의법 (the Coroners and Justice Act 2009) 2009년 검시관및정의법 (the Coroners and Justice Act 2009) 제62조 155) 는금지된아동의이미지 (prohibited images of children) 소지행위에대한규제및 이미지 및 아동 의정의, 그리고그처벌에대해상세한규정을두고있다. 동법은 1978년 아동보호법 상의외설적인아동의사진및사실적인그림및이미지를제외한컴퓨터그래픽이미지, 만화, 일본만화 (manga) 를그대상으로하고있다. 동조는이른바금지된이미지가되기위해서는해당이미지가 1 포르노그래피인이미지 (pornographic image) 이며, 2 상당히모욕적이고혐오스럽거나외설적인것 (grossly offensive, disgusting or otherwise of an obscene character) 이거나, 3 아동의성기또는항문만을또는아동의성기또는항문에주된초점을맞춘것 (image which focuses solely or principally on a child's genitals or anal region) 이어야한다는세가지평가를충족하는이미지로서 ( 제2항 ), 다음과같은행위중하나를묘사한것이어야한다 ( 제7항 ). 1 아동과의성교또는구강성교를하는행동이거나아동의면전에서성교또는구강성교를하는것일경우, 2 아동이직접자위행위를하는것이거나아동이연관된또는아동의면전에서그와같은행위를하는경우, 3 아동의면전에서여성성기나항문을신체의일부또는그밖의것을갖고삽입행위를하는것, 4 동물의생사여부및실사여부와는상관없이아동이동물과성교또는구강성교를하는것, 5 동물의생사여부및실사여부와는상관없이아동의면전에서동물과성교또는구강성교를하는것이바로그것이다. 동조에서포르노그래피적인이미지는오로지성적인흥분만을위해제작된것으로합리적으로판단될수있는것을의미한다 ( 제3항 ). 또한동법제65조제6항을보면 a 해당이미지로전달하고자하는인상 (impression) 이아동이거나또는 b 비록밖으로드러난몇가지육체적특징은아동 155) 62 (Possession of prohibited images of children) ( 최종검색 )

136 122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에대한국민인식과효과적인규제방안연구 의것이아니지만해당이미지로주로전달하고자하는인상이아동일경우그것은아동의이미지라고보고있다. 또한동조제7항및제8항은이른바가상의사람 (imaginary person) 또는가상의아동 (imaginary child) 의이미지라는것을규정하고있다. 위의항목을위반할경우즉결심판의경우 12개월이내의자유형또는법에명시된벌금의범위를넘지않는한도내에서처벌을받게되며재판에회부될경우 3년이하의징역또는벌금을부과하도록되어있다. 156) 나. 아동음란물의정의 아동음란물에대한정확한법적정의는영국의법령에는존재하지않는다. 실제로 2003년 성범죄법 이시행되기이전에는 아동 이라는용어와 음란물 이라는용어가아동음란물관련범죄를설명하기위해같이사용되지않았다. 1978년 아동보호법 의법적조항과 1988년 형사사법법 조항에서는아동에대한외설적인사진또는의사사진에대해서위법으로규정하고있다. 아동에대한정의를살펴보면 1978년 아동보호법 에서는아동을 16세미만으로규정하고있으며, 2003년 성범죄법 에서는아동을 18세미만으로규정하고있다. 또한 2009년 검시관및정의법 에서는아동을 18세미만으로규정하되이미지상묘사된사람이아동으로보이거나이미지에서묘사된몇가지특성이아동이아니더라도전반적으로아동으로인식할수있는경우아동이라고규정하고있다. 157) 이러한변화는아동음란물과관련된공통된법적기준을만들고자하는국제적협약 (by the European Union, Council of Europe and the United Nations) 에따르기위한것이었다. 158) 1978년의 아동보호법 은음란출판물법과비슷하나음란물에대한기준으로음란성보다외설의여부로판단한다. 이기준에의하면음란하지는않지만외설적인사진들도음란물에해당할수있다. 심지어외설적이라고여겨지지않지만아동이 156) 박용철,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의범위에대하여, 강원법학제 43 권 ( ), 강원대학교비교법학연구소, 면. 157) the Coroners and Justice Act Chapter Meaning of image and child 158) Akdeniz, Yaman. Internet child pornography and the law: national and international responses. Routledge, p 의아동음란물정의부분을해석한내용임.

137 제 3 장국내 외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관련법현황 123 포함되어있는성인의묘사라면음란물에해당할수있다. 159) 결국영국의경우아동이직접적으로나오는사진또는실사이미지의경우음란성여부를판단함으로써해당사진또는실사이미지의아동음란물여부를가리고있고, 그이외아동이직접출연하거나관련된이른바금지된이미지의경우음란물이면서특정행위를하는것이어야하며그러한이미지로전달하고자하는인상이아동일경우그이미지에등장하는사람의육체적특징의일부가아동의것이아니라하더라도전달하고자하는인상이주로아동일경우해당영상등은아동음란물로규제를받게된다. 160) 다. 금지행위유형과처벌규정 1) 제작및유통미국과마찬가지로영국의경우에도아동음란물에대한엄격한규제를가해오고있다. 1978년 아동보호법 제1조제1항은외설적인아동의사진및사실적인그림및이미지 (pseudo-photograph) 를제작 배포및소지하는것을범죄로규정하고있으며판례는외설성 (indecency) 여부의판단을사회에서통용되는도덕기준에따라배심원이결정하도록하고있다. 이에 1981년의 외설전시법 (Indecent Displays Act of 1981) 에서는외설적인물건을공공연히전시하는것을범죄로규정하고있다. 개인이직접전시하거나이러한전시를야기또는허락하는행위또한범죄로규정한다. 만약이러한음란물이공공의장소에서시각적으로보여질 (visible) 경우이는전시에해당한다고보았다. 그러므로인터넷을통해전시되는음란물도이에해당한다할수있다. 하지만요금을지불해야만볼수있는음란물은공공의전시라고보지않는다. 따라서요금을내고가입한후열람가능한성인들을위한게시판등은이법에서벗어날수있었다. 한편 1984년의 통신법 은공격적이거나외설또는음란한내용의문자를보내는것을범죄로규정하고있다. 인터넷은전화기를통한데이터의전송을촉발하기때문 159) 전형미, 인터넷상아동음란물에대한영국의대응과시사점, 한국가족관계학회지제 10 권제 1 호 (2005), 1-23 면참조. 160) 박용철, 앞의논문, 261 면.

138 124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에대한국민인식과효과적인규제방안연구 에통신법은인터넷환경에서도적용이가능하다. 2) 소지 1988년 형사사법법 제160항에서는아동을대상으로외설적사진또는의사사진을소지하는것을위법으로규정하고있으며, 1994년의공공질서법에서는전자적장치에의해보관되고있는형태의묘사물도음란물이라고규정짓고있다. 또한 2009 년 검시관및정의법 에서는금지된아동의이미지의소지행위를위법이라고규정하고있다. 이러한소지행위는현재체포가능한심각한범죄이며, 최대 3년의실형에처해질수있다. 실제로아동음란물소지에대한기소및판결에대한사례들이최근들어많이보고되고있다. 실제로경찰의대대적인수사로인해 Chritopher Sharp 가인터넷과아동음란물관련하여처음으로기소되어 16세미만의아동에대한음란한사진의소지에대해 9,000의벌금에처해졌다. 1966년에는 Martin Crumption 이아동음란물관련하여처음으로 3개월형에처해졌다. 161) 2. 실무상규제현황 영국정부도자기규제시스템의일환으로독립기관인 Internet Watch Foundation ( 이하 IWF) 을설립하였다. 인터넷상의자기규제를위해탄생한 IWF는 1996년 the Internet Service Providers Association(ISPA) and the London Internet Exchange(LINX) 가협력하여탄생하였다. IWF는 3명의인터넷산업과관련된위원을포함한 6명의외부인사그리고한명의독립적위원장으로구성된위원회로부터관리를받았다. IWF 는인터넷에서유포되는콘텐트들을평가하고불법적인콘텐트에대한신고에대응하는역할을하도록구성되었다. IWF는인터넷서비스제공자 (ISP) 들이아동음란물등을포함하고있는불법적인메시지를규제하고사용자들이익명으로대화할수있는기능을제한하도록요구하였다. 또한 IWF는등급, 보고그리고책임이라는세가지항목에집중하여영국내인터넷사용자들로하여금불법적인콘텐트에대해 161) Akdeniz, Yaman, Governing pornography and child pornography on the Internet: The UK approach, University of West Los Angeles Law Review 32 (2001): pp

139 제 3 장국내 외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관련법현황 125 보고할수있도록하였다. 162) 인터넷서비스제공자 (ISP) 들은자신의서버내에서불법자료를적발 제거해야할의무를갖게되었다. 결과적으로 IWF는인터넷내용물의자율등급제를권고하며, 수사기관과협조하여영국내아동음란물규제를위해다양한기여를하였다. 구체적으로, 이기구는인터넷상의뉴스그룹이나웹사이트에불법물이라고의심되는것이나타날때누구나이를직통전화를통하여신고할수있도록하며, 정부가그활동을지원하고있다. IWF는보고된콘텐트가불법물이라고판단하면그에관한상세한정보를경찰에보내수사하도록한다. 경찰은 ISP와협조하여음란물의발신처를추적하며, 발신처가해외일경우에 IWF는자료를국가범죄정보처 (National Criminal Intelligence Service) 로보내관련국가의법집행기관들과공조하도록한다. 따라서 IWF는인터넷상의불법적인콘텐트를규제하는데큰영향을미쳤으며영국내의아동음란물문제는상당히개선된것으로보고되고있다. 제 4 절독일의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관련법 전세계적으로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의심각성이인식되면서세계각국은국제협약에따른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에대한처벌규정을두고있다. 독일은아동과청소년을구별하여음란물을규제하는규정을두고있다. 독일에서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의금지에대한규정은독일형법제184조b 및제184조c, 그리고보충적으로소년보호법 (Jugendschutzgesetz : JuSchG) 에두고있다. 2003년 12월 22일 아동에대한성적착취및아동 ( 이용 ) 음란물에대한투쟁을위한유럽연합기준결정 (Europäischen Rahmenbeschluss zur Bekämpfung der sexuellen Ausbeutung von Kindern und der Kinderpornografie vom ) 에서회원국들에게아동 ( 이용 ) 음란물의제작, 유포, 용이한접근 (Zugänglichmachen) 및취득, 소지를형법적으로금지하는규정을두도록의무화하였다. 163) 162) 전형미, 인터넷상아동음란물에대한영국의대응과시사점, 한국가족관계학회지제 10 권제 1 호 (2005), 면참조. 163) Krings, Neuer Maßstab im Kampf gegen Kinder- und Jugendpornografie, ZRP,

140 126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에대한국민인식과효과적인규제방안연구 그러나아동음란물에대한특별규정은이미 1993년 7월 23일제27차형법개정법률 (StÄG) 을통해구독일형법제184조제3항에도입되었다. 164) 그이후, 아동음란물규제에관한규정이여러차례개정되어오다가, 특히지난 2015 년 1월 21일개정되어 1월 27일부터시행된제49차형법개정법률 (49. Gesetz zur Änderung des Strafgesetzbuches Umsetzung europäischer Vorgaben zum Sexualstrafrecht vom 21. Januar 2015) 165) 을통해종래독일형법제184조부터제184조d 까지의규정을아동음란물의정의규정을명시하는등일부내용을추가하여제184조부터제184 조e로개정하였다. 다음에서독일형법상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규제에관한입법내용을좀더구체적으로살펴보도록한다. 1.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규제에관한입법내용 독일형법은제 13 장 성적자기결정권에대한죄 (Straftaten gegen die sexuelle Selbstbestimmung) 에서제 184 조이하에음란물에관한규제내용을담고있다. 독일 에서아동 청소년음란물에대한처벌규정은 2011/2013 아동및아동음란물로부터 성적남용및성적착취에대한투쟁을위한유럽의회기준 의내용을국내법에도입한 것으로서아동을성적학대나성적악용으로부터보호하기위한목적에서제정되었 다. 166)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과관련된규정으로 제 184 조 b 아동 ( 이용 ) 음란물의유포, 취득및소지 (Verbreitung, Erwerb und Besitz kinderpornographischer Schriften), 제 184 조 c 청소년 ( 이용 ) 음란물의유포, 취득및소지 (Verbreitung, Erwerb und Besitz jugendpornographischer Schriften) 167), 제 184 조 d 방송또는통신매체를 2014, S ) Fischer, StGB, 63. Auflage, 2016, 184b, Rn ) BGBl. I 2015, S. 10. 동개정은 아동및아동음란물로부터성적남용및성적착취에대한투쟁을위한유럽의회기준 (Richtlinie 2011/93/EU des Europäischen Parlaments und des Rates vom 13. Dezember 2011 zur Bekämpfung des sexuellen Missbrauchs und der sexuellen Ausbeutung von Kindern sowie der Kinderpornografie sowie zur Ersetzung des Rahmenbeschlusses 2004/68/JI des Rates) 제 4 조제 4 항및제 17 조제 1 항 b, 제 3 조제 5 항및제 6 항과관련한제 4 항에따른것이다. 166) 안경옥, 독일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규정및처벌범위에대한비교법적검토, 법학논총제 31 집제 4 호, 2014, 152 면 ; 최준혁,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 의 제작 의해석, 형사법의신동향통권제 50 호, 2016, 80 면이하.

141 제 3 장국내 외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관련법현황 127 수단으로음란물내용에쉽게접근하기 ; 통신매체를수단으로아동 청소년 ( 이용 ) 음란물내용의불러오기 (Zugänglichmachen pornographischer Inhalte mittels Rundfunk oder Telemedien; Abruf kinder- und jugendpornographischer Inhalte mittels Telemedien), 제184조e 아동 청소년 ( 이용 ) 음란물공연의개최및방문 (Veranstaltung und Besuch kinder- und jugendpornographischer Darbietungen) 을들수있다. 그중제184조b 와제184조c 는음란물에이용된대상이전자는아동이고후자는청소년이라는점에차이가있을뿐대부분의구성요건은동일하게규정되어있다. 독일에서는종래 외설적인문서 (unzüchtige Schriften) 라는개념을사용하다가제4차형법개정이후 음란물 (Pornographie) 이라는개념을사용하게되었다. 독일에서아동이용음란물의소지에대한처벌은 1993년에제27차개정을통해처음이루어졌다. 그후 2008년개정을통해청소년음란물에대해서도규정함으로써음란물의적용범위를확대하였다. 168) 가. 아동 ( 이용 ) 음란물에대한규제 제184조b 아동 ( 이용 ) 음란물의유포, 취득및소지 1 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행위를한자는 3월이상 5년이하의자유형에처한다. 1. 아동음란물의유포또는공공의접근을용이하게한자 ; 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음란문서 (11조 3항 ) 는아동음란물에해당한다. a) 14세미만의자 ( 아동 ) 에의한, 그에대한또는그앞에서의성적행위 b) 부자연스럽게성을강조한자세로전부또는일부노출된아동의재현 c) 아동의노출된성기또는엉덩이의성적으로자극적인재현 2. 타인에게실제또는실제와가까운상황을재현한아동음란물을소지하도록기도한자 3. 실제상황을재현한아동음란물을제작한자 167) 독일형법제 184 조 c 는 아동에대한성적착취및아동 ( 이용 ) 음란물에대한투쟁을위한유럽연합기준결정 (Council Framework Decision 2004/68/JHA of 22 December 2003 on combating the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and child pornography) 을국내법화한것으로동결정제 1 조제 a 호는아동을 18 세미만의자로정의하고있다 ( 김성규,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의개념적한정성 -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 2 조의문제점 -, 형사정책제 25 권제 1 호, 2013, 234 면 ). 168) 안경옥, 앞의논문, 152 면.

142 128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에대한국민인식과효과적인규제방안연구 4. 행위가 3호로처벌되지않는한, 아동음란물또는그에서산출된물건을본조 1호또는 2호또는제184조d 제1항제1문의의미로사용하거나타인에게그러한사용이가능하도록아동음란물을제작, 소지, 인도, 보관, 제공, 광고또는수입내지수출을시도한자 2 행위자가제1항의사안에있어영업적으로행하거나또는그러한행위를계속적으로수행하기위해조직된조직의일원으로서행하고, 제1항제1호, 제2호, 제4호의사안에있어음란물이실제의또는실제와가까운상황을재현한경우에는 6월이상 10년이하의자유형에처한다. 3 실제의또는실제와가까운상황을재현한아동음란물의소지를기도한자또는그러한음란물을소지한자는 3년이하의자유형또는벌금형에처한다. 4 미수는처벌한다 ; 이는제1항제2호및제4호, 제3항의행위에는적용하지않는다. 5 제1항제2호및제3항은전적으로다음의적법한이행에공하는행위에는적용하지않는다. 1. 국가의과제 2. 관계국가기관과계약에서발생하는의무 3. 직무상또는직업상의의무 6 제2항의사안에대해제73조d는준용된다. 제1항제2호또는제3호또는제3항에따른처벌의대상물은몰수된다. 제74조a는준용된다. 독일형법제 184 조 b 아동 ( 이용 ) 음란물의유포, 취득및소지 169) 에포함된형법규범 169) 184b Verbreitung, Erwerb und Besitz kinderpornographischer Schriften (1) Mit Freiheitsstrafe von drei Monaten bis zu fünf Jahren wird bestraft, wer 1. eine kinderpornographische Schrift verbreitet oder der Öffentlichkeit zugänglich macht; kinderpornographisch ist eine pornographische Schrift ( 11 Absatz 3), wenn sie zum Gegenstand hat: a) sexuelle Handlungen von, an oder vor einer Person unter vierzehn Jahren (Kind), b) die Wiedergabe eines ganz oder teilweise unbekleideten Kindes in unnatürlich geschlechtsbetonter Körperhaltung oder c) die sexuell aufreizende Wiedergabe der unbekleideten Genitalien oder des unbekleideten Gesäßes eines Kindes, 2. es unternimmt, einer anderen Person den Besitz an einer kinderpornographischen Schrift, die ein tatsächliches oder wirklichkeitsnahes Geschehen wiedergibt, zu verschaffen, 3. eine kinderpornographische Schrift, die ein tatsächliches Geschehen wiedergibt, herstellt oder 4. eine kinderpornographische Schrift herstellt, bezieht, liefert, vorrätig hält,

143 제 3 장국내 외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관련법현황 129 은타인에의해묘사자로악용될수있는아동에대한보호에규범의목적을두고있다. 실제의상황을대상물로하는음란물의제작은해당피해자에게신체적또는정신적침해를야기하거나최소한피해자의정신-성적발전을위협한다. 아동음란물생산시장에대한투쟁을위하여형법적금지의범주를넓게이끌어내게되었다. 170) 특히동조문은 2015년개정을통해전체적인체계가변경되었다. 독일형법제184조b 및제184조c의보호법익은음란물로부터아동과청소년을보호하는것이다. 특히음란물에등장하는아동 청소년을성적남용으로부터보호하려는목적을갖고있다. 171) 1) 행위객체 - 아동음란물의정의 독일형법제 184 조 b 에서행위객체는아동음란물 (Kinderpornographie) 이다. 먼저 동조에서아동은 14 세미만자를의미한다. 과거에는독일형법제 176 조제 1 항을준용 anbietet, bewirbt oder es unternimmt, diese Schrift ein- oder auszuführen, um sie oder aus ihr gewonnene Stücke im Sinne der Nummer 1 oder 2 oder des 184d Absatz 1 Satz 1 zu verwenden oder einer anderen Person eine solche Verwendung zu ermöglichen, soweit die Tat nicht nach Nummer 3 mit Strafe bedroht ist. (2) Handelt der Täter in den Fällen des Absatzes 1 gewerbsmäßig oder als Mitglied einer Bande, die sich zur fortgesetzten Begehung solcher Taten verbunden hat, und gibt die Schrift in den Fällen des Absatzes 1 Nummer 1, 2 und 4 ein tatsächliches oder wirklichkeitsnahes Geschehen wieder, so ist auf Freiheitsstrafe von sechs Monaten bis zu zehn Jahren zu erkennen. (3) Wer es unternimmt, sich den Besitz an einer kinderpornographischen Schrift, die ein tatsächliches oder wirklichkeitsnahes Geschehen wiedergibt, zu verschaffen, oder wer eine solche Schrift besitzt, wird mit Freiheitsstrafe bis zu drei Jahren oder mit Geldstrafe bestraft. (4) Der Versuch ist strafbar; dies gilt nicht für Taten nach Absatz 1 Nummer 2 und 4 sowie Absatz 3. (5) Absatz 1 Nummer 2 und Absatz 3 gelten nicht für Handlungen, die ausschließlich der rechtmäßigen Erfüllung von Folgendem dienen: 1. staatliche Aufgaben, 2. Aufgaben, die sich aus Vereinbarungen mit einer zuständigen staatlichen Stelle ergeben, oder 3. dienstliche oder berufliche Pflichten. (6) In den Fällen des Absatzes 2 ist 73d anzuwenden. Gegenstände, auf die sich eine Straftat nach Absatz 1 Nummer 2 oder 3 oder Absatz 3 bezieht, werden eingezogen. 74a ist anzuwenden. 170) Joecks/Miebach/Hörnle, Münchener Kommentar zum StGB, 184b, 2012, Rn ) 박강우, 아동포르노그래피의형법적규제 국제적동향과현행법의개선방안 -, 형사정책제 26 권제 1 호, 2014, 171 면.

144 130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에대한국민인식과효과적인규제방안연구 하도록하였으나, 2015년개정을통해제184조b에명시하고있다. 그와함께동조제1항제1호에서아동음란물에대한정의를다음과같이 3가지로나누어규정하고있다. 첫째로 14세미만의아동에의한, 아동에대한또는아동앞에서의성적행위를대상으로갖고있는것이다. 예컨대성적행위의묘사 (Beschreibung) 또는표현 (Darstellung) 을내용으로포함하고있는것이다. 여기에서음란물이독일형법제184 조의의미에서 포르노그래피 징표의특별한요청에부합하는것을요구하는것은아니다. 오히려입법자의관점에따르면성적행동과아동의연령의관계를통한 포르노그래피 의인물이중요하다. 독일연방대법원의판결에따르면, 성적행위의개념을인식할수있는성적인면을강조하는 포즈 나행동으로완화해서보고있다. 172) 둘째로부자연스럽게성을강조한자세로전부또는일부노출된아동의재현이다. 첫째개념에 행위 (Handlung) 가없는포즈가포함되지않았다면, 동규정에포함되는사례로는성적행위의표현이없는아동음란물, 즉전부또는일부노출되는예컨대다리를벌린포즈등과같은성적신체자세에대한아동의재현을의미한다. 173) 셋째로아동의노출된성기또는엉덩이의성적으로자극적인재현이다. 이는성적행위와관계가없는 모사 (Abbildung) 를포함하는것으로 2015년제49차형법개정법률을통해도입되었다. 그대상은아동의음부 (Genitalien) 또는엉덩이 (Gesäß) 의모사 ( 模寫 ) 이다. 이는 성적으로도발적인 (sexuell aufreizend) 것이어야하고, 또아동의신체의일부여야한다. 174) 이처럼아동음란물이란아동이성적행위를하거나아동을대상으로하거나아동앞에서행하는것이어야한다. 즉아동음란물은아동에대한성적남용을내용으로하는음란물을말하는것이다. 175) 그리고동조에서규정하는음란물의매체는문서이다. 음란문서 (pornographische Schrift) 에서 문서 (Schrift) 의개념은독일형법제11조제3항의개념에따르고있는데, 독일형법제11조제3항 176) 에서 문서 (Schrift) 는음성매체, 영상매체 172) Fischer, StGB, 63. Auflage, 2016, 184b, Rn ) Fischer, StGB, 63. Auflage, 2016, 184b, Rn ) Fischer, StGB, 63. Auflage, 2016, 184b, Rn. 9a. 175) 안경옥, 앞의논문, 154 면 ; 이건호,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의범죄구성요건에대한검토, 형사정책연구제 26 권제 1 호, 2015, 18 면. 176) 11 Personen- und Sachbegriffe (3) Den Schriften stehen Ton- und Bildträger,

145 제 3 장국내 외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관련법현황 131 에의한기록, 전자기록, 도화및기타표현물을말한다. 따라서성적행위의표현은 독일형법제 11 조제 3 항의문서 (Schrift) 의내용에따라문서자체가음란물의성격을 갖고있어야한다. 177) 2) 가상음란물독일형법제184조b 제1항에서는, 제2항부터제4항까지와는달리, 실제또는실제와가까운상황의재현 (Wiedergabe eine tatsächlichen oder wirklichkeitsnahen Geschehens) 을요구하고있지않다. 따라서제184조b 제1항에서음란물의대상에 ( 인식할수있는 ( 만화 : Comic) 또는인식할수없는 ( 영화 : Film)) 가상의사건 (ein fiktives Geschehen) 도포함될수있다. 178) 왜냐하면 대상 의개념을위해서는 ( 음란 ) 문서의인식내용 (Sinngehalt) 보다객관적사실의모사 ( 模寫 ) 가덜중요하기때문이다. 제184조b 제1항의성립을위해서는성적상황의표현이실제를재현한것인지또는보는사람 (Betrachter) 에게단지그렇게보인것인지여부는중요하지않다. 따라서다음과같은구별이뒤따르게된다. 179) 먼저제184조b 제1항의구성요건은독일형법제176조의의미에서실제사건의사람, 즉표현자가객관적으로 14세미만의아동이면충족된다. 이는행위자가대상이아동으로보이지않더라도관찰자 (Betrachter) 가아동이라고인식한경우에도적용된다. 또한행위자가관찰자에대해그런착오로자극을시도한경우에도같다. 180) 반대의사례에서, 만약실제아동이아닌사람이 ( 음란 ) 문서에서아동처럼보인경우에는인식관계 (Sinnzusammenhang) 와객관적인관찰자의시각이중요하다. 만약 ( 음란 ) 문서에서아동이연령을스스로밝히고, 문서의 대상 이객관적인상황을유일하게반영하는것이아니라면, 아동으로표현된사람이실제 14세미만인지여부는중요하지않다. 다만, 반대로피해자의아동성에대한인상이전적으로관찰자의 Datenspeicher, Abbildungen und andere Darstellungen in denjenigen Vorschriften gleich, die auf diesen Absatz verweisen. 177) 안경옥, 앞의논문, 154 면 ; 박강우, 앞의논문, 172 면 ; 이건호, 앞의논문, 18 면. 178) 이에대해아동음란물을실제이거나실제에가까운내용을표현하는스토리에한정함으로써만화나소설또는시형태인 가상음란물 은아동에대한성적행위와관련이있지않기때문에제외된다는견해도있다고한다 ( 안경옥, 앞의논문, 154 면. 179) Fischer, StGB, 63. Auflage, 2016, 184b, Rn ) Fischer, StGB, 63. Auflage, 2016, 184b, Rn. 12.

146 132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에대한국민인식과효과적인규제방안연구 잘못된관념에근거하고있는경우에는구성요건을충족하지못한다. 예컨대영화에서 18세배우가 13세로명확하게주장되었다면, 제184조b에해당하지만, 관찰자가대상이아동으로보이는것에근거하여착오로 13세로받아들였다면, 제184조b에해당하지않는다. 이는가상의인물 (fiktive Personen) 에대해서도동일하게적용된다. 181) 독일형법에서실제의아동 청소년등이출연하지않는소위 가상음란물 (Fiktivpornographie) 에대한단순소지를처벌할것인가의문제와관련하여, 실제아동 청소년등이출연하지않는다는점에서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에포함시키지않고있다. 182) 즉단순소지가처벌되는경우는실제아동이등장한경우이고만화나애니메이션등은단순소지로처벌되지않는다. 183) 3) 행위유형제184조b 제1항에서금지하는행위는아동음란물의유포및접근을용이하게하는행위 (1호), 소지하는행위 (2호), 제작하는행위 (3호), 제작 소지 인도 보관 제공 광고 수입 수출하는행위 (4호) 이다. 동항제1호의음란물유포행위는문서의전달과관련된신체적활동, 즉낭독, 게시, 전시등이있어야하며, 불특정다수인에게도달될수있는상태여서행위자가더이상통제할수없는상태를의미한다. 그러나인터넷상에서는장기적인저장매체가아니라일시적인임시저장매체내의저장이거나이러한저장매체에접근을가능하게하는경우에도유포에해당한다고본다. 다만, 문서를특정한사람에게전달하는행위, 전자우편을통해전달하는경우에는아직유포로보기힘들다고한다. 184) 또위와같은행위를영업적으로하거나범죄목적으로구성된범죄조직의구성원으로서행하는경우에는동조제2항에서가중처벌하고있다. 제184조b 제1항제2호의타인에게음란물공급을시도한행위의행위태양은타인에게최소한문서의소지를달성해주는시도를전제로한다. 여기에서타인은개인이 181) Fischer, StGB, 63. Auflage, 2016, 184b, Rn ) 이건호, 앞의논문, 19 면. 183) 또실제나이보다어리게보이는 18 세이상의인물이등장하는음란물은유포, 전시, 상영, 제작등의죄에서와는달리, 단순소지죄에서는문제되지않는다 ( 김성규, 앞의논문, 235 면 ). 184) 안경옥, 앞의논문, 156 면.

147 제 3 장국내 외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관련법현황 133 어야만하지만, 타인의정체성에대한인식은요구되지않는다. 본조항은아동의성적학대와아동음란물에대응하기위해미수범으로서의처벌을포기한것으로해석되고있다. 고의의소지목적달성이문제가된다. 따라서요청하지않은전달은행위자가구입에최소한동의한것이라면제184조b 제2항의문제로넘어간다. 이러한소지는실질적인양도를통해달성된다. 185) 4) 단순소지의처벌무엇보다도제184조b 제3항에서는단순소지도 3년이하의징역또는벌금형으로처벌하고있다. 소지는음란물을지배하는것으로써자신이나타인의접근가능성여부가그요건이되며, 사실상지배한다고하기위해서는지배의사가필요하다고본다. 따라서문서를단순히보는것만으로는소지에해당한다고볼수없다. 186) 제184조b 제3항의행위태양은소지뿐만아니라소지의시도 ( 기도 ) 를처벌하는규정을두고있다. 이러한형태의규정은 기도범 (Unternehmensdelikt) 187) 으로시도그자체도기수범으로처벌된다. 188) 제184조b 제3항에서소지와관련된아동음란물은 실제 (tatsächliches) 189) 또는 실제와가까운 (wirklichkeitsnahes) 상황을묘사한것이어야한다. 여기에서 실제와가까운 (wirklichkeitsnahes) 이란보충적인관점에서예컨대피고인이실제아동과성관계를하지않고편집을통해제작한것이라고주장하거나, 음란물에등장하는인물이아동처럼보이지만실제성인이라고주장하는경우등에서그입증의곤란함을제거하기위해규정된것이라고한다. 이에대해판례와학설은음란물에등장한대상이합리적이고객관적인관찰자의관점에서아동같다고한다면, 제184조b의적용대상이라는입장을명확하게하고있다. 그러나예컨대스케치, 자연스럽게보이 185) Fischer, StGB, 63. Auflage, 2016, 184b, Rn. 22f. 186) 안경옥, 앞의논문, 158 면. 187) 독일형법은제 11 조제 1 항제 6 호에서기도범 (Unternehmensdelikt) 을규정하고있는데, 기도범이란범죄의미수와기수를모두포함하는개념으로기도범에서는미수범에적용되는형감경의가능성이배제된다 ( 박희영, 인터넷에서아동포르노를컴퓨터모니터에불러온경우의가벌성, 최신독일판례연구, 로앤비, 2010, 10 면 ). 188) Fischer, StGB, 63. Auflage, 2016, 184b, Rn ) 원래연방이사회는 실제 (tatsächliches) 라는문구를삭제할것을요구하였으나연방정부가이에반대하였다고한다 ( 송문호, 가상음란물과아청법, 법학논집제 18 권제 1 호, 2013, 228 면 ).

148 134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에대한국민인식과효과적인규제방안연구 는만화영화, 컴퓨터게임등과같이표현하는방법이명백하게가상의세계라는것을알수있는경우에는 실제와가까운 (wirklichkeitsnahes) 에서제외된다. 이처럼독일에서아동음란물의개념은 실제 (tatsächliches) 또는 실제와가까운 (wirklichkeitsnahes) 묘사에기반을두고있다. 190) 이러한단순소지를처벌하는근거는음란물의유통시장의발생과존속에계속적인근거를제공한다는위험성에서찾고있다. 특히이러한음란물에대해해당아동이법적으로유효한동의를하지않았거나할수도없었다는점에서행위자의단순소지로인해해당아동의인격은계속적으로침해되는상황이지속된다는것에서그처벌근거를찾고있다. 191) 나. 청소년 ( 이용 ) 음란물에대한규제 제184조c 청소년음란물의유포, 취득및소지 1 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행위를한자는 3년이하의자유형또는벌금형에처한다. 1. 청소년음란물의유포또는공공의접근을용이하게한자 ; 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음란물 (11조 3항 ) 은청소년음란물에해당한다. a) 14세이상 18세이하의자에의한, 그에대한또는그앞에서의성적행위 b) 부자연스럽게성을강조한자세로전부또는일부노출된 14세이상 18세미만의자의재현 2. 타인에게실제또는실제와가까운상황을재현한청소년음란물을소지하도록기도한자 3. 실제상황을재현한청소년음란물을제작한자 4. 행위가제3호로처벌되지않는한, 청소년음란물또는그에서산출된물건을본조 1호또는 2호또는제184조d 제1항제1문의의미로사용하거나타인에게그러한사용이가능하도록청소년음란물을제작, 소지, 인도, 보관, 제공, 광고또는수입내지수출을시도한자 2 행위자가제1항의사안에있어영업적으로행하거나또는그러한행위를계속적으로수행하기위해조직된조직의일원으로서행하고, 제1항제1호, 제2호, 제4호의사안에있어음란물이실제의또는실제와가까운상황을재현한경우에는 3월이상 5년이하의자유형에처한다. 190) 송문호, 앞의논문, 229 면. 191) 이건호, 앞의논문, 17 면.

149 제 3 장국내 외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관련법현황 실제의상황을재현한청소년음란물의소지를기도한자또는그러한음란물을소지한자는 2년이하의자유형또는벌금형에처한다. 4 대상자의동의와함께전적으로개인적으로사용하기위해제작한청소년음란물의소지에대한개인의행위에대해서는제5항과연계한제1항제3호및제3항은적용하지않는다. 5 미수는처벌한다 ; 이는제1항제2호, 제4호및제3항의행위에는적용하지않는다. 6 제184조b 제5항및제6항은준용된다. 제 184 조 c 청소년이용음란물의유포, 취득및소지죄 192) 는 아동에대한성적학대 192) 184c Verbreitung, Erwerb und Besitz jugendpornographischer Schriften (1) Mit Freiheitsstrafe bis zu drei Jahren oder mit Geldstrafe wird bestraft, wer 1. eine jugendpornographische Schrift verbreitet oder der Öffentlichkeit zugänglich macht; jugendpornographisch ist eine pornographische Schrift ( 11 Absatz 3), wenn sie zum Gegenstand hat: a) sexuelle Handlungen von, an oder vor einer vierzehn, aber noch nicht achtzehn Jahre alten Person oder b) die Wiedergabe einer ganz oder teilweise unbekleideten vierzehn, aber noch nicht achtzehn Jahre alten Person in unnatürlich geschlechtsbetonter Körperhaltung, 2. es unternimmt, einer anderen Person den Besitz an einer jugendpornographischen Schrift, die ein tatsächliches oder wirklichkeitsnahes Geschehen wiedergibt, zu verschaffen, 3. eine jugendpornographische Schrift, die ein tatsächliches Geschehen wiedergibt, herstellt oder 4. eine jugendpornographische Schrift herstellt, bezieht, liefert, vorrätig hält, anbietet, bewirbt oder es unternimmt, diese Schrift ein- oder auszuführen, um sie oder aus ihr gewonnene Stücke im Sinne der Nummer 1 oder 2 oder des 184d Absatz 1 Satz 1 zu verwenden oder einer anderen Person eine solche Verwendung zu ermöglichen, soweit die Tat nicht nach Nummer 3 mit Strafe bedroht ist. (2) Handelt der Täter in den Fällen des Absatzes 1 gewerbsmäßig oder als Mitglied einer Bande, die sich zur fortgesetzten Begehung solcher Taten verbunden hat, und gibt die Schrift in den Fällen des Absatzes 1 Nummer 1, 2 und 4 ein tatsächliches oder wirklichkeitsnahes Geschehen wieder, so ist auf Freiheitsstrafe von drei Monaten bis zu fünf Jahren zu erkennen. (3) Wer es unternimmt, sich den Besitz an einer jugendpornographischen Schrift, die ein tatsächliches Geschehen wiedergibt, zu verschaffen, oder wer eine solche Schrift besitzt, wird mit Freiheitsstrafe bis zu zwei Jahren oder mit Geldstrafe bestraft. (4) Absatz 1 Nummer 3, auch in Verbindung mit Absatz 5, und Absatz 3 sind nicht anzuwenden auf Handlungen von Personen in Bezug auf solche jugendpornographischen Schriften, die sie ausschließlich zum persönlichen Gebrauch mit Einwilligung der dargestellten Personen hergestellt haben.

150 136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에대한국민인식과효과적인규제방안연구 및아동음란물에대한투쟁을위한 2003년 12월 20일유럽연합의기준결정의이행을위한법률 을통해도입되어, 2008년 11월 5일부터시행된이후, 2015년 1월 21일개정을통해현재에이르고있다. 2003년유럽기준결정에서는회원국에아동 ( 이용 ) 음란물의접근을용이하기하는것, 취득, 소지등을처벌하도록요구하고있고, 아동을 18세미만의자료규정하고있다. 193) 제184조c는제184조b에이어지는규정으로, 청소년 ( 이용 ) 음란물의개념을위해동조제1항제1호에법률상의개념을포함하고있다. 제184조c에서청소년은 14세이상 18세이하인자를말하며, 행위객체는청소년에의한, 청소년에대한, 청소년앞에서의성적행위를대상으로하는또는 부자연스럽게성을강조한 자세의재현을하는문서 ( 음란물 ) 이다. 제184조b에있는 엉덩이 등은제184조c에는포함하지않았다. 제184조c 제1항제2호및제2항의사례는실제에가까운사건을재현한음란물인경우에도구성요건을충족하지만, 동조제1항제3호및제3항은실제사건을재현한음란물로제한된다. 194) 제184조c에서청소년이성인처럼보여도본조항의객관적구성요건을충족하며본조항에의해처벌할수있다. 또 18세이상자라고해도신체적발달정도나음란물상의표현내용을토대로객관적으로평가해서명백하게청소년으로보이는경우, 본조항에의해처벌될수있다. 195) 그러나음란물에서보이는모습이, 특히성인에가까운연령일수록명백하게청소년인지성인인지알수없는경우에는실제연령이기준이된다고한다. 196) 제184조c 제4항에따라동조제1항제3호및제3항의구성요건은청소년음란물을스스로제작한자에게는청소년스스로가 18세가되지않았어도음란물에등장하는사람의동의를전제로적용되지않는다. 여기에서동의는진정한것이어야한다. 입법자는성적인관계에있어서서로가동의한음란물의제작내지그에대한교환은 (5) Der Versuch ist strafbar; dies gilt nicht für Taten nach Absatz 1 Nummer 2 und 4 sowie Absatz 3. (6) 184b Absatz 5 und 6 gilt entsprechend. 193) Fischer, StGB, 63. Auflage, 2016, 184c, Rn. 1f. 194) Fischer, StGB, 63. Auflage, 2016, 184c, Rn. 3f. 195) 입법자는본조항의제정당시 18 세이상성인을처벌하지않고자했다는점에서이에대해비판적인견해도있다 ( 안경옥, 앞의논문, 154). 196) 안경옥, 앞의논문, 154 면.

151 제 3 장국내 외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관련법현황 137 처벌이필요하지않은것으로보았다. 그러나실제일정기간의관계를넘어서행위와관계가종료된이후에도음란표현물의소지가계속될수있다는점에서문제가될수있는데, 그런사례들에서는동의에대한문제가자주다투어진다. 그러나아동음란물에대한규정에서 14세미만자의동의는일반적으로법적인효력이인정되지않기때문에이러한내용이동일하게적용되지는않는다. 197) 다. 방송또는통신매체수단에대한규제 제184조d 방송또는통신매체를수단으로음란물내용에쉽게접근하기 ; 통신매체를수단으로아동 청소년 ( 이용 ) 음란물내용의불러오기 1 방송또는통신매체를수단으로음란물내용에대해타인또는공공에게접근을쉽게한자는제184조내지제184조c에따라처벌한다. 제184조제1항의사안에서 18세미만자가음란물내용에접근하기쉽지않다는것이기술적또는기타의방지책을통해확실한경우에는통신매체를통한유포에서제1문은준용하지않는다. 제184조b 제5항및제6항은준용된다. 2 통신매체를통해아동음란물의내용을불러오기를행한자는 184조b 제3항에따라처벌한다. 통신매체를통해청소년음란물을불러오기한자는제184조c 제3항에따라처벌한다 ; 제184조c 제4항은준용된다. 제184조b 제5항및제6항은준용된다. 제 184 조 d 방송또는통신매체를수단으로음란물내용에쉽게접근하기 ; 통신매체 를수단으로아동 청소년 ( 이용 ) 음란물내용의불러오기 198) 는 2003 년 12 월 27 일성범 197) Fischer, StGB, 63. Auflage, 2016, 184c, Rn. 9f. 198) 184d Zugänglichmachen pornographischer Inhalte mittels Rundfunk oder Telemedien; Abruf kinder- und jugendpornographischer Inhalte mittels Telemedien (1) Nach den 184 bis 184c wird auch bestraft, wer einen pornographischen Inhalt mittels Rundfunk oder Telemedien einer anderen Person oder der Öffentlichkeit zugänglich macht. In den Fällen des 184 Absatz 1 ist Satz 1 bei einer Verbreitung mittels Telemedien nicht anzuwenden, wenn durch technische oder sonstige Vorkehrungen sichergestellt ist, dass der pornographische Inhalt Personen unter achtzehn Jahren nicht zugänglich ist. 184b Absatz 5 und 6 gilt entsprechend. (2) Nach 184b Absatz 3 wird auch bestraft, wer es unternimmt, einen kinderpornographischen Inhalt mittels Telemedien abzurufen. Nach 184c Absatz 3 wird auch bestraft, wer es unternimmt, einen jugendpornographischen Inhalt mittels Telemedien abzurufen; 184c Absatz 4 gilt entsprechend. 184b

152 138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에대한국민인식과효과적인규제방안연구 죄개정법률 (SexualdelÄndG) 을통해제184조c로도입되었다가 2015년제49차형법개정법률을통해개정되어현재에이르고있다. 199) 제184조d는오늘날공중또는개인을넘어모두에게전파를목표로하고있는기술적으로가능한전달매체 (Übertragungsmedien) 를고려하고있다. 방송 (Rundfunk) 의개념은텔레비전또는라디오, 위성방송등을포함한다. 그것이공적인방송시설에의한것이든사적인방송시설에의한것이든중요하지않다. 그러나다수설에따르면아무추어무선방송은포함되지않는다고한다. 통신매체 (Telemedien) 의개념은결합될수있는데이터, 문자, 그림또는음성을통해개인간의연결을결정하고통신방법을바탕으로전달할수있는예컨대인터넷연결을위한제공과같은전자적정보서비스및소통서비스를의미한다. 200) 제184조d 제1항제2문에서접근차단에대한구성요건배제를규정하고있다. 단지제184조제1항구성요건과통신매체를위한경우에 18세미만자에대한차단을담보 ( 보증 ) 하는사례에있어동규정의구성요건배제가포함한다. 이러한담보 ( 보증 ) 는제공자의측면에서이루어져야만한다. 예컨대 Pay-TV 제공에대한자유로운차단을위해 PIN의단순한위임이나디코딩을위해마그네틱카드를양도하는것만으로는충분하지않다. 201) 제184조d 제1항의행위태양은개인을위해서혹은공중을위해서접근하게만드는행위이다. 제2항의행위태양은통신매체를통하여아동음란물또는청소년음란물내용의불러오는, 특히해당데이터의다운로드뿐만아니라해당스트리밍내용을불러오는행위이다. 여기에서불러오기의시도는이미기수로서처벌되고, 다운로드명령이활성화될때, 실행이착수된것으로본다. 202) Absatz 5 und 6 Satz 2 gilt entsprechend. 199) Fischer, StGB, 63. Auflage, 2016, 184d, Rn ) Fischer, StGB, 63. Auflage, 2016, 184d, Rn ) Fischer, StGB, 63. Auflage, 2016, 184d, Rn ) Fischer, StGB, 63. Auflage, 2016, 184d, Rn. 4.

153 제 3 장국내 외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관련법현황 139 라. 아동 청소년음란물공연등에대한규제 제184조e 아동 청소년 ( 이용 ) 음란물공연의개최및방문 1 아동음란물공연을개최한자는제184조b 제1항에따라처벌한다. 청소년음란물공연을개최한자는제184조c 제1항에따라처벌한다. 2 아동음란물공연을방문한자는제184조b 제3항에따라처벌한다. 청소년음란물공연을방문한자는제184조c 제3항에따라처벌한다. 제184조b 제5항제1호및제3호는준용된다. 제184조e 아동 청소년 ( 이용 ) 음란물공연의개최및방문 203) 은 2015년제49차형법개정법률을통해새롭게도입되었고, 그과정에서구독일형법제184조d 의일부구성요건을넘겨받았다. 독일형법제184조부터제184조c의구성요건은유포의행위대상으로서독일형법제11조제3항의의미에서모든문서를전제하고있다. 이러한문서는신체적수단으로기록되거나또는저장되어계속전달될수있는생각한내용의구체화이다. 따라서예컨대극장에서의라이브쇼와같은라이브공연또는전시 ( 상영 ) 는포함되지않는다. 따라서제184조e는아동음란물및청소년음란물의공연의개최더나아가그러한시도를처벌하려는것이입법취지이다. 동조문은제184조부터제 184조c 의미의 ( 음란 ) 문서의모든관점에서라이브 공연 을동등하게보고이러한구성요건과연결시키고있다. 204) 제184조e의대상은 ( 음란 ) 공연이어야한다. 이러한개념과함께직접 ( 살아있는 ) 인물이그러한일반적인내용을공연으로표현해야한다. 이는독일형법제11조제3항, 제184조이하의의미에서문서와의결합에서파생되고모든 매체 - 형태, 예컨대 ( 라이브 ) 그림, 모든말로하는공연, 특히가상의사건안에서생각한내용의 203) 184e Veranstaltung und Besuch kinder- und jugendpornographischer Darbietungen (1) Nach 184b Absatz 1 wird auch bestraft, wer eine kinderpornographische Darbietung veranstaltet. Nach 184c Absatz 1 wird auch bestraft, wer eine jugendpornographische Darbietung veranstaltet. (2) Nach 184b Absatz 3 wird auch bestraft, wer eine kinderpornographische Darbietung besucht. Nach 184c Absatz 3 wird auch bestraft, wer eine jugendpornographische Darbietung besucht. 184b Absatz 5 Nummer 1 und 3 gilt entsprechend. 204) Fischer, StGB, 63. Auflage, 2016, 184e, Rn. 1f.

154 140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에대한국민인식과효과적인규제방안연구 표현을포함하고있어야한다. 205) 제184조e에서개최 (Veranstalten) 는자신의계산및특정한영향하에서공연이이루어지는것을시도하는것이다. 동조제2항의방문 (Besuchen) 은일정한시간동안공연의장소적방문이다. 여기에서성적자극이라는특별한동기, 특히의도는요구되지않는다. 따라서 정보목적 을위해방문하는것도처벌위험에포함된다. 동조의행위는스스로떠나지않는부작위를통해서도범할수있다. 독일형법제13조제2 항 206) 은여기에적용되지않는다. 207) 2. 관련범죄발생현황및처리현황 독일에서 1990년대까지만해도아동음란물이차지하는비중이전체범죄에서크지않았다가 21세기에들어서면서아동음란물로인한처벌이급속하게증가하여 1999년부터 2002년까지아동음란물소지로인해유죄를받은건수가 2배이상증가하였고, 2006년이후에는 3,000건이넘어아동이나청소년이용음란물범죄발생이일반적인현상이되었다. 208) 독일에서성적자기결정권에대한죄, 그중에서특히아동 청소년 ( 이용 ) 음란물유포의범주에서범죄통계는놀랍거나또는혼란스러울수있다고한다. 209) 먼저경찰단계에서 2012년범죄통계를살펴보면, 2012년독일에서 5,997,040건의범죄가경찰에기록되었고, 이는전년대비약 0.1% 가증가한것이고, 인구 100,000명당 7,327건의발생빈도를보여주는것이다. 경찰단계에서전체적인 ( 사건 ) 해결비율 (Aufklärungsquote) 을살펴보면, 2012년 54.4%(3,259,822건 ) 로나타나고있고, 이는전년대비 0.3% 감소한것이다. 210) 특히독일에서 2009년이후계속되고있는살인, 성폭력, 강도, 상해등폭력범죄 205) Fischer, StGB, 63. Auflage, 2016, 184e, Rn ) 독일형법제 13 조 2 제 49 조제 1 항 ( 특별한법률상감경사유 ) 에의거하여감경될수있다. 207) Fischer, StGB, 63. Auflage, 2016, 184e, Rn ) 안경옥, 앞의논문, 153 면. 209) Krings, Neuer Maßstab im Kampf gegen Kinder- und Jugendpornografie, ZRP, 2014, S ) Deutscher Kinderschutzbund Bundesverband e.v., Gewalt gegen Kinder in Deutschland Zusammenstellung von Daten aus der Polizeilichen Kriminalstatistik 2012 des Bundeskriminalamts Wiesbaden, , S. 4.

155 제 3 장국내 외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관련법현황 141 (Gewaltkriminalität) 의감소추세는 2012년에도계속해서나타나고있는데, 폭력범죄는 2011년대비 2012년 195,143건으로약 1% 감소하였다. 성적자기결정권에대한범죄도 2011년대비 2012년 45,824건으로 2.7% 감소하였다. 211) 그중에특히아동 청소년 ( 이동 ) 음란물과관련해서, 아래의 < 표 3-1> 에서보는바와같이, 경찰범죄통계에서전체적인음란물유포의범주에서 2011년과마찬가지로 2012년에도감소하는추세를보여주고있는데, 즉 2011년대비 2012년에 11.6%(7,709건 ) 감소를보여주었다. 이를구체적으로살펴보면, 아동음란물소지의범주에서사례수는전년대비 16.9%(3,239건 ) 감소하였고, 청소년음란물소지의범주에서는심지어사례수가전년대비 32%(272건 ) 감소하고있음을보여주고있다. 협의의아동음란물유포에있어사례수는 2011년대비 2012년에 3.7%(2,465건 ) 가증가하였고해결비율은 67.7% 로 2011년대비 2012년에 5% 정도감소하였다. 그에반해청소년음란물유포에있어사례수는 2011년에비해 2012년에 23.1%(247건 ) 감소와함께, 해결비율은 83.8% 로전년대비 15% 정도증가하였다. 212) < 표 3-3> 성적자기결정권에관한범죄중음란물사건통계 213) 2012 범죄그룹 214) 기록건수형법 184조, 184조a, 184조b, 184조 c, 184조d에따른음란물 ( 생산 ) 유포 2011 기록건수 전년대비변화 비율 2012 해결비율 2011 해결비율 형법 184조 1항 1, 2, 5호 18세미만자 형법 184조b 3항에따른영업적 / 조직적행위를통한아동음란물 ( 생산 ) 유포 형법 184조b 2항및 4항에따른아동음란물소지 / 입수 3,239 3, 형법 184조b 1항에따른아동음란물유포 2,465 2, 형법 184조c 3항에따른영업적 / 조직적행위를통한청소년음란물 ( 생산 ) 유포 ) Deutscher Kinderschutzbund Bundesverband e.v., 앞의자료, 5 면. 212) Krings, 앞의논문, 69 면. 213) Deutscher Kinderschutzbund Bundesverband e.v., 앞의자료, 8 면재구성.

156 142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에대한국민인식과효과적인규제방안연구 2012 범죄그룹 214) 기록건수형법 184조c 2항및 4항에따른청소년음란물소지 / 입수형법 184조c 1항에따른청소년음란물유포 2011 기록건수 전년대비변화 비율 2012 해결비율 2011 해결비율 법원에서 2007년부터 2014년사이에음란물유포및음란물상연으로유죄선고를받은자는아래의 < 표 3-2> 에서보는바와같이, 2007년 2,565명에서 2008년 3,134명으로증가하다가, 2011년 1,840명으로감소하였으나, 2014년 2,397명으로다시증가한모습을보여주고있다. 유죄선고를받은사람중에는성인남자범죄자가대부분을차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 표 3-4> 음란물유포및상연으로유죄선고받은자 ( 형법 184 조, 184 조 a-184 조 d) 215) 남자 여자 구분 계 2,565 3,134 2,735 2,346 1,840 2,062 1,960 2,397 청소년 청년 성인 2,394 2,968 2,533 2,222 1,717 1,924 1,834 2,217 청소년 청년 성인 * 자료 : Statistisches Bundesamt, Lange Reihen zur Strafverfolgungsstatistik II.2, , S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대한판례의동향 가. 나체사진 나체사진사례와관련하여, 아동의알몸또는음부에대한모든촬영 (Aufnahme) 이 214) 2015 년형법개정전조문에따른내용으로현행조문과차이가있을수있음. 215) Verbreitung pornograph. Schriften und Darbietungen(184, 184a-184d). 여기에서청소년은 14 세이상 18 세미만인자, 청년은 18 세이상 21 세미만인자, 성인은 21 세이상인자 (Statistisches Bundesamt, Lange Reihen zur Strafverfolgungsstatistik II.2, , S. 2).

157 제 3 장국내 외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관련법현황 143 독일형법제184조b 제1항의의미에서아동음란물이되는것은아니라고한다. 행위객체는단지아동에의한, 아동에대한또는아동앞에서의성적행위를목표로하는음란문서이다. 아동에의한성적 행위 또는성을강조한자세로취한포즈는 2008년 10월 31일아동의성적남용및아동음란물에대한투쟁을위한유럽연합의기준결정의이행을위한법률을통해형법에새롭게도입됨으로써문제가되게되었다. 216) 아동음란물의행위객체가되기위해서는아동에의해취해진자세가객관적이고그자체로표현한외관이분명한성적관계를입증하는것이전제되어야한다. 217) 행위과정에서명확하지않은성적관계가자연스럽게취해진신체자세는제184조b 제1항에서의미하는아동의성적행위가아니라고보고있다. 218) 나. 컴퓨터화면에음란물을불러온행위의가벌성 컴퓨터화면에서볼의도로아동음란물데이터를인터넷에서불러온자는, 비록컴퓨터저장매체에저장할의사로음란물데이터를불러온것이아니라고할지라도, 아동음란물소지를기도 (unternehmen) 한것으로독일형법제184조b 제4항에의하여처벌된다고한다. 219) 즉짧은시간동안임시기억장소인램에서보기위하여불러들인램에보관되어있는데이터는저장매체에고정되어있는표현물이라고할수있으므로형법제11조제3항의문서에해당한다고한다. 즉램도데이터저장매체에해당한다고보는것이다. 220) 이처럼단지열람의목적으로아동음란물을검색하고이를일시적으로램에다운로드한것도 소지 의개념으로해석하는것이문언의한계를벗어나지않은, 따라서유추해석금지원칙에반하지않는다고한다. 무엇보다도법률의객관적인의미와목적 216) BGH, Urt. v StR 370/13, NStZ 2014, 220, ) BGH, Beschluss v StR 373/08, NStZ 2009, ) Beschluss v StR 342/14, StV 2015, 494; Pfister, aus der Rechtsprechung des BGH zu materiellerchtlichen Fragen des Sexualstrafrechts 2014/2015, NStZ-RR 2015, ) OLG Hamburg, Urteil v /09(REV)(AG Hamburg-Harburt); 박희영, 앞의논문, 1 면. 220) 박희영, 앞의논문, 2 면.

158 144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에대한국민인식과효과적인규제방안연구 에서도컴퓨터의램에있는데이터의단순한열람도소지를획득하기위한가벌적인 기도 (unternehmen) 로평가하는것에문제가없다고보고있다. 221) 다. 인터넷상아동음란물 - 미리보기에대한 소지의사 (Besitzwille) 2011년 12월 1일피고인의집을수색하는과정에서피고인의컴퓨터와 4개의외장하드에서미리보기형태의총 954개의아동음란그림데이터가발견되었다. 이에 1심법원과 2심법원에서는피고인에게독일형법제184조b 아동음란물소지죄로유죄선고를하였고, 피고인은상고하였다. 이에상고법원은데이터매체에저장되어자동으로생성된아동음란물미리보기이미지가피고인의컴퓨터와외장하드에저장되었다는것을통해피고인이실제인식했다고할수는없다. 물론아동음란물의소량의일람을포함하는미리보기의존재는피고인이해당이미지데이터를해당파일에인터넷에서다운로드받아저장을완성했다는결론을불러일으킬수도있다. 문제된판결에서행위자의동일한인식과함께필요한소지의사가증명되지않고있다. 더욱이항소법원은문제된판결에서어느시점에소위미리보기가생성되었는지도확정하지못하고있는문제가있다. 무엇보다도아동음란물의소지에대한유죄선고에있어자동으로만들어지는미리보기가저장매체에저장되는경우를겨냥하고있는것은아니다. 222) 라. 아동음란물 의개념 독일주법원 ( 항소심 ) 은대략 14세에서 16세로보이는청소년이침대에서뒤로누워서다리를옆으로뻗어항문이잘보이도록찍은슬라이드사진사건에서아동음란물의구성요건을충족하지않는다고하여무죄를선고하였다. 즉동사건에서동법원은비록슬라이드사진에모사된상황이성적관계를보여주는것이지만, 동표현물이 거칠고통속적 (vergröbernd-reißerisch) 이지않아, 음란물이라고할수없다고하여 221) 박희영, 앞의논문, 3 면이하. 222) OLG Düsseldorf, Beschl. v III 2 Rvs 36/15, 2 Rvs 36/15(Kriminalistik 87-9/2015, S. 506f.).

159 제 3 장국내 외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관련법현황 145 무죄를선고하였다. 이에대해독일연방대법원은항소심의무죄선고를파기하였다. 223) 독일연방대법원은독일형법제184조b의의미에서일반적인 음란물 (pronographisch) 은아동에의한, 아동에대한또는아동앞에서실제와관련된성적행위의표현이라고한다. 그에대하여표현물의 거칠고통속적인특징 (vergröberndreißerischen Charakters) 은필요치않다고한다. 224) 이로써제184조b에서의 음란 (pornographie) 개념은독일형법제176조내지제176조b에서처벌되는성적남용을표현한사례로제한되지않고, 특히제184조b의음란개념은독일형법제184조및제184조a 의음란개념과는구별된다고하여제184조및제184조a 의제한기준과는결별함으로써다수설의견해 225) 를따른것으로해석되고있다. 이로써제184조b의처벌범위는현저하게확대되었다. 226) 마. 인터넷상에서 유포 의개념 독일에서아동음란물의제작및유포에대한형사법적처벌은입법자와일반시민의정당한관심사라는것에이견이없다고한다. 미성년자인 음란물대상 에대한직접적인형법상보호는이미성적남용, 성적악용및강간죄등을통해작용되고있다. 형법제184조제3항내지제5항에서금지하는것을통해아동음란물소재에대한수요와투쟁이이루어지고있다. 그러나아동음란물을요구하고유포하는소아성애자에대한새로운가능성은인터넷을통해얼마전부터개방되었다. 전세계적인네트워크는행위자들에게쉽게서로간에소통할수있고동시에음란물, 특히아동음란물에익명으로어렵지않게접근할수있게되었다. 227) 독일연방대법원은인터넷상에서유포 ( 구독일형법제184조제3항 1호 ) 는데이터가인터넷이용자의컴퓨터에도착한때에완성된다고판단하고있다. 228) 여기에서 223) Recht Aktuell, Kriminalistik 8-9/2014, S ) BGH, Urt. v StR 485/13 225) Fischer, StGB, 63. Auflage, 2016, 184b, Rn ) Recht Aktuell, Kriminalistik 8-9/2014, S ) Harms, Ist das bloße Anschauen von kinderpornographischen Bildern im Internet nach geltendem Recht strafbar?, NStZ 2003, S ) BGH. Urteil v StR 66/01.

160 146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에대한국민인식과효과적인규제방안연구 이용자가데이터에대한접근가능성을이용하였는지혹은서비스제공자가데이터를전달하였는지는중요하지않다고한다. 인터넷상에서접근이가능하게하는행위는데이터가인터넷상에서읽기접속을통하여이용자에게데이터접근이가능하게개방되어있는경우에인정된다고한다. 독일연방대법원은본판결에서아동 청소년보호를보장하기위한입법자의노력을전환하기위해필요하다는논증을근거로지금까지유체성의전달의필요성을강조해왔던기존의 유포 개념을포기하고인터넷상아동음란물의 유포 개념을새롭게수용하였다는점에의미가있다고한다. 즉인터넷에서데이터를전달하는경우에데이터의성질상복제되는것이지데이터가전달될수없기때문에종래인터넷사건에서유포행위의적용가능성을부정해왔으나, 인터넷상에서발송뿐만아니라인터넷에데이터를올려두는것도문서의 접근을용이하게하는행위 의개념에포섭되기때문에더이상유포를문서의유체적교부내지전달과관련한행위로제한하지않게된것이다. 229) 바. 한개인에대한음란물의발송행위 독일연방대법원에서유포의개념을앞에서언급한바와같이, 새롭게해석하면서, 만약개개인이그문서에접근가능하도록한행위도이미유포에해당하는가하는문제가발생하였다. 왜냐하면특정한사람에게데이터가전달되는것으로유포의요건을충족하는것인지는판례를통해서명확하게추론되지않기때문이다. 230) 이에독일법원은한개인에대해서청소년음란내용이있는그림의발송은독일형법제184조c 제1항 1호의의미에서유포의구성요건표지를완성하기에충분하지않다고보고있다. 적어도유포에해당하는발송이되기위해서는행위자가사람의개별화가가능하지않은정도의많은사람에게음란물을전달해야만제184조c 제1항 1호에의해처벌될수있다고보고있다. 231) 독일에서아동음란물에대한처벌규정은이니 1993년제27차형법개정법률을통 229) 박희영, 인터넷상에서 유포 개념, 최신독일판례연구, 로앤비, 2010, 6 면이하. 230) 박희영, 위의논문, 8 면. 231) Beschluss v StR 490/14, StV 2015, 495; Pfister, 앞의논문, 365 면.

161 제 3 장국내 외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관련법현황 147 해독일구형법제184조제3항에도입되어있었다. 그이후아동에대한성적학대및아동음란물에대한유럽연합기준의내용을국내법에도입하는과정에서과거에비해아동음란물에대한보다적극적인처벌규정을두게되었다. 특히지난 2015년제49자형법개정법률을통해아동음란물의정의규정을명시하고일부내용을추가하는등전체적인체계를재정비하였다고볼수있다. 독일연방대법원은아동 청소년보호를보장하겠다는동규정에대한입법취지를확립하기위하여유체성의전달을전제로인정해왔던기존의 유포 개념을포기하고인터넷상아동음란물의 유포 개념을새롭게수용하는등그처벌대상을확대하고있다. 또아동음란물의단순소지에대한처벌규정을두고, 단지열람의목적으로아동음란물을검색하고이를일시적으로램에다운로드한것도 소지 의개념으로해석하고있다. 무엇보다도법률의객관적인의미와목적에서도컴퓨터의램에있는데이터의단순한열람도소지를획득하기위한가벌적인기도 (unternehmen) 로평가하는것에문제가없다고보고있다. 이러한아동음란물처벌에대한입법과판결의태도는아동음란물시장의 고사 ( 枯死 ) 232) 를통해아동을그성적학대로부터보호하겠다는의지로이해된다. 제 5 절오스트리아의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관련법 오스트리아형법제207조a 는 1994년에형법에도입되었다. 형법제207조a의입법목적은소위 하드코어 (harter) 음란물의일부범주로표현되는아동음란물에대한넓고충분한형법적보호를보장하는것이었다. 사실 1950년에시행된 포르노그래피법 (Pornographiegesetz) 에서음란물 (Pornographie) 에대한형벌규정이존재하였기때문에기본형법안에예측하기어렵고넓게적용시키기어려운복선적인처벌에대해도입시킨것이다. 그러나이러한불충분한법적상황은오늘날까지유지되고 232) 안경옥, 앞의논문, 158 면.

162 148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에대한국민인식과효과적인규제방안연구 있다. 형법안에서통일적이고예측가능한규정을통한음란물에대한처벌의전체적인개혁은여전히필요한것으로보이고있다. 233) 1996년형법개정법률 (StRÄG) 234) 을통해형벌이강화된이후, 2004년형법개정법률 (StRÄG) 235) 을통해제207조a의근본적인재설계가이루어졌다. 이는아동의성적악용및아동음란물에대한투쟁을위한 2003년유럽연합기준결정에대한다양한국제적법규정을통해야기되었고, 전체적으로처벌가능성의명확한확장을이끌어내었다. 여기에는형사미성년자 ( 이용 ) 음란표현물 (Pornographische Darstellungen Minderjähriger) 에대해서뿐만아니라성숙한미성년자 ( 이용 ) 음란물에대해서도포함하고있다. 더나아가음란표현물의정의안에미성년자성의일부의자극적인과시 (das aufreizende Zur-Schau-Stellen) 도포함시켰다. 236) 다음에서오스트리아형법제207조a에서규정하고있는미성년 ( 이용 ) 음란물에대한처벌규정을살펴보고미성년음란물에대한처벌현황을살펴보도록한다. 1.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규제에관한입법내용 제207조a 미성년자 ( 이용 ) 음란표현물 1 미성년자 ( 이용 ) 음란물과관련하여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행위를한자는 3년이하의자유형에처한다. 1. 제작하거나 2. 타인에게제공하거나, 취득하게하거나, 양도하거나, 운반하거나, 기타쉽게접근하게하는행위 2 미성년 ( 이용 ) 음란물 ( 제4항 ) 을유포할목적으로제작, 수입, 운송또는수출한자또는영업적으로제1항의행위를한자는 6월이상 5년이하의자유형에처한다. 범죄적조직의일원으로서행하거나미성년자에게특히중한손해의결과를야기한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자유형에처한다 ; 미성년자 ( 이용 ) 음란물 ( 제4항 ) 을중한폭력하에제작하거나제작에있어미성년자의생명을고의또는중과실로위험하게한자도동일하게처벌한다. 233) Hinterhofer, StGB, 14. Lfg, Nov 06, 207a, Rn ) BGBl 1996/ ) BGBl I 2004/ ) Hinterhofer, StGB, 14. Lfg, Nov 06, 207a, Rn.2.

163 제 3 장국내 외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관련법현황 성숙한미성년 ( 이용 ) 음란물 ( 제4항 3호및 4호 ) 을스스로획득하거나소지한자는 1년이하의자유형또는 720일까지의벌금형에처한다. 미성년 ( 이용 ) 음란물 ( 제4항 ) 을스스로획득하거나소지한자는 2년이하의자유형에처한다. 3a 알면서인터넷에서미성년 ( 이용 ) 음란물에접근한자도제3항에따라처벌한다. 4 미성년 ( 이용 ) 음란물은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것을말한다. 1. 미성년자에대한또는미성년자가스스로또는타인이나동물과행한성적행위의실제에가까운묘사 2. 미성년자에대한또는미성년자가스스로또는타인이나동물과행한성적행위라는인상을주는미성년자와의사건의실제에가까운묘사 3. 다음에대한실제에가까운묘사로효과가크게실제상황을왜곡하고, 그자체로축소하고, 관찰자의성적자극을위해다른생의표현에서벗어난묘사 a) 미성년자와제1호의미의성적행위또는제2호의미의사건 b) 미성년자의외음부또는음부 4. 묘사의변형또는묘사의사용없이제1호내지제3호에따른묘사라는인상을주는회화적표현물 5 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자는제1항및제3항에따라처벌하지않는다. 1. 성숙한미성년자의동의와함께성숙한미성년자또는그자신이사용하기위해미성년음란물을제작또는소지한자 1a. 성숙한미성년자스스로미성년음란물을제조또는소지하거나, 자신이사용하기위해타인에게제공, 조달, 양도, 상영또는기타접근을용이하게한자 2. 전파될위험이없는한, 제4항제4호에따른미성년음란물을성숙한미성년자자신이사용하기위해제작또는소지한자 오스트리아형법제 207 조 a 237) 에미성년 ( 이용 ) 음란물에대하여규제하는내용을 237) 207a Pornographische Darstellungen Minderjähriger (1) Wer eine pornographische Darstellung einer minderjährigen Person (Abs. 4) 1. herstellt oder 2. einem anderen anbietet, verschafft, überlässt, vorführt oder sonst zugänglich macht, ist mit Freiheitsstrafe bis zu drei Jahren zu bestrafen. (2) Mit Freiheitsstrafe von sechs Monaten bis zu fünf Jahren ist zu bestrafen, wer eine pornographische Darstellung einer minderjährigen Person (Abs. 4) zum Zweck der Verbreitung herstellt, einführt, befördert oder ausführt oder eine Tat nach Abs. 1 gewerbsmäßig begeht. Mit Freiheitsstrafe von einem bis zu zehn Jahren ist zu bestrafen, wer die Tat als Mitglied einer kriminellen Vereinigung oder so begeht, dass sie einen besonders schweren Nachteil der minderjährigen Person zur Folge hat; ebenso ist zu bestrafen, wer eine pornographische Darstellung einer minderjährigen Person (Abs. 4) unter Anwendung schwerer

164 150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에대한국민인식과효과적인규제방안연구 담고있다. 오스트리아는독일과달리, 아동 청소년에대해구분하여규정하고있지는않다. 제207조a는방해없는미성년자의성적발전을보호하기위하여규정되었다. 즉제207조a를통해미성년자가음란물의표현자 (Dasteller) 로악용되는것을금지하고있다. 물론청소년보호도동규정의입법취지에포함된다. 동규정은일차적으로미성년자가음란물제작에서표현자 ( 배우 ) 로남용되는것을방지하고자하였다 ( 표현자 Gewalt herstellt oder bei der Herstellung das Leben der dargestellten minderjährigen Person vorsätzlich oder grob fahrlässig ( 6 Abs. 3) gefährdet. (3) Wer sich eine pornographische Darstellung einer mündigen minderjährigen Person (Abs. 4 Z 3 und 4) verschafft oder eine solche besitzt, ist mit Freiheitsstrafe bis zu einem Jahr oder mit Geldstrafe bis zu 720 Tagessätzen zu bestrafen. Mit Freiheitsstrafe bis zu zwei Jahren ist zu bestrafen, wer sich eine pornographische Darstellung einer unmündigen Person (Abs. 4) verschafft oder eine solche besitzt. (3a) Nach Abs. 3 wird auch bestraft, wer im Internet wissentlich auf eine pornographische Darstellung Minderjähriger zugreift. (4) Pornographische Darstellungen Minderjähriger sind 1. wirklichkeitsnahe Abbildungen einer geschlechtlichen Handlung an einer unmündigen Person oder einer unmündigen Person an sich selbst, an einer anderen Person oder mit einem Tier, 2. wirklichkeitsnahe Abbildungen eines Geschehens mit einer unmündigen Person, dessen Betrachtung nach den Umständen den Eindruck vermittelt, dass es sich dabei um eine geschlechtliche Handlung an der unmündigen Person oder der unmündigen Person an sich selbst, an einer anderen Person oder mit einem Tier handelt, 3. wirklichkeitsnahe Abbildungen a) einer geschlechtlichen Handlung im Sinne der Z 1 oder eines Geschehens im Sinne der Z 2, jedoch mit mündigen Minderjährigen, oder b) der Genitalien oder der Schamgegend Minderjähriger, soweit es sich um reißerisch verzerrte, auf sich selbst reduzierte und von anderen Lebensäußerungen losgelöste Abbildungen handelt, die der sexuellen Erregung des Betrachters dienen; 4. bildliche Darstellungen, deren Betrachtung - zufolge Veränderung einer Abbildung oder ohne Verwendung einer solchen - nach den Umständen den Eindruck vermittelt, es handle sich um eine Abbildung nach den Z 1 bis 3. (5) Nach Abs. 1 und Abs. 3 ist nicht zu bestrafen, wer 1. eine pornographische Darstellung einer mündigen minderjährigen Person mit deren Einwilligung und zu deren oder seinem eigenen Gebrauch herstellt oder besitzt, 1a. eine pornographische Darstellung einer mündigen minderjährigen Person von sich selbst herstellt, besitzt, oder einem anderen zu dessen eigenen Gebrauch anbietet, verschafft, überlässt, vorführt oder sonst zugänglich macht oder 2. eine pornographische Darstellung einer mündigen minderjährigen Person nach Abs. 4 Z 4 zu seinem eigenen Gebrauch herstellt oder besitzt, sofern mit der Tat keine Gefahr der Verbreitung der Darstellung verbunden ist.

165 제 3 장국내 외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관련법현황 151 보호 : Darstellerschutz). 이러한제207조a에서의표현자보호는아동과청소년이일차적으로강성음란물에직면하는것을방지하려고했던포르노그래피법 (PornG) 과차이가있다 ( 직면보호 : Konfrontationsschutz). 238) 오스트리아에서는이러한입법목적을위해소비자뿐만아니라아동음란그림의관람자도처벌된다는선전포고를하고있다. 게다가범죄유형은표현자보호를넘어가고있는데, 그이유는예술적으로제작된모사 (Abbildungen) 도포함되기때문이다. 239) 다음에서제207조a의구성요건에대하여구체적으로살펴보도록한다. 가. 행위객체 제207조a의행위객체는 미성년자의음란표현물 (pornographische Dastellung einer minderjährigen Person) 이다. 제207조a 제4항에미성년자의음란표현물에대한개념을규정하고있는데, 그내용을살펴보면, 1 미성년자에대한또는미성년자스스로또는타인이나동물과행한성적행위의실제에가까운묘사, 2 미성년자에대한또는미성년자스스로또는타인이나동물과행한성적행위라는인상을주는미성년자와의사건의실제에가까운묘사, 3 미성년자와성적행위또는미성년자의외음부또는음부의실제에가까운묘사로실제상황을왜곡하고, 그자체로축소하고, 관찰자의성적자극을위해다른생활의표현에서벗어난묘사, 4 묘사의변형또는묘사의사용없이제1호내지제3호에따른묘사라는인상을주는회화적표현물등이다. 모든사례가실제에가까운이라는기준이적용된다. 즉재현의질이관찰자가실제목격자인것과같은인상을가질정도로좋아야한다. 240) 즉여기에는 실제에가까운 음란물과함께미성년자에대한그리고미성년자에의한실제음란물, 미성년자에대한그리고미성년자에의한외관상음란물, 성숙한미성년자에대한그리고그들에의한실제및외관상음란물, 미성년자의음부또는외음부의모사, 가상음란물등이음란물의정의에포함되게된다. 241) 238) Hinterhofer, StGB, 14. Lfg, Nov 06, 207a, Rn ) Bertel/Schwaighofer, Österreichisches Strafrecht Besonderer Teil II, 12. Auflage, 2016, S ) Bertel/Schwaighofer, 앞의책, 59 면. 241) Hinterhofer, StGB, 14. Lfg, Nov 06, 207a, Rn. 27ff..

166 152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에대한국민인식과효과적인규제방안연구 표현물은사진, 슬라이드, 영화및컴퓨터게임등이다. 문서와녹음은여기에포함되지않는다. 스케치 (Zeichnungen) 또는만화영화 (Zeichentrickfilme) 는제207조a 에해당되지않는데, 그이유는이러한것들은그뒤에있는실제사건의인상을전달하지않기때문이라고한다. 제207조a 제4항 1호부터 3호까지의사례에서실제에가까운모사의형태안에있는표현물이중요하다. 이는실존하는사람에대한실제행위의재현또는실제사건의재현이어야한다. 동조제4항 4문은가상의그림 (virtuelle Bilder) 을포함한다. 242) 나. 행위태양 오스트리아형법제207조a 제1항에서음란물을제작하거나유포하거나행위를통한음란물을타인의소지에도달하게하거나타인이그내용에대한인식을획득할수있게하는경우등에서처벌되도록하고있다. 제작자는사진작가또는카메라맨, 복사나스캔으로제작하는사람등이포함된다. 제207조a 제1항의범죄는모든사람이범할수있으므로청소년표현자도스스로동조항의행위자가될수있다. 243) 오스트리아형법제207조a 제2항에서행위자가음란표현물을유포의목적으로제작, 수입, 운송또는수출하거나제1항에따른행위를영업적으로범하는경우에는보다중하게처벌하도록하고있다. 또행위자가행위를범죄조직의구성원으로또는미성년자를위해특히중한단점을결과로야기하도록범한경우에도중하게처벌한다. 음란물의제작에있어중한폭력이개입되었거나음란물의대상이된사람의생명을고의로또는중과실로구체적으로위험하게만든경우에도중하게처벌한다. 오스트리아형법제207조a 제3항에서음란물을스스로획득하거나단순히소지한경우에도처벌하도록하고있다. 처벌은미성년자또는이미성숙한미성년자가표현된것인지여부에달려있다. 제207조a 제3항의행위자도제한이없다. 단순한소지의처벌필요성에대하여는의문이제기되고있는데, 그이유는소아성애판타지로부터사람을보호하는것이형법의임무는아니기때문이라고한다. 244) 242) Bertel/Schwaighofer, 앞의책, 59 면. 243) Hinterhofer, StGB, 14. Lfg, Nov 06, 207a, Rn. 25f. 244) Bertel/Schwaighofer, 앞의책, 60 면이하.

167 제 3 장국내 외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관련법현황 153 오스트리아형법제207조a 제3항a은인터넷에서알면서미성년음란물에접근한사람도처벌하도록하고있다. 그림을저장하지않아도, 해당되는모사가발견된인터넷의고의적인개봉으로충분하다. 만약행위자가그러한인터넷사이트에서그림을저장한경우에는제3항이적용된다. 245) 다. 제 5 항에근거한처벌배제사유 오스트리아형법제207조a 제5항은미성년음란물의해당미성년자가성숙한미성년자 (die mündige minderjährige Person) 로음란물제작및소지에동의한경우에는처벌하지않는것으로규정하고있다. 제207조a 제5항은 2015년형법개정법률을통해보다의미있는방식으로확장되었다. 따라서청소년에의한성적행위에대한사진의전달은유감스럽게도자주발생되지만, 그런유형의행동이범죄가되지않는다. 제207조a 제5항의형벌배제사유는스스로 ( 허락된 ) 서로서로의성적접촉에의하여스스로의사진을만들고아마도그것을보낸당사자가범죄자가되지않은성숙한미성년자를고려한것으로보인다. 246) 제207조a 제5항 1호및 1호a에따라실제동조제1항에따른모든행위, 예컨대성숙한미성년자의동의와함께성숙한미성년자의음란표현물에대한단지제작뿐만아니라위임더나아가소지그리고자신이사용하기위한경우에는처벌받지않는다. 만약제작자가미성년자에대하여자신의입장을속이이나또는남용을통하여동의를얻어낸것이라면, 자유로운동의가없다는점에서동조제1항 1호에의해처벌된다. 247) 성숙한미성년자의가상의 (virtuell) 음란물 ( 제207조a 제4항 4호 ) 의제작및소지는, 단지자신이사용하기위한것이고유포의위험이없다면, 동조제5항 2호에의해처벌되지않는다. 따라서제작에있어전혀실제가아닌음란소재를적용한행위는처벌되지않고가상의사진 (virtuellen Bilder) 은미성년이아닌경우에표현이허용된다. 248) 245) Bertel/Schwaighofer, 앞의책, 60 면이하. 246) Bertel/Schwaighofer, 앞의책, 61 면이하. 247) Bertel/Schwaighofer, 앞의책, 62 면이하. 248) Bertel/Schwaighofer, 앞의책, 63 면.

168 154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에대한국민인식과효과적인규제방안연구 2. 관련범죄발생현황및처리현황 오스트리아에서인터넷-신고사이트인 Stopline 249) 에미성년음란물과관련하여신고가들어온 (Meldungseingang) 건수를살펴보면, 2012년 2,615건, 2014년 5,895 건, 2015년 4,648건, 2016년 (9월까지) 2,773건이신고되었다고한다. 그중에내용이실제불법적인것으로분류된적절한신고 (Zutreffende Meldungen) 는 2012년 430 건, 2014년 995건, 2015년 754건, 2016년 (9월까지) 502건으로대략 17% 정도 (2012 년 ) 가적절한신고인것으로밝혀졌다. 250) Stopline 에신고된 95% 정도가 World Wide Web에의한것으로나타났고, 가장빈도가높은출처국가로는 2015년을예로살펴보면, 미국이 65%, 캐나다가 7.5%, 네덜란드가 5%, 일본이 4.5%, 슬로바키아가 2%, 러시아가 1.5%, 독일이 1%, 오스트리아가 1%, 기타 4%, 확인불가가 8.5% 로나타났다고한다. 251) 이러한인터넷상음란물은그내용이빠르게삭제되는것으로밝혀졌다. 특히 2012년당시유럽연합국가에서신고된 90% 의아동음란물내용이 3일이내에 ( 인터넷 ) 망에서사라진것으로나타났다. 252) 미성년음란물로인한유죄선고관련통계를살펴보기에앞서, 오스트리아법원에서유죄선고의근거가된범죄와일반적인유죄선고를받은사람에대한통계와관련하여 2015년을예로살펴보면, 먼저유죄선고를받은사람의총수는 29,511명으로남성이 85.5%, 여성이 14.5% 이고, 유죄선고의건수는 32,118건으로나타났다. 그리고유죄선고 32,11건중에형법전체에따른범죄행위총수는 26,268건으로나타났다. 253) 좀더구체적으로 2015년오스트리아형법규정에따른유죄선고를받은범죄총수를살펴보면, 먼저형법제1장생명과신체에관한죄 ( 제75조내지제95조 ) 로 6,034 건, 249) Stopline 은오스트리아에서 2000 년대에들어오면서아동음란물및인터넷에서금지되는다른내용에대한비 - 관청신고처로마련되었다. Stopline 에서는인터넷사용자가인터넷에서위험한내용을발견하면, 익명으로신고할수있게하고있다 ( : 최종검색 ). 250) : 최종검색. 251) hohe_aufloesung.pdf : 최종검색. 252) / : 최종검색. 253) Statistik Austria, Tabellenband Gerichtliche Kriminalstatistik 2015, Wien 2016, S. 12f.

169 제 3 장국내 외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관련법현황 155 제3장자유에관한죄 ( 제99조내지제110조 ) 로 2,176건, 제6장재산에관한죄 ( 제125 조내지제168조b) 로 12,549건, 제9장혼인및가족에관한죄 ( 제192조내지제200 조 ) 로 980건등의유죄선고가이루어졌다. 특히오스트리아형법제10장성적완전성및자기결정에관한죄 (die sexuelle Integrität und Selbstbestimmung : 제201조내지제220조b) 로 553건의유죄선고가이루어졌고, 아래의 < 표 3-3> 에서보는바와같이, 그중에미성년자음란표현물로유죄선고를받은범죄총수는 152건으로전체유죄선고된성범죄의약 27.5% 를차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254) < 표 3-5> 성적완전성및자기결정권에관한죄로인한 2015 년유죄선고통계 해당규정 255) 형벌결정규정에따른유죄선고수 256) 모든유죄선고된범죄수 257) 소계남성여성소계남셩여성 제 10 장범죄 제 201 조 제 202 조 제 205 조 제 206 조 제 207 조 제 207 조 a 제 207 조 b 제 208 조 제 208 조 a 제 211 조 제 212 조 제 214 조 제 215 조 제 215 조 a 제 216 조 제 217 조 제 218 조 제 220 조 a * 자료 : Statistik Austria, Gerichtliche Kriminalstatistik 2015, Wien , S. 22f. 254) Statistik Austria, Tabellenband Gerichtliche Kriminalstatistik 2015, Wien 2016, S. 20f. 255) 오스트리아형법제 10 장성적완전성및자기결정권에관한죄에는제 201 조강간, 제 202 조강제추행, 제 205 조항거불능자또는정신이상자에대한성적남용, 제 205 조 a 성적자기결정권의침해, 제 206 조형사미성년자에대한중한성범죄, 제 207 조형사미성년자에대한성범

170 156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에대한국민인식과효과적인규제방안연구 미성년음란물로유죄선고된범죄통계와관련하여최근 4 년간의추이를살펴보면, 아래의 < 표 3-4> 에서보는바와같이, 2012 년에 252 건, 2013 년에 180 건, 2014 년에 121 건, 2015 년에 152 건으로나타나, 다소감소하는추세를보이고있다. < 표 3-6> 오스트리아형법제 207 조 a 로유죄선고된통계 구분 소계 형벌결정규정에따른유죄선고수 남성 여성 모든유죄선고된범죄수 소계 남성 여성 자료 : Statistik Austria, 2012 ~ 2015 Gerichtliche Kriminalstatistik, 재구성 3.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관련정책에대한평가 독일형법제184조b와오스트리아형법제207조a를비교해보면, 아동음란물제작의관점에서유포, 전달, 소지등을금지하는것에서는유사하다. 독일형법제184조 b 의행위객체에좁은의미에서 문서 에국한되지않고, 독일형법제11조제3항을제184조b에준용하고있다면, 오스트리아형법제207조a의행위객체도음성매체, 그림매체, 데이터저장장치, 모사및기타아동음란물내용을담은표현물을포함하고있다는점에서일치한다. 이러한미성년음란물에관한범죄는앞에서살펴본통계를넘어, 비교적많은숨은범죄가존재한다는것이고려되어야한다는주장이제기된 죄, 제 207 조 a 미성년자음란물, 제 207 조 b 청소년에대한성적남용, 제 208 조 16 세미만자에대한도덕적위태화, 제 208 조 a 형사미성년자에대한성적접촉의준비, 제 211 조근친상간, 제 212 조감독관계의남용, 제 213 조피감독자음행매개, 제 214 조미성년자성행위알선, 제 215 조성매매알선, 제 215 조 a 미성년자에대한성매매및음란물공연조장, 제 216 조영리를위한성매매자착취, 제 217 조성매매자국외이송, 제 218 조공연음란, 제 219 조음란교제광고, 제 220 조 a 동물과의음란행위선전, 제 22 조 b 활동금지가포함되어있다 ( 법무부, 오스트리아형법, 2009 및현행오스트리아형법참조 ). 256) 2012 년부터법원에의해형벌결정규정 (die strafsatzbestimmende Norm) 이전달되고, 그에앞서오스트리아통계에서형벌결정범죄가조사된다 (Statistik Austria, 2012 Gerichtliche Kriminalstatistik, Wien 2013, S. 66). 257) 2012 년부터형사절차에서유죄선고의근거가된모든범죄의기재가가능해졌다 (Statistik Austria, 2012 Gerichtliche Kriminalstatistik, Wien 2013, S. 66).

171 제 3 장국내 외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관련법현황 157 다. 258) 전체적으로제207조a는매우복잡하고예측하기어려운것으로평가된다. 비록제207조a 제4항에음란표현물에대한법적정의가규정되어있지만, 부분적으로여전히불명확하다고보고있기도하다. 무엇보다도미성년자의외음부또는음부의실제에가까운모사 (Abbildung) 는관람자에게성적자극을주는모사일때미성년자의음란표현물이되어동조제4항 3호가적용된다고한다. 오스트리아에서도다른많은나라에서와같이, 형법제207조a 제3항에서미성년자음란표현물의단순소지자를처벌하고있다. 모든소지범죄에있어서발생하는문제와같이, 여기에서도행위자의행동이아니라단순한상태에관련하여처벌한다는것이문제로제기되고있다. 그런유형의소지범죄는그정당성에대해서항상비판이제기되고있다. 259) 제 6 절일본의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관련법 1.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규제에관한입법내용 가. 관련법령제 개정연혁 일본은 1999년 5월 26일 아동매춘, 아동포르노에관련된행위등의처벌및아동의보호등에관한법률 ( 兒童買春, 兒童ポルノに係る行爲等の處罰及び兒童の保護等に關する法律 )( 이하 아동매춘 포르노처벌법 이라함 ) 을제정하여같은해 11월 11일부터시행하고있다. 이법률이제정되기이전에아동음란물관련행위는일반적음란물과마찬가지로 형법 제175조의음화배포죄로처벌되는것이보통이었다. 또한음란물이케이블에의하지않고통신시스템을통해서전송되는경우는 전파법 제108조에의해서처벌할수있을뿐이었다. 2014년에는아동을대상으로하는성범죄의증가에대응하기위하여아동을대상으로하는성범죄의법정형의인상과처벌 258) Hinterhofer, StGB, 14. Lfg, Nov 06, 207a, Rn. 18, ) Hinterhofer, StGB, 14. Lfg, Nov 06, 207a, Rn. 22f.

172 158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에대한국민인식과효과적인규제방안연구 범위의확대등을내용으로하는개정이이루어졌다. 동법의기본적인목적은아동에대한성학대및성착취에대한대처방안을제시함으로써아동을학대로부터보호하고아동의권리보호에기여하려는것이다 ( 동법제1 조 ). 이법은 18세미만의아동에대하여일정한대가를지불하는성교등을 아동매춘 으로처벌함과동시에, 아동포르노 (child pornography) 를형법상의음란물과다른관점에서규제한다는특색을가지고있다. 즉이법은성적착취나성적학대로부터아동의권리를보호하는것을그목적으로한다. 260) 나. 관련법령의주요내용 이법은총 17개의조문 ( 부칙 6개조 ) 으로구성되어있다. 각조문과그표제어를보면다음과같다.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적용상의주의 ), 제4조 ( 아동매춘 ), 제5조 ( 아동매춘주선 ), 제6조 ( 아동매춘권유 ), 제7조 ( 아동포르노의소지, 제공등 ), 제8조 ( 아동매춘등목적인신매매등 ), 제9조 ( 아동연령의지정 ), 제10조 ( 국민의국외범 ), 제11조 ( 양벌규정 ), 제12조 ( 수사및공판에서의배려등 ), 제13조 ( 기사등의게재등금지 ), 제14조 ( 계발및조사연구 ), 제15조 ( 유해한영향을받은아동의보호 ), 제16조 ( 유해한영향을받은아동의보호를위한체제의정비 ), 그리고제17조 ( 국제협력의추진 ) 등이다. 다. 아동음란물의정의 제2조 ( 정의 ) 1 이법률에서 아동 이란 18세미만의자를말한다. 3 이법률에서 아동포르노 란사진, 전자적 ( 電磁的 ) 기록 ( 전자적방식, 자기적방식그밖에타인의지각 ( 知覚 ) 에의해인식할수없는방식으로만들어진기록으로서컴퓨터 ( 電子計算機 ) 에의한정보처리의용도로제공되는것을말한다. 이하같다.) 에관한기록매체그밖의물건으로서,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아동의자태를시각에의해인식할수있는방법으로묘사한것을말한다. 1. 아동을상대방으로하거나아동에의한성교또는성교유사행위에관한아동의자태 260) 이경재, 앞의논문, 238 면이하참고.

173 제 3 장국내 외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관련법현황 타인이아동의성기등을만지는행위또는아동이타인의성기등을만지는행위에관한아동의자태로서성욕을흥분시키거나자극하는것 3. 의복의전부또는일부를입지않은아동의자태로서, 특히아동의성적부위 ( 성기등또는그주변부, 둔부나흉부를말한다.) 가노출되거나강조되고있는것으로, 성욕을흥분시키거나자극하는것 동법은아동음란물의매체를사진, 전자적기록에관한기록매체, 기타물건으로규정하고있다. 2014년개정되기전법에서는 사진과비디오테이프및기타물건 으로되어있어서 기타물건 의범위를놓고논란이있었다. 사진이나비디오테이프의개념범위에대해서는별다른해석상논란이없었으나, 최근 PC와인터넷의발달로증가하고있는인터넷을통한음란한영상데이터등이 기타물건 에해당되는지가문제되었다. 이에대해일본판례는영상데이터그자체는음란물로볼수는없지만그것이기록된하드디스크등은음란물로간주하고, 불특정또는다수인에게다운로드가가능한상태를설정하는것을 진열 이라고해석한바있다. 개정법은종전규정의 비디오테이프 를 전자기록매체 로수정하여비디오테이프는물론아동음란물에관련된화상이기록된플로피디스켓이나하드디스크또는 CD-ROM, LD, DVD, 기타인터넷상의영상매체를포괄할수있도록함으로써논란을입법적으로해결하였다. 라. 금지행위유형과처벌규정 1) 제작및유통 제7조 ( 아동포르노의소지, 제공등 ) 2 아동포르노를제공한자는 3년이하의징역또는 3백만엥이하의벌금에처한다. 전기통신회선을통하여제2조제3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아동의자태를시각에의해인식할수있는방법으로묘사한정보를기록한전자적기록그밖의기록을제공한자도같다. 3 전항의행위를목적으로아동포르노를제조 소지 운반 수입또는수출한자도전항과같다. 전항의행위를목적으로동항의전자적기록을보관한자도같다. 4 전항에규정한것외에아동에게제2조제3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태를

174 160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에대한국민인식과효과적인규제방안연구 취하게하거나, 이를사진, 전자적기록에관한기록매체그밖의물건에묘사함으로써해당아동에관한아동포르노를제조한자도제2항과같다. 5 전2항에규정한것외에몰래제2조제3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아동의자태를사진, 전자적기록에관한기록매체그밖의물건에묘사함으로써해당아동에관한아동포르노를제조한자도제2항과같다. 6 아동포르노를불특정또는다수인에게제공하거나공공연히진열한자는 5년이하의징역또는 5백만엥이하의벌금에처하거나이를병과한다. 전기통신회선을통하여제2조제3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아동의자태를시각에의해인식할수있는방법으로묘사한정보를기록한전자적기록그밖의기록을불특정또는다수인에게제공한자도같다. 7 전항의행위를목적으로아동포르노를제조 소지 운반 수입또는수출한자도동항과같다. 동항의행위를목적으로동항의전자적기록을보관한자도같다. 8 제6항의행위를목적으로아동포르노를외국에수입또는외국으로부터수출한일본국민도동항과같다. 제8조 ( 아동매춘등목적인신매매등 ) 1 아동을아동매춘에서성교등의상대방이되게하거나제2조제3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아동의자태를묘사하여아동포르노를제조할목적으로당해아동을매매한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징역에처한다. 2 전항의목적으로외국에거주하는아동으로약취 유괴또는매매된자를그거주국외로이송한일본국민은 2년이상의유기징역에처한다. 3 전2항의죄의미수는처벌한다. 아동매춘 아동포르노처벌법은제7조에서아동포르노및이에준하는전자기록기타의기록을제조, 제공, 불특정 다수인에의반포, 공공연히진열하는행위뿐아니라이러한목적으로제조, 소지, 운반, 수입, 수출하는행위를처벌하고있다. 먼저제7조제2항에서아동포르노의제공행위를처벌하고있다. 제공행위에는현실적제공외에전기통신회선을통한전자기록등의제공도포함된다. 제6항이불특정또는다수인에게제공하는행위를가중처벌하고있는것을고려하면제2항은특정 소수인에대한제공행위를처벌하는규정이라할수있다. 제3항에서는제2항에규정된행위를할목적으로아동포르노를제조 소지 운반 수입또는수출하거나아동포르노

175 제 3 장국내 외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관련법현황 161 가수록된전자기록을보관하는행위를한자를, 제7항에서는제6항에규정된행위를할목적으로아동포르노를제조 소지 운반 수입또는수출하거나아동포르노가수록된전자기록을보관하는행위를한자, 제8항에서는제6항에규정된행위를할목적으로아동포르노를수입또는수출한자를처벌하는규정을두고있다. 제7조제4항은아동에게제2조제3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태를취하게하거나이를사진, 전자적기록에관한기록매체그밖의물건에묘사하여아동포르노를제조하는행위를처벌하고있다. 아동포르노의개념범주에유체물에의고정외에그러한자태를취하도록하는행위자체를포함하여취급하고있다는점이특색있다. 또한제5항에서는이러한행위를아동포르노제조행위를 몰래 하는경우를처벌하고있다. 제2조제3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아동의자태를사진이나동영상등으로도촬하는행위를처벌하는규정이라할수있다. 제8조제1항은아동포르노제작등의목적으로아동을매매하는행위를처벌하도록규정하고있다. 동조제2항은아동포르노를제작할목적으로아동을매매하는행위와외국에거주하는아동으로약취 유인 매매된아동을아동포르노를제작할목적으로그거주국외로이송하는행위를처벌하는규정이다. 여기서 매매 라함은대가를받고사람을수수 ( 收受 ) 하는행위를말한다. 그러나매매계약만으로는본조의적용을받지않고현실적으로인신의수수가있어야본조의 매매 에해당한다. 다만장소적이전을요하는것은아니다. 2) 소지

176 162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에대한국민인식과효과적인규제방안연구 제7조 ( 아동포르노의소지, 제공등 ) 1 자기의성적호기심을만족시킬목적으로아동포르노를소지한자 ( 자기의사에기초하여소지하게된자로서, 해당자라는점이명백하게인식되는자에한한다.) 는 1년이하의징역또는 1백만엥이하의벌금에처한다. 자기의성적호기심을만족시킬목적으로제2조제3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아동의자태를시각에의해인식할수있는방법으로묘사한정보를기록한전자적기록을보관한자 ( 자기의의사에기초하여보관하게된자로서, 해당자라는점이명백하게인식되는자에한한다.) 도같다. 법률상 소지 는아동음란물을보관함에있어서사실상의지배가미치는상태또는사회통념상일정한자가일정한물건을사실상지배할수있는지위에있다고인정되는관계를의미한다. 자기를위하여소지하는가또는타인을위해소지하는가를불문하며, 물리적으로장악하고있는지도불문한다. 2014년개정이전법은아동포르노의판매등목적의소지 ( 제7조 ) 는처벌하도록규정하면서그음란물의단순소지에대한처벌규정은이를두고있지않았다. 261) 그러나이에대해서는아동음란물의경우는특히소아성도착자들이취득하여이를아동에대한직접적인성적학대나성적착취의수단으로사용한다는점을고려할때일반음란물과는달리취급해야할것이므로단순소지행위에대해서도처벌할수있어야한다는주장 262) 이제기되고있었다. 2014년개정법은아동포르노의단순소지행위를처벌하는규정을두면서이에대하여 1년이하의징역또는 1백만엥이하의벌금을규정하여이러한문제를입법적으로해결하였다. 다만, 동법은단순소지처벌의위헌성시비문제를고려하여처벌대상을 자기의사에기초하여소지하게된 경우로한정하고, 그러한상황이객관적으로 명백하게인식되는 경우에한정하고있다. 이와함께 성적호기심을만족시킬목적 을요구하는목적범으로구성함으로써구성요건의성립범위를최소화하고있는것이특징이다. 3) 기타 261) 이건호, 앞의논문, 17 면. 262) 이경재, 앞의논문, 251 면.

177 제 3 장국내 외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관련법현황 163 제9조 ( 아동연령의인지 [ 知情 ]) 아동을사용하는자는아동의연령을알지못하였음을이유로하여제5조, 제6조, 제7조제2항내지제8항및전조의규정에의한처벌을면할수없다. 단, 과실이없는때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일본아동매춘 아동포르노처벌법의특색은행위자가음란물의묘사대상인사람이 18세미만임을알지못하였더라도알지못한데과실이있는경우에는행위자가제7조및제8조에규정된행위에대한책임을면치못한다는것이다 ( 제9조 ). 즉행위자가묘사대상의연령을알지못한데에과실이없는경우에만범죄가성립하지않는다. 2. 제도개선관련논의 가. 단순소지행위처벌에대한논의 일본법이우리와는달리일본에서는아동음란물을소지하는행위는제공의목적이있는경우에만처벌대상으로하였으며단순소지자는처벌의대상으로포함시키지않았던이유는아동포르노의정의규정의추상성과헌법상의권리침해문제등이해소되지않았기때문이었다. 하지만아동음란물의단순소지의규제와관련하여 2008년이후부터지속적인개정논의가이루어져왔다. 즉, 아동음란물의단순소지는포르노의확산등과같이아동에게정신적인피해를주는것으로이에대처하기위해서는단순소지를금지하지않으면규제효과를얻을수없다고주장되어왔으며, 이와반대로아동음란물의단순소지를금지하면아동음란물의개념의불명확성에따른법익해석의확장등에따라프라이버시의침해와수사권의확대등을초래할수있다는비판이평행적으로주장되어왔다. 263) 나. 지자체조례중심의규제입법 263) 오향숙, 일본의아동포르노소지규제에관한고찰, 소년보호연구제 28 호 ( ), 한국소년정책학회, 면참조.

178 164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에대한국민인식과효과적인규제방안연구 한편, 이러한가운데아동음란물에대한엄격한규제를요구하는국제적인흐름에따라법률개정에앞서일본의지방자치단체가조례로서아동음란물의소지를규제하는입법을개시하였다. 264) 여기에는 1 청소년건전육성조례의조항에아동음란물유형의규제를편입하는유형과 2 새롭게아동보호시책을설정한조례를제정하고구성요건에아동음란물의단순소지에벌칙을부과하여금지하는유형등이있다. 특히 2 유형의조례는법률에의한규제에앞서지역별로상이한구성요건을설정하여아동음란물의단순소지를처벌대상으로하고있다. 다. 법률개정에의영향 이와같이법률에의한규제에앞서서지방자치단체의조례에의해아동음란물의단순소지가금지되는등의움직임은답보상태에있던법률개정에도영향을주어 2014년 6월에아동음란물의단순소지규제를주요한목적으로하는아동포르노처벌법의개정이이루어졌다. 일본의아동포르노처벌법의개정과정에서의주요논의는 1 아동음란물정의의명확성문제, 2 가상음란물과표현의자유문제, 그리고 3 단순소지자의규제근거등, 종래부터논의된아동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에따른아동음란물의단순소지규제와관련된우리나라에서의논의와매우유사하다. 일본의 2014년의개정아동포르노처벌법은논란은있으나종래부터지속적으로논의되었던아동음란물정의의명확화와아동음란물의단순소지자에대한규제의합리적방안을도출한것이라고평가되고있다. 라. 가상표현물 일본에서는실제의아동등이출연하지않는음란물은현재로서는형사제재의대상 264) 일본의아동음란물의단순소지를규제하는조례로서선구적인것으로는 2005 년나라현 ( 奈良県 ) 아동을범죄의피해로부터지키는조례 ( 子どもを犯罪の被害から守る条例 ) 로동조례는 13 세미만의아동을대상으로하는아동음란물의소지를금지하는규정을도입 ( 제 13 조 ) 하여아동음란물의단순소지를규제하였다. 이러한움직임은이후다른지역으로확산되어 2011 년 10 월에교토부 ( 京都府 ) 가 교토부아동포르노규제등에관한조례 ( 京都府児童ポルノの規制等に関する条例 ) 를제정하여아동음란물의소지와취득을금지대상으로하였다 ( 오향숙, 앞의논문, 193 면 ).

179 제 3 장국내 외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관련법현황 165 에포함되어있지않다. 법률안의심의단계에서아동이실존해야하는지여부가문제되었는데, 입법자들은이법이아동의권리옹호를위한것이므로아동은실제로존재할것을요한다는입장을취했다. 또컴퓨터합성에의해아동의얼굴부분과신체가다른경우, 예컨대얼굴은아동이지만신체는성인인경우, 또는성인이아동의모습을하고있는경우를어떻게보아야하는가도문제되는데, 이에대하여는의견이상반되고있다. 즉현실로서학대된아동이존재하지않기때문에이법의규제대상이되지않는다고보는견해와, 이를대비하면많은컴퓨터합성사진등에대하여이법은무력할수밖에없으므로얼굴이외의부분이설령얼굴과다른사람이라고하더라도 아동의자태 라고평가할수있으면그아동에대한침해행위로서처벌이가능하고, 설령일부가다른사람이나사진이라하더라도전체로서특정한아동의자태라고평가될수있으면처벌할수있다고해석해야한다는견해가대립한다. 265) 제 7 절우리나라의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관련법 1.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에관한입법내용 가. 입법의변천과정 2000년 2월 3일 청소년의성을사거나이를알선하는행위, 청소년을이용하여음란물을제작 배포하는행위및청소년에대한성폭력행위등으로부터청소년을보호 구제하여이들의인권을보장하고건전한사회구성원으로성장할수있도록 하기위한목적에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266) 이제정되었다. 이로써청소년이용음란물에대한규제가이루어지기시작하였다. 제정당시에는제2조 ( 정의 ) 제3호에 " 청소년이용음란물 이라함은청소년이등장하여제2호각목의 1에해당하는행위를하거나, 청소년의수치심을야기시키는신체 265) 이경재, 앞의논문, 266) 동법률명은 2009 년 6 월 9 일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로변경되어현재에이르고있다. 이하에서법률명이변경된이후에는 아청법 으로약술하여표기하도록한다.

180 166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에대한국민인식과효과적인규제방안연구 의전부또는일부등을노골적으로노출하여음란한내용을표현한것으로서, 필름 비디오물 게임물또는컴퓨터기타통신매체를통한영상등의형태로된것을말한다. 고정의함으로써동법제정당시에는실제청소년 267) 이등장하는경우만을규율 268) 하였고, 그범위는동조제2호에서 청소년과의성교행위, 청소년과의구강 항문등신체의일부도는도구를이용한유사성교행위 등음란한내용을표현한것으로한정되어있었다. 그것이 2005년 12월 29일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의개정을통하여제2조제3호에 " 청소년이용음란물 " 이라함은청소년이등장하여제2호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하거나, 그밖에성적행위를하는내용을표현한것으로서필름 비디오물 게임물또는컴퓨터그밖의통신매체를통한화상 영상등의형태로된것을말한다. 고정의 269) 함으로써 음란한내용을표현한것 을삭제하고 그밖에성적행위를하는내용을표현한것 등으로행위의표현범위를포괄적으로규정하게되었다. 2010년이후아동대상성폭력범죄를범한자들이성폭력범죄를범하기전에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을다수또는장기간시청하였거나소지하고있었던것이밝혀지면서 270), 2011년 9월 15일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의개정을통해동법제2조제5호에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 은아동 청소년또는아동 청소년으로인식될수있는사람이나표현물이등장하여제4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하거나그밖의성적행위를하는내용을표현하는것으로서필름 비디오물 게임물또는컴퓨터나그밖의통신매체를통한화상 영상등의형태로된것을말한다. 고규정함으로써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의범위에 아동 청소년으로인식될수있는사람이나표현물 이등장하는경우를포함하게되었다. 271) 이러한개정을통해아동 청소년 267) 여기에서청소년은 19 세미만의남녀를말한다 ( 동법제 2 조제 1 호 ). 268) 헌법재판소 자 2001 헌가 27 결정에서 법률의입법과정을살펴보면, 국민회의제정법안은당초규제대상의명칭을 ' 청소년음란표현물 ' 이라고하여그내용에 " 그림 " 을포함시켰다가최종확정안에서는이를 '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 이라고표현을바꾸는한편위 " 그림 " 을배제시켰는바, 규제대상의명칭변화에비추어볼때그이유는특별법인이사건법률에서는실제청소년을이용한, 즉이들을등장시킨음란물만규제대상으로하고 있다고판단하였다. 269) 여기에서청소년은만 19 세미만의자를말한다 ( 동법제 2 조제 1 호및청소년보호법제 2 조제 1 호 ). 270) 최준혁, 앞의논문, 77 면.

181 제 3 장국내 외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관련법현황 167 이용음란물의범위를확대하여가상음란물까지포함하는것으로이해될수있다. 272) 그것이또다시 2012년 12월 18일아청법의개정을통해제2조제5호에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 이란아동 청소년또는아동 청소년으로명백하게인식될수있는사람이나표현물이등장하여제4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하거나그밖의성적행위를하는내용을표현하는것으로서필름 비디오물 게임물또는컴퓨터나그밖의통신매체를통한화상 영상등의형태로된것을말한다. 고규정함으로써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의내용을보다분명하게하기위하여종래의정의규정에 명백하게 라는표현을추가하였다. 나. 현행입법내용의검토 현행아동청소년성보호법제2조제1호에서 19세미만의자를아동 청소년으로정의하면서, 제5호에서 아동 청소년또는아동 청소년으로명백하게인식될수있는사람이나표현물이등장하여제4호 273) 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하거나그밖의성적행위를하는내용을표현하는것으로서필름 비디오물 게임물또는컴퓨터나그밖의통신매체를통한화상 영상등의형태로된것을말한다. 고하여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에대한정의를규정하고있다. 따라서동정의규정은크게 아동 청소년의등장 274) 과 성적행위의묘사 라는두가지중요요소로규정되어있다고볼수있다. 275) 271) 동개정은실제아동 청소년이등장하지는여부와무관하게아동 청소년을성적대상으로하는표현물에의노출은잠재적으로아동 청소년을대상으로하는성범죄를유발하는촉매가될수있다는점이고려된것으로보고있다 ( 최준혁, 앞의논문, 77 면 ). 272) 안경옥, 앞의논문, 145 면. 273) 제 2 조 ( 정의 ) 4. 아동 청소년의성을사는행위 란아동 청소년, 아동 청소년의성 ( 性 ) 을사는행위를알선한자또는아동 청소년을실질적으로보호 감독하는자등에게금품이나그밖의재산상이익, 직무 편의제공등대가를제공하거나약속하고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아동 청소년을대상으로하거나아동 청소년으로하여금하게하는것을말한다. 가. 성교행위나. 구강 항문등신체의일부나도구를이용한유사성교행위다. 신체의전부또는일부를접촉 노출하는행위로서일반인의성적수치심이나혐오감을일으키는행위라. 자위행위 274) 아동 청소년으로명백하게인식될수있는사람이나표현물포함. 275) 김슬기, 아동 청소년이제작한음란물에관한형사법적검토 미국과의비교를중심으로

182 168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에대한국민인식과효과적인규제방안연구 먼저 아동 청소년의등장 과관련하여동정의규정에따를때, 실제아동 청소년이성행위의주체또는객체로묘사된필름, 비디오물, 게임물, 컴퓨터나기타통신매체를통한화상 영상등의형태로된표현물은당연히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에포함된다. 문제는아동 청소년의성행위를직접영상으로묘사한것이아니라스토리서술이야기의경우또는실제아동 청소년이아니라가상의인물을그림으로묘사하거나성인이청소년으로출연하는것과같은가상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의경우에도포함되는것인지에대하여는논란이있다. 276) 또 성적행위의묘사 와관련하여동정의규정에따를때, 특히동법제2조제4호의행위는금품이나기타재산상이익등대가를지불하고아동 청소년으로하여금성교행위, 유사성교행위, 성적수치심이나혐오감을일으키는행위, 자위행위를하게하는행위를말한다고하여, 아동 청소년의동의나폭행 협박에의한성적행위를하는것을묘사하는행위는포섭하지못할수있는문제점이있다는비판이제기되기도한다. 즉동정의규정에오히려아동 청소년에대한성적학대에대한내용은빠져있는문제점이있다는비판이제기되기도한다. 277) 아동청소년성보호법제11조에 1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을제작 수입또는수출한자는무기징역또는 5년이상의유기징역에처한다. 2 영리를목적으로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을판매 대여 배포 제공하거나이를목적으로소지 운반하거나공연히전시또는상영한자는 10년이하의징역에처한다. 3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을배포 제공하거나공연히전시또는상영한자는 7년이하의징역또는 5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4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을제작할것이라는정황을알면서아동 청소년을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의제작자에게알선한자는 3년이상의징역에처한다. 5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알면서이를소지한자는 1년이하의징역또는 2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6 제1항의미수범은처벌한다. 고하여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의제작, 배포등에대한처벌규정을두고있다. 다만,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의제작, 수입, 배포, 상영등의행위는동법의목적인아동 청소년의건전한성장을직접적으로침해하는것으로파악할수있기때문에 -, 법학논문집제 39 집제 2 호, 2015, 194 면. 276) 이건호, 앞의논문, 7 면. 277) 이건호, 앞의논문, 9 면이하.

183 제 3 장국내 외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관련법현황 169 범죄로파악하는데이견이없을것으로보이나, 동조제5항에규정된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의단순소지는제작등의행위와비교할때그불법성이동일하다고보기어렵다는점에서비판이제기되기도한다. 이처럼현행규정과관련하여앞에서언급한바와같이음란물의정의, 특히가상음란물의포함여부, 단순소지에대한처벌여부등다양한비판이제기되고있다. 이에다음에서주요비판내용을중심으로그문제점을구체적으로살펴보도록한다.

184 170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에대한국민인식과효과적인규제방안연구 2. 현행규정의문제점 가.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의정의문제 아동청소년성보호법제2조에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에대하여 아동 청소년또는아동 청소년으로명백하게인식될수있는사람이나표현물이등장하여제4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하거나그밖의성적행위를하는내용을표현하는것으로서필름 비디오물 게임물또는컴퓨터나그밖의통신매체를통한화상 영상등의형태로된것 라고정의하고있다. 대법원은 사회통념상일반보통인의성욕을자극하여성적흥분을유발하고정상적인성적수치심을해하여성적도의관념에반하는것 으로음란의개념을정의하면서, 형사처벌의대상이되는음란물에대해 그표현물이단순히성적인흥미에관련되어저속하다거나문란한느낌을준다는정도만으로는부족하고, 사회통념에비추어전적으로또는지배적으로성적흥미에만호소할뿐하등의문학적 예술적 사상적 과학적 의학적 교육적가치를지니지아니한것으로서, 과도하고도노골적인방법에의하여성적부위나행위를적나라하게표현 묘사함으로써존중 보호되어야할인격체로서의인간의존엄과가치를훼손 왜곡한다고볼정도로평가되는것을뜻한다고할것이고, 이를판단함에있어서는표현물제작자의주관적의도가아니라사회평균인의입장에서그전체적인내용을관찰하여건전한사회통념에따라객관적이고규범적으로평가하여야한다 하고있다. 278) 음란물의정의와관련하여서는무엇보다도우리아청법제2조및제11조에서아동에대한성적남용을그내용에두고있지않다는문제가지적된다. 이는독일의경우에형법제184조b 에서아동에대한성적남용을내용으로하는음란물이아동이용음란물임을명확히하고있는것과차이가있다. 279) 또아청법제2조제5호에서성적행위와관련하여 제4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 라고규정함으로써형식상으로는성을사는행위라는요건이추가되는것으로볼수있는여지도남게되었다. 280) 278) 대법원 선고 2007 도 3815 판결. 279) 이건호, 앞의논문, 20 면. 280) 김슬기, 앞의논문, 189 면 ; 이건호, 9 면이하.

185 제 3 장국내 외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관련법현황 171 이에아청법이 아동 청소년을성범죄로부터보호하고아동 청소년이건강한사회구성원으로성장할수있도록함 ( 아청법제1조 ) 에입법목적을두고있다는점에서음란물을해석하는데있어모든성적행위를처벌대상으로해석하기보다는단순한성적수치심이나혐오심을일으키는행위는제외하고성적행위의종류, 정도, 지속된시간등을고려하여아동 청소년에대한성적남용 착취로부터이들의보호라는보호법익을심각하게침해하거나침해할위험이있는행위로성적행위를제한하여해석하는것이필요하다는견해도있다. 281) 특히최근개정을통해아동음란물의정의규정에 명백하게 라는표현이들어와아동음란물의외연이과거에비해명확해진것으로볼수도있지만, 여전히표현자체가추상적이고주관적인것이어서정의규정의해석의외연이명확하게확정되었다고보기어려울것으로본다. 오히려 명백하게 를불필요한수식어로보는견해도있는데, 그이유는 아동이나청소년으로인식될수있는성인 이나 아동이나청소년으로명백하게인식될수있는성인 의지칭대상은우리의일상적언어관용으로는확정할수없기때문이라고한다. 282) 그런점에서 명백하게 라는것은관찰자의주관에영향을받을수있다는점에서오히려처벌되어야할대상행위를명확하게선별하여객관적으로해석될수있는범주를확정하는것이바람직할것으로본다. 그런점에서본다면, 만약성인이아동으로가장한것을처벌할필요가있다면, 성인아아동 청소년으로가장하여 등으로규제의대상이되는행위를객관적으로표현해주는것이바람직할것으로생각된다. 나. 가상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의규제문제 과거아청법은제2조제5항에서실제아동 청소년이등장하는음란물을그규제대상으로삼고있었으나, 2011년개정된아동청소년성보호법제2조의개념규정에따르면, 제5호에아동 청소년으로명백하게인식될수있는사람이나 표현물 이라고하여실제아동 청소년뿐만아니라만화나애니메이션또는게임등으로표현된경우에도규제의대상에속한다고해석된다. 283) 외국에서이러한실재하지않는아동을묘사한 281) 안경옥, 앞의논문, 160 면. 282) 박강우, 전문가조사자료에서인용.

186 172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에대한국민인식과효과적인규제방안연구 만화나애니메이션등의음란물에대하여규제하는예도있는등다양한스펙트럼을보여주고있다. 무엇보다도현재주요국제협약들이가상음란물을실제음란물과같이규제하는추세에있다는것이다. 예컨대 UN아동권리협약 제34조 C항에서회원국들에게아동이포르노행위를강요당하고또포르노물제작에착취적으로이용당하는것을막기위한조치를취할것이요구되고, 1997년특별보고서에서는동항의 포르노물 에는 가상이미지를이용한포르노 까지포함된다는유권해석을한바있다. 그런가하면, UN은 아동매매, 아동성매매및아동포르노에관한선택적의정서 에서가상아동포르노를명시적으로규제대상에포함시키고있고, 모든표현매체나수단또는방식을아동포르노규제대상에포함시키고있다. 유럽이사회는 성적착취와학대에대한아동보호협약 에서아동포르노정의조항안에가상아동포르노를명시적으로포함시키고있다. 284) 그러나그범위와정도에관해서는표현의자유및개인의프라이버시에대한침해와관련하여여전히논란이되고있기도하다. 285) 가상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 은비록진정한의미에서의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 은아니지만, 아동 청소년등에대한성적악용행위에쉽게이용될수있다는점에서그형사처벌이유를들고있다. 물론이러한 가상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 이실제로범죄에악용될수있다는가능성내지실제악용된사실이검증되지않았다는점에서그에대한형사규제에대하여반론이제기되기도한다. 286) 실무에서는 법률규정과입법과정에비추어보면, 아동ㆍ청소년으로인식될수있는사람이나표현물 에해당하는지여부는 음란물의내용 을기준으로음란물에서묘사된구체적상황, 표현방식등을고려하여일반인이해당인물이나표현물을아동ㆍ청소년으로인식할수있는지여부에따라판별함이상당하고, 이와달리음란물의내용은감안하지않은채오로지해당인물이나표현물을아동ㆍ청소년으로 283) 경찰청에서는아동음란물의단속과관련하여, 실제인물이등장하는동영상과사진뿐만아니라만화나애니메이션도규제대상이되지만, 가령애니메이션에등장하는표현물이신체의일부를노출하더라도그행위가음란한것으로평가되지않는경우에는규제대상이되지않는것으로보고있다 ( 경찰청, 아동음란물단속관련설명자료, , 2 면김성규, 앞의논문, 238 면에서재인용 ). 284) 송문호, 가상음란물과아청법, 법학논집제 18 권제 1 호, 2013, 226 면. 285) 김성규, 앞의논문, 229 면이하. 286) 이건호, 앞의논문, 16 면.

187 제 3 장국내 외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관련법현황 173 오인할가능성이있는지여부에따라판단하는것으로제한하여해석할수없다. 287) 고하여 가상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 에대해처벌하려는시도들이있기도하지만, 대법원은 아동ㆍ청소년으로인식될수있는사람이등장하는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이라고하기위해서는주된내용이아동ㆍ청소년의성교행위등을표현하는것이어야할뿐만아니라, 등장인물의외모나신체발육상태, 영상물의출처나제작경위, 등장인물의신원등에대하여주어진여러정보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사회평균인의시각에서객관적으로관찰할때외관상의심의여지없이명백하게아동ㆍ청소년으로인식되는경우라야하고, 등장인물이다소어려보인다는사정만으로쉽사리 아동ㆍ청소년으로인식될수있는사람이등장하는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이라고단정해서는아니된다. 288) 고판단한바있다. 289) 이러한가상음란물은인간의존엄성에반한다고평가하기어렵다고본다. 그이유는가상음란물에는존엄성을향유할대상이존재하고있지않기때문이다. 또이러한가상음란물을탐닉하는것이실제성폭력범죄를범하는것과유의미한관련성이있다고인정하기도쉽지않다는점에서성도덕과관련하여고려될수는있어도무거운형벌로처벌할만한행위는아니라고평가된다. 290) 다.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과청소년이용음란물규정의분리문제 아청법에서는 19세미만의자를보호대상으로하고있다. 이는 2000년동법의제정당시부터변함이없다. 다만, 2009년개정을통해법률명에 아동 을명시함으로써아동도아청법의보호대상임을명백하게밝히고있다. 그러나구체적인구성요건내지처벌에있어아동대상과청소년대상범죄를구별하고있지는않다. 그러나독일의경우, 앞에서살펴본바와같이, 아동이용음란물과청소년이용음란물의형사처벌정도에차이를두고있다. 이는우리아청법제11조에서아동이용음란물과청소년이용음란물에대한처벌정도를동일하게규정하고있는것과다른점이다. 291) 287) 수원지방법원 선고 2012 고단 3926 판결. 288) 대법원 선고 2013 도 4503 판결. 289) 이건호, 앞의논문, 16 면이하. 290) 송문호, 앞의논문, 225 면.

188 174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에대한국민인식과효과적인규제방안연구 사실 17세 ~18세의성숙한미성년자를이용한음란물과 14세미만의아동을이용한음란물을같은구성요건내지같은형벌로규제하는것이적절한것인지는검토해볼필요가있다. 앞에서살펴본오스트리아의경우에성숙한미성년자가동의를전제로자신이사용하기위해음란물을제작 소지하는행위를처벌하지않는것과같이, 성인에가까운청소년의경우에아동과는죄질의판단이달라질수있다는점에서아동과청소년에대한구성요건을분리해서규정하고그에따른형벌에도차등을두어규정할필요가있다고본다. 292) 라.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을제작한아동 청소년에대한처벌문제 아청법제2조제5호의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 의정의규정에따르면, 이러한음란물이아동 청소년에대한성적학대를전제하는것을요건으로하고있지않다. 그와관련하여대법원도 구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 법률제 11572호로전부개정되기전의것, 이하 구아청법 이라한다 ) 은제2조제5호, 제4호에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의의미에관한별도의규정을두면서도, 제8조제1항에서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제작하는등의행위를처벌하도록규정하고있을뿐범죄성립의요건으로제작등의의도나음란물이아동ㆍ청소년의의사에반하여촬영되었는지여부등을부가하고있지아니하다 고판시 293) 하여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의개념을성적학대라는요소를통해축소해석하고있지않은것으로보인다. 그런점에서대법원은 제작한영상물이객관적으로아동ㆍ청소년이등장하여성적행위를하는내용을표현한영상물에해당하는경우, 대상이된아동ㆍ청소년의동의하에촬영하거나사적인소지ㆍ보관을 1차적목적으로제작하더라도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을 제작 한것에해당 한다고판시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다만, 아동ㆍ청소년인행위자본인이사적인소지를위하여자신을대상으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에해당하는영상등을제작하거나그밖에이에준하는경우로서, 영상의제작행위가헌법상보장되는인격권, 행복추구권또는사생활의자유등을이루는 291) 안경옥, 앞의논문, 162 면. 292) 송문호, 앞의논문, 227 면 ; 안경옥, 앞의논문, 163 면. 293) 대법원 선고 2014 도 판결.

189 제 3 장국내 외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관련법현황 175 사적인생활영역에서사리분별력있는사람의자기결정권의정당한행사에해당한다 고볼수있는예외적인경우에는위법성이없다고볼수있다 고판시 294) 하여위법성 이없다고볼수있는예외적인경우의판단기준을제시하고있다. 마.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의단순소지자에대한처벌문제 아청법제11조제5항에서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알면서단순소지한행위에대하여 1년이하의징역또는 2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도록하고있다. 이러한단순소지죄를처벌하는이유에는아동 청소년을대상으로하는성범죄가음란물과연결되어있다는지적을바탕으로하고있다. 295) 그러나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의단순소지죄와관련하여과연그처벌이필요한것인가를두고논란이제기되고있다. 먼저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단순소지에대한처벌을반대하는입장에서는음란물을단순히소지하는것만으로는아청법제1조목적에서제시하고있는청소년등이건강한사회구성원으로성장하는것을직접적으로저해하는명백한위험성이크게나타나지않을뿐만아니라, 음란물의단순소지를처벌하자는논거로음란물소지자가아동 청소년에대한성범죄를기도할가능성이높을것이라는우려가제시되고있지만, 현재까지사회학적연구결과에따르면그가능성도낮은것으로판단할수있다는점을제시한다. 더욱이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에대한단순소지를처벌하는형사정책적목적이음란물의수요를억제하는것에있다면, 제작 배포등행위를처벌하는것을통해그목적을달성할수있다는점에서단순소지자에대해서회피되어야할낙인효과가단순소지죄를처벌함으로써나타날소지가있다는점도문제로지적되기도한다. 296) 비록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의폐해가상당히크다고하더라도직접적인성범죄행위가아닌일종의예비단계로볼수있는행위를처벌하게되는것이라는점에서신중한접근이필요하다고보기도한다. 297) 이에대하여단순소지의경우에도처벌이필요하다고보는견해도있다. 그이유는 294) 대법원 선고 2014 도 판결. 295) 김두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단순소지처벌에관한비판적고찰, 서울법학제 21 권제 1 호, 2013, 137 면. 296) 이건호, 앞의논문, 14 면이하. 297) 김두상, 앞의논문, 159 면.

190 176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에대한국민인식과효과적인규제방안연구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과관련된범죄의처벌은아동 청소년의인격권이라는보호법익을위한것이고, 이는광범위하게보호되는것이필요하다는점에서그처벌의필요성이인정된다고한다. 298) 무엇보다도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이유통됨으로써아동 청소년을성적대상으로하는범죄에잠재적으로노출시킬수있는위험성이있어오히려성인음란물보다근절시켜야할필요성이높고, 이러한음란물의제작 유통등을근본적으로근절시키기위해서는공급자뿐만아니라수요자까지도정책적으로처벌할필요성이있다고한다. 299) 다만,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의제작, 생산, 배포또는영업목적및청소년유인목적의음란물소지등의범죄행위는아동 청소년에대한법익침해도직접적이고그위험성도크다는점에서행위의불법성과유책성은상대적으로중대한반면,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을다른목적없이단순소지하는행위는불법과유책성이상대적으로중하지않고그영향도간접적이고위험성도크지않다는점에서자의적인형벌권의행사로전락되지않도록관련규정의구성요건을보다엄격하게정비할필요가있다고한다. 300) 298) 이건호, 앞의논문, 21 면. 299) 김슬기, 인터넷상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소지의개념에관한검토 미국과의비교를중심으로 -, 과학기술법연구제 18 집제 3 호, 2012, 308 면이하. 300) 이건호, 앞의논문, 21 면.

191 제 4 장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에 대한국민인식조사 강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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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 제 4 장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에대한국민인식조사 제 1 절조사방법및조사대상자의일반적특성 1. 조사방법 본연구에서는일반국민들의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접촉실태와아동 청소년음란물소지및배포죄처벌, 가상표현물이용음란물처벌, 성인의아동역할음란물처벌, 관련범죄유형별법정형적정성등의아동 청소년음란물을둘러싼여러쟁점들에대한인식을파악하기위하여일반국민 5,000명을대상으로구조화된설문지를이용한온라인설문조사를실시하였다. 조사개요는아래 < 그림 4-1> 과같다. 먼저조사대상은전국만15-64세남녀 5,000 명이다. 청소년은음란물의주요수요층이기때문에부모동의없이조사가가능한만15세이상청소년을조사대상에포함하였고, 노인들의음란물이용실태를알아보기위하여조사대상을 65세까지확대하였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접촉은거의대부분온라인상에서이루어지며, 조사내용의특성상응답자들이응답을꺼리는내용이많아면접조사를통해서는솔직한답변을얻기어렵기때문에, 자기기입식으로진행되는온라인설문조사를실시하였다. 조사는 2016년 9월26일부터 10월 5일까지진행되었다. 실사는 엠브레인에의뢰하여진행되었다.

194 180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에대한국민인식과효과적인규제방안연구 조사대상 전국만 세남녀 표본수및오차한계 총 5,000명 95% 신뢰수준에 ±1.4%p 조사방법 구조화된설문지를이용한온라인조사 표본추출방법 인구비 ( 성 / 연령 / 시도 ) 에따른할당표집 ( 인구비는 2016년 8월말기준행정자치부주민등록인구통계기준 ) 자료처리방법 산출된자료파일은통계패키지인 SPSS 에의해통계처리 조사기간 2016 년 9 월 26 일 ~ 10 월 5 일 (10 일 ) < 그림 4-1> 조사개요 가. 표본추출 5,000명의대규모표본을성별 ( 남, 여 2개층 ), 연령별 (15~18세, 19~29세, 30~39 세, 40~49 세, 50~59 세, 60~64 세 6개층 ), 거주지역별 ( 광역자치단체시도 16개층-세종은충남에포함 ) 로 192개층화를통해, 성, 연령, 지역별로분석하였다. 인구비는 2016년 8월말기준주민등록인구통계에따랐다. 모집틀은본조사의수행기관인마크로밀엠브레인에서보유하고있는온라인패널을활용하였다. < 표 4-1> 표본설계표 전국구분 15~18 19~29 30~39 40~49 50~59 60~64 합계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남 여 남 여 남 여

195 제 4 장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에대한국민인식조사 181 전국구분 15~18 19~29 30~39 40~49 50~59 60~64 합계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 세종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도 합계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 ,000 나. 실사방법 본조사는조사대상이되는응답자에게조사참여메일발송후자발적인참여에 의해조사를진행하는방식으로진행되었다. 각실사단계별특성을설명하면다음과 같다.

196 182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에대한국민인식과효과적인규제방안연구 온라인설문작성 명목형척도문항에대해보기로테이션방식을사용하여보기번호에의한 bias 방지 척도문항은문항항목을하나하나차례대로제시하여응답자의부담감을줄이고, 피로도를경감시킴 조사참여메일발송 조사참여요청메일발송시에는조사의 인식조사 와같이조사의목적을그대로노출하지않음으로써, 본과제의주제만으로조사참여 / 비참여를결정하는패널은없도록함 되도록조사참여가오래된패널들에게우선적으로메일링하는체계적인메일링규칙에따름 실사단계 수치형응답이필요한경우일정범위를벗어날경우경고창을띄워본인의응답을재확인하도록함 ( 예 ) 연령이 17세인응답자의인터넷최초사용시기가 17년인경우재확인 ) 30년전부터인터넷을사용했다고입력하면, 입력되지않고재확인요청 앞뒤문항의응답논리가연결되어야할경우문항간논리를프로그래밍화함 ( 예 ) 평소음란물을전혀접하지않는다는경우 (B3문항에서 1응답자 ) 는 D1번 ( 아동청소년음란물접촉경험 ) 도없다로자동설정 검증 조사응답성별 / 연령과온라인패널 DB의성별 / 연령이다를경우, 불량응답으로간주하여그응답자의데이터전체폐기 유사한패턴의응답이많거나, 모두같은보기값만응답한경우데이터폐기 응답시간이다른응답자에비해짧은 3% 의응답은응답내용에대한추가검증후데이터폐기

197 제 4 장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에대한국민인식조사 183 < 그림 4-2> 실사과정 다. 조사내용 조사에포함된변인은크게 조사대상자의특성, 인터넷이용특성, 인터넷유해정보및음란물접촉경험,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접촉경험,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이용실태,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유행성및규제에대한인식,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의법적처벌에대한인식 의일곱개의대분류로구성되어있다. 구제척인조사내용은 < 표 4-2> 와같다. < 표 4-2> 조사내용 문항유형조사대상자의특성인터넷이용특성인터넷유해정보및음란물접촉경험 조사내용사회 ㆍ인구학적특성인터넷최초사용시기인터넷이용량인터넷이용목적인터넷유해정보의사회적심각성인식음란물에대한관심도음란물접촉빈도 음란물콘텐츠별자발적이용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