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년도신규청소년동반자직무연수 인 발 쇄 : 2013 년 3 월 행 : 2013 년 3 월 발행인 : 구본용발행처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 ) 서울시중구다산로 210( 신당6동 ) T. (02) / F. (02)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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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3 년도신규청소년동반자직무연수 인 발 쇄 : 2013 년 3 월 행 : 2013 년 3 월 발행인 : 구본용발행처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 ) 서울시중구다산로 210( 신당6동 ) T. (02) / F. (02) 인쇄처 : 신일기획 비매품 본간행물은여성가족부의지원을받아제작되었습니다. 본기관의사전승인없이내용의일부혹은전부를전재할수없습니다.

3 일 정 표 날짜시간세부내용강사및진행 12:00~12:30 등록 12:30~12:50 오리엔테이션 12:50~13:00 개회사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구본용원장 13:00~14:00 지역사회청소년동반자의역할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구본용원장 ( 목 ) 14:00~15: 청소년동반자정책및추진방향최훈 ( 여성가족부 ) 15:00~17:00 청소년관련법과행정 Ⅰ : 학교폭력장현우 ( 변호사 ) 17:00~18:00 저녁식사 18:00~21:00 부모개입방안 청소년개입방안 1 조 ( 권해수 ) 2 조 ( 이호준 ) 3 조 ( 정지연 ) 4 조 ( 차은선 ) 21:00~ 휴식 07:00~09:00 아침식사 ( 금 ) 청소년개입방안부모개입방안 09:00~12:00 1조 ( 정지연 ) 2조 ( 차은선 ) 3조 ( 권해수 ) 4조 ( 이호준 ) 12:00~13:00 점심식사 13:00~15:00 청소년관련법과행정 Ⅱ : 성범죄이수희 ( 변호사 ) 15:00~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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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차례 2013 년도신규청소년동반자직무연수 지역사회청소년동반자의역할 청소년동반자정책및추진방향 13 청소년관련법과행정Ⅰ : 학교폭력 23 부모개입방안 45 청소년개입방안 65 청소년관련법과행정Ⅱ : 성범죄 157 [ 부록 ] 청소년전화 1388 운영안내 173 [ 교육및생활안내 ] 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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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2013 년도신규청소년동반자직무연수 지역사회 청소년동반자의역할 Korea Youth Counseling & Welfare Institute 구본용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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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지역사회청소년동반자의역할 구본용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원장 정부는 지역사회통합지원체제 와 청소년전화 1388, 그리고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 을중심축으로위기청소년을위한사회안전망을구축하여왔다. 청소년동반자 (YC, Youth Companion) 는위기청소년사회안전망구축사업의핵심적인추진동력이다. 영국의코넥션즈사업의 PA(Personal Advisor) 를모델로 2005년부터도입된청소년동반자는 청소년상담분야에자격과경험을갖춘전문가로서위기청소년을위해지역사회청소년협력자원을발굴 연계하며, 그들과지속적인관계를형성하여지원할수있는지지자 를의미한다. 영국에서는 PA의역할을위기청소년에대한사정 (Assessment), 문제해결을위한방향계획 (Planning), 그계획의실행 (Implementation), 그리고마지막으로지원결과의평가및추가적지원의평가 (Review) 등으로규정하고있다. 우리의경우에도청소년동반자의역할을크게 4가지로규정하고있다. 13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운영지침 에따르면, 청소년동반자의역할은다음과같다. 첫째, 위기청소년과지속적인상호교류를통하여심리적 정서적지지를제공하여상호신뢰감구축, 자기계발및동기유발, 청소년기의심리적안정감부여, 둘째, 대상청소년과상담, 공통의생활체험 체육활동 문화체험등을통하여청소년의과거및현재생활환경을고려하여대상청소년의문제요인을분석하여미래에대한방향설정을유도하고, 셋째, 대상청소년의자기계발에필요한서비스를지원하고, 긍정적인인관관계구축을위한토대를제공하며필요로하는지원기관에연계하며, 넷째, 장기적으로위기청소년이정상적으로사회에복귀하여성공적인삶을유지할수있도록지원하는것이다. 우리청소년동반자의역할이다소모호한부분이없지는않지만, 청소년동반자운영지침에서요구하는청소년동반자의궁극적인역할은위기청소년들이성공적인삶을영위할수있도록지원하는것이다. 이러한목표달성을위해청소년동반자들은위기청소년들이경험하고있는당면문제해결을지원하고나아가자기개발과미래설 지역사회청소년동반자의역할 3

10 계능력의증진을지원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다. 이러한목표에도달하기위한청소년동반자들에게이들에대한지속적인상담과교류및다양한체험활동의제공을요구하고있으며, 더나아가청소년동반자가제공하기어려우나위기청소년들의성공적인삶을위해요구되는다양한자원들을지역사회자원을동원하여제공할것을요구하고있다. 이와같이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에서는청소년동반자에게위기청소년에대한개별상담, 자문, 코칭, 자원연계, 후견인, 사례관리자등의다양한역할을요구하고있다. 쉽지않은역할이지만많은 YC들은어려운여건에서도이러한역할들을성공적으로수행하고있는것으로알려지고있다. 1. 위기와위기청소년에대한이해 위기 (At-risk) 란용어는미국을비롯한선진국에서최근 20여년동안교육학, 심리학, 의학, 사회사업, 경제학등의다양한학문분야에서빈번하게사용된용어이다. 그렇지만이용어가무엇을의미하는지에대해분명한합의가부족한실정이다. 심리학자나사회사업학자및상담자들은이용어를정서적문제와적응적문제로고통을겪고있는사람들을지칭하기위해사용하였고, 교육학자들은학업중단위기에있는학생들이나현재의낮은학업성취도로인해상급학교교육에어려움이예상되는학생들을지칭하는용어로사용하였다. 또한의사들은건강문제를지닌사람들을지칭하기위해사용하였고, 경제학자들은취업하거나취업후맡은일을수행하기위해필요한능력인읽고쓰는능력이나, 수리능력을갖추지못한사람을지칭하기위해사용하는용어이다. Mcwhirter 등 (2004) 은위기란용어를아동과청소년들에게적용하기위해다음과같이정의를하고있다. 위기 (At risk) 란아동과청소년개인을앞으로부정적결과들을경험하게될위험에빠지게하는일련의가정된원인과결과의역동 (a set presumed case-effect dynamics) 을의미한다. 위기란현재는그렇지않지만적절한개입이없는상태에서예상될수있는상황을가리킨다 (p6) 년도신규청소년동반자직무연수

11 예를들면흡연을하는청소년들은음주를할위기에있는것이고, 음주를하는청소년들은불법적인약물을사용할위기에있는것이고, 불법적인약물을사용하는청소년들은약물오남용의위기에있는청소년들이라는것이다. 따라서어떤행동이나태도혹은결핍은후에문제행동의전조가된다. 품행장애, 공격성, 초등학교에서의낮은학업성취는청소년기에비행이나반사회적행동을예견하는전조가된다. 이러한맥락에서보면위기청소년 ( at risk youth) 란일련의개인및환경적위험에지속적으로노출되어행동 심리적문제를경험할가능성이높으며, 적절한지원없이는정상적인발달을이루기어려운상황에있는청소년들을위미한다. 이들은개인적특성이나환경특성으로인해일정기간감당하기어려운종류의스트레스를지속적으로경험함으로써적응상의취약성을경험하고있는청소년들을의미한다. Mcwhirter 등 (2004) 은위기수준을최저위기 (minimal risk), 미미한수준의위기 (remote risk), 고위험수준의위기 (high risk), 절박한수준의위기 (imminent risk) 로구분하고있다. 이는위기수준이높을수록보다파괴적인부적응적행동을할가능성이높아진다는것을의미한다. 각단계에서청소년들이경험하고있는스트레스요인들을적절히해결할수없게될때청소년들의위기수준은높아지고파괴적문제행동의수준을높아지게될것이다. 따라서현재파괴적인행동을보이고있는청소년들은물론이고, 당장파괴적인행동을보이지는않고있지만위기상황에지속적으로노출되는청소년을모두위기청소년이라고정의할수있다. 예를들면이번에실시된전국학력평가에서기초학력부진으로평가된학생들은현재특정한파괴적행동을보이지않고있다하더라도개인이학습문제를해결하기위한특별한노력을할수없거나혹은부모나학교의특별한도움이제공되지않아당면한문제를해결할수없다면상급학교에서의학교적응에어려움을경험하게될것이고그러한학습활동의부적응은학업중단이나혹은가출등의더욱파괴적인행동을하게되어궁극적으로개인의삶이파괴되고사회적피해를유발하게될가능성이높아지게된다는것이다. 이러한위기의발달단계를도식화하면다음과같다. 지역사회청소년동반자의역할 5

12 한편영국의커넥션즈사업은청소년의위기수준을 낮은단계, 중간단계, 높은단계 의 3단계로설정하고있다. 낮은단계 에있는청소년들은별문제가없으며학업성적도우수한청소년들을의미하며, 학업과진로상담정도가필요한청소년들이이수준에속한다. 중간단계 에있는청소년들은복합적인위기상황은아니지만앞으로복합적인위기상황이될가능성이있는청소년들을의미한다. 이들은교육과훈련을통해서이시기를잘극복하여안전하고평화롭게성인기로발달해갈수있도록조력할수있는청소년들을의미한다. 그러나 높은단계 에있는청소년들은이미다양하고복잡한문제를드러내고있는청소년들을의미한다. 이들은다양한전문가들의다양한지원을집중적인지도와지원을필요로한다 ( 윤철경등, 2006 재인용 ). 이러한논의는국내연구에서도확인되고있다. 즉 < 표 > 에서볼수있듯이높은위기수준에있는청소년들은일반청소년들에비해도움을요청하는대용이훨씬다양했다 ( 구본용등 2006). 청소년들의위기수준에때한이러한정의들에서몇가지의시사점을발견할수있다. 하나는최저위기수준에있는청소년들도위기수준이높은청소년으로발전할 년도신규청소년동반자직무연수

13 수있으며, 위기수준이높아질수록청소년들이경험하고있는문제들이다양해지고복잡해지기때문에다양한방식의개입이보다지속적이고집중적으로제공될필요가있다는것이다. 또한위기청소년들을상담하고자할때는청소년들의위기수준에따른적절한개입방식을계획하고실행할필요가있다는것을시사하고있다. < 청소년의비행경험유무에따른지원요구내용 > 서비스종류 전체 비행경험무 비행경험유 학업지원서비스 심리상담서비스 의료건강서비스 진로취업관련서비스 사회적보호서비스 법률자문서비스 약물남용예방서비스 경제적지원서비스 여가및문화서비스 < 출처 : 위기 ( 가능 ) 청소년지원모델개발연구, 청소년위원회, 2006> 따라서위기청소년들을위한사회안전망에서는청소년들이경험하고있는위기수준의높고낮음을불문하고위기상황에있는청소년들에게요구되는도움을절절히지원함으로써이들이위기상황을극복하고보다건당하게성장할수있도록지원하는역할을수행하여야할것이다. 지역사회청소년동반자의역할 7

14 2. 청소년동반자의역할 위기청소년들을전문적으로지원하고자하는청소년동반자들은그들이경험하는위기수준에따라다양한지원서비스를제공할필요가있다. 청소년동반자들의역할을위기청소년들에게제공해야할서비스내용을중심으로정리하면다음과같다 ( 구본용등, 2008). 가. 예방교육 (Prevention Education) 지역사회안정망의핵심과제의핵심은예방이다. 즉위기청소년들이더높은위기상황으로추락하는것을예방하고, 고위험청소년들의보다위협적이고파괴적행동을예방하고그들의적응능력을강화시켜보다건강하고행복한청소년으로성장할수있도록조력하는데있다. 위기를경험하고있는청소년들은대체로세상을살아가는데필요한기술과방법들을결핍하게된다. 물론이문제는정도의차이는있지만거의모든청소년들에해당되는해결과제이기도하다. 청소년들의삶의능력을증진시키고, 더큰문제행동을예방하기위해서제공해야할서비스가사람의능력을교육시키고훈련시키는일이다. 예방교육프로그램들은청소년들에게보다효과적으로생활하는데도움을줄수있는기술들을알려주고, 그러한기술들을배워적절히활용할수있는능력을길러주는데있다. 청소년들을위한스트레스대처기술훈련, 가치명료화훈련, 주장훈련, 의사결정훈련, 시간관리훈련, 갈등관리훈련, 분노조절훈련등매우다양하다. 위기수준이높아질수록청소년들의이러한능력들은결핍되어갈뿐만아니라, 이러한능력의부족이청소년들의위기수준을높여가게하는원인이되기도한다. 이러한측면에서청소년동반자들은위기청소년들이이러한기술과방법을배우고활용할수있도록돕는역할이매우중요하다. 나. 취약한대상을위한상담 예방교육이청소년들의문제예방이나건강한삶의증진에도움을줄수있다할지 라도청소년들을대상으로하는개인상담은청소년동반자들의핵심적역할이다. 이 년도신규청소년동반자직무연수

15 러한이유는예방교육을통해모든문제를예방할수없기때문이다. 상담자는특정사람들이역기능을발전시키게될상황을미리발견함으로써이들에게문제가발생하기전에직접적인개입을할수있다. 문제가발생하거나더욱심각해지기전에적절한개입을하기위하여청소년동반자들은부적응행동들을발전시켜나갈개연성이높은상황들에관심을가져야한다. 이러한맥락에서고위험집단을발견해내는것보다고위험상황을발견해내는것이중요하다. 스트레스를유발하는상황들은개인의신체, 심리적역기능은물론사회적역기능을촉진시키는데기여한다. 그러나우리가잘알고있듯이스트레스에대처하는개인의능력이중요한역할을한다는것은잘알려진사실이다. 개인이높은수준의스트레스를견뎌내는정도는어느정도개인의안녕을보호해주는완충제역할을하는다양한요인들에달려있다. 스트레스의완충역할을해주는요인들은사회적지원체제, 생활사건들에대한통제력, 인지적문제해결기술등이있다. 청소년동반자나지역사회청소년상담자들은위기청소년들에게직접적인사회적지원체제의중요한구성요소가되며, 나아가이들의생활사건들에대한통제력이나문제해결능력을길러주는데중요한역할을담당해야한다. 문제상황에직면한사람들은과거에사용해보지않았던새롭고실제적인문제해결전략들을필요로한다. 또한그들은타인들과긴밀한접촉을필요로하고, 자신들을격려해주고용기를북돋아줄수있는사람들의연결을필요로한다. 청소년동반자들은개인상담이필요하나상담실을찾아와필요한서비스를제공받을수없는상황에놓여있거나상담실을찾아오지않는내담자들을위해찾아가는서비스를통해그들을지원할수있다. 그들을위해가정이나직장, 학교등에직접찾아가필요한상담서비스를제공할필요가있다. 이러한상담활동을 찾아가는상담 (outreach)' 이라하며, 찾아가는상담은위기집단의내담자들을방문하여그들이필요로하는상담서비스를제공하는것을의미한다. 위기집단이나취약한집단에있는사람들을위해상담자는진로상담, 가족상담, 학습상담을비롯한다양한내용의상담서비스를제공한다. 지역사회청소년동반자의역할 9

16 다. 지역사회변화주도위기집단의개인들을돕는것에덧붙여청소년상담자나청소년동반자들은지속적이고의도적으로지역사회환경에개입하려고노력하여야한다. 이러한활동은환경이구성원들의안녕과성장및발달을촉진시키기보다는위협한다면더욱필요한활동이다. 유해한환경은적응능력이약한사람에게는더욱치명적이다. 특히여성이나아동및청소년, 빈곤한사람들이나노인들에게유해환경은더욱치명적인영향을준다. 청소년상담자들은청소년들을무력한사람으로만들어가는정치, 경제, 사회체제혹은교육체제등을변화시키려는노력을요구하고있다. 이를위해지역사회에존재하는문제의현실과관련된실태를주사하고, 많은사람들에게공동체의문제를알려주며, 개선을위한공동체구성원들의힘을모으기위해필요한다양한활동들을계획하고실천하는것도상담자가해야하는역할중에하나이다. 라. 내담자를위한옹호와자문및자원연계특별한욕구를가진청소년들을상담하다보면환경이얼마나크게이들에게영향을미치고있는지를더욱분명히알수있다. 이들내담자들이자신들의욕구를충족할수있도록돕기위하여상담자는그들의입장에서그들의인권이나권리등을대변해주거나내담자의환경에직접적으로개입해야하는옹호자혹은후견인의역할을제공할필요가있다. 위기청소년들을위한옹호자의역할은그들자신들의사회적차원에서의힘을얻게됨으로써실질적인도움을얻을수있는사람들의집단을발견했을때시작된다. 이들의입장을대변해주고옹호해줌으로써이들이사회적힘을얻게되고, 부당한사회환경으로부터받는피해를줄여나가면서스스로의능력을발전시켜나갈수있게된다. 한편위기집단이나취약집단의사람들이지역사회자원들을효과적으로활용할수있도록상담자들은이들에게지역사회에있는다양한자원이나조력체제들을활용할수있는방법들을알려주는역할도담당해야한다. 취약한집단의사람들이관료체계나이들에게부정적태도를가지고있는다른사람들로부터개인의권리가침해를당하게될때상담자들은이들에대한보다적극 년도신규청소년동반자직무연수

17 적인옹호자의역할을할수있다. 사회적약자이기때문에겪게되는부당한차별이나권리침해는취약한사람들을더욱무기력하게만들고이들이지니고있는삶의능력들을손상시키기도한다. 따라서지역사회상담자나청소년동반자들은이러한사회적약자들의권리를보호해주기위해적극적으로이들의옹호자역할을담당하기도한다. 10대청소년이임신으로인해학교로부터추방을당한다면전통적인상담모형에서의상담자들은이들이사설학원을찾아보도록돕거나, 졸업장이필요없는직업을구할수있도록조력하는등기존환경에서새로운방식의적응을하도록돕지만, 청소년동반자들은담자를대신하거나이들과협력하여임신으로인해학생들을학교밖으로추방하는학교의부당한정책에맞서는역할을수행한다. 잘못된정책이나제도, 관행들에대항할수없는사회적약자들이입장에서그들의권리를옹호하고나아가잘못된정책이나제도및관행들을바꾸어나가려는노력을하는것이위기청소년들을돕고자하는청소년동반자의역할이다. [ 참고자료 ] 구본용등 (2006). 위기 ( 가능 ) 청소년지원모델개발연구, 청소년보호위원회. 구본용등 (2008). 지역사회상담론. 한국청소년상담원 2급청소년상담사연수교재. 윤철경등 (2006). 위기청소년지역사회안전망실태와발전방안, 한국청소년개발원. 여성가족부 (2013). 13년청소년동반자운영지침. McWhiter, J.J, et al.(2004). At-Risk Youth: A Comprehensive Response, Book/Cole. 지역사회청소년동반자의역할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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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2013 년도신규청소년동반자직무연수 2013 청소년동반자 정책및추진방향 Korea Youth Counseling & Welfare Institute 최훈 ( 여성가족부청소년자립지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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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2013 청소년동반자정책및추진방향 ( 여성가족부청소년자립지원과, ) 최훈 여성가족부청소년자립지원과 1.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개요 배경 - 기존의지원체계는청소년의정보부족, 권위자에대한불신등으로인해실제필요한청소년과는단절되는경향 - 위기청소년은자신감이약화되고정서적 심리적불안으로자발적인상담이나공공서비스이용을꺼리는경향 개념 목적청소년동반자가위기청소년의삶의현장을직접찾아가심리적 정서적지지와함께지역사회연계서비스를제공하는것으로서위기청소년의건전한성장을도모함 * 청소년동반자 : 청소년상담분야에자격과경험을갖춘전문가로서청소년과지속적인관계를형성하여지원할수있는지지가 ( 위기요인개선 ) 근거 청소년복지지원법제 9 조 (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구축 운영 ), 제 12 조 ( 상 담과전화설치등 ) 2013 청소년동반자정책및추진방향 15

22 추진체계 발견 지원 (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 CYS-Net) Intake( 개입 ) 서비스제공 연계 1388 청소년전화 < 상담, 정서적지지 > 전문상담사또는동반자개입 등 경찰서 긴급구조 일시보호 < 사례판정회의 > 심리검사및 필요서비스도출 < 경제적지원 > 학비, 생활비등특별지원 < 의료, 법률, 자립지원 > 법률자문지원, 치료지원 1388 학교 자립프로그램제공 지원단등 < 시설보호 > 쉼터또는양육시설연계 < 청소년동반자사업업무흐름도 > 년도신규청소년동반자직무연수

23 사업운영주체별역할 구분 역할 여성가족부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사업계획수립및국고보조금교부 지방 자치단체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운영지원및지도 감독 예산집행세부집행기준마련및지도 감독, 회계감사 한국청소년 복지개발원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운영매뉴얼및프로그램개발 전국청소년동반자사업운영컨설팅지원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담당자의전문성강화교육실시 청소년상담 복지센터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운영사업계획수립및운영 동반자 (YC) 선발및교육, YC에대한수퍼비전제공, YC 관리, 자문회의운영 수혜대상청소년발굴및상담 지원내용결정 대상청소년에게사례관리및집단프로그램운영 지역내공공기관및청소년 사회복지전달체계와업무연계 기타지역내동반자프로그램운영에필요한제반사항발굴 지원 사업형태 : 지자체보조 (50%) 재원 : 11,892 백만원 ( 청소년육성기금 ( 복권기금 ), 지방비포함 ) 추진경과 - 05년 4개시 도시범운영후 08년 16개시도로확대운영 * 서울, 광주, 경기, 경남 16개시 도 - 09년추경예산을통해 800명의동반자를추가선발 - 13년현재 985명의동반자를지원하고있으며 05년대비약 4.4배증가 2013 청소년동반자정책및추진방향 17

24 2.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추진현황 전국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위기청소년에대한사례판정후청소년동반자가 1:1 개입을통해정서적지원, 연계서비스제공등 * 동반자근무형태 : 전일제 ( 주40시간 ), 분기당 12사례이상관리시간제 ( 주12시간 ), 분기당 6사례관리 성과목표 수혜청소년수 27 천명이상, 만족도 86% 이상 * 만족도 : 청소년동반자수혜청소년의문제해결에대한도움정도 연도별청소년동반자사업운영현황 ( 단위 : 백만원, 명 ) 구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예산액 569 1,626 2,573 3,215 5,519 ( 추경 4,975 5,049 5,720 5,946 2,304) 동반자수 ,270 ( 추경 명 ) 수혜 청소년수 1,595 3,576 8,434 14,510 24,515 25,675 26,324 31,226 - 청소년동반자지원사례유형 ( 단위 : 건 ) 구분 계 상담및정서지원 사회적보호 기초생활및경제적지원 교육및학업지원 자활의료 법률자문및권리구제 여가및문화활동 09년 486, ,566 19,221 44,070 6, , ,960 10년 537, ,226 20,877 49,686 6, , ,656 11년 584, ,903 18,593 51,688 8,201 1,097 2, ,106 12년 649, ,019 18,638 50,413 6, , ,763 * 자료 :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CYS-Net) 종합정보망 년도신규청소년동반자직무연수

25 일자리사업 - 일모아시스템 ( 에청소년동반자채용정보와, 활동, 퇴직, 지원실적등을상시입력하여관리 - 청소년동반자채용시참여자의다른직접일자리사업중복참여여부등을반드시확인 - 연인원배정인원의 20% 이상을취약계층으로채용 3.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효과성 여자청소년 ( 수혜청소년 0.42회, 비수혜청소년 1.09회 ) 과고위험군청소년 ( 수혜청소년 0.79회, 비수혜청소년 1.26회 ) 의재범율감소 저연령청소년의경우수혜청소년은재범율이 1.02회인반면, 비수혜청소년은 1.45회로재범율이높아청소년동반자로인해재범이억제되는경향 2011년 청소년동반자지원서비스가위기청소년의문제해결에미치는효과 에대한연구용역을실시하여보호관찰청소년 771명중청소년동반자수혜청소년 281명의입건건수를통해재범율을비교분석한결과 < 청소년동반자개입에따른입건건수비교 > 2013 청소년동반자정책및추진방향 19

26 * 청소년동반자수혜청소년 526 명의위기수준을분석한결과 3 개월동안청소년 동반자서비스를받은직후뿐아니라, 종료 6 개월이후에도위기수준이점차 낮아지는양상을보임. < 청소년동반자개입에따른위기수준의변화 > * 개입전 (7.50 점 ) 개입직후 (5.15 점 ) 종료 6 개월후 (3.54 점 ) * 0~4 점저위험, 5~9 점중위험군, 10 점이상은고위험군에해당 4.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추진방향 ( 중장기계획 ) 보호관찰, 인터넷중독, 학업중단등고위기청소년대상심층상담을위한청소년동반자인력의점증적확대 - ( 13년) 985명 ( 14년) 1,500명 ( 15년) 2,000명 ( 17년) 3,000명 * 청소년동반자에대한수요는보호관찰, 인터넷중독, 학업중단등고위기청소년 10만명으로추산되어향후 3,300명까지확보필요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2) * 10만명 : 2011년도청소년동반자실적 26천명의 3.8배 * 동반자평균대기시간은 9.7일로초과수요상태임 년도신규청소년동반자직무연수

27 찾아가는서비스, 찾아주는서비스 One-Stop 지원서비스 - CYS-Net 의전체적인정보와자원모두활용 지속적인관계, 맞춤형서비스 - 신뢰형성, 개별특성고려 종사자처우개선 기타사업내실화 2013 청소년동반자정책및추진방향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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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2013 년도신규청소년동반자직무연수 청소년관련법과행정 Ⅰ : 학교폭력 Korea Youth Counseling & Welfare Institute 장현우 ( 법무법인청림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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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청소년관련법과행정 Ⅰ : 학교폭력 장현우 법무법인청림변호사 청소년문제는최근들어사회관심이집중된분야이며, 대통령이국정과제로삼을정도의주제이다. 최근중 고등학생들의자살사건으로인하여더욱관심을받고있으나, 오랜기간논의되지못한이유로관련법이정치하지못하고, 자주개정되고있는것이현실이다. 일반인들뿐만아니라전문가들도관련법과사건의접근과해결에있어서다른분야와달리이해와해결방법이상이하며, 해결능력이떨어지는것또한사실이다. 학교폭력과관련하여관련법이어떻게구성되어있으며, 어떻게실제해석및적용되고있는지실제발생된사례를통하여직접고찰하도록하기로한다. 1.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가 년 3 월개정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은 2004 년제정이후거의매년개정되고있을정 도로사회적인관심이집중되고있다. 특히최근에대폭적인개정이있었다. 나. 성격특별법이아닌일반법이기때문에다른법령에폭력과관련된규정이있을경우그법을준용하여야합니다. 학교폭력사건에대하여보충적인적용의의미를지닌다고보면됩니다.( 우선적용된다고착각하기쉬움 ) 다른법률 ( 형법, 폭처법, 소년법, 민법등 ) 학교폭력법 청소년관련법과행정 Ⅰ: 학교폭력 25

32 다. 제 2 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각호와같다. 1. 학교폭력 이란학교내외에서학생을대상으로발생한 1)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심부름및성폭력, 따돌림, 사이버따돌림, 정보통신망을이용한음란 폭력정보등에의하여신체 정신또는재산상의피해를수반하는행위를말한다.( 정보통신망을이용한음란 폭력에의한피해도법률이규정 ) 1의 2. 따돌림 이란학교내외에서 2명이상의학생들이특정인이나특정집단의학생들을대상으로지속적이거나반복적으로신체적또는심리적공격을가하여상대방이고통을느끼도록하는일체의행위를말한다. 1의 3. 사이버따돌림 이란 2) 인터넷, 휴대전화등정보통신기기를이용하여학생들이특정학생들을대상으로지속적, 반복적으로심리적공격을가하거나, 특정학생과관련된개인정보또는허위사실을유포하여상대방이고통을느끼도록하는일체의행위를말한다. 실제로온라인상인홈페이지를이용하거나, 온라인게임도중의채팅을통한피해사례, 핸드폰상의사진및동영상을통한실제피해사례가다수존재하고있다. 과거와달리주위에서이를피해로파악하고대처하기기쉽지않은현실이존재하고있는점이있다. 과거오프라인상의폭력사건과비교하여파악하기가어려운현실적인문제점이존재한다. 학교폭력으로인해발생한분쟁에대한조정의결과는화해의효력이없다. ( 교 육자치와그한계 ) 1) 학교폭력피해학생을두텁게보호하고치유부담을완화하기위하여학교폭력의범위를학생간에발생한사건에서학생을대상으로발생한사건으로확대하여학교밖청소년등에의한학교폭력도이법에따라지원을받을수있도록확대됨. 2) 개정법에서사이버따돌림이추가됨 년도신규청소년동반자직무연수

33 라. 제 5 조 ( 다른법률과의관계 ) 1 학교폭력의규제, 피해학생의보호및가해학생에대한조치에있어서다른법률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이법을적용한다. 2 제2조제 1호중성폭력은다른법률에규정이있는경우에는이법을적용하지아니한다. 마. 제 11 조 ( 교육감의임무 ) - 중략 - 5 교육감은제 12 조에따른자치위원회가처리한학교의학교폭력빈도를학교의 장에대한업무수행평가에부정적자료로사용하여서는아니된다. ( 삼진아웃제 ) 6 교육감은제17조제1항제8호에따른전학의경우그실현을위하여필요한조치를취하여야하며, 제17조제1항제9호에따른퇴학처분의경우해당학생의건전한성장을위하여다른학교재입학등의적절한대책을강구하여야한다. < 개정 , > 전학과관련된실제이행을담보하는성격의조항. 피해학생의전한권고가삭제됨. 가해학생만전학이규정 7 교육감은대책위원회및지역위원회에관할구역안의학교폭력의실태및대책에관한사항을보고하고공표하여야한다. 관할구역밖의학교폭력관련사항중관할구역안의학교와관련된경우에도또한같다. < 개정 , > 9 교육감은학교폭력등에관한조사, 상담, 치유프로그램운영등을위한전문기관을설치 운영할수있다. < 신설 > 3) 10 교육감은관할구역에서학교폭력이발생한때에해당학교의장또는소속교원이그경과및결과를보고함에있어축소및은폐를시도한경우에는 교 3) 학교폭력에대한조사 상담 치유를위한전문기관을설치 운영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여치유 프로그램을효과적으로이행할수있도록개정됨. 청소년관련법과행정 Ⅰ: 학교폭력 27

34 육공무원법 제 50 조및 사립학교법 제 62 조에따른징계위원회에징계의결 을요구하여야한다. < 신설 > 바. 제11조의2( 학교폭력조사 상담등 ) 1 교육감은학교폭력예방과사후조치등을위하여다음각호의조사 상담등을수행할수있다. 1. 학교폭력피해학생상담및가해학생조사 2. 필요한경우가해학생학부모조사 3.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계획의이행지도 4. 관할구역학교폭력서클단속 5. 학교폭력예방을위하여민간기관및업소출입 검사 6. 그밖에학교폭력등과관련하여필요로하는사항 2 교육감은제1항의조사 상담등의업무를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관또는단체에위탁할수있다. 3 교육감및제2항에따른위탁기관또는단체의장은제1항에따른조사 상담등의업무를수행함에있어필요한경우관계기관의장에게협조를요청할수있다. 4 제1항에따라조사 상담등을하는관계직원은그권한을표시하는증표를지니고이를관계인에게보여주어야한다. 5 제1항제1호및제4호의조사등의결과는학교의장및보호자에게통보하여야한다.[ 본조신설 ] 시행령제11조 ( 학교폭력조사 상담업무의위탁등 ) 교육감은법제11조의 2제2항에따라학교폭력예방에관한사업을 3년이상수행한기관또는단체중에서학교폭력의예방및사후조치등을수행하는데적합하다고인정하는기관또는단체에법제11조의2제1항의업무를위탁할수있다 년도신규청소년동반자직무연수

35 사. 제11조의3( 관계기관과의협조등 )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교육감, 지역교육장, 학교의장은학교폭력과관련한개인정보등을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 관할경찰서장및관계기관의장에게요청할수있다. 2 제1항에따라정보제공을요청받은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 관할경찰서장및관계기관의장은특별한사정이없으면이에응하여야한다. 3 제1항및제2항에따른관계기관과의협조사항및절차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 본조신설 ] 시행령제12조 ( 관계기관과의협조사항등 ) 법제11조의3에따라학교폭력과관련한개인정보등을협조를요청할때에는문서로하여야한다. 아. 제12조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설치 기능 ) 1 학교폭력의예방및대책에관련된사항을심의하기위하여학교에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 이하 자치위원회 라한다 ) 를둔다. 다만, 자치위원회구성에있어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유가있는경우에는교육감의보고를거쳐둘이상의학교가공동으로자치위원회를구성할수있다. < 개정 > 2 자치위원회는학교폭력의예방및대책등을위하여다음각호의사항을심의한다. < 개정 > 1. 학교폭력의예방및대책수립을위한학교체제구축 2. 피해학생의보호 3. 가해학생에대한선도및징계 4. 피해학생과가해학생간의분쟁조정 5.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 3 자치위원회는해당지역에서발생한학교폭력에대하여학교장및관할경찰서장에게관련자료를요청할수있다. < 신설 > 청소년관련법과행정 Ⅰ: 학교폭력 29

36 자. 제13조 ( 자치위원회의구성 운영 ) 1 자치위원회는위원장 1인을포함하여 5인이상 10인이하의위원으로구성하되, 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전체위원의과반수를학부모전체회의에서직접선출된학부모대표로위촉하여야한다. 다만, 학부모전체회의에서학부모대표를선출하기곤란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학급별대표로구성된학부모대표회의에서선출된학부모대표로위촉할수있다. < 개정 > 2 자치위원회는분기별 1회이상회의를개최하고, 자치위원회의위원장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회의를소집하여야한다. < 신설 , , > 1. 자치위원회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요청하는경우 2. 학교의장이요청하는경우 3. 피해학생또는그보호자가요청하는경우 4. 학교폭력이발생한사실을신고받거나보고받은경우 5. 가해학생이협박또는보복한사실을신고받거나보고받은경우 6. 그밖에위원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 3 자치위원회는회의의일시, 장소, 출석위원, 토의내용및의결사항등이기록된회의록을작성 보존하여야한다. < 신설 > 4 그밖에자치위원회의구성 운영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 개정 > 시행령제14조 ( 자치위원회의구성 운영 ) 1 법제13조제1 항에따른자치위원회의위원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중에서해당학교의장이임명하거나위촉한다. 1. 해당학교의교감 2. 해당학교의교사중학생생활지도경력이있는교사 3. 법제13조제1항에따라선출된학부모대표 4. 판사 검사 변호사 5. 해당학교를관할하는경찰서소속경찰공무원 6. 의사자격이있는사람 년도신규청소년동반자직무연수

37 7. 그밖에학교폭력예방및청소년보호에대한지식과경험이풍부한사람 2 자치위원회의위원장은위원중에서호선 ( 互選 ) 하며, 위원장이부득이한사유로직무를수행할수없을때에는위원장이미리지정하는위원이그직무를대행한다.( 이하중략 -- ) 차. 제14조 ( 전문상담교사배치및전담기구구성 ) 1 학교의장은학교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상담실을설치하고, 초 중등교육법 제19조의2에따라전문상담교사를둔다. 2 전문상담교사는학교의장및자치위원회의요구가있는때에는학교폭력에관련된피해학생및가해학생과의상담결과를보고하여야한다. 3 학교의장은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및책임교사 ( 학교폭력문제를담당하는교사를말한다 ) 등으로학교폭력문제를담당하는전담기구 ( 이하 전담기구 라한다 ) 를구성하며, 학교폭력사태를인지한경우지체없이전담기구또는소속교원으로하여금가해및피해사실여부를확인하도록한다. < 개정 > 4 전담기구는학교폭력에대한실태조사 ( 이하 실태조사 라한다 ) 와학교폭력예방프로그램을구성 실시하며, 학교의장및자치위원회의요구가있는때에는학교폭력에관련된조사결과등활동결과를보고하여야한다. < 개정 > 5 피해학생또는피해학생의보호자는피해사실확인을위하여전담기구에실태조사를요구할수있다. < 신설 , > 6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실태조사에관한예산을지원하고, 관계행정기관은실태조사에협조하여야하며, 학교의장은전담기구에행정적 재정적지원을할수있다. < 개정 , > 7 전담기구는성폭력등특수한학교폭력사건에대한실태조사의전문성을확보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전문기관에그실태조사를의뢰할수있다. 이경우그의뢰는자치위원회위원장의심의를거쳐학교의장명의로하여야한다. < 신설 , > 8 그밖에전담기구운영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 신설 > 청소년관련법과행정 Ⅰ: 학교폭력 31

38 시행령제15조 ( 상담실설치 ) 법제14조제 1항에따른상담실은다음각호의시설 장비를갖추어상담활동이편리한장소에설치하여야한다. 1. 인터넷이용시설, 전화등상담에필요한시설및장비 2. 상담을받는사람의사생활노출방지를위한칸막이및방음시설 카. 제15조 ( 학교폭력예방교육등 ) 1 학교의장은학생의육체적 정신적보호와학교폭력의예방을위한학생들에대한교육 ( 학교폭력의개념 실태및대처방안등을포함하여야한다 ) 을학기별로 1회이상실시하여야한다. < 개정 > 2 학교의장은학교폭력의예방및대책등을위한교직원및학부모에대한교육을학기별로 1회이상실시하여야한다. < 개정 > 3 학교의장은제1항에따른학교폭력예방교육프로그램의구성및그운용등을전담기구와협의하여전문단체또는전문가에게위탁할수있다. 타. 제16조 ( 피해학생의보호 ) 1 자치위원회는피해학생의보호를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때에는피해학생에대하여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조치 ( 수개의조치를병과하는경우를포함한다 ) 를할것을학교의장에게요청할수있다. 다만, 학교의장은피해학생의보호를위하여긴급하다고인정하거나피해학생이긴급보호의요청을하는경우에는자치위원회의요청전에제1호, 제2호및제6호의조치를할수있다. 이경우자치위원회에즉시보고하여야한다. < 개정 > 1. 심리상담및조언 2. 일시보호 3. 치료및치료를위한요양 4. 학급교체 5. 삭제 < > 전학권고 6. 그밖에피해학생의보호를위하여필요한조치 년도신규청소년동반자직무연수

39 2 자치위원회는제1항에따른조치를요청하기전에피해학생및그보호자에게의견진술의기회를부여하는등적정한절차를거쳐야한다. < 신설 > 3 제1항에따른요청이있는때에는학교의장은피해학생의보호자의동의를받아 7일이내에 4) 해당조치를하여야하고이를자치위원회에보고하여야한다. < 개정 > 4 제1항의조치등보호가필요한학생에대하여학교의장이인정하는경우그조치에필요한결석을출석일수에산입할수있다. < 개정 > 5 학교의장은성적등을평가함에있어서제3항에따른조치로인하여학생에게불이익을주지아니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 < 개정 > 6 피해학생이전문단체나전문가로부터제1항제1호부터제3호까지의규정에따른상담등을받는데에사용되는비용은가해학생의보호자가부담하여야한다. 다만, 피해학생의신속한치료를위하여학교의장또는피해학생의보호자가원하는경우에는 학교안전사고예방및보상에관한법률 제 15조에따른학교안전공제회또는시 도교육청이부담하고이에대한구상권 5) 을행사할수있다. < 개정 , > 7 학교의장또는피해학생의보호자는필요한경우 학교안전사고예방및보상에관한법률 제34조의공제급여를학교안전공제회에직접청구할수있다. < 신설 , > 6) 4) 피해학생에대한조치를자치위원회요청 7일이내에이행하도록규정 5) 개정법, 피해학생의신속한치료를위하여학교의장또는피해학생의보호자가원하는경우학교안전공제회또는시 도교육청이비용을부담한후구상권을행사할수있도록개정됨. 6) 대법원 2011다 호공제급여청구소송, 등교길에지각을하지않기위해뛰어가다호흡곤란으로쓰러져의식을잃고사망한김모군의부모가서울시학교안전공제회를상대로낸소송, 공제회는, 사망진단서상김군의직접사인은김군이평소앓던 ' 악성부정맥의증 ' 에의한것이므로공제급여를지급할수없고, 설령지급책임이있더라도과실상계규정이적용돼야한다 " 고주장하며지급을거절한소송, 학교안전사고보상법에따른공제제도는학교안전사고로인해학생이나교직원이피해를입은경우피해를신속하고적정하게보상해실질적인학교안전망을구축하는데입법목적이있다, 학교안전사고보상법에따른공제제도는사회보장적차원에서학교안전사고로인해피공제자가입은피해를직접전부보상하는성질을가지고있는것이므로불법행위로인한손해를배상하는제도와는그취지나목적을달리하고, 법률에특별한규정이없는한학교안전사고보상법에의한급여지급책임에는과실책임의원칙이나과실상계의이론이적용되지않는다. 민사상손해배상사건에서기존에피공제자가앓고있던질병이손해의확대에기여한경우법원이손해배상액을산정하면서과실상계의법리를유추적용하는학교안전사고보상법에따른공제급여에도그대로적용될수는없다. 청소년관련법과행정 Ⅰ: 학교폭력 33

40 8 피해학생의보호및제 6 항에따른지원범위, 구상범위, 지급절차등에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 신설 > 파. 제17조 ( 가해학생에대한조치 ) 1 자치위원회는피해학생의보호와가해학생의선도 교육을위하여가해학생에대하여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조치 ( 수개의조치를병과하는경우를포함한다 ) 를할것을학교의장에게요청하여야하며, 각조치별적용기준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의무교육과정에있는가해학생에대하여는적용하지아니한다. < 개정 , , > 1. 피해학생에대한서면사과 2. 피해학생및신고 고발학생에대한접촉, 협박및보복행위의금지 3. 학교에서의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전문가에의한특별교육이수또는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2 제1항에따라자치위원회가학교의장에게가해학생에대한조치를요청할때그이유가피해학생이나신고 고발학생에대한협박또는보복행위일경우에는같은항각호의조치를병과하거나조치내용을가중할수있다. < 신설 > 3 제1항제2호부터제4호까지및제6호부터제8호까지의처분을받은가해학생은교육감이정한기관에서특별교육을이수하거나심리치료를받아야하며, 그기간은자치위원회에서정한다. < 개정 , > 4 학교의장은가해학생에대한선도가긴급하다고인정할경우우선제1항제1 호부터제3호까지, 제5호및제6호의조치를할수있으며, 제5호와제6호는병과조치할수있다. 이경우자치위원회에즉시보고하여추인을받아야한다. < 개정 , > 년도신규청소년동반자직무연수

41 5 자치위원회는제1항또는제2항에따른조치를요청하기전에가해학생및보호자에게의견진술의기회를부여하는등적정한절차를거쳐야한다. < 개정 > 6 제1항에따른요청이있는때에는학교의장은 14일이내에해당조치를하여야한다. < 개정 , > 9 자치위원회는가해학생이특별교육을이수할경우해당학생의보호자도함께교육을받게하여야한다. < 개정 > 10 가해학생이다른학교로전학을간이후에는전학전의피해학생소속학교로다시전학올수없도록하여야한다. < 신설 , > 11 제1항제2호부터제9호까지의처분을받은학생이해당조치를거부하거나기피하는경우자치위원회는제7항에도불구하고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추가로다른조치를할것을학교의장에게요청할수있다. < 신설 > 12 가해학생에대한조치및제11조제6항에따른재입학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 신설 > 7) 하. 제 17 조의 2( 재심청구 ) 1 자치위원회또는학교의장이제16조제1항및제17조제1항에따라내린조치에대하여이의가있는피해학생또는그보호자는 8) 그조치를받은날부터 15일이내, 그조치가있음을안날부터 10일이내에지역위원회에재심을청구할수있다. < 신설 > 2 자치위원회가제17조제1항제8호와제9호에따라내린조치 9) 에대하여이의가있는학생또는그보호자는그조치를받은날부터 15일이내, 그조치가있음을안날로부터 10일이내에 초 중등교육법 제18조의3에따른시 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재심을청구할수있다. < 개정 > 7) 가해학생에대한조치를신속하게이행함으로써학교폭력의재발을방지하기위하여가해학생에대한처분을의무화하고, 가해학생에대한조치를자치위원회요청 14일이내에이행하도록하며, 가해학생의특별교육에학부모가동참하도록의무화하는 8) 가해학생의전학및퇴학조치에한정되었던재심청구를피해학생에대해서도허용하도록개정됨. 9) 제17조제1항제8호전학, 제9호퇴학처분. 청소년관련법과행정 Ⅰ: 학교폭력 35

42 집단따돌림의당사자 가해자 피해자 방관자 특징또래집단내에서일반학생들이상의큰영향력을가지며심지어인기가있는경우도있다. 잘난척을하고타인을무시하는학생과, 유약하고수동적인태도를보이는학생의두가지유형으로분류된다. 집단따돌림에서방관자는가해자처럼적극적이지는않지만동시에그들이목격한문제상황에대해어떤조치도취하지않음으로써문제상황을유지시키는데일조한다. 따라서방관자가피해자편에선다면집단따돌림행동을중단시키거나예방도할수있는중요한역할을할수있다. 거. 제 18 조 ( 분쟁조정 ) 1 자치위원회는학교폭력과관련하여분쟁이있는경우에는그분쟁을조정할수있다. 2 제1항에따른분쟁의조정기간은 1개월을넘지못한다. 3 학교폭력과관련한분쟁조정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포함한다. 1. 피해학생과가해학생간또는그보호자간의손해배상에관련된합의조정 2. 그밖에자치위원회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너. 제 21 조 ( 비밀누설금지등 ) 1 이법에따라학교폭력의예방및대책과관련된업무를수행하거나수행하였던자는그직무로인하여알게된비밀또는가해학생 피해학생및제20조에따른신고자 고발자와관련된자료를누설하여서는아니된다. < 개정 > 2 제1항에따른비밀의구체적인범위는대통령령으로정한다. 3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 제17조의2, 제18조에따른자치위원회의회의는공개하지아니한다. 다만, 피해학생 가해학생또는그보호자가회의록의열람 복사등회의록공개를신청한때에는학생과그가족의성명, 주민등록번호및주소, 위원의성명등개인정보에관한사항을제외하고공개하여야한다. < 개정 , 년도신규청소년동반자직무연수

43 시행령제33조 ( 비밀의범위 ) 법제21조제1 항에따른비밀의범위는다음각호와같다. 1. 학교폭력피해학생과가해학생개인및가족의성명, 주민등록번호및주소등개인정보에관한사항 2. 학교폭력피해학생과가해학생에대한심의 의결과관련된개인별발언내용 3. 그밖에외부로누설될경우분쟁당사자간에논란을일으킬우려가있음이명백한사항 관련판례 : 대법원 선고 2010두2913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1]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회의록 이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9조제1항제1호의비공개대상정보에해당한다고한사례 [2]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회의록 이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9조제1항제5호의 공개될경우업무의공정한수행에현저한지장을초래한다고인정할만한상당한이유가있는정보 에해당한다고한사례 더. 제 22 조 ( 벌칙 ) 1 제 21 조제 1 항을위반한자는 300 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 개정 > 2 제 17 조제 9 항에따른자치위원회의교육이수조치를따르지아니한보호자에 게는 300 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한다. < 신설 > 10) 10) 헌법재판소 2012 헌마 832,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제 17 조제 7 항등위헌확인 심판대상조항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17 조 11 항,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22 조 2 항,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17 조 7 항등 청소년관련법과행정 Ⅰ: 학교폭력 37

44 2. 민사소송과관련된쟁점 가. 민법제750조 ( 불법행위의내용 ) 고의또는과실로인한위법행위로타인에게손해를가한자는그손해를배상할책임이있다. 1 가해자의고의또는과실이있어야한다. 2 책임능력이있어야한다. 3 위법성이있어야한다. 4 가해행위에의한손해발생 (1) 불법행위와피해사이에상당한인과관계가존재하느냐에대한문제, 학교폭력사건에서자주문제되고있는쟁점중하나이다. (2) 예를들어학교에서이른바 왕따 로인하여자살한사건에서학교폭력, 왕따로인하여피해학생이자살한것이냐아니냐의문제가있다. 피해학생의자살이라는결과에대하여가해학생들이나교사학교에서예측가능하였느냐 ( 예측가능성 ) 가하나의기준으로판례나법원에서제시되고있다. (3) 관련판례부정한사례 : 대법원 선고 2005다16034 판결 [ 손해배상 ( 기 )] 집단따돌림자살사건 [1] 이른바집단따돌림의의미 [2] 집단따돌림으로인하여피해학생이자살한경우, 자살의결과에대하여교장이나교사에게보호감독의무위반책임을묻기위한요건및그판단기준 [3] 중학교 3학년여학생이급우들사이의집단따돌림으로인하여자살한사안에서, 따돌림의정도와행위의태양, 피해학생의평소행동등에비추어담임교사에게피해학생의자살에대한예견가능성이있었다고인정하지아니하여자살의결과에대한손해배상책임을부정한사례 [ 판결요지 ] [1] 집단따돌림이란학교또는학급등집단에서복수의학생들이한명또는소수 의학생들을대상으로의도와적극성을가지고, 지속적이면서도반복적으로관 년도신규청소년동반자직무연수

45 계에서소외시키거나괴롭히는현상을의미한다. [2] 집단따돌림으로인하여피해학생이자살한경우, 자살의결과에대하여학교의교장이나교사의보호감독의무위반의책임을묻기위하여는피해학생이자살에이른상황을객관적으로보아교사등이예견하였거나예견할수있었음이인정되어야한다. 다만, 사회통념상허용될수없는악질, 중대한집단따돌림이계속되고그결과피해학생이육체적또는정신적으로궁지에몰린상황에있었음을예견하였거나예견할수있었던경우에는피해학생이자살에이른상황에대한예견가능성도있는것으로볼수있을것이나, 집단따돌림의내용이이와같은정도에까지이르지않은경우에는교사등이집단따돌림을예견하였거나예견할수있었다고하더라도이것만으로피해학생의자살에대한예견이가능하였던것으로볼수는없으므로, 교사등이집단따돌림자체에대한보호감독의무위반의책임을부담하는것은별론으로하고자살의결과에대한보호감독의무위반의책임을부담한다고할수는없다. 인과관계인정한사례 : 대법원 선고 2005다24318 판결 손해배상 ( 기 ) 초등학교내에서발생한폭행등괴롭힘이상당기간지속되어그고통과그에따른정신장애로피해학생이자살에이른경우, 다른요인이자살에일부작용하였다하더라도가해학생들의폭행등괴롭힘이주된원인인이상상당인과관계가인정된다고한사례. 지방자치단체가설치 경영하는학교의교장이나교사는학생을보호 감독할의무를지는데, 이러한보호 감독의무는교육법에따라학생들을친권자등법정감독의무자에대신하여감독을하여야하는의무로서학교내에서의학생의모든생활관계에미치는것은아니지만, 학교에서의교육활동및이와밀접불가분의관계에있는생활관계에속하고, 교육활동의때와장소, 가해자의분별능력, 가해자의성행, 가해자와피해자의관계, 기타여러사정을고려하여사고가학교생활에서통상발생할수있다고하는것이예측되거나또는예측가능성 ( 사고발생의구체적위험성 ) 이있는경우에는교장이나교사는보호 감독의무위반에대한책임을진다. 학교폭력가해학생들의부모의과실과담임교사, 교장의과실이경합하여피해학생의자살사건이발생하였다는이유로, 부모들과지방자치단체에게공동불법행위자 청소년관련법과행정 Ⅰ: 학교폭력 39

46 로서의손해배상책임을인정한사례. 문제 : 한아이에대한수명의집단폭행이있었고, 특히학교수련회에서더욱심한폭행사고가있었던상황에서이를인지하고일단의폭력문제는해결하였으나, 이후 1달여후학교의신체검사에서피해자아이의한쪽눈의시력이많이떨어져정밀검사를한결과눈의망막이박리되는현상이있어수술까지한경우, 법상의인과관계인정을할것인지, 부인할것인가. 나. 민법상손해 ( 손해3분설 ) 1 적극적인손해 ( 치료비, 개호비등 ), 2 소극적인손해 ( 일실수익 ), 3 정신적인손해 ( 위자료 ) 3부분이있다. 사망한경우의정신적인손해의위자료 다. 민법제766조 ( 손해배상청구권의소멸시효 ) 1 불법행위로인한손해배상의청구권은피해자나그법정대리인이그손해및가해자를안날로부터 3년간이를행사하지아니하면시효로인하여소멸한다. 2 불법행위를한날로부터 10년을경과한때에도전항과같다.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그법정대리인이그손해및가해자를안날로부터 3년간, 불법행위를한날로부터 10년을경과한때소멸한다. 학교폭력의피해학생들은자신의피해사실을숨기고이를주위에알리거나말하지않는경향이있다. 가해학생들로부터의보복의두려움및주위에알리는경우지속되는왕따에대한두려움때문이다. 불법행위를한날로부터 10년간은제척기간이므로나중에따로진행하는것이아니라불법행위한날로부터진행한다. 라. 과실상계 관련판례 : 실제로다소소심하고내성적인성격을가진피해학생에대한가해학생 들의집단따돌림사건에서, 법원은 학교는다른어느조직보다약자에대한보호와 년도신규청소년동반자직무연수

47 배려가절실히요구되는곳이기에피해자의소심하고내성적인성격과다소대인기 피적인증세가있다고하더라도손해배상액산정에참작하여책임을제한할수는 없다 고판단한판례가있다. 대전고등법원 2002 나 5345, 2002 나 5352 손해배상 ( 기 ) 마. 법정대리인문제 일반적인민사소송제기에있어서가해자, 피해자가대부분미성년자이므로, 원고 피고양당사자에게법정대리인인부모가있어야하는것이원칙이다. 3. 형사절차와관련된쟁점 가. 우선학교폭력사건은대부분폭력과관련되어있어서, 폭행, 상해등의혐의로수사기관에형사고소하는경우가많다. 가해학생들이학교에다니고있는미성년자인경우가대부분이므로일반형사사건으로처벌하는것이교화 교육상적절하지못하다고판단하는경우, 일반적인형사절차에의한형사처벌이아니라소년보호사건으로진행될수있다는것을미리인지하고, 관련법규정을알고있어야한다. 나. 소년법은제1장총칙, 제2장보호사건 ( 통칙, 조사와심리, 보호처분, 항고 ), 제 3장형사사건 ( 통칙, 심판 ), 제4장벌칙등모두 71개조와부칙으로구성되어있다. 소년법의규정을보면, 보호사건에관한규정은일반법의성격을지니고있다고한다면, 형사사건에관한규정은특별법의성격을지니고있다. 다. 기존소년법이 전면개정.( 시행 ) 개정이유 : 최근청소년인구의감소에따라소년사건수가감소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소년범의재범률은높은수준을유지하고있고, 범죄가흉포화되고있어처벌위주에서교화 선도중심으로소년사법체계를개선하는한편, 법문장을원칙적으로한글로적고, 어려운용어를쉬운용어로바꾸며, 길고복잡한문장은체계등을정비하여간결하게하는등국민 청소년관련법과행정 Ⅰ: 학교폭력 41

48 이법문장을이해하기쉽게정비하고, 그밖에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 난일부미비점을개선 보완하려는것임.( 소년법제 호 일 부개정 ) 주요개정내용 1 7월부터소년법적용연령이 12세이상 20세미만 에서 10세이상 19세미만 으로조정된다. (1) 청소년의성숙정도, 청소년보호법 등다른법률과의통일성, 만 19세는대학생인점등에비추어이법의적용상한연령을낮출필요가있고, 소년범연령이낮아질뿐아니라범행내용도사회적으로문제가되는경우가적지아니하여촉법소년및우범소년의하한연령을낮출필요가있음. (2) 이법의적용연령을현행 20세미만에서 19세미만으로낮추고, 촉법소년및우범소년의연령을현행 12세이상에서 10세이상으로낮춤. (3) 만 19세에해당하는사람은이법의적용을받지아니하게되고, 현재범죄를저질러도아무런법적조치를받지아니하는만 10세와만 11세의소년에대하여이법을적용할수있게됨에따라이법에따른교화 선도등이가능하게됨. 소년에대한보호처분도쇼크구금 (1 개월이내소년원송치 ), 소년원대안교육, 청 소년단체상담 교육, 보호자교육, 외출제한명령제도등다양한방안이도입된다. 소년법제2조 ( 소년및보호자 ) 이법에서 소년 이란 19세미만인자를말하며, 보호자 란법률상감호교육 ( 감호교육 ) 을할의무가있는자또는현재감호하는자를말한다. 소년법제4조 ( 보호의대상과송치및통고 ) 1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소년은소년부의보호사건으로심리한다. 1. 죄를범한소년 2. 형벌법령에저촉되는행위를한 10세이상 14세미만인소년 3. 다음각목에해당하는사유가있고그의성격이나환경에비추어앞으로형벌법령에저촉되는행위를할우려가있는 10세이상인소년 년도신규청소년동반자직무연수

49 가. 집단적으로몰려다니며주위사람들에게불안감을조성하는성벽 ( 성벽 ) 이있는것 나. 정당한이유없이가출하는것 다. 술을마시고소란을피우거나유해환경에접하는성벽이있는것 소년법제32조 ( 보호처분의결정 ) 1 소년부판사는심리결과보호처분을할필요가있다고인정하면결정으로써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처분을하여야한다. 1. 보호자또는보호자를대신하여소년을보호할수있는자에게감호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단기 ( 단기 )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장기 ( 장기 )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 에따른아동복지시설이나그밖의소년보호시설에감호위탁 7. 병원, 요양소또는 보호소년등의처우에관한법률 에따른소년의료보호시설에위탁 8. 1개월이내의소년원송치 9. 단기소년원송치 10. 장기소년원송치 소년법제25조의 2 ( 피해자등의진술권 ) 소년부판사는피해자또는그법정대리인, 변호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 대리인등 ) 가의견진술을신청할때에는심리기일에의견을진술할기회를주어야한다.( 단, 신청인이이미심리절차에서충분히진술하였다고인정되는경우, 신청인의진술로심리절차가현저히지연될우려가있는경우제외한다.) 소년법제25조의 3 ( 화해권고 ) 소년부판사는소년의품행을교정하고피해자를보호하기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면, 소년에게피해변상등피해자와화해를권고할수있다. 소년이소년부판사의권고에따라피해자와화해하였을경우에는보호처분을결정할때고려할수있다 청소년관련법과행정 Ⅰ: 학교폭력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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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2013 년도신규청소년동반자직무연수 부모개입방안 Korea Youth Counseling & Welfare Institute 권해수 ( 조선대학교교수 ) 이호준 ( 전주대학교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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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권해수 ( 조선대학교교수 ) 이호준 ( 전주대학교교수 ) 부모개입방안 47

54 년도신규청소년동반자직무연수

55 부모개입방안 49

56 년도신규청소년동반자직무연수

57 부모개입방안 51

58 년도신규청소년동반자직무연수

59 부모개입방안 53

60 년도신규청소년동반자직무연수

61 부모개입방안 55

62 년도신규청소년동반자직무연수

63 부모개입방안 57

64 년도신규청소년동반자직무연수

65 부모개입방안 59

66 년도신규청소년동반자직무연수

67 부모개입방안 61

68 년도신규청소년동반자직무연수

69 부모개입방안 63

70 년도신규청소년동반자직무연수

71 2013 년도신규청소년동반자직무연수 청소년개입방안 Korea Youth Counseling & Welfare Institute 정지연 ( 남양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 차은선 ( 광주광역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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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청소년개입방안 정지연 ( 남양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 / 차은선 ( 광주광역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팀장 ) < 청소년동반자개입흐름도 > 1 단계 의뢰 위기청소년통합지원체제에서의뢰 2 단계 사례배정 사례회의를통해확정 3 단계 사례평가 4 단계 목표설정및개입전략 5 단계 개입 6 단계 평가 7 단계 전략및목표수정 8 단계 개입 9 단계 종결평가 10 단계 종결 11 단계 추수활동 청소년개입방안 67

74 1. 청소년문제의이해및개입전략 가. 청소년비행 1) 청소년비행의이해가 ) 청소년비행의개념비행의개념은사회와문화, 학자의관점에따라다양하게제시되고있다. 사회적관점에서는사회의여러가지규범을위반한행위를가리키며, 법률적으로는실정법을위반한행위를지칭하며, 도덕적인관점에서는도덕적규범을어기고청소년의덕성을해치는행위를가리킨다. 그리고교육적측면에서는교육기관의규칙을위반한것을의미한다. 즉, 비행이란일정한잣대에비추어일탈된행동을가리키는말이라고할수있다. 이러한맥락에서청소년비행은청소년이지켜야할법이나규율등을어기는행동이라고간단히지칭한다. 우리나라소년법 ( 개정 ) 에서는 10세이상 19세미만인자를소년으로보며, 이들이형벌법령에저촉되는행위를할경우법에따라적절한조치를취하도록상세히규정하고있다. 그러나법률적처벌의범위이외에도청소년비행은복합적인문제이며, 어느한영역만으로는청소년의비행을정의하거나평가하기가쉽지않다. 즉, 청소년비행은청소년의행동중에어떤일정한가치의잣대에비추어잘못된것으로판단될수있는행동을의미하는것으로, 특히성인의경우에비행으로볼수없는행동이청소년의경우에는비행으로규정되는경우가허다하다. 이를청소년의지위비행 (status delinquency) 이라고하는데, 법규를위반하는것은아니지만청소년자신및타인의안전과발달을위협한다고할수있는가출, 무단결석, 규율위반, 흡연, 음주행위, 학교중도탈락등의행위가여기에속한다. 이러한관점에서는법률의위반뿐만아니라공공의사회적가치를침범하거나도덕적으로바람직하지못하다고간주되어청소년들에게는금지된행동, 즉비디오방, 노래방등의유흥업소출입, 흡연, 음주, 성과관련된행동등이비행의내용에포함될수있다 년도신규청소년동반자직무연수

75 나 ) 청소년비행의원인청소년비행의원인또한청소년비행의개념처럼보는관점에따라다르게제시된다. 첫째는개인지향론의관점으로비행의궁극적인원인을한개인의내적속성에기인하는것으로보고있다. 둘째는사회구조지향론으로서사회 문화적특성을비행의원인으로간주한다. 셋째는사회과정지향론관점에서사회 문화속에서개인의학습을강조한다. 넷째는사회반응론관점으로개인에대한사회의적극적반응의속성이비행을만들어낸다는관점이다. 이는사회학, 심리학, 가족학적관점을통해설명된다. 사회학적관점에서청소년비행의원인을설명하는대표적인이론은아노미 (anomie) 이론이다. Durkheim이기초하고 Merton에의해일탈행동에대한일반이론으로정립되었다. 아노미는무규범혹은규칙붕괴의상태를뜻한다. 즉, 현대사회의가치관혼란이청소년비행의원인이라고보는관점이다. 반면, 사회통제이론에서는비행을현재작용하고있는사회통제기제의결함이나부재의결과로본다. 비행은그행위를실행하는데필요한신념에의해일어나는것이아니고이러한비행행위를금하는효과적인신념의부재에의해일어난다고할수있다. 심리학적관점에서는인간의행동, 인지, 정서, 정신병리와같은심리학이론들이전통적으로청소년의비행을개인의심리적특성으로설명하고있다. 정신분석학적관점에서는비행을 id에의해야기된반사회적충동을 ego와 superego가통제하지못함으로인해발생한다고본다. 쾌락원칙에입각하여본능적으로욕구를충족하려는행동은현실원칙에따라욕구충족을지연시키며행동하는능력을터득해야하는데, 이를터득하지못한경우비행행위를하게된다는것이다. 인지론적관점에서는지능이낮은사람이범죄나비행을저지르는경향이높다고본다. 가족학적관점에서는청소년의반사회적행동이가족의구조와기능과관련있음을강조한다. 가족구조상결손가족, 빈곤가족, 계부모가족등이청소년비행에영향을주고있음을보고하였다. 그러나최근연구에서는단순한가족구조보다부모-자녀관계, 부부관계의질, 가족체계의특성, 부모의자녀훈육태도, 경제문제등가정의환경적요인등이청소년의비행에밀접하게작용한다는것이다. 청소년개입방안 69

76 다 ) 청소년비행의유형 Weiner(1982) 는비행의유형을행위자의심리적특성에따라사회적비행자와심리적비행자로구분하였다. 사회적비행은비교적심리적문제를가지고있지않고비행을요구하는하위문화적특성에동조하기위해비행을저지르는경우를말하며, 심리적비행은심리적인문제로인하여일탈행동을보이는경우를말한다. 심리적비행은다시성격적비행, 신경증적비행, 정신병적혹은기질적비행으로구분된다. 이와같은 4가지비행유형별특성과상담과정을간략히살펴보고자한다. (1) 사회적비행사회적비행은집단문화에동조하기위한수단으로비행을저지르는것으로, 행위자의편에서볼때는적응적인행동으로서비행집단내에서인정하는적합한방식으로욕구를표현하는것이다. 사회적비행청소년은비행행위를통해정상적인문화규범을통해서는경험할수없는자아존중감과소속감을느끼기때문에이들의비행을 반사회적, 정상적인, 사회화된, 하위문화적으로일탈된 비행이라고도한다. 사회적비행을일삼는청소년의경우, 아동기에는적절한양육환경에서자라자아조절능력, 대인관계능력등을배우고익혔으나청소년기에적절한부모의훈육과보호혹은감독을받지못하고반사회적인또래의영향을받아비행문화를접하게된다. 사회적비행청소년에대한주요상담과제는비행집단이외에서재미와이득을얻을수있도록안내해주는것이다. 청소년의현재행동이자신의재능과에너지를소모하고있다는인식을갖게하고, 비행집단의압력에대처하는방법을알게해주며, 비행집단대신소속감과정체감을제공하는새로운지지체계를형성하여자신의욕구와바람을성취할수있도록도와야한다. (2) 성격적비행성격적비행은청소년의비사회적혹은반사회적성격구조에서비롯된것이다. 성격적비행청소년들은타인의권리나감정을무시하고자신의행동을통제하는능력이부족하며, 타인이자신의행동으로인하여받는고통을염두에두지않은채자신의공격적, 쾌락추구적충동을즉각행동으로옮기고스스로는별로죄의식도느끼지않는경향이있다. 이와같은특성은어린시절에부모및의미있는타인으로부터거절당하거나애정과관심을충분히받지못하여, 타인의감정이나권리를공감하거 년도신규청소년동반자직무연수

77 나대인관계에서온정과동정을느낄수있는정서적능력이제대로발달하지못한데서비롯되기도한다. 성격적비행청소년의경우, 변화의필요성을스스로별로느끼지않으며지속적으로무분별하고무책임한반사회적행동을하기때문에치료적인접근이쉽지않다. 따라서아동초기의장기간의감정적유대박탈을보상할수있는허용적인분위기를제공하는것이치료의핵심이다. 아울러발달이지연된도덕적판단능력을향상시킬수있도록사회적조망을취득할수있는기회를제공하고, 나-중심성에서오는자기중심적편견이나인지적왜곡을변화시켜주도록노력해야한다. (3) 신경증적비행신경증적비행은자신의욕구나심리적불안과좌절을표현하는방법으로행해지는비행을의미한다. 신경증적비행은주로단독으로저질러지고, 급작스럽게일어나며, 우발적인범칙행동인경우가많다. 신경증적비행을일으키는청소년의경우, 누군가에게직접적으로말하기두렵고당혹스러운문제를경험하거나도움요청이거부될때, 자신의필요나욕구를전달하기위한방편으로도벽, 성적행동, 폭력등과같은비행행동을하곤한다. 즉, 관심받지못한다고느끼는청소년들은필요한물건이아닌데훔치거나이상한성적행동을하여부모, 교사, 경찰, 친구들사이에서주목받게되기를원하는것이다. 따라서청소년동반자는신경증적비행청소년들이먼저자신의내면적인갈등이나불안의원인, 진정으로원하는것이무엇인지를인식할수있도록돕고, 나아가자신의부적절감을적절하게표현하고해결할수있는사회적기술을학습하도록도와야한다. (4) 정신병적기질적비행정신병적비행이환경에대한비현실적지각, 행동결과에대한손상된판단능력및행동통제능력의부족을보이는정신분열증청소년들에게서나타나는것이라면, 기질적비행은미소뇌장애, 주의집중장애, 충동조절장애, 낮은자아존중감등의특징을보이는청소년에게서나타나고갑작스럽게분노를폭발하는경향을보인다. 정신장애에의한비행의경우에는의학적처치와함께매우지지적인심리치료가병행되어자아의기능을회복시키는데초점을두어야한다. 아울러청소년이자기의현실을올바로지각할수있도록조력하며, 현재의기능상태에따른적절한사회적 청소년개입방안 71

78 과업 ( 대인관계, 학습등 ) 을성취할수있도록지도해줄필요가있다. 2) 청소년비행문제의개입전략청소년의비행문제에대한개입은청소년개인과주변환경, 즉가정영역, 또래영역, 학교영역, 지역사회영역에대한광범위한접근이필요하다. 청소년기는주변의여건에가장많은영향을받는시기로서, 청소년비행문제를다루기위해서는그가속한환경에대한개입이무엇보다도중요하게다루어져야한다. 가족에대한개입은청소년을둘러싸고있는가족이나부모를직접상담함으로써돕는것이고, 학교에대한개입은청소년이소속된학교의교사들이좀더관심을가지고비행문제를지니고있다고하더라도학교에적응할수있도록협조를구하며함께적응방법을모색해가는작업을뜻한다. 한편, 또래와지역사회에대한개입은청소년이비행행동을촉발하게하는대상과원인을찾고또비행행동을감소시킬수있는자원을발견하는측면에서매우중요하다고하겠다. 청소년동반자는이러한측면에서비행문제를안고있는대상청소년뿐만아니라그를둘러싼가족, 학교, 또래, 지역사회등을포괄하는광범위한환경에관심을가지고적절히개입할필요가있다. 가 ) 개인영역비행청소년들은대체로어린시절성장과정에서부모나가족, 타인들과신뢰로운관계를맺지못하였거나관계의상실을경험한경우가많다. 이로인해청소년동반자와상담과정에대해서도거부적이고무책임한경향을보이는행동을취한다. 따라서비행청소년상담에있어서는정서적유대감의형성이무엇보다중요하다. 청소년동반자는상담과정내내이들을인격적으로존중하고마음을열수있도록하면서신뢰롭고효과적인관계형성을맺을수있도록노력해야한다. 청소년의비행문제를다룰때는우선 (1) 비행행동에대한충동을있는그대로수용하고충분히들어주며, (2) 비행행동의숨겨진동기와원인, 비행력, 비행패턴을구체적으로평가해나가며, (3) 비행행동이촉발된후에청소년이감당해야할어려움과위험성등다양한문제상황을청소년과함께충분히논의할필요가있다. 이과정에서청소년동반자는청소년들의비행의도를부정적으로평가하지않으면서, 당면하고있는문제상황에대한새로운긍정적인대안을탐색하고작은부분부터실천으로옮겨갈수있도록구체적으로도와주는것이청소년동반자의중요한과제이다 년도신규청소년동반자직무연수

79 나 ) 가정영역청소년비행문제의상담과정에서부모나가족의협조를얻는일은무엇보다중요하다. 청소년들의비행은직 간접적으로부모와의갈등이나가족내마찰이주된원인이되기때문에부모와가족을청소년동반자의강력한협조자로만드는일은대상청소년의문제를풀어나가는데가장필수적인과제라하겠다. 자녀의비행문제로부모를상담하는경우에청소년동반자가기억해야할몇가지사항이있다. (1) 비행청소년을자녀로둔부모들대부분은신체적, 심리적으로피폐된경우가많고죄책감과고통속에스스로도많이힘든상태에있다. (2) 청소년동반자가부모의잘못된양육방식을지적하고탓하는분위기로접근하면부모와협력적관계를유지하기힘들다. 따라서청소년동반자는비행청소년자녀를둔부모의고통과좌절을수용하고공감하려고노력하며, 협조적인분위기에서부모의양육방식과자녀의문제행동과의관계를탐색하고개선책을함께모색하며부모스스로가변화의의지를가질수있도록도와야한다. 이과정에서청소년동반자의단순한조언만으로부모가새로운양육방식을활용할수있게될것인가아니면부모자신에대한깊이있는상담이선행되어야할것인가를판단하는것도청소년동반자의중요한능력이며, 후자의경우에지역자원에서성인상담을받을수있는곳이어디인지를찾아알려주는것도효과적이다. 다 ) 학교및또래영역비행청소년들은학교규칙준수, 등교시간엄수, 학교수업, 과제제출, 시험, 타인에대한배려등학교생활을하기위한기본적태도와행동들을성실하게감당하지못하는경우가많다. 이로인해교사의제재혹은부정적인피드백을빈번하게받게되고, 이것이원인이되어학교내에서비행문제가훨씬더빈번하게발생하기도한다. 결국학교부적응상태에서학교를자의혹은타의에의해떠나는상황에처하게되는데이는학령기에있는청소년들로하여금비행문제로인한또다른실패를경험하게한다는점에서주의를기울일필요가있다. 청소년의비행문제에접근하기위해서는청소년동반자혼자만의노력이아니라현재소속된학교상황에서도움을줄수있는담임교사, 상담교사, 또래친구등의포괄적인인적네트워크망을활용하여, 당면한문제들을잘해결할수있는방안을함께찾고역할분담을해나가는것이효과적이다. 청소년개입방안 73

80 한편, 또래친구측면에서는청소년의비행문제를야기시키는위험요인과감소시키는보호요인이모두공존해있는것이일반적이다. 따라서청소년동반자는청소년에게있어중요한또래친구관계가어떤양상을지니고있는지를살펴보고, 문제촉발원인이또래친구에게있을경우, 친구의유혹을거절할수있는자기주장훈련이나자기통제능력훈련을제공해주어야한다. 아울러대상청소년뿐아니라비행집단에속한다른청소년들에게도청소년동반자와같은상담지지체계를경험할수있도록연계해주는방안도고려해보도록한다. 라 ) 지역사회영역가정과학교체계에서자신의욕구를제대로충족시키지못한청소년들은지역사회에서또다른비행문제를일으키곤한다. 반면, 청소년들을둘러싸고있는지역의특정환경이예민하고호기심많은청소년들의비행을부추기는경우도허다하다. 따라서청소년동반자는비행청소년이살고있는지역사회내에서보호요인과위험요인을찾아내고이를효과적으로활용, 통제할수있는방안을모색하여야한다. 예를들어, 가정불화로집을뛰쳐나와도벽을일삼는비행청소년에게는보다안정적인숙식제공이가장시급하다. 이를위해지역사회에일시보호쉼터, 가출상담센터등과연계시스템을구축하여청소년이안전하게숙식을해결할수있도록돕고, 가출원인과동기, 가정상황등을평가하여조기귀가를지원하는방안을마련할수있을것이다. CYS-Net 을통해각지역에서연계된기관들과각종시스템을잘활용한다면, 청소년의비행문제를좀더신속하고효과적으로개입 해결해나가리라기대한다. 비행문제사례에서생각해볼문제 1. 비행문제로인해본인의의지와상관없이학교나부모님에의해의뢰된청소년과의초기만남을어떻게할것인가? 2. 빈번히발생하는대상자의비행사건을 YC사례진행과정에서어떻게다룰것인가? 3. 대상자주변에있는다양한또래친구들, 학교선생님, 대상자의부모에대한개입은어떻게하는것이효과적인가? 4. 대상청소년의비행행동 ( 가출, 폭행, 폭언 ) 을감소시킬수있는방안에는어떤것이있을까? 5. 비행문제를지닌청소년의사례관리를진행하면서청소년동반자스스로가경험하는어려움에는구체적으로어떤것이있는가? 년도신규청소년동반자직무연수

81 나. 학업중단 1) 학업중단청소년이해가 ) 학업중단청소년의개념학업중단청소년은 더이상학교를다니지않아정규교육과정을중단한학생 11) 을말하며정규학교소속자중비행, 질병, 가계곤란, 이민등의사유로학업을중단한자를말한다. 즉, 의무교육단계인초 중등청소년의경우, 유예및면제자를, 고등학생의경우질병, 가사, 품행, 부적응및기타문제로학업을중단한청소년을말한다. 학업중단은어느날갑자기일어나는것은아니며전조증상이있고, 이미가정, 학교안에서여러형태로표출된다. 외형적으로학교를다니고있더라도실제학업을포기한상태역시잠재적학업중단청소년이라할수있다. 사실상학업은포기하였으나등교는하고있는학업의욕상실학생, 결석및등교거부학생과같은학교부적응학생들도학업중단청소년범위에포함시켜야한다는주장이있으며만약잠재적학업중단청소년까지학업중단청소년의개념에포함되면학업중단청소년의문제는매우심각한상태라고할수있다. 1) 우리나라학업중단청소년에대한이해 금명자. 청소년개입방안 75

82 나 ) 학업중단청소년현황 (CYS-Net 2011년자료 ) (1) CYS-Net의주호소문제 2011 년학업중단에관련된문제를호소하는위기청소년들은가출문제 (1,012 건 ) 에이어두번째로높은현황을보이고있다. 이는청소년가출과학업중단이상당한연관성을보인다는선행연구결과들과무관하지않은통계치로서, 학교를중단한채가출하여생활하는청소년에대한사회적개입의중요성을시사하고있다. 학교폭력-기타범법보호관찰은둔형부적응인터넷중독자살준비및시도약물과다- 흡연약물과다- 음주성폭력 - 가해성폭력 - 피해임신 / 낙태성매매학교폭력 - 가해학교폭력 - 피해학업중단가정폭력 - 가해가정폭력 - 피해가출 , ,000 1,200 < 그림 1> 2011 CYS-Net 위기청소년호소문제현황 년도신규청소년동반자직무연수

83 (2) 학업중단시기학업중단시기를살펴보면, 고1 때가장많이학업을중단하는것으로나타났으며, 고2, 고3이뒤를이었다. 초등학교의경우 1학년시기가상대적으로높은수치를보이고있는점이특이하다. 고등 3 고등 2 고등 1 중학 3 중학 2 중학 1 초등 6 초등 5 초등 4 초등 3 초등 2 초등 ,844 2,530 3,069 3, ,000 1,500 2,000 2,500 3,000 3,500 4,000 < 그림 2> 2011 CYS-Net 학업중단청소년의최종학력건수 (3) 학업중단사유 학업중단사유를살펴보면, 학교부적응이가장많았으며, 학업부적응, 비행, 가정 문제가뒤를이었다. 유학준비 48 정신건강 909 신체건강 121 비행 학업부적응 1,679 2,202 학교부적응 7,339 경제적어려움 가정 342 1,586-1,000 2,000 3,000 4,000 5,000 6,000 7,000 8,000 < 그림 3> CYS-Net 학업중단청소년의학업중단사유추이 ( 건수 ) 청소년개입방안 77

84 (4) 지원요구 년학업중단청소년이주로도움받기원하는영역을살펴보면, 학업지원이연평균 779건씩증가하여꾸준히 1위를차지하고있다. 그다음으로정신건강문제가연평균 203건증가하였으며, 취업지원이연평균 114건증가하여뒤를잇고있으며, 이외에도상담, 경제적지원, 문화복지등에대한서비스욕구를지니고있음을알수있다. 12) < 그림 4> CYS-Net 학업중단청소년의지원요구추이 ( 건수 ) 다 ) 학업중단의원인 (1) 개인적요인학업중단과관련된개인요인으로는낮은자존감, 장기조망능력의부족, 공격적성향, 질병, 낮은지능, 학업흥미나학업성적저하등이있다. 일반적으로많은연구자들이학업중단청소년을포함하여비행청소년들의자아존중감이낮다는연구결과를제시하면서자아존중감을높임으로써학업중단이나비행을줄일수있다고주장한다. 또다른연구에서는자존감보다는공격성이오히려학업중단과밀접하다는연구결과도있다. 개인적요인중어떤요인이학업을중단하게만드는것중가장강력한영향을주는지순서를따질수는없으나대다수연구결과에서자존감과공격성, 자기통제 ( 조절 ) 력등이학업중단을설명하는데강력한요인이라는것을보여주고있다. 12) 제 4 회안산시학업중단청소년심포지움의학업중단청소년지원실태및발전방향고찰에서인용 년도신규청소년동반자직무연수

85 건강상의이유즉질병으로학업을중단하는경우도있으나이는초등학생에서비 율이높고장기유학을위해학업중단하는사례도있다. (2) 가정요인학업중단과관련된가정요인으로는바람직하지않은부모의양육태도, 부모자녀나부부갈등, 경제적빈곤, 결손가정, 부모의낮은학력, 부모의빈약한교육지원, 가출등이있다. 부모가없이다른사람에의해양육되는현실에대한불만족이있을수있고부모가있기는하지만부부가불화상태에있거나부모가지나치게권위주의적이거나학대로인한경우가있을수있다. 갖가지가정적요인은가출을부추기고가출로인한장기결석을하게되면학업중단은불가피해진다. 특히경제적빈곤, 부부불화, 결손가정등이학업중단의직접적단일요인이라고설명하기힘들다. 최근에는사회경제적지위가높은중산층가정의청소년이학업을중단하는비율이높아지고학업을중단한청소년의양쪽부모가함께살고있는경우도많기때문이다. 집안형편이빈한하여생계문제때문에학업을중단하는경우도있다. 집안형편이어려워도자신의의지에따라꾸준히학업에정진하고이때문에다른사람으로부터조력을받는학생이전혀없는것은아니다. 그러나집안형편에매몰되어학업을소홀히하고이에따라학업결손이누적되면학업에흥미를잃게된다. 이경우학업보다는집안을돌보는일에우선적인가치를부여하게되며, 학업중단은불가피한선택이된다. (3) 학교요인학업중단과관련된학교요인에는학업동기나흥미의부족, 학교활동에대한비참여, 장기무단결석, 학교에대한소속감부족, 성적저하, 징계경험, 비행또는처벌경험친구의교제, 교사의차별적대우등학교에대한불만족으로인해학업을중단하는경우이다. 학교요인중단일한경우보다는복합적인요인이작용한다. 교과공부를따라가기힘들면서학업동기가떨어지고자연히친구들과어울리면서결석이잦고비행에노출되기쉽다. 교과공부에대한흥미가없는청소년의경우학교에서다루는교과보다는일찍사회에나가고싶거나적성과흥미위주의학습을쫒아학교를그만두는경우도있다. 청소년개입방안 79

86 교과공부의흥미저하는학습보다친구들과어울리고비행에더흥미를느끼며교칙위반등을통해학업을중단하게되는과정을겪는다. 이들은학교안팎에서 학생다운 행동과는거리가있는행동을한다. 절도, 폭행등비행에서동료의식을느끼는학생들끼리같이몰려다니는특성이있다. 조영승 (2001) 의연구에서학업중단의원인을가정배경, 교내행동및태도, 교외 행동및태도, 개인의심리적가치로나누어살펴보았다. 가정배경의하부요인으로 - 사회경제적지위 : 경제적빈한으로인한살림살이협력 - 가족구조 : 편부, 편모, 계부, 계모또는부모의별거 - 가족기능 : 지나치게허용적인양육태도, 가족구성원의약물과폭력문제, 갑작스런환경의변화 - 가정의교육지원 : 낮은교육열, 부모가자녀에대한낮은기대, 부모훈육부재등 교내행동및태도의하부요인으로 - 학업 : 성적부진, 낮은진학기대 - 학칙위반 : 결석및지각, 정학등처벌 - 학교생활의참여 : 소속감결여, 지루하고싫은학교, 수업방해 - 교우관계 : 소외감및따돌림, 학교폭력의가해자혹은피해자 - 교사와의관계 : 불편한교사-학생관계 교외행동및태도의하부요인으로 - 친구교제 : 중퇴한친구들과빈번한어울림 - 일 : 아르바이트, 직업, 일하는것에대한가치 - 활동및사건 : 보호처분, 법에저촉되는행동, 약물, 임신, 결혼 개인의심리및가치 : 낮은자존감, 낮은자기통제력 ( 조절력 ), 공격성과분노, 가치관의차이 년도신규청소년동반자직무연수

87 라 ) 학업중단청소년사례 * 학업을중단한 18 세남아 ( 우진 - 가명 ) 의질적연구인터뷰내용중일부 < 학업중단과정에대한질문 > 그냥제힘으로제가돈을벌고싶었고그돈으로제가쓸수있다는만족감을느끼고싶었죠. 학교를, 학교에대한필요성을그때는많이못느꼈어요. 검정고시도있고뭐심지어 2년제학교에복학을해도되고. 그... 그 1년을뭔가를해보고싶었어요. 그때.. 그때는공부말고다른거. 내가내힘으로뭔가를할수있다는거. 공부말고그런거하고싶었어요. 졸업장은따야한다고느껴요. 적어도고등학교졸업장은. 그래야내가하고싶은거, 돈도수월하게벌수있고. 근데그게학교는싫어요. 비교당하고내자리가없어요. 엄마랑아빠는저초등학교 2학년? 3학년때쯤이혼하셨구요, 할머니가계속키워주셨어요. 근데 2007 년? 2006 년? 돌아가셨어요. 중 2때쯤. 새엄마랑은거의말을안하니까거의엄마같은할머니였죠. 집에서말붙일사람이없잖아요. 이제. 부모님과갈등이요. 그리고그때.. 어.. 쫌... 집에있기답답하고싫고괜히학교문제때문에더부모님이랑악화가됐는데. 아버지는너학교가라하시고나는못가겠다. 근데속마음은이제나믿어주고그냥내버려두세요였는데말은그렇게안했죠. 어렸을적항상제가뭐뜻대로된적이없었던거같애요. 아빠의허락을받아야하고새엄마의잔소리를들었어야하고. 새엄마아빠헤어지시겠다고난리쳤을때도어느누구도저에게도움을주거나물어보지않았어요. 시끌시끌한집피해가출도하고들어가기싫고뭐... 가출은중학교 2학년때부터한거같아요. 청소년개입방안 81

88 마 ) 학업중단이후생활학업을중단한청소년의생활은중단원인에따라달라지며진로에대한계획을세우기전까지방황하고시간을어떻게보낼지고민하고불안한상태로지내게된다. 학업중단이후진로에대한계획수립, 소속감을상실한이후불안감과외로움, 관계의단절등에대한공감등학업중단이후초기에겪을심리적, 환경적위험요인들에대한개입이필요하다. 학업중단청소년은일반학교로진학, 대안학교입학, 검정고시준비등진학원하기도하는데이때복교과정이나검정고시학원등록, 대안학교에대한정보등에대한정보가필요하다. 이들은학교중도탈락이라는한번의아픔을겪은뒤이기에학습에대한의욕을상실했을수도그리고친구나교사와의관계에어려움을겪을수도있으며규칙적인학교생활적응에문제를겪을수도있다. 또다른유형으로직업훈련원이나사설기술훈련원등을통해일정기간훈련을받은후취업을준비하는경우가있다. 또다른단체생활에적응하는문제를돕고경제적으로어려운경우직업훈련비용을지원받거나국비지원학원등에대한정보제공등이필요하다. 또한직업훈련원과야간학교로의진학을병행하는경우가있기에방송통신고등학교등취업과진학병행에대한정보제공역시필요하다. 미래에대한준비를세우기전단순한아르바이트로용돈을벌거나취미생활을하는경우, 집안일을조력하는경우가있다. 학업중단이후가출, 각종비행행동등을저지르고결국보호관찰이나소년원등사회부적응유형의 10대무직자가되는경우가있다. 학업중단이전부터학교부적응문제로가정에서심한갈등을겪었던청소년은장기간의가출로이어지고미래에대한계획을세우고진로계획을수립하는데어려움을갖게하며가출하여또래학업중단청소년들과어울리며생활하다달방을구하거나먹을것, 입을것을구하기위해삥뜯기, 절도, 폭행등에연루되어보호관찰을받게되는과정을겪게된다. 이런경험들사이에서자연스럽게성경험을갖게되며성매매의유혹과성폭행의위험등에노출되기도한다 년도신규청소년동반자직무연수

89 * 18 세우진사례 < 학업중단이후삶 > 아버지가먼저놨죠. 저를. 첨엔막아유이제내가자유롭다. 그랬는데요, 점점시간이지나면요뭔가어디가좀허전하고불안할때도있고요, 그리고뭐야... 막... 누가저한테잔소리하고그럴때보다그러니까스트레스가좀더쌓이는거같애요. 시간이지나고그러다보니외박을하던, 늦게들어오던, 새벽에들어와도뭘하든누가터치해주는사람이없는거예요. 처음에는좋았는데늦게들어가면제가 다녀왔습니다. 그러면누군가가저한테뭐라고해주는사람이있잖아요. 근데지금은아무도관심을안가져주고대충씻고와서자라. 이게끝이니까왠지외톨이된느낌이고.. 다시관심을가져줬으면하는생각도나고. 이제는나혼자구나. 울타리가없구나 학교다닐때저희과애들하고는디게친했어요... < 중략 >... 막그렇게친구들도그랬는데.. 학교그만두고나니까점점... 처음에는연락을했는데그래도저는학교밖의친구잖아요. 애들도저한테신경을많이못써주는거같애요. 그러면서연락도끊기고핸드폰번호도바뀌면막알려줄수가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해서많이연락이안되고끊겼던거같애요. 다시연락은하고싶죠. 그리고그럴때 학교를다시다닐까? 라는생각도나요. 친구들잃기도싫고그리고막상잃었을때그... 내가학교를그만뒀으니까잃은거다라는죄책감? 그런거.( 연구자 : 너탓?) 그쵸. 제가모델을하려고햇었어요. 그래서피팅모델을하려고접수했는데...< 중략 >... 채용되가지고사진을찍으러갔는데몇살이냐고 17살이라고했더니아그러면학교다니시겠네요. 그래서학교안다닌다고그랬어요. 그랬더니그럼안된다고저희그런게학교그런게... 컨셉이있다고그래서학교안다니시면안된다고그래서그때저는하고싶었는데학교를안다닌다는거때문에못했죠. 학교가는날아니냐고수퍼아저씨가.. 그래서저학교그만뒀다고그러니까그얘기하고나서부터좀... 그러니까... 뭐라할까그기간동안절좀이상한눈빛으로안좋게보고. 기분나쁘죠저는... 제가나쁜짓을해서안좋은일을해서안좋게학교를그만둔것도아닌데저는그냥제가하고싶은일이있어서그만둔건데그런것도모르고그냥어른들의고정관념이라고해야하나? 어른들의생각만으로그냥학교안다니니까나쁜애다그렇게생각하시는거... 나쁘죠... 기분안좋고... 청소년개입방안 83

90 바 ) 학업중단의의미 학업중단의문제는국가교육문제이자청소년문제이며나아가심각한사회문제이다. 첫째, 학업중단은중단하는개인에게는교육기회와소속감의상실이요나아가진로개척에심각한문제점이생긴것을의미한다. 교육기회와소속감의상실은우선직장을구하거나직장생활을영위하는데커다란차이를만드는요인이다. 미국의경우남자고등학교중퇴청소년은고등학교졸업자보다 26%, 대학교졸업자에비해서는 51% 적은소득을벌게되며, 여자고등학교중퇴생은고등학교졸업자에비해 38%, 대학교졸업자에비해 68% 적은소득을벌게된다고하였다 (National Center for Education Statistics, 1997). 일년내에취업하는비율이고등학교졸업생의 63% 에비해중퇴생은 48% 로낮은비율을보여주고 (National Center for Education Statistics, 1997), 공적부조를받는사람들을비교해보면고등학교를졸업한사람에비해 2배이상이된다.(National Center for Eduction Statistics, 1996). 학업을다시시작하려는청소년을제외하고학업중단청소년은보통아르바이트를한다. 학업중단이전에경험한아르바이트와학업중단이후의아르바이트는크게다르지않다. 학업을중단한상태에서선택할수있는아르바이트가더획기적으로확대되는것은아니다. 이들은주로일용직, 임시직성격의직무를경험할수있을뿐이다. 정규직으로직업생활을시작하는경우는매우적다. 다시말해, 이들은값싼노동력으로활용되고있는것이다. 여기서인권은문제가되지않는다. 어떻게든돈을필요로하는청소년이있고, 이들에게전문적인직무능력이있는것도아니므로인권보다는효용가치를중시하는관행은지속적으로사회문제화되지도않는다 ( 윤여각, 2002). 이들은지속해서낮은임금과값싼노동력으로일하게되며, 성인이돼서도생활고에시달리며그들의자녀들에게도교육의기회, 안정된가정환경등을제공할확률이낮아지는된다. 둘째, 사회적적응의문제이다. 중고등학교시절은발달단계에서보면자아정체감이형성되는시기이며, 사회성, 대인관계기술, 환경과의조화, 집단생활과같은장차삶에서필수적인다양한사회적기술을배우는시기이다. 그러나학업중단청소년은이러한기술을배우는기회를상실함으로써장차성인이되었을때환경과의적응에서 년도신규청소년동반자직무연수

91 불리할가능성이많은것이다. 특히소외감, 단절, 따돌림, 비교와경쟁등의학교부 적응때문에학교를그만둔청소년의경우후에지속되어대인관계와사회생활에지 대한영향을끼치게된다. 셋째, 학업중단은개인적수준을넘어서집합적수준에서도국가나사회에많은비용을초래한다. 학업중단청소년과졸업자사이의수입차이로인해국가는장차세금으로거두어들일수있는많은수입을놓치게되고, 교육을적절히받지못해간접적으로발생할수있는사회복지비용이나범죄비용등도국가나사회전체가부담해야하는것이다. 생활수준이빈곤선이하가고등학교졸업생에비해 3배가되며 (Kids Count Project, Annie E. Casey Foundation, 1998), 1989년에 the Joint Special Interim Committee on High School Dropouts는매년중퇴를한사람들이평생동안직접적인비용과간접적인경제적손실을합쳐 170억달러의비용을지불할것이라고보고하였다. 넷째, 청소년비행이나범죄와학업중단청소년과의연관성이다. 학업중단은청소년비행이나범죄로이어질가능성이상대적으로매우높다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3). 미국텍사스교도소의수감자중 2/3이중퇴생들이라고한다 (Texas Department of Criminal Justice, 1998). 교육부자료에따르면, 학업중단청소년의 80% 는이미학업중단시점에서비행을저지르는것으로나타나있다. 그리고 95% 정도는학업중단이후에비행이유지되거나점차심화되는경향을보이고있다고한다 ( 장석민, 1988). 학업중단청소년의범죄율도점차증가하여최근에는 10명중 3명이상이범죄를저지르고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 김준호, 2000). 학업중단청소년의일탈행동에대한조사에서경찰에체포당한경험은응답대상의 20.0% 가있었고, 음주경험은응답대상의 96.6% 가있었으며, 흡연경험은응답대상의 76.6% 가있었고, 본드, 가스, 마약과같은약물경험은응답대상의 90% 가있었다. 가출경험은 66.6%, 성관계경험은 56.6%, 임신경험은 6.6%, 동거경험은 6.6% 가있었다고응답하고있어학업중단청소년들의일탈행동이매우심각한상태에있다고보고하고있다 ( 유성경, 이소래, 1998). 학업중단문제는국가의재정을소모하며, 세금수입을줄이고, 사회봉사를더많이요구하며, 범죄수준을높일수있으며국가의정신건강수준을낮추는큰사회문제이다. 청소년개입방안 85

92 2) 학업중단청소년을위한개입전략 가 ) 학업중단청소년개입단계별목표와내용 < 표 1> 학업중단청소년개입단계별목표와내용 회기단계목표내용 1~4 회기도입단계 관계형성하기 내담자탐색및파악 상담목표세우기 검사 상담신청경위, 계기탐색과관계형성 비자발적내담자다루기 상담기대및동기확인 학업중단요인탐색 내담자현재스트레스요인탐색 ( 가정, 학교, 개인특성등 ) 상담목표정하기 ( 가정, 학교포함 ) 상담구조화 성격, 학업, 진로등 5~8 회 스트레스대처단계 효과적인스트레스대처전략세우기 스트레스경험과정명료화하기 현재스트레스대처방식인식하기 스트레스대처방안모색 ( 내담자의강점과보호요인강화 ) 학업중단과관련한스트레스대처방안모색하기 진로관련검사결과를토대로진로방향탐색해보기 ( 학교복귀, 대안학교, 검정고시, 직업훈련, 직업학교등 ) 8~10 회 진로준비단계 진로탐색 학교에다시진학하고자하는경우 ( 복학, 대안학교, 직업학교등 ) 취업및직업알선선택 학교가아닌학력취득을선택 ( 검정고시 ) 진로의사결정 진로탐색과정을거쳐의사결정단계 ( 이득 / 손실여부점검 ) 진로실천행동계획 10~12 회종결단계 상담종결및추수지도 의사결정여부에따른행동계획수립 상담목표점검 자신이결정한진로방향에있어예측되는스트레스요인과대처방법에대한점검및다지기 상담소감나누기 추수지도계획세우기 종결 위단계내용은 학교를떠난청소년에대한개인상담모델개발 (2004), 서울시청소년상담실 의내용 을수정 보완하였음 년도신규청소년동반자직무연수

93 나 ) 학업중단청소년개입단계별세부내용 (1) 도입단계관계형성하기 ( 가 ) 상담신청경위와계기탐색 - 상담은어떻게신청하게되었는가? - 상담실에오면서어땠는가? - 왜엄마가상담신청을하신것같은가? 너는상담받고싶은내용이무엇인가? ( 나 ) 관계맺기학업중단청소년을다루는데첫출발은관계를형성하는일이다. 이들은부모, 교사, 권위있는사람들과관계를단절하고거부하는경향이있다. 따라서이들과초기관계를형성하기란쉽지않다. 일단신뢰로운관계가형성되어야중도탈락과같은본질적인문제를다루기위한접근들이가능하다. 1 다가가기 : 간식제공하기, 테이블없애기, 청소년들이좋아하는음악에친숙해지기, 말할때보이는몸동작을자유롭게할수있도록하기, 진실하게대하기, 청소년에대한깊은존중감을보여주기, 유머감각가지기, 스스로웃을줄알기, 권위적인분위기피하기, 관계가안정될때까지전문가인척하는태도삼가기, 유사한경험이야기하기, 짧게, 현실적인주제를다루기, 내면을여러가지방식으로표현할수있는다양한매체사용하기 ( 예, 표현예술기법 ), 상담자의호의에반항과적개심을보일때적절하게반응하기, 긍정적인면이야기하기 2 수용하기 : 상담회기내에서수용할수있는행동의경계를분명하게하기, 힘겨루기하지않기, 존경을강요하지않기, 분노표출과적개심을현실로받아들이기, 청소년나름대로의인식을받아들이기, 자극적인언급에대해놀라지말고즉시적으로재개념화하기 3 관계맺기 : 혼란한상태를그대로받아들이기, 위기상황을예측하고준비하기, 청소년의입장에서기, 회기를통해어떤걸알게되었는지이야기해주기, 짧게이야기하기, 치료적인또래문화만들기, 자연스럽게직면시키기, 주목받고싶은부분에주목하기. 청소년개입방안 87

94 ( 다 ) 비자발적인내담자다루기비자발적인청소년을상담할때상담자가갖추어야할자세로서, 상담을통해반드시중도탈락을막아야한다는생각은버려야한다. 특정한지향점을정해놓고상담을끌고가면청소년의현재상태, 상담을통해얻고싶은점, 상담자에게바라는점등에대한감수성이떨어진다. 학교를떠나느냐마느냐의선택은청소년스스로결정하는것이며, 보다합리적인결정을할수있도록조력하는과정이상담임을명시해야한다. 그리고내담자의저항을상담자개인에대한거부로받아들이지말라. 청소년의저항을개인적인거부로해석하게되면상담자는화가나거나, 청소년에게잘보이려고과도한노력을하게되어상담을효과적으로진행할수없게된다. 비자발적인청소년일수록내담자를처음만났을때좋은인상을주려고노력하라. 먼저청소년에게먼저관심을표현하고환영하는인사를건네라. 청소년이경계심을풀도록복장, 외모, 태도등으로자연스러운대화를나눠라. 지금 -여기 에서의느낌, 상담에의뢰된것에대한느낌을표현할수있는기회를줘라. 학업중단 과관련된문제상황을스스로진술하게하라. 그리고상담을통해도움을받게싶은점을생각하게하며, 무엇보다내담자에게좀더많은통제권을줘라 ( 예. 상담시간선택 ). 비밀보장, 상담계획등을알려줘라. ( 라 ) 상담기대및동기확인비자발적인내담자의경우상담에대한기대나동기가없다. 그런내담자와지속적인상담을이루어가려면상담기대와동기를그자리에서만들어내는기술이필요하다. 즉, 내재되어있는자발성을이끌어내어상담을통한변화의기대를갖고다음시간에또만날것을약속받는것이다. 부모나교사에의해억지로오게된내담자의경우, 그기분에대해나누고일상생활에서그로인한스트레스에대해탐색하면서그런문제가어느정도내담자에게괴로운일인가에대해논의한후, 그문제부터상담의주제로잡아나간다 년도신규청소년동반자직무연수

95 내담자탐색및파악 ( 마 ) 학업중단요인탐색청소년과긍정적인관계가형성되었다면이제부터본격적으로학교를그만두는것에대한내용을다루어야한다. 여기에서는학교를그만두고싶은정도 ( 예를들어척도질문활용 ) 와학교를그만두려는이유등에관련된모든내용들을말하게한다. 상담자는이러한과정을통해서청소년의중도탈락원인과영향을미치는관련요인 ( 예를들어가족관계, 친구관계등 ) 간의관련성을분석한다. 이시간에는무엇보다학교를그만두고싶은마음에도불구하고지금까지학교를다니고있는이유들을살펴봄으로써학교를통해얻은것, 얻고싶은점을강하게부각시킨다. 1 학교생활탐색 : 학교생활하면서겪는어려움을구체적으로생각해보고, 그런이유로학교를그만두는것이최선의방법인지현실적으로점검해보는시간을갖는다. 먼저학교를다니면서긍정적인경험과부정적인경험을동시에떠올려학교생활에대하여이성적이고객관적으로생각해볼수있는기회를갖는다. 학교생활에서좋았던시기와힘들었던시기의공통점을생각해보게한다. 한편이전까지힘들었던학교시기를어떻게극복했는지에대해이야기함으로써현재힘든학교생활을어떻게대처해야하는지에대해새로운시각을부여할수있다. 2 가족관계및부모와의갈등탐색 : 먼저, 학교를그만두는데가족과부모가어느정도로, 어떤영향을주고있는지를인식시킨다. 학교를그만두는데영향을미치는부모와의구체적인갈등상황을표현해보게함으로써감정을해소하고, 부모와의관계, 가정내에서의문제점을파악할수있다. 상담자는청소년들에게자기중심적인시각에서벗어나서부모를좀더이해할수있도록도와주며, 부모에대한이해를바탕으로부모와의관계를개선할수있는방법을찾아본다. 3 친구관계탐색 : 청소년기는부모로부터독립하여또래와의관계에서인정과지지를받는걸더중요하게여기는시기이다. 그러므로친구관계를형성하는데어려움이있거나친구관계에문제가있을경우회피적인해결방식의하나가학교를그만두는것이다. 여기에서는친구관계의어려움이학교를 청소년개입방안 89

96 그만두려는데어떤영향을주는지인식하고, 친구관계를개선하기위한대안들을마련해본다. 4 자기성격탐색 : 학교를그만두려는청소년들은대부분그원인을학교나가정, 친구등외부의환경탓으로돌리는경우가많다. 하지만이들의성격특성을보면충동적이거나자신의선택이미래에어떤결과를낳을지충분히생각해보지않는경향이있다. 어떤어려움이닥쳤을때극단적이거나회피적인방식으로대처하는경우가많다. 따라서이들청소년의문제해결능력과대처방식, 그리고성격특성들이학교를그만두는것에어떤영향을미치는지살펴볼필요가있다. 이들에게다양한문제해결방식과욕구만족을지연시키고, 결과를충분히예측해보는능력을키워주어야한다. 상담목표세우기 ( 바 ) 상담목표정하기상담목표는호소문제와상담의기대를이루기위한현실적이고, 실천가능한것으로구체적인행동목표를세운다. - 제일힘들어하는문제가해결되면어떤점이좋을까? ( 기대치 ) - 그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어떤변화가필요할까? ( 목표 ) - 좀더구체적으로실천할수있는행동들을뭐가있을까? ( 세부행동목표 ) ( 사 ) 상담구조화하기 상담의과정, 시간, 회기, 진행방식, 상담내용등에대하여알려주고내담자와 합의하는과정이며보다상담에참여적으로돕는다. 심리검사 ( 아 ) 심리검사활용내담자들은자신의어려움을말로표현하는데서툴고어려워한다. 따라서심리검사를통해서검사결과에나타난내담자의특성들을중심으로가이드해주면서상담을진행하는것도좋은방법이다. 상담첫회기에검사부터실시하는 년도신규청소년동반자직무연수

97 것은관계형성이되기도전에자기를노출하게되는것에대해오히려내담자로부터상담을꺼리게되는결과를초래할수있다. 따라서상담목표를합의한후검사를받을수있음을알려주고실시하는것도좋다. 학업중단청소년의개입에도입단계에서내담자와부모의이야기도중요하지만, 학교교사및객관적관찰자들의정보도수집하여보다통합적인내담자의이해가필요하다. (2) 스트레스대처단계 ( 가 ) 스트레스경험명료화내담자의주요스트레스에대해충분한공감과스트레스경험수준, 이에대한감정, 사고, 대처양식을상담과정에서다루어자신의스트레스경험과정을이해하도록돕는다. - 현재가장너를힘들게하는문제가뭐니? - 그럴때너는어떤감정이드니? 혹은어떤생각을하니? - 그힘든문제가얼마나힘들게느껴지니? 그정도를 1-10의숫자로표현해본다면? - 스트레스요인들이많은데, 그것중에어떤것이가장힘드니, 순서대로말해볼까? - 스트레스상황에서너는어떤행동을하니? - 그행동에대한결과는어떻니? - 그결과에대해어떻게생각하니? ( 나 ) 스트레스대처방법모색그동안내담자를많은대처방법들을시도해보았을것이며, 그것에대한것들을충분히듣고공감한다. 그러면서그대안들의문제들, 잘안된이유에대해논의하면서새로운대안을찾아본다. - 그렇게행동할수밖에없는이유가있었을것같은데뭘까? - 다른노력은어떤것들을해봤니? - 그것의결과는어땠어? - 스트레스상황을잘극복한경험은없었니? 청소년개입방안 91

98 상담자는내담자의강점을매회기만나면서발견해야하고, 이를활용하여스 트레스대처의방안들에대한팁을제공한다. 또한내담자의보호요인 ( 자원 ) 을 활용할수있는방안들을함께모색한다. ( 다 ) 학업중단관련스트레스대처방법모색현재일상생활의스트레스에대한대처방안에대해실천하고자신감을갖게되면서학업중단시느꼈던부적응, 스트레스와연관하여극복의희망을가져볼수있도록한다. 학업중단요인에대한탐색내용들을다시상기시키고, 그때지금과같은대처방안들과또다른대안이있었다면어땠을지에대해논의하고, 결코학교로돌아가지못할거라는절망감에서희망을발견할수있도록돕는다. 그러면서자연스럽게진로탐색의단계로넘어간다. (3) 진로준비단계 진로탐색 학교를그만두려는가장큰이유는진로와관련된것이다. 즉자신이원하는것을하는데학교공부가별로도움이되지않는다고판단되면학교를그만두고싶은충동이높아진다. 청소년기특성상충동적이고막연하게공부가귀찮고단순히검정고시를보거나기술학원에서자격증을따서취직해도된다는식의사고를하는경우가많다. 충분한계획과사전준비없이일단학교부터그만두지만학교밖에서자기가원하는것을얻지못했을때자퇴를후회하면서방황하게된다. 여기에서는자신이원하는멋진인생을살기위해서어떤직업을갖고싶은지탐색해보고자한다. ( 가 ) 진로탐색 : 멋진삶을위해서어떤직업을갖고싶은지, 자신의적성과흥미와관심분야는무엇인지에대해객관적으로이해할필요가있다. 이를위하여다양한진로검사 ( 예, 직업흥미검사, 적성검사, 지능검사, 성격검사등 ) 를받게하거나커리어넷 ( 노동부워크넷 ( 등을통해희망직종에대한정보를탐색할수있다 년도신규청소년동반자직무연수

99 - 앞서살펴본자신의강점과장점이현실적으로반영될수있는지점검하 고강점을살리는직업에대해생각한다. ( 나 ) 진로탐색과미래설계희망하는직업, 진로검사결과, 다양한진로정보검색등을통해자신에게가장적합한직업은무엇인지생각해본다. 이에기초하여미래를설계해보는시간을갖는다. 자신의미래, 자신의진로를통해어떤길을선택할것인지, 학교혹은학력취득이자신의미래에꼭필요한것인지의미가무엇인지에대해생각해본다. - 학교에다시다니고자하는경우 : 복학에관한규정에대한정보, 대안학교에대한정보 13) ( 초 중등교육법시행령제74조 14) / 초 중등교육법시행령제 73조등관련법규 ) - 취업및직업알선 : 국비지원직업훈련정보, 각종직업훈련, 자활지원에관한정보제공, 각종복지제도 ( 경제적지원 ) 에관한정보 - 학교가아닌학력취득을선택 ( 검정고시 ) : 검정고시응시자격및준비과정, 학원선택의문제등에관한정보 15) 진로의사결정 스트레스요인과강점그리고진로탐색검사등을통해자신의모습과미래를설계해본후학교밖길을어떻게설계해나갈지자기결정하는것이중요하다. 부모, 형제, 친구, 교사등누구에의해서가아니라본인이충분히고려한이후어떤진로결정을내리는지가이후책임감있는생활에도영향을주게된다. 13) 대안학교현황참조 14) 초 중등교육법시행령제74조 ( 편입학등 ) 1편입학할수있는자는편입학하는학년의전학년까지의과정을수료한자및이와동등이상의학력이있다고인정되는자이어야한다. 2퇴학한자가재입학할수있는학년은퇴학당시학년의이하학년에한한다. 15) 대검 : 공고일이전중학교졸업자및고등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합격자. 고시공고일이전고등학교에서제적된지 6개월이지난자, 4월, 8월, 평균 60점이상, 과목합격가능고검 : 공고일이전초등학교졸업자및이와동등한이상의학력이있는자중중학교에진학하지않거나고시공고일이전에제적된자, 나머지동일 청소년개입방안 93

100 진로탐색과정을통해복학, 대안학교, 취업, 학력취득등에대한충분한정보를확인한후자신이원하는진로방향을선택하고본인의확신을점검할필요가있다. 자신이선택한길에이득과손실여부를점검하고만족스러운선택을할수있도록돕는다. 진로실천행동계획 진로탐색과의사결정과정을통해세운진로목표를재확인하고진로달성을위한 실천행동과방해요인을탐색한다. 각실천행동목록은대인관계, 일상생활, 학업, 기 타등의영역에서세밀하게탐색해본다. ( 다 ) 실천행동 - 진로목표 : 네가원하는진로가무엇인지생각해보자 - 실천행동 : 원하는진로를달성하기위해실천행동으로어떤것이좋을까? - 실천행동을수행하는데도움이되는것들은무엇일까? - 실천행동을수행하는데방해가되는것들은무엇일까? - 방해요인들을효과적으로줄이거나극복하기위해네가할수있는것은무엇일까? ( 라 ) 단계적실천행동계획세우기 - 실천행동을달성하기위해일간, 주간, 월간, 1년등의단계적단위로내담자의수준에맞는계획을세운다. - 실천행동을어느정도해야할지를예상해보도록한다. - 실천행동계획에대한소감을나누고현실적이고적절한실천행동계획을세우도록한다 년도신규청소년동반자직무연수

101 (4) 종결단계 상담종결 추수지도 ( 가 ) 상담목표점검달성된목표와실천한행동에대해확인하고남은문제에대해알아본다. - 우리가처음에세웠던목표가얼마나달성된것같은지? - 아직해결되지않은문제가있다면어떤것이있는가? ( 나 ) 진로목표를수행하는데있어대처방법에대한점검 ( 다 ) 상담소감나누기상담을진행하면서청소년의생활적응능력이일정기간유지될뿐만아니라문제해결에대한청소년의능력이증진되고, 자신의변화에만족해하면상담을종결할필요가있다. 청소년에게상담과정중에보이는변화의주체는청소년자신이었음을강조하면서청소년의독립을격려한다. 중퇴과정, 그이후의힘든생활들, 진로계획의변화, 새로운환경에의재적응등은청소년스스로가이루어낸결과임을강조하고생활전반에자신감을회복하도록돕는다. - 상담이종결된이후스스로계획에따라수행할수있는지? - 상담이끼친영향 ( 장점, 아쉬운점 ) ( 라 ) 종결및추수관리계획세우기상담이종결된후일정기간이지나서내담자의진전상황을체크하기위하여추수상담을가져야한다. 추수상담에대한계획은상담이종결되기이전에세워지게된다. 청소년들은상담이끝난후에도자신의상태에대해관심을갖는것을기쁘게받아들인다. 추수상담의방법은상황에따라서전화, 문자, 직접적인대면등의여러가지방법으로이루어진다. 그러나가장효과적인방법은청소년과직접만나서생활적응정도를진단하고, 좋은상태를지속시키기위한방법을재확인하고강화하는것이다. 청소년개입방안 95

102 (5) 잠재적학업중단청소년을위한개입전략학업중단을하지않았지만자퇴를요구하며학교를무단결석하는학업중단위험이있는청소년들을위한개입전략은매우조심스럽고빠르게개입되어야한다. 거의대부분더이상의방법은없고자퇴만이길이라는의지를굳혀서오기때문에대안탐색은내담자의귀에잘들리지않는다. 잠재적학업중단청소년을위한상담시주의할점은 학교적응 학교복귀 가상담목표라는인식을갖지않는다. 상담자가이미마음속으로그와같은목표세우는것은상담을어렵게만든다. 잠재적학업중단청소년은이미부모의설득과강요로학교로돌아가지않을것을마음먹은상태이기에상담자의그런태도는초기관계형성부터어렵게하며상담이중도탈락될가능성이많다. ( 가 ) 자퇴이후의삶에대한점검자퇴이후어떻게생활할건지에대한계획을들어보고, 현실성과실천가능성에대해타진해본다. 상담자는진지하게경청하고그러한계획을갖고노력할마음자세에대한격려를아끼지않는다. ( 나 ) 자퇴전 / 후장 단점체크자퇴를하지않을때의장단점과자퇴후장단점을함께체크해본다. 물론자퇴후의장점이훨씬많지만, 현실적인단점에대해서도상담자가진지하게체크해가면서대처방안에대한부분을짚어간다. ( 다 ) 의사결정의시간확보앞의점검사항에대해서충분한대책을마련하고후회없는선택을위한시간을확보할것을설득한다. 성급하게자퇴하겠다고주장하는학생들에게숙려하는시간을벌어주는것이다. 앞으로상담을통해일정기간 (3개월 ~) 동안자퇴와적응에대한부분을함께논의하고계획을세워보는것으로하고결정을그후에하도록한다. ( 라 ) 내담자의강점과자원을활용한적응력향상프로그램실시 내담자가부적응과스트레스를잘극복하고견딜수있도록상담과프로그램 년도신규청소년동반자직무연수

103 을실시함으로써견딜만하다는인식을갖도록한다. (4) 복학상담개입전략현행재 편입학의시기는당해학교의교육과정이수에지장이없는범위안에서수시로할수있도록하고있다. 하지만, 중퇴생본인이중퇴전의상황과별로변화가없는상황에서그대로복교할경우재적응하는데상당한어려움을겪게될수밖에없어재탈락할가능성이매우높다. 따라서재입학 편입학에대한개입시학업중단이전의학교부적응문제및환경적변화가어느정도완화되었을시점에시도하는것이좋다. 학업중단이후복학을하는학생들이겪는어려움은다음과같다. 학교를그만둔후, 밤낮이바뀌어생활하다가갑자기아침에일어나등교하는것이어렵다. 학교를옮겨편입학한경우학급동료들과의관계가쉽지않다. 중퇴기간이길어자신보다연령이낮은반으로갈경우에는적응이어렵다. 학교선생님과친구들의따가운시선, 복교생은문제아라는인식때문이두렵다. 학교의폭력조직 ( 일진회 ) 등에서가입요청을한다. 오랜만에하는공부라따라가기쉽지않다. 담임이나학교측에복학한경우재적응이어렵고적응과정이장기적일수있음을충분히이해시키고, 청소년에게지속적인관심과격려를해주도록권유한다. 이전중도탈락의원인을제거하지않는한재탈락은재발할가능성이높다. 학교상담교사와외부청소년전문기관과의유기적인연계체제형태를유지하면서청소년을지속적으로도와야한다. 학습결손이있는경우이를지도해줄적절한자원자를찾아서보충하도록도와준다. 청소년이중도에포기하지않도록담임과부모가긴밀한연락을취하면서관심과애정으로지원할수있도록돕는다. 학교에서작은성취를맛볼수있도록기회를계속제공한다. 담임이애정과관심으로지속적인개인면담을하면서어려움을극복하도록청소년을격려한다. 학급내혹은학교안에서마음을붙일수있는친구관계를만들어준다 청소년과진로계획을논의한다. 미래에대한비전과희망을가꾸어간다. 청소년개입방안 97

104 다. 학교폭력 1) 학교폭력에대한기본적사항가 ) 학교폭력사건의감지 학교폭력당하고있는학생들의징후 - 성적저하 - 성격변화 ( 화를잘내고소극적이며피곤해함 ) 불면, 울먹임, 갑작스런울음, 식욕상실 - 등교를거부하거나많은돈을요구함 - 학교가는길을바꾼다거나학교버스를바꾸어타는것 - 학교에지각학기, 학교가기를망설임, 학교에늦게까지남아있기 - 특정수업이나요일의회피 - 자신감결여, 사회적인활동의불참 ( 수련회나소풍에불참 ) - 갑자기성을내고욕설을하며충동적인주먹질을함 - 책, 장비, 소지품등을흩트려놓기 - 옷과소지품이찢어지고파손됨 - 타박상이나찢어진상처 - 어둠이나갑작스런소음, 타인과의신체적접촉등에대한공포 - 심리적, 신체적질병, 원인불명의동통, 두통, 복통 - 손톱물어뜯기 - 신경성틱반응 - 가위눌림, 몽유병 - 주저함, 신경질, 건망증, 산만함 나 ) 피해청소년이말못하는이유 - 보복에대한두려움 - 수치심, 모욕감, 자기비하감 - 낮은자긍심과무력감때문에상황을바꾸는방법에대한생각을못함 - 자신들의고립된상황에대한노출을꺼림 년도신규청소년동반자직무연수

105 - 너무혼란스럽고두렵고좌절되어서즉정서적, 지적인압박때문에설명을못함 ( 부모님이걱정할까봐 ) - 도움을구하면자신이무능하고어리석다는것을인정하는것이며, 그렇게되면자신이대처능력이부족한것으로보임으로써부모나, 교직원의관심을잃을것이라는생각때문 - 만약학교폭력이어떠한활동중에발생했다면, 가해학생이단지게임을했을뿐이라고말할수도있기때문 - 자긍심이낮을때이것을자신의운명이라고받아들임 - 도움의요청에대한어른들의조력능력에대한확신이없음 다 ) 피해청소년이학교폭력을당하는이유 - 단지적절하지않은시간에적절하지않은장소에있었다는이유만으로목표가될수있음 - 자신을괴롭히는학생들이고의로유발하기위해계획하는것처럼보이며, 이러한행동에대하여피해청소년들은과민하게반응함 - 괴롭힘은재미를보려는사소한조롱에서시작되지만피해학생은그것을깨달을겨를도없이황폐화되어감 - 피해청소년들은자신들은벌을받아마땅하다는죄책감을갖게하는정서적문제들을가지고있을수있음. 라 ) 가해청소년이학교폭력을가하는이유 - 자신의손상된자아상과자긍심을추켜세우기위한명성을얻을수단으로써사용 - 지도력과지배를혼동. 주변아이들이가해청소년들의괴롭힘행동을즐거워하니까이런행동을계속하도록부추김. 청소년개입방안 99

106 2) 학교폭력상담가 ) 상담초기에다루어져야할내용 - 접수받은상담사례가위기개입을필요로하는상황인지, 일회성또는지속적인심리상담이필요한사례인지판단해야한다. 위기개입이필요하다고판단되는경우즉각적으로개입하여내담자의욕구에필요한서비스를지원한다. - 내담자의학교폭력피해사실을정확히파악하고, 이를기록한다. - 신체적, 정신적고통과상처를호소하는경우내담자의얘기에공감하며내담자를위로하고격려한다. 내담자의불안, 공포, 심리적상처에정서적지지를통해마음의안정을갖도록한다. - 내담자가현재고민하고있는문제가무엇이고해결되기를바라는사항은무엇인지정확한내담자의욕구를파악한다. 내담자가느끼고있는힘들고괴로운상황이무엇인지, 어떠한도움을받고싶은지에대해서이야기를나눈다. - 피해사실에대해대처방안에대해함께생각하고, 내담자가실행가능한방법을스스로탐색하고실행해나갈수있도록돕는다. - 피해청소년이피해에대한두려움을극복하고부모를신뢰할수있도록부모가자녀를대할때의상담방법과대화기법을알려준다. 나 ) 학교폭력피해발생시, 또는학교폭력피해가감지될때 - 피해상황에대한정확한사실확인 - 증인및물증확보해두기 - 피해를당하는자녀의신변안전보장 - 폭력상황에서벗어나지못하는이유알아보기 - 폭력으로인한피해의식, 왜곡된사고에서벗어나도록돕기 - 폭력피해후유증예방을위한전문상담권유 - 피해청소년에대한조속적인심리적지지 다 ) 학교의적극적인협조구하기 - 선생님의도움청하기 년도신규청소년동반자직무연수

107 - 선생님과상담요청 1 사건중심으로이야기를풀어나가도록한다. 2 면담과정은면담후에일시, 장소, 면담자, 대화내용을상세하게기록한다. 3 가해자의처벌보다는교육적계도의관점에서접근한다. - 피해청소년의학교생활보장을위해학교측에요청하기 라 ) 폭력유형별대응방법 일시적단순폭행 [ 가해자를아는경우 ] - 가해자신분확인 - 우발적이고피해가경미한경우에는원인을찾아가해자를직접만나서잘못을깨닫게하고화해를유도 - 우발적이지만피해가심할경우에는학교에알리고가해자부모와합의 - 고위적인폭행일경우에는학교에알리고학교측교사가배석한자리에서사과를받고재발방지를위한각서를받도록한다. [ 가해자를모르는경우 ] - 피해를당한장소를학교, 경찰에신고한다. - 가능한피해장소를피해서다니도록한다. - 피해자가불안해할경우에는등하교시친한친구들과함께다니거나부모님과함께다니도록한다. - 금품이나물건갈취의경우, 경찰에바로연락하여해당장소의순찰을요청하는등재발을방지하도록한다. 지속적폭행 [ 가해자의폭력정도가심하지않을경우 ] - 피해자와부모가가해자를직접만나서다시는그런일이없도록다짐을받아야한다. - 위의조처가효과가없을경우, 교사는학교측에알린다. - 교사가배석한자리에서가해자부모를만나지도하도록한다. 필요한경 청소년개입방안 101

108 우재발방지각서를받도록한다. [ 가해자의폭력정도가심할경우 ] - 학교측에피해사실을정확히알리고피해자가원하는것을학교에전달한다. - 피해자가노출을꺼리는경우에는학교측에피해자가노출되지않은상황에서가해자에대한지도를하도록요청한다. 이경우에는사건이해결되기까지많은시간이소요될수있음. 3) 상황중재구체적인상황과맥락에대해알아본다. - 피해청소년에게있었던일을적어보도록한다.(6하원칙에의거 ) - 일회적 / 지속적인지파악 - 가해자집단파악다수대다수 : 한집단이여러명을괴롭힘 ( 폭행 ) 다수대일 : 한집단이한명을괴롭힘 ( 폭행 ) 일대일 : 한명이한명을괴롭힘 ( 폭행 ) - 다른유사사건의유무확인 - 증거를확보하여주변의이야기를주의깊게들음. - 학교에도움요청하기 ( 학교자치위원회소집이필요한경우, 전문변호사와연결하고법적절차를밟는다.) - 가해자의사과와각서받기 ( 사과하는자리에는피해 가해부모, 교사, 상담자반드시동석 ) - 피해청소년보호및치료 ( 신체적고통이나정서적혼란을경험한경우응급조치를취하도록한다 ) - 합의 초기대응이중요하며, 이성적이고객관적으로개입해야함. 4) 사후관리 - 모든상담및전체내용을기록, 보관한다. - 개별상담및관련기관프로그램에참여하도록유도한다 년도신규청소년동반자직무연수

109 - 피해, 가해청소년들이지속적으로학교생활에서더이상문제가일어나지않 도록관리한다. 5) 사후지도를위해가 ) 가해집단을위한활동 : 집단적으로가해자활동을할경우다음과같은부작용을낳는다. - 집단의정체성및응집력을강화, 보복을초래 - 신체적공격에서언어적공격으로바꾸게할수있음 - 기존의대상대신다른청소년을희생시킬수있음 : 이들을위한활동 - 왜그집단의아이들이학교폭력에동참하게되는지... - 리더가누구인가... - 무엇이리더로하여금가해를조장하도록하는지에대해... 생각해볼기회를가지도록함. 나 ) 피해청소년을위한활동 : 학교생활과교우관계에서힘들었던점을파악 : 부모에게문제로접근하는것이아니라, 피해받은부분에대해힘든점들을표현할수있도록상담이필요하다는맥락에서접근 6) 학교폭력문제해결의어려운점 - 학부모자체적인합의종용의경우감정적인대립으로치닫게됨 - 학부모, 학교간의감정적대립 - 피해자부모가가해자폭행사건발생 - 가해자측의행위부인 : 피해학생의책임전가 - 표면적처리 : 전학등 - 피해자측의비현실적요구 청소년개입방안 103

110 7) 학교폭력이일어났을때가 ) 가해부모의심리 - 당황스러움 ( 어떡하지? 무슨일이일어난거야?) - 의심 ( 설마우리아이가.. 아닐거야 ) - 혼란스러움 ( 내가어떻게이일을처리해야될까?) - 합리화 ( 아이들이크다보면그럴수있는건데괜히그러는거아닌가. 내가너무아이기죽이는거아닌가, 우리애말을믿자 ) - 피해부모에대한마음 ( 내가너무미안해하거나사실을인정하면우리아이에게이일이더불리해질수있어. 미안은하지만조금더강력하게나가야사실이더축소될수있다 : 잘못을인정하면더큰피해를입을지도몰라. 피해아이의상해가커서더큰걸원하면어떡하지 ) - 염려 ( 우리아이도이일을통해너무자신감을잃게되면어쩌나 ) - 미래에대한불안감 ( 앞으로우리애들어떻게해야할까 ) 나 ) 피해부모의심리 - 놀라움 ( 아니우리아이에게그런일이있었다니 ) - 아이에대한미안함 ( 우리애가그동안얼마나힘들었을까 ) - 죄책감 ( 나는그동안도대체무엇을했나. 나는정말어떤부모였나 ) - 억울함 ( 억울하다. 우리애가그럴동안아무도도와주지않았다니 ) - 원망 ( 도대체학교는무엇을했으며, 담임은무엇을했나 ) - 분노 ( 가해한아이도똑같이당해야되겠다. 사과받아야되겠다. 고소해야되겠다.) - 자녀에대한연민 ( 너무불쌍하다 ) - 책임감 ( 내가꼭우리애의방패막이되어줘야되겠다 ) - 비합리적으로갈경우 ( 끝까지가서라고우리아이들대신해서복수해주겠다 ) 다 ) 피해자의심리 - 두려움, 불안함 ( 앞으로이일이어떻게전개될까 ) 년도신규청소년동반자직무연수

111 - 자존심상함 ( 당했다는사실이부끄럽고창피함. -동생이나가족에게알려져서계속얘기되는경우 ) - 부모님의반응에따라시원함 ( 얘기하니까한편시원함 ) 혹은더불안함 ( 부모님이어떤극단적인태도를취하지않을까 ) - 사건이전개됨에따라서본질에서벗어나서양측에싸움으로번져갈때우울함 ( 나는어떻게되는것일까 ) 라 ) 가해자의심리 - 당혹스러움 ( 무슨일이일어난거지? 어떻게해야되지 ) - 합리화 ( 별일아닐거야. 나만그런거아니야. 걔도잘못이있어 ) - 부인 ( 난그런적없어 ) - 축소화하고자하는마음 ( 그냥장난으로그런거야 ) - 불안함 ( 앞으로어떻게되는것일까?) - 부모님이학교에오거나이일로돈을내게되거나, 사과를하게될경우부모님께대한미안함이피해자에게분노로바뀜 : ( 분노 = 치사하게이르고끝나만봐라, 내가당한만큼해주지 ) 마 ) 담임선생님의심리 - 놀라움 ( 우리반에이런일이있다니, 어떻게해야되지?) - 혼란스러움 ( 둘다제자고, 꼭가해의잘못으로만볼수있을까?) - 피해부모, 가해부모를대하는어려움 ( 부모님들에게어떻게알리고합리적인절차를밟아나갈수있을까 ) 8) 부모에게알려주어야할사항가 ) 자녀가피해를당했을때피해야할말 - 넌왜그렇게바보같이당하고만있니? - 별거아니야, 엄마, 아빠도다맞으면서컸어. - 그거하나해결못하면인생의실패자가되는거야. 청소년개입방안 105

112 - 너도싸워, 맞고만있지말고너도때리란말이야. - 엄마, 아빠가다알아서할테니넌가만히있어. - 시간이해결해줄거야. - 친구같은건없어도되니까공부만신경써. 나 ) 도움이되는말 - 그동안많이힘들었겠구나. - 엄마아빠가지켜보고있을테니걱정하지말아라. - 그래도이렇게잘버텨온것을보니훌륭하구나. - 도움을청하는것은부끄러운일이아니란다. - 싫은것을싫다고이야기하는것이용기있는사람이야. - 우리가이일을어떻게해결해야할지같이이야기해볼까. 다 ) 가해부모의대처방안 - 흥분하지않고상황을냉정하고객관적으로파악해야한다. - 학교의중재를요청한다. - 자녀의폭력적행동의근본원인을정확하게알아보아야한다. - 자신의행동에대한책임을질수있도록도와주는것이필요하다. - 잘못된행동은지적하되인격적으로수용하고따뜻한분위기로지도하는것이중요하다. - 일단문제가해결되면지속적인대화를통해학교생활을점검해나가한다. 라 ) 피해부모가해야할일 - 안전확보에힘쓴다. - 객관적사실및현재의상태를파악한다. - 사건처리를위한도움을요청한다. - 심리적으로안정될수있도록돕는다. - 사건의재발방지를위해노력한다 년도신규청소년동반자직무연수

113 9) 담임선생님면담시주의사항 - 학교폭력사건으로인해당황하고걱정스러워하는담임선생님을안심시킴 - 책임교사와학교장, 상담교사등이도와줄것임을알려드림 - 사건의처리를위해서정확한내용을보고해달라고요청 학부모를화나게하는교사의태도 - 애매모호형 : 어떻게될지잘모르겠습니다. - 미온형 : 조용히넘어가길바랍니다. - 회피형 : 제일이아니어서... or 법대로하십시오... - 관망형 : 저는누구의편도아니고일단지켜보는게.. - 무시형 : 학교에서소란피우지말고가만히계세요 년 2 월 6 일정부는 학교폭력근절종합대책 을발표. 직접대책첫번째로 학교장과교사의역할과책임을강화하는내용을담고있음. 10) 기타가 ) 학교폭력방관자의특징 - 보복에대한두려움 - 가해자에대한관심이자신에게쏠릴것에대한경계심 - 고자질하면안된다는생각 - 괴롭힌다고별일있겠어하는무관심 - 어른들이피해학생을도와줄수없다는생각 동반자청소년이방관자의입장을취한다면? - 만약학교폭력상황이내눈앞에서발생했다면 나는어떤생각이들까? 어떻게대처할수있을까? 등의내용으로대처방법에대해정리해볼기회를가져봄 청소년개입방안 107

114 나 ) 학교폭력피해학생신변보호지원절차알아두기 라. 자살 1) 청소년자살의정의 - 스스로자신의목숨을끊는행위 - 아동후기부터노년기까지거의전생애에걸쳐출현 - 청소년기의연령에서가장발생율이높은치명적이고파괴적인행위 2) 청소년자살의원인가 ) 사회학적접근 - Durkheim의자살유형 이기적자살 : 지나친개인주의, 혹은사회에대한불충분한통합결과야기된자살 이타적자살 : 자신보다도자신이속한사회집단을더중요하게생각한결 년도신규청소년동반자직무연수

115 과로자살 가치혼란적자살 : 사회가개인의삶에필요한법규와질서를더이상제공하지못한다고느낄때 숙명론적자살 : 개인이선택하거나통제할수없는강력한사회적속박하에개인의삶이종속되어있어서자포자기적으로살아가는노예나포로, 원하지않는결혼에얽매인경우에보이는자살 인구과밀, 이혼, 경기침체같은열악한사회적환경조건, 사회구조의붕괴, 사회적고립, 사회병리등 나 ) 정신분석적접근 - Freud : 사랑하는대상의상실로인해생기는견딜수없는고통과분노로말미암아사랑하는대상을계속유지하고자그를동일시하게되고, 동일시결과자신의일부로내재화된사랑하는대상에대한강렬한공격성 ( 내부로향해진분노 ) 다 ) 인지이론적접근 - Klerman : 우울증 ( 정서적 ) - Beck : 인지적인증상인절망. 미래에대한부정적인생각 ( 자신이나어느누구도불행이나고통을변화시키기위해아무것도할수없고아무것도이루어지지않을것이라는신념 - Facobs : 오랫동안지속된심리적고통의결과 - Sarason & Sarason : 갑작스런실패나좌절, 상실경험에대한급성반응 라 ) Baumeister의통합적접근 : 자기로부터의도피 - 개인이이루고자하는기대수준은높은데비해현실적인상태는그에미치지못할때 - 기대와현실간의괴리가생긴이유를자신의탓으로돌려서자기비난과부정적인자기평가 - 주의초점이자기에게돌려져서고통스런자기지각이더욱첨예화되고자신에대해더욱부정적으로평가 - 자신에대한부정적인정서상태가초래 청소년개입방안 109

116 - 이런고통스런생각과감정을없애줄수있는강력한수단을갈구하게되어 인지적몰락유발 * 인지적몰락 : 모든사상에대해피상적, 무가치적으로지각하고해석하는정신상태 3) 자살의예방과대처방안가 ) 자살에대한일반적인오해 - 자살을하는사람들은정신장애가있다. - 자살하겠다고말하고다니는사람들은실제로자살하지않고, 말안하고있는사람이자살 - 자살을하는사람은경고없이한다 - 자살을하는사람은정말죽기를원한다 - 한번자살충동을가지고있는사람들은끊임없이자살충동을느낄것이다. 나 ) 자살의예측변인 - 자살하겠다고위협하는것 - 이전의자살시도경력 - 심하게우울했던사람이회복단계 - 가족중에자살한사람이있는경우 다 ) 청소년들의자살경고신호 - 말 : 죽고싶다, 내가없어졌으면 - 행동변화 : 소중하게여기던물건을남에게줌. 생명에위험이되는행동을무릅씀 자주사고를내는것 심한외로움이나단조로움을호소. 지나치게초조해하거나안절부절한행동 학교에서문제를일으키거나범법행위를함 우울증상 식욕과수면패턴의변화 년도신규청소년동반자직무연수

117 갑작스런성적의저하 주의집중의어려움 친구들과만나지않고좋아하던행동을중단 - 상황적요인 부모와의대화에서의어려움 학교에서의어려움 사랑하는사람과의이별 약물이나알코올에의탐닉시작 라 ) 청소년들자살에대한반응 - 충격과부인 : 첫째로아마도놀랍게도반응들이거의없을것이다. 사망의사실이아직받아들여지지않았다. 너지금농담하는거지? 농담이지, 사실이아닐거야 대응충격에대한인정, 앞으로올반응에대한예상, 학생들이준비가될때기꺼이이야기할수있음을설명한다. - 분노와보호. 일반적으로말하면, 양면적인사고가시작된다. 학생들은이일에대하여비난할누군가를원하고, 자살로사망한친구의부모 / 교사 / 친구들에대하여직접적으로분노를표현할수도있다. 왜일이이렇게되도록내버려뒀냐? 대응 : 듣고또들어라. 우리가이해할수없는일에대한이유를찾기를원하는것은당연한것임을온화하게설명하여라. 자살은아주복잡한인간의행동이며, 항상많은이유들이있음을제시한다. 그리고다른사람들에대한비난은그사람또한자살의위험에빠지도록함을제시한다. - 죄의식. 자살한학생과친밀한학생은스스로를비난할것이다. 내가어제밤에그친구를불렀다면, 나는알았어야만했어, 그를괴롭히지말았어야했어... 대응자살한사람은그러한결정을한것에대한책임이자살한사람자신에게있음을학생들에게상기시킨다. - 자살한사람에대한분노. 이는놀랍게도자살한사람과친한사람은물론, 친하지않았던사람에게도일반적이다. 어떻게그렇게멍청한짓을할수가있어? 대응슬픔에대한몇몇표현들의허락과인정은도움이된다. 이는정상적 청소년개입방안 111

118 인애도의단계임을설명한다. 분노의인정은종종분노의강도를약하게한다. - 불안. 학생들은때로는자신과친구들에대한걱정을하기시작한다. 만일그녀가자살할만큼흥분하였다면, 아마도나에게도 ( 내친구중한명에게도 ) 같은일이일어날수있어. 대응학생들이자살한학생과서로다름을도와라. 언제나도움을받을수있음을상기시킨다. 도움받을수있는수단에대한목록을제시한다. 문제해결을연습한다. - 외로움. 자살로사망한학생과절친한학생들은이전의일상적인생활로돌아가는것이거의불가능할것이라는것을발견할지도모른다. 그리고즐거워하고있는누군가에대해분개할수도있다. 학생들은공허함, 상실, 완벽히단절된감정을느낄수도있다. 학생들은그들의친구가살아있을때의기억을간직하려고할수있다. 대응긍정적인방향으로나아갈수있도록학생들서로가돕도록격려한다. 다른학생들과떨어져고립된것같은학생을찾아내고, 애도의과정을돕기위한수단을제공함으로써그들과접촉한다. - 희망과안도. 죽음 ( 사망 ) 의사실이한번받아들여지고, 상실에대한격렬한고통이가라앉으면, 학생들은상당부분정상으로돌아가는것을발견하고, 많이좋아진것을느낀다. 학생들은큰고통없이그들의친구를기억할수있다. 대응학생들의감정들, 특별히기일 (2주, 1달, 년등 ), 변환기 ( 과도기, 졸업등 ) 에대한것을여전히말할수있으며, 기억과애도의중요성에대해인식하도록함. 4) 대처방안 - 부모나형제들이자살생각에대해진지하게직접질문 - 교우관계적극적활용 : 청소년들에게자살자들의특징, 자살신호, 자살신호에대한대처방법등을교육 - 사회와언론의신중한태도 : 자살보도와자살증가는밀접, 동정적인태도배제, 포기책임회피비판 년도신규청소년동반자직무연수

119 사례개입예시 - 본사례는 2009 년수원시청소년동반자사례집에서발췌하였음. 삶에대한희망이생겼어요 1. 사례의뢰및사례배정 시에서고2 다니다가자퇴를하고가출하여친구집에서같이살고있음. 올해고2로학교에다시편입하고싶어교육청에서류를신청을하고 지역에배정을받았는데부모가없어입학허가가불가하다고하였음. 부에게는연락할수없는상황이어서관할하는교육청측에서상담을받아보라권하여본인이상담센터로직접신청하게됨. 2. 대상자에대한기본정보 가. 대상자인적사항 김예진 ( 가명 ), 여, 학업중단, 18 세 나. 주호소문제 ( 내담자 ) - 공부를계속하고싶다. 비평준화학교나검정고시라도하고싶다. - 동생도힘든데같이살고싶은방법을알았으면좋겠다. - 부가친구집에찾아올까봐두렵고불안하다. 다. 첫인상및행동관찰 160cm 정도의키에 60kg 정도의몸무게로약간통통한편이고얼굴은가름한편임. 머리모양과옷차림은평소에잘관리하지않는다는인상을줌. 첫면접에서솔직하게자신의이야기를하면서울었음. 청소년개입방안 113

120 라. 가족관계 ( 가계도포함 ) (50) (44) ct (18) (15) 아버지 (50, 고졸, 무직 ) 180cm 의큰키에힘세고거칠음. 전에건축일을하였으나여러번실패하고아이들을잘돌보지못함. 내담자를초6때부터폭력을하기시작함. 어머니 (44, 고졸 ) 남편이폭력을행사하고무능력하여초3때집을나감. 남동생 (15, 중3) 키170정도에매우마른편이고공부도잘하는편으로현재할머니와부와살고있는데부가힘들게하여누나와같이살고싶어함. 할머니 (77, 주부 ) 내담자의모가집을나가면서아이들을맡아서키웠는데아들이돈을주지않아서많이힘들고지쳐서내담자에게구박이심했음. 마. 발달력내담자는초3때모가집을나간후동생과함께할머니댁에같이살면서경제적으로무능한부때문에많은어려움이있었음. 초6학년시기에부가내담자에게폭력이시작되었으나두렵고불안하여적극적으로대처하지못함. 갈수록남녀를차별하는할머니의까칠한성격과구박이심해져서더욱힘들어졌고부의과도한통제와폭력및성추행이계속되자고2 초에학업을중단하고친구의집으로가출함. 다행이도친구와친구의모가편안하게해주어잠시안정을하여알바도하고학업을계속하려하였으나불쑥찾아온부에의해서강제로끌려가는경험으로친구집도안전하지않다고여김. 부의집에있을때는자기가다맞고바람막이가되었는데이젠동생이부로부터자기가당한고통을동생이당하는것을전해듣고동생에게미안하며전에외상경험이살아나더욱불안이증폭되어있는것으로보임. 부가다시사는곳에찾아와힘들게하는이유가학업을중단해있는것이빌미가된다는것을알고학업에대한강한의지를보이고있다 년도신규청소년동반자직무연수

121 바. 학교생활및교우관계 가출후학교친구는연락을하고있지않고현재기거하는친구가 (18, 고 3, 가명 : 김지희 ) 있고알바하면서사회에서알게된몇명의언니들이있다. 사. 심리검사 받은검사명 : SCT, MMPI-A (1) MMPI-A VRIN TRIN F1 F2 F L K Hs D Hy Pd Mf Pa Pt Sc Ma Si 64 60T (2) SCT 2. 내생각에가끔아버지는이기적인자신혼자만생각하는사람이시다. 5. 어리석게도내가두려워하는것은믿음이다. 12. 다른가정과비교해서우리집안은정말아니다. 13. 나의어머니는독하다. 16. 내가정말로행복할수있으려면부모옆에있어서는안된다. 20. 내생각에남자들이란믿을사람이못된다. 24. 우리가족이나에대해서뒤에서비판을한다. 26. 어머니와나는모르겠다. 29. 내가바라기에아버지는제발책임감이나이기적인나쁜것을버렸으면좋겠다. 34. 나의가장큰결점은속이너무여리다. 35. 내가아는대부분의집안은대단하고착하다. 40. 내가잊고싶은두려움은내가상처받은일모두가포함된다. 43. 때때로두려운생각이나를휩싸일때나는정말미칠것같다. 45. 생생한어린시절의기억은상처받았던기억뿐이다. 46. 무엇보다도좋지않게여기는것은믿음이없는것이다. 48. 내가어렸을때우리가족은이기적이고자신밖에모르는사람이었다. 49. 나의어머니를좋아했지만지금은상처뿐이다. 50. 아버지와나는적이다. 청소년개입방안 115

122 3. 사례평가 ( 초기면접 ) 위험요인 / 보호요인분석 영역위험요인 보호요인 개인 가족 1 대인관계피해의식 1 성실성과인내심 2 불안감및불신감 2 공부에대한의지 3 경제적으로취약 3 머리가좋음 4 신체화증상 4 사회성이있음 5 학업중단 5 1 부가찾아올거라는불안감, 부가주소와연락처를알고있음 1 부와분리됨 2 부의폭력에대한위협 2 동생에대한애착 3 동생이힘들어함을자주연락받음. 3 사촌동생과연락 4 모의출현과질병 4 할머니가계심 또래 1 또래들과의접촉이없음. 1 친한친구가 1 명있음 지역사회 1 기초수급자탈락 1 친구모의정서적지지 2 2 동사무소지원금 20 만원받게됨 4. 목표설정및개입전략 달성목표 1. 고등학교졸업과진로지도 세부목표 1 중단한학업지속할수있도록조력하기 영역 전략 개인 1. 대안학교편입과검정고시준비중에서선택하도록돕기 2. 진로탐색검사및진로정보제공 가정 1. 거주하는친구집에서의환경확인하기 2. 친부모로부터지원받을수있는지알아보기 또래 1. 친구로부터공부에대한도움받고진로대한정보나누기 1. 동사무소사회복지사 : 기초수급자신청및지원여부확인 지역 2. 경기도상담지원센터 - 검정고시지원금신청 3. 검정고시학원연계 년도신규청소년동반자직무연수

123 달성목표 2. 폭력에의한피해의식과불안감을감소시킨다. 세부목표 1 부로부터심리적, 물리적으로안전하게분리할수있도록돕는다. 영역 개인 지역 전략 1. 상담자와신뢰관계형성하기 - 감정이입적인의사소통, 자신을위한결정하도록돕기 2. 부정적인감정에대한정화작업하기 - 안전한분위기에서외상적인피해경험이야기하도록돕기 3. 현실적으로대응하기 - 부가찾아왔을때안전하게하는방법연습하기 1. 동사무소 : 주소컴퓨터에등록하지않도록하는것알아보기 2. 법률자문 : 접근금지명령 세부목표 2 동생의어려움확인과같이살수있는방법찾아보기 영역전략 개인 지역 1. 동생이힘들다고전해오는것에대해개관적으로받아들이기 2. 혼자집에서벗어난미안한감정표현하도록돕기 3. 동생이힘든점파악하고도울수있는자원찾기 4. 동생과살고싶은마음심리적지지해주고같이사는방법알아보기 1. 동사무소 : 이사시주소컴퓨터에등록하지않도록하는것알아보기 2. 동생이사는지역의사회안정망알아보기 - 동생학교담임 5. 활동내용 1) 회기별요약 1회기 ( ) 상담구조화및호소문제탐색부의성추행과폭력으로작년 3월에가출하여친구집에산지 1년정도되었고그동안주유소알바, 식당서빙으로용돈을하였고올해초평준화학교에편입을하려고하였으나여건이안되어대안학교나검정고시를하고싶다고함. 같이사는친구집은기초수급자이고넉넉하지않지만자신을딸처럼돌보아주어서편히지낸다고함. 내일대안학교에가보고아니면고졸검정고시준비하겠다고하여대안학교에가지못할상황이면다음주에검정고시학원에가서상담하기로합의하고집에서부와함께지낼때의힘든상황들을힘들게울면서이야기를자세하게함. 현재는부가작년에친구집에동사무소에서주소를알아가지고찾아와힘들었던기억이있어다시찾아올까봐항상불안하고신경쓰인다고이야기함. 청소년개입방안 117

124 * 3 월 18 일친구모와대안학교 G 를방문하여상담후검정고시하기로전화연락이옴. * 3 월 22 일경기도학업지원서를신청하여학업지원금 80 만원받게됨. 2회기 ( ) 동생의어려움에대한탐색 MMPI-A 검사가 5분의 1정도마무리가안되어마무리함. 동생이컴퓨터쪽지로아빠때문에힘들어서벽을쳐서손을다쳤고누나랑같이살고싶다는이야기를해서얼마나힘든지주소와연락처를물었으나이사가서자세한주소를모름. 누나와연락하는것을알고부가컴퓨터, 휴대폰등을사용못하게함. 동생이담임과진로상담때이야기를해서도움을요청하기로하였고다음번대화나눌때학교몇반인지이사간주소, 주변의연락처등을알것과급한경우 1388로전화를해서도움을청하라고함. 오래전에동생이인터넷게시판상담을했었는데그곳을떠나야한다는답변을얻었다고함. 동생을걱정하는마음과자신이당했던기억이떠올라힘들어함을공감하고위로함. 3회기 ( ) 검정고시학원연계검정고시학원앞에서만나서학원에같이방문함. 담당선생님과면담하여지원금 80만원으로내년 4월까지검정고시학원에다닐수있도록해주고교재 50% 할인받음. 영어수학테스트결과올해8월시험에무난히합격할것같다고하고대학진학을위해서는점수관리를잘하는것이필요하며성실해서잘다닐것같다고격려해줌. 상담자와검정고시성적 90점정도등급맞아서대학꼭가기로약속하고버스를같이타고옴. 내담자는집근처에내리면서친구엄마가아프다고시장봐서들어가겠다고시장근처에서내림. 4회기 ( ) 동생상황을탐색검정고시학원에잘다니고있고오전반, 오후반까지듣는다. 선생님이달라서오전, 오후들을만하고언니들도사귀었다. 공부안하고염색하고노는애가수업에자꾸딴짓하는데신경안쓴다. 선생님덕분에공부하게돼서너무감사하고친구엄마도한번만나러오겠다고했다고하는말을여러번반복함. 동생이다리가아픈데아빠에게맞아서병원비를주지않아서병원도못가고그래서동생친구엄마가의사라서무료로진찰해주었는데그냥놔두면잘걷을수가없다고해서걱정이고, 동생 년도신규청소년동반자직무연수

125 이담임하고진로상담이자꾸늦어져서이야기를못하고있음. 정확한주소와연락방법을동생으로부터알아오라고함. 현재심리적으로많이불안하고피해의식이높아과도하게상황을인식할수있음을알려주고동사무소에서기초수급자가신청을하는것을알아보기로함. 5회기 ( ) 심리검사해석및심리적외상사건들을탐색검정고시학원은오전반만듣고있고할머니재산이있어서기초수급자선정이되지않음을알려줌. 동사무소에서동생과같이살면가능할지모른다고이야기함. 몸이아팠음. 학원도하루조퇴할만큼, 부에게서성폭행당하는꿈을한번꾸었는데그다음날다시이어서꾸어서신경많이써서머리가아팠고그꿈을꾸고서너무생생해서부가다시찾아와나를데려갈까봐하는두려움을이야기함. 고모아들 ( 사촌 ) 이컴퓨터쪽지로전해오는이런저런이야기들이내담자를더욱혼란시켜불안함을가중시키는것을이해시키고힘들면약물의도움을받을수있다고이야기해줌. 부에게받은성추행수위가어느정도였는지이야기나누고피해휴우증에대한심리치료가필요할수있다는내용을전함. 그동안친구에게자신의이야기를털어놓고많은위로를받아서괜찮은줄알았는데동생이나대신괴롭힘을당하는것같아서미안하다고함. 빨리고등학교졸업장따면부가찾아와도괜찮을거고곧성인이니까안불안할것같다고하여용기를같고잘견뎌보자고함. 검정고시준비하면서목표도 85점이상으로합격하기, 명언도 초심을일치말자 라고써붙여놓았다고해서내담자의희망적인메시지에격려를보냄. 6회기 ( ) 부가찾아올때대처법연습과동생에대한공감부가찾아올까봐불안한상황에대해서연습을함. 부가찾아오면태도를단호하게하고 나가세요, 신고할거예요, 전화기들고경찰서, 상담자에게전화를한다. 전화하면상담자가바로가거나신고해주겠다고하여불안한상황을안심시킴. 동생이힘든상황을사촌동생에게전해동생이죽으면어떡하나등의과도한걱정을하여도와줄방법을다시논의함. 7 회기 ( ) 동생때문에불안한마음다루고안심시키기 사촌동생으로부터쪽지가왔는데공부를안하고컴퓨터한다고아빠에게맞아서 청소년개입방안 119

126 시퍼렇게멍들었고턱도맞았다고한다. 1등못하면죽인다고했고더이상못살겠다고신고해야겠다고문자가왔었다고함. 학교담임선생님이비밀보장만 ( 아빠가모르도록 ) 되면상담자와통화후에담임선생님이든지역기관에연결해서도움받는것을하겠다고함. 동생의핸드폰전화번호를알게되었지만동생의핸드폰을아빠가점검하기때문에동생이이랑먼저통화하고상담자와통화하기로함. 할머니와통화하여동생을도울수있는방법과동생의정황을알고싶었으나내담자가원치않았고할머니도아빠편이라함. 상담자가지금살고있는집을한번가보는것과친구엄마를뵙고싶다고이야기내담자에게전함. 할머니는아빠편이어서연락해도도움이되지않기때문에거절함. 8회기 ( ) 내담자가거주하는친구집방문내담자가기거하는친구집을방문하여내담자의친구와친구동생을보았으나친구의모는일을나가만나지못함. 15평형정도의연립주택으로친구와방을같이사용하고작지만깨끗한환경임을알수있었음. 검정고시에대한준비도잘하고있음을확인함. 모와전화연락된배경과모와통화후의감정등을다루고동생과모와연결되어안심이되고잘될거라는희망감을갖고있었음. 평소에호소하던목이꽉막힌것같은아픈것에대한증상이심하여병원에꼭가보도록함. 친구동생이방과후계획없이아이들과밤늦게들어오는것을알고근처지역아동센터를소개함. 9회기 ( ) 목병원에갔다와서큰병일까봐걱정하는것다룸병원에가서일주일치약받고몇가지검사를했는데결과가나쁠까봐불안하다고이야기함. 아는언니가후두암에대해서이야기해서겁이난다. 심리적인원인때문에그럴수있고그런암은청소년에게없다고안심을시킴. 부에게맞고제대로치료하지않아서귀가안좋다는것을확인하고이빈후과치료도같이가볼것을권함. 의료비용은내담자의친구가기초수급대상자라친구명의로진료받아비용이거의들지않았을확인함. 10 회기 ( ) 병원검사결과내용과동생문제의사타진 귀에피가고여있는상태로염증치료가필요하고목에는특별한이상이없는것 년도신규청소년동반자직무연수

127 으로나옴. 마음이불편하면여러가지신체적증상이올수있음을알려주고불안이많이올라올때할수있는방법들에대해서이야기함. 동생을지역상담센터에의뢰해도움받는문제를내담자에게확인하였으나동생이부가알면더욱힘들어질까봐좀더기다려보기로하고내담자가동생이힘들면어떤것때문에그런지다시확인시켜안심시킴. 11회기 ( ) 병치료잘받도록하고알바이야기병원치료와약잘먹는지확인과새로하게된찜질방에서알바하는이야기나누고경제적독립에대한계획나눔, 병간호하게된이유와어려움공감하고지지함. 진로탐색검새실시및해석, 검정고시후진로방향에대한이야기. 15 회기 ( ) 검정고시목표점수에합격하기위한전략및격려 얼마남지않은시험기간에어려움이무엇인지잘안되는과목에대한효과적방 법이야기함. 16회기 ( ) 부가다시찾아올까두려운마음공감동생이돈이없다고해서몇만원붙여줬고부가한번찾아가야지하는말을쪽지로전해듣고찾아와피해줄까봐염려된다고함. 친구엄마가다음달에이사를가기로한것에대해서기대를하고있음. 17회기 ( ) 검정고시준비격려한달앞으로다가온시험때문에불안해함. 막상모의고사를치러보니암기과목이부족한걸같다. 이번시험이어렵다고그러는데좋은성적으로합격해서친구랑같이대학들어가고싶다고함. 18회기 ( ) 검정고시치른후의느낌나누고저녁제공사촌이찾아와서이것저것신경을건드려서시험당일인오늘까지힘들었던점을호소하고시험은만족스럽지는않지만합격은무난할것같다고함. 그동안어려운환경속에서도열심히준비한것에대한칭찬하고같이저녁을같이함. 청소년개입방안 121

128 19회기 ( ) 직업훈련에대한정보안내및종결검정고시후에바로입시준비보다알바나직업훈련에대한계획을가지고있는것을탐색하고받을수있는훈련을워크넷을통하여알아봄. 이사준비등내담자사정으로종결하기로합의하고추수상담안내 지원연계 - 검정고시학원연계 - 경기도학업지원금 80만원지원받음. - 동사무소지원매달 20만원받음. 6. 사례평가 ( 중간점검및종결평가 ) 위험요인 / 보호요인 영역위험요인 보호요인 개인 1 대인관계피해의식 1 성실성과인내심 2 불안감및불신감 2 공부에대한의지 3 경제적으로취약 3 머리가좋음 4 신체화증상 4 사회성이있음 5 학업중단 5 1 부가주소와연락처를 1 부와분리됨 알고있음 가족 2 3 부의폭력에대한위협 동생이힘들어함을자주연락받음. 2 동생에대한애착 3 사촌동생과연락 4 모의출현과질병 4 할머니가계심 또래 1 1 친한친구가 1 명있음 지역사회 1 지역사회자원부족 1 친구모의정서적지지 2 동사무소 20 만원지원 변화요인 년도신규청소년동반자직무연수

129 활동평가위험요인의변화는학업지원금을받아서검정고시를합격하였고동사무소에서지원을받게되어여러영역에서점수가낮아졌다. 특히우울하고불안하던내담자는동생일이편안해지고이사를가면서부로부터심리적으로편해졌다. 진로정보제공으로진로에대한목표의식이생기고독립에대한의지가되었다. 청소년개입방안 123

130 사례개입실습 청소년개입 YC 사례 1 1. 사례의뢰및배정중학교 2학년이올라가는시점에서, 중학교 1학년때담임선생님이 ** 상담을의뢰하심. 학교교무실에작은아이가자주들어와서선생님들이예뻐했었는데, 알고보니선생님들의지갑에서돈을꺼내서 20만원정도훔쳤던것으로보인다. 아이에게교무실에들어오지말라고얘기를하였지만상담이필요할것같아서의뢰를하였다. 부모님에게 ** 의훔치는문제에대하여얘기를했으나, 별로귀담아들으시지않으신다. 아버지는직업이없으시나집에없는날이더많으시고, 어머니는공장일로집에없을때가더많으시다. 귀가후아이의생활은거의 pc방에서이루어지다가갈수록학교를빠지고 pc방에있는날들이많아졌다. 2. 대상자에대한기본정보가. 대상자인적사항 - 성명 : 이마음 - 성별 : 남 - 학력 : 중학교 2학년 나. 주호소문제 - 학교에서호소문제 : 선생님들지갑에서돈을훔치다가적발됨. 몇차례이런경험이있어타이르기도했으나한계가있음. 부모님도알고계심. 그러나경제적사정으로신경정신과에데려가지도못한다고함. - 가정에서호소문제 : 어렸을때도, 가게에서물건을 100만원정도가져와서, 물어줘야하는일이있었다. 아이의습관을고쳐줘야하는데, 부모가잘돌보지못한것같아서미안한마음이든다 년도신규청소년동반자직무연수

131 - 본인의호소문제 : 인터넷중독, 친구들한테시비거는것, 도둑질하는것을 상담받고싶다. 다. 첫인상및행동관찰아주작은키에외소한체구로입은교복이굉장히커보였다. 상담실에혼나러온아이처럼주눅들어있었으며, 교복에는때가많이묻어있었다. 첫면접을할때, 긴장한것같았으며, 말을좀어눌하게하였다. 라. 가족관계성명 관계 연령 직업 학력 동거여부 부 48 무직 중졸 모 40 공장일 중졸 형 17 학생 고등학교재학 조부 - 농업 - 조모 - 농업 - 마. 발달력 ( 병력및상담력 ) 어릴때부터축농증이심해서, 가끔숨을쉬기곤란해하며, 축농증때문인지코 뼈가휘어진것같아보인다. 바. 학교생활및교우관계작년중학교 1학년때학교에서왕따를당해서 4층교실창문에서뛰어내리려고했었는데, 친구한명이 너희부모님을생각해봐 라는말을듣고참았다고한다. 지금중학교 2학년이되어서도친한친구가반에거의없으며, 다른반 1-2명정도만알고지내는상태이다. 사. 위기스크리닝척도평가결과 개인영역 (2), 가정영역 (2), 또래및학교영역 (3), 지역사회영역 (1) 총 8 점으로가정문제가되는영역은또래및학교영역임. 청소년개입방안 125

132 3. 사례평가가. 첫만남 1) 청소년면담학교담임선생님이상담을받지않으면, 학교를다니지못하게하여서상담실에옴. 강제적으로상담실에와서그런지많이주눅들고겁먹은모습으로상담실에찾아옴. 신청서의상담받고싶은부분에인터넷중독, 친구관계, 훔치는문제를스스로생각해서잘적음. 처음에상담실에왔을때는겁을먹었으나, 상담에대한설명을들은후로는받고싶은의지가많이생긴것같음. 2) 담임교사면담직접만나서면담은하지못하고, 작년 1학년때의담임교사와전화통화를함. 작은체구에교무실에와서선생님들이귀여워했었는데, 돈을가져갈줄몰랐으며, 아이가크게잘못한행동임을모르는것같다고하심. 시간이지날수록학교를안나오는횟수가늘고있으며확인하면 pc방에가있었음. 3) 모또는부의면담처음에상담원이전화를했을때는시댁과의문제때문에 ** 상담에비협조적이었는데, 학교에서강제적으로받으라고하니순응적으로상담실에찾아오심. 어릴적에어머니가스트레스때문에알코올중독인적이있었는데, 그때 ** 와형을제대로돌보지못하여서, 아이가훔치기문제가생긴것같아서, 많이미안해하심. 아버지도집에서아이를귀엽다고놀리는행동이많은데그것을아이가싫어해서이제부터는양육방법을친근하게바꿔본다고하심 년도신규청소년동반자직무연수

133 나. 위험요인 / 보호요인분석 영역위험요인 보호요인 작은키 1 상담받고싶은의지 개인 2 작은체구 2 순응적인태도 3 낮은학업능력 3 말을잘함 1 경제적어려움 1 변화에대한노력 가족 2 부의장애 2 부모의애정 3 모와떨어져있음 3 형의관심 4 모와시댁과의갈등 4 학교및또래 지역사회 1 왕따문제 1 상담실에연결을함 2 담임교사의소극적태도 1 여가문화공간이없음 1 야간공부방과연결 2 낙후지역 2 동반자와연결됨 2 청소년개입방안 127

134 4. 목표설정및개입전략 중간평가 : 1-5 점 평가평가평가평가평가평가 달성목표 : 훔치는습관을고친다 기록날짜 3/29 5/30 8/29 10/10 / / 세부목표 1 남의물건을가져오지않는다 영역전략 1. 훔치고싶을때, 다른것에관심갖기 개인 2. 훔치면나쁜사람이된다는것을 인식하기 점수 가정 1. 아이에게관심갖기 학교 1. 학교교무실에출입하지않기 친구들물건에손대지않기 달성목표 : 훔치는습관을고친다 기록날짜 평가평가평가평가평가평가 3/29 5/30 8/29 10/10 / / 세부목표 2 용돈관리잘하기 영역전략 1. 필요한물건만구입하기 개인 가정 학교 2. 돈이필요할때부모님에게말하기 PC방에많이가지않기 점수 적절한용돈을지급하기 아이의행동을관찰하기 학교에서훔치는행동이있는지지속적인주의주기 문구점에서외상하지않기 년도신규청소년동반자직무연수

135 청소년개입 YC 사례예시 2 < 삶의희망이없어요!> 1. 사례의뢰및사례배정고1때자퇴를하고친부가의붓동생의성폭행혐의로수감생활동안보육원에서생활하면서상습적인자해와우울증세로약물울복용하여왔고, 미용학원에다니고있었으나반복되는자해와불성실함으로계속중단되는상황을반복함. 보육원을나와청소년정신과에입원하여장기간치료를받고있으며, 부가출소이후집으로퇴원시켰으나부의상습적인성적언어폭행과추행시도로가출하여친구집에서지내고있음. 2. 대상자에대한기본정보 가. 대상자인적사항 김현진 ( 가명 ), 여, 학업중단, 19 세 나. 주호소문제 ( 내담자 ) - 부와분리시켜줬으면좋겠다. - 미용기술을배우고일을찾아서독립하고싶다. 다. 첫인상및행동관찰 160cm 정도의키에 47kg 정도의마른듯하고눈에진한아이라인을그리고혀에피어싱을했음. 툭툭던지는말투가다소공격적으로보임. 자신의처지에대해서이야기하는내내눈문을흘리며이야기하지만모노드라마를보는느낌이듬. 라. 가족관계 아버지 (53, 조경업 ) 작은키에외소하고이중적특성을보임 ( 시청및기관담당자를 만날때와가족들을대할때의태도가많이차이가있음 ) 초혼에실패하고두번 청소년개입방안 129

136 째중국인과결혼하였으나부의폭력과불화로집을나감. 내담자초4때사실혼으로재혼하였으나모의딸을성폭행하여출소후사실상해체됨. 출소이후막내아이를보고싶고, 가족을해체시킨시청을상대로소송을하겠다고준비중임. 세번째어머니 (38, 중졸 ) 어릴때집을나가기억에없는엄마와중학교때돌아가신아빠, 가족도없이남의집살이를하다가공장에들어가생활하면서전남편을만남. 남편의폭력행사로하고전남편과이혼후, 현재남편과내담자초4때부터함께살게됨. 자신의딸을남편이성폭행해서수감되었을때도믿지않고탄원서를넣고다니고법원에서말을번복하는행위를보임. 알코올중독이의심될정도로매일술을먹고, 기본적인엄마의역할 ( 밥, 케어, 학교등관리 ) 을하지않고, 현재부와의 5세된자녀의양육도내담자나자신의딸에게맡기고밖으로나다님. 친오빠 (21, 대학생 ) 의붓동생과친동생을초4때부터성추행및폭행해옴. 사회적으로때때로부적절한행동을하기도하고, 내담자와비슷하게자주자해행동을하고우울증세가있어보육원, 정신과에내담자와함께있었음. 작년의붓동생을성폭행한혐의로검찰에기소되어결과를기다리고있음. 신고과정에서오빠가정신지체 3급이확인됨. 의붓동생 (18, 남, 고등학생 ) 중학교때동네에서하의를탈의하여물의를일으킨적이있었으나그이후별다른문제는없음. 학교에잘다니고있고, 모가차비를잘챙겨주지않는다고심하게다투곤함. 자신의친동생을건드린아버지에대한분노가없고, 모와동생이쉼터로분리될때함께갈것을권유하였으나거부함. 의붓부와함께생활하고있음. 의붓동생 (17, 여, 고등학생 ) 좀처럼말이없고무기력하며, 의붓아버지와오빠로부터초등학생때부터지속적인성폭행을당해오고의붓오빠의아이를임신하여중절함. 모와함께피해자쉼터에분리되어생활하고있음. 동생 (5, 남, 현재부와모가만나생긴아이 ) 5세이지만말과글이보통아이들보다느리고심한떼를부리며밤늦게 TV시청을하는등보통 5세아이들의생활과차이가있음 년도신규청소년동반자직무연수

137 마. 발달력내담자는어릴때부의폭력을견디지못해모가집을나간후한동안집에서밥과빨래등의역할을해옴. 세번째엄마와살때그나마부의태도가가정적으로변화하여이제다른가정처럼살수있을까기대함. 나한테엄마가있구나라는마음에새엄마가잘해주지않아도견딜수있었음. 그러나막내민준이를화가난다고집어던지는등의모습을보면서분노와화를느끼게되고의붓여동생과번갈아가면서학교를못가고아이를돌보고하루이틀빠지고하다가학교를중퇴하게됨. 의붓여동생과함께친오빠와초 중학교때성적놀이 ( 왕게임등 ) 을하고얼마전에는친오빠의대학교친구와술을마시다가성폭행을당할뻔함. 부가출소이후일을조금씩하다가집에있는일이자주있고, 혀에피어싱을한걸보고 나랑키스하자, 너시집가기전에아빠랑사랑한번해야지 등의성적모욕감을주는가하면, 함께수감했던동료가집에방문했을때도 형님딸입니까? 따먹읍시다 등의말을옆방에서들리게해서집에서나올수밖에없었음. 핸드폰을뺏고친구집을수소문하는등죽어버렸으면좋겠다는생각이많이듦. 자해를하면내가살아있구나새삼느끼게되고, 친구들로인해이러한죽을위기를많이넘기고있음. 바. 친구관계 10여명의친구들과어울리고있음. 재학생, 가출및중퇴등다양하게있으며친구들의집에돌아다니면서술을마시고고성방가로경찰에신고되는등위조된민증으로위기를모면하는등의생활을반복함. 청소년개입방안 131

138 청소년개입 YC 사례예시 3 1. 사례의뢰및배정 - 대상자보라 ( 가명 ) 은부모의이혼과더불어어머니가생업에신경을쓰게되면서초등학교때부터가출이시작되었고, 중학교에와서는담배를그룹으로피우고또래친구들을괴롭히는등비행행동이잦아학교내에서도문제가되고있는상황이어서 ** 중학교상담교사가의뢰해옴. 한부모가정, 가출, 비행, 학교부적응등복합적인문제를가지고있는위기청소년으로판정하여청소년동반자에게배정됨 2. 대상자에대한기본정보 1) 대상자인적사항 - 성명 : 보라 ( 가명 ) - 연령 : 15세 ( 중 2) - 성별 : 여 - 가족관계 : 부모이혼후엄마와남동생과함께살고있음. 2) 주호소문제 - 학교에서의호소문제학업에흥미가없고, 학교에적응을잘못하며결석이잦음. 외모에관심이많고학생답지않은모습으로등교함. 친구들과그룹으로몰려다니며담배를피움. 교사의희망 : 탈선예방, 학습및학교생활을유지할수있도록동기부여요청 - 가족의호소문제중학교 1학년여름친구를잘못만나면서비행이시작됨. 이후빈번한가출, 등교거부, 난폭한언행, 삥뜯기등의행동이계속되어학교에서전학을권유받음. 유급을당하지않기를바람 년도신규청소년동반자직무연수

139 - 대상자의호소문제학업에흥미가없고, 학교규칙지키는것을힘들어함. 학교를그만두고싶지만, 엄마에게미안해서억지로다님. 1학년만마치면휴학하려고함. 돈만있다면자취방을얻어서친구와함께살고싶음. 가출해서만난선배들에게심적으로의지를하고있으나, 가끔연락하기싫을때에도선배들이불러내어삥뜯기, 원조교제등을강요함. 3) 발달력 ( 병력및상담력 ) 대상자가초등학교 5학년때부모가이혼을함. 부모이혼전아버지가어머니를폭행하는것을여러번목격하였고, 부모이혼후에어머니의남자친구로부터어머니와대상자모두폭행을당한경험이있음. 대상자의아버지와고모모두중학교때부터가출을했으며, 학업을중도에그만둔경험이있음. 대상자가가출, 폭행등의비행을저지를때마다대상자의어머니가 피는못속인다. 는말을자주함. 대상자가중학교 1학년일때처음가출을하여 50여일동안거리생활을하다가, 선배들의권유로다시집에돌아옴. 대상자는어머니에게미안함, 안쓰러움을느끼는동시에분노를느끼는등양가감정을가지고있으며, 외조부모님과의갈등도심각한상태임. 대상자의외조모는대상자의친구들이집에놀러오면 너희들이라면을먹으면다시사올것이냐, 샴푸값을낼것이냐. 왜우리집에서머리를감느냐 고하면서친구들을내쫒으려함. 외조부는대상자가잘못된것이모두어머니가대상자를잘못키운탓이라고하면서대상자와어머니를매우비난함. 대상자의동생까지망치기전에큰아들 ( 대상자의큰외삼촌 ) 집으로보내라고대상자의어머니를설득함. 외조부모님과함께살지않으면학교도잘나가고잘못도저지르지않겠다고약속하여외조부모님이본가로돌아가셨으나, 이후에오히려친구들을집으로끌어들여아지트로삼음. 어머니의제재와간섭을받는것을매우싫어하며윤희와함께자취방을얻어생활하고싶어함. 1 지위비행 : 중학교 1 학년때부터담배를피우기시작함. 주량은소주한병반, 맥주도마시긴하나배가부르기때문에주로소주를마심. 낮에어머니가집 을비운사이친구들을집으로불러담배를피우거나술을마심. 청소년개입방안 133

140 2 폭력 : 또래및상급생폭행다수. (YC 개입과정중에서폭행사건으로총 3회고소당하였고보호관찰처분받음 ) 폭행이유 : 특별한이유라기보다는기분나쁘게쳐다본다, 싸가지가없다, 그냥자신의기분이나빠서등의이유로만만한학생을불러내서폭행함. 장소는주로노래방, 공원화장실임. 그냥때리면재미가없어서노래를부르며리듬에맞춰각목으로때린적도있음. 3 삥뜯기 : 함께다니는선배에게삥뜯기하는것을처음배움. 원조교제로유인하여돈을받은후도망치기, 삥차타기, 학교매점앞에서무작위로삥뜯기, 등교정지후집에서메신저로학생들에게돈을모아오게하기, 길거리에서지나는여학생가방과모자뺏기등이지속되고있음. 4 성문제 : 중 1 초기가출후거리생활을하면서성관계를시작함. 폭주족들과문란한성관계를함. 남자친구들과도성관계를맺음. 성병으로의심되는신체증상을보임. 생리가불규칙하고생리통이심해산부인과진료를받음. 자궁왼쪽난소부근에큰혹발견. 크기가꽤크지만자연적으로없어질수도있으니지켜보자고함. 이후치료받음. 4) 학교생활및교우관계 - 노랑이 ( 가명, 여, 15세 ) : 부모이혼후할아버지와함께살다가가출함. 버디메신저를통해대상자를알게됨. 중학교 1학년때학교를그만둠. 노랑이를직접적으로돌볼사람이거의없어서방황하며지낼때보라가집에서대상자가족과함께살기시작하였고, YC 대상자로의뢰하였음. 보호관찰 2년을받은적이있음. 대상자가주변친구들에게폭력을행사하거나가출할때거의함께행동함. - 파랑이 ( 가명, 남, 15세 ) : 대상자의남자친구. 대상자가이전에사귀었던남자친구의친구임. 대상자와자신의친구가헤어지자, 바로대상자에게사귀자고먼저제안함. 대상자와노랑이가가출했을당시자신의집과친척집에서며칠간머물렀음 년도신규청소년동반자직무연수

141 5) 심리검사결과 SCT 2. 내가좀더어렸다면공부나했겠다. 3. 나는친구가세상에서가장소중하다. 4. 다른사람들은나를생각없는애, 나쁜애라고부른다. 7. 나에게가장좋았던일은폭주처음뛸때. 8. 내가가장걱정하는것은내동생도나처럼되면 대부분의아이들은내부탁을잘들어준다. 11. 내가가장좋아하는사람은엄마랑남친 12. 내가가장싫어하는사람은나머지가족이랑선생들 13. 우리아빠는미칠때도많다. 14. 내가가장무서워하는것은때리는것 20. 나는때때로똘끼가돌기도한다. 23. 나를가장슬프게하는것은엄마괴롭히는것들 25. 선생님들은싸이코다. 26. 나를가장화나게하는것은내맘대로안되는것들 MMPI-A F L K Hs D Hy Pd Mf Pa Pt Sc Ma Si 원점수 T 점수 * A-ang( 분노 ):79, A-con( 품행문제 ):85, A-sch( 학교문제 ): 81 * Pro( 알코올 / 약물문제가능성 ):85, DISC( 통제결여 ):92 청소년개입방안 135

142 청소년개입 YC 사례 4 1. 사례의뢰및배정 2007년 6월중 2학년때친구관계의어려움으로학교를유예하고, 집에서만생활을하고밖에활동을전혀하지않는다고모가센터에의뢰를하였다. 센터선생님이직접가정방문하여확인하니 2007년도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에참여했던학생이라서담당했던 YC에게배정되었다. 집에서생활은컴퓨터게임으로하루를모두보내고, 밤늦게까지게임을하고다음날늦게일어나어김없이컴퓨터게임만한다. 짜증이늘고화내는날이많아진다. 2. 대상자에대한기본정보가. 대상자인적사항 - 성명 : 김철수 ( 가명 ) - 성별 : 남, 나이 : 16세 - 학력 : 중 2 유예 나. 주호소문제 - 가정에서호소문제 : 집에서만있지말고밖에서의생활도하였으면좋겠다. 짜증이많고모와자주갈등이있다. - 본인의호소문제 : 엄마가간섭을하지않았으면좋겠다. 컴퓨터게임할때엄마가못하게하면짜증이몹시심하게나고, 화가나는걸참느라힘들다. 그러나모와싸우지않고잘지내고싶다. 검정고시학원을다녀보고싶다 년도신규청소년동반자직무연수

143 다. 첫인상및행동관찰전체적으로힘이없어보이고눈을잘맞추지않는편임. 표정이조금새침해보여서가만히있으면화난사람처럼보이기도함. 손톱을길게길렀고키가 167 정도의남자청소년치고작은편이고몸도상당히마른편이나얼굴이작은편이아니라서아주약해보이지는않음. 평범하면서도지나치게정적으로느껴져서점잖기도하고생기없어보이기도함. 이야기할때는얼굴에표정변화가거의없어서감정상태를알기어려웠음. 모에대한불만을이야기함. 두번째개입이라서그런지상담자에게는조금의친근함과인사도잘한편이었음. 라. 가족관계 성명 관계 연령 직업 학력 동거여부 김 ** 부? 중장비운전 중졸 허 ** 모 42 중졸 김 ** 제 14 중 1재학중 부는 ## 에살고있다. 사업에실패를했고현재는중기를운전하신다. 모는 1종수급자로신경정신과약을복용하고있다 남동생현재중 2년학교생활을잘하고있다. 마. 발달력 ( 병력및상담력 ) 철수가 5세때부모가이혼을했고, 모는약취유인으로교도소생활을 5년했다. 아이들은부와큰집에서할머니, 큰아빠, 사촌오빠와함께살았다. 2005년 $$ 에서모의동거남과함께살기시작했다. 2006년 ** 로이사를온후자살시도를한적이있다. 2학년이되면서결석을한달정도했다. 모의동거남과갈등이심했고, 신경정신과에일주일입원했었는데병원에서는철수는문제없고모가문제라고했다. 바. 위기스크리닝척도평가결과 개인영역 4 점, 가정영역 4 점 청소년개입방안 137

144 3. 사례평가가. 첫만남 1) 청소년면담강아지한마리는엄마가사주셨고한마리는외로울까봐철수가샀다고함. 학교에는가기싫다. 공부도하기싫다. 엄마가항상전화를해서문제다. 엄마가변해야하는데나에게학교만가라고한다. 2) 모의면담학교에가지않으려고하는이유를몰랐었다. 상담선생님께이야기하는것을듣고철수를이해하게되었다. 정신적으로혼란이있어서지정된신경정신과에서약을 1년째복용중이다. 나. 위험요인 / 보호요인분석 영역위험요인 보호요인 대인관계부족 1 손재주 ( 십자수 ) 2 언어폭력 2 자기표현능력 ( 그림 ) 3 짜증을잘냄 3 실성 ( 상담약속시간 ) 개인 4 입이까다로움 ( 음식 ) 4 인사를정중하게한다 5 고집이세다. 5 모의얘기를들어주며노력하는모습 1 모의불안 1 모의사랑 가족 지역사회 2 모와잦은싸움 ( 충동 ) 2 동생과의사소통 3 모의폭력행동 3 부의관심 4 경제적빈곤 검정고시학원 2 2 학원교사의관심 년도신규청소년동반자직무연수

145 4. 목표설정및개입전략 중간평가 : 1-5 점 세부목표 1 달성목표 : 효율적으로시간활용하기 인터넷사용시간줄이기 영역전략 개인 가정 기록날짜 점수 평가평가평가평가평가 7/16 8/20 9/17 10/1 / 1. 인터넷게임이자신에게미치는폐해인식하기 생활상에목표를세운다 - 하고싶은일에대한탐색 1. 게임시간을줄일수있도록여러가지활동같이하기 재미있어하는것지지해주기 달성목표 : 진로준비하기 세부목표검정고시학원잘다니기 1 영역전략 개인 가정 학원 세부목표 2 기록날짜 평가평가평가평가평가 7/16 8/20 9/17 10/1 / 1. 생활하면서즐겁고, 좋아하는것알기 자기의장점파악하기 점수 잘하는것칭찬하기 재미있어하는것지지해주기 흥미있는과목알기 수업시간적극적으로참여하기 달성목표 : 어머니와적절한관계유지하기 모와의관계개선 영역전략 개인 가정 기록날짜 평가평가평가평가평가 7/16 8/20 9/17 10/1 / 1. 화가날때자신의감정알기 점수 모를자극하는말안하기 모의말이끝난후자기의견말하기 가족의소중함알기 청소년개입방안 139

146 청소년개입 YC 사례 5 1. 사례의뢰및배정의기소침하고눈치를살피며암울한기운을지니고, 상대방의의중과관계없이행동하는특성이있는데, 이런특성이친구들에게서허약함으로보여지고, 행동하나하나에비웃음과비난을받게되면서따돌림의대상이됨. 따돌림이극심하게표출되는상황에서 00초등학교보건교사와상담교사, 담임과의면담, 모친을통하여의뢰됨. 2. 대상자에대한기본정보가. 대상자인적사항 - 성명 : 송건희 ( 가명 ) - 성별 : 남, 나이 : 13세 - 학력 : 초등학교 6학년 나. 주호소문제 - 담임교사의호소문제 : 대상자가반전체학생에게따돌림을받고있음. 대상자가더러워서따돌린다고함. 대상자가지나간자리나손이스쳐지나간자리와앉은자리는벌레가지나간것처럼기겁하고난리를치며따돌림. - 가정에서의호소문제 : PC 방, 게임을많이하고늦게귀가함. 코를후벼코딱지를 먹는행동을함. 연필초고가지우개를입에넣어먹음. 다. 첫인상과행동관찰 마르고왜소한체격. 흔들리는눈빛을보임. 처음에는이야기를잘하려고하지 않음. 작고힘없는목소리로대답함 년도신규청소년동반자직무연수

147 라. 가족관계 - 아버지 : 일을하다가사고를당해그만둠. 수술받은후장애상태. 향후계속진료를받아야함. - 친어머니 : 우울증이심한상황. 가출했다가되돌아와서다시함께살고있음. - 새어머니 : 친어머니가가출했을때잠시같이살았고, 현재헤어진상태. - 여동생 ( 초등학교 1학년 ): 새어머니와아버지사이에낳은자녀. 현재대상자, 대상자친부모님과살고있음. 마. 발달력친어머니가가출한후, 한동안새어머니와살았으나, 아버지와새어머니가헤어짐. 이후친어머니가다시돌아와서함께살게되었고, 교육을한다는이유로소리도많이지르고때리면서대상자의방황이시작됨. 현재아버지, 친어머니, 배다른여동생과함께살고있음. 바. 친구관계반전체에서왕따를당하는이른바 일찐 ( 일급찐따 ) 상태. 교실에서대상자가앉은자리주변에앉은학생들이유독심하게따돌림. 모든아이들이대상자를따돌리는상황에서거부감을덜보이는친구가한명정도있음. 얼마전다른학생들이대상자에게물건을던지고걸레와빗자루등으로폭행하는사건이일어났고, 대상자가컴퍼스로자신의손목을찌르고이층교실에서뛰어내리겠다고한적이있음. 이후교사가개입하여가해자들의사과를받아낸뒤로생기를조금씩되찾았으나, 이후오히려대상자가다른한아이를괴롭히는현상이나타나기도했음. 청소년개입방안 141

148 1. 의뢰양식 :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대상자의뢰서 의뢰처 대상자기초정보 기관명 주소 성명 생년월일 집주소 학교 담당자 사무실 tel) 핸드폰 성별 나이 자택 (tel) 핸드폰 학년 경제적수준상중하관련사항생활보호대상자 ( ) 이전상담경험유무 시기년월일 - 년월일 어디서 성명관계나이학력직업 건강상태 비고 가족 대상자상세정보 의뢰사유 필요로하는지원 ( 서비스 ) 인지적측면학업성취행동적심리정서적사회적자원 ( 지지체계 ) 기타 지능 이해, 판단, 어휘능력등 최우수, 우수, 평균상, 평균, 평균하, 경계선, 지체 보호자동의 ( ) 상기인을귀기관에서추진하고있는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대상자로의뢰합니다. 년 월 일 기관장 : ( 서명 ) 년도신규청소년동반자직무연수

149 2. 동의서 (1)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참가동의서 ( 청소년, 부모및교사용 ) 청소년의이름생일 주소긴급전화 전 화 서비스개시일 ( 상담 ) 지원센터실무자연락처 부모및교사 이름 주소 이름 주소 전화번호 전화번호 서비스지원기관연락처 보조기관연락처 이름 주소 이름 주소 전화번호 전화번호 나는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에참여할것을동의한다. 청소년이름 날짜 나는목표를성취하기위하여필요한청소년동반자훈련과지원내용에동의한다. 청소년이름 날짜 나는지원서비스의적합성및목표, 지원내용, 성취결과에동의한다. 부모및교사이름 날짜 청소년개입방안 143

150 3. 신청서 (1)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신청서 ( 청소년용 ) 접수일 : 상담자 : 이름성별남자 ( ) 여자 ( )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핸드폰 부 / 모 방문자 본인 ( ) 부 ( ) 모 ( ) 형제 ( ) 기타 ( ) 현재상태 학교에잘다니고있음 ( ) 가출 ( ) 등교거부 ( ) 징계상태 ( ) 성 적 평균 ( ) 등 가족관계 성 명 관계 연령 직업 학력 동거여부 비고 가족형태부모님이함께생활 ( ) 이혼 ( ) 사별 ( ) 별거 ( ) 재혼 ( ) 동거 ( ) 주거상황자택 ( ) 친척집 ( ) 자취 ( ) 쉼터 ( ) 그룹홈 ( ) 기타 ( ) 생활정도 ( 가족전체의월수입 ) 50 만원이하 ( ) 50 만원 ~150 만 ( ) 150 만원 ~300 만원 ( ) 300 만원이상 ( ) 소득원 ( 모두 ) 가족구성원의특성 ( 접수자기록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 부 ( ) 모 ( ) 형제 ( ) 연금 ( ) 기타 ( ) 아버지 어머니 형제 년도신규청소년동반자직무연수

151 (2)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신청서 ( 청소년동반자용 : 전산입력 ) 신청일자 신청번호 성 명 나 이 세 출생년도 성 별 직 업 소 속 종 교 주 소 우편번호 연락처1 연락처2 거주사항 결혼여부 미혼 / 기혼 상담자 학업중단 최종학력 : 중단시기 : 현재소속 : 중단사유 : 기초수급대상자유무 : 예 / 아니오 성명관계나이학력직업동거여부 비고 가족관계 문제 부모 / 자녀관계문제 부모간의갈등 / 폭력 결손 / 재구성가정적응 부모의자녀학대 / 방치 부모의정신건강 자녀의패륜행위 경제적 / 환경적문제 형제 / 자매관계문제 친인척관계문제 가출 폭력 금품갈취 / 절도 성관련비행 도벽 음주 / 흡연 약물오남용 불량써클 / 폭력조직 비행또래와의어울림 학업태도 / 학습흥미 주의산만 / 집중력부족 시험불안 / 학업스트레스 학습능력부족 무단결석 / 등교거부 학교중도포기 복학후적응문제 규율위반 학교풍토 / 교육제도불만 해외 / 귀국청소년적응 진로정보부족 진로결정 / 갈등 진로의식부족 직장적응문제 성지식 / 정보부족 성충동조절 성추행 / 폭행피해 성정체감 / 태도 따돌림 친구관계 이성교제 부모외어른과의관계 소극적 / 과민한성격 충동적 / 공격적성격 의존적 / 우유부단한성격 자기중심적 / 독단적성격 완벽성향 / 경직된성격 자아정체감문제 우울 / 무기력 불안 강박적사고 / 행동 정신증적장애 신체화증상 식습관문제 발달지체 틱 자해행위 자살 컴퓨터 / 인터넷사용 약속위반 / 태만한생활 소비생활문제 청소년개입방안 145

152 [ 실습자료 ]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계획서 ( 상담복지센터실무자, 청소년동반자담당자용 )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최종목표 : 청소년동반자활동세부목표 목표달성일 합의된목표및목표를위하여요구되는도움및지지자원 목표수행과정에대한의견 :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실무자, 연계기관담당자 청소년동반자활동을종결할때까지의기간 년도신규청소년동반자직무연수

153 초기사례평가 ( 청소년동반자용 ) 영역위험요인 보호요인 개인 가족 학교 / 또래 지역사회 청소년개입방안 147

154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계획서 ( 상담복지센터실무자, 청소년동반자담당자용 )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최종목표 : 청소년동반자활동세부목표 목표달성일 합의된목표및목표를위하여요구되는도움및지지자원 목표수행과정에대한의견 :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실무자, 연계기관담당자 청소년동반자활동을종결할때까지의기간 년도신규청소년동반자직무연수

155 초기사례평가 ( 청소년동반자용 ) 영역위험요인 보호요인 개인 가족 학교 / 또래 지역사회 청소년개입방안 149

156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계획서 ( 상담복지센터실무자, 청소년동반자담당자용 )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최종목표 : 청소년동반자활동세부목표 목표달성일 합의된목표및목표를위하여요구되는도움및지지자원 목표수행과정에대한의견 :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실무자, 연계기관담당자 청소년동반자활동을종결할때까지의기간 년도신규청소년동반자직무연수

157 초기사례평가 ( 청소년동반자용 ) 영역위험요인 보호요인 개인 가족 학교 / 또래 지역사회 청소년개입방안 151

158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계획서 ( 상담복지센터실무자, 청소년동반자담당자용 )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최종목표 : 청소년동반자활동세부목표 목표달성일 합의된목표및목표를위하여요구되는도움및지지자원 목표수행과정에대한의견 :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실무자, 연계기관담당자 청소년동반자활동을종결할때까지의기간 년도신규청소년동반자직무연수

159 초기사례평가 ( 청소년동반자용 ) 영역위험요인 보호요인 개인 가족 학교 / 또래 지역사회 청소년개입방안 153

160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계획서 ( 상담복지센터실무자, 청소년동반자담당자용 )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최종목표 : 청소년동반자활동세부목표 목표달성일 합의된목표및목표를위하여요구되는도움및지지자원 목표수행과정에대한의견 :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실무자, 연계기관담당자 청소년동반자활동을종결할때까지의기간 년도신규청소년동반자직무연수

161 초기사례평가 ( 청소년동반자용 ) 영역위험요인 보호요인 개인 가족 학교 / 또래 지역사회 청소년개입방안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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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2013 년도신규청소년동반자직무연수 청소년관련법과행정 Ⅱ : 성범죄 Korea Youth Counseling & Welfare Institute 이수희 ( 법무법인한별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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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청소년관련법과행정 Ⅱ : 성범죄 이수희 법무법인한별변호사 Ⅰ. 성범죄에대한형사법체계 형법 성폭력법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 차이점 : 처벌행위및범죄피해자, 법정형, 공소시효, 고소기간, 친고죄해당여부등 법률 형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 성폭법 )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 아동성보호법 ) 특수강간 ( 준강간 ) 대상자한정 - 무기 or 5 년 아동 청소년 특수강제추행 - 19 세미만의자 (19 세에도 ( 준강제추행 )-3 년 달하는해의 1 월 1 일을맞이 친족관계에의한 1 강간 ( 준 한자는제외 ) 범죄유형및법정형 강간 - 3년 강제추행 -10년 미성년자등-5년 업무상위력등에의한간음- 5년 강간 )- 7 년 2 강제추행 ( 준 강제추행 ) -5 년 장애인에대한 1 강간 ( 준강간 ) 아동 청소년에대한 1 강간 ( 준강간, 위계또는위 력에의한간음 )-5 년 2 강제추행 ( 준강제추행, 위계 - 무기 or 7 년 또는위력에의한추행 )-1 년 2 강제추행 ( 준강제추행 )-3 년 or 5 백만원 ~2 천만원벌금 or 2 천 ~5 천벌금 3 성기제외부분에성기또 3 성기제외부분에성기 는성기제외한신체일부나 또는 ( 성기제외한 ) 신체일 도구삽입 -3 년 부나도구삽입 -3 년 청소년관련법과행정 Ⅱ : 성범죄 159

166 법률 형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 성폭법 )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 아동성보호법 )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을 1 제작 수입또는수출 -5 년 2 영리목적판매 대여 배포 4 위계또는위력에의한 하거나이를목적으로소 간음 -5 년 5 위계또는 지 운반하거나공연히전시 위력에의한추행 -1 년 또는 상영 -7 년 3 자신이 6 시설의장 1/2 가중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관리조치를해태 - 3 년 13 세미만미성년자에대한 4 배포하거나공연히전시또 1 강간 ( 준강간 ) 는상영 -3 년 or 2 천만원 - 무기 or 10 년 5 소지 -2 천만원 2 강제추행 ( 준강제추행 )-5 년 6 제작정황을알면서알선 -1 or 3 천 ~5 천벌금 년, 10 년 3 성기제외부분에성기또 7 미수범처벌 는 ( 성기제외한 ) 신체일 부나도구삽입 -7 년 성매수대상자또는음란물 제작대상이될것을알면서 업무상위력등추행 -2 년 아동 청소년을매매또는국 or 5 백만원 벌금 외이송하거나국내이송 - 무 기또는 5 년 공중밀집장소에서추행 -1 년 or 3 백만원 벌금 아동 청소년의성매수 -5 년 or 3 천만원 통신매체이용한음란행위 성매수를위하여유인하거 - 2 년 or 5 백만원 벌금 나권유 -1 년 or 1 천만원 카메라등이용한촬영-5 년 폭행 협박, 위계나채무이용, or 1천만원 벌금, 보호 감독을이용하여아동 청소년으로하여금성매수 촬영물정보통신망에유포의상대방이되게강요-5년 -7년 or 3천만원 벌금 강요행위로대가받거나요구또는약속-7년 성매수의상대방이되도록 년도신규청소년동반자직무연수

167 법률 형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 성폭법 )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 아동성보호법 ) 유인 권유 -7 년 or 벌금 5 천만원 19 세이상사람이장애아동 청소년 (13 세이상 ) 간음또는 간음하게한경우 -3 년 ( 추행 -10 년 or 1 천 5 백만원 ) 업으로성매수장소제공, 알선, 자금 토지또는건물 제공, 업소고용 -7 년 영업으로성매수를유인 권 유또는강요, 장소제공, 알 선, 약속 -7 년 or 5 천만원 신고의무자의 1/2 가중처벌 친고죄아님 - 아동 청소년에 대한강간 ( 준강간, 위계또는 위력에의한간음 ), 강제추행 강간 ( 준강간, 미수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 ( 준강제추행, 위계또는위력 범 ), 강제추행 ( 준강 행, 공중밀집장소에서추행, 에의한추행 ) 친고죄 제추행, 미수범 ), 업 통신매체를이용한음란행 반의사불벌죄 - 아동 청소년에 무상위력에의한 위만친고죄해당. 그외성 대한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간음친고죄. 폭법상범죄는친고죄아님. 및통신매체를이용한음란 행위 폭행이나협박으로합의강 요 -7 년 고소 기간및 공소시효 범인을안날로부터 1년. 다만, 고소할수없는불가항력의사유가있는경우에는그사유가없어진날로부터기산 ( 판례 : 범행당시피해자가 11세소년-고소능력이생긴때로부터기산해야. 해고하겠다는협박은불인정 ) 미성년자에대한성폭력범죄 - 피해미성년자가성년에달한날부터진행. 형법상강간등죄와성폭법상특수강간등죄 -DNA 등과학적증거가있는때에는공소시효 10년연장 13세미만여자및장애가있는여자에대한강간 ( 준강간 )- 공소시효없음 청소년관련법과행정 Ⅱ : 성범죄 161

168 법률 형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 성폭법 )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 아동성보호법 ) 감경규정 심신상실및심신 미약감경규정적 용 음주또는약물로인한심신장애상태에서성폭법제 3 조 ( 특수강도강간등 ) 부터제 11 조 (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까지죄를범한때적용안함. 피해자 보호등 성매수대상아동 청소년은 성폭력범죄자에대한전담불처벌조사제및전담재판부 가해자가가족구성원 ( 현재 피해자가 16세미만또는또는과거에자기또는배우심신미약의경우피해자진자와직계존비속관계, 계부술내용과조사과정을비디모와자녀, 적모서자관계, 오녹화기등영상물녹화장동거친족 ) 인경우임시조치치로촬영 보존할의무 ( 퇴거등격리, 100미터접근 전문가의의견조회 ( 피해자금지, 전기통신이용접근금 13세미만이거나심신미약지, 의료기관이나요양소위경우의무사항 ) 탁, 유치장또는구치소유치 수사기관및법원은피해자등 ) 및친권상실청구등신문시피해자와신뢰관계에있는사람을동석하게 수사및재판절차에서성폭하여야함. 법규정원용 재판에서피해자를비디오 변호인선임의특례등중계장치에의한중계 누구나신고할수있음를통해증인신문 법적신고의무자 년도신규청소년동반자직무연수

169 Ⅱ. 성범죄와성폭력범죄의여러개념 1. 성범죄 > 성폭력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 이하 성폭력특례법 으로약칭 ) 제 2 조 ( 정의 ) 1 이법에서 성폭력범죄 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죄를말한다. 1. 형법 제2편제22장성풍속에관한죄중제242조 ( 음행매개 ), 제243조 ( 음화반포등 ), 제244조 ( 음화제조등 ) 및제245조 ( 공연음란 ) 의죄 2. 형법 제2편제31장약취와유인의죄중추행또는간음을목적으로하거나추업 ( 추업 ) 에사용할목적으로범한제288조 ( 영리등을위한약취, 유인, 매매등 ), 제292조 ( 약취, 유인, 매매된자의수수또는은닉. 다만, 제288조의약취, 유인이나매매된사람을수수또는은닉한죄로한정한다 ), 제293조 ( 상습범. 다만, 제288조의약취, 유인이나매매된사람또는제289조의이송된사람을수수또는은닉한죄의상습범으로한정한다 ) 및제294조 ( 미수범. 다만, 제288 조의미수범및제292조의미수범중제288조의약취, 유인이나매매된사람을수수또는은닉한죄의미수범과제293조의상습범의미수범중제288조의약취, 유인이나매매된사람을수수또는은닉한죄의상습범의미수범으로한정한다 ) 의죄 3. 형법 제2편제32장강간과추행의죄중제297조 ( 강간 ), 제298조 ( 강제추행 ), 제299조 ( 준강간, 준강제추행 ), 제300조 ( 미수범 ), 제301조 ( 강간등상해ㆍ치상 ), 제301조의2( 강간등살인ㆍ치사 ), 제302조 ( 미성년자등에대한간음 ), 제303조 ( 업무상위력등에의한간음 ) 및제305조 ( 미성년자에대한간음, 추행 ) 의죄 4. 형법 제339조 ( 강도강간 ) 의죄 5. 이법제3조 ( 특수강도강간등 ) 부터제14조 ( 미수범 ) 까지의죄 청소년관련법과행정 Ⅱ : 성범죄 163

170 2 제 1 항각호의범죄로서다른법률에따라가중처벌되는죄는성폭력범죄로본다. -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 이하 청소년성보호법 이라약칭 ) 제 2 조제 2 호와제 3 호. 2. 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 는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죄를말한다. 가. 제7조부터제12조까지의죄 ( 제8조제5항의죄는제외한다 ) ** 제7조 ( 강간 강제추행등 ), 제8조 (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의제작 배포등 ), 제 9조 ( 아동 청소년매매행위 ), 제10조 ( 아동 청소년의성을사는행위 ), 제11조 ( 아동 청소년에대한강요행위등 ), 제12조 ( 알선영업행위등 ) 나. 아동 청소년에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3조부터제 14조까지의죄 ** 제3조 ( 특수강도강간등 ), 제4조 ( 특수강간등 ), 제5조 ( 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 제6조 ( 장애인에대한강간 강제추행등 ), 제7조 (13세미만의미성년자에대한강간 강제추행등 ), 제8조 ( 강간등상해 치상 ), 제9조 ( 강간등살인 치사 ), 제10조 (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 제11조 (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제12조 ( 통신매체를이용한음란행위 ), 제13조 ( 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 ), 제14조 ( 미수범 : 제3조 ~ 제9조, 제13조 ) 다. 아동 청소년에대한 형법 제297조부터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 조, 제303조, 제305조및제339조의죄라. 아동 청소년에대한 아동복지법 제17조제2호및제4호의죄 ** 2호. 아동에게음행을시키거나음행을매매하는행위, 4호. 성희롱 성폭력등의학대행위 ** 18세미만 만해당 3. 아동 청소년대상성폭력범죄 는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에서제 8 조부터제 12 조까지의죄를제외한죄를말한다 년도신규청소년동반자직무연수

171 2. 성범죄와관련용어정리 강간 폭행또는협박에의하여상대방의반항을곤란하게하고부녀를간음하는것 강제추행 - 상대방에대하여폭행또는협박을가하여항거를곤란하게한뒤에추행행위를하는경우뿐만아니라폭행행위자체가추행행위라고인정되는경우도포함되며, 이경우의폭행은반드시상대방의의사를억압할정도의것임을요하지않고상대방의의사에반하는유형력의행사가있는이상그힘의대소강약을불문한다. - 추행은객관적으로일반인에게성적수치심이나혐오감을일으키게하고선량한성적도덕관념에반하는행위 - 공터에서아동들이놀고있는것을발견하고다가가피해자들을끌어안고손으로피해자들의음부부위를갑자기 1회만진행위, 찜질방수면실에서옆에누워있던피해자의가슴등을손으로만진행위, 초등학교기간제교사가다른학생들이지켜보는가운데건강검진을받으러온학생의옷속으로손을넣어배와가슴등의신체부위를만진행위, 의사의입원환자에대한진료행위를가장한추행인정 준강간및준강제추행 - 심신상실또는항거불능의상태를이용하여간음또는추행하는것. 여기서 항거불능의상태 라함은심신상실이외의원인때문에심리적또는물리적으로반항이절대적으로불가능하거나현저히곤란한경우를의미. - 교회노회장이여신도를간음 추행, 자고있는피해자의바지를벗겨간음, 술에만취한피해자를간음등 청소년관련법과행정 Ⅱ : 성범죄 165

172 특수강간 흉기기타위험한물건을휴대하거나 2 인이상이합동한범죄 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 친족관계 란, 4촌이내의혈족및인척 ( 혈족의배우자, 배우자의혈족, 배우자의혈족의배우자 ) & ' 사실상의관계에의한친족 '. - ' 사실상의관계에의한친족 ' 이라함은, 자연혈족의관계에있으나차의미이행으로인하여법률상의혈족으로인정되지못하는자 ( 예컨대, 인지전의혼인외의출생자의생부 ), 법정혈족관계를맺고자하는의사의합치등법률이정하는실질관계는모두갖추었으나신고등법정절차의미이행으로인하여법률상의혈족으로인정되지못하는자 ( 예컨대, 사실상의양자의양부 ) 또는법률이정한혼인의실질관계는모두갖추었으나법률이정한방식, 즉혼인신고가없기때문에법률상혼인으로인정되지않는이른바사실혼으로인하여형성되는인척등을말함. - 피해자가의붓손녀인사건에서사실상의관계에의한친족으로불인정. 위계또는위력 - 위계라함은행위자가간음의목적으로상대방에게오인, 착각, 부지를일으키고는상대방의그러한심적상태를이용하여간음의목적을달성하는것을말하는것이고, 여기에서오인, 착각, 부지란간음행위자체에대한오인, 착각, 부지를말하는것이지, 간음행위와불가분적관련성이인정되지않는다른조건에관한오인, 착각, 부지를가리키는것은아님. - 피고인이청소년에게성교의대가로돈을주겠다고거짓말하고청소년이이에속아피고인과성교행위를하였다고하더라도, 사리판단력이있는청소년에관하여는그러한금품의제공과성교행위사이에불가분의관련성이인정되지아니하는만큼이로인하여청소년이간음행위자체에대한착오에빠졌다거나이를알지못하였다고할수없다는이유로피고인의행위가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10조제4항소정의위계에해당하지아니한다고봄, 심신미약자인피 년도신규청소년동반자직무연수

173 해자에게남자를소개시켜주겠다고속여여관으로데리고가간음한경우여관으로온행위와성교행위사이에불가분성이인정되지아니하여위계에해당하지아니한다고판결 - 위력이라함은피해자의자유의사를제압하기에충분한세력을말하고, 유형적이든무형적이든묻지않으므로폭행 협박뿐아니라행위자의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인지위나권세를이용하는것도가능하며, ' 위력으로써 ' 간음또는추행한것인지여부는행사한유형력의내용과정도내지이용한행위자의지위나권세의종류, 피해자의연령, 행위자와피해자의이전부터의관계, 그행위에이르게된경위, 구체적인행위태양, 범행당시의정황등제반사정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판단하여야함 - 당시피고인이피해자를때리거나협박하지는않았고입을막지도않았으며, 팔목부위를잡는것이외에는무릎등으로피해자의몸을누르지는않았으나, 피해자는소리를지르고싶은마음이간절하였음에도이성을잃은피고인에게맞을까봐겁이나적극적으로반항하지못하고눈을감은채피고인의행동에소극적으로따를수밖에없었다는피해자진술에대하여대법원은심리적으로위축되고당황한상황에서의사에반하여간음을당하였다고주장한피해자의진술을배척한원심을파기한사례있음. 업무상위력등 - 사실상의보호또는감독을받는부녀 - 병원응급실에서당직근무를하던의사가입원한여성환자들을추행, 처가경영하는미용실에고용된직원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말하는 그촬영물 이란성적욕망또는수치심을유발할수있는타인의신체를그의사에반하여촬영한영상물을의미하고, 타인의승낙을받아촬영한영상물은포함되지않는다고해석. - 피고인이인터넷채팅용화상카메라를이용하여화상채팅을하던도중상대방이스스로나체를찍어전송한영상을피고인의컴퓨터에저장한행위가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14조의2에서정한촬영행위에해당 청소년관련법과행정 Ⅱ : 성범죄 167

174 하지않는다고한원심의판단을수긍한사례 공중밀집장소 - 판례는 공중이밀집하는장소 에는현실적으로사람들이빽빽이들어서있어서로간의신체적접촉이이루어지고있는곳만을의미하는것이아니라이사건찜질방등과같이공중의이용에상시적으로제공 개방된상태에놓여있는곳일반을의미한다고판시. Ⅲ. 고소와공소시효 1. 친고죄와반의사불벌죄 가. 친고죄의경우에는피해자의고소가있어야만수사가진행됨. ( 형법상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등, 성폭법상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공중밀집장소에서추행, 통신매체를이용한음란행위등 ) 나. 반의사불벌죄의경우에는피해자의명시적인의사에반하여공소제기를할수없다. ( 아동성보호법상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및통신매체를이용한음란행위 ) 2. 고소방법 가. 지방검찰청이나경찰서민원실에고소장접수 나. 고소장에는고소하고자하는죄명, 가해자의인적사항, 피해사실등을기재 년도신규청소년동반자직무연수

175 3. 공소시효 가. 형사소송법제249조 ( 공소시효의기간 ) 1 공소시효는다음기간의경과로완성한다. 1. 사형에해당하는범죄에는 25년 2. 무기징역또는무기금고에해당하는범죄에는 15년 3. 장기 10년이상의징역또는금고에해당하는범죄에는 10년 4. 장기 10년미만의징역또는금고에해당하는범죄에는 7년 5. 장기 5년미만의징역또는금고, 장기10 년이상의자격정지또는벌금에해당하는범죄에는 5년 6. 장기 5년이상의자격정지에해당하는범죄에는 3년 7. 장기 5년미만의자격정지, 구류, 과료또는몰수에해당하는범죄에는 1년 2 공소가제기된범죄는판결의확정이없이공소를제기한때로부터 25년을경과하면공소시효가완성한것으로간주한다. 나. 공소시효에대한성폭법및아동성보호법특례규정성폭법제20조 ( 공소시효기산에관한특례 ) 1 미성년자에대한성폭력범죄의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52조제1항에도불구하고해당성폭력범죄로피해를당한미성년자가성년에달한날부터진행한다. 2 제2조제3호및제4호의죄와제3조부터제9조까지의죄는디엔에이 (DNA) 증거등그죄를증명할수있는과학적인증거가있는때에는공소시효가 10년연장된다. 3 13세미만의여자및신체적인또는정신적인장애가있는여자에대하여 형법 제297조 ( 강간 ) 또는제299조 ( 준강간, 준강제추행 )( 준강간에한정한다 ) 의죄를범한경우에는제1항과제2항에도불구하고 형사소송법 제 249조부터제 253조까지및 군사법원법 제 291조부터제295조까지에규정된공소시효를적용하지아니한다. 청소년관련법과행정 Ⅱ : 성범죄 169

176 Ⅳ. 형사절차에서피해자보호 1. 성폭법상규정 성폭력범죄자에대한전담조사제및전담재판부 피해자가 16세미만또는심신미약의경우피해자진술내용과조사과정을비디오녹화기등영상물녹화장치로촬영 보존할의무 전문가의의견조회 ( 피해자 13세미만이거나심신미약경우의무사항 ) 수사기관및법원은피해자신문시피해자와신뢰관계에있는사람동석의무화 재판에서피해자증인신문은비디오등중계장치에의한중계를통해가능 2. 아동성보호법상규정 가해자가가족구성원 ( 현재또는과거에자기또는배우자와직계존비속관계, 계부모와자녀, 적모서자관계, 동거친족 ) 인경우임시조치 ( 퇴거등격리, 100미터접근금지, 전기통신이용접근금지, 의료기관이나요양소위탁, 유치장또는구치소유치등 ) 및친권상실청구등 변호인선임의특례 누구나신고할수있음 법적신고의무자 3. 그외유관단체 검찰의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과연계한피해자지원정책꾸준히마련중 해바라기아동센터, 성폭력상담소, 여성의전화등 년도신규청소년동반자직무연수

177 Ⅴ. 형사합의및민사소송 1. 형사합의 - 일반적으로위자료성격 - 형사합의에유의할사항 2. 민사상손해배상청구 가. 가해자본인에대한청구 나. 부모나기타보호 감독자에대한청구 3. 가사소송법 가. 친권상실청구 나. 파양 Ⅵ. 청소년성범죄자에대한대책 가. 소년부송치 나. 일반형사절차 청소년관련법과행정 Ⅱ : 성범죄 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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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 2013 년도신규청소년동반자직무연수 부록 Korea Youth Counseling & Welfare Institute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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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청소년전화 1388 운영안내 개요 : 청소년문제와관련하여다급한위기해결에서부터근본적인심리상담까지종합적인서비스를제공받을수있는실시간상담전화이용방법 : 유선전화는국번없이 1388, 핸드폰은지역번호와 1388을누르면가까운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연결되어무료로상담서비스이용이용시간 : 365일 24시간연중무휴서비스대상 : 청소년, 학부모, 청소년의건강한성장을바라는사람이라면누구나지원내용 : 청소년상담, 긴급구조, 인터넷중독치료, 자립지원, 기타청소년관련정보제공등청소년의다양한호소문제상담및위기사례에대한개입, 유관기관연계서비스 < 청소년전화 1388 제공서비스 > 문의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선필호 ( ) 부록 175

182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운영안내 개요 : 청소년문제와관련하여인터넷을통해실시간상담등제공이용방법 :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 ( 웹페이지 (m.cyber1388.kr) 로접속하여회원가입후에사이버상담서비스이용이용시간 : 24시간 365일연중무휴서비스대상 : 어려움을지닌청소년을비롯하여청소년과관련된어느누구라도이용가능 <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홈페이지 ( < 웹페이지 (m.cyber1388.kr)> 년도신규청소년동반자직무연수

183 지원내용 : 가족갈등, 학교폭력및또래관계, 자살, 정신건강, 학업중단, 가출, 인터넷중독, 아르바이트와관련된상담, 진로및학업문제등청소년의다양한호소문제상담및위기사례에대한개입, 유관기관연계서비스사이버상담서비스내용 1 전문상담메뉴 : 청소년들이언제어디서나실시간으로전문상담자를만나는공간 채팅상담실게시판상담실학교폭력 stop 자살 no 알바토크 전문사이버상담자와 1:1 로실시간채팅상담 공개게시판, 비밀게시판운영 고민글을남기면전문사이버상담자가 24 시간이내에답변 게시판상담 : 24 시간이내에전문사이버상담자가답변 채팅상담 : 실시간으로전문사이버상담자와 1:1 로실시간채팅상담 학교폭력예방을위한다양한상담콘텐츠등 게시판상담 : 24 시간이내에전문사이버상담자가답변 채팅상담 : 실시간으로전문사이버상담자와 1:1 로실시간채팅상담 자살예방을위한다양한상담콘텐츠등 아르바이트와관련된어려움이나궁금한사항을상담하는공간 게시판상담 / 채팅상담 / 알바관련법률정보등 2 또래상담자상담메뉴 : 또래친구들끼리직접공감하고함께해결책을찾아가는공간 또래상담실 청소년이고민을올리면또래청소년이답을주는공간 3 콘텐츠 : 청소년들의다양한고민들과궁금증들을해소하고함께만들어가는공간 웹심리검사 고민해결백과 컴슬러따라가기 청소년세상 부모세상 인터넷으로주제에따른간략한심리검사를통해고민의원인과해결책을알아볼수있음 청소년의고민을약 7,000 여건의가상사례및답변으로작성하여 9 개의상담주제별로제공함 고민의주제에따라컴슬러가안내하는간략한테스트를통해고민해결 마음놀이터 : 이야기릴레이, 글 마음 + 자기이해글쓰기, 만화상담방, 명상훈련등청소년들의상담놀이공간임. 이벤트진행 청소년으로자라기 / 청소년상담스크랩, 청소년자기성장지침서등 부모상담스크랩 : 진로, 학습, 성 / 이성, 대인관계, 가정등에대한전문가들의단상 좋은부모되기 / 동영상부모대학 / 청소년이해하기 / 도움되는정보등 : 부모교육과관련된정보제공 문의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김경민 ( ) 부록 177

184 청소년모바일문자상담 #1388 운영안내 개요 : 청소년문제와관련하여휴대폰문자서비스를이용한실시간상담이용방법 : 휴대폰을이용하여수신번호 #1388로대인관계, 학업 진로, 학교폭력등고민내용을입력후문자발송 ( 무료 ) * 단문메시지서비스 (SMS) 와다중메시지서비스 (MMS) 를이용하여상담진행이용시간 : 365일 24시간연중무휴서비스대상 : 청소년, 학부모, 교사등지원내용 : 가족갈등, 학교폭력및또래관계, 자살, 정신건강, 학업중단, 가출, 인터넷중독, 아르바이트와관련된상담, 진로및학업문제등청소년의다양한호소문제상담및위기사례에대한개입, 유관기관연계서비스 < 청소년모바일문자상담 #1388 이용과정 > 문의 : ( 사 ) 동서남북모바일커뮤니티조진서 ( ) 년도신규청소년동반자직무연수

185 2013 년도신규청소년동반자직무연수 교육및생활안내 Korea Youth Counseling & Welfare Institute 청소년개입 차은선 ( 광주광역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팀장 ) 정지연 ( 남양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

186

187 교육및생활안내 1. 교육안내 총교육시간 ( 개회식, 폐회식포함 ) 의 90% 이상이수시수료증이발급됩니다. 강의중에는휴대전화를꺼주시거나매너모드로전환해주시기바랍니다. 강의시간은꼭지켜주시기바랍니다. 2. 생활안내 숙소에서는타인의수면및휴식을방해하지않도록배려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숙소는뒷정리를깨끗이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귀중품, 소지품등도난에주의합시다. 숙소내금연입니다. 3. 열쇠관리 열쇠는첫째날저녁식사전에운영진으로부터수령하신후직접관리하게됩니다. 열쇠반납은둘째날아침식사후 2, 3층출결관리기앞의운영진에게반드시반납하여주시기바랍니다. 특히각숙소별열쇠관리자분들께서는입-퇴실시열쇠관리를잘부탁드립니다. 4. 출결관리 출결사항은공정하고정확하게출결관리기를통해관리됩니다. 명찰에출결카드가내장되어있어지정된횟수 ( 총 8회 ) 를출결관리기에터치해야합니다. 5. 연수운영본부 운영본부는 3층운영실에위치해있습니다. 운영본부에서는비상약및여성용품등을구비하고있습니다. 비상연락망 구분 연락처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통합지원관리팀선필호 교육및생활안내 181

188 패널티제도안내 패널티적용사유 1 사전통보없이교육에불참시타인의교육신청기회를박탈하게됩니다. 2 이에따라보다많은고객이연수에참여하고예산의효율적운영을위해패널티제를실시하오니이점양지하여주시기바랍니다. 1. 패널티기준 ( 실행일 : 2009 년 1 월 1 일 ) 혼합연수는이러닝연수와집합연수가병행되어진행되는연수를의미하며, 패 널티기준은위의내용을따릅니다. 내용패널티점수 교육시작일 8 일전취소할경우 0 교육시작일의 7 일전 ( 국, 공일제외 ) 부터 2 일전 24:00 까지취소할경우 교육시작일의 1 일전 ( 국, 공일제외 ) 부터교육당일이후취소하거나취소없이불참할경우 단, 이러닝직무연수는아래와같은패널티기준을따릅니다. ( 실행일 : 2011년 1월 1일 ) 내 용 패널티점수 수강신청기간동안신청취소할경우 0 수강신청기간종료후신청취소할경우 10 학습기간종료후진도율 10% 이하일경우 년도신규청소년동반자직무연수

189 2. 패널티 1) 누적패널티점수가 50점이상일경우 1 초과당일부터 1년간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운영하는모든교육을참가할수없음 2 점수는누진제이나벌점적용후기존점수는삭제됨 2) 실행일로부터 2년단위로기존점수는삭제됨 예외조항 1 천재지변, 본인및배우자의직계존비속의사망, 본인의질병으로인한신병치료 ( 미용목적의치료는제외 ), 기타본원에서부득이한사유로인정하는경우 2 상기의경우에는해당팀에관계서류를제출하여야하며소정의절차를거쳐패널티여부를공지해드립니다. 교육및생활안내 183

190 분임표 1분임 (42명) : 서울, 대전, 충북, 충남 연번 성명 소속 성별 비고 1 강수정 도봉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여 2 강정희 홍성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여 3 권지현 동대문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여 4 김경난 송파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여 5 김나현 마포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여 6 김선아 아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여 7 김성애 동작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여 8 김예은 강서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여 9 김정은 금천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여 10 김충만 도봉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남 11 김희진 동작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여 12 김희진 충청남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여 13 박갑제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지원센터 남 14 박승순 은평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남 15 박영희 아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여 16 배강익 영등포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남 17 배영광 중랑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남 18 서정화 종로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여 19 석민지 영등포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여 20 송정덕 동대문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여 21 양지수 금천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여 22 양희정 금천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여 23 위주원 강남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여 24 유경희 노원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여 25 유미영 동작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여 26 윤지영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지원센터 여 27 이은미 대전광역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여 28 이인혜 중랑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여 년도신규청소년동반자직무연수

191 연번 성명 소속 성별 비고 29 이종옥 공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여 30 이한진 구로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여 31 임영해 강서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여 32 장윤화 강북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여 33 장혜경 강남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여 34 정현숙 천안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여 35 정화경 계룡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여 36 조혜연 종로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여 37 지경연 대전광역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여 38 최승현 마포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여 39 최윤석 은평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남 40 하영민 구로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남 41 허미욱 공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여 42 홍은영 충청남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여 2분임 (41명) : 경기, 강원, 전북 연번 성명 소속 성별 비고 1 권가은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여 2 김보은 양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여 3 김설미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여 4 김소라 포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여 5 김장미 양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여 6 김정동 남양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여 7 김정진 남양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여 8 김지인 경기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여 9 김지현 강릉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여 10 김현주 부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여 11 마수영 남양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여 12 박미경 남양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여 13 박연주 전라북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여 14 배미향 원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여 교육및생활안내 185

192 연번 성명 소속 성별 비고 15 복영란 전라북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여 16 송대건 강릉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남 17 송진실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여 18 신민욱 홍천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남 19 안나 김포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여 20 안봉현 전라북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남 21 유지연 부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여 22 이경순 경기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여 23 이상금 의정부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여 24 이소연 부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여 25 이지예 전라북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여 26 이찬희 원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여 27 이혜림 남양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여 28 이화실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여 29 이화연 파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여 30 임영구 전라북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남 31 임지혜 파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여 32 장숙희 전라북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여 33 전선영 하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여 34 정선용 의정부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남 35 정지윤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여 36 조민경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여 37 천남희 하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여 38 천연금 홍천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여 39 최경숙 전라북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여 40 최덕한 정선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남 41 허애란 파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여 년도신규청소년동반자직무연수

193 3분임 (41명) : 인천, 전남, 경남, 제주 연번 성명 소속 성별 비고 1 강경순 창원시마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여 2 곽영선 인천광역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여 3 김미분 사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여 4 김성균 거창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남 5 김소연 김해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여 6 김영희 창원시마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여 7 노수진 함양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여 8 류을순 창원시마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여 9 민남이 창원시마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여 10 박두환 전라남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여 11 박연 전라남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여 12 박희영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여 13 배지현 창원시창원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여 14 송찬영 창원시마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여 15 신은영 함안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여 16 심명숙 창원시마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여 17 심진영 창원시마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여 18 안순희 통영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여 19 유남희 고성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여 20 유미선 인천광역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여 21 윤미영 창원시창원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여 22 윤수민 인천광역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여 23 윤점숙 김해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여 24 이경옥 창원시창원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여 25 이경희 김해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여 26 이선화 고성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여 27 이세비 김해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여 28 이순화 함양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여 29 장삼희 전라남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여 30 장형조 밀양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여 31 전명숙 사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여 교육및생활안내 187

194 연번 성명 소속 성별 비고 32 정호숙 인천광역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여 33 조은정 인천광역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여 34 주경미 전라남도청소년미래재단 여 35 최선남 양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여 36 최슬기 진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여 37 최희경 창원시창원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여 38 한경희 진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여 39 한회연 남해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여 40 허순덕 전라남도청소년미래재단 여 41 홍희정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여 4분임 (36명) : 부산, 대구, 울산, 경북 연번 성명 소속 성별 비고 1 김민호 울산광역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남 2 김영희 울산광역시북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여 3 김외자 부산광역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여 4 김지숙 부산광역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여 5 김현배 칠곡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여 6 김희자 부산광역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여 7 나미나 경상북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여 8 노은아 대구광역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여 9 류재한 경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남 10 박계순 부산광역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여 11 박미진 부산광역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여 12 박영숙 상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여 13 박현영 부산광역시청소년종합지원센터 여 14 배은희 울산광역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여 15 서루비 부산광역시금정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여 16 손은주 부산광역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여 17 신미경 울산광역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여 18 안정옥 대구광역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여 년도신규청소년동반자직무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