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사건의쟁점 본사안은중국의정보통신솔루션기업인화웨이 (Huawei) 社와삼성전자社의특허 침해소송으로, 삼성전자社의모바일및태블릿 PC 제품 20 여종이화웨이社의사용 자인터페이스 (UI) 관련특허를침해했는지여부가관건이었다. Ⅱ. 사건의경과및중급인민법원의판시사항 화웨이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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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주 함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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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안저우시중급인민법원, 삼성전자社에게화웨이社특허침해를이유로 손해배상액 8 천만위안판결 작성자 : 한국지식재산보호원기반정보팀곽소희연구원 * 심급 1 심 ( 원심 ) 당사자 원고 피고 화웨이디바이스유한공사 ( 华为终端有限公司, Huawei Device Co., Ltd.) 피고 1 : 후이저우삼성전자유한공사 ( 惠州三星电子有限公司 ) 피고 2 : 텐진삼성통신기술유한공사 ( 天津三星通信技术有限公司 ) 피고 3 : 삼성 ( 중국 ) 투자유한공사 ( 三星 ( 中国 ) 投资有限公司 ) 피고 4 : 푸젠취안저우시화위안텔레콤유한공사 ( 福建泉州市华远电讯有限公司 ) 피고 5 : 취안저우펑룬궈메이전기유한공사 ( 泉州鹏润国美电器有限公司 ) 법원푸젠성취안저우시중급인민법원 ( 福建省泉州市中级人民法院 ) 사건번호판결일자판결결과계쟁지재권쟁점참조법령 (2016) 闽 05 民初 725 号 2017 년 4 월 6 일 원고승소 컴포넌트 ( 组件 ) 디스플레이처리방법및이용자설비 (ZL 组件显示处理方法和用户设备 ) 계쟁제품에탑재된기술이원고특허청구항의보호범위에해당하는지여부 전리침권사법해석 (Ⅱ) 제 27 조 1) ( 관련조항 : 전리법제 65 조제 1 항 ) 2) * 본내용은필자의개인적인견해이며,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공식적인의견이아님을밝힙니다. ** 중국의전리 ( 专利 ) 는우리나라의특허 실용신안및디자인에해당하는권리로, 중국국가지식산권국 ( 国家知识产权局 ) 에서관할한다. 1) 전리침권사법해석의정식명칭은 최고인민법원의전리권침해분쟁사건심리에적용하는법률에관한약간의문제해석 (Ⅱ) 으로, 중문명칭은 最高人民法院关于审理侵犯专利权纠纷案件应用法律若干问题的解释 ( 二 )) 이다. 전리침권사법해석은특허침해소송에대한심리지침으로, 중국최고인민법원이전리법 ( 专利法 ), 권리침해책임법 ( 侵权责任法 ), 민사소송법등의관련법률규정을근거로심판사례를결합하여제정한사법해석이며, 2016 년 3 월 22 일에개정된내용을발표하였다. 개정과관련된상세내용은링크참조. 전리침권사법해석 (Ⅱ) 제 27 조는 권리자가침해로인해입은실질적손실을확정하기어려울경우, 인민법원은전리법제 65 조제 1 항규정에의거하여권리자에게침해자가침해행위로인해얻은이익에대한증명을요구한다 ; 권리자가이미침해자가얻은이익의초보적증거를제공하고, 전리권침해행위와관련된장부, 자료와같은주요문서를침해자가장악하고있는경우, 인민법원은침해자에게그장부및자료를제공하라고명할수있다 ; 침해자가이를거절할정당한이유없이자료를제공하지않거나허위장부 자료를제출할경우, 인민법원은권리자의주장과제출된증거를근거로침해자가침해행위로인해얻은이익을인정할수있다. 고규정하고있다. 2) 전리법제 65 조제 1 항은 전리권침해에대한손해배상액은, 권리침해로인해권리자가입은실제손실에따라확정한다. 실제손실을확정하기어려운경우, 권리침해자가침해로인하여얻은이익에따라확정한다. 권리자의손실또는권리침해자가얻은이익을확정하기어려운경우, 당해전리허가사용료의배수를참조하여합리적으로확정한다. 손해배상액은또한권리자가침해행위를저지하기위하여지불한합리적인지출을포함하여야한다. 고규정하고있다. 1

2 Ⅰ. 사건의쟁점 본사안은중국의정보통신솔루션기업인화웨이 (Huawei) 社와삼성전자社의특허 침해소송으로, 삼성전자社의모바일및태블릿 PC 제품 20 여종이화웨이社의사용 자인터페이스 (UI) 관련특허를침해했는지여부가관건이었다. Ⅱ. 사건의경과및중급인민법원의판시사항 화웨이디바이스 ( 이하원고 ) 社는글로벌정보통신기술 (ICT) 솔루션기업인화웨이테크놀로지스의자회사로, 본사건계쟁특허인 컴포넌트 ( 组件 ) 디스플레이의처리방법및이용자설비 의권리자이다. 당해특허는 2006년 8월 24일에출원되어 2011년 6월 15일에등록되었다. 3) 후이저우삼성전자 ( 이하피고1) 社와텐진삼성통신기술社 ( 이하피고2) 는삼성모바일단말기를생산하는삼성전자社의중국계열사이다. 삼성 ( 중국 ) 투자유한공사 ( 이하피고3) 는삼성그룹의중화권사업을총괄하는중국지사이다. 4) 화위안텔레콤社 ( 이하피고4) 는삼성모바일을취급한중국통신사이며, 취안저우펑룬궈메이社 ( 이하피고5) 는삼성모바일을판매한가전유통사이다. 5) 2016년 7월 4일, 원고는피고들이제조 판매한갤럭시S7, 갤럭시S7엣지, 갤럭시J5 등총 20여종제품이자사의사용자인터페이스 (UI) 관련특허를침해한다는이유로, 취안저우시 ( 泉州市 ) 중급인민법원에소송을제기하였다. 6) 3) 원고의정식명칭은 화웨이디바이스유한공사 ( 华为终端有限公司, Huawei Device Co., Ltd.) 로, 1987 년에설립된중국최대정보통신기술솔루션기업인 화웨이기술유한공사 ( 华为技术有限公司, Huawei Technologies Co., Ltd.) 의자회사이다. 원고는중국광둥성선전 ( 深圳 ) 시에소재하며, 모바일 개인 PC 태블릿 PC 웨어러블디바이스 모바일브로드밴드 스마트홈등을사업영역으로하고있다. 원고가권리자로등록된본사건계쟁특허는 컴포넌트 ( 组件 ) 디스플레이의처리방법및이용자설비 ( 组件显示处理方法和用户设备, ZL ) 에관한것으로, 자세한관련정보는첨부 1 참조. 4) 피고 1 과피고 2 의정식명칭은 후이저우삼성전자유한공사 ( 惠州三星电子有限公司 ), 텐진삼성통신기술유한공사 ( 天津三星通信技术有限公司 ) 로, 한국삼성전자주식회사가출자하여각각 1992 년 12 월, 2001 년 8 월에합자설립된삼성모바일단말기를생산하는계열사이다. 피고 3 의정식명칭은 삼성 ( 중국 ) 투자유한공사 ( 三星 ( 中国 ) 投资有限公司 ) 로삼성그룹의중국지사이다. 5) 피고 4 의정식명칭은 푸젠취안저우시화위안텔레콤유한공사 ( 福建泉州市华远电讯有限公司 ) 로, 푸젠성화위안텔레콤그룹 ( 华远电讯有限公司 ) 산하의계열사이다. 피고 5 의정식명칭은 취안저우펑룬궈메이전기유한공사 ( 泉州鹏润国美电器有限公司 ) 로, 중국내주요가전유통채널궈메이 ( 国美电器, GOME) 의취안저우지점이다. 6) 화웨이社와삼성전자社의특허소송은 2016 년 5 월부터미국과중국을무대로총세차례에걸쳐진행되었다. 1 차소송은 2016 년 5 월 25 일에화웨이社가삼성전자社를상대로미국캘리포니아북부연방법원 (NDCA) 과중국선전시중급인민법원에제기하였고, 2 차소송은 2016 년 7 월 4 일에화웨이社가삼성전자社를상대로중국선전시중급인민법원과취안저우시중급인민법원에제기하였다. 3 차소송은삼성전자社가화웨이社를상대로베이징 IP 법원에제기하였다. 본소송은화웨이社가삼성전자社를상대로제기한 2 차소송중하나로, 화웨이社는삼성의스마트폰및태블릿 PC 20 여종이 컴포넌트 ( 组件 ) 디스플레이의처리방법및이용자설비 특허를침해한다는이유로소를제기하면서, 계쟁제품갤럭시 J7(SM-J7108) 을증거로제출하였다. 본사안은 1,2,3 차소송중가장먼저판결이난사안으로, 계쟁제품모델명및자세한소송경과는첨부 1 과첨부 2 참조. 2

이동단말기상태표시가컨테이너 ( 容器 ) 상의스크린에나타나는영역이축소되고, 스크린에나타나는영역이축소된후나머지영역에컨테이너의숨겨진영역이나타나는것으로, 컨테이너는컴포넌트의보이는영역과숨겨진영역을모두포함한다.

3 [ 도면 1] 위젯디스플레이 [ 도면 2] 화면영역내아이콘 2017년 4월 6일, 취안저우시 ( 泉州市 ) 중급인민법원 ( 이하중급인민법원 ) 은피고1,2,3에게계쟁특허실시및관련제품제조 판매를금지하고, 손해배상액 8,000만위안과소송비용 50만위안을원고에게지급하라고판결하였다. 다만중급인민법원은피고4,5의경우제품에대한합법적출처가인정되므로침해에는해당되나손해배상의책임이없는바, 계쟁특허관련제품에대한판매금지만을명령하였다. 7) A. 일종의컴포넌트 ( 组件 ) 디스플레이처리방법및이용자설비 ; B. 이동단말기컴포넌트가대기상태일때의상태표시 ; C. 이동단말기상태표시가컨테이너 ( 容器 ) 상의스크린에나타나는영역이축소되고, 스크린에나타나는영역이축소된후나머지영역에컨테이너의숨겨진영역이나타나는것으로, 컨테이너는컴포넌트의보이는영역과숨겨진영역을모두포함한다. 8) [ 청구항1의기술특징 ] 중급인민법원은이와같이판결한이유에대하여, 피고의계쟁제품 (SM-J7108) 초기화면이원고의특허청구항 1, 4, 5, 6, 7, 12, 13, 14의보호범위에해당한다고설명하였다. 9) 특히중급인민법원은독립청구항에해당하는청구항1에대하여중점적으로설명하였는데, ⅰ) 초기화면의첫번째화면을화면1, 왼쪽으로넘겼을때나오는두번째화면을화면2라할때, 사용자가화면1의특정아이콘을길게누르면 [ 도면1] 의세번째그림처럼화면1의크기가작아지면서화면2의일부가우측측면에얇게나타나는디스플레이방식이청구항1의 A에해당한다고판단하였다. 10) 또한중급인민법원은 ⅱ) 초기화면의특정아이콘을길게누르면 [ 도면2] 처럼화면1이축소되고스크린여백에화면2의일부분이나타나면서사용자에게화면2의존재를알려주는한편 7) (2016) 闽 05 民初 725 号민사판결 ( 푸젠성취안저우시중급인민법원 2017 년 4 월 6 일선고.) 8) A. 一种组件显示处理方法, 其特征在于, 包括 :B. 移动终端获取组件处于待处理状态的指示消息 ;C. 所述移动终端根据所述指示消息对容器中显示在屏幕上的显示区域进行缩小处理, 以使所述屏幕在所述显示区域缩小后空余出的区域显示所述容器的隐藏区域, 所述容器包括容纳组件的显示区域和隐藏区域 9) 중급인민법원은청구항 1 이독립청구항이고, 청구항 4 는청구항 1 의종속청구항, 청구항 5 는청구항 1,2,3,4 의종속청구항, 청구항 6 은청구항 5 의종속청구항이라고설명하였다. 더불어중급인민법원은청구항 9,12,13,14 에기재된기술특징이각각청구항 1,4,5,6 에기재된기술특징에서로대응하므로, 계쟁제품 SM-J7108 이원고의특허청구항 1,4,5,6,9,12,13,14 의보호범위에해당한다고설시하였다. 10) 중급인민법원은 아이콘 ( 图标 ) 이본사건계쟁특허의 컴포넌트 ( 组件 ) 에해당한다고설명하였다. 3

4 아이콘의위치를이동 삭제할수있는상태가되는데이는청구항1의 B에해당하며, ⅲ) 계쟁제품의아이콘을길게누르면컨테이너상의스크린디스플레이영역에해당하는화면1이축소되고, 화면1의우측측면에는숨겨진영역에해당하는화면2의일부분이보이는데이는청구항1의 C에해당하는기술특징이라고판단하였다. 11) 이에중급인민법원은본사건계쟁제품이원고의특허를침해한다고인정하면서, 피고4,5에게는제품에대한합법적출처가인정되므로손해배상의책임은없고계쟁특허관련제품에대한판매금지만을명령하는한편, 12) 피고1,2,3에게는공동침해에대한책임을물어손해배상액 8,000만위안과소송비용 50만위안을선고하였다. 중급인민법원은이와같이판단한이유에대하여, 단말기의사용설명서 빠른시작도우미 ( 快速入门指南 ) 포장상자에피고1,2의기업명이 제조상또는생산기업 이라는문구없이기재되어있고, 일반소비자입장에선사용설명서나빠른시작도우미에피고1,2 의기업명 주소 우편번호등의상세정보가명시된것을보고, 두피고가모두제조상이나해당단말기의생산또는판매와밀접한관련이있다고여길수있다고지적하였다. 특히중급인민법원은피고3이공동침해및연대책임대상에해당하는이유에대하여, 중국상표검색시 삼성상표 의권리자는삼성전자주식회사 ( 이하한국삼성본사 ) 로나오는데, 피고3이한국삼성본사로부터상표사용허가를받아피고1,2가생산한계쟁제품에해당상표를사용하였고, 계쟁제품의사용설명서 빠른시작도우미 포장상자에피고3의공식웹사이트 ( 주소가표기되어있으며, 해당웹사이트에계쟁제품에대한정보가게재되어있으므로, 세피고의공동침해및연대책임에관한상관관계가인정된다고설명하였다. 13) 또한중급인민법원은손해배상액산정시 (1) 계쟁특허가유효기간내여전히높은혁신성을보유한점 (2) 계쟁특허가표준특허는아니며모바일단말기의스마트화추진에크게작용한점 (3) 피고가계쟁특허를공동으로실시한주관적악의 (4) 삼성의글로벌스마트폰시장지위, 계쟁특허적용제품의모델및수량, 실시지속기간및이로 11) 중급인민법원은해당청구항이지칭하는 컨테이너 ( 容器 ) 란, 스마트기기의초기화면에서좌우스크롤시나타날수있는모든위젯디스플레이공간을말하며, [ 도면 1] 의모든화면이이 컨테이너 ( 容器 ) 영역에해당한다고판단하였다. 이밖에도 ⅰ) 컴포넌트가대기상태일때의상태표시 ( 获取组件处于待处理状态的指示消息 ) 에대한해석, ⅱ) 컨테이너 ( 容器 ) 에해석, ⅲ) 스크린에나타나는영역이축소되고나머지영역에컨테이너의숨겨진영역이나타난후, 계쟁제품의컴포넌트가 스크린에나타난숨겨진영역 으로이동가능한지여부, ⅳ) 계쟁제품이 스크린에디스플레이되는콘텐츠 ( 화면 1 의콘텐츠 ) 가평행이동하여숨겨진영역 ( 화면 2) 전체를보여주는방식으로전환 되는건지여부, ⅴ) 본사건의기술비교방식이법률규정에적법했는지여부가쟁점이었으나, 본글에서는더이상자세한내용을다루지는않기로하겠다. 12) 중국전리법제 70 조는 생산과경영을목적으로특허권자의허가를받지아니한것을모르고제조및판매한특허제품을사용하거나판매를수락하거나또는판매하였으나그합법적근거를증명할수있는경우배상책임을지지아니한다. 고규정하고있다. 13) 피고 1,2,3 은원고가증거로제출한 23 종단말기중, 19 종의단말기는제품포장상자뒷면에피고 1 이, 4 종은피고 2 의명칭이기재되어있었다하더라도, 본사건계쟁제품의제조업체가다르고피고 1 과피고 2 가고의침해를의도하여연락을취하거나공동침해행위를행한바없으므로, 계쟁특허실시에대한연대책임이없다고항변하면서본사건은분리하여심리해야한다고주장하였다. 4

5 인하여대규모매출액과이익이발생한점을종합적으로고려하였다고설명하면서, 법원이수차례에걸쳐피고1,2,3에게매출액과마진율에대한자료제출을요구하였으나세피고모두이에대한입증을지체하거나거절한바이로인한불이익은감수해야한다는입장을밝혔다. 중급인민법원은구체적인손해배상액산정방법에대하여, 원고가제출한 삼성전자주식회사 2015년재무보고 및세피고가제출한공신부 ( 工信部 ) 2014년국산모바일조사데이터를근거로마진율구간이최저 3.2% 에서최고 13.2% 로예상되는데, 14) 이를 IDC 데이터의계쟁제품매출액에적용할경우중국내삼성모바일의마진은최저약 26.45억위안에서최고약 억위안일것이라고추산하였고, 15) 이를근거로최종손해배상액은원고가청구한금액 8,000만위안을인용하여선고하였다. 추가적으로중급인민법원은이동통신기기의가치는모든적용특허의가치를단순하게더하여산출되는것은아니며한대의단말기는하드웨어와소프트웨어로구성되는데, 대부분의하드웨어스펙이점차유사해지면서소비자가직접접하는아이콘실행화면의업그레이드등이이용자체험을차별화하고, 이런차별화특징은소비자가스마트기기를식별하고선택하는주요요소가되었다고설명하였다. 더불어중급인민법원은사용상의편의및상호작용방식의사용자우호적인아이콘실행화면이해당제품에대한이용자만족도와브랜드인지도를높이고, 이동통신기기제조사및판매사가일정수준의고객을보유하도록하여매출액증대에기여함으로써, 본사건계쟁특허가실질적인스마트기기제품의이윤에공헌하는한편스마트이동통신기기의아이콘실행화면에대한프레임성격의핵심특허라는점을강조하였다. Ⅲ. 시사점 대상판결은사용자인터페이스 (UI) 에대한특허침해관련사안으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의초기화면에서아이콘또는스크린의빈공간을길게눌렀을때활성화되 14) 공신부는 중화인민공화국공업과신식화부 ( 中华人民共和国工业和信息化部 ) 의약자로, 공업과정보화 ( 信息化 ) 를관장하는기관이다. 15) 원고가제출한 IDC 데이터에따르면, 2014 년 3 분기부터 2016 년 3 분기까지삼성모바일과태블릿 PC 를포함한본사건계쟁제품판매량은 31,422,259 대, 매출액은약 억달러이다. 중급인민법원은 삼성전자주식회사 2015 년재무보고 에따르면삼성그룹이공식웹사이트에서밝힌매출마진율은 13.2% 로, 비록삼성전자주식회사가본사건의당사자는아니지만세피고의투자기업이란점에서일정수준참고할만한가치가있고, 세피고가제출한공신부 ( 工信部 ) 2014 년국산모바일조사데이터에따르면중국산모바일의 업계평균마진율은 3.2% 로, 전자제조업평균수준보다 1.7% 낮다. 는문구에서알수있듯이중국모바일시장의마진율은약 3.2% 로추정할수있다고설명하였다. 이를종합하여세피고의마진율기준을최저 3.2%, 최고 13.2% 로삼고이를 IDC 데이터의매출액에적용할경우, 최저 4.06 억달러 ( 억달러 3.2%) 에서최고 억달러 ( 억달러 13.2%) 가산출되는데, 중급인민법원은이금액에다른변수를배제한인민폐와달러환율 6.5 를적용하여계산한결과, 최저 위안에서최고 위안이라는금액이산출된다고설시하였다. 피고 1,2,3 은 IDC 데이터의통계방식과데이터진실성에이의를제기하였으나, 중급인민법원은 IDC 가전문적인데이터수집 분석 통계능력을갖춘글로벌통계업체로, IDC 에서발표한통계가일정수준이상의신뢰도및참고가치를보유하고있다며원고가제출한 IDC 데이터를인정하였다. 5

6 는기능과실현결과에대한내용이며, 중급인민법원은피고1,2,3의계쟁제품기술특징이원고의특허청구항보호범위에해당한다는이유로세피고에게특허침해선고와원고에대한손해배상액 8,000만위안및소송비용 50만위안지급을판결하였다. 중급인민법원은계쟁제품의 UI 디스플레이방식이본사건계쟁특허의청구항 1, 4, 5, 6, 7, 12, 13, 14에해당한다고판단하였으나, 필자는특허침해여부를논하기전에본사건계쟁특허의기술특징이특허등록을받을만큼고도의창작성을보유하고있는지에대하여질문해본다. 바라보는시각에따라입장이다를수있고기술의신규성 진보성에대해서는당업자가판단할영역이겠으나, 본사건계쟁특허가스마트이동통신기기의아이콘실행화면에관한핵심특허라는중급인민법원의평가에대하여개인적으론계쟁특허의기술이기존의이동통신기기와크게차별화되거나혁신적이라고느껴질만큼의새롭고획기적인것인가에대하여는여전히의문이든다. 더불어손해배상액산정에있어서도, 물론차별화된 UI가제품에대한소비자선호도에일부영향을미칠수도있겠지만, 스마트이동통신기기구매결정시해당 UI의독창성과매력이소비자로하여금계쟁특허기술이적용된제품만을고집하게할만한요소일지는미지수이다. 그러기에중급인민법원이손해배상액산정기준을설시한부분에서 아이콘실행화면 이사용자체험을통해제품을차별화하고스마트이동통신기기의이윤창출에실질적으로공헌을한다고본시각에대하여는고민의여지가있다고생각한다. 더불어중급인민법원이피고1,2,3의공동침해를인정하고연대책임을물어손해배상액을산정한부분에서, 계쟁제품에 삼성상표 가부착되어있고피고3의공식웹사이트주소가표기되어있다는이유로피고3의공동침해를인정한부분은논지가다소빈약하지않았나싶다. 원고는본소송에서승소함으로써, 피고의주력제품판매금지청구를통한경쟁사의시장지배력을견제하는한편, 무엇보다도원고의제품과브랜드가글로벌시장에서의입지를공고히하는계기가되었다. 기존의중국제품이짝퉁이나모조 모방품으로 아류작 에불과하거나, 글로벌일류제품을재빠르게추격하는 Fast Follower 의이미지였다면, 본소송은중국기업이이제는단순제조가아닌기술적인면에서도글로벌기업과어깨를견줄만한수준에다다랐다는신호탄에해당한다는측면에서의의가있다. 그런측면에서이번소송은원고가승소를통해손해배상액을취하고자한목적보다는, 삼성이라는모바일업계강자와의특허분쟁을통해글로벌브랜드가치상승을겨냥하였을수도있으며, 우리기업에게는제2나제3의화웨이가나올수있다는점에서지식재산권관리에더욱유념하고대비해야한다는시사점을준다. 최근국제정세와더불어, 이번삼성의패소판결이사드 (THADD) 배치에대한영향은아닌가하는우려섞인목소리가조심스럽게일고있는가운데삼성의항소여부와앞으로의귀추가주목되며, 중국법원의법리에근거한객관적이고공정한판단을기대해본다. 6

[ 첨부 1] 본소송의계쟁특허및제품정보 특허번호 발명의명칭 출원인및권리자 CN 101763270 B ( 출원번호 ZL201010104157.0) Method for displaying and processing assembly and user equipment ( 组件显示处理方法和用户设备 ) Huawei Device Co., Ltd.

7 [ 첨부 1] 본소송의계쟁특허및제품정보 특허번호 발명의명칭 출원인및권리자 CN B ( 출원번호 ZL ) Method for displaying and processing assembly and user equipment ( 组件显示处理方法和用户设备 ) Huawei Device Co., Ltd. 등록일 출원일 권리만료예상일 특이사항 계쟁특허는패밀리특허로추가 26 건더존재 대표도면 발명배경 본발명은컴포넌트를디스플레이프로세싱하는방법및장비에관한것으로서, 특히, 컴포넌트의배치위치가컨테이너내의디스플레이스크린상에디스플레이되는디스플레이영역일수있을뿐만아니라, 컨테이너내의디스플레이영역외의숨겨진영역일수있다고사용자에게프롬프트함으로써, 컨테이너내의모든컴포넌트상에서사용자에의한동작을용이하게해줌 발명요약 계쟁제품 Method for displaying and processing assembly and user equipment 에관한것으로본기술은컴포넌트가프로세싱대기상태에있다는것을나타내는표시정보를수신하는단계 ; 및표시정보에따라, 컨테이너의숨겨진영역이디스플레이스크린상에디스플레이되도록, 디스플레이스크린상에디스플레이되는컨테이너의디스플레이영역을축소시키는단계를제공함 갤럭시 S7, 갤럭시 S7 엣지, 갤럭시 J5 등삼성전자스마트폰 태블릿 20 여종 SM-A5100, SM-A7108, SM-5108, SM-7355C, SM-T550, SM-N9200, SM-A7100, SM-G9280, SM-J5108, SM-A8000, SM-T810, SM-G9250, SM-A9000, SM-T715C, SM-J5008, SM-J7008, SM-G9200, SM-C5000, SM-C7000, SM-A9100, SM-G9300, SM-G9350 * 출처 : WIPS ON, 계쟁특허중문명세서 [ 첨부 2] 화웨이 vs. 삼성전자소송경과 소제기일원고피고법원 2016 년 5 월 25 일 캘리포니아북부연방법원 (NDCA) * 16 년 8 월 22 일, 삼성이특허무효및비침해를주장하며, 화웨이가자사의특허를침해한다는이유로반소제기 화웨이 삼성 선전시중급인민법원 (Shenzhen Intermediate Court) 2016 년 7 월 4 일 취안저우시중급인민법원 (Quanzhou Intermediate Court) 선전시중급인민법원 (Shenzhen Intermediate Court) 2016 년 7 월 22 일삼성화웨이베이징지식산권법원 (Beijing IP Court) 7

목차 Ⅰ. 서론 1 Ⅱ. 국제 IP분쟁동향통계 년 1분기국제특허분쟁통계 ( 전체사건 ) 년 1분기국제특허분쟁통계 ( 한국사건 ) 11 Ⅲ. 국제 IP분쟁주요사건 소송이많이발생한 6대산업별기술분야선정 기술분야별주요사건선정 1

목차 Ⅰ. 서론 1 Ⅱ. 국제 IP분쟁동향통계 년 1분기국제특허분쟁통계 ( 전체사건 ) 년 1분기국제특허분쟁통계 ( 한국사건 ) 11 Ⅲ. 국제 IP분쟁주요사건 소송이많이발생한 6대산업별기술분야선정 기술분야별주요사건선정 1 2017 년 1 분기 IP Trend 보고서 년 월 목차 Ⅰ. 서론 1 Ⅱ. 국제 IP분쟁동향통계 4 1. 17년 1분기국제특허분쟁통계 ( 전체사건 ) 6 2. 17년 1분기국제특허분쟁통계 ( 한국사건 ) 11 Ⅲ. 국제 IP분쟁주요사건 16 1. 소송이많이발생한 6대산업별기술분야선정 18 2. 기술분야별주요사건선정 18 Ⅳ. 국제 NPE 분쟁분석 8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