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례 1. 직거래란과연무엇인가 - 직거래의정의 - 해외직거래정책사례 - 현재직거래정책의문제점 2. 직거래와로컬푸드 - 로컬푸드형직거래의의의 - 수단 - 로컬푸드의다중적의미 3. 로컬푸드시스템의구축방안 - 지역시장의재구축 / 활성화 - 지역농식품종합계획의수립 - 해외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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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민 전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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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산물직거래및 로컬푸드시스템구축방안 허남혁 충남발전연구원초빙연구원

2 차례 1. 직거래란과연무엇인가 - 직거래의정의 - 해외직거래정책사례 - 현재직거래정책의문제점 2. 직거래와로컬푸드 - 로컬푸드형직거래의의의 - 수단 - 로컬푸드의다중적의미 3. 로컬푸드시스템의구축방안 - 지역시장의재구축 / 활성화 - 지역농식품종합계획의수립 - 해외사례

3 문제의식 전세계적으로로컬푸드직거래의활성화 - 농민장터, CSA, 도시농업모델의전세계적확산 - 학교급식을필두로공공급식의로컬푸드화 => 선진국에서는신선한지역산채소를농민에게서직접살수있는시장이인근에존재함 - 농민이직접가격을결정 ( 또는소비자조직과협의 ): 농민이가격을통제할수있는시장의존재 2010 년배추파동계기로유독한국의로컬푸드 - 직거래시장의비활성화문제제기 - 일본지산지소 - 지역농산물직매장의활성화 : 채소가격안정역할 (MB C PD 수첩 ) - 생협의계약재배중요성부각 : 안정적가격, 수량공급

5 농산물하나하나, 농가가공품하나하나에생산자의이름이찍혀있다

6 일본의농민장터 마르쉐재팬 2009 년부터일본농림수산성이지원하여하반기부터 8 개지역에서진행하고있는농민장터프로젝트 " 어머니의맛 " 이그어떤훌륭한요리보다더더나을수있도록만드는어머니의손맛. 음식에감정이입하는것이야말로가장뛰어난양념이될수있습니다. 채소와쌀, 고기, 생선등의식재료경우에도, 생산자에대해조금이라도알고있는, 혹은그식재료가어떤장소에서어떤생각으로만들어지고있는것을알게되는... 그런것을의식하기시작한순간, 분명맛도더커질것입니다. 마르쉐재팬은바로 " 식재료를만드는사람 " 과 " 그것을요리하고먹는사람 " 이만나는장소입니다. 여기서상호교류가생겨나고, 먹는사람은생산자를존중합니다. 생산자는먹는사람의기뻐하는얼굴에행복을느낍니다. 마르쉐에서생겨나는많은애정이일본의음식을더욱더풍부하게해나가는것이아닐까요? - 마르쉐재팬홈페이지중에서

7 영국런던도심의농민장터

8 캐나다밴쿠버도심의공영시장 - local 개념이활성화되어있다 캐나다밴쿠버도심의농민장터

9 미국의 농민장터

11 직거래의정의 직거래 (direct marketing) 별도의유통단계없이생산자에서소비자에게직접농식품이전달되는방식의거래 우리나라농업정책수단으로서의직거래 => 도매시장을경유하지않는유통방식 - 인터넷택배 - 직거래장터 ( 농협, 지자체 ) - 산지직거래 ( 대형마트, 식재료업체 )

12 김대중정부 ( ) - 인터넷전자상거래 - 농협직거래장터, 파머스마켓도입 - 산지유통활성화정책 ( 산지직거래 ) 우리나라의직거래정책 이명박정부의직거래정책 (2008~ ) - 농식품소비지 - 산지상생협력사업 - 소비지유통활성화사업 ( 농안기금 - 직거래매취자금 ) 운동으로서의직거래 - 생협들의유기농도농직거래

13 현정부의직거래정책 농식품소비지 -산지상생협력사업 - 산지직거래자금융자 - at 지역본부에농식품직거래및공정거래지원센터설치

14 현정부의직거래정책 농산물가격안정기금 - 연간 4 천억정도규모 - 전체의 75% 가법인에지원 : 개인이나영농조합비율에비해 3 배이상높음 - 부문별로는수출입이전체의 63.9%: 유통 24.7%, 저장 10.6%, 시설 0.8%

15 직거래정책평가 1. 누구를위한직거래였나? - 대형유통업체산지직거래지원에정책자금편중 - 그럼에도산지직거래비율이정체된이유는? - 밑빠진독에물붓기

16 직거래정책평가 2. 협의의직거래는과연제대로했는가? - 농협에의존 : 농협이제대로작동않음 => 하나로마트사업에집중 => 직거래장터역시농협의존결과활성화실패 - 다양한모델의적용및한국화실패 - 농민이가격통제가능한시장창출실패

18 직거래와로컬푸드 로컬푸드 (local food) - 지역생산, 지역소비 : ' 글로벌푸드 ' 와의대척점 - 농산물, 1 차 2 차가공, 지역음식 : 지역연계강화통한지역성부여 - 생산자 - 소비자관계의재연결 (reconnection) - 지역가족소농, 지역소비자가쉽게접근가능한, 보호받는지역시장 (local market) 의재설정및활성화 : 신선함, 관계성을통해안정적공급권유지 ( 가격설정권 ) 로컬푸드 직거래 - 지역개념의우선성 - 도시-농촌, 생산자-소비자간이분법적구분의탈피 - 대안적지역시장 (alternative market, local market)

20 현대농업 - 먹거리의중층적위기 기후위기 - 기상이변빈발 => 농업생산불안정 식량위기 - 저가식량시대의종말 => 식량가격급등 - 전세계 10억명의기아 에너지위기 - 현대농업의지나친석유 / 에너지의존 => 석유고갈, 유가상승영향 자원위기 - 현대농업의자원소비방식 ( 물, 토양, 숲, 생물다양성 ) => 자원고갈 농민 / 소농위기 - 소농생존이점점어려워지는상황 식품안전위기 - 축산질병 : 광우병, 조류독감등 - 화학물질사용 건강위기 - 비만과당뇨 : 가공식품 / 패스트푸드 / 정크푸드과다섭취, 채소과일과 소섭취 => 복합적인위기상황으로인해향후농업생산과소비자의건강지속여부가중대하게의심받고있는상황 => 해법으로서, 로컬푸드방식이유력한대안으로각광받음

21 로컬푸드담론의배경 - 사회변동과푸드시스템의변화 지구온난화와글로벌식량위기 - 밀가격, 배추파동, 국가적식량안보대책학교급식의정치의제화 : 무상급식과로컬푸드먹거리공포의확산 : 식품사고, 축산질병, 식품첨가물건강 - 먹거리관심증대 : 비만증대, 웰빙열풍소비자들의생산에대한관심증대 - 어디서누가어떻게생산한먹거리인가알고싶어하는욕구증대생태주의확산 : 농 가치의사회적재발견, 녹색성장담론윤리적소비추세확산 : 다른가치도중요시농업 / 식품정책변화 : 지속가능성 - 보건 - 지역중시농촌정책변화 : 내생적지역발전 ( 어메니티개발 )

22 왜로컬푸드가뜨는가? 식 과 농 간의거리와관계를좁혀야한다는당위성 ( 정책적, 윤리적 ) - 건강적측면 : 신선함, 채소과일섭취, 건강불평등완화 - 환경적측면 : 푸드마일, 환경부하절감 - 사회경제적측면 : local circuit, 지역가공부가가치제고, 소비자신뢰, 가족소농보호, 식량자급률제고, 지역통제력강화 ( 민주적계획수립 ) - 교육적측면 : 식생활교육 ( 농사, 요리, 급식, 문화, 건강 ) => 이모든것의집약적완결판이 학교급식 개선과식생활교육 ( 미국, 일본, 영국, 이탈리아 ) 도시민의여가활동으로서의 농 의재발견도시민의여가활동으로서의 농 의재발견 - 도시농업과텃밭가꾸기, 농촌체험과그린투어리즘

23 로컬푸드의수단 농민장터 (farmers'( market): 정기성, 농민이직접, 커뮤니케이션, NGO 매개 (cf. 지역농산물직매장 ) 지역사회지원농업 (Community( Supported Agriculture: CSA): 일정규모소비자들이 1년농가소득지지, 매주다양한신선농산물제공받음 공공급식 : 학교, 병원, 대학, 공공기관등 (farm-to-school, hospital, college...) 도시농업 : 지역사회공동텃밭 (community garden), 할당텃밭 (allotment gar den) 등도시저소득층의채소공급자구책 + 도시민체험 / 여가활동 민간영역활성화 : 식재료공급업체, 가공업체, 외식업체등의인센티브제공 지역농식품정책위원회 (food( policy council): 로컬푸드정책의종합적심의, 결정기구 => 농 - 식관계성, 지역성, 신뢰, 안심, 신선함, 체험과식교육, 지역먹거리나눔등의가치

24 로컬푸드의의미 세계화흐름에대항하여, 지역시장 (local market) 의인위적창출통한가족소농소득보장, 유통 / 가공의지역주도권회복통한지역활성화효과 => food system 의 localization 가공식품 / 패스트푸드섭취통한비만과당뇨의급증속에서, 이동거리짧은신선한과일 채소섭취증진통한지역주민건강증진과먹거리불평등완화 지구온난화시대푸드마일감소, 자원 / 에너지소비절감형농식품의증진 => climate-smart agriculture 의증진 (FAO 개념 ) 식량위기시대지역의통제력회복및강화 ( 지역식량자급률 ), 지역의 food sector 에대한 총체적인실태파악및계획수립 => food 분야의시장실패교정을위한공적개입 / 계획의 모색 그동안단절되었던농 - 식관계의회복과식생활교육활성화를통한음식시민의양성, 도 시 - 농촌의상생발전모색 => 다각적인정책목표를동시에달성할수있는수단

25 로컬푸드시스템 ' 로컬푸드 ' 시스템 - ' 글로벌푸드시스템 ' 에대한대항및대척개념 - 다양한 ' 로컬푸드 ' 증진수단들의체계적시행을통한 ' 지역시장 ' 의활성화 로컬 ' 푸드시스템 ' ( 또는 regional 'food system') - 특정지역의먹거리생산 - 유통 - 가공 - 소비에걸친전체시스템지칭 - 지속가능한방향으로의전환필요성

26 (-) 시장외부효과의 (+) 화 : 건강, 환경 => 시장실패교정 / 공공조달책임성강화를위한지역계획의필요성 => 민주적 / 참여적계획을위한거버넌스의필요성 지역농식품 ( 경제 ) 부문 (local/regional food sector) - 외부연계 - 교육, 복지 생산 가공 유통 외식 급식 지역연계 / 착근성 / 순환성의강화지역사회지탱 소매

27 regional food system ( 밴쿠버 food strategy)

28 지역농식품수급계획의필요성 단순한농업생산계획을뛰어넘어, 지역의 food system 현황에대한종합적인실태조사필요 - 생산, 가공, 유통, 소비 ( 가정, 외식, 관광, 급식 ), 폐기단계전체 - 환경, 건강, 농업농촌, 지역경제, 사회문화, 식량자급률차원에서의문제점도출 : 환경적지속가능성약화, 건강불평등, 지역연계미약, 문화적다양성부족, 식량자급률저하등 장기전략계획의수립필요 - 도출된문제점해결을위한실행계획수립 - 민주적절차와거버넌스체계속에서의참여적계획 과제 : 민간영역의축적된역량과광범위한네트워킹이필수

29 지역사회농식품계획 community & regional food planning 미국계획학회 (APA) 발간 2007 년가이드북 - 기초 / 광역수준에서의농식품체계 (food system) 에대한계획필요성 < 계획수립단계 > 1 단계 : 파트너확보 ( 계획과정참여 ): 자문그룹, 타부서, NGO, 대학등 2 단계 : 지역사회필요에맞는계획방법고안 3 단계 : 비전의설정 4 단계 : 관련자료수집및분석 5 단계 : 예비권고사항제시. 진척사항측정지표확립 6 단계 : 관련이해당사자의피드백수용 7 단계 : 권고사항시행및진척사항측정

30 선진국정책의변화추세 중앙정부의로컬푸드지원정책의본격화 : 농정의새로운축으로서, 국민건강 / 소농 / 지역사회보호유지목표수립 - 미국 USDA(2009) - 영국지속가능한농업과먹거리정책 (2002) - 일본지산지소정책 - 이탈리아정부의법률제정 (2010) 지방정부의지원정책제도화 : 지역경제활성화와지역주민건강증진목적 - 일리노이주정부법률제정 - 일본지자체의지산지소조례제정 - 영국웨일즈정부 - 이탈리아토스카나주정부 대도시의 food 전략계획수립추세 : 음식 / 식품관련부문경제의활성화, 녹색도시, 시민건강증진목적 - 영국런던 (2006), 런던캠든구 (2009) - 네덜란드암스테르담 (2008) - 캐나다밴쿠버, 토론토 (2010) - 미국샌프란시스코 (2009) => 농업 농촌의다원적기능론 (multifunctionality) 에입각, 적극적인자국농업보호주의로의재전환

31 2008 년개정미국농업법 ( 농식품 보전 에너지법안 ) - 로컬푸드지원정책포함 농민장터증진프로그램 : 농민장터개설과홍보, 농민장터개발프로젝트시행에 5년간 3,300만달러책정 지역사회농식품프로젝트지원프로그램 (Community Food Projects Program): 지역사회내저소득층주민과신선한농산물을연결시킴으로써지역사회먹거리문제해결에나서는단체를지원하는데 10년간 500만달러책정 신선한과일 채소간식프로그램 (Fresh Fruit and Vegetable Snack Program): 학교급식용구매에 5년간 5억달러책정 노인농민장터영양프로그램 (Senior Farmers Market Nutrition Program): 저소득노인들에농민장터에서채소 과일구입가능한바우처를제공하는데연간 2,060만달러로증액 부가가치농업시장개발프로그램지원금 (Value-added Agricultural Market Developm ent Program Grants): 농축산인들의생산물차별화및유통을통한매출증대를지원하는데 5년간 1,500만달러책정 지역선호표기가능 : 각급학교가지역농민들에게농식품을입찰구매하는데있어서자유롭게융통성을가질수있게규제완화 건강한도시농식품사업개발센터 (The Healthy Urban Food Enterprise Development Center): 낙후도시지역에지역의건강한농식품을공급하는프로그램을개발하는새로운정책과제로, 3년간 300만달러책정 로컬푸드관련농촌사업및산업융자 ( 보증 ) 프로그램

32 미국농무부로컬푸드홈페이지 Know Your Farmer, Know Your Food

33 미국 USDA 로컬푸드시스템보고서 (2010) 소비자직거래판매액이 2007 년 12 억달러에달함. (1997 년 5 억 5100 달러 ) ( 하지만이것이로컬푸드매출의전부는아님 ) 2007 년총농업매출액의 0.4% (1997 년 0.3%). 비식용산물을제외하면, 2007 년 0.8%: 대부분이연소득 5 만달러이하가족소농들 농민장터의수가 2009 년 5,274 개소로증가 (1994 년 1,755 개소, 1998 년 2,756 개소 ) (2010 년 8 월현재 6,100 개소 ) < 농장 - 학교직거래 > 프로그램의수가 2009 년 2,095 개로증가 (2004 년 400 개 ) CSA 수가 2010 년현재 1400 개이상으로추정됨 ( 하지만 9 개주에서 700 개의 CSA 가존재하는조사가있다는점에서, 그수는훨씬더많을것으로판단됨 ) 3,300 만가구가집에텃밭을갖고있으며, 1 백만가구는지역사회공동텃밭에참여 (2009 년자료 )

34 미국일리노이주, 로컬푸드지원법률제정 (2009.8) 2009 년 < 지역농식품, 농가, 일자리법률 Local Food, Farms & Jo bs Act> 제정및발효 - 주공공기관들에게 2020 년까지로컬푸드공공조달 20% 목표치설정 ( 법률 10 조 ) - 주가지원하는기관 ( 학교, 병원, 어린이집, 방과후학교등 ) 들은 년까지로컬푸드공공조달 10% 목표치설정 - 로컬푸드공공조달을위해비로컬푸드최저가입찰액에비해 10% 가격프리미엄을부여하는것을허용함 - 비영리법인형태로 < 지역농식품, 농가, 일자리협의회 >( 지역식량정책협의회 ) 창설명시 : 일리노이주에기반한지역농가와농식품경제의발전을촉진하기위한임무 ( 법률 15 조, 20 조, 25 조 )

36 가까운먹거리의생산능력증대 지역경제에서먹거리부문의역할증진 건강하고지속가능한먹거리선택 모두에게건강하고문화적으로다양하며적절한가격의먹거리제공 생태적으로건강한먹거리체계 주민지원 지역경제 기아근절 도농연결 정보제공

37 < 런던을위한건강하고지속가능한먹거리 > 전략계획책자 (2006.5)

38 런던푸드계획 < 전략목표 > 건강, 환경, 경제, 문화, 식량보장 (food security) < 단계 > * 1 차생산 * 가공, 제조 * 운송, 저장, 배송 ( 수요측면 ) * 소매 * 구매 ( 공급측면 ) * 조리, 저장 * 식사, 소비 * 폐기

39 런던캠든구 < 건강하고지속가능한먹거리전략 > * 계획수립주체 : 캠든건강보험 (NHS), 지자체, NGO(SUSTAIN) * 비전및목표수립 1. 건강증진, 건강불평등완화 2. 환경적지속가능성달성 3. 지역사회의참여증진 4. 지역경제의구축 5. 문화적다양성증진 * 주제 ( 분야 ) 1. 공공부문 2. 텃밭가꾸기 3. 식교육 4. 사업체의참여및지원 5. 가정영역 6. 의사소통 ( 생산자-소비자간, 각부문간 ) * 실행계획수립

40 영국웨일즈지방정부의 지역농식품수급계획 (2009) < 전략목표 I> 웨일즈농식품 ( 음료 ) 의지역내수급비율향상 < 전략목표 II> 웨일즈농식품 ( 음료 ) 의공공부문기관들에대한공급비율향상 - 공공부문의로컬푸드조달장려

41 이탈리아토스카나주의 로컬푸드정책 (2007) " 지난수십년간농식품체계의특징은 " 긴유통단계 " 였다. 그결과생산자 - 소비자간거리의확대와중간상인의증대, 소농들의시장퇴출, 소비자들의먹거리출처확인불가능, 지역자원 ( 생물다양성, 농촌의쇠퇴, 식문화 ) 의쇠퇴등의나쁜결과가발생했다... 최근들어이러한추세에대항하여, 생산자와소비자들이강력한지역적근원의재발견을통해농식품생산과소비유통구조를다시금지역화하려는새로운시도들을하고있다. " 농식품유통단계축소 " 가바로이러한접근인데, 농민장터, 농가매장직판, CSA 등이그수단이다 " - 주정부홈페이지에서 < 농식품유통단계축소 > 토스카나광역주정부프로젝트 (2007 년 5 월토스카나주정부규정 (no.335) - 농민들의생산물에정당한가치를부여 - 고품질의지역산농식품공급증대 - 소비자들을인증받은토스카나농식품과그특징에친숙하게하며 - 운송에따른환경영향과제철농식품소비증진을위해지역생산물의지역소비를증진 - 음식관광객의농촌. 시장. 판매처로의유입을증대함 - 농식품생산 - 소비간의전과정에개입되어있는모든주체들 ( 특히음식점, 관광업계, 급식업계포함 ) 간의소비촉진합의를증진 => 이를위해주정부는지역기관이보증하는사업에 80% 의보조금을지원 - 지역농가상점과농민장터, CSA, 우유직판 - 학교및공공급식공급 (2002 년토스카나주규정 " 토스카나지역에서유기농및전통식재료의공공및학교급식및교육프로그램사용 ") - 예술과음식 ( 미술관과박물관에로컬푸드전시판매 ) 등의정책수단을집행

42 국내사례 농민장터 - 원주새벽시장 - 서천마서동네장터 - 완주모악산장터 지역사회지원농업 (CSA) - 전여농우리텃밭꾸러미사업 - 춘천봄내살림 - 완주고향밥상 - 지리산꾸러미사업 공공급식 - 합천친환경무상급식 - 제주친환경급식 - 나주, 순천농협친환경급식 지자체종합계획 - 원주푸드지원조례 - 평택푸드계획 - 완주로컬푸드정책 - 서천로컬푸드정책

43 시사점 1 1. 농식품을농식품산업으로보는관점 => 지역의재생산으로보는관점 - ' 지속가능한지역 ' 계획 녹색성장계획 - 전사회, 전지역적으로농업 / 먹거리의다원적기능 (multifunctionalit y) 인정 - 농정기조의전환필요 : 산업 => 재생산 & multifunctionality 지원 => 가족소농의다양성보호, 이들의생존위한지역시장창출농정 - 로컬푸드를생산 - 유통 - 가공측면에서보는관점 => 도시의소비 ( 특히채소과일 ) 로보는관점 : 농업 ( 인 ) 의이해관계를전사회적이해관계로어떻게설득? 2. 도시와농촌, 생산자와소비자간의이분법타파 => 도농상생, 공동생산, 농 - 식관계 - 도시 / 도시민 / 소비자의역할및필요

44 시사점 2 3. 로컬푸드가전부는아니다 (cf. 친환경, 유기농 ) => ' 지속가능한 ', ' 건강한 ', ' 좋은 ' 먹거리 4. 계획을통한지역의통제력회복과민주주의측면 : 모든주체들의민주적참여 - 범부처적 / 범영역적 / 시민참여적계획 : 협력적정책수립및실행의과제 5. 폐쇄적자급자족지역이아니라, 코스모폴리탄로컬리즘의지향 - 글로벌푸드시스템의개혁의지, 지역간글로벌네트워킹, 식량주권론, 다문화사회의로컬푸드

45 향후과제 로컬푸드지원정책의단계적확대 - 민간영역의다양한로컬푸드관련활동에대한지원 - 공공기관의로컬푸드공공조달활성화 : 공공급식영역부터 - 로컬푸드지원센터설립 : 생산자-소비자쌍방향정보제공및활동지원 충남농식품전략계획의수립 - 현재농식품생산 - 유통 - 가공 - 소비 - 폐기의전단계에대한실태및문제점파악 : 지구온난화와식량위기시대에건강, 환경, 지역경제, 농민, 식량안보측면 - 민주적, 참여적계획 : 도민들의먹거리는도민들이스스로결정한다! - 범부처적계획 : 농업부서를넘어서도시계획 - 보건 - 환경부서의종합적협력필요 - 산업중심계획이아니라, 도민의먹거리에대한계획!

도농상생과지속가능한먹거리도시를향한서울의실천 서울시정무부시장하승창

사회경제해외혁신가국제포럼 농촌과도시먹거리와사람을잇는새로운플랫폼을찾아서 도농상생과지속가능한먹거리도시를향한서울의실천 서울시정무부시장하승창 서울시의 FOOD PLAN 도농상생과지속가능한먹거리도시를향한서울의실천 서울시정무부시장하승창 밀라노 도시먹거리 협정에참여 도시농업직거래장터공공급식 자투리텃밭 공원커뮤니티가든 학교농장운영 평등하고안전한먹기시스템만들기 도농상생과지속가능한먹거리도시를향한서울의실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