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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2- 정책개발 -09 돌봄노동종사자직무만족도제고방안 - 가정내영유아및아동돌봄서비스종사자의근로조건을중심으로 - 연구책임자 : 손문금 ( 서울시여성가족재단정책개발실연구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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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Contents Ⅰ 연구개요 _ 01 제 1 절연구배경및필요성 3 제 2 절연구목적 6 제 3 절연구내용및방법 7 Ⅱ 돌봄노동과돌봄서비스종사자지원정책특성 _ 11 제 1 절돌봄노동과돌봄의위기에대한대응 돌봄노동과돌봄노동의성격 돌봄의위기와대응 15 제 2 절가정내영유아및아동돌봄서비스일자리명칭과종사자지원정책현황 가정내영유아및아동돌봄서비스일자리명칭 돌봄서비스종사자지원정책현황 21 제 3 절시사점 36 Ⅲ 가정내영유아및아동돌봄현황과돌봄서비스종사자고용현황 _ 39 제 1 절가정내영유아및아동돌봄현황 41 제 2 절가정내영유아및아동돌봄서비스종사자고용현황 산업 직업별고용구조조사에나타난고용현황 기존연구에나타난가정내영유아및아동돌봄서비스종사자조사현황및종사자근로특성 54 - v -

6 Contents 3. 서울지역가정내영유아및아동돌봄서비스제공기관및종사자관리현황 58 제 3 절시사점 78 Ⅳ 가정내영유아및아동돌봄서비스종사자근로현황조사결과 _ 81 제 1 절조사개요 조사방법및조사대상 조사내용 조사응답자의인적특성 86 제 2 절종사상황 돌봄서비스관련시장상황인식 돌봄서비스진입경로 소속기관에대한평가 100 제 3 절인력및서비스관리 신규양성교육 보수교육 종사자정기모임 서비스과정및사후관리 124 제 4 절근로조건과처우 임금 근로일수및시간 사회보험 기본돌봄서비스외업무내용 일자리지속성, 고용불안과고용연계 휴가사용 158 제 5 절근로환경 vi -

7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1. 사회적존중 종사자에대한호칭 자부심과보람 이용자와의마찰, 폭언및폭행, 성희롱경험 근로중발생사고처리및배상책임 174 제 6 절애로사항및요구사항 애로사항 정책적요구사항 184 제 7 절조사결과의시사점 192 Ⅴ 정책제언 _ 197 제 1 절종사자근로현황의문제점과정책지원방향 종사자근로현황의문제점 정책지원방향 200 제 2 절정책제언사항 네트워킹, 협력및지원체계마련 종사자전문성향상 서비스의공식화와공공화가가능한서비스제공기관육성 종사자근로복지향상 215 참고문헌 216 부록 : 설문지 vii -

8 Table Contents 표목차 표Ⅱ-1 사회환경의변화와돌봄의위기 16 표Ⅱ-2 가정내영유아및아동돌봄서비스종사자에대한명칭 20 표Ⅱ-3 건강가정기본법 중종사자지원내용 22 표Ⅱ-4 아이돌봄지원법 중종사자관리및지원내용 23 표Ⅱ 년서울지역아이돌보미지원사업서비스제공현황 25 표Ⅱ-6 사회적기업육성법 중종사자지원내용 27 표Ⅱ-7 서울시사회적기업육성에관한조례 중종사자지원내용 27 표Ⅱ-8 보건보육부문서울형사회적기업현황 28 표Ⅱ-9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 종사자지원내용 31 표Ⅱ-10 서울시바우처사업돌봄서비스일자리현황 32 표Ⅱ-11 서울시여성가족정책실관리사회서비스일자리현황 33 표Ⅲ-1 영유아및아동돌봄의유형 42 표Ⅲ-2 아동연령별주된돌봄의유형 44 표Ⅲ-3 어머니취업상태및막내자녀연령별주된돌봄유형 46 표Ⅲ-4 막내자녀연령별취업모의직업별주된돌봄유형 47 표Ⅲ-5 돌봄서비스취업자수 (2001~2009) 49 표Ⅲ-6 돌봄서비스성별취업자수 (2001~2009) 49 표Ⅲ-7 사업체종류별돌봄서비스여성종사자의분포 50 표Ⅲ-8 여성육아도우미의연령별사업체종류별취업자 51 표Ⅲ-9 여성육아도우미의학력별사업체종류별취업자 52 표Ⅲ-10 여성유아도우미의근로형태별사업체종류별취업자 53 표Ⅲ-11 여성육아도우미의사업체종류별주평균근로시간과임금 53 표Ⅲ-12 사회서비스종사자의근로현황에대한조사현황 54 표Ⅲ-13 서울지역가정내영유아및아동돌봄서비스제공기관현황 60 표Ⅲ-14 아이돌보미지원사업개요 61 표Ⅲ-15 아이돌보미에대한관리 63 표Ⅲ-16 아이돌보미근로조건 64 표Ⅲ 년서울지역시간제아이돌보미인구구성현황 (12월) 65 표Ⅲ 년서울지역아이돌보미임금및보험가입현황 66 표Ⅲ 년서울지역아이돌보미활동자에대한만족도조사결과 67 - viii -

9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표Ⅲ-20 비영리시민단체가정내영유아및아동돌봄서비스제공개요 70 표Ⅲ-21 비영리시민단체가정내영유아및아동돌봄서비스종사자관리현황 72 표Ⅲ-22 비영리시민단체서비스종사자근로조건현황 73 표Ⅲ-23 서울시소재영리업체의유형별분류 74 표Ⅲ-24 영리업체가정내영유아및아동돌봄서비스개요 75 표Ⅲ-25 영리업체가정내영유아및아동돌봄서비스종사자관리현황 76 표Ⅲ-26 영리업체가정내영유아및아동돌봄서비스종사자근로조건현황 77 표Ⅳ-1 설문조사대상자현황 84 표Ⅳ-2 심층면접조사대상자현황 85 표Ⅳ-3 서비스종사자설문조사응답자특성 87 표Ⅳ-4 서비스종사자심층면접조사응답자현황 89 표Ⅳ-5 서비스관리자심층면접조사응답자현황 90 표Ⅳ-6 종사자의일자리선택동기 94 표Ⅳ-7 향후돌봄서비스일을계속할의향 99 표Ⅳ-8 현소속기관의장점 101 표Ⅳ-9 신규양성교육경험 104 표Ⅳ-10 신규양성교육훈련의도움정도 105 표Ⅳ-11 신규양성교육훈련의필요성 107 표Ⅳ-12 자격증취득에대한의견 109 표Ⅳ-13 자기계발의필요성 113 표Ⅳ-14 보수교육경험및만족도 115 표Ⅳ-15 종사자정기모임유무및횟수 120 표Ⅳ-16 서비스종사자모임이나연대필요성인식 122 표Ⅳ-17 종사자활동시제출서류 125 표Ⅳ-18 활동서약서작성여부 127 표Ⅳ-19 육아 ( 활동 ) 일지작성여부및제출형태 129 표Ⅳ-20 소속기관의서비스제공내용이나어려움등에대한확인 132 표Ⅳ-21 월평균임금 133 표Ⅳ-22 임금에대한만족도 134 표Ⅳ-23 임금제도의문제점 137 표Ⅳ-24 현재근로일수및근로시간 ix -

10 Table Contents 표Ⅳ-25 희망근로일수및근로시간 141 표Ⅳ-26 희망근로시간보다더적게일하는이유 142 표Ⅳ-27 사회보험가입여부및향후가입의사 145 표Ⅳ-28 업무외서비스제공경험 147 표Ⅳ-29 업무외서비스의부담정도 150 표Ⅳ-30 영유아및아동돌봄서비스총근무기간과현소속기관근무기간 153 표Ⅳ-31 고용불안을느끼는정도 156 표Ⅳ-32 서비스중단후구직소요기간 158 표Ⅳ-33 휴가나병가사용가능여부 159 표Ⅳ-34 부모와사회의종사자에대한존중정도 161 표Ⅳ-35 돌봄서비스종사자에대한호칭 164 표Ⅳ-36 일에대한자부심과보람 167 표Ⅳ-37 이용자와의마찰경험여부 169 표Ⅳ-38 폭언이나폭행, 성희롱경험 172 표Ⅳ-39 사고나손해가발생한경험 174 표Ⅳ-40 돌봄서비스가힘이드는정도 178 표Ⅳ-41 상황별애로사항 180 표Ⅳ-42 기관유형별근로시간별애로사항 180 표Ⅳ-43 정책적요구사항 185 표Ⅳ-44 기관유형별근로시간별정책적요구사항 185 표Ⅴ-1 서울시여성돌봄서비스일자리지원센터운영모형 207 표Ⅴ-2 종사자경력개발현황 208 표Ⅴ-3 모니터링현황 210 표Ⅴ-4 회비및수수료현황 212 표Ⅴ-5 서울시돌봄사회적기업특화지원내용 x -

11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그림목차 그림 Ⅰ-1 연구내용및분석체계 9 그림Ⅲ-1 주돌봄과이차돌봄유형을결합한아동돌봄의유형 43 그림Ⅲ-2 영유아및아동연령별주된돌봄의유형 44 그림Ⅲ-3 막내자녀연령별어머니의취업자비율 45 그림Ⅲ-4 가정내영유아및아동돌봄서비스제공기관유형 59 그림 Ⅴ-1 돌봄서비스종사자근로조건향상을위한기관운영체계 xi -

12 연구요약 Ⅰ 연구개요 1. 연구배경및필요성가정내영 유아및아동돌봄서비스민간시장의지속적확대〇가정내영유아및아동돌봄서비스는정부의시설중심보육지원정책외부에서민간에의해지속적으로제공되어온서비스시장임 일자리개발의관점이아닌돌봄서비스종사자의근로여건에대한관심필요〇정부는사회적돌봄지원수요에기초한일자리개발에초점을맞추어왔을뿐, 돌봄노동종사자의욕구와이해에대한관심은상대적으로부족한상황임. 이로인해현행사회서비스일자리의임금수준, 사회보장, 근로시간, 근로환경등전반적인근로여건의열악함이끊임없이지적되고있음 가정내영유아및아동돌봄서비스종사자에초점을두고공공부문과민간부문, 비영리부문과영리부문종사자의근로현황을비교할수있는실태조사자료부족〇지금까지돌봄서비스에관심을가진연구들은대부분공공영역에서제공되는일자리중심으로조사 분석되어왔음. 뿐만아니라영유아및아동돌봄서비스는여타의사회서비스와함께일부분으로조사되고있음질좋은사회서비스일자리확보가서울시정의주요운영방향임〇민선5기서울시는사회서비스일자리를중심으로여성일자리를확대함은물론일하는여성의근로환경개선을 ʻ성평등핵심과제ʼ중하나로추진중임. 따라서여성의핵심일자리중하나인돌봄서비스종사자의근로조건개선방안을제시하고정책화할필요가있음 - xii -

13 2. 연구목적〇공공부문, 비영리시민단체부문과민간영리부문등서비스제공기관유형별로종사자의고용연계, 근로조건, 직업훈련, 서비스제공의어려움등근로현황실태와문제점을파악하고자함〇가정내영유아및아동돌봄서비스의공공성을확보하는동시에종사자의근로조건을보다공식화하고안정화시킬수있는정책지원방안을마련하고자함 3. 연구내용및방법연구내용〇기존연구분석및인터넷조사를통해서울지역에서공공부문, 비영리시민단체부문, 영리업체부문의돌봄서비스공급현황과관리현황을살펴봄. 또한정부의사회서비스종사자의근로조건향상을위한정책지원내용을분석하고, 기존연구에제시된돌봄서비스종사자의고용특성을분석함. 마지막으로설문조사와심층면접조사를통해가정내영유아및아동돌봄서비스종사자들의근로현황, 애로사항및정책적지원요구사항등을파악함 〇분석자료를토대로돌봄서비스의공공화, 표준화, 공식화의측면에서가정 내영유아및아동돌봄서비스제공종사자의근로조건개선을위한정책지 원방안을제시함 - xiii -

14 〇연구내용및분석체계 종사자존재형태파악 서비스제공기관및종사자관리현황특성파악 영리부문 공공부문 비영리시민단체부문 기존자료분석 종사자지원정책및고용특성파악 돌봄서비스종사자지원정책현황 가정내영유아및아동돌봄현황 돌봄서비스종사자조사현황및고용특성 종사자근로현황파악 설문조사서비스종사자 심층면접조사서비스종사자및관리자 조사 서비스관리자 구인 - 구직단계 교육훈련시스템 서비스관리 서비스종사자 직업경력 구직및교육훈련 근로조건근로환경 애로사항및정책수요 정책제언 근로조건향상을위한해결과제도출 서비스제공기관및종사자연대 종사자전문성향상 종사자경력개발및서비스관리표준화 돌봄서비스제공기관육성 - 서비스종사자의공공화, 공식화 - 정부지원취약계층 일반계층 연구방법〇문헌및행정자료수집 검토 - 가정내영유아및아동돌봄서비스일자리현황, 기존조사에나타난돌봄서비스종사자의근로특성, 정부의돌봄서비스종사자지원정책현황분석 〇인터넷조사 - 가정내영유아및아동돌봄서비스를제공하는공공부문, 비영리시민단체, 영리업체기관현황및종사자관리현황의특성분석 - xiv -

15 〇통계원자료분석 - 가정내영유아및아동돌봄현황분석및돌봄서비스종사자의고용현황 분석 〇심층면접조사및설문조사 - 공공부분, 비영리시민단체, 영리업체서비스종사자의근로현황비교분석 〇자문회의 - 전문가및실무담당자를대상으로연구체계, 조사내용의적절성, 정책제언내 용의구체화및현실화방안등에대해자문을구함 Ⅱ 돌봄노동과돌봄서비스종사자지원정책특성 1. 돌봄노동과돌봄의위기에대한대응돌봄노동과돌봄노동의성격〇돌봄과돌봄노동 - 돌봄 (Care) 이란욕구를가진사람들과관계를형성하면서감정적 물리적서비스를직접적으로제공하는행위임 ( 장혜경, 2007; 홍세영, 2011). 특히돌봄은국민총생산 (GDP) 에기여하는실질적인노동으로인정되고있으며, 서구사회에서는비임금돌봄노동을 GDP에계상하고재평가하기위한연구가진행되고있음 (J. Gershuny, 2000) 〇돌봄노동의성격 - 돌봄노동특성으로 ʻ감정노동ʼ과종사자의 ʻ감정통제및소외ʼ가강조됨. 하지만노인이나아동을대상으로하는돌봄노동종사자들은승무원, 판매원과같은돌봄노동종사자와달리서비스대상자와감정적으로친밀한상호작용이강하다는특징이있음. 즉, 사랑이나존경, 모성애, 효등을강조하고, 사 - xv -

16 랑, 친절, 정직등윤리의식을토대로하여돌봄노동에가치를부여하고그 들의역할을지속함 ( 최희경, 2009; 홍세영, 2011) 돌봄의위기와대응〇돌봄의위기 - 비정규직일자리의증가로인한가구경제의불안정심화, 여성의경제활동참여율증가, 가족구조의다양화, 저출산 고령화라는인구구조의변화등에의해돌봄의위기가야기됨. 즉, 아동, 노인, 환자, 장애인등을돌볼사람이가족안에서사라지고, 사회에서도이들을돌볼인구가부족하다는위기감이만연함 〇돌봄서비스제공 - 가족내에서여성이주로담당하던돌봄을이제국가가아동 노인 장애인 환자등을대상으로다양한사회서비스를개발하여돌봄제공체계를만들어가는과정임 - 우리정부는 2010년 ʻ사회서비스육성및선진화방안ʼ의일환으로 ʻ돌봄서비스산업육성ʼ을제시한바있음. 또한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돌봄서비스를 ʻ타인의돌봄이필요한노인, 영유아등타인에대한노동력의보조적지원서비스ʼ로정의하고, 노인요양서비스, 간병서비스, 아동방문보육서비스,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산후조리서비스, 가사서비스시장을체계화 활성화하고자노력하고있음 (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2012) 〇돌봄공동체형성 - 돌봄공동체형성은비공식영역에서여성들이담당해온미지불 저임금의노동인돌봄노동을가시화하고, 그동안돌봄영역에서소외된남성들을돌봄노동에참여시키며, 정규직 / 비정규직 공식 / 비공식의이분법을넘어모든것이화폐화된노동으로만환원되지않을수있는공동체중심의돌봄을수행하는체제를만들어가는것임 - 서울시에서는 ʻ마을공동체지원사업ʼ의하나로 ʻ마을공동체돌봄지원사업ʼ, ʻ 마을공동체부모커뮤니티사업ʼ을진행하고있음 - xvi -

17 2. 가정내영유아및아동돌봄서비스일자리명칭과지원정책현황 가정내영유아및아동돌봄서비스일자리명칭〇각종사업및기존연구에서는 ʻ아이돌보미, 보육도우미, 육아도우미, 육아돌보미, 재가보육사, 가정보육교사, 베이비시터, 가정육아교사, 가정보육사, 아기돌보는이ʼ등의다양한명칭을사용하고있음 〇이러한명칭들에대해다음과같이정리해볼수있음. 첫째, ʻ도우미ʼ는돌봄노동이부차적노동에머문다는인식을줄수있음. 둘째, ʻ돌보미ʼ는종사자들의노동자성보다수발자로서의위치를강조함. 셋째, ʻ보육모ʼ 등의명칭은돌봄노동이여성에의해서만수행될수있다는관념이내재된것임. 마지막으로 ʻ교사ʼ라는명칭에는종사자의직무가돌봄역할보다는교육역할로한정될수있는위험이있음 돌봄서비스종사자지원정책현황〇아이돌보미지원사업 - 아이돌봄지원법 : 이법률은시설보육이아닌가정내자녀양육지원서비스를정부가지원할수있는법적근거를마련하고국가의책임을명문화하고있음. 법률내용을보면, 아이돌보미의직무 결격사유 자격, 손해배상보험가입, 표준계약서작성등을명시하고있음. 이는현재여성가족부의 ʻ아이돌봄지원사업안내ʼ지침에의해모두시행되고있는내용임. 이법률의가장큰한계는법률적용대상이 ʻ아이돌보미지원사업ʼ으로한정되어, 민간부문에서제공하고있는서비스및종사자의지원근거법률은될수없다는점임 - 서울시서비스제공현황 : 2011년서울시에서시간제돌봄서비스는총 6,642가구가이용하고, 종일제돌봄서비스는 183가구가이용하였음. 시간제와종일제돌봄서비스모두저소득층중심으로운영되고있음 - 종사자근로현황 : 아이돌보미활동의어려운점은활동기회와총활동시간이기대치보다낮아종사자들이고용불안과소득부족을느끼고있다는점, 이용자가정의가사노동에대한요구혹은아이돌보미스스로이용자가정에 - xvii -

18 대해느끼는가사노동의부담, 신체적으로영유아를돌보는데서오는어려 움등으로요약됨 ( 김선미외, 2010) 〇사회적기업지원사업 - 사회적기업육성법 과 서울시사회적기업육성에관한조례 : 사회서비스제공종사자관련조례내용은교육훈련에대한지원, 사회보험료의지원, 근로자를포함한의사결정구조체계등임. 단, 서울시사회적기업육성에관한조례 의경우제10조의 2에서사회적기업의특성별로재정및사회보험료등을지원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음. 즉, 향후돌봄서비스를제공하는사회적기업에대한별도의지원내용을마련할수있는근거가됨 - 서울지역돌봄사회적기업현황 : 2012년 11월현재고용노동부의인증을받은서울지역사회적기업은 164개소로파악되며, 이중 12세이하아동을대상으로가정내돌봄을제공하는기업은없는것으로파악됨. 또한 2012년 6월현재서울형사회적기업은총 160개소이며, 보건보육부문으로분류된사회적기업은총 16개소임. 하지만이중에서도 12세이하아동을대상으로가정내돌봄을제공하는기업은없는것으로파악됨 - 종사자근로현황 : 사회적기업종사자들의경우직업인으로서의자신감및자기만족감이다른민간업체종사자들보다높고, 종사경험이동료및관리자와의관계나다른사람들과의새로운관계형성에도움이되는것으로나타남. 특히돌봄사회적기업종사자들은타사회적기업종사자들보다사회적가치실현에관심이높지만, 시간제일자리비중이더높으며, 임금은타사회적기업보다유의미하게낮은것으로나타남 ( 오은진외, 2011) 〇사회서비스일자리바우처사업 -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 : 보건복지부는이법률에근거하여사회서비스이용권 ( 바우처 ) 을통해제공되는서비스에대해서는돌봄서비스공통교육과정도입, 사회서비스제공기관품질평가등을추진중임. 하지만사회서비스제공종사자와관련된근거조항은제4조 ( 국가등의책무 ) 3항에의한 ʻ종사자보호를위한노력ʼ과제31조 ( 교육과훈련 ) 조항이전부인것으로파악됨 - xviii -

19 - 서울시사회서비스일자리현황 : 사회서비스일자리는노인, 장애인, 산모등에대한지원일자리형태를가지며, 일자리의시간당임금이 6,000원부터최고 9,200원까지다양하고, 2012년 1월현재 12,198 명의종사자가일하고있는것으로나타남 - 서울시여성가족정책실관리돌봄서비스일자리현황 : 일자리들의대부분이 ʻ아이돌보미, 보육도우미, 아동복지교사지원, 다문화가족정착및자녀양육지원, 보육시설비담임교사지원ʼ 등자녀양육과보육을지원하는일자리임. 모든종사자가여성이며, 2012년기준으로총 5,535명의종사자가있는것으로파악되고, 아이돌보미의경우에는시간당임금이 5,000원으로더낮게책정됨 - 종사자근로현황 : 비정규직의낮은임금을양산하는 ʻ질낮은일자리ʼ로, 경제활동의기회를제공하기는하나사회보험적용과퇴직금지급이불규칙적이고, 근로자의지위가인정되지못하며, 너무장시간의노동이거나아니면비자발적단시간근로, 신변안전에대한위협이존재하며, 낮은사회적인정등의측면에서매우취약한상황에처해있다는점이기존연구들을통해제시되어왔음 ( 손기영외, 2009; 오은진외, 2009; 박세경외, 2009; 윤자영외, 2011) Ⅲ 가정내영유아및아동돌봄현황및돌봄서비스종사자고용현황 1. 가정내영유아및아동돌봄현황영유아및아동이시설보육의도움을받는경우는 50.3% 에불과〇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분석결과, 초등학교이하자녀들의돌봄형태 ( 주돌봄 + 이차돌봄 ) 에서하나의시설이라도이용하는경우는 50.3% 이고, 다른돌봄형태의결합없이부모가직접돌보는경우는 47.3% 인것으로나타남 - xix -

20 〇특히아동의연령에따라주된돌봄형태에많은차이가있음. 0세의경우부모가직접돌보는경우가 81.5% 에이르고, 1세에는 68.0%, 2세에는 51.9%, 3세에는 43.4% 등으로아동연령이상승할수록부모가직접돌보는비율이낮아짐〇유료가정보육을이용하는경우는전체적으로 0.9% 이지만, 아동연령이낮을수록, 비취업모보다는취업모가, 판매서비스직과기능 단순노무직보다는관리 전문직에서의이용비율이높은것으로나타남 2. 돌봄서비스종사자고용현황빠르게증가하는취업자추이와심화되는여성일자리화현상〇 2009년 산업 직업별고용구조조사 결과, 육아도우미와보육교사취업자수는 2001년 42,347 명에서 2009년 255,608 명으로증가하고있음. 성별로살펴보면육아도우미의 97.5% 가여성으로나타남여성육아도우미의경우민간회사나개인사업체에소속된비율이 49.1% 로높고, 평균연령이 53.1 세, 51.2% 가중졸이하의학력, 월평균임금이 68만원에불과함〇여성육아도우미의경우민간회사혹은개인사업체에소속된경우가 49.1% 로가장많고, 38.6% 는특정회사나사업체에소속되지않고활동하는경우임. 정부의투자 출연기관이나단체에서활동하는경우는 12.3% 에불과함〇연령별취업자를살펴보면, 40대가 22.8%, 50대가 34.4%, 60세이상이 30.7% 로주로중 고령여성들이취업하고있음. 근로형태상특징으로는상용근로자로일하고있는경우는 12.8% 에불과하며, 임시근로자 48.9%, 고용 자영자등의형태가 30.7% 에이름. 여성육아도우미의주평균근로시간은 44.8시간이며, 월평균근로일수는 22.4일, 월평균임금이 68만원에불과한것으로나타남 - xx -

21 특정회사나사업체에소속되지않은육아도우미의열악한근로조건〇특정회사나사업체에소속되지않은 ʻ육아도우미ʼ의경우, 평균연령이 56.4 세이며중졸이하의학력이 60.4% 임. 이들의주평균근로시간은 47.7시간, 월평균근로일수는 23.3일로가장길게나타남. 반면, 법인이나단체에소속된종사자의경우에는상용근로자가 50.2% 에이르고, 월평균근로일수 19.1 일, 월평균임금은 90.8만원으로가장높은것으로나타남 3. 기존연구에나타난가정내영유아및아동돌봄서비스종사자조사현황및종사자근로특성조사현황〇가정내영유아및아동돌봄서비스종사자의근로현황에대한조사는가사서비스나간병서비스종사자와함께사회서비스의일부분야로조사되고있음. 또한이분야종사자의근로현황에초점을두고영리부문과비영리부분, 공공부문과민간부문종사자의근로실태를비교하거나기관 ( 업체 ) 현황을비교한자료는부족한상황임 종사자의근로특성〇종사자들은아이를돌보는직무내용에대한만족도가높은동시에근로조건에대한낮은만족도를동시에느끼고있음. 또한종사자들이고용정보를취합하는방식과일자리진입경로, 근로조건협상및서비스제공내용등이매우개별적으로진행됨〇영리업체종사자들은생계유지에대한부담으로일자리에대한요구가높지만, 이들에대한최저임금보장이나 4대보험가입등근로조건보장은정부재정투입사업보다열악한실정임. 또한영리업체의경우일자리를연결해주고알선료를받는단순알선형이많아, 영리업체종사자는서비스이용자에대한충분한정보없이근로과정에서스스로모든것을판단하고대응해야하는높은부담감을가지고있음 - xxi -

22 4. 서울지역가정내영유아및아동돌봄서비스종사자관리현황서울지역가정내영유아및아동돌봄서비스제공기관현황 〇현장에서자연발생적으로공공부분, 비영리시민단체, 여성인력개발기관, 복지관, 영리업체등에의해산발적이고비체계적으로공급되고있음구분공공부문 _ 아이돌보미비영리시민단체여성인력개발기관영리업체 기관명 - 서비스지원기관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 ( 양성교육, 보수교육, 홍보등 ) 종로새로일하기지원센터 ( 양성교육 ) - 서비스제공기관 자치구건강가정지원센터 (24) 및보육정보센터 (1) - 전국가정관리사협회여성노동자회홈닥터 ( 서울지부, 서울서부지부 ) -YMCA 서울아가야 (2011 년까지고용노동부사회적기업 ) - 서울 YWCA 아기돌보는이 -( 사 ) 전국실업극복연대우렁각시 ( 고용노동부예비사회적기업 ) - 자광재단강남시니어클럽 I care(2011 년까지서울형사회적기업 ) - 여성발전센터및여성인력개발센터총 20 개소 교육기관 : 16 개기관 ( 중부, 영등포, 노원, 여성능력개발원제외 ) 영리업체연계 : 16 개기관 ( 상동 ) 서비스직접연계 : 7 개기관 ( 서부, 북부, 남부, 동작, 관악, 중랑, 은평 ) - 총 71 개소 인터넷검색 서울지역에주소지를두고홈페이지를가진업체 - 교육및학습전문업체, 돌봄기능특화업체, 돌봄과가사병행업체로구분됨 여성인력개발기관과연계종사자수급 (12 개소 )+ 자체인력모집 종사자 (2011) - 양성교육 : 560 명 - 보수교육 : 883 명 - 시간제 : 1,484 명 - 종일제 : 140 명 - 홈닥터 12 명, 서울아가야 39 명, 아기돌보는이 230 명, 우렁각시 6 명, 자광재단 13 명 - 양성교육 : 1,756 명 - 직접연게 : 118 명 - 영리업체연계 : 732 명 - 파악불가 - 업체별 10~150 여명까지다양함 공공부문 : 아이돌보미지원사업〇종사자관리 - 아이돌보미의서비스에대한관리는시간제와종일제로분류해서이뤄짐. 시간제종사자의경우, 이용가정을대상으로전화모니터링이실시되며, 종일제종사자에대해서는돌보미매니저가월1회이상전화모니터링및현장점검을하고있음 - 양성교육은이론교육총 80시간과현장실습 10시간이의무이며, 보수교육은총 30시간 ( 년 ) 임. 교육비는모두무료임 - xxii -

23 〇종사자근로조건 - 2년이상경력자에대해 10% 가산활동지원금지급, 영아종일제 3개월이상장기돌봄자에대한활동지원금 10만원추가지원, 4시간이하서비스제공이나도서 벽지지역교통비별도지원 - 종일제종사자의경우전수가 4대보험에가입되어있음. 하지만전체종사자 ( 아이돌보미 ) 들의보험가입정도는 2011년현재고용보험 8.2%, 건강보험과산재보험 8.1%, 국민연금 7.4% 만이가입되어있는것으로나타남또한임금은시간제종사자의경우월평균임금이 60만원이하인경우가 36.8% 에이르고, 60~80만원 12.1%, 80~100 만원 14.6%, 100만원초과인경우는 36.6% 임. 종일제종사자의경우에도월평균임금이 80만원미만인경우가 15.0%, 120만원을초과하는경우는 22.9% 임. 종사자들의아이돌보미활동에대한 ʻ전반적만족ʼ 응답비율은 62.9% 임 비영리시민단체부문〇종사자관리 - 모든기관에서종사자양성교육은이론교육과실습교육을 40시간내외로실시하며, 보수교육은월1회다양한자치활동과함께실시하고있음. 교육비는기관별, 기수별로협찬및후원을받을경우무료일수도있지만, 그렇지못할경우 10만원정도의교육비를지불함 - 서비스이용부모의종사자들에대한건의및상담은서비스관리자가처리하며, 전국가정관리사협회와전국여성가사사업단우렁각시의경우에는서비스수행후정기적인전화모니터링을실시하고있음. 종사자의어려움및애로사항은종사자자조모임을통해지원하고있음 〇종사자근로조건 - 기관에소속된종사자들은아이와관련된기본적돌봄노동만수행하며, 가사관련노동은수행하지않음. 하지만전국가정관리사협회와전국여성가사사업단우렁각시의경우, 이용자가가사서비스를원할시별도의추가비용을납부하면가사관련노동을제공함 - xxiii -

24 - 비영리시민단체부문의각기관들은종사자들에게종일제로일할수있는기회제공, 경력개발을위한보수교육기회제공, 공동체로서의연대감조성을위한자조모임운영을하고있음. 특히 <YMCA서울아가야 > 와 < 우렁각시 > 는 ( 예비 ) 사회적기업인증을통해종사자를고용하고자노력하고있음. 그러나이외별도의종사자근로조건향상을위한지원을기관이자체적으로수행하기에재정적한계가있는것으로보임 - 종사자의연회비는 2만원 ~5만원선이며, 서비스연계시별도수수료는없음. 단, 배상보험이외다른사회보험이제공되고있지는못함 영리업체〇업체의성격에따라상이한특화서비스제공 - 영리업체는교육및학습전문베이비시터연계업체, 아이및산모 노약자등돌봄서비스제공전문업체, 육아와가사를함께제공하는육아도우미및가사도우미인력연계업체로분류할수있음 〇종사자관리 - 양성교육기간은업체에따라다양함. ʻ주의사항ʼ을알려주는등자체교육후바로가정에파견하는업체부터, 20시간 ~40시간까지교육훈련을실시하는업체까지다양하게나타남. 하지만대부분업체에서현장실습없이바로가정에파견하고있는것으로보임. 또한보수교육이실시되지않는경우가많으며, 서비스에대한관리역시서비스이용부모의불만사항접수를중심으로이루어짐 〇종사자근로조건 - 종사자의연회비는 6~10만원으로비영리시민단체보다높은편이며, 서비스이용요금의경우에도비영리시민단체보다약간높거나비슷하며, 각업체들은 10% 내 외의수수료를받고있음 - 종사자의경력에따른이용요금을별도명시하고있는업체도있음. 그러나 - xxiv -

25 이러한이용요금이종사자의임금으로산정되고있는것인지불명확함. 또한배상보험에대해서도몇몇업체에서만제공하고있음 - 공공부문의아이돌봄서비스이나비영리시민단체의돌봄서비스직무내용과달리영리업체에서는아동의연령에따라서비스내용이달라진다는점을명시하고있기도함. 이는서비스이용부모의욕구에민첩하게대응하려는업체의노력으로보임 5. 시사점시설보육의사각지대를보완할수있는체계적인가정내영유아및아동돌봄서비스관리방법에대한관심필요 〇만12세이하아동중시설을이용하는경우는 50.3% 에불과함. 따라서시설보육이외의영역에서영유아및아동돌봄을어떻게사회화하고체계적으로관리할것인지에대한정부의관심이필요함 가정내영유아및아동돌봄서비스품질및종사인력에대한표준화되고공식화된관리방법에대한고민필요〇가정내영유아및아동돌봄서비스는공공부문외부에서서비스이용자와제공자사이의자생적필요에의해시장이형성되어왔다고할수있음. 그리고종사인력과서비스품질에대한관리는공공부분, 비영리시민단체, 영리업체가각기기관나름의방법으로관리하고있으며, 표준화되거나공식화된관리가이루어지고있지않음. 이에기관별로서비스단가, 회비, 수수료, 서비스모니터링방법등이다양하게나타남 서비스제공기관별서비스대상의구분필요〇국가가제공하는돌봄서비스의경우, 그동안가정내돌봄서비스를제공받기어려웠던취약계층중심으로디자인되어있음. 반면비영리시민단체및영리업체는서비스비용을지불할수있는중산층이상을대상으로서비스내 - xxv -

26 용이마련되어있음. 이로볼때, 기관유형에따라서비스대상을차별화할 수있는지, 이용대상별로서비스제공기관의역할구분이필요한것인지등 에대한고려가있어야할것으로보임 Ⅳ 가정내영유아및아동돌봄서비스종사자근로현황조사결과 1. 조사개요 조사대상, 방법및내용 설문조사 심층면접조사 구분 영리업체 공공부문 종사자종사자서비스관리자 비영리시민단체소계 영리업체 공공부문 비영리시민단체소계 영리업체 공공부문 비영리시민단체소계 조사인원 조사방법 자기기입식우편, 팩스, 이메일조사와방문면접조사병행 1:1 인터뷰, 개방화된질문내용을제공하고자유로운의견개진후심층질문 조사내용 근로조건 ( 근속기간, 서비스내용, 임금, 근로시간, 사회보험, 휴가사용, 사회와부모의존중정도등 ), 고용연계 ( 제출서류, 회비, 수수료등 ), 직업훈련 ( 양성교육, 보수교육, 자조모임 ), 인적특성등 종사자및이용자모집, 교육훈련, 인력및서비스관리, 근로조건향상방안등 2. 일자리진입및소속기관에대한평가일자리선택동기〇적성을살린적극적일자리선택 - 영유아및아동에대한돌봄서비스를선택한동기는 ʻ육아가적성에맞는일이라고생각해서ʼ가 54.6% 로가장많음. 대부분종사자의경우, 연령이나경력등으로다른일자리를구하기어려워서영유아및아동돌봄서비스를선 - xxvi -

27 택하였지만, 그선택은육아가자신에게맞는일자리라는적극적해석을하고있는것으로보임. 서비스관리자들역시 ʻ자격증ʼ보다는 ʻ아이에대한사랑ʼ과 ʻ인성ʼ을가장중요한종사자의조건으로꼽고있음. 또한 ʻ경제적인목적ʼ도있고 ʻ활동의지ʼ가확실하며 ʻ책임감ʼ 있게일할수있는지원자를선호하고있음 일자리진입경로〇지인의소개, 벽지광고, 인터넷검색, 신문, DMB 등다양한매체를통한진입경로를가짐. 종사자들은아이돌보는일을하기위해어떤기관에문의해야하는지에대해알지못하며, 우연한기회로일자리관련정보를접한것으로나타남 일자리지속유지에대한희망〇돌봄서비스일을계속할의향에대해전체응답자의 94.2% 가 ʻ계속일을하고싶다ʼ고응답함. 기관유형별로보면영리업체보다공공부문과비영리시민단체소속종사자들의 ʻ계속일하고싶다는희망ʼ이높음. 직업이적성에맞는측면과연령등현실적취업조건두가지가종사자의일자리지속유지에대한희망을높이고있는것으로보임 소속기관에대한평가〇공공부문과비영리시민단체종사자들은소속감, 자부심, 체계적인관리등을장점으로인식함. 반면영리업체종사자들은공백기간을최소화하여서비스를연결받고있다는점을상대적인장점으로인식함 〇하지만영리업체종사자의경우, 수수료가과다하고개별종사자에대한세밀한관리가이루어지지않고있다고평가하고있기도함. 특히영리업체에서는서비스관리자와종사자의개인적관계를바탕으로회비, 일자리연계, 임금등을협의하고있는것으로나타남 - xxvii -

28 3. 인력및서비스관리신규양성교육〇대부분의돌봄서비스종사자가소속기관에서신규양성교육을받고있으며, 교육에대한만족도가높음. 그러나현장실습교육은부족한것으로보임 - ʻ현소속기관에서교육훈련을받았음ʼ이 90.2% 로높고, 교육훈련의도움정도에대해 ʻ도움이된다ʼ가 4.35점 (89.6%) 로높음. 특히비영리시민단체종사자의만족도가 4.68점으로상대적으로높음 - 영유아및아동돌봄서비스자격증제도가실시된다면 82.7% 의종사자가 ʻ자격증을취득하겠다ʼ는의견을보임. 서비스관리자들은자격증제도에대해서는대부분필요하다는의견이지만, 자격증보다는 ʻ교육기관인증제도ʼ를실시하여정부가교육커리큘럼등을관리하는방식이더적합하다는의견도있음 - 영리업체종사자는양성교육이수비율자체도낮지만, 양성교육을받는다고해도교육시간이공공부문이나비영리시민단체에비해짧고, 현장실습이턱없이부족한것으로나타남. 서비스관리자들또한신규양성교육훈련중이론교육보다실습교육의중요성에대해인식하고있으며, 제대로된환경에서실습교육을실시할수있도록정부의지원을요청하고있음 보수교육〇전문적인돌봄서비스제공에대해종사자들이강한의지와노력을보이고있으며, 현장에서적용가능한실습및사례교육에대한요구가높음 - 영유아및아동돌봄서비스를제공하는과정에서전문적인지식과자기계발의필요성에대해 65.7% 의종사자가 ʻ매우자주ʼ 또는 ʻ종종느끼고있는것ʼ 으로나타남. 특히비영리시민단체종사자의 93.1% 가 ʻ매우자주ʼ 또는 ʻ종종느끼는것ʼ으로나타남 - 현재소속된기관 ( 회사 ) 에서제공하는보수교육을받은적이있는지에대해 74.6% 의종사자가 ʻ경험이있다ʼ고응답함. 특히기관유형별로보수교육경험에많은차이를보이는데, 공공부문 100.0%, 비영리시민단체 90.3%, 영리 - xxviii -

29 업체 36.7% 로나타남. 보수교육경험자들의교육만족도는 3.99(83.1%) 점으로나타나고, 이중비영리시민단체종사자의만족도가 4.32점으로가장높음 - 종사자들은현장에서바로활용할수있는보수교육에대한요구가큰것으로나타남. 소속기관을통해이러한자기계발의욕구가채워지지않을경우, 개인적으로자격증취득및강의수강등적극적으로노력하고있음. 관리자들또한종사자들이현장에서부딪히는문제들에대한해결책을찾고개인적인발전을하기위해서는보수교육이꼭필요하다고인식하고있음. 하지만식사비, 강사비, 교육자료등운영비부족으로보수교육운영에어려움이있다는반응임 종사자정기모임〇비영리시민단체는정기모임을통해기관의공동체성을강화하는반면, 영리업체들은종사자간관계형성에소극적임 - 보수교육이외별도의종사자정기모임에대해 51.2% 가그러한모임이 ʻ없다ʼ 고응답함. 특히영리업체종사자의 81.9% 는그러한연대모임이 ʻ없다ʼ고응답했고, 비영리시민단체종사자의 70.8% 는 ʻ월 1회의모임을가지고있다ʼ고응답함. 하지만전체종사자의 74.7% 는그러한종사자간모임및연대가 ʻ필요하다ʼ고응답함 - 영리업체들은종사자간관계형성에소극적이고, 종사자들간의소통이나교류가활발하지않은상태를이용하여종사자들간처우나임금지급등을개별적으로처리하기도함. 비영리시민단체부문의경우월례회의, 소모임활동등을통해종사자들의활동상황이나문제점등을수렴하여근무조건을개선하고기관의공동체성을강화하고있음. 또한공공부문에서는멘토시스템을도입하여신규종사자의이탈을방지하고종사자의개별적애로사항을해소할수있도록함 - xxix -

30 서비스과정및사후관리〇종사자제출서류 - 공공부문에서만범죄경력증명서와정신병력조회동의서를받고있음. 비영리시민단체와영리업체는이러한증명서를행정기관의도움없이받을수없기때문에, 신규양성교육과정에서종사자의인성, 태도등에대해평가하고있음 〇서면계약서작성 - 종사자는서비스제공시지켜야하는규칙등을제시한 ʻ활동서약서ʼ를소속기관과작성하거나, 소속기관에회원으로가입하면서동의하는 ʻ약관ʼ을작성하고, 이것이서면계약서를대체하는경우가많음. 공공부문에서는종일제돌봄서비스종사자에한해종사자-이용자간의계약서를매월작성함 〇육아 ( 활동 ) 일지작성 - 육아활동일지작성여부에대해비영리시민단체종사자의 80.6%, 영리업체종사자 61.7% 가작성하고있다고응답함. 공공부문의경우에는활동일지를작성하여기관에제출하는것으로근로시간을인정받기때문에 100% 활동일지를작성하고있다고할수있음 - 육아 ( 활동 ) 일지는종사자이용자간소통매체, 신뢰감형성, 종사자활동내용에대한부모로부터의인정등의효과를가짐 〇모니터링 - 서비스사후관리및종사자에대한관리는기관유형별로상이함. 공공부문의경우, 서비스연계이후전화및방문모니터링실시로종사자와서비스이용자에대한관리를체계적으로실시하고있음. 비영리시민단체의경우에는관리비용등의문제로방문모니터링은실시하지않으나월 1회정기적인보수교육 / 월례회의등을통해종사자의활동상황을체크하고개선함. 영리업체에서는각업체의시스템에따라관리가이뤄지며, 대체적으로 ʻ전화상담 / 메일 / 문자ʼ등개별적이고소극적인관리형태에그치는것으로나타남 - xxx -

31 4. 근로조건과처우 임금〇임금에대한낮은만족도 - 종사자들이현소속기관에서지난달받은월평균임금은 78만원수준으로, 종일제종사자는 102.2만원, 시간제종사자는 53.8만원으로나타남. 이러한임금수준에대해종사자들의만족도는 2.70점으로보통이하임. 특히시간제종사자가많은공공부문의임금만족도가 2.42점으로가장낮음 - 영리업체종사자의경우임금에서서비스연계에대한수수료를지불하는것에대한불만이강한것으로나타남. 이외낮은시급, 경력불인정, 부대비용미지원, 야간및새벽시간서비스에대한인정미흡등현실을고려하지않은임금체계에대한불만이강함 - 종사자들은현행임금제도의문제점으로 ʻ서비스요금이너무낮다ʼ 63.5%, ʻ서비스제공을위한부대비용이임금에산정되지않는다ʼ 18.4%, ʻ경력이나자격증소유여부등이임금에적용되지않는다ʼ 7.4% 순으로지적함 근로일수및시간〇현재일하는시간보다더많은희망근로시간 - 전체종사자들의현재근로일수는평균 4.70일, 일주일평균근로시간은 30.82시간으로나타남. 이에비해희망하는근로일수는평균 4.93일, 희망하는근로시간은평균 35.40시간으로나타남. 현재본인의희망근로시간을채우지못하고있다고응답한종사자는 47.4%(164 명 ) 이며, 그이유로 ʻ일거리가없어서ʼ 또는 ʻ근로조건이맞지않아서ʼ라고응답함 ( 각각 36.0%) 사회보험〇낮은사회보험가입률 - 공공부문종사자들의 4대보험가입자가 2011년현재 8% 내외에불과하고, 배상책임보험이나상해보험은모두일괄적으로가입함. 비영리시민단체의경우에는사회적기업경험이있는 <YMCA서울아가야 > 와 < 우렁각시 > 의경우 - xxxi -

32 에만자체고용인력에한해 4대보험을적용하고있음. 영리업체의경우 4 대보험이적용되는고용인력은전혀없으며배상책임보험도일부업체만가입하고있는것으로나타남 - 종사자들의보험가입희망의사는건강보험 56.8%, 국민연금 62.4%, 고용보험 67.9%, 산업재해보험 56.2%, 퇴직연금 65.4% 로나타남 기본돌봄서비스외업무내용〇기본돌봄서비스이외가사서비스제공경험이 65.6% 에이름 - 기본돌봄서비스이외가사서비스제공경험이기관유형별로영리업체는 74.2%, 비영리시민단체부문은 62.5%, 공공부문은 59.6% 로나타남 - 서비스내용에대한이해가부족한이용자나주변가족의가사관련서비스제공요구가많은것으로나타남. 그러나몇몇종사자의경우에는이용자 ( 아이엄마 ) 에대해선배나언니, 딸로생각하거나서비스제공대상아동에대한돌봄의일환으로업무외서비스제공을자발적으로하기도함 일자리지속성〇영유아및아동에대한돌봄서비스일자리총근무기간은평균 3.33년이며, 현소속기관평균근무기간은 2.78년으로나타남. 현소속기관에서의평균근무기간은기관유형별로영리업체는 1.93년, 비영리시민단체는 5.79년, 공공부문은 1.99년으로, 비영리시민단체가높게나타남 〇종사자들은이미이일이이용자의요구에의해언제든지서비스가중단될수있는직종이며, 그럴경우또다른가정으로연계하여일자리를구할수있다고생각하고있음. 이는종사자들이이미이일자리를고용불안이상존하는일자리로내면화하고있다는것을말함 휴가사용 〇휴가나병가를원할때서비스시간조정가능정도에대해평균 3.43 점으로 보통정도인것으로나타남. 종사자의휴가및병가에대한제도적보장이 - xxxii -

33 이뤄져있지않아대부분종사자들은휴가및병가사용에대한심리적부담 감을가지고있으며, 꼭필요한경우부모와협상을하거나기관에서다른 사람을대체하는과정에서어려움을겪는것으로나타남 5. 근로환경사회적존중〇서비스이용부모가종사자를존중한다고느끼는지에대해평균 4.01점으로종사자들은 ʻ부모로부터존중받고있다ʼ고느낌. 하지만우리사회가영유아및아동돌봄서비스종사자를존중한다고느끼는지에대해서는평균 3.08점으로, 보통정도인것으로나타남 - 종사자들은대체로우리사회에서돌봄서비스종사자를 ʻ남의집일을해주는하찮은일에종사하는사람ʼ, ʻ아기봐주는아줌마ʼ로인식하고있다고느낌. 이러한인식은종사자의일정등을고려하지않은일방적인이용중단통보, 과도한서비스요청등으로이어지고있다고생각함 호칭〇 ʻ선생님ʼ이 51.2% 로가장높고, 다음으로 ʻ이모 ( 님 )ʼ이 39.9% 로높게나타남 - 호칭은서비스이용자가종사자에대해어떻게느끼는지도보여주지만, 종사자의직업에대한태도도반영하고있음. 즉, 종사자들은스스로 ʻ선생님ʼ이라고불릴때느끼는서비스에대한부담감을덜기위해 ʻ이모ʼ나 ʻ언니ʼ라는호칭으로불리기를원하기도함. 하지만가족적친밀감을내포하는호칭은돌봄서비스의정서적측면을강조하면서, 돌봄과정에내포된노동성과전문일자리로서의성격을희석하는효과를낳기도하고있음 자부심과보람〇종사자가일을통해자부심과보람을느끼는정도는평균 4.11점 (82.4%) 으로높음 - 종사자들은이용자와형성된관계를통한신뢰와인정, 돌보는아동의안정 - xxxiii -

34 적성장등을통해자부심과보람을느끼는것으로나타남. 또한아동의성 장과정, 직무의중요성에대한주관적의미부여과정에서자부심과보람을 찾기도함 이용자와의마찰, 폭언및폭행, 성희롱경험〇서비스이용부모와마찰 ( 갈등 ) 경험에대해 ʻ거의발생하지않는다ʼ가 74.3% 임. 하지만 22.5% 의종사자는 ʻ가끔발생한다ʼ, 2.9% 는 ʻ자주발생한다ʼ고응답함 - 마찰을겪는이유는육아방식, 서비스이용범위및규정에대한이해미흡, 종사자에대한무시등인것으로파악됨. 또한이용자와의직접적인마찰보다주변가족과의마찰빈도가높은것으로파악됨 〇폭언및폭행을당한경우가 ʻ 전혀없다 ʼ 는비율이 82.2% 임. 하지만 ʻ 가끔있다 ʼ 와 ʻ 자주있다 ʼ 는비율이 2% 로전혀없는것은아님. 성희롱경험도 ʻ 전혀없다 ʼ 가 92.8% 로나타남. 하지만 1 명의종사자는성희롱경험이있다고응답함 사고처리및배상책임〇사고나손해발생경험에대해 ʻ그런적이없다ʼ가 80.6% 로나타남. 그외 ʻ내자신이상해를입었다ʼ 8.5%, ʻ서비스이용자의물건에손해가발생한적이있음ʼ 7.6%, ʻ영유아나아동이상해를입었던적이있음ʼ 4.7% 등으로나타남 - 아동이놀다가경미하게다치는사고를경험한경우, 종사자는아이엄마와소속기관에연락하여상황을설명하고조치를취함. 물건이깨지는등의파손사고에대해서는부모와개인적으로협상을하여처리함. 종사자가질병에걸리거나상해를입은경우에는보험적용이안되기때문에자비부담으로치료함 - xxxiv -

35 6. 애로사항및요구사항애로사항〇종사자들은돌봄서비스제공시정신적 육체적으로높은노동강도를요구받는것으로인식하고, 종사자의 46.0% 가돌봄서비스수행이힘들다고인식함 〇서비스제공과정의구체적애로사항으로 ʻ교통비등서비스제공을위한추가비용이많이듦ʼ 30.3%, ʻ서비스제공중식사가제공되지않아힘이듦ʼ 27.7%, ʻ근로시간이일정치않아서계획적으로시간을보내기어려움ʼ 27.9%, ʻ이용자가원하는시간과근무시간을조정하기어려움ʼ 24.3% 등의순으로나타남 〇이외에도 ʻ이용자의빈번한예약취소ʼ, ʻ개인시간이전혀없음ʼ, ʻ몸이아파도대체인력이전혀없는점ʼ 등을애로사항으로지적하는경우도있음. 또한팔, 어깨, 허리등의통증에시달리며, 식사를거르거나생리적인욕구를제때에해결하지못해위염, 방광염, 신우염에걸려고생하는경우도있는것으로나타남. 이외장시간 ʻ가정ʼ이라는공간에갇혀서영아를돌보기때문에 ʻ우울감ʼ을호소하는종사자도있음 요구사항〇수입의보장과일자리지속성유지에대한강한요구 - 정책적지원요구사항으로 ʻ적절한수입의보장ʼ 이 4.41점으로가장높고, ʻ지속적인일자리보장으로고용안정ʼ 4.40점, ʻ영유아및아동돌봄서비스종사자에대한인격적대우ʼ 4.35점, ʻ표준화된서비스및종사자복무규정등마련ʼ 3.89점등의순으로나타남 - xxxv -

36 7. 조사결과의시사점일자리진입, 일자리연계에대한관리필요〇종사자들은공식적인취업지원서비스를받기보다는개인적인통로를통해돌봄서비스관련일자리에진입하는것으로보임. 또한영리업체의경우서비스관리자와종사자의개인적관계를바탕으로회비, 일자리연계, 임금등을협의하고있음. 따라서각기관마다개별적으로이루어지고있는종사자모집과서비스연계과정을보다공식화할수있는방안이필요함. 이를통해종사자는가정내영유아및아동돌봄서비스시장에진입하려고할때보다폭넓고객관적인정보를획득할수있을것임 체계적인경력개발프로그램필요〇기관유형에따라종사자경력개발체계에많은차이가있음. 즉, 신규양성교육의커리큘럼 교육시간 강사진 현장실습등이기관별로수행되어일관성이없음. 또한보수교육은영리업체종사자의경우 36.7% 만이경험하였다고응답하고있으며, 종사자정기모임도 18.1% 만이경험이있다고응답함. 따라서가정내영유아및아동돌봄서비스이용자들에게종사자들에대한신뢰를줄수있고, 동시에종사자들이자신의전문성을향상시킬수있는경력개발프로그램이체계적으로제공되어야할필요가있음 인력과서비스관리의표준화필요〇종사자는가정이라는사적이고폐쇄적인공간에서아동에게대면서비스를제공하는인력임에도불구하고, 이들에대한검증이부족하고, 명확하고표준화된업무내용지시가없음. 또한종사자들은개인의선택과협상능력에따라서비스제공과정에서나타나는불만, 갈등, 애로사항을해결하고있는상황임. 이렇듯개인과기관에게일임되어있거나공식화되어있지못한서비스및인력운영과정을표준화할필요가있음 - xxxvi -

37 공식근로일자리확대를통한근로조건향상〇종사자들은서비스제공과정에서요구되는전문성이나노동강도에비해임금이턱없이낮은것으로평가함. 직무내용의불명확성으로업무외서비스를제공한경험도 65.6% 에이르고, 종사자들이 4대보험가입및적용혜택을받고있는비율도낮은것으로나타남. 또한대부분종사자들은이용자의요구에의해서비스가갑자기중단되는상황이언제든지발생할수있는상황을내면화하고있음. 이는종사자들이근로계약을체결하지않고비공식근로자로존재하기때문에발생하는문제임. 따라서종사자들의근로자성을인정할수있는정책적지원방안이마련되어야함 ʻ돌봄ʼ 의여성적특성에의존한비가시적노동의가시화필요〇상당히열악한근로상황에도불구하고, 대부분의종사자들은 ʻ여성ʼ으로서의타인에대한공감이나 ʻ모성적감수성ʼ의발현등을통해자발적으로가사서비스를제공함. 뿐만아니라종사자자신의고충보다돌봄서비스이용가정및부모의곤란한상황과아이의상태를우선적으로고려하는모습을보이고있음. 따라서돌봄서비스종사자의처우개선을위해서는종사자의자기동기부여에의존하여실행되는비가시적노동을가시화할필요가있음. 돌봄의가치에대한사회적차원의인지와비가시적노동에대한합당한보상은업무범위및근로시간등 ʻ근로계약ʼ 내용을최대한공식화하고표준화하는과정에서이뤄질수있을것임 종사자들이일하는과정에서가지는어려움을해결할수있는복지지원필요〇돌봄서비스종사자들은 ʻ놀이지도등을위해필요한재료의개인적충당ʼ, ʻ대체인력이없어몸이아파도출근해야하는점ʼ, ʻ반찬등식사를제대로할수있는가정이많지않음ʼ, ʻ팔, 어깨, 허리등의통증, 방광염 신우염등신체적건강문제ʼ, ʻ우울감에대한정신적건강문제ʼ 등을호소하고있음 - xxxvii -

38 Ⅴ 정책제언 1. 정책지원방향정책방향〇기존돌봄서비스제공기관및종사자의네트워킹, 협력및지원체계마련〇인력관리및서비스질의표준화를통한종사자전문성향상〇돌봄서비스제공의공공화, 공식화를위한서비스제공기관육성. 즉, 공공부문및정부재정투자사업서비스의확대로사적시장및비공식근로자의흡수〇서비스제공과정애로사항을공적으로지원하여종사자의근로복지향상 정책지원을위한기관운영방향〇개별서비스제공기관의연계및협력유도 - ʻ여성돌봄서비스일자리협의회ʼ 운영〇종사자와서비스의전문성유도, 복지지원및네트워킹지원기관설립 - ʻ여성돌봄서비스일자리지원센터ʼ 운영 - 개별활동종사자등록유도를통한돌봄서비스종사인력관리기반마련〇공공부문및공식화된일자리를제공할수있는기관운영확대 - 아이돌보미지원사업고용관계강화와돌봄사회적기업지원특화및육성 2. 정책제언사항 1) 네트워킹, 협력및지원체계마련 ʻ여성돌봄서비스일자리지원협의회ʼ 운영〇목적 : 가정내영유아및아동돌봄서비스제공기관연대및협력〇구성 : 아이돌보미지원기관, 비영리시민단체, 여성인력개발기관, 복지관등 - xxxviii -

39 〇활동내용 : 기관별필요자원연계와공유, 양성교육및보수교육최소공통기준제시, 서비스질관리및인력관리방안과 ʻ여성돌봄서비스일자리지원센터ʼ 운영방향등협의〇방법 : 서울시재정지원사업 ( 아이돌보미지원사업, 돌봄사회적기업 ) 에우선지원혜택부여 ʻ여성돌봄서비스일자리지원센터 ʼ 운영〇필요성 - 서비스제공기관연계 협력 성장촉진, 종사자와서비스의전문화를유도할수있는기관부재 - 어떤기관에도소속되지않고개별적으로활동하는종사자들의관리 지원기관필요 - 협의회소속기관의종사자와함께돌봄서비스종사자 DB구축의단초마련필요〇인력운영 : 분야별 4명〇센터지정 : 돌봄서비스제공경험, 다양한기관을아우를수있는성격을고려하여지정〇센터운영내용 분야 [ 서울시여성돌봄서비스일자리지원센터 ] 종사자전문성향상지원 서비스표준화모니터링 종사자복지지원 홍보및네트워킹 서비스제공기관교육평가 향후교육기관인증제도시행 종사자범죄경력조회, 현장실습교육등지원 종사자보수교육, 자조모임, 동아리활동등공모지원사업 영리업체및개별활동종사자교육위탁 강사풀관리및역량강화지원등 모니터링기준개발및모니터링단운영 기관운영및서비스질모니터링과컨설팅 정신건강및신체건강지원프로그램운영 교재교구지원 대체인력파견등 서울시여성돌봄서비스일자리협의회운영, 연합활동지원 서울시가정내영유아및아동돌봄서비스공통브랜드개발 센터운영이어려운경우주요사업내용중일부를특정기관에위탁하여운영 - xxxix -

40 2) 종사자전문성향상종사인력의경력개발표준화를통한전문성향상〇여성돌봄서비스일자리지원센터를통한 ʻ서비스제공기관교육평가ʼ, ʻ현장실습지원ʼ, ʻ범죄경력조회ʼ 등서비스제공〇서비스제공기관교육평가 : ʻ여성돌봄서비스일자리협의회ʼ 소속서비스제공기관을대상으로 ʻ여성돌봄서비스일자리협의회ʼ에서제시한최소기준, 현장실습여부및강사관리등평가〇양성교육과정현장실습지원 : 서울시보육시설과협력을통한현장실습교육기회제공 ( 예 : 서울형어린이집가산점부여등 ) 〇 ʻ여성돌봄서비스일자리지원센터ʼ에서서울경찰청과협력을통해범죄경력일괄조회, 협의회소속서비스제공기관활동종사자필수사항으로지정〇우수교육기관에대해아이돌보미양성교육및보수교육기관, 영리업체및개별활동종사자수탁교육기관혜택부여 모니터링 컨설팅을통한서비스내용의표준화와전문화〇여성돌봄서비스일자리지원센터를통한 ʻ기관운영및서비스질모니터링과컨설팅ʼ 실시 - 개인과기관에일임되어있는기관운영및서비스내용과질에대한통일된관리기준을마련하고지표에따른모니터링실시 - 목적 : 제3기관에서모니터링실시로객관성을유지하고서비스및기관운영표준화유도 - 인력배치 : 센터에모니터링단고용 - 대상 : 협의회소속서비스제공기관의이용자, 종사자, 관리자 - 방법 : 월 1회이상전화모니터링 ( 이용자, 종사자 ), 연 1회현장 ( 기관및가정, 종일제중심 ) 방문 - 예산 : 아이돌보미지원사업모니터링활동예산기확보 - xl -

41 3) 서비스의공식화와공공화를유도할수있는서비스제공기관육성공공부문아이돌보미지원사업고용관계강화및종사자관리 지원을위한돌봄관리자 (care management) 배치〇시간제종사자도최저주20시간 ( 월80시간, 40만원 ) 최소근로시간을확보할수있도록서비스연계, 분기별평균근로시간을적용하여모든종사자에대한사회보험적용업무처리, 경력인정지원〇종사자자조모임및멘토링운영을통한서비스제공과정의의문점이나어려움공유, 직무기술향상지원, 이용자교육을통한서비스마찰최소화, 종사자상담등〇서비스이용자에게는서비스비용지출에대한현금영수증발급이나소득공제혜택등제공〇기존인력을돌봄서비스발굴및일자리연계전문인력으로양성 : 종일제돌봄서비스확대, 사각지대서비스개발을통한일자리확대역할수행 돌봄사회적기업지원특화및육성을통한서비스공식화〇종사자와고용관계형성을통해근로자성을인정하고, 사회보험적용 경력인정, 근로계약서작성을통한서비스시간및내용명확화, 회비 수수료부담완화, 서비스단가의열악함극복등을수행할수있는형태로서의돌봄사회적기업을육성함〇지원근거 : 서울시사회적기업육성에관한조례 제10조의 2( 특성별지원 ) 1항시장은취약계층을위한고용창출, 취약계층을위한사회서비스제공, 지역공동체의활성화등사회적기업특성별로재정이나사회보험료등을지원할수있다. 〇서울시돌봄사회적기업지원특화내용 - 현재서울지역에가정내영유아및아동돌봄서비스를제공하는사회적기업은없음 - 돌봄사회적기업은 ʻ서비스요금 인건비ʼ이기때문에인건비에대한지원보 - xli -

42 다교육비, 사업운영비, 노무비 ( 보험료, 퇴직금, 각종수당등 ) 에대한지원내용마련필요 - 사회적기업에대한지원총액수준은일정하게맞추되, 특화된내용으로지원실행 - 중산층대상돌봄서비스시장활성화에기여하도록함 구분현행서울형사회적기업지원돌봄사회적기업 인건비 전문인력지원 - 신규채용인원 1 인당 98 만원 / 월, 기업당최대 50 명이내 - 기업당 150 만원 / 월, 1 명지원 - 인건비는서비스요금으로대체 - 저소득층지원에대한인건비만지원 -4 대보험료 ( 실지급액기준, 기업과종사자분담금 ) - 퇴직금적립 ( 임금의 8.8%) - 기업당 150 만원 / 월, 1 명지원 전문인력기준에대한협의필요 사무실운영비 - - 기업당운영경비 ( 월 120 만원 ) 지원 - 시설설치비 고용노동부가사 간병취업지원사업에준하여지원 판로지원 - 서울시사회적기업육성에관한조례제 9 조 ( 우선구매촉진 ) - 사회적기업홍보관운영및사회적기업박람회개최 - 보호된서비스시장제공 서울시마을공동체돌봄지원사업돌봄종사자필요시우선지원, 기관파견 ( 아이돌봄센터등 ) 돌봄종사자필요시우선지원 종사자의근로조건개선, 교육훈련프로그램, 서비스질관리등의조건을입찰과정에서고려 사업개발비지원 - 인증사회적기업 3 천만원이내 - 예비사회적기업 2 천만원이내 - 가정내영유아및아동돌봄서비스사각지대프로그램개발, 판로개척비 - 종사자전문성향상을위한교육비 * 고용보험의재직자훈련과정을활용할수없음 조세감면 - - 법인세 50% 감면 * 고용노동부의사회적기업지원 서비스모니터링 - - 여성돌봄서비스일자리지원센터에서운영 지원기간 - - 종사자인건비지원이없기때문에일정기간 ( 사회적기업지원기간인 3 년 ) 후평가를통해사회적기업으로지속지원 종사자기준 - - 장기실업자, 고용보험가입유무, 저소득여성, 실질적생계책임자, 경력단절여성등으로자격기준다양화 네트워크및컨설팅 - - 여성돌봄서비스일자리지원센터에서운영 - xlii -

43 4) 종사자근로복지향상종사자의일하는과정어려움해소를위한복지지원사업운영〇 ʻ여성돌봄서비스일자리지원센터ʼ에서복지증진사업전개 - 정신건강을위한 ʻ집단상담프로그램ʼ : 보수교육과연계운영, 25개보건소여성전용우울증상담센터활용 - 신체건강을위한 ʻ찾아가는건강관리프로그램ʼ : 보수교육과연계운영, 서울시여성전문진료센터 ( 보라매병원 ) 활용 - 대체인력파견 : 여성돌봄서비스일자리지원센터에대체인력풀고용, 최소활동시간과최소임금보장후투입 - 소모성교재교구및내구성교재교구지원 - xlii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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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I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Ⅰ 연구개요 제 1 절연구배경및필요성 제 2 절연구목적 제 3 절연구내용및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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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Ⅰ 연구개요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Ⅰ 제 1 절연구배경및필요성 영 유아및아동에대한가정내돌봄서비스시장의지속적확대 사회서비스의다양한영역중영유아및아동에대한돌봄서비스는저출산에따른아동양육에대한관심증가, 여성의경제활동증가에따른가정내보육 가사라는돌봄의공백, 가족형태의다양화등사회적문제와맞물려가장빠르게서비스요구가확대되고있는영역중하나임 ( 장혜경외, 2008; 강일규외, 2008; 변숙영외, 2010) 특히우리나라의자녀양육지원정책은시설중심의보육정책을중심으로발전해왔지만, 영유아의보육시설이용률은 39.9%( 주돌봄 ) 에불과하여 ( 보육실태조사, 2009) 시설중심의보육정책만으로는영유아및아동에대한돌봄서비스욕구를충족시킬수없는것이현실임 부모는영아의경우조부모나친인척에의한보육서비스를이용하거나, 가정내에서보육을원하는경우이웃에서알음알음으로아이돌보는사람을찾아서이용하여왔음. 또한가정내영유아및아동돌봄서비스는보육시설의서비스보다긴급상황에대처할수있는융통성이있거나, 자녀를먹이고돌보는일또는놀이나교육까지부모들이요구할수있는서비스가다양하다고생각하기때문에정부의보육지원정책외부에서지속적으로확대되어온서비스시장이라고할수있음 ( 서문희외, 2007) Ⅰ. 연구개요 3

48 일자리개발의관점이아닌돌봄서비스종사자의근로여건에대한관심필요 지금까지정부는간병 보육등돌봄서비스에대해복지정책적관점에서 ʻ서비스이용자가충분하고도질높은서비스를받을수있는가ʼ에관심을집중해왔을뿐, ʻ서비스제공자가안정적인고용조건에서질높은서비스를제공할수있는가ʼ하는측면에대한이해는후차적으로고려해온것이사실임 ( 최은영, 2011). 즉, 정부는사회적돌봄지원수요에기초한일자리개발에초점을맞추어왔을뿐돌봄노동종사자의욕구와이해에대한관심은상대적으로부족한상황이라할수있음 이에현행사회서비스일자리의임금수준을비롯하여사회보장, 근로시간, 근로환경등을포괄하는전반적인근로여건의열악함이끊임없이지적되고있는실정임 ( 박세경외, 2009; 오은진외, 2011; 윤자영외, 2011). 1) 돌봄서비스야말로서비스제공인력의자질이서비스품질과직결되는대인서비스 (personal services) 로서의특성을가진일자리임. 따라서돌봄서비스의질관리는서비스종사자들에대한교육에서서비스제공및사후관리까지, 영유아및아동돌봄서비스종사자의일자리를안정화하고근로조건을개선시켜나가는과정과밀접히연계되어있다고할수있음 가정내영유아및아동돌봄서비스종사자에초첨을두고공공부문과민간부문, 비영리부문과영리부문종사자의근로현황을비교할수있는실태조사자료부족 돌봄서비스를제공하는기관은정부 ( 공공 ) 부문, 비영리시민단체부문, 민간영리부문으로구성됨. 각부분의비중이얼마나되는가하는것은국가나서비스의종류별로다르게나타남 ( 은수미외, 2011). 가정내영유아및아동돌봄서비스의경우에는 2008년부터여성가족부에서제공한아이돌봄지원사업이외에는비영리민간부문과영리부문에서비공식노동 2) 으로수행되어왔음 1) 가정내영유아및아동에대한돌봄서비스는종사자에의한아동학대문제가언론에보도될때마다서비스의질적수준, 종사인력등에대한제반관리의필요성이제기되고있음. 구체적으로베이비뉴스 ( ) ʻ 제 2 의엄마조선족이모정부가대책세워라 ʼ, 조선일보 ( ), ʻ 어린이집맡겨도불안... 작년사고 7,000 여건 ʼ, KBS( ), ʻ 일하는엄마들의짐, 워킹맘의육아보고서 ʼ, 어니스트뉴스 ( ) ʻ 출산워킹맘의육아보고서, 대한민국의현실은열악하다 ʼ 등 2) 비공식노동은개인에게고용되어수행되는노동으로조세나사회보험과같은공식적인제도의틀속에들어오지않아서국가가고용으로파악하지못하는노동이라고할수있음 ( 윤자영외, 2011; 은수미외, 2011). 이에통계로가시화하기어려운일자리이기도함 4 돌봄노동종사자직무만족도제고방안

49 그런데지금까지돌봄서비스에관심을가진연구들은대부분정부에의해공공영역에서장애인, 노인, 환자, 산모, 영유아및아동등을대상으로제공하는일자리중심으로조사 분석되어왔음. 그렇기때문에민간부문까지포함하여서비스종사자의자격기준및돌봄서비스제공조건이나환경, 돌봄서비스의내용과범위, 서비스제공기관의현황등에대한실태를파악하는데한계가있음. 3) 뿐만아니라영유아및아동돌봄서비스는여타의사회서비스와함께일부분으로조사되고있음. 따라서영유아및아동돌봄서비스에만초점을맞추어공공부문및민간부문종사자의근로실태차이점을파악하거나종사자의근로조건향상방안에관한연구는아직미흡한상황임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Ⅰ 안정적사회서비스일자리확보가서울시정의주요운영방향임 민선5기서울시는 ʻ질좋은사회서비스일자리지원ʼ을시정운영방향의하나로정하고, 사회서비스일자리를중심으로여성일자리를확대함은물론일하는여성의근로환경개선을 ʻ성평등핵심과제ʼ로추진중에있음 - 시정운영계획 (ʻ ), 여성가족분야, ʻ1-3. 좋은여성일자리및취 창업지원ʼ의하나로 ʻ질좋은사회서비스일자리지원 ( 어린이집시간제비담임교사, 보육시설방문간호사, 아동복지교사등 )ʼ - ʻ12년신년업무보고 (ʼ ), 질좋은여성일자리창출을위한사회서비스일자리확대 - 여성의삶을바꾸는서울비전 (ʻ ), 일하는환경개선및보육 사회서비스분야좋은일자리확대 따라서서울시는여성의핵심일자리중하나인돌봄서비스종사자의근로조건개선을위한지원방안을제시하고정책화할필요가있음 3) 서문희외 (2007) ʻ 한국베이비시터실태파악및관리방안연구 ʼ, 강일규외 (2008), ʻ 아동돌봄도우미인력현황및관리방안 ʼ 등의연구가되었으나이들은민간시장에초점을두면서공공부분과의비교가이루어지고있지않음 Ⅰ. 연구개요 5

50 제 2 절연구목적 기관유형별돌봄서비스종사자의근로현황에대한실태및문제점파악 ʻ일자리의확대ʼ 못지않게중요한것은 ʻ일자리의질ʼ이라할수있음. 이에본연구에서는서울시의영유아및아동돌봄서비스를제공하는기관유형별로종사자의고용연계, 근로조건, 직업훈련, 서비스제공의어려움등근로현황을살펴보고, 그들의근로여건을개선할수있는방안을마련하고자함. 특히공공부문, 비영리시민단체부문과민간영리부문돌봄서비스종사자의근로조건차이점과돌봄서비스종사자들의근로조건개선을위한요구를중심으로살펴보고자함 기존의연구들은주로정부에서재정지원하는사회서비스일자리의질이열악함에초점을맞춰왔음. 본연구에서는가정내영유아및아동돌봄서비스를제공하는기관유형별로근로조건의유사점과차이점을검토하고자하는것임 돌봄서비스종사자의근로조건향상을위한정책지원방안제시 가정내영유아및아동돌봄서비스지원사업은서비스종사자와이용자를확보하기만하면누구나할수있는사업이어서, 종사자의자격, 사후관리, 서비스의질적수준등이다양한실정임 ( 서문희외, 2007; 강일규외, 2008). 따라서정부의공공부문, 비영리시민단체부문, 영리부문이일정돌봄서비스수준을유지하면서도돌봄지원서비스의공공성을확보할수있는방안을모색 제시할필요가있음 이에가정내영유아및아동돌봄서비스의질적수준을일정하게유지할수있도록서비스제공인력을관리할수있는방안, 서비스종사자에대한근로조건향상지원을통해서비스내용과질을관리할수있는체계, 종사자의근로조건을보다공식화하고안정화시킬수있는정책지원방안을마련하고자함 그리고이러한가정내영유아및아동돌봄서비스종사자의근로조건향상방안이서울시의사회서비스분야좋은일자리개발의핵심사업이될수있도록함 6 돌봄노동종사자직무만족도제고방안

51 돌봄서비스종사자의근로조건개선정책이여성의돌봄노동을사회적으로인정하고가치화하려는서울시의노력이될수있다는점으로의미부여 돌봄서비스는가정에서여성이주로담당해오던돌봄노동을사회화한경우로, 여성친화적인특성으로인해여성일자리화되고있음. 예를들어정부재정지원을통해가정내양육을지원하는아이돌봄지원사업의경우서울시아이돌보미의 100% 가여성임 (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내부자료 )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Ⅰ 가정내영유아및아동돌봄서비스는가족안에서비공식적으로수행되던돌봄노동을가시화 사회화시키고있음. 하지만또다른한편으로여성에의해주로수행되면서저임금의비정규직일자리로고착되고, 여전히 ʻ하찮은노동ʼ 혹은개인에고용되어일하는 ʻ비공식노동ʼ으로사회가인식하고있다는점에서한계가많음. 따라서돌봄서비스는단지여성일자리의확대차원에서바라볼문제가아니라, 여성의돌봄노동을사회적으로인정하고가치화하는문제로바라볼필요가있음 4) 따라서가정내영유아및아동돌봄서비스종사자의근로조건개선사업이여성의돌봄노동을사회적으로인정하고가치화하려는서울시의정책적노력의하나가될수있다는점에서의미부여하고자함 제 3 절연구내용및방법 연구내용 본연구는영유아및아동돌봄서비스제공종사자의근로현황및문제점을검토하고, 돌봄서비스를제공하는종사자의근로조건을개선하기위해서울시에서실행가능한정책방안을제시하는데목적이있음. 이를위해 - 기존연구분석및인터넷조사를통해서울지역에서공공부문, 비영리시민단체부문, 영리업체부문의돌봄서비스공급현황과서비스관리현황을살펴봄. 또한정부 4) 돌봄노동은그동안여성이가족이라는비공식영역에서주로담당하면서화폐화되지못함. 돌봄노동은화폐가치를가지지못하기때문에경제성을중요시하는근대사회에서우리의일상이유지되고사회가재생산되기위한필수노동임에도불구하고제대로평가되지못하였다는한계를가짐 Ⅰ. 연구개요 7

52 의사회서비스일자리지원정책내용중종사자의근로조건향상을위한정책지원내용을분석하고, 기존연구를통해밝혀진돌봄서비스종사자의근로특성을분석하였음. 마지막으로설문조사와심층면접조사를통해가정내영유아및아동돌봄서비스종사자특성, 근로현황, 애로사항및정책적지원요구사항등에대해파악함 - 이러한자료에기초하여가정내에서영유아및아동돌봄서비스를제공하는종사자의근로조건개선을위해정책적으로지원 실행할수있는정책방안을돌봄서비스의공공화, 표준화, 공식화의측면에서제시하였음 각장의구성은다음과같음 - 2장에서는가정내영유아및아동돌봄서비스종사자지원정책의특성에대해알아봄. 돌봄, 돌봄노동, 돌봄권, 돌봄서비스등에대한정의와가정내영유아및아동돌봄서비스종사자의명칭에대해논의함. 또한아이돌보미사업, 사회서비스바우처사업, 사회적기업등정부의사회서비스일자리정책의근거법률과사업추진내용안에서종사자지원내용을살펴보고자함 - 3장에서는가정내영유아및아동돌봄서비스가가정내에서이루어지는정도와특성을 ʻ인구주택총조사ʼ 자료를통해분석함. 또한영유아및아동돌봄서비스를제공하는종사자의고용현황을 ʻ직업별 산업별고용실태조사ʼ를통해분석하고, 기존조사연구를통해밝혀진영유아및아동돌봄서비스종사자의근로실태와특징을살펴보고자함 - 4장에서는설문조사와심층면접조사를통해가정내영유아및아동돌봄서비스를제공하는공공부문, 비영리시민단체, 영리업체종사자의직업교육훈련, 근로조건, 근로환경, 애로사항및정책적지원요구등근로현황에대한조사결과를제시함 - 5장에서는이러한정부정책과조사결과를바탕으로향후서울시에서돌봄서비스종사자의근로조건개선을위해실행할수있는몇가지정책방안을제시하고자함 연구내용및분석체계 연구내용및분석은아래 그림 Ⅰ-1 과같은체계를가짐 8 돌봄노동종사자직무만족도제고방안

53 종사자존재형태파악 기존자료분석 서비스제공기관및종사자관리현황특성파악 종사자지원정책및고용특성파악 그림 Ⅰ-1 연구내용및분석체계 영리부문 돌봄서비스종사자지원정책현황 공공부문 가정내영유아및아동돌봄현황 비영리시민단체부문 돌봄서비스종사자조사현황및고용특성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Ⅰ 종사자근로현황파악 설문조사서비스종사자 심층면접조사서비스종사자및관리자 조사 서비스관리자 구인 - 구직단계 교육훈련시스템 서비스관리 서비스종사자 직업경력 구직및교육훈련 근로조건근로환경 애로사항및정책수요 종사자전문성향상 돌봄서비스제공기관육성 - 서비스종사자의공공화, 공식화 - 정책제언 근로조건향상을위한해결과제도출 서비스제공기관및종사자연대 종사자경력개발및서비스관리표준화 정부지원취약계층 일반계층 연구방법 문헌및행정자료수집 검토 - 영유아및아동돌봄서비스일자리현황과돌봄서비스종사자의근로현황에대한기존연구자료및정부의돌봄서비스지원정책행정자료를수집하고분석함 인터넷조사 - 가정내영유아및아동돌봄서비스를제공하는공공부문, 비영리시민단체, 영리업체기관현황및종사자관리현황의특성파악 통계원자료분석 - 가정내에서이루어지는영유아및아동돌봄현황을분석하기위해통계청의 2010 Ⅰ. 연구개요 9

54 년 ʻ인구주택총조사ʼ 원자료를분석하였음. 또한영유아및아동돌봄서비스종사자의고용현황을살펴보기위해고용정보원의 ʻ산업별 직업별고용구조조사ʼ 원자료를분석하였음 심층면접조사및설문조사 - 가정내영유아및아동돌봄서비스를제공하는공공부문, 비영리시민단체, 영리업체별서비스관리자를대상으로기관들의일반현황, 서비스내용및이용료, 서비스사후관리, 회원제운영여부및회비, 교육및서비스관리방법, 정책적요구사항등에대해조사함 - 공공부분, 비영리시민단체, 영리업체의종사자를대상으로그들의일반적인특성, 구직단계에서의어려움, 근로조건의비교, 교육훈련을통한전문성확보정도, 서비스제공과정의애로사항, 정책적요구사항등에대해설문조사함. 또한설문조사를통해파악하기어려운돌봄서비스종사자들의구체적인근로현황을파악하기위해심층면접조사를병행하여실시하였음 자문회의 - 전문가들을대상으로연구체계, 조사내용의적절성, 정책제언내용등에대한자문을구함 - 관련서비스를제공하는기관및업체의실무담당자들을대상으로설문조사및심층면접조사에서미처파악하지못한자료를수집하고, 정책제안사항, 정책내용의문제점및개선방안, 정책제안내용의현실화방안등에대해의견을수렴함 10 돌봄노동종사자직무만족도제고방안

55 II Ⅱ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돌봄노동과돌봄서비스종사자지원정책특성 제1절돌봄노동과돌봄의위기에대한대응제2절가정내영유아및아동돌봄서비스일자리명칭과종사자지원정책현황제3절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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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Ⅱ돌봄노동과돌봄서비스종사자지원정책특성 제 1 절돌봄노동과돌봄의위기에대한대응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Ⅱ 1. 돌봄노동과돌봄노동의성격 돌봄과돌봄노동 돌봄 (Care) 이란욕구를가진사람들과관계를형성하면서감정적 물리적서비스를직접적으로제공하는행위임. 구체적으로스스로를돌볼수없는사람들을돌보는행위로, 이들에게정신적 육체적 정서적지원을제공하는행위로정의됨 ( 장혜경, 2007; 홍세영, 2011). 또한돌봄은영유아, 취학아동, 청소년, 아내와남편, 부모, 노인, 장애인, 환자들의의식주생활, 노동과여가생활, 건강등을보살피는행동으로, 가구 ( 들 ) 내에서혹은가구 ( 들 ) 를위해서수행하는일 ( 노동 ) 로정의되기도함 ( 강선미, 2012). 어떤정의를따른다할지라도돌봄은이제 ʻ노동 (work)ʼ 으로간주되고있음 돌봄은국민총생산 (GDP) 에기여하는실질적인노동으로, 서구사회에서는청소, 요리, 육아등의비임금돌봄노동을 GDP에계상하고재평가하기위한연구가진행되고있으며, GDP의 30~40% 를차지할것으로추정하고있음 (J. Gershuny, 2000). 또한 1995년베이징에서열린 UN의제4회세계여성회의에서도공식통계를통해측정되지않았던무급노동 ( 돌봄과공동체활동등 ) 을측정하고가치화하는것의실질적인중요성을강조하기도하였음 5) 5) 1995 년북경에서열린세게여성회의에서성평등한정책계획과집행을위해성별분리된데이터와정보를생산하고유포하는것이전략적목표중의하나로선언되었음. 그리고그전략적목표를달성하 Ⅱ. 돌봄노동과돌봄서비스종사자지원정책특성 13

58 돌봄권과돌봄노동종사자 돌봄권은시민으로서돌봄을받을권리뿐만아니라, 금전적보상이없는돌봄역할로인해노동권및여타시민으로서의권리를제한받는돌봄제공자와임노동으로인해돌봄의권리를제한받는근로자들의권리개념을모두포괄함 ( 강선미, 2012) 따라서돌봄권을논할때에는 1돌봄을받는자의관점과 2돌봄을제공하는자의관점이모두고려되어야함. 돌봄을받는자의관점이란, 인간은상호의존적존재로서자신의힘만으로는살아가기힘든약자의돌봄받을권리를말함. 돌봄을제공하는자의관점이란, 첫째돌봄제공자들이돌봄노동으로인해임금노동에진입, 참여, 승진의가능성이제한받는상황이만들어져서는안되며, 둘째는돌봄제공자들의임금노동참여로자녀와여타가족원들에대한돌봄이제한되는현실이만들어져서는안되며, 셋째는돌봄제공자 ( 특히돌봄노동자 ) 들에대한고정관념과돌봄노동에대해저평가되는관행이만들어져서는안된다는관점임. 이세가지측면에서 OECD 선진국들은노동권과돌봄권의균형과조화를위해다양한제도와정책을시행함 ( 최은영, 2007; 김영순, 2010; 강선미, 2012) 또한돌봄노동을수행하는사람은가족돌봄제공자 (carer, 부양의무에의한돌봄노동제공자 ), 시장과공공영역의유급돌봄노동종사자 (care worker), 가족영역과시장영역의경계에있는비공식돌봄노동제공자 (care-giver, 친척 친구 이웃 ) 로구분될수있음 ( 강선미, 2012) 돌봄노동의성격 그래함 (Graham, 1983) 은돌봄노동을두차원으로나누는데, 첫째 ʻ물질적인노동ʼ 으로이는가족재생산을위한것으로, 일상적인집안일, 육아, 식구들의욕구충족을위한여타일들이포함됨. 둘째 ʻ심리적노동ʼ으로사랑과친밀성의느낌이연관되는차원임. 돌봄은엄연한노동이면서, 의무와책임을강제하지않는감정적관계차원을포함하는행위라는것임. 따라서사회화되어화폐화된돌봄노동이라할 기위해취해질수있는많은행동들중에서무급노동을측정하고가치화하는것의실질적인중요성을강조함. ʻ 북경행동강령 206 조 (2) 양적측면에서국가계정밖에있는무급노동을측정하는것은그것의가치를평가하는방법을향상시키고정확하게그것의가치를국가계정이나또는국가계정과분리되어있지만핵심적인국가계정과연관성을가지는다른공식적인계정에반영하고자하는일이다.ʼ ( 14 돌봄노동종사자직무만족도제고방안

59 지라도돌봄의행위에는헌신 (commitment) 과애정이개입된다는특징을가진다고 논의함 이러한돌봄노동의성격에대한연구는가족구성원으로서비공식적으로수행되는돌봄노동경험을통해그특성을밝히는연구들이대부분이며, 공적으로제공되는돌봄노동의성격에대한연구는제한적임. 공적으로돌봄을수행하는돌봄노동특성으로는 ʻ감정노동ʼ이라는점이강조됨. 공적돌봄노동은임금을매개로이루어지는행위인데, 특히이분야에종사하는근로자는타인을위해감정을의도적으로생산하고전달하는노동을수행하며, 이과정에서자신의감정을통제받기때문에자신의실질적감정으로부터소외당한다는것임. 이때문에돌봄노동종사자들은정신적스트레스나소진정도가심한편이라고함 (Hochschild, 1983). 예외적으로노인이나아동을대상으로하는돌봄노동종사자들은승무원, 판매원과같은돌봄노동종사자와는달리서비스대상자와감정적으로친밀한상호작용이강하며, 이러한감정적상호작용은일을효율적이면서효과적으로처리할수있도록하는기제로작용하기도함. 하지만공적으로제공되는돌봄노동이라는특성도존재하기때문에, 종사자들이소속기관에서요구하는대로감정이억제되고관리되어이것이업무스트레스의주요요인이되기도한다는것임 ( 최희경, 2009).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Ⅱ 구체적으로, 노인이나아동을대상으로공적기관에서돌봄노동을수행하는종사자들은그들의돌봄노동을첫째, 사랑이나존경, 모성애, 효등을강조하고, 사랑, 친절, 정직등윤리의식등을요구하는일로해석하며, 종사자들은이러한인간적인측면을긍정적으로해석함. 둘째, 공적돌봄노동을비공식돌봄노동을대체하는일로의미화함. 셋째, 돌봄노동은적은임금과힘든업무강도가지속적이고안정적으로서비스를제공할수없게만들지만, 봉사정신을토대로하여돌봄노동에가치를부여함으로써그들의역할을지속한다는특징이제시되기도함 ( 홍세영, 2011) 2. 돌봄의위기와대응 사회환경의변화와돌봄의위기 돌봄이위기를맞고있다는인식은, 첫째저출산 고령화로인해노인돌보는일이크게늘어난반면그들을돌볼수있는젊은세대의수는줄어들고, 둘째남성부양자가혼자서가족을부양하기에는이미너무불안정해진노동시장의변화로여성들 Ⅱ. 돌봄노동과돌봄서비스종사자지원정책특성 15

60 의노동시장참여율이증가하면서돌봄을제공할사람이더이상가족안에남아있 지않다는상황에서제기됨 (Daily and Lewis, 2000) 아래의표에서보듯이우리사회도도시근로자 1인의평균소득액이 2인이상도시 근로자가구평균소비액보다더적기때문에, 각가구에는 1인이상의생계부양자 가필요함. 이는맞벌이가구의증가, 여성의경제활동참가율증가로나타나며기 존가족내에서수행되던돌봄노동을이제수행할사람이더이상가족안에존재하 지않게되었다는것을의미하기도함. 하지만여성의경제활동참여율이증가한다 할지라도비정규직일자리의증가로가구경제는여전히불안정하고, 이와더불어 가족구조의다양화, 저출산 고령화라는인구구조의변화등이나타나고있음. 이 로인해아동, 노인, 환자, 장애인등을돌볼사람이가족안에서사라지고, 사회에 서도이들을돌볼인구가부족하다는위기의식이심화되고있는것임 표Ⅱ-1 사회환경의변화와돌봄의위기 구분 1970년 2010년 평균가구원수 4.5명 2.7명 여성가구주 14.7%(ʻ80) 21.9% 1세대가구 8.3%(ʻ80) 17.5% 1인가구 6.9%(ʻ85) 20.1% 합계출산율 4.53 명 1.23 명 평균수명 남 : 59.0 세, 여 : 59.1 세 남 : 76.5 세, 여 : 83.3 세 조이혼율 0.4% 2.3% 65세이상노인인구 3.1% 9.9% 비정규직비율 27.4%(ʼ02) 34.2%('11), 여성이 53.4% 맞벌이가구비율 - 유배우가구의 43.6% 도시근로자월평균소득 - 2,023,000 원 도시근로자가구 (2 인이상 ) 월평균소비지출액 - 3,209,504 원 자료 : 통계청, 한국노동연구원, KLI 비정규직노동통계 돌봄위기와사회서비스공급 ʻ남성부양자, 여성돌봄자ʼ 라는성역할규범에의해여성이주로돌봄을담당하던사회에서, 돌봄의위기에대응하여국가는이제아동 노인 장애인 환자등을돌보기위해다양한사회적서비스를개발하여돌봄제공체계를재구성하고자하고있음 16 돌봄노동종사자직무만족도제고방안

61 사회서비스 (social service) 6) 는사회적보호 (social care) 를비롯한다양하고포괄적인개인욕구에대한집합적대처의필요성에따라이루어지는돌봄, 기초적인의식주보장, 보건의료, 교육, 고용관련개입이이루어지는서비스로정의됨 ( 강혜규외, 2007). 사회서비스가운데의료, 교육, 고용지원등은이미사회서비스의주요한축으로자리잡은반면, ʻ돌봄ʼ을중심으로한사회복지부문의서비스는아직제도가성숙되지않아부상하는사회서비스로인식되고있음 ( 오은진외, 2011) 이러한사회서비스를정부가제공하는방식에는첫째, 가족내여성의역할을사회화하면서서비스를공공화하는유형. 둘째, 가족내여성의역할로서비스를남겨놓으면서서비스내용을공적으로지원하는유형. 셋째, 가족내여성의역할을사회화하면서서비스를시장화하는유형으로나누어볼수있음 ( 은수미외, 2011 ; 장지연. 2012)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Ⅱ Cameron & Moss(2007) 는사회적돌봄서비스 (social care service) 가정기적이고빈번한대면적상호작용을기반으로하며, 과거가족내에서이루어지던돌봄서비스에대한국가의지원영역이라고정의함. 그리고돌봄서비스영역은아동을대상으로하는보육과유아교육, 아동청소년대상시설보호및위탁보호서비스, 그리고노인과장애인대상재가돌봄및시설돌봄서비스가주요영역이라고밝힘 ( 윤자영외, 2011에서재인용 ) 우리나라에서 ʻ돌봄서비스ʼ라는용어는행정및정책에서사용되는공식적용어가아니며, ʻ사회서비스ʼ라는용어로통합되어사용됨. ʻ사회서비스ʼ는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 에서 ʻ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따른사회복지서비스,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2호에따른보건의료서비스, 그밖에이에준하는서비스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서비스를말한다ʼ라고정의됨. 이때대상이되는서비스는사회복지 ( 보육, 아동 장애인 노인보호등 ), 보건의료 ( 간병, 간호등 ), 교육 ( 방과후활동, 특수교육등 ), 공공행정등이될수있음 하지만정부는 2010년 ʻ사회서비스육성및선진화방안ʼ의일환으로 ʻ돌봄서비스산업육성ʼ을제시하고있으며,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돌봄서비스를 ʻ타인의돌봄이필요한노인, 영유아등타인에대한노동력의보조적지원서비스ʼ로정의함. 6) 사회서비스 (social service) 는생산자서비스 (producer service), 유통서비스 (distributive service), 개인서비스 (personal service), 사회서비스 (social service) 로분류되는서비스업중의하나임. 이중사회서비스에속하는산업들로는공공행정, 국방, 의료서비스, 교육서비스, 사회복지서비스등이있음 ( 윤자영외, 2011) Ⅱ. 돌봄노동과돌봄서비스종사자지원정책특성 17

62 여기에는노인요양서비스, 간병서비스, 아동방문보육서비스,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산후조리서비스, 가사서비스등이포함될수있음. 본연구에서는이러한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의정의를따르고자하며, 돌봄서비스중에서도영유아및아동을대상으로가정에방문하여공공및민간부문에서제공되는서비스의종사자들을대상으로연구하고자함 돌봄위기와돌봄공동체 돌봄의위기에대해여성주의는복지 (welfare) 가아니라사회적돌봄 (social care) 이라는개념을중심으로재편하고자함. 즉그간의국가중심적시혜적복지제도가아닌, 그동안비공식적 사적영역에국한되어이루어져왔던여성의돌봄경험과관점을살려새로운형태의돌봄공동체를디자인하고 (design for community living), 사회를재편하고자함 구체적으로그내용은비공식영역에서여성들이담당해온미지불 저임금의노동인돌봄노동을가시화하고, 그간돌봄영역에서소외된남성들을돌봄노동에참여시키며, 정규직 / 비정규직, 공식 / 비공식의이분법을넘어서서모든것이화폐화된노동으로만환원되지않는, 공동체중심으로돌봄을수행하는체제를만들어가는과정으로나타남 이는여성들의일할권리를보장하고남자들의양육할권리를보장하는것도중요하지만, 그런보장이사실상근대사회적삶의양태를바꾸지않고는결코이루어질수없다는인식에기반함. 따라서돌봄공동체형성을통해돌봄사회를만들어가고자하는여성주의인식은성주류화의주요실천과정과연계되어있다고할수있음 ( 조혜정, 2006) 7) 7) 1990 년대이후한국의여성정책은괄목할만한성장을보여왔고그정책의기저도크게바뀌었음 년대전반까지만해도여성정책은여성을약자집단으로간주하고그들을특별히지원하여국가발전에온전한국민으로끌어올리겠다는 ʻ 발전속의여성 Women in Development' 의관점을정책적토대로하였음. 하지만이후 1990 년대후반에들어서서는남성과여성을모두변화시키면서 ʻ 발전 ʼ 개념자체의변화를이루어낸다는 ʻ 젠더와발전 Gender and Development' 관점을도입하게됨. 이러한관점의변화에서핵심은첫째, 여성을보호의대상과육성의대상이되는소수집단으로서가아니라스스로 ʻ 중심성 ʼ 을만들어가는주체로상정한다는점임. 둘째, 남성이중심이되는사회에여성을끼워넣어주겠다는식의정책이아니라남녀모두의참여를통해새로운발전, 대안적사회를만들어가겠다는것임. 셋째, 그렇기때문에장시간일하는것에부담감을느끼지않고생활에필요한기본적인것이마련되면만족하는동일한사회인을만드는것이아니라 ʻ 다양한시민을만들고그들을연대 ʼ 하게하겠다는것임. 이러한관점을정치, 경제, 행정, 사회, 문화전반에심어가는작업을성주 18 돌봄노동종사자직무만족도제고방안

63 서울시에서는돌봄공동체를만들어가고자하는시도로 ʻ마을공동체지원사업ʼ의하나로 ʻ마을공동체돌봄지원사업ʼ, ʻ마을공동체부모커뮤니티사업ʼ을진행하고있음. 또한서울시및자치구건강가정지원센터중심의 ʻ공동육아나눔터ʼ, ʻ가족돌봄나눔사업, ʻ행복마을만들기사업ʼ 등이진행되고있기도함 제 2 절가정내영유아및아동돌봄서비스일자리명칭과 종사자지원정책현황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Ⅱ 1. 가정내영유아및아동돌봄서비스일자리명칭 일자리명칭 돌봄서비스종사자들을어떻게부를것인가의문제는 ʻ그들을어떤존재로규정할것인가, 그들이수행하는노동을어떻게정의할것인가, 우리사회가그들을어떻게인식하는가, 그들의노동을어떻게평가하고있는가ʼ를보여주는문제임 ( 윤자영외, 2011) 기존연구및정부정책, 사업운영기관들의가정내영유아및아동돌봄서비스종사자에대한명칭은가정보육교사에서부터아이돌보미, 아기돌보는이, 베이비시터, 육아도우미까지다양한용어로불리고있음. 이중정부사업및기존연구에서는 ʻ아이돌보미, 보육도우미, 육아도우미, 육아돌보미, 재가보육사, 가정보육교사ʼ 등의명칭이주로사용됨. 영리업체의경우에는 ʻ베이비시터ʼ라는명칭을많이사용하는것으로나타나고, 비영리시민단체의경우에는 ʻ가정육아교사, 가정보육사, 아기돌보는이, 베이비시터ʼ 등의명칭을사용하고있음 류화 ʻ 라고함 ( 조혜정, 2006). Ⅱ. 돌봄노동과돌봄서비스종사자지원정책특성 19

64 표 Ⅱ-2 가정내영유아및아동돌봄서비스종사자에대한명칭 구분 명칭 정부사업명칭 기존연구 통계 법인 단체 영리업체 외국 아이돌보미 ( 중앙정부 ) 가정보육교사 ( 경기도 ) 보육도우미 ( 서울시여성가족정책실 ) 베이비시터 ( 서문희외, 2007) 아동돌봄도우미 ( 강일규외, 2010; 원종학외, 2010; 장혜경외, 2008) 육아돌보미 ( 은수미외, 2011) 재가보육사 ( 윤자영외, 2011) 육아도우미 ( 고용정보원산업직업별고용구조조사 ) 육아도우미 ( 통계청, 한국표준직업분류 ) * 대분류 _ 단순노무종사자 / 중분류 _ 가사 음식및판매관련단순노무종사자, / 소분류 _ 가사및육아도우미 / 세분류 _ 육아도우미 / 세세분류 _ 육아도우미 가정보육사 ( 사회복지공동모금회지원, 가정관리사협회 ) 가정육아교사 (YMCA) 아기돌보는이 (YWCA) 베이비시터 ( 실업극복연대우렁각시 ) 서울소재영유아및아동돌봄서비스제공기관홈페이지검색결과 - 육아도우미, 베이비시터, 입주도우미, 시터도우미등 - 학습베이비시터, 엄마선생님 (mommytutor) * 입주가정부, 파출부 * 가사시터, 가사형베이비시터, 가사겸베이비시터 * 에듀시터, 학습시터, 학습도우미, 아트시터, 북시터, 영어시터, 동화시터, 과외시터, 가베시터, 학습및놀이시터, 외국어시터, 가정교사, 토탈시터, 재미놀이시터, 놀이시터, 현장학습시터, 동화구연시터, happy 시터, 감성놀이시터 가정보육모 (assistantes matermelles) ( 프랑스 ) 베이비시터, 차일드시터 (childsitter) 8) ( 일본 ) 베이비시터, 내니 (Nanny), 여자가정교사 ( 학습도우미 /Governess) ( 미국 ) 베이비시터, 내니, 오페어 (Au-pair) 9) ( 캐나다 ) 베이비시터, 내니, 오페어, 가정보육모 (childminder, daycare provider) 10), Nursery Nurse 11) ( 영국 ) 가정탁아돌봄도우미 ( 대만 ) 기존일자리명칭에대한평가 기존에사용되었던명칭들에대해평가해보면, 첫째, ʻ 도우미 ʼ 라는용어는우리가 8) 베이비시터는영리로운영, 차일드시터는보육제도권 ( 동경보육실센터 ) 에서영리대체로운영. ( 서문희외, 2007) 9) 오페어는 ' 동일하게교환한다 (as an equal)' 는의미를가진프랑스어로숙식과일정한노동을교환한다는의미임. 외국인 ( 여성 ) 이특정가정에와서일정기간머물면서아이돌보기나가사일을도우면서그대가로숙식을해결하는돌봄노동자를일컬음 ( 서문희외, 2007) 10) 자신의집에서 3-4 명의아이들을돌보는경우는 childminder, 가정집이아닌곳에서아이들을돌보는경우는 daycare provider 로노동청에등록하도록함 ( 서문희외, 2007) 11) 아동보호관련교육과준비및국가보육교사시험위원회 (National Nursery Examination Board) 의국가시험에합격한자에한함. 가정에고용되어입주또는출퇴근형태로아동보호및가사일을담당하는노동자 ( 서문희외, 2007) 20 돌봄노동종사자직무만족도제고방안

65 익숙하게인식할수있다는장점이있지만, 돌봄노동이부차적노동에머문다는인식을줄수있음. 둘째, ʻ도우미, 돌보미ʼ 등의용어는노동자보다는수발자로서의위치가강조되고있음. 이에돌봄과관련된비가시화된여성의노동행위들이사회적 공식적으로인정되는서비스의한형태로자리매김할수있는용어라고생각되지않음. 셋째, ʻ보육모ʼ 등의용어는돌봄노동이여성에의해서만수행될수있다는관념이담겨있음. 이에그간여성에의해전담된돌봄노동을사회화하고, 남성과공유하고자하는사회적가치와맞지않는것으로보임. 마지막으로 ʻ교사ʼ 명칭은돌봄역할보다는교육역할이강조될수있기때문에 ʻ교사ʼ의명칭보다는 ʻ돌봄ʼ의명칭이우선되어야한다고생각함 12)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Ⅱ 본연구에서는돌봄서비스종사자의근로자로서의위치를강조하는연구목적에충 실하고, 연구대상을명확히하고자 ʻ 가정내영유아및아동돌봄서비스종사자 ʼ 로 명칭하고자함 2. 돌봄서비스종사자지원정책현황 1) 아이돌보미지원사업 건강가정기본법 아이돌보미지원사업의법적추진근거는 2012 년 8월 2일이전에는 건강가정기본법 제22조 ( 자녀양육지원의강화 ) 1항, 제30조 ( 가정봉사원 ) 1항에근거하여이루어졌음 하지만 건강가정기본법 에제시된관련근거조항의내용은가정내에서영유아및아동에게정부가돌봄서비스를제공할수있는근거법률이되고있을뿐서비스제공종사자에대한관련조항은마련되어있지않은상황임 12) 윤자영 (2012) 은노동자를존중하는명칭의사용이일자리에대한사회적인정의변화에얼마나중요한지를역설하며, 영유아및아동돌봄서비스종사자에대해재가보육사라는명칭을사용함. 간병인이간병사로변화되는과정에있고, 이명칭이수발자로서의위치보다는노동자로서의위치가강조될수있다고설명함. 또한경기도는 ʻ 가정보육교사 ʼ 라는명칭을사용함으로써시설보육이아닌가정에서의보육활동및교수활동자라는직무의내용을명확히하고, 가정내에서이루어지는돌봄서비스의저평가를극복하고자함. 하지만보육교사라는명칭은 ʻ 보육교사자격증 ʼ 소지자로일자리진입을한정하기때문에 50 대 60 대돌봄서비스종사자의진입을막을수있다는점에서신중한고려가필요한것으로생각됨 Ⅱ. 돌봄노동과돌봄서비스종사자지원정책특성 21

66 표 Ⅱ-3 건강가정기본법 중종사자지원내용 제 22 조 ( 자녀양육지원의강화 ) 1 ʻ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자녀를양육하는가정에대하여자녀양육으로인한부담을완화하고아동의행복추구권을보장하기위한보육및방과후서비스, 양성평등한육아휴직제활용을적극적으로확대하여나아가야한다 ʼ 제 30 조 ( 가정봉사원 ) 1 ʻ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건강한가정을유지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가정을방문하여가사, 육아, 산후조리, 간병등을돕는가정봉사원을지원할수있다 ʼ 아이돌봄지원법 정부에서는가정에서만12세이하아동을돌보기위한아이돌보미의자격기준, 서비스제공기관지정, 서비스기관에대한관리 평가등의내용을통해아이돌봄서비스에대한관리를체계화하고자 아이돌봄지원법 을제정 시행함 ( 제정, 시행 ) 우리나라자녀양육지원정책은민간의보육시설확충을중심으로발전해옴. 아이돌봄지원법 은시설보육이아닌가정내자녀양육지원서비스를정부가지원할수있는법적근거를마련하고국가의책임성을명문화하고있음. 또한정부가아이돌봄인력과돌봄서비스를관리하는것이가능하도록하였다는점에서의의를가지는것으로평가됨 법률은아이돌봄지원을통해 ʻ아이의복지증진및보호자의일 가정양립ʼ이라는명확한목적을제시하고있음. 이에돌봄서비스종사자의근로조건향상을위한지원방안에대한내용은일차적목표가되고있지못하고아이돌봄서비스의질을관리할수있는방안에초점을맞추고있다고할수있음. 즉법률내용을보면아이돌보미의직무, 결격사유, 자격등이명시화되어있지만이는종사자지원측면이라기보다는종사자관리의측면이강함 그동안가정내영유아및아동돌봄서비스종사자의열악한근로조건으로지적되어온몇가지상황을개선하기위한근거조항도마련하고있기는함. 즉, 동법률제13조 ( 서비스기관의임무 ) 4항에서 ʻ서비스기관은서비스제공중안전사고로인하여생명 신체에피해를입은아이돌보미와아이에대한보상등을하기위하여손해배상보험등에가입하는등필요한안전조치를취하여야한다ʼ라고규정함. 더나아가동법률제14조에서는서비스기관과아이돌보미가표준계약서를작성하도 22 돌봄노동종사자직무만족도제고방안

67 록하고있음. 하지만이런내용은현재에도여성가족부의 ʻ아이돌봄지원사업안내ʼ 에의해시행되고있는상황이어서종사자의근로조건개선을위한발전된내용을담고있다고할수없음. 즉모든아이돌보미에대해배상보험을들고있고, 종일제돌보미는서비스이용부모와월단위로 ʻ서비스이용계약서ʼ을작성하고, 시간제돌보미는월단위로서비스관리기관과 ʻ근로계약서ʼ를작성하고있음 또한이법률은그적용대상이 ʻ아이돌보미ʼ에한정되면서, 13) 여성가족부에서수탁사업으로운영하고있는아이돌보미지원사업에한정되어적용된다는한계를가짐. 따라서정부재정이투자되는아이돌보미지원사업이외비영리시민단체및영리업체에서제공하고있는서비스및종사자에대한근거법률은될수없음. 따라서서울시에서는정부재정투자사업뿐아니라가정내영유아및아동돌봄서비스와종사자관리를위한보다폭넓은정책근거에대해고민하여야할것으로보임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Ⅱ 표 Ⅱ-4 아이돌봄지원법 중종사자관리및지원내용 제 2 장아이돌보미의직무등 제 5 조 ( 아이돌보미의직무 ) 1 아이돌보미는여성가족부장관이정하는기준에따라아이의안전한보호및돌봄업무를수행하여야한다. 2 아이돌보미는다음각호의업무를수행한다. 1. 아이에게질병 사고등이발생한경우의료기관에의이송 2. 안전하고균형있는영양의급식및간식제공 3. 아이의청결과위생의유지 4. 그밖에여성가족부령으로정하는사항 3 아이돌보미의구체적주의의무는여성가족부령으로정한다. 4 아이돌보미는보호자의육아방침을존중하여야하며, 응급조치등과관련하여보호자와협의하여야한다. 제 6 조 ( 결격사유 )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은아이돌보미로활동할수없다. 1.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2. 정신질환자 3. 마약 대마또는향정신성의약품중독자 4. 파산선고를받고복권되지아니한사람 5. 금고이상의실형을선고받고그집행이종료 ( 집행이종료된것으로보는경우를포함한다 ) 되거나집행이면제된날부터 3 년이경과되지아니한사람 13) ʻ 아이돌봄지원법 ʼ 제 2 조 ( 정의 ) 에서 ʻ 아이돌보미란제 7 조에따른자격을갖춘사업으로서제 11 조에따라지정된서비스제공기관을통하여아이돌봄서비스를제공하는사람을말한다 ʼ 라고하고있음 Ⅱ. 돌봄노동과돌봄서비스종사자지원정책특성 23

68 6. 금고이상의형의집행유예를선고받고그유예기간중에있는사람 7. 아동복지법 제 17 조위반에따른같은법제 71 조제 1 항의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 2 조에따른성폭력범죄또는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 2 조제 2 호에따른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를범하여형또는치료감호를선고받고그형또는치료감호의전부또는일부의집행이종료되거나집행이유예 면제된날부터 10 년이지나지아니한사람 8. 제 32 조에따라자격정지중인사람 9. 제 33 조에따라자격이취소된후 1 년이경과되지아니한사람 제 7 조 ( 아이돌보미의자격 ) 1 아이돌보미가되려는사람은제 9 조에따른교육기관에서교육과정을수료하거나대통령령으로정하는일정자격을갖추어야한다. 2 제 1 항에따른아이돌보미의교육과정, 교육내용등에필요한사항은여성가족부령으로정한다. 제 9 조 ( 교육기관의지정등 ) 1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또는특별자치도지사 ( 이하 시 도지사 라한다 ) 는아이돌보미의양성을위하여여성가족부령으로정하는지정기준에적합한시설을교육기관으로지정 운영하여야한다. 2 시 도지사는교육기관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사업의정지를명하거나그지정을취소할수있다. 다만, 제 1 호에해당하는경우지정을취소하여야한다. 1.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교육기관으로지정을받은경우 2. 제 1 항에따른지정기준에적합하지아니하게된경우 3. 교육과정을 1 년이상운영하지아니하는경우 3 제 1 항에따른교육기관의지정절차, 제 2 항에따른처분의세부적인기준및절차등은여성가족부령으로정한다. 제 10 조 ( 보수교육 ) 1 여성가족부장관은아이돌봄서비스의질적수준과아이돌보미의전문성향상을위하여보수교육을실시하여야한다. 2 제 1 항에따른보수교육은전문기관에위탁하여실시할수있다. 3 제 1 항에따른보수교육의내용 기간및방법등에필요한사항은여성가족부령으로정한다. 제 13 조 ( 서비스기관의임무 ) 4 서비스기관은서비스제공중안전사고로인하여생명 신체에피해를입은아이돌보미와아이에대한보상등을하기위하여손해배상보험등에가입하는등필요한안전조치를취하여야한다. 제 14 조 ( 표준계약서작성 ) 1 서비스기관은소속아이돌보미와표준계약서를작성하여야한다. 2 표준계약서의구체적사항은여성가족부령으로정한다. 아이돌보미지원사업서비스제공현황 14) 아이돌보미지원사업은 2006 년천안과울산에서시범실시후, 서울시에서는 ) 2007~2009 년사업실적서류를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나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구할수없어 2011 년현황을중심으로정리함. 또한성과보고에정부의지원을받지않는일반가구 ʻ 라 ʼ 형에대한성과는제시되어있지않음 24 돌봄노동종사자직무만족도제고방안

69 년부터 4개기관에서아이돌보미지원사업을수행하였음. 2009년에는장애아양육지원사업을분리운영하고있으며 2012년현재 ( 사 ) 서울시장애인부모회에서장애아양육지원사업을제공하고있음. 또한 2010년부터는 0세아종일제돌보미서비스를새로마련하여제공하고있음 서울시아이돌보미지원사업예산은 2011년 9,640,020 천원이며, 노원구의경우노원구보육정보센터에서, 그외지역은자치구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아이돌보미서비스를제공하고있음 시간제돌봄서비스이용현황을보면 2011년 ʻ가ʼ형가구가 2,560가구 (38.5%), ʻ다ʼ 형 2,510가구 (37.8%), ʻ나ʼ형 1,572가구 (23.7%) 순으로나타나고, 아동연령별로는 0~2세아동의이용이 4,565명으로전체서비스이용아동 9,145명의절반을차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남. 종일제돌봄서비스이용현황은 2011년소득하위 40% 미만가구가 78가구로전체이용가구의 42.6% 를차지하고있으며, 전체이용가구가 183가구에불과한실정임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Ⅱ 표 Ⅱ 년서울지역아이돌보미지원사업서비스제공현황 구분 예산 내용 9,640,020 천원 서비스제공기관 25 개소 ( 자치구건강가정지원센터, 노원구는보육정보센터 ) 시간제돌봄서비스 종일제돌봄서비스 실이용가구 ( 가구 ) 아동연령 ( 명 ) 실이용가구 ( 가구 ) 가형 나형 다형 합계 2,560 1,572 2,510 6,642 0~2세 3~5세 6~8세 9~12 세 합계 4,565 2,847 1, ,145 40% 미만 40~50% 50~60% 60% 초과 합계 자료 : 여성가족부, 아이돌보미지원사업결과보고서 (2011) 아이돌보미의근로현황 아이돌보미지원사업에대한기존연구에서종사자들은생계유지에대한필요성및절실한정도에따라상이한활동시간과소득편차를가지는것으로나타남. 또한아이돌보미들은이용가정서비스지원이외에도자조모임과사례회의, 학습모임에참여하기, 아이돌보미간상호교류, 자녀나부모를사업기관인센터의상담이나치료사업연계하기등의활동을하고있음. 이러한아이돌보미활동의어려운점으로는 Ⅱ. 돌봄노동과돌봄서비스종사자지원정책특성 25

70 활동기회와총활동시간이기대보다낮은경우가대부분이며, 그에따라고용불안과소득부족을느끼고있는점, 이용자가정의가사노동에대한요구혹은아이돌보미스스로이용자가정에대해느끼는가사노동의부담, 신체적으로영유아를돌보는데서오는어려움등으로나타남. 또한아이돌보미근로조건개선과관련하여제시되고있는점으로는아이돌보미들이소정의기본급이보장되는것을희망하고, 4대보험보장이필요하다고지적함 ( 김선미외, 2010). 2) 사회적기업지원사업 사회적기업육성법 과 서울시사회적기업육성에관한조례 고용노동부는취약계층에대한일자리지원과사회서비스수요에대한대응방안으로 2007년 7월부터시행된 사회적기업육성법 에의해고용노동부장관의인증을받은사회적기업에대한지원사업을시행하고있음 사회적기업으로인증을받기위해서는독립적인조직형태 ( 법인, 조합, 회사,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생활협동조합등 ) 를갖추고, 1인이상의유급근로자를고용하여야하며, 해당기관의근로자와서비스수혜자에게일자리제공, 사회서비스제공, 지역사회공헌등의사회적목적을실현하여야함. 또한이윤의 3분의 2 이상을사회적목적즉지역사회환원, 설비재투자, 기술개발, 직업훈련프로그램개발, 근로여건개선등에재투자하여야함 사회적기업인증을받은경우, 인사 노무, 회계 세무, 법률 법무등에대한최대 3백만원한도내에서기초컨설팅과더불어경영과제해결및자립가능성제고를위한맞춤형컨설팅을 5년간 5천만원한도내에서받을수있음. 또한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2조에근거하여공공기관은사회적기업의재화와서비스를우선구매할수있으며, 판로개척을위해사회적기업생산품및관련정보를접할수있는온 오프라인접점을구축하고, 공동판매장조성및홍보를통해판로개척을지원함 하지만 사회적기업육성법 에서사회서비스를제공하는종사자와관련된조례내용은교육훈련에대한지원, 사회보험료의지원, 근로자를포함한의사결정구조체계등에대한내용만을가지고있음 26 돌봄노동종사자직무만족도제고방안

71 제 8 조 ( 사회적기업의인증요건및인증절차 ) 표 Ⅱ-6 사회적기업육성법 중종사자지원내용 1 사회적기업으로인증받으려는자는다음각호의요건을모두갖추어야한다. < 개정 > 4. 서비스수혜자, 근로자등이해관계자가참여하는의사결정구조를갖출것 제 10 조 ( 교육훈련지원등 ) 2 고용노동부장관은사회적기업의설립 운영에필요한전문인력의육성, 사회적기업근로자의능력향상을위하여교육훈련을실시할수있다. 제 13 조 ( 조세감면및사회보험료의지원 ) 2 국가는사회적기업에대하여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에따른고용보험료및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 에따른보험료및 국민연금법 에따른연금보험료의일부를지원할수있다.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Ⅱ 서울시는 2009 년 서울시사회적기업육성에관한조례 를제정하고서울형사회적기 업을육성지원하고있음. 서울형사회적기업은서울지역에소재한사회적서비스 제공을목적으로활동하는기업 ( 단체 ) 중고용노동부의 7 가지인증조건에미치지 못하더라도사회목적의구체적실현및수익성창출에대한성장가능성이높은경 우 ʻ 서울특별시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ʼ 에서심의를통해지정한기업 ( 단체 ) 을의미 함 하지만 서울시사회적기업육성에관한조례 의경우에도종사자에대한지원은교 육훈련지원에대한내용이전부임. 단, 제 10 조의 2 에서사회적기업특성별로재정 이나사회보험료등을지원할수있도록규정함으로써향후돌봄서비스를제공하 는사회적기업에대한별도의지원내용을마련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고있음 표 Ⅱ-7 서울시사회적기업육성에관한조례 중종사자지원내용 제 6 조의 2( 교육훈련지원등 ) 시장은사회적기업의설립 운영에필요한전문인력의육성, 사회적기업근로자의능력향상을위하여교육훈련을실시할수있다.( 신설 ) 제 10 조의 2( 특성별지원 ) 1 시장은취약계층을위한고용창출, 취약계층을위한사회서비스제공, 지역공동체의활성화등사회적기업특성별로재정이나사회보험료등을지원할수있다. 2 시장은취약계층의고용창출을주된목적으로하는사회적기업등에대해고용보조금을지원할수있다. 3 시장은취약계층에게사회서비스를제공하는사회적기업등에대해관계규정에따라바우처사업, 서울특별시사무의민간위탁등에참여할수있도록우선적으로기회를제공할수있다. 4 시장은지역공동체의활성화를주된목적으로하는사회적기업등에대해관계규정에따라지역공동체사업등에우선적으로기회를제공할수있다. 5 제 1 항부터제 4 항까지의시행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규칙으로정한다. [ 본조신설 ] Ⅱ. 돌봄노동과돌봄서비스종사자지원정책특성 27

72 서울시돌봄사회적기업현황 2012년 11월현재고용노동부의인증을받은서울지역사회적기업은 164개소로파악되며, 이중 12세이하아동을대상으로가정내돌봄을제공하는기업은없는것으로파악됨. 15) 또한 2012년 6월현재서울형사회적기업은총160개소이며, 보건보육부문으로분류된사회적기업은총15개소인것으로파악됨. 이들의기업명과사업내용은다음 표Ⅱ-8 과같음 표Ⅱ-8 에서보듯이보건보육부문사회적기업에서만12세이하가정내영유아및아동에대한돌봄서비스를제공하는사회적기업은없는것으로나타남. 이후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사회적기업으로참여하지못하는이유를밝히고, 지원방안이마련될필요가있는것으로보임 표Ⅱ-8 보건보육부문서울형사회적기업현황연번기관명사업명형태주요서비스내용 1 ( 주 ) 공부의신 표적고객층확대및기존고객구매확보를위한 CRM 전략수립컨설팅 상법상회사 - 소외계층학생들에게학습멘토링실시및강의콘텐츠무료제공 ( 청소년자활센터 지역아동센터 중학교방과후교실등 ) - 수요자맞춤형강의콘텐츠및교재실비제공 2 아하열린교육센터 문화체험학습지원사업과방과후공부방운영 비영리단체 - 초 중 고대상주말문화체험학습프로그램진행 - 주중특별활동, 도서관, 실내수업등지원 3 ( 사 ) 대한식문화연구원 요리조리아동식생활교육 민법상법인 - 국내 외국인대상한식관련교육프로그램실시 ( 한식세계화 아동식문화 푸드코디네이터교육 ) - 맞춤형웰빙도시락및각종음식주문판매 (ʻ 미소쿠킹 ʼ 브랜드 ) 4 남부여성발전센터미 & 수사업단 미 & 수사업단 ( 반찬사업단 ) 법인내사업단 - 방과후도시락및간식, 밑반찬등판매 ( 청소년수련관월 1 회간식기부 ) - 바른먹거리제공및지역사회밀착형일자리개발 5 ( 사 ) 한국한부모가정사랑회 한부모가정복지정보서비스사업 ( 한부모가정전문지제작 ) 민법상법인 - 한부모가정지원및후원사업 ( 상담, 장학금및후원금 ) - 한부모가정인권증진및교육, 한부모가정자원봉사자양성 ( 한부모가정지도사 ) 6 지영커뮤니티 평생학습두뇌개발미술교육프로그램강사양성및파견사업 상법상회사 - 우뇌기반의미술교육실시 ( 그림그리기및종이접기 ) - 심리상담및교 강사직무연수실시 15) 한국 YMCA 전국연맹 YMCA 서울아가야사업단은 2009 년에 ʻ 시간제보육서비스 ʼ 로사회적기업인증을받았으나, 2012 년부터는지원을받지않는것으로파악됨. 또한, 고용노동부의예비사회적기업으로 ( 사 ) 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전국여성가사사업단우렁각시가인증되어있는상황이나이사업은서울지역에한정되어있지않음. 예비사회적기업은사회적목적실현, 영업활동을통한수익창출등사회적기업인증을위한최소한의법적요건을갖추고있으나, 수익구조등일부요건을충족하지못하는기업 ʻ 을말함 28 돌봄노동종사자직무만족도제고방안

73 연번기관명사업명형태주요서비스내용 7 사단법인한국표현예술문화협회 예술심리상담및표현예술문화관련프로그램기획운영 민법상법인 - 전문예술치료사, 교육관련지도사, 문화강좌강사등양질의전문강사양성 - 소외계층및기관, 단체를위한문화체험프로그램기획운영및표현문화기반심리컨설팅 8 9 서울시중부여성발전센터사업단디자인갖춤 ( 사 ) 밝은청소년 서울시중부여성발전센터내사업단디자인갖춤 청소년이행복한세상 법인내사업단 민법상법인 -출판, 인쇄, 팜플렛, 현수막제작등 - 청소년인성교육사업 ( 학교및청소년시설 기관인성교육, 집단상담프로그램운영등 ) - 청소년문화사업 ( 청소년행복나눔콘서트, 청소년캠프, 가정문화포럼등개최 )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Ⅱ 10 마을 n 도서관 마을 n 도서관 - 웃는밥상 비영리단체 - 친환경카페및도시락주문판매 ( 마을엔카페, 마을엔밥상 ) - 학교밖청소년대안교육센터운영 ( 청소년지원센터 ʻ 작공 ʼ) 11 ( 주 ) 에듀닥터바른배움 자기주도학습법및진로교육, 상담 상법상회사 - 초 중학교및지역아동센터등에서자기주도학습프로그램진행 - 학습전략 성격유형 진로탐색검사실시 12 ( 사 ) 몸짓과소리 장애아동의음악치료교육사업 비영리단체 - 장애아동음악교육서비스 자택방문, 주 1 회피아노, 첼로등악기교육서비스 13 강북교육지원센터도깨비 맞춤형인지학습진로코칭 비영리단체 - 초등학생및유아교육프로그램운영 ( 신나는놀이터, 공부야놀자, 미술놀이등 ) - 지역아동센터의뢰시 1:1 맞춤교육지원 14 성북장애인보장구클린센터 장애인보장구클린사업 비영리단체 - 지역및그외지역장애인들의보조공학기기관련수리및서비스지원 - 장애인복지상담실시 15 온성드림에프엔비 웰빙즉석떡가루제조사업상법상회사 - 북한이탈주민고용 - 떡가루제조판매및포장 사회적기업종사자의근로조건과돌봄사회적기업지원 돌봄사회적기업에서상당수는일자리지원사업이종료된후고용조정이불가피하게되었고, 서비스질은사회서비스시장에서높은구매력을갖기에는미흡한것으로평가됨. 또한사회적목적실현과수익창출을동시에달성할수있는새로운경영전략은영세규모로운영되는돌봄사회적기업이가진태생적한계로사실상기대하기어려운것으로분석됨 ( 오은진외, 2011) Ⅱ. 돌봄노동과돌봄서비스종사자지원정책특성 29

74 하지만돌봄사회적기업종사자들의경우에는직업인으로서의자신감및자기만족감이다른민간업체종사자들보다높고, 종사경험이동료및관리자와의관계나다른사람들과의새로운관계형성에도움이되는것으로나타남. 특히돌봄사회적기업종사자들은타사회적기업종사자들보다사회적목적실현에관심이많지만, 시간제일자리비중이더높으며, 임금은타사회적기업보다유의미하게낮은것으로나타남. 또한돌봄사회적기업종사자들의경우, 타사회적기업종사자들보다전문성계발기회에대한요구가더높고, 외부업체의교육과정에자발적으로참여하고있는비율도더높은것으로나타나며지속적으로일하고싶다는비율도더높은것으로나타났음 ( 오은진외, 2011). 이러한연구결과는사회적기업종사자들중에서도돌봄사회적기업종사자들의열악함과동시에특수성을밝혀주는내용임. 하지만아직까지돌봄사회적기업종사자와영리업체종사자또는공공부문종사자의근로조건에대한비교연구는이루어지고있지않은상황임 돌봄사회적기업이자생할수있도록하기위해서는첫째, 돌봄사회적기업은인건비와매출액의차이가적은영역이므로경영상태평가를통해인건비지원지속, 둘째, 전문인력인건비지원을통해지역사회다양한돌봄서비스개발, 셋째, 현행 4년의사회보험료지원을돌봄사회적기업의경우에는사회보험료면제및고용인의퇴직금적립지원, 넷째, 돌봄사회적기업의지역내업종별협의체운영을위한인건비및사업비와같은지원이제공되어야하는것으로제시되고있음 ( 오은진외, 2011) 3) 사회서비스일자리바우처사업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 현재 ʻ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및동법시행령 시행규칙ʼ이 2012년 2월부터시행되고있음. 이에사회서비스이용권 ( 바우처 ) 을통해제공되는노인돌봄서비스,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산모신생아도우미서비스등에대해서는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서운영하는 ʻ보건복지부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홈페이지 ( 를통해제공기관현황, 서비스제공실적, 서비스이용가능시간등이관리되고, 향후서비스에대한품질평가가이루어지는등관리가강화될것으로보임. 하지만가정내영유아및아동돌봄서비스나가사서비스의 30 돌봄노동종사자직무만족도제고방안

75 경우에는바우처사업으로이루어지고있지않기때문에, 아직도공공부분에서지원 되거나관리되는공식화가부족한일자리인것으로보임 사회서비스이용자의비용부담, 권익보호, 준수사항및사회서비스이용권의발급신청, 사용및이의신청등에대해서는자세히근거내용을마련하고있음. 또한사회서비스를제공하기위한제공기관의등록, 준수사항, 등록취소등에대한사항에대해서도자세한근거조항을마련하고있고, 보건복지부는이법률에근거하여돌봄서비스공통교육과정도입, 사회서비스제공기관품질평가등도추진중임. 하지만사회서비스제공을위한종사자와관련된근거조항은제4조 ( 국가등의책무 ) 3 항에의한 ʻ종사자보호를위한노력ʼ과제31조 ( 교육과훈련 ) 조항이전부인것으로파악됨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Ⅱ 제 4 조 ( 국가등의책무 ) 표 Ⅱ-9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 종사자지원내용 3 제공자는이용자의원활한사회서비스이용및관련종사자의보호를위하여노력하여야한다. 제 31 조 ( 교육과훈련 ) 1 보건복지부장관또는시 도지사는제 1 항에따른교육과훈련에관한업무를관계전문기관또는단체에위탁할수있다. 이경우교육과훈련에필요한사항은보건복지부령으로정한다. 서울시사회서비스일자리현황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 에근거하여서울시에서운영하고있는사회서비스일자리현황은다음 표Ⅱ-10 과같음 표에서보듯이바우처사업의형태로진행되고있는사회서비스일자리는노인, 장애인, 산모등에대한지원일자리형태를가지며서울시복지건강실에서운영하는사업들에해당됨. 또한일자리의시간당임금이 6,000원부터최고 9,200원까지다양하며, 2012년현재 12,198명의종사자일하고있는것으로보임 Ⅱ. 돌봄노동과돌봄서비스종사자지원정책특성 31

76 표 Ⅱ-10 서울시바우처사업돌봄서비스일자리현황 구분 진입교육 ( 조건 ) 보수교육 종사인원 (ʻ12) 서비스대상자서비스제공기관서비스내용 월평균임금 ( 시간단가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 노인복지과 ) 노인요양보호사 2 급 ( 이론 40 시간, 실기 40 시간, 현장실습 40 시간 ) 이상 상하반기연 2 회 (2 시간씩, 연 4 시간, 기관별 ) 625 명 만 65 세이상노인중가구소득, 건강상태등을고려하여돌봄서비스가필요한대상자선정 재가노인복지시설및지역자활센터, 민간영리기관, 비영리단체및법인, 사회적기업등을시군구에서서비스제공기관으로등록 - 신변 활동지원 - 가사 일상생활지원 - 주간보호서비스이용 60 만원 (9,200 원 ) 가사간병방문도우미서비스 ( 건강증진과 ) 노인요양보호사 2 급 ( 이론 40 시간, 실기 40 시간, 현장실습 40 시간 ) 이상 보수교육기관평가에반영 235 명 만 65 세미만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및차상위계층중가사 간병이필요한대상자선정 공공 비영리기관및민간기관, 사회적기업등에대해심사를통해지정 신체수발, 가사, 일상생활, 간병지원 73 만원 (9,200 원 ) 장애인활동보조사업 ( 장애인복지과 ) 지정교육기관에서소정의교육수료 ( 이론 40 시간, 실기 20 시간 ) 연 1 회 (20 시간 ) 7,574 명 만 6 세이상 ~ 만 65 세미만 ʻ 장애인복지법 ʼ 상등록 1 급장애인 - 공공, 비영리기관, 민간기관중심사를거쳐지정 - 시 도는교육기관지정관리, 시 군 구는제공기관지정관리 신변처리, 가사, 일상생활, 커뮤니케이션, 이동보조지원 66 만원 (8,000 원 ) 산모 신생아도우미사업 ( 건강증진과 ) 지정교육기관에서소정의교육수료 ( 이론 30 시간, 실기 50 시간 ) 연 1 회 (8 시간, 기관별 ) 640 명 전국가구월평균소득 50% 이하의출산가정 시 도에서서비스제공기관및교육기관지정 산모의산후건강관리및신생아관리 64 만원 (7,300 원 ) 장애아가족아동양육지원 ( 장애인복지과 ) 재활치료서비스관련자격증소지자, 치표분야의관련학과전공자 명 18 세미만의자폐성 지적 뇌병변장애아등증증장애아와생계주거를같이하는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가정 서울시장애인부모회 장애아가정의돌봄지원 (6,000 원 ) 지역사회서비스 ( 복지정책과 ) - 지역선택형 :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 독서도우미 - 지역개발형 :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등 10 대유망서비스별자격기준제시 - 2,929 명 - 아동, 노인, 장애인등기초생활수급자등저소득층에우선순위부여 -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 ( 단, 장애인및노인대상사업은 120% 이하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제공기관 ( 강남장애인복지관등 ) 저소득취약계층에대하여아동발달중재, 어린이체험학습, 맞춤형운동처방서비스등사회복지서비스제공 1,086 천원 자료 : 서울시내부자료 32 돌봄노동종사자직무만족도제고방안

77 바우처사업의형태로제공되는사회서비스일자리이외에서울시여성가족정책실에서관리하고있는사회서비스일자리도있음. 이일자리들의대부분이 ʻ아이돌보미, 보육도우미, 아동복지교사지원, 다문화가족정착및자녀양육지원, 보육시설비담임교사지원ʼ 등자녀양육과보육을지원하는일자리이며, 모든종사자가여성으로이루어짐 여성가족정책실에서관리하는사회적일자리는보건복지부에서운영하는방과후돌봄서비스및보육정보센터대체교사지원사업과여성가족부에서운영하는아이돌보미지원사업이외에는서울시에서운영하는일자리들이며, 2012년기준으로총5,535명의종사자가있는것으로파악됨. 또한지역아동센터나서울형어린이집등에대한시설파견일자리가대부분이고가정으로파견되는일자리는아이돌보미지원사업과다문화가정정착및자녀양육지원사업뿐임. 또한월근로시간에차이가있기는하지만종사자들의임금도월 70만원 ~180만원까지다양하게운영되고있으며, 아이돌보미지원사업이시급 5,000 원으로시간당임금이가장낮은것으로파악됨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Ⅱ 표 Ⅱ-11 서울시여성가족정책실관리사회서비스일자리현황 구분 재정지원 진입교육 ( 조건 ) 보수교육 종사인원 (ʻ12) 서비스대상자 서비스제공기관 서비스내용 월평균임금 ( 시간단가 ) 방과후돌봄서비스 ( 아동복지교사 ) ( 여성가족정책실 ) 복지부 자격기준제시, 별도교육없음 지원단실시교육참여 262 명 320 개지역아동센터이용아동 아동복지교사서울시지원단 ( 아동복지교사종합 DB 관리 ) 지역아동센터 생활지도, 아동관리, 학습지도, 예체능활동지도, 독서지도등 - 전담및프로그램교사 : 88 만원 - 지역사례관리및자원연계복지사 : 130 만원 아이돌보미지원 ( 여성가족정책실 ) 여가부 -65 세이하희망자, 80 시간교육자격증소지자 ( 이론 30 시간, 현장실습 10 시간 ) - 여성새일센터등시도지정전문교육기관 30 시간 2,000 명 서비스이용희망가정 건강가정지원센터보육정보센터 시간제, 영아종일제돌봄, 건강관리및응급조치등 - 기본 (1 명, 5 천원 ) - 심야주말 (1 명, 6 천원 ) - 영아종일 ( 월 100 만원 ) Ⅱ. 돌봄노동과돌봄서비스종사자지원정책특성 33

78 구분 재정지원 진입교육 ( 조건 ) 보수교육 종사인원 (ʻ12) 서비스대상자 서비스제공기관 서비스내용 월평균임금 ( 시간단가 ) 보육시설방문간호사 ( 신규 ) ( 여성가족정책실 ) 서울시 방문간호사 - 40 명 소규모서울형어린이집및 0 세아를다수보육하는시설 사업자선정예정 성장발달체크, 건강교육, 전염병예방활동등 월약 130 만원 어린이집시간제비담임교사 ( 신규 ) ( 여성가족정책실 ) 서울시 보육교사자격증소지자 - 1,443 명 40 인이상서울형어린이집 어린이집에서면접 채용 보육공백최소화 1 일 4 시간, 주 5 일, 월 70 만원 보육정보센터대체교사지원 ( 여성가족정책실 ) 복지부 대체교사의 50% 이상 60 세이상어르신보육교사로채용 ( 보육교사자격기준해당자 ) 202 명전체어린이집 자치구보육정보센터에서모집 채용 파견 보육공백최소화 월 1,523 천원 보육도우미지원 ( 여성가족정책실 ) 서울시 - 보육교사 21.5% - 조리사 2.3% - 조무사 0.8% - 시설장및영양사 2.3% - 자격미보유 73.1% - 1,159 명 40 인이상서울형어린이집 어린이집에서면접 채용 사무, 급식보조, 위생관리, 보조보육교사 ( 자격증소지자 ) 등 1 일 6 시간, 주 5 일근무월 80 만원 다문화가족정착및자녀양육지원 ( 여성가족정책실 ) 여가부 - 언어발달지도사 : 유아교육및아동학, 한국어관련학, 언어관련학전공자. - 최고 160 시간교육과정이수, 이후서면심사및면접 1 년차 : 30 시간 2 년차 : 20 시간 3 년차 : 10 시간 429 명 만 12 세이하다문화가족자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한국어교육, 상담, 방문교육, 통번역등 - 방문교육지도사 ( 월 800 천원 ) - 언어발달지도사 (1,800 천원 ) - 언어영재지도사 (1,200 천원 ) - 통번역사 (850~ 1,150 천원 ) 자료 : 서울시여성정책관내부자료 (2012) 주 : 이외맞춤형방문보건사업, 초등학교급식도우미사업, 산모신생아도우미사업 ( 바우처사업 ), 장애아가족아동양육지원사업 ( 바우처사업 ) 이포함되어있음 위의서울시관리사회서비스일자리현황에서보면가정내영유아및아동을지원하기위한서비스는 ʻ아이돌보미지원사업ʼ과바우처사업으로진행되는 ʻ장애아가족아동양육지원사업ʼ, ʻ다문화가족자녀양육지원사업ʼ이진행되고있음. 이외에는모두보육시설에인력을파견하는일자리로 ʻ보육도우미지원ʼ, ʻ보육정보센터대체교사 34 돌봄노동종사자직무만족도제고방안

79 지원 ʼ, ʻ 어린이집시간제비담임교사지원 ʼ, ʻ 보육시설방문간호사지원 ʼ 등이있고, 지 역아동센터지원으로 ʻ 방과후돌봄서비스 _ 아동복지교사지원 ʼ 사업이이루어지고있음 위의사업들에서볼수있듯이돌봄노동종사자들이같은수준의노동을함에도불구하고사업마다, 일자리가제공되는기관마다용어나처우가다르게나타남. 즉, 여성가족부의경우 ʻ아이돌보미ʼ라는용어를, 어린이집의경우 ʻ보육도우미ʼ라는용어를사용하고있음. 또한어린이집으로파견되는 ʻ보육도우미ʼ의경우 1일 6시간, 주5일근무로월 80만원의임금을주어시간당약 6,600 원의임금이주어지는반면, 아이돌보미의경우에는시간당임금이 5,000원으로더낮게책정되어있음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Ⅱ 사회서비스일자리종사자의근로조건 돌봄서비스일자리의고용의질에대한문제제기가끊임없이이루어져왔음. 즉비정규직의낮은임금을양산하는 ʻ질낮은일자리ʼ로, 경제활동의기회를제공하기는하나사회보험적용과퇴직금지급이불규칙적이고, 근로자의지위가인정되지못하며, 너무장시간의노동이거나아니면비자발적단시간근로, 신변안전에대한위협이존재하며, 낮은사회적인정등의측면에서매우취약한상황에처해있다는점이기존연구들을통해제시되어왔음 ( 손기영외, 2009; 오은진외, 2009; 박세경외, 2009; 윤자영외, 2011) 특히영유아및아동돌봄서비스분야문제점으로기존연구에서지적된바로는낮은사회적인식과처우, 낮은임금, 인력의비전문성또는경력미반영으로인한문제, 체계적이고안정적인고용연계의부재, 사회안전망및보험서비스의부재등이공통적으로지적되고있음. 각문제점에대한대응으로는근로기준법상사각지대에있는재가보육서비스의근로기준법기준내부로의수용을통한사회안전망확충, 보상체계의다양화 ( 윤자영외, 2011), 국가공인자격증제도의도입 ( 강일규외, 2008), 인센티브와바우처의도입및전달체계개선 ( 오은진외, 2010) 과광역센터등으로대표되는통합관리체계의도입 ( 김선미, 2010) 등다양한정책적방안이제시되었음 Ⅱ. 돌봄노동과돌봄서비스종사자지원정책특성 35

80 제 3 절시사점 종사자의명칭에이미부차적노동, 수발자로의위치강조, 여성에의해수행되는노동이라는뜻이담겨있음 기존에사용되었던가정내영유아및아돌돌봄서비스종사자에대한명칭은 ʻ아이돌보미ʼ, ʻ베이비시터ʼ, ʻ육아도우미ʼ, ʻ보육도우미ʼ 등다양하게나타남. 하지만 ʻ도우미ʼ의명칭은부차적노동으로서의성격이강하고, ʻ돌보미ʼ의명칭은노동자보다는수발자로서의위치가강조되고있으며, ʻ보육모ʼ 등의명칭은여성에의해수행되는돌봄노동의성격이강함 서비스이용자에대한 1차적관심, 서비스종사자에대한부차적관심 정부는사회적돌봄지원수요에기초한일자리개발에초점을맞추어왔을뿐, 돌봄노동종사자의욕구와이해에대한관심은상대적으로부족한상황임. 돌봄서비스일자리지원정책관련법령에는서비스수요의충족여부와서비스관리에대한측면이주를이루고있으며, 종사자의권리와지원에관한정부의역할에대해서는그근거가미약하다는것을알수있음 즉, ʻ아이돌봄지원법ʼ의경우종사자의근로조건향상을위한지원방안내용은일차적목표가되지못하고, 아이돌보미관리기준으로서 ʻ아이돌보미의직무, 결격사유, 자격ʼ 등에대해서명시하고있음. ʻ사회적기업육성법ʼ과 ʻ서울시사회적기업육성에관한조례ʼ 역시교육훈련에대한지원, 사회보험료지원내용이외종사자지원내용을찾을수없음. ʻ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ʼ 또한종사자의교육훈련내용이지원내용의전부임 맞벌이가족이나한부모가족등자녀돌봄이어려운가족의자녀양육지원정책측면에서의일자리개발 정부의사회서비스일자리와아이돌보미지원사업등을통해제공되는가정내영 36 돌봄노동종사자직무만족도제고방안

81 유아및아동돌봄서비스는아동발달지원정책의관점보다는자녀양육지원정책의관점에서제공되고있음. 16) 즉아동이건전하게성장하는것자체가정책의일차적인목표가아니며, 맞벌이가족이나한부모가족등부모가자녀양육을스스로하기어려운경우에지원하는방향으로정책설계가이루어지고있음 ( 김선미외, 2010) 하지만영유아및아동을대상으로하는사회적돌봄서비스는 ʻ영유아및아동의발달과성장지원ʼ이라는공공성을담보하여야하는서비스특성을가지고있다고할수있음 서비스의공공성에대한사회적합의와정책적결정필요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Ⅱ 현재장애인, 노인, 산모등에대한사회서비스지원은국가에의해관리되는반면, 영유아및아동에대한가정내돌봄서비스제공은아이돌봄서비스이외개인부모의선택에맡겨져있는상황임. 향후영유아및아동에대한돌봄서비스의성격을공공성을갖는주요가치재로볼것인지에대한결정이필요함. 즉, 아동에대한돌봄서비스를교육서비스, 의료서비스등과같이사회정의의실현과공공복리의증진을위해공적으로제공하여야하는사회서비스 (social service) 로볼것인지에대한결정이선행되어야함 돌봄서비스종사자중가정내영유아및아동돌봄서비스종사자의근로조건이더욱열악 영유아및아동돌봄서비스종사자의열악한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 에의해근 로자로인정되지못하는데서출발하고있음. 이에 최저임금법 및 산업재해보상 보험법 에서도적용제외대상이며, 계약서작성, 휴가보장, 사회보장, 근로시간 및계약기간보장, 종사자의자격기준설정및정기적관리대상등에서제외된다는 점임 ( 정형옥, 2007). 17) 특히정부가지원하는사회서비스일자리중에서도가정내 16) 아동발달지원적관점에서보육서비스를설계하는경우보모의상황과무관하게일정연령이상의아동에게필요한사회적, 정서적지원이라는관점에서정책이실행됨 17) 근로기준법 제 11 조 ( 적용대상 ) 1 이법은상시 5 명이상의근로자를사용하는모든사업또는사업장에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친족만을사용하는사업또는사업장과가사 ( 家事 ) 사용인에대하여는적용하지아니한다. 최저임금법 제 3 조 ( 적용범위 ) 1 이법은근로자를사용하는모든사업또는사업장 ( 이하 " 사업 " 이라한다 ) 에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친족만을사용하는사업과가사 ( 家事 ) 사용인에게는적용하지아니한다. Ⅱ. 돌봄노동과돌봄서비스종사자지원정책특성 37

82 영유아및아동돌봄서비스종사자의근로여건이가장열악함. 즉어린이집으로파견되는 ʻ보육도우미ʼ의경우 1일 6시간, 주5일근무로월 80만원의임금을주어시간당약 6,600원의임금이주어지는반면, 아이돌보미의경우에는시간당임금이 5,000원으로더낮게책정되어있음 사회적기업종사자들의근로여건에대한높은만족도 사회적기업종사자들의경우에는직업인으로서의자신감및자기만족감이다른민간업체종사자들보다높고, 서비스종사경험이동료및관리자와의관계나다른사람들과의새로운관계형성에도움이되는것으로나타남. 특히돌봄사회적기업종사자들은타사회적기업종사자들보다사회적목적실현에관심이많고, 전문성계발기회에대한요구가더높으며, 외부업체의교육과정에자발적으로참여하고있는비율도더높은것으로나타남. 또한지속적으로일하고싶다는비율도더높은것으로나타났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2 조 ( 법의적용제외사업 ) 4. 가구내고용활동 38 돌봄노동종사자직무만족도제고방안

83 III 가정내영유아및아동돌봄현황과돌봄서비스종사자고용현황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Ⅲ 제 1 절가정내영유아및아동돌봄현황 제 2 절가정내영유아및아동돌봄서비스종사자고용현황 제 3 절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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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Ⅲ가정내영유아및아동돌봄현황과돌봄서비스종사자고용현황 제 1 절가정내영유아및아동돌봄현황 분석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원자료분석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Ⅲ - 가정내에서이루어지는영유아및아동돌봄현황을파악하기위해통계청의 2010 년 인구주택총조사 원자료를재분석함. 인구주택총조사 에서는초등학교이하의아동에대해지난일주일동안낮 ( 오전 9시 ~ 오후 6시 ) 에누가 ( 어느곳 ) 아동을돌보았는지질문하고있음. 이때초등학생은방과후의보육상태를말하며, 아동을돌보는방법이두가지이상인경우에는주돌봄유형과이차돌봄유형두곳에응답하도록하고있음 영유아및아동이시설보육의도움을받는경우는 50.3% 에불과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통해가정내영유아및아동에대한돌봄형태를살펴봄. 아동의연령및기타특성이여성의취업에영향을줄뿐아니라, 이는다시가정내영유아및아동에대한돌봄서비스욕구로연결되기때문임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를분석한결과초등학교이하자녀들의주돌봄형태는직접돌봄 47.3%, 시설보육 39.3%, 조부모나친인척돌봄 10.7%, 혼자또는아동끼리있거나기타보육 1.9%, 유료가정보육 0.8% 의순으로나타남 주돌봄유형에이차돌봄유형을함께이용하는비율은전체 25.7% 로 4명중한명 Ⅲ. 가정내영유아및아동돌봄현황과돌봄서비스종사자고용현황 41

86 은둘이상의돌봄유형을결합하여이용하는것으로나타남. 이차돌봄유형은직접돌보면서시설보육을이용하는경우가 54.3% 로가장많고, 다음은시설보육을두가지이상이용하는경우가 15.7%, 조부모와친인척이주로돌보고시설보육을이용하는유형이 14.7%, 시설보육후혼자있거나아동끼리있는경우가 7.9% 등의순으로나타남 표 Ⅲ-1 영유아및아동돌봄의유형 ( 단위 : 명 (%)) 이차돌봄유형 구분 주돌봄유형 조부모친인척 시설보육 ( 유치원, 보육유료가정보육시설, 학원등 ) 혼자, 아동끼리기타 소계 직접돌봄 28,786 (47.3) 665 (4.3) 8,488 (54.3) 64 (0.4) 160 (1.0) (60.0) 조부모친인척 6,500 (10.7) 23 (0.2) 2,293 (14.7) 32 (0.2) 65 (0.4) 2,413 (15.5) 시설보육 ( 유치원, 보육시설, 학원등 ) 23,933 (39.3) 0 2,452 (15.7) 0 1,228 (7.9) 3,680 (23.6) 유료가정보육 509 (0.8) (1.0) 0 3 (0.0) 152 (1.0) 혼자, 아동끼리, 기타 1,171 (1.9) 소계 60,899 (100.0) 330 (4.2) 6,727 (85.8) 48 (0.6) 740 (9.4) 15,622 (100.0)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010) 1% 원자료 결국초등학생이하 60,899 명의아동들중다른돌봄형태의결합없이부모가직접돌보는경우는 47.3% 이고, 주돌봄형태이든이차돌봄형태이든하나의시설이라도이용하는경우는 50.3%, 조부모나친인척에의해돌봐지는경우는 11.2%, 혼자있거나아동끼리있는경우는 3.1%, 유료가정보육을이용하는경우는 0.9% 순인것으로나타남 이는영유아및아동이어떠한형태로든시설보육의도움을받는경우는절반에불과하다는것을말함. 그외의경우는부모가직접돌봄혹은조부모 친인척의도움을받거나유료가정보육을이용하는경우에해당하여절반의부모들은개인적으로영유아및아동돌봄을해결하고있다고할수있음 42 돌봄노동종사자직무만족도제고방안

87 그림 Ⅲ-1 주돌봄과이차돌봄유형을결합한아동돌봄의유형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010) 1% 원자료 만 0~2 세와초등저학년아동은직접돌봄비율이높음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Ⅲ 아동의연령에따라주된돌봄형태에많은차이가있음. 0세의경우직접돌보는경우가 81.5% 에이르고, 1세에는 68.0%, 2세에는 51.9%, 3세에는 43.4% 등으로아동연령이상승할수록직접돌보는비율이낮아짐. 반면시설보육은아동의연령이 5~6세까지점진적으로상승하다가 7세가되면다시하락함. 이는초등학교에입학하면서유치원이나어린이집등시설보육을이동하던아동이방과후부모에의해직접돌봐지기때문임. 하지만이후초등학생의학년이올라가면서학원이나방과후학교시설을이용하기때문에다시시설보육을이용하는비율이상승하고있음. 아동이혼자있는비율도아동연령이상승할수록높아지고있음 유료가정보육의경우에는 0세의경우 1.9% 이용에서 12세의경우 0.3% 이용으로아동의연령이상승할수록이용비율이낮아지고있음. 조부모와친인척에의한돌봄은 1세 14.8%, 2세 13.3% 로 0세의 12.3% 보다높음. 3세이후부터는조부모나친인척에의해돌봐지는비율이감소하다가초등학교에입학하게되는 6~7세에이르면다시증가하는경향을보임 이러한영유아및아동연령별돌봄유형의차이는이후돌봄서비스종사자의필요규모예측및양성과정에서활용할수있을것임 Ⅲ. 가정내영유아및아동돌봄현황과돌봄서비스종사자고용현황 43

88 표 Ⅲ-2 아동연령별주된돌봄의유형 ( 단위 : %) 구분 0 세 1 세 2 세 3 세 4 세 5 세 6 세 7 세 8 세 9 세 10 세 11 세 12 세소계 직접돌봄 조부모, 친인척 시설보육 유료가정보육 혼자 아동끼리기타 합계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010) 1% 원자료 그림 Ⅲ-2 영유아및아동연령별주된돌봄의유형 ( 단위 : %)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010) 1% 원자료 막내자녀연령별어머니의취업비율 인구주택총조사 의경우가구단위로조사되기때문에한가구에초등학생이하아동이있다고할지라도그자녀가가구주부부의자녀라고단정할수없음. 따라서가구주부부와그자녀로한정하여초등학생이하자녀의연령별어머니의취업자비율을살펴봄. 결국 인구주택총조사 1% 원자료에서초등학생이하의아동은 44 돌봄노동종사자직무만족도제고방안

89 60,899 명이었으나가구주부부의자녀로제한한결과 56,935 명으로나타남. 또한 이들중막내자녀는 35,925 명이었음. 자녀를가진여성중취업상태에있는여성은 49.6% 였으며, 비취업상태는 50.4% 로파악됨 막내자녀의연령을기준으로어머니의취업자 18) 비율을파악한결과, 다음 그림 Ⅲ-3 에서보듯이자녀의연령이상승할수록어머니의취업자비율은증가하고있다는것을한눈에파악할수있음. 즉막내자녀가 0세인경우어머니가취업하고있는경우는 32.2% 에불과하고, 비취업상태에있는여성은 67.8% 에이르지만, 막내자녀연령이 12세가되면어머니가비취업상태에있는비율은 35.1% 에불과하고취업상태인비율은 64.9% 로역전됨 그림Ⅲ-3 막내자녀연령별어머니의취업자비율 ( 단위 : %)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Ⅲ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010) 1% 원자료 어머니의취업상태별막내자녀연령별주된돌봄유형 취업모와비취업모의주된돌봄유형은확연한차이를가짐. 취업모의경우시설보 육을이용하는경우가 53.3% 에이르고, 조부모나친인척에게맡기는경우도 15.7% 임. 반면비취업모의경우에는직접돌보는비율이 75.7% 에이르고, 시설보육을이 용하는경우는 21.7% 에불과한것으로나타남. 이러한결과는우리나라에서시설중 심으로발전된보육서비스가취업여성을타겟팅하고있지못하다는비판과 ( 원종학 18) 인구주택총조사에서취업자는 ʻ 지난일주일동안수입을목적으로 1 시간이상일을하였습니까 ʼ 라는질문에 ʻ 주로일하였음, 가사 학교 ( 학원 ) 등다른활동을하면서틈틈이일하였음, 일을하여왔으나휴가등으로잠시쉬고있음 ʼ 으로응답한사람들이취업자로분류되었음 Ⅲ. 가정내영유아및아동돌봄현황과돌봄서비스종사자고용현황 45

90 외, 2010) 달리, 2010년현재시설보육은전업주부의경우에도이용하기는하지만취업모가더많이이용하고있는것으로보임 특히어머니가취업한상태에서도자녀가만0~2세사이에는시설보육보다는직접돌보거나조부모 친인척의도움을얻는방법또는유료가정보육을이용하는것으로나타나이시기에취업모들의가정내돌봄을지원하기위한정책이필요한것으로보임. 또한취업모의경우초등학생아동이혼자있거나아동끼리있는경우가비취업모의아동보다월등히높아이들에대한방과후돌봄지원도필요한것으로보임 표Ⅲ-3 어머니취업상태및막내자녀연령별주된돌봄유형 ( 단위 : %) 구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6세 7세 8세 9세 10세 11세 12세소계 취업모 비취업모 합계 직접돌봄 조부모, 친인척 시설보육 유료가정보육 혼자 아동 끼리, 기타 직접돌봄 조부모, 친인척 시설보육 유료가정보육 혼자 아동 끼리, 기타 합계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010) 1% 원자료 막내자녀연령별취업모의직업별주된돌봄유형 아래의표에서보듯이막내자녀가어느연령에있든지직접돌보는비율은판매 서비스직과기능 단순노무직에서높음. 이는이러한직종에서시간제나비정규직으로재직하고있는취업모의비율이높기때문에막내자녀에대한주된돌봄을직접수행하고있는것으로생각해볼수있음. 19) 또한관리 전문직과사무직에서조부모나친인척의도움을얻거나유료가정보육을이용하고있는비율이판매 서비스 46 돌봄노동종사자직무만족도제고방안

91 직과기능 단순노무직보다높게나타남. 이는여성의인적자본이높을수록부모나친인척의지원을얻어자녀를양육하거나, 유료가정보육을이용할수있는경제적여건이된다고생각해볼수있음 ( 손문금, 2005). 그리고만3세 ~12세막내자녀의경우부모의직업지위가낮을수록혼자있거나아동끼리있는비율이높게나타나고있음 막내자녀연령 구분 취업모직업 표 Ⅲ-4 막내자녀연령별취업모의직업별주된돌봄유형 직접돌봄조부모, 친인척 시설보육 유료가정보육 혼자 아동끼리, 기타 ( 단위 : %) 소계 만 0~2 세 만 3~5 세 관리, 전문직 사무직 판매, 서비스직 기능, 단순노무직 관리, 전문직 사무직 판매, 서비스직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Ⅲ 만 6~8 세 만 9~12 세 기능, 단순노무직 관리, 전문직 사무직 판매, 서비스직 기능, 단순노무직 관리, 전문직 사무직 판매, 서비스직 기능, 단순노무직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010) 1% 원자료 19) 한국노동연구원의 ʻKLI 비정규직노동통계 ʼ(2011) 를보면, 비정규직의직업별구성은관리 전문직 18.0%, 사무직 11.4%, 서비스 판매직 22.5%, 단순 기능직 48.1% 를보이고있음 Ⅲ. 가정내영유아및아동돌봄현황과돌봄서비스종사자고용현황 47

92 제 2 절가정내영유아및아동돌봄서비스종사자고용현황 1. 산업 직업별고용구조조사에나타난고용현황 분석자료 한국고용정보원, 산업 직업별고용구조조사 원자료분석 - 돌봄서비스일자리가저임금근로와장시간근로의특징뿐아니라정규직비율이낮고, 고용보험 산재보험의비율이낮다는점은기존연구를통해밝혀짐 ( 윤자영외, 2011). 여기에서는이러한돌봄서비스일자리특성이기관유형 ( 공공부문, 법인 단체, 영리업체등 ) 에따라어떻게다른지좀더자세히살펴보고자함 - 영유아및아동돌봄서비스종사자고용현황을살펴보기위해한국고용정보원의 산업 직업별고용구조조사 원자료를재분석함. 산업 직업별고용구조조사 는 2001년부터전국 7만5천가구의 15세이상취업자를 426개직업세분류로구분하고임금, 근로시간, 근로형태, 근속년수등을조사하고있음. 2009년의경우 101,674명이조사되었으며, 이중여성은 37,363명 (36.8%) 이조사됨 빠르게증가하는취업자추이와심화되는여성일자리화현상 돌봄서비스직종에서여성취업자추이를살펴보기위해직업세분류에서간병인, 보육교사, 육아도우미, 가사도우미 20) 등 4개직종을선택하여 2001년부터 2009년까지의추이를살펴봄. 본연구에서중점적으로살펴보고자하는육아도우미 ( 보육교사포함 ) 취업자수를보면 2001년 42,347 명에서 2009년 255,608 명으로증가하고있다는것을알수있음. 보육도우미만살펴보면 2007년 96,534 명에서 2009년 80,007 명으로약간감소하였으나, 2001년과비교하면빠르게증가하고있는직종이라는것을알수있음. 그외간병인의경우에도 2001년 5,471명에서 2009년 112,419 명으로 20배이상증가하고있으며, 가사도우미의경우에도 2007년보다 20) 보육교사의경우전문직으로분류될수도있으나, 2006 년이전에는보육교사와보육도우미의직종이분리되지않고 ʻ 보육교사및보육사 ʼ 로조사됨. 또한 2006 년이전에는 ʻ 가사도우미 ʼ 직종이 ʻ 파출부및가사보조원 ʼ 으로조사되었음 48 돌봄노동종사자직무만족도제고방안

93 2009 년에약간감소하였으나, 2001 년과비교하면증가하고있다는것을알수있음 표Ⅲ-5 돌봄서비스취업자수 (2001~2009) ( 단위 : 명 ) 구분 간병인 5,471 15,050 16,630 29, ,419 보육교사 134, ,600 42, , ,998 육아도우미 96,534 80,007 가사도우미 53,815 67,576 52, ,735 90,613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 각년도 ), 산업, 직업별고용구조조사 원자료 성별로나누어보면 2009년의경우육아도우미의 97.5% 가여성으로여성일자리라는것을알수있음. 특히가사도우미의경우여성이무려 99.8% 를차지하고, 간병인의경우에도여성의비율이 96.7% 로여성비율이높은것을알수있음 특히간병인의경우 2001년에는남성의비율이 8.6% 였으나시간이지나면서남성비율이 2009년에는 3.3% 까지감소하여여성일자리화현상이심화되고있음. 보육교사와육아도우미의경우에도 2007년남성의비율이각각 1.1%, 2.6% 정도였지만 2009년에는 0.7% 와 2.5% 로감소하여역시여성일자리화현상이심화되고있음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Ⅲ 구분 표Ⅲ-6 돌봄서비스성별취업자수 (2001~2009) ( 단위 : 명 (%))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간병인 4,999 (91.4) 471 (8.6) 14,156 (94.1) 893 (5.9) 15,966 (96.0) 664 (4.0) 28,319 (97.4) 765 (2.6) 108,708 (96.7) 3,710 (3.3) 보육교사 육아도우미 40,921 (96.6) 1,426 (3.4) 105,671 (98.5) 1,574 (1.5) 121,885 (97.5) 3,113 (2.5) 132,538 (98.9) 94,011 (97.4) 1,463 (1.1) 2,523 (2.6) 174,389 (99.3) 78,036 (97.5) 1,211 (0.7) 1972 (2.5) 가사도우미 53,194 (98.9) 621 (1.2) 67,313 (99.6) 263 (0.4) 52,802 (100.0) 0 (0.0) 103,547 (98.9) 1,188 (1.1) 90,429 (99.8) 184 (0.2) 전체 99,114 (97.5) 2,519 (2.5) 187,140 (98.6) 2,731 (1.4) 190,653 (98.1) 3,777 (1.9) 358,415 (98.4) 5,940 (1.6) 451,563 (98.5) 7,078 (1.54) 주 : 돌봄서비스직은 OES 직업세분류기준임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 각년도 ), 산업, 직업별고용구조조사 원자료 Ⅲ. 가정내영유아및아동돌봄현황과돌봄서비스종사자고용현황 49

94 정부투 출연기관이나법인 단체에소속된육아도우미는 12.3% 에불과 사업체별로보면육아도우미의경우민간회사혹은개인사업체에소속된경우가 49.1% 로가장많고, 38.6% 는특정회사나사업체에소속되어있지않고활동하는경우임. 정부의투자 출연기관이나단체에서활동하는경우는 12.3% 에불과함. 다른돌봄서비스직종인간병인의경우에는민간회사혹은개인사업체에소속된경우가 54.3% 이고법인단체에소속된경우는 23.3% 이며, 가사도우미의경우에는특정회사나사업체에소속되어있지않은경우가 52.3% 로가장높게나타남. 이는간병인의경우파견업체나병원에소속되어활동하기때문이고가사도우미의경우에는개별적으로아름아름주변의소개로일을하고있는상황이반영된결과로보임 구분 민간회사혹은개인사업체 표 Ⅲ-7 사업체종류별돌봄서비스여성종사자의분포 정부투자기관, 출연단체, 공사합동기관 법인단체 특정회사나사업체에소속되어있지않음, 기타 ( 단위 : 명, %) 전체 전체간병인보육교사육아도우미가사도우미 287,627 29,075 43,548 91, , ,992 10,766 25,344 13, , ,749 7,533 10, , ,305 5,306 4,296 30,128 78, ,581 5,470 3,081 47,296 90,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2009), 산업, 직업별고용구조조사 원자료 여성육아도우미 21) 의평균연령이 53.1 세, 법인 단체는 44.8 세 산업 직업별고용구조조사 에나타난육아도우미의연령별취업자를살펴보면, 40 대가 22.8%, 50 대가 34.4% 이고 60 세이상이 30.7% 이며평균연령이 53.1 세로중 고령여성들이취업하고있다는것을알수있음. 사업체종류별로보면특정회사 21) ʻ 도우미 ʼ 라는표현을본연구에서사용하지않으나, 고용정보원자료를사용하였기에이부분의일자리명칭은자료에따름 50 돌봄노동종사자직무만족도제고방안

95 사업체에소속되지않고개별적으로활동하는보육도우미들의평균연령이 56.4세에이르러평균연령이다른사업체에소속된경우보다높은것으로나타남. 다음은민간회사나개인사업체에소속된보육도우미의평균연령이 52.4세이고, 법인단체에소속된경우평균연령이 44.8세로가장낮은것으로나타남 표Ⅲ-8 여성육아도우미의연령별사업체종류별취업자 ( 단위 : 명, %, 세 ) 구분 39세이하 40대 50대 60세이상전체평균연령 사업체종류 전체 민간회사나개인사업체 정부투자 출연기관 법인단체 9,466 17,750 26,887 23,933 78, ,574 8,319 11,809 11,602 38, ,547 1,128 2, , , ,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Ⅲ 특정회사나사업체에소속되지않음 345 6,553 12,098 11,132 30,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2009), 산업, 직업별고용구조조사 원자료 여성육아도우미의절반인 51.2% 가중졸이하의학력 육아도우미의학력분포를살펴보면대졸이상의비율은 2.9% 에불과하고, 전문대졸비율이 6.1% 임. 그리고보육도우미의절반정도인 51.2% 의여성이중졸이하의학력을가지고있는것으로나타남. 사업체종류별로나누어살펴보면특정회사사업체에소속되지않은경우 60.4% 의여성들이중졸이하의학력을가지고있고, 민간회사나개인사업체에소속된보육도우미는 49.8% 가중졸이하의학력을가지고있는것으로나타남. 이는위에서살펴보았듯이이들의연령이높은것과도연관이있는것으로보임. 반면정부투자 출연기관에소속된경우는 20.0% 만이중졸이하의학력을가지고있었으며전문대졸이상도 22.5% 에이르고있었음. 법인이나단체에소속된경우에도고졸 38.1%, 중졸이하 37.4%, 전문대졸 24.4% 의분포를보이고있음 Ⅲ. 가정내영유아및아동돌봄현황과돌봄서비스종사자고용현황 51

96 표 Ⅲ-9 여성육아도우미의학력별사업체종류별취업자 구분중졸이하고졸전문대졸대졸이상전체 ( 단위 : 명, %, 년 ) 평균교육연수 전체 39,844 31,078 4,744 2,269 78, 민간회사나개인사업체 19,088 15,259 2,244 1,714 38, 사업체종류 정부투자 출연기관 법인단체 1,059 3, , ,608 1,638 1, , 특정회사나사업체에소속되지않음 18,189 11, ,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2009), 산업, 직업별고용구조조사 원자료 법인 단체에소속된경우상용근로자비율이높음 여성육아도우미의근로형태를살펴보면상용근로자로일하고있는경우는 12.8% 에불과하고임시근로자 48.9% 와고용 자영자등의형태가 30.7% 에이르고있는것으로나타남. 사업체종류별로보면정부투자 출연기관의경우는임시근로자 42.6%, 일용근로자 31.8% 로대부분임시직이나일용직으로근무하는형태를보임. 반면법인이나단체의경우에는상용근로자가 50.2% 에이르러다른사업체에소속된경우보다안정적근로형태를보임. 또한민간회사나개인사업체에소속되었거나특정회사나사업체에소속되지않았다고응답한육아도우미들의경우에는임시직이나고용 자영의형태로근로하고있다는응답비율이높음 52 돌봄노동종사자직무만족도제고방안

97 표 Ⅲ-10 여성유아도우미의근로형태별사업체종류별취업자 ( 단위 : 명, %) 구분상용근로자임시근로자일용근로자고용 자영등전체 사업체종류 전체 민간회사나개인사업체 정부투자 출연기관 법인단체 특정회사나사업체에소속되지않음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2009), 산업, 직업별고용구조조사 원자료 9,986 37,175 5,919 23,956 78, ,489 18,392 1,063 13,361 38, ,360 2,258 1, , ,154 1, , ,294 2,442 1,041 30, 여성육아도우미의월평균임금이 68 만원에불과함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Ⅲ 여성육아도우미들은주평균근로시간이 44.8시간이며, 월평균근로일수는 22.4 일인것으로나타나지만월평균임금은 68만원정도에머무는것으로보임. 사업체형태별로보면정부투자 출연기관에소속된경우주평균근로시간이 30.3시간과월평균근로일수가 20일로가장적은것으로나타남. 법인이나단체에소속된경우는주평균근로시간이 45.8시간이지만월평균임금이 91만원정도로임금수준이가장높은것으로나타남. 하지만특정회사나사업체에소속되지않은경우주평균근로시간 47.7시간과월평균근로일수 23.3일로가장길게나타나지만월평균임금은 68만원정도로법인이나단체에소속된경우와비교됨 표Ⅲ-11 여성육아도우미의사업체종류별주평균근로시간과임금구분주평균근로시간월평균근로일수월평균임금 전체 민간회사나개인사업체 사업체종류 정부투자 출연기관 법인단체 특정회사나사업체에소속되지않음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2009), 산업, 직업별고용구조조사 원자료 Ⅲ. 가정내영유아및아동돌봄현황과돌봄서비스종사자고용현황 53

98 2. 기존연구에나타난가정내영유아및아동돌봄서비스종사자조사현황및종사자근로특성 영리부문과비영리부문, 공식부문과비공식부문비교조사자료부재 가정내영유아및아동돌봄서비스종사자의근로현황에대한조사는가사서비스나간병서비스종사자와함께일부로조사되고있음. 영유아및아동돌봄서비스종사자만을대상으로하는경우는여성가족부의아이돌보미사업에초점을둔김선미외 (2010) 연구와영리부문베이비시터사업에초점을둔서문희외 (2007), 강일규외 (2008) 의연구, 비영리시민단체 (YMCA) 돌봄서비스종사자에대한은수미외 (2011) 의연구가있음. 가정내영유아및아동돌봄서비스종사자에초점을두고영리부문과비영리부분, 공공부문과민간부문종사자의근로실태를비교하거나기관 ( 업체 ) 현황을비교한자료는아직없는상황임 표Ⅲ-12 사회서비스종사자의근로현황에대한조사현황서명저자조사방법조사대상및규모주요조사내용 공공부문돌봄서비스실태조사 임정기외 (2007) 설문조사 - 여성노동자회지부별서비스제공대상자 1,137 명 아이돌보미 81 명 장애아동양육지원 23 명 산모신생아도우미 60 명 노인돌보미 124 명 중증장애인활동보조 60 명 자활근로간병사업 154 명 복권기금가사간병도우미 311 명 가사간병서비스 154 명 기타 170 명 - 인적사항, 근무실태, 교육및지원체계, 서비스활동만족도등 한국베이비시터실태파악및관리방안연구 서문희외 (2007) 설문조사 -베이비시터회사 93개소 -베이비시터 385명 -베이비시터이용부모 280명 - 일반현황, 서비스내용및이용료, 비상시사후관리방법, 회원제운영여부, 베이비시터선호기준, 교육및관리방법, 관련업체간교류필요성등 - 일반특성, 교육, 활동빈도, 활동동기, 적정수당만족도 - 부모특성, 이용아동특성, 이용빈도, 이용형태, 이용이유, 시터선택기준, 서비스만족도등 아동돌봄도우미인력현황및관리방안 강일규외 (2008) 설문조사 -전국아동돌봄도우미업체 50개소 -아동돌봄도우미 100명 - 업체일반현황, 종사자의일반특성, 서비스수요, 종사자모집방법 자격사항 교육훈련, 업체서비스제공현황등 - 활동상황, 교육에대한평가및만족도, 활동만족도및애로사항등 54 돌봄노동종사자직무만족도제고방안

99 서명저자조사방법조사대상및규모주요조사내용 사회서비스분야여성일자리창출을위한정책과제 Ⅱ: 여성인력공급활성화 민현주외 (2009) 설문조사 - 재가보육일자리여성근로자 966 명 - 가사서비스종사자 867 명 - 간병서비스종사자 1,256 명 - 근로실태, 취업경험, 일자리에대한요구, 기관에대한평가, 인구학적배경, 일자리에대한평가, 알선업체에대한평가등 사회서비스인력선진화방안연구 사회서비스분야여성일자리창출을위한정책과제 Ⅲ: 일자리제도화 박세경외 (2009) 오은진외 (2009) 설문조사 FGI 설문조사 FGI - 전국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사업기관 718 개소종사자대상, 1500 명 ( 아이돌보미서비스 109 명 ) -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사업참여기관관리자및도우미 9 명 - 수도권중심지역별시설기관수를고려한 1,000 명 요양보호사 500 명 간병인 200 명 아이돌보미 300 명 - 기관담당자및종사자 16 명 요양보호사 ( 재가센터 2 명, 요양시설 2 명 ) 간병인 ( 노인병원 3 명, 일반병원 4 명 ) 아이돌보미 ( 건강가정지원센터 5 명 ) - 구직과정, 제공서비스, 근로조건, 교육 훈련및자격제도관련사항, 일자리만족도, 취업경력및다른일여부, 일자리특성, 개인정보등 - 해당기관현황, 바우처사업현황, 인사노무관리, 노동과정관리, 임금및근로조건, 복지후생, 기타 - 인적사항, 직전직업경험, 자격증, 현재일자리고용현황, 직무의전문화에대한의견, 직무교육, 교육과정 - 취업경로, 고용현황, 근로환경및처우, 서비스제공관련, 교육훈련, 개선방안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Ⅲ 경기도사회서비스여성일자리활성화방안연구 손기영외 (2009) FGI - 여성교육훈련기관실무자및돌봄및교육분야일자리사업실무자 14 명 - 관련사업현황, 사회적일자리사업수행의어려움, 향후전망및희망등 자녀양육지원사업개선방안 - 아이돌보미지원사업을중심으로 - 김선미외 (2010) 설문조사 ( 아이돌보미지원사업서비스만족도조사 ) FGI 심층면접 년 : 아이돌보미 1,209 명, 서비스이용자 988 가정 년 : 아이돌보미 2,435 명, 서비스이용자 3,721 가정, 사업담당자 259 명 년 : 아이돌보미 3,661 명, 서비스이용자 5,491 명, 사업담당자 281 명 - 건강가정지원센터센터장, 팀장, 팀원, 아이돌보미, 보육사등 24 명 - 건강가정지원센터센터장, 사무국장, 팀장, 팀원, 아이돌보미, 공무원, YWCA 담당부장및보조인력등 24 명 - 서비스이용자 : 서비스이용가정의특성, 제공받는서비스내용 시간 이용요금부담정도 이용사유, 타기관비교아이돌보미만족도등 - 서비스공급자 : 아이돌보미규모및특성, 주당평균활동시간, 희망활동시간, 임금현황및만족도, 활동의어려움등 - 사업담당자 : 담당자특성, 사업담당기관의규모및근무여건등 - 사업현황, 사업의문제점및어려움, 사업기관관리자의역할등 Ⅲ. 가정내영유아및아동돌봄현황과돌봄서비스종사자고용현황 55

100 서명저자조사방법조사대상및규모주요조사내용 돌봄서비스분야근로조건에관한연구 (1) 윤자영외 (2011) 설문조사 심층면접 - 간병비공식부문 227 명, 공식부문 ( 사회적기업 ) 80 명 - 보육비공식부문 76 명, 공식부문 58 명 - 가사비공식부문 488 명, 공식부문 67 명 - 가사서비스노동자 10 명 - 간병사 10 명 - 보육서비스노동자 10 명 - 일반현황, 직업이력, 노동실태, 노동자성과자기인식, 고충과욕구등 - 개인배경및가족환경, 수입현황, 노동동기, 취업경로, 직업훈련, 노동과정, 일하면서겪는애로사항, 고객과의관계, 알선업체역할및평가등 한국 YWCA 돌봄사업 은수미외 (2011) 심층면접 -23 개지역본부 ʻ돌봄과살림ʼ ( 간병, 산모, 아기등 ) 실무자 - 사업목적및평가, 조직체계, 사업대상 규모 연혁등 - 돌보미및실무자현황, 서비스관리자의임금및노동조건등 기존연구에나타난가정내영유아및아동돌봄서비스종사자의근로특성 영유아및아동의연령에따라부모들이원하는종사자자격이다름 - 기존연구에서 3세이하의가정내영유아및아동돌봄서비스종사자를선택하는기준으로부모들은 ʻ인성ʼ 과 ʻ양육경험ʼ을매우중요시생각하고, ʻ교양ʼ, ʻ학력ʼ 및 ʻ연령ʼ 에대한고려는낮게나타남. 반면 3세이상의자녀에대한돌봄서비스종사자에대한수요는교육과보육을함께수행할수있는종사자를필요로하는것으로파악되고있음 ( 윤자영외, 2011; 김선미외, 2010; 오은진외, 2010; 강일규외, 2008; 서문희외, 2007) 영리업체종사자의열악한근로환경 - 윤자영외 (2011) 는영리업체종사자들의생계유지에대한부담과절박한일자리에대한요구가정부재정이투입되는아이돌보미사업이나사회적기업종사자들보다높다고파악함. 반면최저임금보장이나 4대보험가입정도등은정부재정투입사업이더욱낫다는것임. 따라서종사자들에대한지원과사회안전망지원이가능한부분에는여전히이를감당할수있는정도의종사자들이주로진입하게되고, 생계유지등더욱절박한이유로더많은지원과사회안전망이필요한종사자들의경우에는이러한혜택을적게받고있다고분석함 사적으로진행되는고용정보취합및취업경로 - 종사자들이현재일자리로취업하게된경로는대부분 ʻ지인의소개ʼ, ʻ직업교육훈련기관소개ʼ, ʻ인터넷이나광고를통해ʼ 등의비율이높아고용정보를취합하는방식 56 돌봄노동종사자직무만족도제고방안

101 과경로가매우사적으로진행된다는특징이있음. 이에대부분의연구에서공식적인구인, 구직정보를얻기힘들다는관리체계의문제점을지적하면서, 이러한시스템을구축하여제공할것을제안하고있음 ( 김선미, 2010, 오은진외, 2010) 기관유형에따른회비, 수수료등종사자연계방식에큰차이 - 정부재정이투입되는아이돌보미, 비영리시민단체의종사자는회원형태로존재하고, 영리업체의경우에는회원과비회원이함께존재함. 하지만각기관에회원가입하기위해지불하는회비에는차이가있음. 아이돌보미의경우회비와수수료가전혀없지만, 비영리시민단체의경우에는가입회비와월회비가 3만원내외로책정되어있음. 하지만영리업체보다적은편이고, 수수료가없음. 반면영리업체의경우에는연회비는 5~10만원내외로책정되어있고, 알선료에해당하는수수료는대다수의업체들이이용자로부터업체로입금을받고, 입금된금액의 10% 정도를수수료로제하고나머지비용을종사자에게입금하는절차로이루어지고있었음 ( 서문희외, 2007)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Ⅲ 종사자와이용자간신뢰할수있는정보를제공하는기관은비영리시민단체와공공부문으로나타남 - 영리업체의경우일자리를연결하고알선료를받는단순알선형이많은것으로파악됨. 이에이용자와종사자간에충분한정보가없어서서로알아서가늠하고판단해야하므로, 종사자스스로모든것을판단하고대응해야하는부담감이비영리기관에비해훨씬크다고지적됨. 반면비영리시민단체및아이돌보미지원사업의경우에는이용자와종사자양방에많은정보를제공하고, 월례회및정기모임등을통하여종사자끼리이용자에대한정보를교환할수있도록하므로이용자-종사자쌍방에모두신뢰할만한고용의기회를제공하고있다고평가함 ( 윤자영외, 2011) 근로조건중임금에대한불만이가장크게나타남 - 종사자들의근로활동에대한불만족의가장큰요인은저임금으로나타남 ( 강일규외, 2008). 또한경력이높아질수록임금에대해적절하지않다고응답하는비율이높아지고있었음 ( 김선미, 2010). 이외 4대보험에대한가입률도기존조사에서 10% 내외로나타나사회적보호를받지못하는비공식고용의성격을그대로드러내고있었음. 하지만종사자들의보험가입희망비율은고용보험의경우 70~80% 정도로높게나타나고있음 ( 최영미외, 2011) Ⅲ. 가정내영유아및아동돌봄현황과돌봄서비스종사자고용현황 57

102 직무에대한높은만족과근로조건에대한낮은만족의공존현상 - 가정내영유아및아동돌봄서비스종사자들은직무에대한상당한수준의만족도를공통적으로보이고있음. 만족의주요인으로는 ʻ아이가좋아서ʼ, ʻ보람있는일이라서ʼ, ʻ적성과흥미에맞아서ʼ 등으로나타남. 하지만 ʻ낮은임금ʼ과 ʻ추가적인가사및잡무요구ʼ에대해서는직무의불만족사항으로지적하고있음 ( 윤자영외, 2011; 김선미, 2010; 강일규외, 2008; 서문희외, 2007). 3. 서울지역가정내영유아및아동돌봄서비스제공기관및종사자관리현황 1) 돌봄서비스제공기관현황 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유형 가정내영유아및아동돌봄서비스제공기관은크게영리부문과비영리부문으로나눌수있음. 영리부문과비영리부문의구분은서비스제공기관이나단체, 업체가영리를목적으로하는가아닌가에따라구분함. 돌봄서비스제공기관에서영리부문은유료직업소개소, 파견업체등으로나타나고, 비영리부분은정부나시민단체의일자리사업, 사회적기업, 무료직업소개소등으로나타날것임 22) 그림Ⅲ-4 가정내영유아및아동돌봄서비스제공기관유형가정내영유아및아동돌봄서비스 영리부문 비영리부문 파견업체유료직업소개소등 정부재정투자사업기관사회적기업비영리시민단체일자리사업무료직업소개소 22) 이러한구분외에공식부문과비공식부문으로기관유형을나누어볼수있음. 윤자영외 (2011) 는 ʻ 법이관할하지못하는노동자, 곧법에규정된고용계약관계가아니라는이유로법적보호를전혀받지못하는노동자를비공식부문노동자 ʼ 로규정함. 그리고돌봄서비스종사자가공식부문과비공식부문시장에서나타나는구체적인모습은공식부문은 ʻ 사회적기업, 파견용역업체, 정부의재정투자사업기관등에정식으로고용된직원 ʼ 으로, 비공식부문은 ʻ 유 무료직업소개소, 비영리시민단체등을통해알선방식으로서비스를제공하는회원 ʼ 으로나타난다고함 58 돌봄노동종사자직무만족도제고방안

103 특이점으로가정내영유아및아동돌봄서비스의경우파견업체가없는것으로파악됨.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에의하면 ʻ근로자파견ʼ이라함은 ʻ파견사업주가근로자를고용한후그고용관계를유지하면서근로자파견계약의내용에따라사용사업주의지휘 명령을받아사용사업주를위한근로에종사하게하는것을말한다ʼ라고규정하고있음. 따라서파견업체는사용사업주와 ʻ근로자파견계약ʼ을서면으로체결하여야하고 ( 제20조 ), 근로자와고용계약서를작성하여야함 ( 제2조 ) 현재우리사회에서가정내영유아및아동돌봄서비스를제공하는영리업체중, 종사자와근로계약서를작성하거나아동부모와 ʻ근로자파견계약ʻ을체결하는경우는없는것으로파악됨 서울지역가정내영유아및아동돌봄서비스제공기관현황 서울지역에서가정내영유아및아동돌봄서비스를제공하는기관은공공재정이투입되어운영되는 25개자치구아이돌보미지원사업기관, 비영리시민단체들이중심이되어여성일자리와아동복지를위해사회적기업이나무료직업소개의형태로운영되는비영리시민단체및여성인력개발기관, 그리고유료직업소개소의형태를가지는영리부문으로구분하여볼수있음. 이중에서서울시여성인력개발기관은여성발전센터및여성인력개발센터총20개소로, 이중 16개기관이가정내영유아및아동돌봄서비스종사자에대한교육을실시한다고응답함. 또한이들은자체적으로서비스종사자와이용자를연계하기도하지만이는소수이고, 영리업체관리자를교육강사로활용하고이후교육수료생을영리업체종사자로연계하기도함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Ⅲ 서울지역에서영유아및아동돌봄서비스를제공하고있는공공부문, 비영리시민 단체부문, 영리부문기관은다음 표 Ⅲ-13 과같이파악됨 Ⅲ. 가정내영유아및아동돌봄현황과돌봄서비스종사자고용현황 59

104 표 Ⅲ-13 서울지역가정내영유아및아동돌봄서비스제공기관현황 구분공공부문 _ 아이돌보미비영리시민단체영리업체여성인력개발기관 기관명 - 서비스지원기관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 ( 양성교육, 보수교육, 홍보등 ) 종로새로일하기지원센터 ( 양성교육 ) - 서비스제공기관 자치구건강가정지원센터 (24) 및보육정보센터 (1) - 전국가정관리사협회여성노동자회홈닥터 ( 서울지부, 서울서부지부 ) -YMCA 서울아가야 (2011 년까지고용노동부사회적기업 ) - 서울 YWCA 아기돌보는이 -( 사 ) 전국실업극복연대우렁각시 ( 고용노동부예비사회적기업 ) - 자광재단강남시니어클럽 I care(2011 년까지서울형사회적기업 ) 교육은기관별자체실시 - 총 71 개소 인터넷검색 서울지역에주소지를두고홈페이지를가진업체 - 교육및학습전문업체, 돌봄기능특화업체, 돌봄과가사병행업체로구분됨 여성인력개발기관과연계종사자수급 (12 개소 )+ 자체인력모집 -여성발전센터및여성인력개발센터총20 개소 교육기관: 16개소 ( 중부, 영등포, 노원, 여성능력개발원제외 ) 영리업체연계 : 16 개소 ( 상동 ) 서비스직접연계 : 7 개소 ( 서부, 북부, 남부, 동작, 관악, 중랑, 은평 ) 종사자 (2011) - 양성교육 : 560 명 - 보수교육 : 883 명 - 시간제 : 1,484 명 - 종일제 : 140 명 - 홈닥터 12 명 ( 종일제 ), 서울아가야 39 명, 아기돌보는이 230 명 ( 종일제 ), 우렁각시 6 명, 자광재단 13 명 - 파악불가 - 업체별 10~150 여명까지다양함 - 양성교육 : 1,756 명 - 직접연게 : 118 명 - 영리업체연계 : 732 명 유료인력소개업체및개인활동자제외, 여성인력개발기관의경우종사자연계인원이과소집계되었을수있음 비영리시민단체로시니어클럽 ( 종로, 도봉, 관악 ) 이나복지관에서일자리사업다수진행 다양한기관에의한산발적 비체계적서비스공급에대한관리필요 영유아및아동돌봄에대한서비스의수요및종사자가증가하고있는것과다르게가정내영유아및아동돌봄서비스는정부, 비영리시민단체, 여성인력개발기관, 복지관, 영리업체등에의해산발적이고비체계적으로공급되고있음 따라서현장에서자연발생적으로이루어지고있는가정내영유아및아동돌봄서비스의공급을어떻게조직적으로관리할것인가, 어떻게공식화시킬것인지, 공식적인서비스전달체계를어떻게만들어갈것인지에대한고민이필요한시점이라고할수있음 2) 가정내영유아및아동돌봄서비스종사자관리현황 (1) 공공부문 : 아이돌보미지원사업 아이돌보미지원사업개요 여성가족부는 ʻ 건강가정기본법 ʼ 에근거를두고 2006 년부터아이돌보미지원사업을 60 돌봄노동종사자직무만족도제고방안

105 실시하고있음. 가정내아이돌봄서비스지원은가족내에서이루어지던아동대상대인돌봄서비스에대한국가의지원이라고할수있음. 주요서비스전달기관은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보육정보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 자활센터, YMCA YWCA, 복지관등을통해제공됨 (2011년, 여성가족부 ) 아이돌보미지원사업은취업부모의개별양육을지원하는것뿐아니라경력단절여성의일자리창출이라는두가지목적을가지고있음. 서비스종류는크게시간제와종일제돌봄으로나뉘고서울지역의경우현재기관당전담인력으로평균 1.76명, 보조인력으로평균 0.92명의서비스관리자가배치되어있음. 서울지역의경우 24 개자치구의경우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서비스를제공하고있으며, 노원구의경우에는보육정보센터에서서비스를제공하고있는상황임 서비스제공대상은저소득취업부모와맞벌이가정우선지원으로소득수준에따라정부지원금에차등을두고있음. 저소득층을정부가지원하고있다는점에서비영리시민단체나영리업체의서비스대상과차별화된다고할수있으나, 일반가정의경우에도이용요금을지불하면서비스를이용할수있도록설계됨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Ⅲ 표 Ⅲ-14 아이돌보미지원사업개요 구분 서비스목적 시간제돌봄서비스 내용 - 취업부모의양육부담경감및개별양육희망수요에탄력적대응 - 경력단절중장년여성의고용증진 생후3개월 ~12세이하아동 서비스종류 종일제돌봄서비스기관파견돌봄서비스 생후3개월 ~12개월이하, 하루6시간, 월120 시간이상 보육시설, 어린이집, 유치원등에서돌봄노동이집중되는일정시간 역할 서비스제공기관 서비스제공기관 광역거점기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 대상 : 25 개자치구건강가정지원센터및보육정보센터 - 서비스제공기관지정 재지정에매년말실시되는서비스제공기관평가결과반영 지원대상가정소득기준확인, 돌보미모집 심사 면접, 돌보미연계 관리, 사업실적보고및돌보미급여지급 아이돌보미보수교육, 현장실습, DB 관리, 아이돌보미서비스만족도조사및서비스제공기관평가참여, 사업홍보등 아이돌보미양성및보수교육교재개발, 사업담당자교육, 사업평가, 회원관리프로그램유지 보수 담당인력 기본 서울지역 전담인력 1 명, 보조인력 1 명 자치구전담인력 44 명, 보조인력 23 명, 총 66 명, 1 기관당평균 2.64 명배치 Ⅲ. 가정내영유아및아동돌봄현황과돌봄서비스종사자고용현황 61

106 구분 내용 서비스요금및시간 시간제돌봄서비스 종일제돌봄서비스 기관파견돌봄서비스 -기본요금 유형 이용단가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 평균소득50% 이하 ) 5,000 원 4,000 원 1,000 원 나형 ( 평균소득50~70% 이하 ) 5,000 원 2,000 원 3,000 원 다형 ( 평균소득70~100% 이하 ) 5,000 원 1,000 원 4,000 원 라형 ( 평균소득100% 초과 ) 5,000 원 0 5,000 원 - 심야 ( 오후 9 시 ~ 오전 8 시 ), 주말이용시시간당 1 천원할증요금적용 -2 명이상돌봄수당 : 1 명돌봄수당 +( 아동수 2,500 원 ) - 연 480 시간한도이용, 맞벌이가정 취업한부모 다자녀가구등은 720 시간지원가능, 입증이곤란한경우연 240 시간 -기본요금 이용정부지원본인단가 ( 월200 시간기준 ) 부담 소득기준 100만원 70만원 30만원 소득하위 40% 이하 (4인기준215만원) 100만원 60만원 40만원 소득하위 40~50% 이하 (4인기준293만원) 100만원 50만원 50만원 소득하위 50~60% 이하 (4인기준376만원) 100만원 40만원 60만원 소득하위 60% 초과 - 최대월 240 시간지원 10,000 원 ( 교통비기관부담 ), 돌봄최대아동 0~2 세 3명, 3~12세 5명 자료 : 2012 년아이돌봄지원사업안내, 여성가족부 아이돌보미의관리현황 신청서류 - 아이돌보미활동신청자는기본적인서류이외에아이의건강에영향을미칠수있는전염성질환검사를포함한건강진단서와범죄경력증명서를제출하도록되어있음. 또한종일제종사자의경우에는정신병력조회동의서도제출하고있음. 타기관에서범죄경력증명서나정신병력조회동의서등을제출받지못하고있는것과다르게공공기관인만큼종사자에대한관리가엄격하다고할수있음 모니터링 - 사회적서비스에대한품질관리는서비스제공인력에대한관리와서비스제공기관관리로나뉠수있음. 특히개별파견돌보미들의경우서비스제공과정이실시간으로모니터링되기어려우며따라서표준적품질관리의틀로서비스제공과정을감독하거나통제할수있는가능성이현저히낮아짐. 이에개별파견돌보미들의개인적역량이나전문성, 태도등에따라서비스품질의편차가여타의시설서비스 62 돌봄노동종사자직무만족도제고방안

107 에비해커질수밖에없음. 아이돌보미지원사업의경우시간제돌봄서비스에대해서는이용가정을대상으로전화모니터링이이루어지고있으며, 종일제돌봄서비스에대해서는돌보미매니저에의해월1회이상전화모니터링및현장점검이이루어지고있음 양성교육및보수교육 - 공공부문신규종사자들은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교육을받으며, 이론교육 80시간 ( 기본소양 30시간 + 아동발달단계별서비스 50시간 )+ 현장실습 10시간이의무임. 이중현장실습교육은기존돌보미가정에파견된경력자와 1대1 멘토링방식으로운영되며, 세부운영방식은센터별지침에따라차이를보이고있는것으로나타남. 보수교육은총30시간이며, 20시간은집합교육으로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제공하며, 10시간은서비스제공기관에서개별실시함. 양성교육및보수교육비는모두무료임 표Ⅲ-15 아이돌보미에대한관리구분아이돌보미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Ⅲ 신청서류 - 활동신청서, 아이돌보미양성교육감면대상확인서류 ( 관련자격증사본또는교육이수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 건강진단서 1 부, B 형간염등전염성질환검사포함 ( 면접통과후제출 ) - 범죄경력증명서 -( 영아종일제돌봄활동희망자 ) 정신병력조회동의서 서비스연계방법 시간제돌봄서비스 종일제돌봄서비스 - 회원신청및접수 소득및가구원수확인 가정방문및상담조사 ( 아이돌보미위임가능 ) 결정및통지 서비스신청 본인부담금선입금 아이돌보미연계 서비스실시 정산및아이돌보미급여지급 ( 활동일지를활동비청구로간주 ) 모니터링, 불시점검 - 회원신청및접수 대상가정여부및소득유형판별 방문및상담조사 결정통지 아이돌보미면접 본인부담액선입금 서비스연계 모니터링 모집방법 자격기준 - 서류심사 면접 (60 점이상 ) 활동서약서작성 6 개월이내 50 시간의무활동 - 자격과자질, 인성, 능력, 건강등 - 신체건강하고정신상태양호한만 65 세이하희망자 ( 재면접을통해최대만 70 세까지활동가능 ) - 총 80 시간교육, 현장실습 10 시간포함 ( 활동중인돌보미와 2 인 1 조로 ) 교육 대상구분 교육시간 교육기관 아이돌보미활동희망자 ( 서비스제공기관면접통과자 ) 80시간 시도지정양성 자격증소지자 ( 서비스제공기관면접통과자 ) 30시간 교육기관 ʻ12년새로일하기센터의직업훈련과정중아이돌보미필수과목현장실습연계과정이수자, 활동중지된돌보미 10시간 새로일하기센터 - 양성교육과정및현장실습을수료한자에한해아이돌보미등록후활동 - 자격증 : 보육교사, 유치원교사, 간호사, 초등학교정교사, 장애아관련특수교육및재활교육전공자, 특수교사등 - 출석율 80% 이상자 Ⅲ. 가정내영유아및아동돌봄현황과돌봄서비스종사자고용현황 63

108 구분 교육비 교육기관 보수교육 보수교육비 아이돌보미 -무료( 교육참여시 10만원교육비납부후의무활동시간 (50 시간 ) 이수후납부금액환급조치 -1인당교육비 : 30~40 만원책정 ( 자격증소지자 15만원이내책정 ) 지원 - 직업교육능력과경험이있는공공기관및비영리단체로교육운영에필요한시설을갖춘기관 - 현재종로새로일하기지원센터,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진행 -총30시간: 집합교육 20시간 ( 보수교육기관 ), 서비스제공기관 10시간 -교육시기는탄력적운영, 종사자가보수교육과정선택가능 -보수교육과정대상구분교육시간교육기관학동기아동돌봄교육이수희망자 20시간시도위탁기관영아돌봄특화교육이수희망자 20시간개별보수교육과정 10시간서비스제공기관 - 집합교육 : 서비스제공기관에배정된사업비에서위탁한인원만큼 1 인당 10 만원이내실비지급 - 개별교육 : 1 인당 5 만원이내 모니터링 시간제돌봄서비스 종일제돌봄서비스 - 대상 : 신규이용가정, 돌보미교체이용가정필수, 그외가정중 10% 무작위추출분기별시행 - 돌보미양육지도및현장관리 : 필요시불시점검가능 - 서비스연계후돌보미매니저 ( 매월 1 회 ) 현장점검및매월 1 회이상이용자대상전화모니터링 - 돌보미매니저에게 1 회 /3 만원수당지급 활동일지작성 -1 개월단위로사업관리시스템, 서비스제공기관방문, 이메일등으로매월말일까지제출 - 활동일지는이용가정에고지 아이돌보미근로조건 아이돌보미의서비스제공내용은가사활동을제외한기본적돌봄서비스제공임. 이유식을제공한다고할지라도부모가이유식을만들어놓은상태에서데워서아이에게제공하는정도라고할수있음. 서비스장소는기본적으로이용자의가정에서제공하여야하며, 장기활동장려지원금과교통비가제공되고있음. 또한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의경우월 60시간미만종사자의경우제외될수있도록하고있음 표 Ⅲ-16 아이돌보미근로조건 구분 서비스내용 ( 직무 ) 아이돌보미 < 시간제돌봄서비스 > - 기본돌봄서비스 : 아동의안전한보호및돌봄업무수행 ( 임시보육, 놀이활동, 식사및간식챙겨주기, 보육시설 학교 학원등 하원, 신변보호처리, 숙제점검, 준비물보조등아동의학습보조, 가사활동은제외 < 영아종일제돌봄서비스 > - 이유식, 젖병소독, 기저귀갈기, 목욕등영아돌봄과관련된활동전반 ( 건강, 영양, 위생, 교육등 ), 가사활동은제외 64 돌봄노동종사자직무만족도제고방안

109 구분 서비스장소 활동장려 보험 아이돌보미 - 이용자가정원칙 ( 합의시돌보미가정가능하며, 서비스제공기관에고지 ) -2 년이상경력자에대해활동지원금지급 ( 교통비제외 10% 가산 ) - 영아종일제장기돌봄활동지원금 : 장기근속을장려하기위해 3 개월이상한가정에종일제근무시월 10 만원활동지원금추가지원 (1 일최소 6 시간이상근무조건 ) - 교통비는별도지급하지않으나, 예외적조건해당시정부지원함 (4 시간이하서비스제공, 건강보험료경감대상도서 벽지지역 )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월 60 시간미만인근로자적용제외 - 산재보험 : 일용근로자포함모든근로자는산재보험대상 - 배상보험 : 서비스제공기관에서의무적으로가입 - 상해보험 : 4 대보험으로갈음하되, 4 대보험대상자가아닌경우에는제공기관에서별도보상대책마련 아이돌보미의근로현황 서울시아이돌보미양성교육은이전에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만운영하였으나, 2011년부터종로새로일하기지원센터에서도실시하였음. 2011년에는서울지역아이돌보미양성교육수료자가 560명으로각년도마다서비스공급을고려하여필요한인력을교육하고있음. 보수교육은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실시하고있으며, 2011년에 883명이보수교육을수료하였음. 또한 2011년아이돌보미로활동한실활동자수는 1,484명이고, 종일제아이돌보미로활동한실활동자수는 140명 ( 시간제돌봄서비스중복제공자 87명포함 ) 임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Ⅲ 서울지역에서활동하고있는시간제아이돌보미의인적현황을살펴보면모두여성으로 1명을제외하고는대한민국국적을가지고있는것으로나타남. 연령은 50대가 62.4% 로가장많고다음은 40대 23.7%, 60세이상 12.9% 의순이며, 학력은고졸이 61.8% 로가장많지만전문대졸이상자도 26.7% 에이르는것으로나타남 구분 표 Ⅲ 년서울지역시간제아이돌보미인구구성현황 (12 월 ) 내용 ( 단위 : 명 (%)) 성별 연령 학력 여성 남성 합계 1,469(100.0) 0(0.0) 1,469(100.0) 39세이하 40~49세 50~59세 60세이상 합계 16(1.1) 348(23.7) 916(62.4) 189(12.9) 1,469(100.0) 중졸 고졸 전문대졸 대졸이상 합계 169(11.5) 908(61.8) 156(10.6) 236(16.1) 1,469(100.0) 자료 :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내부자료 (2011) Ⅲ. 가정내영유아및아동돌봄현황과돌봄서비스종사자고용현황 65

110 임금및보험가입현황 - 종일제아이돌보미의경우전수가 4대보험에가입되어있음. 하지만서울지역아이돌보미전체의보험가입정도는고용보험 8.2%, 건강보험과산재보험 8.1%, 국민연금 7.4% 만이가입되어있는것으로나타남 - 임금의경우에도시간제종사자의경우월평균임금이 60만원이하인경우가 36.8% 에이르고, 60~80만원 12.1%, 80~100 만원 14.6%, 100만원초과인경우는 36.6% 임. 종일제종사자의경우에도월평균임금이 80만원미만인경우가 15.0% 에이르고, 120만원을초과하는경우는 22.9% 임 표Ⅲ 년서울지역아이돌보미임금및보험가입현황 구분 보험가입자 내용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전체 108(7.4) 119(8.1) 120(8.2) 119(8.1) 1,469 명 (100.0) 임금 시간제 종일제 60만원이하 60~80만원 80~100 만원 100만원초과 전체 476(36.8) 156(12.1) 189(14.6) 473(36.6) 1,294 명 (100.0) 80만원미만 80~100만원이하 100~120 만원이하 120만원초과 전체 21(15.0) 35(25.0) 52(37.1) 32(22.9) 140(100.0) 자료 :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내부자료 (2011) 2011년서울지역에서아이돌보미로활동한종사자를대상으로설문조사를실시한결과, 아이돌보미활동에대해 ʻ전반적으로만족한다ʼ는응답비율이 62.9% 임. 하지만아이돌보미활동을통해 ʻ원하는만큼일하고있는지ʼ를파악한결과 41.4% 가 ʻ그렇지않다ʼ고응답해상당수의아이돌보미가원하는만큼활동하지못하고있는것으로나타남. 원하는만큼활동하지못한다고응답한종사자에게그이유를질문한결과 ʻ이용자가정과시간이맞지않아서ʼ 41.3%, ʻ활동할가정이없어서ʼ 26.4% 순으로전체응답의 67.7% 를차지하고있음. 또한시간제로일하는아이돌보미의경우시간당임금수준 ( 시간당 5,000 원 ) 에대한만족비율이 48.3% 이고, 종일제로일하는아이돌보미의경우 ( 월 200시간기준 100만원 ) 만족하는비율이 44.7% 에불과한것으로나타남. 23) 아이돌보미활동시어려움으로는 ʻ직업으로서의장기적발전전망이없다ʼ는점 35.8%, ʻ활동중이동시교통편, 거리, 식사문제등ʼ에대해 48.3% 23) 서울지역전체조사대상자는 497 명이나시간제서비스종사자와종일제서비스종사자사이에중복으로활동하는종사자가존재하기때문에시간제서비스종사자와종일제서비스종사자를합한수치가전체조사대상자수를상회함 66 돌봄노동종사자직무만족도제고방안

111 가어렵다고응답함. 또한 ʻ우리사회에서아이돌보미의역할을높게평가하고있다ʼ 는응답이 39.0% 에불과한것으로나타남.(2011 년서울지역아이돌보미대상 ʻ아이돌보미지원사업만족도조사ʼ 원자료분석,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내부자료 ) 표Ⅲ 년서울지역아이돌보미활동자에대한만족도조사결과 구분 활동에대한전반적만족도 매우불만족 대체로불만족 보통 내용 대체로만족 매우만족 합계 2(0.4) 32(6.7) 142(30.0) 208(43.9) 90(19.0) 474(100.0) 희망활동시간만큼충분히활동 충분히활동하지못하는이유 임금만족도 이용가정과시간이맞지않아서 그러함그렇지않음합계 284(58.6) 201(41.4) 485(100.0) 활동할가정이없어서 개인적으로시간을더내기어려워서 일이힘들어더활동하기어려워서 83(41.3) 53(26.4) 41(20.4) 17(8.5) 7(3.5) 201(100.0) 시간제 기타 종일제 불만족보통만족합계불만족보통만족합계 합계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Ⅲ 활동의어려움 ( 그렇다응답비율 ) 57(15.7) 130(35.9) 175(48.3) 362(100.0) 39(18.1) 80(37.2) 96(44.7) 215(100.0) 직업으로서장기적발전전망이없음 교통편, 식사문제등이불편함 우리사회에서아이돌보미의역할을높이평가함 까다로운아동때문에힘듦 이용가정의무례함과요구등이힘듦 (2) 비영리시민단체부문 서울지역에서가정내영유아및아동돌봄서비스를지원하고있는기관은 YMCA 서울아가야, YWCA아기돌보는이, 전국가정관리사협회서울지부, 전국실업극복연대여성가사사업단우렁각시가있는것으로파악됨. 이들은사회적기업으로사회에필요한공적서비스와일자리를제공하기위한활동으로돌봄서비스를제공하거나여성일자리제공및안정화와관련된사업을운영하고있다는특징이있음 사업배경 YMCA 서울아가야의가정육아교사 - YMCA 서울아가야는 1914년한국지부가설립된기독교청년운동단체로국내최초의 ʻ시간제열린육아센터ʼ( 공간돌봄서비스 ; 영유아및초등방과후교실 ) 를개설함. Ⅲ. 가정내영유아및아동돌봄현황과돌봄서비스종사자고용현황 67

112 서울아가야가돌봄서비스를제공하는주요운영목표는 ʻ취업취약계층여성에게양질의일자리마련및전문성강화ʼ, ʻ보육사각지대영유아-아동에게돌봄서비스제공ʼ, ʻ영유아-가정-지역을연계하는돌봄공동체마련ʼ 등임. 2006년노동부기업연계형사회적일자리로선정되어, 전국 16개지역에서동시에사업을진행하였으며, 2008 아산YMCA아가야를시작으로 2009년 YMCA서울아가야, 원주YMCA아가야, 이천YMCA 아가야, 군포YMCA아가야, 수원YMCA 아가야, 광주YMCA아가야, 진주YMCA아가야, 2010년구미YMCA아가야 9곳이사회적기업으로인증됨 YWCA의아기돌보는이 - YWCA는 1922년한국지부를설립하였으며, 청년운동 (Young) 여성운동(Women) 기독교운동 (Christian) 회원및국제운동 (Association) 을주도하는단체임. YWCA는여성인권향상을위해여성의노동및안전, 다문화, 세계빈곤퇴치등의활동을하고있으며, ʻ노동ʼ 분야에서는 ʻ돌봄노동ʼ과관련한사업을수행하고있음. 즉 ʻ생활도우미ʼ 사업으로 1966년 ʻ가사돕는이ʼ, 1976년 ʻ간병사ʼ, 1978년 ʻ도배사ʼ, 1989년 ʻ산후조리사ʼ, 1994년 ʻ아기돌보는이ʼ 사업으로세분화하여진행함. ʻ아기돌보는이ʼ의경우, 1994년 9월 ʻ아기들의건강한성장ʼ을돕고자돌봄서비스를시작함 전국가정관리사협회서울지부의가정보육사 - 전국가정관리사협회는 2004년한국여성노동자회에서여성의일자리확충을위해설립함. 여성일자리로가정내모든가사및돌봄을지원하는전문직업인으로 ʻ가정관리사ʼ 라는용어를도입하였으며, ʻ가사관리사ʼ, ʻ산후관리사ʼ, ʻ가정보육사ʼ 등직무별로전문화하고있음. 현재서울, 부산, 인천, 부천, 안산, 대구, 광주, 전북, 마산창원, 수원, 서울서부, 부천, 원주등 13곳에서서비스가제공되고있음 전국여성가사사업단우렁각시 년 ʻ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ʼ( 전실련 ) 는가사서비스를특화하여 ʻ우렁각시사업단ʼ을설립함. 이사업을통해전실련은 ʻ여성중심의일자리만들기및나누기ʼ, ʻ돌봄노동자의노동권익증진ʼ 운동등을추진하고있음 사업개요 YMCA 가정육아교사 - 서비스의종류는가정육아교사교육및일자리알선, 가정파견돌봄서비스실시 68 돌봄노동종사자직무만족도제고방안

113 ( 가정육아교사파견연계 ), 공간돌봄서비스 ( 시간제 기간제 ), 초등방과후교실운영, 모과나무도서관운영, 자녀양육상담이나부모교육등이이루어지는마을사랑방운영등이있음. 타기관에비해방송통신대와협력하여교육프로그램을개발하는등전문성을높이기위한시도들이특징으로보임 - 서비스이용요금은기본4시간 23,000원이고추가시간당 5천원의요금이부과되며, 월 20일기준 9시간이용시 100만원의요금임. 또한이용시간내에식사시간이있을경우식사제공을명시하고있으며, 서비스를이용하기위해서는회비 2만원을제출하여야함 YWCA 아기돌보는이 - YWCA는주5일제와주6일제 ( 종일 ) 돌봄서비스 ( 월급제만가능 ) 만제공하고있으며아동돌봄서비스이외가사돕는이 ( 가사서비스 ), 산후조리사, 산모신생아도우미 ( 정부지원바우처사업, 직무는산후조리사와동일 ) 서비스등이제공되고있음 - 서비스는서울YWCA 회원사업국내여성능력개발부에서관리하고있으며, 서비스요금은 9시간기준주5일 100만원, 주6일 115만원이며, 1시간연장시 5천원의요금이추가됨. 서비스수요자는연회비 3만원을납부하여야하며, 지속적채용을위해서매년 1회연회비를납부하여회원자격을갱신해야함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Ⅲ 전국가정관리사협회서울지부 - 서비스이용요금은 1명 4시간기준에 30,000 원이고, 월 20일월급제인경우는 1백1 십만원의요금을부담함. 추가시간당 1만원의요금이부과되며가사가추가될경우 1십만원이부과됨 전국여성가사사업단우렁각시 - 서비스이용요금은 1명 4시간기준에 30,000 원이고시간당 5,500원이추가되며, 아동1명이추가될경우 5,000원의요금이추가됨. 주5일월정요금은 1일 9시간기준 1백만원이고 4시간기준 5십만원임. 고객은연회비 5만원을납부하여야함 Ⅲ. 가정내영유아및아동돌봄현황과돌봄서비스종사자고용현황 69

114 표 Ⅲ-20 비영리시민단체가정내영유아및아동돌봄서비스제공개요 구분 YMCA 서울아가야 YWCA 아기돌보는이전국가정관리사협회 전국여성가사사업단 ʻ 우렁각시 ʼ 서비스목적 - 취업취약계층여성들에게일자리지원 - 보육사각지대영유아 아동과부모들에게안전하고전문적인돌봄서비스제공 - 돌봄의공공성강화 - 아기의건강한성장조력 - 돌봄노동가치향상 - 돌봄노동자의권리보장및일 - 가정의양립문화조성 - 아이돌보기가어려운가정에전문돌봄서비스제공 - 중 장년층여성에게일자리알선 - 맞벌이및개인사정등으로아이돌보기가어려운가정에전문적돌봄서비스제공 - 여성의일자리만들기및나누기 서비스종류 - 종일제가정파견돌봄서비스 - 공간돌봄서비스 ( 시간제 기간제 < 봄뜰 >) - 주 5 일제, 주 6 일제 ( 종일 ) 돌봄서비스 ( 월급제만가능 ) - 아이돌봄서비스 (4 시간, 8 시간 / 일 ) - 가사돌봄서비스 ( 옵션, 추가요금부과 ) - 아이돌봄서비스 ( 기본 4 시간, 시간당추가요금부과 ) - 돌봄 + 가사서비스는별도문의 기관역할 - 가정육아교사및기관돌봄서비스종사자모집및교육 - 각가정으로가정육아교사연계 -ʻ 아기돌보는이 ʼ 구직희망자모집및교육, 돌봄서비스희망가정연계 - 회원 ( 돌봄서비스종사자 ) 모집, 신입회원교육및보수교육실시 (ʻ 맞춤서비스 ʼ 제공 ) - 교육실시 ( 일반가사서비스교육및전문분야특화교육 ), 월 1 회공동체교육및보수교육실시 담당인력 사회복지사및보육관련자격증소지한전문가, 자원봉사인력활용 서울 YWCA 회원사업국여성능력개발부 서울지부, 서울서부지부에서지부장및사무장이관리 서울강북, 서울남부, 서울성동 3 개지부 ( 지부별담당자 1 명 ) 이용요금 - 가정파견돌봄서비스 : 1 명 4 시간 23 천원, 추가요금은시간당 5 천원 (1 명, 1 일 4 시간 50 만원, 9 시간 100 만원 ) -1 명, 9 시간, 주 5 일 1 백만원, 주 6 일 115 만원, 시간당 5 천원추가 - 시간제 : 1 명, 4 시간 3 만원, 8 시간 55 천원, 가사추가 1 일 5 천원 - 종일제 : 주 5 일, 1 일 8 시간 1 백 1 십만원, 시간당 1 만원추가, 가사추가 1 십만원 - 시간제 : 1 명, 4 시간 3 만원, 추가요금은시간당 5,500 원 - 종일제 : 주 5 일, 1 일 9 시간월 1 백만원, 4 시간 5 십만원 ( 시간당 1 십만원추가 ) - 오후 8 시이후 ~ 오전 8 시 : 시간당 8 천원 회비연회비 2 만원연회비 3 만원 연회비 5 만원, 월회비 3 만원 ( 비회원추가요금없음 ) 연회비 5 만원 ( 비회원 1 회 5 천원수수료 ) 지원시간 평일오전 8시 ~ 오후9시 ( 하루최대12 시간이용가능 ) 월 - 금오전 9 시 ~ 오후 6 시 / 토오전 9 시 ~ 오후 1 시 월 - 금오전 9 시 ~ 오후 5 시 기본 4 시간서비스제공, 월 - 금오전 8 시 ~ 오후 8 시 종사자관리 YMCA 가정육아교사 - 가정육아교사로활동하기위해서는 30-60세고졸이상여성중출산, 육아경험이있는여성이며, 주민등록등본과사진2매, 건강진단서, 활동신청서등을제출하여 70 돌봄노동종사자직무만족도제고방안

115 야함. 교육은이론교육 60시간을받고난후가정육아교사로활동할경우실습교육 12시간을이수하여야함. 교육비는무료이며, 현재홈플러스 e-파란재단에서후원을받아교육을실시하고있음. 매월정기적인모임을통해보수교육을실시하고있음 - 가정육아교사는아이와관련되지않은가사나부모와관련된일은하지않음. 임금은가정으로부터직접입금받고, 아가야센터는배상책임보험을가입하고있음. 종사자는서비스제공후돌봄일지를작성하여부모와공유하여야함 YWCA 아기돌보는이 - ʻ아기돌보는이ʼ로활동하기위해서는기관에서실시하는양성교육및다양한자치활동에참여하여야하며, 월1회매월둘째주토요일에재교육이실시되며, 연1회전문심화교육이실시됨. 아기돌봄과직접관련되지않은가사일은하지않으며, 서비스이용자가돌봄노동자의식사를제공하는것이원칙임 전국가정관리사협회서울지부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Ⅲ - ʻ가정보육사ʼ로활동하기위해서는신입회원의경우 20시간이상기본전문교육과직업의식교육을받은후실기교육과인성교육을수료하여야함. 또한월1회정기적으로직업의식심화교육이나현장사례토론등의보수교육에참여하여야하며연 1회건강검진을실시하고있음. 또한종사자는육아일지를작성하고부모와공유하여야하여, 기관에서는정기적인고객만족도조사를실시하고있음 전국여성가사사업단우렁각시 - 돌봄노동자의전문성향상을위해일반가사서비스교육과전문분야특화교육을운영하여수료증을발급하고있으며월1회공동체교육및보수교육을실시하고있음. 고객을위한종사자의신원보증및배상시스템 ( 건강검진실시, 배상책임보험가입 ) 을갖추고으며, 종사자에게는재정을공개하고월례모임과총회를개최하고있음 - 종사자로활동하기위해서공동브랜드교육 20시간을이수하고, 전문분야심화교육을받아야하며, 월1회정기회의및보수교육에참석하여야함. 또한일을마친후업무내용을수첩에반드시기록하여관리하여야함 Ⅲ. 가정내영유아및아동돌봄현황과돌봄서비스종사자고용현황 71

116 표 Ⅲ-21 비영리시민단체가정내영유아및아동돌봄서비스종사자관리현황 구분 YMCA 서울아가야 YWCA 아기돌보는이전국가정관리사협회 전국여성가사사업단 ʻ 우렁각시 ʼ 서비스연계방법 - 센터 - 부모 1 차전화면담 - 면접 -( 면접시가정과교사모두 ʻ 가정돌봄파견안내문작성 )- 고용 -( 서비스수요자 ) 회원가입 ( 웹회원가입 )- 아기돌보는이온라인신청 - 담당직원직접연락 - 면접 - 고용 -( 서비스수요자 ) 사이트회원가입 - 연회비무통장입금 - 서비스신청 ( 전화 / 온라인 )- 종사자파견 -( 서비스수요자 ) 온라인회원가입 - 신청접수확인후초기상담 ( 기관담당자 )- 연결 - 면접및고용 자격기준 30 세 -60 세고졸이상여성중출산, 육아경험이있는여성. 가정육아교사로활동희망자 - 매년건강검진을받은신체건강한이 - 신원이확실한이 - 중 장년여성으로, 건강에이상없는자 - 돌봄서비스활동에의욕적인자, 직업의식과사명감이투철한자 - 건강에이상없는자 - 전문직업인이되고자하는돌봄서비스에의욕적인자 양성교육 이론교육 (60 시간 ), 실습교육 ( 일자리연계희망자, 12 시간 ) 40 시간교육 - 신입회원 20 시간이상기본전문교육 - 실기교육 - 인성교육 ( 직업의식교육, 및친절교육등 ) - 공동브랜드기본교육 20 시간이수 ( 필수 ) - 전문분야심화교육 보수교육 월1회보수교육및기수별모임추진 - 월 1 회다양한자치활동및보수교육 - 연 1 회전문심화교육 월 1 회기능및직업의식심화교육, 현장사례토론등 월 1 회공동체교육및보수교육 교육비 - 양성교육비 : 무료 ( 면접합격시예약금 5 만원, 교육과정 80% 이상수료후전액환급 ) - 매회협찬및후원자에따라교육금액달라짐 - 양성교육비 : 10 만원 - 보수교육비 : 2 만원 - 매회협찬및후원자에따라교육금액달라짐 - 교육비 : 무료 - 양성교육비 : 10 만원 (2 주과정, 현재 YMCA 서울아가야에위탁교육중, 환급규정은서울아가야와동일 ) - 보수교육비 : 무료 모니터링 활동일지작성 파견이후파견교사에대한건의및기타상담은센터로직접전화혹은이메일 가정육아교사는매일 ʻ 돌봄일지 ʼ 작성, 부모와공유 아기돌봄서비스와관련하여불편및의문사항있을시, 담당부서로연락 ʻ 서비스이용자 ʼ 와 ʻ 아기돌보는이 ʼ 가합의할경우, 돌봄일지사용가능 ʻ 해피콜 ʼ 사후관리, 정기적인고객만족도조사 ʻ 육아일지 ʼ 작성후부모와공유 - 첫번째서비스수행후만족도조사 ( 전화혹은이메일 ) - 불편사항및개선사항있을시접수, 처리 - 일을마친후매일 ʻ 업무메모 ʼ 작성, 노동자와부모가공유 - 서비스노동자는교육및업무내용을수첩에반드시기록하여관리 종사자의근로조건 모든단체에서아이와관련된기본적돌봄노동만수행하며, 가사관련노동은수행하지않고있음. 하지만전국가정관리사협회와전국여성가사사업단우렁각시의경우가사를원할경우별도의추가비용을납부하면됨. 또한 YMCA서울아가야의경 72 돌봄노동종사자직무만족도제고방안

117 우 2011년까지고용노동부의사회적기업으로활동하며종사자의 4대보험을가입하였음. 하지만올해부터는기관에서보험료을지원하고있는실정임 종사자들에게종일제로일할수있는기회를제공하고, 경력개발을위한보수교육기회제공, 공동체로서의연대감조성을위한자조모임운영이외별도의종사자근로조건향상지원을각기관이수행하기에는한계가있는것으로보임 표Ⅲ-22 비영리시민단체서비스종사자근로조건현황 구분 YMCA 서울아가야 YWCA 아기돌보는이전국가정관리사협회 전국여성가사사업단 ʻ 우렁각시 ʼ 서비스내용 ( 직무 ) - 아이의기본돌봄수행 - 아이와관련되지않은가사, 부모와관련된일은하지않음 - 돌봄일지작성 ( 매일 ), 부모와공유 - 아이의기본돌봄수행 - 아이와관련되지않은가사, 부모와관련된일은하지않음 - 아이의기본돌봄수행 - 아이와관련되지않은가사일은추가비용부담 - 아이의기본돌봄수행 - 아이와관련되지않은가사일은추가비용부담 * 기본돌봄 : 아기목욕및마사지, 이유식만들기, 아기젖병및그릇소독, 기저귀빨아서삶기및아기옷세탁, 아기방청소, 아기옷장정리, 동화책읽어주기및이야기해주기, 아기발달에맞춰놀아주기, 병원가기 ( 예방접종 ), 장난감정리및아이방정돈, 준비물함께챙기기, 숙제봐주기등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Ⅲ 서비스장소 서비스수요자의가정및아이활동영역 서비스수요자의가정및아이활동영역 서비스수요자의가정및아이활동영역 서비스수요자의가정및아이활동영역 보험 배상책임보험 4 대보험 (9 명 ) 배상책임보험배상책임보험배상책임보험 기타식사제공명시식사제공명시 - - (3) 영리업체 영리업체의유형 서울지역에주소지를두고가정내영유아및아동돌봄서비스를제공하는인터넷에서검색되는업체는 71개소로파악됨 아이돌봄서비스를제공하는영리업체는기본적으로가정내에서여성이수행하는돌봄노동영역을대체 보완하는서비스를제공함. 이때문에대다수업체에서 ʻ가사겸베이비시터ʼ 혹은 ʻ입주형시터ʼ를파견하여돌봄노동에수반되는가사노동영역을지원하고있음 기본적으로모든업체는영유아및아동대상으로가정내에서돌봄서비스를제공함. 하지만업체의성격에따라제공하는특화서비스분야가다소상이함. 즉, 아이돌봄관련영리업체를교육및학습전문베이비시터연계업체, 아이및산모 노 Ⅲ. 가정내영유아및아동돌봄현황과돌봄서비스종사자고용현황 73

118 약자등돌봄서비스제공전문업체, 육아와가사를함께제공하는육아도우미및가사도우미인력연계업체로분류해볼수있음 - 교육및학습전문베이비시터연계에해당하는업체는베이비시터의직무중교육관련활동을전문제공하며, 분야별로세분화된학습 / 에듀 / 활동시터파견을특화서비스로제공함. 이를강조하는업체의경우, ʻ가사겸베이비시터ʼ 및 ʻ산모 노인돌봄서비스ʼ 등교육과직접관련성이없는분야에시터를파견하지않음 - 아이및산모 노약자등돌봄서비스제공전문업체에서는영유아의발달과정에따른케어및돌봄을강조하며, 신생아및영아 (24개월또는 36개월 ) 전문베이비시터인력연계업체가많음. 이들업체는산후도우미서비스와베이비시터서비스를연계제공하는경우가많으며, 그중노인및환자케어등종합돌봄서비스를제공하는업체도다수있음 - 육아와가사를함께제공하는육아도우미및가사도우미인력연계업체에서는가사관련서비스의연장으로아이돌봄서비스를제공하기때문에기본적으로가사도우미업무에아이돌봄이포함된경우가많음. 육아도우미서비스를별도제공하는업체에서도가사노동의일환으로육아를간주하는성격이강한것으로파악됨 표Ⅲ-23 서울시소재영리업체의유형별분류교육기능특화돌봄기능특화가사도우미특화 가족사랑, 더블인컴, 라이프밸런스컴퍼니, 베이비시터코리아, 부모마음, 베이비스카이, 산모피아베이비, 아기네패밀리, 놀이친구, 유아월드베이비시터, 조이맘, 참사람, 캥거루베이비시터, 키드 119 베이비시터사, 패밀리케어, 피카푸아동발달베이비시터, 하나로베이비케어, 홈에듀시터, 마음으로 닥터베베, 도우미방, 도우미사랑, 마더스케어, 산모도우미 119, 아가랑엄마랑, 아이와엄마, 엄마손베이비시터, 에스엠컨설팅, 이레아이맘케어, 참사랑어머니회, 참좋은어머니회, 해피헬퍼 / 해피케어, 고운빛베이비시터, 하늘궁, SM1004, 탑제라 가나안도우미, 내집처럼도우미, 늘푸른강남, 다인파출부, 미소직업소개소, 상록근로복지, 삼삼파출부, 삼성가사도우미, 새알도우미, 신한국파출부, 아이비헬퍼, 엄마사랑베이비시터 ( 한중직업소개소 ), 엔젤도우미, 인터파크홈스토리, 엔젤파출부, 우먼헬퍼, 우리홈도우미, 153 파출부, 참좋은 / 참좋은사람, 파출박사 / 헬퍼박사, 삼삼파출부, 플러스헬퍼, 하명, 플러스헬퍼, e 통인베이비케어, 가나파출부, 강남한누리, 씨터와파출, 예빛파출넷, 인재청, 임마누엘직업소개소, 헬퍼 114 서비스개요 영리업체들의경우서비스제공목적은크게부모의자녀양육부담및가사부담을경감하고전문적인돌봄서비스를제공한다는것임 업체의주요역할은종사자모집, 이용자모집과이들의연계에집중되어있음. 또한이용자와종사자의연회비가 6~10만원으로비영리시민단체의 2~5만원보다높고, 74 돌봄노동종사자직무만족도제고방안

119 서비스이용요금의경우에도비영리시민단체와비슷하게보이지만여기에서수수 료를제한다고생각하면, 종사자가가져가는임금은더낮을것으로생각됨 표 Ⅲ-24 영리업체가정내영유아및아동돌봄서비스개요 구분 서비스목적 기관의역할 내용 -맞벌이가정또는개별수요가정에양육부담및가사부담경감 -영유아및아동에전문적돌봄서비스제공 - 종사자모집 - 교육 - 연계및사후관리 - 돌봄서비스수요대상자모집 ( 회원제로관리 ) - 일부기관은종사자및영유아 아동교육프로그램연구, 육아관련일반상담등 담당인력 서비스대상 이용요금 - 각영리업체의직원은대부분실장 - 각분야교육및파견담당실무자로구성됨 - 일부영리업체의경우업체내에전문상담사가상주하며, 대상부모상담및서비스종사예정자상담을진행하는경우도있음 ( 마미컨설턴트, 종사자심리검사등 ) - 업체에온라인및유선상으로상담, 서비스신청을한돌봄서비스수요자대상 - 이용요금은서비스제공형태 ( 시간, 직무, 아이수 ) 에따라책정체계가다르며, 임금지불형태 ( 일급, 주급, 월급 ) 와업체회원여부 ( 정회원, 준회원, 비회원 ) 에따라요금차있음 구분 일반베이비시터 가사겸베이비시터 학습 / 놀이시터 영어 / 동화시터 평일기본요금 (4시간기준 ) 3만원 ~4만원 4만원 ~5만원 3만원 ~4만원 4만원 ~5만원 주말 공휴일 4만원 ~5만원 5만원 ~6만원 4만원 ~5만원 5만원 ~6만원 시간당추가요금 5천원 ~1만원 6천원 ~1만원 8천원 ~1만원 1만원 ~1만5 천원 아이추가요금 (1명기준 ) 2천원 ~1만원 2천5백원 ~1만원 8천원 ~1만5 천원 1만원 ~2만원 -가족1명당 3천원 ~ 기타특이사항 - 추가 5천원 / 집크기에 3명이상서비스 3명이상서비스따라 4천원 ~2 만원불가한경우있음불가한경우있음 - 시터면접비 1 만원직접지급, 가사도우미특화업체에서는호출비 6 천원지급 ( 건당 ) - 시간외교통비 08 시이전및 21 시이후 5 천원, 23 시이후 1 만원추가지급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Ⅲ 회비 근무시간 주5일제 ( 출퇴근 ) 주6일제 ( 출퇴근 ) 주5일제 ( 입주형 ) 주6일제 ( 입주형 ) 4시간 50만원 ~80만원 60만원 ~90만원 - - 8시간 90만원 ~100 만원 100 만원 ~120 만원 시간 160 만원 ~180 만원 170 만원 ~190 만원 180 만원 ~210 만원 190 만원 ~230 만원 - 주급제및월급제로이용요금지불시평균금액은아래와같음 - 학습시터및돌봄서비스특화업체의경우연회원가입비는평균 9 만원선 (8 만원 ~10 만원 ) - 가사도우미특화업체의경우평균 6 만원선이고, 일반요금보다 5 천원 ~1 만원할인및호출비면제혜택을줌 종사자관리현황 업체마다다양한종사자관리실태 Ⅲ. 가정내영유아및아동돌봄현황과돌봄서비스종사자고용현황 75

120 - 영리업체인만큼범죄경력증명서및정신질환조회동의서를받고있지못함 - 교육시간도업체마다 1회에서 10회까지다양하게나타나고있음. 하지만가사서비스도함께제공하고있는업체의경우오리엔테이션정도로교육을대체하는것으로보임. 즉양성교육훈련시간은업체에따라다양한데, ʻ주의사항ʼ등회사자체교육후바로가정에파견하는업체부터, 20시간 ~40시간까지교육훈련을실시하는업체까지있는것으로나타남. 하지만영리업체의경우대부분현장실습없이가정에파견하고있는것으로나타나며, 몇몇기관에서는개인인맥으로어린이집을찾아짧게실습을진행하기도함 - 보수교육이실시되지않는경우가많고, 서비스에대한관리역시서비스이용부모의불만사항접수를중심으로이루어지고있음 표Ⅲ-25 영리업체가정내영유아및아동돌봄서비스종사자관리현황 구분 서비스연계방법 신청서류 종사자모집방법 종사자자격기준 양성교육 내용 - 교육기능특화업체와돌봄서비스특화업체에해당하는경우대략아래의과정을거쳐서비스연계함 전화상담및온라인회원가입 ( 담당자와 2 차상담 ) 업체에서비스요청및희망시터선정 서비스이용예약금 / 연회비입금 시터면접 ( 건당면접비직접지급 ) 가정파견 ( 단기서비스이용자일경우 ) 전화및온라인상담 3~5 일전예약 서비스이용료입금 가정파견 - 가사도우미특화업체에해당하는업체에서는면접없이 ʻ 호출 ʼ 로서비스연계 전화상담및온라인회원가입 ( 회원가입필수아님 ) 업체에서비스요청 ( 비회원인경우, 건당호출비지급 ) 가정파견 -신분증사본, 주민등록등본, 건강진단서 ( 보건소, B형간염진단포함 ), 자격증사본 ( 자격증소지자 ), 최종학교졸업증명서또는재학증명서, 증명사진 2매, 이력서혹은구직신청서, 가입비 - 교육기능특화업체와돌봄서비스특화업체에해당하는경우대략아래의과정을거쳐인력을모집함 전화상담및문의 온라인가입 서류작성및접수 ( 서류전형 ) 면접 등록및교육 가정파견 면접과정에서구직신청자의심리검사를실시하는업체다수있음 - 가사서비스특화업체들은전화및온라인을통한구직등록신청자중심으로간단한면접후, 종사자모집 - 모든업체들에서서비스인력의자격기준을연령, 성별, 인성및신원보증으로잡고있음 출산 육아및가사경험이있는 30~50 대기혼여성 신원이확실하게보증되며정서적으로안정되고성격이원만한자 외국인인경우, 위두조건을충족하며한국어를자연스럽게구사할수있는자 - 수행직무별로자격연령기준및학력기준이상이함 영아전문베이비시터 : 40 대 ~50 대, 관련경험자 ( 간호사등 ) 또는영아관리교육이수자 유아전문베이비시터 : 30 대후반 ~40 대후반, 초대졸이상관련전공자 ( 유아교육및아동학 ) 또는유아보육관련교육이수자 아동전문베이비시터 : 20 대후반 ~40 대중반, 학력기준은상동 교육및학습관련특화시터 : 20 대초반 ~40 대중반, 해당분야전공자 ( 대학재학생가능 ), 해당분야자격증소지자우대 - 교육기능특화업체및돌봄서비스특화업체에서는면접통과자대상으로업체내부교육프로그램실시 교육프로그램은주로직무수행과관련된내용이며, 이론 + 실기 + 인성교육으로구성됨 ( 영유아발달특성, 영양관리, 위생관리, 놀이교육및학습지도관련 ) 76 돌봄노동종사자직무만족도제고방안

121 구분 보수교육 내용 1 회 ~10 회까지업체마다교육실시횟수및기간은다양함 - 가서서비스특화업체에서는대부분교육관련내용을명시하지않고있으며, 그중몇몇업체의경우 1~2 회가량오리엔테이션용교육을실시함 - 외국인 ( 교포 ) 파견경우, 노동부산하고용안정센터교육이수및업체내자체안전 위생교육이수한후파견함 -일부업체에서월1회정도보수교육실시를인터넷상에명시하고있으나, 대부분의업체는보수교육관련사항을찾을수없음 모니터링 - 고객불편사항및불만사항접수시, 시터교체파견 ( 시터교체가능횟수 2 회로제한하는업체가많음 ) 활동일지작성 - 대부분 ʻ 육아노트 ʼ 및 ʻ 돌봄일지 ʼ 등의양식으로업무일지를작성하도록함 홈페이지에시터회원과부모회원이공유할수있는일지관련메뉴가마련되어있음 몇몇업체의경우, 아이를관찰할수있는 ʻ 카메라설치 ʼ 를의무화하거나옵션사항으로제시하고있음 ( 추가요금부과 ) 종사자근로조건 아동연령에따른세부서비스내용명시 - 공공부문및비영리시민단체의돌봄서비스직무내용과다르게아동의연령에따라 서비스내용이달라진다는점을명시하고있음. 이는서비스이용부모의욕구에 발빠르게대응하려는업체의노력으로보임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Ⅲ 종사자의경력에따른이용요금을명시하고있으나, 이러한이용요금이종사자의임금으로산정되고있는것인지는불명확함. 또한배상보험이외다른사회보험은종사자들에게제공되고있지않음 표Ⅲ-26 영리업체가정내영유아및아동돌봄서비스종사자근로조건현황 구분 서비스내용 ( 직무 ) 서비스장소 활동장려 내용 - 모든유형의업체에서기본적으로 ʻ 아이돌보기 ( 베이비시터, 육아도우미 )ʼ 서비스를제공하며, 구체적인서비스내용은대상아동의연령에따라상이함 0~3 세 : 영아발달관리 ( 영양및위생, 건강, 정서관리 ), 아기용품관리 ( 빨래및세척 ) 4~7 세 : 생활습관형성및인성 정서형성중심돌봄, 아이물품정리및청소 8~13 세 : 학교생활관리및안정적생활 학습습관지도, 아이물품정리및청소 - 가사서비스특화업체이외의업체에서는 ʻ 아이돌봄 ʼ 을우선적직무로명시하고, 이를수행하지않는시간에가사업무를보조적으로수행함 - 아동의가정내에서주로서비스가이뤄지며, 직무특성상병원 ( 보건소 ) 유치원및학교 ( 학원 ) 이동등대상아동의이동동선에따라서비스업무장소가추가됨 - 대개의경우, 아이돌봄의보람및가치, 소명의식등을독려하고홍보함 - 영리업체의경우모두경력인정경향이강하며, 이를이용요금시스템에반영하고있음 ; ʻ 베테랑, 베스트, 노블, 퀸, 우수 ʼ 등의별칭이붙으며, 기본이용요금에서 1 만원 ( 파트제 ), 10 만원 ( 월급제 ) 가량추가 - 경력인정이란최소 1 년이상종사자또는한가정에서오래서비스를제공한경우, 관련전공및경험자 ( 유아교육, 아동학, 소아간호등 / 에듀시터의경우, 해당전공자 ) 를말함 Ⅲ. 가정내영유아및아동돌봄현황과돌봄서비스종사자고용현황 77

122 구분 보험 내용 - 업체들은대부분배상책임보험, 신원보증보험가입 상해보험은서비스이용자가연회원혹은정회원인경우에만적용되는업체가많음 신원보증보험은업체와보험사와의계약임 제 3 절시사점 서비스제공기관에따른서비스대상의차이 국가가제공하는서비스의경우가정내돌봄서비스를제공받기어려웠던취약계층중심으로디자인되어있음. 즉, 아이돌보미사업의경우시간제는평균소득 100% 이하인경우에, 종일제는평균소득정도에따라정부가지원금을달리지원하고있음. 하지만중산층이이러한서비스를이용할수없는것은아니며, 실비를부담할경우서비스를이용할수있도록디자인됨 반면비영리시민단체및영리업체는서비스비용을지불할수있는중산층이상을대상으로서비스내용이고안되어있음. 특히중산층이상의경우돌봄서비스구매시적극적인서비스구매자로서의특성을가짐. 즉, 이들은서비스욕구가다양하고, 처한상황에가장적절한방식으로서비스를활용하고자하는경향이있음. 이에비영리시민단체및영리업체의서비스내용이서비스이용자의욕구에빠르게대응하고있다고할수있음 이처럼기관유형에따라서비스대상이차별화될수있다면, 서비스대상에따른기관의역할구분이필요한것인지아니면서비스대상의통합이필요한것인지에대한고려가있어야할것으로보임 시설보육의사각지대를보완하는체계적가정내영유아및아동돌봄서비스관리방법에대한관심필요 가정내영유아및아동돌봄서비스지원사업은시설에보내기를꺼려하는영아, 특히만2세이하의영유를둔가정에서시설보육대신가정내돌봄서비스를이용하고있음. 따라서가정내돌봄서비스는기존의보육시설이나아동지원시설을대 78 돌봄노동종사자직무만족도제고방안

123 체하는것이아니라현재자녀양육지원체계의사각지대를보완하는역할을한다고볼수있음 ( 김선미외, 2010) 만12세이하아동의주돌봄형태이든이차돌봄형태이든하나의시설이라도이용하는경우는 50.3% 에불과함. 특히시설보육을이용하는아동의비율이만0세 3.9%, 만1세 15.3%, 만2세 33.4% 로나타나고, 이외영유아는부모가직접돌보거나조부모 친인척의돌봄제공또는유료가정보육서비스를이용하고있음. 따라서향후시설보육이외의영역에서영유아및아동돌봄을어떻게사회화하고체계화하여관리할것인지에대한정부의관심이필요하다고할수있음 가정내영유아및아동돌봄서비스종사자의근로조건에대한정책적관심필요 자녀양육에대한정부의지원이시설보육중심으로이루어지면서, 가정내돌봄서비스는그러한시설보육서비스를이용할수없는수요자를대상으로비영리시민단체와영리업체를중심으로제공하여왔음. 즉, 2007 년정부가아이돌보미지원사업을시행하기이전까지는공공부문밖에서서비스이용자와제공자사이의자생적필요에의해서비스가연계되어왔다고할수있음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Ⅲ 이에여성육아도우미의 87.7% 가민간개인사업체에소속되어활동하거나특정회사에소속되지않고개별적으로활동하는종사자임. 또한이들의연령은 53.1세이고, 51.2% 가중졸이하이며, 상용근로자비율이 12.8% 에불과하고, 월평균임금은 68만원에불과하여고용상황이매우열악한것으로나타남 이러한상황이지만정부는아직까지이들의근로조건개선을위한어떠한정책적지원방안도고려하고있지못한상태임. 영유아및아동을대상으로하는인적서비스상품을언제까지정부가시장에서민간영리업체의수익활동에맡겨둘수는없음. 또한여성종사자들의열악한근로환경을개인적인선택의문제로남겨둘수도없는문제임. 종사자의근로조건이열악할수록종사자목소리가배제되고강제적상황에서노동이이루어질수록, 종사자와서비스이용자의의존관계는불평등한지배관계가되기쉬우며, 서비스이용아동은무관심과학대에노출되기쉬운조건에놓이기때문임 ( 마경희, 2010) 따라서지방정부인서울시에서추진할수있는가정내영유아및아동돌봄서비스의공공성을확보하면서도여성종사자의근로조건을개선할수있는지원방안에대 Ⅲ. 가정내영유아및아동돌봄현황과돌봄서비스종사자고용현황 79

124 한고민이필요한시점이라고할수있음 가정내영유아및아동돌봄서비스의품질및종사인력에대한표준화되고공식화된관리방법에대한고민필요 국가별로또돌봄서비스대상이나내용에따른서비스부문별로차이가있지만, 20 세기중반이후적어도일정비율이상의서비스가공공에의해제공되어왔지만현재그비율은대체로감소추세에있음 ( 차선자외, 2010), 하지만재정적지원이나정책기획, 관리감독등의서비스기획자 ( 혹은공급자 ) 로서정부의역할은오히려강조되고있음 ( 윤영진외, 2009) 또한돌봄서비스의법제화와돌봄서비스품질관리등에관한책임을공공부분이전적으로지고있음 (Cameron & Moss, 2007; 차선자외, 2010, 재인용 ) 하지만아직까지우리사회에서는공공부문, 비영리시민단체, 영리업체가각기기관나름의방법을가지고서비스품질과종사인력을관리하고있으며, 표준화되거나공식화된관리가이루어지고있지않음. 이에양성교육내용 방법 시간, 보수교육시간 방법, 서비스모니터링방법, 종사자의사회보험가입여부및임금산정방법등이제각각으로나타나고있음. 즉, 공공부문에의한일정수준이상의직접적서비스를어느범위에서제공할것인지, 아니면서비스를제공하는관련기관들의서비스수준과종사자들을어떻게관리할것인지에대해논의되고있지못함 80 돌봄노동종사자직무만족도제고방안

125 IV 가정내영유아및아동돌봄서비스종사자근로현황조사결과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Ⅳ 제1절조사개요제2절종사상황제3절인력및서비스관리제4절근로조건과처우제5절근로환경제6절애로사항및요구사항제7절조사결과의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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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Ⅳ가정내영유아및아동돌봄서비스종사자근로현황조사결과 제 1 절조사개요 1. 조사방법및조사대상 조사목적 서울지역가정내영유아및아동돌봄서비스제공기관유형별 ( 공공부문, 비영리시민단체부문, 영리업체부문 ) 돌봄서비스종사자의근로현황에대한실태및문제점을파악하여,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Ⅳ ʻ 가정내영유아및아동돌봄서비스종사자의근로조건향상을위한서울시의정책 적지원방안마련 ʼ 을위한기초자료로활용하고자함 설문조사 설문조사는영유아및아동돌봄서비스종사자총400명을대상으로실시하였으며, 공공부문 ( 아이돌보미지원사업 ), 비영리시민단체, 영리업체종사자를비교할수있도록할당표집함. 조사방법은전문조사원에의한우편, 온라인, 방문면접조사를병행실시하였음 조사대상자확보를위해영리업체의경우서울지역여성인력개발기관에서영유아및아동돌봄서비스종사자 ( 베이비시터 ) 교육후취업연계하고있는영리업체에대한정보를받은후, 업체로부터 6개월이상일자리경험이있는종사자들을추천받아조사함. 또한인터넷검색을통해서울시에소재한영유아및아동돌봄서비스 Ⅳ. 가정내영유아및아동돌봄서비스종사자근로현황조사결과 83

128 제공업체에대한정보를파악하여공문과전화를통해협조를의뢰하고종사자를추천받음. 공공부문아이돌보미지원사업과비영리시민단체의경우에는서비스관리자의도움을받아조사대상자를추천받음 구조화된설문지를활용하여자기기입식우편, 팩스, 이메일, 방문면접조사를병행하였으며, 종사자의요구에따라조사방법을선택함. 우편이나온라인을통해이루어진조사의경우무응답부문에대해서는다시전화를통해보충조사하는방법을취함 표Ⅳ-1 설문조사대상자현황조사대상 ( 기관유형 ) 모집단표본할당조사결과 영리업체부문 ( 유료직업소개소, 협회등 ) 파악불가 전국 8 만명추산 (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 공공부문 ( 건강가정지원센터, 보육정보센터 ) 아이돌보미 1,609 명 (ʻ11 년 12 월 ) 비영리시민단체부문 YWCA, YMCA, 가정관리사협회, 전국실업극복연대우렁각시 전체 명 346 명 자기기입식우편, 이메일조사실시과정에서설문지전체응답의 50% 이상이무응답 인경우분석대상에서제외하였음 심층면접조사 설문조사에서파악하기어려운영유아및아동돌봄서비스종사자들의구체적인근로현황과근로조건향상을위해필요한지원정책파악과기관유형별로이루어지고있는돌봄서비스종사자에대한관리현황을파악하고자심층면접조사를시행함. 따라서심층면접조사대상자로추천을받은종사자들의경력은 6개월이상으로제한함. 이보다경력이짧은경우서비스제공과정의어려움이나일의성격등에대해제대로파악할수없다는판단때문임 면접조사방법은개방화된질문내용을제공하고, 자유로운의견개진후질문내용에는없어도필요한사항에대해서는심층적인질문을시행함. 연구자와심층면접대상자가 1:1 방식으로인터뷰하였으며시간은 1시간 30분 ~2시간정도진행되었음. 또한면접대상자에게사전양해를구하고면접조사내용을녹음한뒤녹취하여 84 돌봄노동종사자직무만족도제고방안

129 정리함 조사대상은돌봄서비스종사자 24명및서비스관리자 12명으로총36명을조사계획함. 영리업체돌봄종사자에대한심층면접인원을공공부문이나비영리시민단체부문보다많이할당한이유는앞에서도보았지만영리업체의경우지금까지기존조사자료가부족하고, 영리업체종사자의근로상황은비교적규모가큰업체에서부터작은업체까지그상황이다양할수있다는판단때문임 표Ⅳ-2 심층면접조사대상자현황 기관형태 영리업체부문 ( 유료직업소개소, 협회등 ) 공공부문 ( 건강가정지원센터 ) 심층면접조사인원 조사결과 기관관리자 서비스종사자 기관관리자 서비스종사자 6명 12명 6명 11명 3명 6명 3명 7명 비영리시민단체 3 명 6 명 3 명 6 명 2. 조사내용 소계 12 명 24 명 12 명 24 명 종사자에대한설문조사및심층면접조사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Ⅳ 구분내용 종사상황 교육훈련 근로조건과처우 개인및가구특성 - 일자리경력, 소속기관일한경력, 서비스제공형태, 향후지속여부의향, 일자리연계의어려움 - 소속된돌봄서비스제공기관을바꾼경험및현소속기관의장점 - 신규양성교육여부및교육훈련의도움정도, 교육훈련의필요성 - 보수교육수혜여부, 보수교육의필요성, 보수교육만족도 - 자격제도실시시자격증취득에대한의견등 - 고용불안정도 - 임금, 임금만족도, 임금제도의문제점 - 근로시간, 희망근로시간, 서비스시간조정, 병가나휴가사용여부 - 보험가입여부 - 업무이외서비스제공경험, 부당하다고느끼는경험, 자부심과보람여부, 호칭, 가족 사회 이용가정의존중에대한느낌 - 종사자모임이나연대의필요성 - 서비스이용부모와의마찰경험, 사고경험, 사고의배상방법, 신변상안전위협경험 - 일의육체적부담정도, 서비스제공과정에서어려운점, 근로조건개선을위한지원사항등 - 성별, 연령, 학력, 가구소득 Ⅳ. 가정내영유아및아동돌봄서비스종사자근로현황조사결과 85

130 서비스관리자에대한심층면접조사 구분내용 종사자및이용자모집 교육훈련 인력, 서비스관리 근로조건향상방안및애로사항 -모집경로, 일자리수요-공급현황, 서비스이용자모집어려움 -종사자자격조건, 서비스이용자-종사자연계방법등 - 신규양성교육및보수교육시간, 내용, 방법, 교육비, 교재등 - 종사자및이용자와의계약서작성여부, 육아일지작성여부, 사회보험가입여부, 임금제도, 모니터링, 종사자정보관리, 서비스관리의어려움등 - 서비스이용자의불만사항, 종사자의애로사항, 이용자와종사자의갈등내용, 근로조건에대한종사자요구사항, 기관운영의어려움이나문제점 3. 조사응답자의인적특성 설문조사 설문조사응답자는총 346명으로영리부문 128명, 공공부문아이돌보미 146명, 비영리시민단체부문 72명의종사자가조사되었으며, 모두여성종사자만을대상으로함 근로시간별로나누어보면주당 30시간미만일하는시간제종사자는 49.1%, 주당 30시간이상일하는종일제종사자는 50.9% 가조사되었음. 24) 기관유형별로는공공부문의아이돌보미는시간제종사자가 73.0% 이고, 전일제종사자는 27.0% 로시간제가월등히많이조사됨. 이는아이돌보미지원사업의목적이 ʻ긴급하고일시적인돌봄서비스수요에대한서비스제공ʼ이기때문임. 또한 2012 년 5월현재아이돌보미수 1,645명중시간제돌보미가 1,376명으로 83.8% 를차지하였던결과를반영한다고할수있음. 하지만비영리시민단체의경우전일제종사자의응답비율이 91.5% 에이름. 이는비영리시민단체의경우종사자의근로안정성을위해종일제서비스연계가다수를차지하기때문으로보임. 또한영리업체의경우에는시간제종사자 44.5%, 종일제종사자 55.5% 가조사되었음 연령별로는 50대 63.7% 로가장많이조사되었으며, 40대이하 22.8%, 60대이상 13.5% 임. 이러한연령구성은한국고용정보원의 산업 직업별고용구조조사 에서육아도우미의경우 40대이하 34.9%, 50대 34.4%, 60대이상 30.7% 의비율과비 24) 공공부문인아이돌보미지원사업의경우하루 6 시간이상, 주 30 시간, 월 120 시간이상종사자를종일제돌보미로구분하고있음. 본연구에서는이러한기준에따라서시간제는지난주에일한시간을기준으로 ʻ 주 30 시간미만일하고있다 ʼ 고응답한종사자로, 종일제는 ʻ 주 30 시간이상일하고있다 ʼ 고응답한종사자를구분하였음 86 돌봄노동종사자직무만족도제고방안

131 교하면조사에응답한 60대이상종사자비율이낮음. 기관유형별로는공공부문의경우 60대이상응답자가 15.4% 이고, 비영리시민단체부문의경우 40대이하가 27.8% 로다른기관보다상대적으로이연령대의응답자비율이약간높은것으로나타남 조사응답자의학력은중졸이하 11.7%, 고졸 61.7%, 전문대졸이상 26.6% 로나타남. 이는한국고용정보원의 산업 직업별고용구조조사 에서육아도우미의학력인중졸이하 51.2%, 고졸 39.8%, 전문대졸이상 9.0% 와비교하여보면중졸이하학력종사자의응답비율이낮고, 고졸과전문대졸이상학력종사자의응답비율이높다는것을알수있음. 기관유형별로는공공부문의경우전문대졸이상응답자비율이 35.4% 로다른기관보다비율이높아종사자의학력수준이높다는것을알수있음. 또한비영리시민단체의경우에는고졸학력비율이 73.2% 로다른기관보다그비율이높은것으로나타남 근로시간 구분 표 Ⅳ-3 서비스종사자설문조사응답자특성 공공부문 비영리시민단체부문 영리업체부문 ( 단위 : %( 명 )) 소계 시간제 73.0 (103) 9.7 (7) 44.5 (53) 49.1 (163) 종일제 27.0 (38) 90.3 (65) 55.5 (66) 50.9 (169) 소계 (141) (72) (119) (332)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Ⅳ 연령 학력 40대이하 18.9 (27) 27.8 (20) 24.4 (31) 22.8 (78) 50대 65.7 (94) 62.5 (45) 62.2 (79) 63.7 (218) 60대이상 15.4 (22) 9.7 (7) 13.4 (17) 13.5 (46) 소계 (143) (72) (127) (332) 중졸이하 8.3 (12) 14.1 (10) 14.2 (18) 11.7 (40) 고졸 56.3 (81) 73.2 (52) 61.4 (78) 61.7 (211) 전문대졸이상 35.4 (51) 12.7 (9) 24.4 (31) 26.6 (91) 소계 (144) (71) (127) (342) 합계 42.4 (146) 20.8 (72) 37.0 (128) (346) 주 : 합계와다른소계의수치는무응답자수치임 Ⅳ. 가정내영유아및아동돌봄서비스종사자근로현황조사결과 87

132 심층면접조사 서비스종사자 - 심층면접조사응답자는총24명으로영리업체돌봄서비스종사자 11명, 공공부문인아이돌보미로활동하는종사자 7명, 비영리시민단체돌봄서비스종사자 6명임 - 돌봄서비스종사자들의연령층은 40대 60 대까지폭넓은분포를보이고있으나비영리시민단체종사자들은모두 40대 50대이고, 영리업체종사자들이 60대가다수포함됨. 학력은모두고졸이상의학력을소유하고, 혼인상태로는대부분이기혼상태이나이혼과사별상태의종사자도포함됨. 전체응답자중 11명은남편이주로생계를책임지고있다고응답하였으며남편과함께생계를책임지고있다는종사자는 5명, 본인혼자서생계를책임지고있다는종사자는 7명으로나타남. 특히영리업체종사자의경우본인혼자서또는남편과함께생계를책임지고있다는응답자가 11명중 7명으로많은것으로보임. 본인혼자서생계를책임지거나혹은남편과함께생계를책임지고있다고응답한종사자들의월가구소득이남편이생계를책임지고있다고응답한종사자들보다낮음을알수있음 - 종사자들의돌봄서비스경력은최소 6개월 ~12년까지다양함. 영리부문돌봄서비스종사자의경력은 6개월 ~5년까지로다른기관의응답자보다비교적짧고, 공공부문종사자는 1년 ~5년 4개월의경력을, 비영리시민단체부문종사자는 1년 9개월 ~12년의경력을가지고있음. 또한종사자들의현재소속되어있는기관에서의경력은최소 3개월 ~9년까지의경력을가지고있음. 영리부문돌봄종사자는 6개월 ~3년 5개월의경력을가지고있으며, 공공부문돌봄종사자는 1년 ~5년 4개월의경력을, 비영리부문돌봄종사자는 3개월 ~9년까지의경력을가지고있음 - 종사자들의현재서비스제공시간은응답자 24명중 16명이주 30시간이하의시간제, 8명이종일제로근무하고있음. 소속기관별서비스제공시간은영리업체와공공부문종사자들은시간제근무가더많았으며, 비영리시민단체소속종사자들은종일제근무가더많음. 아이돌보미의경우주중에종일제로근무하면서주말에시간제근무를하는종사자가있기도함 - 종사자들은돌봄서비스를시작하기전에일반사무직, 판매영업직, 서비스직, 생산직, 전문직, 자영업종등의직업을가지고있었던것으로나타남. 또한종사자교육을받기전에산모도우미와가사도우미의직업경력이있는종사자도있으며, 전문직종의직업중에유치원과보육교사의경력을가지고있는종사자도있는것으로나타남 88 돌봄노동종사자직무만족도제고방안

133 표 Ⅳ-4 서비스종사자심층면접조사응답자현황 사례 기관형태성명연령학력혼인상태 생계책임 월가구소득 서비스총경력 현소속기관경력 근무형태 과거직업경력 1 허OO 53 고줄 기혼 남편 400만원 1년5개월 1년 5개월 시간제 의류판매 2 구OO 47 고졸 기혼 남편 + 본인 150만원 3년 1년 6개월 시간제 - 3 이OO 55 전문대졸 기혼 남편 350만원 6개월 6개월 시간제 호텔사무 4 송OO 42 고졸기혼남편 450 만원 2년6개월 8개월시간제학교급식, 산모도우미 5 민OO 48 고졸기혼남편 + 본인 250 만원 8개월 8개월시간제세무회계, 영업직 영리업체 6 김OO 61 고졸기혼부문 남편 + 본인 + 자녀 600 만원 2 년 3 개월 2 년 3 개월시간제판매서비스 7 이OO 60 전문대졸 기혼 본인 100 만원 3년 1년7개월 시간제 생산직 ( 검수, 포장 ) 8 박OO 61 고졸 이혼 본인 60만원 3년5개월 3년5개월 종일제 회계 9 김OO 64 고졸 사별 본인 140 만원 1년 1년 시간제 의류판매 10 정OO 48 전문대졸기혼남편 300 만원 5년 2년종일제유치원교사, 자영업 11 서OO 49 고졸 기혼 본인 140 만원 1년2개월 1년2개월 시간제 일반사무 12 한 OO 64 대졸기혼남편 + 본인 200 만원 4 년 4 개월 4 년 4 개월시간제 컴퓨터오퍼레이터, 보육교사, 자영업 경리, 13 서OO 51 고졸 기혼 남편 400 만원 1년10개월 1년10개월 종일제 생산직 ( 검수 ), 14 공공부문 ( 아이 강OO 51 고졸 기혼 남편 400 만원 5년4개월 5년4개월 시간제 구내식당영업, 자영업 15 돌보미 ) 임OO 48 고졸 기혼 남편 500만원 3년10개월 1년 6개월 시간제 총무 16 최OO 50 전문대졸기혼남편 + 본인 300 만원 1년 1년시간제자동차중개업, 자영업 17 김 OO 57 고졸사별본인 150 만원 3 년 5 개월 3 년 5 개월종일제 / 시간제 18 장 OO 59 전문대졸기혼본인 250 만원 3 년 1 년시간제 - 일반사무, 자영업 19 박OO 50 고졸 기혼 남편 350 만원 3년11개월 3년11개월 시간제 경리, 세무, 가사도우미 20 이OO 52 고졸 기혼 남편 350 만원 3년4개월 3년4개월 종일제 비영리김OO 48 고졸기혼남편 300 만원 1년9개월 1년9개월시간제일반사무, 시민단체구내식당부문생산직, 남OO 56 고졸기혼남편 + 본인 300 만원 3년2개월 3년2개월종일제구내식당 23 이OO 54 대졸 기혼 남편 430 만원 3년11개월 3개월 종일제 일반사무 24 이OO 48 고졸 기혼 본인 105 만원 12년 9년 종일제 -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Ⅳ Ⅳ. 가정내영유아및아동돌봄서비스종사자근로현황조사결과 89

134 서비스관리자 - 조사대상기관은총 12개소로공공부문 ( 건강가정지원센터 ) 3개소, 비영리시민단체부문 3개소, 영리업체부문 6개소임. 이기관들의서비스관리책임자들을추천받아면접을진행함 - 서비스관리자들은모두팀장급이상직책을가지고있으면서 3년이상최대 10년정도돌봄서비스관리자로활동하고있는것으로나타남. 업체의종사자수는 10여명부터 100명이넘는경우까지다양함 표 Ⅳ-5 서비스관리자심층면접조사응답자현황 구분 응답기관및업체현황응답자현황연계종사자수서비스영역 25) 직책성별관리경력 영유아및아동돌봄 76 명팀장여 4 년 공공부문 영유아및아동돌봄 92 명팀장여 5 년 영유아및아동돌봄 69 명팀장여 5 년 영유아및아동돌봄 39 명 ( 고용 9 명 ) 센터장여 6 년 비영리시민단체 영유아및아동돌봄가사관리사, 산모도우미영유아및아동돌봄가사관리사, 산모도우미 영유아및아동돌봄친환경놀이지도사영유아및아동돌봄놀이학습시터, 북시터 6명 팀장 여 5년 2명 26) 지부장 여 4년 18명 회장 여 6년 20여명 지점장 여 4년 영리업체 영유아및아동돌봄산모도우미 30~40 명본부장여 5 년 영유아및아동돌봄학습시터 10 여명실장여 4 년 영유아및아동돌봄학습시터, 산모도우미 영유아및아동돌봄학습시터가사도우미, 산모도우미 50 여명팀장여 3 년 100~150 명실장여 10 년 25) 종사자수는업체에가사서비스종사자, 노인돌봄서비스종사자가있다고할지라도영유아및아동돌봄서비스를제공하는서울지역활동종사자수로제한함 26) 가사관리사와산모도우미가많고, 현재영유아및아동돌봄종사자는 2 명이있다고응답함 90 돌봄노동종사자직무만족도제고방안

135 제 2 절종사상황 1. 돌봄서비스관련시장상황인식 서비스수요의증가및세분화 공공부문의서비스관리자들은정부지원을받지않는 ʻ라ʼ형가정의수요가늘어나고있는추세로판단함. 즉, 정부지원한도 ( 연480시간 ) 를다채우고 ʻ라ʼ형으로전환하는경우나처음부터 ʻ라ʼ형인가정의수요가늘어나고있다는반응임... ( 라 ) 형인가정들이저희쪽으로이용하시려고하는이유들이민간이나저희나별차이는없어요. 어떻게보면그쪽보다저희가활동하는내용은적거든요. 그러니까간단한아이조리해서먹이는그런것은민간에서는하는것으로알고있는데저희아이돌보미선생님들은조리해놓은음식을데워서먹이는정도만하시거든요. 그런데도저희쪽으로이용하시는경우들이국가에서하는사업이니까믿을만하다그런얘기들을많이해주시고그리고아이만돌보기때문에놀이활동이라든가이런부분들이선생님들의질이높다는얘기들을많이하세요. < 공공부문서비스관리자 >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Ⅳ 영리부문의경우에도과거와는달리맞벌이가정뿐만아니라전업주부층을중심으로 ʻ시간제ʼ 수요가늘어나는추세라고판단함. 또한경쟁업체의증가, 고객이원하는조건등이예전과는달라져서시장은놀이시터, 에듀시터등으로더욱세분화되고있다고평가함 ( 중략 ) 베이비시터를양성하다보니까젊은층이늘어났다고했잖아요. 그리고또이제베이비시터에서에듀시터개념으로넘어갔고. 그러다보니까젊은층도하려고하고그런데이분들은하루종일보다는파트타임을원하고그리고오시는분들을보면대졸도굉장히많았어요. ( 중략 ) ( 그래서 ) 이참에그런친환경놀이지도사라는그런개념으로하나의일자리를만들자라고생각을하고... 이제친환경놀이도확대하고거기에서일하시는젊은어머님들도만족도도높고그리고내가놀이를배워서어머님이요청하신집에가서그아이랑친하게놀이를해주고그다음에내아이도그놀이를해줄수있어서좋다라고하시더라고요. 그런데이제베이비시터비용보다는놀이시터, 그러니까친환경놀이지도사, 놀이시터라고표현할게요. 그놀이시터는베이비시터보다는훨씬더돈을많이 Ⅳ. 가정내영유아및아동돌봄서비스종사자근로현황조사결과 91

136 받죠. 2-3 시간정도아이랑놀이를하고 2만5 천원정도받았으니까요. < 영리업체관리자 > 요즘고객들은지식은많은데경험이없어서돌봄을쓰시는경우가많거든요, 제가알기로는. 그런데아기가자랄수록교육을시켜줘야되는데자기 ( 아이엄마 ) 는직장나가있고교육은그러면영유아돌봄하시는분이해드려야되거든요. < 비영리시민단체부문종사자 > 제가처음에시작할때만해도이렇게많이대중화가안됐었는데지금은많이대중화가되어서베이비시터하면은웬만한분들이다아세요... 한 2-3년전만해도정말거의다맞벌이였다고보면돼요. 이용하시는분들이. 그런데지금은맞벌이아니고집에계셔도이용을많이하세요. 큰아이가 4살, 3살인데둘째아이를낳았어요. 그러면그둘을못키우더라고요. 그런경우도있고아니면엄마가운동을간다든지자기볼일보러다닐거라고하면서 4시간씩이용하시는엄마들도있고그러니까엄마가집에있으면서이용하는경우가점점더늘어나고있어요. < 영리업체부문관리자 > 시장상황변화에대한서비스제공기관의대응 공공부문은공공기관에서제공하는서비스의신뢰성및서비스제공분야의차별화에대한자부심이높음 - 공공부문서비스관리자들은 ʻ라ʼ형이용자들이영리업체에비해 ʻ신뢰성ʼ, ʻ시간제이용가능ʼ, ʻ종사자의자질ʼ 면에서이용자들이장점을느끼고있는것으로파악함. 또한공공부문서비스가단시간일시적보호에강점이있는것으로파악하고있음... ( 라 ) 형가정이저희쪽으로오는이유는두가지를꼽으세요. 신뢰할수있다, 그신뢰할수있다에같이포함된것이내가뭔가이의제기를했을때그게반영되는그런부분들의시스템이있다. 이런것들도같이얘기를하시더라고요. 그리고또저희가감시하고있잖아요. 본인이 100% 감시가돼서이선생님을신뢰할수있는것이아닌데그런부분들이된다고하니까그것을신뢰를하시고, 두번째로는이용시간을 2시간, 3시간이용하는것은사설기관에서는어렵다고하시더라고요. 반나절, 전일이런식이고... 꼭필요한시간만큼만이용할수있는장점이있다라고얘기를하시더라고요. < 공공부문서비스관리자 > 비영리시민단체부문은돌봄서비스관련한시장의변화 ( 이용자및종사자의경향 ) 에 탄력적으로대응하는한편, 전문적이고신뢰할수있는돌봄서비스를제공하고있 92 돌봄노동종사자직무만족도제고방안

137 다는특수성에자부심을가짐 우리쪽선생님들은자아실현욕구가강해요. 그러니까이제당장의그런것 ( 경제적인것 ) 보다는내가아이를좋아하기때문에이아이랑나랑맞고그래서그것을하시는거예요. 조금부모가뭐라고해도아이돌보는것에더신경을써요. 그런생각을가지고있는것이가장큰특징인것같아요. ( 중략 ) 그러다보니까본인이조금더가까운곳, 지속할수있는곳, 가보고엄마랑나랑아이랑맞다이런것을분명히생각하셔서그런것이있죠. < 비영리시민단체부문서비스관리자 > 영리업체부문은서비스이용자의수요에맞춰영유아및아동돌봄에연관된다양 하고세분화된서비스를제공하고있으며, 이러한특화서비스제공을각업체의 경쟁력으로삼고있음 저희회사는아무래도베이비시터쪽으로많이활성화를시키고있는쪽은아니고산후관리사를운영하다가같이연계하는부분이니까 ( 중략 ) 산후관리사를같이운영하다보니까... 확실히회사의인지도가있는거예요. 베이비시터만하나운영하는회사랑우리는주식회사법인체로되어있으니까가능하고그러면또같이끌어가고그러면달라요. 그리고상담을할때도우리가편하죠. < 영리업체부문서비스관리자 >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Ⅳ 2. 돌봄서비스진입경로 일자리선택동기 적성을살린적극적일자리선택 - 표Ⅳ-6 에서보면영유아및아동에대한돌봄서비스를선택한동기는 ʻ육아가적성에맞는일이라고생각해서ʼ가 54.6% 로가장많고, 다음은 ʻ내나이에맞는일이없어서ʼ 16.2%, ʻ시간적으로얽매이지않아서ʼ 13.9% 순으로나타남 - 기관유형별로보면 ʻ육아가적성에맞는일이라고생각해서ʼ 일자리를선택했다는응답이모두가장높은데, 공공부문 56.8%, 비영리시민단체 55.6%, 영리업체 51.6% 로나타남. 하지만영리업체의경우에는 ʻ내나이에맞는일이없어서ʼ라는응답이 25.8% 로다른기관보다상대적으로높고, 공공부문의경우에는 ʻ시간적으로얽매이지않아서ʼ가 19.9% 로상대적으로높음. 이는공공부문의경우시간제일자리종사자의비율 (73.0%) 이높은것과관련이있는것으로보임 Ⅳ. 가정내영유아및아동돌봄서비스종사자근로현황조사결과 93

138 - 종사자들의경우연령이나경력등으로다른일자리를구하기어려워서영유아및아동돌봄서비스를선택하였지만, 그선택은육아가자신에게맞는일자리라는적극적선택을하고있는것으로보임. 하지만이들에게이일자리는 ʻ다른일보다안정적ʼ이거나 ʻ경력을쌓아다음직장으로이동ʼ할수있는괜찮은일자리로서의인식은거의없는것으로보임 시간제종사자와종일제종사자의일자리선택동기의차이 - 시간제종사자와종일제종사자의일자리선택동기가다름. 종일제종사자의경우 ʻ육아가적성에맞는일이라고생각해서ʼ 선택했다는비율이 61.5% 로시간제종사자의 47.9% 보다상대적으로높고, ʻ다른일자리를구하기어려워서ʼ라는응답도시간제종사자의 8.0% 보다약간높은 13.0% 를보이고있음. 반면시간제종사자는 ʻ시간적으로얽매이지않아서ʼ 선택했다는비율이 22.7% 로종일제종사자의 6.5% 에비해상대적으로높게나타남 표 Ⅳ-6 종사자의일자리선택동기 ( 단위 : %) 구분 사례수 ( 명 ) 육아가적성에맞는일이라고생각해서 내나이에맞는일이없어서 시간적으로얽매이지않아서 다른일자리를구하기어려워서 다른일보다안정적인일자리이기때문에 경력을쌓아다음직장으로이동하기위하여 기타 전체 소속기관 근로시간 공공부문 비영리시민단체부문 영리업체부문 시간제 종일제 서비스관리자들도종사자들의일자리선택동기에대해시간제와종일제종사자가서로다른것으로파악하고있음. 시간제로일하는경우절박한 ʻ생계목적ʼ보다는 ʻ사회활동ʼ, ʻ여가활용 / 봉사ʼ, ʻ경력단절주부들의재취업ʼ 등다양한것으로파악하고있으며, 생계목적이우선인경우종일제선호도가높은것으로파악하고있음 다양하세요... 손주를보시다가손주가다크고나니까뭔가사회적인역할을하고싶어하는분들도계시고, 어린이집하시다가퇴직하신분들도계시고요... 자녀들다출가보내고나서적적하셔서시작하시는분들이많으니까... 생계형이 94 돌봄노동종사자직무만족도제고방안

139 많지않은것은시간제가많고그리고또이게수입이일정치않잖아요. 그러다보니까여기에서계시다가다른데로이동하는경우들이있으세요. 생계형일경우. < 공공부문서비스관리자 >... 아이를좋아해서오시는분들도많고요. 그러니까내가돈벌어서먹고살아야지하시는분들은간혹가다있고요... 가사인경우에는생계인경우가많으시고... < 영리업체부문서비스관리자 >... 남편분은직장이위태로운거에요. 그러니까내가뭐라도벌어서아이교육비라든가아니면그다음을준비를해야되는것이라서그래서많이나오시는거죠... < 비영리시민단체부문서비스관리자 > 일자리선택의우선순위는아이에대한사랑과돌봄에대한적성임 - 종사자들에대한심층면접조사결과에서종사자들은돌봄서비스진입시아이를돌보는일에대한자신의애정과사랑을우선고려하였다는점을강조함 - 일자리의필요성에대해먼저언급하는종사자들도다른대안을찾을수없어서이이자리를선택하긴하였지만, 본인의자녀를키워본경험과아이에대한사랑을가지고진입한일자리라는점을강조하고있음 제가애기를굉장히이뻐해요. ( 그런데 ) 신문상에서교육을실시하더라고요. YMCA 거기아가야에서. 그래서그거보고제가애기를좋아하니까교육을받아볼까해서교육을받았는데거기에서바로선생님이연결해주시고그러는바람에계속하게됐어요. < 비영리시민단체부문종사자 >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Ⅳ 내가정을돌보면서해야될일을찾아야겠더라고요. 남편도건강이안좋아지고그래서내가정을일단돌보면서남는시간을이렇게오후시간뭐아침부터저녁때까지그런시간말고 ( 중략 ) 내가정을돌보면서오후시간있는것을활용해야되니까그쪽으로. 그리고또우리나이가어디가서다이렇게차단이되잖아요. 그러니까이제사실아이돌보미를하게됐죠. 또뭐손자손녀까지봐주어서알고이렇게봐주는것하고모르고봐주는것하고틀린것같고,... 또아이를너무이뻐하고좋아하다보니까이렇게하게됐죠. < 영리업체부문종사자 > 서비스관리자역시아이에대한사랑, 인성등을종사자의중요조건으로고려함 - 서비스관리자들은 ʻ자격증ʼ보다는 ʻ아이에대한사랑ʼ과 ʻ인성ʼ을가장중요한종사자의조건으로꼽고있음. 또한 ʻ여가활용 / 자원봉사ʼ 목적의지원자보다는 ʻ경제적인목적ʼ도있고 ʻ활동의지ʼ가확실하며 ʻ책임감ʼ 있게일할수있는지원자를선호하 Ⅳ. 가정내영유아및아동돌봄서비스종사자근로현황조사결과 95

140 고있음. 공공부문의경우지원자의활동의지나성향등을파악하기위해 ʻ자기소개서ʼ( 지원동기, 성격, 양육경험등기술 ) 를제출하게하는곳도있으며, 면접을통해다시한번종사자의적격여부를심사하는것으로조사됨. 비영리시민단체와영리업체서비스관리자의경우에도양성교육에참여 ( 자체프로그램운영또는강사파견등 ) 하는경우, 교육과정이나현장실습을통하여지원자의 ʻ인성ʼ이나 ʻ직무적합도ʼ 등을미리파악하고있으며, 강사의소견을중요시하고있음 저희아이돌봄사업의역할은정말아이돌봄이에요. 그냥임시보육인거거든요. 아이를어떻게학습적으로대단히도와준다거나전문적으로엄마한테어떤정보를전달해주거나하는일이아니잖아요. 그렇기때문에성실하고정직하게아이를안전하게잘돌봐주면되는거거든요. 그렇기때문에그선생님의성품이라든지성실함, 그런정직함이런것들이중요하지자격증이런것은중요하지않은것같아요. 어차피교육을다받으시기때문에. < 공공부문서비스관리자 >...( 종사자의 ) 경력이랄것은사실특별히없고그분들의학력도특별히볼것이없잖아요. 그렇기때문에쓴방법이자기소개서항목을구체적으로해서그것을양식을올려놨었어요. 그렇게해놓은이유는이것을내가써서라도정말활동하려는의지가있는지를보고싶었고요... 그리고거기에이제아이들을어떻게이제보실것인지그리고본인의성향이어떤지 ( 쓰도록 ) 해서그것을보고조금이나마인성이나성향같은것들을파악할수있게되는것같아요... < 공공부문서비스관리자 > 교육기간동안에이분들의그런것들이확인되어가는거죠. 인성이라든지그럴때다른사람들과대화를어떻게하는지그리고교육이라는것이힘든과정이잖아요. 오랜만에받는데그것들을어떻게표현해주시는지그리고저희가아이와관련된양육실습들이있으니까여기센터에오셔서실습을하셔야돼요. 직접적으로저희선생님들이이분들이실습하는태도, 그리고아이들과함께프로그램도진행해보셔야되거든요. 그런것들이다오픈되는거죠. < 비영리시민단체부문서비스관리자 > 일단은태도, 말투도있고남을배려하는가배려하지않는가그것에대한체크리스트는일일이하기어렵잖아요. 그러니까그런강의를참석하신분들하고논의해서그중에서뽑아요... 그다음에이제또어머님이의뢰가왔을때가능한지어떤지해서전화예절도보고이러면서저희가안전한분을하는거죠... < 영리업체부문서비스관리자 > 96 돌봄노동종사자직무만족도제고방안

141 일자리진입경로 지인의소개, 벽지광고, 인터넷등다양한매체경로로진입. 종사자들은아이돌보는일을하기위해어떤기관에정보를문의하여야하는지에대해알지못하며우연한기회로일자리를접하게되는것으로나타남 - 심층면접조사결과, 종사자들은개인적으로아이를봐주었던경험을바탕으로주변지인의소개를받거나 DMB 벽지 신문등의광고를보고훈련기관에문의하여돌봄서비스업에진입하였다고응답함 주위에아는분소개로하게됐어요. 자기도광명에서활동하는데괜찮으니까한번해보라고해서시작하게됐어요. < 공공부문종사자 > 베이비시터를하려고알아보던차에제가디엠비로이광고나오는것을몇번봤어요. 시청역홈에서기다리고있으면거기에서어쩌다나와요. 계속적으로나오는것은아니고요. 그러던차에그것을보고서일단알아나보자그랬더니전에계셨던상담해주시는선생님이엄청친절하더라고요. < 공공부문종사자 > 벽지광고보고저랑같이교회에나갔던한친구가있어서이런데가있는데가보자그래서그냥갔었어요. < 비영리시민단체부문종사자 > - 영리업체종사자의경우, 아이돌보는일을찾기위하여인터넷검색을하는등보다적극적인동기부여를하는경우가많음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Ⅳ 인터넷을뒤지다보니까여성인력개발센터인가거기를한번들어가봤어요. 혹시할일이없나하고. 그랬더니거기들어가니까베이비시터교육이있더라고요. 산모도우미이런거. 그런데거기에서베이비시터가하고싶더라고요. 그래서그교육을받아서바로했어요. < 영리업체부문종사자 > - 영리업체종사자는훈련기관에서아이돌봄교육수료후각업체로연계되는데, 이는신규양성교육강사가영리업체와연관된경우가많기때문임 원래거기 여성발전센터에 OO업체에서와서교육을시켰어요. 그래서자연스럽게 OO업체하고연결이됐어요. < 영리업체부문종사자 >... 여성인력센터에서는정기적으로한달에한번씩꼭베이비시터교육이있어요. 그러면센터쪽에서도교육만시키는목적이아니라일자리창출이기때 Ⅳ. 가정내영유아및아동돌봄서비스종사자근로현황조사결과 97

142 문에일을연결해줘야되기때문에... 연결되어있는업체가있어요. 그런업체선생님들이계속들어와서이제교육을시키는거죠. 저희같은경우는마지막날이라든가중간중간에교육업체외에저희회사라든가다른회사에서한두세분회사를섭외를줘요... 그러면들어가서저같은경우에는최대한그시간을이용해서저희회사를피알하고홍보를해줘야되는거죠. 그러면시터님들이자기네들이각자원하는쪽으로선택권을주는거죠. 그렇게해서오셔요. < 영리업체부문서비스관리자 > - 그외, 자치구에서운영하는복지센터를통해서영유아및아동돌봄서비스분야에종사하는경우도있음. 즉,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교육을받고일자리를소개받았지만, 이후에지역안에서지속적으로종사자에게일자리를연계해주는복지기관으로옮기는경우도있는것으로보임 베이비시터는복지센터통해서했어요. 송파구에방이동복지센터라고있어요. 나라에서운영하는것인가거기에서해서... ( 건강가정지원센터랑은다른곳이죠?) 예. 약간달라요. 처음에송파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교육을받고일자리를연결받고나서는 ( 그다음에일자리는 ) 복지센터에서일자리를연결시켜줬어요. < 영리업체부문종사자 > 종사자들의일자리지속유지에대한희망 종사자들의일자리지속및유지희망정도가높음 - 향후돌봄서비스일을계속할의향에대해전체응답자의 94.2% 가계속일을하고싶다고응답함. 기관유형별로보면, 영리업체는 88.3%, 공공부문인아이돌보미 97.9%, 비영리시민단체 97.2% 로나타나영리업체보다공공부문과비영리시민단체소속종사자가계속일하고싶다는희망이더욱높은것으로보임 - 하지만시간제종사자와종일제종사자사이에일자리지속희망여부에차이가없는것으로파악됨. 즉시간제종사자도향후일을계속할의향이있다고응답한비율이 92.6% 에이르고, 종일제종사자도 95.3% 로시간제종사자보다약간높기는하지만통계적으로유의미한차이는없는것으로나타남 98 돌봄노동종사자직무만족도제고방안

143 표Ⅳ-7 향후돌봄서비스일을계속할의향 ( 단위 : %) 구분 사례수 ( 명 ) 있다 없다 x 2 전체 소속기관 공공부문 비영리시민단체부문 영리업체부문 ** 근로시간 주 : *p <.01, ** P <.001, *** p <.0001 시간제 종일제 N.S. 직업이적성에맞는측면과연령등현실적취업조건두가지가종사자의일자리 지속유지에대한희망을높이고있는것으로보임 - 심층면접조사결과돌봄서비스종사자들은아이를돌보며느끼는보람과 40대후반이상의나이에도일을할수있다는현실적취업조건에대한만족도가높은것으로보임 그것은두가지이유에서인것같아요. 첫째는생각하지도않았던일을했음에도불구하고했는데뜻하지않은기쁨과보람이있고두번째는현실적인얘기인데솔직하게제나이가 55살인데어디사무직이나이런데에일하기가힘들잖아요...( 중략 ) 그래서그런것을감안했을때이게할만하다고생각해요. < 공공부문종사자 >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Ⅳ 지금간곳도한 1년간봐달라고하시는데그냥그렇게되면계속할거예요. 제가건강이허락하는한은요. 하지만늘준비는하고있어요. 꼭준비라기보다는마음의준비죠. 다른것을할수있다는생각, 아무것이라도요. 그런데일반적으로보면제나이에더보수좋은곳은없어요. 그래서처해있는한열심히하는거죠. < 영리업체부문종사자 > 하지만열악한근로조건때문에이직에대한고려를하는경우도있음 - 아이들에대한사랑, 사명감, 일자리필요성등일자리에대한만족이면에는낮은수입과아이를돌볼때의체력적한계등을이유로이직을고려하고있는종사자들이있음 - 이직의사를가진종사자들은재교육을받거나인력개발센터 구인신문등을통하여능동적으로새일자리를알아보는것으로보임. 또한종사자들이이직을고려할 Ⅳ. 가정내영유아및아동돌봄서비스종사자근로현황조사결과 99

144 때에는이전에자신이가졌던직업경력이다음일자리를알아보는데많은영향을미치고있는것으로나타남 지금잠깐쉰것이다른것으로바꿔볼까겸사겸사지금생각을좀해보려고요. 왜냐하면늦게까지하기에는좀벅차잖아요. 한 5-6년은더할수있을것같은데나이가들면 ( 아이를 ) 업는것도그렇고체력적인한계때문에실은지금고민을하고있는시기에요. < 비영리시민단체부문종사자 > 일자리가아니고제가이제자영업을했던사람이고직장생활하고자영업하고는보수가굉장히차이가나잖아요. 지금그만하려고하고있어요...( 중략 ) 작게라도분식집이라도해서얼른이제나이도있는데일어나야되거든요. 시간이이제없어요. 우리가이제일할수있는시간이. 그래도조금젊었을때얼른내일이라도해서조금더보수가생겨야되지않을까... < 비영리시민단체부문종사자 > 3. 소속기관에대한평가 종사자들의현소속기관에대한평가 공공부문과비영리시민단체종사자의높은자부심과소속감 - 현소속기관의좋은점으로 ʻ돌봄서비스종사자로서자부심을느낄수있음ʼ이 41.6% 로가장높게나타남. 다음으로, ʻ서비스제공기관에소속감을느낄수있음ʼ 16.2%, ʻ임금이높지는않으나안정적임ʼ 11.3% 등의순으로나타남 - 소속기관유형별로는비영리시민단체종사자의경우 ʻ자부심을느낄수있음ʼ이 51.4% 로가장높게나타나고, ʻ임금이나보험가입복리후생조건이좋음ʼ이 12.5% 로다른기관보다상대적으로높게나타남. 공공부문종사자는 ʻ기관에소속감을느낄수있다ʼ는응답이 22.6%, ʻ서비스제공및관리가체계적으로이루어진다ʼ는응답이 11.0% 로높은편임. 반면영리업체는 ʻ임금이높지는않으나안정적임ʼ, ʻ쉽게일자리를구할수있음ʼ( 각각 14.1%) 이상대적으로높은응답비율을보임 - 근로시간별로보면종일제종사자는시간제종사자보다 ʻ돌봄서비스종사자로서자부심을느낄수있음ʼ, ʻ임금이높지는않으나안정적임ʼ 등의응답비율이약간높은것으로나타남 100 돌봄노동종사자직무만족도제고방안

145 구분 사례수 ( 명 ) 돌봄서비스종사자로자부심을느낄수있음 표 Ⅳ-8 현소속기관의장점 서비스제공기관에소속감을느낄수있음 임금이높지는않으나안정적임 서비스제공및관리가체계적으로이루어짐 쉽게일자리를구하거나연계할수있음 임금이나보험가입복리후생조건이좋음 돌봄서비스종사자로필요한역량강화를할수있음 서비스제공기관직원과의마찰이적음 딱히좋은점은모르겠음 ( 단위 : %) 서비스를제공하는다른종사자들과연대감을느낄수있음 전체 소속기관 근로시간 공공부문 비영리시민단체부문 영리업체부문 시간제 종일제 심층면접조사에서도종사자들은소속기관에대하여안정감, 소속감, 체계적인관리등의장점을언술함 - 공공부문과비영리시민단체부문종사자들은전반적으로소속기관의장점으로친절하고가족적인분위기, 조직에소속되어있다는느낌, 세밀한관리및불편사항개선등을들고있으며, 영리업체종사자의경우에는공백기간을최소화한연결을장점으로응답함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Ⅳ 일단은어디기관에소속되어있다는것은내가단지아기가좋아서이렇게한다라는생각보다저희도소속감이있으니까저희도심리적으로안정감이있고관리를받는다는것도좋은것같아요. < 공공부문종사자 > 그집에서돈을내든지안내든지나는상관없고센터에서알아서일괄적으로다처리를해주고정보처리도해주고교육도해주고다하니까... < 공공부문종사자 > 제가혼자이렇게일반파출부직업사무소는혼자일대일로가야되고얘기를할데가없잖아요. 그런면에서는저희가공동체입장에서는가족적인분위기가좋은것같아요. < 비영리시민단체부문종사자 > 제가운이좋았었는지연결이바로바로됐어요. 전화하고일자리를구할때마다바로연결이되더라고요. < 영리업체부문종사자 > Ⅳ. 가정내영유아및아동돌봄서비스종사자근로현황조사결과 101

146 - 기관유형별로는영리업체종사자들은소속기관이종사자의이득을최대한배려해준다는점을장점이라고말하였으며, 비영리시민단체와공공부문종사자들은근로조건보장및체계적교육실시를장점으로꼽고있음. 하지만영리업체의경우서비스관리자와종사자의개인적관계를바탕으로회비, 일자리연계, 임금등을협의하고있는것으로보임. 그만큼종사자에대한관리가개별적이고조직적이지못하다는의미일수있음 점장님께서되게좋으세요. 그래서물론저희시터들한테도어떻게해서든어머님한테페이를받을때천원이라도더주게끔받을수있게끔이렇게노력을많이해주시고아니면어머님들이요청하실때형편이어려우신분들은회비도절감을해주신것같고, 또저같은경우에는어려워지니까점장님이회비도안받으시고요. < 영리부문종사자 > 기관의좋은점은그래도우리가 ( 중략 ) 사회적기업이다보니까 4대보험이되고공무원처럼모든것들이되는것이있었어요. 퇴직금도받았고. 그래서그게좋았고, 5일근무이고빨간글씨다놀고요. < 비영리시민단체부문종사자 > 선생님들의교육체계도저희들이강의들으면서배우는것도있고그전에는그냥어떻게보면주먹구구식으로내가아이를키웠던경험으로만하다가여기에서는저희들이한번씩교육을다양하게받고배우기도하고요. < 공공부문종사자 > 단점으로영리업체종사자의경우수수료과다 초과시간에대한비용협의부실을지적하기도하였으며, 공공부문에서관리자수의부족으로개별종사자에대한세밀한관리가부실하다는점을지적하기도하였음 매달수수료를떼거든요. 그러니까구하는고객쪽에서예를들어서 130만원을줬다그러면우리한테는예를들어서 100만원이든 110만원이든한달에 20만원가까이떼어지는저기가있나봐요. 정확히는제가안물어봤는데그런것이좀. < 영리업체부문종사자 > 어떤보고랄까어려운상황이랄까이런이야기가있을때딱나서서해주지않더라고요. 그게조금불편했어요. 초과되는급여에대한부분들을어떻게계산해야되는지그리고그부분에대해서는어쨌든제가직접받는것이아니잖아요...( 중략 ) 그얘기를안해줬어요. 안해주고조금만두고보자사람일이라는것이시간을딱딱계산해서할수있는부분들이그러면엄마들이싫어할수 102 돌봄노동종사자직무만족도제고방안

147 있다고이러면서이야기를하고서결론은안해줘서제가그냥엄마한테어떻게얘기할수도없고아이를본다는부분이돈으로계산하는것같아서싫었거든요...( 중략 ) 섭섭한생각이좀들기는했어요. 그래서그때부터뭔가일이있을때그쪽에다연락하기보다는일단엄마랑얘기하자는생각이들더라고요. < 영리업체부문종사자 > 센터에서는되게일하고있는것이광범위하잖아요. 우리연결에서부터이용자가정챙기는것부터선생님들교육시키는것에서부터굉장히많잖아요. ( 중략 ) 그러다보니까그것을그센터에서몇명안되는사람이다수용을하는데... < 공공부문종사자 > 제 3 절인력및서비스관리 1. 신규양성교육 신규양성교육경험 대부분의돌봄서비스종사자가소속기관에서신규양성교육을받음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Ⅳ - 영유아및아동돌봄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신규직업교육훈련을받은경험에대해 ʻ현소속기관에서교육훈련을받았음ʼ이 90.2% 로높고, ʻ이전에다른기관에서교육훈련을받았음ʼ이 9.2% 로나타남. 이에교육훈련을받지않고활동하는경우는 0.5% 에불과하며, 모두영리업체에소속된종사자로국한됨 - ʻ현소속기관에서교육훈련을받았음ʼ에대해기관유형별로영리업체는 75.0%, 비영리시민단체는 97.2%, 공공부문 100.0% 로나타남. 아이돌보미의경우종사자로활동하기위해서는신규양성교육을이수하여야하는규정때문에 100% 로나타남. 또한영리업체의경우현소속기관에서교육훈련을받았다고응답한비율이 75.0% 에이르지만이비율은여성인력개발기관에서종사자교육시영리업체관리자를교육강사로활용하고있기때문임. 즉, 종사자입장에서는본인이여성인력개발기관에서교육을받은것이아니라종사자로활동하면서영리업체관리자와관계를형성하기때문에영리업체에서교육을받은것으로인식하는것임 Ⅳ. 가정내영유아및아동돌봄서비스종사자근로현황조사결과 103

148 표 Ⅳ-9 신규양성교육경험 ( 단위 : %) 구분 사례수 ( 명 ) 현소속기관에서교육훈련을받았음 이전에다른기관에서교육훈련을받았음 현재또는이전소속기관에서교육훈련을받은적이없음 전체 소속기관 공공부문 비영리시민단체부문 영리업체 서비스관리자들은신규양성교육훈련중에서도이론교육보다는실습교육의중요성에대해인식하고있으며, 실습교육을제대로된환경에서실시할수있도록정부의지원을요청하고있음 다른센터들은가정들에게양해를구하고승낙을받아서진행하는것이어려워서한가정에서 10시간을채워버리고그런경우들이많다고하더라고요. 그런데저희는그렇게하면배우는것이없으니까현장실습하는의미가없어서멘토들에게의무적으로멘토실습비를사실은현장실습비를저희는받아요. 자부담으로 5만원을받아서시간당 5천원씩의멘토지도비를드리거든요. 멘토선생님들에게저희가요청하는것이적어도 2시간정도는거기에서배워보실수있게해서 5가정정도 5명의선생님을따로만나고 5가정을따로경험하고그러니까아이들의연령이나성별이나그런것이다다르잖아요. 그런것들을경험할수있게해드리고그리고선생님들이또본인들이돌보는스타일이다르시고그것에따라서아이들의반응도다른데그 5가지스타일도보시고아이들도보시고하라고그렇게연결을하고있어요. 그리고또다한다음에현장실습평가를하거든요. 그래서현장실습평가에서 60점이상이안되면은전체실습지도자선생님들이평가를한번더하거든요. < 공공부문서비스관리자 >... 제가이일을하다보니까그게 ( 실습 ) 필요해서제가아는어린이집이있어요. 그어린이집에몇일동안은아니더라도 4시간, 6시간이라도가서실습을하고일을할수있게끔해드리고있거든요... 필요한데여의치않는것이뭐냐하면, 교육을받으신분이여기저기사시잖아요. 그런데아는어린이집은이쪽한군데에있다보니까멀리가셔야되는그런불편함이있어요... < 영리업체부문서비스관리자 > 104 돌봄노동종사자직무만족도제고방안

149 신규양성교육도움정도와필요성에대한인식 비영리시민단체종사자의신규양성교육에대한높은만족도 - 신규양성교육훈련을받은종사자들에게직업교육훈련의도움정도에대해질문함. 이에대해 ʻ도움이된다ʼ가 89.6%( 매우도움이된다 : 48.3% + 대체로도움이된다 : 41.3%) 로 ʻ도움이되지않는다ʼ(2.6%) 보다매우높게나타남. 5점환산점수는 4.35점으로만족도가높다는것을알수있음 - 기관유형별로보면비영리시민단체의경우신규양성교육훈련에대한만족도가 4.68점으로가장높게나타나고, 공공부문인아이돌보미의만족도가 4.10점으로상대적으로낮게나타남 표 Ⅳ-10 신규양성교육훈련의도움정도 ( 단위 : %) 소속기관 구분 사례수 ( 명 ) 매우도움이된다 대체로도움이된다 그저그렇다 별로도움되지않는다 전혀도움되지않는다 5 점평균 ( 점 ) 전체 공공부문 비영리시민단체부문 집단차이 F= ***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Ⅳ 근로시간 영리업체부문 시간제 종일제 t= *** 주 : *p <.01, ** P <.001, *** p <.0001 심층면접조사에서도대부분종사자들은신규양성교육에대한만족도가높았으며, 직무수행시많은도움을받고있다고평가함 - 공공부문, 비영리시민단체, 영리업체부문종사자들은직업교육훈련이실제돌봄서비스활동에직접적인도움이된다고평가함. 특히영유아를돌보는일은본인의육아경험으로도가능하지만, 직업교육을통해아동들의심리, 놀이, 돌봄및교육관련정보를많이얻을수있어자신감을획득할수있었던것으로응답함 아기다루면서정서적인부분이나저희들도아기둘을키워왔기때문에애기키우는방법은알지만애한테교육적인면을넣어줄수있는것이저희때는한계가있었는데그런부분이죠. < 영리업체부문종사자 > Ⅳ. 가정내영유아및아동돌봄서비스종사자근로현황조사결과 105

150 아이들다치지않게... 아이들우유먹이는것... 왜냐하면엄마들이잊어버리니까. 아이키운지가오래되고. 처음나오신분들, 연세드신분들은오래돼서잊어버렸기때문에... 그리고요새배운엄마들이많기때문에엄마들이요구하는것이너무많거든요. 그러니까따라야되기때문에... < 영리업체부문종사자 > 물론도움이되죠. 왜냐하면아동기에대한심리같은것을많이알게되고그것을저는배우면서내가좀더많이공부했으면우리아이키울때좀더저는나름대로되게아이를잘키웠다고생각하는데도또빠진부분이있더라고요. 지나고나서보니까...( 중략 ) 그교육을받으면서. 좋은점너무많아요. 특히다른것보다도아이들의심리나놀이에관한것은저는정말배운것이많아요. < 공공부문종사자 > 이일을하려고할때, 그냥무작위로하려고할때는자신감이없었거든요. 남의아이보다가잘못되면어쩌나불안감이있었는데교육받고나서자신감을가지고이일에임하게되니까일을하면서도즐겁고그래요. < 공공부문종사자 > 공공부문종사자의신규양성교육필요성에대한소극적입장 - 영유아및아동돌봄서비스종사자로일하기위해신규양성교육훈련이어느정도필요하다고인식하는지질문함. 이에대해 ʻ반드시필요하다ʼ가 82.0% 로높고, ʻ있으면좋겠지만없어도상관없다ʼ 14.5%, ʻ그다지필요하지않다ʼ 3.5% 순으로나타남. 기관유형별로보면비영리시민단체의경우 95.8% 의종사자가직업교육훈련이반드시필요하다고응답함. 이는영유아및아동을돌보기위한신규양성교육훈련에대한만족도가높았던만큼교육의필요성인식도높게나타나는것으로보임. 하지만공공부문의경우 ʻ있으면좋겠지만없어도상관없다ʼ는응답이 26.0%, ʻ그다지필요하지않다ʼ는응답이 5.5% 로다른기관보다도높게나타나고있음. 이역시공공부문의교육에대한종사자의만족도가낮았던것과연관되는것으로보임 106 돌봄노동종사자직무만족도제고방안

151 구분 표 Ⅳ-11 신규양성교육훈련의필요성 사례수 ( 명 ) 반드시필요하다 있으면좋겠지만없어도상관없다 ( 단위 : %) 그다지필요하지않다 전체 소속기관 근로시간 공공부문 비영리시민단체부문 영리업체부문 시간제 종일제 영리업체종사자들의신규양성교육중현장실습훈련에대한강한요구 - 영리업체의경우, 총교육시간이공공부문이나비영리시민단체보다짧은것으로파악됨. 심층면접과정에서영리업체관리자들이현장실습의부족을지적하고있듯이, 영리업체종사자들도교육시간및현장실습의부족으로인한업무수행의한계를지적하였음 2주간에그교육이다이루어질수는없을것같아요. 그래서제가생각한것이나름내가그냥서점에가서보고메모하고그렇게해야되겠다는생각을했어요. < 영리업체부문종사자 >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Ⅳ... 교육내용은짧은시간에그강의로그렇게하려니까조금숨이차고벅차기는하더라고요. < 영리업체부문종사자 > 실전이더중요하기는한데, 그래도좀이렇게중간중간뭐랄까그런것 ( 교육 ) 이좀필요하다고느껴져요... 가정에가서아기를돌보면그집마다애로사항이다른것같아요... 그런데신생아일수록조금힘들었던것같아요. 배웠어도자꾸까먹어서요... 실전에들어가서하다보면그게저절로나에게익숙해지는게필요하더라고요. < 영리업체부문종사자 > 양성교육훈련도움정도에대한관리자와종사자의시각차 - 심층면접조사결과, 각기관의서비스관리자들은소속기관에서운영하는양성교육프로그램이차별화되어있을뿐아니라, 종사자들에게만족도가높은것으로파악하고있었음. 하지만종사자들이파악하는교육의도움정도와만족도는관리자 Ⅳ. 가정내영유아및아동돌봄서비스종사자근로현황조사결과 107

152 들이파악하는내용과다를수있으므로종사자들에게현장에서도움이되는교육내용과방법이무엇인지철저한분석이이루어져야할것으로보임... 다하시는말씀들은보편적으로는좋았다, 우리애들키울때내가이런내용을알았다면내가우리애를더잘키웠을텐데이런말씀이가장많으시고대체적으로만족하시는것같아요... 교육시간이많고거기에대한커리큘럼이조금다르기도해요... 단순한돌봄외에도저희가추구하는돌보미의자세라든가이런부분들도짚고가고, 강사인력풀도다르다고생각하거든요 < 공공부문서비스관리자 > 양성과정에대해서는다른데보다더실제적이거든요. 그리고강사진에서조금다를거예요. 저희는실제로아이와만났을때에조금더포커스를가지고강사선택을하게되거든요. 그런의미에서는좀다양한것들을경험해볼수있으니까교육마지막할때는우시죠. 그리고조금일찍받았으면자기한테좋았을것같다고얘기를많이하시고요. < 비영리시민단체부문서비스관리자 > 이게베이비시터가옛날같이그냥가서애기나봐주자그런개념이아니고정말 40시간동안교육을받고아동발달에서부터동화구연, 놀이, 마인드까지다배워서그것을가지고현장에가서써먹을수있게끔저희들이교육을시켜요...( 여성인력개발기관에서 ) 저희한테교육을위탁을준거죠. 저희본사에서교육프로그램다짜가지고강사님다발굴해서그렇게해서저희가직접교육을하고있어요. < 영리업체부문서비스관리자 > 자격증취득에대한의견 종사자들의자격증취득에대한의사가높음 - 영유아및아동돌봄서비스자격증제도가실시된다면자격증을취득하겠는지질문함. 이에대해 82.7% 의종사자가 ʻ취득하겠다ʼ는의견을보임. 기관유형별로비영리시민단체 87.1%, 공공부문 85.5% 로영리업체 77.0% 보다약간높게나타남 - 자격증취득의사가있는종사자의연령별분포는 40대이하 87.2%, 50대 82.2%, 60대이상 80.0% 로나타나고, 평균소득별분포는 ʻ200만원미만ʼ이 87.2% 로가장높고, ʻ200~400만원미만ʼ 82.1%, ʻ500만원이상ʼ 82.4% 순으로나타남. 이는나이가들수록별도의자격증을취득하여노동시장에참여하는대신, 경험에기반하여서비스를제공하려는의사가강함을의미함. 또한가구소득이낮을수록자격증제도를활용하여전문적이고안정적인일자리를확보하려는열망이높은것으로볼수있음 108 돌봄노동종사자직무만족도제고방안

153 - 시간제종사자와종일제종사자사이에자격증취득에대한의견에차이는없는것으로보임 표Ⅳ-12 자격증취득에대한의견 ( 단위 : %) 구분 사례수 ( 명 ) 예 아니오 전체 공공부문 소속기관 비영리시민단체부문 영리업체부문 근로시간 시간제 종일제 대이하 연령 50 대 대이상 월평균가구소득 200 만원미만 ~400 만원미만 만원이상 심층면접조사에서도종사자들은자격증제도가돌봄서비스종사자에대한인식전 환과자신감부여에도움이될것이라는전망을보임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Ⅳ - 돌봄서비스종사자들은대부분자격증제도의필요성을인정하며, 시행될경우취득할의사가있는것으로응답함. 그이유로는전문성획득, 부모의종사자에대한신뢰와인정획득, 종사자에게자존심과책임감부여, 임금의상승등에대한기대감으로자격증제도에대한필요성을주장함 해보니까이것도좀그렇게전문양성기관에서교육을받아서정말노인요양사처럼그런자격증을받는것이필요하다는생각이들더라고요. < 영리업체부문종사자 > 자격증이라는것이있으면은아무래도아이돌보미하면서엄마들의인식같은것도우리를더믿고그래서좋을것같아요. 더인정을잘해줄것같아요자격증제도가생기면따야죠. < 공공부문종사자 > 저는제가하고있으니까필요하다고생각하죠. 왜냐하면그냥일반그냥국가 Ⅳ. 가정내영유아및아동돌봄서비스종사자근로현황조사결과 109

154 자격증이아니라그냥개인적인증정도로한다면별로큰느낌도없고그리고또전문적인느낌조차없을것같아요...( 중략 ) 앞으로저뿐만아니라그런일에종사할사람들을보면그게있어야지뭐가자기나름대로자존심도있을것같고책임감도훨씬더강해지지않을까라는생각, 아무나할수있는일과그렇지않고어떤자격증을갖춰서해야되는일과는사람들이생각하는것이다를것같다는생각이들더라고요. < 영리업체부문종사자 > 자격증제도가생기면보수가더높아질수있잖아요. 그러면저희입장에서는좋을수있겠지만애기엄마들이아주고소득자가아닌다음에는사실한달에백몇십만원그게아닌데그런생각도들고그것은잘모르겠어요. 있으면따겠지만솔직히생각안해봤어요. < 비영리시민단체부문종사자 > 하지만일부종사자들은자격증제도실시에대해현실적으로공부할시간이부족하다는점과현재열악한돌봄서비스근로여건으로자격증의효용이없음을지적하기도하였음 - 자격증제도가필요하지않은이유로는 ʻ현재교육정도로충분하기때문에, 종사자들의진입에장애가되기때문에, 현재일자리를유지하면서자격증을취득하기힘들기때문에ʼ 등의이유들을제시함 지금우리가수료하고이런것에서자격을발급을받아서일을하고는있는데그것을시험으로제도가바뀐다고그러면지금으로는무리한것같기는하고그게예를들어서거의다이론으로들어가야되잖아요. 그것을너무어려운식으로대학에서공부하는것처럼이런식으로하면과연살림하면서전업주부로돈벌려고하는엄마들이그것을과연할것인가? < 영리업체부문종사자 > 일을하다가 8시까지하고공부할시간이솔직히없어요. 가서집에서도주부를하고어른들이계신집이있고그러다보니까서로다틀리거든요. 그러다보니까집안일을하다보면... 교육은제가참가를해서듣는시간은할애를하는데저같은경우에도공부를하라고하면그것은조금생각을해볼문제에요. < 비영리시민단체부문종사자 > - 또한영유아및아이돌봄노동의특성에비춰볼때, 자격증의전문성보다아이에 대한사랑과스킨십이더중요하기때문에자격증이필요할것같지않다는의견도 있음 110 돌봄노동종사자직무만족도제고방안

155 나는그건없어도된다고생각해요. 특히가정에서는어린이집에서선생님들제가보니까딱히뭐없어도차이가없는것같아요. 특히영유아는영유아애들이걸어다니는것도아닌데정말스킨십많이해주고많이사랑해주고그게최고지다른것은필요없다고생각해요. 제생각에는그래요. < 영리업체부문종사자 > 아이돌보는것이가장기본이잖아요. 교육을더받아서그런것보다일을하면서배우는것이사실더많은것같아요. 그리고일을하면서교육을받아야만이게다흐름이되는데저같은경우에는어느정도아이한테유치원끝나고나면잠깐동안엄마가없을때아이들보육을해주는것을원하지전문적인것은전문가들을또부르거든요. 잘사는분들은몇분불러요. 그것은또다른것같아요. 전문적으로선생이어서관리를한다든가이런것이아니면굳이필요없을것같아요. < 영리업체부문종사자 > 자격증발급을단지이론공부와시험제도로운영하는것이아니라, 일자리특성상돌봄종사기간및총활동시간 ( 최소 3년이상 / 최소 3,000시간이상 ) 을고려하여자격증을부여하는방안을제시하기도함 저는이게꼭필요하다고생각해요. 시험도봐야된다고생각해요. 시험봐서자격증을줘서우리가정말선생님소리듣고그래야지이용자분도저희들을더믿고신뢰하고우리들을대우해줄수있으니까그래서꼭필요하다고생각해요. 그럴때는정말형식적인어떤것도필요하다는것그것을위해서는. 그래서자격시험을봐야되고자격증도있어야된다는거죠. 적어도 3년이상근무하면서 3,000 시간이상꼭저는 3년이라고따지지않고꼭시간이필요하다고생각하기때문에 3,000 시간이라는시간이꼭필요하다고생각해요. 3년을일했어도 3년동안에 300시간일한사람은별로활동을한것이아니잖아요. 그러니까 3년이상 3,000시간이상일한사람에한해서자격시험이통과되면서거기에자격증이발부되어야된다고생각해요 < 공공부문종사자 >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Ⅳ 서비스관리자들은자격증제도보다 ʻ교육훈련기관인증제도ʼ가필요하다는의견을보임 - 관리자들에대한심층면접조사결과, 자격증제도에대해서는대부분이필요하다는의견이나자격증보다는 ʻ교육기관인증제도ʼ를실시하여정부가교육커리큘럼등을관리하는방식이더적합하다는의견도있음... 요양보호사는한달동안계속교육을받고하잖아요. 이것도있으면좋을것같아요. 실습도하고, 요양보호사처럼실습을해야지만일을할수있게끔 Ⅳ. 가정내영유아및아동돌봄서비스종사자근로현황조사결과 111

156 하고요... 건강가정지원센터는정해져서현장실습을가지만사설업체는안가는데도굉장히많거든요. < 영리업체부문서비스관리자 >... 보육교사자격증이있어서 ( 안될것같아요 )... 그런데저는교육기관인증제도를했으면좋겠어요. 지역마다다르겠지만이런기관들은정부가인정한교육이관이다이렇게하면교육받으시는분들도그런기관을먼저찾게되겠죠. 그리고부모들도그런교육기관에서받은수료증은어쨌든공신력이있는거니까... 정부는커리큘럼관리를좀해주면될것같고,.. < 비영리시민단체부문서비스관리자 > 2. 보수교육 종사자의직무관련자기계발필요성인식정도 비영리시민단체종사자의높은자기계발필요성인식 - 영유아및아동돌봄서비스를제공하면서좀더전문적인지식과자기계발이필요하다고느낀적이있는지질문함. 이에전문적인지식과자기계발의필요성에대해 ʻ종종느끼고있다ʼ가 42.2% 로가장높게나타남. 다음으로 ʻ가끔느낀적이있다ʼ (29.4%), ʻ매우자주느낀다ʼ(23.5%) 등의순으로나타남 - 기관유형별로비영리시민단체종사자들이 ʻ매우자주ʼ 또는 ʻ종종ʼ 느끼는비율이 93.1% 에이르러가장높고, 이에비해영리업체종사자들은 66.4%, 공공부문종사자들은 51.4% 만이자기계발의필요성을느끼고있는것으로나타남 - 근로시간별로는종일제종사자의경우 ʻ매우자주느끼거나종종느끼는경우ʼ가 74.0% 로시간제종사자의 57.8% 보다높게나타남. 이는종일제종사자의경우아이양육에대해많은시간을책임지면서아이의신체적정신적교육적발달에대한관심과책임을느끼기때문으로생각됨 112 돌봄노동종사자직무만족도제고방안

157 표 Ⅳ-13 자기계발의필요성 ( 단위 : %) 구분 사례수 ( 명 ) 매우자주느낀다 종종느끼고있다 가끔느낀적이있다 느낀적이없다 전체 소속기관 근로시간 공공부문 비영리시민단체부문 영리업체부문 시간제 종일제 전문적인돌봄서비스제공에대한종사자들의강한의지와노력 - 대부분종사자들은대상아동의연령대에맞춘전문적인돌봄서비스를제공하려는의욕을가지고있으며, 개인적으로아동관련 TV 프로그램 서적등을통한관련지식을쌓으려노력하고있는것으로보임 - 일부종사자의경우적극적으로직무수행과연관된자격증을취득하거나관련강의를직접찾아서수강하기도하는것으로나타남 내가나를갖다가쌓아가야죠. 경력도경력이지만그것은실무이고또이교육은이론으로이렇게하면아이들한테좋아하겠구나, 같은말이라도이렇게해줘야되겠구나그런필요성을느끼니까이렇게또. 씨디같은것도사가지고들으면서아이들한테계속해주고저는진짜전문가는아니더라도아이들한테잘해주려고그러고그리고아이들이따르고그래요. < 영리업체부문종사자 >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Ⅳ 사실그거저초창기때부터 ʻ아이가달라졌어요 ʼ를열심히봤어요. 왜냐하면조금이라도더아이들에게도움이되고싶어서요. 교육을따로받은것은아니고책을많이사서읽어요. 아이마사지하는것아니면아이들의성문제, 왜냐하면아이들도벌써유치원생만돼도그런데에호기심이많고그런것때문에당황할때가있어요. 그래서그런부분들도조심스럽게엄마한테얘기해줘야되는데잘못하면오해하고, 뭘또안다고내자식에대해서나보다더안다고그런얘기를하는데그런데사실우리가더알수가있기때문에. < 공공부문종사자 > 제가가지고있는자격증들이있잖아요. 피오피도있고리본도있고, 제가오죽하면아이들청소년신경정신과이런데있잖아요. 그런곳에전화해서물어보기도하고그렇게되더라고요. < 영리업체부문종사자 > Ⅳ. 가정내영유아및아동돌봄서비스종사자근로현황조사결과 113

158 반면서비스이용부모의새로운지식과육아방법을수용하면되지굳이재교육이필요없다는종사자들도존재하고있음. 하지만이들은능동적돌봄전문가로서의자리매김에대한한계를가지고있는것으로보임 ( 중략 ) 어느만큼크고, 2살, 3살, 4-5 살이렇게되면그때그때엄마들이원하는것을맞춰주면되기때문에굳이재교육같은것은제생각에는필요없다고생각하거든요. 제가자신이있는것이아니라그때그때엄마들따라가는것이우선인것같아요. 왜냐하면요새엄마들이더발달되어있기때문에인터넷찾아보고저같은경우에는같이또공부를했거든요. ( 중략 ) 그엄마가그러니까도서관에서책을이렇게빌려오더라고요. 그래서이모 ( 종사자 ) 도같이공부를해야된다고. 제가그때벙쪘어요. 그래서예를들어서몇개월때는뭐하고뭐하고여자애엄마인데워낙이렇게따라하는식으로엄마가해달라는식으로. 그러니까요새엄마는약간뭐극성이면극성이지만정보도밝고그게회사에서하는것보다엄마한테따라가는것이훨씬더낫더라고요. 커가는애들은그런것이나은것같아요. 엄마가같이공부하자고해서같이했어요. 저도인터넷보고하는데도엄마가하라는대로... < 영리업체부문종사자 > 보수교육의경험과만족도 영리업체부문종사자의낮은보수교육경험 - 현재소속된기관 ( 회사 ) 에서제공하는보수교육을받은적이있는지에대해 74.6% 의종사자가경험이있다고응답함. 보수교육경험여부에대해기관유형별로영리업체는 ʻ없다ʼ는응답이 63.3% 로높고, 비영리시민단체는 ʻ있다ʼ는응답이 90.3% 로높게나타남. 공공부문의경우에는보수교육이필수사항으로되어있기때문에 100.0% 보수교육경험이있는것으로나타남 비영리시민단체부문종사자의높은보수교육만족도 - 보수교육경험이있는 258명에대해보수교육의만족정도에대해질문한결과 ʻ만족한다ʼ가 83.1%( 매우만족한다 18.0% + 만족한다 65.1%) 로나타남. 5점평균점수는 3.99점으로나타나신규양성교육훈련만큼은아니지만보수교육에대해서도종사자들이만족하고있는것으로나타남 - 기관유형별로는비영리시민단체의경우만족도점수가 4.32점으로높은반면영리업체와공공부문은각각 3.89점과 3.87점으로다소낮게나타남 114 돌봄노동종사자직무만족도제고방안

159 구분 사례수 ( 명 ) 보수교육경험 표 Ⅳ-14 보수교육경험및만족도 예아니오사례수 ( 명 ) 매우만족한다 만족한다 보수교육만족도 그저그렇다 불만족한다 매우불만족한다 5 점평균 ( 점 ) ( 단위 : %) 집단차이 전체 소속기관 공공부문 비영리시민단체부문 영리업체부문 F= ***** 주 : *p <.01, ** P <.001, *** p <.0001 심층면접조사결과, 보수교육경험자들은보수교육을통한종사자들간의정보교 환, 직무내용상기, 모르고있던구체적육아정보습득등의도움을받은것으로 나타남 저희들이뭐이렇게신생아만있는것이아니니까어느날은이유식에대해서체계적으로교육을받기도하고저같이지금 4살인경우에는놀이같은것도해줘야되니까색종이접기라든가아이들하고놀이할수있는그런교육도있고다양하게교육은 ( 이루어집니다.) 오늘도저희가교육을받은것이육아안전성에대해서그런것에대해서교육도있고다양하게교육받으니좋은것같아요. < 비영리시민단체부문종사자 >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Ⅳ 센터에서다른선생님을초청해서교육도해주고또그선생님들이이렇게파견된선생님들이모이면각자애기들에대해서얘기도해주고이럴때는이렇더라그런것을듣는것이좋아요. < 비영리시민단체부문종사자 > 돌봄서비스관리자의보수교육필요성에대한높은인식 - 관리자에대한심층면접조사결과, 비영리시민단체관리자나영리업체관리자들모두신규양성교육훈련은돌봄서비스종사자로일하기위한기본적인소양교육이지만, 현장에서부딪히는문제들에대한해답을찾아가며발전을하기위해서는보수교육이꼭필요하다고인식하고있었음. 또한종사자들의보수교육만족도도높은것으로관리자들은파악하고있음 자기아이만보다보면그것에매몰돼서나는애를잘본다고이렇게생각하시게되잖아요. 그런데같이모여서다양한케이스들을서로이야기를계속나누게 Ⅳ. 가정내영유아및아동돌봄서비스종사자근로현황조사결과 115

160 되거든요... 그러면서이제말씀은안하시지만다른선생님들하시는것보고많이또배우시게되는것같아요 < 비영리시민단체부문서비스관리자 > 그분들은계속보수교육을해야돼요. 맞춤교육이죠. 예를들어서 7개월의아이를보는사람한테는 7개월의교육이집중적으로되면서교육이계속바뀌어야되는거죠. 얘가멈춰있지않기때문에. 그래서초기교육이제가봤을때는그정도면충분하고오히려보수교육이사실더중요하다고생각이들고보수교육은맞춤식교육이세분화되어야되는거겠죠. < 영리업체부문서비스관리자 > 보수교육내용및종사자요구사항 보수교육은아동에대한보육전문성향상교육뿐아니라부모와의관계향상교육, 놀이지도교육, 안전교육등다양한내용으로진행되고있는것으로나타남 - 관리자에대한심층면접조사결과, 보수교육을실시하는기관에서는보수교육에대한종사자의의견을최대한반영하여다양한내용을시도를하고있는것으로보임. 즉공공부문의경우각센터별로진행되는자체보수교육은 ʻ연령대별놀이지도ʼ, ʻ안전교육ʼ 뿐만아니라 ʻ이용자가정과의의사소통방법ʼ이나 ʻ이용자가정의신뢰도를높일수있는이미지메이킹ʼ 방법등의교육도진행함. 양성교육과는달리보수교육에대한종사자들의요구사항은다양해서투표를하여교육내용에대한우선순위를결정하는센터도있는것으로보임. 비영리시민단체의보수교육은월1회 2~3시간정도로월례회의와함께진행하고있으며, ʻ종사자들의경험 / 사례공유ʼ와아이연령대별 ʻ놀이지도ʼ 등의프로그램으로운영되고있음 보수교육같은경우에는양성교육을받아봤으니까비교할수있는것이있잖아요. 보수교육때교육은실습위주로많이해줬으면좋겠다라든지 ( 교육장소의 ) 거리가가까웠으면좋겠다이런것,.. < 공공부문종사자 > 놀이지도나아니면이론적인교육도있고아이들발달특성에대한교육이나활동기놀이지도나아니면영아기놀이지도... 그아동발달별로구분해서그런것위주로하게되고안전교육도필수로해야되고... 그리고이용자가정과의의사소통을어떻게해야되는지, 아이돌보미로서의자세나그런것들도교육하죠 < 공공부문서비스관리자 > 현장적용가능한전문적사례교육에대한종사자의높은요구 - 신규양성교육또는보수교육과관련하여어떠한점이보완되거나필요한지에대해 116 돌봄노동종사자직무만족도제고방안

161 질문함. 이에대해 ʻ교육시간단축ʼ, ʻ교육비지급ʼ, ʻ놀이문화교육ʼ, ʻ교육내용개선ʼ, ʻ실질적인교육내용으로개선ʼ, ʻ연령별특성교육ʼ 등다양한의견이나타남. 요점은아동을돌보는과정에서현장에서필요한실질적인보수교육내용에대한요청이라고할수있음 - 심층면접과정에서도돌봄서비스종사자들은아이의발달단계에맞춰실제로적용할수있는교육의필요성을절감하고있으며, 보수교육이잘이뤄지지않는영리업체종사자들은스스로인터넷, 서적등을통한지식을얻고있는것으로나타남 - 또한교육내용의현장성을살리기위해실제돌봄서비스를제공하는종사자의경험담을통한사례교육에대한요구도나타남 어떤엄마들은보육하는거말고이왕이면아이들한테좀더이렇게전문적으로잘해주기를원하는부분도있는데어떨때는답답하기도하죠. 내가더잘해주고싶은데나는한계가있으니까제가찾아봐요. 인터넷으로어떻게어떻게해줘야될까. 엄마들이불만을말하는것은아닌데제입장에서이왕이면그렇게좀더교육이자주있어도괜찮을것같아요. < 영리업체종사자 > 내가내자식은그냥내가알아서내맘대로키워왔지만남의자식을돌보는일이잖아요. 그래서그런부분에있어서염려도되고걱정도되고그런데선생님들의설명강의보다는실질적으로활동하는시터들을초빙해서거기학원에서스피치해서그것을들을수있는것을저는되게원했었어요. < 영리업체종사자 >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Ⅳ 평상시에아기를키우면서궁금했던것을해결할수있는그런장이마련됐으면... 질문해서그다음에그것을취합해서여기에서이런경우는이렇다그렇게해도되고아니면전문가와선생님이계신자리에서평상시에우리가궁금한것질문만받게하는그런장도마련해줬으면좋겠어요. < 비영리시민단체종사자 > - 모든종사자들은구체적으로보수교육내용에대해실제실습을통한영유아및아동의발달상황및심리에관한교육, 실제먹이고씻기고함께놀아주는방법에대한교육등을희망함 책이아니라직접실습할수있는그런것이도움되어야된다고생각해요... ( 중략 ) 솔직히저희들이우유탈때몇씨씨로타야하는지몇개월연령의아이는. 그리고예를들어서온도는어떻게맞춰야되는지... 그런데그런것을안가르쳐주잖아요. 책에그런것이잘안나와있어요. < 공공부문종사자 > 처음에애기목욕시키는것같은것그것은교육받을때자세히안해서이론 Ⅳ. 가정내영유아및아동돌봄서비스종사자근로현황조사결과 117

162 적으로만이렇게하고지나가서우리애키운지도한참됐고이래서좀당황스럽더라고요. < 영리업체종사자 > 초등학교아이들의발달상황에대해서어떻게대처해야되는지그런것들을조금교육을받을수있는그런여건이됐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어요. < 영리업체종사자 > 동요같은것도많이알아야되고동화책같은것도이렇게많이읽을수있는그런것이됐으면좋겠어요. < 영리업체종사자 > 아이들의심리에대해서우리는잘모르고있잖아요. 모르고있는데저는이제한 2년을아이하고만계속있다보니까아이의눈빛만봐도무슨생각을하는지다알게되죠. 경력으로해서오래있다보니까알게됐는데처음에는그런것이부족해서당황할때도있고그랬는데심리적인부분을공부를하면아이한테도움이될것같아요. < 비영리시민단체종사자 > 저는일단종이접기를하고싶고종이접기하고그냥구연동화도괜찮을것같아요. 그두가지만하면노는것이야애들위주로같이놀아주면되니까애기가원하는대로놀아주는것이더제가봐서는제가뭘놀자하는것보다... 애기가뭐하고놀까그러면공놀이하면공놀이, 풍선을불면풍선놀이뭐풍선아트같은것도배워두면괜찮을것같아요. < 비영리시민단체종사자 > 보수교육실행관련개선사항 보수교육여건개선에대한요구 - 종사자들은보수교육에참여할수있도록근무시간조정과장시간교육에대한보수지급을희망하기도함. 지나치게장시간동안의교육실시나직무수행에직접관련되지않는내용의교육에대해서는불만을토로함 - 교육요일, 교육시간, 교육장소, 교육내용등종사자들의보수교육시행을위한세심한접근이이루어져야보수교육에대한만족도를높일수있을것으로생각됨. 종사자들은이러한부분들에대해민감하게느끼고있음 토요일날이게월례회나보수교육을하는데토요일날활동하시는분이있어요. 저도 5월까지토요일날활동을하는바람에못갔거든요 < 공공부문종사자 > 118 돌봄노동종사자직무만족도제고방안

163 좋다는생각은드는데우리가여름휴가비나이런것도없고그렇다고해서보수도작은편이거든요. 그런데 1년에 30시간씩을뺀다는것이부담이가더라고요. 그래서그런것을좀줄여서알차게교육을받았으면좋겠어요. < 공공부문종사자 > - 서비스관리자들이인식하는보수교육의어려움으로비영리시민단체의경우보수교육비는자체경비로충당하고있기때문에식사비, 강사비, 교육자료등운영비부족으로어려움을겪는다는의견임. 영리업체관리자의경우에는보수교육의필요성은공감하고있으나흩어져있는종사자들을한곳에모이도록하여보수교육을진행하는것은현실적으로어렵다는반응이며, 일부업체의경우연1~2회정도의보수교육을진행하고있다고함. 공공부문의경우에는 ʻ교육장소의협소함ʼ 등을주된애로사항으로언급하고있으며, 놀이지도등은종사자들의동아리형태로운영되기도하는데이럴경우 ʻ동아리운영비에대한지원ʼ이필요하다는의견임 저희가지금돌봄이선생님들중에재능이많으신분들이많으세요... 저희같은경우에는그선생님들을동아리형성을해드렸어요. 그래서그선생님이동료들을가르쳐주는거죠. 그래서마술하고또종이접기, 오카리나그리고풍선아트그렇게하고있어요... 그런데동아리하려면재료비도필요하고또주말에해야되니까센터실무자들도나와서문을열어드리고해야되잖아요. < 공공부문서비스관리자 >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Ⅳ 보수교육도많은돈이들지는않지만월고정적인그런것이필요하죠. 왜냐하면오시니까식사를하셔야되잖아요. 저희는토요일날 10시에모임을하니까오시면식사비들어가고, 강사비나뭐교육자료같은거예를들면이제괜찮은교육이있으면 CD 구입을하거나그런것들도돈이들어가는데고민이죠." < 비영리시민단체서비스관리자 > 3. 종사자정기모임 종사자정기모임유무 종사자가개별화되어있는영리업체부문 - 소속된기관 ( 회사 ) 에서주관하는돌봄서비스종사자정기모임 ( 보수교육이외별도의 ) 이있는지질문함. 51.2% 가종사자모임이 ʻ없다ʼ고응답하고있었음. 종사자모임이 ʻ있다ʼ는경우, 비영리시민단체종사자들은 ʻ월 1회모임이있다ʼ는비율이 Ⅳ. 가정내영유아및아동돌봄서비스종사자근로현황조사결과 119

164 70.8% 에이름. 하지만공공부문은월1회 29.4%, 분기별 1회 18.9% 로나타남 - 기관유형별종사자정기모임유무의경우, 비영리시민단체가 79.2% 로가장많고, 공공부문 59.4%, 영리업체 18.2% 순으로나타남. 근로시간에따라서는정기모임의유무에차이가없고, 단지기관유형에따른차이가있는것으로보임 구분 사례수 ( 명 ) 표 Ⅳ-15 종사자정기모임유무및횟수 없음월 1회분기별 1회연 2회연 1회두달에 1회 ( 단위 : %) 종합없음있음 전체 공공부문 소속기관 근로시간 비영리시민단체부문 영리업체부문 시간제 종일제 종사자간관계형성에소극적인영리업체들 - 종사자간자조모임이활성화되지않은영리업체부문의경우, 종사자들은급여지급및서비스모니터링등업무와관련하여업체의서비스관리자와만관계를형성하고있는것으로나타남. 업체들은종사자간자조모임이나교류활성화에대해서높은관심을갖고있지않은것으로보임 ( 종사자간자조모임 ) 그런것은없고급여입금시켜줄때그때는팀장님이전화를해요. 잘다니고계시냐고전화를해서어려운점이있는지물어봐요. 그분과만통화를하고다른분은전화를걸면그담당자를바꿔주니까모든일처리는그분하고만하니까 ( 종사자및기관의관계자를 ) 몰라요. 사무실에갈이유도없고요. < 영리업체종사자 > - 한영리업체부문관리자의경우, 오히려종사자들간의소통이나교류가활발하지않은상태를이용하여종사자들간처우나임금지급등을개별적으로처리하고있기도함. 이는영리업체들이종사자간자조모임이나연대의필요성을높게생각하지않는요인으로보임 그런데이제가만히있는시터들한테는제가좀 ( 임금을 ) 인상해준다고는안 120 돌봄노동종사자직무만족도제고방안

165 하고, 보면야무지고똑똑하고깐깐한시터들이한두명씩있어요. 그러면 ʻ팀장님다이렇게됐는데급여인상해줘야되지않나요?ʼ 그러면내가안된다고하면안되기때문에그럴때 1-2만원씩교통비조금더드릴게요. 그렇게해서몇명은그렇게다른시터분들보다조금더받고있고그리고어차피시터님들은다개개인들이기때문에기존에있는시터들과연결돼서통화를하거나회사의정보를같이저기하지는않는다고요. 서로모르기때문에. 만약에이게정보가 ʻ 나는 120을받는데너는뭐얼마?ʼ 이렇게되면문제가커지잖아요. 그럴일은제가봤을때는없을것같아서일을하면서한마디로자기밥을찾아먹는야무진시터들은자기가또그렇게제안을하니까나도또거기에따라줘야지안돼서다른데로가버리면안되니까그렇게하는분들도있어요. < 영리업체서비스관리자 > 비영리시민단체부문의월 1 회정기모임실시, 공동체성강화 - 비영리시민단체부문의경우, 월1회정기적인보수교육이외에도월례회의, 소모임활동등을통해종사자들의활동상황이나문제점등을수렴하여근무조건개선및기관의공동체성을강화하고있는것으로나타남 저희가작년에는모임을많이했는데저희가항상모임을한달에한번씩은해요. 그런데관리사님들이제가교육을자꾸잡으니까사무실너무자주오는것을부담스러워하세요. 부담스러워하는데저희는사무실에오는것이의무거든요. 그래서오는이유는왜오느냐하면한달동안에어려웠던것, 좋았던것얘기도해야되고저희사무실은공동체에요. 그래서한달동안우리사무실을어떻게운영하고있는지다음달에는무슨계획이있는지알고있어야돼요. 그래서같이제가지부장이라고해서제맘대로사무실을막좌우하는것이아니라같이상의해서같이이끌고가는거거든요. 그래서공동체의식을갖기위해서저희가상담할때항상무조건한달에한번씩못나올거면일은안해도좋다그게첫번째우리저기거든요. 공동체의식을갖고그러니까돈을많이벌어가는것도중요하지만제첫번째일이공동체라는것을잊어버린다면은파출부사무실이나다름이없다우리는서로울때같이울고웃을때같이웃어주고특별한친구가없이우리끼리서로다독거리고그런사업체이지무슨일배정해주고돈많이벌어가고그런것이아니다서로울고웃을수있는사업체다, 공동체다그런의식을가지고일을하고있어요. < 비영리시민단체서비스관리자 >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Ⅳ 공공부문의멘토링시스템을통한종사자간연대감강화 - 공공부문의경우비영리시민단체부문에비해종사자들간의모임이활성화되어있 Ⅳ. 가정내영유아및아동돌봄서비스종사자근로현황조사결과 121

166 지는않지만, 멘토시스템을도입하여신규종사자의이탈을방지하고종사자의개별적애로사항을해소하도록하는경우가있음 멘토선생님들덕분에. 좀신규선생님들을누군가가챙겨주는사람이없을수도있거든요. 그런데저희는그기수들끼리만뭉쳐있지않고너무정체되어있지않게하려고위에서챙겨주는선생님들을그렇게하니까서로이끌어주고밀어주고격려해주고지지해주고그런분들이있어서저희가한번오시면계속하실려고하세요. 본인몸이아프시거나가정에특별한사정이있지않으시면계속하시려고하시지이탈되시는분은없으세요. < 공공부문서비스관리자 > 종사자모임및연대의필요성 종사자모임및연대필요성에대한높은인식 - 돌봄서비스종사자연대필요성에대해 ʻ그렇다ʼ가 74.7%( 매우그렇다 25.6% + 그런편이다 49.1%) 로, ʻ그렇지않다ʼ(10.8%) 보다높게나타남. 5점평균점수는 3.86 점으로나타남. 종사나모임이나연대가필요하고인식하는비율이영리업체 65.0%, 공공부문 75.1%, 비영리시민단체 90.3% 로비영리시민단체종사자의모임이나연대필요성에대한요구가더높음. 이들은현재에도월1회보수교육과함께종사자들이친목을도모하고서로소통할수있는자조모임을운영하고있음. 이러한경험을한종사자들이서로간의연대와모임을통해경험을공유하고지지하는집단을형성하는것의중요성에대해인식한것이라할수있음 표 Ⅳ-16 서비스종사자모임이나연대필요성인식 ( 단위 : %) 구분 사례수 ( 명 ) 매우그렇다 그런편이다 그저그렇다 그렇지않은편이다 전혀그렇지않다 5 점평균 ( 점 ) 집단차이 전체 소속기관 근로시간 공공부문 비영리시민단체부문 영리업체 시간제 종일제 N.S. N.S. 122 돌봄노동종사자직무만족도제고방안

167 영리업체부문종사자의모임및동료와의관계형성욕구 - 영리업체부문종사자의경우, 경험공유등에대한욕구가있으나소속기관동료들과관계형성이잘되어있지않아, 놀이터등에서만난다른돌봄서비스종사자와개인적인친분관계를쌓는것으로대신하고있음 없어요. 그런것이있으면좋겠어요. 정보도서로주고받고요. 또정기모임이라고하나시터들끼리모임장소도해줬으면좋겠고요. 그렇게하면정보도주고받고하면좋은점도있을텐데우리는우리끼리외톨이마냥이렇게있으니까아무것도그냥모르는상태에서이름만알고있으니까갑갑할때가있어요. < 영리업체종사자 > 아이데리고이렇게가서운동시키고하다보면서로이야기하고그러거든요. 정보를얻죠. 조금저하고맞으면전화번호받아서서로이야기하고요. 놀이터에서여러업체들에서오는사람들을만나서얘기하고전화번호해서만나고요. < 영리업체종사자 > 저는그게좋은것같아요. 그모임이있는것이괜찮은것같아요. 왜냐하면일단은혼자만알고있는이야기를경험이라고할까현장에서제가... 그러니까이럴때는이렇게대처하고그러니까연륜을배운다고하잖아요. ( 중략 ) 회사같은경우에는산후도우미모임도있고베이비시터모임도있고원장들끼리대표들끼리모이지만베이비시터같은경우도이렇게모이는것도괜찮다고생각하거든요. < 영리업체종사자 >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Ⅳ 공공부문과비영리시민단체부문종사자모임은서비스의질관리차원에서도효과를가짐 - 공공부문종사자의경우월례회의형태로동료간모임이이뤄지며, 이모임을통해애로사항및민원공유 의견교환등을하며서비스제공과정에서실질적도움을받고있는것으로나타남. 또한비영리시민단체부문서비스관리자들은영리업체부문과의차별화를서비스연계가아닌종사자들의모임, 연대, 공동체운영으로두고있으며, 서비스의질향상효과도기대하고있음 우리구는특별히월례회같은것을굉장히잘하고계시더라고요. 이제특별한일이없을때는안모이고그렇지않으면월례회를토요일마다했었어요. 한달에한번이나두달에한번. 우리들의애로점이나거기민원들어온것을얘기함으로서서로그것을공감하고거기에대한지식을나누고그런것도그게더 Ⅳ. 가정내영유아및아동돌봄서비스종사자근로현황조사결과 123

168 실질적이었던것같아요. < 공공부문종사자 > 저희가한달에한번씩월례회로모여서 YMCA가기독교단체니까와서이렇게하죠. 그런것이좋은것같아요. ( 중략 ) 모임을통해서그런것들을얘기를해주시면서저희들이가서어떤마음으로어떻게행동하고어떻게해야되나라는그런얘기도많이하시고저희들의일에있어서좋은방향으로이끌어주시는그런이야기들을많이해주세요. 모임은꼭필요한것같아요. < 비영리시민단체종사자 > 일반적으로유료직업소개소가아니고저희가일단은비영리단체에서같은회원의모임조직으로인해서월례회의나그다음에상조회도있고... 선생님이우리는같은직원이다, 언제든지할말이있으면얘기하고인사도하고얼굴정도잘알고지하철에서만날수도있다그러면인사정도는해야되지않나이런생각을굉장히많이하고있죠. < 비영리시민단체서비스관리자 > 4. 서비스과정및사후관리 종사자제출서류 종사자의신원및건강보증중심의서류제출 - 현기관 ( 회사 ) 에영유아및아동돌봄서비스종사자로활동하기위해제출한서류는무엇인지해당사항에모두체크하도록함. 돌봄서비스종사자활동시제출서류로는 ʻ건강진단서ʼ가 94.0% 로가장많고, 다음으로 ʻ이력서 ( 활동신청서 )ʼ(64.5%), ʻ돌봄교육수료증ʼ(60.0%), ʻ신원보증서ʼ(37.5%) 등의순으로나타남 - 공공부문아이돌보미의경우활동신청서, 아이돌보미양성교육감면대상확인서류 ( 관련자격증사본또는교육이수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건강진단서1부, B형간염등전염성질환검사포함건강진단서 ( 면접통과후제출 ), 범죄경력증명서를제출하며, 영아종일제돌봄종사자의경우정신병력조회동의서도제출하여야함. 이는지침에규정된사항으로모든돌봄서비스종사자들이제출하고있음 - 반면비영리시민단체및영리업체부문의경우신원보증서와학력증명서등을받고있는것으로나타남. 특히이들은신원조회, 재정보증등이어렵기때문에예기치않은손해발생에대비하여종사자에게 ʻ신원보증보험ʼ 가입을요구하고있는것으로보임. 또한회원가입신청서로이력서나활동신청서를대신하고있는것으로보임 124 돌봄노동종사자직무만족도제고방안

169 구분 사례수 ( 명 ) 이력서건강 ( 활동진단서신청서 ) 표 Ⅳ-17 종사자활동시제출서류 돌봄교육수료증 신원보증서 자격증명서 학력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범죄경력조회서 경력증명서 신분증사본 ( 단위 : %) 사진 전체 소속기관 근로시간 공공부문 비영리시민단체부문 영리업체부문 시간제 종일제 종사자의기본이되는자질및서비스신뢰획득을위한서류확인절차공식화필요 - 서비스종사자로서활동하기위해제출하는서류들은영유아및아동을대상으로하는서비스제공인만큼확실한신분의믿을수있는종사자라는점을확인할수있어야함. 따라서현재기관유형별로제각기이루어지고있는종사자로활동하기위한제출서류의종류와확인절차를공식화하여진행할필요가있는것으로보임... 건강진단서는비형간염이포함된것으로전염성질환유무를알고싶어서그것이있어야되고그리고수료증이랑자격증도있으면좋겠고... 등본내는것자체를꺼려하시는분은뭔지는모르지만신용에문제가있다거나그러신분은좀꺼려요. ( 업체로서는 ) 엄마가집에없는상황이다보니까그게조심스러운문제라서그런것을저희가확인을합니다. 신분증그리고신원보증보험이라고해서혹시나어떤손해를끼쳤을때... 예전에는보증인을세웠는데요즘에는그렇지않잖아요. < 영리업체서비스관리자 >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Ⅳ 종사자제출서류에대한행정기관의지원필요 - 공공부문서비스관리자들은 ʻ범죄경력조회ʼ와 ʻ성범죄경력조회ʼ 등을통해종사자로서부적합자를미리검증하고있으나해당경찰서의이해부족등으로협조가순조롭지않은경우도있기때문에행정기관의지원이필요하다고함... 실무자들회의할때보면성범죄경력조회나범죄경력의뢰를하는데협조적이지않은경찰서들도꽤많이있는거에요. 이일이뭔지도모르겠고이걸왜조회하는지도모르겠고... 본인들이직접가셔서조회를해달라고하는데사실일반인들은조회를잘안하잖아요. 그러니까경찰서에서는이걸왜하는지를 Ⅳ. 가정내영유아및아동돌봄서비스종사자근로현황조사결과 125

170 계속센터에전화해서문의를하고, 성범죄경력조회같은경우에도저희는이제요청을하면바로회신을보내주는데다른데는엄청까다롭게하는모양이에요. 그러다보니까이게 ( 공적 ) 사업이고이렇게경찰서의협조가필요하다는것이관련구청에서내려온다면편하겠죠. < 공공부문서비스관리자 > 정신병력조회는... 그게몇십만원드는것이라고하더라고요. 선생님들이너무부담도많이되고그래서일단보류했다고하더라고요. < 공공부문서비스관리자 > - 비영리시민단체와영리업체의경우에는구직신청자의 ʻ신원조회ʼ나 ʻ범죄경력조회ʼ 등을할수없기때문에, 교육과정이나면접과정을통해종사자의인성을간접적으로파악하고있음. 하지만향후부적격자를걸러낼수있는정부차원의제도가뒷받침되어야한다는의견임 원래는어린이집선생님들은다하잖아요... 요새 TV에서굉장히말이많잖아요. 많아서앞으로그런것도아예제도화를딱해서할수있게끔, 우리도사설업체지만조회를할수있게끔하면좋겠다는생각을많이하고... < 영리업체서비스관리자 >... 저희가확인을못하니까교육시간에말을해보고질문을해보면약간저분우울증이다이런것도저희가그런것들을얘기해보면서걸러내고. 그러니까그부분도상당히중요한부분이에요. 그런데이제제가말씀드렸듯이지자체에서인증해주고그러면어느정도는공적으로그분에대한뭔가가있잖아요. 우리가접근할수없는. 그런데지자체에서그렇게한다면그부분은걸러질수있는거죠. < 비영리시민단체서비스관리자 > 서비스제공관련서면계약서작성 종사자는소속기관과활동상지켜야하는규칙등을제시한 ʻ활동서약서ʼ를작성함 - 현기관 ( 회사 ) 에서영유아및아동돌봄서비스종사자로활동하기위해서면계약서 ( 활동서약서 ) 를작성하였는지질문함. 서면계약서를작성한경우는전체응답자의 83.6% 로나타남. 공공부문은 100.0% 서약서에준하는활동신청서를작성하고있으며, 영리업체는 75.0% 가서비스연계업체와서약서를작성하였다고응답하였고, 비영리시민단체는 65.3% 가서약서를작성하였다고응답하였음 - 활동서약서를작성한다고할지라도이들은돌봄서비스의근로조건상근무기간을 126 돌봄노동종사자직무만족도제고방안

171 명시한근로계약서를쓰는게아니라소속기관과활동상지켜야하는규칙등을제시한계약서라고할수있음. 서비스종사자가실제로거래관계를맺고서비스를제공받으며임금을지불하는것은이용자이므로당연히고객을사용자라고생각할수있음. 하지만현실에서는기관이단순히알선에만머무는것이아니라서비스요금을결정하고계약서와취업규칙을통해업무를규제하며직무를관리함. 따라서소속기관과종사자가작성하는활동신청서가바로근로계약서라고할수있음 표Ⅳ-18 활동서약서작성여부 ( 단위 : %) 구분 사례수 ( 명 ) 작성했음 작성하지않았음 전체 소속기관 공공부문 비영리시민단체부문 영리업체부문 종사자대부분회원가입시, ʻ약관에대한동의ʻ로서면계약서를대신하고있음 - 돌봄서비스종사자가소속기관에회원으로가입하면서동의하는 ʻ약관ʼ이서면계약서를대체하는경우가많음. 즉종사자와이용자간에계약서를작성하는것이아니라, 기관및업체에서양쪽의 ʻ약관동의서ʼ를받고중간매개및관리를하고있다고할수있음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Ⅳ 당사자간의계약서가아니라저희는어머니회원증이랑어머니확인서받는것이따로있고선생님은선생님이또쓰는것이따로있죠. 그러니까두분이당사자간의계약이아니고센터와의그런것들이있어서. < 비영리시민단체서비스관리자 > 계약서작성은안하고그냥회원은회원대로회원가입이돼서회칙같은것이인터넷에있어요. 동의해야되는부분이있고요... 이용료를내시게되고저희는저희쪽에서시터는시터쪽에서동시에. 거기에보면회칙에금액을정산하는방법이랄지이런것까지아주세분화되어있어요. 그게어떻게보면계약서하고많이일치하게됩니다. < 영리업체서비스관리자 > 공공부문종사자의경우종일제에한해서종사자 - 이용자간계약서작성 - 공공부문종일제돌봄서비스종사자에한해서, 종사자 - 이용자간의계약서를매월 Ⅳ. 가정내영유아및아동돌봄서비스종사자근로현황조사결과 127

172 작성함 종일제는계약서가있어요. 그래서계약을할때도저희가가정으로방문을가거든요. 종일제는어쨌든한분이매칭을하면한달동안은꾸준히가는것이기때문에사전에면접을보고해서두분이하시겠다되면, 날짜를잡아서가정으로방문을가고계약서 3부를작성해서이용자가정, 돌보미, 저희하나씩갖고매달재작성을하게되고 ( 중략 ) 저희가첫번째달, 두번째달까지는가정방문을가서계약을하고세번째달부터는이메일로계약서를보내드리고받고요. < 공공부문서비스관리자 > 육아 ( 활동 ) 일지작성 육아 ( 활동 ) 일지는종사자와이용자간소통매체, 신뢰감형성, 종사자의활동내용에대한부모로부터의인정등의효과를가짐 - 육아활동일지작성여부에대해, 일지를쓰는경우는 81.8% 로나타남. 비영리시민단체종사자의경우육아일지를쓰는경우가 80.6% 이고, 영리업체는 61.7% 가작성하고있다고응답함. 공공부문의경우에는활동일지를작성하여기관에제출하는것으로근로시간을인정받기때문에 100% 활동일지를작성하고있다고할수있음. 이중비영리시민단체와영리업체만을대상으로하여육아 ( 활동 ) 일지작성후제출방법에대해조사한결과 ʻ일지를쓰기는하나기관에제출하진않음ʼ이 47.0% 로가장높게나타남 구분 사례수 ( 명 ) 표 Ⅳ-19 육아 ( 활동 ) 일지작성여부및제출형태 일지를쓴후부모확인을받아기관에제출함 일지를쓴후부모확인을받지않고기관에제출함 일지를쓰기는하나기관에제출하지는않음 일지를쓰고있지않음 일지씀 ( 단위 : %) 종합 일지쓰지않음 전체 소속기관 근로시간 * 공공부문 비영리시민단체부문 영리업체부문 시간제 종일제 * 공공부문의경우활동일지를모두쓰고있기때문에제외하고조사함 128 돌봄노동종사자직무만족도제고방안

173 육아일지를통해종사자와이용자간소통활성화효과도있음. 즉서비스질을관리하는효과보다, 종사자와이용자간소통매체로서의기능이나종사자스스로아이돌봄에대한전문성을부여하는역할이더큰것으로보임. 서비스관리자또한서비스이용자와종사자간신뢰감형성, 가사서비스를제외한종사자의활동내용에대한부모로부터의인정등을위해육아 ( 활동 ) 일지작성을요구하고있는것으로보임 ( 엄마들이그런것을좋아하시나요?) 예. 좋아해요. 그런데육아일지는사실은필요해요. 안쓴다고하는사람들이있는데안쓰면엄마가뭘알아요? 말로하는것보다하루에있었던것을얘가이렇게했었구나그런것을알기때문에해줘야된다고생각해요. 원하지않아도그것은필히해야된다고생각해요. < 영리업체종사자 > 저는노트에다가하루에있었던일을쭉써줘요. 그리고또엄마한테얘기할말들만적어주면엄마가갔다와서아기가이런행동을했다라고해주면너무좋아하거든요. 그노트를거기에도그냥두고다녀요. 엄마가나중에볼수있게. 저나와도그걸안갖고와요. 그렇게하니까어떤부모는너무좋아하더라고요. 이렇게해주는사람이없었다고. 자세하게. < 영리업체종사자 > 저희는저희나름대로엄마들이노트를하나주면그것으로서로엄마들하고소통이에요. 저희들이하루에아이하고지냈던것을써놓고엄마들이밖에서일하다보면아기에대해서궁금하잖아요. ( 중략 ) 그리고저희들이엄마들한테하고싶은얘기가있으면밑에다적어놔요. 그러면이제엄마들도그밑에다가댓글을달아주죠. 서로보는거죠. 여기 ( 기관 ) 에다제출은안해요. 제출은안하고저희들이엄마와의소통을위해서필요한거죠. < 비영리시민단체종사자 >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Ⅳ 저희가교육을할때아이랑놀아줘야되고그것을기록해야지엄마하고의관계도좋아지고엄마가가사일을안시킨다고처음에그런부분을많이말씀드리고일지는무슨일이있어도쓰고나오셔야된다고 ( 중략 ) 교육시간에그일지를꼭써야지엄마한테도신뢰감을형성할수있다는것때문에선생님이 나글씨잘못쓰는데 라고하는데그런부분도얘기를해요. 글씨는보는것이아니라선생님의마음이나태도를보는것이기때문에그런부분은꼭해주시라고하죠. < 비영리시민단체서비스관리자 > 굳이육아 ( 활동 ) 일지를쓰지않아도아동이말을하기때문에단지기관제출용으로 쓴다는반응도있었음 Ⅳ. 가정내영유아및아동돌봄서비스종사자근로현황조사결과 129

174 ( 육아일지작성을 ) 제가생각하기에하기는해야될것같아요. 그런데이제다큰아이들은굳이안해도본인들이입으로다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작은아이같은경우에는엄마가계실때는엄마들이일지안써도된다고얘기를하세요. 왜냐하면본인들이집에계시니까안써도된다고얘기하시고요. ( 그런데집에안계시는분들은요?) 그런분들은해줘야죠. < 영리업체종사자 > 원래는그렇게하게끔되어있는데책자 ( 육아일지 ) 를해서주세요. 그래서가서해요. 아주어렸을때는돼요. 그런데유치원들어가면그것을안해요. < 비영리시민단체종사자 > 서비스연계이후모니터링시스템 서비스사후관리및종사자에대한관리는기관유형별로상이함 - 공공부문의경우, 서비스연계이후전화및방문모니터링실시로종사자와서비스이용자에대한관리를체계적으로실시하고있음 일단은한달에한번씩저희가종일제매니저라는것이있어요. 그리고어린이집원장님이섭외가되어있거든요. 그래서그분들이한달에한번불시에집으로점검을갑니다. 그냥선생님이애를잘보는지만보시는것도아니고그선생님한테는근무공간이잖아요. 선생님이일하시기에적당한공간인지아이를적절하게잘보고계시는지를한 1시간정도계시면서아이도관찰하고선생님도관찰하고이용자가정도관찰하고해서그일지를작성하셔서저희한테내시죠. < 공공부문서비스관리자 > ( 이용가정모니터링은 ) 선생님들활동하시는것이라든지친절했는지아니면시간잘지켰는지만족도를묻고그다음에그외에기타궁금하신것어려운점, 애로사항이있으시면묻고있습니다. 분기마다하고있어요. 종사자같은경우에는월례회의에서얘기하시고전화로주로많이하시고이게누적되고그런경우에는선생님들이면담요청을하세요. 그러면제가따로시간을내서선생님만나서말씀을드린다든가상담을따로하고있습니다. < 공공부문서비스관리자 > - 비영리시민단체부문의경우, 관리비용등의문제로방문모니터링은실시하지않으나월 1회정기적인보수교육 / 월례회의등을통해종사자의활동상황을체크하고개선하고있음 ( 월례회의에서 ) 저희들이나가서일을할때일에대해서어떻게항상해야된 130 돌봄노동종사자직무만족도제고방안

175 다는것, 그리고어떨때보면애기엄마들한테도전화가많이와요. 저희들이어떤만약에잘못된것엄마들이저희의하는일에있어서마음에안드는것도사실있을수있잖아요.( 중략 ) 모임을통해서그런것들을얘기를해주시면서저희들이가서어떤마음으로어떻게행동하고어떻게해야되나라는그런얘기도많이하시고저희들의일에있어서좋은방향으로이끌어주시는그런이야기들을많이해주세요. < 비영리시민단체종사자 > - 영리업체부문의경우, 개별업체별시스템에따라관리가이뤄지며, 대체적으로 ʻ 전화상담 / 메일 / 문자 ʼ 등개별적이고소극적인관리형태에그침 설문지를메일로보낼때도있고이분이일하신것이어떠냐? 출퇴근시간을잘지키느냐? 이런식으로할때도있고우편을보낼때도있고사실은시터한테도마찬가지에요. 시터한테도메일을보낼때도있고우편으로보낼때도있고그래서이런것을서로동질의질문을시터하고부모한테같이보내죠. 그래야지만이게정확하게판단이되겠죠. ( 중략 ) 그런식으로해서평가를하게되고고객님들에게도다시재정비를해서나가게되는거죠. ( 중략 ) 주기적으로해야되는데그것도아시겠지만참불편해해요. 시터들도힘들어하고고객들도굉장히오히려저희가그렇게해서서비스를해주고싶어도굉장히버거워하기때문에 ( 중략 ) 서비스를하고싶어도못하는거죠. 저희가번거로워서저희가안하는일은문제가아닌데시터한테는저희가어떻게든지할수는있어요. 그런데고객한테이런것을강요는못해요. < 영리업체서비스관리자 > 관리는가끔가다가시터님한테전화를드리죠. 항상또언제든지제가필요하면전화를달라고해서전화를하고그리고모르겠어요. 저는제일중요한것은관심이라고생각해서저같은경우에는가끔씩문자도넣어드리고감사하는문자를넣어드려요. 급여날전날은항상전화해서한달동안너무수고하셨다감사하다라고하면서급여입금하겠다는확인전화를또해드리고요. 저는시터님들은그정도로관리하고있어요. ( 중략 ) 부모에게는뭐굳이해피콜이라고말씀드릴수는없고아까도말씀드렸듯이한달되는시점에 20일되는시점에항상하루나이틀전에제가아기엄마한테전화를걸어서 내일이시터님급여날인데어머님별일없으시죠? 라고하거나이렇게해서같이서로가안부를물으면그엄마가다 너무너무감사해요. 네. 팀장님알겠습니다. 내일입금할게요. 라고하죠. < 영리업체서비스관리자 >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Ⅳ 종사자의서비스과정및애로사항관리방법에대한설문조사결과도영리업체는 전화나설문을통한확인, 비영리시민단체는종사자모임을통한확인이가장높은 것으로나타남 Ⅳ. 가정내영유아및아동돌봄서비스종사자근로현황조사결과 131

176 - 비영리시민단체와영리업체종사자를대상으로종사자들의애로사항에대한조사방법을질문한결과에서도, 영리업체의경우 77.4% 가전화나설문을통해확인하고있고종사자모임을통해확인하는경우는 6.5% 에불과함. 하지만비영리시민단체의경우에는 ʻ종사자회의 ( 모임 ) 를통해확인ʼ 54.2%, ʻ전화나설문을통해확인ʼ 47.2% 로나타나고있음 구분 표 Ⅳ-20 소속기관의서비스제공내용이나어려움등에대한확인 사례수 ( 명 ) 전화나설문을통해확인하고있음 종사자회의를통해확인하고있음 ( 단위 : %) 일자리소개후확인하고있지않음 전체 소속기관 근로시간 비영리시민단체부문 영리업체부문 시간제 종일제 돌봄노동종사자직무만족도제고방안

177 제 4 절근로조건과처우 1. 임금 월평균임금 공공부문아이돌보미의낮은월평균임금 - 현재소속된기관에서지난달에받은월평균임금에대해실수령액으로질문함. 27) 전체적으로 78 만원의평균임금을받았다고응답함. 기관유형별로는비영리시민단 체부문이평균 만원으로월평균임금이가장높고, 영리업체부문평균 만원, 공공부문 만원순으로나타남. 공공부문의경우시간제돌봄일 자리종사자가많기때문에월평균임금이낮은것으로나타남 - 근로시간별로나누어보면시간제종사자의경우월평균 53.8 만원이고종일제종 사자는 만원으로나타남 구분 사례수 ( 명 ) 표 Ⅳ-21 월평균임금 50 만원미만 50 만원 ~100 만원미만 100 만원 ~150 만원미만 150 만원이상 ( 단위 : %) 평균 ( 만원 )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Ⅳ 전체 소속기관 근로시간 공공부문 비영리시민단체부문 영리업체부문 시간제 종일제 임금만족도 임금에대한낮은만족도 - 임금에대한만족정도는 ʻ 만족하지못한다 ʼ 가 45.5%( 전혀만족하지못한다 18.3% 27) 가정내영유아및아동돌봄서비스를제공한종사자들은보통월급으로임금을지급받고있음 Ⅳ. 가정내영유아및아동돌봄서비스종사자근로현황조사결과 133

178 + 다소만족하지못한다 27.2%) 로 ʻ 만족한다 ʼ 30.2%, ʻ 그저그렇다 ʼ 24.3% 로나타 남. 5 점평균점수는 2.70 점으로나타나보통이하의만족도를보이고있음 - 기관유형별로는비영리시민단체 2.99 점, 영리업체 2.87 점, 공공부문 2.42 점으로 임금에대한만족수준은공공부문이가장낮게나타나고있음. 근로시간별로살펴 보면시간제종사자의만족도가 2.46 점으로종일제종사자의 2.93 점보다낮은것 으로나타남. 시간제종사자의경우본인이일한만큼임금을받는것이지만적정수 준의서비스시간이보장되지못하면서임금이낮고, 이에임금만족도도낮은것으 로보임 구분 사례수 ( 명 ) 표 Ⅳ-22 임금에대한만족도 매우만족 그런대로만족 그저그러함 다소만족하지못함 전혀만족하지못함 5 점평균 ( 점 ) ( 단위 : %) 전체 집단차이 소속기관 공공부문 비영리시민단체부문 영리업체부문 F=8.292 *** 근로시간 시간제 t=3.72 종일제 *** 주 : *p <.01, ** P <.001, *** p <.0001 서비스종사자들의노동대비저임금이라는인식 - 심층면접조사과정에서도공공부문, 비영리시민단체, 영리업체부문의종사자대부분직무수행시요구되는전문성이나노동강도에비해현재임금이낮은것으로평가함 이왕이면이것도전문직이라면전문직이잖아요. 요즘에. 다이렇게말은전문직인데실제적으로이렇게받는월급은전문직에서주는그런것은아닌것같아요. 약간다들생각하실거예요. 약간적다, 말은전문직이지만... 전문적으로봉사도하고일이좋아서하는데사실은하다보면은약간은월급이적다고느끼죠 < 영리업체종사자 > 아이돌봄서비스계통의임금이좀낮아요. 생활에는보탬이그렇게, 혼자로서감당하기에는적은것같아요. < 비영리시민단체종사자 > 134 돌봄노동종사자직무만족도제고방안

179 하는일에비해서는솔직하게적다고봐요. 왜냐하면아침 8시부터저녁 7시까지정말어떤날은 5분, 10분도쉴수없고등이랑허리가끊어질것같아요. ( 중략 ) 시급 5천원주니까낮은거죠. < 비영리시민단체종사자 > - 공공부문종사자들의임금에대한불만이강한편임. 특히시간제종사자의경우, 최소이용시간인 2시간에 5천원의시급을받는데대한불만이많음. 또한종일제종사자의경우활동장려금이있는반면시간제종사자에게는지원되지않는상황에대해서도불만이있는것으로보임 아이보는것이그렇게쉬운일은아니라고생각해요. 그런데거기에비해서시급이좀서운해요. 교통비같은것도 4시간지나면안나오고하니까... ( 중략 ) 활동최하시간이 2시간인데, 그때는 1만원에다가교통비 3천원하면 1만3 천원밖에안돼요. 사실오는데 1시간, 가는데 1시간을그렇게허비하거든요. 그러면최하 2시간할때는 4시간이허비돼요. 그럴경우에는좀적다고생각이되거든요. < 공공부문종사자 > ( 이용자가 ) 종일제신청이안되면저희도종일제혜택을못받아요. 일은종일제처럼하는데. ( 중략 ) 시간은똑같이하고일을하는것은똑같은데종일제하고시간제하고급여가 20만원정도차이가나더라고요. ( 중략 ) 하루에 6시간하고, 일요일도 3시간했거든요. 그러니까충분히 130, 140시간이거든요, 그가정에. 그런데시간제로하니까억울하죠. 왜냐하면종일제는석달지나면 10만원더주고그러니까 ( 임금에 ) 차이가나는거예요. < 공공부문종사자 >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Ⅳ 이일이라는것이종일제를떠나서일반시간제를하다가는보통아르바이트하는것만도못해요. 괜히시간 2시간가서일하고와서뭐그냥하루놀고언제저한테할당이될지도모르고이런상황이라서선생님들이실망을하시고... ( 중략 ) 시간제를하려면마음으로하던가아니면경제적으로어떤보탬이되고싶으면종일제를하시라고항상먼저그얘기를멘티들에게해줘요. < 공공부문종사자 > - 영리업체부문종사자의경우, 임금에서서비스연계에대한수수료를기관및업체에지불하고있음. 이에대한종사자들의불만이강하여, 몇몇종사자의경우자신의경력과전문성을살려개별적으로서비스를제공하기도함 저희협회하고한 3년정도하면은그다음부터는그냥개인으로하세요. 왜냐하면그전에는사고가날까뭐할까이렇게해서협회에서무슨사고가나면책 Ⅳ. 가정내영유아및아동돌봄서비스종사자근로현황조사결과 135

180 임져주고뭐하고그렇게또경험도잘없고그리고내가여기활동하다가끊기면내가스스로할수없으니까저희협회에서해드리고하니까계속계시다가한번이제아이를잘본다는소문이나면이어머님이내아이가다크면또소개를하세요. 그러니까이런협회를이용하시는어머님도신뢰성때문에협회를이용하셨다가이제는이베이비시터선생님을믿는거죠. 그러니까이제저희협회에굳이하실이유는없는거예요. 그선생님이. 이제는내가잘하고소개에의해서갔으니까협회하면괜히 10% 를줘야되잖아요. 그러니까그런비율이높다는거예요. < 영리업체서비스관리자 > 임금제도의문제점에대한인식 서비스단가의문제점 - 돌봄서비스종사자의임금제도와관행에서가장큰문제라고생각되는점은무엇인지질문한결과전체적으로 ʻ서비스요금이너무낮다ʼ가 63.5% 로가장높고, 다음으로 ʻ서비스제공을위한부대비용이임금에산정되지않는다ʼ 18.4%, ʻ경력이나자격증소유여부등이임금에적용되지않는다ʼ 7.4% 등의순으로나타남 - 기관유형별로는 ʻ서비스요금이너무낮다ʼ는의견에대해공공부문 76.6%, 비영리시민단체 64.8%, 영리업체 48.0% 로높은의견을보임. 영리업체의경우서비스요금보다는 ʻ서비스제공을위한부대비용이임금에산정되지않음ʼ 26.4%, ʻ경력이나자격증소유여부등이임금에적용되지않음ʼ 10.4%, ʻ회비, 가입비, 수수료등이너무많음ʼ 11.2% 등의항목에대해상대적으로타기관종사자의응답비율보다높다는특징이있음 - 앞에서보았듯이다른사회서비스의시간당임금보다영유아및아동대상돌봄서비스의단가가낮은것으로나타났음. 따라서적정수준에서의조정이필요한것으로보임 136 돌봄노동종사자직무만족도제고방안

181 표 Ⅳ-23 임금제도의문제점 ( 단위 : %) 구분 사례수 ( 명 ) 서비스요금이너무낮다 서비스제공을위한부대비용이임금에산정되지않는다 경력이나자격증소유여부등이임금에적용되지않는다 회비, 가입비, 수수료등이너무많다 없다 기타 전체 소속기관 근로시간 공공부문 비영리시민단체부문 영리업체부문 시간제 종일제 낮은시급, 경력불인정, 부대비용미지원, 야간및새벽시간서비스에대한인정 미흡등현실을고려하지않은임금체계에대한불만이강함 - 대부분종사자들은현재보수체계에대하여돌봄노동의특성을고려하지않은시급책정, 물가인상반영률저조, 경력불인정, 야간및새벽시간서비스에대한인정미흡등현실을고려하지않은임금체계에대한불만이강함. 종사자들이생각하는적정최소시급은 7천 ~8천원선인것으로보임. 또한서비스단가이외서비스제공과정에서필요한교재교구비와같은부대비용지원이필요한것으로보임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Ⅳ 어떨때는그냥다른일을하고말지힘든것이굉장히많아요. 그래서그냥몇시간딱노동일을하고말지라는생각이들고힘들다는생각이들어요. 그래서이제그런면에서좀시급도조금더올라갔으면하는생각도있고 ( 수수료 ) 프로도좀덜뗐으면... ( 중략 ) 애보는것이힘든것같아요. < 영리업체종사자 > 너무적죠. 우리맨처음에시작할때 2008년도에최저임금제가 3,100 원이었어요. 지금은 4,580원이에요. 60% 이상이올랐어요. 그런데 2008년도에 5천원이아직도 5천원이에요...( 중략 ) 처음에는요, 한건당교통비를 3천원씩주고만원짜리벌라고어떤곳은버스두번타고가는데도있어요. 그러니까교통비를 3천원씩줬는데그것도무슨자기돈벌러다니면서교통비를받느냐고그래서 ( 중략 ) 그런식으로아이돌보미들한테는너무무관심하고너희들은봉사하라는그렇다고해서봉사도아니죠. 정식으로봉사하는것도아니고그렇다고해서정부에서이사람들은봉사자라고크게우리한테해주는것도없고요. < 공공부문종사자 > Ⅳ. 가정내영유아및아동돌봄서비스종사자근로현황조사결과 137

182 내가볼때는지금 7천원이채안되기때문에제가생각하는적정선은저희가못받아도 8천원은받아야되지않나싶어요. 너무싸니까. < 영리업체종사자 > 저는만족하지를못하죠. 경력을인정해주지않은부분하고임금이낮은부분이요. < 비영리시민단체종사자 > 왔다갔다차비있고또아기한테하면은오는것이있으면가는것도있어요. 내품으로해서사다주는것도꽤쏠쏠치않아요. 어린이날, 생일이런것을찾다보면또그래요. 부대비용도있고아무래도내가하다보면일일이사달라고못하잖아요. 그림책을하나사다주고색칠공부를같이하고놀라고그러면이거하나사다달라고하기보다내가그냥 3-4천원주고사다가같이칠하고놀수있는문제고그러다보니까 ( 중략 ) 가다가아이스크림도사줘야돼요. 일일이그것을받는것은그렇잖아요. < 비영리시민단체종사자 > 색종이도많이사가고우리가시터교육받으면서그런것을만들면서해주는데저는애밥을먹이려고며칠을스티커를사가지고갔어요. 그것을좋아하더라고요. 그거다붙일동안밥반공기는먹더라고요. 그런데요즘에는싫증이나는지안해요. 그것도자료인데그것을엄마한테청구할수는없잖아요. < 영리업체부문종사자 > 어린이집이 9시부터 6시까지죠. 그시간대에는케어를못하게되어있어요. 낮에는일이없는거예요. 그러니까식구들들어올시간에는아침일찍나가야되고저녁늦게들어오고식구들없는낮에는집에있어야되고요. 그러니까우리가거꾸로사는세상이지. 그러면거기에대한보상도있어야되는데그러면은 8시이전하고오후 9시이후에는천원을플러스해줘요. 그게심야시간대라고. 천원가지고안되죠. 그엄마들은만약에야근을하고오면 50% 를회사에서지원을해줘요. 그러면 50% 는아니라도우리도얼마정도는비슷하게라도맞춰줘야지천원받으면서니네들은맨날식구들들어올시간에는나가야되고해야한다는것은말이안돼요. 아이돌보미만괜히희생하라는얘기에요. < 공공부문종사자 > 영리업체의수수료책정에대한종사자들의불신 - 공공부문, 비영리시민단체는수수료가없지만대부분의영리업체는임금의 10% 내외를수수료로제하고있음. 영리업체에소속된종사자들은임금에서제해지는수수료를정확히인지하지못하고있음. 업체에서정확하게서비스이용료와수수료, 138 돌봄노동종사자직무만족도제고방안

183 종사자의임금에대한언급이없는것으로보임. 또한종사자들은업체에서다소과하게수수료를떼어간다고생각하고있는것으로나타남 그것은있다고들었는데저는잘몰라요. 엄마하고이렇게해서저한테는일단일당은 7천원주는것으로그외에는더받아서자기네가수수료하는지모르죠. < 영리업체종사자 > 한 15% 도넘게떼는것같아요. 지금그집이 125만원에서나를 107만원을주니까. 제생각에회사니까영리를목적으로하는거아니에요. 그러니까당연히수수료를떼겠죠. 확실히는모르겠는데제생각에는좀많이떼는것같아요. < 영리업체종사자 > 나는한집에있으면 3년도있고 2년도있고그러면수수료안줘도되지않을까하고자주자주옮기면이게소개시켜주는이게있는데한군데오래있으면어느순간에는저도 10% 도아깝거든요. 그게솔직한마음이거든요. 그런데회사입장에서는그게또아니거든요. 그러니까어떻게말을못하는거죠. 회사에서소개시켜줬으니까고맙게이렇게하는거죠. < 영리업체종사자 > 임금수준은돌봄서비스가직업으로인정되도록하는기초라는인식필요 - 서비스관리자들은돌봄서비스가사회적인직업인으로인정받을수있기위해서는임금의문제가먼저해결되어야한다고봄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Ⅳ 직업으로서정착하게하는제도적인문제가저는더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 보험이라든지이런부분들이좀더될수있는지최저임금에서어느정도지원을받아줄수있는지이런부분들이조금더제도화되어있으면이분들도정착을하는데훨씬도움이될것같습니다. < 영리업체서비스관리자 > 2. 근로일수및시간 현재근로일수및근로시간 종사자들의현재근로일수와근로시간 - 영유아및아동돌봄서비스일과관련하여일주일에평균몇일, 평균몇시간씩일하고있는지질문함. 전체적으로근로일수는평균 4.70일, 일주일평균근로시간은 30.82시간으로나타남 Ⅳ. 가정내영유아및아동돌봄서비스종사자근로현황조사결과 139

184 - 기관유형별로는공공부문이근로일수 4.59 일, 근로시간 시간으로가장짧은 것으로나타남. 비영리시민단체의경우에는근로일수 4.90 일, 근로시간 시 간으로가장길게나타남. 이는비영리시민단체의경우종일제종사자의비율이높 기때문임 - 근로시간별로보면모든기관에서시간제종사자의경우 4.3 일에평균 15.31~20.29 시간을일하고있음. 이는시간제종사자의경우하루평균 3.6 시간에 서 5 시간내외로일하고있다는것을말함. 반면종일제종사자의경우에는공공부 문이 5.34 일로근로일수가가장길지만근로시간은 시간으로가장짧음. 반 면비영리시민단체에소속된종일제종사자는 4.97 일근로에근로시간은 시 간으로가장길게나타나고있음. 이는공공부문종일제종사자는하루평균 7.7 시 간정도를일하는반면비영리시민단체종사자는 9.4 시간정도를일하고있다는것 을말함 구분 표 Ⅳ-24 현재근로일수및근로시간 사례수 ( 명 ) 근로일수 1 일 ~4 일 5 일 6 일 ~7 일 평균 ( 일 ) ( 단위 : %) 평균 ( 시간 ) 전체 소계 공공부문 시간제 소속기관 비영리시민단체부문 영리업체부문 종일제 소계 시간제 종일제 소계 시간제 종일제 희망근로일수및근로시간 현재일하는시간보다더많은희망근로시간 - 일주일에평균몇일, 몇시간정도를일하고싶은지질문함. 전체적으로희망하는근로일수는평균 4.93일, 희망하는근로시간은평균 35.40시간으로나타남. 이는 5일동안계속일하기를원하지만하루평균 7.2시간내외로일하기를희망하고 140 돌봄노동종사자직무만족도제고방안

185 있다는것을의미함 - 기관유형별로희망하는근로일수, 근로시간은비영리시민단체종사자가근로일수 4.90 일에, 근로시간 시간으로영리업체의근로일수 4.89 일, 근로시간 시간보다높게나타남. 종일제종사자의경우하루평균 8 시간내외로일하고싶어 하는것으로보임 구분 표 Ⅳ-25 희망근로일수및근로시간 사례수 ( 명 ) 근로일수 1 일 ~4 일 5 일 6 일 ~7 일 평균 ( 일 ) ( 단위 : %) 평균 ( 시간 ) 전체 소계 공공부문 시간제 종일제 소속기관 비영리시민단체부문 영리업체부문 소계 시간제 종일제 소계 시간제 종일제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Ⅳ 낮은임금을보완하기위한근로시간의자발적연장 - 종사자들은현재낮은시급을보완하기위해월평균근로시간을최대한확보하여 ( 하루 8시간 ~10시간근무 ) 월평균임금수준을유지함. 그러나노동강도대비근로시간이너무길어육체적피로도가높은것으로나타남 저같은경우에는일주일에 5일을일하는것이좋죠. 하루에 6시간정도가좋아요. 그정도근무하면되게편안하고즐거운데저는제가가장이다보니까시간을많이 10시간하다보니까좀지치죠. 저녁시간되면지쳐요. < 공공부문종사자 > 6시간이요. 그런데 7~8시간넘어가는것은힘들더라고요. 한집에 6시간정도는괜찮은데 7~8시간은힘들더라고요...( 중략 ) 기본급을하다못해 20~30 만원이라도주면그상태에서출발했으면좋겠다그렇게얘기하시는분들도많더라고요. < 공공부문종사자 > Ⅳ. 가정내영유아및아동돌봄서비스종사자근로현황조사결과 141

186 하고는싶은데... 제가맨날전화해서주말에도좋다얘기하죠. 주말에는조금시간당좀더많이주잖아요. < 영리업체종사자 > 근로조건이맞지않거나, 일거리가없어서희망근로시간을채우지못함 - 조사결과희망하는근로시간보다현재더적게일하고있는종사자는 164명 (47.4%) 인것으로나타남. 이들에게희망보다더적게일하는이유를질문한결과 ʻ일거리가없어서ʼ, ʻ근로조건이맞지않아서ʼ가각각 36.0% 로가장높게나타남 - 기관유형별로보면영리업체와비영리시민단체의경우 ʻ근로조건이맞지않아서ʼ 더적게일하고있다는비율이높은반면, 공공부문은 ʻ일거리가없어서ʼ라는응답비율이더높은것으로나타남. 즉 ʻ근로조건이맞지않아서ʼ라는응답이영리업체 33.3%, 비영리시민단체 30.8% 로가장높고, 공공부문의경우 ʻ일거리가없어서ʼ라는응답이 46.8% 로 ʻ근로조건이맞지않아서ʼ 37.6% 보다높게나타남. 공공부문의경우정부에서지원하는시간이외에 ( 라 ) 형에대한서비스개발과종사자연계가필요한것으로보임 구분 표 Ⅳ-26 희망근로시간보다더적게일하는이유 사례수 ( 명 ) 일거리가없어서 근로조건이맞지않아서 개인사정 이용부모의서비스요구내용을맞추기어려워서 이용부모가원하는구인조건에맞지않아서 기타 ( 단위 : %) 무응답 전체 소속기관 공공부문 비영리시민단체부문 영리업체부문 영리업체종사자의경우이용자의사정으로인해시간이초과되거나약속했던시간보다이르게일이끝나는경우가자주발생하는것에대한불만이큰것으로나타남 엄마가 7시쯤부리나케일찍왔어요. 8시까지인데가라는거예요. ʻ일찍가세요, 시터님.ʼ 지하철을타고보니까 25분이에요. 그러면저는체크를해놓아요. 오늘 3시간근무. ( 중략 ) 페이가어떻게들어올지모르죠. < 영리업체종사자 > 할머니가 4 시간을약속했는데운동가셨다가 30 분씩, 1 시간씩 ( 늦게오세요 ). 처음에는그냥사람이그럴수있다고했는데, ʻ미안하다ʼ 고 ʻ죄송하다 ʼ고그래서넘어갔는데, 그게자주있더라고요. < 영리업체종사자 > 142 돌봄노동종사자직무만족도제고방안

187 고정시간제를통한월평균임금보전및일- 가정의양립희망 주5일근무, 1일 6시간 ~8시간고정된일자리를희망함 - 대부분종사자들은안정적인월평균임금보전을위해고정시간제 ( 주5일, 6시간 ~8 시간 / 일 ) 를희망함 저같은경우에는하루에 8시간정도는일을하고싶어하거든요. 그러니까주 40시간은그래도해야이게저기가되지이게지금돈이얼마안되거든요. 5시간일해봤자 2만5 천원인데, 한달에 20일일해봤자 50~60 만원그것도이런경비빼고하다보면얼마안되죠. < 공공부문종사자 > 종일제로 8시부터 7시까지 (11시간), 주5일, 월급제, 시간은몸은힘들지만애기엄마들출퇴근시간감안하면방법이없어요. ( 중략 ) 몸은힘든데그상황이어쩔수없는것이고그리고시간이줄면몸은편하겠지만보수가그렇잖아요. 그러니까이정도는. < 비영리시민단체종사자 > 일-가정양립을위해낮시간대근무를희망함 - 또한종사자의일-가정양립과개인시간의활용등을위하여일반직장생활의시간대와유사한근무시간대를희망함. 따라서영유아및아동돌봄의특성상이른시간대와밤늦은시간대의서비스에대해서는서비스비용의차별화가필요한것으로보임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Ⅳ 그래도아침부터일하는것이좋죠. 10시부터오후 4시정도까지. 그정도까지일하면저녁에가서내집안일도할수있고너무좋은것같아요. < 공공부문종사자 > 8시에출근해서 6시니까 10시간이죠. 주5일이요. 저는딱좋은것같아요. 주말은일단은가정이우선이에요. 왜냐하면내아이가아무리컸어도엄마의손길이라는것이있어야되니까그런것같아요. ( 중략 ) 어쩔수없이 ( 이용자 ) 엄마시간맞춰서하는데 9시에출근해서보통그러니까소위말하는 6시에퇴근해서집에가서가족들과함께하는것이제일좋은것같아요. < 영리업체종사자 > Ⅳ. 가정내영유아및아동돌봄서비스종사자근로현황조사결과 143

188 3. 사회보험 종사자의사회적보호를위한첫걸음으로사회보험가입추진필요 현재종사자들의낮은사회보험가입률 - 공공부문의경우종일제 / 시간제상관없이가입조건충족자 ( 월평균보수 60만원이상또는 120시간이상활동자등 ) 중희망자에한해 4대보험을적용하고있음. 국민연금이외배상책임보험이나상해보험은모두일괄적으로가입함. 하지만종사자들의 4대보험가입자가 2012년 5월현재국민연금 11.7%, 고용보험 12.4%, 건강보험 12.5%, 산재보험 12.5% 에불과한것으로나타남 ( 아이돌보미사업결과보고서 ). 비영리시민단체의경우에는사회적기업경험이있는 <YMCA서울아가야 > 와 < 우렁각시 > 의경우에만자체고용인력에한해 4대보험을적용하고있는것으로파악되었음. 영리부문의경우에는 4대보험이적용되는고용인력은전혀없으며배상책임보험이나상해보험도일부업체만가입하고있는것으로조사됨 - 본연구에서는종사자들에게각보험에향후가입의사를질문함. 이에대해건강보험 56.8%, 국민연금 62.4%, 고용보험 67.9%, 산업재해보험 56.2%, 퇴직연금 65.4% 의가입의사를보임. 건강보험과국민연금은남편이나자녀앞으로가입되어있거나지역가입이이미되어있기때문에가입의사가낮은것으로보임. 반면고용보험이나퇴직연금은현재임금에서보험료가공제된다고할지라도그금액이적고, 28) 또이후본인이혜택을보기때문에가입의사가높은것으로보임 - 기관유형별로는비영리시민단체종사자의향후사회보험가입에대한의사가높은것으로보임. 비영리시민단체종사자는건강보험 60.0%, 국민연금 70.0%, 고용보험 70.6%, 산업재해보험 65.3%, 퇴직연금 67.3% 의가입의사를보임 - 사회보험가입을의무화하는정책적설계는일자리의공식화에기여할수있음. 또한돌봄서비스종사자가가정내에서작업한다는이유로근로자로인정받지못하여고용보험과산재보험가입자격이부여되지않는다면이들은계속해서사회적보호의사각지대에놓일것으로우려됨. 따라서향후보험가입에대한정책적지원이이루어져야할것으로보임 28) 고용보험은 150 인미만사업체의경우임금의 0.45% 임 144 돌봄노동종사자직무만족도제고방안

189 보험가입의사 표 Ⅳ-27 사회보험가입여부및향후가입의사 사례수 ( 명 ) 있음 공공부문 향후가입의사 비영리시민단체부문 ( 단위 : %) 영리업체부문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험 퇴직연금 상해보험 배상보험 종사자가사회보험가입을원하는경우경제적으로실질적인도움이된다는점을 인식하고있었음 - 높은지역의료보험료를대신할수있고, 국민연금이나고용보험같은경우에는당장임금이적어지더라도향후본인들이얻을수있는혜택에대해인식하고있었음 보험이나이런부분들이됐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더라고요. 저는가정에도움이될것같은데요. 일단은저는개인적으로보험료를낼려니까보험료가많이나와요. ( 중략 ) 나중에라도저한테제가나이가더들어서도탈수있는그런부분들이생기잖아요. 그래서그런것들이나중에지금당장은소용없을지라도 60 넘어서 65세넘어서제가더이상이일을할수없을때그때는제가그걸탈수있는부분들이생기죠. 단돈얼마라도. 그래서그게보험이되면좋겠다싶은데그런것이지금전혀안되어있으니까요. 저는됐으면좋겠어요. 그러면좀빠지기는하겠지만요. < 영리업체종사자 >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Ⅳ 4대보험이없어요. 그냥지역의료보험으로되어있죠. 국민연금은지금아직안했어요. ( 중략 ) 베이비시터할경우에는산재가굳이필요하지않을것같고저는그냥들고싶은것이 4대를다들지말고고용하고그냥국민연금하고의료보험정도만해도어느정도도움이될것같아요. 퇴직연금도좋기는하죠. 퇴직연금도들어야되나? 퇴직연금도요즘은연금제로바뀌었다고그러더라고요. 저는안들어봤으니까연금이어떤것인지는모르겠고일단은급한것이저희가실생활하기는지역의료보험도세니까그정도면어느정도도움이될것같다고개인적으로생각하고있죠. < 비영리시민단체종사자 > Ⅳ. 가정내영유아및아동돌봄서비스종사자근로현황조사결과 145

190 종사자의사회보험가입이지침에제시되어있는공공부문의경우에도보험관리업무인력의부족으로보험적용대상에서누락되는경우가발생하고있음 - 현재공공부문아이돌봄지원사업에지원되는인력으로사회보험적용업무까지처리하기에는업무부담이있다고말함. 대신소속된법인이나단체에서사회보험관련업무를지원해주는것으로보임. 그렇기때문에유동성이많은시간제종사자보다는고정적인종일제종사자, 계속활동가능성이높은종사자들을대상으로보험을적용하고있는것으로나타남 4대보험은정부에서도권장사항이라고는했는데사실정확한지침이없기때문에저희가적용하기는어려웠던거거든요. 그래서운영하는센터들마다여기법인들이있기때문에그법인에서그업무를대신해주는곳이있어요. 산학이껴있는데는거의다하시는걸로알고있어요. < 공공부문서비스관리자 > 4대보험이원래드는조건이있잖아요. 저희는조금더까다롭게하거든요. 4 대보험들어드리는분들은저희가전문가선생님들을따로그룹형성을했어요. 그래서그분들은활동하시는중에 34개월이상을문제없이활동을하시고이용자가정의만족도도높아야되고그리고월120시간이상을활동하셔야되고... 또이부분에또전력하실수있는분이셔야되고그리고멘토로서현장실습지도를하셔야되거든요. < 공공부문서비스관리자 > 4. 기본돌봄서비스외업무내용 이용자의영유아및아동돌봄과관계없는서비스제공요구가많음 기본돌봄서비스이외서비스제공경험이 65.6% 에이름 - 원래제공하기로한기본돌봄서비스업무외의서비스를제공하는경우가있는지질문함. 이에업무외서비스를제공하는경우가 ʻ있다ʼ는응답이 65.6% 로높게나타남. 기관유형별로영리업체는 74.2%, 비영리시민단체부문는 62.5%, 공공부문은 59.6% 로나타남. 공공부문의경우기본돌봄서비스 ( 신변보호처리, 놀이활동, 기본생활습관지도등 ) 이외의서비스에대한이용자의요구를기관에서관리하고있기때문에다른기관유형에비해그비율이약간낮은것으로보임 - 특히중졸이하학력의경우, 고졸과대졸보다업무외서비스제공경험이있는비율이더높은것이특징이며, 근로시간에따라서는별다른차이가없는것으로나타남 146 돌봄노동종사자직무만족도제고방안

191 표 Ⅳ-28 업무외서비스제공경험 ( 단위 : %) 구분 사례수 ( 명 ) 전혀없다 어쩌다있는일이다 가끔있다 자주있는편 매우자주있다 종합없다있다 전체 소속기관 근로시간 공공부문 비영리시민단체부문 영리업체부문 시간제 종일제 중졸이하 학력 고졸 대졸이상 이용자및주변가족의요구에의한업무외서비스제공 - 종사자가겪는업무외서비스로가사관련노동이주를이루며, 서비스이용자 ( 아이부모 ) 및주변가족의가사관련서비스제공요구가많은것으로나타남. 특히영리업체부문종사자들이이러한요구를받은경험에대해말하는경우가많았으며, 집안청소및설거지등의살림과식구들의속옷빨래까지요구받은것으로응답함 그냥뭐아기에대한돌봄으로갔는데그냥너무가사일로완전히그냥. 시간날때아이빨래같은것은하지만베란다청소, 뭐시간도나면설거지그런것을시키니까조금불쾌했었어요. 우리마음으로부터는우리가교육받을때가사일은내가알아서아기보면서알아서좀봤을때아이의어떤저기만하는것이지완전히시간이났을때가사일을요청하고이렇게하면은좀어려움이있다고이렇게얘기를했더니할머니들은모르시잖아요. 젊으신분들은기관에서원하는대로해요. 그런데할머니들은제가막노는것이시간이아까워서그러신것같아요. 할머니가그래서조금힘들었었어요. < 영리업체종사자 >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Ⅳ 가끔은부탁을하면안해줄수없을때가있어요. 그러면어떨때는이제뭐빨래가다있잖아요. 속옷도있을것이고신랑것도있을것이고애기엄마것도있고다있잖아요. < 영리업체종사자 > - 이용자의서비스범위및규정에대한이해가부족하여가사서비스를요구하거나, Ⅳ. 가정내영유아및아동돌봄서비스종사자근로현황조사결과 147

192 주변가족의아이를함께돌봐달라는요구, 아이의음식을직접만들어먹이라는요구등을받은것으로나타남. 따라서서비스기관에서서비스이용자를대상으로한서비스내용및이용방법등에명확한교육이이루어져야할것으로보임 아기둘을돌보기로하고그가정에갔는데딱들어갔더니아기하나가더있는거예요. 한명이더있는데또그아기가눈병까지나있어요. ( 중략 ) 조카인데지금자기언니가어디가서그대신이애를그아이는조금큰아이였어요. 방에가서놀라고하면안될까요? 그러더라고요. ( 중략 ) 어머니갑자기왔는데와서이렇게하시면이것은안되는데요. 그랬더니전에선생님은그렇게했대요. ( 중략 ) 어머님사정이그래서돌봐주고싶기도하지만또 아이가눈병이나있는관계로제가혹시라도제가일주일에 5명의아이를돌보고있는데그아이들한테어떤영향이갈지모르기때문에제가돌볼수없다 그러니까그어머니가 알았어요. 가세요. 그래서왔거든요 < 공공부문종사자 > 그때첫날갔는데나를면접보겠다는식으로오라고그래서생선을구워달라고그래서 그러면가스불켜야되는데요 그랬더니 ( 중략 ) 생선이든고기든바로구워서먹어야맛있대요. 그래서제가거기에서거절을했거든요. 그랬더니거기에서부터불만이된거예요. 규칙인데그거모르시냐고그랬더니자기는처음써본대요. ( 중략 ) 처음부터그것을딱요구하는거예요. 그러니까처음에그것을딱나를시킬려고작정을했던거예요. 이게안먹히니까표정이싹바뀌더라고요. 말투도바뀌고. 내가알기로는규칙이그런데내일센터에알아보겠다어머님도전화해보세요. 그런데내가하지도않은말과행동까지했다고이래갖고서는... < 공공부문종사자 > - 업무외서비스제공요구를받은경험이 ʻ없다ʼ고말한종사자들의경우에오히려종사자가자발적으로조금씩도와주는경우는있다고응답함... 정리하고거실청소기로한번밀어주고어린이집갔다오면도시락통닦아주고그아이가컸기때문에제가그렇게손이많이가지는않잖아요. 그아이가일찍자면제가서비스차원에서빨래도개켜주고음식물쓰레기도여름이니까버려주기도하고그런것은제가해주죠. 엄마가요구하지는않으셨고제가그냥해드리는거죠. < 영리업체종사자 > 간혹가다아침에가면컵같은거씽크대에있을수있죠. 그러면이런것을왜놔뒀나그렇게생각하기는하는데어차피아이가자고있으니까제가그정도는해줄수있죠. ( 중략 ) 드시고놔두고가는그런것이가끔있는데그냥제가동생이라고생각하고하죠. < 영리업체종사자 > 148 돌봄노동종사자직무만족도제고방안

193 하다보면자연적으로그냥청소기갖고다한번청소해주고엄마가 6시간이아깝지않게끔간식같은거오후에간식하고애기반찬같은거한두가지하고하다보면어느순간에제가반찬을하고있어요. ( 중략 ) 어느순간에제가분리수거도하고있고어느순간에음식쓰레기보고있어요. 그러니까제가일을보면못참기때문에엄마가어느순간에거기에젖어든거예요. < 영리업체종사자 > - 특히몇몇종사자의경우에는이용자 ( 아이엄마 ) 에대해선배나언니, 딸로생각하 거나서비스제공대상아동에대한돌봄의일환으로업무외서비스제공을자발 적으로종사자자신의노동영역으로포함시키고있기도함 큰애가학교갔다오면 12시나 1시에오면간식먹여주고숙제해주고, 숙제해라학원갔다오면그것밖에없는데제가이제큰애는그게있다보니까정이라는것이있잖아요. 그러니까 ( 서비스비용은작은애만받지만 ) 자연스럽게큰애는해주게되더라고요. 자연스럽게그냥어느순간에샤워도날마다시켜주고처음에는엄마도정이되니까언니처럼... 어떻게보면인생선배죠. 이건격이떠나니까선을지키되어느만큼되니까편안한것이... 큰애를자연스럽게제가해줘요. < 영리업체종사자 > 제가학교까지들어가거든요. 엄마가바쁘시니까학교선생님들을 1학년때부터제가계속만나고상담하고부족한부분들을얘기하고제가그것까지다하거든요. 원래는안해도되는부분인데아이가저한테맡겨졌기때문에그부분은제가알고있어야된다고저는생각을하게되더라고요. 아이를책가방만왔다갔다하게끔해주는사람이아니라제가이아이의 8시간, 9시간이면엄마보다제가더많이있는거잖아요. 제가키우는것이나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학교생활, 친구들과의관계이런것을제가막알려고학교에도돌아다니고커피사서들어가서상담하고오고그래서들은것중에서고쳐야될부분은엄마한테전해주고 < 영리업체종사자 >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Ⅳ 업무외서비스제공에대한부담과부당한느낌 - 원래제공하기로한돌봄서비스업무외에다른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고응답한 227명에대해그러한서비스제공이어느정도부담되거나부당하다고느끼고있는지질문함. - ʻ부담이된다ʼ가 44.9%( 매우그렇다 12.8% + 그런편이다 32.2%) 로 ʻ그렇지않다ʼ로 Ⅳ. 가정내영유아및아동돌봄서비스종사자근로현황조사결과 149

194 응답한 34.8% 보다높게나타남. 5점평균점수는 3.17점으로보통보다약간높게나타남. 종사자들이본인들이제공하기로약속한업무이외의서비스요구에대해부당하다고느끼는정도가그렇게높지않은이유는대면서비스인만큼아이부모와의인간적관계를고려하여갈등발생상황을최소화시키려고하거나, 주부경험이있는종사자가많아서아이돌봄과가사노동사이의모호한경계에대해자발적으로인정하고자신의노동영역으로내면화하고있기때문으로보임 - 부담되거나부당하고느끼는서비스의내용을구체적으로기술하도록한결과, 청소, 설거지, 빨래등가사서비스를요구하는경우가가장많고, 다음은이용자의시간초과도있었음. 가사서비스의내용은다른가족에대한돌봄서비스를요구하거나반찬요구, 간식만들기목욕시키기, 빨래정리, 밥하기, 김장, 베란다청소, 마트심부름, 장본물건정리하기, 화장실청소, 화초에물주기등아이돌봄과관련없는내용에대해요구하고있는것으로나타남 표 Ⅳ-29 업무외서비스의부담정도 ( 단위 : %) 구분 사례수 ( 명 ) 매우그렇다 그런편이다 그저그렇다 그렇지않은편이다 전혀그렇지않다 5 점평균 ( 점 ) 전체 소속기관 근로시간 공공부문 비영리시민단체부문 영리업체부문 시간제 종일제 중졸이하 학력 고졸 대졸이상 업무외서비스로인한종사자의스트레스가중 - 이용자들이요구하는업무외서비스에대해종사자대부분은과도하거나부당하다고느끼지만, 대부분거절하기어려운난처한상황에놓여있음. 이때문에종사자는마지못해업무외서비스를수행하지만, 육체적피로증가뿐만아니라상당한정신적스트레스도받는것으로나타남 150 돌봄노동종사자직무만족도제고방안

195 빨래를바로시키고자기들빨래까지이렇게있다가그거다널어달라고하고. 그러면서그와중에간식이라도조금먹으라고대줘야되는데그것도없고세상에 12시됐는데자기먼저밥을먹더라고요. 먹고설거지가있더라고요. 자기먼저점심을먹고반찬그릇을내비두면서저를먹으라고하면서그것을제가어떻게또안닦겠어요. 저먹으면또닦아야죠. < 공공부문종사자 > 할머니입장에서는많은것을원하더라고요. 애기잘봐주는것플러스애기만보겠다고했는데도살림까지를다하는것으로알고있더라고요. 나이든양반이. 그런데원래잘써보셔서이해는하시는데노인양반들고집같은것이있으시더라고요. 저는요구하는대로다해드렸어요. 그러니까아플때는속상하더라고요. 내가아플때는이런것을내가안해도되는일인데그런것도있더라고요. < 영리업체종사자 > 속옷같은것을널때처음에는 ʻ내가이것까지해야되나 ʼ 그런것이좀있었죠. < 영리업체종사자 > 제가그아이보는데에서음식물쓰레기도버리고청소기도돌려주니까어느날제가그거안하니까왜안하느냐고안하면우리엄마힘들다고그런얘기를하더라고요. 그래서 ʻ이것은이모가하는일이아니야. 이모는너를잘돌보고너랑잘놀아주고너를안전하게돌보는일이지이것은이모가시간이날때힘이덜들고하고싶을때하는것이지이것은꼭해야되는것은아니야. 이것은너희엄마가하는거야ʼ 저는그얘기를했어요. 그럴때가이제화가나죠. < 영리업체종사자 >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Ⅳ 서비스관리자들의이용자에대한더욱적극적인서비스관리필요 - 공공부문의경우돌봄서비스범위를벗어나는가사서비스를이용자가요구할시에는관리자가적극나서서이용자측에주의를주고있으며, 영리업체의경우에도업무범위를넘는과도한가사서비스요구등에대해서는관리자가조정하고있음. 이는가사서비스와차별화된돌봄서비스로전문화하고자하는기관들의노력이라고할수있음 가정에서부당한요구를할경우저희는바로바로보고하시게끔얘기를하고있어요. 선생님들이얘기를하셔야되고선생님들의권리이다그리고이용자가정의의무사항이다. 가사활동을지원하고자간것이아니기때문에그런것을요구하는것은그사람들이안되는것을알고있다준수사항으로서명을했으 Ⅳ. 가정내영유아및아동돌봄서비스종사자근로현황조사결과 151

196 니까선생님들이당당하게얘기하시고당당하게얘기했는데도그렇게안통하고자꾸그런식으로하시면우리한테바로보고하라고그러거든요. 그래서바로보고하시면저희가바로전화해서경고를하죠. 어머님 1회경고입니다. 그래서다음번부터아이돌봄이서비스신청하셨을때연계순위가아니기때문에어머님은이용못하실수가있다고이렇게얘기를하면그때부터는조심을하세요. < 공공부문서비스관리자 > 엄마들은시터로해서고용을했는데설거지도좀해주기를원하고뭐뭐도좀해달라고하는엄마도있고그래서입장이난처하다고하면내가전화를걸어서어머님저하고계약은이러이러한조건인데그렇게됐을때는비용을좀더지불해야됩니다. 시터님입장에서는친정엄마같은마음으로딸같은생각으로그냥좋은마음으로베풀어준것이었는데어머니입장에서는그것을당연히해주는것으로생각하시는것은착각이다이렇게했더니어, 그랬냐고이렇게되는엄마들도있고, 하나를해주면 2-3개를바라는엄마들도있고요. 이러한것을제가조정을해줘야죠. 왜냐하면계속해줄수는없잖아요. 확실하게선을그었는데도이렇게얼렁뚱땅넘어가려고하는엄마들이있어요. 그런것들은제가해주고안됐을때는서비스를중지하고요. < 영리업체서비스관리자 > - 그러나종사자들은업무외서비스로인한갈등발생시현재소속기관들이보다더적극적으로이용자에대한관리및서비스범위교육을해주기를바라기도함 우리입장이난처하다싶으면, 우리가편하게활동을하려면엄마들한테연락을해서이것은 ʻ아니다 ʼ라고얘기를해줘야되는부분인데, 센터는중간에있는입장이다보니까우리편도이쪽편도그런데다내가좀불편한것이있어서 ʻ이건아니지않냐 ʼ 얘기를하면동조는해줘요. 그렇지만이용자한테그렇게하면안된다고표현을안해요. ( 중략 ) 오히려전화받는선생님들은젊은사람들이니까 ʻ선생님힘들겠다 ʼ 말이라도그렇게해주지만, 결과는이용자한테뻥끗도못해요. < 공공부문종사자 > 5. 일자리지속성, 고용불안과고용연계 일자리지속성및안정성 일자리지속성 - 영유아및아동에대한돌봄서비스일자리총근무기간은 ʻ1년미만ʼ이 26.1% 로가장높고, 다음으로 ʻ5년이상ʼ(22.9%), ʻ1년이상 ~2년미만ʼ(16.1%), 등의순으로나 152 돌봄노동종사자직무만족도제고방안

197 타남. 돌봄서비스일자리평균근무기간은 3.33년으로나타남 - 기관유형별로차이를살펴보면총근무기간이공공부문은평균 2.45년, 영리업체는평균 2.61년, 비영리시민단체는평균 6.34년으로나타남 비영리시민단체의소속기관에서의높은일자리지속성 - 현소속기관근무기간은 ʻ1년미만ʼ이 31.3% 로가장높고, 다음으로 ʻ1년이상 ~2년미만ʼ(20.8%), ʻ5년이상ʼ(17.9%), ʻ3년이상 ~4년미만ʼ(12.5%) 등의순으로나타남. 현소속기관평균근무기간은 2.78년으로나타남 - 총근무기간에대해기관유형별로영리업체는평균 1.93년, 비영리시민단체는평균 5.79년, 공공부문은평균 1.99년으로비영리시민단체가높게나타남 총근무기간 소속기관 표 Ⅳ-30 영유아및아동돌봄서비스총근무기간과현소속기관근무기간 구분 사례수 ( 명 ) 1 년미만 1 년이상 ~ 2 년미만 2 년이상 ~ 3 년미만 3 년이상 ~ 4 년미만 4 년이상 ~ 5 년미만 5 년이상 ( 단위 : %) 평균 ( 년 ) 전체 공공부문 비영리시민단체부문 영리업체부문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Ⅳ 근무시간 시간제 종일제 현소속기관근무기간 소속기관 근무시간 전체 공공부문 비영리시민단체부문 영리업체부문 시간제 종일제 근본적으로열악한일자리안정성 - 서비스관리자들은부모와서비스종사자, 또는업체와부모간에서비스와관련된공식적근로계약이체결되지않기때문에일자리안정성등이근본적으로보장되지않는다고생각함 Ⅳ. 가정내영유아및아동돌봄서비스종사자근로현황조사결과 153

198 이분들의일자리가너무불안정한거예요. 나오지마세요라고하면끝나는거예요. 그것은저는아이를맡기는쪽도그렇고일하시는분들도그렇고다피해라고보거든요. 아이한테도엄청난피해죠. 왜냐하면자기와애정관계가있던사람이어느순간안보이는것에대한그것이부모의의견에의해서아이의견이아니라그런것들이주는세그룹이다힘든거잖아요. 가정의부모, 아이, 그리고베이비시터일하시는분... < 비영리시민단체서비스관리자 > 기관유형별로일자리안정성및이직사유에차이가있음 - 서비스관리자에대한심층면접결과, 각기관유형별로종사자의일자리안정성이다른것으로나타남. 비영리시민단체부문종사자의경우, 본인들이장기적인가정을선택해서종사하는경우가많으며일에대한자부심도높다는의견임 저희는한번나가시면 2~3년나가시거든요. 그러니까나가실분들도많이고르세요. 내가 2~3년을나가있을곳을고르는것이라서. 저희는기본지금뭐 4~5년가신분도계시고요. 저희는아이둘째낳으면둘째까지봐달라고어머님들이선생님때문에둘째놓겠다고이러시거든요. 그러니까이게한번되기가참힘든데되고나면좋죠. 그래서신청을보면시간제도들어오고월급제도장기간들어오고하는데파견연계횟수이런것은아주저조하죠. 그런데돼서지속률은가장좋은것같아요. < 비영리시민단체서비스관리자 > - 공공부문종사자의경우에는지속적으로활동하는근로자도상당수있으나, 생계형근로자의경우불안정한보수로인해이직하거나다른일자리와병행하기도함...( 중략 )... 이용가정의수요가늘다보니까거기에맞춰서돌보미를뽑다보니까돌보미수도많이늘어났고생계형이신분들은다른일들을많이찾기도하는데이게고정적인수입이없다보니까돌봄이선생님들이이일을하다가중간에중단을하고다른것으로이직을한다든가아니면이것외에투잡을하는경우들이있으세요... 자세히얘기는안하시는데정규적인월급을받을수있는회사같은곳으로이직하시는것같더라고요. 그리고어린이집으로가시는경우들도있으시고요. 그러니까보육교사자격증이라든지이런부분들을선생님들이공부를많이하시는분들이있으세요. < 공공부문서비스관리자 > - 영리업체부문종사자의경우, 열악한근로조건등으로인해일자리안정성이낮으 며, 소수를제외하고는장기근로자의수도적은편인것으로나타남... 그런데문제는오래하지못하는것이고또오래하지못하는이분들의마 154 돌봄노동종사자직무만족도제고방안

199 음도이해가가요. 왜냐하면너무열악해요. 열악해서, 일을갖는다는것자체는남는시간에하는것이아니라가정을약간은희생을시켜야되는데희생을시킬만큼의어떤그런것들이안되면주부들은그것은어쩔수없는것같아요. 그냥가정으로다시들어가버리게되는것이고... < 영리업체서비스관리자 > 너무열악해요. 제가봐서저희쪽에서나간부분이어디쪽에정착했다고제가딱말할수없을만큼돌아다니세요. 그랬다가다시또오시는분들또한아주많으세요. 그러니까늘돌아다니시는거예요. 늘이주부들이. 안타까운일인거죠. < 영리업체서비스관리자 > 고용불안을느끼는정도 일자리안정성은낮지만고용불안을느끼는정도가높지도않음 - 종사자들에게고용불안 ( 원하지않지만일자리를잃게될가능성 ) 을느끼고있는지질문함. 이에고용불안을느끼는않는경우가 58.4%( 전혀느끼지않음 24.3% + 그렇지않은편 34.1%) 로 ʻ느낀다ʼ 23.4%, ʻ그저그렇다ʼ 15.9% 보다높게나타남. 5점환산점수는 2.45점으로보통보다약간낮게나타남 - 기관유형별로영리업체종사자의경우고용불안을느낀다고응답한경우가 29.7% 로나타나고, 공공부문은 21.3%, 비영리시민단체는 16.7% 로나타나영리업체종사자의고용불안정도가약간높은것으로나타남 - 일자리가안정적이지않음에도불구하고종사자들이고용불안을느끼는정도가이와같이낮게나타나는이유는, 이직종이항상이용자의요구에의해언제든지서비스가중단될수있고, 또다른가정으로연계하여일자리를구할수있다고생각하기때문으로보임. 따라서종사자들이느끼는고용불안정도가낮다고하여일자리의안정성이높은것이라기보다는종사자들이이미이일자리를고용불안이상존하는일자리로내면화하고있기때문이라고받아들이는것이더옳은해석이라고생각됨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Ⅳ Ⅳ. 가정내영유아및아동돌봄서비스종사자근로현황조사결과 155

200 표 Ⅳ-31 고용불안을느끼는정도 ( 단위 : %) 구분 사례수 ( 명 ) 전혀그렇지않다 그렇지않은편이다 그저그렇다 그런편이다 매우그렇다 5 점평균 ( 점 ) 집단차이 전체 소속기관 근로시간 공공부문 비영리시민단체부문 영리업체부문 시간제 종일제 F=5.599 ** n.s. 주 : *p <.01, ** P <.001, *** p <.0001 이용자의요구에의해서비스가갑자기중단될수있다는점에서일자리가안정적이지않다는것을종사자들은인식함. 하지만본인이원한다면언제든일자리를구할수있다고생각하기때문에고용불안을느끼고있지는않은것으로나타남 우리는보통장기간을원해서갔는데항상생각지않게일이일어나요. 그러면생각한것보다기간이빨리끝나고갑자기통보가와요. 그러면내가계획한것이랑다르니까자꾸거기에서약간나는어느정도하고계획을한 3개월이면 3 개월, 6개월이면 6개월이렇게엄마들과약속을하고가는데하다보면그게항상틀어진경우가많아요. < 영리업체종사자 > 일이들쑥날쑥하니까요. 좋은일자리가아닌것은아니고그게약간단점이라는거예요. 사람을잘만나면좋은데그게아니면언제갑자기며칠만에도그만둘수있고갑자기외국을간다든가유학을간다든지시부모님이다른사람한테맡기기불안해서내가봐주겠다고하는분들도있고요. < 영리업체종사자 > ( 일자리불안에대해 ) 그런것은없어요. 아직까지내가하고자할때는일자리가많이있었으니까그런것을느끼지는않아요. < 영리업체종사자 > - 공공부문과비영리시민단체부문종사자의경우이용자에의한서비스중단보다도정부의영유아및아동에대한돌봄서비스사업의축소또는변경등으로인한고용불안정성을더우려하고있음 해마다예산이들쑥날쑥이에요. 그래서예산이적어서해마다그래요. 예산이적어서 11월, 12월가면예산다떨어졌다그러면어떻게해요? 예산이다떨어 156 돌봄노동종사자직무만족도제고방안

201 졌다그러면일을못하는거죠. 이용자가가나다라형이있어서 ( 라 ) 형은자기네돈을다내고하는그런사람만할수있고. 지원받는쪽도보통사람들은못하고한부모가정꼭필요한이런사람들은지원을해주니까일이급격하게줄어들고그런경우가해마다있어요. < 공공부문종사자 > 요즘에는보육지원도되잖아요. 유치원에무조건집어넣다보니까지금은베이비가거의없어요. 다유치원으로만집어넣게되죠. 그러니까지금은솔직히말하면구하기가더힘들어요. 아주상류층아닌이상은진짜힘든것같아요. 저소득층을위해서보편적으로해주는것이별로없기때문에제가알기로는그육아부담하는것이쉽지가않거든요...( 중략 ) 솔직히혼자서걱정을해본적은있죠. 왜냐하면언제그만둬야될지모르는상황이있을거아니에요. < 비영리시민단체종사자 > 고용연계 비영리시민단체부문종사자의구직기간이상대적으로짧은편임 - 현소속기관에서현재아동에대한돌봄서비스제공을그만두게될경우, 다음일자리를구하기까지어느정도기간이소요될것으로생각하는지질문함. 이에대해 ʻ상황에따라다르기때문에잘모르겠다ʼ가 42.5% 로가장높게나타남. 다음으로 ʻ1개월이내에구할수있다ʼ(19.9%), ʻ즉시구할수있다ʼ(12.4%). ʻ2주이내구할수있다ʼ(11.8%) 등의순으로나타남 - 영리업체 (31.3%), 비영리업체 (49.1%) 모두 ʻ상황에따라다르기때문에잘모르겠다ʼ가높은가운데, 공공부문이 63.7% 로 ʻ잘모르겠다ʼ는응답이매우높게나타남. 또한 1개월이내에다음일자리를구할수있다고응답한비율이비영리시민단체의경우 64.0% 에이르지만, 영리업체는 51.5%, 공공부문 28.1% 로나타나, 비영리시민단체의경우서비스이용자와서비스종사자의연계가가장원활하게이루어지고있는것으로보임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Ⅳ Ⅳ. 가정내영유아및아동돌봄서비스종사자근로현황조사결과 157

202 표 Ⅳ-32 서비스중단후구직소요기간 ( 단위 : %) 구분 사례수 ( 명 ) 즉시구할수있다 2 주일이내구할수있다 1 개월이내구할수있다 2 개월이내구할수있다 2 개월이상소요될것이다 상황에따라다르기때문에잘모르겠다 전체 소속기관 근로시간 공공부문 비영리시민단체부문 영리업체부문 시간제 종일제 휴가사용 종사자의휴가및병가에대한제도적보장부재 공공부문종사자의대체인력조정가능성이높은편임 - 휴가나병가를원할때서비스시간조정가능정도에대해 ʻ가능하다ʼ가 60.9%( 매우그렇다 11.5% + 그런편이다 49.4%) 로 ʻ그렇지않다ʼ의 23.8% 보다높게나타남. 5점평균점수는 3.43점으로나타나보통정도인것으로보임 - 기관유형별로는영리업체의경우 49.2% 가조정이가능하다고응답하였고, 공공부문 77.4%, 비영리시민단체 47.3% 가시간조정이가능하다고응답하였음. 공공부문의경우종사자풀을두고종사자가급한경우에다른종사자로대체하고있는것으로나타남. 하지만영리업체와비영리시민단체의경우는시간조정이여의치않은것으로보임. 이러한결과는공공부문의경우앞에서일감이없어서희망하는근로시간보다현재일하고있는근로시간이적었던점, 주로시간제종사자로긴급돌봄서비스를제공하기때문에종사자의변경이용이하다는점등과연관된다고하겠음 - 근로시간별로도시간제의경우휴가사용을위해서비스시간변경이가능하다는응답이 68.5% 에이르는반면, 종일제종사자는 53.9% 로낮게나타남 158 돌봄노동종사자직무만족도제고방안

203 표 Ⅳ-33 휴가나병가사용가능여부 ( 단위 : %) 구분 사례수 ( 명 ) 매우그렇다 그런편이다 그저그렇다 그렇지않은편이다 전혀그렇지않다 5 점평균 ( 점 ) 집단차이 전체 소속기관 공공부문 비영리시민단체부문 영리업체부문 F= *** 근로시간 시간제 t=3.764 종일제 *** 주 : *p <.01, ** P <.001, *** p <.0001 휴가및병가사용에대한종사자의심리적부채감과개인적인협상에의해휴가 확보 - 종사자의휴가및병가에대한제도적보장이이뤄져있지않아대부분종사자들은휴가및병가사용에대한심리적부담감을가지고있으며, 꼭필요한경우부모와의협상이나기관에서다른사람을대체하는방식으로어렵게마련하는것으로나타남. 특히병가및휴가사용을자신의 ʻ책임감ʼ과연관짓는종사자들도있어이에대한근로조건보장이시급한것으로보임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Ⅳ ( 개인적인사정으로인한휴가및병가사용은 ) 전혀안되는거예요. 왜냐하면엄마아빠가일단직장을가기때문에그것 ( 휴가사용 ) 은또안해야된다고생각하거든요. 빠질경우에는회사 ( 업체 ) 에서다시대체인력을해줄지모르겠지만가고나서는제개인적인것은진짜급할그런경우에는할수있지만, 되도록안할려고... 저도직장인데엄마도저를믿고가기때문에되도록아직은저는그런것은없었거든요. < 영리업체종사자 > 저는조금책임감이강하다고할까그래서어린이집다녔을때도제가아파도병원에들렀다가고그랬거든요. 제성격상그래요. < 영리업체종사자 > 그런경우는있었어요. 아빠도그렇고엄마도그렇고안되니까이모그러면와서누워있으라고, 그정도로다른사람을못믿겠다고... 왜냐하면다른사람바뀌는것을엄마들이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ʻ이모누워있더라도이모가와서계시라ʼ 고그랬어요. 약먹으면서누워있었거든요. < 영리업체종사자 > Ⅳ. 가정내영유아및아동돌봄서비스종사자근로현황조사결과 159

204 ( 종사자들이 ) 가장원하는것은내가쉴때대체인력을가장원하세요. 엄마들도이제휴가라는것이있잖아요. 그런데나는아이를계속봐야되기때문에휴가를내기가잘어려워요. 주말에일을보시고그러는데내가좀쉴수있는하루라도쉬고, 쉴때인력을대체해줄수있는하루가아니더라도반나절이라도내가은행을간다거나이런일을보고뭔가를할수있는그런대체인력을원해요. < 비영리시민단체서비스관리자 > 제 5 절근로환경 1. 사회적존중 부모와사회의존중정도에대한느낌 부모로부터존중받고있다고느낌 - 서비스이용부모가종사자를존중한다고느끼는지에대해 ʻ그렇다ʼ가 80.0%( 매우그렇다 28.7% + 그런편이다 51.3%) 로, ʻ그렇지않다ʼ 6.6% 보다높게나타남. 5점평균점수는 4.01점으로종사자들은부모로부터존중받고있다고느끼는것으로파악됨. 기관유형별로보면영리업체는 3.92점, 비영리시민단체는 4.21점, 공공부문 3.98점으로, 비영리시민단체소속종사자들이가장존중받고있다고느끼는정도가높고, 공공부문은영리업체와비슷하게나타남 하지만사회로부터는존중받고있다고느끼지못함 - 우리사회가영유아및아동돌봄서비스종사자를존중한다고느끼는지에대해질문한결과 ' 그저그렇다ʻ 35.9%, ʻ그렇다ʼ가 35.5%( 매우그렇다 8.4% + 그런편이다 27.2%), ʻ그렇지않다ʼ 28.4% 의비율을보임. 5점평균점수는 3.08점으로나타나보통정도로느끼는있는것으로보임. 기관유형별로는영리업체 2.97점, 비영리시민단체 3.43점, 공공부문 3.01점으로나타남 부모로부터존중받고있는것으로느끼는반면, 사회로부터존중받고있다고느끼 는정도가낮은것은그들의노동에대한사회의임금, 처우등에기인하는것으로 160 돌봄노동종사자직무만족도제고방안

205 보임. 또한부모의경우는자녀는돌봐주는종사자와서로협력관계, 우호적관계 를형성하여야만아이돌봄및일자리가지속될수있다는점에서존중하고있다고 느끼는정도가더높은것으로보임 구분 표 Ⅳ-34 부모와사회의종사자에대한존중정도 사례수 ( 명 ) 매우그렇다 그런편이다 그저그렇다 그렇지않은편이다 전혀그렇지않다 5 점평균 ( 점 ) ( 단위 : %) 집단차이 전체 부모 소속기관 공공부문 비영리시민단체부문 영리업체부문 N.S. 근로시간 시간제 종일제 N.S. 전체 사회 소속기관 근로시간 공공부문 비영리시민단체부문 영리업체부문 F=5.144 ** 시간제 t=2.994 종일제 **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Ⅳ 주 : *p <.01, ** P <.001, *** p <.0001 심층면접조사결과에서돌봄서비스종사자들이느끼는실질적인존중감은낮은편임 - 모든부문의종사자들은대체로우리사회에서 ʻ남의집일을해주는하찮은일에종사하는사람ʼ으로인식하고있는것으로느낌 일반적으로봤을때는 ʻ어휴왜그런일을해, 다른일을하지. 그거뭐애보는공은없다는데힘들게그일을뭐하러하냐ʼ 고그냥그일에대해서좋은반응을보이지는않죠. < 영리업체종사자 > 별로돈이없어서일하러나왔다고생각하는사람들이많을것이고제가지금가는집도그런생각을하고있는것같고 < 영리업체종사자 > 차별대우받을것도없고왜냐하면각자자기배운지식가지고다하는것인데다른사람집에방문해서한다는그이유하나만으로되게우습게경시하는 Ⅳ. 가정내영유아및아동돌봄서비스종사자근로현황조사결과 161

206 경향이있다고많이느꼈어요. < 영리업체종사자 > 아직도이렇게사회적인분위기도그렇게썩저기하지는않아요. ( 중략 ) 그러니까 ʻ언니는그런거하기에너무아까운인재다, 왜남의집가서그런거해주느냐ʼ 아직도그런인식이거든요. < 공공부문종사자 > - 서비스종사자들은이용자가정의자신에대한인식이전문적보육교사가아닌 ʻ아기봐주는아줌마ʼ 정도에머물고있다고느끼는것으로나타남. 특히이러한인식이종사자들에대해서종사자의일정등을고려하지않은일방적인이용중단통보, 과도한서비스요청등으로이어지고있다고느끼는것으로나타남 그냥애기봐주는아줌마죠. 그렇게하다보니까좀부린다는생각들을많이하시는것같았어요. 속이상해서이야기하시는분들이있어요. 놀이터에가면베이비시터하시는분들이있거든요. 그래서보면아이를정말로사랑해주려고생각을정말하는데엄마가이사람을집안일부리는사람이라고생각을한다는거에요. < 영리업체종사자 > 내일부터오지말라고그러니까이게막돌보미들취급하는것이너무황당하게그냥무슨정말뭐랄까그래도자기네애들보던선생님인데... 그때도제가 3월부터가서방학끝나고 9월말일까지했나그런데퇴근하는데그냥너무힘이쫙빠지는거에요. 지하철을타러나오는데. 인격적으로뭐랄까그냥자기네집에일을하러오는사람들이다그런식으로대해요 < 공공부문종사자 > - 이용자 ( 아동부모 ) 의종사자에대한인식은돌봄대상아동에게도영향을미쳐, 종사자를무시하는발언을하는경우도종종발생하고있음 진주에있을때도초등학교 1학년이었어요. 남자애들이쓰기공부를싫어하잖아요. 국어공부를싫어하거든요. 우리는숙제는하고놀아야지. 부모님은 10시, 11시에오셔요. 제가일기라든지받아쓰기를안해놓고가면부모님이그때오셔서하셔야돼요. 그러니까받아쓰기나일기나저는꼼꼼하게챙겨주는편이에요. 그러니까애가싫어하잖아요. 진짜선생님도아니면서선생님인척한다 그런말도애가해요. < 공공부문종사자 > 162 돌봄노동종사자직무만족도제고방안

207 서비스이용부모보다주변가족에의한존중감저하 서비스이용부모보다는주변가족에의한간섭의어려움 - 가정이라는공간에서이루어지는업무의특성상종사자들은서비스이용당사자뿐만아니라친정 / 시부모들의간섭을받는경우도있음. 이러한경우종사자업무범위에대한이해부족으로종사자들을힘들게하고있는것으로나타남 아이를보러갔는데예전에말하던식모, 파출부부리듯이이것도하라저것도하라하는경우가젊은엄마들보다는같이사는할머니가특히시어머니가더많이그러세요. 그러니까돈을이만큼을줬으니까이분은그만큼을일을해야되는데보면그만큼일을안하는것같으니까그런것이어려우시죠. 다른것보다는그런관계가많이어려운것같아요. < 영리업체서비스관리자 > 아이를매개로이용자와종사자가가족적친밀감을형성하는경우도있음 - 이용자가정에서종사자에대한존중과예의를갖추어가족처럼대하는경우도있다고몇몇종사자들은보고함 근무할때아빠도오시고오빠, 이모, 언니할것없이전부다오죠. 와서인사하고얘기좀하다가과일도같이먹고그러다가저는시간되면나오고그렇게하죠, 그리고제가나온다고그러면아이들이오빠들은문앞까지다나와서 90도인사해요. 내일뵙겠다고그러고엄마도항상나와서인사하고요. < 영리업체종사자 >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Ⅳ - 또한오히려조부모 ( 할머니 ) 가있는것이종사자의식사해결이나집안위생문제를관리하기에더나을뿐만아니라, 종사자에대한배려가이뤄져좋다고응답한종사자도있음 나이드신분들이있는데를좀선호하는데그나이드신분들, 할머니들이있는데를가면은막잘챙겨줘요. 먹을것이고뭐고막이렇게하는데젊은엄마들이있는데를가면그런것을몰라서젊은엄마들만있는집은별로안하고싶어요. ( 중략 ) (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 너무고마워하고맨처음에는할아버지도밍숭밍숭하더니만지금은일주일됐는데홍삼팩을주면서자기가와서꾸벅인사하면서우리손주이렇게잘해주셔서고맙다고... < 영리업체종사자 > 저는외할머님이주로일이있어서오시는데오시면반찬같은거챙겨서왜이렇게안드시냐고반찬있는거다꺼내서챙겨주시고과일도먹으라고챙겨주 Ⅳ. 가정내영유아및아동돌봄서비스종사자근로현황조사결과 163

208 셔서그분이또애기를몇개월보셨대요. 외손녀를. 애기보면배도고프고목도마르고아기볼때힘든것을아세요. 그래서저는뭐 ( 외할머니가 ) 오는것이그렇게불편하지않아요. < 비영리시민단체종사자 > 2. 종사자에대한호칭 호칭에부여된일자리의성격 선생님과이모님 - 종사자에대한호칭은서비스이용자가종사자에대해어떻게느끼는지, 일의성격 에대해어떻게느끼는지는결정할수있는사항이되기도함. 이에영유아및아동 돌봄서비스를이용하는부모가종사자를부르는호칭에대해질문함. 그결과 ʻ 선 생님 ʼ 이 51.2% 로가장높고, 다음으로 ʻ 이모 ( 님 )ʼ 이 39.9% 로높게나타남. 기관유형 별로영리업체는 ʻ 이모 ( 님 )ʼ 이 71.1% 로가장높고, 비영리시민단체는 ʻ 이모 ( 님 )ʼ 이 58.3%, 공공부문은 ʻ 선생님 ʼ 이 95.2% 로가장높게나타남. 공공부문의경우서비스 관리자가선생님으로호칭할수있도록서비스이용자에게미리주의를주고있기 때문에선생님호칭비율이높은것으로보임 - 또한학력이높을수록선생님으로불리는경우도더많은것으로나타남. 즉중졸 이하학력에서는 ʻ 선생님 ʼ 으로불리는비율이 32.5%, 고졸 47.4%, 전문대졸이상 68.1% 로나타남. 이는종사자의직업에대한태도, 이용자와일의성격에대해논 의하는과정에서학력이높을수록선생님으로서자리매김하고자하는의지가반영 된결과로보임 - 이외에도아줌마, 할머니, 시터님, 큰 ( 작은 ) 엄마, 매니저등다양한호칭으로불리 는것으로조사됨 구분 사례수 ( 명 ) 표 Ⅳ-35 돌봄서비스종사자에대한호칭 선생님 이모 ( 님 ) 아줌마할머니 000 씨시터님 큰 ( 작은 ) 엄마 어머님매니저 ( 님 ) ( 단위 : %) 관리사 ( 님 ) 소속기관 근로시간 전체 공공부문 비영리시민단체부문 영리업체부문 시간제 종일제 돌봄노동종사자직무만족도제고방안

209 구분 사례수 ( 명 ) 선생님 이모 ( 님 ) 아줌마할머니 000 씨시터님 큰 ( 작은 ) 엄마 어머님매니저 ( 님 ) 관리사 ( 님 ) 중졸이하 학력 고졸 대졸이상 종사자들은자신에대한존중이담긴호칭을희망함 - 공공부문종사자들은모두 ʻ 선생님 ʼ 이라는호칭을사용함. 이용자가 ʻ 아줌마 ʼ, ʻ 이모 ʼ 라는호칭을사용할경우, 존중과교육적의미가담긴 ʻ 선생님 ʼ 으로부르도록요청함 선생님이라고해요. 초창기때는이모님, 아주머니이렇게부르시는분이많았어요. 제가저희들은선생님이라고불러달라고얘기를하면 어머, 선생님이라고불러야돼요? 그러면제가 어머니아기가굉장히소중하죠. 보배같은아이인데아줌마가와서아기를돌보면좋으시겠어요. 저는전문적인교육을받은선생님이라는소리를들을만한자격이있어요. 그러니까어머니가저희한테선생님이라고불러주실때아이들이저희를더잘따릅니다. 어머니께서아주머니, 이모님이렇게부르면저사람이나를뭐그냥하러왔나보다이렇게생각하게되고어머님이저희를정중히대해주면아이들도저희를선생님이신가보다선생님말씀잘들어야겠다그런생각이든다. 호칭을그렇게하셔야돼요 그랬어요. < 공공부문종사자 >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Ⅳ - 영리업체부문종사자에대한호칭은 ʻ선생님ʼ, ʻ이모ʼ, ʻ할머니ʼ, ʻ매니저님ʼ 등으로이용자들이부르기편한호칭으로사용됨. 종사자들은이용자가부담없이편하게사용할수있는호칭을수용하는편이나, 자신들에대한존중이담긴호칭을선호함 선생님이요. 그러니까이모라고들많이했었는데이모라고하니까아이도그렇고너무가볍게느끼는부분이있어요. 그래서이모라고하지말자. 저도여기처음이잖아요. 이모든선생님이든상관없다고얘기했는데엄마가이모라고하니까아이가너무기어오르고가볍게생각을한다그러니까선생님으로호칭을정하자고하더라고요. 그래서동네방네다선생님이에요. 엄마들도다여기오시는엄마들도다선생님이라고부르지그렇게안부르더라고요. < 영리업체종사자 > 이모님이라고 ʻ마음으로 ( 업체명 )ʼ 교육거기에서이모님으로호칭을써주기로해서요. 그냥엄마가없는그빈시간에엄마의자리를몇시간이라도대응을해준다고저는생각하거든요. 엄마가빈시간에엄마의역할을대신내가진짜엄 Ⅳ. 가정내영유아및아동돌봄서비스종사자근로현황조사결과 165

210 마는아니지만그래도이모님이라는호칭도적당하다는생각이들더라고요. < 영리업체종사자 > 가족적친밀감을내포하는호칭은돌봄서비스의정서적측면을강조하면서돌봄과정에내포된노동성과전문일자리로서의성격을희석하는효과를낳기도함 - 종사자들은이용자와의심리적거리를좁힐수있는 ʻ이모ʼ라는호칭을선호하는편이며, 간혹 ʻ언니ʼ라는호칭을사용하는경우도있음. 이는스스로 ʻ선생님ʼ이라고불릴때느끼는서비스내용에대한부담감을덜기위한종사자의선택적인측면이있기도함 저쪽에는먼저번쌍둥이엄마는나이가어려도아줌마라고처음에몇일그러다가그러기에는너무젊다고언니라고해서지금도편하게왔다갔다하고애기들하고정이들어서보고싶어서가고지금도그러는데거기에서도굉장히대접을잘해줬었어요. < 비영리시민단체종사자 > 저를선생님이라고그렇게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저는왠지선생님하면제가많이가르쳐줘야될것같고왠지제가지식이많아야될것같아서제가부담스러워서애한테도그냥이모라고부르라고했어요. 무시하고그러지는않은것같아요. < 영리업체종사자 > - 영리업체부문종사자들중일부는자신의직무에대한호칭보다조금더친밀한관계를나타내는호칭인 ʻ이모님ʼ을선호하는것으로드러남. 이는영유아및아동돌봄서비스가 ʻ친밀함ʼ 속에서업무가진행될수밖에없는돌봄노동의특성을보여주는것임 처음에는아줌마라고하길래 ʻ그렇게하지마, 이모라고불러 ʼ라고했어요. 제일정겹잖아요. 대부분선생님이라고하는데선생님은약간거리감이있는것이기때문에이모면친근감이느껴지니까이모라고부르라고하고... < 영리업체종사자 > 166 돌봄노동종사자직무만족도제고방안

211 3. 자부심과보람 일에대한높은자부심과보람 종사자가일을통해자부심과보람을느끼는정도는 82.4% 에이름 - 돌봄서비스종사들의일에대한자부심과보람정도는 ʻ그렇다ʼ가 82.4%( 매우그렇다 31.8% + 그런편이다 50.6%) 로 ʻ그렇지않다ʼ 2.6% 보다높게나타남. 5점평균점수는 4.11점으로종사자들의경우상당한자부심을가지고일에응하고있는것으로보임. 기관유형별로영리업체는 4.09점, 비영리시민단체 4.21점, 공공부문 4.08점으로비영리시민단체종사자의자부심과보람이약간더높은것으로보임 - 통계적으로유의미한차이는아니지만연령은높을수록, 그리고학력은낮을수록일에대한자부심과보람의정도가약간더높은것으로나타남 소속기관 구분 표 Ⅳ-36 일에대한자부심과보람 사례수 ( 명 ) 매우그렇다 그런편이다 그저그렇다 그렇지않은편이다 전혀그렇지않다 ( 단위 : %) 5 점평균 ( 점 ) 전체 공공부문 비영리시민단체부문 영리업체부문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Ⅳ 근로시간 연령 학력 시간제 종일제 대이하 대 대이상 중졸이하 고졸 대졸이상 이용자의신뢰와인정, 아동의안정적성장이종사자의자부심과보람의근원 돌봄종사자들은이용자와형성된신뢰와인정, 돌보는아동의안정적성장등을 통해자부심과보람을느낌 Ⅳ. 가정내영유아및아동돌봄서비스종사자근로현황조사결과 167

212 - 종사자들은이용자가종사자본인을전문적인돌봄종사자로인정해줄때, 자신의돌봄으로인해돌봄대상아동이부모의공백을메우고안정적으로성장해나갈때, 이용자의신뢰및고마움표현과더불어아동의긍정적변화등을통해보람과자부심을느끼는것으로나타남 아이랑놀아줄것을인터넷을찾아서그전날가서찾아봐서놀아주고그러면아이가되게좋아하고발전되는것을보고그런것을보면되게뿌듯한것이있잖아요. 내아이키우듯이보람같은것도되게있어요. ( 중략 ) 그러면아이들도잘해주는거잘안다고요. 자기예뻐하는거알고요. 엄마가봤을때내가그만큼아이한테정성을쏟고하면엄마들이다알아요. 그래서고맙다고하고뭐도챙겨주고그러면그게이왕이면당연히할것이지만거기에서내가아이를그만큼잘해주고정성을쏟으면어머님도그만큼대우를더해주시는것같아요. 아시고. 그럴때더보람을느끼는것같아요. 내가일이힘들지만내가하는만큼부모님도인정해주시고참좋다그런것을느끼죠. < 영리업체종사자 > 애가저를잘따라주고 ( 집에 ) 오면통화를계속해요. 없으면찾고. 토요일날일요일날. 그럴때보람을느끼죠. 그리고지금은이제글씨를몰랐었는데제가글씨를조금알려주고왔다는그자부심이있고 ( 중략 ) 저는말을배울때애기한테 ʻ요ʼ자를붙이거든요. 뭐하고싶어요? 이렇게그러니까 이거해주세요. 저거해주세요 그런말을하니까 그거하니까참좋더라 그런말씀을 ( 부모로부터 ) 들을때진짜자부심을느끼죠. 말배울때. < 비영리시민단체종사자 > 종사자가느끼는직업적자부심, 보람은주변인에게이직업을권하는것으로이어짐 - 종사자들의자부심과보람은돌봄서비스종사자에대한사회적존중및제도적보장등과같은요인보다본인이가진전문성에대한직업적인정과아동의성장과정, 직무의중요성에대한주관적의미부여과정에서느끼는것으로나타남. 이러한자기의미부여는종사자가주변인에게이일을권하는것으로이어지고있음 간단하게생각할문제가아니에요. 그아이들의생명과인격과그아이들의앞으로의인생이좌우될수있는어떤부분을지금제가돌보러가는것인데얼마나막중한임무를띠고가는거라고생각하면그냥가면안되죠. < 공공부문종사자 > 168 돌봄노동종사자직무만족도제고방안

213 그엄마한테제가그러거든요. 일단은나한테아이를맡기면잊어버리고가라. ( 중략 ) 그러니까일단은그엄마도사회의한귀중한인재잖아요. 그런데그분에게는 ( 그분의일이 ) 큰저거지만, 저는아이에대해서전문직이라고생각하거든요. 제일중요한아이의인생을제가맡기때문에그런자부심이있어서, 그렇게못믿으면밖에나가지말아라, 이집에제일중요한재산이그아이인데그렇잖아요. < 영리업체종사자 > 4. 이용자와의마찰, 폭언및폭행, 성희롱경험 이용자와의마찰경험 영리부문종사자의경우이용자와의마찰경험빈도가높은편임 - 서비스를제공하는과정에서서비스이용부모와마찰 ( 갈등 ) 경험을질문한결과 ʻ거의발생하지않는다ʼ가 74.3% 임. 하지만 22.5% 의종사자는 ʻ가끔발생한다ʼ, 2.9% 는 ʻ자주발생한다ʼ고응답하였음. 기관유형별로보면서비스이용부모와마찰 ( 갈 등 ) 이 ʻ 거의발생하지않는다 ʼ 는응답이영리업체 68.0%, 공공부문 78.1%, 비영리 시민단체 77.8% 로나타나영리업체에서이용자와의마찰경험이다소높은것으로 보임 - 연령별로는연령이높을수록이용자와의마찰이 ʻ 거의발생하지않는다 ʼ 고응답한 비율이높고, 학력별로는학력이높을수록마찰이 ʻ 거의발생하지않는다 ʼ 고응답한 비율이높음 구분 표 Ⅳ-37 이용자와의마찰경험여부 사례수 ( 명 ) 거의발생하지않는다 가끔발생한다 종종발생한다 ( 단위 : %) 매우빈번하게발생한다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Ⅳ 소속기관 근로시간 연령 학력 전체 공공부문 비영리시민단체부문 영리업체부문 시간제 종일제 대이하 대 대이상 중졸이하 고졸 대졸이상 Ⅳ. 가정내영유아및아동돌봄서비스종사자근로현황조사결과 169

214 마찰 ( 갈등 ) 경험의이유 서비스이용자또는서비스이용주변가족과마찰을겪는이유는육아방식, 서비스이용범위및규정에대한이해미흡, 종사자에대한무시등인것으로파악됨. 또한이용자와의직접적인마찰보다주변가족과의마찰빈도가많은것으로파악됨 - 돌봄서비스종사자들은이용자 ( 아이부모 ) 와의직접적인마찰보다조부모 동거인등주변가족과의마찰경험에대해말함. 특히조부모의육아방식고집이나일방적인개입, 기본업무외과도한서비스요구등으로인한마찰이많이발생하는것으로나타남 쌍둥이애기볼때는쌍둥이는공동육아로되어있어요. 혼자못보잖아요. 할아버지할머니가대부분있는집안인데거기는할아버지가있는집안이었는데... ( 중략 ) 전혀소통이안되는거예요. 그리고당신키워온방식대로그렇게키웠다고...( 중략 ) 그렇게키워서의사만들었기때문에당신교육방법이다옳다고생각하는분을만났어요. 되게좀아쉬웠었어요. 대화가안되고묻는말에대답을안하고굉장히할머니는안그러셨는데할아버지가그래서. 저한테직접적으로불쾌한언행을안하지만기분이더안좋은것은묻는말에대답을잘안하는데아기를어거지로해서재운다든지하면애기성질나빠지잖아요. 그것을제가아는데그렇게안했으면좋은생각으로제가배운대로 현재할아버님제가애기재우든지그렇게할게요. 지금빨리안자는것같으니까 그런데도애기가나를너무좋아하니까저를막아요. 그런것을너무많이느꼈어요. 그분댁에서는. < 영리업체종사자 > 내가 10분이라도몇분이라도쉬어야지 ( 안그러면 ) 허리가아프더라고요. ( 중략 ) 그나마거기에서일을해도쉬면서일을하는데그잠깐쉬어도할머니가걸레질좀해달라고시키고그러니까얼마나힘들었겠어요. ( 중략 ) 너무힘들어서그때는이베이비시터일을안하고싶더라고요. < 영리업체종사자 > - 이용자 ( 주로아이엄마 ) 의서비스이용범위및규정에대한몰이해와종사자에대한무시등으로마찰이발생하는경우가있었다는보고도있음 아이하고부딪치는경우는별로없어요. 다른시터분들얘기들어보면엄마들하고부딪쳐서관두는경우가참많은것같아요. 선을넘는거죠. 가사를넘는다든가... 시터분들도이렇게선을넘으면안되는데어느순간에가서보면 ( 다른일을하고계시죠 ) 냉장고닦아준다거나... 엄마들이바라는사항이이것은가사도아니고베이비시터도아니고... 그러니까가사같은경우는페이가세 170 돌봄노동종사자직무만족도제고방안

215 거든요. 그러니까 ( 엄마들이둘을한꺼번에싼비용으로원하는것같아요 ). < 영리업체종사자 > 좀못믿는것이제일불편해요. 시간이런것을나는정말철저하게지켜주는데자기네는집에없으니까못믿는그런것이있더라고요. 그리고어쩔때는정말애가돈을 5만원가지고놀다가다른데에놨는데청소하면서그걸찾아달라고황당한경우도있었고요. 젊은엄마들이정말심해요. < 비영리시민단체종사자 > 저희들은시간제일경우에는불을사용한조리를하지않게되어있어요. ( 중략 ) 막상갔더니거기메모지에써있더라고요. ʻ아이를감자를삶아서으깨서치즈를얹어서간식으로주세요.ʼ 그래서제가문자를보냈죠. ʻ어머니가이용을처음하시는것은아닌것으로아는데전에선생님은어떻게하셨는지모르지만저희규정이이런규정은없고저희들은어머님이만들어놓은간식을저희가데워서줄수있는상황입니다.ʼ고했더니별로된것이없더라고요. ( 중략 ) 왜선생님아이들간식을안만들어주셨어요? 그러길래내가여기규정이없어서그렇게했고아이들이먹을것이마땅치않아서제가가지고온김밥을먹였다고외부음식을먹였다고그때부터난리가나고삿대질을하고이러면서어머니애들앞에서이렇게언성을높이시면되겠냐고아이가막엄마한테가서 엄마선생님이랑재밌게놀았어. 엄마화내지마 애들이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일단은진정하시고저는규정대로했을뿐이고제가규정에의해서잘못된것은없다고어머니일단오셨으니까더이상그런얘기는하지마시고아이들즐겁게놀았으니까어머니가일단보시고활동내용에사인해달라 고했더니 당장이거치워요 그러는거예요. < 공공부문종사자 >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Ⅳ 서로간의동의없이이용자측에서 CCTV를설치하여종사자가불편과불쾌를토로하는경우도있음. 이런경우, 종사자들은아이생활관찰등이용부모의의도는충분히이해하지만, 자신의사생활을침해받고감시받고있다는느낌에불편하다는의견임 내가아이를유치원에맡겼어요. 아이생활하는것이궁금해요. 그러면 CCTV 가있는것이중요한것같아요. 아이가어떻게지내는지선생님이얼마나아껴주는지필요할것같아요. 그런데내가만약일을한다면있잖아요, 아이를막대하는것은아닌데가끔편하게이렇게아이돌보다가계속애를봐줄수는없어요. 굉장히사실은그게힘든일이에요. 한참말이트일때그렇게놀아달라고하는데이건쉬는시간도딱히없거든요. 아이돌보다가힘들면차를한번마실 Ⅳ. 가정내영유아및아동돌봄서비스종사자근로현황조사결과 171

216 수도있고잠깐누워있을수도있는데, 엄마가봤을때어떻게보면오해하지않을까... 저분은맨날저러고있는것이아닐까... 그런데아이를위해서는좋지만일을할때신경이쓰일것같아요. 그래서오히려가식적으로할것같아요. < 영리업체종사자 > 폭언이나폭행, 성희롱경험 폭언이나폭행, 성희롱경험이있는것으로나타남 - 돌봄서비스를제공하면서이용자에게불쾌한폭언이나폭행을당한경험, 성희롱경험에대한질문함. 이에이용자에게폭언및폭행을당한경우가 ʻ전혀없다ʼ는비율이 82.2% 임. 하지만 ʻ가끔있다ʼ와 ʻ자주있다ʼ는비율이 2% 로전혀없는것은아님. 또한 ʻ거의없다ʼ는비율은 15.7% 로이들은폭언이나폭행이전혀발생하지않는것이아니라거의없긴하지만발생하긴한다는것으로이해할필요가있음. 기관유형별로차이가나는것은아님 - 성희롱경험도 ʻ전혀없다ʼ가 92.8% 로나타남. 하지만 1명이성희롱경험이있는것으로보임. 성희롱경험은 1명이라할지라도가정내돌봄서비스제공과정에서발생할수있고, 발생하고있으며, 이를사전에예방하기위한노력이필요하다는것을의미함. 또한이러한어려움을경험하였을때이들이상담하고문제를해결할수있도록도울수있는기관이필요한것으로보임 표 Ⅳ-38 폭언이나폭행, 성희롱경험 ( 단위 : %) 구분 사례수 ( 명 ) 전혀없다 거의없다 가끔있다 자주있다 폭언폭행 성희롱 소속기관 근로시간 소속기관 근로시간 전체 공공부문 비영리시민단체부문 영리업체부문 시간제 종일제 전체 공공부문 비영리시민단체부문 영리업체부문 시간제 종일제 돌봄노동종사자직무만족도제고방안

217 가정내에서서비스가이루어진다는점에서이용자의무심한행동이종사자에게위협이될수도있음 - 종사자들은이용자의무시및폭언에노출되는경우가있음. 한종사자의경우, 아이할아버지가깔아놓은이불때문에성적위협을느끼기도했으며, 아이아빠의드나듦이잦아정신적스트레스를받고그만두는경험도있었다고기술함 - 이는돌봄서비스종사자의대부분이여성이며, 이들은불안정한근로환경속에서각종폭력으로부터스스로보호할수있는안전망을확보하지못한채노출되어있다는것을의미함. 또한이런폭력은단순한물리적 / 정신적폭력만이아니라성폭력에이를수있는가능성도있으며, 종사자는이러한각종폭력의잠재적발생가능성에대해늘긴장한상태로자기방어를하면서일해야한다는뜻이기도함 - 그렇기때문에돌봄서비스종사자의근로환경이갖는특수성에대한교육이종사자및이용자모두에이뤄져야하며, 특히이용자는보다쾌적하고안전한근로환경을조성하도록서비스이용전별도공지되어야할필요가있는것으로보임 진주에있을때있었어요. 주제에어디충고하려고드냐고. 또그어머니가 6 시부터 9시였는데 9시30분에왔어요. 거기에다대고아니사람마다제가아무리서비스업을한다지만성량이있잖아요. 친절하게하기는해야죠. 저는최대한친절하게한다고했는데전화도 네, 알겠습니다. ( 작은목소리로공손하게 ) 그렇게받아야지그게뭐냐고그리고센터에다전화해서도그랬나봐요. 어디감히충고하려고하느냐고. < 공공부문종사자 >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Ⅳ 그런경우는진짜어떤경우가있었느냐하면할아버지연립주택인데별로크지는않아요. 방 2칸짜리근데막들어가니까겨울인데할아버지가파자마입고방마다이부자리는다깔아놨어요. 애가다칠까봐무서워서그러니까섬뜩하더라고요. 기분이안좋죠. 아무도없는공간에서노인네하고나하고. 그래서안방에들어가서안방도이부자리가다깔려있어요. 애다칠까봐. 애를엄청나게위해요. ( 중략 ) 넘어질까봐그렇게한거예요. 그러니아주섬칫섬칫하더라고요. 그러니까밖에나오지도못하고방안에서만있었어요. ( 중략 ) 할아버지가초등학교교장이었는데정년퇴임하시고애가아프다고하니까내가손주를봐줘야지싶어서와서봐주셨다고. 그런데그할아버지는얼마나자상하신지육아일기를다쓰시더라고요. 처음에는굉장히섬뜩했어요. < 공공부문종사자 > 제가이제출근을하면아침에거기는가정이집안이큰경우였는데가사도우미가일주일에 3번정도왔었어요. ( 중략 ) 어느날은제가아기재워놓고아기 Ⅳ. 가정내영유아및아동돌봄서비스종사자근로현황조사결과 173

218 빨래를하는경우에남편이소리없이들어오는소리를제가못듣는거예요. 집이이렇게크다보니까이렇게들어와서보면제가베란다에서빨래하고있는데그경험을몇번했어요. 소리없이들어와서갑자기남자가뒤에서있으니까얼마나놀라요. 그래서그런것을몇번놀라면서제가육체적으로아기돌보는일이나하는것은사실힘든것은없는데제가그런정신적으로스트레스받는것에제가너무힘이든거예요. 그래서그때제가그만둔경우가한번있었고 < 비영리시민단체종사자 > 5. 근로중발생사고처리및배상책임 사고및물건파손경험 공공부문종사자의사고경험빈도가상대적으로낮은편임 - 일을하면서서비스이용자나귀하자신이사고를당하거나물건이파손되는손해가발생한경험이있는지질문함. 사고나손해발생경험에대해 ʻ그런적이없다ʼ가 80.6% 로나타남. 기관유형별로는공공부문의경우사고및물건파손경험이적은것으로나타남. 시간제인경우사고및물건파손경험이없는경우가 84.0% 로종일제종사자의 76.3% 보다낮지만, 통계적으로유의미한차이는아님 - 하지만 ʻ내자신이상해를입었다ʼ 8.5%, ʻ서비스이용자의물건에손해가발생한적이있음ʼ 7.6%, ʻ영유아나아동이상해를입었던적이있음ʼ 4.7% 등으로나타남 표 Ⅳ-39 사고나손해가발생한경험 ( 단위 : %) 구분 사례수 ( 명 ) 내자신이상해를입었다 영유아나아동이상해를입었다 서비스이용자의물건에손해가발생한적이있다 그런적이없다 소속기관 근로시간 전체 공공부문 비영리시민단체부문 영리업체부문 시간제 종일제 종사자들은대체로돌보는아동이놀다가경미하게다치는사고를경험함. 이러한 경우, 종사자는아이엄마와소속기관에연락하여상황을설명하고조치를취하는 것으로나타남 174 돌봄노동종사자직무만족도제고방안

219 아기가막걸음마시작하고그런애기들은좋아서놀다가어디부딪쳐서아기가조금다친적은있어요. 그때는먼저심하게다친것은아니니까일단엄마한테전화를해주고센터에전화하고이러이러한상황인데어머님혹시와서보실수있으면보시고아니면제가지켜보다가 ʻ다시연락을드리겠다ʼ 그런식으로하고애들이넘어져서무릎같은데까지고그러면일단은먼저알려드리고집에있는것가지고약도발라주고뭐붙여주고하는데집에그런것이비치되어있지않으면아이데리고가서약국에가서필요한거사서붙여주고그렇게하죠. < 공공부문종사자 > 한번있었어요. 그집에말이있었어요. 타는말. 그런데고무말이에요. 고무에바람이들어가있는말이었는데그런데가만히있었으면그런일이없었죠. 나는조금이라도애들하고더즐겁게놀아주려고그말에딱태웠는데그말이푹주저앉으니까애가엎어져서빨갛게됐어요. 그런데걱정이돼서엄마한테전화를했더니득달같이이모를보냈더라고요. 그래서찢어지지는않았는데병원에가자고했어요. 병원에가니까찢어지지않았으니까상관없다고그래서내가연고사서주고그러고왔어요. < 공공부문종사자 > 돌봄서비스제공과정에서생활용품과장식물을깨뜨린경험이있는종사자들의경우부모와직접연락하여문제없이처리하였다고응답함 물건을깨뜨리면저는얘기를바로해요. 성모상모서리부위손이이렇게되어있는데손가락을이렇게떨어뜨렸어요. 떨어뜨려서엎어졌는데깨졌다고말씀드린적은있죠. ( 비영리시민단체종사자 )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Ⅳ 다친적은없어요. 냄비뚜껑유리로된것을내가깨뜨려서내가그것을사주겠다고그랬더니애기엄마가펄쩍뛰더라고요. 그까짓것얼마나된다고그러냐고괜찮다고. ( 영리업체종사자 ) 하지만사고발생에대한책임및배상은모두종사자개인적해결에의존함 - 돌봄서비스제공과정에서사고발생시대부분이용자 ( 부모 ) 와협의하여무난히처리하고있으나, 사고의처리및배상은종사자개인이해결하고있는것으로나타남 그게 ( 상해보험이 ) 이제인보증으로거기에다들어가있어요. 모든책임은우리가진다에요. 이아기나그집에사고가생겼을때회사가나서서이것을중재를해서하지만그모든책임은우리에요. 교육받을때그게계약서상에들어가있었어요. < 영리업체종사자 > Ⅳ. 가정내영유아및아동돌봄서비스종사자근로현황조사결과 175

220 - 아이를돌보는업무와관련되어질병에걸리거나상해를입은경우에도보험적용이안되기때문에개인부담으로치료하는경우가대부분이며, 가정이나센터로부터도치료비지원을받는경우도없다는반응임 제가미련한것이아닌가... 너무시킨다고나와달라고일을하니까, 일을힘들게했는데결국은내병이너무내가힘들게나혼자치료를하는구나그런생각은해봤어요. < 영리업체종사자 > - 특히, 영리업체부문관리자들은종사자들의건강관리는철저히종사자개인의몫이며이에대해서업체차원에서처리해줘야하는근거가없다는입장임 베이비시터관리사님들이다치는것이보통허리에요. 애기안다가삐끗이렇게하시면. 그런데그것은근거가남지가않아요... 의사는허리가다쳤다고하지만상해보험회사에서그전부터있었다... 허리는보험이안된다고그래서하여튼그게좀문제가되더라고요. < 비영리시민단체서비스관리자 > 예를들어서자기가 ( 종사자 ) 허리가아프거나어깨가아프고이러면안봐요. 팀장님, 나그만둘래요 라고하지, 막그렇게아파까지하면서애기를보는사람은없다는거죠. ( 중략 ) 저희입장에서는어떻게방법이없죠. 어떻게보면이분들은저희처럼 4대보험들은직원이아니고, 저희들도직원이지만, 여기에서도만약에근무하다가허리가아프면그것은회사의책임이아니잖아요. 내체질적인문제니까. ( 중략 ) 이분들은회원으로그냥근무하는... 어디에소속이되어서근무하는사람들이아니기때문에그런것들을보장을받거나보상을받거나이런것이없는거죠. < 영리업체서비스관리자 > - 이에비해, 비영리시민단체부문관리자는종사자의사고및배상에대해서기관에서처리를해야할책임이있다는생각을가지고있음. 실제로이부문의기관들은전종사자에대해서배상보험을들어놓고있음 일단거기에서사고가나면은저희는베이비시터한테전가시키는것이아니라저희가그걸막아내요. 저희협회가무슨사고가나면은. 저희가그선생님한테는기본적으로뭐베이비시터로서반드시해야될것하지말아야될것에대한기본서약을하는것이고어머님들한테사고가났을경우에저희협회자체가들어있기때문에베이비시터개인들이들수는없는거예요. 단체가들었기때문에사고가났다그러면저희가어머님들한테배상이든상해에대해서책임을지는그런구조죠. ( 고용된베이비시터가아니라시간제, 프리랜서의형태로결합하는 176 돌봄노동종사자직무만족도제고방안

221 종사자에대해서도똑같이배상책임을지느냐는질문에 ) 예. 저희가사고가났을경우에다책임을진다라는것을어머님들께공지해드리고. < 비영리시민단체서비스관리자 > 제 6 절애로사항및요구사항 1. 애로사항 돌봄서비스의노동강도및특성 종사자의 46.0% 가돌봄서비스수행이힘들다고인식함 - 현재하고있는일이육체적, 정신적으로어느정도힘이든다고생각하는지질문함. 이에대해 ʻ견딜만함ʼ이 45.4%, ʻ약간힘듦ʼ이 38.6%, ʻ매우힘듦ʼ 8.3%, ʻ전혀힘들지않음ʼ 7.7% 로나타남. 서비스제공과정에서힘이든다고생각하는비율은 46.9% 인것으로나타남. 이들이자신의일자리에서어려움을해결하면서서비스를제공할수있도록지지해줄수있는서비스제공이필요한것으로보임 - 기관유형별로는별차이가없으나, 학력이낮을수록 ʻ힘들다ʼ고응답한비율이약간높음. 즉 ʻ약간힘들다ʼ와 ʻ매우힘들다ʼ고응답한비율이중졸 60.0%, 고졸 48.1%, 대졸이상 39.0% 로나타남. 연령별로는연령이높다고하여일이힘들다고인식하는비율이높은것은아니었음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Ⅳ Ⅳ. 가정내영유아및아동돌봄서비스종사자근로현황조사결과 177

222 구분 표 Ⅳ-40 돌봄서비스가힘이드는정도 사례수 ( 명 ) 전혀힘들지않음 ( 단위 : %) 견딜만함약간힘듦매우힘듦 전체 소속기관 근로시간 공공부문 비영리시민단체부문 영리업체부문 시간제 종일제 대이하 연령 50 대 대이상 중졸이하 학력 고졸 대졸이상 대부분종사자들은돌봄의노동강도가높다고느끼고있음 - 종사자들은돌봄서비스제공시정신적 / 육체적으로높은노동강도를요구받는것으로인식하며, 이로인한고통을많이호소함 강도가높다고생각해요. 신경을많이쓰는일이에요. 너무혹사를했어요. 처음이라아무것도모르고그러니까하루종일하고일요일, 공휴일까지도매일이래서나와달라저래서나와달라쉬지를못했어요. 제가또마음이약해서엄마가이렇게힘들어서나와달라고그러면그냥특별한일이없으면나가고이렇게하다보니까너무힘들더라고요. 주말도거의다하다시피했어요. 죽을너무많이쑤고그리고그이튿날논다고그러면이틀먹을죽을무지하게많이쑤었어요. 이유식을애기가남자아이고많이먹더라고요. 그래서이것을너무저으니까팔이고장이났어요. < 영리업체종사자 > 정신적인그런것이많죠...( 중략 ) 아이들이이렇게아무래도우리들은이제부모같지않고원하는대로해주잖아요. 너무잘해주면아이들이그걸이용하잖아요. 그랬을때무시하는경향이있죠. 그랬을때상처를받는데그것을그럴수도있다고인정을하고그리고이제그것을풀어나가면그러면은상처를덜받는데그러지않고 ʻ쟤가도대체왜저럴까나한테무슨억하심정있는것이아니고왜저럴까?ʼ 이렇게생각을하게되면감정의골이깊어지는거죠. < 공공 178 돌봄노동종사자직무만족도제고방안

223 부문종사자 > 너무집집마다다니다보니까상대자가저하고대화가안되는애들이잖아요. 그래서우울증이너무심하게오더라고요. < 공공부문종사자 > - 특히돌봄대상아동의건강상태에따라종사자의노동강도가확연히달라지며, 종사자들은육체적피로보다아이에게신경을계속써야하는데서오는정신적피로감을더강하게호소하고있음 ( 지금까지제일힘든경우는언제였냐는질문에 ) 아기가건강하지않은아이요. 아프고장이안좋아서설사하고그런애들은진짜힘들더라고요. ( 중략 ) 보채고항상이것 ( 아이 ) 은손에있다시피하고어깨이런데가아파서어떻게할수없어서제가그만둔다고했어요. < 영리업체부문종사자 > 애로사항의내용 서비스제공을위한추가비용, 식사문제, 불규칙한근로시간등에대한애로사항이많음 - 서비스제공과정에서겪을수있는애로사항들에대해어떻게느끼고있는지질문함. 이에대해 ʻ교통비등서비스제공을위한추가비용이많이듦ʼ이 30.3% 로애로를겪고있다는응답비율이높은항목으로나타남. 다음으로 ʻ서비스제공중식사가제공되지않아힘이듦ʼ 27.7%, ʻ근로시간이일정치않아서계획적으로시간을보내기어려움ʼ 27.9%, ʻ이용자가원하는시간과근무시간을조정하기어려움ʼ 24.3% 등의순으로나타남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Ⅳ Ⅳ. 가정내영유아및아동돌봄서비스종사자근로현황조사결과 179

224 순위 애로사항 표 Ⅳ-41 상황별애로사항 사례수 ( 명 ) 전혀아님 아닌편보통그렇다매우그러함 ( 단위 : %) 5 점평균 ( 점 ) 교통비등서비스제공을위한추가비용이많이듦 서비스제공중식사가제공되지않아힘이듦 근로시간이일정치않아서계획적으로시간을보내기어려움 이용자가원하는시간과근무시간을조정하기어려움 전문성이필요한서비스를제공하기어려움 아이를다루는데힘이듦 CCTV, 녹음기등서비스과정에대한부모의감시가불편함 표 Ⅳ-42 기관유형별근로시간별애로사항 ( 단위 : 5 점평균 ) 기관유형 근로시간 순위 애로사항 사례수 ( 명 ) 전체 공공부문 비영리시민단체부문 영리업체부문 시간제종일제 교통비등서비스제공을위한추가비용이많이듦 서비스제공중식사가제공되지않아힘이듦 근로시간이일정치않아서계획적으로시간을보내기어려움 이용자가원하는시간과근무시간을조정하기어려움 전문성이필요한서비스를제공하기어려움 아이를다루는데힘이듦 CCTV, 녹음기등서비스과정에대한부모의감시가불편함 돌봄노동종사자직무만족도제고방안

225 이용자중심의서비스제공방식에기인한종사자의손해및불편 - 서비스관리자들이파악한종사자의애로점으로는공공부문시간제종사자의경우 ʻ이용자의빈번한예약취소ʼ 때문에시간적 / 경제적으로손해를입고있을뿐만아니라스트레스를많이받는것으로응답함. 또한비영리시민단체부문종사자나영리업체부문종일제종사자의경우근무시간중 ʻ개인시간이전혀없고ʼ, ʻ몸이아파도대체인력이전혀없는점ʼ 등이애로사항인것으로응답함 일단은취소부담금이 5천원이생기기는했는데당일취소부담금이라고이용자가정들이마음대로취소를할수있어서선생님들이스케줄을빼놓았음에도불구하고선생님들이활동을못하게되고돈을벌수있는것도아니고그렇다고본인개인일을보기에는너무촉박하게알려줘서아무것도못하게되는그런경우들이있거든요. 그것에대한보호가전혀안돼서선생님들이스트레스를너무많이받아요. 저희도너무너무죄송하고요...( 중략 )... 오천원은정말약하거든요. 오천원은되게가소롭게생각하세요. 그래서이용중지도같이하기는하거든요. 연10회누적이되면이용중지도되는데그것은그가정들이별로신경을안써요. 그것이부당하다고얘기하는분들도많으시고요. 선생님들입장은전혀생각을안하시니까요. 그래서저희는그반대입장에서는선생님들이또너무그페이에대한부분이손실이되고그런것들때문에사실은불안정해서이쪽에서못있겠다고하시는분들도있으시거든요. < 공공부문서비스관리자 > 고객님들이내볼일을보는것을되게싫어해요. 하다못해은행가는것도싫어해요. 애기데리고가는것조차도싫어해요. 그러다보면은 8시간을저도베이비시터를해봤지만 8시간묶여서아무것도못해요... 또내가못가면그사람도출근을못하기때문에제가진짜베이비시터하면서감기걸리면은얼른링거를맞았어요. 고객이제일싫어하는거잖아요. 베이비시터가감기에걸렸으면바이러스가침투한다고되게싫어하잖아요. 감기약을제대로못먹고감기가심할것같다싶으면얼른그냥링거를바로바로맞아서감기안걸리게. 그러니까내몸도관리를해야되는거에요... 본인 ( 부모님 ) 이쉬는날이면 ʻ관리사님오늘은쉬세요 ʼ 그게없어요. 쉬는날이면자기가스케줄을바로잡더라고요... 제가해본결과로는그래요. < 비영리시민단체종사자 >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Ⅳ 부실한점심식사 - 종일제종사자의경우점심은가정에서제공하도록서비스계약시명시 ( 또는구두 ) 되어있으나, 반찬부실등식사를제대로할수있는가정이많지않아어려움을겪고있다고관리자들은파악함 Ⅳ. 가정내영유아및아동돌봄서비스종사자근로현황조사결과 181

226 가정에서식사를제공해달라고는하지만저희선생님들중에한분이차라리내가밥을싸갖고다니겠다고하신분도있었어요. 그래서왜그러냐고했더니엄마가 48시간된밥을 ( 먹으라고 )... 엄마가자기도먹지않는, 개도안먹을밥을딱딱하게된그런밥을그것도색깔변하는밥있잖아요. 너무오래돼서. 그런밥을주면서냄비에있는김치찌개를먹으라고하더래요. 냄비옆에김치가몇가닥붙어있고, 아래바닥에그냥바닥이보일정도의국물이있는그것을김치찌개라고먹으라고하더래요. 그래서내가개도아니고개도안먹을밥을나한테먹으라고하는데이거너무하는거아니냐고그래서차라리내가밥을싸갖고다니겠다고그렇게얘기를하시더라고요. < 공공부문서비스관리자 > 요즘젊은엄마들은집에서밥을안해먹어요. 이모님들은풀타임으로 7시30 분에서 7시30분까지풀타임으로해요. 먹을것이없대요. 왜냐하면자기네가밥을안해먹으니까그리고애기는어려서분유만먹고요. 그래서이모님들이반찬을한가지밥까지싸가지고다니면번거로우니까반찬을한가지씩가지고다녀요. 갖다놓고거기에서먹어요. 그래서이모님들이활동하시면서제일불편한것이아마풀타임하시는분들은점심일거에요. 점심먹는것이아무래도부실하죠. < 영리업체서비스관리자 > 엄마들이일하는사람은자기가아무것이나꺼내서드시라고하는데보면먹을것이없어요. 그리고어떤것은너무지저분해서제가도저히먹을수가없어요. 자기네먹고나가기도바쁘고보면너무허술하거든요. 그렇다고내가도시락을싸갖고갈수도없고또이렇게하루종일하는것은당연히식사가들어가야되는것인데 4시간짜리도만약에저녁시간이걸려있거나점심시간이걸려있으면줘야되는거예요. 그런데안주고예를들어서천원짜리이렇게아니면팩에파는떡있잖아요. 인스턴트그런것으로저기하던가간단하게빵이라던가이렇게하는데... < 영리업체종사자 > 열악한근로환경 - 돌봄서비스종사자에게가정은서비스가제공되는노동장소임. 하지만공식적으로관리될수없는개인가정인까닭에종사자의근로환경이열악한경우가있음... 부실하고환경조건이그게조금아마불만일것이고대부분또젊은엄마들이너무치우지를않고살아요. 대체적으로. 쫙늘어놔요. 들어가면서발로이렇게치우고들어가야돼요. 그냥여기저기다늘어놔요. 그러니까깔끔한이모님은미칠라고그래요. 너무지저분하고더러워서. < 영리업체서비스관리자 > 182 돌봄노동종사자직무만족도제고방안

227 한부모가정인데살림은없더라고요. 애하나인데애는불안해서엄마가맨날안들어오니까애는애대로잠을못자고나보고나가면서 ʻ선생님여기에서주무세요ʼ 자기올때까지주무시라고하는데그렇다고잠깐이라도누워있으려고해도바퀴벌레가우글거리고다니니까벽에도붙어있어요. < 공공부문종사자 > 잦은질병과높은스트레스 - 장시간가정에서아이를돌봐야하는종일제종사자들의경우팔, 어깨, 허리등의통증에시달리기도하며식사를거르거나생리적인욕구를제때에해결하지못해위염, 방광염, 신우염에걸려고생하는경우도있는것으로조사됨. 이외장시간가정이라는공간에갇혀서아이를돌보기때문에 ʻ우울감ʼ을호소하는종사자도있다는반응임...( 중략 )... 그러니까여기일을하시는것에처우개선이정말필요한것중에하나가선생님들이긴시간을활동하시게되면영아종일제가특히그런데... 부모가같이있다거나뭐양육자중에할머니, 할아버지가같이있다거나아니면시간제로도긴시간을같이있다거나그러면할머니할아버지가없으셔도양육자가같이있지않더라도본인의생리적인부분을최대한참으시거든요. 아이에게맞춰야되기때문에. 그래서방광염, 신우염같은것이걸리신분들도많으시고그래서치료받으시고약드시는분들도많으세요... 그리고영아종일제는더심각한것이위염이나그런것들위가안좋아지는분들도많으세요. 식사도거의거르시거든요. 그런데그부모가물한잔이라도제대로챙겨주는부모가거의없어요. < 공공부문서비스관리자 >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Ⅳ 종일제를원하시는선생님들은지속적으로급여가확보되는장점은있으세요. 그런데선생님들이어려워하시는부분은어린아이와하루종일갇혀서있다보니까우울하다는표현들을많이하세요. < 공공부문서비스관리자 > 근골격계팔, 제일팔이아프죠. 애기들많이안으니까. 그리고업어주고허리도아프고그런것이가장많고그다음에하여튼이런데에서통증이가장많으세요... 아프다고중간에그만두는경우는없고그렇게아프다하면중간에이제우리고객님이혹시라도쉬는날같은경우에는병원에간다고병원에다녀와야겠다고얘기를하고조율을하고거의또쉬는날토요일날병원에다니시고무릎도아프다고하시고요. < 비영리시민단체서비스관리자 > 특별히할아버지가있을때는내가화장실문도, 용변보는것도불편하죠. 남 Ⅳ. 가정내영유아및아동돌봄서비스종사자근로현황조사결과 183

228 자니까. 그리고언행을조심해야되고, 조심은하지만항상이렇게내가일을잘하고있는데감시당하는느낌도받았었고... < 영리업체종사자 > 2. 정책적요구사항 정부의정책적지원에대한높은요구 수입의보장과일자리지속성유지에대한강한요구 - ʻ적절한수입의보장ʼ이 4.41점으로정책적지원요구가가장높고, 다음으로 ʻ지속적인일자리보장으로고용안정ʼ 4.40점, ʻ영유아및아동돌봄서비스종사자에대한인격적대우ʼ 4.35점, ʻ표준화된서비스및종사자복무규정등마련ʼ 3.89점등의순으로지원을요구하고있음 - 적절한수입의보장에대해 ʻ필요하다ʼ가 89.7%, 표준화된서비스종사자복무규정마련 74.3%, 서비스종사자에대한건강관리공적서비스제공 73.6%, 지속적인일자리보장으로고용안정 92.4%, 영유아및아동돌봄서비스종사자에대한인격적대우 90.6%, 폭언, 성희롱등인권침해환경에대한제거노력 73.9%, 종사자-이용자간취업연계및알선과정체계화 69.3%, 현재일자리자격기준강화 55.8% 등의순으로나타남. 하지만기관유형별, 근로시간별로는통계적으로유의미한차이가없는것으로나타남 - 종사자들은그외애로사항으로야간수당지급, 시급인상, 교통비미지급개선, 기본급제공필요등임금과관련하여꼭개선을바란다고기술한응답자가많았음. 이외 4대보험가입, 이용자에게서비스의확실한공지, 다른가족에대한돌봄서비스제공시비용지불필요, 경력인정, 이용자의소득파악을통한불법이용색출, 다른가족의참견이나아이들음식준비의어려움, 중복교육개선, 직업병대처방안마련등의요구가있었음 184 돌봄노동종사자직무만족도제고방안

229 표 Ⅳ-43 정책적요구사항 ( 단위 : %) 순위 애로사항 사례수 ( 명 ) 매우필요함 필요함보통필요하지않음 전혀필요없음 5 점평균 ( 점 ) 1 적절한수입의보장 지속적인일자리보장으로고용안정 영유아및아동돌봄서비스종사자에대한인격적대우 종사자의최소활동가능시간보장 폭언, 성희롱등인권침해환경에대한제거노력 표준화된서비스및종사자복무규정등마련 서비스종사자에대한건강관리등공적서비스제공 종사자 - 이용자간의취업연계및알선과정체계화 현재일자리의자격기준강화 순위 애로사항 표 Ⅳ-44 기관유형별근로시간별정책적요구사항 사례수 ( 명 ) 전체 공공부문 기관유형 비영리시민단체부문 영리업체부문 ( 단위 : 5 점평균 ) 근로시간 시간제종일제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Ⅳ 1 적절한수입의보장 지속적인일자리보장으로고용안전 영유아및아동돌봄서비스종사자에대한인격적대우 종사자의최소활동가능시간보장 폭언, 성희롱등인권침해환경에대한제거노력 표준화된서비스및종사자복무규정등마련 서비스종사자에대한건강관리등공적서비스제공 아이돌보미서비스이용자간의취업연계및알선과정체계화 현재일자리의자격기준강화 Ⅳ. 가정내영유아및아동돌봄서비스종사자근로현황조사결과 185

230 돌봄서비스제공기관에서는돌봄서비스에대한정부의제도적인자금지원의필요성을강하게주장함 - 대부분서비스관리자들은돌봄서비스종사자의저임금, 처우및근로복지부실등의문제를해결하기위해정부가돌봄서비스에대한공공성을인식하고, 정책적지원및재원마련을통한경제적지원이반드시뒤따라야한다고주장함 보육이라고하는것은하나의사회적인간접자본, 우리의인적자본을키운다는차원에서 ( 중략 ) 이런가정보육도하나의축으로우리전세계적인아이의인적자본을키운다는그런차원으로이비워져있는자리를끼워넣어야된다는거죠. 이비워져있는자리를지금어린이집에서담당하고있잖아요. 그런데그게어린이집은어린이집에맞는것을담당해야죠. 이가정보육에대한부분은여기가가장첫단추잖아요. 그런차원에서접근해서사회적인어떤정책적인또다른시스템이필요하다는거죠. < 비영리시민단체서비스관리자 > 돌봄서비스종사자들은근로조건개선을위한정부의노력사항으로다음을요구하고있음 정부에서도가정내영유아및아동돌봄사업을전문분야로서인식하고, 종사자에대한처우개선, 서비스에대한홍보등이필요하다고제안함 내가어차피전문성이있으니까전문직이됐으니까전문직은자부심만느끼면뭐해요전문적으로대우를안해주니까사회적으로. 그것만제도적으로많이보완해주시고, 보수교육강사님을잘섭외해서개인적으로도움이많이될수있는그정도만바라는것인데쉽지가않죠. < 비영리시민단체종사자 > 애기들에대해서신경을써줘야정부에서저출산도막을수있을것같고그래서엄마들을많이도와주는일을많이만들어내야될것같아요. 그러자면그밑에시터들의처우를개선해주고신경을써서말씀하셨듯이 4대보험이라든지안정되게일할수있는기반을많이만들어주셨으면좋겠어요. < 영리업체종사자 > 이렇게돌보미이런지원은그다지많지는않잖아요. 그리고 ( 사업에대해 ) 모르는사람이더많고요. 그런내용에대해서모르는사람이더많고홍보도전혀없고, TV나이런데에나오는것은부모에대한지원이런것이지홍보가일단없잖아요. 그래서많이모르는것같고생각자체를못하는거죠. < 비영리시민단체종사자 > 186 돌봄노동종사자직무만족도제고방안

231 기관의자체고용인력확대를통한일자리안정화지원필요 - 비영리시민단체서비스관리자들은정부의 4대보험지원및운영비지원을통해자체고용인력을확대하는방향으로의지원이필요하다는의견임. 그리고이러한지원방법중의하나가돌봄사회적기업에대한운영비지원이라고말함 정부가지원을할때한명이고용을했을때저희가아까말한대로부담되는것이퇴직금이랑사업주부담 4대보험료에요. 그게이제백만원이면거의두개합치면 18만원정도돼요. 그건강제적으로다적립을해야되니까그러니까거기에다가운영비얼마가필요한거죠. 아까말한교육비라든가운영할만한것에대한것. 이게되면불안정한일자리가아니라안정된일자리로지속가능한거죠. 그걸다정해주는것이가장좋다고보고그래서아직도이베이비시터가 4대보험가입을못하게되어있잖아요. 그것을좀깨는형태가되는거죠. < 비영리시민단체문서비스관리자 > 일자리, 일자리하지말고그런것을어떻게개선해서진짜사회적으로보장받을수있는그런것을뭔가만들어주고하다못해 2대보험이라도얼른해서좋은서비스, 어차피자기한테이익이되면질좋은서비스는올라가게되어있습니다. 그래서그런것이굉장히필요하다고생각이드는데너무밑이에요. 우리나라는. ʻ그냥나는돈만받고일만하면돼.ʼ 이것밖에지금안되는거예요. 저희가수많은교육을해도요. 그래서그런자체가조금시정이돼서반영이되면좀더나은그리고엄마들이부모들이마음편하게일을하시지않을까하는생각이듭니다. < 비영리시민단체서비스관리자 >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Ⅳ 종사자양성교육 보수교육관리및고용연계시스템구축 - 정부에서보다적극적으로종사자에대한일자리관리, 신규양성및보수교육실시를총괄하여이용자가종사자에대하여더높은신뢰감을가질뿐아니라현장에서필요한인력을원활하게수있었으면좋겠다는의견을피력함 이분들은회원으로그냥근무하는단지어디에소속이되어서근무하는사람들이기때문에그런것들을보장을받거나보상을받거나이런것이없는거죠. (4 대보험이적용되면좋지않을까라는질문에 ) 너무좋죠. 그렇게되면너무좋죠. 주부들입장에서 4대보험이적용되면서일을하면아마이미지도확바뀔것이고그러면서또활성화가분명히확실하게되겠죠. < 영리업체서비스관리자 > 조금체계가변화가되어야된다고생각은들어요. 그러니까저희가양성교육 Ⅳ. 가정내영유아및아동돌봄서비스종사자근로현황조사결과 187

232 을시켜야되겠다고생각을하는것은선생님이당장필요한거잖아요. 그런데어쨌든 80시간교육을받는데도교육받고현장실습받고체험하고하는데도한달반정도시간이걸려요. 당장필요한데, 한달반정도끝나고나서일에투입되는것은두달후나되는거거든요. 이게체계적인문제인거죠. 사실양성을해놓고대기자로두더라도한 3개월정도양성기간을둬서이렇게실습도많이하고현장실습도 10시간말고좀더많이해서보유해둔상태에서나중에필요할때이분들을빨리끌어다쓸수있는시스템이되면가장좋겠죠. < 공공부문서비스관리자 > 저는정부산하기관에서도 ( 보수교육을 ) 하면좋을것같다는생각이들어요. 특별히요즘에는범죄랑이런것이너무많으니까고객분들도마음놓고자식을못맡기고우리를신뢰를못하고그러다보니까... 정부에서이렇게이것은아주완전히전문분야로지원을해서나가면서인식을국민들에게많이심어줘야될것같아요. < 영리업체종사자 > 적절한임금의보장또는서비스비용의인상 - 서비스관리자의경우에도일자리근로조건향상을위해서는 ʻ적절한보상ʼ이먼저이루어져야하고, 이를위해서비스비용의인상이불가피하다는의견임 근로환경개선은사실적절한보상이죠. 그게가장클것같기는해요. 그것말고선생님이근무하시는공간을바꾼다거나아니면이업무체계를바꾼다거나하기는어려울것같고일을하시는데에있어서적절한보상만해준다면개선되지않을까생각합니다. < 공공부문서비스관리자 >... 우리는 110만원을받는데다른데는 108만원, 105만원을받게되면고객들은분명히한회사만의뢰를하는것은아니에요. 여기저기상담을해보고비교를해서들어갈거아니에요. 그런부분들이제가봤을때는같이맞춰져야되는데아직까지는제가볼때는이베이비시터업계쪽으로크게같이동종업계끼리모여서회의를하거나이런것이많이이루어지지않는것같아요. < 영리업체서비스관리자 > 종사자의경력및성과를반영할수있는임금체계마련필요 - 영유아및아동돌봄서비스는경력을중시하는업종임에도불구하고, 실제비영리시민단체부문및영리업체부문종사자들은경력에따른임금인상등의혜택을공식적으로받지못하고있음. 이때문에대부분의관리자및종사자들은경력및성 188 돌봄노동종사자직무만족도제고방안

233 과에따른임금보상이필요하다고생각하고있는것으로나타남 일반직장에도퇴직금제도가다르잖아요. 그러니까 ( 근무 ) 연수에따라서차등지급하던가아니면경력자수당을차등지급했으면좋겠습니다. 왜냐하면 2년무조건지났다고해서주는것도좀그렇지않나요? 왜냐하면 2년넘은사람이나 4년, 5년된사람이지금똑같이지급이되잖아요. < 공공부문종사자 > 이왕이면이것도전문직이라면전문직이잖아요. 요즘에. 다이렇게말은전문직인데실제적으로이렇게받는월급은전문직에서주는그런것은아닌것같아요. 다들그렇게생각하실거예요, 약간적다. 이왕이면전문적으로봉사도하고일이좋아서하는데사실하다보면약간월급이적다고느끼죠. ( 임금에경력반영이되느냐는질문에 ) 경력을따로쳐주지는않는것같아요. 그대신에오래그아이를돌보면그쪽에서알아서주면몰라도센터에서특별히경력이있다고더주고그런것은없는것같아요. < 영리업체종사자 > 영리업체의소개수수료인하 - 특히영리업체부문종사자들은소속기관에서징수하는과도한수수료인하를요구하고있음. 이에영리업체부문서비스기관에대한수수료율공식확정또는정부의수수료에대한지원등을요구하고있음 업체에서도영리를위한단체니까어느정도영리를봐야되겠죠. 그래야회사가운영이될것이고거기에대해서는이해를하는데시터들의임금을너무착취하지는말았으면좋겠어요. < 영리업체종사자 >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Ⅳ 수수료같은것을덜뗐으면좋겠어요. 너무많이떼는것같아요. 그런데그사람들도운영을해나가야되니까수수료가있기는있어야되겠죠. 정부에서그사람들에게지원을해준다든지이러면괜찮은데그사람들도일단어느정도유지해야되니까요. < 영리업체종사자 > 일정한근로시간의확보및대체인력관리필요 - 불규칙하고과도하게긴근로시간때문에종사자개인시간을가질수없다는불만을토로함. 특히공공부문종사자의경우 ʻ긴급돌봄서비스ʼ의특성상종사자의편의보다이용자의편의우선의근로시간배치에대한불만이강하므로, 이에대한제도적개선이필요한것으로보임 Ⅳ. 가정내영유아및아동돌봄서비스종사자근로현황조사결과 189

234 저녁시간, 8시에끝나니까누구를만나기도그렇고뭘배우고싶어도거의 7 시에시작하잖아요. 학원들도. 그러니까뭐하나배우거나교육받으러가거나이러면조금그게힘들었어요. 내개발을할수없었다는것이단점이었죠. < 비영리시민단체종사자 > 한달것 ( 스케줄 ) 을미리해주기는해요. 그런데이용자들이한달것을미리신청하지않은사람이많죠. 그때그때내가오늘은어디가야돼, 그러면신청하고요. 직장다니는사람들은꼭아침저녁으로이게꼭필요하니까한달단위로신청을하지만그렇지않으면그냥집에있는엄마들은오늘은내가힘들어서아니면내가몸이아파서애들을맡겼으면좋겠다, 아니면오늘은내가친구만나야돼, 어디가야되는데할때그래서긴급돌봄이에요. ( 중략 ) 여기는정부지원으로하는것이기때문에그래도이용자들이원하는대로다해줘야될의무가있는데우리는솔직히의무가없잖아요. ( 중략 ) 그런데도 ʻ알았어, 잠못자도가야지ʼ 이렇게되는거예요. < 공공부문종사자 > 공휴일이나주말에도긴급돌봄이콜센터같은데가따로있어서그리고따로그런분들이양성이되고그분들은따로아예비용체계가다르고수당이다르고지급체계가달라서그분들의수당이나근무환경이나그런것들이조건이아예달라서고정페이를주거나해서그분들은항상긴급상황에대처하게끔그렇게돌려야되는데그게없어요. 그런데저희가계속그것을해달라고그전부터얘기를했었는데추진은안되더라고요. < 공공부문서비스관리자 > 종사자의처우개선비지원및휴식시간보장필요 - 종사자들은돌봄서비스제공시간에포함되는식사비용및각종처우개선비의필요성을강하게주장하고있음 점심식대만제공해줬으면좋겠어요. ( 엄마들이식사를제공 ) 하기가힘드니까식대를따로제공해주는것이좋을것같아요. 내가자장면을시켜먹든지뭘시켜먹든지이렇게하면좋으니까요. 그런집도있대요. 엄마가있으면서보는사람이있는데그엄마는매번시켜서같이먹을수도있고없을때는혼자시켜서드시라고한다고하더라고요. 그런것이깨끗할것같아요. < 영리업체종사자 > 보너스도있고어린이집선생님처럼처우개선비를많이는안줘도거기에절반만큼만줘도, 구청에서그분들은따로주잖아요. 어차피같은자격증없이일은하고는있지만같은업종에서일을하고있으니까요. < 영리업체종사자 > 190 돌봄노동종사자직무만족도제고방안

235 - 돌봄노동의특성상, 종사자들은근로중휴식시간의보장이어려우므로이에대해이용자가배려해주기를원함 점심시간에한시간은누구든지그것은 ( 쉬는것은 ) 하잖아요. 그런데방문해서아기보는일은우리가혼자있기때문에아기보는시간에내가밥먹었다고쉬기도하고이럴수는없잖아요. 시간은좋지만쉬지를못하잖아요. 그래서그런부분에있어서는그것도대우가필요하지않나싶어요. ( 중략 ) 예를들어서쌍둥이보고있을때공동육아로들어갔는데쉬지를못하고계속봐야되니까밥먹는시간빼고는안쉬는거잖아요. 애기잘때는조금요령껏알아서쉬기도하지만점심시간이한시간주어져서내가차를마음대로마신다든지이런것이있어야되는데, 고객들이그런것을별로중요하게생각을안하고인식을못하는것같더라고요. 그래서그런부분은조금아쉬웠어요. < 영리업체종사자 > 근로조건은저희가 9시간인데사실은모든사회의근로자들도보면 9시간중에점심시간이있잖아요. 그런데사실은저희는그게없는거예요. 아기하고같이거의풀타임으로밥먹고그러는것이기때문에... < 비영리시민단체종사자 > 저희들은아기를돌보면서아기들이잘때옆에서저희들이자면안되게되어있어요. 그런데솔직히휴식시간이라는것이필요해요. 그거없이 10시간씩근무하다보면에너지가없어서지치거든요. 그래서저희같은경우에규정이조금바뀌어야된다고생각하는데, 저희들이해야될일을다해놓고아기잘때일지도쓰고우유병도소독해야되고그런데그렇게하고시간이남으면아기옆에서아기를떠나지않고쉴수있는그런것을좀... < 공공부문종사자 >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Ⅳ 종사자의정신적, 신체적문제해결을위한지원 - 종사자의경우종사자개인문제에관한교육 ( 건강, 심리등 ) 을희망하는경우도있고, 아이들을데리고가서놀수있는공공시설에대한지원도요구하고있음 저희스스로우울증을다스리는방법이라든지정서적인것이라든가그런쪽교육도필요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저희가건강해야애들한테도그게가잖아요. 제가센터에도그것을얘기를했었거든요, 선생님이런교육도필요하다고. 물론애들활동하는데그게제일중요하죠. ( 중략 ) 저희것도들어주고해결해주시는것도괜찮을것같아요. < 공공부문종사자 > 집에서만하루종일노니까지루해요. 그러니까말하자면구에이렇게아기들놀아주는저기 ( 놀이방 ) 가있어서데리고가서놀고이런것좀있었으면좋겠어 Ⅳ. 가정내영유아및아동돌봄서비스종사자근로현황조사결과 191

236 요. ( 중략 ) 놀다가지루하다든지이럴때집에서만있기보다 ( 중략 ) 놀이시설이있어서실내도좋고실외도좋고그런것좀지원을해주면좋겠어요. 집에서만일대일로있으면지루하니까... < 비영리시민단체종사자 > 제 7 절조사결과의시사점 일자리진입, 일자리연계에대한관리필요 일자리진입경로를보면 ʻ지인의소개ʼ, ʻ벽지및인터넷광고ʼ 등을통해양성교육기관에들어오고, 교육후종사자로서일하게되는경로를따라감. 따라서이들은공적이고공식적인취업지원서비스에의존하기보다는개인적인통로를통해알음알음으로일자리에진입하는것으로보임 또한영리업체종사자들은공백기간을최소화하여서비스를연결받고있다고소속기관을평가함. 하지만서비스가중단될경우일자리를즉시구할수있다는이들의응답은 11.7% 에불과함. 또한수수료가과다하다고느끼지만정확히그금액이얼마인지는알지못하고, 서비스관리자와종사자의개인적관계를바탕으로회비, 일자리연계, 임금등을협의하고있는것으로나타남 따라서각기관에서개별적으로이루어지고있는종사자모집과서비스연계과정을보다공식화하고표준화해나갈수있는방향에서정책이개발되어야할것으로보임. 이를통해종사자는가정내영유아및아동돌봄서비스시장에진입하려고할때보다폭넓고객관적인정보를획득할수있을것으로보임 체계적인경력개발필요 종사자들은현재일자리를향후지속하겠다는응답이 94.2% 에이르고, 일을하는과정에서 93.1% 의종사자가자기계발필요성을느끼고있다고응답함. 또한양성교육및보수교육이실제직무수행에도움이되며서비스종사자로서자신감을획득하게된계기라고평가하고있음. 뿐만아니라종사자들은전문성획득, 이용부모와의신뢰와인정획득, 종사자로서의자존감과책임감부여, 임금상승효과등의 192 돌봄노동종사자직무만족도제고방안

237 기대를가지고영유아및아동대상가정내돌봄서비스제공자에대한자격기준을만들어가는것에대해 81.5% 가찬성하고있음 하지만조사결과에서보듯이기관유형에따라종사자경력개발체계에많은차이가있는것으로나타남. 즉, 신규양성교육의커리큘럼 교육시간 강사진 현장실습등이기관별로수행되어일관성이없음. 또한보수교육은영리업체종사자의경우 36.7% 만이경험하였다고응답하고있으며, 종사자정기모임도 18.1% 만이경험이있다고응답함 종사자대상교육의효과는서비스의질제고뿐만아니라종사자들이직업인으로서의식을갖고전문성을갖게하고, 종사자의개인적자부심과책임있는행동에영향을줄수있음 ( 윤자영외, 2011; 서문희외, 2007). 따라서향후영유아및아동을대상으로돌봄서비스를제공하는종사자들에대해이용자에게신뢰를줄수있고, 또종사자들이경력에따라전문성을향상시킬수있는관리체계를만들어갈필요가있는것으로보임 인력과서비스관리의표준화필요 가정으로방문하여사적이고폐쇄적인공간에서아동과대면적서비스를제공하는인력임에도불구하고, 공공부문에서만범죄경력증명서와정신병력조회동의서를받고있음. 비영리시민단체와영리업체는이러한증명서대신교육과정에서종사자의인성과태도, 직무적합성등에대해평가하는것으로나타남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Ⅳ 활동서약서에가사서비스제공을제외한다고명시되어있다고할지라도이용자와주변가족들의인식부족, 돌봄서비스와가사서비스의모호한경계, 명확하고표준화된업무내용지시가없기때문에마찰이발생하고있음. 하지만이러한경우에종사자들은개인의선택에따라요구를들어주거나거절하기를선택하는것으로나타남. 이는서비스제공과정에서나타나는불만, 갈등, 애로사항을개인적으로해결하고있다는것을의미함 이렇게개인과기관에게일임되어있거나공식화되어있지못한서비스및인력운영과정을공식화하고표준화해나갈수있는방향에서정책이개발되어야할것으로보임. 즉각기관들은전문서비스를개발하고교육과정및종사자관리를강화하여일회서비스나일자리알선에그치지않도록할필요가있음. 또한모든기관은 Ⅳ. 가정내영유아및아동돌봄서비스종사자근로현황조사결과 193

238 지속적인서비스관리가중요하기때문에일상적으로종사자와고객의만족도를확 인하고, 종사자와이용자사이에서일어나는문제를파악하고중재를시도할수있 는체계를갖추어나갈필요가있는것으로보임 공식근로일자리확대를통한근로조건향상 종사자들은서비스제공과정에서요구되는전문성이나노동강도에비해임금이턱없이낮은것으로평가함. 직무내용의불명확성으로업무외서비스를제공한경험도 65.6% 에이르고, 종사자들은 4대보험가입및적용혜택을받고있는비율이낮은것으로나타남. 또한종사자들은이용자의요구에의해서비스가갑자기중단되는상황이언제든지발행할수있는고용의불안정성을경험함 이러한현상들의바탕에는가정내에서종사하는근로자들을근로자로인정하지않는데서나타남. 29) 근로자성을인정받지못한다는의미는돌봄서비스과정에내포된노동성, 전문일자리로서의성격을사회로부터인정받고있지못하고, 종사자- 이용자-서비스제공기관사이에공식적인근로계약이체결되지않고서비스가제공된다는것을의미함. 이는종사자의근로조건및근로환경에대한사회적차원의보호가이루어지지않고있다는것을말함 따라서가정내영유아및아동돌봄서비스종사자의근로자성을인정할수있는정책적지원방법이마련되어야할것으로보임. 즉, 비공식근로자의존재형태에서정부가지원하는공식근로자의존재형태로변환될수있는방법에대해고민하는것임. 이는사회적기업이나서울시의재정투자사업기관에의해정식으로고용된직원으로종사할수있는정책지원방안에대한고민이라할수있음 29) 우리나라에서가사사용인은 근로기준법 제 11 조 1 항에의해노동자에대한가장기본적인법률인근로기준법의적용대상에서제외되고있음. 이뿐아니라노동자의최저임금을규정하는최저임금법에서도적용제외대상이며 ( 최저임금법 제 3 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에서도적용제외되고있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 2 조 )( 정형옥, 2007). 하지만 2011 년 6 월제 100 차총회에서 ILO 가채택한 ʻ 가사근로자 (Domestic Workers) 를위한양질의일자리협약및권고안 ʼ 에대해우리나라는아직비준하고있지않음. 이에가정내영유아및아동돌봄서비스종사자의경우근로기준법에의해근로자로인정되지않으면서사회보험에서배제되어있고, 비공식근로자로존재하고있음. 협약의주요내용은서면계약서작성 ( 업무유형, 보수, 정규근로시간등 9 개고용조건 ), 초과근로수당 일일휴게 주휴 연차유급휴가등보장, 최저연령, 최저임금, 산업안전보건및모성보호등사회보장보호 ( 점진적적용 ), 직업소개소등록 자격기준설정및정기감독등임 194 돌봄노동종사자직무만족도제고방안

239 ʻ돌봄ʼ 의여성적특성에의존한비가시적노동의가시화필요 가정내영유아및아동돌봄서비스종사자들은 ʻ육아가적성에맞는일이라서ʼ 선택하였다는응답하고 (54.6%), 돌봄서비스일에대해자부심과보람을느낀다는비율이 82.4% 에이름. 반면이들의근로조건은상당히열악한것으로나타나고이에대한불만도높은상황임. 또한종사자들이사회적으로존중받고있다는인식도 3.08 점 (5점척도 ) 으로낮은상황임. 이러한낮은일자리조건과인식때문에이용자의과도한서비스요구, 종사자에대한인격적무시등의상황이발생할수있는것임 또한종사자스스로아이돌봄에대한적성이있고, 아이에대한관심및호감으로인해일자리를선택했다는본인의동기부여가강한편임. 이러한동기부여는돌봄서비스특성상요구되는모성의발현등종사자의여성적감수성과관련됨. 즉, 대부분의종사자들은 ʻ여성ʼ으로서의타인에대한공감 ʻ모성적감수성ʼ의발현등에의해자발적으로업무외서비스 ( 주로가사노동영역 ) 를제공하거나종사자자신의고충보다돌봄서비스이용가정및부모 ( 주로아이의엄마 ) 의곤란한상황과아이의상태를우선적으로고려하는모습을보임 이러한상황으로볼때, 돌봄의가치에대한종사자의자기동기부여와 ʻ돌봄ʼ이지닌여성적특성에의존하여실행되는과도한노동 ( 시간외노동및업무외서비스제공등 ) 이나감정노동등을적극적으로드러낼필요가있음. 즉, 돌봄서비스의종사자에대한처우개선을위해서는이러한 ʻ비가시적노동ʼ의 ʻ가시화ʼ가필수적으로요청됨. 이들의비가시적노동에대한사회적차원의인지및합당한보상은업무의내용과근로시간등에대한근로계약의내용을최대한공식화하고표준화하는과정에서해결될것임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Ⅳ 가정내영유아및아동돌봄서비스종사자의복지지원사업전개 가정내영유아및아동돌봄서비스종사자가소속된단체, 기관이나업체로부터받고있는복지지원서비스는배상보험가입, 토론회등에서식사제공, 놀이재료무료제공, 긴급사항발생시대체인원배치등의내용이있다고응답함. 하지만이러한복지지원서비스를받고있다고응답한경우는총346명중 52명으로 15.0% 에불과함 돌봄서비스종사자들에게일을하는과정의어려움에대해심층면접한결과 ʻ이용부모의갑작스러운취소ʼ, ʻ놀이지도등을위해필요한재료의개인적충당ʼ, ʻ대체인력 Ⅳ. 가정내영유아및아동돌봄서비스종사자근로현황조사결과 195

240 이없어몸이아파도출근해야하는점ʼ, ʻ반찬등식사를제대로할수있는가정이많지않음ʼ, ʻ팔, 어깨, 허리등의통증에시달리거나생리적인욕구를해결하지못해방광염 신우염등신체적건강문제ʼ, ʻ사적공간에갇혀일하는만큼우울감에대한정신적건강문제ʼ 등에대해호소함 종사자들의이러한일하는과정에서가지는어려움을해결할수있는방향에서의정책적지원사항마련이필요함 196 돌봄노동종사자직무만족도제고방안

241 V 정책제언 제 1 절종사자근로현황의문제점과정책지원방향 제 2 절정책제언사항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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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 Ⅴ 정책제언 제 1 절종사자근로현황의문제점과정책지원방향 1. 종사자근로현황의문제점 사적, 개인적일자리접근및서비스제공 지인소개, 벽지광고, 인터넷등개인적통로를통해알음알음으로일자리진입 종사자가개인적으로서비스제공기관및서비스이용부모와회비, 수수료, 초과임금, 초과근로시간등에협의하고해결함 명확하고표준화된업무내용이없어개인의선택과협상능력에따라서비스제공을선택함 서비스기관과종사자의개별화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Ⅴ 기관별로개별적인교육및서비스연계로기관간인력수급에미스매치가발생하고있음, 예를들어, 공공부분의경우종일제종사자가부족하고, 여성인력개발기관은교육수료자의취업처발굴을위해영리업체와연계되어있음. 또한, 비영리시민단체이외종사자는개별화되어있어서비스과정애로사항을개인적으로해결하고있음 비공식노동 호출방식, 구두계약일자리연계로사회보험미적용, 근로계약서미작성등공식적 Ⅴ. 정책제언 199

244 인제도의틀로종사자가보호되지않음. 이에종사자의경력인정, 보험가입, 초과 근로시간임금보장등이어려움 신뢰성부족 가정으로방문하여사적이고폐쇄적인공간에서아동과대면적서비스를제공함에 도불구하고, 인력및서비스질에대한검증이이루어지고있지못함 2. 정책지원방향 정책방향 기존돌봄서비스제공기관및종사자의네트워킹, 협력및지원체계마련 인력관리및서비스질의표준화를통한종사자전문성향상 - 인력관리및서비스질에대한최소공통기준및방향제시 돌봄서비스제공의공공화, 공식화를위한서비스제공기관육성 - 공공부문및정부재정투자사업서비스의확대로민간시장및비공식근로자의흡수 - 비공식적서비스의공식화를통한사회보험제공, 고용의불안정성등극복 서비스제공과정애로사항을공적으로지원하여종사자의근로복지향상 - 종사자의일하는과정어려움극복을위한복지지원사업전개 기관운영방향 개별서비스제공기관의연계및협력유도 - ʻ여성돌봄서비스일자리협의회ʼ 운영 종사자와서비스의전문성유도, 복지지원및네트워킹지원기관설립 - ʻ여성돌봄서비스일자리지원센터ʼ 운영 - 개별적으로활동하는종사자의등록유도를통한돌봄서비스종사인력관리기반마련 공공부문및공식화된일자리를제공할수있는기관운영확대 200 돌봄노동종사자직무만족도제고방안

245 - 아이돌보미지원사업고용관계강화와돌봄사회적기업지원특화및육성 그림 Ⅴ-1 돌봄서비스종사자근로조건향상을위한기관운영체계 ( 가칭 ) 여성돌봄서비스일자리지원센터 ( 가칭 ) 여성돌봄서비스일자리지원협의회 아이돌보미지원사업 ( 저소득층, 돌봄사각계층 ) 돌봄사회적기업 ( 일반계층 ) 건강가정지원센터보육정보센터 여성발전센터여성인력개발센터 비영리시민단체복지관등 개별활동종사자 영리업체 ( 일부 ) 정책운영의논쟁점 아이돌보미지원사업운영적합기관에대한논쟁이있을수있음. 하지만아이돌보미지원사업운영기관은영유아및아동을대상으로서비스를제공하므로돌봄서비스에대한이해가우선필요함 - 건강가정지원센터 : 그간아이돌보미지원사업운영노하우를가지고있고, 가족사업운영기관으로돌봄서비스에대한이해및돌봄사각지대아동을발굴하는사회복지관점에대한이해높음. 하지만여성일자리발굴및취업상담에대한이해는부족한상황임 - 보육정보센터 : 보육서비스관련기관으로돌봄서비스에대한이해가높고, 기존보육서비스인프라를활용하여기관파견일자리창출, 교재교구지원등의효과를가질수있음. 하지만보육서비스와돌봄서비스의차이및여성종사자에대한이해가필요함 - 여성인력개발기관 : 여성일자리발굴및취업상담 일자리연계에대한이해가높으나, 돌봄서비스에대한이해가필요한부분이있음 - 타시 도의경우아이돌보미지원사업운영기관으로건강가정지원센터뿐아니라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Ⅴ Ⅴ. 정책제언 201

246 다문화가정지원센터, 사회복지관, YMCA YWCA 여성단체협의회등비영리시민단체, 복지관, 자활센터등다양하게참여하고있음. 즉경기도는건강가정지원센터, YMCA등이, 강원도는건강가정지원센터, 복지협의회, YMCA, YWCA, 자활센터, 복지관등이, 전라남도는건강가정지원센터, 자활센터, 여성단체협의회, 복지관등이참여하고있음 돌봄사회적기업운영적합기관으로서울시통합광역단위의돌봄사회적기업운영이적합한것인지아니면지역에기반한서비스기관을돌봄사회적기업으로양성하는것이적합한것인지에대한논의가있을수있음. 또한돌봄사회적기업으로영리업체도참여할수있도록할것이지아니면비영리기관으로제한할것인지에대한논의도필요함 - 우선돌봄사회적기업은서울시광역단위로운영하기보다는지역기반여성일자리창출을위해자치구단위의개별기관에서사회적기업을운영할필요가있음. 예를들어현재남부여성발전센터는사단법인가정을건강하게하는시민의모임내별도사업단으로 ʻ미 & 수사업단ʼ을서울형사회적기업으로운영하고있음 30) - 또한돌봄사회적기업운영은비영리시민단체, 여성인력개발기관, 복지관등비영리기관으로제한할필요가있음. 즉, 영유아및아동대상돌봄사업이므로수익목적기관보다는비영리기관으로참여를제한하여, 사회적목적을실현하는기업을양성하고영유아및아동대상돌봄서비스의공공성을확보할필요가있음. 돌봄서비스는영유아및아동의보호와교육, 여성의취업지원, 가족의일 생활균형등 ʻ사회적공익ʼ을위해제공되는것이며, 이에돌봄서비스는공익성이라는비영리적인성격을띠고운영되어야함 돌봄사회적기업육성이왜필요한것인지에대한질문이있을수있음 - 영유아및아동돌봄서비스에대해서도서비스상품권 (voucher) 시행가능성에대비하여영리업체에대응할수있도록경쟁력있는정부재정투자기관을육성할필요가있음. 서비스상품권을통한수요창출전략중심으로시장확대시, 영리업체의참여가급증할것으로예상됨. 영유아및아동대상돌봄서비스는학습이나놀이서비스, 가사서비스등과결합하여영리업체에서수익을창출할수있는영역으로볼수있기때문임. 이러한영리업체의참여에대비하여공공부문등종사자의근로조 30) 서울형사회적기업으로추진되었던 서울행복한학교 의경우지역기반여성인력개발기관에서운영하던사업을광역화하였지만성공이미흡한사례라할수있음. 202 돌봄노동종사자직무만족도제고방안

247 건을보장할수있는서비스제공기관이성장할수있도록지원해야함 돌봄서비스종사자인력관리에대해종사자신뢰성 전문성획득을위해보육교사자격증을활용하자는의견과중고령여성의일자리로남겨두어야한다는의견이있을수있음 - 돌봄서비스종사자로보육교사자격증활용시, 서울시에서는별다른인력의표준화노력없이종사인력의전문화 표준화가가능하고, 가정내영유아및아동돌봄서비스를보육서비스로통일할수있음 - 하지만이렇게될경우, 고연령 저학력여성의돌봄서비스일자리진입을차단할가능성이있고, 또한저임금 경력불인정등으로보육교사자격증소유자의일자리진입이미미하므로인력의수요-공급불일치가발생할수있음 양성교육및보수교육의전문교육훈련기관통합운영필요성에대한의견이있음 - 전문여성직업교육훈련기관인 ʻ새일센터ʼ 등에서교육후, 교육수료자를공공및민간부문에서일자리를연계하면직업교육훈련의고급화, 표준화, 단계화가가능하다는의견이있음 - 하지만아동대상돌봄서비스종사자의특수성반영및지역기반서비스활성화에어려움을가질수있음. 즉, 교육과정에서종사자로서의태도, 인성, 직무적합성등파악후에일자리를연계해야함. 교육과일자리연계기관분리시, 종사자특성파악및적절한관리에애로사항이발생할수있음 - 또한지역내자원연계가잘된기관일수록이후서비스규모와질확보가용이하다고할수있음. 따라서서비스제공기관이인력양성과정부터지역에기반하여활동할수있도록할필요가있음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Ⅴ 돌봄서비스지불능력이없는저소득층이나서비스지불능력이있는중산층모두정부의재정투자가되고있는아이돌보미지원사업에서담당하여야한다는의견이있을수있음 - 아이돌보미지원사업은정부지원저소득층과돌봄사각지대서비스제공에집중할필요가있음. 아이돌보미지원사업관리자들은정부지원금소비압박으로모든예산을소비한후에중산층으로서비스확대가가능하다고함. 또한서비스기관과종사자간, 그리고서비스종사자와이용자간고용관계를맺지않기때문에종사자는중산층의이용자에게개별적으로서비스제공하는것을선호함. 이경우종사 Ⅴ. 정책제언 203

248 자는기관의모니터링을받지않아도되며, 활동일지작성등을회피할수있기때문임. 따라서아이돌보미지원사업대상의중산층확대는위와같은문제를해결할때가능함 - 반면돌봄사회적기업은중산층이이용하는민간시장의활성화에기여할필요가있음. 이경우, 돌봄사회적기업을통해기관과종사자가고용관계를맺고종사자의근로조건을향상시키며, 정부재정이투자되는신뢰성있는시장을형성하는선도역할을할필요가있음. 이러한사회적기업에는가정내영유아및아동돌봄서비스를제공하는영리업체와경쟁력을가진비영리시민단체, 여성인력개발기관등의참여가필요할것임 - 또한돌봄사회적기업운영을통해신뢰성있는민간시장을활성화하고, 종사자의근로조건향상에기여한여성인력개발기관, 비영리시민단체등에대해서는추후아이돌보미지원사업참여기관으로들어올수있도록기회를제공할수있을것임 가정내영유아및아동돌봄서비스에대한정부의개입은영리업체관리부터이루어져야한다는의견이있음 - 민간의돌봄서비스제공업체육성을통해서비스공급주체의다양화를추진할필요가있다는의견이있음. 고용노동부는민간영리업체의관리를위해 ʻ유료직업소개소인증사업ʼ를시행하고있음. 하지만운영기간이나규모와같은인증지표로인해비교적규모가큰사업체가유리하고, 등록절차없이유료직업소개소를운영하거나취약계층을상대로탈법을하고있는업체에대한단속은이루어지고있지못하여이러한인증사업의실효성에의문이있음 ( 최윤선외, 2012) - 영유아및아동을대상으로하는돌봄서비스는공공성이확보되어야함. 영리업체는부모의요구에민감하게반응하여놀이나교육, 가사서비스등을병행하는탄력적이고세분화된서비스제공이가능하다는장점이있음. 하지만양성교육, 보수교육, 자조모임등종사자의경력개발을위한활동이미흡하고, 교육과정을운영한다고할지라도교육시간, 현장실습내용등이부족하다는한계도있음. 또한범죄경력조회등기본인력관리가미흡하고, 연회비및수수료, 교육비등이종사자에게큰부담으로작용함. 이로인해서비스비용이공공및비영리시민단체보다높지만종사자의임금은더낮은것으로나타남. 따라서서울시가영리업체들이서비스를제공하지못하도록제한할수는없지만, 공공부문의서비스확대를통해영리부분의인력관리및종사자의열악한취업여건등을개선할수있도록선도해나갈필요가 204 돌봄노동종사자직무만족도제고방안

249 있음. 즉, 서울시는공공부문의서비스제공지원을확대하여, 이용자로하여금민간부문의서비스와비교하고신뢰성과전문성을갖춘공공서비스를선택할수있도록유도해야할것임 가정내영유아및아동돌봄서비스제공의정책적최종목표는돌봄서비스의품질향상과성과관리임. 종사자의근로조건개선은돌봄서비스품질향상과성과관리를위한중요요소의하나라는점을인식할필요가있음 - 대인관계를기반으로하는돌봄서비스의특성을고려할때근로자의자질및근로자와서비스수혜자의장기적인관계는서비스의품질을제고하는요소중의하나임 ( 윤자영외, 2012). 이에사회서비스품질향상을위해지침을마련한국가들에서는이용자의권리옹호뿐만아니라서비스종사자의안전과권리보호가매우중요하게고려되고있음. 하지만우리사회에서지금까지수행된대부분의사회서비스품질관리연구들은이용자측요소에집중되어있고시설이나기관서비스에한정되어이루어짐 ( 최은영, 2010). 따라서본연구에서제시하는가정내돌봄서비스종사자의근로조건개선을위한정책지원방안은궁극적으로가정내돌봄서비스의품질을향상시키기위해간과할수없는종사자측면에서의과제라고할수있음 제 2 절정책제언사항 1. 네트워킹, 협력및지원체계마련 ʻ 여성돌봄서비스일자리지원협의회 ʼ 운영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Ⅴ 현황및문제점 - 서비스제공기관의개별적사업운영으로인력공급부족및미스매칭발생 여성인력개발기관은취업연계일자리가부족하여영리업체와연계하여교육을운영하고있음. 또한아이돌보미지원사업을시행하는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종일제종사자가부족하고, 비영리시민단체는후원을받지못할경우실비로양성교육을운영하고있음 - 개별화되어있는업체와종사자의특성상, 서비스의자의성정도가강하고인력 Ⅴ. 정책제언 205

250 및서비스의질에대한객관적인공식화가어려움 정책방안 - ʻ여성돌봄서비스일자리지원협의회ʼ 운영 목적 : 가정내영유아및아동돌봄서비스제공기관연대및협력 구성 : 아이돌보미지원사업, 비영리시민단체, 여성인력개발기관, 복지관등 활동내용 : 기관별필요자원연계와공유, 양성교육및보수교육최소공통기준제시, 서비스질관리및인력관리방안과 ʻ여성돌봄서비스일자리지원센터ʼ 운영방향, 종사자경력수당지급방안등협의 방법 : 참여기관에게서울시재정지원사업 ( 아이돌보미지원사업, 돌봄사회적기업 ) 에우선지원혜택부여 ʻ여성돌봄서비스일자리지원센터 ʼ 운영 현황및문제점 - 서비스제공기관연계 협력 성장촉진, 종사인력과서비스품질의전문화를유도할수있는기관이부재함 - 소속기관없이개별적으로활동하는종사자들의네트워크와이들에대한지원기관이필요함. 즉개별적으로활동하는돌봄서비스종사자들이이센터에회원으로등록하도록하여, 이후교육지원및종사자요청시협의회소속기관에소개하여일자리를연계하도록함. 프랑스의경우, 지방자치단체가설립한가정보육모연계망을통해개인가정보육모에게만남 소통장소제공, 서비스질제고, 직업전문화등의서비스를제공하고있음. - 우리사회에서도이러한개별활동돌봄서비스종사자들에대한관리가필요한이유는이들의고용조건이가장열악하기때문임. 즉, 보육도우미중중졸이하학력자의비율이개별활동종사자의경우 60.4% 인반면, 법인 단체는 37.4%, 정부투 출연기관은 20.0% 에불과함. 또한월평균임금은법인 단체는 90.8만원 ( 주45.8시간 ), 정부투 출연기관은 69.2만원 ( 주30.3시간 ) 인반면, 개별활동종사자는 67.6 만원 ( 주47.7시간 ) 이고민간회사 개인사업체소속종사자는 65.2만원 ( 주44.5시간 ) 에불과함 - 협의회소속기관의종사자와함께돌봄서비스종사자 DB구축의단초를마련할필요가있음. 2013년부터아이돌보미서비스이용자는동사무소를방문하여서비스 206 돌봄노동종사자직무만족도제고방안

251 이용신청서를제출하고, ʻ행복e음ʼ을통해소득정보조회가가능하도록시스템을변경할예정임. 따라서서비스이용자에대한정보뿐아니라서비스종사자에대한정보도 DB로구축하여관리하고, 이후서비스이용자와종사자에대한정보를모두파악할수있도록준비할필요가있음. 우리의주민자치센터와비슷한개념인영국의 ʻJobcentre Plusʼ도지역내종사자와수요자정보를바탕으로일자리연계, 직업훈련등의고용서비스를지원하고있음. 돌봄서비스종사자에대해지역기반의일자리연계를위해서는서비스이용자와종사자에대한정보가모두체계적으로관리될필요가있음 정책방안 - 인력운영 : 분야별 4명 - 센터지정 : 돌봄서비스제공경험, 다양한기관을아우를수있는기관성격을고려하여지정 표 Ⅴ-1 서울시여성돌봄서비스일자리지원센터운영모형 분야 [ 서울시여성돌봄서비스일자리지원센터 ] 종사자전문성향상지원 서비스표준화모니터링 종사자복지지원 서비스제공기관교육평가 향후교육기관인증제도시행 종사자범죄경력조회, 현장실습교육등지원 종사자보수교육, 자조모임, 동아리활동등공모지원사업 영리업체및개별활동종사자교육위탁 강사풀관리및역량강화지원등 모니터링기준개발및모니터링단운영 기관운영및서비스질모니터링과컨설팅 정신건강및신체건강지원프로그램운영 교재교구지원 대체인력파견등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Ⅴ 홍보및네트워킹 서울시여성돌봄서비스일자리협의회운영, 연합활동지원 서울시가정내영유아및아동돌봄서비스공통브랜드개발 센터운영이어려운경우주요사업내용중일부를특정기관에위탁하여운영 Ⅴ. 정책제언 207

252 2. 종사자전문성향상 종사인력의경력개발표준화를통한전문성향상 현황및문제점 - 종사자들은양성교육, 보수교육을서비스종사자로서자신감획득, 전문성획득, 자존감과책임감부여, 이용부모와의신뢰및인정획득과정으로평가하고있음 - 또한양성교육, 보수교육, 자조모임등에대한만족도와필요성에대한인식도높은상황임 양성교육만족도 4.35점 (89.6%), 양성교육반드시필요 82.0% 보수교육만족도 3.99점 (83.1%), 자기계발필요성인식매우자주 23.5%, 종종 42.2%, 가끔 29.4% 종사자자조모임및연대필요 : 74.7% - 하지만현재가정내영유아및아동돌봄서비스종사자의교육과정의질관리와관련한표준화 ( 최소한의교육내용및방법 ) 된가이드가없고, 각기관별로양성교육, 보수교육, 종사자자조모임을개별적으로실시하고있음 표 Ⅴ-2 종사자경력개발현황 구분공공부문 ( 아이돌보미 ) 비영리시민단체영리업체 양성교육 - 기본교육 : 80 시간 - 현장실습 : 10 시간 - 현소속기관교육이수 : 100% - 만족도 기본교육 : 40~60 시간 - 현장실습 : 기관별상이 - 현소속기관교육이수 : 97.2% - 만족도 기본교육 : 3~40 시간 - 현장실습 : 미흡 - 현소속기관교육이수 :75.0% - 만족도 4.45 보수교육 -30 시간 ( 광역 20, 기관 10) - 교육경험 : 100% - 만족도 월 1 회, 2~3 시간 - 교육경험 : 90.3% - 만족도 미흡 - 교육경험 : 36.7% - 만족도 3.89 종사자자조모임 - 모임경험 : 59.4% - 기관별로상이함 - 모임경험 : 79.2% - 월 1 회정기모임, 공동체성강화 - 모임경험 : 18.2% - 개별화전략 - 또한교육과정중가장큰문제는강사질관리부족, 현장실습부족, 현장에서활용할수있는보수교육내용부족, 종사자의활동과정애로사항을수렴할수있는자조모임부족임 - 뿐만아니라돌봄서비스종사자는가정내로방문하여아동을대상으로서비스를제공하는인력인만큼범죄경력및정신병력조회는필수요소임. 하지만아이돌보미지원사업이외종사자들에대해서범죄경력조회가되고있지못한상황임 208 돌봄노동종사자직무만족도제고방안

253 정책방안 - 여성돌봄서비스일자리지원센터를통한 ʻ서비스제공기관교육평가ʼ, ʻ현장실습지원ʼ, ʻ종사자범죄경력일괄조회ʼ, ʻ강사관리및전문성향상교육ʼ 등의서비스지원 - 서비스제공기관교육평가 ʻ여성돌봄서비스일자리협의회ʼ에서제시한신규양성교육및보수교육최소공통기준, 현장실습여부및강사관리등평가 대상 : ʻ여성돌봄서비스일자리협의회ʼ소속서비스제공기관 - 양성교육과정현장실습지원 : 서울시보육시설과협력을통한현장실습교육기회제공 ( 예 : 서울형어린이집가산점부여등 ) - ʻ여성돌봄서비스일자리지원센터ʼ에서서울경찰청과협력을통해범죄경력일괄조회, 협의회소속서비스제공기관활동종사자필수사항으로지정 - 우수교육기관에대해아이돌보미양성교육및보수교육기관, 영리업체및개별활동종사자수탁교육기관혜택부여 - 서울시에서돌봄서비스교육기관검증을통해서비스이용부모에게교육기관의공신력을제공할수있음 추진근거 - 아이돌봄지원법 제9조 ( 교육기관의지정등 ) 1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또는특별자치도지사 ( 이하 시 도지사 라한다 ) 는아이돌보미의양성을위하여여성가족부령으로정하는지정기준에적합한시설을교육기관으로지정 운영하여야한다. 모니터링 컨설팅을통한서비스내용의표준화와전문화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Ⅴ 현황및문제점 - 가정내돌봄서비스종사자의경우서비스제공과정이실시간으로모니터링되기어려우며, 표준적품질관리의가능성이현저히낮음 - 현재종사자의업무외가사서비스제공경험이 65.6% 에이름. 하지만종사자들은표준화된서비스및종사자복무규정등마련이필요하다고인식하는정도가 3.89 점 ( 종사자의 74.3%) 으로높음 - 이처럼서비스내용이표준화되어있지않아종사자는개인적선택 ( 협상 ) 에따라이용자의요구를들어주거나거절하기를선택하고있어심리적부담이심함. 뿐만 Ⅴ. 정책제언 209

254 아니라종사자와이용자간갈등과불만이야기되기도함 - 서비스모니터링은기관별로다양하게진행되고있음. 그러나서비스연계기관에서모니터링을직접실시하므로이용자, 종사자가솔직히답변하기곤란하고, 서비스연계, 이용안내등을담당하는서비스관리자및기관의업무에대한모니터링시스템은부재한상황임 표 Ⅴ-3 모니터링현황 대상공공부문 ( 아이돌보미 ) 비영리시민단체영리업체 종사자모니터링 - 광역기관에서만족도조사 - 전화모니터링 - 자조모임및월례회의시애로사항접수 - 종사자전화시응대 이용자모니터링 기관평가 - 시간제 : 전화모니터링 - 종일제 : 전화및현장방문 - 한국건강가정진흥원실시 2 년연속하위 10% 기관에대해재지정검토, 서비스관리자교육 컨설팅 - 전화모니터링 - 전화모니터링 - - 정책방안 - 여성돌봄서비스일자리지원센터를통한 ʻ기관운영및서비스질모니터링과컨설팅ʼ 시행 - 개인과기관에일임되어있는기관운영및서비스내용과질에대한통일된관리기준을마련하고지표에따른모니터링실시 모니터링및컨설팅기관 : ʻ여성돌봄서비스일자리지원센터ʼ 목적 : 제3기관에서의모니터링실시로객관성을유지하고서비스및기관운영표준화유도 인력배치 : 센터에모니터링단고용 대상 : 협의회소속서비스제공기관의이용자, 종사자, 관리자 방법 : 월 1회이상전화모니터링 ( 이용자, 종사자 ), 연1회현장 ( 기관및가정, 종일제중심 ) 방문 예산 : 아이돌보미지원사업모니터링활동예산기확보 210 돌봄노동종사자직무만족도제고방안

255 3. 서비스의공식화와공공화가가능한서비스제공기관육성 공공부문아이돌보미지원사업고용관계강화 : 돌봄관리자배치 현황및문제점 - 공공부문아이돌보미지원사업종일제종사자는월1회이용자-종사자간계약서를작성하고, 4대보험을적용함. 시간제종사자또한월 60시간이상종사하면 4대보험적용대상임 - 하지만아이돌보미의보험가입률은 2011년현재국민연금 7.4%, 고용보험 8.2%, 산재보험 건강보험 8.1% 에불과함. 또한시간제종사자의경우월평균근로시간이일정치않고, 기관내보험업무처리인력이부족하여보험가입비율이낮음 - 공공부문아이돌보미조차고용관계를형성하지않고있으며, 종사자의경력인정, 보험가입등이이뤄지지못하고있음 정책방안 1 종사자관리 지원을위한돌봄관리자 (care management) 배치 - 시간제종사자도최저주 20시간 ( 월 80시간, 40만원 ) 의최소근로시간확보, 분기별평균근로시간을적용하여모든종사자의사회보험가입및경력인정지원 - 현재아이돌보미들중희망활동시간만큼충분히활동하지못하는종사자비율이 41.4% 에이르고, 월 40만원이하임금을수령하고있는비율이 24.7% 에이름. 또한최소활동가능시간보장이필요하다는종사자의의견이 4.27점 (5점척도 ) 에이름. 돌봄관리자배치를통해모든종사자에대해최소활동가능시간을확보할수있도록서비스를연계하고, 사회보험가입업무를처리할수있도록할필요가있음 - 또한돌봄관리자는종사자자조모임및멘토링운영을통해종사자들의서비스제공과정의의문점이나어려움공유, 직무기술향상지원, 이용자교육을통한서비스마찰최소화, 종사자상담등의업무를진행할수있을것임 - 돌봄관리자는영유아및아동돌봄서비스에대한직업경력을가진자로한정하여야함. 왜냐하면, 돌봄서비스현장에서관리자급인력과일선종사자간의위계서열문제, 서비스과정에대한이해부족문제등이발생할경우업무의성과제고와효율화과정에서종사자의근로조건에대한고려가미흡해질수있기때문임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Ⅴ Ⅴ. 정책제언 211

256 2 기존인력은돌봄서비스발굴및일자리연계전문인력으로양성 - 종일제돌봄서비스확대, 사각지대서비스개발을통해일자리를확대할수있을것임 - 사각지대서비스로는경증장애아동돌봄지원사업, 우울증부모에대한돌봄지원사업, 소득실태를입증하기어려운트럭운전사, 미장원직원, 포장마차나차장수등임시직 일용직 소규모자영업자등에대한서비스대상가정발굴 지원, 취학아동학습돌봄서비스제공등이있을수있음 - 아이돌보미지원사업이저소득층을넘어중산층으로서비스를확대하기위해서는서비스이용자에게서비스비용지출에대한현금영수증발급과소득공제혜택이제공될수있도록하여야함, 돌봄사회적기업지원특화및육성을통한서비스공식화 현황및문제점 - 가사사용인은 근로기준법 ( 제11조 ), 최저임금법 ( 제3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 제2조 ) 적용제외대상임. 이에근로자로서의법적지위획득이불가능함 - 현재돌봄서비스제공기관은 ʻ활동서약서ʼ 또는회원가입 ʻ약관동의서ʼ를이용자및종사자로부터받아서비스매개및관리역할에머무를뿐, 종사자와표준계약서를작성하는고용관계를형성하지않고있음 - 이렇게구두계약에의존하여서비스가이뤄지고있어, 근로시간및서비스범위모호, 이용자의일방적서비스중단으로인한고용불안정, 휴일 휴가부재등열악한근로조건문제가발생하고있음. 또한기관별로서비스단가, 회비, 수수료등이다양하고, 특히영리업체의경우회비, 수수료등이종사자에게큰부담으로작용하여종사자들의임금이열악한것으로나타남 - 따라서정부재정투자서비스제공기관활성화를통해종사자의취업여건을개선할필요가있음 표Ⅴ-4 회비및수수료현황구분공공부문 ( 아이돌보미 ) 비영리시민단체영리업체 교육비무료무료 ( 협찬및후원시 ) 10 만원정도 회비 없음 2~5 만원 ( 보수교육및자조모임비로활용 ) 6~10 만원 수수료없음없음월임금의 10% 내외 212 돌봄노동종사자직무만족도제고방안

257 정책방안 - 종사자의고용관계를확립하여이들의근로자성을보장하고, 사회보험적용 경력인정, 근로계약서작성을통한서비스시간및내용명확화, 회비 수수료부담완화, 서비스단가의열악함극복등을수행할수있도록함. 이에가장적합한형태가사회적기업임 - 지원근거 : 서울시사회적기업육성에관한조례 제10조의 2( 특성별지원 ) 1항시장은취약계층을위한고용창출, 취약계층을위한사회서비스제공, 지역공동체의활성화등사회적기업특성별로재정이나사회보험료등을지원할수있다. - 서울시돌봄사회적기업지원특화내용 현재서울지역에가정내영유아및아동돌봄서비스를제공하는사회적기업은없음 돌봄사회적기업은 ʻ서비스요금 인건비ʼ이기때문에인건비에대한지원보다교육비, 사업운영비, 노무비 ( 보험료, 퇴직금, 각종수당등 ) 에대한지원내용마련필요 사회적기업에대한지원총액수준은일정하게맞추되, 특화된내용으로지원실행 중산층대상돌봄서비스시장활성화에기여하도록함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Ⅴ Ⅴ. 정책제언 213

258 표 Ⅴ-5 서울시돌봄사회적기업특화지원내용 31) 구분현행서울형사회적기업지원돌봄사회적기업 인건비 -신규채용인원 1인당 98만원 / 월, 기업당최대 50명이내 - 인건비는서비스요금으로대체 - 저소득층지원에대한인건비만지원 -4 대보험료 ( 실지급액기준, 기업과종사자분담금 ) - 퇴직금적립 ( 임금의 8.8%) 전문인력지원 - 기업당 150 만원 / 월, 1 명지원 - 기업당 150 만원 / 월, 1 명지원 전문인력기준에대한협의필요 사무실운영비 - - 기업당운영경비 ( 월 120 만원 ) 지원 - 시설설치비 고용노동부가사 간병취업지원사업에준하여지원 판로지원 - 서울시사회적기업육성에관대한조례제 9 조 ( 우선구매촉진 ) - 사회적기업홍보관운영및사회적기업박람회개최 - 보호된서비스시장제공 서울시마을공동체돌봄지원사업돌봄종사자필요시우선지원, 기관파견 ( 아이돌봄센터등 ) 돌봄종사자필요시우선지원 종사자의근로조건개선, 교육훈련프로그램, 서비스질관리등의조건을입찰과정에서고려 사업개발비지원 - 인증사회적기업 3 천만원이내 - 예비사회적기업 2 천만원이내 - 가정내영유아및아동돌봄서비스사각지대프로그램개발, 판로개척비 - 종사자전문성향상을위한교육비 * 고용보험의재직자훈련과정을활용할수없음 조세감면 - - 법인세 50% 감면 * 고용노동부의사회적기업지원 서비스모니터링 - - 여성돌봄서비스일자리지원센터에서운영 지원기간 - - 종사자인건비지원이없기때문에일정기간 ( 사회적기업지원기간인 3 년 ) 후평가를통해사회적기업으로지속지원 종사자기준 - - 장기실업자, 고용보험가입유무, 저소득여성, 실질적생계책임자, 경력단절여성등으로자격기준다양화 네트워크및컨설팅 - - 여성돌봄서비스일자리지원센터에서운영 - 문제점 : 사회적기업의 3대원칙은 ʻ수익성ʼ, ʻ지속가능성ʼ, ʻ사회적목적실현ʼ임. 하지만돌봄사회적기업의경우수익성창출에제한을가질수있음. 따라서돌봄사회적기업은경력단절여성에대한일자리지원과아동에대한돌봄서비스의공공성강화라는사회적목적측면에서주안점을둘필요가있음 31) 이부분의정책제안은 YMCA 서울아가야윤경아센터장, 실업극복연대우렁각시최영미대표의제안의견을반영하였음 214 돌봄노동종사자직무만족도제고방안

259 4. 종사자근로복지향상 종사자의일하는과정에서의어려움해소를위한복지지원사업운영 현황및문제점 - 보수교육및종사자자조모임은직무교육위주이고, 종사자의복지지원사업이미흡함 - 종사자들은다음과같이일하는과정의다양한어려움을호소하고있음 서비스제공과정의어려움 : 교통비 놀이재료등서비스제공을위한추가비용이많이듦, 서비스제공중식사가제공되지않음, 이용자의빈번한예약취소, 개인시간이전혀없음, 몸이아파도대체인력이전혀없음등 건강상애로사항 : 종일제종사자들의경우팔, 어깨, 허리등의통증에시달리기도하며식사를거르거나생리적인욕구를제때에해결하지못해위염, 방광염, 신우염에걸려고생하는경우도있는것으로조사됨. 이외장시간가정이라는공간에갇혀서영아를돌보기때문에 ʻ우울감ʼ을호소하는종사자도있음 사고나손해가발생한경험비율이종사자상해 8.5%, 영유아 아동상해 4.7%, 이용자물건에손해발생 7.6% 등으로나타나지만모두종사자개인이책임지거나서비스이용자와개별적으로협의하여해결하고있음 기관에서제공하는복지원서비스경험비율 : 15.0%( 배상보험가입, 토론회식사제공, 놀이재료무료제공, 긴급상황시대체인력배치등 ) - 배상보험, 산재보험가입및적용이되면건강지원서비스나사고나손해가발생한경우의보험처리등이공식화될수있으나, 이에는시간이필요하므로우선종사자대상복지프로그램운영으로애로사항지원필요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Ⅴ 정책방안 - ʻ여성돌봄서비스일자리지원센터ʼ에서복지증진사업전개 - 복지증진사업내용 정신건강을위한집단상담프로그램 : 보수교육과연계운영, 25개보건소여성전용우울증상담센터활용 신체건강을위한찾아가는건강관리프로그램 : 보수교육과연계운영, 서울시여성전문진료센터 ( 보라매병원 ) 활용 Ⅴ. 정책제언 215

260 대체인력파견 대상 : 협의회소속종일제종사자 ( 하루 6시간이상 ) 휴가시 1인 5일, 교육 병가 경조사시 1인 5일 여성돌봄서비스일자리지원센터에대체인력풀고용, 최소활동시간과최소임금보장후투입 교재교구지원 소모성교재교구 : 종사자 1인당월평균일정금액지원 ( 시설보육은영유아 1인당월평균 52,400 원지원 ) 내구성교재교구 : 영유아플라자, 보육정보센터등과협약을통해서비스제공기관요청시대여제공 216 돌봄노동종사자직무만족도제고방안

261 강선미, 2012, 서울시민복지기준 돌봄분야복지기준 : 돌봄노동제공자의권리 ( 미발간 ) 강일규 김기홍 변숙영 김덕기, 2008, 아동돌봄도우미인력현황및관리방안,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변숙영 강일규, 2010, 가정내아동돌봄도우미관리실태와과제, 육아정책연구, 제4권제1호, 육아정책연구소강혜규외, 2007, 사회서비스확충방안연구 : 주요사회서비스수요추계및정책과제,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기획재정부, 2012,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제정안 김선미 이기영 이승미 김은정, 2010, 자녀양육지원사업개선방안 -아이돌보미지원사업을중심으로- 여성가족부 광주대학교산학협력단김영순, 2010, 비정규직여성노동자의사회권을통해본한국의젠더체계, 사회보건연구 ( 제26권제1호 ), 한국사회보건학회대통령소속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2012, 돌봄서비스노동시장활성화연구작업반활동보고서 마경희, 2010, 돌봄의정치적윤리 : 돌봄과정의의이원론을넘어, 한국사회정책, 제17집제3호, 한국사회정책학회민현주 김종숙 김난주 하갑래, 2009, 사회서비스분야여성일자리창출을위한정책과제 II: 여성인력공급활성화를중심으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박세경 김혜원 강혜규 박찬임 오은진 은수미 김은지, 2009, 사회서비스인력선진화방안연구, 보건복지가족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변숙영 강일규, 2010, 가정내아동돌봄도우미관리실태와과제, 육아정책연구 제4권제1호, 육아정책연구소보건복지부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사회서비스제공기관검색, 서문희 신나리 이정원 이세원, 2007, 한국베이비시터실태파악및관리방안연구, 육아정책개발센터손기영 최윤선 손덕순 김은, 2009, 경기도사회서비스분야여성일자리활성화방안연구, ( 재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Ⅴ Ⅴ. 정책제언 217

262 손문금, 2005, 맞벌이부부여성의이중부담과시간의특성 : 생활시간조사자료를중심으로, 한국학중앙연구원한국학대학원박사학위논문여성가족부, 2012, 2012년도건강가정지원센터사업안내 여성가족부, 2012, 2012년도아이돌봄지원사업안내 오은진 김난주 장원봉, 2011, 사회서비스분야여성일자리창출을위한정책과제 V : 돌봄여성노동자를위한사회적기업, 한국여성정책연구원오은진 신선미 김난주 양난주, 2010, 사회서비스분야여성일자리창출을위한정책과제 IV: 고용활성화를위한지원체계개선, 한국여성정책연구원오은진 노대명, 2009, 사회서비스분야여성일자리창출을위한정책과제 III: 일자리제도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원종학, 최준욱, 2010, 고용보험실업급여계정의재정추계및적정요율수준모색 : 최종보고서, 한국조세연구원윤영진외, 2009, 사회복지서비스재정지원방식, 서울 : 청목출판사윤자영 김경희 최영미 김양지영, 2011, 돌봄서비스분야근로조건에관한연구 (I) ; 돌봄서비스일자리근로조건실태와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은수미 장지연 강병식, 2011, 한국 YWCA 돌봄사업, 한국노동연구원 한국YWCA 연합회장지연, 2012, 돌봄노동의사회화유형과여성노동권, 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 복지동향 통권제160호장혜경, 2007, 돌봄노동에대한이해와정책과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혜경 김영란 조현각 김고은 박경희, 2007, 공식영역의돌봄노동실태조사,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혜경 홍승아 이상원 김영란 강은화 김고은, 2006, 가족내돌봄노동실태조사,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혜경, 김혜영, 홍승아, 유연규, 김영란, 2008, 건강가정시행계획추진실적효율적평가를위한조사연구, 보건복지가족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정형옥, 2007, 가사사용인의노동법적지위관련논의, 가사사용인의근로자성인정및지원방안, 가사사용인의법적지위확보를위한토론회자료집조혜정, 2006, 후기근대적위기와 ʻ돌봄국가ʼ적패러다임전환을위한시론 : 차가운근대 ʻCold Modern' 에서따뜻한근대 ʼWarm Morden' 로, 사회과학논집 제 37집, 연세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차선자 서문희 정민자, 2010, 자녀돌봄지원법 의제정을위한연구, 전남대학교공익인권법센터 여성가족부 218 돌봄노동종사자직무만족도제고방안

263 최영미, 김양지영, 윤자영, 2011, 돌봄서비스분야근로조건에관한연구. 2, 실태조사를통해본가사노동자의법적보호를위한정책방향, 한국노동연구원최윤선 정형옥 임지영, 2012, 일용직여성일자리실태조사및지원방안연구 -파출 간병분야를중심으로-, ( 재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최은영, 2007, 사회서비스발달과여성노동권의상보성, 생활과학연구논총, 제11권2호, 충북대학교생활과학연구소, 2010, 사회서비스품질요소로서제공인력의근무특성 : 노인돌보미바우처사업을중심으로, 한국인구학, 제33권제3호, 한국인구학회최희경, 2009, 노인요양시설요양보호사가인식하는 ʻ좋은돌봄ʼ에대한연구, 노인복지연구, 통권48호, 한국노인복지학회한국건강가정진흥원, 2012, 2011 아이돌봄지원사업결과보고서, 여성가족부한국건강가정진흥원, 2012, 2011 전국건강가정지원센터연간사업실적보고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9, 2009년보육실태조사보고서, 보건복지가족부홍세영, 2011, 노인요양시설요양보호사가인식하는돌봄노동의의미와특성, 노인복지연구, 제51권, 한국노인복지학회 Daily, Mary Lewis, Jane, 2000, The Concept of Social Care and the Analysis of Contemporary Welfare State,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192), London: Routledge Journal Gershuny, Jonathan, 2000, Changing Times: work and leisure in postindustrial society, Oxford ; New York : Oxford University Press Hochschild, Arlie, 1983, The Managed Heart: Commercialization of Huma: Feeling, Berkely, C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Ⅴ Ⅴ. 정책제언 219

264

265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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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 ID 가 - 돌봄서비스종사자근로실태현황조사 ( 공공부문아이돌보미 )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서는영유아및아동돌봄서비스종사자로활동하시는여러분의의견을수집하기위하여 돌봄서비스종사자근로실태현황조사 를실시하고있습니다. 본설문지의모든문항에는맞고틀리는답이없으므로귀하의솔직한의견을있는그대로대답하여주시면됩니다. 귀하가응답하신내용은 통계법 제33조 ( 비밀의보호 ) 제1, 2항에의거하여철저하게비밀이보장되며, 조사결과는연구목적외에다른어떤용도로도이용하지않을것을약속드립니다. 바쁘시더라도잠시만시간을내어응답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조사주관기관 : 서울시여성가족재단정책개발실담당연구원손문금, 연락처 02) 조사대행기관 : ( 주 ) 현대리서치연구소 < 통계법제 33 조 ( 비밀의보호등 )> 1) 통계작성과정에서알려진사항으로서개인또는법인이나단체의비밀에속하는사항은보호되어야한다. 2) 통계작성을위하여수집된개인또는법인이나단체의비밀에속하는기초자료는통계작성의목적외에사용하여서는아니된다. < 설문작성방법 > 1) 설문내용을잘읽고해당하는보기번호에 V 표시해주시거나 빈칸에내용을기록해 주십시오. 소속기관 ( 회사 ) 명구건강가정지원센터 연락처 - - 조사상황 조사일시월일 ( 오전 / 오후 ) 시분 ~ 시분 ( 약분간 ) 조사원성명 부록 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