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ADBFEFBDC3BFA9BCBAB0A1C1B7C0E7B4DC2D DC1A4C3A5BFACB1B82D303529BCADBFEF5FBFA9BCBAC7F9B5BFC1B6C7D55FBBFDC5C2B0E85FBFACB1B82DB3BBC1F628C3D6C1BE292E687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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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훈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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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3 정책연구 -05 서울여성협동조합생태계연구 책임연구원 : 김재민 ( 서울시여성가족재단정책연구실선임연구원 ) 초빙연구원 위촉연구원 : 김정희 ( 여성학박사, 가배울대표) 조옥 ( 상상행동장애와여성마실활동가 ) : 서옥산 ( 서울시여성가족재단정책연구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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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발간사 2012년제정 시행된협동조합기본법이제도적기반을마련하면서협동조합설립 및운영에대한논의는한층활발해졌으며, 2013년 10월까지서울에서만 830개소의 협동조합이새롭게설립되었습니다. 협동조합설립의뜨거운열기는 80년대부터시작된생활협동조합운동의가치와 지향에동의하여지속적인활동을벌여온수많은여성들이있었기때문에가능했습 니다. 하지만여성들이협동조합성장에기여한공로는아직까지제대로조명되지 못하고있습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서는그동안여성들이대다수참여하여성공한협동조합 과여성활동가들의사례를발굴하고, 이를통해협동조합이성장, 확대, 지속될수 있는요인을파악하고자하였습니다. 또한여성들이참여하여운영하는협동조합을 여성협동조합 으로규정하고, 여성협동조합이여성의경제활동참여활성화를위 한대안임을제시하고자하였습니다. 본연구는여성협동조합의성장과활성화를 위해일시적인지원방안을제시하기보다는서울여성들이여성협동조합을자발적 으로결성했을때, 지속가능한성장을위한환경을조성하는 서울여성협동조합생 태계조성방안 을제시하였습니다. 본연구의진행과정에서바쁘신중에도자문을해주신전문가와현장활동가여러 분들의노고에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본연구의공동연구자인김정희 박사와조옥상상행동장애와마실활동가는현장에기반한여성협동조합생태계 개념구성, 여성협동조합사례발굴및분석에도움을주셨습니다. 또한이연구는 여성협동조합활동가, 여성협동조합준비자, 협동조합관련행정실무자들이귀중한 시간을내어연구에참여하여그동안알려지지않았던여성협동조합활동가의삶 을드러내고여성협동조합이확대, 성장하고지속될수있는생태계조성을위해 귀중한의견을주셨습니다. - i -
4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향후이연구가서울시여성협동조합생태계조성에도움이될수있는유용한 자료가되길진심으로기원합니다. 2013년 12월서울특별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 ii -
5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Contents 서론 _ 01 제1 절연구의필요성 3 제2 절연구목적 7 제3 절연구내용및방법 9 여성협동조합과여성협동조합생태계개념 _ 15 제1 절기존연구검토 협동조합의정의와특성 협동조합생태계개념과필요성 여성과협동조합 24 제2 절여성협동조합의개념정립 여성협동조합의개념 여성협동조합생태계개념 여성협동조합생태계의세요소 34 제3 절시사점 44 - iii -
6 Contents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여성협동조합관련정책현황및국내외사례 _ 47 제1절여성협동조합관련정책현황 여성협동조합관련지원정책현황 협동조합성별실태조사현황 61 제2 절여성협동조합관련국내외사례 여성협동조합관련국내사례 여성협동조합관련국외사례 89 제3 절시사점 101 여성협동조합현황및정책수요조사결과 _ 103 제1 절협동조합성별현황조사및결과분석 조사개요 협동조합성별현황조사결과및분석 106 제2 절여성협동조합생태계조성을위한정책수요조사결과 조사개요 여성협동조합생태계조성을위한기본전제 여성협동조합생태계구성요소별요구사항 123 제3 절시사점 iv -
7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여성협동조합생태계조성을위한정책제언 _ 147 제1 절여성협동조합생태계조성정책의기본방향 149 제2 절여성협동조합생태계조성을위한정책방안 153 참고문헌 _ 174 영문초록 (Abstract) _ 179 부록 _ v -
8 Table Contents 표목차 표 Ⅱ-1 협동조합기본법에의한협동조합사업범위와운영방식 18 표 Ⅱ-2 협동조합유형 20 표 Ⅲ-1 협동조합관련법중여성협동조합관련주요내용 52 표 Ⅲ-2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 중여성기업생태계조성관련주요내용 53 표 Ⅲ-3 서울시협동조합활성화지원조례 중생태계조성관련주요내용 55 표 Ⅲ-4 정부와서울시의 2013년협동조합지원정책 58 표 Ⅲ-5 여성인력개발기관여성사회적경제조직운영현황 (34 개소) 60 표 Ⅲ 년협동조합실태조사지표내용 61 표 Ⅲ 년카디아이사회보고서 (CADIAI) 성별지표현황 62 표 Ⅲ-8 지역생협이사회및이사장성비 64 표 Ⅲ-9 생협연합회이사회성비 64 표 Ⅲ-10 살림의료생협의 4기여성주의학교커리큘럼 66 표 Ⅲ-11 생협연합회의성평등한참여를위한관련교육사례 72 표 Ⅲ-12 여성생산자 - 소비자교류회주요내용 (2013) 74 표 Ⅲ-13 협동복지기금지원단체현황 76 표 Ⅲ-14 활성화된소규모신생 여성협동조합사례 87 표 Ⅲ-15 아프리카에서의여성협동조합생태계형성정책주요내용 97 표 Ⅳ-1 조사개요 106 표 Ⅳ-2 소비자 의료생활협동조합성별현황 108 표 Ⅳ-3 신생협동조합성별현황 109 표 Ⅳ-4 소비자 의료생활협동조합매출액 110 표 Ⅳ-5 신생협동조합출자금 ( 자본금 ) 111 표 Ⅳ-6 소비자 의료생활협동조합주요업종 ( 복수응답 ) 111 표 Ⅳ-7 신생협동조합주요업종 ( 복수응답 ) 112 표 Ⅳ-8 소비자 의료생협에서분화한사업조직 116 표 Ⅳ-9 기존협동조합에서신생협동조합분화또는독립여부 116 표 Ⅳ-10 협동조합여성활동가워크삽참여자 117 표 Ⅳ-11 여성협동조합워크샵주요내용 118 표 Ⅳ-12 여성협동조합 FGI 참석자 119 표 Ⅳ-13 여성협동조합 FGI 주요논의내용 vi -
9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표 Ⅴ-1 여성협동조합을위한민주적의사소통교육( 안) 154 표 Ⅴ-2 여성협동조합퍼실리테이터주요활동내용 ( 안) 157 표 Ⅴ-3 서울여성협동조합모델( 안) 159 표 Ⅴ-4 서울시여성사회적경제협의회 ( 안) 주요운영내용 (1 안) 165 표 Ⅴ-5 서울시여성사회적경제지원센터 ( 안) 주요운영내용 (2 안) 167 표 Ⅴ-6 서울시여성사회적경제협의회 ( 안) 주요운영내용 (3 안) vii -
10 Picture Contents 그림목차 그림 Ⅲ-1 협동조합여성참여의기준개념도 63 그림 Ⅲ-2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관계도 82 그림 Ⅲ-3 연도별원주지역협동조합및사회적경제조직결성현황 84 그림 Ⅳ-1 협동조합여성조합원비율현황 ( 조합수) 107 그림 Ⅳ-2 소비자 의료생활협동조합성별현황 ( 단위:%) 108 그림 Ⅳ-3 신생협동조합현황 ( 단위:%) 109 그림 Ⅳ-4 소비자 의료생활협동조합가치지향및지원현황 ( 단위:%) 113 그림 Ⅳ-5 신생협동조합가치지향및지원현황 ( 단위:%) 114 그림 Ⅳ-6 소비자 의료생활협동조합고용현황 ( 단위:%) 115 그림 Ⅳ-7 신생협동조합고용현황 ( 단위:%) 115 그림 Ⅴ-1 여성협동조합단계별네트워크지원방안 163 그림 Ⅴ-2 여성협동조합성장단계별지원방안 171 그림 Ⅴ-3 협동조합성별통계지표( 안) viii -
11 연구요약 서론 제1절연구의필요성 정체된서울여성의경제활동참여를활성화하기위한새로운방안이필요 기존의여성일자리정책은경제활동참여가가장저조한경력단절여성을 대상으로일자리창출및직업훈련을주로시행하였음. 그러나여전히노동 시장에서는여전히여성경제활동참가율이정체되고있음. 또한여성비정 규직이점차증가하고있으며, 성별임금격차도여전히높은것으로나타남 이러한상황속에서최근 2008년경제위기속에서위기를극복하고성장한 협동조합이대안으로떠오르고있음. 협동조합은사회적경제조직또는기 업의한형태로여성의경제활동참여를증대할수있는하나의방안으로 제시되고있음( 김현대, 2011; 김형미, 2013; ILO, 2012). 따라서협동조합을 통해정체되어있는서울여성의경제활동참여증대를어떻게할수있는지 에대한검토가필요함 경험적으로협동조합은여성경제활동참여확대및대안적일자리제공에기여함 여성들은협동조합을통해사회및경제활동증대, 일자리창출, 여성들이 일가족양립을하면서일하기좋은일자리(decent work) 를만들어왔음 하지만협동조합에왜여성들의참여가많았고, 이를통해여성들이어떻게 돌봄의문제를해결할수있으며, 대안적인일자리를제시해왔는지에대한 과정에대해서는잘알려지지않음. 또한여성들이다수참여하는협동조합 이왜활성화되지못하고성장이제한되는이유는무엇이며, 이를해결하기 위해서는어떠한지원이필요한지파악되지않고있음 - ix -
12 협동조합영역에서여성들의경제활동참여증대및대안적일자리창출을위 해서는젠더의관점에서협동조합운영실태를파악하고이에대한지원방안도 출이필요함 2012년 12월협동조합기본법시행과무상보육실시의상황속에서돌봄서 비스를제공하는일부사회적기업은돌봄협동조합결성을통해변화하는 돌봄서비스환경적응, 돌봄서비스질제고, 돌봄서비스여성노동자의노동 환경개선을동시에추구하고자하였음. 그러나협동조합의결성및운영에 있어서경험및노하우가없어교육및컨설팅등의지원을요구함 ( 청책회의 ). 하지만현재의협동조합지원정책은남성과다른여성의요구 를파악하고, 서울여성들이협동조합설립및운영을활성화할수있는 성인지적협동조합지원정책은실시하고있지않음 따라서여성들이참여하고활동하는협동조합은기존의협동조합과다른정 책수요가무엇이고, 이에대해어떤정책지원이필요한지그방안을제시하 는연구가필요함 제2절연구목적 협동조합이여성의경제활동참여증대와대안적노동형태제공에기여할수있도록 여성협동조합 의이론적근거마련 서울여성협동조합의지속력과자생력을강화하기위한방안으로 여성협동조합생태계조성을위한정책방안 제시 여성협동조합생태계조성 의측면에서여성협동조합활동가의활동실태현황및문제점파악을통한정책적지원방안제시 - x -
13 제3절연구내용및방법 연구내용및분석체계 연구내용및분석체계는아래 그림 1 과같음 그림 1 연구내용및분석체계 개념정립 여성협동조합개념정립 여성협동조합의특성 여성협동조합생태계개념정립및필요성 여성협동조합생태계구성요소도출 기존자료분석 현협동조합지원정책현황 서울시협동조합현황 여성협동조합관련국내사례 여성협동조합관련국외사례 여성협동조합사례현장조사 성별현황기초조사서울시소재협동조합 협동조합워크샵 여성활동가 FGI 준비자, 활동가, 정책실무자 조사 여성협동조합활동가 여성협동조합준비과정 여성협동조합참여과정 활성화제약요인 정책수요 협동조합관련실무자 현여성협동조합관련정책집행현황파악 협동조합지원시애로사항 실무자양성현황 정책수요 정책제언 여성협동조합생태계조성을위한방안도출 인프라마련 관련자료축적및공간지원 실무자및활동가, 협동조합역량강화 여성협동조합교육및컨설팅 여성협동조합간네트워크형성 지원조직육성및지원 협동조합과행정과의협력 여성협동조합모델육성및보급 연구방법 기존연구문헌및행정자료수집검토 자문회의 협동조합성별현황실태조사 여성협동조합활동가워크숍 여성협동조합활동가및실무자FGI(Focus Group Interview) 여성협동조합관련사례현장조사 - xi -
14 이론적배경 제1절기존연구검토 여성참여와협동조합 여성과협동조합의관계를논의하기위해서는여성들이협동조합의가치를 공유하고지속적으로참여하여협동조합을성장시킨역사적경험을살펴볼 필요가있음. 여성과협동조합에대한기존연구는김양희(2001), 김정희 (2005; 2013), 이현희(2004) 등의연구를살펴보고자함. 이들연구는공통적 으로여성이다수참여하여활동한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안전한먹거리의 직거래외에도환경보호, 생명운동, 여성문제, 지역행정, 문화복지등다양 한영역에서여성의생활과정치를결합하는새로운생활정치세력화의과 정을보여주고있음. 또한여성운동의새로운대안으로서의협동조합운동에 대한가능성을보여줌 협동조합내여성노동과성별분업구조 생협운동에참여하는여성들의활동제약요인과성별분업구조에대해이현 희(2004), 백은미(2012), 김정희(2013), 진휘향(2001), 이미연(2012) 의논의가 있음. 생협내에서나타나는성별불평등은크게두가지부분으로나누어 볼수있는데, 생협에참여하는여성의생협활동을둘러싼갈등에따른참 여제약, 생협운영구조에서발생하는성별분업에따른상대적박탈감이대 표적이라고볼수있음 기존연구를살펴본결과, 지난 20년간성장한생활협동조합은여성의과 반수가참여하고있고, 이들에의해생협이성장해온역사가있음. 그러나 여성협동조합내여성활동가의활동제약과노동의저가치화, 성별분업구조 의존재는기존시장경제에서배제되고주변화되어왔던여성이또다시 사회적경제영역에속하는협동조합에서도배제되고주변화되고있었음 - xii -
15 따라서협동조합에서여성참여를부각시키고, 여성의노동을재가치화하여 드러내고, 여성의활동제약요인을해소할수있는조작적개념인여성협동 조합과여성협동조합생태계개념이필요함 제2절여성협동조합의개념정립 여성협동조합정의 협동조합내여성의다수참여활성화, 협동조합내여성노동의재가치화, 성별분업구조를해소하기위해서는여성참여및노동을드러낼수있는준 거틀이필요함. 이연구는이를 여성협동조합 이라는개념으로제시하고자함 본연구는여성협동조합을다음과같이정의함 - 여성협동조합은여성조합원이과반수이상을차지하는협동조합을의미함. 또한여성협동조합은다음의세가지특성이한가지이상나타날수있음 1) 여성들이소비자나생산자의주구성원이되면서사회구성원들의경제/ 사회/ 문화적필요를충족함 2) 여성주의적가치를표방하지않아도일상적으로여성주의적가치를지향함 3) 여성들이생애주기에따라유연하게일할수있는대안적노동형태를제 공함 여성협동조합생태계개념 여성협동조합생태계란여성협동조합의태동, 성장, 유지, 해체, 재생산을 순환하는시스템을구성하는여성협동조합개체, 협동조합개체군, 관련환 경및인프라가조성된총체적여성협동조합생태사회시스템을의미함 ( 여성 ) 협동조합생태계의세요소 여성협동조합생태계구성요소는생태계의구성요소에대입해볼때, 생태 계를구성하는여성협동조합개별개체, 여성협동조합군, 여성협동조합과 주변조직의협력과환경이라는세가지층위로나눌수있으며, 각층위에 - xiii -
16 따라여성협동조합의생성, 발전, 지속, 상호보완하는생태계를구성하는 요소를각각도출하였음 제 1 구성요소 ( 단위협동조합 ): 성평등한조합원참여 (Participation of Cooperator on the basis of gender equality), 교육, 소통 제 2 구성요소 ( 협동조합군 ): 유기적인지역여성협동네트워크 제 3 구성요소 ( 여성협동조합과지방자치조직등환경 ) : 기초 광역지자체수준에서의여성협동조합네트워크, 거버넌스 여성협동조합관련정책현황및사례 제1절여성협동조합관련정책현황 1. 여성협동조합관련지원정책현황 협동조합관련법제 1999 년생활소비자협동조합법의제정은여성이다수참여하는소비자생활 협동조합설립의법적근거가되었음. 하지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특성 인여성의다수참여와사회적활동확대에대한내용은담고있지않음. 또한 30명이상참여해야조합설립이가능한조항등일부조항은여성들 의협동조합참여를제약함 2012년협동조합기본법의시행은기존의협동조합관련법과달리 5인이상 모이면누구나설립할수있게하였음. 또한공익을목적으로하는사회적협 동조합으로설립할수있도록법적근거가됨. 사회적협동조합도 5인이상 설립할수있도록하여돌봄서비스제공과같이공공목적으로하는운영하 는협동조합을소규모로운영이가능한것으로판단됨 - xiv -
17 여성일자리확대와관련하여협동조합기본법의제정의의의는지역사회를 중심으로하는소규모의다양한여성협동조합설립및운영활성화, 비공식 부문및돌봄등여성이집중되어있는영역에서다양한방식의협동조합 일자리전환모색, 돌봄등의영역에서사회적협동조합을설립하여여성일 자리창출의역할을할것으로예상됨 ( 오은진외, 2012). 또한여성들은사회 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및센터등으로활동하다가공공의목적에부합 하는사회적협동조합으로전환할가능성이높음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 은 여성기업생태계 를개념화하고법에규정 하고있지않음. 하지만그내용을살펴보면 여성기업생태계 를조성해야 한다는것을정부와지자체의책무로제시하고있음. 여성기업의생태계조 성 지원이 여성협동조합생태계조성 과연계되기위해서는여성기업의개 념과범위에협동조합의개념이포함되어야함 협동조합지원정책현황 정부와서울시가제안하고있는협동조합생태계조성은전체협동조합생 태계조성을의미할뿐협동조합업종, 구성원의성별, 지역등에따라다른 특성을가지고있음에도불구하고그에대한맞춤형정책을실시하겠다는 내용은부재함 전략적추진분야를살펴보면정부와서울시모두여성들이주도적으로참 여하고집중적으로고용되는보육, 의료, 돌봄, 공동육아등에대해복지분 야와의연계한협동조합을추진하고있었음. 각분야별로성장하고지속가 능한협동조합을육성하기위해서는각특성에따른맞춤형정책을구체적 으로제시하는것이필요함. 하지만현재지원정책은각분야별로협동조합 추진전략의 대상 으로만규정하고있음. 각분야별협동조합의특성이어떻 게다른지, 그특성에따라어떻게다르게육성을지원해야하는지에대한 파악및지원이필요함. 이를통해여성이주로참여하는돌봄, 교육등의 협동조합이활성화될수있을것임 2013년 4월서울시여성가족정책실에서는여성일자리 4만 2천여개여성일 - xv -
18 자리창출을목표로하는 서울시여성일자리종합정책 을발표함. 이정책 은총 4개분야 12개정책을추진하고있음 서울시여성일자리사업지원계획을살펴본결과, 여성협동조합을늘리는 데만초점을맞추고여성협동조합생태계를조성할수있는방안은퍼실리 테이터육성외에는없음. 하지만협동조합경영과활동에경험이없는여성 인력개발기관실무자가협동조합퍼실리테이터교육을 1년에 4회정도받 아신생여성협동조합설립과운영을위해전문적인지원을하기는쉽지않 을것이라예상됨 정부및서울시협동조합지원정책을간략히살펴본결과, 협동조합생태계 를조성하기위한기본적인지원정책을제시하고있음. 하지만현재의정책 은전체협동조합생태계조성에만초점을두고있음. 계층별맞춤형정책 은시행하고있지않음. 또한여성일자리정책중여성협동조합육성정책은 있지만지속가능한여성협동조합조성정책은없음. 따라서여성협동조합 생태계조성을위한맞춤형정책이필요함 2. 협동조합성별실태조사현황 협동조합대상설문조사지표를분석한결과, 성인지통계라고할수있는 부분은응답자의성별을묻는부분밖에없었음. 이는여성응답자가참여하 는협동조합업종, 직군, 협동조합설립시어려운점등에대해여성응답자 의의견을분석할수있으나단위협동조합내에서여성이어느정도참여 하고있는지, 고용형태는어떠한지어떤직무를수행하고있는지, 단위협동 조합이여성참여를위해어떤노력을하고있는지에대해분석하기어려움 협동조합성별통계는단순히응답자의성별을묻는것만으로는유의미한자 료를얻기어려움. 성별통계는정책계획, 입안, 집행시성별요구및차이 를파악하고정책이여성과남성에게동등한참여와지원을하기위한근거 자료임. 따라서협동조합실태파악을위한성인지적지표생산및조사가시 행될필요성이있음 - xvi -
19 생활협동조합성별현황 협동조합의공식적인실태조사는 2012년협동조합기본법시행이후라고볼 수있음. 하지만생활협동조합에서의여성참여를드러내고자하는통계조사 가여러연구자에의해진행되어왔음( 김양희, 2001; 김아영외, 2012; 이미 연, 2012) 표 1 지역생협이사회및이사장성비 이사회 (%) 이사장 ( 명) 구분여성남성 아이쿱 (59 개소) 97.3% 1.8% 행복중심 (5 개소) 90% 10% 한살림 (20 개소) 71.9% 29.1% 아이쿱 (59 개소) 57명 1명 행복중심 (5 개소) 4명 1명 한살림 (20 개소) 17명 3명 자료: 이미연 (2012), 김아영외(2013) 재구성 생협의경우에는이사회의성비는여성이 70~99% 이며이사장의경우에도 대부분여성이절대적으로많음을알수있음. 다만한살림의경우 20개조 합중 8개조합의경영실무를책임지고있는상무이사를남성이맡고있는 것으로나타남. 이는전체이사장및조합원의비율은여성의비율이압도 적으로높음에도불구하고경영실무를맡는주요요직은대부분남성이맡 고있는것으로알려짐. 이는생협내성별분업구조를단적으로보여줌 제2절여성협동조합관련국내외사례 1. 여성협동조합관련국내사례 살림의료생활협동조합사례 살림의료생활협동조합 ( 이하살림의료생협 ) 의여성의욕구충족, 여성주의적 - xvii -
20 가치지향특성과조합원의적극적인참여와소통은협동조합을운영함에 있어서여성협동조합층위수준에서생태계를구성하여지속및확대를할 수있었던요인이되고있었음 협동조합네트워크에협동조합만들어오는것은아님. 워커즈콜렉티브형 태로만든사회적기업인 마을엔까페, 마을기업, 시민단체, 지역풀뿌리단 체등도협동조합의조합원으로사회적기업의이용자로, 공동육아어린이집 의학부모와교사로참여하고있어협동조합생태계를구성하고있었음. 물 론여성협동조합간생태계를구성하지않은것은아니나지역의다른협동 조합, 사회적기업과의연계를통해여성주의적가치지향을지역에자연스럽 게뿌리내리는요인이되고있었음 여성협동조합생태계의조성을위해서는여성들이협동조합준비및설립 시준비단계부터협동조합을준비할수있는실무경험과지원이필요함. 특히신생협동조합이살림의료협동조합처럼튼튼하게자리를잡을수있으 려면관련실무자인턴제등을도입하여실무익히고모임을가져갈수있 도록만들어내는것이필요함 행복중심생협연합회사례 여성협동조합으로서가장유명하고오래된사례중하나는행복중심생협연 합회( 이하행복중심생협 ) 임. 지난 1989년여성민우회회원들이모여만든 함께하는생활소비자협동조합 이그모태임. 이후여성민우회생협으로알 려졌고최근행복중심생협으로명칭을변경함. 행복중심생협은 1989 년창립 선언문에의하면주부들의힘을모아참먹거리를나누는일, 이윤추구를위 해생태계를파괴하는기업에요구하는일, 생태계및생산자보호, 협동활 동이안전한먹거리에서부터여성, 교육, 환경, 지역, 소비등생활제반영 역에까지넓히는것을목적으로함 행복중심생협은조합원과활동가가여성이다수인협동조합으로서여성의 양육과가사노동을전담해야하는여성들이안전한먹을거리에대한문제 제기를시작으로여성의욕구를충족하고, 여성주의적가치를지향하고있 - xviii -
21 는협동조합이라볼수있음. 또한행복중심생협의식생활강사양성교육은 살림을해온주부의경험, 생협운동의경험을활용하고, 이를통해식생활 강사로활동하는등일자리창출및여성들이시간제로일을할수있는대 안적노동을만들어내는기틀이되었음( 김연순, 2011:28). 즉행복중심생협 은여성협동조합으로서조합원의동등한참여, 동등한참여를위한소통, 여 성의경제적 사회적욕구충족, 대안적여성노동을추구하고있는전형적인 여성협동조합임 행복중심생협의네트워크사업은두가지로나누어볼수있음. 첫째여성 소비자와여성생산자와의네트워크형성하고있었음. 여성소비자 -여성생산 자네트워크를통해안전한먹거리구매와안정적인농가소득에기여함. 또 한그동안알려지지않은여성생산자의존재를알리고여성소비자의여성 친화적지향활동을활성화하고있었음. 둘째협동복지사업을통해지역사 회의돌봄, 일가족양립, 여성일자리창출에기여함. 또한각지역생협과 협동복지사업의연계를통해지역에서여성협동조합네트워크를구성하고 자하고있었음 행복중심생협연합회와같은여성협동조합네트워크와지자체, 정부가연계 하여여성을위한협동조합은행, 소규모여성협동조합상품및서비스공공 구매지원, 회계및사무지원등이지원이될때, 서울여성협동조합이지속 적으로성장, 안정적운영이될수있을것임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사례 원주에서협동조합이지속적으로성공적으로발전할수있었던요인은적극 적교육, 지역화, 조합원의평등한참여였음 원주의사례에비추어보았을때, 성급한협동조합결성및확대지원은협 동조합생태계를형성하는데실패할수있음. 원주협동조합생태계는 40여 년에걸쳐매우완만하게형성되어가고있었음. 원주의사례를살펴보면선 발협동조합이안착할때까지오랜시간이걸리며이안착이이루어진특정 임계시점에서상대적으로속도감있게다양한협동조합형성이뒤따름. 이 - xix -
22 때비로소 협동조합생태계 라는명칭에걸맞는다양한지역협동조합의 구성이뒤따르게됨 지원정책이전무했던시기와달리, 협동조합이국가나지자체의추진정책 이되고있는시대적변화가나타나고있음. 이로인해협동조합기본법시행 이후결성한협동조합의안착을용이하게하고, 그시기도단축시킬수있을 것으로예측됨. 그럼에도불구하고위의원주협동조합간네트워크생태계 조성의역사적경험은협동조합생태계조성정책이단기적관점에서수립 되면성공할수없음을보여줌 원주협동조합생태계는사실지자체의지원및거버넌스속에서성장해오 기보다는지역주민의욕구와상호부조시스템속에서자발적으로성장해온 역사가있음 최근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는지자체와의거버넌스를통해발전을도 모함. 예를들어원주협동조사회네트워크는원주시산업관광공모에응모 하여지원을받게되었음. 산업관광지원은엄밀히말하면협동조합지원 정책은아님 협동조합생태계조성을위해서는직접적인생태계조성지원정책도필요 함. 하지만협동조합생태계를하나의관광자원으로활용할수있도록하는 간접지원정책도생태계조성을위한다양한지자체지원사례로볼수있음 소규모, 신생여성협동조합의활성화사례 소규모일공동체, 신생여성협동조합활성화사례를통해이들의성공요인 을간략히살펴봄. 챙이와팽이놀이방, 소셜메이트솜, 여물점, 목화송이, 의 성공요인을간략히살펴본결과여성협동조합생태계구성요소가활성화 될수록소규모및신생여성협동조합이활성화되는요인이되고있었음 - xx -
23 2. 여성협동조합관련국외사례 단위협동조합으로서국외여성협동조합사례 이탈리아 - 카디아이의여성일자리제공및성평등참여사례 영국- 선더랜드홈케어협회(Sunderland Home Care Associates, SHCA) 의 연은행 제도를통한대안노동제공사례 일본- 워커즈콜렉티브생성사례 유 여성협동조합간네트워크사례 미국- 저소득여성을위한청소협동조합 (Women s Action to Gain Economic Security: WAGES) 간네트워크사례 영국- 협동조합, 여성의도전2020(Co-operative Women s Challenge 2020) 의협동조합내성평등네트워크사례 여성협동조합과정부또는지자체와의협력사례 동아프리카 - 여성협동조합생태계조성사례 이탈리아 - 볼로냐정부의카라박프로젝트사례 일본- 지역사회적경제조직의복지서비스제공과정부지자체와의 협력사례 - xxi -
24 여성협동조합현황및정책수요조사결과 제1절협동조합성별현황조사및결과분석 조사개요 구분 조사대상집단 조사명 조사목적 협동조합성별현황파악을위한설문조사 협동조합의조합원및종사자, 이사장의성별현황여성주의적가치지향여부여성친화적노동형태추구여부, 기존협동조합에서독립여부 조사대상및방법서울시소재협동조합 564개소및소비자생협 92개소 조사일정 조사도구 자료처리방법 2013년 8월 구조화된질문지이메일배포및수거 SPSS PC+ 통계처리분석 협동조합성별현황조사결과분석및분석 기존의소비자 의료생협에서여성조합원비율은 89%, 여성고용인비율은 87%, 여성이사비율은 77%, 여성이사장및대표비율은 79% 로나타나고있 음. 즉조사된소비자 의료생협의대부분은여성이과반수가참여하는여성 협동조합임. 그러나경영등실무에참여할수록남성의좀더비율이높아 지고있음. 따라서여성의참여율은높은것으로나타나고있으나이사등 주요요직에있어서는여성이과반수이더라도남성의비율이상대적으로 높아지고있는것으로나타남. 이는기존연구자들이지적하였듯소비자의 료생협의주요역할에서남성의참여가높아지는성별분업구조가존재하고 있음을알수있음 소비자 의료생활협동조합의주요업종을살펴보면도매및소매업이 34.8% 로가장높은비중을차지하였으며, 그다음으로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 업이 21.7% 의비중을차지하여그다음순으로높게나타남. 이는여성협동 - xxii -
25 조합인소비자 의료생활협동조합은친환경상품등의유통및판매와돌봄 서비스제공에집중하여여성의사회적경제적 욕구를충족한다고볼수있음 이와달리신생협동조합의주요업종을살펴보면도매및소매업이 16.3% 로 가장높은비중을차지하였으며, 그다음으로제조업(11.3%) 과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10%) 이그뒤를이었음. 즉신생협동조합도주요 업종이도매및소매업, 제조업에주력하고있음. 하지만협동조합의다양한 영역으로의진출은여성의다양한사회적경제적 참여욕구를충족할수있 는것으로보임 협동조합내남녀평등가치지향및환경조성에그렇다고대답한비율은 93% 로나타남. 반면, 남녀조합원의동등한조합참여및경제적활동보장 을위한운영방식의도입은 50% 만이그렇다고답함 신생협동조합이대부분성평등한참여및여성친화적인가치지향을하고자 노력함. 하지만실제로여성들의경제활동참여가확대될수있는시간제, 유연근무제, 대안고용등대안적노동형태제도의도입이현재로는어렵다 는것을보여줌. 이에대한정책적지원방안이필요함 생협의주요특징중하나는협동조합에서다양한소모임을운영하다가여성 들이일공동체나지역생협을만들어확대하는사례가있었음. 기존소비자 의료생협을조사한결과소비자 의료생협의 21% 가 그렇다 고응답함. 이는 협동조합의생성과성장에기존협동조합과의공식비공식 네트워크가중요 함을보여줌 신생협동조합의경우에는응답한 27개소중 7개협동조합이기존협동조합 조직에서독립하여운영되는곳이라고답함. 기존협동조합과소모임등과 의네트워크를통해새로운협동조합을생성할수있도록환경을조성하는 것도한방법임 - xxiii -
26 제2절여성협동조합생태계조성을위한정책수요조사결과 조사개요 협동조합워크숍은총 3차례에걸쳐전 현직협동조합활동가와여성협동조 합개념및생태계에개념정립에대한토론, 생태계조성정책초안에대해 논의함 여성협동조합정책수요 FGI 는신생협동조합준비자, 사회적기업에서협동 조합전환준비자, 마을기업인큐베이터, 서울시협동조합관련실무자와 5 차례에걸쳐진행하였음. 주요내용은서울시여성협동조합정책방안에대 해논의하였음 여성협동조합생태계조성을위한기본전제 협동조합의가치와비전공유 성별통계의축적필요 여성협동조합생태계구성요소별요구사항 1) 민주적소통을위한교육제도 민주적인소통훈련과참여구조의마련의필요 단위조합의조건과단계에맞는적절한교육과지원의필요성 참여자의자립과지속가능성의확보 여성협동조합인력지원필요 기타세금및카드수수료등의지원요구 2) 기초 광역지자체수준에서의협동조합네트워크와상호작용 지역단위협동조합네트워크의필요성과참여의어려움 지역협동조합네트워크에서지원이필요한활동 - xxiv -
27 3) 유기적인지역네트워크 : 협동조합중간조직, 정부및지자체와의거버넌스 지역네트워크조성의필요성과현실적인어려움 지원체계의통합적인접근과체계화가필요함 재정자립을위한금융지원의필요성 공동판매망확보및서비스질향상을위한지원 여성협동조합생태계조성을위해관련기관들의네트워크와업무의원활한협조가필요함 여성협동조합생태계조성을위한정책제언 제1절여성협동조합생태계조성정책의기본방향 서울여성협동조합생태계조성정책의기본방향은 여성협동조합이라는새로 운대안을통한일자리에서의성평등추구 임 그동안의여성일자리정책은여성의경제활동을확대하기위해기존의노동 시장에경력단절여성을진입하는데주력함. 하지만여성의경제활동확대 는지난 10 년간정체되어있고, 기존일자리정책은여성의경제활동확대에 효과적이지못했음 독일의저명한사회학자울리히벡(Ulrich Beck) 은현재기업이윤창출과임 금노동중심의노동사회가점차비공식영역에있었던영역이공식영역으 로확대되고, 공공이익과유연노동중심의시민노동사회가도래할것이라고 예측함. 그리고기존노동시장에진입하지못하거나이탈할수밖에없는여 성들이시민노동사회의원동력이될것임을언급함 실제로사회적경제영역의생성과성장은현재노동시장중심, 경제성장중 심의일자리정책에대한전환이필요함을보여줌. 사회적기업의고용인의 61.1% 가여성이라는점은사회적경제영역이여성에게일자리문제의새로 운대안일수있음을보여줌( 이영환외, 2011) - xxv -
28 이러한점에서서울여성협동조합생태계조성정책은기존의노동시장진 입과이탈방지를통해여성의경제활동확대를하는것이아님. 사회적경제 영역의기업조직형태인협동조합이성장하고지속될수있는환경을조성 하여여성일자리의새로운대안을만들고자하는정책임 여성협동조합관련국내외사례를살펴보면여성협동조합은경험적으로여 성들의사회적 경제적욕구를충족하고, 여성에게양질의일자리와시간제 노동및자율시간노동등대안적노동형태를제공하고있었음. 이는결과적 으로여성의경제활동참여확대로나타나고있었음 나아가여성협동조합생태계조성정책은기존노동시장에서는해결하기어 려운여성불평등문제, 일가족양립문제, 경력단절문제등을새로운해법 을제시할수있는정책이될것임 여성협동조합생태계조성정책의핵심가치는 공유와체화, 호혜와연대, 자발성과조화 임 본연구의조사분석결과여성협동조합생태계구성요소는다음의가치를 중심으로하여활성화할필요가있음 여성협동조합생태계조성을위한핵심가치는 공유와체화, 호혜와연대, 자발성과조화 임. 여성협동조합생태계는 공유와체화 의가치에입각한 성평등한조합원참여와소통, 호혜와연대 의가치에입각한유기적인지 역여성협동조합네트워크, 자발성과조화 의가치에입각한기초 광역지 자체와의거버넌스로볼수있음 공유와체화 에입각한성평등한조합원참여와소통 : 여성협동조합내구 성원간소통을통해여성협동조합의여성친화적가치를공유하고체화하 는과정이필요함. 이를통해여성들은자신들의자발적요구를끌어내이를 충족하기위한방안으로협동조합을결성하고활동할수있음. 또한여성들 이경제적활동으로인해겪는가족과의갈등과같은어려움을개인의문제 가아닌사회의문제로인식하고해결하여협동조합에서의성평등한참여 와경제활동이가능하게됨. 협동조합에참여하는여성들이토론과합의를 - xxvi -
29 통해시간제노동, 자율시간노동등대안적노동제도도입하여여성들의대 안적인경제활동참여가가능할것임 호혜와연대 에입각한여성협동조합네트워크 : 여성협동조합은기존기업 과달리혼자서생존하기어려움. 따라서호혜와연대에입각한네트워크, 즉지역및동종업종의협동조합및여성사회적경제조직등과상호내부 간거래및지원을통해발전및지속이가능함 자발성과조화 에입각한정부지자체와의 거버넌스 : FGI 결과분석및원주 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사례분석에의하면협동조합등을만들고자하는여 성들이 아래에서부터의자발성 없이 위에서의요구 로협동조합을만들 경우지속되기어려움. 따라서정부및지자체는여성들의 자발적인요구 와 조화 를이루는여성협동조합생태계조성지원을해야할것임 여성협동조합생태계조성정책은단기전략이아닌장기전략이필요함 살림의료협동조합, 행복중심생활협동조합연합회, 원주협동조합네트워크가 성공할수있었던요인은여성협동조합활동가들의장기간의준비와활동 이축적된역사적산물이기때문에가능했음 기존에성공한여성협동조합및네트워크의역사성과현장성, 지역성을고 려하지않고여성의경제활동참여만을목적으로하는여성협동조합육성 정책은지속력이없는여성협동조합만양산하게될것임 따라서 여성협동조합 300개소설립 과같은목표보다는지역사회적경제 영역에서의여성고용비율증대, 지역의여성고용비율증대등과같은목표 를제시하고이를통해여성협동조합생태계조성하는장기전략을세우는 것이필요함 여성협동조합생태계조성은여성협동조합뿐만아니라지역의여성풀뿌리 모임, 여성마을기업, 여성사회적기업, 일공동체등과여성사회적경제네트 워크를만들면서나아가야함 기존생협의소모임에서생성된일공동체, 예를들어한살림의 목화송이, - xxvii -
30 광명YMCA 등대생협의 챙이와팽이놀이방, 행복중심생협연합회 등은지 역에서마을기업, 사회적기업으로성장하여운영되고있음. 또한이들대부 분이협동조합형태로운영이되고있음 살림의료생협,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에서볼수있듯협동조합뿐만아 니라사회적기업, 마을기업이같이사회적경제조직간네트워크를형성하 여내부거래를활성화할경우협동조합이지속발전할수있는생태계가 튼튼히만들어질수있음 여성협동조합생태계는엄밀하게협동조합으로만네트워크를한정짓지말 고, 지역의여성단체나풀뿌리소모임, 부모커뮤니티, 여성마을기업, 여성사 회적기업까지생태계를조성할수있도록하여생태계를조성하는것이필 요함 - xxviii -
31 제2절여성협동조합생태계조성을위한정책방안 구분 주요정책 서울여성협동조합생태계조성정책 1. 공유와체화 에입각한성평등한참여와소통 2. 호혜와연대 에입각한여성협동조합네트워크 3. 자발성과조화 에입각한협동조합과지자체와의거버넌스 1-1. 협동조합내소통훈련및교육과정개발 - 기존여성협동조합의민주적소통훈련과운영방식을교육교재및교육과정으로개발, 보급 1-2. 찾아가는여성협동조합실무교육및심화교육운영 - 여성협동조합준비자및활동가들이가장어려워하는설립신고, 사무처리회계에대한찾아가는교육을통해여성협동조합운영역량강화 1-3. 협동조합출신활동가를여성협동조합퍼실리테이터로양성 - 여성협동조합출신활동가들을여성협동조합퍼실리테이터로양성및육성하여여성협동조합운영노하우전수, 지역별여성협동조합설립및운영활성화 1-4. 서울여성협동조합모델개발및보급 - 고학력경력단절여성협동조합, 지역사회연계협동조합, 여성창업자협동조합, 워커즈콜렉티브등 2-1. 자치구별여성협동조합 수다망 운영 - 자치구별로여성협동조합및여성협동조합준비자들이참여하는수다망을운영하여네트워크형성을위한밑거름마련 2-2. 지역별여성사회적경제협의회 ( 가안) 구성 - 여성협동조합간상호거래활성화및지속력강화를위한단계별여성협동조합네트워크형성및안착화 3-1. 여성사회적경제중간조직 ( 가안) 운영 - 여성사회적경제중간조직운영을통해행정과의소통및여성협동조합지원체계화 3-2. 여성협동조합성장단계별지원 - 여성사회적경제조직맞춤지원, 집중지원, 안착화지원을통해여성협동조합성장단계에따른지원 3-3. 서울여성협동조합성별통계의생산및축적 - 협동조합성별통계지표( 안) 을구성하여정기적인협동조합성별현황실태조사실시및정책기초자료로활용 - xxi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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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I 서론 제1절연구의필요성 제2절연구목적 제3절연구내용및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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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서론 제1절연구의필요성 정체된서울여성의경제활동참여를활성화하기위한새로운방안이필요 기존의여성일자리정책은경제활동참여가가장저조한경력단절여성을대 상으로일자리창출및직업훈련을주로시행하였음. 그러나여전히노동시장 에서는여전히여성경제활동참가율이정체되고있음. 또한여성비정규직은 점차증가하고있으며, 성별임금격차도여전히높은것으로나타남. 즉기존의 여성일자리정책은여성경제활동참여증대를위해여러노력을해왔으나기 존의노동시장진입방식만으로는한계가있다고볼수있음 우리나라의여성경제활동참가율을살펴보면전국의경우 2002년 49.8% 에서 2012년현재 49.9% 정도에불과하며, 서울시의경우 2002년 49.7% 에서약간의 증감은있으나 2012년현재 52.3% 정도증가한것에그치고있음( 통계청, 2012). 여성임금근로자중비정규직비율은 2003년 39.6%( 남녀전체 32.6%) 에 서 2012년현재 41.5%( 남녀전체 33.3%) 로증가한것으로나타남. 2012년현재 여성의월급여액은 1,862 천원, 남성 2,750천원으로여성임금이남성보다 39% 낮으며, OECD 회원국(34 개국) 중가장임금격차가큼 이러한상황속에서최근 2008년경제위기속에서위기를극복하고성장한협 동조합이경제위기와일자리창출의대안으로떠오르고있음. 협동조합은사. 서론 3
36 회적경제 1) 영역에서의대표적인기업모델로가장현실적인대안으로제시되 고있음 2). 협동조합기본법에의하면협동조합이란조합원들이 재화또는용 역의구매 생산 판매 제공등을협동으로영위함으로써조합원의권익을향 상하고지역사회에공헌하고자하는사업조직 임 협동조합은사회적경제조직또는기업의한형태로여성의경제활동참여를 증대할수있는하나의방안으로제시되고있음( 김현대, 2011; 김형미, 2013; ILO, 2012). 협동조합을통해정체되어있는서울여성의경제활동참여증대를 어떻게할수있는지에대한검토가필요함 협동조합은경험적으로여성경제활동참여확대및대안적일자리제공에기 여함 여성들은협동조합을통해사회및경제활동증대, 일자리창출, 여성들이일 가족양립을하면서일하기좋은일자리(decent work) 를만들어왔음 - 스페인의아우소 - 라군여성협동조합의사례: 여성일자리창출및경영요직에 서의여성참여를증대하고, 급식, 요리, 청소( 건물), 건강관리등의산업에 500 개의여성일자리를창출함. 또한여성조합원들이안정적으로일할수있도록 보육시설을설치하여일과가족의양립을지원함( 김성오, 2006) - 행복중심생협연합회 ( 구여성민우회생협연합회) 사례: 행복중심생협연합회는 여성단체인여성민우회에서파생된협동조합으로지역매장개설시해당지역 여성조합원들에게안정적인일자리를창출함. 또한매장에서일하는여성조합 원들이일과가족의양립이가능하도록유연노동시간제를도입하여일자리의 질을높였음( 청책회의 ) 1) 2013년 3월 28일에제정된 서울특별시협동조합활성화지원조례 에의하면 사회적경제 란 사회경제적양극화해소, 사회안전망의회복및사회구성원공동의삶의질과복리수준의향상등공공의이익과사회적가치의실현을위하여협력과호혜를바탕으로생산, 교환, 분배, 소비가이루어지는경제시스템 을의미함 2) OECD(2007) 는사회적경제에서기업조직유형중하나로대표적으로협동조합을제시하고있음. 또한일각에서는가장기업화된사회적경제조직을협동조합으로정의하기도함( 최용주, 2009). 따라서사회적경제영역에서협동조합은일반경제와시장에가장가까우면서도공공의목적에부합하는조직으로인식한다볼수있음 4 서울여성협동조합생태계연구
37 또한여성들은일공동체의결성과운영을통해여성들이비공식적으로수행해 온노동을공식화하고지역돌봄문제를사회적으로해결해옴 - 일공동체 (worker's collective) 란협동조합의한형태로누구에게도고용되지 않고, 스스로고용하여경영에참여함으로써일에대한의미도살리고, 그동안 비공식화되었던노동( 가사노동, 돌봄노동, 간병노동등) 을재가치화시키며, 경제활동을통해지역과사회에기여한협동조합임 - 일본의일공동체사례: 1982년생협의점포를위탁하는일공동체형성에서출 발하여다양한일공동체가만들어져여성들에게일자리를제공하고지역에서 필요한돌봄수요를제공해왔음 ( 김주숙외, 2008) 하지만협동조합에왜여성들의참여가많았고, 여성들이협동조합을통해어 떻게돌봄의문제를해결할수있으며, 대안적인일자리를제시해왔는지에대 한과정에대해서는잘알려지지않음. 또한여성들이다수참여하는협동조 합이지만활성화되지못하고성장을제한하는이유는무엇이며, 이를해결하 기위해서는어떠한지원이필요한지파악되지않고있음 3) 협동조합을통해여성들의경제활동참여증대및대안적일자리창출을위해 서는젠더의관점에서협동조합운영실태를파악하고이에대한지원방안도출 이필요함 1980 년대에시작된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지역활동가는대부분전업주부인 경우가많았음. ICOOP 생협의경우 2010년현재 70개의조합중여성이사장이 68 명으로여성들이지역협동조합을이끌어가고있음( 김기태, 2010). 그러나협 동조합에여성참여가증가했다고하여여성의활동이활성화된협동조합으 로보기어려운것이현실임 지역생협이사장및이사가대부분여성으로구성되고있음에도불구하고생 협내성별분업구조의고착화, 여성의활동제약으로대안적일자리로의전환 3) 협동조합사례연구는대표적으로김성오와김현대의연구를볼수있는데대부분협동 (2012) (2012), 조합의성공사례를다루고만있음. 협동조합운영및지속시어떤어려움이있는지에대해서는자세하게다루지않고있음. 서론 5
38 및지속이어려운것으로알려지고있음( 김정희, 2013) 2012년 12월협동조합기본법시행과무상보육실시의상황속에서돌봄서비 스를제공하는일부사회적기업은돌봄협동조합결성을통해변화하는돌봄 서비스환경적응, 돌봄서비스의질제고, 돌봄서비스여성노동자의노동환경 개선을동시에추구하고자하였음. 그러나협동조합의결성및운영에있어서 경험및노하우가없어교육및컨설팅등의지원을요구함( 청책회 의). 하지만현재의협동조합지원정책은남성과다른여성의요구를파악하 고서울여성들이협동조합설립및운영을활성화할수있는성인지적협동 조합지원정책은실시하고있지않음 따라서여성들이참여하고활동하는협동조합은기존의협동조합과다른정책 수요가무엇이고, 이에대해어떤성인지적정책지원이필요한지그방안을 제시하는연구가필요함 6 서울여성협동조합생태계연구
39 제2절연구목적 협동조합이여성의경제활동참여증대와대안적노동형태를제공에기여할 수있도록 여성협동조합 의이론적근거마련 그동안여성이다수참여하는협동조합은 경제활동참여증대및대안적노 동참여 에기여해왔음. 그러나협동조합에서의여성참여와활동에대한이론 적틀과내용이제시되지않아협동조합분야에서여성참여및활동에대한 평가가제대로되지못한것이현실임. 따라서이연구는여성다수가참여하 고여성친화적가치를지향하는협동조합을 여성협동조합 으로가정하고, 개 념을정립하여여성협동조합사례를분석할수있는준거틀로활용함 또한 여성협동조합 개념과 여성협동조합생태계개념 정립은단순히협동 조합에여성다수가참여한다는의미만포함하지않음. 여성협동조합은여성 들의경제활동참여가확대되고, 여성친화적가치지향을통해지속력이강화 되며, 여성들이일하기좋은대안적노동제공을확대한다는의미를가짐. 따 라서여성협동조합의개념정립은일차적으로는이론적정립을, 이차적으로는 협동조합영역에서여성의기여를재평가할수있는실천적의미를가짐 따라서여성협동조합개념정립은여성의협동조합참여에따른경제활동증 대뿐만아니라협동조합내에서의여성의활동을재가치화하고, 여성에게대 안적일자리를제공할수있는이론적틀로작동함 서울여성협동조합의지속력과자생력을강화하기위한방안으로 여성협동 조합생태계조성을위한정책방안 제시 생태계란생태학에서주요쓰이는언어로모든생물체와생명을유지하는환 경, 그들간의상호관계를포함하는개념임. 생태계개념이사회로적용될때, 생태계는어떤특정조직및조직군등결성, 유지, 성장, 확대될수있도록 하는환경및상호관계망을포괄하는총체적개념을의미함. 서론 7
40 협동조합기본법시행을계기로협동조합은 2013년 7월현재 654개소가 설립 신고된상태임. 그러나사회적기업에대한지원정책을살펴볼때, 인건비등 보조금지원정책은실제사회적기업의성장에도움이되지않았음 ( 이영환외, 2010). 따라서건실한협동조합이사회적경제영역에서발전하기위해서는협 동조합에대한직접적비용지원보다협동조합이지속적으로결성, 유지, 성 장, 확대될수있도록하는환경및상호관계망을형성하는것이필요함 서울시의협동조합활성화기본계획 ( ) 또한 협동조합성장기반생태계 조성 에맞춰져있다는점에서이연구또한여성협동조합을결성, 유지, 성장, 확대될수있도록하는 서울여성협동조합생태계 조성방안을제시하고자함 여성협동조합생태계조성 의측면에서여성협동조합활동가의 황및문제점파악을통한정책적지원방안제시 활동실태현 기존연구를살펴보면여성들은협동조합을통해여성의경제활동참여가확 산되고대안적노동형태를만들어왔음. 반면에여성들이다수참여하는협동 조합이지속되거나확대되기어려운것으로나타났으나이러한문제를해결 할수있는방안은그동안제시되지않았음. 이는질적조사를통한심층분석 을통해파악이가능함 따라서본연구는여성고용확대및활동지속이어려운요인및정책수요를 여성협동조합생태계 조성의측면에서파악하고자함. 이를위해서여성들이 다수참여해온생활협동조합및워커즈콜렉티브등협동조합현장에서활동 하는여성활동가와의워크샵, 여성활동가및정책실무자와의 FGI, 현장사례 조사등을통해이들의실태와활동제약요인등을파악하여이를해소할수 있는 여성협동조합생태계조성방안 을제시하고자함 8 서울여성협동조합생태계연구
41 제3절연구내용및방법 연구내용 본연구는여성협동조합과여성협동조합생태계개념정립과정을통해여성 협동조합의개념을제시하는게일차적목적임. 따라서 - 기존연구, 각종자료수집과조사를통해협동조합의개념및특성을검토함. 여성들이다수참여하고있는협동조합현황및특성을기존문헌분석을통 해여성협동조합개념및생태계개념을초안으로도출함. 그다음협동조합 여성활동가와의워크샵을통해여성협동조합의개념, 여성협동조합생태계개 념및구성요소를정립함 - 또한협동조합기본법시행이후정책현황파악및분석, 기존협동조합및 신생협동조합에대한성별현황설문조사및 FGI, 현장사례조사등을통해여 성협동조합활동가의특성및활동제약요인, 여성협동조합설립과정과활동 실태, 애로사항및정책수요를파악함 - 이러한조사자료에기초하여여성협동조합이활성화되고지속될수있는생 태계조성방안을구성요소별로제시함 각장의구성은다음과같음 - 2장에서는기존문헌을통해여성협동조합의개념을정의하고, 여성협동조합 의특성을논함. 그다음여성협동조합의활성화및지속력을강화할수있는 여성협동조합생태계개념을정의하고, 필요성을제시한다음여성협동조합 생태계구성요소를도출함. 이를협동조합전현직 여성활동가와의워크샵을 통해정립하고체계화하는과정을진행함 - 3장에서는협동조합기본법시행이후협동조합지원정책현황을파악하고, 이 를여성협동조합지원이라는관점에서살펴보고자함. 또한국내외여성협동 조합관련사례를소개하고, 여성협동조합이라는측면에서어떤시사점이있 는지파악하고자함. 서론 9
42 - 4장에서는기초적으로서울시소재기존협동조합및신생협동조합의성별현 황을설문조사를통해파악하고, 현재실태조사가어떻게이루어지고있는지 분석함. 그다음협동조합여성활동가워크샵, 여성협동조합준비자및중간조 직정책실무자등과의 요등에대한조사결과를제시함 FGI 를통해여성협동조합활동현황, 애로사항, 정책수 - 5장에서는조사결과를바탕으로향후서울여성협동조합생태계를조성할수있 는정책방안을제시하고자함 연구내용및분석체계 연구내용및분석체계는아래 그림 Ⅰ-1 과같음 그림 - 1 연구내용및분석체계 여성협동조합 개념정립 여성협동조합의특성 여성협동조합생태계개념정립및필요성 여성협동조합생태계구성요소도출 현협동조합 지원정책현황서울시협동조합현황여성협동조합관련국외사례 여성협동조합관련국외사례 여성협동조합사례현장조사 성별현황기초조사서울시소재협동조합 협동조합워크샵여성활동가 FGI 준비자, 활동가, 정책실무자 여성협동조합활동가 여성협동조합준비과정 여성협동조합참여과정 활성화제약요인 정책수요 협동조합관련실무자 현여성협동조합관련정책집행현황파악 협동조합지원시애로사항 실무자양성현황 정책수요 여성협동조합 생태계조성을위한방안도출 인프라마련 관련자료축적및공간지원 실무자및활동가, 협동조합역량강화 여성협동조합교육및컨설팅 여성협동조합간네트워크형성 지원조직육성및지원 협동조합과행정과의협력 여성협동조합모델육성및보급 10 서울여성협동조합생태계연구
43 연구방법 기존연구문헌및행정자료수집 검토 - 협동조합관련법제및정책현황, 여성협동조합관련기존연구자료및행정 자료, 국내외관련사례를수집하고분석함 - 여성협동조합관련자료를수집하고분석하여여성협동조합의특성파악함 자문회의 - 목적: 여성협동조합생태계연구방향및연구내용검토를위한전문가자문회 의를실시함 - 대상: 연구주제관련연구자, 관련현장전문가, 서울시관계자등을대상으로 자문회의를실시하여연구방향및내용에대한자문을받음 협동조합성별현황실태조사 - 목적: 서울시소재협동조합성별현황을파악하기위한기초조사 - 주요내용 : 여성조합원및이사장, 종사자현황, 여성참여지향등 - 대상: 서울시소재설립신고협동조합 564 개소(2013 년 7 월현재), 서울시소재 소비자생활협동조합 92 개소( 의료 생활협동조합 ) 전 현직여성협동조합활동가워크숍 - 목적: 전현직여성협동조합활동가와여성협동조합및여성협동조합생태계 개념및구성요소체계화하고, 여성협동조합특성및활성화요인, 여성협동조 합제한요인, 여성협동조합생태계를위한기초정책방안을파악하기위함 - 주요내용 : 여성협동조합개념및생태계개념, 구성요소, 여성협동조합활성화 요인및제한요인, 정책방안초안도출등 - 대상: 전현직협동조합관련활동가 - 기간: 2013년 6 월 ~ 7월 - 내용: 1) 여성협동조합개념논의 2) 여성협동조합생태계개념및구성요소도출 3) 여성협동조합활성화의활성요인및제한요인파악. 서론 11
44 - 방법: 관련내용발제, 발제내용과관련한전문가및현장활동가토론등 FGI(Focus Group Interview) - 목적: 여성협동조합현황파악및여성협동조합생태계조성정책방안도출 - 연구참여자: 1) 신생협동조합준비자, 사회적기업에서협동조합전환준비자 - 기간: 2013년 7월 2) 협동조합실패, 분화, 새로운대안사례활동가 3) 협동조합및사회적경제관련정책실무자 - 내용: 1) 여성협동조합조합원및준비자, 정책실무자의애로사항 2) 여성협동조합활동및지속활성화요인및제한요인 3) 서울여성협동조합생태계조성을위한정책지원방안도출 4) 서울시행정조직과연계하는여성협동조합생태계조성방안도출 - 방법: 각대상별로 3~4명씩 FGI 총 5회실시 여성협동조합관련사례현장조사 - 목적: 현장사례조사를통해서울시여성협동조합생태계조성을위한정책방 안을도출하고자함 - 대상: 살림의료협동조합및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현장전문가, 조합원및 관련전문가 - 기간: 2013년 7월 - 내용: 1) 지역협동조합생태계조성과정 2) 여성협동조합설립및성장시지원정책방안마련 3) 여성협동조합과지역복지기관, 마을공동체등과의연계과정및현황등 - 방법: 원주, 은평출장을통한심층면접조사실시및현장조사 ( 총 2 차례) 12 서울여성협동조합생태계연구
45 연구진행체계 연구진행체계는아래 그림 Ⅰ-2 과같음 그림 - 2 연구진행체계 사전 정책회의 일시: ( 수) 10:00 장소: 아트컬리지 2 전문가 : 김연순 ( 행복중심생협연합회대표 ) 외 2 명, 연구진 4명 여성협동조합관련기존문헌문헌수집및리뷰 분석 및 자문 자문회의 회의 관련협동조합및활동가발굴 - 여성협동조합관련연구수요 - 관련협동조합발굴및지원정책현황 - 기존문헌조사및분석 - 관련통계자료분석 - 국내외정책현황및사례조사 - 협동조합관련정책현황분석 - 여성협동조합생태계연구설계를위한전문가및활동가등자문회의실시 - 조사대상명단발굴및작성 연구과제및내용선정연구방법및방향수립 개념정립및정책 방안 도출을위한조사 협동조합현황파악 여성협동조합활동가워크숍 FGI - 성별현황파악, 기존실태조사내용분석 - 여성협동조합과여성협동조합생태계개념정립및구성요소체계화 - 여성협동조합활성화요인및제한요인파악 - 협동조합지원정책수요조사 - 집단토론을통해여성협동조합생태계조성을위한정책방안도출 - 여성협동조합및생태계, 구성요소개념정립및체계화 - 여성협동조합정책수요도출 협동조합현장사례조사 - 여성협동조합관련사례현장조사 최종자문회의분석 정책방안정리 - 결과보고서작성 - 정책지향점점검 - 정책방안점검및수정 여성협동조합생태계연구정책방안도출 평가 발간심의위원회 결과보고서수정 - 연구보고서작성및수정 최종연구보고서제출. 서론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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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II 여성협동조합과여성협동조합생태계개념 제1절기존연구검토 제2절여성협동조합의개념 제3절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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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여성협동조합과 여성협동조합생태계개념 제1절기존연구검토 이장에서는협동조합및여성과관련된기존연구를살펴보고, 여성협동조합 의필요성과개념을정립하여제시하고자함 1. 협동조합의정의와특성 협동조합의유래와정의 국제협동조합연합체인 ICA(International Co-operative Alliance) 의정의에의 하면협동조합을 조합원에의해, 조합원을위해운영되고조합원이공동소유 하는사업체. 조합원이소비자, 피고용인이나주민그누구이든사업경영과 배당에서평등한발언권을갖는다. 협동조합은이윤이아니라가치, 즉국제적 으로합의된 7 원칙에의해움직인다 ( 라고정 의함. 4) 즉협동조합의정의와가치에의하면협동조합은수익을내고필요를 충족하는기업체이지만자유의지로가입한조합원들이공동으로소유하고민 4) 1 자발적이고개방적인조합원제도 2 민주적관리 3 조합원의경제적참여 4 자율과독립 5 교육, 훈련및정보의제공 6 협동조합간의협동 7 지역사회에대한기여 ( 여성협동조합과여성협동조합생태계개념 17
50 주적으로운영하는것을원칙으로하고있음. 즉협동조합은이익을내는사업 체성격의조직일뿐만아니라공동의이익을추구하는공익조직의성격을 가진결합체성격의조직임 이와같은성격은협동조합기원에서도유래하고있음. 현재협동조합은 1844 년파업에서실패한노동자들이중심이되어만든 로치데일공정선구자협동 조합 을모태로하고있음. 당시 로치데일공정선구자조합 은조합원의도덕 적소비를통한양질의생필품공급뿐만아니라생산, 분배, 교육등을통해 생산을바꾸는소비를조직화함. 또한공동의요구를스스로해결하는자율적 공동체를건설하였으며, 다른협동조합을지원하는협동조합간연대를내세 움으로써근대협동조합의개념과운영원칙을확립함( 스테파노자마니외, 2013; 김기섭, 2012) 우리나라에서도협동조합개념은 ICA원칙에기반한정의와원칙이널리통용 되고있음. 5) 또한협동조합운영방식도형식민주주의를도입하도록법률에 규정하고있음( 표 Ⅱ-1 참조). 표 - 1 협동조합기본법에의한협동조합사업범위와운영방식 사업범위 의결권 선거권 책임범위 가입및탈퇴 배당 공동의목적을가진 5인이상의구성원이모여조직한사업체로서그사업의종류에원칙적으로제한이없음, 다만금융및보험업제외( 제45조제 3 항) 출자규모와무관하게 1인 1표 자료 : 조합원은출자자산에한정한유한책임 조합원은가입과탈퇴가자유로우나, 조합원의동질성을제한하기위해가입자격은제한가능 정관에의해배당하되전체배당액의 50% 이상을이용실적배당으로하여이용자이익을최대한확보 5) 2012년 12월시행된협동조합기본법제2조에의하면 재화또는용역의구매 생산 판매 제공등을협동으로영위함으로써조합원의권익을향상하고지역사회에공헌하고자하는사업조직 임 18 서울여성협동조합생태계연구
51 우리나라의경우협동조합이생명공동체운동및지역사회개발운동속에서 탄생하였다는측면에서볼때현존하고있는협동조합내에서는협동조합의 정의와정신이살아있다고볼수있음( 모심과살림연구소, 2006). 그러나협동 조합기본법시행에따라설립신고하는협동조합이폭발적으로늘어나면서 과연협동조합정신과원칙을제대로구현하고있는사업조직이자사회기여 조직으로자리매김하고있는지에대해서는심층적으로살펴볼필요가있음 협동조합의 7원칙과의의 협동조합의정의와가치에의하면협동조합은수익을내고필요를충족하는 기업체이지만자유의지로가입한조합원들이공동으로소유하고민주적으로 운영하는것을원칙으로하고있음. 또한조합원들은모두평등과민주주의를 기초로협동조합을운영하여공정하고연대하는사회를실현하고자하고있 음. 협동조합의가치를구체적으로어떻게실현하기위해 ICA는협동조합 7원 칙을제시함 협동조합의원칙은 ICA에서 1937년처음제정되어 1966년 1차개정된뒤 1995 년 2차개정을통해 7 원칙으로규정됨. 협동조합 7원칙은 1 자발적이고공개 적인조합원제도, 2 조합원에의한민주적관리, 3 조합원의경제적참여, 4 자율과독립, 5 교육, 훈련및홍보, 6 협동조합간협동, 7 지역사회에 대한관심임 협동조합운영원칙의개정과정을살펴보면각각그시기에직면했던위기를 타개하고자했던측면이있었음. 1966년에는다국적기업과의경쟁속에서조 합의성장과경쟁력강화라는측면에서조합의원칙을개정함. 이와달리 1995 년 2차개정은조합중심의운영원칙에따른협동조합의정체성이약화되어 변질되고있는것에대한문제점을지적하고, 다시사회에기여하고조합원을 바탕으로하는협동조합을운영하고자함. 현재협동조합 7원칙은협동조합을 기업으로서의성장과경쟁력강화중심에서조합원의참여지향,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발전에대한기여지향으로바뀜. 여성협동조합과여성협동조합생태계개념 19
52 협동조합의유형 로치데일협동조합의성공이후유럽전역에서는로치데일협동조합모델을 모방하기시작함. 각국가별로영국에서는로치데일모델을모방한소비자협 동조합, 프랑스에서는직종별로목수, 귀금속사, 제빵사등이만든노동자협동 조합, 독일에서는농민의상호부조를위한신용및금융노동조합, 스칸디나비 아는낙농제품수출을위한농민협동조합이생겨남. 소비자 노동자 상호부조 및금융 농민협동조합이로치데일협동조합의성공이후생겨났다면, 사회적 협동조합의경우에는 1960 년대이탈리아의교육, 훈련, 돌봄, 오락등공공서 비스를제공하는협동조합에서유래함. 특히가장늦게생긴사회적협동조합 은 유럽사회적기업의원형 이되었음( 스테파노자마니외, 2013). 이처럼기 존의협동조합유형은주로협동조합의목적과구성원, 사업범위에따라분류 하고있음 표 Ⅱ-2 는주로분류되고있는협동조합의유형을보여줌. 협동조합유형 은주로협동조합의목적과구성원, 사업범위에따라서나눔. 유형은각각소 비자협동조합, 생산자협동조합, 직원협동조합, 다중이해협동조합, 사회적협 동조합으로분류하고있음 소비자협동조합 생산자협동조합 직원협동조합 다중이해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조합원의소비생활향상을위한물품의구매또는서비스의이용 통신협동조합, 공동육아협동조합, 주택협동조합의주택임대서비스 생산자수익창출을위한공동판매 전통시장상인협동조합, 공동브랜드 공동자재구매 공동브랜드등 식당 미용실 숙박업, 진영감협동조합 특정사업을영위하기위해직원이대리운전협동조합, 청소협동조합, 조합을소유 관리 일자리마련퀵서비스협동조합 다양한이해관계자의복리증진등에기여하는행위 독거노인도시락배달협동조합 ( 생산, 소비, 직원고용, 자원봉사, 후원등다양한형태 ) 둘이상의서로다른유형의이해관취약계층에게육아서비스를제공하계자로구성, 전체사업의 40% 이상는보육사회적협동조합 ( 교사 자원공익사업수행봉사 후원등 ) 자료 : 표 - 2 협동조합유형 20 서울여성협동조합생태계연구
53 하지만협동조합은일반기업과달리조합원이주인이고, 민주주의적운영원칙 에따른운영방식을고수하기때문에의사결정과사업추진의속도가느린특성 이있음. 또한이윤보다는지역사회기여등공공의이익을목적으로하고있기 때문에설립후일반기업과경쟁하여시장에서살아남기어려운것이현실임. 기존기업과다른운영체계와목적을가진협동조합이지속, 확대, 성장하기위 해서는인프라및지원체계등협동조합성장환경이갖춰질필요가있음. 이를 위해협동조합생태계조성의필요성이대두되기시작함 2. 협동조합생태계개념과필요성 협동조합생태계개념 최근행정안전부의협동조합관련정책현황과서울시협동조합활성화종합 계획에서핵심이되고있는개념인 협동조합생태계 는널리쓰이고있음에도 불구하고개념정립및체계화가되었다고보기어려움. 따라서여성협동조합 생태계를정의하기위해서는기존문헌속에서협동조합생태계의정의논의 와조성필요성논의를살펴볼필요가있음 1899 년에른스트헤켈은근대적인생태학개념을처음소개함. 생태학이란 연의경제에관련된지식의총체, 동물이무기및유기환경들이맺고있는 모든관계에관한연구 임 생태계 (ecosystem) 는 1935년 A. G. 텐슬리가은유적으로비유되는상위의유기 적존재를표현하기위해개념을만든것임( 한면희, 2007:67). 생태계개념은 최근학계및정부의정책개념으로폭넓게수용되고있음. 지식생태학, 정보 생태학, 정책지식학등, 벤처기업계는출발부터생태계개념을도입하고있 음. 각계에서쓰는생태계 (, 영어: ecosystem) 에는상호작용하는유기체 들과또그들과서로영향을주고받는주변의무생물환경을묶어서포함하는 말임. 같은곳에살면서서로의존하는유기체집단이완전히독립된체계를 이루면이를 생태계 ' 라고부를수있음. 이는곧상호의존성과완결성이하나 자. 여성협동조합과여성협동조합생태계개념 21
54 의생태계를이루는데꼭필요한요소라는뜻임 협동조합분야에서도정책적관점에서 협동조합생태계 를논의할수있는다 양한정보와경험이쌓였다는판단하에연구와토론을위한화두로이개념 을도입함. 여기에는생태계를촘촘히만들때협동조합발전이촉진될수있 다는판단이전제되고있음( 김기태, 2011) 최근협동조합생태계개념은연구자나활동가들에따라다양하게이해되고 있으며, 2013년 생협평론 봄호에서본격적으로논의되기시작했음 - 신성식(2013: 20) 에의하면협동조합생태계란 협동조합군과협동조합활동에 영향을미치는제반요인을포함한복합체계 로협동조합이대안적기업형태 로성장및활성화될수있는사회환경과제반요소를전제로함. 여기에서 말하는협동조합군이란소비자, 생산자, 노동자, 사업자와같은다양한집단 과생산, 유통, 소비, 신용, 금융등다양한협동조합사업을일컬음. 또한 협 동조합생태계 는협동조합이대안적기업형태로성장및활성화될수있는 사회환경과제반요소를전제로함 - 권미옥 (2013: 54) 에의하면 협동조합생태계 란금융, 의료, 통신, 주택등생활 을유지하기위해필요한비중있는생활의모든부분을협동조합이담당하여 조합원삶에도움이되도록운영하는것임 - 김홍범 (2013: 38-43) 은다양한사업( 건강기능식품, 공제( 보험), 장례, 통신등) 을 통해발생한수익의일부로조성된복지기금으로구성되는생산자, 소비자, 직 원을대상으로하는그룹( 여기서는아이쿱생협그룹을의미) 차원의복지체계이 자양질의일자리를제공하며노동시간단축, 교육과훈련시스템으로정의함 - 협동조합생태계란협동조합주체들, 기업들, 이두군집을둘러싸고있는시 민사회, 법과제도등을포괄하는것( 조우석), 관계중심적경제활동생태계. 출자- 운영- 이용 이일정관계속에서순환적으로이루어지면서생활적필요 를공동으로해결해나가는관계망들의확장임 ( 유창복 )( 김동준외, 2013: 80-81) - 이처럼협동조합생태계는다양한개념, 범위, 분야로논의되고있음 한국사회에서는주로정책용어로 생태계 개념을도입하고있음 22 서울여성협동조합생태계연구
55 - 우리나라의경우 1990년대말경제위기극복을위한벤처기업육성이라는측 면에서 벤처생태계 라는용어를사용하는데서유래했음 ( 이우광외, 1997; 설 성수외, 2002 김동선 2012 재인용) 년당시문화체육관광부는정부문화산업정책의주요과제중하나로 콘테 츠생태계기반의통합정책시스템구축 을제시함 ( 류준호 윤승금, 2010: 328). - 서울시도협동조합활성화종합계획에서 협동조합생태계 개념을도입하여 주요정책방안으로제시하고있음 ( ) - 서울특별시협동조합활성화지원조례 에서는 협동조합생태계 를협동조 합의설립, 발전, 시장의조성, 이해관계자의다양한참여, 재생산및재투자 등이선순환적으로이루어지는시스템으로정의함 협동조합생태계개념의필요성 협동조합생태계개념이활발하게논의되고정책개념으로도입되고있는것 은긍정과부정의양가적측면이모두있음 - 협동조합기본법시행이후, 서울시와중앙정부는성공적인협동조합의안착에 있어서협동조합을둘러싼제반여건이제대로조성되었을때가능하다고인 식함. 따라서이러한여건조성을정책적으로지원하겠다는정책적관심과의 지를표명하고있음 - 정책에대한이러한생태학적이해는정책영역의요소들과그것들의연관관 계를전체적으로파악하고이러한정책요소들간의유기적관계와상호작용 환경을조성하고자하는정책적입장인동시에의지임. 이는협동조합형성에 서긍정적영향을미침 하지만협동조합생태계는인위적으로조성되기어려우며오랜시간이걸리는 과제임 - 외국에서는생태계개념없이수십년에서 150년이상의오랜세월동안의상 호작용속에서단위협동조합내, 협동조합과협동조합간, 협동조합과시장이 나국가간에자연스러운협동조합생태계가구축된것이고지자체나국가가. 여성협동조합과여성협동조합생태계개념 23
56 견인해낸것은아님 한국의경우도성미산마을공동육아협동조합우리어린이집 (1994), 홍성풀무 고등학교 (1958), 원주의밝음신협(1972), 한살림(1985) 등이 20년가까이협동 조합과이와유사한협동활동을자생적으로만들어온역사가있음. 이런선 구자그룹의활동이지역의협동사업체의생태계형성의터를닦아온것임. 이런역사적경험에서볼때지자체나국가가단기적인성과지표중심으로 협동조합생태계구축을견인하려한다면장기적으로는협동조합생태계발 전을왜곡시킬우려가있음 3. 여성과협동조합 여성참여와협동조합 여성과협동조합의관계를논의하기위해서는여성들이협동조합의가치를공 유하고지속적으로참여하여협동조합을성장시킨역사적경험을살펴볼필 요가있음. 6) 여성과협동조합에대한기존연구는김양희(2001), 김정희(2005; 2013), 이현희(2004) 등의연구가있음. 이들연구는공통적으로여성이다수 참여하여활동하고있는생협이안전한먹거리의직거래외에도환경보호, 생 명운동, 여성문제, 지역행정, 문화복지등다양한영역에서여성의생활과정 치를결합하는새로운생활정치세력화의과정을지적하고있음. 또한여성운 동의새로운대안으로서의협동조합운동에대한가능성을제시함 생협운동은살림운동의일환으로서처음에주부들이초기에는가족이안전한 먹거리를통해건강할수있다는측면의고민에서시작하여점차로생명감수 성을계발해가면서다양한풀뿌리살림운동을경험하는운동으로확장됨( 이 영숙, 2002: 175, 181; 김정희, 2005 재인용). 7)8) 이와같은논의가널리통용되 6) 한살림설립역사를살펴보면여성운동계대부이효재교수등많은여성운동가들이설립초기부터지속적으로참여하고있으며경영난을겪을때이를해결하기위한방안으로주부들을주요활동가로유인하는데총력을기울이고있음( 모심과살림연구소, 2006; 김정희, 2013) 7) 이영숙 (2002). 한국여성환경운동의성별관계와지구화논점들, 한국여성환경운동의성별관계 24 서울여성협동조합생태계연구
57 면서생활협동조합은여성의무보수활동에의해성장한기업과여성운동이 결합된사업체로성장하였음. 다른한편협동조합활동을통한여성개개인의 삶의주체로서의성장 은생활협동조합의역사나 챙이와팽이놀이방 등의 사례를보면분명하게나타남( 김정희, 2002; 2007; 2013) 9) 예를들어 챙이와팽이놀이방 과같은 워커즈콜렉티브 (Worker s Collective) 는협동조합에참여한여성들이소모임을만들어운영하다가소규모사업체 운영을시작으로여성들이대안적노동을만들어간사례임. 워커즈콜렉티브 란 일하는사람들이스스로출자하고경영도하는사업체 를의미함( 김주숙 외, 2008; 우즈끼도모꼬, 1996 재인용) 특히생협활동과더불어유사협동사업체인워커즈콜렉티브사례에주목해 야할필요가있음. 워커즈콜렉티브는생협등의소모임에서파생한소규모 사업체로협동조합운영및경영방식을도입하여운영하고있음. 또한적극적 으로여성들이자율적으로일할수있도록노동시간을정하거나근무제도를 도입함. 즉여성들이일가족양립을하면서경제활동에참여를할수있는대안 적삶의형태를만듦. 예를들어동북여성민우회어린이생태기행캠프나두레 생협의대안생리대와친환경제품을생산하고판매하는 한땀두레, 안양율목 생협의 유기농반찬가게, 고양일산생협의 자연드림베이커리 등이대표적사례임( 김주숙외, 2007) 그럼에도불구하고생협은여성활동가의세대재생산이어려운고질적문제 가나타나고있음. 이는생협에서의여성활동의성장이일정선상에서멈추고, 와지구화논점들. 신인령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8) 김정희 (2005). 생명여성정치의현재와전망, 푸른사상사 : ) 본연구 4차 FGI 회의마을기업인큐베이터들도같은의견을제시함 준비하는과정에서어머님들이조금씩이런표현이맞는지모르겠지만자존감이높아지고있는것같아요. 팀워크숍에와서본인들의변화들 저희가워크숍에서멘토라고해서지역활동가분이오셔서질문하고하시면처음에얼어서오시거든요. 이게심사가아니라고해도, 긴장하시는데그걸두세번경험하시면서자기절박함이있으니까어떻게든말씀을하시는거예요. 두서없더라도거기에저희가반응하고대답하고이야기가오고갈때에, 그런경험을하시니까 아내이야기에반응을하네 그러면서처음으로지역에서어머님들이변화되는것을보면그런것을발굴할수있는자원이필요할것같아요. 어떤건지모르겠는데. 자기삶에주인으로 60 세가되었지만.. 이제남은인생동안자기삶의주인으로설수있는.. 계획을... 그런것이필요하지않을까.. 여성협동조합과여성협동조합생태계개념 25
58 생협활동이더이상여성들의성장과욕구충족에기여하지못하는현상이나 타남( 김정희, 2013). 또한 2007년도입된여성들이참여하고만들어가기용이 한협동조합형태의사업체인워커즈콜렉티브가일본과달리활성화되지않 고있다는점은여성협동조합활성화에있어서많은고민이필요한것으로판 단됨. 특히한국은다른 OECD 가입국과비교해볼때성불평등이심한사회 임. 협동조합내부에사회의이같은성차별성이재현되고있지는않은지, 있 다면어떤불평등이존재하는것인지를살펴볼필요가있음 ILO(2012) 보고서에의하면여성의협동조합참여제약요인은주로사회문화 적으로고정된성역할, 여성의비공식노동수행으로인한시간및노동불평 등, 자원및기회접근제한, 고용형태의성별차이, 법적제약, 몰성적(gender blind) 정책인것으로나타남 협동조합내여성노동과성별분업구조 협동조합은공동으로소유하고민주적으로운영되는기업을통하여,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필요와염원을충족하고자하는자발적결사체임. 그러나협동 조합의여성차별금지와민주적운영이라는원칙은성형평성이라는측면에서 볼때자동적으로관철되고있지못함. 몇몇연구들은협동조합의성차별성을 지적하고있음 생협운동에참여하는여성들의참여및활동제약요인과성별분업구조에대해 이현희(2004), 백은미(2012), 김정희(2013), 진휘향(2001), 이미연(2012) 의논의 가있음. 생협내에서나타나는성별불평등은크게두가지부분으로나누어 볼수있는데, 생협에참여하는여성의생협활동을둘러싼갈등에따른참여 제약, 생협운영구조에서발생하는성별분업에따른상대적박탈감이대표적 이라고볼수있음 전업주부였던여성들은안전한먹거리에관심을갖기시작하다가점차생협에 주요활동가로참여하게되지만집안내가사및육아에소홀해져가족과의 갈등으로인해활동에제약을받게됨. 그러나생협내에서도가족과의갈등이 26 서울여성협동조합생태계연구
59 생협내에서가부장제의문제로논의되기보다는개인문제로되어개인이해결해야하는상황에놓이게되어어려움을호소하고있었음( 이현희, 2004; 백은미, 2012; 김정희, 2013) 여성들은생협활동의무보수봉사에서만족감을찾았지만동시에활동해가면 서봉사가남성들의우월한지위를메워주는보조적인역할에불과함을자각 함. 그러면서모욕감과회의를느끼면서조합활동을떠나게됨( 진휘향, 2001: 115) 또한단위생협의연합체와단위생협간의관계는그구성원이단위생협은 여성, 연합체는남성으로구성되어생협조직의성별분리를보여주며, 그관 계가소통과연대의원칙에따르지못하고위계적인관계가관찰됨 10). 이경우 문제는외관상단위생협대연합체의관계문제로표상되나단위생협활동 가와이사들은여성들이대부분이고연합체는남성정직원중심임을고려할 때생협의남성중심운영의문제로도파악될수있음 김정희(2013) 의연구는생협내인적구성이남성정규직, 시급으로계산되는 여성비정규직과자원활동으로성별이분법적구조가고착화되고있는경향 이있음을보여줌(2013:66-67). 생협의좋은일자리창출논의도정규직에국 한된논의이고대부분여성노동인조합원노동은무보수자원활동으로당연 시됨. 이사장이경영총책임을맡고상근이상의노동을수행하는경우에도 활동비만을지급받음. 여성이사장들자체가이런성별비대칭구조에대한 문제의식이부재하는경우가대부분임 이미연(2012) 은 한살림, 아이쿱등여성들이주로참여하는생협의교육강사 및경영이사에의해생협주부활동가들을보조인력으로취급하면서비하하 는경우가비일비재하다고밝히고있음 10) 모생협연합회는식품관련회사를자체출자해서세우고상조회운영을조합원의출자금으로충당하고자했음. 생협의운동성이사업의안정화가중심이됨에따라상대적으로약화되고있다고본한지역생협은위연대결정에반대하는선언을했고이로인해위연대로부터 2년자격정지가결정됨. 그결과조합원들은잡지구독이중단되고활동가를세우지못한채, 다른지역생협소식을제공받지못한채소비만하는소비조합원이되어감. 이과정에서반대했던조합원들은조합을탈퇴하고연대체결정에찬성한이사들중심으로생협이이어지고있었음 ( 박주희, 2007: 109). 여성협동조합과여성협동조합생태계개념 27
60 이러한협동조합의몰성적(gender blindness) 운영은성차별성을내재하며이 는조합원이나활동가여성의성장을멈추게함으로써생협의성장까지위축 되는결과를낳고있음 협동조합내부의이러한성차별성은단위협동조합의역량축소를가져옴. 요 컨대생협의지부나마을모임이점차없어지고있음. 또한지역에서여성들이 스스로예산도세워집행하고, 경영하는경험들이사라짐. 이로인해대의원 제도도내실있게운영되지않고조합원간소통라인이상당히축소됨. 또한 조합원들은단순한소비자로전락하는현상들이생겨나고있음. 그결과조합 원은배로늘어도조합원활동가는 없어현직이사장이연임하는현상도생겨나고있음 11) 10년전과같거나후임이사장을세울수 한편사회적경제조직유형중하나인사회적기업이이윤추구보다공동체와 여성주의적가치를추구하는경우여성에게대안적일자리를제공하는현상 이나타남. 여성노동자들간상호신뢰와연대를기반으로하는숙련, 교육등 의제공으로더나은일자리가되고있었음( 김유미, 2009) 이와같이협동조합이나사회적기업의성차별성이조직의발전을견인하지못 하고있고, 다른한편여성주의가치를추구할때더나은대안적일자리가되 었다는상반된연구결과는사회적경제운영에서성감수성 (gender sensitivity) 의중요성을말해줌. 협동조합은제2원칙인민주적운영이젠더측면에서자 동적으로관철되는것은아니며, 따라서성주류화 (Gender and Development: GAD) 접근에서예외적인영역이아님. 협동조합일반의정책과운영, 모니터 와평가에서여성과남성의관심과경험을통합함으로써협동조합에서여성 과남성이동등하게혜택받고, 불평등이조장되지않도록하기위한성주류화 전략은협동조합영역에서도여전히유효함. 이는곧협동조합의제2원칙을 준수하는것이기도함 생협과기존협동조합은지방정부나지자체사업이아니므로성별영향평가의 대상이아님. 그러나협동조합기본법의제정으로협동조합에대한정부나지 11) 생협등기존여성협동조합활동가워크샵및 FGI에서현재생협이처하고있는문제점으로지적함 28 서울여성협동조합생태계연구
61 자체의지원이확대될전망임. 따라서지원정책에대한성별영향평가가필요 하고, 지원받는협동조합의성주류화를실현하기위한지원과전략이요구됨. 다만이는여성과협동조합에대한당면한매우핵심적인의제이나이는본 연구의과제는아니고독자적으로수행되어야할차기연구과제로넘기고자 함. 본연구는이와같이협동조합생태계를젠더관점에서보아야한다는문 제의식을갖고연구대상을여성협동조합에한정해연구를진행하고자함 여성일자리와협동조합 2012 년협동조합기본법의시행으로협동조합을통한일자리창출의기대가커 지면서이에관한정책연구가진행됨. 협동조합과일자리와관련된대표적인 정책연구는이철선외(2012) 연구, 오은진외(2012) 연구를들수있음. 이철선 외연구는비영리단체및조직, 기업등에대해협동조합에대한인식및전 환가능성설문조사를통해일자리수요를예측하였음. 오은진외연구는이 철선외연구에서조사된원자료를분석하여협동조합이여성의일자리에어 떤영향을끼치고있는지살펴보았음 두연구모두여성의일자리와관련하여협동조합은취약계층과여성에게일 자리를제공하는데도움이될수있다고봄. 이중이철선외연구(2012) 는협 동조합과관련하여장기적활성화방안이필요하고, 협동조합에대한인지도 가낮아적극적인홍보와교육이필요하다고지적함. 또한협동조합을통한 일자리의양적창출보다는고용의질을창출해야하며, 협동조합간네트워크 연계지원, 중앙보다는지역협동조합네트워크지원, 시민주도의기금조성검 토, 또한협동조합에대한외부감사형관리체계구축이필요하다고지적하고 있어결국협동조합생태계조성의중요성을지적하고있었음 협동조합과여성일자리창출연구와관련된오은진외(2012) 연구는협동조합 과여성일자리와관련하여협동조합수의증가가여성일자리규모의증가와 직접연계되기는어렵다고지적함. 또한협동조합에대한이해부족과전환절 차의복잡성에대한우려가있을수있음. 특히지역아동센터, 돌봄사회적기업. 여성협동조합과여성협동조합생태계개념 29
62 등돌봄관련단체의경우수익이나기어려움. 이로인해잉여금을바로배분 하는형태를띠고있기때문에배당이금지된사회적협동조합의경우새로운 제도의도입은사실상돌봄협동조합활성화에오히려장애요인이될수있음 을지적함 하지만두연구모두협동조합이여성일자리창출에긍정적영향을끼치고 있음을지적함. 특히오은진외연구는협동조합을통해여성일자리를활성화 시키기위해서는장단기계획이필요함을지적하고있음. 하지만현재까지의 협동조합관련정책연구는협동조합을통해여성일자리창출예상규모는파 악하고있으나소비자협동조합의여성일자리창출을활성화할수있는성별 현황분석및여성주의적가치지향을파악하고있는연구는없음. 물론신생 협동조합의성별현황을분석하는것은쉽지않으나기존생협내성별현황을 파악하기위한지표개발및실태조사도부재한것이현실임. 따라서협동조 합기본법에의한협동조합실태조사실시시성별현황조사가이루어질수있 도록지원이필요함 12) 정책연구와달리기존협동조합과여성일자리관련연구는협동조합및사회적 기업을통해여성의대안적일자리가능성을검토하는질적연구가주류를이 루고있음. 특히여성주의적가치를지향을하는사회적기업및협동조합은경 력단절여성, 취약계층여성등에대안적일자리를제공하고, 지속적으로여성 들이일할수있는환경을제공하고있음( 우춘희, 2010; 김정희, 2007, 2013; 김 유미, 2009). 하지만공식적인여성들의협동조합참여와활동등에대한양적 조사가이루어지고있지않아이를고려하면서심층분석을할필요가있음 특히생활협동조합에서경쟁력으로이해되어온조합원참여에서여성조합원 들의자원활동과미지급노동과의경계는애매모호함. 협동조합에서는 공동 체노동자(community worker)' 라는개념으로여성의봉사노동을대안노동으 로지칭해옴. 협동조합에서성장한여성들이협동조합에서수행한노동을인 정받지못하자자기노동을인정해주는협동조합밖으로활동영역을넓혀가 12) 협동조합에대한성별지표개발및제안과관련해서는김기태 (2010) 의논의참조. 30 서울여성협동조합생태계연구
63 고있는것이현실임. 또한젊은여성들은대가없는노동을위해조합에들어 오지않음. 이러한상황이반복되면서협동조합은리더가재생산되지않는위 기에봉착하고있음. 이는 공동체노동 이라는개념으로포장되는여성의부 불노동으로는협동조합이지속가능하지않음을말해줌 기존연구를살펴본결과, 지난 20년간성장한생활협동조합은여성의과반 수가참여하고있고, 이들에의해생협이성장해온역사가있음. 그러나여성 협동조합내여성활동가의활동제약과노동의저가치화, 성별분업구조의존 재는기존시장경제에서배제되고주변화되어왔던여성이또다시사회적경 제영역에속하는협동조합에서도배제되고주변화되고있고있음을보여줌. 따라서협동조합에서여성참여를드러내고, 여성의노동을재가치화하며, 여 성의활동제약요인을해소할수있는조작적개념인여성협동조합과여성협 동조합생태계개념이필요함. 여성협동조합과여성협동조합생태계개념 31
64 제2절여성협동조합개념13) 1. 여성협동조합의개념 기존연구를살펴본결과생협의성장에는여성운동가들과전업주부의참여와 활동이필수적이었음. 하지만이들의노동은그동안안전한먹거리에대한문 제의식을통해대안적인삶을지향하는사회를실현하기위한무상 활동 으로 규정되면서정당한 노동 으로인정받지못하거나저가치화된것이현실임 따라서협동조합내여성의다수참여활성화, 협동조합내여성노동의재가치 화, 성별분업구조를해소하기위해서는여성참여및노동을드러낼수있는 준거틀이필요함. 이연구는이를 여성협동조합 이라는개념으로정립함으로 써드러내고자함 본연구는여성협동조합을다음과같이정의함 - 여성협동조합은여성조합원이과반수인협동조합을의미함. 또한여성협동조 합은다음의세가지특성이한가지이상나타날수있음 1) 여성들이소비자나생산자의주구성원이되면서사회구성원들의경제/ 사 회/ 문화적필요를충족함 2) 여성주의적가치를표방하지않아도일상적으로여성주의적가치를지향하고함 3) 여성들이생애주기에따라유연하게일할수있는대안적노동형태를제공함 하지만여성협동조합이라도항상여성친화적이거나성평등한협동조합은아 님. 여성협동조합은몰성적여성협동조합부터성평등지향의여성협동조합에 이르기까지폭넓은연속선상에놓여있음 - 예를들어, 먹을거리를다루는생협의경우가족에게안전한먹을거리를제공 하는주책임자를주부로이해하는협동조합이있음. 이러한생협의경우안전 13) 여성협동조합개념정립을위해차례에걸친전현직여성협동조합활동가워크샵을실시하여여 3 성협동조합개념과여성협동조합생태계개념을정립함 32 서울여성협동조합생태계연구
65 한먹거리를제공함에있어서가족식생활의주책임자를주부로이해하여가 족내여성의성별화된역할을강조하는여성협동조합이있을수있음. 이와 달리국가와지자체의책임을강조하는여성협동조합이있음. 독신가구, 소녀 가장, 모가정등가족의형태가점차변화하는속에서안전한먹을거리제공 책임은가족내주부보다국가, 지자체, 지역조직등에있음을강조함. 여성 의고정적성역할을강조한생협과지역공동체식당협동조합유형사이에는 고정된성역할을지향하는여성협동조합과성평등을지향하는여성협동조합, 두성격이결합된협동조합이스펙트럼과같은형태로존재할수있음 김유미(2009), 김정희(2013) 등의연구에서나타나듯여성주의적가치지향을 갖는여성협동조합이장기적으로는지속력과생존력이보다더높은것으로 나타남. 따라서여성협동조합의활성화와성장, 발전을위한생태계조성은근 본적으로전체협동조합의성장과발전을위한대안임 2. 여성협동조합생태계개념 생태계란생명체가자신을유지및재생산하는개체, 개체군, 환경을총체적으 로가리킴. 생태계구성요소는스스로재생산구조를갖춰지속가능한생태계 를유지하는필수구성요소를의미함. 또한이와같은생태계개념을도입한다 면여성협동조합생태계란여성협동조합의태동, 성장, 유지, 해체, 재생산을 순환하는시스템을구성하는협동조합개체, 협동조합개체군, 관련환경및 인프라가조성된총체적여성협동조합생태사회시스템을의미함 또한사회생태계가기본적으로유지되기위해서는협동조합간상호공존을위 한상호관계성, 안정과균형을위한자율적조절및순환, 기존종의보호와 새로운종의등장이공존하는다양성, 외부환경변화에따른보호와적응에따 른자생력의확보되어야함( 류준호 윤승금, 2010) 결국여성협동조합생태계가구성되기위해서는여성협동조합및여성협동조 합군, 지역공동체등과의상호관계성, 협동조합내외부에서발생하는문제를. 여성협동조합과여성협동조합생태계개념 33
66 자율적으로해결하는균형성과안정성, 그리고협동조합내부의자율적조절 및순환, 사회변화에대한협동조합의적응과자생력을키울수있는생태계 시스템이구성될필요가있음. 특히여성협동조합생태계는협동조합기업으 로서의생태계를넘어여성의사회참여를통해기존사회의생산과소비에대 한대안을만들어갈수있는협동조합이될수있도록해야함. 여성협동조합 생태계구성요소들이서로상호보완유지, 자율적으로성장과순환될수있는 총괄적시스템을구축할때, 건강한협동조합생태계가조성된다고볼수있 음. 그러나몰성적(gender-blind) 협동조합생태계조성정책은여성의협동조 합참여를제한하는요인이라는점에서여성의요구와특성을고려한 성인지 적협동조합생태계조성 이필요함 (ILO, 2012) 3. ( 여성) 협동조합생태계의세요소 본연구에서는여성협동조합생태계에대한기존연구검토, 연구진간여성협 동조합생태계개념에대한토론및회의, 본연구의일환으로진행된 3차례의 협동조합전문가및활동가워크숍등을통한논의를종합하여다음과같이 여성협동조합생태계를구성하는세가지요소를정립하였음 이연구에서도출된여성협동조합구성요소는여성협동조합에만국한되지않 는일반적인협동조합생태계의구성요소로도볼수있음. 그러나기존의협동 조합생태계구성요소의논의가젠더감수성이결여된기업으로의협동조합 성장을위한구성요소중심이었다면, 본연구에서제시하는여성협동조합생 태계구성요소는 성인지적협동조합생태계구성을위한구성요소 임. 즉여 성이사회에서겪는성별불평등, 경제적자원과기회의접근제한, 몰성적협 동조합정책등으로인해협동조합의참여와활동에서제약을해소할수있는 생태계구성요소임 여성협동조합생태계구성요소는생태계를구성하는여성협동조합개별개체, 여성협동조합군, 여성협동조합과주변조직의협력과환경이라는세가지층 34 서울여성협동조합생태계연구
67 위로나눌수있으며, 각층위에따라여성협동조합의생성, 발전, 지속, 상호 보완하는요소로구성됨 제 1 구성요소 ( 단위협동조합 ): 성평등한조합원참여(Participation of Cooperator on the basis of gender equality), 교육, 소통 여성협동조합의성장과지속력이강화되는생태계가조성되기위해서는단위 협동조합내에서성평등한조합원참여가필수적인구성요소임. 또한성평등 한조합원참여가실현되기위해서는여성협동조합내성평등을실현하기위 한교육, 소통훈련이필요함 단위협동조합내조합원의성평등한참여보장 - 조합원이협동조합내부에서의사결정및운영시성평등이실현되어야함. 이를위해서는활동가및조합원이성평등감수성을갖고협동조합에참여하 는주체가될수있도록양성하고교육해야함 - 조합원의성평등한참여를측정할수있는지표는총회, 이사진, 각종위원회 ( 소비자위원회, 지역발전위원등) 나소모임등조합원활동에의조합원참여 성비로볼수있음 - 성평등을담보하는제도는정규직원과비정규직원의성비가공정한가의문 제임. 물론일반적으로어느한성이 70% 를넘는것은바람직하지않음. 돌봄 관련협동조합과같은경우여성조합원이 90~100% 에달함. 이는이직종이 전통적으로여성이집에서하던일을사회화시킨영역에속한다는것외에도, 남성이진출할만큼매력적이지않은, 매우열악한직종임을의미함. 이런직 종은일급요리사의남성화와같은경험적예를볼때, 종사자들의보상이현 실화되면자연스럽게남성들이진출할것으로예측됨 - 조합원참여의경우에도전체협동조합의참여보다는각부문여성조합원비 중이 여가 30% 이상은되어야성차별적이지않다고말할수있음. 그러나여성참 30% 이상이되었다고해서자동적으로성평등한조합원참여가실현되지 않음. 참여가형식적참여에그치는것은아닌지참여시권한과성평등적인환. 여성협동조합과여성협동조합생태계개념 35
68 경이조성되어있는지측정할필요가있음 협동조합내성평등한조합원참여를위한교육 - 협동조합은조합원을통한민주적운영을위해원래교육을중요시함. 홍성지 역의협동조합은 1958 년세워진풀무학교가있기에가능했음. 교육을통해신 협이나교직원생협을만들어서일정정도수준이지나면지역으로내보내고, 다사자연스럽게지역사회에흡수되는식의순환구조를가지고있음. 그결과 협동조합이라는의식을하지않아도협동조합형식으로일을하는게체화되 어있음( 김동준외, 2013: 90) - 해외의경우몬드라곤대학, 볼로냐대학, 영국의협동조합칼리지, 트렌토, 퀘 벡에협동조합교육기관이있음( 김동준외, 2013: 91) 이탈리아볼로냐시의코 프라스트라다는 1998년노숙인들이자력갱생을목적으로자발적으로설립한 협동조합으로갱생과직업훈련프로그램을제공하는 1년 6개월의교육과정을 거쳐야조합원자격이부여됨( 김태열외, 2010; 오은주, 2013: 에서재인 용). 따라서교육은협동조합의운영에있어서필수적인요소임 - 국내에서도 icoop 및행복중심생협연합회에서여성들대다수가참여하고있 는성평등한조합원참여를위한교육사례가지속적진행되고있음 아동시기부터일상적인협동조합참여제도화를통한성인지적교육시행 - 협동조합이성공하기위해서는협동을일상삶으로경험하며성장한주체가 전제되어야함. 이런점에서학교교육이최악의경쟁체제로작동하고있는 한국사회에서협동조합주체를양성하는데는많은어려움이있음 - 협동조합놀이나체험활동 ( 예를들면, 매점등을통한협동조합운영및참여 경험, 농번기김매기, 학교텃밭을반아이들이함께가꾸기등) 으로협동을 지속적으로배워갈수있는교육과정이학교교육과정에포함될필요성이 있음. 이는서울시의교육재량권하에서시도해볼수도있을것임14) 조합원간의소통을통해이루어지는 조합원간교육 14) 김동준도정부가할가장중요한일은학교에서협동조합을가르치는것이라고말하고있음김동 ( 준외, 2013: 91) 36 서울여성협동조합생태계연구
69 - 자연생태계에서피드백이나발현의개념은사회생태계에서도적용될수있 음. 그러나사회생태계의피드백이나발현은생화학적속성을갖는자연생태 계와는다른사회문화적인것임. 사회의네트워크는상징언어, 문화적제약, 권력관계등이개입하는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이기때문임 ( 프리초프카프라, 2003: ). - 카프라에의하면사회생태계에서는커뮤니케이션, 즉소통이생태계상호작 용과변화의핵심요소임. 이는협동조합내성별분업구조문제와활동제약이 유중하나가구성원들의성감수성 (gender sensitivity) 부재로인한소통문제 임을인식할때, 협동조합내성평등실현을위해소통은중요한지표가됨 - 국내광명 YMCA 생협조합원들이모여만든일공동체 챙이와팽이놀이방 의 사례의경우소통이조합원간평등을위한주요운영지표가되고있었음 광명 YMCA 생협조합원들은 2001년일본생협의워커즈콜렉티브를방문한 후일공동체를만들기로결심함. 이후자체내부세미나기간을 2 년거치고, 2년간준비기간을거쳐 2005 년 < 챙이와팽이놀이방> 을설립함 광명 YMCA 생협은조합원들이 10가구미만의소모임으로 1주일에한번모 이는등대모임이있음. 이등대모임은조합원간소통을통해이루어지는 자체조합원교육임. 등대모임은조합원간갈등, 조합원가족문제등도모 두소통으로풀어냄. 이과정을몇년거친조합원들이만든워커즈콜렉티브 가 챙이와팽이놀이방 임 - 유창복은기존에성공한생활협동조합이협동조합생태계조성을위한역할을 하기위해서는기업으로서의물류망이아니라생활의관계망이되어야함. 또 한생협이생활의관계망이되기위해서는일상에서여성들의수다망을지원 하고촉진시키는구조가필수적임 ( 김동준외, 2013:89). 즉이는조합원간민 주적이고평등한의사소통구조의중요성을지적하는것임. 여성협동조합과여성협동조합생태계개념 37
70 제 2 구성요소( 협동조합군): 유기적인지역여성협동네트워크 지역내여성협동조합간상생을위한네트워크구성 - 지역내협동조합들이주변의협동조합과유기적으로맺고있는관계의정도 와그에따른서로간상생하는상호작용을의미함. 얼마만큼협조를주고받고 있느냐가관건임 - 단위협동조합들간의네트워크가발전할때단위협동조합의설립과지속을 지원하는역할을함.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는 23개협동조합및사회적기 업에참여하여상호보완작용을함 - 협동조합간네트워크는협동조합주체들간의협력수준을자원교환단계에 서더나아가자원을공유하고, 권한과책임을공유하는단계로발전시켜가야 함( 오은주, 2013: 36) - 또한협동조합간네트워크에는협동조합운영형태로운영되는여성사회적기 업, 여성마을기업등도포함될수있음. 협동조합에서소모임이태동하여마을 기업또는사회적기업으로성장하여서로간협력하는사례들이있었음. YMCA 생협의 YMCA 챙이와팽이놀이방, 행복중심연합회의, 한살림의 목화송이 등이대표적인사례임 - 멘토역할을할수있는지역협동조합여성리더모임이있다면신생으로설립 되는여성협동조합의성장에도움이될뿐만아니라평조합원으로성장중인 여성들에게여성주의리더십의사례가될수있음 여성협동조합상호거래를통한협업 - 3 차례에걸친여성협동조합활동가워크샵결과, 여성협동조합간상호거래를 통한자생력활성화가중요한문제로제기됨 15) - 이탈리아의협동조합간협업시스템은협동조합의발전을보여줌. 주택협동조 15) 김재민 : 생협매장에. 저희두레생협팸플릿을보니구두를팔고있는것들이있더라고요. 그런판로들도고민을하셨나요? : 네. 저희도그런기회에대해서있다고하면긍정적으로보겠고. 협동조합간에같이하는, 윈-윈할수있는기획안이있으면좋은기회가될수있다고생각해요. ( ) 38 서울여성협동조합생태계연구
71 합은하청업체로다른협동조합을선정함으로써다른협동조합을육성시킴 ( 오 은주, 2013: 31) - 광고분야협동조합인이탈리아의키친코프 (Kitchen Coop) 는다른협동조합들 의광고홍보를전담하여수익을냄( 오은주, 2013: 30-31) - 몬드라곤은금융, 기술개발, 교육, 연구, 복지, 유통체계를엮어서 3만명이 상의인력과 80억달러의자산규모협동조합복합체로라군- 아로(Lagun Aro), 소비자협동조합에로스키 (Eroski) 등이긴밀하게협조하여상호간거래를통 해협동조합이지속력을가지고있었음( 정규호, 2013:35) - 캐나다퀘백주의지역개발협동조합 (Regional Development Cooperatives: RDC) 은 협동조합의협동조합, 즉협동조합연합회형태로 11 개소가있음. 지역개 발협동조합은지역내서로다른협동조합이공동의지역목표를달성하도록 협력하는것이가장중요한과제임( 제라드페론, 2013) 제 3 구성요소( 여성협동조합과지방자치조직등환경) : 기초 광역지자체수준에서의여성협동조합네트워크, 거버넌스 여성협동조합과지자체를연계하는중간지원조직의존재 - 현재서울시 협동조합활성화기본계획 에의하면협동조합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여 4 개권역별로상담센터기능을강화하고상담과함께기초교육, 설 립지원을위한창업컨설팅을지원중임 ( ). 서울시지원계획에의하면 사회적경제중간조직을통해협동조합생태계를구성하고자함 - 현재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홍보리플릿제작, 마케팅방법, 인사관리, 회의 진행법, 의사소통법등을원스톱으로지원받을수있는공간이되어야함. 이 외에도지역리더전문가양성, 사회적경제와협동조합관련커리큘럼실무자, 창업준비자, 시민들대상교육프로그램등을개발 지원하고있음 - 협동조합기본법시행이후서울여성들은협동조합을통해경제활동참여를시 도하고있으나협동조합과관련된자원에대한접근이제한되어있어어려움 을겪고있음. 실제로 40~60 대경력단절여성들이협동조합을설립하였으나. 여성협동조합과여성협동조합생태계개념 39
72 가계부를쓰는정도의회계능력뿐이못갖고있어회계를가장어려워함. 사 회적경제지원센터등을중심으로서울의주요권역별거점지역이나인근지 역협동조합들의회계를공동으로지원 관리해주는중간조직이있다면협동 조합을하고자하는여성들에게매우도움이될것임 16) 현재서울시회계보고전산시스템은사용자( 공무원) 중심입력시스템임. 한항목은심지어 5~6 회씩반복입력해야함. 17) 사용자가활용하기어려운 불합리를건의해서시정까지해내는중심체가필요함 - 이러한측면에서여성협동조합중간조직은남성과다른여성협동조합활동가들이직면하고있는문제를해소할수있도록지자체나중앙정부가협동조합운영과관련하여지원및지역의소통창구역할을해야함 18). 또한사회에서여성협동조합이다른경제주체들과경쟁시불이익을받지않도록법과제도를정비하고지원해야함 - 또한남성과다른여성의요구를파악하고정책의기초자료를축적할수있도록협동조합현장에대한성별실태조사, 맞춤형컨설팅지원및장단기발전정책연구를할수있는전문연구기관과이에대한정부및지자체의지원이필요함 협동조합자본조달기구지원을위한민관네트워크, 또는협동조합은행 - 협동조합영역에서도여성들이남성에비해협동조합을설립할수있는자원 및기회의접근이제한됨. 따라서여성협동조합에대한재정적자원지원은협 동조합활성화를위한기회임 - 몬드라곤은협동조합은행인노동인민금고(Caja Laboral Popular) 를 1960년에 세우고기업국을설치한 1970년대이후눈부신성장을이뤄냄 16) 본연구 4차 FGI에서지적됨 17) 2012년부모커뮤니티공모사업의경우우리은행과제휴하여보조금결제전용카드관리시스템을운영함. 그러나예산집행및입력시스템에매입내역, 지출결의서작성, 계좌이체등여러단계를거치고있어이용불편에대한불만을제기함 ( 서울시, 2012) 18) 2012년 2월 27~29일에개최된제9회아시아태평양협동조합각료회의선언문제11조에의하면협동조합의경영, 역량강화, 다양한업종개발, 기금구성에있어서정부의역할을중요시하고있음. 또한제12조에서는 자조집단, 특히여성들이이끌어나가는자활기관 을정부에서지원할것을요구함 40 서울여성협동조합생태계연구
73 -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는이윤의공동적립에대한논의는있으나아직회원협동조합들이이윤을창출하고있지못하고있음. 다만 2010년부터 3천만원의공동기금을적립한상태임 - 인천평화의료생협의경우 80년대후반기독청년의료인회회원 40명이 4000 만원의기금을조성했고이기금을지역사회에기부하여의료생협평화의원 을출범시킬수있었음 19). 또한 2009 년원주노인생협은노동부, 원주시와크 린콜사업협약 ( 대형폐기물처리및청소관련사업) 을맺고사업을추진함( 오 은주, 2013: 30). - 이처럼협동조합을설립하고지속적으로운영하기위해서는협동조합설립초 기일정금액의출자금이필요함. 하지만일부여성협동조합및일공동체는조 합원역량이충분함에도불구하고, 기금조성이어려워사업확장을시도하지 못하고있었음 20) - 제 9회아시아태평양협동조합각료회의에서발표된선언문을살펴보면협동 조합운동활성화를위해서는 여성, 청년, 장애인, 노년계층과선주민의자 발적인협동조합참여를강조하고, 중앙정부및지자체가전국및지역협 동조합개발기금설립에대한제도지원을촉구함. 또한자조집단, 특히 여성들이이끌어나가는자활기관및소액금융기관, 협동조합가치와협동조 합특성을가지고있는사회기관을포함하여운영할것을지적함. 21) - 이선언문은협동조합운동과성장에있어서여성의참여와역할이중요하다 는것을재확인시키고있음. 또한여성협동조합의성장및활성화를위해서는 정부와지자체등의재정적지원이중요하며, 협동조합뿐만아니라워커즈콜 렉티브와같이협동조합형태로운영되는다양한사회적경제조직도같이포 19) 2 차워크샵진행결과( ) 20) 1 차워크샵진행결과 ( ) 저희처럼제 2의 000를만들고자하는논의는끊임없이이뤄지고있는데, 공간을마련할자금을만드는게너무어려운거예요. 그래서저희가나름대로고민을하기로는, 일공동체에참여하지않는일반촛불( 조합원 ) 들에게도출자를한번받아보자. 이런논의까지되고있는데. 전세자체가너무비싼거예요, 지금. 저희도지금 1억 3천만원의전세자금을안고있거든요. (A, ㅊ일공동체전활동가 ) 21) 선언문중순서상 7 조, 11 조, 12 조의내용을발췌함.. 여성협동조합과여성협동조합생태계개념 41
74 괄하여활성화할필요가있음을지적하고있음 - 물론정부와지자체가금전적인지원을한다는것은운영비및인건비를무상 으로지원하는것이아니라장기상황및저리이자등차후에천천히갚을 수있도록대출의형태로지원하여협동조합의자생력을강화시킨다는의미 가포함됨 22) 여성협동조합의상품및서비스의질제고지원, 공공구매등과같은판로형 성, 상품및서비스의질관리지원 - 협동조합은좋은상품을만들어도판매할경로가없어수익을내기가쉽지않 음. 성수동에있는수제화협동조합의경우백화점과동일한품질의신발을반 값에판매함에도불구하고유통경로를찾기가쉽지않음. 23) 여성들이경제자 원에대한접근성이제한되어있다는측면에서여성협동조합은공공구매등 과같은판로지원및상품의질을높일수있도록하는지원이필요함 - 스페인몬드라곤의경우이켈란 (Ikerlan) 등의기술지원연구소, 스페인최고의 기술인력을양성하는에스콜라 (Eskola), 상품개발, 포장, 배송등상품질을 담보해주고있었음 - 카라박(CARABAK) 프로젝트는이탈리아볼로냐시와여러협동조합이거버넌 스를형성하여지자체돌봄시설을건설, 설립및운영하는프로젝트임. 카라 박프로젝트는돌봄서비스협동조합 까디아이, 급식노동자협동조합 캄스트, 건축노동자협동조합 치페아 등이 4곳이협력하여 11개어린이집을건설하고 돌봄서비스를제공함. 또한각협동조합의조합원들은카라박프로젝트를통 해지속적으로일자리를얻을수있었음 22) 정부가마중물을부어주고, 당사자주의원칙아래땅을판사람들에게마중물을부어주고부족한부분을보충적으로지원하는방식 ( 중략). 공익적목적이분명한사안에대해서는공간지원을해야 ( 중략) 공짜로주는게아니라보증금을지원하고나중에상환하는조건 ( 중략).. ( 김동준외, 2013: 83) 23) B( ㅅ수제화협동조합운영자 ): 네. 저희도항상그게제일큰이슈가되고있고공장같은개발환경에대한공간과판로가필요하니까판로를마련할수있는공간과. 그런것들을만들수있는자금이항상저희도그게이슈예요. 그런게제일중요한것같고. 저희협동조합내에서도여러구성원들이각각의포지션이있지만. 판로부분이지금확보가안된상태이거든요. 지금계속만들어가고있는상태인데, 판로만만들어지면저희도빨리성장할수있을것같은데지금그부분이해결이안되고있어서노력하는단계에있어요 ( 차워크숍 ). 42 서울여성협동조합생태계연구
75 - 돌봄서비스를제공하는카디아이는카라박프로젝트를통해돌봄서비스에주 로종사하는여성조합원에게고용이안정된일자리를제공함. 또한돌봄서비 스에종사하는여성들은고용이안정됨으로서질높은서비스를제공할수있 었음. 24) 이는우리나라의여성들이집중적으로고용되어있는돌봄서비스종 사자들이민간시장에서주로고용되고, 낮은임금과열악한근로환경으로인 해힘들어하는것과대조적이라고볼수있음 - 카라박프로젝트는또한 돌봄 이라는여성주의적가치를사회적으로실현할 수있었던계기가되었으며, 이를통해돌봄서비스와일자리창출을동시해해 결하는결과로나타남. 하지만카라박프로젝트는볼로냐지방정부의협력과 지원, 각협동조합의적극적인참여가없었다면불가능했을것임 - 또한카라박프로젝트는민-관협력을통해지자체가협동조합의성장및활성 화가될수있도록하는공공구매및복지서비스제공, 협동조합을통한일자 리창출, 여성고용의질을높이는통합적인접근이었다는점에서의미하는바 가큼 - 서울여성협동조합생태계도민- 관협력을통한여성협동조합의수익창출, 협 동조합을통한새일자리창출, 여성고용의질을높일수있는통합적인접근 의측면에서생태계조성을지원해야할것임 24) 여성협동조합과여성협동조합생태계개념 43
76 제 3절시사점 여성협동조합개념화를통해협동조합내여성참여와협동조합의발전을주 도한여성의노동재가치화필요 기존문헌검토결과, 협동조합은여성의경제활동참여를확대해온대안적인 경제조직임. 또한여성다수가참여하고무상으로노동력을제공하여협동조 합이지속성장해온 역사가있음. 또한여성들은협동조합을통해사회에참여 하고지역사회에서대안사회를만들고자노력해옴. 그러나협동조합내부는 여전히기존사회의성별구조를그대로답습함 기존단위생협의이사장과이사들은대부분여성이지만, 생협운동및경영조 직을대표하거나운영하고, 정책이나비전을짜는사람들은남성으로이분화 되어있음( 김정희, 2013; 하승우, 2013). 결국협동조합내성별분업구조는생협 운동을통해대안사회와대안경제를발전시킬수있는가능성을가진여성협 동조합활동가의참여를제약하게됨 ( 이현희, 2004; 하승우, 2013 재인용). 따라서여성이다수참여하는 여성협동조합 개념도출은협동조합의성장과 발전, 지속에대한여성의기여를포함하는개념임. 또한이분화된성별분업구 조를해체하고, 젠더의시각에서협동조합의문제점과생산과재생산의영역 에서대안을찾아낼수있는가능성을보여줌 여성협동조합생태계 조성은여성이참여하는협동조합이적정한수익을내 는조직이자여성의경제활동참여확대를위한대안적조직으로성장하고 지속할수있도록하는여성협동조합의총체적생태사회시스템을구축하는 것을의미함. 또한이를위해서는통합적으로접근하는지자체지원정책이 필요함 협동조합생태계가효율적으로조성되기위해서는오랜시간이걸림. 하지만 여성협동조합생태계구축은기업으로서의여성협동조합의성장을지원함과 44 서울여성협동조합생태계연구
77 동시에여성의경제활동참여확대를위해시간제등여성친화적노동환경도 입및인프라구축이동시에필요함. 그럼에도불구하고여성협동조합의성장 활성화및지원을기업으로서성장과지속에만집중할경우 없 는여성협동조합생태계 가조성될수있음 따라서서울여성협동조합생태계조성은카라박프로젝트사례와같이여성 협동조합생태계조성에대한통합적접근이요구됨. 즉협동조합공공구매를 통한여성협동조합의수익창출지원, 여성협동조합에지속적일거리제공을 통한여성일자리창출, 여성협동조합내대안적노동형태도입을통한고용의 질제고가연계되는여성협동조합생태계조성정책방안을고민해야할것임. 여성협동조합과여성협동조합생태계개념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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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III 여성협동조합관련정책현황및국내외사례 제1절여성협동조합관련정책현황 제2절여성협동조합관련국내외사례 제3절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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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여성협동조합 관련정책현황및국내외사례 제 1절여성협동조합관련정책현황 1. 여성협동조합관련지원정책현황 이장에서는여성협동조합과관련된국내정책현황을법제및정책을통해 살펴보고, 이를여성협동조합생태계조성의관점에서분석하고자함 (1) 협동조합관련법제 기획재정부산하협동조합관련법 협동조합기본법이제정되기이전협동조합의사업을추진할수있었던법적 근거는농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 소비 자생활협동조합법,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의약품물류협동조합의구성및운영 등에관한규정, 중소기업협동조합법으로각개별법에의해규정을받아협동조합 을설립함. 따라서기존의개별법에의해규정되지않는업종에서는협동조합 설립하기어려웠음 이중본연구에서주로다루고있는여성협동조합의설립근거는주로소비자생 활협동조합법과협동조합기본법임. 주요내용및여성협동조합과관련된내용은 Ⅲ. 여성협동조합관련정책현황및국내외사례 49
82 다음의 표 Ⅲ- 1 과같음 생활소비자협동조합법을살펴보면다음과같은시사점을얻을수있음 년생활소비자협동조합법의제정은여성이다수참여하는소비자생활협 동조합설립의법적근거가되었음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은아래로부터의요구에의해생긴법으로 1980 년대자 생적으로생협이생성되고확장되었음에도불구하고, 생협및생협연합회의 설립, 생협운영방식과사업범위에대한법적근거가없었음. 그러나안전한 먹거리의제공및활동의확대속에서활동을보장하는법적근거의필요성이 제시되었음 - 결국 1999년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을제정및시행하여생활협동조합의성 장및확대가가능하였음. 또한 2010 년생협법이개정되면서농식품뿐만아니 라일반소비재도판매할수있게되었고, 공제사업도할수있도록생협의사 업범위를확대하였음 ( 김기태, 2012a). 즉기존의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은협동 조합의설립근거, 운영방식, 사업범위등에대한법적근거였기때문에지역의 생활협동조합설립촉진과확대에기여를함 하지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특성인여성의다수참여와사회적활동확대에 대한내용은담고있지않음. 또한일부조항은여성들의협동조합참여를일 부제약하는내용이있음 - 제 21 조( 설립인가등) 을살펴보면생협을만들기위해서는 30명이상의조합원 자격을가진자가발기인이되어야한다고규정함. 즉이는지역생협을만들 때, 30인명이상조합원을모아야지만총회를하고협동조합을결성할수있다 는의미임. 30인이상의발기인모집과설립은생협운영이성장위주로갈수 밖에없는요인임. 또한협동조합에참여하는여성들은일정규모로성장할때 까지무보수로희생하는원인이되었다고볼수있음 기존의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이여성들의생협설립에일부제약적측면이 있었다면 협동조합기본법 의제정은여성의협동조합활동을촉진하는요인 이되고있음 2012년협동조합기본법의시행은기존의협동조합관련법과달리 5인이상이 50 서울여성협동조합생태계연구
83 모이면누구나설립할수있게하였음. 여성은남성에비해경제적자원에대 한접근이제한되어있음. 이에소규모창업을주로하는특성이있는여성들 은협동조합을통해창업하기용이해졌다고볼수있음. 또한공익을목적으로 하는사회적협동조합을설립할수있도록법적근거가됨. 특히사회적협동조 합도 5인이상설립할수있도록하여돌봄과같이공공목적및여성이주로 참여하는업종분야의협동조합도소규모로운영이가능한것으로판단됨 여성일자리확대와관련하여협동조합기본법의제정의의의는지역사회를중 심으로하는소규모의다양한여성협동조합설립및운영활성화, 여성이집중 고용된영역인비공식부문및돌봄등에서의여성일자리모색, 돌봄등여성 이다수참여하는사회서비스영역에서사회적협동조합을설립하여공공이익 에기여할것으로예상됨 ( 오은진외, 2012). 특히공익에부합하는기존의사회 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및센터등중일부가사회적협동조합으로전환할 가능성이있음 25) 하지만 생활소비자협동조합법 과 협동조합기본법 은협동조합생태계조성 지원을구체적으로규정하지않고있음 - 생활소비자협동조합법 제9 조( 국가및공공단체의협력등) 를살펴보면국가 는협동조합사업에대한자금을지원할수있음. 또한국가및공공단체는조 합등의국가또는공공단체시설이용을지원하거나국유재산사용료를면제 할수있음. 하지만자금지원과공공시설이용에대한사용료면제정도로는 협동조합의생성및성장을할수있는생태계조성지원으로보기어려움 - 두법모두협동조합생태계조성을위한국가및공공단체의협력이포함될 필요가있음. 즉사회적협동조합설립시이들이지속적으로공익목적에부합 하고지속할수있도록지원하는것이필요함 25) 이철선외연구(2012) 결과에의하면, 기존사회적기업및자활단체의협동조합전환여부에대해물어본결과돌봄분야에서협동조합전환의사가 30% 로가장높게나타남 Ⅲ. 여성협동조합관련정책현황및국내외사례 51
84 표 - 1 협동조합관련법중여성협동조합관련주요내용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1999) 협동조합기본법 (2012) 조합설립시 30인이상조합원자격을가진자가발기인이되어야함 국가및공공단체는협동조합사업에대한적극적협조및, 사업자금지원 제21조 제9조 생활소비자협동조합연합회설립제72조 전국연합회는소비자생활협동조합에대한조사, 연구, 홍보사업을시행할수있음 협동조합설립시 5인이상조합원자격을가진자가발기인이되어야함 국가및공공단체는협동조합사업에대한적극적협조및, 사업자금지원, 협동조합정책총괄및자율적인활동촉진 제77조 제15조 제11조 3년마다협동조합실태조사실시제10조 공익목적을위한사회적협동조합설립제85조 협동조합연합회및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설립 제71조제114 조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 과여성협동조합의활성화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 은여성기업의활동및여성창업을지원하고, 경 제영역에서의실질평등및여성경제활동과여성경제인의지위향상을도모하 기위해 1999년에제정됨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 은 여성기업생태계 개념화하고법에규정하 고있지않음. 하지만그내용을살펴보면 여성기업생태계 를조성해야한다 는것을정부와지자체의책무로제시하고있음 - 다음의 표 Ⅲ- 2 에의하면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 은민간여성기 업의창업, 성장, 발전, 유지를위하기위한정부의역할로여성기업종합지원 센터의설치및여성경제인협회활성화를통한여성기업생태계네트워크를 형성을지원함. 이를여성협동조합에대입한다면여성협동조합의네트워크협 의체와유사함 52 서울여성협동조합생태계연구
85 - 또한여성기업의성장및활성화를위해여성기업상품에대한공공구매, 자 금지원, 경영역량강화, 디자인개발지원, 세제지원사업등여성기업활성화 및성장을위한지원과관련하여기본적인내용을담고있음 여성기업의생태계조성 지원이 여성협동조합생태계조성 과연계되기위해 서는여성기업의개념과범위에협동조합이포함될필요가있음 - 제 2조에의하면 여성기업 의개념은여성이소유하거나경영하는기업으로 만포함함. 협동조합은기본개념자체가조합원이공동소유하고있는기업이 자조직이기때문에기본적으로소유개념이다름. 또한협동조합은대표가여 성이라고해서여성협동조합은아님. 26) 따라서여성들이다수출자하거나조 합원의다수가여성인여성협동조합을여성기업의범위에포함하여지원근 거를마련하는것이필요함 표 - 2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중여성기업생태계조성관련주요내용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 (2009) 여성의창업과여성기업활동촉진은정부와지자체의책무임 여성기업에불합리한차별적관행이나제도시행시시정요청할수있음 여성기업활동촉진을위한계획의수립과시행 여성기업 ( 중소기업 ) 에서생산하고제공하는제품을공공기관에서우선구매 제3조 제4조 제5조 제9조 국가및지자체는여성기업에자금지원우대제10조 경영능력향상지원제11조 디자인개발지원제12조 한국여성경제인협회의설립제13조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의설치지원제15조 국가및지자체는국유재산및공유재산무상으로대부제16조 26) 협동조합은현재대표가여성이라고할지라도총회에서정기적으로대표가바뀌게되어있음 Ⅲ. 여성협동조합관련정책현황및국내외사례 53
86 서울특별시협동조합활성화지원조례 서울특별시는 2013년 3월 28일 서울특별시협동조합활성화지원조례 를제 정함. 이조례는협동조합설립과운영및협동조합생태계조성을서울시장의 책무로명문화함 ( 표 Ⅲ- 3 ) 제1조를살펴보면협동조합생태계조성과활성화의목적으로 안정적일자리 창출, 경제민주화의실현, 지역공동체의회복및사회통합에이바지함 으로제 시함. 이는여성협동조합의가치, 즉여성이일하기좋은대안적일자리제공, 여성노동을재가치화를통한성별분업구조해소와여성의동등한참여보장을 통한경제민주화, 여성주의적가치지향을통한협동조합의지속이라는측면과 맞닿고있음 제4 조, 제5 조, 제9 조, 제10 조, 제11 조, 제12 조, 제13 조, 제14조는협동조합활성 화를위한기본계획수립, 협동조합실태조사, 상담센터설치, 교육및홍보, 협 의회활성화, 기금조성, 기술개발및연구, 경영 회계등실무지원, 협동조합 네트워크및사회적경제네트워크활성화, 시설지원, 협동조합물품의공공구 매등지자체로서협동조합생태계를구성하기위한요소가기본적으로포함 되어있음 하지만협동조합을통해경제민주화를추구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협동조합에 서여성, 빈곤층, 장애인등경제적약자인계층에대한지원에대한구체적인 조항은없음. 협동조합의활성화및성장을위한지원이중요시되는이유중 하나는기존시장에서경쟁이어려운계층의경제활동참여를확대하고, 기존 시장에서충족하기어려운부합하는복지, 돌봄등욕구를충족하기때문임. 이러한점에서관련조례에경제적약자의협동조합참여및복지돌봄 등의 욕구충족을위한서울시의노력이필요함을규정할필요가있음 또한제12 조( 지원) 는 사회적경제민간네트워크구축및활동 지원을명시하고 있음. 협동조합생태계형성을위해서는사회적기업, 마을기업등이참여하는 사회적경제네트워크와의연계도중요함. 제12조가여성협동조합에주는시사 점은다음과같음. 현재신생여성협동조합과여성이다수참여하는생활협동 54 서울여성협동조합생태계연구
87 조합만으로는아직까지네트워크성장및확대가미흡함. 또한여성협동조합 은독립적으로존재하여수요를창출하는데어려울수있음. 원주지역및은 평구지역을살펴보면대부분의협동조합은지역에서협동조합뿐만아니라 사회적기업, 마을기업등과협동조합생태계를조성하고있음. 따라서여성협 동조합만네트워크를추진하기보다는여성사회적기업, 여성마을기업과함께 정보및수요를서로제공하는여성사회적경제네트워크를추진하는것이필 요함 표 - 3 서울시협동조합활성화지원조례 중생태계조성관련주요내용 서울시협동조합활성화지원조례 (2013) 협동조합생태계조성과활성화를통해안정적일자리창출, 경제민주화실현, 지역공동체회복및사회통합에이바지함 협동조합생태계란협동조합의설립, 발전, 시장의조성, 이해관계자의다양한참여, 재생산과재투자등이선순환적으로이루어지는시스템임 협동조합생태계활성화와기반조성은시장의책무협동조합기본계획의수립, 협동조합실태조사실시 제1조 제2조 제4 조, 제5조 협동조합상담센터설치, 협동조합교육및홍보제9조 협동조합활성화를위한기금조성, 창업및운영자금융자, 협동조합연합회및협의회활성화지원, 기술개발및조사 연구사업지원 협동조합경영 법률 회계등실무지원, 협동조합인력양성협동조합연합회및협의회활성화, 협동조합기금조성, 지역단위협동기금및재단활성화, 자치구단위협동조합네트워크구축, 사회적경제조직과의협력및공동사업등을추진하기위한 사회적경제민간네트워크 구축및활동, 사회적협동조합설립및운영을위한부지및시설지원, 협동조합물품공공구매 제11조 제12조 협동조합연합회및협의회와의협력제13조 사회적협동조합에대한시세등의감면제14조 Ⅲ. 여성협동조합관련정책현황및국내외사례 55
88 (2) 협동조합지원정책현황 정부의 건전한협동조합생태계조성 추진방안( ) 과서울시 협동조 합도시, 서울 실현을위한서울시협동조합활성화종합계획( ) 다음의 표 Ⅲ-4 는정부와서울시의 2013 년정책추진목표, 추진과제및 주요사업을보여주고있음. 살펴보면정부와서울시모두주요정책추진방안 을살펴보면, 표현및언어의차이는있으나주로 협동조합생태계조성 을 주요과제로제시하고있음 정부와서울시가제안하고있는협동조합생태계조성은전체협동조합생태 계조성을의미함. 협동조합은업종, 구성원의성별, 지역등에따라다른특성 을가지고있음에도불구하고그에대한맞춤형정책을실시하겠다는구체적 내용이없음 협동조합활성화조성정책에서정부는협동조합정책수행기반구축및정책 네트워크구축, 협동조합활용기존정책효과제고, 교육 홍보강화를주요추 진과제로제시함. 서울시의경우에는협동조합생태계지원정책의수행, 보체계마련, 상담및교육지원, 전략분야활성화추진을제시하고있음 생태계지원정책구축및실행의경우정부는법 제도개선및지원체계마련, 국내에네트워크형성등주로인프라구축을, 서울시는종합지원센터운영, 자본조달기반구축등을위한실행부분에초점을맞추고있음 전략적추진분야를살펴보면정부와서울시모두여성들이주도적으로참여하 고집중적으로고용되는보육, 의료, 돌봄, 공동육아등에대해복지분야와의 연계한협동조합을추진하고있었음. 각분야별로성장하고지속가능한협동 조합을육성하기위해서는각특성에따른맞춤형정책을제시하는것이필요 함. 하지만각분야별로협동조합추진전략의 대상 으로만규정하고있음. 각 분야별협동조합의특성이어떻게다른지, 그특성에따라어떻게다르게육성 을지원해야하는지에대한파악및지원이필요함. 이를통해여성이주로참 여하는돌봄, 교육등의협동조합이활성화될수있을것임 교육 홍보분야를살펴보면대상별맞춤형교육을제시하고있음. 하지만협 홍 56 서울여성협동조합생태계연구
89 동조합에참여하는여성들을위한역량강화및인식교육등은기본계획에포 함되지않고있음. 여성협동조합이지속적으로성장하고강화되기위해서는 협동조합에참여하는여성들의특성을파악하고그에따른역량강화및인식 교육등이필요함. 그럼에도불구하고여성에대한교육특화지원및맞춤형 정책을어떻게할것인지에대한구체적내용이없음 협동조합에대한정부와서울시의지원계획을살펴본결과, 맞춤형협동조합 지원정책을실시하고자하고있음. 하지만여성협동조합의관점에서살펴보 면협동조합을통해경제활동에참여하는여성계층의특성이무엇인지, 그에 따라돌봄등여성의참여가집중되는분야를어떻게지원해야하는지에대해 에대한구체적인맞춤형협동조합정책제시가필요함 Ⅲ. 여성협동조합관련정책현황및국내외사례 57
90 목표 생태계지원정책구축및실행 집중추진분야 교육 홍보 여성 표 - 4 정부와서울시의 2013년협동조합지원정책 건전한협동조합생태계조성 협동조합정책수행기반구축 -법개정및관련법 제도개선 -실태조사및기본계획수립 -권역별중간지원체계마련정책네트워크구축 -부처 지자체 기존협동조합 시민단체등과의협력체계구축 - 국제기구 (ILO, ICA 등) 및협동조합선진국과정책협력확대협동조합활용기존정책효과제고 -( 일자리 ) 자영업자등공동창업 -( 복지) 보육 의료, 임대주택등 -( 지역) 지역공동체, 농어촌, 낙후지역 -( 기타) 통신 발전등경쟁제고 교육 홍보강화 -( 홍보) 협동조합의날 연계행사, 성공사례발굴등 -( 교육) 대상별맞춤형교육, 기존협동조합교육과연계 시민누구나 1 개이상협동조합가입으로협동조합일상화협동조합성장기반생태계조성 -협동조합종합지원센터운영 -협동조합활성화조례제정으로제도기반마련 -협동조합자본조달기반구축 -협동조합연합회기능강화지원 -공공조달시장참여활성화및서비스위탁 -불이익방지를위한제도개선과제발굴및개선 -협동조합활성화추진 TF 구성 운영전략분야활성화추진 -부모와교사가함께하는공동육아협동조합 -마을공동체기반돌봄협동조합 -우리마을주치의보건의료협동조합 -커뮤니티가살아있는주택협동조합 -전통시장및소상공인협동조합 -베이비부머은퇴자협동조합 -저소득층고용안정비정규직협동조합협동의가치를확산하는홍보체계마련 -시민인식개선을위한전략적홍보체계구축 -협동조합종합정보온라인매체운영 -사회적경제국제박람회개최상담 교육 컨설팅으로체계적인종합지원 -대상 목적별맞춤형교육프로그램운영 -협동조합시민및공무원교육 -협동조합학교교육추진 - 여성사회적경제조직 (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여성협동조합 ) 300개육성 - 여성협동조합퍼실리테이터 육성 자료: 기획재정부 년협동조합정책추진방안 ( ) 과서울시 서울시협동조합활성화종합계획 ( ) 방안재구성 58 서울여성협동조합생태계연구
91 서울시여성가족정책실 서울시여성일자리종합정책 ( ) 2013년 4월서울시여성가족정책실에서는여성일자리 4만 2천여개여성일자 리창출을목표로하는 서울시여성일자리종합정책 을발표함. 이정책은총 4개분야 12개정책을추진하고있음 여성협동조합과관련해서 사회적경제조직활성화 를위해협동조합 마을기 업 300 개기업육성함. 또한 300개사회적경제조직을육성하기위해서 22개여 성인력개발기관실무자를 여성협동조합퍼실리테이터 양성하고, 관련하여 커뮤니티공간을제공하기로함 다음의 표 Ⅲ- 5 는 2013년현재여성인력개발기관에서육성하고있는사 회적경제조직의현황및사업분야임. 현재여성능력개발원은 9 개소, 여성발 전센터는 9 개소, 여성인력개발센터는 16개소를지원중에있음. 하지만이중 2 개소는활동중단, 5개소는협동조합설립신고, 1개소는현재조합원조정중 에있음. 또한다양한분야에서협동조합을설립하고있음을알수있음 서울시가여성사회적경제조직 300개소양성을표방한데비해여성인력개발 기관에서전체 이쉽지않음을보여줌 34개소만지원하고있는현실은여성협동조합의양적인양성 그럼에도불구하고협동조합과관련된서울시여성일자리사업계획은주로 사회적경제조직 300 개육성에초점을맞추고있음. 협동조합을육성하는데 있어서지속될수있는여성협동조합보다는설립개소수에초점을맞추고있 음. 건실한여성협동조합및마을기업을육성할수있는새로운방안이필요함 또한 여성협동조합퍼실리테이터 를양성하는데여성인력개발실무자를중심 으로양성함으로써협동조합활동및경험이없는실무자들이퍼실리테이터 로써역할을어느정도할수있는지의문이제시됨 서울시여성일자리사업지원계획을살펴본결과, 여성협동조합을늘리는데 만초점을맞추고, 여성협동조합생태계조성할수있는방안은퍼실리테이터 육성외에는없음. 하지만협동조합경영과활동에경험이없는여성인력개발 기관실무자가협동조합퍼실리테이터교육을 1년에 4회정도받아신생여성협 Ⅲ. 여성협동조합관련정책현황및국내외사례 59
92 동조합설립과운영을위해전문적인지원을하기는쉽지않을것임 표 - 5 여성인력개발기관여성사회적경제조직운영현황(34 개소) 여성발전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 여성능력개발원 (9) 서부 (4) 남부 (1) 북부 (2) 중부 (2) 종로 (1) 은평 (2) 서초 (2) 구로 (1) 용산 (1) 강북 (2) 영등포 (1) 서대문 (1) 성동 (3) 노원 (1) 관악 (1) 부모아이 연극뮤지컬, 전통음식레시피개발, 리서치, 상담원양성, 대학생대외활동행사기획, 육아용품리사이클링, 텃밭가꾸기, 재활용품디자인상품화, 포크아트공예, 강의제공, 디자인수제먹거리, 피부및네일서비스, 수학강의및강사산모돌봄서비스, 교육, 문화관광서비스, 교육서비스, 인력파견, 공동구매웰빙푸드메뉴개발, 상담, 교육, 마케팅, 홍보, 기획, 인력파견, 공동구매, 결혼이주여성강사파견, 육아용품, 결혼이민여성작업장, 정리정돈서비스, 미술심리치료, 교육, 신고상담사, 강사양성, 목공예, 난강사양성, 은퇴자커리어코칭, 인형극 자료: 여성능력개발원내부자료 정부및서울시협동조합지원정책을간략히살펴본결과, 협동조합생태계를 조성하기위한기본적인지원정책을제시하고있음. 하지만현재정책은전 체협동조합생태계를조성하는데만초점을두고있음. 다양한분야및계층별 맞춤형정책은시행하고있지않음. 또한여성일자리정책중여성협동조합 육성정책은있지만지속가능한여성협동조합생태계조성정책은없음. 따라 서여성협동조합생태계를조성을위한맞춤형정책이필요함 60 서울여성협동조합생태계연구
93 2. 협동조합성별실태조사현황 협동조합실태조사지표분석 기존자료를통해서울시협동조합의공식적인성별현황을알아보고자하였으 나찾기가어려웠음. 대신에현재협동조합실태조사가어떻게이루어지고있 는지파악하고자하였음 2012 년협동조합기본법시행이후서울시의협동조합실태조사는전국을대상 으로하는기획재정부조사가있었음. 또한서울시는서울시사회적경제과및 희망제작소한국협동조합 연구소가수행하는공동조사등이진행되었음. 조사 지표는다음의 표Ⅲ -6 과같음 표 년협동조합실태조사지표내용 협동조합임금근로자고용현황에대한실태조사 ( 기획재정부 ) 서울시협동조합실태파악을위한설문조사 ( 서울시사회적경제과 ) 서울지역일반협동조합인터뷰및실태조사 ( 희망제작소, 한국협동조합연구소공동 ) 종사자 조합원 이사장 서울시소재협동조합 서울시소재협동조합 신생협동조합근무년수, 근무동기, 조합참여이유, 입사전협동조합입사이유, 근로조건 신고여부, 협동조합참여여부, 이사장및임원선출여부 - 응답자성별 - 협동조합내차별여부 - 응답자성별 - 협동조합내차별여부 설립기간소요, 등기여부, 재무형태, 자생적활성화, 원하는 - 응답자성별지원형태 협동조합홍보, 공공구매참여의향, 사업분야, 협동조합유형, 규모, 설립동기, 설립과정 - 없음에서어려운점, 재정, 네트워크및협력, 원칙, 상담센터에대한의견, 정책에대한의견 설립일, 협동조합유형등협동조합일반사항, 설립과정에 - 응답자성별서어려운점, 지원방안, 사업운영에대한인식 Ⅲ. 여성협동조합관련정책현황및국내외사례 61
94 협동조합대상설문조사지표를분석한결과, 성인지통계라고할수있는부분 은응답자의성별을묻는부분밖에없었음. 이는여성응답자가참여하는협동 조합업종, 직군, 협동조합설립시어려운점등에대해여성응답자의의견을 분석할수있으나단위협동조합내에서여성이어느정도참여하고있는지, 고용형태는어떠한지어떤직무를수행하고있는지, 단위협동조합이여성참여 를위해어떤노력을하고있는지에대해분석하기어려움 카디아이는성별통계현황을매년작성하고있었음. 표 Ⅲ-7 은매년카디아 이에서발간하고있는사회보고서의협동조합종사자에대해조사하고있는 성별지표를보여줌. 사회보고서는고용관계, 근무조건, 직원재충전, 건강, 인사 등전반에있어서일부문항을제외하고는성별현황을제공함. 이를통해협동 조합여성종사자가몇명인지, 어디에서어떤직무에종사하는지구체적으로 파악함. 또한협동조합내여성참여정도와활동상황을측정한다는것은협동 조합내여성들이어느정도기여하는지를객관적으로파악할수있음 협동조합성별통계가유용하기위해서는현재와같이단순히응답자의성별을 묻는것만으로는유의미한자료를얻기어려움. 성별통계는정책계획, 입안, 집행시성별요구및차이를파악하고정책이여성과남성에게동등한참여 와지원을하기위한근거자료임. 따라서협동조합성별실태파악에유용한성 인지적지표생산및조사가시행될필요성이있음 27) 표 년카디아이사회보고서(CADIAI) 성별지표현황 - 고용: 고용관계 ( 정규직, 비정규직, 자영업 ), 5 년간고용추이, 나이, 학력, 이주근로자분포( 국가별, 고용형태별, 직종별 ) - 근무조건 : 계약의종류, 시간, 고용유형 ( 전일제, 파트타임 ) 성별지표 - 재충전 : 휴가, 교육, 모성보호등 - 건강: 의료보험, 산업재해, 결근등 - 인사: 고용, 해고, 직업훈련, 직원이동등자료 : 27) 보고서는협동조합에서성평등및여성의참여를확대하기위해서는성별정보및데이 ILO(2012) 터의축적의필요성을지적함 62 서울여성협동조합생태계연구
95 또한협동조합성별통계는여성협동조합생태계를조성하는데있어서협동조 합에대한여성의요구및정책수요를파악할수있는기초자료임. 참고적으로 김기태 (2010) 는협동조합내여성참여를나타낼수있는개념을다음의 그림 Ⅱ-4 과같이제안하고있음. 김기태의제안은여성협동조합실태조사를위 한지표를개발하는참고자료로활용할수있을것임 의사결정구조 조합원비율 각급임원비율 개별조합집행조직직원, 간부직원비율 남녀직원임금격차 협동조합여성참여 기획사업 여성조직의구성 성평등활동지원규모 거시적참여 여성주도조합비율 성평등제도도입수준 자료 : 김기태 (2010). 한국협동조합의여성참여확대를위한제언, 계간협동조합네트워크, 통권 51 호: 173. 그림 - 1 협동조합여성참여의기준개념도 생활협동조합성별현황 협동조합현황에대한공식조사는 2012 년협동조합기본법시행이후본격적으 로시작되었음. 하지만생활협동조합에서의여성참여를드러내고자하는통계 조사가그동안있어왔음( 김양희, 2001; 김아영외, 2012; 이미연, 2012) 이미연(2012) 이제시하고있는성별통계현황은아이쿱, 한살림, 두레, 행복중 심생협연합회의경영을관리및감독하는이사회 28) 와이사장의성비를보여 주고있음 Ⅲ. 여성협동조합관련정책현황및국내외사례 63
96 이사회 (%) 이사장 ( 명) 표 - 8 지역생협이사회및이사장성비 아이쿱 (59 개소) 97.3% 1.8% 행복중심 (5 개소) 90.0% 10.0% 한살림 (20 개소) 71.9% 29.1% 아이쿱 (59 개소) 57명 1명 행복중심 (5 개소) 4명 1명 한살림 (20 개소) 17명 3명 자료: 이미연 (2012), 김아영외(2013) 자료에서재구성 생협의경우이사회성비는여성이 70~99% 이며이사장의경우에도대부분여 성이절대적으로많음을알수있음. 다만한살림의경우 20개조합중 8개조 합의상무이사를남성이맡고있는것으로알려짐. 이는전체이사장및조합 원의비율중여성의비율이압도적으로높음에도불구하고협동조합을운영 하는주요요직은대부분남성이맡고있음을보여줌 이러한현상은생협연합회조직으로갈수록두드려지고있음. 연합회조직인 원수또한여성이과반수를넘고있음( 표 Ⅲ-9 ). 연합회대표또한한살림 을제외하고여성인것으로나타남. 그럼에도불구하고실질적인경영책임을 맡고있는연합회의상무이사또한남성임 이는생협의역사가짧게는 10년길게는 30년이라는점에서여성이과반수인 여성협동조합이라도고착화된성별분업구조로인해여성이협동조합경영요 직참여가어려움을단적으로보여줌 연합회조직인원( 명, %) 표 - 9 생협연합회이사회성비 자료: 이미연 (2012) 재구성 아이쿱 12(70%) 5(30%) 두레생협 28 명(60%) 19 명(40%) 한살림 19 명(66%) 10 명(34%) 28) 협동조합의이사회는실제경영을하기보다는관리감독에좀더가까운특성이있음. 협동조합기본법에의하면조합의재산및업무집행, 총회소집과총회상정안건의선정, 제규정의제정과폐지, 사업계획및수지예산안작성, 직원의채용, 기본자산의취득처분, 그밖에조합의운영에관한사항및이사장이별도로부의할수있는조항이있음 64 서울여성협동조합생태계연구
97 제2절여성협동조합관련국내외사례 이절에서는여성협동조합이어떻게만들어질수있는지현장사례조사, 3차 례걸친여성협동조합활동가워크숍및관련자료수집및분석을통해국내 여성협동조합의태동과운영, 활성화요인과제약요인등을여성협동조합생 태계개념을통해파악하고자함 1. 여성협동조합관련국내사례 (1) 살림의료생활협동조합사례 단위협동조합에서의생태계조성 2012년은평구에생긴살림의료생협은 2013년현재출자금만 4억5천만원으 로총조합원이 1,204 명인협동조합임. 현재살림의원 1개소와모임과운동을 할수있는건강활력센터 다짐 기소모임등총 1 개소를운영하고있음. 또한텃밭소모임, 걷 11 개소모임을운영중에있음. 조합원은서울시, 고양시, 파 주시에거주하는경우에가입이가능함 살림의료생활협동조합은두명의여성주의활동가가 10년전부터구상하였 고, 2009년 1월여성주의의료생협준비모임으로시작하여 2012년 2월여성 주의를지향하는협동조합을설립함. 살림의료협동조합이시작된모임은 언 니네트워크 로여성주의문화운동단체에서태동하였음. 언니네네트워크는 대안운동을하는여성단체로공동체성격이강해여성운동과지역운동이결 합한살림의료생협이태동할수있었던밑바탕이되었음 3 년간에걸친학습을통한준비기간은이들이설립시의료기관을바로운영 하고출자금을모을수있는요인이되었음. 준비모임은단순히사업체를만 들기위한모임이아니라의료의여성주의적대안이라는공통의목적아래소 통과교육의장을끊임없이지속했던것이여성협동조합을만들수있었던계 Ⅲ. 여성협동조합관련정책현황및국내외사례 65
98 기였음. 또한협동조합내부에서의료와관련된사안이생겨여러견해가있 을경우협동조합의입장을결정할때까지이야기를나누고토론함. 이러한 소통방식은협동조합의여성주의적가치를은평지역에뿌리내리고여성주의 를잘모르는조합원도협동조합에가입하여활동할수있게되었음 살림생협은협동조합내에서여성주의적가치를공유할수있도록자체적으 로 10 주간여성주의학교를진행함. 또한이를위해여성주의학교를 2012년 까지 4 번에걸쳐진행하였음. 이와같은여성주의교육은협동조합내소통 과참여에있어서상당한도움이되고있었음. 주요내용은 표 Ⅲ-10 과 같음. 커리큘럼은조합원들이살림의료생협이지향하고있는여성주의적의 료가치지향에대해체계적으로접근할수있도록함. 특히강의뿐만아니라 영상매체의사용, 토론, 프로젝트과제를통한발표등다양한교육기법을사 용하고있었음 표 - 10 살림의료생협의 4기여성주의학교커리큘럼 1강수업으로들어가기 나 의스토리와여성주의와만나다 2강인식론적전환 1 지식, 권력, 객관성, 영화보고생각나누기 3강인식론적전환 2 여성주의적시각으로세상을본다는것 4강성별을정의하는틀이성애제도와젠더이분법 5 강 < 여성> 이라는범주우리는어떻게여성/ 남성이되는가? 6 강몸을둘러싼권력관계 (1) 여성의몸에대한가부장적해석들 7 강몸을둘러싼권력관계 (2) 성폭력적문화비판과다른주체되기 8 강 < 가족> 을질문한다친밀성의각본과조건( 영화및토론) 9 강 < 일- 가정양립> 을넘어돌봄사회구상하기 삶의조건으로서의의존, 관계의기본으로서의돌봄 10강종합토론기말프로젝트발표및토론 자료: 살림의료생협홈페이지 ( 살림의료생협이단위협동조합의측면에서성공한이유를살펴보면조합준비 에오랜시간이걸렸으며조합원들이협동조합사업에적극적으로참여하였 66 서울여성협동조합생태계연구
99 음. 살림의료생협은조합내에서의견만내는사람보다는조합원의협동조합 의임원및이사회활동정도에따라임원이되는문화가자리잡음. 성별분업 화된기존생협과달리살림의료생협은조합원의기여정도에따른여성의성 평등한참여가보장되고있었음 특징적으로는이미다른의료생협들이있었기때문에거기서배울점도많았고 그곳들 도상당히여성주의적성격을갖고계세요 협동조합이아무래도실제로참여하시는분들 중에여성조합원들이많으시고요 그다음에민주주의나아니면결정하는사람과책임지 는사람 실행하는사람들이갖게되는것이굉장히중요하게여겨지다보니까말만하고 이렇게얼굴만대는남자임직원들이나조합원들이설자리가많지가않아요 어라 살림의료생협의적극적인소통, 성평등한참여, 여성의욕구충족, 여성주의 적가치지향특성은여성협동조합생태계를구성하여지속및확대를할수 있었던요인이되고있었음 하지만협동조합내대안적노동을도입하는것은쉽지않은것으로보임. 현재사업에필요한인력을고용할만큼수익이나지않음. 따라서현재시간 제노동을도입하여협동조합을운영하기가쉽지않은형편임. 따라서조합 원의자원봉사를통해일부지원을받고있는형태임 협동조합간네트워크 살림의료생협이위치하고있는은평구에는사회적경제조직간협동네트워크 가형성이되고있는곳임. 특히살림의료생협은준비단계부터한국의료생 활협동조합연대와접촉하고정보를공유하였음. 또한의료생협연합회의권 유로노원지역의함께걸음의료생협에서 2년 6개월간실무를익혔던경험이 있었음. 그외에도의료생협의운영방식등에있어서지원을받을수있었음. 또한생협을운영한이후에도상시적으로관련정보를교환하고있었음. 이 는협동조합간동종업종네트워크는신생협동조합이안착화될수있는도움 이되었음 Ⅲ. 여성협동조합관련정책현황및국내외사례 67
100 특히살림의료생협은출자금부터병원입출금까지은평신협계좌를이용하 고있음. 살림의원의전세금마련시에는낮은이자로전세보증금담보대출 을할수있었음. 협동조합은설립한후신용이낮기때문에출자금및사업 을위한비용을마련하기가쉽지않음. 하지만은평에있는신협과의신용거 래를통해의료생협을설립할수있었음. 신뢰를기본으로하는상호거래는 협동조합간네트워크를통해생태계를구성하는대표적인예임. 경제적자 원접근이제한되어있는여성들의경우협동조합간신뢰에의한상호거래 를통해협동조합을설립하는데도움이될수있을것임 지역에있는여성협동조합인은평두레생협과는협약을맺어상호조합원가 입, 홍보, 연대및출자를할수있도록하였음. 또한함께키움협동조합등지 역의먹거리및아이돌봄관련협동조합과네트워크를구성함. 서로의조합 원으로가입하고, 먹거리구입또는진료필요시상호간이용하는네트워크 를형성하여협동조합간협력을통해지속력을증대하고있었음 지역에왔을때에음 되게자연스럽게받아들이고굉장히환영하고은평에의료생협 이왔으면좋겠다 활동을오래하시던분들이또연계도다른분들이랑해주시고했던 것이큰힘이되었고요 은평에있는협동조합의연대체는최근에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저희가알고되게놀랐는데저희랑먹거리생협이랑키움협동조합이랑셋이서협동조합 협의회를하고있지요 어라 하지만협동조합네트워크에협동조합만들어오는것은아님. 워커즈콜렉티 브형태로만든사회적기업인 마을엔까페, 마을기업, 시민단체, 지역풀뿌리 단체등도협동조합의조합원으로사회적기업의이용자로, 공동육아어린이 집의학부모와교사로참여하고있어협동조합생태계를구성하고있었음. 물론여성협동조합간생태계를구성하지않은것은아니나지역의다른협 동조합, 사회적기업과의연계를통해여성주의적가치지향을지역에자연스 럽게뿌리내리는요인이되고있었음 2012년 11 월에는은평두레생협, 은평신협, 살림의료생협이모여은평협동조 합협의회를발족하여은평지역에서협동조합간생태계를조성할수있는 68 서울여성협동조합생태계연구
101 기틀을마련함 정부및지자체와의협동조합네트워크, 거버넌스 어라사무국장은협동조합을만들기위해서는만드는게어렵기보다는시간 이오래걸리는점을지적하고있었음. 특히협동조합의운영방식과실무를 익히고배울수있는기간동안지원이필요함 년동안다른의료생협에서반상근하면서거기서월급을 만원받고나머지생 활을여기에쏟고 제가결혼을하지않고월세를안내도되니까한달에 만원으로살 수있는거지 가장이거나서울에서월세를내면서살아야하는사람이라면저보다훨씬 더의지도있고품성이좋아도개인이 년을버틸수가없거든요오히려협동조합을 지원하고싶다면사회보장제도가확충되는것이더낫다고생각을해요 어라 지원시제한된조건은협동조합이지원을받기어렵게함. 예를들어살림의 료협동조합은마을기업사업단에서공간지원을받고자하였으나 6개월내에 사회적협동조합으로전환해야하는지원조건을지키기가어려워협동조합 내부에서지원받기를포기함 마을기업만들어서공간지원받아쓰라고요 그런데개월이내에 여성협동조합으로 전환을해야하더라고요 그런데저희는내년월에전환할 계획이거든요총회마쳐서 이사회에서치열하게토론한끝에우리속도가틀어질수있는 협동조합설립에필요한 시간 돈은받지않는것으로결론을냈어요 어라 살림의료생협에비추어볼때, 협동조합과지자체와의연계및네트워크는 기단계에불과하다고볼수있음. 살림의료생협은은평구와서울시사회적경 제지원센터의지원을받아프로젝트를진행한경험이있었음. 은평구와는 지역사회의참여와역량강화를위한건강형평사업 을진행하였음. 또한 2013년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도사업의개념으로살림의료생협 1차례지 원을받아진행함. 현재의사회적경제중간조직및지자체와의연계는주로 초 Ⅲ. 여성협동조합관련정책현황및국내외사례 69
102 1회성단기프로젝트사업중심이되고있음. 장기적으로지역에서운영할수 있는프로젝트가필요함 살림의료생협의성공을지자체지원의측면에서본다면여성들이협동조합 준비및설립시준비단계부터협동조합을준비할수있는실무경험과지원 이필요함. 특히신생협동조합이살림의료협동조합처럼튼튼하게자리를잡 을수있으려면인턴제등을도입하여실무익히고모임을가져갈수있도록 만들어내는것이필요함 (2) 행복중심생협연합회사례 여성협동조합으로서가장유명하고오래된사례중하나는행복중심생협연합 회임. 지난 1989 년여성민우회회원들이모여만든 함께하는생활소비자협동 조합 이그모태임 년창립선언문에의하면행복중심생협은주부들의힘 을모아참먹거리를나누는일, 이윤추구를위해생태계를파괴하는기업에 요구하는일, 생태계및생산자보호, 협동활동이안전한먹거리에서부터여 성, 교육, 환경, 지역, 소비등생활제반영역에까지넓히는것을목적으로함 여성학자김양희는여성민우회생협 ( 현행복중심생협연합회 ) 에대해 가부장 적성별분업구조에서삶의영역이가정내역할에제한되기쉬운도시주부 들을먹을거리와일상의삶의문제로결집시켜, 생활운동의주역이되게하 는계기가되었다. 이는여성운동뿐아니라시민운동에서여성의위치를바 로세운것으로중요한의미를가진다. 라고평가함( 김연순, 2011: 27) 여성민우회생협은조합원과활동가가여성이다수인협동조합으로서여성의 양육과가사노동을전담해야하는여성들이안전한먹을거리에대한문제제 기를시작으로여성의욕구를충족하고, 여성주의적가치를지향하고있는 협동조합이라볼수있음. 또한여성민우회생협의식생활강사양성교육은살 림을해온주부의경험, 생협운동의경험을활용하고, 이를통해식생활강사 로활동하는등일자리창출및여성들이시간제로일을할수있는대안적 노동을만들어내는기틀이되었음( 김연순, 2011:28) 70 서울여성협동조합생태계연구
103 행복중심생협은초기에조합원 220세대출자금 1,300만원에서시작하였으나 2012 년현재조합원확대 4,355 명, 조합원이용고 166 억원, 연합회이용고 139 억원에달함. 하지만 2011년도대비 1.99% 성장으로최근 3년간정체기에 접어들고있는상황임. 따라서행복중심생협이여성협동조합으로서지속가 능하기위해서는현재정체되어있는이용고의문제를심층적으로파악하여 향후전망에대한계획이필요한것으로판단됨 29) 단위협동조합에서의생태계조성 행복중심생협은여성협동조합으로서조합원의동등한참여, 동등한참여를 위한소통, 여성의경제적 사회적욕구충족, 대안적여성노동의추구를수행 하고있었음 또한조합원들이거주하는동네의지역단위에서조합원의관심사에따라안 전한먹거리교육뿐만아니라조합원및조합원가족간바람직한소통을위 한부모역할훈련, 자녀교육, 고전읽기, 인문학강좌, 50대이상을위한시니 어학교, 의사소통훈련, 성평등교육등을진행하고있음( 김연순, 2011: 28). 또한협동조합교육시에도강의방식의교육보다는서로간소통을원활히 할수있는토론방식을도입하고있었음 다음의 표 Ⅲ-11 은행복중심생협의성인지적교육사례를보여주고있 음. 주요교육은여성주의리더십교육, 여성간교류및자매애고양, 여성 주의생협운동의모범사례의공유등으로진행됨. 이러한사례는협동조합 내여성조합원및활동가들이기본적으로여성주의적시각을갖고협동조합 활동및운영에참여할수있도록함 29) 2013 년행복중심생협연합회총회자료집. Ⅲ. 여성협동조합관련정책현황및국내외사례 71
104 표 - 11 생협연합회의성평등한참여를위한관련교육사례 생협아카데미 (2007~ ) 월례포럼 (2002~ ) 여성생산자소비자교류회 (2003~ ) 아시아자매회의 (2000~ ) 자료: 행복중심생협연합회블로그 - 협동조합의개념, 사례, 리더십등 - 사안에따라각다른주제로개최 - 여성리더쉽교육, 생활정치교육, 식생활교육등 - 여성생산자이름찾아주기를통한여성생산자정체성고양 - 자매애고양등 - 국제심포지엄및문화교육등 - 각국의생협운동의현황과성과공유 협동조합간네트워크 현재행복중심생협연합회에는행복중심고양파주생협, 행복중심서울서남 생협, 행복중심서울동북생협, 행복중심서울생협, 행복중심진주생협, 행복 중심용산생협, 행복중심농도생협, 행복중심서로살림생협, 행복중심풀무생 협, 행복중심진해생협등 10개지역생협과행복중심생산자회가회원생협 으로가입하고있음. 연합회를통해회원생협간교류및친환경먹거리생 산및유통에공동으로대응하고있고, 여성생협네트워크를형성함 행복중심생협의이중여성주의적시각에의한네트워크사업은크게두가지 로나누어볼수있음. 첫째여성소비자와여성생산자와의네트워크형성하 고있었음. 여성소비자 -여성생산자네트워크를통해안전한먹거리구매와 안정적인농가소득에기여함. 또한여성생산자의존재를알리고여성소비자 의여성주의적가치에입각한활동을활성화하고있었음. 둘째협동복지사업 을통해지역사회의돌봄, 일가족양립, 여성일자리창출에기여하고있었음. 또한각지역생협과협동복지사업의연계를통해지역에서여성협동조합네 트워크를구성하고자하고있었음 여성생산자와소비자와의교류회는여성협동조합으로서여성생산자와의교 류를 2003 년부터시행함. 그동안지역에서농산물을생산하던남성생산자에 가려져알려지지않았던여성생산자를부각시키고이들의이름을상품에부 72 서울여성협동조합생태계연구
105 착함으로서협동조합내성인지성을강화함( 청책회의 ). 여성생산자의 이름찾아주기 는연합회내여성주의적네트워크를강화한것임 - 기존생협에서는남성생산자위주로생산자소비자단체회의, 간담회등을 참석하여친환경농산물의생산자로서인정받음. 하지만부부로서같이일하 는여성생산자는같이이름이올라가지고않아조합원에게알려지지않고있 었음. 행복중심생협은기존생협내생산자와소비자의관계에서 남성생산 자 와 여성소비자 라는성별분업구조를파악하고, 그동안인정되지않았던 여성생산자 의노동을재가치화하기위해 여성생산자이름찾아주기 를실 시함 - 행복중심생협은여성이같이생산하는생산물의경우공동으로여성생산자 이름을넣도록하였으며, 여성이단독으로생산자이름을올리기도하였음. 이와같이여성생산자이름을넣기시작하자여성생산자들은자신의노동을 재가치화되는경험을통해자부심을갖게됨( 김연순, 2011: 29) - 또한 2003년부터행복중심생협은여성생산자소비자교류회를통해여성생산 자와소비자가만나신뢰를쌓고, 여성주의및여성건강등을같이소통함. 이를통해생산자여성이보수적인농촌에서여성으로서의권리를찾을수 있도록하는평등문화를확산시킴 - 여성생산자소비자교류회의 주요프로그램은 표 Ⅲ- 12 와같이진행되 고있었음. 소비자와생산자의자기 PR, 친환경농업현장교육, 여성소비자- 생산자소통교육, 친환경농업생산자와소비자역할, 친환경농산물가공식품 만들기등으로이루어져있음. 여성생산자와소비자가서로의역할과중요 성을인식하고소통하는교류를중심으로구성되어있음 - 행복중심생협은여성생산자- 소비자교류회를통해생협을두중심축인생산 자와소비자사이에네트워크를형성하고, 여성에게보수적인농촌에서여성 생산자의역할을드러내어여성의경제활동에가치를부여함. 이를통해여 성생산자들이지속적으로경제활동에자부심을갖고활동할수있도록함 Ⅲ. 여성협동조합관련정책현황및국내외사례 73
106 표 - 12 여성생산자- 소비자교류회주요내용 (2013) 오프닝프로그램 친환경농업현장교육 여성소비자 생산자소통교육 ( 여성생산자 소비자라이브러리 ) - 여성소비자 생산자의자기 PR - 게임을통한협동다지기등 - 아산토마토, 고추, 오이, 토마토즙생산지방문및작황현황돌아보기 - 여성생산자의생산에대한이야기 - 여성소비자의소비에대한이야기 - 여성생산자 -소비자의소통을위한질의응답 소비자 -생산자역할강연 - 친환경농업생산자와소비자의역할 친환경농산물가공식품만들기 마무리시간 자료: 행복중심생협연합회블로그 ( - 아삭고추피클, 블루베리엑기스만들기 - 교류회참석소감및친목다지기 둘째, 행복중심생협은지역에서협동복지사업을통해여성들이지역에서복 지등의문제를해결할수있는기반을형성할수있도록지원함. 협동복지사 업이란지역에서생기는공동의문제, 양육및노인등의돌봄, 일가족양립, 이웃과의교류, 세대간소통등을해결할수있는아이디어를모으고, 아이 디어를실현하는사업초기에필요한소액자금을지원하는사업임 - 행복중심생협은협동복지사업을위해조합원들을중심으로 2010년 9월부터 협동복지기금을모금해왔음. 2011년 1차 6 개단체천만원, 2차 2013년 6개 단체천만원을지원함 - 주요지원단체의현황은다음의 표 Ⅲ- 13 과같음. 행복중심생협에서지 원하고있는사업을살펴본결과지원사업에서사업대상으로선정하고있는 분야가청년을제외하고여성및아동, 청소년등에집중되어있음. 따라서 협동복지사업은의도하지는않았지만여성및여성들이다수참여하는돌봄 과관련된사업을주로지원한다고볼수있음 - 또한협동복지사업은행복중심생협이있는서울, 경기도, 진주일부지역에서 제한적수행하고있음. 따라서지역별로있는행복중심생협연합회회원생협 과지역의마을공동체, 마을기업, 협동조합등과의연계를통한사업효과를 74 서울여성협동조합생태계연구
107 높이고자하고있었음 - 행복중심생협의협동복지사업은회원지역내협동조합및관련소모임등과 의네트워크를활성화할뿐만아니라, 협동조합의지역내역할을확대하여 청년연대은행과같은협동조합, 마을기업등을설립할수있는지역적기반 을마련하는사업임. 이와같은사업의경우협동조합뿐만아니라지역별지 자체에서도지역의건실한협동조합과연계하여진행할수있는사업임 - 다만협동복지사업은사업초기협동복지아이디어실현을위한기초지원 사업이기때문에당장의성과가바로나타나지않음. 또한협동조합간네트 워크가 1~2 회성사업으로바로형성되기어려움. 하지만장기적인전망에서 는현재행복중심생협의지역기반을높여정체된기존생협의이용고를높이 고신생협동조합의성장을활성화하는요인이될수있음 - 또한협동복지사업방식의공모사업은지역생협을거점네트워크로활용하 여여성들이주도하는지역의생활복지사업들이겪는시행착오를줄이고, 해당지역에서안정적으로협동조합을설립, 운영할수있는기반이될수있 을것임. 따라서기존지역에있는건실한여성협동조합, 여성사회적기업, 여 성마을기업과함께협동조합인큐베이팅사업등을생협과연계하여사업을 운영하는것이필요함. 이를통해협동조합의성장및활성화를위한기반조 성, 지역내상호거래등의네트워크형성에도움이될수있을것임 Ⅲ. 여성협동조합관련정책현황및국내외사례 75
108 표 - 13 협동복지기금지원단체현황 우리동네녹색아카데미 할머니찻집 엄마와아이가다행복한육아놀이터 다행 청년협동조합건설을위한청년호혜기금모금홍보사업 청소년요리강습 십시일반행복밥차 감좋은 공방 징검다리반찬모임 우리엄마는뭐할까 디자인이머별거야 텃밭에서는무엇하고놀지 마을도서관을기반으로하는에너지, 안전먹거리, 재난대비훈련강사로양성 할머니가운영하는지역마을커뮤니티찻집 마을안육아커뮤니티형성및육아관련여성일자리창출기반마련 청년들의상호부조사업을통한청년협동조합설립 어린이 청소년대상요리강좌 지역저소득층어린이에게안전한먹을거리제공및지역사회복지에기여 여성건강한옷제작및문화확산업사이클링운동확대 1인가구텃밭및요리모임을통한지역네트워크구성 진주지역엄마와자녀간 1박2일캠프진행 미혼모대상디자인및실무교육을통한일자리제공기회제공 지역아동센터와의연계를통한공동체텃밭운영 뜨개질과함께하는자아여행뜨개질을매개로한이웃과의소통등 자료: 행복중심생협연합회블로그 ( 협동복지사업으로지원한 감좋은공방 의지원은여성협동조합네트워크의 대표적인예로볼수있음. 여성에게좋은옷과생활소품을생산하는 감좋 은공방 이생산한옷, 방석등생활소품을생협상설매장에서판매하고있음. 이와같은협동조합네트워크내상호간거래에의한판매경로의확보와수 익창출은소규모여성협동조합이성장하고지속될수있는요인될수있었 음. 또한행복중심생협의 감좋은공방 과의연계는단순히감좋은공방의 지속뿐만아니라여성건강에좋은옷과생활소품을생산함으로써지역사회 여성의건강에기여하고있었음 행복중심생협사례는아니지만최근구로지역두레생협및아이쿱생협이판 매경로를지원하는영림중학교매점협동조합 여물점 이많은이들의주목을 76 서울여성협동조합생태계연구
109 받고있음. 여물점은생협의유통망과지역의공립중학교매점협동조합간 지역네트워크를형성하고, 생협과매점간의내부자거래를통해생협의판 매경로를확대하여, 매점은아이들에게좋은친환경먹거리를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의공익에기여하고있었음 이처럼행복중심생협및영림중학교매점협동조합의사례를통해볼수있듯 여성협동조합간네트워크는협동조합의지속성을강화할뿐만아니라지역 사회의공익과도연계되고있었음 정부및지자체와의협동조합네트워크, 거버넌스 행복중심생협연합회는 2013년현재서울시의지원을받아협동조합지원센터 를운영중에있음. 협동조합지원센터가현재하고있는일은협동조합설립 지원, 협동조합운영컨설팅, 협동조합심화교육임 - 행복중심협동조합지원센터에서설립지원한협동조합은 감좋은공방 과 그리다협동조합 임. 특히감좋은공방은행복중심연합회의협동복지사업 지원을받아성장한여성협동조합이며, 그리다협동조합은 여성의경제적 자립을위한공정무역유기농커피생산, 판매, 유통을하고있으며, 그외에 도여성의임파워먼트를위한다양한교육, 공동체활동 을지향하는여성협 동조합임 30) - 행복중심생협의협동조합운영컨설팅내용은주로협동조합심화교육및협 동조합운영에관한노하우를전수하고있었음 - 협동조합심화교육의경우서울시의지원을받아서울시협동조합상담지원 센터와함께운영중임. 주요내용은협동조합역사와가치, 협동조합운영 7 대원칙과적용, 협동조합기본법, 협동조합사례, 협동조합의민주적운영 훈련, 사업모델만들기, 협동조합설립실습등으로협동조합을설립과이해 에중점을둔커리큘럼이구성되어있음 협동조합기본법및협동조합설립및운영에대한지자체의지원이아직초 30) 행복중심생협연합회블로그 ( Ⅲ. 여성협동조합관련정책현황및국내외사례 77
110 창기에해당하기때문에주로협동조합을설립하고이들이성장할수있는 부분에집중하여지원하고있다고볼수있음 하지만여성협동조합인행복중심생협의협동조합지원센터는여성들이협동 조합을접근하고설립하는데있어서필요한것이무엇인지파악할수있는 장점이있음. 이러한점에서행복중심생협연합회협동조합지원센터는다른 센터와달리여성협동조합설립교육및컨설팅위주의특성화지원센터로전 환하는것도바람직함 행복중심협동조합연합회는지난 20 년간여성이과반수이상참여하고, 여 성의사회적 경제적욕구를충족하며, 여성주의적지향을통해여성들이협 동조합참여를확대하였음. 또한여성생산자의노동을재가치화하여친환경 농업에있어서여성생산자들의존재를널리알리고확산하는요인이되었음. 또한국내에서는여성주의를지향하는협동조합으로서연합회를꾸리는괄 목할만한성과를내옴. 하지만여성협동조합네트워크사업만으로는협동조 합의활성화와성장에제한이있음 협동복지기금사업에서협동조합설립이전모임및프로젝트만지원하는소 규모금액형태의지원사업만으로는여성협동조합이성장및확대하는데한 계가있음 31) 따라서행복중심협동조합연합회와같은여성협동조합이지자체, 정부가연 계하여여성을위한협동조합은행, 소규모여성협동조합상품및서비스공 공구매지원, 회계및사무지원등의협력사업이이루어져야지만서울여성 협동조합이지속적으로성장, 안정적운영이될수있을것임 (3)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사례 원주는대표적인협동조합생태계형성성공사례로손꼽힘. 원주인구 32만 명의 11% 인 명이협동조합의조합원이며, 연간총매출액 184 억원임. 31) 여성활동가워크샵에서 ㅊ일공동체활동가 (A) 는자신이몸담았던일공동체가성공하여사업을확장하고자하였으나공간마련을위한전세금을마련하지못해결국사업을확장하지못하였다고함 78 서울여성협동조합생태계연구
111 또한원주협동조합사회가고용하는고용인원 모는지역총생산의 0.36%, 2010년은약 0.6% 로추정됨 32) 388 명, 원주의사회적경제규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는엄밀히말하면성공한여성협동조합이나여성 협동조합연합회는아님. 하지만여성이다수참여하는한살림을비롯한생 활협동조합, YWCA 등돌봄협동조합및사회적기업이참여하고있음. 또한 원주의협동조합에여성들이다수참여하고있는것으로알려짐. 원주협동사 회경제네트워크의사례를통해여성협동조합의성장과생태계조성에어떤 함의가있는지살펴보고자함 33) 단위협동조합에서의생태계조성 원주에서협동조합이지속적으로성공적으로발전할수있었던요인은적극 적교육, 지역화, 평등한참여였음 첫째, 협동조합을결성한이들이가장먼저실시한것은협동조합결성이아 닌협동조합교육이었음 - 원주에서 1966년천주교인 35 명이원주신용조합을최초로결성하였음. 하지 만이후협동조합설립보다는단위협동조합의생태계조성을위해서 에 협동조합강좌 를개설함 1968년 년에는진광중학교에 협동교육연구소 를설립하고, 학교정규과목으로 협동조합교육을실시함. 전국최초로학교소비조합을설립하여체계적인협 동조합교육을실시하였음 - 이당시협동조합교육은조합원뿐만아니라일반인대상으로하는협동조 합교육을실시함. 또한탄광에서작업을막끝낸광부를대상으로하는협동 조합교육도실시하였음. 이일화는당시협동조합운동에참여했던이들이 협동조합운동의확산을위해협동조합교육이얼마나중요하게생각하고있 32) 원주, 협동생태계구축앞장 금융기반조성이관건, 한겨레신문 ( ) 33) 김선기, 협동조합의이해와원주협동조합운동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자료및현장사례조,. 사자료를재구성 Ⅲ. 여성협동조합관련정책현황및국내외사례 79
112 는보여줌 - 지속적인협동조합교육은사회적기업가아카데미, 인문학및교양강좌, 실무 교양강좌를진행함 둘째, 원주협동조합의 하는원동력이었음 지역화 운동방식은지역주민이협동조합에참여하게 년설립된신용협동조합의주요목적은 고리채로부터농민 소상공인보 호, 자본주의모순속에서사람답게사는공동체 였음. 따라서이당시신용협 동조합은주요활동은생활이어려운농민을위해생활자금을대출해주는것 이었음. 이는당시농민들의삶에큰도움이되었음 년남한강대홍수당시협동조합활동가들은재해대책사업위원회를결성 하여지원함. 이를계기로협동조합운동을강원도전역으로확대할수있었음 년대후반농촌의쇠퇴로인해지역에서새로운협동조합운동에대한 요구가있자도시와농촌이협력하는새로운협동조합을도입함. 이를통해 1985 년원주소비자협동조합을창립하게됨 - 원주협동조합운동은지역사회의요구를파악하고, 그에대응하는 지역화 방식을통해협동조합을확산할수있었음. 이러한지역화방식운동의결과 지역주민의필요에따라자발적으로노인, 일자리, 교육, 급식으로협동조합 설립하는풍토가확산됨 셋째, 협동조합내 평등한참여 는원주지역협동조합의성공과지속의요인 이었음. 원래생산자와소비자는이해관계가엇갈리는관계임. 예를들어생 산자는더비싼가격에생산물을판매하려고하고, 소비자는더낮은가격에 생산물을사고자함. 하지만생협에서는단순생산자와소비자가아닌서로 의삶을책임지는호혜의관계로인식하도록교육을실시함. 이를통해이해 관계가엇갈리는생산자와소비자간동등한참여가가능하였음 80 서울여성협동조합생태계연구
113 생산자와소비자간의협의를통해서가격을결정하는시스템 그래서그런이야기가 있어요 생산자는소비자의삶을 소비자는생산자의생명을책임지는호혜의구조로가 자 그것이처음의생협의시작이었거든요 중략 생협은 달라요 좀다른기업하고 달라요 근데이거는항상평형성을전제로하는것이거든요 생산자와소비자간에그런 데어떻게보면협동조합에서이두유형의조합원은양립할수가없어요 왜냐하면이해 관계가완벽하게다르기때문에 한쪽에서는그어떤소비의관점에서본다면 소비자는 좋은물건을싸게살려고하고요 생산자는비싸고팔려고하는게생리이기때문에이 둘이서그게양립할수없는구조예요 원래근데 우리나라생협는이것을극복해 낸 구조이거든요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실무자 협동조합간네트워크 원주협동조합간네트워크의특성은 협동조합간협동 속에서상호부조시스 템이생성되어있다는것임. 하지만이러한시스템이형성되기까지오랜기 간이필요했음 원주협동조합네트워크의시초는 2003 년원주협동조합운동협의회의창립임. 협동조합간협동을통한협동조합인큐베이팅, 한일협동조합간교류, 지역 현안대응, 로컬푸드운동등을실시함 2009년에는 19개협동조합과사회적기업이모여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를형성함.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는사회적기업가아카데미등교육사 업, 협동기금설치및운영을통한사회적기업등사회적경제조직육성, 지 역거래확대, 사회적기업및협동조합활성화, 새로운지역모델비전찾기, 생협법등협동조합기본법개선사업, 지자체예산분석등을실시함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의주요사업중하나는바로협업네트워크의형 성임. 협업네트워크는사회적경제지표를조사하고, 사회적기업및협동조합 의지속가능방안, 상호부조시스템구축, 판매경로확보를위한사회적경제 장터의구축, 조합원간물품및서비스이용독려등의사업을실시함 이들간의네트워크를살펴보면협동조합간협동이매우중요함을알수있 음 년에는밝은신협, 원주한살림, 원주생협등 7개단체가출자하여의 료생협의결성을지원함. 또한먼저생성된협동조합간협력을통해다른협 Ⅲ. 여성협동조합관련정책현황및국내외사례 81
114 동조합의출범및안착화를돕는 협동조합간협동 이이루어짐 원주협동조합간네트워크의관계도는다음의 그림 Ⅲ- 2 와같음. 각각협동조합상호간거래가생태계먹이사슬처럼얽혀있었음 자료: 원주협동조합사회네트워크자료및한겨레신문 2013년 3월 6일자신문기사재구성 그림 - 2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관계도 예를들어 원주카톨릭농민회 가친환경농산물을생산해서친환경떡을생산 하는 행복한시루봉 에제공함. 행복한시루봉 이떡을생산하면생협에서 떡을판매하는방식으로상호간거래를시행하고있었음. 또한조합원및회원 단체는떡을살때 행복한시루봉 에주문하는상호부조시스템을구성함 34) 하지만협동조합간네트워크생태계가확대 지속되기위해서는원주협동사 회경제네트워크와같은협동조합연합체가상호부조기금및시스템구축을 34) 특별기획 : 원주협동조합운동의현주소 : 상호부조' 가핵심 회원 3만5천여명, 머니투데이 2013 년 3월 5 일자기사참조. 82 서울여성협동조합생태계연구
115 할수있도록지원이필요함 지금원주가여러가지협동조합이네트워킹을하고 시스템을만들고뭐잘되는것처럼 보여지는건사실인데연구나보도를보면굉장히잘되는것처럼보이는데 안으로해야 될게굉장히많아요 기금도몇년동안해보려고노력을했지만여러가지단체사정이 안맞아가지고못하고있거나 그런게여러가지만약에그런부분에이야기교육이나 기금의시스템까지지원할수있는시스템이네트워크안에서갖고있으면얼마든지지원 을하죠 협동조합연합체가사실그역할을못하고있어요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실무자 한편원주의사례에비추어보았을때, 성급한협동조합결성및지원은협동 조합간네트워크를형성하는데실패할수있음. 다음의 그림 Ⅲ- 3 은원 주의협동조합생태계가 40여년에걸쳐매우완만하게형성되어가고있음을 보여줌. 이를참고로할때협동조합은초기에시작한협동조합이안착할때 까지오랜시간이걸림. 이안착이이루어진특정임계시점에서상대적으로 속도감있게다양한협동조합형성이뒤따름. 이때비로소 협동조합생태계 라는명칭에걸맞는다양한지역협동조합설립이뒤따르게될것임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는 1971년 32명주민출자로시작된밝음신협에 서처음 5개협동조합생태계내협동조합과사회적기업등이만들어지는데 18년 8 개월, 다음 10개만들어지는데 16년 1 개월(5 개만들어지는데 12년 6개 월, 5개 3년 7 개월), 이후 11개만들어지는데 3년 2 개월(5 개 1년 5 개월, 6개 2년 9 개월) 걸림 Ⅲ. 여성협동조합관련정책현황및국내외사례 83
116 ( 단위: 연도, 개소) 그림 - 3 연도별원주지역협동조합및사회적경제조직결성현황 지원정책이전무했던시기와달리, 협동조합이국가나지자체의주요추진 정책이되고있는시대적변화가나타나고있음. 이로인해협동조합기본법 시행이후결성한협동조합의안착을용이하게하고, 그시기도단축시킬수 있을것으로예측됨. 그럼에도불구하고위의원주협동조합간네트워크생 태계조성의역사적경험은협동조합생태계조성정책이단기적관점에서 수립되면성공할수없음을보여줌. 여성협동조합생태계조성도마찬가지임 정부및지자체와의협동조합네트워크, 거버넌스 원주협동조합생태계는사실지자체지원및거버넌스속에서성장해오기 보다는지역주민의욕구와상호부조시스템속에서성장해왔음. 기존원주지 역협동조합및사회적경제조직은지자체와의관계를설정하는데있어서주 요지역현안을해결하는데무게를두고있었음. 예를들어 2005년실시한학 교급식조례친환경농업지원육성조례보육조례 3 대조례제정운동, 화상경마 장저지및골프장저지등환경파괴반대운동, 주민참여예산제참여운동등 84 서울여성협동조합생태계연구
117 에적극적으로참여함. 그러나원주지역협동조합생태계조성되는동안협 동조합생태계조성을위한지자체와의거버넌스는보기어려움 이러한흐름은점차변화하고있음.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는최근원주 시산업관광공모에응모하여지원을받게되었음. 산업관광지원은엄밀히 말하면협동조합지원정책은아님. 하지만지역의관광자원으로원주협동 조합생태계를지정하여협동조합이성장할수있는부수적인효과가발생 함. 예를들어협동조합산업관광지원은협동조합생태계관광안내인과같 은일자리를창출함. 또한협동조합교육을할수있는공간을확보하고, 협 동조합교육과관련된다양한프로그램및사업을할수있는기틀이되고 있음 협동조합생태계조성을위해서는직접적인생태계조성지원정책도필요 함. 하지만협동조합관광지원정책은협동조합생태계를하나의관광자원 으로활용할수있도록하는간접적인지원정책도생태계조성을위한지자 체와의협력이될수있음을보여줌 산업하고연결된관광을산업관광 산업과연계시킨관광이라고하는데출발은원주 에협동조합을보러많이오시니그것을산업관광으로육성해보자해서됐어요 공모사 업이 저희가신청한것이협동조합교육장홍보관세미나실 상담실사무실 그정도 하고나머지예산갖고는프로그램으로교육 체험견학프로그램을 만든게있는데많 이보러오시는데그것으로해서좀더좋은프로그램과좋은어떤공간에서교육을받고 체험하고갈수있도록 그다음에청소년들교육시키고요그러니까원래 협동조합정 책과전혀다른것이나온거예요 독특한건데저희들입장에봤을땐그것때문에공간 이생겼잖아요 물론우린위탁만하고빠지라면빠지는건데이런공간이생긴거죠 그 래서이런것을통해서공간을활용해서여러가지사업들을할수있을것같아요 원주 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실무자 (4) 소규모, 신생여성협동조합의활성화사례 이장에서는소규모일공동체, 신생여성협동조합활성화사례를통해이들 이지속되고, 활성화되는요인을간략히살펴봄. 그요인을살펴본결과여성 협동조합생태계각구성요소가활성화될수록소규모및신생여성협동조합 Ⅲ. 여성협동조합관련정책현황및국내외사례 85
118 도활성화되고있었음. 그내용은다음의 표 Ⅲ- 15 와같음 YMCA 챙이와팽이놀이방 : 여성협동조합교육과소통훈련을통한지속성강화 - 일공동체 YMCA 팽이와챙이놀이방은여성협동조합내부에서협동조합조 합원및활동가들의활발한소통, 여성의일에대한의식전환교육이매우중 요함을알려주고있음. 이들은조합원간 1주일에 1번씩모임을의무적으로 갖고조합원들이돌아가면서의사소통교육및훈련을시행함 - 또한이들은활동할때가족과의갈등으로조합원이힘들어하면이를개인 의문제가아닌공통의문제로고민하여가족에게여성의일에대한의식전 환교육을할수있도록지원함. 이와같은소통훈련과교육은 YMCA 팽이와 챙이놀이방이지속적으로운영될수있는요인이되었음 소셜메이트솜 : 경력단절여성의협동조합에서의성평등한참여보장을위한 대안적노동제도의도입, 컨설팅을통한사회적경제조직네트워크구성 년 2월에결성한신생여성협동조합인소셜메이트솜은고학력 전문직 경력단절여성들이모여사회적 경제적욕구에해결하고자시작한협동조합 임. 이들은경력단절여성이육아등으로인해기존의노동시장에서의차별로 인해들어가기어렵다는점을파악하고, 시간제노동과같은대안적여성노 동형태를도입하여확대하고있음 - 소셜메이트솜의업무는회계, 홍보, 마케팅, 조직컨설팅등을주요사업으로 시행하고있음. 하지만그대상이사회적경제조직으로신생협동조합및사 회적기업, 마을기업임 - 소셜메이트솜의수익중하나는신생사회적경제조직에서부족한실무및 회계, 홍보, 마케팅을지원하고, 조직컨설팅을시행함. 이를통해신생사회 적경제조직의지속성및성장을지원함과동시에상호간내부거래시스템 을구축하고있음 영림중학교매점협동조합여물점: 지역여성협동조합간상호거래를통한 네트워크활성화 - 영림중학교매점협동조합 여물점 ( 여유있고물좋은매점) 은학생들에게안 86 서울여성협동조합생태계연구
119 전한먹거리를제공하자는의미에서 2103년학부모와지역사회가앞장서서 사회적협동조합을만듦. 이들사례에서특이할만한점은지역의두레생협아 이쿱생협과매점협동조합이협력하여친환경먹거리를유통망을조성하였다 는것임 - 생협은매점을통해새로운판매경로를개척하고, 여성학부모들이다수참 여하는매점협동조합은안전한먹거리를확보함. 여물점사례는지역에서여 성들의요구에의해 자발적 으로형성되는상호간네트워크가협동조합활 성화요인임을알수있음 목화송이 : 협동조합운영방식및공동대표제를통한소통강화, 지역생협과 의연계를통한판매경로확보및지속성강화, 여성취약계층일자리창출 표 - 14 활성화된소규모신생 여성협동조합사례 YMCA 팽이와챙이놀이방 출자금 : 2,800 만원차입금 : 8,200 만원매출: 월 400만원종사자수: 4명 제1 요소: 협동조합간조합원간소통및훈련을통한여성협동조합의지속성강화 - 의식전환교육, 1박2 일워크숍등을통해오랜기간소통시간을갖거나일상적인소통훈련을해옴 - YMCA 등대생협은일주일에한번공동체모임을참여해야지만생협에가입할수있음. 또한 1년에한번씩헤쳐모여를거듭하면서구성원간유대를돈독히함. 팽이와챙이놀이방은 YMCA등대생협의일공동체임 - 활동시가족과의갈등이생기는경우개인의문제가아닌공동체의문제로인식하면서같이논의하는장을가짐 Ⅲ. 여성협동조합관련정책현황및국내외사례 87
120 소셜메이트솜 영림중학교매점협동조합여물점 목화송이 출자금 : 350만원매출: 월 300만원조합원수 : 7명조합원 : 37명활동가 : 2명월매출 30~40 만원사회적협동조합출자금 : 1200만원월매출: 1200만원현재직원 7명 제1 요소: 경력단절여성들의협동조합성평등한참여를보장하기위한제도실시 제 2 요소: 사회적경제조직간네트워크형성 제2 요소: 지역에서생협및매점협동조합간상호내부거래를통한지역여성협동조합간네트워크형성 제1 요소: 공동대표제를통한소통활성화 - 30 대, 고학력, 경력단절여성 10명이모여만듦. 경력단절이전경력을바탕으로전문적인영역에서창업을하였음 - 이들사업의주력분야는홍보마케팅, 디자인, 회계, 재무컨설팅, 조직점검및비전설계, 여성특화워크숍및조직화지원을함 - 육아로인해시간을내기어려운경력단절여성들이일하기좋은시간제노동을도입 - 사업대상영역으로사회적기업, 신생협동조합등을포함 - 이들은사회적경제조직들이건실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등으로성장및지속할있도록조직컨설팅을함 - 사회적경제조직에회계, 홍보, 마케팅등실무를지원하면서이를통해수익을냄 - 구로영림중학교교사, 학부모, 학생등이참여하는매점으로친환경안전한먹거리를제공을지역사회의제로확대 - 지역의아이쿱생협, 두레생협과연계하여안전한먹거리를제공및생협의판매망확대로공익과지역여성협동조합네트워크를통한지속성강화 - 협동조합은아니지만협동조합운영방식의공동대표제의운영 - 한살림의소모임에서시작제2 요소: 지역생협과 - 생산한친환경면생리대, 재활용에코연계한상호간거래백등을판매네트워크형성 - 지역취약계층여성고용창출 - 하루 7시간주 5일근무 자료: 1) 각사례내용은여성협동조합활동가워크숍의논의내용, FGI 에서의논의내용, 실무자와의전화통화및관련자료를참조하여재구성함 2) 참조자료 : 권순실 (2011) 두레생협의지역사회기여활동과의미, 생협평론, 5 호: 겨울. 소셜메이트솜블로그 여물점 에선친환경먹거리에협동교육은 덤, 경향신문 자기사. 도봉구에서만든생리대, 북한갈수있을까, 오마이뉴스 자기자. 88 서울여성협동조합생태계연구
121 2. 여성협동조합관련국외사례 이장에서는여성협동조합과관련된국외사례를간략히살펴보고이들이여 성협동조합생태계에어떤시사점을갖는지보고자함 (1) 단위협동조합으로서여성협동조합사례 이탈리아- 카디아이의여성일자리제공및성평등참여사례 1974 년설립된카디아이 (CADIAI) 협동조합은취약계층의고용과사회서비스 제공을함께수행하는사회적협동조합으로주사업은돌봄서비스사업임. 가 정방문을통한돌봄서비스사업은볼로냐와인근지역지자체와계약을맺 고진행함. 또한지역의보건및교육서비스, 장애인돌봄사업, 노동자의건 강관리와관련된연구와교육등도사업의영역임 2011년기준으로 1,081 명의직원이 27,400 명에게서비스를제공하고있음. 매 출액은 27 만유로(405 억여원) 정도임. 돌봄서비스종사자의대부분이여성이 라는점에서카디아이는여성에게일자리를제공할뿐만아니라협동조합내 에서 평등기회와직장에서의평등헌장 을체결하여여성협동조합조합원 및종사자의평등한참여를보장하고있음 영국- 선더랜드홈케어협회(Sunderland Home Care Associates, SHC A) 35) 의 유연은행 제도를통한대안노동제공사례 SHCA은 1976년선더랜드에여성들이 리틀위민 (Little Women) 이라는가게 를열고, 교대로일을보면서식료품판매업을시작한것이시초임. 이들여 성들은번갈아가며각각재고조사, 주문, 장부기입, 판매, 아이돌봄을맡 음. 리틀위민은 1980년까지계속운영되어왔으나경제적압박때문에결국 가게를매각하게됨. 하지만이들여성들간의끈끈한관계는계속남아 ) John Elkington & Pamela Hartigan(2008). The Power of Unreasonable people, Eiji21. Ⅲ. 여성협동조합관련정책현황및국내외사례 89
122 년에선더랜드최초의홈케어여성협동조합인 리틀위민하우스홀드서비스 (Little Women Household Services, LWHS) 라는기업을설립하게됨 SHCA는 1994 년선더랜드지방정부의사회서비스국 (SSD) 과 타인과웨어발 전법인 (Tyne&Wear Development Corporation) 의재정적지원으로법인체 로등록하게됨. SHCA는지역사회보호서비스를민간업체가할수있도록 한다는지방위원회의방침과지원덕분에설립될수있었으며, 실업률이높 은선더랜드지방에서의좋은일자리제공과협동조합형태의활동방식확대 를목표로함 SHCA 의운영방식중주목할만한것은조합원간 유연은행(flexi-bank)' 제도 를두고있다는점임. 이는여성의일가족양립을위한대안적노동을어떻게 운영할것인가에대한현실적인방안을보여줌. SHCA 의업무전달방식과운영 제도는여성조합원들에게는커다란문제를일으켰는데, 그이유는여성조합 원들이사회서비스국 (SSD) 에서할당하는시간을항상다채울수없기때문이 었음 따라서조합원들은총회에서토론을거쳐 유연은행 제도를두기로하였는데, 유연은행은다른정규직을갖고있는능력있는전문간호사들의명단을말함. 그래서 SHCA 에고용되기를원치않지만남는시간을활용할수있는사람들에 게협동조합조합원들이다하지못하는일을부분적으로대체할수있는인력 을고용함 이제도는 1995년 4 월부터실시함. 처음에 40명의협동조합회원의일을보 충하기위해명단에올라있는 6명의 유연근무 간호사들을두면서 시작하였음. 이들은모두이미상당한간호활동경험을가지고있으며, 2명의 신원보증인을세우게함으로써 SHCA 회원들만큼이나우수한자질을가지고 있다는것을증명함. 또한자신의업무를충실히수행할수있는사람들로구 성되었는데이들은평균적으로 1주일에 3-4시간의노동량을배정받음 SHCA 는협동조합형태로시장의요구사항을충족시키고있으며, 다른대체 고용기회를갖지못하고있는사람들여성, 특히경력단절여성에게유연화 된노동형태를통해고용창출기회를제공하고있음 90 서울여성협동조합생태계연구
123 Cooperative Home Care Associatoes(CHCA) 36) 의대안노동제공사례 1985 년릭서핀(Rick Surpin) 에의해설립된여성협동조합 CHCA 는미국최초 의노동자소유재택간호기관임. CHCA 의목표는노동자에게보다많은보수 를지급하고, 이용자에게질좋은서비스를제공하는것임. 이를위해고객과 그가족들, 노동자와노동조합, 계약자들과함께 뉴욕홈케어노동그룹 (New York Home Care Work Group)' 을조직하고운영해옴 CHCA 의주주이자종업원들은아프리카계와라틴계여성이주류를이루고 있음. 그중 70 퍼센트는빈곤층임. CHCA가설립된뉴욕의브롱크스지역은 경제적으로소외되어있는흑인과남미계미국인들이주로거주하고있었고, 빈곤과인구조밀도가높으며결핵사망률이세계에서가장높은곳중하나 였으며또한마약중독과범죄로도유명한지역이었음 Community Service Society(CSS) 는 CHCA의창립을유도하고직업창출프로 그램을책임지는사회사업가를고용하고, 재정을마련하였음. 커뮤니티설립 움직임에따라일부주민들은좋은직장을구할수있었고, 스스로빈곤과소 외집단에서벗어날수있게되었음 당시여성들이집중되어고용된홈케어노동자들이낮은보수를받고있었 음. 또한기업에서제공되는서비스가별로없거나안정적이지않다는문제 점때문에홈케어노동자들은먹고살기위해여러기업과계약을체결하는 경향이있었음. 이들의기업에대한충성심이나서비스의질은떨어질수밖 에없었으며직원의이직률은높고, 보호의지속성은떨어지게되었음. 이와 달리 CSS 의소속된여성노동자들은안정적으로고용이되고, 적절한임금을 받음. 또한이용자들은우수한서비스질을제공받게됨 CHCA 는 1993년총판매액이 460 만달러였고, 1995년에는 300 명의보호자, 25 명의관리직원과교육직원을고용하며 580만달러의총판매액을기록하였 음. 1990년말고용인원을 200명으로늘리면서보호자들은자연스럽게훈련 36) Rachel Sloan (1996). Cooperatives in Community Care: A Multiple Study, Partnership Research Ltd. / John Elkington & Pamela Hartigan(2008). The Power of Unreasonable people, Eiji21. Ⅲ. 여성협동조합관련정책현황및국내외사례 91
124 동기생들끼리팀을만들고자했고, 경험이많은직원을팀리더로선출하였 음. 또한회원들간에가족적인분위기를형성함. 2008년 CHCA는기준직원 이 1,000 명이상이고, 2,500 만달러의수익을냄. 또한매년저소득및실직 여성을위한무료교육을제공하고있음 일본- 워커즈콜렉티브생성사례 일본의경우생협에서파생된워커즈콜렉티브가가장대표적인여성협동조 합이라고볼수있음. 미국에서시작된워커즈콜렉티브는일본생활클럽생 협직원인마루야마시게키에의해일본에소개되었고, 무보수노동에익숙 해있던생활클럽생협의여성활동가들에의해협동조합의원칙을반영시킨 일본의워커즈콜렉티브가탄생하게됨( 요코다가쓰미, 2004: 김주숙외, 2008 재인용 ) 워커즈콜렉티브란 일하는사람들이스스로출자하고경영도하는사업체를 총칭 워커즈콜렉티브와같은노동형태는기업이나공공부문에고용되어 있지도않고, 민간사업이아닌제3의방식으로지역의여성들에의해주도되 고있음. 또한기업이나행정의손이미치지않는생활영역에서사업을벌임, 또한직장과주거가근접한방식으로지역내에서의소비와생산의지속적 순환을가능하게하는 새로운일방식 으로주목받고있음 일본에서워커즈콜렉티브는 1982년전업주부들이모여결성한생활클럽생협 의점포를위탁하는워커즈콜렉티브닌징으로출발함. 이후다양한사업을 하는소규모워커즈가속속탄생함. 1989년에는가나가와워커즈콜렉티브연 합회조직으로발전하였음. 2005년도에이미 582개의조합 17,052 명의회원, 127 억엔의사업고를기록함( 김주숙외, 2008) 일본의워커즈콜렉티브는같은지역에사는여성들이모여먹을거리, 육아, 돌봄에대한고민을나누면서상호부조를하고자결성하는경우가많았음. 또한생협조합원으로지내다가소모임을하게되면서워커즈콜렉티브를결 성하는경우도많았음 92 서울여성협동조합생태계연구
125 워커즈콜렉티브는여성들의스스로대안적노동을만들어낸대표적사례임. 어느누구에게도고용되지않고자신들이사업에필요한자금을대등하게출 자하고스스로를고용하고, 함께경영에참여함으로써일에대한의미도살 림. 또한여성들의경제활동참여확대를통해지역과사회와스스로에게기 여하는자립적이면서도자율적인사업형태또는대안적노동형태를추구함 최근일본에서는워커즈콜렉티브가이미생활협동조합조직의범위를벗어나 고있으며, 구성원들도여성만으로한정되지않음을발견할수있음. 초기에 는워커즈콜렉티브가생활클럽생협에서출발했고상당기간여성중심의자원 봉사와유사하게진행되어왔으나수년전부터업무영역도다변화해왔음. 사 업이확장되면서남성, 퇴직자, 젊은실업자들도워커즈에관심을가지게되 었고, 워커즈콜렉티브는하나의일자리창출방법으로받아들여지고있음 또한조직형태또한복지법인화, NPO법인화및시민단체로서틀을갖추어나 가며국가의복지서비스정책에서복지서비스하여보조금을받는등의변화 가이루어지고있음 (2) 여성협동조합간네트워크사례 미국- 저소득여성을위한청소협동조합(Women s Action to Gain Economic Security: WAGES) 네트워크사례 37) 1990 년대저소득여성을위한적정임금확보를위해사회복지사와청소업체 협동조합관리자에의해 WAGES 가설립됨. 1995년라틴계이주여성들을위 한노동자협동조합을만듦. 협동조합의주요목적은청소업여성종사자의 임금을보장하고, 건강을보호하기위한친환경노동환경을제공하는것임 WAGES 의주요목적중하나는여성청소노동자를위한협동조합설립지원임 - 1단계는협동조합설립지원으로지역에서조합원을모집하고교육하며, 비 즈니스모델을제공함. 또한협동조합을인큐베이팅하는 3~4년간기술및 37) Ⅲ. 여성협동조합관련정책현황및국내외사례 93
126 협동조합운영방식을익히도록함 - 2 단계는협동조합인큐베이팅하는과정에서참여하는여성청소노동자를위 한협동조합교육, 기술지원, 마케팅, 고객서비스지원, 리더십교육등협동 조합운영에필요한실무를익히도록함 - 3단계인큐베이팅이끝난후로 WAGES 의도움없이자립하여협동조합이운 영될수있도록하고, 관련하여지속적인리더십개발및협동조합문화가정 착되도록함 비영리단체인 WAGES 의협동조합의설립및활동사례를살펴보면청소업 에종사하는여성들이직접협동조합을운영하도록인큐베이팅하고지원함. 이를통해지속적으로협동조합이운영될수있도록함 WAGES 의주요특성중하나는이들여성협동조합간친환경청소협동네트 워크(Eco-Friendly Cleaning Co-op Network) 를형성하고있다는것임. 이들 네트워크는협동조합운영등과관련항공동구매및마케팅을추진하여여 성노동자들이형성한청소협동조합간상생을도모하고있는것으로나타남. 또한협동조합간네트워크는동종업체간표준서비스를제공할수있도록 정보를공유하고, 협동조합간관리자등공동교육을실시하며, 마케팅, 홍보 등공동으로대응하여여성협동조합간활성화및지속을강화하고있음 독일- 여편네창업주협동조합 (Weiberwirtschaft) 의창업네트워크형성사 례 38) 1989년에창립한독일 여편네창업주협동조합 은 1992년독일통일시독일정 부의지원을받아베를린중심부에공간을마련함. 현재 1700 명의조합원이있음 이들은여성창업자센터를설립하고 8명의직원이상주하여여성에게창업상 담을지원함. 또한조합건물에약 60개의협회및단체에저렴한임대료로 창업을할수있는기틀이되었음 또한여성창업자에게창업자금과공간제공노하우를제공함. 그리고조합에 38) 94 서울여성협동조합생태계연구
127 있는대출업체를통해신용대출보다낮은금리로 5000유로이하소액대출 을받았음. 소액대출의경우에는독일연방정부의지원을받고있음 독일여편네창업주협동조합네트워크는시설에입주한조합원간정보및노 하우를제공할수있도록네트워크를구축함. 성공한여성창업자와새로운 여성창업자간정보교류및사업운영에도움이되도록이들간에미팅이나 조찬모임등을활성화함 영국- 협동조합, 여성의도전2020(Co-operative Women s Challenge 2020) 의협동조합내성평등네트워크사례39) 협동조합여성의도전은 2020은 2011년 7월협동조합내성평등실현을위한 운동임. 이들중대부분은협동조합내고위직에여성참여증대, 여성이다수 참여하는협동조합설립을통해 있는협동조합네트워크운동임 10년내협동조합내성평등을목표로하고 이들은지역에기반을둔협동조합네트워크가아니라협동조합내성평등한 참여와여성참여의증대를위해여성단체및관련여성협동조합네트워크 등이참여하고있음. 참여단체는 City Women s Network, Co-operative Women's Guild, Gender and Development Network, National Association of Women in Construction, Co-operative Party Women's Network, Women in Technology 등여성관리자단체, 여성협동조합네트워크와비영리여성단체, 여성운동단체가주로참여하고있음 이들이주로실시하고있는일은여성들이다수참여하여발전해온협동조 합의역사를알리고있음. 또한협동조합내여성의성평등한참여를위해리 더쉽및역량강화교육을실시하고있음 이들네트워크는지역에서상호거래를통한여성협동조합을지속하기위한 생태계를형성한다고보기어려움. 하지만이들은네트워크를통해협동조합 내성평등실현이협동조합의성장및지속될수있다는목적을갖고활동한 39) Ⅲ. 여성협동조합관련정책현황및국내외사례 95
128 다는점에서또다른여성협동조합생태계사례로볼수있음 (3) 여성협동조합과정부또는지자체와의거버넌스사례 터키- 여성협동조합활동의법적장애철폐와성장지원법제정40) 1980 년대후반터키의페미니스트젠쿨아카(Sengul Akcar) 는빈곤층여성의 자립과일자리를지원하기위한 FSSW(Foundation for the Support of Women s Work) 설립함 1980년대후반 FSWW 는아동돌봄프로그램및유아교육프로그램을실시 함. 그러나돌봄프로그램이지속이되려면 FSWW 관리아래서가아닌여성 들이자발적으로참여해야한다는인식이생겨남 2001년 FSWW 는첫여성협동조합을설립하고, 여성협동조합은협동조합간 네트워크를구축하였음. 또한가족과지역사회문제를해결하기위한협동조 합설립및운영을위한훈련프로그램및리더십프로그램을제공함 이들은 120 개이상의여성협동조합의설립및운영하고. Nahil 매장을통해여 성협동조합에서만든상품을판매하여안정적인지속력을구축함 가족및사회정책부의여성리더패트마사힌(Faetma Sahin) 과아스킨아산 (Askin Asan) 은터키의회에서여성협동조합에대한법적장애를철폐하고성 장지원을위한법을통과예정임법통과이후여성협동조합에참여 이상참여할것으로예상함 100만 FSSW 의활동과여성협동조합의결성, 여성협동조합생태계형성은자발적인 아래로부터의요구 가터키여성협동조합의활성화지원법을제정하게되 는계기가되었음 동아프리카- 여성협동조합생태계조성사례 콥아프리카 (The Cooperative Facility for Africa: COOPAfrica) 는세계각국에 40) 96 서울여성협동조합생태계연구
129 서지원하는아프리카지역협동조합개발프로그램임. ILO는 2002년부터아 프리카여성에게양질의일자리(decent work) 를제공하기위해여성이참여 하는협동조합을통한지역사회및국가간교류, 다른사회적경제조직의협 력등을통해일자리를창출하고여성의지위를높이고자하였음. 주로동아 프리카의케냐, 탄자니아, 우간다에서시행하고있음 케냐의협동조합에서는우간다협동조합에서는 있으며전체고용인의 1,634명의여성을고용하고 31% 에해당함. 또한동아프리카 ( 케나, 우간다, 탄자니 아) 지역별표본조사결과에의하면금융협동조합직원의 45% 는여성임 이들은여성협동조합생태계를표방하지않지만실제지원정책은여성의자립과일자리창출을위한여성협동조합생태계정책에주력하고있음 우선협동조합에여성들이참여하도록동아프리카국가의정책에협동조합에여성의동등한참여를보장할수있도록여성협동조합생태계정책을추진하고있음. 주요내용은 표 Ⅲ-15 와같음 표 -15 아프리카에서의여성협동조합생태계형성정책주요내용 단위협동조합 협동조합네트워크 국가및지자체지원 자료 : ILO(2012) - 여성이동등하게참여하는소규모협동조합에대한기술교육및재정지원 - 커피, 농작물등전통적인남성직종분야에서여성생산자육성교육및지원 - 협동조합에서의여성리더십지원 - 단위협동조합수준에서성평등을실현하기위한정책개발 - 특정산업분야에서여성참여증진프로그램제공및지원 - 젠더평등을위한여성조합원및여성지도자의역량강화 - 여성이슈관련여성운동과협동조합간의네트워크 - 협동조합에서성평등을위한성별할당제의도입 - 협동조합의성주류화를위한법적제도적정비 ILO 의아프리카의여성협동조합정책은생태계라는개념을쓰고있지는않 지만각층위별( 단위협동조합, 협동조합네트워크조직, 협동조합과지자체 및정부연계거버넌스 ) 구성요소에따라각각추진사업을진행하고있었음. 단위협동조합에서는성평등한참여와여성지도자양성을위한교육을지원 Ⅲ. 여성협동조합관련정책현황및국내외사례 97
130 함. 협동조합중간지원조직은협동조합간네트워크를형성및성평등한참 여를위한정책개발, 여성지도자의역할모델을제시함. 또한여성문제해결 을위한협동조합과여성운동네트워크를수행하고있었음. 정부및지자체 와의네트워크에서는협동조합내성평등한참여를위한할당제도를도입하 고협동조합성주류화를위한법제도를정비함 아프리카에서의여성협동조합생태계조성정책은각층위별로다른수준의 정책을수행함과동시에상호의존적인사업으로, 각층위별로여성의협동조 합참여를촉진하고, 여성역량을강화한것으로나타나고있음(ILO, 2012) 향후정책과제로는단위협동조합수준에서는여성의동등한참여를위한실 무및성인지교육, 여성대표자할당제도입등을제시하고있었음. 또한협 동조합네트워크조직과정부및지자체수준에서는여성의동등한참여를 위한정보및데이터축적, 여성집중산업분야에서의여성협동조합육성과 동시에고부가가치산업에서의여성협동조합육성을통한산업내성별화방 지, 협동조합내여성의관리역량강화를위한보조금수행, 일반협동조합에 서의성주류화지원, 협동조합성주류화를위한법제도정비등을통합적으 로제시하고있음. 즉아프리카에서의협동조합조성정책도협동조합성주 류화정책이필요함을알수있음 또한성평등한협동조합운동, 협동조합간네트워크조직또는지원조직, 국가수준에서의협동조합지원정책간협력에따른여성협동조합의역량 강화가필요함을제시하고있어여성협동조합생태계조성이가장중요한정 책임을강조하고있었음 이탈리아- 볼로냐정부의카라박프로젝트사례41) 협동조합이발달한볼로냐시는협동조합간협동및지자체와의거버넌스를통한협동조합컨소시엄카라박(Karabak) 프로젝트를수행함. 카라박프로젝 41) 서울시 (2013). 함께만드는협동조합알아보기 - 협동조합운영사례집. 서울시. (CADIAI 홈페이지) 98 서울여성협동조합생태계연구
131 트는협동조합간상호거래를통한네트워크를조성함. 또한볼로냐지방정 부는관련서비스를공공구매하는방식으로복지서비스를제공함. 이를통 해여성들이다수참여하는돌봄협동조합의지속력을강화함. 또한정부는 카라박프로젝트를통해사회서비스를안정적으로제공하는효과를거둠 카라박프로젝트는 2004 년사회적협동조합카디아이 (CADIAI) 와소치에타돌 체(Societ Dolce), 급식협동조합캄스트 (CAMST), 건축협동조합치페아 (CIPEA), 메누텐코프설비관리 (Menutencoop Facility Management) 5개협동조 합이컨소시엄을구성해볼로냐시의어린이집 2개를새로만들어운영한것 이시초임 운영방식은다음과같음. 부지와운영비는지방정부가지원하고어린이집건 설비용은협동조합이나누어부담함. 또한협동조합은시에서운영비용을지 원받아 20년동안카라박어린이집을운영한후볼로냐시에어린이집소유권 을넘기게됨. 어린이집운영은카디아이, 돌체, 메누텐코프가급식은캄스트가 맡음 년첫어린이집을건설한후카라박프로젝트방식이확대되어현재 어린이집 11개소를운영하고있음 카라박프로젝트에참여한여성협동조합카디아이는여성종사자(91.4%) 가 대부분참여하는협동조합으로, 협동조합내성평등을추구하고있는데, 일 협동조합내성평등한참여보장을위해모성보호및부성휴가를제공하고있 음. 또한정부와 기회균등및직장에서평등헌장 을체결함 카라박프로젝트의성공은협동조합생태계조성에있어서협동조합과정부 거버넌스의중요성을보여줌. 즉지방정부는필요한공공서비스의인프라조 성및운영을계획하고, 이를협동조합에위탁함. 이를통해지방정부는협동 조합의수익을창출하고, 안정적인복지서비스를제공함. 또한협동조합은 복지서비스를제공하는대신안정적인일자리를창출함 42) 42) 년현재카디아이는개의일자리를제공하고있으며이중개의일자리가여성에게 ,334 1,116 제공됨 Ⅲ. 여성협동조합관련정책현황및국내외사례 99
132 일본- 지역사회적경제조직의복지서비스제공과정부 지자체와의협력사례43) 2000 년일본은고령화문제에따른간병문제를해결하기위한개호보험서비 스및사회복지기초구조개혁을실시함. 사회복지기초구조개혁을통해기존 의노인, 아동, 빈곤층등 대상별복지서비스 에서사회적배제계층을지역사 회에포용하는 지역복지서비스 개념으로전환함 정부및지자체는복지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지역생활협동조합, 생활클럽, 워커즈콜렉티브, 사회적기업, NPO 등과협력하고서비스제공을위탁함. 이 를통해지역에서여성들이주로참여하는생협및워커즈콜렉티브가성장 하게되는계기가되었음 돌봄관련워커즈콜렉티브, 협동조합, 사회적기업등의확대로가사개호, 식 사제공, 돌봄시설제공, 이동서비스, 보육, 건강지원서비스등으로다양한 복지서비스로확대되었으며, 지역특성에맞는복지서비스가발달하게됨 복지를비영리생협및워커즈콜렉티브에위탁함으로써지역의돌봄서비스 문제를해결함. 생협및워커즈콜렉티브에참여하는주부및여성에게정규 직및비정규직일자리를제공함. 여성들이가족내에서제공한돌봄노동이 사회화 되는계기가됨. 워커즈콜렉티브및협동조합에의한복지서비스제 공이활발한곳은여성들의경제활동참여율이높은것으로나타남 44) 워커즈콜렉티브의확대는여성뿐만아니라노인, 실업자, 청년층또한일자 리를찾을수있는계기가됨. 하지만서비스제공하는이들이점차고령화되 고있다는점은유의해야할필요가있음 지역사회돌봄서비스를지원하는생활협동조합, 워커즈콜렉티브, 사회적기업 간협동조합생태계를조성함 43) 김주숙외(2008). 일본워커즈콜렉티브활동사례연구, 한국생활협동조합연구소. 정선희역 (2003). 일만들기마을만들기, 워커즈콜렉티브가따뜻한지역을만든다., 워커즈콜렉티브전국회의 in 훗카이도, 2003년 10월 4~5 일.WCNJ 자료집. 오사와마리편저 생활속의협동 배제를뛰어넘어더불어사는사회로 -, 재구성 44) 야마가타현에있는쇼나이지역은지방정부와협력하여보건 의료생협을통해아동, 노인, 장애인등에복지서비스를제공하는곳으로협동조합을통한지역복지서비스제공이잘형성되어있음. 2000년당시야마가타현의자녀양육기여성노동력비율은 76.2% 로전국에서가장높음. 또한맞벌이세대비율, 25~39 세여성고용자중의정규노동비율이모두높고남녀임금격차도전국평균보다적은것으로알려지고있음( 오사와마리편저, 2009: 244) 100 서울여성협동조합생태계연구
133 제3절시사점 서울시는여성협동조합은있으나여성협동조합생태계조성, 또는여성기업 에여성협동조합을포함하여지원하는정책이없음 협동조합의역사상여성들이참여하는여성협동조합은점차확대되고있음. 또한 ICA 등국내외에서여성의참여가협동조합의지속과성장에필요하다 는측면에서여성의참여를권장하고있음. 그러나국내정책현황을살펴보 면여성기업육성과협동조합육성을위한정책은있으나여성협동조합육성 을위한지원은여성기업육성정책및협동조합육성정책에서찾기어려움. 이로인해여성들이협동조합에다수참여함에도불구하고협동조합정책의 몰성성(gender blind) 이나타나고있음 협동조합에대한공식적인성별통계와정보의필요 협동조합에대한성별통계는여성들이협동조합의성장에주도적역할을해 오고있음을드러낼수있고, 협동조합생태계에서여성들에게필요한지원 은무엇인지파악할수있음. 또한협동조합성장시알려지지않은여성들의 비공식노동을재가치화할수있음 하지만우리나라협동조합의역사는 30년이넘어가고있음에도불구하고이 에대한공식적통계와정보축적이제대로되지않고있는것이현실임. 이는 여성협동조합생태계조성을위해시급히해결되어야할부분임 여성협동조합의성공과활성화에는여성협동조합생태계의형성이있었음 살림의료협동조합, 행복중심생협연합회사례에서보듯단위조합내성평등 한참여, 여성주의적가치지향, 여성협동조합간네트워크, 협동조합연합회 와의네트워크를통해살림의료협동조합이여성협동조합으로성공할수있 었던기틀이되었음. 그러나여성협동조합의성공에있어서지자체및중간 Ⅲ. 여성협동조합관련정책현황및국내외사례 101
134 조직의지원은아직까지 1 회성사업에머물고있는것이현실임. 이와달리 조건을좀더낮추고장기간에걸쳐지원할수있는여성협동조합생태계조 성방안을제시하는것이필요함 이는해외사례도마찬가지로여성협동조합의성정및지속요인을살펴보면 여성협동조합생태계를조성하지않더라도성인지적여성협동조합운영, 여 성협동조합간네트워크, 여성협동조합과지자체및정부와의거버넌스등 여성협동조합구성요소를적극활용하여성장해온사례가있음. 따라서여 성협동조합의성장과지속, 활성화를위해서는각상황에맞게여성협동조합 생태계구성요소를적극활용할필요가있음 102 서울여성협동조합생태계연구
135 IV 여성협동조합현황및정책수요조사결과 제1절협동조합성별현황조사및결과분석 제2절여성협동조합생태계조성을위한정책수요조사결과 제3절시사점
136
137 여성협동조합 현황및정책수요조사결과 제1절협동조합성별현황조사및결과분석 1. 조사개요 조사개요 본연구는그동안실시되지않았던서울시협동조합의성별현황을파악하기 위해기초조사를시행하였음 2013년 7월현재까지설립신고된서울시소재협동조합 564개소와서울시 소재소비자생협 92개소를대상으로전수조사를실시하였음. 이중응답거부 및연락이두절된곳을제외한 248 개소( 소비자 의료=39 조합, 신생=209 조합) 를 중심으로조사함 본조사는최종적으로소비자 의료생활협동조합 16 개소, 신생협동조합 45개 협동조합에대한조사결과를수집할수있었음. 전수조사를시도했음에도불 구하고조사결과가저조한이유는소비자 의료생협은폐업한곳이많거나거 부한곳이많았고, 설립신고된신생협동조합도활동을중지한곳이많거나조 사를거부한곳도많았기때문임 따라서협동조합성별현황을파악하기위해서는협동조합설립신고후 1~2년 정도지난뒤운영되는곳을중심으로조사하는것이바람직할것임. 다만이 Ⅳ. 여성협동조합현황및정책수요조사결과 105
138 조사는협동조합에대한최초의성별현황조사였다는점에서의미를지님 조사개요는다음의 표 Ⅳ-1 과같음 표 - 1 조사개요 조사명조사목적조사대상조사일정조사도구자료처리방법 협동조합성별현황파악을위한설문조사 협동조합의조합원및종사자, 이사장의성별현황, 여성주의적가치지향여부, 여성친화적노동형태추구여부, 기존협동조합에서독립여부 - 서울시소재신생협동조합 564 개소(2013 년 7 월현재) 및소비자 의료생협 92개소대상실시 - 총신생협동조합 45 개소, 소비자 의료생협 16개소조사완료 2013년 8월 구조화된질문지이메일배포및수거 SPSS PC+ 통계처리분석 2. 협동조합성별현황조사결과및분석 다음의 그림 Ⅳ-1 에의하면조사에응한 16개소비자 의료생협중무응답 을제외한 10개조합의조합원비율을살펴본결과여성조합원의비율이 50% 이상을차지하는곳은 8 개소였고, 70% 이상을차지하는곳은 5 개소였음. 조사 에응답한협동조합의 80% 가여성협동조합이었음 신생협동조합의경우에는무응답 2개소를제외한 43개조합중여성조합원의 비율이 50% 이이상인협동조합은 15 개소인것으로나타남. 여성조합원비율 이 70% 이상인경우는 10 개소였음. 조사된협동조합 61개소중 23개소가여성 협동조합임 (37.7%) 106 서울여성협동조합생태계연구
139 그림 -1 협동조합여성조합원비율현황 ( 조합수) 앞장에서도언급되었지만기존아이쿱, 두레등생협에대한조사결과에의하 면대부분조합원, 이사및이사장의여성비율이압도적으로높았음. 또한여 성조합원및활동가들의참여도압도적으로높은것으로나타남. 그러나실무 이사등경영요직에서는남성의비율이좀더높은것으로나타나직무에따 라성별분업구조가형성되었다볼수있음( 이미연, 2012; 김정희, 2013) 표 Ⅳ- 2 도유사한결과를보여주고있음. 기존의소비자 의료생협에서여 성조합원비율은 89%, 여성고용인비율은 87%, 여성이사비율은 77%, 여성이 사장및대표비율은 79% 로나타나고있음. 즉조사된소비자 의료생협의대 부분은여성이과반수이상이참여하는여성협동조합임. 그러나경영등실무 에참여할수록남성의좀더비율이높아지고있음. 따라서여성의참여율은 높은것으로나타나고있으나이사등주요요직에있어서는여성이과반수이 더라도남성의비율이상대적으로높아지고있는것으로나타남. 이는기존연 구자들이지적하였듯소비자의료생협의 주요역할에서남성의참여가높아지 는성별분업구조가존재하고있음을알수있음 Ⅳ. 여성협동조합현황및정책수요조사결과 107
140 표 - 2 소비자 의료생활협동조합성별현황 ( 단위: 명) 조합원 , 고용인 1) 이사등 2) 이사장또는대표 자료: 회수된 소비자, 의료생협 용설문 16개조합가운데성실히응답한 10개조합기준주: 1) 고용인또는활동비를받는활동가 2) 협동조합이사, 사무국장, 간부등 그림 - 2 소비자 의료생활협동조합성별현황 ( 단위:%) 협동조합내주요역할별성별분업구조는신생협동조합에서도나타나고있었 음. 표 Ⅳ- 3 에따른신생협동조합의성별현황을살펴보면조합원과고용 인은남성 49%, 여성51% 로여성의비율이고르게분포하고있음. 반면, 이사 회와이사장또는대표의비율은남성이모두 60% 이상으로높게나타남. 또 한, 응답한 43개조합가운데여성조합원의비율이 50% 이상을차지하는곳은 15 개소였으며, 70% 이상을차지하는곳은 10 개소였음. 신생협동조합의경우에 108 서울여성협동조합생태계연구
141 도여성의참여가두드러지고있으나주요요직에서의여성의비율은소비자 의 료생협보다도낮은것으로나타남 표 - 3 신생협동조합성별현황 ( 단위: 명) 조합원 고용인 1) 이사등 2) 이사장또는대표 자료: 회수된 신생협동조합 용설문 45개조합가운데성실히응답한 43개조합기준주: 1) 고용인또는활동비를받는활동가 2) 협동조합이사, 사무국장, 간부등 그림 - 3 신생협동조합현황 ( 단위:%) 소비자 의료생활협동조합의매출액을살펴보면 10 억이상~50 억이하가 33% 로가장높은비중을차지하였으며, 1 억이상~5 억이하가 20% 의비중을차지 Ⅳ. 여성협동조합현황및정책수요조사결과 109
142 하여그다음순으로높게나타남. 15개조합가운데최저매출액은 3천만원이었으며, 최고매출액은무려 167억원에달함. 매출액을통해여성의기존소비자의료생협의 기여도를정확히측정하기는어려움. 하지만소비자의료생협의 매출액에서볼수있듯여성협동조합이건전하게성장할수있는기반을조성한다면기업으로서높은매출을올릴수있을것으로판단됨( 표 Ⅳ- 4 ) 표 - 4 소비자 의료생활협동조합매출액 1억이하 억이상 ~5억이하 억이상 ~10억이하 억이상 ~50억이하 억이상 ~100억이하 억이상 2 13 합계 자료: 회수된 소비자 의료생협 용설문 16개조합가운데응답한 15개조합기준 신생협동조합은아직매출을올렸다고보기어렵기때문에출자금규모를살 펴봄. 출자금( 자본금) 을살펴보면 3 천만원이상 ~ 5천만원이하가 21% 로가장 높은비중을차지하였으며, 그다음 5 백만원이상 ~ 1천만원이하가 19% 로그 다음비중을차지함. 43 개조합가운데최저출자금( 자본금) 은 50만원이었으 며, 최고출자금( 자본금) 은 10억원이었음 110 서울여성협동조합생태계연구
143 표 - 5 신생협동조합출자금( 자본금) 1백만이하 백만이상 ~5백만이하 백만이상 ~1천만이하 천만이상 ~3천만이하 천만이상 ~5천만이하 천만이상 ~1억이하 억이상 3 7 합계 자료: 회수된 신생협동조합 용설문 45개조합가운데응답한 43개조합기준 소비자 의료생활협동조합의주요업종을살펴보면도매및소매업이 34.8% 로 가장높은비중을차지하였으며, 그다음으로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이 21.7% 의비중을차지하여그다음순으로높게나타남. 이는여성협동조합인 소비자 의료생활협동조합은친환경상품등의유통및판매와돌봄서비스제 공을중심으로여성의사회적경제적 욕구를충족한다고볼수있음 표 - 6 소비자 의료생활협동조합주요업종 ( 복수응답 ) 농업, 임업및어업 도매및소매업 운수업 숙박및음식점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자료 : 소비자, 의료생협 용설문 16개조합주: 1) 친환경급식재료, 비영리유통업등 기타 1) 합계 Ⅳ. 여성협동조합현황및정책수요조사결과 111
144 신생협동조합의주요업종을살펴보면도매및소매업이 16.3% 로가장높은 비중을차지하였으며, 그다음으로제조업(11.3%) 과출판, 영상, 방송통신및 정보서비스업 (10%) 이그뒤를이었음. 즉신생협동조합도주요업종이도매 및소매업, 제조업에주력하고있음. 하지만협동조합의다양한영역으로의진 출은여성의다양한사회적경제적 참여욕구를충족할수있는것으로보임 ( 표 Ⅳ- 7 ) 표 - 7 신생협동조합주요업종 ( 복수응답 ) 농업, 임업및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 가스, 증기및수도사업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 도매및소매업 운수업 숙박및음식점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부동산업및임대업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협회및단체, 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 기타 1) 합계 자료 : 신생협동조합 용설문 43개조합주: 1) 행정사 - 서비스업, 여행정보제공및컨설팅, 건설부동산마케팅, 광고홍보대행, 번역과통역등 그림 Ⅳ- 3 은소비자 의료생활협동조합의가치지향및지원현황으로회 112 서울여성협동조합생태계연구
145 수된설문 16개조합가운데응답한 14개조합의조사결과임. 협동조합에서 하고있는가치지향및지원에대한질문에그렇다고대답한비율은 50% 이상 으로나타남. 특히조합내남녀평등가치지향및환경조성에그렇다고대답 한비율은 93% 로나타남. 반면, 남녀조합원의동등한조합참여및경제적활 동보장을위한운영방식에는 50% 만이그렇다고답함 신생협동조합이대부분성평등한참여및여성친화적인가치지향을하고자노 력함. 하지만실제로여성들의경제활동참여가확대될수있는시간제, 유연 근무제, 대안고용등대안적노동형태제도의도입이현재로는어렵다는것을 보여줌. 이에대한정책적지원방안이필요함 그림 - 4 소비자 의료생활협동조합가치지향및지원현황( 단위:%) 그림 Ⅳ- 4 는신생협동조합의가치지향및지원현황으로응답한 41개 조합의조사결과임. 협동조합에서하고있는가치지향및지원에대한질문 에그렇다고대답한비율은 80% 이상으로나타나신생협동조합이소비자 의 료생활협동조합보다더높은비율을보임. 특히조합내남녀평등가치지향 및환경조성에그렇다고대답한비율은 93% 로나타났으며, 상대적으로가장 낮게나타난남녀조합원의동등한조합참여및경제적활동보장을위한운 Ⅳ. 여성협동조합현황및정책수요조사결과 113
146 영방식도입역시 88% 로소비자 의료생활협동조합에비해높음 하지만실제로신생협동조합이소비자 의료생활협동조합에비해더나은일 자리형태를제공하고있는지에대해서는살펴볼필요가있음. 이는신생이기 규모가작아서대안적노동형태를추구해도유지가가능할수있으며, 아직까 지사업체로서갖추지못해서일수도있음. 이에대해서는심층분석이필요함 그림 - 5 신생협동조합가치지향및지원현황 ( 단위:%) 그림 Ⅳ- 5 는소비자 의료생활협동조합의고용현황으로회수된설문 16 개조합가운데응답한 7 개조합의조사결과임. 소비자 의료생활협동조합의 고용현황을살펴보면여성고용비율의무화와재택근무를실시하지않는다는 응답이 100% 로나타남. 실시율이가장높았던시간제근무역시 43% 로과반을 넘지못함 소비자 의료생활협동조합의조합운영시여성고용비율의무화는없음. 이는 여성이압도적인비율을차지하고있기때문인것으로판단됨. 또한재택근무 의경우에도하지못하는것으로나타났음. 따라서협동조합에서여성의대안 적근무체계를설계하고구축하는것에대한정책적지원이필요한것으로판 단됨 114 서울여성협동조합생태계연구
147 그림 - 6 소비자 의료생활협동조합고용현황 ( 단위:%) 그림 Ⅳ- 6 은신생협동조합의고용현황으로회수된설문 45개조합가운 데응답한 23 개조합의조사결과임. 신생협동조합의고용현황을살펴보면소 비자 의료생활협동조합과다른양상을보임. 가장높은비율을보인대안적 노동형태는출퇴근자율실시로 다른제도를실시한다고응답한비율이 61% 가실시하고있다고응답함. 하지만그외 50% 를넘지못하였음. 여성들이다수 참여할수있는대안적노동형태도입지원정책마련이필요함 그림 - 7 신생협동조합고용현황 ( 단위:%) Ⅳ. 여성협동조합현황및정책수요조사결과 115
148 표 Ⅳ- 8 은소비자 의료생협에서분화한협동조합인지에대해묻는질문에 대한조사결과임. 생협의주요특징중하나는협동조합에서다양한소모임을 운영하다가여성들이일공동체나지역생협을만들어확대하는사례가있었음. 이는협동조합의생성과성장에기존협동조합과의공식비공식 네트워크가중 요함을보여줌. 조사결과소비자 의료생협의 21% 가 그렇다 고응답함 표 - 8 소비자 의료생협에서분화한사업조직 우리협동조합은기존협동조합소속여성들이경제적활동을위해자발적으로일하는소모임, 여성일공동체, 협동조합, 마을기업, 사회적기업을운영하거나독립한조직이다 자료: 회수된 소비자, 의료생협 용설문 16개조합가운데응답한 14개조합기준 신생협동조합의경우에는응답한 27개소중 7개협동조합이독립하여운영되 는곳이라고답하여기존협동조합과소모임등네트워크를통해새로운협동 조합을생성할수있도록하는것도한방법임 표 - 9 기존협동조합에서신생협동조합분화또는독립여부 우리협동조합은기존협동조합소속여성들이경제적활동을위해자발적으로일하는소모임, 여성일공동체, 협동조합, 마을기업, 사회적기업을운영하거나독립한조직이다 자료: 회수된 신생협동조합 용설문 45개조합가운데응답한 27개조합기준 서울여성협동조합생태계연구
149 제2절여성협동조합생태계조성을위한정책수요조사 결과 1. 조사개요 협동조합여성활동가워크샵 협동조합여성활동가워크샵의목적은여성협동조합과여성협동조합생태계 개념정립을위한발제및토론을통해여성협동조합생태계개념을구성함. 그다음기존여성협동조합의현황및문제점을파악하고,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여성협동조합생태계조성을위한정책방안초안을도출하였음 워크숍참석자는다음과같이총 10명의여성협동조합활동가가참여하였음 표 - 10 협동조합여성활동가워크삽참여자 1 차참여자 2 차참여자 3 차참여자 ㅊ일공동체활동가 ㅅ수제화협동조합운영자 ㅈ의료협동조합연대활동가 전전국생협협의회활동가 일본주부생활클럽연구자 ㅁ일공동체활동가 ㅎ생협연합회대표 ㅇ지역생협이사 ㄱ공동육아협동조합 ㅎ생협연합회교육담당 A B C D E F G H I J Ⅳ. 여성협동조합현황및정책수요조사결과 117
150 워크삽주요논의내용은다음의 표 Ⅳ- 11 과같음. 워크숍에서는우선여 성협동조합및생태계개념을정립하기위해발제문을읽고토론함. 그다음 여성협동조합활동가들의현황및여성활동가의성장과제약요인, 정책수요 를중심으로논의를진행하였음 표 - 11 여성협동조합워크샵주요내용 여성협동조합및여성협동조합생태계개념에대한발제및토론 여성협동조합개념및범위 여성협동조합생태계개념및필요성 여성협동조합생태계구성요소 단위협동조합에서의활동상황 자신에대한간략한소개 협동조합에참여하게된경로 여성협동조합에서활동가의성장요인과제약요인 협동조합에서의주요활동내용 여성협동조합을통한활동성과 협동조합의성장요인과제약요인 지역에서여성들이참여하는새로운유형의협동조합이발생할수있는환경은무엇인가? 여성협동조합이활성화되는환경이조성되기위해서는어떤지원이이루어져야한다고보는가? 여성협동조합생태계조성방안 조합원들의관계구성 협동조합간네트워크 협동조합결성시필요한지원 운영시필요한인프라지원( 공간, 자금, 행정지원등) 참여및활동주체양성 협동조합관련교육( 어떤내용, 어떤분야등) 118 서울여성협동조합생태계연구
151 여성협동조합 FGI 협동조합여성활동가 FGI는여성협동조합과여성협동조합생태계분석틀을 바탕으로하여기존여성협동조합의현황및성장제약요인을파악하고여성 협동조합생태계조성을위한정책방안을도출하였음 ( 표 Ⅳ- 12 ) FGI참석자는총 12 명임. 이들은주로여성협동조합준비자, 협동조합분화 실 패 대안적노동도입협동조합사례자, 협동조합컨설턴트, 협동조합정책실 무자가참여하여 FGI를진행하였음 표 - 12 여성협동조합 FGI 참석자 1 차참여자 돌봄협동조합및신생협동조합 ㅇ돌봄사회적기업실무자 돌봄협동조합협의회소속활동가 K L 2 차참여자 협동조합분화사례협동조합실패사례대안적노동도입협동조합사례 ㄱ지역생협이사장 전 ㅊ의료생협운영자 ㅅ신생여성협동조합운영자 M N O 3 차참여자 소비자 -생산자협동조합준비사례 ㅇ도농연계사회적기업 P 4 차참여자 서울시마을기업인큐베이터 ㄷ구인큐베이터 ㅇ구인큐베이터 Q R 서울시여성가족정책실 S 5 차참여자 서울시협동조합관련실무자 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T U 서울시마을기업사업단 V Ⅳ. 여성협동조합현황및정책수요조사결과 119
152 협동조합활동가워크숍주요질문내용은다음의표 표 Ⅳ- 13 과같음 표 - 13 여성협동조합 FGI 주요논의내용 1 서울시협동조합조합원현황및지원방안도출 I 서울시신생여성협동조합준비자 ( 돌봄) - 여성협동조합준비과정 - 여성협동조합참여활성화요인 - 여성협동조합활동제한요인 - 여성협동조합정책수요 2 서울시협동조합준비자현황및지원방안도출 II 서울시신생, 실패, 분화사례 - 여성협동조합의신생, 실패, 분화사례에대한구술 - 여성협동조합준비활성화요인과제한요인 - 여성협동조합으로서의의와고민 - 서울시신생여성협동조합준비자정책수요 3 서울시협동조합준비자현황및지원방안도출 III 서울시신생여성협동조합준비자 ( 도농사회적기업등) - 여성협동조합설립활성화요인 - 여성협동조합설립제약요인 - 여성협동조합설립을위한새로운영역논의 4 서울지역의여성협동조합생태계조성방안마련( 지역별 ) 지역별마을기업인큐베이터 - 서울지역여성협동조합의특성 - 지역별여성협동조합유형 - 지역별여성협동조합활동활성요인과제한요인 - 지역여성협동조합육성을위한정책도출 5 서울여성협동조합생태계지원정책방안검토및수정 협동조합전문가서울시관계자협동조합활동가연구진 - 여성협동조합생태계개념에대한논의및수정 - 여성협동조합생태계조성의의의와차후연구과제논의 120 서울여성협동조합생태계연구
153 2. 여성협동조합생태계조성을위한기본전제 협동조합의가치와비전공유 협동조합의가치와비전을끊임없이공유하며, 조합원서로가배우고함께성 장할수있도록교육하는장이무엇보다필요하다고강조함 - 참석자들은협동조합준비에서부터설립에이르기까지비교적성공적이라고 평가받는단위조합의경우많게는 7년이상적게는 2년내외의시간동안가 치와비전을공유하며체화하는교육의과정이있었다고이야기함 여성청년들이협동조합이만들어질수있는기회에참여했을때 이말이어떤의미인지 이해하는데 년정도걸립니다협동조합을 상징하는원칙을습득해서 문제제기가아 니고그것을당연히생각하는주체가되는게 돌봄협동조합준비자 년은걸리지않을까생각해요사례 협동조합을만드는목적과실현방법에대해합의하고점검하는과정이필요함. - 조합원들이협동조합에참여하는목적에있어방향성을잃고실현방법에대한 합의가잘이루어지지않을때어려움에처하거나중도해산되는경우가생김 협동조합을만들때조합원으로참여하는사람들이이것을왜하려고잘하는지 그리고 어떻게실현시킬것인지이부분에대해서명확한정리를할필요가있고요 그개념이 명확하지않으면언제든지흔들리거나해체될수있겠다싶어요 그과정을종합해서평 가하고발전적인전망을세우는과정을작년부터하고있어요 저희같은경우는준비기 간이길다고도할수있는데실제로사업을진행했던것을조금더정리를해서구조를 점검하고다시내부의합의를이루고 구체적인목적과목표사업내용 이런것들을정리 하는기간이라는생각을하면서협동조합을만드는중이에요 사례도농연계 협동조합 준비자 - 개개인의필요와조합의목적이연결될때절실성이생기며, 참여활동이보다 더지속가능하므로자신의욕구와부합되는분야의협동조합을연결하는노력 이필요함 Ⅳ. 여성협동조합현황및정책수요조사결과 121
154 결국은그절실함인것같아요 내가원하는목표내가추구하고자 하는것을달성할 수있을때만조합활동이계속유지가되는것같아요 사실저희한테도이슈는그거거든요 이일이취미가아니냐는질문을받아요 얼마나절실하게일하느냐가중요하죠 사례 신생여성협동조합운영자 협동조합의가치와사업적마인드를병행해서조화를이루기가현실적으로쉽 지않으며수익창출에대한인식을갖기어렵다고이야기함. 자신이원하고 좋아서시작했다가경제활동으로이어지면서혼란과어려움을경험하는경우 도생김 - 조합의지속가능성을담보하기위해서는수익을내야하고, 홍보, 마케팅분야 등에전문성을가져야하는데특히이부분이어렵다고이야기함 수익구조라는것은조합원을늘리고조합원과교육하고활동하는수밖에없어요 사업 적마인드가필요하고 의료생협도똑같잖아요사업적 마인드도있어야되고조합원의 식도높여야되는데그게너무어려운것같아요 사례 협동조합분화사례 성별통계의축적필요 현재여성협동조합성별통계축적은규모가큰생활협동조합을중심으로이루 어짐. 그러나공식적인데이터가축적되지않아실제여성협동조합의활성화 나협동조합을하고자하는여성들을위한지원을하는데어려움을겪고있음. 전수조사는힘들다고하더라도아니면영역별로 아니면구역별로라도그런것을하는 게 기본밑데이터가축적이되는게저는굉장히의미있다는생각이들거든요 그래야지만여성적인관점에서협동조합의정책이나교육이나이런것들이대안이나 올수있을것만같아요 그사람들을지원할수있는방안이나올수있을것같거든요 사례전전국생협협의회 활동가 122 서울여성협동조합생태계연구
155 3. 여성협동조합생태계구성요소별요구사항 (1) 민주적소통을위한교육제도 민주적인소통훈련과참여구조의마련의필요 조합간의협동과상호작용을중요시하는협동조합에서는여성들의소통과문 제해결방식이중요한자원이되기도함 - 여성들이주체가되어만들어가는협동조합과관련조직의경우남성들이주 가되는조직에비해논의하고, 합의해가는과정을중요시여기며, 민주적이 경우가많다고이야기함 제가만난 개구팀 중에남성팀보다여성팀이훨씬더많아요 그런데여성들하 고남성들하고의사소통방식이다른거예요 두팀모두협동조합을준비하고계신데 여성들로만이루어진팀은구성원하나하나가활발하게이야기하고요 시간이더디게가 더라도오랫동안논의를하고 다시결정한것을번복해서논의하는것이문제이긴하지 만요 웃음그렇게들 하고있는데요그런데남성들만 이루어진협동조합은 제가가서 보고깜짝놀란적이있는데요 대표가회의한다고참관했는데대표가 혼자설명을다하 고 질문있어요없으면 끝냅시다사례마을기업 인큐베이터 - 여성과남성의성비, 숫자의많고적음보다더욱중요한것은참여자들이평 등하고민주적인여성주의가치를얼마나지향하고있느냐이며, 그러한참여 구조를마련하고, 확산하는노력이필요함 여성들이주도하며주로만들어진생협들의그런회의문화라든가 의사소통방식이많 이확산되면확산될수록우리사회민주화에도기여할수있다고생각해요 사례마을기 업인큐베이터 개인간, 소모임,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이사회등조합원과조합구조의성평 등하고민주적인소통을위한지속적인의사소통과관계훈련이필요함 - 소통의구조가비민주적일때성평등성이확보되지않으며느리고더디더라도 구성원들이합의해가는소통훈련이필요하다는생각하지만현실적으로어려 Ⅳ. 여성협동조합현황및정책수요조사결과 123
156 움을느끼고있었음 저희는이제 명이되었고예비 조합원이명있어서 총명정도의인원이 되었는데 슬슬의사결정의문제가발생하죠 법인이되기전까지는제가리더였고법인이 되고나 서는저희는리더가없는형태예요 제가감사고이사가명이사장이 그 중에한명해서 총 명이되어있긴하지만다들 직원이예요모두다직원이죠 각자다들일을하고 있 는상태라서리더라고볼수있는사람은없는구조예요 그래서어떤의사결정을해야 하는데있어서자꾸뒤로지지부진하게넘어가는부분이없지않아있어요 사례ㅅ 신 생여성협동조합사례자 회의를어떻게진행해야하는지 회의진행법의사소통법 그런것들이현실적인 필요 잖아요 이런것들은누구에게나다필요한거예요 작은협동조합을만들면서도아주구 체적인작은것가지고의견이다른일들이벌어지면서갈등이생기기도하죠 예를들면 회의를다니는데항상컵을씻는사람이있고 어떤사람은늘상아닌사람이있고그 다음에물품을제조했는데이것을가격을얼마를결정할것인가 가격결정에대해서 어떤사람은우리가너무가져가는것이없으니적어도가격을높이자 어떤사람은지금 너무비싸다우리가처음이니까 더낮게책정하고더많은사람들이이용하도록하는것 이좋다 사례마을기업인큐베이터 - 현실적으로참여와활동과정에서어려움을가장크게겪는것중의하나가의 사소통과관계문제이므로이에대한지속적인훈련과심화교육이필요함 아무리이야기를해도의견이좁혀지지않을때 그럴때굉장히어렵고힘들죠그래서 저희협동조합에대해서는요새심화교육도마련하고있는데심화교육내용중하나가의 사소통훈련과회의진행법도하거든요 그래서다른의견을 조율할때어떻게전달할것 인가 자기의견을그거굉장히 중요하잖아요의견은당연히다를 수있는데합의를어 떻게끌어갈것인가 방법을익히는것과같은그런세세하고구체적인것들이현장에서 많이필요하더라고요 사례마을기업 인큐베이터 우리사회전반적으로자발적인참여와공동의책임의식이부재하기때문에 어렸을때부터이에대한교육이필요함 - 학교생협과연결해서어렸을때부터협동조합의가치와원리를배우게하면 124 서울여성협동조합생태계연구
157 좋겠다는의견이있었음 우리나라는남녀불문하고자발적인참여와공동의책임이부재해요 결정을내리면불 만이있어도잘따라오지만 의견을내서결정이되면공동으로책임을진다는것에너무 힘들어합니다 경험의문제이며협동조합 생태계를조성하는제도법협의체가만들어 진다고해도자기경험이부재한상태에서는외부의영향이덜중요할듯해요 이를위해 서는어릴때부터경험이될수있는기회와교육이필요하죠 사례돌봄협동조합 준비자 외국에서는학교생협이 스쿨쿱이라고하는데말레이시아같은경우에는대부분중 고 등학교에서학교생협을채택하고있대요 생협세대를그러니까협동조합세대를 재생산 하는데있어서굉장히중요한기제라는것이죠 중고등학교때부터조합의원리를배우 고실천하다보니까자연스럽게조합에가까운인력으로커나가는구조를갖는것같고요 사례사회적경제지원센터 실무자 참여자들이속해있는단위조합과준비단계에있는조직들은대부분출자와 이용은물론의사결정과운영에이르기까지여성들이다수이며, 주체가되고 있어조합( 준비단계) 의형식면에서는성차별성이크게드러나지않고있음. 하지만활동의내용을살펴보면여성조합원들이자원활동, 저임금으로노동 의대가를인정받지못하며적절한보상을받지못하고있음 - 여성들의활동과노동에대한가치를인정받지못하는있는현실은참여의지 속성이보장되지못하고 20대와 30대의젊은세대가들어오지않는요인이 되고있음. 주체의재생산문제가당면과제로지적되고있음 그렇다고해서동아리모임에젊은세대가들어와있지는않아요 모임들이일상적인 옛날회원들이대부분인거예요 저희개념에서는필요에의해서우리규모에맞는매장 을냈고 남들보다늦고규모도작고그렇지만그안에서저는활동가들이나왔으면좋겠 는거예요 정말로젊은세대를연결해서사례 협동조합분화사례 - 여성협동조합활동가가리더로성장하는데한계를보이고있어, 리더십을어 떻게훈련해가야할지과제가되고있음 Ⅳ. 여성협동조합현황및정책수요조사결과 125
158 매장에서일하는것은기존에했던일과다른일이고조합원활동을하자니지쳤고 그 전에제대로키웠어야되는데이키우는과정이결과적으로는없었던거죠 그래서새로 운사람을키우자니중간에교육할사람이없고 사례협동조합분화사례 내부의리더십을어떻게만들어낼까의고민이죠 지역의센터들이많기때문에저희쪽 으로말하면교사중에팀장을만들고 내부에서팀장한명을세워서그사람을중앙에서 교육하고회의하고할때그분들이지금다센터장이되었는데 이런것은그냥단체에서 는못하고 시간이걸리는부분입니다사례 돌봄협동조합 준비자 기존회원은물론신규회원교육과함께참여의지속성확보를위한방안이 필요함 - 오래된회원과새로운회원이조합내에서차이를보이고있으며, 이에대한 적절한교육이필요함 오래된조합원님들은전문인력 잠깐그냥자기가좋아서일은하는데정작생협이 필 요한일을연결해서하기가의외로쉽지가않아요 새로가입하시는분들에대한교육부 분 은이렇게해결을해요분리시켜버려요 우리가물류랑다해줄테니까 너희들은 조합활동해라 철저하게분리해서겉에서봤을때은굉장히 신장이많이됐죠전력 투구해서조합원활동을하니까 그럼에도불구하고굉장히어렵거든요 왜냐하면처음 생협을대하는사람들보고신입교육오라고아무리전화하고해도안와요 그렇게어렵 더라고요 그냥좋은물건자기아이에게먹이면되는거예요 사례 돌봄협동조합준비 자 활동의주체인회원구조가단단하지않을때갈등을훨씬더많이경험하며, 해산을하는경우도생기게됨 - 책임지는몇사람의협동조합이되는것은바람직하지않으며, 아래로부터의풀 뿌리조직이만들어지지않았을때대부분의조직이흔들리는경험을하게됨 126 서울여성협동조합생태계연구
159 제가활동을하면서느낀것은같은맥락이긴한데 위에서뭔가를만들고밑으로해서 단위적으로접근을하려는것이있는것같아요 비유를하자면밑에있는뿌리가튼실하 지않는데꽃피기만을바라는거예요 꽃이굉장히화려하게피어서향기를품어주길바 라는데기름진토양없이꽃이잘피기는절대어렵죠 그런거였어요저희조합원이 오 백몇명이어서폐업신고를할때는삼백몇명을줄일수밖에없었어요 다사인을받아 야해서조합원을찾는데다페이퍼조합원인것이죠 실제로몇명도안되는조합원을 가지고뭘합니까 말이안되는것이죠그래서 하려고했던게조합원의구미에맞는 소모임활동을많이꾸려보려고했는데안되죠 각자하고있는것들이너무많으세요사 례 협동조합실패사례 단위조합의조건과단계에맞는적절한교육과지원의필요성 구성원들의자발성을살리며, 지속가능을위한전망속에단위조합의조건에 맞는단계별교육이필요함 - 준비과정, 조합의결성, 결성후유지와성장등개별단위조합의상황과조건 에맞게적절한정보가제공되고, 교육이이루어져야함 그러니까협동조합이만들어질때필요한지원과만들어지고나서의지원은다다르 거든요 그런데그걸너무순위를두고있지않은것같아요 그당시조직화할때필요한 것 아이디어차원에서필요한것그렇게 크게구분이라도해서지원해주시면좋겠어요 사례ㅅ신생협동조합 운영자 일단접근을협동조합이란것을가기위한기반적인부분하고요 지속하기위한부분으 로나눠지면좋겠다고생각이들어요 서로간의접근하는부분이너무다르기때문에이 것이같이섞여있다보니까어디에강점을두어야할지저는이제조금어렵다는생각이 들었고요 사례서울시 여성능력개발원실무자 단위조합에서단계별로겪는어려움의예 - 신생협동조합을준비하는경우등록서류를만드는어려움 Ⅳ. 여성협동조합현황및정책수요조사결과 127
160 처음에본인들은그냥아무생각없이마을기업에도전했는데팀워크숍과정에서본인 들의수준이너무낮아서할수있을까 협동조합에대한이야기를처음들었을때덜컥 겁이나고우리는아무것도모르는데할수있을까부담이되었다 바느질은잘할수있는 데서류작업에대한부담이컸다 지금까지했던과정이너무소중하고좋아서힘들지만 해보게되었다고하시더라고요 사례마을기업 인큐베이터 - 전환의경우신고등행정절차의어려움 협동조합법시행이전에사회적기업을하기위해서는법인이필요해주식회사로출범 해요 내부적으로는애초에출자를하고민주적으로회의도하고협동조합의형태로했는 데 당시에는법시행이안됐죠협동조합법 생긴후전환출범했는데등기나노동부의 반려문제등전환에어려움이많이생겼어요 협동조합법시행이후에비영리에서비영 리도전환하는곳 광진구의늘봄돌봄센터에서도 모든걸새로작성해야하는어려움이 많고 만약인가를해도다시새롭게인가를받아야하는경우도생겨요 사례도농연계 협동조합준비자 다양한교육프로그램이마련되어야함 - 리더십향상을위한장, 단기연수, 힐링등의프로그램마련 리더가되는과정이나리더가된사람들에대한체계는약해요 이런리더한명이빠져 나가면중심이흔들려요 만나면또그원칙을유지하기위해끊임없이얘기하고 소통하 고 욕도먹는것이대표이고그런것을감당할수있는내공을만들려면교육이든지원이 든많이필요하지않을까생각합니다 사례도농연계협동조합 준비자 - 실무자, 회계교육의필요성 먼저실무자의이해가중요하기때문에내부실무자교육도하고 지역마다협동조합학 교교육을할때마다참석하고 협동조합영상목록등도회의마다보도록하고영상도효 과를봤어요 사례도농연계협동조합 준비자 128 서울여성협동조합생태계연구
161 이번에설립하는협동조합한곳도다른거는뭐든다하겠다 밤새서만들겠지만회계는 다안하고싶은거예요 아무리회계를한다하더라도가계부 수준밖에안되고한달에 제가두번씩결합하면서도저히감이안잡힌다고요 그래서이분들에게는너무나어렵 구나 심지어그분들에게그역할을맞는분에게수당을책정해서주자 그일중에는다 른업무빼자 이렇게까지이야기를했는데도어렵겠다는거예요 사례마을기업 인큐베 이터 - 조합원들의조건과경험의차이를반영한절적한교육이모색되어야하며, 내 부인력의성장과활동가와전문성을연결하기위한다양한방식의교육프로 그램이마련되어야함 교육개발도흥미를끌수있게해야해요 일하시는분들의학력수준과연령등을고려해 교육을짤필요가있어요 사례도농연계협동조합 준비자 협동조합과일련의활동들이여성들과잘맞으며여성친화적이라는긍정적평 가는살리고확장하되성차별적인인식과관행을개선하기위한교육이필요함 - 마을과지역공동체에서여성들이일을잘하며의미있는활동을한다는긍정 적인인식을심어주는등전체적으로보면차츰성차별과편견을깨뜨리고있 음. 하지만우리사회에존재하는가부장성과성별분업등차별에대한관행및 인식을변화시키기위한교육이필요함 아직까지는지역에서모든공동체들이그렇게가부장적인어떤것을깨는그런것까지 는하지않잖아요 우리내부에서도회원들을대상으로교육이라든가강화할필요가있다 고생각이들어요 그러잖아요보통결혼하기 전젊은여성이나다애들내보내고 사시 는나이많으신여성들이가부장적인이런것에대해훨씬더보수적이라고하더라고요 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내에서도아직은과제에요 더해야하는부분이라고생각이들 고요 사례도농연계협동조합 준비자 여성인력개발기관에서협동조합업무담당자의전문성강화및역량개발이 필요함 Ⅳ. 여성협동조합현황및정책수요조사결과 129
162 여성인력개발기관이 개기관이있잖아요협동조합 관련한담당자들이있어요그런데 그들도담당자인데두려운거예요 협동조합이쉽다는데명만 모이면할수있는건데 명이모여서자기들에게오면 자기들이제대로모르는데해줄수있는게없다는거예요 그러니까 협동조합이어렵다기보다새로운개념이라준비가부족했다는생각을다사실 담당자들은하고있거든요 사례서울시 여성능력개발원실무자 참여자의자립과지속가능성의확보 참여자들은대부분공간마련의어려움을말하며, 단위조합의성격에맞는적 절한지원이이루어져한다는의견을보임 - 준비단계에서는우선모이고논의할수있는회의실을지원하는것이필요하 다고얘기하기도함 사실초기에사회적기업지원한거이후로는더이상은공간을주지는않아요 하지만 멤버십이되어서회의실같은것을사용할수있게는되어있거든요 지역에있는발전센 터중심으로지역에있는여성들에게협동조합을만들라고해서교육도하시는데 그런 상태에계신분들에게는회의실정도면충분하지공간을줄필요는없거든요 사례ㅅ여 성협동조합운영자 - 결성과정에서조합원활동을위한공간지원은기본적으로필요하다는지적이 많음. 특히집값이비싸고, 불안정한우리나라의경우는무엇보다공간지원이 중요하다는지적이있음. 지원의방식면에서는초기부터안정기에접어들때 까지지원하기, 사회적협동조합과사회적약자가회원인조합의경우지원하 기등다양한의견이있음 130 서울여성협동조합생태계연구
163 워낙우리나라는집값이비싸다보니까 그것이왜곡된사회구조잖아요그것을 해결하 려면굉장히큰부담인거죠 그래서지원이필요한데구체적으로 사업에대해서지원을 하는것은초기에는그렇다고생각해요 베네수엘라나그런곳은초기지원을하지만 어 느정도궤도나안정이되고파악을해보면안될것같다고하면안하는것으로알고있 거든요 그런것에맞는지원구도를만들필요가있는거죠 무조건협동조합이면지원해 준다는것은안된다는것이죠 사례ㅅ신생여성협동조합 운영자 여성협동조합인력지원필요 참여자별로인건비지원에대한의견은다양하였으나대체로사회적협동조합 의경우는인건비지원이필요하다는의견이었음 담당자기여에대한인건비부분 특히여성협동조합을할때는넣어주는게맞지않은 가 이사람이프로젝트를하려면본인의일을쪼개서투입이되어야하는데그것을인정 해주어야합니다 특히비영리사회적협동조합에서는맞지않을까하는생각해요 사례 돌봄협동조합준비자 사회적협동조합과경력단절여성들이주가되는단위조합등사회적약자들 로구성된조합의경우한시적혹은단계별로 4대보험을지원해야한다는의 견이있었음 - 40 대이후여성들이다수인돌봄분야협동조합, 경력단절여성들이활동하는 직원협동조합에서주로이같은의견을보임. 4대보험의문제만해결되면지 하경제에서활동하는다수의여성들이공식적인경제안으로들어올수있을 것이라는전망을내놓기도함 앞으로고용시장은돌봄으로국한될것으로예상해요 그러나서비스에대한가치가절 하되어있어서급여가너무낮아요 유료업체의경우대보험을 안내도되는정도의시간 만큼일을시켜 년을채못하는경우가많죠사례 돌봄협동조합협의회 소속활동가 Ⅳ. 여성협동조합현황및정책수요조사결과 131
164 돌봄쪽이든저희도사회적일자리에서넘어갈때지금처럼센터에돈이적립되어있으 면우리가번돈인데나눠달라고하는데 그런말이나올정도로헷갈려하는부분이있어 요 저희는퇴직연금을만들었고퇴직연금은 본인의통장이있고하니까정말본인의것 이라고생각을하게돼요 년이지나니까친구들이다부러워한다고 대보험되고 퇴직금주고 명절선물도주고그런직장이 없다고얘기를하죠하지만적립금 갖고드리 는것인데 그것을잊고계시는거예요그렇다고 적립금이없다면이체계가되지않기 떄문에곧고갈되기전에지원체계를만들어주시기를바라는건데 적어도향후몇년 동안유지할수있는적립금이필요합니다 유럽처럼대보험 퇴직금전문가지원제도가 필요해요 얼마들지않는데년정도의 지원을갖고안정된여성의일자리 년을유지 할수있습니다 사례돌봄사회적기업 실무자돌봄협동조합 준비자 물론못받는사람도있고 만원받는사람들도있는데이제대보험문제가 걸리는거예요 저희가평균만원 정도버는것같아요수익활동을할 경우에왜냐하 면 만원정도벌면조합운영비빼고거기또 대보험을제해야 되요그리고그것보 다지금골치아픈게협동조합이막생기면서세수부족이라고해서저희같이조그만협 동조합에서세금을걷어들이려고혈안이되어있는거예요 그런데이건뭐어쩔수없죠 저희가법인이되었으니까 그러니까어느일정부분이어느정도소득이안될때는 대 보험이지원이된다거나다른기준이마련됐으면좋겠는게있는데 사례신생여성협 동조합운영자 - 서울시가여성협동조합의경우시범적으로 4대보험을지원했으면하는제안 을하기도함. 모델을제시하는게필요하다고이야기함 어쩌면정부에서도지금 대보험퇴직금 문제에대해서회피하고있는협동조합의틀 에서충분히가능성이있는여지가있는데돌봄분야에서는그런체계를만들어나가는 것은중요하겠다고생각해요 서울시에제안하고싶은것은서울시가한번먼저시도를 해봤으면하는점 대보험퇴직금관리자에 대한지원 같은경우를먼저시도해보고 잘되면정부에역제안을할수있는것이라고생각합니다 여가부가내부적으로체계를 만들지않았기때문에위탁받은곳이대부분여성단체들이고여성들이참여하는곳인데 스스로하지못하는상태가되는것이고 바우처도단가지정을해서유료알선업체들이 들어오게돼서 여성협동조합이라고하면분야를하나정해서모델을만드는게중요하겠 다는생각입니다 사례돌봄협동조합 준비자 132 서울여성협동조합생태계연구
165 기타세금및카드수수료등의지원요구 일반기업과같은현행세금부과의문제를지적함 그사람이 만원만벌어도살수있는건그커뮤니티의 기본논리에의해서다른부 분들은다른친구들 동료들에의해서충당이되요그리고 충분한나의여가시간으로내 가돈을주고구매할수있었던것이돈을주지않아도내스스로자급이되기때문에 만원만벌어도된다는취지였어요 저는지역을기반으로여성들이그런식의일거리들을 원래많이하잖아요 소일들그걸조금 공식화하고그걸조합형태로일하는사람들이 모여있는조합을만들면되겠다고생각해서출발한거였어요 그런데그걸작년에시도 를했는데 시장경제영역의일반법에적용이되면다불법이예요 거의다라이선스없는 사람들이일하는것이고소득의문제 세금신고의문제막여러가지가다걸려서다안 돼요 그래서저희가이야기했을때이건거의 일종의지하경제에 사례ㅅ신생협동 조합운영자 카드수수료의문제 - 생협의수수료문제를연대차원에서문제제기하고시정을요구하고있지만 아직까지해결되지않고있음 저희가또하나문제는카드수수료예요 저희가카드수수료가문제가되는게중소상인 을보호한다고카드수수료를인하를해요 월매출얼마이하그런데 월매출이크니까 그거에저희가적용이안되는거예요 그런데생협이문제가되는게뭐냐면마진이엄청 작은데카드수수료는엄청난거예요 그래서저희가이야기하는데카드수수료가 올라버 린거예요 그대로도아니고그것에 제외되면서원래있던것에서 분리정책을쓰면서얘 네들은내리고나머지는올린거예요 그런데그카드수수료가보통프로예요 마 진이 프로인데카드 수수료가그만큼이면대부분요즘 카드로긁죠누가현금으로 내요 그래서그대로는아니어도저희가계산을하면카드수수료가매출의 프로가까여 지는거예요 그러면프로 그거가지고운영을하는 거예요그것을생협에서계속 싸워왔고 우리는그것에대해인하를해야된다고건의를해왔죠 작년에모든생협이 같이싸웠고 결과가아직은안나온상황이죠사례 ㄱ지역생협이사장 Ⅳ. 여성협동조합현황및정책수요조사결과 133
166 (2) 기초 광역지자체수준에서의협동조합네트워크와상호작용 지역단위협동조합네트워크의필요성과참여의어려움 모든참여자들이네트워크의중요성을인식하고있음 현재까지제가보면지역에서생겨나는협동조합들이서로자기동네자치구로이야기한다면어떤협동조합이있는지조차모르는거예요 일반주민들도그렇고요사례 마을 기업코디네이터 네트워크가중요하다는것이다른지역의문제도듣는게필요한거예요 문제를막얘 기하다보면스스로깨닫게되는거죠 해본사람이얘기를하다보면완전한해결점까지는 가지않더라도되돌아가서적용을쉽게할수있게되고 수준이다른조합원과강사의 이야기는소통되지않지만 같은현장에있으면서비슷한고민을갖고있는사람이와서 얘기를하면달라진다는거죠 힘겹지만그러한얘기들이활력을줬다고생각해요 그들이 쓰는단어와생각하는점들이달라지는것을느끼게되면서성장하는것을봐요 사례 돌봄사회적기업실무자 돌봄협동조합준비자 하지만현실적으로단위조합활동과운영을해야하는입장에서너무나바쁘 기때문에네트워크에참여하기가힘들다고이야기함 솔직히말씀드리면저는네트워크를나가지않고있죠 아직인가나지않은창립총회를 여러번했으나 사실가면들을게별로없고시간적 여유도없어나가지못하고예전처 럼전문가인건비를지원하면내가연대활동을해도여유가있으면가능한데지금은현장 조건이하고싶어도못해요 시간여력이없어서 사례 돌봄협동조합협의회실무자 현재지역단위네트워크조정이원활하지않다고지적하며, 특히이를관이 주도하는것에대한우려가있음 아직은네트워크가활발하지않아요 저기서도하고있구나자리가 있으면만나면어떻 게하냐이런정도이지공식적인네트워크구성은못하고있거든요 그이야기는계속나 오고있어요 년째부터내부에서도그런곳과도관계를한번맺어보면좋겠다하는데아 직구체화되지는않았어요 협동조합간의협동차원이나생협과도 조금더적극적인관계 를맺자는고민은될것같아요 사례도농연계 사회적기업실무자도농협동조합 준비 자 134 서울여성협동조합생태계연구
167 단위협동조합이나사회적기업자체가탄탄하게유지되는게별로많지않아 네트워크 나환경에까지생각이미치지못해요 민간에서주도적으로회의가만들어지는것이아 니라 공무원이주도하다보니서로수동적이고비적극적이에요 다들내살림하기바쁜데 다예전보다지원이없으니 자기몸하나가이회사에서움직여야월급이나오는상황이 에요 따라서네트워크를간다든가연대를가는게쉽지않아요 사례돌봄협동조합 협 의회소속활동가 처음겪는상황에서우려가되는점은자칫이렇게관에의해만들어지기만하고민의 참여율이저조해지면어느순간에는이름뿐인협의체가남겠다는생각을해요 원주같 은중소도시는오래되고잘되다보니유지가되지만서울의경우는주도자들이이사를가 거나지역 업종별로너무다양해서네트워크를만들거나이를지속시켜나가는노력도 힘들어요 구청의입맛에맞는회장만있는이름만 있는협의회가되지않을까이를방지 하려면지역내에분과 업종형태사회적기업 또는 마을기업등각각의자발적인분과모 임이나소모임이활성화되어야지역협의회가실체가있을것이라생각해요 사례돌봄 사회적기업실무자 돌봄협동조합준비자 지역협동조합네트워크에서지원이필요한활동 교육공간의지원과인적자원의연결 - 참여자들은단위및네트워크차원의교육공간지원의필요성에동의하였음 네트워킹이필요한인적인구조나 공간이라든가만들어두면훨씬더좋겠죠 사례도 농협동조합준비자 - 협동조합간의인력자원을서로연결활용하는방식도이야기함. 예를들어 안정기에접어든조합과신규조합, 큰조합과작은조합의연결도필요할것임 생활협동조합중에서도큰곳들은이제생겨나는작은협동조합을돕는역할을해야할 것같아요 사례마을기업 인큐베이터 협동조합협의회에는전통협동조합들이다나서서리더십을발휘하고있는것이거든요 가지고있던노하우나인적자원이나 이사장을하다가평직원이되는것도예를들어 사외이사로참여할수있는협동조합들이협의회안에서는대상은신생협동조합으로보 면서기존의협동조합에서자원을내놓을수있는구조를만들려고노력을하고있거든요 사례사회적경제지원센터 실무자 Ⅳ. 여성협동조합현황및정책수요조사결과 135
168 지역의경험있는여성들을멘토로연결함 - 지역과마을에서협동조합을준비하거나결성하는여성들을위해일상적으로 지지하고지원하는멘토여성들이연결되면좋겠다는의견이있었음 일상적인멘토예를들면 옷을만드는협동조합들은자기아이들을어떤교육에관심 있잖아요 그동네에교육협동조합이만들어지면아이들에대해서그교육서비스를이용 할수있는거잖아요 또어떤생협준비하는팀은상패기념패 화환이런거를 생각을 하고있대요 그러면누구나어느곳이나 총회를하는데이용할수있는 거잖아요그래 서서로의사업을이용하는것 그것은사업적으로도필요한일이잖아요 만나고싶고만 날수밖에없고요 그런필요를조직하면서네트워크를동네생협협의회같은것을만들 면좋겠어요 사례마을기업 인큐베이터 저희가워크숍에서멘토라고해서지역활동가분이오셔서질문하고하시면처음에얼 어서오시거든요 이게심사가아니라고해도긴장하시는데 그걸두세번경험하시면서 자기절박함이있으니까어떻게든말씀을하시는거예요 두서없더라도거기에저희가반 응하고대답하고이야기가오고갈때에 그런경험을하시니까 아내 이야기에반응을 하네 그러면서처음으로지역에서어머님들이변화되는것을보면그런것을발굴할수 있는자원이필요할것같아요 사례마을기업 인큐베이터 협동조합의회계와실무를지원할전담조직을만들거나지원하며, 지역에서 함께성장할가능성을모색함 - 준비와결성과정및어느정도성장단계에있는조합들도대부분회계처리의 어려움을이야기하였으며, 지역네트워크차원에서공동으로대처할수있는 방안모색이필요하다고지적하였음 준비팀중에서도지역에서 대어머니들이모여서하고싶어하는그룹이있었어요 직장생활한번도해보신적없고진짜아이만키우시던어머님들께서소일거리를만들어 서한달에 만원이라도용돈을벌자해서만드셨는데요 나중에어머니들을만나는 과정에서보니까이어머니들이회계장부를전혀못쓰시는거예요 두부를파는곳인데 만약에한모가 원이면개면하루에 얼마이런것들그리고재료를사거나전기 세가있잖아요 그런것을써야하는데제가한번가계부를봤는데요 회계장부는아예 없고요 사례마을기업 인큐베이터 136 서울여성협동조합생태계연구
169 우리입장에서필요한게자꾸보이니까 뭐냐면그것은어떻게틀을만들어서내가했던 것을그대로이거말고도 아까팀장급으로만드는과정왜냐하면 아까여성들이문제가 직장에서도그걸안해줘요 그렇잖아요그냥커피타면 되는거고회계하면되는 거고 그걸키워주는곳이없어요 사례협동조합 분화사례 협동조합간내부거래의필요성 - 지역의협동조합들이업종별로연대하여거래를한다면네트워크는물론수익 창출에도도움이될것임 다열악한데서로가필요한것이많아요 외부에홍보하는것보다내부에홍보하면더 빠르면서내부거래로이어지기도하고 업종이달라서로몰랐다가도거래가되거든요 많은수익을내는것은아니지만자연스럽게서로간에도움을줘요 또한힘겨움을내어 놓을수있는장이필요한거죠 사례돌봄협동조합 준비자 지역에서단위조합들의지나친경쟁을지양하며, 상생할수있는구조를만들 도록네트워크차원의모색이필요함 - 같은지역에서매장을둘러싸고갈등을빚기도하며, 조합끼리지나친경쟁구 도에내몰리는등협동조합의가치에위배되는경우도생김. 협동조합의양적 이증가와함께이는갈수록심화될것으로보임 (3) 유기적인지역네트워크: 협동조합중간조직, 정부및지자체와의거 버넌스 지역네트워크조성의필요성과현실적인어려움 참여자들은협동조합의경우무엇보다지역관계망이있어야하며, 사회적기 업, 마을기업등사회적경제조직은물론지역사회자원들과연결망을이루는 것이필요하다는인식을하고있었음 Ⅳ. 여성협동조합현황및정책수요조사결과 137
170 협동조합이라고하는것이마음맞는다섯명만있다고되는것이결코아니고요 다섯 명으로는사업적으로도성공을할수가없어요 쉽게설립의기본만을갖춘것이고실제 로는그보다훨씬더많은사람이있으면서마을관계망이라고흔히이야기를하는데 그동네에서이사업에관심을갖고이사업을이용할사람이얼마나있는가하는것이 사업의지속성을담보하는관건인것같아요 생활협동조합이바로그런경험을하게된 것이거든요 조직화해서사례 협동조합실패사례 하지만지역차가있으며, 현실적으로네트워크조성에어려움이많음. 특히자 발적인네트워크조성의어려움이있음 구의예를보면지자체에서협의회를만드는것도좋은데 담당자를민간에서채용했 고굉장히열심히활동을해요 이처럼활동에대해좀알고관심있는사람이해야하는 데 행정적인것외에는모르는사람이하다보면실적내기만되는거죠 사례돌봄협동 조합협의회실무자 구의경우협동조합 붐이다보니공무원의성과를위해사회적경제협의회를구에서 급조하려는움직임이있어요 단체들이미리협의체를만들고자준비모임을하고있는데 그러면서협의회의필요성에관한얘기도나와요 사회적경제지원이워낙약하다보니까 헉헉거리는거죠 협의회를만들면서그분들이원하는요구는각단체들이실제로피부 에닿는무언가있어야참여를하지않느냐는것이죠 단체들이힘들었던이유는환경이 구성되어있지않았기때문이에요 사회적경제에대한이해도가약한상태에서는법이통 과되었어도사실은힘든거예요 힘든과정을겪고유지하며 년을 해온단체들이지 역에서그런환경을어떻게만들어낼까 각단체들이고민해왔던공통된문제가있을것 이고 혼자서는해결하지못한것을네트워크의힘으로해결할수있는것이거든요 그 점을지자체나정부가해결해야하는자리를마련해줘야한다고생각해요 결과적으로해 달라가아니라할수있는장을만들고정책도수정되는것을자발적으로만들어나가면 결과적으로각단체들에게영향을미치게되고그게혜택이지않을까생각해요 사례돌 봄협동조합준비자 일부지역의경우관련된사회적경제지원조직들끼리갈등을겪기도함 - 예를들어마을기업인큐베이터와사회적기업지원조직이갈등관계에있으 며, 지역의마을조직들이협동조합과사회적기업전환을놓고혼란을경험하 기도함 138 서울여성협동조합생태계연구
171 그래서이것을서로의영역싸움이아니라 전체적으로사회적경제라는규모를큰틀에 서보고가야하는데 잘이야기가안되는팀들을만날때그런어려움이있어요 그것이 저의고민이에요 아직풀리지않는숙제사례 마을기업인큐베이터 지원체계의통합적인접근과체계화가필요함 중간조직의필요성 - 참여자들은회계와실무뿐아니라홍보, 리플릿, 마케팅, 의사소통훈련등을 지역에서지원해줄중간조직의필요성을제기함 개개인의협동조합들이필요로하는것들이여러종류가있을것같아요 회계문제그 리고자기네조직이뭘하는지 생산품이무엇인지홍보하는리플릿도좀만들고 사업을 확장시키는마케팅방법 조금더커지면인사관리도필요하고요 사례마을기업 인큐 베이터 - 중간조직담당인력의전문성확보가필요함. 예를들어현재활동하고있는 마을기업인큐베이터의경우양적인증가와함께질적인부분에서전문성이 보완되도록해야함 양적인증원도필요하지만 수적으로양적으로늘어나는 것이중요하다기보다는질 적으로좀더각각의인큐베이터들이자기의원래의활동의목적이나가치에대해서계속 해서재확인하고그런과정을거치지않으면급격히소진될수있다는생각이들어요 사 례 마을기업인큐베이터 협동조합및관련조직의단계별매뉴얼화가필요하며이를공유해야함 - 참여자들중에는조합원과다른유사조합의시행착오를줄이기위해준비및 결성과정에대한매뉴얼화작업이필요하다고이야기함. 이미축적된경험을 매뉴얼화하고있는조직도있었음 그래서저희도처음부터끝까지매뉴얼을보고싶어해서공유를하는중이에요 사례 돌봄협동조합협의회실무자 Ⅳ. 여성협동조합현황및정책수요조사결과 139
172 협동조합을비롯한사회적경제관련조직들을위한지원체계가지역사회에서 통합적으로운영될수있도록체계화가필요함 - 지역에서협동조합을준비하거나사회적경제관련조직에서활동하는경우마 을기업인큐베이팅, 사회적기업지원체계, 관련컨설턴트, 마을공동체종합지 원센터등지원체계들을어떻게이용해야할지혼란스러운경우도많음 그분들이뭘하겠다고결정을하시면그것을실제로어떻게하면뭘하시면된다하고 안내를해드릴수가있는데그런것이없는분들은사실은여기저기다전화를해보는거 시죠 걸릴때까지담당자를 만날때까지전화를하셔야하는거잖아요 그런부분이사실 은사회적경제영역안에마을이포함되느냐 혹은마을이사회적기업을포괄하고있느냐 그해당지역에서는 그런약간논의의여지는있지만주민편의만을 만약에고려한다고 하면그런부분에서통합적으로안내를해줄인프라가필요한것같아요 그래서지금현 재는어쨌든마을기업에서는마을기업인큐베이터가있기때문에저희같은경우는공동 체사업안내는기본적으로해드리거든요 만약에인큐베이터라고연락을하셨는데아직 은마을기업은아닌것같다고하면공동체사업이이런것이있다어디로연락하시면 상담을할수있다 누군가한명만찾으면거기서쫙퍼질수있는인프라가필요할것 같아요 사례마을기업 인큐베이터 협동조합만보는것도아니고마을기업 사회적기업협동조합 서로다다른층위의일 들을한꺼번에봐야되고 또마을기업사회적기업 협동조합이서울시의 관할이다다르 거든요 그리고서울시차원에서그센터도다따로만들어졌고 협동조합센터도만들어진 다고들었어요 올해안에만들어진다고들었는데그러면 협력하는기관도다다른 데 사례신생협동조합운영자 - 지역의관련조직은물론중간조직들의충돌이일어났을때지역네트워크 차원에서이를조정할수있는기능과역할이필요함 재정자립을위한금융지원의필요성 참여자들은현행협동조합기본법에금융부분이제외된것에대해문제의식을 갖고있었으며, 경제적약자들을위한금융지원과협동조합은행의필요성을 제기하였음 140 서울여성협동조합생태계연구
173 여성농민들은워낙기본적으로금융거래에소외된계층이에요 왜냐하면금융거래를 자기이름으로해보지않아서그렇고땅이나이런것도담보가없으면쉽지않잖아요 작 년같은경우에도융자나대출은기본적으로회원들이내것이아니라고생각을하거든 요 그렇더라도하다보면필요한부분이있을것이고요 그런것에대해서도우리는그렇 지만 다른부분에서필요할수도있고요협동조합을 위한은행협동조합을위한 법률 자문기관등이운영이될필요가있지않을까싶어요 사례도농연계협동조합 준비자 공동판매망확보및서비스질향상을위한지원 신자유주의세계화의가속화속에자본주의시장의판매망에둘러싸여있는 협동조합및관련조직들이생존하기위해서는공동의대응노력이필요함 - 특히경력단절, 농민, 장애여성등취약한사회적조건에놓여있는여성들을 위한판매망확보가필요함. 또한여성들의진출이적은제조업등의분야에 대한지원이필요함 지역사회에서사회적경제조직들간의업종별거래를권장하며, 지속적으로 판로를확보해야함 - 이미지역네트워크차원에서거래망의연결성을가지고있는단위조합이있 었는데, 매우효과적이라고말하며이를적극권장함 자치구별로지금사회적경제지원센터라는게생겼어요 마포구서대문구 거의다있어 서자치구에서관내에있는마을기업 협동조합사회적기업의 정보를다취합해서관리하 고있어요 저희는관내에이런협동조합이있네 여기에 일을줘야겠다이렇게연결이 돼서은평에서저희가일을받았고 구로에서받았고서대문구에서도 받았고그리고저 희는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코디네이터기업으로되어있어서서울시사회적경제 지원센터를통해서도일이있게되었어요 그런데그게굉장히중요한것같아요하다못 해서울시안에이런일을하는업종과기업이있구나 인쇄하는팀도있을테고디자인하 는회사도있을테고 왜그런것있잖아요자치구에서 공공구매하라고하는데정부차원 의공공구매가아니어도지금이사회적경제기업조직들만해도어마어마한규모로늘어 났는데 서대문구만해도개거든요 이안에서서로 구매하고그런것들이원활하게정 보만흘러가도서로서로큰도움이될것같다는생각이들어요 사례신생협동조합 운 영자 Ⅳ. 여성협동조합현황및정책수요조사결과 141
174 여성협동조합생태계조성을위해관련기관들의네트워크와업무의원활한 협조가필요함 여성협동조합생태계조성을위한통합적인접근이필요함. 현장활동가, 전문 가, 정책담당자들이함께성인지성이담보된교육교재와프로그램을개발할 필요가있음 여성협동조합이라든가여성사회적경제조직에국한된인재양성과관련한교안개발과정에구체적으로노력을하면서그것들이실제로그러면 그래서교안을뿌리면서수행체계는지역으로갈수도있는거고요 사례사회적경제지원센터 실무자 커뮤니케이션을잘하려면서로무슨일을하는지 어떤교육을하는지알아야할것같 아요 교육같은경우에는겹치는것이많잖아요 말씀하셨듯이얇은데많아요교육이 만 약에어떤주체가있다면 이런여성단체가구성되어서시작을하려는데아이쪽은마을 기업관련한교육을받으면좋겠어요 아이쪽은사회적기업관련한교육을구청에서받 으면좋겠고요 이런것도나중에구체적으로만약에할수있다면좋을것같아요 그리 고저희는한번모였어요 일동안교육을통해서선정된마을기업이모였고요 첫날은 지역별로모였고요 다음에는업종별로모였어요그것이 되게좋은방법이더라고요왜냐 하면자리를안떠나시더라고요 모이셔서사례 마을기업사업단실무자 네트워크를통해서역량을모을필요가있는것이고요 말씀하신것처럼교재개발도 좋을것같고요 초기협동조합입장에서는언뜻말씀하셨는데약간사례관리처럼여러 분야에서그협동조합에대해서고민을해보고나아갈방향을진단해주는그런것을지금 네트워크를활성화하는것으로 사례서울시담당자 여성활동가의협동조합준비와운영의어려움 조합원들이협동조합의필요성을동의하면서준비하였으나내부적인폐쇄성 과분위기로인해협동조합결성까지오랜시간이걸렸음 142 서울여성협동조합생태계연구
175 제가처음봤을때 성수동는 폐쇄적이라는느낌을많이받았어요그안에서만 문화가 약간시골마을같이내부에서모든게다이루어지고있고 외부적인정보는전혀없으세 요 일하시는분들이생산하는것에만집중하시지 다른환경적인것에는관심도없으시 고 폐쇄적인느낌을많이받았었고그런데 이제그안에서어떤성장을하고시도를하 려다보니까 지금까지년 동안그런식으로항상활동되고있으니 설득하거나동 의를받아내거나같이뭔가를할때에생각의사고의차이가많았어요 그런어려움이 시간이많이필요했던게있었어요 사례수제화협동조합 운영자 협동조합이활성화되더라도연합회내에서독자적목소리를내기어려운경 향이나타나독자적흐름을갖는경우들이있었음 - A사례의경우두레생협연합회안에서개별생협으로흐름을인정하기보다는 전체로집중하는경향이있어서독자적인흐름을만들기시작하면서독자적 으로운영하게됨 고양시등대생협이두레생협연합회에들어있잖아요 그런데저희는등대생협협의회 라고 수도권에있는경기도개생협이 모여서협의회를만들었어요 등대생협만하는 협의회를 거기에서두레생협이아무리좋다고해도저희와추구하는가치와또다른부 분들이있잖아요 그래서조금씩독자문호를조금씩허하면서 조합촛불민들이생산지에 직접가서농촌일손돕기도하고결연을맺듯이하고활동을하다가 중략개별생협 을인정해주는것보다하나로묶어서가려는추세로많이맞춰져서 저희가굉장히많이 싸우다가혼자의힘으로되지않기때문에 사례전일공동체활동가 Ⅳ. 여성협동조합현황및정책수요조사결과 143
176 제 3절시사점 협동조합내에서여성의경제활동참여를확대하는대안적노동형태운영 비율은낮은것으로나타나이에대한지원이필요 설문조사결과, 조사에응한소비자 의료생활협동조합은재택근무를실시하 지않고있음. 실시율이가장높았던시간제근무역시 43% 로과반을넘지못 함. 또한조사에응답한신생협동조합의경우에도남녀조합원의동등한경제 적활동보장을위한운영방식은 50% 만이그렇게운영하고있다고응답함 신생협동조합이대부분성평등한참여를조성하고자노력하고있고, 또한조 합내여성일자리창출을위해서는노력하고있으나실제로대안적노동형태 로만드는데어려움을겪고있다고볼수있음. 즉협동조합은시간제등유연 화된고용형태도입을하려고하고있으나실제로는이에대한지원이뒷받침 되지않아어려운실정임 협동조합내에서활동하는여성들의노동에대한다양한재가치화과정을통 해여성협동조합의지속및활성화가가능함 협동조합에서활동한지 2~3년이되는여성들은무엇보다도본인들이하고있 는노동의공식화와재가치화에대한논쟁이있었음. 자신들의노동이인정받 지못하는상황과무급으로인한활동을어려움은협동조합여성활동가들의 수명을단축하고활동가재생산을단절하는문제로나타남. 이는인건비의지 원이라는첨예한문제가있음 이들에대한관련된보상체계는직접인건비로지원할수도있지만 4대보험을 지원하는방법, 지역여성협동조합컨설턴트로발굴하는방법, 여성사회적경 제중간지원조직운영등과결부하여이들의노동을공식화하고지원하는것 도한방법임 144 서울여성협동조합생태계연구
177 여성협동조합생태계조성을위해서는개별적인접근방식이아닌통합적접 근방법이필요함 여성협동조합생태계조성을위해서는협동조합과관련된전문가들이협력하 는통합적인접근이필요함. 우선적으로협동조합의가치와비전을서로공유 하는것이필요함. 이를위해서는협동조합내소통과운영방식의체화를위한 방안이필요함 둘째, 조합간의협동과네트워크가상호작용이협동조합지속을위한중요한 자원으로인식하고있음. 하지만협동조합간네트워크가이루어지기위해서 는관이주도하기보다는민간의협동조합이주도해야하며, 서로상호부조가 이루어질수있는관계및상호거래가형성되어야할것임. 또한여성협동조합 의요구와특성에따른사회적경제조직의형성도필요함 셋째, 협동조합현장의요구를기반으로하는중간조직지원, 공동판매망확 보, 금융지원이필요함. 또한현장의요구에대응하는협동조합관련중간조 직, 행정기관등과의거버넌스를통해협동조합생태계를조성할필요가있음 마지막으로가장중요한것은서울시, 자치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마을기업 사업단, 여성인력개발기관등다양한사회적경제지원조직및기관이개별적 으로지원하여중복지원및불필요한경쟁을하는것은오히려현장에혼란 만초래함. 이에대해통합적으로지원하는접근체계가갖춰져야할필요가 있음 Ⅳ. 여성협동조합현황및정책수요조사결과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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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 V 여성협동조합생태계조성을위한정책제언 제1절여성협동조합생태계조성정책의기본방향 제2절여성협동조합생태계조성을위한정책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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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여성협동조합 생태계조성을위한정책제언 제 1 절여성협동조합생태계조성정책의기본방향 이장에서는서울시여성협동조합생태계조성정책의기본방향을제시하고 여성협동조합생태계구성요소에따라필요한지원정책방향을다음과같이 제안하고자함 서울여성협동조합생태계조성정책의기본방향 그동안의여성일자리정책은여성의경제활동을확대하기위해기존의노동시 장에경력단절여성을진입하는데주력함. 하지만여성의경제활동확대는지 난 10 년간정체되어있고, 기존일자리정책은여성의경제활동확대에효과적 이지못했음 독일의저명한사회학자울리히벡(Ulrich Beck) 은현재기업이윤창출과임금 노동중심의노동사회가점차비공식영역에있었던영역이공식영역으로확 대되고, 공공이익과유연노동중심의시민노동사회가도래할것이라고예측 함. 그리고기존노동시장에진입하지못하거나이탈할수밖에없는여성들이 시민노동사회의원동력이될것임을언급함 45) 45) 울리히벡지음, 홍윤기옮김 아름답고새로운노동세계. 생각의나무. Ⅴ. 여성협동조합생태계조성을위한정책제언 149
182 실제로사회적경제영역의생성과성장은현재노동시장중심, 경제성장중심 의일자리정책에대한전환이필요함을보여줌. 사회적경제기업형태인사회 적기업의고용인 61.1% 가여성이라는점은사회적경제영역이여성에게일자 리문제의새로운대안일수있음을보여줌( 이영환외, 2011) 이러한점에서서울여성협동조합생태계조성정책은기존의노동시장진입 과이탈방지를통해여성의경제활동확대를하는것이아님. 사회적경제영역 의기업조직형태인협동조합이성장하고지속될수있는환경을조성하여새 로운영역에서대안적여성일자리를만들고자하는정책임 여성협동조합관련국내외사례를살펴보면여성협동조합은경험적으로여성 들의사회적 경제적욕구를충족하고, 여성에게양질의일자리와시간제노동 및자율시간노동등대안적노동형태를제공하고있었음. 이는결과적으로여 성의경제활동참여확대로나타나고있었음 나아가여성협동조합생태계조성정책은기존노동시장에서는해결하기어려 운여성불평등문제, 일가족양립문제, 경력단절문제등을새로운해법을 제시할수있는정책이될것임 여성협동조합생태계조성정책의가치 본연구의조사분석결과여성협동조합구성요소는다음의가치를중심으로 하여활성화할필요가있음 여성협동조합생태계조성을위한핵심가치는 공유와체화, 호혜와연대, 자발성과조화 임. 여성협동조합생태계는 공유와체화 의가치에입각한성 평등한조합원참여와소통, 호혜와연대 의가치에입각한유기적인지역여 성협동조합네트워크, 자발성과조화 의가치에입각한협동조합과기초 광 역지자체와의거버넌스임 공유와체화 에입각한성평등한조합원참여와소통 : 여성협동조합내구성 원간소통을통해여성협동조합의여성친화적가치를공유하고체화하는과 정이필요함. 이를통해여성들은자신들의자발적요구를끌어내이를충족하 150 서울여성협동조합생태계연구
183 기위한방안으로협동조합을결성하고활동할수있음. 또한여성들이경제적 활동으로인해겪는가족과의갈등과같은어려움을개인의문제가아닌사회 의문제로인식하고해결하여협동조합에서의성평등한참여와경제활동이 가능하게됨. 협동조합에참여하는여성들이토론과합의를통해시간제노동, 자율시간노동등대안적노동제도도입하여여성들의경제활동참여확대가 가능할것임 호혜와연대 에입각한여성협동조합네트워크 : 여성협동조합은기존기업과 달리혼자서생존하기어려움. 따라서호혜와연대에입각한네트워크, 즉지 역및동종업종의협동조합및여성사회적경제조직등과의상호내부간거 래및지원을통해발전및지속이가능함 자발성과조화 에입각한협동조합과정부지자체와의 거버넌스 : FGI 결과분 석및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사례분석에의하면협동조합등을만들고자 하는여성들의 아래에서부터의자발성 없이 위에서의요구 로만협동조합을 만들경우지속되기어려움. 따라서정부및지자체는여성들의 자발적인요 구 와 조화 를이루는여성협동조합생태계조성지원을해야할것임 여성협동조합생태계조성정책은단기전략이아닌장기전략이필요함 살림의료협동조합, 행복중심생활협동조합연합회, 원주협동조합네트워크가성 공할수있었던요인은협동조합설립과운영을위한장기간의준비와활동이 축적된역사적산물이기때문에가능했음 기존에성공한여성협동조합및네트워크의역사성과현장성, 지역성을고려 하지않고, 여성의경제활동참여확대및여성협동조합수의확대만목적으로 하는육성정책은지속력없는여성협동조합을양산하게될것임 따라서 여성협동조합 300개소설립 과같은목표보다는지역사회적경제영역 의구축이나여성고용비율, 지역여성고용비율증대등과같은목표를제시하고 이를통해여성협동조합생태계조성하는장기전략을세우는것이필요함 Ⅴ. 여성협동조합생태계조성을위한정책제언 151
184 여성협동조합생태계조성은여성협동조합뿐만아니라지역의여성풀뿌리 모임, 여성마을기업, 여성사회적기업, 일공동체등과여성사회적경제네트워 크를만들면서나아가야함 기존생협의소모임에서생성된일공동체, 예를들어한살림의 명YMCA 등대생협의 목화송이, 광 챙이와팽이놀이방, 행복중심생협연합회 등은지역에 서마을기업, 사회적기업으로성장하여운영되고있음. 또한이들대부분이협 동조합형태로운영이되고있음 살림의료생협,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에서볼수있듯협동조합뿐만아니라 사회적기업, 마을기업이같이사회적경제조직간네트워크를형성하여상호거 래를활성화할경우협동조합이지속발전할수있는생태계가튼튼히만들어질 수있음 여성협동조합생태계는엄밀하게협동조합으로만네트워크를한정짓지말고, 지 역의여성단체나풀뿌리소모임, 부모커뮤니티, 여성마을기업, 여성사회적기업까 지생태계를조성할수있도록하여생태계를조성하는것이필요함 152 서울여성협동조합생태계연구
185 제 2 절여성협동조합생태계조성을위한정책방안 1. 단위여성협동조합내성평등한참여와소통모색 1-1 협동조합내소통훈련및교육과정개발 필요성 연구결과, 여성들의소통과문제해결방식은여성협동조합지속을위한중요 한자원임 - 여성들이주체가되어만들어가는협동조합의경우남성들이주가되는조직 에비해논의하고, 합의해가는과정을중요시여기며, 민주적인경우가많음 - 여성과남성의성비, 숫자의많고적음보다더욱중요한것은참여자들이평등 하고민주적인여성주의가치를얼마나지향하고있느냐이며, 그러한참여구 조를마련하고, 확산하는노력이필요함 협동조합운영시주변의성별분업등관행및인식을변화시키기위한교육 및훈련이필요함 - 협동조합설립전후협동조합에대한이해, 협동조합운영방식에대한대화 및소통에대한훈련은초등학교에서부터교육을시켜야협동조합을만드는 데어려움이없다고활동가들이공통적으로지적하고있음 - 협동조합내에서여성들의활동과노동가치가인정받지못하면서 2030세대가협동조합으로들어오지않는요인이되고있었음 - 운영시여성으로서성인지적관점이필요한이유는여성친화적또는여성주의적가치를지향하는협동조합이지속력이있기때문임( 김정희, 2013). 즉협동조합에대한성인지적교육이이루어지지않을경우협동조합내비공식여 Ⅴ. 여성협동조합생태계조성을위한정책제언 153
186 성노동의재가치화와보상체계가제대로이루어지지않아여성들의협동조 합참여가활성화되지못함 추진방안 협동조합에대한민주적소통을위한교육교재및교육과정개발 목적: 기존여성협동조합의민주적소통훈련과운영방식을교육교재및교육 과정으로개발, 여성협동조합의소통및문제해결방식보급 주요교육대상 : 협동조합을통한창업준비여성, 조합원, 초중고생등 개발주체 : 기존생협, 공동육아협동조합등관련여성실무자또는활동가, 여성 인력개발기관교육실무자, 여성협동조합관련연구자등 개발방법 : icoop 생협, 한살림, 행복중심생협연합회,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등에서운영하고있는민주적의사소통교육운영과정심화, 관련교재개발 및교육과정운영 주요교육내용 : 협동조합내민주적의사소통및운영을위한회의진행방식, 협동조합가상운영, 현장실습등 표 - 1 여성협동조합을위한민주적의사소통교육( 안) 1회 2회 3회 갈등이란무엇인가? - 갈등을예방하는주문외우기 - 상대방에대한관찰과평가를가려내기 - 짝꿍을정해서로에대해평가하지않고본대로들은대로말해보기 - 감정의표현과통제방법익히기 - 서로의욕구를알기위한질문, 확인질문, 되묻기연습등 - 자신의욕구를인지하고알아내기 - 욕구표현방법익히기와대화를통한관계형성 - 협동조합내에서민주적운영훈련연습의사소통훈련 / 회의진행법등 자료: 충북사회적기업지원센터 ( 예비) 사회적기업갈등관리및의사소통교육 재구성 154 서울여성협동조합생태계연구
187 1-2 찾아가는여성협동조합실무교육및심화교육운영 필요성 여성협동조합회계, 사무등과관련하여다양한교육과정개발및심화교육과 정개발필요 - 실제협동조합을만들고자하는여성들은행정및실무절차, 법적절차를진행 하는데상당히어려움을겪고있는것으로나타남 여성협동조합운영자들이설립신고이후에도어려움을겪는행정절차, 회계, 사무에있어서고충을해결할수있는지원방안필요 - 구성원들의자발성을살리면서, 지속가능할수있도록단계별상황과조건에 맞는정보가제공되고, 체계적교육이이루어지지않고있어여성협동조합준 비자들이어려움을겪고있음 - 또한서울시협동조합상담지원센터의심화교육을살펴보면, 협동조합설립 및준비자를중심으로하는교육운영에맞춰져있음( 서울시, 2013). 실제설립 신고이후에도협동조합을운영하는데있어서세금신고, 회계장부정리등실 무가어려워이에대한지원방안이요구됨 추진방안 찾아가는현장실무교육실시 - 교육대상 : 여성협동조합실무자및운영자등 - 교육담당자 : 여성협동조합퍼실리테이터, 마을기업인큐베이터등 - 방법: 강의방식이아닌직접협동조합사업장또는자치구별등으로관련협동 조합 2~3 개소를모아회계장부및사무처리등의실무처리현황을파악하고, 1:1 행정절차지원및현장실습교육, 회계교육을실시함 Ⅴ. 여성협동조합생태계조성을위한정책제언 155
188 1-3 협동조합출신활동가를여성협동조합퍼실리테이터로양성 필요성 YMCA 생협과같이민주적소통을위한조합원교육사례, 여성활동가들이생협 에서참여하여지역생협을운영하고설립한사례, 행복중심생협연합회 ( 구여성 민우회생협 ) 의식생활강사양성을통한시간제노동의확대, 시간제노동을도 입하여운영하고있는소셜메이트솜사례는여성협동조합을설립및운영에있 어서모범사례가되고있음. 하지만이들의경험및노하우를전수받을수있 는기회가부족함 현재서울시에서양성하고있는여성협동조합퍼실리테이터는기존협동조합 출신의여성활동가보다는여성인력개발기관실무자를중심으로양성하고있 음. 여성인력개발기관에서는경험부족으로협동조합을설립하고자하는여성 들이와도구체적인도움을주지못하고있음 생협에서활동하다가정리한일부활동가들은마을기업인큐베이터등으로활 동하고있음. 하지만협동조합을만들고자하는여성들이협동조합에참여할 수있도록지원하는데한계가있음 생협등여성협동조합출신활동가들을서울여성협동조합퍼실리테이터로양 성하여여성들이협동조합을만들때, 민주적인의사소통방식의체화, 협동조 합내대안적노동의도입방법, 회계및사무등실무교육을지원하는것이 필요 추진방안 여성협동조합출신활동가들을지역구별로여성협동조합퍼실리테이터로모집 각여성인력개발기관과협력하여 22개기관별 1 명씩배치( 해당지역구출신을 지역에우선배치 ) 여성협동조합퍼실리테이터주요활동 ( 안) 156 서울여성협동조합생태계연구
189 표 - 2 여성협동조합퍼실리테이터주요활동내용 ( 안) 지역과조합원의욕구분석및이끌어내기지원 사업계획작성지원 협동조합운영방식익히기지원 대안적노동방식의도입및운영지원 - 지역의특성에따른욕구분석 - 조합원의욕구끌어내기, 조합원모으기방법지원 - 사업에대한아이디어구상지원및상품기획등 - 사업의필요성, 장단기목표세우기및작성하기 - 사업예산안작성 - 예상출자금규모및목표출자금모으기방안컨설팅 - 조합원또는주민대상판매목표설정등 - 협동조합운영을위한의사결정구조구성지원 - 조합원의민주적인의견수렴을위한회의진행방식이해 - 민주적인의사소통방식지원 - 실제조합원간의사결정과정운영및평가 - 여성의리더쉽발현을위한역량교육및지원 - 성차별적관행을없애는컨설팅지원등 - 운영특성에따른유연노동제도 ( 시간제, 자율근무제등) 도입지원 - 도입시조합원과의합의및논의과정지원 - 조합원과피고용인의특성에맞는유연노동제도로개선 지역및동종업체간네트워크지원 협동조합관련정보제공 협동조합관련실무지원 - 지역및동종업체간내부자거래활성화를위한네트워크구성지원 - 활동지역내여성협동조합등사회적경제조직현황실태조사및분석 - 협동조합지원정책안내및관련정보( 공간지원, 소액대출등) 의제공 - 협동조합설립신고절차지원 - 회계, 홍보, 마케팅등관련실무교육안내및지원 Ⅴ. 여성협동조합생태계조성을위한정책제언 157
190 1-4 서울여성협동조합모델개발및보급 필요성 신생협동조합및기존협동조합사례를살펴본결과여성들이할수있는여성 협동조합사례를발굴할수있었음. 최근활동하고있는여성협동조합모델발 굴및보급을통해여성협동조합의설립을활성화할수있을것임 제시하고자하는여성협동조합모델은국내외성공모델로주로고학력및경 력단절여성, 소규모창업등에초점을맞추고있음. 또한지역사회에서협동 조합간연계를통해새로운협동조합을만들어가는모델로제시하였음. 또한 여성들이일과가족을양립할수있는대안적노동형태를도입하는협동조합 을설립할수있도록이를보급모델로제안하고자함 추진방안 현재이연구제시하고자하는여성협동조합모델은총 4가지로 소셜메이트 솜 협동조합사례에서볼수있듯고학력경력단절 여성을위한여성협동조합, 지역생협과연계하여안전한먹거리를판매하는학교매점협동조합 여물점, 여성창업자간서로창업을지원하고네트워크를형성하는독일의 여편네창 업주협동조합, 생협내소모임에서워커즈콜렉티브를통해놀이방을설립한 YMCA 챙이와팽이놀이방, 마을기업을설립한 목화송이 사례로볼수있음 다음의 표 Ⅴ-3 은현재서울에서나타나고있는여성협동조합사례를통 해서울여성들이시도해볼수있는여성협동조합모델( 안) 을제안함 158 서울여성협동조합생태계연구
191 표 -3 서울여성협동조합모델( 안) 주요운영주체 사업업종및주요운영내용 협동조합지속방안 주요사례 장점 - 20~30 대대졸이상의경력단절여성 - 회계, 홍보, 사무등사무직경력여성 - 지역생협등기존협동조합 - 학부모, 교사, 학생 - 사무 IT, 홍보, 회계, 마케팅, - 매점, 수학여행, 디자인, 출판, 교복, 교육교재등 교육등 - 사회적경제조직컨설팅 MOU 체결을통한수익보장 -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에사무서비스및사회적경제조직컨설팅제공을통한사회적경제조직지속성강화 - 소셜메이트 솜, 여성과학교육협동조합등 - 시간제등대안적노동형태를통한일가족양립 - 지역여성협동조합간내부거래활성화 - 학교내다양한협동조합설립 - 영림중학교학교매점 여물점 등 - 지역사회여성협동조합간생태계조성 - 여성창업자연합회 - 여성인력개발기관 - 여성창업자공간제공 - 여성창업자필요물품공동구매등 - 여성창업자와여성인력개발기관의창업보육센터연계를통한여성창업자네트워크형성 - 독일여편네창업주협동조합등 - 여성창업활성화및자생력강화 - 지역여성 - 기존여성생협조합원등 - 친환경상품, 공예품등다양한상품제작가능 - 지역생협과의연계를통한유통경로확대 - 구청및지역복지관, 자활센터등과연계한취약계층소규모창업지원 - 목화송이, YMC A 챙이와팽이놀이방등 - 지역여성및취약계층을위한일자리창출 Ⅴ. 여성협동조합생태계조성을위한정책제언 159
192 2. 여성협동조합네트워크의활성화 2-1 자치구별여성협동조합 수다망 운영 필요성 생협이협동조합생태계를조성하는역할을하기위해서는생활의관계망이 되어야하고, 생활의관계망이되기위해서는일상에서여성들의수다망을지 원하고촉진시키는구조가있어야함( 김동준외, 2013:89). 또한여성들도협동 조합준비및운영시정보를얻고논의할수있는지역및업종별로협동조합 간네트워크형성에대한욕구가높음 서울시는 2013년 8월부터시민들이가까운곳에서편리하게협동조합설립신 고를하고, 관리지원을받을수있도록협동조합설립등신고및관리업무를 각자치구로이관함. 하지만각자치구별로협동조합관리업무만으로는협동 조합생태계를조성하기어려움. 자치구내있는협동조합간에비공식적인관 계망을만들고이를통해점차나아가공식적인네트워크를통해협동조합이 활성화될수있도록지원하는방안이필요함. 따라서자치구별여성협동조합 간네트워크를형성할수있는기초가되는비공식적인수다망을지원하고촉 진시키는구조를형성할필요가있음 추진방안 각자치구별, 동별로정기적인여성협동조합및여성협동조합준비자들이모 이는 수다망 집담회운영함. 공간및진행비정도를지원하고, 자치구에있는 여성협동조합, 여성마을기업, 여성사회적기업, 여성협동조합준비자등이참 여하여애로사항및운영정보등을나눌수있도록함 향후각자치구별마을공동체, 여성인력개발기관등과협력하여지역에서자 발적인사회적경제네트워크형성할수있도록함 160 서울여성협동조합생태계연구
193 2-2 지역별여성사회적경제협의회( 가안) 구성 필요성 여성협동조합을준비하는준비자들은지역또는동종업종에서여성협동조합, 여성주도마을기업, 사회적기업등과의네트워크에대한욕구가높음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는협동조합간협력및상호부조시스템을운영함 으로써협동조합의지속력과자생력을강화한사례임 살림의료생협의사례에서도볼수있듯지역의은평두레생협과같이은평두레 생협, 함께키움협동조합간서로조합원되기및아이돌봄사업등을통해성 장과지속력을확대하고있었음. 이와같은여성협동조합, 나아가여성사회적 경제조직간네트워크와협력은지역에서성장과지속력을확대하는효과로 나타남 하지만전문가와활동가들은지역별여성협동조합간또는사회적경제조직 간네트워크는행정의주도로형성되기어렵다고지적함. 또한현재협동조합 의설립신고가증가하고있는추세이나여성협동조합만으로는네트워크를형 성하기가쉽지않음. 따라서자치구에서는지역별여성협동조합및여성사회 적경제조직간집담회등에예산을지원하는것이바람직함. 대신에지역의 여성협동조합퍼실리테이터또는지역의건실한사회적경제조직, 예를들어 지역에서안정적으로운영하고있는생협등에서주도하는것이바람직함 추진방안 네트워크형성단계: 여성사회적경제네트워크형성을위한집담회운영 - 목적: 지역의여성사회적경제조직분포파악및여성사회적경제조직간안면 익히기를통한네트워크초기형성 - 운영범위 : 자치구별운영 - 운영방식 : 분기별집담회운영 Ⅴ. 여성협동조합생태계조성을위한정책제언 161
194 - 운영주체 : 여성협동조합퍼실리테이터, 여성인력개발기관, 기존생협( 행복중 심생협연합회등 ) - 구성: 여성협동조합, 일공동체, 여성마을기업, 여성사회적기업등 - 주요운영내용 : 신생여성협동조합및기존여성협동조합얼굴익히기, 여성협 동조합운영방식및성공사례공유, 지역여성협동조합목록공유등 네트워크간협력단계: 여성사회적경제조직간상호거래네트워크형성 - 목적: 여성사회적경제조직간정보교류및상호거래등을형성할수있는신뢰 형성 - 운영범위 : 자치구별운영또는지역별협동조합간생태계가형성된곳을중심 으로운영 - 운영방식 : 여성사회적경제조직네트워크간공동사업지원 - 주요운영내용 : 지역신생여성사회적경제조직파악및참여독려, 여성협동조 합간애로사항공유및문제해결방안모색사업공동수행, 여성사회적경제 조직간필요한자원공유방안논의, 여성사회적경제조직간내부거래활성 화모색등 네트워크안착화단계: 여성사회적경제네트워크협력을통한상호간거래 활성화및협업 - 목적: 지역여성사회적경제조직간상호간거래활성화를통한자생력및지 속력강화 - 주요운영내용 : 지역신생여성사회적경제조직파악및확보, 여성협동조합간 공동조합원협약등을통한조합원확대, 협동조합공동조합원제도운영및 협동조합간상호거래협약, 생협등과의협력을통한사회적기업및마을기 업의생산물품의유통망확보, 지역사회적경제조직간협력및상호간거래 를통한서로간상품이용시스템구성등 ( 예: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의 원주카톨릭농민회 친환경쌀생산 떡제조 업체 행복한시루봉 에제공 생협판매등의상호간거래시스템갖추기 ) 162 서울여성협동조합생태계연구
195 네트워크형성을위한여성사회적경제조직간집담회운영 - 집담회를통한여성협동조합간안면익히기 - 여성협동조합운영방식의공유 - 신생여성사회적경제조직과기존여성사회적경제조직간멘토- 멘티제도운영 여성사회적경제조직간네트워크협력모색 - 지역여성사회적경제조직파악및참여독려 - 여성사회적경제조직애로사항공유및해결방안논의및공동사업수행 - 여성사회적경제조직간자원공유논의 - 여성사회적경제조직간내부거래활성화모색 그림 -1 여성협동조합단계별네트워크지원방안 여성사회적경제조직간네트워크를통한상호간거래형성 - 지역신생여성사회적경제조직파악및확보 - 여성협동조합간공동조합원협약등을통한조합원확대 - 생협등과의협력을통한사회적기업및마을기업의생산물품의유통망확보 - 지역사회적경제조직간협력및상호간거래를통한서로간상품이용시스템구성 Ⅴ. 여성협동조합생태계조성을위한정책제언 163
196 3. 협동조합과지자체와의거버넌스 3-1 여성사회적경제중간조직( 가안) 운영 필요성 여성협동조합준비자들은지역또는동종업종에서여성협동조합, 여성주도 마을기업, 사회적기업과의네트워크에대한욕구가높았음. 하지만여성들이 많이참여하는사회경제적조직들은지역에서자생하기위해타사회적경제 조직및모범사례및운영, 행정절차, 회계등실무정보, 인력수급, 수익창출 등에대한정보를나누고도움을받고싶어하나관련조직이없어서정보를 나누기어려운것으로나타남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는협동조합간협력및상호부조시스템을운영함 으로써협동조합의지속력과자생력을강화한사례임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등다양한사회적경제관련조직들을위한지 원체계가개별적으로운영되어불필요한경쟁및중복지원이되고있음. 따 라서통합적접근을통해불필요한지원을줄이고지역사회전체를보면서체 계화되는지원이될수있도록추진해야할것임 - 현재지역별로, 또는업종별여성협동조합네트워크를통해관련업종에대한 정보공유, 멘토- 멘티제도를통한지원, 물품및서비스판매경로확보, 원료 공동구매를통한단가인하등을원하고있으나이에대한관련정보및지원 을받을수있는중간지원조직이없음 지역의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전환에대한혼란및도움에대한체 계적지원필요 - 각지역에서여성들은각상황과처지에따라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다양한형태로기업을만들고있었음. 또한일공동체의경우마을기업이라 도공동대표제및조직운영방식이협동조합과유사한경우도있었음 164 서울여성협동조합생태계연구
197 - 현재협동조합기본법에따른협동전환설립및전환이유행처럼번지고있으 나실제로현장에서는급격한협동조합의설립및전환이오히려부담이되는 경우로나타남. 이를현장에서각상황에맞게체계적 장기적으로지원할수 있는조직이필요함 추진방안 제 1 안: 여성사회적경제협의회 ( 가칭) 운영방안 - 목적: 여성사회적경제조직간연대및협력을통한정보공유및공공판로 개척, 공동구매등 - 구성: 기존생협(iCOOP, 행복중심생협, 의료생협등), 일공동체, 여성마을기 업, 여성사회적기업등 - 운영방식 : 지역별(5 개주요권역별 ) 업종별로이원화된협의회 - 운영주체 : 기존생협( 행복중심생협연합회등) - 장점: 자발적인여성사회적경제협의회결성을통한네트워크형성및활성화 - 단점: 기존생협, 마을기업, 사회적기업참여를위한유인책마련필요함. 또한 여성협동조합의현재역량상자발적참여가어려울수있음 네트워크지원 공공구매활성화및판로개척 여성사회적경제조직파악및실태조사 성인지적사회적경제교재및교육과정개발 표 -4 서울시여성사회적경제협의회( 안) 주요운영내용(1 안) - 지역별 업종별사회적경제조직네트워크활성화유도 - 지역별 업종별멘토- 멘티제도운영 - 사회적경제조직간정보공유 - 원자재공동구매활성화 - 공동홍보및공동브랜드운영 - 공동판로개척 - 지역별 업종별여성사회적경제조직회원제를통한관리 - 건실한여성사회적경제조직현황파악 - 지역별여성협동조합네트워크맵작성 - 22 개여성인력개발기관과의연계 - 교육교재및교육과정보급 Ⅴ. 여성협동조합생태계조성을위한정책제언 165
198 제 2 안: 여성사회적경제센터 ( 가칭) 운영방안 - 목적: 여성사회적경제조직간연대및협력네트워크허브 - 구성: 기존생협(ICOOP, 행복중심생협, 의료생협등), 일공동체, 여성마을기 업, 여성사회적기업등은회원조직으로하고여성사회적경제조직출신활동 가들이상근함 - 네트워크운영방식 : 지역별(5 개주요권역별 ) 업종별로이원화하여여성사회적 경제센터서울시 5 대권역별거점네트워크운영, 업종별네트워크운영 - 운영방식 : 기존생협등에위탁운영 - 운영주체 : 1) 사무국- 상담및관련업무, 5대주요지역별 업종별협동조합 출신활동가, 회계및관련실무자 4명 2) 컨설턴트 - 각자치구별여성사회적경제조직컨설턴트제도운영 - 장점: 상호부조시스템의운영, 여성사회적경제조직에대한체계적관리및 운영, 사회적경제조직에대한성별통계의생산, 성인지적사회적경제교육교 재개발및훈련과정전문화등 - 단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마을기업지원단에여성사회적경제조직활동가의 다수참여로인해일부업무중복및혼란우려 166 서울여성협동조합생태계연구
199 표 -5 서울시여성사회적경제지원센터( 안) 주요운영내용(2 안) 네트워크지원 여성사회적경제조직역량강화 공공구매활성화및판로개척 여성사회적경제조직파악및실태조사 성인지적사회적경제교재및교육과정개발 - 지역별 업종별여성사회적경제조직네트워크활성화유도및거점네트워크마련 - 지역별 업종별멘토- 멘티제도운영 - 사회적경제조직간정보공유및체계적축적 - 여성사회적경제조직육성및지원을위한기금운영 - 여성사회적경제조직을위한공동회계및정보시스템운영 - 서울시사회적경제네트워크간협동을통한상호부조시스템의운영및유도 - 여성사회적경제조직출신활동가를발굴하여컨설턴트및퍼실리테이터로양성 - 여성인력개발기관에컨설턴트및퍼실리테이터파견 - 여성협동조합, 마을기업, 사회적기업인턴제운영 - 여성협동조합활동가를위한연수제도마련 - 원자재공동구매활성화 - 공동홍보및공동브랜드운영 - 공동판로개척 - 지역별 업종별여성사회적경제조직관리 - 건실한여성사회적경제조직현황파악 - 서울시여성사회적경제조직실태조사 - 여성사회적경제조직운영상황평가 - 22 개여성인력개발기관과의연계를통한교육교재및과정공동개발 - 성인지적사회적경제조직교육교재개발및교육과정보급 제 3 안: 여성인력개발기관내 여성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치안 - 목적: 서울여성일자리전달체계인여성인력개발기관과의연계를통해여성 사회적경제조직간연대및협력, 정보공유및공공판로개척, 공동구매등 - 구성: 여성능력개발원, 여성발전센터와기존생협(ICOOP, 행복중심생협, 의료 생협등), 일공동체, 여성마을기업, 여성사회적기업과의협업체제를통한여 성의사회적경제참여지원 - 운영방식 : 지역별 (5 개주요권역별 ) 거점센터운영, 업종별로이원화된네트워크 협의회운영 - 운영주체 : 여성인력개발센터협동조합퍼실리테이터, 기존생협( 행복중심생 Ⅴ. 여성협동조합생태계조성을위한정책제언 167
200 협연합회등) 활동가 2~3 명, 회의실및창업센터제공 - 장점: 여성인력개발기관과의연계로여성사회적경제관련일자리정책전달 의수월, 여성에게특화된사회적경제지원방안개발및지원가능 - 단점: 여성인력개발기관의협동조합퍼실리테이터의역량이강화해야하고, 그에따르는인프라지원이필요함 표 -6 서울시여성사회적경제협의회( 안) 주요운영내용(3 안) 네트워크지원 여성사회적경제조직역량강화 - 지역별 업종별여성사회적경제조직네트워크활성화유도및거점네트워크의마련 - 지역별 업종별멘토- 멘티제도운영 - 사회적경제조직간정보공유및체계적축적 - 여성사회적경제조직육성및지원을위한기금운영 - 여성사회적경제조직을위한공동회계및정보시스템운영 - 서울시사회적경제네트워크간협동을통한상호부조시스템의운영및유도 - 여성사회적경제조직출신활동가를발굴하여컨설턴트및퍼실리테이터로양성 - 여성인력개발기관에컨설턴트및퍼실리테이터파견 - 여성협동조합, 마을기업, 사회적기업인턴제운영 - 여성협동조합활동가를위한연수제도마련 공공구매활성화및판로개척 - 원자재공동구매활성화 - 공동홍보및공동브랜드운영 - 공동판로개척 여성사회적경제조직파악및실태조사 성인지적사회적경제교재및교육과정개발 - 지역별 업종별여성사회적경제조직관리 - 건실한여성사회적경제조직현황파악 - 서울시여성사회적경제조직실태조사 - 여성사회적경제조직운영상황평가 - 22 개여성인력개발기관과의연계를통한교육교재및과정공동개발 - 성인지적사회적경제조직교육교재개발및교육과정보급 168 서울여성협동조합생태계연구
201 3-2 여성협동조합성장단계별지원 필요성 여성협동조합설립및전환권유보다는각상황에맞는여성사회적경제조직 으로육성하는것이필요함 여성협동조합활동가들은지역별로통합적접근이필요하다고지적하고있음. 마을기업, 사회적기업에대한지원이개별적으로컨설팅이지원되고있는상 황에서각퍼실리테이터에따라다른컨설팅제공하는방식은협동조합준비 자와협동조합전환자에게혼란과문제만가중시키고있었음. 협동조합을집 중육성하기보다는각상황과처지, 지역등에맞는기업형태를만들고운영 을지원하는것이필요함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사례에서보듯처음 10개의협동조합및사회적 기업, 마을기업조직이만들어지기까지 20 년이걸렸으며, 성공에는자발적인 욕구와활동이필요함. 따라서무조건적인여성협동조합육성보다는각업종 별 지역별상황과처지에따라가장맞는사회적경제지원조직이무엇인지 진단하여지원하고각상황과조건에따라맞는여성마을기업, 여성사회적기 업, 여성협동조합육성을추진하는것이바람직함 추진방안 1 단계: 여성마을기업, 여성사회적기업, 여성협동조합맞춤지원 - 목적: 서울시여성사회적경제조직육성을위한통합인큐베이팅 - 방법: 1) 지역별로여성사회적경제조직의상황에따른맞춤형( 마을기업, 협동 조합, 사회적기업 ) 인큐베이팅및창업보육, 공간지원 2) 각기업별운영방식및내용, 지역사정, 구성원에따라가장적합한 사회적경제조직진단및유도 3) 이중협동조합방식으로운영하는기업으로진단될경우 2년이내에 Ⅴ. 여성협동조합생태계조성을위한정책제언 169
202 협동조합설립또는전환을목표로협동조합운영방식교육및훈련 지원 2 단계: 육성된 과집중 지원 여성사회적경제조직중지원이필요한조직을선별하여 선택 - 목적: 서울시여성사회적경제조직확대를위한 선택과집중 지원을통한자 생력강화및성장 - 방법: 1) 2년간지원한여성사회적경제조직을진단하여자생력을갖춘조직 은지속지원하고, 자생력이전혀없다고판단되는조직을선별하여 지원을중단함. 하지만자생력을갖추는데좀더지원이필요한조직, 공익성이있는조직의경우추가지원여부를결정 2) 이중여성협동조합과관련하여 1 협동조합설립및전환이필요한조 직, 2 마을기업또는사회적기업중협동조합운영방식으로운영하는 조직을선별 3) 협동조합행정절차및관련지원, 협동조합공간마련, 협동조합운영 관련실무교육지원, 협동조합운영방식에대한교육및훈련집중지원 4) 지역별 업종별네트워크와의연계유도하여정보공유및자생력강화 3 단계: 여성협동조합의안착화및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전환이필요한여성 사회적경제조직지원 - 목적: 육성된여성협동조합안착화를위한지역네트워크와의연계및사회적 협동조합전환선별지원 - 방법: 1) 2단계에서선별되어지원한협동조합중안착화된협동조합은지원 중단함. 단이들의지속력과성장을위해지역여성협동조합네트워 크및사회적경제네트워크와의연계를통한내부자거래활성화 2) 사업을확장하는경우공간마련및대출금마련이가장어려우므로 우수여성협동조합및여성사회적경제조직은공간확장및대출금마 170 서울여성협동조합생태계연구
203 련시지원 3) 사회적협동조합전환이필요하다고판단되는협동조합은, 1 사회적협동조합설립및전환에필요한행정절차및관련법률및 경영교육실시 2 향후사회적협동조합설립에따른조합원대상소액출자및상호부 조의유도를통해해당지역에서자발적인여성협동조합및일공동 체, 사회적기업등을위한상호부조시스템구축유도 맞춤형인큐베이팅 - 사회적경제조직의상황과조건에따라적합한조직형태로유도 -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유형별로맞춤형인큐베이팅 협동조합선택기업선별지원 - 육성협동조합및여성사회적경제조직중성장및지속가능성이있는협동조합을중심으로선별지원 - 협동조합설립및전환원하는기업집중지원 - 협동조합운영방식선택마을기업및사회적기업교육지원 그림 -2 여성협동조합성장단계별지원방안 사회적협동조합설립및전환선별지원 - 건실한협동조합은네트워크강화, 공익에부합되는 협동조합은사회적협동조합으로설립유도 - 향후조합원및소액대출및상호부조시스템구축을통한자발적협동조합육성및발굴유도 Ⅴ. 여성협동조합생태계조성을위한정책제언 171
204 3-3 서울여성협동조합성별통계의생산및축적 필요성 서울시여성협동조합성별실태조사부재로인한지원근거마련필요 현재기존협동조합과신생협동조합에는여성다수가참여하고있음에도불 구하고어느정도참여하고있는지어떤직무에종사하고있는지에대한공식 성별통계가부재함. 있는경우에도기존생협이사장및조합원비율등외에 파악이되지않고있음 협동조합설립신고시에는대표가여성인경우만파악되고있으며, 기존의협 동조합또한이사회구성및조합원비율이어느정도인지서울시지역별로 공식적인통계가잡히고있지않음. 또한협동조합의운영특성상대표와이사 회가정기적으로교체된다는측면에서협동조합대표의성별통계만으로는 여성협동조합지원근거가되기어려움 성별실태조사근거 - 협동조합기본법제 11 조, 여성발전기본법제 13 조, 서울시협동조합활성화지 원조례제 6조 추진방안 협동조합성별통계지표( 안) 을구성하여정기적인협동조합성별현황실태조 사를실시 개별조합성별현황은조합원의성별비율, 여성임원이비율, 직원및간부의성 별비율, 직무별성별현황, 성별임금격차, 협동조합내여성모임존재여부, 을조사하여협동조합내성별현황파악및성평등한개별협동조합을만들기 위한정책방안기초자료로활용함 주요협동조합성별통계조사지표 ( 안) 은다음의 그림 Ⅴ-3 과같음 등 172 서울여성협동조합생태계연구
205 조합원성별비율 의사결정구조 여성임원성별비율 협동조합성별통계지표( 안) 개별조합성별현황 운영구조 여성친화또는여성주의지향정도 직원, 간부직원성별비율 성별임금격차 직무별성별현황 내부에여성조직구성여부 성평등활동지원여부및규모( 교육, 소모임등) 여성협동조합현황 여성주도및여성다수참여조합비율 ( 업종별 / 지역별 ) 여성이집중고용된조합비율 성별협동조합 ( 업종별 지역별 ) 가입율 여성의경제활동참여현황 여성의경제활동참가율대비사회적경제 ( 협동조합 ) 참가율 여성의경제활동참여율 ( 경력단절비율등) 지역별협동조합비율대비여성경제활동참여율 자료: 김기태 (2010) 의자료를재구성함 그림 -3 협동조합성별통계지표( 안) Ⅴ. 여성협동조합생태계조성을위한정책제언 173
206 권미옥 (2013). 협동조합생태계와조합원활동: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의경우, 생협평 론, icoop 협동조합연구소. 10 호. 권순실 (2011). 두레생협의지역사회기여활동과의미, 생협평론, icoop 협동조합연구 소. 5 호: 권용덕 김덕주 (2011). 경남사회적기업의운영및생태계분석, 사회적기업연구, 제4권 제2 호: 김기섭 (2012). 깨어나라! 협동조합, 들녘. 김기태 (2011). 이제협동조합생태계논의를시작하자, 김기태 (2012a). 한국협동조합의역사및동향, 사회적경제리뷰. 창간호. 김기태 (2012b). 협동조합생태계를위하여!-세상을바꾼협동조합 100년, 작은것이아름답 다, 김동준외 (2013). 협동조합생태계, 이렇게만들어가야한다, 생협평론. icoop 협동조합 연구소. 10 호. 김성희 윤형근 (2006). 한살림 20 년의발자취, 스무살한살림세상을껴안다, 모심과살림연 구소, 그물코. 김아영최은주최우석 (2013). 한국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사회의특성에관한실증연구 - icoop 소비자활동연합회사례를중심으로 -, 한국협동조합연구, 31(1): 김양희 (2001). 여성의눈으로본생협의현재와미래, 여성환경포럼주제강연, 여성환경 연대. 김유미 (2008). 사회적기업을통해본대안적일자리의조건에관한연구-A,B 기관의사례비 교를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여성학과석사학위청구논문. 김정희 (2003). 글로벌라이제이션과한국의도시지역여성운동 -수도권의소비자생활협동조 합을중심으로, 지구화와여성시민권,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5). 생명여성정치의현재와전망, 푸른사상사 (2007). 풀뿌리여성정치와초록리더십의가능성, 대화문화아카데미 (2013). 생협의생태사회적경제로서의가능성과여성, 사회적경제리뷰. Vol.2. 한국 사회적경제연구회 사회투자지원재단. 김주숙외(2008). 일본워커즈콜렉티브활동사례연구, 한국생활협동조합연구소. 174 서울여성협동조합생태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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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 아이쿱 (icoop) 소비자활동연합회 :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 한겨레경제연구소 : 한국의료생활협동조합연합회 : 한살림 : 함께걸음의료생활협동조합 : 함께일하는재단 : 행복중심생협연합회 : 협동조합정보및자료공유방 : 희망제작소 : 법제처 (2012). 협동조합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 (2013).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국가법령정보센터. 서울특별시 (2011). 협동조합기본법설명및안내, 서울특별시. 희망제작소 (2012). 협동조합법어렵지않아요, 협동조합기본법해설서, 희망제작소사 회적경제센터. ( 사) 사람과마을 (2013). 서울마을이야기 1, 2, 서울특별시. 기획재정부 (2013). 아름다운협동조합만들기, 협동조합설립운영안내서, ( ). 김대근외(2012). 서울, 마을을품다,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2013). 협동조합이해하기, 서울시협동조합상담센터, ( ). 서울특별시 (2013). 협동조합도시, 서울실현을위한협동조합활성화기본계획, 서울특별 시사회적경제과. 최동윤외 (2013). 함께만드는협동조합알아보기, 협동조합운영사례집, 서울특별시. 특임장관실 기획재정부 (2012). 상생과통합의미래협동조합과함께, ( ). 178 서울여성협동조합생태계연구
211 Abstract A Study on the Social Ecosystem of Seoul Women s Cooperatives Kim Jaemin (Policy Research Department Senior Researcher) In Korea, women s labor force participation is in stagnation due to the economic recession. According to Statistics Korea, women s participation in economic activities in Seoul rose slightly from 49.3 percent to 52.3 percent during the eleven-year period from 2001 to Also, Korea s gender wage gap is the widest among the 35 OECD member nations. The implementation of the Act on Cooperatives, in December 2012, has spurred various discussions on economic growth through the establishment and vitalization of cooperatives. Especially, cooperatives have been viewed as an attractive way to increase the number of women in the workforce. Judging from the examples of women s social economic activities in medicine and consumer cooperatives at the end of the 1980s, it may be safe to say that cooperatives could serve as a channel through which women can become more economically active and, especially, those women who have taken a career break can re-enter the workforce. In this essay, I define women s cooperatives as the cooperatives that allow women with work experience in cooperatives to join the workforce by creating an environment that ensures women s equal opportunity for career development. I also define the ecosystem of women s cooperatives as the infrastructure or environment that reinforces the autonomy and sustainability of women s cooperatives. Abstract 179
212 This study aims to survey the current conditions of women s cooperatives, analyze obstacles to the vitalization of these cooperatives, and make suggestions for policies to promote women s cooperatives and develop their ecosystem. A survey of activists, researchers, and staff members of women s cooperatives shows that hindrances to the expansion of women s cooperatives include the lack of statistical data on men s and women s cooperatives, absence of education and consulting on cooperatives, absence of networks in each region and industry and, last but not least, a lack of support for the activists of women s cooperatives for their consistent activity. In accordance with the results of the analysis, this essay suggests the following measures to develop the ecosystem of women s cooperatives: creation of statistical data on women s and men s cooperatives, formation of an intermittent women s social economy for network revitalization, qualitative improvement of education and consulting service on women s cooperatives to ensure their sustainability and competence and, finally, selection and distribution of models focused on the development of women s cooperatives in Seoul. keyword: cooperatives, women s cooperatives, ecosystem, social economy 180 서울여성협동조합생태계연구
213 부록
214
215 부록 1 사회적경제조직업종분류현황 < 표 1> 여성이대표인마을기업업종분류 교육서비스업 (7) 도매및소매업 (17)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9)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2) 숙박및음식점업 (8) 작은나무, 성북어린이돌봄협동조합, 로닉토컴퍼니, 햇빛공방생산자협동조합, 봉제산방과후, 신나는공동육아사회적협동조합, 마디 엄마의뷰티공방, 아임우드, 동대문마을기업, 여성청소년미디어협회, 서초나눔장터, ( 사) 초록, 세상을움직이는힘, 목화송이, 양천행복가게, 민들레워크협동조합 ( 숲지기강지기 ), 녹색뜰엔 ( 성대골행주치마), 창신봉제연합, 나눔가게, 꿈더하기베이커리, 성미산좋은날협동조합, 성아들, 한지랑칠보랑협동조합 나눔가게, 꿈더하기베이커리, ( 유) 함께웃는가게, 에듀케어공동체, 마포의료생활협동조합, 아이사랑생명학교, 모해교육, 사랑나눔자원봉사센터, 행복나눔국수집 성아들, 구로여성인력개발센터 커피로드, 다들주식회사, 동네국수, 노나매기, 내일은청춘바리스타, 마디, 사랑나눔자원봉사센터, 행복나눔국수집 자가소비생산활동 (3) 주식회사키득키득, 마을무지개, 얼굴있는밥상모임피어라풀꽃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1) 협회및단체, 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 (2) 바늘한땀협동조합서울북부실업자사업단강북지부, 아이미래와꿈 주: 한국표준산업분류기준, 중복분류진한글씨는협동조합현황과중복 부록 183
216 < 표 2> 사회적기업여성조직현황 교육서비스업 (22)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6) 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18)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23) 금융및보험업 (1) 도매및소매업 (23) 숙박및음식점업 (10) 스마트시니어, 주식회사코리아헤리티지센터, ( 사) 밝은청소년, ( 주) 에듀닥터바른배움, ( 주) 오방놀이터, 사단법인한국종이접기저작권협회사업단 " 아이핸즈온, 주식회사쇼에듀, 강북교육지원센터도깨비, 티앤비경영연구원주식회사, 학교법인보문학원내통합치유상담교육사업단마음의숲, 아이교육비전, 이윰액츠, 주식회사소풍가는고양이, 다올한지인형, 헤븐스뮤직, 아이창, 삼분의이, 더코칭그룹, 주) 엔터테인먼트즐거움의숲, 매직피쉬프로덕션, 관악소셜허브센터, 정아트엔터테인먼트 더코칭그룹, 헬렌케이, 인스케어코어, ( 주) 세림비엠씨, 함께하는해피체험, 오요리아시아 ( 주) 엔터테인먼트즐거움의숲, 매직피쉬프로덕션, 관악소셜허브센터, 정아트엔터테인먼트, ( 사) 한국큐레이터연구소, ( 주식회사)LittlePiano, ( 사) 밀물예술진흥원, 경계없는예술센터, 한국장애인국제예술단, 사단법인한국표현예술문화협회, 마을n 도서관, 폭스캄머앙상블, ( 주) 문예콘서트, ( 주) 에이컴퍼니, 샐러드, 스플, 한국이주여성연합회내한( ) 사랑문화사업단, 기억발전소 정아트엔터테인먼트, 삼분의이, 헤븐스뮤직, 아이창, ( 사) 담안선교회 ( 자활원 ), ( 주) 오르그닷, 블루게일, 주식회사에코그린팜, 프롬하트, 아하열린교육센터, 살기좋은우리구만들기여성회사업단찾아가는어른공부방, 사단법인한국한부모가정사랑회, ( 주) 꿈과미래, 주식회사프럼에이, 사단법인쏘스미래연, 누리콤글로벌엔터테인먼트, 품애, 에이치비기획, in 공감, 하모니카, 세상을움직이는힘, 주식회사용감한컵케이크, ( 사) 한국장애인문화인쇄협회 오마이컴퍼니 다올한지인형, ( 주) 위누, ( 재) 한국소아암재단생활경제사업단, 향방산업, 주식회사미랑슈, ( 주) 이그린, 영주자원, 강북교육발전포럼, 농업회사법인달비채, 주식회사리필센터, 전국녹색가게운동협의회, ( 주) 에코맘, 갖춤수의연실, 이후레쉬푸드, 친환경두채류사업단, 땡큐플레이트, 착한엄마, ( 사) 담안선교회 ( 자활원 ), 오르그닷, 블루게일, 주식회사에코그린팜, 헬렌케이, 안테나 ( 주) 래그랜느, 사회복지법인살레시오수녀회카페마인, 한마음복지재단내사업단라퐁텐서비스, 향기로운외식세상, 행복한울타리, 커피지아, 하모니카, 세상을움직이는힘, 주식회사용감한컵케이크, 집밥 184 서울여성협동조합생태계연구
217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8) 집밥, 기억발전소, ( 사) 한국장애인유권자연맹, ( 주) 한국애니교육개발연구원, 사단법인배리어프리영화위원회, 베어베터, 조각보주식회사, 아이창 운수업 (2) ( 사) 서울특별시시우회성동구회, 온누리택배 자가소비생산활동 (1)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4) 가든프로젝트 주식회사디자인갖춤, ( 주) 이로운넷, 주식회사에덴데코, 안테나 제조업 (4) ( 주) 떡찌니, 고마운사람, 하나이웃, ( 사) 한국장애인문화인쇄협회 협회및단체, 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 (2) 케이에스차량탁송주식회사, 더좋은자전거 주: 한국표준산업분류기준, 중복분류 부록 185
218 < 표 3> 여성이대표인협동조합업종분류 교육서비스업 (5)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2)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4) 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2)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6) 도매및소매업 (7) 성북어린이돌봄협동조합, 잉쿱영어교육협동조합, 교육나눔협동조합, 협동조합한국문화체육교육협회, 구피협동조합 안산부모육아협동조합, 일자리나눔터협동조합 중소전문광고업협동조합, 은평구어린이집협동조합, 행복협동조합, 협동조합두레반 룰루랄라예술협동조합, 한국문화예술인협동조합 구피협동조합, 삶의출판협동조합, 소셜허그협동조합, 여성창업가협동조합, 한국학예사협동조합, 소셜메이트솜직원협동조합 한지랑칠보랑협동조합, 서울자전거협동조합, 안경사서울특별시협동조합, 성미산좋은날협동조합, 와플대학협동조합, 21 세기오이코스협동조합, 대한미용기기협동조합 숙박및음식점업 (1) 행복마을서울강서구협동조합 농업, 어업및임업 (2)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1) 제조업 (2) 가구내고용활동및달리분류되지않은자가소비생산활동 (2) 씨앗들협동조합, 파릇한절믄이 한국중고자동차수출협동조합 한국성수동수제화협동조합, 손나눔수공예협동조합 한국무속인협동조합, 한국신교협동조합 주: 한국표준산업분류기준, 중복분류없음 186 서울여성협동조합생태계연구
219 가구내고용활동및달리분류되지않은자가소비생산활동 (12) 건설업 (19) 교육및서비스업 (93) < 표 4> 서울시신생협동조합업종분류 (2013년 7월현재총 564 개소) 가가호호협동조합, 한국무교협동조합, 한국무속인협동조합, 한국신교협동조합, 위쿱협동조합, 온수골소비자협동조합, 하누리소비자협동조합, 서울도시양봉협동조합, 일제강제동원희생자유가족협동조합, 새소망협동조합, 우리동네택배협동조합, 장충엔젤쿠키협동조합 마을건축협동조합, 중소건설협동조합, 케이글로벌협동조합, 씨알주택협동조합, 한두레협동조합, 서울서부차양산업협동조합, 코비즈건축시행협동조합, 뉴시티협동조합, 아이참협동조합, 서울건설기계협동조합, 수정마을꿈의궁전주택협동조합, 하우징쿱주택협동조합, 서초주택협동조합, 두하건설협동조합, 한옥설계기술단협동조합, 전국굴삭기조종사협동조합, 도시융합협동조합, 마천1 동공동사업협동조합, 한국주택리모델링협동조합 한국오픈컨설팅협동조합, 한국유아교육협동조합, 한국아웃소싱협동조합, 잉쿱영어교육협동조합, 협동조합컨설팅, 교육나눔협동조합, 한국퍼실리테이터협동조합, 한국청소년사회적기업가아카데미협동조합, 스마트평생교육협동조합, 한국컨설턴트석박사협동조합, 성북어린이돌봄협동조합, 에듀쿱과외협동조합, 한국상담전문가협동조합, 쿠피협동조합, 일터학교협동조합, 협동조합인재개발뱅크, 희망협동조합, 서울은퇴자협동조합, 협동조합한국협동조합창업경영지원센터, 한국다문화협동조합, 서울에너지환경협동조합, 푸른꿈교육협동조합, 대한은퇴코치. 강사협동조합, 협동조합문화체육강사협회 ( 변경전: 문화체육강사협동조합 ), 협동조합한국문화체육교육협회, 한국정리수납협동조합, 전국방과후교사협동조합, 한국청년창업지원협동조합, 정치소비자울림협동조합, 가정경제멘토링협동조합, 협동조합잼터, 아시아컨설팅그룹협동조합, 한국미용건강경영인협동조합, 전국직업상담사협동조합, 홈스쿨링협동조합, 개천용협동조합, 한국자동차판매인협동조합, 노리유아학교협동조합, 진유아학교협동조합, 안다미로협동조합, 청년협동조합, 다문화협동조합, 협동조합공작소, 한국직업상담협동조합, 한국영어교육협동조합, 에듀엔지오협동조합, 협동조합한국정신건강보건학회, 북촌인심협동조합, 전국홈케어협동조합, 협동조합한국정리컨설턴트협회, 정평비즈협동조합, 한국공인중개사협동조합, 한반도교육취업협동조합, 나눔협동조합, 한국장애경제인중앙협동조합, 한국국가대표은퇴선수협동조합, 드림업코치연합회협동조합, 협동조합가족세대통합연구소서로이음, 마케팅협동조합, 광진교육행복마을학교협동조합, 한국사진가협동조합, 은평교육문화협동조합, 한국국악교육협동조합, 통합예술상담협동조합, 이앤아이기독대안교육협동조합, 한국부동산협동조합, 변경전 : 한국키친가든협동조합, 변경후 : 한국삼채생산자협동조합, 희망풍선한부모협동조합, 으뜸협동조합, 비전강의협동조합, 인터네셔널이미지컨설턴트협동조합, 온과학교육문화협동조합, 한지공예산업협동조합, 캡스톤협동조합, 비씨엠협동조합, 보다안경판매유통협동조합, 서울제품디자이너협동조합, 길목협동조합, 디자인슬로협동조합, 창조경제지원협동조합, 사회적경제전문가협동조합, 한국노인심리상담협동조합, 착한디자인협동조합, 신나는이 부록 187
220 농업, 어업및임업 (19) 모네곱창협동조합, 한국정보서비스협동조합, 초록세상협동조합, 컨택센터시스템통합사업자협동조합, 한국언론협동조합, 행복마을협동조합, 힐링필링협동조합, 민들레워커협동조합, 바둑교육전문화협동조합, 소셜리더스협동조합 씨앗들협동조합, 우리농산물협동조합, 한국신선채소협동조합, 파릇한절믄이, 엘라(L-RA) 협동조합, 녹색드림협동조합, 행복한애벌레성동협동조합, 협동조합초록풀씨, 우리집식물공장협동조합, 서울화원협동조합, 화훼조경판매자협동조합, 한국친환경약초치유마을협동조합, 제주귀농귀촌협동조합, 웰링피아협동조합, 한국조경인협동조합, 협동조합양천팜, 공생협동조합, 한국도시농업전문가협동조합, 다솜커뮤니티협동조합 도매및소매업 (151) 대한미용기기협동조합, 서울한마음뷰티협동조합, 주얼리협동조합, 한지랑칠보랑협동조합, 북카페마을협동조합, 한국차문화협동조합, 협동조합나누기와보태기, 서울자전거협동조합, 21 세기오이코스협동조합, 대한민국전자상거래협동조합, 한국경제발전협동조합, 선제협동조합법인, 은평구중소상공인협동조합, 자동차소비자협동조합, 한국엘이디협동조합, 한국녹색환경산업협동조합, 웨딩협동조합, 민들레협동조합, 함께하는나무협동조합, 단성사주얼리협동조합, 우리소비자협동조합, 한국학부모협동조합, 전국편의점사업자협동조합, 우리술협동조합, 이미용소상공인을위한아름다운인테리어협동조합, 모바일제조아이티기업협동조합, 글로벌비즈니스협동조합, 나들가게생산자협동조합, 시니어협동조합, 서울화장품협동조합, 서울중부차양산업협동조합, 서울남부차양산업협동조합, 안경사서울특별시협동조합, 이바지생활문화협동조합, 중고건설기계수출협동조합, 친환경생활연대협동조합, 전국상공인상생협력협동조합, 길음뉴타운소비자협동조합, 행복한세상협동조합, 우리농수산유통협동조합, 신촌번영회협동조합, 전국캠핑협동조합, 성미산좋은날협동조합, 한국재봉기기소상공인협동조합, 테마가있는피부미용협동조합, 역마을협동조합, 와플대학협동조합, 아로곤협동조합, 한국상생협동조합, 우리협동조합, 무지개협동조합, 가든파이브협동조합, 음식물처리기기협동조합, 서울협동조합, 건강한세상협동조합, 한국가두전시판매업협동조합, 우리밀협동조합, 코스콤 ( 한국증권전산 ) 협동조합, 그랑프리안경콘택트협동조합, 서울암사시장상인협동조합, 한우리협동조합, 생명존중협동조합, 하나온협동조합, 성북의류협동조합, 우리동네협동조합, 나눔문구협동조합, 대한전분협동조합, 베비라협동조합, 돈암제일시장상인협동조합, 녹색먹거리협동조합, 시설관리협동조합, 비씨앤협동조합, 유타몰협동조합, 서울메트로직원협동조합, 문구라이프협동조합, 전국학용문구협동조합, 서울디자인광고물협동조합, 한국점보드릴협동조합, 북촌협동조합, 전국자동차딜러협동조합, 상부상조협동조합, 한국중소유통협동조합, 프로슈머희망협동조합, 협동조합숯시장, 한국미술협동조합, 우림시장협동조합, 교회협동조합, 대한수제화기능인협동조합, 케이티씨 0130 협동조합, 행복플러스협동조합, 공칠공협동조합, 한국농식품협동조합, 제이앤케이스퀘어협동조합, 한국피부미용협동조합, 지공간엔지니어링협동조합, 이레인터내셔날협동조합, 서울시결혼문화협동조합, 서울도시농부협동조합, 한국재활용수집선별협동조합, 서울남서부공동물류협동조합, 티 188 서울여성협동조합생태계연구
221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40) 부동산업및임대업 (4)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22) 케이한기제구협동조합, 수제화소상공인협동조합, 한국리딩의류협동조합, 정릉시장상인협동조합, 다동무교동관광특구협동조합, 가든파이브엘이디조명협동조합, 착한보청기협동조합, 이튼클럽학생복협동조합, 바늘한땀협동조합, 에이피오피협동조합, 한류문화상품협동조합, 한국귀금속보석협동조합, 동네빵네협동조합, 한국수입자동차정비협동조합, 준다유통협동조합, 리치시티협동조합, 한국외식산업협동조합, 친환경농업생태협동조합, 참좋은계란협동조합, 에코미플러스협동조합, 생활디자인연구소협동조합, 시너지협동조합, 꼬꼬댁소비협동조합, 주택관리사배추와소금협동조합, 노량진수산시장협동조합, 서울학교급식공산품협동조합, 동묘노점협동조합, 더꿈꾸는협동조합, 조이너스크리닝협동조합, 한국커피협동조합, 우리피씨방협동조합, 엘이디응용기기협동조합, 한국미용예술가협동조합, 송파강동생활용품도소매협동조합, 로데에스테틱협동조합, 한국아로마테라피협동조합, 한복소매업협동조합, 자영상공인문구협동조합, 테마가있는꽃문화협동조합, 한국세탁협동조합, 대형마트대응생존협동조합, 건해산물상호협업협동조합, 건해마트인협동조합, 가연청과야채공동구매소매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아뜰리에 402, 서울계란협동조합, 에스테틱판매자협동조합, 아름다운사람들뷰티협동조합, 참소비자협동조합, 유기농나눔협동조합, 다데네협동조합 서울한겨레두레협동조합, 의료소비자협동조합, 상조협동조합, 요양보호사협동조합, 한국장례의전협동조합, 협동조합마을공동체하. 나. 의., 협동조합삼선, 안산부모육아협동조합, 돌아봄사회복지협동조합, 내일의희망협동조합, 일자리나눔터협동조합, 전국상조소비자협동조합, 모아홈케어직원협동조합, 큡 (COOP)3119 응급환자이송협동조합, 여민복지협동조합, 바이오그린 (bio-green) 협동조합, 한국장례문화협동조합, 웰쿱협동조합, 국제중의사협동조합, 서울대학교두레협동조합, 한국의료관광협동조합, 에녹요양협동조합, 한두레만장협동조합, 아이사랑생명학교협동조합, 협동조합초록캠프, 우리상포협동조합, 착한협동조합, 조은복지협동조합, 서울상장례협동조합, 행복드림복지협동조합, 우리동물병원생명협동조합, 협동조합노느매기, 보은협동조합, 국민안마협동조합, 봉제산방과후협동조합, 효마을방문요양이용자협동조합, 효마을주야간보호시설이용자협동조합, 효마을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용자협동조합, 노나매기단체급식협동조합, 맑은손공동체협동조합 한국엠엔에이협동조합, 라보희망링크협동조합, 스카이차장비협동조합, 건설부동산마케팅협동조합 서울시이사업협동조합, 한국카셰어링소비자협동조합, 한국고령근로자협동조합, 민간조사관및경비경호사업협동조합, 광진희망나르미협동조합, 희망택협동조합, 컴레인보우협동조합, 중소전문광고업협동조합, 노듯돌웹큐레이터협동조합, 협동조합동행, 서울시중고자동차중개업협동조합, 아름다운거리조성협동조합, 한국유지보수협동조합, 지오사이언스서비스협동조합, 한국아파트관리협동조합, 행운택배협동조합, 행복협동조합, 은평구어린이집협동조합, 온사람소비자협동조합, 협동조합두레반, 용산파크자이관리협동조합, 여행문화협동조합 부록 189
222 숙박및음식점업 (13) 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3 8) 운수업 (12) 전기, 가스, 증기및수도사업 (7)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30) 행복나눔서울협동조합, 지구촌협동조합, 행복만나협동조합, 행복마을서울영등포구협동조합, 행복마을서울강서구협동조합, 한국관광사업협동조합, 카프협동조합, 내일은청춘바리스타협동조합, 최고먹거리협동조합, 해피브래드협동조합, 우리동네착한식당협동조합, 착한공동체협동조합, 우리동네커피 국악나루협동조합, 루트온협동조합, 한국문화관광협동조합, 협동조합여행생활, 대한산악여행협동조합, 댄스스포츠협동조합, 룰루랄라예술협동조합, 문화예술인협동조합, 다쿱문화예술협동조합, 여성시이오 (ceo) 문화기업협동조합, 한국오케스트라협동조합, 캠핑협동조합, 한국관광인협동조합, 세종예술협동조합, 한국문화예술인협동조합, 한국문화예술협동조합, 모두를위한극장공정영화협동조합, 서울거리아티스트협동조합, 대한민국여행작가협동조합, 성북문화예술협동조합, 서울문화콘텐츠협동조합, 서울문화예술협동조합, 게임자판기협동조합, 디쿱디자이너협동조합, 합협동조합, 한반도관광협동조합, 의료관광협동조합, 한국공예산업협동조합, 창조예술인협동조합, 알에이비연구협동조합, 파티협동조합, 대학로연극농장협동조합, 라운드앤라운드협동조합, 한류여행사협동조합, 고미가협동조합, 비주얼마인드협동조합, 호박벌연합협동조합, 홀리스틱미용과학협동조합 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 전국개인택시복지협동조합, 한국주차협동조합, 한국퀵서비스협동조합, 에이치티 ( 하이테크,HIGHTECH) 자동차정비협동조합, 관광차량운전종사자협동조합, 서울개인택시협동조합, 케이원오토케어협동조합, 나인드라이빙협동조합, 서울화훼협동조합, 외국인관광택시협동조합, 전국퀵서비스협동조합 서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우리동네햇빛발전협동조합, 강남햇빛발전협동조합, 금천햇빛발전협동조합, 학교햇빛발전소협동조합, 노원햇빛과바람발전협동조합, 태양과바람에너지협동조합 건물관리종사자협동조합, 협동조합소토미디어, 스노우독협동조합, 꿈을품은광고협동조합, 한국전산협동조합, 지반조사협동조합, 한국중고자동차수출협동조합, 만화가협동조합, 한국아이티협동조합, 디지털융합협동조합, 소셜마케팅협동조합, 아름다운디자인협동조합, 서비스디자인기반비즈니스이노베이션네트워크협동조합, 그린비즈협동조합, 인스인테리어산업협동조합, 쏘브이아이피협동조합, 사진영상인협동조합, 협동조합담, 한국에프티에이협동조합, 한국아이티융합기술협동조합, 비투비이마켓플레이스협동조합, 한국에이엠아이협동조합, 한국승강기분동협동조합, 한국전기신기술협동조, 협동조합디자인품, 디지털인쇄협동조합, 번역협동조합, 스톤쿱협동조합, 거여마천니트협동조합, 카포스양천협동조합 제조업 (37) 서울의류봉제협동조합, 운전강사검정원협동조합, 한국성수동수제화협동조합, 서울성수수제화생산협동조합, 강북패션의류제조협동조합, 한국제화협회, 서울성동수제화협회협동조합, 손나눔수공예협동조합, 협동조합숲소리, 서남해안황칠협동조합, 향기마을협동조합, 시제품제작서비스협동조합, 한국막구조물시설협동조합, 한국우리옷협동조합, 한지산업협동조합, 협동조합한 190 서울여성협동조합생태계연구
223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52)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 (15) 국장애우공동체, 한국탈모관리협동조합, 서울시기후환경산업진흥협동조합, 홍대걷고싶은거리상인협동조합, 프리소울디자인과인테리어협동조합, 명품동작디자인광고물협동조합, 한국봉제패션협동조합, 한국가구전문가협동조합, 한지로드협동조합, 서울옥외광고물협동조합, 도시속마을협동조합, 협동조합해치, 남대문악세사리협동조합, 크래프트쿱협동조합, 북촌전통공방협동조합, 자연공간협동조합, 협동조합공예로만난사람들, 잘되는광고시설물협동조합, 한국전통공예협동조합, 한국전통떡생산자협동조합, 남대문주얼리협동조합, 하나협동조합 코멘터리협동조합, 역사문화연구협동조합, 서울인쇄출판기업협동조합, 소셜메이트솜직원협동조합, 케이엔에스산업중앙협동조합, 한국아이티개발자협동조합, 정보기술협동조합, 삶의출판협동조합, 미디어콘텐츠창작자협동조합, 씨알협동조합, 전국행정사협동조합, 소셜벤처협동조합, 한국아이티인협동조합, 서울시인쇄협동조합, 유교문화진흥협동조합, 여성창업가협동조합, 디자인마케팅협동조합, 미디어협동조합, 협동조합은빛기획, 소셜허그협동조합, 국가경영아카데미협동조합, 한국마케팅큐레이션협동조합, 한국학예사협동조합, 도시농부협동조합, 국방신문협동조합, 공동판매구역협동조합, 한국전자출판협동조합, 게스트하우스협동조합, 에스씨미디어협동조합, 예스대학생언론협동조합, 비에이블협동조합 (B.able), 성북바른출판인쇄협동조합, 그림책작가협동조합, 한국폰트산업협동조합, 어울림협동조합, 한국문학예술인협동조합, 서울동부서점협동조합, 더코리아뉴스협동조합, 미래미디어협동조합, 비츠크로스협동조합, 햇빛공방생산자협동조합, 협동조합에코인포한국미네르바협동조합, 프레시안협동조합, 소상공인미디어협동조합, 나비협동조합, 소상공인사진촬영협동조합, 수선재북스협동조합, 협동조합형통, 잣골문예카페협동조합, 제이협동조합, 헬로우문래협동조합 성북도시생활폐기물관리협동조합, 성북의류자원순환협동조합, 서울시재활용의류협동조합, 성북친환경소비자협동조합, 협동조합에코굿, 도시생태공동체서울살이협동조합, 조경협동조합, 폐기물자원재활용협동조합, 망우본동씨. 지. 씨(CGC) 협동조합, 착한빛협동조합, 한국재활용센터협동조합, 강북의류자원순환협동조합, 솔샘재활용의류협동조합, 서울더조하협동조합, 토션에너지협동조합 주: 한국표준산업분류기준, 중복분류없음 부록 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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