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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범 형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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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도일시 ( 수 ) 14:00 보도자료 배포일시 ( 화 ) 09:30 담당부서 담당자 한국삶의질학회통계청 ( 정책지표연구실 ) 한국삶의질학회학회장 : 한준 ( ) 발표자 : 김석호 ( ) 통계청 실장 : 최바울 ( ) 사무관 : 이희길 ( ) 국민삶의질 종합지수작성결과 동자료는 출처표시, 상업적이용금지, 변경금지 조건에따라이용할수있습니다.

2 일러두기 본보도자료는 한국삶의질학회 와통계청이공동으로작성한것임 한국삶의질학회 는통계청에서 2014년부터구축해서비스하고있는 국민삶의질지표 를활용하여종합지수 (composite index) 를시산 통계청은지수산출에필요한삶의질지표 (80개) 를제공 국민삶의질지표 의종합지수작성에대한지속적인요구 국민삶의질지표 (2014~) 는지표나열 (suite of indicators) 방식으로서비스되고있어, 전체삶의질측정결과를요약한종합지수작성요구가상존 하지만종합지수작성은표준화및가중치산정등작성방식을둘러싼중립성논란이존재하므로국가통계청은양질의지표값을생산 제공하고, 종합지수는다양한시각을가진민간에서작성하도록권고 ( 스티글리츠 위원회보고서, 2009) 따라서, 한국삶의질학회 에서는통계청에서구축한지표를활용하여종합지수를작성 본종합지수는캐나다 CIW 종합지수 (Canadian Index of Wellbeing: CIW) 를참고하여 한국삶의질학회 에서시범적으로작성한것으로, 앞으로다양한시각에서종합지수작성노력이필요 종합지수작성은이론적관점이나, 가중치산정과기술적처리방법에따라그결과가달라질수있음 삶의질 에대한다양한시각을가진개인 / 연구기관에서, 새로운방식의종합지수작성시도가활발히진행되기를기대함

3 목차 요약 1 본문 1. 국민삶의질지표가. 작성배경및목적 2 나. 개발연혁 3 다. 측정지표 4 라. 지표서비스 4 2. 종합지수작성방법가. 작성개요 5 나. 자료보정 5 다. 지수산출 5 3. 종합지수작성결과가. 전체종합지수 6 나. 영역종합지수 8 4. 향후계획가. 지표개선 10 나. 종합지수관련논의 10 부록 국민삶의질시계열지표값 영역종합지수 Q & A 14

5 국민삶의질종합지수작성결과 ( 요약 ) 국민삶의질지표 (12개영역, 80개지표 ) 를활용하여, 06년 ( 기준년 ) 을 100으로한해당연도의비율을단순평균하여영역종합지수를만들고이들영역종합지수를다시단순평균하여삶의질종합지수를작성 자료보정및가중치설정등작성방식은기본적으로캐나다의 CIW 방식과동일 국민삶의질종합지수는기준년도 ( 06년) 대비 15년에 11.8% 증가하여 1인당실질 GDP 증가율 (28.6%) 의약 41.3% 수준임 캐나다의경우, 최근 10년간 ( 05 년~ 14년 ) 1인당 GDP( 실질 ) 는 8.8% 증가하였고, 캐나다 CIW 종합지수는 3.9% 증가 (GDP 증가율의 44.3% 수준 ) < 국민삶의질종합지수 > < 캐나다 CIW 종합지수 > 영역종합지수증가율 교육 (23.9%), 안전 (22.2%), 소득 소비 (16.5%), 사회복지 (16.3%) 영역은종합지수의개선을견인한반면, 가족 공동체 (-1.4%), 고용 임금 (3.2%), 주거 (5.2%), 건강 (7.2%) 영역은전체종합지수보다낮은증가율을보임 < 영역별기준년도 (2006 년 ) 대비 2015 년증감률 > - 1 -

6 국민삶의질종합지수작성결과 1. 국민삶의질지표 가. 작성배경및목적 작성배경 GDP 중심경제지표의한계와정책목표로서 질적인성장 의중요성이 부각됨에따라 국민삶의질 측정방안연구를추진 - ( 국내사회적상황 ) 지속적인경제성장이삶의질의개선으로이어지지 않는다는문제제기와저출산, 사회갈등심화, 자살증가등과같은새로운 사회문제의등장으로정책적관심이경제성장중심에서 국민삶의질 제고로전환하여측정의필요성이대두 - ( 국제적측정확산 ) 21 세기들어 삶의질 과 사회발전 에대한측정 노력이국제적으로확산 * ( 국제기구 ) OECD BLI(Better Life Initiative), UN SDGs, EU GDP and Beyond * ( 단위국가 ) 캐나다 CIW(Canadian Index of Wellbeing), 영국 MNWB(Measure of National Well-Being), 이탈리아 BES(Measuring Equitable & Sustainable Wellbeing), 일본 MNWB(Measure of National WellBeing) 등 작성목적 국민삶의질과사회발전을체계적으로모니터링하여국민삶의질제고정책에필요한기초자료제공 - 국제비교를위한지수가이미다양하게존재 * 하고있으므로, 국민삶의질지표 는 12개영역별로시계열변화추이를모니터링하는것에중점을두고작성되었음 * OECD 의 더나은삶의지수 (BLI), UNDP 의 인간개발지수 (HDI) 등과함께국내에서도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복지지표 (2011~) 가국제비교를목적으로작성 - 2 -

7 나. 개발연혁 제3차부산 OECD 세계포럼개최 (2009) 를계기로 국민삶의질지표 개발을위한기초연구추진 한국사회학회와공동연구 ( 11 년 ) 를통해지표체계개발 미생산지표개발 ( 12 년 ~) 및지표체계보완 ( 지표검토위원회 ) 등 홈페이지 (qol.kostat.go.kr) 를통해지표값공개 ( 14 년 6 월 ~ ) < 국민삶의질지표개발연혁 > 연도추진내용 2009 년 제 3 차 OECD 세계포럼개최시 ( 부산 ) 삶의질측정 관련기초연구수행 2011 년 국민삶의질측정을위한분석틀 연구 ( 한국사회학회와공동수행 ) 2012~ 2013 년 미작성지표개발 : 시민참여, 주관적웰빙지표를개발 지표체계및개별지표검토 ( 13년 9월, 11월 ) - 전문가의견수렴을통해지표타당성검토 추진방향도출을위한포럼개최 ( 13년 6월, 12월 ) 2014 년 국민삶의질지표 서비스방안논의및홈페이지구축 - 국가통계위원회 ( 사회제 2 분과 ) 에서지표서비스계획검토 (6 월 ) - 홈페이지구축및서비스개시 (6 월 ) 2015 년 국민삶의질지표 공개완료및확산활동 - 제 1 차국내삶의질측정워크숍개최 (11 월 ) - 발표 : 조사연구학회, 대한민국희망박람회, OECD 5 차세계포럼 ( 포스터 ) 2016 년 제 2 차국내삶의질측정워크숍개최 (11 월 ) - Beyond GDP 쟁점과국내이행방안 - 3 -

8 다. 측정지표 지표체계 국민삶의질지표는 12개영역의 80개지표로구성 ( 부록 1) 56개 (70.0%) 의객관지표, 24개 (30.0%) 의주관지표로구성 < 국민삶의질지표구성 > 영역 지표수지표수영역객관주관소계객관주관소계 소득 소비 문화 여가 고용 임금 가족 공동체 사회복지 시민참여 주거 안전 건강 환경 교육 주관적웰빙 라. 지표서비스 홈페이지개요 홈페이지 : 국민삶의질지표 ( 홈페이지서비스내용 - ( 공개대상 ) 80개지표에대한시계열지표자료 (2000년부터 ~) 제공 - ( 제공내용 ) 지표별측정값, 메타데이터정보, 그래프, 최근변화추이 홈페이지활용 ( 자료공유 ) 국민삶의질 관련국내외연구자료, 통계자료및해외사례를체계적으로수록 공유 ( 지표개선 ) 향후국민들의의견수렴결과를반영하고지표체계를보완하여완성도를높여나갈예정 - ( 진화 ) 삶의질 측정은논쟁적이슈로지속적으로개선추진 - ( 개방 ) 민관협력을통해의견을수렴하는개방적발전방안모색 - ( 확산 ) 자료제공및정보공유로사회적관심및연구확산유도 - 4 -

9 2. 종합지수작성방법가. 작성개요 ( 투입지표 ) 삶의질지표 80개를모두활용하여시산 ( 작성기간 ) 활용가능한지표의수를고려하여 06년 ( 기준년 ) ~ 15 년 (10년간) * 00 년부터지표를구축하였으나전체지표수의과반 (40 개 ) 이상이이용가능한가장빠른시점인 06년을기준년으로선정 ( 적용방법 ) 자료보정, 가중치산정등작성방식은기본적으로캐나다 CIW 종합지수와동일함 ( 산출방법 ) 기준년 ( 06년 =100) 대비증감률을이용해영역및전체종합지수작성 나. 자료보정 ( 내삽 ) 중간에자료가없는경우는선형보간법으로내삽 ( 평균 ) * 1 년주기 (51 개 ), 2 년주기 (24 개 ), 3 년주기 (1 개 ), 5 년주기 (4 개 ) 기준년 ( 06 년 ) 자료가없더라도, 이전의자료가있는경우내삽값활용 ( 외삽 ) 15 년이전의최근자료부재시마지막실측값으로동일하게외삽 최초측정이늦어기준년 ( 06년) 이후의자료가없는경우는외삽을하지않고, 최초투입연도의영역종합지수평균값을산입 다. 지수산출 ( 산출방법 ) 기준년 ( 06년 =100) 대비당해연도개별지표증감률의산술평균으로종합지수산출 * 지표의증가가삶의질에미치는영향에따라긍정지표 ( 예, 고용률 ) 와부정지표 ( 예, 실업률 ) 로구분하여증감률산출 - 긍정지표증감률 = ( 당해연도지표값 / 기준년도지표값 ) 부정지표증감률 = {(1/ 당해연도지표값 )/(1/ 기준년도지표값 )} 100 가중치부여및종합지수산출 - ( 영역종합지수 ) 영역내개별지표의증감률을단순평균 ( 동일가중치 ) - ( 전체종합지수 ) 12개영역종합지수의증감률을단순평균 ( 동일가중치 ) - 5 -

10 3. 종합지수작성결과가. 전체종합지수 15년삶의질종합지수는기준년 ( 06년) 대비 11.8% 상승 국민삶의질종합지수는전반적으로완만한상승세를지속 * 06년기준 (100) 09년 5.4% 12년 9.2% 15년 11.8% 객관지표종합지수는 12.9%, 주관지표종합지수는 11.0% 상승 ( 객관지표, 56 개 ) 지난 10 년간 ( 06 년 ~ 15 년 ) 12.9% 상승 - 종합지수의증가율과유사한패턴으로안정적개선추세 * 최근 ('14 년 ~'15 년 ) 증가율의정체는 '15 년외삽지표 16 개중 14 개가객관지표로 '14 년과동일값으로외삽하였기때문임 ( 주관지표, 24 개 ) 지난 10 년간 ( 06 년 ~ 15 년 ) 11.0% 상승하여객관지표보다 증가율이 1.9%p 낮음 - 객관지표는증가율이큰변화없이지속적으로상승한반면, 주관지표는등락폭이크게나타남 - 08 년 ~ 09 년주관지표의높은증가율은소득만족도, 소비생활만족도, 사회안전에대한평가지표의상승에기인한것이며, - 10 년 ~ 11 년의하락은스트레스인식정도, 사회안전평가, 학교생활만족도, 여가활용만족도지표의악화에의한것임 * 주관지표는지표수가적어일부지표의변화에큰영향을받으며, 작성주기도일정하지않고신규로작성되어중간에투입되는지표도많음 - 6 -

11 1인당실질 GDP 증가율과비교 06년~ 15년사이에 1인당 GDP( 실질 ) 는 28.6% 증가하였으나, 삶의질 종합지수는 11.8% 증가하여 GDP 증가율대비 41.3% 수준 - GDP 증가율은금융위기시기인 08년 ~ 09년에일시정체를보이는반면삶의질종합지수는미미하지만지속적상승세를유지 - 이결과는 GDP의증가가곧바로 삶의질 개선으로이어지지않는다는선진국의결과와도유사함 ( 예, 캐나다등 ) 캐나다 CIW 종합지수결과와비교 한국삶의질종합지수와비교하기위해측정값이존재하는최근 10년간 ( 05년~ 14년) 의캐나다 CIW 종합지수와비교분석실시 캐나다의경우지난 10년간 1인당 GDP( 실질 ) 는 8.8% 증가하였으나, CIW 종합지수는 3.9% 증가 (GDP 증가율대비 44.3% 수준 ) * 캐나다에비해우리나라의 1인당 GDP 및삶의질종합지수의개선은상대적으로높은수준이며, 금융위기 ( 08년~ 09년) 로인한영향도상대적으로약함 * GDP 증가율대비삶의질종합지수증가율의비중은캐나다가상대적으로높음 < 국민삶의질종합지수 > < 캐나다 CIW 종합지수 > - 7 -

12 나. 영역종합지수 ( 영역간비교 ) 06년 ~ 15년간영역별지수의증가율 ( 평균보다높은증가율 ) 교육 (23.9%), 안전 (22.2%) 영역지수는 06년에비해 20% 이상의높은증가율을보임 - ( 평균과유사한증가율 ) 소득 소비 (16.5%), 사회복지 (16.3%), 문화 여가 (12.7%), 환경 (11.9%), 시민참여 (11.1%) 영역지수는 06년에비해 10% 이상증가하여전체종합지수와비슷한증가율을보임 - ( 평균보다낮은증가율 ) 건강 (7.2%), 주거 (5.2%), 고용 임금 (3.2%) 영역지수는 06년에비해증가하였으나증가율은 10% 이하로낮음 - ( 악화된영역 ) 가족 공동체영역지수는 06년에비해 1.4% 감소 < 영역종합지수 > 주 ) 주관적웰빙 영역은 13 년자료부터산입 (100.0) - 8 -

13 < 영역종합지수 (2006~2015)> - 9 -

14 4. 향후계획 가. 지표개선 삶의질지표의선정과측정은다양한쟁점이존재하므로학계와언론, 시민단체등의의견을수렴하여지속적으로개선해나갈계획 ( 국민의견수렴 ) 국민들의의견수렴결과를향후반영하고지표체계를보완하여완성도를높여나갈예정 ( 해외사례검토 ) 국가별삶의질측정에서지표간수렴현상이발견됨에따라해외사례를면밀하게검토하여추가적인지표개선을추진 ( 세분화 ) 인구집단및지역별로지표를세분화시켜삶의질취약계층의구체화로정책적활용도제고 나. 종합지수관련논의 종합지수작성은삶의질에대한관점및가중치산정등다양한쟁점을수반 ( 삶의질에대한관점 ) 전통적인공리주의적관점, 공정분배론관점, 주관적웰빙관점등다양한접근이가능 ( 가중치산정 ) 가중치산정에대한합의된과학적방법이부재하여이를산출하는과정에서논란이존재 따라서, 향후 국내삶의질측정워크숍 을통해전문가집단과의지속적인논의를통해다양한방안을강구할계획임 종합지수시산관련해외사례방법론및장단점검토 한국적상황을반영한가중치작성방안검토

15 부록 1 국민삶의질시계열지표값 ( 기준 ) 영역지표명단위방향 06 년 07 년 08 년 09 년 10 년 11 년 12 년 13 년 14 년 15 년 소득. 소비 고용. 임금 사회복지 주거 1인당 GNI 만원 + 2,263 2,375 2,360 2,408 2,563 2,586 2,645 2,731 2,812 2,984 균등화중위소득 천원 + 1,513 1,541 1,535 1,519 1,569 1,602 1,667 1,702 1,723 1,762 균등화중위소비 천원 + 1,103 1,115 1,109 1,092 1,142 1,173 1,171 1,164 1,189 1,184 가구평균순자산 만원 + 23,066 23,615 25,287 24,920 25,209 25,558 지니계수 계수 상대적빈곤율 % 소득만족도 * % 소비생활만족도 * % 고용률 % 실업률 % 근로자평균근로소득 천원 + 1,978 2,045 2,058 2,018 2,023 2,021 2,085 2,125 2,158 2,199 근로시간 시간 저임금근로자비율 % 일자리만족도 * % 공적연금가입률 % GDP 대비사회복지지출비율 % 개인부담의료비비중 % 인당주거면적 m 최저주거기준충족가구비율 % 통근 / 통학소요시간 분 건강 주거비용배 주거환경만족도 * % 기대수명 세 건강수준별기대여명 세 고혈압유병률 % 당뇨유병률 % 비만율 % 규칙적운동실천율 % 소득계층별의료미충족률 %P 주관적건강평가 * % 스트레스인식정도 * % 유아교육취학율 % 고등교육이수율 % 평생교육참여율 % 학업중단율 % 교육 학생 1인당사교육비지출액 만원 PISA 백분위순위 순위 대졸생취업률 % 학교교육의효과 * % 학교생활만족도 * % ) 음영은보정 ( 내삽, 외삽 ) 한값임 2) * 표시지표는주관적지표임

16 영역지표명단위방향 06 년 07 년 08 년 09 년 10 년 11 년 12 년 13 년 14 년 15 년 문화. 여가 가족. 공동체 시민참여 안전 환경 평균여가시간 시 인당국내외여행일수 일 문화예술및스포츠관람률 % 문화여가지출비율 % 여가활용만족도 * % 시간부족에대한인식 * % 한부모가구비율 % 독거노인비율 % 자살률 명 / 십만명 사회적관계망 % 사회단체참여율 % 가족관계만족도 * % 지역사회소속감 * % 투표율 % 자원봉사활동참여율 % 정치적자기역량인식 * 5점 시민의식 * 7점 부패인식지수 * 10점 대인신뢰 * % 기관신뢰 * % 강력범죄발생률 건 / 십만명 아동학대피해경험률 건 / 십만명 자기보고범죄피해율 % 도로사망률 명 / 십만명 아동안전사고사망률 명 / 십만명 산업재해율 % 화재발생건수 건 - 31,778 47,882 49,631 47,318 41,863 43,875 43,249 40,932 42,135 44,435 사회안전에대한평가 * % 야간보행에대한안전도 * % 미세먼지농도 μg /m 인당도시공원면적 m 에너지빈곤층비율 % 하수도보급률 % 폐기물재활용비율 % GDP 대비온실가스배출량 q 톤./10 CO2e 억 기후변화불안도 * % 체감환경만족도 * % 삶에대한만족도 * 10 점 주관적긍정정서 * 웰빙 10점 부정정서 * 10점 ) 음영은보정 ( 내삽, 외삽 ) 한값임 2) * 표시지표는주관적지표임

17 부록 2 영역종합지수 (2006 ~ 2015) 소득 소비 고용 임금 사회복지 주거 건강 교육 문화 여가 가족 공동체 시민참여 안전 환경 주관적웰빙 (109.9) 98.7 (108.4) (113.5) * 주관적웰빙영역의 ( ) 안의값은전체종합지수산출시산입되는지수값으로 2013년전체종합지수의평균값이반영된것임

18 부록 3 Q & A 1. 국민삶의질지표관련 01 현재와같은지표체계및지표를선정한근거는? (p. 14) 02 지표선정의기준은무엇인가? (p. 15) 03 누가지표를선정하였는가? 지표선정과정에서국민참여는? (p. 15) 04 지표자료구축을위해활용하고있는통계자료원은? (p. 16) 05 통계청은 'Beyond GDP' 와관련어떤것을추진하고있는가? (p. 17) 2. 종합지수작성방법관련 06 지표와지수, 통계의차이는? (p. 18) 07 종합지수작성의장단점은? (p. 19) 08 종합지수작성에대한통계청의입장은? (p. 20) 09 종합지수를작성하는해외사례는? (p. 21) 3. 종합지수작성결과관련 10 왜삶의질종합지수는상승하는가? (p. 22) 11 현재종합지수작성결과가일부국민의체감과상이한이유는? (p. 23) 12 왜삶의질종합지수는 GDP 증가율에미치지못하는가? (p. 24) 13 삶의질지표와 OECD 더나은삶의지수 (BLI) /UNDP 인간개발지수 (HDI), UN 세계행복보고서 (WHR) 와의차이점은? 현재종합지수결과와국제지표의경향은어떠한가? (p. 25) 01 현재와같은지표체계및지표를선정한근거는?. ( 지표개발 ) 11년한국사회학회와공동으로측정프레임워크와지표개발 해외사례검토, 측정프레임워크구축및지표구성 ( 안 ) 제시 ( 지표체계검토및보완 ) 지표검토위원회구성 ( 위원회운영 ) 지표선정의중립성을확보하고자 10명의민간전문가로구성된지표검토위원회 ( 위원장 : 연세대한준 ) 운영 ( 14년 4월 ~) - 구성지표최종검토, 공개대상지표선정, 공개방법등결정 ( 의견수렴 ) 부처의견수렴및별도포럼 ( 13 년 6월, 12월 ) 을통해의견수렴

19 02 지표선정의기준은무엇인가? 지표는크게자료의질, 적절성, 중립성을기준으로선정 1 자료의질 - 공식통계 : 삶의질측정에보편적으로활용되는공식통계 - 포괄범위 : 가능한전체인구를포괄하는지표 - 시계열확보 : 동일척도로반복적인측정자료가누적 2 적절성 - 액면타당도 : 본래의도한바대로측정할수있는지표 - 최종성과에초점 : 투입 / 과정보다는최종성과에초점이맞춰진지표 - 이해용이성 : 모호함없이쉽게이해가능한지표 - 정책반응성 : 정책개입에따른변화를민감하게측정할수있는지표 - 상황적합성 : 우리사회의맥락에부합되는지표 3 중립성 : 정치적편향성이반영되지않는지표 03 누가지표를선정하였는가? 지표선정과정에서국민참여는? ( 지표선정 ) 11년한국사회학회와공동으로측정프레임워크와지표개발 ( 지표검토 ) 전문가에의한지표체계및지표검토실시 ( 자문 ) 영역별로전문가를선정하여개별지표의타당성검토 ( 위원회운영 ) 지표선정의중립성을확보하고자 10명의전문가로구성된지표검토위원회 ( 위원장 : 연세대한준 ) 운영 ( 부정기 ) - 신규지표개발, 추가 / 삭제 / 변경지표에대한검토및승인 ( 의견수렴 ) 관련부처및별도포럼 ( 13 년 6월, 12월 ) 을통해의견수렴 ( 국민의견수렴 ) 전문가중심의지표선정 (top-down) 방식을통해지표의전반적인체계를만드는것이우선적으로중요하며, 추후지표체계전반에대한국민의견조사 (bottom-up) 를수행해반영할예정임

20 04 지표자료구축을위해활용하고있는통계자료원은? 삶의질지표는자료의신뢰성제고를위해부처및통계청에서작성되는국가승인통계와국제기구통계를활용하여작성 통계청작성활용통계 10종을비롯하여, ( 부처 ) 보건복지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대검찰청, 소방방재청, 환경부, 경찰청등이생산하는통계 17종 그외한국행정연구원, OECD, 국제투명성기구, 한국은행,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선거관리위원회,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국민연금관리공단등에서작성하는통계를활용 작성기관통계청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교육부국토교통부환경부대검찰청한국은행한국행정연구원 OECD 한국문화관광연구원선거관리위원회한국형사정책연구원국제투명성기구 활용통계 사회조사, 가계동향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 인구주택총조사, 생활시간조사, 사망원인통계, 가계금융복지조사등 국민건강영양조사, 전국아동학대피해조사, 의료비통계등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산업재해현황분석 교육통계연보, 취업통계연보등 주거실태조사등 대기환경연보, 하수도통계, 폐기물처리현황등 범죄분석 국민계정 사회통합실태조사 Education at a glance 등 국민여행실태조사 대통령선거 범죄피해실태조사 부패지수

21 05 통계청은 Beyond GDP' 와관련어떤것을추진하고있는가? 양적인 GDP의한계를보완하기위한노력은크게세가지방향으로접근하고있음. 첫째는 GDP를조정보완하는것이고, 둘째는삶의질을측정하는것이며, 마지막으로는지속가능발전을측정하는것임ㅇ먼저 GDP를조정, 보완하기위해현재 GDP에는포함되지않는비시장생산활동 ( 예, 가사노동 ) 과공유경제를반영하기위한노력을기울임 - 더불어분배측면에서실질적인가구소득의측정방안을모색하고있고, - 또한 GDP에직접적으로포함시키기어려운부분은환경경제계정과국민이전계정등다양한위성계정을작성하여보완하고있음 - 그리고최근공유경제규모측정을위한시범조사, 공공행정자료 민간빅데이터등을활용한 GDP 보완을위한기초자료확보추진ㅇ둘째로, 2009년부터지속적으로삶의질측정을위한노력을추진하여 2014년부터 국민삶의질지표 를제공하고있음 - 12개영역의 80개지표로구성된국민삶의질지표는현재우리사회의삶의질이어떤수준인지를다양하게보여주고있으며, 이를활용한전문가토론회, 국내워크숍등을통해연구및정책반영에기여 - 삶의질측정을위한기초지표확충을위한노력도기울이고있음 - 3월 15일 GDP plus Beyond 국제회의 를통해우리나라삶의질에대한관심을부각시키고, 2018년에는삶의질측정에서세계적으로가장중요한 6차 OECD 세계포럼을개최할계획임ㅇ마지막으로경제성장에따른환경파괴와자원고갈을고려한지속가능한발전에관심을기울이고있음 - UN의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 (SDGs) 를통해전세계적차원에서측정노력이확산되고있음 - 우리통계청도지속가능발전의제에대한논의에적극참여하고있으며, SDGs에필요한지표개발을위한노력도선제적으로기울이고있음

22 06 지표와지수, 통계의차이는? 지표 (indicator) 와지수 (index) 는결과를요약제시하는방법에서차이 지수 (index) 는개별지표값에가중치를부여하여영역별및전체에대한종합지수 (composite index) 를작성하는반면, 지표 (indicator)' 는개별지표에대한수치만을제공하므로결과요약에서차이 1 통계 지표로작성하기위해서는지적인노력을통한표준화작업을수행 표준화 2 지표 지수로작성하기위해서는구성지표에가중치를부여하여종합지수작성 예시 ) 통계지표지수 매우만족 소득만족도 만족 불만족 매우불만족 만족응답비율 ( 매우만족, 만족 )/ 전체응답률 두개의지표를가중한단일지수작성 자살 자살자수인구 10 만명당자살자수

23 07 종합지수작성의장단점은? OECD 의종합지수작성핸드북을인용한것임 (OECD, Handbook on Constructing Composite Indicators(2008)) 장점 현상이해의유용성 - 복잡하고다양한현실을요약함으로써의사결정에도움 - 개별적인지표들의나열보다해석이쉬움 - 특정한국가또는영역의변화과정을추적할수있음 - 정보의누락없이지표들을종합할수있음 미디어및정책결정자의관심 - 국가정책의성과와발전에관한이슈를선정할수있음 - 대중및언론과의소통을촉진하고접근성을강화함 - 대중이정책의제를설정하는데도움을줌 - 복잡하고다양한측면을효과적으로비교할수있음 단점 정책적판단오류 - 지표가부적절하거나잘못선정된경우올바른정책제언을도출하기어려움 - 단순화된정책적결론을이끌수있음 - 지표의통합과정이개념적으로나통계적으로투명하고합리적으로이루어지지않을경우오용될가능성이있음 지표구성상의문제점 - 지표의선택과가중치의부여가정치적인논쟁거리가될수있음 - 복합지표 (composite indicators) 구성과정이투명하지않을경우특정한영역의실패를덮어버리거나측정하기위한지표만포함될가능성 - 측정하기어려운부분을생략하게된다면부적절한정책으로이끌수있음

24 08 종합지수작성에대한통계청의입장은? 국민삶의질측정과종합지수작성에적극적으로대처할필요있음 삶의질측정이종합지수로나아가지못하면 GDP가여전히지배적인지표로남을것임 삶의질 측정방법과관련하여청취한의견과국제보고서에서제시된권고를존중하여종합지수는작성하지않고지표값만제공하기로결정 ( 의견청취 ) 국가통계발전포럼 삶의질측정세션 ( 13년 6월 ) 및 국민삶의질측정의현황과추진방향 포럼 ( 13년 12월 ) 에서참석자들은 통계청은양질의지표통계생산및제공에역점 을둘것을요구 ( 국제보고서 ) 스티글리츠위원회보고서에서도지수화할경우가중치산출을둘러싼중립성논란을우려하여통계청의역할은지수작성에필요한지표의개발 제공에중점을둘것을권고 국가통계청은삶의질의단일요약측정법을구축하는데초점을맞추기보다는, 사용자의철학적관점에따라다양한총합측정값시산에필요한데이터를제공해야한다 ( 스티글리츠위원회보고서, 2009) 다만, 학계및민간분야에서제공된구성지표를활용하여자신들의다양한 철학적관점에따라종합지수를작성할것으로기대

25 09 종합지수를작성하는해외사례는? 국제기구나민간에서작성하는경우대부분종합지수를작성하나, 정부기관에서작성하는경우지수화는하지않음 ( 왕조국가부탄제외 ) 캐나다는통계청자료를활용하여워터루대학에서종합지수작성 국제 / 국가 프로젝트 주체 종합지수화 결과물제시 HDI UNDP 웹사이트 / 보고서 UN World Happiness 단순 UN 용역보고서 Report 순위 보고서 OECD BLI(Better Life Index) OECD 웹사이트 / 보고서 일본 MNWB 내각부 ( 위원회 ) 준비중 호주 MAP 통계청 웹사이트 / 보고서 미국 KNIS 의회 ( 위원회 ) - 온라인시범서비스 부탄 GNH 부탄연구센터 웹사이트 / 보고서 아일랜드 MIP 통계청 웹사이트 / 보고서 스위스 MONET indicator system 통계청 / 환경국 / 주택국 웹사이트 / 보고서 핀란드 Findicator 통계청 / 총리실 웹사이트 한국 삶의질 통계청 웹사이트 / 보고서 캐나다 CIW CIW 네트워크워터루대학 웹사이트 / 보고서 영국 NAWB Nef 웹사이트 / 보고서 호주 AUWB Index 웹사이트 ( 개인웰빙호주Unity/ 지수확인가능 ) 디킨대학 Qol센터 / 보고서

26 10 왜삶의질종합지수가상승하는가? 삶의질 이떨어질것이라는생각의저변에는 삶의질 개념을개인의 삶에대한만족도 로간주하는경향이있음 국제비교지표자료로활용되는갤럽자료를보면, 2011년이후우리의 삶에대한만족도 는하락추세를보임 한국 * Gallup World Poll 국민삶의질지표 에서정의하는 삶의질 은국제적으로 웰빙 에해당 하는개념으로 개인적삶의질 (quality of life) 과 사회의질 (quality of society) 을포괄하는개념임 역량있는개인, 서로보살피는활기찬공동체, 안전하고지속가능한환경이라는세가지목표를포괄적으로측정 - 측정 12 개생활영역 : 소득 소비, 고용 임금, 사회복지, 주거, 건강, 교육, 문화 여가, 가족 공동체, 시민참여, 안전, 환경, 주관적웰빙 삶의질 을구성하는지표들을세부적으로보면, 15 년기준 80 개중 54 개 지표가기준년 ( 06 년 = 100) 에비해증가하였음 유엔개발기구 (UNDP) 에서핵심지표 * 로만드는 HDI( 인간개발지수 ) 에 서도한국의지수는계속상승하고있음 - 핵심지표모두에서한국은안정적개선추세를보이고있음 * 기대수명, 기대교육년수, 평균교육연수, 1 인당 GNI 한 국 OECD 의 더나은삶의지수 (BLI) 에서최근하락세이나이는우리의현실 보다는투입지표의변화가영향을미침 ( 안전영역에서 14 년 범죄피해율 (6 위 ) 15 년 야간보행안전 (22 위 ) 으로변경되어하락함 )

27 11 현재종합지수작성결과가일부국민의체감과상이한이유는? 체감과상이한영역 체감과일치영역 영역 교육 안전 가족 공동체 고용 임금 주거 건강 내용 ( 지수 ) 06년 년 123.9로 23.9% 개선 ( 체감 ) 공교육신뢰저하, 교육비부담및청년실업의증가로교육효과에대한 부정적인식확산 ( 실제 ) 고등교육이수율과유치원취원율이개선되고, 학생의학교생활만족도, 대졸생취업률도지표상악화되지는않으나, 고용영역에서의문제가개선되지않아교육에대한부정적평가를확산 ( 지수 ) 06년 년 122.2로 22.2% 개선 ( 체감 ) 세월호 ( 14 년 ) 사건이후사회안전에대한부정적인식이확산 ( 실제 ) - 주관적인식인사회안전평가는 13 년 11.4% 14 년 9.2% 로급락 - 도로사망률 ( 06 년 13.0명 15년 9.1명 ), 아동안전사고사망률 ( 06 년 7.0명 15년 3.1명 ), 산업재해율 ( 06 년 0.77% 15년 0.5%) 등객관적지표는꾸준한개선추세 - 한국은세계적으로도매우안전한국가로평가됨 ( 지수 ) 06년 년 98.6 으로유일하게악화추세 (-1.4%) ( 평가 ) 자살률, 한부모가구, 지역사회소속감이악화되고있어, 가족의돌봄기능 및공동체가악화 - 자살률 06년 21.8 명 15년 26.5 명 - 한부모가구비율 06년 8.8% 15년 9.5% - 지역사회소속감 13 년 64.0% 15년 62.5% ( 지수 ) 06년 년 103.2로평균이하의미미한개선 ( 평가 ) 근로소득의증가와근로시간의축소에도불구하고일자리만족도가하락 ( 09년 26.6% 15년 25.2%) 하고, 실업률악화 ( 06년 년 3.6) 도거의개선되지않음 ( 지수 ) 06년 년 105.2로평균이하의개선 (5.2%) ( 평가 ) 월세증가, 주거비상승등으로인한경제적부담의증가로부정적평가 최저주거기준충족가구의상승 ( 06 년 83.4% 15 년 94.7%) 과 1 인당주거면적의증가 ( 06년 26.2 m2 15년 33.5m2 ) 에도불구하고, 주거비용과통근시간지표는지속적으로악화 ( 지수 ) 06년 년 107.2로평균이하의개선 (7.2%) ( 평가 ) 기대여명의개선 ( 06 년 78.8세 15년 82.1세 ) 에도불구하고건강수명 ( 12 년 66.0세 15년 65.4 세 ), 스트레스 ( 06 년 60.5% 15년 60.9%), 당뇨, 고혈압유병률이높아져크게개선되지않음

28 12 왜삶의질종합지수는 GDP 증가율에미치지못하는가? 경제적발전수준에발맞춰국민의 삶 이개선되지못하는현상은우리만의문제는아니며, 세계적으로목격되는현상임 미국에서 1970년대경제성장에도불구하고주관적웰빙은오히려감소하는경향을발견한이스터린파라독스도동일한현상이고, 웰빙선진국에속하는캐나다 (OECD BLI 2015년순위, 5/38) 의경우에도캐나다 CIW 종합지수의개선정도는 GDP 증가율의 26% 수준에머물고있음 < 캐나다 CIW 종합지수 > 경제성장과 삶의질 개선의괴리현상은향후그원인을규명하기위한노력이필요한과제임

29 13 삶의질지표와 OECD ' 더나은삶의지수 (BLI)', 'UNDP 인간 개발지수 (HDI), UN 세계행복보고서 (WHR) 와의차이점은? 현재종합지수결과와국제지표의경향은어떠한가? OECD BLI와 UNDP HDI, UN의 WHR은국가간비교를목적으로작성된복합지표 (composite indicators) 로국제비교가가능한제한된핵심지표위주로구성 반면 국민삶의질지표 는한국의특수성을반영해, 국민생활의영역별시계열추이를세부적으로모니터링하는목적으로구성된것으로많은지표수가활용됨 - UNDP HDI는 4개의간단한지표 * 로작성되어장기시계열및 100여개이상국가간비교가가능 (* 기대수명, 기대교육년수, 평균교육년수, 1인당 GNI) - OECD BLI는 11개영역의 24개지표 * 로구성 ( 참고자료에제시 ) 국민삶의질지표 결과와국제비교지표 (BLI, HDI, WHR) 와의직접적비교에는주의 - 국내시계열에서개선추세이나국제비교순위에서는하락할수도있고, 그반대도가능 ( 예, 캐나다 2011~2012년의경우, 삶에대한만족도는 0.01 하락했으나, OECD BLI 순위는 6위 3위로상승 ) - 따라서, 삶의질지표 와 국제비교 지표는작성목적이다르고정보를생산하는방식도달라결과를단순비교하는것은의미가없음 작성목적 지표구성 정보생산 BLI HDI 삶의질지표 국가간비교순위 국내삶의질시계열과영역별수준을비교 24개 4개 ( 객관 / 주관 ) ( 객관지표 ) 80개 ( 객관 70%, 주관 30%) 횡단면국가간비교를통해 기준년대비시계열증감을비교하기위한 순위정보를제공 지표값제공 국제비교지표에서최근우리의결과를보면, - 객관지표만으로구성된 HDI에서좋은평가 (17/188) 를받고, - 주관 / 객관을혼용하는 BLI는 OECD 국가중중하위권 (28/38), - 주관지표만을다루는 WHR( 세계 58/157, OECD 27/34) 은낮은수준임

30 [ 참고자료 ] 최근국제비교지표로본한국의실태 국제비교지표로본최근한국순위추이 HDI(2014) 세계행복보고서 BLI(2016) HDI IHDI ( ) 세계평균 OECD 한국 캐나다 한국 세계 17/ /157 순위 OECD 14/34-28/38 27/34 캐나다 세계 9/ /157 순위 OECD 9/34-5/38 6/34 주 : 1) IHDI 의경우집계하지않은국가들이일부포함되어있어순위를별도로제시하지않음 2) 세계행복보고서는삶에대한평가를측정한값 3) BLI 는 OECD 회원국에러시아, 브라질. 라트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이포함됨 출처 : HDI(2015), World Happiness Report(2015), World Happiness Report(2016) 주요지표의한국의순위변화동향 주요국가의 HDI 변화추이 캐나다 한국

31 세계행복보고서 (WHR) 점수및순위변화 세계평균 OECD 한국 캐나다 한국순위캐나다순위 세계 54/135 41/156 47/158 58/157 OECD 27/32 24/34 26/34 27/34 세계 5/135 6/156 5/158 6/157 OECD 5/32 6/34 5/34 6/34 삶에대한만족도 ( 갤럽월드폴 ) 캐나다 한국 OECD BLI 순위변화 캐나다순위 6/36 3/36 5/36 6/36 5/38 한국순위 24/36 27/36 24/36 27/36 28/38 영역별순위 (2015) 주거 22/36 22/36 20/36 20/36 17/38 소득 26/36 24/36 23/36 24/36 24/38 직업 28/36 25/36 14/36 16/36 17/38 공동체 35/36 34/36 34/36 36/36 37/38 교육 7/36 4/36 4/36 4/36 6/38 환경 29/36 29/36 30/36 30/36 37/38 시민참여 11/36 3/36 3/36 4/36 10/38 건강 33/36 31/36 30/36 31/36 35/38 삶의만족 16/36 26/36 25/36 29/36 31/38 안전 10/36 10/36 6/36 6/36 21/38 일과삶의균형 33/36 33/36 34/36 33/36 36/

32 [ 참고자료 ] OECD 더나은삶의지수 (BLI) 지표 영역지표명정의 주거 (Housing) 소득과자산 (income/wealth) 주거관련지출 (Housing expenditure) 기본시설이있는가구 (Dwelling with basic facilities) 개인당방수 (Number of rooms per person) 가계금융순자산 (Household financial wealth) 가계순가처분소득 (Household net adjusted disposable income) 노동시장불안정성 (Job market insecurity) 주거관련가계의최종소비지출및수선유지비용의합이가계의순가처분소득에서차지하는비율 단독으로사용하는실내수세식화장실보유주택이전체주택에서거주하는사람의비율 주택의방수를거주인원으로나누어산출 금융부채를차감한순계기준가계보유금융자산 ( 현금, 채권및주식등 ) 직접세및사회보장분담금, 감가상각비를제외한가계의임금, 재산및임료소득등순가처분소득 전년소득대비실업으로인해예상되는소득손실 ( 실업위험, 실업기간, 정부지원에의해결정 ) 직업과수입 (job/earnings) 사회관계 / 공동체 (Social connections/ Community) 교육과능력 (Education/ Skills) 환경의질 (Environmental Quality) 개인소득 (Personal earnings) 고용률 (Employment rate) 장기실업률 (Long-term unemployment rate) 지원관계지원 (social network support) 기대교육기간 (Years in education) 학생들의능력 (Students skills) 교육성취 (Educational Attainment) 수질만족도 (Water quality) 대기의질 (Air quality) 정규노동자의연평균소득 근로가능연령인구 (15~64 세 ) 에서임금을지급받는일자리에고용 (1 시간이상 ) 된인구의비율 노동인력에서 1 년이상실업상태 ( 취업의사가있고구직활동을함 ) 에있는사람의비율 어려움에처했을때도움을요청할수있는친척, 친구또는이웃이있다고응답한사람의비율 5 살어린이가평생 (~39 세 ) 공식교육을받을것으로기대되는평균기간 독해, 수학및과학에관한 PISA 평가점수 고등학교졸업학력이상을보유한성인 (25~64 세 ) 의비율 살고있는지역의수질에대해만족한다는응답자비율 큐빅미터당미세먼지 ( 마이크로그램 ) 농도 시민참여및거버넌스 (Civic engagement /governance) 규칙제정에서의협의 (Consultation on rule-making) 규제를도입할때합의과정에대한공개성및투명성에관한정보를종합 (composite) 한지표 투표참여율 (Voter turn-out) 선거에참여한인구비율 ( 선거등록인구대비 ) 건강 (Health) 삶의만족 (Life Satisfaction) 안전 (Security) 일과삶의균형 (Work-Life Balance) 자기보고건강상태 (Self-reported health status) 출생시기대수명 (Life-expectancy) 삶에대한만족도 (Life-Satisfaction) 살인율 (Homicide rate) 야간보행안전도 (Feelng safe walking alone at night) 여가와개인적돌봄에쓴시간 (Time devoted to leisure and personal care) 장시간근로자 (Employees working very long hours) " 전반적으로당신의건강상태에대한의견은?" 이란질문에건강하다고답변한응답자비율 현재의사망률에근거한평균적인기대수명 전반적인삶에대한만족도 (10; 매우만족 ~0; 매우불만족 ) 평가에대한개인별점수의평균 인구 10 만명당경찰에신고된의도적인피살자수 야간에혼자보행시안전하다고느끼는사람의비율 (15 세이상 ) 전국서베이를통해조사한통상적인날에여가및개인적인돌봄에사용한시간 주 50 시간이상근무한임금근로자의비율 ( 자영업자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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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C3D6C1BEBABB20BFE4C3BB29B5B5BDC3B9DFC0FCC0C720C1FAC0FB20BCBAC0E520B8F0B4CFC5CDB8B52D322E32382E687770> 차례 I 왜행복연구인가 20 1 도시발전의질적성장측정기준연구의필요성 20 2 질적성장을측정하는포괄지표 : 삶의질혹은행복지표의이슈들 22 II 국내외도시발전의질적지표비교분석 30 1 UN, The World Happiness Report 30 2 UN, World Happiness Report 2013 37 3 Bhutan, Gross National Happin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