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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삶의질 2017 Korean quality of life indicators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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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발간사 사회발전척도로서 GDP와같은경제지표가가지는한계로인해직접 삶의질 을측정하는것에대한관심이 21C 들어세계적으로확산되었습니다. 이에통계청통계개발원에서는 2011년 국민삶의질지표 개발에착수하여 2014년부터홈페이지 (qol.kostat. go.kr) 를통해삶의질지표의측정결과와관련자료들을제공해오고있습니다. 국민삶의질지표 를개발하여온라인서비스한이후처음으로 국민삶의질 2017 보고서 를작성하였습니다. 이보고서는국민들의 삶의질 측정결과를영역및개별지표별로분석하여누구나쉽게이해할수있도록설명하고있습니다. 2017년 9월을기준으로, 12개영역의 80개지표에대한측정결과와최근추세, 시계열비교결과를기술하였습니다. 통계수치와함께그의미에대한설명및그래프를포함하여현재한국사회의삶의질현황과변화추세를압축하여보여주고자노력하였습니다. 이번보고서발간은통계개발원에서 국민삶의질지표 개발에착수한이후 7년만에처음으로그결과보고서를작성한다는점에서의의가크다고생각됩니다. 덧붙여, 이를계기로 국민삶의질 측정에대한국민적관심이한층더제고되어삶의질개선과관련된다양한정책분야에널리활용되기를기대합니다. 끝으로, 이보고서는복수의지표로구성된지표체계에대한분석보고서의범례로도활용될수있을것입니다. 통계개발원장

4 차례 개요 측정결과 01 작성배경 8 02 목적 9 03 삶의질 이란? 9 04 프레임워크 지표선정기준 지표체계 지표관리절차 최근추세판정기준 소득 소비 자산 1인당 GNI 25 균등화중위소득 26 균등화중위소비 27 가구평균순자산 28 지니계수 29 상대적빈곤율 30 소득만족도 최근추세판정결과요약 16 소비생활만족도 고용 임금고용률 35 실업률 36 근로자평균근로소득 37 근로시간 38 저임금근로자비율 39 일자리만족도 사회복지공적연금가입률 43 GDP 대비사회복지지출비율 44 개인부담의료비비중 45 주거 1인당주거면적 49 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비율 50 통근 / 통학소요시간 51 주거비용 52 주거환경만족도 53 건강기대수명 57 건강수준별기대여명 58 고혈압유병률 59 당뇨유병률 60 주관적건강평가 61 스트레스인식정도 62 규칙적운동실천율 63 비만율 64 소득계층별의료미충족률 65

5 06 07 교육유아교육취학률 69 고등교육이수율 70 평생교육참여율 71 학업중단율 72 학생 1인당사교육비지출액 73 대졸생취업률 74 PISA 백분위순위 75 학교교육의효과 76 학교생활만족도 77 문화 여가평균여가시간 81 여가활용만족도 82 시간부족에대한인식 83 1인당국내외여행일수 84 문화예술및스포츠관람률 85 문화여가지출비율 가족 공동체가족관계만족도 89 한부모가구비율 90 독거노인비율 91 자살률 92 사회적관계망 93 사회단체참여율 94 지역사회소속감 95 시민참여투표율 99 정치적자기역량인식 100 자원봉사활동참여율 101 시민의식 102 부패인식지수 103 대인신뢰 104 기관신뢰 안전 강력범죄발생률 109 아동학대피해경험률 110 자기보고범죄피해율 111 사회안전에대한평가 112 야간보행에대한안전도 113 아동안전사고사망률 114 산업재해율 115 화재발생건수 116 도로사망률 117 환경미세먼지농도 121 1인당도시공원면적 122 기후변화불안도 123 체감환경만족도 124 에너지빈곤층비율 125 하수도보급률 126 폐기물재활용비율 127 GDP 대비온실가스배출량 128 주관적웰빙삶에대한만족도 131 긍정정서 132 부정정서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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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개요 01 작성배경 02 목적 03 삶의질 이란? 04 프레임워크 05 지표선정기준 06 지표체계 07 지표관리절차 08 최근추세판정기준 09 최근추세판정결과요약

8 01 작성배경 국민삶의질지표는국내적상황과국제적웰빙측정동향을고려하여구축되었다. 먼저한국사회는산업화와민주화달성에도불구하고사람들의삶에대한만족도나행복수준은그리높지않으며, 다양한사회문제에직면해있다. 출산율과급속한고령화, 높은자살률등사회전반의활력이약화되고있으며, 이념적갈등, 상대적빈곤, 노사갈등등다양한갈등이첨예하게대립하고있다. 이에기존경제성장중심의정책에서삶의질제고로의정책적관심전환이필요한상황이다. 민주화 경제성장 새로운사회문제봉착 삶에대한만족도저하삶에대한만족도는 2011 년 6.95 점에서 2016 년 5.97 점으로하락 ( 갤럽월드폴 ) 사회활력약화낮은출산률, 급속한노령화높은자살률 정책적대응필요 사회통합문제등장사회적갈등, 낮은신뢰 국제적으로도 1960~70년대부터국제기구를중심으로삶의질에대한중요성이부각되어왔으며, 1990년대이후경제중심의 GDP 의한계를극복하기위해삶의질과지속가능성중심으로국제적관심의전환이이루어지고있는추세이다. 2009년프랑스스티글리츠위원회에서는 경제적성취및사회발전측정에대한보고서 를발표하였다. 이보고서는사회발전의측정에있어경제적측면과삶의질, 지속가능성을모두포괄하는새로운지표체계를제안하고있다. OECD는 2004년부터시작한글로벌프로젝트의성과로 How s Life? 를 2011 년에발간하여웰빙에대한광범위한국제비교통계를제시하였다. 또한유럽위원회 (European Commission) 는 GDP and Beyond 에대한논의를 2009년에출발하여 EU 2020년정책전략에포함시켰다. 또한국가단위차원에서도다양한측정이이루어지고있다. Stiglitz, Joseph E., Amartya Sen & Jean-Paul Fitoussi(2009), "Report by the Commission on the Measurement of Economic Performance and social Progress" 8

9 02 목적 삶의질 을구성하는세부생활영역별현황을주요지표로측정하고, 이를통해국민 삶의질 의현주소를객관적으로제시하며, 국민 삶의질 개선을위한정책수립 시행에필요한기초자료를제공하는데궁극적인목적이있다. 우리사회의장점과취약점을파악하고삶의질증진을위한영역별해결과제및개선방안마련을위한기초자료로활용될수있을것이다. 작성연혁 2011년 2012~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외부공동연구를통한삶의질기본틀및지표체계개발 국민삶의질측정을위한분석틀, 한국사회학회와공동연구 9 개영역, 84 개지표 미생산신규지표개발내외부전문가를통한지표체계타당성검토를지표변경 12 개영역, 83 개지표 ( 삭제 9 개, 신규 8 개, 변경 6 개 ) 기존의소득소비영역을 4 개 ( 소득소비자산, 고용노동, 사회복지, 주거 ) 로분류 홈페이지구축 (qol.kostat.go.kr) 및서비스실시내외부전문가의지표체계검토 12 개영역, 81 개지표 ( 삭제 2 개, 변경 13 개 ) 지표검토위원회구성 지표검토위원회를통한지표검토 ( 환경영역중분류변경 ) 12 개영역, 81 개지표 ( 삭제 1 개, 신규 1 개, 변경 7 개 ) 지표검토위원회를통한지표검토 12 개영역, 80 개지표 ( 삭제 1 개, 변경 3 개 ) 03 삶의질 이란? 삶의질 은삶을가치있게만드는모든요소를포괄하는개념으로객관적인생활조건과이에대한시민들의주관적인지및평가로구성된다. 구체적으로보면 삶의질 개념은학자마다다양하게정의되는경향이있으며, 그측정내용에따라삶의질, 복지, 웰빙, 행복, 주관적웰빙, 주관적만족감등다양한유사개념이혼용해서사용되는경향을보인다. 다만삶의질, 복지, 웰빙개념은객관적조건을강조하는반면, 주관적웰빙, 만족도, 행복개념은상대적으로주관적인평가에보다중점을두는경향이있다. 삶의질은어떤상태가바람직하다는사회적가치나규범을반영하고있어시공간을초월한절대적개념이아니라한사회의경제및사회발전수준과구성원의가치및규범에의해변화되는상대적인개념이다. 또한사회구성원개인의삶의질만을의미하는것이아니라 전체사회의질 (societal quality) 을포함하는포괄적인개념이다. 9

10 04 프레임워크 삶의질을측정하는 12개영역이 개인 을중심으로하는동심원형태로구성되며, 동심원안에는 개인, 중간에는 사회적관계, 그리고맨바깥쪽에는 환경적조건 이위치하고있다. 각각의차원별목표와세부내용을보면다음과같다. 개인차원의목표 역량있는개인 으로교육을통해지식과일할능력을갖추고있고 경제적여유와복지혜택을누리며건강한삶을영위하는개인 사회적관계차원의목표 서로돌보는활기찬공동체 로사회통합과결속이이루어지고시 민참여가활발하고여가활용을통해문화생활을즐기는공동체 환경적조건차원의목표 안전하고지속가능한환경 으로위험으로부터자유롭고환경이 보호되어지속가능한삶을보장하는환경 환경적조건 안전하고지속가능한환경환경, 안전 사회적관계 개인 주관적웰빙 서로돌보는활기찬공동체시민참여, 문화 여가, 가족 공동체 역량있는개인소득 소비 자산, 건강, 교육, 사회복지, 주거, 고용 임금 10

11 05 지표선정기준 국민삶의질지표는각영역별로객관적지표와주관적지표를포 함하며, 선정기준에따라삶의질과관련성이높은지표로구성된 다. 지표는크게자료의질, 적절성, 중립성을기준으로선정된다. 지표선정기준 자료의질 공식통계 : 삶의질측정에보편적으로활용되는공식통계 포괄범위 : 가능한전체인구를포괄하는지표 시계열확보 : 동일척도로반복적인측정자료가누적 적절성 (relevance) 액면타당도 : 본래의도한바대로측정할수있는정도 산출에초점 : 투입 / 과정보다는산출에초점이맞춰진지표 이해용이성 : 모호함없이쉽게이해가능한지표 정책반응성 : 정책개입에따라민감하게변화하는지표 국내상황적합성 : 우리사회의맥락에부합되는지표 중립성 정치적편견이반영되지않는지표 11

12 06 지표체계 국민살의질지표체계는 2017년 9월기준 12개영역의 80개지표로구성된다. 각영역별객관적지표와주관적지표로구성되어있으며객관적지표는 56개, 주관적지표는 24개이다. 각지표는지표값의증가가삶의질개선에기여하는지, 악화에기여하는지에 따라긍정방향지표 (+) 와부정방향지표 (-) 로구분된다. 대분류중분류객관적지표 (56) 주관적지표 (24) 소득 소비 자산 - 1인당 GNI 균등화중위소득 균등화중위소비 가구평균순자산 지니계수 상대적빈곤율 고용 임금 - 고용률 근로자평균근로소득 실업률 근로시간 저임금근로자비율 소득만족도 소비생활만족도 일자리만족도 사회복지 - 공적연금가입률 GDP 대비사회복지지출비율개인부담의료비비중 - 주거 - 1인당주거면적 통근 / 통학소요시간 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비율 주거비용 건강 건강상태 기대수명 건강수준별기대여명 고혈압유병률 당뇨유병률 주거환경만족도 주관적건강평가 스트레스인식정도 건강행위및환경 규칙적운동실천율 비만율 소득계층별의료미충족률 - 교육 교육기회 유아교육취학률 고등교육이수율 평생교육참여율 학업중단율 - 교육자원학생 1 인당사교육비지출액 - 교육성과 PISA 백분위순위대졸생취업률 학교교육의효과 학교생활만족도 12

13 대분류중분류객관적지표 (56) 주관적지표 (24) 문화 여가 여가시간및활용 평균여가시간 여가활용만족도 시간부족에대한인식 문화활동 1 인당국내외여행일수문화여가지출비율 문화예술및스포츠관람률 - 가족 공동체가족관계 - 가족관계만족도 가족형태 한부모가구비율 독거노인비율 - 사회적관계 자살률 사회적관계망 - 공동체참여사회단체참여율지역사회소속감 시민참여정치참여투표율정치적자기역량인식 시민적의무자원봉사활동참여율시민의식 시민적권리 - 부패인식지수 신뢰 - 대인신뢰 기관신뢰 안전 범죄 강력범죄발생률 아동학대피해경험률 자기보고범죄피해율 사회안전에대한평가 야간보행에대한안전도 사고 아동안전사고사망률산업재해율화재발생건수도로사망률 - 환경환경의질미세먼지농도 1 인당도시공원면적 기후변화불안도 체감환경만족도 환경서비스 / 자원관리 에너지빈곤층비율하수도보급률폐기물재활용비율 GDP 대비온실가스배출량 - 주관적웰빙 - - 삶에대한만족도 긍정정서 부정정서 또는는삶의질에기여하는방향을나타냄.( 는긍정방향지표, 는부정방향지표 ) 2017 년 9 월기준임. 13

14 07 지표관리절차 개별지표들은최종확정된결과물이아닌사회변화에따라지표구축현황에따라지속적인보완이필요하다. 따라서 12개영역별전문가로구성된 지표검토위원회 를구성, 주기적으로지표에대한검토및평가과정을통해지표를변경하는절차를거친다. 지표관리절차 지표에대한의견 전문가 ( 자문회의 ) 일반국민 ( 웹사이트 ) 지표검토위원회검토회의 ( 전문가 10 명으로구성 ) 미채택 지표에포함하지않음 채택 지표통계생산실태확인 ( 출처, 자료, 신뢰성등 ) 기생산지표 미생산지표 지표생산추진 2 회이상자료구축 삶의질지표투입 지표검토위원회 지표검토위원회위원장 지표검토위원회간사 ( 정책지표연구실장 ) 소비 소득 자산 고용 임금 사회복지 주거건강교육 문화 여가 가족 공동체 시민참여 안전환경주관적웰빙 지표검토위원 ( 영역별 1명 ) 자문위원 ( 영역별 5명 ) 14

15 08 최근추세판정기준 80개의국민삶의질지표가삶의질개선에어떻게기여하고있는지를최근자료의추세를기준으로보여주고자한다. 지표별로생산주기와지표방향이다르므로, 최근측정값을전기대비측정값과비교하여각지표가삶의질에기여하는방향에따라서 개선, 악화, 동일 세개로구분하였다. 예를들면 고용률 지표의경우측정값이증가하면삶의질이개선됨으로측정값이전년대비증가이면 개선 으로판정된다. 반면, 실업률 지표의경우측정값의증가가삶의질의개선이아니므로, 측정값이전년보다증가하면 악화 로표시된다. 즉지표의측정값이삶의질에어떻게기여하는지로판정된다. 추세표시 개선 전기대비 최근측정값이삶의질이개선하는방향으로변화 동일 전기대비 최근측정값동일 악화 전기대비 최근측정값이삶의질개선과반대방향으로변화 1 년주기자료의경우는전년도자료와비교, 2 년주기이상인경우는최근측정값이전의자료와비교 지표업데이트상황국민삶의질지표는여러개의출처에서생산된지표로구성되어있어지표별로작성주기와공표시점, 업데이트시기가서로상이하다. 작성연도를기준으로해당연도에바로공표되는지표가있는반면 ( 예, 사회조사 ), 2~3년이후에공표되는지표도있다. 이에홈페이지에서는분기별로지표를업데이트하여해당시점에업데이트된지표를반영하고있다. 이보고서는 2017년 9월업데이트된지표를기준으로작성되었다. 작성연도별지표 : 2017년 1개, 2016년 43개, 2015년 29개, 2014년 7개 (2017년 9월기준 ) 15

16 09 최근추세판정결과요약 국민삶의질지표는전체 12개영역에 80개지표로구성된다. 그러나지표별최초생산년도와생산주기 ( 연간 51개, 2년 24개, 3~5 년 5개 ), 최근생산년도의차이로인해전체기간에걸친동향 (trends) 분석은불가능하다. 따라서, 최근생산년도를기준으로하여전기와의변화추세만을간단히살펴보았다. 전체적으로보면, 2017년 9월기준으로전체 80개지표중전기대비개선된지표는 42개 (52.5%), 악화된지표 34개 (42.5%), 전기와동일한지표 4개로나타나개선된지표의비율이약간더많은것을보여준다. 2016년 12월기준으로집계한것과비교해보면, 80개지표중 39개지표가추가로업데이트되었다. 2016년 12월에는전체 80개지표중전기대비개선된지표는 50개 (62.5%), 악화지표 26개 (32.5%), 전기와동일한지표 4개로나타나개선지표의비율이 2016년 12월기준대비감소했음을보여주고있다. 전체최근추세종합 개선 동일 악화 32.5% 2016년 12월기준 62.5% 42.5% 2017년 9월기준 52.5% 5.0% 5.0% 12개영역은크게물질부문과비물질부문으로나누어지고, 물질부문은소득 소비 자산, 고용 노동, 사회복지, 주거영역이고비물질부문은건강, 교육, 문화 여가, 가족 공동체, 시민참여, 안전, 환경, 주관적웰빙영역이다. 물질부문과비물질부문으로비교해보면, 물질부문에서는개선지표와악화지표가 45.5% 로동일한데비해비물질부문은개선지표가 53.4%, 악화지표가 41.4% 로비물질부문에서개선지표의비율이더높게나타났다. 이러한것은 2016년 12월기준과비교해보면차이를보이는데 2016년 12월에는물질부분의개선지표는 68.2%, 비물질부문의개선지표는 60.3% 로물질부분에서개선지표의비율이약간더높게나타나고있다. 즉 2016년 12월이후악 16

17 화된지표들이비물질부문보다는물질부문에많이포함되있는것을알수있다. 이는 2016년 12월이후업데이트된지표 (39개) 중물질부분지표는 16개로물질부문의지표 (22개) 의 72.7% 가업데이트되어물질부분에최근추세가반영되었을가능성도있다. 물질과비물질부분의추세 2016 년 12 월기준 개선 물질 68.2% 31.8% 동일 악화 비물질 60.3% 6.9% 32.8% 년 9 월기준 물질 45.5% 9.1% 45.5% 비물질 53.4% 5.2% 41.4% 영역별로지표의최근추세를보면사회복지, 교육, 문화 여가, 안전, 주관적웰빙영역의개선지표비율이 66.7% 로높게나타나고있으며, 주거와시민참여영역에서개선지표의비율이 30% 이하로낮게나타나고있다. 주거와시민참여영역은악화지표의비율도또한각각 60.0%, 71.4% 로높게나타나고있다. 그외에도가족 공동체 (57.1%), 건강 (55.6%), 소득 소비 자산 (50.0%) 에서악화지표의비율이높은것을알수있다. 이러한결과는 2016 년 12월기준의결과와는차이를보이는데, 2016년 12월기준으로보면일부영역 ( 건강, 가족 공동체, 시민참여 ) 을제외한대부분의영역에서개선지표의비율이 60% 이상으로나타나고있으며, 개선지표비율이낮은세영역또한개선지표의비율이 40% 이상으로나타나고있다. 반면악화지표의비율이 50% 이상인영역은건강영역하나에불과하다. 즉 2016년 12월기준과비교했을때사회복지, 건강, 문화 여가, 안전, 환경영역을제외한다른영역은다악화된것을보여준다. 특히소득 소비 자산, 주거, 시민참여영역이 2016년 12월보다많이악화되었음을확인할수있다. 17

18 영역별추세 2017 년 9 월기준 개선 주관적웰빙 66.7% 33.3% 보합 안전 66.7% 33.3% 악화 교육 66.7% 33.3% 문화 여가 66.7% 33.3% 사회복지 66.7% 33.3% 환경 62.5% 12.5% 25.0% 고용 임금 50.0% 16.7% 33.3% 소득 소비 자산 50.0% 50.0% 건강 44.4% 55.6% 가족 공동체 42.9% 57.1% 시민참여 28.6% 71.4% 주거 20.0% 20.0% 60.0% 년 12 월기준 주관적웰빙 100.0% 교육 77.8% 22.2% 소득 소비 자산 75.0% 25.0% 고용 임금 66.7% 33.3% 사회복지 66.7% 33.3% 안전 66.7% 33.3% 문화 여가 66.7% 33.3% 환경 62.5% 12.5% 25.0% 주거 60.0% 40.0% 건강 44.4% 55.6% 가족 공동체 42.9% 28.6% 28.6% 시민참여 42.9% 14.3% 42.9%

19 전체지표최근추세 (2017 년 9 월기준 ) 구분영역명지표명최근증감영역명지표명최근증감 물질적영역 비물질적영역 소득소비자산 사회복지 1인당 GNI 고용 균등화중위소득 임금 균등화중위소비 가구평균순자산 지니계수 상대적빈곤율 고용률 실업률 근로자평균근로소득 근로시간 저임금근로자비율 일자리만족도 소득만족도주거 1 인당주거면적 소비생활만족도 공적연금가입률 GDP 대비사회복지지출비율 개인부담의료비비중 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비율 통근 / 통학소요시간 주거비용 주거환경만족도 건강기대수명교육유아교육취학율 문화여가 시민참여 건강수준별기대여명 고혈압유병률 당뇨유병률 주관적건강평가 스트레스인식정도 규칙적운동실천율 비만율 소득계층별의료미충족률 평균여가시간 여가활용만족도 시간부족에대한인식 가족공동체 고등교육이수율 평생교육참여율 학업중단율 1 인당국내외여행일수자살률 문화예술및스포츠관람률 문화여가지출비율 투표율 학생 1 인당사교육비지출액 대졸생취업률 PISA 백분위순위 학교교육의효과 학교생활만족도 가족관계만족도 한부모가구비율 독거노인비율 사회적관계망 사회단체참여율 지역사회소속감 정치적자기역량인식안전강력범죄발생률 자원봉사활동참여율 시민의식 부패인식지수 대인신뢰 기관신뢰 아동학대피해경험률 자기보고범죄피해율 사회안전에대한평가 야간보행에대한안전도 아동안전사고사망률 환경미세먼지농도산업재해율 1 인당도시공원면적화재발생건수 기후변화불안도 체감환경만족도 에너지빈곤층비율 하수도보급률 폐기물재활용비율 GDP 대비온실가스배출량 주관적웰빙 도로사망률 삶에대한만족도 긍정정서 부정정서 개별지표별지표값및관련지표는국민삶의질지표홈페이지 (qol.kostat.go.kr) 에서다운받을수있습니다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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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측정결과 01 소득 소비 자산 02 고용 임금 03 사회복지 04 주거 05 건강 06 교육 07 문화 여가 08 가족 공동체 09 시민참여 10 안전 11 환경 12 주관적웰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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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01 소득 소비 자산 Income / Consumption / Wealth

24 소득 소비 자산이란? 소득수준및자산보유량은물질적측면에서개인의삶의질을나타내는가장대표적인요인이다. 그러나그자체가직접적으로삶의질을결정하기보다는소비라는과정을거쳐삶의질에영향을미친다. 소득은물질적자원의보유량에대한핵심지표로서소비행위를통해삶의질에영향을미치며, 자산축적의원천이된다. 소득분배는소득이어떻게사회의구성원들에게배분되어있는가를나타내는것으로, 개인과직접적인관련은없지만전체 사회의질 을결정하는중요한요인이다. 최근추세 소득 소비 자산영역의 8개지표중전기대비개선지표는 4개, 악화인지표는 4개로나타났다. 1인당 GNI와중위소득은약간개선되었지만, 주관적인소득만족도는악화로나타나고있으며, 소득분배를보여주는지니계수와상대적빈곤율은모두악화된것으로나타나고있다. 측정지표 객관적지표 1인당 GNI 균등화중위소득균등화중위소비가구평균순자산지니계수상대적빈곤율 주관적지표 소득만족도 소비생활만족도

25 1 인당 GNI GNI per capita 정의 1인당국민총소득 (Gross National Income) 은한나라의국민이생산활동에참여한대가로받은소득의합계를인구수로나눈것임. 측정방법 1인당 GNI = 실질 GNI(2010년기준 ) 추계인구 1인당국민총소득은 2000년이후지속적으로증가했다. 실질금액으로비교해보면 2016년 1인당 GNI는 3,064만원으로 2015년 (2,960만원) 에비해약 104만원정도증가하였다. 2000년이후증가율은매년차이를보이는데 2002년에는전년대 2016 년 3,064 만원, 전년대비 3.5% 증가 비 7.8% 증가하여가장높은증가율을보여주고있으며, 2008 년에 는전년대비 0.66% 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2000~2016 년 1 인당 GNI 3,500 단위 : 만원 3,000 2,500 2,000 1, ,838 1,892 2, , , , , , , , , , , , , , , 출처 : 한국은행, 국민계정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국민총소득을인구로나누어산출되는 1 인당실질 GNI 는국민의생활수준을보여주는지표로국민의소득수 준을시계열로비교하는데유 용하며한나라의경제규모를 파악하는대표적인지표 소득 소비 자산 25

26 균등화중위소득 Equivalised median income 정의우리나라전체인구를소득순위에따라줄을세웠을때가운데해당하는사람의소득을의미측정방법처분가능소득을가구원수로균등화 처분가능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사적이전소득 + 공적이전소득 - 비소비지출 2016 년 194 만 2 천원, 전년대비 0.3% 증가 균등화중위소득 ( 실질금액 ) 은 2016년 194만 2천원으로 2015년의 193만 5천원보다 0.3% 증가했다. 2006년이후의증가율을보면실질소득은 2008년과 2009년각각전년대비 0.4%, 1.0% 감소하였다. 2009년이후로는매년전년대비 1% 이상증가율을보여, 최소 2만 원이상증가한것으로나타난데비해 2016 년의전년대비증가율 은 0.3% 에그치고있다. 2006~2016 년균등화중위소득 2,000 1,875 단위 : 천원 1,830 1,869 1,892 1,935 1,942 1,750 1,661 1,693 1,685 1,668 1,723 1,759 words 균등화처리방법가구의전체소득을소속가구원에게배분하는방법으로여러가지방법이있지만가구전체소득을가구원수의제곱근으로나누는방법을사용 1,625 1, 우리나라개인소득의중앙값이얼마인지를알수있 을뿐아니라지니계수, 빈곤 층비율, 중위소득계층비율 등소득분배지표작성에가 장기본이되는수치 1 인이상전국가구 ( 농가포함 ) 소비자물가지수적용하여실질화 (2015 년기준 ) 출처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농가경제조사, 각년도. 26 Income / Consumption / Wealth

27 균등화중위소비 Equivalised median consumption 정의우리나라전체인구를소비지출순위에따라줄을세웠을때가운데해당하는사람의소비지출을의미측정방법소비지출을가구원수로균등화 ( 소비지출 = 가계지출 - 비소비지출 ) 가계지출에는자산구입지출과같은항목은제외 비소비지출이란세금, 사회보험료, 지불이자, 기부금, 가구간이전지출등을의미 균등화중위소비 ( 실질금액 ) 는 2016년 128만 5천원으로 2015년의 130만원에비해 1만 5천원정도감소하였다. 2006년이후균등화중위소득이 2008~2009년을제외하고꾸준히증가했던것과는달리균등화중위소비는 2006년이후증가와감소를반복하고있다. 2016년에는전년대비 1.17% 감소하여 2009년 (-1.5%) 을제외하면 2016 년 128 만 5 천원, 전년대비 1.17% 감소 감소폭이가장크게나타나고있다. 2006~2016년균등화중위소비 1,310 단위 : 천원 1,290 1,288 1,286 1,278 1,305 1,300 1,285 1,270 1,254 1,250 1,230 1,210 1,190 1, , , , 균등화처리방법가구의전체소비를소속가구원에게배분하는방법으로여러가지방법이있지만가구전체소비를가구원수의제곱근으로나누는방법을사용 words 1 인이상전국가구 ( 농가포함 ) 소비자물가지수적용하여실질화 (2015 년기준 ) 출처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농가경제조사, 각년도. 우리나라개인소비지출의중앙값이얼마인지를알 수있으며, 소득뿐만아니라 소비도경제적후생을측정 하는지표로사용 소득 소비 자산 27

28 가구평균순자산 Average net household wealth 정의가구의총자산에서총부채를차감한순자산금액의평균측정방법가구평균순자산 = 가구의평균자산 가구의평균부채 2016 년 2 억 9,249 만원, 전년대비 2.89% 증가 2016년가구의평균순자산 ( 실질금액 ) 은 2억 9,249만원으로 2015년 2억 8,429만원에비해 820만원증가하였다. 2010년이후꾸준히증가고있으며, 특히 2012년에는전년대비 7.1% 증가하였다. 50대의경우순자산, 자산, 부채모두다른연령대에비해서많은 것으로나타났다. 60 세이상은자산은 40 대와거의비슷한수준이나부채금액이적어 순자산은 40 대보다많다. 2010~2016 년가구평균순자산 30,000 28,000 단위 : 만원 27,766 27,365 27,682 28,429 29,249 26,000 25,333 25,930 24,000 소비자물가지수를적용하여실질화 (2015 년기준 ) 년값은잠정치임. 출처 :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각년도. 가구의재산증감과각자산및부채구성의추이를살 펴보는것은일반국민들의 재정상태를파악하는데있 어중요한부분일뿐만아니 라가구의재산상태가소비 에영향을주므로거시경제 에미치는영향도파악할수 있음 2016 년가구주연령대별자산 ( 명목금액, 잠정치 ) 단위 : 만원 부채 순자산 0 10,000 20,000 30,000 40,000 50,000 출처 :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각년도. 28 Income / Consumption / Wealth

29 지니계수 Gini coefficient 정의소득분배의불평등정도를나타내는지표로 0과 1 사이의값을가지며, 1에가까울수록불평등정도가높음측정방법로렌츠곡선과완전균등선 ( 대각선 ) 사이의면적으로계산 지니계수 ( 처분가능소득기준 ) 는 2016년 0.304로지난해보다 3.1% 정도증가하였다. 이는사회의불평등정도가더높아졌음을의미한다. 2006년이후의지니계수변화를보면 2008년과 2009년에 0.314로 2016 년 전년대비 3.1% 증가 가장높았다가이후감소추세를보이며 2015년 0.295까지낮아졌으나 2016년에다시증가하였다. OECD 주요국가와비교해보면스웨덴이나독일보다는높으나미국과일본보다는낮은수준이다. 2006~2016 년지니계수 로렌츠곡선 XY 평면의 X 축에 사람들을소득순위로줄을세 우고 Y 축에이들의균등화누 words 처분가능소득기준으로작성된지니계수임. 1 인가구를포함한전체가구대상임. 출처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각년도 적소득을표시했을때 X 와 Y 가서로만나는점들을연결 하여그린곡선 완전균등선 XY 평면의원점 에서 45 도대각선으로소득 분배가완전평등한경우를 의미 2013 년주요국가별지니계수 스웨덴독일한국캐나다일본미국 처분가능소득기준으로작성된지니계수임. 일본은 2012 년자료임. 출처 : OECD, Social Protection and Well-being. 소득분배의불평등정도를나타내는가장대표적인 지표로서지니계수시계열을 통해국가의소득분배추이 를파악할수있을뿐아니라 국가간소득분배의불평등 정도에대한비교도가능 소득 소비 자산 29

30 상대적빈곤율 Relative poverty rate 정의전체인구를개인별균등화소득으로줄을세웠을때중위소득의 50% 미만에해당하는사람들의비율측정방법상대적빈곤율 = ( 중위소득의 50% 미만인구 전체인구 ) 년 14.7%, 전년대비 0.9%p 증가 2016년의상대적빈곤율 ( 처분가능소득기준 ) 은 14.7% 로 2015년 13.8% 에비해 0.9%p 증가하였다. 2006년이후 2009년에 15.3% 로가장높은수치를기록하였으나이후감소추세를보여 2015년 13.8% 까지감소하였다. 남자는 12.3%, 여자는 16.8% 로여자가남자보다 4.5%p 높고, 65 세이상노인인구의상대적빈곤율은 46.5% 로전체평균보다 31.8%p 높은것으로나타났다. 2006~2016 년상대적빈곤율 words 균등화처리방법가구의전 체소득을소속가구원에게배 분하는방법으로여러가지방 법이있지만가구전체소득을 가구원수의제곱근으로나누 는방법을사용 상대적빈곤율은전체인구중빈곤층의비율을보여 주는지표로사회의질측정 에중요한지표임 처분가능소득기준 출처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각년도 년성별및노인인구의상대적빈곤율 처분가능소득기준 출처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각년도. 30 Income / Consumption / Wealth

31 소득만족도 Income satisfaction 정의개인소득에대한주관적인만족정도측정방법만 19세이상조사대상자중자신의소득에대해 매우만족 과 약간만족 이라고응답한비율을합산 소득만족도는 2015년 11.4% 로 2013년 12.0% 보다 0.6%p 감소하였다. 소득만족도는 2007년 10.0% 에서 2009년 14.0% 로증가하였으나이후감소추세를보이고있다. 40대가 13.7% 로가장높으며, 60대이상의소득만족도는 8.1% 로 2015 년 11.4%, 2013 년보다 0.6%p 감소 매우낮다. 40 대의소득만족도는 2003 년 11.4% 에서 2015 년 13.7% 로증가한 반면, 60 대이상은같은기간 10.4% 에서 8.1% 로감소하였다. 2003~2015 년소득만족도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만족 과 약간만족 은 만족, 매우불만족 과 약간불만족 은 불만족 으로표시함. 출처 : 통계청, 사회조사, 각년도. 2003년, 2015년연령대별만족비율 년 2015년 ~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대이상 출처 : 통계청, 사회조사, 각년도. 객관적인소득수준과별도로자신의소득에대한개 인들의주관적인만족도를 측정하는지표로서개인들의 물질적생활수준에대한주 관적평가를보여주는중요 한지표. 소득 소비 자산 31

32 소비생활만족도 Consumption satisfaction 정의개인의소비생활에대한주관적인만족정도측정방법만 19세이상조사대상자중소비생활에대해 매우만족 과 약간만족 이라고응답한비율을합산 2015 년 13.9%, 2013 년보다 0.3%p 증가 소비생활만족도는 2015년 13.9% 로 2013년 13.6% 보다 0.3%p 증가하였다. 2007년 9.8% 에서 2009년 13.3% 로크게증가한이후비슷한수준을유지하고있다. 19~29 세의만족도는 17.4% 인데비해 60대이상은 9.8% 로나타나 연령이높아질수록만족도가감소하는것을보여준다 년의 연령대별소비생활만족도와비교하면연령대별격차가더크게벌 어졌음을보여준다. 2003~2015 년소비생활만족도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만족 과 약간만족 은 만족, 매우불만족 과 약간불만족 은 불만족 으로표시함. 출처 : 통계청, 사회조사, 각년도. 소비생활만족도는객관적인소비수준과는별도로 자신의소비생활에대해주 관적으로얼마나만족하는지 를나타내는것으로주관적 으로인지된경제생활수준 에대한평가지표임 2003년, 2015년연령대별소비생활만족비율 ~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대이상 출처 : 통계청, 사회조사, 각년도 년 2015 년 32 Income / Consumption / Wealth

33 02 고용 임금 Employment / Wage

34 고용 임금이란? 경제활동의기회유무, 경제활동에서의정당한보수수급여부그리고경제활동의질등이궁극적으로소득이라는최종산출물을통해개인의삶의질에영향을미치지만그과정자체가삶의질에영향을미치기도한다. 경제활동의기회가충분히제공되는사회에서, 경제활동을하는개인들이정당한보수를받고, 또한고용의질이높은경우삶의질이높다고할수있다. 최근추세 고용 임금영역에포함되는 6개지표중전기대비개선지표는 3개, 악화지표는 2개, 전기와동일한지표는 1개로개선지표의비율이 50% 로나타났다. 고용률과근로소득, 근로시간등이개선되었지만, 실업률은악화되고있으며개인들이느끼는일자리에대한주관적인만족도는악화된것으로나타났다. 측정지표 객관적지표고용률실업률근로자평균근로소득근로시간저임금근로자비율 주관적지표 일자리만족도

35 고용률 Employment rate 정의고용률은생산가능인구 (15세이상인구 ) 중에서특정시점에취업하고있는사람의비율임. 측정방법고용률 = ( 취업자 15세이상인구 ) 년고용률은 60.4% 로전년대비 0.1%p 증가하였으며, 2009년 58.6% 이후지속적으로증가추세를보이고있다. 남자는 71.1% 로여자 (50.2%) 보다 20.9%p 높으나, 여자고용률은 2000년 47% 에서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어성별차이는 2000년이후감소추세를보이고있다. 주요국가별로보면우리나라의고용률은 OECD 평균보다낮으며, 2016 년 60.4%, 전년대비 0.1%p 증가 프랑스보다는높지만미국, 일본, 호주등의국가들보다는낮다. 2000~2016 년고용률 전체 남자 여자 년주요국가별고용률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용률 = (15~64 세취업자수 15~64 세인구 ) 100 출처 : OECD, Labor Force Statistics 취업자수입을목적으로 1시간이상일한자, 가구단위로경영하는농장이나사업체의수입을높이는데도와준가족종사자로주당 18시간이상일한자, 직업또는사업체를가지고있으나조사대상주간에일시적인병, 일기불순, 휴가또는연가, 노동쟁의등의이유로일하지못한일시휴직자를말함 고용률은얼마나많은사람이실제로취업하고있는지를가장간명하게드러내는지표로국가간비교지표로도주로사용됨 words 고용 임금 35

36 실업률 Unemployment rate 정의실업률은경제활동인구 ( 취업자 + 실업자 ) 중실업자의비율측정방법실업률 = ( 실업자 경제활동인구 ) 100 유의사항실업률은조사대상주간 ( 지난 4주기준 ) 에적극적으로구직활동을한사람을대상으로집계되므로일할의사는있으나구직활동을하지않은사람은제외됨 2016 년 3.7%, 전년대비 0.1%p 증가 2016년실업률은 3.7% 로 2015년보다 0.1%p 증가하였다. 2000년 4.4% 로가장높은실업률을보인이후증감을반복하고있으며, 2013년 3.1% 에서증가추세에있다. 2016년남자 3.8%, 여자 3.6% 로거의비슷한수준이다. 청년층 (20~29 세 ) 의실업률은 2016 년 9.8% 로나타났으며, 특히최 근 2011 년이후부터는증가추세를보이고있으며, 전체실업률보 다증가폭도크게나타난다. 2000~2016 년실업률 ~29세전체남자여자 6 4 words 실업자조사대상주간에수입 있는일을하지않았고, 지난 4 주간일자리를찾아적극적으로구직활동을하였던사람 으로서일자리가주어지면즉 시취업이가능한사람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년도. 고용률은취업상태를나타내는지표인반면, 실업률 은취업을하고싶어도취업 을하지못하는인구의비율 을나타내는지표임 36 Employment / Wage

37 근로자평균근로소득 Average earned income of workers 정의임금근로자 ( 상용, 임시, 일용근로자 ) 가근로의대가로지불받는소득의월평균금액측정방법근로자평균근로소득 = 전체근로자월급여액 소비자물가지수 년근로자평균근로소득 ( 실질금액 ) 241만 5천원으로 2014년 237만원보다 4만 5천원증가하였다. 2006년 217만 2천에서 2009 년과 2011년의감소이후미미한증가추세를보인다. 정규직과비정규직의근로소득을비교해보면정규직은 277만 1천원, 비정규직은 134만 2천원으로정규직대비비정규직의근로소은약 48.4% 정도이다. 정규직의근로소득은증가추세인반면, 비정규직은정체되고있어정규직과비정규직간의월급여액의차이가커지는것을보여준다 년 241 만 5 천원, 정규직대비비정규직월급여액은 48.4% 2006~2015 년근로자평균근로소득 단위 : 천원 2,260 2,290 2,246 2,172 2,216 2,222 2,219 2,334 2,370 2,415 평균근로소득 정규근로자근로소득 비정규근로자근로소득 소비자물가지수적용하여실질화 (2015 년기준 ). 출처 :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각년도. 근로자평균근로소득은노동의질적인상태를나타 내는지표로중요한지표이 며, 근로자보다전체취업자 ( 근로자와비근로자포함 ) 의 평균소득이더욱유용한자 료이나현재자료가가용하 지않으므로근로자평균소 득으로만한정하여파악함 고용 임금 37

38 근로시간 Working time 정의임금근로자와비임금근로자의주당평균근로시간측정방법만 15세이상조사대상자중지난 1주일간실제일한전체근로시간으로측정 2016 년 43.0 시간, 전년대비 0.6 시간감소 2016년주평균근로시간은 43.0시간으로 2015년 43.6시간에비해감소하였다. 2000년 (50.6시간) 이후지속적으로감소추세를보이고있으며, 2013년이후약간증가했으나다시감소하고있다. 2016년남자는 45.4시간, 여자는 39.7시간으로남자의근로시간이 5.7시간길다. 남자는 2000년 52.2시간에서 2016년 45.4시간으로 6.8시간감소한반면, 같은기간여자는 48.3시간에서 39.7시간으로 8.6시간이감소하여남자보다감소폭이더크다. 2000~2016 년근로시간 단위 : 시간전체남자여자 더짧은노동시간을통해필요한소득을확보하여여 가시간을늘리는것이높은 삶의질을향유하는것으로, 한국의장시간근로는근로자 삶의질을떨어뜨리는주요 요인임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년도 Employment / Wage

39 저임금근로자비율 Proportion of low-paid workers 정의전체임금근로자중에서임금중위값의 2/3 미만을받는임금근로자의비율측정방법저임금근로자비율 = [( 임금중위값의 2/3 미만을받는임금근로자의수 ) ( 전체임금근로자수 )] 100 유의사항국제기구에서작성한나라별지표는국제비교를위해특정가정에따라조정한자료임 2016년저임금근로자비율은 23.5% 로 2015년과동일하고, 2000년 24.6% 에서 2005~2009년에 25% 대로증가추세를보이다 2010년부터다시감소추세이다. 남자 15.3%, 여자 37.2% 로여자가남자에비해 21.9%p 높으나, 여 2016 년 23.5%, 남자 15.3%, 여자 37.2% 자의저임금근로자비율이 2000년 45.8% 에서지속적으로감소하고있어성별차이는 2000년 30.7%p에서감소추세이다. 주요국가별로보면, 미국, 아일랜드, 캐나다등이 20% 이상으로높고, 호주, 일본, 아이슬란드등은 10% 중반이며, 덴마크, 핀란드는 10% 미만으로낮다. 2000~2016년저임금근로자비율 전체 남자 여자 출처 : OECD, OECD Stats 2015 년주요국가별저임금근로자비율 핀란드 덴마크 일본 아이슬란드 호주 18.4 독일 20.0 영국 캐나다한국아일랜드미국 저임금근로자의비율은임금소득의불평등도를나타 내는핵심지표이며국제비교 지표로도흔히사용됨. 저임 금근로자의비중이높을수록 노동시장이불평등할뿐아니 라근로빈곤의가능성도높은 상황이라는것을의미함 출처 : OECD, OECD Stats 고용 임금 39

40 일자리만족도 Job satisfaction 정의현재일자리에대해전반적으로만족하는인구의비율측정방법만 15세이상조사대상자 ( 취업자 ) 중현재의일자리에대해 매우만족 과 약간만족 이라고응답한비율을합산 2015 년 25.2%, 2013 년보다 1.1%p 감소 2015년일자리만족도는 25.2% 로 2013년보다 1.1%p 감소하였으며 2009년 26.6% 에서 2011년 24.6% 로감소한이후증감을반복하고있다. 2009~2013년에는남자보다여자의만족도가약간높았으나, 2015 년에는남자가 26.2%, 여자 24.0% 로남자가 2.2%p 더높다. 이는여자의일자리만족도가 2013 년 27.5% 에서 2015 년 3.5%p 감 소했기때문이다. 2009~2015 년일자리만족도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만족 + 약간만족 은 ' 만족, 매우불만족 + 약간불만족 은 불만족 으로제시. 만 15 세이상인구대상. 출처 : 통계청, 사회조사, 각년도. 2009~2015 년성별일자리만족도 30 남자 여자 일자리에대한주관적인만족도를평가하는지표로 근로생활영역에대한주관 0 적평가를제시하는핵심지표임 만 13 세이상인구대상. 출처 : 통계청, 사회조사, 각년도. 40 Employment / Wage

41 03 사회복지 Social Welfare

42 사회복지란? 삶의질은현재의물질적조건뿐만아니라물질적조건의지속가능성에도영향을받는다. 사회적차원의지속가능성은사회복지시스템의구축정도라고할수있을것이다. 복지시스템은다양한사유로인해개인적인힘으로물질적조건을창출하기어려워생존이위협받을때이를보완해주는시스템으로사회적차원의지속가능성을측정하는영역이다. 최근추세 사회복지영역에포함되는 3개지표중개선지표는 2개, 악화지표는 1개로개선지표의비율이 66.7% 로나타났다. 공적연금가입률과사회복지지출비율은개선되고있지만의료부분의복지실태를보여주는개인부담의료비비중은악화된것으로나타났다. 측정지표 객관적지표공적연금가입률 GDP 대비사회복지지출비율개인부담의료비비중

43 공적연금가입률 Public pension register rate 정의국민연금가입대상인구중군인연금을제외한공적연금 ( 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 가입자의비율 측정방법공적연금가입률 = ( 공적연금가입자수 만 18~59 세추계인구 ) 100 유의사항공적연금가입자수를연금가입대상전체인구로나누어서산출한자료로연금가입필요성이없는학생, 주부등 이전체인구로포함됨에따라절대적인수치보다는시계열변화로파악해야함 2016년공적연금가입률은 70.9% 로 18세부터 59세인구 10명중 7 명정도는공적연금에가입되어있다. 공적연금가입률은지속적으로증가추세를보이고있으며, 2015 년 69.9% 에비해 2016년에 1.0%p 증가하였다. 2000년 58.3% 이후증감을반복하긴하나, 2004~5년약간감소한것을제외하면지속적으로증가추세를보이고있다 년 70.9%, 전년대비 1.0%p 증가 2000~2016 년공적연금가입률 출처 : 국민연금공단 ; 사학연금공단 ; 공무원연금공단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각년도. 전국민을대상으로하는사회복지제도중공적연금 가입비율은사회안전망의수 준을보여주는지표로서사 회의지속가능성을반영한다 는점에서의미있음 사회복지 43

44 GDP 대비사회복지지출비율 Social welfare expenditure ratio to GDP 정의공적제도에의한사회적급여나재정적지원으로공공사회복지지출과법정민간지출을합하여산출 측정방법 GDP 대비사회복지지출비율 = ( 사회복지지출금액 GDP) 100 유의사항본통계는 OECD 요구기준에따른우리나라의사회복지지출규모를추계한것임 2014 년 10.5%, 전년대비 0.5%p 증가 2014년 GDP 대비사회복지지출비율은 10.5% 로 2013년대비 0.5%p 증가하였다. 2000년 5.4% 에서지속적으로증가추세를보여 2002년, 2010~ 2011년전년대비소폭감소한것을제외하면매년꾸준히증가하고있다. OECD 국가들의평균사회복지지출비율 22.0%(2013년 ) 와비교 하면아직낮은수준이다. 사회복지수준이높은국가인덴마크와 프랑스는 30% 이상의비율을보이고있으며, 미국또한 19.1% 수 준으로우리나라보다약 2 배가량높다. 2000~2014년 GDP 대비사회복지지출비율 words 공공사회복지지출일반정부 지출 ( 공공부조, 사회보상, 사 회복지서비스 ) 과사회보험지 출 ( 연금, 건강, 산재, 고용, 장 기요양 ) 로구분 GDP 대비사회복지분야의지출비율은전체사회의 사회복지정책의크기를보 여주는지표이면서국제적으 로비교가능한지표로의미 가있음 출처 : 보건복지부, 한국의사회복지지출 2013년주요국가별 GDP 대비사회복지지출비율 출처 : OECD, OECD Stat(2017년 7월기준 ) 44 Social Welfare

45 개인부담의료비비중 Private medical expense ratio 정의경상의료비중민간재원으로부담하는의료비의비율로측정됨측정방법개인부담의료비비중 = ( 민간재원 경상의료비 ) 100 전체경상의료비중민간재원 ( 가계, 단체기업등 ) 의비율로작성한개인부담의료비비중은 2014년 43.5% 로 2013년 43.4% 와거의비슷한수준이다. 2000년 46.0% 에서 2001년 40.4% 로급격히감소했으나이후대략 2014 년 43.5%, 전년대비 0.1%p 증가 43.0% 이내에서증가와감소를반복하는추세를보이고있으며, 2010 년에 40.9% 에서 2012 년 43.0% 로증가한이후비슷한수준을 유지하고있다. 2000~2014 년개인부담의료비비중 경상의료비보건의료서비스와재화의소비를위한국민전체의 1년간지출총액민간재원가계직접부담, 임의가입건강보험, 비영리단체, 기업등에의해지출된보건의료비 words 출처 : 보건복지부, 2014 년국민보건계정 전국민을대상으로하는사회복지제도중의료복지부 분을보여주는지표로개인 부담의료비비중에따라사 회의의료복지제도의수준을 보여준다는점에서의미가 있음 사회복지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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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04 주거 Housing

48 주거란? 거주하는공간에서향유하는주거서비스를의미하며엄밀한의미에서는소비의한종류라고할수있다. 따라서이부분은소득 소비 자산영역에포함하는것이논리적으로타당하지만한국사회에서주거서비스의확보여부와안정성그리고크기가삶의질을결정하는중요한요인으로작용할수있기때문에주거를별도의영역으로설정하였다. 최근추세 주거영역에포함되는 5개지표중개선지표는 1개, 악화지표는 3 개, 전기와동일한지표 1개로개선지표의비율이 20% 로나타났다. 주거면적, 주거비용, 통근 / 통학소요시간지표는전기대비악화되었고, 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도전기와동일하여주거관련객관적지표들은개선되지않았음을보여준다. 다만개인들의주거환경과관련된전반적인만족도는전기대비개선되었다. 측정지표 객관적지표 1인당주거면적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비율통근 / 통학소요시간주거비용 주관적지표 주거환경만족도

49 1 인당주거면적 Living space per capita 정의 1인당주거면적은가구가사용하는주거면적을가구원수로나눈값측정방법 1인당주거면적 = ( 개별가구의주거전용사용면적 가구원수 ) 의평균 2016년 1인당주거면적은 33.2m2로 2014년 33.5m2에비해 0.3m2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2006년 26.2m2에서 2014년까지는지속적으로증가추세를보이고있으며, 특히 2012년에는 31.7m2로 2010년에비해 3.2m2증가하여 2016 년 33.2m 2, 2014 년보다 0.3m 2 감소 가장큰증가폭을보였다. 2016년 1인당주거면적은수도권이 30.7m2, 광역시는 33.2m2, 도지역은 37.1m2로도시역이수도권지역에비해 6.4m2더넓은것으로나타나고있다. 2014년과비교시도지역의주거면적은증가한반면, 수도권과광역시의 1인당주거면적은감소하였다. 2006~2016 년 1 인당주거면적 38 단위 : m 전국도지역광역시수도권 출처 :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각년도. 물리적주거밀도를비교할수있어주거의질을보여 주는지표로, 특히 1 인가구 증가등가구구성의급격한 변화를반영하기위해서는 가구당주거면적보다는 1 인 당주거면적이주거상태와 주거의질을정확하게나타 내며, 국제비교에서도활용 성이높음 주거 49

50 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비율 Under the minimum housing standards 정의최소한의주거환경기준에못미치는가구인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의비율로측정됨측정방법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비율 = ( 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수 총가구수 ) 년 5.4%, 2014 년과동일 최저주거기준에미치지못하는가구의비율은 2016 년 5.4%(102 만 7 천가구 ) 로 2014 년과동일하다. 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는시설및침실, 면적기준에미달하는가 구의비율로 2006년 16.6% 에서 2008년 12.7%, 2012년 7.2% 로급격히감소했으나, 2014년이후어느정도정체된모습을보여주고있다. 수도권의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비율이 5.8% 로가장높으며, 광역시와도지역은각각 5.0% 와 5.1% 로나타났다. 2006년과비교하면도지역의미달가구비율이 21.6% 에서 5.1% 로주거시설이크게개선되었음을보여준다. 2006~2016 년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비율 25 단위 : m2 전국 words 최저주거기준가구원수에따른면적, 침실, 시설을기준으로 1인가구의경우 14m2의 도지역광역시수도권 방 1 개에입식부엌, 전용수 세식화장실, 목욕시설이있어야함 10 주거는개인이생활을유지하는데있어가장중요한 부분중하나로 1 인당주거 면적이양적인측면을보여 준다면, 최저주거기준미달 가구는양적인크기뿐아니 라다양한기준을반영하여 주거의질적인측면을측정 출처 :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각년도. 50 Housing

51 통근 / 통학소요시간 Commuting time to school or office 정의통근시간이란통근인구가매일집에서직장까지통행하는데걸리는평균통행시간이고, 통학시간은통학인구가매일집에서학교까지통행하는데걸리는평균통행시간임측정방법통근 통학시소요되는평균소요시간으로산출 통근과통학소요시간은 2015년 30.9분으로 2010년보다 1.7분증가했다. 읍면부보다동부가 12.1분가량, 비수도권에비해수도권지역 ( 서울, 인천, 경기 ) 이 13.5분가량더걸리는것으로나타났으며, 2010 년보다지역별격차가커지고있음을보여준다. 서울이 39.3분으로가장길고, 인천, 경기, 부산이 30분이상걸리 2015 년 30.9 분, 2010 년보다 1.7 분증가 는것으로나타난반면전남과강원은각각 19.2 분과 19.8 분으로 짧게나타났다. 통근 통학소요시간 단위 : 분 전국읍면부동부수도권비수도권 수도권은서울, 인천, 경기지역임 출처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년도. 통근인구 12세이상인구중매일정기적으로집에서직장에근무하러다니는자를말함 words 시도별통근 통학소요시간 년 단위 : 분 2015 년 통학인구12세이상인구중정규학교 ( 원 ) 뿐만아니라입시준비학원, 이 미용학원, 양재학원, 각종기술학원및직업훈련원등에다니는자를포함함 출처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년도. 출퇴근 ( 통학 ) 시간은개인의하루일과중매일반복되 는시간으로장시간출퇴근 은개인의삶의질에부정적 영향을미치므로, 주거환경 의질을보여주는지표라할 수있음 주거 51

52 주거비용 Housing cost 정의주거비용은주택구매능력을나타내는지표로주택가격을가구당연소득으로나눈배수로측정됨측정방법연소득대비주택가격비율 (PIR)= [ 중위 ( 평균 ) 주택가격 중위 ( 평균 ) 연소득 ] 2016 년 5.6 배, 2014 년보다 0.9 배증가 2016년연소득대비주택가격비로측정한주거비용은 5.6배로 2014년 (4.7배) 에비해증가했다. 2006년 4.2배에서 2012년 5.1배로증가하였고, 2014년약간감소하였으나 2016년에다시오름세를보이고있다. 수도권이 6.7배로가장높고, 광역시는 5.3배, 도지역은 4.0배로 2006년과비교하면광역시의증가폭이다른지역에비해크다. 소득계층별로는저소득층이 9.8배로가장높고, 중소득층과고소득층은각각 5.6배와 5.0배로큰차이를보이지는않는다. 지역별주거비용 단위 : 배 전국수도권광역시도지역 출처 :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각년도. words 연소득대비주택가격비율 (PIR, Price Income Ratio) 수치가높을수록주거비부담이높아 짐을뜻함 우리사회에서주택은단순히거주의목적이외에도 투자의목적이나신분상승을 나타내는목적을가지고있 음. 이러한목적때문에과도 하게높게책정되는주택가 격은개인들에게커다란부 담으로작용할수있으며, 개 인의삶의질에중요한영향 을미치는요인중하나임 2006~2016 년소득계층별주거비용 단위 : 배 중위수기준임 소득계층은조사괸가구소득 10 분위수를기준으로저소득층 (1~4 분위 ), 중소득층 (5~8 분위 ), 고소득층 (9~10 분위 ) 로구분 출처 :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각년도. 전국저소득층 중소득층 고소득층 52 Housing

53 주거환경만족도 Housing environment satisfaction 정의주택주변의물리적, 사회적, 문화적그리고자연환경같은주거환경에대한개인들의주관적인만족감으로측정됨측정방법주거환경에대해서 만족도 에대해 매우만족 과 대체로만족 이라고응답한비율을합산 주거환경에대한만족도는 2016년 83.9% 로 2014년 79.8% 에비해 4.1%p 증가하였다. 2006년 79.5% 에서 2008년 74.7% 로감소한것을제외하면 80% 내외로비슷한수준에서 2016년에 83.9% 로증가하였다. 동부는 85.1%, 읍면부는 78.7% 로 6.4%p의차이를보이고있다 년 83.9%, 2014 년보다 4.1%p 증가 소득수준별로는저소득층 80.4%, 중소득층 85.1%, 고소득층 89.0% 로저소득층의만족도가고소득층에비해 8.6%p 낮게나타 나소득계층별차이를뚜렷이보여준다. 2006~2016 년주거환경만족도 매우불만족약간불만족대체로만족매우만족 년은 5 점척도로조사되어제외 2006~2010 년 모름 / 무응답 제외 출처 :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각년도. 2016년소득수준및지역별주거환경만족도 소득계층은조사괸가구소득 10 분위수를기준으로저소득층 (1~4 분위 ), 중소득층 (5~8 분위 ), 고소득층 (9~10 분위 ) 로구분 출처 :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2016 주거환경만족도는거주계층과연령등의특성에따 라필요한기능또는시설을 파악할수있어주택정책이 나계획에활용가능한지표 이며, 국민들의관심이주택 에서주거환경으로이동하면 서주거환경만족도는국민 삶의질에중요한지표로간 주되고있음 주거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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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05 건강 Health

56 건강이란? 건강영역에서중요한문제는얼마나오래사는가 ( 삶의양혹은길이 ) 와더불어얼마나잘사는가 ( 삶의질 ) 이다. 개인적차원에서좋은건강상태는주관적삶의만족도를높게할뿐아니라다양한삶의영역에서활발한활동을할수있는능력을갖추게함으로써성공적으로살수있다. 사회적수준에서도건강한신체와정신은여러면에서사람들이사회에기여할수있도록돕기때문에공동체들은구성원들의건강이최적의상태를유지하는데깊은관심을가지고있다. 건강영역은건강행위및환경과건강상태로구성된다. 최근추세 건강영역에포함되는 9개지표중개선지표는 4개, 악화지표는 5 개로개선지표의비율이 44.4% 로나타났다. 기대수명은개선된반면, 건강수준별기대여명은악화되고있으며, 고혈압유병률, 비만율등이악화된것과함께개인들의주관적인건강평가지표또한악화되었다. 또한의료서비스환경을보여주는소득계층별의료비충족률도전년대비악화되었다. 반면개인들의건강유지활동을보여주는규칙적인운동실천율과스트레스인식정도, 당뇨유병률은개선된것으로나타났다. 측정지표 객관적지표기대수명건강수준별기대여명고혈압유병률당뇨유병률규칙적운동실천율비만율소득계층별의료미충족률 주관적지표 주관적건강평가 스트레스인식정도

57 기대수명 Life expectancy 정의기대수명은출생자가향후생존할것으로기대되는평균생존연수측정방법 0세의기대여명 2015년에태어난 0세의기대여명은 82.1세로 2014년 81.8세에비해 0.3세증가하였다. 2000년 76.0세에서 2005년 78.2세, 2010년 80.2세로증가하여매년약 0.3~0.5세정도증가하고있다 년 82.1 세, 전년대비 0.3 세증가 남자는 79.0세, 여자는 85.2세로여자가남자보다 6.2년더길다. 이러한남녀간기대수명의차이는 2000년 (7.4년) 이후점차감소하는경향을보인다. OECD 34개국의평균기대수명은 80.5세로우리나라는 OECD 국가들중높은편이며, 일본이 83.9세로가장높고미국은 78.8세이다. 2000~2015 년기대수명 90 단위 : 세 전국여자 남자 출처 : 통계청, 생명표, 각년도 년주요국가별기대수명 단위 : 세 미국 OECD 평균 출처 : OECD, OECD stat. 독일덴마크영국네덜란드한국스웨덴프랑스호주일본 건강상태는기본적으로사망과질병수준으로구성 되며, 사망수준에서인구의 건강상태를나타내는가장 대표적인지표로기대수명이 사용됨. 기대수명은영아사 망률과더불어세계적으로 인구의건강상태를나타내는 가장기본적인지표로광범 위하게활용되고있음 건강 57

58 건강수준별기대여명 Life expectancy by health level 정의기대수명에서질병이나부상으로고통받은기간 ( 유병기간 ) 을제외한건강한삶을유지한기간으로측정측정방법 사회조사 의유병기간으로계산한유병률을생명표의정지인구에가중하여산출 2014 년 65.4 세, 2012 년보다 0.6 세감소 기대수명이지속적인증가추세를보이는것과는달리건강상태를고려한기대수명인건강수준별기대여명은 2014년 65.4세로 2012 년 66.0세에서 0.6세감소하였다. 남자는 64.9세, 여자는 65.9세로여자가 1년더긴것으로나타나 2012년의성별격차 (1.5년) 보다감소하였다. 여자의기대수명이남자에비해 6년이상더긴것을고려하면건강수준별기대여명에서는남녀간격차가크지않음을보여준다. 같은기간의기대수명과비교해보면 2014년기대수명은 81.8세로건강수준별기대여명이 16.4세더짧게나타났다. 건강수준별기대여명과기대수명과의차이는남자가 13.2세, 여자가 19.1세이다. 2012~2014 년건강수준별기대여명 70 단위 : 세 2012 년 2014 년 words 연령별정지인구정확한연 령 x 세에서의생존자들이 x + n 세에도달하는기간동안에생존할것으로기대되는생 존연수의합계 건강수명과기대수명의차이가적을수록 질병이나 부상으로고통받은기간을 제외한건강한삶을유지한 기간 이길어짐을의미하며, 보건, 의료정책수립, 보험료 율, 인명피해보상비산정등 에활용되고있음 60 전체남자여자 통계청사회조사결과 (2 년주기 ) 인 2 주간유병기간일수로작성된결과임 출처 : 통계청, 생명표, 각년도. 58 Health

59 고혈압유병률 High blood pressure prevalence rate 정의만 30세이상인구 ( 조사대상자 ) 중고혈압유병자의비율측정방법수축기혈압이 140mmHg 이상이거나이완기혈압이 90mmHg 이상또는고혈압약물을복용하는사람의비율 주요만성질환중하나인고혈압유병률은 2015년 27.9% 로나타나 2014년 25.5% 에비해 2.4%p 증가하였다. 2001년 28.6% 에서 2007년 24.6% 로감소한후 2012년에는 29.0% 로가장높은비율을보이고있다. 2015년남자는 32.7%, 여자는 23.1% 로남자의고혈압유병률이 2015 년 27.9%, 전년대비 2.4%p 증가 9.6%p 높다. 2001년부터보면남자가여자보다계속높은고혈압유병률을보이고있으며, 최근으로올수록이러한격차가더증가하고있음을보여준다. 2001~2015 년고혈압유병률 35 전체평균 30 남자 여자 년추계인구로연령표준화. 출처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국민건강영양조사, 각년도. 고혈압유병률은우리나라의대표적인건강위협만성 질환의유병률중하나로건 상태를보여주는중요한지표 이며및관리정책수립을위 한기초자료로활용가능 건강 59

60 당뇨유병률 Diabetes prevalence rate 정의만 30세이상인구 ( 조사대상자 ) 중당뇨유병자의비율측정방법공복혈당이 126mg/dL 이상, 의사진단, 혈당강하제복용또는인슐린주사를투여받고있는사람의비율 2015 년 9.5%, 전년대비 0.7%p 감소 2015년당뇨유병률은 9.5% 로 2014년 (10.2%) 보다 0.7%p 감소하였다. 2001년 8.6% 에서증가하여 9% 대를유지하였으나 2013년 11.0% 로증가한이후다시감소추세를보이고있다. 2015년남자는 11.0%, 여자는 8.0% 로남자의당뇨유병률이 3.0%p 더높다. 남자의당뇨유병률은 2001년 9.5% 에서 2013년 12.8% 로증가한이후감소추세를보이고있으며, 여자의당뇨유병률은 2001년 7.9% 에서 2013년 9.1% 로증가한이후감소추세를보이고있다. 2001~2015 년당뇨유병률 15 전체평균 남자 여자 당뇨유병률은우리나라의대표적인건강위협만성 질환의유병률중하나로건 상태를보여주는중요한지 표이며만성질환의예방및 관리정책수립을위한기초 자료로활용가능 2005 년추계인구로연령표준화. 출처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국민건강영양조사, 각년도. 60 Health

61 주관적건강평가 Subjective health evaluation 정의개인의건강에대한주관적평가로건강이좋다고응답한비율측정방법만15세이상조사대상자중자신의건강상태에대해 매우좋다 와 좋은편이다 라고응답한비율을합산 2016년자신의건강이좋다고응답한사람은 46.3% 로 2014년 47.7% 에비해 1.4%p 감소하였다. 2003년 42.9% 에서 2008년 51.5% 로증가하였으나 2010년 46.8% 로감소한이후비슷한수준이다. 남자는 51.3%, 여자는 43.1% 로남자가여자보다더높다 년 46.3%, 2014 년보다 1.4%p 감소 연령대가낮을수록자신이건강하다고평가하는비율이높아 10 대 는 74.8% 인반면, 60 세이상은 25.4% 만건강하다고응답하였다. 2003~2016 년주관적건강평가 좋음 보통 나쁨 좋음 은 매우좋다 와 좋은편이다 의응답비율을합산, 나쁨 은 매우나쁘다 와 나쁜편이다 의응답비율을합산하여산출. ( 만 15 세이상대상 ) 출처 : 통계청, 사회조사, 각년도 년성별 연령별주관적건강평가 남자여자 13~19 세 20~29 세 30~39 세 40~49 세 50~59 세 60 세이상 만 13 세이상대상. 출처 : 통계청, 사회조사, 객관적인건강상태와의료환경이외에개인이느끼 는자신의건강에대한주관 적인판단으로개인의건강 수준을보여준다는점에서 개인의삶의질과밀접한관 계가있음 건강 61

62 스트레스인식정도 Stress self-recognition 정의일상생활에서받는스트레스를측정하기위한지표로 스트레스를느꼈다 고응답한비율측정방법만15세이상조사대상자중지난 2주동안스트레스를 매우많이느꼈다 와 느낀편이다 라고응답한비율을합산 2016 년 55.3%, 2014 년보다 11.7%p 감소 지난 2주동안스트레스를느낀적이있는비율인스트레스인식정도는 2016년 55.3% 로 2014년 67.0% 보다 11.7%p 감소하였다. 2008년 60.5% 에서 2010년 70.0% 로증가한이후 2014년부터감소추세이다. 남자 52.1%, 여자 57.3% 로여자가스트레스를더많이느낀다. 연령대별로는 30~40 대의스트레스가 62.4% 로가장높고, 이후연 령이낮아지거나증가할수록점차감소하는경향을보인다. 2008~2016 년스트레스인식정도 거의느끼지않았다느끼지않은편이다느낀편이다매우많이느꼈다 만 15 세이상인구대상. 출처 : 통계청, 사회조사, 각년도. 개인들의건강은신체건상과정신건강으로측정되며 최근에는정신건강의중요성 이점점더부각되고있음. 스 트레스는일상적으로발생하 는것으로개인들의정신건 강상태를측정할수있는가 장대표적인지표임 2016 년성별 연령별스트레스인식정도 남자여자 13~19 세 20~29 세 30~39 세 40~49 세 50~59 세 60 세이상 만 13 세이상인구대상. 출처 : 통계청, 사회조사, Health

63 규칙적운동실천율 Regular exercise rate 정의평소규칙적인운동생활을하는사람의비율측정방법만15세이상조사대상자중규칙적인운동을실천한다고응답한사람의비율로측정 2016년규칙적인운동을실천하는사람의비율은 37.8% 로 2014년 (36.7%) 에비해증가하였다. 2006년 28.3% 에서 2012년 34.5%, 2014년 36.7% 로지속적인증가추세를보이고있다. 남자는 41.3%, 여자는 34.9% 로남자가 6.4%p 더높다 년 37.8%, 2014 년보다 1.1%p 증가 60 세이상의연령층에서 45.9% 로가장높으며, 30 대는 30.6% 로 가장낮은비율을보이고 20 대이하에서는약 35% 의비율을보이 는것으로나타났다. 2006~2016 년규칙적운동실천율 만 15 세이상인구대상. 출처 : 통계청, 사회조사, 각년도 년성별 연령별운동실천율 남자여자 13~19 세 20~29 세 30~39 세 40~49 세 50~59 세 60 세이상 만 13 세이상인구대상. 출처 : 통계청, 사회조사, 일상생활속에서쉽게할수있는규칙적인운동을사 람들이실천함으로써건강증 진이라는긍정적효과를얻 을수있음 건강 63

64 비만율 Obesity rate 정의만 19세이상인구중체질량지수 (BMI) 가 25 이상인사람의비율측정방법비만율 = ( 체질량지수 25 이상인사람수 만19세이상조사대상수 ) 100 체질량지수 (BMI) = 체중 (kg) [ 신장 (m)] 년 33.2%, 전년대비 2.3%p 증가 2015년비만율은 33.2% 로 2014년 (30.9%) 보다 2.3%p 증가하였다. 2001년 29.2% 에서 2005년 31.3% 로증가한후증가와감소를반복하며거의비슷한수준을보였으나 2015년 33.2% 로증가하였다. 2015년남자가 39.7%, 여자가 26.0% 로남자가 13.7%p 높다. 2001년에는남자 31.8%, 여자 27.4% 로남녀간의차이가 4.4%p에불과하였으나여자는 2001년이후감소추세인반면남자는 2001 년이후증가추세를보이고있어남녀간의격차가더벌어지는것을확인할수있다. 2001~2015 년비만율 전체평균 남자 여자 비만은비교적새롭게형성된건강위험요인으로가 공식품및영양의과잉섭취, 그리고신체활동의부족등 산업구조및생활구조의변 화와맞물려발생하는현상 이기때문에개선이쉽지않 아이에대한정책적대비가 필요 출처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국민건강영양조사, 각년도. 64 Health

65 소득계층별의료미충족률 Unmet medical needs rate by income level 정의진료가필요한상황임에도불구하고치료를받지못한비율의소득계층별차이측정방법소득계층별의료미충족률 = 소득계층 하 집단의의료미충족률 - 소득계층 상 집단의의료미충족률소득계층 : 상, 상하, 중하, 하의료미충족률 ( 치과제외 ): 의료기관에가지못한경험이있는사람의비율로산출 2015년소득계층별의료미충족률은 7.1%p로소득수준인 하 인집단이소득수준이 상 인집단에비해치료가필요함에도불구하고병원에가지못한비율이 7.1%p 높은것을의미하며 2014년 6.2%p 에비해 0.9%p 증가하였다. 의료미충족률은 2005년 16.4% 에서 2009년 24.1% 까지증가한이 2015 년 7.1%p, 전년대비 0.9%p 증가 후지속적으로감소해왔다. 의료미충족률은소득계층이 하 인집단의경우 2005년 23.2% 에서 2015년 15.6% 로크게감소한반면, 상 인집단은같은기간 11.4% 에서 8.5% 로감소폭이상대적으로작다. 2005~2015 년소득계층별의료미충족률 소득계층별의료미충족률 ( 하 ~ 상 ) 소득수준 하 집단미충족률전체미충족률소득수준 상 집단미충족률 년추계인구로연령표준화. 소득수준 : 월가구균등화소득 ( 월가구소득 / 가구원수 ) 을성별 연령별 (5 세단위 ) 사분위로분류. 출처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국민건강영양조사, 각년도. 진료가필요함에도불구하고경제적, 지리적, 시간적 등의이유로인해진료를받 을수없는상황은적절한치 료시기를놓칠수있으므로 개인의건강과함께건강불 평등을보여주는사회의질 지표임 건강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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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06 교육 Education

68 교육이란? 교육은지식을습득하는과정임과동시에새로운지식을창출하는과정으로물질적조건을창출할수있는원동력을제공한다. 사회적인측면에서는사회적안정성을제고함와동시에사회발전을통한사회의질을제고함으로써다시개인의삶의질에영향을미친다. 또한각구성원간삶의질격차를줄일수있는가장중요한사회적수단으로평가되며, 개인적차원에서는개인의잠재적가능성을실현하게해준다. 교육영역은삶의질과연관되어교육기회가충분히, 그리고공정하게제공되고있는가 ( 교육기회 ), 교육의삶의질제고효과가나타날수있도록충분한자원이투입되고있는가 ( 교육자원 ) 그리고기회의확충과재원투입의확충을통해실시된교육이의도한성과를충분히나타내고있는가 ( 교육성과 ) 로분류된다. 최근추세 교육영역에포함되는 9개지표중개선지표는 6개, 악화지표는 3 개로개선지표비율이 66.7% 로나타났다. 교육수준을보여주는지표인유아교육취학률, 고등교육이수율, 학업중단율은개선되었으나학교교육의효과,PISA 백분위순위는악화된것으로나타나고있다. 반면대졸생취업률과학생들의학교생활만족도는개선되었으며, 평생교육참여율은악화되었다. 측정지표 객관적지표유아교육취학률고등교육이수율평생교육참여율학업중단율학생 1인당사교육비지출액대졸생취업률 PISA 백분위순위 주관적지표 학교교육의효과 학교생활만족도

69 유아교육취학률 Preschool enrollment rate 정의만 3~5 세인구중어린이집이나유치원에재학중인아동의비율 측정방법유아교육취학률 = [( 만 3 세이상어린이집보육아동수 + 유치원원아수 ) 취학적령인구 ( 만 3~5 세추계인구 )] 100 유의사항일부만 3 세미만이나만 6 세이상의어린이집이나유치원이용이동이포함될수있음 2015년유아교육취학률은 92.1% 로만 3~5세아동의열명중아홉명은어린이집이나유치원에다니고있으며, 2014년 91.4% 보다약간증가하였다. 유아교육취학률은지속적으로증가추세를보이는지표로 2001년 2015 년 92.1%, 전년대비 0.7%p 증가 55.3% 에서거의 14 년만에 92.1% 로급격히증가하였다. 특히 2004~2007 년까지매년 4~6%p 가량급격하게증가했으며, 2013 년 91% 를넘어선이후어느정도정체된추세를보인다. 2001~2015 년유아교육취학률 만 3 세이상어린이집이용아동 ( 만 6 세이상포함 ), 유치원원아 ( 기준, 만 3 세미만 만 6 세이상포함 ), 취학적령인구 ( 만 3 세 ~5 세 ) 로산정함 출처 :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 보건복지부, 어린이집및이용자통계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교육기회가해당구성원들에게적시에적절하게그 리고광범위하게제공되는 가를측정하는지표로초등 교육이전의교육기회를측 정하는지표임 교육 69

70 고등교육이수율 Population with tertiary education 정의 25~64세인구중고등교육 ( 전문대학이상 ) 을이수한사람의비율측정방법고등교육이수율 = ( 고등교육기관이수자 25~64세인구 ) 년 45.5%, 전년대비 0.9%p 증가 2015년 25~64세인구중고등교육기관을이수한사람의비율은 45.5% 로 2014년 44.6% 에비해 0.9%p 증가하였다. 2000년 23.9% 에서 2005년 31.6%, 2010년 39.7% 로꾸준히증가하는추세를보이고있다. 2015년남자는 49.1%, 여자는 41.8% 로남자가여자보다높으나 남녀간격차는 2000 년 12.0%p 에서 2015 년 7.3%p 로감소하였다. 국가별로보면캐나다와일본이높은편이고, 우리나라는 OECD 평균 (34.5%) 에비해 11%p 높은것으로나타났다. 2000~2015 년고등교육이수율 전체 남자 여자 words 고등교육기관전문대학, 대 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각종 대학등 고등교육이수율은사회의교육수준정도를보여주 는대표적인지표로고등교 육이수율이높을수록사회 의교육수준이높고, 교육기 회가더많은사람에게포괄 적으로제공되고있음을의 미함 출처 : OECD, Education at a glance, 각년도 년주요국가별고등교육이수율 출처 : OECD, Education at a glance, 각년도. 70 Education

71 평생교육참여율 Lifelong education participation rate 정의 25~64세인구중에서평생교육 ( 형식, 비형식교육 ) 에참여한사람의비율측정방법 25~64세응답자중지난 1년간평생교육 ( 형식, 비형식교육 ) 에참여한경험이있는사람의비율 2016년평생교육참여율은 35.7% 로 2015년 40.6% 보다 4.9%p 감소하였다. 2007년부터평생교육참여율을보면시계열이안정적이지는않지만증가추세를보이고있어 2007년 29.8% 에서 2012년 35.6%, 2015년 40.6% 로증가하였다. 평생교육은형식교육과비형식교육으로나뉘는데 2016년형식교 2016 년 35.7%, 전년대비 4.9%p 감소 육은 2.8% 이고비형식교육은 34.2% 로나타났다. 비형식교육이증 가추세를보이는반면, 형식교육은 2007 년이후감소추세이다. 2007~2016 년평생교육참여율 형식교육국가학력체계안에포함된체계적인과정으로 학력 학위 인증됨 ( 검정고시, 방송통신대등 ) 비형식교육학교밖에서이루어지는구조화된학습활동으로 학력 학위 인증을받지않는교육 ( 직장교육, 학원, 문화센터, 인터넷강좌등 ) words 출처 :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한국성인의평생학습실태, 각년도. 평생교육은개인의삶을풍부하게하여웰빙에기여 하며, 사회적으로는개인을 기술변화에대응하게하여 노동력의질을유지하고향 상시키는데도움을주며, 아 울러지속적인인적자원개 발을이루어나간다는점에 서의미있는지표임 교육 71

72 학업중단율 Drop-out rate in school 정의중학생은유예및면제자, 고등학생은질병, 가사, 품행, 부적응, 기타사유로인해제적, 중퇴및휴학한학생의비율측정방법학업중단율 = { 중학생 ( 유예및면제자 ) 수 + 고등학생 ( 제적 중퇴 휴학자 ) 수 } 중. 고재적학생수 년 0.8%, 전년대비 0.07%p 감소 통계자료를통해포착할수있는학업중단자수는 2015년중학생 7,978명, 고등학생 18,861명으로중 고등학생재적학생수의 0.8% 로나타났다. 2003년학업중단율은 1.13% 였으나 2006년부터증가추세를보여 2006년 1.22% 에서 2008년 1.37% 까지증가한이후감소추세를보이고있다. 중학생은 2007년까지증가추세를보이다이후감소하는것으로나타났으며, 고등학생은 2010년이후로감소추세를보이고있다. 2003~2015 년학업중단율 1.5 고등학생 중학생 얼마나많은학생이정규교육과정에서제외되고있는 지를측정하고자하는지표 로학교밖학생을포착하기 가쉽지않기때문에현재활 용가능한학업중단율지표를 활용하여파악하고자함 학업중단자수는중학생은유예및면제자수, 고등학생은질병, 가사, 품행, 부적응, 기타사유로인해제적, 중퇴및휴학한학생수임 ( 해외출국자제외 ) 2015 년학업중단자수 ~ , 재적학생수 기준 출처 :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각년도 Education

73 학생 1 인당사교육비지출액 Private education expenditure per student 정의초중고학생들이학교의정규교육과정이외에사적인수요와공급에의해서학교밖에서받는사교육비지출액측정방법 1인당월평균실질사교육비 = 실질사교육비총액 학생수 12개월 2015년학생 1인당사교육비지출액 ( 실질 ) 은 20만 4천원으로전년보다 3천원감소하였으며, 2007년 25만원에서감소추세이다. 사교육참여율도 2007년 77.0% 에서 2015년 68.8% 로감소하였다. 학교급별로사교육비지출액 ( 명목 ) 을보면 2015년초등학생은 년 20 만 4 천원, 전년보다 3 천원감소 만 1천원, 중학생 27만 5천원, 고등학생 23만 6천원으로중학생의사교육비가가장높게나타났다. 반면사교육참여율은초등학생이 80.7% 로가장높고, 고등학생은 50.2% 이다. 2007~2015 년사교육비지출액과참여율 단위 : 만원 참여율사교육비지출액 사교육관련소비자물가지수 (2010 년기준 ) 을적용하여실질화 ( 가중치있음 ) 함. 통계청, 사교육비조사, 각년도 년학교급별사교육비지출액과참여율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사교육비지출액 참여율 80.7% 69.4% 50.2% 통계청, 사교육비조사, 단위 : 만원, % 월평균사교육비학원비, 과 외비, 학습지, EBS 를제외한 통신강의를포함한사교육에 매달평균적으로소요되는 비용을만원단위로측정한 수치임 사교육비는국민의삶의질, 사회의지속가능성과도 밀접하게관련되어있으며, 교육기회의형평성과도관련 되기때문에국민복지라는 관점에서의미가있음 words 교육 73

74 대졸생취업률 Employment rate of college graduates 정의고등교육기관을졸업한취업대상자중에서취업자가차지하는비율측정방법대학졸업생취업률 = ( 취업자 취업대상자 ) 년 67.5%, 전년대비 0.5%p 증가 대학졸업취업대상자중취업자가차지하는비율인대졸생취업률은 2015년 67.5% 로 2014년 67.0% 에비해 0.5%p 증가하였다. 2011년 67.6% 에서 2012년 68.1% 로증가한후감소추세를보이고있으며, 2015년다시약간증가하였다. 남자의취업률은 69.0%, 여자는 66.1% 로남자가여자보다 2.9%p 더높은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여자의취업률은 2011 년 64.5% 이후증가추세를보이고있어남녀간대졸생취업률의차이는 2011 년 6.2%p 에서점차감소하고있다. 2011~2015년대졸생취업률 전체 남자 여자 words 취업대상자 = 졸업자 -( 진학 자 + 입대자 + 취업불가능자 + 외국인유학생 + 제외인정자 ) 취업자조사기준일 (12 월 31 일 ) 당시직장건강보험가입 자, 교내취업자, 해외취업자, 농림어업종사자, 개인창작활 동종사자, 1 인창 ( 사 ) 업자, 프 리랜서 학교교육의효과를노동시장으로의이행이라는측면 을압축적으로보여주는지 표로, 고등교육체제의인적 자원개발이노동시장의요구 에얼마나적절히조응하고 있는지를가늠할수있음 고등교육기관전체에는전문대학,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각종학교등포함 2011 년부터건강보험및국세 DB 를연계하여취업률산출 (12 월 31 일기준 ) 출처 : 한국교육개발원, 취업통계연보, 각년도. 74 Education

75 PISA 백분위순위 Percentage-based PISA ranking 정의 PISA(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시험수학, 읽기, 과학각영역별백분위순위의평균측정방법백분위순위 = 연도별다른참여국가수를표준화하기위해 1~100으로나라별순위를환산유의사항 PISA 순위는각영역별평균점수에대한표준오차를고려하여범위로제시되며, 세영역 ( 읽기, 수학, 과학 ) 의총점이나순위를산출하고있지않으므로, 지표화과정에서각영역별백분위순위의단순합산평균은가공된값으로해석시유의 2015 년 OECD PISA 시험의백분위순위는 13.8 위로 2012 년 5.4 위에서하락하였다. PISA 백분위순위는 2000 년 10.3 위에서 2009 년 5.9 위로상승하였 2015 년 13.8 위, 2012 년보다하락 으나최근감소하였다. 과목별순위로보면, 수학이 1~4위로가장높은순위를보이고있으며, 읽기는 3~8위, 과학은 5~8위로나타났다. 수학은지속적으로 1~2등의순위로최상위권을기록하고있으며, 읽기는 2006년이후최상위권에서최근순위가낮아졌으며, 과학은 2009년 2~4등에서최근낮아진추세를보인다. 2000~2015 년 PISA 백분위평균순위 단위 : 순위 ~2015 년 PISA 과목별순위 각연도의과목별순위를평균한백분위순위로 1~100 등으로환산됨 출처 : OECD, Education at a glance 읽기 6(29) 2(31) 1(34) 1~2(34) 1~2(34) 3~8(35) 수학 2(29) 2(31) 1~2(34) 1~2(34) 1(34) 1~4(35) 과학 1(29) 3(31) 8(34) 2~4(34) 2~4(34) 5~8(35) PISA 순위는 95% 신뢰수준에서국가별최고 ~ 최하추정등수를제공해중위등수로계산함. 출처 : OECD, Education at a glance PISA 각국의의무교육이끝 나는 15 세학생들을대상으 로수학, 과학, 읽기능력을 측정하는시험으로 OECD 에 서주관함, 영어의머리글자 를따서 PISA 라고약칭하며, 학업성취도국제비교 라고 도함 교육기회와교육자원을통해서얼마만큼의성취로 나타나는지를포착할수있 는지표로, 국가간비교가가 능하여현재우리사회의학 업성취도를파악할수있는 지표임 words 교육 75

76 학교교육의효과 Efficiency of school education 정의학교교육이생활, 취업및직업에있어효과가있다고생각하는비율측정방법만 15세이상조사대상자중학교교육의생활, 취업및직업의효과에대해서 매우효과있다 와 약간효과있다 의응답비율을합산 2016 년 34.8%, 2014 년보다 1.1%p 감소 2016년학교교육의효과에대해서효과가있다고응답한비율은 34.8% 로 2014년 35.9% 에비해 1.1%p 감소하였다. 2000년 27.9% 에서 2008년 31.1%, 2014년 35.9% 로증가추세를보이다최근약간감소하였다. 30~40대는 30% 미만으로가장낮은반면 60세이상의경우 43.6% 로가장높고, 13~19 세연령층도 38.4% 로높게나타났다. 2000~2016 년학교교육의효과 만 15 세이상인구대상 출처 : 통계청, 사회조사, 각년도. 객관적인수준의학업성취도가아닌개인들이주관 적으로판단하는학교교육의 효과를측정하는지표로개 인들이학교교육을얼마나 긍정적으로생각하는지를포 착하는지표 2016 년연령대별학교교육의효과 ~19 세 20~29 세 30~39 세 40~49 세 50~59 세 60 세이상 만 13 세이상인구대상 출처 : 통계청, 사회조사, Education

77 학교생활만족도 School life satisfaction 정의현재재학생 ( 중학생 ~ 대학생 ) 들이전반적인학교생활에대해만족하는비율측정방법만 15세이상조사대상자 ( 학생 ) 중학교생활에대해 매우만족 과 약간만족 이라고응답한비율을합산 2016년학생들의학교생활만족도는 50.3% 로 2014년 48.2% 보다 2.1%p 증가하였다. 2000년 41.4% 에서 2008년 51.1% 까지증가하였고, 이후감소추세를보였으나 2014년부터다시증가하고있다 년 50.3%, 2014 년보다 2.1%p 증가 대학교이상의재학생은남 여학생모두 51.0% 로동일하게나타 났다. 반면초 중 고재학생은남학생 55.7%, 여학생 50.7% 로 초 중 고남학생의학교생활만족도가여학생보다 5.0%p 높다. 2000~2016 년학교생활만족도 만 15 세이상인구대상 출처 : 통계청, 사회조사, 각년도. 2016년재학정도별 성별학교생활만족도 초 중 고남학생 만 13 세이상인구대상 출처 : 통계청, 사회조사, 2016 초 중 고여학생 대학 ( 교 ) 이상남학생 대학 ( 교 ) 이상여학생 주관적차원에서의학교교육에대한만족도를통해 우리사회의정규교육과정 에대한학생들의평가를보 여주는지표임 교육 77

78

79 07 문화 여가 Culture / Leisure

80 문화 여가란? 노동시간과대비해서여가시간은스포츠와같은신체적활동이나문화예술과같은정신적활동으로잘활용하면일이나그밖의사회생활에서오는스트레스를벗어날수있게도와준다. 또한스포츠나문화예술활동모두다른사람들과함께어울릴수있는기회를제공하기때문에가족과공동체구성원과의결속을다지며자신의인생에대한성찰의기회를제공한다. 문화예술은인간의정신을고양하는작용을하며, 또한문화예술활동은그것에참여하는사람들에게문화적정체감을형성함으로써삶의활력을얻을수있게해준다. 최근지표 문화 여가영역의 6개지표중전기대비개선지표는 4개, 악화지표는 2개로나타났다. 여가시간이나여가활용만족도등개인적측면에서의여가활용관련자원은악화된반면, 여행일수, 문화활동, 문화여가지출등은개선된것으로나타나실제여가활동의참여는증가하고있음을보여준다. 측정지표 객관적지표평균여가시간 1인당국내외여행일수문화예술및스포츠관람률문화여가지출비율 주관적지표 여가활용만족도 시간부족에대한인식

81 평균여가시간 Average leisure time 정의교제및여가활동에사용한 1일평균시간측정방법 10세이상인구가교제및여가활동에사용한 1일평균시간 ( 요일평균 ) 2014년 1일평균여가시간은 4시간 28분으로 5년전인 2009년보다 3분감소하였다. 1999년여가시간은 4시간 39분으로주5일제시행에도불구하고여가시간이오히려감소했음을보여주고있다. 2014년남자의여가시간은 4시간 39분으로여자 (4시간 18분 ) 보다 2014 년 4 시간 28 분, 5 년전보다 3 분감소 21분더길다. 남녀간의여가시간차이는 1999년 27분에서소폭감소하였다. 30~40대의여가시간은 4시간미만으로가장짧으며, 60대의여가시간은 6시간 24분으로 30대보다거의 3시간가량더길다. 1999~2014년성별여가시간 단위 : 분 전체 남자 여자 출처 :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각년도. 2014년연령대별여가시간 400 단위 : 분 출처 :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여가시간교제활동, 일반인 의학습, 미디어이용 ( 대중매 체 ), 종교활동, 관람및문화 행사참여, 스포츠및집밖의 레저, 취미및그외여가활동, 기타활동시간포함 여가시간은여가생활의가장기본적인요건으로적 정한수준의여가시간은일 중심의사회로인한문제점 들을개선하며풍요로운여 가활동을가지기위한전제 조건으로서의의미를가짐 words 문화 여가 81

82 여가활용만족도 Leisure satisfaction 정의자신의여가생활에대한개인들의주관적만족도를나타낸지표측정방법만 15세이상조사대상자중여가생활에대해 매우만족 과 약간만족 이라고응답한비율을합산 2015 년 25.3%, 2013 년보다 1.2%p 감소 여가생활에대한만족비율은 2015년 25.3% 로 2013년 26.5% 에비해 1.2%p 감소하였으나 2009년이후증가추세다. 남자는 27.1%, 여자는 24.9% 로남자가여자보다여가생활에대한만족도가더높다. 연령이높아질수록여가생활에대한만족도가낮아져, 13~19세는 40.7% 가만족하는데비해 60 세이상은 17.6% 만만족하는것으로 나타났다. 2009~2015 년여가활용만족도 만족 보통 불만족 만 15 세이상인구대상. 만족 은 매우만족 과 약간만족 의응답비율을합산, 불만족 은 매우불만족 과 약간불만족 의응답비율을합산하여산출. 출처 : 통계청, 사회조사, 각년도. 여가생활의만족은건강이나경제적조건과같은다 른삶의영역들이정상적으 로기능하는것을전제로하 기때문에여러분야에걸친 삶의만족도를보여주는지 표로서의미를가짐 2015 년성별 연령대별만족비율 남자여자 60 세이상 만 13 세이상인구대상. 만족 은 매우만족 과 약간만족 의응답비율을합산. 출처 : 통계청, 사회조사, Culture / Leisure

83 시간부족에대한인식 Perceived lack of time 정의시간활용에대한개인의주관적인지표로평소시간이부족하다고응답한사람의비율측정방법만 10세이상조사대상자중시간부족에대해 항상그렇다 와 가끔그런편이다 라고응답한비율을합산 평소시간이부족하다고인식하는비율은 2014년 59.4% 로 2009년 69.7% 보다 10.3%p 감소하였다. 시간부족에대한사람들의인식은 1999년 67.8% 에서 2009년 69.7% 로비슷한수준을유지하다 2014년에 59.4% 로감소하였다. 2014년남자가 61.4%, 여자는 57.7% 로남자가여자보다 3.7%p 높 2014 년 59.4%, 5 년전대비 10.3%p 감소 게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30 대가 77.0% 로가장높고, 60 세이상에서는 24.8% 로가장낮으며, 10 대의경우도 63.8% 로높은편이다. 1999~2014년시간부족에대한인식 출처 :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각년도 년성별 연령대별시간부족에대한인식 출처 :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여가시간의절대적인양을보여주는객관적인측면 이아닌개인의생활시간 ( 시 간압박 ) 에대한주관적인평 가로개인의삶의질에중요 한영향을미치는지표 문화 여가 83

84 1 인당국내외여행일수 Average travel days per person 정의지난 1년간 1인당국내여행 ( 숙박및당일여행 ) 과해외여행의평균참가일수측정방법 1인당국내외여행일수 = 국내여행참가일수 + 해외여행참가일수 ( 만15세이상 ) 평균여행일수는 15세이상전국민 ( 여행무경험자포함 ) 을대상으로하여1인당평균일수를환산 2016 년 11 일, 전년대비 0.1 일증가 2016년 15세이상인구 1인당국내외여행일수는 11일로 2015년의 10.9일과거의유사하다. 국내외여행일수는 2010년 9.1일에서 2013년 10.2일, 2016년 11일로지속적인증가세를보이고있다. 국내여행일수는 9.39일, 해외여행일수는 1.62일로, 국내여행일수 는 2010년의 7.99일보다 1.4일증가하였고, 해외여행일수는같은기간 1.11일에서 1.62일로 0.51일증가했다. 여행경험률로보면국내여행경험률은 2010년 72.8% 에서 2016년 89.5% 로 16.7%p 증가하였으며, 해외여행은같은기간 10.8% 에서 17.3% 로 6.5%p 증가하였다. 2010~2016 년 1 인당국내외평균여행일수 ( 추정치 ) 단위 : 일 / 인 해외 국내 words 국내여행여행의주된목적이여가, 위락, 휴가, 건강, 치료, 종교, 성지순례인경우해외여행여행의주된목적이여가, 위락, 휴가, 건강, 치료, 종교, 성지순례, 가족 / 친척 / 친구방문, 교육, 훈련, 연수, 쇼핑, 사업및전문활동, 업무상목적등인경우 만 15 세이상인구는 2016 년 12 월현재주민등록인구수 (43,902,277 명 ) 를기준으로함. 출처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국민여행실태조사, 각년도. 2010~2016 년여행경험률 여가시간활용을어떤내용으로하였는가와관련해서 여가활동으로가장선호되는 여행을얼마나자주, 많이향 국내 해외 유하였는가중양적측면을보여주는지표 지난 1 년간국내여행과해외여행을간적이있는사람의비율. 출처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국민여행실태조사, 각년도. 84 Culture / Leisure

85 문화예술및스포츠관람률 Participation rate in culture, art, and sports event 정의지난 1년간문화예술행사및스포츠를관람한사람의비율측정방법만15세이상조사대상인구중지난 1년간공연및스포츠를한번이라도관람한사람의비율로산출 2015년문화예술및스포츠관람률은 66.2% 로, 2000년 39.9% 에서 2004년 51.0% 로 4년만에 11.1%p가증가하였으며, 이후지속적으로증가추세를보이고있다. 세부적으로는영화관람이 88.1% 로가장높고, 박물관, 음악연주 2015 년 66.2%, 2013 년보다 3.5%p 증가 회, 미술관, 스포츠관람등은 26~19% 내외이다. 성별로는남자보다는여자의관람률이 1.9%p 높다 소득수준이높을수록비율이높아 400만원이상인집단에서 80% 이상이나, 100만원미만의경우 32.2% 에불과한것으로나타났다. 2000~2015 년문화예술및스포츠관람률 만 15 세이상인구대상. 출처 : 통계청, 사회조사, 각년도 년성별 가구소득별문화예술및스포츠관람률 남자 67.7 여자 만원미만 ~199 만원 ~299 만원 300~399 만원 400~499 만원 만 13 세이상인구대상. 출처 : 통계청, 사회조사, ~599 만원 600 만원이상 문화예술활동은다양한경로로삶의질에영향을미 치며, 개인적인수준에서표 현의욕구를충족시켜주며 웰빙과건강에영향을미치 고사회적인수준에서공동 체의유지에기여 문화 여가 85

86 문화여가지출비율 Ratio of consumption expenditure on cultural or leisure activities 정의가구의가계소비지출중문화여가비용이차지하는비율측정방법문화여가비지출비율 = ( 월평균오락 문화비 월평균가계지출 ) 년 4.53%, 전년대비 0.09%p 증가 2016년가구의문화여가지출월평균금액은 12만 9천원으로가구의전체소비지출중문화여가지출이차지하는비율은 4.53% 이다. 2015년 (12만 8천원 ) 대비 1천원가량증가하였으며, 비율은 0.09%p 증가하여거의비슷한수준이다. 문화여가지출비율은 2006년 4.16% 에서 2010년 4.25%, 2015년 4.44% 로증가추세이다. 다만 2008~9 년에는문화여가지출비율이 4.0% 정도로 2006 년이후가장낮게나타나고있다. 2006~2016 년문화여가지출비율 150,000 단위 : 원 오락 문화지출금액 문화여가지출비율 120,000 90,000 60,000 30,000 0 문화여가활동을위해사용되는경제적자원의수준 을보여주는삶의질향상을 위한기본자원으로서의성 격을가짐 1 인이상전국가구 ( 농가제외 ) 대상, 명목금액 출처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각년도. 86 Culture / Leisure

87 08 가족 공동체 Family / Community

88 가족 공동체란? 가족과공동체는개인에게정서적, 육체적, 재정적보살핌과지원을제공함으로써삶의질향상에기여한다. 가족과공동체는공통적으로구성원들간관계에기초하여돌봄서비스와심리적안정을제공하고, 서로상호작용하고있으므로하나로통합해살펴보고자한다. 개인들은가족과공동체를통하여보살핌, 지원, 안전을제공받으며, 교육, 의료, 여가, 교제등의기회들을누린다. 또한정체감, 소속감, 사회적가치및규범은가족과공동체들을통해재생산된다. 최근추세 가족 공동체영역의 7개지표중전기대비개선지표는 3개, 악화지표는 4개로악화지표의비율이더높게나타났다. 자살률, 사회적관계망, 가족관계만족도는전기대비개선되어사람들간에주관적으로느끼는관계측면은개선된반면, 가족구성형태를보여주는한부모가구와독거노인비율은악화되고있다. 또한사회단체참여율과지역사회에대한소속감도악화된것으로나타나고있다. 측정지표 객관적지표한부모가구비율독거노인비율자살률사회적관계망사회단체참여율 주관적지표 가족관계만족도 지역사회소속감

89 가족관계만족도 Family relationship satisfaction 정의전반적인가족관계에서주관적으로만족하는사람의비율측정방법만 15세이상조사대상자중전반적인가족관계에대해서 매우만족 또는 약간만족 이라고응답한비율을합산 2016년전반적인가족관계에대해서만족한다는비율은 55.9% 로 2014년 54.6% 에서 1.3%p 증가하였다. 가족관계만족도는 2006년 50.4% 에서 2008년 56.1% 로증가한이후약간감소하였으나비슷한수준으로유지되고있다. 2016년여자 (54.7%) 보다남자 (58.2%) 의만족도가 3.5%p 더높다 2016 년 55.9%, 2014 년보다 1.3%p 증가 연령이높아질수록가족관계만족도가낮게나타나, 13~19 세의 72.8% 가만족한다고응답한반면 60 세이상에서는 47.9% 만가족 관계에대해서만족한다고응답하여연령대별차이를보여준다. 2006~2016 년가족관계만족도 만족 보통 불만족 만 15 세이상인구대상. 만족 은 매우만족 과 약간만족 의응답비율합산, 불만 은 매우불만 과 약간불만 의응답비율합산 출처 : 통계청, 사회조사, 각년도 년성별 연령대별가족관계만족도 남자여자 60 세이상 만 13 세이상인구대상 출처 : 통계청, 사회조사, 가족관계만족도는가족의관계적측면에대한높아 진기대가얼마나충족되었 는가를보여주면서한국인의 가족생활의질을보여주는 지표임 가족 공동체 89

90 한부모가구비율 Single-parent household rate 정의일반가구중한부모와자녀로만구성된가구의비율 측정방법한부모가구비율 = {( 부 + 자녀 ) 가구수 + ( 모 + 자녀 ) 가구수 } 일반가구수 100 유의사항현재가용한자료에서는자녀의연령이제한되지않아지표해석상에주의가필요함 2016 년 9.6%, 전년대비 0.1%p 증가 2016년한부모가구는모두 181만 6천가구로전체가구의 9.6% 이다. 이러한비율은 2000년 7.8% 에서매년지속적으로증가하여 2005년 8.6%, 2010년 9.2%, 2015년 9.5% 로증가하였다. 현재가용한자료로는자녀의연령이제한되지않아성인자녀와 한부모로구성된가구비율이모두포함되어있다. 따라서한부모가구비율의증가는부모의이혼으로인한증가와자녀의미혼율의증가로인한것이모두포함되어있으므로해석상의주의가필요하다. 2000~2016 년한부모가구비율 한부모가구구성원은소득의상실에따른빈곤의위 험, 경제활동과가사및자녀 양육의병행으로인한한부 모의역할과중, 사회관계망 제한등의현실적문제를복 합적으로경험할가능성이 높아삶의질측정에서중요 한지표임 일반가구중한부모와자녀로만구성된가구의비율이며, 가구주의연령은전연령층임. 출처 : 통계청, 장래가구추계, 각년도 Family / Community

91 독거노인비율 Live-alone elderly rate 정의 65세이상인구중혼자살고있는노인가구의비율측정방법독거노인비율 = (65세이상 1인가구 65세이상인구수 ) 년 65세이상독거노인의수는 144만 2천명으로전체 65세이상노인인구의 21.3% 로나타났다. 독거노인비율은 2000년 16.0% 에서 2005년 18.0%, 2010년 19.7%, 2015년 21.1% 로지속적으로증가추세이다. 65세이상노인인구가 2000년 339만 4천명에서 2016년 676만 2천 2016 년 21.3%, 전년대비 0.2%p 증가 명으로거의두배가까이증가한데비해독거노인수는 2000 년 54 만 3 천명에서 2016 년 144 만 2 천명으로 2.6 배이상증가하였다. 2000~2016 년독거노인비율 독거노인수 단위 : 만명 독거노인비율 독거노인수 출처 : 통계청, 장래가구추계, 장래인구추계, 각년도 고령화사회에서가장중요한노인들의생활의질을 보여주는지표로혼자사는 노인들의경우대부분사회 적으로고립되어경제적인 측면뿐아니라사회관계측 면에서도어려움에직면하고 있어노인들의삶의질측정 에중요한지표 가족 공동체 91

92 자살률 Suicide rate 정의인구십만명당자살로인한사망자수측정방법자살률 = ( 자살로인한사망자수 주민등록연앙인구 ) 100, 년 25.6 명, 전년대비 0.9 명감소 2016년자살자수는 13,092명으로인구십만명당 25.6명이다. 자살률은 2000년인구십만명당 13.6명에서 2005년 24.7명으로 5년간 10명이상증가하였으며, 2011년에는 31.7명으로가장높은자살률을기록하였으나, 2011년이후감소세를보이고있다. 65세이상노인자살률은 2016년 53.3명 ( 인구십만명당 ) 으로 2000년 35.5명에서 2003년 72.3명으로두배정도증가하였으며, 2010년에는 81.9명으로가장높은수치를기록한이후감소하고있다. 주요국가들과비교해보면 OECD 평균보다 2배이상높으며, 일본 (18.7명) 보다도높은수준이다. 2000~2016년자살률 단위 : 십만명당명 세이상노인자살률자살률 자살자체는개인적현상이지만, 자살률은사회의구 조적특성과사회통합의정 도를보여주며, 특히사회적 인급격한변동이나불안정 성의증가가나타나는경우 자살률은높아짐. 따라서자 살률은한사회의통합의정 도를보여주는지표로볼수 있음 출처 :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각년도 년주요국가별자살률 영국독일호주 OECD 미국일본한국 년 OECD 표준인구로연령표준화된인구십만명당자살사망자수임 출처 : OECD, OECD Stat. 92 Family / Community

93 사회적관계망 Social relation network 정의신체적, 경제적, 정신적위기상황에서도움을받을곳이있는사람의비율측정방법만 15세이상조사대상자중각상황 ( 몸이아파집안일부탁, 돈을빌릴경우, 이야기상대가필요한경우 ) 에대해도움받을곳이있다고응답한비율의단순평균 인적, 경제적, 정신적인도움이필요할때도움받을수있는지여부를보여주는사회적관계망은 2015년 69.6% 로 2013년보다 2.2%p 증가하였다. 아플때집안일을부탁할곳 은 76.8%, 급히돈을빌릴곳 은 2015 년 69.6%, 2013 년보다 2.2%p 증가 49.8%, 힘들때이야기할상대 는 82.3% 가있다고응답하여, 경제적인도움을받기가가장어려운것으로나타났다. 연령이높아질수록사회적관계망이낮아져 60세이상은 61.0% 로 20대 (77.6%) 에비해 16.6%p 낮다. 2009~2015 년사회적관계망 아플때집안일부탁할곳이있다 급히돈을빌릴곳이있다 힘들때이야기상대가있다 평균 출처 : 통계청, 사회조사, 각년도 년연령대별사회적관계망 출처 : 통계청, 사회조사, 세이상 사회적관계와지지는사회적자본의중요한축을구 성하고있는사회적관계망 이얼마나촘촘하며효율적 인지를보여주는지표로, 사 회적관계와지지의유무는 사회적유대가얼마나넓게 퍼져있는지를보여준다고 할수있음 가족 공동체 93

94 사회단체참여율 Participation rate in social institutions 정의지난 1년간사회단체에참여하여활동한적이있는사람들의비율측정방법만 15세이상조사대상자중각각의사회단체중하나라도참여하여활동한경험이있는참여자비율 2015 년 49.3%, 2013 년보다 1.3%p 감소 2015년사회단체에참여한사람의비율은 49.3% 로 2013년보다약간감소하였으나, 2006년 38.8% 이후지속적으로증가추세이다. 친목및사교단체 가 56.4% 로가장높으며, 종교단체 (18.2%), 취미 / 스포츠 / 레저단체 (15.1%) 가그다음으로높게나타났다. 남자가 50.5% 로여자 (47.3%) 보다 3.2%p 높으며, 40~50 대가각각 56.7%, 59.1% 로높고, 10 대는 31.9% 로가장낮 아연령이증가할수록증가하다 60 세이상부터다시낮아진다. 2003~2015 년사회단체참여율 words 사회단체친목및사교단체, 종교단체, 취미 / 스포츠및레 저단체, 시민사회단체, 학술 단체, 이익단체, 정치단체, 지 역사회모임, 기타 시민들이자신이속한공동체에결합하여활동하는 정도를보여주며, 최근공동 체적삶의기초인사회적자 본에대한연구들은사회단 체에활발하게참여하는것 을사회적자본과공동체융 성의기초로보고있음 만 15 세이상인구대상 출처 : 통계청, 사회조사, 각년도 년성별 연령별사회단체참여율 남자여자 60 세이상 만 13 세이상인구대상 출처 : 통계청, 사회조사, Family / Community

95 지역사회소속감 Sense of belonging to a community 정의지역사회의통합정도를보여주는지표로살고있는지역에대한소속감정도로측정측정방법만 19세 ~ 69세조사대상자중 현재거주지역 ( 시도 ) 에소속감을가지고있다 에대해 매우그렇다 와 약간그렇다 라고응답한비율을합산 현재거주하는지역사회에대해소속감을가지고있다는사람의비율은 2016년 56.9% 로나타났다. 지역사회소속감은 2013년 64.0% 에서 2014년 62.5% 로 2016년 56.9% 로감소추세이다. 30대이하의경우지역사회에대한소속감이 50% 이하로낮게나 2016 년 56.9%, 전년대비 5.6%p 감소 타난반면 40 대는 55.1%, 50 대는 63.9%, 60 대는 71.6% 로연령이 높아짐에따라증가하는것을보여준다. 2013~2016 년지역사회소속감 출처 :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각년도 년연령대별지역사회소속감 출처 :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현재거주지역에대한사람들의소속감은지역사회의 사회통합이얼마나이루어지 고있는지측정하는데있어 중요한지표임 가족 공동체 95

96 96 Civic Engagement

97 09 시민참여 Civic Engagement 시민참여 97

98 시민참여란? 집단간차이또는불평등의문제를효과적으로감시하고정부및시장의작동논리와시민사회의논리가균형을유지하여되도록많은사람들이개선된여건들을공유할수있도록촉진하는기제로써 시민참여 를선정하였다. 사회의전반적발전과이에대한다수의향유를동시에가능케하는집합적차원의사회의질이개인의일상적영역에서주관적및객관적차원의삶의질로뿌리내리는과정과결과모두를포함할수있도록시민적의무, 시민적권리, 정치참여, 신뢰를중분류로설정하였다. 앞의세가지는건강한시민사회가작동하는구체적과정을드러낼수있는개념이며, 이것이적절하게작동한결과신뢰가이루어진다. 최근추세 시민참여영역의 7개지표중개선된지표는 2개, 악화된지표는 5 개로최근추세로비교했을때악화된지표의비율은 71.4% 를차지하고있다. 투표율이나시민의식등개인의정치참여나시민의식은개선되고있으나자신의행동이정치에얼마나영향을줄수있다고생각하는지를보여주는정치적자기역량인식과사회의부패정도와신뢰등은악화된것으로나타나고있다. 그리고자원봉사활동참여율도과거보다낮아지는추세를보인다. 측정지표 객관적지표 투표율 자원봉사활동참여율 주관적지표정치적자기역량인식시민의식부패인식지수대인신뢰기관신뢰 98 Civic Engagement

99 투표율 Voting rate 정의전체선거인수중실제대통령선거에서투표를한사람의비율측정방법대통령선거투표율 = ( 투표자수 선거인수 ) 년대통령선거투표율은 77.2% 로 5년전인 2012년 75.8% 보다 1.4%p 증가하였다. 대통령선거투표율은 2002년 70.8% 에서 2007년 63.0% 로낮아진이후다시증가추세며, 참고로국회의원선거와지방선거의투표율도최근증가추세를보이고있다. 시도별투표율을보면광주와세종의투표율이 80% 이상으로다 2017 년 77.2%, 5 년전보다 1.4%p 증가 른지역보다높은반면, 충남과제주는 72% 정도로다른지역에비 해낮다. 2000~2017 년투표율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선거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통령선거총람, 각년도 ; 국회의원선거총람, 각년도 ; 지방의원선거총람, 각년도 년시도별대통령선거투표율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통령선거총람, 정치과정이정당성과대표성을갖기위해서는시민 들이자신의정치적견해와 요구를선거를통해표현해 야하는데투표권을가진시 민들이얼마나정치에관심 을갖고자신들의의견을표 현하는가를보여주는것이 투표율임. 따라서선거투표 율은정치참여의정도와함 께민주주의의질을보여주 는지표임 시민참여 99

100 정치적자기역량인식 Perception of political empowerment 정의개인의행위가지역의정치및행정과정에영향을줄수있다고믿는정도로측정측정방법만 19~69세조사대상자중정치적자기역량인식 (2개항목 ) 의 5점만점평균값 2016 년 2.6 점, 전년대비 0.13 점감소 자신의행동이정치과정에서영향을줄수있다고믿는정도를보여주는정치적자기역량인식은 2016년 5점만점중 2.6점으로나타났다. 2013년 2.8점에서 2014년 2.65점, 2015년 2.73점으로증감을반복 하고있다. 정부가하는일에영향을미치는정도가 2.7 점, 정부가국민의의 견에관심을보이는정도가 2.5 점으로나타났다. 2013~2016 년정치적자기역량인식 단위 : 점 /5 점 정부가하는일에대한정치효능감 정부가국민의의견에관심이없다고생각하는정도 정치적자기역량인식 ( 평균값 ) words 정치적자기역량인식항목 1 나와같은사람은정부가하는일에어떠한영향도미칠수없다 2 정부는나와같은사람들의생각이나의견에관심이없다 점만점의평균값을역코딩한값으로값이증가할수록정치적자기역량인식이높음. 출처 :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각년도. 정치참여에대한국민들의효능감을보여주는주관 적지표중하나로정치적인 행동과참여가실제정치및 행정과정에유의미한변화 를가져올수있다고믿는정 도로, 정치적자기역량인식 정도가높을수록한사회의 민주주의수준이높은것으 로평가됨 100 Civic Engagement

101 자원봉사활동참여율 Voluntary work participation rate 정의지난 1년간자원봉사활동에참여한사람의비율측정방법만 15세이상조사대상자중 1년간자원봉사활동에참여한경험이있는사람의비율로산출 2015년자원봉사활동참여율은 16.3% 로, 2003년 14.6% 에서 2009 년 19.3% 로증가하였다가이후약간감소추세를보이고있다.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재소자관련 자원봉사가 58.6% 로가장높으며, 환경보전, 범죄예방 (19.1%), 기타일반인을위한봉사 (15.4%) 순으로나타난다. 13~19세의참여율이 76.6% 로다른연령대에비해월등히높으며, 20~30대보다 40~50대의참여율이 4%p 가량높고 60세이상에서는 7.8% 로가장낮다 년 16.3%, 2013 년보다 1.4%p 감소 2003~2015년자원봉사활동참여율 출처 : 통계청, 사회조사, 각년도. 2015년연령대별자원봉사활동참여율 ~19 세 20~29 세 30~39 세 40~49 세 50~59 세 60 세이상 만 13 세이상인구대상 출처 : 통계청, 사회조사, 자원봉사를통해서사회의공공선이증대되고도움 을필요로하는사람들에게 혜택이돌아갈뿐아니라자 원봉사를하는사람들역시 만족감과시민의식이고양될 수있음. 자원봉사가활발해 지면사회적결속과유대가 높아지고공동체가활성화되 어사회의질측정에중요한 지표임 시민참여 101

102 시민의식 Civic consciousness 정의민주국가에서개인의의무에대해중요하게생각하는정도로측정측정방법만 19~69세조사대상자중개인적덕목의중요도 (8개항목 ) 에대한평균점수 (7점만점평균값 ) 로산출 2016 년 5.48 점, 전년대비 0.02 점증가 개인의의무를보여주는 8개항목에대해얼마나중요하게생각하는지로측정되는시민의식은 2016년 5.48점으로나타났다. 2013년 5.55점에서 2014년 5.4점으로감소한이후소폭증가추세를보이고있다. 세금납부 와 법, 규칙준수 가 6.1점으로중요도가높게평가되었 으며, 사회, 정치단체활동 은 4.2 점으로중요도가낮게나타났다. 2013~2016 년시민의식 단위 : 점 /7 점 words 시민적덕목 1 선거시반드시투표에참여한다 2 세금을정직하게납부한다 3 법과규칙을준수한다 4 정부가하는일에대해관심을갖는다 5 사회또는정치단체에서적극적으로활동한다 6 다른사람의생각이나의견을존중한다 7 조금비싸더라도윤리적이거나환경을파괴하지않는상품을구매한다 8 국가위기시기꺼이군복무한다 출처 :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각년도 년세부항목별시민의식 위기시군복무 윤리적 / 환경친화적 상품선택 투표참여 세금납부 법, 규칙준수 단위 : 점 /7 점 민주사회의근간이되는시민의식에대한시민들의 동의정도는민주주의의성숙 도를측정하는대표적인사 회의질지표임 타인의의견존중 사회, 정치단체활동 출처 :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정부일에대한관심 102 Civic Engagement

103 부패인식지수 Corruption recognition 정의공공및정부부문의부패정도에대해서어떻게인지하고있는지로측정측정방법 ( 국제투명성기구에서작성 ) 100점척도를 10점만점척도로환산한평균값으로수치가높을수록부패가낮은사회를의미함 2016년부패인식지수는 5.3점으로 2015년보다 0.3점감소하였다. 2000년 4.0점에서증가추세를보였으나, 2008년 5.6점이후로개선이정체된모습을보이고있다. 2016년 176개국가중우리나라는 52위로나타나 2015년 37위 ( 년 5.3 점, 전년대비 0.3 점감소 개국 ) 보다낮아졌다. 덴마크와뉴질랜드가 9.0점으로 1위로나타났으며, 싱가폴, 캐나다, 영국등이 8점이상으로높게나타났다. 반면이탈리아 (4.7점), 중국 (4.0점) 은우리나라보다낮은점수를보이고있다. 2000~2016 년부패인식지수 출처 : 국제투명성기구 (TI) 부패인식지수월드뱅크등 13 개국제기관의국가분석전문가들에게각국가별로 공공부문부패정도에대해 조사. 주요질문내용은 " 권력 형비리에대한처벌수위가 어느정도인가?", " 정부예산 배정과집행과정이투명하 게공개되는가?", " 설명할수 없는특수공무비용이존재하 는가?", " 공공재원에대해감 사하는독립기구가존재하는 가?", " 부정부패에대해고발 한내부고발자, 언론인등에 대한법적보호가충분히이 뤄지고있는가?" 등임 words 2016 년주요국가별부패인식지수 덴마크싱가폴캐나다영국호주미국일본프랑스한국이탈리아중국 출처 : 국제투명성기구 (TI) 정부의부패정도는객관적으로측정하기어렵기때 문에주관적인식을주로활 용하며, 정부가청렴하다는 인식이높을수록국민들의 정부에대한신뢰의정도도 높아지며결과적으로정부가 잘운영되고좋은성과를올 릴수있음 시민참여 103

104 대인신뢰 Interpersonal trust 정의일반적인인간관계에서대부분의사람들을신뢰하고있는정도측정방법만 19~69세조사대상자중일반적인사람들에대해 매우믿을수있다 와 약간믿을수있다 의응답비율을합산 2016 년 65.9%, 전년대비 0.3%p 감소 일반적인사람들에대한신뢰정도를보여주는대인신뢰는 2016 년 65.9% 로나타나 10명중 6명은일반적으로사람들을신뢰하는것을보여준다. 대인신뢰는 2013년 72.2% 에서 2015년 66.2% 로감소추세이다. 소득이높을수록다른사람을신뢰하는비율도높아져 500 만원 이상인집단에서는대인신뢰가 70% 이상인반면, 200 만원이하에 서는 61% 미만으로낮아소득계층별차이를보여준다. 2013~2016 년대인신뢰 출처 :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각년도 년가구소득별대인신뢰 자신과친밀한관계가아닌일반적타인을얼마나신 뢰하는가를나타내는것으 로, 제한된소수의사람들이 아닌잘모르는사람들도신 뢰할수있을때사회적자본 이번성하며사회적유대또 한돈독해좋은사회라고할 수있음 출처 :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Civic Engagement

105 기관신뢰 Trust on authorities 정의주요사회기관에대해서신뢰한다고응답한사람의비율로측정측정방법만 19~69세조사대상자중 16개기관에대해 매우믿을수있다 와 약간믿을수있다 의응답비율을합산 기관신뢰도는 2016년 39.7% 로, 2013년 44.7% 에서감소하였으며, 2013년이후매년지속적으로감소하고있다. 의료계 가 56.9% 로신뢰도가가장높고 교육계, 금융기관 도 50% 이상으로나타난반면, 국회 에대한신뢰도는 12.6% 로가장낮으며 중앙정부, 검찰, 법원 도 30% 미만으로낮게나타났다. 전반적으로정부기관보다는외부기관이나단체의신뢰도가높은 2016 년 39.7%, 전년대비 0.7%p 감소 편이나, 대기업 은 34.3% 로낮은편에속한다. 2013~2016년기관신뢰 출처 :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각년도 년세부항목별기관신뢰 중앙정부 금융기관 60 국회 대기업 의료계 교육계 종교계 신문사 출처 : 한국행정연구원, TV 방송사 사회통합실태조사, 시민단체 법원검찰경찰지방자치단체군대노동단체 사회의여러제도및기관들에대해국민들이얼마나 신뢰하는가는제도및기관 들이얼마나잘운영되며또 한국민전체의요구나이해 를잘대변하는가를보여주 는지표로, 민주주의사회에 서는특히공적기관과제도 에대한국민들의신뢰가높 을수록이들기관및제도의 정당성이높다고볼수있음 시민참여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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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10 안전 Safety

108 안전이란? 안전은국가가국민의삶의질을보장하기위해제공해주어야하는가장본질적인기반으로안전을 각개인의신체적온전성을위험에빠트리는모든외부요소를포함 하는것으로설명 (Stiglitz et al., 2009) 하고있다. 전통적으로안전영역은대부분범죄와사법체계와관련한내용에초점을맞추어지표체계를구축하여왔다. 그러나우리의경우교통, 식품위생, 직장업무등과관련한사고위험이우리사회의건강성을위협하는요인으로크게대두되고있기때문에이를하나의독립된중분류범주로포함하였다. 최근추세 안전영역에포함되는 9개지표중개선된지표는 6개, 악화된지표는 3개로개선지표비율이 66.7% 를차지하고있다. 아동안전사고, 산업재해율, 도로사망률등의사고발생은개선된반면, 아동학대피해나강력범죄, 화재발생은악화된것으로나타난다. 그러나개인들의주관적인안전에대한평가는최근개선된것으로나타나고있다. 측정지표 객관적지표강력범죄발생률아동학대피해경험률자기보고범죄피해율아동안전사고사망률산업재해율화재발생건수도로사망률 주관적지표 사회안전에대한평가 야간보행에대한안전도

109 강력범죄발생률 Violent crime rate 정의범죄중피해나두려움정도가가장높은강력범죄의인구수대비발생건수측정방법강력범죄발생률 = { 강력범죄건수 ( 흉악 + 폭력 ) 주민등록인구 } 100,000 흉악범죄와폭력범죄를포함하는강력범죄발생률은 2015년인구십만명당 550.8건으로나타나 2014년십만명당 521.7건에서 5.6% 증가하였다. 2005년십만명당 602.2건에서 2006년 556.6건으로감소한후증감을반복하긴하나 2009년이후감소추세를보이다 2015년다시증가하였다. 세부적으로보면폭력범죄가십만명당 482.7건, 흉악범죄가 68.2 건이고, 2005년이후폭력범죄는감소하나흉악범죄는증가하는양상을보이고있다 년 건, 전년대비 5.6% 증가 2005~2015년강력범죄발생률단위 : 건 / 십만명 흉악 폭력 강력범죄흉악범죄 ( 살인, 강도, 강간, 방화 ) 와폭력범죄 [ 폭행, 상해, 협박, 공갈, 약취와유인, 체포와감금, 폭력행위등 ( 단체등의구성, 활동 ), 처벌에관한법률위반 ] words 출처 : 대검찰청, 범죄분석, 각년도. 강력범죄는가장대표적으로안전영역을평가하는 지표이며, 강력범죄로부터 안전한삶이좋은삶이고안 전한사회임 안전 109

110 아동학대피해경험률 Child abuse rate 정의아동인구대비신고및접수된아동학대현황중일반상담건을제외한사례중아동학대로판정되어보호된사례건수 측정방법아동학대피해경험률 = (18 세미만학대피해아동보호건수 18 세미만추계인구 ) 100,000 유의사항신고및접수된사례만을집계한것으로실제발생하고있는전체실태와는차이가있을수있음 2015 년 건, 전년대비 19.6% 증가 아동학대피해경험률은 2015년아동십만명당 131.8건으로 2014 년 110.2건에비해 19.6% 증가하였다. 2001년아동십만명당 17.7건에서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으며, 2007년이후안정된추세를보이다 2014년부터다시급격히증가하는추세를보이고있다. 이러한수치는신고 접수된사례를집계한것으로최근아동학대 에대한국민적인식향상과사회적민감성이높아지면서신고건 수가증가한것으로도해석될수있다. 2001~2015 년아동학대피해경험률 150 단위 : 건 / 십만명당 words 아동학대아동복지법제2조에의거보호자를포함한성인에의해아동 (18세미만 ) 의건강 복지를해치거나정서적발달을저해할수있는신체적, 정서적, 성적폭력또는가혹행위및아동의보호자에의해이루어지는유기와방임을말함 아동에대한인권과안전을보장하는것은신체적, 사 회적약자의위치에처해있 는아동자신의생존권과삶 의질은물론, 그사회의미래 세대에대한책임성과도덕 성을가늠할수있는중요한 요소임 출처 : 보건복지부,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각년도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Safety

111 자기보고범죄피해율 Self-reporting crime rate 정의 1년간한번이라도범죄피해를당한경험이있는사람의비율측정방법조사대상자중지난 1년간해당범죄피해경험이있는사람의비율로산출 범죄피해를당한경험이있는사람의비율은 2014년 3.74% 로 2012년에비해 0.86%p 감소하였다. 피해유형별로보면폭력범죄피해율이 0.4%, 재산범죄피해율이 3.3% 로나타났다. 지역별로보면, 울산, 대전, 인천이 5% 이상으로높은피해율을보 2014 년 3.74%, 2012 년보다 0.86%p 감소 이고있으며, 대구는 2.41% 로가장낮은피해율을보여준다. 이외 에도경기도, 충청북도에서피해율이다른지역에비해낮다. 2012~2014 년자기보고범죄피해율 단위 : 건, % 재산범죄피해건수 폭력범죄피해건수 총피해건수재산범죄피해율 폭력범죄피해율 총피해율 년총피해건수는피해유형조사표에서응답을거절한 11 건을포함한건수로, 이경우피해유형을알수없음 출처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 ( 간행물명 : 전국범죄피해조사 ). 2014년시도별자기보고범죄피해율 출처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 ( 간행물명 : 전국범죄피해조사 ). 범죄유형성폭력범죄, 강도 범죄, 폭력범죄, 소매치기, 일 반절도, 손괴, 사기, 주거침입 범죄등 신고된범죄발생건수가아닌개인이경험한범죄피 해의실태를보여주는지표 로사회안전망을평가할수 있는지표임 words 안전 111

112 사회안전에대한평가 Society safety evaluation 정의우리사회전반에대해국민이 안전하다 고느끼는정도를보여주는지표측정방법만 15세이상조사대상자중전반적인사회안전에대해 매우안전 과 비교적안전 이라고응답한비율을합산 2016 년 12.9%, 2014 년보다 3.7%p 증가 2016년사회안전에대한평가는 12.9% 로, 2014년 9.2% 보다 3.7%p 증가하였다. 2008년 8.2% 에서 2012년 13.5% 로증가하였다가 2014년 9.2% 로감소하였다. 성별로는남자가 15.9% 로여자보다 5.3%p 높으며, 30 대가 11.6% 로가장낮고, 13~19 세가 17.6% 로안전하다는비율 이가장높게나타났다. 2008~2016 년사회안전에대한평가 안전 보통 불안 만 15 세이상인구대상 매우안전 과 비교적안전 은 안전 으로, 매우불안 과 비교적불안 은 불안 으로합산 출처 : 통계청, 사회조사, 각년도. 사회의안전수준을제대로이해하기위해서는객관 적인지표와더불어주관적 지표의파악이필요하므로, 국민들이전반적인사회안전 에대해느끼는안전감의추 세변화를통해서삶의질수 준을판단하고안전감수준 이낮은사람들의특징을파 악하여이들에대한국가정 책의방향성을결정하는것 이중요 2016년성별 연령대별사회안전에대한평가 만 13 세이상인구대상 출처 : 통계청, 사회조사, Safety

113 야간보행에대한안전도 Street walking safety at night 정의집주변야간단독보행시두려운곳이없다고응답한사람의비율측정방법만 15세이상조사대상자중집주변야간보행시 두려운곳이없다 고응답한사람의비율 야간보행시두려운곳이없다는 2016년 59.3% 로 2014년 57.7% 에서증가하였다. 야간보행에대한안전도는 2008년 59.2% 에서 2012년 56.4% 로감소한이후다시증가추세를보이고있다. 성별로는 2016년남자는 70.6%, 여자는 47.8% 로남자의야간보행 2016 년 59.3%, 2014 년보다 1.6%p 증가 안전도가여자보다 22.8%p 높다 30 대이하는 50% 정도로낮은반면, 60 세이상은 74.6% 로높게나 타나연령이증가할수록야간보행에대한안전도가높아진다. 2008~2016 년야간보행에대한안전도 만 15 세이상인구대상 출처 : 통계청, 사회조사, 각년도 년성별 연령대별야간보행에대한안전도 만 13 세이상인구대상 출처 : 통계청, 사회조사, 집주변의환경이얼마나안전한지에대한개인들의 주관적인평가로거주지역의 사회안전에대한평가를파 악할수있음 안전 113

114 아동안전사고사망률 Safety accident-induced child death rate 정의아동의안전사고로인한사망률로만 14세이하의십만명당사고사망자수로측정측정방법아동안전사고사망률 = (14세이하안전사고사망자수 14세이하주민등록연앙인구 ) 100, 년 2.8 명, 전년대비 10.8% 감소 만 14세이하아동중안전사고로인한사망자수는 2016년 196명으로, 14세이하인구십만명당 2.8명으로나타났다. 아동안전사고사망률 ( 아동인구십만명당 ) 은 2000년 14.2명에서 2010년 4.8명으로큰폭으로감소하였고, 이후에도소폭으로감소추세이다. 아동안전사고사망자수로보면 2000년 1,413명에서 2010년 387명으로 1/3 이하로감소하였고, 2015년 225명으로지속적으로감소하고있다. 2000~2016년아동안전사고사망률 단위 : 명 / 아동십만명당 words 안전사고범위운수사고, 추 락, 익사, 화상, 중독, 기타로 인한사망 출처 :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각년도. 사회의안전망을보여주는지표로어린이가안전하 게자랄수있는제도와환경 을구축하기위한정책기초 자료로활용 2000~2016 년아동안전사고사망자수 , 출처 :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각년도. 단위 : 명 114 Safety

115 산업재해율 Worker accident rate 정의산재적용대상근로자중업무와관련하여사망또는부상을입거나질병에걸린근로자 ( 재해자 ) 의비율로측정측정방법산업재해율 = ( 산재로인한재해자수 산재적용대상근로자수 ) 100 산업재해율은산재적용대상근로자중업무로인한재해자의비율로 2015년 0.5% 로나타났다. 산업재해율은 2000년 0.73% 에서 2003년 0.9% 로증가하였으나, 이후지속적인감소추세를보이고있다. 산업재해자수는 2000년 68,976명에서 2015년 90,129명으로증가하였으나, 근로자수가같은기간 948만여명에서 1,796만여명으로증가함에따라산업재해율은감소추세이다. 산업재해로인한사망자수도같은기간 2,528명에서 1,810명으로감소하였다 년 0.5%, 전년대비 0.03%p 감소 2000~2015 년산업재해율 출처 : 고용노동부, 산업재해현황분석, 각년도 ~2015 년산업재해자수 재해사망자수 산업재해자수 68,976 85,411 98,645 90,129 재해사망자수 2,528 2,493 2,200 1,810 출처 : 고용노동부, 산업재해현황분석, 각년도 단위 : 명 산업재해적용대상근로자 상시근로자 1 인이상사업장 에종사하는모든근로자 ( 단, 개인이행하는농업, 임업 ( 벌 목업제외 ), 어업, 수렵업은 5 인이상, 공무원연금법, 선원 법, 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 보험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법, 총공사금액 2 천만원미 만공사는제외 ) 근무환경에서발생하는사고를측정함으로써근무환 경의안전정도를측정하는 지표로의미가있음 words 안전 115

116 화재발생건수 Number of fire accident 정의전체화재발생건수측정방법연도별화재발생건수로산출 2015 년 44,435 건, 전년대비 5.5% 증가 2015년화재발생건수는 44,435건으로 2014년 42,135건에비해 5.5% 증가하였다. 화재발생건수는 2000년 34,844건에서 2008년 49,631건으로증가한후감소하였으나, 최근다시증가추세를보이고있다. 2000년에서 2015년화재발생건수는 9,591건증가하였으나, 화재 로인한사망자수는같은기간 531 명에서 253 명으로 50% 가량감 소하였다. 재산피해액은같은기간 1,519 억에서 4,331 억원으로증가하였다. 2000~2015 년화재발생건수 50,000 단위 : 건 45,000 49,631 44,435 40,000 41,863 35,000 30,000 34,844 25, 출처 : 국민안전처, 화재통계연감, 각년도. 일상생활에서빈번히일어나고있는안전사고중하 나로사고발생시재산과인 명피해발생등개인의삶의 질에미치는영향이크고대 형사고로이어질수있는안 전사고임 2000~2015 년화재발생사망 부상자수및재산피해액 단위 : 명, 백만원 사망자수 부상자수 재산피해액 2000년 531 1, , 년 253 1, ,165 출처 : 국민안전처, 화재통계연감, 각년도. 116 Safety

117 도로사망률 Road casualty rate 정의인구십만명당교통사고사망자수 ( 사고발생후 30일이내사망 ) 측정방법도로사망률 ={ 도로교통사고로인한사망자수 ( 사고발생후 30일이내사망 ) 추계인구 } 100, 년도로교통사고인한사망자수는 4,292명으로인구십만명당 8.4명으로나타났다. 도로교통사고사망자수는 2000년 10,236 명에서 2010년 5,505명까지크게감소하였다. 십만명당도로사망률은 2000년 21.8명에서 2010년 11.1명으로절 2016 년 8.4 명, 전년대비 7.5% 감소 반가까이줄었으며, 이후부터는소폭으로감소추세이다. 교통사고발생건수는 2000년 290,481건에서 2016년 220,917건으로, 부상자수도같은기간 426,984명에서 331,720명으로소폭감소하는데그치고있다. 2000~2016 년도로사망률 단위 : 명 / 십만명당 출처 : 경찰청, 경찰교통사고통계 2000~2016 년교통사고발생및사망 부상자수 단위 : 건, 명 발생건수 사망자수 부상자수 2000년 290,481 10, , 년 220,917 4, ,720 출처 : 경찰청, 경찰교통사고통계 우리나라의도로사망률이나보행자사망률은 OECD 국가중에서도가장높은수 준에있으며, 거리보행시안 전이담보되지않는다는것 은일상생활에서신체적위 험에노출되어있음을시사 하는것으로개인의삶의질 에부정적영향을미침 안전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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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11 환경 Environment

120 환경이란? 환경은현재를살고있는사람들의삶의질에매우즉각적인방식으로영향을미친다. 첫째, 환경은사람들의건강에직접적 ( 대기및수질오염 ), 간접적 ( 기후변화 ) 으로영향을미친다. 둘째, 사람들은물, 자연과같은환경서비스의혜택을받는다. 또한이러한영역에대한사람들의권리는 ( 환경정보에대한접근권을포함하여 ) 점점더인정되고있다. 셋째, 사람들은환경적인쾌적함과불쾌함을중요하게생각하고, 이러한차이가사람들의실제선택 ( 예, 거주지선택 ) 에영향을미친다. 마지막으로환경조건은기후변화와가뭄또는홍수와같은자연재해를야기할수있다. 이는인간의재산과삶에영향을줄수있다. 최근추세 환경영역에포함되는 8개지표의전기대비최근추세를보면개선지표는 5개, 악화지표는 2개로개선지표의비율이 62.5% 로나타났다 ( 전기와동일지표 1개 ). 환경영역에포함되는객관적지표중미세먼지농도를제외하고는다개선되었으나, 미세먼지에대한국민들의체감도가높아주관적인체감환경만족도는악화된것으로나타나고있다. 측정지표 객관적지표미세먼지농도 1인당도시공원면적에너지빈곤층비율하수도보급률폐기물재활용비율 GDP대비온실가스배출량 주관적지표 기후변화불안도 체감환경만족도

121 미세먼지농도 (PM10) Fine dust concentration level 정의주요도시의미세먼지농도 (PM10: Particle Matter 10μm, 직경 10μm이하먼지농도 ) 를인구가중평균하여측정측정방법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의연간미세먼지농도를해당지역인구를가중평균하여합산 주요도시의미세먼지농도를인구가중평균하여합산한값은 2015년 46.3μg / m3로 2014년 45.9μg / m3보다 0.8% 증가하였다. 2000년 61.1μg / m3에서 2002년 68.2μg / m3로증가했지만이후지속적으로감소추세를보여 2012년 42.1μg / m3로낮아졌으나다시 2013년부터증가하고있다. 지역별로 2015년인천이 53μg / m3로가장높으며, 광주가 43μg / m 년 46.3 μg / m3, 전년대비 0.8% 증가 으로가장낮다. 인천의경우 2000 년에는광주, 대전, 울산등과비 슷한수준을보였으나다른지역에비해미세먼지농도가크게증 가한후감소폭이낮은것을보여준다. 2000~2015 년인구가중평균미세먼지농도 단위 : μg / m3전체서울대구부산광주울산인천대전 출처 : 환경부, 대기환경연보, 각년도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미세먼지는천식과같은호흡기계질병의악화, 폐기 능의저하를초래, 시정을악 화시키는물질로서시민들의 체감도가높으며, 대기환경 의질을보여주는지표임 환경 121

122 1 인당도시공원면적 Public park size per person in a city 정의도시지역의시민 1인당도시공원조성면적측정방법 1인당도시공원면적 = 도시지역공원면적 도시지역의총인구 2015 년 8.8 km2, 전년대비 0.2 km2증가 2015년 1인당도시공원면적은 8.8km2로 2014년 8.6km2에비해 0.2 km2증가하였다. 1인당도시공원면적은 2000년 5.0km2에서증가추세를보여 2008년 10.3km2까지증가하였다. 이후 2009년 8.1km2로감소한이후약간증가하였으나 9km2이내로비슷한면적을보여주고있다. 2000~2015 년 1 인당도시공원면적 11 단위 : km2 / 인 words 도시공원도시자연경관을보호하고시민의건강, 휴양및정서생활향상을위해설치하는공간시설 출처 : 국토교통부, 도시계획현황, 각년도 도시공원에포함된자연경관과공원시설 ( 운동 휴 게시설등 ) 이제공하는공원 서비스의양은도시민의삶 의질을결정하는중요한요 소임 122 Environment

123 기후변화불안도 Climate change recognition 정의기후온난화로인한기후변화에대해느끼는불안정도를보여주는지표측정방법만 15세이상조사대상자중 지구온난화로인한기후변화 에대해 매우불안하다 와 약간불안하다 고응답한비율을합산 2016 년기후변화로인해불안정도는 62.9% 로 2014 년과동일하게 나타났으나 2008 년 65.6% 에서약간감소하는추세이다. 성별로는남자 (59.6%) 보다여자 (65.9%) 가기후변화에대해서더 2016 년 62.9%, 2014 년과동일 불안하게느끼고있다. 30~50 대의기후변화에대한불안도가 65% 이상으로높고, 20 대 이하와 60 세이상의경우는 58~59% 정도이다. 2008~2016 년기후변화불안도 불안하지않음 보통 불안함 매우불안하다 와 약간불안하다 는 불안함 으로, 전혀불안하지않다 와 별로불안하지않다 는 불안하지않음 으로표시. 만 15 세이상인구대상 출처 : 통계청, 사회조사, 각년도 년성별 연령대별기후변화불안도 남자여자 60 세이상 만 13 세이상인구대상 출처 : 통계청, 사회조사, 기후변화는전체생태계에장기적으로영향을미치 고있어환경문제의중요한 부분이라할수있으며, 이에 대한사람들의불안정도는 환경문제에대한사람들의 전반적인인식을파악하는데 중요 환경 123

124 체감환경만족도 Subjective environment satisfaction 정의현재살고있는지역의대기, 수질, 토양, 소음 진동, 녹지환경에대한주관적인체감정도측정방법만 15세이상조사대상자중체감환경에대해 매우좋다 와 약간좋다 고응답한비율을합산 ( 대기, 수질, 토양, 소음 진동, 녹지환경등 5개항목의단순평균 ) 2016 년 32.5%, 2014 년보다 1.4%p 감소 2016년살고있는지역의체감환경에대해좋다고응답하는비율은 32.5% 로나타나 2014년 (33.9%) 보다 1.4%p 감소하였다. 세부분야별로는 녹지환경 이 41.2% 로가장높으며, 소음 진동 (27.6%) 이가장낮게나타났다. 강원, 경북, 제주, 전남, 세종이 45% 이상으로높은반면, 인천, 울산, 서울, 대구는 30% 이하로낮게나타났다. 특히강원은 52.1% 로가장높고, 인천은 19.3% 로가장낮게나타났다. 2010~2016 년체감환경만족도 대기 수질 토양 소음 진동 녹지환경 평균 출처 : 통계청, 사회조사, 각년도 년시도별체감환경만족도 체감환경만족도는주기적인조사를통해 5 개분야 ( 대기, 수질, 토양, 소음 진 동, 녹지환경 ) 에대한개인들 의주관적만족도를간단하 게보여주는장점 10 0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 출처 : 통계청, 사회조사, 경기 강원 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124 Environment

125 에너지빈곤층비율 Energy poverty rate 정의적정난방수준으로실내온도를유지하기위해가구경상소득의 10% 이상을광열비 ( 난방비 ) 로사용하는가구의비율측정방법에너지빈곤층비율 =( 경상소득에서광열비 (L6) 가차지하는비율이 10% 이상인가구 전체가구 ) 100 가구경상소득의 10% 이상을광열비로사용하는에너지빈곤층비율은 2016년 6.6% 로 2015년 6.7% 에서 0.1%p 감소하였다. 에너지빈곤층비율은 2006년 6.9% 에서 2009년 8.9%, 2012년 10.6% 로증가한이후 2014년 9.2%, 2016년에는 6.6% 로감소추세를보이고있다 년 6.6%, 전년대비 0.1%p 감소 2006~2016 년에너지빈곤층비율 인이상전국가구 ( 농가제외 ) 경상소득이 0 인가구포함 출처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각년도 경상소득근로소득 + 사업소 득 + 재산소득 + 이전소득 광열비 (L6) 조명, 냉난방및 취사등일상가사를영위하 기위해지출하는연료관련 비용 ( 차량용연료는제외 ) 으 로전기료, 도시가스, LPG 연 료, 등유, 연탄, 공동주택난방 비, 경유및기타연료비가해 당됨 words 에너지는필수재성격으로가격인상에비례하여소 비저하가어렵기때문에에 너지가격인상은저소득층에 게직접적인영향을미치는 것으로삶의질에중요한요 인이됨 환경 125

126 하수도보급률 Water penetration rate 정의총인구중공공하수처리시설및폐수종말처리시설을통해처리되는하수처리구역내에거주하는하수처리인구의비율측정방법하수도보급률 = ( 하수처리구역내인구 총인구 ) 년 92.9%, 전년대비 0.4%p 증가 2015년하수도보급률은 92.9% 로 2014년보다 0.4%p 증가하였다. 2000년 70.5% 에서 2005년 83.5%, 2010년 90.1% 로증가하여 2000 년대에크게개선되었으며, 2010년이후에도증가폭은감소하였지만꾸준히증가추세를보이고있다. 서울은 100.0% 의보급률을,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등대도시는 97% 이상의보급률을보이는반면, 충남, 전남, 경북 지역은 80% 미만으로보급률이낮다. 2000~2015 년하수도보급률 출처 : 환경부, 하수도통계, 각년도 년시도별하수도보급률 하수도보급률은공공하수도서비스수혜인구비율로 100% 에가까울수록공공하수도서비스수혜인구비율 이높다는것을의미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 출처 : 환경부, 하수도통계, 경기 강원 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126 Environment

127 폐기물재활용비율 Waste recycling rate 정의폐기물의재활용정도를측정하기위한지표로일반폐기물중재활용된비율로측정측정방법폐기물재활용비율 = ( 일반폐기물재활용량 일반폐기물발생량 ) 년일반폐기물의재활용비율은 85.2% 로 2014년 84.8% 에비해 0.4%p 증가하였다. 일반폐기물발생량은 2000년이후지속적으로증가추세를보이고있어 2000년 22만 6천톤에서 2015년 40만 4천톤으로 2배가까이증가하였다. 일반폐기물의증가와함께재활용량의비율도증가추세를보이고 2015 년 85.2%, 전년대비 0.4%p 증가 있어폐기물재활용비율은 2000 년 67.7% 에서 2006 년 83.6% 로크 게증가하였고, 이후약간감소하였으나최근다시증가추세이다. 2000~2015 년폐기물재활용비율 출처 : 환경부, 전국폐기물발생및처리현황, 각년도 재활용률이높아질수록환경오염이발생하는매립과 소각이감소하기때문에환경 분야에서폐기물재활용률이 어떻게이루어지고있는가는 장기적인관점에서중요하며, 중요한정책목표가됨 환경 127

128 GDP 대비온실가스배출량 Greenhouse gas emission to GDP 정의지구온난화지수를이용해서이산화탄소기준으로환산한 GDP 대비온실가스의총배출량측정방법 (6개온실가스별연간배출량 온실가스별지구온난화지수 ) 실질GDP 2014 년 484 톤, 전년대비 4.1% 감소 2014 년 GDP 대비온실가스배출량은십억원당 484 톤으로 2013 년 톤보다 4.1% 감소하였다. 온실가스총배출량은 2000 년이후지속적으로증가추세를보이는 반면, GDP 대비온실가스배출량은 2000 년십억원당 톤에 서 2009 년 톤, 2014 년 484 톤으로지속적으로감소하고있다. 주요국가와비교하면중국, 인도보다는낮은수준이지만, 프랑스 영국, 일본, 독일등의국가보다는높게나타나고있다. 2000~2014 년 GDP 대비온실가스배출량 words 온실가스이산화탄소 (CO 2 ), 메탄 (CH 4 ), 아산화질소 (N 2 O), 수소불화탄소 (HFCs), 과불화탄소 (PFCs), 육불화황 (SF 6 ) 지구온난화지수이산화탄소 의온실효과를 1 로했을때 다른온실가스들의온실효과 를수치로표시한것 온실효과로인한기후변화또는지구온난화는현재 가장중요한국제환경문제 로, 기후변화를일으키는가 장중요한원인이온실가스 배출이며, 온실가스배출은 인간의생산활동및소비활 동 ( 특히에너지사용 ) 과밀접 하게연계되어있음 년주요국가별 GDP 대비온실가스배출량 단위 : 톤 CO 2 eq./ 만달러 프랑스영국이탈리아독일일본미국한국호주인도중국 단위 : 톤 CO 2 eq./ 십억 2011 GDP 는 2010 년고정가격기준실질 GDP 임 출처 :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2016 국가온실가스인벤토리보고서 GDP 는 2005 년미국달러고정가격기준실질 GDP 임 출처 :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Environment

129 12 주관적웰빙 Subjective Well-be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