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조-자료집-내지-3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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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11 총선노동공약해설자료집 노동존중의새사회를향한 한국노총 - 민주통합당총선공약

2 인사말 한국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이용득 현재한국사회는고용과소득의양극화와근로빈곤층의확대, 자살률급증으로사회적불안이고조되고있으며, 엎친데덮친격으로저출산 고령화의늪에빠져있습니다. 대부분의노동자 서민들은고용불안에시달리고있고, 보육 교육불안, 의료불안, 주거불안, 노후불안등으로고달픈삶을지속하고있습니다. 노동자, 시민사회그리고민주통합당을중심으로한민주진보정치진영은 2012년권력재편기과정에서 2013년체제 즉, 현재한국사회의화두인복지국가의기초를마련해야할막중한역사적책무를부여받고있습니다. 민주통합당의 3대참여주체인한국노총은 2011년미래전략을수립하였고, 이에기초해서 19대총선에서노동-복지체제의개선을위하여지난 1월 10일부터 2월 14일까지한국사회노동 복지분야최고전문가로정책자문단을구성하여공약을수립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바탕으로민주통합당정책위원회와공동의총선노동정책공약을마련하였고지난 2월 27일기자회견을통해공약을발표하였습니다. 한국노총이주도하여수립된민주통합당의노동공약은 노동이존중되는평등사회 로나아가기위한국가적정책과제들을충실히담고있습니다. 다른여타정당의공약들과비교했을때에도공약의구체성과실현가능성이높다고자부합니다. 하지만공약을현실화시키기위해선공약을실천할수있는정치권력의형성과함께공약실천의필요성에대한여론과요구가지속돼야합니다. 이공약자료집은우리와함께공약을수립한민주통합당의정치인들에게는총선이후의이행과제목록이될것이고, 한국노총조합원을비롯한 99% 의노동자서민에게는민주통합당에대한평가점검표가될것입니다. 민주통합당과함께총선승리의기쁨을만끽하고 노동이존중되는평등사회 로의본격적인걸음을내딛는 3월과 4월이되기를바랍니다.

3 목 차 Contents Ⅰ. 한국노총의총선노동공약수립배경과실현전략 년총선에서 노동 의중요성 6 2. 한국노총이주도한민주통합당의노동공약 9 3. 한국노총의총선노동공약실현전략 10 Ⅱ. 한국노총 - 민주통합당총선노동공약내용 과제별목표 공약내용해설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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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Ⅰ. 한국노총의총선노동공약 수립배경과실현전략

6 년총선에서 노동 의중요성 MB 심판을넘어! MB정부 4년의대한민국은서민경제붕괴, 민생파탄, 민주주의와남북관계의후퇴로총체적위기상황에처해있다. 특히성장중심, 수출중심, 대기업중심, 부자기득권중심, 수도권중심의 1% 특권층만을위한정책을밀어붙임으로써양극화가심화되고사회경제적불평등이구조화되었다. 대다수국민은 MB 정권에대한절망과분노로 2012년양대선거에서현집권세력에대한심판의칼날을벼르고있으며, 민주통합당, 진보통합당등야당은정권교체를위한채비를본격화하면서 99% 를위한사회개혁과제들을선거공약으로제출하고있다. 하지만한국사회가직면한문제는 MB가아닌정부 가집권하는것만으로또는진보적복지 노동제도를부분적으로도입하는것만으로해결될수없다. 근본적으로 90년대이후우리사회를양극화 서열화하며무한경쟁을강요해온 신자유주의 를지양해야한다. 이는 MB노믹스에대한반대를넘어국민의정부, 참여정부시절의경제 노동 사회정책의한계를극복하는것을의미한다. 99% 를위한사회개혁, 노동 이핵심이다 신자유주의의핵심이노동의유연화와노동운동의무력화를통한자본의무한이윤추구에있다는점에서새로운사회건설의핵심은노동의존중과권리회복이다. 이는비단이론적차원의주장일뿐만아니라 노동 이처한현실을살필때더욱분명해지는사실이다. 2000년대이후실질임금인상률이지속적으로떨어지고, 국민소득중노동소득이차지하는비율인노동소득분배율이 96년도 62.6% 에서 2010년 59.2% 로추락하는등노동자의임금소득수준이저하됨에따라가계운영비의 90% 이상을시장임금에의존하는노동자들의삶의질은하락하고있다. 뿐만아니라정규직임금의절반도받지못한채각종사회보험의사각지대에놓인비정규직이전체임금노동자의 50% 에이르렀으며, 정리해고가자유로워지고기업의상시구조조정이일반화됨에따라평균근속년수가 4.5년에지나지않는등한국의노동자들은세계에서가장높은고용불안심리를가지고있다. 또한고용률이지속적으로하락하고청년실업자가양산되는현실은 99% 국민모두의미래전망을어둡게하고있다 총선노동공약해설자료집

7 우리나라전체임금노동자가 1710만명으로 15세이상인구 4020만명중 42.5%, 경제활동인구 2440만명중 70% 에달하는등국민의다수를차지한다는점에서노동자의소득감소와고용불안은국민전반의생활을궁핍하게만들고삶의질을떨어뜨리는근본요인이다. 이렇듯노동문제는비정규직의확산, 심각한임금격차, 구조적고용불안, 소득불안등의형태로대다수국민의삶을옥죄는핵심적인의제이다. 따라서노동의문제를해결하는것이새로운사회수립의전제가되어야한다. 한편노동의문제는노동시장구조의개혁만이아닌균형적노사관계실현이병행될때근본적으로해결될수있다. 아무리진보적인노동시장정책이시행되어도노동기본권이확립되지않는다면개별노사관계에서힘의불균등이계속될것이고, 이는이윤확대를위한사용자의불공정과차별로이어지기쉽기때문이다. 97년 IMF 위기이후노동유연화가강요되고 MB정부하에서노사관계선진화라는미명하에신자유주의기조가더욱강화됨으로인해노동자의기본권이위협받고노동조합의권리가약화된우리사회에서노동권의회복과노동조합의사회적위상제고는더욱중요한과제이다. 노동자의권리를사회적으로보장하고강화할때야비로소평등하고, 공정하고, 균형적인사회로나아갈수있는것이다. 따라서 99% 를위한사회개혁의핵심은 노동 이며, 한국노총은이러한사회개혁의지향을 노동이존중되는평등복지국가 로설정하고있다. 노동이존중되는새로운사회, 2012년총선이출발점이다 2012년은총선과대선이연이어개최됨에따라행정부권력과의회권력의교체를통해 1% 특권층이아닌 99% 가지향하는 노동이존중되는평등복지국가 를현실화할수있는절호의시기이다. 특히노동존중의새사회는근로기준법, 노조법을비롯한노동관련법 제도의개선이필수적으로요구되는만큼입법기구인국회를새롭게구성하는총선의중요성이매우크다. 뿐만아니라금번총선의결과가향후정부정책방향을좌우하게될 12월대선에도큰영향을미칠수있다는점에서총선에대한적극적참여와승리는절실한과제이다. 한국노총은민주통합당참여를결정하였고, 2012년총선에서현집권여당에대한심판과민주통합당을중심으로한친노동국회의원후보들의당선을위해적극복무할것이다. 하지만 선거승리 자체에만매달릴것이아니라, 총선과정에서 노동 의의제를분명하게부각시키고한국노총이요구하는노동개혁과제들을민주통합당의공약으로만듦으로써차기국회에서 노동이존중되는사회 수립에요구되는입법 Ⅰ. 한국노총의총선노동공약

8 과제들을관철시킬수있도록역할해야한다. 하기에한국노총은노동-복지공약을주도적으로수립하였고이를민주통합당의공약으로관철하기위해노력한것이다. 2012년총선에서민주통합당을비롯한야당이승리할경우, 한국노총이제출한민주통합당의공약대로 6월개원국회에서부터비정규직관련법, 노동시간단축관련법, 노조법개정에우선적으로착수하는등당면노동현안을해결해나갈것이다. 총선승리에이어대선에서친노동자후보가당선될경우노동시장개혁과노사관계재편이본격화될수있는가능성이보다높아질것이며 노동이존중되는평등복지국가 가현실화될것이다 총선노동공약해설자료집

9 02 한국노총이주도한민주통합당의노동공약 노동공약의 3 대기본체계 한국노총의총선공약은 노동이존중되는평등복지국가 건설에목표를두고, 노동시장에서드러나고있는차별과불안정해소, 노사관계에있어노동기본권확대, 좋은일자리 340만개창출을노동공약의 3대기본체계로설정하였다. 구체적인노동공약의내용은 3대실천약속과 30대실천과제로구성된다. 차별없는노동시장 사회연대적노사관계 노동이 존중되는 평등복지국가 좋은일자리 340 만개 창출 한국노총 - 민주통합당 4.11 총선노동공약 3 대정책약속 30 개실천과제 1. 실노동시간을단축하여 137 만개일자리창출좋은일자리 2. 청년고용의무할당제로 32 만개청년일자리창출 338 만개창출 3. 보편복지실현을통해사회서비스일자리 32 만개창출 4. 친환경녹색일자리 12 만개창출 5. 비정규직비율을절반으로감축 6. 동일가치노동 - 동일임금등비정규직과정규직의차별금지 7. 주 40 시간제의전면적용과장시간노동최소화 8. 최저임금상향을위한최저임금법개정및제도개선 9. 한국형실업부조도입차별없는 10. 고용보험의사회안전망기능강화노동시장 11. 정리해고요건강화 12. 실질정년연장과고령자고용활성화 13. 여성고용활성화및질제고 14. 적극적노동시장정책강화 15. 고용공시제도도입과조달정책과의연계 16. 고용친화적공공부문개혁 17. 노동자단결권의사각지대해소 18. 국제노동기준협약비준및준수 19. 초기업단위교섭촉진및단체협약적용률제고 20. 전임자임금의노사자율원칙확립 21. 복수노조시교섭창구단일화강제제도폐지사회연대적 22. 노조활동및쟁의권관련부당한제약일소노사관계 23. 사회적대화위상강화 24. 민주적노사관계거버넌스구축 25. 노동자의경영참여실현 26. 원청사업주의노사관계책임강화 27. 노동분쟁해결시스템개혁 28. 공공부문단체교섭및단체협약에관한특례법제정 29. 공공기관운영체계개선 30. 공기업의공공성강화 Ⅰ. 한국노총의총선노동공약

10 03 한국노총의총선공약실현전략 한국노총은총선공약을수립하고이를실현하기위한전략을총선준비과정부터대선까지의총선전략, 원내전략, 대선전략의 3단계로분류하여추진하고있다. 한국노총의총선공약실현전략 총선전략 ( ~ 총선 ) 노동정책공약수립친노동후보원내진출 원내전략 ( 총선직후 ~ 8월 ) 민주진보적정당-양노총협약추진 5.1 절노동자대회등대중투쟁우선입법과제관철 대선전략 (8월말 ~ 대선 ) 대선정책공약개발민주진보진영대선후보노동공약화총력투쟁을통한대선승리 총선전략 2011년 12 월 8일임시대의원대회부터총선이치루어지는 2012년 4월 11일까지의전략으로써, 이시기동안정책요구와노동정책공약을수립하고, 친노동후보의원내진출을위하여집중할것이다. 한국노총은작년 12월임시대의원대회에서민주통합당참여결의이후노동개혁과제의제도화를위하여먼저, 2012년 1월 15 일치러진민주통합당지도부선출을위한전당대회과정에서최고위원출마후보자들에게 한국노총 7대노동정책요구안 을제안하였고, 그결과 9명모두한국노총과의노동연대를재확인하였다. 또한, 19대총선, 18대대선의노동-복지공약수립을위한정책자문단을관련분야최고외부전문가로구성하여 2월 14일까지총선공약을마련하고, 민주통합당과조율을거쳐 2월 27일총선노동공약을발표하였다. 이렇게마련된노동정책공약의실현을위하여노동의가치를존중하는민주통합당의노동계및친노동자후보의국회입성을위해조직적, 정책적역량을집결시켜나갈것이다. 이와더불어노동 의제를보다전면화하고노동문제해결에대한각정당내부의소극성을극복하며, 노동계가제기한총선공약의현실화를위하여노동계의두축인양노총의공동사업과공동투쟁을총선전후로배치하여추진할것이다 총선노동공약해설자료집

11 원내전략 19대국회가개원되는 6월임시국회부터 8월임시국회까지의전략이다. 4.11총선직후부터 19대국회개원전사이새로운의회 ( 민주진보정당 ) 의정치권력과총노동 ( 양대노총 ) 간정책협약을추진하고, 19대국회가개원하는 6월국회에서우선적으로비정규직관련법, 노동시간단축관련법, 노조법전면개정을위한입법절차에착수, 8월임시국회본회의에서이를달성하고자한다. 입법추진활동과동시에총선과임단투시기의결합과집중, 5.1절노동자대회배치, 사회개혁과제와노동-복지과제의결합등대중투쟁을활발히전개하여유리한사회여론을조성할것이다. 대선전략 8월말부터 12월19일대선까지의전략으로써, 대선정책공약을개발하고, 이를대통령후보결정과연계하여민주진보정치진영공동의공약으로채택할것이다. 또한하반기전국노동자대회등을통해조직노동의힘을결집시켜대선승리, 정권교체를달성할것이다. Ⅰ. 한국노총의총선노동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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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Ⅱ. 한국노총 - 민주통합당 총선노동공약내용및해설 민주통합당노동공약은 3대실천과제에따른 30대실천과제로분류하여제출되었으나, 여기서는공약내용을과제별로분류해보다이해하기쉽게설명하고자하였다. 3 대약속 노동시장의차별을해소하고고용의안정성과질을높이겠습니다. 일하는사람의권리가강화되고노사관계가민주화됩니다. 근로시간을줄이고사회서비스일자리를늘려좋은일자리 340 만개를만들겠습니다.

14 01 과제별목표 노동시간단축 실노동시간을 2020 년까지연 1800 시간대로단축하여노동자의건강과삶의질을높입니다. 최저임금현실화 최저임금을전체노동자평균임금의 50% 로현실화합니다. 고용안정성강화 기업의정리해고남용을규제하고, 직업훈련과고용서비스를활성화합니다. 일자리창출 노동시간단축, 사회서비스일자리확충등을통해 340 만개의좋은일자리를만들겠습니다. 비정규직 비정규직비율을현재의절반으로줄이고, 임금과노동조건의차별을금지합니다. 실업자 모든실업자가고용보험또는실업부조의혜택을받아안정적구직활동을가능케합니다. 여성 현 45% 인여성의고용률을유럽선진국수준인 65% 로높이고일자리의질을개선합니다. 청년 대기업과공공부문의청년신규채용의무화를통해 30 만개이상의청년일자리를만듭니다. 고령자 정년 60 세를의무화하고다양한노인일자리를확대합니다. 노동기본권확대 특고노동자, 실직자, 구직자의노동 3 권을보장하고교원, 공무원의노동기본권을확대합니다. 노조권리강화 전임자임금지급 복수노조교섭의노사자율화를실현하고, 노조활동과쟁의권에대한부당한제한을없앱니다. 사회적대화활성화 사회적대화기구의위상을강화하고, 노사주도의사회통합적노사관계를실현합니다. 공공부문개혁 공공부문의공공성을강화하고자율적노사관계를보장합니다. 경제민주화 노동자의경영참여를보장하고, 원청사업주의노사관계책임성을강화합니다 총선노동공약해설자료집

15 02 공약내용해설 노동시간단축 실노동시간을 2020 년까지연간 1800 시간대로단축 현황및문제점 2010년우리나라의연간근로시간은 2,193시간으로 OECD 회원국의평균 1,749시간에비해무려 444시간이많음. 이러한장시간근로는과도한초과근로및휴일특근에의존하는기업운영, 근로시간특례업종의방만한허용, 2교대위주의근무체제등에의한것임 월노사정위원회는 2020년까지전산업연평균근로시간 1,800 시간대로단축하는것에대한합의문채택. 근기법적용범위제외 ( 근기법 11 조 ) (5 인미만사업체종사자 ) 520 만명 특례업종종사자 ( 근기법 59 조 ) 400 만명 적용제외 ( 근기 63 조 ) 40 만명 임금노동자 1740 만명 공약내용 5인미만사업체종사자까지주 40 시간제적용 * 적용대상자 : 520만명 1주동안연장근로가최대가능한 12시간에휴일특근포함 ( 고용노동부의행정해석변경만으로가능함 ) 현행근로시간특례제도 ( 근기법제59조 ) 의중장기적철폐를전제로업종대폭축소와무분별한초과노동의엄격한제한 * 특례업종종사자 : 400만명 근로시간특례해당사업을필요한최소한의구체적사업으로한정, 주, 월, 연단위의연장근로의상한설정 ( 현재는주당 12시간규정밖에없음 ) 국제기준수준에맞는연속휴게시간 (1일최소 11시간 ) 설정 특례제도도입시노사서면합의강화 ( 대상업무, 주당연장근로시간한도, 특례의내용등 ) 운수업등별도특별법제정 Ⅱ. 한국노총 - 민주통합당총선노동공약내용및해설

16 대체휴일제도입, 연차휴가확대 (ILO 기준최소 3 주 ), 최소 2 주연속휴가보장 각국연차유급휴가일수 이탈리아유럽연합 15 개국프랑스 / 네델란드 / 노르웨이영국일본한국 28 일 25.6 일 25 일 24.6 일 17.9 일 15 일 포괄임금제근로계약금지 포괄임금제 : 임금에미리연장 야간 휴일등수당을포함시켜별도로지급하지않는임금제도로써, 매일고정적으로초과근로를하는업체의 41.4% 가포괄임금제방식으로임금을지급하는등산업현장전반에장시간노동을고착화시키는주요요인임. 소요재원 교대제개선지원금확대 : 일자리함께하기지원사업 ( 고용보험기금 ) 현행 : 고용창출 1인당 1년간 720 만원지원, 우선지원대상기업중중점지원대상은연 1080만원을최대 2년까지지원 개선 : 고용유지포함, 지원금규모 ( 중소기업에한정하여임금손실분의 1/3 까지 ) 확대 효과 노동시간단축으로여가, 휴양, 자기개발기회가늘고일-가족의조화를가능케하는등노동자삶의질이개선됨. 장시간노동으로인한육체적, 정신적악영향과산업재해발생가능성을줄임으로써노동자개개인의건강을증진할뿐만아니라질병과사고등으로인한사회적비용이감소. 대체휴일제도입등휴일휴가제도개선으로생산유발효과 8조원, 부가가치창출효과 3조5,000억원, 관광소비지출 4조2,000억원등 11조5,000억원의경제적파급효과, 14만명의고용창출효과 ( 문화관광연구원자료, 2011년 ) 여가시간의증가로관광, 레저, 서비스여가산업이활성화 4.11 총선노동공약해설자료집

17 최저임금현실화 최저임금을전체노동자평균임금의 50% 로현실화 현황및문제점 현행최저임금은시간당 4,320원 (2011년기준 ), 평균임금대비최저임금비율이 32.0% 수준으로 OECD 19개국가중 16위에머물고있음. 전체노동자중법정최저임금도못받는노동자가 11.5%(196만명 ) 로, 정규직의 1.3%(11만명 ), 비정규직의 21.5%(185만명 ) 에이르고있음. 최저임금법위반이적발되더라도처벌이경미해사용자로서는최저임금법을지켜야할유인이없음 현행법상최저임금은최저임금위원회가심의또는재심의하여의결한최저임금 ( 안 ) 에따라고용노동부장관이결정하는데, 노 사 공익위원으로구성된최저임금위원회의심의에있어노사의의견충돌시직접적이해당사자의참여와협상을통한결정보다는고용노동부장관의제청에의해임명된공익위원의의견에따라결정 공약내용 최저임금위원회의인사 재정에관하여고용노동부로부터독립성을보장하고, 공익위원선정은노사단체추천을거쳐임명하도록함. 최저임금법적용제외및감액대상규정폐지 현행최저임금법은가사사용인과장애인을적용대상에서제외하고, 수습사용중인자와감시단속적근로자는 10% 감액적용하고있음 중증장애인의고용기피현상을방지하기위해노동부장관의인가를얻은최저임금감액적용은허용 최저임금미만의임금을지급시지급받은임금액차액을사업주를대신하여국가가선지급후대위권행사 ( 최저임금지급보장제 ) Ⅱ. 한국노총 - 민주통합당총선노동공약내용및해설

18 탈법적사각지대해소 최저임금전담근로감독관운영 노동 사회단체추천받아명예근로감독관제도도입 반복적최저임금을위반사업주명단공개 (3진아웃제 ) 효과 최저임금인상을통해저임금계층이줄어듦으로써양극화해소에기여 소득안정과소비증진, 내수진작으로연결되는경제의선순환구조에기여 4.11 총선노동공약해설자료집

19 고용안정성강화 정리해고요건강화, 직업훈련및고용서비스활성화 현황및문제점 대부분나라에서정리해고요건으로 긴박한경영상필요, 해고회피노력, 해고범위의최소화 의원칙을두고있으나, 우리나라는 IMF 경제위기를겪으며기업의경쟁력제고를위한노동유연성강화논리에의해정리해고에대한규제가완화됨. 해고규제완화가고용창출로이어진다는근거도없음. 노동자의고용불안을야기하고빈곤층확대, 비정규직양산, 사회양극화심화로인한사회적갈등과분열을조장하며, 사회적비용만증대시키고있음. 한편구조조정, 폐업등으로인해재취업이불가피한상황에처해도새로운직장으로의이동을지원하는사회적시스템이미비함. 이는공공고용서비스및직업능력개발사업등적극적노동시장정책이활성화되지못한데기인함. 특히중소영세기업노동자, 비정규직등취약계층노동자들은직업능력개발사업에서도사각지대에처해있음. 공약내용 정리해고요건을강화해기업의해고회피노력및구체대책을의무화 경영악화로사업을계속할수없는긴박한경영상이유를제외한집단해고제한 해고회피노력요건강화 : 긴박한경영상의이유라하더라도자산매각, 근로시간단축, 순환휴직, 전환배치, 전직등계속고용의노력을우선적으로다하도록사용자에의무부과, 합리적이고공정한해고의기준마련과대상자선정시노사합의의무화 정리해고의절차적요건신설 : 사용자가상대방과협의내용을합의에도달하는것을목표로협의하도록하는등협의의구체적인내용과협의정도를구체적으로규정 해고회피노력과협의결과가미흡할경우고용노동부장관이해고의효력을 2 개월범위에서일시정지할수있는근거신설하여고용노동부장관의승인이있어야해고의효력이발생한다는규정신설 Ⅱ. 한국노총 - 민주통합당총선노동공약내용및해설

20 피해고자에대한구제조치의명문화 : 재고용우선권에관한사용자의통지의무, 피해고자의재고용우선권신청절차와사용자의재고용의무위반에대한근속년수에비례한손해배상의무의신설, 정리해고근로자에대한생계안정 재취업 직업훈련등정부의역할을시행령에보완 고용안정협약의효력인정 : 경영상이유에의한해고의구체적요건을단체협약으로정할수있다는규정신설 취업 재취업활성화를위한공공고용서비스확대강화 적극적노동시장정책에대한정부예산지원확대 고용서비스인력확대 고용서비스전산망확충 중소기업고용지원제도개선및역량강화 고용보험기금직업능력개발사업의재원을활용한중소기업인력투자의무비율제도의도입 대 중소기업훈련컨소시엄사업, 중소기업간훈련컨소시엄사업의제도적지원 근무일중연간 10 일의유급학습휴가보장 직업능력개발에대한노동조합의전문역량제고를위해노조학습기금조성 근로자복지시설을통한노동조합의직업훈련지원 효과 경영상해고가우려되는고용불안노동자를비롯한전체임금노동자 1740만명의고용안정성을제고함 구직자및재취업노동자에대한고용지원서비스확대로구직자와구인기업의효율적연계, 일자리의미스매치문제를해소할수있음 직업능력개발사각지대해소와활성화로중소기업의역량을강화하고취약계층의안정적일자리마련을확대함 4.11 총선노동공약해설자료집

21 일자리창출 340 만개좋은일자리창출 현황및문제점 97년 IMF 이후급격하게떨어진고용률은이후경기회복과경제성장에도불구하고 IMF 이전수준으로회복되지못한체정체가지속됨. 이는신자유주의구조조정과기업의단기이익추구등에따른안정적일자리의축소로인한것임. 08년경제위기이후고용증가는제조업과보건복지서비스업에서주도함. 하지만실제취업자수는 300인미만사업장에서증가하였고, 보건복지서비스업에서늘어난일자리의대부분은저임금의열악한일자리인데서보이는것처럼, 수출대기업의고용파급이라는적하효과는나타나지않고있으며, 사회전체적으로저임금일자리가확산되고있음. 좋은일자리창출은국가적과제로써현 MB 정부또한최우선국정과제라고밝히고있으나희망근로, 청년인턴과같은저임금단기일자리확대를통한실업률낮추기에만급급하였음. 근본적으로경제시스템을고용-성장의선순환구조로전환하는것이요구되며, 노동시장구조의개선, 공공부문의선도적일자리창출등국가의적극적노력이필요함. 공약내용및효과 2012~2017년의경제성장에따른취업증가로 125만개일자리창출 2001~2010년 GDP 증가율연평균 4.17%, 년의경제성장 4.0% 이상유지목표 5 인이상사업체대상연간 2,000 시간수준으로실근로시간감축을통해 만개일자리창출 300인이상의대기업및공공기관에서매년 3% 의신규청년채용의무화를통해청년일자리 21.7만개창출 2011년현재 300 인이상사업체 ( 공공기관포함 ) 종사자 199 만명기준, 매년 3% 의추가고용의무부과시하면 31.7만개신규일자리가창출 보편적복지서비스일자리에따른취업증가로 35 만개일자리창출 Ⅱ. 한국노총 - 민주통합당총선노동공약내용및해설

22 신규사회서비스일자리창출 ( 단위 : 명 ) 합계 의료및노인보건복지 보육 교육 노동및고용공공안전 6) 환자간병건강보험적용 1,200 1,300 2,800 3,100 21,400 29,800 도시보건지소및농어촌노인종합건강관리센터 1,200 4,400 4,400 2,200 2,200 14,400 방문건강관리간호사 300 1,500 1,500 2,000 2,000 7,300 정신보건요원 500 1,000 1, ,300 노인안전생활모니터요원 ,400 요양보호사확충 1) 10,000 30,000 30,000 40,000 40, ,000 보육교사 2) 6,600 6,600 6,600 6,600 6,600 33,000 육아지원종합센터 ,400 아이돌보미서비스 3) ,360 급식지원인력 ( 보육시설취사부인력 ) ,500 유치원교사확충 ,500 초중고교사확충 5,000 5,000 10,000 10,000 10,000 40,000 전문인력 ( 상담 사서 영양 보건교사, 사회복지사 ) 4,000 4,000 4,000 4,000 4,000 20,000 특수교사 3,000 3,000 3,000 3,000 3,000 15,000 학교사무직원 1,500 1,500 1,500 1,500 1,500 7,500 공공고용지원서비스 4) ,000 근로감독행정강화 5) ,000 민생치안인력확충 500 1,500 2,000 3,000 3,000 10,000 소방인력확충 ,000 1,500 1,500 5,000 합계 36,870 63,970 71,040 81,140 99, ,460 1) 노인장기요양서비스대상자를 2017년까지현행의 2배규모로확대 ( 수급인정자기준 : 노인인구의 5.8%(2011년 ) 10.0%(2017년 )) 2) 무상보육으로보육아동수증가, 영유아수의 20% 증원예상 ( 매년 4%), 약 22 만명. 이중 15만명은국공립이용, 7만명은민간이용적용시, 민간보육시설의보육교사인력 10,500명추가확충필요 3) 신생아, 영유아아이돌보미인력은 2010 년현재전국에 7,000여명. 5년간 20% 증원추계 ( 현재무료가정 40%(1시간당 1000 원 ), 전액자기부담가정 40%, 극히소액의정부지원가정 20%. 소액부분지원가정의수요가배가될것으로예상국공립보육시설과육아지원종합센터에별도의시간제보육교사를배치하여시간제보육서비스를제공함 년사이에전국적으로 240 개의지역거점국공립보육시설에시간제보육시설설치, 년사이에 240개의시간제보육시설추가설치 4) 현행고용센터인력은실업자기준으로선진국의 1/2~1/12 수준에불과. 2017년까지고용지원서비스인력을현행의 2배로증원 5) 년동안근로감독관수의감소로산업재해와노동관계법상의현장감독약화. 체불임금사건연 30 만건발생, 감독관 1인당월 50 건처리, 근로감독관 1인당담당사업장수는 1,262개소. 2017년까지근로감독관을현행의 2배로증원 6) 우리나라국민 1인당경찰관과소방공무원등공공안전분야인력은주요선진국의 1/3-1/2 수준에불과함. 각종범죄와강력사건으로인한국민불안해소를위해민생치안전담경찰인력을 2017년까지 1만명을확충하여, 국민이안신할수있는생활밀착형치안서비스를제공함. 또한실질적인 3교대근무가가능한수준으로소방인력을확충 각분야별경상운영비용 ( 인건비 ) 은해당분야정책과제참조하되, 간병인력및요양보호사확충재정은건강보험과장기요양보험을통해충당, 그외사회서비스인력확충은중앙정부보조금으로시행하며, 지자체재정여건에따라단계적으로지자체분담비율조정 친환경녹색부문 12 만개일자리창출 환경관리자의무고용부활시 6 만개, 재생에너지분야 4 만개, 저소득층주택에너지효율화사업 2 만개 4.11 총선노동공약해설자료집

23 비정규직 비정규직비율절반으로감축, 차별금지 현황및문제점 97 년이후비정규직일자리가급격히증가하여전체일자리의절반이상을차지함. 07년비정규직법시행이후기간제감소효과, 세계적경제위기에따른비정규직에대한우선고용조정등으로인해비정규직규모의감소추세가나타나고있으나, 다른 OECD 국가들과비교해서도현재의비중은여전히과도함. 비정규직규모는전체임금노동자 1,771만명중 865 만명으로임금노동자의 49.4% 에달함 ( 고용노동부통계로는 599.5만명, 34.2%) 한편현행비정규직법이 2년초과사용시정규직간주규정을두고있음에도사용자가여전히정규직전환을꺼려하고계속고용하거나 2년의고용기간이경과하기전에근로계약을해지하고다른비정규직 ( 기간제또는파견직 ) 으로대체하거나도급, 용역, 파견등의간접고용형태로전환하는사례가다수발생하고있음. 정규직대비비정규직월평균임금은 48.6%, 시간당임금은 51.3% 에지나지않는등심각한임금격차가존재함. 뿐만아니라비정규직의사회보험가입률은채 40% 도되지않으며퇴직금, 상여금, 시간외수당의적용을받는비율은더욱낮게나타나는등비정규직에대한사회보장및근로조건에서의차별이크게존재함. 공약내용 법의악용이나규제회피근절을위해사용사유제한을기본으로기간제법개정 사용사유제한조항신설 사용횟수제한 Ⅱ. 한국노총 - 민주통합당총선노동공약내용및해설

24 파견, 외주화등간접고용축소 상시 지속업무에대한직접고용원칙을근로기준법에표명노동관계법상사용자및근로자정의규정확대파견법개정하여도급등과의구별조항신설파견기간초과및불법파견시고용의무를즉시고용의제로개정 기업들이비정규직을정규직으로전환하도록유인하는지원제도강화 비정규직의정규직전환지원금 : 5인이상 100 인이하규모의중소기업을대상으로연간 15만명, 3년간월30만원지원 15만명은매월 기간제한 2년 기간만료로계약종료되는비정규직규모가평균 2만명내외, 연간 20 여만명임을감안하고, 이중 75% 를반영함간접고용비정규직의직접고용전환시소득세또는법인세공제 해당인원에 30 만원을곱한금액을해당과세연도의소득세또는법인세에서공제 비정규직에대한차별금지제도강화 근로기준법등에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원칙명문화, 차별금지사유에고용형태추가 파견법, 기간제법의차별시정제도강화 : 차별시정신청주체를당사자외노조, 상급단체까지확대, 차별적처우가있음을안날로부터최소 6 개월에서 1 년이상으로신청기간확대, 차별판단비교대상을과거 동일유사업무에종사하였던노동자포함 적극적차별시정조치제도확대적용 : 비정규직차별해소목표제도입 차별해소의방향은정규직의하향조정이아니라비정규직의임금및근로조건을상향조정이어야함 조달계약시적극적조치계획서의제출요구 고용상연령차별금지및고령자고용촉진에관한법률 에적극적고용개선조치제도의신설 전체고용규모대비고령자비율이일정수준 ( 예 : 산업평균 ) 이하인경우고령자고용현황과함께고용목표제및할당제를포함하는시정계획을보고 고용평등관련벌칙및과태료인상 : 남녀고용평등수준으로강화 4.11 총선노동공약해설자료집

25 소요재원 정규직전환지원금 직접고용전환세액공제 연간소요예산 5,400 억원규모 (= 월 30 만원 12 개월 15 만명 ) 연간소요예산매년 5 만명 x 30 만원 = 150 억원 효과 2년의고용기간이경과하기전에근로계약을해지하고다른비정규직으로대체하거나도급, 용역, 파견등의간접고용형태로전환하는등이는기업들이기간제사용기간을 2년으로제한한기간제법을악용하거나규제를회피하는행태를원천적으로근절함 불법파견금지로사내하청이감소하는등그동안입법의미비로간접고용이남용되는폐단을방지 차별금지제도의실효성강화로비정규직노동자의임금인상및노동조건개선 비정규직의정규직전환확대로노동시장및사회양극화해소에기여 Ⅱ. 한국노총 - 민주통합당총선노동공약내용및해설

26 실업자 실업부조도입, 고용보험의실업안전망기능강화 현황및문제점 현재한국의고용안전망은보험에가입해일정한보험료를납부한자에게수혜를주는고용보험으로만운영되고있어청년실업자, 장기실업자, 폐업영세자영업자들은사회적보호를받지못하고있음. OECD 24개국가운데 13개국이실업부조제도를갖고있으며, 실업부조가없는국가가운데상당수는부조의성격을실업보험제도를가짐. OECD 국가중청년고용안전망제도가전혀제공되지않는국가는한국, 미국, 멕시코등소수에불과. 한편현행고용보험제도의실업급여수혜율 (2009년기준 ) 이 42.6% 에불과하여, 공식실업자의절반도보호하지못함. 더욱이저임금근로자의경우보험료부담으로고용보험가입을회피하고신규실업자 ( 청년미취업자 ) 와영세자영자등은고용보험적용대상에서제외함으로써 1,336만명 ( 전체취업자의 58.8%) 이고용보험의사각지대에놓여있음. 고용보험사각지대추정 (2010 년 8 월, 사회보험사각지대의현황과쟁점정리, 유경준 ) 15 세이상총인구 4,065 만명 (100%) 경제활동인구 2,484 만명 (61.1%) 비경제활동인구 1,582 만명 (38.9%) 실업자 83 만명 1) (2.0%) 비임금노동자 696 만명 (17.1%) 적용제외 270 만명 [15.8%] 취업자 2,401 만명 (59.1%) 임금노동자 1,705 만명 (41.9%) 적용대상 1,435 만명 [84.2%] 실제가입자 988 만명 [68.8%] 미가입자 447 만명 [31.2%] 공식적으로제외 제도적사각지대 제도적사각지대 고용보험수혜대상 고용보험수혜자 실제사각지대 주 : 1) 고용보험가입실업자중 180 일미만시실업급여수급자격상실, 임금노동자중실직시실업급여수급자격대상은매우낮음 2) (%) - 15세이상인구대비비중 [%] - 임금근로자대비비중또는적용대상자대비비중 정부일반회계예산중고용보험기금으로의전출금이낮은것은실업자에대한보편적서비스가가능하지않은주요한원인중의하나임. 우리나라와유사한고용보험제도를시행하고있는주요선진국들의경우, 일본은실업급여의 20% 가량을국고에서부담하고, 독일은고용보험전체수입의약 10% 를국고에서보조함 총선노동공약해설자료집

27 공약내용 사회안전망으로부터소외된청년실업자등고용보험미가입실업자에대한실업부조제도도입 ( 구직촉진수당지급 ) 지급대상자 : 15 세이상부터 65 세미만에해당하는자중구직급여수급자격이종료된실업자, 고용보험에가입하지않은실업자, 폐업한영세자영업자로한정 ( 우선순위 : 청년 > 폐업영세자영업자, 장기실업자 ) 지급제외자 : 본인 배우자또는부모의소득 재산등이대통령령으로정하는일정수준이상이거나, 국민연금법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따른급여를받고있는자 지급수준기존실업급여의하한선인최저임금의 90%, 지급기간은고용보험법개정안의최소지급기간인 6 개월에맞춤 ( 취업성공수당 + 프로그램이수과정의생활수당지원 ) 고용보험제도의사각지대해소 미가입임금근로자 (447 만명 ) 에대해사회보험료감면 / 지원정책으로가입유도중소영세사업장노동자의보험료지원현자영업자고용보험제도에인센티브제를도입하여의무가입으로전환토록유도고용보험가입을전제로 5인미만영세사업체에한하여고용보험사용자미납분탕감및정부지원자발적이직자에대한실업급여지급 고용보험의피보험자격요건을완화하고실업급여의보장성을확대 피보험기간완화 (180 일 120 일 ) 소정급여일수확대 (90~240 일 최장 360 일 ) 급여일액상한인상 (1 일 4 만원 5 만원 ) 고용보험에대한일반회계지원확대로재정안정성제고 OECD 국가평균수준으로고용보험기금으로의일반회계전입금을확대 적극적노동시장정책관련사업 ( 취업지원사업, 취업자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모성보호및육아지원사업 ) 에대해일반회계부담 Ⅱ. 한국노총 - 민주통합당총선노동공약내용및해설

28 소요재원 ( 단위 : 억원 ) 사업명 수급요건완화 2,300 2,300 2,400 2,500 수급일수연장 27,600 29,400 33,000 34,100 자발적이직자급여 13,000 13,400 13,800 14,200 구직촉진수당 6,000 6,300 6,900 7,000 합 계 48,900 51,400 56,100 57,800 일반회계전입 6,100 6,300 6,900 7,000 보험료인상분 42,800 45,100 49,200 50,800 효과 실업안전망이강화되어경제적, 사회적불안을예방하고완화 장기실업자, 청년실업자, 폐업영세자영업자의구직촉진수당수혜로최소생활보장및고용유인형사회안전망이구축되어노동시장진입이활발해짐 영세자영업자의고용보험경감혜택으로고용보험가입자증대되고, 고용보험상보호를받을수있음 실업급여대상자의급여일수연장, 급여일액이인상되어실업급여수혜자의기본소득이보장 4.11 총선노동공약해설자료집

29 여성 여성고용률을유럽선진국수준인 65% 로제고하고, 일자리의질개선 현황및문제점 우리나라여성경제활동참가율은 2010년현재 54.5% 로 OECD 평균 61.8% 보다낮으며, 특히고학력여성의경우는 2009년 61.8% 로 OECD 평균보다무려 21.0% 나낮음 또한임금근로자중저임금근로자의비중은여성 (36.3%) 이남성 (15.0%) 에비해약 2.4배높고, 남녀의임금격차 (2009년 39%) 도 OECD( 평균 16%) 국가중가장심하며, 2011년 8월현재여성임금근로자의 42.8% 가비정규직으로질적인측면에서도열악한상황임 20대후반의남녀경제활동참가율차이는 10% 미만이나, 30대초반에서는무려 40% 차이가나는등육아 가사로인한경력단절현상이지속 심화됨. 민간부분에대한적극적고용개선조치는 2006년 남녀고용평등과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개정으로시행되어, 2011년여성근로자 34.87%, 여성관리자 16.09% 로각각 2006년대비 4.17%, 5.89% 증가한것으로보고되고있으나, 이는 2008년시행대상사업장확대 (1,000인이상 500인이상 ) 의효과로써제도시행초기부터 5년연속적용대상사업장의여성고용율증가는 0.55%, 여성관리자증가율은 1.69% 에그침. 또한적용대상사업장중공공기관 ( 공기업등 ) 의여성고용현황이민간에비해저조한실정임. 공약내용 적극적고용개선조치 실효성제고및확대강화로여성고용률제고 시행계획서제출기준강화 : 동종업종평균 80% 미달기업까지확대적용 적용사업장확대 ( 현행 500 인이상 100 인이상사업장으로개정 ) 직급별 직종별남녀근로자현황제출시고용형태보고의무화 정부의조달계약준수제도입및차별시정조치프로그램제출의무화 Ⅱ. 한국노총 - 민주통합당총선노동공약내용및해설

30 적극적고용개선조치 는 2006 년부터시행된제도로써, 공기업및일정규모이상의근로자를고용하고있는기업에게매년직종별, 직급별남녀근로자현황과여성고용에관한계획서를노동부장관에게제출하도록하여, 동종업종및규모와비교해특히여성을적게고용하고있다면여성고용목표를수립하여시행토록하고, 실적이우수한기업에게인센티브를주는내용임. 공공기관 ( 공기업 ) 여성임원목표제도입으로여성의고위직진출장벽제거 상임임원은현민간기업상임임원수준, 비상임임원은 30% 를목표로설정 ( 현재상임임원은 3-5%, 비상임임원은 12.1%) 출산, 육아등으로인한여성의경력단절을예방하는정책과제도강화 산전후휴가기간확대 : 현행 90 일 98 일 (ILO 모성보호협약권고기준 ) 산전후휴가급여완전사회화 현재대규모기업들의경우산전후휴가 90 일중 60 일에대한급여지급의부담이있어이로인한여성의경력단절현상이크므로, 휴가급여전부를국가가지원하도록함. 산전후휴가중해고금지제도준수, 감시 감독강화 국공립보육시설 30% 확충및직장보육시설, 공단밀집지역공동보육시설설치 경력단절예방교육 제도화 ILO 가사노동자 협약국내비준및가사노동자노동권보장 효과 대기업 공공부문을비롯한 100인이상사업장까지 적극적고용개선조치 를적용하도록함으로써여성의고용률이크게높아짐 여성들의고위직진출을가로막는제도적관행적장벽인유리천정 (Glass Ceiling) 을깨뜨림으로써직장내성차별을해소하는데기여하고여성의적극적인경제활동참여의욕을높임. 일-가족양립을위한사회적제도를강화함으로써여성의경력단절을예방함 총선노동공약해설자료집

31 청년 대기업 공공부문청년신규채용의무화로 30 만개청년일자리창출 현황및문제점 고용없는경제성장 (jobless growth) 이고착화되고, 기업들이구조조정과외주화를추진함에따라청년들이고학력화에도불구하고좋은일자리가상대적으로늘어나지않고있어심각한청년실업문제가발생 대졸이상고학력청년들이취업하기를원하는대기업과공공기관의일자리수가감소함. 1993년의 87.6만개 ( 공공기관 161천개 + 대기업 715천개 ) 에서 2010년의 46.5만개 ( 공공기관 85천개 + 대기업 380천개 ) 로 47% 일자리가감소하여, 공공기관과 300인이상의대기업에취업한청년층의비중이 36.1% 로부터 16.0% 로급락 공약내용 300 인이상사업체 ( 공공기관포함 ) 에매년 3% 의추가고용의무를부과 현행공공기관과지방공기업에대해 3% 이상씩청년미취업자를고용하도록권고하는있는것을 300 인이상의민간기업과전체공공기관을대상으로매년 3% 의고용할당을의무화 청년고용부담금제 를신설하여청년의무고용인원에미달하는수에대해서는사업주가고용부담금을납부 청년고용부담금 을기금으로하여청년채용의중소기업들에대해근로조건개선등을위한 청년고용촉진지원금 을지원 2013 년까지한시적으로적용되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을 2017 년까지연장 효과 2011년현재 300인이상사업체 ( 공공기관포함 ) 에종사하는 199.0만명을기준으로할경우, 매년 3% 의추가고용의무를부과하면 31.7만개신규일자리가창출 Ⅱ. 한국노총 - 민주통합당총선노동공약내용및해설

32 고령자 정년 60 세의무화및노인일자리확대 현황및문제점 1955~1963년생의제1차베이비붐세대 ( 총 3,117천명 ) 가 2010년에정년을맞아대거은퇴하기시작하였으나, 이들중상당수가가족부양 자녀교육비등으로경제활동기간에노후은퇴를제대로대비하지못한상태에있음. 특히 50대중반의퇴직연령과 60세의연금수급연령이일치하지않기때문에퇴직후수년동안 소득없는 생활고에시달릴것으로예상됨. 베이비붐세대의은퇴가본격화됨에따라정부의고령자일자리대책및관계법령이강구 정비되기는하였으나고령자의취업수요를해결하기에는매우제한적인수준에머물러있음. 퇴직자의대다수가일할의사를갖고있음에도 300인이상기업의정년이 57세에그치고고령층에적합한일자리도매우부족한상태임. 공약내용 고령자의일자리유지를위한정년 60 세의무화 고용상연령차별금지및고령자고용촉진에관한법률 제 4 장제 19 조개정 ) 정년 60 세의무화이후국민연금수급연령에맞추어단계적으로정년연장추진 ( 중장기적으로정년폐지 ) 고령자일자리창출및세대간고용연대를구현하기위해총리실산하의고령자일자리창출기획단설치 운영 4.11 총선노동공약해설자료집

33 고령자대상의맞춤형실버고용안정서비스확충 퇴직고령자의전직 - 재취업을지원하는 ( 가칭 ) 실버고용안정서비스인프라구축및공공고용지원서비스의전담인력확보 실버고용안정지원서비스로서고령자대상의구직 - 창업 - 귀농등에대한직업훈련 - 일자리알선 - 구직활동상담등에대해맞춤형지원서비스제공 고령자전직지원활성화 : 노사발전재단전직지원센터확대강화, 대기업전직지원센터설립의무화 효과 실질정년을연장함으로써노동자의안정적이고보람있는노후생활을보장함 정년연장시고령노동자의전문성이생산력을높이고, 이들의소득증대가소비를증가시키는효과를통해경제성장에기여 2012년 < 한국은행경제개발원 > 은 인구고령화관련고용정책의성장률제고효과비교분석 보고서를통해 노동인력정책들의경제성장률기여도에있어정년연장의효과가가장큰것으로분석된다 고밝힘. Ⅱ. 한국노총 - 민주통합당총선노동공약내용및해설

34 노동기본권확대 특고노동자 실직자 구직자의노동 3 권보장, 교원 공무원노동기본권확대 현황및문제점 대한민국헌법은노동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및단체행동권 을보장하고있지만, 우리사회에서노동3권의사각지대는매우넓음 한국의노조조직률 (10%) 과단체협약적용률 (12%) 은전세계적으로매우낮음 거의 90% 의노동자가사실상노동3권을보장받지못함으로써사회적양극화와저임금근로가심화되고경제민주화를이루기어려움 한편우리정부가 ILO에가입한지 20년이나되었음에도불구하고 ILO 핵심협약을비준하지않는등우리나라의노동권은아직까지국제기준에상당히부합하지못함. 공약내용 특수고용노동자, 실직자 ( 해고자 ), 구직자의노동 3 권보장 노조법상근로자및사용자의개념확대를통한실업자및특수고용직의노동3권보장 근로자 정의확대 : 직업의종류를불문하고임금 급료기타이에준하는수입에의하여생활하는자뿐만아니라근로계약을체결하지않은자라하더라도특정사용자의사업에편입되거나상시적업무를위하여노무를제공하고그사용자또는노무제공을받은자로부터대가를얻어생활하는자및실업상태에있거나구직중인자도노조법상근로자에포함 사용자 정의확대 : 교섭상대방으로서의지위를인정할수있거나근로조건에대하여실질적인지배력또는영향력이있는자도사용자에포함 해고의효력을다투는자의경우법원확정판결때까지근로자지위보장 4.11 총선노동공약해설자료집

35 교원, 공무원의노동기본권확대보장 교원 ( 교수포함 ) 및공무원의노동기본권을원칙적으로보장하고, 노조법상일반원칙인 사용자및사업주의이익을대표하여행동하는자 ( 노조법제 2 조제 4 호 ) 의범주에해당하는자에대해서만노조가입제한 공익사업장으로서의필수서비스에대한최소서비스유지의무부여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공무원, 교원의임금및근로조건관련된법령또는조례제 개정및예산편성시해당노동조합또는그연합단체와사전교섭 협의의무부여 현행특별법이아닌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에의한노동기본권보장 공무원및교원노동조합의정치활동보장 노동조합설립신고제도개선하여행정기관의자의적판단및반려금지 노조자유설립주의원칙에따라노조설립에관한행정기관의기능을제출된설립신고서, 규약의기재사항누락여부검토등단순접수기능으로한정 설립신고서접수즉시설립필증교부, 행정관청의설립신고반려제도폐지 한국의국제적위상의상승과이에걸맞는 ILO 핵심협약비준및국제노동기준준수 제87 호결사의자유및단결권의보호에관한협약제98 호단결권및단체교섭권에대한원칙의적용에관한협약제29 호, 제105 호강제노동관련협약제189 호가사노동협약제135 호기업에서근로자대표에게제공되는보호및편의에관한협약제151 호공공부문에서의단결권보호및고용조건결정을위한절차에관한협약등 초기업단위노조교섭의제도적촉진 초기업노조의교섭요구시사용자단체구성또는연합교섭의무부여 초기업단위교섭에참여하는노사단체에대한정부및지자체의고용및노사관계지원사업및각종위원회참여의우선권보장 Ⅱ. 한국노총 - 민주통합당총선노동공약내용및해설

36 단체협약의효력확장요건완화 초기업노조의단체협약이미치는영향을고려하여노동위원회심의를거쳐고용노동부장관이해당산업 지역 업종의다른동종근로자와그사용자에대한단체협약확대적용을결정하도록함. 단체협약일방해지권제한 새로운단체협약을체결하기위한당사자일방의교섭노력에도불구하고상대방이이를정당한이유없이거부하거나게을리하는경우, 단체교섭이진행중인경우에사용자가일방적단체협약해지권제한 효과 614만명특수고용노동자, 83만명실직자, 400만명구직자의노동3권보장으로노동법에의한보호가능 45만명교원, 370만명공무원의단결권확대및실질적인단체교섭권확보, 단체행동권보장효과 대학교수의노동기본권보장으로노조설립가능하고노동조건개선 가사노동자 30만명의노동기본권보장으로임금및노동조건개선 1,100만명미조직중소영세종사노동자및 840만명미조직비정규직노동자의단체협약적용으로노동조합조직률제고및단체협약적용확대효과 ILO핵심협약비준으로인한및국제노동기준준수및한국의국제적위상상승, 국격제고효과 4.11 총선노동공약해설자료집

37 노조활동및쟁의권억압해소 전임자임금지급 복수노조교섭노사자율화, 노조활동 쟁의권관련부당제한철폐, 노동위원회독립성과공정성강화 현황및문제점 현행노조법은헌법상보장된노동3권을구체화하고실현하기보다는노동3권을통제하고노동조합을규제하는내용이더많은 노동3권제한법 으로변질되어노사자율에맡겨야할것을법률로규제하고, 행정관청과수사기관, 그리고법원이과도하게개입할여지를두고있음 특히 타임오프제도입으로노사관계에대한행정기관의과도한개입을가능하게하여노조활동을제한하고, 노사자율원칙을깨뜨리고있음 또한복수노조를허용하면서도입한교섭창구단일화제도는단체교섭권행사는물론이고단체행동권과교섭대표노조에서배제된소수노조의단결권마저위협하고있으며, 단결권과교섭권에대한사측의부당한개입의여지를넓혀노사갈등을심화시키고, 노노갈등까지불러산업현장에일대혼란을야기하고있어재개정이시급함 한편노동분쟁사건의심판, 조정기능을담당하는준사법기관인노동위원회가노사및특정정부부처로부터의독립성, 중립성확보가필수적임에도불구하고고용노동부산하기관으로되어있어, 고용노동부의노사관계정책에따라심판의내용이좌우되고, 공익위원선출에있어서도정부입김이작용함. 공약내용 소수노조의교섭권원천봉쇄, 산별교섭무력화, 사측의노조활동개입및부당노동행위촉발하는 교섭창구단일화강제방안폐지및자율교섭보장 노조전임자에대한급여지급여부를노사자율로결정 Ⅱ. 한국노총 - 민주통합당총선노동공약내용및해설

38 노동자의사회적경제적지위향상을위한노동자의정당한단체행동권보장 노조법상 노동쟁의 정의에서노동쟁의대상을임금및근로조건에관한불일치로한정하는것이아닌 노동자의사회적경제적지위향상에관한주장의불일치 를포함 쟁의권을억압하는필수유지업무폐지및공익사업의범위축소조정 필수공익사업및필수서비스규정삭제 공익사업의범위를수도 전기공급, 전화사업, 응급의료사업, 항공관제사업으로한정 필수서비스에해당하는경우에최소서비스유지의무부여 손배가압류및쟁의행위에대한민 형사책임제도개선 노조의쟁의행위에있어서반사회적인폭력이나파괴행위로인하여발생한손해에대해서만민 형사책임부여 인적범위의제한을강화하여신원보증인에대한손해배상면책 배상책임범위는폭력이나파괴행위와직접적인과관계를갖는통상적인손해로제한하며, 영업손실로인한손해및제 3 자에대한채무불이행으로인한손해는제외 노동분쟁과관련한가압류금지특례도입 쟁의행위관련각종형사처벌제도폐지및업무방해죄적용금지 사용자의공격적직장폐쇄제한 직장폐쇄를사용자의쟁의행위라는규정삭제 직장폐쇄 의정의규정을 사용자가노동조합의쟁의행위에대항하여근로자들이제공하는근로의수령을거부하는행위 로하는규정신설 파업참가자들만을대상으로한부분적직장폐쇄금지, 직장폐쇄를이유로한사업장출입통제, 파업참가자강제퇴거조치등사업장내쟁의행위방해금지, 노동조합의업무복귀의사표시할경우직장폐쇄해제의무신설등이에대한위반행위에대한처벌규정신설 사측의부당노동행위에대한처벌강화 노조설립을이유로비정규직의재계약거부, 노조가입또는노조설립을이유로한도급계약의해지, 노동조합간차별행위등을부당노동행위로간주 부당노동행위에대한처벌강화 (5 년이하의징역, 5 천만원이하의벌금 ) 사측의부당노동행위에대한징벌적손해배상제도도입 4.11 총선노동공약해설자료집

39 노동위원회독립성, 중립성및전문성강화 대통령직속행정위원회로위상제고및중립성확보 노동위원회공익위원선출절차개선 : 노동위원회위원장 노동조합및사용자단체가각각추천한자중에서근로자위원과사용자위원의투표로선출하되, 중앙노동위원회의공익위원은대통령이, 지방노동위원회의공익위원은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이각각위촉함. 노동위원회의조직확대및전문성강화 심판및차별시정기능의법률적전문성강화 노동법원의중장기적도입 효과 전국 5000여노동조합및 1,643만조합원, 미조직노동자 1,100만명의노동권강화 노사관계원리의작동에따른사회적민주주의원리작동, 제고효과 노동조합보호강화및노사관계힘의균형회복, 민주적, 연대적노사관계구축효과 사용자성확대및노동자성확대에따른사내하청노동자의노동기본권보장효과 Ⅱ. 한국노총 - 민주통합당총선노동공약내용및해설

40 사회적대화강화 사회적대화기구위상강화, 노사주도사회연대적노사관계실현 현황및문제점 노동자의고용안정및근로조건관련노사정책과이에중대한영향을미치는산업 경제 사회정책, 노사관계발전방안등에대한사회적대화기구로서 1999년노사정위원회가설치되었으나, 사업운영에대한고용노동부의간섭과통제, 민주노총의불참등대표성의문제들로인해사실상유명무실해짐. 또한중앙단위와지자체차원의협의체로구성되어있음에도지역노사정협의체가부실하고, 산업 업종차원의상설협의체는전무함 한편노동계가참여하는경제정책관련정부기구로써국민경제정책자문회의가있으나실상기획재정부가관장하는형식적인정책자문회의로전락됨 뿐만아니라노사의능동적참여에의한고용창출및인적자원개발지원, 취약계층근로자복지지원등사회공헌사업등을통한사회양극화해소, 노사자율적파트너십형성 발전을목표로한국노총이주도적으로발의해설립된노사발전재단은본연의역할과기능을상실한채고용노동부의위탁사업만을수행하는하부공공기관으로전락함. 공약내용 노사정위원회의독립성확보및사회적대화기구의위상제고 노사정위원회위상제고 법률에의한상설정부위원회 ( 예시 :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등 ) 로서의독립성확보및사회적대화기구의위상강화노동 고용의제외에노동문제와관련한복지, 교육, 주택, 의료, 조세등사회적핵심이슈등으로논의범위를확대, 사회적갈등에효과적대응민주노총의참여실현으로대표성제고노 사중심성은유지하되노 사 정 학계외국회여야원내대표, 관련이슈별시민사회단체의참여보장공익위원의경우노사정이각각추천하는자로구성 4.11 총선노동공약해설자료집

41 산업별, 업종별, 지역별노사정대화체계상설화 사무처운영및회의체구조의효율화 고용노동부로부터인사및예산관련독립성확보 사무처의노사정 3자구성을통한중립성확보 운영위원회를신설 ( 상임위원, 노사정부대표급구성 ) 하여사무처및전문위원구성, 의제선정및이행점검전담 사무처산하에분야별전문가그룹을편재해조사 연구기능및전문성강화 경제민주화를위한경제정책결정시스템개혁 국민경제정책자문회의 재편및민간전문가중심의구성및노사대표참여보장 사무국업무를수행하고있는 기획재정부기획총괄과 를 노사정위원회 로변경함 노사발전재단의독립성및건전성제고 노사주도에의한재단의자율성운영보장 ( 기타공공기관 특별법에의한정부지원을받는 비영리민간단체 로전환 ) 고용및인적자원개발, 노사관계발전등을주된사업으로하는재단의소요예산을고용보험기금에서전액지원 인력운영의안정성, 전문성강화 : 위탁사업구조개선, 계약직위주의채용제한및정규직전환 고용보험제도운영에서노 사단체의참여및대표성확대 고용보험기금관리운영의책임과권한을고용노동부로부터노사단체로이관 과도적으로다음과같은방안을통해고용보험기금운영에서노사단체역할강화 현재노사정공 4 자동수로구성되어있는고용보험위원회를노, 사, 정 - 공 3 자동수로변경 고용보험위원회에의결권부여 고용보험평가센터지정권한을노사단체에부여 노동의인간화 실현을위한노동주도의사회통합시스템구축 공교육과정에서노동교육을의무화하고표준교과서마련 ( 노조총연합단체수행 ) 노동존중을위한사회정체성확립 : 노동박물관, 모란공원의성역화 취약계층보호및지원의제도화 : 비정규직등취약노동자종합지원서비스센터설립및노조의관리운영권부여 Ⅱ. 한국노총 - 민주통합당총선노동공약내용및해설

42 공공부문개혁 공공부문공공성강화, 자율적노사관계보장 현황및문제점 90년대이후공공부문의축소를내세운신자유주의경제정책기조로인해공공부문의공공성이훼손되었으며, MB정권들어소위 공공기관선진화정책 에의해무분별한민영화와통폐합, 경쟁도입및시장논리에기반한경영평가가본격화됨. 이에기관별총정원의평균 12% 를감축함에따라신규채용이줄어들고, 만성적인승진적체와노동조건악화로인해국민에대한공공서비스의질이저하됨. 특히 1998년부터정부부처, 공기업, 정부출연 위탁기관등정부산하단체에강도높은경영혁신방안이추진됨에따라비정규직이확대되어 2011년현재공공부문의비정규직비중이 20% 에달하며, 현 MB정권이집권하면서는민간위탁, 아웃소싱 ( 사내하청 ) 이더욱확대됨. 공공부문의공익적기능을축소함에따라고용 환경등의사회적가치의실현을민간부문으로확산할수있는공공조달계약등의정책수단또한제대로활용하지못함. 한편공공기관의운영을책임지는이사들의구성에있어서도공공성보다시장논리를중시하는학자나언론계, 또는공기업운영과는무관한시민단체, 언론인출신들을중심으로선임하고있어공공성이담보되지못함. 또한기획재정부의예산편성등각종지침에의한개별공공기관의예산운영, 직급별정원, 복지, 퇴직연금, 사회공헌사업등에대한철저한통제관행이지속됨 공무원및공공기관노사관계에있어서전혀자율적교섭및단체협약의실효성확보가미흡함 공약내용 공공기관경영평가기준의공공성제고 공기업에 사회공공회계 ( 社會公共會計 ) 제도를도입하여공공가치 (Public Value), 사회적투자수익률 (SROI, Social Return on Investment), 사회적부가가치 (Social Value Added) 창출도등을계량화하여경영평가주요지표로활용 현 MB 정부의공공부문선진화정책폐지 ( 감축된인원수의복원 ) 및공공부문청년인턴제폐지 4.11 총선노동공약해설자료집

43 공공부문비정규직, 아웃소싱축소 공공부문의비정규직비율, 정규직전환율경영평가에반영 공공부문의비정규직정규직전환목표및계획마련 공공부문아웃소싱축소및전면금지 (~2015년내 ) 지자체차원의비정규직정규직화및지원조례제정 (ex. 11 년경기도의회 ) 지자체출연기관및예산지원단체에비정규직감축권고 고용공시제도입및공공조달계약을활용해민간부문의일자리개선확산 공정거래현황, 근로조건, 비정규 청년 여성 고령자 장애인고용현황등지속가능한성장을가능케하는고용지표를매년공시하도록민간기업에고용공시제도입을장려공정거래 ( 하도급 ) 기업, 고용공시제도입기업에게만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에대한조달입찰자격부여하고고용공시결과를평가하여우수기업에가점부여 공공부문의산업별, 업종별, 지역별교섭촉진 : 공공부문단체교섭및단체협약에관한특례법 제정 기획재정부장관및관계부처장관이교섭당사자로의무적으로참여하는 공공기관중앙노사교섭위원회신설 을통한실질노사교섭보장 공무원의경우행정자치부장관, 관계부처장관, 지방자치단체의장이의무적으로참여하는 공무원노사교섭위원회 의구성을통한실질교섭보장 청소및환경미화, 학교비정규직, 간병인, 공공기관시설관리등취약업종노동자의임금, 근로조건개선을위한전국단위, 업종단위, 지역단위교섭관행확립취약업종에있어서노사공동교섭관행및공동협약안마련 공기업경영의자율성보장및노정직접교섭 공공기관의책임경영및자율적운영원칙 (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제3조 ) 에위배되는기획재정부의예산지침폐지기본적인운영지침이필요할경우기획예산처및관계부처장관이교섭당사자로참여하는 공공기관중앙노사교섭위원회 ( 신설 ) 에서운영지침논의 기관별사업특성및확대에따른인력증원보장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노동계참여보장 공기업이사회제도개선을위한 공공참여이사회 제도도입 OECD 국가의공공참여이사회제도를참고하여공공기관이사회는생산자대표 ( 노동조합 ), 소비자대표 ( 시민단체 ), 주주대표 ( 정부 ) 등이 1/3씩구성 프랑스철도공사 (SNCF) 이사회 : 총 18 명으로구성 노동자대표 6인, 정부 7인, 직능대표 5인 스웨덴철도공사 (SJ) 이사회 : 총 19명으로구성 노동자대표 11인, 정부추천이사 8명 Ⅱ. 한국노총 - 민주통합당총선노동공약내용및해설

44 경제민주화 노동자경영참여보장, 원청사업주노사관계책임성강화 현황및문제점 중소기업은우리기업의절대다수 ( 사업체수의 99.8%, 종사자수의 86.7%) 를점하는경제의중추임에도불구하고, 개발독재시대부터시작된수출, 외자, 대기업중심의산업정책으로일방적희생만을강요당하고있으며, 특히대기업과중소기업의수직적관계는불평등한도급거래를구조화시키고, 중소기업이창출한부가가치가납품단가인하압력으로인하여대기업으로넘어가는현상을초래하고있음. 중소기업역시불평등한도급구조에서발생한손실을중소기업종사자들에게전가하여저임금을강요하고있으며, 직접고용정규직보다는용역업체를통한간접고용을확대함으로써인건비절감을도모하고있음. 한편 80년대후반부터사용자의일방적이고권위주의적인기업경영으로부터산업민주주의를실현하고대립적노사관계극복을위한전제조건으로노동조합의경영참가가지속적으로요구되어왔고, IMF 경제위기이후사용자의일방적인고용조정이확대되는과정에서인사 경영사항의공개및노동조합의직접참여요구가확대되면서경영참가에대한논의가활발히전개되고있음. 하지만사용자는인사 경영사항이경영전권에속하는사항으로단체교섭의대상이될수없다는입장을고수하고있어대부분의사업장에서는경영참가가이루어지지않고있음. 공약내용 재벌로의경제력집중을완화하고사회적책임강화 출자총액제한제도부활상호출자의탈법적회피수단인 순환출자 를금지 금융계열사분리청구 제도도입 지주회사 에대한재규제 재벌범죄 에대한처벌강화 4.11 총선노동공약해설자료집

45 부당내부거래와일감몰아주기 에대한규제강화부당한 부의대물림 방지장치마련 기업의사회적책임공시제도 를도입하여재벌관련정보공개확대국민연금등공적연 기금과주주총회의권한강화를통한재벌견제강화 금융민주화를통한금융의공공성회복 금융소비자에대한보호강화 금융공기업에대한 MB 식민영화전면재검토 금융산업에대한소유규제등금융시장의공공성이지켜질수있도록재규제 자본시장의공정성회복 금융감독체계개편 ( 국회정무위원회를금융과비금융으로분류, 금융위원회설치법개정 ) 중소기업과자영업자보호및육성 중소기업부 를신설하여중소기업중심의경제구조와상생발전 동반성장기반조성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 를강화하여대기업의무차별사업확장으로부터중소기업보호 일감몰아주기 규제등중소기업을위한공정경쟁환경조성중소기업을위한불공정하도급거래질서개선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이행력강화, 민간부문에대한판로확대지원하여중소기업안정경영기반구축중소기업우수인력및 R&D 지원확대 대형마트 SSM 규제 와 전통시장활성화 를통해골목상권을보호하고지역경제회복 소기업 소상공인제품우선구매제도 를도입하여영세소기업과소상공인의수주기회확대 소기업 소상공인공제 ( 노란우산공제 ) 지원을확대하여소기업과소상공인을위한사회적안전망확충자영업자인프랜차이즈가맹점보호강화 조세정의실현 소득세 (3억 1.5 억 ) 및법인세최고과표구간개선 상속사진증여에대한상속증여세엄정부과 부동산보유세강화 주식양도과세개선및파생금융상품거래세신설 조세감면축소 재벌자회사출자은행차입금소금처리폐지등 법인세법 (, 소득세법 등관련법률개정) Ⅱ. 한국노총 - 민주통합당총선노동공약내용및해설

46 중소기업의대기업납품가격적정성보장을위한 납품단가조정협의의무제 의실효성개선 : 신청협의주체확대 현행공정거래법상협동조합의공정거래법적용배제조항이있는만큼대기업과거래하는중소기업들에대해교섭력을강화하는차원의합리적카르텔 ( 담합 ) 을허용 중소기업이속한단체에게분쟁조정신청시직접조정신청의당사자성을인정해줌으로써중소기업들이기존의중소기업대표단체나특정원청기업과하도급관계를맺고있는협력업체들의단체, 또는산업 업종별단체의결성및공동행위를통해협상력을강화시킬수있도록함. 또한공정위는공동행위이가능한업종을매년조사해서발표하여, 산업 ( 업종 ) 별중소하도급기업의공동행위가활성화될수있도록지원함 업종별노사협의회구성제도화 납품가격의적정성감시, 불합리한납품단가개선및원가연동제실시, 사내하도급의불법파견문제등원하청간불합리한관계개선, 원청사업주의하도급업체노사관계및하도급노동자의근로조건에미치는영향력등사내하도급노동자의임금, 근로조건개선을위한업종별노사협의회구성을제도화해야함. 대중소기업간격차해소를위한특정기업군협의체구성. 구체적으로대기업노사, 중기업 (1 차밴드 ) 노사, 소기업 (2 차이하밴드 ) 노사로구성되는 3+3 협의체 를구성함. 3+3 협의체는협력모델만들기일환으로서특히자동차산업, 유통서비스산업등원하청간불공정거래가심각한업종또는산업을선정하여운영. 기업의투명성확보, 생산계획및경영전반에대한참여를통해노사간의신뢰제고와노사의자율적협력을유도하기위한노동자의경영참가영역확대 : 노동자경영참가법 제정 참여와신뢰의노사관계를위하여현행 근로자참여및협력에관한법률 을대체하는 노동자경영참가법제정 인사및경영사항에대한노사공동결정제도도입 정리해고, 감원조치, 외주화결정등주요인사및경영사항을의결사항에포함근로의무가면제되는노동자대표상임위원제도도입비정규직, 사내하청노동자의경영참여제도적보장 노동자경영참여의실질적보장을위해노동자대표이사회출석및의견진술기회보장 사외이사에대한노동자대표의추천권확보 : 노동자대표의사외이사 1인과감사 1인에대한추천 선임권부여 총선노동공약해설자료집

47 산업현장의참여민주주의실현 작업장수준의노동자의사결정권확대작업장내소그룹의활성화와작업공정개선권보장노사공동의사결정에의한 OJT( 직장내훈련 ) 의활성화전환배치및작업공정변화시노동자대표와합의비정규직, 사내하청, 성별 연령별노동자비율고려한노동자의참여제도적보장 효과 1% 의재벌을제외한 99% 서민 (5000만국민과 1740만임금노동자, 550만자영업자, 중소기업사업주등 ) 의경제적이익증대 경제정책의민주화에따라특권반칙이없는정의롭고공정한사회구현및국민경제발전과조화 부의편중해소, 부의재분배효과, 기업규모간격차해소, 영세자영업보호 산업민주주의실천과노동의인간화실현을통한사회통합시스템구축 기업단위현장민주주의실현과기업의투명경영, 책임경영제고 Ⅱ. 한국노총 - 민주통합당총선노동공약내용및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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