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 미래정치연구 2017 년 제 7 권 제 2 호 I. 서론 2015 년 3월 11일전국 1,326 개의지역조합에서전국동시협동조합장선거가실시되었다.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협동조합의조합장 1,326 명을조합원의직접투표로선출한제1회전국동시협동조합장선거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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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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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89 선거운동이극도로제약된상황에서도현직효과는나타나는가? 제 1 차전국동시농협조합장선거의당선요인분석 전재현 1 장민수 2 김준석 3 1 동국대 2 피츠버그대 3 동국대 국문초록 본연구는 2015년전국 1,115 개농협지역조합에서실시된동시조합장선거자료를토대로조합장선거의당락요인을분석한다. 농협조합장선거는그자체의중요성은물론, 다른공직선거로서의경쟁가설을검증하기위한실험의장 (a testing bed) 으로의가능성에도그간적절히활용되지못했다. 특히, 조합장선거만의동질적유권자가갖는특성과위탁선거라는제약적환경이만든독특한실험의장은정당, 국가경제등외부요인은물론선거자금및조직등의요인의영향을사전차단 (ex-ante control) 함으로서연구의주요가설인후보자요인과당선가능성의관계를추정하기에적합한환경을제공한다. 다중회귀분석결과후보자요인중현직효과와조합장경력이선거에서의당선가능성을높이는것으로나타났다. 정보의측면에서동질적인유권자를전제로, 위탁선거라는제약적선거운동규제하에발현된현직효과는다양한시사점을제공한다. 주제어현직효과, 농협협동조합, 조합장선거, 위탁선거 1 제 1 저자, 정치외교학과박사과정 2 제 2 저자, 정치학과박사과정 3 교신저자, 정치외교학과부교수

2 90 미래정치연구 2017 년 제 7 권 제 2 호 I. 서론 2015 년 3월 11일전국 1,326 개의지역조합에서전국동시협동조합장선거가실시되었다.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협동조합의조합장 1,326 명을조합원의직접투표로선출한제1회전국동시협동조합장선거는, 전체 229만 7,075 명의조합원중 184만 3,283 명이참여하여, 80.2% 의높은투표율을기록하였다. 각협동조합별평균투표율은농협이 81.7%, 수협 79.7%, 산림조합 68.3% 로나타났다. 각지역조합에서후보자중최다득표자 1인을조합장으로선출하는방식의선거에서지역조합별로투표율에있어서나후보자의득표에서다양한차이도나타났다. 1) 2) 3) 최근실시되었던제6 회지방선거투표율 56.8%, 제19대대통령선거투표율 77.2%, 제20대국회의원선거투표율 58% 로사전투표제도를도입하여실시한제6회지방선거와제20대국회의원선거의투표율보다투표율이높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2; 2015). 선거전역시매우치열하게전개되었다. 선거법위반이얼마나발생했느냐? 의질문은역설적으로 선거가얼마나치열한경쟁하에서치러졌는가? 의다른물음이기도하다. 총 819건의선거법위반행위가조치되어지역조합당 0.62 건의법위반이발생했다. 선관위를넘어서검찰과경찰의수사대상이된범법행위도고발 160건, 수사의뢰 53건으로 213건에달했다. 이중에는공직선거에서는거의사라지다시피한조합원매수 기부행위도전체의 39.3% 에이른다. 농협, 수협, 산림등협동조합의조합장선거의역사는한국의민주화의역사와그궤를같이한다 년까지는중앙회장이조합장을임명하던것이, 사회전반의민주화와함께 1989 년부터조합장선거가직선제로바뀌게되었다. 각지역협동조합의정관에따라자체선관위를구성하여선거를실시하던것이 2005 년중앙선거관리위원회및 1) 중앙선관위 담음: 선거관리보 (71호) 의자료에근거한것이다. 2) 투표율에있어선대형선망수협이조합원모두가투표에참여해 (100%) 가장높았던반면, 광주성남하남산림조합의투표율은 46.9% 로지역별최저를기록하였다. 당선자득표에있어최고는안산농협 ( 경기안산 ) 의박경식당선자가 91.4% 를, 최저는임자농협 ( 전남신안 ) 의정태실당선자의 19.7% 였다. 3) 간선제투표를포함한결과이며, 간선제투표를제외할경우농협조합장선거의투표율은 81.6%, 수협조합장의투표율은 77% 이다.

3 선거운동이극도로제약된상황에서도현직효과는나타나는가? 제 1 차전국동시농협조합장선거의당선요인분석 91 지역선관위에의위탁이의무화되고, 2012 년법개정을통해전국의지역별협동조합이한날한시에동시에선거를치르는전국동시선거제도가도입이되었다. 조합장선거의중앙선관위및지역선관위위탁은선거자체및당선직의공공성을반영한다. 위탁선거법에따라선거비용의대부분은위탁단체가부담하지만, 일부는국가가부담한다. 선거관련사무편람의제정과개정에필요한경비나선거사무의지도 감독및통일적업무수행을위해서필요한경비는국가에서부담한다. 실제선거의준비 감독 관리에들어가는경비나, 위반행위의단속및조사에필요한경부는위탁단체의몫이다 년동시조합장선거에서협동조합이선관위에납부한경비는총 327억 5,500 만원에이른다 ( 최수봉 2015). 협동조합장역시사적법인의지역조합을대표하지만, 조합자체의공공성으로인해 금융기관에준하는공공성을갖게 된다. 4) 한번에 1,326 명의조합장이선출되고, 184만명이투표에참여하는전국선거, 지방선거, 국회의원선거를넘어서는높은투표율, 선거과정에서의후보간의치열한경합, 선거및공직에준하는공공성등현실정치의측면이나연구과제로서의흥미로운지점에도불구하고, 협동조합장선거에관한연구는거의찾아볼수없다. 선거관리위원회의총람등의보고서나각종보고자료를제외하곤, 많지않은연구중의대부분은위탁선거의법제를분석한것이나, 선거의문제점과개선방안을규범적차원에서접근한것이다. 5) 본연구는 2015 년에실시된전국조합장선거의실증자료를바탕으로후보자의당선요인과선거경쟁력을분석한최초의시도이다. 우리는지역협동조합장선거의기본적개요와특징을살펴보고, 조합장선거의당선과선거경쟁력에영향을미치는요인을회귀분석을통해살펴볼것이다.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선거와달리협동조합장선거는두가지측면에서흥미로운사례를제공한다. 첫째, 후보자는물론유권자의투표유인이일반공직선거에비하여뚜렷하게부각되는선거이다. 조합장은최하 5천만원에서 4) 헌법재판소 선고. 90헌마28 결정. 5) 학술논문검색사이트 RISS에서 조합장선거 는 2015년전국선거를실시하기전 18개와조합장선거와같은연도인 2015년에 1개와동시조합장선거이후학위논문 3개로검색이되었다. 단순비교는어렵지만, 대통령선거 의경우국내학술지논문 2,035 개, 국회의원선거 915개, 지방선거 2,533 개인것과는비교된다 ( 검색일 2017 년 4월 27일 ).

4 92 미래정치연구 2017 년 제 7 권 제 2 호 1억가량의연봉을받으며 ( 연합뉴스 ), 이는기초의원 ( 평균약 6천만원 ), 기초단체장 ( 평균약 6천만원 ) 을상회한다. 조합장은조합내에서막강한권한을가진다. 조합내모든인사권에관여할수있으며, 사업비지출또한조합장의고유권한이다. 이외에도대출등신용사업, 농산물판매와유통에대한사업권, 등의권한을행사할수있다 ( 한겨레 ). 유권자의측면에서도투표참여의동인이일반공직선거에비해더욱뚜렷하다. 여기서유권자는지역협동조합내조합원들이다. 자신과이해관계에있거나친분이있는조합장의당선은지역내조합원의이익과직 간접적으로연결될수있다 년선거를기준으로총 1,326 개의조합에 2,960,622 명의조합원이등록되어있다. 조합당평균조합원수는 2,232 명, 즉각지역조합의후보자는약 2,232 명의유권자를대상으로선거운동을벌인다 ( 최수봉 2015). 굳이다운즈 (Downs 1954) 의투표참여모형을전제하지않아도, 조합원한표의가치가일반선거에비해대단히높게평가됨은분명하다. 둘째, 조합원선거가갖는고유의특징이일반공직선거에서구현하기힘든흥미로운실험공간을제공한다. 협동조합장선거는위탁선거법에따라선거운동의대상과범위, 방법이법에열거된범위에서만허용된다. 이는공직선거법이자유로운선거운동을원칙적으로보장하는가운데, 위법사항만을명시하는데비해지극히제한적이다. 일례로, 조합장선거는후보 1인이외의선거운동자체를금지한다. 선거운동원은물론, 후보의배우자및직계비속의선거관여도법적으로금지된다. 이는자연스레후보자의선거자금등의요인을전국자료에서통제하는효과를갖는다. 또한선거에참여하는유권자들은후보자및쟁점사안에대해충분히잘알고있는유권자 (well-informed voters) 라는전제에도부합한다. 우리는이러한전제하에서선거의당락과득표력을결정하는주요요인으로 현직효과 (incumbency advantage effect) 을주목한다. 본논문의구성은다음과같다. 2장에서는조합장선거의변화를간단히살펴보고, 일반공직선거와비교하여조합장선거의특징을서술한다. 3장에서는집합자료를중심으로 2015 년조합장선거의개황을살펴본다. 기초통계분석을통해현직자효과가어떻게나타나는지살펴볼것이다. 이를바탕으로핵심가설을도출한다. 4장은회귀모형을제시하고, 자료를분석한다. 5장은결론을위한장이다.

5 선거운동이극도로제약된상황에서도현직효과는나타나는가? 제 1 차전국동시농협조합장선거의당선요인분석 93 II. 협동조합장선거의개관과특징 1. 전국동시조합장선거도입 농협이나, 수협, 산림조합등협동조합은엄격히말해사적법인이다. 각협동조합은조합원의권익을대변하고, 조합원의소득증대및삶의질의향상과산업적발전을도모한다. 농협은농업인의권익보호및경제적이익의증대및산업적발전을목표로하는식이다. 이러한사적법인에대해국가가법적으로그설립과운영및활동을보호 규제하고, 그임원의선출에있어서도직접선거는물론, 선관위에위탁하도록강제하는이유는 공공성 에방점이찍혀있다. 이에대해선 1991 년헌법재판소의판결문이분명히명시한다. 농협은기본적으로사법인의성격을지니지만, 농협법에서정하는특정한국가적목적을위하여설립되는공공성이강한법인으로그수행하는사업내지업무가국민경제에서상당한비중을차지하고국민경제및국가전체의경제와관련된경제적기능에있어서금융기관에준하는공공성을갖는 다고판시하였다. 6) 이판결문에서헌법재판소는농협조합장이갖는공공적성격을강조하며지방의원과조합장의겸직을허용하는조항에대해위헌결정을하였다. 협동조합의조합장선출방식역시그공공성에맞춰사회적흐름을반영한다. 농협, 수협, 산림등각조합에따라차이는있으나공통적으로 1989 년이전까지는조합장은중앙회장에의해임명되었다 년민주화에따른사회적변화는협동조합의선거제도를간선제에서직선제로전환하였다. 일부조합장의경우대의원과이사회에서선출하는방식이아직남아있는곳도간혹있으나, 대부분조합원들이그소속조합장을직접선거에의해선출한다. 협동조합장선거는 2005 년과 2015 년두번의분기점을맞아크게변화하게된다. 조합장을직접선거에의해선출하는원칙은마련되었으나, 그방식과운영은해당지역조합에부여되어여러부작용이발생하였다. 금품제공및수수, 불법선거운동의만연, 6) 헌법재판소 선고. 90 헌마 28 결정문중발췌하였다.

6 94 미래정치연구 2017 년 제 7 권 제 2 호 선거관리에서의불공정시비등은문제를낳았고, 결국 2005 년중선위에선거의관리 운영을의무적으로위탁하게끔법이개정되었다. 그해 5월산림조합장을시작으로농협조합장과수협조합장선거까지선관위에위탁관리되었다. 이전보다선거와관련해불법이나혼탁선거가개선되고, 조합원들에선거에대한인식또한많이개선되었지만조합장선거가농협조합따로, 수협조합따로, 산림조합따로각조합마다선거일이다르고조합법또한조합마다차이가발생하여이에혼선이발생했다. 이에이를개선하기위해 2011 년과 2012 년모든조합장의임기를 2015 년 3 월 20일로조정하고각각다른조합법을통일하여, 지난 2014 년 6월 11일에제정된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 에의하여전국에서처음으로동시에진행되는제1회동시조합장선거를 2015 년 3월 11일실시하였다. 2.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특징 협동조합장의선거는기본적으로개별조합을단위로한소선거구제를토대로단순다수제를채택한다. 이는국회의원, 기초 광역단체장선거등여타의공직선거의방식과다르지않다. 하지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크게두가지측면에서여타의공직선거와차이를보인다. 첫째, 유권자의특성에따른차이다. 공직선거법의유권자는 19세이상국민으로현재수형등의특별한사유가없는한누구에게나부여된다. 지역협동조합의조합장선거의유권자는해당지역의조합원들이다 년선거를기준으로총 1,326 개의조합에 2,960,622 명의조합원이등록되어있다. 조합당평균조합원수는 2,232 명, 즉각지역조합의후보자는약 2,232 명의유권자를대상으로선거운동을벌인다. 조합장은조합내에서막강한권한을가진다. 조합내모든인사권에관여할수있으며, 사업비지출또한조합장의고유권한이다. 이외에도대출등신용사업, 농산물판매와유통에대한사업권, 등의권한을행사할수있다. 조합장과지역조합원내의이해관계가있을수있는부분이며, 지역을매개로단단한네트워크로연결될수있다. 조합원들은후보자및지역조합의현안에있어어느정도는 잘알고있다 고전제할수도있다. 설사, 유권자인조합원들이후보자에대해사전의연결고리를갖고있지않다고

7 선거운동이극도로제약된상황에서도현직효과는나타나는가? 제 1 차전국동시농협조합장선거의당선요인분석 95 해도, 유권자개개인의표가갖는무게는일반공직선거에서유권자가갖는무게를훨씬상회한다. 이른바 한표의무게가다르다 는것으로, 선거운동에있어대면접촉등을통한매수 기부행위가발생하기용이한환경이다. 실제로 2015 년동시조합장선거의법위반총 819건중 3분의 1이넘는 322건이유권자에대한매수 기부행위로나타났다. 유권자가후보자및이슈에대해상대적으로잘알고있고, 한표의무게가상대적으로높아서투표에의참여유인이높은상황은흥미로운실험공간을제공한다. 둘째, 동시조합원선거는공직선거법이아닌위탁선거법의적용을받는다. 협동조합에대한위탁선거의예는전세계적으로비슷한사례를찾아보기힘든특수한사례이다. 일본의경우위탁선거제도가일부시행되고는있으나, 조합의임원선출은조합자체적으로실시하고완전한자율하에운영한다는점에서우리의위탁제도와는결을달리한다. 위탁선거법은먼저선거운동에있어부정적규제 (negative regulation) 에근거하고있다는측면에서, 공직선거법과크게다르다. 위탁선거는선거운동의범위와활동에있어위탁선거법에서열거한조항에한해서만허용된다. 이른바열거형조항으로, 공직선거법이 표현의자유에따른자유로운선거운동 을전제로하되일부사항에대해선규제하고있는것과다르다. 먼저, 우리의위탁선거법은선거운동원등후보외제3자의선거운동자체를금지한다. 전문선거운동원은물론, 후보자의배우자나직계존 비속의선거운동역시법으로금지된다. 사실상후보자자신만이선거운동을할수있다. 법에열거된선거운동외의선거와관련된활동은금지된다. 사전선거운동은금지되고, 선거운동기간은지방선거와같은 13일이다. 선거캠프를꾸릴수없고, 선거자금에있어서도매우제한적으로만사용할수있다. 이는자연스레후보자의선거자금등의요인을전국자료에서통제하는효과를갖는다. 연구의측면에선선거에있어자금의차이와선거운동캠프의규모및활동등을통제한상황에서다른요인들의후보자당선에의영향을검증할수있는흥미로운실험공간으로기능한다. < 표 1> 은협동조합장선거와공직선거의차이를보다구체적으로구분하여정리한것이다.

8 96 미래정치연구 2017 년 제 7 권 제 2 호 < 표 1> 협동조합장선거와공직선거의비교 구분 공직선거 ( 총선, 지방선거 ) 농협임원선거수협임원선거산림조합임원선거 조합장중앙회장조합장중앙회장조합장중앙회장 단체의성격국가협동조합협동조합협동조합 대표의성격 - 대표및업무진행자대표및업무진행자대표및업무진행자 위탁제도 도입시기 X 위탁도입배경 - 혼탁선거문제해결 X 위탁여부 - 의무의무의무 X 위탁선거법상 선거운동및 벌칙규정적용 - O O O X 선거권 선거인자격피선거인자격 19세이상국민 25세이상국민 ( 선거구내거주 ) 조합원 회원회원조합원조합조합조합원, 결격사유가없는자 조합원 회원조합조합원, 결격사유가없는자 주체 누구든지 ( 예외 : 공무원등 ) 후보자본인한정 정관에위임 13 일 ( 예비후보 선거운동 기간 방법 자제도, 인터넷등사전선거운동허용 ) 원칙적허용 13일 ( 예비후보자제도없고, 사전선거운동불허 ) 선거벽보, 선거공보, 공개장소의지지호소, 명함배부, 전화 문자등이용으로한정 선거공보, 전화 문자 정통망이용으로한정 선거벽보, 선거공보, 공개장소의지지호소, 명함배부, 전화 문자등이용으로한정 선거공보, 선거벽보, 전화 문선거공보, 자 정통망공개장소이용으로의지지호한정소, 명함배부, 전화 문자등이용으로한정 정관에위임선거벽보, 선거공보, 공개장소의지지호소, 명함배부, 전화 문자등이용으로한정 정관에다시위임

9 선거운동이극도로제약된상황에서도현직효과는나타나는가? 제 1 차전국동시농협조합장선거의당선요인분석 97 선거비용 일정득표수이상국고로비용보전 조합이부담 ( 지도 감독비용등일부국가부담 ) 농협, 산림조합은후보자기탁금 (500~1 천만원 ) 도입 규정없음 처벌 O O O O 과태료 배부과 배부과 X 자료 : 최수봉 (2015), p104. III 년동시조합장선거에대한기초통계분석 1. 전체조합장선거대상 2015 년 3월 11일실시된협동조합장전국동시선거는총 1,326 개선거구에서실시되었다. 이중, 농협조합장선거구가 1,115 개로전체의 84.1% 를차지하였다. 수협은 82 곳의지역조합에서 (6.2%), 산림조합은 129 곳의선거구 (9.7%) 에서조합장을선출하였다. 이중단독후보의출마로투표없이당선이확정된곳은 204곳, 전체조합선거구의 15.4% 였다. 농협이 153곳, 수협이 15곳, 산림조합이 36곳이었다. < 표 2> 는 2015 년동시선거에서의각조합별당선자비율을조합별로정리한것이다 년선거의조합장당선자의대부분은남성으로나타난다. 전체 1,326 명의당선자중남성은 1,321 명으로전체의 99.6% 에달한다. 여성당선자의경우 5명으로, 전체의 1% 에도미치지못하는비중이었다. 연령대의경우 50~60 대가대부분을차지하였다. 전체당선자중 대의비중은 92.7% 로압도적다수를차지한다. 반면 40대는 < 표 2> 2015 년동시선거조합별당선자수와비중 ( 단위 : 명, %) 농협 수협 산림 합계 당선자수 1, ,326 당선비율 자료 : 선거관리보. ( )

10 98 미래정치연구 2017 년 제 7 권 제 2 호 1 성별 < 표 3> 2015 년동시선거조합별당선 : 성별및연령대분석 ( 단위 : 명, %) 남자 여자 합계 성별당선자수 1, ,326 성별당선자비율 자료 : 선거관리보 ( ). 2 연령별 ( 단위 : 명, %) 40대 50대 60대 70대이상 합계 연령별당선자수 ,326 연령별당선비율 자료 : 선거관리보 ( ). 3.5%, 70대이상은 3.8% 로상대적으로낮게나타난다. < 표 3> 은 2015 년동시선거의당선자를성별및연령대별로분류한다. < 표 4> 는조합장선거의당선자중현직조합장의당선과그비중을정리한다. 당선자 1,326 명중현직조합장은 714명으로, 전체의절반을조금상회한다 (53.8%). 협동조합별로구분하여도현직당선은유사한비중이었는데, 농협과수협은 53.7% 로거의같았고산림 (56.6%) 은이보다조금높았으나큰차이를보이진않았다. 이는최근실시된제20대국회의원선거에서현직의원출마자 292명중재선에성공한의원이 148명 ( 약 51%) 으로나타났던점 ( 연합뉴스 2016) 과비교했을때유사한수준임을확인할수있었다. < 표 4> 2015 년동시선거현직조합장의당선수와비중 ( 단위 : 명, %) 농협 수협 산림 합계 조합수 1, ,326 현직당선조합수 현직당선비율 자료 : 선거관리보 ( ).

11 선거운동이극도로제약된상황에서도현직효과는나타나는가? 제 1 차전국동시농협조합장선거의당선요인분석 농업협동조합대상분석 < 표 5> 는농업협동조합선거에한정하여선거구의지역별분포를정리하고, 이를투표선거구와무투표선거구로다시구분한것이다. 전체조합장선거구 1,326 개중농협은 1,115 개로 84.1% 의비중을차지한다. 농업이라는산업의특성상광역도의조합이서울 부산등대도시보다훨씬많게나타난다. 조합수로는경기도 (161 개 ) 가가장많았으며, 경상북도 (154 개 ), 전라남도 (143 개 ), 경상남도 (138 개 ), 충청남도 (132 개 ) 가그뒤를이었다. 반면대도시지역인특별시및광역시의경우인구에비해조합수가적었다. 서 < 표 5> 2015 동시조합장선거구의지역별구분 : 농업협동조합 지역 투표진행조합 무투표당선조합 계 서울 16개 3개 19개 인천 12개 2개 14개 경기 135개 26개 161개 강원 71개 8개 79개 대전 14개 0개 14개 세종 8개 0개 8개 충남 113개 19개 132개 충북 58개 5개 63개 광주 16개 0개 16개 전남 120개 23개 143개 전북 82개 11개 93개 부산 10개 6개 16개 울산 14개 3개 17개 대구 23개 2개 25개 경남 117개 21개 138개 경북 134개 20개 154개 제주 19개 4개 23개 계 962개 153개 1,115 개 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제1회동시조합장선거총람 (2015) 의내용을재정리.

12 100 미래정치연구 2017 년 제 7 권 제 2 호 울은 19개, 부산은 16개에불과하다. 전체 1,115 개의조합중단일후보등록에따른무투표당선조합이 153개였다. 지역별로경기도가 26개조합으로가장많았으며, 전라남도 (23개 ), 경상남도 (21개 ), 경상북도 (20개 ), 충청남도 (19개 ) 순이었다. < 표 6> 은각각농협조합장에출마한후보자들의성별과연령별분포를보여준다. 농협조합의총후보자중남자는 3,018 명으로전체 99.4% 로나타났다. 여자후보자의수는 19명에불과했다. 연령별후보자수는 50세이상 59세이하에해당하는후보자의수는 1,576 명으로가장많았고, 60세이상 69세이하에해당하는후보자의수는 1,208 명, 40세이상 49세이하에해당하는후보자의수는 150명, 70세이상에해당하는후보자의수가 101명, 39세이하의후보자가 1명있었다. 농협조합장후보자의학력별분포는 < 표 7> 과같다. 7) 고등학교졸업자가 1,184 명 (38.99%) 으로가장많았고, 대학교졸업자가 1,121 명 (36.25%), 대학원졸업자가 231 명 < 표 6> 농협조합장후보의성별 연령별분포 총후보자수 성별 남성 여성 3,018 명 (99.4%) 19명 (0.6%) 연령별 3,037 명 39 세이하 40세이상 49세이하 50세이상 59세이하 60세이상 69세이하 70 세이상 1명 (0.03%) 150명 (4.94%) 1,576 명 (51.89%) 1,209 명 (39.81%) 101명 (3.33%) < 표 7> 농협조합장후보자의학력별분포 중졸이하고졸대졸대학원졸미기재및기타총합 211명 (0.03%) 1,184 명 (38.99%) 1,101 명 (36.25%) 231명 (7.61%) 310명 (10.21%) 3,037 명 7) 후보자의학력은졸업이나수료를기준으로분류했다.

13 선거운동이극도로제약된상황에서도현직효과는나타나는가? 제 1 차전국동시농협조합장선거의당선요인분석 101 (7.61%), 중졸이하가 211 명 (6.95%) 순으로나타났다. 학력을기재하지않거나기타학 력을가진사람은 310 명으로전체의 10.21% 를차지하고있었다. IV. 중심가설과모형 전술한바와같이조합장선거와관련한실증연구는거의찾아보기어렵다 년 3 월 11일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실시된것외에도, 위탁선거가도입된후로 2005 년부터 2014 년 8월까지총 2,471 회의조합장선거가실시되었다. 분석을위한풍부한기초자료에도불구하고그간관련연구가활발하지않았던데는, 아마도조합장선거자체에대한학계의낮은관심에기인할것이다. 조합장선거의분석은협동조합자체의맥락에서의중요성과맞물려, 그간공직선거관련한주요가설을검증해볼수있는실험공간 (a testing bed) 으로서도중요하다. 이는조합장선거가갖는특성에기인한다. 회귀분석의자료로활용된 2015 년농협조합장선거자료를살펴보면, 전체 1,115 개의선거구에총 3,037 명의후보가출마하여통계적추론을위한충분한횡적자료를제공한다. 일반공직선거에서유권자층이선거에대한지식이나관심에서이질화되어있는반면, 조합장선거에선유권자는상대적으로동질화되어있고 (homogeneous), 투표에대한동인역시높다. 선거운동원금지등위탁선거하의선거운동의각종제약은회귀분석에선후보자요인을제외한다른외적요인들을자연스럽게통제하는효과를갖는다. 굳이회귀모형에포함시켜통제하지않아도, 전체선거구에서후보자요인을제외한정당이나선거캠페인등외적환경을자연스럽게배제함으로서중심요인을보다심화하여분석할수있게한다. 후보자요인에대한중심가설의설정은공직선거와관련하여축적된기존연구의발견을충분히활용한다. 후보자요인은후보자수준에서통제할수없는정당, 계층, 경제상황등의외적요인이아닌, 후보자개인의지연, 학연, 혈연, 정치적경륜, 공직경험, 재력, 가문, 학력, 지도자로서의자질등을지칭한다 ( 김석우외 2008; 박명호 김민

14 102 미래정치연구 2017 년 제 7 권 제 2 호 선 2009). 선거에대한많은연구는공직선거의당선에있어후보자요인이정당등외적요인보다중요하게작용한다고주장한다 ( 송건섭 이곤수 2011; 이갑윤 2011; 이갑윤 이현우 2000; 이곤수 김영종 2010; 황아란 2013; 강희경 2015). 현직효과 (incumbency advantage) 는중요한후보자요인중하나로강조되어왔다. 공직자가현직자는재임기간동안유권자및선거에도움을줄수있는이익집단과지속적인접촉을공직에서의성취를부각하는행위등을통해인지도를상승시키고대중적인기를높일수있다. 이는다음선거에서의도전자 (challenger) 에대한상대적우위로작용한다 (Mayhew 1974; Cover 1977; Fiorina 1977; 1989; Ansolabehere et al. 2000). 우리선거에서현직효과에대한주장은그유무와크기를둘러싸고작은논쟁으로진행되어왔다. 초기의연구들이현직효과는없거나무시할만큼작다는연구가주를이루었다면 ( 이남영 1996; 문용직 1997; 김도종 김형준 2000), 2000 년대이후의연구는선거를결정짓는요인으로서현직효과를강조하는추세이다 ( 박찬욱 1993; 황아란 1998; 이갑윤 이현우 2000; 한정택 2007; 박명호 김민선 2009; 황아란 2012; 2013; 2014; 2016; 박윤희 2015). 본연구는조합장선거에서현직효과가분명하게나타날것으로가설을설정한다. 사전선거운동을금지하고, 선거운동일수를 13일로엄격히제약하며, 선거운동원등의활용을금지하고후보개인의선거운동만을허용하는조합장선거의제약적환경에서는현직자가갖는이점이더더욱증폭되어나타날것이다. 특히, 조합장선거의경우개인의비리나조합운영의문제점이아닌한국가경제상황이나정당등의요인에영향을받지않기에상대적으로후보자요인이두드러질수밖에없다. 따라서다음의가설을설정한다 ; 연구가설 1: 현직에있는후보자의당선가능성이다른후보자에비해높게나타날것 이다. 조합장후보자의조합장경력역시당선에중요한요인으로작용할것이다. 다선조 합장일수록지역내선거네트워크는물론자신의확고한선거기반을다지고있을가능 성이높다. 현재의현직자가아니더라도과거에당선경험이있는후보자의재출마는

15 선거운동이극도로제약된상황에서도현직효과는나타나는가? 제 1 차전국동시농협조합장선거의당선요인분석 103 당선될확률이높다는결과가지방선거 ( 황아란 2010) 와국회의원선거 ( 이갑윤 이현우 2000) 분석을통해일부확인되었다. 본연구는현직효과와더불어후보자의과거조합장경력의축적이재선에유리할것으로판단하고연구가설을설정한다. 가설은다음과같다. 연구가설 2: 과거에조합장경력을가진후보가그렇지않은후보에비해당선가능성이 높을것이다. 본연구는제1회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어떤요소가당선자결정에중요하게작용하였는지를실증자료를통해검증한다. 공직선거를분석한기존의선거연구는후보자의현직여부, 과거경력 ( 선수 ), 학력, 정당및지역등다양한요소가후보자의당선에영향을미칠수있다는사실을경험적으로보여주었다. 하지만조합장선거의경우정당및지역등과같은사회적요소와조직화된정치조직의영향력이크게작용하지않는다는점을고려하여분석의단위를개인적환경변수로한정하였다. 8) 특히기존연구에서후보자의당선에중대한영향을미친다고알려진현직조합장여부와과거조합장경험 ( 선수 ) 이조합장선거에서도지대한영향을미치는지를중점적으로검증한다. 또한득표율과높은상관관계를가진것으로알려진개인의학력변수가조합장후보자들의당선에영향을미치는지여부도경험적분석을통해살펴본다. 경험적분석은크게두가지데이터에기초하였다. 먼저후보자개인환경변수를조작하기위해후보등록당시후보자들이공개한개인신상정보를분석에활용했다. 9) 이와더불어당선여부와득표율을확인하기위해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공개한투표결과데이터를분석에활용했다. 8) 조합장선거에서의조직적영향력에대해서는이론의여지가존재한다. 물론각조합별로내부파벌등과같이비공식적으로조직화된세력이존재할수는있으나이와같은파벌은공식적인집단이아니라는점과이들에대한상세한정보획득이불가능하다는점에서본연구는조직적영향력을분석에서제외했다. 또한지역변수의경우대부분의후보자들이해당조합이위치하고있는지역출신이라는점을감안하여유권자들의후보자선택에큰영향을미치지못했을것으로판단했다. 9) 해당자료는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공개한제1회전국동시조합장선거총람 (2015) 에서확인할수있다.

16 104 미래정치연구 2017 년 제 7 권 제 2 호 본연구의종속변수는이항변수 (binary variable) 로써당선여부이다. 당선된후보자는 1의값을갖고, 그렇지않은경우는 0의값을갖도록해종속변수로활용했다. 이과정에서후보등록후중도사퇴한후보나등록이무효처리된후보자는분석에서제외했다. 이에대한회귀분석모형은로지스틱회귀분석모형 (Logistic Regression Model) 을활용했다. 주요설명변수들의조작화과정은다음과같다. 먼저현직여부변수의경우해당후보자가선거당시현직조합장일경우 1의값을갖고, 도전자인경우 0의값을갖도록변수값을입력했다. 조합장의궐위로인한직무대행을수행했던후보자들의경우이들이조합원들간의선거를통해선출되지않았다는점을고려해현직자가아닌것으로분류했다. 과거경력변수는후보자들이과거에조합장으로재직한횟수를입력한연속변수를분석에활용했다. 과거조합장으로선출된적이없는후보자들의경우 0, 1회재직한경험이있는경우 1, 2회경험이있는경우에는 2 등재임경력을자연수로입력했으며, 현직여부변수와마찬가지로직무대행을수행한경우에는과거경력이없는것으로판단했다. 학력변수는후보자가후보등록당시기재한최종학력을바탕으로변수화했다. 후보자가중졸이하의학력을가진경우에는 1, 고등학교졸업이하는 2, 4년제대학졸업이하의경우 3, 대학원학위를소지한후보자는 4의값을갖도록변수값을입력했다. 후보자가학력을기재하지않았거나학력기재를거부한경우에는결측값으로처리해분석에활용했다. 마지막으로지역에따른선거양태의차이를통제하기위해지역변수를분석에포함시켰다. 지역변수는크게두가지로구성되어있다. 먼저지역의사회 경제적특성이유권자들의투표행태에영향을미쳤을가능성을고려하여, 도시와농촌이결합된지역의경우 ( 도농복합지역 ) 1의값을갖고, 그렇지않은지역은 0의값을갖도록입력했다. 또한조합이위치한지리적특성자체가투표행태에미치는영향을통제하기위한통제변수도생성했다. 각조합이위치하고있는광역자치단체에따라개별고유값을부여한후, 각지역에대해더미변수 (dummy variable) 를생성해분석모형에포함하는고정효과모형 (Fixed Effect Model) 을경험적분석에활용했다. 이와같은변수조작화및모

17 선거운동이극도로제약된상황에서도현직효과는나타나는가? 제 1 차전국동시농협조합장선거의당선요인분석 105 형설정과정을정리하면아래와같다. [ 회귀모형 1: 당선모형 ] Y( 당선여부 )=f( 현직여부, 전직횟수 ( 선수 ), 학력, 지역구분 ) Ⅴ. 분석결과 < 표 9> 는조합장선거당선에서영향을미치는요소들에대한회귀분석결과를보여준다. 조합이속해있는지역적특성이유권자의투표행태에미치는영향을통제하기위해도농복합지역더미변수와지역별더미변수를이용한고정효과모형 (Fixed Effect Model) 을분석에활용하였다. 10) 회귀분석결과에서알수있듯현직여부와과거경력 ( 선수 ) 은모두당선가능성과양 (+) 의상관관계를가지며 99% 신뢰수준에서통계적으로유의한것으로나타났다. 이는현직여부가선출직공직자의당선가능성을높인다는기존연구들과상응하는결과로, 조합장선거에서도현직조합장이신인에비해당선가능성이높아지는 현직효과 가동일하게나타난다는것을보여준다. 또한기존연구들은선출직공직자의과거동일직위에재임한기간이길수록현재의선거에서당선이될가능성이높아진다는것을경험적으로증명했다. 이와마찬가지로조합장선거에서도후보들이과거에조합장직을수행한경험이많을수록당선가능성이높아진다는것을보여준다. 학력변수의경우대졸이상의학력을가진사람이그렇지않은사람에비해당선가능성이높다는것이 95% 신뢰수준에서확인되었다. 이는조합장선거에서도후보자의학력이높아짐에따라고위직위에대한열망이강하게작용해이것이당선가능성을높이는요인으로작용하기때문으로보인다 ( 전용주 2010; 황아란 2015). 10) 고정효과모형에포함된지역중서울은분석과정에서제외되었으며, 제주의경우다중공선성 (multicollinearity) 으로인해분석모형에서누락 (omit) 되었다.

18 106 미래정치연구 2017 년 제 7 권 제 2 호 < 표 9> 농협조합장당선에영향을미치는요소 종속변수 : 당선여부 종속변수 : 당선여부 현직여부 1.004*** (0.151) 충북 (0.367) 과거경력 ( 선수 ) 0.318** (0.123) 광주 (0.480) 대학졸업 0.197* (0.086) 전남 (0.350) 도농복합 (0.297) 전북 (0.360) 인천 (0.506) 부산 (0.567) 경기 (0.345) 울산 (0.493) 강원 (0.359) 대구 (0.442) 대전 (0.488) 경남 (0.348) 세종 (0.574) 경북 (0.347) 충남 (0.350) 제주 (.) *** 상수 (0.275) N 2,737 로그가능비 (Log Likelihood) -1, Pseudo-R * p<0.05, ** p<0.01, *** p<0.001 * ( ) 안은표준오차 < 그림 1>, < 그림 2>, < 그림 3> 은각각현직여부, 과거경력 ( 선수 ), 학력변수의변이 에따른후보자의당선확률변화를보여주고있다. 예측비는해당변수외의모든변수

19 선거운동이극도로제약된상황에서도현직효과는나타나는가? 제 1 차전국동시농협조합장선거의당선요인분석 107 값을평균으로고정한후계산했다. < 그림 1> 은위의계산과정을통해얻어진현직자와그렇지않은후보자 ( 신인 ) 간의당선확률을비교하고있다. 이에따르면현직자의당선가능성은약 49.9% 로 50% 에육박하는것으로나타났다. 반면현직조합장이아닌후보자의경우당선확률이약 26.75% 수준까지떨어지는것으로나타났다. < 그림 1> 현직여부에따른당선확률 < 그림 2> 과거경력 ( 선수 ) 에따른당선확률

108 미래정치연구 2017 년 제 7 권 제 2 호 < 그림 2> 는후보자의과거조합장재임경력에따른당선확률변화를보여준다. 과거조합장으로선출된경력이전무한후보자의경우선거를통해당선될가능성이약 30% 수준인것으로나타났다. 1회재임경력이있는후보자의경우당선가능성이 37.08% 로, 과거경력이전무한후보자들에비해당선가능성이소폭상승하는것을확인할수있었다.

20 108 미래정치연구 2017 년 제 7 권 제 2 호 < 그림 2> 는후보자의과거조합장재임경력에따른당선확률변화를보여준다. 과거조합장으로선출된경력이전무한후보자의경우선거를통해당선될가능성이약 30% 수준인것으로나타났다. 1회재임경력이있는후보자의경우당선가능성이 37.08% 로, 과거경력이전무한후보자들에비해당선가능성이소폭상승하는것을확인할수있었다. 2회재임경력이있는후보자의당선가능성은 44.76%, 3회는 52.69%, 4회는 60.49%, 5회는 67.79% 로나타났으며, 6회의과거재임경력을가진후보자의경우당선가능성이 74.32% 에달하는것으로나타났다. 즉, 과거재임경력이늘어남에따라당선가능성이점진적으로높아지는것을확인할수있었다. 마지막으로 < 그림 3> 은학력에따른당선가능성을보여준다. < 표 8> 의회귀분석모형이대학졸업을기준으로한더미변수를분석모형에포함시켰으므로예측비는고등학교졸업이하의학력을가진후보자와대학졸업이상의학력을가진후보자간의당선가능성을비교한다. 고등학교졸업이하의학력을가진후보자의경우당선가능성이 30.45% 로나타났으나, 대학졸업이상의학력을가진고학력후보자의경우당선가능성이 34.78% 로소폭상승한것을확인할수있었다. < 그림 3> 학력에따른당선가능성 ( 대졸기준 )

21 선거운동이극도로제약된상황에서도현직효과는나타나는가? 제 1 차전국동시농협조합장선거의당선요인분석 109 VI. 결론 협동조합의조합장선거에서도후보자요인은여전히중요하게작용하였다. 후보자요인중에서현직후보자가가지는이점과조합장으로서의경력은선거에서의당선가능성을크게높이는것으로나타난다. 본연구의발견은조합장선거라는맥락에서, 더크게는선거라는큰틀에서나름의가치를찾는다. 먼저, 협동조합의지역조합장선거의당선요인으로서현직여부와조합장경력의중요성이다. 선거운동의범위와활동에있어 할수있는사항만을몇가지열거하고, 나머지활동은모두금지한 위탁선거하에서도현직조합장의선거우위는적어도우리가가진통계자료에서는뚜렷이나타났다 년농협동시조합장선거에선총 936명의현직조합장이출마하여, 597명의당선자를배출하였다. 현직조합장재선이 63.8% 다. 현직효과가더크게나타날수있었음에도현직자가가진선거자금및선거캠프의발을묶어서줄어든결과인가? 아니면, 선거운동에대한지나친제약이현직조합장이갖는인지도와상시선거운동의강점을더욱부각시킨결과인가? 현재의분석만으로는두주장중어느한쪽의손을들어주긴힘들지만곰곰이생각해볼흥미로운질문을제시한것은분명하다. 본연구의통계분석의발견은그간선거연구를통해서무수히많은연구자들이찾아내어축적한연구와맥을같이한다. 그간공직선거에서만확인되었던연구가설을조합장선거라는새로운맥락과새로운자료를통해검증해본다는것자체로도가치있는작업일것이다. 한걸음더나아가본연구의발견은이른바 현직효과 에대해좀더고민해볼거리를제공한다. 그간현직효과라함은후보자가갖는인지도로서의우위, 선거자금및선거운동네트워크등조직의우위, 현직으로서임기중상시선거운동이가능하다는점등이고려되었다. 하지만, 지역조합장선거와같이유권자가후보자및지역관련이슈에대해상대적으로잘알고있고, 선거자금및조직의우위를전혀활용할수없을만큼법규가제약되어있는상황에서의 현직효과 란무엇일까? 어떠한메커니즘을통해발현되는것인가? 심화된자료의수집과분석을통해후속연구를통해따져볼부분이다. 본연구의가장큰발견은전국동시조합장선거라는자료의발굴일것이다. 그간거

22 110 미래정치연구 2017 년 제 7 권 제 2 호 의활용되지않았던, 연구자의무관심속에있었던자료가그자체는물론, 중요한가설을검증하는데적절히활용될수있다는점을보인것이다. 특히, 조합장선거라는특성에따른독특한실험환경 (natural experiment) 은선거결과에영향을미치는여러요인중정당이나, 경제상황, 이슈등의주요외적요인이사전통제 (ex-ante control) 된것으로, 후보자요인의효과를온전히측정하고검증하는데적합한환경을제공한다. 하지만, 본연구는다중회귀분석을통해변수간혼동요인을사후통계처리 (ex-post statistical treatment) 하는분석법을채택하고있어, 자료가갖는장점을온전히활용하지못하는한계가있다. 향후, 디자인중심연구 (design-based research) 등을통해보완해야할것이다. 참고문헌 강희경 현직효과이론으로본제19대총선충북선거. 지역사회학 15집 1호, 김도종 김형준 제16대국회의원선거결과에대한집합자료분석. 한국정치학회보 34집 2호, 김석우 임성학 전용주 한국정치사에서의 5 31 지방선거의의미 : 정치적충원을중심으로. 한국정치외교사논총 29집 2호, 김한나 박원호 제20대총선의후보자당선결정요인 : 정당의공천방식과후보의경쟁력을중심으로. 21세기정치학회보 26집 2호, 문용직 국회의원선거에서의현직국회의원효과. 한국과국제정치. 한국과국제정치 13 집 3호, 박명호 김민선 한국총선에서나타난현직자의재선추이에관한분석 : 16대-18 대총선결과를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15집 1호, 후보자요인, 현직효과그리고정치적경쟁. 정치정보연구 12집 1호, 박상운 이호준 현직자우위의구성요소 : 한국의제18, 19대국회의원선거에대한경험적분석. 사회과학연구 31집 1호, 박윤희 의원발의법안의가결결정요인에관한연구. 동국대학교박사학위논문 국회의원현직효과가재당선에미치는효과분석. 의정논총 10집 1호, 박찬욱 김형준 제15대국회의원선거결과에대한집합자료분석. 한국과국제정치 12집 2, 1-26.

23 선거운동이극도로제약된상황에서도현직효과는나타나는가? 제 1 차전국동시농협조합장선거의당선요인분석 111 박찬욱 제14대국회의원선거결과에대한집합자료분석. 한국과국제정치 9집 2호, 서현진 박경미 대국회의원발의법안의가결요인분석. 한국정치학회보 43집 2호, 송건섭 이곤수 유권자의투표행태와결정요인에관한연구. 한국정책과학학보 15집 3호, 신혁기 허석재 지방선거에서유권자의현직지지요인에관한연구 : 2014 년 6 4지방선거의기초단체장선거를대상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 27집 2호, 윤종빈 대총선에서나타난현직의원의득표율증감분석 : 지역구활동효과를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35집 4호, 한국에서의현직의원지지에관한연구 : 17대총선을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40집 3호, 대총선후보공천의과정과결과, 그리고쟁점 : 새누리당과민주통합당을중심으로. 한국정당학회보 11집 2호, 윤종빈 김윤실 정회옥 현직의원의득표율증감분석. 사회과학연구 26집 2호, 이갑윤 이현우 국회의원선거에서후보자요인의영향력 : 대총선을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34집 2호, 이갑윤 한국인의투표행태 서울 : 후마니타스. 이곤수 김영종 지방선거의현직효과 : 경기도와경상남도도지사선거의비교분석. 지방정부연구 14집 3호, 최수봉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 의문제점과개선방안 : 제1회동시조합장선거수사결과를중심으로. 법조 11집 7호, 최준영 의원발의의동인에대한경험적분석사건계수분석기법 (Event Count Analysis) 를중심으로. 21세기정치학회보 16집 2호, 한정택 한국현직국회의원의재당선요인분석 : 제14대부터제17대까지국회의원선거를중심으로. 21세기정치학회보 17집 3호, 현직자의당적변경과재당선 : 민주화이후총선결과를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45집 2호, 황아란 기초단체장선거에서의현직효과. 한국정치학회연례학술회의 지방선거와현직효과 : 2010 년지방선거를중심으로. 지방행정연구 26집 4호, 년대지방선거의변화와지속성 : 현직효과와중앙정치의영향. 한국정치학회보 47집 5호,

24 112 미래정치연구 2017 년 제 7 권 제 2 호 한국지방선거의특징과현직의직 간접적인효과 : 역대지방선거후보득표율의통합자료분석. 지방정부연구 19집 3호, 역대지방선거의통시자료분석을통한 2014 동시지방선거의변화와지속성. 지방정부연구 20집 1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6 회지방선거총람 제 20대국회의원선거총람 제 1회전국동시조합장선거총람 농민신문. 동시선거제외된합병농 축협 34곳임기조합장임기는?. ( 검색일 2017 년 4월 3일 ). (1/10Bar). 동아일보. 20대국회의원평균연봉은 1억3800 만원 경비 수당까지합하면?. com/3/all/ / /1( 검색일 2017 년 6월 10일 ). 연합뉴스. 20대국회, 현역 49.3% 물갈이됐다. 검색일 2016 년 11 월 18일 ). (1/10Bar).. < 조합장선거 > 조합장, 권력자냐일꾼이냐. 검색일 2017 년 6월 10일 ). (1/10Bar). 한겨레신문. 시도의원 연봉 평균 5천672만원 경기 6천321만원최고. co.kr( 검색일 2017 년 6월 10일 ). (1/10Bar).. 농협조합장이뭐길래 흥신소동원해상대후보미행까지. 검색일 2017 년 06년 10일 ). (1/10Bar). 헤럴드경제. 장관VS 국회의원 VS지방자체단체장. 검색일 2017 년 6월 10일 ). (1/10Bar). Alford, John R. and John R. Hibbing, Increased Incumbency Advantage in the House Journal of Politics 43, No. 4, Ansolabehere, S. and James M. Snyder, Jr The Incumbency Advantage in U.S. Elections: An Analysis of State and Federal Office, Election Law Journal 1, No. 3, Fiorina, Morris P Professionalism, Realignment, and Representation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91, No. 1, Holbrook, Thomas M. and Charles M. Tidmarch, The Effects of Leadership Positions on Votes for Incumbents in State Legislative Elections Political Research Quarterly 46, No. 4, Roy, Dawes A. and Bacot A. Huter Electoral Career Patterns and Incumbency Advantage in the U.S. House of Representatives Legislative Studies Quarterly 23, No. 4,

25 선거운동이극도로제약된상황에서도현직효과는나타나는가? 제 1 차전국동시농협조합장선거의당선요인분석 113 Mayhew, David R Congressional Elections: The Case of the Vanishing Marginals. Polity 6, No. 3, 투고일 : 심사마감일 : 최종게재확정일 : 전재현동국대학교정치학석 박사과정으로재학중이다. 관심분야는선거, 정당, 의회, 연구방법론이고 주요논문은 20대총선에서의선거법위반행위의유형과원인의실증분석. ( 사회과학연구, 2016) 가있다. 장민수 2016년도에동국대학교정치학석사를졸업하고현재미국피츠버그대학 (University of Pittsburgh) 에서정치학박사과정중에있다. 관심분야는정치경제, 정치학연구방법론이고주요논문은 북한이탈주민젊은세대는행복한가? 삶의만족도및삶의만족도를결정하는요인분석. ( 사회과학연구, 2016) 과 북한주민에상충적태도와적극적통일인식에의영향 : 순차적로짓분석과이분산프로빗분석의적용. ( 한국정치연구, 2015) 등이있다. 김준석뉴욕주립대스토니브룩박사 (Stony Brook University, 2004). 현재동국대학교부교수로재직중이다. 관심분야는정치경제및정치학연구방법론이고, 주요논문은 입법시간과입법결과의경쟁위험분석. ( 서울대학교한국정치연구소, 2012) 와 부패인식의차이에대한실증적분석 : 시민들의공직사회에대한부패인식의차이는어떠한요인에기인하는가? ( 한국사회와행정연구, 2011) 등이있다.

26 114 미래정치연구 2017 년 제 7 권 제 2 호 ABSTRACT Do Incumbents Take Advantages in Highly Restricted Elections? Empirical Analysis on Cooperative Union Presidential Election in 2015 National Agricultural Cooperative Federation JUN, Jaehyun 1 JANG, Minsu 2 KIM, Junseok 3 1 Dongguk University 2 University of Pittsburgh 3 Dongguk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factors affecting local district managers election in 2015 National Agricultural Cooperative Federation(NACF). While the election has not been properly scrutinized by far, it offers a solid testing bed to test the incumbency advantage hypothesis with a different set of data. Given that external factors such as political parties, state economy, and campaign finances are fully controlled, we examine the effects of incumbency upon the chance of reelection. Our results show that being an incumbent candidate as well as an experience of formal occupation as a local district manager is likely to increase the chance of reelection. Key words: Incumbency Advantage, National Agricultural Cooperative Federation, Union election, Coommission election

대학생연수용교재 선거로본대한민국정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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