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untitled"

형기 요
5 years ago
Views:

1 2005 년도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중소기업전시컨벤션센터건립사업 공공투자관리센터 한국개발연구원

2 요약 1 제 Ⅰ 장예비타당성조사추진개요 제 1 절조사대상사업개요 사업의목적및배경 중소기업의경쟁력을강화하기위한수단으로서전시컨벤션산업의육성을통하여중소기업의수출증대, 판로확보및인큐베이터지원기능을수행하고, 첨단신기술정보의교류를도모하는것을목적으로함. 사업의추진경위 2002년 5월중소기업협동중앙회는중소기업복합지원시설건립을위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기본계획을수립 2003년 3월국고지원을위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건립사업에대한한국개발연구원의예비타당성조사가실시 2004년 5월서울시는성산동에위치하였던석유비축기지가이전함에따라이를택지로조성한후중소기업협동중앙회에전시컨벤션센터건립부지로매각할의사전달 2004년 12월중소기업협동중앙회는삼일회계법인컨소시엄에의뢰하여 중소기업전시컨벤션센터건립계획사업타당성 에대한타당성조사를실시 사업의주요내용 대상부지는舊석유비축기지가위치하였던서울시마포구성산동산 중 10,652평 - 서울시는 10,652평중 7,652평은중소기업협동중앙회에매각하고잔여부지 3,000평은무상임대 건립에필요한총재원 1,950억원중부지매입에필요한 450억원은중소기업

3 2 중소기업전시컨벤션센터건립사업 협동중앙회가자체조달하고나머지 1,500 억원은국고지원 (< 표 I-1> 참조 ). < 표 Ⅰ-1> 중소기업전시컨벤션센터사업내용 구분금액 ( 억원 ) 비중 (%) 주요용도 총금액 1, 내 용 중기협자체조성 부지매입 (7,652평) 지자체 - 부지무상임대 (3,000평) 정부보조 ( 건축비 ) 1, 건축비 비고일부보조

4 요약 3 < 표 I-2> 중소기업전시컨벤션센터의건립규모와내역 용도시설명면적 ( 평 ) 비고 전문전시장 4,704 3 분할가능 1 개, 2 분할가능 1 개 전시장 상설전시장 개소 소계 5,628 다목적홀 1,366 2 개소 컨벤션 대회의실 개소 중소회의실 387 컨벤션홀 소계 2,106 테마식음시설 679 수익시설 업무시설 721 부대시설 269 우체국, 은행, 편의점등 소계 1,669 전시장로비 3,792 지원공용시설 컨벤션홀로비 2,015 주차장 / 기계실 7,120 주방 / 창고 822 소계 13,749 애니메이션센터 상영관 882 애니메이션전용상영관 업무시설 1,276 애니메이션센터업무시설 소계 2,158 합계 25,310

5 4 중소기업전시컨벤션센터건립사업 제 2 절예비타당성조사의주요쟁점 전시컨벤션산업의총수급현황 최근전시산업의중요성이부각됨에따라수도권및비수도권지역에서다수의전시컨벤센센터건립이추진 전시컨벤션산업의장기수급전망은본사업의타당성과관련하여매우중요한요인이되며특히개발시점과적정규모에대한개략적인모습을파악하는데필수적인사항 전시컨벤션산업의수도권과비수도권간의비대칭성 상당수의국내개최전시회가수도권에집중되어발생하고있으며, 공급측면에서보았을때최근건립이완성되거나추진중인전시컨벤션센터의경우비수도권지역에위치 전시컨벤션산업의총수요및총공급과함께지역적으로본연구조사대상사업이위치할수도권을중심으로수요와공급을살펴볼필요성 비용측면의쟁점 현재대상부지의용도가자연녹지지역으로분류되어있으나본사업이시작하는시점에서용도가제2종일반거주지역으로변경됨에따라현재대상부지의공시지가와실제부지매입비용에많은차이가발생할가능성 대상부지면적이협소한관계로전시장이복층으로배치되어있어건축상의기술적어려움과함께물품반입및반출에지장을초래할가능성 편익측면의쟁점 직접편익의추정시전시컨벤션센터의부가가치창출액과타산업에대한부가가치창출액을산정하는방법의객관성을확보 간접편익의추정시전시컨벤션센터가수출증대에기여한정도를산정하는계량적방법을개발

6 요약 5 제 Ⅱ 장기초자료분석 제 1 절사업대상지역의현황 본조사대상사업부지의지리적입지여건은양호한편으로판단 유리한입지여건에도불구하고다음의도시개발계획에따라전시컨벤션센터는제 2종일반거주지역위치하게되어건축법상건폐율제한및편의시설설치에제약 건축법상의제약과부지의협소성을감안할때전시장, 컨벤션, 애니메이션편의시설등복합시설배치에따른동선에대한기술적인세심한배려가필요 인근에첨단벤쳐기업중심의 DMC(Digital Media City) 가예정됨에따라이와연계를통하여시너지효과를기대 제 2 절국내의기존전시컨벤션시설현황 전시장일반현황 2004년현재국내전시장은 7개전시장이운영중이고, 전시면적은 103,415m2 (31,336평) 한편 2005년 KINTEX, 창원, 광주등의전시장이완공될경우국내전시장총면적은 176,849m2 (53,548평) 로확충될예정

7 6 중소기업전시컨벤션센터건립사업 < 표 Ⅱ-1> 국내전시장현황 (2004 년 7 월기준 ) 전시장명 개장년도 운영기관 건립비 시설규모부지면적전시면적 COEX ( 서울삼성동 ) 88.9 월 00.5 월 COEX 7,714 억원 ( 무역협회 ) 106,612 m2 (32,306 평 ) 36,027 m2 (10,917 평 ) SETEC ( 서울학여울 ) 99.5 월 KOTRA 54억원 ( 전액국고 ) 31,000m2 (9,378평) 7,948m2 (2,408평) KOTREX ( 대전유성구 ) 95.5 월 KOTRA 98억원 ( 전액국고 ) 29,195m2 (8,832평) 4,200m2 (1,272평) EXCO-Daegu ( 대구산격동 ) 01.4 월 ( 주 ) 대구전시컨벤션센터 1,740억원 ( 국고 820) 20,862m2 (6,310평) 11,616m2 (3,520평) BEXCO ( 부산해운대 ) 01.9 월 ( 주 ) 부산전시컨벤션센터 1,600억원 ( 국고 500) 134,608m2 (40,719평) 33,183m2 (10,037평) at Center ( 서울양재동 ) 월 농산물유통공사 (COEX 위탁 ) 773 억원 ( 국고 268) 18,810 m2 (5,690 평 ) 8,047 m2 (2,438 평 ) ICC JEJU ( 서귀포중문동 ) 03.3 월 ICC JEJU 1,616 억원 54,876 m2 (16,600 평 ) 2,394 m2 (724 평 )

8 요약 7 < 표 Ⅱ-2> 건립중인전시장 전시장 개장년도전시면적건립주체사업비 ( 억원 ) 공정률건립기간국비 ( 현재 /'04년목표) 고양 05.4월 53,975m2 (16,327평) KINTEX 2, % / 95% 광주 05.7월 10,200m2 (3,085평) 건립단 % / 70% 창원 05.11월 9,259m2 (2,800평) 창원시 % / 90% 제 3 절해외주요전시컨벤션센터현황 일본 2004년현재일본은 53개의크고작은전시장을운영 동경의빅사이트는일본최대전시장으로서대형전시위주로운용되고있으며마쿠하리메세도대형전시장으로특화 경량재위주의중소규모로차별화된전시장으로는파시피코요코하마, 도쿄국제포럼등이있음. 일본의경우가변적전시장으로서전시규모에따라능동적으로대처 홍콩 홍콩전시컨벤션센터 (HKCEC) 는복층구조로경량재전시위주로운영 중량재중심의전시장기능을수행하기위해 Asia World Expo가건립중 해외전시장역할분담사례 내국전시장간연관업종의동시개최가일반적추세 다만중소기업전문전시장은외국의사례에서찾기힘들며, 일반적으로전시물의특징에따라중량재및경량재전시에적합한장소를사용

9 8 중소기업전시컨벤션센터건립사업 제 4 절기존추진계획의검토 중소기업전시컨벤션센터건립계획사업타당성 (2004) 에대한검토의견은다음과같음. 첫째, 비용의산정에있어객관적인기준과세부적인근거가불충분 < 표 Ⅱ-3> 선행연구에서의중소기업전시컨벤션센터의건립비용 구분 소요예산 ( 억원 ) 공사비 1,453.3 부지매입비 설계감리비 50.6 부대비용 환경 / 교통영향평가비 3.0 건설공사보험 10.6 금융부대비용 2.7 사업운영비 30.0 기타운영비 인건비 13.7 일반경비 6.7 합계 2,029.7 < 표 Ⅱ-4> 선행연구에서의중소기업전시컨벤션센터의경상운영비 구분 금액 ( 억원 ) 유지관리비 75.9 인건비 9.1 경상운영비 일반경비 4.5 보험료 0.7 집기비품비 0.9 합계 91.1 둘째, 기존계획안에따른편익산정의경우계량화의정도가제한적이며경제적관점에서재분석이필요

10 요약 9 < 표 Ⅱ-5> 선행연구에서의중소기업전시컨벤션센터의건립편익 구분내역금액 ( 억원 ) 직접편익 (A) 간접편익 (B) 총편익 (A+B) 임대수익 자체전시수익 21.0 주자창운용수익 12.7 보증금운용수익 1.1 소계 수출증대효과, 광고및홍보비 절감효과, 타산업파급효과, 세수증대효과둥 568.5

11 10 중소기업전시컨벤션센터건립사업 제 Ⅲ 장경제성분석 제 1 절조사방법론 경제성분석의기본가정 총편익을직접편익과간접편익으로분류하고각항목에대하여세부적인산식을통하여도출 총비용은부지매입비, 공사비, 부대비용, 기타운영비, 경상운영비로구성 건설기간이 2006~2008년까지 3년이소요되고편익의경우 2009년도부터순차적으로 30년간발생하는것으로가정 사회적할인율은 ꡔ예비타당성조사수행을위한일반지침수정 보완연구 ( 제4 판 )ꡕ에의거하여 6.5% 를적용 제 2 절비용의추정 1. 건축공사비추정 부지매입비 부지매입비용산정기초가되는인근제2종일반주거지역표본으로총 3개지역을선정 부지매입비와조성원가를합한총부지매입비용은 516.8억원 ( 평당 6,754,000 원 ) 으로산출 - 총부지매입비용 : 부지매입비 + 부지조성원가 = 466.3억원 +50.5억원 = 억원 ( 평당단가 = 6,754,000원 )

12 요약 11 < 표 III-1> 중소기업전시컨벤션센터건립소요예산 구분 제안소요예산 ( 억원 ) 검토소요예산 ( 억원 ) 비고 공사비 1, % 1, % 4.4% 감소 부지매입비 % % 12.6% 증가 설계감리비 % % 100.0% 증가 부대비용 환경 / 교통영향평가비 % % 변동없음 건설공사보험 % - - 전액감소 금융부대비용 % - - 전액감소 사업운영비 % 기타운영비 인건비 % 일반경비 % % 변동없음 소계 2, % 2, % 1.5% 증가 예비비 (10%) 상기반영 합계 2, , % 증가 공사비 단위공사비를산출하는보편화된방법으로인정받고있는한국감정원발간 건물신축단가표 (2004년판) 를적용하여공사비를산정 검토의견 공공투자예비타당성관리지침에의거모든사업비에대한예비비 10% 를반영하여전체소요예산은 2,266.1억원 공사비는제안서의금액대비 4.4% 정도증가된금액으로공사비를예측하였으며, 이는대략평당 549만원수준으로적정한공사비책정이라고사료됨. 2. 운영비및잔존가치추정 인건비의추정

13 12 중소기업전시컨벤션센터건립사업 COEX와 EXCO의평균인원당인건비인 39,244천원을중소기업전시컨벤션센터의인원당평균인건비로사용 인건비는아래와같이 19.2 억원으로추정 < 표 III-2> 중소기업전시컨벤션센터추정인건비 ( 단위 : 천원 ) 추정인원인원당추정인건비총추정인건비 49 명 39,244 1,924,726 인건비성경비의추정 유사시설별인건비대비인건비성경비의비율로산출된평균 (10%) 을중소기업전시컨벤션센터인건비성경비를추정하는데사용 중소기업전시컨벤션센터인건비성경비는 1.97억원으로산출되었음. 기타경비의추정 기타경비는건물의연면적에비례하여발생하는것으로판단 EXCO와 COEX의면적당기타경비의평균인 4,019원을기초로중소기업전시컨벤션센터의기타비용을산출 집기비품비의추정 유사시설의비품가액을근거로중소기업전시컨벤션센터의집기비품비를추정하면 6.62억원으로산출됨. 재료비 ( 직접비 ) 의추정 COEX, BEXCO 시설의평균인 61% 의재료비율을적용하여중소기업전시컨벤션센터의재료비율을산정하면 억원으로추정 경상운영비종합 경상운영비를종합하면 억원으로집계 ( 집기비품비제외 )

14 요약 13 < 표 III-3> 경상운영비종합 ( 단위 : 천원 ) 구분 기준년도금액 인건비 1,924,726 복리후생비 141,482 여비교통비 18,441 인건비성경비 접대비 6,919 회의비 8,197 교육훈련비 22,283 소계 197,322 소모품비 11,046 사무실관리비 23,452 전산운영비 6,585 지급수수료 113,167 통신비 21,125 기타경비 차량유지비 10,021 도서자료비 11,579 광고선전비 50,444 수선운영비 7,568 세금과공과 44,439 잡비 36,843 소계 336,269 재료비 11,188,414 운영비총계 13,646,731 집기비품비 (5년에 1회발생 ) 662,290

15 14 중소기업전시컨벤션센터건립사업 잔존가치산정 부지매입비는지가상승률에서물가상승률을차감한가액으로가정 기타자산은감가상각후장부가액회수를가정 < 표 III-4> 중소기업전시컨벤션센터잔존가치 분류 금액 내용년수 잔존가치 부지매입비 N/A 부지조성비 55.6 N/A 55.6 건축공사비 1, 년 ( 단위 : 억원 ) 주 : 1) 부지매입비와부지조성비는토지의취득원가를구성하는요소이며감가상각을고려할필요가없으 며예비비 10% 는포함. 2) 건축공사비 구분 금액 ( 천원 ) 부가세대상공사비 ( 설계용역비, 기타용역비, 건축공사비와감리용역비포함.) 135,715,364 예비비 (10%) 13,571,536 합계 149,286,900 부가세 (10%) 14,928,700 부가세포함건축비 164,215,600 제 3 절편익의산정 편익산정의기본가정및개요 중소기업전시컨벤션센터건립으로발생하는편익은전시컨벤션센터자체의운용을통해발생하는부가가치와전시컨벤션센터를이용하는수요자인중소기업의관점에서발생하는부가가치로측정

16 요약 15 < 표 Ⅲ-5> 중소기업전시컨벤션센터의경제적편익산정방법 구분 전시컨벤션산업의부가가치창출효과 측정방법 전시컨벤션센터의운영으로인한발생하는수입 전시컨벤션산업의부가가치율 ( 한국은행 2000 년산업연관표기타사업서비스부문 (371 부문 ) 에서도출 ) 직접편익 타산업의부가가치창출효과 전시컨벤션센터의운영으로인한발생하는수입 타산업에대한전시컨벤션산업의부가가치유발효과 ( 한국은행 2000 년산업연관표에서기타사업서비스부문 (371 부문 ) 을외생화한추가적산업연관분석을통해계산 ) 간접편익 중소기업의수출증대로인한중소기업의부가가치창출효과 전시컨벤션센터의운영으로예상되는중소기업의수출증대액 중소기업의부가기치율 전시컨벤션센터관련수출증대기여도 ( 수도권 100 대중소기업을대상으로한설문조사를통해확보 ) 총편익 직접편익과간접편익의합으로산정

17 16 중소기업전시컨벤션센터건립사업 직접편익은전시컨벤션산업의부가가치창출효과와타산업에대한부가가치창출효과로구성 간접편익은전시컨벤션센터운영으로발생한수출계약액에중소기업의부가가치율을곱하고, 여기에수요자인중소기업을대상으로한설문조사를토대로구한전시컨벤션센터만의순수한수출증대기여도를곱하여산출 전시컨벤션산업의부가가치유발효과 : 외생화기법 중소기업전시컨벤션산업의부가가치유발효과는산업연관표를이용한외생화기법을통해산출 기여도평가 : 스윙기법 전시장이중소기업수출에미치는영향에대한상대적기여도를도출하기위해서설문조사를통한스윙기법을적용 부가가치유발효과및기여도도출결과 2000년산업연관표 (404부문) 상에서전시컨벤션산업의부가가치율은 전시컨벤션산업이순수하게타산업에미치는부가가치유발효과는 본연구에서는중소기업전시장공간자체가수출증대에기여하는정도를측정하기위해, 2005년 5월, 수도권 100대중소기업을대상으로전시장에서의중소기업수출결정요인별기여도에대한설문조사를실시 중소기업전시공간자체의기여도는 0.08이며해외네트워킹능력의제고에따른기여도는 0.10으로나타나전시회관련기여도는이들의합인 0.18로계산

18 요약 17 < 표 Ⅲ-6> 전시장의수출증대기여도도출결과 항목 내용 가중치 순위 기술경쟁력 제품자체의차별화된기술경쟁력 서비스능력 효과적인서비스제공능력 제품디자인 우수한제품디자인 가격경쟁력 제품의가격경쟁력 협상능력 고급외국어구사인력배치를통한협상능력증대 디스플레이 효과적인제품디스플레이 전시공간 중소기업전시장공간자체의기여도 사전마케팅 전시회개최이전마케팅활동및웹홈페이지의효과적구축 국내네트워킹능력 국내관련기업간의원활한네트워크형성능력 해외네트워킹능력 해외파트너쉽형성및해외시장유통망확보능력 계

19 18 중소기업전시컨벤션센터건립사업 직접편익추정결과 전시컨벤션산업의부가가치창출효과는연간 138억원이며, 전시컨벤션산업이타산업에미치는부가가치창출효과는연간 43억원으로나타남. 중소기업전시컨벤션센터건립사업은연간총 181억원의직접편익이발생하는것으로추정 < 표 Ⅲ-7> 직접편익추정결과 ( 단위 : 억원 / 년 ) 구분측정항목금액 전시컨벤션산업의부가가치창출효과 전시컨벤션센터의운영으로발생하는수입 (A) 1) 전시컨벤션산업의부가가치율 (B) 2) 부가가치창출액 (A B) 타산업에대한부가가치창출효과 전시컨벤션센터의운영으로발생하는수입 (A) 타산업에대한전시컨벤션산업의부가가치유발효과 (C) 3) 부가가치창출액 (A C) 43.4 연간직접편익 주 : 1) 삼일회계법인 (2004) 의운영수입산출내역을수용하였음. 2) 한국은행 2000 년산업연관표 ( 국산거래표 404 부문 ) 상의기타사업서비스부문 (371 부문 ) 에대한부가가치율임. 3) 한국은행 2000 년산업연관표 ( 국산거래표 404 부문 ) 에서기타사업서비스부문 (371 부문 ) 을외생화한추가적산업연관분석을통해도출하였음. 간접편익추정결과 본연구는다소낙관적인전망치이기는하지만, 가장최근에조사된전망치인삼일회계법인 (2004) 의예상전시회수 (68회/ 년 ) 를수용하여간접편익을추정 중소기업전시컨벤션센터가제공하는전시공간은중소기업수출증대를통해연간 53억원의부가가치를창출

20 요약 19 < 표 Ⅲ-8> 간접편익추정결과 년도 회의개최수 ( 회 ) 회당수출액 회당평균수출액 (A) 39.4 중소기업부가가치비율 (B) 1) 25.6% 1회당주최측지출 (C) 1.0 1회당참여업체지출 (D) 4.7 수출로인한부가가치증대효과 (1회당) (A B-C-D) 4.4 예상전시회개최수 ( 회 ) 2) 68 전시장의수출증대기여도 3) 0.18 연간간접편익 53.5 주 : 1) 중소기업청 (2004) 의자료를참고하여중소기업의부가가치율을제시하였음. 2) 삼일회계법인 (2004) 의예측치임. 3) 수도권주요중소기업을대상으로실시한설문결과를기반으로도출된가중치임. ( 단위 : 억원 / 년 ) 연간편익추정결과 본사업의연간편익은약 235 억원으로추정 < 표 Ⅲ-9> 연간편익추정결과 연간직접편익연간간접편익계 ( 단위 : 억원 / 년 )

21 20 중소기업전시컨벤션센터건립사업 제 4 절경제성분석 2006~2008년에공사가수행되고 2009년에편익이발생하기시작하여 30년간발생하는것으로가정 각종수익성지표를계산함에있어서는 ꡔ표준지침제4판ꡕ에의거하여 6.5% 의사회적할인율을사용 총사업비와총편익은각각 2,946억원과 2,382억원으로추정되었으며, 순현재가치는 -564억원, 편익-비용비율은 0.81 < 표 Ⅲ-10> 중소기업전시컨벤션센터건립사업의경제성분석 총사업비 ( 억원 ) 총편익 ( 억원 ) 순현재가치 (NPV, 억원 ) 편익 - 비용비율 (B/C ratio) 내부수익률 (IRR) 2,946 2, %

22 요약 21 < 표 Ⅲ-11> 비용및편익흐름 연도 B/C= 0.81 ( 단위 : 억원 ) 비용추정결과 편익추정결과 투자비 운영비 현재가치 편익 현재가치 순현재가치 , 합계 , , , ,

23 22 중소기업전시컨벤션센터건립사업 제 5 절민감도분석 할인율변화에대한민감도분석 (sensitivity analysis) 할인율이 5.0% 에서 8.0% 로변화함에따라 B/C 비율은 0.91~0.72 수준에서결정 < 표 Ⅲ-12> 중소기업전시컨벤션센터건립사업의민감도분석 - 할인율 할인율 (%) 총투자비 ( 억원 ) 총편익 ( 억원 ) 순현재가치 (NPV, 억원 ) 편익 - 비용비율 (B/C ratio) 5.0% 5.5% 6.0% 6.5%( 기준 ) 7.0% 7.5% 8.0% 3,248 3,141 3,041 2,946 2,856 2,771 2,690 2,967 2,753 2,558 2,382 2,221 2,075 1, 가동률변화에따른민감도분석 가동률이 45%~75% 범위에서변할경우 B/C 비율은 0.80 내외를기록 < 표 Ⅲ-13> 중소기업전시컨벤션센터건립사업의민감도분석 - 가동률 가동률 (%) 45% 55% 65%( 기준 ) 75% 총투자비 ( 억원 ) 2,596 2,771 2,946 3,120 총편익 ( 억원 ) 2,054 2,222 2,382 2,542 순현재가치 (NPV, 억원 ) 편익 - 비용비율 (B/C ratio) 내부수익률 (IRR) 4.07% 4.04% 3.97% 3.90% 주 : 가동률변화에따라운영비, 직접편익 ( 전시장및컨벤션시설의임대수입 ), 간접편익 ( 예상전시회수 ) 이조정되었음.

24 요약 23 제 Ⅳ 장정책적평가 제 1 절지역균형발전 MRIO 모형을통해지역경제파급효과를분석한결과지역내부가가치유발액은약 969억원이며지역경제활성화지수 (= 지역내부가가치유발액 / 지역내총생산 ) 는 % 로서과거예비타당성조사와비교할때낮은수치임. 대상지역은서울시로서지역균형발전측면에서본사업의기여도는낮음. 제 2 절정책의일관성및추진의지 중소기업전시컨벤션센터의건립은중소기업의역량강화를위한정부의정책과부합 중소기업정책의실질적인수혜자인중소기업의입장에서평가할때전시컨벤션센터의수출증대효과는부차적인것으로나타남 국내판로확보효과의경우현재각시도별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중소기업제품전시판매장을운영되고있음을감안할때이들시설의활성화를통하여어느정도달성할수있을것으로사료됨. 기존의여의도전시장폐쇄에따라중소기업전문전시장건립을위한중소기업협동중앙회의사업추진의지는매우높은것으로판단 제출된건립계획안을볼때설계, 건축, 감리등세부적인사항을포함하고있어, 이를바탕으로추정한건립비용도원안과크게다르지않을정도로충분한사업의준비가있었다고사료됨. 다만본사업의건립이추진될경우 4,704평으로규모가크게확대될전시장에대하여가동률제고를위한방안및구체적인운영에대한프로그램이미흡

25 24 중소기업전시컨벤션센터건립사업 다목적홀과중소회의실을등컨벤션을위한운영방안에대한구체적인프로그램이부족 제 3 절사업추진상의위험요인 총재원 1,950억원중부지매입에필요한 450억원은중소기업협동중앙회가자체조달하고나머지 1,500억원은국고지원으로충당 부지매입비용은서울시와의공동협약과함께건설교통부와협조를통한공공기관의용지매입기준이적용될경우를가정하고있으나현재중소기업협동조합의경우공공용지매입기준의자격대상에해당하지않고있어향후결과는다소불투명한실정 총공사비 1,950억원중예산지원액이 1,500억원에달하여국고지원의비중 (77%) 이타전시컨벤션센터의재원조달방법을비교하여볼때, 정부의부담이다소높은수준 전시컨벤션산업의장기수급예측 향후수요와공급은중소기업전시컨벤션센터건립타당성의중요한요인으로작용할것임. 공급측면의요인을살펴보면현재국내전시장의총면적은 31,336평이며건립중이거나일부완성된전시장까지포함할경우전시장의총면적이조만간 98,948평 ( 본사업제외 ) 에이를것으로예상 각자료의공급전망을비교해본결과산업자원부 전시산업민관합동 T/F결과보고서 안을바탕으로이를수정하여사용 수요측면에서볼때기존의연구에서사용된수요함수는시간이경과함에따라수요가아무런제약요인없이지속적으로증가하게되는오류를지니고있으므로유아기, 성장기, 정체기, 쇠퇴기를거치는상품및재화의사이클과가장유사한모습을보이는함수는로짓 (logit) 함수를이용하여변형을시도 전시컨벤션산업의장기수급전망을위하여장기공급에서나타나는과소추정의문제를수정한후수요와공급의차이를계산

26 요약 25 < 표 Ⅳ-1> 전시컨벤션산업의수급전망수요전망연도공급전망 (A) 시나리오1(B) 수요전망시나리오2(C) 수급 1 수급 2 (A-B) (A-C) ,324 91,453 91,453 18, ,324 92,010 91,717 18,314 18, ,415 93,500 92,432 9,915 10, ,843 97,385 94,344 7, , , ,858 99,328 69,985 77, , , ,479 50,255 65, , , ,829 19,733 40, , , ,945-10, , , ,061-30,159-38, , , ,411-39,992-63, , , ,562-43,877-75, , ,717 69, , ,546 (258,586) (36,376) (1,040) , ,160 67, , ,458 (258,586) (35,819) (-872) , ,954 66, , ,173 (258,586) (35,613) (-1,587) 주 : 1) 괄호안의숫자는 KINTEX 3단계전시장을제외할경우 2) 수급에서음의부호는수요초과를양의부호는공급초과를나타냄. 중소기업전시컨벤션센터가건립되는 2009년을전후하여일시적인초과수요를 보이는것으로나타났으나, 대부분의분석대상기간동안은초과공급상태를 보일것으로예상 또한실제물리적면적만을비교한수급예측에서보이는초과공급현상은낮 은가동률을고려할경우더욱심각하게나타날가능성을내포 전시컨벤션산업이수도권과비수도권에있어상이한양상을가진다는사실 전시컨벤션산업의수요측면에서보았을때상당수의국내개최전시회가수도 권에집중되어발생 공급측면에서보았을때최근건립이완성되거나추진중인전시컨벤션센터의

27 26 중소기업전시컨벤션센터건립사업 경우비수도권지역에위치 수도권전시컨벤션산업의장기공급전망을위하여현재운영중이거나건립예정인전시컨벤션센터를수도권과비수도권으로구분 수도권의장기적인수요를예측하기위하여전체전시회중약 60%~ 70% 가수도권에서개최된다는가정하에각개최율에따른수도권전시장수요를시나리오별로계산 수도권을대상으로한전시컨벤션산업의수급전망은아래표와같음. - 전시컨벤션산업은 2000년대초와 2010년전후일시적인공급부족으로초과수요를보이는것으로나타났으나, 장기적으로초과공급을초래할것으로예상 < 표 Ⅳ-2> 전시컨벤션산업의수급전망 : 수도권지역 연도 공급수요 1 (60%) 수요 1 수요 2 (70%) (60%) 수요 2 수급 1 (70%) (60%) 수급 1 (70%) 수급 2 (60%) 수급 2 (70%) ,412 54,827 64,017 54,872 64,017 6,540-2,605 6,540-2, ,412 55,206 64,407 55,030 64,202 6,206-2,995 6,382-2, ,109 56,100 65,450 55,459 64,702-3,991-13,341-3,350-12, ,083 58,431 68,170 56,606 66,041 47,652 37,914 49,477 40, ,083 64,115 74,801 59,597 69,530 41,968 31,283 46,486 36, ,083 75,971 88,633 66,887 78,035 30,112 17,451 39,196 28, ,083 94, ,977 82,097 95,780 11,817-3,894 23,986 10, , , , , ,162-6,478-25, , , , , , ,543-18,334-39,070-22,953-44, , , , , ,288-24,018-45,701-38,163-62, , , , , ,793-26,349-48,421-45,454-70, , , , , , , , ,639 (187,826) (54,500) (32,279) (33,298) 256, , , , , , , ,492 (187,826) (54,165) (31,889) (32,151) 256, , , , , , , ,063 (187,826) (54,042) (31,722) (31,722) 주 : 1) 수도권전시공급은 COEX, SETEC, at Center, SYEX, KINTEX, Inchedon임. 2) ( ) 안의숫자는 KINTEX 3단계를제외한경우임. 3) 수급에서음의부호는수요초과를양의부호는공급초과를나타냄. 75,884 (7,543) 74,546 (6,205) 74,045 (5,705)

28 요약 27 비수도권전시장의난립은장기적으로수도권에위치한전시컨벤션산업에도영향을미칠것으로보임. 구조적인적자를해소하기위하여비수도권전시컨벤션센터는상대적으로수요가존재하는수도권전시장과경합을벌일수밖에없기때문 중소기업전시컨벤션센터의경우중소기업전문전시장을목표로하고있으나일반전시장과구별되는중소기업제품의전시를위한특수시설물이필요한것은아님. 외국의경우에도일반적으로중소기업제품의경우경량재를위한중소형규모의전시장을이용 중소기업전시컨벤션센터건립은서울무역전시장의장래와중장기수급상황의추이가보다가시화되는시점에서적정규모에대한심도있는논의를거칠필요가있다고판단됨. 중소기업전시컨벤션센터의전시장규모 (4,704평) 는폐쇄된여의도전시장 (2,814평) 과서울무역전시장 (2,408평) 이폐쇄될것을가정한규모 그러나현재서울무역전시장의장래는미확정된상황

29 28 중소기업전시컨벤션센터건립사업 제 Ⅴ 장종합평가및정책제언 경제적타당성이낮게분석되었을뿐만아니라정책적분석등다양한측면을고려한 AHP 분석에서도타당성이낮은것으로나타나현시점에서본사업의추진을보류하는것이바람직한것으로평가됨. 단기적으로중소기업제품의국내판로확대는각시도별중소기업제품전시장을활성화하고전시회는기존의중소형전시장을활용하는방안을강구할수있음. 향후중장기전시컨벤션산업의수급이보다가시화되고서울무역전시장의운영계획이확정되는시점에서적정규모와건립시기에대한재검토의필요성은있음. < 표 V-1> AHP 평가결과평가자 사업시행 사업미시행 종합 평가자 평가자 평가자 평가자 평가자 평가자

[11하예타] 교외선 인쇄본_ver3.hwp

[11하예타] 교외선 인쇄본_ver3.hwp 2012 년도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교외선 ( 능곡 ~ 의정부 ) 철도사업 2012. 7. 요약 요약 제 1 장예비타당성조사의개요 1. 사업추진배경 2000 5 16, 2004 4 1,, 2006 -,, 39,., ~~, 2. 사업의추진경위및추진주체 2004. 12: (~) () - 21 (B/C=0.34). 2010. 04~2012. 02: (~) () - (B/C=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