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경제 장기침체 특성과 대응정책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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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5 년도연구용역보고서 일본경제장기침체특성과 대응정책에관한연구 이연구는국회예산정책처의연구용역사업으로수행된것으로서, 보고서의내용은연구용역사업을수행한연구자의개인의견이며, 국회예산정책처의공식견해가아님을알려드립니다. 연구책임자 정유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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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본경제장기침체특성과 대응정책에관한연구 정유신 이연구는국회예산정책처의정책연구용역사업으로 수행된것으로서, 본연구에서제시된의견이나대안등은 국회예산정책처의공식의견이아니라본연구진의개인의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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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출문 국회예산정책처장귀하 본보고서를귀국회예산정책처의정책연구과제 일본경제장기침체특성과대응정책에관한연구 의 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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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목 차 요약 Ⅰ. 서론 / 1 Ⅱ. 선행연구 / 3 1. 국내외주요기관의연구내용 3 2. 본문의주요내용과차이점 5 Ⅲ. 한국과일본의저성장양상비교 / 6 1. 일본경제의저성장양상 6 2. 한국과일본의저성장양상비교 9 Ⅳ. 일본경제의장기침체원인 / 엔화가치급상승 자산가격의급락 정책대응미흡 28 Ⅴ. 일본경제장기침체의특성 / 경기악순환구조해소지연 부채조정으로내수부진현저 생산성부진현저 디플레이션장기화 : 체감경기악화 기업 : 매출부진, 수익성악화로축소균형 임금하락과가계소득위축의악순환 보수적투자와안전자산중시투자현저 : 리스크머니공급구조취약 세수부족심화와국가부채급증 81 VI. 일본경제장기침체의시사점 / 생산성제고 기술및품질경쟁력제고 재정건전화 신성장산업육성과신진대사강화 92 참고문헌 / 94

8 표목차 [ 표 1] 일본의품목별수출비중변화 19 [ 표 2] 일본과주요국들의수출비중 (GDP대비) 25 [ 표 3] 일본의부채조정과대내외환경 ( 미국, 유로과의부채조정차이점 ) 28 [ 표 4] 버블붕괴이후일본은행의주요통화정책내용 31 [ 표 5] 일본과주요선진국의채무조정양상 32 [ 표 6] 버블붕괴직후일본의재정정책의주요내용 32 [ 표 7] 아시아위기이후일본의재정정책주요내용 33 [ 표 8] IT 버블붕괴이후일본의재정정책주요내용 33 [ 표 9] 글로벌금융위기이후일본의재정정책주요내용 33 [ 표 10] 동일본대지진이후일본의재정정책주요내용 34 [ 표 11] 1990년이후일본경기침체와재정금융정책 35 [ 표 12] 일본의장기불황기의주요경제정책 37 [ 표 13] 일본경제잠재성장률요인분해 38 [ 표 14] 일본의제조업과비제조업성장률요인분해 52 [ 표 15] 우리나라경제성장률과매출액증가율 63 [ 표 16] 유럽, 미국, 일본기업의업종별자기자본수익률 (ROE) 66 [ 표 17] 일본기업의재무구조변화 69 [ 표 18] 일본의 1인당명목임금 72 [ 표 19] 일본의노동생산성, 임금률, 노동분배율 73 [ 표 20] 일본경제중기 (2015~2020년) 성장전망 87 [ 표 21] 우리나라의경제성장률, 투입요소및총요소생산성 (TFP) 증가율 89 [ 표 22] 일본주요부품ㆍ소재의세계시장점유율 91

9 그림목차 [ 그림 1] 일본과주요선진국의경제성장률 6 [ 그림 2] 일본과주요선진국의 GDP수준추이비교 (1990년 = 100 기준 ) 6 [ 그림 3] 일본실질GDP와경상GDP 7 [ 그림 4] 일본의경상GDP와 GDP디플레이터 7 [ 그림 5] 일본디플레이터와소비자물가 8 [ 그림 6] 일본국채 (10년물) 수익률 8 [ 그림 7] 일본과주요선진국의취업자증가율 9 [ 그림 8] 글로벌금융위기전후우리나라경제성장률둔화속도 10 [ 그림 9] 일본버블붕괴전후와한국의외환위기전후실질경제성장률비교 10 [ 그림 10] 한국 (2000~2014년) 과일본 (1990년이후 ) 의경제성장률 11 [ 그림 11] 세계경제성장률과교역량 11 [ 그림 12] GDP와세계무역증가율 12 [ 그림 13] 세계설비투자비중 12 [ 그림 14] 세계교역량과우리나라수출물량 13 [ 그림 15] 엔 / 달러환율과미국정책금리 14 [ 그림 16] 한국과경쟁국기업의매출액영업이익률 14 [ 그림 17] 한국과경쟁국기업의유형자산 15 [ 그림 18] 내수와순수출의성장기여율변화 15 [ 그림 19] 한국과일본의내수비중 (GDP대비) 추이 16 [ 그림 20] 한국과일본의소비비중추이 16 [ 그림 21] 한국과일본의내수추이 17 [ 그림 22] 한국의산업구조변화 18 [ 그림 23] 일본의산업구조변화 18 [ 그림 24] 일본과한국의생산연령인구 20 [ 그림 25] 한일주택지수 20 [ 그림 26] 우리나라인구구조변화와주택가격상승률 21 [ 그림 27] 엔 / 달러환율과일본주가 22 [ 그림 28] 일본의자산가격급락과경기침체 ( 버블붕괴국면 : 1990~1997년 ) 23 [ 그림 29] 주요국의세계수출점유율추이 ( 달러기준 ) 24 [ 그림 30] 엔화강세와일본의제조업생산행태변화 24 [ 그림 31] 일본의해외현지생산비율 25

10 [ 그림 32] 주요국의세계GDP 비중추이 26 [ 그림 33] 일본의자산가격 27 [ 그림 34] 일본가계자산규모추이 27 [ 그림 35] 일본의총여신비율 (GDP대비) 30 [ 그림 36] OECD 경기선행지수와세계경기순환 30 [ 그림 37] 일본의 GDP중공공투자비중추이 34 [ 그림 38] 일본경제성장률과공공부문투자의성장기여도 (%) 35 [ 그림 39] 일본의인구추이 38 [ 그림 40] 실물경제의장기정체 39 [ 그림 41] 금융기관의자금운용보수화 39 [ 그림 42] 기술혁신정체 40 [ 그림 43] 연금재정악화 40 [ 그림 44] 가계의위험자산선호도약화 40 [ 그림 45] 금융업종의경쟁력저하 40 [ 그림 46] 일본의 GDP와국내수요 ( 내수 ) 성장률 41 [ 그림 47] 일본경제의지출항목별성장기여도 41 [ 그림 48] 일본내수 ( 총소비 + 총고정투자 ) 와총수출지수추이 42 [ 그림 49] 일본의총수출과내수비중 42 [ 그림 50] 주요국명목내수 ( 총소비 + 총고정투자 ) 추이 43 [ 그림 51] 실질GDP 수요항목별추이 44 [ 그림 52] 일본의총고정투자 44 [ 그림 53] 일본과주요국의설비투자비교 45 [ 그림 54] 주요국명목총고정투자추이 45 [ 그림 55] 일본의설비투자와실질수출 46 [ 그림 56] 일본의 GDP갭과설비투자 46 [ 그림 57] 일본의설비투자액과주가 47 [ 그림 58] 일본기업이익, 부채, 설비투자추이 ( 법인기업통계기준 ) 48 [ 그림 59] 일본의소비심리및민간소비 48 [ 그림 60] 일본국내수요증감의지출부문별증감기여도 49 [ 그림 61] 주요국경상총소비 ( 민간소비 + 정부지출 ) 추이 49 [ 그림 62] 일본의경상민간소비와고용자보수 50 [ 그림 63] 부동산자산비중 (GDP대비) 및노동분배율 50 [ 그림 64] 일본의잠재성장률추이 51 [ 그림 65] 일본의실질GDP성장률성장회계 52

11 [ 그림 66] 제조업과비제조업의총요소생산성 53 [ 그림 67] 일본의총요소생산성기여도과자본투입의성장기여도 53 [ 그림 68] 미일정보통신자본스톡추이 (95년 =100) 54 [ 그림 69] 일본의노동생산성추이 54 [ 그림 70] 일본의노동생산성요인분해 55 [ 그림 71] 일본의대분류업종별노동생산성 55 [ 그림 72] 비제조업노동생산성상승률요인분해 (2001~2010년연평균 ) 56 [ 그림 73] 일본의 GDP성장률및갭률 56 [ 그림 74] 일본의시간당임금과소비자물가 57 [ 그림 75] 일본의소비자물가지수와 GDP디플레이터지수추이 57 [ 그림 76] 일본의경상GDP와실질GDP 지수 58 [ 그림 77] 일본의명목GDP 추이 58 [ 그림 78] 주요국명목GDP 추이 59 [ 그림 79] 일본의명목GDP성장률과장기금리 (10년물) 59 [ 그림 80] 일본경상GDP와일본기업매출액증가율 60 [ 그림 81] 우리나라경상GDP와매출액증가율 60 [ 그림 82] 일본기업의매출액추이 61 [ 그림 83] 일본중소기업과대기업매출액 61 [ 그림 84] 일본기업의매출액영업이익률 62 [ 그림 85] 일본경상GDP와일본기업매출액영업이익률 62 [ 그림 86] 일본의경제성장률과총자산순이익률 63 [ 그림 87] 일본주요산업별총자산영업이익률 (ROA) 변화 64 [ 그림 88] 일본의전기및자동차주요기업의영업이익합계추이 64 [ 그림 89] 일본의자기자본이익률 (ROE) 과총자산이익률 (ROA) 65 [ 그림 90] 주요국의자기자본이익률 (ROE, 금융제외 ) 66 [ 그림 91] 일본기업의경상이익규모 67 [ 그림 92] 일본기업의인건비와종업원수추이 67 [ 그림 93] 일본중소기업과대기업경상이익추이 68 [ 그림 94] 기업규모별손익분기점비율 68 [ 그림 95] 일본기업의경영상황추이 69 [ 그림 96] 기업부문현금및예금보유비율 ( 명목GDP대비, %) 70 [ 그림 97] 일본가계의명목임금과소비, 저축률 71 [ 그림 98] 일본의 1인당총노동시간및비정규직비중추이 71 [ 그림 99] 가처분소득과소비 72

12 [ 그림 100] 자동차국내판매대수 ( 승용차 ) 72 [ 그림 101] 주택착공호수 73 [ 그림 102] 주요국노동생산성과실질임금 74 [ 그림 103] 주요국노동분배율 74 [ 그림 104] 각국의교역조건변화 75 [ 그림 105] 실질GDP, 실질GDI, 교역조건이득 ( 일본 ) 76 [ 그림 106] 일본과주요선진국주가 76 [ 그림 107] 미 일의주식시가총액비중 77 [ 그림 108] 일본은행의대출액및예대율 77 [ 그림 109] 일본명목GDP와총통화 (M2) 78 [ 그림 110] 주요국의국채보유자별내역 ( 일본 ) 78 [ 그림 111] 일본보험, 연금기금의주식투자비중추이 79 [ 그림 112] 보험, 연금기금의국채 지방채투자비중추이 79 [ 그림 113] 일본의설비투자와캐시플로우 80 [ 그림 114] 일본의간접금융비중변화 80 [ 그림 115] 주요국의가계자산구성비 (2013년말기준 ) 81 [ 그림 116] 일본정부의일반회계세출입차와공채발행액 81 [ 그림 117] 일본정부의기초적재정수지비율 82 [ 그림 118] 일본정부채무추이 82 [ 그림 119] 일본의공채발행증가요인 (1990~2013년공채잔고증가액 : 571조엔 ) 83 [ 그림 120] 일본의사회보장비증가와세수감소 84 [ 그림 121] 일본의명목GDP성장률과세수증가율 84 [ 그림 122] 일본주요세목별세수 85 [ 그림 123] 일본의세수액 85 [ 그림 124] 일본의세수탄성치추이 86 [ 그림 125] 일본의 GDP성장률시나리오 88 [ 그림 126] 국내경제의문제점 88 [ 그림 127] 우리나라실질GDP성장률변동요인분해 89 [ 그림 128] 노동생산성향상방안 90 [ 그림 129] 기초적재정수지 (1991년도와각년도비교 ) 비율 ( 명목GDP대비, %) 변화폭 92 [ 그림 130] 일본, 미국, 유럽기업의개업율과폐업율평균 (2001~2012년평균 ) 92

13 < 요약 > 한국경제가일본식의장기침체국면 ( 디플레이션포함 ) 으로빠져들것이라는전망에는많은이론이있다. 그러나내수부진 ( 기업의수익성악화추세 + 일자리창출지연 ) 이지속되는가운데수출환경악화로 ( 미국의금리인상본격화, 중국등신흥개도국들의성장세둔화, 엔화약보합국면지속등 ) 한국경제가상당기간저성장국면에서벗어나지못할것이라는전망에는이론의여지가적어보인다. 일본경제의장기침체요인은엔화가치급등, 자산가격급격한붕괴, 정책대응미흡, 구조개혁지연, 대외여건악화 ( 아시아외환위기 : 97년 IT버블븡괴 : 2000년 글로벌금융위기 : 2008년, 반복된글로벌경제위기 ), 인구감소 ( 고령화저출산등 ), 재난 ( 고오베대지진, 동북대지진등 ) 등복합적인요인에의해야기된것으로보인다. 한국경제부진의원인은일본과다소차이가있으나 ( 한국은원화가치및자산가격의약보합세로일본과달리완만한조정 ) 경기침체양상과추세는일본과매우유사한것으로나타났다. 장기경기침체기간중일본경제의특성은 1) 투자와소비부진으로내수업종의침체가상대적으로크고길었다는점, 2) 물가하락으로경상가격지표가실질가격지표보다상대적으로더욱하락하여, 피부로느끼는체감경기가크게악화되었다는점, 3) 기업매출감소로기업의성장성이크게약화되었고기업의원가절감강화 ( 고용및임금억제, 투자축소등 ) 로순이익은매출둔화속도보다상대적으로완만했다는점, 4) 임금 ( 비정규직확대 ) 과노동분배율의하락등으로가계소득은기업소득에비해상대적으로부진하여가계소비부진현상이장기화되었다는점, 5) 투자와자금운용의보수화와안전자산선호도증가등으로리스크머니공급메카니즘이위축되어창업과벤처기업육성이크게제약을받았다는점 (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같은기업육성실패 ), 6) 경기침체장기화로세수환경이크게악화되면서재정수지적자확대와국가부채급증으로재정건전성이위협받고있다는점, 7) 주가등국내자산가격의장기하락과초저금리로자금의해외유출이크게늘어났다는점등이다. 경기침체국면에서일본정부의정책대응중가장중요한시사점은첫째구조개혁이동반되지않은경기부양정책은그효과가한정적이고일시적이어서재정건전성만크게악화시킬위험이있다는점이다. 둘째기술및품질경쟁력이뛰어날경우일본과같이세계경제위기나외부의충격으로부터의극복이용이하다는점에서제조업의기술및품질경쟁력기반을확고히하여야한다는점이다. 한국경제는제2의경제도약을기술및품질도약에서찾아야할것이라는점이다. 셋째주력산업에서중국등여타경쟁국의추격을극복하기위해서는융합화및스마트화라는제조업트랜드에적극대응하여중국, 일본등과차별화된수출역량강화, 글로벌가치사슬의안정적구축, 후방산업의경쟁력강화, 산업적파급효과가큰핵심분야의육성이시급해보인다는점이다. 넷째저성장하에서는기업매출을늘리기쉽지않아비용절감이최우선시되어야하고, 경쟁력있는분야에선택과집중전략을구사하여야한다는점이다. 마지막으로경쟁력이약화되면서수익성이지속적으로악화되고있는일부업종은성장산업으로재배치하는신진대사전략도동반되어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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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Ⅰ. 서론 2011~2014년중연평균 3.1% 의부진한성장세를보인국내경제가 2015년들어서도둔화세가지속되고있다. 2015년 1/4분기중전년동기비 2.5% 성장한국내경제는 2/4분기에도 2.2% 의저성장률을보였다. 특히글로벌금융위기직전 (2006~2007년중 ) 과글로벌금융위기직후 (2010~2011년중 ) 각각연평균 12.4%, 13.9% 가늘어, 국내경제성장세를주도해왔던수출 ( 물량기준 ) 이 2012년이후부진한양상이지속되고있다. 2012~2014년중연평균 4.1% 증가에통관수출이 2015년상반기들어서는 0.4% 로침체되었다. 통관기준수출액은더욱부진한양상이다. 2012~2014년중연평균 1.0% 증가에그친통관수출이 2015년상반기중 5.1% 나감소한것이다. 수출부진으로순수출의성장기여도가 2013년과 2014년중각각 1.5%p, 0.5%p에서 2015년상반기중 0.8%p로, 크게낮아졌다 년들어수출부문이경제성장을제약하고있는양상이다. 물가둔화세도예사롭지않다. 2013~2014년중연평균 1% 오른소비자물가는 2015년 7월말현재전년동월비 0.7% 상승에그치고있다. 수요위축과국제원자재가격하락등으로물가상승세가낮아지면서저물가기조가장기화될조짐을보이고있는것이다. 경기부진과저물가로시장금리 ( 국고채 3년물채권수익률기준 ) 도하락추세가이어지고있다. 2012~2013년중연평균 2.5% 였던국고채수익률이 8월현재 1.74% 로떨어졌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을감안한실질국고채금리는 1% 수준에머물고있는것이다. 자산가격의약세현상도불안요인이다. 2013년과 2014년중연평균 1963수준 ( 말기준 ) 에머물렀던주가가 8월현재 1920 수준으로낮아졌다. 성장둔화로일자리창출여건도크게악화되고있다. 2014년중 53.3만명이늘었던취업자수가 2015년 6월말현재 32.6만명으로, 증가세가둔화되었다. 기업측면에서의성장세약화도빠르게진행되고있다. 2010~2011년중연평균 14.8% 증가세를보였던전산업매출액증가율 ( 한국은행기업경영분석자료기준 ) 이 2012~2014년중 1.4% 증가에그쳤고, 2015년 1/4분기들어서는 4.7% 감소했다. 매출부진으로기업수익성도악화되고있다. 2010년중 6.7% 에달했던매출액영업이익률이 2012년중 4.6%, 2014년중 4.3% 로낮아졌다. 글로벌금융위기이후우리나라경제는저성장, 저물가, 저금리기조가상당기간지속될가능성이높아보인다. 이는첫째미국의연방기금금리인상 ( 금리정상화 ) 에따른부작용이예상되기때문이다. 미국의정책금리인상등으로글로벌실물경제의둔화와국제금융시장의불안정성이높아질것이다. 특히개도국금융시장의불안정성이상대적으로더욱확대될위험이있어보인다. 세계교역환경개선지연으로우리나라의수출환경이빠르게회복되기어려운상황이다. 둘째미국의금리인상으로인한미일금리격차확대와아베노믹스지속등으로엔화의약세국면이유지될가능성이크기때문이다. 엔화약세로우리나라의대일수출가격경쟁력이약화될것이다. 일본기업들의채산성개선으로인한본격적인기술투자로한일기술격차가다시확대될위험이있어보인다. 셋째질적성장전환과과잉공급등으로중국의성장둔화세가본격화될것으로예상되기때문이다. 중국의성장둔화와수입수요약화로우리나라의대중수출환경이조기에개선되기어려울것으로예상된다. 일부국내연구소 ( 산업연구원, 보험연구원, 한국경제연구원등 ) 에서향후우리나라경제는 일본식장기경제침체국면 ( 소위잃어버린 20년 ) 을맞이할수도있다는우려섞인주장도대 - 1 -

16 두되고있다. 본고에서는 1990년이후일본의경제, 산업, 기업, 금융시장지표와최근의우리나라경제, 산업, 기업, 금융시장지표를비교분석하여한국 일본경제의침체요인의유사성을비교해보고일본경제의장기침체의특성들을파악해볼것이다. 또한 1990년이후일본정부의지속적인정책대응방안 ( 경기활성화방안등 ) 을파악하여봄으로써향후우리나라정책방안마련에시사점도제공할것이다. 마지막으로장기침체국면하에서일본의경제주체들특히기업과가계부의최적화행동 ( 경기침체이후이익및소득극대화와비용극소화행동등 ) 이일본의경제구조 재정구조 수익구조변화에미친영향과시사점에대해서도파악해볼것이다

17 Ⅱ. 선행연구 1. 국내외주요기관의연구내용 YoungGak Kim, Fukao, Kyoji(2010) 는 잃어버린 20년의구조적원인 ( 독립행정법인경제산업연구소 : RIETI) 에서일본경제의장기침체원인을공급구조과수요측면으로나누어분석하였다. 먼저수요측면에서일본경제의장기침체요인은만성적인수요부족때문이었다는것이다. 고령화저출산, 총요소생산성둔화가지속되는가운데 1970년대이후만성적인저축초과현상장기화되었기때문이라는것이다. 특히일본정부는대규모경상수지흑자 ( 저축이투자를초과한부분 ) 자원을기술개발투자나신성장산업투자 ( 경쟁력강화를위한국내투자 ) 보다는엔화가치상승을억제하기위한해외투자확대 ( 자본유출정책 ) 정책에중점을둠으로써국내부문에서의고용과투자가크게위축되었다는점을지적하고있다. 공급측면에서보면인구가감소하는가운데인적자본투자 ( 질적투자 ) 가부진하여노동의성장기여도가낮아졌고, 투자위축으로노동장비율 ( 자본량 / 고용자수 ) 이낮아지면서총요소생산성의증가세가둔화되었기때문이라는것이다. 특히대기업들은연구개발투자확대와글로벌화진전등으로상대적으로견조한총요소생산성증가세를보였으나중소기업및내수기업 ( 서비스업종등 ) 들은연구개발투자및국제화가지연되면서총요소생산성의부진세가이어졌기때문 ( 생산성의차별화현상심화 ) 이라는것이다. Fukao, Kyoji(2011) 는 일본의저생산성의 20년설명 에서일본의저생산성은일본기업들의정보화투자 (ICT) 와무형자산투자가여타선진국에비해상대적으로낮기때문이라고주장하고있다. 특히중소기업들의정보화투자와무형자산투자는대기업보다상대적으로매우부진하다는점을지적하고있다. 더구나대기업들의해외아웃소싱확대로대기업들의부가가치확대및연구개발확대효과가국내중소기업으로전이되는스필오버 (spillover) 효과가 1990년대이후크게약화되었기 ( 낙수효과약화 ) 때문이라고주장하고있다. 한편 Yoshino, Taghizadeh-Hessary(2015) 는 일본의잃어버린 10년과시사점 (ADB) 에서일본경제의장기침체의원인으로첫째, 인구고령화문제라고지적하고있다. 인구고령화로정부의고령화관련사화부담금이크게늘었고, 연공서열식인사시스템으로임금구조의왜곡 ( 생산성미반영 ) 이야기되었다는것이다. 둘째, 지방정부의경쟁력약화와경기침체에대한중앙정부의과도한지원때문이라는것이다. 셋째, 부실채권처리지연과국제결제은행의자기자본규제에따른은행의엄격한대출규제로신용경색현상이현저해졌기때문이라는것이다. 넷째, 통화정책의급격한변동으로자산가격의급등 (1985~1990년) 과급락 (1991년이후 ) 현상이나타났기때문이다. 1985년부터내수활성화 ( 엔화강세로인한수출부진을보완하기위한정책 ) 을위해정책금리를크게내렸고, 부동산담보대출을크게늘리는등신축적인통화공급확대정책을실시하였다. 그러나주가와부동산가격이폭등하고인프레이션기대심리가높아지자 1988년이후급격하게긴축적인통화정책 ( 정책금리인상과통화공급억제등 ) 으로 1990년이후주식과부동산버블이동시에붕괴되었다는것이다. 다섯째, 비효율적인재정정책때문이라는것이다. 구조개혁이지연되는가운데비효율적인부문 ( 과잉투자된 SOC 등토목부문에재정지출이계속집중 ) 재정지출확대때문이라는것이다. 마지막으로과도한엔화강세때문이라는것이다. 이외에도 Hayashi와 Prescott(2001) 은일본 - 3 -

18 경제의장기침체요인으로생산성하락을지적하고있다. 1990년데일본기업들은은행부실에도불구하고사내유보금이나자산매각등을통해투자재원을확보할수있었기때문에유동성부족이나신용경색이장기침체의근본요인이아니라는것이다. 일본경제가장기간저성장한것으로총요소생산성이하락했기때문이라는것이다. 실증분석결과 1980년대 3.7% 에달했던총요소생산성이 1990년대는 2.3% 로둔화된것으로나타난것으로분석했다. 특히서비스업의생산성둔화가상대적으로크게둔화된것으로보았다. Horioka(2006) 는투자와소비부진이일본경제의장기침체요인이라고주장하고있다. 부채비율이높았던일본기업이주가와부동산등자산버블이붕괴되자기업의순자산가치가감소하였기때문에악화된대차대조표를복구하기위하여부채를축소하였다. 이에따라일본기업들은현금흐름을재투자하지않고부채를상환하는데사용함에따라투자가위축되어일본경제가장기간침체국면에서벗어나지못한것으로파악하고있다. Brunnemeier와 Sannikov(2011) 도일본기업의토지매각이나투자위축등부채조정과정에서발생한자산가격의추가적인하락은기업의순자산가치를감소시켜투자위축을가속화시켰고이로인해내수부문의위축이장기화되었다고설명하였다. Yoshino와 Sakaibara(2002) 도부채조정시기에는 0% 에가까운저금리에도불구하고통화정책이경기부양에효과적이지못하게된다고주장하면서그근거로 90년대이후일본의투자가금리에비탄력적임을실증분석하여보여주었다. 즉통화정책의효과는민간부분이금리변동에따라대출수요를변화시켜야나타날수있다는것이다. 일본의경우거품붕괴이후금리수준에관계없이기업이대출을지속적으로상환하였기때문에통화정책이무용할수밖에없었다는것이다. 한편 Krugman(1988), Bernanke(2003), Svensson(2003) 등은일본이양적완화정책을조기에실시하고인플레이션타기팅, 엔화평가절하와같은정책을적극적으로시행했다면장기디플레이션을피할수있었을것이라고주장했다. 그러나 Yoshino와 Sakaibara(2002) 의연구결과는 Krugman, Bernanke의주장이나현재의아베노믹스는정책 ( 초저금리하의대규모유동성공급정책등 ) 등이일본경제의장기부진과디플레이션탈출에크게도움을주지못할것임을시사하고있는것이다. 산업경제연구원은 한국경제의일본형장기침체가능성검토 (2014) 에서한국경제가일본형장기부진에빠질수있는최악의시나리오는인구감소, 가계부채조정, 내수및주택시장침체, 디플레이션등이동시에진행되는경우라고주장하고한국경제가일본식의장기경기침체에빠질가능성은낮다고보고있다. 보험연구원은 국내경제의일본식장기부진가능성검토 (2014) 에서한국경제는가게부채조정진전등으로 1990년이후일본경제와유사하여일본과같은정책실패가나타나면우리경제가일본식장기부진에빠질가능성이높다고보고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일본의잃어버린 20년과한국에시사점 (2012) 에서일본식장기침체에빠지지않기위해서는내수확대와서비스산업의성장동력화, 고용관련각종규제개선을통한노동시장의유연성제고, 투자활성화를위한사회적, 제도적여건개선 ( 대기업규제완화, 기업부담완화등 ), 부동산침체억제 ( 도시재생사업촉진위한환경구축등 ) 와가계부채문제완화위한소득환경개선 ( 일자리확대및생산성개선등 ), 재정지출의효율화 ( 투자효율성이높은분야에재정지출집중과재정건전성도동시에확보할수있는방안모색등 ) 등이긴요하다는점을지적했다

19 2. 본문의주요내용과차이점 본논문은일본경제의장기침체요인분석에중점을두기보다는일본경제의장기침체의특성을중점적으로파악했다는점이앞의논문과의차이점이다. 즉, 장기침체국면하에서일본의경제주체들특히기업, 가계의최적화행동 ( 이익및소득극대화, 비용및지출극소화등 ) 이일본경제및산업구조 무역구조 기업수익구조변화등에미친영향과시사점중점적으로파악했다. 이를통해향후저성장하의한국경제및산업구조, 금융시장구조및기업수익구조변화를조망해보았다. 또한장기침체국면하에서일본의대응방안 ( 경제및산업, 금융시장정책등 ) 을평가해봄으로써한국경제에주는시사점을파악했다는점이다. 우리나라경제가 일본식장기침체 ( 엔화가치급등과자산버블붕괴 ) 특히 디플레이션 ( 물가하락현상 ) 에빠질가능성은높지않다하더라도어느정도저성장국면이지속될가능성이높아보인다. 장기경기침체이후일본의주요거시경제및산업지표, 금융및미시지표의중장기움직임을체계적으로분석하여봄으로써향후한국경제구조 산업구조 무역구조 금융시장관련지표의변화추이를유추해볼수있도록했다

20 Ⅲ. 한국과일본의저성장양상비교 1. 일본경제의저성장양상 1980년대연평균 4.6% 성장률을보인일본경제는 1990년대 1.1%, 2000년대 0.8%, 2010년대 (2011~2014년) 0.9% 성장으로성장세가크게낮아졌다. 일본경제는 1991년이후 24년간연평균성장률이 0.9% 로매우부진한모습을보여주고있다. 동기간중미국과독일의경제성장률은각각연평균 2.4%, 1.4% 에비해서도상대적으로크게낮은것이다. [ 그림 1] 일본과주요선진국의경제성장률 주 : 1. 연평균 2. 유로존은 EA12 개국자료 : European Commission 1990 년실질 GDP 규모를 100 으로표준화하여 2014 년까지주요선진국 GDP 추이를보면일본 GDP 수준이미국을포함하여여타선진국중가장낮은것으로나타났다. [ 그림 2] 일본과주요선진국의 GDP 수준추이비교 (1990 년 = 100 기준 ) 자료 : IMF - 6 -

21 1990년이후일본의경상GDP성장률이실질GDP성장률에비해상대적으로큰폭으로둔화된것으로나타났다. 1980~1990년중연평균 6.2% 성장한일본의경상GDP가 1990~2012년중연평균 0.3% 성장에그쳤다. 한편동기간중실질GDP는 4.6% 성장에서 0.9% 성장으로둔화되었다. 경상성장률의둔화폭이큰것은실질성장률이둔화되는가운데물가도하락했기때문 ( 디플레이션 ) 이다. [ 그림 3] 일본실질 GDP 와경상 GDP 자료 : IMF 1990 년중반이후 GDP 디플레이터지수의감소세로경상 GDP 지수도하강하는양상을보여주고 있는데이는 1990 년대중반이후일본경제가 디플레이션 국면에빠져있음을보여주는것이다. [ 그림 4] 일본의경상 GDP 와 GDP 디플레이터 (2000 년 =100) 명목 GDP ( 일본 ) GDP Deflator ( 일본 ) 자료 : 일본내각부 - 7 -

22 일본의 GDP 디플레이터와소비자물가상승률을비교해보면 1990 년이후둔화세를보인물가관 련지표가동아시아위기이후 (1997 년 ) 모두감소세를보이고있다. 2000~2009 년중소비자물가는연 평균 0.2%, GDP 디플레이터는 1.3% 각각하락한것으로나타났다. [ 그림 5] 일본디플레이터와소비자물가 자료 : 일본내각부, IMF 저성장, 저물가로일본경제의성장탄력성이약화되는가운데민간부문의부채축소가지속되면서가계와기업의자금수요가크게위축되었다. 이에따라일본의장기금리 (10년물국채수익률 ) 는추세적으로하강세를보였다. 1990~1995년중연평균 5.1% 수준이었던일본의장기채수익률이지속적으로하락세를보이면서글로벌금융위기이후 (2008~2011년) 에는 1.3% 수준으로낮아졌다. [ 그림 6] 일본국채 (10 년물 ) 수익률 자료 : 일본은행 - 8 -

23 성장률둔화로일본의고용환경이여타선진국에비해악화되었다. 1980년대연평균 0.9% 증가를보인일본의취업자수는 1990년대 0.2%, 2000년대 0.2%, 2010년대 (2011~2014년) 0.2% 증가하여 1990년대이후부진세가지속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한편 1980년대 1.8% 의증가세를보인미국의취업자수는 1990년대 1.3%, 2000년대 0.2%, 2010년대 (2011~2014년) 1.2% 증가로일본에비해상대적으로높은증가를보였다. 자산버블이붕괴된 1990년초이후일본경제는저성장 저물가 저금리 저고용등경기침체현상이장기간지속되고있는것이다. [ 그림 7] 일본과주요선진국의취업자증가율 주 : 1. 연평균 2. 유로존은 EA12 개국 3. 독일은동독포함수치자료 : European Commission 2. 한국과일본의저성장양상비교 2011~2014년중연평균 3.1% 의부진한성장세를보인국내경제가 2015년 1/4분기와 2/4분기중각각 2.5%, 2.2%( 전년동기비 ) 의저성장국면에서벗어나지못했다. 한국경제는외환위기이후 (1989~2012년중 ) 연평균 4.1% 성장하여외환위기이전 (1981~1997년: 8.8% 성장 ) 에비해성장률이 1/2수준이하로낮아졌다. 글로벌금융위기이후 (2011~2015년) 한국경제는 3% 대성장에그칠것으로예상된다

24 [ 그림 8] 글로벌금융위기전후우리나라경제성장률둔화속도 주 : 연평균자료 : IMF 한국경제저성장의직접적요인은일본과다소차이 ( 일본의경우급격한엔고이후자산버블붕 괴 vs 한국의경우경쟁국과의기술및품질경쟁력격차축소와양극화 ) 가있으나저성장양상과추세 는매우유사한것으로나타났다. [ 그림 9] 일본버블붕괴전후와한국의외환위기전후실질경제성장률비교 자료 : 한국은행, 일본은행

25 2000년이후 2014년중우리나라경제성장률과 1990년이후일본의경제성장률추이를비교해보면성장률수준은다소차이가있으나방향성은매우유사한모습을보여주고있다. 향후우리나라경제는중기적으로대외경제여건변화 ( 미국의정책금리인상속도, 중국의성장둔화정도, 엔 / 달러환율하락기조여부등 ), 구조개혁및기술혁신등에의한생산성제고정도, 적절한정책대응마련여부등에따라경제성장률수준과향방이결정될것으로보인다. [ 그림 10] 한국 (2000~2014 년 ) 과일본 (1990 년이후 ) 의경제성장률 자료 : 한국은행, 일본내각부 최근의대외여건은 1990년이후일본이경험했던대외여건보다상대적으로더욱악화될것으로보인다. 무엇보다도글로벌금융위기이후나타난세계교역량둔화추세이다. 2011년이후세계교역량증가율은 1990년대이후평균치보다상대적으로낮은수준에그치고있다. 글로벌금융위기이후세계교역량의탄성치 ( 세계교역량증가율 / 세계GDP성장률 ) 가과거 (1990~2012년) 에비해크게낮아졌다는점이이를잘보여준다. [ 그림 11] 세계경제성장률과교역량 자료 : IMF

26 [ 그림 12] GDP 와세계무역증가율 자료 : IMF 세계교역량둔화요인은중국, 유럽의경기둔화로원자재및중간재의교역량이둔화되는가운 데선진국의과잉설비로자본재교역환경이크게악화되었기때문으로보인다. [ 그림 13] 세계설비투자비중 자료 : IMF

27 또다른해외여건악화요인은중국경제의수입수요약화와중국의수출경쟁력강화이다 년중 6% 증가한중국의수출이 2015년 1/4분기와 2/4분기중각각 4.6%, -2.2% 로부진추세가지속되고있다. 수출부진과내수위축이심화되자 ( 고정투자증가율, 2014년 : 15.7% 2015년상반기 : 12.5%) 위안화가치하락으로중국수출제품의가격경쟁력을개선시키려하고있다. 이외에도중국은고부가가치화정책으로중국의중간재자급비율이제고 (2004년: 86.6% 2011년 : 90.1%) 되면서우리나라의대중국중간재수출환경이빠르게악화되고있다. 중국의수출과투자가부진해지면서기업실적이악화될기미를보이자중국의자산시장 ( 주식시장및부동산시장 ) 이위축되면서변동폭이커졌다. 자산가격변동폭확대는미래경제에대한불확실성을심화시켜중국의내수도부진해질수있음을시사하는것이다. 우리나라의대중국수출비중이연평균 25.3% 에달해, 중국이우리나라의최대수출국이라는점을감안시중국의성장둔화와수입수요약화는우리나라수출환경에큰부담요인이될것이다. [ 그림 14] 세계교역량과우리나라수출물량 자료 : IMF, 한국은행, 무역협회 미국의금리정상화 ( 금리인상기조상당기간지속예상 ) 로인한신흥개도국금융시장불안과엔화가치의약세예상도우리경제에부정적요인으로작용할것이다. 특히아베노믹스로인한엔화가치약세는일본기업의투자여력확대 ( 일본기업수출채산성개선 주가상승 설비및연구개발투자확대 ) 로중장기적으로일본기업들의가격및품질경쟁력을동시에개선시킬것으로보인다. 최근들어일본기업의매출액과영업이익률이높아지면서유형자산이늘고있다는점이이를잘보여주는것이다

28 [ 그림 15] 엔 / 달러환율과미국정책금리 자료 : 각국중앙은행 [ 그림 16] 한국과경쟁국기업의매출액영업이익률 주 : 1. 상장사기준 년일 중수치는 3/4 분기까지누적자료 : 전국경제인연합회

29 [ 그림 17] 한국과경쟁국기업의유형자산 주 : 1. 상장사기준 년일 중수치는 3/4 분기까지누적자료 : 전국경제인연합회 이럴경우한국경제는일본과의가격및품질격차확대로대일경쟁력이약화될것이다. 더구나중국등여타이머징국가들의추격가속으로우리나라수출환경이여타경쟁국보다상대적으로더욱악화될가능성이높아보인다. 글로벌금융위기이후우리나라경제는내수의성장기여율이낮아진반면에순수출의성장기여율 ( 순수출의성장기여율추이, 1991~2000년 : 35.3% 2001~2012년 : 53.0%) 은상대적으로크게높아졌다. 이는수출환경악화가우리나라경제성장률을빠르게둔화시킬수있음을시사하는것이다. [ 그림 18] 내수와순수출의성장기여율변화 자료 : 한국은행

30 최근의우리나라내수둔화속도는 1990년이후일본의내수둔화속도에비해상대적으로더빠른것으로나타났다. 우리나라의내수비중 (( 총소비 + 총고정투자 )/GDP) 이외환위기직후급락한다음지속적으로하락세를보여주고있다. 특히글로벌금융위기이후우리나라내수비중이일본보다상대적으로더낮은수준에머물고있다. 외환위기이전일본에비해상대적으로높았던우리나라내수비중이외환위기이후일본에비해낮아졌다는점은외환위기이후우리나라의내수둔화속도가일본에비해상대적으로빨랐음을시사하는것이다. 특히우리나라소비비중은외환위기이전일본에비해높았으나외환위기이후일본보다상대적으로빠르게낮아진것으로나타났다. 우리나라소비비중하락이내수비중하락을주도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이는청년층의일자리창출지연, 고용불안 ( 계약직비중확대 : 저임금과근로기간의단기화 ) 으로소득환경이악화되는가운데가계부채급증, 고령화진전등의구조적요인이가세되었기때문이다. [ 그림 19] 한국과일본의내수비중 (GDP 대비 ) 추이 자료 : 한국은행, 일본내각부 [ 그림 20] 한국과일본의소비비중추이 자료 : 한국은행, 일본내각부

31 한국과일본은가처분소득둔화 ( 임금상승률둔화 * 일자리창출지연 ), 신성장산업창출지연및투자부진 ( 미래경제에대한불확실성 ), 인구고령화, 부채조정본격화 ( 일본 : 과잉설비, 과잉고용, 과잉투자축소, 한국 : 서비스업종, 내수업종, 자영업종의저수익성과과잉구조 ) 등의요인으로내수부진세가이어졌다. 향후한국경제는 1) 기술및품질개선으로일본등선진국간의경쟁력격차를축소시키지못하는경우 ( 혹은중국과의기술및품질격차가신속히축소되어경쟁력을잃는경우 ), 2) 새로운성장산업 ( 자율자동차 + 전기 수소차, 인공지능로봇, 글로벌의료기기및제약업등 ) 을통한신규일자리창출이지연되는경우, 3) 비용구조를극소화시키고생산성이빠르게높아지지않는경우 ( 구조개혁 : 저비용하의고생산성구조전환 ) 일본과유사한장기간의내수부진을피해가기어려울것임을보여주고있는것이다. [ 그림 21] 한국과일본의내수추이 자료 : 한국은행, 일본내각부 경제구조적인측면에서한국경제는일본경제와매우유사하다는점도한국경제가일본경제와는다른길로갈것이라는기대를약화시키는요인이되고있다. 1960년이후우리나라경제는일본식성장전략 ( 수출확대를바탕으로일자리와소득을창출하여내수및경제부흥 ) 을추구함에따라한국과일본의산업구조와수출구조는매우유사한모습이다. 여타선진국에비해한국과일본은제조업의수출비중이높고, 양국의수출구조도자동차, 전기전자, 기계, 철강, 석유화학, 조선등중화학공업이주도하고있다는점도공통적이다

32 [ 그림 22] 한국의산업구조변화 자료 : 한국은행 [ 그림 23] 일본의산업구조변화 자료 : 일본내각부

33 1990년도중반이후일본의조선, 철강, 전기전자업종등은한국과의기술및품질격차가거의없어졌거나부분적으로일본의경쟁력이한국보다오히려약화되었다. 2000년이후자동차업종도한국과의경쟁관계가더욱격해졌다. 한편저부가가치의섬유, 가전등전기전자업종의경우 1990년도후반이후중국제품이세계시장을장악했다. 특히 2000년중반이후한국의철강, 석유화학 ( 소재산업 ), 조선업의경우중국과의경쟁이격화되고있다. 최근에는저가휴대폰 ( 샤오미등 ), 저가자동차등고기술 고부가가치산업에서도중국의추격이매우빨라지고있다. 중국은막대한외환보유고를이용하여선진국기업인수를통해중국산업의고부가가치화와고도화에박차를가하고있다. 중국은중간재와소재를수입하여최종재를수출하는구조에서이제는중간재와소재를자국에서생산하여중간재와최종재를모두수출하는국가로빠르게변화하고있는것이다. 최근의한국과중국과의기술격차축소속도는 1990년대이후한국과일본의기술격차축소속도보다상대적으로빠른것으로판단된다. [ 표 1] 일본의품목별수출비중변화 ( 단위 : %) 순위 1990년 ( 총수출액 : 41.5조엔 ) 2000년 ( 총수출액 : 51.7조엔 ) 2005년 ( 총수출액 : 65.7조엔 ) 2014년 ( 총수출액 : 73.1조엔 ) 1 자동차 17.8 자동차 13.4 자동차 15.1 자동차 사무용기기 7.2 반도체전자부품 8.9 반도체전자부품 6.7 철강 반도체전자부품 4.7 사무용기기 6.0 철강 4.6 반도체전자부품 영상기기 4.5 과학광학기기 5.1 자동차부품 4.3 자동차부품 철강 4.4 자동차부품 3.6 과학광학기기 3.8 유기화합물 과학광학기기 4.0 원동기 3.2 원동기 3.3 원동기 자동차부품 3.8 철강 3.1 유기화합물 2.9 플라스틱 원동기 2.7 영상기기 2.7 영상기기 2.7 과학광학기기 음향기기 2.3 유기화합물 2.3 플라스틱 2.6 전기회로기기 통신기 2.1 플라스틱 2.0 전기회로등 2.6 비철금속 2.0 자료 : 재무성 ( 무역통계 ) 마지막으로한국의인구구조 ( 고령화저출산진전 ) 변화가일본과매우유사하다는점도한국경제의저성장탈출이어려울것이라는전망에주요한근거자료가되고있다. 일본의생산연령인구정점이 1995년인데우리나라는일본보다대략 20년정도뒤인 2015년내지 2017년수준일것으로추정되고있다. 고령화저출산화는노동투입력과노동생산성을둔화시켜잠재성장률을약화시키고, 고령화관련재정지출을확대시켜재정수지악화에큰부담요인으로작용할것으로보인다. 인구감소는자산가격특히부동산가격회복지연에도적지않은영향을미칠것으로보인다. 이럴경우가계부채부담이큰가계 ( 주택담보대출가계 ) 의경우가계부실화문제가현실화될가능성도배제하기어려워보인다

34 [ 그림 24] 일본과한국의생산연령인구 ( 생산연령인구 =100) 일본 (1995 년 ) 한국 (2015 년 ) 일본 한국 주 : 생산연령인구정점 = 100 기준자료 : UN 일본의주택가격이한국보다 20 년앞서서움직였다고본다는점을고려해보면 ( 인구구조적변화 측면만감안 ) 한국의부동산가격정점은생산연령인구정점과유사한모습을보일수있을것으로추 정해볼수있을것이다. [ 그림 25] 한일주택지수 자료 : 국민은행, 일본부동산협회 (JREI)

35 우리나라주택가격은주택을집중적으로구입하는 35 세이상 49 세인구비중과밀접한연관관계 가있다는점도이같은결론에유사한근거를제공하고있다. [ 그림 26] 우리나라인구구조변화와주택가격상승률 자료 : 통계청, 국민은행 한국경제가일본식의장기침체국면 ( 디플레이션포함 ) 으로빠져들것이라는전망에는많은이론이있다. 그러나내수부진 ( 기업의수익성악화추세 + 일자리창출지연 ) 이지속되는가운데수출환경악화로 ( 미국의금리인상본격화, 중국등신흥개도국들의성장세둔화, 엔화약보합국면지속등 ) 한국경제가상당기간저성장국면에서벗어나지못할것이라는전망에는이론의여지가적어보인다

36 Ⅳ. 일본경제의장기침체원인 1. 엔화가치급상승가. 급격한엔화가치상승일본경제의장기침체요인은엔화가치급등, 자산가격급격한붕괴, 정책대응미흡, 구조개혁지연, 대외여건악화 ( 아시아외환위기 : 97년 IT버블븡괴 : 2000년 글로벌금융위기 : 2008년, 반복된글로벌경제위기 ), 인구감소 ( 고령화저출산등 ), 재난 ( 고오베대지진, 동북대지진등 ) 등복합적인요인에의해야기된것으로보인다. 1990년이후일본경제의장기침체의직접적인원인은무엇보다도급격한엔화가치상승때문이다. 1985년 9월플라자합의이후엔화가치가급격히절상되었다. 1985년말달러당 238.1엔이었던엔화환율이 1988년말달러당 128.2엔으로 3년동안 46.2% 절상되었다. 엔화가치상승은 1980년대초반이후급격히증가한일본의경상수지흑자때문이었다 년 0.4% 에그쳤던일본의경상수지흑자비율 (GDP대비) 이 1985년에는 3.7% 에달했다. 일본의경상수지흑자확대는자동차, 전기전자, 기계등일본제조업의품질경쟁력이급격히높아지면서무역수지흑자폭이급증했기때문이다. 수출호조로 1973년부터 1985년중순수출이 GDP에서차지하는비중이연평균 38.4%(1980~1985년중순수출의성장기여도 1.5%p) 에달했다. 반면미국경제는수출품의품질경쟁력약화와달러화강세등으로무역적자가급속히늘어났다. 미국과여타선진국 ( 특히일본과독일 ) 간의불균형성장 ( 무역불균형문제 ) 을완화시키기위해일본과독일은자국의통화가치를상승시키고내수확대정책을실시했다. [ 그림 27] 엔 / 달러환율과일본주가 자료 : Bloomberg

37 플라자합의이후엔화가치상승으로일본의총수출물량이 1985년중 5.1% 증가에서 1986년과 1987년중각각 5.1%, -1.0% 로부진한양상을보였다. 한편자산버블붕괴로 1990~1994년중일본경제가침체국면 ( 연평균경제성장률 : 1.1%) 을보이는가운데도엔화가치가다시급등했다. 1994년 4 월중엔 / 달러환율이사상최저수준인달러당 79엔대까지떨어졌다. 미국의금리인상 ( 미일금리격차확대 ) 과멕시코의외채위기 ( 미국금융기관부실화 ) 등대외요인때문이었다. 일본의기초경제여건이제대로반영되지못한과도한엔화가치상승이었던것이다. 또한아시아외환위기 (1987년) 이후약세를보였던엔화는 IT버블붕괴이후 (2000년) 지속된미국의정책금리인하정책 (5.5% 1.0%: 미일금리격차축소로자금이일본으로환류 엔케리트레이드축소 ) 과일본의견조한경상수지흑자지속등으로다시강세국면으로전환되었다. [ 그림 28] 일본의자산가격급락과경기침체 ( 버블붕괴국면 : 1990~1997 년 ) 자료 : 저자작성 1998년말 131.0엔이었던엔 / 달러환율이 2004년말 108.2엔수준으로낮아졌다. 동기간중일본의경제성장률은연평균 0.8% 에그쳤다. 저성장국면에도불구하고불황형흑자 (1988~2004년경상수지흑자비율 : 연평균 2.9%) 등으로엔화가치가다시상승한것이다. 글로벌금융위기 (2008년) 이후엔화가안전자산으로평가받으면서다시강세국면을보였다. 2008년중달러당 103.4엔이었던엔 / 달러환율이 2012년중 79.8엔으로낮아졌다. 글로벌금융위기이후일본경제는경기급락과흑자축소에도불구하고엔화가치가급등세를보인것이다. 글로벌금융위기국면중 (2008~2009년) 일본경제는연평균 2.9% 성장으로, 여타선진국경제에비해상대적으로크게감소했다. 2007년중 4.9% 에달했던경상수지흑자비율은 2012년중 1.0% 로크게낮아졌다. 무역수지가적자 (2011년동북대지진에따른원전가동중지로원유, 석탄등원자재수입급증때문 ) 로돌아선데영향을받은것이다. 1970년

38 말달러당 360엔이었던엔 / 달러환율은 1994년과 2012년중각각 79엔수준으로무려 78.1% 절상된것이다. 일본경제는반복된엔화강세로수출여건악화 ( 경쟁국과의가격경쟁력약화등 NIEs, 중국의수출시장점유율확대 ) 와산업기반취약 ( 산업공동화로내수부진, 저부가가치의저기술산업의수입확대 ) 등으로장기간경기침체에서벗어나지못한것으로보인다. 이는엔화가치상승이본격화되었던 1985년이후일본의세계수출시장점유율이점차하락하고있다는점이이를잘보여주고있다. 업종별로보면화학제품 (1995년: 8.7% 2012년 : 5.8%) 2.9%p하락, 철강제품 (1995년: 12.6% 2012년 : 9.6%) 3.0%p 하락, 기계류 (1995년: 16.2% 2012년 : 10.9%) 5.3%p 하락, 자동차 (1995년: 17.8% 2012년 : 12.9%) 4.9%p 하락, 조선 (1995년: 32.5% 2012년 : 15.2%) 17.3%p 하락, 전자제품 (1995년: 18.4% 2012년 : 6.2%) 12.2%p 하락했다. (%) [ 그림 29] 주요국의세계수출점유율추이 ( 달러기준 ) 자료 : WTO Statistical database [ 그림 30] 엔화강세와일본의제조업생산행태변화 자료 : 경제산업성

39 [ 그림 31] 일본의해외현지생산비율 자료 : 일본재무성 ( 법인기업통계연보, 무역통계 ), 경제산업성 수출환경악화로일본의수출비중 (GDP 대비 ) 이 1985 년 13% 에서 1995 년중 8.3% 로낮아졌다. 한편중국의수출비중은동기간중 8.9% 에서 19.7% 로 10.8%p 높아졌다. [ 표 2] 일본과주요국들의수출비중 (GDP 대비 ) ( 단위 : %) 독일 28.1 (52.4) 25.9 (47.8) 20.8 (39.2) 29.2 (55.4) 35.4 (63.7) 38.3 (70.3) 39.9 (72.6) 한국 30.2 (61.2) 23.3 (48.3) 22.5 (46.8) 30.7 (59.3) 61.7 (61.5) 42.6 (81.5) 42.9 (82.4) 미국 5.2 (13.6) 6.8 (15.7) 7.6 (17.7) 7.6 (19.9) 6.9 (20.1) 8.5 (21.7) 9.4 (23.3) 일본 13.0 (22.6) 9.4 (17.1) 8.3 (14.6) 10.1 (18.2) 13.0 (24.3) 14.0 (26.6) 14.6 (31.6) 중국 8.9 (22.5) 15.4 (28.5) 19.7 (37.1) 20.8 (39.6) 33.3 (62.2) 26.5 (50.0) 23.3 (43.9) 주 : ( ) 수치는무역 ( 수출 + 수입 ) 비중 (GDP 대비 ) 자료 : IMF(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각호 )

40 수출둔화로내수도부진해지면서저성장국면이지속되자 1995 년이후일본의세계 GDP 비중도 점차둔화세를보여주고있다. (%) 40 [ 그림 32] 주요국의세계 GDP 비중추이 미국 중국 10 일본 5 한국 자산가격의급락가. 통화금리정책일본경제의장기침체, 특히내수침체의직접적인원인은자산시장 ( 부동산및주식 ) 의급작스러운버블붕괴때문이다. 1989년말 3만 9,000엔대인니케이주가는 1990년 4월 2만 8,000엔대로하락하였고, 1990년 10월일시적으로 2만엔수준이붕괴되었다. 이에따라동경주가 (1부) 시가총액이 1989년말 5,909억엔에서 1992년말 2,810억엔으로동기간중 52.5% 감소했다. 시가지지가지수는 1990년말 (147.8) 이후지속적으로하락하여 2014년말 (50.5) 에는 1990년말대비 65.8% 가떨어졌다. 자산버블붕괴이후일본의부동산가격과주가는버블붕괴이전 (1990년) 의고점을단한번도넘어서지못한채하락세를보여주고있다

41 [ 그림 33] 일본의자산가격 자료 : 일본내각부 자산가격하락으로일본의국부가 1990 년 3,531 조엔을정점으로하락하여 2004 년말에 2,956 조 엔으로 575 조엔이감소했다. 특히일본가계의자산규모추이를보면부동산자산규모가상대적으로 빠르게하락한것을볼수있다. [ 그림 34] 일본가계자산규모추이 자료 : 일본내각부 국민경제계산확보

42 자산가격급락으로가계는역자산효과 ( 자산가격하락으로인한양도차손등으로지출구매력약화 ) 가나타났고, 기업들 ( 특히건설및부동산업, 일부제조업등 ) 의부채축소률본격화 ( 기업들은금융권차입을통해부동산과주식을매입하고이를담보로다시대출을받아부동산등에재투자하는투자행태확산 ) 로일본의내수경기가빠르게위축되었다. [ 표 3] 일본의부채조정과대내외환경 ( 미국, 유로과의부채조정차이점 ) 미국유로일본 환율 자국통화약세로수출환경개선 디플레위험낮음 유로화약보합세 디플레위험낮음 - 유로국가내의불균형지속 역사적엔고 (95.4= 달러당 80 엔까지절상 ) 디플레위험급증 해외환경 2000 년대이후신흥국의세계경제성장기여도급증 - 달러화약세, 신흥국고성장으로수출의성장기여도개선 2000 년이후신흥국의세계경제성장기여도급증 - 특히동유럽성장기여도증가 90 년대는신흥국의성장기여도미미 - 엔고로수출환경악화요인 금융환경 금융시스템안정위해초기대응 ( 일본의교훈 ) - 금융위기확산 ( 조기차단 ) 금융시스템안정지연 - 물가불안으로금융완화지연 공적자금지원지연 - 금융위기초래 (97 년 ) 인구환경등 인구증가 경제회복에대한낙관적기대 인구증가 경제회복에대한낙관적기대 인구감소 경제회복에대한비관적마인드확산 자료 : 한국은행 3. 정책대응미흡가. 급격한엔화가치상승 ( 플라자합의 : 85년 9월 ) 이후과도한금융완화와긴축정책반복플라자합의로엔화가치가급등하자수출부진으로인한경기위축을억제하기위해 ( 내수부양정책강화 ) 통화당국은과도한금융완화정책을실시했다. 국제금융시스템의불안 ( 미국의거대한경상수지적자 vs 일본과서독의거대한무역수지흑자 ) 문제를시정하기위해일본은내수를확대하고엔고로수입을증가시켜무역불균형을해소하려는정책을추진했다. 주택건설, 도시재개발등부동산경기활성화, 소비확대, 지방채발행확대등으로내수를확대하여수출주도형경제를내외수균형경제구조의전환을추진했다. 특히신축적인금융완화정책이내수확대를촉발했다. 1986년 1월이후 5차례에걸쳐일본은행은대출금리를인하 (3%p) 하여 1987년 2월에는 2.5% 까지떨어졌다. 이렇게낮은금리수준이 2년 3개월간지속되어전후가장적극적인금융완화정책이시행되었다. 1985년중 8.4% 가늘었던총통화는 1986~1990년중연평균 10.4% 로 2%p 높아졌다. 이러한금융완화정책에힘입어일본의은행및비은행금융기관들은주식과토지를담보로가계와기업에게대출을확대하였고늘어난유동성은토지, 주택, 주가등자산시장으로유입되어자산시장의버블이빠르게형성되었다. 엔

43 고에도불구하고일본경제는 1986년도경기가일시적으로둔화 (1984~1985년중연평균성장률 : 5.6% 1986년 : 1.9%) 되는현상이나타났다. 즉, 1987~1990년중일본경제는연평균 5.8% 의고성장국면을유지했다. 1985년중 5.8% 증가했던총수출물량이엔고의영향으로 1986년과 1987년중연평균 2.6% 로일시부진했으나글로벌경제여건개선 ( 유가급락으로인한글로벌물가하강세로인한국제고금리하락세, 한국경제는소위 3저효과로고도성장경험 : 엔 / 달러환율하락, 유가하락, 국제금리하락 ) 과일본제조업의품질및기술경쟁력제고등으로 1987~1990년중연평균 7.2% 의높은증가세를보였다. 일본기업들은비용을절감시키고한편으로제품의고급화 ( 차별화 ) 와다양화등을통해부가가치를지속적으로높여나갔다. 이에따라일본의경상수지흑자규모가 1985년중 12조엔, 1986~1989 년중연평균 11.2조엔, 1989~1991년중연평균 8.1조엔으로다소낮아졌으나일본정부가당초우려했던경상수지예상치보다상당히양호한실적을보였다. 경제호황과초저금리등유동성팽창정책등으로일본주가는 1990년말기준으로 (1984년말대비 ) 215.5%( 동경주가지수기준 ) 나올랐다. 1985년말 35.2배였던주가수익비율 (PER: 주가 / 한주당순익 ) 이 1989년말에는 70.6배에달했다. 일본기업들의순익증가속도에비해주가가지나치게빠르게오른것이다. 동기간중지가 ( 시가지가격기준 ) 는 66.1% 상승했다. 국민총자산규모는 1984년 4,007조엔에서 1990년말 7,937조엔 ( 동기간중 98.1% 증가 ) 에달했다. 이는당시일본GDP규모에비해 17.7배나많은것이다. 1980년후반들어일본경제의자산화가빠르게진행된것이다. 일본경제의자산화는장기간의고성장과저축증가등에기인한바크지만, 1980년대후반에발생한자산가치의급격한상승에영향을받은것이다. 1980년대후반중야기된자산가치급상승이일본의소비, 투자확대에큰영향을미쳤고자산효과 ) 이것이일본경제의대호황의주요요인이되었다. 결론적으로급격한엔고에대응하기위한통화당국의완화적인통화정책은대내외여건을감안시과도한것으로 ( 자산시장의급격한버블야기 ) 판단된다. 내수급등으로일본경제가과열되면서자산버블과물가상승압력이높아지자일본은행은 1989년 5월 ( 일본은행대출금리 : 2.5%) 이후부터 1990년 8월까지 5차례에걸쳐대출금리를빠르게인상했다. 대출금리인상 (3.5%p) 으로 1990년 8월중대출금리가 6% 수준에달했다. 긴축정책으로총통화공급량은 1990년중 11.7% 증가에서 1991년중 3.6%, 1992년중 0.6%, 1993년중 1.1% 증가로빠르게둔화되었다. 금리인상과더불어공공주택토지개발공사를제외한모든부동산관련대출을일정규모로규제하는대출총량규제를실시하였으며부동산관련산업과건설업에대한대출을사실상금지하는조치를취했다. 금리인상과및대출규제강화조치이후주가가큰폭으로하락하고부동산버블이붕괴되기시작했다. 주가와부동산가격이급락하고경기가빠르게둔화되자 (GDP성장률추이, 1990년 : 6.2% 1991년 : 2.3%) 1991년 8월부터 1993년 10월까지기준금리를 6.0% 에서 1.75% 까지인하했다. 금리인하에도불구하고미래의부동산가격이더하락할것이라는인식이확대되면서지가는지속적으로하락하여 2015년현재까지 ( 시가지가격지수, 1991년 : 년 3월 : 50.5, 65.8% 하락 ) 하락추세가이어지고있다. 1985년후반이후부터 1989년초까지일본은행의통화금융정책은신속하고과도한완화정책에이어 1989년중반이후부터 1990년까지급격한긴축정책으로전환되었다

44 [ 그림 35] 일본의총여신비율 (GDP 대비 ) (%) 일본의총여신비율 (GDP대비) 자료 : 일본내각부, 일본은행 1989년이전에통화긴축정책을실시했어야했어야 (1987년블랙먼데이영향으로통화긴축시점지연 ) 과도한자산버블을사전에억제할수있었을것이다. 또한 1989년이후실시된금융긴축정책은일본의소비자물가수준과해외경제여건여건을감안해볼때너무급격하게진행된것으로보인다. 1990년이후세계경제는미국의저축대부조합위기와걸프전, 독일통일과동유럽붕괴등으로하강조짐을보였다. 1988~1990년중일본의소비자물가상승률은연평균 2.0% 로과열경기에비해비교적안정세를보였다. 이상을종합해볼때일본경제의장기침체원인은통화당국의과도한완화정책과급격한긴축정책 ( 긴축시점지연포함 ) 으로인한자산버블의급팽창이후나타난자산버블의붕괴때문으로보인다. [ 그림 36] OECD 경기선행지수와세계경기순환 ( 괴리폭, 포인트 ) 4 CLI 3 제 1 차석유위기 S&L 위기, 걸프전 아시아위기일본금융위기 IT버블붕괴 9.11테러글로벌금융위기 남유럽위기 자료 : OECD

45 나. 디플레이션국면에서통화정책한계버블이붕괴된 1990년대초반이후일본의통화금융정책은경기침체정도와물가하락속도에비해상대적으로완만히진행되었다. 1991년 7월이후부터 1995년 4월가지 9차례에걸쳐기준금리는 6% 에서 0.5% 로서서히인하 (4년 9개월소요 ) 되었다는점이이를잘보여준다. 일본의디플레이션현상 (GDP디플레이터기준, 마이너스상승률 ) 은 1993년과 1994년경에나타났고물가하락이지속적으로확대되었다. 그러나일본정책당국은정부통신부문의기술진보효과, 수입재가격하락효과 (1994년 4월 : 엔 / 달러환율은달러당 79엔으로사상최고치경신 ) 등공급측하락요인의영향을주목하면서디플레이션문제의심각성을간과한것으로평가되고있다. 당시통화당국은물가하락이가계의실질금리상승시키는효과가있는좋은디플레이션일수있다는견해를보이기도하였다. 따라서동기간중일본은행의지속적인정책금리인하에도불구하고물가하락으로실질금리는충분히하향조정되지못했다. 1995년이후공정할인율이 0.5% 로인하된후저금리수준이유지되었으나물가하락으로실질금리는오히려상승하는현상이나타났다. 경제주체들의디플레이션기대가형성될경우실질금리는명목금리보다높아지게되면서통화당국의금리인하효과가나타나지않게된것이다. 1990년대일본의통화금융정책이가계및기업의부채조정, 금융기관의건전성훼손, 경제구조의취약성 ( 국제결제은행, 2014) 등으로여타선진국에비해상대적으로미약했던것으로평가하고있다. 특히미국이 2008년금융위기시비전통적수단까지동원하여초기에과감한정책대응을했던배경에는 1990년대일본사례의교훈때문인것으로알려지고있다. [ 표 4] 버블붕괴이후일본은행의주요통화정책내용 정책수단별 주요내용 전통적수단 정책금리하향조정 ~95.4 월중기준할인율 9 차례인하 (6% 0.5%) ~00.8 월중제로금리정책실시 ( 콜금리 0% 로유도 ) 비전통적수단 양적완화 - 일본은행당좌예금잔액목표수준을지속적으로상향조정 (2001.3~06.3) 자산평균만기연장 - 단기증권매각 / 장기증권매입 신용완화 - ABCP, ABS 매입, 금융기관보유주식매입등 정책시행기간명시 - 디플레이션우려해소시점까지제로금리를지속 (1999.2~2000.8) - 코아소비자물가 I 상승률이안정적으로 0% 이상이될때까지양적완화정책을지속 (2001.3~06.3) 주 : ( ) 는정책결정시기자료 : 일본은행

46 [ 표 5] 일본과주요선진국의채무조정양상 일본미국유로 채무주체 기업중심건설, 부동산, 비은행금융기관 가계중심서브프라임의주택부문 국가베이스일부남부유럽국의주택문제 금융확대 대출중심 ( 시가회계미도입 ) 시장성신용확대 ( 시가회계, 신용등급조정 ) 대출시장성신용확대 ( 시가회계, 신용등급조정 ) 공적지원 공적자금은 1990 년대후반이후지원 리먼사태이후조기실시 리먼사태이후조기실시 채무조정 2000 년이후도산법재정비로대차대조표에서직접상각촉진 가계중심의채무조정진행 국채중심의채무조정진행 외수 ( 수출 ) 지원 자료 : 일본은행 95 년이후엔고로수출지원기능미미 2007 년이후달러약세 2010 년이후유로화약세 다. 재정정책의효율성약화 1990년대일본은총 124조엔에달하는경기부양정책을실시했다. 경기부양정책은감세, 공공투자확대등전통적인재정정책과공공기관에대한대출확대등으로구성되었다. 버블붕괴직후 ( ~ ) 재정정책규모는 66.6조엔, 아시아외환위기이후 ( ~ ) 재정정책규모는 69.7조엔에달했다. [ 표 6] 버블붕괴직후일본의재정정책의주요내용 시기규모 1) 주요내용 (2.2) 공공사업 5 조엔 (2.7) 공공사업 5.3 조엔 (1.3) 공공사업 1.5 조엔 (3.1) 공공사업 4.2조엔소득세감면 6조엔 (1.4) 고베대지진복구 5 조엔 (2.8) 공공사업 4.6 조엔 주 : 1. 조엔기준, ( ) 안은 GDP 대비비중 (%) 자료 : 내각부

47 [ 표 7] 아시아위기이후일본의재정정책주요내용 시기규모 1) 주요내용 (3.3) (4.7) (3.6) (2.2) 공공사업 7.7 조엔소득세감면 4 조엔 공공사업 8.1 조엔소득 법인세감면 6 조엔 공공사업 6.8 조엔중소기업금융 7.4 조엔 공공사업 4.7 조엔중소기업금융 4.5 조엔 주 : 1. 조엔기준, ( ) 안은 GDP 대비비중 (%) 자료 : 내각부 [ 표 8] IT 버블붕괴이후일본의재정정책주요내용 시기규모 1) 주요내용 (0.2) (0.8) (0.9) 고용대책 0.6 조엔중소기업금융 0.3 조엔 공공사업 2.5 조엔저출산고령화대책 0.7 조엔 공공사업 2.6 조엔사회안전망구축 1.8 조엔 주 : 1. 조엔기준, ( ) 안은 GDP 대비비중 (%) 자료 : 내각부 [ 표 9] 글로벌금융위기이후일본의재정정책주요내용 시기규모 1) 주요내용 (2.3) 중소기업 9.1 조엔 (5.5) 금융대책 21.9 조엔 (7.6) 금융대책 33 조엔 (12.0) 금융대책 41.8 조엔 (5.1) 경기대책 18.6 조엔 (2.0) 소비진작 8.1 조엔 (4.4) 지역활성화 17.8 조엔 주 : 조엔기준, ( ) 안은 GDP 대비비중 (%) 자료 : 내각부

48 [ 표 10] 동일본대지진이후일본의재정정책주요내용 시기규모 1) 주요내용 (5.0) SOC 정비및지역경제활성화 17.8 조엔 (0.4) 중소기업융자 1 조엔 (4.2) (3.9) 중소기업등지원 8.5 조엔지진복구 5.5 조엔 지진복구 4.5 조엔경쟁력강화 13.1 조엔 주 : 1. 조엔기준, ( ) 안은 GDP 대비비중 (%) 자료 : 내각부 2000년대이후에도 IT버블붕괴 ( ~ ) 이후 9.5조엔, 글로벌금융위기 ( ~ ) 이후 167.3조엔 (100.7조엔은금융기관지원책등 ), 동북대지진 ( ~ ) 이후 64.4조엔의재정지출이이루어졌다. 이상의대규모재정지출에도불구하고일본경제는일시회복후경기부양정책종료와함께다시침체하는과정이반복되었다. 1990년대이후재정지출의성장기여도를보면 1990년대초중반까지상대적으로재정지출의성장기여도가높았으나 1990년후반이후재정지출의성장기여도가부진했다는점이이를잘보여준다. [ 그림 37] 일본의 GDP 중공공투자비중추이 자료 :: 일본내각부

49 10 [ 그림 38] 일본경제성장률과공공부문투자의성장기여도 (%) 주 : 공공부문투자의성장기여도 : 우측자료 : 일본내각부 공공부문투자의성장기여도 실질 GDP 성장률 경기침체로세수가부진해지면서재정수지가급격히악화되면서국가채무비용이급상승했다. 일본에서재정정책효과가크지않았던것은첫째재정지출이정치적인이유등으로재정승수효과가크지않은사회보장부문, 공공일자리사업확대, 건설업과농촌의공공사업부문에집중되었기때문으로분석되고있다. 즉일본의세출구조를보면, 1990년중각각 16.6%, 10.0% 수준이었던사회보장비지출비중과공공일자리지출비중이 2000년중각각 19.7%, 13.3% 높아졌다는점이이를잘보여주고있는것이다. 둘째금융기관의부실채권처리지연등으로신용경색현상나타났기때문이다. 셋째경제전반에걸쳐구조개혁 ( 규제개혁완화와공기업민영화등 ) 이지연되었기때문이다. 구조개혁관련법과제도정비마련이지연됨으로써부실채권처리지연, 기업조직 ( 부실사업부문처리 ) 개편지연등의부작용이나타났다. 이에따라설비, 자금, 인력을저성장, 저수익부문에서고성장, 고수익부문 ( 신성장부문 ) 으로재배치하는산업및사업구조조정이제대로이루어지지못한것이다. [ 표 11] 1990 년이후일본경기침체와재정금융정책 시기 1) 충격요인경제상황 재정정책 금융정책 외환시장개입 1990~96년 (91.1/4~93.4/4) 주식및부동산버블붕괴 GDP: 4.0% 0.3% CPI: 3.1% 1.0% 67 조엔경제대책 (6 회 ) 정책금리 : 6% 1.75%(5 회 ), 95 년중 0.5% 인하 (2 회 ) 91~92 년매수 0.8 조엔, 93~96 년매도 11.2 조엔 1996~00년 (97.2/4~99.1/4) 아시아외환위기, 일본은행도산 GDP: 3.9% -2.6% CPI: 0.5% -0.3% 70 조엔경제대책 (4 회 ) 정책금리 : 0.5% 0.15%(2 회 ) 97~98 년매수 4.1 조엔, 99~00 년매도 9.2 조엔 2000~07년 (00.4/4~02.1/4) 글로벌 IT버블붕괴 GDP: 2.2% -1.6% CPI: -0.2% -0.9% 9.5조엔경제대책 (3회), 금융구조조정제로금리및양적완화 ( 당좌예금잔액목표 ) 01~04 년매도 42.2 조엔 주 : 1. ( ) 안은경기후퇴기 2. 경기후퇴기진입전연간실적 경기후퇴기중최저연간실적 3. 매수개입은엔화매수 / 달러매도. 매도개입은엔화매도 / 달러매수를의미 2007~11년 (08.1/4~09.1/4) 글로벌금융위기 GDP: 1.6% -9.4% CPI: 0.4% -0.9% 167 조엔경제 금융대책 (7 회 ) 제로금리및자산매입기금도입등포괄적금융완화 10~11 년매도 16.4 조엔 2011~14년 (12.2/4~4/4) 동북대지진, 유럽재정위기 GDP: 3.2% -0.3% CPI: 0.1% -0.2% 64 조엔규모의경제대책 (4 회 ) 국채매입확대등양적 질적완화

50 라. 구조개혁지연 1990년초일본의부동산버블붕괴이후금융권의자금지원확대가기업부문의구조조정을지연시킨것으로나타났다. 일본의상업은행들은버블붕괴이후자본적정성훼손을우려하여정상기업에대한여신은축소한반면부실기업에대해서는오히려대출기간연장및이자면제등을통해자금을추가적으로지원했다. 이에따라금융지원을받는좀비기업이전체에서차지하는비중이버블붕괴이전 4내지 6% 에서 1990년대후반에는 14% 수준으로급격히증가하여부실기업의퇴출이지연되는결과를초래했다. 즉, 금융지원을받는기업이증가할수록정상기업의고용및투자가위축되었으며, 생산성이낮은기업의퇴출을저해함으로써장기적으로는경제전반의생산성과역동성이저해되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자산버블붕괴이후부실채권처리지연도경기회복에걸림돌로작용했다. 경기가회복되면부동산가격등자산가격이상승하면서부실채권문제가해결될것으로믿었던일본정부는부실채권처리에미봉책으로일관했다. 금융청을설립하여공적자금 70조엔을마련하고도실제투입한금액은절반에도못미칠정도로소극적이었다. 부실채권규모가 1996년 42조엔에달했는데 12조엔수준 (2007년) 으로낮아지는데 11년이걸렸다. 부실채권이누적되면서금융기관의중개기능이약화되었고, 기업의투자의욕이감소하였다. 또한소비심리가위축되면서디플레이션, 자산가격하락, 부실채권증가의악순환이이어졌다. 결론적으로부채조정국면하에서구조개혁없이반복된통화, 재정및조세정책등 ( 주로거시경제정책 ) 은그효과가매우제한적이었고일시적이었다는점을잘볼수있다. 이는고이즈미내각 (2003~2007년) 의구조개혁의경제적성과를보면더욱명확해진다. 고이즈미는공공개혁, 금융개혁, 규제개혁과민영화등과감한제도개혁을추진했다. 간소하고효율적인정부를목표로행정기구를축소 (1부 22성청 1부 12성청, 국가공무원수 : 5년간 5% 이상감소, 공무원인건비축소등 ) 개편하고국가자산을매각하여 (10년간 1/2수준으로감축계획발표 ) 국가채무상환계획을발표하는등재정정책의방향을경기부양에서재정건전화로 ( 공공투자의 70% 에달하는지방양여금을대폭삭감 ) 전환했다. 부실채권처리와정책금융을축소하기위하여국영은행의민영화를추진했고, 기업의자금조달환경개선, 노동시장의유연성강화, 각종규제철폐등을통해기업하기좋은환경을조성하여설비투자증가를촉진했다. 최저자본금규제철폐, 유한책임사업조합도입, 출자이익에대한비과세등을통해창업을활성화하고, 수도권집중을억제하기위한수도권지역의투자규제등기업활동을가로막는 1,000건이상의규제를 3년동안철폐했다. 우정사업을공사화하고민간참여를확대하여자금 ( 우편저금 : 360조엔 ) 이공공부문에서민간부문으로전환되도록하여금융및재정의효율화를도모하였다. 2003년이후고이즈미개혁과세계경제가회복되면서일본경제도활기를보였다. 2003~2007년중일본의실질경제성장률은 1.9% 로 1997~2002년 (0.1% 성장 ) 보다성장률이크게개선 (1.8%p) 되었다. 동기간중세계경기호조로총수출의성장기여도가연평균 0.4%p에서 1.3%p로상승 (0.9%p) 했다는점을고려하더라도고이즈미의구조개혁정책이경제성장률제고에적지않게기여했음을볼수있는것이다. 결론적으로 1990년대초반이후반복된일본의통화금융및재정확대정책은일시적으로경기가반등되는효과를보였거나경기부양효과가크지않았던것으로분석되고있다. 이는경기부양정책과구조개혁이동반되지않으면자금, 인력등생산요소가생산성과효율성이낮은산업 ( 저수익산업 ) 이나기업등으로흘러들어가고수익산업이나우량기업의성장을제약하는현상이발생하기때문이다

51 [ 표 12] 일본의장기불황기의주요경제정책 정책개요재정정책관련주요내용금융정책관련주요내용 1980 년대후반 ~ 1990 년 년대중후반금리인하와긴급경제대책, 공공투자확대등내수확대정책추진 년이후소비세도입과금리인상추진등긴축정책실시 * 긴급경제대책 * 공고투자기본계획 * 소비세 3% 도입 ~1987.5( 금리 5% 2.5% 로인하 ) ~1990.8( 금리 2.5% 6% 로인상 ) 1991 년 ~ 월 월 ~ 1995 년 - 부동산융자총량규제, 지가세등도입 버블붕괴촉진 - 5 차례의종합경제대책실시 주로공공투자확대등을통한재정지출확대정책 ( 케인즈적인경기부양책 ) 을실시 * , 재정지출을통한종합경제대책 (10.7조엔) * , 신종합경제대책 (13.2 조엔 ) * , 8조엔의긴급경제대책 * , 15.3조엔종합경제대책 * , 14.2조엔의경제대책 년부터하시모토내각은 6대개혁을추진 ( 그중하나가재정구조개혁 ) 년 4월이후소비세율인상 (3% 5%) * 재정구조개혁법도입 ( 재정적자삭감책 ) 등으로약 9조엔 ( 사회보장비를포함하면 13조엔 ) 의재정지출삭감효과 재정지출축소와소비세율인상은회복국면에접어든일본경제의재침체를초래 - 금리 3.25% 로인하 (5.5% 5.0% 4.5% 3.75% 3.25%) - 금리 ( 공정할인율 ) 0.5% 로인하 (2.5% 1.75% 1.0% 0.5%) * 장단기금리를하락시키는금융완화정책지속 1995 년 ~ 1997 년 년부실채권처리를위해 주택금융전문회사 에 6,750 억엔의공적자금을처음투입 부실채권처리를위한세금투입에반발 민간은행의부실채권처리를지연 - 재정건전성강화를위한구조개혁정책추진 - 금리 ( 공정할인율 ) 0.5% 유지 1997 년후반 ~ 1998 년 - 3 개은행파탄등전면적인금융위기의도래 금융기관에대한공적자금투입 , 16.7 조엔의종합경제대책추진 - 공공투자를중심으로한경제대책실시 ( , 17 조엔긴급경제대책 ) - 금리 ( 공정할인율 ) 0.5% 유지 장기금리상승, 즉일본국채가격하락 1999 년 ~ 2000 년 - 경제정책의당면과제는산업재생 : 오부치내각은산업경쟁력회의를발족, 기업의구조조정 ( 리스트럭처링 ) 을지원하는 산업재생법 을제정 (1999년 10월 ) 규제완화론, 공급측면의개혁론대두 기업리스트럭처링 ( 사업재구축 ) 추진 - 고이즈미정부의양적완화정책폐기 - 구조개혁정책추진 * 전후최장기경기상승 , 17 조엔의신경제대책 - 법인세감면등제한적인감세정책추진 * 1999 년개인소득세최고세율을 50% 37%, 지방주민세율 15% 13%, 증권거래세폐지 , 11 조엔의신발전정책 - 금리 ( 기준할인율 ) 2001 년 4 차례에걸쳐 0.1% 로인하 (0.5% 0.35% 0.25% 0.1%) 2001 년 ~2 007 년초중반 - 고이즈미정부는공공투자위주의경기부양용패키지정책폐지 - 금리 ( 기준할인율 ) 2차례에걸쳐 0.75% 로인상 ( % %) 년 2차례에정책금리인하 (0.5% 0.3%) - 국채매입을통한유동성공급확대 (1조 4,000억엔 ), 국책금융기관을통한중소기업대출확대 (21조엔), 지방중소기업자금지원 (10조엔) 등 글로벌금융위기이후 ~ 2009 년 - 금융시장안정화대책추진 (2008 년 ) - 리먼쇼크에따른긴급경제안정대책 (2008 년 ) - 민주당정부의 2009 년재정건전화목표설정 - 리먼쇼크에따른긴급경제안정대책 (2008년) * 생활대책 (10.5조엔, 생활방어긴급대책 (12.4조엔), 경제위기대책 (15.4조엔) - 중앙정부및지방정부의기초수지적자를 5년이내에반감 * GDP대비채무잔고를 2010년대중반까지안정화 , 9.6조엔의엔고종합대책추진 - 소비세증세계획 (5% 8% 10%) * 사회보장재원마련 2010 년 ~ 2012 년 - 산업구조비전 2010, 일본재생전략일본경제성장전략강구 - 동일본지진에대한부흥전략추진 - 장기디플레상황하에서초저금리유지 2012 년말 ~ 현재 년말부터아베노믹스추진 ( 일본부흥전략등추진 ) - 확장적재정정책 - 양적완화를통한초금융완화정책추진 자료 : 일본은행통계, 산업연구원

52 마. 고령화저출산과반복된경제위기 1990년이후일본의인구고령화와저출산구조가심화되었다. 1990년중 85.9백만명이던경제활동인구 (15~65세인구 ) 가 2013년중 79.0백만명으로동기간중 8% 가줄었다. 1990년대이후경제활동인구감소와노동시간축소등으로노동의성장기여도가감소세를돌아선것도잠재성장률하락의한요인이되었다. 노동의성장기여도는 1980년대 0.6%p에서 1990년대이후 0.3%p로하락세를보였다는점이이를잘보여주고있다. [ 그림 39] 일본의인구추이 자료 : 일본재무성 [ 표 13] 일본경제잠재성장률요인분해 ( 단위 : %, %p) GDP(%) 생산성기여도 (%p) 자본투입 (%) 기여도 (%p) 노동투입 (%) 기여도 (%p) 1980년대 년대 년대 년대 ~2013년 자료 : 일본내각부, BNP파리바증권 (2015.6) 이외에도일본의장기경제침체요인은반복된해외경제위기 (1997 년아시아외환위기, 2000 년 IT 버블 붕괴, 2008 년 : 글로벌금융위기 ) 와재난 (1995 년 : 고오베대지진, 2011 년 ; 동북대지진등 ) 등때문이다

53 Ⅴ. 일본경제장기침체의특성 1. 경기악순환구조해소지연가. 실물경제의장기정체와금융기관자금운용보수화의악순환 1990년이후일본경제의장기침체는실물경제측면에서보면엔고로인한자산가격하락과기업의수익성악화 국내실물투자의기대수익률저하 투자자금조달제약 기대성장률저하 투자가이탈 주가하락 기업의재무구조악화 비용삭감제일주의 디플레이션가속등의악순환현상이나타났기때문이다. 한편금융기관은저금리지속으로예대마진축소 대출심사강화와대출억제 은행경영안정화 예금집중 저리스크의국채운용확대 저신용기업의자금난 생산, 고용, 투자부진의악순환현상이이어졌다. 일본경제의장기침체특성은저성장, 저수익, 저생산성의좀비기업과좀비은행에대한구조조정이신속하게이루어지지못해악순환구조에서빠르게벗어나지못했다는점이다. 구조개혁지연으로자원배분이비효율적으로진행되면서고성장, 고수익산업 ( 기업 ) 중심으로산업및기업재편이이루어지지못했던것이다. [ 그림 40] 실물경제의장기정체 [ 그림 41] 금융기관의자금운용보수화 자료 : 다이와종합연구소 나. 기술혁신정체와연금재정악화의악순환 1990년이후주가와기업수익이하락하면서일본경제는기업공개정체 벤처투자부진 창업의욕부진 신성장산업창출지연 기술혁신정체 IT관련산업활성화지연 ( 미국과한국등경쟁국에추월 ) 고용및투자부진 잠재성장률하락 경제성장률정체의악순환양상이지속되었다. 또한기업수익과주식수익률하락 초저금리 가계의자금운용보수화 금융기관의리스크테이크기피 채권운용수익률저하 연기금운용수익률하락 고령화진전 연금재정악화현상이반복되었다

54 [ 그림 42] 기술혁신정체 [ 그림 43] 연금재정악화 자료 : 다이와종합연구소 다. 가계의위험자산선호도약화와금융업종의경쟁력저하경기침체와자산가격하락세로가계는위험자산기피도가높아졌다. 특히고령자의퇴직금, 상속자산등이예저금상품거래로집중되는가운데가계의금융자산이감소하면서위험자산의수익률변동폭이크게확대되었다. 이에따라일본금융기관의위험자산투자비중은줄어든반면외국인투자가들의일본주식투자비중이빠르게높아졌다. [ 그림 44] 가계의위험자산선호도약화 [ 그림 45] 금융업종의경쟁력저하 자료 : 다이와종합연구소 2. 부채조정으로내수부진현저가. 내수의성장기여도하락 1990년이후일본경제의장기침체는내수부문에의해야기되었다. 엔화가치급상승으로수출부문이일시부진했으나지속적인경기하강요인이되지는않았다. 자산시장버블붕괴로인한민간부

55 문의보유자산가치하락과부채조정등으로내수위축이장기화되었기때문이다. 이는일본의경제성 장률과내수증가세를비교해보면두지표가거의같은수준으로하강추세를보여주고있다는점과 내수의성장기여도가급격히하락하고있다는점이이를잘설명해주고있다. [ 그림 46] 일본의 GDP 와국내수요 ( 내수 ) 성장률 자료 : 일본내각부 [ 그림 47] 일본경제의지출항목별성장기여도 자료 : 일본내각부

56 1990년이후내수와수출추이를비교해보면 1990년이후부터최근까지내수수준 (1980년 = 100 지수화 ) 은횡보추세를보인반면에총수출물량은 1980년이후꾸준히상승하여최근까지 4배가량 (1980년 = 100 기준대비 ) 올랐다. 수출물량상승세로총수출물량이 GDP에서차지하는비중이 1990년중 8% 대에서최근에는 16% 대로높아졌다. [ 그림 48] 일본내수 ( 총소비 + 총고정투자 ) 와총수출지수추이 자료 : 일본내각부 [ 그림 49] 일본의총수출과내수비중 자료 : 내각부

57 1990 년초반이후일본의내수추이와한국및여타선진국내수추이를비교해보더라도일본의 내수가여타경쟁국수준에비해매우낮다는점을볼수있다 년말현재한국의내수수준은 기준년도 (1994 년 ) 대비 3.7 배, 미국은 2.5 배가량오른반면일본은횡보추세가이어졌다. [ 그림 50] 주요국명목내수 ( 총소비 + 총고정투자 ) 추이 자료 : IMF, 한국은행 나. 1990년초반이후투자부진이내수침체주도 1990년대초반에는투자부문이일본의내수경기침체를주도했고아시아외환위기이후에는소비부문이내수침체의주요인으로작용한것으로나타났다. 경기순환국면별로실질GDP와주요수요항목의움직임을비교분석해보면즉, 각경기국면의경기정점간 GDP 신장률을 100으로표준화하여여타수요항목구체적으로개인소비와공공투자항목의합계액과설비투자와수출항목의합계액을 GDP와비교해보았다. 1991년중 120 수준이었던설비투자와수출항목의합계액이 1991년부터 1997년중 95수준으로낮아진반면동기간중개인소비와공공투자항목의합계액은 98수준에서 102수준으로소폭적이나마상승했다. 이는결국 1990년대초반의경기침체는수출과설비투자부문의부진에의해주도되었음을잘보여주는것이다

58 [ 그림 51] 실질 GDP 수요항목별추이 (GDP 변화율 =100) 개인소비 + 공공투자 설비투자 + 수출 주 : 각경기국면별 GDP 변동폭을 100 으로표준화하여각지출항목의상대적변동폭을비교자료 : 일본내각부 1988~1990 년중연평균 14.0% 증가세를보인민간기업설비투자가 1991~1993 년중 6.4% 로 크게감소했고, 건설투자는 1986~1988 년중연평균 13.2% 에서 1991~1993 년중 2.8% 로줄었다. [ 그림 52] 일본의총고정투자 자료 : 일본내각부

59 [ 그림 53] 일본과주요국의설비투자비교 자료 : IMF 투자위축으로 1986~1990년중연평균 30.5% 였던총고정투자비중 (GDP대비) 이 2006~2012년중 21.3% 로낮아졌다. 1990년대초반이후일본의설비투자는미국등경쟁국에비해상대적으로부진한모습을보였다. 1994년이후부터 2013년까지일본의총고정투자수준이여타경쟁국 ( 미국, 독일, 한국등 ) 보다낮았다는점이이를잘보여주고있다. [ 그림 54] 주요국명목총고정투자추이 자료 : Bloomberg

60 1990년이후일본의설비투자부진은첫째, 실질수출둔화때문이었다. 설비투자와실질수출증가율추이를비교해보면수출증가율이설비투자증가율을선행하여움직이는것으로나타났다는점이이를잘보여주고있다. [ 그림 55] 일본의설비투자와실질수출 주 : 전년비, % 자료 : 일본내각부 둘째, 과잉투자 ( 과잉공급 ) 때문이다. 한나라경제의과잉공급여부는통상 GDP 갭 ( 실질 GDP 잠재 GDP) 을파악하여판단하는데 1990 년이후일본의 GDP 갭이빠르게하락하여마이너스국면을보였다. [ 그림 56] 일본의 GDP 갭과설비투자 주 : 1. 설비투자는법인기업통계 ( 명목 ) 의 4 분기이동평균 2. GDP 갭 =( 실제 GDP- 잠재 GDP)/ 잠재 GDP 자료 : 재무성 ( 법인기업통계 ), 내각부 (GDP 갭과잠재성장률 )

61 즉, 일본내수 ( 수요 ) 가급격히하락하여재화와서비스생산량이수요량을상회하는상태 ( 과잉공급상태 ) 가나타났다. 1990년대초반이후일본경제가과잉공급상태 (GDP갭마이너스상태 ) 를보이자일본의설비투자가급격히위축되는양상을보여주고있다. 셋째, 주가하락때문이다. 설비투자와주가는모두경기에선행성이강하다는지표의특성이있다. 특히일본주가는설비투자에선행성이있는것으로나타났다. 1989년말이후일본주가가급격히하락하자 1990년이후설비투자도빠르게위축되었다는점이이를잘보여주고있다. 넷째, 민간경제주체들의부채조정때문이다. 주가와부동산등자산가격이하락하면서민간경제주체들의순자산 ( 자산 부채 ) 이급속히축소되자기업과가계는자산을매각하거나기업잉여로부채규모를본격적으로감축했다. 기업들은내부자금으로부채를상환하는데집중함으로써장기간설비투자가감소추세를보였다. [ 그림 57] 일본의설비투자액과주가 ( 설비투자, 조엔 ) 70 (NIKKEI 225지수, point) 설비투자 주가 0 자료 : 일본내각부, 증권업협회

62 [ 그림 58] 일본기업이익, 부채, 설비투자추이 ( 법인기업통계기준 ) 주 : 1. 영업이익, 경상이익, 고정부채는당기말자료 : 일본재무성 ( 법인기업통계 ) 다. 1990년중후반이후소비부진이내수경기침체주도 1990년중후반이후일본의내수부진은소비위축때문이었다. 1986~1990년중연평균 4.6% 증가세를보인민간소비는 1991~1996년중 2.0% 로둔화되었으나둔화속도는여타내수지표 ( 예 : 설비투자, 주택투자등 ) 등에비해상대적으로완만했다. 그러나아시아외환위기이후민간소비는마이너스증가세 (1997년중 : -1.0%) 를보이는등부진세가장기간지속되었다. 1997년부터 ( 아시아외환위기 ) 2008년 ( 글로벌금융위기 ) 까지일본의민간소비증가율은연평균 0.6% 에그쳤다. [ 그림 59] 일본의소비심리및민간소비 자료 : 일본내각부

63 1980 년대 (1981~1990 년 ) 와 1990 년대 (1991~2000 년 ) 의일본국내수요증감의지출부문별기여도 추이를보면 1990 년대들어민간소비의성장기여도가상대적으로크게낮아졌는데이는 1990 년중후 반이후내수부진은소비부진에의해주도되었음을반증하는것이다. [ 그림 60] 일본국내수요증감의지출부문별증감기여도 자료 : 일본내각부 1990 년초반이후부터최근까지일본의경상총소비추세와여타선진국의경상총소비추세를비 교해볼때일본소비가여타선진국소비수준에비해상대적으로매우낮은것으로나타났다. [ 그림 61] 주요국경상총소비 ( 민간소비 + 정부지출 ) 추이 자료 : IMF

64 1990 년중후반이후지속된일본의소비부진은무엇보다도일자리창출지연과임금둔화등에따 른피용자보수둔화, 자산가격하락에따른역자산효과등에따른것이다. [ 그림 62] 일본의경상민간소비와고용자보수 자료 : 일본내각부 [ 그림 63] 부동산자산비중 (GDP 대비 ) 및노동분배율 명목GDP비율 (%) 140 명목 GDP 비율 (%) 명목 GDP 비율 (%) 차입 + 주식외증권 고정자산 + 토지 피용자보수 자료 : 일본내각부, 일본은행

65 3. 생산성부진현저가. 총요소생산성공급측면에서볼때일본의생산성둔화가일본경제장기침체의또다른요인인것으로나타났다. 일본재무성은 1977~1989년중연평균 1.9%p였던총요소생산성의성장기여도가 1990~1996년중 1.1%p, 1997~2003년중 0.8%p로각각하락한것으로추정하고있다. EU KLEMS( 국제생산성측정기관 ) 도일본GDP의성장요인분해방법을통해 1990~1994년중총요소생산성의성장기여도가마이너스로전환된것으로추정하고있다. [ 그림 64] 일본의잠재성장률추이 자료 : 일본재무성 일본경제산업성은제조업백서 (2015년 6월 ) 에서 1990년이후일본경제의장기침체요인은제조업부문의총요소생산성성장기여도가크게낮아진데기인한것으로분석하고있다. 경제산업성은 1980~1990년중연평균 3.28%p였던제조업의총요소생산성성장기여도가 1990~2000년중 1.02%p 로하락한것으로추정하고있다. 한편동기간중비제조업의총요소생산성성장기여도는 0.72%p에서 1.06%p로소폭높아진것으로분석했다

66 [ 그림 65] 일본의실질 GDP 성장률성장회계 자료 : EU KLEMS [ 표 14] 일본의제조업과비제조업성장률요인분해 ( 단위 : %, %p) 제조업 비제조업 1970~ ~ ~ ~ ~ ~ ~ ~ 2011 노동 자본 총요소생산성 합계 자료 : 일본제조업백서 (2015.6) EU KLEMS 는일본의업종별 ( 제조업 vs 비제조업 ) 총요소생산성추이를비교분석했는데비 제조업의총요소생산성지수는제조업에비해상대적으로낮고시간이지날수록제조업의생산성지수 와의격차가확대되는것으로추정했다

67 [ 그림 66] 제조업과비제조업의총요소생산성 자료 : EU KLEMS 일본의총요소생산성기여도가낮아진것은기술혁신지연과실질적인시장개방 ( 서비스업 : 폐쇄적인유통망등 ) 지연, 규제개혁미미, 신성장산업창출지연등다양한요인이있으나자본 ( 투자위축 ) 투입의성장기여도가낮아졌다는점도상당히크게영향을미쳤을것으로보인다. 이는일본의총요소생산성성장기여도는대체로자본투입의성장기여도와정 ( 正 ) 의상관관계를보여주고있기때문이다. 1990년이후일본의설비투자의성장기여도가낮아짐에따라총요소생산성의성장기여도도하락추세를보이고있다는점이이를잘나타내고있다. 특히 1990년이후미국과일본의정보통신자본스톡의움직임을비교해보면일본의정보통신자본스톡이미국에비해상당이부진한것으로나타났다. 직간접적으로생산성을높여주는정보통신분야의설비투자위축이일본의총요소생산성둔화의한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 [ 그림 67] 일본의총요소생산성기여도과자본투입의성장기여도 자료 : 경제산업연구소

68 [ 그림 68] 미일정보통신자본스톡추이 (95 년 =100) 자료 : 경제산업연구소 나. 노동생산성 1990년초이후지속된노동생산성둔화추세도일본의장기경기침체의주요인으로나타났다. 1991년 4.7% 였던노동생산성중가율이 2014년중 1.1%(5년이동평균 ) 로추세적으로낮아졌다. [ 그림 69] 일본의노동생산성추이 ( 전년비,%) 10 노동생산성 5 년이동평균 % : 1991 년 % : 2014 년 0-0.6% : 2014 년 자료 : 생산성본부 1990 년이후일본의노동생산성이하락한것은무엇보다도총요소생산성하락과노동의질적수 준개선둔화에상대적으로크게영향을받은것이다

69 [ 그림 70] 일본의노동생산성요인분해 자료 : 일본내각부, 경제산업성 [ 그림 71] 일본의대분류업종별노동생산성 자료 : 일본경제산업성 일본제조업의노동생산성은비제조업에비해상대적으로노동생산성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여타선진국 ( 특히미국 ) 과비교하여볼때일본비제조업부문노동생산성이낮은것은정보통신기기 부문의자본장비율이상대적으로낮기때문인것으로보인다

70 [ 그림 72] 비제조업노동생산성상승률요인분해 (2001~2010 년연평균 ) 자료 : 일본내각부, 경제산업성 4. 디플레이션장기화 : 체감경기악화가. 소비자물가 vs GDP디플레이터일본경제는아시아외환위기이후물가하락세가장기화되었다. 1991~1994년중연평균 1.7% 상승한소비자물가는 1995~2013년중연평균 0.2% 로디플레이션국면에빠졌다. 일본의물가가하락한것은엔화가치상승으로수입물가의하락세, 수요위축으로인한과잉공급 (GDP갭마이너스 : 실제 GDP 잠재GDP), 임금하락등의영향때문이다. [ 그림 73] 일본의 GDP 성장률및갭률 자료 : 일본내각부

71 [ 그림 74] 일본의시간당임금과소비자물가 자료 : 일본은행 특히일본의 GDP디플레이터는소비자물가보다상대적으로크게하락했다. 경쟁격화로인한수출가격의둔화세, 내수부진으로인한내수디플레이터의하락세가상대적으로빨랐기때문이다. 반면수입물가하락에도불구하고가계가주로사용하는재화와서비스가격 ( 소비자물가구성항목 : 유통구조복잡하여가격인하지연 ) 은상대적으로완만하게하락했기때문이다. [ 그림 75] 일본의소비자물가지수와 GDP 디플레이터지수추이 자료 : 일본내각부, 일본은행

72 나. 경상GDP규모하락세 GDP디플레이터의하락으로실질GDP지수보다경상GDP지수가상대적으로더낮은수준에머물렀다. 1997년아시아외환위기이후일본의실질경제성장률이 0.9%(1996~2012년, 연평균 ) 에그친가운데물가 (GDP디플레이터) 하락세를보이자 1997년이후경상GDP규모가하락하는모습을보여주고있다. [ 그림 76] 일본의경상 GDP 와실질 GDP 지수 자료 : 일본내각부 [ 그림 77] 일본의명목 GDP 추이 자료 : 일본내각부

73 1970년중 77조엔이었던명목GDP가 1980년중 252조엔, 1990년중 457조엔으로급격히늘었다. 즉, 1990년중명목GDP는 1970년대비 5.9배증가했다. 그러나경상GDP는 1997년 (521조엔) 을정점으로하락하여 ( 디플레이션 ), 2014년중 491조엔 (1997년대비 5.8% 감소 ) 에그쳤다. 물가하락과저성장으로일본의경상GDP 수준 (1990년 = 100) 은횡보세를보인반면미국은동기간중 2.2배가량성장한것으로나타났다. 일본경제는디플레이션으로명목지표들이여타선진국이나경쟁국에비해극히부진했음을잘보여주고있다. [ 그림 78] 주요국명목 GDP 추이 자료 : 각국중앙은행 고성장국면에서일본의장기금리는명목성장률보다상대적으로낮은수준을유지했으나경제가 디플레이션상태에빠지면서일본의장기금리는명목경제성장률보다높은수준을유지했다. [ 그림 79] 일본의명목 GDP 성장률과장기금리 (10 년물 ) 자료 : 일본재무성

74 5. 기업 : 매출부진, 수익성악화로축소균형가. 경상GDP성장률과기업의매출액일본의경상GDP성장률과전산업매출액증가율추이를비교해보면두지표는매우밀접하게움직이고있다. 즉, 경상성장률이낮아지면매출액증가율도낮아지고반면경상성장률이높아지면매출액증가율도상승하는것으로나타났다. 아시아외환위기이후일본의경상성장률이낮아지면서일본기업의매출액증가세도약화되고있다. 두지표는모두성장성관련지표라는점에서상호의존관계가높은것으로보인다. 우리나라경상GDP와전산업매출증가율도밀접한연관성을보이면서일본과유사한특성을보여주고있다. [ 그림 80] 일본경상 GDP 와일본기업매출액증가율 자료 : 일본재무성 [ 그림 81] 우리나라경상 GDP 와매출액증가율 자료 : 한국은행

75 경상 GDP 성장률이부진해지자일본기업들의매출액규모가 1990 년후반이후횡보내지하강세 를보여주고있다. [ 그림 82] 일본기업의매출액추이 자료 : 재무성 ( 법인기업통계계보 ) 일본대기업의매출액은 90 년대초반이후횡보세를보였으나내수비중이상대적으로높은중소 기업은아시아외환위기이후하향세를보이고있다. [ 그림 83] 일본중소기업과대기업매출액 자료 : 재무성 ( 법인기업통계계보 )

76 나. 경상GDP성장률과기업의수익성일본의경상GDP( 매출액증가율 ) 은매출액영업이익률과도유사한움직임을보여주고있다. 고정비가일정한상황에서매출이둔화될경우고정비부담가중으로기업의수익성이악화된다. 우리나라경상GDP와전산업매출액영업이익률도일본과유사한특성을보여주고있다. 1960년대이후일본기업의매출액영업이익률은추세적으로낮아져왔다. 특히수출제조업의매출액영업이익이상대적으로빠르게둔화되는양상이다. 1990년대이후일본경제의침체요인을기업측면에서보면엔고로인한수출제조업의수익성악화에기인한것이다. 기업수익성변동이경기에선행하면서경제성장률과밀접하게움직이는것이다. [ 그림 84] 일본기업의매출액영업이익률 자료 : BofA, 메릴린치 우리나라경상 GDP 가 1990 년대연평균 12.3% 에서 2000 년대 6.9% 로둔화되자동기간중매출 액증가율이각각 12.8% 에서 8.2% 대로낮아졌다. [ 그림 85] 일본경상 GDP 와일본기업매출액영업이익률 자료 : Bloomberg

77 [ 표 15] 우리나라경제성장률과매출액증가율 1970 년대 1980 년대 1990 년대 2000 년대 글로벌금융위기전후 ( 단위 : %) 2002~ ~2012 실질 GDP (2.8) 경상 GDP (4.2) 매출액증가율 (8.7) 매출액영업이익률 (4.3) 생산자물가 (3.7) 주 : 1. 연평균 2. ( ) 수치는 2011~2013 년연평균자료 : 한국은행 한편일본의총자산순이익률 (ROA) 은실질경제성장률의방향성, 성장추세등과어느정도비슷하게움직이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일본의총자산순이익률이경제성장률에다소선행하는모습을보이고있다. 이는일본의총자산순이익률이하락할경우경제성장률도낮아질것임을시사하는것이다. [ 그림 86] 일본의경제성장률과총자산순이익률 자료 : 일본재무성, US Census Bureau 일본의총자산순이익률 (ROA) 은 1960~1970년대중 15% 의높은수준을유지하였으나 1차석유위기 (1973년) 및 2차석유위기 (1979년) 등으로이후점차적으로하락세를보였다. 1990년중반이후업종별총자산순이익률을보면주력업종인전지전자와자동차등수송기계업종의총자산순이익률이낮아지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자동차, 전기전자등주력업종수익성악화가산업측면에서일본경제장기침체의한요인으로작용한것이다

78 [ 그림 87] 일본주요산업별총자산영업이익률 (ROA) 변화 주 : 1. 상장기업기준 2. 주요업종총자산비중 : 전기 (21%), 수송기계 (23%), 화학 (9%), 의약 (4%) 자료 : 일본정책투자은행 [ 그림 88] 일본의전기및자동차주요기업의영업이익합계추이 자료 : 경제산업성

79 1970년대와 1980년대일본제조업들은부품간, 업체간긴밀한협력과미세조정을통해전체성능을최적화시키는스리아와세기술 ( 아날로그제품환경에서유리 ) 로고품질의제품을생산하여세계시장지배력을확보했다. 그러나 1990년대이후디지털방식의보급에따른모듈형생산방식 ( 복수부품으로구성된덩어리를조립하여제품을생산하는방식 ) 의확대로부품의표준화가진전되고기술적차이가줄어들면서가격경쟁력이중요한요인으로부상하였다. 자동제조장비와기간부품등을외부에서조달하면어떤업체라도생산할수있어대규모투자에신속히나서는기업이원가절감과시장지배력을확보할수있는시대로변함에따라일본기업들이경쟁력이약화되었다. 일본이기술을선도하는부문에서일본기업들이투자금을회수하기이전에한국과중국등후발국업체들이대규모투자를통해시장을지배하는양상 ( 반도체, LED 등 ) 이나타났다. 그러나최종제품에비해일본은핵심부품, 소재분야에서는여전히높은경쟁력을유지 ( 일본의독과점구조지속 ) 하고있다. 특히아시아국가들의경우하이테크부품및소재의대일의존도가매우높은실정이다. 이에따라일본의핵심부품소재기업은최종제품업체 (set-maker) 에비해경영성과가우수한것으로나타났다. 또한스리아와세기술을많이적용하는자동차, 기계업종등의수익성은여전히견조한것으로나타났다. 과도한엔고로인한범용제품 ( 특히 IT관련제품 ) 의가격경쟁력약화와이들업종에서경쟁국과의품질격차축소가일본제조업의수익성악화와수출둔화요인으로작용했다. 한편자기자본이익률은큰변동없이일정한수준유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일본의자기자본이익률 (ROE) 은미국등여타선진국에비해상대적으로매우낮은수준이다. [ 그림 89] 일본의자기자본이익률 (ROE) 과총자산이익률 (ROA) 자료 : 일본재무성 ( 법인기업통계 )

80 [ 그림 90] 주요국의자기자본이익률 (ROE, 금융제외 ) 주 : 자기자본이익률 = 순이익 / 자기자본합계자료 : BofA, 메릴린치 이는일본의매출액영업이익률수준이여타선진국보다크게낮은데기인하고있는것이다. [ 표 16] 유럽, 미국, 일본기업의업종별자기자본수익률 (ROE) ROE(%) 마진 (%) 회전율레버리지 제조 일본 비제조 합계 제조 미국 비제조 합계 제조 유럽 비제조 합계 주 : 년기준 ( 금융, 부동산제외 ), 마진은매출액영업이익률 2. TOPIX, S&P500, Bloomberg European 500 Index 기업대상자료 : 미즈호연구소

81 1990 년대초반이후일시둔화세를보인일본의경상이익규모가글로벌금융위기이후점차개 선되는기미를보이고있다. 이는기업들의부채조정으로순자산가치비중이높아졌고, 인건비와종업 원수조정으로 1 인당인건비가하락세를보였기때문이다. [ 그림 91] 일본기업의경상이익규모 자료 : 재무성 ( 법인기업통계계보 ) [ 그림 92] 일본기업의인건비와종업원수추이 자료 : 일본재무성 ( 법인기업통계 )

82 특히 2000 년이후대기업의경상이익규모가중소기업을크게능가하고있다. 이는대기업의손 익분기점비율이중소기업에비해상대적으로낮아졌기때문이다. [ 그림 93] 일본중소기업과대기업경상이익추이 자료 : 재무성 ( 법인기업통계계보 ) [ 그림 94] 기업규모별손익분기점비율 자료 : 일본재무성 ( 법인기업통계 )

83 다. 저성장과재무구조변화경기침체로매출이늘지않고수익성이악화되자기업들은유동자산과유동부채를줄이고순자산을늘렸다. 미래경제의불확실성에대비하여내부유보를크게늘린것이다. 이같은기업의재무구조개선등으로매출둔화에도불구하고기업의수익성은급격히악화되지않았다. [ 표 17] 일본기업의재무구조변화 ( 단위 : 조엔, %) 1980 년 1990 년 2012 년 1980 년대비 1990 년대비 매출액 820 1, , 순이익 시가총액 명목 GDP 유동자산 유동부채 고정자산 고정부채 순자산 주 : 1. 금융, 보험제외 2. 시가총액은동경증권거래소상장주식기준자료 : 일본재무성 ( 법인기업통계 ), 동경증권거래소통계 [ 그림 95] 일본기업의경영상황추이

84 [ 그림 96] 기업부문현금및예금보유비율 ( 명목 GDP 대비, %) 자료 : 일본은행 6. 임금하락과가계소득위축의악순환가. 임금하락경기침체지속과기업의수익성악화등으로 1990년중반 (1997년) 이후명목임금이하락세로전환되었다. 1985~1990년중연평균 3.3% 상승세를보인현금급여총액이 1991~1997년중 1.9% 로낮아졌고, 1988~2009년중 1.1% 떨어졌다. 한편 1인당명목임금은 1997년 359.8천엔에서 2014년 313.2천엔으로 12.9% 감소했다. 임금하락과고용부진 ( 비정규직비중급등 ) 등으로인한가처분소득둔화로 1990년중후반이후소비부진이현저해졌다

85 [ 그림 97] 일본가계의명목임금과소비, 저축률 자료 : 일본재무성 [ 그림 98] 일본의 1 인당총노동시간및비정규직비중추이 자료 : 일본후생노동성

86 [ 표 18] 일본의 1 인당명목임금 1997 년 2014 년 ( 단위 : 천엔, %) 증감률 일반노동자 ( 정규직 ) 파트타임노동자 고용자전체 ( 일반노동자 + 파트타임 ) 자료 : 총무성 ( 노동력조사 ) 1995년 302조엔 ( 정점 ) 에달했던가처분소득이 2013년에는 288조엔으로정점대비 (1995년) 4.6% 줄었다. 가처분소득둔화로 1998년이후최종소비지출도횡보추세를보였다. 소득둔화로자동차, 주택 등내구재소비감소세를보였다. [ 그림 99] 가처분소득과소비 자료 : 일본내각부 [ 그림 100] 자동차국내판매대수 ( 승용차 )

87 [ 그림 101] 주택착공호수 나. 교역조건악화와노동분배율하락 1980~1990년중 9.5% 감소한노동분배율이 1990~2000년중 3.1% 개선된후 2000~2011년중다시 2.9% 감소했다. 1980~1990년중 45.4%( 기간중합계 ) 상승한노동생산성이 1990~2000년중 20.8%, 2000~2011년중 16.4% 의견조한상승세를보였다. 그럼에도불구하고동기간중실질임금의둔화폭이매우컸다. 1980~1990년중 23.8% 상승한실질임금이나 1990~2000년중 16.4% 로둔화된후 2000~2011년중 0.4% 상승에불과했다. 노동생산성증가에도불구하고실질임금이낮았던이유는무엇보다도교역조건악화로인한소득의해외유출이컸기때문이다. 1990~2000년중 5.7% 악화된교역조건 ( 수출가격 / 수입가격 ) 이 2000~2011년중 11.5% 로크게확대되었다. [ 표 19] 일본의노동생산성, 임금률, 노동분배율 ( 단위 : %) 1970~ ~ ~ ~2011 실질임금 노동생산성 교역조건 노동분배율변화 주 : 1. 실질임금 = 시간당노동비용 / 소비자물가 2. 교역조건 : GD 디플레이터 / 소비자물가 3. 노동분배률 : 총노동비용 / 요소비용표시명목 GDP( 고용자보수 + 영업잉여 + 고정자본소모 ) 4. 노동생산성 = 실질 GDP/ 총노동시간 ( 취업자수 * 노동시간 ) 5. 노동비용 / 명목 GDP=( 시간당노동비용 / 소비자물가 )*( 소비자물가 /GDP 디플레이터 )*( 실질 GDP/ 총노동시간 ) 자료 : 경제산업연구소

88 [ 그림 102] 주요국노동생산성과실질임금 자료 : Eurostat, IMF [ 그림 103] 주요국노동분배율 자료 : OECD

89 [ 그림 104] 각국의교역조건변화 교역조건 수출디플레이터 수입디플레이터 다. 기업소득과소비경로의제약최근기업소득증대에도불구하고일본가계의소비가늘지않고있는것은 1) 기업소득증가 가계소득증가경로의제약, 2) 가계소득증가 가계소비증가경로제약이모두작동되었기때문으로보인다. 기업수익증대에도불구하고청년층, 중년층, 저소득층을중심으로소득수준이개선되지못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이는경기회복의불확실성, 기업규모별차별화된수익성회복, 비정규직확대등으로근로소즉증가가제약을받고있는데기인한것으로보인다. 기업수익성회복에도불구하고향후경기회복세지속여부에대한회의로기업이적극적인임금인상을주저하고있는것이다. 또한최근의기업수익개선이엔화약세의혜택을크게받은대기업중심으로이루어졌으며수입물가가상승한중소기업의경우 ( 취업자비중 76%) 에는기업수익성회복이더딘것으로나타났다. 청년층, 고령층, 저소득층의취업이상대적으로저임금인비정규직을중심으로이루어짐에따라기업수익성회복에따른고용확대가임금에미치는영향이축소되었다. 연령대별비정규직비중 (2014년) 을보면 24세미만 48.6%, 25~44세 28.8%, 45~64세 40.5%, 65세이상 73.1% 에달하고있다. 정규직고용이줄어들고비정규직고용이확대되는가운데비정규직임금수준이정규직의 62% 대에불과하여정규직과임금상승률격차는오히려커지는모습이다. 가계소득이정체된가운데가계소득이가계소비로이어지는경로또한과거에비해전반적으로약화된모습이다. 장기간의디플레이션으로가계소비의소득탄력성이낮아졌기 ( 물가하락기대로구매력연기효과 ) 때문이다. 세대주연령별로중년층, 장년층, 소득계층별로중소득층과고소득층에서가계소득과가계소비의연관성이크게약화된것으로나타났다. 중년층은소득부진으로소비가회복되지못하고있고고소득층은장기소득의불안에따른소비심리위축으로소비가회복되지못하고있다

90 [ 그림 105] 실질 GDP, 실질 GDI, 교역조건이득 ( 일본 ) 자료 : 일본내각부 7. 보수적투자와안전자산중시투자현저 : 리스크머니공급구조취약가. 자산수익률부진 1989년말부터 2014년말까지일본주가는 100에서 38( 니케이지수기준 ) 로정점대비 2/5 수준으로떨어졌다. 반면에미국나스닥은 9.4배, 뉴욕다우는 5.9배, 독일DAX지수는 5.4배상승했다. [ 그림 106] 일본과주요선진국주가 자료 : 투자금융협회, 국제금융센터

91 일본의주식시장붕괴로 1990 년이후미국의시가총액비율 (GDP 대비 ) 이일본의시가총액비율을 크게상회하는양상을보이고있다. [ 그림 107] 미 일의주식시가총액비중 자료 : IMF 나. 안전자산선호도장기화장기경기침체로인한기업의자금수요둔화와금융기관들의대출규제강화 ( 대출의엄격화등 ) 로예대율이하락 ( 대출금 / 예금액 ) 하면서중소기업과저신용내수업종들의신용경색현상이나타났다. 또한통화공급확대에도불구하고자금중개기능이약화되면서통화유통속도가하락했다. [ 그림 108] 일본은행의대출액및예대율 자료 : 일본재무성

92 [ 그림 109] 일본명목 GDP 와총통화 (M2) 자료 : 일본은행 금융기관은대출을억제하는대신에안전자산이국채를집중적으로매입하는등안전자산선호 현상이확산되었다. [ 그림 110] 주요국의국채보유자별내역 ( 일본 ) 일본보험회사, 연기금등도주식투자비중을줄이고국채및지방채등안전자산투자비중을 제고시켰다

93 [ 그림 111] 일본보험, 연금기금의주식투자비중추이 자료 : 일본재무성 [ 그림 112] 보험, 연금기금의국채 지방채투자비중추이 주 : 1. 금융자산총액중주식과투자액비중 2. 비생명보험은손해보험, 신용보험합계 3. 기타연금은국민연금기금, DC 연금포함자료 : 일본재무성 기업은설비투자확대대신에미래경제에대한불확실성때문에보수적인경영을지속하면서내부 유보를지속적으로확대시켜경제활력이약화되었다. 특히기업은은행차입비중을줄이는대신자기자 본비중을높이고필요한자금을회사채발행등통해직접조달하는자금조달방식을선호하게되었다

94 [ 그림 113] 일본의설비투자와캐시플로우 주 : 1. 4 분기이동평균 2. 캐시플로우 = 경상이익 *50%+ 감가상각비자료 : 일본재무성, 법인기업통계 [ 그림 114] 일본의간접금융비중변화 자료 : 일본재무성 ( 법인기업통계 ) 가계도위험자산보유 ( 주식등 ) 대신안전한현금과예금에대한투자비중을확대하여리스크머니 제공메카니즘이크게약화되었다. 경제주체들의리스크회피행태장기화로저신용기업과신규창업 기업의자금난이심화되면서차별화현상이현저해졌다

95 [ 그림 115] 주요국의가계자산구성비 (2013 년말기준 ) 자료 : 일본은행 8. 세수부족심화와국가부채급증가. 경상성장률하락과세수부족심화급격한경기침체를억제하기위한대규모재정지출확대 (1990년초반이후 ) 와경상성장률하락에따른세수둔화 (1990년중후반이후 ) 로재정수지적자가빠르게확대되었다. 1988~1991년중연평균 2.5% 흑자를보였던재정수지비율이 1992년 0.8% 적자를시작으로아시아외환위기중 1998 년 ) 11.9% 적자를보였다. 재정수지적자확대로국채발행이크게늘어나면서국가부채비율도높아졌다. 1992년국채발행잔고비율 ( 경상GDP대비 ) 이 36.2% 에서 2014년말 158.4% 에달했다. [ 그림 116] 일본정부의일반회계세출입차와공채발행액 자료 : 일본재무성

96 [ 그림 117] 일본정부의기초적재정수지비율 자료 : 일본내각부 ( 국민경제계산 ), 재무성 [ 그림 118] 일본정부채무추이 주 : 재정투융채제외자료 : 일본재무성 1990~2013년중일본의공채잔고증가액 (571조엔) 을세출요인과세수요인으로분해해보면세출요인이 308조엔인데이중사회보장관련비용증가 (191조엔), 지방교부세교부금증가 (74조엔) 가가장큰요인이다. 한편세수감소요인은 145조엔으로경기침체와누적된감세정책때문에야기된세수감소액이 194조엔에달했다

97 [ 그림 119] 일본의공채발행증가요인 (1990~2013 년공채잔고증가액 : 571 조엔 ) 자료 : 내각부 참고로 1990 년과 2014 년중세출예산안을비교해보면 1990 년중사회보장예산이전체예산의 17.5% 로 11.6 조엔에불과했는데 2014 년에는 31.8% 로 30.5 조엔에달했다. 인구고령화와복지수요 확대로사회보장예산규모가빠르게증가했음을볼수있다

98 [ 그림 120] 일본의사회보장비증가와세수감소 ( 단위 : 조엔 ) 자료 : 재무성 ( 일본재정관계자료, ) 한편일본의경상성장률은세수증가율과매우밀접한연관관계를보여주고있다 년대후반 이후경상성장률이둔화됨에따라세수증가세도매우부진해졌음을볼수있다. 특히경상성장률둔 화로소득세와법인세수가상대적으로빠르게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 그림 121] 일본의명목 GDP 성장률과세수증가율 자료 : 일본재무성

99 [ 그림 122] 일본주요세목별세수 1997 년중 19.2 조엔이었던소득세가 2013 년중 13.9 조엔으로줄었다. 동기간법인세는 13.5 조엔 에서 8.7 조엔으로낮아졌다. [ 그림 123] 일본의세수액

100 경제성장률하락뿐만아니라세수탄성치가하락하고있다는점도일본의세수부진에주요인이 되고있다. [ 그림 124] 일본의세수탄성치추이

101 VI. 일본경제장기침체의시사점 1. 생산성제고 가. 일본의성장전략일본의장기경기침체가한국경제에주는가장큰시사점은구조개혁없는경기부양정책이나공급부문개선 ( 고생산, 고수익, 고경쟁력부문으로자원집중 저생산, 저수익, 저생산성부문의자원배분조기축소 : 자원의재배분기능극대화하기위한정책, 법, 제도조기마련하여민간부문에서자금, 인력, 기술등을효율인부문으로재배치 ) 없는수요확대정책은그효과가매우한정적이고일시적이라는점이다. 이에따라일본내각부 ( 중기성장전략 ) 는구조개혁에중점을둔생산성제고정책 ( 규제개혁, 노동시장개혁, 재정재건, 로봇산업혁명, 서비스산업육성등 ) 으로경제활성화를추구하고있다. 총요소생산성제고 ( 현재 : 0.77%p 향후 : 1.18%p) 로 2015~2020년중연평균경제성장률을 0.79% 에서 2.0% 로높이겠다는것이다. [ 표 20] 일본경제중기 (2015~2020 년 ) 성장전망 ( 단위 : %, %p) 실질 GDP 노동기여도 자본기여도 총요소생산성기여도 비고 ( 성장전략정책 ) 표준시나리오 성장전략달성시나리오 자녀양육지원 - 조세, 사회보장개혁 - 노동시장미스매치축소 - 외국인노동자확대 - 규제개혁, 특구육성 - 법인세인하 - 올림픽 ( 동경 : 2020년 ) 효과 - 기대성장률상승환경조성 - 기업의리스크테이크환경조성 - 재정재건 - 노동시장개혁 - 로봇혁명 - 서비스산업활성화 - 인적자본육성 주 : 1. 표준시나리오 : 1 노동투입량중취업률 ( 취업자수 /15 세이상인구 ) 과노동시간이 2013 년수준유지 2 자본투입과총요소생산성기여도가 2001~2010 년수준 ( 연평균 ) 유지시 2. 성장전략달성시나리오 : 1 노동투입량중 20~64 세의취업률 5% 상승자료 : 일본내각부

102 [ 그림 125] 일본의 GDP 성장률시나리오 자료 : 일본내각부 나. 우리나라의성장전략 국내경제도생산성개선지연 ( 신성장산업창출과저부가가치산업의구조개혁지연등 ) 등으로경제성장률이낮아지고있다. [ 그림 126] 국내경제의문제점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2001 년이후우리나라의실질 GDP 변동요인 ( 공급측면 ) 을보면노동생산성둔화 (2001~2007 년 : 4.6% 2008~2013 년 : 3.0%) 가경제성장률하락의주요인인것으로나타났다

103 [ 그림 127] 우리나라실질 GDP 성장률변동요인분해 주 : 1. 연평균 총근로시간취업자수 2. 노동생산성 총근로시간 인당근로시간 고용률 생산가능인구취업자수생산가능인구자료 : 한국은행, 고용노동부 컨퍼런스보드도최근의한국경제성장률둔화를총요소생산성위축 (2007~2011년: 2.7% 2012~2013년 : 0.3%) 때문으로보고있는것이다. 한국경제가저성장구조에서탈피하기위해서는무엇보다도생산성제고가가장시급한것이다. 이를위해단기적으로제품고부가가치화로실질부가가치율을높이고설비투자확대로자본장비율을향상시켜야한다. 중장기적으로고부가가치산업으로산업및사업구조를개편하기위한정책과제도마련을강구하여야한다. [ 표 21] 우리나라의경제성장률, 투입요소및총요소생산성 (TFP) 증가율 ( 단위 : 평균증가율, %) 경제성장률 노동량증가율 노동의질증가율 ICT 자본 1) 증가율 비 ICT 자본 2) 증가율 TFP 증가율 1990~ ~ ~ 주 : 1. 정보통신기기, 컴퓨터 software, R&D투자등지적재산생산물, 통신 방송등 ICT서비스등을포함 2. 항만, 도로등건설, 기계류, 운송장비구입등을포함 년은추정치자료 : 컨퍼런스보드 (The Conference Board)

104 [ 그림 128] 노동생산성향상방안 자료 : 재단법인상공종합연구소 2. 기술및품질경쟁력제고 일본경제가장기침체국면에서도최고수준의경쟁력을유지하고있는것은일본제조업의기술및품질경쟁력이여전히세계최고수준이기때문이다. 일본기업들은고유기반기술을살리면서에너지, 환경, 고기능화에대응하며장기적관점에서연구개발을지속한결과신소재, 자동차등의분야에서세계최강의독보적기술을보유하면서세계시장에서압도적점유율을유지 ( 탄소섬유 : 77%, 액정용주요소재 : 62%, 정보통신기기 : 54%, 로봇 : 40%, 자동차 ; 31%, 공작기계 : 29%, 금형 : 20% 등 2008년기준 ) 하고있다. 일본제조업의경쟁력약화는품질및기술경쟁력이약해져서야기된것이아니라엔고로인한가격경쟁력약화때문이다. 엔화약세기조등으로가격경쟁력이개선될경우일본제조업의수익성이빠르게개선되면서일본의세계시장점유율이다시높아질수있을것이다. 제조공정상상류산업인부품, 소재산업은국제적으로높은기술력과신뢰성을확보한부품및소재산업을바탕으로하류산업은자동차, 디지털가전등최종제품에이들부품과소재를공급함으로써일본제조업의국제경쟁력이매우높다는점이특징이다. 일본의주요부품및소재산업의경우세계시장점유율이매우높다는점이이를잘보여주고있다

105 [ 표 22] 일본주요부품ㆍ소재의세계시장점유율 분야제품세계시장점유율 (2007 년 ) 반도체 실리콘웨이퍼 ( 단결정 ) 72% 반도체용노광장치 43% 화학 탄소섬유 81% 편광판 64% LCD용편광판보호필름 100% 광픽업 90% 전자 리튬이온 2 차전지 60% 리튬전지양ㆍ음극재 78% Blu-Ray 드라이브 100% 정보통신 DC-DC 컨버터 99% 정보통신 DC-DC 컨버터 99% 자료 : 경제산업성 기술및품질경쟁력이뛰어날경우일본과같이세계경제위기나외부의충격으로부터의극복이용이하다는점에서제조업의기술및품질경쟁력기반을확고히하여야할것이다. 또한기술력을바탕으로한경상수지흑지기조유지는대내외경제주체들의불안감해소에기여하고국가신용도를상승시켜 ( 외국인자본의유입 ) 경제활성화와안정화에기여할것으로보이기때문이다. 한국경제는제2의경제도약을기술및품질도약에서찾아야할것이다. 3. 재정건전화 1990년대이후일본은경기부양을위한재정지출확대와소득세및법인세에대한감면정책, 성장률하락으로인한세수감소등으로재정수지가급격히악화되면서국가부채가크게늘어났다. 따라서일본과같은급격한세수증가세둔화를예방하기위해서는경제성장률하락추세를완충하는한편감세정책에신중을기할필요가있어보인다. 경상성장률하락추세를완충하기위해서는구조개혁등으로실질성장률을제고하는한편물가상승률이하락하지않도록유의할필요가있다. 최근 0% 대에머물고있는 GDP디플레이터는국세수입에상당한부담요인으로작용할가능성이높으며구조개혁등으로경제전반의역동성과활력을제공하지않을경우세원이크게악화되면서과거의일본의경험을따라갈가능성이있어보인다

106 [ 그림 129] 기초적재정수지 (1991 년도와각년도비교 ) 비율 ( 명목 GDP 대비, %) 변화폭 자료 : 일본내각부 4. 신성장산업육성과신진대사강화 1990 년대이후일본은신성장산업창출지연과표준화경쟁 ( 휴대폰 ) 에서뒤떨어지면서일부 IT 업종의부진이현저해졌다. 또한일본경제는퇴출기업과신규개업기업비율이여타선진국에비해 상대적으로낮아, 신진대사가제대로이루어지지못하고있다. [ 그림 130] 일본, 미국, 유럽기업의개업율과폐업율평균 (2001~2012 년평균 ) 자료 : 중소기업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