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장기침체기 특성과 정책대응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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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제현안분석제 90 호 일본의장기침체기특성과정책대응에관한연구 김윤기 유승선 황종률 오현희

2 일본의장기침체기특성과 정책대응에관한연구

3 경제현안분석제 90 호 일본의장기침체기특성과정책대응에관한연구 총괄I 박용주경제분석실장기획 조정I 정문종조세분석심의관김윤기거시경제분석과장작성I 김윤기거시경제분석과장유승선, 황종률, 오현희거시경제분석과경제분석관지원I 강숙자거시경제분석과행정실무원 경제현안분석 은국회가관심있게다룰재정현안이나정책이슈에대해객관성있는분석정보를적시성있게제공함으로써, 국회의예산및법안심사와의제설정을실효성있게지원하기위한것입니다. 문의 : 경제분석실거시경제분석과 02) mea@nabo.go.kr 이책은국회예산정책처홈페이지 ( 를통하여보실수있습니다.

4 일본의장기침체기특성과 정책대응에관한연구

5 이보고서는 국회법 제22조의2 및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에따라국회의원의의정활동을지원하기위하여,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발간심의위원회 의심의 ( ) 를거쳐발간되었습니다.

6 발간사 일본경제는 1990년대자산버블이붕괴된이후장기간경제성장이정체되는어려움을겪고있습니다. 일본의아베정부는 2013년초부터일본경제의활력을되살리기위해이전에비해더욱대담한금융정책, 기동적재정정책, 민간투자를활성화하는성장전략등 3가지화살로대표되는과감한경제활성화정책을추진하고있습니다. 통화량을대폭확대하는양적완화정책은초기에긍정적인시장반응을이끌어내며일본경제가회복세를보이기도했으며, 이에고무된일본정부는 2014년소비세율을 8% 로인상하기도했습니다. 그러나저성장과저물가가일상적인세계경제의뉴노멀등경제환경이악화되고고령화도심화되어일본경제의디플레이션탈출에대한의구심도크다하겠습니다. 특히국가채무가 2014년말기준 GDP 대비 226% 에이르고있으나세출개혁청사진부족으로재정개혁의성공가능성도낮은것으로평가되고있습니다. 결국일본경제의회생여부는과감한구조개혁추진여부에달려있다고하겠습니다. 일본경제의회복여부는우리경제에도큰영향을미칠것이기때문에아베정부의경제활성화정책의성공여부에우리는큰관심을두지않을수없습니다. 이러한시기에국회예산정책처는아베정부의경제활성화정책을살펴본 일본경제의장기침체에대한정책대응과시사점 을발간하였습니다. 동보고서는국내경제잠재성장률의하락으로화두가되고있는경제구조개혁측면에서도많은정책적시사점을줄것입니다. 아무쪼록본보고서가의원님들의의정활동에많은도움이되길기대합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앞으로도시의적절한분석을통하여의정활동지원에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2016년 4월국회예산정책처장김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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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요약 1. 서론 최근우리경제는역동성저하와급격한인구구조변화에직면하여일본식의저성장 저물가국면에빠질수도있다는우려가제기 2011년이후국내경제성장률은연평균 3% 내외로하락했으며, 수출은세계금융위기직전연평균 10% 를상회하며경제성장을주도해왔으나 2012년이후지극히부진한양상이지속 국내고용시장의이중구조와노동생산성하락, 서비스산업의후진성등구조적인문제점도경제의활력을저하시키는요인 총수요부족과유가하락등으로물가상승세가낮아지면서저물가기조의장기화와나아가디플레이션발생가능성에대한경계감도고조 이러한경제여건하에서세계에서가장빠르게진행되고있는우리나라의저출산 고령화등인구구조변화는 1990년대일본의인구구조와매우유사해우리경제가일본식저성장 저물가의전철을밟아갈우려가점증 [ 일본과한국의생산가능연령인구변화 ] ( 생산가능연령인구정점 =100) 일본 (1995 년 ) 한국 (2015 년 ) 주 : 15~64 세생산가능연령인구정점 =100 기준자료 : UN, World Population Prospects, the 2015 Revision 요약 vii

9 본보고서는우리나라가일본과같은장기침체국면에빠질수있다는전망이제기되는상황에서 잃어버린 20년 이라고일컬어지는일본경제의실패경험과경제재건을위한현아베정부의경제정책들을살펴봄으로써우리경제에주는정책적시사점을도출해보고자하였음 2. 일본장기침체의진행과정가. 버블발생과붕괴과정 (1985~1990년) 일본정부는 1985년플라자합의로엔화가치가급등하자경기위축방지와내수부양을위해전후가장적극적인금융완화정책을실시 미국의경상수지적자확대시정등세계경제의불균형심화를조정하기위한 G5( 미국, 영국, 일본, 독일, 프랑스 ) 국가들의플라자합의 (1985년 9월 ) 로일본엔화가치는 1985년말달러당 238엔에서 1988년말 128엔으로무려 46.2% 절상 이에일본금융당국은경기위축방지와내수부양차원에서 1986년 1월이후 5차례에걸쳐기준금리를 2.5%p 인하하였으며, 그결과총통화증가율은 1985년 8.4% 에서 1986~1990년중연평균 10.4% 로 2%p 상승 이러한금융완화정책에힘입어일본금융기관들은주식과토지를담보로가계와기업에대한대출을확대시켰고, 늘어난유동성은자산시장의버블을빠르게형성 일본주가는 1989년말기준으로플라자합의이전인 1984년말대비무려 237% 상승하였으며, 지가는 66% 상승 국민총자산규모는 1984년 4,007조엔에서 1990년말 7,937조엔으로 98% 증가하였는데, 이는당시일본 GDP규모의 17.7배로일본경제의자산화가빠르게진행되었음을보여줌 viii 요약

10 [ 일본의자산가격추이 ] 350 (1985=100) 300 토지가격 주가 자료 : 일본내각부 하지만자산시장의버블과물가상승압력이높아지자일본금융당국은금리인상과대출규제등긴축정책으로선회하였고, 이의충격으로주가와부동산등자산가격이폭락하고버블이붕괴 일본은행은 1989년 5월부터 1990년 8월까지 5차례에걸쳐기준금리를 3.5%p 인상하였으며, 대출총량규제를실시하여부동산관련산업과건설업에대한대출을사실상금지 닛케이주가는 1989년말 3만 8,000선대에서 1990년 4월 2만 9,000선대로폭락하고 10월에는일시적으로 2만선이붕괴 이에따라동경주가시가총액은 1989년말 5,909억엔에서 1992년말 2,810억엔으로 53.0% 급감 주가와부동산등자산가격하락으로민간경제주체들의순자산 ( 자산 부채 ) 은급속히축소되었으며, 가계와기업은자산매각과투자축소를통해부채조정에나서면서일본의내수경기는더욱빠르게위축되는결과를초래 나. 경기침체장기화과정 (1990~2012 년 ) 일본경제는 1980 년대후반형성된버블이붕괴되면서 1990 년대초반이 후로저성장 저물가 저고용으로특징되는장기침체기에진입 요약 ix

11 일본의경상GDP성장률은 1980~1990년간연평균 6.2% 였으나, 1990~2014 년간에는연평균 0.4% 로급락하고, 동기간중실질GDP성장률은 4.6% 에서 0.9% 로크게둔화 - 특히 1990년중반이후 GDP디플레이터상승률이마이너스 (-) 를기록하는디플레이션으로경상GDP성장률이실질GDP성장률보다낮아짐 고용시장은저성장과저물가의영향으로지속적으로악화됨 - 취업자수증가율은 1980년대연평균 0.9% 에서 1990년대 0.2% 로둔화된뒤, 2000년대에는 0.2% 의감소율을기록 일본의장기침체기를좀더세분화해보면, 버블붕괴및경기침체진입기, 디플레이션과내수침체의장기침체본격화시기, 인구고령화와해외경제위기의저성장시기로구분할수있음 경기침체진입기 (1990~1996년) 는자산버블붕괴로경기침체가시작된시기이며, 이기간중에는가계와기업의부채조정, 장기간의설비투자감소세가성장률하락을주도 장기침체본격화시기 (1996~2000년) 는본격적인디플레이션과소비를중심으로한내수부진이심화 - 디플레이션으로인해경상GDP는 1997년 523.3조엔을정점으로하락추세로전환 (2014년경상GDP는 1997년대비 6.9% 감소한 487.6조엔 ) - 소비부진은일자리창출지연과임금둔화등에따른피용자보수둔화, 자산가격하락에따른역자산효과등에주로기인 저성장시기 (2000년이후 ) 는고이즈미개혁과세계경제호조에힘입어일본경제가일시적인회복세를보이기도했으나, 인구고령화와반복된해외경제위기를경험하며낮은경제성장률을시현 - 고이즈미정부 (2001년) 의공급측면에주목한경제개혁으로실질경제성장률은 1997~2002년중연평균 0.4% 에서 2003~2007년중 1.8% 로회복 - 그러나고이즈미정부이후개혁모멘텀이약화된가운데 IT버블붕괴 (2001년), 글로벌금융위기 (2008년), 유럽재정위기 (2012년) 등일련의해외경제위기를경험하며저성장이지속 x 요약

12 [ 실질및명목성장률 ] [ 물가및디플레이터 ] ( 전년비,%) ( 전년비,%) 8 10 실질성장률 명목성장률 7 일본 GDP 디플레이터 소비자물가 자료 : 일본은행, IMF 3. 장기침체극복을위한정책적노력 : 아베정부이전 (1990~2012 년 ) 가. 통화 재정정책 일본금융당국은버블붕괴이전의적절한정책대응실패, 버블붕괴이후의불황에대처한소극적금융완화정책으로경기침체장기화의빌미를제공 일본은행은버블붕괴이전경제상황에대한오판으로기준금리조정시점과강도를적절히조절하지못함으로써자산버블의발생과붕괴를야기 버블붕괴후이어진 1990년대불황에대응해서는경기부양에필요한과감한기준금리인하를단행하는대신단계적으로기준금리를인하하는소극적방식으로대처 또한명목금리인기준금리인하수준이물가상승률하락을고려한실질금리의지속적인하락을유도할만큼충분치못하였음 부실기업에대한구조조정지연과금융부실채권처리미흡등 1990년대일본금융시스템의취약성은통화정책의유효성을떨어뜨리는요인으로작용 1990 년대말과 2000 년대초반에걸쳐일본은행은제로금리와양적완화 등보다과감한통화정책을도입했으나성급한출구전략과경제주체들의 신뢰확보를얻지못해디플레방지와경기부양의정책목표달성에실패 요약 xi

13 일본은행은 1999년 2월기준금리 ( 당시콜금리 ) 를 0.1% 보다낮추는제로금리채택에이어, 2001년 3월부터 2006년 3월중최초로양적완화정책을시행 - 양적완화정책의핵심내용은통화정책의중간목표를금리에서중앙은행초과지준금으로변경, 디플레이션종료시까지양적완화정책지속, 장기국채매입등이포함 양적완화정책으로경제성장률과물가가개선되자일본은행은경제회복을낙관하여성급한출구전략을시행 - 경제성장률은 2003~2005년간연평균 1.8%,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06년전년도마이너스증가율에서 0.2% 상승으로전환 - 일본은행은 2006년 3월양적완화정책을중단하고통화정책중간목표를다시금리로변경한뒤 12월에는기준금리를 0.5% 로인상하는등성급한출구전략을시행 당시과감한통화정책은금융시장안정과기업의자금조달여건완화에는효과가있었으나, 경제주체들의양적완화정책지속에대한신뢰성부족과기대인플레이션하락을방지하지못해통화정책의효과가반감 [ 일본의기준금리추이 ] (%) 주 : 2008 년이후일본은행이공식적으로발표하는기준금리가없으며, 최근에는중앙은행예치금일부에적용되는초과지준부금리 (IOER) 을기준금리로사용하고있어 2008 년이후는 IOER 을이용자료 : 일본은행, 국제금융센터 xii 요약

14 성급한출구전략의부작용과해외경제위기가중첩되면서일본경제가다시침체의늪에빠져들자금융당국은제로금리정책으로복귀 양적완화정책중단으로본원통화가급격히감소했으며, 동아시아외환위기여파로경제성장률은마이너스 (-) 를기록 (2008년 0.1%, 2009년 5.5%) 이에금융당국은 2008년 9월기준금리를인하하기시작해 11월에는제로금리정책으로복귀 재정정책측면에서는버블붕괴후일본정부는경기부양을위해확장적재정정책기조를줄곧유지했으나그효과는일시적인경기회복에그침 1990년부터현아베정부이전까지경기부양용재정지출규모는 2015년일반회계예산 (96.3조엔) 의 3.5배수준인 339.7조엔에달하는막대한규모 대규모재정지출에도경기부양효과가작았던이유는정치적인의사결정으로재정지출승수가낮은사업에재원이집중, 경제전반의구조조정이충분한성과를나타내지못한점, 경기상황에대한잘못된판단과정책적오판 ( 예 : 1997년 4월소비세율인상 (3% 5%), 재정구조개혁법을추진하여재정지출을삭감 ) 등이지적됨 ( 조엔 ) 60 [ 일본정부의경기부양용재정지출추이 ] 자료 : 일본내각부 요약 xiii

15 나. 구조개혁정책 일본경제의장기침체를공급측면에서강조하는분석에서는그근본원인을구조개혁실패로인한생산성하락에서찾고있음 일본정부는생산성개선을위한적극적인구조개혁대신정책금리인하, 공공투자확대등과같은전통적인경기대응책으로총수요를부양하여경기침체에서벗어나는데집중 이와같은경기부양책남발은국가채무누적으로구조조정추진을위한재정여력을약화시키는결과를초래 일본의총요소생산성증가율은 1990년대들어급격히하락하는추세를보임 - 일본재무성은총요소생산성의성장기여도가 1977~1989년간연평균 1.9%p에서 1990~1996년간 1.1%p, 1997~2003년간 0.8%p로각각하락한것으로추정 [ 일본의총요소생산성기여도추이 ] (%) 5 노동기여도자본기여도총요소생산성기여도 자료 : 일본재무성 다만 2001 년출범한고이즈미정부는 성역없는구조개혁 이라는정책목표 를표방하고금융부실해소, 재정건전화, 연금제도개혁, 체신사업과도로 공단의민영화를핵심과제로선정하여구조개혁을추진 xiv 요약

16 고이즈미정부는일본경제장기불황의주요인으로부실채권처리지연이크게작용하고있다는판단하에, 금융개혁과부실채권의조기처리를하나로묶어개혁을강도높게추진 - 그결과부실채권비율은 2001년 8.4% 에서 2005년 2.4% 로큰폭축소 재정정책은경기부양에서재정건전화로방향을전환하고, 신규국채발행액 30조엔상한목표 를설정하는등재정건전성회복을위한노력을경주 그외연금, 의료, 노인복지등사회보장제도개혁, 우정사업과도로공단의민영화등구조개혁정책을추진 고이즈미정부의구조개혁정책은 2005년 금융기관부실채권처리종료 (9월) 선언및 우정민영화법안 (10월) 성립을기점으로가시적인성과를거두면서경제개혁추진과경기회복력강화라는선순환구도가형성 그러나고이즈미정부이후개혁모멘텀약화, 세계금융위기 (2008년) 와동일본대지진 (2011년) 여파등으로일본경제는다시침체의늪에빠져듦 4. 아베정부의경제정책 (2013~2015년) 가. 통화 재정정책추진 아베정부 (2012년 12월출범 ) 는경제주체들의신뢰확보를중시한과감한통화정책 ( 제1화살 ) 과확장적재정정책 ( 제2화살 ) 의경기부양책을제시 이전정부와달리확고한물가목표달성과엔화약세를시장에전달함으로써경제정책의지속성에대한경제주체들의신뢰확보를중시 일본은행은 2013년 1월소비자물가상승률달성목표를 2% 로하는물가안정목표제를도입하고 4월에는양적 질적통화완화정책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Monetary Easing) 을발표 - 주요내용은통화정책운용목표를콜금리에서본원통화로변경, 본원통화연간 60~70조엔추가공급, 장기국채매입연 50조엔증액, 위험자산인 ETFs와일본부동산투자신탁 (J-REITs) 를각각연 1조엔, 300억엔매입등임 년 10월에는본원통화공급과채권매입을증액하여보다강화된양적 질적통화완화정책을발표 요약 xv

17 재정정책도 2013년부터 3차례의경제대책을추진하면서본예산이외에도정부일반회계예산 (2015년기준 ) 의 19.6% 에이르는총 18.9조엔의추경예산을편성하여확장적으로운영 결국아베정부의통화 재정정책은대규모통화방출을기반으로한엔화약세유도, 실질금리하락, 재정지출을통한경기부양정책이라할수있음 아베정부의경제정책은시행초기금융시장을중심으로경기회복을촉진하는긍정적인면이부각되기도하였으나, 시간이흐르면서일본실물경제의회복세는기대를하회 엔 / 달러환율은아베정부출범 ( ) 이후 2015년말까지약 42% 상승했으며, 실질국채수익률 (10년만기 ) 도 1.0% 내외에서 2014년 1월 ~2015년 12월중월평균 0.8% 로하락 엔화약세와실질금리하락에힘입어기업수익이크게증가하고닛케이지수는 2012년말 10,395에서 2015년말에는 19,033으로 83% 상승 25,000 [ 일본의주가지수및환율추이 ] ,000 15, ,000 5,000 아베정부기간 니케이지수 ( 좌측 ) 엔 / 달러환율 ( 우측 ) 0 자료 : Bloomberg xvi 요약

18 하지만실물경제측면에서보면, 고용과임금이개선되었지만민간소비와설비투자등내수는여전히부진해일본정부의경제성장률목표치인 2% 를크게하회 ( 실질경제성장률 : 2014년 0%, 2015년 0.4%) - 고용이증가하면서실업률은 2012년 4.3% 에서 2015년 3.4% 로상당폭하락하였으며, 임금상승률도 2013년 0.7%(5인이상제조업기준 ) 에서 2014년 1.8%, 2015년 0.3% 로증가 - 이에반해민간소비는 2013년 ( 전년비 1.7% 증가 ) 일시적으로회복되는듯했으나, 소비세율인상 (2014년 4월 5% 8%) 의영향등으로 2014년 0.9%, 2015년 1.2% 로감소전환 - 설비투자는엔화약세와수출증가에도불구하고기업들의미래기대수익률하락, 중국경제둔화등으로낮은증가세에그침 - 다만소비자물가상승률은강력한통화공급확대에힘입어 2013~2015년간연평균 1.3% 상승해 2009~2012년간디플레이션에서벗어남 [ 아베정부출범전후민간소비와실업률추이 ] (%) 아베정부기간 민간소비 12 실업률 자료 : 일본내각부, 한국은행 2013~2015 년간아베정부의경제정책시행으로일부성과가나타나기도 했으나, 아직은경제성장동력을되찾은것은아니라는판단 요약 xvii

19 소비와투자등내수가부진한가운데기업수익개선이설비투자증가로, 임금인상이민간소비회복으로이어지는선순환고리가형성되지않았으며, 소비자물가상승률도지난 3년간의디플레이션에서는벗어났으나, 이는무제한적인통화공급에의해인위적으로지탱되는측면이강하며, 아직실물경제의수요측면에서는디플레이션압력이해소되었다고보기어려움 여기에 2015년중중국경제둔화와국제유가하락, 미국금리인상등으로일본경제는주가하락과엔화강세, 디플레이션재조짐, 실물경기둔화현상등이나타나고있음 이에 2016년들어엔화약세유도와새로운경기부양수단의확보차원에서일본은행은사상처음으로마이너스금리정책 (1월 29일 ) 를도입 - 마이너스금리정책도입이후통화당국의의도와는달리엔 / 달러환율이 112엔대까지하락해엔화강세가더욱심화되는등금융시장이불안정 - 아베정부는경제주체의신뢰를기반으로경제회복을도모해왔기때문에신뢰가약화된다면아베경제정책은차질을빚을우려 나. 구조개혁추진 아베정부는구조개혁없는경기부양정책이나공급부문개선없는수요확대정책은그효과가한정적 일시적이라는인식하에신성장전략인 일본재흥전략 ( 제3화살 ) 을추진 신성장전략은구조개혁에중점을둔생산성제고정책들인규제개혁, 노동시장개혁, 기업투자환경조성, 재정부문개혁등을주요골자로함 이를통해향후 10년간평균명목GDP성장률 3% 와 10년후 1인당명목국민총소득 (GNI) 을 150만엔이상증가시키는것을목표로함 - 특히, 총요소생산성을제고 ( 현재 0.77%p에서향후 1.18%p) 하여 2015~2020년중연평균경제성장률을 0.79% 에서 2.0% 로높이려는목표를제시 (1) 노동시장개혁 노동시장개혁은저출산 고령화에대응한노동력확보와고용창출지원, 시장의글로벌화에따른고급인력유치등을주요정책목표로설정 xviii 요약

20 이를위해기존의고용유지형노동정책에서노동이동지원형노동정책으로전환하고, 청년층 여성층의경제활동참여를촉진하며, 대기아동해소가속화, 대학개혁, 글로벌인력양성강화, 외국인재의활용확대등을추진 외국인근로자의활용을확대하기위해외국인기능실습제도를확충하고, 제조업 간병 가사도우미등세분야에서외국인의일본현지취업을지원하는방향으로추진 아베정부노동개혁의핵심문제는정규직과비정규직의이중구조, 노동시간, 파견근로자등에관한노동규제개혁임 노동유연성을확보하고정규직과비정규직의이중구조문제를개선하기위해 한정정규직 1) 의확산을유도 - 아베정부는일본식정규직제도의개혁방안으로 한정정규직 에주목하고, 장기적으로는일반정규직도한정정규직으로전환함으로써노동시장의이중구조를해소하고미국 유럽식의고용형태로점차이행한다는계획 노동시간제도의개혁을위해서는과로에대한근로감독강화, 탄력근무제청산기간의연장, 재량노동제 2) 확대, 화이트칼라면제제도 3) 도입등을추진 - 아베정부는노동시간개혁을통해기존의탄력근무제, 재량노동제를확대하는한편미국처럼화이트칼라면제제도를도입하여성과중심의임금체계를확산시키려하고있음 파견근로에관한규제를완화하는것도노동규제개혁의중요한부문을차지 - 아베정부는 2015년 9월통과된파견법개정을통해파견규제를완화하여일용 단기파견을다시허용했으며업무에따라다르게적용해오던파견기간제한을사실상없애파견노동을계속해서활용할수있도록함 1) 한정정규직은근로자의임금과고용보장은정규직과동일하나근무지역과시간, 직무는비정규직처럼한정적인고용형태 2) 재량노동제란기업에서기획, 조사등특정업무수행근로자에대해서는해당업무를수행하면계약에따라일정시간근무한것으로간주하는제도 3) 화이트칼라면제제도는업무, 수입등에서일정한조건을만족하는노동자에대하여근로기준법상의노동시간규제적용에서제외할수있는제도 요약 xix

21 (2) 기업투자환경조성 아베정부는기업투자환경조성을통한경제활성화를도모하기위해법인세인하, 국가전략특구지정, TPP체결, 제조업경쟁력강화등의정책과제들을추진 주요경쟁국보다높은법인세율을가까운미래에 20% 대로인하함으로써설비투자확충을통한장기안정적성장과대외경쟁력강화를도모 - 일본의법인실효세율 (2013년 35.64%, 도쿄도기준 ) 은제조업최대경쟁국인독일 (29.66%) 은물론아시아주요국인중국 (25.00%), 한국 (24.20%), 싱가포르 (20.00%) 등과비교해서도높은수준 국가전략특구지정을통해규제완화, 해외투자유치, 전략거점의경제활동촉진등을통해성장동력을확충 - 국가전략특구지정은역대일본정부에서도여러차례시도한적이있었지만이번에는총리주도하에중앙정부가강력히추진하고있다는점에서차별성을보임 아베정부는 TPP를활용하여중장기성장잠재력을강화, 국제경쟁력이취약했던부문의암반규제개혁, 역내경제권에서의경제적영향력회복등을기대 일본은 2015년 10월 5일미국을포함한 12개국이참여한 TPP협정을타결함으로써세계GDP의 36%, 교역규모 26% 를차지하는최대자유무역경제권을확보 무역자유화에따른수출확대와소비증가를통해경제성장률을제고하고, 그동안국제경쟁력이취약했던농업, 노동등분야에서의암반규제개혁을좀더손쉽게추진함으로써경쟁력을강화하는계기로삼음 또한아시아 태평양지역에서한국과중국에밀려 FTA에서일본의영향력이약화되어온것을만회하고주도할수있는전기를마련 일본의제조업경쟁력을회복하고강화하기위해국내모노즈쿠리기반 정비, 디지털화에의한변혁에대응, 인재육성, 수익력향상등을제시 xx 요약

22 모노즈쿠리 ( 장인정신을바탕으로한일본특유의제조문화를의미 ) 기반정비를위해법인세인하, FTA추진, 에너지비용상승대응, 환경규제대응, 임금인상등이정책방향으로제시 디지털화에의한변혁에대응하기위해사물인터넷, 인공지능산업을선도하고독일의 인더스트리 4.0 생산시스템에대응하는전략을강화하기로함 수익력향상을위한과제로는사업재편과협력관계구축, 신시장진출, 글로벌수익획득을제시 (3) 재정부문개혁 일본의국가채무는장기간의경기침체와그에따른세입부진, 경기부양을위한반복적인재정지출등으로재정적자가장기간지속됨에따라급증 일본의국가채무비율 ( 명목GDP대비 ) 은 1990년 65.3% 에서 2000년 136.1%, 2011년 209.4%, 2015년 229.2% 로급증 이는장기간의물가하락과경기침체로명목성장률이마이너스 (1998~2008년기간중연평균 0.6%) 를기록하면서일반회계기준조세수입이감소 (2009년 38.7조엔으로 1990년 60.1조엔의 64% 수준 ) 하는가운데경기부양을위한반복적인재정지출로대규모재정적자가구조화된데기인 (2009~2013년중에는재정적자규모가조세수입규모를상회 ) [ GDP 대비국가채무비율 ] (%) 자료 : OECD 요약 xxi

23 이에아베정부는 2015년 6월 30일재정개혁을위한 3가지추진방안 ( 디플레이션탈출 경제재생, 세출개혁, 세입개혁 ) 을발표 구체적으로 2020년까지재정흑자를실현하고, 그이후에는 GDP대비채무잔액비율을안정적으로낮춘다는목표를설정 - 중간목표로 2018년에 GDP 대비적자비율을 1% 로축소 경제회복과재정건전화를동시에추진하겠다는의지를표명 - 경제회복이재정을건전화시키고, 건전성이높아진재정이다시경제성장을촉진시키는선순환의고리형성도모. - 일본내각부는지금처럼잠재성장률을하회하는경제성장이지속될경우 GDP 대비기초재정적자비율은 2020년에 2.2% 를기록하지만, 아베정부의경제 재정재생계획이성공적으로추진된다면 1.0% 로개선될것으로시산 하지만현재재정개혁정책으로는 2020년재정흑자목표달성가능성은낮은것으로평가 그이유는첫째경제 재정개혁계획이낙관적인경제전망 ( 명목경제성장률 3.0% 전제 ) 을기초로수립되었으며, 둘째세출억제를위한구체적인청사진이부족하기때문임 5. 시사점 우리경제는일본경제의장기침체요인으로지목되는엔화가치급등, 자산가격의급격한붕괴와대규모금융부실, 경제정책대응실패, 막대한규모의국가부채등과관련해서는차별성을보임 그러나최근수년간이어지고있는저성장 저물가현상이지속되는우려 속에노동시장이중구조와생산성저하, 서비스산업후진성, 저출산 고령화 등인구구조변화등에서는일본의장기침체기특성과유사 xxii 요약

24 이같은우리경제가처한환경에서일본의장기침체과정과특성, 경제 정책대응실패의경험, 현아베정부의경제정책으로부터우리나라가반 면교사로삼아야할교훈과시사점을정리하자면다음과같음 통화정책측면에서는통화당국의경기및인플레이션에대한정확한인식과적절한처방이중요하며, 경제주체들의인플레이션기대의하향고착화를경계할필요 일본중앙은행은경기침체기간중에도낙관적경제전망으로일관하여잘못된정책처방과정책타이밍을실기해장기디플레이션을방지하는데실패함 우리나라는최근수년간저성장과저물가현상이지속되는등경제구조변화가능성에대응한통화정책의유효성과실효성을점검할필요 경제주체들의인플레이션기대가하향고착화되는것을경계하고통화당국의물가안정목표준수의지를분명히전달할필요 재정정책측면에서는단기적경기부양차원의재량적재정지출확대를지양하고인구구조변화, 사회보장지출확대추세등을고려한중장기재정건전성확보노력을지속할필요 우리나라의저출산 고령화와같은인구구조변화는일본보다빠른속도로진행되고있어노동력감소에따른세입기반약화와사회복지지출증가등으로재정건전성이악화될가능성이높음 따라서보다중장기적인시각에서재정건전화정책을꾸준히추진할필요가있으며, 이를위해서는첫째, 실현가능한경제성장전망이바탕이되어야함. 비현실적으로낙관적인경제전망을기초로작성된재정건전화계획은과도한세출및세입계획을포함하게되어재정적자를더욱악화시킬수있는위험성 둘째, 재정건전화정책은실현가능성에대한신뢰성이담보되어야하며, 구체적인정책목표와추진로드맵의제시, 재정수입및지출구조변화에대한예상등의정보가투명하게사전에공표될필요 요약 xxiii

25 셋째, 경기부양을위해재정지출이필요할경우에도투자수요와적절히매칭 되어경기부양효과를극대화할수있도록효율성을제고할필요 노동시장측면에서는, 노동시장개혁의핵심인정규직과비정규직으로나뉜이중구조와격차해소, 고용유연성제고를위한노력지속필요 특히대기업정규직을중심으로한과도한고용보호수준을충분히완화할필요 향후노동력부족문제에대처하기위해서는정년연장등을통한고령자인적자원의활용, 여성경제활동참가율제고, 외국근로자의적극적활용등을지속적으로추진해나가야함 아베정부의구조개혁을통해중장기지속가능성장을위한구체적추진과제인국가전략특구지정, 제조업경쟁력강화노력등신성장전략의주요내용을참고할필요 아베정부의국가전략특구지정은핵심성장전략중하나로규제완화, 해외투자유치, 전략거점의경제활동촉진을통해성장동력을확충한다는계획 국가전략특구는총리주도하에범정부차원의협업으로체계적이고강력하게추진되고있으며, 2차국가전략특구지정에서는, 지역특성을고려한미래신성장산업을선정하고법적 제도적지원을체계적으로지원 우리나라도 지역특화발전특구, R&D특구 등다양한특구제도가시행중이나국가경쟁력강화로직결될만한성과를도출할수있는지에대한면밀한재검토가필요 일본은 4차산업혁명인사물인터넷 (IoT: Internet of Things) 과인공지능 (AI: Artificial Intelligence) 분야에서체계적인전략을마련하고관련기업들에전폭적인지원을아끼지않음 지방의유망중소중견기업들이글로벌시장에적극진출할수있도록범정부차원에서인재확보와육성, 제품개발및생산, 글로벌진출에이르는과정을정책패키지로지원 xxiv 요약

26 한편대외교역측면에서, 일본의 TPP타결이우리경제에미치는영향을종합적으로분석하여국익극대화차원에서우리나라의 TPP가입을적극적으로추진할필요 TPP는다자간 FTA라할수있으며새로운통상규범을제시하고글로벌규범으로발전할수있다는측면에서그파급효과가크며, 관세철폐품목비중의자유화율이높아양자 FTA의경제적효과를뛰어넘는것으로분석 일본정부는산업내및산업간활발한사업재편을통해기업경쟁력강화노력을경주하고있다는점에서우리정부도산업구조조정을더신속하고과감하게펼치는등의대응책마련이필요 일본은민간기업의협력을바탕으로정부주도하에과잉투자산업에대한적극적인사업재편을통해기업경쟁력을강화하기위한전략을추진중 일본의사업재편이성공적으로마무리된다면대일본경합도가높은우리나라주력산업에의심각한타격과경쟁력약화가예상됨 따라서우리정부도경쟁력이약화된국내산업의구조조정을더신속하고과감하게추진하는가운데상시적인구조조정체계를구축함으로써기업경쟁력과경제체질을지속적으로강화시켜나갈필요성이있음 요약 xx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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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차례 I. 서론 / 1 Ⅱ. 일본장기침체진행과정 / 4 1. 버블발생과붕괴 (1985~1990년) 4 2. 경기침체장기화 (1990~2012년) 9 가. 장기침체기일본경제의특징 9 나. 1990년대진행과정 11 다. 2000년대진행과정 17 Ⅲ. 장기침체극복을위한정책적노력 : 아베정부이전 (1990~2012년) / 통화 재정정책 20 가. 통화정책 20 나. 재정정책 구조개혁정책 29 가. 일본경제장기침체의구조적요인 : 생산성하락 29 나. 2000년대구조개혁정책의성과 : 고이즈미정부를중심으로 34 IV. 아베정부의경제정책 (2013~2015년) / 통화 재정정책추진 45 가. 통화 재정정책의내용 45 나. 성과 48 다. 새로운통화정책을시도하는일본은행 구조개혁추진 55 가. 노동시장개혁 57 나. 기업투자환경조성 62 다. 재정부문개혁 80 차례 xxvii

29 V. 요약및시사점 / 요약 시사점 99 부록 / 103 참고문헌 / 105 xxviii 차례

30 표차례 [ 표 1] 1990년이후일본경기침체진행과정 12 [ 표 2] 일본의제조업과비제조업성장률요인분해 32 [ 표 3] 고이즈미정부 ( ~ ) 4대구조개혁의주요내용 37 [ 표 4] 일본은행의양적 질적통화완화정책내용 45 [ 표 5] 일본경제중기 (2015~2020년) 성장전망 56 [ 표 6] 일본재흥전략의 3대실천계획의주요목표및내용 57 [ 표 7] 일본재흥전략의노동시장개혁정책및목표 58 [ 표 8] 일본의법인실효세율인하계획 63 [ 표 9] 법인세율인하의경제적효과시산 64 [ 표 10] 일본특구정책의시대적변천 66 [ 표 11] 6개전략특구의목표및중점과제 67 [ 표 12] 2차국가전략특구의주요사업 69 [ 표 13] 일본관련주요 TPP 합의내용 72 [ 표 14] 일본의 GDP대비재정적자및국가부채비중추이 80 [ 표 15] 아베정부의재정개혁정책방향 87 [ 표 16] 일본경제연구센터경제전망 93 차례 xxix

31 그림차례 [ 그림 1] 일본경기침체과정 4 [ 그림 2] 엔 / 달러환율과일본주가추이 5 [ 그림 3] 일본의자산가격추이 8 [ 그림 4] 일본가계자산규모추이 9 [ 그림 5] 일본실질GDP와명목GDP 추이 10 [ 그림 6] 일본디플레이터와소비자물가상승률추이 10 [ 그림 7] 일본과주요국의취업자수증가율 11 [ 그림 8] 일본의 GDP와국내수요 ( 내수 ) 성장률추이 12 [ 그림 9] 일본의총고정투자추이 13 [ 그림 10] 주요국명목총고정투자추이 14 [ 그림 11] 일본의 GDP갭과설비투자 15 [ 그림 12] 일본의소비심리및민간소비 16 [ 그림 13] 일본국내수요증감의지출부문별증감기여도 16 [ 그림 14] 일본의명목GDP와실질GDP 지수추이 17 [ 그림 15] 일본의 2000년대이후실질GDP 추이 18 [ 그림 16] 일본의 GDP대비수출비중추이 19 [ 그림 17] 일본은행기준금리및경상수지비율 (GDP 대비 ) 추이 21 [ 그림 18] 일본의국내은행대출금추이 22 [ 그림 19] 일본실질금리추이 23 [ 그림 20] 본원통화및 M3증가율추이 27 [ 그림 21] 일본정부가추진했던경기부양용재정지출추이 28 [ 그림 22] 일본의잠재성장률추이 30 [ 그림 23] 일본의노동생산성추이 31 [ 그림 24] 일본의노동생산성요인분해 31 [ 그림 25] 일본의대분류업종별노동생산성추이 33 [ 그림 26] 비제조업노동생산성상승률요인분해 (2001~2010년연평균 ) 33 [ 그림 27] 아베집권이후추진된본예산과경기부양용추경증가분 46 [ 그림 28] 2001년 3월및 2013년 4월전후 M3증가율비교 48 xxx 차례

32 [ 그림 29] 아베정부출범전후엔 / 달러환율추이 49 [ 그림 30] 아베정부출범전후실질금리추이 49 [ 그림 31] 아베정부출범전후주당수익및니케이지수추이 50 [ 그림 32] 아베정부출범전후일본경제성장률추이 51 [ 그림 33] 아베정부출범전후수출과설비투자추이 51 [ 그림 34] 아베정부출범전후민간소비와실업률추이 52 [ 그림 35] 일본의 GDP성장률시나리오 56 [ 그림 36] 일본의 1인당총노동시간및비정규직비중추이 60 [ 그림 37] OECD국가의고용보호지수비교 61 [ 그림 38] 주요국의법인실효세율비교 62 [ 그림 39] 일본의세목별세수액추이 65 [ 그림 40] 주요국의제조업비중 (GDP대비) 74 [ 그림 41] 일본및선진국국가부채추이 80 [ 그림 42] 일본의명목GDP성장률과세수추이 81 [ 그림 43] 일본의 3대주요세율추이 82 [ 그림 44] 일본정부의일반회계세출 세입과재정적자추이 83 [ 그림 45] 일본공채잔고와이자율 이자비용추이 84 [ 그림 46] 일본정부의채무비율및공채의존도비율추이 84 [ 그림 47] 일본세입 ( 일반회계 ) 구조변동 85 [ 그림 48] 일본세출 ( 일반회계 ) 구조변동 86 [ 그림 49] 시나리오별실질GDP성장률 ( 좌 ) 과명목GDP성장률 ( 우 ) 비교 89 [ 그림 50] 시나리오별기초재정적자비율 ( 좌 ) 과공채발행잔액비율 ( 우 ) 비교 90 [ 그림 51] IMF 일본명목경제성장률전망 91 [ 그림 52] IMF 세계경제전망 92 [ 그림 53] IMF의일본재정전망 92 차례 xxx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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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I. 서론 우리경제가과거일본과같은장기침체국면에빠질수있다는우려와전망에는이론의여지가많다. 일본경제가 1990년대이후 10년간의장기침체에접어든원인으로지목되는엔화가치급등, 자산가격의급격한붕괴와대규모금융부실, 반복적인정책대응실패, 재정적자심화와구조개혁지연등은세계금융위기이후우리경제에나타나고있는경기부진양상과는상당히다르기때문이다. 그러나저출산 고령화로인한생산가능인구의감소, 내수부진과수출의존적성장구조, 고용시장의이중구조와노동생산성저하, 서비스산업의후진성등의요인으로우리경제의활력이저하되고일본식의저성장 저물가국면에빠질수도있다는경고는새겨들을만하다. 특히장기침체에빠지기전의일본경제가보여주었던역동성을상기해보면이웃나라의경험은우리경제가유사한경로와실패를겪지않기위해반면교사로삼을만한것이다. 국내경제는 2011~2014년중연평균 3.1% 의부진한성장세를보였고 2015년들어서도 2.6% 로둔화세가지속되었다. 특히수출은세계금융위기직전 (2006~ 2007년중 ) 과세계금융위기직후 (2010~2011년중 ) 각각연평균 12.4%, 13.9% 가늘어나며국내경제성장세를주도해왔으나 2012년이후부진한양상이지속되고있다. 수요위축과국제원자재가격하락등으로물가상승세가낮아지면서저물가기조가장기화될조짐도나타나고있다. 또한기업의성장세가빠르게둔화되고매출부진으로수익성도악화되고있다. 2010~2011년중연평균 14.8% 증가세를보였던전산업매출액증가율 ( 한국은행기업경영분석자료기준 ) 이 2012~2014년중 1.4% 증가에그쳤고, 2015년 1/4분기들어서는 4.7% 감소했다. 2010년중 6.7% 에달했던매출액영업이익률이 2012년중 4.6%, 2014년중 4.3% 로낮아졌다. 향후우리나라경제는중기적으로 3% 대중반을하회하는저성장, 2% 에미치지못하는저물가, 3% 를하회하는저금리 (3년만기국고채수익률기준 ) 기조가지속될가능성이높아보인다. 본보고서는먼저 1990년대시작된일본경제의장기침체진행과정에서실물 Ⅰ. 서론 1

35 경제와금융시장에서나타난특성을중심으로파악해보는데서출발하였다. 엔화가치급등에따른경기위축과공격적인통화정책, 자산버블붕괴와대규모금융부실, 대규모재정지출과재정건전성악화, 경기침체와내수부진에따른디플레이션현상등이주요내용이다. 다음으로는장기침체극복을위해추진한아베정부이전의통화재정정책과구조개혁정책의구체적인내용과성과를시기별로나누어살펴보았다. 통화정책은 1985년플라자합의에따른엔화가치급등으로인한경기위축, 일본정부가시도한경기부양을위한공격적인기준금리인하와자산버블의발생, 금리인상으로인한버블붕괴와실물경기위축으로묘사되는 2000년대이전의통화정책과그이후나타난경기침체및디플레이션에대응한제로금리정책및양적완화정책으로구분해볼수있다. 재정정책은자산버블붕괴이전과 1998년금융위기이후의막대한공공투자지출과 2000년대의재정적자누증으로인한재정건전성악화문제가주로다루어졌다. 또한아베정부이전의구조개혁의성과를개괄하는장에서는전통적인통화 재정정책에도불구하고실물경제가살아나지못한시기적, 또는일본경제의구조적요인이무엇인지정리해보았다. 이는현아베정부가강력하게추진하고있는성장전략인 일본재흥전략 의배경을이해하는기회가될것이다. 다른선진국과의비교를위해 2003년부터독일이실시한노동시장개혁을중심으로한슈뢰더개혁프로그램과각부문에서의성과에대해서도개괄하여보았다. 2000년초반까지독일경제는막대한통일비용, 경직적인노동시장구조, 과도한사회보장지출, 기업에대한과도한규제, 경제구조개혁의지연, 낙후된산업구조등의구조적문제로경제활력이저하되고, 높은실업률과재정적자심화로고전을면치못했다. 그러나슈뢰더구조개혁을계기로기업의경쟁력과고용유지여력을확보하였으며, 글로벌금융위기이후노동시장에대한충격에도불구하고고용이위기이전보다늘어나는가운데안정적인성장세를보인것으로평가된다. 세개의화살 로지칭되는현아베정부의경제정책을살펴보는장에서는노동시장, 기업투자환경조성, 재정개혁등의부문별구조개혁에초점을맞추었다. 아베정부의경제정책은공격적인양적완화와단기적인경기부양책은일시적으로경기를호전시킬수있으나, 일본경제의구조적문제점들을해결해야만이과거의저성장추세로부터벗어나지속적인성장이가능하다는인식에기반을두고있다. 단기적인경기부양책과병행하여구조개혁에중점을둔생산성제고정책 ( 규제개혁, 노 2 Ⅰ. 서론

36 동시장개혁, 재정재건, 로봇산업혁명, 서비스산업육성등 ) 으로중장기적인성장률제고를추구하고있다. 구체적으로는신성장전략을통해향후 10년간평균명목 GDP성장률 3%, 실질GDP성장률 2% 와 10년후 1인당명목국민총소득 (GNI) 을 150만엔이상증가시키는것을목표로하고있다. 특히, 총요소생산성제고로 2015~2020년중연평균경제성장률을 0.79% 에서 2.0% 로높이는목표를제시하고있다. 본보고서에서는아베정부의구조개혁의내용을주요부문별로정리함과동시에개혁추진과정에서나타나고있는문제점과향후과제및전망에대해서도논의해보았다. 마지막으로아베정부의경제정책이우리나라의통화 재정정책, 노동시장개혁, 제조업경쟁력제고, 재정건전성유지등에주는시사점을정리해보았다. Ⅰ. 서론 3

37 Ⅱ. 일본장기침체진행과정 1. 버블발생과붕괴 (1985~1990 년 ) 일본경제는 1985 년플라자합의이후버블의형성과붕괴를겪으며경기침체가발 생하기시작하였으며, 1990 년대중반이후침체가장기화되는모습을보이고있다. [ 그림 1] 일본경기침체과정 ( 전년비,%) 명목 GDP 실질 GDP 버블형성 버블붕괴침체발생 침체의장기화 자료 : IMF 1990년이후일본경제장기침체의직접적인원인은 1985년플라자합의에따른엔화가치상승에서시작되었다. 일본은자동차, 전기전자, 기계등일본제조업의품질경쟁력이높아지면서 1973~1985년중순수출이 GDP에서차지하는비중이연평균 38.4%(1980~1985년중순수출의성장기여도 1.5%p) 에달하였을뿐만아니라 4 Ⅱ. 일본장기침체진행과정

38 GDP대비경상수지흑자비율이 1981년 0.4% 에서 1985년에 3.7% 까지높아졌다. 반면미국경제는수출품의품질경쟁력약화와달러화강세등으로무역적자가급속히늘어났다. 이에따라미국의경상수지적자가확대되는반면일본과독일의경상수지흑자는크게증가하는등세계경제불균형이심화되자원활한불균형조정을위해 G5( 미국, 영국, 일본, 독일, 프랑스 ) 국가들은 1985년 9월플라자합의를체결하였다. 플라자합의를통해일본엔화와독일마르크화의평가절상을유도함에따라엔화가치는 1985년말달러당 238.1엔에서 1988년말달러당 128.2엔으로 3년동안 46.2% 절상되었다. 엔화가치가상승함에따라일본의총수출물량은 1985년중 5.3% 증가에서 1986년과 1987년중각각 5.1%, -0.1% 감소하며부진한모습을보였다. 수출환경악화로 GDP대비일본의수출비중도 1985년 14.1% 에서 1995년중 9.1% 로낮아졌다. [ 그림 2] 엔 / 달러환율과일본주가추이 40,000 사상최고치 3 만 8,915 (89 년 ) ( 엔 / 달러 ) ,000 플라자합의 (85 년 ) 30, ,000 소비세도입 (89 년 ) 소비세 5% 인상 (97 년 ) 우정본부해산 (05 년 ) 양적, 질적금융완화확대 (14 년 ) 20,000 15,000 10,000 5,000 0 블랙먼데이 (87 년 ) 한신대지진 (95 년 ) 야마이찌증권파산 (97 년 ) 리소나은행공적자금주입 성역없는구조개혁고이즈미내각 리먼쇼크 (08 년 ) 양적, 질적금융완화 (13 년 ) 180 신성장전략각의결정 (14년) 120 동일본대지진 (11년) 일본주가 ( 닛케이, 좌 ) 엔 / 달러환율 ( 우 ) 60 자료 : Bloomberg 1. 버블발생과붕괴 (1985~1990 년 ) 5

39 플라자합의로엔화가치가급등하자통화당국은수출부진으로인한경기위축을억제하고내수부양정책을강화하는측면에서금융완화정책을실시했다. 세계경제불균형 ( 미국의거대한경상수지적자대일본과서독의거대한무역수지흑자 ) 문제를시정하기위해일본은내수와수입확대를통해무역불균형을해소하려는정책을추진했다. 이를위해주택건설, 도시재개발등부동산경기활성화, 소비확대, 지방채발행증가등을통해수출주도형경제에서내외수균형경제구조로의전환을도모하였다. 일본은행은내수를확대하기위해 1986년 1월이후 5차례에걸쳐기준금리를인하 (2.5%p) 하여 1987년 2월 2.5% 까지내리고이렇게낮은금리수준이 2년 3 개월간지속하여전후가장적극적인금융완화정책을시행하였다. 이에따라 1985 년중 8.4% 가늘었던총통화는 1986~1990년중연평균 10.4% 로 2%p 높아졌다. 이러한금융완화정책에힘입어일본의은행및비은행금융기관들은주식과토지를담보로가계와기업에게대출을확대하였고늘어난유동성은토지, 주택, 주식등자산시장으로유입되어자산시장의버블이빠르게형성되었다. 일본경제는 1984~1985년중연평균성장률 5.4% 에서 1986년 2.8% 로경기가일시적으로둔화되는현상이나타났으나, 1987년부터회복세를나타내어 1987~1990년중연평균 5.6% 의고성장국면을유지하였다. 또한, 1985년중 5.3% 증가했던총수출물량이엔고의영향으로 1986년과 1987년중연평균 2.6% 로일시부진하였으나글로벌경제여건개선 1) 과일본제조업의품질및기술경쟁력제고등으로 1987~1990년중연평균 5.8% 의높은증가세를보였다. 일본기업들은비용을절감시키고다른한편으로제품의고급화 ( 차별화 ) 와다양화등을통해부가가치를지속적으로높여나갔다. 이에따라일본의경상수지흑자규모가 1985년중 12조엔, 1986~1989년중연평균 11.2조엔, 1989~1991년중연평균 8.1조엔으로일본정부가당초우려했던경상수지흑자예상치보다상당히양호한실적을보였다. 경제호황과금융완화정책으로일본주가는 1989년말기준으로플라자합의이전인 1984년말대비 237.1%( 니케이 225 기준 ) 상승하였다. 1985년말 35.2배였던주가수익비율 (PER: 주가 / 주당순익 ) 이 1989년말에는 70.6배에달했다. 동기간중지가 ( 시가지가격기준 ) 는 66.1% 상승했다. 국민총자산규모는 1984년 4,007조엔에서 1990년말 7,937조엔으로 98.1% 증가했다. 이는당시일본 GDP규모에비해 1) 이당시에글로벌물가하락세로인한국제금리하락과국제유가하락이세계경제회복의계기가됨 6 Ⅱ. 일본장기침체진행과정

40 17.7배나많은것으로, 1980년대후반들어일본경제의자산화가빠르게진행된결과이다. 일본경제의자산화는장기간의고성장과저축증가등에기인한바도있으나, 1980년대후반에발생한자산가치의급격한상승에큰영향을받은것이다. 1980년대후반중야기된자산가치급상승이일본의소비, 투자확대에큰영향을미쳤고이것이일본경제대호황의주요요인이되었다. 내수급증으로일본경제가과열되면서자산버블과물가상승이나타나자이를억제하기위해일본금융당국은금리인상과대출규제등의긴축조치들을실시하였다. 일본은행은 1989년 5월부터 1990년 8월까지 5차례에걸쳐 3.5%p의기준금리를인상하여 1990년 8월에기준금리가 6% 수준에달했다. 긴축정책으로인해총통화증가율은 1990년중 11.7% 에서 1991년중 3.6%, 1992년중 0.6%, 1993년중 1.1% 로빠르게둔화되었다. 금리인상과더불어공공주택토지개발공사를제외한모든부동산관련대출을일정규모로규제하는대출총량규제를실시하여부동산관련산업과건설업에대한대출을사실상금지하는조치를취했다. 이러한금리인상및대출규제강화조치의충격으로주가가큰폭으로하락하고부동산버블이붕괴되기시작하였다. 주가와부동산가격이급락하고경기가빠르게둔화되자 2) 이에대응하여일본은행은 1991년 8월부터 1993년 10월까지기준금리를 6.0% 에서 1.75% 까지인하하였다. 금리인하에도불구하고미래의부동산가격이더하락할것이라는인식이확대되면서지가는지속적으로하락하여 2015년현재까지하락추세가이어지고있다. 금리인상, 대출규제로주식및부동산등자산가격이폭락하면서일본경제는침체하기시작하였다. 1989년말 3만 8,000선대인니케이주가는 1990년 4월 2만 9,000선대로폭락하였고, 1990년 10월일시적으로 2만선수준이붕괴되었다. 이에따라동경주가 (1부) 시가총액이 1989년말 5,909억엔에서 1992년말 2,810억엔으로동기간중 52.5% 감소했다. 시가지지가지수는 1990년말 (147.8) 이후지속적으로하락하여 2014년말 (50.5) 에는 1990년말대비 65.8% 가떨어졌다. 자산버블붕괴이후일본의부동산가격과주가는버블붕괴이전 (1990년) 의고점을단한번도넘어서지못한채하락세를나타내고있다. 2) GDP 성장률 1990 년 5.6% 1991 년 3.3% 1. 버블발생과붕괴 (1985~1990 년 ) 7

41 [ 그림 3] 일본의자산가격추이 350 (1985=100) 300 토지가격 주가 자료 : 일본내각부 자산가격하락으로일본의국부 3) 가 1990년 3,531조엔을정점으로하락하여 2012년말에 2,987조엔으로 544조엔감소했다. 특히일본가계의자산규모추이를보면부동산자산규모가상대적으로빠르게하락한것을볼수있다. 1990년 60.0% 였던부동산보유비중이 2010년 31.5% 까지하락하였다. 가계는위험자산보유대신안전한현금과예금에대한투자비중을확대하여 1990년 19.3% 였던현금및예금비중이 2010년 38.0% 까지상승하였다. 주가와부동산등자산가격이하락하면서민간경제주체들의순자산 ( 자산 부채 ) 이급속히축소되자기업과가계는자산을매각하거나내부자금으로부채규모를본격적으로감축했다. 기업들이부채상환에집중하자장기간설비투자가감소추세를보이는등민간경제주체들의부채조정으로일본의내수경기가빠르게위축되었다. 3) 국가순자산으로토지등자산에서부채를뺀규모 8 Ⅱ. 일본장기침체진행과정

42 [ 그림 4] 일본가계자산규모추이 2,500 ( 조엔 ) 2,000 1, % 1, % 60.0% % 부동산 현금예금채권주석, 출자금보험, 연금기타금융상품 자료 : 일본내각부, 국민경제계산확보 2. 경기침체장기화 (1990~2012년) 가. 장기침체기일본경제의특징 1980년대후반형성된일본경제의버블이붕괴되면서일본경제는 1990년대의장기침체기에진입하였다. 자산버블이붕괴된 1990년대초반이후일본경제는저성장 저물가 저고용이나타나며경기침체현상이장기간지속되고있다. 장기침체기에나타난일본경제의특징으로는성장률둔화, 디플레이션으로인한명목GDP 감소, 고용환경의악화를꼽을수있다. 일본의명목GDP는 1981~1990년중연평균 6.2% 성장하였으나, 1991~2014년중연평균 0.4% 성장에그쳤다. 한편동기간중실질GDP는 4.6% 성장에서 0.9% 성장으로둔화되었다. 명목성장률의둔화폭이큰것은실질성장률이둔화되는가운데물가도하락하는디플레이션이나타났기때문이다. 2. 경기침체장기화 (1990~2012 년 ) 9

43 [ 그림 5] 일본실질 GDP 와명목 GDP 추이 ( 전년비, %) ~90 년 :6.2% 명목 GDP 실질 GDP ~2014 년 :0.9% 2 81~90 년 :4.6% ~2014 년 :0.4% 자료 : IMF 디플레이션으로인해 1990년중반이후일본경제는 GDP디플레이터상승률이마이너스를나타내며명목 GDP가실질GDP보다낮은추이를보여주고있다. 일본의 GDP디플레이터와소비자물가의상승률을비교해보면 1990년이후둔화세를보인물가관련지표가동아시아위기이후 (1997년) 모두하락세를보였다. 2000~2014년중소비자물가상승률은연평균 0.03%, GDP디플레이터상승률은 1.1% 를기록하였다. [ 그림 6] 일본디플레이터와소비자물가상승률추이 ( 전년비, %) 일본 GDP 디플레이터소비자물가 80~89 평균 :2.5 90~99 평균 :1.2 00~14 평균 : ~89 평균 :1.4 90~99 평균 :0.6 00~14 평균 : 자료 : 일본내각부, IMF 10 Ⅱ. 일본장기침체진행과정

44 저성장 저물가와더불어 1990년대버블붕괴이후일본의고용환경은여타선진국에비해악화된모습을보였다. 1980년대연평균 0.9% 증가를보인일본의취업자수는 1990년대 0.2%, 2000년대 0.2%, 2010년대 (2011~2014년) 0.2% 증가하는데그쳐 1990년대이후부진한모습이다. 한편 1980년대 1.8% 의증가세를보인미국의취업자수증가율은 1990년대 1.3%, 2000년대 0.2%, 2010년대 (2011~2014년) 1.2% 로일본에비해상대적으로높은수준을보였다. 우리나라의경우도 1990년대 1.6%, 2000년대 1.2%, 2011년이후 1.8% 를나타내며일본보다높은증가세를보였다. (%) [ 그림 7] 일본과주요국의취업자수증가율 1961~ ~ ~ ~ ~ ~ 한국미국일본유로존독일주 : 1. 연평균 2. 유로존은 12개국 3. 독일은동독포함수치 4. 한국 1961~1970 기간은통계가수집되기시작한 1964~1970의수치임자료 : European Commission, 통계청 나. 1990년대진행과정 1990년버블붕괴이후일본경기침체진행과정을좀더세분화하여살펴보면, 5개시기로구분할수있다. 먼저 1990~1996년중일본경제는버블이붕괴되며경기침체에진입하였으며, 1996년부터는디플레이션과내수침체를겪으며장기침체가본격화되기시작하였다. 2000년이후로는인구고령화및 2000년 IT버블붕괴, 2008년글로벌금융위기, 2012년유럽재정위기등반복된해외경제위기를경험하며저성장이지속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2. 경기침체장기화 (1990~2012 년 ) 11

45 [ 표 1] 1990 년이후일본경기침체진행과정 시기 1990~96 년 1996~00 년 2000~07 년 2007~11 년 2011~14 년 충격요인 실질 GDP 성장률 주식및부동산버블붕괴 동아시아외환위기, 일본은행도산 글로벌 IT 버블붕괴 글로벌금융위기 동북대지진, 유럽재정위기 5.6% 0.2% 2.6% -2.0% 2.3% 0.3% 2.2% -5.5% 4.7% -0.5% 주 : 연간실적최대치 최저치 (1) 1990~1996년 1990~1996년은 1980년대후반형성된자산버블이붕괴되며주식및부동산가치가하락함에따라경기침체가시작된시기로, 동기간중경제성장률은 5.6%(1990) 에서 0.2%(1993) 로하락하였다. 1990년대이후일본의경제성장률과내수증가세를비교해보면두지표가거의같은수준으로하강추세를보여주고있다는점을고려할때당시일본경제의침체는내수부문에의해야기되었다고볼수있으며, 특히 1990년대초반에는투자부문이일본의내수경기침체를주도한것으로나타났다. (%) 10 [ 그림 8] 일본의 GDP 와국내수요 ( 내수 ) 성장률추이 GDP 국내수요 자료 : 일본내각부 12 Ⅱ. 일본장기침체진행과정

46 구체적으로는 1988~1990년중연평균 14.1% 증가세를보인설비투자가 1991~ 1993년중 6.9% 로크게감소했고, 건설투자는 1986~1988년중연평균 13.0% 에서 1991~1992년중 6.3% 로급감하였다. 1990년대초반이후일본의설비투자는미국등경쟁국에비해서도상대적으로부진한모습을보였다. 1991년을 100으로총고정투자를변환하면일본은 1991년이후로지속적으로하락하여 2014년 71.4를기록하였다. 그러나미국, 독일, 영국, 한국은 1991년을 100으로변환하였을때, 2014년각각 294.6, 120.1, 184.2, 459.2를기록하여 1990년대이후일본의총고정투자가여타경쟁국들에비해낮은수준임을알수있다. [ 그림 9] 일본의총고정투자추이 ( 전년대비, %) (%) 투자 /GDP( 우 ) 투자증가율 ( 좌 ) 자료 : 일본내각부 2. 경기침체장기화 (1990~2012 년 ) 13

47 [ 그림 10] 주요국명목총고정투자추이 (1991년 =100) 일본 독일 한국 미국 영국 자료 : Bloomberg 1990년이후일본의투자부진은과잉투자 ( 과잉공급 ) 로인한설비투자위축과자산가격하락으로인한기업과민간부문의부채조정때문으로볼수있다. 1990년이후일본의 GDP갭 ( 실질GDP 잠재GDP) 이빠르게하락하여마이너스국면을보이고있는데, 이는일본내수가급격히하락하여재화와서비스생산량이수요량을상회하는과잉공급상태가나타났음을의미한다. 이와같이 1990년대초반이후일본경제가과잉공급상태 (GDP갭마이너스상태 ) 를보이자일본의설비투자도급격히위축되는모습을보였다. 또한주가와부동산등자산가격이하락하면서민간경제주체들의순자산 ( 자산 부채 ) 이급속히축소되자기업과가계는자산을매각하거나기업잉여로부채규모를감축하는등부채조정을시작하였다. 기업들은내부자금으로부채를상환하는데집중함으로써장기간설비투자가감소추세를보였다. 14 Ⅱ. 일본장기침체진행과정

48 [ 그림 11] 일본의 GDP 갭과설비투자 180 (2010 년 =100) (%) GDP 갭 ( 우 ) 설비투자 ( 연구개발투자포함, 좌 ) -8 주 : 1. 설비투자는법인기업통계 ( 명목 ) 의 4 분기이동평균 2. GDP 갭 =( 실제 GDP- 잠재 GDP)/ 잠재 GDP 자료 : 재무성, 내각부 (2) 1996~2000년 1996년부터는버블붕괴이후경기침체가장기화되는시점으로소비를중심으로한내수부진이나타난시기이다. 또한디플레이션이가시화되는시기이기도하다 년고베대지진으로일본경제가재건특수등을누리면서건설경기를중심으로경기가회복되며 1996년실질성장률은 2.6% 까지상승하였다. 이에일본정부는경기가회복국면으로진입하였다고판단하여정부지출을축소하고 1997년소비세율을 3% 에서 5% 로인상하였다. 그러나아시아외환위기와금융기관부실이이어지며다시경기가둔화되어 1998년경제성장률이 2.0% 로전후최초마이너스성장률을기록하였다. 특히아시아외환위기이후로는민간소비가마이너스증가세를보이는등내수부진이장기간지속되었다. 이시기에나타난소비둔화는최근까지지속되며 1997년부터 ( 아시아외환위기 ) 2000년 ( 글로벌금융위기 ) 까지일본의민간소비증가율은연평균 0.8% 에그쳤다. 2. 경기침체장기화 (1990~2012 년 ) 15

49 [ 그림 12] 일본의소비심리및민간소비 55 ( 전년대비, %) 민간소비증감률 ( 우축 ) 소비자신뢰자수 ( 좌축 ) 자료 : 일본내각부 한편 1980년대 (1981~1990년) 와 1990년대 (1991~2000년) 일본의지출부문별성장기여도추이를보면 1990년대들어민간소비의성장기여도가상대적으로크게낮아졌는데, 이는 1990년대중후반이후내수부진이소비부진에의해주도되었음을보여주는것이다. 이시기에나타난일본의소비부진은무엇보다도일자리창출지연과임금둔화등에따른피용자보수둔화, 자산가격하락에따른역자산효과등에기인한것이다. [ 그림 13] 일본국내수요증감의지출부문별증감기여도 (%P) 5 민간설비투자기타민간수요 ( 주택투자등 ) 정부수요민간소비국내수요 ~ ~ ~2012 자료 : 일본내각부 16 Ⅱ. 일본장기침체진행과정

50 또한, 이시기에는버블붕괴이후 GDP디플레이터가하락하며실질GDP보다명목GDP가상대적으로더낮은수준에머무르기시작하였다. 1997년아시아외환위기이후 GDP디플레이터가하락세를보이자 1997년이후명목GDP규모가감소하는모습을보여주고있다. 1970년중 77조엔이었던명목GDP가 1980년중 252 조엔, 1990년중 457조엔으로급격히늘었다 (5.9배증가 ). 그러나명목GDP는디플레이션으로인해 1997년 (523.5조엔) 을정점으로하락하여, 2014년중 487.6조엔 (1997년대비 6.9% 감소 ) 에그쳤다. 물가하락과저성장으로일본의명목GDP 수준은횡보세를보인반면미국은동기간중 2.0배 (1997년 8조 6,085억달러 2014년 17조 3,481억달러 ) 성장한것으로나타나디플레이션으로일본의명목지표들이여타선진국이나경쟁국에비해극히부진하였음을알수있다. [ 그림 14] 일본의명목 GDP 와실질 GDP 지수추이 125 (1995 년 =100) 명목 GDP 실질 GDP 자료 : 일본내각부 다 년대진행과정 2000 년대초반 IT 버블붕괴및미국경제악화로일본경제는다시침체기로들어서며 2000 년 2.3% 였던성장률이 2001 년 0.4% 로하락하였다. 이에 2001 년고이즈미정부 2. 경기침체장기화 (1990~2012 년 ) 17

51 는경제의공급측면에주목한개혁을추진하기시작하였다. 고이즈미정부는공공개혁, 금융개혁, 규제개혁과민영화등과감한제도개혁을추진하였다. 간소하고효율적인정부를목표로행정기구축소 개편, 국가자산매각 (10년간 1/2수준으로감축 ), 국가채무상환계획을발표하는등재정정책의방향을경기부양에서재정건전화로전환하였다. 부실채권처리와정책금융축소를위하여국영은행의민영화를추진하였고, 기업의자금조달환경개선, 노동시장의유연성강화, 각종규제철폐등을통해기업하기좋은환경을조성하여설비투자를촉진시키고자하였다. 최저자본금규제철폐, 유한책임사업조합도입, 출자이익에대한비과세등을통해창업을활성화하고, 수도권집중을억제하기위한수도권지역의투자규제등기업활동을가로막는 1,000건이상의규제를철폐하였다. 또한우정사업을공사화하고민간참여를확대하여자금 ( 우편저금 360조엔 ) 이공공부문에서민간부문으로전환되도록하여금융및재정의효율화를도모하였다. 2003년이후고이즈미개혁과세계경제회복으로일본경제도활기를보였다. 2003~2007년중일본의실질경제성장률은평균 1.8% 로 1997~2002년 (0.4% 성장 ) 보다성장률이크게개선되었다. [ 그림 15] 일본의 2000 년대이후실질 GDP 추이 (%) 자료 : IMF 18 Ⅱ. 일본장기침체진행과정

52 그러나고이즈미이후 5명의총리가모두임기를채우지못하면서개혁의모멘텀을이어가지못하였으며, 2008년금융위기가발생하자회복세를보이던일본경제가다시침체를겪기시작하였다. 금융위기로인한전세계적인경기침체로일본의수출이감소하였으며, 이는다시투자와고용둔화를가져와내수에부정적영향을미쳐일본경제전체가침체되는모습을보였다. 이에일본의실질GDP성장률은 2009년 5.5% 까지하락하며, 주요선진국중가장큰성장률둔화를기록하였다. 금융위기이후 2010년실질GDP성장률이 4.7% 를기록하는등회복세를보이던일본경제는 2011년 3월동일본대지진, 2011년이후유럽의재정위기를겪으면서경제성장세가다시약화된것으로나타났다. 대외적으로는미국, 유럽의경제위기및엔고로인하여선진국시장을중심으로한일본의수출이급격히위축되었으며, 대내적으로는엔고, 높은법인세율, 자유무역협정의지체, 엄격한노동규제, 환경규제의강화, 전력부족등이른바 6중고가일본기업의경제활동을압박하였다 4). 선진국시장을중심으로일본의수출이감소하면서일본의 GDP 대비수출비중은 2009년 12.7% 까지하락한이후금융위기이전수준을회복하지못하고있다. 이처럼내수와수출이동반부진해지면서일본경제의침체양상이길어졌다. 아베정부가경제정책을추진하기이전까지 2011, 2012년중경제성장률이각각 0.5%, 1.7% 에그친것이다. (%) 19 [ 그림 16] 일본의 GDP 대비수출비중추이 자료 : World Bank 4) KIEP, 글로벌금융위기이후일본경제의진로모색과시사점, KIEP 연구보고서, 12-28, 경기침체장기화 (1990~2012 년 ) 19

53 Ⅲ. 장기침체극복을위한정책적노력 : 아베정부이전 (1990~2012 년 ) 1. 통화 재정정책가. 통화정책 (1) 버블붕괴전후미흡했던정책대응 일본의장기침체가시작되는직접적계기는자산버블의붕괴라고할수있다. 그리고자산버블의붕괴원인으로 1985년 5월플라자합의이후급변하는경제환경하에서드러난일본은행의미흡한대응력이많이지적되고있다. 플라자합의직후부터일본경제는급격한엔고에직면하였고이로인한대외수출의타격과경기침체를우려한일본은행은금융완화정책을실시하였다. 1985년 12월 5% 였던기준금리를 1987년 2월에는 2.5% 까지낮춘것이다. 실제로 1985년 6.3% 성장했던일본경제가 1986년에는엔고의영향으로 2.8% 로침체되자경기부양에나서게된것이다. 그런데일본은행의예상과는다른현상이일어났다. 엔고로인해큰타격을받을것이우려되었던일본의기업들이비용절감과기술혁신을통해엔고를극복하고있었다는점이다. 일본기업의경쟁력회복으로일본경제도다시호조를보이기시작하여경제성장률이 1987년 4.1%, 1988년 7.1% 로상승하였다. 일본은행의행보는여기서부터문제가발생하기시작하였다. 경제성장률이회복되면당연히기준금리를인상하였어야함에도불구하고저금리를유지한것이다. 1987년 2월 2.5% 로낮춘기준금리를 1989년 4월까지유지하였다. 저금리를유지한이유는엔화의강세기조가계속된데다 1987년 10월미국에서주가가대폭락했던블랙먼데이가발생하자국제금융시장의불안정에따른충격을완화하고자했던것으로보인다. 20 Ⅲ. 장기침체극복을위한정책적노력 : 아베정부이전 (1990~2012 년 )

54 [ 그림 17] 일본은행기준금리및경상수지비율 (GDP 대비 ) 추이 (%) 10 8 플라자합의 (1985) 기준금리경상수지비율 주 : 일본은행기준금리는기준할인율 ( 공정보합 ) 로연말기준자료 : 일본은행 이러한정책적판단은결과적으로국내자산버블을야기하였다. 대규모경상수지흑자와저금리기조가일본국내유동성을팽창시켜자산가격을높인것이다. 주가의급등이장기간계속되자경기과열을우려한일본은행이두번째정책적오류를범하게된다. 적기기준금리인상시기를놓친일본은행이뒤늦게 1989년 5월부터 1990년 8월까지 16개월만에기준금리를 6% 까지 3.5%p를인상하였다. 짧은기간에지나치게강한금융긴축은결국자산버블을붕괴시키고장기간의경기침체를야기하는계기가되었다. 이처럼국내외경제환경의급변하는상황에적절한기준금리조정시점과강도를조절하지못했던일본은행의대응능력부재가자산버블의발생과붕괴에큰요인이었다고볼수있다. 5) 그러면버블붕괴에뒤이은경기하락에대해일본은행의대응은효과적이었는가? 일본장기침체에대응하여시행된통화정책은대부분효과적이지못하였다는것이일반적평가이다. 이를보다구체적으로살펴보기위하여일본경제를 1990년대 1997년까지와 년으로구분하였다. 경기침체의특성이 1997년아시아 5) 물론당시정부도부동산융자총량규제 (1990 년 4 월 ), 지가세 (1992 년 1 월 ) 를도입하여자산버블붕괴를촉진시키는역할을하여일본은행과정부가모두경기침체유발에책임을공유하고있다하겠다. 1. 통화 재정정책 21

55 외환위기이전과그이후에다르기때문이다. 1990년대장기불황은버블붕괴로주가및자산가격이급락하자금융기관의부실채권급증, 기업재무구조악화를동반하여실물경기가급격히침체하면서시작되었다. 1980년대후반버블형성기에일본의금융기관들은기업이나가계에대해토지등부동산담보의시가이상으로과도한대출을실행하였다. 버블이붕괴하자기업과가계가과도하게차입했던부채를줄이는과정에서투자및소비등내수가위축되었다. 또한금융기관의부실화및부실채권증가는경제전반에자금경색을일으켜실물부문에재차부정적인영향을미치게된다. 일본의국내은행들은대차대조표의부실화를억제하기위하여대출을대폭억제하였는데, 1990년전년대비 10.4% 증가했던대출증가율이 1993년에는 1.9% 에그쳐일본의경기침체의주요인이된것이다. 이와같은유형의불황을많은연구에서대차대조표불황이라고부르기도한다. (%) 20 [ 그림 18] 일본의국내은행대출금추이 자료 : 일본은행 미흡한통화정책적대응은버블형성과붕괴에서뿐만아니라버블붕괴후대 처과정에서반복되었다. 일본은행은자산가격의급락에이어은행대출공급이급격 히축소되자기준금리인하에나섰다 년 7 월 6.0% 이던기준금리를인하하기 22 Ⅲ. 장기침체극복을위한정책적노력 : 아베정부이전 (1990~2012 년 )

56 시작하여 1995년 9월 0.5% 까지 5.5%p를단계적으로인하하였다. 기준금리하락에힘입어시장금리도하락하였는데동기간중 10년만기국채수익률이 6.52% 에서 2.86% 로하락하였다. 그러나정작중요한실질금리는이와는다른추이를보였다. 10년만기국채수익률을소비자물가상승률로차감하여조정한실질금리는 3.2% ( 년평균 ) 를중심으로변동하였던것이다. 1993년 3/4~4/4분기에실질금리가 2% 수준까지하락하였으나지속성을유지하지못하고 1994년에는다시반등하여 3/4분기에는 4.3% 내외수준으로급등하였다. 이와같이명목금리인하에도불구하고실질금리가좀처럼하락하지않은것은금리인하만큼물가상승률도하락하였기때문이다. [ 그림 19] 일본실질금리추이 (%) 년평균 3.2% 주 : 실질금리는 10 년만기국채수익률에서소비자물가상승률을차감하여계산자료 : 데이타스트림 대차대조표불황시에는금융기관들에게는부실대출을줄이기위해대출을축소하려는동기가커진다. 기업이나가계도부채조정을우선시하기때문에투자와가계소비는위축된다. 이러한때에는실질금리를대폭낮추고유동성을확대하여금융기관들의소극적대출및안전자산선호성향, 기업과가계의부채조정을완화시켜야했다. 그러나일본은행은당시에표면화되었던경기상황수준에맞추어기 1. 통화 재정정책 23

57 준금리를단계적으로인하하여실질금리의지속적인하락세를유도하지못했으며, 이는결과적으로경기부양의실패요인이되었다. 즉보다과감하고공격적인금융완화정책이필요했다고할수있다. 이와함께 1990년대일본의금융시스템이취약하여통화정책의유효성자체가낮았던점도경기부양에실패한요인으로지적되고있다. 당시에크게증가하고있었던부실기업에대한구조조정과금융부실채권의처리가충분히이루어지지못한것이다. 1990년초일본의부동산버블붕괴로기업부실이증가했으나일본의상업은행들은정상기업에대한여신은축소한반면자본적정성훼손을우려하여부실기업에대해서는오히려대출기간연장및이자면제등을통해자금을추가적으로지원했다. 그러나경기부진이계속되자금융기관의부실채권이급증하였는데 1995 년 5.9% 였던금융기관부실채권비율이 2001년에는 9.54% 로상승하였다. 1990년대에는정부도부실금융기관처리에소극적이었다. 경기가회복되면부동산가격등자산가격이상승하여부실채권문제가해결될것으로믿었던일본정부는직접적인부실채권처리보다는금융기관에대한자본보강등미봉책으로일관하였다. 정부가부실금융기관에대한처리에적극적으로나서기시작한것은금융부문에체계적위기가부각된 년에이르렀을때이다. 6) 이처럼부실채권의증가와부실금융기관의존재가통화정책이효과적으로작동하기어렵게한것이다. (2) 디플레이션경제하제로금리와양적완화정책 년동아시아외환위기를거치면서통화정책여건은더욱어려워졌다 년소비자물가상승률이 0.3% 를기록한것을시작으로장기간물가가하락기조 ( 디플레이션 ) 를보이자낮은물가에대한경제주체들의기대가형성된것이다. 금리 인하혹은통화공급은일정경로를통하여실물경제를촉진시키게되는데, 디플레 이션하에서는이러한전통적통화정책이충분한효과를나타내지못한다. 7) 예를 들면장기간디플레이션이발생하면경제주체의물가하락기대가형성되고, 이렇게 되면중앙은행이금리인하에도불구하고실질금리가충분히하락하지않는다. 8) 6) 년중 19 개에불과했던금융기관파산이 1997 년 17 개, 1998 년 30 개로크게증가하자일본정부는 1998 년 2 월 금융기관안정화를위한긴급조치법 을제정하여 21 개은행에대해 1.8 조엔을투입하면서본격적으로금융기관의부실을처리하기시작하였다. 7) 전통적통화정책은금리, 환율, 신용, 자산, 기대경로를통하여실물경제에영향을미친다고알려져있다. 그러나디플레이션하에서는 2000 년대일본의경우에서와같이소위 유동성함정 에빠져이러한경로를통한통화정책이효과적으로작동하지않는다. 24 Ⅲ. 장기침체극복을위한정책적노력 : 아베정부이전 (1990~2012 년 )

58 디플레이션이발생하자이를방지하기위해일본은행은기준금리 ( 당시콜금리 ) 를 1999년 2월 0.1% 보다낮추어제로금리정책을채택한데이어 2001년 3월부터 2006년 3월중에는일본으로서는최초로양적완화정책을도입하였다. 2001년 3월일본은행은양적완화정책을발표하면서핵심적 3가지항목을포함하였다. 9) 첫째, 일본은행은중간목표를금리에서중앙은행초과지준금으로변경한다. 둘째, 양적완화정책은경제상태 (state-dependent) 에따라추진되며디플레이션이종료시까지실행된다. 셋째, 장기국채를매입한다는것이다. 양적완화정책에따라일본은행은장기국채, ABCP 및 ABS, 금융기관보유주식, 환매 CP 등자산을매입하여시장에유동성을직접공급하게되었는데경기상황에따라공급액을확대하였다. 장기국채매입은정책실행초기월 4천억엔에서추후월 1.2조엔으로확대하였고, 공개시장조작을위한일본은행당좌예금잔고 10) 를 4조엔에서 30~35조엔까지확대하였다. 양적완화정책은명목금리를낮추거나기대인플레이션을높여 ( 즉실질금리를낮추어 ) 경기부양을도모하는데, 효과를극대화하기위해서는경기가어느정도회복한다하여도양적완화정책이지속될것이라는기대가유지되어야한다. 그러나 2006 년 3월일본은행은양적완화정책을중단한다. 또한 2006년 3월통화정책중간목표를다시금리로변경하고공개시장조작용당좌예금잔고를줄이기로한다. 2006년 6 월에는기준금리를 0.1% 에서 0.25% 로, 12월에는 0.5% 로인상하였다. 이처럼일본은행이금융긴축에나서기시작한것은일본경제에대한자신감때문이었다. 경제성장률이 2003~2005년연평균 1.8% 를나타내고 2006년소비자물가가 0.2% 상승하면서전년마이너스 (-0.3%) 상승률에서벗어나자일본경제의회복세를낙관하였기때문이다. 8) 통화정책의유효성이약화되는점이외에디플레이션이경제에미치는부정적영향으로다음과같은점을들고있다. 첫째, 명목임금의하방경직성으로인해디플레이션은노동의수요가부족한상황에서도실질임금을상승시키고, 자연실업률도높아지게된다. 둘째, 예상치못한디플레이션은채무자로부터채권자로부를재분배하며채무자로하여금과도한위험을감수하도록유인을제공한다. 이는결국금융기관의부실화를야기하여금융시장에서신용경색이발생하게된다. 셋째, 재정측면에서는디플레이션으로인한명목소득감소로납세자의세율등급이점차하락, 저소득구간으로이동시켜세수입이감소한다. 또한국가부채의실질이자비용을증대시켜재정부담이커진다. 9) Hausman and Wieland(2014) 10) 금융기관들은콜자금과국채거래의최종결제에일본은행당좌예금시스템을이용한다. 또한일본은행이공개시장조작시, 국채발행상환에도당좌예금시스템을통해결제한다. 일본은행이당좌예금잔고를늘려민간의증권과국채를매입하는것이다. 1. 통화 재정정책 25

59 양적완화정책은당시로서는파격적인통화정책이라고할수있었고, 실제로금융시장을안정시켜악화된기업의자금조달여건을개선하는데에는효과가있었다고한다. 그러나 Ugai(2007) 가지적한바와같이경기회복효과는크지않았다는분석이많다. 그는많은연구들이제로금리하에서는경제주체의기대를활용하는것이통화정책에효과적이라고주장했던 Krugman(1998) 의타당성을뒷받침하고있다고하였다. Krugman(1998) 은일시적인통화의공급은인플레이션기대의변화를유도하지못하여정책효과가적다고하였다. Hausman and Wieland(2014) 는 Krugman(1998) 의주장을원용하여 2000년대일본은행양적완화정책의유효성을평가하였는데, 당시경기회복의징후가보이면일본은행이양적완화정책을유지하지않을것이라는점을이미경제주체들이예상하고있었다는점에서통화완화정책에대한신뢰성이높지않았다고하였다. 즉, 인플레이션기대변화를이끌어내지못했다는것이다. 그근거로 2001년부터본원통화 (base money) 가양적완화정책에따라급증하였음에도불구하고보다광의의통화인 M3의반응은크지않았다는점을들고있다. 이는일본은행의통화공급확대에도불구하고경제주체는화폐수요를늘리지않았음을의미한다. 화폐수요를늘리지않은것은지출이증가하지않았다는것이다. 단지가계는예금대신현금보유량을늘렸고금융기관들은중앙은행지준예치금을늘렸을뿐이다. 이처럼통화정책이경제주체의기대를변화시키지못함으로써결국경기부양효과와경제성장세를약화시키는결과가되었다. 또한일본은행이양적완화정책을중단하자 2006년 2/4분기부터본원통화가급격히감소하고 M3도감소세를보였는데이는경제주체가지출을줄이기시작했기때문이다. 이때문에당시동아시아외환위기까지겹치면서 2008년 (-0.1%), 2009년 (-5.5%) 일본경제는다시마이너스성장을나타내었다. 일본경제가다시침체되자일본은행은또다시 2008년 9월기준금리를인하하기시작하였고 2008년 11월에는제로금리정책으로복귀하지않을수없었다. 결국충분한경제적인부양효과를발휘하지못한상황에서양적완화및제로금리의중단은성급한출구전략이었던것이다. 이후일본경제는 2012년아베정부가들어서기까지디플레이션에서벗어나지못하였고제로금리정책도유지되었다. 26 Ⅲ. 장기침체극복을위한정책적노력 : 아베정부이전 (1990~2012 년 )

60 [ 그림 20] 본원통화및 M3 증가율추이 (%) 본원통화 M 주 : 본원통화 = 화폐발행액 + 지준예치금 M3 =M1+ 준통화 +CD, 이때준통화 = 정기예금 + 거치적금 + 정기적금 + 외화예금자료 : 일본은행 나. 재정정책일본정부는버블붕괴이후경기부양을위한확장적재정정책기조를유지하여왔다. 1990년대일본정부는총 126.3조엔에이르는경기부양책을실시하였는데, 경기부양책에는소득세등의감세, 공공투자의확대, 공공기관을통한중소기업대출과같은금융대책등을포괄하였다. 2000년부터아베정부가들어서기전 2012년 10월까지기간중에도 213.4조엔에이르는대규모경기부양책을실시하여버블붕괴후아베정부이전까지경기부양규모는 2015년일반회계예산 96.3조엔의 3.5배에이른다. 그러나이러한대규모대책에도불구하고결과적으로경기부양효과는일시적이였으며, 전반적으로적었던것으로나타났다. 1. 통화 재정정책 27

61 [ 그림 21] 일본정부가추진했던경기부양용재정지출추이 ( 조엔 ) 자료 : 일본내각부 재정지출의경기부양효과가적었던요인은첫째, 재정지출이정치적인요인으로인해재정승수가낮은사회보장부문, 공공일자리사업, 건설업과농촌의공공사업에집중되었기때문이다. 1990년대집권했던자민당의정치인들이재정지출을배분하는기관의대부분을운영함으로써전통적인자민당지지층으로재원을배분하였다. 11) 이들은지방토건업자를포함한토호세력의이익을위해공공토목과같은사업에재원을지속적으로투입하였다. 그결과실질수요와는배치된투자가이루어져경기회복에큰도움이되지못하였다. 둘째, 1990년대하락하는산업경쟁력을회복시키기위한구조개편이이루어지지못한점이다. 1990년대일본정부는일본경제구조의비효율성이높아지고있음에도산업의재편, 공공기업민영화, 노동시장의유연성제고등에소극적이었다. 고이즈미정부 ( 년) 가행정기구축소, 국영은행의민영화, 수도권투자규제등규제철폐 완화를추진하면서일부성과를보이기도했다. 그러나 2008년글로벌금융위기가발생하여경기안정이경제정책의우선순위로부각되자구조조정이재정효과를현저히개선시킬정도로충분히추진되지는못하였다. 11) 원종학 전병목 (2010) 28 Ⅲ. 장기침체극복을위한정책적노력 : 아베정부이전 (1990~2012 년 )

62 셋째, 경기에대한잘못된판단으로인해정책적오판까지하게된다. 1995년부터일본경제는완만하지만회복세를유지하고있었다. 그런데일본정부 ( 하시모토내각 ) 가 1997년 4월소비세율을 3% 에서 5% 로인상하고, 재정구조개혁법을추진하여사회보장비를비롯한재정지출을삭감한다. 그러나소비세율의인상은가계소비지출을위축시켰고때마침동아시아위기가겹치면서일본경제는둔화되기시작, 1998년 2.0% 의마이너스성장률을기록하며본격적인디플레이션에빠지게되었다. 경기부양효과가크지않았음에도확장적재정정책을반복하여추진된결과재정적자는더욱심화되었다. 특히고베대지진 (1995.1), 동일본대지진 (2011.3), 글로벌금융위기 (2008, 2009) 를극복하는데재정이동원되면서야기된대규모재정적자로인해국가부채가크게증가하여경제에부담이되었다. 2. 구조개혁정책가. 일본경제장기침체의구조적요인 : 생산성하락 일본경제장기침체의원인은크게수요측면과공급측면의요인으로구분되어설명된다. 12) 총수요부진에서장기침체의원인을지적하는분석 (Krugman(1998); Bernanke(2000): Makin(2001)) 에서는경기침체와함께나타난장기간에걸친디플레이션을연관지워설명하고있다. 이들의설명에따르면일본의경기침체가생산성하락에따른공급측면의요인에서비롯되었다면초과수요에의해물가수준이상승했어야한다는것이다. 유동성함정, 금융부실, 비효율적인재정정책등으로장기침체의원인을설명하는것이이에해당한다고할수있다. 그러나제로에가까운공격적인금리인하와재정확대에도불구하고장기간에걸쳐수요가회복되지못한현상에대해서는명확한설명을내놓지못하고있다. 반면, 공급측면의요인을강조하는분석 (Porter et al.(2000); Hayashi and Prescott (2002)) 에서는생산성하락에서원인을찾고있다. Hayashi and Prescott(2002) 는 1990년대들어일본의총요소생산성증가율이급격히하락하고, 1988년근로기준법개정으로주간평균근로시간이감소하면서노동공급이둔화된것을장기침체의중요한요인으로지적하고있다. 12) 박종규 (2007) 2. 구조개혁정책 29

63 일본재무성은 1977~1989년중연평균 1.9%p였던총요소생산성의성장기여도가 1990~1996년중 1.1%p, 1997~2003년중 0.8%p로각각하락한것으로추정하고있다. EU KLEMS( 국제생산성측정기관 ) 도일본GDP의성장요인분해방법을통해 1990~1994년중총요소생산성의성장기여도가마이너스로전환된것으로추정하고있다. [ 그림 22] 일본의잠재성장률추이 5 (%) TFP 기여도자본기여도노동기여도잠재성장률 자료 : 일본재무성 1990년이후지속된노동생산성둔화추세도일본의장기경기침체의주요인으로지목되고있다. 1991년 4.7% 였던노동생산성중가율이 2014년중 1.1%(5년이동평균 ) 로추세적으로낮아졌다. 일본의노동생산성이하락한것은무엇보다도총요소생산성하락과노동의질적수준개선둔화에상대적으로크게영향을받은것이다. 30 Ⅲ. 장기침체극복을위한정책적노력 : 아베정부이전 (1990~2012 년 )

64 [ 그림 23] 일본의노동생산성추이 ( 전년비,%) 10 노동생산성 5 년이동평균 % : 1991 년 2 1.1% : 2014 년 0-0.6% : 2014년 자료 : 생산성본부 4 (%) [ 그림 24] 일본의노동생산성요인분해 총요소생산성상승률자본장비율요인노동의질노동생산성변화율 자료 : 일본내각부, 경제산업성 2. 구조개혁정책 31

65 반면, Porter et al.(2000) 은일본경제의이중구조에서원인을찾고있다. 제조업부문은치열한국제시장의경쟁에노출되면서꾸준한생산성향상을가져올수있었으나, 비제조업부문은사양산업의경쟁을저해하는각종제도와관행, 보호정책들로인해생산성이저하되었고이러한비효율적인산업이차지하는비중이비대해지면서경제전체의생산성향상을가로막았다는것이다. 따라서이들에의하면은행대출축소나부실채권문제는장기침체의근본원인이아니라공급측면의문제로인해금융부문에나타난자연스러운현상이라는설명이다. 일본경제산업성도제조업백서 (2015년 6월 ) 에서 1990년이후일본경제의장기침체요인은제조업부문의총요소생산성성장기여도가크게낮아진데기인한것으로분석하고있다. 경제산업성은 1980~1990년중연평균 3.28%p였던제조업의총요소생산성성장기여도가 1990~2000년중 1.02%p로하락한것으로추정하고있다. 한편동기간중비제조업의총요소생산성성장기여도는 0.72%p에서 1.06%p로소폭높아진것으로분석했다. [ 표 2] 일본의제조업과비제조업성장률요인분해 ( 단위 : %) 제조업 비제조업 1970~ ~ ~ ~ ~ ~ ~ ~ 2011 노동 자본 총요소생산성 합계 자료 : 일본제조업백서 (2015.6) 일본제조업과비제조업의노동생산성은격차도큰것으로나타나고있다. 제조업의노동생산성이비제조업에비해상대적으로높은것으로나타나고있고, 여타선진국 ( 특히미국 ) 과비교하여볼때일본비제조업부문노동생산성이낮은것은정보통신기기부문의자본장비율이상대적으로낮기때문인것으로보인다. 32 Ⅲ. 장기침체극복을위한정책적노력 : 아베정부이전 (1990~2012 년 )

66 [ 그림 25] 일본의대분류업종별노동생산성추이 15 ( 전년비, %) 제조업 비제조업 자료 : 일본경제산업성 1.6 (%) [ 그림 26] 비제조업노동생산성상승률요인분해 (2001~2010 년연평균 ) 일본미국독일 ICT 자본장비율요인비 ICT 자본장비율요인총요소생산성개선요인노동생산성상승률 자료 : 일본내각부, 경제산업성 2. 구조개혁정책 33

67 관련하여, 1980년대후반형성된자산가격의거품붕괴이후일본경제가장기불황에진입한근본원인으로생산성회복을위한구조개혁의실패가지적된다. 자산가격거품붕괴이후정책당국은일본경제가과잉공급수준임에도불구하고적극적인구조개혁대신정책금리인하, 공공투자확대등과같은전통적인경기대응책으로총수요를부양하여경기침체에서벗어나는데집중하였다. 그러나이와같은경기부양책은그규모에비해효과가크지않았는데이는가계와기업의부채가지나치게많아경제주체들이소비나투자보다는부채조정을우선시했기때문이다. 오히려잦은경기부양책은국가채무누적으로구조조정추진을위한재정여력을약화시키는결과를초래하였다. 일본의정책당국은경제가과잉공급수준임에도불구하고부실기업을정리하기보다는공동감산으로대응하는등소극적구조조정을추진했다. 1990년대초반에공적자금투입및금융부문구조조정을제때과감하게추진하지못한것도부실채권문제를심화시켰다. 금융기관은거품붕괴의심각성을깨닫지못하고경기가회복되면기업의경영상태도정상화돼부실부채가자연스럽게해결될것이라는기대속에서부실기업에대출상환을연기하거나추가대출을실시했다. 1995년들어심각성을깨달은금융기관이신규대출을줄이기시작했으나뒤늦은대응으로부실부채가크게누적되어 2000년대중반까지부채를축소하는디레버리징을진행해야했다. 기업은은행의느슨한신용심사및대출확대방침속에서긴박한구조조정의필요성을느끼지못하고비효율적인생산설비폐기등의생산성제고노력을상당기간본격화하지않아공급과잉상태가 2000년대초반까지지속됐다. 이같은부실기업의지속등으로경제의효율성이크게떨어진가운데 1990년대중반부터는급속한인구고령화에따른생산가능인구감소로경제의활력이크게떨어지는이중고를겪게되었다. 나. 2000년대구조개혁정책의성과 : 고이즈미정부를중심으로 2001년출범한고이즈미정부는 성역없는구조개혁 이라는정책목표를표방하고이후 5년간금융부실해소, 재정건전화, 연금제도개혁및체신사업과도로공단의민영화를핵심과제로선정하여단계적으로추진하였다. 고이즈미정부경제정책의핵심은금융개혁이라고할수있으며, 재정지출을수반하는경기부양책은고려대상에서제외되었다고할수있다. 고이즈미정부는 2001년 4월출범당시부터일본 34 Ⅲ. 장기침체극복을위한정책적노력 : 아베정부이전 (1990~2012 년 )

68 경제의장기불황요인이부실채권처리지연에서비롯되고있다고판단하여, 금융개혁과부실채권의조기처리문제를하나로묶어정책을추진하였다. 2002년 10월부터금융청의 금융기관재생프로그램 에의거하여금융기관부실채권을꾸준히처리한결과부실채권비율은 2001년 8.4% 에서 2005년 2.4% 로축소되었다. 은행의재무구조를개선하기위해공적자금투입을포함한지원확대및산업재생기구를활용한기업재생정책을적극추진하여, 금융 산업의재생을도모하였다. 전체적으로, 금융개혁시나리오는은행에공적자금을투입하여업적관련수치목표를설정하며, 그수치에달성하지못할경우에는업무개선조치와같은책임을은행경영자에게물었다고할수있다. 고이즈미정부는재정정책방향을경기부양에서재정건전화로전환하고, 재정건전성을회복하기위하여국채신규발행을억제하고자하였다. 재정재건과지방분권화를동시에실현하기위해, 중앙 지방정부에대한세제및재정개혁을본격화하는삼위일체 ( 三位一體 ) 개혁을추진한다는방침을세웠다. 2002년 1월고이즈미총리가공약한 신규국채발행액 30조엔상한목표 에따라 2006년도예산안에서는국채의신규발행을 29조 9,730억엔으로억제하였다. 13) 삼위일체개혁은재정재건을위한세출삭감의일환으로써, 중앙정부가지방으로분배하는지방특별교부금및지방교부세를삭감 ( 약 4조엔 ) 하는동시에, 일부세원을지방세로이전, 지방정부의세입을보전하는방식으로진행되었다. 14) 고이즈미정부의우정사업민영화는일본의금융, 재정, 행정및사회시스템에큰변화를초래하는핵심적인개혁조치로메이지유신이래가장큰개혁으로지칭되어졌다. 우편사업은민간기업의택배등에비해경쟁력이낮아만성적인적자를기록하고있었고, 우체국지점망을바탕으로예금및보험을통해막대한금융자산이집중 15) 되고있었으나자금의활용이원활하지못한상황이었다. 과거 1997년하시모토행정개혁의초안에서우정사업을 3사업으로분리하여보험은민영화, 예금은민영화준비, 우편은국영으로분할하여민영화한다는방안이제시되었다. 그러나결국기득권층의반대로우정 3사업을국영공사로유지한채직원의신분은국가공무원으로한다는최종안이채택되면서민영화추진이좌절되었다. 13) 신규국채발행액추이 : 2002 년도 30 조엔 2003 년도 36.4 조엔 2004 년도 36.5 조엔 2005 년도 34.3 조엔 2006 년도 29.9 조엔 14)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3) 15) 일본개인금융자산의 1/4 을초과하는약 360 조엔 ( 예금 235 조엔, 보험 124 조엔 ) 을보유함으로써금융시장에막대한영향력을행사하였다. 2. 구조개혁정책 35

69 고이즈미정부는우정공사를지주회사로전환하고그산하에사업별로자회사 를설립하는것을기본방향으로정하였다. 민영화추진의목표는정부기관 ( 우정사 업청 ) 에서우편, 예금, 보험 3 개사업을동시에취급하면서나타나는비효율을제거 하고사업별로서비스의질적향상및자금의원활한흐름을유도하기위한것이었 다. 민영화가달성되면 350 조엔 ( 개인금융총자산의 25%) 에달하는우편금융자금이 민간금융시스템으로이행하고, 27 만명 ( 국가공무원총수의 28%) 의우편공무원이민 간인화하는것이었다. 구체적으로는 2005 년 10 월우정민영화법이성립되었고, 2007 년 4 월우정공사를일본우정주식회사로민영화하고산하에창구네트워크, 우편사업, 우편은행, 우편보험의 4 개자회사로분리하여 2017 년 3 월까지민영화를완료한다는 계획이세워졌다. 이과정에서민영화가계획대로진행되지않자 2004 년에는의회 를해산하고내각의재신임을위한총선을실시하기도하였다. 결국 2005 년 10 월 우정민영화법안 이성립되면서고이즈미개혁의추진성과가구체적인결실을맺 는중요한계기가되었다고평가되고있다. 고이즈미정부의사회보장개혁은연금일원화 ( 국민 후생 공제연금통합 ) 및고령 자의의료비자기부담률확대등을통한사회보장재원축소를주요내용으로하고 있다. 16) 일본의연금제도는세대간부양을원칙으로하는부과방식 17) 이나저출산 고령화의진전으로연금제도의본격적인개혁없이는연금제도의지속이불가능할 것으로전망되었기때문이다. 일본의노인인구부양비율 (65 세이상 /20~64 세 ) 이 1975 년 13.0% 에서 2000 년에 27.8% 로급상승하였고 2025 년에는 52.6%, 2050 년에는 71.4% 로급등할것으로예상되었다. 이에따라지속가능한사회보장제도를유지하 는것이중요한문제로부각되었다. 당시일본의연금제도는공적연금으로국민연금과피고용자연금, 사적연금인 기업연금의 3 층구조로구성되어있었다. 국민연금은국내거주하는 20 세이상 60 세미만의모든국민을적용대상으로하며소득과관계없이모든가입자에게동일 한금액을지급한다. 피고용자연금은민간회사피고용인대상의후생연금과공무 원, 교직원등을대상으로하는공제연금으로구분되며소득에비례하여연금을지 급한다. 기업연금은희망에따라가입하는사적연금으로후생연금기금, 적격퇴직연 금, 확정기여연금, 확정급여기업연금등이있었다. 16) 한국은행 (2007) 17) 현역세대가납부한보험료로은퇴세대에게연금을지급하는제도를말한다. 한편현역기간동안스스로적립한자금을은퇴후연금으로받는제도를적립방식이라한다. 36 Ⅲ. 장기침체극복을위한정책적노력 : 아베정부이전 (1990~2012 년 )

70 2004년에는장기적인연금재정의안정성을확보하기위해연금납부액을높이고수령액을낮추는 1차개혁을단행하였다. 후생연금의보험료율을 2004년 13.6% 에서매년 0.354%p씩인상하여 2017년까지 18.3% 로상향조정하고국민연금보험료도월 13,330엔에서매년 280엔씩, 2017년도까지 16,900엔으로인상하기로하였다. 보수대비연금지급액비율을낮추어소득대체율 18) 을 2004년 59.2% 에서 2020 년 50.2% 까지점진적으로하향조정하였다. 또한연금재정의안정과보험료부담완화를위해기초연금에대한국고부담비율을 2004년도의 1/3에서 2009년도까지 1/2 로상향조정하였다. 이에따른국고부담증가분연간 2.7조엔 (2004년도기준 ) 은감세제도폐지, 세제개혁등을통하여확보한다는것이었다. 또한 2007년부터는부담과혜택에있어격차가있는민간대상후생연금과공무원등을대상으로하는공제연금의일원화를추진하고자하였다. 공제연금을후생연금과통합함으로써공무원및교직원등에대한연금제도상혜택을폐지하고자한것이다. 2012년에는일반근로자, 공무원, 사립학교의근로자연금모두를후생연금으로일원화하는근로자연금일원화법안이통과되어재정부담을완화하고, 민관형평성문제를해소하고자하였다. [ 표 3] 고이즈미정부 ( ~ ) 4 대구조개혁의주요내용 부문 금융개혁 재정개혁 사회보장개혁 특수법인개혁 주요내용 o 금융 세제 규제 세출개혁을추진함으로써, 디플레이션극복, 경제활성화도모 o 2010 년대초반에재정수지흑자를목표 o 삼위일체 ( 지방분권 ) 개혁, 구조개혁특구, 도시재생등을적극추진함으로써지방경제활성화도모 년 12 월지방에대한보조금삭감시작 o 연금, 의료, 노인복지등사회보장제도를지속가능한제도로개혁 년중연금제도개혁법통과 년 3 월까지사회보장제도전반에관한일괄적제도개선안마련 o 우정 3 사업의민영화는 2007 년 4 월을목표로전개하며, 2004 년가을까지민영화방안을정리, 2005 년법안의국회통과추진, 2007 년 4 월민영화 o 도로 4 공단의민영화는 2005 년을목표로전개하며, 2004 년도국회본회의에서관련법안통과추진 자료 : 일본내각부 18) 연금납부기간의평균소득에대한연금수령액의비율을나타낸다. 2. 구조개혁정책 37

71 고이즈미정부는제도개선및규제완화, 그리고민간의자발적인구조조정을유도하는다양한제도개선조치도실시하였다. 기업의자금조달환경개선, 노동시장의유연성강화, 각종규제철폐등을통해기업하기좋은환경을조성하여설비투자증가를촉진하였다. 최저자본금규제철폐, 유한책임사업조합도입, 출자이익에대한비과세등을통해창업을활성화하고, 수도권집중을억제하기위한수도권지역의투자규제등기업활동을가로막는 1,000건이상의규제를 3년동안철폐했다. 예를들어, 임시직에대한고용요건을완화시켜기업의임금부담을덜어주었으며직업소개서비스에대한규제를완화시켜노동시장의유연성을높이기도하였다. 반경쟁적행동에대한벌칙을강화하여경쟁을촉진시키고자하였으며 구조개혁특구 (Special Zones for Structural Reform) 라는특구를설치하여그지역내에서는적극적으로규제를완화시키려고하였고실제로일정부분의성과를거두기도했다 (IMF 2005). 결과적으로, 2000년대들어대외경제여건이서서히호전되면서일본의정책당국이재정정책의방향을경기부양에서재정건전화로전환할수있는여건이마련되었다고할수있다. 또한금융개혁을가속하여부실채권청산을통한은행의건전성개선및민간기업의과잉시설및과잉부채축소노력등의구조개선노력을기울인결과일본경제는장기불황에서서서히벗어나는모습을보였다. 19) 세계경제가 2002년부터 IT버블붕괴이후회복세에접어들면서일본의대중수출이크게증가하였고설비투자를중심으로내수도서서히침체에서벗어나일본경제는마이너스성장에서벗어나기시작하였다. 고이즈미정부는집권 2년째부터회복되기시작한경기상황을바탕으로장기 안정성장을목표로하는개혁정책이힘을얻게되었다. 2005년 9월말의 금융기관부실채권처리종료 선언및동년 10월의 우정민영화법안 성립을기점으로고이즈미개혁의추진성과가구체적인결실을맺으면서경제개혁추진과경기회복력강화라는선순환구도가형성되었다고할수있다. 특히, 공공사업등재정지출을통한일시적경기부양조치를지양하고정부차원의구조개혁을슬로건화함으로써, 기업에대해서도정부에의존하지않는자발적인구조조정노력을촉구하는효과를유발시켜, 결과적으로는민간부문이주도하는경기회복을이룰수있었다. 고이즈미정부 5년간의성장률추이를보면 2001년 0.4%, 19) 박종규 (2007) 38 Ⅲ. 장기침체극복을위한정책적노력 : 아베정부이전 (1990~2012 년 )

72 2002년 0.3% 에서 2003년 1.7%, 2004년 2.4%, 2005년 1.7% 로성장률이높아졌다. 반면, 재정건전화문제는여전히개선되지못했고구조개혁추진의반향으로소득격차및지역간격차가확대되었다는비판도대두되었다. 그러나 2008년세계금융위기와 2011년대지진여파로다시경기부진의늪에빠져들었다. 이후일본경제가침체양상이지속되자아베정부에이르러구조개혁을주요내용으로경제정책이추진되었다. 2. 구조개혁정책 39

73 <BOX> 독일의구조개혁정책 ( 슈뢰더개혁 ) 여타유로존및일본등주요선진국에비해독일의생산성이상대적으로개선된것은무엇보다도노동시장개혁을중심으로한슈뢰더개혁때문인것으로파악되고있다. 2003년독일슈뢰더전총리는장기간의경기침체와실업률증가에대응하여 아젠다 2010 (2003년에시작된일련의사회시스템및노동시장개혁프로그램으로서중장기적관점에서경제활성화, 지속가능한사회보장시스템, 독일경제의경쟁력강화등을주요내용으로함 ) 구조개혁안을추진했다. 아젠다 2010 에서는독일의미래를위해추진해야할개혁패키지를경제, 직업훈련, 과세, 교육및연구, 노동시장, 보건, 연금, 가족지원등으로나누고각부문에서의현안과해법을제시하였다. 경제분야의핵심은중소기업진흥과투자강화, 그리고경제활동의활성화라고할수있다. 직업훈련분야는청년들에게질높은훈련시스템을제공한다는것이다. 연금및보건분야의핵심은장기적으로안정적이고부담가능한연금제도를구축한다는것이고의료수준개선과양질의보건의료를저렴한비용으로제공한다는것이었다. 2000년대초반까지독일경제는세계경기위축 (IT 버블붕괴등에의한영향 ) 등으로수출이둔화되면서성장률이낮아지고, 높은실업률과재정적자심화로고전을면치못했다. 2002년독일의재정수지적자비율은 GDP 대비 3.6% 로 안정및성장협약 의상한선 (3%) 를상회하여유로지역전체에대한신뢰성을하락시킬정도로악화되었다. 당시의독일경제부진은막대한통일비용, 경직적인노동시장구조, 과도한사회보장지출, 기업에대한과도한규제, 경제구조개혁의지연, 낙후된산업구조등의구조적문제로경제활력이저하되었기때문인것으로인식되었다. [ 슈뢰더개혁의개별분야내용 ] 노동시장개혁 내용 1 실업자에대한과도한지원축소와노동촉진 - 실업조기통지의무화 - 실업보험급부일수단축 - 실업부조와사회부조통합 - 직업소개기능강화 2 노동시장유연화 - 노동자파견기간상한철폐 비고 - 신속한직업소개수행 - 실업보험가입기간최장 32 개월 12 개월 ~ 18 개월 (55 세이상 ) 로단축 - 이직전소득 53~57% 실업부조 (12 개월급부 ) 월 345 유로로인하 - 민간인재파견회사와직업소개소공적지원 - 파견기간상한 (24 개월 ) 철폐 40 Ⅲ. 장기침체극복을위한정책적노력 : 아베정부이전 (1990~2012 년 )

74 사회보장개혁 의료제도개혁 세제 기업제도개혁 자료 : OECD - 미니잡, 미디잡등저임금직창출 미니잡 : 월근로소득 400유로이하, 근로시간주당 15시간이내 미디잡 : 월소득 401~800유로 - 해고제한완화 ( 해고제한적용제외대상사업소확대 ) - 연금급부수준하향조정 퇴직연금수령개시연령을점진적으로상향조정 (65 67세) 하고퇴직전최종소득대비연금액비율을점진적으로하향조정 - 적립방식의사적연금도입 - 연금재원다각화 ( 가솔린세활용 ) 1 피보험자, 환자자기부담확대 - 외래진료등에자기부담제도입 - 의료보험료부담증가 2 보험적용범위축소 3 의료보험업자간경쟁촉진 4 의료효율화와서비스양과질통제 - 보험자기능고도화와비용삭감 - 진료보수제도개혁 ( 진단군별포괄지급방식도입 ) - 말기환자케어시스템변경 1 입지경쟁력강화 - 법인세인하 (2000 년세제개혁법 ) - 소득세율인하 2 기업재편촉진, 성장산업진흥 - 기업의주식양도차익과세폐지 (1998 년 : 은행, 생보사의일반기업주식보유과다, 주식매각이익의실효세율 50%) - 기업재건형법적정리와사업재생촉진 3 기업지배구조개혁 - 세금및사회보험료면제 - 사회보장보험료율차등화 (4~21%) - 종래종업원 5 명이하기업 10 명이하기업 - 소득의 70% 67% - 기업연금, 개인연금신규도입 (2001 년 ): 세제상우대조치 - 가솔린세증세 사회보험료율인하 (20% 19.1%) - 처방약조제시자기부담 5~10유로, 입원시 1일당 10유로환자부담 - 종업원은임금의 0.9% 추가부담 고용주부담경감 ( 의료보험료는종업원과고용주가 50% 씩분담 ) - 안경 콘텍즈렌즈, 시판의약품, 통원교통비등보험지급대상제외 - 공적의료보험합병 (1992년: 1,223개 2013년 : 134개 ) - 불필요한의료서비스축소 ( 과잉의료 ), 적정의료서비스안내확대 - 과잉의료비용억제 - 재택치료확대 - 법인실효세율 (1999 년 : 51.8% 2001년 : 38.6%) - 최고세율인하 (1998년: 53% 2005년 : 45%) - 금융기관의일반기업주식축소 외국법인이나일반법인의보유주식증가 ( 산업재편진전 ) - 조기에법적정리신청 (3개월지불정지허용 ) - 주주, 투자가권리보호확충, 경영정보와기업경영투명화, 감사기능확충 명확화 노동시장과복지부문에초점을둔구조개혁정책이하르츠개혁이다. 큰틀에서 하르츠개혁 은 아젠다 2010 프로그램의일부로서 아젠다 2010 의복지및노동부문과관련된부분이다. 하르츠개혁은 2003년부터 2005년까지차례대로시행되었으며각개혁별로실직자를노동시장으로편입시키기위한특징적인정책들로구성되어있다. 하르츠개혁Ⅰ 은 2003년 1월 1일부터발효되었는데정부가운영하는고용청의취업알선활동을개선하고기존제도의문제점을개선하는데중점을두었다. 하르츠개혁Ⅱ 는다양한일자리창출을위해, 특히고용률이낮은저숙련근로자들을위한노동시장공급측면의개혁방안으로미니잡 ( 월급여 400유로미만일자 2. 구조개혁정책 41

75 리 ), 미디잡 ( 월급여 401~800유로미만일자리 ), 개인자영업창업지원등의프로그램을도입하였다. 하르츠개혁Ⅲ 은복지서비스를제공하고실업급여와실업부조를담당하는연방청의행정구조시스템을개혁하고노동정책의수단을단순화하는데중점을두었으며 2004년 1월 1일부터관련사항을적용했다. 하르츠개혁Ⅳ 는근로능력이있는장기실업자문제를해결하기위하여새로운실업급여체제를설립하였다. 실업급여Ⅰ( 실업급여수급기간최대 12개월로축소, 다만 55세이상의수급자는최대 18개월동안지급 이후 58세이상에한하여수급기간최대 24개월로확대 ), 실업급여Ⅱ( 기여금없이세금을재원으로하는부조적성격의정액급여로서근로능력이있는사람에게실업상태가해소될때까지계속해서지급하되수급조건을거부하는경우급여액부분혹은완전삭감하도록함 ) 시스템을도입하여 2005년 1월 1일부터적용하였다. 일할수있는사람과일할수없는사람을구분하여혜택을차등적으로지원하는정책을시행했다. 일할수있는사람의경우실업급여Ⅱ를지원하고일할수없는사람의경우새로운사회부조의지원을받도록조정했다. 실업급여Ⅱ와사회급여 (Social benefit) 는공공복지의일부분으로서생계비용을지원 ( 월 345유로 ) 했다. 새로운사회부조는가장낮은수준의사회안전망으로서수혜자에게최소한의삶을유지시킬수있는지원제도이다. 슈뢰더정부의구조개혁 ( 하르츠개혁 ) 핵심내용은결국평등과분배구조를다소희생시키는대신효율과생산성을제고시킨다는것이었다. [ 하르츠개혁구분과내용 ] 하르츠개혁 Ⅰ 하르츠개혁 Ⅱ 하르츠개혁 Ⅲ 하르츠개혁 Ⅳ 주요내용 인력알선대행사설립 인력알선대행사에서임시직알선및직업훈련기회제공 적정한일자리에대한정의재고 ( 일자리거부사유명확히명시 ) 고용청에사전고지의무 ( 해고통보등 ) 지속적교육 ( 교육바우처제도 ) 을위한새로운규정 ( 고용청 ) 서비스제공기관간의경쟁유도 ( 성과중심의보너스제도 ) 근로자파견제한규정완화 (24개월로제한된최고파견기간폐지 ) 미니잡과미디잡이라는새로운일자리도입 개인자영업창업시보조금지급 독일연방고용청의구조조정및개혁 원스탑고객센터 ( 맞춤서비스 ) 시장제도의도입확대 ( 서비스의외주 ) 실업급여와사회부조시스템을개혁 재조정 일자리센터설치 원유로잡 (one euro job) 도입 기존제도개혁 자료 : 한독경상학회, 경상논총 32 권 ( 독일하르츠개혁 10 년의성과 ) 시행시기 2003 년 1 월 1 일 2003 년 1 월 1 일 2004 년 1 월 1 일 2005 년 1 월 1 일 42 Ⅲ. 장기침체극복을위한정책적노력 : 아베정부이전 (1990~2012 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