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서론 2. 통학버스현황및제도적여건 3. 학원및보육시설차량운행실태및문제점 4. 외국의통학버스관련제도및운행사례 5. 학원및보육시설차량안전확보를위한제도화방안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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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균 소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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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원및보육시설차량제도화방안 교통안전연구원박선영

2 목차 1. 서론 2. 통학버스현황및제도적여건 3. 학원및보육시설차량운행실태및문제점 4. 외국의통학버스관련제도및운행사례 5. 학원및보육시설차량안전확보를위한제도화방안 2

3 서론 연구배경및목적 1997 년어린이통학버스특별법을제정하여, 통학버스요건, 안전기준에 대해법제화 10 년이지난지금신고율및안전관리에별다른변화가없음 ( 06 년기준신고율 10%) 현재유치원및초. 중등학교에서는전세버스계약을체결하여수송을하고 있으나, 학원및보육시설은법령상통학버스로사용이불가능 그러나중형전세버스 88% 가학원및보육시설차량으로사용 소규모학원이나보육시설의차량은통학버스전용버스는드물고안전한 통학버스운행여건을갖추지못하고이면계약이나불법임대로사용하는 경우가많음 제도권밖의학원및보육시설차량을중심으로실태조사를통해대책을 제시하고자함 3

4 서론 연구의내용 학원및보육시설수송차량관련현황 학원및보육시설수송차량관련제도및여건 학원및보육시설수송차량운행실태분석 외국의통학버스운행사례분석 학원및보육시설수송차량의안전성확보를위한제도화방안 4

5 연구의방법 문헌조사 실태조사 서론 ( 단위 : 명 ) 구분 학원 보육시설 계 서울 경기 인천 계

6 서 론 연구수행과정 연구의필요성및문제제기 선행연구및기초자료조사 연구방향설정 문헌조사 외국의통학버스관련제도및법규 외국통합버스운행사례 실태조사 ( 면접조사 ) 학원및보육시설통학버스운행 실태조사 문제점분석 제도적방안제시 6

7 통학버스관련현황 어린이통학버스차량및신고현황 구분시설수통학차량신고차량신고비율 (%) 보유시설 28,126 40,689 4, 유치원 8,276 12,412 2, 보습학원 60,154 90,231 1,281 1 초등학교 20,030 36,045 2,327 6 특수학교 합계 120, ,819 11,

8 통학버스관련현황 어린이통학버스관련단속 통학버스관련법규위반단속건수 구분 전제법규위반단속건수 소계 운전자의무위반 운행자의무위반 특별보호의무위반 신고필증미비치 유사도장, 표지금지위반 2005 년 16,224, 년 12,788,

9 통학버스관련현황 어린이통학버스운전자교육실적 구분계 01 년 03 년 05 년 교육인원 ( 명 ) 46,265 18,802 13,970 20,241 9

10 통학버스관련현황 어린이교통사고사망자점유율비교 구분한국일본미국영국캐나다 전제교통사고 사망자 6,376 7,931 43,443 3,336 2,925 어린이교통사고 사망자 , ( 구성비 ) 4.5 2,

11 통학버스관련현황 시간대별어린이교통사고사상자 명수 시간 사망자명 부상자명 11

12 통학버스관련현황 통학버스교통사고추이 구분 00 년 01 년 02 년 03 년 04 년 05 년 06 년 사고 전체 290, , , , , , ,745 건수 통학 5,379 (1.9) 4,214 (1.6) 3,455 (1.5) 2,965 (1.2) 2,150 (1.0) 460 (0.2) 416 (0.2) 사망 전체 10,236 8,0978 7,090 7,212 6,563 6,376 6,327 자수 통학 202(2.0) 174(0.2) 140(2.0) 99(1.4) 42(0.6) 25(0.4) 23(0.4) 부상 전체 426, , , , , , ,229 자수 통학 8,187 (1.9) 6,607 (1.7) 5,549 (1.6) 4,895 (1.3) 2,373 (0.9) 752(0.2) 672 (0.2) 12

13 통학버스관련현황 비사업용자가용승합차등록대수 ( 06 년말 ) 구분 9인승이하 10~25인승 26~35인승 36~45인승 46~50인승 계 서울 121,525 57,986 1, , ,859 부산 40,781 26, ,725 대구 29,139 17, ,603 인천 37,791 21, ,213 광주 17,888 9, ,703 대전 19,127 10, ,336 울산 11,187 8, ,152 경기 150,377 88,750 1, , ,719 강원 20,655 15, ,634 충북 19,869 14, ,137 충남 23,845 19, ,876 전북 19,742 15, ,193 전남 21,005 18, ,308 경북 30,985 25, ,500 59,201 경남 38,068 27, ,285 68,436 제주 8,323 6, ,986 총계 610, ,132 9,932 4,187 13,523 1,020,081 13

14 통학버스운행관련제도적여건 행정기관별관련법규 행정기관 관련법규 조항 내용 제 2 조제 21 호 통학버스의정의 통학버스특별보호 제 48 조의 3 통학버스정차시일시정지및통학버스통행시앞지르기금지 어린이통학버스신고등 경찰청 도로 교통법 제 48 조의 4 통학버스특별보호를받기위해서는요건을갖추어신고및필증교부받아운행 통학버스운전자의무 제 48 조의 5 승하차시만점멸장치가동, 표지판부착및승하차안전확인 제 49 조의 6 보조탑승자탑승의무 운전자외의보호자를탑승시켜운행지 제 52 조 3 항 통학버스의요건 승차정원 9인승이상의자동차 14

15 통학버스운행관련제도적여건 행정기관별관련법규 행정기관관련법규조항내용 제 19 조 8 어린이운송용승합자동차의색상은황색이어야함 어린이운송용승합자동차의앞과뒤에는그림 [3-1] 과 제 19 조 9 같은 어린이보호표지 를붙이거나뗄수있도록 하여야함 어린이용좌석의규격 건교부 ( 계속 ) 자동차 관리법 ( 계속 ) 제25조 2 제25조의 2 2 가로, 세로각각 27cm 이상, 앞좌석등받이의뒷면과뒷좌석등받이의앞면간의거리는 46cm 이상 어린이운송차의접이식의자조건 외부에서이를조작가능하여야함 제 27 조 6 어린이운송차의좌석안전띠구조 어린이의신체구조에적합하게조절가능해야함 제 29 조 4 어린이운송차의승강구 발판높이는 30cm 이하, 제 2 단이상의발판높이는 20cm 이하 15

16 통학버스운행관련제도적여건 행정기관별관련법규 행정기관관련법규조항내용 건교부 여성 가족부 자동차 관리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영유아 보육법 제 48 조 4 제 50 조 제 106 조 제 11 호 법제 73 조 법제 73 조의 2 시행규칙제 100 조 시행규칙 별표 8 어린이운송차등화기준 앞면과뒷면각각 2 개의적색표시등과 2 개의 황색표시등 ( 분당 60 회 ~120 회점멸 ) 정지직전출발시황색점멸, 정지시적색점멸 어린이운송차후사경 차체바로앞장애물확인가능한후사경설치가능 어린이운송용승합자동차의표시등은별표 28 의 2 의 기준에적합할것 자가용자동차의유상운송및임대금지 자가용자동차의노선운행금지 자가용자동차의유상운송등의허가요건 어린이통학버스로신고할수있는자동차가 종전 11 인승이상승합자동차 에서 9 인승이상 자동차 로변경됨 16

17 통학버스운행관련제도적여건 도로교통법 관련조항 법규내용 1 어린이통학버스가도로에정차하여점멸등등어린이또는유아가타고 내리는중임을표시하는장치를작동중인때에는어린이통학버스가정차한 차로와그차로의바로옆차로를통행하는차의운전자는어린이 제51조 ( 어린이통학버스의특별보호 ) 통학버스에이르기전에일시정지하여안전을확인한후서행하여야한다. 2 제 1 항의경우중앙선이설치되지아니한도로와편도 1 차로인도로에서는 반대방향에서진행하는차의운전자도어린이통학버스에이르기전에 일시정지하여안전을확인한후서행하여야한다. 3 모든차의운전자는어린이또는유아를태우고통행하는어린이통학버스를 앞지르지못한다. 17

18 통학버스운행관련제도적여건 도로교통법 관련조항 제 52 조 ( 어린이 통학버스등의 신고등 ) 법규내용 1 어린이의통학등에이용되는자동차를운영하는자가제 51 조의규정에 의한보호를받고자하는때에는미리관할경찰서장에게신고하고 신고필증을교부받아야한다. 2 어린이통학버스를운행하는자는어린이통학버스안에제 1 항의규정에 의하여교부받은신고필증을항상갖추어두어야한다. 3 제 1 항의규정에의하여어린이통학버스로신고할수있는자동차는행정자치부령이정하는자동차에한하되, 도장 표지 보험가입및 소유관계등대통령령이정하는요건을갖추어야한다. 4 누구든지제 1 항의규정에의한신고를하지아니하고어린이통학버스와 비슷한도장및표지를하거나이러한도장및표지를한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아니된다. 제53조 ( 어린이통학버스운전자의의무 ) 어린이통학버스운전자는어린이또는유아가타고내리는경우를제외하고는제48조의 3 제1항규정에의한장치를가동하여서는아니되며, 어린이또는유아를태우고운행중인경우를제외하고는제48조의 3 제3항규정에의한표시를하여서는아니된다. 18

19 통학버스운행관련제도적여건 도로교통법시행령 관련조항 제 34 조 (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할수있는자동차 ) 제 35 조 ( 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절차등 ) 법규내용 법제 52 조제 1 항에따라어린이통학버스를신고할수있는자동차는 승차정원 9 인승 ( 어린이 1 인을승차정원 1 인으로본다 ) 이상의 자동차로한다. 1 법제52조제1항에따라어린이통학버스의신고를하고자하는자는별지제18호서식의어린이통학버스신고서를당해버스를어린이통학등에이용하는시설의소재지를관할하는경찰서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2 관할경찰서장은제1항에따른신고서를접수한경우구비요건을확인한후기준에적합한때에는별지제 19호서식의어린이통학버스신고필증을교부하여야한다. 3 제2항에따라교부받은어린이통학버스신고필증은그자동차의앞면창유리우측상단의보기쉬운곳에부착하여야한다. 4 어린이통학버스신고필증을잃어버리거나헐어못쓰게된때에는별지제20호서식의어린이통학버스신고필증재교부신청서를관할경찰서장에게제출하여다시교부받아야한다. 다만, 어린이통학버스신고필증이헐어못쓰게되어다시신청할때에는어린이통학버스신고필증재교부신청서에헐어못쓰게된신고필증을첨부하여제출하여야한다. 19

20 통학버스운행관련제도적여건 도로교통법시행령 관련조항 법규내용 제 36 조 ( 어린이보호표지 ) 영제 31 조제 2 호에따른어린이보호표지는별표 14 와같다. 관할경찰서장은어린이통학버스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 해당하는경우에는제 35 조제 2 항에따른신고필증을회수하여야한다. 제 37 조 ( 어린이통학버스 신고필증의회수 ) 1. 어린이통학버스가영제 31 조제 1 호 제 3 호및제 4 호에다른 요건에적합하지아니한경우 2. 법제 2 조제 21 호에따른어린이시설이폐쇄된경우 3. 고장이나그밖의사유로인하여어린이통학버스로사용할수 없게된경우 20

21 통학버스운행관련제도적여건 도로교통법시행규칙 관련조항 법규내용 (1) 농어촌, 벽지등에서학교의장이전세버스운송사업자와운송계약을맺고소속학생들의통학등에사용하고있는자동차는학교의장명의로등록된자동차가아닌이유로어린이통학버스로신고할수없음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요건완화 ( 령제 31 조제 4 호 ) (2) 비록학교의장명의로등록된자동차가아니라하더라도학교의 장이전세버스운송사업자와운영계약을맺고소속학생들의 통학등에만이용하는경우에는어린이통학버스로신고하여보호를받을수있도록함 (3) 어린이통학버스로보호할수있게됨에따라어린이교통안전에기여함 21

22 통학버스운행관련제도적여건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관련조항 법규내용 제 19 조제 8 항어린이운송용승합자동차의색상은황색이어야한다. 제 19 조제 9 항 어린이운송용승합자동차의앞과뒤에는 어린이보호표지 를붙이거나 뗄수있도록하여야한다. 제 27 조제 6 항좌석안전띠는어린이체격에적합하게조절될수있어야한다. 제 29 조제 4 호 제 48 조제 4 항 어린이운송용승합자동차의승강구제 1 단의발판높이는 30 cm이하이고, 제 2 단이상의발판높이는 20 cm이하일것, 다만견고하게설치된보조판등을 사용할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한다. 앞면과뒷면에는표시등을설치하여야한다. 점멸횟수 : 분당 60 회이상 120 회이하 설치갯수 : 앞면과뒷면에는각각 2 개의적색표시등과황색표시등설치 색상 : 적색 ( 외측 ), 황색 ( 내측 ) 작동방법 - 정지또는출발시황색표시등 - 정지한때는적색표시등 - 적색과황색이동시에점멸되어서는안됨 제 50 조제 2 항차체바로앞에있는장애물을확인할수있는장치를설치하게할수있다. 22

23 통학버스운행관련제도적여건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관련조항 제 50 조제 2 항 ( 후사경 ) 법규내용 어린이운송용승합자동차는다음각호의기준에적합한표시등을설치하여야한다. 1. 앞면과뒷면에는분당 60 회이상 120 회이하로점멸되는각각 2 개의적색표시등과 2 개의황색표시등또는호박색표시등을설치할것 2. 적색표시등은바깥쪽에, 황색표시등은안쪽에설치하되, 차량중심선으로부터좌 우대칭이되도록설치할것 3. 앞면표시등은앞면창유리위로앞에서가능한한높게하고, 뒷면표시등의렌즈하단부는뒷면옆창문개구부의상단선보다높게하되, 좌 우의높이가같게설치할것 4. 각표시등의발광면적은 120 제곱미터이상일것 5. 도로에정지하려고하거나출발하려고하는때에는황색표시등또는호박색표시등이점멸되도록하고, 정지한때에는적색표시등이점멸되도록하고, 정지한때에는적색표시등이점멸되도록하되 ( 적색표시등과황색표시등또는호박색표시등이동시에점멸되어서는아니된다 ), 운전자가그것을작동할수있을것 6. 앞면과뒷면에설치하는표시등은별표 28 의 2 의광도기준에적합할것건설교통부장관은 어린이운송용승합자동차 에차체바로앞에있는장애물을확인할수있는장치를설치하게할수있다 23

24 통학버스운행관련제도적여건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관련조항 법규내용 제 106 조제 11 호 ( 등화장치 ) 어린이운송용승합자동차의표시등은별표 28 의 2 의기준에 적합할것 24

25 통학버스운행관련제도적여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관련조항 법규내용 법제 73 조 (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금지 ) 승용자동차를출퇴근시함께타는경우 천재지변, 긴급수송, 교육목적을위한운행, 기타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사유에해당되는경우로서시 도지사의허가를받은경우 법제 73 조의 2 ( 자가용자동차의 노선운행금지 ) 학교, 학원, 유치원, 보육시설, 호텔, 교육 문화 예술 체육시설 종교시설, 금융기관또는병원의이용자를위하여운행하는경우 대중교통수산이없는지역등대통령령이정하는사유에해당하는경우로서시 도지사의허가를받은경우 시행규칙제100조 ( 자가용자동차의유상운송등의허가요건 ) 학생의등 하교기타교육목적을위하여일정요건을갖춘통학버스를 운행하는경우 25

26 통학버스운행관련제도적여건 자가용차량의운영형태 차량과운전자를운행기관에서직접확보하여운행 자가용차량을기관에서직접운행하지만차량소유주와기관대표자 가다른경우 : 불법유상운송및임대 개인자가용버스소유주와의계약을통해위탁운행하는경우 : 불법 운송 ( 학원 ) 26

27 통학버스운행관련제도적여건 자가용버스운영형태 ( 교육 종교 의료 편의 기타시설 ) 자가운행 위탁운행 가. 차량과운전자가운행기관소속 시설소유주 ( 법인 ) = 차량소유주 다. 개인소유주와의계약 나. 차량과운전자가지입 ( 위장지입 ) 시설소유주 ( 법인 ) 차량소유주 정기노선운행부정기노선운행호출형 무료이용요금징수사용료부과 27

28 학원및보육시설차량운행실태분석 학원및보육시설차량의종류및대수 구분보육시설학원 45인승대형버스 3(2.0%) 6(4.0%) 25인승중형버스 32(21.3%) 26(17.3%) 15인승승합자동차 61(40.7%) 53(35.3%) 11인승승합자동차 24(16.0%) 21(14.0%) 9인승승합자동차 10(6.7%) 4(2.7%) 25인승 + 15인승 6(4.0%) 18(12.0%) 25인승 + 11인승 2(1.3%) 5(3.3%) 15인승 + 11인승 2(1.3%) 2(1.3%) 기타 10(6.7%) 15(10.0%) 합계

29 학원및보육시설차량운행실태분석 학원및보육시설차량의출고연도 구분보육시설학원 1991년 1995년 2(1.3%) 3(2.0%) 1996년 2000년 40(26.7%) 41(27.3%) 2001년 2005년 96(64.0%) 81(54.0%) 2006년이후 9(6.0%) 10(6.7%) 기타 3(2.0%) 15(10.0%) 합계

30 학원및보육시설차량운행실태분석 학원및보육시설차량의행대수 구분보육시설학원 1대 106(70.7%) 58(38.7%) 2대 30(20.0%) 37(24.7%) 3대 9(6.0%) 18(12.0%) 4대 3(2.0%) 10(6.7%) 5대 1(0.7%) 12(8.0%) 기타 1(0.7%) 15(10.0%) 합계

31 학원및보육시설차량운행실태분석 차량색상및어린이보호차량표시 외관색상 어린이보호차량 어린이보호차량 구분보육시설학원 차량출하시색상그대로임 11(7.3%) 36(24.0%) 노란색 131(87.3%) 100(66.7%) 기타색상 8(5.3%) 14(9.3%) 합계 어린이보호차량표시있음 125(83.3%) 103(68.7%) 어린이보호차량표시없음 25(16.7%) 47(31.3%) 합계 적색및황색표시등있음 72(48.0%) 51(34.0%) 적색및황색표시등없음 78(52.0%) 99(66.0%) 합계

32 학원및보육시설차량운행실태분석 안전띠의적합기준여부 구분보육시설학원 어린이용으로제작됨 34(22.7%) 16(10.7%) 어린이신체조절가능 100(66.7%) 93(62.0%) 안전띠미장착 16(10.7%) 41(27.3%) 합계

33 학원및보육시설차량운행실태분석 안전띠착용여부 구분보육시설학원 모두착용함 22(14.7%) 13(8.7%) 대부분착용함 49(32.7%) 47(31.3%) 소수만착용함 43(28.7%) 30(20.0%) 거의착용하지않음 36(24.0%) 60(40.0%) 합계

34 학원및보육시설차량운행실태분석 안전띠미착용이유 구분보육시설학원 어린이에게맞도록조절되지않아서 3(8.0%) 6(10.0%) 습관이되어있지않아서 4(11.1%) 15(25.0%) 단거리라서착용하는것이불편해서 29(80.6%) 34(56.7%) 기타 0(0.0%) 5(8.3%) 합계

35 학원및보육시설차량운행실태분석 통학버스소유형태및보험가입현황 구분보육시설학원 통학버스소유등록형태 기관설립자 ( 원장 ) 명의 74(49.3%) 54(36.0%) 기관명의 13(8.7%) 10(6.7%) 지입체차량 53(35.3%) 81(54.0%) 기타 10(6.7%) 5(3.3%) 합계 보험가입유무 보험가입돼있음 147(98.0%) 142(94.7%) 보험가입안돼있음 3(2.0%) 8(5.3%) 합계

36 학원및보육시설차량운행실태분석 보험가입내용 구분보육시설학원 책임보험만가입 3(2.0%) 10(7.0%) 책임 + 종합보험만가입 136(92.5%) 120(84.5%) 유상운송특약에가입 5(3.4%) 8(5.6%) 기타 3(2.0%) 4(28.2%) 합계

37 학원및보육시설차량운행실태분석 어린이보호차량신고여부 구분보육시설학원 어린이 보호차량 신고함 84(56.0%) 74(49.3%) 신고하지않음 66(44.0%) 76(50.7%) 합계 신고하지 않은이유 구조변경을안해서 8(12.1%) 12(15.8%) 지입제차량 22(33.3%) 26(34.2%) 기타 17(25.8%) 9(11.8%) 무응답 19(28.8%) 29(38.2%) 합계

38 학원및보육시설차량운행실태분석 지도교사동승률 구분보육시설학원 그렇다 146(97.3%) 80(53.3%) 아니다 3(2.0%) 66(44.0%) 잘모르겠다 1(0.7%) 4(2.7%) 합계

39 학원및보육시설차량운행실태분석 등 하원시학부모동승율 구분보육시설학원 등 하원모두마중나옴 135(90.0%) 56(37.3%) 등원시에만마중나옴 8(5.3%) 16(10.7%) 하원시에만마중나옴 0(0.0%) 7(4.7%) 거의나오지않고도와주지않음 2(1.3%) 53(35.3%) 기타 5(3.3%) 18(12.0%) 합계

40 학원및보육시설차량운행실태분석 통학버스운전자의연령및운전경력 운전연령 운전경력 구분보육시설학원 20 대 0(0.0%) 2(1.3%) 30 대 22(14.7%) 20(13.3%) 40 대 62(41.3%) 64(42.7%) 50 대 56(37.3%) 58(38.7%) 60 대이상 10(6.7%) 6(4.0%) 합계 년 5 년 9(0.6%) 7(4.7%) 5 년 10 년 33(22.0%) 31(20.7%) 10 년 15 년 53(35.3%) 51(34.0%) 15 년 20 년 33(22.0%) 36(24.0%) 20 년이상 22(14.7%) 25(16.7%) 합계

41 학원및보육시설차량운행실태분석 통학버스하루운행횟수및운행거리 운행횟수 운행거리 구분보육시설학원 1회 0(0.0%) 1(0.7%) 2회 37(24.7%) 12(8.0%) 3회 47(31.3%) 38(25.3%) 4회 38(25.3%) 48(32.0%) 5회이상 28(18.7%) 51(34.0%) 합계 km 5km 58(38.7%) 71(47.3%) 5km 10km 55(36.7%) 53(35.3%) 10km 15km 18(12.0%) 19(12.7%) 15km 이상 9(6.0%) 5(3.3%) 기타 10(6.7%) 2(1.3%) 합계

42 학원및보육시설차량운행실태분석 지도교사의통학버스특별보호제도인지도 구분보육시설학원 특별보호유무 예 103(68.7%) 57(38.0%) 아니오 47(31.3%) 93(62.0%) 합계

43 학원및보육시설차량운행실태분석 지도교사의안전교육필요성에대한인지도 구분보육시설학원 안전교육의필요성 매우필요함 148(98.7%) 126(84.0%) 그저그렇다 2(1.3%) 24(16.0%) 합계

44 학원및보육시설차량운행실태분석 안전교육실시방법 구분보육시설학원 정규수업중에 18(12.0%) 25(16.7%) 등 하원시 23(15.3%) 48(32.0%) 정규수업과등 하원시 96(64.0%) 67(44.7%) 특별활동시간 6(4.0%) 7(4.7%) 기타 7(4.7%) 3(2.0%) 합계

45 학원및보육시설차량운행실태분석 어린이대상통학버스안전교육시에로사항 구분보육시설학원 교사자신의전문성부족 42(28.0%) 32(21.3%) 관련교육자료부족 64(42.7%) 62(41.3%) 시간부족 15(10.0%) 29(19.3%) 교사자신의지도의지부족 14(9.3%) 11(7.3%) 기타 15(10.0%) 16(10.7%) 합계

46 학원및보육시설차량운행실태분석 어린이대상통학버스안전교육시에로사항 구분보육시설학원 교육프로그램및교육자료개발보급 44(29.3%) 32(21.3%) 지속적인안전교육 63(42.0%) 62(41.3%) 정기적인안전교육연수 5(3.3%) 29(19.3%) 안전교육담당전문가의초빙교육 18(12.0%) 11(7.3%) 기타 20(13.3%) 16(10.7%) 합계

47 학원및보육시설차량운행실태분석 지도교사연수경험및필요성인식도 구분보육시설학원 연수경험 경험있음 74(49.3%) 47(31.3%) 경험없음 76(50.7%) 103(68.7%) 합계 필요성 있음 111(74.0%) 105(70.0%) 없음 39(26.0%) 45(30.0%) 합계

48 학원및보육시설차량운행실태분석 통학버스안전지도방법 구분보육시설학원 교실및승 하차실제 현장지도병행 102(68.0%) 52(34.7%) 교실내학습지도 11(7.3%) 12(8.0%) 즉흥적으로수시로지도 34(22.7%) 77(51.3%) 하지않음 3(2.0%) 9(6.0%) 합계

49 학원및보육시설차량운행실태분석 교통안전지도횟수와지도시간 구분보육시설학원 교통안전지도횟수 거의하지않음 6(4.0%) 34(22.7%) 1 주일에 2 3 회 63(42.0%) 76(50.7%) 거의매일함 81(54.0%) 40(26.7%) 합계 유아의 등 하원 지도시간 약 30분이내 69(46.0%) 105(70.0%) 약 1시간이내 64(42.7%) 26(17.3%) 약 1시간이상 16(10.7%) 10(6.7%) 기타 1(0.7%) 9(6.0%) 합계

50 학원및보육시설차량운행실태분석 통학버스사고예방을위한우선사항 구분보육시설학원 행정당국의체계적인안전관리 47(31.3%) 35(23.3%) 유아교육기관의체계적인안전관리 23(15.3%) 19(12.7%) 지속적인프로그램개발과보급 24(16.0%) 17(11.3%) 학부모의관심 6(4.0%) 8(5.3%) 사회의관심 5(3.3%) 13(8.7%) 교사의정기적인안전교육연수 3(2.0%) 5(3.3%) 운전기사의자격제도도입 10(6.7%) 14(9.3%) 행정당국의안전관리 + 운전기사자격제도도입 13(8.7%) 8(5.3%) 기타 19(12.7%) 31(20.7%) 합계

51 학원및보육시설차량운행실태분석 통학버스전문위탁업체활용에대한의견 구분보육시설학원 예 98(65.3%) 110(73.3%) 아니오 52(34.7%) 40(26.7%) 합계

52 학원및보육시설차량운행실태분석 통학버스운영업체와계약하지않는이유 구분보육시설학원 비용문제 9(17.3%) 14(35.0%) 학원차량이운행중이라필요없음 3(5.8%) 3(7.5%) 인원수가많지않아서 ( 실효성 ) 3(5.8%) 1(2.5%) 시간및자유롭지가못해서 7(13.5%) 4(10.0%) 학원차량이더안전해서 5(9.6%) 4(10.0%) 신뢰할수가없어서 7(13.5%) 8(20.0%) 사고시복잡하기때문에 0(0.0%) 2(5.0%) 무응답 18(34.6%) 4(8.0%) 합계

53 학원및보육시설차량운행실태분석 통학버스안전을위한우선적고려사항 구분보육시설학원 안전운전에대한선생님의관심 2(1.3%) 4(2.7%) 운전기사의전문성 & 안전성 & 교육 36(24.0%) 39(26.0%) 교통질서의식과안전의식 & 교육 19(12.7%) 16(10.7%) 운전기사의자격제도도입 1(0.7%) 1(0.7%) 정부차원의차량관리및지원 21(14.0%) 23(15.3%) 사회의관심 5(3.3%) 6(4.0%) 타차량의양보 6(4.0%) 7(4.7%) 무응답 8(5.3%) 6(4.0%) 기타 52(34.7%) 48(32.0%) 합계

54 학원및보육시설차량운행실태분석 문제점 어린이통학버스신고율저하 지입차량및이면계약등불법운행성행 안전지도교사미탑승등안전지도미흡 어린이통학버스운전자의자질부족 어린이통학버스안전기준미준수 54

55 외국의통학버스관련제도 도로교통법 국가관련법규내용 캘리포니아주차량법제22454조 (Vehicle Code 22454) 통학버스정차시일시정지 통학버스운전자의위반자보고 미국 아리조나주차량법 3345조 (Vehicle Code 3345) 적색점멸통학버스정차시일시정지 통학버스운전자의위반자보고 황색점멸통학버스 ( 정지시도 ) 서행통과 워싱톤주개정법 (Title 46, Chapter 46.67) 도로통행법규 (Ruels of the road) 통학버스정차시일시정지 위반차량소유자에대한단속공무원의운전자확인정보요구 통학버스운전자의위반자보고 55

56 외국의통학버스관련제도 국가관련법규내용 캐나다 알버타주교통안전법 (Traffic Safety Act) 71 조. 72 조도로의이용과도로통행규정에관한법규 3345 조의 b (Use of highway and Rules of the Road egulation) 황색점멸 ( 정지시도 ) 통학버스서행통과 적색점멸통학버스정차시일시정지 황색점멸통학버스 온타리오주도로교통법 (Highway Traffic Act Part Ⅹ) 도로통행법규 (Ruels of the road) 175 조 통학버스정차시일시정지 56

57 외국의통학버스관련제도 국가관련법규내용 아동, 유아등의승강을위하여정령으로정하 는바에의하면, 정지하고있는통학 통원버스 일본 도로교통법 제 71 조 2-2 ( 운전자의준수사항 ) ( 오로지초등학교, 유치원등에다니는아동, 유아등을운송하기위하여사용하는자동차로 서정령으로정하는것을말한다 ) 의옆을통과 할때에는서행하고안전을확인해야한다. 57

58 외국의통학버스관련제도 국가관련법규내용 호주 도로운전법 ( 운전자의준수사항 ) 점멸등이작동중인통학버스를통과할때에 는진행방향뿐만아니라반대방향차로의모 든차량은시속 40 km이하로서행해야한다. 독일 도로교통법제 20 조 (la) ( 공공교통수단과 통학버스 ) 점멸등이작동중인통학버스를통과할때에는학교어린이의위험이배제될수있는거리에서속으로운행해야하며이때학교어린이가방해받아서는안된다. 58

59 외국의통학버스관련제도 자동차안전기준 구분내용 통학버스전복방지 - 통학버스지붕이비적재중량의 1.5배를감당하여야함. 통학버스차체접합강도 - 내외접합판넬의차체. 이음부는그강도가떨어지는부분의인장강도의 60% 에해당하는힘에대해서도서로분리되지말아야한다고규정. 미국 통학버스승객좌석과사고시보호 - 승객좌석안전장치에 관한규정, 차의등받이는최소한의높이를가져야한다고규정 유압브레이크시스템통학버스에도적용 후사경시스템 - 전면우측관찰미러설치 창유리 - 버스창유리의부착및탈착에있어서통학버스 비상구에대한최저한의기준을충족시키도록함. 59

60 외국의통학버스관련제도 구분내용 후사경 - 6 개의미러설치 보행자안전장치 - 내민식정지표시장치부착 창유리 - 버스창유리의부착및탈착에있어서통학버스 캐나다 비상구최저한의기준을충족시키도록함. 지붕강도 - 통학버스지붕간도기준제도 접합강도 - 판넬접합부는약간부분인장강도의 60% 에 해당하는힘에대해서견디어야함 승객보호 - 승객을보호에관한사항규정 60

61 외국의통학버스관련제도 구분내용 유아전용차의유아좌석 - 1 인당크기가폭 270mm 이상, 안쪽 길이 230mm 이상 270mm 이하, 바닥면으로부터의높이 일본 250mm 이하 보조좌석금지 - 유아전용차의보조좌석유아용금지 승강구기준 비상구기준 61

62 외국의통학버스운행사례 미국 학생들의거주지가산재되어통학버스운용활발, 지역사회에서재정지원 운수성 (DOT) 도로안전표준프로그램 17 학생수송안전 - 통학버스프로그램의행정사항, 운용및유지, 운전자교육명시 통학버스운전자교육과정개발 (NHTSA: 미교통안전청, 1974), - 통학버스운전자신규 (6~40시간) 보수교육 (3~10시간) 실시 62

63 외국통학버스운행사례 캐나다 학생들의거주지가산재되어광범위한학교수송시스템운영 통학버스는차량안전규정에의해제작. 운행 대부분의통학버스운영업체는학교운영위원회와계약하에수송 지방정부가통학버스의재정지원과운영을책임지며, 1개이상의주정부부서와연관되어있음 통학버스위원회의기준을만족하는곳에대해서각주별로통학버스재정지원 63

64 외국통학버스운행사례 일본 학생들의학교근처에밀집되어있어통학버스이용이활발하지않음 농어촌벽지학교학생수송을위해학교및지자체가통학버스운영 - 관리자의지정및통학버스운영규정을제정 유럽 별도의차량안전기준및운전자자격을요구하지않음 통학버스는정부, 지자체, 교회등다양하게운영 64

65 제도화방안 : 통학버스신고의무제도입 1. 통학버스신고의무제도입 학원및보육시설차량의통학버스신고율이낮기때문에통학버스운영본래목적인어린이통학안전의실질적기여가미흡 미신고이유는운전자와동승지도교사의고용비용, 차량도색등구조변경과차량관리비용에따른경제적부담, 지입등불법운영, 그리고기회비용에비해신고에따른혜택이없기때문 통학버스원래취지를되살리고제도권안으로흡수하여관리할수있도록통학버스신고의무제를도입해야할것임 65

66 제도화방안 : 통학버스신고의무제도입 1) 전세버스의노선운행확대 보육시설및학원차량과반수이상이전세버스와의이면계약이나불법임대를통해통학버스로운행중이며, 어린이통학버스로의안전기준을미확보하고신고의무를불이행하고있는것으로나타남. 불법운행으로인한피해감소를위해서는제도권으로흡수하여안전기준을갖추고신고하도록유도하여체계적으로관리해야함 그러므로보육시설차량에대해우선적으로전세버스와의계약을허용하고추후그결과에대해분석후학원차량까지확대토록개정 전세버스운송사업자및운수종사자에게어린이안전확보를위한준수사항규정 66

67 제도화방안 : 통학버스신고의무제도입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개정안 제 3 조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종류 ) 제 2 항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 현행 가. 전세버스운송사업 : 운행계통을정하지아니하고전국을사업구역으로하여 1개의운송계약으로건설교통부령이정하는자동차를사용하여여객을운송하는사업. 이경우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와그출연 연구기관등공법인, 회사또는학교의장과의 1개의운송계약 ( 운임의수령주체에불구하고개별탑승자로부터현금 회수권또는카드결제등의방식으로운임을수수하는경우를제외한다 ) 에의하여그소속원만의통근 통학목적으로자동차를운행하는경우에는운행계통을정하지아니한것으로본다 개정안 가. 전세버스운송사업 : 운행계통을정하지아니하고전국을사업구역으로하여 1개의운송계약으로건설교통부령이정하는자동차를사용하여여객을운송하는사업. 이경우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와그출연 연구기관등공법인, 회사또는학교, 유치원, 보육시설장과의 1개의운송계약 ( 운임의수령주체에불구하고개별탑승자로부터현금 회수권또는카드결제등의방식으로운임을수수하는경우를제외한다 ) 에의하여그소속원만의통근 통학목적으로자동차를운행하는경우에는운행계통을정하 지아니한것으로본다. 67

68 제도화방안 : 통학버스신고의무제도입 2) 통학버스보급확대를위한차량운영비지원 보육시설및어린이를대상으로하는시설에서어린이용운송차량을운행할경우종합보험및유상운송특약보험에가입하고반드시신고하도록의무화 통학버스신고에따른혜택이없이자동차안전기준만을대폭강화하는것은오히려보급을저해하고신고를기피하게만들우려가있음. 따라서안전기준만을강화하기보다는신고유도와차량의보급확대를위한지원확대등정책의시행이수반되어야함 - 여성가족부 : 농어촌소재보육시설연 24,000천원지원 68

69 제도화방안 : 통학버스신고의무제도입 3) 통학버스위탁업체운영에대한논의 통학버스의운영문제를개별교육시설의문제로두는상태에서는통학버스안전문제의개선은쉽지않음 지입제가성행하고있는현실을감안해서지입제운전자를어린이통학버스운전자라는신규업종으로제도권에흡수하는방안을장기적으로검토 69

70 제도화방안 : 차량안전기준확보 2. 차량안전기준확보 1) 도로교통법과자동차안전기준의신고대상통일 도로교통법시행규칙에는어린이통학버스차량이 9인승으로개정되었지만 ( 자동차안전기준에는여전히 11인승으로되어있어 9인승자동차는승용자동차로분류되므로어린이운송용승합차안전기준을적용할수없음 제도의실효성을높이기위해서는도로교통법과자동차안전기준에서규정하는어린이운송용승합자동차의정의를 9인승까지포함하여통 일시켜야함 70

71 제도화방안 : 차량안전기준확보 현행 도로교통법시행규칙제 34 조 ( 어린이통학버스로신고할수있는자동차 ) 어린이법제 52 조제 1 항에따라어린이통학버스로신고할수있는자동차는승차정원 9 인승 ( 어린이 1 인을승차정원 1 인으로본다 ) 이상의자동차로한다. 개정안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제 2 조 ( 정의 ) 32 어린이운송용승합자동차 라함은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영 유아보육법 에의한보육시설이나 학원의설립 운영에관한법률 에의하여설립된학원에서어린이 (13 세미만 ) 을운송할목적으로운행하는승합자동차를말한다.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제 2 조 ( 정의 ) 32 어린이운송용승합자동차 라함은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영 유아보육법 에의한보육시설이나 학원의설립 운영에관한법률 에의하여설립된학원에서어린이 (13 세미만 ) 을운송할목적으로운행하는승합및 9 인승이상승용자동차를말한다. 71

72 제도화방안 : 차량안전기준확보 2) 후방인식장치의무부착 후방사각지대의위험요소를운전자가인지할수있는장치 의무부착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제 94 조 ( 운전자의시계범위 ) ( 신설 ) 3 어린이운송용승합자동차는운전자가후방의장애물을확인할수있는 별도의장치를설치하여야한다. 별도의장치 : 후방확인거울, 후방감지센서, 후방카메라장치등 72

73 제도화방안 : 차량안전기준확보 3) 어린이보호표지판의문자시인성확보및통일 자동차안전기준제 19 조 9 항의별표 5 의 2 주 ( 개정 ) 1mm 이상의아크릴재질에바탕은청색, 글씨는노란색으로한다. ( 앞면부착용표지 ) ( 뒷면부착용표지 ) ( 주 ) 1. 바탕은청색, 글씨는노란색으로한다. 2. 재질은두께 1 밀리미터이상의아크릴이어야한다. 3. 글씨는고딕체로하며, 글씨크기는높이가앞면부착용표지의경우 60mm 이상, 뒷면부착용표지의경우는 80mm 이상으로하되, 문자의간격은적절히배치하도록한다. 73

74 제도화방안 : 차량안전기준확보 4) 측면출입구확인용거울부착 승 하차중사고예방을위해측면출입구확인용거울부착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제 50 조 ( 후사경 ) 기준개정 ( 신설 ) 3 어린이운송용승합자동차는운전자가승강구를통해승 하차하는 어린이를확인할수있도록별도의장치를설치하여야한다. 74

75 제도화방안 : 통학버스안전운행확보 3. 통학버스안전운행확보 1) 불법유상운송및임대행위단속강화 2) 통학버스운전자자격제도도입 3) 지도교사동승의무강화 4) 통학버스안전관리체제확립 75

76 제도화방안 : 통학버스안전운행확보 국무조정실 통학버스운영위원회 중앙지방 건교부 경찰청 교육인적자원부 여성가족부 안전기준에맞는차량제작및구변심사강화 유상운송관리 통학버스신고확인및단속강화 - 어린이통학버스신고철자시도장, 표지, 보험가입, 소유관계등행정자치부령이정하는요건확인 ) 학원설립인가시통학버스확인 추후관리 - 학원의설립 운영에관한법률에 통학버스에관한조항을포함 - 학원의설립인가시학원차량의보험 가입여부, 유료운송및공동사용요율적용여부확인 보육시설차량안전관리 ( 차량운영비지원및운행점검 ) 지역별통학버스운영위원회 교통안전관련단체, 전문가, 학부모로구성 지역설정에맞는선도 감시활동 정기적평가, 지도감독실시 - 통학버스노선및운행계획지도, 감독 - 통학버스정류장위치선정 - 사고처리 - 학생및부모교육및통학버스에대한지원금배당과평가 어린이통학버스안전관리체제확립 76

어린이집 통학차량 조사결과.hwp

어린이집 통학차량 조사결과.hwp 보육시설 안전실태 조사 - 어린이집 통학차량을 중심으로 - 2012. 10. 소비자안전국 생활안전팀 Ⅰ. 조사 개요... 1 1. 조사 배경 및 목적... 1 2. 조사 내용 및 방법... 2 3. 조사 기간... 3 Ⅱ. 일반 현황... 4 1. 어린이집의 정의 등... 4 2. 어린이 통학버스... 5 3. 어린이 통학버스로 인한 교통사고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