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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장구조조사 최종보고서 한국개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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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출문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귀하 본보고서를귀공정거래위원회가의뢰한시장구조조사에관 한연구용역의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한국개발연구원원장김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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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연구진 > 시장구조조사 연구진이재형 KDI 전문위원 ( 연구총괄 ) 양정삼 KDI 전문위원대우이상무 KDI 전문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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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목차 요약 1 제Ⅰ장서론 13 제Ⅱ장자료및분석방법 15 제1절마이크로데이터자료 광업및제조업조사 경제총조사 주요변수 17 제2절통계기준 다사업체기업과다품목생산기업 기업의정의에대한통계기준 차이도 특화도 포괄도 21 제3절산업집중및시장구조측정지표 시장구조측정의의의 시장구조측정지표 26 제Ⅲ장우리나라산업구조의특징 31 제1절거시경제적구조변화 31 제2절산업및기업활동 개요 광업및제조업 36 제Ⅳ장일반집중 44 제1절광업및제조업의일반집중률 일반집중현황 일반집중률변화의장기적추세 대기업의산업별분포 중분류산업별집중률 51 제2절소결 55

8 제Ⅴ장산업집중도 56 제1절산업집중률의현황과추이 56 제2절집중률분포의변화 산업집중률분포의장기변화 평균집중률추이 60 제3절산업규모와집중률 66 제4절재화의용도특성별산업집중률 72 제5절해외요인을고려한시장집중도 75 제6절소결 77 제Ⅵ장품목시장집중률 78 제1절품목집중률의분포 78 제2절시장지배적사업자기준적용에의한품목시장구조분석 시장지배적사업자기준품목시장구조분석 품목시장규모와시장구조 83 제3절평균집중률 89 제4절소결 95 제Ⅶ장독과점구조유지산업분석 96 제1절독과점구조유지시장 96 제2절독과점구조유지산업특성분석 변수 요인별현황 111 제3절소결 121 제Ⅷ장대규모기업집단산업집중도 123 제1절대규모기업집단 123 제2절대규모기업집단산업집중도 데이터구성 대규모기업집단의비중 대규모기업집단의산업집중도분석 129 제3절대규모기업집단산업진출현황분석 134 제4절중소기업우위업종에서대규모기업집단비중 중소기업고유업종제도및중소기업적합업종지정제도 139

9 2. 중소기업우위업종에서의대규모기업집단의비중 139 제5절소결 149 제Ⅸ장결론 150 참고자료 152 부록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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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요약 1. 자료및분석방법 본시장구조조사는 `09~`11년 3개년간우리나라광업및제조업의시장집중도를산출하는데에목적이있으며독과점구조유지산업분석을위해서 `07~`08년의시장집중도도별도로산출ㅇ각연도별시장집중도산출을위해서통계청이작성한 광업 제조업조사 및 경제총조사 의산업편및품목별마이크로데이터를사용함. < 표 1> 연도별마이크로데이터자료출처 연도 출처 광업 제조업조사 광업 제조업조사 광업 제조업조사 경제총조사 광업 제조업조사 시장집중도를측정하는지표로서본연구에서는상위 k기업집중률과허쉬만 -허핀달지수를활용함. 한편, 광업 제조업조사 및 경제총조사 의마이크로데이타는사업체단위이므로통계청에서제공하는 사업체모집단 DB 를활용하여사업체데이터를기업단위로재집계하되다품목생산기업의경우다음과같이재분류함. ㅇ기업이다수의사업체를운영하고있으며각사업체별로영위하는산업이상이할경우동종산업을영위하는사업체를묶어하나의기업으로정의함. 2. 일반집중

12 2 시장구조조사 일반집중은경제전체에서차지하는상위기업들의비중을나타내는지표로서본연구에서는우리니라광업및제조업부문의상위 10대, 50대, 100대및 200대기업의비중을살펴봄. 이에따르면광업및제조업부문출하액기준상위 200대기업이광업및제조업전체에서차지하는비중은절반이상인것으로나타난반면, 동상위기업들의종사자수점유율은상대적으로낮은 20% 초반대를기록 < 표 2> 광업및제조업부문일반집중률 ( 출하액기준상위기업 ) 연도 상위 10 대기업 출하액점유율 상위 50 대기업 상위 100 대기업 상위 200 대기업 상위 10 대기업 종사자수점유율 상위 50 대기업 상위 100 대기업 ( 단위 : %) 상위 200 대기업 < 표 3> 출하액기준상위 100 대기업들의주요산업별분포 ( 단위 : 개 ) 산업코드 산업명 100 대기업수 화합물및화학제품 제1차 금속산업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및통신장비 자동차 및트레일러 기타 운송장비 합계 합 계 한편, 출하액기준상위 100 대기업이주로분포되어있는산업은중분류기준으 로 ` 화합물및화학제품 `, `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및통신장비 `, `1 차금속 `, ` 기타운송장비 `, ` 자동차및트레일러 ` 등으로주로대규모장치산업에해당함.

13 요약 3 ㅇ특히, 이들 5 개업종에속한기업은상위 100 대기업가운데 2/3 에해당하는 71 개를차지하고있으며출하액비중으로도 70% 를상회하고있음. 3. 산업집중도 광업및제조업부문에서상위 3사집중률 (CR3) 을통한산업집중률현황은 < 표 4> 와같음. ㅇ 2011년기준 CR3 50% 이상의산업수및출하액비중은전년에비해소폭증가한것으로나타났음. 특히, CR3 75% 이상의고집중도산업의비중은 2005년이후지속적으로증가하는추세를보이고있음. * CR3 75% 이상산업의출하액비중 (%): (`05) 27.0 (`06) 27.1 (`07) 37.4 (`08) 35.9 (`09) 39.2 (`10) 36.0 (`10) 40.0 < 표 4> 집중률계층별분포 : 비중 ( 단위 : %) CR3(%) 산업수 출하액 ~ ~ ~ ~ 합계 평균집중률변화추이를살펴보았을때단순평균기준으로최근 5년간 45.0% 내외에서등락을거듭하고있는있으며, 가중평균기준으로는전반적으로집중도가증가하는추이를보이고있음. ㅇ이는일부규모가큰산업들의집중도상층추세에기인하는현상이며, 산업전반의집중도상승추세로볼수는없을것임. * 단순및가중평균 CR3가 2007년도에크게상승한것은, 전기 전자등주요

14 4 시장구조조사 제조업들이제 9 차산업분류개편으로세분화된데에기인 < 표 5> CR3 기준단순평균및가중평균집중률변화추이 (%) 단순평균 가중평균 실제로산업규모별집중률추이를분석한결과는규모가매우작은산업의경우고집중도산업이주로분포되어있는반면, 규모가커질수록집중도가낮은산업의비중이증가하는것으로나타났음. 단, 일부대규모산업의경우에서고집중도산업의비중이높게나타남. ㅇ또한, 2009~2011년 3개년간산업규모별집중도추이에따르면고집중도구간의확대는주로일부대규모산업에국한되는현상으로판단됨. < 그림 1> 규모별집중률분포 (CR3, 2011 년도기준 ): 출하액비중

15 요약 5 < 표 6> 산업규모별 CR3 의비중추이 산업규모 CR3 구간 1) ,000 억 ~1 조원 0~ 조 ~5 조원 0~ 조원이상 75~ 주 : 1) 각산업규모별로 CR3 수치를 4 개의구간 (0~25;25~50;50~75;75~100) 으로구분했을때, 출하액규모비중이가장높은구간.2) 연도별수치는각산업규모별해당 CR3 구간의출하액비중 한편, 산업을재화용도별로구분하여집중도추이를분석한결과내수소비재및중간생산재의집중도가높은것으로나타남. ㅇ특히, 내구소비재의경우 CR3 75% 이상의고집중도구간의출하액비중이 92.1% 로동산업의집중도가매우높음. < 표 7> 재화특성별산업들의집중도구간별비중및평균집중율 집중도 (CR3) 생산재 소비재 자본재중간재내구비내구 0~ 구간별 비중 25~ ~ ~ 합계 평균 집중율 단순평균 가중평균 독과점구조유지산업분석 공정거래법상시장지배적사업자기준 (CR1 의값이 50% 이상이거나 CR3 값이 7 4% 이상인경우 ) 을 5 년연속으로만족하는산업을독과점구조유지산업으로정

16 6 시장구조조사 의하고 2007~2011년기준독과점구조유지산업을분류 분석함. 2007~2011년기준독과점구조유지산업은총 59개로분류되었으며이중신규로분류된산업은총 14개임. ㅇ이는 2006~2010년기준독과점구조유지산업 47개에비해크게증가한수치이나이는광업및제조업부문의독과점화라기보다는, 산업분류체계개편및분류체계소급적용에기인하는현상으로판단 앞서 < 표 5> 에서지적한바와같이 2007년부터제9차산업분류체계가적용됨에따라시장획정이보다세분화되어전반적으로집중도가높아지는현상이발생 < 표 8> 2007~2011 년기준독과점구조유지산업 산업코드 산업명 CR3 HHI 출하액 구분 원유정제처리업 , , 승용차및기타여객용자동차제조업 ,113 81, 열간압연및압출제품제조업 ,594 70, 조이상 이동전화기제조업 ,973 63, 전자집적회로제조업 ,688 52, 동제련, 정련및합금제조업 ,314 10, 플라즈마및기타평판디스플레이 제조업 ,731 9, 기타산업용유리제품제조업 ,277 8, 주방용전기기기제조업 ,252 7, 타이어및튜브제조업 ,276 7, 핵반응기및증기발생기제조업 ,736 6, 합성고무제조업 ,323 4, 텔레비전제조업 ,843 4, 조미만 화물자동차및특수목적용자동차제조업 ,147 3,819.7 ~1조이상 기억장치제조업 ,391 3, 담배제품제조업 ,744 2, 특수사및코드직물제조업 ,001 2, 기관차및기타철도차량제조업 ,658 2, 맥아및맥주제조업 ,016 1, 전투용차량제조업 ,391 1, 복합비료제조업 ,049 1, 연및아연제련, 정련및합금 제조업 ,357 1, 신문용지제조업 ,858 1, 항공기, 우주선및보조장치제조업 ,209 1, 식물성유지제조업 ,408 1,285.8

17 요약 7 산업코드 산업명 CR3 HHI 출하액 구분 전분제품및당류제조업 ,560 1, 설탕제조업 ,068 1, 자동차용엔진제조업 ,347 1, 인삼식품제조업 , 판유리제조업 , 화약및불꽃제품제조업 , 플라스터제품제조업 , 제강업 , 광섬유케이블제조업 , 조미만 식초, 발효및화학조미료제조업 , ~1천억이상 수프및균질화식품제조업 , 원유및천연가스채굴업 , 기타증류주및합성주제조업 , 가정용유리제품제조업 , 담배재건조업 , 기타발효주제조업 , 천연수지및나무화학물질제조업 , 청주제조업 , 자전거및환자용차량제조업 , 코크스및관련제품제조업 , 철광업 , 인조모피및인조모피제품제조업 , 운송용컨테이너제조업 , 비철금속선박및기타항해용선박 건조업 , 천억 회화용물감제조업 , 미만 금 은및백금광업 , 기타구조용비내화요업제품제조업 , 기타광업지원서비스업 , 편조제품제조업 , 피아노제조업 , 국악기제조업 , 기타방적업 , 펄프제조업 , 나전칠기가구제조업 , 한편, 2007~2011년기준독과점구조유지산업중상위 3사의기업및순위변동이없는경우는 20개, 순위변동만있는경우는 2개그리고상위 3사의기업구성및순위변동이모두있는경우 37개임. ㅇ이중출하액기준상위 100대기업이있는산업은상위 3사기업구성및순위

18 8 시장구조조사 변동이모두없는경우인 20 개중 11 개인것으로나타났으며동경우에해당하 는 100 대기업갯수는 21 개임. < 표 9> 상위 3 사기업구성및순위변동과출하액기준상위 100 대기업분포 상위 3 사기업및순위변동없음 상위 3 사기업은동일하나순위변동은있는경우 상위 3 사기업및순위모두변동있음 합계 산업수 출하액기준상위 100 대기업이있는산업수 11(21) 0 8(18) 19 주 : 괄호안의숫자는출하액기준상위 100 대기업의수 독과점구조유지산업의특성을파악해볼수있는변수들을선별, 이를광업및제조업전체수치와비교해본결과, 산업규모를나타내는지표들은독과점구조유지산업이높은것으로나타난반면, R&D 비율은낮은것으로나타남. ㅇ평균및중간규모출하액, 순부가가치비율등, 산업규모에해당하는지표들은독과점구조유지산업이광업및제조업전체평균치에비해높음ㅇ반면, R&D비율은낮은것으로나타나는데, 이는독과점구조유지산업의경우진입장벽이높아기술및제품개발투자에대한유인이상대적으로높지않음을시사 < 표 10> 시장구조에영향을미치는요인들에대한지표들 CR3 HHI 총출하액 ( 십억원 ) 평균출하액 ( 십억원 ) 중간규모출하액 ( 십억원 ) 순부가가치비율 (%) R&D 비율 (%) 내수시장집중도 (%) 해외개방도 (%) 광업및제조업전체 독과점구조유지산업 ,591 3, ,555 8,

19 요약 9 5. 대규모기업집단산업집중도 공정거래위원회에서발표한 (` ) `2012년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에해당하는 63개기업집단, 1,831개계열사를대상으로, 대규모기업집단이우리나라광업및제조업부문에서차지하는비중을살펴봄. ㅇ분석을위해계열사법인번호를활용하여 광업및제조업조사 의마이크로데이터와연계하였으며이를통해확인된기업체및사업체수는다음과같음. < 표 11> 광통및경제총조사데이터에서확인된대규모기업집단계열사및사업체수 ( 단위 : 개 ) 기업수 사업체수 주 : 여기서대규모기업집단이란, 공정위에서발표한 `2012년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을의미함. < 표 12> 광업및제조업기준대규모기업집단비중 ( 단위 : 십억원, 명 ) 대규모기업집단 출하액부가가치연말기준종사자수 , , , , , , , , ,002 ( 증가율,%) ( 비중, %) 광업, 제조업전체 1,125,813 1,328,896 1,494, , , ,174 2,465,265 2,647,948 2,705,918 ( 증가율,%) 대규모기업집단이우리나라광업및제조업에서차지하는비중은출하액및부 가가치의경우 2011 년기준으로각각 52.6%, 51.1% 로나타났으며, 종사자수기준 으로는 19.7% 를기록 ㅇ대규모기업집단의출하액비중은 2010 년 (50.5%) 에비해상승했으며 부가가

20 10 시장구조조사 치, 종사자수등도동일한추세를보임. 한편, 종사자수비중은출하액및부가가치항목에비해낮아대규모기업집단이고용창출에기여하는바는상대적으로미흡함을시사ㅇ또한, 63개대규모기업집단중에서는상위 10대기업집단의출하액및부가가치비중이높아 2011년기준으로각각 36.7%, 39.6% 를기록 < 표 13> 광업및제조업에서대규모기업집단의비중 ( 단위 : %) 출하액 부가가치 연말기준종사자수 상위 5대 상위 10대 상위 63대 < 표 14> 광업및제조업으로의대규모기업집단의진출여부와출하액비중 ( 단위 : %) 출하액 세세분류산업수 경우 경우 경우 합계 주 ) 경우 1: 산업별상위 3 개사에대규모기업집단소속기업이 1 개이상포함되어있는경우경우 2: 산업별상위 3 개사에는대규모기업집단소속기업이포함되어있지않지만당해산업에는포함되어있는경우경우 3: 당해산업에대규모기업집단소속기업이진출해있지않은경우 `11 년기준으로대규모기업집단이진출한산업의출하액비중은 90.9% 이며산업 수기준으로는 48.9% 를기록 ㅇ이는대규모기업집단은전반적으로규모가큰산업에진출하는경향이있는

21 요약 11 것으로해석할수있음. ㅇ실제로대규모기업집단의출하액비중이높은산업은중분류기준으로 `코크스, 연탄및석유정제품 `, `기타운송장비 `,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및통신장비 `, `제1차금속산업 ` 등으로대체로대규모장치산업에해당하는업종들임. < 표 15> 대규모기업집단의산업진출경우별평균집중률 단순평균 CR3 가중평균 CR 경우 경우 경우 광업및제조업전체 주 ) 경우 1: 산업별상위 3 개사에대규모기업집단소속기업이 1 개이상포함되어있는경우경우 2: 산업별상위 3 개사에는대규모기업집단소속기업이포함되어있지않지만당해산업에는포함되어있는경우경우 3: 당해산업에대규모기업집단소속기업이진출해있지않은경우 세세분류산업기준으로대규모기업집단이진출한산업과그렇지않은산업의평균집중률을비교한결과, 대규모기업집단이진출해있으며출하액기준상위 3개사에해당하는경우집중도가높게나타나고있음. ㅇ대규모기업집단의진출과산업집중도간의상관관계는, 대규모기업집단이진출하여높은순위를점유하고있는산업들의경우대체로규모의경제가작용하는특성을갖는대규모장치산업으로서신규기업들의시장진입이용이하지않다는점에기인하는현상으로판단 대규모기업집단의출하액비중이높은상위 30개산업을분류해본결과, 동산업중에서독과점구조유지산업에해당하는산업이 20여개에달하는것으로나타남.

22 12 시장구조조사 < 표 16> 대규모기업집단비중상위 30 대산업중독과점구조유지산업추이 대규모기업집단비중상위 30 대산업중독과점구조유지산업갯수 주 : 독과점구조유지산업은 2007~2011 년기준

23 제 Ⅰ 장서론 본보고서는우리나라광업및제조업의산업집중도를측정하고이를토대로시장구조를분석하는데그목적이있다. 광업및제조업에대해서는이미여러차례에걸쳐분석이행해져왔기때문에이부분은기존의분석틀위에서최신통계를작성하고이를분석하였다는데에그의의를갖는다. 경쟁에있어서시장구조가갖는중요성은산업조직이론의초기부터강조되었다. 시장이경쟁적일경우즉, 카르텔등경쟁을저해하는인위적인제한이없는한자원의효율적배분을기대할수있으며, 시장이독점적이라면독점이윤의존재로인해자원의비효율적배분이발생할개연성이크게될것이기때문이다. 시장구조의측정은이러한점에서매우중요하다. 경쟁적시장구조는경쟁적시장행동및성과를기대할수있는충분조건이되며, 이러한점에서시장구조는시장의경쟁정도를파악하는대리변수로활용될수있다. 이에따라세계각국의경쟁정책의집행에있어서일반적으로시장구조를가장중시하고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에따라독과점시장구조개선시책추진을위한시장구조를조사하여그결과를발표하고있으며, 지난 2011년에실시한시장구조조사에서는 2007~09년의 3년간의광업및제조업의시장구조에대한통계지표들을제공했으며, 2012년시장구조조사에서는광업 제조업조사이외에 2010년기준경제총조사마이크로데이터를활용하여광업및제조업 (2008~2010년) 뿐만아니라서비스업 (2010년) 까지포함하여전산업의산업집중도관련지표들을산출한바있다. 본연구에서는 2009~11 년기간중에조사 발표된광업 제조업조사및경제 총조사의마이크로데이터를활용하여광업및제조업부문의시장구조지표들을산

24 14 시장구조조사 출하도록한다. 한편, 광업및제조업중독과점구조유지산업분석을위해서는 2011 년을기준으로과거 5 개년도의데이터즉 2007~11 년까지의데이터가필요하므로추 가로 2007~08 년의 광업 제조업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활용하도록한다. 본보고서는다음과같이구성되어있다. 먼저제Ⅰ장의서론에이어제Ⅱ장에서는본연구에사용된자료의현황과특징및자료처리방법, 분석에있어서의통계적기준, 시장구조의측정지표에관해설명하였다. 제Ⅲ장에서는최근 20~30여년간에걸친우리나라산업구조의특징과그장기적변화에대해분석하였다. 제Ⅳ장에서는광업및제조업분야의일반집중을다루었으며동부문에서대규모기업집단이차지하는비중을살펴보았다. 제Ⅴ장에서는광업및제조업분야의산업집중을분석하였고제Ⅵ장에서는산업집중분석에대한보조적인지표로서품목 ( 표준산업분류 8단위 ) 시장에대한시장집중을분석하였다. 제Ⅶ장에서는독과점구조가지속되는산업들에대해살펴보았으며제Ⅷ장에서는대규모기업집단과관련한지표들을정리했으며제Ⅸ장에서는결론으로마무리짓는다.

25 제 Ⅱ 장자료및분석방법 제 1 절마이크로데이터자료 본시장구조조사에서산업집중도산출을위해활용하는데이터는광업 제조업조사각연도데이터및 2010년기준경제총조사 등이다. 연도별로활용한데이터는다음과같다. < 표 Ⅱ-1> 연도별마이크로데이터자료출처 연도 출처 광업 제조업조사 광업 제조업조사 광업 제조업조사 경제총조사 광업 제조업조사 1. 광업및제조업조사 가. 개요 2009년및 2011년도 `광업` 및 `제조업` 의산업집중도는통계청에실시한광업 제조업조사의 2009, 11년도의산업편및품목편마이크로데이터를이용하여산출하였다. 광업 제조업조사는통계청에서매년작성하고있는통계로서광업및제조업

26 16 시장구조조사 을영위하는사업체를대상으로실시된다. 여기서사업체란개개의공장, 작업장, 사업소, 광산등과같이일정한장소에서단일소유권또는단일통제하에서경제활동을영위하는경제단위를의미한다. 동조사는각사업체별로제9차한국표준산업분류 (KSIC) 기준세세분류 (5단위분류 ) 의통계및품목별 (8단위분류 ) 생산및출하액도동시에조사하여산업편데이터와품목편데이터를제공한다. 한편, 산업편데이터에서는각사업체별로하나의산업 (5단위분류 ) 에대한출하액을표기하는반면, 품목별데이터의경우하나의사업체에서출하되는품목 (8단위분류 ) 에대한정보를모두포함한다. < 표 Ⅱ-2> 광업 제조업조사의산업편및품목편데이터 분류단위 차이점 산업편데이터 제 9 차한국표준산업분류 (KSIC) 5 단위 사업체당하나의주산업표기 품목편데이터 KSIC 5 단위에연도별품목시장특성을반영하여 3 단위를추가 사업체가생산하는모든품목을표기 동조사는 2006년까지광업및제조업분야의종사자 5인이상사업체에대해서전수조사가실시되었으며 2007년조사에는 10인이상사업체에대해서는전수조사가그리고종사자 5~9인의사업체에대한표본조사가실시되었다. 이후 2008년조사부터는종사자수 10인이상의사업체에한하여조사가실시되고있다. 따라서, 본연구의조사대상사업체역시종사자수 10인이상의사업체로한정한다. 한편, 광업 제조업조사는조사단위가사업체이기때문에산업집중도를산출하기위해기업단위로집계해야하며이를위해통계청에서제공하는사업체모집단 DB 의 사업체 -기업체명부데이터 를활용하였다. 1) 나 년기준광업 제조업조사 2011 년기준광업 제조업조사 는 2011 년 12 월 31 일기준으로 2012 년 5 월 21 일 부터 2012 년 6 월 20 일까지조사되었으며조사단위는전술한바와같이공장, 작업장, 1) 광업및제조업조사, 경제총조사 및기업체명부데이터등의사용은통계청의마이크로데이터서비스시스템 (MDSS) 를통해사용신청을하고이에대한허가를받은후에사용할수있다. 동절차를통해통계청으로부터제공받은데이터는통계진흥원에서관리하는통계자료서비스센터내에서만작업할수있다. 또한, 작업결과물은반출요청서와함께통계청에보내어데이터반출승인요청을해야하며, 통계청에서이를검토 승인한데이터에한하여보고서등에기재, 활용할수있다.

27 제 Ⅱ 장자료및분석방법 17 사업장등종업원수 10인이상의개별사업체다. 산업분류는제9차개정한국산업분류기준 (KSIC) 를따라고고있다. 조사된사업체수는총 63,442개로서 2010년기준 62,751개보다 691개증가했으며총출하액은 1,501조원으로 2010년 (1,329조원) 대비 13.0% 증가하였다. 또한, 종업원수는 2010년 2,648천명에서 2011년 2,712명으로서 64천명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2. 경제총조사 2010년도광업및제조업부문의산업집중도는 2010년기준경제총조사의산업편및품목편마이크로데이터를이용하여산출하였다. 2010년기준경제총조사는우리나라전체산업에대한고용, 생산, 투입 ( 비용 ) 등의구조를파악하기위하여동일시점에통일된기준으로실시하는 5년주기의대규모전수조사로서 2011년 5년 23 일부터동년 6월 24일까지실시되었다. 동조사는앞서 광업 제조업조사 와마찬가지로제9차한국표준산업분류 (KSIC) 기준을따르며종사자수가 1인이상인전국의모든사업체를대상으로한다. 그러나, 본연구에서 광업 제조업조사 데이터와의일관성을위해종사자수 10인이상의사업체만을분석대상으로하였다. 경제총조사역시조사단위가사업체이므로기업체단위의산업집중도를측정하기위해광업 제조업조사와같이사업체모집단 DB 의 사업체 -기업체명부데이터 를활용하여집계하였다. 3. 주요변수 광업 제조업조사 및 경제총조사 의조사내용중본연구에서활용되는 변수는출하액 ( 광업및제조업 ) 과매출액 ( 광업및제조업이외의산업 ) 그리고종사 자수등이다. 이에대한정의는다음과같다. 1 출하액 : 직접생산한제품과타사업체에원재료를제공하여위탁생산한제품의매출액을포함함. 부가가치세등내국소비세가제외된금액 2 종사자수 : 상용근로자, 임시및일용근로자,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기타종사자및다른사업체로부터파견받은종사자의합계. 다만, `06년까지종사자수는 `월평균종사자수 `를의미했으나 `07년이후부터는연말기준합계종사자

28 18 시장구조조사 수 ` 를의미한다. 3 부가가치 : 생산액에서주요중간투입비 ( 원재료비, 연로비, 전력비, 용수비, 외 주가공비, 수선비의합계 ) 를제외한금액 제 2 절통계기준 1. 다사업체기업과다품목생산기업 광업 제조업조사 의산업통계부분과품목통계부분간에는통계치에차이가 나타나는경우가많다. 이러한차이는 광업 제조업조사 의특성에서비롯된것으 로서그원인은다음과같다. 1 다품목생산사업체의존재 : 하나의사업체가다수의품목을생산하는경우, 산업편통계에서는당해사업체가생산하는모든품목의출하액이당해사업체의주산업출하액으로집계된다. 따라서다품목사업체가많을수록산업편통계와품목편통계의차이가커질수있다. 2 산업내의품목분류가없는경우 : 임가공업은다른사업체로부터원료를공급받아가공임을받고가공을대신하는사업체이다. 이러한임가공업의경우는특정산업으로분류되지만, 그에속해있는품목은없으므로, 당연히품목생산액도집계되지않는다. 3 부산물및사업체의생산품목가운데그비중이미미한품목은품목통계에서제외된다. 그러나이로인해발생하는오차는극히미미한정도이다. 이상의세가지요인가운데산업통계와품목통계간의불일치는주로 1의다품목생산사업체의존재로인해발생한다. 이와같은특징은한마디로기업의다변화에따른것으로, 통계의집계기준을사업체 ( 사업체통계 ) 가아니라기업으로할경우 ( 기업통계 ) 산업통계와품목통계간의차이는더욱확대된다. < 표Ⅱ-3> 은우리나라광업및제조업분야에서나타나는다사업체기업현황에대한것으로서 2011년기준으로사업체를 2개이상보유한기업은전체기업중에서 3.6% 인 2,110개이며출하

29 제 Ⅱ 장자료및분석방법 19 액비중으로는 53.6% 를차지한다. 이는광업및제조업분야에서다사업체를가진 기업의수는많지않지만이들은대체로규모가큰기업임을시사한다. < 표 Ⅱ-3> 광업및제조업분야에서의다사업체기업현황 ( 단위 : 개, 조원, %) 연도 사업체수 기업수 출하액 기업수 비중 금액 비중 개 53, 개 1, ~5개 ~10개 개이상 합계 55, , 개 57, 개 1, ~5개 ~10개 개이상 합계 59, , 개 58, 개 1, ~5개 ~10개 개이상 합계 60, , 기업의정의에대한통계기준 품목별시장집중도의계산에있어서는기업의생산활동이모두각각의품목레벨에서집계되므로기업의정의에따른통계치의변화는나타나지않게된다. 기업기준품목별총출하액과사업체기준품목별총출하액간에는차이가있을수없으며, 단지참여사업체수와시장점유율간에차이가나타날뿐이다. 품목별시장집중도는이와같은속성때문에광업및제조업통계조사보고서상의통계치와도일관성

30 20 시장구조조사 이유지될수있다. 그러나산업별집중도통계에서는다품목생산기업 ( 혹은다품목생산사업체 ) 과다사업체기업으로인하여좀복잡한문제가대두된다. 이는특정산업에이종산업제품이포함되어있을경우이를어떻게처리하여야하는가하는문제이다. 이러한경우산업집중률을계산하는기준으로는다음의 3가지방법을고려할수있다. 1 방법1: 기업의주산업기준으로산업집중도를계산하는방식이다. 하나의기업이다수사업체를보유하고있을경우, 이들사업체의출하액을품목별로합산하여이를표준산업분류 5단위로전환한다. 이렇게전환된 5단위산업분류에서출하액이가장큰산업을그기업의주산업으로간주하여, 이기업의모든출하액은주산업부문의출하액으로간주한다. 이러한방식을채택할경우기업의총체적인시장지배력이라는관점에서는타당성을갖지만, 당해산업내에이질적인산업이너무많이포함된다는문제점을갖게된다. 2 방법2: 기업이다수의사업체를거느리고있을때, 영위하는산업이동일한사업체를묶어하나의기업으로간주하는방법이다. 따라서이방법을채택할경우하나의기업이여러산업에진출해있을경우각산업에서각각다른기업으로간주된다. 이방법은산업간의이질성이상대적으로적고, 또광업및제조업통계조사결과치와도일치하는결과를기대할수있다는장점을갖는다. 그러나다수사업체를거느린다변화된기업의경우, 전체로서의시장지위가과소평가될가능성이있다. 이와함께, 산업집중도계산의기초가되는기업의정의가너무자의적이라는비판이제기될수있다. 3 방법3: 다수사업체에서다수의품목을생산하는기업에대해사업체별출하액은완전히무시하고, 기업이생산하는각품목을표준산업분류 5단위로묶어서이를하나의산업으로간주하고시장집중도를계산하는방법이다. 이방법은특정상품묶음의시장에서경쟁도를파악한다는의미에서는가장효과적인방법이될수있다. 그렇지만, 산업분석에있어서산업의특징을결정짓는여러가지다른요소와결합하여분석을행하는경우, 각변수간일관성의문제가제기될수있다. 앞에서설명한 3 가지방법가운데어느쪽이우월한가에대해서는일의적으로판 단할수없다. 각각의방법이저마다의장 단점을갖고있기때문에사용자의목적

31 다. 2) 한편, 앞서산업편및품목편통계에관해지적한바와같이산업편통계의경우 제 Ⅱ 장자료및분석방법 21 에따라적합한방법이선택되어야할것이다. 참고로미국의경우 [ 방법 1] 을채택하 고있으며, 독일의경우에는 [ 방법 3] 을채택하고있다. 본연구에서는기존 2010 년기 준시장구구조사등과같이 [ 방법 2] 의방식으로산업집중도통계를계산하도록한 하나의사업체가생산하는모든품목의출하액을당해사업체의주산업출하액으로집계 제공되는반면, 품목편통계는사업체가생산하는모든품목별로출하액을제공하므로 [ 방법 2] 를따를경우, 산업편통계에기초한기업의갯수에비해품목별통계에기초한기업의갯수가많을수있다. [ 그림 Ⅱ-1] 에서보는바와같이산업편통계에서는 A라는기업이각각산업 a와산업 b에종사하는사업체 C-1과 C-2로구성되어있을경우, 본연구에정의에따르면기업체는각각 A-1, A-2 등 2개로정의된다. 반면, 품목편통계에서는주산업이 a인사업체 C-1가품목 a-1, a-2 및 a-3 등 3 개의폼목을생산하는경우, 사업체 a는품목에따라별도의기업으로정의된다. 따라서, 품목편통계에서정의되는기업은산업편통계에서정의된기업보다보다세분화된정의라고할수있다. [ 그림 Ⅱ-1] 광업 제조업조사산업편및통계편통계기준별기업정의 < 산업편통계기준기업정의 > < 품목편통계기준기업정의 > 3. 차이도 특화도 포괄도 다사업체기업과다품목생산 ( 혹은다업종영위 ) 기업의증가로기업의다변화가 진전될수록특정산업이갖는고유한특성은낮아지게된다. 다시말하면, 다변화의 정도가심할수록통계자료상에나타나는특정산업에대한통계치 ( 생산액, 출하액, 2) 한기업체에속한사업체라도주산업이다르면다른기업으로정의했기때문에통계청의 KOSIS 등을통해공시하는광업및제조업상의기업체수치와는다소다를수있다.

32 22 시장구조조사 종사자수등 ) 에는실질적으로당해산업에포함되지않는산업활동과관계된통계치가포함된다는것이다. 이러한경우산업통계의통계치는산업의정확한실상을반영하기어렵게된다. 또산업통계와품목통계간의불일치는물론앞에서보았듯이기업을어떻게정의하는가에따라서산업통계간에도차이가나타나게된다. 이재형 (2007) 은기업의정의및집계방식에따라발생하는통계의차이를차이도, 특화도및포괄도를통해제시하고있다. 먼저, 차이도는집계방식간의차이를비율로나타낸것이다. 특화도는특정산업을주산업으로하고있는기업들의당해산업출하액을해당기업들의총출하액과비교한지표이다. 즉, i기업이 j산업제품을생산할때그생산량을 s ij 라하고, A산업을주산업으로하는기업들을 t라하면, 특화도는다음과같이계산된다. 특화도가높다는것은당해산업에속한기업 ( 혹은사업체 ) 들이주력산업생산비중이높다는것을의미하며, 특화도가높은산업은당해산업이독립성 고유성이높아이질적인요소가상대적으로적다는것을의미한다. 특화도 주산업이 인기업들의 산업출하액 주산업이 인기업들의총출하액 포괄도는특정산업을주산업을하는기업들의당해산업출하액을해당산업의총출하액과비교한지수이다. 즉, A산업이주산업인기업들 (t) 의 A산업출하액 ( s ia ) i t 과 A산업의총출하액 ( S A= s ia ) 을비교하는것이다. 포괄도는특정품목이주로 i 주산품으로생산되는지혹은부산품으로생산되는지를보여주는것으로서포괄도가높을수록특정제품이기업의주산물로써생산되고있음을의미한다. 포괄도 주산업이 인기업의 산업출하액 모든기업의 산업출하액 가. 차이도 먼저 < 표Ⅱ-4>, < 표Ⅱ-5> 은방법2 와다른 2가지방식간의산업통계의차이를보여주고있다. 이에따르면 [ 방법2] 는 [ 방법1] 과집계결과에큰차이가없는것으로나타났으나 [ 방법3] 과는상대적으로차이가큰것으로나타났다. 한편, 출하액에대한차이도를고려했을때집계방식간의차이는규모가작은산업보다는규모가큰산업에서큰차이를보이는것으로나타난다.

33 제 Ⅱ 장자료및분석방법 23 < 표 Ⅱ-4> 집계방식간산업수의차이 : 방법 1( 기업기준 ) 과방법 2( 사업체기준 ) 차이도 산업수 출하액 산업수비중금액비중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상 합계 주 : 2005 년광업및제조업통계조사기준출처 : 이재형 (2007) < 표 Ⅱ-5> 집계방식간산업수의차이 : 방법 2( 사업체기준 ) 과방법 3( 품목기준 ) 차이도 산업수 출하액 산업수비중금액비중 이하 이하 이하 이하 미만 주 : 2005 년광업및제조업통계조사기준출처 : 이재형 (2007) 나. 특화도 포괄도 < 표Ⅱ-6> 와 < 표Ⅱ-7> 은특화도와포괄도를계층별로정리한것이다. 이에따르면방법2 의사업체기준집계가특화도와포괄도가상대적으로높은산업의비중이많은것으로나타났는데, 이는사업체기준으로산업통계를작성할경우산업의고유성과동질성을상실할가능성은그리높지않다는것을의미한다.

34 24 시장구조조사 특화도와포괄도가모두높다는것은, 사업체기준분류가산업의고유성과동질 성을유지시킨다는것을의미한다. 따라서, 이재형 (2007) 등은사업체기준분류가현 실적인최적의대안이라는점을지적하고있다. < 표 Ⅱ-6> 특화도의분포 특화도 ( 단위 : 개, 조원, %) 기업기준특화도 ( 방법 1) 사업체기준특화도 ( 방법 2) 산업수출하액산업수출하액 개수비중금액비중개수비중금액비중 0.1 미만 ~ ~ ~ 이상 합계 주 : 2005 년광업및제조업통계조사기준출처 : 이재형 (2007) < 표 Ⅱ-7> 포괄도의분포 포괄도 ( 단위 : 개, 조원, %) 기업기준포괄도 ( 방법 1) 사업체기준포괄도 ( 방법 1) 산업수출하액산업수출하액 개수비중금액비중개수비중금액비중 0.0 미만 ~ ~ ~ 이상 합계 주 : 2005 년광업및제조업통계조사기준출처 : 이재형 (2007)

35 제 Ⅱ 장자료및분석방법 25 제 3 절산업집중및시장구조측정지표 1. 시장구조측정의의의 가. 시장구조와경쟁 시장이비경쟁적일수록사회적후생순손실 (dead-weight loss) 은커지게된다. 사회적후생손실이존재한다는것은소비자잉여의축소와함께국가전체적으로자원이비효율적으로배분되고있다는것을의미한다. 시장의경쟁도는경쟁자의수와이들간의상대적규모분포 ( 시장구조 ), 초과이윤이존재할경우새로운기업의진입가능성 ( 진입장벽 ), 공급자와수요자간의교섭력의차이, 공급자와수요자간의정보비대칭성의정도등여러가지요인의영향을받는다. 이중에서시장구조는비교적계량화가용이하여경쟁도를정량적으로측정하는데중요한지표가된다. 경쟁정도의측정에있어서시장구조가갖는중요성은비단계량화가용이하다는데국한되지않는다. 시장집중도가낮은경우에는공적혹은사적인제한이없는한경쟁의회피가불가능하며, 따라서시장의고집중이반드시낮은경쟁으로연결된다고할수는없지만, 시장의저집중은활발한경쟁의충분조건이될수있다. 이러한점에서시장구조는경쟁정책의집행에있어서일차적인판단기준으로서중요한역할을수행한다. 우리나라의공정거래정책의시행에있어서도시장구조는중요한기준으로채택되고있다. 공정거래법에서는시장지배적사업자의지위남용행위를금지하고있으며, 시장지배적사업자의판단기준으로시장구조를제시하고있다 ( 제3조의 2, 제4조 ). 우리나라이외에미국의경우에도경쟁제한적인기업결합의심사에있어서시장구조지표인허쉬만 -허핀달지수 (HHI) 가중요한기준으로고려되며일본의 독점금지법 과독일의 경쟁제한방지법 에서도시장지배적기업을판단하는데있어서시장구조를중요한고려요소로채택하고있다. 나. 경쟁도측정지표의유형 시장의경쟁도를측정하려는이유는특정시장이완전경쟁상태와얼마만큼괴리

36 26 시장구조조사 가있으며, 그로인하여자원의비효율적배분에따른후생순손실 (dead-weight loss) 이어느정도발생하는가를측정하기위해서이다. 시장의경쟁상태를측정하는지표에는크게성과지수와구조지수가있다. 성과지수는완전경쟁시장에서자원의최적배분이이루어지며, 이때의균형점은 [ 가격 = 한계비용 ] 인점에서이루어지게되는데, 시장이완전경쟁에서멀어질수록 [ 가격 > 한계비용 ] 이되는곳에서균형이이루어지게된다는점에착안하여독점이윤 ( 가격-한계비용 ) 의크기를계산함으로써시장의경쟁도를측정하려는방법이다. 반면에구조지수는시장구조 -시장행동 -시장성과간에일정한관계가성립한다는전제하에시장구조를측정함으로써시장의경쟁도를간접적으로측정하는방법이다. 성과지수는이론적으로시장의경쟁도를적절히반영함으로서경쟁정책의목표에가장부합하는지표가될수있으나계측의어려움등의이유때문에정량화가가능한구조지표가시장경쟁도측정에있어서상대적우월성을갖는다. 따라서, 정책운영의기준으로서는객관적인계측이가능한구조지표를기준으로채택하는경우가일반적이다. 우리나라공정거래법에서도예컨대시장지배적사업자의정의에있어서는구조지표를채택하고있다. 시장구조지표로서는상위 k기업의누적시장점유율을나타내는누적시장집중도 (concentration ratio: CRk) 를비롯하여허핀달지수 (Herfindahl index: H) 3), 물리학의열역학법칙을응용한엔트로피지수 (entropy index), 소득불균형계측방법을이용한지니계수 (Gini coefficient) 등현재개발된것만도수십종에이르고있다. 2. 시장구조측정지표 동연구보고서에서는시장구조지수로 CRk( 상위 k 사집중률, 우리나라에서는일 반적으로 CR3 가많이사용되고있다 ) 와 HHI(Hirschman-Herfindahl 허쉬만 - 허핀달지 수 ) 를사용하는바이에대해서간략히설명하고자한다. 이연구에서시장구조측정 지표로서이두가지지표만을채택한것은 CRk 와 HHI 가경쟁정책기초지표로서나 학문적연구목적으로가장보편적으로사용되고있는지표이며, 또수많은시장구조 지표가있지만이들지표는 CRk 와 HHI 와매우높은상관관계를보이고있기때문에 구태여번거롭게여러지표를사용할필요가없기때문이다. 시장구조 (market structure) 란시장내에서의수요자와공급자의존재양태를의미한 다. 그러나수요자는대체로불특정다수로시장구조에미치는영향이적으므로일반 적으로공급면에서의시장의구조적성격에중점을두게된다. 시장구조는기업의 3) 이지수는 Hirschman 과 Herfindahl 이거의동시기에각각독립적으로개발하였으므로 Hirschman-Herfindahl 지수 (HHI) 라고도한다.

37 제 Ⅱ 장자료및분석방법 27 진입과퇴출, 기술적특성, 기업결합, 이윤율, 성장률등여러시장행동 (market conduct) 및시장성과 (market performance) 에의해결정되며, 이것은다시시장행동및성과에영향을미치게된다. 시장구조는궁극적으로는개별시장에서의기업의수와그들간의상대적규모로정의될수있다. 가. 상위 k 기업집중률 (concentration ratio: CRk) 상위 k 기업집중률은한시장에서상위 k 개기업들의시장점유율 (S i) 의합을의미하는 것으로서정의식은다음과같다. CR k = k i= 1 S i 이지수는측정이간단할뿐만아니라소수대기업의시장점유율을직접적으로표시해주기때문에시장집중도를측정하는수단으로널리사용되고있다. 특히우리나라의공정거래정책에있어서경쟁저해의가능성이있는기업결합및시장지배적사업자의판단기준으로서 CRk를시장구조측정지표로사용하고있다. CRk가갖는장점은첫째, 지수의측정이간편하다는점이다. 이지수는시장전체의규모를파악하고있을경우상위기업의시장점유율만알수있다면간단히계산될수있다. 둘째, 의미가명확하여누구나직감적으로이해할수있다. 여타집중지수는특정의지수치가계산되었다고하더라도, 이에관한전문적지식이없는사람들의경우그것이어느정도집중된시장인지를쉽게이해하기어렵다. 그러나 CRk 는예컨대, 상위3 사혹은상위5사등이합계 XX% 의시장점유율을차지하고있다고간단한설명이가능하며, 전문가가아니더라도그의미를쉽게이해할수있다. 그러나이지수는세가지결점을갖고있다. 첫째, k개상위기업간의상대적규모차이를반영하지못하고있다는점이다. 예를들면 k=3이라면 3개의기업이각각 25% 의점유율을갖는시장이나각각 50%, 20%, 5% 의점유율을갖는시장이나집중도는 75% 로동일하다. 이것은 CRk가일정할경우상위기업간의규모가동등해질수록경쟁도가높다고하는일반적인식과배치된다. 둘째, 기업수가경쟁에미치는효과를완전히배제하고있을뿐만아니라, 상위 k개이외의기업들의점유율이지수치에전혀영향을미치지못하고있다는점이다. 셋째, k의설정이자의적일수밖에없는데, k를어떻게설정하는가에따라시장간집중도가달라질수있다. 그러므로이지수를사용할때에는산업전체의규모에따라적절한 k값이선택되어야하나, k값을

38 28 시장구조조사 크게설정하면지수치에반영되는기업수가많아지는장점이있는반면상위기업의 비중이상대적으로무시되며, 모든지수치가 1 에접근하게되어집중정도를명확하 게측정할수없다는결함이있다. 나. 허쉬만 - 허핀달지수 (Herfindahl Index:HHI) 허쉬만 -허핀달지수 (HHI) 는특정시장에참여하고있는모든기업의시장점유율 (S i ) 의제곱치를합한것으로다음과같이정의된다. 단, N = 당해시장내의기업수 위의식에서 HHI는각기업의시장점유율그자체를가중치로하는시장점유율의가중합임을알수있으며, 따라서하위기업에비해상위기업이더큰가중치를갖게되어 < 표 Ⅱ-8> 의예에서볼수있듯이상위기업의점유율이높아질수록 HHI의값도증가한다. HHI의계산을위해서는정의식에서알수있듯이상위기업의시장점유율뿐만아니라당해시장에속한모든개별기업들의시장점유율을파악하여야한다. HHI는특정시장시장점유율의분포를구체적으로두가지측면에서반영하고있다. 첫째는각기업의점유율의분포나편차, 다시말하면시장점유율의분포상태를나타내며, 둘째로기업의수에의해영향을받는다. 따라서 HHI는분포도를측정하는분산계수 (coefficient of variance: V) 와기업수 (N) 에의해표시될수있다. < 표 Ⅱ-8> 시장점유율분포에따른 HHI 의변화 개별기업점유율 산 A B C D E F G 업 S1 S2 S3 S 출처 : 이재형 (2007) HHI

39 제 Ⅱ 장자료및분석방법 29 HHI는시장구조를정확히계측하며, 또이는일정한가정하에서시장성과를반영할수있다는점에서이론적으로가장우수한시장구조지수다. 그렇지만 HHI는특정지수값이어느정도집중된시장구조를나타내는지직관적으로이해하기어렵다는단점이있다. 즉 HHI가 0.25로나타났다면이것이과연집중도가높은지또는낮은지를쉽게이해하기어렵다는것이다. 이러한 HHI의해석의어려움은다음에설명할 HHI의역수인동등규모기업수를활용함으로써이를해소할수있다. 이하에서는동등규모기업수에대해서살펴보도록한다. 다. 동등규모기업수 (numbers of equivalent) 전술한바와같이 HHI는이론적으로가장우수한시장구조지수이지만이를해석하기가어렵다는단점이있다. Adelman(1969) 은 HHI의해석에대한대안으로서동등규모기업수 (numbers of equivalent) 를제시했다. 이를수식으로설명하면각기업의시장점유율의집합 {S i} 의분산은 σ 2 = E(S 2 i)-e 2 (S i ) 으로나타난다. 이식을 HHI 의정의에의해정리하면 HHI= N σ N 이된다. 여기서각기업이동등한규모를갖는다면 σ 2 =0이므로 HHI=1/N 또는 N=1/HHI이된다. 따라서 HHI의역수는시장점유율이 HHI와동일한규모를가진가정적인동등규모기업수를나타낸다고볼수있다. 예를들어 HHI=0.25이면 1/HHI=4 이므로이시장에서실제로는시장점유율이서로다른많은기업이참여하고있더라도경쟁상태는 4개의동등규모기업이존재하고있는것과같다는것을의미한다. 즉, 동등규모지수는다양한규모의기업이혼재하고있는시장에대해만약이시장에규모가똑같은기업만이존재한다면과연몇개의기업이있는것과비슷한가를알려준다. < 표 Ⅱ-9> 에는 HHI와동등규모기업수간의관계를표시해두고있다.

40 30 시장구조조사 < 표 Ⅱ-9> HHI 와동등규모기업수와의관계 동등규모기업수 HHI (1,000 기준 ) 출처 : 이재형 (2007) 라. CR3 와 HHI 간의관계 시장구조측정지표로서 CRk, HHI가가장보편적으로사용되고있으며, 이보고서에서도 CR3와 HHI 두지표를활용하여우리나라산업집중및시장구조를분석할것이다. 그러면 CR3와 HHI는어떤관계에있으며, 어느지표를주된지표로활용하는것이바람직할것인가? 이재형 (2007) 은 CR3와 HHI간의관계를상관분석을통해분석해본결과두지표간에는매우높은정도의상관관계가존재하고있으며따라서, 두지표간어느것을선택하더라도시장구조를측정하는데는큰문제가없다는것을보여주고있다. 다만, 품목을대상으로할경우두지표간에상관계수가낮아지는데, 이는두지표간의특성에기인한다. 즉, 집중도가높은시장의경우 HHI는상위첫번째기업의점유율에많은영향을받는다 (< 표 Ⅱ-7> 참조 ). 한편품목 ( 표준산업분류 8단위 ) 은산업에비해세분화된시장단위이므로평균적으로집중률이산업에비해높아 HHI와상위세번째기업의점유율까지포괄하는 CR3의상관관계는상대적으로낮아지게되는것이다.

41 제 Ⅲ 장우리나라산업구조의특징 제 1 절거시경제적구조변화 [ 그림 Ⅲ-1] 과 < 표 Ⅲ-1> 에는명목 GDP 기준지난 20 여년간우리나라의산업구조 변화가나타나있다. [ 그림 Ⅲ-1] 우리나라의산업구조변화 : 명목 GDP 기준산업별비중추이 100% 90% 80% 70% 60% 50% 40% 30% 20% 10% 0% 농림어업광업제조업전기가스수도사업건설업서비스업 자료 :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

42 32 시장구조조사 < 표 Ⅲ-1> 우리나라산업구조변화 : 명목 GDP 기준산업별비중추이 ) ( 단위 : %) 연도 농림어업 광업및전기가스제조업 ( 제조업 ) 수도사업 건설업 서비스업 자료 :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 먼저제조업의비중은 2003년에저점을기록한이후조금씩증가하는모습을보이고있으며 2010년이후에는 30~31% 수준을유지하고있다. 서비스업과전기 가스 수도업의비중은 2012년에전년대비조금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한편, 서비스업비중의변화추이를주요업종별로살펴보면 < 표 Ⅲ-2> 와같다. 동표에따르면 `운수및보관업`, `금융보험업 `, `부동산및임대업`, `정보통신업 ` 등이 GDP에서차지하는비중은 2000년대중후반에감소하고있는반면, `사업서비스 ` 및 `보건및사회복지 ` 부문은 2000년대초반대비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43 제 Ⅲ 장우리나라산업구조의특징 33 < 표 Ⅲ-2> 주요서비스업별 GDP 비중변화추이 도소매및음식숙박업 운수및보관업 금융보험업 부동산및임대업 정보통신업 사업서비스 공공행정및국방 교육서비스업 보건및사회복지 문화및오락서비스업 ( 단위 : %) 자료 :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 기타서비스 제 2 절산업및기업활동 1. 개요 가. 산업성장 우리나라사업체통계의모집단에해당하는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에따르면 2011 년현재우리나라의종사자수 1인이상의사업체수는모두 3,470,034개며, 종사자수는 18,093,190명으로집계되었다. 이중제조업의사업체수는 340,909개를기록전년대비 4.3% 증가했으며종사자수는 3,587,482명으로전년대비 5.0% 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제조업의사업체수및종사자수는 2008년금융위기당시크게감소했으나이후경기회복과함께증가세를유지하는모습을보이고있다.

44 34 시장구조조사 [ 그림 Ⅲ-2] 제조업및서비스업의사업체수의변화 350 ( 단위 : 천개 ) 3, , , ,200 제조업 ( 좌축 ) 서비스업 ( 우축 ) 자료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보고서 각호 [ 그림 Ⅲ-3] 제조업및서비스업의종사자수의변화 4,000 ( 단위 : 천명 ) 14,000 3,700 12,000 3,400 3,100 10,000 2,800 8,000 2, ,000 제조업 ( 좌축 ) 서비스업 ( 우축 ) 자료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보고서 각호

45 제 Ⅲ 장우리나라산업구조의특징 35 서비스업의사업체수및종사자수역시증가세를지속하고있다. 서비스업사업체수의경우 2011년 3,019,342개를기록, 전년대비 3.2% 증가했으며종사자수는 13,27 4,766명으로서 2.6% 증가했다. 제조업의경우금융위기당시사업체및종사자수가크게감소하고이후회복세를이어나갔으나서비스업은금융위기중에도꾸준한증가세를지속한것이특징적이다. < 표 Ⅲ-3> 연도별사업체및종사자수변화추이 ( 단위 : 개, 명 ) 사업체수종사자수사업체수종사자수사업체수종사자수사업체수종사자수 전산업 3,262,925 15,943,674 3,293,558 16,818,015 3,355,470 17,647,028 3,470,034 18,093,190 농림어업 2,263 33,652 2,302 29,362 2,354 30,418 2,445 32,152 광업 1,778 17,762 1,840 17,147 1,770 16,377 1,793 15,963 제조업 332,617 3,334, ,374 3,269, ,813 3,417, ,909 3,587,482 전기, 가스및수도사업 1,566 68,632 1,474 67,661 1,499 66,267 1,530 67,392 건설업 93, ,432 94, ,504 96,833 1,180, ,015 1,115,435 서비스업 2,830,855 11,634,307 2,872,852 12,540,002 2,926,201 12,935,609 3,019,342 13,274,766 자료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보고서 각호 나. 사업체규모 사업체규모 ( 평균종사자수 = 종사자수 / 사업체수 ) 는 2000년 4.5명에서 2008년 5.0 명으로증가했으며 2010년 5.3명, 2011년에는 5.2명을기록했다. 산업별로는전기, 가스및수도사업의평균종사자수규모가가장크다. 동부문의평균종사자수는 2000년 39.9명에서 2008년 48.2명까지증가했으며이후다소감소하여 2011년 44.0명을기록했다. 다음으로규모가큰산업은농림어업으로서 2010년기준 12.9명, 2011년 13.2명을고용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제조업의평균고용자수는 2011년 10.5명을기록했으며동부분의평균종사자수규모는 2000년대중반에 10.0명까지감소한것을제외하면비슷한수준을유지하고있는것으로판단된다. 서비스업의평균종사자수는 2011년기준 4.4명으로서서비스업의사업체규모는전산업의평균에미치지못하는것으로나타났다.

46 36 시장구조조사 < 표 Ⅲ-4> 사업체평균규모변화 평균종사자 전산업 농림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 가스및수도사업 건설업 서비스업 주 : 평균종사자 = 종사자수 / 사업체수자료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보고서 각호 2. 광업및제조업 사업체수와종사자수, 그리고출하액기준으로한광업및제조업추이는 광업 제조업조사 및 경제총조사 를기준으로파악하였으며이는 [ 그림 Ⅲ-4]~[ 그림 Ⅲ-7] 에서확인할수있다. 4) 먼저, 광업부문의사업체수는다소간의등락은있으나전반적인감소세를지속하고있는반면, 제조업부분의사업체수는금융위기가있었던 `08년 ~`09년을제외하면지속적으로상승하는모습을보이고있다. 4) 앞에서분석한 사업체기초통계조사 는조사대상이종사자수 1 인이상인모든사업체이며여기서인용하는분석자료는 광업및제조업조사 및 경제총조사 로서종사자수 10 인이상사업체에대한자료이다. ( 2010 년기준경제총조사 는종사자수 1 인이상모든사업체를조사대상으로하고있지만 광업및제조업조사 와일관성을유지하기위해 국가통계포털 에는종사자수 10 인이상에대한데이터가별도로올려져있다.

47 제 Ⅲ 장우리나라산업구조의특징 37 [ 그림 Ⅲ-4] 광업및제조업부문사업체수의변화 65,000 ( 단위 : 개 ) ( 단위 : 개 ) ,000 55, , ,000 40, 제조업 ( 좌축 ) 광업 ( 우축 )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 [ 그림 Ⅲ-5] 광업및제조업부문종사자수의변화 3,000 ( 단위 : 천명 ) ( 단위 : 천명 ) 18 2, , , , , 제조업 ( 좌축 ) 광업 ( 우축 )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

48 38 시장구조조사 [ 그림 Ⅲ-6] 광업및제조업부문사업체당평균종사자수추이 50 ( 단위 : 명 ) 제조업 광업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 종사자수의경우광업은사업체수와마찬가지로계속해서감소하고있으며제조업의경우는금융위기당시를제외하고는증가세를지속하고있다. 사업체당평균종사자수 (= 종사자수 / 사업체수 ) 를기준으로살펴본광업의사업체평균규모는앞서살펴본사업체수및종사자수추이와마찬가지로지속적으로축소되는추이를보이고있다. 반면, 제조업의평균사업체규모는 2000년대중반까지하락했으나 2008년부터는완만한증가세를나타내고있다. 제조업부문의출하액규모는증가세를지속하고있다. 특히, 2010년에는전년대비 21.3% 증가했으며 2011년에도 9.5% 를기록하하는등최근비교적가파른증가세가이어지고있다. 반면, 광업의경우 2011년에전년에비해출하액이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특히감소폭 (-5.8%) 는 1990년대말외환위기이후가장크다.

49 제 Ⅲ 장우리나라산업구조의특징 39 [ 그림 Ⅲ-7] 광업및제조업부문출하액의변화 1,600 ( 단위 : 조원 ) ( 단위 : 십억원 ) 3,500 3,000 1,200 2, ,000 1, , 제조업 ( 좌축 ) 광업 ( 우축 )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 < 표 Ⅲ-4> 광업및제조업부문성장 년 사업체수 ( 개 ) 종사자수 ( 천명 ) 출하액 ( 십억원 ) 광업제조업합계광업제조업합계광업제조업합계 ,485 47, ,190 2,207 1, , , ,148 51, ,311 2,327 1, , , ,317 52, ,265 2,280 1, , , ,543 54, ,320 2,335 1, , , ,880 55, ,324 2,339 1, , , ,797 55, ,386 2,400 1, , , ,198 57, ,443 2,457 2, , , ,928 59, ,484 2,498 2, , , ,785 62, ,508 2,521 2, , , ,459 58, ,454 2,467 2,489 1,113,309 1,115, ,996 58, ,453 2,465 2,826 1,122,987 1,125, ,470 62, ,613 2,625 3,036 1,362,143 1,365, ,047 63, ,695 2,706 2,859 1,491,351 1,494,210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

50 40 시장구조조사 나. 사업체규모별구조변화 [ 그림 Ⅲ-8]~[ 그림 Ⅲ-10] 및 < 표 Ⅲ-5>~< 표 Ⅲ-7> 에는광업및제조업부문사업체규모별지표가정리되어있다. 먼저, 종사자 10~19인이고용되어있는영세사업체수는광업및제조업전체사업체수대비 2011년기준 51.0% 로가장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으며종사자수 20~49인의사업체들의사업체수비중은 33.5% 로두번째로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다. 즉, 종사자수 49인이하의사업체수가전체사업체중 84.6% 를차지하고있는것이다. 한편, 종사자수 10~19인의소규모영세사업체들의사업체수비중은 2007년 54.0% 로가장높은비중을차지한이래로 50% 초반대를유지하고있는반면, 종사자수 300인이상사업체의비중은 1% 수준을기록하고있다. [ 그림 Ⅲ-8] 광업및제조업부문의사업체규모별사업체수비중 100% 80% 60% 40% 20% 0% ~19 인 20~49 인 50~99 인 100~199 인 200~299 인 300 인이상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

51 제 Ⅲ 장우리나라산업구조의특징 41 < 표 Ⅲ-5> 사업체규모별사업체수비중 ( 단위 : %) 연도 10-19인 20-49인 50-99인 인 인 300인이상 합계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 [ 그림 Ⅲ-9] 광업및제조업부문의사업체규모별종사자수비중 100% 80% 60% 40% 20% 0% ~19 인 20~49 인 50~99 인 100~199 인 200~299 인 300 인이상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

52 42 시장구조조사 < 표 Ⅲ-6> 사업체규모별종사자수비중 ( 단위 : %) 연도 10-19인 20-49인 50-99인 인 인 300인이상 합계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 사업체규모별종사자수기준으로는 300인이상의대규모사업체와종업원수 20~49인사업체의비중이가장높게나타난다. 출하액기준으로는종업원수 300인이상사업체의비중이압도적으로높은데, 동구간에해당하는사업체들의출하액비중은 2011년기준 55.6% 로전체광업및제조업의절반이상을차지하며동비중은 2009년및 2010년에비해높은수치다.

53 제 Ⅲ 장우리나라산업구조의특징 43 [ 그림 Ⅲ-10] 광업및제조업부문의사업체규모별출하액비중 100% 80% 60% 40% 20% 0% ~19 인 20~49 인 50~99 인 100~199 인 200~299 인 300 인이상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 < 표 Ⅲ-7> 사업체규모별출하액비중 ( 단위 : %) 연도 10-19인 20-49인 50-99인 인 인 300인이상 합계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

54 제 Ⅳ 장일반집중 제 1 절광업및제조업의일반집중률 1. 일반집중현황 일반집중은경제전체에서차지하는소수기업의비중을의미하는데, 본절에서는 광업 제조업조사 및 경제총조사 의데이터를활용하여광업및제조업기준상위기업들의일반집중률을살펴본다. 광업및제조업부문의일반집중현황은 < 표 Ⅳ-1> 과 < 표 Ⅳ-2> 에정리되어있다. < 표 Ⅳ-1> 는출하액을기준으로한상위기업의출하액점유율및종사자수점유율이며, < 표 Ⅳ-2> 은종사자수를기준으로한상위기업의출하액및종사자점유율을나타낸것이다. < 표 Ⅳ-1> 광업및제조업부문일반집중률 ( 출하액기준상위기업 ) 연도 상위 10 대기업 출하액점유율 상위 50 대기업 상위 100 대기업 상위 200 대기업 상위 10 대기업 종사자수점유율 상위 50 대기업 상위 100 대기업 ( 단위 : %) 상위 200 대기업

55 제 Ⅳ 장일반집중 45 < 표 Ⅳ-2> 광업및제조업부문일반집중률 ( 종사자수기준상위기업 ) 연도 상위 10 대기업 출하액점유율 상위 50 대기업 상위 100 대기업 상위 200 대기업 상위 10 대기업 종사자수점유율 상위 50 대기업 상위 100 대기업 ( 단위 : %) 상위 200 대기업 먼저 < 표 Ⅳ-1> 에따르면출하액기준상위 200대기업이전체광업및제조업에서차지하는비중은 2011년기준 57.1% 를기록했다. 동수치는전년대비 0.9% 포인트증가한것이며 2006년이후가장높은수치다. 이러한추세는상위 10대, 50대및 100대기업에서도동시에나타나는현상이다. < 표 Ⅳ-3> 광업및제조업부문출하액상위기업들의비중추이 상위 10대기업 상위 50대기업 상위 100대기업 상위 200대기업 년기준상위기업들의출하액점유율이확대된것은광공업생산의증가세가전년대비축소되며상위기업들의비중이상대적으로증가한것으로해석된다. [ 그림 Ⅳ-1] 에서확인할수있듯이광업및제조업상위기업출하액비중과광공업생산지수 ( 원지수, 계절조정전 ) 증가율은대체로반대방향으로움직이는경향을보이고있다. 다시말하면경기와집중도간에는부 ( 負 ) 의관계를보이는것으로해석할수있는데, 광공업생산지수가크게증가했던 2010년에는상위 200대기업의출하액

56 46 시장구조조사 비중이축소된반면, 광공업부문전반의생산증가세가둔화된 2011 년에는상위기 업의출하액비중이상대적으로확대된것을확인할수있다. [ 그림 Ⅳ-1] 광공업생산지수증가율및상위 200 대기업출하액비중추이 ( 전년대비증가율, %) ( 비중, %) 광공업생산지수증가율 ( 좌축 ) 상위 200 대기업출하액비중 ( 우축 )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반면, 출하액기준상위 200대기업에고용되어있는종사자규모가전체광업및제조업에서차지하는비중은 2009년 21.6%, 2010년 20.9%, 2011년에는 21.1% 를기록해 20% 초반대를지속하고있다. 출하액기준상위기업들의종사자규모는 21% 내외에서큰변동없이유지되고있다. 2. 일반집중률변화의장기적추세 < 표 Ⅳ-4> 는 2000년대의광업및제조업의일반집중률추세를보여주고있다. 먼저, 출하액기준상위 100대기업의출하액점유율추세를살펴보면, 2000년대초반에는 IT 분야를중심으로활발한창업과성장으로감소하는추세를보였으나, 2000년중반이후에는 IT, 석유제품, 선박등대규모장치산업들의수출호조및이에따른대기업들의급속한성장으로상승세를보이고있다. 다만, 2008년이후에는점유율이대체로비슷한수준을유지하고있음을확인할수있다.

57 제 Ⅳ 장일반집중 47 종사자수기준상위 100대기업의종사자수점유율역시 2006년까지는조금씩확대되었으나 2008년이후에는 50대기업은 16% 대, 100대기업은 19% 대를지속하고있다. [ 그림 Ⅳ-2] 광업및제조업의일반집중률의장기추이 : 상위 100대기업기준 60.0 ( 단위 : %) 종사자수기준상위 100 대기업의종사자수점유율 출하액기준상위 100 대기업의출하액점유율 < 표 Ⅳ-4> 광업및제조업부문일반집중률의장기추이 연도 출하액기준상위기업의출하액점유율 종사자수기준상위기업의종사자수점유율 상위 50 대기업상위 100 대기업상위 50 대기업상위 100 대기업 ( 단위 : %)

58 48 시장구조조사 자료 : 2001~2008년은이재형 (2012) 참조 5) 한편, [ 그림 Ⅳ-3] 은광업 제조업출하액기준상위 100대기업의일반집중율즉출하액점유율과통계청에서발표하는제조업출하지수 ( 원지수 ) 의전년대비증가율을나타내고있다. 일반집중률과출하지수증가율은앞서광공업생산지수증가율과상위 200대기업출하액비중간의관계와같이서로반대방향으로움직이는것을확인할수있다. 출하지수가상승하는시기에는일반집중율이하락하는반면, 제조업출하지수가감소하는시기에는일반집중률이상승하는패턴이다. 이는전술한바와같이제조업전반적인출하규모가감소하는경우상위기업의비중이상대적으로커지는것으로해석할수있을것이다. [ 그림 Ⅳ-3] 일반집중률과제조업출하지수 ( 원지수 ) 증가율추이 20.0 ( 전년대비증가율 %) ( 비중, %) 제조업출하증가율 ( 좌 ) 100 대기업출하액점유율 ( 우 ) 30.0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 5) 이재형 (2012) 는 2013 년 2 월에발표된시장구조조사보고서를지칭함인데본보고서역시 2013 년에발표된다는점을감안하여편의상 2012 년으로지칭하기로한다.

59 제 Ⅳ 장일반집중 49 [ 그림 Ⅳ-4] 일반집중률및기업규모별출하지수증가율추이 25.0 ( 전년대비증가율 %) ( 비중, % ) 중소기업출하증가율 ( 좌 ) 대기업출하증가율 ( 좌 ) 100 대기업출하액점유율 ( 우 ) 38.0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 제조업출하지수를을기업규모별로세분화하면보다명확한흐름을확인할수있다. [ 그림 Ⅳ-4] 에따르면대기업출하지수증가율과중소기업출하지수증가율이근접하는시기 (`01, `02 및 `10년 ) 에는상위기업출하액점유율이하락하는반면, 대기업과중소기업출하지수증가세의격차가벌어지는시점 (`03~`05년, `07~`09년 ) 에는상위기업출하액점유율이상승하는추세를확인할수있다. 즉, 경기변동요인이주로대기업에집중될경우일반집중률은높아지고, 중소기업과대기업이동시에성장하는경우상위기업집중율은상대적으로축소되는것이다 대기업의산업별분포 광업및제조업부문의출하액기준 100대기업의산업별분포를통해우리나라광업및제조업부문의산업별중요도를간접적으로파악할수있다. < 표 Ⅳ-5> 에는제조업부문의출하액기준 100대기업의중분류기준산업별분포가나타나있다. 2011년기준으로 100대기업에가장많이포함된업종은 `화합물및화학제품 `,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및통신장비 `, `1차금속`, `기타운송장

60 50 시장구조조사 비`, `자동차및트레일러 ` 등이며이들 5개업종에속한기업은상위 100대기업가운데 2/3에해당하는 71개를차지하고있다. 이중에서 `화합물및화학제품 ` 부문에서상위 100대기업에속하는기업수는 `09년 18개, `10년 19개그리고 `11년 21개로꾸준히증가하고있음을확인할수있다. 또한, `코크스, 연탄및석유정제품제조업 ` 부문의경우상위 100대기업에속한기업수는 2011년 5개에불과하지만출하액기준으로는 19.8% 에달해석유관련장치산업의특성상동부분에규모가상당히큰기업이포함되어있음을알수있다. 6) < 표 Ⅳ-5> 광업및제조업부문출하액기준 100대기업의산업별분포 ( 기업수 ) ( 단위 : 개 ) 산업코드 산업명 식료품 음료 담배 섬유제품 의복, 의복액세서리및모피제품 펄프, 종이및종이제품 코크스, 연탄및석유정제품제조업 화합물및화학제품 고무제품및플라스틱제품 비금속광물제품 제1차금속산업 금속가공제품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및 통신장비 의료, 정밀, 광학기기및시계 전기장비 기타기계및장비 자동차및트레일러 기타운송장비 합계 ) 한편, 2011 년동부분의규모가크게확대된것은당시국제유가폭등및이에따른정제유등의가격상승에기인한다. 휘발유국내가격 ( 세전공장도가격기준, 원 / 리터 ): (`08) (`09) (`10)713.5 (`11) ( 출처 : 석유협회보, 봄호 )

61 제 Ⅳ 장일반집중 51 < 표 Ⅳ-6> 광업및제조업부문출하액기준 100 대기업의산업별분포 ( 출하액 ) ( 단위 : 백만원 ) 산업코드산업명 식료품 5,970 5,312 5, 음료 담배 섬유제품 의복, 의복액세서리및모피제품 펄프, 종이및종이제품 코크스, 연탄및석유정제품제조업 89, , , 화합물및화학제품 52,892 63,611 91, 고무제품및플라스틱제품 비금속광물제품 7, 제 1 차금속산업 63,387 78,465 99, 금속가공제품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및통신장비 157, , , 의료, 정밀, 광학기기및시계 전기장비 12,488 17,059 11, 기타기계및장비 13,129 13,374 15, 자동차및트레일러 71,922 88, , 기타운송장비 67,580 66,628 69,883 합계 , , ,346 주 : 합계는기업체식별을방지하고자통계청에서관측치값을삭제한산업들 (ex. 음료, 담배등 ) 의출하액을포함한수치임. 4. 중분류산업별집중률 < 표 Ⅳ-9>~< 표 Ⅳ-10> 에는산업별상위기업분포현황을살펴보기위해 2009년부터 2011년까지의중분류산업별상위5 대기업, 10대기업, 20대기업의출하액점유율을제시하고있다. 이에따르면 `금속광업`, `광업지원서비스업 `, `담배`, `코크스, 연탄및석유정제품 `, `기타운송장비 `,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및통신장비 ` 등의부문에서소수상위기업들의점유율이매우높게나타난다. 앞서 `코크스, 연탄

62 52 시장구조조사 및석유정제품 `의경우상위 100대기업에속한기업수가 5개이며동기업들의출하액점유율이 19.8% 에달함을지적하였는데, 동산업내에서도이 5개기업들의비중이절대적임을알수있다. 한편, `자동차및트레일러 ` 부문의경우상위 5개기업출하액집중률이 `09년 60.3% 에서 `10년 55.5%, `11년에는 53.0% 로 3년사이 7.3% 나축소된것은특이할만한점이다. 이외에도최근 3개년간상위 5대기업의출하액점유율의변화폭이상대적으로큰 - 5% 이상 - 산업들이있는데이는 < 표 Ⅳ-8> 과같다. 이들산업의일반집중도변화는보다세부산업별로살펴보아야하는데이는세세분류산업별집중도를도출하는제Ⅴ장에서살펴보기로하자. < 표 Ⅳ-7> 광업및제조업부문의중분류산업별일반집중률 (2009 년 ) 산업분류 산업명 상위 5 대기업 상위 6~10 대기업 ( 단위 : %) 상위 11~20 대기업 05 석탄, 원유및천연가스광업 금속광업 비금속광물광업 ; 연료용제외 광업지원서비스업 식료품 음료 담배 섬유제품 ; 의복제외 의복, 의복엑세서리및모피제품 가죽, 가방및신발 목재및나무제품 펄프, 종이및종이제품 인쇄및기록매체복제업 코크스, 연탄및석유정제품 화합물및화학제품 의료용물질및의약품 고무제품및플라스틱제품 비금속광물제품 차금속 금속가공제품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및통신장비 의료, 정밀, 광학기기및시계

63 제 Ⅳ 장일반집중 전기장비 기타기계및장비 자동차및트레일러 기타운송장비 가구 기타제품 < 표 Ⅳ-8> 광업및제조업부문의중분류산업별일반집중률 (2010 년 ) 산업분류 산업명 상위 5 대기업 상위 6~10 대기업 ( 단위 : %) 상위 11~20 대기업 05 석탄, 원유및천연가스광업 금속광업 비금속광물광업 ; 연료용제외 광업지원서비스업 식료품 음료 담배 섬유제품 ; 의복제외 의복, 의복엑세서리및모피제품 가죽, 가방및신발 목재및나무제품 펄프, 종이및종이제품 인쇄및기록매체복제업 코크스, 연탄및석유정제품 화합물및화학제품 의료용물질및의약품 고무제품및플라스틱제품 비금속광물제품 차금속 금속가공제품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및통신장비 의료, 정밀, 광학기기및시계 전기장비 기타기계및장비 자동차및트레일러

64 54 시장구조조사 31 기타운송장비 가구 기타제품 < 표 Ⅳ-9> 광업및제조업부문의중분류산업별일반집중률 (2011 년 ) 산업분류 산업명 상위 5 대기업 상위 6~10 대기업 ( 단위 : %) 상위 11~20 대기업 05 석탄, 원유및천연가스광업 금속광업 비금속광물광업 ; 연료용제외 광업지원서비스업 식료품 음료 담배 섬유제품 ; 의복제외 의복, 의복엑세서리및모피제품 가죽, 가방및신발 목재및나무제품 펄프, 종이및종이제품 인쇄및기록매체복제업 코크스, 연탄및석유정제품 화합물및화학제품 의료용물질및의약품 고무제품및플라스틱제품 비금속광물제품 차금속 금속가공제품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및통신장비 의료, 정밀, 광학기기및시계 전기장비 기타기계및장비 자동차및트레일러 기타운송장비 가구 기타제품

65 제 Ⅳ 장일반집중 55 < 표 Ⅳ-10> 상위 5개기업의출하액집중률변화폭이큰산업들 산업분류 산업명 2009년 2010년 2011년 11 음료 의료, 정밀, 광학기기및시계 전기장비 자동차및트레일러 가구 제 2 절소결 광업및제조업부문의출하액비중상위 200대기업으로의경제력집중현황을분석한결과, 동부문의이광업및제조업전체출하액의절반을상회하는현상이지속되고있다. 이는이재형 (2012) 이지적한바와같이우리나라광업및제조업에서일부규모가큰기업들로의경제력집중이상당함을시사한다. 출하액기준상위 100대기업들의산업분포를살펴보면석유관련산업, IT산업및자동차등운송관련산업에주로분포되어있는것으로나타났다. 이들산업의경우, 소수의상위기업이당해산업에서차지하는비중이대단히높은데이는대규모장치산업의특성을반영하는것으로해석된다. 한편, 전산업을기준으로했을때상위 200대기업들의출하액점유율은전체산업의약 1/3 수준인것으로나타났으며이들기업들의종사자수점유율은이에훨씬못미치는수준으로상위기업들이고용창출에기여하는수준은높지않은것으로판단된다.

66 제 Ⅴ 장산업집중도 제 1 절산업집중률의현황과추이 산업집중도분석을위하여먼저세세분류산업별로산업집중도를측정하였다. 한국표준산업분류 (KSIC) 의 5단위분류에해당하는세세분류산업은산업분류체계가운데서가장세분된분류로서, 시장경쟁의대리변수로서이용되는산업집중률의특성을감안한다면, 세세분류산업단계에서집중률을측정하는것이타당하다. < 표 Ⅴ-1> 집중률계층별분포 ( 단위 : 개, 조원 ) CR3(%) 산업수 출하액 ~ ~ ~ ~ 합계 , , ,494.2

67 제 Ⅴ 장산업집중도 57 < 표 Ⅴ-2> 집중률계층별분포 : 비중 ( 단위 : %) CR3(%) 산업수 출하액 ~ ~ ~ ~ 합계 먼저, 상위 3사집중률 (CR3) 를통한산업집중률현황을살펴보도록하자. < 표 Ⅴ -1> 과 < 표 Ⅴ-2> 에는 2009~2011년간의세세분류기준광업및제조업부문의상위3 사집중률 (CR3) 의계층별집중률현황이정리되어있다. 2011년산업수기준집중률분포를살펴보면집중률 25% 미만산업수는전년에비해소폭증가하였으며 CR3 25~50% 구간은전년대비 1.9% 포인트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또한, CR3 50~75% 구간은전년대비 1.0% 포인트증가했으며 CR3 75% 이상에해당하는사업수는 2010년과같은수준인것으로나타났다. 출하액기준으로는 CR3 75% 이상의고집중도산업의출하액비중이크게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CR3 75% 이상산업들의출하액비중은 `10년 36.0% 에서 `11년 40.0% 로 4.0% 포인트증가했다. 반면, CR3 25% 미만에해당하는산업의출하액비중은전년대비 0.9% 포인트감소한 23.7% 이며 CR3 25~50% 에해당하는산업의출하액비중도 `10년대비 1.2% 축소된 19.2% 로나타났다. HHI 지수및동등규모지수 (N: numbers of equivalent) 를통해서도산업집중률을살펴볼수있다. 동등규모지수는 HHI의역수로서, 다양한규모의기업들이있는시장을동일규모의기업들이존재하는시장으로환산했을때동시장내에과연몇개의기업이있는것과유사한지를평가하는지수다. < 표 Ⅴ-3> 에는 2009~2011년허핀달지수및동등규모지수 (N) 계층별산업수및출하액비중이나타나있다. 이에따르면시장내에 5개미만의기업들만이존재하는집중도가높은시장의확대가두드러지게나타나고있음을확인할수있다. 즉, 고위

68 58 시장구조조사 과점형에해당하는산업들의출하액비중은 `09년 37.9% 에서 `10년 37.8%, `11년에는무려 47.1% 로 10% 가까이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특히, 동구간의산업수비중은 2011년기준 16.0% 에불과하나출하액비중으로는 47.1% 로전체광업및제조업중절반가까이에달해규모가매우큰산업들이포함되어있음을알수있다. < 표 Ⅴ-3> HHI 에의한경쟁유형별산업분포 HHI ( 단위 : %) 동등규모 산업수 출하액 기업수경쟁유형 ~ 개이상경쟁형 ~1, 개미만저위과점형 ,001~2, 개미만중위과점형 ,001~5,000 5 개미만고위과점형 ,001~9,000 2 개미만준독점형 ,001~ 1.1 개미만독점형 합계 제 2 절집중률분포의변화 1. 산업집중률분포의장기변화 < 표 Ⅴ-4> 와 < 표 Ⅴ-5> 에는 2005년이후의우리나라광업및제조업부문의산업집중률분포의추이가나타나있다. 먼저 CR3 계층별산업수비중기준으로는전반적으로큰변화는없는가운데 CR3 75% 이상에해당하는고집중도산업수의비중이 `05년 15.3% 에서꾸준히증가하여 `11년에는 18.1% 까지확대된것으로나타났다. 집중도계층별추이는출하액기준으로살펴보았을때고집중도산업의확대경향이보다뚜렷하게나타나는것을확인할수있다. < 표 Ⅴ-5> 에따르면 CR3 75% 이상에해당하는산업의출하액비중

69 제 Ⅴ 장산업집중도 59 은 `05 년 27.0% 에서 `08 년에는 35.9% 그리고 `11 년에는 40.0% 까지확대되었다. 반면, CR3 50% 이하에해당하는출하액비중은 `05 년 48.0% 에서 `11 년 42.9% 로 5.1% 감소 되어전반적으로고집중도산업의비중이점차확대되는추세를보이고있다. < 표 Ⅴ-4> CR3 계층별추세 : 산업수비중 ( 단위 : %) 0~ 합계 주 : 2008년이전수치는이재형 (2012) 참조 < 표 Ⅴ-5> CR3 계층별추세 : 출하액비중 ( 단위 : %) 0~ 합계 주 : 2008년이전수치는이재형 (2012) 참조 [ 그림 Ⅴ-1] 은 CR3 집중도구간별출하액비중의변화를도표로나타낸것인데, 이에따르면 CR3 75% 이상의고집중도산업의출하액비중의전반적인증가추세를

70 60 시장구조조사 다시한번확인할수있다. CR3 25% 미만에해당하는경쟁도가높은산업의출하액 비중역시전반적으로하향추세를보이고있음을볼수있다. [ 그림 Ⅴ-1] CR3 집중도구간별출하액비중의연도별추이 45.0 ( 단위 : %) ~25% 25~50% 50~75% 75~100% 2. 평균집중률추이 이하에서는 2000년이후 CR3 및 HHI 의평균집중률의변화추이를살펴보도록한다. < 표 Ⅴ-6> 은동기간의평균집중률수치며, [ 그림 Ⅴ-2, 3] 은이를도표로나타낸것이다. 단순평균집중률이란광업및제조업부문 470여개세세분류산업의집중률의단순평균치이며, 가중평균이란각산업의집중율을출하액비중가중치로평균한수치를의미한다. 먼저 2011년 CR3 단순평균치는 45.2% 로 `09년및 `10년도에비해 0.2% 포인트증가했으며산업규모를고려한 CR3 가중평균는 56.1% 로서 `10년대비 1.2% 증가한것으로나타나, 2011년광업및제조업의경쟁도는전반적으로하락한것으로해석된다. 또한, HHI 기준단순평균치도전년대비 11포인트상승한 1,591을기록해경쟁도가다소낮아진것으로나타났다. 2000년이후평균집중률추이를살펴보면집중도가 2000년대초반에다소감소하였으나이후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음을확인할수있다. `11년 CR3의단순평균치

71 제 Ⅴ 장산업집중도 61 는 2000년대들어가장낮은수준이었던 `02년에비해 4.5% 포인트증가했으며 CR3 가중평균치의경우 `02년 47.6% 에비해 8.5% 포인트나증가했다. HHI 지수역시 `02 년에가장낮은수치를기록하였으나이후지속적으로증가하여단순평균치의경우 `11년에는 `02년대비 271포인트가증가했으며가중평균치는 331포인트가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한편, 광업및제조업 CR3 및 HHI 가중평균치는단순평균치에비해높게나타나며그차이도점차확대되고있다. CR3 가중평균치는단순평균치대비 `02년도에 6.9% 포인트, `03년도에는 8.0% 포인트높았으며그격차는점차확대되어 `08년에는 9.9% 포인트, `11년에는 10.9% 포인트까지벌어졌다. 이러한추세는 HHI에서도동일하게확인할수있다. 이는우리나라광업및제조업의집중도가지속적으로높아지고있다는측면과더불어규모가큰산업들의집중도상승추세가상대적으로더높다는것을의미한다. < 표 Ⅴ-6> 광업및제조업부문평균집중률변화 연도 CR3 HHI 단순평균가중평균단순평균가중평균 ,525 1, ,531 1, ,320 1, ,366 1, ,406 1, ,483 1, ,477 1, ,607 1, ,565 1, ,527 1, ,580 1, ,591 1,931 주 : 2000~2004 년수치는종사자수 5 인이상사업체, 2005~2011 년은종사자수 10 인이상사업체기준자료 : 2000~2006 년수치는이재형 (2012) 참조

72 62 시장구조조사 [ 그림 Ⅴ-2] 광업및제조업부문평균 CR3 의장기적변화 60 ( 단위 : %) CR3 단순평균 CR3 가중평균 자료 : 2000~2006 년수치는이재형 (2012) 참조 [ 그림 Ⅴ-3] 광업및제조업부문평균 HHI 의장기적변화 2,000 1,800 1,600 1,400 1, HHI 단순평균 HHI 가중평균 자료 : 2000~2006 년수치는이재형 (2012) 참조

73 제 Ⅴ 장산업집중도 63 산업분류 < 표 Ⅴ-7>~< 표 Ⅴ-9> 에는 2009~2011 년중분류산업기준으로산업별평균집중률 을보여주고있다. 평균집중률이높은산업들은 ` 담배 `, ` 코크스, 연탄및석유정제 품 `, `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및통신장비 `, ` 기타운송장비 `, ` 음료 ` 및 ` 제 1 차 금속산업 `, ` 자동차및트레일러 ` 등이다. < 표 Ⅴ-7> 광업및제조업부문중분류산업별평균집중률 : 2009 년기준 산업명 CR3(%) HHI 단순평균가중평균단순평균가중평균 05 석탄, 원유및천연가스광업 ,434 5, 금속광업 ,734 6, 비금속광물광업 ; 연료용제외 , 광업지원서비스업 ,000 10, 식료품 ,381 1, 음료 ,518 2, 담배 ,652 6, 섬유제품 ; 의복제외 , 의복, 의복엑세서리및모피제품 , 가죽, 가방및신발 목재및나무제품 , 펄프, 종이및종이제품 ,679 1, 인쇄및기록매체복제업 코크스, 연탄및석유정제품 ,491 2, 화합물및화학제품 ,744 1, 의료용물질및의약품 , 고무제품및플라스틱제품 비금속광물제품 ,913 1, 차금속 ,801 2, 금속가공제품 ,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및통신장비 ,860 2, 의료, 정밀, 광학기기및시계 ,211 1, 전기장비 , 기타기계및장비 자동차및트레일러 ,058 2, 기타운송장비 ,074 2, 가구 , 기타제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