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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민과함께시작합니다. 대한민국은지금미래와과거의갈림길에서있습니다. 낡은체제와결별하고미래를향한새로운준비가필요합니다. 새로운미래로나아가기위해서는먼저기득권을깨뜨리고격차를해소해야합니다. 빈곤의대물림이계속되고, 재기의기회마저빼앗긴사회는미래를준비할수없습니다. 20 대총선, 과거를버리고미래를선택하는장입니다. 국민의당은공약집에미래를위한소중하고절실한국민의목소리를담았습니다. 개인과기업이함께성공하는경제만이국민들을웃게만들것입니다. 대기업과중소기업이상생하는경제구조가미래산업육성을위한출발점이될것입니다. 자영업자와서민들의얼굴에웃음이넘쳐야사회가건강해집니다. 정치가스스로기득권을내려놓는변화의길을가야합니다. 새로운시대에맞는교육으로우리아이들이꿈꾸고도전할수있게해야합니다. 공약은과정이며약속입니다. 현장의생생한목소리를들었습니다. 국민들이참여해함께만들었습니다. 다양한배경을가진전문가들이함께했습니다. 그러나완벽하지못합니다. 주어진여건아래더나은약속을만들기위해노력했지만아직도많이부족합니다. 하지만멈추지않고토론하며발전시키겠습니다. 더많은제안을받고더깊은토론을통해더좋은정책을만들겠습니다. 그약속을담아 국민에의한국민을위한약속 을국민앞에드립니다. 이약속은이제시작입니다. 새걸음을막시작한국민의당앞에는미래와가능성이놓여있습니다. 국민들께서국민의당을일깨워주시고함께채워주시기를청합니다. 국민의당공동대표안철수, 천정배 미래의주인공인젊은이들이도전을포기하는사회는희망이없습니다. 청년들이공정하게출발해야하는이유입니다. 성별, 장애나학벌이걸림돌이되어서는안됩니다. 여성과장애인들이마음놓고일할수있는나라를만들겠습니다. 지금노인이겪는절망은앞으로중년이겪을절망입니다. 노인빈곤제로가필요한이유입니다. 보호받지못하는비정규직근로자들은사회가보호해야합니다. 안전한먹거리, 깨끗한공기는우리가누려야할권리입니다. 공정한언론은대한민국의민주주의를지키기위한마지막보루입니다.

4 국민의당공약 3 대비전 34 개실천과제 미래 혁신 정도 1. 미래형신성장산업육성 13. 건강한어르신 25. 당당히맞서는여성 12 대목표 2. 제값받기 14. 삶이편한어르신 26. 당당히누리는여성 3. 갑질방지 15. 청년일자리지원 27. 장애인이자립하는사회 불공정한경제구조를바꾸고미래형신성장산업을육성하여미래먹거리를준비하겠습니다. 2 서민권익을회복하여웃음이넘쳐나는골목을만들겠습니다. 3 국민과함께바른정치의길을굳건하게가겠습니다 어르신 빈곤제로시대 를열겠습니다. 6 청년들에게공정한출발을보장합니다. 7 좋은일자리와임금격차해소가대한민국의미래입니다. 평등한대한민국, 모두가당당한사회를만들겠습니다. 10 안전한먹거리, 물, 환경을미래세대에게물려주겠습니다. 11 협동과상생의활기찬농어촌을만들겠습니다. 4. 패자부활 5. 활기찬자영업자 6. 서민권익강화 7. 공정한정치 8. 투명한정치 9. 의료비부담완화 16. 청년학비경감 17. 청년권익보호 18. 비정규직권익보호 19. 일자리창출 20. 공교육정상화 21. 사회적약자의기회확대 28. 안전한먹거리 29. 안전하고깨끗한거리 30. 안전한환경 31. 도시와농촌의상생 32. 농 수 축산업인의복지강화 33. 언론의공정성확보 4 국민들의부담은줄이고혜택은늘리겠습니다. 8 8 사교육비와학업스트레스를줄이면부모와아이가행복해집니다 공정언론과미디어복지시대를열겠습니다. 10. 복지사각지대해소 11. 인구 5천만프로젝트 22. 창의교육실현 23. 안전하고민주적인학교 34. 미디어복지시대 12. 주머니가든든한어르신 24. 당당히일하는여성

5 목차 01 장. 경제 / 불공정한경제구조를바꾸고미래형신성장산업을육성하여미래먹거리를준비하겠습니다. - 실천과제 1. 미래형신성장산업육성 실천과제 2. 제값받기 실천과제 3. 갑질방지 실천과제 4. 패자부활 장. 자영업자 서민 / 서민권익을회복하여웃음이넘쳐나는골목을만들겠습니다. - 실천과제 1. 활기찬자영업자 실천과제 2. 서민권익강화 장. 정치 / 국민과함께바른정치의길을굳건하게가겠습니다. - 실천과제 1. 공정한정치 실천과제 2. 투명한정치 장. 복지 / 국민들의부담은줄이고혜택은늘리겠습니다. - 실천과제 1. 의료비부담완화 실천과제 2. 복지사각지대해소 실천과제 3. 인구 5천만프로젝트 장. 어르신 / 어르신 빈곤제로시대 를열겠습니다. - 실천과제 1. 주머니가든든한어르신 실천과제 2. 건강한어르신 실천과제 3. 삶이편한어르신 장. 청년 / 청년들에게공정한출발을보장합니다. - 실천과제 1. 청년일자리지원 실천과제 2. 청년학비경감 실천과제 3. 청년권익보호 장. 노동 일자리 / 좋은일자리와임금격차해소가대한민국의미래입니다. - 실천과제 1. 비정규직권익보호 실천과제 2. 일자리창출 장. 교육 / 사교육비와학업스트레스를줄이면부모와아이가행복해집니다. - 실천과제 1. 공교육정상화 실천과제 2. 사회적약자의기회확대 실천과제 3. 창의교육실현 실천과제 4. 안전하고민주적인학교 장. 성평등및사회적약자 / 평등한대한민국, 모두가당당한사회를만들겠습니다. - 실천과제 1. 당당히일하는여성 실천과제 2. 당당히맞서는여성 실천과제 3. 당당히누리는여성 실천과제 4. 장애인이자립하는사회 장. 안전 / 안전한먹거리, 물, 환경을미래세대에게물려주겠습니다. - 실천과제 1. 안전한먹거리 실천과제 2. 안전하고깨끗한거리 실천과제 3. 안전한환경 장. 농림수산축산업 / 협동과상생의활기찬농어촌을만들겠습니다. - 실천과제 1. 도시와농촌의상생 실천과제 2. 농 수 축산업인의복지강화 장. 방송 통신 / 공정언론과미디어복지시대를열겠습니다. - 실천과제 1. 언론의공정성확보 실천과제 2. 미디어복지시대 공약예산추계...150

6 01 장 경제불공정한경제구조를바꾸고미래형신성장산업을육성하여미래먹거리를준비하겠습니다. 실천과제 1. 미래형신성장산업육성실천과제 2. 제값받기실천과제 3. 갑질방지실천과제 4. 패자부활

7 01 장. 경제 013 실천과제 1. 미래형신성장산업육성 01장. 경제불공정한경제구조를바꾸고미래형신성장산업을육성하여미래먹거리를준비하겠습니다. 미래형신성장산업이대한민국경제의미래먹거리를만듭니다. 한국경제의성장을이끌었던 IT산업이성장한계에봉착했습니다. 이제는미래먹거리를책임질미래형신성장산업을발굴 육성해야합니다. - ICT와생명과학, 에너지, 신소재산업등미래형신성장산업의육성과집중투자 - 국가 R&D 투자조정을통해혁신과융합기술개발기반구축 - 신성장산업센터설립및기금조성 - 벤처투자환경개선 - 일자리창출 - 혁신과융합의산업기반구축 - 벤처투자환경개선

8 014 국민편국민의당정책공약집 01장. 경제 015 M&A 플랫폼을도입하여모험자본을활성화하겠습니다. 신기술제품판로확대를위해공공구매제도를혁신하겠습니다. 투자회수를원활하게하여미래형신성장산업의투자환경을만들겠습니다. - M&A 전문중개기관 (M&A 플랫폼 ) 을도입하여 M&A 대상기업간정보격차해소 - 민간주도원칙으로기존의 M&A 관련조직을통합하여기술거래및기업 M&A 중개, 대 중소기업간혁신거래촉진등으로거래협상력의불균형을보정할수있는전문중개기관운영 - 중간회수시장발달로엔젤투자활성화, 투자의선순환구조확대 - 벤처기업은대기업의시장지배력을활용하여자금을조달하고, 기술개발에전력을다할수있음 - 대기업은효율적인기술개발및경쟁기술에능동적으로대처할수있으며, 시장의다양성을확장할수있음 중소기업의우수한기술개발제품은우선구매제도를통해공공조달시장참여를지원하고있으나, 전략과실효성이부족하고자금력부족으로지속적인기술개발이어려운상황입니다. - 조달사업에관한법률 을개정하여연간 80조원에이르는공공구매사업중중소기업기술개발및강소기업성장기반에활용가능한사업추진 - 주요공공기관의공공구매의무비율설정, 상용화이전단계의기술과제품우선지원 - 공공구매대상기술과제품을공정하게선정하기위한전문기관설치 - 중소기업기술개발자금조달이용이해짐 - 제품의개발에서판매까지전과정에대한체계적관리와지원으로글로벌강소기업육성의토대마련

9 016 국민편국민의당정책공약집 01장. 경제 017 국가특허기술이전후불제를확대하여중소기업의기술혁신을돕겠습니다. 중소기업청이벤처업무를총괄하도록하여선순환창업생태계를구축하겠습니다. 국가연구개발예산중중소기업의비중은 13.7% 로대기업과국가기관에비해소외되고있으며, 중소기업의연구개발자원이열악하여중소기업의지속적성장을약화시키고있습니다. - 국가 R&D 편중문제를해소하기위해국가 R&D 예산의중소기업배정비율을 20% 로확대 - 특허기술이전후불제도입 중소기업이특허를우선이용, 상업화후이익이발생할경우특허료후불지급 - 기술의이전및사업화촉진에관한법률 개정 미국의 베이-돌법 을한국현실에적용하여중소기업의편의제공 - 중소기업의기술역량배양을통해지속적성장이가능한기반구축, 혁신성장유도 벤처 창업지원부처가 6개로분산운영되고있어사업간연계를통한효율성이저하되고있습니다. - 중소기업청이 3년마다벤처육성계획을수립 시행하도록하여중앙컨트롤타워의역할수행 - 벤처종합관리시스템구축 운영 - 벤처기업에대한활동현황및실태조사와결과공표를통해벤처기업을체계적으로육성할수있는환경조성 - 창업 벤처기업이중견기업으로발전할수있는가능성확대 - 벤처기업의자금조달과기술개발을효과적으로지원

10 018 국민편국민의당정책공약집 01장. 경제 019 한국형노키아지원정책을통해우수한기술과인력이사장되지않도록하겠습니다. 부실한대기업과부실기업합병과정등에서기업이가지고있는기술과우수인력이유출되고사장되지만이를방지할대책이부족합니다. - 한국형 테크노폴리스이노베이션밀 설립 중기청산하관련기관설립으로담당기관이대기업과협약을맺어해당기술의이전및관리를맡음 - 중소기업또는창업기업중심의기술지원 - 기업이기술과인력을해당기관에이전하거나독립중소기업으로분사할경우동사업의지원 ( 펀드및사업화지원 ) 대상에포함 중소기업사회복무제를도입하여중소기업인력난을해소하겠습니다. 산업인력불균형과기술인력의전문성부족으로중소기업의인력난이심화되고있습니다. - 산업기능요원제도개선 ( 전문연구요원제도유지 ) - 중소기업사회복무제도입 직업계고등학교졸업생, 인문계졸업자, 사회복무요원중일정자격을갖춘희망자를선발 일정기준을충족 ( 기업의최소 6 개월구인활동 ) 하는중소기업청인증중소기업에취업 하여 3 년간근속하고, 대체복무를인정받음 중소기업사회복무제하에서대체복무혜택을받는청년과중소기업이사회보험료의일종인 사회복무세 를 24개월납부하고, 이재원을현역으로입영한사병의봉급인상분으로사용 - 대기업의사업재편등으로인한우수기술및인력손실최소화 - 중소기업을통해기술및인력이재활용될수있는기회제공 - 중소기업및창업기업의기술개발비용절감및상용화가능성확대 - 청년층과공공기관의일자리창출효과 ( 사회복무요원감소분 ) - 중소기업의인력난을해소하고숙련공양성 - 청년층의조기사회진출유도

11 020 국민편국민의당정책공약집 01장. 경제 021 실천과제 2. 제값받기 납품단가연동제로중소기업제품이제값을받아야합니다. 중소기업이제값을받고납품해야경영난과인력난을해소할수있습니다. 소기업들이힘을합쳐공동제품을개발하면우선구매하겠습니다. 지속적인경기침체로인해어려움을겪고있는소기업 소상공인에대한실효성높은판로지원과체계적인규모화대책이필요합니다. - 하도급계약을체결한날로부터 90일이상경과후, 원재료가격이급격히상승시납품단가를인상하도록함 -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 을개정하여소기업이공동 ( 컨소시움또는협업 ) 으로개발한제품에대해우선구매제도를도입하여공공기관의구매를활성화함 - 징벌적손해배상제도적용대상을납품단가문제등으로확대하여납품단가연동제의이행력 을확보함 - 하도급법상협동조합의납품단가조정신청권관련조항개선 - 동일업종내기술공유및노하우응집을통한품질향상등시너지효과를창출 - 하도급업체경영개선과가계의소비여력증가를통해경제의선순환구조를구축

12 022 국민편국민의당정책공약집 01장. 경제 023 실천과제 3. 갑질방지 중소기업의수출을지원하겠습니다. 중소기업수출지원에대한정책과사업들이분산되어있고통합적인지원이어려워세계경제의글로벌화에맞서대응하기어렵습니다. - 중소기업글로벌화지원을위한특별법 제정 글로벌기술지원센터설치, 수출금융중소기업지원확대, KOTRA를중소기업수출전문지원기관으로개편, 마스터플랜마련 - 민간해외마케팅경험자중심의운영과해외진출대행서비스를통해중소기업의위험을분담함 - 역량있는내수기업의수출기업화촉진 - 글로벌강소기업의종합적인육성체계마련 대기업의이익을협력업체와나누도록하겠습니다. 대기업과중소기업의경영성과가양극화됨에따라임금격차는더욱벌어지고있어서민들의고통도가중되고있습니다. - 대기업의초과이익을협력업체로배분하여공동이익을극대화하는계약모델적용 - 성과공유제와같은방식으로 대 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 ( 제8조 ) 에이익공유제도를제도화하고, 세법을개정하여이익공유제도입시세제해택을제공하여참여유도 - 대기업의초과이익이협력업체로흘러가고, 협력업체근로자의소득증대로이어질수있도록유인체계마련 - 대기업근로자와중소기업근로자의임금격차완화 - 초과이익을공정하게분배하여전체근로자의소득을증대시키고, 경제선순환효과를발생시켜대기업과중소기업의동반성장유도

13 024 국민편국민의당정책공약집 01장. 경제 025 실천과제 4. 패자부활 하도급불공정거래행위를근절하겠습니다. 피해자 ( 납품업체, 기업소모성자재 (MRO) 등 ) 에대한구제조치가미흡하고하도급과관련된불공정행위가근절되지않고있습니다. - 하도급관련불공정행위에대한징벌적손해배상제도의범위확대 -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3조의4( 부당한특약의금지 ), 제5조 ( 물품등의구매강제금지 ), 제12조 ( 물품구매대금등의부당결제청구의금지 ), 제12조의2( 경제적이익의부당요구금지 ), 제17조 ( 부당한대물변제의금지 ), 제19조 ( 보복조치의금지 ) - 공정거래위원회의전속고발권제도및의무고발요청제도를개선하여피해업체 ( 피해자 ) 가타조사기관에고소 고발할수있도록함 - 입찰제도의투명성을강화하고자입찰종료후예정가격과최저가입찰가격을즉시공개하도록함 - 하도급관련불공정관행개선 - 중소기업의경영난개선 벤처창업자의 2 차납세면제와연대보증폐지를통해창업기업의패자부활기회를만들겠습니다. 벤처창업자가과점주주인경우조세채무를부담하는경우가발생하는제도적문제점으로인해사업실패시재기할수있는기회가줄어들고있습니다. - 창업초기벤처기업의과점주주에대한제 2 차납세의무를면제 -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 창업초기기업등에대한연대보증폐지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개정추진 재창업 창업한자가정당한사유없이출연, 보조, 융자, 보증등의재원지원에대해 차별받지않도록금지 - 신생기업의패자부활을제도화하여창업과재창업을활성화 - 재도전기회를통한혁신적아이디어창업에기여

14 02 장 자영업자 서민서민권익을회복하여웃음이넘쳐나는골목을만들겠습니다. 실천과제 1. 활기찬자영업자 실천과제 2. 서민권익강화

15 02 장. 자영업자 서민 029 실천과제 1. 활기찬자영업자 02 장. 자영업자 서민 서민권익을회복하여웃음이넘쳐나는골목을만들겠습니다. < 상가임대차조정위원회 > 를설립하여임차인보호를강화하겠습니다.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은환산보증금이일정금액이하인경우 ( 서울은 4억원 ) 에한하여임차인을보호하고있어보호사각지대가존재하고보호절차도미흡합니다. - 환산보증금기준을폐지하고, < 상가공정임대차조정위원회 > 설치 위원회는소비자물가상승률등을고려하여임대료기준지수를개발하여활용 - 계약갱신청구권대상기한 ( 현행 5년 ), 임대료상승률상한 ( 현행연9%) 등을위원회에서지역별로설정할수있도록함 - 임대료폭등을방지하고, 임차인영업및생계안정화도모

16 030 국민편국민의당정책공약집 02장. 자영업자 서민 031 지역밀착형서민금융기관역할강화로자영업부채위험을줄여가겠습니다. 지역민방위대를폐지하여자영업자와영세기업근로자들의불편을해소하겠습니다. 자영업자대출이크게증가하고심각한위험이되고있어영세자영업자의이자부담을줄여야합니다. 지역민방위대는형식적으로자영업자와영세기업근로자들의원성을사고있습니다. - 새마을금고, 신협등지역밀착형서민금융기관으로하여금, 영세자영업자가대부업체등에서대출한고금리대출을전환하도록함 - 정부는자영업자및소외계층전담금융기관을설립하여지역밀착서민금융기관대출의이차보전담당 - 민방위기본법 을개정하여실효성이없고형식적으로운영되고있는지역민방위대폐지 - 직장민방위대는존치 - 소규모기업및영세자영업자편의성제고 - 자영업자의금융비용부담을낮추고, 부채위험경감

17 032 국민편국민의당정책공약집 02장. 자영업자 서민 033 실천과제 2. 서민권익강화 개미투자자와소비자를보호하겠습니다. 지배주주와경영진이각종불법및편법활동을통해사익을추구하여서민들이피해를보고국민들의분노를사고있습니다. - 상법 을개정하여자회사의불법행위를한경영진에게모회사주주가손해배상을청구할수있도록다중대표소송도입 - 대표소송의소제기요건을단독주주권으로확대하고, 이사의손해배상책임감면제도폐지 -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을개정하여수시공시사항허위공시와공개매수신고서허위기재등을포함 - 소비자기본법 개정을통해독과점행위및제조물책임등소비자가집단피해가있는경우집단소송제도입 - 금융소비자보호법 을제정하여증권회사에서판매하는금융상품중원금보장형상품에대해서는증권회사파산시투자자보호 - 불법및편법적인사익추구로기업가치를훼손하고, 세금없는부의대물림을막도록 공정거래법, 상속세및증여세법 그리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을개정 이사할때불편을해소하겠습니다. 전월세든자가든이사를하는과정에서이사시기의불일치로인하여곤란을겪는경우가많습니다. - 제도금융권에서기간불일치주택자금 ( 전월세보증금, 주택구입자금 ) 에대한대출상품이출시될수있도록제도개선 - 대출기관 ( 은행, 저축은행등 ) 과보증기관 ( 서울보증보험, 주택도시보증공사등 ) 을확대하고, 대출기관과보증기관이제휴하여전세권등기등이없더라도보증과대출이이루어질수있도록제도개선 - 현행전세금반환보증보험에대해서도보증보험을담보로대출이가능하도록제도개선 - 기간불일치로인해발생하는자금문제개선을통해서민불편해소 - 저금리시대에제도개선을통해대출기관및보증보험이주택자금관련신규상품개발촉진 - 대기업의정도경영강화 - 소비자권리강화

18 03 장 정치국민과함께바른정치의길을굳건하게가겠습니다. 실천과제 1. 공정한정치실천과제 2. 투명한정치

19 03 장. 정치 037 실천과제 1. 공정한정치 03 장. 정치 국민과함께바른정치의길을굳건하게가겠습니다. 정치인낙하산임명을금지하겠습니다. 공직자윤리법 상공직자의취업제한조항이공무원에대해서는일부규제하고있으나, 정치권인사에대한취업은규제하지못하고있어정치권의보은성인사가만연하고있습니다. -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을개정하여, 국회의원, 정당의지역위원장, 공직선거공천신청자및낙선자, 국회 2급이상정당당직자는사임후 3년이내에는공기업 준정부기관의기관장, 이사및감사로선임될수없도록함 - 정치권인사의보은성인사를금지하여공공기관의중립적이고효율적운영도모

20 038 국민편국민의당정책공약집 03장. 정치 039 국민이법을만들고국민이국회의원을파면시킬수있게합니다. 인권침해를최소화하는방향으로테러방지법을개정하겠습니다. 우리헌법은제1조에 모든권력은국민으로부터나온다 는국민주권원칙을선언하고있지만, 대의제의한계를보완할직접민주제의요소는국회차원에서전혀반영되고있지않고있습니다. 테러방지법의필요성은인정되나, 테러방지법이 국정원의권한강화법 또는 국정원의권한남용법 이되는것은국민의기본권을심각하게훼손할우려가있으므로절대받아들일수없는상황입니다. - 유권자 2만명이상이제안하는법안의경우, 국회는해당상임위의법안으로성립시키고, 6 개월안에반드시해당상임위에서그법의가부를결정하여그결과를공표하는 국민발안국회심의제 도입 - 국회의원의소환은당해지역구유권자의 15% 가찬성하면소환투표에회부하고, 1/3이상이투표하고투표자의과반수가찬성하면국회의원을국민에의해파면토록함 - 테러위험인물의범위를합리적으로제한 - 국가테러대책위원회 대테러센터등의조직에서국정원이외의조직이집행역할담당 - 대통령의지시와감독을받는국정원이금융위원장에게직접금융거래지급정지요청권을갖는것은월권이므로삭제 - 국정원에부여된대테러조사권은조사참여권으로, 테러위험인물에대한추적권은동향파 악권으로축소 - 책임정치강화 - 정치혁신추진 - 영장없이전화감청을허용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을원상복구하고, 국회법사위원회에서다시논의하게함 - 국가기관에의한권력남용방지및국민의인권보호

21 040 국민편국민의당정책공약집 실천과제 2. 투명한정치 정치자금의투명성은정치혁신의출발점입니다. 깨끗하고투명한정치를실현하기위해지급되는정당에대한국고보조금은그사용처와사용방식이투명하게공개되어야합니다. 04 장 - 국고보조금을지원받는정당은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지정한회계법인을통해회계감사를받게함 - 정당및국회의원의회계보고 ( 후원금사용내역 ) 를국민이쉽게확인할수있도록공개를의무화하고, 회계처리위반시국고보조금 5배삭감등벌칙조항을강화 - 국회의원이주요선거시한도 2배까지후원금모금을허용하는조항삭제 복지국민들의부담은줄이고혜택은늘리겠습니다. 실천과제 1. 의료비부담완화 실천과제 2. 복지사각지대해소 실천과제 3. 인구 5 천만프로젝트 - 정치자금투명성제고로깨끗한정치문화를형성함

22 04 장. 복지 장. 복지 국민들의부담은줄이고혜택은늘리겠습니다. 실천과제 1. 의료비부담완화 실손의료보험료를인하하겠습니다. 실손의료보험료가지속적으로상승하여가계부담은더욱늘고있습니다. - 민간의료보험법 제정 비급여관리, 부당청구관리, 국민의료비관리를위한국민의료비위원회설치등 - 실손의료보험료인하 - 건강보험과민간의료보험의역할설정으로합리적발전도모 - 국민건강보험의보장성강화

23 044 국민편국민의당정책공약집 04장. 복지 045 지역가입자건강보험료부담을완화하겠습니다. 건강보험보험료부과기준이직장 ( 보수 ) 과지역 ( 소득, 재산, 자동차등 ) 으로이원화되어발생하는불공정한부과체계를개선해야합니다. - 소득중심의건강보험료부과체계로혁신 - 금융소득 2천만원이하금융소득자에대해서도건강보험료징수 - 직장가입자피부양자기준강화 - 국민건강보험료불공정성해소 - 저소득지역가입자의보험료부담완화 간호 간병서비스제도를조기확대하여국민의료비부담을덜어드리겠습니다. 가족이병원에입원하면간병으로경제적 심리적부담이크지만, 정부의지원은매우부족합니다. - 간호 간병통합서비스확대를위한교육프로그램및모형개발 - 간호 간병통합서비스조기확대시행 - 국민의료비부담경감및의료의질개선 - 입원일수및의료비감소 - 간호 간병인력확충을통한일자리창출

24 046 국민편국민의당정책공약집 04장. 복지 047 실천과제 2. 복지사각지대해소 믿고찾을수있는질좋은공공보건의료시설과서비스를확충하겠습니다. 한국형사회보장카드로복지권리를찾아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전체의료기관중믿고찾을수있는공공보건의료기관비중 ( 기관수기준 5.6%, 병상수기준 9.6%) 이매우낮습니다. - 공공보건의료시설및서비스확충 - 주민건강센터설치및건강관리서비스제공 - 예방중심양질의보건의료서비스제공 - 국민건강증진을통한건강수명증가 분산관리되고있는복지전달체계를원스톱서비스체계로혁신하여언제, 어디서나복지서비스를받을수있도록해야합니다. - 사회보장정보원, 고용정보원및국민연금공단등의정보공유및통합을통해주민자치센터등 ( 고용안정센터, 국민연금공단및건강보험공단지사 ) 의통합전산망구축및사회보장카드발급 ( 개인정보보호및보안시스템구축 ) - 전국민이어느곳을방문하든지고용보험 ( 실업급여및직업훈련 ), 취업정보, 건강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기초연금, 긴급복지등각종사회보장급여의원스톱서비스제공 - 복지전달체계의혁신적운영

25 048 국민편국민의당정책공약집 04장. 복지 049 국민연금구조개혁으로모든국민이국민연금을받을수있도록하겠습니다. 국민연금양육크레딧도입등으로노후에국민연금을더많이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의광범위한적용제외제도로인해실제가입비율은절반수준에불과해국민연금사각지대를해소해야합니다. 우리나라국민연금제도는출산, 군복무등단지 2개종류에대해크레딧제도를운영하고있지만, 인정범위가매우협소하여크레딧종류와인정범위를확대해야합니다. - 1 가구 1 연금시스템을 1 소득자 1 연금체계로구조개혁 - 가입자구조단순화, 경력단절여성제도권흡수 ( 추후납부제도허용범위확대 ) - 출산크레딧을양육크레딧으로확대 ( 첫째아이부터적용, 인정기간확대 ) - 출산은사회적으로보상하고장려하는인센티브성격에서출산과양육에대한노동투입으 로인해발생하는기회비용을보전해주는취지로확대 - 국민연금사각지대해소 - 군복무크레딧은군복무기간으로확대 - 실업크레딧도입 - 국민연금사각지대해소

26 050 국민편국민의당정책공약집 04장. 복지 051 실천과제 3. 인구 5 천만프로젝트 눈치보지않는출산휴가와육아휴직을보장해드립니다. 우리나라직장인 10명중 8명은출산휴가또는육아휴직을낼때회사의눈치를보는데, 마음편히출산휴가와육아휴직을누릴수있도록권리를보장해야합니다. - 출산휴가기간을 90 일에서 120 일로, 아빠 ( 배우자출산휴가 ) 휴가는 2 주로확대 - 육아휴직실효성확보 대체인력종합지원체계구축및육아휴직급여 40% 에서 50% 로인상 - 출산휴가및육아휴직미부여사업주에대한처벌강화 - 육아에대한역할분담환경조성 - 임신 출산 육아등으로인한여성의경력단절예방 - 저출산해소 산모전담간호사가임신 출산과육아를도와드리겠습니다. 임신 출산 육아에대한정보부족으로막연한불안과두려움이있지만, 이를해결할제도적장치가없습니다. 아동학대가능성이있는가정을사전에파악하는제도가필요합니다. - 출산 육아원스톱상담센터설치 ( 기존의보건소조직과공간활용 ) 월 1 회전담간호사가건강체크, 임신 출산 육아정보제공 출산후아기백신주사접종시기관리 - 만 3 세까지전담간호사가각가정에대한지원을통해아동상태확인 - 임신 출산 양육에정보제공및막연한불안감해소 - 아이키우기좋은환경조성으로저출산해소 - 아동학대가능성사전예방

27 052 국민편국민의당정책공약집 04장. 복지 053 아이와함께라면무료대중교통을이용할수있습니다. 국 공립보육시설확충및누리과정국가책임강화하겠습니다. 아이와부모와의유대관계를증진시키고사회와의접근성을강화하여아이키우기좋은환경을만들어야합니다. 믿고맡길수있는보육시설이부족하고, 매년반복되는누리과정예산문제로부모님들의걱정이큽니다. 국 공립보육시설확충및누리과정국가책임을강화해야합니다. - 5 세미만아이와함께대중교통이용시부모요금무료 - 국 공립보육시설확충 ( 주민자치센터 1 개소당 1 개보육시설원칙 ) - 보육료현실화및보육교사등보육종사자처우개선, 다양한보육서비스제공 - 아이키우기좋은환경조성으로저출산해소 방문아이돌보미서비스, 시간제보육서비스등 - 누리과정국가책임강화 ( 지방교육재정교부율인상 ) - 믿고맡길수있는보육시설확충및누리과정국가책임강화로아이양육에대한부담경감 - 저출산해소

28 05 장 어르신어르신 빈곤제로시대 를열겠습니다. 실천과제 1. 주머니가든든한어르신 실천과제 2. 건강한어르신 실천과제 3. 삶이편한어르신

29 05 장. 어르신 장. 어르신 어르신 빈곤제로시대 를열겠습니다. 실천과제 1. 주머니가든든한어르신 기초연금안깎고제대로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국민연금가입자에게기초연금을감액지급하는것은명백한차별입니다. - 기초생활보장제도및국민연금과기초연금연계폐지 년기준으로기초생활수급자 38만여명과국민연금수급자 28만여명감액폐지 ( 소요재정 8500억 ) - 어르신 1인당노인복지예산을한시적으로향후 5년동안 3% 증가율유지 - 기초생활보장제도개선으로노인가구의주거비, 광열비등지출비중이높은항목지원확대 - 어르신일자리유지및확대를위해최저임금수준의준고령자, 고령자사회보험료국가지원 - 1인가구최저생계비보장을위한국가재정운용계획이포함된노인빈곤제로를위한로드맵마련 - 어르신빈곤제로를목표로, 공적 사적연금별실질소득대체율의기간별목표, 정부지원방안, 고용정책등이포함된 생애주기별노후소득준비프로그램 마련 - 어르신빈곤제로시대를위한기본계획마련 - 국가재정운용계획과연동하여로드맵수립으로실천력담보 - 어르신빈곤해소를위한실질적혜택제공

30 058 국민편국민의당정책공약집 05장. 어르신 059 노인장기요양보험대상자를 2 배로확대하고본인부담금을경감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이질병으로장기요양할경우본인과가족들의부담이너무큽니다. - 공공노인장기요양보험대상자 2 배확대 2020 년까지단계적으로 2 배확대 ( 복지부사업중노인돌봄서비스와통합 ) - 노인장기요양보험본인부담대폭감소 본인부담상한제도입 어르신들은든든한주머니가필요합니다. 10명중 6명 (62%) 의어르신이계속일하기를원하지만안정적이고질좋은일자리가너무부족합니다. - 어르신일자리 2배확대 2016년 29.8만개에서 2020년 60만개로단계적확대 - 어르신일자리수당 2배확대 20만원 30만원 40만원으로단계적확대 - 어르신일자리기간 12개월로확대 - 어르신의건강기능호전으로노후불안해소 - 어르신요양가정의부양부담 ( 신체적 심리적 경제적부담 ) 경감 - 어르신노후소득보장및사회참여로삶의질향상과사회적부양부담경감 - 어르신의일자리참여로경제적보탬뿐만아니라건강유지 ( 의료비절감 ) 효과

31 060 국민편국민의당정책공약집 05장. 어르신 061 실천과제 2. 건강한어르신 노인일자리창출및지원에관한법률을제정하겠습니다. 급증하는노인인구에대해지속가능한일자리제공과사회참여, 전문성을살릴수있도록체계적인사업지원과제도적기반이필요합니다. - 노인일자리창출및지원에관한법률안 제정 일자리개발및지원에대한기본계획 시행계획수립 취업지원, 창업지원, 일자리선도기업에대한지원 건강 100 세운동교실을전국적으로확대하여활기찬생활이가능해집니다. 100세시대를대비, 어르신을대상으로맞춤형건강관리서비스를제공하여어르신들이건강하고활기찬생활을할수있어야합니다. - 전국경로당을대상으로건강 100 세운동교실보급 어르신신체기능저하방지와건강증진을위해영양, 식습관등건강교육, 운동프로그램제공 노인생산품인증및판매촉진, 우선구매 - 인구고령화에대비한양질의노인일자리제공으로어르신의안정된노후생활보장 - 어르신치매예방등건강증진으로활기찬노후, 사회적비용절감 어르신운동프로그램저변확대 사업효과분석결과상완근력 13.5%, 하지근력 17.1%, 평형성 25.9%, 우울정도 31.6% 개선 1 인당의료비도연간 15 만 7 천원절감

32 062 국민편국민의당정책공약집 05장. 어르신 063 고령친화형실버특구를조성하여종합복지서비스를제공하겠습니다. 믿고찾으실수있는공공노인장기요양시설을확충하겠습니다. 초고령사회를대비하여기존복지제도와새로운지원방식을연계한종합적복지지원제도및인프라구축이필요합니다. 공공요양시설을이용하려는어르신들의수요와대기자수는증가하고있지만, 공공요양시설은 2.2% 에불과하여대기자가많고서비스의질적관리가한계에직면하고있습니다. - 고령친화형실버특구조성 슈퍼고령지역 (65세이상 30% 초과 ) 20개선정 의료급여, 복지서비스, 건강증진사업예산을복지포괄보조금으로통합교부 - 공공노인장기요양시설확대 건강보험공단및지자체직영요양시설확충 보건소및보건진료소에공공요양시설 (Nursing Home) 운영 지방자치단체중심종합적인복지인프라구축 - 지역맞춤형복지서비스제공 - 중앙정부와지방자치단체간협업체제구축 - 양질의노인장기요양서비스제공 - 부양가족의부담완화 - 공공노인요양시설확대로일자리창출

33 064 국민편국민의당정책공약집 05장. 어르신 065 실천과제 3. 삶이편한어르신 어르신간호 간병서비스제도를확대하여의료비부담을덜어드리겠습니다. 어르신이병원에입원하면자식들은간병으로경제적 심리적부담이크지만, 정부의지원은매우부족합니다. 경로당을쉐어하우스 (Share House) 로바꿔홀몸어르신들의친구를만들어드립니다. 홀몸어르신 138만명중보호가필요한약 60만명은정신적, 신체적건강악화와경제난, 이웃과의관계단절, 주거불안등의문제속에서고독사하거나자살까지시도하지만, 사회적보호대책은부족한실정입니다. - 간호 간병통합서비스조기확대시행 간호 간병통합서비스확대를위한교육프로그램및모형조속히개발 - 경로당리모델링을통해조리시설, 건강의료기, 잠자리등을마련하여공동숙소로탈바꿈 - 적극적인지원프로그램으로단순히서비스를받기만하지않고서비스를제공도하는 Give&Take 구조를통한참여자중심프로그램운영 - 어르신간병비부담완화로가족의경제적 심리적부담완화 ( 입원일수및의료비감소 ) - 의료서비스의질적개선 Give 부모상담프로그램 : 부모들의양육고민을해결하기위한맞춤형상담제공 Give 지역친화프로그램 : 자투리시간돌봄서비스및택배보관, 반려동물관리등지역친화적사업수행 Take 미래설계프로그램 : 노인돌봄과요양에대한정보, 필수사항, 어르신을위한강좌제공 Take 문화생활프로그램 : 동아리활성화, 합창단, 문학카페, 연극모임등단체결성지원 - 홀몸어르신들의개별역할증대와심리적안정감제공, 지역공동체복원

34 066 국민편국민의당정책공약집 05장. 어르신 067 세대협력형취업강화훈련제로어르신과청년이친구가됩니다. 청년과어르신의소통이단절되고있는만큼청년과어르신이함께할수있는문화조성이필요합니다. - 청년과어르신의경험주고받기사업 지역의대학생과고교생 ( 실업계 ) 이강사가되어어르신의외국어, 컴퓨터, 식품과영양, 안전과건강관리등교육담당 청년기학생들의강사경험, 세대간교류경험을통한세대별사회구성원협력문화조성 청년의일자리경력을쌓아주고, 어르신은교육서비스를받음 06 장 청년청년들에게공정한출발을보장합니다. - 세대간취업교육훈련과정운영인력고용효과유도 - 세대별사회구성원협력문화조성및세대갈등해소 실천과제 1. 청년일자리지원 실천과제 2. 청년학비경감실천과제 3. 청년권익보호

35 06 장. 청년 069 실천과제 1. 청년일자리지원 06 장. 청년 청년들에게공정한출발을보장합니다. 후납형청년구직수당을도입하여청년들의취업준비를지원하겠습니다. 청년들의평균구직기간은 8.3개월로, 고용보험혜택의사각지대에서취업준비기간동안경제적어려움에무방비로노출되고있습니다. - 후납형청년구직수당도입 구직활동중인청년들에게 6개월간월 50만원씩총 300만원의구직급여지급 수급대상자는 6개월이상구직활동을하고취업경험이없는청년구직자중가구소득하위 70% 미만자 수급자들은취업후 4년간할증고용보험료를납부하는방식으로원금을상환해야함 (2.5%, 후납상한액은 250만원으로제한 ) 25세이상구직자부터순차적으로적용 (25~34세우선적용 ) - 구직과정에서의취업준비생의경제적어려움지원 - 후납식원금상환으로재정지출을최소화하고고용보험의사각지대노출방지

36 070 국민편국민의당정책공약집 06장. 청년 071 청년스타트업제품의공공구매를확대하여청년창업이활성화되도록지원하겠습니다. 소규모로운영되는청년창업의경우판로확보에어려움을겪고있습니다. - 공공구매제도에청년스타트업기업제품을우선구매하도록개선 - 창업지원심사단에청년기업가의참여확대 - 청년스타트업제품의판로확대를통한안정적성장기회제공 - 창업지원심사단계부터청년을위한실질적사업과경영에대한적극적지원가능 청년구직자의인권은보호되어야합니다. 채용과입사과정에서의불필요한개인정보유출, 면접도중에발생하는인권침해, 채용과정에서의계약일괄파기등고용주의갑질로인해청년들이고통받고있습니다. - 채용절차의공정화에관한법률 에구직자인권보장관련조항신설 채용과직접관계가없는정보수집금지, 수집시수집사유명기 채용과정중인신공격, 성차별적질문, 언어폭력금지 채용완료전정직원에준하는업무강요금지 면접비지급의무화 채용합격과탈락에대한소명서공개 - 채용이되지않더라도채용지원시점으로부터약속된각종구두계약, 서면계약에대한준수 의무강화 - 기업의후진적인채용풍토를개선하고구직자들의기본인권보장 - 구직자의존엄성과가치를보호하고취업의지고양

37 072 국민편국민의당정책공약집 06장. 청년 073 최저임금위반과직무교육을빙자한청년노동착취를방지하기위해근로기준법을강화해야합니다. 실천과제 2. 청년학비경감 청년들의학자금대출이자부담을경감하겠습니다. 편의점, 음식점, PC방등청년들의아르바이트현장에서의임금체불과최저임금법위반이여전히근절되지못하고있으며, 대학의현장실습생과직업체험형인턴에대한법적보호수단이전무합니다. 청년들은경제위기, 부채증가로학자금을갚아가는데더욱많은부담을느끼고있으며, 불확실한미래로인해언제든지신용불량자로전환될위기에놓여있습니다. - 고용주의무교육에근로기준법교육을포함 - 학자금대출금리를현행 2.7% 에서 1.5% 로하향조정 - 대학현장실습생, 직업체험형인턴등도 근로기준법 의보호를받도록법적보호장치마련 - 지방노동청산하근로감독관이위반사례적발시합의를유도하되, 고용주가체불임금을 14 일이내지급하지않을경우형사고발 - 미흡한사회안전망의보완책인최저임금의취지를살리고부당한피해사례방지 - 청년부채의부담으로결혼 출산 생명까지도포기하는상황에서정상적인경제생활이가능하도록유도 - 청년들의학자금이자부담을줄여빠르게사회에정착할수있도록지원 - 빈곤퇴치와소득불평등완화

38 074 국민편국민의당정책공약집 06장. 청년 075 대학입학금폐지와등록금심사제도를도입하여실질적인학비부담을덜어드리겠습니다. 국가장학금제도가공정하게운영되도록하겠습니다. 대학이신입생에게부과하고있는입학금은산정기준이없거나사용처가모호하여투명하지못하다는지적이꾸준히제기되어왔으며, 학생들의추가적인학비부담으로이어지고있습니다. 국가장학금제도를비롯한각종교 내외장학금은청년들의교육비와생활비부담을경감하는데큰역할을하고있음에도제도적허점으로인해국가에대한불신과사회적갈등이심화되고있습니다. - 고등교육법 개정 고등교육법 11조개정을통한입학금폐지 - 대학예산운용의투명성확립을위해대학, 교수, 학생이참여하는등록금심사제도도입 - 현실적으로어려운가정에대한구제신청제도운영 - 소득분위산정법의개선책강구 서민층의역차별을방지하기위해서부동산등각종금융소득환산시산정이율을실제 시중금리로적용 - 대학생신입생및학부모가계부담완화 - 실질적등록금인하실현 - 교내 외장학금제도변경시학생대표와관련내용을반드시협의후결정, 변경 3개월전정보공개및사전고지 - 장학금제도의투명성을높여교육복지사각지대해소 - 국가장학금의신뢰도를회복하고공정한수혜가가능하도록분배

39 076 국민편국민의당정책공약집 06장. 청년 077 실천과제 3. 청년권익보호 정당은청년들을양성해야합니다. 청년의정치참여는각종비용부담과진입장벽이높아참여가쉽지않고, 정당활동에대한지원이일회성에그쳐정치로부터소외되고있습니다. - 정치자금법 제28조개정을통해정당국고보조금의 10% 를청년정치발전을위해사용 - 사용금중일정금액을청년정치참여기금으로조성지급 - 청년정치활동지원확대를통한청년정치교육활성화및정치참여촉진 청년사회안전망을구축하겠습니다. 해마다 20조원이넘는예산이청년관련정책에사용되고있으나, 이와관련된체계적인예산운용과사업을효율적으로집행하고감시, 감독할수있는체계가없습니다. - 범정부차원의미래세대특별위원회설치 청년의학습권보장, 능력개발, 고용확대, 부채경감, 주거안정, 지역간문화격차해소, 청년공간마련등청년권익증진과권리보호 - 일자리와주거등청년문제를한번에접근, 해결할수있는 One-Q 청년사회안전망구축 - 청년문제에대한체계적인정책을개발 지원할수있는법적근거와청년사회안전망마련 - 도시재생, 사회경제, 공동체회복등청년들의능동적인역할강화

40 078 국민편국민의당정책공약집 06장. 청년 079 청년연령을조정하여불이익을없애겠습니다. 사회진입시점이 30세이후인경우도적지않아현재법률상규정하고있는청년연령은현실과부합하지않는측면이있습니다. -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의청년연령정의규정을 34세로상향조정 - 청년고용확대와중소기업의청년고용지원확대효과 청년들의주거문제를해결하기위해청년희망임대주택을공급하겠습니다. 칠포세대인청년들의가장큰어려움중하나인주거문제는시급히해결되어야합니다. - 공공주택특별법 개정 청년세대의주거문제를지원하기위해 청년희망임대주택 을국민연금재원으로조성 청년희망임대주택 의입주자격은만 35 세이하청년과신혼부부에한함 국민연금운영의안정성확보위해이사업에대해최소수익보장 - 청년세대에게저가의임대주택제공으로경제적어려움해소 - 만혼및비혼감소로출산율을높여궁극적으로국민연금가입자증대의선순환효과기대

41 07 장 노동 일자리좋은일자리와임금격차해소가대한민국의미래입니다. 실천과제 1. 비정규직권익보호 실천과제 2. 일자리창출

42 07 장. 노동 일자리 장. 노동 일자리 좋은일자리와임금격차해소가대한민국의미래입니다. 실천과제 1. 비정규직권익보호 보호받지못하는 90% 근로자들을위해노동회의소를설립하겠습니다. 노동조합에가입하지않은 1700 만근로자의권익보호가필요합니다. - 조직화되지않은 90% 근로자보호를위해 노동회의소 설립 기업인들의이익을대변하는 상공회의소 에대칭되는 노동회의소 설립 근로자와특수형태고용종사자들을회원으로가입하도록하고중앙조직및시 도, 지역단위조직을구성하여운영하도록함으로써정부단체가아닌자발적인기구로육성 주요기능은근로자권익대변, 입법청원, 법률서비스, 정책개발및연구, 교육, 취업지원, 직업훈련등임 특히, 비정규직의차별시정지원등취약계층에대한지원근거마련 - 비조직화된근로자의목소리를대변 - 특히취약계층근로자와비정규직의권익을실질적으로보호하여노동기본권사각지대해소 - 노동조합과상호보완하는조직

43 084 국민편국민의당정책공약집 07장. 노동 일자리 085 비정규직이부담하는사회보험료를기업이전액부담하도록하겠습니다. 비정규직은정규직대비 60% 정도의낮은임금을받고있어정규직과비정규직간의임금격차를해소해야합니다. - 기간제근로자, 파견근로자, 용역근로자들이부담하는사회보험료 ( 국민연금, 건강보험료와고용보험료 ) 를사용자 ( 파견및용역의경우근무사업장사업주 ) 가전액부담하도록함 - 해당자 현재직장사회보험료를부담하는기간제근로자, 파견근로자, 용역근로자 300 인이상사업장 - 비정규직근로자의임금상승.(8.3%) 계약직근로자남용을막겠습니다. 기간제법이도입된이후에도계약직근로자는광범위하게증가하고있어계약직근로자의남용을막아야합니다. - 상시적이고지속적인업무에기간제근로자를사용한후동일업무에다른기간제근무자로교체할경우대체인력 6개월간채용금지 - 이를위반하여기간제근로자를채용할경우해당업무근로자를정규직으로고용하는고용의무적용 - 상시적이고지속적인업무에종사하는기간제근로자들의정규직전환확대 - 기간제근로자확산방지 국민연금 (4.5%), 건강보험료및장기요양보험료 (3.035% + 0.2%), 고용보험료 (0.65%) 사업주부담

44 086 국민편국민의당정책공약집 07장. 노동 일자리 087 불법파견및불법사내하청을방지하겠습니다. 파견사업자의수수료를인하하겠습니다. 현행 파견근로자보호에관한법률 만으로파견근로자확산을방지하는정책이한계에도달한 상황에서불법사내하청과불법파견등을방지하기위한법적보완이필요합니다. 파견근로자의급여가정규직에비해낮음에도불구하고파견사업자등이취하는수수료로인해임금이더욱열악한상황입니다. - 하도급법 18조 ( 부당한경영간섭의금지 ) 에인사와노무관리를포함하고이를위반시불법파견으로간주하여고용관계는노동관계법적용을받도록개정 -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7조에공공기관의파견근로사업근거를신설하여자치단체등공공기관이직접파견근로사업을할수있는근거마련 - 공공기관의경우최소의행정비용만으로파견근로자공급사업을하도록함 - 불법사내하청의적용범위를확대하여불법사내하청및불법파견등의비정규직남용방지 - 파견근로자의임금을상승시키고불법파견방지등파견근로자의권익보호를통해비정규직보호

45 088 국민편국민의당정책공약집 07장. 노동 일자리 089 감정노동자들의마음을편하게해드리겠습니다. 하도급업체근로자임금받아드리겠습니다. 전체취업자의약 22% 가감정노동자로일하고있는상황에서경쟁이치열해질수록감정노동에대한기업의통제가심해지고감정노동자들의인권, 건강권의문제는더이상방치하기어려운수준입니다. - 블랙컨슈머리스트공유및처벌강화 - 근로자감정지원프로그램 (EAP) 활성화 - 감정치유상담비지원및산재인정범위확대 - 감정근로업무담당자순환배치활성화 - 감정근로자권익보호를위한공익광고확대 원사업자가법정관리를신청할경우하도급업체와자재 장비업체의근로자들이임금을못받는등피해사례가자주발생하고있습니다. - 원사업자의회생절차시하도급공사대금에포함되어있는근로자의임금에대하여공익채권으로분류하여우선적으로지급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179조개정 ) - 원사업자의법정관리에따라피해를입은하도급업체근로자들의임금피해최소화 - 감정노동자들의정신적스트레스완화및치유 - 감정노동자근로조건개선및생산성향상

46 090 국민편국민의당정책공약집 07장. 노동 일자리 091 실천과제 2. 일자리창출 청년고용할당제를민간기업에도적용하겠습니다. 청년을위한각종일자리대책이추진되고있으나실효성이없어근본적인대책마련이시급합니다. - 5 년간한시적으로공공기관의무비율 5% 로상향 청년고용촉진을위한특별법 5 조 1 항개정 - 5 년간한시적으로 5% 청년고용할당제민간기업으로확대도입 청년고용촉진을위한특별법 제 5 조의 2 항신설 1,000 인이상사업장부터 500 인이상사업장으로순차적적용 공정임금을도입하겠습니다. 남성과여성, 정규직과비정규직, 대기업과중소기업간임금격차가너무심합니다. - 공정임금법 제정 - 성별등에따른임금차별금지 - 공정임금을위한임금정보공개요구권도입 - 임금차별입증책임사용자에부과 - 정부발주공사에대한적정임금도입 - 미이행률에대해청년고용부담금부과 청년고용부담금은고용보험의후납형청년구직수당사업에활용 - 1,000인이상사업장의경우년 5만 5천명청년고용효과 - 500인이상사업장으로확대적용할경우 8만 3천명고용효과 - 임금차별해소 - 취약계층보호

47 092 국민편국민의당정책공약집 육아휴직근로편하게쓰십시오. 육아휴직을신청할경우주변동료들이해당업무를추가로담당하는경우가많아신청자들이심적부담때문에육아휴직을신청하지못하고있습니다. - 근로자가육아휴직을신청할경우해당업무를대신할대체인력채용을의무화하는제도개선 08 장 - 대체인력사용에따른민간기업의추가비용정부지원 - 육아휴직신청자들의권익보호 교육사교육비와학업스트레스를줄이면부모와아이가행복해집니다. - 육아와보육제도개선으로저출산문제완화 실천과제 1. 공교육정상화실천과제 2. 사회적약자의기회확대실천과제 3. 창의교육실현실천과제 4. 안전하고민주적인학교

48 08 장. 교육 장. 교육 사교육비와학업스트레스를줄이면부모와아이가행복해집니다. 실천과제 1. 공교육정상화 사교육비를줄이기위해수시모집을대폭축소하겠습니다. 수시전형은사교육을조장하고공교육파행및과도한입시경쟁을유발하고있습니다. - 수시전형모집인원대폭제한 현행학생부종합전형 ( 입학사정관제 ) 비중대폭축소 - 진로개척자전형확대 전문계고등학교진학자가동일과정학과진학시배려하는제도 - 사교육비절감및공교육정상화 역사교과서 국정화반대

49 096 국민편국민의당정책공약집 08장. 교육 097 초 중등학교의무교육제대로실천하겠습니다. 정부의초 중학교과정완전의무교육실시선언이후에도의무교육이제대로정착되지않고있습니다. 실천과제 2. 사회적약자의기회확대 기회균등선발제를 20% 수준으로대폭확대하겠습니다. - 수업료외에기본학교급식비, 체험활동비, 물품비등일체지원 - 교복비, 교통비등사적비용일부보조 년까지초등학교 1~2학년에대해서는돌봄교실이용률을전체학생의 50% 수준까지확대 (2015) 24만명 (2019) 29만명 (2020) 34만명 - 교육에대한국가책임강화 - 교육격차의해소를통한교육기회의공평성확대 지역간, 계층간교육차별과교육양극화가심화되고있습니다. - 기회균등선발을 20% 수준으로확대하여대학입학시지역균형선발, 계층균형선발강화 - 내신상위 10% 학생에게해당시 도국 공립대무시험진학기회보장 - 입학전형지원시학생부에적을수없는각종스펙자료제출금지등간소화 - 계층별, 지역별불균형해소를통한교육격차해소 - 교육기회균등실현으로사회통합실현

50 098 국민편국민의당정책공약집 08장. 교육 099 실천과제 3. 창의교육실현 국 공립대학교등록금을동결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각가정에서부담하는대학등록금비중이 OECD 회원국최고수준입니다. 미래형공립창의학교를도입하여창의 융합형교육을실현하겠습니다. - 국 공립대학교등록금동결 - 국 공립대학이양질의대학교육을제공할수있도록역량강화 - 지방학생들이양질의교육을받을수있는환경조성 - 서울의명문사립대와경쟁체제유도로전체적으로대학별경쟁률평준화및사립대학의등록금인하유도 2020년이면수많은일자리가사라질것이라는미래학자들의예측에도불구하고현행학교교육은산업화시대의교육체계에안주하고있습니다. - 초 중 고등공립창의학교도입 (17개시 도시범운영 ) 자체교육과정개발허용하고일정한평가기준에따라예산지원 - 공립형대안학교도입 (17개시 도시범운영 ) - 재가교육과사이버고등학교를연계한자율교육제도도입 - 학교교육을통해학생자기능력개발과직업과진로를통한미래의자아실현가능 - 미래시대에적합한창의교육체계구축의시발점 - 교육의사회적가치창출제고

51 100 국민편국민의당정책공약집 08장. 교육 101 실천과제 4. 안전하고민주적인학교 진로 진학 취업종합포탈 (Life Mentor Studio) 을구축하겠습니다. 학교폭력과따돌림을방지하겠습니다. 청소년들의진로와직업선택에대한상담및지도인력부족으로청소년의진로및직업선택관련정보가형식적이고대학진학위주로제공되고있습니다. - 전생애주기를고려한 Life Mentor Studio 구축 직업별현황, 학습체계, 훈련기관, 관련대학, 채용기관, 준비방법등에대한종합적정보체계구축 국내대학종합비교정보망구축 진로및직업상담시스템구축및전문가배치와전문가양성 - 청소년시기부터정확한진로및직업관련정보획득 학교내폭력및따돌림방지대책에도불구하고학교폭력이개선되지못하고최근에는사이버따돌림확산으로피해자가증가하고있습니다. - 초 중 고등학교에전문심리상담사배치 - 학교내사이버따돌림대응센터설치 피해자및가해자상담강화 - 학생과학부모에게안전한학교문화정착 - 청소년의심리적불안해소및자살예방 - 학교안전을위한일자리창출 - 종합적인정보망구축을통한체계적인미래설계

52 102 국민편국민의당정책공약집 08장. 교육 103 남 녀교사의구성비를맞추겠습니다. 학교장소환제를도입하겠습니다. 초등학교교원의성비불균형심화로도시지역여교사편중이심화되어균형잡힌교육이필요합니다. - 교원배치시학교별남 녀교사최저성비 30% 로규정 - 초빙교사선발제도개선을통해성비를고려한채용확대, 남성교사확보 - 창의적체험활동과자유학기제및교내외생활지도분야에서여교사의역량만으로부족한부분을제도적으로보완하여교육불평등완화 - 교원의남 녀성비편중심화개선을통해학생들의성평등인식왜곡방지 학교운영의민주적 효율적운영을위해교장임명제에대한제도개선이지속적으로요구되고있습니다. - 학교공동체구성원중교사와학부모 1/3이상이서명할경우소환투표를실시하여과반수이상이동의할경우학교장의보직을해임하도록관할교육청에요구 - 해당학교를관할하는교육감은특별한사유가없을경우해당학교의교장을보직해임하도록함 - 학교장의일방적 비효율적운영에대한민주적통제장치마련 - 편의주의적교육행정제도개선

53 104 국민편국민의당정책공약집 지역공동체복원을위해학교시설을활용하겠습니다. 학생들을위한건전한활동공간이부족하고지역주민들의평생교육에대한수용증가에따른서비스제공공간도부족합니다. 09 장 - 방과후교장제도입및방과후종합지원센터설치 방과후교장은교육장이임명 - 지역공동체활동을위한학교시설개방확대 - 학교내에구역별평생교육및문화프로그램, 학습동아리 강사양성 재능나눔프로그램등운영 성평등및사회적약자평등한대한민국, 모두가당당한사회를만들겠습니다. - 청소년, 중장년, 노년층이어우러지는세대복합형지역공동체복원 - 취약계층및맞벌이가정아동및청소년활동공간제공및보호 - 모든계층에서누구나평생학습이가능하고노년과근로취약계층에게친화적인평생교육 실천과제 1. 당당히일하는여성실천과제 2. 당당히맞서는여성실천과제 3. 당당히누리는여성실천과제 4. 장애인이자립하는사회 체계구축지원

54 09 장. 성평등및사회적약자 107 실천과제 1. 당당히일하는여성 09 장. 성평등및사회적약자 평등한대한민국, 모두가당당한사회를만들겠습니다. 여성감정노동자들의기를살려드리겠습니다. 경쟁이치열해질수록감정노동에대한기업의통제가심해지고여성감정노동자들의인권, 건강권의문제는더이상방치하기어려운수준입니다. - 블랙컨슈머리스트공유및처벌강화 - 근로자감정지원프로그램 (EAP) 활성화 - 감정치유상담비지원및산재인정범위확대 - 감정근로업무담당자순환배치활성화 - 감정근로자권익보호를위한공익광고확대 - 감정노동자들의정신적스트레스완화및치유 - 감정노동자근로조건개선및생산성향상

55 108 국민편국민의당정책공약집 09장. 성평등및사회적약자 109 출산휴가와육아휴직을확대하겠습니다. 출산휴가기간이충분하지않아출산여성근로자들의경력단절이나출산기피현상이발생하고육아휴직시휴직급여가충분하지않아경제적이유로육아휴직을신청하지않는경우가많습니다. - 산전후휴가를현행 90일에서 120일로확대 - 육아휴직급여를현행급여의 40% 에서 50% 로상향조정 - 출산여성근로자들의출산동기제고 - 육아휴직근로자들의경제적곤란개선을통해공동육아문화정착 경력단절여성들이쉽게직장에돌아갈수있도록하겠습니다. 경력단절여성만을대상으로한미시적인재취업지원정책으로는여성경제활동참가율의정체를타개할수없고, 기껏해야임시직일자리재취업에그치고있습니다 대여성의경력단절예방을고용정책에중점을두고, 현행경력단절여성지원정책강화 - 경력단절여성에게는재취업과창업등에서필요한교육과상담기회를제공하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와같은전달체계사업을강화하고내실화함 - 노동권과노동평등권을보장하기위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조항의적용을소규모사업장에서배제할수없도록개정함 - 창업을원하는경력단절여성에대한지원을통해여성창업의초기단계에서정부의인큐베이터역할강화 - 노동시간단축과비정규직차별해소는시간제일자리를주변적일자리로간주하는상황을방지할수있음 - 경력단절여성의취업활성화 - 경력단절여성의재취업여건강화

56 110 국민편국민의당정책공약집 09장. 성평등및사회적약자 111 실천과제 2. 당당히맞서는여성 남녀차별없는근로조건을만들겠습니다. 여성들은근로현장에서남성에비해낮은임금과양육까지책임지는열악한근로조건에서일하고있습니다. - 여성친화기업확대를위해법정노동시간준수제를강화하도록개정 - 노동시간준수와임금차별에대한노동현장의현실적인모니터링제도도입및강화를통한상벌체계실현 - 돌봄노동자의경력인정기준마련및처우개선책마련 가정폭력예방을위해노력하겠습니다. 아동에대한물리적, 정서적, 성적학대는성인이되어서도후유증이남고주변인들에게전이되는경우가많음에도불구하고, 친밀한관계 ( 가족, 연인관계 ) 내의물리적, 정서적, 성적폭력에대한경찰의안일한대응으로폭력이지속되고있습니다. - 아동의물리적, 정서적, 성적학대예방을위한부모 교사 의료진등의아동학대신고의무자예방교육의무화 - 이를시행하기위해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 10 조 ( 아동학대범죄신 - 여성이주로담당하는돌봄노동자의처우개선과권리강화 - 여성친화적노동환경구축을통해여성의사회적진출및일 가정양립환경개선 고의무와절차 ) 를개정하여신고자예방교육의무화조항첨부및교육에참여하지않을경우구체적인사유를밝히도록함 - 가정폭력전과공개법 추진 전과정보주체의프라이버시침해를최소화하기위해서지역정보결정위원회구성을 통해인권및정보보호법등을고려한신중한공개여부를판단하기위한법안마련이추진되어야함 - 가정폭력예방및가족구성원인권보호

57 112 국민편국민의당정책공약집 09장. 성평등및사회적약자 113 성범죄피해자의인권을보호하겠습니다. 성폭력피해자의고소율은높아지고있지만형사사법절차에서 2차피해가발생하고있으며성폭력대상이연인관계일경우에는성폭력에대한인정이어려운경우가많습니다. - 재판과정에서피해자의과거성편력이논의될경우재판장이이를즉시중단시킬수있는의무조항신설 - 형사사법절차에서피고인측이고소인의사건외성적행동에대한증거를제출하기위해서는법원의허가를받도록함 - 데이트성폭력에대한법적처벌규정강화 연인이더라도폭행, 협박등강제성이인정될경우성범죄로인정 몰래카메라로인한범죄의처벌을강화하겠습니다. 몰래카메라및촬영물유포협박이급증하고있으나피해자가영상물을확보하지못하면법적대응이어렵습니다.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 14 조개정 공공시설에서몰래카메라로찍은촬영물에대해서는가중처벌 유포협박및몰래카메라촬영물유통사이트운영자에대한처벌규정명시와사이트폐쇄 몰래카메라범죄촬영물유포협박을받는경우피해자영상물의존재여부와상관없이 영상물유포협박에대한처벌조항신설로 2 차범죄피해차단 - 2 차피해를막고여성의성범죄피해보호강화 - 몰래카메라촬영물유통사이트에대한국내외법적대응방안마련 - 여성의사생활을보장하고몰래카메라범죄에대한사회적경각심제고 - 2차범죄피해를차단하고영상물유포협박근절

58 114 국민편국민의당정책공약집 09장. 성평등및사회적약자 115 실천과제 3. 당당히누리는여성 아이를키우는여성들에게국민연금혜택을확대하겠습니다. 산모들의건강을보호하고아동학대방지를위해산모전담간호사제를도입하겠습니다. 현재국민연금출산크레딧제도가운영되고있으나, 인정범위가매우협소하여혜택이적습니다. - 출산크레딧을양육크레딧으로확대 출산은사회적으로보상하고장려하는인센티브성격에서출산과양육에대한노동투입으로인해발생하는기회비용을보전해주는취지로확대 - 첫째아이부터적용하고크레딧인정기간도확대 - 출산과양육으로인한국민연금단절예방 임신 출산 육아에대한정보가부족하여불안한산모들이많고아동학대가능성이있는가정을사전에파악하여대처하는제도가필요합니다. - 출산 육아원스톱상담센터설치 ( 기존의보건소조직과공간을활용 ) 월 1회전담간호사가건강을체크 임신 출산 육아에대한정보와노하우제공 출산후아기백신주사접종시기관리 - 여성장애인의임신 출산 육아지원을위한상담 보호시설확충 - 만3세까지전담간호사가각가정에대한지원을통해아동상태확인 - 여성취약계층의국민연금사각지대해소 - 임신 출산 육아정보제공및막연한불안감해소 - 저출산해소

59 116 국민편국민의당정책공약집 09장. 성평등및사회적약자 117 실천과제 4. 장애인이자립하는사회 한부모가양육비를제대로받도록하겠습니다. 한부모가정이자녀를안정된여건에서양육하기위해서는안정적인양육비가필요하지만, 실제로양육비를지급받는경우는매우드물어양육에어려움이많습니다. 장애인들의자립을위해서는장애인들의소득이보장되어야합니다. - 한부모가정초기지원과비양육자의양육비이행을강제할수있도록한부모지원센터의기능강화 긴급양육비지원예산증액 한부모가정에대한상담, 인력, 네트워크공유및지원우선적용 비양육자의양육비이행강제조항강화 - 체계적인지원을통한한부모의양육지원 - 양육비지원을통한한부모여성과자녀실질적지원 장애인의경제활동참가율은 37%(2014년 ) 로비장애인 63% 의절반수준에불과하고장애인실업률 (6.6%) 은전체실업률 (3.6%) 의 2배수준에달합니다. 장애인의평균임금은 162만원으로전체인구평균 (223만원) 의 73% 수준에불과합니다. - 장애인일자리확대 - 장애인연금및장애수당인상 장애인연금중소득보전급여인 기초급여 의단계적현실화및지급대상확대 장애수당 20% 인상 - 장애인노동자최저임금적용제외조항삭제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장애인취업시자격 1년유지 - 장애인의무고용률상향 민간기업 2.7% 에서 3.5%, 정부기관 3% 에서 5% 로확대하고, 의무고용중 50% 이상은중증장애인을고용하도록개선 - 장애등급제및부양의무제폐지 - 장애인의사회참여와경제적자립 ( 소득보장 ) 확대 - 장애인의경제적 심리적안정

60 118 국민편국민의당정책공약집 09장. 성평등및사회적약자 119 장애인의인권보장은사회적책임입니다. 장애인에대한차별없는교육이사회통합입니다. 도가니사건 ( 광주인화학원 ) 및신안염전노예사건등장애인의인권침해사건이지속적으로발생하고있습니다. 장애인의인권침해개선을위한권리보호체계구축이절실합니다. 장애학생의학교폭력경험률 36.7%, 놀림등언어폭력 24%, 교육기회차별 12.5% 등교육현장에서차별이심하지만특수교사법정정원확보율이 61.1% 에불과합니다. - 염전노예법 장애인인권침해방지및피해장애인보호등에관한법률 제정 - 장애인권리보장법제화 - 통합교육의실효성제고 특수교사정원충원 일반교사와특수교육을전공한교사의역할설정 - 장애인에대한시대착오적, 비인간적인인권침해사건예방 - 인권침해를받은장애인에대한권리옹호및보호시스템구축 - 장애인과비장애인이차별없이어울려사는사회구현 - 분리교육이아닌통합교육으로차별없는교육구현

61 120 국민편국민의당정책공약집 09장. 성평등및사회적약자 121 장애인이동권은개선되어야합니다. 장애인에대한복지축소는중단되어야합니다.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이시행되고있지만, 저상버스도입은저조합니다. 박근혜정부는사회보장제도협의 조정명목으로복지를후퇴시키고있습니다. - 시내버스 ( 고속버스, 마을버스 ) 의대폐차및신규도입시저상버스도입 - 대중교통과특별교통수단 ( 장애인콜택시 ) 의광역교통연계시스템구축 -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등교통약자의이동권보장 - 사회보장기본법 개정및복지축소중단 - 장애인의복지권리축소중단으로권리강화

62 10 장 안전안전한먹거리, 물, 환경을미래세대에게물려주겠습니다. 실천과제 1. 안전한먹거리 실천과제 2. 안전하고깨끗한거리 실천과제 3. 안전한환경

63 10 장. 안전 125 실천과제 1. 안전한먹거리 10 장. 안전 안전한먹거리, 물, 환경을미래세대에게물려주겠습니다. 식품피해구제위원회 를신설하고기금을마련하겠습니다. 식품으로인한건강피해사례가급증하고있지만피해자에대한보상체계가제대로마련되지않고분쟁해결에오랜기간이소요되고있습니다. - 식품피해구제위원회신설 - 식품피해구제기금신설 - 식품등으로인한피해가발생할경우구제위원회의심의를거쳐정부기관이배상 - 정부기관은피해를유발시킨기업에보상청구 - 일반인과기업간의분쟁을방지하고정부기관이중재역할수행 - 신속한분쟁해결과보상을통해소비자보호강화

64 126 국민편국민의당정책공약집 10장. 안전 127 식품위생법을강화하고불법식품에대한단속을철저히하겠습니다. 먹거리에대한처벌규정이강화되고있음에도여전히불법적인행위가빈번하게발생하고있습니다. - 처벌규정강화 - 재발방지를위해관련법규위반시업계에서퇴출 - 타인의명의를빌릴경우처벌강화 - 단속기관의인사평가시스템을개선하여단속시인센티브제공 - 불량식품단속실효성확보 - 국민건강개선 안전한수돗물을공급하겠습니다. 수돗물에대한불신으로값비싼물을마시고있습니다. - 정수장에서정수된물을 2차정수할수있도록구역별 재정수처리시스템 도입 - 노후옥내급수관개량사업지원확대 - 지원대상을기존의기초생활수급자에서확대하고가계수입, 급수관노후도를고려해서옥내급수관개량비용국고지원 - 안전한물공급 - 취약계층의물복지향상

65 128 국민편국민의당정책공약집 10장. 안전 129 실천과제 2. 안전하고깨끗한거리 수산물이력제를도입하여안전한수산물을제공하겠습니다. 중국산수산물과방사능위험우려가있는일본산수산물이국내산으로둔갑하여시장에불법유통되는등문제가지속적으로발생하고있습니다. 화상경마, 화상경륜, 화상경정신규진입을막겠습니다. 사행사업의장외발매소운영으로일반인들의접근이용이하여한탕주의가확대되고있습니다. - 자율적으로실시중인수산물이력제를의무제로전환 - 국민소비량이가장많은대표적인수산물 1품목을선정하여의무적으로우선시행후사업효과를바탕으로타품목으로확산 - 장기적으로 EU나미국의이력추적관리제도 (2005년부터모든식품및사료에대해의무실시 ) 로발전 - 중국불법조업어선단속을통해징수하는담보금을현행국고에서수산발전기금으로이관하여관련재원확보 - 지역주민과의마찰및불편해소를위해중심상업지구와준공업지역외에는장외발매소의신규설치를막도록하겠습니다. - 사행산업으로인한국민들의경제적피해최소화 - 지역주민과의마찰최소화 - 미래세대의사행산업접근차단 - 국산수산물에대한국민적신뢰회복 - 국내수산업발전도모

66 130 국민편국민의당정책공약집 10장. 안전 131 지자체가직영하는유기동물보호소를대폭확대하겠습니다. 일상생활지원센터 를도입하여일자리를만들고지역공동체도복원하겠습니다. 10만마리가넘는유기견과고양이가제대로관리되지못하고있어거리의안전을위협하고동물권이침해당하고있습니다. 맞벌이가구, 1인가구의증가로인해공동주택, 또는주택가주변에서일상생활에대한대리업무수요가크게증가하고있습니다. - 유기동물보호소의지방자치단체직영운영확대및민간위탁기관지원 관리강화 - 각지방자치단체별유기동물보호소및의료진확충 - 유기동물에대한효과적인관리및동물권보호 - 일상생활지원센터설치 ( 공동주택관리법 개정 ) 대행서비스 : 통합택배, 간단한심부름, 각종검사대행등 가정서비스 : 공구도서관, 똑똑도서관, 장난감도서관, 텃밭가꾸기등 보호및안내서비스 : 일시보육서비스, 아동 노인에스코트, 통역등 교육서비스 : 서예, 한자, 독서, 이야기교실등 - 인근의어르신등을고용하여대행서비스를제공토록하고이를통해주민간교류확대 - 소규모단위의공동체부활 - 신규일자리를창출

67 132 국민편국민의당정책공약집 10장. 안전 133 실천과제 3. 안전한환경 초미세먼지를잘관리하여맑은공기를제공하겠습니다. 초미세먼지는흡입시천식 폐질환유병률, 조기사망률을증가시키는등일상생활에심각한불편을초래하고있습니다. - 서해안남부지역, 휴전선지역, 백령도지역등중국에서발생한미세먼지가유입되는경로에초미세먼지 (PM2.5미만) 를관측할수있는별도의관측망신규확충 - ( 초 ) 미세먼지고농도발생시야외근무근로자미세먼지마스크착용허용 - 한-중간대기분야환경협력강화추진 - 대형직화구이음식점대상초미세먼지저감시설설치지원 - 가정용저녹스 (NOx) 보일러보급추진 환경으로인한피해구제를강화하겠습니다. 가습기살균제와같은화학제품등으로인한대규모피해에대해서도구제를받을수있도록하겠습니다. - 환경피해구제기금신설 - 화학제품등으로인한환경피해가발생할경우심사위원회의심의를거쳐정부기관이배상 - 정부기관은피해를유발시킨기업에보상청구 - 환경오염피해배상및구제에관한법률에적용되지않는자동차, 가습기살균제와같은화학제품등으로인한피해에대해서도구제가능 - 일반인과기업간의분쟁을방지하고정부기관이중재역할수행 - 미세먼지관측기능강화를통한예보능력강화 - 미세먼지취약근로자보호 - 미세먼지발생요인억제를통한대기질개선

68 134 국민편국민의당정책공약집 택시연비개선을통해맑은공기를제공하겠습니다. 휘발유및경유차량의연비는대폭개선되고있는상황에서 LPG차량의연비개선은미미하여자원의낭비및택시비인상요인이되고있습니다. 11 장 - LPG 엔진튜닝추진 - 엔진성능확장추진 작고가벼운엔진으로연비향상 - 장기적으로 LPG 하이브리드로대체추진 농림수산축산업협동과상생의활기찬농어촌을만들겠습니다. - 에너지절약및택시운송원가절감 실천과제 1. 도시와농촌의상생 실천과제 2. 농 수 축산업인의복지강화 - 원가절감을통한택시산업근로자처우개선

69 11 장. 농림수산축산업 장. 농림수산축산업 협동과상생의활기찬농어촌을만들겠습니다. 실천과제 1. 도시와농촌의상생 쌀을지켜내겠습니다. 쌀생산량이증가하지만소비부족으로쌀값이하락하고농민들이고통받고있습니다. - 고품종쌀개발과보급으로소비촉진 - 2차가공산업지원으로국내쌀소비촉진, 해외판로개척 - 정부공공비축확대 - 농협수매물량확대 - 묵은쌀가공업지원 - 농협수매시매입가편차축소 - 쌀값안정을통한농민보호 - 식량안보차원의농업대책수립

70 138 국민편국민의당정책공약집 11장. 농림수산축산업 139 농업 임업 축산업 수산업정책자금금리를 1.5% 로인하하겠습니다. 배추, 무, 고추, 마늘, 양파등 5 대민감품목가격을안정시키겠습니다. 농 어업의경쟁력확보와종사자들의경제적어려움해소를위해정책금리인하가필요합니다. - 농업종합자금, 농축산경영자금, 영어자금, 수산업경영인육성자금등모든농 어업정책자금금리를 1.5% 로인하 - 농 어민이체감할수있는수준의정책자금실현 - 농 어업의경쟁력확보와종사자들의경제적어려움해소 이른바 5대노지채소 ( 배추, 무, 고추, 마늘, 양파 ) 가격은기상, 수급, 국내 외경제여건에따라변동이심하여가격안정을위한대책이필요합니다 년부터 5대민감품목에대해각지역별생산면적할당 - 할당제를준수하는생산자에인센티브지급 - 할당제미이행시패널티부과 년까지제도안착 - 계획적생산량관리로수급안정추구 - 과잉생산과수급불안정해소로농산물가격급등과폭락문제해소 - 생산농민의안정적인소득기여

71 140 국민편국민의당정책공약집 11장. 농림수산축산업 141 국내농 수 축산업보호를위해무역이득공유제를도입하겠습니다. 수산업보호를위해수산직불제를개선하겠습니다. FTA 체결이확산되면서농 수 축산업분야의피해가커지고있으며, 국가정책으로인한산업불균형에대한대책마련이요구되고있습니다. 2014년기준농업직불제는 1조5천억원인반면수산직불제총액은 200억원수준으로 1.34% 에불과합니다. - 무역이득공유제 도입을포함한농 어촌상생기금조성 - 공유이익을농 수산업인프라개선에투자 - 친환경양식직불제의도입 - 일정기준의어가소득을보장해주는수입보장보험도입 - 은퇴양식어가및전업양식어가의소득지원을위한경영이양직불제도입 - FTA 확대로인한농 수산업분야피해최소화 - 농 수산업에대한투자확대및경쟁력확보 - 현행 50 만원인수산조건불리직불금단가를 80 만원으로인상 - 농업직불금과수산업직불금격차해소 - 수산업종사자들의안정적수익지원

72 142 국민편국민의당정책공약집 11장. 농림수산축산업 143 실천과제 2. 농 수 축산업인의복지강화 어선원의권익을보호하기위해보험의무가입범위를확대하겠습니다. 현행 4 톤이상보험의무가입제도로는소형어선선원에대한보호가부족합니다. - 보험의무가입대상을 3 톤이상으로확대 - 소형영세어선에승선하는선원의권익향상 증가하고있는농 어촌다문화가정을지원하겠습니다. 대다수결혼이민자들이농 어촌에정착하고있으나이들에대한체계적인지원체계가부족합니다. - 시 군 구별종합지원센터를설치하여이민자에대한기술교육을포함한종합적인정착지 원제도강화 - 농촌다문화가정지원사회복지사전담제도입 - 결혼이민자의농촌정착지원 - 결혼이민자및다문화가정의지역공동체동화촉진

73 12 장 방송 통신공정언론과미디어복지시대를열겠습니다. 실천과제 1. 언론의공정성확보 실천과제 2. 미디어복지시대

74 12 장. 방송 통신 147 실천과제 1. 언론의공정성확보 12 장. 방송 통신 공정언론과미디어복지시대를열겠습니다. 방송의공정성을확보하여민주주의를지키겠습니다. 공정한보도를생명으로하는공영방송의자율성이위축되고언론자유가심각하게훼손되고있어공영방송사장의정치적중립성을보장할수있도록제도개선이필요합니다. - 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구성하여사장후보이사회에추천 - 대통령선거등에서활동한경력이있는자는후보추천금지 - 사장선임시이사회의의결방식에특별다수제도입 ( 이사진 2/3 이상의찬성 ) - 보도국장임명동의제 도입 - 공영방송의자율성확보 - 방송의공정성확보

75 148 국민편국민의당정책공약집 12장. 방송 통신 149 실천과제 2. 미디어복지시대 미디어의다양성을구현하고미디어복지시대를열겠습니다. 디지털미디어정보격차가사회계층간격차로확대되고국민의정보접근권보장이부족합니다. 공정하고상생하는미디어생태계를조성하겠습니다. 시장지배적유통사업자가생태계를지배하는낙후된방송통신시장에서콘텐츠가제값을받지못하고있습니다. - 인터넷자율규제강화를통해이용자의 보지않을권리 강화 - 유해정보차단소프트웨어무상보급확대및기술개발지원 - 미디어교육을통한건강한미래세대육성 - 콘텐츠산업분야별표준계약서현실화 - 사업자간불공정거래및수익배분개선 - 콘텐츠분야비정규직인력과영세사업자에대한불공정행위근절 - 청소년을위한 미디어힐링프로그램 구축및제공 - 지역, 계층, 취향등을고려한소출력의공동체방송확대 - 이용자가서비스와콘텐츠에자유롭게접근하고선택할수있는환경조성 - 공정하고생산적인경쟁과협력체계확립 - 디지털미디어격차해소및이용자복지증진 - 방송의다양성구현

76 150 국민편국민의당정책공약집 12장. 방송 통신 151 망중립성 이강화되어야합니다. 농어촌의인터넷사각지대를해소하겠습니다. 망사업자중심으로디지털콘텐츠가유통되고있어망중립성이훼손되고이용자들의정보접근권이저해되고있어개선이필요합니다. - 미디어이용자권익증진을위한관련제도개선 - 방송, 통신, 제조사, 포탈등의미디어상생발전을위한관련제도정비 - 망중립성 강화 - 이용자의권익증진 귀농 귀촌및관광객의증가등으로농어촌의인터넷요구가급격하게증가하고있지만, 시설구축비용이너무많이요구되기때문에인터넷확대가어려운상황입니다. - 미사용 TV주파수대역 (TV White Space) 을활용하여저비용무선데이터송수신 - 관광객들에게공공 WiFi를통한관광명소및여행관련정보제공 - 사물인터넷기술을활용한마을방송및방범카메라설치 - 스마트팜인프라구축 - 저비용으로산간오지및농어촌 IT 정보격차해소 - 다양한관광정보제공을통한농어촌관광활성화 - 미사용주파수대역관련신사업활성화로중소제조업체성장

77 152 국민편국민의당정책공약집 국민의당공약예산추계 소요예산및기본방향 비용추계및조달방안 주요사업 5 년간추계년간추계비고 한국형노키아지원정책 2500 억 500 억 지역밀착형서민금융 1 조 2000 억 공공보건의료확충 1 조 2000 억 한국형사회복지카드 3000 억 600 억 산모전담간호사제 5000 억 1000 억 아이부모무료대중교통 3500 억 700 억 국공립보육시설확충및누리과정국가예산 12.5 조 2 조 5000 억 공약예산추계 153 국민의당의주요공약소요예산은 5년간 (2017~2021) 46조 2500억원 ( 이중 3.5조는건강보험재정활용 ) 미래신성장산업육성관련예산은예산추계에서제외 추가재원은 SOC 등세출예산을조정하여조달 ( 미래형신성장산업육성재원일부는국가R&D 재원조정 ) 복지예산 : 5년간매년예산의 3% 증액 건강보험재정 3.5조활용 증세는사회적공론화를통해합의후추진 기초연금 4 조 2500 억 8500 억 노인일자리창출 4 조 8000 억 간병서비스확대 ( 어르신포함 ) 2 조 8000 억 ( 건강보험 2 조 ) 5600 억 ( 건강보험 4000 억 ) 건강보험재원활용 노인장기요양보험대상자확대및본인부담상한제도입 국가재정 1 조 ( 건강보험 1.5 조 ) 경로당쉐어하우스 3000 억 600 억 후납형청년구직수당 5000 억 1000 억 초중등학교의무교육강화 2 조 4000 억 미래형창의학교도입 8000 억 1600 억 장애인지원 3 조 6000 억 국가재정 2000 억 ( 건강보험 3000 억 ) 건강보험재원활용 청년공공임대주택사업에소요되는국민연금은소모성이아닌투자성재원으로전체소요재원에포함시키지않음 재원부담을최소화하고제도개선으로추진할수있는공약개발에역점을두었음 안전한수돗물 2 조 4000 억 농어업지원 5 조 1 조 기타사업 1 조 2000 억 2400 억 총 계 46 조 2500 억 8 조 5500 억건강보험재정소요제외 건강보험 3.5 조

78 국민편국민의당정책공약집 2016 년 3 월 23 일초판 1 쇄발행 발행인 : 안철수, 천정배편집인 : 장병완만든이 : 국민의당정책위원회 표지디자인 : brandhotel 내지디자인 : 이의선 ( 오늘의공상 ) 인쇄및제작 : 썬프린팅 펴낸곳 : 오늘의공상출판신고 : 제 호 ISBN (03300) c 국민의당, 2016 값은뒤표지에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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