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BB1DBB7CEB9FAB9FDC1A6C0FCB7ABBFACB1B831372D31382D385D B4EBC3E22DBCADBDC2C8AF5FC3D6C1BE5FB9DFB0A32E687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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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디지털사회법제연구 (Ⅲ) - P2P 대출규제체계구축을위한비교법제연구 서승환 이지은

2 디지털사회법제연구 ( ) - P2P 대출규제체계구축을위한비교법제연구 - Legal Research for Digital Sociaty(Ⅲ) - A Comparative Legal Study for Building Up the Regulatory System of P2P Lending - 연구책임자 : 서승환 ( 한국법제연구원부연구위원 ) Sur, Seung Whan 공동연구자 : 이지은 ( 루프펀딩변호사, 법학박사 ) Lee, Ji 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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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요약문. 배경및목적 연구의배경정보통신기술 (ICT) 이각산업영역은물론사회전반에걸쳐 디지털사회 (Digital Society) 를주도함에따라금융분야에서는핀테크라는새로운산업내지현상이등장하여금융산업의혁신이기대되나금융산업은대표적인규제산업인만큼적절한제도적설계가필요함핀테크영역중 P2P 대출부문의경우최근전세계적으로급격하게성장하고있는추세이고향후전체금융시장에서의미있는정도로자리매김할것이예상되며무엇보다기술과혁신을통해 금융소비자에의한, 금융소비자를위한 새로운금융서비스라는의미가있음우리나라역시최근 P2P 플랫폼을통한대출규모가급속도로커짐에따라금융위원회가 2016년 11월 P2P대출가이드라인을제정하였고, 입법예고를거쳐 2017년 8월 29일부터대부업법시행령및감독규정을시행하고있음 연구의목적본연구는 P2P 대출산업이가장활성화된주요국가의대체금융 (alternative finance) 및 P2P 대출산업의현황을간략히살펴보고각국가의규제체계를고찰하여비교하는것을기본적인방법으로함이를통해우리나라 P2P 대출규제체계를점검하고향후개선방향을제시하는것을주된목적으로함

5 . 주요내용 P2P 대출의의의 P2P(Peer-to-Peer) 대출은 다수의자금수요자와공급자를온라인플랫폼으로연결하여대출을실행하는구조 를의미함기존의전통적인신용기관인은행, 대부업체등이각각법령이허용하는방식으로자금을조달하여여신을발생시키는반면, P2P 대출은온라인플랫폼을통해금융소비자를연결하여대출을발생시킨다는점에서프로세스상의변화가생김 P2P 대출서비스는인터넷및모바일기술의혁신을금융분야에적용함으로써기존의신용정보평가시스템을바탕으로두되다양한방식으로채무자의신용정보를보다정확하게측정할수있다는점과대출중개비용및수수료를낮출수있다는점에서혁신성이인정됨 P2P 대출은온라인플랫폼이중개인으로서기능할뿐금융소비자가서로금융거래의주체가되는만큼금융시스템내부에서금융소비자의비중이커질수있다는점에서로버트쉴러교수가언급한 금융의민주화 를강화한다고도볼수있음 P2P 대출산업의현황온라인플랫폼을통한대체금융 (alternative finance) 시장은크게 P2P 대출, 크라우드펀딩, 마이크로파이낸싱영역으로구분할수있고, 이중 P2P 대출시장이가장빠르게성장하는분야임거래가치기준 P2P 대출규모상위 5개국가는중국,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이고이중미국, 영국, 독일의 P2P 산업현황을살펴봄

6 미국의경우일반개인이다른개인내지소상공인과온라인플랫폼을통해대출을발생시키는협의의 P2P 대출뿐만아니라기관이온라인플랫폼을통해자금을제공하는형태인광의의 P2P 대출 ( 소위 Marketplace Lending ) 이발달함영국의경우중소기업의자금조달수단으로대체금융중특히 P2P 기업대출분야의시장점유율이증가하고있다는점과 P2P 대출영역에기관투자자의참여가증가하고있다는점, 영국의 P2P 대출및크라우드펀딩플랫폼사업자의 90% 이상이자국의현행규제체계가적절하고충분하다는인식을가지고있다는점을주요특징으로꼽을수있음독일의경우 P2P 대출플랫폼과크라우드펀딩플랫폼이비교적균형있게발전하고있고, 우리나라의 P2P 대출사업모델과비슷한유형을보인다는점에서의의가있음 해외주요국의 P2P 대출규제체계미국의경우증권거래위원회 (SEC) 의증권법적규제와소비자금융및은행관련규제의적용을받는등상당히복잡한규제체계를지니고있다고할수있으나향후규제비용을줄이고시장의성장에기여할수있는규제체계를수립하기위한노력을기울이고있다는부분에주목할필요가있음영국의경우 P2P 대출이증권형크라우드펀딩에비해위험이적다고판단하여투자형크라우드펀딩과대출형크라우드펀딩을별도로규율하고있다는점과규제체계의수립에있어민관협력이원활하고규제에대한만족도가높다는점에서의의를지님독일의경우기존의금융규제체계속에서 P2P 대출을규율하되 2015년소액투자자보호법을제정하여크라우드펀딩과관련한적확한규범체계를수립해나가고있다는점에서시사점이있음

7 . 기대효과 P2P 대출및크라우드펀딩과관련한중장기적인규제전략수립 우리나라대체금융시장에대한점검을통하여중장기적인규제전략을수립할수있는기초연구자료로활용할수있음현재국회에 P2P 대출과관련된입법안이발의되어있는만큼 P2P 대출에대한근거자료로활용될수있음 P2P 대출관련개별법률의제정필요성검토 우리나라의현행 P2P 대출업의구조및규제체계의문제점은실제영업의중심인 P2P 대출플랫폼에대한규제가부족하다는점과투자자보호가미흡하다는점, 현실과규제의불일치가발생한다는점등이지적됨개인차주의보호를위주로설계된현행대부업법만으로는실질적인대주인개인투자자의권리를보호하기에미흡한측면이있음향후 P2P 대출영역이우리나라금융시장의혁신을가져오고, 금융소비자의편익을증가시키는등적극적인진흥이필요하다고판단되는경우개별입법을통해적확한규제체계를수립하는것이필요하다고생각됨 주제어 : 대체금융, 온라인플랫폼, 크라우드펀딩, P2P 대출, 핀테크

8 Abstract. Backgrounds and Purposes The Rise of Peer-to-Peer Lending over the World revolution, As information technologies lead to Digital Society or the 4 th industrial new phenomenon of FinTech has emerged and is expected to innovate each sector of financial industry. Recently peer-to-peer lending or marketplace lending, which is of great significance in the context of the fact that P2P lending is the financial method by the people and for the people, has been growing rapidly with various business models based on different regulatory and financial system of each country.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the regulatory and supervisory body of Korean government made guideline, rules and regulations for P2P lending in response to the market growth of that. Comparative Analysis of Regulatory Regime on P2P Lending This report presents current status and prospect of P2P lending industry in major countries and considers the regulatory regime of each jurisdiction. Furthermore, the study aims to review the regulatory system of P2P lending in Korea and to suggest improvements of that.

9 . Main Contents Meaning of Peer-to-Peer Lending The terminology of peer-to-peer(p2p) lending financial platform originates in the file-sharing computer services such as Napster, Kazaa, and BitTorrent. There seems to be two major points of innovation in P2P lending, which mainly intermediates loans between financial customers: ) improvement of credit assessment system through various new information technologies ) reduction of lending cost via on-line platform. It might be said that P2P lending causes financial customers play more effectively in the financial world and intensifies financial democracy which is urged by Robert Shiller, a professor of economics at Yale University and Nobel Prize laureate of Landscape of P2P Lending Industry & Regulation Netherlands, According to HJCO Capital Partners, a research and investment institute of alternative finance is classified into three categories: P2P lending (or Marketplace lending), Crowdfunding, and Microfinancing. The global top 5 countries of P2P lending in transaction volume are China, United States, United Kingdom, Germany, and France. Major countries of P2P lending have their own business models or regulatory framework and each jurisdiction is developing the appropriate environment for developing alternative finance.

10 . Expected Effects Building Up the Regulatory Strategy Plan of P2P Lending This study might be a basis to use for building up the long-term regulatory strategy plan on alternative finance including P2P lending and crowd-funding. As a few bills relating to P2P lending are proposed in the 20 th National Assembly of Rep. of Korea, this report is expected to be a meaningful reference. A Review of Feasibility on Separate Statute regulation The current regulatory regime on P2P lending is to be said minimum without significant amendments of financial laws. If policy-makers make the decision of promoting alternative finance, or more specifically P2P lending, an enactment of a separate new statute is recommended. Key Words : Alternative Finance, On-line Platform, Crowdfunding, P2P Lending, Fintech, Marketplace Le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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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목차디지털사회법제연구 (Ⅲ)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요약문 3 Abstract 7 제 1 장서론 / 15 제1절연구의목적 연구의배경 연구의목적 19 제2절연구의범위와방법 연구의범위 연구의방법 22 제 2 장 P2P 대출의개념과현황 / 25 제1절 P2P 대출의개념및의의 P2P 대출의개념 P2P 대출의의의 28 제2절 P2P 대출산업의현황 주요국가의 P2P 대출산업현황 우리나라의 P2P 대출산업현황 35 제3절우리나라의현행 P2P 대출규제체계 36 제 3 장해외주요국의 P2P 대출규제체계 / 41 제 1 절규제체계의의의 43

13 목차디지털사회법제연구 (Ⅲ)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1. 규제와규제전략 규제수단 금융규제의기본체계 45 제2절미국의 P2P 대출규제체계 미국의 P2P 대출플랫폼의사업구조 P2P 대출과관련된투자자보호측면의규제 P2P 대출과관련된소비자금융관련규제 53 제3절영국의 P2P 대출규제체계 대출형크라우드편딩의별도규제 규제입법의도입배경및연혁 P2P 대출관련규제체계 P2P 대출규제체계에대한평가 소결 84 제4절독일의 P2P 대출규제체계 독일금융감독기구의핀테크프로젝트 크라우드펀딩의규제체계 크라우드펀딩의구조 독일소액투자자보호법 (Kleinanlegerschutzgesetz) 의주요내용 소결 93 제 4 장우리나라 P2P 대출규제체계의개선방향 / 95 제1절현행규제체계에대한분석 대부업법에의한규제 크라우드펀딩에대한규제 98

14 목차디지털사회법제연구 (Ⅲ)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제2절 P2P 대출규제체계의방향성 P2P 대출관련별도입법의제정필요성 P2P가이드라인및 P2P대출법안과관련된의문점및이슈 104 제 5 장결론 / 111 참고문헌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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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제 1 장 서론 제1절연구의목적제2절연구의범위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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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제 1 장 서론 제 1 절연구의목적 1. 연구의배경 우리나라는지난 2001년국가경제자문회의에서 21세기를이끌어나갈차세대기술로정보기술 (Information Technology; IT), 생명공학기술 (Bio Technology; BT), 나노기술 (Nano Technology; NT), 우주항공기술 (Space Technology; ST), 환경공학기술 (Environmental Technology; ET), 문화컨텐츠기술 (Cultural Technology; CT) 6종류를채택하여육성하고있다. 1) 이중정보기술 (IT) 은통신기술과융합하여 21세기초반부의변화와혁신을이끌어나가고있는기술로서각산업영역은물론사회전반에걸쳐 디지털사회 (Digital Society) 를주도하고있다. 인공지능 (AI), 알고리즘 (Algorithm), 빅데이터 (Big Data), 사물인터넷 (Internet of Things) 등새로운정보통신기술 (ICT) 이다양한산업영역에접목됨에따라우리사회는더욱급격하게변하게될것이라예측하기도한다. 일례로, 스위스계다국적투자은행인 UBS는제4차산업혁명이진행됨에따라국가를넘어선즉시적인연결성이높아지면서노동시장, 교육시스템, 인프라, 규제시스템에서유연성을갖추지못한국가는낙오자가될것을예상한바있다. 2) 1) 김윤종, 6대미래유망기술 (6T) 분야연구생산성분석및시사점, ISSUE PAPER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UBS, Extreme automotion and connectivity: The global, regional, and investment implications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UBS White Paper for the World Economic Forum Annual Meeting 2016, 참조.

19 18 디지털사회법제연구 (Ⅲ) - P2P 대출규제체계구축을위한비교법제연구 - 디지털사회 로의전환은금융영역에서도예외없이진행되고있으나금융산업은정보통신, 에너지, 공공시설 (Public Utilities) 등과함께대표적인규제산업으로꼽히는만큼규제가혁신을저해한다는비판이지속적으로있어왔다. 그러나새로이등장하는산업의규모가커지고사회에미치는영향력이커질수록, 특히금융사고나정보보안사고등으로인해소비자에게피해가발생하는경우에는국가가다양한형태로이에개입한다. 따라서기술의혁신과새로운기술의접목이사회적편익으로이어질수있으려면소위 스마트한규제 라고도불리는적절한제도적설계가필요하다. 제도가너무느슨하게설계되면규제의공백으로인한여러가지문제가발생할수있는반면, 규제가과도해서유연성을갖추지못하면새로운기술이사회에적용되어유입되는것에큰제약이가해질수있기때문이다. 정보통신기술 (ICT) 이금융영역에접목되면서등장한새로운현상내지산업인핀테크 (FinTech) 는현재로선초기단계라고할것이어서그사회적파급력을예측하긴아직이르다고보여진다. 핀테크영역중 P2P 대출 (Peer-to-Peer Lending) 부문의경우각국가마다차이가있음에도불구하고최근전세계적으로급격하게성장하고있는추세이나전체금융시스템에서차지하는비율은아직까진크지않다. 그러나몇몇보고서는 P2P 대출의미래를상당히긍정적으로평가하기도한다. 영국계다국적회계법인으로서세계최대회계법인으로꼽히는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 (PricewaterhouseCoopers; PwC) 는 2015년도보고서에서미국시장에서 2014년현재 P2P 플랫폼을통한대출규모는대략 55억달러정도이나 2025년도에는 1,500억달러이상으로성장할것으로예측하였다. 모건스탠리리서치 (Morgan Stanley Research) 는플랫폼을통한대부 (marketplace lending) 시장의규모가 2020년도에는 2,900억달러에다다를수있다고예상하였고, 3) 벤처캐피탈회사인파운데이션캐피탈 (Foundation Capital) 의찰스몰도우 (Charles Moldow) 는 2025년까지당해시장이 1조달러에이를것으로내다봤다. 특히몰도우는미국시장에서 3) Morgan Stanley Research, Can P2P Lending Reinvent Banking?, Morgan Stanley, June ( 검색일자 : ).

20 제 1 장서론 19 2년만기국채금리와무담보단기대출금리의차이가 1970년대후반부터지속적으로커져왔음을지적하며은행은그러한금리의마진 (spread) 을통해이윤을취해 2008년금융위기이후대출의규모가줄었음에도이익은유지할수있었다고주장하며기술과혁신의산물인플랫폼을통한대출은 금융소비자에의한, 금융소비자를위한 새로운세대의금융서비스임을강조하였다. 4) 우리나라역시최근 P2P 플랫폼을통한대출및크라우드펀딩규모가급속도로커짐에따라금융위원회가 2016년 11월 P2P대출가이드라인을제정하였고, 2017년 2월대부업법시행령개정안의입법예고를거쳐 2017년 8월 29일부터대부업법시행령및감독규정을시행하고있다. 또한이익단체이자일종의자율규제기관역할을수행하는한국P2P 금융협회가 2016년도에출범하여 2017년 11월현재 60여개회원사에이르고있다. 회원사의누적대출액은 2017년 10월현재 1.5조규모이다. 2. 연구의목적 금융을뜻하는영어 finance 의라틴어어원은 종료, 완성 (end) 혹은 목적, 목표 (goal) 를의미하는 finis 이다. 금융을좁은의미로정의하면 돈 ( 화폐 ) 을빌리고빌려주는것또는그행위 라고할수있지만, 5) 금융을라틴어어원과관련지어더욱넓게바라보면 어떠한목표나목적을이루기위해자금을융통하는특정한구조를만드는것 이라고할수있다. 이는목표를이루고그것을지속시키기위해필연적으로요구되는자산의관리를포함한다. 이러한맥락에서금융은개인이나사회의목적을이루기위해기능하는지원프로세스로인식될수있다. 6) 4) Charles Moldow, A trillion dollar market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How marketplace lending will remake banking as we know it, Foundation Capital, , MFinTech_whitepaper.pdf. ( 검색일자 : ). 5) 정찬형 / 최동준 / 도제문, 은행법강의 제3판, 박영사, 2015, 3면. 6) 로버트쉴러, 새로운금융시대, 알에이치코리아, 2013, 36면참조.

21 20 디지털사회법제연구 (Ⅲ) - P2P 대출규제체계구축을위한비교법제연구 - 20세기초반에이미널리인식되기시작한금융자본주의 7) 체제하에서주택을구매하고, 학교나도로를건설하고, 회사를운영하는등의목적을이루기위해서금융은상당히강력한힘을발휘해왔다. 세계화의물결과함께그러한힘은더욱강력해져서 2008년글로벌금융위기당시에는실물경제의위기가아닌금융경제의위기로부터지구촌전체가혼란에빠지기도하였다. 지난서브프라임모기지사태에서애초에금융이도와주려던목적은 신용등급이낮은저소득층에게집을마련해준다 라는다소이상적인목표였다. 그러한목적을실현하기위해 주택담보대출-대출채권판매-자산유동화-금융상품판매 라는일련의전통적인금융지원프로세스가동원되었고, 시장의실패와규제의실패가맞물려 20세기초반의대공황에버금가는글로벌금융위기로이어졌다. 미국연방준비제도이사회 (FRB) 의장을지낸폴볼커는금융위기가진행중이던 2009년당시한컨퍼런스에서 사회를발전시킨금융혁신은자신이아는한현금자동인출기 (ATM) 뿐 이라고언급하기도하였다. 8) 그러나 ICT(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기술의발전으로인한디지털사회로의전환이진행됨에따라금융 (Finance) 과기술 (Technology) 이결합한핀테크 (FinTech) 산업이등장하고있고, 이는사회의새로운혁신으로이어질것으로기대된다. 제 2 절연구의범위와방법 1. 연구의범위 빅데이터, 인공지능, 사물인터넷으로대표되는 4차산업혁명의핵심적인부분은첨단정보통신기술 (ICT) 로인해업무의프로세스가바뀌고, 생활의프로세스가변화하는것이라여겨진다. 가령, 기존의자동차는엔진을중심으로하는기계장치가주된부분이었으나정보통신기술 (ICT) 의발달로인해이제자동차는전자장치가주된부분이되어무인 7) George W. Edwards가 1938년도에저술한 The Evolution of Finance Capitalism을통해널리알려진개념으로저자는자본주의의성질이 individual capitalism 에서 security capitalism 으로변모했음을피력한다. 8) The Wall Street Journal, Paul Volker: Think more boldly, 2009년 12월 14일자기사.

22 제 1 장서론 21 자동차를운행할수있는수준에이르렀다. 이로인해자율주행이라는새로운생활상의프로세스변화가발생하고, 이에따른새로운교통규제체계가요구된다. 다른예를들면, 디지털가상화폐의대표격인비트코인의경우블록체인기술을통해기존의중앙집중원장 (Centralised Ledger) 에서상호분산원장 (Mutual Distributed Ledger) 으로장부를관리하는방식에근본적인변화가생긴다. 9) 위의예에서볼수있듯이다양한정보통신기술이발전하여각분야에적용됨에따라진행되는디지털사회의특징중하나는, 모든분야가그러한것은아니지만, 기존의연속적프로세스 (sequenced process) 가네트워크프로세스 (network process) 로전환된다는점이다. 이렇듯업무나생활의프로세스가변환되면그와밀접하게연결되어있는규제의체계가전환되어야하는데, 디지털사회에서발생하는중요한규범적문제는정보통신기술이각산업영역과사회분야에적용됨에따라구성되는새로운프로세스에필연적으로수반되는 새로운규제체계의정립 이라고생각한다. 규제를경제적규제 (economic regulation) 가중심이되는산업영역별규제와각영역을아우르는사회적규제 (social regulation) 및공정거래규제로구분하고, 산업영역별규제 (sector-specific regulation) 를가로축으로, 각산업영역을아우르는사회적규제및공정거래규제를세로축으로상정해볼수있다. 전체규제를이렇게바라보면가로축의산업영역별규제와세로축의일반적규제가합쳐져 규제매트릭스 를구성하는것으로파악할수있다. 10) 디지털사회로의전환과함께발생하는규제법의일차적인문제는사회전반에걸쳐정보통신기술이적용됨에따라발생하는현상을인식하고, 전체 규제매트릭스 를구성하는각각의모듈을수정하여새로운규제체계를정립하는일이라고생각된다. 그러한일차적인문제를해결해나감과동시에진행되어야하는이차적인문제는빠르게변화하는사회및행정현실에부합하는새로운행정법체계의수립이다. 독일행정법의아버지인오토마이어가약 100여년전에 독일행정법 (Deutsches Verwaltungsrecht) 을저술하면서정립한행정 9) 블록체인에관한상세한내용은정승화, 블록체인분산원장도입을위한법적과제, 한국법제연구원, 2016 참조. 10) 서승환, 합의제독립규제기관의민주적정당성에관한연구-금융규제기관을중심으로, 서울대학교박사학위논문, 2014, 40면.

23 22 디지털사회법제연구 (Ⅲ) - P2P 대출규제체계구축을위한비교법제연구 - 법체계형성방식을생각해보면현재의우리에게주는시사점이크다고보여진다. 오토 마이어가방대한각행정영역의법령을중심으로 1 차적인일반 추상화작업을진행하였 고, 각연방주의상이한행정법령을비교하며 2 차적인일반 추상화를수행하여독일행 정법의기틀을다졌다면, 11) 현재의우리는 4차산업혁명이진행됨에따라전체 규제매트릭스 를구성하는각각의모듈을수정하고새로운규범체계를정립하는작업을수행하면서동시에행정법내지규제법의체계를지속적으로수정해나가는작업이필요하다고볼수있다. 본보고서는그러한수행의일환으로정보통신기술이금융영역에적용됨에따라일어나는혁신적인현상인핀테크, 그중에서도 P2P 대출영역에서의규제체계정립에관한고찰이다. 금융과 ICT 기술이융합되면서등장한핀테크영역에대한적용규제는크게 ) 금융규제, ) 온라인규제, ) 개인정보보호규제세가지범주로구분할수있을것이다. 12) 본보고서는그중금융규제영역에대한고찰에한정한다. 또한금융규제영역에대한고찰에있어 P2P 대출에대한주요국가의규범체계를비교하고분석하여우리의규범체계를평가하고개선점을제시하는것을기본적인범위로한다. 2. 연구의방법 앞서언급한바와같이 P2P 대출시장은전세계적으로급속하게성장해왔고, 향후전체금융시스템에서의미있는정도로자리매김할것이예상된다. 우리나라의경우역시도 P2P 대출시장이급격하게커지고있는만큼이에대한규제체계를정비하여금융소비자를보호하고, 금융시스템의안정을기하되 P2P 대출시장이안정적으로성장할수있는규제전략과규범체계가요구된다. 이를위해서는우선적으로여러국가의성공적인 P2P 대출산업에대한이해가필요하고, 그러한산업을규율하는규범체계에대한비교법적고찰이필요하다. 이에본보고서의기본적인방법론은비교법적고찰이다. 11) 박정훈, 행정법의체계와방법론, 2005, 14면. 12) 원종현, 핀테크의도입과규제환경, ie 매거진 22(4), , 14면.

24 제 1 장서론 23 비교법적고찰을수행함에있어 P2P 대출산업이발달한주요국중금융중심지라고할수있는미국, 영국, 독일의법제를살펴보았다. 비교법적고찰부분은미국의경우서승환박사와이지은박사가공동으로작성하였고, 영국의경우이지은박사가작성하였으며, 독일의경우서승환박사가작성하였다. 우리나라 P2P 대출규제체계를기술하고분석함에있어서는서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정순섭교수, 금융위원회이한진서기관의설명을참고하였다. 또한디지털사회및제4차산업혁명과관련하여정보통신기술이사회전반에걸쳐프로세스의변화를일으키는부분은고려대학교이석주교수의설명을토대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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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제 2 장 P2P 대출의개념과현황 제 1 절 P2P 대출의개념및의의 제 2 절 P2P 대출산업의현황 제 3 절우리나라의현행 P2P 대출규제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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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제 2 장 P2P 대출의개념과현황 제 1 절 P2P 대출의개념및의의 1. P2P 대출의개념 대출이란 이자를받을목적으로금전을대여하는행위 이다. 실무상으로는대출, 대부, 융자라는용어를사용하나그의미는동일하고, 그법적성질은금전소비대차계약이다. 13) 대출은기원전메소포타미아시대에개인간의은및보리등의소비대차까지거슬러올라갈만큼그역사가오래되었으나대출의기본적인구조는 원금, 이자, 기간 으로여전히동일하다. P2P(Peer-to-Peer) 대출은 다수의자금수요자와공급자를온라인플랫폼으로연결하여대출을실행하는구조 를의미한다. 14) 은행, 여신전문금융기관, 대부업체등기존의금융기관이대출을실행하는것과달리 P2P 대출은온라인플랫폼을통해개인간의대출을중개해주고수수료를수취하는특징을지닌다. 15) P2P 대출은인터넷을통하여개인과개인이직접파일을공유하는 P2P(Peer-to-Peer) 개념이금융과접목된것으로개인내지금융소비자간의직접적인대출거래이다. 이러한 P2P 대출은앞서언급한연속적프로세스 (sequenced process) 에서네트워크프로세스 (network process) 로의변화를보여주는단적인예라고할수있다. 기존의대출에서는은행, 대부업체등전통적인금융기관이각각법령이허용하는방식으로자금을조달하여 13) 정찬형 / 최동준 / 도제문, 앞의책, 260면참조. 14) 금융위원회공고제 호. 15) 서영미, 국내외 P2P 대출중개업관련규제동향및시사점, 금융투자협회, 면.

29 28 디지털사회법제연구 (Ⅲ) - P2P 대출규제체계구축을위한비교법제연구 - 여신을발생시키는반면, P2P 대출에서는금융기관이온라인플랫폼을통해금융소비자간의네트워크를연결해주고대출을중개하는기능을하게되는것이다. 인터넷과모바일기술을통하여 대출 이발생하는프로세스상의변화가생김에따라 대출 을규율하는전통적인규제체계에수정이가해져야하나각국의금융규제체계가상이한만큼 P2P 대출에대한여러국가의규율방식은다양하다. 2. P2P 대출의의의 (1) 혁신성 최초의 P2P 대출서비스는 2005년도에설립된영국의조파 (Zopa) 라는회사에의해탄생하였다. 이후미국, 유럽, 호주, 아시아국가에서다수의 P2P 대출회사가등장했고, 금융시스템의한부분으로자리잡아가고있다. P2P 대출은인터넷기술의혁신을금융분야에적용함으로써기존의신용정보평가시스템에더하여채무자의신용정보를보다정확하게측정할수있도록한다는점과대출중개비용및수수료를낮춘다는점에서그혁신성이인정된다. 16) (2) 민주성 P2P 대출의가장큰특징은은행이나대출업자같은전통적인금융기관을통하는것이아닌금융소비자간의거래를통해대출이발생한다는점이다. 국제통화기금 (IMF) 의 2005년도세계금융안정성보고서 (Global Financial Stability Report) 는금융시장의리스크가정부및기업부문에서가계부문으로직접적으로혹은간접적으로이전됨에따라가계부문이금융시스템의 최종충격흡수자 (Shock Absorber of Last Resort) 가되었음을지적한다. 17) 이렇듯가계부문이금융시스템의 최종충격흡수자 가되는상황에서금융소비자간의대출거래는금융소비자의비용을줄이고, 편익을증가시킨다는측면에서로버트쉴러교수가지적하는 금융의민주화 를강화한다고도볼수있을것이다. 16) 손영화, P2P 대출에대한합리적인규제, 한양법학 제27권제3집, , 137면. 17) International Monetary Fund, Global Financial Stability Report, , pp. 4-5.

30 제 2 장 P2P 대출의개념과현황 29 지난 2008년글로벌금융위기당시미국의서브프라임모기지관련금융상품은다양한채널을통해전세계로유통되었다. 미국의경기가둔화되고, 주택가격이폭락하면서다양한서브프라임모기지관련금융상품에문제가생겼고, 글로벌금융시스템이붕괴될위기에다다르기도했으나주요국가의정부와중앙은행이공조를통해금융시스템을복구하였다. 그러나그과정에서전세계의금융소비자는상당히고통스러운피해를입기도했다. 금융위기당시폴크루그먼교수는미국의은행은다시예전처럼 지루한은행 (boring) 으로돌아가야한다고주장하기도했고, 18) 조셉스티글리츠교수는 부자의은행과가난한자의은행은구분해주어야한다 19) 는견해를피력하기도했다. P2P 대출은기본적으로가난한자가활용하는 금융구조 이고, 과거의물물교환에도비유될만큼지루한, 그러나다양한온라인및모바일기술을통해지루하지않을수있는, 금융구조 이다. P2P 대출은온라인플랫폼이중개인으로서기능할뿐금융소비자가서로금융거래의 主體 가되는만큼금융시스템내부에서금융소비자의비중이커질수있다고본다. 제 2 절 P2P 대출산업의현황 1. 주요국가의 P2P 대출산업현황 지난 2007~2008년글로벌금융위기이후부터 2016년말까지전세계주요은행이벌금및과징금등으로지출한금액은대략미화 3,210억달러로추정된다. 보스턴컨설팅그룹 (Boston Consulting Group; BCG) 은이를보다엄격해진규제의집행에기인하는것으로파악한다. 20) 이렇듯기존의금융기관에대한규제가강화되어기존의금융기관에서소외되는금융소비자가발생함에따라소위 대체금융 (alternative finance) 시장이급속도로성장하는현상이이어졌고, 대체금융분야에서가장두각을나타내는영역은온라인플랫폼을통한 P2P 대출부분이다. 18) Paul Krugman, Making Banking Boring, New York Times 2009년 4월 9일자기사. 19) 서울대학교 위기방지형거시금융체제의모색 세미나, ( 서승환, 합의제독립규제기관의민주적정당성에관한연구금융규제기관을중심으로, 서울대학교박사학위논문, 2014, p. 178에서재인용 ). 20) The Boston Consulting Group, Global risk: Staying the course in banking, March 2017.

31 30 디지털사회법제연구 (Ⅲ) - P2P 대출규제체계구축을위한비교법제연구 - 대체금융 (alternative finance) 시장을구분함에있어네덜란드의 HJCO Capital Partners 는다음과같이정하고있다. 우선대체금융시장은크게 P2P대출분야, 크라우드펀딩분야, 마이크로파이낸싱분야로나누어볼수있다. 세영역은기본적으로두가지의공통점을가지고있다. 첫째는플랫폼을통해금융이발생한다는점이고, 둘째는자금을제공하는자가자금의최종수요자를알수있다는점이다. 세분야의각각의특징을살펴보면, 첫째로 P2P 대출의경우자금의공급자인개인및기관이은행이나전통적인중개기관을통하지않고온라인을통해개인내지중소기업에대출을발생시킨다. 둘째로크라우드펀딩은통상대출의형태로개인에게자금을빌려주는 P2P대출과달리특정한사업이나프로젝트에자금을공여하기위하여불특정다수로부터자금을모집하는특징을지닌다. 셋째로마이크로파이낸싱분야는대체로은행제도가발달하지않은국가내지는지역에서저소득층에게금융지원을하기위해생겨난제도로서마이크로파이낸싱기관이금융소비자에게대출을발생시킨다는특징을가진다. HJCO Capital Partners에따른대체금융영역의구분은아래와같다. 21) 이중본보고서의주된고찰의대상은 P2P 대출영역이고, 그중에서도소비자금융과소규모기업금융분야이다. 21) HJCO Capital Partners, When finance meets internet: The marketplace lending industry, Alternative Investment Research, January 2016, p.7-8.

32 제 2 장 P2P 대출의개념과현황 31 출처 : HJCO Capital Partners < 그림 1> 대체금융영역의구분 전세계 P2P 대출시장을주요국가별로살펴보면중국이가장급속도로성장하고있는시장으로 2011년말대략 50개정도의 P2P 플랫폼제공자에불과했으나 2016년말현재 4,000개가넘는플랫폼사업자가존재하고, 그규모는약미화 934.3억달러에이를것으로추정된다. 22) 중국다음으로 P2P 대출시장이빠르게성장하고있는나라는미국과영국, 독일, 프랑스이다. 리서치기관인스태티스타 (Statista) 에따르면, 거래가치 (Transaction Value) 기준상위 5개국의 P2P 대출규모는다음과같다. 23) 22) Prableen Bajpai, The rise of Peer-To-Peer(P2P) Lending, Nasdaq 2016년 9월 27일자기사. 23) ( 검색일자 : ).

33 32 디지털사회법제연구 (Ⅲ) - P2P 대출규제체계구축을위한비교법제연구 - < 표 1> 주요국가의 P2P 대출규모 국가명 거래가치규모 ( 미화백만달러 ) 중국 55,909 미국 25,682 영국 3,092 독일 351 프랑스 292 출처 : Statista, 2017 중국의경우금융시장및금융규제체계의특이성으로인해별도의분석및고찰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 프랑스의경우영국및독일에비해유럽의금융중심지로서의비중은크지않다고할수있어고찰의대상에서제외한다. 이에위의주요 5개국중미국, 영국, 독일의 P2P 대출산업을살펴보기로한다. (1) 미국 앞서언급한대체금융시장에대한구분과달리온라인대체금융 (online alternative finance) 모델에대한별개의구분역시존재한다. 투자금융영역에서 대체금융 (alternative finance) 이란용어는, 학문적으로그에대하여합의된바는없으나, 전통적인주식및채권에대한투자에대비하여상품이나통화와같은자산에투자하는대체투자 (alternative investment) 를의미하는개념으로사용되기도한다. 캠브리지대학대체금융센터 (Cambridge Centre for Alternative Finance) 와시카고대학기업가정신및혁신에대한폴스키센터 (Polsky Center for Entrepreneurship and Innovation) 가진행한공동연구보고서는아메리카대륙의온라인대체금융시장을아래와같이구분한다. 당해보고서구분방식의특징은미국, 캐나다, 멕시코, 칠레, 브라질, 콜롬비아, 아르헨티나, 페루등아메리카대륙의실재온라인플랫폼에대한자료를수집하고, 각각의특징을바탕으로이를유형화하여온라인대체금융모델을수립하였다는점이다. 24) 24) Tania Ziegler/E. J. Reedy/Annie Le/Bryan Zhang/Randall S. Kroszner/Kieran Garvey, The 2017 americas

34 제 2 장 P2P 대출의개념과현황 33 < 표 2> 온라인대체금융모델 구분대체금융모델정의 투자기반모델 非투자기반모델 Marketplace/ P2P 소비자대출 대차대조표소비자대출 Marketplace/ P2P 기업대출 대차대조표기업대출 Marketplace/ P2P 담보대출 부동산크라우드펀딩 지분형크라우드펀딩 기타 보상형크라우드펀딩 기부형크라우드펀딩 개인내지기관이개인소비자에게대출을제공하는형태 플랫폼회사가직접개인소비자에게대출을제공하는형태 개인내지기관이기업에대출을제공하는형태 플랫폼회사가직접기업에대출을제공하는형태 개인내지기관이개인소비자혹은기업에담보대출을제공하는형태 개인내지기관이지분혹은후순위채권형태로부동산에대한금융을제공 개인내지기관이회사의지분에투자하는형태 이익공유형태, 채무증권형태등개별영역으로구분할정도의표본크기에미치지못하는유형 특정개인이나프로젝트, 회사에자금을제공하고非금전적보상내지물품을받는형태 기부자가자선행위등을수행하는개인이나프로젝트, 회사에자금을제공하나금전이나물품의보상을기대하지않는형태 출처 : Ziegler et al., The 2017 Americas Alternative Finance Industry Report 엄밀한의미의 P2P(Peer-to-Peer) 대출은일반개인이다른일반개인내지소상공인과 온라인플랫폼을통해대출을발생시키는것을의미한다. 그러나미국시장에서는이러한 alternative finance industry report: Hitting stride, Cambridge Centre for Alternative Finance and Polsky Center for Entrepreneurship and Innovation, May 2017, pp

35 34 디지털사회법제연구 (Ⅲ) - P2P 대출규제체계구축을위한비교법제연구 - 협의의 P2P 대출뿐만아니라기관이온라인플랫폼을통해자금을제공하는형태가상당히발달해있다. 이러한맥락에서미국시장에서는 Marketplace Lending 이란용어가보편적이고, 협의의 P2P 대출은 Marketplace Lending 의하위개념이라고볼수있다. 본보고서에서는 Marketplace Lending 을광의의 P2P 대출로파악하여논의를진행하기로한다. 미국대체금융시장의특징은첫째로투자기반온라인대체금융모델에비해非투자기반대체금융모델의발전이미미하다는점이다. 둘째로투자기반대체금융모델중에서도광의의 P2P 대출 (Marketplace Lending) 및플랫폼회사가직접개별소비자및기업에대하여대출을발생시키는형태가발달한데비하여크라우드펀딩의발달은상당히제한적이라는부분이다. 셋째로전체대체금융시장의 61% 정도를차지하는광의의 P2P 개인대출의발달이다. 25) (2) 영국 캠브리지대학대체금융센터 (Cambridge Centre for Alternative Finance) 와자선재단인네스타 (Nesta) 에서공동으로발간한 2015년도영국대체금융산업보고서는영국대체금융시장의특징및연구결과에관하여다음의 7가지를들고있다. 첫째는중소기업의자금조달수단으로대체금융중특히 P2P 기업대출의시장점유율이증가하고있다는점이다. 당해보고서는 2015년도한해동안소규모기업이은행으로부터신규대출을발생시킨금액의대략 13.9% 정도에해당하는금액이 P2P 기업대출을통해조달되었다고집계했다. 둘째는 P2P 대출영역에기관투자자의참여가증가하고있다는부분이다. P2P 개인대출의경우 32%, P2P 기업대출의경우 26% 정도가기관투자자에의해자금이조달된것으로보았다. 셋째는기부형크라우드펀딩이가장빠르게성장하는모델이라는점이다. 2015년도해당영역은 500% 가량성장한것으로연구진은파악하고있다. 넷째는가장인기있는투자내지대출분야로부동산을꼽을수있다는점이다. 다섯째로부동 25) Ibid., pp

36 제 2 장 P2P 대출의개념과현황 35 산크라우드펀딩을제외한지분투자형크라우드펀딩이기부형크라우드펀딩다음으로크게성장한분야라는점이다. 여섯째로연구진이수행한설문에서영국의 P2P 대출및크라우드펀딩업계플랫폼사업자의 90% 이상이영국의현행규제체계가적절하고도충분하다고답변하였다는부분이다. 일곱째로플랫폼사업자는향후대체금융시장의가장큰리스크로플랫폼의사기내지부정행위를꼽고있다는점이다. 26) (3) 독일 독일의온라인대체금융시장은영국을제외하고유럽에서가장큰규모로성장하고있다. P2P 대출플랫폼과크라우드펀딩플랫폼이비교적균형있게발전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독일역시 P2P 소비자대출이전체온라인대체금융영역에서가장큰부분을차지하고, P2P 기업대출을비롯하여지분형크라우드펀딩, 보상형크라우드펀딩, 기부형크라우드펀딩, 부동산크라우드펀딩역시일정규모이상으로발전하는양상을보인다. 27) 2. 우리나라의 P2P 대출산업현황 크라우드연구소의 2017년 10월말기준 P2P금융성장보고서 28) 는우리나라 P2P 금융시장이 2017년 10월말현재누적대출액총 2조 21억원을기록하고있고, 2017년 12 월말에는누적대출액이 2.3조원까지성장할것으로예상하였다. 당해보고서는 2017년 10월말기준 P2P금융의평균수익률은 15.04% 로조사되었고지속적으로증가되는추이를보인다고적시하고있다. P2P 대출의각분야별비중을살펴보면, 신용대출이 19.29%, 담보대출이 80.71% 를차지하고있고, 우리나라 P2P금융사는 175개사로 10월한달간총 8 개사가진입한반면폐업업체수는 6개사로나타났다. 26) Bryan Zhang/Peter Baeck/Tania Ziegler/Jonathan Bone/Kieran Garvey, Pushing boundaries: The 2015 UK alternative finance industry report, Cambridge centre for alternative finance and Nesta, February 2016, p ) Bryan Zhang/Tania Ziegler/John Burton/Keran Garvey/Robert Wardrop/Alexis Lui/Alexander James, Sustaining momentum: The 2nd european alternative finance industry report, Cambridge centre for alternative finance, September 2016, p ) 크라우드연구소는매월우리나라 P2P금융동향에관한보고서를 P2P금융성장보고서 란이름으로발간함. ( 검색일자 : ).

37 36 디지털사회법제연구 (Ⅲ) - P2P 대출규제체계구축을위한비교법제연구 - 한편 2016년설립된 P2P 대출플랫폼운영회사의자율규제단체인한국P2P금융협회 ( 이하 P2P협회 라고함 ) 에가입한회원사는 60여개회사이며, P2P 협회의공시자료에의하면, 2017년 10월말기준회원사의총누적대출액은 1.57조원에달한다. 29) 우리나라 P2P 대출시장의특징을분석한자료를살펴보면, 대략다음과같은세가지점을꼽고있다. 첫째는부동산 PF 및부동산담보대출규모가절반이상을차지한다는점이다. 둘째는 P2P 대출업체가급격하게증가함에따라연체율과부실률역시급등하는추세라는점이다. 셋째는연체율및부실률의급등에따라온라인플랫폼업체및개인투자자의리스크관리노력의필요성이커진다는점이다. 30) 제 3 절우리나라의현행 P2P 대출규제체계 우리나라현행법체계상수신 ( 受信 ) 이없는여신 ( 與信 ) 은기본적으로여신전문금융업법과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의규율을받는다. 이중다른금융기관으로부터자금을차입하거나사채를발행하는등타인의자본으로자금을조달하여대출업을수행하는금융기관은여신전문금융업법의적용을받고, 31) 자기자본으로대출업을영위하는금융기관은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의적용을받는다. P2P 대출은실제자금을최종적으로부담하는자를업자로규제하지않으면서, 중간에서그중개내지주선행위를하는자들만업자로규제한다는것이규제취지이다. 29) ( 검색일자 : ). 30) 김규림, 최근 P2P금융의급성장과시사점, 자본시장포커스, 호, ) 여신전문금융업법제47조 ( 자금조달방법 ) 여신전문금융회사는다음각호에서정한방법으로만자금을조달할수있다. 1. 다른법률에따라설립되거나, 금융위원회의인가또는허가를받거나, 금융위원회에등록한금융기관으로부터의차입 2. 사채 ( 社債 ) 나어음의발행 3. 보유하고있는유가증권의매출 4. 보유하고있는대출채권의양도 5.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방법

38 제 2 장 P2P 대출의개념과현황 37 P2P 대출은최종적으로대출의형태로자금을부담하게되나이를증권의형태로보게되면증권규제의적용대상이되어전통적인발행공시규제등상당히강력한규제를받게된다. 그러한증권규제를회피하기위해서는 P2P 대출구조의법적성격을증권이아닌대출의형태로보고대부업법을통해규율해야한다는것이현재금융당국의입장이다. 우리대부업법은제2조정의규정에서대부업을상당히포괄적으로정하고있다. 해당조문은대부업을 금전의대부 ( 어음할인양도담보, 그밖에이와비슷한방법을통한금전의교부를포함한다. 이하 대부 라한다 ) 를업 ( 業 ) 으로하거나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로부터대부계약에따른채권을양도받아이를추심 ( 이하 대부채권매입추심 이라한다 ) 하는것을업으로하는것을말한다. 다만, 대부의성격등을고려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는제외한다. 라고규정하고있고, 대부업법제3조 32) 에서는대부업또는대부중개업을영위하려는자는시도지사에게등록하도록하고있다. 이에따라 P2P 대출참가자가영업을위하여돈을빌려주는경우대부업자에해당하여미등록대부업자로처벌받을우려가있다. 실제이루어지고있는 P2P 대출은온라인플랫폼이중심인만큼이러한상황을해결하기위하여대부업자내지대부회사를만들어서실제대출은대부업자가하도록하고, 온라인플랫폼은대출을중개해주는형식을취한다. 그런다음실제최종적으로자금을부담하는자에게대부채권을양도하는구조를만든다. 그러나우리대부업법은불법추심을근절하기위하여특정한금융기관등법령으로정해놓은일정상대방에게만대부채권을양도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다. 33) 해당규정에따라온라인플랫폼을통해실제최종적 32)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제3조 ( 등록등 ) 대부업또는대부중개업 ( 이하 대부업등 이라한다 ) 을하려는자 ( 여신금융기관은제외한다 ) 는영업소별로해당영업소를관할하는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또는특별자치도지사 ( 이하 시도지사 라한다 ) 에게등록하여야한다. 다만, 여신금융기관과위탁계약등을맺고대부중개업을하는자 ( 그대부중개업을하는자가법인인경우그법인과직접위탁계약등을맺고대부를받으려는자를모집하는개인을포함하며, 이하 대출모집인 이라한다 ) 는해당위탁계약범위에서는그러하지아니하다. 33)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제9조의4( 미등록대부업자로부터의채권양수추심금지

39 38 디지털사회법제연구 (Ⅲ) - P2P 대출규제체계구축을위한비교법제연구 - 인자금을부담하는상대방에게대부채권의양도는금지된다. 따라서실제취하는구조는 이른바 대출참여 (Loan Participation) 라는금융구조이다. 그법적형식은채권을양도하 는것이아닌원리금을수취할수있는권리만을양도하는것이다. P2P 대출의이러한법적구조에따라금융위원회는 2017년 2월 9일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을입법예고하였다. 당해시행령일부개정령안은 다수의자금수요자와공급자를온라인플랫폼을통해연결하여대출을실행하는구조의 P2P(Peer-to-Peer) 대출 을영위하는대부업자에대한법령상감독근거를명확히하여 P2P 대출의투자자및이용자를보호하고 P2P 대출업의건전한발전을도모하는한편, 그밖의법령운용과정에서나타난미비사항을정비하려는것 임을개정이유로제시하고있다. 당해안은이러한맥락에서우선적으로 P2P 대출관련업자에대한법령상정의규정을도입하여온라인플랫폼을통해 P2P 대출을중개하는업체를 온라인대출정보중개업자 로, 온라인대출정보중개업자가 대출참여 (Loan Participation) 구조를통해실제 P2P 대출을발생시키기위하여연계하는대부업자는 온라인대출정보연계대부업자 로규정하였다. 이와함께기존의대부업자가대부업을영위하기위하여시도지사에게등록하도록하는것과달리온라인대출정보연계대부업자의경우전문적감독이필요하다고판단하여금융위원회에등록하도록하였다. 또한온라인대출정보연계대부업자가보유하고있는대부채권전부의원리금수취권을매각한경우에는이를총자산한도산정시자산에서제외하도록하였다. 34) 이와함께우리나라의 P2P 대출시장이급격하게성장하고투자자의피해사례가발생함에따라금융당국은 2016년 7월제5차금융개혁추진위원회에서 P2P 대출규율방안 을논의하였고, P2P 대출 T/F를구성하여 P2P 대출가이드라인제정방안을발표하여 2017년 2월 27일부터시행하였다. 행정지도형태인 P2P 대출가이드라인은온라인대 등 ) 대부업자또는여신금융기관은제3조제2항제2호에따라등록한대부업자, 여신금융기관등대통령령으로정한자가아닌자에게대부계약에따른채권을양도해서는아니된다. 34) 금융위원회공고제 호.

40 제 2 장 P2P 대출의개념과현황 39 출정보중개업자가은행, 저축은행, 대부업체등금융회사와연계영업을함에있어확인해야할사항을규정하고있다. 동가이드라인의주요내용은투자자보호를위한투자한도의설정, 투자금의별도관리, 영업행위준수사항, 투자광고, 정보공시등이다. 또한한국P2P금융협회가자율규제방식으로가이드라인준수여부를점검하도록하였다. 35) 35) 금융위원회, 안전한 P2P 대출, 가이드라인준수에서시작합니다. - P2P 대출가이드라인 2.27 일부터시행 금융위원회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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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제3장해외주요국의 P2P 대출규제체계 제1절규제체계의의의제2절미국의 P2P 대출규제체계제3절영국의 P2P 대출규제체계제4절독일의 P2P 대출규제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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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제 3 장 해외주요국의 P2P 대출규제체계 제 1 절규제체계의의의 1. 규제와규제전략 규제를의미하는 Regulation, Regulierung 의라틴어어원은 규범, 척도, 표준 등을뜻하는 regula 이다. 규제를다양하게정의내릴수있지만, 아이퍼트 (Eifert) 는법적의미의규제를모든규범적규율작용을의미하는것으로파악하고있다. 이러한맥락에서규제법은사인의규율활동을포함하는국가의총체적인규범정립및관리감독을의미한다. 36) 이에반해규제를정의함에있어행정작용으로서의성질에초점을맞추어정의내려야한다고보는견해역시존재한다. 이견해에따르면, 국가의 개입 이라는요소를중심에두고규제를정의내리는데 행정주체가사적활동에대하여공익이라는목적달성을위하여개입하는것 을의미한다. 37) 국가는규제를수행함에있어다양한방식과수단을활용할수있고, 특정한정치적혹은정책적목적을위해여러가지방법을선택할수있다. 규제전략이란기본적으로그러한수단과자원을조합하는방식을말한다. 38) 통상법규의형식으로나타나는규제는정치적혹은정책적목적을바탕으로하는규제전략에따라제정된다고볼수있다. 비유컨대, 법규의형식으로나타나는규제가수면위로드러난빙산의일각이라면, 그 36) Matthias Ruffert, 7 Begriff, in: Fehling/Ruffert (Hrsg.), Regulierungsrecht, Tübingen 2010, S ) 이원우, 경제규제법론, 홍문사, 2010, 11면. 38) Baldwin/Cave/Lodge, Understanding Regulation: Theory, Strategy, and Practice. 2. ed., Oxford 2011, pp

45 44 디지털사회법제연구 (Ⅲ) - P2P 대출규제체계구축을위한비교법제연구 - 아래에는규제전략이존재하고, 그기저에는정책적목적이나방향성이있다고볼수 있다. 39) 2. 규제수단 특정한정책의방향성이나규제목표가정해지고나면, 다양한규제수단내지규제 수단의조합을통해규제전략을구체화하게된다. 각영역별규제수단은각각의특성에 따라상이할수있으나이를일반 추상화해서유형화할수있을것이다. 가령, 거닝햄 (Gunningham) 과그라보스키 (Grabosky) 는환경정책을수행해나가기위한규제수단으로다음과같은 6가지유형을제시한다. 명령및통제규제 (Command and Control Regulation), 자기규제 (Self-regulation), 자율주의 (Voluntarism), 교육및정보전략 (Educational and Information Strategy), 경제적수단 (Economic Instruments), 자유시장환경보호주의 (Free Market Environmentalism). 40) 이러한특정영역에대한규제수단과달리전반적인규제 수단역시일반 추상화하여유형화할수있다. 발드윈 (Baldwin), 케이브 (Cave), 랏지 (Lodge) 는다음과같은 7가지유형의규제수단을제시한다. 1) 명령및통제 (Command and Control), 2) 인센티브 (Incentives), 3) 시장활용적통제 (Market-harnessing control), 4) 공시 (Disclosure), 5) 직접적행위및디자인해법 (Direct action and design solutions), 6) 권리및책임규범 (Rights and Liabilities Laws), 7) 공적보상및사회보험 (Public Compensation and Social Insurance). 41) 39) Martin Eifert, 19 Regulierungsstrategien, in: Hoffmann-Riem/Schmidt-Aßmann/Voßkuhle, Grundlagen des Verwaltungsrechts. Bd Aufl., München 2012 참조. 40) Gunningham/Grabosky, Smart Regulation: Designing environmental policy, Oxford 1998, pp ) Baldwin/Cave/Lodge, op. cit., pp

46 제 3 장해외주요국의 P2P 대출규제체계 금융규제의기본체계 금융규제의역사는기본적으로금융스캔들의역사라고해도과언이아니다. 과거 17 세기신성로마제국시대부터이미금융위기는존재했고, 위기를해결하기위해금융기관이나정부, 국제결제은행 (BIS) 혹은국제통화기금 (IMF) 같은국제기구가개입하기도했다. 그러한위기를거치며축적된경험과지식은고스란히금융규제의체계로형성되었다. 42) 현재의금융규제의기본적인목적은금융시스템의안정성과금융소비자보호이다. 금융소비자보호는다시건전성규제와영업행위규제로구분할수있고, 영업행위규제는특히도매금융시장보다는소매금융시장에더욱초점이맞추어져있다. 금융규제의전통적인중추적수단은규범을정하고 (regulation), 그규범이준수되는지를모니터하고 (monitoring), 금융기관의다양한행태및상황을감독 (supervision) 하는명령및통제 (command and control) 방식과공시 (Disclosure) 방식이다. 43) 이와함께각나라별로혹은영역별로자율규제 (self-regulation) 방식을활용하기도한다. 제 2 절미국의 P2P 대출규제체계 1. 미국의 P2P 대출플랫폼의사업구조 미국의 P2P 대출 44) 플랫폼은상당히다양한운영모델이있으나크게두가지모델로 구분할수있다. 첫째는온라인플랫폼이대출을중개하는것이아닌직접차주에게대출 을발생시키는모델 (Direct Lender Model) 이다. 둘째는온라인플랫폼이예금수취기관을 42) 금융위기의역사에대한상세한내용은 Kindleberger/Aliber, Manias, Panics, and Crashes: A history of financial crises, 5th ed. Hoboken 2005 참조. 43) Goodhart/Hartmann/Llewellyn/Rojas-Suárez/Weisbrod, Financial Regulation: Why, how and where now?, London 1998, 44) 미국의 P2P 대출사업모델은앞서언급한바와같이엄밀한의미의 ( 협의의 ) peer-to-peer 대출이라기보다는광의의 P2P 대출인 marketplace lending 으로파악하여야하나전체보고서의용어의통일을위하여 P2P 대출 이란용어를사용한다.

47 46 디지털사회법제연구 (Ⅲ) - P2P 대출규제체계구축을위한비교법제연구 - 통해차주에게자금을대출하면 P2P 대출플랫폼이이를투자자에게매각하는모델 (Platform Lender Model) 이다. 온라인 P2P 대출모델이갖는공통적인특징으로는신속성, 단기소액대출이주를이룬다는점, 자동화된온라인프로세스를통해대출이발생한다는점, 자금조달의출처가개인투자자와기관투자자를포함하여다양하다는점, 데이터및정보기술기반의시스템을활용한다는점등을꼽을수있다. 45) 온라인플랫폼이직접차주에게대출을발생시키는모델의경우일반적으로플랫폼운영자는각주의인가를받아야하므로각주의규제를적용받되연방은행감독기구의규제대상은아니나금융소비자보호청 (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 CFPB) 의감독대상이될수있다. 46) 이에반해직접대출이아닌대출을중개하는본래적의미의 P2P 대출플랫폼모델은대출을발생시키는데참여하는것이아닌유통하는데참여할뿐이므로각개별주의인가가필요하지않다. 다만, P2P 대출플랫폼운영자가증권의형태로투자자에게채권을매각하는경우대출플랫폼운영자는연방증권법규제의적용을받는다. 47) 대출을중개하는형태의 P2P 대출플랫폼에있어일반적인대출프로세스를살펴보면 다음과같다. 48) 플랫폼웹사이트에대출이올라가기전, 잠재적차주가플랫폼에신청을올리고 플랫폼은신청과관련된신용보고서를취득하여다른정보 ( 대출특징 ) 와함께신청된 대출에대한리스크등급을책정하고, 위리스크등급과관련된이자율을결정한다. 신청이받아들여지면, 투자자들이그들의리스크 / 수익특성에맞춘특정한대출혹 은모든대출을열람할수있도록대출신청이플랫폼웹사이트에게시된다. 45) U. S. Department of the Treasury,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in online marketplace lending, May 10, 2016, pp ) Ibid. 47) Ibid. 48) Morrison & Foerster, Practice Pointers on: P2P Lending Basics: How it Works, Current Regulations and Considerations, Morrison & Foerster, LLP. 2016, p. 1.

48 제 3 장해외주요국의 P2P 대출규제체계 47 대출을실행할수있는충분한투자자들이모집된경우 ( 단일대출은투자자들이포토폴리오를다변화하고다수의투자자들에게채무불이행리스크를분산시킬수있도록여러개로분할되는것이허용 ), 대출이연방예금보험공사 (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FDIC) 의적용을받는대출은행 (originating bank) 을통해서실행된다. 대출은행은이후위대출채권과관련된채권증서 (note) 를플랫폼에게매각하고동시에플랫폼은투자자가대출하기로약속한원금에비례하는금액의채권증서 (note) 를각투자자에게매각한다. 플랫폼이발행하는채권증서는각차주마다특정되며, 일부채권증서는연방증권거래위원회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 에등록하여야한다. 플랫폼이발행한채권증서 ( 채무자지급채권증서 borrower payment dependent notes 라고도함 ) 는대출채권으로담보되며, 투자자들은원채무자가대출금을상환하는 경우에만플랫폼으로부터상환받을수있다는것을의미한다. 플랫폼은대출에대한수수료를수취한다. 위에서살펴본바와같이 P2P 대출플랫폼은대주와차주를중개하는업무를수행하나 P2P 대출플랫폼의차주의자금은 P2P 플랫폼운영회사의대차대조표에계상되는것이아니고 P2P 플랫폼회사의재산과별도로관리되는계좌에서관리되므로 P2P 플랫폼의도산에영향을받지는않는다. P2P 대출은차주입장에서는기존은행보다낮은금리의자금조달이가능하고, 온라인플랫폼에대한접근이쉽고, 표준적으로명시된대출조건의공시를통해플랫폼의투명성이확보되며, 대출신청자에대해기술적수단을사용해신속한평가, 리스크등급및이자율을부여할수있어효율적의사결정이가능하다는장점이있다. 또한, 투자자 ( 대주 ) 입장에서는최저 25달러에서시작하는투자로도 ( 전통적으로기관투자자들에게만유보된 ) 고수익투자처에대한접근이가능해졌다는점, ( 투자전각채권에대해점검하고, 채무이행현황을실시간으로점검 ) 어떤채권에투자할지를선택하

49 48 디지털사회법제연구 (Ⅲ) - P2P 대출규제체계구축을위한비교법제연구 - 는데투명성과자율성이있다는점, 승인된대출에대한신용프로필자료등에대한쉬 운접근이가능하다는등의장점이있다. 49) P2P 대출과관련된투자자 ( 대주 ) 측면의리스크는고리대금업및추심관련규제, 부실광고및차별대우금지등기존차주보호를위한규제가적용될뿐만아니라, 차주와관련된신용리스크, 이자율리스크, 유동성리스크및규제리스크등이있다. 특히 P2P 플랫폼의리스크스코어링모델의비효율성, 인터넷대출과관련된증가되는사기위험, P2P 대출플랫폼의짧은운영연혁, P2P 대출플랫폼의자금조달처가다양하지않은점, P2P 대출의많은거래의촉진이저금리에의존한다는점, P2P 대출플랫폼이 ( 전통적대출과달리 ) 실행한대출채권에대해자체회계장부에기록하지않는다는점, P2P 대출플랫폼이차주가채무를불이행하는경우투자자에대해지급할의무가없다는점등이문제될수있다. 50) 2. P2P 대출과관련된투자자보호측면의규제 (1) 연방증권거래위원회의증권법적규제 P2P 대출플랫폼의자금조달측면은, 다시말해대출채권을유통시키는부분은연방증권거래위원회규제의적용을받는다. 2008년 11월연방증권거래위원회는 Prosper Marketplace, Inc가발행한채권증서 (loan note) 가미등록증권이라는점에기하여 Prosper 에대한업무중지명령 (cease and desist order) 을내렸다. 51) 당해처분에서연방증권거래위원회는대략 2006년 1월부터 2008년 10월 14일까지 Prosper가발행한채권증서 (loan note) 를증권거래법 (Securities Act of 1933) 상의증권으로보아동법제5조 (a) 및 (c) 를위반함으로인해동법제8A조에따른업무중지명령을내렸다. 당해처분서에서연방증권거래위원회는 Prosper가발행한채권증서 (loan note) 의증권여부를판단함에있어연방대법원의 49) Morrison & Foerster, op. cit., p ) Morrison & Foerster, op. cit., pp ) Cease-and-Desist Order, Securities Act of 1933 Release No. 8984, 94 SEC Docket 1913 (November 24, 2008).

50 제 3 장해외주요국의 P2P 대출규제체계 49 SEC v. W. J. Howey Co. 판결 52) 과 Reves v. Ernst & Young 판결 53) 에서활용된기준을적용하였다. 연방증권거래위원회는 Prosper가활용한금융수단이 Howey 판결에서설시한투자계약 (investment contract) 의정의에포섭되고, Prosper가발행한채권증서 (note) 는 Reves 판결에따라증권으로보아야한다는점을들어증권거래법제2조 (a) (1) 항상의증권에해당한다고보았다. 특히 Reves 판결은모든채권증서 (note) 가증권이라는추정에서시작하여열거된非증권채권증서및그와 강한동종유사성 (strong family resemblance) 이있는경우외에는모든채권증서는증권이라는원칙을확립하였다. 나아가당해판결은 strong family resemblance 에대한아래의 4단계의판단기준을확립하였다 : 매수인, 매도인의동기, 분배계획, 일반투자자의합리적기대, 다른규제체계의존재. 이러한기준의정확한적용이다소모호하고사실관계에따라달라질수있으나연방증권거래위원회는다음과같은점을들어 Prosper의채권증서 (loan note) 를증권으로보았다 : 대주들은그들의자금에대한기대수익에대한동기부여가있었고, Prosper 대출은일반대중에게이루어졌고, 합리적투자자라면위대출이투자일 것으로기대했을것이며, P2P 대출플랫폼에서제시된투자자들에대한리스크를감소 시킬다른규제체계가없음. 연방증권거래위원회의이러한조치의결과로미국의 P2P 대출플랫폼의대출채권유통과관련된부분은증권법적규제에편입되었다. 이는전세계에서상당히엄격한증권규제체계를구축하고있다고평가받는미국에서 P2P 대출플랫폼산업에대한부담으로작용하였다고볼수있다. 이에따라미국내부의논의는그러한부담을완화하고효율성을증진시키는방향으로진행되었다고파악된다. 미국증권법의집행기관인연방증권거래위원회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 의위처분을통해미국의 P2P 대출플랫폼에대한투자자보호측면에대한기본적 인규제의틀은증권법규제체계를중심으로형성되었다고볼수있다. 이에관하여버스 52) 328 U.S. 293 (1946). 53) 494 U.S. 56 (1990).

51 50 디지털사회법제연구 (Ⅲ) - P2P 대출규제체계구축을위한비교법제연구 - 타인 (Andrew Verstein) 은 P2P 대출시장은전통적인증권시장과상이하기때문에연방증권거래위원회의규제가 P2P 대출산업에적합하지않다는주장을하였다. 그에대한논거로는형식적등록, 의무적공시, 사적집행 (private enforcement) 의어려움, 차주 ( 借主 ) 보호장치의미비, 증권법규제대상회사와非대상회사간규제부담의현저한차이 5가지를들며, 금융소비자보호청 (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 CFPB) 중심의새로운규제체계를제안하였다. 54) 다른한편, 미국연방감사원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GAO) 은 P2P 대출과관련하여연방증권거래위원회와주증권당국, 주은행규제당국, 연방예금보험공사, 금융소비자보호청등의관할이중복되고규제체계가복잡하다는점을지적하며향후연방차원의 P2P 대출에대한규제접근방식을다음과같이제시하였다. 55) 첫번째접근방식은투자자 ( 대주 ) 보호는연방및주의증권규제기관을통해수행하되차주에대한보호는주로금융소비자보호청을비롯한금융규제기관을통해수행하도록하는방법이다. 두번째접근방식은금융소비자보호청 (CFPB) 중심의접근방식으로서금융소비자보호청이투자자및차주보호를모두담당하는방법이다. 이러한접근은증권규제대신 P2P 대출과 P2P 대출에대한투자를 소비자금융상품 으로보고, 금융소비자보호청이투자자와 P2P 대출플랫폼과의관계를규율하는것이첫번째접근방식과가장큰차이를보이는부분이다. 56) 당해보고서에서연방감사원은차주및대주 ( 투자자 ) 보호, 유연성, 효율성등과관련하여두가지접근방식의장점과단점을고찰하였으나양모델중어느것이보다적합한규제체계인지에대해서는구체적언급을하지않았고, 증권규제를통해투자자를보호하는규율시스템은유지되었다. 54) Andrew Verstein, The misregulation of Person-to-Person lending, 45 U.C. Davis Law Review , November ) GAO, Person-to-Person Lending: New Regulator Challenges Could Emerge as the Industry Grows, GAO , Washington D.C. July ) Ibid., pp

52 제 3 장해외주요국의 P2P 대출규제체계 51 (2) JOBS 법제 3 장의등록면제조건 중소기업및신생기업에대한투자의활성화를위하여 2012년 4월제정된 Jumpstart Our Business Startups Act ( 일명 JOBS 법 ) 은기존의증권규제법체계속에서크라우드펀딩의등록면제및간소화된절차와관련된예외규정을신설함으로써 P2P 대출을포함하여크라우드펀딩산업의진흥을도모하였다. 크라우드펀딩과관련하여 JOBS 법의핵심적인내용은투자자로부터미화백만달러이하의투자자금을모집하는경우일정한요건을충족시키는것을전제로증권신고서제출의무를면제하는것이다. 57) 면제요건은크게네가지로구분할수있고, 구체적인내용은다음과같다. 첫번째는발행인의발행금액에대한제한이다. 거래일기준 12 개월전까지크라우드 펀딩면제조항에기하여판매된것을포함하여발행인에의해모든투자자에게판매된 총액이 1 백만달러이하여야한다. 58) 두번째는투자한도액의제한이다. 거래일기준 12개월전까지크라우드펀딩면제조항에기하여판매된것을포함한투자자에게판매한총액이 i) 투자자의연간소득액혹은총자산액이 10만달러를초과하지않는경우, 2,000 달러혹은투자자의연간소득액혹은순자산의 5% 를초과하지않는금액중큰금액을기준으로, ii) 투자자의연소득혹은순자산이 10만달러이상인경우, 투자자의연간수입혹은순자산액의 10% 를초과하는금액중큰금액을기준으로, 이를초과하지않아야한다. 59) 세번째는중개업체의등록의무이다. 거래가면제요건을충족하는등록브로커혹은 펀딩포탈을통해이루어져야한다. 60) 네번째는발행인이면제요건에규정된특정한정보및다른요건을충족하여야한다. 61) 57) 한정미외, 중소기업투자활성화를위한크라우드펀딩법제화방안연구, 중소기업청연구용역보고서, p ) 15 U.S.C.A. 77d(a)(6)(A). 59) 15 U.S.C.A. 77d(a)(6)(B). 60) 15 U.S.C.A. 77d(a)(6)(C). 61) 15 U.S.C.A. 77d(a)(6)(D).

53 52 디지털사회법제연구 (Ⅲ) - P2P 대출규제체계구축을위한비교법제연구 - (3) 연방증권거래위원회의시행규칙 연방증권거래위원회는 Jumpstart Our Business Startups Act ( JOBS 법 ) 제3장을집행하기위한시행규칙인 Regulation Crowdfunding 을 2015년 10월제정하였고, 최종시행규칙은일부규정을제외하고는 2016년 5월 16일부터발효되었다. 당해규칙은크라우드펀딩의면제요건, 발행인의의무, 중개인의의무, 부가적인펀딩포탈 (funding portal) 의의무등에관한전반적인규율체계를담고있다. 온라인 P2P 대출과관련된주요규정을살펴보면모집자금한도에있어 Rule 100(a) 62) 는면제조항에따라발행인이 12개월동안투자자들에게 107만달러까지판매할수있음을규정한다. 발행인은크라우드펀딩공모에있어다른면제공모를고려해볼수있다. 한도액의계산에대한매매대금산정과관련, 발행인의전신혹은발행인과공동규제를받는법인이판매한액수도발행인이판매한금액에포함하여계산한다. 다음으로개인투자한도에있어연방증권거래위원회는개인투자자의투자한도에대해특정한공모가아니라, 크라우드펀딩공모 12개월에걸친개인에의한모든투자에적용되는누적한도로제한하였다. 투자자는투자한도의제한을받는데, 1) 투자자의연소득혹은순자산이 10 만 7천달러미만인경우, 2,200 달러혹은투자자연간소득의 5% 중큰금액, 2) 투자자의연소득및순자산이모두 10만 7천달러이상인경우, 투자자의연간소득또는순자산의 10% 를한도로, 10만 7천달러를초과하지않도록제한된다. 발행자는투자자가발행인의모집에참여하는결과에따른투자한도제한을초과하거나초과할수있다는것을알고있지않다는전제하에투자한도에대한중개자의계산에의존한다. 중개인을통한모집에있어발행인은등록된브로커-딜러혹은펀딩포털 (funding portal) 을통한모집에한하여거래를수행할수있다. 모집은대중이정보에접근할수있도록중개인의플랫폼을통해서만수행될수있다. 여기서 플랫폼 이란증권법 (Securities Act of 1933) 제4조 (a) (6) 에따라증권의모집혹은판매와관련된거래를중개하는등록브로커또는등록된펀딩포털을통한인터넷또는이와유사한전자커뮤 62) 17 C.F.R (a).

54 제 3 장해외주요국의 P2P 대출규제체계 53 니케이션매개체로정의된다. 적격모집인과관련하여크라우드펀딩에관여할수있는 자격은모든발행자에게적용되지않는다. 해당조문 63) 에기하여, 자치령, 혹은워싱턴 D.C. 법률에기하여설립되지않은발행자, 미국개별주내지 증권거래법 (Securities Exchange Act of 1934) 상보고의무를지는경우, 투자회사법 (Investment Company Act of 1940) 상정의된투자회사또는투자회사법제 3 조 (b) 또는제 3 조 (c) 에정의된 투자회 사 의정의에서예외가되는회사들, 법률혹은규정에의해연방증권거래위원회가 부적합하다고판단한발행자등은발행인이될수없다. 끝으로공시요건과관련하여당해규칙은증권법제4조 (6) 에따른모집에의해요청되는공시사항을정하고있다. 64) 크라우드펀딩을통해모집을하는발행인은다음과같은공시요건을충족하여야한다. Form C에따른최초발행공시, 주요한변경사항을보고하기위한 Form C의수정 (Form C/A), Form C-U에따른정기적업데이트와연간보고의무등이다. 연간보고는 Form C-AR 형식, 연간보고의종료는 Form C-TR을사용하여야한다. 65) 3. P2P 대출과관련된소비자금융관련규제 P2P 대출의투자자보호관련규제체계는기본적으로증권규제를중심으로형성되어있는한편, 이와함께 P2P 대출의법률관계는각각의사업모델에따라소비자금융및은행관련규정의적용을받는다. 가령, 온라인플랫폼과연계된은행의경우당해은행이 제3자서비스제공업자 (a third-party service provider) 로서연방건전성규제기관인연방예금보험공사 (FDIC), 연방준비제도이사회 (FRB), 전국신용조합관리청 (National Credit Union Administration; NCUA), 통화관리청 (Office of the Comptroller of the Currency; OCC) 의감독대상이된다. 66) 또한온라인플랫폼사업자는다양한소비자보호법률의 63) 17 C.F.R (b). 64) 17 C.F.R ) 크라우드펀딩을통한모집에있어발행인의공시의무에관한상세한내용은 SEC, Regulation Crowdfunding: A small entity compliance guide for issuers, May 13, 2016 참조.( nceguide htm 검색일자 : ). 66) GAO, Financial Technology: Information on subsectors and regulatory oversight, GAO , Washington D.C.

55 54 디지털사회법제연구 (Ⅲ) - P2P 대출규제체계구축을위한비교법제연구 - 적용대상이되어금융소비자보호청 (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 CFPB) 및연 방거래위원회 (Federal Trade Commission; FTC) 의감독을받는다. 미국의 P2P 대출과관 련한연방법령및규제기관, 주요규제내용을개관하면다음과같다. 법령관련규정의내용연방규제기관 은행서비스회사법 (Bank Service Company Act) 전자자금이체법 (Electronic Fund Transfer Act, Regulation E) 공평대출기회법 (Equal Credit Opportunity Act, Regulation B) 공정신용보고법 (Fair Credit Reporting Act, Regulation V) 온라인플랫폼과연계하여 제3자서비스제공업자 로서 1차적인대출자역할을하는은행에대한연방은행규제기관의감독권한을부여소비자은행계좌의전자자금이체와관련하여소비자에권리를부여함과동시에전자자금이체의조건에관한공시를요하고, 인증되지않은이체에대한소비자의책임을제한하며, 제반절차를정함인종, 종교, 국적, 성별등에따라여신기관이대출신청자를차별하는것을금지하고신용정보의수집및평가에관한가이드라인을정하며대출신청자에대한여신기관의조치에관하여통지의무를부여함소비자의신용보고서수집에대하여허용가능한목적을요하고, 신용정보제공자가신용정보기관에정확한보고를할것을요구하며, 신용보고서상의정보에기하여 연방준비제도이사회통화관리청연방예금보험공사통화관리청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방예금보험공사전국신용조합관리청연방거래위원회금융소비자보호청통화관리청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방예금보험공사전국신용조합관리청연방거래위원회금융소비자보호청연방증권거래위원회통화관리청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방예금보험공사전국신용조합관리청연방거래위원회 2017, pp

56 제 3 장해외주요국의 P2P 대출규제체계 55 법령관련규정의내용연방규제기관 진실대부업법 (Truth in Lending Act, Regulation Z) 도드-프랭크법상의불공정거래행위 (UDAAP) 연방거래위원회법제5조 (Section 5 of the Federal Trade Commission Act) 대출신청자에불이익조치를취한신용기관에공시의무를부여함과동시에정보유출방지프로그램을실행할것을요함금융소비자가대출비용을이해하고선택가능한옵션을비교할수있도록하고, 대출및대출거래의조건에대한의미있는공시를요구함불공정기망남용행위 (unfair, deceptive, or abusive acts or practices) 의금지불공정행위의금지 (unfair or deceptive acts or practices; UDAP) 금융소비자보호청연방증권거래위원회금융소비자보호청통화관리청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방예금보험공사연방거래위원회연방증권거래위원회금융소비자보호청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방예금보험공사통화관리청전국신용조합관리청연방거래위원회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방예금보험공사통화관리청전국신용조합관리청 금융기관이소비자에대한 그램-리치-블라일리금융현대화법제5편 (Title the Gramm-Leach-Bliley Financial Modernization Act, Regulation P) of 비공개개인정보를관계없는제3자에게공개하는경우이를제한하고, 금융기관간정보공유행위를소비자에게통지하도록하며, 관계없는제3자에대한정보공유의거부권행사가능성을통지하도록함 연방거래위원회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방예금보험공사통화관리청전국신용조합관리청 출처 : GAO, Financial Technology: Information on Subsectors and Regulatory Oversight

57 56 디지털사회법제연구 (Ⅲ) - P2P 대출규제체계구축을위한비교법제연구 - 온라인 P2P 대출플랫폼이은행과제휴하여대출서비스를제공하는본래적의미의 P2P 대출사업모델의경우온라인플랫폼은대출실행및서비스행위의업무수탁자로볼수있고, 67) 금융소비자보호청 (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 CFPB) 은불공정, 기만혹은남용적행위내지관행 (Unfair, Deceptive, or Abusive Action or Practice; UDAAP) 에있어플랫폼사업자와은행에대한규제권한을가진다. 이와함께연방거래위원회 (Federal Trade Commission; FTC) 역시소비자보호와관련하여온라인플랫폼에대한규제권한을가진다. 68) 다른한편, P2P 대출플랫폼에대한규제에있어사법부역시도판례 69) 를통해규제체계를정립해나가고있다고할수있다. 가령, 대출의성격이나사업운영의구조에따라온라인플랫폼은 진정대출자 (true lender) 로인정될수있고, 온라인플랫폼과연계된은행역시도 진정대출자 로인정될수있다. 그러한경우온라인플랫폼및연계은행은대부업내지은행업과관련된주법및연방법에적용을받게된다. 미국의경우 P2P 대출에대한규범체계가연방과주의규제기관및사법부의판례를통해정립되어나가는과정에있다고볼수있다. 미국재무부는 2016년도에 P2P 대출시장참가자및규제기관의권고를바탕으로보고서 70) 를발간한바있고, 통화감독청 (Office of the Comptroller of Currency; OCC) 은금융기술혁신에관한백서 71) 를발간하였다. 이처럼미국의온라인 P2P 대출에대한규제체계는여전히생성중에있으나연방및주의복잡한금융규제체계속에서향후규제비용을줄이고시장의성장에기여할수있는규제체계를수립하기위한노력을기울이고있다는부분에주목할필요가있다고생각된다. 67) Dodd-Frank Act of et seq. 68) 15 U.S.C ) 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 v. CashCall, Inc., et al., CV JFW (C.D. Cal. August 31, 2016); Madden v. Midland Funding, LLC, 786 F.3d 246 (2nd Cir. 2015). 70)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in online marketplace lending, Washington D.C. May ) Office of the Comptroller of the Currency, Supporting responsible innovation in the federal banking system: An OCC perspective, Washington D.C. March 2016.

58 제 3 장해외주요국의 P2P 대출규제체계 57 제 3 절영국의 P2P 대출규제체계 1. 대출형크라우드편딩의별도규제 영국은 P2P 대출이증권형크라우드펀딩에비해상대적으로위험이적다고판단하여보다완화된규제를하고, 증권형크라우드펀딩과대출형크라우드펀딩을별도로규율하고있다. 이처럼대출형크라우드펀딩인 P2P 대출에대한규제체계를별도로마련한것은주요국중영국이유일하다. P2P 대출플랫폼은쉽고빠르게현금을원하는차주와돈을투자하고자하는대주를직접연결시켜주는것으로전통적은행과는차이가있다. P2P 대출은차입과상환으로구성된대출행위로이루어지고다른크라우드펀딩유형 72) 과는다른특성을가지면서별도의시장을형성해왔다. 73) 영국금융감독기구인금융행위규제청 (Financial Conduct Authority; FCA) 은증권형크라우드펀딩을쉽게이익실현이되지않는증권 (non-readily realizable securities) 에대한투자로보았다. 이는증권형크라우드펀딩을통한투자가일반적으로설립초기회사에대한투자이거나투자실패의확률이높기때문에고위험으로분류하는한편, P2P 대출은일반적으로 3-5년간개인에대한대출로낮은부실률을보이기때문이었다. 증권형크라우드펀딩은자본손실의위험성이크기때문에금융행위규제청은이러한내재적위험을 72) FCA는투자형과대출형 P2P간특성을다음과같이정리하였다. 1) 자금의상환 : P2P대출과관련, 투자자들은현재계좌또는예금계좌에대한즉시접근을통한대출금반환청구를구할수없다. 투자자들은일반적으로장기대출인대출조건하에서상환을기다리거나다른투자자들에게대출채권을양도해야한다. 투자형크라우드펀딩에대해서는투자상품을매각해야한다. 2) 자본리스크 : 투자형크라우드펀딩플랫폼의투자자들은자본리스크 ( 최초투자금보다회수할수있는금원이적을수있는리스크 ) 에노출되어있다. 3) 유동성리스크 : 투자형및대출형크라우드펀딩플랫폼투자자들모두유동성리스크에노출되어있다. 4) 투자자보상기금 (Fin ancial Compensation Scheme) 의적용여부 : FSMA의적용을받는영국의모든투자자에게적용되는법적보상기금으로크라우드펀딩플랫폼을통해이루어지는예금및투자의차이를고려할때, 크라우드펀딩플랫폼에대한투자자들은플랫폼을통한지분투자의자본금손실혹은차주의채무불이행에대한손해에대한보상을청구할수없다 ( 검색일자 : ). 73) Chris Rogers, Chris Clarke, Mainstreaming social finance: The regulation of the peer-to-peer lending marketplace in the United Kingdom, The British Journal of Politics and International Relations, Vol 18 Issue 4, June 2016, pp ; FCA, The FCA s regulatory approach to crowdfunding (and similar activities), CP13/13, October 2013, P. 6.

59 58 디지털사회법제연구 (Ⅲ) - P2P 대출규제체계구축을위한비교법제연구 - 이해하거나금전적손실을감당할수있는투자자 ( 전문투자자, 자문받은개인투자자, 기업금융톡은벤쳐캐피탈관련개인고객, 전문혹은고소득투자자 ) 에한해투자할수있도록하였다. 또한증권형크라우드펀딩에대한투자자문을받지않은개인고객은 적합성원칙 을통과해야하며, 개인의투자한도는본인순투자가능자산의 10% 를초과할수없다. 종래 P2P 대출은공정거래청 (Office of Fair Trade; OFT) 의소비자금융으로규제되었고, 금융행위규제청 (FCA) 은 P2P 대출플랫폼을통한개인차주의대출행위를 비상업적 (non-commercial) 이라고보아이에소비자대출법 (Consumer Credit Act 1974; CCA) 상의계약관련규제를적용하지않으면서기존 P2P 대출플랫폼역시별도의대출중개인으로서등록을요구하지않았다. 다만, P2P플랫폼이채권관리및추심행위를하는경우이에대한허가는요구하였다. 74) 이후 2014년 3월크라우드펀딩규칙 (Detailed Rules for the FCA Regime for Consumer Credit, Policy Statement, PS14/3) 이제정됨에따라 P2P 대출의감독권이 2014년 4월부터공정거래청 (OFT) 에서금융행위규제청 (FCA) 으로이관되었다. 이에따라 이전공정거래청허가를받은 P2P플랫폼운영회사는금융행위규제청의임시허가 (interim permission) 를받고주요규칙을준수하며정식승인 (full authorization) 을기다리면서운영할수있고, 이후시장에진입한 P2P업체는금융행위규제청규정을모두준수하여야하며, 임시승인의장점을누릴수없게되었다. 75) 또한금융행위규제청은 P2P 투자에대해 부터도입된혁신금융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nnovative Finance Individual Savings Account; IFISA) 를통한세금혜택을받을수있도록하고, 금융행위규제청의승인을받은업체들은 P2P 대출상품에대해개인소액면세계좌인 IFISA 의혜택을받을수있게되었다. 이하에서는영국이별도의 P2P 대출규제입법을도입한배경과규제의발전과정, 입법체계및주요내용을살펴보도록한다. 74) P2P 대출플랫폼은공정거래청 (OFT) 으로부터채권관리허가를받도록되었다. 75) FCA, A review of the regulatory regime for crowdfunding and the promotion of non-readily realisable securities by other media, Financial Conduct Authority, February 2015.

60 제 3 장해외주요국의 P2P 대출규제체계 규제입법의도입배경및연혁 (1) 금융의사회적기능과관련된대안적금융수단 영국은전통적으로기업의대형은행에대한대출의존도가높아중소기업대출시장의 91% 를대형은행이점유해왔으며, 기업의대안적자금조달수단의부재가어려움으로지적되어왔다. 76) 또한글로벌금융위기이후금융기관이보다엄격해진건전성규제를적용한결과중소기업의자금난은더욱심화되어왔다. 다른한편글로벌금융위기의원인에대한분석을통해기존의금융기관, 관료및규제당국, 정치인들이공익에충실하기보다대형금융기관중심의이익을옹호함으로광범위한규제포획이이루어졌고특정상품및금융의공급과잉등으로글로벌금융위기가초래되었을수있다는비판과반성이있었다. 77) 2009년금융행위규제청 (FSA) 의수장인터너 (Adair Turner) 는이러한문제의식을토대로글로벌금융위기이후기존금융규제시스템이사회적으로유용한금융의기능인 예금자를생산적투자로연결하여자본을효율적으로사용하고자본과거래의흐름을원활하게하는 역할을수행하고있는지에대한의문을제기한바있다 78). 이와동일한맥락에서금융의역할이 창업을위한투자및궁극적으로고용을창출하는것 이금융의본질인지에대한논쟁이점화되어영국규제당국을중심으로기존금융기관의역할과한계에대한재고가이루어졌다. 79) 이러한맥락에서영국감독당국은 P2P금융이금융의사회적기능인중소기업의자금난해소와기업의투자및고용창출활성화에기여할수있는대안적금융수단이될수있을것이라는기대를가지게되었다. 76) Grant Thornton, Alternative Lending: A regulatory focus on the SME market, Grant Thornton Financial Services Group 2015, p ) Chris Rogers, Chris Clark, op. cit., p ) Adair Turner, Mansion House Speech: Speech by Adair Turner, Chairman, FSA, London 2009 ( uk/pages/library/communication/speeches/2009/0922_at.shtml ( 검색일자 : ). 79) Phillip Inman, Mark Carney: Banks need to reconnect with society, The Guardian 일자기사.

61 60 디지털사회법제연구 (Ⅲ) - P2P 대출규제체계구축을위한비교법제연구 - (2) P2P 업계의자율규제및금융규제에대한요청 상위 4개업체 (Funding Circle, Market Invoice, Ratesetter, Zopa) 가주를이루는 P2P 업계는규제의도입이소비자의입장에서 P2P 대출에대해정상적이고신뢰할수있는금융방식으로인식되는계기가될수있으므로적절한규제의도입을요청해왔다. 규제에대한논의가처음시작되었을당시 P2P 대출시장의 99.8% 를차지하던상위 3개사 (Funding Circle, RateSetter, Zopa) 는규제도입에원칙적으로찬성하는입장이었다. 이어 2011년 8 월 P2P 대출업체들은자율규제단체인 P2P금융협회 (Peer-to-Peer Finance Association; P2PFA) 80) 를설립하고, 운영원칙 (Operating Principle) 을마련하였다. 협회의운영원칙 (Operating Principle) 은명확성과투명성과관련된구체적공시항목에따른부실채권, 채권회수율, 장부의전면공개, 차주및대주에대한정확한정보제공, 리스크관리와관련한신용위험관리, 자금세탁방지및사기방지, 고객자금관리, IT시스템관리, 장부및서류보관, 추심절차, 질서있는청산절차, 지배구조및통제, 협회에대한정보제공의무등을규정하고있다. 운영원칙 (Operating Principle) 의주요내용은소비자를위한운영리스크부보를위한자본유보금 (capital reserve) 상한설정, 대주를위한신용리스크평가의건전성기준마련, 사기방지조치의준수의무, 고객민원에대한적절한처리의무, 회사의운영중지시질서있는청산 (orderly run-down of any firm that cease to operate) 을규정하였다. 81) 80) 영국의 P2P금융협회 (P2PFA) 는회원의자격요건으로다음사항을요구한다. 1 전자플랫폼을통해영국내에서채무에기반을둔소매금융서비스에종사할것, 2 소비자및법인고객에대한대출자금공급을위해대출자의자금을사용할것, 3 가능한경우소매금융소비자로부터수취한대출자금의안전성확보, 4 차주와대주간직접대출계약을체결하는방식을채택하여운영, 신용위험및운영리스크관리에대한높은기준을설정하고보여줌, 5 고도의투명성과모든고객에대한명확하고균형있고, 공정한정보제공, P2PFA의운영준칙 (Operating Principle) 에대한전적인준수가필요하다. ( -criteria/ 검색일자 : ). 81) ( 검색일자 : ).

62 제 3 장해외주요국의 P2P 대출규제체계 61 (3) 금융당국의규제도입 2012년 1월영국금융당국은 P2P산업이아직규모가작고혁신적시기에규제를너무빨리도입하는것은바람직하지않다는입장을보였으나, 2013년 10월금융행위규제청은 2014년 4월부터공정거래청 (OFT) 이수행하던소비자대출관련규제권을이관받는내용의크라우드펀딩에대한검토보고서 (Consultation Paper on crowd funding, CP 13/13) 를발표하였다. 이후금융행위규제청은 2014년 2월기존의소비자금융보호규칙을 P2P 대출에통합하여개정안 (Detailed Rules for the FCA Regime for Consumer Credit, Policy Statement, PS14/3) 을마련했다. 이는영국최대 P2P업체 3개사가대주와차주의모든자금이플랫폼자체의장부와분리되는 고객분리계좌 (client segregated account) 모델을채택함에따른것으로적절한것으로평가되었다. 2014년 3월금융행위규제청 (FCA) 은 P2P 플랫폼의기존소비자보호기준을담은규정을마련했는데이는기존영국의주요 P2P 플랫폼이옹호해온자율규제프로그램과상당히유사한내용이었다. 또한 2014년에발간된보고서 (The FCA s Regulatory Approach to Crowdfunding over the Internet, and the Promotion of Non-readily Realizable Securities by Other Media, Policy Statement, PS14/4(2014)) 를통해 사업및금융리스크에대한관리및감시를건전하게할수있도록 규제적자본의최소한을보유하도록하였으나, P2P 플랫폼업체를포함한다수의응답자가위한도가너무높다고보았거나다른계산방식을채택하도록하는의견을제출함에따라건전성기준을새롭게도입하는회사들에게지나치게복잡하지않은건전성규제를강조하면서 P2P 대출회사에대한자본요건을낮추는쪽으로방향을선회하였다. 금융행위규제청의이러한입장은과도한규제에대한업계의우려사항을반영한것이었고, 또한 P2P 대출플랫폼이거래를하지않게되더라도대출채권이계속관리될수있도록플랫폼이갖춰야할새로운규제체계는당시 P2P 대주들이이미시행하고있던관행을반영한것이었다. 금융행위규제청은 P2P 대출플랫폼이 이익과규제비용에대한

63 62 디지털사회법제연구 (Ⅲ) - P2P 대출규제체계구축을위한비교법제연구 - 균형 을맞추는 균형적체계 의일부로이러한조치들을취하는데 합리적단계 를거치도록요구한것으로, 반드시준수해야하는법적의무를부과하는것이아니라 P2P 플랫폼운영사가그들이수행하는비즈니스모델과소비자의필요에부응할수있는시스템과통제체계를설계 하도록허용해준것이다. 82) 특히금융행위규제청은 P2P 대출플랫폼의모든커뮤니케이션이 공정하고, 명료하고, 오인하지않도록 하는 공시에기초한체계 (disclosure-based regime) 를통해이루어져야함은분명하지만, 특정한공시형식이나어떠한내용의공시가이루어져야한다는형식과내용에대해규제하는것은아니며, 이는각비즈니스모델이시장마다상이하기때문이라고밝혔다. 83) 또한공시에서특정용어의사용이금지되는것이아니므로회사가오도를하는경우가아니라면, 보장되는 혹은 안전한 등의용어를사용하는것도가능하다. 따라서 P2P 대출업에대해명문화된규제가부재하므로, 이러한규제체계가영국 P2P 플랫폼에대한실제관행을억압하지는않는다고보았다. 영국금융행위규제청 (FCA) 의 P2P 대출관련규제의발전연혁을개략적으로살펴보면다음과같다. 82) FCA, The FCA s Regulatory Approach to Crowdfunding over the Internet, and the Promotion of Non-readily Realizable Securities by Other Media, Policy Statement, PS14/4, Financial Services Authority, 2014, p ) Ibid., p. 31.

64 제 3 장해외주요국의 P2P 대출규제체계 FCA는 Consultation Paper 13/3을통해대출형및투자형크라우드펀딩에대한규제제안을발의 FCA가공정거래청 (Office of Fair Trading) 에속하던소비자금융규제를이관받고 Policy Statement 14/4를통해크라우드펀딩과관련된새로운규칙 (The FCA s regulatory approach to crowdfunding over the internet, and the promotion of non-readily realisable securities by other media, Feedback to CP13/13 and final rules) 발의 FCA가임시허가 (interim permission) 을받은회사로부터정식승인신청접수 FCA는크라우드펀딩및 non-readily realizable securities 의장려에대한규제체계검토보고서 (A review of the regulatory regime for crowdfunding and the promotion of non-readily realizable securities) 를발표하고, 급성장하는시장에대한지속적감시를시행 FCA는대출형크라우드펀딩플랫폼의고객자금의분리에대한최종규칙을담은 Policy Statement PS16/3을발표 FCA의전체소비자금융규제가발효되어기존임시허가 (interim permission) 체계가대체됨 FCA는 까지 FCA의크라우드펀딩규제에대한실행후검토보고서에대한요청 (call for input to the scheduled post-implementation review of the FCA s crowdfunding rules) 을발표 FCA는검토요청에대한답변의중간발표 (Feedback Statement, Interim feedback to the call for input to the post-implementation review of the FCA s crowdfunding rules, FS16/13) 를통해제기된문제점들을반영한새로운규정에대한자문보고서 (consultation) 을발표할것을예고 대출형크라우드펀딩플랫폼의최저자본금요건이 20,000파운드에서 50,000파운드로증액됨 2019 FCA가소비자대출법 (CCA) 행위 (Conduct) 요건에대한검토를완료하고규칙에기반한대안을마련하기로함

65 64 디지털사회법제연구 (Ⅲ) - P2P 대출규제체계구축을위한비교법제연구 - (4) 금융행위규제청의규제도입에대한평가 - 건설적규제포획 P2P 대출은 1) 터너가언급한 자본과거래의흐름을원활하도록 하는역할을수행하고, 2) 예금자를생산적투자와연결시키는 전통적금융중개의기능으로대주와차주간금전이전을하는기능을수행하고, 84) 3) 이자율결정에서대중의조달역할 (crowdsourcing of interest rate decision making) 로서 P2P 대출의차입비용은과거소수은행엘리트에게향유되던발권차익이아니라광범위한고객의결정에기해결정되며 ( 크라우드펀딩의이자율결정방식은일종의역경매 (reverse auction system) 에가까움 85) ) 금융의새로운기능체계를소개했다. 따라서예금주의예금을가지고어떤일을하는지가공시되지않는전통적은행의과점체계와는달리 자금의점진적탈중앙집권화 86) 의일부로, P2P플랫폼은대주-차주간관계를협상에의해결정하므로기술적인프라를통해일반인들에게대출결정을할수있도록네트워크화된정보를제공함으로써자금의흐름을촉진하는매개체적역할을했다. 영국의 P2P 플랫폼을선도해온회사들을중심으로구성된 P2P금융협회 (P2PFA) 의자율규제및업계관행이금융행위규제청 (FCA) 이새로제정한공식적규제와광범위한유사성을보이고, P2P 규제도입요청이업계로부터시작되었음을근거로이를학문적개념의규제포획 (regulatory capture) 87) 으로볼가능성도있다. 그러나 P2P 대출시장은일반 84) 영국은행의통계 (Bank of England(2014) Trend in Lending ) 에따르면금융위기이후영국의기업대출은 2007 년월평균 74억파운드의비율에서마이너스 11억파운드로떨어졌고, 개인대출의경우신용카드및기타무담보대출을포함한개인대출의성장세는 2010년 1.8%, 2011년 -0.8%, 2012년 0.3% 에서 2013년 11월 3.3% 로늘어났으나이는 2007년의 4.9% 와 2008년의 5.1% 에는많이미치지못하였다. 특히재정촉진을공급하기위해은행의 3천7백5 십억파운드의우량채권을구입한양적완화프로그램에도불구하고, 2008년부터개인이나중소기업의차입은어려움이있고이들은투자와자금수요에도불구하고어려움을겪고있다. P2P 대출플랫폼을통해 2013년개인과기업에게 4억8천만파운드를중개하였고, 2014년에는 P2P를통한기업대출은 7억4천9 백만파운드에달하며개인의경우 5억4천7백만파운드에달하였다. 특히 2014년 Nesta의연구 (NESTA, Understanding Alternative Finance: The UK Alternative Finance Industry Report 2014, NESTA, p.28) 에따르면, P2P 대출을이용한기업의 1/3은다른어디에서도자금을조달하기어려웠다고한다. 85) 까지 Funding Circle은대출자들로하여금원하는이자율을제시하고차주가제안된여러대출조건중최적이율을선택할수있도록하였으므로, 결과적으로는개인간협상을통해현재시장의차입비용을반영하는대중의자금조달을거쳐이자율이결정되어졌다. 86) Nigel Dodd, The social life of mon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 일반적으로규제포획은보다광범위한이익 (the have-nots ) 을희생하면서 특정한이해당사자 (the haves ) 에

66 제 3 장해외주요국의 P2P 대출규제체계 65 적규제포획이이루어지는시장에비해규모가작고성숙되지않아이를일반적규제포획이라고보기어렵고, 새로운기술을이용한금융기법및혁신이기존금융기관과는차이가있다. 특히 P2P 규제입법이업계에대해 공식적적법성 (formal legitimacy) 을부여함으로써주요감독당국이인정한금융의사회적으로유용한목적달성에기여하였다 88) 고볼수있어이는건설적규제포획으로볼수있다. 실제 P2P 대출이중소기업의자금조달에대한대안적금융으로서효용을보였고, 금융당국이금융의사회적가치에대한재평가를통해 P2P 대출을금융혁신에기한사회적으로유용한금융수단으로육성하려는의지를가지고도입하였기에기존금융기관의과점에기한지대추구적규제포획과는차별화된 건설적 규제포획으로볼수있을것이다. 89) 특히영국정부는이러한혁신적금융수단이중소기업의성장및생존에중요한역할을할것이라고보고대안적자금조달수단으로크라우드펀딩의육성을지원하여왔으며, 의회역시 P2P 대출및크라우드펀딩플랫폼이영국주류은행과경쟁하면서이에대한대안으로기능함으로영국소매금융시장을개선시킬수있는가능성을가지고있으며, 이러한금융회사의등장은경쟁을촉진시키고, 대주, 차주, 소비자및투자자의선택의폭을넓혀준다 고보았다. 90) 3. P2P 대출관련규제체계 (1) 금융서비스및시장법 (FSMA) 의규제체계 금융행위규제청은금융서비스및시장법 (Financial Services and Market Act; FSMA) 에기하여금융서비스를포괄적으로규제하고있고, 동법제 19 조는일반적금지조항으로 영국내에서허가받지않은자혹은허가면제가인정된자이외에는규제대상행위를 대해특권을부여 (privileging of narrower interest) 한다. Walter Mattli, Ngaire Woods, In whose benefit? Explaining regulatory change in global politics. in: Walter Mattli, Ngaire Woods (eds.), The Politics of Global Regulati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9, pp ) Rob Aitken, Fringe finance: Crossing and contesting the borders of global capital, London ) Chris Rogers, Chris Clark, op. cit., p ) Parliamentary Commission for Banking Standards, Changing banking for good, House of Commons, London June 2013, paragraph 57.

67 66 디지털사회법제연구 (Ⅲ) - P2P 대출규제체계구축을위한비교법제연구 - 하지못하도록규정하고있다. 동법제23조내지제25조에서는각종예외및형사처벌에관하여규정하고있고, 회사가동조항을위반한경우에대한시정조치도규정하고있다. 당해법률의규제대상업무는특정투자자및상품에대해특정행위를업으로하는것을말하고, 이를개괄적으로규정하면서구체적범위및내용은재무부명령인 Regulated Activities Order - The 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 2000 (Regulated Activities) Order 2001, S.I. 2001/544 (RAO) 91) 를통해특정상품및특정행위의내용을규정한다. 이와관련하여행위규제의구체적내용은금융행위규제청규정집 (FCA Handbook) 92) 에상세하게규정한다. 당해규정집은모든인허가업체가준수하여야하는업무행위원칙 (Principle for Business) 을정하고, 구체적규제내용을각종규칙 (sourcebook) 으로정한다. 규정집의규범은원칙적으로구속력이인정되고, 위반시각종행정처분이부과된규칙 (rule) 과법적구속력이없는규칙운용에관한지침 (guidance) 으로나눌수있다. 93) (2) 영국 P2P 대출규제의개요 P2P 대출은기본적으로금융서비스및시장법 (FSMA) 상새롭게정의된규제행위로개인차주에대해서는소비자대출법 (Consumer Credit Act) 및이와관련된규정집 (FCA Handbook) 이적용된다. 금융행위규제청은 P2P 대출에관한별도의웹페이지에서이에적용되는매뉴얼및규정집 (sourcebook) 을제공하고있다. 94) 영국금융감독당국은 P2P 대출에대해주식형크라우드펀딩보다완화된별도의규제를채택하였고, P2P 플랫폼을통한대출을다른투자와같이취급하기는하지만, P2P 투자자 ( 대주 ) 는투자자보호기금 (Financial Services Compensation Scheme; FSCS) 의보호를받지는않는다. 95) 다만금융행 91) 이하 재무부령 (RAO) 라한다. 92) 이하 규정집 (FCA Handbook) 이라한다. 93) 左光敦 ( さみつあつし ), P2Pレンディングの仕組みと法規制 : 英国のP2Pレンディング規制を中心に, Discussion Paper No J-3, Institute for Monetary and Economic Studies, Bank of Japan 日本銀行金融硏究所, 2017, pp ) FCA, Loan-based crowdfunding platforms: Summary of our rules, (First published: 11/05/2015 Last updated: 07/0 6/2016) ( 검색일자 : ). 95) 이는 P2P 대출플랫폼이직접대출을실행하는대주가아니라중개자에불과하므로이에따른 FSCS 적용여부

68 제 3 장해외주요국의 P2P 대출규제체계 67 위규제청은공시원칙에입각하여투자자들이정확한정보를제공받고투자결정을내릴수있도록공정하고, 명백하고오도하지않도록요구하였다. 이와관련된금융행위규제청의 2가지주요규정으로투자자를위한 영업행위규정 (Conduct of Business Sourcebook; COBS), 차주를위한 소비자신용규정 (Consumer Credit Sourcebook; CONC) 이각각적용되며, 기타금융상품광고와관련된규제도적용될수있다. 이후금융행위규제청의 P2P 대출관련규제는향후혁신적사업추진과관련된리스크를감안하여규제방향이달라질수있다. 1) 재무부령 (RAO) 상규제되는 P2P 대출플랫폼의업무 재무부령 (RAO) 제 36H 조는 P2P 대출플랫폼과관련된규제의기본조항 96) 으로대주와 에대한논쟁의출발은 P2P대출플랫폼회사들의영업행위에대한오해에서비롯된측면도있다고보이며 (Chris Rogers, Chris Clarke, op. cit., p. 936), FCA가 P2P 대출플랫폼을 FSCS의부보대상에포함시키지않은것은중요한정책적결정으로추가적규제비용이너무크다는데있었다 (FCA, PS14/4, (2014), p. 18). 96) Operating an electronic system in relation to lending 36H. (1) Where the condition in paragraph (2) is satisfied, operating an electronic system which enables the operator ( A ) to facilitate persons ( B and C ) becoming the lender and borrower under an article 36H agreement is a specified kind of activity. (2) The condition is that the system operated by A is capable of determining which agreements should be made available to each of B and C (whether in accordance with general instructions provided to A by B or C or otherwise). (3) The following are specified kinds of activities if carried on by A in the course of, or in connection with, the carrying on by A of the activity specified by paragraph (1) (a) presenting or offering article 36H agreements to B and C with a view to B becoming the lender under the article 36H agreement and C becoming the borrower under the article 36H agreement, (b) furnishing information relevant to the financial standing of a person ( Y ) with a view to assisting in the determination as to whether another person should (i) enter into, as the lender, an article 36H agreement with Y, or (ii) assume the rights of the lender under an article 36H agreement under which Y is the borrower, (c) taking steps to procure the payment of a debt due under an article 36H agreement, (d) performing duties, or exercising or enforcing rights under an article 36H agreement on behalf of the lender, (e) ascertaining whether a credit information agency (within the meaning given by article 89A(6)) holds information relevant to the financial standing of an individual or relevant person, (f) ascertaining the contents of such information, (g) securing the correction of, the omission of anything from, or the making of any other kind of modification of, such information, or (h) securing that a credit information agency which holds such information (i) stops holding the information, or (ii) does not provide it to any other person (4) An article 36H agreement is an agreement between one person ( the borrower ) and another person ( the lender ) by which the lender provides the borrower with credit (within the meaning given by article 60L) and in relation to which the condition in either paragraph (5) or (6) is satisfied. (5) The condition in this paragraph is that the lender is an individual or relevant person. (6) The condition in this paragraph is that the borrower is an individual or relevant person

69 68 디지털사회법제연구 (Ⅲ) - P2P 대출규제체계구축을위한비교법제연구 - 차주를매칭하여개인간의대출계약을체결하는것이가능하도록전자적시스템을운영할수있는 P2P 대출플랫폼을규정하고있다 ( 동조제1항및제2항 ). 구체적으로재무부령 (RAO) 제36H조제3항에서규제하는 P2P 대출플랫폼의행위는 (a) 차주에대한계약체결권유, (b) 대주가차주와계약을체결하는것에대한판단을돕기위한차주의신용정보를대주에게제공하는것, (c) 상환기일이도래한채권회수, (d) 대주를대신하는계약상권리행사, (e) 신용정보회사가개인등에대해정보를보유하고있는지판단하는것, (f) 정보제공확인, (g) 정보의수정, 삭제등변경을할수있도록하는것, (h) 신용정보기관에 (i) 정보보유중지, (ii) 정보의제3자제공금지등이다. P2P플랫폼운영회사들은계약체결, 자금상환, 채권관리, 추심을포함한완전한대출서비스를제공하는것으로넓은의미에서대출관계를중개함에있어전자적시스템을사용하며, 대주와차주를위해계약과관련된제반사항들을판단할수있어야한다. 97) 재무부령 (RAO) 제36H조에규정된금융행위규제청의규제를받는 P2P계약 ( 이하 36H 계약 이라함 ) 은대주가개인 ( 혹은이와유사한 2-3인의조합, 비법인 ) 이거나, 차주가개인인경우대주의신용공여액이 25,000파운드이하인것이규제대상이다. 그러나차주의자금조달이사업목적이아닌경우신용공여액과무관하게규제대상이다 ( 동조제4항, 제5 항및제6항 ). 다시말해 36H 계약은대주가개인인경우 ( 동조제5항 ), 대주가개인 혹은법인이든관계없이, 차주가개인인경우에는 25,000 파운드이내 ( 제 6 항 (a) 호 ) 의 차입, 또는 차주의사업자금이아닌경우 ( 생활자금, 모기지자금등기타용도 )( 제 6 항 (b) 호 ) 에해당된다. 다만, 의경우에도, 계약의성격에따라차주의개인사업자금용도 의대출이더라도금융행위규제청 (FCA) 규정준수에대한차주의서약이있거나, 대주가 차주의개인사업에이용되지않음을알거나알수있던경우에는 36H 계약이라고본다 (a) the lender provides the borrower with credit less than or equal to 25,000, or (b) the agreement is not entered into by the borrower wholly or predominantly for the purposes of a business carried on, or intended to be carried on, by the borrower. (7) Paragraphs (5) and (6) of article 60C (exempt agreements: exemptions relating to the nature of the agreement) apply for the purposes of paragraph (6)(b). 97) Emily Reid, James Black, The future for peer-to-peer (P2P) lending: the proposed regulatory framework for lending platforms, Butterworths Journal of International Banking and Financial Law, Vol.29 No.1, January 2014, p. 37.

70 제 3 장해외주요국의 P2P 대출규제체계 69 ( 동법제 36H 조제 7 항, 제 60 조제 5 항및제 6 항 ). 따라서 36H 계약은 P2P( 개인대개인 ), B2P( 법인대개인 ), P2B( 개인대법인 ) 간체결된계약에한정되며, B2B 간온라인플랫폼 을이용한대출계약은규제대상이아니다. 98) 2) 규정집 (FCA Handbook) 상 P2P 대출플랫폼에대한규제금융서비스및시장법 (FSMA) 및그하위규정인재무부령 (RAO) 규제를보다구체화한규범은금융행위규제청규정집 (FCA Handbook) 에정해져있다. 규정집 (FCA Handbook) 상 P2P 대출과관련된기본적인규제는다음과같다. 영업행위원칙 (Principle for Business( 이하 PRIN )) P2P 대출플랫폼운영회사들이모든경우에준수해야하는기본적의무를담고있다. 기본준수조건 (Threshold Conditions( 이하 COND )) P2P 대출플랫폼운영회사가승인을받고승인조건유지를위한최소한의법률적요건 및이에대한가이드라인을제공하고있다. P2P 대출플랫폼의금융서비스및시장법상 허가요건은다음과같다. 99) 98) 예를들어, 자선단체 (Charities) 와선임된대리인 (Appointed Representatives) 과같은경우, 금융행위규제청 (FCA) 의승인을받을필요가없다. FSMA2000(Exemption)Order 2001(S.I. 2001/1201) 의부속 44(A1) 에규정된자선단체 (Charities; 제3조 ) 의경우 36H 계약과관련된행위제한규정이적용되지않는다. 또한선임된대리인 (Appointed Representatives) 은금융행위규제청 (FCA) 이나건전성규제기구 (PRA) 로부터직접승인을받고회사를위해규제되는행위를할수있는회사를말하는바. FSMA2000(Appointed Representative) Regulations 2001(SI 2001/1217) 2(1) 에의하면, 36H 규제행위를수행할수있는인가를받은회사의대리인 (appointed representative) 로행위하는경우, 규제의적용을받지않는다. 한편, 위에서본재무부령 (RAO) 제36H조에따른계약의정의상금융행위규제청 (FCA) 의규제대상인 P2P계약은 B2P계약을포함하지만, 규정집 (FCA Handbook) 용어해설 (Glossary) 에규정된 P2P agreement 의정의는 B2P를포함하지않는부분에서오해의소지가있을수있다 ( 소비자대출규정 (Consumer Credit Sourcebook; CONC) 상 P2P계약 은 36H계약의하위개념으로규정집 (FCA Handbook) 의다른부분에서정의된개념보다협소한개념이다. 이는소비자대출규정 (CONC) 이차주를위한보호를규정하고있음에반하여, 고위경영, 시스템및통제규정집 (Senior Management Arrangement, Systems and Controls sourcebook; SYSC), 투자사업에대한임시건전성규정집 (Interim Prudential Sourcebook for Investment Businesses ;IPRU (INV)) 12, COBS, CASS, SUP, DISP 은일반적으로개인이일방당사자인대출계약에적용되며, 투자자가개인인경우추가적보호요건이적용된다 (Emily Reid, Julia Black, op. cit., p. 38). 99) FCA, A review of the regulatory regime for crowdfunding and the promotion of non-readily realizable securities by other media, Financial Services Authority, February 2015, p. 6.

71 70 디지털사회법제연구 (Ⅲ) - P2P 대출규제체계구축을위한비교법제연구 - 적절하고상세하게작성된예상사업 ( 및관련리스크 ), 예산및자원 ( 인력, 시스템및자본 ) 을담은규제관련사업계획서의제출, 적절한비재무적자원 ( 금융규제와관련된적절한지식및경험을가진경영진 ) 을보유할것, 지원서제출시적정한재무적요건을갖추고있을것 ( 이러한요건을충족하기위한미래의자금조달계획으로는부족함 ), 회사가승인을받는경우어떻게운영될것인지를보일수있는현재운영하거나적절한단계에있는웹사이트 ( 사용자인터페이스및기능이사용자에게제공된다는것을보일수있는시범운영되는웹사이트, 앱이나스크린샷 ) 를보유할것, 금융행위규제청승인요건및지원하고자하는허가요청서를이해하고, 완전한신청서를작성할것 ( 회사가운영하고자하는규제대상행위의개요를포함 ) 이요청된다. 이와같이금융행위규제청의승인을받은 P2P 대출플랫폼운영회사는대출중개, 채권관리및추심업무를하거나대주로서규제되는대출계약의당사자로참여할수도있으나, 이와관련된별도의허가가필요한경우이를신청하여야한다. 감독매뉴얼 (Supervision Manual; SUP) 금융행위규제청과 P2P 대출플랫폼운영회사에대한감독과관련된요건을규정하고 있다. 고위경영진, 시스템및통제규정집 (Senior Management Arrangement, Systems and Controls Sourcebook; SYSC) P2P 대출업을승인받은회사들이준수해야할이해관계상충, 업무위탁, 회계장부및 자금세탁방지등과관련된상위규정등을기술한다. 특히 P2P 대출플랫폼회사의도산 시청산계획및대출채권관리등과관련해 SYSC AR 에서규정하고있다. 고객자산규정집 (Client Asset Sourcebook; CASS) CASS 7은고객자금보관과관련된가이드라인을제공하며, CASS A 은 CASS 7을 P2P 대출플랫폼에적용하는것과관련된것이다.

72 제 3 장해외주요국의 P2P 대출규제체계 71 투자업의건전성에대한임시규정집 (Interim Prudential Sourcebook for Investment Businesses; IPRU(INV)) IPRU(INV) 12 는대출 P2P 플랫폼운영회사에대한건전성및통지요건등을규정하고 있다. 영업행위규정 (Conduct of Business Sourcebook; COBS) 지정투자업 (designated investment business) 을영위하는회사에대해적용하는규정. P2P 대출플랫폼을운영하는회사의경우는지정투자업을하는회사의정의에포함된다. 분쟁해결, 민원규정집 (Dispute Resolution: Complaints Sourcebook; DISP) 금융회사가제공하는금융서비스와관련된민원의회사내부의처리및신속한해결과 최소한의요건으로해결되도록하는법률상규제인금융옴브즈만서비스 (Financial Ombudsman Service; FOS) 의운영과관련된규칙과가이드라인을담고있다. 불공정계약조건규제가이드 (Unfair Contract Terms Regulatory Guide; UNFCOG) 금융행위규제청이소비자계약과관련된불공정조건을규제하는방향과 2015 년소비 자권리법 (Consumer Rights Act 2015) 에대한접근방향을규정한다. 3) 소비자대출규정집 (Consumer Credit Sourcebook; CONC) 개인혹은이와동등한자 (2-3인으로이루어진조합이거나비법인사단 ) 가차주이고, 특정한예외규정이없다면규제되는 P2P 대출계약에해당된다. 또한투자자 ( 대주 ) 가개인 ( 혹은이와동등한자 ) 에게업으로 ( 기관투자자의경우이에해당 ) 대출을해주는경우, 소비자대출법 (CCA) 의전면적용을받고금융행위규제청의대주와관련된규제의적용을받는다. 차주가대출을업무로행하는것이아니라도규제되는대출계약에해당될수도있다. 다만, 이경우소비자대출법 (CCA) 상의 비상업계약 (non-commercial agreement) 에해당되어금융행위규제청의승인이필요하지않을수있다.

73 72 디지털사회법제연구 (Ⅲ) - P2P 대출규제체계구축을위한비교법제연구 - 비상업적대출이라고하더라도 P2P 플랫폼운영회사는차주에대한주요리스크를포함하여대출계약체결전적절하고충분한설명을제공해야하며 (CONC 4.3), 차주의신용도에대한평가를하고 (CONC 5.5), 채무의지연, 불이행및추심과관련된규정의준수 (CONC ), 차주에대한 14일의철회권을제공 (CONC 11.2) 하여야한다. 또한, P2P 계약의광고는투자전소비자들에게리스크를평가할수있도록공정, 명료하며오도하지않는방식으로제공하여야하며, P2P 대출계약과관련된차주및예비차주에대한광고등의규칙및가이드라인이적용된다 (CONC 3.7A). (3) 영국의 P2P 규제입법체계를정한 CP13/13 및 PS 14/4 의주요내용 1) 건전성요건 (Prudential Standard) P2P 대출플랫폼은사업의영속성을확보하기위해최소한의건전성요건을갖추어야하고, 건전성요건을갖추기위한 3년간의경과기간을둔다 (CP 13/13 Section 3.30 내지 3.33). 구체적으로최소자본금및대출액에따른추가자금이요구되며, 은 까지 2만파운드이며, 그이후로는 5만파운드로증액되며, 의경우, 대출잔액 5천만파운드까지는대출잔액의 0.3%, 대출잔액 5천만파운드에서 5억파운드사이인경우에는대출잔액의 0.2%, 5억파운드를초과하는경우는 0.1% 를확보하여야한다고최초제안되었다. 회사가하나이상의건전성요건의적용을받는경우 ( 예를들어이미회사가금융행위규제청 (FCA) 혹은건전성규제기구 (Prudential Regulation Authority; PRA) 의규제를받는경우 ), 더높은기준의적용을받도록한다. 그러나이러한건전성요건이너무높다는업계의수정요청을받아들여의경우, 대출잔액총액기준 5천만파운드까지는이의 0.2%, 대출잔액총액기준 2억5천파운드까지는이의 0.15%, 대출잔액총액기준 2억5 천파운드부터 5억파운드까지는이의 0.1%, 대출잔액 5억파운드를넘는부분은이의 0.05% 등으로최소자본요건을갖추도록건전성요건이낮추어졌다 (PS 14/4). 또한금융행위규제청은대출액의총가치가 15% 이상증가한경우건전성요건을재점검하도록하였다.

74 제 3 장해외주요국의 P2P 대출규제체계 73 2) 고객자금보관고객자금을보관하는대주들은고객자산규정집 (Client Assets Sourcebook; CASS) 의적용을받는다. 일부회사들은고객의자금을보관하는범위내에서이미고객자산규정집 (CASS) 의요건의적용을받고있었으며, 회사는수탁자 (trustee) 로서고객자금을보관하며, 이에대한안전장치를마련하여야한다. 금융행위규제청 (FCA) 이 P2P 대출플랫폼에대해반영하고자한금융행위규제청 (CASS) 의주요요건은회계장부작성및내부조정을위한적절한조직요건을갖출것과청산계획서 (CASS Resolution Pack) 를포함한다. 따라서회사들은사기, 오용및부실한회계장부관리등으로부터고객의권리를보호할수있는적절한조직요건을갖추어야한다. 법률상신탁의경우, 계약상고객자금으로부터보관수수료를부담하므로, 이는고객이맡긴자금전액을돌려받는것과는차이가있다. 고객으로부터담보가설정된자금을수령하여차주에게전달하는경우, 실제수령한자금에한해서만분리보관을해야하지만, 담보모델을운영하는회사들의경우역시고객의자금을짧은기간보관하더라도고객자산규정집 (CASS) 은적용된다. 플랫폼운영사의파산시회사가보유한자금의반환과관련, 고객자산규정집 (CASS) 7A( 고객자금분배규칙 ) 과같이회사가보유한금전을돌려주기에부족한경우, 파산관재인에의해계산된바와같이고객에게균분 (pro rata) 반환되며파산관재인보수역시회사가보유한고객자금에서균분부담된다. 3) 고객자금 - 파산시혹은 1차분쟁플랫폼운영자들은플랫폼파산시대출채권관리를위한프로그램을만들어야한다. 고객자산규정집 (CASS) 은도산시에적용되며, 금융행위규제청 (FCA) 은플랫폼에보관중인차주가상환하였으나투자자에게지급되지않은자금이관련된투자자에게반환되기위해파산한플랫폼을위한파산관재인에의해지급되어야한다고보았다. 파산이후수령한자금의경우, 파산전플랫폼의자금과는분리되어야하며투자자에게바로반환하여야한다. 만약회사가적절한도산시절차상보호가있다면, 차주에게수령한수수료에기초하여투자자에게자금을반환하면된다.

75 74 디지털사회법제연구 (Ⅲ) - P2P 대출규제체계구축을위한비교법제연구 - 4) 고객자금 - 제3자의도산시제3자 ( 고객의자금을보유한은행등 ) 의도산은 2차분배사항으로분류된다. 회사는은행도산의결과부족해진금액을투자자에게반환하거나손실액을계산하여각고객에게반환하면된다. 이러한경우도산기관이은행인경우투자자들은금융보상기금 (Financial Services Compensation Scheme; FSCS) 의적용을받을수있다. 5) P2P 플랫폼운영회사의도산시고객보호금융행위규제청 (FCA) 은회사의운영중단시채권이계속관리될수있는장치를마련하는규정을제안하려고한다. 이러한경우, 금융행위규제청 (FCA) 은고객의자금이고객자산규정집 (CASS) 에따라투자자들에게분배되는것, 고객자금규칙에따라지속적으로상환받을수있는새로운고객은행계좌가마련될것, 새로운대출이금지되며, 기존계약조건에따라기존대출은유효할것, 회사가기존대출을관리할수있도록하고, 적절한투자자에대한상환및지연상환에대한관리등을계속할수있도록할것을요구한다. 6) 철회권 Distance Marketing Directive( 이하 DMD ) 는격지에서체결되는 ( 고객과공급자혹은중개자가동시에대면해서체결되지않는 ) 비대면금융서비스계약대부분에적용되며, 이유를묻지않고벌금등을부과하지않는권리를가진다 (CASS 7.3). 다만, 위철회권은상품가격이회사통제밖에있어금융시장에서결정되는투자와관련된비대면계약에는적용되지않는다. 따라서 2차유통을포함하지않는 P2P 대출플랫폼의경우에는철회권이인정된다. 이러한준칙을준수하기위해소비자 (consumer) 100) 들은플랫폼에대해 14일동안대출을취소하거나그들의자금을인출할수있는권리를가진다 (CASS 7.3). 100) 재무부령 (RAO) 제 36J 조에의하면, 소비자 (consumer) 는제 36H 조에의한 P2P 대출플랫폼으로부터서비스를제공받는개인차주혹은대주로서, 제 36J 조에따른대출계약을체결한자를말한다.

76 제 3 장해외주요국의 P2P 대출규제체계 75 7) 공시규정 (Disclosure Rules) 소비자에게공시된정보는금융광고규정 (financial promotion rule) 을따라야한다. 결과적으로, 예금이자율과대출플랫폼의이자율을비교하는현재관행은금지되며, 결과적으로투자의성격및리스크에대한보다적절한기술이요구된다 (COBS 2.2, COBS 14.3). FCA는구체적인공시양식이나사항을강제하는것은현재시장에서비즈니스모델이매우다양하므로적절하지않다고보아회사로하여금투자의성격및리스크, 고객에게필요한정보를고려하여적절하고정확한정보를전달하도록요구하는원칙만규정하였다. 다만, 회사들은그들의비즈니스모델및대출금이지연되거나채무불이행이되는경우대출에대한평가를하는방식등에대한정보를제공하여야한다. RAO 및 Financial Promotion Order가 Article 36H 계약에적용되므로, 웹사이트및대출상세조건은이러한규정의적용을받는금융상품광고 (financial promotion) 로본다. 과세와관련, 회사들은고객이납세의무를알수있도록충분한설명을제공하여야하며, 다른투자상품과비교하여순소득을알수있도록해야한다. 8) 분쟁해결및금융옴부즈만에대한접근 금융행위규제청의금융옴부즈만 (Financial Ombudsman Service) 을포함한분쟁해결관련규정이 P2P 대출플랫폼에적용된다. 금융행위규제청은업계의요청을받아들여투자자들의민원제기권을부여하되, 1차적으로는회사에대해제기하고이후필요하다면, 금융옴부즈만을이용하도록하였다. 101) 분쟁해결에대한규정은민원이신속하고공정하게처리된다면, 특정한절차를거쳐야하는것이아니다. 9) 보고요건 금융행위규제청 (FCA) 은회사로하여금그들의재무상태, 보유한고객의자금, 민원, 매분기별주선한대출의세부사항을보고하여야한다. 즉, 건전성및재무상황 (prudential 101) Detailed rules for the FCA regime for consumer credit: Including feedback on FCA QCP 13/18 and made rules, Policy Statement, PS14/3, Financial Services Authority, February 2014, Annex K of Appendix 2.

77 76 디지털사회법제연구 (Ⅲ) - P2P 대출규제체계구축을위한비교법제연구 - and financial position), 25% 이상의대출잔액총가치의변동시통지 (notification of change in total value of loans outstanding of 25% or more), 중견및대형회사들을위한고객자금상태 (client money position for CASS medium and large firms), 투자자의민원제기현황, 직전분기에주선한대출에대한정보 (information on loans arranged over the previous quarter) 등을보고하여야하며, 이는 P2P 대출플랫폼을운영하는모든회사들에게 부터적용된다. 4. P2P 대출규제체계에대한평가 (1) 개요 금융행위규제청 (FCA) 은 크라우드펀딩규제체계에대한평가보고서 (Review of the regulatory regime for crowdfunding and the promotion of non-readily realizable securities by other media) 를통해 P2P 대출규제도입이후의규제체계의평가를시행하였으며, 크라우드펀딩규제시행이후관련업계등으로부터받은중간의견에대한검토보고서를통해현재규정에대한변화및명확화가필요한사항에대한이슈를정리하여발표하였다. (2) 크라우드펀딩에공통된우려사항증권형크라우드펀딩및대출형크라우드펀딩에공통된우려사항으로투자자들이복잡하고불투명한상품권유에기해크라우드펀딩플랫폼간혹은크라우드펀딩플랫폼과다른자산상품등을비교하기어렵다는점, 투자자들이플랫폼을통한투자리스크와수익을평가하기어렵다는점, 금융광고가 분명하고, 공정하고, 오도하지않을것 (clear, fair and not misleading) 이란요건을언제나충족하는것은아니라는점, 일부회사들의복잡한구조로인하여운영리스크나이해상충금지가적절히관리되지못할수있다는점에대한지적이있었다.

78 제 3 장해외주요국의 P2P 대출규제체계 77 (3) P2P 대출플랫폼규제실행이후검토및평가 1) FCA 임시허가를받은 P2P 대출플랫폼에대한우려사항 FCA의임시허가를받은 P2P대출플랫폼에대해서주요우려사항은다음과같았다. 투자자들에대한일정요건이적절히공시되지않고투자자들이충분히이해하지못할수있다는점, 예를들면 P2P대출플랫폼이중개하는대출에대해 P2P대출플랫폼이명시적인보장을제공하는것처럼 Provisional fund의용도가투자자들에대한잠재적리스크를적절히반영하지못할수있는것, 플랫폼파산시대출채권의만기까지성공적으로회수를할수있는청산계획에대한계획이적절하지않는것, 고객자금사용기준을개선하도록일부회사들에대한개선을촉구한것등이있었다. 2) 업계지속성장가능성과관련된우려업계등설문조사결과, P2P대출분야의지속성장성에대한가장큰리스크로상위 P2P플랫폼운영사들의도산가능성이라고지적되었고, FCA는향후 P2P시장의발전을위해보다복잡한모델에대한추가적인규제및잠재적소비자손해에대한투자한도를설정하는것을고려하고있다. 3) 신용리스크및규제차익의문제 P2P대출투자자에대한신용리스크가증가하고, 플랫폼에서공급하는상품들중만기불일치상품이있어이러한상품들에대해서는예금기간보다길게대출하는은행업과유사한신용리스크가있다고보았다. 특히이러한대출상품이은행예금과같다고광고함에따른위험도지적되었다. 다만, P2P대출업계와투자자들은은행과비교한규제차익에대해서는구조적인만기변형이일어나지는않는것으로보았으며, 이는 P2P플랫폼은은행과같이통화를발권하지도않고시스템적으로중요하지않기때문이다. 다만, 투자자들은 P2P대출플랫폼이투자원금을화수하기위해불분명하거나불공정하거나오도하는설명에대한보증을제공하는인상을주거나즉시회수가가능하다고보장하는것으로보인다는답변을제공하였다.

79 78 디지털사회법제연구 (Ⅲ) - P2P 대출규제체계구축을위한비교법제연구 - 또한증권형크라우드펀딩과 P2P대출간의금융광고규제간차이에대한점에대해 FCA는 P2P대출이 예금 상품으로기술되는것은적절하지않으며, FSMA 21조는일정요건이충족되지않은금융광고를금지하며, 회사들은이러한법률적요건을충족하지않고투자권유를할수없다. 증권형크라우드펀딩과관련된규정을 P2P대출플랫폼에도적용되어야하는지에대해대부분의응답자들은둘간의차이가있다는점을인정하면서 P2P대출이보다단순하고지속가능하며투자자의이해도더높다고보았고, 리스크경고에대한적절한공시를확보하는쪽이더나은것으로응답했다. 이러한응답결과는투자자들이 P2P대출에대한리스크에대해충분히인지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다만, 보다복잡한사업모델에대해투자자가리스크를정확하게알지못하면추가적규정변경가능성이있을수있다. 금융행위규제청 (FCA) 은 2014년부터발효한규제에대한시장의답변에기초하여시장의규모가증가하고, 회사구조가복잡해졌을뿐만아니라사업모델이보다복잡해지고규제되는행위하에서로비슷한내용을가지게되어업계의회신을토대로승인절차및감독행위의일부로 P2P회사의사업모델을점검하도록했다. 따라서소비자의손해가예상되는경우, 금융행위규제청 (FCA) 은규제차익가능성이있는부분을줄이거나없애는노력을계속하기로하였다. 4) 광고규제와관련된이슈금융행위규제청 (FCA) 은회사의고위경영진과면담, 웹사이트감시및매월경영정보 (Management Information, MI) 를제공받는방식으로투자상품의성격및자산운용이적절하게되는지등에대한금융상품광고가명료하고, 공정하고, 오도하지않는지를포함한소비자에대한적절한보호가이루어지는지에대한정기적리뷰를통해이를감독해왔다. 또한, P2P대출업에대해서는규제의목적과관련된지배구조, 경영진및 5개의회사에대한리스크를잘평가하기위해추가적인예측을위한감독목적의방문을실시하였다. 이러한방문을통해신용리스크와자금세탁방지및적합성원칙 (Know Your Customer; KYC) 에대한점검이이루어졌으며, 모든회사들이개인및기업에대한대출

80 제 3 장해외주요국의 P2P 대출규제체계 79 에관심있는개인들로하여금최종적으로대출이이루어지는차주에대한리스크를평가할수있는것을담보할수있는것에중점을두었음을확인했다. 특히, FCA는플랫폼들이잠재적투자자모두에게투자여부결정을내리는데관련된모든정보를공개하고있는지를주요하게보았다. 금융행위규제청 (FCA) 은 P2P플랫폼웹사이트와광고규제에대해서선제적모니터링을실시하면서주요리스크에대한적시없이장점만강조한설명, 불충분하고선별적정보제공을통해잠재적으로오도하거나투자에대해비현실적으로낙관적인정보를제공하는것, 주요한정보의부실기재 ( 예를들어자본감소가없다고보아리스크경고의효과가감소되거나실적정보에비해관련리스크의경고가축소되어보이는경우 ) 등을포함 ( 내지은 COB R) 하여 P2P 대출을예금및은행과비교함으로써대출자금이안전하다는인상을주는광고, 투자에대한과세와관련된부족한정보제공, 대주의측면에서대표연간수익율 (Representative Annual Percentage Rate; APR) 의비공개혹은누락, 차주의재정상황과관련된리스크를적절히적시하지않고차입의이익에대한강조가균형을잃은광고 (COB R, COB A G, CONC 3, CONC 4.3) 102) 와관련된이슈를파악하였다. 따라서, FCA는잠재적투자자들에대한커 102) General rule COBS 4.5.2R01/11/2007RP A firm must ensure that information: (1) includes the name of the firm; (2) is accurate and in particular does not emphasize any potential benefits of relevant business or a relevant investment without also giving a fair and prominent indication of any relevant risks; (3) is sufficient for, and presented in a way that is likely to be understood by, the average member of the group to whom it is directed, or by whom it is likely to be received; and (4) does not disguise, diminish or obscure important items, statements or warnings. Providing a description of the nature and risks of designated investments COBS R 01/11/2007 RP A firm must provide a client with a general description of the nature and risks of designated investments, taking into account, in particular, the client's categorisation as a retail client or a professional client. That description must: (1) explain the nature of the specific type of designated investment concerned, as well as the risks particular to that specific type of designated investment, in sufficient detail to enable the client to take investment decisions on an informed basis; and (2) include, where relevant to the specific type of designated investment concerned and the status and level of knowledge of the client, the following elements: (a) the risks associated with that type of designated investment including an explanation of leverage and its effects and the risk of losing the entire investment; (b) the volatility of the price of designated investments and any limitations on the available market for such investments; (c) the fact that an investor might assume, as a result of transactions in such designated investments, financial commitments and other additional obligations, including contingent liabilities, additional to the cost of acquiring the designated investments; and (d) any margin requirements or similar obligations, applicable

81 80 디지털사회법제연구 (Ⅲ) - P2P 대출규제체계구축을위한비교법제연구 - 뮤니케이션, 특히금융광고와관련, 공시기준이기대에미치지못하므로현재규정에대 한계속적감독과함께구체적내용과공시시점을담은명시적규칙을논의할예정이며 이를통합하여 2017 년최종규칙을마련하여발표할목표를가지고있다. 5) 새로운유형의비즈니스모델과관련된리스크 금융행위규제청 (FCA) 은이와관련, 크라우드펀딩및 P2P대출회사의장기생존에대한우려, 너무많은업체가시장에포화되어장래통합될가능성및목적에부합하는정리계획수립의필요성 ( 특히 ISA상품에자금이포함된경우 ) 이있음, 회사의신용리스크증가를초래할수있는신용및심사 (underwriting) 기준을완화하는상업적압박및이해관계의충돌, 일부회사들의부적절한통제가부실한실사혹은부적절한금융광고를야기할수있음, 채무추심시스템 (debt recovery system) 이모든회사에적합한것은아닐수있음, 플랫폼운영회사들이신생업체이므로리스크관리에경험이부족할수있음, 플랫폼에대한사이버공격가능성, 2차유통시장과관련된회사의경우, 내부자거래나시장남용행위 (market abuse) 가가능할수있음, 은행서비스의부족이지급서비스회사의경우회사에대한과도한의존을초래할수있음등의우려사항이업계에서지적되어, 규제당국은이에대한지속적감독을수행하기로했다. to designated investments of that type. P2P agreements OBS A G06/04/2016RP4 Examples of information a firm should provide to explain the specific nature and risks of a P2P agreement include: (1) expected and actual default rates in line with the requirements in COBS 4.6 on past and future performance; (2) a summary of the assumptions used in determining expected future default rates; (3) a description of how loan risk is assessed, including a description of the criteria that must be met by the borrower before the operator of the electronic system in relation to lending 6 considers the borrower eligible for a P2P agreement;(4) where lenders have the choice to invest in specific P2P agreements, details of the credit worthiness assessment of the borrower carried out; (5) whether the P2P agreement benefits from any security and if so, what; (6) a fair description of the likely actual return, taking into account fees, default rates and taxation;(7) an explanation of how any tax liability for lenders arising from investment in P2P agreements would be calculated; (8) an explanation of the operator of the electronic system in relation to lending's 6 procedure for dealing with a loan in late payment or default; (9) the procedure for a lender to access their money before the term of the P2P agreement has expired; and (10) an explanation of what would happen if the operator of the electronic system in relation to lending 6 fails, including confirmation that there is no recourse to the Financial Services Compensation Scheme.

82 제 3 장해외주요국의 P2P 대출규제체계 81 6) 고객에대한공정대우문제기관투자자와일반개인투자자간차이에대한검토결과, 경매시점등과관련하여명시적이거나수단적인부분에서대출에대한조기, 독점혹은효율적으로독점적인접근이허용되는부분, 대출플랫폼이제공하는차주에대한보다많은정보제공, 시장분야별로시장부분에대한대출제한옵션의제공등기관투자자들에대한부적절한예들이발견되었다. 금융행위규제청 (FCA) 은고객에대한공정대우및이해상충에대해일부회사들이적절하지못한관리를한다는우려가있으므로향후소비자보호에중대한해악이발생된다고생각되는경우개입할예정이다. 7) P2P 대출과경쟁촉진금융행위규제청 (FCA) 은 P2P 대출이대출시장에서차지하는비중이상대적으로낮으므로전통적선도주자에대해서미치는직접적영향은적지만, 중소기업대출과같은특정분야에있어서빠른성장을보이며이는전통적대주들과경쟁이촉진되는효과가있다고평가하였다. FCA는 P2P대출이소비자의이익을위해효율적경쟁을촉진시키고자하는운영목적이있으며, 크라우드펀딩, 특히 P2P 대출이소비자및소규모기업대출에대해유용한경쟁을통한압력을행사할가능성이있다고본다. 또한금융행위규제청 (FCA) 은 Innovative ISA 를통해많은투자자들이유입될것으로예상되며, 투자자들이이익을위해현금 ISA와주식 ISA와경쟁할것으로보았다. 8) 규제의명확화와관련된이슈비상업계약 (non-commercial agreement) 의정의혹은차주의사업의소유주나대주에의해체결되지않은소비자사용계약 (consumer hire agreement) 의정의는소비자대출계약 (Consumer Credit Agreement(CCA)) 하에있고, 규제되는신용계약의형식과내용은소비자대출법 (CCA) 의 2차규정에반영되어있다. 금융행위규제청 (FCA) 은당해규정을검토하고 2019년까지정부에대해보고서를제출할예정이다. 거주형모기지계약 (residential mortgage contract) 에대해서투자자들이영업행위로서대출을하는것이아니라면일정한 FCA규정이적용되지않음에대한우려사항이지적된바있어, 금융행위규제청 (FCA)

83 82 디지털사회법제연구 (Ⅲ) - P2P 대출규제체계구축을위한비교법제연구 - 은투자자나대주가영업으로이를영위하지않고플랫폼이주거용모기지계약대출을중개하는경우에대한표준모기지대출기준을적용할수있도록제안하였다. 9) 소셜미디어와관련된금융광고규제금융행위규제청 (FCA) 은 2014년 8월소셜미디어의사용이 FSMA 2000에서규정한금융광고에해당하는지여부및금융광고규제의적용을받는지는법률해석의문제라고보았다. 금융광고규제의적용을받기위한요건중하나인 영업으로 이러한커뮤니케이션을하는지에대한해석은 Perimeter Guidance Manual(PERG) 의 8.5장이적용되며, PERG 8.5.3G는창립전소규모회사의경우혹은회사를위한자금모집을하는경우인일반적크라우드펀딩에대한것이었다. 2015년하반기에 social media and consumer communication 을발간하여최종적규정을제정하도록하였고, 금융행위규제청 (FCA) 은소셜미디어를통한금융상품광고에대한가이드라인 (Social Media and Communication: the FCA s supervisory approach to financial promotions in social media, finalized guidance 15/4, March 2015) 을발표하였으며, Smarter Consumer Communications(Smarter consumer communications, feedback statement 16/10, October 2016) 도이에적용된다. 금융행위규제청 (FCA) 은이분야에대해여러실험과연구를할것이며, 업계와새로운혁신적접근과관련된토론도환영한다는입장이다. 10) P2P 대출플랫폼의도산과관련된이슈 P2P 대출플랫폼의청산계획 (wind-down plan) 과관련하여플랫폼의파산시대출금상환이지속적으로관리되어투자자의자금이플랫폼의파산과무관하게보호될수있도록하는청산계획을수립하도록요구하였고, 플랫폼파산시단순한대출채권관리를넘어서이에대한추가적보완조치가이루어질수있도록규정강화를할예정이다. 11) P2P 대출플랫폼을통한대출자금을재투자하는경우의이슈 금융행위규제청 (FCA) 은일부 P2P 대출플랫폼에서대출금투자가다른대출플랫폼으 로투자되는것을허용하는경우가있고, 이러한회사는대출을집중하는기능을하는

84 제 3 장해외주요국의 P2P 대출규제체계 83 것이지대출금을모집하는것이아니므로, 규제목적에부합하지않는다고지적하였다. 또한플랫폼간교차투자의경우에대해서도한플랫폼의도산시다른플랫폼의도산으로리스크가직접적으로전이될수있으므로이러한교차투자에대한제한요건을추가적으로도입하는것을고려하고있다. 나아가금융행위규제청 (FCA) 은 P2P 대출회사 CEO에보낸서한 ( ) 103) 을통해 P2P 대출로회사들이자금을대출받고이자금을다시대출하는경우, 재무부령 (RAO) 제6조내지제9조의예외에해당되거나, 이를업무로실행하는경우가아니라면, 제5조제1항 (a) 호에서금지하는 예금수취 (accepting deposit) 104) 에해당될수있고, 예금을수취할수있도록허가받지않은차주가이를실행하는경우, 법률위반및형사처벌의대상이될수있음을경고하였다. 다시말해, 재무부령 (RAO) 제6조내지제9조에서법으로정한예외가규정되어있고, FSMA의 Carrying on Regulated Activities by way of Business(BWOB) Order 2001은 특정한경우 에예금을수령하는경우에는이를업으로한다고보지않지만어떤경우가허용되는 특정한경우 에해당되는지는그행위의빈도및그들을서로구별하는특성이있는지에따라달라질수있을것이다 (Article 2(2) BWOB Order). 이러한예외는차주가다른자들에게대출할목적으로반복적으로 P2P 대출플랫폼을통해대출금을빌리는경우에는해당되지않을것이다. 따라서금융행위규제청 (FCA) 은이경우 P2P플랫폼을이용한차주들이 FSMA 원칙 6 ( 고객에대한공정한대우, Treating Customers Fairly) 및 2E( 적정성, Suitability) 및 2F( 사업모델, Business Model) 규제요건을위반하고있을수있음을밝혔다. 따라서, FCA는 P2P회사들이업무를수행함에있어예금수취를중개하는행위를중단할것, 향후플랫폼이승인되지않은차주의예금수취를중개하지않는다는것을확인하기위한조치 103) 금융행위규제청이대출형크라우드펀딩사업자에보낸 2017년 2월 28일자서한. ( 검색일자 : ). 104) The 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 2000 (Regulated Activities) Order 2001(2001 No. 544) Article 5 Accepting deposits (1) Accepting deposits is a specified kind of activity if (a) money received by way of deposit is lent to others;

85 84 디지털사회법제연구 (Ⅲ) - P2P 대출규제체계구축을위한비교법제연구 - 를고려하고, 적절한허가없이차주가플랫폼을통해이미예금을수취한경우에대 한후속조치에대해평가및답변을요청하였다. 5. 소결 이상 P2P 대출과관련한영국의입법연혁과주요내용검토결과금융행위규제청은 P2P 업계의선제적규제요청을받아들여여러개의검토보고서 (consultation paper) 와이에대한업계의회신 (feedback) 을취합하여점진적으로이에대한입장을정리하였고, 이러한방식을통해업계와전문가의충분한의견수렴을거쳐업계의자율규제를바탕으로 P2P시장의발전에따라나타나는문제점을파악하고, 소비자보호와금융혁신을조화할수있도록기존금융서비스및시장법 (FSMA) 의금융규제원칙과 P2P규제를통합한모범사례로볼수있다. 제 4 절독일의 P2P 대출규제체계 1. 독일금융감독기구의핀테크프로젝트 독일금융감독기구바핀 (BaFin) 은금융의디지털화를상당히중요한변혁으로인식하고, 이미상당한정도의발전을거듭하고있는핀테크영역에대한규제를심도있게다루고있다. 이에 2015년 3월새로이독일금융감독기구의수장으로취임한펠릭스후펠드 (Felix Hufeld) 원장은 2015년도연례보고서에서핀테크기업에대한규제의원칙과접근방식에관하여다음과같은입장을표명하였다. 첫째는핀테크기업을디지털화의전형으로인식하고, 핀테크회사가금융시장전체에다양성과혁신을불러일으킨다는기본적인관점이다. 둘째는유럽의금융중심지인독일금융시장의건전성과안정성을보장하기위하여만들어진금융규제체계안에서핀테크기업역시사업모델에따라규제및감독의대상이되어야한다는점이다. 셋째는빠르게변화하고발전하는핀테크시장의특성을고려하여금융감독기구역시개별사업모델에대한이해를바탕으로규제의유연성

86 제 3 장해외주요국의 P2P 대출규제체계 85 을갖추되현재의규제체계에어떻게편입시킬수있는지확인해야한다는부분이다. 넷째는독일금융감독기구는여러제언에도불구하고규제샌드박스 (regulatory sandbox) 도입의의사가없다는점이다. 다섯째는규제및감독요건의완화이다. 가령, 독일은행법 (Kreditwesensgesetz) 은사업유형에따라완전한은행업인가를받지않고도은행업무의일부를수행할수있도록하고있고, 이에따라은행업무의일부를수행하는핀테크회사는완화된규제의적용을받는다. 여섯째는핀테크회사가금융시장뿐만아니라금융감독기구, 금융소비자에게있어디지털화의촉매제역할을수행한다는인식이다. 105) 이와같은인식에기반하여독일금융감독기구는독일핀테크프로젝트를추진하였고, 당해프로젝트는규제당국이핀테크회사를적절하게감독하되핀테크회사가규제당국의규제및지침등을보다잘이해할수있도록하는것을목적으로하였다. 또한감독기구내부에핀테크분야를담당하는전담부서를두어핀테크영역의진흥을촉진하도록하였다. 독일금융감독기구가분류하는핀테크기업의기본적인사업모델은다음과같다. 106) - 대체결제수단 - 자동화된포트폴리오관리 - 블록체인 - 크라우드펀딩 - 크라우드투자 - 크라우드대출 - 인슈어텍 (Insurtech) - 로보어드바이저 - 시그널트레이딩및자동주문 105) BaFin, 2015 Jahresbericht der Bundesanstalt für Finanzdienstleistungsaufsicht, Bonn 2016, S. 39ff. 106) BaFin, 2016 Jahresbericht der Bundesanstalt für Finanzdienstleistungsaufsicht, Bonn 2017, para. 5.1.

87 86 디지털사회법제연구 (Ⅲ) - P2P 대출규제체계구축을위한비교법제연구 - - 자본투자정보서 - 가상통화 독일금융감독기구 (BaFin) 가분류하고있는크라우드펀딩 (Crowdfunding; Schwarmfinanzierung) 은기부형크라우드펀딩 (Standenbasiertes Crowdfunding), 보상형크라우드펀딩 (Gegenleistungsbasiertes Crowdfunding), 투자형크라우드펀딩 (Crowdinvesting), 대출형크라우드펀딩 (Crowdlending) 4 종류의모델이다. 이중본보고서의대상이되는핀테크사업모델은대출형크라우드펀딩내지크라우드대출이다. 2. 크라우드펀딩의규제체계 독일금융감독기구는 2012년 9월새로이등장한금융형태인크라우드펀딩에대한입장을밝혔다. 독일최초의크라우드펀딩플랫폼이언제등장했는지는자료마다약간의차이가있으나독일금융감독기구 (BaFin) 의외르그베그너 (Jörg Begner) 는 감독법관점에서의크라우드펀딩 이라는글에서독일최초의크라우드펀딩플랫폼이 2011년가을에등장했음을언급하며기존의독일금융규제체계속에서개별프로젝트및플랫폼의운영방식에따라크라우드펀딩플랫폼사업을영위하기위해서는독일금융감독기구의허가를받아야한다는견해를공식적으로표명하였다. 이와함께크라우드펀딩플랫폼역시도일정한경우증권투자설명서법 (Wertpapierprospektusgesetz; WpPG) 내지자산투자법 (Vermögensanlagengesetz; VermAnlG) 상의투자설명서에관한의무를부담함을명시하였다. 107) 이는크라우드펀딩에대한독일의규제방식이기본적으로진입규제와공시규제라는것으로이해할수있다. 독일금융감독기구의기본적인관점은앞서언급한바와같이기존의독일금융규제 및감독체계속에핀테크분야를편입시키는접근방식이라고이해할수있다. 이에따 107) Jörg Begner, Crowdfunding im Licht des Aufsichtsrechts, BaFin, eroeffentlichungen/de/fachartikel/2012/fa_bj_2012_09_crowdfunding.html ( 검색일자 : ).

88 제 3 장해외주요국의 P2P 대출규제체계 87 라온라인플랫폼이라는새로운형태의금융방식이어떠한행위를하는가에따라기존 의금융규제가적용된다. 다시말하면, 독일의경우핀테크, 그중에서도크라우드펀딩이 라는새로운금융현상에대해기존의금융규제를적용하는것부터시작하였다. 우선적으로진입규제를살펴보면, 독일은행법제32조제1항은독일내에서은행업내지금융서비스업을영위하거나상업적방식으로당해업무를수행하고자하는자는독일금융감독기구 (BaFin) 의서면허가를받도록하고있다. 또한온라인플랫폼이지급결제서비스를제공하고자하는경우지급결제서비스감독법 (Zahlungsdienste-aufsichtsgesetz; ZAG) 제8조제1항에따라독일금융감독기구 (BaFin) 의서면허가를받아야한다. 이처럼온라인플랫폼이직접그러한은행업내지금융서비스업의업무를수행하고자한다면기존의금융기관과동일한허가를받아야하지만크라우드펀딩플랫폼은금융소비자와금융공급자를연결하여중개하는역할을담당하므로허가를필요로하지않거나일부허가를요할뿐이다. 다음으로공시규제를살펴보면, 온라인플랫폼이투자상품이나증권을중개하는경우증권투자설명서법 (Wertpapierprospektusgesetz; WpPG) 내지자산투자법 (Vermögensanlagengesetz; VermAnlG) 에따라투자설명의무 (Prospektpflicht) 를진다. 다른한편대출형크라우드펀딩의경우원본상환청구권의분할채권을인터넷플랫폼을통해공모청약할시이는자산투자법 (VermAnlG) 제1조제2항이규정하고있는투자상품에해당하여역시투자설명의무를부담한다. 3. 크라우드펀딩의구조 (1) 대출형크라우드펀딩 독일의금융규제법체계속에서대출형크라우드펀딩플랫폼이실질적인대주 ( 貸主 ) 와 차주 ( 借主 ) 를연결하여대출을중개하기위해선온라인플랫폼이직접은행법제 32 조제 1 항에따른허가를받거나허가를받은여신기관을통해대출을발생시켜야한다. 그러나

89 88 디지털사회법제연구 (Ⅲ) - P2P 대출규제체계구축을위한비교법제연구 - 대출형크라우드펀딩플랫폼이직접은행법제32조제1항상의허가를받고운영하는사례는현재독일에존재하지않는다. 108) 따라서독일의대출형크라우드펀딩플랫폼은허가를받은여신기관을통하여실질적인대주와차주를연결하여대출을중개하는형태이고, 다음과같은두가지모델이가장일반적이다. 109) 첫번째모델은온라인플랫폼이또다른중개기관없이여신기관을통하여서만대출을 중개하는방식이다. 당해방식에따르면다음과같은세단계의프로세스를거쳐대출이 발생한다. 차주가플랫폼에대출 ( 투자 ) 과관련한자신의의사를제공하면대주 ( 투자자 ) 는자신이자금을제공할프로젝트를선택한다. 실제자금을제공할대주 ( 투자자 ) 가 충분한경우플랫폼은차주와여신기관간에대부계약의체결을중개한다. 대부계약의 당사자인여신기관은대부계약으로부터발생한원리금상환청구권을분할채권의형태로 실질적인대주 ( 투자자 ) 에게채권매매계약을통해다시매각함으로써채권을양도한다. 출처 : BaFin 108) European Crowdfunding Network, Review of Crowdfunding Regulation 2017: Interpretations of existing regulati on concerning crowdfunding in Europe, North America and Israel, Brussels 2017, p ) 대출형크라우드펀딩의일반적인사업모델은독일금융감독기구 (BaFin) 가공시한자료를참고하여정리함. ( 검색일자 : ).

90 제 3 장해외주요국의 P2P 대출규제체계 89 두번째모델은첫번째모델과유사하나여신기관이외에온라인플랫폼이지분 100% 를소유하는자회사형태의중개기관이추가적으로등장한다는점에서차이를보인다. 위에서살펴본, 과정에서는차이가없으나여신기관이실제자금제공자에게채권을양도하는과정에서온라인플랫폼의자회사인중개기관이여신기관으로부터원리금상환청구권을 1차적으로인수하여이를다시실제대주 ( 투자자 ) 에게공여한다는점에서차이를보인다. 출처 : BaFin (2) 투자형크라우드펀딩 독일의투자형크라우드펀딩 (Crowdinvesting) 은대출형크라우드펀딩에비해비교적간단한구조를띄고있다. 자금의제공자와자금의수요자가온라인플랫폼을통해의사를교환하고다양한형태의금융수단을활용하여투자가이루어진다. 온라인플랫폼이어떤서비스를제공하는가에따라독일은행법 (Kreditwesensgesetz; KWG), 지급결제서비스감독법 (Zahlungsdiensteaufsichtgesetz; ZAG), 자본투자법 (Kapitalanlagegesetzbuch; KAGB), 증권거래법 (Wertpapierhandelsgesetz; WpHG) 등에따른허가를받아야한다. 이와함께

91 90 디지털사회법제연구 (Ⅲ) - P2P 대출규제체계구축을위한비교법제연구 - 다양한공시규제의무를진다. 간단하게말하면투자상품의유통채널이온라인폴랫폼으로바뀌었을뿐큰변화는없었다. 그러나 2015년 7월소액투자자보호법 (Kleinanlegerschutzgesetz; KASG) 이제정되면서투자형크라우드펀딩에대한규제는상당한변화를겪게되었다. 당해법률의주요내용은항을바꾸어설명하기로한다. 4. 독일소액투자자보호법 (Kleinanlegerschutzgesetz) 의주요내용 (1) 제정배경 독일의재생에너지기업프로콘 (Prokon) 은전통적인자본조달수단인주식및채권이아닌소위 이익참여형대출 구조를활용하여투자자에게연 6~8% 의이익을보장하는형태로약 75,000명의투자자로부터대략 14억유로의자금을조달하였으나프로콘의이익구조에관한다수의회의적인애널리스트보고서가발표됨에따라투자자가자금을회수하는등도산위기에처하였다. 110) 이밖에부동산투자회사인 S&K 그룹임원이투자사기혐의로형사처벌을받는등소위 회색자본시장 (grauer Kapitalmarkt) 에서의투자자보호문제가독일금융시장의주요이슈로대두됨에따라독일연방재무장관볼프강쇼이블레 (Wolfgang Schäuble) 와연방법무장관하이코마스 (Heiko Maas) 는 2014 년 5월 22일소액투자자보호를위한계획을발표하고입법을추진하였다. 111) 당해계획은기본적으로두가지방향에서소액투자자보호를위한조치를접근하고있다. 첫째는소액투자자보호제도의개선을위한방향성이다. 이를위해규제의사각지대와규제회피가능성을찾아내어제거하는것, 금융상품의투명성을강화하고그리스크를공개하는것, 금융상품의정보에대한투자자의접근을개선하는것, 금융상품의판매에대한추가적인안전장치를구축하는것, 감독수단을확대하는것이주된골자이다. 둘째는소비자정책의이행을위한추가적조치에대한방향성이다. 이는법원외의분쟁조정 110) Jeevan Vasagar, German wind farm group Prokon files for insolvency, Financial Times 2014년 1월 23일자기사. 111) BaFin, Verbraucherschutz: BMF und BMJV legen Aktionsplan vor und schnüren Massnahmenpaket, BaFin Jour nal, Juni 2014.

92 제 3 장해외주요국의 P2P 대출규제체계 91 을강화하는것이나금융감독기구의감독목표로서집단적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상의 근거를명확히하는것등을포함한다. 112) (2) 소액투자자보호법의구성및내용 소액투자자보호법은총 13 개의조문으로구성된비교적간결한법률이다. 이중효력 발생에관한규정인제 13 조를제외한나머지 12 개의조문은모두각각금융관련법률의 내용을변경하는조문이다. 각조문의표제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제 1 조금융감독법의변경 (Änderung des Finanzdienstleistungsaufsichtsgesetzes) 제 2 조자산투자법의변경 (Änderung des Vermögensanlagengesetzes) 제 3 조증권거래법의변경 (Änderung des Wertpapierhandelsgesetzes) 제 4 조증권투자설명서법의변경 (Änderung des Wertpapierprospektgesetzes) 제 5 조증권취득및인수법의변경 (Änderung des Wertpapiererwerbs- und Übernahmegesetzes) 제 6 조자산투자 - 판매투자설명서명령의변경 (Änderung der Vermögensanlegen- Verkaufsprospektverordnung) 제 7 조증권서비스 - 행위및조직명령의변경 (Änderung der Wertpapierdienstleistungs- Verhaltens- und Organisationsverordnung) 제 8 조상법의개정 (Änderung des Handelsgesetzbuchs) 제 9 조상법시행법률의개정 (Änderung des Einführungsgesetzes zum Handelsgesetzbuch) 112) BaFin, a.a.o., S. 14ff.

93 92 디지털사회법제연구 (Ⅲ) - P2P 대출규제체계구축을위한비교법제연구 - 제 10 조자본투자법의개정 (Änderung des Kapitalanlagesetzbuchs) 제 11 조영업법의개정 (Änderung der Gewerbeordnung) 제 12 조금융감독법에따른비용배분에관한명령의변경 (Änderung der Verordnung über die Umlegung von Kosten nach dem Finanzdienstleistungsaufsichtsgesetz) 제 13 조효력발생 (Inkrafttreten) 크라우드펀딩이라는새로운금융형태가등장하고그것의규모및사회적영향력이커짐에따라독일의입법자는위에서보이는바와같이기존의금융규제체계에수정을가하는선택을하였다. 수정에대한기본적인방향은금융시장의혁신을저해하지않으면서도투자자, 특히개인투자자를보호하는것으로볼수있다. 수정의방식은소액투자자보호법 (Kleinanlegerschutzgesetz) 이라는법률의제정이지만이는새로운법률을제정하는것이아닌기존의금융규제관련법률을하나하나수정하는것이다. 이중가장중대한수정이라고볼수있는부분은자산투자법 (Vermögensanlagengesetz) 의변경이다. 독일의자산투자법 (Vermögensanlagengesetz) 은기본적으로증권화되지않은투자상품의공개모집을규율하는법률이다. 동법제1조는법률의적용범위와개념을정하고있는규정으로제1항에서 이법은내국에서공모되는투자상품 (Vermögensanlagen) 에적용된다 는것을명시하고, 제2항에서는 이법률이의미하는투자상품 을열거하고있다. 소액투자자보호법을통한개정으로자산투자법제1조제2항이규정하는투자상품의종류는참여형대출 (partiarische Darlehen) 과후순위대출 (Nachrangdarlehen), 이익참가권 (Genussrechte) 등을포함하게되어새로운금융수단에대한국가의규제와감독의범위를확장하고있다. 소액투자자보호법의제정이전에도자산투자법은예외를인정하여동법제2조에해당하는자산투자의방식에대하여는동법제5a조부터제26조까지의규정을적용하지않도록하였다 ( 단, 동법제18조제2항및제3항, 제19조제1항제3호및제4호는예외 ). 이로인해특히자산투자법제6조의공시의무가면제되었다. 소액투자자보호법은자산투자법

94 제 3 장해외주요국의 P2P 대출규제체계 93 제 2a 조부터제 2d 조를신설하여크라우드펀딩 ( 제 2a 조 ), 사회적프로젝트 ( 제 2b 조 ), 공익프 로젝트및종교단체 ( 제 2c 조 ), 취소권 ( 제 2d 조 ) 에관하여는일정한요건을충족하는경우 각각동법제 5a 조부터제 26 조까지의규정중일부규정을적용하지않도록하였다. (3) 평가 소액투자자보호법제정이후대략 2년여의시간이지난시점에서크라우드펀딩규제에대한독일내부의평가는엇갈린다. 한편으로는현재의규제가크라우드펀딩의혁신을저해한다는측면에서너무과도하다는입장이다. 이러한견해는주로크라우드펀딩협회와같은업계의입장이라고보여진다. 독일연방크라우드펀딩연합회 (Bundesverband Crowdfunding) 는소액투자자보호법에대한연합회의평가및입장을밝히며 7가지의핵심사안에대한견해를밝힌바있다. 연합회의주된주장은자산투자법 (VermAnlG) 상크라우드펀딩의공시의무를보다완화하고, 개인투자자의한도를높이며, 신생기업에대한자본조달을용이하게할수있는새로운주식회사형태인 AG Light 를도입하자는것이다. 113) 이에반해가령연방법무부의소비자보호전문가위원회의경우크라우드펀딩에대한규제를더욱강화하여야한다는입장이다. 당해위원회의욀러 (Andreas Oehler) 교수는온라인플랫폼을통한금융상품의판매는이를특별히취급할이유가없고, 일반적인금융상품과동일하게규제하여야함을역설하며크라우드펀딩플랫폼이독일금융감독기구의감독을받아야함을강조한바있다. 114) 5. 소결 핀테크영역에대한독일의입법자및규제 감독기관의대응방식은상당히체계적이 고안정적인접근방식이라고여겨진다. 본절의모두에서언급한독일금융감독기구 (BaFin) 의연례보고서에서드러나는바와같이핀테크산업이금융시스템및사회전반에 113) Bundesverband Crowdfunding, BVCF-Stellungnahme zum Kleinanlegerschutzgesetz, ( 검색일자 : ). 114) SVRV, Crowdfunding ordentlich regeln!, Pressemitteilung Nr. 3/2016,

95 94 디지털사회법제연구 (Ⅲ) - P2P 대출규제체계구축을위한비교법제연구 - 걸쳐혁신을불러일으킨다는기본적인관점을가지고, 핀테크라는새로운금융현상과개별사업모델에대한구체적인이해를바탕으로이를기존의규제체계에편입시키며현재의규제체계를수정해나간다는것이독일금융감독기구의기본적인입장이다. 독일의입법자역시핀테크영역에서가장두드러지는분야중하나인크라우드펀딩과관련하여새로운특별법을제정하기보다는기존의금융규제법률을하나하나세밀하게수정해나가는입장을취하였다. 본보고서의주된고찰대상인 P2P 대출, 즉대출형크라우드펀딩에있어독일은온라인플랫폼이직접은행법 (Kreditwesensgesetz) 상허가를받거나허가를받은여신기관을통해서만대출을발생시킬수있도록하고있다. 독일에서실제로온라인플랫폼이은행법상허가를받은사례는없고, 허가를받은여신기관을통해대출을발생시키되실질적인대주는대출채권이아닌그분할채권의형식인원리금수취권을매수한다는측면에서우리나라의 P2P 대출형태와상당히유사하다. 115) 이에반해투자형크라우드펀딩의경우원칙적으로이를자산투자법 (Vermögensanlagengesetz) 상의규제체계에편입시키고, 일정한요건을충족시키는경우일반적인투자상품의공개모집에비해보다완화된규제를적용하는방식을채택하였다. 따라서투자형크라우드편딩역시도온라인플랫폼이어떠한투자상품을어떻게판매하는지에따라그기능에초점을맞추어동일한규제내지는보다완화된규제가적용된다. 115) 독일의대출형크라우드펀딩에있어플랫폼운영자의법적성격, 플랫폼대주차주여신기관중개기관간의법률관계에대한상세한내용은최문희, 독일의핀테크의현상과규제대출형크라우드에대한법적쟁점을중심으로, 강원법학 49, 2016, 면참조.

96 제4장우리나라 P2P 대출규제체계의개선방향 제 1 절현행규제체계에대한분석 제 2 절 P2P 대출규제체계의방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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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제 4 장 우리나라 P2P 대출규제체계의개선방향 제 1 절현행규제체계에대한분석 1. 대부업법에의한규제 P2P 대출이라는새로운금융구조가등장하고, 그러한금융구조를활용하는시장이급성장함과동시에이와관련한국내외의금융사고가발생함에따라여러국가가이에대한규제체계를마련하여시행하고있다. 우리나라의경우투자자를보호하되시장의자율성을확보함으로써혁신적인성장을도모하기위하여대부업법시행령에감독근거를두고, 구체적인명령및통제 (command and control) 는자율규제기관인협회에대한가이드라인형태의행정지도로하고있다.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의기본적인목적과취지는대부업자와여신금융기관의불법적인채권추심행위및이자율등을규제함으로써대부업의건전한발전을도모하는한편금융이용자를보호하는데있다. 이에따라대부업법의기본적인내용은대부업자로서등록을하고 ( 제3조 ), 대부계약서를강제하고 ( 제6조 ), 대부업자의이자율을제한하며 ( 제8조 ), 광고를제한하는 ( 제9조이하 ) 등영업행위규제가중심이다. 이와함께총자산한도 ( 제7조의3) 를규정하고, 재산상태등을보고하거나금융감독원이검사 ( 제12조 ) 하도록하는등건전성규제방식역시일부포함되어있다. P2P 대출에대한규제를대부업법을통해수행하는것에대한기본적인문제점은 대 출참여 (Loan Participation) 라는금융구조를대부업법시행령으로법제화하는것이실질

99 98 디지털사회법제연구 (Ⅲ) - P2P 대출규제체계구축을위한비교법제연구 - 에부합하지않는다는점이다. P2P 대출은금융소비자가대출계약을체결하고온라인플랫폼은그것의중개만을담당한다는것이핵심인데, 현재의규제방식은온라인플랫폼이대출회사와연계하여중개를하고, 대부업법의적용을받는 100% 대부자회사가실제대출의주체가되는형태로대부업법의규제를받을수밖에없다. 특히 P2P 대출규제의핵심은투자자보호, 즉실질적대주의보호이겠지만, 기존대부업법상규제체계는차주의권리보호가중심이되므로 P2P 대출의실제와기존전통적금융규제체계상의괴리로인해 P2P 대출채권에대한투자자보호의사각지대가있다고볼수있다. 우리나라 P2P 대출시장은최근급속도로성장하고있다. 한국 P2P협회 40개회원사의누적취급액은 2016년 8월기준 2,266억원이었으나 2017년 2월기준 6,275억원규모로성장했다. 전체금융시스템에서의비중은미미하나최소한서민금융시장에서의위상은지속적으로높아지리라예상된다. 이러한상황에서실질에부합하지않는대부업법및가이드라인형식의행정지도방식의규제보다는실질에부합하는개별법령에의한규제가적합하다고생각된다. 2. 크라우드펀딩에대한규제 크라우드펀딩은 자금수요자가자신의프로젝트나사업을인터넷및 SNS를통하여공개및홍보하고, 불특정다수각자로부터소액을지원받아원하는금액의자금을모집하는행위 를말한다. 116) 크라우드펀딩의기원은 18세기아일랜드소설가조나단스위프트 (Jonathan Swift) 가농촌저소득층을대상으로한소액자금대출프로그램 (Irish Loan Fund) 이라고알려져있다. 117) 크라우드펀딩의유형은구분방식에따라약간의차이를보이기도하나대체로기부형 ( 보상형 ), 대출형, 투자형 ( 증권매매형 ) 3 가지로나누거나, 118) 기부형, 보상형, 대출형, 지분투자형 4가지로구분한다. 119) 본고에서는 4유형론을따르기로한다. 116) 윤민섭, 자금조달수단으로서 Crowdfunding에관한법적연구, 기업법연구 제26권제2호, , 189면. 117) 고윤승, 크라우드펀딩운용상의문제점과개선방안에관한연구, e-비즈니스연구 제17권제4호, , 4면. 118) 윤민섭, 투자형크라우드펀딩의제도화를위한입법적제언금액제한, 발행증권의종류, 발행인의자격제한을중심으로, 증권법연구 제14권제1호, , 194면.

100 제 4 장우리나라 P2P 대출규제체계의개선방향 99 크라우드펀딩의첫번째유형인기부형의경우, 그법적성질이민법상증여에해당하 기때문에특별한규제가없으나모집금액이 1 천만원이상일경우 기부금품의모집 및사용에관한법률 에따라사전모집등록의무 ( 법제 4 조 ), 사후공개의무및감사보고 ( 법제14조 ), 검사 ( 법제9조 ) 등의제약이있다. 두번째유형인선구매형내지보상형의경우금전제공에대한대가가현물일경우큰문제가없으나대가에금전이포함되어있는경우자본시장법상투자계약증권 120) 에포섭되기때문에엄격한증권규제의대상이된다. 세번째유형인대출형의경우기본적으로민법상금전소비대차에해당하기때문에금융규제법의대상이되지않으나, 자금제공자나모집자가반복적으로이를수행할경우대부업법내지유사수신행위규제법의규제대상이될수있다. 네번째유형인지분투자형의경우기존에는자본시장법상지분증권내지투자계약증권에해당하여엄격한규제대상이되었으나 2015년 7월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개정안이통과되고 2016년부터시행되어완화된규제를적용받고있다. 121) 현행자본시장법은투자형크라우드펀딩의진흥을위해완화된규제를적용하면서도투자자보호라는목적을위해여러가지제도적장치를두고있다. 동법제9조제27항은투자형크라우드펀딩업자, 즉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를 온라인상에서누구의명의로하든지타인의계산으로다음각호의자가, 대통령령으로정하는방법으로발행하는채무증권, 지분증권, 투자계약증권의모집또는사모에관한중개를영업으로하는투자중개업자 라고규정하고, 동법제117조의3 부터제117조의16 까지특례규정을두었다. 특례규정의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첫째, 기존의금융투자업자가금융투자업인가를 받아야하는것과달리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등록만으로인가를받은것으로보고, 119) 성희활, 지분투자형크라우드펀딩 (Crowdfunding) 의규제체계수립에대한연구, 증권법연구제14권제2호, , 395면. 120)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4조제6항이법에서 " 투자계약증권 " 이란특정투자자가그투자자와타인 ( 다른투자자를포함한다. 이하이항에서같다 ) 간의공동사업에금전등을투자하고주로타인이수행한공동사업의결과에따른손익을귀속받는계약상의권리가표시된것을말한다. 121) 위의글, 면참조 ; 윤민섭, 개정자본시장법상투자형크라우드펀딩의투자자보호장치와시사점, 소비자정책동향 제63호, , 1-2면참조.

101 100 디지털사회법제연구 (Ⅲ) - P2P 대출규제체계구축을위한비교법제연구 - 자본금기준을낮추는등진입규제를완화하였다. 둘째, 증권신고서등공시규제를완화하 였다. 셋째, 발행인규제를통한투자자보호를꾀하였다. 제 2 절 P2P 대출규제체계의방향성 1. P2P 대출관련별도입법의제정필요성 (1) P2P 대출가이드라인및 P2P 대출관련입법발의현황우리나라는자본시장법상증권형크라우드펀딩을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 제9조제27 항 ) 로보고이를규율하는법제를이미도입하였으나, P2P 대출플랫폼운영회사에대해서는이를규율하는별도의입법이마련되지않고있다. 다만, 금융위원회및금융감독원등감독당국은이러한 P2P 대출과관련된규율방안을고민함에있어현상유지, 기존크라우드펀딩규제체계에포섭, 별도입법제정, 가이드라인제정방안중투자자보호와핀테크육성을조화할수있는가이드라인을마련하는것으로정리하여 부터 P2P 대출가이드라인 을적용하고있다. 이는 P2P 대출플랫폼을운영하는회사에대한규제가중심이된다. 현행 P2P 가이드라인의주요내용은투자자의투자한도설정- 연간 1업체기준의차입한도및개인, 소득요건을갖춘개인투자자, 법인및전문투자자 ( 개인 ) 의투자한도를구분, 투자금의분리관리-P2P업체명의의투자금보관및예탁금지, P2P업체파산등에의한영업중지시투자금의투자자우선지급, 정보공시-투자, 차입에대한필요최소한정보제공및제공전관련사항확인의무를 P2P업체에게부과 122) 하고 P2P금융협회를통한투자자정보표준안마련및 P2P업체비교공시마련, 영업행위준수 (P2P업체및연계금융사가직접 P2P대출투자자나차입자 122) 투자자제공정보 - 차입자신용도, 자산부채현황, 소득, 직장정보, 연체기록, 대출목적, 상환계획등제공하며, 담보대출의경우, 별도한도를설정하지않되담보 ( 등기부등본, 감정평가서등 ) 에대한정보를플랫폼에공시하도록함. P2P 업체의누적대출액, 대출잔액, 연체율등을플랫폼에월별공시하도록함. 차입자제공정보 - 차입자의 P2P 대출이용시전체부담금액 ( 대출이자, 수수료등 ) 명확히제공하며, 상환방식, 연체이자, 추심절차등에대한정보제공.

102 제 4 장우리나라 P2P 대출규제체계의개선방향 101 로참여하는것 ) 및광고규제 ( 유사수신행위에저촉되지않는원금보호, 확정수익등의오 인소지가있는문구금지 ) 등으로볼수있다. 다른한편, 국회에서는 민병두의원이대표발의한 온라인대출중개업에관한법률 ( 안 )( 이하 민병두의원안 이라함 ) ( 의안번호 8120) 이제출되어계류중이다. 민병두의원안은 P2P 대출플랫폼을온라인대출중개업자로정의하고, 온라인대출이라는개념을신설하여대출플랫폼이차주와대출계약을체결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여, P2P 대출의실제를반영하여단일입법을시도하고자한의의가있다. 동법안의주요내용으로는제9조에서 P2P계약의필수적기재사항과계약조건에대한설명및교부의무, 제11 조의온라인대출관련준수사항 ( 영업행위규제인정보제공, 차별금지, 광고규제등 ), 제13 조의투자권유제한, 제14조의투자자정보제공등, 제16조의투자금별도예치, 제18조의투자자에대한손해배상, 제20조의차입자의대출한도, 제21조의투자자의투자한도, 제5 장의온라인대출중개업협회, 제6장의감독및처분규정등을규정하고있다. (2) 국내 P2P 대출업의구조및규제체계와관련된문제점 현재국내 P2P 대출플랫폼운영회사들의일반적사업구조는자회사인대부업체와연계한원리금수취권매입형의구조를취하는데, 123) P2P플랫폼사업을수행하지않는별도자회사를대부업법상대부업체로등록하고자회사는대부업협회가입, 대부업교육및대부업자의광고규제등의대부업규제를받고, 개인정보의수집처리에대한개인정보보호법, 거래기록의보존등과관련된전자상거래법, 추심등과관련된신용정보법의적용도받는다. 이구조는플랫폼에서투자자 ( 대주 ) 에게모은자금을가지고차주에게대출을실행하고이를계속적, 반복적으로실행하는경우투자자들이대부업법상대부업자로등록을하여야하는지에대한우려가있어, 대출플랫폼회사가 100% 출자한대부업허가를받은자회사를통해대출을실행하여대부업법위반에대한문제의소지를피하고자한것이다. 따라서대부분의 P2P플랫폼운영회사들은전자상거래법에따른통신판매업자로 123)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P2P 가이드라인제정방안 면.

103 102 디지털사회법제연구 (Ⅲ) - P2P 대출규제체계구축을위한비교법제연구 - 등록하고영업을하면서, 대출을실행하는자회사는대부업과관련된규제를받고있는복잡한구조를가지고있다. 즉, 이러한구조는 P2P플랫폼의주요영업인대주와차주간의중개영업은모회사에서이루어지나, 실제대출은대부업영업허가가필요하므로대부업자회사를설립할수밖에없는법적한계를감안하여만들어진것으로, 현행법상대부업법이적용되는대부업체가규제의중심이되기에실제영업의중심인 P2P 대출플랫폼에대해서는규제가부재하는현실과규제의불일치가있다는점에서바람직하지않다. 출처 : 금융위원회 문제는 P2P 대출플랫폼업무의핵심이투자자 ( 대주 ) 에게적절한투자상품을심사하여대주인투자자와차주간대출을중개하고대출채권계약에따른원리금수취권을수령하여분배하고, 채권을추심및관리하는업무를수행하는것이므로, 모회사인 P2P업체에서이러한업무가실제이루어지는한편, 투자자들 ( 대주 ) 에게모집한금전으로대출을실행하는대부자회사는차주와직접대출계약을체결하고이에필요한담보설정의법적주체가되고대부업법상규제되는핵심영업은대출행위가되므로, 자회사인대부업체가 P2P업체인모회사에게업무위탁계약을통해대출상대방인예비차주의발굴및계약체결중개, 채권추심및관리, 투자자들에대한원리금수취권분배등과관련된업무를

104 제 4 장우리나라 P2P 대출규제체계의개선방향 103 위탁하는구조로설계할수밖에없다. 이러한업무위탁구조는 P2P 대출플랫폼회사가주된영업을하고, 대부업규제상대출실행을위해만든특수목적회사 (SPC) 의성격을가진대부업자회사가오히려현행법적규제측면에서는업무위탁자가되어야하는반대의상황이발생한다. 대부업체는본인의대출실행과관련된담보설정비용등을지출할뿐만아니라, P2P 업무수행과관련된업무위탁수수료를모회사에게지급하여야하고실질적대주인투자자들에게대출계약에따른원리금수취권을원래대출계약과동일한조건으로양도하여야하므로자체적영업이익의확보가어렵고장기적으로는자본잠식이불가피할것이다. 이경우대부업자회사에대한지속적인모회사의증자가필요할것이며이역시바람직한상황이아니다. 또한개인차주들의보호를위주로설계된대부업법만으로는실질적대주인투자자들의권리보호목적을달성하기어렵다. 또한 P2P 가이드라인에서요청한고객자산에대한신탁계약등의체결도모회사 ( 자회사에게대출금용도로송금할모집투자금을일시보관하고, 대출자회사로부터수령한원리금을투자자에게분배하기까지보관 ) 와자회사 ( 대출플랫폼을수익자로하여대출원리금을보관 ) 각자가금융기관과신탁계약을체결하는구조 124) 로설계됨이불가피하여그구조가복잡하고이중적수수료부담이있게된다. 124) 현재 P2P업체가 P2P 가이드라인에따라신탁계약을체결한은행 ( 수탁자 ) 과의신탁업무협약서는다음과같은구조로설계되어있다. 먼저, ) 위탁자로서 P2P 대출의플랫폼업체 ( 신탁계약 I의위탁자 ) 는투자약정에따라투자자에대하여보유하는투자금교부채권을수탁자에게신탁하고 ( 이하그에따른금전채권신탁거래기본약관및동특약을포괄하여 신탁계약 이라한다 ), P2P 대출의대부업체를수익자로지정하며, 투자자가투자약정에따라교부하는투자금을신탁계약을통하여관리하고자한다. 또한, 위당사자들은투자자가새로이확정되어추가될때마다그에따른투자금교부채권을계속하여신탁계약의목적물로추가하고자한다. 한편, ) 위탁자로서 P2P 대출의대부업체 ( 신탁계약 II의위탁자 ) 는, 차주로부터지급받는대출원리금의입금계좌 ( 회수금집금계좌 ) 예금반환채권을수탁자에게신탁하고 ( 이하그에따른금전채권신탁거래기본약관및동특약을포괄하여 신탁계약 라하고, 신탁계약및신탁계약를포괄하여 신탁계약 이라한다 ), P2P 대출의플랫폼업체를수익자로지정하며, 차주가대출약정에따라상환하는대출원리금이입금되는예금계좌를신탁계약를통하여관리하고해당금원을투자자에게지급하는구조이다.

105 104 디지털사회법제연구 (Ⅲ) - P2P 대출규제체계구축을위한비교법제연구 - 2. P2P 가이드라인및 P2P 대출법안과관련된의문점및이슈 (1) 행정지도의한계및이중규제 P2P가이드라인은행정지도에해당되며, 행정지도는구속력을가지고있지않을뿐만아니라현재대부업법등의기존금융규제체계의적용을배제하는것이아니고, 대부업자회사와모회사인 P2P업체간업무위수탁등을통한복잡한법률적구조가 P2P업의현실을반영하지못하고있는 P2P 대출과관련된근본적규제사각지대에대한문제를해결해줄수없다. 금융위원회는 P2P가이드라인의준수를확인하기위해 P2P업체와연계된금융회사에대해자산관리자 ( 대출업체, 원리금분배, 추심등 ) 에대해대부업법시행령개정 125)126) 을통해금융위등록을하고, 금융감독원의감독대상이되도록한다고예고하였지만, 현행대부업법은실제 P2P 대출회사영업의특성을반영하고있지못하는한계가있으므로이러한행정지도를통한 P2P 대출에대한감독의실효성및타법령과의관계를고려한 P2P업의발전에대한전략적고민이필요하다고생각된다. 현재금융위원회는거의모든 P2P 대출플랫폼회사들이자회사인대부업체와같은공간에서구분없이사업을영위함에따라대부업법상금감원업무검사 ( 제12조제7항 ) 의결과에따라대부업자에대해시정명령등의부과가가능하며, 영업정지 ( 제13조제1항 ) 까지도가능하므로 P2P가이드라인의 125) 대부업법시행령개정안-제2조의12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2조의12( 그밖의금융위원회등록이필요한대부업자등 ) 법제3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 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 ( 이하 온라인대출정보연계대부업자 라한다 ) 를말한다. 1. 대부채권으로부터발생하는원금과이자의수취만을목적으로하는권리를취득하려는자 ( 이하이영에서 투자자 라한다 ) 와대부를받으려는자 ( 이하이조에서 차입자 라한다 ) 를온라인에서중개하는업자 ( 이하 온라인대출정보중개업자 라한다 ) 의중개행위와연계하여금전을대부하는업을영위하려는자 2. 그밖에제1호의투자자에준하는자와차입자를온라인에서중개하는자의중개행위와연계하여금전을대부하는업을영위하려는자로서건전한영업이가능하다고금융위원회가정하는자 126) 현행대부업법시행령제2조의4( 금융위원회등록이필요한대부업자등 ) 법제3조제2항제6호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 " 란다음각호에해당하는자의정보를온라인에서게재하는자와연계하여대부업을하려는자를말한다. 1. 대부채권으로부터발생하는원금과이자의수취만을목적으로하는권리를취득하려는자 ( 이하 자금제공자 라한다 ) 2. 대부를받으려는자

106 제 4 장우리나라 P2P 대출규제체계의개선방향 105 실효성을확보할수있다는입장인것으로보인다. 하지만, 행정지도는법적구속력이없는권고적효력만가질뿐만아니라, P2P 대출플랫폼운영회사들은 P2P 대출업의법적불확실성및중복규제 ( 법인격없는임의단체에불과한한국P2P금융협회 ( 이하 P2P협회 라함 )) 및대부업법상법정단체로대부업자회사의가입이강제되는대부업법제18조의 2의대부업및대부중개업협회가입에따른이중가입문제등과관련된부담이있다. (2) 업계자율규제의전제인 P2P 협회의공신력확보및민관협력을통한입법 영국의 P2P 대출입법발전과정에서큰역할을담당한자율규제단체인 P2PFA의활약과이에대한감독당국의신뢰를통해모범적인민관협력하에건설적 P2P 대출관련입법이이루어진것에대비하여, 우리나라역시 P2P협회에의한자율규제의중요성이커지고있다. 즉, 우리나라금융감독당국은 P2P가이드라인및 P2P투자관련유의사항과관련된보도자료등을통해 P2P협회의가입을장려하는등 P2P업계의자율규제와관련된금융감독업무의위탁을전제하고있는것처럼보인다. 다만, 현재법정단체가아닌 P2P 협회가업계를대표할수있는업체로구성된것인지, 다른금융업협회에상응하는지배구조및운영의적정성을확보하고있는지, 연체율, 부 실율등의공시가투자자들에게알기쉽게제공되고있는지등에대한의문이있고, 127) 127) P2P협회는현재법인이아닌임의단체로, 175개에달하는 P2P회사중 60여개회사만가입되어있으며, 협회가입은의무사항이아니다. 또한, 종래기존금융업협회의경우규모등에서업계를대표할수있는우량한회원회사들위주로구성되어있으나, 현재 P2P협회의임원회사 ( 예를들어회장사인미드레이트의경우누적대출액기준으로약 71억원정도로 10위권인펀듀 ( 누적대출액약 710억원 ) 의 1/10 규모 ) 의경우는반드시이와같은요건을충족하는것으로보이지않는다. 특히, 최근펀듀의협회제명과관련, 이는 P2P협회의정관상총회의결의사항 ( 이하정관제10조 3항 ) 에해당하는것으로보이나, 언론보도등에따르면펀듀는 P2P협회의이사회결의로제명되었다. 이러한점에비추어보면협회스스로정관준수및절차적적법성확보에대한중요성의인식이높지않은것으로보이는문제가있다. (P2P협회정관제10조제3항 : 회원이다음각호의하나에해당되는행위를할경우이사회는해당회원에대한제명의안건을총회에상정할수있으며, 총회의일반결의를통해해당회원을제명할수있다. 다음각호의사유로인하여총회결의에의하여제명된회원은다시협회의회원으로가입할수없다. 1. 협회의명예나신용을훼손하였을경우 2. 협회의명의를도용하거나협회의명의를사칭하여행위한경우 3. 법률에반하거나비윤리적인방식으로사업을운영하여피투피 (P2P) 금융업계전체에악영향을미친경우 4. 회계감사에대한사무국규정에따라회계검사결과의견거절, 부적절, 시정명령등의의견을받았음에도불구하고개선조치를하지않은회원

107 106 디지털사회법제연구 (Ⅲ) - P2P 대출규제체계구축을위한비교법제연구 - 업계를대표하는자율규제단체로서사단법인화가되기위한전제요건으로 P2P협회의업무수행의적정성, 공신력에대한점검및감독이먼저이루어질필요가있다. 이는협회가아직법인이아니므로, 법인설립인가심사과정에서금융감독당국에의한점검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 즉, 감독당국은 P2P협회의신뢰성을제고할수있는지배구조및운영에대한점검을실시하고이후업계자율규제에관한권한및일부감독권한을위탁하는것이바람직할것으로보인다. 영국의 P2P 대출과관련된입법연혁및현황을고려하여, 업계의의견수렴및현황에대한정확한파악및의견교환을토대로규율체계를마련함이바람직하다. 영국의경우, P2P 대출플랫폼은대주 ( 투자자 ) 와차주간의대출계약을중개하는것을주요업무로함이명확하게정리되고개인투자자 ( 대주 ) 의 P2P플랫폼을통한대출행위를 비상업행위 로보아대부업관련규제의적용을면제하였고, 플랫폼을대출중개업허가를요한다고보지않았고, 기본적 P2P 대출법제도이와같은단순한구조하에설계되었기에우리나라와같이자회사인대부법인에의한대출실행이불필요하므로이에따른대출채권에대한원리금수취권의양도및투자자의대출참가등의구조가단순화되어처리되므로이에따른법적불확실성이해소된것으로보인다. 국회에계류중인민병두의원안의경우, 온라인대출중개업자의대출실행과관련된근거규정이마련되어대부업자회사의별도설립등이불필요하다는점에대한부담은덜었으나, 기존대부업법의적용을배제하는것이아니므로개인투자자들이 P2P플랫폼을통한대출을하는경우, 대부업자로서등록이필요한지등과관련된기존대부업법상제기될수있는의문등은해소되지않고있다. (3) 대출한도및투자한도와관련된시장왜곡의문제 현행 P2P 가이드라인및민병두의원안에서제시된 P2P 대출과관련된투자자보호등 에대한입법취지는큰의미가있다. 특히 P2P 대출플랫폼에대한영업행위, 공시규제 5. 기타이사회가합리적인이유가있다고판단하는경우 ) 한편, P2P 협회의업체별공시내역을살펴보면, 업체별월별공시가어떤순서로이루어졌는지정확하게알기어렵고, 연체및부실업체별순위도파악하기어렵게되어있는문제가있다.

108 제 4 장우리나라 P2P 대출규제체계의개선방향 107 등을통한규제가필요하다. 다만, 차주 ( 민병두의원안의 차입자 ) 가제공한정보를플랫 폼이확인할의무를두더라도, 차주가본인의대출신청과관련된정확한정보제공이선행 되어야하므로차주의대출신청관련정보제공의무도규정할필요가있을것으로보인다. 투자자보호방안중하나로제시된 P2P가이드라인및민병두의원안의투자한도제한과민병두의원안의대출한도규제에대해서는상당한우려가있다. 이러한규제는현재 P2P업의현황을고려하지못하고있을뿐만아니라, P2P플랫폼을통한법인간대출을규제하지않고, 중소기업대출이나부동산투자등에기관투자자들의활발한진입을통해 P2P업의성장을견인하고있는영국의사례등에비추어볼때직접적투자한도 ( 즉, 대출한도 ) 를제한하거나대출한도 ( 민병두의원안제20조에서는차입자의대출한도규제라고표현되어있으나이는차주의 차입한도 제한이보다정확한표현으로보인다.) 를제한하는것은향후대안적금융시장의발전을심각하게저해할수있다는상당한우려가있다. 실제 P2P 가이드라인시행을통한투자한도제한이후 P2P 대출시장의성장속도는급격하게감소하였을뿐만아니라, 128) P2P투자제한을통하여부실률이낮아진것도아니고오히려업체별투자한도제한으로인한시장에서검증된업체를역차별하고, 투자자들에게강제분산투자를유도하여도리어부실업체에투자한투자자의손실이더욱커지는부작용을초래했다는지적도타당해보이는측면이있다. 129) 민병두의원안제 20 조의대출한도 ( 차주의차입한도 ) 제한은중국의 P2P 대출규제와관 련된입법례 130) 를참조한것으로보이나, 영국및미국등의경우개인차주및개인대주 128) P2P가이드라인시행후 3개월이지난이후 2017년 6월까지 P2P 금융누적대출액은월평균 1,158억원정도씩급증하는추세였다가 7월부터 460억원수준으로급감했는데증가율로따져도 2016년 7월부터올해 6월까지 1년동안월평균 15.5% 로늘어온대출액은 7월들어 4.0% 수준으로급감했다 ( 이원우, 정부등쌀에 P2P금융성장멈춰, 가이드라인부작용, 미디어펜, 일자기사 ). 129) 신규식, [ 핀테크를만나다 ] 가이드라인시행 P2P금융시장어떻게변할까, 이데일리, 일자기사. 130) 인터넷대출정보중개기구업무활동관리잠행방법제17조인터넷대출금액은소액위주이어야한다. 중개기구는자신의위험관리능력에근거하여동일차입자가동일한중개기구및다른중개기구에서의차입금액상한을통제관리하여대출액집중위험을예방하여야한다. 동일한개인의동일한중개기구로부터의차입금액상한은 20만위안 ( 약 33백만원 ) 이며, 동일법인또는기타조직의동일중개기구로부터의차입금액상한은 100만위안 ( 약 164백만원 ) 임. 동일한개인이서로다른중개기구로부터차입할수있는금액은총 100만위안 ( 약 164백만원 ) 을초과하지못하며, 동일법인또는기

109 108 디지털사회법제연구 (Ⅲ) - P2P 대출규제체계구축을위한비교법제연구 - ( 투자자 ) 를보호하기위한영업행위준칙등에대한규제만이있을뿐, 대출한도 ( 차입한 도 ) 규제나법인간 (B2B) 대출등은규제대항에서제외되어있어기관투자자및법인차주 등에대한차입제한은규제에서제외된다. 특히민병두의원안의대출한도 ( 차입한도 ) 제한의경우, 법인의차입한도가연간 10억원에불과 131) 하므로, 현재우리나라 P2P 업계의현황상부동산 PF 담보대출이나브릿지론의형태로이용되는경우, 한차주업체가한프로젝트에필요한평균대출액이 2-30억규모의대출이므로현재행하고있는부동산 PF관련대출과관련 P2P시장의영업을실질적으로불가능하게만드는입법으로보인다. 현재우리나라는 2017년 8월말기준의 P2P 대출누적대출액이약 1조 3,300억원수준 (P2P금융협회회원사 54개사기준, 전체 P2P대출시장규모는약 1.7조추정 ) 에달하고이중전체누적대출액대비부동산PF( 건축자금 ) 대출비중이약 33%( 약 4,470억원 ) 로부동산PF 대출상품투자가활발한것으로나타나있다. 우리나라와마찬가지로영국에서도부동산을대상으로한크라우드펀딩은단일투자분야중가장인기로 2015년기준누적대출액이 6억9백파운드 ( 약 8,890억원 ) 에달하여, 영국P2P기업대출의 41% 를차지하고있으며, 중소개발회사들에대한대출이시행되고있고혁신금융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nnovative Finance ISA) 의도입을통해 2016년에는시장규모가훨씬증가할것으로예상되었다. 우리나라의부동산PF에대한 P2P 대출은주로빌라나소규모근린시설등을건축하는용도등에사용되고기존금융권에서대출이어려워사채등으로자금을조달해오던차주들에대해 P2P플랫폼을통해투자자금을대출할수있게된것으로 P2P회사가정확하게차주의신용리스크를분석하고담보를확보하여투자자들에게손해가없도록관리한다면부동산 P2P도충분히사회적효용을가지는대안적금융수단으로활용될수있다고생각된다. 타조직은총 500만위안 ( 약 822백만원 ) 을초과하지못한다. ( 금융감독원저축은행감독국 P2P감독대응반, 중국의 P2P대출 ( 인터넷대출 ) 규제도입현황및시사점, 에서재인용 ). 131) 민병두의원안에따르면차입자별한도는개인이 1억, 소상공인 ( 개인, 법인 ) 5억, 일반법인 10억으로, 제20조제1항단서에서는 차입자의특성및담보제공여부등에따라대출한도를달리정할수있다고규정 한다. 이는금융위원회가각호의한도를초과하여결정하는것이허용된다고해석될수도있으나이는불확실한해석이다.

110 제 4 장우리나라 P2P 대출규제체계의개선방향 109 직접적인투자한도혹은대출한도제한은기존형성된 P2P시장의현실을도외시하고, 향후기관투자자들의 P2P시장, 특히부동산 PF 등에대한대출참여를제한하여새로운대안적금융시장의발전을저해하는것으로생각된다. 특히 P2P 대출플랫폼의업무의핵심은우량한대출상품을선정하여투자자가대출참가여부, 즉투자여부를결정하는데필요한정보를제공하는것이므로 P2P 대출과관련된투자대상인개별대출채권과관련된충분한리스크설명과공시의무규제등영업행위규제로충분한투자결정에필요한투자자보호가이루어질수있고, 고객자산과 P2P플랫폼의자산을분리보관하고 P2P플랫폼의영업중단시에도미상환대출채권의계속적관리의무와잔여재산에대한투자자에대한우선반환의무및이와관련된수단을마련한다면, 선진국수준의충분한리스크관리수단이확보된것으로볼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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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제 5 장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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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제 5 장 결론 현행 P2P 대출에대한규제체계가성립되기이전에규제체계에대한논의의핵심은 이것을대부업법을통해규제할것인가, 아니면자본시장법을통해규제할것인가였다. 본보고서는이에대한논의를다시점검하고, 외국의규제체계를비교 검토하여우리 나라 P2P 대출규제체계에대한개선방향을도출하는것을기본적인목적으로하였다. 첫번째는현재의대부업법규제체계로의편입을통한규제방식의타당성이다. 앞서살펴본바와같이영국이나독일과같은유럽국가는대출형크라우드펀딩과투자형크라우드펀딩을구분하여규제한다. P2P 대출에있어사업모델에따라증권법적규제와은행법적규제및대부업법규제등이혼재되어있는미국의경우증권법적규제가상당부분존재하지만이는 은행법의증권화 132) 경향이강한미국금융시장및규제체계의독특한구조에기인하는것이라고여겨진다. 다시말해, 대출의영업모델은 대출후보유 모델과 대출후유통 모델로구분할수있는데, 133) 미국의 P2P 대출플랫폼은주로 대출후유통 모델을채택하고있고, 대출채권을유통함에있어이를증권으로보아증권법적규제를하고있다. 반면, 영국의경우 P2P 대출을새롭게정의내린별도의규제행위로보아금융서비스및시장법 (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 FSMA) 상증권형크라 132) 은행법의증권화 라는용어는헤이디슈너 (Heidi Mandanis Schooner) 교수가미국금융산업에대한규제체계가전반적으로은행규제와증권규제로이루어져있음을지적하고, 현대미국의은행규제가채택한기능적규제방식은증권법적개념임을역설하며사용한개념이다. Heidi Mandanis Schooner, Functional regulation: The securitization of banking law, in Patricia A. McCoy ed., Financial modernization after Gramm-Leach-Bliley, Matthew Bender & Company 2002, pp ) 정순섭, 은행법, 지원출판사, 2017, 9면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