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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옥 옹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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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박근혜정부복지정책의성격과전망 강동진 ( 빈곤사회연대집행위원장 ) 1. 박근혜복지정책개요 박근혜정부가출범한지 100 일을넘겼다. 아버지의꿈은복지국가 라고언급했던박근혜 정부의복지정책은국정5대목표의하나로 맞춤형고용 복지 를제시하며밑그림이드러났다. 복지전략으로는 생애주기별맞춤형복지제공 자립을지원하는복지체계구축 서민생활및고용안정지원 저출산극복과여성경제활동확대등을제출하였다.( 그림1 1) 참조 ) 2013년도보건복지부업무계획에서는 국민행복을향한맞춤복지 란제목으로 국민 100% 행복사회 를비전으로하고 보다두터운중산층형성 안락하고건강한삶 모두가함께가는사회통합을중점목표로제시하고, 아동, 청장년, 노인, 보건의료, 취약계층등의영역별실천계획을제출하였다. 그개요는그림2 2) 와같다. 박근혜대통령은취임사에서다음과같이천명하였다. 이뿐만아니라박근혜대통령은당선이결정된날광화문에서당선인사를통해 민생대통령 약속을지키는대통령 이될것이라천명하기도했다. 그러나박근혜정부가내놓은국정과제와전략을살펴보면 정부와국민이동반자의길 을같이걸어갈수있을지, 과연 공동과공유의삶 이넘치는사회를만들수있을지, 그리하여 국민행복의새시대 를만들가능성에대해의구심을품지않을수없다. 그리고대통령에취임하기전인수위시절부터공약이후퇴하거나왜곡되고있다는지적이지속적으로제기되기도했다. 이제취임 100일이넘어선시점에서이같은의구심과평가가왜제기되는지살펴보기로하자. 1) 박근혜대통령국정과제. 제 18 대대통령직인수위원회 ) 2013 년업무계획. 보건복지부

4 2. 박근혜복지정책평가 1) 복지정책의성격 1 국민통합 이아닌 선별과분리 전략이다. 박근혜정부에서많이강조되는브랜드는 국민행복 이다. 국정비전으로 국민100% 행복사회 를제시하고그목표로 사회통합 을내걸고있다. 이는주요정책에도반영되었다. 국민행복연금 국민행복주택 국민행복의료 국민행복기금 등노후생활, 주거, 건강, 금융등국민의삶과생활영역에서이전정부가 국가경쟁력 을강조했던것에서벗어나 행복 과 사회통합 이라는가치를추구하는것처럼보인다. 그리고이러한가치를 보편적복지 를통해구체화하려는것처럼대통령선거당시공약에는비춰졌었다. 모든노인에게기초연금 20 만원지급 4대중증질환 100% 국가부담 등의공약이대표적이다. 그러나인수위원회를거치고공약실현을구체화해나가는과정에서박근혜정부복지정책의성격이분명해지기시작하였다. 기초연금과관련해서는국민을국민연금가입자와미가입자, 소득에따라차등지급하는것으로가닥이잡히면서국민들을여러갈래로갈라놓고, 연금제도에대한불신만키워 1개월이라는짧은기간에 10여만명이국민연금을탈퇴하는사태를낳기도하였다. 대상자별맞춤형 이라는미명하에가난한이들을애초부터판단기준의객관성과정확성을기할수없는잣대로 근로능력이있는자 근로능력이없는자 로갈라놓고 근로능력이있는 ( 있다고판단한 ) 자 를급여혜택에서제외시키려는시도를하고있다. 이는 가난한이들 을게으름의대상으로낙인찍어일반국민으로부터분리시키는효과만을낳을뿐이다. 아픈사람들에대해서도이러한분리에기초한정책시행이예고되고있는상황이다. 근로능력이있다고판단되는의료급여2종수급자에대해서는건강보험대상자로전환시켜급여혜택을축소시키는방안이제출되고있다. 이처럼국민을소득에따라, 나이에따라, 그리고근로능력유무에따라선별, 분리하여그에따른복지정책을시행하는것은 국민통합 맞춤형 이라는수사를아무리쓰더라도 보편적복지 와도거리가멀고, 결국기존의잔여적 시혜적복지의틀을지속하는결과에머무를가능성이크다. 2 시장중심형 복지전략이다. 박근혜정부에서내놓은국정과제를보면전반적으로복지확대를추구하는것처럼보인다. 사실김대중정부이후노무현정부, 이명박정부를거치면서복지는지속적으로확대되어왔다. 고령화로인한자연증가분, 빈곤의확대등으로복지는자연스럽게확대될수밖에없기도하다. 그렇지만복지확대는이루어졌을지언정국가와사회책임을확대하는방향이아니라 시장 이중심이되고, 시장을활성화하고확대하는방향으로복지확대가이루어졌으며, 그결과개인의부담을줄이는효과는거의없었다고할수있다. 이러한시장중심의복지확대는 사회서비스일자리확충 보건산업등신성장동력육성 일을통한빈곤탈출 등다양한내용의정책으로실현되었다. 박근혜정부에서도이러한정책은 맞춤형 이란이름을달고있지만연속될것이농후하다. 국정과제로제시하고있는 고부가가치사회서비

5 스활성화 일자리창출을통한창조경제 창조경제성장동력인보건산업육성강화 수요자중심보건의료체계개편 등이그런내용이다. 국가가 100% 책임지는보육지원 을내걸고있지만공공어린이집의설립및확충에대해서는적극적이지못해양육수당등의정부재정지원으로민간어린이집등민간공급체계의배만불리고있다. 의료영역에서도마찬가지이다. 건강보험보험적용확대등건강보험진료비등의료비의공적지출은지속적으로증가하여왔지만의료체계는민간의료중심으로되어있어, 공적보험재정이대형병원의이익창출에만기여하는문제점을낳고있는중이다. 이러한와중에 적자 라는이유로공공의료기관을폐업하는사례도생기고있어서위와같은민간중심의시장형복지공급체계는더욱확대될전망이다. 3 삶과생활, 대상자별맞춤형 이아닌 재정맞춤형 전략이다. 박근혜정부는지난 5월 31일 박 13~ 17년간국정과제이행을위한총소요는 134.8조원이며, 4 대국정기조별로경제부흥 33.9조원 (25%), 국민행복 79.3조원 (59%), 문화융성 6.7조원 (5%), 평화통일기반구축등 17.6조원 (13%) 으로구성되어있다. 국민행복 에는맞춤형고용 복지및창의적열린교육시스템구축, 안전한사회구현등을지원하겠다고밝혔으며, 청년창업지원 (5000억원), 도심내행복주택건설 (9조 4000억원 ), 대학생반값등록금지원 (5조 2000억원 ), 어르신국민행복연금지급 (17조원), 4대중증질환건강보험적용 (2조1000억원), 0~5세보육료또는양육수당지원 (5조 3000억원 ), 3~5세누리과정지원단가인상 (6조 5000억원 ), 기초생활보장제도급여체계개편 (6조 3000억원 ), 문화분야투자확대 (6조 6000억원 ), 사병월급 2배인상 (1조 4000억원 ) 등에쓰인다. 위와같은내용은애초공약과비교해서국방 (2.4조원에서 17.4조원으로 ), 과학기술지출 (2 조원에서 8.1조원으로 ) 이늘어났는데, 총액수는공약 135조원 ( 이액수는대부분복지공약에쓰이는것으로알려졌다 ), 공약가계부 134.8조원으로큰차이가없다. 즉복지분야가축소될수밖에없을것이다. 이미인수위원회시절부터 ' 모든노인에게기초연금 20만원 ' 이차등지급으로변질되고, '4대중증질환국가책임 ' 이비급여보장제외로후퇴하는것을경험하고있다. ' 저임금노동자사회보험료전액지원 ' 이현행과비슷하게절반지원으로사실상백지화되었다. 이러한양상이향후박정희대통령임기기간동안되풀이되지않는다고단언할수있을까? 지난 6월 12일에는기획재정부주최로 13~17 국가재정운용계획 토론회가열렸는데이토론회는박근혜정부들어서서처음열리는중장기재정운용계획관련하여 재정건전성을유지하면서근본적인재정지출구조개혁이필요 하다는논의가이루어졌고, 복지분야와관련해서는 지출효과성제고및책임성강화 가이루어져야한다는논의가이루어진것으로알려졌다. 복지수요자별맞춤형 이아니라 재정맞춤형 으로복지지출이이루어질수있음을예상할수있는대목이다. 2) 빈곤정책평가 3) 박근혜정부는취약계층을위한탈빈곤대책으로 맞춤형개별급여체계도입및사각지대해소 3) 이부분은아래의필자의글을수정함. 기초생활보장제도개편방향에대한평가와요구. 기초법의올바른개정을위한토론회자료집

6 근로유인강화로일하는복지도모 전달체계개편을통한체감도제고 장애인의행복한삶지원등을제출했다. 특히현재빈곤층을위한유일한사회안전망으로기능하고있는기초생활보장제도와관련해서는 < 그림 3> 과같은과제를제시했다. 올해보건복지부업무보고에서는 개별급여별대상자선정기준마련, 전부또는전무 (all or nothing) 의급여체계개선, 부양의무자기준완화등을추진하겠다고하고 급여체계개편방향 을금년 4월에확정하고금년하반기에는국민기초생활보법개정을추진하겠다 고밝히면서. < 그림4> 와같은계획을제출하였다. 4) 이러한계획은박근혜정부가출범하면서사회보장기본법에따라 5월 14일처음열렸던사회보장위원회에서도 < 맞춤형복지를위한기초생활보장제도등개편방안 > 이란이름으로다시논의되었다. 이같은개편방향은문제설정과해결과제에서한계를가지고있다고볼수있다. 이러한한계로인해새로운문제를더낳을우려가있기도하다. 그것을지적하면다음과같다. 1 각급여별로선정기준만달라질뿐사각지대해소와는거리가멀다. 인수위국정과제내용을보면현행급여별자격선정기준을생계급여는중위소득 30%, 의료급여는중위소득 38%, 주거급여는중위소득 4~50%, 교육급여는중위소득 50% 로그기준을바꾸겠다고제시하고있다. 그리고보건복지부업무계획에서는생계급여는중위소득 30%, 교육급여중위소득 50% 를기준으로제시하고있다. 물론여기에다가재산과소득기준을지금보다달리선정하는방안이논의될것이다. 그리고현행최저생계비는중위소득의 38% 이고, 현금급여기준선은중위소득 31% 정도라고알려져있다. 이를기계적으로적용해서사고하면생계급여의대상자는지금보다줄어들고그수준도감소될것이며, 의료급여의대상자는변동이크지않고, 주거, 교육급여대상자수는늘어날것으로예상할수있다. 보건복지부업무보고에서는정책대상자가 340만명에서 414만명으로확대할것으로밝히고있다. 그러나위와같이대상자가늘어나는것은 개별급여의도입 보다는선정기준개선 ( 법정차상위기준을최저생계비120% 에서중위소득 50% 로, 부양의무자기준을중위소득수준에서중위소득 + 수급자최저생계비 ) 의결과로나타나는것이다. 지금도최저생계비수준을높이거나부양의무자기준을완화하면대상자수는자연스럽게늘어난다. 그런데위와같이할경우생계급여수급자수와수준의감소로교육과주거급여대상자의증가라는소위 아랫돌빼서윗돌괴기 양상이라하지않을수없다. 또한각급여별욕구의내용이나수준, 대상자에대한구체적고려없는지금과마찬가지로선정기준은단일 ( 최저생계비인가? 상대적기준인가? 라는차이는있다 ) 하다고볼수있다. 이를 맞춤보장 이라거나 사각지대해소 라고볼수는없다. 사람의키에침대를맞추는것이 맞춤형 이지, 침대에맞추어서사람의키를조절할수는없지않은가? 2 통합급여체계보다급여의불충분함과사회정책의보편성부족이문제이다. 지금의급여체계를통합급여체계로칭하는것은맞기도하고틀리기도하다. 지금의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소득 보장제도로서현금급여라는것이정확한규정이다. 그보장항목에 교육비 나 주거비 의료비 등현금으로치환될수없거나, 대상자별로욕구가다를수있는항목이 4) 국민행복을향한맞춤복지 보건복지부업무보고

7 일괄적으로포함되어현금으로지급하는것이라할수있다. 즉수급자에게여타급여혜택이집중되고수급자에선정되지못하면아무것도받지못하는것의문제가아니라고할수있다. 물론개별급여의도입은필요하다. 그러나정부가제시하고있는근거때문이아니라다른이유에서다. 수급대상자의가구특성, 연령, 지역, 성별등에따라필요로하는급여내용이나수준이다양한데이를 현금 이란일정한액수로단일화할수도없고그래서도안되기때문이다. 그리고빈곤예방을위해서는기초생활보장제도상의 개별급여 뿐만아니라사회보험, 노동시장, 사회서비스등에대한통합적이고종합적인접근이필요하다. 각급여의성격상대상자, 급여를필요로하는시기, 가구원의특성등이다양하고빈곤에처하게되는원인도소득의감소라는경제적원인뿐만아니라노동시장, 주거, 교육등으로부터의다층적인사회적배제가작동하기때문이다. 따라서문제는빈곤에대한통합적, 중층적, 종합적접근과대책마련의부족이지 급여체계 의문제가아니다. 지금정부의기초생활보장개편움직임은이를간과하고있다. 3 근로유인강조는 탈수급 대책일뿐 탈빈곤 대책일수없다. 서는지속적으로현재의기초생활보장제도가 탈수급저해 근로유인체계의미흡 이라는문제점을갖고있다고지적하며이를개선해야한다고천명하며 근로능력평가 를강화하는등의조치를취해왔으며개별급여체계로의개편도위와같은문제점을개선하기위한것이라고밝히고있다. 그러나개별급여체계로의개편과 탈수급 은직접적인연관이있다고볼수없다. 근로유인형급여체계개편의내용으로제시하고있는자활급여의현실화, 기초수급자까지 EITC확대적용, 자산형성지원사업대상의확대등도개별급여체계의도입여부와상관없이이전정부에서도시행되었던것이다. 그렇다면 근로유인 을내세하며 탈빈곤 이아닌 탈수급 이목적이어야함을강조하는이유는무엇일까? 기초법제2조에는시민권에기반을둔수급권리가명시되어있으나, 제9조에는근로연계의 조건부수급 조항을두고있어모순적이다. 사회권으로서생존권을보장한다면자활사업에참여하거나직업훈련을받지않는다는이유로생계비를박탈해선안된다. 빈곤층은노동시장에서경쟁력을가지지못한다. 인구학적으로노동능력자로분류되는빈곤층의상당수는직업능력, 취업능력이미약하여실제노동시장에진입하는데어려움을겪는다. 결국그들은노동시장의주변부를맴돌수밖에없고, 시장에서 일을통한빈곤탈출 은꿈도꾸기어렵다. 수급권자의사회적기본권보장을위한생계급여는기본필요 (need) 에따라주어지는급여이기때문에노동을조건으로수급권이박탈되어서는안된다. 수급자에게조건을부과하기보다자발적인취업이나자활사업참여를유도하고, 취업자에게소득공제형식의근로인센티브를부여하는방식이타당하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단계까지전락한실직자의경우, 자발적인실업이드물고설령자발적실업자라고하더라도이들의대부분은적응장애를가진비경제활동인구이다. 근로빈곤층의증가요인은일자리의양극화, 취업과실직을반복하는임시 일용직및비정규노동자증가이다. 따라서 탈빈곤 이이루어지기위해서는비정규차별철폐등노동시장에대한대책, 비정규노동자를위한사회보장체계의구축등이필요하나이에대해서는보험료지원을빼곤거의언급이없다. 이런상황에서 탈수급 을강조하는것은 근로능력 을근거로

8 해서수급권을박탈하거나, 수급내용을삭감하는근거로활용될가능성이높다. 4 예상되는문제점 위와같은한계로인해현재정부의계획대로기초생활보장제도가개편될경우 사각지대해 소 일하는복지 체감도제고 등의목표가달성되기보다는추가적인문제점이생길수가 있다. 예상되는문제점으로다음과같은것을들수있을것이다. 수급대상자가축소될것이다. 앞에서지적했다시피수급대상자의확대는선정기준의완화에기초하는것이지, 개별급여체계 로의개편에의한것이아니다. 오히려정부계획대로추진되면생계급여와주거급여대상자 수는축소될것이가능성이크다. 행정절차복잡에따른갈등이많아질것이다. 정부의계획대로기초생활보장제도의개편이추진된다면이는기존수급자선정이나급여지급절차가하나였던것에서각개별급여의수만큼더늘어나게되는것을의미한다. 이는수급대상자에게있어서도마찬가지이다. 수급신청을하는과정이그만큼늘어나는것이나마찬가지이다. 그리고이를담당하는공무원의업무는그만큼더늘어날것이다. 정부에서는부처별칸막이를없애고맞춤형복지전달체계를구축한다는계획을동시에제출하고있으나이러한절차의복잡문제를해결할수있을지는미지수이다. 최근몇개월새업무의과중으로인한스트레스로자살한복지공무원이 4명이나되어안타까움을자아내고있다. 다음과같은외침에귀기울여야할필요가있다. " 현장에서맞춤형복지의손발이되어야할사회복지공무원들이인력부족과과로로하나 둘씩쓰러져가고있다 5) 그러나위와같은목소리에귀를기울이기보다는경상남도김해시에서는 사회복지공무원사기진작대책 으로 가스총등호신용기구지원 이란대책을내놓아논란을낳았다. 6) 이는수급대상자들을범죄시하는대책이고이대책이시행된다면또다른문제와갈등을낳을것이다. 복지체감도가제고되는것이아니라갈등체감도가높아진다는것이다. 5) 6) 이같은대책은사회적논란이되고, 반빈곤단체등에서의항의가잇따르자, 해당지자체에서철회하였다.

< 그림 3. 출처 : 제 18 대대통령직인수위원회제안박근혜정부국정과제.2013.2.> 의도하지않는사각지대가늘어날수있다.

9 < 그림 3. 출처 : 제 18 대대통령직인수위원회제안박근혜정부국정과제 > 의도하지않는사각지대가늘어날수있다. 행정절차의복잡함, 복지전달체계의미흡과담당인력의부족등으로인해 신청주의 에따른 사각지대 가늘어날가능성이높다. 즉수급대상자이면서도위와같은이유로인해수급에서

제외되는빈곤층의숫자가늘어나거나급여내용의축소가예상된다. < 그림 4> 맞춤형복지지원전환개념도 ( 국민행복을향한맞춤복지 2013. 보건복지부. 국정업무보고 ) 일을통한빈곤탈출지원 으로는탈빈곤이이루어질수없다. 근로빈곤층 은 일을하고있거나, 일할수있는잠재력을가진빈곤층 을총칭하는개념 7) 이다. 근로빈곤층규모는중위소득 50% 기준으로외환위기직후인 1999 년9.

10 제외되는빈곤층의숫자가늘어나거나급여내용의축소가예상된다. < 그림 4> 맞춤형복지지원전환개념도 ( 국민행복을향한맞춤복지 보건복지부. 국정업무보고 ) 일을통한빈곤탈출지원 으로는탈빈곤이이루어질수없다. 근로빈곤층 은 일을하고있거나, 일할수있는잠재력을가진빈곤층 을총칭하는개념 7) 이다. 근로빈곤층규모는중위소득 50% 기준으로외환위기직후인 1999 년9.5% 에서 2011년 11.1% 로오히려더늘어났으며전체빈곤층중비중은 38.3% 를차지한다. 중위소득 50% 이하근로능력빈곤층은 143명규모로추정되며, 생계급여가필요한중위소득 30% 이하근로능력빈곤층은 39만명정도규모이다. 8) 현재 일을통한빈곤탈출지원 방안으로는근로장려세제의확대, 사회보험료지원, 희망키움통장등의자산형성지원등의노무현정부시절부터시행되어오고있으며, 박근혜정부의정책도크게다르지않다. 그리고근로능력이있는빈곤층은우선고용센터 ( 취업성공패키지 ) 에의뢰하여일반노동시장에취업할수있도록지원하고, 개인 가구여건등으로취업이어려운빈곤층은특화프로그램 ( 희망리본, 자활센터 ) 을통해재도전을할수있도록지원한다고한다. 이마저도애초의보험료를전액지원하겠다는공약안에서후퇴하여반만지원하는것으로후퇴되었다. 또한 고용률 70% 로드맵 에서는 취업성공패키지내실화 방안으로복지급여수급자에대해 불성실참여시관련복지급여지급중지및재참여제한조치확행 방침을밝히고있다. 노동시장에서의저임금문제와안정되고질좋은일자리마련을위한적극적인대책은마련하지않은채 복지수급으로일할동기가사라진다 라는인식에기초하여수급자격을박탈하거나축소시킬대책이나올우려가크다. 특히근로빈곤층의대부분이 51-65세의고령층이고이들중 60% 이상은여성 7) 근로빈곤층실태진단과향후정책과제. 보건복지 Issue&Focus.193 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8) 앞의자료

11 이다. 따라서정부의 일을통한빈곤탈출지원 방안이소득보장방안은등한시한채 근로연계 만을강조하고이를복지수급여부와연동시키는것은 탈빈곤 대책이아니라 급여축소 대책일수밖에없다. 그리고이는복지수급을매개로강제로일을강요하는것이라고볼수있다. 이같은문제점에도불구하고담당주무부처인보건복지부는지금까지아무런구체계획도발표하지않고, 도리어 5월 24일새누리당의원 10명은사회보장위원회의발표내용을대부분법제화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일부개정법률 > 을발의했다. 발의안내용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급여를해체해그위상을손실시키고 선정기준및급여수준등모든내용을타법령, 시행령및시행규칙, 사회보장위원회에위임해수급권자의권리를위협할여지가있으며 사각지대해소, 급여수준상향을위한어떠한노력도보이지않아기초법을개악하는것 9) 이다. 3) 보건의료정책평가 박근혜정부는보건의료전략으로인수위에서는 의료보장성강화및지속가능성제고 건강의질을높이는보건의료서비스체계구축등을국정과제로제시하였고이를위한주요추진계획으로 4대중증질환급여화 (2016년 100) 어르신임플란트급여적용 본인부담상한제개선 보험료부과체계개선 일차의료활성화 지역거점병원육성 공공보건의료공급기반육성등을제출하였다. 보건복지부 2013년업무계획에서는 건강한삶을보장하는보건의료개혁 내걸고 의료보장성강화로국민부담경감 예방적건강관리체계구축 수요자중심보건의료체계개편 보건의료의지속가능성과형평성제고등을주요과제로제출하였다. 한편보건복지부는 국민행복의료기획단 을구성하여 3대비급여 (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 개선방안을마련하기위하여실태조사와관련연구를진행하고있다. 1 보장성강화정책은후퇴하고있고실현가능성도불투명하다. 그러나이러한정책방향은박근혜대통령이후보시절공약했던내용에서후퇴했다는평가를받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약은선거용캠페인 이라는발언을해서질책을받은바가있다. 대표적인것이 4대중증질환 100% 국가부담 공약이다. 인수위는 2016년까지 100% 보장할것 이라며 다만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등은본인부담으로유지할것 이라는입장을표명했다. 보건복지부업무계획에서는 2018년까지보장계획을수립하고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등의 3대비급여항목에대해서는 국민행복의료기획단 을구성해서연내제도개선방안을마련하겠다고밝히고있다. 이러한계획은대선공약에서 2016년까지 100% 건강보험적용하겠다고약속한부분에서명백히후퇴된내용이다. 이러한내용은지난 5월 31일발표한공약가계부에서도확인할수있다. 공약가계부에서는 4대중증질환관련필수의료서비스건강보험적용확대 명목으로 5년간 2.1조원을지원할계획이라고밝혔다. 9) 유재중의원및 9인의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정안에대한기초법개정공동행동의입장.

12 이예산은 4대중증질환치료에필수적인의료서비스를모두건강보험에적용하기에는턱없이적은예산이다. 5년간 2조 1천억원을국가예산으로배정했는데, 1년평균은 5천2백억원이다. 이것은선거기간박근혜후보가연평균 1조 5천억원이필요하다고추계했던것보다도적다. 관련의료계및시민단체등에서는연간 2조6천억에서 2조1천억원이소요될것이라추정하고있는것과비교하면턱없이부족하다. 국책연구기관인보건사회연구원은 4 년간 21조 8천억이필요하다고추계한바가있기도하다. 연 5조원이필요한데공약가계부에는그 10분의 1인 5천억을예산으로계획한것이다. 다른공약과정책도비슷하다. 어르신임플란트급여적용 에대해서는사회적형평성과긴급성에서문제가제기되고있는상황이다. 현재시행되고있는노인틀니보험도 50% 에달하는높은본인부담율로인해저소득층노인에게는아직 그림의떡 으로간주되고있는상황에서이틀니부터필요하신분들이실제이용할수있도록하는정책이먼저라는것이다. 이정책도실현되지않은상황에서보험임플란트는여전히부자노인들에게만해당되는정책일뿐이라는것이다. 75세이상노인의어금니만임플란트를보험급여를한다면치아의상실이많은저소득자들은제외되고, 소득이높아이가좋은부유한이들인비교적불필요한분들에겐임플란트를보험적용하겠다는의도로읽힐수있다. 저소득층과중산층의의료비부담경감을위한 ' 본인부담상한제 ' 도마찬가지이다. 대선공약에서는개인소득에따라 50만 ~500만원으로 10단계로세분화하겠다고밝혔지만, 인수위의국정과제최종안과보건복지부업무계획에서는 120만 ~500만원의 7단계개편으로결론이났다. 결과적으로저소득층의본인부담상한액이최처 50만원에서 120만원으로높아진것으로, 공약보다는지원폭을줄였다. 2 공공의료의축소와후퇴가우려된다. 최근경상남도홍준표도지사가폐업방침을밝혀전국적 정치적사안이된진주의료원문제에대한대처도마찬가지이다. 보건복지부업무계획을보면 지방공사의료원의공익적기능을강화하여지역내거점병원으로육성 하겠다고밝히고있고대선공약집에서도 공공의료확충 을명시하고있으나 운영적자 를근거로폐업방침인진주의료원에대해보건복지부와정부는적극적으로이를제어하려는움직임을보이지않았다. 이와같은진주의료원의폐업은현재대부분적자를보이고있는지방공사의료원전체로파급될가능성을내포하고있다. 3 의료민영화정책은지속되고있다. 박근혜정부는창조경제이행을위한핵심산업으로헬스케어산업을육성하고글로벌헬스케어시장을선점해새로운성장동력을창출한다는전략을밝힌바가있다. 이는노무현정부의 의료산업화 이명박정부의 의료선진화 로지칭되는 의료민영화전략 을계승하겠다는것으로보인다. 집권당인새누리당의원내대표는 창조경제활성화와일자리창출을위해교육과의료분야의규제를풀어야한다 고강조하기도했다. 언론들은영리병원의허용과교육시장을개방해야한다는취지의발언이라고분석한바가있다. 의료민영화정책의지속은 서비스산업허브화추진 이라는국정과제추진계획에서도드러난다. 녹색기후기금유치를계기로의료등서비스산업의허브화를추진하겠다고밝히고있

13 고, ICT산업육성을육성을위해시장창출을위하여환자-의료인간원격의료를추진한다는계획을제출하고있다. 이와더불어 건강관리서비스 에기업의진출을허용하는계획까지내놓았던바가있다. 이러한원격의료허용, 건강관리서비스에의기업진출은의료의영리화를위한것이라는비판이제기되고있다. 기획재정부는 2013년업무계획에서송도경제자유구역을중심으로위와같은정책을추진하겠다고밝히고있다. 이같은계획의제출에뒤이어지난 5월 31일정부는보험회사가외국인환자에대해서유치 알선을허용하는법안을국회에제출했고, 같은날문화관광부는 의료호텔 ( 메디텔 ) 설립을위한개정안을대통령령으로입법예고했다. 지난 6월 10일엔새누리당심재철의원이의료민영화법안인 원격진료 허용을위한의료법개정안을또다시발의했다. 의료민영화관련법을재추진하는것은진주의료원폐원을계기로공공병원의기능과역할을축소시킴으로써, 의료분야에서사적 ( 私的 ) 영역을확대시키고자본에게의료를통한돈벌이의길을활짝열어주겠다는것이다. 이중 원격진료 는국회입법조사처에서도안정성과실효성에서문제가있다고지적한바가있다. 더문제가되는것은원격진료입법취지를설명하면서의료소외계층을위한것이라는근거를대고있다는것이다. 이는국민을기만하는것이라고밖에볼수없다. 도서산간지역의주민들이의료접근성에문제가있다면그문제는안전성도확인되지않은원격진료가아니라지역의공공의료기관을확충하여해결해야한다. 그런데새누리당은경남도지역주민들의의료기관이었던진주의료원을없애겠다고한이들이다. 이들이지역주민들의건강권과치료권을위해원격진료를허용하겠다는것은누가봐도믿기어려운거짓말일뿐이다. 4 서민들의부담을늘리는 건전재정기조 의유지 기획재정부는 2013년도업무계획에서 건전재정기조정착 을천명하였다. 이를위해 강력한세출구조조정방침과재정사업효율화 를제출하였다. 여기에서밝힌방안의하나가 사립학교교직원의건강보험료에대한국가부담금의지원개선 이다. 이는정부가사립학교직원들의건강보험료일부를대신내주던것을부담하지않을방침이라는것이다. 그리고기획재정부는추진방침이없다고밝혔지만언론보도에서건강보험재정확충을위해건강세를도입하고, 건강보험피부양자제도를폐지하는방안을검토하고있음도알려진바가있다. 아울러건강보험에대한건강보험에대한국고지원비율을줄이는방침도언급된것으로알려졌다. 또한기초수급자들에게의료비를지원하는의료급여제도개편안도논의되는것으로알려지고있다. 우선기초수급자가운데근로능력이있는 81만명 ( 입원진료비의 10% 부담 ) 의진료비는건강보험재정에서맡도록하겠다는것이다. 그동안국가에서부담했던저소득층의의료비를건강보험에넘기겠다는것이고, 그비용은연평균 3,582억원이라는적지않은금액이다. 그리고논의되고있는의료급여개혁방안에는의료급여수급자의의료이용에제한을가해야한다는미명하에입원일수의축소, 본인부담증대등의방안등이포함될것이농후하다. 4) 기타복지정책평가 이미많은논란이되고있는 기초노령연금 20 만원모든노인에게지급 이란공약은 국민

14 행복연금 이란이름으로치장했지만실내용은애초의공약에서후퇴하였다. 인수위에서는위와같은공약을대폭후퇴시켜국민연금가입여부와소득에따라최소 4만원에서최대 20만원까지차등지급하기로확정했었다. 이와같은내용에대해많은비판과사회적논란이일자정부출범이후구성된 국민행복연금위원회 에서는구체적인방안을논의하고있지만공약안에서후퇴할것이란점은더욱분명해지고있다. 그리고문제되었던재원으로국고와지방비를활용하겠다는방안은현재악화일로에있는지방재정상태를감안할때무상보육과무상급식시행시나타났던지방정부의정책시행거부사태가재현될가능성을내포하고있다. 그리고 연간 5만개어르신일자리를확충하고일자리참여보수와기간을단계적으로확대 하겠다고밝혔지만보수는월 20만원에서 3-40만원으로최저임금의절반에도미치지못하며, 기간은 7개월에서 10~12개월로여전히기간이짧아불안정한일자리인건마찬가지이다. 이같은연금의시행과일자리확대로현재노인의절반정도가빈곤층인 OECD 국가최고수준에달하는노인빈곤율이완화되고 행복 을느낄가능성은거의없다고볼수있다. 한편 국가가 100% 책임지는보육지원 정책을실현하겠다고밝혔으나 0-5세보육료지원을위한재원을 2014년까지지방교육교부금과국고 지방비로했던것을 2015년부터는지방교육교부금만으로삼겠다고밝히고있어국고부담을줄이겠다는계획을제출했다. 이는보육에대한국가책임을줄이겠다는것과다름없어계획마저후퇴시키겠다는것을드러낸것에다름아니다. 3. 총평과대응과제 보건복지부는 2013년도업무계획에서 지니계수, 소득5분위배율이장기적으로점진적인상승세이며빈곤문제는 OECD국가중가장심각 하다고지적하고있다. 아울러 중산층감소, 고용불안심화, 가계부채급증등으로취약계층이증가 할것을우려하고있다. 그러나박근혜정부의 맞춤형고용 복지전략 이빈곤을감소시키고, 취약계층의삶에대한대책이되기엔턱없이부족하다. 따뜻한보수 를기치로하여 한국형복지국가 건설을표방하였지만국정전략과국정과제의내용을살펴보건데국가가국민 ( 주로노동자 ) 에대한높은수준의소득보장을제공하는주체로나서국가가중심이되어사회통합을구현하고시민사회를통제하고자하는통상적인보수주의복지국가구상과도무관하다. 선거시기 경제민주화 와양대축으로내걸었던 보편적복지 와도거리가멀고, 맞춤형 은노동자 민중의삶에대한맞춤형이아니라재정과예산맞춤형이될가능성이커서결과적으로맞춤형고용복지는 구멍숭숭뚫린허술한그물망 으로될가능성이농후하다. 이명박정부가내걸었던 능동적복지 와도그전략과과제면에서별로다르지않다. 이명박정부의 능동적복지 를위한국정전략이었던 모든국민위한평생복지기반마련 맟춤형복지실현 서민생활과주거의안정 국민모두가일을통해보람을느끼게 와 맞춤형고용 복지 를위한국정전략은닮은꼴이다. 박근혜새정부의복지정책의밑그림과지금까지의진행과정을보건데 국민행복, 희망의새시대 라는구호는 1% 의가진자들에게만해당될듯하다. 이러한박근혜정부복지정책의성격과방향에대응하기위해서는어떻게해야할까? 지금

15 까지는 공약의후퇴 를지적하고, 공약을지켜야하는것을강조해왔다고볼수있다. 보편적복지 에부응한것처럼여겨졌던 공약 에대해이를지킬것을요구하는것은너무나당연한것이라고도할수있다. 하지만이제박근혜정부의복지정책의성격과방향이 보편적복지 와는거리가멀다는점이분명해진이상 공약을지킬것 을강조하는것만으로는부족해보인다. 더군다나 재정건전화 라는기조를유지할것이더욱뚜렷해보이고복지확대와실현을위한재원마련에대한사회적신뢰와동의가부족한상황에서 보편적복지 를위한이행계획과재정확충계획등에대해대중적동력을확보할방안에대한실천전략마련이중요하다. 특히 소득보장에서생활보장으로 란미명하에이루어지는소득보장제도의후퇴에대해서도통합적인전략마련이요구된다. 기초생활보장제도-기초연금-장애인연금-최저임금-고용보험등소득보장제도전반에걸쳐통합적인연계전략과이를실현하기위한주체형성전략및계획마련이필요한시점이다.

공무원복지내지82p-2009하

공무원복지내지82p-2009하 2009 2009 151-836 1816 869-12 6 Tel. 02-870-7300 Fax. 02-870-7301 www.khrdi.or.kr Contents 04 05 05 07 10 11 12 14 15 17 21 23 25 27 29 31 33 34 35 36 37 38 39 40 41 43 45 47 49 51 53 56 62 62 62 63 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