이슈노트2013-4차 모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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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SSN 회사채시장의현황과평가 No 년 6 월 28 일 최재훈 * 나영인 ** 금융위기이후장기시장금리하락등의영향으로전세계적으로회사채시장의규모가확대되었으며특히그동안회사채시장발달이상대적으로저조하였던아시아신흥시장국의회사채발행이큰폭증가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대기업 우량기업을중심으로회사채발행이확대되면서기업의직접금융의존도가상승하였다. 회사채발행결정요인을실증분석한결과, 이러한발행확대는기업의장기자금의존도증가, 회사채금리와은행대출금리간격차확대에따른회사채발행유인확대, 기관투자가의장기채권수요증가등회사채수요와공급요인이복합적으로작용한결과인것으로나타났다. 회사채시장이성장할경우자본시장발전, 기업의자금조달수단다양화, 통화정책파급시차단축등과같은긍정적인효과가크나기업자금조달의불안정성증대, 금리상승충격에대한취약성증대와같은문제점도있으므로이에유의할필요가있다. 회사채시장의지속적인성장을도모하고관련리스크에대응하기위해서는회사채시장의인프라개선및고수익채권시장의활성화여건조성을위한노력을지속하는가운데출구전략등에의한발행여건악화가능성에대비할필요가있다. Ⅰ. 검토배경 9 월말 11.7 조달러로 1.5 배증가하였다. 글로벌금융위기이후장기국채금리하락등의영향으로전세계적으로회사채 1) 시장의규모가빠르게확대되었다. 전세계 55 개국의회사채발행잔액은 27 년말 7.7 조달러에서 212 년 특히아시아신흥시장국에서는국채시장의인프라개선, 채권투자수요증대등이가세하여회사채발행이큰폭증가하였다. 아시아주요 1 개국의회사채발행잔액은 27 년말.6 조달러에서 212 년 9월말 1.7 조달러로 2.6 배증가하였다. 글로벌금융위기이후장기국채금리하락등의영향으로전세계적으로회사채시장의규모가빠르게확대 * 한국은행통화정책국금융시장부자본시장팀차장 ( 전화 : , cjh4423@bok.or.kr) ** 한국은행통화정책국금융시장부자금시장팀과장 ( 전화 : , nayin@bok.or.kr) 본자료의내용은한국은행의공식견해가아니라집필자개인의견해라는점을밝힙니다. 따라서본자료의내용을보도하거나인용할경우에는집필자명을반드시명시하여주시기바랍니다.

2 No 전세계 55 개국의회사채발행잔액은 27년말대비 월말현재 1.5 배증가하였고특히아시아주요 1 개국은 2.6 배증가회사채시장확대에따라기업의직접금융의존도가높아지고 GDP 대비회사채잔액비율도상승 ( 조달러 ) < 그림 1> 전세계 1) 회사채 2) 발행잔액추이 미국 여타국가 자주 : 1) 55 개국기준 2) 비금융기관발행회사채기준자료 : BIS < 그림 2> 주요국회사채금리 1) 추이 자주 : 1) 3년만기 AA 등급기준자료 : Bloomberg, 금융투자협회 ( 십억달러 ) 1,8 한국중국기타 1,2 6 한국 유로 영국 일본 < 그림 3> 아시아주요국의회사채 1) 발행잔액추이 미국 회사채시장확대에따라기업의직접금융의존도 ( 회사채발행잔액 /< 회사채발행잔액 + 대출잔액 >) 가높아지고 GDP 대비회사채잔액비율도상승하였다. 기업의직접금융의존도는한국 (27 년말 32.6% 211 년말 37.8%), 중국 (27 년말 3.7% 21 년말 8.7%) 등에서, GDP 대비회사채발행잔액비율은한국 (27 년말 24.% 월말 44.1%), 말레이시아 (4.9% 49.9%) 등의국가에서큰폭상승하였다. < 그림 4> GDP 대비회사채발행잔액비율 1) 월 한국말련미국영국프랑스일본태국중국주 : 1) 비금융기관발행기준자료 : BIS, IMF 본고에서는금융위기이후우리나라회사채시장의현황및확대배경등을살펴보고시사점을도출하였다. 먼저 Ⅱ장에서우리나라회사채시장현황을살펴본다음 Ⅲ장에서는회사채발행확대배경을설명하고요인별기여도에대한실증분석을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Ⅳ장에서는회사채시장성장의긍정적인영향과잠재리스크를살펴본후시사점을제시하였다. 주 : 1) 비금융기관발행기준 ( 기말잔액 ) 2) 기타는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홍콩, 인도, 필리핀, 싱가포르, 대만등 8개국자료 : BIS 1) Ⅰ 장에서는국제비교가가능하도록비금융기관발행채권을기준으로분석 2

3 Ⅱ. 우리나라회사채시장현황 2) 1. 발행규모및기업자금조달구조우리나라에서는 28 년이후금리하락등을배경으로회사채발행이크게증가한반면은행등의기업대출은증가세가둔화되었다. 28 년 1월부터 212 년 12 월중회사채발행증가율 ( 연평균 ) 은 11.4% 인반면기업대출증가율 7.5% 로상대적으로낮은수준이다. 이에따라기업의자금조달에서회사채가차지하는비중이 27 년말 18.3% 에서 212 년말 2.3% 로상승 3) 한반면은행대출 ( 간접금융 ) 의비중은동기간중 72.2% 에서 7.% 로하락하였다. < 표 1> 기업의외부자금조달 ( 기말기준, 조원, %) < 그림 5> 회사채순발행및기업대출증감추이 ( 조원 ) ( 조원 ) 회사채순발행 ( 좌축 ) 대출증감 ( 우축 ) 주 : 1) 전년동기대비 자료 : 한국은행자금순환통계 < 그림 6> 자금조달수단별비중 대출비중 ( 좌축 ) 회사채비중 ( 우축 ) 우리나라에서는 28 년이후금리하락등을배경으로회사채발행이크게증가한반면은행등의기업대출은증가세가둔화기업의자금조달에서회사채가차지하는비중이 27 년말 18.3% 에서 212년말 2.3% 로상승한반면은행대출의비중은 72.2% 에서 7.% 로하락 대 출 <72.2> 77.4 <7.> 채 권 <27.8> 33.8 <3.> ( 회사채 ) <18.3> <2.3> ( 기업어음 ) 55.7 <7.2> 83.3 <7.6> ( 해외증권 ) 17.5 <2.3> 23.9 <2.2> 대출 + 채권 <1.> 1,11.2 <1.> 자료 : 한국은행자금순환통계 2. 기업규모별 신용등급별발행규모 13 주 : 1) < > 내는구성비자료 : 한국은행자금순환통계 기업규모면에서는대기업이전체회사채발행액의대부분을발행하여회사채시장을주도 (213.1~4 월중 1%) 하였으며신용등급면에서는 AA- 등급이상의우량등급기업이 7% 이상을발행하였다. 반면중소기업의회사채발행은계속위축 4) 되어 212 년중발행액이 1, 억원에도미치지못하다가 213.1~4 월중에는전무하였다. 또한 기업규모별로는대기업이전체회사채발행액의대부분을발행하고신용등급별로는 AA- 등급이상의우량등급기업이 7% 이상을발행 2) 정부정책변화등에따라발행량이변동되는특수채 ( 공기업 ) 를제외한비금융민간기업에서발행한채권을기준으로분석하였다. 3) 대출및채권 ( 회사채, 기업어음, 해외증권 ) 을기준으로산정하였으며기업어음과해외증권을포함한직접금융시장조달비중은 27.8% 에서 3.% 로상승하였다. 4) 중소기업회사채발행비중은 27 년 3.6% 에서 29 년 1.7%, 211 년 1.1%, 212 년.1%, 213.1~4 월중 % 로하락하였다. 회사채시장의현황과평가 3

4 No 회사채금리는상대적으로안전한우량물을중심으로빠르게하락하여 213 년 4월에는금리공시이후사상최저수준을기록 A등급이하신용등급기업이차지하는비중이신용경계감강화, 신용평가에대한신뢰저하등으로인해 27 년 61.3% 에서 213.1~4 월중 28.3% 로하락하였다. < 그림 7> 기업규모별회사채발행액 ( 조원 ) 8 5 대기업 ( 좌축 ) 중소기업 ( 좌축 ) 중소기업비중 ( 우축 ) 4 6 < 표 2> 금리및신용스프레드 ( 기간말, %, bp) 27(D) (E) E-D 회사채 (AA-, 3년, A) 회사채 (BBB+, 3년, B) 국고채 (3년, C) A-C B-C B-A 주 : 1) 민평금리기준자료 : 금융투자협회 < 그림 9> 주요국비우량 1) 회사채신용스프레드 (bp) 1 한국 (3Y) 미국 (1Y) 독일 (1Y) 영국 (1Y) ~4 6 자료 : 금융감독원 4 < 그림 8> 신용등급별회사채발행비중 주 : 1) BBB 등급기준자료 : Bloomberg, 금융투자협회 회사채신용등급간차별화현상은지속되어우량물의신용스프레드는축소된반면비우량물의신용스프레드는확대지난해 9월웅진사태의영향으로비우량물에대한신용경계감이높아지면서신용등급간스프레드는더욱확대 A이하 AA- 이상 ~4 자료 : 한국은행 3. 금리및스프레드회사채금리는상대적으로안전한우량물을중심으로빠르게하락 5) 하여 213 년 4월 5일현재 2.8%(3 년물, AA- 등급기준 ) 로 2 년 9월금리공시이후사상최저수준을기록한후소폭반등하였다. 그러나회사채시장내에서신용등급간차별화현상은지속되었다. 신용스프레드 ( 국고채대비 ) 는우량물 (AA- 기준 ) 의경우 27 년말 116bp 에서 213 년 4월말 36bp 로꾸준히축소된반면비우량물 (BBB+ 기준 ) 은동기간중 157bp 에서 357bp 로확대되어금융위기이전보다높은수준을유지하고있다. 특히지난해 9월웅진사태의영향으로비우량물에대한신용경계감이높아지면서 AA- 및 BBB+ 등급간신용스프레드는더욱확대되었다. 이는주요국에서비우량회사채스프레드가금융위기이전수준으로회귀한것과는대조적이라하겠다. 5) AA- 등급회사채 (3 년 ) 금리는 27 년말 6.9% 에서 213 년 4 월말 2.85% 로크게하락하였다. 반면 BBB+ 등급 (3 년 ) 금리는 9.88% 에서 6.6% 로상대적으로덜하락하였다. 4

5 Ⅲ. 회사채발행확대배경 1. 발행확대요인가. 기업의장기자금수요증가기업들은글로벌금융위기전후자금시장경색, 기업구조조정압력등을겪으면서유동성관리에대한인식이제고되고장기자금조달노력을강화하게되었다. 이에따라금융위기이후부채구조개선목적의회사채발행수요가증가하였고 21 년이후 < 그림 1> 회사채발행목적별비중 차환부채구조개선영업자금기타 ~4 자료 : 한국은행 < 그림 11> 회사채발행만기별비중 1~2 년 3년 4~5 년 6~3 년 ~4 자료 : 한국은행 에는동목적으로발행된회사채의만기도래에따른차환발행과함께장기시장금리하락에따른금리메리트가커짐에따라영업자금조달을위한발행수요도증가하였다. 기업들의자금조달장기화노력에따라회사채가중평균만기는 27 년 3.62 년에서 211 년 4.1 년, 213.1~4 월중 5.35 년으로꾸준히늘어나고있다. 나. 회사채금리와은행대출금리간격차확대글로벌금융위기이후회사채금리와은행의기업여신금리간격차가확대 6) 됨에따라기업의회사채시장을통한자금조달유인이확대되었다. 위기직후신용위험확대로크게상승하였던장기시장금리는완화적통화정책기조, 금융위기진정등으로하향안정화되면서기업의채권발행메리트가증가하였다. 반면은행대출금리는시장금리하락에따른이자수지악화등으로하락폭이제한되면서기업들의직접금융시장을통한자금조달메리트가부각되었다. < 그림 12> 은행여신금리 1) 와회사채금리 2) (bp) 1 2 은행대기업여신금리 ( 좌축 ) 여신금리 -회사채금리 ( 우축 ) 회사채 (AA-, 3년 ) ( 좌축 ) 주 : 1) 대기업신규취급액기준 2) 월평균민평금리기준자료 : 한국은행, 금융투자협회 기업들은글로벌금융위기전후자금시장경색, 기업구조조정압력등을겪으면서유동성관리에대한인식이제고되고장기자금조달노력을강화회사채금리와은행의기업여신금리간격차가확대됨에따라기업의회사채시장을통한자금조달유인이확대 6) 은행여신금리 ( 대기업신규취급액기준 ) 가 28 년 12 월에는회사채 (AA-, 3 년 ) 금리를 156bp 하회하였으나 21 년 12 월에는 17bp, 213 년 3 월에는 163bp 상회하였다. 회사채시장의현황과평가 5

6 No 금융기관및기관투자가의안전자산선호강화, 시장금리의큰폭하락등에따라우량회사채를중심으로한장기채권투자수요증가연기금, 보험사, 은행, 증권사등이모두회사채에대한투자를확대한가운데증권사의회사채보유비중이가장큰폭으로상승은행의리스크관리강화등으로기업의간접금융을통한자금조달이제한을받으면서회사채발행을확대 다. 은행의기업대출리스크관리강화 금융위기이후은행의리스크관리강화등으 로기업의간접금융을통한자금조달이제한을 받은점도회사채발행확대의요인으로작용 하였다. 바젤 Ⅲ 도입에따른유동성관리필요 성등으로은행의대출태도가보수화되었으며 유럽국가채무위기등으로국제금융시장불안 이지속되면서은행의리스크관리가지속 7) 되 었다. 이에따라 2 년대이후은행의기업대출과 경기의방향이유사하게움직이는경기순응성 이강하게나타난것과달리 21 년이후에는 경기회복에도불구하고은행의기업대출 8) 이크 게늘어나지않는등과거와는다소상이한모 습을보이고있다. 9) < 그림 13> 경기와기업의은행차입 경기동행지수순환변동치 ( 우축 ) 기업대출금잔액전년동기비증감률 ( 좌축 ) 상관관계.36 (99.4Q~8.4Q) 상관계수 -.74 (99.1Q~12.4Q) 자료 :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라. 기관투자가의장기채권투자증가글로벌금융위기이후안전자산선호강화, 시장금리의큰폭하락등에따라금융기관및기관투자가의우량회사채를중심으로한장기채권투자수요가증가 1) 하였다. 연기금은수익률제고를위해채권포트폴리오의구성을다양화하면서회사채투자비중을점차확대하였고, 은행은예대율및유동성규제등으로대출확대에제약이가중됨에따라채권투자를늘리는가운데수익률이높은우량회사채보유를소폭확대하였다. 보험사는연금 ( 개인 퇴직 ) 가입증가, 역마진우려, RBC(Risk Based Capital : 위험기준자기자본 ) 제도 11) 도입에따라장기우량회사채에대한투자를지속하였다. 증권사도자본시장통합법시행이후대형투자은행을대상으로한증자, RP 및 ELS 등수신증가를배경으로회사채보유규모를확대하였으며저금리하에서운용수익을높이기위해국고채보다은행채 회사채투자를선호하였다. 또한이러한투자수요와는별도로회사채수요예측의무화제도시행 12) 에따른기관투자자의수요예측참여저조로미매각회사채를증권사가상당부분떠안은점 13) 도증권사의회사채보유확대요인으로작용하였다. 이에따라채권포트폴리오내에서차지하는회사채비중이증권사에서가장크게상승하였다. 7) 금융기관대출행태서베이결과대출태도지수는대기업의경우 27 년 (4/4 분기 ) -13 에서 28 년 -38, 211 년 3, 212 년 으로, 중소기업은 27 년 (4/4 분기 ) -28 에서 28 년 -28, 211 년 9, 212 년 으로리스크관리강화가지속된것으로나타났다. 8) 은행의기업대출은 27 년말 조원 29 년말 56.2 조원 211 년말 조원 212 년말 589. 조원 으로증가하여회사채발행잔액에비해상대적으로낮은증가율을기록하였다. 9) Jeong(29) 에따르면금융시장상황에민감하게반응하는시장성수신비중하락도은행기업대출의경기순응성을감소시키는요인으로작용한것으로분석되었다. 1) 주요기관별회사채보유규모의경우연기금은 9 년말 11.7 조원에서 12 년말 29.3 조원으로, 은행은 22.7 조원에서 28.5 조원으로, 보험사는 17.5 조원에서 39.4 조원으로, 증권사는 8.7 조원에서 24.1 조원으로각각증가하였다. 11) 보험사가다양한리스크 ( 보험 금리 신용 시장 운영리스크 ) 에상응하는자기자본을보유토록하는제도이며보험사는이에대응하여금리및신용리스크관리를위해장기우량회사채투자를확대하였다. 6

7 < 그림 14> 회사채보유규모 ( 조원 ) 연기금은행보험사증권사주 : 1) 연기금은국민연금기준자료 : 각금융기관업무보고서, 한국예탁결제원, 국민연금 < 그림 15> 채권포트폴리오내회사채비중 다. 회사채금리도기업의재무구조개선노력, 수익성제고등에따라우량물을중심으로하향안정화되었다. 우량물회사채와국고채간의평균신용스프레드 15) 는금융위기직후큰폭확대된후지속적으로축소되어 213 년 1~4 월중평균스프레드는 36bp 로금융위기이전인 27 년평균을하회하였다. < 그림 16> 국고채및회사채금리 1) (bp) 18 7 회사채 (AA-, 3년 ) - 국고채 (3 년 ) ( 우축 ) 15 국고채 (3 년 ) ( 좌축 ) 회사채 (AA-, 3년 ) ( 좌축 ) 회사채 (BBB-, 3년 ) ( 좌축 ) 금융위기이후회사채금리가국고채금리보다크게상승함에따라신용상태가양호한우량회사채의경우상대적으로투자메리트가제고 주 : 1) 국고채는최종호가수익률, 회사채는민평기준 자료 : 금융투자협회 연기금은행보험사증권사 주 : 1) 연기금은국민연금기준자료 : 각금융기관업무보고서, 한국예탁결제원, 국민연금 < 그림 17> 회사채투자메리트 (bp) 6 2 국고채 (3 년 ) 금리 ( 좌축 ) 신용스프레드 ( 우축 ) 1) 5 16 우량물회사채와국고채간평균신용스프레드는금융위기직후큰폭확대된후꾸준히축소 마. 국고채대비높은금리메리트금융위기이후회사채금리가국고채금리보다크게상승함에따라신용상태가양호한우량회사채의경우상대적으로투자메리트가제고되었다. 국고채금리는풍부한글로벌유동성, 우리나라의양호한재정건전성및상대적으로견조한펀더멘탈등에기인하여외국인투자자금이국고채시장으로유입 14) 되면서하락세를지속하였 ) ) 주 : 1) 회사채 (3 년, AA-) 금리 - 국고채 (3 년 ) 금리평균 2) 213 년은 1~4 월기준 3) 국고채는최종호가수익률, 회사채는민평기준자료 : 금융투자협회 ) 회사채공모금리결정시수요예측결과를반영하고증권신고서에공모가결정관련사항을기재하도록의무화하는제도로서 212 년 8 월에도입하였다. 13) 회사채미매각률은 월 2% 수준에서 월 5% 수준으로크게상승하였다. 14) 국고채시장의외국인투자비중은 27 년말 11.1% 에서 월말 15.8% 로상승하였다. 15) 회사채 (3 년, AA-) 와국고채 (3 년 ) 금리간연평균신용스프레드는 27 년 45bp 에서 28 년 175bp, 29 년 168bp, 211 년 75bp, 212 년 53bp 로꾸준히축소되었다. 회사채시장의현황과평가 7

8 No Davis and Ioannidis(23) 등의방법론을이용하여회사채발행결정요인을실증분석일반화적률법과최소자승법을통해회사채발행증감요인별기여도를분석한결과대부분변수의계수가회사채발행증가요인으로서유의하게나타남 2. 회사채발행결정요인실증분석결과 Davis and Ioannidis(23) 등의방법론을이용하여 24 년 2월부터 212 년 12월까지를대상으로다음과같은추정식을구성하여회사채발행결정요인을실증분석하였다. 회사채 = α 1 + α 2 기업자금수요 + α 3 조달메리트 + α 4 은행대출 + α 5 회사채투자수요 ( 비은행 ) + α 6 회사채투자수요 ( 은행 ) + α 7 신용스프레드 * * 모형에사용된설명변수의대용변수 (proxy) 로각각다음의자료를사용 - 기업자금수요 : 대기업대출수요지수증감 - 조달메리트 : 기업대출금리 - 회사채금리 - 은행대출 : 은행기업대출증감 - 회사채투자수요 ( 비은행 ) : 증권사총수신증감 - 회사채투자수요 ( 은행 ) : 은행총수신증감 - 신용스프레드 : 회사채금리 - 국고채금리 등의순으로나타났다. 은행대출은회사채발행 억제요인으로작용하고있으나그영향력이감 소한것으로나타났다. 8 GMM LS GMM LS < 표 3> 회사채발행증감요인분석결과 증감요인 기업자금수요조달메리트은행대출.44*.74** -.6** (2.4) (3.8) (-2.72).62**.61** -.7** (3.23) (2.85) (-2.68) 증감요인 회사채투자수요회사채투자수요 ( 비은행 ) ( 은행 ) < 그림 18> 회사채발행증감요인분해 1) 신용스프레드.13**.4** 1.5** (3.4) (4.9) (3.3).19**.4**.76** (3.8) (3.36) (3.6) 주 : 1) 설명변수의안정성검정 (ADF) 결과모든변수에서단위근이존재하지않음 2) *, ** 는각각 5% 및 1% 유의수준에서유의함을의미 3) ( ) 내는 t-value 4) 분석기간 : 24.2 월 ~ 월중 (9.1~12.12 월기준 ) 조달메리트, 은행대출및신용스프레드의내 최근 4년동안회사채발행증가요인으로는투자의금리메리트증가, 조달비용메리트, 기업의자금수요증가등의순으로높게나타남 생성 (endogeneity) 에따른편의 (bias) 발생가능성을감안하여동변수의 lag(t-1), 기업대출금리및국고채금리를도구변수로하여일반화적률법 (Generalized Method of Moments; GMM) 으로요인별기여도를분석한결과동기간중대부분변수의계수가회사채발행증가요인으로서유의하게나타났다. 또한최소자승법 (Least Squares) 을사용한결과도대부분설명변수의계수값에큰차이가없었으나신용스프레드의경우 GMM 모형에서의계수값이보다큰것으로나타났다. 한편최근 4년동안 (29.1 월 ~ 월중 ) 회사채발행증가요인으로는투자의금리메리트증가가가장크게기여한것으로분석되었고이어서조달비용메리트, 기업의자금수요증가 기업자금수요 신용스프레드 주 : 1) 추정방법 : GMM 조달메리트 회사채투자수요 은행대출 신용스프레드조달메리트 회사채투자수요 ( 은행 ) 기업자금수요 회사채투자수요 ( 비은행 ) 은행대출 8

9 Ⅳ. 평가및시사점 회사채시장성장은자본시장발전, 기업의자금조달수단다양화, 통화정책파급시차단축등과같은긍정적인효과를가져오나기업자금조달의불안정성증대, 금리상승충격에대한취약성증대등의문제점도수반하므로이에유의할필요가있다. 1. 회사채시장성장의긍정적효과 ( 자본시장발전에기여 ) 우리나라자본시장 ( 주식 + 채권 ) 에서회사채가차지하는비중은 27 년말 7.4% 에서 월말 9.1% 로빠르게상승하였다. 회사채시장의성장은국채시장발전과선순환구조 (virtuous cycle) 를형성하면서자본시장발전에기여한다. 먼저국채시장의발전 16) 은신용채권에대한준거금리 (reference rate) 를제공할뿐만아니라발행및유통관련인프라구축을통해서회사채시장의규모확대및만기장기화 17) 등에기여한다. 또한회사채시장은국채대체투자수단을제공함으로써국채에대한수요쏠림현상을완화시켜국채금리의과도한하락을제한한다. 우리나라는주요국에비해채권시장에서차지하는회사채비중이높아전체자본시장발전에있어회사채시장의중요성이크다고하겠다. ( 조원 ) 3,5 12 채권발행잔액 ( 좌축 ) 주식시가총액 ( 좌축 ) 회사채비중 ( 우축 ) 2,8 2,1 1, < 그림 19> 자본시장 1) 규모및회사채비중 주 : 1) 채권은예탁채권발행잔액기준 ( 단, 통안증권은 1년이하단기물제외 ), 주식은유가증권시장및코스닥시장상장주식의시가총액자료 : 한국은행, 한국예탁결제원, 한국거래소 < 그림 2> 국가별채권종류별 1) 비중 정부채금융채회사채 일본미국호주말련한국독일싱가폴홍콩태국중국 주 : 1) 월기준자료 : BIS, IMF ( 기업의자금조달수단다양화및조달비용절감 ) 회사채시장의성장은기업의자금조달수단을 다양화시키고조달비용을절감하는긍정적측 면이있다. 금융위기이후기업의평균조달금리 18) 는회사채발행등직접금융의의존도가높은 대기업을중심으로큰폭하락하였다. 뿐만아니라회사채시장의성장은기업에대 한신용평가사의평가역량을제고 19) 시키고발 행기업관련다양한분석자료가생산제공됨으 회사채시장의성장은국채시장발전과선순환구조를형성하면서자본시장발전에기여우리나라는주요국에비해채권시장에서차지하는회사채비중이높아자본시장발전에있어회사채시장의중요성이큼회사채시장의성장은기업의자금조달수단다양화, 조달비용절감, 기업에대한신용평가사의평가역량제고등을가져옴 16) 구체적으로국채발행증가, 3 년만기국고채발행, 지표금리변경 (3 년물 1 년물 ), 국채전문딜러의시장조성기능강화, 외국인투자확대등을들수있다. 17) 발행만기에있어국채는 27 년말 7.5 년에서 212 년말 8.98 년으로, 회사채는 3.62 년에서 4.59 년으로장기화되었다. 18) 은행대출금리와회사채수익률을각각해당월의대출신규취급액과회사채총발행액으로가중평균하여산출하였다. 19) 신용등급에대한신뢰부족현상은여전히개선의여지가많지만 3 대국내신용평가사가 S&P, Moody s, Fitch 등글로벌평가사와연계하여회사채발행에필요한상세한기업신용정보를제공하고있다. 회사채시장의현황과평가 9

10 No 로써기업정보의투명성제고에도기여하는효과가있다. < 그림 21> 대기업및중소기업조달금리 1) (%p) 중소기업조달금리 ( 좌축 ) 6 아울러통상기준금리조정에후행하여변경되는은행대출금리와달리장기시장금리는경기및통화정책방향에대한기대를선반영하여움직이는경향 22) 이있으므로회사채시장의발달은통화정책의파급에있어금리경로의시차를단축시키는효과도있다. 6 4 < 그림 22> 국가별 GDP 대비채권발행잔액 1) 비율 기업자금조달구조에서회사채시장에대한의존도가커짐에따라통화정책금리파급경로에서장기시장금리의영향력이확대 4 대기업조달금리 ( 좌축 ) 2 중소기업 -대기업조달금리격차 ( 우축 ) 주 : 1) 대출금리와회사채금리가중평균자료 : 한국은행 장기시장금리는경기및통화정책방향에대한기대를선반영하여움직이는경향이있으므로회사채시장의발달은통화정책금리경로의시차를단축 ( 통화정책의금리파급경로강화 ) 기업자금조달구조에서회사채시장에대한의존도가커짐에따라통화정책금리파급경로 2) 에서장기시장금리의중요성이커지고파급시차가단축되었다. 우리나라의경우은행중심의금융구조하에서아직까지여수신금리가통화정책파급경로에서미치는영향력이크지만 21) 최근회사채시장을중심으로자본시장규모가커짐에따라장기시장금리의영향력이점차확대되고있다. 또한여타국가에비해 GDP 대비채권시장규모가크고채권시장에서의회사채비중이높은편이므로통화정책파급경로에서회사채시장의중요성이다른국가에비해상대적으로중요하다고하겠다. 일본미국호주말련한국독일싱가폴홍콩태국중국 주 : 1) GDP 는 211 년, 채권은 월기준자료 : BIS, IMF 기준금리변경이전 1 주일 기준금리변경당일 기준금리변경이후 1 주일 < 표 4> 기준금리조정효과 1) 분해 2) 주 : 1) rt ± k = β +β1 policy_rate t + εt, 국고채 (3 년 ) 회사채 (AA-, 3 년 ).253* (2.76).234* (2.95).134* (2.11).133* (2.58).27 (.33).134 (1.27) rt ± k : 기준금리변경전후 1 주일및당일시장금리변동, policy_rate t : 기준금리조정폭, ( ) 안은 t-value, * 는 5% 유의수준에서유의함을의미 2) 2 년이후기준금리조정 (32 회 ) 기준 2) 금리파급경로는통상 정책금리 단기시장금리 장기시장금리및은행여수신금리 투자및소비 로이어진다. 여기에서정책금리조정에따른회사채금리및은행여신금리의변화는기업의자금조달비용을변화시킴으로써기업투자에영향을미친다. 21) 18 페이지 < 부록 1> 회사채및은행여신금리가기업투자에미치는영향 참조 22) < 표 4> 의 기준금리조정효과분해 (2 년이후 32 회 ) 결과기준금리변경에따른국고채및회사채금리의변동폭은변경당일및 1 주일이후보다 1 주일이전이보다큰것으로나타났다. 1

11 2. 잠재리스크 ( 기업자금조달의불안정성확대가능성 ) 회사채시장은은행대출에비해금리변동성이높아 23) 기업자금조달의불안정성이확대될가능성이크고특정부문의유동성경색이시장전체로확산될위험이높다. < 그림 23> 조달금리변동성 1) 비교 12 예금은행기업대출가중평균금리 1 회사채 (3 년, AA-) 금리 주 : 1) GARCH(1,1) 모형에의한조건부분산자료 :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6 < 그림 24> 조달금액증가율의변동성 1) 비교 특히우리나라채권유통시장의경우국공채중심의시장구조로인해회사채의유동성이저조 24) 한편이어서기업자금조달의불안정성을심화시키는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 25) 212 년중연간회사채거래규모 (187 조원 ) 는국채의 5.6%, 통안증권의 12.7% 에불과하며거래회전율 ( 거래액 / 발행잔액 ) 도 89.5% 로국채 (694.9%) 및통안증권 (844.1%) 에비해크게낮은수준이다. 이러한유동성부족으로외국인의회사채및기타채권에대한투자규모 26) 도 212 년말현재 2.5 조원에불과하여국고채 (56.9 조원 ) 및통안증권 (31.6 조원 ) 에비해미미한수준이다. < 표 5> 채권종류별연간거래규모및거래회전율 1) ( 조원, %) ,173 2,166 3,149 3,31 국채 (383.1) (629.6) (713.4) (694.9) 765 1,7 1,596 1,47 통안증권 (58.9) (715.3) (91.5) (844.1) 회사채 (61.5) (98.4) (94.7) (89.5) 주 : 1) 연간거래액 / 기말발행잔액 2) ( ) 내는거래회전율자료 : 금융투자협회 회사채시장은금리변동성이높아기업자금조달의불안정성이확대될가능성이크고특정부문의유동성경색이시장전체로확산될위험이높음우리나라채권유통시장의경우국공채중심의시장구조로인해회사채의유동성이저조한편 5 은행대출회사채 < 표 6> 외국인국내채권투자잔액 1) ( 조원, %) 주 : 1) GARCH(1,1) 모형에의한조건부분산자료 :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국고채 통안증권 주 : 1) ( ) 내는보유비중 2) 회사채, 특수채등자료 : 금융감독원 (68.6) (48.8) (73.4) (62.5) (28.7) (49.9) (24.1) (34.7) 2) 기타채권 (2.7) (1.4) (2.6) (2.8) 유동성부족으로외국인의회사채및기타채권에대한투자규모는 212 년말현재 2.5 조원에불과 23) 21.1 월 ~213.4 월중금리표준편차는국고채 (.44) 에비해회사채 (AA- 등급.61, BBB- 등급.83) 가훨씬높다. 24) 임형준 (211) 에따르면특히신용등급이낮은회사채의경우유동성위험에따른프리미엄이매우높은것으로알려져있다. 25) 유동성부족시기업의조달코스트가증가하고여타신용채널도위축됨에따라금리변동성이증폭되는경향이있다.(IMF 의 Global Financial Stability Report (213.4 월 ) 참조 ) 26) 27 년이후외국인투자의대부분이국고채및통안증권위주로증가하였다. 회사채시장의현황과평가 11

12 No 신용평가사의신용등급관대화경향, 경기관련비대칭적평가관행등으로신용평가등급이적시에조정되지못하는구조적인문제점이있음웅진홀딩스의기업회생절차신청을계기로신용경계감이높아짐에따라저신용등급기업의회사채시장에대한접근성이제약되고기업간자금조달의양극화현상이지속 또한우리나라는신용평가사의신용등급관대화경향 27), 경기관련비대칭적평가관행 28) 등으로신용평가등급이기업의펀더멘털에입각하여적시에조정되지못하는구조적인문제점이있음에유의할필요가있다. 특히 212 년 9월우량등급 (A-등급 ) 이었던웅진홀딩스의기업회생절차신청을계기로신용경계감이높아지고회사채신용등급에대한신뢰가저하되었다. 그결과우리나라회사채시장에서저신용등급기업에대한접근성이제약되고신용등급고저에따라기업간자금조달의양극화가나타나는현상이지속되고있다. 실제로글로벌금융위기이후미국에서는전체채권에서차지하는고수익채권 (high-yield bond) 29) 발행비중이큰폭증가 (27 년중 12.1% 212 년중 24.2%) 한것과달리우리나라의경우동비중이꾸준히하락 (8.9% 2.3%) 하는상반된모습을보이고있다. < 그림 25> 한국및미국의고수익채권발행비중 1) ( 금리상승충격에대한취약성증가 ) 선진국의예상보다빠른출구전략실행으로외국인투자자금이급격히유출되고시장금리가급등할경우회사채를비롯해서채권투자를과도하게늘린금융기관은 3) 유동성위험에노출되거나건전성이악화되는등취약성이증가할수있다. 특히회사채는위험자산으로인식되고있는만큼투자자의리스크선호성향변화에따라투자방향이급반전 (sudden reversal) 할리스크가커서금리상승에보다민감하다. 투자자별로는자산운용사를제외한대부분의금융기관이채권보유를늘린가운데특히증권사의증가규모가큰편이어서이들기관의금리상승관련리스크가상대적으로크다고하겠다. 또한증권사는은행 보험사등에비해전체보유채권및자본대비회사채비중이높고회사채중당기손익인식증권 매도가능증권비중이커서금리변동에보다민감한편이다. < 그림 26> 금융기관 1) 자산중채권비중 3 한국 미국 출구전략실행으로시장금리가급등할경우채권투자를과도하게늘린금융기관은유동성위험에노출되거나건전성이악화될가능성 주 : 1) 연간발행량기준, ( 고수익채권 / 전체채권 )*1 자료 : 한국은행 주 : 1) 국내은행, 보험사, 자산운용사, 증권사기준자료 : 각금융기관업무보고서 27) 한국기업평가회사채발행잔액중 A 등급이상비중은 2 년말 25.1% 에서 27 년말 51.7%, 211 년말 79.7%, 212 년말 74.2% 로크게상승하였다. 28) 경기상승기에는신용등급을상향조정하는반면경기하락기에는등급을하향조정하지않고기존등급을유지하는경향이있다. 29) S&P Pitch 기준 BB+ 등급이하, Moody s 기준 Ba1 등급이하, 우리나라신용평가사기준 BB+ 이하 3) IMF 는주요선진국의양적완화정책이은행보다는 shadow banks, 연기금및보험사등에리스크를초래할수있음을지적하였다.( Global Financial Stability Report (213.4 월 ) 참조 ) 12

13 < 표 7> 투자자별채권보유증감 ( 기간중, 조원 ) 잔액 1) 국내은행 증권사 자산운용사 보험사 국민연금 ) 외국인 주 : 1) 월말기준 2) 212 년말기준 자료 : 각금융기관업무보고서, 국민연금 로벌금융규제강화에따른은행의장기대출기피가능성 32) 등을감안할때기업의장기자금조달경로로서매우중요하다. 하지만우리나라회사채시장은낮은유동성, 신용경계감지속, 중소 중견기업의접근성제약등으로인해질적으로여전히취약한상태이다. 따라서회사채시장이양적성장을지속하는가운데심도있는발전을이루기위해서는다음의정책노력이강화되어야할것이다 시사점 < 그림 27> 금융기관보유회사채비중등 1) 보유채권대비회사채비중 자본대비회사채비중 당기손익인식증권 매도가능증권비중 2) 증권은행보험 주 : 1) 212 년말기준 2) 증권사는금융채포함, (< 당기손익인식증권 + 매도가능증권 >/ 보유회사채 )*1 자료 : 각금융기관업무보고서 앞으로도회사채시장의성장은우리나라전 체자본시장발달측면에서뿐만아니라바젤 Ⅲ 의자본규제, 유동성규제 (LCR, NSFR) 31) 등글 ( 회사채시장의인프라개선노력지속 ) 회사채시장의투자수요를확충하고회사채신용등급에대한불신을완화하기위해서는전반적인인프라를개선해나가는것이필요하다. 이를위해우선발행시스템의공정성과투명성을확보하여야한다. 대기업위주의회사채발행에따른발행사우위의불공정한인수체계를개선하고발행기업에대한장기적이고정기적인정보제공시스템을구축하는등관련정보의투명성을제고하여야한다. 신용평가시스템을개선하여신용등급에대한신뢰를회복함으로써기업의신용위험에대한불확실성을줄이는것도매우중요하다. 이를위해신용등급관대화경향완화, 한계기업의신용등급적시조정, 기업의펀더멘털에입각한신용등급부여등제도적개선이필요하다. 33) 또한외국인및국내투자자들의회사채시장 회사채시장의투자수요를확충하고회사채신용등급에대한불신을완화하기위해서는전반적인인프라를개선할필요발행시스템의공정성과투명성확보, 신용평가시스템개선, 외국인및국내투자자들의접근성제고노력이필요 31) Liquidity Coverage Ratio(LCR), Net Stable Funding Ratio(NSFR) 32) FSB 의분석에따르면현재까지규제개혁이은행의장기금융위축을초래하지는않은것으로조사되었으나의도하지않은부작용 (unintended consequences) 으로장기금융공급이위축될수있는점에는유의할필요가있다.(19 페이지 < 부록 2> 금융규제개혁이은행의장기금융공급에미치는영향 참조 ) 33) 정부는금년 2 월부터구두의뢰에의한신용평가금지, 제출자료의정확성확인, 채권의개별특약반영, 요청인관련정보공시등을내용으로하는 신용평가등급의공시등업무모범규준 을도입하여시행하고있으나아직까지가시적인성과가나타나지않고있다. 따라서일부시장참가자들은장기평가계약제도및독자신용평가제도등과같은보다근본적인평가시스템개선방안을도입해야한다는견해를제시하고있다.( 전효찬 (213), 비우량회사채발행활성화를위한대책 참조 ) 회사채시장의현황과평가 13

14 No 회사채의활용도와거래활성화를제고하는노력도지속할필요자본시장접근성이취약한혁신기업, 중소 중견기업등이발행하는고수익채권시장의발행여건개선도중요고수익채권시장조성자육성, 고수익채권전용펀드도입, 담보부채권발행등을적극유도할필요 에대한접근성을제고함으로써투자자다변화 노력을지속하여야한다. 예컨대, 연기금및펀 드등의회사채에대한내부투자기준을기대수 익률을제고할수있는방향으로개선하거나회 사채펀드활성화를통해투자수요를확대하는 방안등을들수있다. 마지막으로회사채의활용도와거래유인을 제고하는노력도지속해야한다. RP 매매및대 차거래시담보채권으로서회사채의활용도를 높여나가거나 CDS(Credit Default Swap) 와의 연계를통해서회사채거래활성화를유도하는 것도바람직한방향이다. AsianBondsOnline 의채권시장투자자를대 상으로한회사채유동성제고중요요인설문조 사 ( Market Liquidity Survey 211 ) 를보더라 도시장참가자들은우리나라의헤징수단확충, 결제및예탁제도개선, 투자자다변화등을중 요한요인으로지적한바있다. < 그림 28> 한국의회사채시장유동성제고중요요인서베이결과 (211) 투명성활보 2.8 헤징수단확충 3. 결제및예탁제도개선 2.9 투자자다변화 2.9 과세처리절차개선 2.6 시장접근성제고 2.6 주 : 1) 매우중요 4, 중요 3, 다소중요 2, 중요하지않음 1 자료 : ADB AsianBondsOnline 외환규제완화 3.4 자금조달용이 2.6 ( 고수익채권시장의활성화여건조성 ) 자본시장접근성이절대적으로취약한혁신기업, 중소 중견기업등이발행하는고수익채권 (high-yield bond) 시장의발행여건을개선함으로써회사채시장의새로운성장축을조성할필요가있다. 고수익채권은위험이높아서은행의대출이어려운저신용기업들이안정적인장기금융을조달하는중요한수단으로서동시장의발달은중소 중견기업등에대한정책당국의지원부담을줄이고금융위기시에도시스템리스크 (systemicrisk) 를완화하는데기여할수있다. 34) 고수익채권시장을활성화하기위해서는무엇보다도고수익채권을전문적으로투자하거나중개할수있는시장조성자를육성하여야한다. 투자자측면에서작년에도입하였던적격기관투자가 (QIB) 35) 제도를보다현실적으로개선함으로써당초동제도를도입한취지를살릴필요가있다. 이와함께중소기업등의경우낮은신용도에따른무보증회사채발행이어려운점을감안하여고수익채권전용펀드를도입하거나담보부채권발행등을적극유도하고금융불안시에는신용보강을통한지원을강화하여야한다. 2 년대이후발행하고있는중소 중견기업및건설사의 Primary-CBO(Collateralized Bond Obligation) 발행사례는바람직한고수익채권시장육성사례중하나로평가할만하다. 최근 IMF 도중소기업등의회사채발행및투자자들의시장참여를원활하게할수있도 34) 최원근 (211) 의 우리나라고수익채권시장활성화를위한제언 참조 35) 중소기업및외국법인등의사모발행채권을적격기관투자자 (Qualified Institutional Buyer) 간에거래할수있는매매시스템 (212.5 월개설 ) 으로서참여자를벤처캐피털, 중소기업진흥공단, 외국금융회사등으로다양화함으로써투자자의접근성을제고하고통합아시아채권시장개설에도대비할필요가있다. 현재참가자는금융투자업자, 은행, 보험, 연기금, 집합투자기구등기관투자자로제한되고있다. ( 정희준 이한구, 적격기관투자가 (QIB) 제도도입을위한국내채권시장분석 (212) 참조 ) 14

15 록법규, 회계및시장하부구조를정비하는동시에공시강화, 안정적인조세체계, 신속한담보처리절차구축등을추진할것을제안한바있다 ( Global Financial Stability Report, 월 ). 을통해시장금리상승에따른리스크에대비할 필요가있다. ( 출구전략등금리상승가능성에대비 ) 최근美연준버냉키의장의의회출석발언 36) 및 FOMC 의사록공개 (5.22 일 ) 이후출구전략조기시행가능성에대한기대가점차확산되고있는상황이다. 6월들어서도다수의지역연준 미연준의출구전략시행가능성으로국내외국채및회사채금리가큰폭상승 총재들이양적완화규모축소가능성을언급 37) 한데다특히 6.18 일 FOMC 회의에서버냉키 의장의자산매입규모축소관련발언 38) 으로美 국채금리 (1 년 ) 가큰폭상승 (+86bp, 4말 1.67% 6.21 일 2.53%) 하였으며이에따라국내채권금리 39) 도동반상승하였다. 이러한회사채금리의동반상승에따라기업의자금조달비용이크게높아지고회사채발행여건이악화될우려가제기되고있다. 최근기업자금조달의회사채시장의존도가높아짐에따라장기시장금리상승이기업자금조달여건에미치는부정적영향은과거보다커질전망이다. 따라서정책당국은채권시장상황을면밀히모니터링하면서금리급등락등시장불안이야기될경우적절한시장안정조치를강구하는동시에잠재적인금융안정위험을평가하고다양한미시및거시건전성정책수단의적절한운영 회사채금리의동반상승에따라기업의자금조달비용이크게높아지고회사채발행여건이악화될우려시장불안이야기될경우적절한시장안정조치강구, 잠재적인금융안정위험평가, 다양한미시및거시건전성정책수단운영등을통해리스크에대비할필요 36) 향후경제상황이충분히개선될것으로확신할경우에는자산매입속도를줄일수있을것으로언급하면서자산매입축소가능성을시사하였다. 37) John Williams 총재 (San Francisco, 6.3 일 ) 는 올여름부터양적완화규모축소가능성, Esther George 총재 (Kansas City, 6.4 일 ) 는 연준, 자산매입축소나서야, Richard Fisher 총재 (Dallas, 6.5 일 ) 는 자산매입속도완화필요 등을각각언급하였다. 38) 경제상황이현재의경제전망에부합하는경로로개선된다면금년후반 (late this year) 에자산매입규모축소를시작하여내년중반경 (around midyear) 에종료할계획이라고밝혔다. 39) 국고채 (3 년 ) 금리 : 4 말 2.49% 6.21 일 3.4%(+55bp), 회사채 (AA-, 3 년 ) 금리 : 4 말 2.85% 6.21 일 3.41%(+56bp) 회사채시장의현황과평가 15

16 No 참고문헌 강경훈, 211, 회사채시장의외부성과우리나라회사채시장의발전과제, 한국금융연구원. 강동수 김정인, 213, 비우량회사채시장에대한정책방향, KDI 현안분석. 김진용 이한식, 211, 신용스프레드의경기예측력분석, POSRI 경영경제연구. 신현열 김보성, 27, 기업의외부자금조달경로로서은행대출과회사채시장의대체성분석, 한국은행조사통계월보. 윤영환, 212, 회사채수요기반을키우려면, Bulls Review. 이규복 임형준, 212, 회사채유동성프리미엄분석및시사점, 한국금융연구원. 이지언 임형준, 211, 비우량회사채시장활성화방안, 한국금융연구원. 임형준, 211, 회사채시장유동성제고방안, 한국금융연구원. 전효찬, 213, 비우량회사채발행활성화를위한대책, SERI 경제포커스제 415 호 정희준 이한구, 212, 적격기관투자가 (QIB) 제도도입을위한국내채권시장분석, 금융연구. 최원근, 211, 우리나라고수익채권시장활성화를위한제언, Weekly Hana Financial Focus. 최창호, 212, 자본이동관련거시건전성정책의파급효과분석, BOK 경제연구 호. AsianBondsOnline, 211, Bond Market Liquidity Survey. BIS, 213, Corporate Bond Markets in Emerging Asia, Note for a meeting of Governors. Davis and Ioannidis, 23, External Financing of US Corporations: Are Loans and Securities Complements or Substitutes?, Brunel University. Eric Chan, Michael Chui, Frank Packer and Eli Remolona, 212, Local currency bond markets and the Asian Bond Fund 2 initiative, in BIS Papers, No. 63. Fiorella De Fiore and Harald Uhlig, 25, Bank Finance versus Bond Finance: What Explains the Differences between US and Europe?, ECB, Working Paper Series, No FSB, 213, Financial Regulatory Factors Affecting the Availability of Long-term Investment Finance, Report to G2 Finance Ministers and Central Bank Governors. 16

17 참고문헌 Hyung-Kwon Jeong, 29, The procyclicality of bank lending and its funding structure: The case of Korea, 29 BOK International Conference. IMF, 213, Global Financial Stability Report? Old Risks, New Challenges. Kee H. Chung and Stephen W. Pruitt 1994, A Simple Approximation of Tobin s q, Financial Management, Vol. 23, No. 3, Venture Capital Special Issue(Autumn, 1994). Shanaka j. Peiris, 21, Foreign participation in Emerging markets Local Currency Bond Markets, IMF Working Paper No. 1/88. 회사채시장의현황과평가 17

18 No < 부록 1> 회사채및은행여신금리가기업투자에미치는영향 일반적인투자함수 (Burda and Wyplosz, 25) 를추정하여회사채금리와은행여신금리가기업투자에미치는영향을비교하였다. 실증분석결과 (2.2/4 분기 ~212.2/4 분기중 ) 은행여신금리 ( 모형2 의 α 2 ) 가투자에미치는영향이회사채금리 ( 모형 1의 α 1 ) 보다큰것으로분석 4) 되었다. 한편금리가큰폭하락한가운데에서도대외환경불확실성등으로기업투자가둔화된 212 년하반기를포함하는경우유의성이크게낮아지는것으로나타났다. inv : 총고정자본형성 ( 국민계정통계, 계절조정, 실질, 분기 ) rate 1 : 회사채 (3 년, AA-) 유통수익률 rate 2 : 예금은행기업대출가중평균 ( 신규취급액기준 ) 금리 GDP : 국내총소득 ( 국민계정통계, 계절조정, 실질, 분기 ) 토빈 q 41) : 기업의시장가치 / 기업의자본대체비용 시가총액 / 순자산가치 1) 2) < 표 8> 투자함수추정결과 모형 1 모형 2 모형 3 설명변수 2.2/4~212.2/4 2.2/4~212.4/4 회사채금리 (α1) 기업대출금리 (α2) 회사채금리 (α1) 기업대출금리 (α2) 모형 * (-2.4) (-1.13).. 모형 * (-3.2) * (-2.24) 모형 3.5 (.18) -.8 (-1.99).22 (.83) -.84 (-2.2) 주 : 1) ( ) 내는 t-value 2) * 은 5% 유의수준에서유의함을의미 < 그림 29> 회사채금리, 대출금리및투자현황 ( 조원 ) 회사채금리 (3 년 AA-) ( 좌축 ) 은행대출금리 ( 좌축 ) 총고정자본형성 ( 우축 ) ) 두금리를한모형으로분석 ( 모형 3) 하면회사채금리와기업대출금리간다중공선성으로인해계수값이유의하지않다. 41) A Simple Approximation of Tobin sq (Chung and Pruitt, 1994) 18

19 < 부록 2> 금융규제개혁이은행의장기금융공급에미치는영향 42) FSB(Financial Stability Board) 에따르면글로벌금융규제개혁의영향을평가하기는이르지만현재까지규제개혁이은행의장기금융위축을초래하지는않은것으로조사되었다. 동개혁의목적이금융시스템의안정성, 건전성및회복력을제고함으로써장기금융공급을통한경제성장을지원하는데있는만큼개혁에따른부정적인영향은크지않을것으로보고있다. 하지만동개혁이다양한시장참가자의거래유인및거래비용등에영향을미침으로써장기금융공급을직간접적으로위축시키는등의도하지않는부작용 (unintended consequences) 을야기할수있다는점에는유의할필요가있다. < 표 9> 개별금융규제개혁이장기금융에미치는세부영향 주요개혁 - 자본규제 세부내용및영향 최소규제자본의수준과질을상향조정함으로써장기대출을포함한은행대출을전반적으로위축시킬수있음 BaselⅢ - LCR 은행대출에직접적으로영향을주지는않으나고유동성자산의정의, 현금유출및유입시나리오등에따라간접적으로위축시킬수있음 * 은행의대출은고유동성자산에포함되지않으나국채등과같은고유동성자산을확보하는과정에서위축시킬가능성 - NSFR 은행의자금조달만기구조에따라장기금융축소가능성이있음 * 은행의조달자금중만기 1년미만의단기자금비중이높을경우 OTC 파생상품시장 표준화된장외파생상품의 CCP 거래활성화등으로관련리스크가줄어들경우장기금융에긍정적인영향을미침. 단, CCP 거래를활용할수없는표준화되지않는거래의경우관련비용증가등을가져옴으로써부정적인영향을미칠수있음 은행회계 대출에대한예상손실, 매출채권에대한상각비용등에대해 forward-looking 방식의회계를제안하고있어장기금융을포함한대출을위축시킬수있음 G-SIFIs 장기금융에대해특별히규제하지는않으나추가규제자본부과, 정리절차마련, 감독강화등의규제가간접적으로위축시킬가능성 Shadow banking 비은행권에대한규제개혁으로서효과를판단하기에는이르나은행의장기자금공급의대안으로서역할을할수있을것으로기대 42) Financial regulatory factors affecting the availability of long-term investment finance (FSB, 월 ) 를요약정리하였다. 회사채시장의현황과평가 19

조사보고서 구조화금융관점에서본금융위기 분석및시사점

조사보고서 구조화금융관점에서본금융위기 분석및시사점 조사보고서 2009-8 구조화금융관점에서본금융위기 분석및시사점 Ⅰ. 서론 Ⅱ. 구조화금융의미시적시장구조 2 조사보고서 2009-08 요약 3 Ⅲ. 서브프라임위기의현황과분석 4 조사보고서 2009-08 Ⅳ. 서브프라임위기의원인및특징 요약 5 6 조사보고서 2009-08 Ⅴ. 금융위기의파급경로 Ⅵ. 금융위기극복을위한정책대응 요약 7 8 조사보고서 20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