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8 국가전략 2017 년제23 권 2호 의미하는 힘을통한평화 를선언하였으며, 남중국해항행의자유작전및시리아공습, 북한에대한 최고의압박과개입 (Maximum Pressure and Engagement) 전략의채택은트럼프정권이고립주의에서개입주의로선회하는전환점이될것으로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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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백병선 * v 요약 v 주변 강의지도자들모두강력한권위주의적리더십을가지고있으며 이들은기존의역학관계를탈피하여자국우선주의를추구함에따라안보환경의불확실성이증대될것으로예상되고있다 이러한불확실성시대의안보환경은자국우선주의를기반으로힘의논리가적용될것으로예상되며 주변국은바다를통해연결되어있어해양에서의충돌가능성이높다고할수있다 우리나라의경우 안보환경변화에대비해야하지만 우선적으로북한위협에대비해야만하는상황이다 특히이러한안보환경변화요인들에대응할수있는우리의역량과재원이제한되고 국가적차원의대비역시미흡한상황이다 이에본고에서는트럼프집권기주변 강의리더십간역학관계를전망하고 안보환경의불확실성속에서우리의해양안보를위한대응방향을국가적차원에서제시하였다 핵심어 : 리더십, 불확실성, 해양전략, 개입, 해양안보 오늘날한국을둘러싸고있는주변 4강의지도자들모두민족주의 애국주의 국가주의등을기반으로강력하고남성적인리더십등을발휘하는권위주의적지도자라고할수있다. 주변 4강의지도자들중에서미국의제45대대통령으로당선된도널드트럼프는공직 군경력이전혀없는최초의 아웃사이더 로평가받고있다. 이에따라미국은예측이어려운새로운길로접어들것으로예상되었으며, 미국우선주의 (America First), 신고립주의, 보호무역등이정책의기반이될것으로전망되었다 ( 국제문제연구원, 2016, 11-24). 그러나트럼프대통령은취임사에서적극적인개입을 국가전략 2017 년제 23 권 2 호 * 해군사관학교군사전략학과교수

2 148 국가전략 2017 년제23 권 2호 의미하는 힘을통한평화 를선언하였으며, 남중국해항행의자유작전및시리아공습, 북한에대한 최고의압박과개입 (Maximum Pressure and Engagement) 전략의채택은트럼프정권이고립주의에서개입주의로선회하는전환점이될것으로분석되고있다. 중국은 2016년 10월에열린공산당제18기중앙위원회 6차전체회의에서공식적으로시진핑국가주석을 핵심 ( 核心 ) 이라고호칭하였으며, 시진핑국가주석은명실상부한중국의최고권력자로서확고한입지를확보하게되었다. 중국에서 핵심 이라는호칭으로불린최고지도자로는마오쩌둥, 덩샤오핑, 장쩌민밖에없다는측면에서시진핑국가주석은앞으로막강한권력을행사할것으로예상되고있다. 여기에서핵심지위의부여는집단지도체제라는현행시스템의수평적정책결정구조에서시진핑개인이최종결정권을갖게되었다는것을의미하는것이다. 이에따라시진핑국가주석은막강한권력을기반으로 2021년공산당창당 100주년이되는시점에전국민이중상층이되는샤오캉 ( 小康 ) 시대를열고, 2049년중화인민공화국이건국 100주년되는시점에미국을뛰어넘는초강대국이되겠다는중국몽 ( 中國夢 ) 을강력하게추진할것으로예상되고있다. 일본의아베신조총리는 2012년 12월재집권한이후헌법해석변경을통한집단적자위권확대해석, 美 日新방위협력지침체결, 안보법제통과등을통해보통국가화를위한노선을강력하게추진하고있다. 특히아베신조총리는참의원선거 (2013/2016년 ), 중의원선거 (2014년) 에서모두승리함에따라 강한일본 을만들겠다는자신의주장을실현할수있는기반을조성했으며, 일본을국가의지에따라전쟁할수있는보통국가로만들어가고있다. 또한아베신조총리는경제, 방위, 외교등국가핵심정책분야에서강력하면서도일관된방침으로전후일본에서 4번째로장기간집권한총리가되었으며, 최근에는한반도위기론을조성하여일본의재무장구상을단계적으로현실화시키고있다. 러시아의푸틴대통령은 2012년대통령집권당시 강한러시아의재건 을선언하면서옛소련의영광을되찾기위한강력한정책을추진하고있다. 대표적으로푸틴대통령은우크라이나의크림반도를강제병합하여옛소련권의재통합을추진하였으며, 2015년부터이슬람국가 (IS : Islamic State) 척결을명분으로내세워시리아내전에군사적으로개입함으로써러시아의힘을과시하였다. 특히크림반도합병당시푸틴의지지율은유가하락및미국 유럽의경제제재조치에도불구하고

3 트럼프집권기주변 4 강의리더십간역학관계전망및한국의해양안보 % 까지상승하는등푸틴대통령의 강한러시아의재건 은국민적인지지를받고있는상황이다. 이들주변 4강의지도자들은공통적으로 자국우선주의 를앞세우면서자국의국가이익을극대화하는전략을추진하고있으며, 이에따라주변 4강의대외전략, 특히해양전략은기존보다더욱공세적또는적극적으로변화할것으로예상되고있다. 여기에서자국의국익을우선적으로추구한다는것은경제력 군사력 외교력등의수단을적극적으로사용한다는것을의미하는것이며, 그대상에는동맹국도포함되어있다. 특히강대국들은동맹국을고려하지않는체 자국우선주의 에입각하여일방적으로협상을진행하거나또는기존에체결된협상을폐기할가능성을배제할수없는상황이다. 현시점에서주변 4강이충돌하거나대립할수있는지역은한반도, 동 남중국해, 시리아, 우크라이나, 북극해등이며, 이들지역의경우바다이거나자국의영토이외의장소라는측면에서주변 4강은해양투사 원양작전능력을강화시키고있다. 이러한군사력의변화는기존의역학관계를변화시킬뿐만아니라불확실성을더욱확대시킬것으로예상되고있다. 여기에서불확실성이란트럼프대통령의대외전략에대한예측이불가한상황에서주변국지도자들이기존의역학관계에서탈피하여자국중심의강력한대외전략을추구함에따라안보환경변화에대한예측이제한된다는것을의미한다. 이와같은불확실성시대에는 자국우선주의 를기반으로힘의논리가적용되지만우리나라는북한의위협에우선적으로대비해야하는불리한안보상황에처해있다. 북한김정은은신년사에서자력자강 ( 自力自强 ) 을강조하면서 2017년을훈련의해, 싸움준비완성의해라고발언하였다. 따라서불확실성시대의원년 ( 元年 ) 인 2017년은우리에게있어더욱강력해질것으로예상되는북한의위협에대비함과동시에주변국의안보위협변화에도대비해야하는 위기의시대 가될것이다. 미래해양안보환경은더욱불안정해지고있으며, 북한및주변국의위협은다변성 ( 多辯性 ) 과불확실성 ( 不確實性 ) 을더해가고있다. 그러나이러한안보환경의변화요인들에대응할수있는우리의역량과재원이제한되고, 국가적차원의대비역시미흡한상황이다. 이에본고에서는 트럼프집권기주변 4강의리더십간역학관계전망및한국의해양안보 이라는제목으로안보환경의불확실성속에서우리의해양안보를위한대응방향을국가적차원에서제시하였다.

4 150 국가전략 2017 년제23 권 2호 1. 미국 가. 대외전략기조도널드트럼프대통령은 2017년 1월 20일취임사에서제1 국정운영원칙으로미국우선주의 (America First) 를천명하고, 이를추진하기위해미국우선에너지계획, 미국우선외교정책, 일자리회복과성장, 미군재건, 법질서구축, 모든미국인을위한무역협정등의 6대국정기조를발표하였다. 1) 특히백악관은미국우선외교정책에대해 미국의이익과안보에초점을맞춘외교정책을펼칠것 이라며, 힘을통한평화가외교정책의중심 이라고규정하였다. 2) 여기에서 힘을통한평화 는트럼프대통령이대선기간중언급한신고립주와상반되는것이며, 2017년 4월 6일시리아공습은트럼프정권이고립주의에서개입주의로선회하는시발점으로평가되고있다. 3) 또한 2017년 4월미 중정상회담핵심의제가 북한, 무역, 남중국해 순으로발표되었다는것은미국의우선순위가트럼프집권전후무역에서북한으로변화되었다는것을의미하는것이다. 4) 이에따라국제문제에대한미국의적극적인개입이예상되며, 미국의독자적인행동은세계경찰국가로서의회귀와미국의군사력강화로이어질것으로전망되고있다. 1) 국제문제연구원 트럼프정부 6 대국정기조. 국제문제연구 제 48 권제 2 호 쪽. 2) 도널드트럼프는남의말을잘듣지않는성격을지닌냉정한협상가이자강경함과대범함을지녔으며, 직설적이다. 영국의필적학자협회는트럼프의서명필체가 권력에굶주린인간 을표현해준다고진단했으며, 이러한트럼프의성향은그가주장하는정책의특징중하나가예측불가성이라는것을단적으로보여주고있다. 김현욱 협상가 트럼프힘에기반, 아시아개입강화한다. 통일한국 Vol 쪽. 3) 2017 년 4 월 7 일, 美해군은시리아홈스州인근공군기지를대상으로토마호크 59 발 ( 美 6 함대소속구축함 USS 로스및 USS 포터 ) 을발사하였다. 표적은알 - 샤이라트공군기지 ( 항공기, 활주로, 격납고, 유류저장소, 탄약고, SAM, 레이더등 ) 이며, 해당기지는화학공격감행기지로추정되는곳이다. 이러한미국의군사행동은세계의대통령이아니라미국의대통령이되겠다던고립주의노선이변화되었다는것을의미하는것이다. 4) 전석운 北核최우선 무역 남중국해順. 국민일보 (4 월 7 일 ). 8.

5 트럼프집권기주변 4 강의리더십간역학관계전망및한국의해양안보 151 나. 해양전략 2017년 1월美수상전력사령부 (U.S. Naval Surface Force) 는최근의안보환경변화에따라새로운수상함부대전략을발표하였다. 5) 同전략문서에서미국은국제질서의변화로인해지난 25년동안유지해온해양지배 (Maritime Dominance) 가어렵다고분석하고있으며, 해군이변화하는안보환경에적응하지못할경우해양국가로서의안보와번영이위험에처해질것으로인식하고있다. 또한해양통제 (Sea Control) 는美해군필수기능의전제조건이며, 새로운전략개념을바탕으로원하는시기및장소에해양통제를달성해야한다고평가하고있다. 여기에서美해군필수기능은全전장접근, 억제, 해양통제, 전력투사, 해양안보이며, 이는곧美해군이과거의해양통제로회귀 (Return to Sea Control) 한다는것을의미하는것이다. 6) 同전략문서는美해군수상함의부대전략개념및건설방향을공개적으로제시하여해양우세유지를위한당위성과명분을확보할것으로예상되고있으며, 現트럼프정부의 힘을통한평화 원칙과강력한 미군재건 정책이추진됨에따라추동력이더욱강화될것으로전망되고있다. 美해군의재건정책은탈냉전이후감축된해군함정을약 80여척증강시켜총 350여척의함정을보유하는것이며, 美해군의새로운전략개념과강화된능력은美해군의작전운용에도적용될것으로전망되고있다. 구체적으로최근북한의핵 미사일위협으로한반도긴장이고조되는상황에서한반도인근해역으로급파된핵추진항공모함칼빈슨함 (CVN-70) 과이지스함의가세로한반도인근서태평양에美해군력이집중배치되었으며, 160여발의순항미사일로중무장한역대최대규모의핵추진잠수함미시간함 (SSGN-727) 이배치되어북한을압박하였다. 7) 또한美 3함대사령부예하 DDG 3척으로구성된수상전투단이美 7함대의관할해역인남중국해에서주기적으로작전활동을수행하는등美 5) 美해군수상함부대전략은 (Surface Force Strategy) 은美해군수상전력의변화된운용개념 ( 전략개념 ) 과수상전력건설방향 ( 전력측면 ) 을제시한문서이며, 최근美해군전략문서 / 지침에포함되었다. 6) ( 검색일 : ) 7) 조성은 美핵잠수함미시간함도한반도해역전개. 국민일보 (4 월 25 일 ). 6.

6 152 국가전략 2017 년제23 권 2호 해군의전략개념이변화하고있다. 다음의 < 표 1> 은미국의해양전략변화를정리 한것이며, 트럼프정부의힘을통한평화원칙과강력한미군재건정책이추진될 경우同전략의개념이보다구체화될것으로예상된다. 구분 From the Sea ( ) Forward... From the Sea ( ) Sea Power 21 ( ) A Cooperative Strategy for 21st Century Seapower ( ) A Cooperative Strategy for 21st Century Seapower ; Forward, Engaged, Ready ( ) Surface Force Strategy : Return to Sea Control ( ) < 표 1> 미국의해양전략변화과정 주요내용목표해양통제의지상확대 (War From the Sea) Ÿ 해군원정군 Ÿ 합동작전을위한편성 Ÿ 전진배치방법 Ÿ 국가요구에부응하기위한조직 Ÿ 360척해군 (2개주요전구전쟁기준 ) 수단 Ÿ 원정군중심 (12개항모전투단및상륙준비단 ) 목표해양통제의지상확대 (War From the Sea) 방법 Ÿ 전방현시 Ÿ 위기대응 Ÿ 지역분쟁개입 Ÿ 합동및연합작전 Ÿ 360척해군 (2개주요전구전쟁기준 ) 수단 Ÿ 원정군중심 (12개항모전투단및상륙준비단 ) 목표해상으로부터직접적ž결정적합동군사력투사 Ÿ 해상타격 (Sea Strike) Ÿ 해상방어 (Sea Shield) 방법 Ÿ 해상기지 (Sea Basing) Ÿ 포스네트 (Force Net) Ÿ 범세계적작전개념 Ÿ 375척해군 ( 개념기준 ) 수단 Ÿ 강습단중심 (12개항모전투단, 12개원정강습단 ) 목표본토 국민보호및국익증진 Ÿ 전통적해양력핵심능력 ( 전방현시, 억제, 해양통제, 방법전력투사 ) Ÿ 해양안보 Ÿ 인도주의적지원및재난대응 Ÿ 300척이상해군 ( 항공모함 11척, 상륙함 33척, 수단탄도미사일탑재원자력잠수함 14척등 ) Ÿ 해안경비대 91척목표국익달성및해양우세권확보 Ÿ 전방배치 (Forward) 전방전개함정 97척 120척방법 Ÿ 관여 (Engaged) 전지구적인해군협력체계구축 Ÿ 준비 (Readiness) 국가재정여건과전비태세의균형 Ÿ 300척이상해군 ( 항공모함 11척, 상륙함 33척, 수단탄도미사일탑재원자력잠수함 14척등 ) Ÿ 해안경비대 91척해양통제달성 (Return to Sea Control) 목표 * 美해군이원하는시간과장소에분산 (Distributed) 방법 * 수상전력의전방전개를통한작전의융통성확보와은폐 / 기만달성치명성 (Lethality) 수단 * 수상전력의공격 / 방어능력의질적개선과전장인식 교육훈련강화 출처 : 해군전력분석시험평가단 주변국해군편람. p.17 발췌및보완

7 트럼프집권기주변 4 강의리더십간역학관계전망및한국의해양안보 중국 가. 대외전략기조 중국의대외전략기조의시작은덩샤오핑시기에자신의능력을드러내지않고 인내한다는의미로서도광양회 ( 韜光養晦 ) 라고할수있다. 이후장쩌민시대에는 대국으로서국제사회에서의중국의책임을다해야한다는책임대국 ( 責任大國 ) 이주 요화두로등장했으며, 후진타오 ( 胡錦濤 ) 시기에는필요한역할을해야한다면피하 지않는다는유소작위 ( 有所作爲 ) 가기조가되었다. 시진핑지도하의중국은도광양 회의기조를유지하며, 국가의위상과국력에기반한대국의책임과역할을중시하 고, 이를통해중국의위대한부흥을실현하고있다. 그러나중국이여전히도광양 회를주장하고있지만오늘날중국은그들의국가위상과국력에걸맞는국제질서를 주도적으로형성하려는외교및군사전략을보여주고있다 (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15, 87-88). 8) 나. 해양전략 2015 년중국국방백서에명시된중국의국가목표는 중화 ( 中華 ) 민족의위대한 부흥실현 이며, 국방목표는 소강사회건설과위대한부흥실현을위한여건보장 으로이를위해서는 强軍이있어야國家를지킬수있고, 强國은반드시强軍을 필요로한다. 라는입장을견지하고있다. 이에따라중국은적극방어전략을기본 군사전략으로채택하고있으며, 9) 국가 / 국방목표를실현하기위하여해군력을강화 하는가운데해군의역할과범위를확대시키고있다. 오늘날중국의해양전략은 근해방어 ( 近海防禦 ) 원해호위 ( 遠海護衛 ) 로서, 근해방어란제 1 도련내해역에서의 적극적통제를의미하며, 원해호위란보다확장된해양권익을보호하고, 근해분쟁 8) 중국의시진핑주석이 2014 년 5 월제 4 차아시아신뢰구축회의 (CICA) 기조연설에서 아시아의안보는아시아의손으로 라는新안보관을제창하여중국주도의동아시아지역주의의지를천명한바있다. 또한일부에서는덩샤오핑이세상을떠나면서당부한 도광양회 에서벗어나중국의이익에도움이되는일이라면적극적으로분발해한다는분발유위 ( 奮發有爲 ) 를추진하는것으로평가하고있다. 9) 적극방어전략은전략상방어와전역전투상공격의조화를이루는것이며, 방어와자위, 후발제인의원칙을유지하고있다. 여기에서후발제인 ( 後發制人 ) 이란적을상대할때한걸음양보하여그우열을살핀뒤에약점을공격함으로써단번에적을제압하는전략이다.

8 154 국가전략 2017 년제23 권 2호 에대한제 3 국의개입을거부하는것이다. 10) 특히중국은대륙지향적국가대전략을추구하여중화주의중심의지역질서와 구분마오쩌둥 (1949~1976) 덩샤오핑 (1978~1989) 장쩌민 (1989~2002) 명칭연안방어 ( 沿岸防禦 ) 근해방어 ( 近海防禦 ) 목표 방법 수단 Ÿ 대만이나제 3 국의중국관할해양침투저지 Ÿ 국민당해군으로부터상선이나어선보호 Ÿ 지상국작전지원 Ÿ 해상에서의 인민전쟁 ( 매복 기습, 게릴라전 ) Ÿ 소형고속전투정 ( 어뢰정, 포함, 미사일고속정등 ) Ÿ 잠수함 Ÿ 해군항공대 Ÿ 육전대 Ÿ 근해해양통제권확보 - 국가통일 ( 대만염두 ) - 영토보전및해양권익수호 - 제국주의의해상침략거부 * 구체적실현을위한제 1, 2 도련선도입 Ÿ 중국주변수역에대한 해상거부 Ÿ 보다넓은수역 ( 공해포함 ) 에대한 해상통제 Ÿ 제 1 선 (300~1,000 해리 ) : 잠수함, 폭격기, 공격기 Ÿ 제 2 선 (150~300 해리 ) : 구축함, 호위함및육상발진전투기 Ÿ 제 3 선 ( 연안 ) : 유도탄정및초계정및해안방어부대 구분후진타오 (2002~2012) 시진핑 (2012~ 현재 ) 명칭근해방어 원해호위 ( 近海防禦 遠海護衛 ) 목표 Ÿ 완벽한근해해양통제달성 Ÿ 원해활동범위확대보장 * 진주목걸이전략 을통한목표구체화실현 방법 Ÿ 원해호위형으로점진적전환, 원양기동작전능력향상 수단 < 표 2> 중국의해양전략변화과정 Ÿ 해상기반핵억제력 (SSBN) Ÿ 원양함대 ( 항공모함, 구축함 ) 및항공기 ( 폭격기, 해상초계기 ) Ÿ 인공섬 ( 군사시설 ) 및해외군사기지건설 * 2012 년 1 월 5 일미국은이라크종전선언後중국의해양팽창을본격적으로견제하기위한新국방전략지침을발표하였으며, 이후센카쿠열도및남중국해에서대립하고있다. 시진핑시대중국은영토주권과해양권익수호를위해기존보다공세적인해양전략을추진하고있다. 출처 : 해군전력분석시험평가단 주변국해군편람. p.83 발췌및보완 10) 중국의해양전략목표는크게대만유사대비와지역해군건설로구분할수있으며, 대만유사대비의경우미국의군사적개입지연및거부에중점을두고있다. 그리고지역해군건설은해상교통로및전략 Choke point 보호능력을구축하는것과, 해외진출기업및자국민이익보호, 그리고북극해항로등새로운개척항로에대한이익을확보하는것이다. Office of the Secretary of Defense Annual Report to Congress : Military and Security Developments Involving the People s Republic of China 2016.

9 트럼프집권기주변 4 강의리더십간역학관계전망및한국의해양안보 155 구도를유지하였으나 21세기에들어대륙이아닌, 해양으로진출하여국가부상을시현하는국가대전략을추진하고있다. 최근중국의전력들이주변국의방공식별구역및배타적경제수역을침범하는사례가증가하는것에대해중국은군사력이증강되어훈련구역이부족하다는입장을표명하고있다. 다음의 < 표 2> 는중국해양전략의변화과정으로서중국이지속적으로해양팽창을추구한다는것을확인할수있다. 중국의해양전략은중국해군의작전영역확대로나타날것으로예상되고있으며, 실제중국해군은제3단계발전계획에따라작전영역을확대하고있다. 이와아울러중국은반접근 / 지역거부전략 (A2/AD : Anti-Access/Area-Denial) 을통해미국의군사적진입차단과자유로운군사행동을거부하고있다. 다음의 < 그림 1> 은중국해군의제3단계발전계획및반접근 / 지역거부전략을보여주고있다. < 그림 1> 중국해군의제 3 단계발전계획및반접근 / 지역거부전략 (A2/AD) 중국해군제 3 단계발전계획 중국의 A2/AD 개념도 대한민국해군 대한민국해군의걸어온길, 함께갈길. 대전 : 해군본부. p 일본 가. 대외전략기조 아베정권은 2013 년 12 월에채택한 국가안보전략 에서일본을경제대국, 평화국 가, 해양국가로규정하면서 국제협조주의에기반한적극적평화주의 의방침에

10 156 국가전략 2017 년제23 권 2호 입각해대외전략을추진하겠다고공언하였다. 또한일본의독자적인방위력증강, 미 일동맹의강화, 한국 호주 ASEAN 등아태지역국가와의적극적인협력체계구축이라는일본의 3대안보전략기조를제시하였다. 이러한안보전략기조하에아베정권은집단적자위권확대해석, 美 日新방위협력지침체결, 안보법제통과등을추진하는등보통국가화를위한노선을강력하게추진하고있다. 11) 또한, 아베정권은 2010년센카쿠열도사태이후악화된중 일관계를관리하는정책을추진중이며, 한 일관계를개선하는동시에한 일, 한 미 일안보협력문제를논의할수있는토대마련에도많은관심을가지고있다. 이와아울러일본은 2014년우크라이나사태이후국제사회의對러시아제재가지속되는상황속에서새로운일 러관계구축을모색중이며, 대북정책에있어서도고강도대북제재조치를선제적이고공세적으로추진하는등적극적인대외전략을추진중에있다. 특히최근아베정권은북한의핵 미사일위협에따른한반도긴장을한반도위기론으로조성하여일본의재무장구상을단계적으로현실화시키고있다. 나. 해양전략일본의국방기본방침 ( ) 은직접및간접침략을미연에방지하고, 만약침략을받았을때에는이를배제함으로써민주주의를기조로하는일본의독립과평화를수호하는것이다. 이에따른기본방위정책은전수방위 ('70년방위백서 ), 비핵 3원칙 ('71년국회결의 ), 비군사대국화 ('91년방위백서 ), 방위장비이전 3원칙 ('14년아베총리 ) 등이있으며, 이러한기본방위정책은아베총리집권기간중일본의보통국가화추진과연계하여공세적인변화가예상되고있다. 일본의해양전략은흔히 1,000해리전수방위또는해상교통로방위라고불리며, 해상자위대는괌에서필리핀간 1,000 마일해상교통로안전확보, 3대해협 ( 소오야, 쓰가루, 쓰시마 ) 방어, 해역통제, 해협방호, 군사력균형유지등을위한전략을수립하여시행하고있다. 12) 특히과거일본의해양전략이러시아의위협에집중적 11) 박영준 일관된실리주의 아베북 중위협, 적극적평화주의 로맞선다. 통일한국 Vol 쪽. 12) 일본의 1,000 해리해상교통로방위개념은 1980 년대초반부터등장했다. 당초전후 1950 년대부터 1960 년대자위대의주요임무는일본에대한직간접적인공격으로부터일본본토를방어하는것에치중되어있었으며, 해상자위대의임무도이러한범위를크게벗어나지않았다 년대초미국의레이건정권이미일동맹체제하에서일본방위를위한역할

11 트럼프집권기주변 4 강의리더십간역학관계전망및한국의해양안보 157 구분 1976 대강 1995 대강 2004 대강 2010 대강 2013 대강 기조 영토 ( 관할해역 ) 방위전략 해상교통로보호전략 원거리도서방위전략 < 표 3> 일본의해양전략변화과정 Ÿ 일본안전보장목표달성추구 * 일본스스로의노력, 동맹과의협력, 국제사회와협력등 3 가지를통합적으로조합 Ÿ 시간적측면에서 9ž11 테러이후전시대비중점에서평시예방과대처중심으로전환 Ÿ 지리적측면에서국제평화에기여하고인도주의를지원한다는명분하에기존일본영토방위에서인도양과중동으로확대 ( 해상교통로의관심범위도인도양까지확대 ) Ÿ 미 ž 일동맹의협력범위를극동에서아 ž 태지역으로확대 Ÿ 목표 : 1 평시위협 / 위험요인사전억제 ž 예방 2 탄도미사일방어중점 3 미 ž 일협력으로대처 Ÿ 방법 : 1 관할해역에대한해양통제및거부력투사 2 신속대응을위한해 ž 공역경계 ž 감시 3 다층방어시스템을활용한탄도미사일방어 4 자위대주도, 미군보완적역할 Ÿ 수단 : 1 통합전투력향상 ( 통합막료조직정비, 정보본부재편성 ) 2 해상 ž 항공자위대함정 ž 항공기 3 BMD 시스템, SM-3, PAC-3 등 Ÿ 목표 : 1 본토방위와동일한차원에서대응 2 일정항로대기준 1,000NM 해역에서작전및호송 Ÿ 방법 : 1 미국의패권과국제협력에의존 2 적군함의해협통과저지, 광역초계, 선박호위, 대상해역에해군력전개등 Ÿ 수단 : 1 對항공및대미사일능력이향상된함정및군수지원함 2 해상교통로인접국가에외교 ž 경제적지원을통한안전협조 Ÿ 목표 : 1 본토방위와동일한차원에서대응 2 해양영역의영토개념화로침략사전차단 Ÿ 방법 : 1 육 ž 해 ž 공합동작전을통한도서방위및탈환 ( 해양통제권확보 대지공격 상륙작전 ) 2 자위대주도, 미군보완적역할 Ÿ 수단 : 1 함정 : DDH( 지휘함 ), DDG, LPD, AOE 등 2 항공기 : AWACS, E-767/2C, F-15, P-3C, SH-60K 등 3 지상군 : 수륙기동단 출처 : 해군전력분석시험평가단 주변국해군편람. p.149 발췌및보완 분담을일본에요청하면서 1,000 해리해상교통로방위는구체화되었다. 이와같이 1,000 해리해상교통로방위는미국의해양전략과일본에대한역할분담요청을근간으로하여만들어진만큼, 1,000 해리해상교통로방위는미일동맹체제에입각하여미국과연합으로실시하는것을기본으로하고있다.

12 158 국가전략 2017 년제23 권 2호 으로대비하였다면, 오늘날일본의해양전략은중국의해양팽창에집중적으로대응하면서위협대상을북한으로확장되는가운데일본자위대의역할및범위를확대하고있다. 다음의 < 표 3> 은일본해양전략의변화과정을정리한것이다. 일본은국가차원의해양전략을근간으로발전한국가로서현재일본의해양전략은중국의부상을견제한다는이유로급속도로발전하였다. 또한미국의 아시아- 태평양으로회귀전략 (Pivot to Asia) 분위기에동반하여 동적전략 을채택하여과거평화헌법에제약을받던해양전략이아닌보통국가로서의역할이가능한해양전략을채택하려하고있다. 구체적으로일본은집단적자위권행사강화및자위대전력투사능력을증강하고있으며, 동시에센카쿠열도에대한중국의해군력전개및활동을견제하기위한다양한노력들을추구하고있다. 13) 일본의방위전략과관련된최근의추세는일본의해양권익보호에맞추어지고있는면이강하며, 기본내용들이해양지향적으로빠르게변화되는가운데일본의해상자위대가국가의전략목표달성과관련해가장유효한군사력으로인식되고있다. 향후일본의해양전략은동아시아해양분쟁으로부터영향을받으며, 이와반대로동아시아해양안보에큰영향을미칠것으로예상되고있다. 4. 러시아 가. 대외전략기조러시아는 2014년 4번째군사독트린과 2015년국가안보전략개정안에서 강력한군사력을통한적극방어 전략을표방하고있으며, 과감한국방개혁을단행하고있다 ( 대한민국국방부, ). 특히우크라이나사태이후외부세계로부터러시아에대한위협, 그중에서도군사적위협이심화되고있다고인식하고있다. 이에따라 2014년개정된新군사독트린에서는주요군사위협으로 NATO의동진, 미국발 MD체계의확장등기존의세력균형을무너뜨리는서방측의군사행위들을지목하고있다. 또한핵무기에의존한억제는물론일반적인군사력을통한경계태세강화를강조하는이른바비핵억제력개념도강조하고있다. 그리고 2015년 12월 31일新군사독트린의상위문건인국가안보전략도이러한 13) 장원재 日, 유럽 - 호주와군사협력 對中견제강화. 동아일보 (1 월 10 일 ), 21.

13 트럼프집권기주변 4 강의리더십간역학관계전망및한국의해양안보 159 연장선상에서개정되었으며, 본문건에서는서방과의대립을전제로하면서도공조의가능성을남겨두고있다. 또한최근러시아는국제정치 경제질서가서구중심에서아태지역으로이동하고있다고평가하면서同지역에서의입지확보에주력하고있으며, 동아시아중시정책으로변화를추구하는가운데역내전략적행위자로서부활을추진하고있다. 나. 해양전략러시아의세계전략은진화하고있으며, 그중심에는해군력부활이중요한역할을담당하고있다. 앞에서도언급했듯이해양전략은국가전략차원의접근이필요하다는측면에서러시아의해양전략은新해양독트린을통해서확인할수있다. 新해양독트린은대양에서의국가이익발전과보장을위해국가차원의대양활동방향을제시하는전략문서로서해군이주도적인역할을담당하지만그내용은단순한군사독트린에그치지않고국가차원의해양정책전반을포함하고있다 ( 백병선, 2017, 95-96). 특히러시아는국제상황에대처하고해양강국으로서의위상을보장하기위해 4개기능 ( 해군활동, 해양수송, 해양과학, 자원확보 ) 에입각한 6개해역에서의활동방향을제시하고있으며, 크림반도합병이후흑해및지중해에서서방과의긴장고조, 북극해의전략적 경제적중요성도주요정책으로포함시키고있다. 또한태평양역시중요성이점증하고있는지역으로서전략적안정을모색하는가운데, 태평양함대전력을발전시킨다는계획이포함되어있다. 14) 오늘날러시아의해양전략은공세적신속방어전략으로서국가전략차원에서전세계해양에서국가이익을수호하고, 해양선진국들사이에서입지를강화하기위해주변국보다우수한군사력건설을통해러시아해군의작전범위를확대하고있다. 또한러시아는최근의국력신장과더불어에너지안보및해상교통로확보를위해정부가주도적으로바다로향하는전략을채택하고있다. 다음의 < 표 4> 는 14) 러시아는크림합병이후 NATO 와의갈등과북극해의지정학적위치등으로흑해및북극해에대한중요성을인식하고있으나최근안보상황을고려하여태평양에서의군사적 경제적비중또한증대되는것으로판단하여태평양함대의전력증강을추진중에있다. 특히, 핵추진잠수함및구축함건조계획이정상추진시, 원양작전능력이크게향상되어美본토까지위협할것으로예상되고있다. 그러나서방의경제제재, 예산문제등증강사업이다소지연되고있으나 강한러시아 를달성하기위해부단히노력할것으로전망되고있다.

14 160 국가전략 2017 년제23 권 2호 러시아해양전략의변화과정을정리한것이며, 러시아의해양전략이국가전략으로 서발전하고있다는것을확인할수있다. 구분 제정러시아 (882~1917) 구소련 (1917~1991) 명칭 연안방어전략 Ÿ 발트에서의상업적이익목표 Ÿ 해외무역로지배 Ÿ 지상군지원 Ÿ 전쟁억지력확보 Ÿ 본토안보 방법 수단 Ÿ 소극적 ž 수세적현존함대 Ÿ 유럽 ( 영국, 북유럽 ) 의조선기술도입 Ÿ 한자동맹과연결 * Ÿ 해군창설 (1696 년 ) Ÿ 발틱함대 * 장갑함, 순양함 Ÿ 해군력복원 ( 조선업, 항만등 ) 및건설 ( 요새및균형함대 ) Ÿ 연안수역에서의소규모전투 Ÿ 해양거부 (Sea Denial) Ÿ 소련함대창설 (1918년) Ÿ 요새함대 Ÿ 균형함대 Ÿ 전략핵잠수함 (SLBM) Ÿ 핵 + 재래식전력 Ÿ 항공모함 구분러시아 (1991~ 현재 ) 명칭공세적신속방어전략 Ÿ 다른국가들의공격기도억지 Ÿ 전시해상에서의국가방위보장목표 Ÿ 전세계해양에서의러시아이익수호 Ÿ 해양선진국들사이에서의러시아입지강화 Ÿ 주변국보다우수한군사력건설 Ÿ 연안및작전해역에서의해상통제권장악방법 Ÿ 북극해와태평양으로의진출 수단 Ÿ 러시아해군창설 (1992 년 ) Ÿ 대양함대 ( 잠수함, 항공모함 ) < 표 4> 러시아의해양전략변화과정 Ÿ 전략핵전력 Ÿ 통상전력 * 한자동맹 : 중세 (12~13 세기 ) 북해및발트해연안의독일여러도시가뤼베크를중심으로결성한상업목적의동맹 출처 : 해군전력분석시험평가단 주변국해군편람. p.211 발췌및보완 러시아해군은 2014년북양함대를모체로북극통합전략사령부를창설하였고, 2015년에는북극지역도서에대한상륙훈련을최초로실시하여북극해지역에대한실효적인지배력을강화하고있다 ( 대한민국국방부, ). 또한러시아는한동안전략핵잠수함에치중했던해군전력을균형함대로전환하고있으며, 과거구소련시대의해군력현시 (presence) 를위한첨단해군력을지속적으로증강하고있다. 이와관련하여코롤료프러시아해군총사령관은 2017년 4월 22일 러시아해군은全세계모든해양정세를통제할수있는군사력을보유하고있다. 라고언급하는등러시아의해군력은과거전성기해군전력과작전범위수준으로회복을시도하고있다. 15)

15 트럼프집권기주변 4 강의리더십간역학관계전망및한국의해양안보 역내질서변화트럼프대통령의집권에따라국제사회는그동안걸어보지못한 새로운길 로들어서게되었으며, 트럼프가대선기간중미국우선주의, 신고립주의, 보호무역을주창한것을고려하면그충격은미국을넘어전세계에미칠것으로전망되고있다. 특히미국이더이상세계의경찰역할을할수없다는트럼프의자국중심의신고립주의및보호무역은미국우선주의추진의기반으로외교 경제 군사등다양한분야에서역학관계를변화시킬것으로전망되었다. 그러나최근트럼프대통령의시리아공습및북한에대한선제공격론제기, 한반도주변해역에대한군사력증강등은트럼프정권이고립주의에서개입주의로선회했다는것을보여주고있다. 트럼프행정부는동아시아지역에서미국의리더십이국익과직결된다는인식을더해갈것으로예상되며, 미국의동아시아개입은더욱강화될것으로전망되고있다. 16) 특히트럼프대통령집권시기국제사회는힘의논리가지배할것으로예상되는가운데동아시아지역에서의해양분쟁은더욱심화될것이며, 주변국들은해양투사 원양작전능력향상등을통해안보환경의변화에대비하고있다. 이러한군사력의변화는기존의역학관계를변화시킬뿐만아니라안보환경의불확실성을확대시킬것이며, 이에따라해양분쟁은국가간주요현안으로급부상할것으로예상되고있다 ( 백병선, ). 다음의 < 그림 2> 는주변 4강중심의역내질서변화를정리한것이다. 15) 러시아는舊소련시절의해외군사기지 ( 베트남, 쿠바 ) 복원검토및중동 ( 시리아, 이란, 이집트 ) 에서기지운용을추진하고있으며, 러시아의해외군사기지확보를통한대외영향력확보및팽창정책은서방과갈등을심화시킬것으로전망되고있다. 16) 김현욱 협상가 트럼프힘에기반, 아시아개입강화한다. 통일한국 Vol 쪽.

16 162 국가전략 2017 년제23 권 2호 < 그림 2> 트럼프집권기간중국제질서변화전망 불확실성의시대 주변 4 강지도자성향 (strong man) 자국우선주의 ( 美. 보호무역, 신고립주의 ) 힘의논리 (ex. 군사 외교, 경제력 ) 해양갈등심화 해군력강화 ( 해양투사능력등 ) 불확실성확대 2. 주변 4 강의역학관계 먼저, 미 중간의관계는주로대결관계가형성되며, 협력단계의비중은다소낮 아질것으로전망된다. 시진핑주석은중국몽을실현하기위해강한의지를표명하 면서영토와영해를확대하고있으며, 17) 한반도 THAAD(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 배치와관련하여강력하게반발하는등 미국과의대결구도를형성하고있다. 18) 그러나트럼프의환율조작국지정가능성, 무역전쟁도불사한다는발언및중국이북핵문제를도와주지않는다면자신도 17) 구체적으로시진핑은 중화민족의위한부흥을실현하려면반드시부국 ( 富國 ) 과강군 ( 强軍 ) 을함께해야한다. 면서 중화민족주의 를강조하였으며, 1842 년 ( 아편전쟁에서패한후불평등조약체결 ) 부터 1949 년 ( 중화인민공화국수립 ) 까지의 굴욕의세기 를바꿔보겠다는강한의지를표명하였다. 18) 2017 년 1 월 11 일, 중국국무원은亞太지역에대한자국의입장을대외적으로알리기위해 2017 년 1 월 11 일 亞太안전협력정책 백서를발표했다. 同백서에서 한국과미국이중국의반대에도불구하고 THAAD 배치를선언한것은지역內전략균형을파괴하므로, 배치를중단해야한다. 라고촉구했다.

17 트럼프집권기주변 4 강의리더십간역학관계전망및한국의해양안보 163 하나의중국 문제에협조할수없다고언급하는등트럼프의대외전략은시진핑 주석의대외전략추진에변수로작용하고있다. 이와관련하여북한의핵 미사일 위협에대한최근중국의태도변화는미 중의대결에따른결과라고할수있으며, 중국은북한문제해결을위한가장중요한국가로인식되고있다. 일본의경우트럼프집권시기는불확실성의시대이기도하지만기회의시대가 될것으로전망되고있다. 트럼프는대통령취임이후일본의안보무임승차론을 제기하면서방위비분담금증액을요구할것으로예상되고있다. 그러나트럼프의 안보무임승차론제기및방위비분담금증액요구는일본의보통국가화를더욱 촉진시킬뿐만아니라일본의군사력증강및자위대의역할을확대시키는기회가 될것으로평가되고있다. 따라서미 일간의관계는주로협력의관계를유지할 것으로예상되며, 다만경제문제에대해서는갈등이예상되나심각한단계로발전 하지않을것으로전망되고있다. 19) G2 시대는미국과중국이강력한두축을형성한반면, 냉전시대미국과함께 한축을형성하였던러시아는 G2 시대의경쟁구도에서멀어지게되었다. 미국은 중국을견제하기위해러시아와협력관계를형성하고, 우호적인입장을견지하고 있으나러시아가미국을위협할강대국으로등장하는것에대해서는여전히경계하 고있는상황이다. 구체적으로최근美대통령선거와관련하여러시아의사이버 개입이밝혀짐에따라미국은러시아외교관을추방하는조치를취하였으며, 러시 아는미국을견제하기위해필리핀과의군사협력을추진하는등양국간상호견제 하는상황들이지속적으로식별되고있다. 20) 그리고중 러관계는과거부터동맹관계를형성하고있으며, 이를반영하듯이 19) 도널드트럼프대통령은자신의트위터로도요타의멕시코공장건설을비난하였으며, 이에대해일본자동차제작사도요타는향후 5 년간미국에 100 달러 ( 약 12 조원 ) 를투자한다는계획을발표하였다. 또한아베신조총리는미국방문을앞두고일본기업들이미국에총 4 천억달러를직접투자했고, 170 만명분의일자리를뒷받침하고있다는사실을부각시키는등미 일간경제문제는일본의선제적인조치로인해갈등은심화되지않을것으로예상되고있다. 20) 최근러시아는미국을견제하기위해필리핀과군사협력확대를추진하고있다 년 1 월 3 일, 러시아태평양함대부사령관 ( 미하일로프 ) 은함정 2 척을이끌고마닐라에도착한직후필리핀과의연합군사훈련의향을표명했으며, 2015 년 1 월 5 일에는駐필리핀러시아대사 ( 이고리호바에프 ) 는잠수함 항공기등첨단무기를제공할의사를밝혔다. 현재두테르테필리핀대통령은美와의남중국해순찰을중단하였으며, 연합훈련축소등을결정하고중국및러시아와의경제 군사협력을추진중에있다.

18 164 국가전략 2017 년제23 권 2호 중 러는양국의관심해역에서연합훈련을실시하고있다. 구체적으로중 러의연합훈련장소는지중해 ( 15.5월), 극동지역표트로대제만 ( 15.8월), 남중국해 ( 16.9 월 ) 등이며, 양국은앞으로도강력한동맹관계를형성할것으로전망된다. 특히중 러관계는미 중간대결이본격화될수록더욱공고한관계로발전할것으로예상되며, 한반도 THAAD 배치에따른미 중간의대립은중국의러시아에대한의존도를높이게될것이다. 2010년센카쿠열도사태이후중국해 공군의공세적인군사활동이증가하는가운데일본은중국의급속한군사력증강과동 남중국해에서의군사행동을자국에대한위협으로인식하고있다. 21) 또한일본은중국의힘에의한현상변경시도와군사적차원의강압적인조치등이지속될것으로인식함에따라중국에대해적극적인견제의입장을견지하고있다. 이에반해중국은일본의우경화에대해경계하고있으며, 과도한비판은자제하고있는상황이다. 양국은 2014년 11월정상회담을통해양국간전략적호혜관계를발전시키고, 긴장완화를위해양국간해공연락메커니즘설치에관한협상을개시하기로하였다. 그러나중 일관계는일본이역내에서미국의역할을대체하고, 일본해상자위대의역할과범위를확대함에따라협력보다는상호견제가주를이루게될것으로전망되고있다. 또한러 일관계에서양국은대결관계보다는협력적인관계를형성중에있다. 일본은쿠릴열도 ( 북방영토 ) 분쟁, 센카쿠열도를둘러싼중국과의갈등상황, 에너지문제를포함한극동시베리아개발등을고려하여러시아와의관계를개선할필요가있다고인식하고있다. 일본은 2014년러시아의크림반도합병이후국제사회의對러시아제재와보조를맞추는상황에직면했으나전략적차원에서러 일관계개선을도모하고있으며, 트럼프와행보를같이하면서푸틴과연대하는정책을추진할것으로예상되고있다. 이를종합하면, 트럼프는푸틴과협력관계를유지하면서시진핑과는대결구도를형성하는가운데러시아를견제할것이며, 아베는트럼프및러시아와협력관계를유지하는가운데중국과의대결관계는지속될것으로전망된다. 또한시진핑은 21) 일본항공자위대의중국대응긴급발진횟수는 306 회 (2012 년 ), 415 회 (2013), 464 회 (2014 년 ), 571 회 (2015 년 ) 로서계속해서증가하는추세이며, 전체긴급발진의 55% 를차지하고있다. 러시아에대한긴급발진은 248 회 (2012 년 ), 359 회 (2013 년 ), 473 회 (2014 년 ), 288 회 (2015 년 ) 로서전체긴급발진의 43% 를차지하고있다.

19 트럼프집권기주변 4 강의리더십간역학관계전망및한국의해양안보 165 푸틴과협력관계를유지하며, 미국및일본과는대결관계를형성할것으로전망된다. 이와같은불확실성의시대에주변 4강의역학구도는다양한대결 협력 견제등의조치로인해지속적으로변화할것이며, 22) 최근일부에서는동맹관계가재편성될것이라고분석하고있다. 그러나주변 4강이형성하고있는동맹의기본노선 ( 미 일, 중 러동맹 ) 은크게변하지않을것으로예상되고있다. 특히트럼프의자국우선주의입각한정책노선은일본의역할확대및러시아의영향력확대, 미국의군사력강화로이어진다는측면에서오늘날 G2( 미국, 중국 ) 시대는 G4(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 시대의형성가능성은높지않으나 G2+2( 러시아, 일본 ) 또는 G4 in East Asia와같은구도를형성할가능성을배제할수없는상황이다. 주변 4강의역학구도에대한전망은다음의 < 그림 3> 과같이정리할수있다. < 그림 3> 주변 4 강의역학구도전망 점선 : 협력 ( 힘을함하여서로도움 ) 실선 : 대결 ( 양자가맞서서우열이나승부를가림 ) 협력 협력 대결 대결 협력 대결 협력 협력 대결 대결 22) 동북아지역에서는경제분야에서의협력과상호의존성은높아지면서도안보분야에서는협력의수준이높지않은 아시아패러독스 (Asia s Paradox) 현상이지속되고있다. 대한민국국방부 국방백서. 서울 : 국방부, p.12.

20 166 국가전략 2017 년제23 권 2호 3. 주변 4강과한국과의관계전망한 미는 6.25 전쟁이후강력한동맹관계를형성하고있으며, 불확실성의시대에서도한국은한미동맹을기반으로안보위협에대응한다는기존의전략개념을바꾸기는어려운상황이다. 트럼프는대통령당선이후한미동맹의중요성과확고한방위공략등을언급함으로써강력한동맹관계에대한의지를표명하였으나트럼프대통령의안보무임승차론, 방위분담금증액의필요성, 동맹국의역할확대요구, 한반도 THAAD 배치에대한비용부담언급등은한미동맹을변화시키는요인으로작용할가능성을배제할수없는상황이다. 그러나현시점에서한 미관계는북한의위협에만국한되어있었으며, 미국의안보이슈에대한한 미관계는미 일관계에비해그중요성이낮다고할수있다. 따라서한국이미국의안보이슈에힘을실어줄수있는능력을보유한다면한 미간의관계는더욱공고해질것이다. 한 중관계에있어서중국은북한에게가장강한영향력을행사하는국가이며, 경제적인측면에서중국은한국에게있어매우중요한교역상대이다. 23) 2015년한 중관계는 중국경사 ( 傾斜 ) 론 의해였다면 2016년부터는대중외교실패론이제기되고있으며, 특히한 미양국이 THAAD 배치협의를공식적으로시작하면서부터갈등이심화되고있다. 24) 중국은한반도 THAAD 배치와관련하여정치, 경제, 군사등全방위로보복조치를단행하고있으며, 일부에서는한 미 일 3각협조체제에대한도전이라고평가하고있다. 25) 중국의이러한보복조치는 THAAD 배치가완료됨에따라새로운국면으로전환될가능성이있으며, 특히해양관할권 ( 이어도, 배타적경제수역등 ) 에대한무력시위로이어질가능성을배제할수없는상황 23) 2015 년우리나라의수출입실적 ( 단위 : 백만불 ) 으로수출의경우중국 (137,124), 미국 (69,832), 홍콩 (30,418) 등의순이며, 수입의경우중국 (90,250), 일본 (45,854), 미국 (44,024) 등의순이다. 관세청 그림으로보는무역통계. 서울 : 관세청. p ) 이창구 中, 美사드대비해작년탄도미사일 100 발발사실험. 서울신문 (1 월 11 일 ), 4. 25) 2017 년 1 월 9 일중국군용기 12 대가한국방공식별구역 (KADIZ) 을침범하였으며, 중국군함 3 척도독도와가까운동해상에진입하였다. 이와아울러한국인대상상용비자발급절차강화 ( 16.9), 한국산설탕화학제품에대한반던핑조사 ( 16.9~11), 한국드라마방영제한및연예인출연규제 ( 16.9), 중국홈쇼핑에서한국제품편성축소및한국인모델출연제한 ( 16.11), 사드부지제공한롯데의중국법인에대한전방위세무및소방안전조사 ( 16.11), 한국산베터리를탑재한차량에대한보조금지급제외 ( 16.12), 한국산화장품무더기수입불허 ( 17.1) 등이있다. 유용원 일본움직이는지렛대가한미동맹인데, 사드약속깨겠다니. 조선일보 (1 월 10 일 ), 3.

21 트럼프집권기주변 4 강의리더십간역학관계전망및한국의해양안보 167 이다. 따라서중국의해양에서의군사적인위협에대비하기위해서는배타적경제수역, 한국방공식별구역등에서의작전운용을확대해야할것이다. 한 일관계는북한의핵 미사일위협이가시화됨에따라협력관계의필요성이대두되고있으며, 아베정권은한 일및한 미 일안보협력관계구축을위해적극적으로노력하고있다. 그러나한 일간역사인식의차이로인하여실질적인협력은제한되고있으며, 최근일본은 2017년 1월 6일부산일본영사관앞위안부소녀상설치에항의하기위해駐韓일본대사 ( 나가미네 ) 와부산총영사 ( 모리모토 ) 를귀국시키는등양국간에는안보위협에대한협력보다는민족적인감정문제가정책결정에더큰영향력을행사하고있다. 특히일본은독도영유권과제7광구에대한해양관할권을포기할가능성이없다는측면에서해양주권및해양권익보호를위한해군력강화가요구되고있다. 한 러관계는직접적인대립양상은보이지않고있으나한미동맹의연장선상에서대립관계가형성될가능성이있다. 미국의아태지역재균형정책은주로중국을겨냥한것이나러시아는극동지역의안보차원에서미국의동맹정책과 MD 체계구축을경계하고있다. 이와관련하여러시아는한반도 THAAD 배치와관련하여유사시 THAAD 기지를타격하겠다고선언하는등동북아지역의안보이슈에적극적이고, 강경한입장을고수하고있다. 그러나경제분야에있어한 러는지속적으로협력을추구하고있다는측면에서안보 ( 견제 ) 와경제 ( 협력 ) 분야가별도로분리된상태로한 러관계가형성될것으로예상되고있다. 지금까지의내용을종합하면, 다음의 < 그림 4> 와같이주변 4강과한국의역학관계를정리할수있다. < 그림 4> 주변 4 강과한국의역학구도전망 대결 협력 협력 대결 점선 : 협력 ( 힘을함하여서로도움 ) 실선 : 대결 ( 양자가맞서서우열이나승부를가림 ) 협력 협력 대결 대결

22 168 국가전략 2017 년제23 권 2호 1. 국가적차원의해양전략수립전통적으로해양전략이란지정학적으로불리한여건을극복하기위해해양을국가발전을위한유리한조건으로발전시키며, 해양을주축으로하는국가전략이라고할수있다. 다시말해서해양전략은전쟁의승리만이아닌국가발전에도기여했다는측면에서국가전략에서국가대전략 ( 세계전략 ) 으로발전하였으며, 이를주도한국가들의경우 강대국 (great power) 으로부상하였다. 그러나해양전략을단순히해양만을위한, 해양에의한방어적전략만을추진한국가들은국가전성기형성에실패하였다 ( 한국해양전략연구소, 2016, 95). 한반도주변국가들은모두해양을국가발전의핵심요인으로간주하는국가대전략을경쟁적으로추진하고있으며, 이는 해군력군비경쟁 (Naval arms race) 으로나타나는양상을보이고있다. 이와관련하여역내국가들은국가대전략을수행함에있어표면적, 형식적으로협력을지향하나여전히해군력강화는지속되고있으며, 이는곧해군력이국가간해양갈등에서국가이익보호를위한필요조건이된다는것을의미하는것이다. 또한주변국들은도서영유권과해양관할권을사활적인국가이익으로간주하는있으며, 국가적차원에서해양정책을추진하고있다. 26) 박근혜정권기간우리나라는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 평화통일기반구축 을 4대국정기조로채택하였으며, 튼튼한안보태세구축을위해우선적으로북한의군사적위협에대비하여굳건한방위역량을갖추고, 북한의핵능력과미사일위협에대해서효과적인대응능력을구비한다는것을국가안보전략의기조로 26) 중국은 2014 년 1 월안보정책을총괄하는국가안전위원회를공식출범시켰으며, 해양과대외팽창을통해국가안보를확보하고있다. 일본은 2013 년 12 월외교 안보분야의컨트롤타워로서국가안전보장회의를발족하면서, 국제사회에서일본의역할을강화하고확대하는전략지침과 적극적평화주의 를담은국가안전보장전략을발표하였다. 러시아는 2015 년 7 월新해양안보정책에서바다를총 6 개의지역 ( 대서양, 북극해, 남극해, 카스피해, 인도양, 태평양 ) 으로분류하고, 각지역에서작전, 수송, 과학탐사및천연자원개발에대한해군의역할을제시하였다.

23 트럼프집권기주변 4 강의리더십간역학관계전망및한국의해양안보 169 채택하였다 ( 국가안보실, 2014, 13-18). 또한북한의도발외에도초국가적위협은물론장래의잠재적인위협도상정하고있으며, 전략과제로서국가발전, 인류공영기여등을제시하고있으나국가전략또는국가대전략차원에서의해양전략발전은다소미흡한상황이다. 다행히우리나라는국가적차원의해양정책수립을위한기반은어느정도마련되어있다고할수있다. 우리정부는박근혜대통령의 북극항로개척과에너지 자원개발등북극정책전반에대해범정부차원의협의를통해종합청사진을마련하라 는지시와북극이사회정식옵서버국가진출 ( 13.5월) 을계기로북극연안국및관련국제기구의동향과다양한정책환경변화에신속하게대응하기위한종합적북극전략마련의필요성에따라 2013년 7월 25일 7개관계부처합동으로 북극종합정책추진계획 을작성하였다. 다음의 < 표 5> 는우리정부의추진체계를정리한것이다. < 표 5> 북극종합정책추진계획 上정부추진체계 구분 외교부 미래부 산업부 환경부 국토부 해수부 기상청 국제협력북극외교워킹그룹, 연안환경보호총괄국협력 과학연구 기초과학 공간정보해양 극지과학기후변화 비즈니스모델 에너지 자원조선 플랜트 북극항로, 조선 플랜트, 수산 법 제도기반 법률, 전담부서 출처 : 정부관계부처 ( 외교부 미래부 산업부 환경부 국토부 해수부 기상청 ), 북극종합정 책추진계획 ( ) 同계획의경우국제협력, 과학연구, 비즈니스모델, 법 제도기반등 4개분야에대해서 7개의관계부처가역할을분담하고있으며, 북극해에한정된분야를전승 ( 戰勝 ), 국부 ( 國富 ), 협력 ( 協力 ) 등 3개의영역으로확대하고, 국방부 ( 해군 ) 와국민안전처 ( 해경 ) 가포함될경우국가적차원의해양전략수립이가능할것으로판단된다. 다음의 < 표 6> 는국가적차원의해양전략추진을위한체계 ( 안 ) 를정리한것이다.

24 170 국가전략 2017 년제23 권 2호 < 표 6> 해양전략수립및시행을위한추진체계 ( 안 ) 구분 외교부미래부산업부환경부국토부해수부기상청국방부국민안전처 ( 해군 ) ( 해경 ) 전승 국토수호 〇 〇 〇 〇 ( 戰勝 ) 해양주권보호 〇 〇 〇 〇 국민의생명과국부재산보호 〇 〇 〇 〇 ( 國富 ) 비즈니스모델 〇 〇 〇 〇 과학연구 〇 〇 〇 〇 〇 협력 ( 協力 ) 국제협력 〇 〇 〇 〇 〇 〇 2. 북한및주변국위협을동시에대비할수있는한국형 3축체계구축현재북한의핵 미사일위협은우리나라의가장큰위협으로인식되고있으며, 우리군의전력건설은북한의핵 미사일위협에대비하기위해한국형 3축체계 (Kill Chain, KAMD, KMPR) 를우선적으로구축하고있다. 대표적으로유사시김정은노동당위원장등지도부제거임무를수행하는특수임무여단이 1,000~2,000 명규모로 2017년하반기에창설될전망이며, 공군은대전상공에서북한평양의지도부를타격할수있는장거리공대지유도미사일타우루스 40여발을도입하였다. 이와관련하여전시우리군이보유중인비행장, 탄도미사일기지등은북한의초전공격에막대한피해를입을수있다는측면에서대량의탄도미사일을탑재하 < 그림 5> 북한의핵 미사일위협에대비할수있는주요타격자산 지상 해상기반 공중기반 출처 : 꼬리아닌머리부터제거 軍 평양이지도서사라지게응징. 동아일보 (9 월 12 일 ), 3.

25 트럼프집권기주변 4 강의리더십간역학관계전망및한국의해양안보 171 여북한의도발을응징할수있는전략미사일함확보를검토할필요가있다. 북한의 핵 미사일위협에대비할수있는주요타격자산은다음의 < 그림 5> 와같이정리할 수있다. 그러나북한의핵 미사일위협에대비한우리군의능력이충분하지않으며, 이와관련하여한 미는 THAAD 도입을결정하였다. 27) 그러나 2016 년 8 월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Submarine Launched Ballistic Missile : SLBM) 발사에성 공하면서원자력추진잠수함이부각되었으며, 국방부는원자력추진잠수함보유가 핵무장론으로확산되는계기가될수있다는등의신중한반응을보이다가 2016 년 10 월원자력추진잠수함을조기에확보하는방안을검토하는것으로기존의입장을 변경하였다. 이와아울러북한의탄도미사일위협에대해다중방어를위한 SM-3 의 도입필요성이지속적으로제기되고있으며, 한국의경우이미이지스함을보유하 고있어 SM-3 의도입이어렵지않은상황이다. 28) 이러한한국해군의원자력추진잠 수함, SM-3 등의무기체계는북한및주변국위협을동시에대비할수있다는 측면에서적극적으로도입을검토해야할것이다. 3. 해양통제권확보및해양권익보호를위한지속적인해군력건설 북한은지속적으로해군력을강화하고있으나우리나라는북한의핵 미사일위 협에우선적으로대비하기위해한국형 3 축체계를우선적으로구축함에따라해양 통제권확보및해양권익보호를위한전력건설이다소제한될수있다는우려가 제기되고있다. 29) 특히개정된現국방기획관리체계는국방정책과군사전략, 군사 27) THAAD 는미국이 05 년개발완료하여생산 배치한 종말단계고고도지역방어체계 로서, 1 개포대는포대통제소, 사격통제레이더 (TPY-2 TM) 1 대, 발사대 6 기, 요격미사일 48 발등으로구성되어있다. THAAD 포대사격통제레이더는요격용유도탄에대한유도기능이있는종말모드 (TM : Terminal 또는 THAAD Mode) 만가능하며, 북한스커드 노동 무수단미사일과같은준중거리탄도미사일 (MRBM) 급이하적탄도미사일이我목표지역을향해강하하는종말단계에직접파괴 (hit-to-kill) 방식으로요격할수있는성능을보유하고있다. 28) 2017 년 1 월 11 일, 美 USNI News 에따르면미국언론은 미국국방부가사거리 300km 이상의탄도미사일을해상에서요격할수있는최신 SM-6 함대공미사일의해외판매를승인했다. 라고보도했으며, 이지스함의통합전투체계를최신형인 베이스라인 9 로개선하려는韓 日 濠등 3 개국이同미사일을도입할수있게됐다. 라고평가했다. 현재我해군의이지스구축함은사거리 150km 의 SM-2 미사일만운용할수있어北탄도미사일에대한요격능력이제한된다. 29) 북한은대함탄도미사일 (ASBM : Anti-Ship Ballistic Missile) 개발, 고속특수선박 (VSV : Very

26 172 국가전략 2017 년제23 권 2호 력건설소요및자원배분우선순위등에대한국방장관의의지를담은정책지침서인국방기획지침 (DPG : Defense Planning Guidance) 을 2016년부터기획문서체계에포함시키고있다. 30) 국방기획지침은매년작성되는만큼북한과같은단기적인위협의경우우선순위가높게평가되는반면에주변국에대한위협은높은우선순위를차지하기는어려울것으로예상된다. < 그림 6> 現국방기획관리체계上개정내용 개정前 개정後 * 국방기본정책서는포괄적으로작성되어매년중기계획수립과예산편성을위한구체적이고실질적인정책지침제공이제한되며, 또한 5 년단위로발간되는국방기본정책서의특성상매년안보환경과국방가용재원의변화요소를적시에반영하는것이곤란하다고할수있다. 이에따라국방장관의자원배분권한을보장하고핵심국방정책에대한장관의의지를반영할수있는장치로서국방기획지침이작성되었다. 출처 : 국방기획관리훈령제 1954 호 ( ) 따라서개정된現국방기획체계는우리나라의가장큰위협인북한의핵 미사일 위협에대비하기위한전력건설에는매우효과적인체계라고할수있다. 반면에 북한의핵 미사일위협에대비하기위한한국형 3 축체계이외의전력건설은불가 Slender Vessel) 실전배치, 병력침투용잠수함 7 척건조, 노후기관포교체, 스텔스기능이추가된신형초계함을건조중에있다. 30) 국방기획관리훈령제 1954 호 ( )

27 트럼프집권기주변 4 강의리더십간역학관계전망및한국의해양안보 173 피하게영향을받을것으로예상됨에따라한국의해양통제권유지를위한해군력건설이지속적으로이루어질수있는제도적인방안이마련될필요가있다고할수있다. 4. 주변국위협대비및해양권익을보호할수있는능력확보한반도주변해역은해저자원의보고로서해양영유권 관할권과관련하여다양한해양갈등요인들이상존하고있다. 먼저, 한 일간해양갈등으로독도는해저에약 150조원가치의하이드레이트가매장되어있으며, 해양동물과해조류가풍부할뿐만아니라군사기지로서전략적으로활용이가능하다. 또한 7광구의경우약 175~210 조ft 3 의가스가매장되어있으며, 2028년한 일 7광구공동개발협정이종료될경우한 일대륙붕경계가획정되지않음에따라해양갈등은심화될것으로예상되고있다. 한 중간해양갈등으로서해의 2광구 ~4광구의경우한 중대륙붕경계협정이획정되지않아상호중첩되어있으며, 이어도주변해역의경우중국의활동이증가함에따라배타적경제수역의경계획정을둘러싼해양갈등이상존하고있다. 따라서해양영유권 관할권과관련된해양갈등은해양주권과직결되는것이며, 국가적 < 그림 7> 한국의해양영유권 관할권현황 출처 : 대한민국해군 대한민국해군의걸어온길, 함께갈길 대전 : 해군본부. p.57.

28 174 국가전략 2017 년제23 권 2호 차원의보호 개발, 정책 전략수립이필요하다고할수있다. 한국의해양영유권 관할권은다음의 < 그림 7> 과같이정리할수있다. 2013년 11월 23일중국은한국방공식별구역 (Korea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 : KADIZ) 과일부중첩되고, 이어도주변수역을포함하는 동중국해방공식별구역 을우리정부와사전협의없이일방적으로선포하였다. 31) 우리정부는이를계기로국제규범과국제관례에부합하면서도국익에우선하고관련국들과의상호신뢰와협력을증진하는방향으로한국방공식별구역조정을검토하였으며, 같은해 12월 8일공식적으로발표하였다. 다음의 < 그림 8> 은조정전 후의한국방공식별구역을비교한것이다. < 그림 8> 한국방공식별구역조정전 후비교 조정前한국방공식별구역 출처 : 대한민국국방부 국방백서. 서울 : 국방부. 조정後한국방공식별구역 한국은독도와이어도를실효적으로지배하고있으며, 이에따라한국은중국과 일본에대해다소방어적인입장을견지하고있다고할수있다. 또다른측면에서 한국해군의경우중국과일본의해군력에비해열세하다는측면에서적극적인대응 31) 방공식별구역 (ADIZ) 은국가안보목적상항공기식별, 위치확인및통제가요구되는지상및해상의일정공역을말한다. 방공식별구역은미식별비행체가국가안보에미치는위협의심각성을인식한미국에의해 1950 년에처음으로설정되었으며, 현재미국, 영국, 일본, 중국등약 30 개국가가설정하여운용하고있다.

29 트럼프집권기주변 4 강의리더십간역학관계전망및한국의해양안보 175 이제한되어해양갈등이심화되는것을경계하는수준의대응이이루어지고있다고할수있을것이다. 특히한국해군의경우 NLL 사수를위해대부분의전력을 NLL 근해에배치하여운용중에있으며, 독도 / 이어도및배타적경제수역에대한경비에는상시전력을배치하지못하고있는실정이다. 우리정부는중국의일방적인방공식별구역선포에대해매우신속하게방공식별구역을조정하여대응한이후실효적인관리를위해다양한방안을마련하여실행하고있다. 그러나방공식별구역은단순히항공의영역이아닌해양의영역으로도인식할필요가있으며, 방공식별구역을실효적으로관리하기위해서는해군력이방공식별구역과중첩된해양을실효적으로지배해야할것이다. 따라서불확실성시대에서는해양갈등이심화될것으로예상되는바, 해양에서주변국의위협에대비하고, 해양권익을보호하기위해서는실효적으로해양을지배할수있는능력을확보해야한다. 여기에서실효적으로해양을지배하는것은바다를포함해서바다위의공중영역에대한지배도포함하는것이며, 한국방공식별구역을침범한주변국에대해우리공군의긴급발진을통한대응도필요하지만해양에서도대응할수있는능력을확보해야할것이다. 한국은세계유일의분단국가로서북한을최대의안보위협으로인식하고있으며, 한국군이육군중심의병력 예산등을운용하는것은안보환경에따른당연한결과라고할수있다. 그러나주변 4강을포함하여바다와인접하고있는대부분의국가들은해양을중심으로국가발전을도모하고있는상황이며, 해양권익을보호하기위해서해군력을중심으로군사력을증강하고있다. 이러한안보환경은트럼프집권에따른불확실성의시대에더욱가속화될것으로예상된다. 한국은국가전략차원에서의해양전략수립이다소미흡한상황이며, 안보위협에대한시각도한반도를벗어나지못하고있는실정이다. 한국은세계유일의분단국가로서북한과대치중에있으며, 북한이라는현존위협에대해서는국방부가주관이되는것은당연한것이다. 그러나주변국에대한위협과해양권익에대해서는정부의적극적인개입및국가적차원의해양전략이수립되어야할것이다. 특히북한이

30 176 국가전략 2017 년제23 권 2호 라는현존위협에대비함에있어주변국위협에대한해군력건설은한정된국방예산으로인해제한을받을수밖에없다는측면에서해군함정을포함하여해경함정, 관공선등해양권익보호를위한전력들은정부차원에서통합적으로확보하는방안을검토할필요가있다. 또한불확실성의시대에서한국이안보위협에대비함에있어미국과같은동맹국의지원을수용한다면, 이는곧주변국의보복, 견제를야기하는요인으로작용될수있다. 실제한반도의 THAAD 배치결정은중국의경제 외교 군사등전방위에대한보복조치로이어지고있는상황이다. 따라서안보위협을대비하기위해서는동맹국의지원을이끌어낼수있는전략도필요하지만, 실질적으로우리의힘을강화하여동맹국으로하여금먼저손을내밀도록해야하는전략도구사되어야할것이다. 다시말해서동맹국이먼저손을잡아달라고할수있는능력을우리가보유한다면, 이는곧대내외안보위협에대비할수있는우리의힘과경쟁력을키우는일이될것이다. 주변 4강이해군력을강화한다는것은바다가주요전장이된다는것을의미하는것이며, 한국이이들국가들을대상으로해양안보를보장하고, 해양권익을보호하기위해서는해양에서의영향력확대가필요하다고할수있다. 특히한미동맹은한국의안보에기반이된다는측면에서한미동맹강화는한반도를벗어나먼바다까지확대되어야하며, 한국이남중국해, 북극해등에서한미동맹을강화할수있다면대내외안보위협의대응뿐만아니라국가이익을확대할수있는경쟁력을갖추게될것이다. 끝으로현시대의안보환경, 국내여건등을고려시한국은범정부차원에서해양전략을추진할필요가있으며, 정부가주도적으로바다로향하는전략을채택해야할것이다. 투고일 : 심사완료일 : 게재일 :

31 트럼프집권기주변 4 강의리더십간역학관계전망및한국의해양안보 177 관세청 그림으로보는무역통계 서울 관세청 국가안보실 희망의새시대 국가안보전략 서울 국가안보실 김현욱 협상가 트럼프힘에기반 아시아개입강화한다 통일한국 대한민국국방부 국방백서 서울 국방부 대한민국국방부 국방기획관리훈령 제 호 대한민국해군 대한민국해군의걸어온길 함께갈길 대전 해군본부 류재학 배준형 일본해상자위대 과거의영광재현을꿈구는가 서울 플래닛미디어 백병선 이경행 해양안보환경변화에따른한국의해상교통로보호방안 국가전략 제 권 윤종준 백병선 한국의안보위협변화에대한전망 국제문제연구 제 권 정부관계부처 북극종합정책추진계획 한국국제문제연구원 트럼프 시대의한반도 國際問題 서울 한국국제문제연구원 한국전략문제연구소 동아시아전략평가 서울 한국전략문제연구소 한국해양전략연구소 동아시아해양안보정세와전망 서울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이승헌 김관진 플린 사드예정대로반드시배치 동아일보 월 일 이창구 中 美사드대비해작년탄도미사일 발발사실험 서울신문

32 178 국가전략 2017 년제23 권 2호 월 일 장원재 日 유럽 호주와군사협력 對中견제강화 동아일보 월 일 유용원 일본움직이는지렛대가한미동맹인데 사드약속깨겠다니 조선일보 월 일 주성하 北 임의시각 장소서발사될것 동아일보 월 일 장진복 北 탑재하면南전역타격할수있다 서울신문 월 일 검색일 년 월 일 검색일 년 월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