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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과제는 2015 년고용노동부의 고용영향평가사업 에관한위탁사업에의한것임 대학특성화지원고용영향평가연구

2 본보고서는한국노동연구원고용영향평가센터의 2015 년고용영향평가 사업으로수행한연구결과입니다. 연구주관기관 :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시행기관 : 부경대학교 연구진 연구책임자 : 류장수 ( 부경대학교경제학부교수 ) 참여연구자 : 박성익 ( 경성대학교국제무역통상학과교수 ) 김종한 ( 경성대학교경제금융물류학부교수 ) 조장식 ( 경성대학교정보통계학과교수 ) 곽소희 ( 부산인적자원개발원책임연구원 )

3 목차 요약 i 제1 장서론 1 제1절연구의필요성및목적 1 제2절연구내용및방법 3 1. 연구내용 3 2. 연구방법 4 제2장대학특성화지원사업의개요및현황 5 제1절대학특성화지원사업의개요 5 1. 대학특성화사업추진배경 5 2. 대학특성화사업개념 6 제2절대학특성화지원사업의주요내용 6 1. 대학특성화사업분류체계와기본방향 6 2. 대학특성화사업세부내용 9 3. 평가구조 13 제3절대학특성화관련기존연구 15 제4절대학특성화사업단현황및실적 선정대학현황 선정사업단현황 특성화사업단구성및참여현황 핵심지표및기준값 ~2 차년도사업단예산및집행실적 학생 1인당예산현황 35 제3장양적고용효과의측정및분석 41 제1절대학특성화사업의양적고용효과유형및분석방법개요 41 제2절 I-O 모형을활용한거시적분석 고용효과의분해및추정방법 44

4 2. 사업별예산지출구조 고용효과추정결과 49 제3절정원감축에따른고용효과분석 대학정원감축고용효과의분석필요성및분석틀 수요 공급곡선을이용한이론적분석 계량모형을이용한양적고용효과추정 양적고용효과추정결과 87 제4장대학특성화사업실태및전망분석 95 제1절조사개요 목적및주요내용 표본설계 96 제2절사업단인력및성과현황과전망분석 일반현황 사업에대한노력투입및성과 사업단의인력과취업률현황및전망 사업단의특성화실적현황 108 제3절사업단의고용의질관련분석 고용확대관련 인력수급관련 고용지속성여부 134 제5장참여교직원및대학생만족도조사분석 136 제1절조사개요 목적및주요내용 표본설계 137 제2절참여교직원만족도조사분석 설문조사개요 참여교직원의 10개항목만족도레이더플롯분석 참여교직원의만족도평균값차이분석 참여교직원만족도의사결정나무분석 167

5 제3절대학생학과만족도비교분석 설문조사개요 대학생학과만족도레이더플롯분석 참여여부별대학생학과만족도평균값비교분석 대학생학과만족도의사결정나무분석 205 제6장대학특성화사업심층분석 221 제1절조사개요 조사배경및목적 조사대상및방법 조사내용 응답자특성 222 제2절대학특성화사업단참여교수 FGD 결과분석 특성화사업진행현황 학생지원 특성화사업성과 특성화사업을통한고용효과 기타 250 제3절대학특성화사업단참여학생 FGD 결과분석 특성화사업단참여경위 특성화사업실시전후교육과정 산학협력프로그램변화 특성화사업실시전후취 창업지원에대한변화 특성화사업실시전후학생행정및재정지원변화 특성화사업실시전후학교및학과이미지변화 278 제4절대학특성화사업 FGD 결과요약및비교분석 대학특성화사업및참여현황 대학특성화사업의내용 특성화사업성과 특성화사업을통한고용효과 기타애로사항및개선방안 총괄 290

6 제7장결론 291 제1절연구결과의요약및시사점 양적고용효과의분석 질적고용효과의분석 295 제2절정책과제및예산반영방안 진로및취업지원영역에대한투자강화 사업효과제고를위한사업시행과정에서의정교화추진 성과자료구축을통한미시적고용효과분석실시 305 참고문헌 306 [ 부록 1] 설문지 309 [ 부록 2] FGD 질문지 322 [ 부록 3] 재정지출에따른고용효과추정을위한거시계량 -산업연관통합모형 331 [ 부표 ] 366

7 표목차 < 표 2-1> 지방대학특성화사업비 10 < 표 2-2> 사업유형구분및예산배정액 10 < 표 2-3> 사업유형별신청사업단및신청가능액 10 < 표 2-4> 대학규모및사업단규모현황 11 < 표 2-5> 권역별구분및예산배정액 11 < 표 2-6> 권역별 유형별재원배분 ( 안 ) 11 < 표 2-7> 수도권대학특성화사업비 12 < 표 2-8> 사업유형구분및예산배정액 13 < 표 2-9> 사업유형별신청사업단및신청가능액 13 < 표 2-10> 권역별 유형별재원배분 ( 안 ) 13 < 표 2-11> 선정평가기본구조 14 < 표 2-12> 입학정원감축규모에따른가산점기준 15 < 표 2-13> 교육부특성화지원현황 16 < 표 2-14> 권역별 대학유형별, 대학규모, 정원감축비율별현황 18 < 표 2-15> 권역별 선정사업단수, 지원금총액별현황 19 < 표 2-16> 대학유형, 대학규모별 정원감축비율현황 20 < 표 2-17> 권역별 사업유형별사업단선정현황 21 < 표 2-18> 권역별, 대학유형별 사업유형별사업단선정현황 22 < 표 2-19> 권역별, 대학규모별 사업유형별사업단선정현황 23 < 표 2-20> 권역별, 정원감축비율별 사업유형별사업단선정현황 24 < 표 2-21> 권역별, 대학유형별 사업단구성및참여현황 26 < 표 2-22> 권역별, 대학유형별 사업단취업률기준값현황 ( 대학자율, 지역전략 ) 28 < 표 2-23> 사업유형별 사업단취업률기준값현황 ( 대학자율, 지역전략 ) 29 < 표 2-24> 권역별 1차년도예산 ( 사업단 ) 30 < 표 2-25> 권역별 1차년도예산실적 ( 사업단 ) 31 < 표 2-26> 권역별 2차년도예산 ( 사업단 ) 32 < 표 2-27> 사업유형별 1차년도예산 ( 사업단 ) 33

8 < 표 2-28> 사업유형별 1차년도실적 ( 사업단 ) 34 < 표 2-29> 사업유형별 2차년도예산 ( 사업단 ) 34 < 표 2-30> 권역별, 대학유형별 학생 1인당 1차년도예산 ( 사업단 ) 36 < 표 2-31> 권역별, 대학유형별 학생 1인당 1차년도실적 ( 사업단 ) 37 < 표 2-32> 권역별, 대학유형별 학생 1인당 2차년도예산 ( 사업단 ) 38 < 표 2-33> 사업유형별 학생 1인당 1차년도예산 ( 사업단 ) 39 < 표 2-34> 사업유형별 학생 1인당 1차년도실적 ( 사업단 ) 39 < 표 2-35> 사업유형별 학생 1인당 2차년도예산 ( 사업단 ) 40 < 표 3-1> 대학특성화사업고용효과유형분류및연구방법개요 42 < 표 3-2> 사업유형별예산내역 47 < 표 3-3> 사업비예산집행현황 ( 전체 ) 47 < 표 3-4> 사업비예산집행현황 ( 대학본부 ) 47 < 표 3-5> 사업비예산집행현황 ( 대학자율 ) 48 < 표 3-6> 사업비예산집행현황 ( 국가지원 ) 48 < 표 3-7> 사업비예산집행현황 ( 지역전략 ) 48 < 표 3-8> 산업연관표지출비용배정및고용효과산출유형 49 < 표 3-9> 2010 년불변가격기준예산배정표 ( 전체 ) 50 < 표 3-10> 2010 년불변가격기준예산배정표 ( 대학본부 ) 50 < 표 3-11> 2010 년불변가격기준예산배정표 ( 대학자율 ) 50 < 표 3-12> 2010 년불변가격기준예산배정표 ( 국가지원 ) 50 < 표 3-13> 2010 년불변가격기준예산배정표 ( 지역전략 ) 51 < 표 3-14> 사업예산집행에따른고용창출효과 ( 피용자수 ) 51 < 표 3-15> 사업예산집행에따른고용창출효과 ( 취업자수 ) 52 < 표 3-16> 사업유형별예산집행에따른고용창출효과 ( 피용자수 ) 55 < 표 3-17> 사업유형별예산집행에따른고용창출효과 ( 취업자수 ) 56 < 표 3-18> 사업유형별인건비현황 57 < 표 3-19> 사업유형별피용자 1인당인건비 57 < 표 3-20> 사업유형별직접고용효과 58 < 표 3-21> 사업유형별간접고용창출효과 ( 피용자수 ) 58 < 표 3-22> 사업유형별간접고용창출효과 ( 취업자수 ) 59

9 < 표 3-23> 사업유형별실질예산 10 억원당간접고용창출효과 ( 피용자수 ) 59 < 표 3-24> 사업유형별실질예산 10 억원당간접고용창출효과 ( 취업자수 ) 60 < 표 3-25> 산업별고용 ( 피용자수 ) 파급규모 60 < 표 3-26> 산업별고용 ( 피용자수 ) 파급비중 62 < 표 3-27> 산업별총산출액파급규모 65 < 표 3-28> 산업별부가가치파급규모 67 < 표 3-29> 산업별총산출액파급비중 69 < 표 3-30> 산업별부가가치파급비중 71 < 표 3-31> 모형별가정 85 < 표 3-32> 변수, 자료출처및활용방법등 86 < 표 3-33> 기술통계 86 < 표 3-34> POLS 회귀분석결과 87 < 표 3-35> Panel GEE 회귀분석결과 88 < 표 3-36> SUR 회귀분석결과 89 < 표 3-37> 패널 SUR 회귀분석결과 ( 확률효과모형 ) 90 < 표 3-38> 모형별계수값추정결과및차이 91 < 표 3-39> 정원감축으로인한고교졸업자대비입학정원감소효과 92 < 표 3-40> 2014 년대비양적고용효과추정 93 < 표 4-1> 설문조사대상응답자및사업단특성 97 < 표 4-2> 지역별 분류별사업단응답현황 98 < 표 4-3> 2013 년취업률수준별사업단응답현황 98 < 표 4-4> 노력투입비중현황 99 < 표 4-5> 2013 년취업률수준별노력투입비중현황 100 < 표 4-6> 세부영역별사업성과평가 ( 전사업단 ) 101 < 표 4-7> 분류별사업성과평가 102 < 표 4-8> 사업단인력현황 104 < 표 4-9> 분류별사업단평균인력현황 105 < 표 4-10> 사업단인력전망 106 < 표 4-11> 사업단취업현황 106 < 표 4-12> 분류별사업단취업률현황및전망 108

10 < 표 4-13> 분류별정규교과과정개편여부및개편방향유형 108 < 표 4-14> 분류별효과적인비교과과정프로그램 110 < 표 4-15> 분류별산학협력프로그램 ( 대학자율중공학, 지역전략 ) 111 < 표 4-16> 분류별여타산학협력프로그램참여현황 112 < 표 4-17> 분류별신입생선발및재학생전과현황 114 < 표 4-18> 분류별학생상담, 취업지원프로그램현황 115 < 표 4-19> 사업단인력채용및채용예정현황 117 < 표 4-20> 사업단채용인원인적특성 117 < 표 4-21> 분류별사업단소속교수대우및업무현황 119 < 표 4-22> 분류별특성화관련교육의질향상노력 (Ⅰ) 120 < 표 4-23> 분류별특성화관련교육의질향상노력 (Ⅱ) 122 < 표 4-24> 분류별학생장학금수혜인원현황 123 < 표 4-25> 분류별학생장학금총액지불현황 124 < 표 4-26> 분류별학생장학금지불유형 125 < 표 4-27> 분류별주요행 재정지원실적 126 < 표 4-28> 사업단사업비로채용한외국인고용 128 < 표 4-29> 사업단의평균야간근무일수및초과근로시간 128 < 표 4-30> 사업유형별초과근로발생이유 129 < 표 4-31> 초과근로를최대한줄였을때추가적인고용증대효과 130 < 표 4-32> 정부의여타재정지원사업대비사업단교직원의노동강도 131 < 표 4-33> 사업단의주된신규교직원채용방식 132 < 표 4-34> 사업단인력채용시주된경로 133 < 표 4-35> 사업단에서현재부족한인력채용분야 134 < 표 4-36> 사업단채용교직원사업종료후지속가능성 135 < 표 5-1> 설문조사대상응답자및사업단특성 139 < 표 5-2> 만족도평균값및비율 140 < 표 5-3> 응답자특성별사업단운영과구성에대한만족도 146 < 표 5-4> 응답자소속사업단특성별사업단운영과구성에대한만족도 147 < 표 5-5> 응답자특성별예산의적절성과투명성에대한만족도 148 < 표 5-6> 응답자소속사업단특성별예산의적절성과투명성에대한

11 만족도 149 < 표 5-7> 응답자특성별대학본부지원에대한만족도 150 < 표 5-8> 응답자소속사업단특성별대학본부지원에대한만족도 151 < 표 5-9> 응답자특성별교육프로그램의취업률제고에대한만족도 152 < 표 5-10> 응답자소속사업단특성별교육프로그램의취업률제고에대한만족도 153 < 표 5-11> 응답자특성별산학협력프로그램의취업률제고에대한만족도 154 < 표 5-12> 응답자소속사업단특성별산학협력프로그램의취업률제고에대한만족도 155 < 표 5-13> 응답자특성별신입생충원및질적향상에대한만족도 156 < 표 5-14> 응답자소속사업단특성별신입생충원및질적향상에대한만족도 157 < 표 5-15> 응답자특성별학과발전도움에대한만족도 158 < 표 5-16> 응답자소속사업단특성별학과발전도움에대한만족도 159 < 표 5-17> 응답자특성별학과브랜드이미지제고에대한만족도 160 < 표 5-18> 응답자소속사업단특성별학과브랜드이미지제고에대한만족도 161 < 표 5-19> 응답자특성별지역산업및지역발전도움에대한만족도 162 < 표 5-20> 응답자소속사업단특성별지역산업및지역발전도움에대한만족도 163 < 표 5-21> 응답자특성별 CK사업단에대한전반적인만족도 164 < 표 5-22> 응답자소속사업단특성별 CK사업단에대한전반적인대한만족도 165 < 표 5-23> 참여교직원의사결정나무분석에사용된주요변수 168 < 표 5-24> 설문조사대상전체응답자특성 183 < 표 5-25> 설문조사대상자중 CK사업단참여응답자특성 184 < 표 5-26> 설문조사대상중 CK사업단미참여응답자특성 185 < 표 5-27> 재학중학과만족도평균값및비율 187 < 표 5-28> CK사업참여여부별만족도평균값차이검증 193 < 표 5-29> CK사업참여여부별교육프로그램만족도평균값비교 194

12 < 표 5-30> CK사업참여여부별장학금제도만족도평균값비교 195 < 표 5-31> CK사업참여여부별취업지원프로그램만족도평균값비교 196 < 표 5-32> CK사업참여여부별산학협력프로그램만족도평균값비교 197 < 표 5-33> CK사업참여여부별학과행정및학생생활지도만족도평균값비교 198 < 표 5-34> CK사업참여여부별학과전공교수만족도평균값비교 199 < 표 5-35> CK사업참여여부별전공수업을통한능력향상만족도평균값비교 200 < 표 5-36> CK사업참여여부별교육시설 ( 기자재포함 ) 만족도평균값비교 201 < 표 5-37> CK사업참여여부별학과이미지에대한만족도평균값비교 202 < 표 5-38> CK사업참여여부별학과에대한전반적인만족도평균값비교 203 < 표 5-39> 대학생학과만족도주요변수설명 205 < 표 7-1> 사업예산집행에따른고용창출효과 ( 피용자수 ) 292

13 그림목차 [ 그림 2-1] 대학특성화사업분류 7 [ 그림 2-2] 대학특성화사업기본방향 8 [ 그림 3-1] 대학정원및학령인구추이 74 [ 그림 3-2] 대학정원감축의고용효과분석틀 75 [ 그림 3-3] 대학정원감축의노동시장고용효과 77 [ 그림 3-4] 대학정원감축및정원조정의노동시장고용효과 79 [ 그림 3-5] 연도별대학정원감축의순고용효과 94 [ 그림 5-1] 참여교직원만족도에대한성별비교 141 [ 그림 5-2] 참여교직원만족도에대한연령대별비교 142 [ 그림 5-3] 참여교직원만족도에대한직위별비교 143 [ 그림 5-4] 참여교직원만족도에대한소속계열별비교 143 [ 그림 5-5] 참여교직원만족도에대한사업단규모별비교 144 [ 그림 5-6] 참여교직원만족도에대한대학유형별비교 145 [ 그림 5-7] 사업단운영과구성만족도에대한의사결정나무분석 169 [ 그림 5-8] 대학본부지원의만족도에대한의사결정나무분석 171 [ 그림 5-9] 산학협력프로그램취업률제고의만족도에대한의사결정나무분석 173 [ 그림 5-10] 신입생충원및질적향상만족도에대한의사결정나무분석 175 [ 그림 5-11] 학과특성화및학과발전도움의만족도에대한의사결정나무분석 176 [ 그림 5-12] 학과브랜드이미지제고의만족도에대한의사결정나무분석 177 [ 그림 5-13] 지역산업및지역발전의만족도에대한의사결정나무분석 178 [ 그림 5-14] 전반적만족도에대한의사결정나무분석 180 [ 그림 5-15] 재학중학과만족도평균값 186

14 [ 그림 5-16] 학과만족도에대한성별비교 188 [ 그림 5-17] 학과만족도에대한 CK사업참여여부별비교 189 [ 그림 5-18] 학과만족도에대한소속계열별비교 189 [ 그림 5-19] 학과만족도에대한대학유형별비교 190 [ 그림 5-20] 학과만족도에대한대학규모별비교 191 [ 그림 5-21] 교육프로그램만족도에대한의사결정나무분석 206 [ 그림 5-22] 장학금제도만족도에대한의사결정나무분석 207 [ 그림 5-23] 취업지원프로그램만족도에대한의사결정나무분석 208 [ 그림 5-24] 산학협력프로그램만족도에대한의사결정나무분석 210 [ 그림 5-25] 학생생활지도만족도에대한의사결정나무분석 211 [ 그림 5-26] 전공교수만족도에대한의사결정나무분석 212 [ 그림 5-27] 전공수업을통한능력향상의만족도에대한의사결정나무분석 213 [ 그림 5-28] 교육시설만족도에대한의사결정나무분석 215 [ 그림 5-29] 학과이미지만족도에대한의사결정나무분석 216 [ 그림 5-30] 전반적인만족도에대한의사결정나무분석 218

15 요약 1. 연구목적및연구내용 가. 연구목적 2014 년부터시행되고있는교육부의대학특성화사업 (CK : University for Creative Korea) 은지역사회의수요와특성을고려하여강점분야중심의대학특성화기반을조성하고, 대학의체질개선을유도하고자하는사업임. - 대학특성화사업은지방대학을대상으로하는 CK-I 사업과수도권대학을대상으로하는 CK-II 사업으로구성되며, 2014년에지방대학 (CK-I) 에 2,031억원, 수도권대학 (CK-II) 에 546억원을지원하여 5년간총 1조 2,000억원이상을투자하는사업임. - 청년층고용률상승에일정한역할을할것으로보여본사업의고용영향평가를통하여고용창출효과를분석하고고용친화적인정책방향을제시할필요가있음. 본평가연구과제는 2014년부터실시되고있는대학특성화사업 (CK : University for Creative Korea) 이고용 노동시장에서고용의양적 질적측면에어떠한영향을미치는지를계량분석, 실태조사등을통해분석 예측하는데목적이있음. - 또한 CK사업의고용영향분석과정에서이루어지는실태조사및 FGD분석을통해본사업의고용친화성을제고하는방안을제시함. 요약 i

16 - 이를통해이사업의고용파급효과를제고함으로써사업성공과 고용증가목표를모두충족시키도록하는방안을모색함. 나. 주요연구내용 대학특성화지원사업의개요및현황 양적고용효과의측정및분석 대학특성화사업실태및전망분석 참여교직원및대학생만족도조사분석 대학특성화사업심층분석 정책과제및예산반영방안 2. 대학특성화지원사업의개요및현황 가. 대학특성화지원사업의개요 대학특성화사업 (University for Creative Korea) 은지역사회의수요와특성을고려하여강점분야중심의대학특성화기반을조성하고대학의체질개선을유도하고자하는사업임. 대학특성화사업은 2014~2018년의 5년단위사업으로비수도권특성화사업 (CK-I), 수도권특성화사업 (CK-II) 으로구분됨. - 사업비는수도권 546억원, 비수도권 2,031억원으로비수도권이월등히높음. - 사업유형은대학자율, 국가지원은공통조항으로여기에비수도권은지역전략이추가되어구성되어있음. ii 대학특성화지원고용영향평가연구

17 [ 대학특성화사업기본방향 ] 비수도권특성화사업 (CK-I) 수도권특성화사업 (CK-II) 나. 대학특성화사업단현황및실적 대학특성화사업의선정대학세부현황을살펴보면 수도권 보다는 지방 대학이많으며, 국공립 보다는 사립, 대학규모는 만명이상 의대규모, 정원감축비율 은 10% 이상 인대학이많음. 대학특성화사업에선정된사업단은총 341개사업단으로 수도권 77개사업단, 충청권 80개사업단, 대경강원권 66개사업단, 동남권 63개사업단, 호남제주권 55개사업단임. - 사업단유형별로는 국가지원 이가장많은 51.3%, 대학자율 이 45.1%, 지역전략 3.5% 이며, 대학자율 내에서는 공학 에비해 비공학 의비중이약간높고, 국가지원 에서는 인문사회 비중이압도적으로높게나타남. 요약 iii

18 - 정원감축비율별사업단선정결과는총 341개사업단중 10% 이상 이 156개사업단이고 7~10% 미만 이 109개사업단, 4~7% 미만 은 70개사업단, 4% 미만 이 6개사업단으로정원감축비율이높은사업단일수록선정사업단이많으며, 이는정원감축비율에대한가점결과가반영된것으로판단됨. 특성화사업단 참여학과수 는 2~5 개 가가장많은 60.4% 이고다음으로 1개 가 32.0% 임. - 사업단참여학생수는 5백명이상 이가장많은 50.7% 이고다음으로 2백 ~5백명미만 이 34.6% 임. - 사업단 참여교수수 는 20~50 명미만 이 36.7% 로가장많고, 10 ~20명미만 이 36.4% 로그다음을차지하고있음. 특성화사업을위해 1차년도에사업단에교부된총사업비는 1,737.8억원으로이중 지방 에 1,360.1억원, 수도권 에 377.7억원이교부됨. - 예산항목중 교육과정개발운영비 의비중이가장높아 35.4% 를차지함. - 그다음으로 실험실습기자재구입운영비 가 18.5% 로주로특성화사업에따른직접경비가가장높은비중을차지하는것으로나타남. 2차년도사업단에교부된총사업비는 1,876.0억원으로이중 지방 에 1,443.5억원, 수도권 에 432.6억원이교부됨. - 예산항목중 교육과정개발운영비 의비중이가장높은데전사업단에서 39.9% 를차지함. - 다음으로 인건비 가 16.6% 로 1차년도에비해 인건비 의비중이상대적으로높아짐. 사업유형별 1차년도예산은전체예산 1,737.8억원중 대학자율 1,124.2억원, 국가지원 422.6억원, 지역전략 191.0억원임. iv 대학특성화지원고용영향평가연구

19 - 대학자율내에서는 공학 보다 비공학 의예산이많으며, 국가지원의경우 인문사회 의예산금액이 202.6억원으로가장많음. - 2차년도 대학자율 유형에교부된사업비는 1,217.8억원이며, 국가지원 은 453.9억원, 지역전략 은 204.3억원이며, 사업유형과상관없이예산항목중 교육과정개발운영비 의비중이가장높음. 학생 1인당 1차년도예산은평균 1,001.4천원이며, 1차년도실적은평균 867.0천원임. - 지방의 1차년도예산실적은학생 1인당평균 854.5천원이었으며, 국공립 보다 사립 에서예산사용실적이높음. - 학생 1인당평균예산이가장많은사업유형은 지역전략 으로 1,363.1천원이며, 다음으로 대학자율 1,190.0천원, 국가지원 810.7천원순임. 2차년도예산은 1차년도예산의성격과상당히유사하며 국공립 은학생 1인당 915.3천원, 사립 은 1,154.9천원이고, 지역전략 에 1,468.1천원, 대학자율 에 1,284.0천원, 국가지원 에 869.3천원이투입됨. 3. 양적고용효과의분석 가. I-O 모형을활용한거시적분석결과 분석대상기간 (2014~2018년) 총예산은 12,221.5억원이며, 사업유형별로는대학본부 3,612.0억원, 대학자율 5,585.5억원, 국가지원 2,085.2억원, 지역전략 938.8억원임. 대학특성화사업의총고용효과 ( 직 간접고용효과, 유발고용효과 ) 는피용자수기준으로볼때, 2014~2018년기간중각각 4,523명, 5,350명, 5,372명, 5,209명, 5,209명으로 5년간총 25,663명으로추정되며, 2010년불변가격으로총예산 10억원투입시총고용효과 요약 v

20 는 2014~2018년기간중각각 19명, 23명, 23명, 23명, 23명이며전체적으로예산 10억원당 22명의피용자를창출함. 대학특성화사업의고용효과는, 연도별로다소간의차이가있지만피용자수기준으로볼때, 다른사업보다고용효과가상대적으로양호한것으로나타남 년의고용효과가 19명으로다른연도보다작게나타났는데, 이는사업이 2014년 7월부터시작되어연간단위로환산한직접고용자수가작게나타난것에기인하는것임 년이후에는재정지출 10억원당 23명의고용을창출하는것으로나타나선행연구에서의평균고용창출값 (2013년연구 18.8 명, 2014년연구 18.8명 ) 을상회함으로써다른사업보다고용효과가상대적으로양호한것을알수있음. - 대학특성화사업은사업비교부대상이대학임에따라사업이선정되면대학에서바로해당사업을위한전담인력을고용하기때문에직접고용효과가상대적으로크게나타나는것으로추정됨. - 한편대학특성화사업은사업비지출이특정한산업을육성하기위한목적이아니기때문에, I-O 모형의결과로도출되는고용의효과가대학특성화사업의본래목적이라고보기는어렵고대학특성화를위한대학지원사업의부수적인고용효과라고보는것이더타당한측면이있음. 그럼에도불구하고그부수적인고용효과도다른사업의고용창출효과보다결코작지않고오히려상대적으로큰편이라는점에서대학특성화사업의필요성및효과성을확인할수있는것으로판단됨. vi 대학특성화지원고용영향평가연구

21 < 사업예산집행에따른고용창출효과 ( 피용자수 )> ( 단위 : 명 ) 계 A. 직접효과 ( 인건비 ) 686 1,320 1,325 1,284 1,284 5,899 B. 간접효과 3,760 3,878 3,894 3,777 3,777 19,087 C. 유발효과 ( 인건비-> 가계지출 ) 전체 4,523 5,350 5,372 5,209 5,209 25,663 불변가격총예산 10억원당인원수 주 : 총고용효과 = 직접고용자수 (A)+ 간접고용자수 (B)+ 유발고용자수 (C). 나. 정원감축에따른고용효과분석결과 대학특성화사업은정원감축을매우중시하고있다는점에서정원감축에따른고용효과분석필요성이있음. - 대학특성화사업의지원기간은 2014~2018학년도이지만, 교육부의 1주기정원감축기간은 2015~2017학년도이기때문에본연구에서는정원감축대상기간으로 2017학년도까지만을분석대상으로함. - 신입생이졸업하는데까지는전문대는평균 3년, 4년제대학은평균 5년이소요되기때문에본연구에서분석하는노동시장고용효과는중장기고용효과임. 대학정원감축의고용효과를파악하기위해수요공급분석을기본틀로설정하고, 고용효과추정을위해네개의모형을활용하였음. - 대학입학시장과 2개의노동시장 ( 대학졸업생및기타학력졸업자 ) 을연계하여분석하였음. - 정원감축과노동시장에대한가정을설정하여중장기적인정원감축및정원조정의고용효과를분석 추정하며, 고용효과추정에는 POLS, Panel GEE, SURE, Panel SURE의네가지모형을활용함. 요약 vii

22 4년제대학정원감축은 4년제대학입학시장과 4년제대졸자및기타학력졸업자노동시장에영향을미침. - 대학입학정원의감축은향후대졸자노동시장에서졸업자의공급을감소시킴으로써, 대졸자의취업자수를감소시키게됨. - 그러나비대졸자의노동시장에서는정원감축이없었을경우에비하여공급이늘어나게됨에따라, 비대졸자의취업자수는증가하게됨. - 양노동시장에서의취업자수변동은공급곡선과수요곡선의형태, 그리고대학입학정원의감축폭과이로인한비대졸자노동시장에서공급의증가폭에의존하며, 여기서균형점부근에서양시장의공급곡선과노동수요곡선형태의차이는순고용효과를결정짓는데중요한역할을함. 일반적으로볼때, 대졸자노동시장에서보다비대졸자노동시장의공급곡선과수요곡선이임금에대하여더탄력적이라면순고용효과는 (+) 가될것이고, 비탄력적이라면순고용효과는 (-) 가될것임. - 이러한이론적인가능성외에, 대학졸업자들의취업률이전문대졸업자의취업률보다낮다는현실적인측면을고려할필요도있음. 즉, 취업률이낮은대학에서정원을줄이면대학에입학하지못하게되는사람들은전문대로가게될것이고, 그러면전문대의취업률이더높기때문에전문대로가는사람은대학에가는것보다취업률이높게될것임. 이와같이대학졸업자와전문대졸업자의취업률격차때문에, 대학정원의감축은고용에긍정적인역할을할가능성이높게됨. 네개의모형에따른회귀분석의결과에의하면, 모형은유의한것으로나타나고 도매우높은것으로나타남. - 계수값은대체로이론적예상과부합되는것으로나타남. 우선 GRDP 의계수값은음수로유의하게나타나기는하였지만, 절대값 viii 대학특성화지원고용영향평가연구

23 은매우작은것으로나타남. 반면에 GDP의계수값은양수로이론과부합한것으로나타났지만, 유의하지는않은것으로나타남. 연도의계수값은유의하지는않지만, 예상한바와같이음수로나타남. 그리고산업생산지수의계수값도유의하지는않지만, 예상한바와같이양수로나타남. 그리고건보DB 더미의계수값은음수로매우유의하게나타나건보DB 취업률이전의취업률이훨씬더높았음을알수있음. 그리고임금의계수값은양수로나타나기는하였으나, 유의하지는않은것으로나타남. - 졸업자수의계수값은 4년제대학의경우와전문대의경우모두유의하게 0보다큰것으로나타남. 그리고정원감축효과를나타내는이두회귀계수의차이도일반적으로통계적으로유의한것으로나타남. 그러므로대학입학정원을줄여서그대신전문대로진학하게되면, 그결과로취업자수가증가하게되는효과가발생함. 연도별양적고용효과를계수값차이의최소값, 최대값, 평균값의경우로나누어추정한결과에의하면, 정원감축으로인하여고용이증가한것으로나타남. - 평균값을기준으로볼때, 2014년대비고용증대효과는 2018년 4,794.2명, 2019년 11,115.0명, 2020년 9,307.7명, 2021년 3,838 명, 2022년 1,811.8명, 그리고 2023년이후도 1,811.8명임. - 즉순고용효과는점차커져서 2019년에최대로되다가그이후부터감소하지만, 2022년이후에도일정수준은지속적으로유지되는것을알수있음. 요약 ix

24 4. 질적고용효과의분석 가. 사업단실태조사분석결과 대학특성화사업단을대상으로교육과정, 진로및취업, 교수, 교육인프라와같은 4대영역에대해각각어느정도노력을투입하고있는지에대해질문한결과, 교육과정 영역에 43%, 진로및취업 영역에 23%, 교육인프라 영역에 22%, 교수 영역에 12% 의노력을투입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음. 각사업단이주관적으로판단하는 9개의세부사업영역에대한 5 점척도의평가에서 비교과과정 영역이 4.5로가장높게나타났고, 다음으로 시설및장비 영역 4.3, 정규교과과정 영역 4.2 등의순으로나타났으며, 교수충원 영역이 3.7로가장낮게나타났음. - 사업단스스로평가한자체성과가운데 교수충원, 학생선발, 산학협력 영역은 4.0 이하로서상대적으로부족한영역으로나타났음. - 그리고사업단전체의전반적인사업성과는 4.1로전체의약 80% 가성과가높았다고응답하였음. 실태조사에응한 253개사업단의인력현황을보면, 2014년에대학특성화사업단참여교수평균인원은 24.3명, 2015년 1학기참여교수평균인원은 25.5 명으로전년대비 1.2명증가하였음. - 향후 3년간사업단의인력전망에서는 행정직원 ( 유급조교포함 ) 의사업단당평균인원은거의변화가없음. - 참여교수인원 은향후 3년간완만한증가가이루어질것으로예상되며, 참여학생수 역시지속적으로증가할것으로예상됨. 253개사업단의취업현황및전망에대한응답결과를보면, 2013 년에 취업자수 는 18,658 명에서지속적으로증가하여 2018년에는 x 대학특성화지원고용영향평가연구

25 22,239명으로증가할것으로전망됨. - 취업률 역시 2013년 60.2% 에서 2018년에는 67.6% 로증가할것으로예상됨. - 사업단소재광역시도내취업률 은 2013년에 48.8% 에서 2018년에 52.9% 로증가하고, 전공일치취업률 역시 2013년에 64.9% 에서 2018년에 68.8% 로증가할것으로예상됨. 대학특성화사업에선정된대학이나사업단이여타산학협력프로그램에참여하고있는현황을살펴보면, LINC 사업에참여하고있는대학이 53.4% 이고, LINC 사업에직접참여하고있는사업단도 44.4% 나되며, 특히 지역전략 의 LINC 사업참여비율 이 100.0% 로높게나타났음. - 한편 창업선도대학 에선정된대학은 24.5% 이고, 창업선도대학 사업에직접참여하고있는사업단은 8.6% 에불과함. - 창업교육센터 가설치되어있다고응답한비율은 49.4% 이고, 창업보육센터 가설치되어있다고응답한비율은 61.5% 로나타났음. 실태조사에참여한사업단에서대학특성화사업의실시와함께채용된연간 1,000여명가운데고급일자리는 40% 이내에불과하고, 나머지 60% 이상은고용불안정적인일자리임. 일반적인산업이나기업을대상으로하는타사업의경우대부분외국인고용, 취약계층 ( 여성, 고령층, 장애인등 ) 고용에대한확대의여지가많음에반해대학재정지원사업의경우전문직을주로그대상으로하기때문에취약계층고용은거의없기때문에외국인고용과초과근로에관하여중점적으로살펴보았음. - 외국인고용과관련해서는응답한 240여개사업단가운데 외국인교수 21명채용, 외국인직원 1명채용으로나타났음. - 사업단의 일주일평균야간근무일수 는 2.0일이고, 일주일평균초과근로시간 은 5.5시간이었음. 요약 xi

26 대학특성화사업단의인력수급과관련해서는교수채용의경우 정기채용 이 76.9% 로압도적으로높고, 직원채용 의경우에는반대로수시채용이 75.4% 로나타났음. - 주된인력채용경로로 대학및전문대학 을통해서이루어지는경우가 66.5% 로가장높게나타났음. - 사업단에서현재부족한인력채용분야로는 일반전임교수 가 33.7% 로가장높고, 다음으로 산학협력교수 27.6%, 행정직원 20.4% 의순으로나타났음. 대학특성화사업단의사업종료후사업단채용인력의고용지속성여부와관련해서는교수와직원에대해상이한견해를제시하고있는데, 교수의경우전체사업단가운데약 70% 가계속고용의가능성을나타내고있음에반해직원의경우에는겨우 16% 수준에불과함을보여줌. 나. 참여교직원및학생만족도조사분석결과 대학특성화사업의고용영향평가를위해전체사업단을대상으로참여교직원에대한만족도, 대학생학과만족도조사를실시하였음. 특히대학생학과만족도조사는대학특성화사업참여학생뿐만아니라유사학과이면서미참여한학생모두조사하여비교분석하였다는특징을지니고있음. 참여교직원만족도조사분석결과 대학특성화사업과관련하여참여교직원의만족도는전반적으로매우높은수준이며특히 학과 ( 부 ) 특성화및발전에도움 항목과 학과 ( 부 ) 의이미지제고에도움 항목에대한만족도가가장 xii 대학특성화지원고용영향평가연구

27 높게나타났음. 참여교직원의 10개항목만족도에대한분석결과를보면, 직위별의경우전반적으로 강의전담교수 의만족도가높게나타나고있음에반해 일반전임교수 와 전담직원 의만족도가상대적으로가장낮게나타났음. - 소속계열별로는 인문 / 사회 / 상경계열 의만족도가대부분의항목에서가장낮게나타나고있으며, 예체능및기타계열 의만족도가대체로높게나타났음. - 사업단규모별로비교해보면대부분의항목에서대형사업단의만족도가두드러지게높게나타났으며, 대학유형별로는 10개조사항목모두에서 사립 의만족도가 국공립 만족도보다높게나타났음. 참여교직원의만족도분석결과를보면, 직위가사업단운영과구성, 예산의적절성과투명성, 학과브랜드이미지제고, 대학특성화사업단에대한전반적만족도를결정하는데가장중요한영향을미치는변수로나타났음. - 대학본부지원, 교육프로그램의취업률제고, 신입생충원및질적향상, 학과특성화및학과발전도움에대한만족도를결정하는데가장중요한영향을미치는변수는대학유형임. - 산학협력프로그램의취업률제고에대한만족도를결정하는가장중요한변수는사업단유형이고, 지역산업및지역발전에대한만족도에가장영향을미치는변수는수도권 / 비수도권변수로나타났음. - 결국참여교직원의대학특성화사업에대한만족도를결정하는가장중요한변수는결국참여교직원직위와대학유형그리고사업단유형이라고볼수있음. 요약 xiii

28 학생만족도조사분석결과 학생들을대상으로질의한 10가지항목의만족도평균값및비율을살펴보면, 10개의질의항목가운데 학과전공교수 에대한만족도가 4.21 로가장높고, 취업지원프로그램 에대한만족도가 3.67로가장낮으며, 전반적으로참여교직원의만족도평균값보다낮게나타났음. 학생의학과만족도에대한분석결과를보면, 대학특성화사업에참여한학생집단의학과만족도가미참여집단의학과만족도에비해모든항목에서크게높게나타났음. - 학과만족도와관련된 10개문항모두에서대학특성화참여학생의만족도가미참여학생의만족도에비해매우뚜렷하게높게나타났음. - 참여학생의만족도는취업진로프로그램 3.86을제외한나머지모든항목에서 4.0 이상임에반해, 미참여학생의경우에는학과전공교수에대한만족도 4.00 을제외하고는나머지모든항목에서 4.0 미만으로나타났음. - 참여학생의경우학과전공교수에대한만족도가 4.35 로가장높고그다음으로전반적만족도 4.26, 교육프로그램 4.23 등의순서로나타났으며, 미참여학생의경우에는학과전공교수에대한만족도가 4.00 으로가장높고, 산학협력프로그램에대한만족도가가장낮게나타났음. - 대학특성화사업참여학생과미참여학생간의평균값편차가가장큰항목은산학협력프로그램항목이고가장작은항목은학과전공교수항목으로나타났음. 대학생학과만족도에대한의사결정나무분석을통해대학생의학과만족도와관련된 10개항목모두의만족도를높이는데가장중요한변수는대학특성화사업의참여여부로나타났음. xiv 대학특성화지원고용영향평가연구

29 - 이처럼 10개항목모두에서만족도를높이는데대학특성화사업이가장중요한변수로작용하였다는것은현재추진중인대학특성화사업이적어도참여학생에게는학과만족도를증대시키는데다른어떤변수보다도결정적인영향을미치고있음을확인시켜주고있음. - 이상의분석결과를통해학과만족도와관련된 10개항목모두에대해대학특성화사업이직접적으로만족도를높이는데기여하고있음을강력하게시사해주고있음. 다. FGD 분석결과 대학특성화사업단의현재상황에대한심층분석을통해특성화사업의현황을분석하고향후제도개선을위한보완점및시사점을도출하기위해사업단장혹은참여교수그룹과참여학생그룹을대상으로 FGD 분석을실시하였음. 특성화사업으로대부분의대학에서신규교과과정이신설되거나관련전공간의융합교과과정이만들어졌으며, 특성화사업실시를전후한교육과정의변화에대한학생들의만족도는매우높은편이며, 인터뷰참가자 7명중 6명이변화를체감하고있다고답변함. 각대학특성화사업단의산학협력프로그램도매우충실하게운영되고있는것으로보임. - 구체적으로는관련기업과의 MOU 체결, 실무전문가가진행하는멘토링프로그램, 국내외인턴십, 인턴십과채용과의연계, 외부전문가의특강, 특성화경진대회, 외부전문가의멘토링과연계된동아리활동, 산학협력연구프로젝트참가등의프로그램이운영되고있음. - 유일한예외가인문계열사업단인데이사업단은기업과의산학 요약 xv

30 연계프로그램은없고개별교원에의한진로및취업지원만이이루어지고있다고함. 진로상담프로그램이운영되고있는학교는인터뷰참여대학 7개교중 5개교로, 진로상담프로그램에학점을부여하는학교도있고, 학점을부여하지않는대신트랙이수를위해반드시이수해야하는과정으로운영하는학교도있음. 특성화사업에참여하는학생들에대한지원방법으로는장학금이외에취업전략상담, 해외연수지원, 공모전지원, 경진대회참가지원, 이수증발급등매우다양한학생지원책이운영되고있음. - 특성화사업에서제공하는학생지원책가운데학생들이가장좋아하고필요하다고생각하는것은국내외인턴십과장학금지급의두가지로집중됨. - 학생들의경우대부분특성화사업에대한참여정도를반영하여장학금지급이이루어져야한다는의견임. 특성화사업중학생지원과관련된애로사항으로는, 국가지원사업의적은예산, 학생들에게번거로운지출증빙제도, 지출증빙과관련된명확한가이드라인의부재, 지방우수학생에대한국가장학금과의중복에의한장학금지급의제한, 재학생에한정된지원제도등이지적됨. 특성화사업실시후사업단이소속된학교및학과의이미지변화에대해참여학생전원이좋아졌다고평가하고있음. - 지역내학교이미지가좋아진경우가있고, 인문대학과같이학내에서인지도나유명도가낮았던학부가특성화사업을통해학내이미지가좋아진경우도있음. - 특성화사업에대한학생들의제안으로는, 해외인턴십기회의확대, 지원금지출용도의유연화, 행정업무처리의신속화등이있었으며, 대부분의학생들은 1, 2학년때부터특성화사업에참여 xvi 대학특성화지원고용영향평가연구

31 할필요성을강하게느끼고있음. 특성화사업으로인한학생들의취업률상승효과는일부대학에서관찰되는데, 지표상 20% 가까이상승한사례도있음. - 이와같은취업률상승이특성화사업으로인한것인가에대해서는교수에따라의견이다른데, 융합교육과실무교육의효과로취업률이상승했다고보는의견이있는가하면, 사업기간이너무짧아통계적으로의미가없다고보는의견도있음. - 특성화사업참여학생들의취업률을높이기위한방안으로제시된것은지역중심의산학관협력체제구축과인문계열학생들을위한지원임. 주요애로사항및개선방안에대해제시된의견은다음과같음. - 향후특성화사업이보다나은방향으로나아가기위한관련기관의역할과관련해서는, 대학본부나교육부가보다적극적인역할을해주기를바라는의견들이제시되었음. - 특성화사업에서교수들이느끼는가장어려운점은동료교수들의관심부족및참여부족이기때문에교수들의특성화사업참가에대한동기부여가매우중요한과제임. 그밖에특성화사업뿐만아니라정부의교육정책전반이 5년간의한시적사업에지나지않는다는비판이제기됨. - 동료교수들이특성화사업참여에소극적인이유의하나도특성화사업이 5년간의한시적사업에불과하기때문에이를위해교과과정을변경하는것을받아들이지않기때문임. - 특성화사업의장기적운영을위한방안들이모색되어야할것으로판단됨. 요약 xvii

32 5. 정책과제및예산반영방안 가. 진로및취업지원영역에대한투자강화 대학특성화사업의고용효과를포함하여성과및만족도측면에서긍정적인면이강함에도불구하고, 학생들입장에서가장중요한진로및취업지원영역에대한지원책은부족한실정임. - 특히취업의중요성과비교하여취업지원노력이부족하였다는것은사업단대상실태조사와학생대상만족도조사에서도공통적으로확인되고있음. - 대학특성화사업단을대상으로한실태조사에서각사업단이 교육과정 에투입한노력비중이 43% 인데비해, 진로및취업 영역에투입한노력비중은거의절반수준인 23% 였음. - 학생들을대상으로한만족도조사에서는상황이더욱심각하여 10가지항목의만족도평균값에서 학과전공교수 에대한만족도가 4.21로가장높았던반면에 취업지원프로그램 에대한만족도는 3.67로가장낮게나타났음. 대학특성화사업의대상은학생들이고, 학생들의입장에서는취업이가장중요하다는점에서향후진로및취업지원영역에대한투자및노력정도를한층강화하여야함. - 현재는특성화사업의초기라는점에서교육과정개편을핵심사업으로하는것은필요하지만, 향후에는 진로및취업지원 영역에대한더욱적극적인노력이요구됨. - 학생들의 FGD 에서확인된것처럼 3학년이나 4학년만큼은아니더라도 1~2학년때부터진로지도및취업지원이체계적으로이루어져참여학생들의취업률향상과취업의질제고를동시에실현시키도록해야할것임. - 한편취업과관련하여양적목표달성도중요하지만고용의질적 xviii 대학특성화지원고용영향평가연구

33 측면에대한관리도매우중요하다는점에서, 이들고용의질적 측면관련지표들에대한주기적인실태파악과애로요인해결을 위한피드백시스템구축도필요함. 나. 사업효과제고를위한사업시행과정에서의정교화추진 고용영향분석을통한계량적성과는물론이고실태조사및 FGD 등대학특성화사업이해관계자들의만족도역시전반적으로양호하지만, 사업시행과정에서적지않은불만및애로점이제기되고있음. - 대학특성화사업이참여교직원에게있어서전반적으로만족도가높은편이지만사업을직접수행하는주체인해당학과의일반전임교수와전담직원의만족도는상대적으로낮게나타났으며, 계열별로는 인문 / 사회 / 상경계열 의만족도가가장낮게나타났음. - 대학특성화사업에참여하는교수들은프로그램개발과운영에상당한시간을투입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이에상응하는동기부여가부족한상태에있어사업의중장기효과에부정적인요소로작용할가능성이높음. - 대학본부로하여금사업단을적극지원하도록사업단의예산일부를본부에서사용하게하였음에도불구하고, 이에걸맞은역할을대학본부들이하지않음으로써사업진행에어려움을겪고있는사업단들도있음. - 학생에대한지원부분에서는번거로운지출증빙제도, 지출증빙과관련된명확한가이드라인부족, 재학생에한정된지원제도등이애로점으로제기되었음. 참여교수들에대한인센티브체계를구축하고, 사업단에대한대학본부의지원책을강화할필요가있음. - 특성화사업의효과제고를위해무엇보다참여교수들의헌신성 요약 xix

34 이중요하다는점을고려하여특성화사업에참여하는교수들에대한동기부여방안으로사업참여여부및정도를교수평가에적극반영하도록하고일정정도의금전적인센티브제등을실시하도록함. - 대학본부가사업단에관련정보와네트워크를적극지원하도록추진하고, 그실현방안의하나로연차및중간평가에서사업단에대한대학본부의역할을엄밀하게파악하도록함. 상대적으로만족도가낮은영역에대한대응책을맞춤식으로마련 시행하고, 예산지출과관련된보다구체적인가이드라인제공이필요함. - 실태조사에서밝혀진 인문 / 사회 / 상경계열 의만족도최저원인을정확히분석할필요가있으며, 특히학생측면에서는이계열에서의취업지원프로그램의활성화가현재보다훨씬강화되어야할것임. - 의사결정나무분석결과대학특성화사업에대한참여교직원의만족도를결정하는가장중요한변수가참여교직원직위와대학유형그리고사업단유형이라는점을적극반영하여이들세개의변수에초점을둔맞춤형개선방안을마련 시행하도록해야함. - 지출증빙과관련된가이드라인부족등이제기되는만큼이에대한구체적인가이드라인을교육부와한국연구재단에서재점검할필요가있음. 다. 성과자료구축을통한미시적고용효과분석실시 양적고용효과분석을위해서는특성화사업실시로인한취업률제고상황을파악하는미시적고용효과분석이실시되어야하지만, 취업률자료상의문제로시행되지못하였음. xx 대학특성화지원고용영향평가연구

35 - 사업단의미시적성과를적절하게평가하기위해서는성과의대표변수인취업률지표를활용하여사업에참여하지않은통제집단의취업률과비교 분석하여야함. - 대학특성화사업은 2014년부터시행되었기때문에 2015년졸업생들의취업률을성과로보기에한계가분명히있지만, 최소한의분석을위해 2015년졸업생들의취업률이처리집단과비교집단별로활용되어야함. - 그러나현시점에서 2015년취업률자료조차없는상황이라미시적고용효과분석자체를실시하지못하고있음. 대학특성화사업단과비교집단의취업자료를구축하고, 이를활용하여본사업의미시적고용효과를분석하도록해야함. - 미시적고용효과분석을위해매년처리집단과비교집단의취업자료를구축하되, 단순한취업률뿐만아니라동일권역취업률, 기타취업의질에관한자료도함께수집하도록함. - 다양한고용관련성과지표들을활용하여미시적고용효과분석을연차및중간평가시점에실시하고, 그결과를사업의개선방안에활용하도록함. 요약 xx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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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제 1 장 서론 제 1 절연구의필요성및목적 청년층실업률이 IMF 직후수준으로상승하고있으며, 그원인은일시적인것이아니라구조화되고있어청년층고용확대를위한정부의정책이매우필요한시점임. - 특히최근대졸실업률이처음으로고졸실업률을초과하는등대졸자에대한대책수립이더욱절실하다고할수있음. - 청년대졸자의고용확대를위해서는이미노동시장으로진입한청년층을대상으로정책을실시하는것도필요하지만, 재학중에청년들의취업가능성을제고하는정책실시가더욱요구되고있음. 이러한관점에서볼때 2014년부터시행되고있는교육부의대학특성화사업 (CK : University for Creative Korea) 은학생들의역량과대학경쟁력을동시에제고시키면서청년층고용률상승에긍정적인역할을할것으로기대되고있는사업임. - 대학특성화사업은지역사회의수요와특성을고려하여강점분야중심의대학특성화기반을조성하고, 대학의체질개선을유도하고자하는사업임. - 특히청년층고용률상승에긍정적인역할을할것으로보여본사업 제 1 장서론 1

38 의고용영향평가를통하여고용창출효과를분석하고고용친화적인정책방향을제시할필요가있음. CK사업은지방대학을대상으로하는 CK-I 사업과수도권대학을대상으로하는 CK-II 사업으로구성되며, 2014년에지방대학 (CK-I) 에 2,031억원, 수도권대학 (CK-II) 에 546억원을지원하여 5년간총 1조 2,000억원이상을투자하는사업임. - 지방대학은 82개대학에서 265개사업단이최종선정되었으며, 수도권대학은 28개대학에서 77개사업단이최종선정되었음. - 사업유형별로는대학자율유형에서 154개사업단, 국가지원유형에서 176개사업단, 지역전략유형에서 12개사업단이선정되었음. - 전국을 6개권역으로구분하고학생수와학교수에비례하여재원을균형있게배분하였고, 지역산업과사회의특성에맞는지역인재가양성될수있도록유도하였음. 본평가연구과제는 2014년부터실시되고있는대학특성화사업 (CK : University for Creative Korea) 이고용 노동시장에서고용의양적 질적측면에어떠한영향을미치는지를계량분석, 실태조사등을통해분석 예측하는데목적이있음. - 또한 CK사업의고용영향분석과정에서이루어지는실태조사및 FGD 분석을통해본사업의고용친화성을제고하는방안을제시함. - 이를통해이사업의고용파급효과를제고함으로써사업성공과고용증가목표를모두충족시키도록하는방안을모색함. 2 대학특성화지원고용영향평가연구

39 제 2 절연구내용및방법 1. 연구내용 대학특성화지원사업의개요및현황 ( 제2장 ) - 대학특성화지원사업의개요 - 대학특성화지원사업의주요내용 - 대학특성화관련기존연구 - 대학특성화사업현황및실적 양적고용효과의측정및분석 ( 제3장 ) - 대학특성화사업의양적고용효과유형및분석방법개요 - I-O 모형을활용한거시적분석 - 정원감축에따른고용효과분석 대학특성화사업실태및전망분석 ( 제4장 ) - 사업단인력및성과현황과전망분석 - 사업단고용의질관련분석 참여교직원및대학생만족도조사분석 ( 제5장 ) - 참여교직원만족도조사분석 - 대학생학과만족도비교분석 대학특성화사업심층분석 ( 제6장 ) - 대학특성화사업의 FGD 개요 - 대학특성화사업참여교수대상 FGD 분석 - 대학특성화사업참여학생대상 FGD 분석 - 대학특성화사업참여교수와참여학생비교분석 결론 ( 제7장 ) - 연구결과요약및시사점 제 1 장서론 3

40 - 정책과제 - 예산반영방안 2. 연구방법 대학특성화사업단전체를대상으로주요투입요소와산출요소를엄밀하게통계분석함. - 이과정에서사업유형별, 지역별, 전공별등다양한특성별투입요소와산출요소를비교분석함. - 전체예산규모및세부항목별예산규모파악을통해 I-O분석을실시함으로써본사업의고용창출효과를분석함. 질적분석을위해대학특성화사업의참여교직원및참여학생, 유사전공미참여학생을대상으로한설문조사와 FGD(Focus Group Discussion) 분석을실시함. - 대학특성화전문가대상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조사를통해본사업의고용친화도제고를위한요인별중요도를분석함. - 또한대학특성화사업의참여교직원대상설문조사와 FGD, 참여학생대상만족도조사와 FGD, 유사전공의미참여학생대상만족도조사를통해대학특성화사업실태및전망분석을진행함. 4 대학특성화지원고용영향평가연구

41 제 2 장 대학특성화지원사업의개요및현황 제 1 절대학특성화지원사업의개요 1. 대학특성화사업추진배경 세계고등교육의양적팽창에대응한질적수준제고전략필요 - 최근 OECD 대학입학률이점진적으로증가하는등세계고등교육의양적팽창에대응한새로운시각의전략수립이필요함. - 대학경쟁력화두가 소수의강한대학육성 에서 다수의강한대학육성 으로변화될필요가대두되고있어대학특성화가더욱중요해질전망임. 학령인구감소로 18년부터대학입학정원이고교졸업자수를초과하고, 24년이후입학정원의 30% 수준미충원추산 - 급감하는입학자원이수도권으로집중될경우, 지방대학은입학자원감소로인해크게위축되거나고사할위기에놓임 학년도미충원인원의 96% 가지방대학 ( 전문대학포함 ) 임. 고등교육에대한양적투자보다질적개선으로전환요구 - 지금까지의교육부재정지원사업을통해양적지표개선에일정한기여를하였는데, 1970년대비학생수는 13배, 전임교원수는 8.5배증 제 2 장대학특성화지원사업의개요및현황 5

42 가했으며, 교육역량강화사업을통해재학생충원율및취업률등양적지표개선이이루어졌음. - 교육과정개편및대학내자원의선택과집중을통한체질개선등질적개선노력에는다소미흡하여재정투입측면에서교육여건과산출결과에초점을두어, 대학전반의교육내용과과정에대한질적인개선노력이필요함. 2. 대학특성화사업개념 대학특성화사업 (University for Creative Korea) 은지역사회의수요와특성을고려하여강점분야중심의대학특성화기반을조성하고대학의체질개선을유도하고자하는사업임 년지방대학 (CK-I) 에 2,031억원, 수도권대학 (CK-II) 에 546억원을지원하여 5년간총 1조 2,000억원이상을투자함. 지원대상은비수도권 (CK-I) 소재 4년제국 공 사립대학및수도권 (CK-II) 소재 4년제국 공 사립대학임. - 학령인구감소의선제적대비와상대적으로경쟁력이취약한대학교육질개선을위해실시하는대학구조개혁과연계하여진행됨. 제 2 절대학특성화지원사업의주요내용 1. 대학특성화사업분류체계와기본방향 2014년부터진행되는대학특성화사업의분류체계는 [ 그림 2-1] 과같음. 6 대학특성화지원고용영향평가연구

43 [ 그림 2-1] 대학특성화사업분류 - 대학특성화사업은 2014~2018년의 5년단위사업으로비수도권특성화사업 (CK-I), 수도권특성화사업 (CK-II) 로나뉨. - 사업비는수도권 546억원, 비수도권 2,031억원으로비수도권이월등히높으며, 사업유형은대학자율, 국가지원은공통조항으로여기에비수도권은지역전략이추가되어구성되어있음. 특성화사업의공통기본방향은다음과같음. - 대학주도개혁과연계한대학체질개선및특성화기반을구축함. - 재정투입으로인한교육여건과결과외에교육과정변화에초점을둠. - 장기적인관점에서안정적으로운영되도록사업의기틀을마련함. - 창조경제를견인할창의적인재를양성하기위해문화융성의기반이되는인문사회등과같은기초학문의육성과학문간융합을통합하여통섭형인재양성을강조함. 비수도권특성화사업의방향은다음과같음. - 특성화사업의공통방향외에비수도권대학의특성화사업은대학이지역의연고 특화산업과연계하여새로운부가가치 일자리 성장 제 2 장대학특성화지원사업의개요및현황 7

44 [ 그림 2-2] 대학특성화사업기본방향 비수도권특성화사업 (CK-I) 수도권특성화사업 (CK-II) 동력을만들고, 지역주민과함께하는지역사회문화를창출할수있도록조성함. - 특성화사업의추진방향은우선지역산업과의연계를강화해지방대학이지역경제를견인하고, 더나아가국가균형발전에주춧돌이되도록경쟁력있는지방대학을육성할계획임. CK-I과 CK-II의기본적인흐름은유사함. - 비전 : 대학의창조경제견인및창의적인재양성 - 정책목표 : 구조개혁을통한대학체질개선과특성화기반조성 - 추진전략 : 개별대학의여건과특성등을고려하여자율적으로사업설계추진 8 대학특성화지원고용영향평가연구

45 2. 대학특성화사업세부내용 가. 비수도권특성화사업 지방대학육성방안 수립과 지방대학및지역균형인재육성에관한법률 에이은구체적인지방대학경쟁력강화방안내용의 지방대학특성화사업시행계획 을발표함 (2014.2). CK-I(University for Creative Korea) 의이름으로지역창조경제조성을위해지방대학을육성 지원할계획임. 또한대학구조개혁과연계하여대학의체질개선을유도하며지역의연고산업과연계한새로운부가가치및일자리, 성장동력생성, 지역주민과함께하는지역사회문화창출을목표로함. - 개별대학및대학간비교우위에있는분야에집중함으로써경쟁력을높이고자함. - 구조개혁과연계한특성화를통한대학주도의중장기발전방안을수립, 추진하도록유도하여체질개선과함께특성화기반을구축하고자함. 지방대학특성화사업은 5년단위의계속사업으로향후 5년간총 1조원이상이투자될계획임. - 사업기간 : 5년단위계속사업 (2014~2018, 2+3) - 사업비 : 향후 5년간총 1조원이상투자 (2014~2018), 2014년사업비는 2,031억원 ( 사업비 2,010억원 + 사업관리비 21억원 ) - 지원대상 : 비수도권소재 4년제국 공 사립대학 사업유형은대학자율유형, 국가지원유형, 지역전략유형 3가지로구분되며, 각각전체사업비의 60%, 25%, 15% 가배정됨. - 대학자율유형 은대학이스스로의여건과지역적특성을고려하여자율적으로특성화할분야를신청할수있으며, 대학규모별로신청가능한사업단수와예산액에제한이있음. 제 2 장대학특성화지원사업의개요및현황 9

46 < 표 2-1> 지방대학특성화사업비 ( 단위 : 억원 ) 기존사업구조 2013 년개편사업구조 2014 년 지방대학특성화사업 2,031 지방대학경쟁력기반확충 ( 지방대학교육역량강화 ) 자료 : 교육부. 1,437 지방대학특성화사업 1,910 지역선도대학육성사업 100 사업관리비 21 < 표 2-2> 사업유형구분및예산배정액 유형 대학자율 국가지원 지역전략 합계 예산 1,150억원 (60%) 460억원 (25%) 300억원 (15%) 1,910억원 자료 : 교육부. < 표 2-3> 사업유형별신청사업단및신청가능액 대학자율국가지원지역전략합계 성격 대학이자율적으로특성화집중육성 인문, 사회, 예체능, 자연계열및국제화 지역연고산업과연계한특성화 3 개유형 주요내용 대학규모 * 대규모중규모소규모대규모중규모소규모대규모중규모소규모대학별 1개사업단수 5개 4개 3개 4개 3개 2개 10개 8개 6개 신청가능액 50 억원 40 억원 30 억원 12~19 억원 9~16 억원 6~13 억원 20억 ~26억원 82~95 69~82 56~69 ( 대학간연계 30% 가산 ) 억원억원억원 자료 : 교육부. - 국가지원유형 은학문간균형발전과고등교육국제화를위해인문, 사회, 자연, 예체능계열및국제화분야를별도로지원하며, 대학규모별신청가능사업단수및분야별신청가능예산제한이있음. - 지역전략유형 은지역사회에서의새로운부가가치창출및지역경제활성화를위해지역산업과긴밀히연계된특성화분야를지원할계획임. - 대학은재학생수기준으로대규모 중규모 소규모로구분하여지원가능한사업단수와금액에차등을두며, 사업단은예산규모에따라대형 중형 소형사업단으로구분함. 10 대학특성화지원고용영향평가연구

47 < 표 2-4> 대학규모및사업단규모현황 대학규모별구분 ( 학생수기준 ) 사업단규모별구분 ( 사업단예산기준 ) 대규모 1만명이상 대형 20억원이상 중규모 5천명 ~1만명 중형 10억 ~20억원 소규모 5천명미만 소형 10억원미만 자료 : 교육부. < 표 2-5> 권역별구분및예산배정액 권역 충청권 ( 대전, 충청 ) 대경 강원권 ( 대구, 경북, 강원 ) 호남 제주권 ( 광주, 전라, 제주 ) 동남권 ( 부산, 울산, 경남 ) 합계 예산 567 억원 492 억원 400 억원 451 억원 1,910 억원 자료 : 교육부. < 표 2-6> 권역별 유형별재원배분 ( 안 ) 대학자율 재학생수학교수재원배분 국가지원 ( 억원 ) 지역전략 ( 억원 ) 충청권 ( 대전, 충청 ) 296,397명 40개교 355억원 137억원 75억원 대경 강원권 ( 대구, 경북, 강원 ) 250,144명 32개교 298억원 119억원 75억원 호남 제주권 ( 광주, 전라, 제주 ) 186,994명 30개교 229억원 96억원 75억원 동남권 ( 부산, 울산, 경남 ) 228,264명 24개교 268억원 108억원 75억원 전체 961,799명 126개교 1,150억원 460억원 300억원 주 : * 종교지도자양성대학중일반학과재학생이 50% 미만대학제외. * 기준일 : 자료 : 교육부. 지리적여건을고려하여 4개권역으로구분, 학생수 학교수를고려해권역별로예산을배분함. - 학생수 90%, 학교수 10% 기준으로배분함. 대학은재학생수기준으로대규모 중규모 소규모로구분하여지원가능한사업단수와금액에차등을두며, 사업단은예산규모에따라대형 중형 소형사업단으로구분함. 제 2 장대학특성화지원사업의개요및현황 11

48 - 대형 30%, 중형 50%, 소형 20% 를우선배분하고, 향후사업단신청결 과에따라재원배분조정함. 나. 수도권특성화사업 교육부는 지방대학특성화사업시행계획 발표와동시에 수도권대학특성화사업시행계획 을발표함 (2014.2). CK-II(University for Creative Korea) 의이름으로학부교육내실화및다양한학문분야활성화를통해대학의창의적역량있는인재육성에기여하도록하는데목적이있음. - 수도권대학을국가창조경제조성의주인공으로육성지원 지방대학특성화사업은 5년단위의계속사업으로향후 5년간총 2,700 억원규모로투자할계획임. - 사업기간 : 5년단위계속사업 (2014~2018, 2+3) - 사업비 : 향후 5년간총 2,700억원규모로투자할계획이며, 2014년사업비는 546억원 ( 사업비 540억원 + 사업관리비 6억원 ) 지원대상은지방대학육성화사업과동일하고, 사업유형은대학자율유형, 국가지원유형으로두가지로구분되며, 각각전체사업비의 75%, 25% 가배정됨. 비수도권에포함되어있는지역전략유형은제외되었으며그외특징은동일함. < 표 2-7> 수도권대학특성화사업비 ( 단위 : 억원 ) 기존사업구조 2013 년개편사업구조 2014 년 수도권대학특성화사업 546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 544 수도권대학특성화사업 540 사업관리비 6 자료 : 교육부. 12 대학특성화지원고용영향평가연구

49 < 표 2-8> 사업유형구분및예산배정액 유형 대학자율 국가지원 합계 예산 405(75%) 135억원 (25%) 540억원 자료 : 교육부. < 표 2-9> 사업유형별신청사업단및신청가능액 주요내용 성격 대학자율국가지원합계 대학이자율적으로특성화집중육성 인문, 사회, 예체능, 자연계열및국제화 2 개유형 대학규모 대규모 중규모 소규모 대규모 중규모 소규모 대규모 중규모 소규모 사업단수 5개 4개 3개 4개 3개 2개 9개 7개 5개 신청가능액 50억원 40억원 30억원 12~19 억원자료 : 교육부. 9~16 억원 6~13 억원 62~69 억원 49~56 억원 36~43 억원 < 표 2-10> 권역별 유형별재원배분 ( 안 ) 대학자율 국가지원 재학생수 학교수 재원배분 ( 억원 ) 서울 386,285명 37개교 256억원 80억원 경기 인천 215,012명 32개교 149억원 55억원 전체 601,297명 69개교 405억원 135억원 주 : * 종교지도자양성대학중일반학과재학생이 50% 미만대학제외. * 기준일 : 자료 : 교육부. 지리적여건을고려하여 2 개권역으로구분, 학생수 학교수를고려 해권역별로예산을배분함. - 학생수 90%, 학교수 10% 기준으로배분함. 3. 평가구조 특성화사업지원사업단은전공, 학과, 학부, 프로그램및기능으로지원이가능하며학사조직단위 ( 학과, 학부 ) 를기본으로하며, 전공단위도신청가능하고복수의학사조직과계열로도구성이가능하나의학계열의경우단독사업단구성이제한됨. 제 2 장대학특성화지원사업의개요및현황 13

50 < 표 2-11> 선정평가기본구조대상대학사업단소계내용 현재여건 ( 실적및역량 ) 향후계획 ( 대학장기발전계획 ) 소계 자료 : 교육부. 대학기본역량 ( 여건 ) - 재학생충원율등기본지표 - 학사관리및교육과정 - 교수학습및학생지원 대학목표와비전 학부교육내실화계획 대학시스템개혁방안 + 특성화분야기본역량 ( 여건 ) - 전임교원확보적정성 - 특성화분야취업의적정성 - 학부교육특성화및내실화실적 - 참여인력의구성과역량 현재여건점수 (50%) 사업단특성화비전 계획 교육과정구성 운영계획 학부생양성 지원계획 학부교육내실화 인프라 지역사회 산업기여도 향후계획점수 (50%) 대학점수 사업단점수 사업단 (30%) (70%) 총점 - 단일전공또는학과로지원한사업단중권역별 10개의우수사업단을선정하여 ( 가칭 ) 명품학과 로지정하고추가예산지원및다양한인센티브가주어짐. - 사업단은두개의다른사업유형에중복신청할수없으며, 교원과학생은하나의사업단에만속하도록함. 대학에대한평가와사업단에대한평가가합산되어사업단이최종선정되며, 대학평가가 30%, 사업단평가가 70% 의비중을차지하도록함. - 실적과현재여건에대한평가가 50%, 향후계획에대한평가가 50% 로구성되며, 정성지표에높은비중을둠. 대학구조개혁계획과연계하여 2015~2017 학년도정원감축에대해 100 점만점중최대 5점의가점을부여함. - 체질개선을위한학과통폐합등구조개혁노력은평가지표에반영하여정성평가 (2점) 를시행하며, 지난 3년간정원감축실적및학과통폐합노력등도평가 (3점) 됨. - 급격한감축또는후기감축쏠림현상방지를위해 2016학년도까지 60% 이상감축한경우, 정도에따라가산점을부여함. 14 대학특성화지원고용영향평가연구

51 < 표 2-12> 입학정원감축규모에따른가산점기준 감축시기 감축규모 10% 이상 7% 이상 ~ 10% 미만 4% 이상 ~ 7% 미만 2016 학년도까지감축목표의 80% 감축 5 점 4 점 3 점 2016 학년도까지감축목표의 60% 감축 4.5 점 3.5 점 2.5 점 자료 : 교육부. 제 3 절대학특성화관련기존연구 신현석 류장수등 (2006) 의연구는대학특성화의개념과정부의대학특성화정책의변화에대해분석하였음. - 이연구에의하면, 대학특성화란 대학이자체적인발전계획에따라타대학에비해비교우위가있는대학의학문영역, 기능유형을학내 외의견수렴을통해설정하고, 구조개혁등특성화추진에요구되는여건을조성하여지역및학내의자원을집중혹은재배분함으로써, 대학의성과를극대화시켜궁극적으로대학의경쟁력을제고하려는일련의과정 으로정의되고있음. - 이연구는 2006년까지대학특성화정책의시기별변화를 년대이전 : 정부주도특성화기, 년대 ~1990년대중반 : 특성화답보기, 년대중반 ~2000년대중반 : 특성화기반조성기와같이구분하고각시기의정원정책과재정지원정책을정리하였음. 2000년대중반까지교육부가시행한주요특성화사업은 < 표 2-13> 과같음. 교육부 ( 당시교육인적자원부 ) 는 2004년부터 5년간약 1조 2,000억원의예산지원을통해 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사업 ( 이른바누리사업 ) 을추진하였는데, 이사업도기본적으로특성화분야의인력양성을위한교육프로그램위주의사업으로대학특성화사업의일환으로평가할수있음. 제 2 장대학특성화지원사업의개요및현황 15

52 < 표 2-13> 교육부특성화지원현황 사업명 지원기간 지원목적총지원액지원현황 특성화공대육성 1978~ 1994 주요거점대학을특성화공대로육성 314 억원부산대 ( 기계공학 ), 경북대 ( 전기 / 전자 ), 전북대 ( 화학공학 ), 충남대 ( 공업교육 ) 국책지원공대 1994~ 1998 권역별우수공대특성화 2,000 억원 경북 ( 경북, 영남대 ), 경남 ( 부산, 창원대 ), 충청 ( 충남, 충북대 ), 전라 ( 전남, 전북대 ) 지방대학특성화 1994~ 1998 분야별특성화대학집중육성 780 억원 국제 / 공학 / 기초 / 인문 / 기타등 5 개분야 28 개교 공 사립대학특성화 1999~ 2005 인센티브제공을통한특성화노력적극유도 2003년 156개교일반지원및 30개교선별지원 ( 수 1,150억원도권대학포함 ) 국립대학발전계획추진 2000~ 계속 국립대학특성화기반조성및발전계획추진 2003 년 400 억원 43 개대학에일반지원및 13 개 (2001), 24 개 (2002) 대학집중지원 ( 수도권대학포함 ) 지방대학육성사업 2002~ 2006 지방대특성화를통한자생역량강화 2003 년 500 억원 2002 년 43 개대학선정 지원 전문대학다양화 특성화 1997~ 계속 현장중심의내실있는직업교육지원 전문대학특성화 180개프로그램선정 지 2003년원이외기타 4개개별사업 ( 수도권대학 1,656억원포함 ) 주 : 류장수외 (2007), 누리사업,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교육인적자원부, p.25 를기초로일부수정. - 누리사업은지역의발전에필요한우수한인적자원을지역내대학에서배출할수있도록지방대학의역량을높이고, 이러한인재육성을통해지역이발전함으로써우수한인재가다시지역으로결정되는상승작용을촉진하려는데목적이있었음. - 누리사업은크게세가지방향과목표를가지고추진되었는데, 1 지방대학을특성화하여경쟁력을높이는것이고, 2 지역사회가필요로하는우수인력을양성하는것이며, 3 지역혁신체계구축을위한토대를마련하는데기여하는것임. 16 대학특성화지원고용영향평가연구

53 제 4 절대학특성화사업단현황및실적 1. 선정대학현황 1) 대학특성화사업의선정대학세부현황을살펴보면 수도권 보다는 지방 대학이많으며, 국공립 보다는 사립, 대학규모는 만명이상 의대규모, 정원감축비율 은 10% 이상 인대학이많음. 지방대학은 4개권역에서총 79개대학이선정되었으며, 수도권은 28개대학이선정됨. - 대학유형은 지방 의 67.1%, 수도권 의 78.6% 가 사립 이며, 대학규모에서는 지방 은 5천명 ~ 만명미만 이 45.6% 로가장높은비중을차지한반면, 수도권 에서는 만명이상 이 60.7% 로 지방 보다 수도권 에서상대적으로선정대학규모가큰것으로나타남. - 정원감축비율 은 지방 의 60.8% 가 10% 이상 으로가장높은반면, 수도권 은 45.8% 가 10% 이상 으로 지방 에서정원감축에더적극적인것으로나타남. 다만 지방 중 동남권 소재대학은 7~10% 미만 의정원감축비율의비중이가장높은것으로나타나, 타지역 지방 대비정원감축비율이상대적으로낮은것으로나타남. 선정사업단수분포를보면 1개 사업단선정대학이 27.1% 로가장많고, 그다음이 4~5개 23.4%, 2개 18.7% 의순으로나타남. - 지원금총액의분포를보면 10억미만 의사업단이 31.8% 로가장높은비중을차지하고그다음이 10억 ~20억미만 23.4%, 20억 ~30억미만 18.7% 로금액이클수록비중이낮아지는것으로나타남. 1) 분석대상에서선정취소된 대학교 사업단은제외함. 제 2 장대학특성화지원사업의개요및현황 17

54 - 선정사업단수는 수도권, 충청권 은 1 개 인비중이높은반면, 동남 권, 대경강원권 은 4~5 개 의비중이높아지역별로차이가있음. < 표 2-14> 권역별 대학유형별, 대학규모, 정원감축비율별현황 ( 단위 : 개, 행 %) 대학유형대학규모정원감축비율 국공립사립만명이상 5 천 ~ 만명미만 5 천명미만 4% 미만 4~7% 미만 7~10% 미만 10% 이상 지방 대전 세종 충청권충북 대경강원권 호남제주권 충남 소계 대구 경북 강원 소계 광주 전북 전남 제주 소계 부산 울산 동남권경남 수도권 소계 소계 서울 인천 경기 소계 전체 대학특성화지원고용영향평가연구

55 < 표 2-15> 권역별 선정사업단수, 지원금총액별현황 ( 단위 : 개, 행 %) 합계 선정사업단수 1 개 2 개 3 개 4~ 5 개 6 개이상 지원금총액 ( 대학 + 사업단 ) 1 차년도예산실적 10 억미만 10~ 20 억미만 20~ 30 억미만 30~ 40 억미만 40~ 50 억미만 50 억이상 대전 세종 충청권 충북 충남 소계 대구 대경강원권 경북 강원 소계 광주 호남제주권 전북 전남 제주 소계 부산 동남권 울산 경남 소계 서울 수도권 인천 경기 소계 전체 정원감축비율은 10% 이상 이가장많은 45.8% 이며, 특히 국공립 과 5 천명미만 의소규모대학에서그비중이다소높은것으로나타남. 제 2 장대학특성화지원사업의개요및현황 19

56 < 표 2-16> 대학유형, 대학규모별 정원감축비율현황 ( 단위 : 개, 행 %) 대학유형 대학규모 정원감축비율 합계 4% 미만 4~7% 미만 7~10% 미만 10% 이상 국공립 사립 만명이상 천 ~ 만명미만 천명미만 전체 국공립 의 53.1% 가정원감축을 10% 이상 으로계획하고있으며, 사립 은 42.7% 임. - 대학규모별로는규모가작을수록정원감축비율이높아 10% 이상 인비율이 5천명미만 은 58.3%, 5천 ~ 만명미만 57.8%, 만명이상 32.0% 순으로나타남. 2. 선정사업단현황 대학특성화사업에선정된사업단은총 341개사업단으로 수도권 77 개사업단, 충청권 80개사업단, 대경강원권 66개사업단, 동남권 63 개사업단, 호남제주권 55개사업단임. 사업단유형별로는 국가지원 이가장많은 51.3% 이며, 다음으로 대학자율 이 45.1%, 지역전략 3.5% 임. - 대학자율 내에서는 공학 에비해 비공학 의비중이높으며, 국가지원 에서는 인문사회 비중이높게나타남. 대학유형별사업단선정결과는총 341개사업단중 사립 이 231개사업단이고 국공립 이 110개사업단임. - 사업유형별로볼때 사립 은 국공립 보다 국가지원 의비중이높으나 국공립 은 사립 보다 대학자율 과 지역전략 의비중이높음. 20 대학특성화지원고용영향평가연구

57 < 표 2-17> 권역별 사업유형별사업단선정현황 ( 단위 : 개, 행 %) 합계 공학 대학자율 비공학 인문사회 국가지원 자연예체능국제화 지역전략 대전 세종 충청권 충북 충남 소계 대구 대경강원권 경북 강원 소계 광주 호남제주권 전북 전남 제주 소계 부산 동남권 울산 경남 소계 서울 수도권 인천 경기 소계 전체 대학규모별사업단선정결과는총 341개사업단중 만명이상 이 195 개사업단이고 5천 ~ 만명미만 이 132개사업단, 5천명미만 은 14개사업단으로대학규모가클수록선정사업단이많은것으로나타남. 제 2 장대학특성화지원사업의개요및현황 21

58 - 규모별사업단선정결과를살펴보면규모가작은 5 천명미만 은 대학 자율 유형의비중이높으나그이상규모에서는 국가지원 유형의비중이높게나타남. < 표 2-18> 권역별, 대학유형별 사업유형별사업단선정현황 ( 단위 : 개, 행 %) 지방 수도권 충청권 대경강원권 호남제주권 동남권 소계 서울 경기인천 전체 소계 합계 공학 대학자율 비공학 인문사회 국가지원 자연예체능국제화 지역전략 국공립 사립 소계 국공립 사립 소계 국공립 사립 소계 국공립 사립 소계 국공립 사립 소계 국공립 사립 소계 국공립 사립 소계 국공립 사립 소계 국공립 사립 소계 대학특성화지원고용영향평가연구

59 < 표 2-19> 권역별, 대학규모별 사업유형별사업단선정현황 ( 단위 : 개, 행 %) 합계 대학자율 공학비공학인문사회 국가지원 자연예체능국제화 지역전략 만명이상 충청권 5천 ~ 만명미만 천명미만 소계 만명이상 대경 5천 ~ 만명미만 강원권 5천명미만 소계 만명이상 지방 호남 5천 ~ 만명미만 제주권 5천명미만 소계 만명이상 동남권 5천 ~ 만명미만 천명미만 소계 만명이상 소계 5천 ~ 만명미만 천명미만 소계 만명이상 서울 5천 ~ 만명미만 천명미만 소계 만명이상 수도권 인천 5천 ~ 만명미만 경기 5천명미만 소계 만명이상 소계 5천 ~ 만명미만 천명미만 소계 만명이상 전체 5천 ~ 만명미만 천명미만 소계 제 2 장대학특성화지원사업의개요및현황 23

60 < 표 2-20> 권역별, 정원감축비율별 사업유형별사업단선정현황 지방 수도권 충청권 대경강원권 호남제주권 전체 동남권 소계 서울 인천경기 소계 ( 단위 : 개, 행 %) 합계 대학자율국가지원지역공학비공학인문자연예체능국제화전략사회 4 미만 ~7 미만 ~10 미만 이상 소계 미만 ~7 미만 ~10 미만 이상 소계 미만 ~7 미만 ~10 미만 이상 소계 미만 ~7 미만 ~10 미만 이상 소계 미만 ~7 미만 ~10 미만 이상 소계 미만 ~7 미만 ~10 미만 이상 소계 미만 ~7 미만 ~10 미만 이상 소계 미만 ~7 미만 ~10 미만 이상 소계 미만 ~7 미만 ~10 미만 이상 소계 대학특성화지원고용영향평가연구

61 정원감축비율별사업단선정결과는총 341개사업단중 10 이상 이 156 개사업단이고 7~10 미만 이 109개사업단, 4~7 미만 은 70개사업단, 4 미만 이 6개사업단으로정원감축비율이높은사업단일수록선정사업단이많음. 이는정원감축비율에대한가점결과가반영된것으로보임. - 지방사업단은전체사업단 264개중 10 이상 이 155개사업단이고 7~10 미만 이 93개사업단, 4~7 미만 은 16개사업단으로정원감축비율이높은사업단일수록선정사업단이많음. - 수도권사업단은전체사업단 77개중 4~7 미만 이 54개사업단으로가장많고, 다음으로 7~10 미만 16개, 4 미만 6개사업단으로지방사업단과는달리정원감축비율이낮음. 정원감축비율을볼때정부의구조개혁정책은 수도권 에비해 지방 대학이더욱더민감하게반응하고있는것으로보이며, 정원감축비율에있어서도 수도권 과 지방 이큰차이가남. 3. 특성화사업단구성및참여현황 특성화사업단 참여학과수 는 2~5 개 가가장많은 60.4% 이고다음으로 1개 가 32.0% 임. - 국공립 참여학과수 는 2~5 개 가가장많은 68.2% 이며다음으로 6~10개 가 14.5% 임. 반면, 사립 은 참여학과수 는 2~5개 가가장많은 56.7% 이며다음으로 1개 가 40.7% 로나타나 사립 의단독참여비중이 국립 보다높음. - 지방 264개사업단의 참여학과수 는 2~5 개 의비중이가장높은 64.8% 이고다음으로 1개 가 26.9% 임. - 수도권 77개사업단의 참여학과수 는 1개 의비중이가장높은 49.4% 이고다음으로 2~5개 가 45.5% 임. 특성화사업단참여학생수는 5백명이상 이가장많은 50.7% 이고다음으로 2백 ~5백명미만 이 34.6% 임. 제 2 장대학특성화지원사업의개요및현황 25

62 < 표 2-21> 권역별, 대학유형별 사업단구성및참여현황 ( 단위 : 개, 행 %) 참여학과수참여학생수참여교수수 합계 1 개 2~5 개 6~ 10 개 11 개이상 백명미만 백 ~2 백명미만 2백 ~ 5백명 5백명이상미만 10 명미만 10~ 20 명미만 20~ 50 명미만 50~ 백명미만 백명이상 지방 수도권 충청권 대경강원권 호남제주권 동남권 소계 서울 경기인천 소계 전체 국공립 사립 소계 국공립 사립 소계 국공립 사립 소계 국공립 사립 소계 국공립 사립 소계 국공립 사립 소계 국공립 사립 소계 국공립 사립 소계 국공립 사립 소계 대학특성화지원고용영향평가연구

63 - 국공립 참여학생수는 5백명이상 이가장많은 60.9% 이며다음으로 2백 ~5백명미만 이 30.0% 임. 사립 은 5백명이상 이가장많은 45.9% 이며다음으로 2백 ~5백명미만 이 36.8% 순으로나타나 사립 이 국립 에비해 참여학생수 가적은편임. - 지방 264개사업단의 참여학생수 는 5백명이상 의비중이가장높은 52.3% 이고다음으로 2백 ~5백명미만 이 33.7% 순임. - 수도권 77개사업단의참여학생수는 5백명이상 비중이가장높은 45.5% 이고다음으로 2백 ~5백명미만 이 37.7% 임. 특성화사업단 참여교수수 는 20~50 명미만 이가장많은 36.7% 이고다음으로 10~20 명미만 이 36.4% 임. - 국공립 참여교수수 는 20~50 명미만 이가장많은 44.5% 이며다음으로 10~20명미만 이 29.1% 임. 사립 은 10~20명미만 이가장많은 39.8% 이며다음으로 20~50 명미만 이 32.9% 로나타나 사립 이 국립 에비해 참여교수수 가적은편임. - 지방 264개사업단의 참여교수수 는 20~50명미만 의비중이가장높은 38.6% 이고다음으로 10~20 명미만 이 34.8% 순임. - 수도권 77개사업단의 참여교수수 는 10~20 명미만 비중이가장높은 41.6% 이고그뒤를이어 20~50명미만이 29.9% 임. 지방 에비해 수도권 의참여교수인원이상대적으로작음. 4. 핵심지표및기준값 대학특성화사업의핵심지표는전임교원확보율, 전임교원강의비율, 재학생충원율, 취업률인데, 여기에서는고용영향평가분석과직접관련있는취업률지표에초점을맞춰분석함. 대학자율 과 지역전략 에국한하여파악할수있는 취업률 을살펴보면, 2014년 6월 1일현재평균 74.0% 로 국공립 72.7%, 사립 74.8% 임. - 지방의평균취업률은 73.2% 이며 국공립 72.8%, 사립 73.5% 이며, 취 제 2 장대학특성화지원사업의개요및현황 27

64 업률구간에서 국공립 은 60~70% 미만 구간이 33.3% 로가장높은비중을차지하는반면 사립 은 70~80% 미만 이 40.3% 로가장높은비중을차지함. - 수도권 의평균취업률은 76.5% 이며 국공립 70.2%, 사립 77.3% 으로 사립 의취업률이높으며, 취업률구간에서 국공립, 사립 모두 70~ 80% 미만 이가장높은비중을차지함. < 표 2-22> 권역별, 대학유형별 사업단취업률기준값현황 ( 대학자율, 지역전략 ) ( 단위 : 개, 행 %) 지방 수도권 충청권 대경강원권 호남제주권 전체 동남권 소계 서울 경기인천 소계 합계 60% 미만 60~70% 미만 취업률 70~80% 미만 80~90% 미만 90% 이상 국공립 사립 소계 국공립 사립 소계 국공립 사립 소계 국공립 사립 소계 국공립 사립 소계 국공립 사립 소계 국공립 사립 소계 국공립 사립 소계 국공립 사립 소계 평균 28 대학특성화지원고용영향평가연구

65 < 표 2-23> 사업유형별 사업단취업률기준값현황 ( 대학자율, 지역전략 ) ( 단위 : 개, 행 %) 대학자율 합계 60% 미만 60~70% 미만 70~80% 미만 취업률 80~90% 미만 90% 이상 공학여부 공학 비공학 사업규모 대중형 소형 소계 지역전략 전체 평균 사업유형별취업률을살펴보면 지역전략 이평균 79.5% 로 대학자율 73.6% 에비해높음. - 대학자율 에서세부적으로 공학 의취업률이 비공학 에비해높고 사업규모 는 대중형 에비해 소형 의취업률이높음. - 구간별로는 비공학 을제외한항목에서 70~80% 미만 의비중이가장높게나타남. 5. 1~2 차년도사업단예산및집행실적 특성화사업은전국약 2,485억원의사업비로각선정대학및사업단에교부되었음. - 주요항목은인건비, 대학장학금, 교육과정개발운영비, 교육환경개선비, 실험실습기자재구입운영비, 기타사업운영경비등총 6개항목으로구성됨. - 여기에서는사업단 ( 대학예산제외 ) 의 1~2차년도예산및실적에대해살펴볼것임. 2) 2) 대학 + 사업단의예산은부표에제시되어있음. 사업비예산은총 2,485 억원중실제교부된예산은 2,481.3억원이며, 지역별로는충청권 586.0억원, 대경강원권 제 2 장대학특성화지원사업의개요및현황 29

66 특성화사업을위해 1차년도에사업단에교부된총사업비는 1,737.8억원으로이중 지방 에 1,360.1억원, 수도권 에 377.7억원이교부됨. - 예산항목중 교육과정개발운영비 의비중이가장높은데전사업단에서 35.4% 를차지함. - 그다음으로 실험실습기자재구입운영비 가 18.5% 로주로특성화사업에따른직접경비가가장높은비중을차지하는것으로나타남. - 지방 과 수도권 모두항목별비중은유사함. < 표 2-24> 권역별 1차년도예산 ( 사업단 ) ( 단위 : 억원, 행 %) 항목 합계인건비대학교육과정개교육환경실험실습기자기타사업장학금발운영비개선비재구입운영비운영경비 대전 세종 충청권 충북 충남 소계 대구 대경강 경북 원권 강원 소계 지방 호남제주권 동남권 광주 전북 전남 제주 소계 부산 울산 경남 소계 소계 1, 서울 수도권 인천 경기 소계 전체 1, 억원, 호남제주권 억원, 동남권 억원, 서울 억원, 인천경기 억원임. 30 대학특성화지원고용영향평가연구

67 권역별 1차년도사업단예산실적을살펴보면전체예산 1,737.8억원중 1,497.5억원 ( 집행률 86.2%) 을집행하였으며, 전체예산대비 대학장학금, 실험실습기자재구입비 등의예산집행비율이높은것으로나타났음. - 지방 은총예산 1,360.1억원중 1,176.2억원을집행하여 86.5% 의집행률을달성하였음. - 수도권 은총예산 377.7억원중 321.4억원을집행하여 85.1% 의집행률을보였음. < 표 2-25> 권역별 1 차년도예산실적 ( 사업단 ) ( 단위 : 억원, 행 %) 합계 예산집행률 인건비 대학장학금 항목 교육과정 교육환경 개발운영비 개선비 실험실습기자재구입운영비 기타사업운영경비 대전 세종 충청권 충북 충남 소계 대구 대경 경북 강원권 강원 소계 지방 광주 전북 호남전남 제주권제주 소계 부산 동남권 울산 경남 소계 소계 1, 서울 수도권 인천 경기 소계 전체 1, 제 2 장대학특성화지원사업의개요및현황 31

68 2차년도사업단에교부된총사업비는 1,876.0억원으로이중 지방 에 1,443.5억원, 수도권 에 432.6억원이교부됨. 3) - 예산항목중 교육과정개발운영비 의비중이가장높은데전사업단에서 39.9% 를차지하고, 다음으로 인건비 가 16.6% 로 1차년도에비해 인건비 의비중이상대적으로높아짐. - 지방 과 수도권 모두항목별비중은유사함. < 표 2-26> 권역별 2 차년도예산 ( 사업단 ) ( 단위 : 억원, 행 %) 지방 충청권 대경강원권 호남제주권 합계 인건비 대학장학금 교육과정개발운영비 항목 교육환경개선비 실험실습기자재구입운영비 기타사업운영경비 대전 세종 충북 충남 소계 대구 경북 강원 소계 광주 전북 전남 제주 소계 부산 울산 동남권경남 소계 소계 1, 서울 인천 수도권경기 소계 전체 1, ) 2 차년도예산은 1 차년도에비해교육부에서지방대학은약 7.2%, 수도권은 0.2% 삭감을했음에도불구하고 1 차년도예산이월로인해 2 차년도예산이 1 차년도보다더많음. 32 대학특성화지원고용영향평가연구

69 사업유형별 1차년도예산은전체예산 1,737.8억원중 대학자율 1,124.2억원, 국가지원 422.6억원, 지역전략 191.0억원임. - 대학자율내에서 공학 보다는 비공학 의예산이많으며사업규모별로볼때 대중형 이 소형 보다예산이많음. - 국가지원은 인문사회 에예산금액이가장큰 202.6억원임. 사업유형별 1차년도사업단예산실적을살펴보면 국가지원 과 대학자율 은동일하게 86.2% 를집행하였으며, 지역전략 은 85.8% 를집행함. - 대학자율내에서는 공학 보다는 비공학 의집행률이높고사업규모별로는 소형 의집행률이높음. - 국가지원내에서는 예체능 이가장높은집행률을보임. 2차년도 대학자율 유형에교부된사업비는 1,217.8억원이며, 국가지원 은 453.9억원, 지역전략 은 204.3억원임. - 대학자율중 비공학 이면서사업규모가 대중형 일때사업비교부액이크며, 국가지원 은 인문사회 사업비규모가가장큼. - 사업유형과상관없이예산항목중 교육과정개발운영비 의비중이가장높음. < 표 2-27> 사업유형별 1 차년도예산 ( 사업단 ) 대학자율 국가지원 공학여부 사업규모 합계 인건비 대학장학금 교육과정개발운영비 항목 교육환경개선비 ( 단위 : 억원, 행 %) 실험실습기자재구입운영비 기타사업운영경비 공학 비공학 대중형 소형 소계 1, 인문사회 자연 예체능 국제화 소계 지역전략 전체 1, 제 2 장대학특성화지원사업의개요및현황 33

70 < 표 2-28> 사업유형별 1 차년도실적 ( 사업단 ) ( 단위 : 억원, 행 %) 합계 집행률 인건비 대학장학금 교육과정개발운영비 항목 교육환경개선비 실험실습기자재구입운영비 기타사업운영경비 공학 공학 여부 비공학 대학자율사업대중형 규모소형 소계 인문사회 자연 국가지원 예체능 국제화 소계 지역전략 전체 1, < 표 2-29> 사업유형별 2 차년도예산 ( 사업단 ) ( 단위 : 억원, 행 %) 합계 인건비 대학장학금 교육과정개발운영비 항목 교육환경개선비 실험실습기자재구입운영비 기타사업운영경비 공학 공학 여부 비공학 대학자율사업대중형 규모소형 소계 1, 인문사회 자연 국가지원 예체능 국제화 소계 지역전략 전체 1, 대학특성화지원고용영향평가연구

71 6. 학생 1 인당예산현황 학생 1인당 1차년도예산은평균 1,001.4천원임. - 사립 은학생 1인당평균 1,076.5천원을지원한반면 국공립 은 천원을지급해대학유형별차이가있음. - 국공립 에비해 사립 은학생 1인당표준편차가커서 1인당지원금액의격차가각사업단별로큰것으로나타남. - 지방 에서는 국공립 은학생 1인당평균 850.4천원을지원한반면, 사립 은 1,063.8천원을지원해 국공립 과 사립 은지원금액의차이가있는것으로나타남. - 수도권 에서 국공립 은학생 1인당평균 777.4천원을지원한반면, 사립 은 1,107.6천원을지원해지방과유사한패턴을보이며, 수도권 국공립 이학생 1인당지원평균액이가장낮은것으로나타남. 학생 1인당 1차년도실적은평균 867.0천원임. - 지방의 1차년도예산실적은학생 1인당평균 854.5천원이었으며, 국공립 보다 사립 에서예산사용실적이높음. - 수도권에서는 국공립 이학생 1인당 647.7천원의예산을사용하였음. 2차년도예산은 1차년도예산의성격과상당히유사하며 국공립 은학생 1인당 915.3천원이며, 사립 은 1,154.9천원임. 사업유형별학생 1인당예산을살펴보면다음과같음. - 학생 1인당평균예산이가장많은사업유형은 지역전략 으로 1,363.1 천원이며, 다음으로 대학자율 1,190.0 천원, 국가지원 천원순임. - 대학자율 내에서는 공학 이 비공학 보다학생 1인당평균예산이높고, 사업규모 는 대중형 일때는학생 1인당평균예산이높음. - 국가지원 내에서는 자연 이가장많은 902.5천원임. 2차년도예산은 지역전략 에 1,468.1천원, 대학자율 에 1,284.0천원, 국가지원 에 869.3천원이투입됨. 제 2 장대학특성화지원사업의개요및현황 35

72 < 표 2-30> 권역별, 대학유형별 학생 1 인당 1 차년도예산 ( 사업단 ) ( 단위 : 천원 ) 학생 1 인당 평균표준편차최소값최대값 국공립 ,187.7 충청권 사립 1, ,384.6 소계 ,384.6 지방 수도권 전체 대경강원권 호남제주권 동남권 소계 서울 경기인천 소계 국공립 ,207.2 사립 ,260.9 소계 ,260.9 국공립 ,121.2 사립 1, ,427.8 소계 1, ,427.8 국공립 ,034.9 사립 1, ,818.2 소계 ,818.2 국공립 ,187.7 사립 1, ,384.6 소계 ,384.6 국공립 ,428.6 사립 1, , ,833.3 소계 1, ,833.3 국공립 ,173.2 사립 1, ,915.3 소계 1, ,915.3 국공립 ,428.6 사립 1, ,833.3 소계 1, ,833.3 국공립 ,187.7 사립 1, ,833.3 소계 1, , 대학특성화지원고용영향평가연구

73 < 표 2-31> 권역별, 대학유형별 학생 1 인당 1 차년도실적 ( 사업단 ) ( 단위 : 천원 ) 학생 1 인당 평균표준편차최소값최대값 국공립 ,748.4 충청권 사립 ,841.0 소계 ,841.0 지방 수도권 전체 대경강원권 호남제주권 동남권 소계 서울 경기인천 소계 국공립 ,115.0 사립 ,493.0 소계 ,493.0 국공립 ,533.5 사립 1, ,135.4 소계 ,135.4 국공립 ,769.9 사립 ,489.5 소계 ,489.5 국공립 ,748.4 사립 ,841.0 소계 ,841.0 국공립 ,327.2 사립 ,627.7 소계 ,627.7 국공립 사립 ,231.7 소계 ,231.7 국공립 ,327.2 사립 ,627.7 소계 ,627.7 국공립 ,748.4 사립 ,627.7 소계 ,627.7 제 2 장대학특성화지원사업의개요및현황 37

74 < 표 2-32> 권역별, 대학유형별 학생 1 인당 2 차년도예산 ( 사업단 ) ( 단위 : 천원 ) 학생 1 인당 평균표준편차최소값최대값 국공립 ,400.9 충청권 사립 1, ,541.5 소계 1, ,541.5 지방 수도권 대경강원권 호남제주권 전체 동남권 소계 서울 경기인천 소계 국공립 ,141.8 사립 ,722.4 소계 ,722.4 국공립 ,389.9 사립 1, ,470.5 소계 1, ,470.5 국공립 ,153.3 사립 1, ,866.8 소계 1, ,866.8 국공립 ,400.9 사립 1, ,541.5 소계 1, ,541.5 국공립 ,525.1 사립 1, , ,031.2 소계 1, , ,031.2 국공립 ,394.2 사립 1, ,590.9 소계 1, ,590.9 국공립 ,525.1 사립 1, , ,031.2 소계 1, ,031.2 국공립 ,400.9 사립 1, ,031.2 소계 1, , 대학특성화지원고용영향평가연구

75 < 표 2-33> 사업유형별 학생 1 인당 1 차년도예산 ( 사업단 ) ( 단위 : 천원 ) 대학자율 국가지원 공학여부 사업규모 학생 1 인당 평균표준편차최소값최대값 공학 1, ,833.3 비공학 1, ,384.6 대중형 1, ,384.6 소형 1, ,833.3 소계 1, ,833.3 인문사회 ,818.2 자연 ,684.2 예체능 ,187.7 국제화 ,535.1 소계 ,818.2 지역전략 1, , ,260.9 전체 < 표 2-34> 사업유형별 학생 1 인당 1 차년도실적 ( 사업단 ) ( 단위 : 천원 ) 대학자율 공학여부 사업규모 학생 1인당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공학 1, ,627.7 비공학 1, ,841.0 대중형 1, ,841.0 소형 1, ,627.7 소계 1, ,627.7 인문사회 ,489.5 국가지원 자연 ,868.3 예체능 ,748.4 국제화 ,293.9 소계 ,489.5 지역전략 1, ,493.0 전체 ,627.7 제 2 장대학특성화지원사업의개요및현황 39

76 < 표 2-35> 사업유형별 학생 1 인당 2 차년도예산 ( 사업단 ) ( 단위 : 천원 ) 대학자율 공학여부 사업규모 학생 1인당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공학 1, ,031.2 비공학 1, ,541.5 대중형 1, ,541.5 소형 1, ,031.2 소계 1, ,031.2 인문사회 ,866.8 국가지원 자연 ,230.0 예체능 ,400.9 국제화 ,665.7 소계 ,230.0 지역전략 1, , ,722.4 전체 대학특성화지원고용영향평가연구

77 제 3 장 양적고용효과의측정및분석 제 1 절대학특성화사업의양적고용효과유형및 분석방법개요 대학특성화사업의특징및기존고용영향평가방법론의한계 대학특성화사업은특정산업을대상으로하는것이아니라, 대학의특성화를지원하는동시에대학정원의감축을유도함으로써일자리를창출하는사업임. 따라서기존의일반적인고용영향평가사업의방법론을적용하는데에는여러한계가존재함. 대학특성화사업의고용효과유형및분석방법개요 대학특성화사업의고용효과유형은 < 표 3-1> 에정리되어있음. 거시적고용효과는투입산출모형 (Input-Output Model; 이하 I-O) 분석을통하여직접고용효과, 간접고용효과및유발고용효과로나누어추정할수있음. 미시적고용효과는특성화로인하여상대적으로취업률이제고되는효과로서이중차감법분석을통하여추정할수있음. 제 3 장양적고용효과의측정및분석 41

78 < 표 3-1> 대학특성화사업고용효과유형분류및연구방법개요 효과분류 거시적효과 세부효과내용연구방법개요 직접고용효과 간접및유발고용효과 사업단이직접적으로고용하는인력으로인한고용효과 I-O 분석을활용한간접고용효과및유발고용효과 I-O 분석 미시적효과 특성화효과 특성화사업에참여한학생의경쟁력향상으로인한상대적인고용증대효과 이중차감법분석 정원감축효과 총효과 정원감축으로인한고용효과 대학특성화사업으로인한총효과 수요공급분석및계량모형추정 정원감축에따른고용효과는수요공급곡선의분석및이를활용한계량모형의추정으로그효과를추정함. 대학특성화사업은예산이수반되는사업이기때문에, 사업비지출에따른거시적고용효과를 I-O모형을통하여분석할수있음. - I-O모형에의하면고용효과를직접고용효과, 간접고용효과및유발고용효과로나누어추정할수있음. 직접고용효과는사업단이직접적으로고용하는인력으로인한고용효과이며, 간접고용효과는예산지출에따른각산업부문의간접적고용효과를의미함. 그리고유발고용효과는직접효과로지출된인건비가가계지출을통해전산업에서추가적인생산및고용을유발시키는효과를의미함. - 그러나대학특성화사업은사업비지출이특정한산업을육성하기위한목적이아니기때문에, I-O모형의결과로도출되는고용의효과가대학특성화사업의본래목적이라고보기는어려움. 따라서 I-O분석에따른고용효과는대학특성화를위한대학특성화사업의부수적인고용효과라고보는것이더타당한측면이존재함. 대학특성화사업은대학사업단의특성화를도모함으로써사업단의졸업자가사회에서필요한역량을갖추게됨으로써취업률을제고하려는목적을가지고있음. 42 대학특성화지원고용영향평가연구

79 - 그러나사업이 2014년하반기에본격시행되었기때문에, 2015년 2월에졸업한졸업자가사업단의특성화교육을충분히받고졸업하였다고보기에는무리가있음. 따라서 2015년 2월졸업자의성과로특성화사업의성과를평가하기에는일정부분한계가존재함. - 더구나사업단의미시적성과를적절하게평가하려면, 사업에참여하지않은통제집단의취업률과비교 분석하는것이필요하지만, 교육부의취업률산정기준시점의변경 ( 각년도 6월 1일 각년도 12월 1 일 ) 으로인하여현시점에서처리집단과통제집단의비교가능한취업률을구할수가없는상황임. 따라서미시적성과분석은향후과제로남겨둘수밖에없음. 대학특성화사업은학령인구의감소로인한대학입학정원의미달을사전에방지하기위하여사업단선정평가시에해당대학의정원감축률에따라가산점을부여하는방식으로대학의정원감축을유도하였음. 그결과 2014학년도입학정원대비 2015학년도부터 2017학년도까지총 18,873 명의정원감축이이루어질예정임. - 대학의입학정원감축은대학의특성화와직접적인관련은약하지만, 교육부가대학특성화사업을계획하는데있어서매우중요하게고려한사안임. 따라서대학입학정원의미달을사전에방지하기위한대학정원의감축이고용에어떠한효과를지니고있는지를분석할필요가존재함. - 본연구에서는정원감축이대졸자노동시장의수요와공급에미치는효과를먼저분석하고그에근거한간단한계량모형을설정하여추정함으로써, 대학특성화사업의정원감축에따른순고용효과를추정함. 제 3 장양적고용효과의측정및분석 43

80 제 2 절 I-O 모형을활용한거시적분석 4) 1. 고용효과의분해및추정방법 대학특성화사업을통한일자리창출사업의고용효과를추정하려면, 본사업에대한예산을투입함으로써발생하는직 간접적고용효과는물론, 사업시행의결과로파급되는추가적인고용효과까지고려필요 예산투입에따른고용효과는 I-O모형을이용하여추정하며, I-O모형은경제내에서투입과산출혹은총공급과총수요가일치한다는일반균형원리를전제로국민경제의상호의존관계를명시적으로취급하는일반균형적계량경제모형임. 산업연관분석을통해도출되는예산투입에따른대학특성화사업의고용효과추정은다음의 3가지로구분 직접고용효과 : 사업의인건비지출결과에따른직접적고용효과 - 대학특성화사업으로인하여직접적으로창출된고용자수를연간고용자수 (Man-Year 기준 ) 개념으로환산하여산출 - 구체적으로는사업단사업예산서상의고용인원및인건비관련항목과사업단대상설문조사응답결과를활용하여추정함. 간접고용효과 : 사업에소요되는경상비, 장비비, 사업지원서비스등의예산지출결과에따른각산업부문의간접적고용효과 - 대학특성화사업으로인하여관련된산업의생산물이증가하게되고 4) 본절의내용은고용노동부의 고용영향평가가이드라인 (2012) 과고용노동부 인하대학교 (2013) 의 고용영향평가강화방안연구 고용영향평가지침 ( 안 ) 및기타선행연구의내용을본연구의분석내용에부합되도록참고하여정리한것임. 44 대학특성화지원고용영향평가연구

81 이에따라증가되는고용및취업효과를 I-O모형을통해추정 - 간접효과는산업연관표상의각부문별노동유발계수와사업비지출을통해발생한수요자극의곱 ( 행렬곱, 이하동일 ) 으로산출된고용자수의증가로측정 유발고용효과 : 직접효과로지출된인건비가가계지출을통해전산업에서추가적인생산및고용을유발시키는효과 - 대학특성화사업으로인하여직접고용된근로자의소득이발생하고그에따라소비활동이증가하게됨. - 대학특성화사업의고용효과를추정하기위해서는이와같은추가적인파급효과도 I-O모형을통해추정 - 유발고용효과는예산지출의인건비가가계지출로이어져전산업에미치는생산파급효과에따른고용자수의증가를계측하며, 통계청가계수지통계의소득대비지출규모, 가계평균소비성향등을반영하여추정 2. 사업별예산지출구조 대학특성화사업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동안지속되는사업임. - 현재시점에서는 2014년의사업예산서및예산실적과 2015년의사업예산서밖에없음. 따라서최근 2년간의사업예산및실적을확보하여분석함 년도이후의예산에대해서는교육부로부터예산총액을입수한후, 그구성비가 2015년도의예산구성비와동일하다는가정을채택하여추정함. 본연구에서는대학특성화사업의지원금액전체를대상으로분석하는것외에추가로사업유형별분석을병행함. - 사업유형별분석을하는이유는대학특성화사업의세유형 - 대학자율, 국가지원, 지역전략의사업목적이다소상이하기때문에, 이에따 제 3 장양적고용효과의측정및분석 45

82 라예산사용의구조가서로다를수있다는점을고려하기위한것임. 예산사용의구조가다를경우에 I-O모형의분석결과, 즉고용효과가서로다르게나타나게될것임. - 그런데대학특성화사업은대학에지원하는사업비중 30% 를대학본부가대학전체의특성화를위하여사용할수있도록하였음. 그러므로사업의세유형외에대학본부를별도로분리하여총 4개의사업으로분석을하도록함 년기준으로총지원금액 2,477.4억원이분석대상임. 사업유형별지원금액은대학본부 767.9억원, 대학자율 1,106.8억원, 국가지원 억원, 지역전략 187.1억원임. 사업별구체적예산내역은 < 표 3-2>~< 표 3-7> 과같음. - 분석대상기간 (2014~2018년) 총예산은 12,221.5억원임. 사업유형별로는대학본부 3,612.0억원, 대학자율 5,585.5억원, 국가지원 2,085.2억원, 지역전략 938.8억원임. - 사업비전체예산의구성항목을보면, 사업지원서비스가 6,908.7억원 (56.5%) 으로가장많고, 그다음이장비비 2,826.5억원 (23.1%), 인건비 1,650.2억원 (13.5%), 경상비 824.1억원 (6.7%), 원료비 12.0억원 (0.1%) 의순서임. - 각사업유형별예산내역을살펴보면모든사업유형에서사업지원서비스가가장많음. 특히국가지원에서사업지원서비스금액이 1,296.5억원 (62.2%) 으로다른사업유형보다그비중이높은것으로나타남. 사업지원서비스의비중이가장낮은사업유형은지역전략으로전체사업비의 46.2% 인 433.8억원이사업지원서비스지출임. - 사업지원서비스다음으로전체사업비비중이높은항목은장비비임. 사업유형중에서는지역전략의장비비가 287.1억원으로그비중이 30.6% 로가장높은것으로나타남. - 인건비항목의비중이가장높은사업유형은지역전략으로전체사업비의 17.2% 인 161.7억원이인건비임. 그다음이국가지원으로 15.9% 46 대학특성화지원고용영향평가연구

83 인 331.3억원, 대학자율 14.5% 인 809.7억원, 대학본부 9.6% 인 억원의순서임. < 표 3-2> 사업유형별예산내역 ( 단위 : 백만원 ) 전체 전체사업비 247, , , , , ,222,150.0 대학본부 76, , , , , ,202.7 대학자율 110, , , , , ,549.3 국가지원 41, , , , , ,521.9 지역전략 18, , , , , ,876.2 < 표 3-3> 사업비예산집행현황 ( 전체 ) ( 단위 : 백만원 ) 전체 전체사업비 247, , , , , ,222,150.0 인건비 18, , , , , ,016.2 원료비 ,196.8 장비비 78, , , , , ,650.1 경상비 19, , , , , ,413.9 사업지원서비스 130, , , , , ,873.0 < 표 3-4> 사업비예산집행현황 ( 대학본부 ) ( 단위 : 백만원 ) 전체 총사업비 76, , , , , ,202.7 인건비 3, , , , , ,744.0 원료비 장비비 25, , , , , ,091.9 경상비 5, , , , , ,768.9 사업지원서비스 42, , , , , ,579.0 제 3 장양적고용효과의측정및분석 47

84 < 표 3-5> 사업비예산집행현황 ( 대학자율 ) ( 단위 : 백만원 ) 전체 총사업비 110, , , , , ,549.3 인건비 9, , , , , ,968.7 원료비 장비비 36, , , , , ,086.9 경상비 8, , , , , ,382.0 사업지원서비스 55, , , , , ,264.8 < 표 3-6> 사업비예산집행현황 ( 국가지원 ) ( 단위 : 백만원 ) 전체 총사업비 41, , , , , ,521.9 인건비 3, , , , , ,132.7 원료비 장비비 9, , , , , ,762.7 경상비 3, , , , , ,819.3 사업지원서비스 24, , , , , ,653.4 < 표 3-7> 사업비예산집행현황 ( 지역전략 ) ( 단위 : 백만원 ) 전체 총사업비 18, , , , , ,876.2 인건비 2, , , , , ,170.8 원료비 장비비 6, , , , , ,708.6 경상비 1, , , ,443.7 사업지원서비스 8, , , , , , 대학특성화지원고용영향평가연구

85 3. 고용효과추정결과 5) 가. 산업연관표분석을위한지출비용배정 대학특성화사업의예산투입에따른고용창출효과를파악하기위해한국은행산업연관표를 < 표 3-8> 과같이적용하여고용효과를산출 < 표 3-9>~< 표 3-13> 은예산서및실적자료를활용하여 2010년불변가격기준으로항목별사업비를산출한것임. 사업비지출항목에서장비비는주로컴퓨터시스템과관련된부분으로 컴퓨터및주변기기제조업 을배정했으며, 경상비는 음식점및숙박업 ( 숙박비, 식음료비 ), 운수및보관업 ( 교통비, 여비 ), 원료비는 기초화학물질제조업, 사업지원서비스는 사업지원서비스 를각각배정하였음. < 표 3-8> 산업연관표지출비용배정및고용효과산출유형 사업비지출산업연관표배정산업분류고용효과산출 장비비컴퓨터및주변기기제조업 29 경상비 음식점및숙박업 ( 숙박비, 식음료비 ) 운수및보관업 ( 교통비, 여비 ) 간접고용자수 (C) 산출 원료비기초화학물질제조업 13 사업지원서비스사업지원서비스 57 인건비 직접고용자수 (A) 산출 인건비 -> 가계지출 전산업 유발고용자수 (B) 산출 5) 본항은한국노동연구원고용영향평가센터에서거시계량 - 산업연관통합모형에의해 산출된수치를토대로작성된것임. 제 3 장양적고용효과의측정및분석 49

86 < 표 3-9> 2010 년불변가격기준예산배정표 ( 전체 ) ( 단위 : 백만원 ) 전체 총사업비 235, , , , , ,159,566.1 인건비 17, , , , , ,569.5 원료비 ,134.8 장비비 74, , , , , ,174.6 경상비 18, , , , , ,193.8 사업지원서비스 124, , , , , ,493.4 자료 : 사업단의예산서및실적자료를이용하여산출. 이하동일. < 표 3-10> 2010 년불변가격기준예산배정표 ( 대학본부 ) ( 단위 : 백만원 ) 전체 총사업비 72, , , , , ,706.3 인건비 3, , , , , ,966.5 원료비 장비비 24, , , , , ,478.4 경상비 5, , , , , ,653.3 사업지원서비스 40, , , , , ,590.0 < 표 3-11> 2010 년불변가격기준예산배정표 ( 대학자율 ) ( 단위 : 백만원 ) 전체 총사업비 105, , , , , ,947.1 인건비 8, , , , , ,822.4 원료비 장비비 35, , , , , ,168.6 경상비 8, , , , , ,417.5 사업지원서비스 52, , , , , ,735.0 < 표 3-12> 2010 년불변가격기준예산배정표 ( 국가지원 ) ( 단위 : 백만원 ) 전체 총사업비 39, , , , , ,842.8 인건비 3, , , , , ,437.1 원료비 장비비 8, , , , , ,289.2 경상비 3, , , , , ,957.7 사업지원서비스 23, , , , , , 대학특성화지원고용영향평가연구

87 < 표 3-13> 2010 년불변가격기준예산배정표 ( 지역전략 ) ( 단위 : 백만원 ) 전체 총사업비 17, , , , , ,070.0 인건비 1, , , , , ,343.5 원료비 장비비 6, , , , , ,238.5 경상비 1, ,165.2 사업지원서비스 7, , , , , ,154.8 나. 전체및사업유형별고용창출효과 1) 전체고용창출효과 < 표 3-14> 는예산집행에따른고용창출효과 ( 피용자수 ) 를정리한것임. - 산업연관표를이용한대학특성화사업의총고용효과를계산할때는대학특성화사업에대한집행예산을조세로조달했을경우조세지출분에해당하는재정수입감소의승수효과, 즉구축효과를감안하여추정함. - 대학특성화사업의총고용효과 ( 직 간접고용효과, 유발고용효과 ) 는피용자수기준으로볼때, 2014~2018년기간중각각 4,523명, 5,350 명, 5,372명, 5,208명, 5,209명으로 5년간총 25,663명으로추정됨 년불변가격으로총예산 10억원투입시총고용효과는 2014~ 2018년기간중각각 19명, 23명, 23명, 23명, 23명이며전체적으로예산 10억원당 22명의피용자를창출함. < 표 3-14> 사업예산집행에따른고용창출효과 ( 피용자수 ) ( 단위 : 명 ) 전체 A. 직접효과 ( 인건비 ) 686 1,320 1,325 1,284 1,284 5,899 B. 간접효과 3,760 3,878 3,894 3,777 3,777 19,087 C. 유발효과 ( 인건비-> 가계지출 ) 전체 4,523 5,350 5,372 5,208 5,209 25,663 불변가격총예산 10억원당인원수 주 : 총고용효과 = 직접고용자수 (A)+ 간접고용자수 (B)+ 유발고용자수 (C). 제 3 장양적고용효과의측정및분석 51

88 < 표 3-15> 사업예산집행에따른고용창출효과 ( 취업자수 ) ( 단위 : 명 ) 계 A. 직접효과 ( 인건비 ) 686 1,320 1,325 1,284 1,284 5,899 B. 간접효과 4,480 4,553 4,572 4,435 4,436 22,476 C. 유발효과 ( 인건비-> 가계지출 ) 전체 5,279 6,096 6,122 5,936 5,938 29,371 실질가격총예산 10억원당인원수 주 : 총고용효과 = 직접고용자수 (A)+ 간접고용자수 (B)+ 유발고용자수 (C). 자영업자및무급가족종사자를포함한취업자수기준고용효과는 < 표 3-15> 와같이 2014~2018년기간중각각 5,279명, 6,096명, 6,122명, 5,936명, 5,938명으로 5년동안총 29,371명인것으로추정됨 년불변가격으로예산 10억원투입시총고용효과는 2014~2018 년기간중각각 22명, 26명, 26명, 26명, 26명으로추정됨. < 부표 3-1> 과 < 부표 3-2> 는각각 2013년과 2014년의고용영향평가선행연구의결과를요약한것임 년의경우재정지출 10억원당피용자수기준거시적고용효과는, 60세정년제조기정착사업 (138명) 을제외하면, 9명 ~29.4명으로다양한데, 그단순평균값은 21.1명으로나타남. 2014년의경우도재정지출 10억원당피용자수기준거시적고용효과는, 아이돌봄서비스확대사업 (91명 ) 을제외하면, 3.9명 ~31명까지로다양하게나타나는데, 그단순평균값은 19.8명으로나타남 년과 2014년의연구결과를비교하는데있어서는불변가격기준년도가변경되었다는점을유념할필요가있음. 통계청의 GDP 디플레이터자료에의하면, 2010년을 100.0으로할때, 2005년은 88.9인것을알수있음. 2013년연구는 2005년불변가격 10억원을사용하였기때문에 2010년불변가격으로환산하면그금액은약 11.2 억원에해당됨. 그러므로 2013년연구의재정지출 10억원당피용자수기준거시적고용효과는, 2010년불변가격을기준으로할때그고용효과범위 52 대학특성화지원고용영향평가연구

89 가 8명 ~26.1 명인것으로해석하는것이타당함. 그리고그단순평균값도 18.8 명인것으로해석하는것이적절함. 대학특성화사업의고용효과는, 연도별로다소간의차이가있지만피용자수기준으로전체적으로볼때, 다른사업보다고용효과가상대적으로양호한것으로나타남 년의고용효과가 19명으로다른연도보다작게나타난것은사업이 2014년 7월부터시작되어연간단위로환산한직접고용자수가작게나타난것에기인하는것임 년이후에는재정지출 10억원당 23명의고용을창출하는것으로나타나서선행연구에서나타난평균고용창출값 (2013년연구 18.8명, 2014년연구 19.8명 ) 을상회하는것을알수있음. 대학특성화사업의고용창출효과는 2013년과 2014년의연구결과중극단값 (2개) 을제외한비교가능한 22개연구중에서 8위 ( 상위 36.3%) 를차지하는것으로나타남. 따라서다른사업보다고용효과가상대적으로양호한것을알수있음. - 대학특성화사업은사업비교부대상이대학으로서사업이선정되면대학에서바로해당사업을위한전담인력을고용하기때문에직접고용효과가상대적으로크게나타나는것으로추정됨. 그로인하여총고용효과가상대적으로높게나타나는것으로판단됨. - 앞에서언급하였듯이, 대학특성화사업은사업비지출이특정한산업을육성하기위한목적이아니기때문에, I-O모형의결과로도출되는고용의효과가대학특성화사업의본래목적이라고보기는어려움. 따라서 I-O분석에따른고용효과는대학특성화를위한대학특성화사업의부수적인고용효과라고보는것이더타당한측면이존재함. 그런데그부수적인고용효과도다른사업의고용창출효과보다결코작지않고오히려상대적으로큰편이라는점에서대학특성화사업의필요성및효과성을확인할수있는것으로판단됨. 제 3 장양적고용효과의측정및분석 53

90 2) 사업유형별고용창출효과 사업유형별총고용효과 ( 직 간접고용효과, 유발고용효과 ) 는피용자수기준으로볼때, < 표 3-16> 과같음 ~2018년기간동안가장총고용효과가높은유형은대학자율 11,506명이며, 그다음은대학본부 7,230명, 국가지원 5,021명, 지역전략 1,907명의순서임. 이순서는예산의크기를어느정도반영한것이라고할수있음. 즉, 예산사용구조가동일하다면, 예산이큰사업유형에서총고용효과가더크게나타나는것은당연한현상이라고볼수있음. - 총고용효과를사업유형별로적절하게비교하기위해서는재정지출 10 억원당고용효과를비교할필요가있음. 2010년불변가격으로총예산 10억원투입시총고용효과가가장큰유형은국가지원으로 10억원당 25명의피용자를창출하는것으로나타남. 그다음이대학자율 22명, 대학본부와지역전략이 21명인것으로나타남. - 대학본부는 2014~2018년기간중각각 1,350명, 1,488명, 1,494명, 1,449 명, 1,449명으로추정되었음. 2010년불변가격으로총예산 10억원투입시총고용효과는동기간기준으로각각 19명, 22명, 22명, 22명, 22 명이며전기간동안평균으로 10억원당 21명의피용자를창출함. - 대학자율은 2014~2018년기간중각각 1,992명, 2,408명, 2,418명, 2,344명, 2,344명으로추정되었음. 2010년불변가격으로총예산 10억원투입시총고용효과는동기간기준으로각각 19명, 22명, 22명, 22 명, 22명이며전기간동안평균으로 10억원당 22명의피용자를창출함. - 국가지원은 2014~2018년기간중각각 853명, 1,055명, 1,059명, 1,027 명, 1,027명으로추정되었음. 2010년불변가격으로총예산 10억원투입시총고용효과는동기간기준으로각각 22명, 26명, 26명, 26명, 26 명이며전기간동안평균으로 10억원당 25명의피용자를창출함. - 지역전략은 2014~2018년기간중각각 328명, 400명, 401명, 389명, 54 대학특성화지원고용영향평가연구

91 389명으로추정되었음. 2010년불변가격으로총예산 10억원투입시총고용효과는동기간기준으로각각 18명, 22명, 22명, 22명, 22명이며전기간동안평균으로 10억원당 21명의피용자를창출함. 유형별자영업자및무급가족종사자를포함한취업자수기준고용효과는 < 표 3-17> 과같음 ~2018년기간동안총고용효과가가장많은유형은대학자율 13,192명이며, 그다음이대학본부 8,306명, 국가지원 5,708명, 지역전략 2,168명의순서임. < 표 3-16> 사업유형별예산집행에따른고용창출효과 ( 피용자수 ) ( 단위 : 명 ) 대학본부 대학자율 국가지원 지역전략 전체 A. 직접효과 ( 인건비 ) ,191 B. 간접효과 1,209 1,186 1,191 1,155 1,155 5,896 C. 유발효과 ( 인건비 -> 가계지출 ) 전체 1,350 1,488 1,494 1,449 1,449 7,230 실질가격총예산 10억원당인원수 A. 직접효과 ( 인건비 ) ,726 B. 간접효과 1,617 1,729 1,736 1,683 1,683 8,448 C. 유발효과 ( 인건비 -> 가계지출 ) 전체 1,992 2,408 2,418 2,344 2,344 11,506 실질가격총예산 10 억원당인원수 A. 직접효과 ( 인건비 ) ,388 B. 간접효과 ,497 C. 유발효과 ( 인건비 -> 가계지출 ) 전체 853 1,055 1,059 1,027 1,027 5,021 실질가격총예산 10 억원당인원수 A. 직접효과 ( 인건비 ) B. 간접효과 ,246 C. 유발효과 ( 인건비 -> 가계지출 ) 전체 ,907 실질가격총예산 10 억원당인원수 주 : 총고용효과 = 직접고용자수 (A)+ 간접고용자수 (B)+ 유발고용자수 (C). 제 3 장양적고용효과의측정및분석 55

92 < 표 3-17> 사업유형별예산집행에따른고용창출효과 ( 취업자수 ) ( 단위 : 명 ) 대학본부 대학자율 국가지원 지역전략 계 A. 직접효과 ( 인건비 ) ,191 B. 간접효과 1,432 1,385 1,391 1,349 1,349 6,905 C. 유발효과 ( 인건비-> 가계지출 ) 전체 1,580 1,702 1,709 1,658 1,657 8,306 실질가격총예산 10억원당인원수 A. 직접효과 ( 인건비 ) ,726 B. 간접효과 1,934 2,035 2,044 1,982 1,982 9,976 C. 유발효과 ( 인건비-> 가계지출 ) 전체 2,327 2,749 2,761 2,677 2,677 13,192 실질가격총예산 10억원당인원수 A. 직접효과 ( 인건비 ) ,388 B. 간접효과 ,120 C. 유발효과 ( 인건비-> 가계지출 ) 전체 990 1,194 1,198 1,163 1,162 5,708 실질가격총예산 10억원당인원수 A. 직접효과 ( 인건비 ) B. 간접효과 ,476 C. 유발효과 ( 인건비-> 가계지출 ) 전체 ,168 실질가격총예산 10억원당인원수 주 : 총고용효과 = 직접고용자수 (A)+ 간접고용자수 (B)+ 유발고용자수 (C) 년불변가격으로총예산 10억원투입시총고용효과가가장큰유형은국가지원으로 10억원당 29명의피용자를창출함. 그다음이대학자율 25명, 대학본부와지역전략이 24명인것으로나타남. 총고용효과는사업유형별로그효과가다소상이한것으로나타남. - 국가지원에서재정지출 10억원당고용효과가가장큰이유는국가지원분야가인문 사회, 예체능, 자연계열, 국제화분야로서대학자율 ( 공학, 비공학 ) 이나지역전략의경우보다상대적으로노동에의존하는사업에치중을하기때문에더많은사업담당자를고용하기때문인것으로추정됨. 그리고후술하는 < 표 3-19> 에서보듯이, 피용자 1인당인 56 대학특성화지원고용영향평가연구

93 건비가국가지원에서가장낮은것도하나의원인이되는것으로추정됨. - 이에비해대학본부의경우는기존에고용하고있는인력을사업에투입하여사업을수행하는경향이강하기때문에총고용효과가상대적으로작게나타나는것으로추정됨. 다. I-O 분석고용효과별고용창출효과 1) 직접고용창출효과 직접고용창출효과는산업연관분석모형에서도출하지않고, 사업예산서및실적결과로확보한연간고용자수 (Man-Year 기준 ) 의자료를활용하여산출함. 대학특성화사업의지출비용배정표중전체및유형별인건비현황은 < 표 3-18> 과같음. 산출된연간고용자수를이용하여피용자 1인당인건비를산출하면 < 표 3-19> 와같음. < 표 3-18> 사업유형별인건비현황 ( 단위 : 백만원 ) 합계 인건비총계 18,677 37,056 37,176 36,044 36, ,016 대학본부 3,641 7,876 7,906 7,661 7,661 34,744 대학자율 9,121 18,193 18,262 17,696 17,696 80,969 국가지원 3,835 7,419 7,447 7,216 7,216 33,133 지역전략 2,080 3,568 3,582 3,471 3,471 16,171 < 표 3-19> 사업유형별피용자 1인당인건비 ( 단위 : 천원 ) 합계 인건비평균 27, , , , , ,972.9 대학본부 28, , , , , ,161.6 대학자율 30, , , , , ,228.7 국가지원 24, , , , , ,878.0 지역전략 26, , , , , ,699.7 제 3 장양적고용효과의측정및분석 57

94 < 표 3-20> 사업유형별직접고용효과 ( 단위 : 명 ) 계 전체 , , , , ,899.1 대학본부 ,191.4 대학자율 ,726.2 국가지원 ,387.6 지역전략 < 표 3-20> 으로부터인건비투입에따른직접고용효과는 2014 년부터 2018 년까지총 5,899.1명으로추정되는것을알수있음 년중반부터대학특성화사업이시작되었기때문에 Man-Year로환산한 2014년의직접고용자수는다른연도에비하여많지않은것으로나타남. 그러나 2015년부터는연초부터사업이본격적으로진행됨에따라대학에서직접고용이대폭증가하는것을알수있음. - 대학자율은전체예산의 45.7% 를차지하여예산규모가크기때문에직접고용효과가가장크게나타남. 2) 간접고용창출효과 총고용효과중간접고용효과를각각사업유형별로구분한결과는 < 표 3-21> 에정리되어있음. 2014~2018년기간중피용자수는총 19,087 명으로대학본부 5,896명, 대학자율 8,448명, 국가지원 3,497명, 지역전략 1,246명으로추정됨. < 표 3-21> 사업유형별간접고용창출효과 ( 피용자수 ) ( 단위 : 명 ) 계 전체 3,760 3,878 3,894 3,777 3,777 19,087 대학본부 1,209 1,186 1,191 1,155 1,155 5,896 대학자율 1,617 1,729 1,736 1,683 1,683 8,448 국가지원 ,497 지역전략 , 대학특성화지원고용영향평가연구

95 < 표 3-22> 사업유형별간접고용창출효과 ( 취업자수 ) ( 단위 : 명 ) 계 전체 4,480 4,553 4,572 4,435 4,436 22,476 대학본부 1,432 1,385 1,391 1,349 1,349 6,905 대학자율 1,934 2,035 2,044 1,982 1,982 9,976 국가지원 ,120 지역전략 ,476 < 표 3-23> 사업유형별실질예산 10 억원당간접고용창출효과 ( 피용자수 ) ( 단위 : 명 ) 계 전체 대학본부 대학자율 국가지원 지역전략 주 : ( 총사업비-인건비 ) 대비. < 표 3-22> 는사업유형별간접고용효과를취업자수기준으로추정한결과임. 2014~2018년기간중총 22,476명이며대학본부 6,905명, 대학자율 9,976명, 국가지원 4,120명, 지역전략 1,476명으로추정됨. 유형별간접고용효과를실질금액기준예산 10억원당지출로환산하여추정한것이 < 표 3-23> 임. 2014~2018년기간중피용자수기준연간대학본부 17~20명, 대학자율 17~19명, 국가지원 19~22명, 지역전략 16~17 명의고용을창출하는것으로나타남. 그리하여전체적으로는예산 10억원당 19명의간접고용효과를창출하는것으로추정됨. < 표 3-24> 는취업자수기준으로추정한결과임. 2014~2018년기간중대학본부는연평균 22명, 대학자율은연평균 22명, 국가지원은연평균 25명, 지역전략은연평균 20명의고용을창출함. 전체적으로는 10억원당연간 22명의고용을창출함. 제 3 장양적고용효과의측정및분석 59

96 < 표 3-24> 사업유형별실질예산 10 억원당간접고용창출효과 ( 취업자수 ) ( 단위 : 명 ) 계 전체 대학본부 대학자율 국가지원 지역전략 주 : ( 총사업비-인건비 ) 대비. 3) 산업별고용파급효과 < 표 3-25> 는대학특성화사업의산업별고용파급효과를정리한것임. 간접고용효과를산업별로보면, 피용자수기준 사업지원서비스 의고용효과가총 15,502명으로가장크며, 다음으로 음식점및숙박업 의고용효과가총 738명으로크게나타남. - 이는인건비를제외한총사업비중약 73.1% 가사업지원서비스및경상비로지출되는등사업지원관련경비중심으로지출이발생하고있기때문임. - 또한대학환경개선사업의일환으로전산장비구입의비중이커서장비비도인건비를제외한총사업비중총 26.7% 를차지함. 이에따라 컴퓨터및주변기기제조업 의고용효과도 461명으로크게나타남 년에서 2018년까지비슷한규모이며, 전체고용파급규모는 19,087 명임. < 표 3-25> 산업별고용 ( 피용자수 ) 파급규모 ( 단위 : 명 ) 산업 계 1 농림어업 석탄, 원유및천연가스채굴업 금속및비금속광업 식료품제조업 음료품제조업 대학특성화지원고용영향평가연구

97 < 표 3-25> 의계속 산업 계 6 담배제조업 섬유및의복제조업 가죽제품제조업 목재및목제품제조업 펄프및종이제품제조업 인쇄및복제업 석탄및석유제품제조업 기초화학물질제조업 합성수지및합성고무제조업 화학섬유제조업 비료및농약제조업 의약품제조업 기타화학제품제조업 고무, 플라스틱제품 유리및유리제품제조업 기타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철강 비철금속 금속제품제조업 일반목적용기계제조업 특수목적용기계제조업 가정용전기기기제조업 방송, 통신기기제조업 컴퓨터및주변기기제조업 전기장비제조업 디스플레이 반도체 전자부품 정밀기기제조업 자동차제조업 선박제조업 기타운송장비제조업 기타제조업 전기업 가스, 증기, 온수업및수도사업 건물건설및건축보수 토목건설 도소매업 음식점및숙박업 운수및보관업 금융및보험업 제 3 장양적고용효과의측정및분석 61

98 < 표 3-25> 의계속 산업 계 47 주거서비스 부동산서비스 장비및용품임대업 출판서비스 영화 방송업 통신업 정보서비스 사업전문서비스 연구개발업 사업지원서비스 2,941 3,181 3,193 3,094 3,094 15, 공공행정및국방 교육서비스 의료및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 문화서비스 스포츠및오락서비스 위생서비스 개인서비스 사회단체 전산업 3,760 3,878 3,894 3,777 3,777 19,087 < 표 3-26> 은산업별간접고용효과를백분율로표시한것임. 사업지원 서비스 부문이 2018 년기준 81.9% 로가장높고, 그다음으로 음식점 및숙박업 (3.8%), 컴퓨터및주변기기제조업 (2.2%) 등의순서임. < 표 3-26> 산업별고용 ( 피용자수 ) 파급비중 ( 단위 : %) 산업 농림어업 석탄, 원유및천연가스채굴업 금속및비금속광업 식료품제조업 음료품제조업 담배제조업 섬유및의복제조업 가죽제품제조업 목재및목제품제조업 펄프및종이제품제조업 대학특성화지원고용영향평가연구

99 < 표 3-26> 의계속 산업 인쇄및복제업 석탄및석유제품제조업 기초화학물질제조업 합성수지및합성고무제조업 화학섬유제조업 비료및농약제조업 의약품제조업 기타화학제품제조업 고무, 플라스틱제품 유리및유리제품제조업 기타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철강 비철금속 금속제품제조업 일반목적용기계제조업 특수목적용기계제조업 가정용전기기기제조업 방송, 통신기기제조업 컴퓨터및주변기기제조업 전기장비제조업 디스플레이 반도체 전자부품 정밀기기제조업 자동차제조업 선박제조업 기타운송장비제조업 기타제조업 전기업 가스, 증기, 온수업및수도사업 건물건설및건축보수 토목건설 도소매업 음식점및숙박업 운수및보관업 금융및보험업 주거서비스 제 3 장양적고용효과의측정및분석 63

100 < 표 3-26> 의계속 산업 부동산서비스 장비및용품임대업 출판서비스 영화 방송업 통신업 정보서비스 사업전문서비스 연구개발업 사업지원서비스 공공행정및국방 교육서비스 의료및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 문화서비스 스포츠및오락서비스 위생서비스 개인서비스 사회단체 전산업 ) 산업별부가가치파급효과 간접고용효과산출의기초가되는총산출추정 ( 표 3-27) 및총산출로부터도출한부가가치추정 ( 표 3-28) 결과에서도예산지출비중이큰 사업지원서비스 부문의총산출및부가가치파급효과가가장크게나타남. 2014~2018년기간중총사업비가전체집행되었다고전제할경우, 간접효과와유발효과에따른총산출 (2010년불변가격기준 ) 은약 4,810억원, 4,313억원, 4,345억원, 4,168억원, 4,084억원등총 21,720억원으로나타났으며, 부가가치 (2010년불변가격기준 ) 는각각 2,113억원, 1,926억원, 1,936억원, 1,878억원, 1,881억원등총 9,735억원으로나타남. 64 대학특성화지원고용영향평가연구

101 < 표 3-27> 산업별총산출액파급규모 ( 단위 : 백만원 ) 산업 계 1 농림어업 5,110 4,700 4,820 4,830 4,750 24,210 2 석탄, 원유및천연가스채굴업 10,600 9,790 9,960 9,720 9,380 49,450 3 금속및비금속광업 2,047 1,684 1,762 1,676 1,610 8,779 4 식료품제조업 7,250 6,730 6,890 6,840 6,760 34,470 5 음료품제조업 1,073 1,021 1,037 1,021 1,008 5,160 6 담배제조업 섬유및의복제조업 2,660 2,700 2,680 2,650 2,570 13,260 8 가죽제품제조업 ,050 9 목재및목제품제조업 , 펄프및종이제품제조업 3,433 3,279 3,282 3,143 3,082 16, 인쇄및복제업 1,075 1,039 1, , 석탄및석유제품제조업 10,650 9,680 9,870 9,580 9,240 49, 기초화학물질제조업 9,340 7,880 8,200 7,870 7,570 40, 합성수지및합성고무제조업 3,222 2,701 2,770 2,600 2,518 13, 화학섬유제조업 비료및농약제조업 , 의약품제조업 , 기타화학제품제조업 8,138 7,878 7,840 7,580 7,360 38, 고무, 플라스틱제품 6,320 5,290 5,390 5,060 4,860 26, 유리및유리제품제조업 1,978 1,556 1,595 1,433 1,359 7, 기타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 철강 7,290 6,080 6,390 6,100 5,650 31, 비철금속 7,050 5,670 5,860 5,500 5,310 29, 금속제품제조업 5,490 4,720 4,830 4,600 4,300 23, 일반목적용기계제조업 3,030 2,860 2,910 2,820 2,640 14, 특수목적용기계제조업 1,540 1,240 1,290 1,200 1,130 6, 가정용전기기기제조업 , 방송, 통신기기제조업 2,690 2,200 2,220 2,030 1,970 11, 컴퓨터및주변기기제조업 86,548 57,795 57,999 55,355 55, , 전기장비제조업 11,240 9,270 9,280 8,600 8,250 46, 디스플레이 9,870 6,950 7,070 6,140 5,890 35, 반도체 17,120 11,990 12,230 10,840 10,280 62, 전자부품 8,401 5,926 6,019 5,359 5,112 30, 정밀기기제조업 1,784 1,643 1,654 1,573 1,524 8, 자동차제조업 1,430 1,330 1,360 1,330 1,290 6,740 제 3 장양적고용효과의측정및분석 65

102 < 표 3-27> 의계속산업 계 36 선박제조업 기타운송장비제조업 , 기타제조업 5,800 4,840 4,940 4,630 4,380 24, 전기업 4,371 4,131 4,140 3,980 3,780 20, 가스, 증기, 온수업및수도사업 2,747 2,573 2,605 2,518 2,434 12, 건물건설및건축보수 , 토목건설 도소매업 16,160 14,250 14,370 13,650 13,240 71, 음식점및숙박업 19,810 18,060 17,950 17,520 17,370 90, 운수및보관업 17,800 16,180 16,200 15,680 15,190 81, 금융및보험업 11,690 11,420 11,420 11,030 10,510 56, 주거서비스 부동산서비스 5,549 5,574 5,531 5,396 5,273 27, 장비및용품임대업 1, , 출판서비스 , 영화 방송업 , 통신업 6,289 6,757 6,634 6,519 6,379 32, 정보서비스 3,593 3,096 3,120 2,916 2,803 15, 사업전문서비스 6,700 6,430 6,430 6,190 5,980 31, 연구개발업 , 사업지원서비스 130, , , , , , 공공행정및국방 교육서비스 의료및보건업 , 사회복지서비스 문화서비스 , 스포츠및오락서비스 , 위생서비스 1,312 1,205 1,232 1,176 1,141 6, 개인서비스 1,559 1,621 1,601 1,574 1,530 7, 사회단체 ,356 전산업 481, , , , ,402 2,172, 대학특성화지원고용영향평가연구

103 < 표 3-28> 산업별부가가치파급규모 ( 단위 : 백만원 ) 산업 계 1 농림어업 2,772 2,555 2,670 2,543 2,522 13,062 2 석탄, 원유및천연가스채굴업 5,760 5,110 5,040 4,790 5,610 26,310 3 금속및비금속광업 1, ,013 1, ,121 4 식료품제조업 1, ,840 5 음료품제조업 ,496 6 담배제조업 섬유및의복제조업 ,332 8 가죽제품제조업 목재및목제품제조업 펄프및종이제품제조업 , 인쇄및복제업 , 석탄및석유제품제조업 , 기초화학물질제조업 1,579 1,459 1,366 1,195 1,185 6, 합성수지및합성고무제조업 , 화학섬유제조업 비료및농약제조업 의약품제조업 기타화학제품제조업 2,149 1,960 1,709 1,741 1,647 9, 고무, 플라스틱제품 1,764 1,384 1,399 1,252 1,204 7, 유리및유리제품제조업 , 기타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철강 1,722 1,465 1,440 1,320 1,290 7, 비철금속 1, , 금속제품제조업 1,538 1,336 1,346 1,311 1,230 6, 일반목적용기계제조업 , 특수목적용기계제조업 , 가정용전기기기제조업 방송, 통신기기제조업 , 컴퓨터및주변기기제조업 31,410 19,261 19,363 22,062 23, , 전기장비제조업 3,007 2,508 2,494 2,238 2,099 12, 디스플레이 2,255 1,600 1,494 1,300 1,272 7, 반도체 5,907 4,303 4,143 3,350 3,387 21, 전자부품 1,627 1,668 1,584 1,223 1,237 7, 정밀기기제조업 , 자동차제조업 ,545 제 3 장양적고용효과의측정및분석 67

104 < 표 3-28> 의계속 산업 계 36 선박제조업 기타운송장비제조업 기타제조업 2,137 1,277 1,273 1,215 1,165 7, 전기업 1,395 1,293 1,266 1,181 1,120 6, 가스, 증기, 온수업및수도사업 , 건물건설및건축보수 토목건설 도소매업 8,900 7,490 7,520 7,080 6,880 37, 음식점및숙박업 7,812 7,193 6,752 6,518 6,446 34, 운수및보관업 6,319 5,600 5,850 5,690 5,520 28, 금융및보험업 6,420 6,310 6,120 5,790 5,600 30, 주거서비스 부동산서비스 4,161 4,194 4,219 4,300 4,216 21, 장비및용품임대업 , 출판서비스 , 영화 방송업 , 통신업 2,364 2,585 2,569 2,572 2,546 12, 정보서비스 2,023 1,681 1,651 1,532 1,445 8, 사업전문서비스 3,926 3,566 3,532 3,404 3,315 17, 연구개발업 , 사업지원서비스 87,550 91,924 93,942 89,864 90, , 공공행정및국방 교육서비스 의료및보건업 , 사회복지서비스 문화서비스 , 스포츠및오락서비스 , 위생서비스 , 개인서비스 , 사회단체 전산업 211, , , , , , 대학특성화지원고용영향평가연구

105 산업별총산출및부가가치파급효과비중은각각 < 표 3-29> 와 < 표 3-30> 과같음. - 산업별총산출액파급비중은 사업지원서비스 부문이 2018년기준 33.6% 로가장높고, 그다음으로 컴퓨터및주변기기제조업 (13.5%), 음식점및숙박업 (4.3%) 등의순임. - 산업별부가가치파급비중은 사업지원서비스 부문이 2018년기준 48.0% 로가장높고, 그다음으로 컴퓨터및주변기기제조업 (12.3%), 도소매업 (3.7%) 등의순임. < 표 3-29> 산업별총산출액파급비중 ( 단위 : %) 산업 농림어업 석탄, 원유및천연가스채굴업 금속및비금속광업 식료품제조업 음료품제조업 담배제조업 섬유및의복제조업 가죽제품제조업 목재및목제품제조업 펄프및종이제품제조업 인쇄및복제업 석탄및석유제품제조업 기초화학물질제조업 합성수지및합성고무제조업 화학섬유제조업 비료및농약제조업 의약품제조업 기타화학제품제조업 고무, 플라스틱제품 유리및유리제품제조업 기타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철강 비철금속 금속제품제조업 일반목적용기계제조업 제 3 장양적고용효과의측정및분석 69

106 < 표 3-29> 의계속 산업 특수목적용기계제조업 가정용전기기기제조업 방송, 통신기기제조업 컴퓨터및주변기기제조업 전기장비제조업 디스플레이 반도체 전자부품 정밀기기제조업 자동차제조업 선박제조업 기타운송장비제조업 기타제조업 전기업 가스, 증기, 온수업및수도사업 건물건설및건축보수 토목건설 도소매업 음식점및숙박업 운수및보관업 금융및보험업 주거서비스 부동산서비스 장비및용품임대업 출판서비스 영화 방송업 통신업 정보서비스 사업전문서비스 연구개발업 사업지원서비스 공공행정및국방 교육서비스 의료및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 문화서비스 스포츠및오락서비스 위생서비스 개인서비스 사회단체 전산업 대학특성화지원고용영향평가연구

107 < 표 3-30> 산업별부가가치파급비중 ( 단위 : %) 산업 농림어업 석탄, 원유및천연가스채굴업 금속및비금속광업 식료품제조업 음료품제조업 담배제조업 섬유및의복제조업 가죽제품제조업 목재및목제품제조업 펄프및종이제품제조업 인쇄및복제업 석탄및석유제품제조업 기초화학물질제조업 합성수지및합성고무제조업 화학섬유제조업 비료및농약제조업 의약품제조업 기타화학제품제조업 고무, 플라스틱제품 유리및유리제품제조업 기타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철강 비철금속 금속제품제조업 일반목적용기계제조업 특수목적용기계제조업 가정용전기기기제조업 방송, 통신기기제조업 컴퓨터및주변기기제조업 전기장비제조업 디스플레이 반도체 전자부품 정밀기기제조업 자동차제조업 제 3 장양적고용효과의측정및분석 71

108 < 표 3-30> 의계속 산업 선박제조업 기타운송장비제조업 기타제조업 전기업 가스, 증기, 온수업및수도사업 건물건설및건축보수 토목건설 도소매업 음식점및숙박업 운수및보관업 금융및보험업 주거서비스 부동산서비스 장비및용품임대업 출판서비스 영화 방송업 통신업 정보서비스 사업전문서비스 연구개발업 사업지원서비스 공공행정및국방 교육서비스 의료및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 문화서비스 스포츠및오락서비스 위생서비스 개인서비스 사회단체 전산업 대학특성화지원고용영향평가연구

109 제 3 절정원감축에따른고용효과분석 1. 대학정원감축고용효과의분석필요성및분석틀 대학정원구조조정의두측면 - 현재교육부의학령인구감소를대비한대학정원구조조정은정원감축 ( 대학특성화사업, 전문대학특성화사업 ) 과정원조정 ( 프라임사업 ) 의두갈래로진행중임. 본연구의분석내용, 대상기간및범위 - 본연구에서는 4년제대학의정원감축의고용효과를분석함. 전문대학도전문대특성화와관련하여정원감축이진행되고있으나, 본연구에서는전문대의정원감축에대해서는분석하지않음. 그러나 4년제대학의정원조정은정원감축과어느정도관계를지니고있으므로, 이론적인측면에한정하여이들의고용효과도같이분석함. - 대학특성화사업의지원기간은 2014~2018학년도이지만, 교육부의 1주기정원감축기간은 2015~2017학년도임. 그러므로본연구에서는정원감축대상기간으로는 2017학년도까지만을분석대상으로함. 즉, 현재의분석에서는 2018학년도이후대학정원이더이상감축되는것을고려하지않음. - 신입생이졸업하기까지는전문대는최소 2년, 4년제대학은최소 4년이상이걸리게됨. 따라서노동시장에서의고용효과는아무리빨라도전문대의경우는 2017년, 4년제대학의경우는 2019년이후에발생할것임. 남학생의군입대와학생들의휴학등을고려하면, 1주기대학정원의감축효과가노동시장에서충분히나타나기위해서는더긴시간이소요될것임. 그러므로본연구에서분석하는노동시장고용효과는중장기고용효과임. 제 3 장양적고용효과의측정및분석 73

110 [ 그림 3-1] 대학정원및학령인구추이 자료 : 교육부보도자료 ( 14 년 2 월 6 일 ). 학령인구감소추이 학년도에는고교졸업자수가입학정원 (4년제 + 전문대 ) 을초과하지만, 현재의입학정원에감축이없는한 2018학년도부터는고교졸업자수가입학정원에미달하는현상이발생 교육부의정원감축목표및성과 - 교육부는 3주기로나누어주기별로대학정원감축을유도하고있음. - 교육부는 4년제대학에대해서 1주기 (2015~17학년도 ) 의정원감축목표를 25,300명으로 2014학년도입학정원대비 7.3% 를감축하는목표를설정함. - 대학특성화사업의효과로인하여 2017학년도까지입학정원이 18,873 명감축될예정임. 6) 이에따라 2018년에는고교졸업생수가입학정원에미달하는현상이발생하지않을것으로전망됨. 6) 전문대학의경우도전문대학특성화사업으로 2017 학년도까지전문대학의입학정원이 10,023 명이감축될예정임. 74 대학특성화지원고용영향평가연구

111 교육부의대학정원감축고용효과의분석필요성 - 대학정원을감축함으로써대학의대규모미달사태를방지하는효과가존재하지만, 이러한정책이노동시장에어떠한효과를초래하는지를분석할필요가존재함. - 구체적으로대학정원의감축은대졸자를감소시킴으로써, 대졸자의취업자수자체는감소할가능성이크게됨. 그러나대학입학자가감소하는대신상대적으로전문대학졸업자및기타학력자의공급은늘어나서이들의취업자수는증가할가능성이크게됨. 따라서이효과들을종합적으로분석해야만고용효과를정확하게파악할수있음. 대학정원감축의고용효과분석틀 - 수요공급분석을기본틀로설정 : 대학입학시장과 2개의노동시장 ( 대학졸업생및기타학력졸업자 ) 의노동시장을연계하여분석 - 정원감축과노동시장에대한가정을설정하여중장기적인정원감축및정원조정의고용효과를분석및추정함. 고용효과추정에는 POLS, Panel GEE, SURE, Panel SURE의네모형을활용함. [ 그림 3-2] 대학정원감축의고용효과분석틀 대학입학시장 4 년제대졸자노동시장 수요 : 노동수요공급 : 노동공급 ( 대학정원 ) 고용효과추정 수요 : 입학수요 ( 학령인구제한 ) 공급 : 대학정원 ( 경직적 ) 기타학력자노동시장 공급 : 노동공급 ( 학령인구 대학정원 ) 수요 : 노동수요 POLS Panel GEE SURE Panel SURE 제 3 장양적고용효과의측정및분석 75

112 2. 수요 공급곡선을이용한이론적분석 가. 정원감축의효과분석 대학입학시장과노동시장을동시에고려하되, 노동시장은대졸자와비대졸자시장의두가지로분리되어있다고가정 - 정원감축은대학특성화사업의효과로지금즉시발생하는반면에, 노동시장에서의효과는입학자가졸업할때까지의기간이경과되어야비로소발생함. 따라서노동시장에서의고용효과는중장기적인고용효과임. - 현실적으로는대졸자가비대졸자의노동시장으로편입되는경우도있지만, 노동시장은대졸자대상노동시장과비대졸자의노동시장이분리되어있다고가정함. [ 그림 3-3] 은대학정원감축이대학입학시장과대졸자및비대졸자노동시장에서미치는효과를그림으로나타낸것임. - 대학입학시장에서정원감축은공급곡선을 S에서 S 으로이동시킴으로써대학정원의미달이발생하는것을방지하는효과를가져옴. - 대학입학정원의감축은향후대졸자노동시장에서졸업자의공급을감소시킴으로써, 대졸자의취업자수는 만큼감소하게됨. - 그러나비대졸자의노동시장에서는정원감축이없었을경우에비하여공급이늘어나게됨에따라, 비대졸자의취업자수는 만큼증가하게됨. - 그러므로취업자수가증가혹은감소할것인지는 과 의상대적인크기에의존하게됨. 이 보다크면고용은감소하지만, 반대로 가 보다크면, 고용은증가하게됨. - 양노동시장에서의취업자수변동은공급곡선과수요곡선의형태, 그리고대학입학정원의감축폭과이로인한비대졸자노동시장에서공급의증가폭에의존함. 여기서입학정원의감축은곧바로상응하는만큼의비대졸자노동시장의공급을증가시키게됨. 따라서고용효과 76 대학특성화지원고용영향평가연구

113 분석에서큰의미를차지하기는어려움. 이에반해서균형점부근에서양시장의공급곡선과노동수요곡선형태의차이는순고용효과를결정짓는데중요한역할을함. 일반적으로볼때, 대졸자노동시장에서보다비대졸자노동시장의공급곡선과수요곡선이임금에대하여더탄력적이라면순고용효과는 (+) 가될것이고, 비탄력적이라면순고용효과는 (-) 가될것임. [ 그림 3-3] 대학정원감축의노동시장고용효과 비용 S S 대학입학시장 D 고교졸업생 명 임금 임금 대졸자노동시장 D S S 비대졸자노동시장 S S D 명 명 제 3 장양적고용효과의측정및분석 77

114 - 대졸자노동시장과비대졸자노동시장에서의공급및수요곡선의균형부근 (local) 탄력성값에대해서는적절한선행연구가아직많지않은상황임. 그러나숙련노동자일수록임금에대해비탄력적이고비숙련노동자일수록임금에탄력적이라는일반적인인식에기초하여보면, 대졸자들의공급곡선이비대졸자보다더비탄력적이라는추정이가능함. 이러한전제하에대학정원감축은미래의고용에긍정적인효과를가질가능성이더클것이라는결론을내릴수있음. - 이러한이론적인가능성외에, 대학졸업자들의취업률이전문대졸업자의취업률보다낮다는현실적인측면을고려할필요도있음. 즉, 취업률이낮은대학에서정원을줄이면대학에입학하지못하게되는사람들은전문대로가게될것이고, 그러면전문대의취업률이더높기때문에전문대로가는사람은대학에가는것보다취업률이높게될것임. 이와같이대학졸업자와전문대졸업자의취업률격차때문에, 대학정원의감축은고용에긍정적인역할을할가능성이높게됨. 나. 정원감축및정원조정의동시효과분석 [ 그림 3-4] 는대학정원감축과정원조정이동시에이루어질경우에대학입학시장과대졸자및비대졸자노동시장에서미치는효과를그림으로나타낸것임. - [ 그림 3-3] 에서와마찬가지로대학입학시장에서정원감축은공급곡선을 S에서 S 으로이동시킴으로써대학정원의미달이발생하는것을방지하는효과를가져옴. - 대학정원이사회수요에비하여상대적으로부족하여더이상취업할수있는졸업생이부족하기때문에취업을늘리기어려운전공분야에서는, 정원의증가로인한공급의증가로인하여취업자수는 만큼증가하는것을알수가있음. - 그리고대학정원이사회수요에비하여상대적으로많아서취업이어려 78 대학특성화지원고용영향평가연구

115 운전공분야에서는정원을감소시키면취업자수는 만큼으로크게감소하지않는것을알수가있음. - 그리고비대졸자의노동시장에서는 [ 그림 3-3] 의경우와마찬가지로, 정원감축이없었을경우에비하여공급이늘어나게됨에따라, 비대졸자의취업자수는 만큼증가하게됨. - 그러므로최종적으로취업자수가증가혹은감소할것인지는, 와 의상대적인크기에의존하게됨. 라면고용은증가하지만, 반대로 라면고용은감소하게됨. 따라서 [ 그림 3-3] 의경우에비하면, 순고용효과가 0보다클가능성이더클것임을추론할수있음. [ 그림 3-4] 대학정원감축및정원조정의노동시장고용효과 대학입학시장 비용 D S S 고교졸 명 대졸자노동시장 : 취업수요高 임금 S S D 명 대졸자노동시장취업수요低 : 임금 D S S 명 제 3 장양적고용효과의측정및분석 79

116 - 정원감축과정원조정이병행될경우에전체노동시장에서의취업자수변동은비대졸자의공급곡선과수요곡선의형태외에도취업수요가높은전공분야와낮은분야의공급곡선과수요곡선의형태를동시에고려할필요가있음. 그리고전체대학입학정원의감축폭과이로인한비대졸자노동시장에서공급의증가폭외에도취업수요가높은전공분야와낮은분야의정원변동폭을고려할필요가있음. 일반적으로볼때, 취업수요가높은전공분야와비대졸자노동시장에서공급곡선과수요곡선이취업수요가낮은전공분야의공급곡선과수요곡선보다더탄력적이라면순고용효과는 (+) 가될것이고, 비탄력적이라면순고용효과는 (-) 가될것임. - [ 그림 3-3] 에서도언급한바와같이, 이러한이론적인가능성외에, 현실적인측면을고려하면고용효과는더긍정적으로될가능성이크게되는것을알수있음. 즉, 취업률이높음에도불구하고졸업자수가부족하여더이상취업이되지않는전공분야에정원을늘리게되면, 당연히취업자수는많이늘어날수있을것임. 이에반하여취업자수가적고정원이많은전공분야에서정원을줄이면취업자수는그렇게많이감소하지않을것임. 따라서취업률이높은전공분야와낮은전공분야의취업률격차때문에, 대학정원의조정은고용에추가적으로긍정적인역할을할가능성이높게됨. 3. 계량모형을이용한양적고용효과추정 양적고용효과추정의필요성 - 지금까지는수요및공급곡선의분석을통하여대학정원감축이고용에긍정적인효과를가져올수있다는점을이론적으로설명하고, 그를위한조건을개략적으로언급하였음. - 그러나실제로고용효과가얼마가되는지를양적으로추정할필요가있음. 80 대학특성화지원고용영향평가연구

117 정원감축의양적효과추정모형 - 노동시장에서대졸자및비대졸자의수요 공급곡선은다음과같이표 현됨. (1) (2) - 여기서 는임금으로서노동의수요및공급에모두영향을미치는 변수임. 여기서노동의수요에영향을미치는변수로는산업생산지수 ( ), 지역내총생산 ( ), 국내총생산 ( ), 외생적기술진보 ( ) 를선정함. 광역지역별노동수요는해당지역의지역내총생산에영향을받을것이기때문에, 지역내총생산을독립변수로포함시킨것임. 그외에도광역지역별노동수요는전국단위변수인산업생산지수와국내총생산에영향을받을것이라는가정하에동변수들을독립변수로포함시킴. 광역지역별노동공급은임금외에도대학의입학정원 ( ) 에의하여영향을받는것으로가정함. 그리고 는국내의각지역을나타내는더미변수이고, 는연도를나타내는더미변수로서외생적기술진보를나타내는대리변수임. 마지막으로 로서 는대졸자, 는전문대졸자를나타내는더미변수임. - 균형취업자수 ( ) 는수요곡선과공급곡선이교차하는점에서결정 되며, 이를수식으로표현하면, 다음과같게됨. (3) - (3) 식을추정가능한식으로표현하면 (4) 제 3 장양적고용효과의측정및분석 81

118 (5) - 여기서 는전문대와대학입학자의합계를나타내는변수임. 그런데 두시장은서로연결되어있다는점을주목하여야함. 일반적으로두노동시장이동시에균형되어야한다는점외에도, 본회귀식에서는독립변수 의증가는식 (4) 만이아니라, 식 (5) 에도동시에영향을미 치게됨. 따라서이러한효과를감안하여추정이이루어져야함. - 각계수값의부호는이론적으로다음과같을것으로예상됨. 즉,, 이예상됨. 그러나 의경우는수요효과와공 급효과에따라그부호가가변적일것으로전망됨. - 그리고 는건강보험 DB더미를의미함. 2009년까지는각대학에서보고한취업자수를기준으로전체취업자수를계산하였으나, 2010년부터는건강보험가입자수를기준으로전체취업자수를계산하였음. 건강보험가입취업자수가각대학이보고한취업자수보다크게적기때문에, 이예상됨. - 관심의초점은정원감축에따르는취업자수의효과를알아보는것임. 대학정원감축이총고용을늘리기위해서는 과 가 0 보다크고, 의관계가성립해야함. 즉 의관계가 성립해야함. 계량모형의선정 분석모형은두회귀모형 (4) 와 (5) 에서오차항의동시상관성존재여부, 즉 의값이 0인지여부, 그리고 번째실험단위 ( 지역 ) 내 의연도별측정값에대한상관성의존재여부, 즉 와 의값이 0 인지여부에따라서 Pooled OLS, Panel GEE(generalized estimating equations) 모형, SUR(Seemingly Unrelated Regression) 모 82 대학특성화지원고용영향평가연구

119 형, 패널 SUR 모형으로설정함. Pooled OLS - 정원감축효과를분석하기위한두개의회귀식 (4) 와 (5) 에서 번 째실험단위 ( 지역 ) 내의연도별관찰값에대한상관성을나타내는 와 를가정함. - 또한두개의회귀식이서로독립이라고가정함. 즉 을가정함. - 이모형은실험단위내의연도별관찰값에대한상관성과 4 년제대졸 취업자수와전문대졸취업자수에대한상관성을고려하지않은모형 으로서두개의회귀모형을독립적으로추정함. Panel GEE(generalized estimating equations) 모형 - 두개의회귀식 (4) 와 (5) 에서 번째분석단위 ( 지역 ) 내의연도별측정값 에대한상관성을고려함. 즉 와, 를가정함. - 일반적으로 GLM(generalized linear model) 은다양한형태의반응변수 에대해모형화할수있는장점은있으나, 종속변수의분포에대한정 보가없거나동일한실험단위내에서반복관찰된자료들간의상관성 이존재하는경우우도함수 (likelihood function) 가복잡하고계산이어 렵다는단점이있음. - GEE 모형은하나의실험단위에서여러다른실험조건또는다른시간 에관측된종속변수들간의결합확률분포에대한아무런가정없이 단지각각의주변확률분포만을정의함. 종속변수들간의상관관계를 상관행렬 (working correlation matrix) 을통해모형화하며, 잘못된형태 의상관행렬이적용되더라도모형의모수에대한추정량과추정량의 분산에대한일치추정량을얻을수있다는장점이있음. 또한상관행 렬은장애모수 (nuisance parameter) 로간주되며여러형태의구조적 행렬이나비구조적행렬이사용될수있음. - 그러나두회귀식의오차항에대한동시상관성은가정하지않음. 즉 제 3 장양적고용효과의측정및분석 83

120 을가정함. SUR(Seemingly Unrelated Regression) 모형 - 추정모형 (4) 와 (5) 의오차항이동일시점에서서로상관성을가진다고 가정함. 즉 을가정함. 4년제대졸취업자수와전문 대졸취업자수에대한추정모형 (4) 와 (5) 는외형상무관해보이는 회귀 (Seemingly Unrelated Regression) 모형으로방정식체계 (system of equations) 를추정하는대표적인모형임. - 위의 Pooled OLS 모형과 GEE 모형은독립적으로각각의회귀모형을 추정하지만, SUR 모형은오차항의상관성을고려하여두회귀모형을 동시에추정함. - 일반적으로각지역별 연도별 4 년제대졸취업자수와전문대졸취업 자수는서로상관성을띠고있음 ( 상관계수 =0.460***). 이와같이두 회귀식이오차항간의상호상관성을띠고있는경우독립적으로회귀 모형을추정한다면일치추정량을얻을수없음. - 외형상무관해보이는회귀모형인 SUR 모형을이용한다면두개의회 귀모형간상관성을가정하여동시에추정함으로써효율적인추정량을 얻을수있음. 또한교차방정식제약 (cross-equation restrictions) 에대 하여검정할수있으므로정원감축효과를나타내는회귀계수에대한 비교검정을할수있음. - 그러나두개의회귀식 (4) 와 (5) 에서 번째실험단위 ( 지역 ) 내의연도 별측정값에대한상관성은고려하지않음. 즉 와 를가정함. Panel SUR(Seemingly Unrelated Regression) model - SUR 모형에서 번째실험단위 ( 지역 ) 내의연도별측정값에대한상관 성을고려함. 즉 와 를가 정함. - 또한각추정모형 (1) 과 (2) 의오차항이동일시점에서서로상관성을 띤다고가정함. 즉 을가정함. 84 대학특성화지원고용영향평가연구

121 < 표 3-31> 모형별가정 Pooled OLS Panel GEE SUR Panel SUR 모형별가정을정리하면 < 표 3-31> 과같음. 추정에활용된자료 - 양적고용효과추정에필요한자료의확보가현실적으로매우어려운상황임. 그러므로주어진자료를최대한활용하여그효과를추정함. - 시계열자료의기간이너무짧기때문에, 본연구에서는광역시도의지역별패널자료를구성하여대학정원이취업자수에어떤영향을미치는지를분석하도록하였음. - 그리고고졸학력의취업자수를구할수가없었기때문에, 본연구에서는대학졸업자와전문대학졸업자의취업자수를비교분석의대상으로설정하였음. 현실적으로대학정원을줄여서대학에가지못하는사람은대신전문대로진학할가능성이클것이라는점, 그리고고졸만으로노동시장에진출하는사람은상대적으로그렇게많지않다는점을감안하면, 대졸자와전문대졸자의노동시장만을비교해도정원감축의고용효과분석에는별무리가없을것으로판단됨. - 지역별임금은지역별고용조사에서추출함. 즉, 연령이 30세미만으로근속기간이 12개월미만인사람의월평균임금을지역별임금으로활용하였음. 그리고추정에활용된명목변수는전부 2010년기준불변가격으로환산하여추정하였음. - 정원감축의효과를나타내는졸업자수에대해서는군입대, 대학원진학, 외국인학생등취업률산정시제외되는학생들까지포함되어있음. 따라서졸업자수대신에졸업자수에서취업률산정시제외되는학생을뺀순수취업대상자수를독립변수로설정하고졸업자수로간주하고분석하였음. 7) 제 3 장양적고용효과의측정및분석 85

122 < 표 3-32> 변수, 자료출처및활용방법등 변수자료출처활용방법및기타 취업자수한국교육개발원 학력별임금 ( ) 지역별고용조사 - 해당학력별연령이 30 세미만으로근속기간이 12 개월미만인사람의월평균임금 - 추정에활용된명목변수는전부 2010 년기준불변가격으로환산하여추정 산업생산지수 ( ) 통계청 KOSIS - 전국단위자료 지역내총생산 ( ) 통계청 KOSIS 년불변가격기준 국내총생산 ( ) 통계청 KOSIS - 전국단위자료 전문대졸자, 대졸자수 한국교육개발원 - 군입대, 대학원진학, 외국인학생등취업률산정시제외되는학생들은제외 - 분석대상기간은 2008년부터 2013년으로설정하였음. 그이유는지역별고용조사는 2008년부터이용이가능하고, GRDP 및 GDP는 2013년까지의자료만이용이가능하기때문임. 기술통계 - < 표 3-33> 은변수별기술통계결과를나타낸것임. 2008~2013년까지 6개년도의 16개광역시도를대상으로기술통계결과를정리한것임. < 표 3-33> 기술통계 ( 단위 : 명, 만원, 십억원 )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취업자수 4년제 , , ,266.4 전문대 96 1, , , ,826.9 임금 4년제 전문대 GRDP 96 10, , , ,764.2 GDP 96 1,179, ,376, ,275, ,844.5 졸업자수 4년제 96 1, , , ,704.6 전문대 96 2, , , ,184.0 전산업생산지수 ) 전체졸업자수를독립변수로하더라도결과에는별차이가없는것으로나타남. 86 대학특성화지원고용영향평가연구

123 4. 양적고용효과추정결과 가. 회귀분석결과 < 표 3-34> 는 Pooled OLS(=POLS) 추정결과를정리한것임. - POLS 회귀분석결과, 모형은유의한것으로나타나고 도매우높은것으로나타남. - 계수값은대체로이론적예상과부합되는것으로나타남. 우선 GRDP 의계수값은음수로유의하게나타나기는하였지만, 절대값은매우작은것으로나타남. 반면에 GDP의계수값은양수로이론과부합한것으로나타났지만, 유의하지는않은것으로나타남. 연도의계수값은유의하지는않지만, 예상한바와같이음수로나타남. 그리고산업생산지수의계수값도유의하지는않지만, 예상한바와같이양수로나타남. 그리고건강보험DB( 이하건보DB) 더미의계수값은음수로매우유의하게나타나건보DB 취업률이전의취업률이훨씬더높았음을알수있음. 그리고임금의계수값은양수로나타나기는하였으나, 유의하지는않은것으로나타남. < 표 3-34> POLS 회귀분석결과 변수 4년제대졸취업자수전문대졸취업자수계수표준오차유의확률계수표준오차유의확률 상수 189, , , ,361, 임금 GRDP GDP 연도 졸업자수 건보DB 더미 -3, , , 산업생산지수 n F 1,241.35*** *** : - = *** 제 3 장양적고용효과의측정및분석 87

124 - 졸업자수의계수값은 4년제대학의경우와전문대의경우모두유의하게 0보다큰것으로나타남. 졸업자수가 1명증가할때, 전문대졸취업자수는 0.707명이증가하고, 4년제대졸취업자수는 0.614명이증가하는것으로나타남. 그리고정원감축효과를나타내는이두회귀계수의차이는 t-값이 로서 1% 수준에서통계적으로유의한것으로나타남. 그러므로대학입학정원을줄여서그대신전문대로진학하게되면, 그결과로 1명의대학정원감축당 0.093(= ) 명의취업자수가증가하게되는효과가발생함. < 표 3-35> 는 Panel GEE model 의결과를정리한것임. - POLS 회귀분석결과와마찬가지로모형은유의한것으로나타남. 그리고계수값의유의도나부호도 POLS 와대체로유사한것으로나타남. - 졸업자수가 1명증가할때전문대졸취업자수는 0.737명, 4년제대졸취업자수는 0.635명이증가하며, 이들회귀계수는모두통계적으로유의함. 그러므로대학입학정원을줄여서그대신전문대로진학하게되면, 그결과로 1명의대학정원감축당 0.102(= ) 명의취업자수가증가하게되는효과가발생함. < 표 3-35> Panel GEE 회귀분석결과 변수 4년제대졸취업자수전문대졸취업자수계수표준오차유의확률계수표준오차유의확률 상수 임금 GRDP GDP 연도 졸업자수 건보DB 더미 -3, , , 산업생산지수 n ,190.06*** 16,956.94*** 88 대학특성화지원고용영향평가연구

125 < 표 3-36> 은식 (4) 와식 (5) 에서오차항의상관성을가정한 SUR 모형 에대한결과를나타냄. 즉 을가정한회귀분석결과 를정리한것임. - POLS 와 Panel GEE 분석결과와마찬가지로모형은유의한것으로나 타남. 그리고 도매우높은것으로나타남. 그리고계수값의유의 도나부호도매우유사한것으로나타남. - Breusch-Pagan 검정결과 4 년제취업자수에대한회귀모형에서 POLS 회귀모형에비해서오차항의동시상관성을고려한 SUR 회귀모형이 통계적으로더적합한것으로나타남 ( - 값 =22.570***). - 졸업자수가 1 명증가할때전문대졸취업자수는 명, 4 년제대졸 취업자수는 명이증가하며, 이들회귀계수는모두통계적으로 유의함. 또한정원감축효과를나타내는회귀계수의차이는통계적으 로유의함 ( - 값 =5.1926***). < 표 3-36> SUR 회귀분석결과 변수 4 년제대졸취업자수전문대졸취업자수 계수표준오차유의확률계수표준오차유의확률 상수 214, , , ,298, 임금 GRDP GDP 연도 졸업자수 건보 DB 더미 , , 산업생산지수 n ,904.11*** 2,840.39*** : = *** : - = *** 제 3 장양적고용효과의측정및분석 89

126 - 동모형에서는대학입학정원을줄여서그대신전문대로진학하게되 면, 그결과로 1 명의대학정원감축당 0.114(= ) 명의취업자 수가증가하게되는효과가발생함. < 표 3-37> 은식 (4) 와식 (5) 에서오차항의상관성과관찰되지않은그 룹특성까지고려한패널 SUR 모형에대해서확률효과모형을적용한결 과를나타냄. 즉 과즉 과 을가정한모형의결과임. - 앞에서의회귀분석결과와큰차이는없는것으로나타남. - 졸업자수가 1 명증가할때전문대졸취업자수는 명, 4 년제대졸 취업자수는 명이증가하며, 이들회귀계수는모두통계적으로 유의함. 또한정원감축효과를나타내는회귀계수의차이는통계적으 로유의함 ( - 값 =39.360***). - 동모형에서는대학입학정원을줄여서그대신전문대로진학하게되 면, 그결과로 1 명의대학정원감축당 0.076(= ) 명의취업자 수가증가하게되는효과가발생함. < 표 3-37> 패널 SUR 회귀분석결과 ( 확률효과모형 ) 변수 4 년제대졸취업자수전문대졸취업자수 계수표준오차유의확률계수표준오차유의확률 임금 GRDP GDP 연도 졸업자수 건보DB 더미 -3, , , 산업생산지수 n : - = *** 90 대학특성화지원고용영향평가연구

127 나. 양적고용효과추정 POLS, Panel GEE, SUR과 Panel SUR 모형에는모형의적합도나 가제시되지않는경우가있으며, 모형간에적절한모형을비교 선택하는데활용하는통계량이주어지지않는경우가있음. 따라서양적고용효과를추정하는데있어서는네개모형중어느하나가적합한지를판정할수가없으므로, 네개모형계수값차이의최소값, 최대값, 평균값을활용하여양적고용효과를추정하도록함. < 표 3-38> 은모형별로전문대졸업자수의계수값 ( ) 과 4년제대학졸업자수의계수값 ( ) 과그차이를정리한것임. 양적고용효과를추정하기전에몇가지요소를명시적으로고려할필요가있음. - 입학에서졸업까지는일정기간이소요된다는점을고려할필요가있음. 통계청의 2015년 5월경제활동조사청년층부가조사에의하면, 4 년제대학의졸업에는 5년 4개월 ( 남자 6년 2.2개월, 여자 4년 3.6개월 ) 이소요되며, 전문대는 2년 10.3 개월 ( 남자 3년 9.3개월, 여자 2년 3.3 개월 ) 이소요되는것으로나타남. 따라서입학정원의감축이노동시장에영향을미치는시기는 4년제대학의경우는 5년, 전문대의경우는 3년인것으로가정하여고용효과를계산하도록함. < 표 3-38> 모형별계수값추정결과및차이 변수 계수값및차이 4 년제대학 (A) 전문대 (B) 차이 (B-A) POLS Panel GEE SUR Panel SUR(re) 평균 제 3 장양적고용효과의측정및분석 91

128 < 표 3-39> 정원감축으로인한고교졸업자대비입학정원감소효과 고교졸업자추산 (A) 계 (B) 입학정원 ( 전문대는동결가정 ) 전년대비감축 4 년제대학 전문대학 ( 단위 : 명 ) 고교졸업자대비대학정원초과수요 (A-B) 4 년제정원동결가정시 , , , ,099 59,586 59, , ,312-6, , ,099 47,582 40, , ,447-8, , ,099 35,751 20, , ,163-3, , ,099 22,055 3, , , , ,099 9,727-9,146 자료 : 교육부내부자료를활용하여계산. - < 표 3-39> 는대학특성화사업으로인하여 4년제대학의입학정원이 2015년부터 2017년까지연차별로감축되는것을반영하여계산된고교졸업자대비대학정원초과수요를나타낸것임. 정원이감축되지않으면 2018년에는 9,146명의대학정원초과공급이있게되지만, 정원감축으로인하여 9,727 명의초과수요가있게되는것으로나타남. 본연구에서는전문대학의정원은동결되었다는가정하에 4년제대학정원의연차별감소가졸업기간소요후에노동시장에얼마만큼의고용효과를초래하는지를분석하도록함. < 표 3-40> 은연도별양적고용효과를계수값차이 ( - ) 의최소값, 최대값, 평균값의경우로나누어추정한것임. 단, 연도별로신규로발생하는효과를계산한것이아니라기준연도인 2014년대비고용효과를계산한것임. - 평균값을기준으로볼때, 2014년대비고용증대효과는 2018년 4,794.2 명, 2019년 11,115.0명, 2020년 9,307.7명, 2021년 3,838명, 2022년 1,811.8명, 그리고 2023년이후도 1,811.8명인것을알수있음. 따라서순고용효과는점차커져서 2019년에최대로되다가그이후부터감소하지만, 2022년이후에도일정수준은지속적으로유지되는것을알수있음. 92 대학특성화지원고용영향평가연구

129 - 고용효과가 2018년과 2019년에증가하는이유는 4년제대학정원의감축으로전문대에입학하는사람이 2018년부터노동시장에배출되어취업을하는반면에, 4년제대학정원이감축된다고해도 2019년까지는 4 년제대졸자의감소가없으므로고용이감소하지않기때문임. 이러한현상이발생하는이유는 4년제대학과전문대의졸업소요기간에차이가발생할뿐만아니라, 연차별정원감축의효과가점차누적되는효과가동시에발생하기때문임. - 고용효과가 2020년이후에점차감소하는이유는반대로전문대생의졸업으로인한취업자수의추가적인증가효과가사라지는반면에, 4 년제대졸시장에서는대졸자공급의감소로고용이점차크게감소되기때문임. 그러나 2022년이후에는더이상의변동이없이 2014년대비고용증가가지속적으로발생하게됨. 그이유는일단정원감축이이루어지면사업에대한지원이더이상이루어지지않더라도, 정원감축에따른고용효과가지속적으로존재하기때문임. [ 그림 3-5] 는연도별양적고용효과를그림으로나타낸것임. < 표 3-40> 2014 년대비양적고용효과추정 ( 단위 : 명 ) 변수 연도 이후 최소 최대 평균 4년제대학 0 0-4, , , ,550.3 전문대 4, , , , , ,984.6 순합계 4, , , , , , 년제대학 0 0-4, , , ,418.2 전문대 4, , , , , ,569.7 순합계 4, , , , , , 년제대학 , , , ,644.6 전문대 4, , , , , ,456.4 순합계 4, , , , , ,811.8 제 3 장양적고용효과의측정및분석 93

130 [ 그림 3-5] 연도별대학정원감축의순고용효과 94 대학특성화지원고용영향평가연구

131 제 4 장 대학특성화사업실태및전망분석 제 1 절조사개요 1. 목적및주요내용 고용영향평가사업의대상인 대학특성화사업지원 의고용영향평가를위하여전국특성화사업단을대상으로대학특성화사업실태및전망분석을기본목적으로함. 대학특성화사업은 2014년부터 7월부터본격적으로수행되었기때문에기존의특성화사업실적에기초한고용영향평가는현실적으로어려운상황임. 그러므로본장에서는전국의특성화사업단을대상으로대학특성화사업의세부추진사항에대한 2014년과 2015년현황과향후전망에대한조사를통해대학특성화사업이고용에어떠한영향을미치는지를살펴봄. 설문조사내용은다음과같음. 사업단대상대학특성화현황및전망조사 - 사업재원과노력투입및성과 제 4 장대학특성화사업실태및전망분석 95

132 - 사업단인력현황및전망 - 사업단의고용의질관련설문 - 사업단예산 2. 표본설계 조사대상및표본 사업단대상대학특성화현황및전망조사 - 선정된사업단 341 개사업단전수조사 조사방법및기간 조사방법 : 이메일 / 팩스조사 조사기간 : ~ 유효표본 341 개사업단가운데최종적으로회수된유효표본은 253 개사업단임. 제 2 절사업단인력및성과현황과전망분석 1. 일반현황 응답자 ( 사업단장 ) 의성별은 남자 가 87.4% 로압도적임. 연령별로는 50 대 가 65.2% 로다수를자치하고, 그다음으로 40대 가 22.1%, 60대 가 11.5% 의순으로나타났음. 경력연수별로는 20년이상 이 46.2% 로가장많고, 그다음으로 10~20년미만 이 40.3%, 10년미만 이 13.4% 로나 96 대학특성화지원고용영향평가연구

133 타났음. 보직경험은 기타 가 53.7% 로가장많았고, 그다음으로 처장 / 학장급 이 35.6%, 취업 / 창업관련센터장 이 10.7% 로나타났음. 응답한사업단의지역별현황을보면 수도권 이 23.3% 이고 비수도권 이 76.7% 로다수임. 대학유형별로는 국공립 이 30.0% 이고 사립 이 70.0% 로다수임. 대학규모별로는 만명이상 대학이 54.5% 로가장많았고, 5 천명 ~ 만명미만 이 42.7% 임에반해 5천명미만 은 2.8% 에불과함. 마지막으로사업유형별로는 국가지원 이 50.2% 로가장많았고, 다음으로 대학자율 이 46.2% 이고 지역전략 이 3.6% 로가장낮게나타났음. < 표 4-1> 설문조사대상응답자및사업단특성 ( 단위 : 명, 개, %) 세부항목 유효표본빈도비율 성별 남자 여자 대 대 연령별 40대 대 대이상 응답자특성 사업단특성 경력연수별 보직경험 지역별 대학유형별 대학규모별 사업유형별 10년미만 년 ~20년미만 년이상 처장 / 학장급 취업 / 창업관련센터장 기타 수도권 충청권 비수도권 대경강원권 호남제주권 동남권 비수도권소계 국공립 사립 천명미만 천 ~ 만명미만 만명이상 대학자율 국가지원 지역전략 제 4 장대학특성화사업실태및전망분석 97

134 < 표 4-2> 지역별 분류별사업단응답현황 ( 단위 : 개, %) 영역 응답사업단수 (B) 대학유형별대학규모별사업유형별 국공립사립 5 천명미만 5 천 ~ 만명미만 만명이상 대학자율 국가지원 지역전략 충청권 대경강원권 호남제주권 동남권 수도권 전체 < 표 4-3> 2013 년취업률수준별사업단응답현황 ( 단위 : 개, %) 영역 응답사업단수 60% 미만 60~70% 미만 2013 년취업률수준 70~80% 미만 80~90% 미만 90% 이상 충청권 대경강원권 호남제주권 동남권 수도권 전체 대학유형별로살펴보면, 호남제주권 에는 국공립 이 61.9% 임에반해 수도권 은 국공립 이 8.5% 에불과함. 대학규모별로는 수도권 의경우 만명이상 대학이 59.3% 로가장많았고 호남제주권 은 5천 ~ 만명미만 대학이 52.4% 로가장많았음. 사업유형별로는 수도권 의경우 대학자율 이 55.9% 로가장많았고, 충청권 은 국가지원 이 59.3% 로가장많았음. - 이하에서유효표본 253개는 341개전체사업단의 74.1% 에달하기때문에모집단의특성을거의반영하고있는것으로가정하고분석함. 지역별로 2013년취업률수준별사업단응답현황을보면취업률 60% 미만 이가장비중이높은지역은 호남제주권 (60.0%) 이고, 수도권 은 98 대학특성화지원고용영향평가연구

135 37.9% 로가장낮았음. 특히 수도권 은 90% 이상 취업률인사업단도 13.8% 나되는것으로나타났음. 2. 사업에대한노력투입및성과 가. 사업에대한노력투입 대학특성화사업단에대해각사업단에서 교육과정, 진로및취업, 교수, 교육인프라 와같은 4대영역에대해각각어느정도노력을투입을하고있는지에대해질문하였음. 각사업단의영역별노력투입비중에대한평균값을계산한결과 교육과정 영역에 42.9%, 진로및취업 영역에 23.1%, 교육인프라 영역에 21.6%, 교수 영역에 12.3% 의노력을투입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음. - 물론대학특성화사업에대해사업단에따라각영역별노력투입비중이다양하게나타날수밖에없으나이번조사를통해적어도대학특성화사업단의주관적견해를종합해보면, 교육과정 ( 정규교과과정, 비교과과정, 산학협력 ) 영역에가장많은노력을투입하고있음을알수있음. < 표 4-4> 노력투입비중현황 ( 단위 : %, %p) 영역교육과정진로및취업교수교육인프라 세부영역 노력투입비중평균최소최대표준편차 1 정규교과과정 2 비교과과정 산학협력 1 학생선발 2 진로 취업지원 교수충원 2 교수의질적우수성 시설및장비 2 행 재정지원 전체 제 4 장대학특성화사업실태및전망분석 99

136 < 표 4-5> 2013 년취업률수준별노력투입비중현황 영역 2013년취업률수준 ( 응답자수 = 245) 평균 60% 미만 60~70% 70~80% 미만미만 80~90% 미만 ( 단위 : %) 90% 이상 교육과정 진로및취업 교수 교육인프라 전체 다음으로 2013년취업률수준별로영역별노력투입비중현황을살펴보면취업률이높을수록 교육과정영역 에대한노력투입비중이줄어드는것으로나타났음. 이러한결과는 60% 미만 으로취업률이낮은사업단일수록우선적으로교육과정개편에노력을투입하고있음에반해, 취업률이높은사업단일수록이미교육과정개편이어느정도이루어진상태이기때문에상대적으로교육과정영역에대한노력투입이낮을가능성을시사함. - 취업률이 90% 이상 인사업단은 진로및취업 영역과 교수 영역의경우상대적으로더많은노력투입을하고있고, 취업률이 70~80% 미만 인사업단은 교육인프라 영역에더많은노력을기울이고있는것으로나타났음. 나. 사업에대한성과평가 각사업단이주관적으로판단하는 9개의세부사업영역에대한 5점척도의평가에서 비교과과정 영역이 4.5로가장높게나타났고, 다음으로 시설및장비 영역 4.3, 정규교과과정 영역 4.2 등의순으로나타났으며, 교수충원 영역이 3.7로가장낮게나타났음. 사업단스스로평가한자체성과가운데 교수충원, 학생선발, 산학협력영역 은 4.0 이하로서상대적으로부족한영역으로나타났음. 그리고사업단전체의 100 대학특성화지원고용영향평가연구

137 전반적인사업성과는 4.1로전체의약 80% 가성과가높았다고응답하였음. - 비교과과정 영역의만족도가가장높게나타난것은예산을지원하여학생들의수요도높고만족도도높은다양한사업을시행할수있게되었기때문인것으로판단됨. 그에반하여 교수충원 영역의만족도가가장낮게나타난것은교수충원에예산이상당히많이소요될뿐만아니라, 일단교수를충원하면교수를장기적으로유지해야한다는부담등으로인하여원하는만큼의교수충원이이루어지지못했기때문인것으로추정됨. 사업단의주요특성별로사업에대한성과평가를비교해보면전체적으로 수도권 이 비수도권 보다높았고, 사립 이 국공립 보다높았음. 대학규모별로는거의비슷하게나타났고, 사업유형별로는 대학자율 이가장높았고, 그다음으로 국가지원, 지역전략 의순으로나타났음. - 4대영역별로보면 교육과정 영역의경우대체로 수도권 이 비수도권 보다높았고, 사립 이 국공립 보다높았음. 대학규모별로는그다지차이가나지않았고, 사업유형별로는 정규교과과정 과 산학협력 세부영역에서 지역전략 이상대적으로낮게나타났음. < 표 4-6> 세부영역별사업성과평가 ( 전사업단 ) ( 단위 : 값, %) 영역교육과정진로및취업교수교육인프라 성과 세부영역 ( 응답자수 = 242) 평균 낮음 (1~2) 보통 (3) 높음 (4~5) 1 정규교과과정 비교과과정 산학협력 학생선발 진로 취업지원 교수충원 교수의질적우수성 시설및장비 행 재정지원 전체 제 4 장대학특성화사업실태및전망분석 101

138 < 표 4-7> 분류별사업성과평가 ( 단위 : 값 ) 영역세부영역평균 교육과정 진로및취업 교수 교육인프라 정규교과과정 수도권 지역별대학유형별대학규모별사업유형별 비수도권 국공립 사립 5 천명미만 5 천 ~ 만명미만 만명이상 대학자율 국가지원 지역전략 비교과과정 산학협력 학생선발 진로 취업지원 교수충원 교수의질적우수성 시설및장비 행 재정지원 전체 진로및취업영역의경우에도 수도권 이 비수도권 보다높았으나대학유형별로는 사립 보다 국공립 이더높게나타났음. 대학규모별로는 5천명미만 의대학이가장높았고, 사업유형별로는 학생선발 의경우 국가지원 이, 진로및취업지원 의경우 대학자율 이더높게나타났음. - 교수영역의경우에는 수도권 이 비수도권 보다더높았고, 사립 이 국공립 보다더높게나타났음. 사업유형별로 지역전략 의경우 교수충원 및 교수의질적우수성 영역모두가장낮게나타났음. - 교육인프라영역에서는지역별로 수도권 이 비수도권 보다다소높았으나거의차이가나지않았고, 사립 이 국공립 보다높게나타났음. 대학규모별로는근소하게나마규모가클수록높게나타났고, 사업유형별로시설및장비영역에서는지역전략이, 행 재정지원 영역에서는 대학자율 이가장높게나타났음. 102 대학특성화지원고용영향평가연구

139 결국사업단의주요특성별로살펴본자체평가의결과는지역별로는 수도권 이 비수도권 보다더높게나타났고, 대학유형별로는 사립 이 국공립 보다더높게나타났으며, 대학규모별과사업유형별로는사업영역에따라상이하게나타났음. 그러므로이번조사를통해적어도수도권사업단과사립대학사업단이상대적으로사업에대한성과를더높게평가하고있음을알수있음. 3. 사업단의인력과취업률현황및전망 가. 사업단인력현황 341개전체사업단가운데본조사에응답한 253개사업단의인력현황을살펴보면다음과같음. - 먼저 2014 년의대학특성화사업참여교수총인원은 6,112 명이고사업단당평균인원은 24.3 명으로나타났음 년 1학기에는참여교수총인원이 6,460 명이고평균인원이 25.5 명으로전년대비 1.2명증가하였음 개사업단에서 2015년 1학기현재유급조교를포함한행정직원의총인원은 1,293명임. 2013년사업단단위당평균인원이 4.7명에서 2014 년에 5.3명으로증가하였고, 2015년 1학기에는 5.2명으로전년대비 0.1명감소한것으로나타났음 년 1학기현재참여학과재학생총인원은 148,942명임. 2013년에사업단단위당참여학과재학생평균인원은 293.3명이었으나 2014년에 579.4명으로거의두배로증가하였고, 2015년 1학기에는 593.4명으로나타났음. - 참여학과재학생수 가운데대학특성화사업에참여한학생수를보면 2014년에는 129,621명으로 2014년 참여학과재학생수 의 89.5% 에달하였으나, 2015년 1학기에는그비율이 78.7% 로약 10% 나감소한 제 4 장대학특성화사업실태및전망분석 103

140 것으로나타났음. 이러한현상이나타난주된원인은 2015년 2월에참여학생가운데 4학년생의다수가졸업을하였고나아가각사업단에서참여학생선발에처음보다신중을기하기때문으로판단됨. 혹은대학특성화사업전체사업비가 2014년 2학기대비다소감액되었기때문일가능성도있음. 사업단특성별인력현황을살펴보면다음과같음. - 먼저지역별로는 참여교수수 와 참여학생수 모두 수도권 보다 비수도권 의사업단단위당평균인원이더많은것으로나타났음. - 대학유형별로는 참여교수수 와 참여학생수 모두 국공립 이 사립 보다사업단단위당평균인원이훨씬더많은것으로나타났음. 2015년 국공립 참여교수평균인원이 32.9 명임에반해사립대학의사업단은 22.4명으로나타났음. 2015년 국공립, 참여학생수 평균인원은 명임에반해 사립 의평균인원은 505.1명으로나타났음. 이처럼국공립대학사업단과사립대학사업단의참여교수및참여학생수평균인원의차이가크게나타나는까닭은국공립대학사업단에대형사업단이상대적으로많기때문으로판단됨. - 대학규모별로는 5천 ~ 만명미만 대학사업단의참여교수및참여재학생수의평균인원이가장낮게나타났음. 이러한현상은 5천 ~ 만명미만 의중형대학에상대적으로소형사업단이많기때문으로판단됨. < 표 4-8> 사업단인력현황 ( 단위 : 명 ) 2013년 2014년 2015년 (1학기기준 ) 총인원 평균평균평균평균인평균총인원총인원인원인원증감원증감 참여교수인원 6, , 행정직원 ( 유급조교포함 ) , , 참여학과재학생수 74, , , 참여학생수 129, , 응답자수 대학특성화지원고용영향평가연구

141 < 표 4-9> 분류별사업단평균인력현황 ( 단위 : 명 ) 지역별 대학유형별 대학규모별 사업유형별 분류 참여교수수 2014 년 2015 년 (1 학기기준 ) 참여학과재학생수 참여교수수 참여교수증감 참여학과재학생수 참여학과재학생수증감 수도권 비수도권 국공립 사립 천명미만 천 ~ 만명미만 만명이상 대학자율 국가지원 지역전략 전체 사업유형별로는 참여교수 및 참여학과재학생수 모두 지역전략 유형이가장많았고, 그다음으로 대학자율, 국가지원 으로나타났음. 국가지원 유형은대부분소형사업단이기때문에참여교수및참여학과재학생수가적을수밖에없음. 다음으로향후 3년간사업단의인력전망을살펴보면다음과같음. - 참여교수인원 은 2015년 1학기에평균 25.5명에서 2018년에는 27.5명으로증가할것으로예상됨. 행정직원 ( 유급조교포함 ) 은 2015년 1학기에 5.2명에서 2018년에도 5.2명으로거의변화가없을것으로예상됨 - 참여학과재학생수 는 2015년 1학기에 593.3명에서 2018년에 584.1명으로다소감소할것으로예상됨. 참여학생수 는 2015년 1학기에 478.4명에서 2018년에 560.4명으로크게증가할것으로예상됨. - 결국대학특성화사업단은앞으로 3년후에 행정직원 ( 유급조교포함 ) 의사업단당평균인원은거의변화가없음에반해, 참여학과재학생수 는상당한감소가예상됨. 그리고 참여교수인원 은향후 3년간완만한증가가이루어질것으로예상되며, 참여학생수 역시지속적으로증가할것으로예상됨. 제 4 장대학특성화사업실태및전망분석 105

142 < 표 4-10> 사업단인력전망 ( 단위 : 명, %) 총인원 2016 년 2017 년 2018 년 평균인원 평균증감 총인원 평균인원 평균증감 총인원 평균인원 평균증감 참여교수인원 6, , , 행정직원 ( 유급조교포함 ) 1, , , 참여학과재학생수 143, , , 참여학생수 135, , , 응답자수 나. 사업단취업률현황및전망 한편, 253개사업단의취업현황및전망에대한응답결과를살펴보면다음과같음 년에 취업자수 는 18,658명에서지속적으로증가하여 2018년에는 22,239명으로증가할것으로예상됨. 취업률 역시 2013년에 60.2% 에서 2018년에 67.6% 로증가할것으로예상됨. - 그리고 사업단소재광역시도내취업률 은 2013년에 48.8% 에서 2018 년에 52.9% 로증가하고, 전공일치취업률 역시 2013년에 64.9% 에서 2018년에 68.8% 로증가할것으로예상됨. < 표 4-11> 사업단취업현황 ( 단위 : 천명, %) 2013 추정및전망 ( 응답자수 =253) 취업자수 18,658 18,860 19,752 20,881 21,573 22,239 취업률 사업단소재광역시도내취업률 전공일치취업률 대학특성화지원고용영향평가연구

143 나아가 253개사업단의특성별로취업률현황및전망에대한응답결과를살펴보면다음과같음. - 지역별로는 수도권 이 2013년에 61.0% 에서 2018년에 69.6% 로증가할것으로전망하고있고, 비수도권 은 2013년에 60.0% 에서 2018년에 67.1% 로증가할것으로전망하고있음. 대학유형별로는 국공립 의경우 2013년에 54.3% 에서 2018년에 63.0% 로, 그리고 사립 의경우 2013 년에 62.7% 에서 2018년에 69.6% 로증가할것으로전망하였음. - 대학규모별로는 5천명미만 대학사업단의경우이미 2013년에 취업률 이 81.3% 로매우높기때문에 2018년에도 81.1% 로거의현상을유지할것으로전망하고있으며, 5천 ~ 만명미만 대학사업단의경우에는 2013년에 63.2% 에서 2018년에 70.0% 로, 그리고 만명이상 대학의경우에는 2013년에 56.6% 에서 2018년에 65.1% 로증가할것으로전망되었음. - 마지막으로사업유형별로는 대학자율 이 2013년에 67.3% 에서 2018 년에 73.5% 로증가가전망되었고, 국가지원 의경우에는 2013년에 52.8% 에서 2018년에 61.3% 로, 그리고 지역전략 은 2013년에 70.7% 에서 2018년에 75.0% 로증가할것으로전망되었음. 여기서 국가지원 사업의취업률이 대학자율 이나 지역전략 사업에비해낮은이유는, 국가지원 사업이학문간균형발전과고등교육국제화를위해인문, 사회, 자연, 예체능계열및국제화분야등취업률이높지않은분야의전공을대상으로지원한것이기때문임. 그럼에도불구하고동기간중국가지원사업단의취업률전망치향상폭은 7.5%p로다른사업유형의취업률전망치향상폭 ( 대학자율 +6.2%p, 지역전략 +4.3%p) 보다높은것으로나타남. 따라서 국가지원 도취업이어려운환경의학과특성화를통해중장기적으로취업률을제고하는목표를달성할수있을것으로예상된다는점에서고용에긍정적인효과를미칠것으로판단됨. 제 4 장대학특성화사업실태및전망분석 107

144 < 표 4-12> 분류별사업단취업률현황및전망 ( 단위 : 천명, %) 영역연도전체 취업률 수도권 지역별대학유형별대학규모별사업유형별 비수도권 국공립사립 5천명미만 5 천 ~ 만명미만 만명이상 대학자율 국가지원 지역전략 사업단의특성화실적현황 가. 교육과정개편실적 먼저정규교과과정의개편여부를살펴보면응답한 248 개사업단가운 데 97.6% 가정규교과과정을개편하였음. < 표 4-13> 분류별정규교과과정개편여부및개편방향유형 ( 단위 : 개, %) 개편여부 개편방향유형 외부심의여부 전체 수도권 지역별대학유형별대학규모별사업유형별 비수도권 국공립사립 5천명미만 5 천 ~ 만명미만 만명이상 대학자율 국가지원 지역전략 소계 예 아니오 소계 전공심화형 융복합형 연계전공형 산학협력형 기타 소계 예 아니오 대학특성화지원고용영향평가연구

145 - 지역별로는 수도권 이 98.3% 이고 비수도권 이 97.4% 로거의비슷하게나타났음. 대학유형별로는 국공립 보다 사립 의개편비율이높게나타났음. 대학규모별로는 5천 ~ 만명미만 대학사업단의 99.0% 가정규교과과정을개편하였고, 다음으로 만명이상 97.1%, 5천명미만 85.7% 로가장낮게나타났음. 사업유형별로는 지역전략 이 88.9% 로다소낮게나타났음. 5천명미만 대학과 지역전략 사업단의정규교과과정개편비율이상대적으로낮은이유는교과과정개편을하지않았다기보다는대학특성화사업에선정되기이전에이미정규교과과정개편을완료하였기때문일가능성이높은것으로판단됨. - 정규교과과정 개편방향유형 을보면 융복합형 이 49.8% 로가장많았고, 그다음으로 전공심화형 23.5%, 연계전공형 15.5%, 산학협력형 8.8% 의순으로나타났음. 지역별로 수도권 은 융복합형 이 60.3% 로가장높게나타났고, 비수도권 은 수도권 에비해 연계전공형 이 19.2% 로높게나타났음. - 정규교과과정개편에대한 외부심의여부 에대해서는 241개응답사업단가운데 64.3% 가외부심의를받았다고응답하였음. 국공립 은 56.2% 가외부심의를받았음에반해, 사립대학은 67.9% 가외부심의를받은것으로나타났음. 비교과과정이이전부터존재하였는지에대해서는 250개응답사업단가운데 38.0% 가그렇다고응답하였음. 수도권 이 43.9% 로 비수도권 36.3% 보다높았고, 국공립 보다는 사립 이높게나타났음. 대학규모별로는 5천명미만 대학이 71.4% 로가장높았고, 사업유형별로는 대학자율 이 40.9% 로가장높게나타났음. - 비교과과정유형에복수응답한것을살펴보면 전공형 이 92.5% 로가장많았고, 그다음으로 산학협력형 72.3%, 인성형 50.2%, 국제화형 47.4% 의순으로나타났음. 자격증과관련된비교과과정보다는자격증과관계없는비교과과정이더많았음. - 참여인원범주별로는 50명미만 이 70.2% 로가장높게나타났고, 예산 제 4 장대학특성화사업실태및전망분석 109

146 범주별로도 천만원미만 이 70.9% 로가장높게나타났음. - 결국사업단의비교과과정유형은 전공형 과 산학협력형 이가장많고, 자격증과관련되지않은비교과과정이더많았으며, 참여인원범주로는 50명미만 이, 예산범주로는 천만원미만 이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음. < 표 4-14> 분류별효과적인비교과과정프로그램 ( 단위 : 개, %) 이전부터존재여부 유형 자격증관련여부 참여인원범주 예산범주 전체 수도권 지역별대학유형별대학규모별사업유형별 비수도권 국공립사립 5천명미만 5 천 ~ 만명미만 만명이상 대학자율 국가지원 지역전략 소계 예 소계 전공형 인성형 산학협력형 국제화형 기타 소계 예 소계 명미만 ~100명미만 ~200명미만 명이상 소계 천만원미만 천 ~2천만원 50.2 미만 천 ~5 천만원 52.1 미만 천만원이상 대학특성화지원고용영향평가연구

147 대학자율사업가운데공학분야사업단과지역전략사업단에대해서만산학협력연계성과관련한질문을하였고그결과가표로정리되어있음 ( 표 4-15). - 응답한 46개사업단가운데산학협력연계성에대해높다고응답한비율이 56.5% 로가장많았음. 산학협력유형으로는 현장밀착형 이 69.6% 로가장높게나타났고, 그다음으로 기술혁신형 23.9% 로나타났음. 기술혁신형 은 수도권 보다는 비수도권 이, 사립 보다는 국공립 대학사업단이더많았음. < 표 4-15> 분류별산학협력프로그램 ( 대학자율중공학, 지역전략 ) ( 단위 : 값, 개, 명, %) 지역별대학유형별대학규모별사업유형별 구분 전체 수도권비수도권 국공립사립 5 천명미만 5 천 ~ 만명미만 만명이상 대학자율 ( 공학 ) 지역전략 산학협력연계정도 산학협력유형 신규협약업체수 인턴파견학생수 인턴중취업자수 소계 매우낮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높음 소계 기술혁신형 현장밀착형 기타 응답자수 , , , 응답자수 , , , , 응답자수 제 4 장대학특성화사업실태및전망분석 111

148 < 표 4-16> 분류별여타산학협력프로그램참여현황 대학 LINC 사업참여 창업선도대학 창업교육센터설치 전체 수도권 ( 단위 : 개, %) 지역별대학유형별대학규모별사업유형별 비수도권 국 공립사립 5천명미만 5 천 ~ 만명미만 만명이상 대학자율 국가지원 지역전략 소계 예 아니오 소계 예 아니오 소계 예 아니오 사업단 창업보육센터설치 LINC 사업참여 창업선도대학 소계 예 아니오 소계 예 아니오 소계 예 아니오 신규협약업체수 를보면응답한 62개사업단에서 2013년부터거의매년 1,000여개업체를신규협약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음. 지역별로는 수도권 보다 비수도권 이압도적으로많았고, 대학유형별로는 국공립 보다 사립 이훨씬더많았고, 사업유형별로는 대학자율 ( 공학 ) 이 지역전략 보다압도적으로많았음. 이러한현상은기본적으로사업단의수가 수도권 보다 비수도권 이, 국공립 보다 사립 이, 대학규모가작은대학보다는큰대학이, 사업유형별로는 대학자율 ( 공학 ) 사업단이더많기때문임. 이러한현상은이하에서살펴보는 인턴파견학생수 와 인턴중취업자수 의분포에도동일하게적용됨. 112 대학특성화지원고용영향평가연구

149 - 62개사업단의 인턴파견학생수 는 2013년에 1,172명에서해마다증가하여 2016년에는 2,011 명으로증가할것으로전망하였음. 인턴중취업자수 는 2013년 216명이고 2014년에는 266명으로다소증가하였음. - 결국요약하면 대학자율 ( 공학 ) 과 지역전략 의산학협력연계정도는높다고응답한비율이가장많았고, 산학협력유형은 현장밀착형 이다수이고, 신규협약업체수 는매년 1,000여개이고, 인턴파견학생수 는 2013년 1,172명에서매년 300여명씩증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음. 대학특성화사업에선정된대학이나사업단이여타산학협력프로그램에참여하고있는현황을살펴보면다음과같음. - LINC사업에참여하고있는대학이 53.4% 이고, LINC사업에직접참여하고있는사업단도 44.4% 로나타났음. 특히 지역전략 의 LINC 사업참여비율 이 100.0% 로높게나타났음. - 한편 창업선도대학 에선정된대학은 24.5% 이고, 창업선도대학 사업에직접참여하고있는사업단은 8.6% 에불과한것으로나타났음. - 창업교육센터 가설치되어있다고응답한비율은 49.4% 이고, 창업보육센터 가설치되어있다고응답한비율은 61.5% 로나타났음. 나. 진로및취업실적 학생진로지도와관련하여신입생선발및재학생전과현황을살펴보면다음과같음. - 먼저 사업단위주의신입생선발과정 은 247개응답사업단가운데 21.9% 만있다고응답하였음. 수도권 이 비수도권 보다는더높게나타났고, 사업유형별로 지역전략 은 66.7% 가사업단위주의신입생을선발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음. - 신입생선발시사업단장학금지급 은 16.5% 만이 있음 으로응답하였고, 사업단소속학과로전과인원 은 2014년 1학기에 784명이고 2015 제 4 장대학특성화사업실태및전망분석 113

150 년 1학기에는 917명으로나타났음. 이로미루어볼때, 아직은미약하지만, 사업단선정및사업의시행이기타학과로부터사업단운영학과로학생을유인하는효과를가져올가능성이존재하는것을알수있음. 즉, 대학지원사업이학과간정원의조정을초래하는하나의기제 (mechanism) 로작용할수있다는것을알수있음. - 결국대학특성화사업단에서신입생선발을사업단위주로하거나사업비로장학금을주는비율은상대적으로낮게나타났으나, 재학생전과인원은다소증가하고있는것으로판단됨. 다음으로응답한사업단의학생상담및취업지원프로그램현황을살펴보면다음과같음. - 매학기 학생상담인원 은약 6만여명내외로나타났음. 진로 취업지원프로그램 은 3~5개 인경우가 36.0% 로가장많았고, 그다음으로 1~2개 31.5%, 6~10개 20.3% 의순으로나타났음. < 표 4-17> 분류별신입생선발및재학생전과현황 ( 단위 : 개, 명, %) 전체 수도권 지역별대학유형별대학규모별사업유형별 비수도권 국공립사립 5천명미만 5 천 ~ 만명미만 만명이상 대학자율 국가지원 지역전략 사업단위주신입생선발과정 소계 있음 없음 신입생선발시사업단장학금 소계 있음 없음 사업단소속학과로전과인원 응답자수 2014 년 1 학기 2015 년 1 학기 대학특성화지원고용영향평가연구

151 - 진로 취업지원프로그램참여인원 은 2014년 2학기에는 71,485명이었으나 2015년 1학기에는 42,215명으로감소하였음. 이처럼참여인원이감소한이유는 2014년의경우 1년사업이한학기에집약적으로시행된반면에, 2015년에는 1년사업이 1, 2학기로분산이되었기때문임. 2015년참여인원을연 ( 年 ) 인원으로환산해보면, 84,430(=42,215 2) 명으로 2014년의참여인원보다더많을것임을알수있음. < 표 4-18> 분류별학생상담, 취업지원프로그램현황 ( 단위 : 명, 개, %) 학생상담인원 진로 취업지원프로그램수 진로 취업지원프로그램참여인원 전체 수도권 지역별대학유형별대학규모별사업유형별 비수도권 국 공립사립 5천명미만 5 천 ~ 만명미만 만명이상 대학자율 국가지원 지역전략 응답자수 년 90,724 8,610 82,114 12,248 78, ,865 34,089 57,820 31,137 1, 년 1학기 60,240 5,197 55,043 11,274 48, ,798 22,936 38,215 19,524 2, 년 2 학기 69,590 6,400 63,190 17,322 52, ,699 31,269 43,733 21,620 4, 년 59,984 5,745 54,239 12,364 47, ,885 26,527 35,524 23,022 1,438 1학기응답자수 ~2개 ~5개 ~10개 개이상 응답자수 년 2 학기 2015 년 1 학기 71,485 9,167 62,318 25,653 45, ,285 40,634 38,489 27,566 5,430 42,215 7,270 34,945 12,145 30, ,239 23,896 22,853 16,982 2,380 진로 소계 취업지원예프로그램 과장학금연계아니오 제 4 장대학특성화사업실태및전망분석 115

152 - 다음으로 진로 취업지원프로그램과장학금연계 에대해서는 69.2% 가 예 라고응답하였음. 이러한연계는사업유형별로 국가지원 인경우 72.3% 로가장높게나타났음에반해 지역전략 의경우에는 37.5% 로낮게나타났음. 다. 교수및직원채용실적 253개사업단의인력현황및인력채용예정현황을살펴보면다음과같음 년 1학기현재 253개사업단참여교직원합계는총 5,095명임. 이가운데 교수 는 4,456명이고 직원및조교 는 639명임. 교수 는 정년트랙 이 3,847명이고 비정년트랙 이 609명임. 그리고 직원및조교 가운데 정규직 직원은 18명, 비정규직 113명, 조교 가 508명으로나타났음. 결국사업단인력현황에서 교수 의경우정년트랙이압도적으로다수이지만, 직원및조교 의경우 조교 가압도적다수이고직원의경우에는 정규직 이 18명에불과함 년 2학기에는총 1,013명을채용하였는데 교수 가 418명이고 직원및조교 를 595명채용하였음. 교수 는 정년트랙 299명, 비정년트랙 119명을채용하였음. 이에반해직원및조교의경우 595명을채용하였으나 정규직 은고작 4명에불과하고, 339명이 비정규직 직원으로채용되었고 조교 는 252명이채용되었음. 이처럼대학특성화사업의직원채용에서 비정규직 과 조교 가압도적다수인이유는사업자체가한시적인프로젝트형사업이기때문인것으로판단됨. - 이러한채용기조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사업단의채용예정현황에도잘나타나고있음. 더구나 2016년부터는 600명수준으로점차감소하고있음. - 다음으로 2015년채용인원의연봉총액을보면 국고 가약 12억원이고 교비 가약 13억원으로연봉총액은약 25억원임. 이가운데교수연 116 대학특성화지원고용영향평가연구

153 봉이약 16억원이고, 직원및조교의연봉이약 9억원임. 교수 연봉약 16억원가운데는 정년트랙 이 9억 4천만원이고 비정년트랙 이 6억 6천만원임. 직원및조교 의연봉약 9억원가운데에는직원 ( 정규직 + 비정규직 ) 이약 6억 6천만원이고조교가 2억 4천만원으로나타났음. < 표 4-19> 사업단인력채용및채용예정현황 교수 2014 년 1 학기 2014 년 2 학기 채용및채용예정인원 2015 년 2016 년 2017 년 2018 년 채용인원연봉총액 ( 단위 : 명, 만원 ) 2014 년 2 학기 2015 년 국고교비국고교비 전체 5,095 1,013 1, , ,712 1,188,949 1,324,105 소계 4, , , ,942 1,132,051 정년트랙 3, , , , ,838 비정년트랙 , , , ,213 소계 , , , ,054 직원정규직 ,000-17,000 및조교계약직 ,269 85, ,531 42,098 조교 ,156 92,776 97, ,956 응답자수 < 표 4-20> 사업단채용인원인적특성 ( 단위 : 명 ) 교원 직원및조교 남자 성별 여자 30 세미만 연령대 30 대 40 대 50 대이상 전체 소계 정년트랙 비정년트랙 정규직 비정규직 조교 소계 응답자수 제 4 장대학특성화사업실태및전망분석 117

154 - 결국대학특성화사업의특성상고급일자리는연간 1,000여명채용가운데 40% 이내에불과하고나머지 60% 이상은고용불안정적인일자리임을알수있음. 사업단채용인원의인적특성을보면 남자 가 605명이고 여자 는 577명임. 연령별로는 30세미만 이 406명으로가장많고, 30대 325명, 40대 243명, 50대이상 176명으로나타났음. - 남자 는 정년트랙 과 비정년트랙 교수 및 조교 가대부분임에반해여자는 비정규직 315명으로압도적다수를차지하고있음. 연령별로는 30대 의경우 비정규직 직원과 조교 가대부분이고, 40대 는 비정년트랙 과 정년트랙 교수가다수이고, 50대이상 은 정년트랙 과 비정년트랙 교수가대부분을차지하고있음. 한편사업단장및소속교수의대우및업무현황에대해살펴보면다음과같음. - 대학에서특성화사업단장에대한대우는 학과장급 이 56.1% 로가장많았고, 그다음으로 학처장급 이 23.4%, 부처장급 이 20.6% 로나타났음. 대체로사업단장에대한대우는사업규모와사업유형에따라차이가나는것으로판단됨. 예컨대 대학자율 사업가운데에도대형사업단이거나 지역전략 인경우에는 학처장급 의대우를받고, 국가지원 과같이소형사업이많은경우에는 학과장급 대우를받을가능성이큼. - 사업단장의업무시간에대한질의에대해서는주당 10~20 시간미만 이 46.0% 로가장많았고, 그다음으로 20시간이상 이 34.5% 등으로나타났음. 사업단장의보직수당의경우에는 없음 이 62.7% 로압도적으로많았고, 그다음으로 20~40 만원미만 이 20.4% 등의순으로나타났음. 보직수당이없는경우는수도권일수록, 국공립대학일수록그비율이더높게나타났음. - 사업단업무를 5시간이상하는교수의비율은 5~10% 미만 이라고응답한비율이 51.5% 로나타났음. 118 대학특성화지원고용영향평가연구

155 < 표 4-21> 분류별사업단소속교수대우및업무현황 ( 단위 : 명, %) 지역별대학유형별대학규모별사업유형별 전체 수도권 비수도권 국공립사립 5천명미만 5 천 ~ 만명미만 만명이상 대학자율 국가지원 지역전략 소계 사업단장대우 학처장급 부처장급 학과장급 소계 시간미만 사업단장업무시간 5~10 시간미만 10~20 시간미만 20 시간이상 소계 없음 사업단장보직수당 10~20 만원미만 20~40 만원미만 40 만원이상 소계 % 미만 사업단업무 5~10% 미만 시간이상교수 10~20% 비율 미만 20% 이상 제 4 장대학특성화사업실태및전망분석 119

156 라. 교육인프라개편실적 특성화관련교육의질향상노력 (I) 에서다양한활동을살펴보면다음 과같음. < 표 4-22> 분류별특성화관련교육의질향상노력 (Ⅰ) 신규교과목수 교재개발건수 교수학습프로그램참여교수수 ( 교내 ) 교수학습프로그램참여교수수 ( 교외 ) 전체 수도권 ( 단위 : 개, 명, %) 지역별대학유형별대학규모별사업유형별 비수도권 국 공립사립 5천명미만 5 천 ~ 만명미만 만명이상 대학자율 국가지원 지역전략 응답자수 년 1 학기 2014 년 2 학기 년 1, 학기응답자수 년 1 학기 2014 년 2 학기 , 년 학기응답자수 년 1 학기 2014 년 2 학기 2015 년 1 학기 1, , , 응답자수 년 1 학기 2014 년 2 학기 2015 년 1 학기 대학특성화지원고용영향평가연구

157 - 신규교과목수 는 2014년 1학기에 128개에불과하였으나 2학기에는 934개로급증하였고, 2015년 1학기에는무려 1,472개로증가하였음. 1 개사업단에평균 5.8개의신규교과목이개발된것임. 이는해가거듭됨에따라교과과정개편이가속화되고있음을의미함. 비수도권, 사립, 만명이상 대학, 대학자율 에서신규교과목이더많이개설됨. - 교재개발건수 역시 2014년 1학기에는 30개에불과했으나 2014년 2학기에는 1,088개로급속하게증가하였고, 2015년 1학기에는 516개로반감하였음. 교재개발건수 가 2015년 1학기에반감한이유를현재의자료로는파악하기어려움. 교재개발건수 역시 2014년 1학기의예외를제외하면신규교과목수와동일하게 비수도권, 사립, 만명이상 대학, 대학자율 에서더많이개발되었음. - 교수학습프로그램참여교수수 ( 교내 ) 는 2014년 1학기에 1,448명에서 2학기에 3,605명으로배이상증가하였고, 2015년 1학기에는 2,279명으로나타났음. 교수학습프로그램참여교수수 ( 교외 ) 도 2014년 1학기에 206명에서 2학기에 506명으로증가하였고 2015년 1학기에는 494 명으로나타났음. 결국본조사를통해대학특성화사업이교육의질을향상시키기위하여신규교과목수, 교재개발건수, 교내외교수학습프로그램참여교수수가급속도로증가하고있음을확인할수있었음. 그러나 2015년부터교재개발건수와교내외교수학습프로그램참여교수수가다소감소하고있음. 앞으로교재개발건수는지속적으로감소추세를보이겠지만교육의질개선을위해서는교외교수학습프로그램참여교수수를좀더확대할필요성을시사함. 특성화관련교육의질향상노력 (II) 에서공간, 시설, 장비분야의실적은다음과같음. - 먼저 신규공간확충 과관련해서는 천 ~5천만원미만 이 34.3% 로가장많았고, 다음으로 없음 23.2%, 5천만원이상 22.2%, 천만원미만 20.2% 의순으로나타났음. 제 4 장대학특성화사업실태및전망분석 121

158 - 기존공간리모델링 과관련해서는 천 ~5천만원미만 이 47.3% 로가장많았고, 다음으로 5천만원이상 27.3%, 천만원미만 19.1% 의순으로나타났음. - 시설및장비확산총예산 을보면 5천만원이상 이 43.6% 로가장많았고, 천 ~5천만원미만 이 35.8%, 천만원미만 이 16.7% 의순으로나타났음. < 표 4-23> 분류별특성화관련교육의질향상노력 (Ⅱ) ( 단위 : 개, %) 지역별대학유형별대학규모별사업유형별 전체 수도권 비수도권 국 공립사립 5천명미만 5 천 ~ 만명미만 만명이상 대학자율 국가지원 지역전략 신규공간확충 기존공간리모델링 시설및장비확충예산 소프트웨어구입예산 소계 없음 천만원미만 천 ~5 천만원미만 천만원이상 소계 없음 천만원미만 천 ~5 천만원미만 천만원이상 소계 없음 천만원미만 천 ~5 천만원미만 천만원이상 소계 없음 천만원미만 천 ~5 천만원미만 천만원이상 대학특성화지원고용영향평가연구

159 < 표 4-24> 분류별학생장학금수혜인원현황 ( 단위 : 개, %) 장학금수혜인원 2014 년 2 학기 2015 년 1 학기 전체 지역별대학유형별대학규모별사업유형별 수도권 비수도권 국 공립사립 5천명미만 5 천 ~ 만명미만 만명이상 대학자율 국가지원 지역전략 소계 없음 명미만 ~100 명미만 ~200명 25.1 미만 명이상 소계 없음 명미만 ~200 명미만 ~500명 미만 500명이상 소프트웨어구입예산 의경우에는 없음 이 34.1% 로가장많았고, 그다음으로 천만원미만 이 28.8%, 천 ~5천만원미만 이 25.8%, 5천만원이상 이 11.4% 의순으로나타났음. 지역별로는 수도권 의경우 천 ~ 5천만원미만 이가장높게나타났고, 비수도권 의경우에는 없음 이 36.6% 로가장높게나타났음. 사업유형별로는 지역전략 의경우 천 ~5 천만원미만 이 50.0% 로가장높게나타났음. 결국대학특성화사업을통해교육의질향상을위한방안들로서신규공간확충, 기존공간리모델링, 시설및장비총예산, 소프트웨어구입예산을살펴본결과의외로예산없음, 혹은천만원미만이가장많이나타났음. 이러한결과는대학특성화사업비에서교육인프라개선을위한시설, 장비, 공간확충, 소프트웨어구입에대한예산배분을제한하고있기때문으로판단됨. 일반적으로교육인프라에대한예산은교비로충당하여야한다는원칙이타당하기는하지만현실적으로특성화 제 4 장대학특성화사업실태및전망분석 123

160 학과에만특별히교육인프라개선을위한교비충당이어렵기때문에향후에는국비지원금가운데일정정도교육인프라개선에배분할수있는비율증대가필요함을시사함. 다음으로교육의질향상을위해학생장학금수혜인원현황을살펴보면 235개사업단가운데 2014년 2학기에는 1개사업단평균 50명미만 이 29.8% 로가장많았고, 그다음으로 50~100명미만 25.5%, 100~ 200명미만 25.1% 의순으로나타났음 년 1학기에는 100명미만 이 47.9% 로가장많았고, 장학금수혜가 없음 도 18.0% 로나타났음. < 표 4-25> 분류별학생장학금총액지불현황 장학금총액 2014 년 2 학기 2015 년 1 학기 전체 수도권 ( 단위 : 개, %) 지역별대학유형별대학규모별사업유형별 비수도권 국 공립사립 5천명미만 5 천 ~ 만명미만 만명이상 대학자율 국가지원 지역전략 소계 없음 천만원미만 천 ~2 천만원미만 2 천 ~5 천만원미만 천 ~1억원 20.9 미만 억원이상 소계 없음 천만원미만 천 ~2 천만원미만 2 천 ~5 천만원미만 천 ~1억원 12.7 미만 억원이상 대학특성화지원고용영향평가연구

161 < 표 4-26> 분류별학생장학금지불유형 ( 단위 : 개, %) 전체 수도권 지역별대학유형별대학규모별사업유형별 비수도권 국 공립사립 5천명미만 5 천 ~ 만명미만 만명이상 대학자율 국가지원 지역전략 소계 프로그램참여연계 학점 성과 자격증취득 연계 어학성적 공모전 기타 사업단단위의장학금지불총액규모별로보면 2014년 2학기에는 2 천 ~5천만원미만 이 34.2% 로가장많았고, 그다음으로 1억원이상 도 23.5% 나되었음. - 그러나 2015년 1학기에는 2천 ~5천만원 이 23.7% 로가장많기는하지만이전학기에비해서는그비중이낮아졌고, 그다음으로 천만원미만 이 21.4%, 천 ~2천만원미만 이 16.2% 의순으로나타났음. 2014년 1학기에비해장학금 없음 비율이 15.0% 로두배이상증가하였음에반해 1억원이상 비율은 11.0% 로절반이하로감소하였음. 결국 2015년 1학기장학금지불총액규모는 2014년 2학기에비해전반적으로감소하였을가능성이큼. 그러나그이유는앞서언급하였듯이, 2015년에는 1년전체로사업이진행되기때문에장학금도 1, 2학기로분산되기때문인것으로파악하는것이적절함. 다음으로학생장학금지불유형별로복수응답결과를살펴보면 프로그램참여연계 가 94.2% 로가장많았음. 그리고다양한성과와연계하여서도지불하고있었는데, 그가운데 학점 이 52.1% 로가장높았고, 그다음으로 공모전 38.3%, 어학성적 33.8%, 자격증취득 28.8% 의순으로나타났음. 이러한경향은사업단의특성과무관하게거의비슷한비율로나타났음. 제 4 장대학특성화사업실태및전망분석 125

162 < 표 4-27> 분류별주요행 재정지원실적 전체 수도권 지역별대학유형별대학규모별사업유형별 비수도권 국 공립사립 5천명미만 5 천 ~ 만명미만 만명이상 대학자율 ( 단위 : 개, %) 국가지원 지역전략 소계 규정제정 사업단인력충원 사업단인력유형인센티브 인증제도 환경및시설구축 기타 한편교육인프라의마지막영역으로서주요행 재정지원실적에대한복수응답결과를살펴보면 환경및시설구축 이 71.6% 로가장많았고, 그다음으로 기타 가 49.4%, 사업단인력충원 39.5%, 규정제정 33.3%, 인증제도 24.3%, 사업단인력인센티브 14.0% 의순으로나타났음. - 이러한행 재정지원실적은사업단의특성과무관하게대부분유사한순서로나타났음. 다만사업유형별로 지역전략 의경우 인증제도 가 환경및시설구축 다음으로높게나타났음. 제 3 절사업단의고용의질관련분석 1. 고용확대관련 일반적으로고용확대와관련하여외국인고용, 취약계층 ( 여성층, 고령층, 장애인등 ) 에대한고용확대에대한질문이가능하지만대학특성 126 대학특성화지원고용영향평가연구

163 화사업의경우사업단에서필요한인력의대부분이전문직고학력자를대상으로하고있기때문에취약계층에대한질문은적합하지않은설문으로판단되어제외하였음. 그러므로고용확대와관련해서는외국인고용및초과근로와관련된질문을중심으로살펴봄. 사업단의직접고용확대와관련하여설문조사에응답한 240여개사업단가운데사업단사업비로채용한 외국인교수 는 21명이고, 외국인직원 은 1명으로나타났음. - 지역별로는 수도권 에서 6명, 비수도권 에서 15명의 외국인교수 를채용하였음. 대학유형별로는 국공립 5명, 사립 16명의 외국인교수 를채용하였음. 대학규모별로는 만명이상 대학에서가장많은 15명의 외국인교수 를채용하였고, 사업유형별로는 대학자율 사업단에서가장많은 13명의 외국인교수 를채용하였음. 외국인교수 채용에비해 외국인직원 채용은 1명에불과하여거의없는것으로판단됨. - 결국사업단사업비로채용한 외국인교수 는 수도권 보다 비수도권 지역특히 충청권 에서, 국공립 보다는 사립 에서, 대학규모별로는 만명이상 에서, 사업유형별로는 대학자율 에서더많은것으로나타났음. 이러한결과는대학특성화사업단의구성자체가 수도권 보다 비수도권 이, 국공립 보다 사립 대학의비중이더높기때문으로판단됨. 그리고대학규모가클수록, 대학자율 사업단일수록사업단의사업비규모가큰경우가많기때문에사업의성격에맞추어 외국인교수 를채용할수있는가능성이큰것으로판단됨. 사업단의 일주일평균야간근무일수 는 2.0일이고 일주일평균초과근로시간 은 5.5시간으로나타났음. - 지역별로는 수도권 의 일주일평균야간근무일수 가 1.6일로 비수도권 의 2.2일보다적게나타났고, 비수도권 에서는 대경강원권 과 동남권 이 2.3일로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음. 일주일평균초과근로시간 역시 수도권 4.5시간보다 비수도권 이 5.8시간으로더길게나타났음. 제 4 장대학특성화사업실태및전망분석 127

164 < 표 4-28> 사업단사업비로채용한외국인고용 ( 단위 : 명, %) 지역별대학유형별대학규모별사업유형별 영역 외국인교수 외국인직원 ( 유급조교포함 ) 빈도비중빈도비중 전체 비수도권 수도권 충청권 대경강원권 호남제주권 동남권 비수도권소계 국공립 사립 천명미만 천 ~ 만명미만 만명이상 대학자율 국가지원 지역전략 < 표 4-29> 사업단의평균야간근무일수및초과근로시간 영역 일주일평균야간근무일수 ( 단위 : 일, 시간 ) 일주일평균초과근로시간 지역별대학유형별대학규모별사업유형별 전체 수도권 충청권 비수도권 대경강원권 호남제주권 동남권 비수도권소계 국공립 사립 천명미만 천 ~ 만명미만 만명이상 대학자율 국가지원 지역전략 대학특성화지원고용영향평가연구

165 - 대학유형별로는 국공립 과 사립 사업단의 일주일평균야간근무일수 와 일주일평균초과근로시간 은거의비슷하거나같은것으로나타났으며, 대학규모별로는 5천명 ~ 만명미만 대학의 일주일평균야간근무일수 와 일주일평균초과근로시간 이각각 2.1일과 6.2시간으로가장많음. 사업유형별로는 대학자율 이각각 2.2일과 5.9시간으로가장높게나타났음. - 결국사업단의평균야간근무일수는수도권보다비수도권이많으며, 초과근로시간도더긴것으로나타남. 대학규모별로 5천명 ~ 만명미만 사업단, 사업유형별로 대학자율 에서이특징이두드러짐. 한편사업유형별로초과근로가발생하는이유를살펴보면다음과같음. - 우선전체적으로사업유형과관계없이초과근로가발생하는가장큰이유는 사업의근본특성상불가피한초과근로가발생 라고응답한비율이 59.7% 로압도적으로높게나타났음. 예상과는달리사업단에적합한인력수급이어렵다든가사업비에인건비비중이너무낮기때문이라고응답한비율은매우낮게나타났음. - 사업유형별로는 대학자율 과 국가지원 의경우 사업의근본특성상불가피한초과근로가발생 이라고응답한비율이각각 59.6% 와 61.6% 로높게나타났음에반해, 지역전략 의경우그비율이 33.3% 로나타났음. < 표 4-30> 사업유형별초과근로발생이유 ( 단위 : 명, %) 전체 대학자율 국가지원 지역전략 빈도 비중 빈도 비중 빈도 비중 빈도 비중 심각한초과근로가발생하지않았음 사업의근본특성상불가피한초과근로가발생 사업계획시예측치못한문제로인하여 사업단에적합한인력수급이이루어지지않아서 사업비에인건비비중이너무낮아서 전체 제 4 장대학특성화사업실태및전망분석 129

166 < 표 4-31> 초과근로를최대한줄였을때추가적인고용증대효과 ( 단위 : 명, %) 사업의근본특성상초과근로를더이상줄이기어려움 초과근로를줄일수있지만, 고용증대효과는크지않음 초과근로를줄일수있고, 고용증대효과도크지만, 사업비의증가가큼 초과근로를줄일수있고, 고용증대효과도크고, 그리고사업비의증가도크지않음 전체대학자율국가지원지역전략빈도비중빈도비중빈도비중빈도비중 전체 고용확대를위해초과근로를최대한줄였을때추가적인고용증대효과가어느정도나타날수있는지에대해사업유형별로응답한결과를살펴보면다음과같음. - 우선전체적으로 초과근로를줄일수있지만, 고용증대효과는크지않음 이라고응답한비율이 40.0% 로가장높고그다음으로 초과근로를줄일수있고, 고용증대효과도크지만, 사업비의증가가큼 이라고응답한비율이 38.8% 로나타났음. - 이러한현상은사업유형별로도그다지큰차이가나타나지않음. 그러므로대학특성화사업가운데약 40% 는초과근로를줄여서고용증대를할수는있으나사업비증대가불가피한것으로나타났음. 한편정부의여타재정지원사업대비사업단교직원의노동강도에대한응답비율을살펴보면다음과같음. - 우선전체적으로 2 다소강하다 라고응답한비율이 45.2% 로가장높게나타났음. 1+2 강하다 라고응답한비율합계는전체사업단가운데 63.3% 로나타났음. 특징적인것은응답사업단가운데 4+5 약하다 라고응답한사업단이한군데도없음. 130 대학특성화지원고용영향평가연구

167 < 표 4-32> 정부의여타재정지원사업대비사업단교직원의노동강도 ( 단위 : 명, %) 전체 대학자율 국가지원 지역전략 빈도 비중 빈도 비중 빈도 비중 빈도 비중 1 매우강하다 다소강하다 강하다 비슷하다 약하다 다소약하다 매우약하다 전체 사업유형별로는 1 매우강하다 라고응답한비율이가장높은유형은 대학자율 (23.9%) 이고 2 다소강하다 라고응답한비율이가장높은사업단은 국가지원 으로나타났음. - 결국대학특성화사업단의약 60% 이상이정부의여타재정지원사업대비사업단교직원의노동강도가높다고인식하고있는것으로판단됨. 2. 인력수급관련 대학특성화사업단에서신규교직원을채용할때주된채용방식에대한질문에대한응답결과는다음과같음. - 우선 교수채용 의경우 정기채용 이 76.9% 로압도적으로많고, 직원채용 의경우에는반대로 수시채용 이 75.4% 로나타났음. 이러한현상은 교수채용 의경우매학기 정기채용 의관행이지배적이기때문이고 직원채용 의경우필요에따라수시로채용하는것이용이하기때문인것으로판단됨. - 그결과교수채용의경우지역별, 대학유형별로는채용방식에있어서차이가거의나지않음. 다만대학규모별로는 5천명미만 의대학에 제 4 장대학특성화사업실태및전망분석 131

168 서 정기채용 비율과 수시채용비율 이 50% 로같게나타났고, 사업유형별로는 지역전략 의정기채용비율이 66.7% 로평균보다다소낮게나타났으나그비중은상대적으로낮은것으로보임. - 결국대학특성화사업단의교직원채용방식은교수채용의경우에는정기채용방식이, 직원채용의경우에는수시채용이주된채용방식임을알수있음. 대학특성화사업단에서사업단인력채용시주된경로에대한응답결과는다음과같음. - 전체적으로사업단인력채용시주된경로는 대학및전문대학 을통해서이루어지는경우가 66.5% 로가장높게나타났음. 사업유형별로는국가지원사업단의경우 74.8% 로가장높게나타났음. < 표 4-33> 사업단의주된신규교직원채용방식 ( 단위 : 명, %) 지역별 대학유형별 대학규모별 사업유형별 교수채용 직원채용 영역 정기채용 수시채용 청기채용 수시채용 빈도 비중 빈도 비중 빈도 비중 빈도 비중 전체 수도권 충청권 대경강원권 비수도권 호남제주권 동남권 소계 국공립 사립 천명미만 천 ~ 만명미만 만명이상 대학자율 국가지원 지역전략 대학특성화지원고용영향평가연구

169 < 표 4-34> 사업단인력채용시주된경로 ( 단위 : 명, %) 전체대학자율국가지원지역전략 빈도비중빈도비중빈도비중빈도비중 대학및전문대학 직업훈련기관 워크넷및고용센터 지인을통한소개 리크루트등민간취업지원센터 신문등광고지 기타 전체 그다음으로많이이용하는경로는 워크넷및고용센터 9.4% 로나타났으며, 그나머지경로는매우낮게나타났음. - 이처럼대학특성화사업단의인력채용시주된경로가 대학및전문대학 으로나타나는까닭은교수채용의경우대부분해당대학의홈페이지등을활용하고있고직원의경우에도유급조교의경우에는대부분해당대학의대학생이나대학원생을주로채용하는경향이강하기때문인것으로판단됨. 다음으로사업단에서현재부족한인력채용분야에대한응답결과는아래와같음. - 전체적으로 일반전임교수 가부족하다고응답한비율이 33.7% 로가장많았고, 다음으로 산학협력교수 라고응답한비율이 27.6%, 행정직원 이라고응답한비율이 20.4% 의순으로나타났음. - 위에서살펴본일반전임교수의경우대학에서인건비부담이크기때문에인력채용에신중을기할뿐만아니라사업단의목적에부합하는인력수급에애로가중첩되어있기때문으로판단됨. 산학협력교수의경우에도정규직으로채용해야하는부담과함께사업단의성격에적합한인력수급의문제가중첩된결과로보임. 제 4 장대학특성화사업실태및전망분석 133

170 < 표 4-35> 사업단에서현재부족한인력채용분야 ( 단위 : 명, %) 전체 대학자율 국가지원 지역전략 빈도 비중 빈도 비중 빈도 비중 빈도 비중 일반전임교수 산학협력교수 강의전담교수 행정직원 유급조교 전체 고용지속성여부 마지막으로대학특성화사업단에서채용한교직원에대해사업종료후지속가능성여부에대한응답결과는다음과같음. - 교수의경우일부사업종료후에도계속고용의가능성이높으나직원의경우사업종료와함께계속고용이어려움 이라고응답한비율이전체사업단의 54.2% 를차지하고있음. 그다음으로 사업단및사업의특성상 ( 사업의한시성등 ) 사업종료후교수및직원모두계속고용은어려움 이라고응답한비율이 29.3% 로높게나타났으며, 사업단에서고용한교직원은모두사업종료후에도계속고용할가능성이큼 이라고응답한비율은 15.3% 로다소낮게나타났음. - 결국대학특성화사업단의경우사업종료후교직원의지속가능성문제는교수와직원에대해상이한견해를제시하고있음. 즉, 교수의경우전체사업단가운데약 70% 가계속고용의가능성을나타내고있음에반해, 직원의경우에는겨우 16% 수준에불과함을보여줌. 교수채용의경우에도사실일반전임교수의경우에는당연히계속고용을전제로채용을하였겠지만산학협력교수와강의전담교수의경우사업종료후에도계속고용의가능성에대해서는현재로서는매우유동적이라할수있음. 134 대학특성화지원고용영향평가연구

171 < 표 4-36> 사업단채용교직원사업종료후지속가능성 ( 단위 : 명, %) 사업단에서고용한교직원은모두사업종료후에도계속고용할가능성이큼 전체대학자율국가지원지역전략 빈도비중빈도비중빈도비중빈도비중 교수의경우일부사업종료후에도계속고용의가능성이높으나직원의경우사업종료와 함께계속고용이어려움 교수의경우는계속고용이어려우나직원의경우는계속고 용의가능성이큼 사업단및사업의특성상 ( 사업의한시성등 ) 사업종료후교수및직원모두계속고용은 어려움 전체 대학특성화사업의고용확대를위해서는사업단의사업종료후에도 교직원의계속고용을유지할수있도록하는제도적유인책이필요함 을시사함. 제 4 장대학특성화사업실태및전망분석 135

172 제 5 장 참여교직원및대학생만족도조사분석 제 1 절조사개요 1. 목적및주요내용 고용영향평가사업의대상인 대학특성화사업 지원의고용영향평가를위하여전국의특성화사업단을대상으로참여교직원에대한만족도와대학생학과만족도비교분석을기본목적으로함. 대학특성화사업을진행하고있는전체사업단에서각사업단에참여교수 2인과참여직원 1명을조사대상으로설정함. - 대학특성화사업을추진하고있지않은유사학과 ( 부 ) 의미참여교직원을조사하여비교분석하는것이바람직하지만현실적으로미참여교직원에대한조사가어려워참여교직원만을대상으로만족도실태를살펴봄. 대학생학과만족도조사는대학특성화사업참여학생과미참여학생간의비교분석을위해대학특성화사업단참여학과의학생과인접한미참여학과의학생을동일비율로조사함. 설문조사내용은다음과같음. 136 대학특성화지원고용영향평가연구

173 대학특성화추진참여교수및직원만족도조사 - 사업단구성과운영, 예산의적절성과투명성, 대학본부의지원, 교육프로그램, 산학협력프로그램, 학과특성화발전, 신입생충원및질적향상, 학과의브랜드이미지제고, 지역산업및지역발전, 대학특성화사업에대한전반적만족도등 10개항목에대한조사 대학특성화사업에선정된대학의참여학과및미참여학과학생대상학과 ( 부 ) 만족도조사 - 대학교육프로그램, 장학금, 취업지원프로그램, 산학협력등 10개항목에대한만족도조사 2. 표본설계 조사대상및표본 사업단대상대학참여교수직원만족도조사 - 선정된사업단 341개사업단별참여교수 2명 (682명), 전담직원 1명 (341명) 조사 학생대상만족도조사 - 모집단 : 대학특성화사업을추진하는모든대학사업단 - 방식 : 임의할당방식 - 대학사업단별참여학생및유사전공미참여학생비율은 50 : 50으로강제할당 - 설문조사규모 : 각사업단별참여학생 3명, 유사전공미참여학생 3명조사 ( 총 2,046명조사 ) 조사방법및기간 조사방법 : 이메일 / 팩스조사 조사기간 : ~ 제 5 장참여교직원및대학생만족도조사분석 137

174 제 2 절참여교직원만족도조사분석 1. 설문조사개요 먼저설문조사대상응답자및소속사업단특성은다음과같음. - 전체응답자 1,023명가운데성별로는 남자 67.1%, 여자 32.9% 임. 연령별로는 40대 36.7%, 50대 29.9%, 30대이하 29.1% 로골고루분포되어있음. 직위별로는 일반전임교수 가 69.0% 로가장많고다음으로 전담직원 ( 사업단전담조교포함 ) 26.4% 순으로나타났음. 소속계열별로는 이학 / 공학 / 의학계열 47.5%, 인문 / 사회 / 상경계열 40.9%, 예체능및기타계열 11.6% 로골고루분포되어있음. 사업단규모별로는 소형사업단 이 75.0% 로가장많고, 중형사업단 20.0%, 대형사업단 5.0% 로나타났음. 사업단유형별로는 국가지원 48.7%, 대학자율 이 47.6% 로대부분을차지하고 지역전략 유형은 3.7% 에불과함. - 응답자소속사업단의특성으로사업단의소재지역별로는 수도권 이 23.2% 이고 비수도권 이 76.8% 로높게나타났음. 비수도권 가운데에도 충청권 이 21.6% 로가장높게나타났음. 대학유형별로는 국공립 이 32.0% 이고 사립 이 68.0% 로나타났음. 대학규모별로는 만명이상 대학이 55.1% 로가장많고, 다음으로 5천명 ~ 만명미만 대학이 42.3% 이고 5천명미만 대학은 2.5% 에불과함. 마지막으로 2014년취업률수준별로는 60% 미만 대학이 49.6% 로가장많고, 60~70% 미만 대학 18.3%, 70~80% 미만 13.7%, 80~90% 미만 13.4% 의순으로나타났음. - 이러한응답자특성은대학특성화사업단전체참여교수및직원을완전하게파악하기어려운상황에서개략적으로모집단의특성을반영하고있다는것으로전제로분석하고자함. 138 대학특성화지원고용영향평가연구

175 < 표 5-1> 설문조사대상응답자및사업단특성 응답자특성 응답자소속사업단특성 성별 연령별 직위별 소속계열별 사업단규모별 사업단유형별 대학소재지별 대학유형별 대학규모별 2014 취업률 세부항목 빈도 ( 단위 : 명, 개, %) 유효표본 비율 남자 여자 대이하 대 대 대이상 일반전임교수 산학협력교수 강의전담교수 전담직원 ( 사업단전담조교포함 ) 인문 / 사회 / 상경계열 이학 / 공학 / 의학계열 예체능및기타계열 대형사업단 중형사업단 소형사업단 대학자율 국가지원 지역전략 합계 1, 수도권 충청권 대경강원권 비수도권 호남제주권 동남권 소계 국공립 사립 천명미만 천 ~ 만명미만 만명이상 % 미만 %~70% 미만 %~80% 미만 % 이상 무응답 합계 1, 제 5 장참여교직원및대학생만족도조사분석 139

176 < 표 5-2> 만족도평균값및비율 ( 단위 : 점, %) 질문항목평균 1 전혀 2 아니다아니다 3 보통 4 5 매우그렇다그렇다 ⑴ 사업단구성과운영에대하여만족하십니까? ⑵ 예산의적절성과투명성에대하여만족하십니까? ⑶ CK사업선정후, 대학본부의지원이선정이전보다늘어났습니까? ⑷ CK사업관련교육프로그램 ( 교육내용포함 ) 은학생의취업률및취업의질향상에 도움이되고있습니까? ⑸ 취업능력향상프로그램과산학협력프로그램은학생의취업률및취업의질향상 에도움이되고있습니까? ⑹ CK사업선정후, 신입생의충원및질적향상에도움이되고있습니까? ⑺ CK사업참여가학과 ( 부 ) 특성화및발전에도움이되고있습니까? ⑻ CK사업참여로학과 ( 부 ) 의브랜드이미지가제고되고있습니까? ⑼ CK사업참여는지역산업및지역발전에도움이되고있습니까? ⑽ 귀하가참여하고있는 CK사업단에대하여전반적으로어느정도만족하십니까? 질의한 10개항목의만족도평균값및비율을살펴보면, 10개질의항목가운데 (3) 번항목을제외하고는나머지모든항목에서만족도가 4.0를넘어서고있음. - 10개질문항목가운데만족도평균값이가장높은항목은 (7) 번항목이 4.59 로가장높고, 그다음으로 (8) 번 4.53, (2) 번 4.52, (4) 번 4.37, (1) 번 4.35, (5) 번 4.31 등의순으로매우높게나타났음. (3) 번항목은유일하게대학본부지원과관련하여 3.70 으로가장낮게나타났음. - 결국대학특성화사업과관련하여참여교직원의만족도는전반적으로매우높은수준이며특히 (7) 대학특성화사업선정후학과 ( 부 ) 특성화및발전에도움이되었다 고생각하는항목과 (8) 대학특성화사업참여로학과 ( 부 ) 의이미지제고에도움이되었다 고생각하는부분에 140 대학특성화지원고용영향평가연구

177 대한만족도가가장높게나타났음. - 이러한결과는대학특성화사업이기본적으로대학학과및학부의특성화를제고하고학과 ( 부 ) 의이미지제고를목적으로하는데잘부합하는것으로판단됨. 2. 참여교직원의 10 개항목만족도레이더플롯분석 이하에서는참여교직원의응답자특성별로만족도관련 10개항목에대한평균값비교가한꺼번에가능한레이더플롯분석을이용하여주요특징을살펴봄. - 전반적으로참여교직원가운데대부분의만족도항목에서남자가여자보다만족도가높은것으로나타났음. 특히사업단구성과운영에대한만족도와대학특성화사업에대한전반적만족도는여자보다남자의만족도가훨씬높게나타났음. 대학본부지원에대한만족도는여자보다남자가더높게나타났으며교육프로그램에대한만족도는거의같게나타났음. [ 그림 5-1] 참여교직원만족도에대한성별비교 제 5 장참여교직원및대학생만족도조사분석 141

178 [ 그림 5-2] 참여교직원만족도에대한연령대별비교 참여교직원의만족도를연령대별로비교해보면전반적으로대부분의항목에서 60대의만족도가높게나타났음. - 30대의경우전반적만족도, 사업단구성과운영, 학과브랜드이미지제고, 학과특성화발전과관련된만족도항목에서가장낮게나타났음. 50대의경우대학본부의지원에대한만족도가가장낮게나타났음. 참여교직원의만족도를직위별로비교해보면전반적으로강의전담교수의만족도가높게나타나고있음에반해일반직원의만족도가상대적으로가장낮게나타났음. - 강의전담교수의경우사업단구성과운영의만족도를제외하고는나머지부분에서가장만족도가높게나타났음. 전담직원과일반전임교수의만족도가강의전담교수나산학협력교수에비해대부분의항목에서낮게나타났음. 특히일반전임교수와전담직원의경우대학본부의지원에대한만족도는매우낮은것으로나타났음. 142 대학특성화지원고용영향평가연구

179 - 강의전담교수와산학협력교수의만족도는비교적높게나타났음에반해일반전임교수와전담직원의만족도가상대적으로낮게나타나는까닭은일반전임교수와전담직원이실질적인대학특성화사업의수행주체이기때문으로판단됨. [ 그림 5-3] 참여교직원만족도에대한직위별비교 [ 그림 5-4] 참여교직원만족도에대한소속계열별비교 제 5 장참여교직원및대학생만족도조사분석 143

180 참여교직원의만족도를소속계열별로비교해보면인문 / 사회 / 상경계열의만족도가대부분의항목에서가장낮게나타나고있으며, 예체능및기타계열의만족도가대체로높게나타났음. - 이학 / 공학 / 의학계열의경우교육프로그램에대한만족도와예산의적절성및투명성에대한만족도가가장높게나타났음. 참여교직원의만족도를사업단규모별로비교해보면대부분의항목에서대형사업단의만족도가두드러지게높게나타난반면, 소형사업단과중형사업단의경우거의차이가없거나오히려중형사업단의만족도가낮은항목이많은것으로나타났음. - 대형사업단의경우소형이나중형사업단에비해대학본부의지원, 교육프로그램, 취업능력향상및산학협력프로그램, 예산의적절성과투명성, 사업단구성및운영, 전반적만족도의항목등에서두드러진만족도차이를보여줌. - 신입생충원및질적향상, 대학본부의지원, 학과브랜드이미지제고등과같은일부항목에서중형사업단이소형사업단보다만족도가떨어지는것으로나타났는데그이유가무엇인지검토가필요함. [ 그림 5-5] 참여교직원만족도에대한사업단규모별비교 144 대학특성화지원고용영향평가연구

181 [ 그림 5-6] 참여교직원만족도에대한대학유형별비교 참여교직원의만족도를대학유형별로비교해보면 10개항목모두에서사립대학의만족도가국공립대만족도보다높게나타났음. - 특히대학본부지원만족도와관련해서는국공립대학과사립대학의만족도차이가매우큼을알수있음. 지금까지참여교직원의 10개항목만족도에대한레이더플롯분석결과를요약하면다음과같음. - 전반적으로참여교직원가운데성별로는대부분의만족도항목에서남자가여자보다만족도가높은것으로나타났음. 연령대별로는전반적으로대부분의항목에서 60대의만족도가높게나타나고 30대의만족도가낮게나타났음. 그리고 40대와 50대의경우항목에따라만족도가다르게나타났음. - 직위별로비교해보면전반적으로강의전담교수의만족도가높게나타나고있음에반해일반전임교수와전담직원의만족도가상대적으로가장낮게나타났음. 소속계열별로는인문 / 사회 / 상경계열의만족도가대부분의항목에서가장낮게나타나고있으며, 예체능및기타계열의만족도가대체로높게나타났음. 제 5 장참여교직원및대학생만족도조사분석 145

182 - 사업단규모별로비교해보면대부분의항목에서대형사업단의만족도가두드러지게높게나타난반면, 소형사업단과중형사업단의경우거의차이가없거나오히려중형사업단의만족도가낮은항목이많은것으로나타났음. 대학유형별로는 10개조사항목모두에서사립대학의만족도가국공립대만족도보다높게나타났음. 3. 참여교직원의만족도평균값차이분석 이제부터는참여교직원응답자의개인적특성과소속사업단특성별로만족도평균값이어떠한차이를나타내고있는지를집단간차이검정분석방법 (F-test, T-test) 을활용하여살펴봄. < 표 5-3> 응답자특성별사업단운영과구성에대한만족도 ( 단위 : 점, %) 질문항목평균 1 전혀아니다 2 아니다 3 보통 4 그렇다 5 매우그렇다 T-test (F-test) 합계 성별 남자 *** 여자 대이하 연령별 40대 * 50대 대이상 일반전임교수 직위별 산학협력교수 *** 강의전담교수 전담직원 ( 전담조교포함 ) 인문 / 사회 / 상경계열 소속계열별 이학 / 공학 / 의학계열 예체능및기타계열 대형사업단 사업단규모별 중형사업단 소형사업단 대학자율 사업단유형별 국가지원 지역전략 주 : * p<.05, ** p<.005, *** p< 대학특성화지원고용영향평가연구

183 사업단운영과구성에대한만족도평균값이응답자특성별로차이가나는지를살펴보면다음과같음. - 성별, 연령별, 직위별로는집단간차이가분명하게드러남에반해소속계열별, 사업단규모별, 사업단유형별로는집단간차이가없는것으로나타났음. - 성별로는 남자 의만족도가더높게나타나고연령별로는연령대가높을수록만족도가높은것으로나타났음. 직위별로는 산학협력교수 의만족도가가장높고다음으로 강의전담교수, 일반전임교수, 전담직원 의순으로만족도가낮게나타났음. < 표 5-4> 응답자소속사업단특성별사업단운영과구성에대한만족도 ( 단위 : 점, %) 질문항목평균 1 전혀아니다 2 아니다 3 보통 4 그렇다 5 매우그렇다 T-test (F-test) 합계 수도권 충청권 대학소재지별 비수도권 대경강원권 호남제주권 * 동남권 소계 대학유형별 대학규모별 2014 취업률 국공립 사립 천명미만 천 ~ 만명미만 만명이상 % 미만 %~70% 미만 %~80% 미만 % 이상 주 : * p<.05, ** p<.005, *** p<.001. 제 5 장참여교직원및대학생만족도조사분석 147

184 < 표 5-5> 응답자특성별예산의적절성과투명성에대한만족도 ( 단위 : 점, %) 성별 연령별 직위별 소속계열별 사업단규모별 사업단유형별 질문항목평균 1 전혀아니다 2 아니다 3 보통 4 그렇다 5 매우그렇다 T-test (F-test) 합계 남 여 대이하 대 대 대이상 일반전임교수 산학협력교수 강의전담교수 전담직원 ( 전담조교포함 ) 인문 / 사회 / 상경계열 이학 / 공학 / 의학계열 예체능및기타계열 대형사업단 중형사업단 소형사업단 대학자율 국가지원 지역전략 주 : * p<.05, ** p<.005, *** p< * 사업단운영과구성에대한만족도평균값이응답자소속사업단특성별로차이가나는지를살펴보면다음과같음. - 수도권 / 비수도권대학의집단간평균값차이는어느정도유의미한것으로나타났으나 대학유형별, 대학규모별, 2014년취업률별 집단간평균값차이는없는것으로나타났음. 예산의적절성과투명성에대한만족도평균값이응답자특성별로집단간차이가나는지를살펴보면다음과같음. 148 대학특성화지원고용영향평가연구

185 < 표 5-6> 응답자소속사업단특성별예산의적절성과투명성에대한만족도 ( 단위 : 점, %) 대학소재지별 질문항목평균 1 전혀아니다 2 아니다 3 보통 4 그렇다 5 매우그렇다 T-test (F-test) 합계 수도권 비수도권 충청권 대경강원권 호남제주권 동남권 소계 * 대학유형별국공립 * 사립 대학규모별 2014 취업률 5 천명미만 천 ~ 만명미만 만명이상 % 미만 %~70% 미만 %~80% 미만 % 이상 주 : * p<.05, ** p<.005, *** p< 사업단규모별로만유의미한집단간차이를나타내고여타응답자특성별로는집단간유의미한차이가없는것으로나타났음. 사업단규모별로는 대형사업단 의만족도가가장높고그다음으로 소형사업단, 중형사업단 순으로나타났음. 예산의적절성과투명성에대한만족도평균값이응답자소속사업단특성별로집단간차이가나는지를살펴보면다음과같음. - 수도권 / 비수도권별및대학유형별로집단간차이가유의미하게나는것으로나타나고대학규모별및 2014년취업률별로는집단간차이가없는것으로나타났음. - 예산의적절성과투명성에대해 수도권 이 비수도권 보다만족도가높고, 사립 대학이 국공립 대학보다만족도가높은것으로나타났음. 제 5 장참여교직원및대학생만족도조사분석 149

186 < 표 5-7> 응답자특성별대학본부지원에대한만족도 ( 단위 : 점, %) 질문항목평균 1 전혀아니다 2 아니다 3 보통 4 그렇다 5 매우그렇다 T-test (F-test) 합계 성별 남 여 대이하 대 연령별 50대 대이상 일반전임교수 산학협력교수 직위별 강의전담교수 전담직원 ( 전담조교포함 ) 인문 / 사회 / 상경계열 소속계열별 이학 / 공학 / 의학계열 예체능및기타계열 대형사업단 사업단규모별 중형사업단 소형사업단 대학자율 사업단유형별 국가지원 지역전략 주 : * p<.05, ** p<.005, *** p< * 3.453* 3.927* 대학본부지원에대한만족도평균값이응답자특성별로집단간차이가나는지를살펴보면다음과같음. - 직위별, 소속계열별, 사업단규모별로유의미한차이를나타냄. 직위별로는 강의전담교수 의만족도가가장높음에반해 일반전임교수 의만족도는가장낮음. 소속계열별로는 예체능및기타계열 의만족도가가장높고 인문 / 사회 / 상경계열 의만족도가가장낮게나타났음. 150 대학특성화지원고용영향평가연구

187 대학본부지원에대한만족도평균값이응답자소속사업단특성별로집단간차이가나는지를살펴보면다음과같음. - 수도권 / 비수도권별, 대학유형별및 2014년취업률별로집단간차이가유의미하게나타나고대학규모별로는집단간차이가없는것으로나타났음. - 대학본부지원에대해 수도권 이 비수도권 보다만족도가높고, 사립 이 국공립 보다만족도가높으며, 2014년취업률이높을수록만족도가높은것으로나타났음. < 표 5-8> 응답자소속사업단특성별대학본부지원에대한만족도 ( 단위 : 점, %) 질문항목평균 1 전혀아니다 2 아니다 3 보통 4 그렇다 5 매우그렇다 T-test (F-test) 합계 수도권 충청권 대학소재지별 비수도권 대경강원권 호남제주권 * 동남권 소계 대학유형별 국공립 *** 사립 대학규모별 2014 취업률 5천명미만 천 ~ 만명미만 만명이상 % 미만 %~70% 미만 %~80% 미만 % 이상 ** 주 : * p<.05, ** p<.005, *** p<.001. 제 5 장참여교직원및대학생만족도조사분석 151

188 < 표 5-9> 응답자특성별교육프로그램의취업률제고에대한만족도 ( 단위 : 점, %) 질문항목평균 1 전혀아니다 2 아니다 3 보통 4 그렇다 5 매우그렇다 T-test (F-test) 합계 성별연령별직위별소속계열별사업단규모별사업단유형별 남 여 대이하 대 대 대이상 일반전임교수 산학협력교수 강의전담교수 전담직원 ( 전담조교포함 ) 인문 / 사회 / 상경계열 이학 / 공학 / 의학계열 예체능및기타계열 대형사업단 중형사업단 소형사업단 대학자율 국가지원 지역전략 * 4.023* 4.972* 주 : * p<.05, ** p<.005, *** p<.001. 교육프로그램의취업률제고에대한만족도평균값이응답자특성별로집단간차이가나는지를살펴보면다음과같음. - 소속계열별, 사업단규모별, 사업단유형별로유의미한차이를나타내고있으나집단간평균값차이는매우미약한것으로나타났음. 교육프로그램의취업률제고에대한만족도평균값이응답자소속사업단특성별로집단간차이가나는지를살펴보면다음과같음. 152 대학특성화지원고용영향평가연구

189 - 수도권 / 비수도권별, 대학유형별및 2014년취업률별로집단간차이가유의미하게나는것으로나타나고대학규모별로는집단간차이가없는것으로나타났음. - 교육프로그램의취업률제고에대한만족도는 수도권 이 비수도권 보다높고, 사립 이 국공립 보다높으며, 2014년취업률이높을수록만족도가높은것으로나타났음. < 표 5-10> 응답자소속사업단특성별교육프로그램의취업률제고에대한만족도 ( 단위 : 점, %) 질문항목평균 1 전혀아니다 2 아니다 3 보통 4 그렇다 5 매우그렇다 T-test (F-test) 합계 수도권 충청권 대학소재지별 비수도권 대경강원권 호남제주권 * 동남권 소계 대학유형별 대학규모별 2014 취업률 국공립 사립 천명미만 천 ~ 만명미만 만명이상 % 미만 %~70% 미만 %~80% 미만 % 이상 *** * 주 : * p<.05, ** p<.005, *** p<.001. 제 5 장참여교직원및대학생만족도조사분석 153

190 < 표 5-11> 응답자특성별산학협력프로그램의취업률제고에대한만족도 ( 단위 : 점, %) 질문항목평균 1 전혀아니다 2 아니다 3 보통 4 그렇다 5 매우그렇다 T-test (F-test) 성별 연령별 직위별 소속계열별 사업단규모별 사업단유형별 합계 남 여 대이하 대 대 대이상 일반전임교수 산학협력교수 강의전담교수 전담직원 ( 전담조교포함 ) 인문 / 사회 / 상경계열 이학 / 공학 / 의학계열 예체능및기타계열 대형사업단 중형사업단 소형사업단 대학자율 국가지원 지역전략 주 : * p<.05, ** p<.005, *** p< * 6.570*** 5.231* 6.880*** 산학협력프로그램의취업률제고에대한만족도평균값이응답자특성별로집단간차이가나는지를살펴보면다음과같음. - 직위별, 소속계열별, 사업단규모별, 사업단유형별로유의미한차이를나타냄. 직위별로는 강의전담교수 가가장높고 전담직원 이가장낮음. 소속계열별로는 이학 / 공학 / 의학계열 이가장높고 인문 / 사회 / 상경계열 이가장낮음. 사업단규모별로는규모가클수록만족도가높고사업단유형별로는 대학자율 이가장높게나타났음. 154 대학특성화지원고용영향평가연구

191 < 표 5-12> 응답자소속사업단특성별산학협력프로그램의취업률제고에대한만족도 ( 단위 : 점, %) 질문항목평균 1 전혀아니다 2 아니다 3 보통 4 그렇다 5 매우그렇다 T-test (F-test) 합계 수도권 충청권 대학소재지별 비수도권 대경강원권 호남제주권 동남권 소계 대학유형별 대학규모별 2014 취업률 국공립 사립 천명미만 천 ~ 만명미만 만명이상 % 미만 %~70% 미만 %~80% 미만 % 이상 ** 주 : * p<.05, ** p<.005, *** p<.001. 산학협력프로그램의취업률제고에대한만족도평균값이응답자소속사업단특성별로집단간차이가나는지를살펴보면다음과같음. - 대학유형별로만집단간차이가유의미하게나는것으로나타났음. 산학협력프로그램의취업률제고에대한만족도는 사립 이 국공립 보다높게나타났음. 신입생충원및질적향상에대한만족도평균값이응답자특성별로집단간차이가나는지를살펴보면다음과같음. - 소속계열별로만집단간유의미한차이를나타냄. 예체능및기타계열 의만족도가가장높고 인문 / 사회 / 상경계열 의만족도가가장낮음. 제 5 장참여교직원및대학생만족도조사분석 155

192 < 표 5-13> 응답자특성별신입생충원및질적향상에대한만족도 ( 단위 : 점, %) 질문항목평균 1 전혀아니다 2 아니다 3 보통 4 5 매우그렇다그렇다 T-test (F-test) 합계 성별연령별직위별소속계열별사업단규모별사업단유형별 남 여 대이하 대 대 대이상 일반전임교수 산학협력교수 강의전담교수 전담직원 ( 전담조교포함 ) 인문 / 사회 / 상경계열 이학 / 공학 / 의학계열 예체능및기타계열 대형사업단 중형사업단 소형사업단 대학자율 국가지원 지역전략 *** 주 : * p<.05, ** p<.005, *** p<.001. 신입생충원및질적향상에대한만족도평균값이응답자소속사업단특성별로집단간차이가나는지를살펴보면다음과같음. - 대학유형별로만집단간차이가유의미하게나는것으로나타났음. 사립 이 국공립 보다높게나타났음. 156 대학특성화지원고용영향평가연구

193 < 표 5-14> 응답자소속사업단특성별신입생충원및질적향상에대한만족도 ( 단위 : 점, %) 질문항목평균 1 전혀아니다 2 아니다 3 보통 4 그렇다 5 매우그렇다 T-test (F-test) 합계 수도권 충청권 대학소재지별 비수도권 대경강원권 호남제주권 동남권 소계 대학유형별 대학규모별 2014 취업률 국공립 사립 천명미만 천 ~ 만명미만 만명이상 % 미만 %~70% 미만 %~80% 미만 % 이상 *** * 주 : * p<.05, ** p<.005, *** p<.001. 학과발전도움에대한만족도평균값이응답자특성별로집단간차이가나는지를살펴보면다음과같음. - 성별, 직위별, 소속계열별로집단간유의미한차이를나타냄. 성별로는 남자 가 여자 보다높고, 직위별로는 강의전담교수 가가장높고 전담직원 이가장낮음. 소속계열별로는 예체능및기타계열 이가장높고 인문 / 사회 / 상경계열 이가장낮음. 제 5 장참여교직원및대학생만족도조사분석 157

194 < 표 5-15> 응답자특성별학과발전도움에대한만족도 ( 단위 : 점, %) 질문항목평균 1 전혀아니다 2 아니다 3 보통 4 그렇다 5 매우그렇다 T-test (F-test) 합계 성별 남자 ** 여자 대이하 연령별 40대 대 대이상 일반전임교수 직위별 산학협력교수 강의전담교수 전담직원 ( 전담조교포함 ) 인문 / 사회 / 상경계열 소속계열별 이학 / 공학 / 의학계열 예체능및기타계열 대형사업단 사업단규모별 중형사업단 소형사업단 대학자율 사업단유형별 국가지원 지역전략 주 : * p<.05, ** p<.005, *** p< ** 3.364* 학과발전도움에대한만족도평균값이응답자소속사업단특성별로집단간차이가나는지를살펴보면다음과같음. - 대학유형별및 2014년취업률별로차이가유의미하게나타났음. 대학유형별로는 사립 이 국공립 보다확실하게만족도가높고, 2014년취업률별로는 80% 이상 취업률사업단이만족도가가장높지만 70 ~80% 미만 취업률사업단의경우만족도가그이하취업률사업단보다낮게나타났음. 158 대학특성화지원고용영향평가연구

195 < 표 5-16> 응답자소속사업단특성별학과발전도움에대한만족도 ( 단위 : 점, %) 질문항목평균 1 전혀아니다 2 아니다 3 보통 4 그렇다 5 매우그렇다 T-test (F-test) 합계 수도권 충청권 대학소재지별 비수도권 대경강원권 호남제주권 동남권 소계 대학유형별 대학규모별 2014 취업률 국공립 사립 천명미만 천 ~ 만명미만 만명이상 % 미만 %~70% 미만 %~80% 미만 % 이상 *** *** 주 : * p<.05, ** p<.005, *** p<.001. 학과브랜드이미지제고에대한만족도평균값이응답자특성별로집단간차이가나는지를살펴보면다음과같음. - 성별, 연령별, 직위별, 소속계열별로집단간유의미한차이를나타냄. 성별로는남자가여자보다높고, 연령별로는 60대 가가장높고, 직위별로는 강의전담교수 가가장높고 전담직원 이가장낮음. 소속계열별로는 예체능및기타계열 이가장높고 인문 / 사회 / 상경계열 이가장낮음. 제 5 장참여교직원및대학생만족도조사분석 159

196 < 표 5-17> 응답자특성별학과브랜드이미지제고에대한만족도 ( 단위 : 점, %) 질문항목평균 1 전혀아니다 2 아니다 3 보통 4 그렇다 5 매우그렇다 T-test (F-test) 합계 성별연령별직위별소속계열별사업단규모별사업단유형별 남자 여자 대이하 대 대 대이상 일반전임교수 산학협력교수 강의전담교수 전담직원 ( 전담조교포함 ) 인문 / 사회 / 상경계열 이학 / 공학 / 의학계열 예체능및기타계열 대형사업단 중형사업단 소형사업단 대학자율 국가지원 지역전략 * 2.626* 6.775*** 4.686*** 주 : * p<.05, ** p<.005, *** p<.001. 학과브랜드이미지제고에대한만족도평균값이응답자소속사업단 특성별로집단간차이가나는지에대한결과는앞서학과발전도움에 대한만족도결과와거의유사한패턴임. 160 대학특성화지원고용영향평가연구

197 < 표 5-18> 응답자소속사업단특성별학과브랜드이미지제고에대한만족도 ( 단위 : 점, %) 질문항목평균 1 전혀아니다 2 아니다 3 보통 4 그렇다 5 매우그렇다 T-test (F-test) 합계 수도권 충청권 대학소재지별 비수도권 대경강원권 호남제주권 동남권 소계 대학유형별 대학규모별 국공립 사립 천명미만 천 ~ 만명미만 만명이상 *** % 미만 취업률 60%~70% 미만 %~80% 미만 % 이상 * 주 : * p<.05, ** p<.005, *** p<.001. 지역산업및지역발전도움에제고에대한만족도평균값이응답자특성별로집단간차이가나는지를살펴보면다음과같음. - 소속계열별로만집단간유의미한차이를나타냄. 소속계열별로는 예체능및기타계열 이가장높고 인문 / 사회 / 상경계열 이가장낮음. 제 5 장참여교직원및대학생만족도조사분석 161

198 < 표 5-19> 응답자특성별지역산업및지역발전도움에대한만족도 ( 단위 : 점, %) 질문항목평균 1 전혀아니다 2 아니다 3 보통 4 그렇다 5 매우그렇다 T-test (F-test) 합계 성별연령별직위별소속계열별사업단규모별사업단유형별 남자 여자 대이하 대 대 대이상 일반전임교수 산학협력교수 강의전담교수 전담직원 ( 전담조교포함 ) 인문 / 사회 / 상경계열 이학 / 공학 / 의학계열 예체능및기타계열 대형사업단 중형사업단 소형사업단 대학자율 국가지원 지역전략 *** 주 : * p<.05, ** p<.005, *** p<.001. 지역산업및지역발전도움에대한만족도평균값이응답자소속사업단특성별로집단간차이가나는지를살펴보면다음과같음. - 수도권 / 비수도권별로만집단간차이가유의미하게나는것으로나타났음. 비수도권 이 수도권 보다만족도가높게나타났음. 162 대학특성화지원고용영향평가연구

199 < 표 5-20> 응답자소속사업단특성별지역산업및지역발전도움에대한만족도 ( 단위 : 점, %) 질문항목평균 1 전혀아니다 2 아니다 3 보통 4 그렇다 5 매우그렇다 T-test (F-test) 합계 수도권 충청권 대학소재지별 비수도권 대경강원권 호남제주권 *** 동남권 소계 대학유형별 대학규모별 2014 취업률 국공립 사립 천명미만 천 ~ 만명미만 만명이상 % 미만 %~70% 미만 %~80% 미만 % 이상 주 : * p<.05, ** p<.005, *** p<.001. 대학특성화사업단에대한전반적만족도평균값이응답자특성별로집단간차이가나는지를살펴보면다음과같음. - 성별, 연령별, 직위별, 소속계열별로집단간유의미한차이를나타냄. 성별로는 남자 가 여자 보다높고, 연령별로는연령이높을수록만족도가높고, 직위별로는 강의전담교수 가가장높고 전담직원 이가장낮음. 소속계열별로는 이학 / 공학 / 의학계열 이가장높고 인문 / 사회 / 상경계열 이가장낮음. 제 5 장참여교직원및대학생만족도조사분석 163

200 < 표 5-21> 응답자특성별 CK 사업단에대한전반적인만족도 ( 단위 : 점, %) 질문항목평균 1 전혀아니다 2 아니다 3 보통 4 그렇다 5 매우그렇다 T-test (F-test) 합계 성별연령별직위별소속계열별사업단규모별사업단유형별 남자 여자 대이하 대 대 대이상 일반전임교수 산학협력교수 강의전담교수 전담직원 ( 전담조교포함 ) 인문 / 사회 / 상경계열 이학 / 공학 / 의학계열 예체능및기타계열 대형사업단 중형사업단 소형사업단 대학자율 국가지원 지역전략 *** 2.810* 6.553*** 6.851*** 주 : * p<.05, ** p<.005, *** p<.001. 대학특성화사업단에대한전반적만족도평균값이응답자소속사업단특성별로집단간차이가나는지를살펴보면다음과같음. - 대학유형별로만유의미한차이를나타냄. 사립 이 국공립 보다높게나타났음. 164 대학특성화지원고용영향평가연구

201 < 표 5-22> 응답자소속사업단특성별 CK 사업단에대한전반적인대한만족도 ( 단위 : 점, %) 대학소재지별대학유형별대학규모별 2014 취업률 질문항목평균 1 전혀아니다 2 아니다 3 보통 4 그렇다 5 매우그렇다 T-test (F-test) 합계 수도권 비수도권 충청권 대경강원권 호남제주권 동남권 소계 국공립 사립 천명미만 천 ~ 만명미만 만명이상 % 미만 %~70% 미만 %~80% 미만 % 이상 * 주 : * p<.05, ** p<.005, *** p<.001. 지금까지참여교직원의 10개항목에대한응답자및소속사업단특성별만족도평균값차이를분석해보았으며주요내용을요약하면다음과같음. - 사업단구성과운영에대한만족도의경우성별로는 남자 가, 연령대별로는연령대가높을수록, 직위별로는 산학협력교수 의만족도가가장높고역으로성별로는 여자 가, 연령대가낮을수록, 그리고 일반전임교수 나 전담직원 의만족도가낮은것으로나타났음. - 예산의적절성과투명성에대한만족도의경우 대형사업단 의만족도가가장높고, 그다음으로 소형사업단, 중형사업단 순으로나타났음. 또한 수도권 이 비수도권 보다만족도가높고, 사립 이 국공립 보다만족도가높은것으로나타났음. 제 5 장참여교직원및대학생만족도조사분석 165

202 - 대학본부지원에대한만족도는 강의전담교수 의만족도가가장높음에반해 일반전임교수 의만족도는가장낮음. 예체능및기타계열 의만족도가가장높고 인문 / 사회 / 상경계열 의만족도가가장낮게나타났음. 또한 수도권 이 비수도권 보다만족도가높고, 사립 이 국공립 대학보다만족도가높으며, 2014년취업률이높을수록만족도가높은것으로나타났음. - 교육프로그램의취업률제고에대한만족도는 수도권 이 비수도권 보다높고, 사립 이 국공립 보다높으며, 2014년취업률이높을수록만족도가높은것으로나타났음. - 산학협력프로그램의취업률제고에대한만족도는 산학협력교수 가가장높고 전담직원 이가장낮음. 이학 / 공학 / 의학계열 이가장높고 인문 / 사회 / 상경계열 이가장낮음. 사업단규모가클수록만족도가높고사업단유형별로는 대학자율 이가장높게나타났음. 사립 이 국공립 보다높게나타났음. - 신입생충원및질적향상에대한만족도는 예체능및기타계열 의만족도가가장높고 인문 / 사회 / 상경계열 의만족도가가장낮음. 사립 이 국공립 보다높게나타났음. - 학과발전도움에대한만족도는 남자 가 여자 보다높고, 강의전담교수 가가장높고 전담직원 이가장낮음. 그리고 예체능및기타계열 이가장높고 인문 / 사회 / 상경계열 이가장낮음. 또한 사립 이국공립 보다확실하게만족도가높고, 2014년취업률별로는 80% 이상 취업률사업단이만족도가가장높지만 70~80% 미만 취업률사업단의경우만족도가그이하취업률사업단보다낮게나타났음. - 학과브랜드이미지제고에대한만족도는 남자 가 여자 보다높고, 60 대 가가장높고, 강의전담교수 가가장높고 전담직원 이가장낮음. 예체능및기타계열 이가장높고 인문 / 사회 / 상경계열 이가장낮음. 사립 이 국공립 보다확실하게만족도가높고, 2014 년취업률별로는 80% 이상 취업률사업단이만족도가가장높지만 70~80% 미만 취 166 대학특성화지원고용영향평가연구

203 업률사업단의경우만족도가그이하취업률사업단보다낮게나타났음. - 지역산업및지역발전도움에제고에대한만족도는 예체능및기타계열 이가장높고 인문 / 사회 / 상경계열 이가장낮음. 비수도권 이 수도권 보다만족도가높게나타났음. - 대학특성화사업단에대한전반적만족도는 남자 가 여자 보다높고, 연령이높을수록만족도가높고, 강의전담교수 가가장높고 전담직원 이가장낮음. 이학 / 공학 / 의학계열 이가장높고 인문 / 사회 / 상경계열 이가장낮음. 사립 이 국공립 보다높게나타났음. 결국이상의분석을통해참여교직원의만족도는대학특성화사업에대한전반적만족도에나타난특징과유사한특징을보여주고있으며향후각항목별로만족도가낮은집단의만족도를향상시킬수있는방안의모색이필요함. 4. 참여교직원만족도의사결정나무분석 의사결정나무분석 (decision tree analysis) 실증연구에서많이사용하는선형회귀모형은독립변수들에대한주효과 (main effect) 를분석할경우에는효과적이지만, 독립변수들의 2차, 3 차이상의상호작용효과 (interaction effect) 를분석하는것은한계가있음. 또한독립변수의주효과중심의분석방법과까다로운가정을만족해야하는모수적인접근방법임. 여기에비해의사결정나무분석은모형에대한어떠한가정도필요하지않은비모수적인방법으로종속변수에미치는독립변수들에대한고차의상호작용효과를중심으로분석하는통계분석방법임. 그러나의사결정나무분석은독립변수가종속변수에미치는주효과를파악할수없다는한계점을지니고있으나, 독립변수들의고차상호작용효과가종속변수에미치는영향을파악한다는점에서주효과를주 제 5 장참여교직원및대학생만족도조사분석 167

204 로분석대상으로하는회귀분석결과를보완할수있는방법이될수있음. 의사결정나무분석을수행하기위해지니지수 (Gini index) 를분리기준으로사용하였으며, 이지분리를수행하는 CART(classification and regression trees) 알고리즘을사용하였음. CART 알고리즘은불순도 (impurity) 또는다양도 (diversity) 를측정하는지니지수 (Gini index) 를가장많이감소시켜주는독립변수와그변수의최적분리를자식마디로분리하는방법임. 정지규칙으로는최대나무깊이 (maximum tree depth=3), 최소케이스수 (minimum number of cases : parent node=10, child node=1) 로설정하였으며, 가지치기 (pruning) 를병행하였음. 변수설명 - 의사결정나무분석에사용된변수들은다음과같음. < 표 5-23> 참여교직원의사결정나무분석에사용된주요변수 변수명 설명 유형 역할 성별 1= 남자, 2= 여자 명목형 독립변수 연령 1=30대이하, 2=40대, 3=50대, 4=60대이상 순서형 독립변수 직위 1= 일반전임교수, 2= 산학협력교수, 3= 강의전담교수, 4= 전담직원 ( 전담조교포함 ) 명목형 독립변수 소속계열 1= 인문 / 사회 / 상경계열, 2= 이학 / 공학 / 의학계열, 3= 예체능 / 기타계열 명목형 독립변수 사업단규모 1= 대형, 2= 중형, 3= 소형 순서형 독립변수 사업단유형 1= 대학자율, 2= 국가지원, 3= 지역전략 명목형 독립변수 대학규모 1=5천명미만, 2=5천 ~ 만명미만, 3= 만명이상 순서형 독립변수 수도권여부 1= 수도권, 2= 비수도권 명목형 독립변수 대학유형 1= 국공립, 2= 사립 명목형 독립변수 2014 년취업률 1=60% 미만, 2=60%~70% 미만, 3=70%~80% 미만, 4=80% 이상 순서형 독립변수 만족도 5 점리커트척도순서형종속변수 168 대학특성화지원고용영향평가연구

205 10개항목에대한참여교직원만족도의사결정나무분석 사업단운영과구성에대한만족도는 4.347(1,023명 ) 로나타났음. 사업단운영과구성에대한만족도에가장많은영향을미치는변수로는직위로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사업단유형, 대학규모등의순으로나타났음. 먼저직위별로일반전임교수, 강의전담교수및산학협력교수등교수의만족도 (4.409) 는전담직원 ( 전담조교포함 ) 의만족도 (4.174) 보다높게나타났음. [ 그림 5-7] 사업단운영과구성만족도에대한의사결정나무분석 제 5 장참여교직원및대학생만족도조사분석 169

206 - 일반전임교수, 강의전담교수및산학협력교수등교수중에서는만명이상의대학규모의만족도 (4.461) 가만명미만의대학규모의만족도 (4.346) 보다높게나타났음. 특히만명이상의대학규모중에서는사업단규모가대형인경우의만족도 (4.773) 가중형이하의만족도 (4.444) 보다높게나타났음. 또한만명이하의대학규모중에서는사업단규모가중형이상의만족도 (4.408) 가소형의만족도 (4.330) 보다높게나타났음. - 한편전담직원 ( 전담조교포함 ) 중에서는사업단유형이대학자율및국가지원의만족도 (4.202) 가지역전략의만족도 (3.583) 보다높게나타났음. 특히대학자율및국가지원중에서는대학유형이사립인경우의만족도 (4.249) 가국공립의만족도 (4.091) 보다높게나타났음. 예산의적절성과투명성에대한만족도는 4.521(1,023명 ) 로나타났음. 예산의적절성과투명성에대한만족도에가장많은영향을미치는변수로는직위로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대학유형, 수도권여부, 2014 년취업률등의순으로나타났음. 먼저직위별로일반전임교수, 강의전담교수및산학협력교수등교수의만족도 (4.555) 는전담직원 ( 전담조교포함 ) 의만족도 (4.426) 보다높게나타났음. - 일반전임교수, 강의전담교수및산학협력교수등교수중에서는수도권소재대학의만족도 (4.659) 가비수도권소재대학의만족도 (4.523) 보다높게나타났음. 특히수도권소재대학중에서는사업단유형이국가지원인경우의만족도 (4.845) 가대학자율의만족도 (4.533) 보다높게나타났음. 또한비수도권소재대학중에서는 2014년취업률이 70% 이상인경우의만족도 (4.624) 가 70% 미만인경우의만족도 (4.491) 보다높게나타났음. - 한편전담직원 ( 전담조교포함 ) 중에서는대학유형이사립대학인경우의만족도 (4.500) 가국공립대학의만족도 (4.273) 보다높게나타났음. 170 대학특성화지원고용영향평가연구

207 [ 그림 5-8] 대학본부지원의만족도에대한의사결정나무분석 대학본부지원에대한만족도는 3.700(1,023명 ) 로나타났음. 대학본부지원에대한만족도에가장많은영향을미치는변수로는대학유형으로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사업단규모, 연령, 2014년취업률, 수도권여부등의순으로나타났음. 먼저대학유형별로사립대학의만족도 (3.832) 는국공립대학의만족도 (3.419) 보다높게나타났음. - 대학유형이사립대학인경우중에서는사업단규모가대형인경우의만족도 (4.258) 가중형이하인경우의만족도 (3.812) 보다높게나타났음. 특히사업단규모가대형인경우중에서는비수도권소재대학의만족 제 5 장참여교직원및대학생만족도조사분석 171

208 도 (4.636) 가수도권소재대학의만족도 (4.050) 보다높게나타났음. 또한사업단규모가중형이하인경우중에서는 2014년취업률이 80% 이상인경우의만족도 (3.950) 가 80% 미만인경우의만족도 (3.788) 보다높게나타났음. - 한편대학유형이국공립대학인경우중에서는연령이 40대이하인경우의만족도 (3.515) 가 50대이상인경우의만족도 (3.256) 보다높게나타났음. 특히연령이 40대이하인경우중에서는사업단유형이대학자율인경우의만족도 (3.659) 가국가지원및지원전략의만족도 (3.407) 보다높게나타났음. 또한 50대이상인경우중에서는사업단유형이대학자율과지역전략인경우의만족도 (3.462) 가국가지원의만족도 (3.018) 보다높게나타났음. 교육프로그램의취업률제고에대한만족도는 4.373(1,023 명 ) 으로나타났음. 교육프로그램의취업률제고에대한만족도에가장많은영향을미치는변수는대학유형으로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사업단규모, 사업단유형, 직위등의순으로나타났음. 먼저대학유형별로사립대학의만족도 (4.420) 는국공립대학의만족도 (4.275) 보다높게나타났음. - 대학유형이사립대학인경우중에서는사업단규모가중형이상인경우의만족도 (4.583) 가소형인경우의만족도 (4.387) 보다높게나타났음. 특히사업단규모가중형이상인경우중에서는일반전임교수및강의전담교수의만족도 (4.684) 가산학협력교수및전담직원의만족도 (4.385) 보다높게나타났음. 또한사업단규모가소형인경우중에서는사업단유형이대학자율인경우의만족도 (4.447) 가국가지원의만족도 (4.346) 보다높게나타났음. - 한편대학유형이국공립대학인경우중에서는사업단규모가대형인경우의만족도 (4.600) 가중형이하인경우의만족도 (4.254) 보다높게나타났음. 172 대학특성화지원고용영향평가연구

209 [ 그림 5-9] 산학협력프로그램취업률제고의만족도에대한의사결정나무분석 산학협력프로그램의취업률제고에대한만족도는 4.307(1,023명 ) 로나타났음. 산학협력프로그램의취업률제고에대한만족도에가장많은영향을미치는변수는사업단유형으로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대학유형, 사업단규모, 성별, 2014년취업률등의순으로나타났음. 먼저사업단유형별로대학자율및지역전략의만족도 (4.379) 는국가지원의만족도 (4.231) 보다높게나타났음. 제 5 장참여교직원및대학생만족도조사분석 173

210 - 사업단유형이대학자율및지역전략인경우중에서는사업단규모가대형인경우의만족도 (4.569) 가중형이하인경우의만족도 (4.359) 보다높게나타났음. 특히사업단규모가대형인경우중에서는 2014년취업률이 80% 이상인경우의만족도 (4.750) 가 80% 미만인경우의만족도 (4.486) 보다높게나타났음. 또한사업단규모가중형이하인경우중에서는성별이남자인경우의만족도 (4.390) 가여자인경우의만족도 (4.291) 보다높게나타났음. - 한편사업단유형이국가지원인경우중에서는대학유형이사립대학인경우의만족도 (4.296) 가국공립대학인경우의만족도 (4.080) 보다높게나타났음. 특히국공립대학인경우중에서는사업단규모가중형이상인경우의만족도 (4.269) 가소형인경우의만족도 (4.040) 보다높게나타났음. 신입생충원및질적향상에대한만족도는 4.135(1,023명 ) 로나타났음. 신입생충원및질적향상에대한만족도에가장많은영향을미치는변수로는대학유형으로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 2014년취업률, 직위, 대학규모등의순으로나타났음. 먼저대학유형별로사립대학의만족도 (4.195) 는국공립대학의만족도 (4.006) 보다높게나타났음. - 대학유형이사립대학인경우중에서는 2014년취업률이 80% 이상인경우의만족도 (4.353) 가 80% 미만인경우의만족도 (4.164) 보다높게나타났음. 특히 2014년취업률이 80% 이상인경우중에서는대학규모가만명이상인경우의만족도 (4.566) 가만명미만인경우의만족도 (4.175) 보다높게나타났음. - 한편대학유형이국공립대학인경우중에서는직위가일반전임교수및산학협력교수인경우의만족도 (4.079) 가강의전담교수및전담직원 ( 조교포함 ) 의만족도 (3.807) 보다높게나타났음. 그리고직위에관계없이사업단유형이대학자율과지역전략인경우가국가지원의경우보다만족도가높게나타났음. 174 대학특성화지원고용영향평가연구

211 [ 그림 5-10] 신입생충원및질적향상만족도에대한의사결정나무분석 학과특성화및학과발전도움에대한만족도는 4.587(1,023명 ) 로나타났음. 학과특성화및학과발전도움에대한만족도에가장많은영향을미치는변수로는대학유형으로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 2014년취업률, 성별, 사업단유형등의순으로나타났음. 먼저대학유형별로사립대학의만족도 (4.642) 는국공립대학의만족도 (4.468) 보다높게나타났음. - 대학유형이사립대학인경우중에서는 2014년취업률이 80% 이상인경우의만족도 (4.802) 가 80% 미만인경우의만족도 (4.610) 보다높게 제 5 장참여교직원및대학생만족도조사분석 175

212 나타났음. 특히 2014년취업률이 80% 이상인경우중에서는사업단유형이대학자율인경우의만족도 (4.868) 가국가지원의만족도 (4.560) 보다높게나타났음. - 한편대학유형이국공립대학인경우중에서는성별이남자인경우의만족도 (4.515) 가여자의만족도 (4.354) 보다높게나타났음. 특히남자인경우중에서는사업단유형이지역전략인경우의만족도 (4.731) 가대학자율및국가지원의만족도 (4.488) 보다높게나타났음. [ 그림 5-11] 학과특성화및학과발전도움의만족도에대한의사결정나무분석 176 대학특성화지원고용영향평가연구

213 [ 그림 5-12] 학과브랜드이미지제고의만족도에대한의사결정나무분석 학과브랜드이미지제고에대한만족도는 4.526(1,023명 ) 으로나타났음. 학과브랜드이미지제고에대한만족도에가장많은영향을미치는변수는직위로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대학유형, 대학규모, 사업단유형등의순으로나타났음. 먼저직위별로일반전임교수와강의전담교수의만족도 (4.581) 는산학협력교수및전담직원의만족도 (4.391) 보다높게나타났음. - 직위가일반전임교수및강의전담교수인경우중에서는대학유형이사립대학인경우의만족도 (4.625) 가국공립대학의만족도 (4.489) 보다높 제 5 장참여교직원및대학생만족도조사분석 177

214 게나타났음. 특히사립대학인경우중에서는대학규모가클수록만족도가높게나타났으며, 국공립대학의경우중에서는사업단유형이국가지원및지역전략인경우가대학자율인경우보다만족도가높게나타났음. - 한편직위가산학협력교수및전담직원인경우중에서는대학유형이사립대학인경우의만족도 (4.459) 가국공립대학의만족도 (4.245) 보다높게나타났으며, 사립대학인경우중에서는대학규모가클수록만족도가높게나타났음. [ 그림 5-13] 지역산업및지역발전의만족도에대한의사결정나무분석 178 대학특성화지원고용영향평가연구

215 지역산업및지역발전에대한만족도는 4.080(1,023명 ) 으로나타났음. 지역산업및지역발전에대한만족도에가장많은영향을미치는변수로는수도권여부로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사업단유형, 대학규모, 성별, 직위등의순으로나타났음. 먼저수도권여부별로비수도권소재대학의만족도 (4.135) 가수도권대학의만족도 (3.899) 보다높게나타났음. - 먼저비수도권소재대학중에서는사업단유형이대학자율및지역전략인경우의만족도 (4.218) 가국가지원의만족도 (4.055) 보다높게나타났음. 특히사업단유형이대학자율및지역전략인경우중에서는남자의만족도 (4.290) 가여자의만족도 (4.052) 보다높게나타났음. 사업단유형이국가지원인경우중에서는대학유형이사립대학인경우의만족도 (4.132) 가국공립대학의만족도 (3,904) 보다높게나타났음. - 한편수도권소재대학중에서는대학규모가만명이상인대학의만족도 (4.007) 가만명미만대학의만족도 (3.755) 보다높게나타났음. 특히만명이상대학인경우중에서는일반전임교수및강의전담교수의만족도 (4.113) 가산학협력교수및전담직원의만족도 (3.737) 보다높게나타났음. 대학특성화사업단에대한전반적인만족도는 4.379(1,023명 ) 로나타났음. 대학특성화사업단에대한전반적인만족도에가장많은영향을미치는변수는직위로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대학유형, 2014년도취업률, 사업단규모, 대학규모등의순으로나타났음. 먼저직위별로일반전임교수, 강의전담교수및산학협력교수의만족도 (4.429) 가전담직원의만족도 (4.241) 보다높게나타났음. - 먼저일반전임교수, 강의전담교수및산학협력교수중에서는 2014년취업률이 80% 이상인경우의만족도 (4.557) 가 80% 미만의만족도 (4.410) 보다높게나타났음. 특히 2014년취업률이 80% 이상인경우중에서는대학규모가클수록만족도가높게나타났음. 그리고 2014년취업률이 80% 미만인경우중에서는사업단유형이지역전략인경우의만 제 5 장참여교직원및대학생만족도조사분석 179

216 족도 (4.579) 가대학자율및국가지원의만족도 (4.405) 보다높게나타났음. - 한편직위가전담직원인경우중에서는대학유형이사립대학인경우의만족도 (4.297) 가국공립대학의만족도 (4.125) 보다높게나타났음. 또한국공립대학중에서는사업단규모가클수록만족도가높게나타났음. 지금까지살펴본참여교직원의의사결정나무분석결과를요약하면다음과같음. [ 그림 5-14] 전반적만족도에대한의사결정나무분석 180 대학특성화지원고용영향평가연구

217 - 사업단운영과구성에대한만족도에가장많은영향을미치는변수로는직위로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사업단유형, 대학규모등의순으로나타났음. - 예산의적절성과투명성에대한만족도에가장많은영향을미치는변수로는직위로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대학유형, 수도권여부, 2014 년취업률등의순으로나타났음. - 대학본부지원에대한만족도에가장많은영향을미치는변수로는대학유형으로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사업단규모, 연령, 2014년취업률, 수도권여부등의순으로나타났음. - 교육프로그램의취업률제고에대한만족도에가장많은영향을미치는변수로는대학유형으로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사업단규모, 사업단유형, 직위등의순으로나타났음. - 산학협력프로그램의취업률제고에대한만족도에가장많은영향을미치는변수로는사업단유형으로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대학유형, 사업단규모, 성별, 2014년취업률등의순으로나타났음. - 신입생충원및질적향상에대한만족도에가장많은영향을미치는변수는대학유형으로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 2014년취업률, 직위, 대학규모등의순으로나타났음. - 학과특성화및학과발전도움에대한만족도에가장많은영향을미치는변수는대학유형으로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 2014년취업률, 성별, 사업단유형등의순으로나타났음. - 학과브랜드이미지제고에대한만족도에가장많은영향을미치는변수는직위로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대학유형, 대학규모, 사업단유형등의순으로나타났음. - 지역산업및지역발전에대한만족도에가장많은영향을미치는변수는수도권여부로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사업단유형, 대학규모, 성별, 직위등의순으로나타났음. - 대학특성화사업단에대한전반적인만족도에가장많은영향을미치 제 5 장참여교직원및대학생만족도조사분석 181

218 는변수는직위로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대학유형, 2014년도취업률, 사업단규모, 대학규모등의순으로나타났음. 결국참여교직원의만족도분석을통해직위는사업단운영과구성, 예산의적절성과투명성, 학과브랜드이미지제고, 대학특성화사업단에대한전반적만족도를결정하는데가장중요한영향을미치는변수로나타났음. 그리고대학본부지원, 교육프로그램의취업률제고, 신입생충원및질적향상, 학과특성화및학과발전도움에대한만족도를결정하는데가장중요한영향을미치는변수는대학유형으로나타났음. 다음으로산학협력프로그램의취업률제고에대한만족도를결정하는가장중요한변수는사업단유형이고, 지역산업및지역발전에대한만족도에가장영향을미치는변수는수도권 / 비수도권변수로나타났음. - 그러므로참여교직원의대학특성화사업에대한만족도를결정하는가장중요한변수는결국참여교직원직위와대학유형그리고사업단유형이라고해도과언이아닐것임. 제 3 절대학생학과만족도비교분석 1. 설문조사개요 총설문대상자 2,046명가운데최종회수된유효표본은 1,472 명임. 전체응답자의주요특성은다음과같음. - 성별로 남자 가 56.8%, 여자 가 43.2% 임. 대학특성화사업 참여 학생이 62.2%, 미참여 학생이 37.8% 임. 학년별로는 3학년 이 42.4% 로가장많고, 다음으로 4학년 이 31.8% 임. 소속계열별로는 이학 / 공학 / 의학계열 이 48.9% 이고 인문 / 사회 / 상경계열 이 39.2% 임. 182 대학특성화지원고용영향평가연구

219 < 표 5-24> 설문조사대상전체응답자특성 ( 단위 : 명, 개, %) 성별 CK 사업참여여부별 학년별 소속계열별 대학소재지별 대학유형별 대학규모별 세부항목 유효표본빈도비율 남자 여자 참여 미참여 학년 학년 학년 학년 인문 / 사회 / 상경계열 이학 / 공학 / 의학계열 예체능및기타계열 수도권 충청권 대경강원권 비수도권 호남제주권 동남권 소계 1, 국공립 사립 천명미만 천 ~ 만명미만 만명이상 합계 1, 대학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이 23.1% 이고 비수도권 가운데에는 충청권 이 23.5% 로가장많음. 대학유형별로는 국공립 이 32.5% 이고 사립 이 67.5% 임. 대학규모별로는 만명이상 대학이 57.1% 이고 5천명 ~ 만명미만 대학이 40.8% 로나타났음. 설문조사대상자중대학특성화사업단참여응답자는 915명임. 대학특성화사업단참여응답자의주요특성은다음과같음. - 성별로 남자 가 56.5%, 여자 가 43.5% 임. 학년별로는 3학년 이 42.3% 로가장많고, 다음으로 4학년 이 32.7% 임. 소속계열별로는 이학 / 공학 / 의학계열 이 51.3% 이고 인문 / 사회 / 상경계열 이 36.0% 임. 사업단규모별로는 소형사업단 이 72.6% 이고 중형사업단 22.0%, 대형사업단 5.5% 제 5 장참여교직원및대학생만족도조사분석 183

220 로나타났음. 그리고사업유형별로는 대학자율 이 51.1%, 국가지원 이 45.2%, 지역전략이 3.6% 로나타났음. < 표 5-25> 설문조사대상자중 CK 사업단참여응답자특성 ( 단위 : 명, 개, %) 성별학년별소속계열별사업단규모별사업단유형별대학소재지별대학유형별대학규모별 2014 취업률 세부항목 유효표본빈도비율 남자 여자 학년 학년 학년 학년 인문 / 사회 / 상경계열 이학 / 공학 / 의학계열 예체능및기타계열 대형사업단 중형사업단 소형사업단 대학자율 국가지원 지역전략 수도권 충청권 대경강원권 비수도권 호남제주권 동남권 소계 국공립 사립 천명미만 천 ~ 만명미만 만명이상 % 미만 %~70% 미만 %~80% 미만 % 이상 무응답 합계 대학특성화지원고용영향평가연구

221 - 대학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이 24.6% 이고 비수도권 가운데에는 충청권 이 24.6% 로가장많음. 대학유형별로는 국공립 이 32.1% 이고 사립 이 67.9% 임. 대학규모별로는 만명이상 대학이 57.3% 이고 5천명 ~ 만명미만 대학이 40.8% 로나타났음. 2014년취업률별로는취업률 60% 미만이 47.4% 로가장많음. 설문조사대상자중대학특성화사업단미참여응답자는 557명임. 대학특성화사업단미참여응답자의주요특성은다음과같음. < 표 5-26> 설문조사대상중 CK 사업단미참여응답자특성 ( 단위 : 명, 개, %) 성별학년별소속계열별대학소재지별대학유형별대학규모별 유효표본 세부항목 빈도 비율 남자 여자 학년 학년 학년 학년 인문 / 사회 / 상경계열 이학 / 공학 / 의학계열 예체능및기타계열 수도권 충청권 대경강원권 비수도권 호남제주권 동남권 소계 국공립 사립 천명미만 천 ~ 만명미만 만명이상 합계 제 5 장참여교직원및대학생만족도조사분석 185

222 - 성별로 남자 가 57.3%, 여자 가 42.7% 임. 학년별로는 3학년 이 42.5% 로가장많고, 다음으로 4학년 이 30.3% 임. 소속계열별로는 이학 / 공학 / 의학계열 이 45.1% 이고 인문 / 사회 / 상경계열 이 44.5% 임. - 대학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이 20.6% 이고비수도권가운데에는 충청권 이 21.7% 로가장많음. 대학유형별로는 국공립 이 33.2% 이고 사립 이 66.8% 임. 대학규모별로는 만명이상 대학이 56.7% 이고 5천명 ~ 만명미만 대학이 40.9% 로나타났음. 한편전체응답자를대상으로질의한 10가지항목의만족도평균값및비율을살펴보면, 10개의질의항목가운데 (6) 번항목인학과전공교수에대한만족도가 4.21 로가장높고, (3) 번인취업지원프로그램에대한만족도가 3.67 로가장낮음. 그리고전반적으로앞절에서살펴본참여교직원의만족도평균값보다낮게나타났음. - 전반적으로장학금제도, 취업지원프로그램, 산학협력프로그램, 교육시설등에대한만족도는 4.0 이하이고, 교육프로그램, 학과행정및학생생활지도, 전공교수, 학과이미지등에대한만족도는 4.0 이상으로나타났음. [ 그림 5-15] 재학중학과만족도평균값 186 대학특성화지원고용영향평가연구

223 < 표 5-27> 재학중학과만족도평균값및비율 질문항목 ⑴ 교육프로그램 ( 교육내용포함 ) 에대한만족도는어느정도입니까? 전체평균 1 전혀아니다 2 아니다 3 보통 4 그렇다 ( 단위 : 점, %) 5 매우그렇다 ⑵ 장학금제도에대한만족도는어느정도입니까? ⑶ 취업지원프로그램 ( 취업상담, 진로및직업관련강좌개설등 ) 에대한만족도는어느정도입니까? ⑷ 산학협력프로그램 ( 인턴십, 현장견학, 기업체주관프로그램등 ) 에대한만족도는어느정도입니까? ⑸ 학과의행정및학생생활지도에대한만족도는어느정도입니까? ⑹ 학과전공교수에대한만족도는어느정도입니까? ⑺ 전공수업을통한자신의능력향상에대한만족도는어느정도입니까? ⑻ 교육시설 ( 기자재포함 ) 에대한만족도는어느정도입니까? ⑼ 학과이미지에대한만족도는어느정도입니까? ⑽ 현재재학중인학과에대한전반적인만족도는어느정도입니까? 결국설문조사대상자전체응답자의주요특성별비율과참여학생과미참여학생을구분하여살펴본주요특성은대부분유사한비율을나타내고있음. - 그러므로이하에서는대학특성화사업전체응답자의주요특성별레이더플롯분석과대학특성화사업참여학생과미참여학생의만족도평균값의차이에대한비교분석을시도함. 2. 대학생학과만족도레이더플롯분석 이하에서는응답자특성별로학과만족도관련 10개항목에대한평균값비교가한꺼번에가능한레이더플롯분석을이용하여주요특징을살펴봄. 제 5 장참여교직원및대학생만족도조사분석 187

224 [ 그림 5-16] 학과만족도에대한성별비교 - 성별로학과만족도를비교해보면모든항목에서남학생의만족도가여학생의만족도보다높게나타났음. 특히장학금제도, 학과행정및학생생활지도, 학과이미지등의항목에서는남학생과여학생의만족도차이가큰것으로나타났음. - 특히여학생의경우취업지원프로그램, 산학협력프로그램, 교육시설등에대한만족도가매우낮은것으로나타났음. 이러한현상은대학특성화사업참여여부와무관하게우리나라여학생들의학과만족도를반영하는것이기때문에여학생의학과만족도제고를위한보다세밀한대책이필요함을시사함. 대학특성화사업참여여부별로학과만족도를비교해보면참여학생과미참여학생의모든항목에서학과만족도차이가매우뚜렷하게나타났음. - 본조사에서학과만족도차이를구분하는가장명확한비교집단은대학특성화사업참여학생집단과미참여학생집단으로판단됨. 이처럼집단간차이가명확하게나는까닭은대학특성화사업자체가같은대학을다니더라도참여학생에대해서는장학금, 교육시설, 교육프로그 188 대학특성화지원고용영향평가연구

225 램, 취업지원프로그램, 산학협력프로그램등대부분의질문항목에 대해집중적으로지원해주는데반해인접학과의미참여학생은대학 자체의일반적인지원밖에받지못하기때문인것으로판단됨. [ 그림 5-17] 학과만족도에대한 CK 사업참여여부별비교 [ 그림 5-18] 학과만족도에대한소속계열별비교 제 5 장참여교직원및대학생만족도조사분석 189

226 [ 그림 5-19] 학과만족도에대한대학유형별비교 소속계열별로학과만족도를비교해보면상대적으로예체능및기타계열의학과만족도가높게나타났음에반해인문 / 사회 / 상경계열의학과만족도는모든항목에서가장낮게나타났음. - 특히취업지원프로그램, 산학협력프로그램, 교육시설에대한만족도가상대적으로매우낮게나타났음. 학과만족도를대학유형별로비교해보면대부분의항목에서사립대학이다소높게나타나고있으나장학금제도와학과행정및학생생활지도의항목에대해서는국공립대학이사립대학보다다소높게나타났음. - 사립대학이국공립대학에비해전반적인학과만족도가약간높게나타나고있으나교육시설, 취업지원프로그램, 산학협력프로그램에대한만족도는대학유형과무관하게낮은만족도를나타냄. 학과만족도를대학규모별로비교해보면산학협력프로그램과학과전공교수를제외한나머지 8개항목에서 5천명미만대학의만족도가매우높게나타났음. 이에반해 5천 ~ 만명미만대학과만명이상대학의학과만족도는거의차이가없는것으로나타났음. 190 대학특성화지원고용영향평가연구

227 [ 그림 5-20] 학과만족도에대한대학규모별비교 - 그러나 5천명미만대학의응답자가전체응답자의 2.1% 에불과하기때문에통계적으로의미있는차이로보기는어려움. 지금까지대학생의학과만족도에레이더플롯분석결과를요약하면다음과같음. - 성별로는여학생보다남학생의학과만족도가모든항목에서높게나타났음. 대학특성화사업에참여한학생집단의학과만족도는미참여집단의학과만족도에비해모든항목에서크게높게나타났음. - 소속계열별로는예체능및기타계열의학과만족도가높게나타났음에반해인문 / 사회 / 상경계열의학과만족도는모든항목에서가장낮게나타났음. 대학유형별로비교해보면대부분의항목에서사립대학이다소높게나타나고있으나장학금제도와학과행정및학생생활지도의항목에대해서는국공립대학이사립대학보다다소높게나타났음. - 대학특성화사업에참여한학생집단의학과만족도가미참여학생보다높게나타나는것은당연한결과로보임. 그러나대학생의학과만족도가성별및소속계열별로두드러진차이를나타내는이유에대한심도있는검토가필요함. 또한응답자및대학특성과무관하게장학금 제 5 장참여교직원및대학생만족도조사분석 191

228 제도, 교육시설, 취업지원프로그램, 산학협력프로그램에대한만족도 는전반적으로낮은수준이기때문에대학생의학과만족도제고를위 해서는이들분야에대한보다지속적인노력이필요함. 3. 참여여부별대학생학과만족도평균값비교분석 본조사에서는대학특성화사업참여학생의학과만족도가어느정도인지를파악하기위해비교집단으로대학특성화사업단이소속된학과와인접한유사학과의학생을대상으로동일한설문조사를실시하였음. 이하에서는대학특성화사업단참여학생과인접학과미참여학생간학과만족도평균값차이를비교함. 8) 먼저학과만족도와관련된 10개문항에대해참여학생과미참여학생의평균값차이를살펴보면모든항목에서매우뚜렷한만족도차이가나고있음을확인할수있음. - 참여학생의만족도는취업진로프로그램 3.86을제외한나머지모든항목에서 4.0 이상임에반해, 미참여학생의경우에는학과전공교수에대한만족도 4.00을제외하고는나머지모든항목에서 4.0 이하로나타났음. - 참여학생의경우학과전공교수에대한만족도가 4.35 로가장높고그다음으로전반적만족도 4.26, 교육프로그램 4.23 등의순서로나타났음. 미참여학생의경우에는학과전공교수에대한만족도가 4.00 으로가장높고, 산학협력프로그램에대한만족도가가장낮게나타났음. - 대학특성화사업참여학생과미참여학생간의평균값편차가가장큰항목은산학협력프로그램항목이고가장작은항목은학과전공교수항목으로나타났음. 8) 전체응답자의특성별학과만족도에대한평균값차이에대한 10 개항목의비교분석결과모든항목에서대학특성화사업의참여여부가가장두드러진차이를나타내는것으로나타났음. 이에대한보다상세한검증결과는 < 부표 5-1> 에서 < 부표 5-10> 을참조. 192 대학특성화지원고용영향평가연구

229 < 표 5-28> CK 사업참여여부별만족도평균값차이검증 ( 단위 : 점, %) 질문항목 전체평균 참여자평균 (A) 미참여자평균 (B) (A)-(B) T-test ⑴ 교육프로그램 ( 교육내용포함 ) 에대한만족도는어느정도입니까? ⑵ 장학금제도에대한만족도는어느정도입니까? ⑶ 취업지원프로그램 ( 취업상담, 진로및직업관련강좌개설등 ) 에대한만족도는어느정도입니까? ⑷ 산학협력프로그램 ( 인턴십, 현장견학, 기업체주관프로그램등 ) 에대한만족도는어느정도입니까? ⑸ 학과의행정및학생생활지도에대한만족도는어느정도입니까? ⑹ 학과전공교수에대한만족도는어느정도입니까? ⑺ 전공수업을통한자신의능력향상에대한만족도는어느정도입니까? ⑻ 교육시설 ( 기자재포함 ) 에대한만족도는어느정도입니까? ⑼ 학과이미지에대한만족도는어느정도입니까? ⑽ 현재재학중인학과에대한전반적인만족도는어느정도입니까? *** *** *** *** *** *** *** *** *** *** 주 : * p<.05, ** p<.005, *** p<.001. 대학특성화사업참여여부별로교육프로그램의만족도차이를응답자특성별로살펴보면다음과같음. - 응답자특성별로모든세부항목에서참여학생과미참여학생의교육프로그램에대한만족도평균값차이는크게나타났음. 즉, 참여학생의학과만족도는모든세부항목에서도미참여학생의만족도보다크게높게나타났음. 이는대학특성화사업이참여집단학생의교육프로그램에대한만족도수준을높이는데일정한기여를하고있음을시사함. 제 5 장참여교직원및대학생만족도조사분석 193

230 < 표 5-29> CK 사업참여여부별교육프로그램만족도평균값비교 ( 단위 : 점 ) 세부항목 참여 평균값 미참여 T-test 성별 남자 *** 여자 *** 1 학년 * 학년별 2 학년 *** 3 학년 *** 4 학년 *** 인문 / 사회 / 상경계열 *** 소속계열별 이학 / 공학 / 의학계열 *** 예체능및기타계열 *** 수도권 *** 충청권 *** 대학소재지별 비수도권 대경강원권 *** 호남제주권 *** 동남권 *** 소계 *** 대학유형별 국공립 *** 사립 *** 주 : * p<.05, ** p<.005, *** p<.001. 합계 참여학생의경우성별로는 남자 가, 학년별로는 1학년 과 4학년 이, 소속계열별로는 예체능및기타계열 이,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이, 대학유형별로는 사립 대학의교육프로그램만족도가더높은것으로나타났음. - 미참여학생의경우거의대부분만족도수준이 3.6대에불과하고응답자특성별세부집단간차이가거의없는것으로나타났음. 194 대학특성화지원고용영향평가연구

231 < 표 5-30> CK 사업참여여부별장학금제도만족도평균값비교 ( 단위 : 점 ) 평균값 세부항목 참여 미참여 T-test 성별 남자 *** 여자 *** 1학년 * 학년별 2학년 ** 3학년 *** 4학년 *** 인문 / 사회 / 상경계열 *** 소속계열별 이학 / 공학 / 의학계열 *** 예체능및기타계열 *** 수도권 *** 충청권 *** 대학소재지별 대경강원권 *** 비수도권호남제주권 *** 동남권 *** 소계 *** 대학유형별 국공립 *** 사립 *** 합계 주 : * p<.05, ** p<.005, *** p<.001. 대학특성화사업참여여부별로장학금제도에대한만족도차이를응답자특성별로살펴보면다음과같음. - 응답자특성별로모든세부항목에서참여학생과미참여학생간의장학금제도에대한만족도차이가크게나타났음. 참여학생의경우 2학년 과 수도권 을제외하고는모든경우 4.0 이상의만족도를나타냄. 미참여학생의경우대부분 3.4에서 3.6 사이의낮은만족도수준을나타냄. 이러한현상은결국대학특성화사업이참여학생의장학금제도에대한만족도수준을높이는데일정한기여를하고있음을시사함. - 참여학생의경우성별로는 남자 가, 학년별로는 3학년 이, 소속계열별로는 이학 / 공학 / 의학계열 이, 소재지별로는 비수도권 이, 대학유형별로 제 5 장참여교직원및대학생만족도조사분석 195

232 는 국공립 이장학금제도에대한만족도가더높은것으로나타났음. 이에반해 여자, 2학년, 수도권 이 4.0 이하의낮은만족도수준을나타냄. 대학특성화사업참여여부별로취업지원프로그램에대한만족도차이를응답자특성별로살펴보면다음과같음. - 응답자특성별로모든세부항목에서참여학생과미참여학생간의취업지원프로그램에대한만족도차이가유의미한것으로나타났음. 그러나참여학생과미참여학생모두 4.0 이상의만족도를나타내는세부집단은없는것으로나타났음. 이는학과만족도 10개항목에대한만족도평균값가운데가장낮은수치를나타내는것임. 대학특성화사업에서도향후취업지원프로그램의활성화가중요한과제임을시사함. < 표 5-31> CK사업참여여부별취업지원프로그램만족도평균값비교 ( 단위 : 점 ) 세부항목 평균값참여미참여 T-test 성별 남자 *** 여자 *** 1학년 * 학년별 2학년 *** 3학년 *** 4학년 *** 인문 / 사회 / 상경계열 *** 소속계열별 이학 / 공학 / 의학계열 *** 예체능및기타계열 *** 수도권 *** 충청권 *** 대학소재지별 대경강원권 *** 비수도권호남제주권 ** 동남권 *** 소계 *** 대학유형별 국공립 *** 사립 *** 합계 주 : * p<.05, ** p<.005, *** p< 대학특성화지원고용영향평가연구

233 < 표 5-32> CK 사업참여여부별산학협력프로그램만족도평균값비교 ( 단위 : 점 ) 성별 학년별 소속계열별 대학소재지별 대학유형별 주 : * p<.05, ** p<.005, *** p<.001. 세부항목 평균값참여미참여 T-test 남자 *** 여자 *** 1학년 * 2학년 *** 3학년 *** 4학년 *** 인문 / 사회 / 상경계열 *** 이학 / 공학 / 의학계열 *** 예체능및기타계열 *** 수도권 *** 충청권 *** 대경강원권 *** 비수도권 호남제주권 ** 동남권 *** 소계 *** 국공립 *** 사립 *** 합계 대학특성화사업참여여부별로산학협력프로그램에대한만족도차이를응답자특성별로살펴보면다음과같음. - 응답자특성별로모든세부항목에서참여학생과미참여학생간의산학협력프로그램에대한만족도차이가크게나타났음. 산학협력프로그램에대한만족도평균값이여타학과만족도세부항목에비해상대적으로낮은편이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참여학생과미참여학생간의만족도편차가크다는것은대학특성화사업이산학협력프로그램에대한만족도를높이는데일정한기여를하고있음을시사함. - 참여학생의경우성별로는 남자 가, 학년별로는 4학년이, 소속계열별로는 이학 / 공학 / 의학계열 이, 대학유형별로는 사립 이산학협력프로그램에대한만족도가더높은것으로나타났음. 이에반해 여자, 2학년, 인문 / 사회 / 상경계열, 호남제주권, 국공립 이 4.0 이하로낮은만족도수준을보여줌. 제 5 장참여교직원및대학생만족도조사분석 197

234 < 표 5-33> CK 사업참여여부별학과행정및학생생활지도만족도평균값비교 ( 단위 : 점 ) 세부항목 평균값참여미참여 T-test 성별 남자 *** 여자 ** 1학년 ** 학년별 2학년 학년 *** 4학년 *** 인문 / 사회 / 상경계열 *** 소속계열별 이학 / 공학 / 의학계열 *** 예체능및기타계열 ** 수도권 *** 충청권 *** 대학소재지별 대경강원권 *** 비수도권호남제주권 동남권 * 소계 *** 대학유형별 국공립 *** 사립 *** 합계 주 : * p<.05, ** p<.005, *** p<.001. 대학특성화사업참여여부별로학과행정및학생생활지도에대한만족도를비교해보면다음과같음. - 응답자특성별로모든세부항목에서참여학생과미참여학생간의학과행정및학생생활지도에대한만족도차이가크게나타났음. 이러한결과는대학특성화사업이대학생의학과행정및학생생활지도에대한만족도를높이는데일정한기여를한것으로판단됨. - 참여학생의모든세부집단의만족도가 4.0 이상으로나타났음. 참여학생의경우성별로는 남자 가, 학년별로는 1학년 이, 소속계열별로는 이학 / 공학 / 의학계열 과 예체능및기타계열 이, 대학소재지별로는 충청권 이, 대학유형별로는 국공립 이학과행정및학생생활지도에대한만족도가더높은것으로나타났음. 198 대학특성화지원고용영향평가연구

235 < 표 5-34> CK 사업참여여부별학과전공교수만족도평균값비교 성별 학년별 소속계열별 대학소재지별 대학유형별 주 : * p<.05, ** p<.005, *** p<.001. ( 단위 : 점 ) 세부항목 평균값참여미참여 T-test 남자 *** 여자 *** 1학년 학년 *** 3학년 *** 4학년 *** 인문 / 사회 / 상경계열 *** 이학 / 공학 / 의학계열 *** 예체능및기타계열 *** 수도권 *** 충청권 *** 대경강원권 ** 비수도권 호남제주권 동남권 *** 소계 *** 국공립 *** 사립 *** 합계 대학특성화사업참여여부별로학과전공교수에대한만족도를비교해보면 참여 4.35, 미참여 4.00으로매우높게나타났음. 대학생의학과전공교수에대한만족도가 10개의학과만족도질의항목가운데가장높게나타났음. 이와함께대학특성화사업이학과전공교수에대한만족도를더높이는데일정한기여를한것으로판단됨. - 응답자특성별로 1학년집단을제외하고는나머지세부항목에서참여학생과미참여학생간의학과전공교수에대한만족도차이가유의미한것으로나타났음. - 참여학생의모든세부집단의만족도가 4.2 이상으로매우높게나타났음. 참여학생의경우성별로는 남자 가, 학년별로는 4학년 이, 소속계열별로는 예체능및기타계열 이, 대학소재지별로는 충청권 이, 대학유형별로는 사립 이학과전공교수에대한만족도가더높은것으로나타났음. 제 5 장참여교직원및대학생만족도조사분석 199

236 < 표 5-35> CK 사업참여여부별전공수업을통한능력향상만족도평균값비교 성별 학년별 소속계열별 대학소재지별 대학유형별 주 : * p<.05, ** p<.005, *** p<.001. ( 단위 : 점 ) 세부항목 평균값참여미참여 T-test 남자 *** 여자 *** 1학년 학년 *** 3학년 *** 4학년 *** 인문 / 사회 / 상경계열 *** 이학 / 공학 / 의학계열 *** 예체능및기타계열 *** 수도권 ** 충청권 *** 대경강원권 *** 비수도권 호남제주권 *** 동남권 ** 소계 *** 국공립 *** 사립 *** 합계 대학특성화사업참여여부별로전공수업을통한능력향상만족도를비교해보면참여학생 4.13, 미참여학생 3.74 로분명한차이를나타내고있음. 참여학생의모든세부집단의만족도가 4.0 이상임에반해미참여학생집단에서 4.0 이상의세부집단은없음. 이는대학특성화사업이전공수업을통한자기능력향상에일정한기여를하고있음을시사함. - 응답자특성별로 1학년집단을제외하고는나머지세부항목에서참여학생과미참여학생간의전공수업을통한능력향상에대한만족도차이가유의미한것으로나타났음. - 참여학생의모든세부집단의만족도가 4.0 이상으로높게나타났음. 참여학생의경우성별로는 남자 가, 학년별로는 4학년 이, 소속계열별로는 예체능및기타계열 이, 대학소재지별로는 충청권 이, 대학유형별로는 사립 이전공수업을통한능력향상에대한만족도가더높은것으로나타났음. 200 대학특성화지원고용영향평가연구

237 한편교육시설 ( 기자재포함 ) 만족도를비교해보면참여학생 4.03, 미참여학생 3.36으로편차가매우크게나타났음. 10개의학과만족도질의항목가운데교육시설만족도의수준은상대적으로하위수준임. 그럼에도불구하고대학특성화사업참여집단과미참여집단간의만족도차이가크다는것은대학특성화사업이참여학생의교육시설에대한만족도를높이는데일정하게기여하고있음을시사함. - 응답자특성별로모든세부집단간의교육시설에대한만족도차이가유의미한것으로나타났음. < 표 5-36> CK 사업참여여부별교육시설 ( 기자재포함 ) 만족도평균값비교 ( 단위 : 점 ) 평균값 세부항목 참여 미참여 T-test 성별 남자 *** 여자 *** 1학년 *** 학년별 2학년 *** 3학년 *** 4학년 *** 인문 / 사회 / 상경계열 *** 소속계열별 이학 / 공학 / 의학계열 *** 예체능및기타계열 *** 수도권 *** 충청권 *** 대학소재지별 대경강원권 *** 비수도권호남제주권 *** 동남권 *** 소계 *** 대학유형별 국공립 *** 사립 *** 합계 주 : * p<.05, ** p<.005, *** p<.001. 제 5 장참여교직원및대학생만족도조사분석 201

238 < 표 5-37> CK 사업참여여부별학과이미지에대한만족도평균값비교 ( 단위 : 점 ) 평균값 세부항목 참여 미참여 T-test 성별 남자 *** 여자 *** 1학년 학년별 2학년 ** 3학년 *** 4학년 *** 인문 / 사회 / 상경계열 *** 소속계열별 이학 / 공학 / 의학계열 *** 예체능및기타계열 *** 수도권 *** 충청권 *** 대학소재지별 대경강원권 *** 비수도권호남제주권 ** 동남권 *** 소계 *** 대학유형별 국공립 *** 사립 *** 합계 주 : * p<.05, ** p<.005, *** p< 참여학생내세부집단의만족도가대부분 4.0 이상이지만 여자, 인문 / 사회 / 상경계열, 수도권 및 대경강원권 동남권, 국공립 학생의경우 4.0 이하로나타났음. 참여학생의경우성별로는 남자 가, 학년별로는 4학년 이, 소속계열별로는 이학 / 공학 / 의학계열 이, 대학소재지별로는 충청권 이, 대학유형별로는 사립 이교육시설에대한만족도가상대적으로더높은것으로나타났음. 한편학과이미지에대한만족도를비교해보면참여학생 4.22 로만족도수준이매우높을뿐만아니라미참여학생 3.79 와도편차가큰것으로나타났음. 이는대학특성화사업이참여학생의학과이미지에대한만족도를높이는데상당한기여를하고있음을시사함. 202 대학특성화지원고용영향평가연구

239 - 응답자특성별로 1학년집단을제외하고는모든세부집단에서참여학생과미참여학생간의학과이미지에대한만족도차이가유의미한것으로나타났음. - 참여학생내모든세부집단의만족도가모두 4.1 이상임. 미참여학생의학년별학과이미지만족도는학년이올라갈수록낮아지고있음에반해참여학생의경우 2학년 이가장높고 3학년 과 4학년 도거의비슷한만족도를유지하고있음. - 참여학생의경우성별로는 남자 가, 학년별로는 2학년 이, 소속계열별로는 예체능및기타계열 이, 대학소재지별로는 충청권 이, 대학유형별로는 사립 이학과이미지에대한만족도가상대적으로더높은것으로나타났음. < 표 5-38> CK사업참여여부별학과에대한전반적인만족도평균값비교 ( 단위 : 점 ) 세부항목 평균값참여미참여 T-test 성별 남자 *** 여자 *** 1학년 학년별 2학년 *** 3학년 *** 4학년 *** 인문 / 사회 / 상경계열 *** 소속계열별 이학 / 공학 / 의학계열 *** 예체능및기타계열 *** 수도권 *** 충청권 *** 대학소재지별 대경강원권 *** 비수도권호남제주권 *** 동남권 *** 소계 *** 대학유형별 국공립 *** 사립 *** 합계 주 : * p<.05, ** p<.005, *** p<.001. 제 5 장참여교직원및대학생만족도조사분석 203

240 마지막으로학과만족도에대한전반적만족도를비교해보면참여학생 4.26 으로만족도수준이매우높을뿐만아니라미참여학생 3.84 와도편차가큰것으로나타났음. 이는궁극적으로대학특성화사업이참여학생의소속학과에대한전반적만족도를높이는데상당한기여를하고있음을시사함. - 응답자특성별로 1학년 집단을제외하고는모든세부집단간만족도차이가유의미한것으로나타났음. 참여학생내모든세부집단의만족도가모두 4.1 이상임. - 참여학생의경우성별로는 남자 가, 학년별로는 1학년 이, 소속계열별로는 예체능및기타계열 이, 대학소재지별로는 대경강원권 이, 대학유형별로는 사립 이학과의전반적만족도가더높은것으로나타났음. 지금까지살펴본참여여부별대학생학과만족도에대한평균값비교분석결과를요약하면다음과같음. - 먼저학과만족도와관련된 10개문항모두에서대학특성화참여학생의만족도가미참여학생의만족도에비해매우뚜렷하게높게나타났음. - 참여학생의만족도는취업진로프로그램 3.86을제외한나머지모든항목에서 4.0 이상임에반해, 미참여학생의경우에는학과전공교수에대한만족도 4.00을제외하고는나머지모든항목에서 4.0 이하로나타났음. - 참여학생의경우학과전공교수에대한만족도가 4.35 로가장높고그다음으로전반적만족도 4.26, 교육프로그램 4.23 등의순서로나타났음. 미참여학생의경우에는학과전공교수에대한만족도가 4.00 으로가장높고, 산학협력프로그램에대한만족도가가장낮게나타났음. - 대학특성화사업참여학생과미참여학생간의평균값편차가가장큰항목은산학협력프로그램항목이고가장작은항목은학과전공교수항목으로나타났음. 204 대학특성화지원고용영향평가연구

241 결국이상의분석결과를통해학과만족도와관련된 10 개항목모두에 대해대학특성화사업이직접적으로만족도를높이는데기여하고있음을강력하게시사해주고있음. 4. 대학생학과만족도의사결정나무분석 대학생학과만족도결정요인및주요변수 위에서는대학생을대학특성화사업참여학생과미참여학생으로나누어서이들집단이응답자특성별로 10개항목의세부학과만족도에어떠한차이를나타내고있는지를살펴보았음. 이하에서는의사결정나무분석을통해 10개의학과만족도세부항목에대해어떠한요인이우선적으로만족도수준을결정하는데영향을미치는지를분석하고자함. 주요변수설명 - 의사결정나무분석에사용된변수들은다음과같음. < 표 5-39> 대학생학과만족도주요변수설명 변수명설명유형역할 CK 사업참여여부 1= 참여, 2= 미참여명목형독립변수 성별 1= 남자, 2= 여자명목형독립변수 학년 1=1 학년, 2=2 학년, 3=3 학년, 4=4 학년순서형독립변수 소속계열 1= 인문 / 사회 / 상경계열, 2= 이학 / 공학 / 의학계열, 3= 예체능 / 기타계열 명목형 독립변수 수도권여부 1= 수도권, 2= 비수도권 명목형 독립변수 대학유형 1= 국공립, 2= 사립 명목형 독립변수 대학규모 1=5천명미만, 2=5천 ~ 만명미만, 3= 만명이상 순서형 독립변수 만족도 5점리커트척도 순서형 종속변수 제 5 장참여교직원및대학생만족도조사분석 205

242 [ 그림 5-21] 교육프로그램만족도에대한의사결정나무분석 대학생학과만족도항목별분석 교육프로그램에대한전체만족도는 4.010(1,472명 ) 으로나타났음. 분석결과교육프로그램만족도에가장많은영향을미치는변수로는대학특성화사업참여여부로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학년, 소속계열, 성별, 대학규모등의순으로나타났음. 먼저대학특성화사업참여학생의만족도 (4.233) 는미참여학생의만족도 (3.645) 보다높게나타났음. - 대학특성화사업참여학생중에서는예체능및기타계열의만족도 (4.419) 는이학 / 공학등그외계열의만족도 (4.206) 보다높게나타났음. 예체능및기타계열의학생중에서는 3학년이하의만족도 (4.489) 206 대학특성화지원고용영향평가연구

243 가 4학년의만족도 (4.207) 보다높게나타났으며, 이학 / 공학등그외계열의학생중에서는남자의만족도 (4.258) 가여자의만족도 (4.134) 보다높게나타났음. - 한편대학특성화사업미참여학생중에서는 1학년학생의만족도 (3.851) 가 2학년이상학생의만족도 (3.625) 보다높게나타났으며, 1학년중에서는여학생의만족도 (4.167) 가남학생의만족도 (3.522) 보다, 2학년학생이상중에서는 5천명미만의대학규모 (4.000) 가 5천명이상의대학규모 (3.616) 의만족도보다높게나타났음. [ 그림 5-22] 장학금제도만족도에대한의사결정나무분석 제 5 장참여교직원및대학생만족도조사분석 207

244 장학금제도에대한전체만족도는 3.871(1,472명 ) 으로나타났음. 장학금제도에대한만족도에가장많은영향을미치는변수로는대학특성화사업참여여부로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대학유형, 성별, 학년등의순으로나타났음. 먼저대학특성화사업참여학생의만족도 (4.086) 는미참여학생의만족도 (3.517) 보다높게나타났음. - 대학특성화사업참여학생중에서는남자의만족도 (4.193) 가여자의만족도 (3.947) 보다높게나타났음. 남자중에서는 3학년이상학생의만족도 (4.261) 가 2학년이하학생의만족도 (3.935) 보다높게나타났으며, 여자중에서는국공립대학의만족도 (4.183) 가사립대학의만족도 (3.852) 보다높게나타났음. [ 그림 5-23] 취업지원프로그램만족도에대한의사결정나무분석 208 대학특성화지원고용영향평가연구

245 - 한편대학특성화사업미참여학생중에서는국공립대학의만족도 (3.659) 가사립대학의만족도 (3.446) 보다높게나타났으며, 국공립대학및사립대학모두 2학년이하학생의만족도가 3학년이상학생의만족도보다높게나타났음. 취업지원프로그램에대한전체만족도는 3.671(1,472명 ) 으로나타났음. 취업지원프로그램에대한만족도에가장많은영향을미치는변수로는대학특성화사업참여여부로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수도권여부, 성별, 대학규모, 소속계열, 학년등의순으로나타났음. 먼저대학특성화사업참여학생의만족도 (3.864) 는미참여학생의만족도 (3.352) 보다높게나타났음. - 대학특성화사업참여학생중에서는남자의만족도 (3.938) 가여자의만족도 (3.769) 보다높게나타났음. 남자중에서는 2학년이상학생의만족도 (3.953) 가 1학년학생의만족도 (3.609) 보다높게나타났으며, 여자는남자와달리 1학년학생의만족도 (4.100) 가 2학년이상학생의만족도 (3.751) 보다높게나타났음. - 한편대학특성화사업미참여학생중에서는비수도권대학의만족도 (3.391) 가수도권대학의만족도 (3.200) 보다높게나타났으며, 비수도권대학중에서는만명이상대학규모의만족도 (3.440) 가만명미만의대학규모의만족도 (3.328) 보다높게나타났음. 수도권대학중에서는인문, 사회및상경계열의만족도 (3.395) 가그외계열의만족도 (3.083) 보다높게나타났음. 산학협력프로그램에대한전체만족도는 3.740(1,472명 ) 으로나타났음. 산학협력프로그램에대한만족도에가장많은영향을미치는변수로는대학특성화사업참여여부로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학년, 소속계열, 수도권여부, 성별, 대학유형등의순으로나타났음. 먼저대학특성화사업참여학생의만족도 (3.998) 는미참여학생의만족도 (3.318) 보다높게나타났음. - 대학특성화사업참여학생중에서는이학, 공학, 의약및예체능계열 제 5 장참여교직원및대학생만족도조사분석 209

246 의만족도 (4.048) 가인문, 사회및상경계열의만족도 (3.909) 보다높게나타났음. 이학, 공학, 의약및예체능계열중에서는 3학년이상의만족도 (4.088) 가 2학년이하학생의만족도 (3.907) 보다높게나타났으며, 인문, 사회및상경계열중에서는사립대학의만족도 (4.041) 가국공립대학의만족도 (3.535) 보다높게나타났음. - 한편대학특성화사업미참여학생중에서는 2학년이하학생의만족도 (3.450) 가 3학년이상학생의만족도 (3.268) 보다높게나타났으며, 2 학년이하학생중에서는비수도권대학의만족도 (3.516) 가수도권대학의만족도 (3.172) 보다높게나타났음. 3학년이상의학생중에서는남자의만족도 (3.316) 가여자의만족도 (3.192) 보다높게나타났음. [ 그림 5-24] 산학협력프로그램만족도에대한의사결정나무분석 210 대학특성화지원고용영향평가연구

247 [ 그림 5-25] 학생생활지도만족도에대한의사결정나무분석 학생생활지도에대한전체만족도는 4.052(1,472명 ) 으로나타났음. 학생생활지도에대한만족도에가장많은영향을미치는변수로는대학특성화사업참여여부로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대학유형, 성별, 대학규모, 소속계열등의순으로나타났음. 먼저대학특성화사업참여학생의만족도 (4.202) 는미참여학생의만족도 (3.806) 보다높게나타났음. - 대학특성화사업참여학생중에서는남자의만족도 (4.352) 가여자의만족도 (4.008) 보다높게나타났음. 남자중에서는 3학년이상학생의만족도 (4.378) 가 2학년이하학생의만족도 (4.252) 보다높게나타났으며, 여자중에서는이학, 공학, 의학및예체능계열의만족도 (4.098) 가 제 5 장참여교직원및대학생만족도조사분석 211

248 인문, 사회및상경계열의만족도 (3.890) 보다높게나타났음. - 대학특성화사업미참여학생중에서는국공립대학의만족도 (3.962) 가사립대학의만족도 (3.728) 보다높게나타났으며, 국공립대학중에서는이학, 공학, 의학및예체능계열의만족도 (4.062) 가인문, 사회및상경계열의만족도 (3.806) 보다높게나타났음. 사립대학중에서는만명이상대학규모의만족도 (3.803) 가만명이하대학규모의만족도 (3.608) 보다높게나타났음. 전공교수에대한전체만족도는 4.215(1,472명 ) 로나타났음. 전공교수에대한만족도에가장많은영향을미치는변수로는대학특성화사업참여여부로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학년, 대학유형, 대학규모, 소속계열등의순으로나타났음. 먼저대학특성화사업참여학생의만족도 (4.348) 는미참여학생의만족도 (3.996) 보다높게나타났음. [ 그림 5-26] 전공교수만족도에대한의사결정나무분석 212 대학특성화지원고용영향평가연구

249 [ 그림 5-27] 전공수업을통한능력향상의만족도에대한의사결정나무분석 - 대학특성화사업참여학생중에서는사립대학의만족도 (4.393) 가국공립대학의만족도 (4.252) 보다높게나타났음. 사립대학중에서는만명이상대학규모의만족도 (4.471) 가만명미만대학규모의만족도 (4.302) 보다높게나타났으며, 국공립대학중에서는비수도권대학의만족도 (4.271) 가수도권대학의만족도 (3.857) 보다높게나타났음. - 한편대학특성화사업미참여학생중에서는 3학년이하학생의만족도 (4.036) 가 4학년학생의만족도 (3.905) 보다높게나타났으며, 3학년이하학생중에서는 5천명미만대학규모의만족도 (4.250) 가 5천명 제 5 장참여교직원및대학생만족도조사분석 213

250 이상대학규모의만족도 (4.029) 보다높게나타났음. 4학년학생중에서는이학, 공학, 의학계열의만족도 (4.042) 가그외계열의만족도 (3.806) 보다높게나타났음. 전공수업을통한능력향상에대한전체만족도는 3.979(1,472명 ) 로나타났음. 전공수업을통한능력향상에대한만족도에가장많은영향을미치는변수로는대학특성화사업참여여부로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대학규모, 성별, 학년, 소속계열등의순으로나타났음. 먼저대학특성화사업참여학생의만족도 (4.126) 는미참여학생의만족도 (3.738) 보다높게나타났음. - 대학특성화사업참여학생중에서는남자의만족도 (4.211) 가여자의만족도 (4.015) 보다높게나타났음. 남자중에서는이학, 공학, 의학및예체능계열의만족도 (4.269) 가인문, 사회및상경계열의만족도 (4.077) 보다높게나타났으며, 여자중에서는예체능및기타계열의만족도 (4.230) 가그외계열의만족도 (3.976) 보다높게나타났음. - 한편대학특성화사업미참여학생중에서는 5천명미만대학규모의만족도 (4.385) 가 5천명이상대학규모의만족도 (3.722) 보다높게나타났으며, 5천명미만대학규모중에서는 2학년이하학생의만족도 (4.714) 가 3학년이상학생의만족도 (4.000) 보다높게나타났음. 5천명이상대학규모중에서는 3학년이하학생의만족도 (3.779) 가 4학년학생의만족도 (3.595) 보다높게나타났음. 교육시설에대한전체만족도는 3.778(1,472명 ) 로나타났음. 교육시설에대한만족도에가장많은영향을미치는변수로는대학특성화사업참여여부로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학년, 성별, 대학규모, 소속계열, 대학유형등의순으로나타났음. 먼저대학특성화사업참여학생의만족도 (4.031) 는미참여학생의만족도 (3.363) 보다높게나타났음. - 대학특성화사업참여학생중에서는남자의만족도 (4.104) 가여자의만족도 (3.935) 보다높게나타났음. 남자중에서는사립대학의만족도 (4.172) 가국공립대학의만족도 (3.978) 보다높게나타났으며, 여자중 214 대학특성화지원고용영향평가연구

251 에서는 1학년학생의만족도 (4.550) 가 2학년이상학생의만족도 (3.902) 보다높게나타났음. - 한편대학특성화사업미참여학생중에서는 2학년이하학생의만족도 (3.523) 가 3학년이상학생의만족도 (3.303) 보다높게나타났으며, 2 학년이하학생중에서는 5천명미만대학규모의만족도 (4.000) 가 5 천명이상대학규모의만족도 (3.500) 보다높게나타났음. 3학년이상학생중에서는이학, 공학및의학계열의만족도 (3.378) 가그외계열의만족도 (3.240) 보다높게나타났음. [ 그림 5-28] 교육시설만족도에대한의사결정나무분석 제 5 장참여교직원및대학생만족도조사분석 215

252 [ 그림 5-29] 학과이미지만족도에대한의사결정나무분석 학과이미지대한전체만족도는 4.055(1,472명 ) 로나타났음. 학과이미지에대한만족도에가장많은영향을미치는변수로는대학특성화사업참여여부로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학년, 소속계열, 대학규모, 성별, 대학유형등의순으로나타났음. 먼저대학특성화사업참여학생의만족도 (4.216) 는미참여학생의만족도 (3.790) 보다높게나타났음. - 대학특성화사업참여학생중에서는이학, 공학, 의학및예체능계열의만족도 (4.275) 가인문, 사회및상경계열의만족도 (4.112) 보다높게 216 대학특성화지원고용영향평가연구

253 나타났음. 이학, 공학, 의학및예체능계열중에서는남자의만족도 (4.330) 가여자의만족도 (4.187) 보다높게나타났으며, 인문, 사회및상경계열중에서는사립대학의만족도 (4.181) 가국공립대학의만족도 (3.919) 보다높게나타났음. - 한편대학특성화사업미참여학생중에서는 2학년이하학생의만족도 (3.993) 가 3학년이상학생의만족도 (3.714) 보다높게나타났으며, 2 학년이하학생중에서는만명이상대학규모의만족도 (4.083) 가만명미만대학규모의만족도 (3.881) 보다높게나타났음. 3학년이상학생중에서는남자의만족도 (3.820) 가여자의만족도 (3.545) 보다높게나타났음. 학과에대한전반적인만족도는 4.105(1,472명 ) 로나타났음. 학과에대한전반적인만족도에가장많은영향을미치는변수로는대학특성화사업참여여부로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학년, 성별, 대학규모, 대학유형등의순으로나타났음. 먼저대학특성화사업참여학생의만족도 (4.264) 는미참여학생의만족도 (3.844) 보다높게나타났음. - 대학특성화사업참여학생중에서는남자의만족도 (4.329) 가여자의만족도 (4.181) 보다높게나타났음. 남자중에서는사립대학의만족도 (4.382) 가국공립대학의만족도 (4.229) 보다높게나타났으며, 여자중에서는 1학년학생의만족도 (4.450) 가 2학년이상학생의만족도 (4.167) 보다높게나타났음. - 한편대학특성화사업미참여학생중에서는 1학년학생의만족도 (4.234) 가 2학년이상학생의만족도 (3.808) 보다높게나타났으며, 1학년학생중에서는만명이상대학규모의만족도 (4.357) 가만명미만대학규모의만족도 (4.053) 보다높게나타났음. 2학년이상학생중에서는 5천명미만대학규모의만족도 (4.385) 가 5천명이상대학규모의만족도 (3.793) 보다높게나타났음. 지금까지살펴본대학생학과만족도의사결정나무분석결과를요약하면다음과같음. 제 5 장참여교직원및대학생만족도조사분석 217

254 - 먼저교육프로그램만족도에가장많은영향을미치는변수로는대학특성화사업참여여부로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학년, 소속계열, 성별, 대학규모등의순으로나타났음. - 장학금제도에대한만족도에가장많은영향을미치는변수는대학특성화사업참여여부로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대학유형, 성별, 학년등의순으로나타났음. [ 그림 5-30] 전반적인만족도에대한의사결정나무분석 218 대학특성화지원고용영향평가연구

255 - 취업지원프로그램에대한만족도에가장많은영향을미치는변수는대학특성화사업참여여부로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수도권여부, 성별, 대학규모, 소속계열, 학년등의순으로나타났음. - 산학협력프로그램에대한만족도에가장많은영향을미치는변수로는대학특성화사업참여여부로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학년, 소속계열, 수도권여부, 성별, 대학유형등의순으로나타났음. - 학생생활지도에대한만족도에가장많은영향을미치는변수로는대학특성화사업참여여부로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대학유형, 성별, 대학규모, 소속계열등의순으로나타났음. - 전공교수에대한만족도에가장많은영향을미치는변수는대학특성화사업참여여부로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학년, 대학유형, 대학규모, 소속계열등의순으로나타났음. - 전공수업을통한능력향상에대한만족도에가장많은영향을미치는변수로는대학특성화사업참여여부로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대학규모, 성별, 학년, 소속계열등의순으로나타났음. - 교육시설에대한만족도에가장많은영향을미치는변수는대학특성화사업참여여부로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학년, 성별, 대학규모, 소속계열, 대학유형등의순으로나타났음. - 학과이미지에대한만족도에가장많은영향을미치는변수는대학특성화사업참여여부로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학년, 소속계열, 대학규모, 성별, 대학유형등의순으로나타났음. - 학과에대한전반적인만족도에가장많은영향을미치는변수는대학특성화사업참여여부로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학년, 성별, 대학규모, 대학유형등의순으로나타났음. 결국이상의의사결정나무분석을통해대학생의학과만족도와관련된 10개항목모두의만족도를높이는데가장중요한변수는대학특성화사업의참여여부로나타났음. 이처럼 10개항목모두에서만족도를높이는데대학특성화사업이가장중요한변수로작용하다였다는것은 제 5 장참여교직원및대학생만족도조사분석 219

256 현재추진중인대학특성화사업이적어도참여학생에게는학과만족 도를증대시키는데다른어떤변수보다도결정적인영향을미치 고있음을다시한번확인시켜주고있음. 220 대학특성화지원고용영향평가연구

257 제 6 장 대학특성화사업심층분석 제 1 절조사개요 1. 조사배경및목적 특성화사업단의현재상황에대한심층분석을통해현재진행되고있 는특성화사업의현황을제시하고향후제도개선을위한보완점및시 사점을도출하고자함. 2. 조사대상및방법 조사기간 : ~ 조사대상 : 대학특성화사업단사업단장혹은참여교수와대학특성화 사업단참여학생총 2 그룹 13 명 그룹참석자참여인원일시 1 그룹대학특성화사업단사업단장및참여교수 6 명 2 그룹대학특성화사업단참여학생 7 명 7/16 13:30-15:30 7/23 13:30-13:30 조사기관 : ( 주 ) 좋은정책서베이 제 6 장대학특성화사업심층분석 221

258 조사방법 :FGD 주관기관 : 부경대학교인적자원개발노동연구소 3. 조사내용 특성화사업현황및참여경위 특성화사업의성과 특성화사업을통한고용효과 4. 응답자특성 특성화사업단사업단장및참여교수 No. 이름 기관명 사업유형 1 김 대학교특수교육과 국가지원 2 이 대학교정보통신공학부 지역전략 3 정 대학교인문대학 국가지원 4 채 대학교바이오화학부 국가지원 5 김 대학교유통경영학과 국가지원 6 최 대학교금속과학부 대학자율 대학특성화사업단참여학생 No. 이름 기관명 학년 1 전 대학교문화컨텐츠학과 3 2 황 대학교전자공학과 4 3 김 대학교컴퓨터공학과 3 4 김 대학교유통경영학과 4 5 박 대학교뷰티학과 2 6 서 대학교조경학과 4 7 조 대학교기계시스템전공 대학특성화지원고용영향평가연구

259 제 2 절대학특성화사업단참여교수 FGD 결과분석 1. 특성화사업진행현황 인터뷰에참가한대학들의특성화사업유형은국가지원 4개교, 지역전략 1개교, 대학자율 1개교임. 각대학의특성화사업의내용은상이하나, 교육과정에는몇가지공통된특징들이나타남. - 첫째, 교육과정이교과과정과비교과과정으로체계적으로구분되어운영되고있음. - 둘째, 전공을불문하고학문간융합과실무중시경향이뚜렷함. - 마지막으로취업을강하게의식하여학생들의취업을지원할뿐아니라취업후바로능력을발휘할수있는인재양성을목표로하고있음. 김 : 대학교사범대학특수교육과하고과학교육학과 3과가뭉쳐서하는데, 명칭은특수과학문화교육이에요. 장애학생에게수학, 과학교육이굉장히중요해요. 실생활에연결이되니까. 장애학생들과학교육을시켜야하는데, 지금은추세가통합교육이라고장애학생과비장애학생을같이교육을시키거든요. 그래서장애학생과비장애학생을어떻게하면교육을잘시킬까해서전문가양성을하는거거든요. ( 유형은 ) 국가지원입니다. 정규교과교육과정에서첫해, 두번째해, 세번째해해서 16과목을개발합니다. 과학교육은어울려서하는교과과목이따로있지않았어요. 비교과과정은거기관련된여러가지활동들. 학생들동아리모임을하거나직접지도해준다거나그렇게하고있습니다. 이 : 지역전략유형이고요. 지역전략산업에맞는인력양성이목적입니다. 충청권인데충청권의지역전략산업은 IT쪽이강합니다. 특 제 6 장대학특성화사업심층분석 223

260 히반도체와디스플레이, 무선통신융합이지역전략산업이거든요. 그쪽에필요한인력을양성하려고저희사업단이구성이되었고요. 대전자정보대학은학생이한학년에 300명, 350명정도참여하고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1,500명정도학생이참여하고있는데, 저희지역전략유형은컨소시엄을만들수있습니다. 천안에있는 대학하고같이컨소시엄을구성해서프로그램을운영하는데가장큰것, 교과과정의내용도있고요. 비교과과정도운영을하는데교과과정에서주력하는바는, 목표를갭제로 (GAP Zero) 창의인재양성이라고했거든요. 갭제로는산업체에서요구하는수준과차이가없는졸업생들, 당장회사에나가서일을할수있는능력이되는사람을만들겠다는목표를가지고있습니다. 그래서대학교육에서실무교육이중요한데실무교육에서관계된프로그램을많이개편합니다. 방학동안도실무특강을하면서실무교육을많이시키는프로그램을하고있습니다. 최 : 저희학교는다른전공하고특별히컨소시엄만드는건없고단일학부로컴퓨터공학부특성화사업단이거든요. 전통적으로 공대는취업률이높아그렇게목표를잡아서는안먹힐것같아서, 기업체사람들이실무교육에문제가있다고하는데당장써먹을수있는훈련을시킬필요가있겠다해서실무실습교육을강화시키는것을만들었고, 또문제해결능력이나융합능력을위해아트나휴머니티하고융합된, 학내교수님들찾아보니까그런분이있더라고요. 그런커리큘럼을찾았고학생들장학금주는사업도하고있고요. 정규교과과정을융합이나문제해결능력중심등실습을강화하는과목으로개편했고, 비정규교과는학생들활동을도와주는프로그램을합니다. 특허를내는친구도있고정보과학대학에논문을제출하는친구도있는데그걸지원해주는거지요. 그리고그걸비정규교과프로그램으로만들어질이나양을더많게하는거지요. ( 유형은대학자율인데 ) 원래안나가려고했는데 224 대학특성화지원고용영향평가연구

261 학교에서나가라고해서, 대학자율로학부내에서경쟁을붙여서우리학교에서는서울캠퍼스가 6개사업단이되었다고알고있습니다. 정 : 인문학쪽이라서국가지원 2억 8천, 작은거고요. 저희는국문과하고문화콘텐츠학과가중심이돼서, 국문학을중심으로한인문학하고문화콘텐츠라는학과가있잖아요. 그거하고결합하는데거기에플러스가디지털특성을함께하는거예요. 사업단의부제가디지털휴머니티트렌드를만든다는것인데사실인문학은새로운트렌드예요. 학부에도입된것이 대가처음이고요. 교과는기존에국문과와문화콘텐츠의기존과목가운데이쪽특성에맞게바꾼것이있고새로신설한것도있고, 비교과는디지털텍스트마이닝, 데이터마이닝훈련을해야하니까거기에대해지원하고공모전하고. 그리고이걸트랙으로하면학생들이인문학을디지털하고연관해서하니까구체적인사업, 문화산업하고연결이되게하려고쿠팡에서데이터마이닝총괄하는부사장을모셔다가특강을시키면서이게어떻게연관이되는지그렇게하고있는데요. 교수님들은열심히해요. 채 : 대학교자연과학대인데생명과학부하고바이오화학부에서이사업을신청했습니다. 저희는국가지원이에요. 국가식품클러스터, 그리고농림관련분야기관이내려왔거든요. 농진청이라든지그런국가기관에인력배치를하려고국가지원을신청했습니다. 수원이나서울에있던기관이내려오다보니까연구원들이지방이라고안와요. 화학하고생명을같이교육시켜서같이할수있는인력을키우는것이목표지요. 정규교과는 8개과목으로새로개편했고요. 김 : 사업단이름은창의적글로벌유통전문인력양성사업단으로제소속이유통경영학과입니다. 단일학과로사업단이구성되었고국가지원입니다. 대부분국가지원을많이하거든요. 동남권에보 제 6 장대학특성화사업심층분석 225

262 면관광벨트, 유통센터, 이런것이많이들어섭니다. 유통센터에서필요한인력에비해배출학과가많지않아서그걸주제로미스매치되는것을채워보겠다해서시작하게되었고, 유통은일반유통, 전자상거래, 물류쪽해서 3개트랙을나눠서인력을양성하고있습니다. 교과는 대를벤치마킹해서 NCS 기반으로바꿨습니다. 비교과는자격증이나어학위주로구성하고있습니다. 인터뷰에참가한대학들에는모두독립된특성화사업단전담조직이만들어져있음. 대개사업단단장밑에전임직원 1~2명을두고사업단을운영하고있는것으로보이는데, 학교내에복수의사업단이있을경우에는, 형식상부총장등학교본부차원에서총괄하는형식을취하고있음. 김 : 우리는사업단이몇개있고그걸총괄하는사람이부총장님이고요. 단장이있고전임계약직하나, 조교한사람. 정 : 대개비슷하지요. 2. 학생지원 가. 학생지원현황 특성화사업에참여하는학생들에대한지원방법으로는장학금이공통적으로이용되고있음. - 교과과정및비교과과정에대한참여도에따라마일리지점수를부여하고이를기반으로장학금을지급하는방식임. - 이외에취업전략상담, 해외연수지원, 공모전지원, 경진대회참가지원, 이수증발급등매우다양한학생지원책이운영되고있음. 김 : 학기말되어서장학금주는것하나하고마일리지점수가높은학생에게하나더옵션을주는것은해외연수프로그램에참여하 226 대학특성화지원고용영향평가연구

263 는기회를줍니다. 그래서해외연수프로그램에가고싶다고하면거기보내주고, 안간다면마일리지점수에비례해서장학금줍니다. 채 : 저희도유사한데요. 교과가 8개, 비교과가 11개인데거기에따른마일리지점수가있어요. 교과목을몇개들으면몇점, 그래서 4 단계로구분해서 70만원부터 20만원까지차등을두어서지급합니다. 정 : 비슷한데장학금있고요. 공모전지원이있고해외교류에참여시키고전문가특강에학생이참여하면조금더마일리지를높게해서장학금이나여러가지혜택이좋게하지요. 비슷합니다. 최 : 비슷하고요. 공학이니까각종소프트웨어경진대회많이참가하는데, 경진대회참가하는학생들이어플리케이션폼을우리에게제출하면필요한경비를지원하고수상하면또장학금주고요. 이 : 장학금지급을다하는데, 이번에도계획서수정하라왔잖아요. 거기보면장학금지원을이사업에서권하지않는것같아요. 그래서장학금줬다가지금줄이고있거든요. 거기서장학금줄이면안되겠냐는소리를많이해서. 많이안줬어요. 4% 인데그걸줄이라고해서줄이고있고요. 그외방학특강, 어디나가서전시회구경하고공모전나가면지원해주고, 그리고학술활동에다지원하고있습니다. 김 : 우리도채교수님, 이교수님하고다똑같고, 하나더, 사범대니까통합교육이라고과학문화교육이나글로벌해외봉사, 그리고이건아직교육부에서인정해주지않지만저희나름대로이수증을줍니다. 그래서나중에임용볼때가산점이조금이라도될수있도록노력하고있습니다. 다양한학생지원방법중특히효과가있는것으로평가되는것이몇가지있는데, 공통적인것은장학금임. - 특성화사업에참여하는학생들은비참여학생들에비해 2배가까운장 제 6 장대학특성화사업심층분석 227

264 학금혜택을받고있는데이러한장학금지원때문에특성화사업의프로그램에대한학생들의참여도와집중력이높아졌다고평가되고있음. 이때문에인터뷰참여교수들은장학금축소방안에대해반대하고있음. - 그밖에취업과직접연결되는실무교육및경진대회, 국내인턴십이효과적이라고평가되고있는데, 이러한교수들의평가와달리학생들이가장좋아하는프로그램은해외교류, 해외인턴십등해외로나가활동하는프로그램임. 특수과학교육을운영하는사업단에서는아예학생들의해외취업을목표로삼고있음. 이 : 아직 1년밖에안돼서지금그게어떻게효과가나타날지. 공과대학은아무래도성과지표가취업률일확률이높습니다. 잘훈련을시켰다면취업률로나타나는데올해는전체사회가취업률이안좋아요. 하기전보다떨어져서이게잘나타나고있는지모르겠어요. 결국학생들에게나타나는것은취업관련된것을지원해주고그런프로그램을만들어주고하는것이제일. 컴퓨터실무프로그램을할줄아는능력을방학동안특강해주거나훈련시키는과정이거든요. 그런것은비용도많이듭니다. 교수님이방학에특강을해야하니까. 그리고실습한것을봐줘야하는데그럴때대학원생이지원해서학생들을지원해주고하는, 그게효과적이라고봅니다. 최 : 학생들이제일좋아하는것하고효과가있는것이다른데학생들이제일좋아하는것은해외인턴십보내주는겁니다. 재원상많이못보내줘서인기가좋을수밖에없고. 저희학부에서추구하는것은평생먹고살수있는전문지식을갖는것. 100년이지나도변하지않는자기만의지식이필요하니까. 결과적으로저희는여러액티비티로장학금을주니까학생들집중력이높아졌어요. 그래서장학금줄이는것을반대하고있어요. 원래 4~5% 받았는데이사업을통해장학금을늘려서 8~9%, 거의 2배정도받고있 228 대학특성화지원고용영향평가연구

265 거든요. 여러가지액티비티장학금까지포함하면 10몇 %, 20% 까지올라가는데, 학생들이수업을상당히열심히듣고경쟁을치열하게하는것이있습니다. 단순이론에대한집중도도중요하지만여러가지액티비티에대한모티베이션이확실히생겨요. 학생들은결국자기에게뭐가오는거좋아하니까. 그런유인면에서상당히중요합니다. 정 : 최 교수님말씀하고비슷하게파악하고있고요. 학생들에게구체적으로도움이된다는느낌이가도록하는방법이여러가지가있는데그중하나가장학금이고요. 저희는새로운것을만들기때문에신청한애들인터뷰해서 1인당 100만원씩줬어요. 그러자학생들이더관심을갖고. 두번째는비교과, 교과활동을하면서적극적으로하는학생들에게장학금도줄수있고. 우리는학교전체에 Under graduation research라는프로그램이있어요. 학생들이 3~4명팀을만들어논문을써서컴피티션도하고상도주고하는데 대가이번에에이스에서떨어졌어요. 전에는에이스돈을가지고했는데, 특성화과는이런지원을더해줄수있어서아이들에게공부도시키고장학금도가니까좋고. 아이들이제일하고싶어하는것이해외교류입니다. 북경대, 북경사범대하고 MOU를맺었거든요. 이번에북경대하고학술교류를해요. 15 명이갈건데, 돈이별로없어요. 아이들인커리지주려고일부만, 5팀 15명정도가논문쓴거가지고북경대문화산업학생들과컨퍼런스를하는거지요. 학생들이벌써부터언제하냐고물어요. 4 박정도생각하는데, 이틀컨퍼런스를하고그다음이틀은알리바바같은데를견학하는거예요. 채 : 이사업하기전보다굉장히좋아졌지요. 왜냐하면아이들이아이디어경진대회를해서과별로치열합니다. 보이지않게생명과하고바이오공학화학부니까교수들이자기과가더잘하기를바라고동아리도하기때문에이걸통해서애들이유대관계가굉장히 제 6 장대학특성화사업심층분석 229

266 좋아졌어요. 요즘화학하고생명은고난의시대입니다. MEET하고 PEET가있어서학생들이보통 2학년마치고휴학하고서울에와서학원많이다닙니다. 이사업에저희가유도해서계속취업을하게하는효과도있습니다. 김 : 장학금은똑같은데, 국가지원은취업이사실지표에들어가지않습니다. 어찌되었든우리학생이졸업하면취업이가장큰목표라서 4학년학생은지역기업하고인턴십을해서장기인턴십을추구합니다. 올해도열몇명을보낼계획이거든요. 끝나면바로그업체에취업을하게. 그러면학과취업률도올라가고학생들도적극성을띠고그래서 4학년졸업반은그프로그램에굉장히적극적입니다. 시험안치고인턴십만끝나면바로취업이되니까, 어떻게보면특혜지요. 김 : 저희는임용. 대학교특수교육과는전국에서교사가제일많이되어도실제재학생은 15% 밖에안됩니다. 재수, 삼수해서들어갑니다. 대사범대나전체에서탑에들어가는괜찮은애들데려다가실업자를만드는것이딜레마입니다. 이들은교사가되려고들어오거든요. 이사업에서치중하는것은교사말고다른것도해보자해서동기부여를합니다. 예를들어두가지가있어요. 우리보다못한국가하고잘한국가가있는데, 못한국가는해외봉사나교육실습을나가서가능합니다. 수입이적을지몰라도경험을쌓을수있죠. 미국은장애학생을가르치는과학교사가절대부족입니다. 특수교사가 3D 업종중하나예요, 힘들어서. 그래서필리핀사람을받아들였는데질이떨어지니까. 우리학생들은똑똑하잖아요. 이쪽을개척해보자해서이사업을내기전에해외인턴을말씀드린것이영어만잘하면. 전공은만점받고, 마지막이면접입니다. 면접을통과하게해주자. 그래서필리핀에 7 주간보냈어요. 과도하게돈쓴다고하는데반박했습니다. 이게선택과집중인데왜돈쓴다고하나? 해외나가는것이학생들에 230 대학특성화지원고용영향평가연구

267 게큰인센티브입니다. 7주간스파르타식으로교육받고오는데, 다행인것은대한민국교사자격증을미국에서인정해주는데, 시험을보면되거든요. 만약그게안되면장애학생만있는사업체도있고일종의소개, 안내해주는데도있어요. 애들은오로지교사만된다고생각하거든요. 그런데도소개해주고, 동기부여를시키는거지요. 특성화사업으로인한취업률상승효과는일부대학에서관찰되는데, 지표상 20% 가까이상승한케이스도있음. - 이와같은취업률상승이특성화사업으로인한것인가에대해서는교수에따라의견이다른데, 융합교육과실무교육의효과로취업률이상승했다고보는의견이있는가하면, 사업기간이너무짧아통계적으로의미가없다고보는의견도있음. - 아무튼단기적인효과여부와무관하게특성화사업이학생들의취업률상승을사업목표의하나로설정하고있고이를위한다양한프로그램이운영되고있다는점은공통됨. - 다만, 취업난이심각한인문대쪽도새로운교과과정을개발, 운영하고있지만공대와같은취업률상승효과는기대하기힘들것으로예상하고있음. 채 : 저희는조금늘었습니다. 농진청이나, 학부도그렇지만석사나온애들도많이가고그래요. 그런데생각보다어려운것은농진청이나식품클러스터는공무원이에요. 이교육을받았다고해서가는것이아니고공무원시험을봐야합니다. 애들이가면무기계약직을주는거예요. 그런점이조금어려운데늘긴늘었습니다. 옛날에는화학, 생물을따로배웠거든요. 그런데이프로그램으로같이배웁니다. 예를들어익모초에서뭘추출하면생물과는그것만하고화학과는추출만했는데학생들이추출부터효험까지하는것이취업률을높이는계기가되었습니다. 제 6 장대학특성화사업심층분석 231

268 이 : 학교마다취업률을높이는방안이다르거든요. 저희졸업하는학생을보면 30% 는대학원진학을하고, 30% 는대기업에갑니다. 나머지 40% 중하위권에있는애들이자기에게맞는역량의기업에가야하는데다대기업을목표해요. 취업안되는학생들이그학생들이거든요. 저희가실무교육을하겠다는것은그중하위권애들을중견기업, 히든챔피언, 강소기업, 그런곳에취업하면성공할것같아서이번사업을통해서 40% 중하위권애들에게실무교육을해서취업률을높이려고하는취지였어요. 그게잘나타나는지올해는아닌것같은데. 그게목표예요. 김 : 1년 4개월가지고취업률이높아지기는힘든데계기는있는것같아요. 왜냐하면취업관련동아리활동을프로그램에서지원해줄수있으니까애들이일찍취업에관심을갖게되었다는거지요. 그걸통해동기부여가되어서스스로찾아가는것이많이늘고사업단자체에서도 MOU를체결해서인턴십을하니까, 저희도 20% 늘었거든요. 문제는 1년만가지고평가하기쉽지않지만그렇게예산을갖게되니까취업을지원할수있는계기는된것같습니다. 최 : 사업비를받은것이 9월말, 10월초거든요. 10월부터직원뽑고 4~5개월학생들에게투입한것으로취업률이올라갔어요. 소프트웨어쪽이강조가되어서취업률이올라간것같고. 그런데그게의미가없어요. 4개월학생들에게특성화사업을노출시켜서취업률에영향을미쳤다? 저희도분석하거든요. 통계적으로의미가없다. 내년을봐야한다고. 김 : 저희는취업률보다진로쪽, 취업이라고해서꼭기업에들어가기보다진로를어떻게할지집중하고. 실질적인것은취업이지만저희는제한점이있어요. 되도록이면학생들에게눈을더뜨게해주고다른데보게해주는동기부여나. 이사업을통해학생들의식이많이바뀌었어요. 232 대학특성화지원고용영향평가연구

269 정 : 저희는사업단특성이기존학과를강화하는것이아니고새로운융합트랙을만든거예요. 2학년부터시작한거라서 4학년졸업하려면상당한시간이걸립니다. 그래서이걸가지고취업률을이야기하기힘든데, 인문대는공대너무부럽습니다. 인문대는사정이안좋거든요. 컴퓨터관련된것이나요즘핫이슈가되는빅데이터와연관된것을트렌드하게가르치고학생들에게실제로수업을해요. 지난봄에여러데이터를모아서분석하면서여러가지프로그램을만들어보니까애들이신나서하고정말어플로만들만한것이나왔어요. 예를들어젊은학생들이남녀에대해어떤때관심을표시하나, 이런것에대한데이터를모아서분석한다음에하는데굉장히괜찮았어요. 그래서이걸어플로만들어도되겠다, 저희는나중에창업도지원하려고하는데지금현재는없습니다. 특성화사업중직접적으로취업을지원하는것은아니지만취업과관련하여효과가있는프로그램으로는기업체와의 MOU 체결, 실무특강프로그램등이있고, 아예취업과무관하게학생들의참여도, 만족도를높이는것을중심으로프로그램을운영하는경우도있음. 특히비공대사업단에서이와같은특징이두드러짐. 김 : 저희는취업률보다얼마나학생이많이참여하고만족도는어떠냐, 이걸가지고평가를하겠다고했는데지적을받았어요. 이프로그램자체가특성화가취업하고직접연결이되는것을거부하지못하지만, 우리는그런거조사해서넓혀보겠다, 그리고다른진로를어떻게택하는지. 그래서평가하는사람에게지적을받았어요. 답답하더라고요. 김 : 기업체하고 MOU를맺어교육시키고바로취업시키는것이취업에가장성공적인사례같습니다. 연차보고서에성공사례로그걸앞에넣었습니다. 그게평가도잘나왔고. 김 : 봉사정신인데봉사에대해이번에필리핀도보내고했더니외국에 제 6 장대학특성화사업심층분석 233

270 못사는장애아동에대해, 우리보다못사는국가가서봉사하는마인드가생겼어요. 이프로그램을가지고. 그런기회가우리학생들이없었어요. 이 : 학생들실무특강프로그램을했더니학부형이전화를해요. 그거참가하게해달라고. 30명이제한인데너무많은애들이프로그램을듣고싶다고해요. 부모님이전화를해서이건우리애가들어야할프로그램이다. 특히컴퓨터쪽에인기있는강사가하면학부모님들이전화를합니다. 그정도로인기가있어요. 나. 애로사항및개선방안 특성화사업중학생지원과관련된애로사항으로는, 국가지원사업의적은예산, 학생들에게번거로운지출증빙제도, 지출증빙과관련된명확한가이드라인의부재, 지방우수학생에대한국가장학금과의중복에의한장학금지급의제한, 재학생에한정된지원제도등이지적됨. - 이중지출증빙제도는학생들의실정에맞지않은부분이많아프로그램에책정된예산조차소화하지못하는문제가발생한다고함. - 또한재학생에한정된지원제도때문에고등학생및졸업생을포함한프로그램의진행이중단되는일도있어우수학생유치에지장을초래하고있음. 정 : 학생지원에서애로사항은해외컨퍼런스교육에돈이필요한데국가지원은예산이너무적고요. 그리고아주디테일하게학생들공모전을지원해주고싶은데, 예를들어한팀당 20만원을한학기에쓸수있도록. 그래서나름대로여러가지준비하는데실제아이들이 5만원도못써요, 영수증을엄청요구하니까. 회의록, 영수증 아이들이그걸잘못써요. 한두명모여서회의하는데누가회의록쓰고영수증만들고피자먹으면그때마다뭐하고. 아이들이몇번해보고피곤하니까실질적으로공모전지원이조 234 대학특성화지원고용영향평가연구

271 금밖에안되는거지요. 구체적인상황에맞는지원이뭔가없을까하는생각이듭니다. 김 : 구체적인가이드지침이있으면좋겠어요. 처음에회의할때만들겠다고했는데안만들어서학교에물어보니까그쪽담당자가학교방침대로하라고해서했더니연구재단하고안맞는다고연락이왔어요. 그러다보니까학생들이조금쓰면서일일이붙이고거꾸로다시하고. 김 : 지역에있다보니까가정형편이안좋은학생이많습니다. 장학금을주려면연구재단비용이어차피교육부에서내려오니까국가장학금하고충돌이생깁니다. 국가장학금에서받은것하고등록금차액이 20만원밖에안남았는데, 프로그램을적극적으로참여해서우리가 100만원줄수있는데도받을수있는금액이 20만원밖에안된다는거지요. 그런경우지역대학은조금더추가해서지원해야참여하는학생이적극성을띠지않을까. 하다보니까많이느꼈어요. 김 : 고3하고졸업생관련해서같이클러스터를만들어서하는프로그램인데얘들에게전혀지원안돼요. 재학생만돼요. 이들을튜터, 튜티프로그램하는데하다가중단했어요. 졸업생, 특히교사가된애들은교사가되고나서자기가걸어온일을전수해주고, 고3 괜찮은학생을리쿠르트해야하는데그런프로그램을못해서. 이걸자율에맡겨놓았으면좋겠어요. 이게학교인력양성프로그램이기때문에. 이 : 신입생, 아직등록하지않은학생에게지원해줄수없어요. 3월이후나가능하지이전에지원해줄수없거든요. 돈이아니고입학전프로그램을할수있게해주면좋을것같아요. 정 : 그러면입학에도도움이될것같아요. 그밖의애로사항으로는교육부평가와관련된것들이많이제기되었는데, 평가자에따라평가가달라진다던가하는점이제기됨. 한편국가 제 6 장대학특성화사업심층분석 235

272 기관및공공기관의취업을목표로하는사업단의경우학생들이우선공무원시험을봐야한다는점이애로사항으로지적되었으며공무원특채와같은제도개선을요구하고있음. 최 : 관리와관련해서연구재단, 또교육부에서지침을내리고가이드라인이어느정도있는것으로알고있어요. 평가위원이연구재단에서시키는대로한것을안된다고잘못알고평가하는경우가간혹있어요. 그거때문에옥신각신까지했는데결국제가져야지요. 그런데너무억울한거예요. 재단에다시확인하니까제말이맞아요. 그런데또그렇게평가를받고, 두번이나그랬어요. 그분도절대자기의견을굽히지않고, 연구재단에확인해달라고하면제말이맞다고하고. 이 : 평가자그룹이있거든요. 장학금지원이큰문제없는데저희는장학금지원이많다고해서줄여야하는상황이에요. 이게평가자에따라일관성이없어요. 어디는용인해주는것이어디가면안되고. 최 : 어떤평가자를만나는지에따라서똑같은일에대해칭찬을받기도하고안된다고하는경우도가끔있습니다. 심판에따라서, 스트라이크존이다른것은어쩔수없습니다. 채 : 저희는국가기관, 국가클러스터하고농진청에포커스를맞췄는데이번에우리가취업시켜보려고하니까공무원시험을봐야하더라고요. 그런기관에서우리애들을많이필요로해서계속달라고해요. 그런데실제로그건무기계약아니면들어올수없어서그런제한을하더라고요. 조금정부에서특채비슷하게했으면좋겠다는생각을해요. 그래서기업체중심, 그쪽으로묶어서 MOU 를체결해서취업을시키려고하고있습니다. 236 대학특성화지원고용영향평가연구

273 3. 특성화사업성과 가. 1 차년도성과개요 특성화사업 1차년도의공식평가는성과지표에대한평가가아니라사업계획서상의프로그램에대한평가로이루어졌기때문에성과지표에대한평가는자체평가임. - 공식성과지표로는전임교원확보율, 전임교원강의비율, 재학생충원율및취업률등이이용되고있으며, 이외에각학교별로자체성과지표를가지고사업을운영중임. - 공식성과지표가운데전임교원강의비율과재학생충원율은모든학교에서문제없는것으로나타남. 최 : 이전에설명을드릴필요가있는데 1차년도보고서로평가를받으니까성과지표에대해서평가를한것이아니고프로그램에대해서만평가를했어요. 성과지표는평가를받은적없어요. 아직까지. 채 : 이사업덕택에신규두명을뽑았습니다. 전임교수강의비율도올랐고요. 다른지표는상당히많이좋아졌습니다. 학교에서이거많이떨어진다하니까해주더라고요. 시설도많이보완이되었고요. 여러가지교육환경이좋아졌습니다. 새로운인력을두명뽑아서인력충원이되고이사업을통해실험실습도하니까교육환경이많이좋아지고그랬습니다. ( 재학생충원율은 ) 원래괜찮았는데, 2백몇 % 되니까. 그거야저희는문제없지요. 최 : 전임교원 4명을이번연도까지신규확보하기로예정이되어있고요. 학교는사업비에서가지고가라고하고우리는일부만부담하려고하는, 그런내부적문제가있습니다. 어차피 4명임용이확정되었고요. 전임교원강의비율은상당히높고, 계속높아지고있는중이고요. 교수가계속들어오고있었으니까요. 취업률은사실상 제 6 장대학특성화사업심층분석 237

274 대학원취업하는친구들빼면전원취업을하니까올라갈여지가없는데, 재학생충원율도 107% 라서해당이되지않아요. 자체평가지표가따로있어요. 아까 4개는교육부에서준것인데그건우리쪽에서거의의미없는수치고요. 글로벌어학능력지표를쓰고있고각종비교과과정활동지표라고해서창의성증대가얼마나되는지나름테스트하는검사지가있더라고요. 그걸이용해서학생들평가하는지표가있고외국에갔다오고나서전후를따로검사하거든요. 그게조금씩늘어나고있습니다. 정 : 그런데 4명이나뽑아주면학교에서굉장히밀어주네요. 최 : 마지막으로탑시트라는소프트웨어역량평가검사가있거든요. 그걸이용해서전후출구조사, 입구조사하고있습니다. 입출구검사위주로계속향상이되는것을관리를해요. 어떤프로그램을시행했을때효과가있는지그프레임에넣어서입구하고, 1년정도기다렸다가출구하고, 목표로하는역량이있으면그역량이증가했는지를그프레임을대서검사해서더나아졌는지트래킹을하고있습니다. ( 그런데 ) 그건평가에나오지않더라고요. 우리는그걸밀고있었는데그쪽평가는아예안받았어요. 문제가되는것은전임교원확보율과취업률로, 먼저지원금규모가작거나지방국립대, 사립대학인문계열등은전임교원의신규충원이곤란한상황임. - 일반적으로전임교원의신규충원은특성화사업단독으로검토되기보다학내학부간의균형문제와연계되어있음. - 즉, 대학평가를중시하는학교본부에서는특성화사업에참여하는학부보다조건이열악한학부를우선시하기때문에, 특성화사업의취지와배치되는경향이있음. 정 : 저희는충원율은원래좋으니까문제없고, 일반적으로인문대는취업률과관련된것이항상갈등이에요. 특성화프로그램은 2학년 238 대학특성화지원고용영향평가연구

275 부터되어서아직취업률에대해이야기할수없고, 정부에서서베이그런거하면교육부장관은인문대나사범대, 예술대는취업률제외한다고해놓고계속취업률평가가나와요. 저희는당황해하고있지요. 여기인볼브 (involve) 된교수는 14명똑같고, 이것으로채용한교수는없고. 강의는전임교수가거의다하고요. 강의비율이나재학생충원율은원래부터좋아서변화없어요. ( 전임교원은 ) 충원할돈이없어요. 2억 8천가지고어떻게교수를? 5년해놓고끝나는데이돈가지고할수없고요. 그리고저희특성화프로그램자체가앞으로발전할가능성이많아서학교에서좋게보고있어요. 평가받을때저희는 A 받았고, 6개사업단안에서 1등을했거든요. 평가를학교내에서자체적으로했는데학생들참여도나저희처럼북경대 MOU를적극적으로하는곳이적어서굉장히주목을끌지요. 인문대지만열심히하네, 하는분위기고. 저희는공대위주의전통이있는데인문학하고컴퓨터가시너지될쪽으로하는것이 대가갈방향이아닌가하는생각을교수들이해요. 그러다보니까지원을더해야하지않나하는이야기가오가긴해요. 이런분위기로다음에신규교수를하나달라고총장님하고교섭을해봐야지요. 이 : 다사립대라서국립대하고처지가다른데, 사실이사업자체가선택과집중을하라는취지였거든요. 학교에 50% 이내만신청할수있으니까경쟁력있는과가나갔는데그러면그학부에교수충원을해줘야하거든요. 그런데국립대는그게불가능해요. 지원을받는데교수까지가지고가냐해서사업단이라고특별히지원받는것이없고오히려더손해를봐라. 너희는돈받았으니까. 국립대는그런것이, 선택과집중하기어렵고요. 4개지표중저희도 IT분야인데취업을보니까다대기업에가려고합니다. 경기가나빠지면조금슈링크 (shrink) 해요. 모집인원이. 좋아지면벌어지고요. 그경계선에서있는것이저희지방국립대예요. 저희는한 제 6 장대학특성화사업심층분석 239

276 5% 떨어졌습니다. 전보다대기업도많이안되고요, 많이안뽑으니까. 김 : 사립대도마찬가지인게이게특성화프로그램인데본부가이야기할때는사범대에서도전임교수확보율이부족한과가있어요. 본부에서는그쪽을뽑아줘야한다고요. 그런데우리는특성화니까특성화에맞게 1명이더필요하다고해도본부차원에서는예산은뻔하니까저쪽과를뽑아줍니다. 본부에서는특성화는지원받고있으니까, 저쪽은지원도못받고부족해전체대학평가에문제가된다해서못받았어요. 이게심각합니다. 전공교수확보율은지방사립대에서는마음대로할수없습니다. 이건어느정도기준만되면, 그학교프로그램이질적으로얼마나잘운영이되는지, 우리가만든지표로하지너무획일적으로정량적으로해서되겠습니까? 자율성과지표는대부분학생들의만족도나참여도, 능력등을평가하는정성평가로이루어지는데, 참여교수들의의견은공식평가도정량평가에서정성평가로바뀌거나정량평가를하더라도특성화사업에맞게지표를구성해야한다는것임. 사업단중에는전임교원강의비율을무리하게맞추기위해시간강사를자르거나, 현장교사참여프로그램을변경하는일도벌어지고있다고함. 김 : 저희도설문조사를하고있습니다. 매번프로그램을할때마다학생들자체적으로프로그램을짜서설문지만들어서만족도, 참여도, 개선사항도물어보고다음프로그램에반영하거든요. 이런프로그램의질제고를볼수있는척도를만들어하고있습니다. 그런쪽을보고자꾸사업의정량적인평가가아니고우리자체적으로정성적인쪽에비중을두어서, 프로그램참여전후로비교해자기의개인적인, 질적인것을평가하면좋겠고, 이프로그램에서잘된프로그램도있잖아요. 사범대에는융합이있거든요. 우리 240 대학특성화지원고용영향평가연구

277 나름대로사대에서앞으로교사유형에대해양성하는모델을만들고싶어요. 이모델을만들어서다른데보이고싶거든요. 그모델에대해서얼마나진척정도가있는지. 이부분에서양적인것도있지만질적으로어떤노력을했고얼마나나오는지이런것을알수있는평가를정성적으로해달라고하는거지요. 이 : 이번에정량평가안했어요. 주로정성적평가했잖아요. 얼마나열심히활동을했는가. 정량적인것에가중치를 20~30% 줬다면또달라졌을겁니다. 평가지표는정량지표로하는것이제일쉽습니다. 그런데사업초기에는평가하는방법이어려워정량지표 4가지, 그걸했는데 BK사업은 3단계까지진행이되었어요. 점점진화해서지금은정량지표안보고정성적으로얼마나임팩트있나, 프로그램이얼마나좋은지그런거가지고평가하지수치조금높다는것으로평가하지않습니다. 김 : 방금말씀하신그런지표는핵심평가지표라서이번사업단이다관리를했을겁니다. 저희도힘들지만했고, 전임교수강의비율은어차피뽑아주지않는상황에서높이기위해교수가강의를더했습니다. 지금인원이줄거든요. 평균학령인구가. 나중에는자연스럽게교수충원율이높아지는데학교입장에서는더뽑을수없어요. 고작 3억가지고평생근무할사람을뽑아달라고못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부장으로계신교수님들이자연스럽게강의를더하셔야한다고푸시하는상황입니다. 김 : 정량평가는다맞추는데나는못맞추면어떻게하나, 이게있거든요. 어느정도세팅이되면정성적인것으로가는것이맞지만, 이건특성화인데보편적으로하는정량조사와다르게했으면좋겠어요. 채 : 저희과는지표를관리하려고애를써요. 전임교원강의비율을높이려고시간강사를다자르지요. 교수를푸시해서높이는것이지실질적으로한계가있습니다. 한교수가 20시간할수없잖아 제 6 장대학특성화사업심층분석 241

278 요. 그렇다고금방사립대에서국립대처럼많이뽑아줄수있는것도아니고, 사립대는강의전담비율이한계가있는것같아요. 김 : 우리는현장교사를많이활용하라고하거든요. 그렇게하면강사를써야해요. 공대와다른것이장애학생을데리고어떻게수업을하느냐, 이게현장교사베테랑이오면더잘해요. 그런데전임강의담당비율을높여야하니까이부분을쓸수없어요. 나. 성과개선방안 특성화사업사업계획서와실제 1년간사업을진행한과정사이에는다소차이가발생함. - 차이가발생하는주된원인은사업계획은 14년에수립했지만실제사업은 15년부터본격적으로운영되었기때문임. - 그밖에학생선발과같이사업단의사업계획에는포함되어있으나그권한이사업단에없고학교본부에있기때문에사업수행이어려운경우가있음. 정 : 사실은저희가 A를받고 대사업단에서 1등을했는데그이유는계획대로, 이번평가가계획대비성과가뭐냐잖아요? 그걸하려고저하고교수님들이애를썼는데, 하려고했는데못한것이뭐냐? 새로운특성화프로그램의융합트랙이 15년부터시작했거든요. 14년에는실질적으로한것이별로. 신입생받아서교육한것하고연관이없지요. 1차년도에는하고싶어도학생이없어서못했던, 저희사업단의특성때문에그런거지요. 그외에는많이했다고봐요. 김 : 자격증취득개수를넣었는데작년에사업이늦게시작했잖아요. 그래서실제로사업을하고나서자격증시험칠수있는기회가한번밖에없었어요. 그러다보니지표를달성못했어요. 올해는처음부터하니까여러번시험이있는데, 1, 2차년도통합해서그 242 대학특성화지원고용영향평가연구

279 런지표를평가하면어떨까하는생각이들고. 계획서상인력선발, 학생선발을적어놓았는데학생선발은학교전체적인차원에서결정하지사업단에서하는것이아니거든요. 처음에는계획서상적게되어있어서할수없이적었는데우리가할수있는것이없다는것. 학생들창의, 인성을현정부들어서많이강조하다보니까그걸하겠다고했는데그걸학교자체적으로해야하는문제가있어서그런것이문제가되는것같아요. 또하나의애로사항은교수들의협조를끌어내는것임. 특히특성화사업의주요내용인융합교육을위해서는관련전공분야교수들의협조가필요한데, 특성화사업에직접참여하지않고있는교수들은이와같은교육과정의개편에매우소극적임. 그이유는교수들에대한인센티브가없기때문임. 특성화사업지원금의일부를교수용인센티브로사용할수있게해달라는의견이제시됨. 이 : 사업단이계속평가에서지적받은것이사업취지가융합을하라고많이합니다. 그런데사실은 IT 기술이다른쪽하고융합을해서교육과정이많이개편이되는데현실은교수님에게우리융합교과목을집어넣자고하는것이안돼요. 교수님들은변화하는것을싫어하지요. 솔직히말해서평가잘받으려면융합학문한것처럼속이지요. 그건본질이아니고유도하는것이있어야변화를하지교수님에게혜택도없는데그걸내가변화를하면서새로하겠다는것이없습니다. 그게제일어렵습니다. 최 : 돈이지요. 교수님에게인센티브를줄수없게지표가되어있어서교수님이꼼짝안하고자존심상하는것은당연하거든요. 상당히어렵지요. 정 : 전그것에대해서굉장히불만많고요. 특성화사업이장기적으로발전이되려면제일중요한것이, 교수들이융합적으로재탄생되어야해요. 국문과나문화콘텐츠교수들이새로디지털하고연관 제 6 장대학특성화사업심층분석 243

280 해서스스로교육을받고변해야하거든요. 그러려면에너지와시간, 돈도들어요. 그래서저희는교수들이이런분야로능력을향상시키려고전문가특강시리즈를하는데, 학생들의데이터마이닝특강을교수들이같이듣고. 교수들스스로원하는것도있지만거기에대한어떤보상이나인정이전혀없어요. 교수의재교육, 개발또는특성화전문가로재탄생하기위한비용, 재교육비용에대한것을쓸수있는부분이예산상있어야하는데, 다학생을위해써야해요. 돈을더달라는게아니고그안에서실질적으로중요한교수재교육, 재개발활동에쓸수있게해줘야하는데전혀못하게하거든요. 다. 정책제안 특성화사업을주관하는담당교수들에대한동기부여가중요한과제인것으로판단됨. - 담당교수들은프로그램개발과운영등주 30시간가까운시간을특성화사업에투자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특성화사업은학술업적으로간주되지않음. - 또한사업단장을제외한교수들에게는일체의수당지급이없기때문에담당교수들은사명감만으로이사업을맡고있는셈인데, 사업의안정적운영을위해서는특성화사업참여교수들의평가및처우에대한정부차원의가이드라인이필요할것으로보임. 정 : 이사업의가장큰어려움이그겁니다. 교수에대해아무런혜택없으면서시간하고에너지를엄청잡아먹어서. 이것에교수님이희생하는것보면논문두편도쓸수있어요. 논문두편쓰면학교평가에훨씬도움이됩니다. 그래서이것에대한불만이굉장히많고요. 김 : 교수님논문두편말씀하셨잖아요. 특성화프로그램에참여해서 244 대학특성화지원고용영향평가연구

281 프로그램개발하고교육과정개발하잖아요. 이것도업적으로해달라. 교내에서업적평가도하고하거든요. 최 : 갑관계에있는교육부나연구재단에서나중에가이드라인을내려줘야해요. 연구못하는교수라고찍히기쉽거든요. 말못해요. 김 : 또하나가보직문제인데단장에게보직을주는데단장만학과장레벨의보직수당을줍니다. 4개과에교수도 20명넘는데그러면나머지는헌신하라는건가요? 이 : 우리는없어요. 아무것도없어요. 최 : 없어요. 직원들식사도제돈내고. 사명감, 뜨거운가슴만으로학생들을위해제안서쓰고계획서쓰고따오고열심히수행하고보고서쓰고다시또따오고하라는것인데솔직해질필요가있어요. 그런식으로이게잘갈수있나. 정 : 정확하게그걸전달하고싶은데특성화사업에참여하는교수를국가에서평가할수있는가이드라인을각대학에줘라. 그게반드시필요해요. 김 : 업적하고보직플러스, 각대학이특성화사업에대해정부돈가지고만하지않겠다, 그학교에서특성화라고내렸으면대응자금을투입해라. 교수들인센티브? 이건대응자금에서가능합니다. 최 : 최근조사기관에서특성화사업단, 대규모사업단에대한여론조사하다가갑자기윽하는느낌이든항목이있었는데, 귀하는사업단장하면서일주일에몇시간이일을위해투자하십니까? 제가대충계산해보니까평균 30시간이상투자하고있더라고요. 그다음에또헉했어요. 거기에대한대가로얼마를인센티브로받으십니까? 0원이지요. 오히려마이너스한달에 20만원이에요. 그런것을볼때일주일에 30시간이상, 40시간까지투여하고, 당장실질적인손해를보는데, 설문조사보면상황도모르고 0원이라고적게만드니까황당하더라고요. 제 6 장대학특성화사업심층분석 245

282 4. 특성화사업을통한고용효과 가. 고용증대현황 특성화사업으로인한직접적고용창출규모는사업비규모에따라조금씩다른데, 사업단당 1~5명정도임. 김 : 사업단에직원있지요. 다신규지요. 중앙에있는대학본부사업단에전담직원 1명있고, 우리사업단은국가지원이되어서돈이얼마안돼조교한명을채용했어요. 채 : 학교사업단에과장부터시작해서직원이 7~8명있고요. 2~3명은신규고나머지는원래있던사람. 우리사업단에직원 1명채용했어요. 정 : 신규직원은독립적으로하기에돈이부족해서다른사업단하고공동으로이것만맡는전담직원을하나뽑았는데, 거기재정지원은 40% 부담하고조교한명. 최 : 전담직원 2명하고그외에없어요. 이 : 5명있어요. 26억짜리사업단이거든요. 5명. 학생이 2,000명이거든요. 김 : 김 교수님하고똑같습니다. 나. 애로사항및개선방안 특성화사업참여학생들의취업률을높이기위한방안으로제시된것은크게세가지로, 첫째는지역중심의산학관협력체제구축임. 이미지자체에서진행하고있는청년실업해소대책사업중특성화사업과내용적으로공통된것을지자체-대학공동으로진행한다거나, 특성화사업이수증으로지역내기업취직을용이하게한다거나, 권역별로산학관포럼을운영하는등의방안이제시됨. 246 대학특성화지원고용영향평가연구

283 김 : 지자체에서청년실업률해소를위해하는사업이굉장히많습니다. 그런것을묶어서할필요가있지않을까? 지자체에서청년실업률을해소하려고예산많이쓰는데공모전을합니다. 그쪽에서는다른데가서인력을추가로모집해서하는데유사한사업단이있으면거기에그걸줘서실행하게하면제도적으로안낫냐이거지요. 조금더도와주면더좋은상품이나올수있는데, 지자체는모르는사업단을선정해서새로시작해야하니까중복, 낭비가있다고느끼거든요. 물론새로하시는분에게기회가되겠지만, 이것만잘활용해도꽤괜찮은역할을할수있어서그런것을한번엮어보는것이어떨까. 채 : 이수다끝내면자격증을줘서지역에서자격증받은학생은믿고쓸수있도록이수증을, 그에맞는이수증을만들어학생들에게줘서기업이나기관이쓸수있는협의체를구성하는겁니다. 정 : 만약교육부가, 경기도와같은지자체와경기도사업단, 사업체들간에서로만나서대화할수있도록하는그런모임장을만들면거기서우리는세일을하기쉬울것같아요. 그건돈도많이들지않고요. 저희가설명하면디지털휴머니티수업을제대로많이받은아이는네이버나삼성전자, 아모레화장품에가면강점을발휘할거라고생각해고용창출에도확실하게기여할거라고보거든요. 그런데제가단장으로다돌아다니면서하려면못해요. 그래서교육부에서각지역에그런지자체, 특성화학교와기업이서로소통하는장이라도만들어주면굉장히수월할것같습니다. 이 : 권역별로포럼을해요. 거기기업이오셔서할것같습니다. 특성화사업을어떻게하고있는지보시고기업이참여할수있게유도를하는것이필요할것같네요. 두번째방안으로제시된것은산학협력체제구축임. 일부사업단은이미기업측과실무교육중심의공동프로그램을운영중으로, 프로그램종료후에는학생들의취업으로연결되고있음. 그러나기업들의인력 제 6 장대학특성화사업심층분석 247

284 채용규모가경기에따라민감하게변화하기때문에특성화사업의안정성을높이기위해서는공동프로그램내에안정된취업프로그램의운영이필요함. 최 : 저희는취업률을크게걱정하지않지만, 그걸진작시키기위한노력으로산학협력협의체를구성하고있거든요. 삼성전자, 네이버, SK하이닉스와하고있어요. 그런쪽하고커리큘럼도같이피드백으로받고있고요. 실무교육은지금바로현장에갈수있는실무능력을갖추게. 그게단기적으로취업률을높이는거고요. 저희는취업률보다 40살넘었을때해고되지않는장기취업률도중요하기때문에 20년, 30년, 50년이지나도써먹을수있는전문지식, 아주깊이있는지식을갖도록하려고합니다. 이 : 저희도 SK하이닉스트랙이라고해서재학중에장학생을뽑은후에거기로갑니다. 삼성소프트웨어트랙도있고, 대기업들이있어요. 최근에그게수가줄어요. 20명뽑다가 3명으로줄이고, 경기에따라줄여나가고있는데, 저는대기업들이, 신문에났듯이미국 17개기업이 10만명대학생일자리창출을하려고걷어붙였다, 한국대기업이해야해요. 의무적으로 50명, 100명대학생들뽑겠다고정책적으로하는작업을정부에서강제할필요가있어요. 대기업에특성화사업을하는학생을장학생선발하거나취업프로그램을만들어준다면학생들에게굉장히인기있을겁니다. 갭제로라고했듯이기업에서필요한인재를공급해주겠다는프로그램이거든요. 기업이원하는인력일겁니다. 그걸믿고특혜처럼줘야한다는거지요. 특성화사업참여학생들의취업률을높이기위한세번째방안은인문계열학생들을위한지원임. 예를들면, 특성화프로그램수료학생에게공인이수증을발급한다거나인문계열학생을위해직무능력분석을제공하는것등임. 이러한사업을위해서는교육부의정책적, 재정적 248 대학특성화지원고용영향평가연구

285 지원이필요하나아직까지지원이없는상황임. 김 : 저는특성화프로그램을교육부가주도해서만들었으면프로그램을추진하는데믿고지원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 우리가하는프로그램을모든특수교육이나교과교육을하는사람이찬성하고있습니다. 다시말하면경쟁사회에서벗어나서장애학생도같이어울려서교육받게하자는것이철학이고그걸우리나라에서하고있어요. 그런데막상그프로그램에서우리가이수증을준다고하니까그건자격증이니까못해주겠다, 학교내부에서도진통겪어서겨우만들었는데교육부에서안해준다고하는거예요. 특성화프로그램을해서잘해보라고맡겼으면거기서는어떻게프로그램을적극적으로도와줄것인가, 이문제를교육부에서노력해줬으면, 아까인센티브얘기나왔지만교수로서보람느끼잖아요. 그걸해주면좋겠어요. 정 : 사실인문대는뭘생각했냐면, 이건특성화하고직접연관안되는데, 직무능력하고교과, 비교과의연관성이에요. 한국에직무능력연구원이있잖아요. 거기이사장님만나서인문대에도그걸활용하면좋겠다, 그런프로그램이있냐고하니까그프로그램이다되어있대요. 우리인문대에맞게그걸썼으면좋겠다하니까 1억이든대요. 그런데우리가그런돈이어디있나요? 그래서몇가지자료만얻어왔는데, 인문학에서특성화연관해서취업을어떻게도울지그런걸체계적으로연구하는데이자료가필요하거든요. 정부에서특성화하는대학에대한진단이나이걸해주면좋은데. 저희는디지털휴머니티를통해서기획자, 분석자, 문화기획자, 문화분석자인재를양성한다, 그런것이있는데구체적으로문화산업으로가면어떤것이필요한지체계적으로분석해주는, 그래서교과에반영하는그걸알려주면좋거든요. 그런데 1억이드니까못해요. 제 6 장대학특성화사업심층분석 249

286 5. 기타 향후특성화사업이보다나은방향으로나아가기위한관련기관의역할과관련해서는, 앞에서도지적되었지만, 대학본부나교육부가보다적극적인역할을해주기를바라는의견들이제시되었음. - 사업단자체로는정보와재원, 네트워크가부족한데, 대학본부는사업비에맞는대응자금지원으로사업단을지원하기는커녕사업비의일부를간접비명목으로과도하게떼고있음. - 이는다른정부지원사업과도형평성이맞지않은데, 교육부역시사업단의의견을듣기보다학교측의견을주로듣는편임. 최 : 대학하고사업단관계를말씀드리고싶은데이사업이성공적으로수행되려면사업단의노력, 그리고사업단책임을지는학부의노력도중요하지만, 학교가손놓고남의일처럼하면상당히성공하기어렵다는생각이들어요. 업적에반영하는것도있고, 학교자체가공간을할애해주거나, 공간도안주거든요. 그리고사업단입장에서뭐가아쉽냐면, 이번에평가를받고계획서를낼때도연구재단의의도가뭐고목표가뭐고평가는이런식으로한다, 하는것을중개해주는토털행정서비스가필요한데, 정보는사업단에서갖고있지못하고학교에서다가지고있거든요. 학교자체가여기에관심을갖게하려면간단합니다. 그냥연구재단이나교육부에서학교에가이드라인, 업무사항을내리면학교는무조건합니다. 교수가활동하는데대한인센티브를학교에서주기를권고한다, 주고있냐고물어보기만해도될거예요. 이 : 교육부나연구재단이고충이나그런이야기를사업단보다학교쪽고충을더많이들어요. 학교가돈이없어서간접비를못대거든요. 사업단의어려움을연구재단이알아야하는데잘알지못하는것같습니다. 김 : 교육부가특성화의지를갖고하려면대학에요구해서우리가다 250 대학특성화지원고용영향평가연구

287 같이동의해서보고하도록, 대학자체에서교육부에보고하면다가짜로만들잖아요. 우리가직접사인해서우리하고채널을가깝게해서신뢰성을갖고적극적으로밀어주라는거지요. 사실 2억몇천으로뭘하나요? 학생이 640인데. 개인적으로프로젝트따는것이낫지. 너무교수에게희생을강요해요. 대학특성화에서는강력한의지를가지고하시고행정적지원을적극적으로해야해요. 예산이없으면학교에책임을씌워가면서할수있으면좋겠어요. 최 : 학교는 30% 꺾어서, 저희학교는꺾어가는돈만 20~30억꺾거든요. 그런상황에서아무런투자안하는경우가많이있어요. 실제하부조직에서사업단하고교수님이진짜혼자다뒤집어써서하셨고. 그러다보니까학교는매년가지고가는것이생기면서일을하나도안하고. 그걸방치하는것은아닌것같아요. 이 : 하나만하시면돼요. 간접비를떼게하면됩니다. 30% 를지금오버헤드본부가쓰거든요. BK사업도 2% 간접비를떼요. 그런데그걸다시돌려주거든요. 그러면보직수당도줄수있고사업단에서융통성있게쓸수있거든요. 그런데 30% 를떼갔는데그걸하나도안돌려줘요. 우리에게돈줄곳은 70% 거든요. 김 : 오버헤드가대응자금을돌려서어떻게썼는지보고하세요. 사업단장사인받아서내놓으세요, 라고하면되거든요. 한편특성화사업에서교수들이느끼는가장어려운점은동료교수들의관심부족및참여부족임. - 교수들에대한인센티브가없고교수들의참여에대한교육부의가이드라인이없어사업단담당교수들만고군분투하는상황임. - 새로운융합교육과정을개발하더라도교수들의지원이없어반영이안되는일도있다고함. 때문에교수들의특성화사업참가에대한동기부여가급선무라고판단됨. 제 6 장대학특성화사업심층분석 251

288 김 : 교육과정개발입니다. 지금까지의교육과정이아니고새로운고용창출이나프로그램의질적재고나전문가양성이다교육과정으로돌아가는데교육과정을새로개발하면반영이되어야해요. 저희학교다른사업단도교육과정에서제일문제가되는것이교수간의문제, 자기시수가없어지니까. 그리고만들어놓은 10과목이있지만본부가교육과정은과, 학부에들어가는데이걸못해준다는거야. 사실융합을하면같이듣게해서거기서공동시너지를노려야하는데. 제가말하는것은특성화하려면제대로하라는거예요. 보편성다지켜가면서특성화하라고하면어떻게합니까? 그리고제가 BK사업도해봤지만제가임용교수를조금이라도참여시키는데어떤젊은교수님이이거나왜해야해요? 업적, 보직, 인센티브. 교육부에서인센티브도대응자금으로어떻게하세요, 라고지침을내려주세요. 최 : 우리교수가 24명인데, 자기집에나무심는일아니면동네나무심고보도블록깔고아스팔트새로깔아도관심없거든요. 우리마을좋자고하는데당장자기집에들어오는것이없어서그건내가왜해야하는데, 라고하니까교육부가업적평가든인센티브를주던각교수의참여율을높이게하는조항을만들면돼요. 실제에이스사업, 링크사업은그런조항을만들어교수가참여안하면승진못해요. 승급안돼요. 그런데특성화사업은그런가이드라인이없거든요. 박 : 교수님들이이사업에참여하는동기를못마련해주고있습니다. 특성화사업이고용효과를높이기위한방안으로는정부지원으로지역별산학관협력체제를구축하는것과인문계열을위해글로벌역량강화공동프로그램을운영하는것이제안됨. 산학관협력체제구축과관련해서는지역별창조혁신센터와연계하는방안이제안되었으며, 글로벌역량강화와관련해서는현재국제화프로그램에서만운영되는것을특성화사업으로확대하는방안이제안됨. 252 대학특성화지원고용영향평가연구

289 정 : 이사업을하는연구재단, 교육부에서각사업단에당신이원하는것이뭔지적어내라고하세요. 고용창출하고관련해서당신들은뭐하고싶냐? 위에서보면안보이거든요. 저희는경기도, 수원의기업하고저희사업단하고연관성이있어서삼성전자나경기도인력관리쪽하고만나게해달라고쓸겁니다. 김 : 지자체프로그램을같이연계하고지자체별로지역창조혁신센터를만들었습니다. 권역별로. 그런권역별센터하고연결시키면시너지효과를낼수있지않나생각합니다. 정 : 문화산업은영어를이메일로왔다갔다할정도로잘하면연봉이 4,000이고못하면 2,000이에요. 그래서글로벌역량을키워주려고케포를하는데, 저희사업단은돈이안돼요. 적어도이멀전 (emulsion) 으로하루 10시간이상영어쓰는것을한달정도푹담가놓아야영어에대한자신감이늘고그게동기가되어서영어로하는수업을듣거나자기가스스로하게되거든요. 영어는무조건돈이에요. 거기얼마나노출되느냐인데, 특성화사업단끼리글로벌역량, 영어캠프공동으로하는방법은없나? 2억 8천으로뭐가됩니까? 그런역량캠프를정부에서특성화사업관련해서뭔가해주거나각대학별로지원해주거나. 국제화프로그램만그걸하거든요. 아주대는국제화프로그램을경영대학에서따서하는데우리는가려고해도못가요. 그돈은남의돈이거든요. 김 : 저희는평가받았을때재정을깎아달라고, 저희는국제화에치중하는데돈을그쪽에너무치중했다고써놓아서그랬어요. 저희는영어가중요하잖아요. 애당초예산안냈을때쓰지말라고하던지. 제대로프로그램이되는지그걸평가해야지. 그밖에특성화사업뿐만아니라정부의교육정책전반이 5년간의한시적사업에지나지않는다는비판이제기됨. - 동료교수들이특성화사업참여에소극적인이유의하나도특성화사업이 5년간의한시적사업에불과하기때문에이를위해교과과정을 제 6 장대학특성화사업심층분석 253

290 변경하는것을받아들이지않기때문임. - 특성화사업의장기적운영을위한방안들이모색되어야할것으로판단됨. 정 : 특성화사업이 5년이잖아요. 그가운데 30% 를자른다고쳐요. 전체특성화사업의문제가만약 30% 를자른다면특성화때문에아이들이그쪽으로와서교육을새로운융합프로그램으로하는데 2 년평가후에잘린다, 아이들에게사기치는거예요. 그러니까하위 30% 학생에게굉장히심각한문제가되고잘되더라도 5년이고연속적인것이없다. 5년후에각대학에서자체적으로발전할만한역량이만들어지면괜찮은데그후정부에서어떻게할지모르는데정권이바뀌면또없어질것이고. 교육관점에서특성화사업이사실위험성이꽤있는거예요. 이 : 교수님들이항상하는말이있거든요. 학부는영원하고특성화사업이나정부지원사업은 5년이다. 그러니까특성화사업말안듣는다. 5년이면끝나는데전체학부를바꾸라는것은말이안된다. 이건교수님들이하는이야기거든요. 5년가지고바꾼다는것은넌센스에요. 교수님들이그것에동의안하고있거든요. 제 3 절대학특성화사업단참여학생 FGD 결과분석 1. 특성화사업단참여경위 인터뷰참여학생들의특성화사업단참여경위는크게두가지인데, 첫째원래부터특성화사업의운영취지, 즉실무중심의교육에대해공감하고관심이있었던경우와, 둘째장학금지급등특성화사업의 254 대학특성화지원고용영향평가연구

291 수혜내용에매력을느껴참여한경우임. 특성화사업의홍보는각대학내에서모를수가없을만큼상당히활발히이루어졌던것으로보임. 한편인터뷰에참여한모든학생들은장학금을받고있으며국내외인턴십참가, 특강수강, 동아리활동지원, 멘토링프로그램참가등의혜택을받고있음. 사업단참여기간은학교및학생에따라다른데최단 1학기, 최장 3학기까지임. 전 : 저희특성화사업은 DH라고 Digital Humanity의약자예요. 인문학이너무하락세니까디지털을도입해서공부해보자는취지에서생긴거고, 저희과랑국문학과랑연합해서하는건데제가문화컨텐츠학과라서자연스럽게참여하게됐고요. 수혜는장학금을준다든지여러가지지원금이나온다든지특강도많고. 저희는인문대라서복수전공이필수인데부전공을인정해줘서학점을여유있게들을수있었어요. 하도홍보를해서모를수가없었어요. 황 : 저희는전자정보대학에스마트창의인재사업단이생기고각학부별로트랙이생겨서전자공학부지만정보통신, 컴퓨터공학, 전기공학등트랙을복수로지원할수있게해서전기트랙에참여해그쪽교수님과교류가있을수도있고. 트랙이생기면서트랙연계로중소기업에바로취업이되는트랙이수증을주고, 학부일때는장학금받는사람도있고, 동아리가많아요. 연구동아리에서연구하는데도움이되는제품을많이도와주시는데, 재산성물품은안된다고하더라고요. 소모품은많이도움을받거든요. 생각보다너무늦게생겨아쉽긴해요. 김 : 저는제대하고왔는데멘토링프로그램이있다고하더라고요. 저는원래밴드동아리를했었는데거기후배들공부알려주고보고서만몇장쓰면돈을준다고해서신청을했는데생각보다돈도많이주고, 거기분들하고친해지다보니까거기서하는영어캠프보내주는것도있었고, 이번방학에캐나다인턴십을가거든요. 3 학기째하고있어요. 제가멘토가되어후배들에게제가들었던 제 6 장대학특성화사업심층분석 255

292 과목에대해해주는건데 150만원, 135만원, 115만원. 보고서도많이보시고, 교수님들이그걸보고평가하고등급대로주시더라고요. 특성화사업단이름이따로있다는데너무길어서못외우고그냥특성화사업으로알고참여하게됐어요. 김 : 저희는특성화사업이름이유통글로컬사업단이거든요. 학교에서공지사항이라어디를가도다붙어있고그래서귀찮지않을까생각하는데참여하면마일리지실적에따라돈도지급한다는거예요. 저는점수가높은사람차등적으로줘서 120만원받았어요. 2학기때시행됐는데 2학기뒤늦게시작돼서잘걸려서받은거죠. 자격증돈도있고, 외부강사특강도들으면마일리지가올라가고. 유통관리사자격증반을들어요. 사업단에서지원하는그수업을들으면 10마일리지가쌓이고마일리지가높을수록차등해서금액제공을하는거죠. 박 : 저희도 CK사업중에멘토링있고, 인턴십나가게도와주는것도있고, 외부특강. 저희는뷰티학과니까실습에서유명하신분들이와서특강을해주세요. 그런걸참여할수록과사에스티커붙여주는판을놓고, 많이참여한사람들스티커가많이올라가거든요. 저희는다많이받길원하는것같아서 50만원똑같은금액으로참여한사람대로주고있거든요. 저희는전문용어가 K뷰티를선도하는실용인재사업이에요. 저는여기에관심이많아서유명하신분들을만날수있고인턴십도여름방학에참여하고있고, 저번에도많이참여해서장학금받고이번에도받을예정이에요. 참여하는것에의의를두고덤으로장학금도받으니까 1석 2조라고할수있죠. 서 : 작년 2학기중반부터이사업이시작돼서제가교수님들하고이걸홍보하러서울에한번왔었어요. 제가홍보를했으니까홍보한김에참여해보라고해서참여하게됐고, 보통학생들이참여하는동기가마일리지차등해서장학금받는거죠. 저희는장학금은 대학특성화지원고용영향평가연구

293 등까지지급하고, 조경학과랑산림자원학과통합해서하는데저희과교수님이단장으로계셔서약간경쟁하고참여를유도하고자마일리지도입하셨어요. 조 : 저희학교에서 ACP경진대회라고주변회사에전공을연결해서하는경진대회를한다고, 1, 2등은돈을준다고해서거기에혹해서신청했고, 그외에다른활동이나교육이있으면재미있겠다싶어서참석했어요. 2학기참가했어요. 장학금은학년별로차등지급됐고, 첫학기는 100만원주던데 4학년이라 50만원밖에안주더라고요. 저는이번에입상해서외국도갔다와요. 2. 특성화사업실시전후교육과정 산학협력프로그램변화 가. 교육과정의변화 특성화사업으로대부분의대학에서신규교과과정이신설되거나관련전공간의융합교과과정이만들어짐. 인터뷰에참여한학생들의경우, 1명을제외한 6명의재적대학에서이와같은교과과정의변화가있었다고함. 서 : 없어요. 김 : 저희는있다고들었는데뭐가이것때문에생긴건지모르겠어요. 특성화사업으로인한교과과정의변화는두가지방식으로이루어지는데, 몇개의관련전공들이모여학제융합방식으로교과과정을신설하는방식과단일전공에서실무중심의신규교과과정을개발하는방식이있음. 신규로개설된교과목수는학교에따라 1개에서 10개까지다양하며, 트랙을이수하기위해서는신규교과를필수적으로들어야하는학교와그렇지않은학교로나누어짐. 조 : 저희는기계과다보니까자동차부품융합관계해서교과목이 8~10 제 6 장대학특성화사업심층분석 257

294 가지가생겼어요. 특성화연계하는학생들이많이듣더라고요. 저희는트랙만신청한거라서딱히안들어도된다고해서안듣고있어요. 박 : 저희는 CK사업을뷰티학과랑융합디자인학과랑화장품과학과 3개학과가하거든요. 이번에융합해서뷰티코디네이션, 뷰티서비스실무, 뷰티서비스매너가저희과에신설이됐어요. 지난학기에뷰티코디네이션을들었고, 나머지는다음학기부터듣게된다고하시더라고요. 김 : 저희도교육과정이랑결합해서외부강사를초빙하는식으로새롭게신설된과목이프랜차이즈창업이랑전자상거래기획, 이마케팅품질관리서비스인데이중에서이마케팅품질관리를 1학기때수강했거든요. 수업만듣는게아니라수업중간에전공에대한사례도그사례의실무가들이와서설명을들으면귀에잘들어오고, 외부에서들으려면돈을많이내야하는데학교에서전공들으면서하니까저희입장에서는굉장히좋은기회죠. 황 : 교육과정에서달라진것은미래설계라는과목이하나생겼는데학점인정이안돼요. 트랙이수증을받으려면이교과목을들어야해요. 교과는트랙장교수님이진행하고, 비교과적인부분들, 토익이나기업탐방, 인턴십리스트에서몇가지사항, 어학중에몇가지, 맞춰서하면이수가되는프리스타일로진행이되는데저는일단 fail한상태예요. 1학기때어학점수가하나도없어서, 어학은필수라그런식으로진행이되고있어요. 전 : 저희학과는기존에없던디지털방법론이어서그것에관련된과목들이많이개선이됐고요. 트랙이수를하려면필수적으로 3과목을들어야해요. 특성화사업실시를전후한교육과정의변화에대한학생들의만족도는매우높은편이며, 인터뷰참가자 7명중 6명이변화를체감하고있다고답변함. 258 대학특성화지원고용영향평가연구

295 - 물론, 교과과정에한정할경우에는신설된교과과정이없는사업단혹은비인기과목을트랙이수의필수조건으로설계한사업단의경우학생만족도가다소떨어지는것으로나타남. - 그러나실무중심교과과정, 경진대회, 특강등교육과정변화에대한전체적인만족도는매우높게나타남. 조 : 저희는추가가된거라. 일반적으로안하는사람들은교과목자체로가는것이기때문에저는교과목은참여를안하고추가로경진대회나그런것들을한거라. 서 : 저희는교과목이생긴게아니라비슷한과다보니까강의가많이겹쳐요. 그래서강의를좀더포괄적으로늘리고강사들도좀더전문적이고유명한강사들을부르게되니까직업적인거나자격증, 정보면에서좀더알수있게되지않았나, 그런면에서더낫다고생각했어요. 박 : 저희는뷰티학과라실무중심이다보니까강의하시는분들도실전에서일하시는분들, 방송국에서일하시거나네일샵에서일하시는분들이오셔서강의해주시고, 이번방학에는발관리, 메이크업자격증다땄거든요. 네일도이번에국가자격증으로바뀌어서네일을전체가딸수있게방학에네일하시는분이강의를해주셨어요. 아로마테라피라는수업이있는데저희돈으로살수없는비싼에센셜오일이있어요. 그걸많이구입해서다경험해볼수있게지원도많아지고그래서좋아요. 김 : 저는유통경영학과니까예를들면유통업체 TGF리테일, 한진해운물류업체관계자가와서같이밥도먹으러가고그게진짜큰것같아요. 수업시간도좋지만. 그분들이오시면단순히외부강사를떠나서교수님이잘연계가되도록이끌어주시거든요. 그렇게밥먹으면서얘기를나누니까직장에갔을때사람과사람사이의의사소통을어떻게해야하는지. 전 : 저희도비슷한데실무가중요해서외부강사를기존에있던것은 제 6 장대학특성화사업심층분석 259

296 명목만붙여서초청하던데그게많이달라졌고, 두번째는과트랙자체가방법론을새롭게배우다보니까교과과정자체에도큰변화가있었어요. 일단새로운교과과정을신설하고데이터마이닝하는방법, 텍스트마이닝하는방법에대해더깊게배웠죠. 황 : 저희는비인기과목도트랙이수조건에그과목이들어있으면무조건들을수밖에없어요. 디지털직접회로라는과목이 10명안쪽으로들어서가끔은절대평가가되기도했던과목인데이게작년 2학기부터트랙진행을했는데올해 1학기때 40명이넘어정원초과할정도로, 듣기싫은과목도듣게하는것도없지않고. 전공이아닌부분은저희는좀다르게하는것같아요. 방학때특강을해서학점이아니라정말자기개인역량강화하는데필요한프로그램특강을해서도움이많이된것같긴한데변화되는건그정도? 김 : 달라진점이라고하면과제가엄청많아졌어요. 군대가기전에는널널했는데갔다오니까너무많아져힘든거예요. 교수님이보통과제하나내주시면 2주주시는데그런걸 60개내는게목표라고하시더라고요. 과제를내기만해도 A0 이상받을수있는걸로바뀌었어요. 그전에는시험문제 1~2점차이로 A+, A0 그랬는데지금은시험 10~20 점차이가나도과제를따라간애들은점수를받는식으로바뀌었어요. 컴퓨터공학특성상이론도, 취직생각하는친구들은프로그램능력도중요해요. 그전에는교수님들이박사받고오셔서이론에집중했는데이걸하면서취직하려는친구들에게도도움이되는것같아요. 5~6년선배들보다저희때취직이쉬워졌대요. 기업에서도좋아한다고하더라고요. 그밖에개별사업단특유의교과과정으로학생들의평가가좋은것에, 담당교수의재량으로국내사업지원금을융통하여학생들을해외견학보내주는경우나, 외부의실무전문가를적절히초빙하여취업과진학을준비하는학생양쪽모두를만족시키는특강프로그램등이소개됨. 260 대학특성화지원고용영향평가연구

297 서 : 저희과는실무를중시해서그걸과목에반영하는교수님이계신데, 저희는아직해외견학은지원이안돼요. 그걸국내랑연관시켜서국내지원받는걸로해외견학가는식으로하는교수님이계세요. 그동안그걸했을때는사비로갔거든요. 조금이라도지원을받고견문을넓힐수있다는게좋은것같아요. 김 : 저는대학원을생각하고있는데 CS세미나라는컴퓨터공학전공에서사회에계신연사를초청해서하는강의가있어요. 컴퓨터공학만 200명정도들어서대부분자는데어느주에누가오는지쓰여있어요. 자기관심있는주에는절대안자죠. 실무그런분들도많이오는데일하다말고때려치고미국가서박사받고실리콘밸리로들어가신분도계셨거든요. 그런점에서학문적으로생각하는친구들에게도도움이되는것같아요. CS세미나수업이그걸하려면연사분들돈도줘야하고할때마다특성화사업단에계신선생님들이오시더라고요. 그게그것때문에생긴과목같아요. 나. 산학협력프로그램의변화 각대학특성화사업단의산학협력프로그램은매우충실하게구성되어운영되고있는것으로보임. - 구체적으로는관련기업과의 MOU 체결, 실무전문가가진행하는멘토링프로그램, 국내외인턴십, 인턴십과채용과의연계, 외부전문가의특강, 특성화경진대회, 외부전문가의멘토링과연계된동아리활동, 산학협력연구프로젝트참가등의프로그램이운영되고있음. - 다만, 유일한예외가인문계열사업단인데이사업단은기업과의산학연계프로그램은없고개별교원에의한진로및취업지원이이루어지고있다고함. 박 : 저희는취업이중요하기때문에밀고있는게의료뷰티쪽이거든 제 6 장대학특성화사업심층분석 261

298 요. 성형외과, 피부과에중간관리자로코디도해주고, 실장같은걸밀고있어요. 이번에멘토링이랑인턴십나가는데 CK사업에서추진하는프로그램으로산학협력을맺어서멘토링와달라하면현장에서일하고계시는헤어살롱원장님, 피부과원장님들이오셔서와인딩배우는거랑현장에서하는걸알려주시고그러더라고요. 멘토링간곳들은다산학협력을맺고있어요. 저희는신설학과라서 3학년까지밖에없어요. 내년부터 4학년다차거든요. 김 : 저희는서원유통하고 MOU 채결했어요. 부산에서는서원유통이대기업에속하는유통업체인데유통경영학과니까. 지방사립경영대라취업하기어려운부분이많아요. 서원유통이랑 MOU 체결하면서장기인턴십프로그램도하고, 신입사원프로그램이라고오리엔테이션을갖는프로그램인데, 올해도 10명정도취업예상이되고실질적으로저희는인턴십프로그램으로끝나는게아니라작년에도 12명정도채용된사례가있고요. 김 : 싱가포르인턴십. 글로벌비즈니스영어를들으면서토익기준점이맞으면싱가포르에무료로보내주는거예요. 두가지로 4박 5 일기업탐방가는거랑한달동안단기인턴으로싱가포르에갔다오는거예요. 저는방학때따로할게있어서, 파크랜드인턴십을했거든요. 본사마케팅부서에서인턴을했어요. 영업부서랑마케팅을고민했는데마케팅이있어보여서마케팅부서에지원을했어요. 3달반동안인턴을했거든요. 일단제진로에서마케팅은아니다. 정적인공간에서노트북을 8시간동안두드려야돼요. 옆에영업부과장님이계셨는데많이붙어다니고친해져서제진로에서영업으로해야겠다는것도느끼고. 서 : 작년겨울방학에는저희가기업을찾아가연락드리고했는데이번부터는동심원이랑 CA조경이랑유명한곳이있잖아요. 거기랑 MOU를맺어서인턴십을가서숙소까지제공하는식으로, 거기가대기업이라그런걸참여할수있는기회를주고그런식. 이번여 262 대학특성화지원고용영향평가연구

299 름방학에졸업해서저한테는딱히도움되는건없지만그동안학과안에서이루어졌던것에서도움을많이받았죠. 저한테영향을줬던건강의였던것같아요. 공무원도오고, 대기업에다니시는분도오고, 식물원에종사하는분들도오고, 선배님들중해외파견가셨던분들도오셔서조경이정원에한정되는것처럼보이는데세분화돼서갈수있다는방향성을제시해줬다고해야하나요? 조 : 여러가지가있던데제가아는것만말씀드리면우주기획콘테스트라고대구에있는중소기업들을학생들끼리팀을이뤄맡은회사에대해조사하고프레젠테이션하는게있어요. 경진대회를해서점수별로장학금지급을하고. 특성화소프트웨어클럽이라고해서저희과에필요한프로그램들을체계적으로가르쳐주는동아리같은게신설됐고특성화경진대회를통해상도받고이걸통해학술발표대회에도나갔어요. 상받는기회가많아져서스펙이많이쌓였죠. 인턴십도참여해서개개인의실습능력도향상되고그래서되게좋았어요. 황 : 저희는딱히산학협력은없는데, 전자정보가과가 4개있는데전자, 전기, 컴퓨터공학, 정보통신학과에 400명정도돼요. 한학년에 120명인데 80% 정도가동아리가있어요. 저희과에 10개넘게있는데동아리당기업멘토가있어서멘토링을하거든요. 주로저희학교졸업해서창업하신선배들. 확실히뭐가필요한지알아요. 스펙이어땠고, 면접때어떻게했고회사들어가는데필요한걸알려주는게 1~4년선배라고하면, 5~10년선배들은학부에서배우는거다필요없다, 오면처음부터다시배우니까, 이길로갈거면이걸공부해라. 그런부분은도움이되지만제한이있어아쉽긴하죠. 김 : 산학협력프로젝트라고해서교수님이기업이랑해서돈을따오시잖아요. 그걸특성화사업단에서지원해서학부생이참여하면 200 ~500만원사이로지원해줬던프로그램이있었어요. 교수님들이 제 6 장대학특성화사업심층분석 263

300 애들을대학원생으로뽑아가려고학부때많이쓰시니까다같이이득인거죠. 친구 2명이했었는데교수님하고같이과제를하면 300만원정도받더라고요. 제가수혜를못받는것중하나는한학기영국에인턴십으로보내주는프로그램이있는데참여를못해요. 저는캐나다인턴십을가거든요. 저는캐나다지원해서 IT회사로가는데무급이긴해요. 홈스테이랑비행기값을주니까불만없이, 대학원을가든뭘하든외국에서일했다는게크게작용하니까좋죠. 그리고졸업프로젝트멘토링이있어요. 교수님이멘토를지정해주세요. 관련된기업, 저는물리시뮬레이션프로젝트를하는데이건게임회사나군사쪽과관련이많아서그런멘토가붙어서 10명당한명정도해주는프로그램을받고있는데지금시작해서아직잘모르겠어요. 전 : 저희트랙자체가 4학기이상남은사람들만신청이가능한데산학협력프로그램이라고이름붙일만한게딱히없어요. 아직기업이랑연계해서하는것은없지만기존에국문과나문화컨텐츠학과에있던수업안에서강사를초빙해서방학중에뭘기획해보거나만들어보던지하고있습니다. 기업이랑연계는안돼요. 저희과는워낙진로방향이다양하다보니까산학협력이라고할만한게없고, 교수님들이다기업에서영화찍는감독님계시고, JTBC PD님계시고, 세종문화회관이사님계서서꽂아주시지산학협력이없어요. 그래서없는거예요. 문화콘텐츠학과예요. 특성화사업의교육과정이충실히운영되면서이사업에대한학생들의관심도높아서사업단에참여하는학생들을선발하기위해선착순, 면접, 자기소개서, 성적평가등의방법이사용되고있다고함. 김 : 선착순. 김 : 성적이랑여러가지로보고. 조 : 자소서, 면접. 264 대학특성화지원고용영향평가연구

301 서 : 저희는사람이많으면마일리지랑면접의결과로하고, 사람이적 으면선착순. 3. 특성화사업실시전후취 창업지원에대한변화 가. 진로상담및직업관련강좌개설변화 진로상담프로그램이운영되고있는학교는인터뷰참여대학 7개교중 5개교로, 진로상담프로그램에학점을부여하는학교도있고, 학점을부여하지않는대신트랙이수를위해반드시이수해야하는과정으로운영하는학교도있음. - 진로상담프로그램의내용은담당교수와정기적으로 1 : 1 상담을하는것이대부분이고, 멘토링프로그램과결합하여학생, 교수, 현업종사자가같이모여진행하는것도있음. - 이중담당교수와의 1 : 1 상담은학생수가많은사업단의경우형식적으로진행되는경우도있다고함. - 한편특성화사업내에창업과관련된정규교과를운영하고있는학교도 1곳있음. 김 : 진로상담프로그램을교수님하고의무적으로멘토링해서 1학점짜리로해서개선할거라고하더라고요. 지금은교수님들이수업하면서연구실에서어떤걸하는지, 졸업한석박사가어디로갔는지, 어느기업이랑하고있는지, 학생들에게말해주시는정도고, 특성화사업단에서이제할거라고하더라고요. 취직하려는친구들은학점이 3만넘어도두세군데붙어서골라가더라고요. 제선배가 04학번인데그형은창업하겠다고계속게임만들고그러다가이번에졸업하는것같아요. 창업프로그램있잖아요. 그형이이프로그램의지원을많이받은걸로아는데지금판교에사무실을차렸대요. 그런꿈을가진친구들이 200명중에 1~2명정도있거든 제 6 장대학특성화사업심층분석 265

302 요. 걔네들을많이지원해주면좋겠어요. 그친구들은그게꿈인데지원해줄수있는것이학교라고생각하거든요. 김 : 저희는전공멘토링이라고수업이있거든요. 1학점주고지도교수가일주일에한번씩점검해주시고제가스펙이랑갈기업리스트보여드리고어떤기업을노릴것인가, 교수님이매주, 평소에도해주시긴하지만특정학생에한해저희가직접연구실에찾아가서얘기를하는거고, 수업이이렇게배정되어있으면많은기회가생기니까말할기회가있어좋은것같아요. 전공말고진로개발동아리도따로있거든요. 총 5개인데마케팅, 관리, 전자상거래, 일반기업체, 자기가원하는분야가있을것아닙니까? 그쪽에서한분야를정해서교수님하고종사자와같이학생-교수-현재종사자세분야의사람들이모여서하는거거든요. 단적인예인데한진해운선배님이계셨는데그분하고저희학교선배님과친해졌어요. 그분이회사에잘봐달라해서바로일하고있거든요. 그런게좋은거죠. 박 : 저는 2학년이라진로에대해할말이없는데저희도멘토링프로그램을하고있거든요. 현장에서일하는분들이오셔서현장으로직접데려가서보여주거나하세요. 저는청담동숍에서 2년동안바닥쓸고메이크업실장만돼도좋겠다고생각하다가, 캠퍼스라이프를즐겨보자고대학을들어갔는데특성화사업할때정샘물처럼큰곳에서멘토링오셔서솔직한걸듣고싶어요. 그런게없어요. 작은데서만오셔서. 황 : 진로상담쪽은한학기에한번지도교수님상담을받게되는데, 11학번부터는두번씩의무화시켜놨어요. 트랙생기면서의무적으로학기당 2회이상, 트랙참여기준부터면담기록이있어야하더라고요. 학부생이한학년에 120명씩있으니까면담이형식적일수밖에없다고생각해요. 교수님들이원하는것은취준생으로남아있는것보다는취업을어디든지하는게좋다고생각하고, 취 266 대학특성화지원고용영향평가연구

303 업률이우선시되기때문에이런트랙도생겼다고생각해요. 트랙이수증을가지고취업할수있는곳은대부분중소기업이니까. 학생들입장에서는어느정도성적과스펙, 실력이있다면중소기업을우선순위에두지는않으니까잘안가게되더라고요. 전 : 저희진로상담은트랙의일환으로있고교수님들이진로상담을해주는데, 트랙에서이런거이런거준비하면좋겠다그렇게상담해주시고, 과목은창업예습이라는과목이있어요. 창업하고싶어하는애들도많으니까. 현장견학은교수님들자체가이곳저곳많이계시다보니까여기가고싶어요하면 JTBC 나방송견학가고 LOL 업계로가기도하고. 정말일하는모습을볼수있으니까도움이많이되요. 진로상담이나창업예습도애들진로가워낙뚜렷하니까뭘하면좋을까요했을때실무에서일하시는분들이실무적인부분을얘기해주니까. 서 : 저희는진로상담쪽에특별하게뭐가개설되어있지는않은데교수님들과얘기했을때이사업단이설립되고부터교류가많아지니까상담폭이넓어진거. 좀더구체적으로기업을소개시켜주신다거나질적으로높아진거말고는없어요. 조 : 딱히생각나는거없는것같고, 프로그램을중소기업회장님이나그쪽부서사람들과교류가많아지니까원한다면친해지고물어보는기회가많아지고, 개인기량에따라말이잘통하면들어가고그런경우가있으니까. 딱히따로생긴건없고요. 취업관련프로그램, 특히인턴십이나기업견학등에참여한학생들의만족도는매우높아이를계기로졸업후의진로에대한구체적계획을고민하게된다고함. - 프로그램에참여하면서 1, 2학년때이와같은프로그램이있었으면좋았겠다는아쉬움을나타내는학생들이많았음. - 더일찍취업관련프로그램에참여했더라면전공후진로가자신의적성에맞는지를빨리판단하고, 만약맞지않다면수정할수있는기 제 6 장대학특성화사업심층분석 267

304 회가될수있다고생각하고있음. 황 : 저희는다른게있는건알고있는데제가하는건기업탐방밖에없어요. 청주에하이닉스공장이있는데탐방가서생산라인에서고졸취업자는어디서일하고, 학부졸업하면이쪽으로가고, 편하게일을하려면대학원까지나와라, 직접보면서내가이런일을하는구나, 학부때공부가왜필요없다고했는지알겠다그런느낌을주는게있죠. 진짜 1~2학년때봤으면좋았겠다하는게있죠. 이학과를졸업하면뭘할지를보여주고, 아니다싶으면 1학년때바로바꿀수있도록, 원하는게이길이맞다면동기부여가되고좀더열심히할수있고도움이될것같아요. 김 : 재미있었어요, 첫날제가장그래가된느낌. 다저를쳐다보는거예요. 근데제가생각했던회사랑실무에가서일해보고나서느낀회사랑정말다르다고생각을하거든요. 학교에이런프로그램이있어서미래가치관도바뀌게되고회사는이런곳이다, 상황에맞게대처능력이자연적으로생기는거죠. 뒤늦게특성화사업이생겨서, 1, 2학년때는없었거든요. 서원유통이랑메가마트현장견학도갔어요. 유통은도매, 소매, 중간형태를거치잖아요. 그과정을물류창고에서마트로넘어가는과정을보니까가기전에는유통업체니까일하기쉽겠지했는데힘들어요. 육체노동도많이하고, 정신적으로스트레스많이받고. 가보니까실질적인라인형성되는것부터시작해서많이느꼈죠. 김 : 제가경영학도라서배우는게 SWOT 분석, STB 분석이런걸배우는데마케팅부서에가서기획안, 제안서만들때 SWOT, STB 분석이무조건들어가요. 학교에서배운역량가지고실무에반영하려니까도움이안되는거예요. 오히려위에사수이신대리님한테많이배웠거든요, PPT 만드는법이나제안서형태나그외정보소스를얻는사이트들. 268 대학특성화지원고용영향평가연구

305 그밖에취업관련프로그램에대한아쉬운점으로는, 기업인턴십이없는사업단에서는인턴십의실시를바라고있고, 기타현장견학이형식적으로진행된다는점, 인턴십기간이짧아실무지식의습득이부족한점등이지적됨. 서 : 저희같은경우는학교별로커리큘럼이짜여있잖아요, 시공, 생태, 환경, 설계쪽으로했을때저희학교는설계쪽에초점이맞춰져있어서논문을쓰더라도정보가부족하거든요, 그런면에서기업하고얘기를하면할수록부족한점이부각돼요. 저희사업단이그런쪽으로인턴십과강의초청을많이하던지. 저희는 1 : 1 면담은아직없거든요. 그런게늘어났으면좋겠어요. 설계에초점이맞춰져있고디자인과도연결돼여러방면으로뻗칠수있는장점도있지만다른게죽어버리니까. 조 : 인턴십이랑현장실습을해본적이없어서자세히는모르겠고, 현장견학은많이해봤거든요. 기아자동차나포스코, 중소기업을많이가봤는데현장견학은소풍같은느낌으로우루루가서둘러보는거니까솔직히도움이안되죠. 개별적으로높으신분들이나실무자들에게궁금한걸물어보는질의응답시간을늘리고미리준비하라고얘기해주면좋겠어요. 박 : 제가뷰티학과를다니는데뷰티도세분화되어있잖아요. 헤어, 피부, 네일, 메이크업이따로있는데, 저는헤어숍에서엄청일을해봤어요. 대학가기전부터미용실에서일을했는데이번에인턴십다녀온애들한테가서뭐했는지물어보니까빨간색은 5호이런것만알아왔더라고요. 저는지금도파마말수있고, 염색도바를수있는데샴푸하나도제대로못해온거예요. 기간이짧다보니까방학중 20일만하는거거든요. 학교에서배운걸나가서바로써먹지못하는게아쉬워요. 학교에서도취업나갔을때바로실무에적용할수있게실무반을추가하던지, 나중에그쪽으로갈애들도있으니까. 제 6 장대학특성화사업심층분석 269

306 나. 취업및창업지원관련변화 특성화사업실시이후이전과비교해취업지원에변화가있었는지에대해서는변화를체감한다는학생이소수임. - 변화를느끼지못한다는학생들의경우, 사업단의취업지원프로그램자체가빈약한경우도있지만대부분은참여기간이짧아변화를실감할수없는경우임. - 프로그램의내용에대한만족감으로볼때참여기간이길어질수록변화를체험하는비율이높아질것으로판단됨. 조 : 저희도프로그램을특별교육하고, 특성화소프트웨어클럽이라고동아리를했는데교수님이외부업체에서일을따와서저희한테지원해주면서진짜실무경험을할수있게끔실력을높여주고. 그런건확실히취업에도움이되죠. 황 : 못느끼죠. 서 : 이미운영되고있는사업을가져와서좀더많은것을하는정도의변화된것밖에없어서. 전 : 저희도아직한학기밖에안돼서변화가됐다고느끼기어렵고외국어역량강화나프로그램특강을하는게도움이되겠지하는부분은있어요. 황 : 지금해주는것만해주면완벽하다고생각을하거든요. 제가변화가없다는것은작년부터시작했는데이제졸업반이라결과가없으니까비교할게없고변화를못느끼는데, 몇년만있어도이사업혜택을받은사람들은달라질거라고생각해요. 취업이잘된다는보장을못하지만일단개인의실력은확실히한두단계레벨업이될거거든요. 저희는툴을많이다뤄요, 캐드같은저희쪽에필요한프로그램을많이이용을하는데그런툴을교수님들이직접가르쳐주지는않고, 과제는내주죠. 사용법을아무도모르는상태에서시작을해요. 그러니까모든학생들이동아리를들고, 동아 270 대학특성화지원고용영향평가연구

307 리선배들이경험으로필요한걸알려줬는데, 사업단에서특강을열어주고, 밖의학원강사분들을초빙해서선착순으로가서수업듣고필요한키트도부담이꽤큰데그것도무료제공, 교재도무료로제공해주고, 그런게학생입장에서는부담이안되니까도움이되죠. 한편특성화사업실시이후창업지원과관련된변화에대해서는교과과정의개편과자격증과정의신설로변화가있다고답변한학생이 2 명, 특성화사업에는별도의창업지원프로그램이없고창업은학내창업지원센터에서관리한다고답변한학생이 3명임. - 한편특성화사업의취업관련프로그램때문에오히려학생들의창업의욕이줄고있다는의견도있었음. - 즉, 학생들이취업과관련된구체적정보를접하게되면서취업에대한압박감을느끼게되고, 결과적으로창업에대한관심은없어진다는의견임. 전 : 아까도말씀드렸지만과목자체가그런것도있고방법론을가지고하는게그런부분에서변화가있지않나. 박 : 저희도예전에없던자격증따는과정이 CK 때문에생긴거니까자격증이면허증발급같이되는거거든요. 창업하고가게를내려면면허증이있어야하는데, 면허증과자격증이같이나오는거니까창업을지원해주는거라고할수있는거죠. CK를하면서자격증을얻게되니까. 서 : 저희는안좋은비포 / 애프터인데원래사업단이있기전에는취업이랑창업동아리가있어서학교에서지원해주는형태로있었는데강사가들어오고, 기업정보가들어오고하다보니까이스펙을채워야하는압박감이있어서창업이줄어들어서저희는창의적인아이디어를가진사람들이위축됐다고해야하나? 그런부분이있어요, 취업으로정보가많이들어오다보니까. 제 6 장대학특성화사업심층분석 271

308 황 : 저희는학교가공립대라그런지창업지원센터가따로있어서특성화사업에서창업은아예없어요. 조 : 저희도. 김 : 특성화사업에서지원이부족하다기보다학생들이창업할생각이없는것같아요, 그게제일큰것같아서창업을지원해줄게하는것보다창업을왜해야하는지그런교육을하는게낫고, 창업해서 1년에수십억씩벌필요없고, 대기업보다만잘벌면괜찮은거잖아요. 그런식으로교육하는게낫다고생각해요. 다. 애로사항및개선방안 특성화사업의취업및창업지원과관련된인터뷰참여학생들의애로사항및개선방안은매우다양함. - 크게분류해보면, 타대학사업단에는있지만자신의사업단에없는프로그램의도입과기타로구분가능한데, 먼저해외인턴십실시, 산학협력실습실시, 국내인턴십의확대실시등은일부사업단에서이미진행중인사업으로이와같은프로그램이없는사업단에서는그도입을바라고있음. - 한편기타사항으로는전산프로그램실습의다양화, 강소기업, 혁신적기업등대기업이아닌기업에대한취업지원, 창업교육등학생들수요에맞지않은교과의개편, 실무실습교육의심층화등을바라고있음. 서 : 정원이트랜디하게변하는추세기도하고, 저희가전반적으로외국트랜드를뒤늦게받아들이는것도있고, 정원에대한인식이서서히변하고있어서그런트랜디한감각이필요한데저희는외국과연계된프로그램이없단말이죠. 대나 대처럼해외 MOU를맺어서트랜디한감각을할수있는게있으면좋겠어요. 전 : 트랙에서항상하는말이 기계는공대가돌릴꺼야, 너네는거기에 272 대학특성화지원고용영향평가연구

309 대해해석을하면돼 거든요. 인문학적으로해석을하면돼하는데핑계같거든요. 방법론을배우려면우리가직접돌려볼수있는게있으면좋겠고, 과자체가 3, 4학년때는산학협력실습으로만이루어져야하는데워낙애들진로의폭이넓다보니까그게안됐어요. 그런부분을좀더보강했으면좋겠어요. 박 : 저는좀더늘렸으면좋겠어요, 청주에있는대학이다보니까인턴십을청주에서만나가거든요, 서울로정샘물이나라부티코어이런곳과산학협력을맺어서그쪽으로내보내줄수있으면고마운것같아요. 조 : 저희는얼마안돼서그런지기본적인프로그램 2~3가지밖에안되거든요. 폭넓게저희가원하는것을해주면좋겠어요. 학과수업에엮어서하는거니까기업이뭐하는지이런프로그램도늘려주면좋겠어요. 프로그램종류가 3~4가지가있는데기업마다쓰는게다다르더라고요, 그래서일반적인프로그램한가지만알려줬는데다른프로그램도같이알려주면좋겠어요. 김 : 보통친구들이대기업을많이가고싶어하잖아요. 특성화사업차원에서취업상담할거라고하는데학교차원에서는맨날대기업얘기를하거든요. 스마일리스트라고지금중국에서되게잘나가는곳이있는데거기사장이한국자수성가형 10대부자로나왔더라고요. 그분이공채직원들을신경을많이쓴대요. 저는취직을하면그런회사로취직하는게낫다고생각하는데그런회사들의특징이나정보를주는프로그램이있으면좋겠어요. 김 : 창업에관련된게프랜차이즈창업이랑인터넷비즈니스창업이있어요. 근데학생들이관심이없어요. 과목이개설되고참여하는학생은없으니까학교에서끌어당기는식으로유도를하거든요. 아무래도저희는빨리취직해서돈을벌어야하는압박감이강하거든요. 학생들수요조사를정확히해서학생들이원하는과목을하면좋겠어요. 제 6 장대학특성화사업심층분석 273

310 전 : 저희과자체도그렇고트랙도이름하나바꾼다고해서말만번지르르하지, 좀더세부적으로배울수있는것, 현장실습에그치지않고기업과체결을맺어서깊이파고드는것, 우선저희과는경험해보고생각해볼수있는기회를만들어주는거요. 4. 특성화사업실시전후학생행정및재정지원변화 가. 학생지원 특성화사업에서제공하는학생지원책가운데학생들이가장좋아하고필요하다고생각하는것은국내외인턴십과장학금지급의두가지로집중됨. - 국내외인턴십은학생들의취업에도움을주고, 장학금지급은특성화사업참여를위한동기부여가됨. - 물론, 인턴십에참가가능한학생수가매우제한되어있고, 학생들이지급된장학금을유흥등에사용하는것에대해불만을제기하는학생도있음. 조 : 맞춤형취업상담이게가장좋은게스펙도쌓을수있고, 회사에대해알수도있고프로그램자체에서중소기업들과연관시켜주고스펙쌓을기회를주고하는것. 장학금도줘서좋았죠. 서 : 저희는국외인턴십이가장필요하다고생각하는데, 정말정원은트렌디하고감각적인것도필요하고건물과조화를이루는게중요하잖아요, 그래서트랜디한감각이제일중요해요. 그게시급하다고생각해요. 박 : 국내인턴십이가장필요하다고생각하는데진짜백번듣는것보다한번경험하는게나아요. 김 : 저도이하동문으로국내외인턴십. 김 : 저는특성화사업단에서지원해주는수혜를너무많이받아서불 274 대학특성화지원고용영향평가연구

311 만이없는데못받는친구들도많고모르는친구들도많다고생각하거든요. 장학금지급이제일큰모티베이션이된다고생각하는데산학협력으로준다, 그러면취업하고싶어하는애들은관심이많을거고, 교수님이진행하는논문이나그런것에장학금을준다면대학원생각하는친구들도동기부여가될거라고생각하거든요. 1, 2학년때생각해보면거의다사람이아니잖아요. 하다못해한달에 10만원이라도준다면뭐라도하려고한단말이죠. 황 : 저는국내인턴십이가장좋은것같고, 장학금은받을사람은다받는것같아요. 국립대니까국가장학금제외하고도다받고, 취업이나창업은각자알아서하는게제일좋다고생각해요. 그래서인턴십이가장나은것같고, 제가이사업에제일감사해하는것은창업동아리에도움을주는겁니다. 전 : 저희트랙에장학금이굉장히많이나오는데애들이술먹는데밖에안쓰니까필요가없어보이고, 인턴십도가는애들몇명만가기때문에좋아보이지않고, 전문인을초빙해서같이프로젝트를진행한다던지그러면좋겠어요. 나. 장학금 인터뷰참여학생들은전원특성화사업에서장학금을지원받은바있으며장학금금액은최소 50만원에서최대 230만원까지임. 김 : 학비는나라에서받고여기서받는것은 1년반동안 230. 전 : 50. 황 : 100 정도. 저는사업단것은안받았어요. 특성화사업의장학금지급방식은학교에따라다른데, 성적이일정기준이상이면누구나받을수있는학교가있는가하면, 사업참여의성실성, 적극성등을마일리지로관리하여장학금을차등지급하는학교 제 6 장대학특성화사업심층분석 275

312 도있음. 학생들의경우대부분특성화사업에대한참여정도를반영하여장학금지급이이루어져야한다는의견임. 서 : 저희는두개사업단이운영되고있는데요, 3.0만넘으면누구나받을수있다고홍보를해버려서애들이전공에대해서안일하게생각하고좀더공부를안하게돼서. 그래서마일리지를반영해서정말적극적인애들이나태도점수까지반영해서얘는정말열심히하는데성적이안나와그런애들도생활태도를반영하면좋겠어요, 너무안일해져버리니까. 박 : 저희는이미그렇게하고있거든요. 만약성적장학금을못받을것같으면 CK 많이참여해서장학금받으라고교수님들이말씀하세요. 저희는스티커붙여서많이주니까저는이렇게하는게맞다고생각해요. 김 : 국가장학금을받는사람중에 1등이있어요. 근데집이어렵거든요. 이렇게받는다고해서특성화사업에중복이돼서안주는거예요. 애가진짜열심히하는데. 프로그램에열심히참여하는사람에게기회를줘야한다고생각해요. 김 : 저는지금, 나라에서전액을받으니까못받는건데다른걸시켜서그걸로수혜를받고있는거거든요. 학점에얽매이지않고여러가지프로그램으로많이받는게좋겠어요. 서 : 근데원래장학금하고멘토링에서지원금받는게별개로나오기때문에그런건중복이아니에요. 성적이이만큼나왔으니까등록금얼마면제이렇게주는거랑다른거라서. 박 : 참여도열심히하는데이미받았다고해서안주고그런게형평성에어긋난다는말아닌가요? 황 : 저희는공립이라등록금이싸요. 학교에서장학금을받고어디에서장학금을받아도들어오는게 100% 를못넘기게되어있어요. 장학금액수가모든학생이받아도될정도로있어서거의다받는데추가적으로더받고싶으면교수님랩실에들어가서수업보 276 대학특성화지원고용영향평가연구

313 조를하면알바같은느낌으로돈을지급받거든요. 지금하는게 불만은없어요. 다. 애로사항및개선방안 한편장학금지원방식의개선방안과관련해서는현재제도운영이원활한사업단에서는기존방식의유지를, 제도운영에문제가있는사업단에서는장학금의남발을막고예산을특성화사업자체의활성화를위해사용하기를요구하는의견도제시됨. 조 : 저는현재도괜찮은것같아서참여하는인원은주고안하면안주고. 전 : 저희는저번학기에특강, 포럼밖에없어서참여도를기준으로다줬어요. 150부터 50까지나눠서줬는데뭐했다고줘요? 돈이있으니까쓰는거잖아요. 프로그램을가르쳐주거나방학영어캠프를하거나그런게트랙안에있어요. 그게무료로진행돼애들이잘안나오고하는데장학금을부여하면무료더라도좀더열심히열정적으로참여하지않을까? 특성화사업을관리하는대학행정업무에대해서도애로사항을느끼는경우가있다고함. - 특히일부학교에서는지출증빙을엄하게요구해영수증외에사유서를요구하는경우도있고커피를허용하지않는학교도있어학생들의불편을초래하고있음. - 물론, 학생들에게친절하고영어시험이나공모전참가비용을지원해주는학교도있음. 서 : 불편해요. 사업단이되고부터서류가복잡해졌어요. 원래는영수증, 증빙서류만내면됐던걸사유서까지제출해야해요. 전 : 저희는편하게제공돼요. 밥값도 1끼에만원씩쓰라고하고. 커피 제 6 장대학특성화사업심층분석 277

314 까지마실수있는데. 서 : 저희는커피안돼요. 현금안되고카드밖에안돼요. 박 : 저희는식권을 50장주거든요. 김 : 영어캠프보내주고나서그뒤에영어시험지원해주는거좋더라고요. 토익비용을주더라고요, 몇만원, 그거되게좋은것같아요. 전 : 저희있는데공모전지원금을줘요. 특성화사업하는애들만주는데한학기에 20만원씩한번줘요. 5. 특성화사업실시전후학교및학과이미지변화 특성화사업실시후사업단이소속된학교및학과의이미지변화에대해서는참여학생전원이좋아졌다고평가하고있음. 지역내학교이미지가좋아진경우가있고, 인문대학과같이학내에서인지도나유명도가낮았던학부가특성화사업을통해학내이미지가좋아진경우도있음. 조 : 학교차원에서대대적으로저희학교가영남권에서우수학교라고뉴스기사도나고그런거보니까뿌듯하고. 전 : 저희가공대가유명한 대잖아요, 인문대를되게무시하는데인문대에서사업에선정되고홍보하다보니까이미지가좋아졌어요. 서 : 저희도 CK사업단에서 6개가한꺼번에사업을하거든요. 사업단홈페이지가학교홈페이지에카테고리가생길정도로집중적으로하다보니까좋고. 학교전체에서운영되는취업, 창업동아리가같이있잖아요. 사업단이있는과는학교에서운영하는건못해요. 그렇게나뉜건아쉬운것같아요. 김 : 저는그냥좋아진것같습니다. 부산대, 부경대국립대가있고, 저희학교가이번사업에선정되고나서입시커트라인이올라갔어요. 사립대중첫번째로. 그런걸보고많이느끼죠. 278 대학특성화지원고용영향평가연구

315 박 : 저희도취업, CK 사업을홍보를많이하고있거든요. 특성화사업참여에대한만족도조사에서는 100점만점에최저 64점, 최고 100점까지분포하고있는데, 만족도가낮은학생들의경우다른우수한사업단과의비교때문에평가가낮아진경우임. 박 : 저희는아직작아서그런지지원이많이되지않는것같다. 장학금도저희보다훨씬받으시고국외인턴십도있고. 서 : 저희도한정되어있다는점이랑국외의트랜드를익혀야한다는점. 그밖에특성화사업에대한학생들의제안으로는, 해외인턴십기회의확대, 지원금지출용도의유연화, 행정업무처리의신속화등이며, 대부분의학생들은 1, 2학년때부터특성화사업에참여할필요성을강하게느끼고있음. 서 : 예전부터생각했던건데자기가원하는트랜디한감각, 시공에서지주목이라고하면그것에대한디자인에초점을맞춰서마음맞는사람끼리조를짜연구하고, 해외사례도찾아봐서교수님께멘트도듣고국내나국외사례를찾아루트를짜서방학까지연계해서해외탐방식으로자기가이론적으로공부했던걸실무까지, 견문을넓힐수있으면좋겠어요. 김 : 진행되는게너무느린것같아요, 예를들어멘토링같은경우도 3~6월까지 16주동안진행하고 6월에끝나면장학금이 8~9월에나와요. 그런걸좀빨리하면좋겠어요. 전 : 학생입장에서할얘기는아니지만돈쓰는게제약이있는게보여요. 예를들어강의실안에화이트보드를넣자고했는데돈문제로막혀서안되고이것저것막혀서안되다보니까정작돈이있는데쓸수없는돈이되어버리고. 저는솔직히멘토링에 100만원의장학금을주는게말도안된다고생각하거든요. 필요한데써야하는데이상한데쓰니까. 제 6 장대학특성화사업심층분석 279

316 박 : 저희는모르는애들이너무많아요. 이게 CK사업인지학교에서진행하는사업인지, 홍보가이사업에서어떻게되는거다, 이거참여하면스티커준다는말도안해주고, 사람들은스티커가올라가는지도몰라요. 홍보를잘해야할것같고, 1, 2학년들은아무것도모를나인데잘설명해줘야사업에참여하죠. 조 : 저도 1, 2학년때아무런생각이없었거든요, 학교에서놀고먹고하다가 3학년때해보자하고, 학교홈페이지에는많이올려놔요. 찾기시작하니까엄청나게많고, 매일교육있고그런데너무아까운거예요. 1, 2학년때미리알았으면더열심히했을텐데아쉬워요. 김 : 앞서말한모든분들과다같습니다. 황 : 저희학교는홍보가잘되어있고, 과사에서항상문자메시지를돌려주거든요. 특강이나트랙이있으면항상문자가와서그런건없는데, 교수님들의평준화가됐으면좋겠다는생각을하거든요. 트랙같은경우이수해야한다면원래듣고싶지않던교수님이면진짜싫을것같아요. 아니면장학금줄여서능력있는강사를쓰던가. 김 : 개설되는과목도여러개개설되면좋겠고. 황 : 강의도따라오고특강도따라오고, 일찍생겼어야돼요. 제 4 절대학특성화사업 FGD 결과요약및비교분석 1. 대학특성화사업및참여현황 인터뷰에참가한대학들의특성화사업유형은국가지원 4 개교, 지역전 략 1개교, 대학자율 1개교임. 각대학의특성화사업내용은상이하나, 교육과정에는몇가지공통된특징들이나타남. 280 대학특성화지원고용영향평가연구

317 - 첫째, 교육과정이교과과정과비교과과정으로체계적으로구분되어운영되고있음. - 둘째, 전공을불문하고학문간융합과실무중시경향이뚜렷함. - 마지막으로취업을의식하여학생들의취업을지원할뿐아니라취업후바로능력을발휘할수있는인재양성을목표로하고있음. 한편인터뷰참여학생들의특성화사업단참여경위는크게두가지인데, 첫째원래부터특성화사업의운영취지, 즉실무중심의교육에대해공감하고관심이있었던경우와, 둘째장학금지급등특성화사업의수혜내용에매력을느껴참여한경우임. - 특성화사업의홍보는각대학내에서모를수가없을만큼상당히활발히이루어졌던것으로보임. - 인터뷰에참여한모든학생들은장학금을받고있으며국내외인턴십참가, 특강수강, 동아리활동지원, 멘토링프로그램참가등의혜택을받고있음. - 사업단참여기간은학교및학생에따라다른데최단 1학기, 최장 3학기까지임. 2. 대학특성화사업의내용 가. 교육과정의변화 특성화사업으로대부분의대학에서신규교과과정이신설되거나관련전공간의융합교과과정이만들어짐. - 특성화사업으로인한교과과정의변화는두가지방식으로이루어지는데, 몇개의관련전공들이모여학제융합방식으로교과과정을신설하는방식과단일전공에서실무중심의신규교과과정을개발하는방식이있음. - 신규로개설된교과목수는학교에따라 1개에서 10개까지다양하며, 제 6 장대학특성화사업심층분석 281

318 트랙을이수하기위해서는신규교과를필수적으로들어야하는학교와그렇지않은학교로나누어짐. 특성화사업실시를전후한교육과정의변화에대한학생들의만족도는매우높은편이며, 인터뷰참가자 7명중 6명이변화를체감하고있다고답변함. - 물론, 교과과정에한정할경우에는신설된교과과정이없는사업단혹은비인기과목을트랙이수의필수조건으로설계한사업단의경우학생만족도가다소떨어지는것으로나타남. - 그러나실무중심교과과정, 경진대회, 특강등교육과정변화에대한전체적인만족도는매우높게나타남. 각대학특성화사업단의산학협력프로그램도매우충실하게운영되고있는것으로보임. - 구체적으로는관련기업과의 MOU 체결, 실무전문가가진행하는멘토링프로그램, 국내외인턴십, 인턴십과채용과의연계, 외부전문가의특강, 특성화경진대회, 외부전문가의멘토링과연계된동아리활동, 산학협력연구프로젝트참가등의프로그램이운영되고있음. - 예외로인문계열사업단은기업과의산학연계프로그램은없고개별교원에의한진로및취업지원만이이루어지고있다고함. 나. 취업및창업교육 진로상담프로그램이운영되고있는학교는인터뷰참여대학 7개교중 5개교로, 진로상담프로그램에학점을부여하는학교도있고, 학점을부여하지않는대신트랙이수를위해반드시이수해야하는과정으로운영하는학교도있음. - 진로상담프로그램의내용은담당교수와정기적으로 1 : 1 상담을하는것이대부분이고, 멘토링프로그램과결합하여학생, 교수, 현업종사자가같이모여진행하는것도있음. 282 대학특성화지원고용영향평가연구

319 - 취업관련프로그램, 특히인턴십이나기업견학등에참여한학생들의만족도는매우높아이를계기로졸업후의진로에대한구체적계획을고민하게된다고함. - 또한프로그램에참여하면서 1, 2학년때이와같은프로그램이있었으면좋았겠다는아쉬움을나타내는학생들이많았음. 특성화사업실시이후이전과비교해취업지원에변화가있었는지에대해서는변화를체감한다는학생이소수임. - 변화를느끼지못한다는학생들의경우, 대부분참여기간이짧아변화를실감할수없는경우임. - 프로그램의내용에대한만족감으로볼때참여기간이길어질수록변화를체험하는비율이높아질것으로판단됨. - 한편특성화사업실시이후창업지원과관련된변화는미미한데, 특성화사업에는별도의창업지원프로그램이없는경우가많고, 특성화사업의취업관련프로그램때문에학생들의창업의욕이줄고있다는의견도있었음. 특성화사업의취업및창업지원과관련된인터뷰참여학생들의애로사항및개선방안은매우다양함. 크게분류해보면, 타대학사업단에는있지만자신의사업단에없는프로그램의도입과기타로구분가능한데, 해외인턴십실시, 산학협력실습실시, 국내인턴십의확대실시등은일부사업단에서이미진행중인사업으로이와같은프로그램이없는사업단에서는그도입을바라고있음. 다. 학생지원 특성화사업에참여하는학생들에대한지원방법으로는장학금이외에취업전략상담, 해외연수지원, 공모전지원, 경진대회참가지원, 이수증발급등매우다양한학생지원책이운영되고있음. 이들방법중특히효과가있는것으로평가되는것이몇가지있는데, 공통적인것은 제 6 장대학특성화사업심층분석 283

320 장학금임. - 특성화사업참여학생들은비참여학생들에비해 2배가까운장학금혜택을받고있는데장학금지원때문에프로그램에대한학생들의참여도와집중력이높아졌다고평가되고있음. - 그밖에취업과직접연결되는실무교육및경진대회, 국내인턴십이효과적이라고평가되고있음. 특성화사업에서제공하는학생지원책가운데학생들이가장좋아하고필요하다고생각하는것은국내외인턴십과장학금지급두가지로집중됨. - 국내외인턴십은학생들의취업에도움을주고, 장학금지급은특성화사업참여를위한동기부여가됨. - 물론, 인턴십에참가가능한학생수가매우제한되어있고, 학생들이지급된장학금을유흥등에사용하는것에대해불만을제기하는학생도있음. 인터뷰참여학생들은전원특성화사업에서장학금을지원받은바있으며장학금금액은최소 50만원에서최대 230만원까지임. - 장학금지급방식은학교에따라다른데, 성적이일정기준이상이면누구나받을수있는학교가있는가하면, 사업참여의성실성, 적극성등을마일리지로관리하여장학금을차등지급하는학교도있음. - 학생들의경우대부분특성화사업에대한참여정도를반영하여장학금지급이이루어져야한다는의견임. 특성화사업중학생지원과관련된애로사항으로는, 국가지원사업의적은예산, 학생들에게번거로운지출증빙제도, 지출증빙과관련된명확한가이드라인의부재, 지방우수학생에대한국가장학금과의중복에의한장학금지급의제한, 재학생에한정된지원제도등이지적됨. - 이중지출증빙제도는학생들의실정에맞지않은부분이많아프로그램에책정된예산조차소화하지못하는문제가발생한다고함. - 또한재학생에한정된지원제도때문에고등학생및졸업생을포함한 284 대학특성화지원고용영향평가연구

321 프로그램의진행이중단되는일도있어우수학생유치에지장을초래 하고있음. 3. 특성화사업성과 가. 1 차년도성과개요 특성화사업 1차년도의공식평가는성과지표에대한평가가아니라사업계획서상의프로그램에대한평가로이루어졌기때문에성과지표에대한평가는자체평가임. - 공식성과지표로는전임교원확보율, 전임교원강의비율, 재학생충원율및취업률등이이용되며, 학교별로자체성과지표를가지고사업을운영하고있음. - 공식성과지표가운데전임교원강의비율과재학생충원율은모든학교에서문제없는것으로나타남. 문제가되는것은전임교원확보율과취업률로, 먼저지원금규모가작거나지방국립대, 사립대학인문계열등은전임교원의신규충원이곤란한상황임. - 일반적으로전임교원의신규충원은특성화사업단독으로검토되기보다학내학부간의균형문제와연계되어있음. - 즉, 대학평가를중시하는학교본부에서는특성화사업에참여하는학부보다조건이열악한학부를우선시하기때문에, 특성화사업의취지와배치되는경향이있음. 자율성과지표는대부분학생들의만족도나참여도, 능력등을평가하는정성평가로이루어지는데, 참여교수들의의견은공식평가도정량평가에서정성평가로바뀌거나정량평가를하더라도특성화사업에맞게지표를구성해야한다는것임. 사업단중에는전임교원강의비율을무리하게맞추기위해시간강사를해고하거나, 현장교사참여프로그램 제 6 장대학특성화사업심층분석 285

322 을변경하는일도벌어지고있다고함. 나. 성과개선방안 특성화사업사업계획서와실제 1년간사업을진행한과정사이에는다소차이가발생함. - 차이가발생하는주된원인은사업계획은 14년에수립했지만실제사업은 15년부터본격적으로운영되었기때문임. - 그밖에학생선발과같이사업단의사업계획에는포함되어있으나그권한이사업단에없고학교본부에있기때문에사업수행이어려운경우가있음. 또하나의애로사항은교수들의협조를끌어내는것임. - 특히특성화사업의주요내용인융합교육을위해서는관련전공분야교수들의협조가필요한데, 특성화사업에직접참여하지않고있는교수들은이와같은교육과정의개편에매우소극적임. 그이유는교수들에대한인센티브가없기때문임. - 특성화사업지원금의일부를교수용인센티브로사용할수있게해달라는의견이제시됨. 특성화사업을주관하는담당교수들에대한동기부여가중요한과제인것으로판단됨. - 담당교수들은프로그램개발과운영등주 30시간가까운시간을특성화사업에투자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특성화사업은학술업적으로간주되지않으며, 사업단장을제외한교수들에게는일체의수당지급이없음. - 때문에담당교수들은사명감만으로이사업을맡고있는셈인데, 사업의안정적운영을위해서는특성화사업참여교수들의평가및처우에대한정부차원의가이드라인이필요할것으로보임. 286 대학특성화지원고용영향평가연구

323 다. 학생만족도 특성화사업실시후사업단이소속된학교및학과의이미지변화에대해참여학생전원이좋아졌다고평가하고있음. 지역내학교이미지가좋아진경우가있고, 인문대학과같이학내에서인지도나유명도가낮았던학부가특성화사업을통해학내이미지가좋아진경우도있음. 특성화사업참여에대한만족도조사에서는 100점만점에최저 64점, 최고 100점, 평균 80점정도로만족도는높은편임. - 만족도가낮은학생들의경우인터뷰에참여한다른우수한사업단과의비교때문에평가가낮아진경우임. - 특성화사업에대한학생들의제안으로는, 해외인턴십기회의확대, 지원금지출용도의유연화, 행정업무처리의신속화등이있었으며, 대부분의학생들은 1, 2학년때부터특성화사업에참여할필요성을강하게느끼고있음. 4. 특성화사업을통한고용효과 특성화사업으로인한직접적고용창출규모는사업비규모에따라조금씩다른데, 사업단당 1~5명정도로미미한수준임. 특성화사업으로인한학생들의취업률상승효과는일부대학에서관찰되는데, 지표상 20% 가까이상승한케이스도있음. - 이와같은취업률상승이특성화사업으로인한것인가에대해서는교수에따라의견이다른데, 융합교육과실무교육의효과로취업률이상승했다고보는의견이있는가하면, 사업기간이너무짧아통계적으로의미가없다고보는의견도있음. - 아무튼단기적인효과여부와무관하게특성화사업이학생들의취업률상승을사업목표의하나로설정하고있고이를위한다양한프로그 제 6 장대학특성화사업심층분석 287

324 램이운영되고있다는점은공통됨. - 다만, 취업난이심각한인문대쪽도새로운교과과정을개발, 운영하고있지만공대와같은취업률상승효과는기대하기힘들것으로예상하고있음. 특성화사업참여학생들의취업률을높이기위한방안으로제시된것은크게세가지로, 첫째는지역중심의산학관협력체제구축임. 이미지자체에서진행하고있는청년실업해소대책사업중특성화사업과내용적으로공통된것을지자체-대학공동으로진행한다거나, 특성화사업이수증으로지역내기업취직을용이하게한다거나, 권역별로산학관포럼을운영하는등의방안이제시됨. 두번째방안으로제시된것은산학협력체제구축임. 일부사업단은이미기업측과실무교육중심의공동프로그램을운영중으로, 프로그램종료후에는학생들의취업으로연결되고있음. 그러나기업들의인력채용규모가경기에따라민감하게변화하기때문에특성화사업의안정성을높이기위해서는공동프로그램내에안정된취업프로그램의운영이필요함. 특성화사업참여학생들의취업률을높이기위한세번째방안은인문계열학생들을위한지원임. 예를들면, 특성화프로그램수료학생에게공인이수증을발급한다거나인문계열학생을위해직무능력분석을제공하는것등임. 이러한사업을위해서는교육부의정책적, 재정적지원이필요하나아직까지지원이없는상황임. 5. 기타애로사항및개선방안 향후특성화사업이보다나은방향으로나아가기위한관련기관의역할과관련해서는, 앞에서도지적되었지만, 대학본부나교육부가보다적극적인역할을해주기를바라는의견들이제시되었음. - 사업단자체로는정보와재원, 네트워크가부족한데, 대학본부는사업 288 대학특성화지원고용영향평가연구

325 비에맞는대응자금지원으로사업단을지원하기는커녕사업비의일부를간접비명목으로과도하게떼고있음. - 이는다른정부지원사업과도형평성이맞지않은데, 교육부역시사업단의의견을듣기보다학교측의견을주로듣는편임. 한편특성화사업에서교수들이느끼는가장어려운점은동료교수들의관심및참여부족임. - 교수들에대한인센티브가없고교수들의참여에대한교육부의가이드라인이없어사업단담당교수들만고군분투하는상황임. - 새로운융합교육과정을개발하더라도교수들의지원이없어반영이안되는일도있다고함. 때문에교수들의특성화사업참가에대한동기부여가급선무라고판단됨. 특성화사업이고용효과를높이기위한방안으로는정부지원으로지역별산학관협력체제를구축하는것과인문계열을위해글로벌역량강화공동프로그램을운영하는것이제안됨. 산학관협력체제구축과관련해서는지역별창조혁신센터와연계하는방안이제안되었으며, 글로벌역량강화와관련해서는현재국제화프로그램에서만운영되는것을특성화사업으로확대하는방안이제안됨. 그밖에특성화사업뿐만아니라정부의교육정책전반이 5년간의한시적사업에지나지않는다는비판이제기됨. - 동료교수들이특성화사업참여에소극적인이유의하나도특성화사업이 5년간의한시적사업에불과하기때문에이를위해교과과정을변경하는것을받아들이지않기때문임. - 특성화사업의장기적운영을위한방안들이모색되어야할것으로판단됨. 한편학생들의경우사업을관리하는대학행정업무에대해서도애로사항을느끼는경우가있다고함. - 특히일부학교에서는지출증빙을엄하게요구해영수증외에사유서를요구하는경우도있고커피를허용하지않는학교도있어학생들의 제 6 장대학특성화사업심층분석 289

326 불편을초래하고있음. - 물론, 학생들에게친절하고영어시험이나공모전참가비용을지원해주 는학교도있음. 6. 총괄 대학특성화사업에대한참여교수, 학생의인터뷰를통해대학특성화사업이학제간융합교육과실무중심교육을통해짧은기간내에내용적으로충실하고학생들의만족도가상당히높은사업으로진행되고있음을확인할수있었음. 그러나교수들에대한인센티브가전무하고, 대학당국이적극적으로이사업에참여할수있는유인이부족하다는점, 그리고인문계열의경우산학연계프로그램이빈약하다는점등의약점을안고있음. 다만학생들의인터뷰에종종언급됐듯이졸업이임박해서가아니라 1, 2학년때부터학생들을참여시켜사업을진행한다면, 그리고교수들이우려하는 5년간의한시적사업이아닌장기간지속되는프로그램으로운영한다면, 특성화사업은대학과기업을연결하는매우효과적인사업이될수있을것으로판단됨. 290 대학특성화지원고용영향평가연구

327 제 7 장 결론 제 1 절연구결과의요약및시사점 1. 양적고용효과의분석 가. I-O 모형을활용한거시적분석결과 분석대상기간 (2014~2018년) 총예산은 12,221.5억원이며, 사업유형별로는대학본부 3,612.0억원, 대학자율 5,585.5억원, 국가지원 2,085.2 억원, 지역전략 938.8억원임. 대학특성화사업의총고용효과 ( 직 간접고용효과, 유발고용효과 ) 는피용자수기준으로볼때, 2014~2018년기간중각각 4,523명, 5,350 명, 5,372명, 5,209명, 5,209명으로 5년간총 25,663명으로추정되며, 2010년불변가격으로총예산 10억원투입시총고용효과는 2014~2018 년기간중각각 19명, 23명, 23명, 23명, 23명이며전체적으로예산 10 억원당 22명의피용자를창출함. 대학특성화사업의고용효과는연도별로다소간의차이가있지만피용자수기준으로볼때다른사업보다고용효과가상대적으로양호한것으로나타남 년의고용효과가 19명으로다른연도보다작게나타났는데, 이는 제 7 장결론 291

328 < 표 7-1> 사업예산집행에따른고용창출효과 ( 피용자수 ) ( 단위 : 명 ) 계 A. 직접효과 ( 인건비 ) 686 1,320 1,325 1,284 1,284 5,899 B. 간접효과 3,760 3,878 3,894 3,777 3,777 19,087 C. 유발효과 ( 인건비-> 가계지출 ) 전체 4,523 5,350 5,372 5,208 5,209 25,663 불변가격총예산 10억원당인원수 주 : 총고용효과 = 직접고용자수 (A)+ 간접고용자수 (B)+ 유발고용자수 (C). 사업이 2014년 7월부터시작되어연간단위로환산한직접고용자수가작게나타난것에기인하는것임 년이후에는재정지출 10억원당 23명의고용을창출하는것으로나타나선행연구에서의평균고용창출값 (2013년연구 18.8명, 2014년연구 18.8 명 ) 을상회함으로써다른사업보다고용효과가상대적으로양호한것을알수있음. - 대학특성화사업은사업비교부대상이대학임에따라사업이선정되면대학에서바로해당사업을위한전담인력을고용하기때문에직접고용효과가상대적으로크게나타나는것으로추정됨. - 한편대학특성화사업은사업비지출이특정한산업을육성하기위한목적이아니기때문에, I-O 모형의결과로도출되는고용의효과가대학특성화사업의본래목적이라고보기는어렵고대학특성화를위한대학지원사업의부수적인고용효과라고보는것이더타당한측면이있음. 그럼에도불구하고그부수적인고용효과도다른사업의고용창출효과보다결코작지않고오히려상대적으로큰편이라는점에서대학특성화사업의필요성및효과성을확인할수있는것으로판단됨. 나. 정원감축에따른고용효과분석결과 대학특성화사업은정원감축을매우중시하고있다는점에서정원감축에따른고용효과분석필요성이있음. 292 대학특성화지원고용영향평가연구

329 - 대학특성화사업의지원기간은 14~ 18 학년도이지만, 교육부의 1주기정원감축기간은 15~ 17 학년도이기때문에본연구에서는정원감축대상기간으로 17학년도까지만을분석대상으로함. - 신입생이졸업하는데까지는전문대는평균 3년, 4년제대학은평균 5 년이소요되기때문에본연구에서분석하는노동시장고용효과는중장기고용효과임. 대학정원감축의고용효과를파악하기위해수요공급분석을기본틀로설정하고, 고용효과추정을위해네개의모형을활용하였음. - 대학입학시장과 2개의노동시장 ( 대학졸업생및기타학력졸업자 ) 을연계하여분석하였음. - 정원감축과노동시장에대한가정을설정하여중장기적인정원감축및정원조정의고용효과를분석 추정하며, 고용효과추정에는 POLS, Panel GEE, SURE, Panel SURE의네모형을활용함. 4년제대학정원감축은 4년제대학입학시장과 4년제대졸자및기타학력졸업자노동시장에영향을미침. - 대학입학정원의감축은향후대졸자노동시장에서졸업자의공급을감소시킴으로써, 대졸자의취업자수를감소시키게됨. - 그러나비대졸자의노동시장에서는정원감축이없었을경우에비하여공급이늘어나게됨에따라, 비대졸자의취업자수는증가하게됨. - 양노동시장에서의취업자수변동은공급곡선과수요곡선의형태, 그리고대학입학정원의감축폭과이로인한비대졸자노동시장에서공급의증가폭에의존하며, 여기서균형점부근에서양시장의공급곡선과노동수요곡선형태의차이는순고용효과를결정짓는데중요한역할을함. 일반적으로볼때, 대졸자노동시장에서보다비대졸자노동시장의공급곡선과수요곡선이임금에대하여더탄력적이라면순고용효과는 (+) 가될것이고, 비탄력적이라면순고용효과는 (-) 가될것임. - 이러한이론적인가능성외에, 대학졸업자들의취업률이전문대졸업자의취업률보다낮다는현실적인측면을고려할필요도있음. 즉, 취 제 7 장결론 293

330 업률이낮은대학에서정원을줄이면대학에입학하지못하게되는사람들은전문대로가게될것이고, 그러면전문대의취업률이더높기때문에전문대로가는사람은대학에가는것보다취업률이높게될것임. 이와같이대학졸업자와전문대졸업자의취업률격차때문에, 대학정원의감축은고용에긍정적인역할을할가능성이높게됨. 네개의모형에따른회귀분석의결과에의하면, 모형은유의한것으로나타나고 도매우높은것으로나타남. - 계수값은대체로이론적예상과부합되는것으로나타남. 우선 GRDP 의계수값은음수로유의하게나타나기는하였지만, 절대값은매우작은것으로나타남. 반면에 GDP의계수값은양수로이론과부합한것으로나타났지만, 유의하지는않은것으로나타남. 연도의계수값은유의하지는않지만, 예상한바와같이음수로나타남. 그리고산업생산지수의계수값도유의하지는않지만, 예상한바와같이양수로나타남. 그리고건보DB 더미의계수값은음수로매우유의하게나타나건보 DB 취업률이전의취업률이훨씬더높았음을알수있음. 그리고임금의계수값은양수로나타나기는하였으나, 유의하지는않은것으로나타남. - 졸업자수의계수값은 4년제대학의경우와전문대의경우모두유의하게 0보다큰것으로나타남. 그리고정원감축효과를나타내는이두회귀계수의차이도일반적으로통계적으로유의한것으로나타남. 그러므로대학입학정원을줄여서그대신전문대로진학하게되면, 그결과로취업자수가증가하게되는효과가발생함. 연도별양적고용효과를계수값차이의최소값, 최대값, 평균값의경우로나누어추정한결과에의하면, 정원감축으로인하여고용이증가한것으로나타남. - 평균값을기준으로볼때, 2014년대비고용증대효과는 2018년 4,794.2 명, 2019년 11,115.0명, 2020년 9,307.7명, 2021년 3,838명, 2022년 1,811.8명, 그리고 2023년이후도 1,811.8명임. 294 대학특성화지원고용영향평가연구

331 - 즉순고용효과는점차커져서 2019 년에최대로되다가그이후부터감 소하지만, 2022 년이후에도일정수준은지속적으로유지되는것을알 수있음. 2. 질적고용효과의분석 가. 사업단실태조사분석결과 대학특성화사업단을대상으로교육과정, 진로및취업, 교수, 교육인프라와같은 4대영역에대해각각어느정도노력을투입하고있는지에대해질문한결과, 교육과정 영역에 43%, 진로및취업 영역에 23%, 교육인프라영역 에 22%, 교수 영역에 12% 의노력을투입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음. 각사업단이주관적으로판단하는 9개의세부사업영역에대한 5점척도의평가에서 비교과과정 영역이 4.5로가장높게나타났고, 다음으로 시설및장비 영역 4.3, 정규교과과정 영역 4.2 등의순으로나타났으며, 교수충원 영역이 3.7로가장낮게나타났음. - 사업단스스로평가한자체성과가운데 교수충원, 학생선발, 산학협력영역 은 4.0 이하로서상대적으로부족한영역으로나타났음. - 그리고사업단전체의전반적인사업성과는 4.1로전체의약 80% 가성과가높았다고응답하였음. 실태조사에응한 253개사업단의인력현황을보면, 2014년에대학특성화사업단참여교수평균인원은 24.3명, 2015년 1학기참여교수평균인원은 25.5 명으로전년대비 1.2명증가하였음. - 향후 3년간사업단의인력전망에서는 행정직원 ( 유급조교포함 ) 의사업단당평균인원은거의변화가없음. - 참여교수인원 은향후 3년간완만한증가가이루어질것으로예상되며, 참여학생수 역시지속적으로증가할것으로예상됨. 제 7 장결론 295

332 253개사업단의취업현황및전망에대한응답결과를보면, 2013년에 취업자수 는 18,658 명에서지속적으로증가하여 2018년에는 22,239명으로증가할것으로전망됨. - 취업률 역시 2013년 60.2% 에서 2018년에는 67.6% 로증가할것으로예상됨. - 사업단소재광역시도내취업률 은 2013년에 48.8% 에서 2018년에 52.9% 로증가하고, 전공일치취업률 역시 2013년에 64.9% 에서 2018 년에 68.8% 로증가할것으로예상됨. 대학특성화사업에선정된대학이나사업단이여타산학협력프로그램에참여하고있는현황을살펴보면, LINC 사업에참여하고있는대학이 53.4% 이고, LINC 사업에직접참여하고있는사업단도 44.4% 이나되며, 특히 지역전략 의 LINC사업참여비율 이 100.0% 로높게나타났음. - 한편 창업선도대학 에선정된대학은 24.5% 이고, 창업선도대학 사업에직접참여하고있는사업단은 8.6% 에불과함. - 창업교육센터 가설치되어있다고응답한비율은 49.4% 이고, 창업보육센터 가설치되어있다고응답한비율은 61.5% 로나타났음. 실태조사에참여한사업단에서대학특성화사업의실시와함께채용된연간 1,000여명가운데고급일자리는 40% 이내에불과하고, 나머지 60% 이상은고용불안정적인일자리임. 일반적인산업이나기업을대상으로하는타사업의경우대부분외국인고용, 취약계층 ( 여성, 고령층, 장애인등 ) 고용에대한확대의여지가많음에반해대학재정지원사업의경우전문직을주로그대상으로하기때문에취약계층고용은거의없기때문에외국인고용과초과근로에관하여중점적으로살펴보았음. - 외국인고용과관련해서는응답한 240여개사업단가운데 외국인교수 21명채용, 외국인직원 1명채용으로나타났음. - 사업단의 일주일평균야간근무일수 는 2.0일이고, 일주일평균초과근로시간 은 5.5시간이었음. 296 대학특성화지원고용영향평가연구

333 대학특성화사업단의인력수급과관련해서는교수채용의경우 정기채용 이 76.9% 로압도적으로높고, 직원채용 의경우에는반대로수시채용이 75.4% 로나타났음. - 주된인력채용경로로 대학및전문대학 을통해서이루어지는경우가 66.5% 로가장높게나타났음. - 사업단에서현재부족한인력채용분야로는 일반전임교수 가 33.7% 로가장높고, 다음으로 산학협력교수 27.6%, 행정직원 20.4% 의순으로나타났음. 대학특성화사업단의사업종료후사업단채용인력의고용지속성여부와관련해서는교수와직원에대해상이한견해를제시하고있는데, 교수의경우전체사업단가운데약 70% 가계속고용의가능성을나타내고있음에반해직원의경우에는겨우 16% 수준에불과함을보여줌. 나. 참여교직원및학생만족도조사분석결과 대학특성화사업의고용영향평가를위해전체사업단을대상으로참여교직원에대한만족도, 대학생학과만족도조사를실시하였음. 특히대학생학과만족도조사는대학특성화사업참여학생뿐만아니라유사학과이면서미참여한학생모두조사하여비교분석하였다는특징을지니고있음. 참여교직원만족도조사분석결과 대학특성화사업과관련하여참여교직원의만족도는전반적으로매우높은수준이며특히 학과 ( 부 ) 특성화및발전에도움 항목과 학과 ( 부 ) 의이미지제고에도움 항목에대한만족도가가장높게나타났음. 참여교직원의 10개항목만족도에대한분석결과를보면, 직위별의경우전반적으로 강의전담교수 의만족도가높게나타나고있음에반해 일반전임교수 와 전담직원 의만족도가상대적으로가장낮게나타났음. 제 7 장결론 297

334 - 소속계열별로는 인문 / 사회 / 상경계열 의만족도가대부분의항목에서가장낮게나타나고있으며, 예체능및기타계열 의만족도가대체로높게나타났음. - 사업단규모별로비교해보면대부분의항목에서대형사업단의만족도가두드러지게높게나타났으며, 대학유형별로는 10개조사항목모두에서 사립 의만족도가 국공립 만족도보다높게나타났음. 참여교직원의만족도분석결과를보면, 직위가사업단운영과구성, 예산의적절성과투명성, 학과브랜드이미지제고, 대학특성화사업단에대한전반적만족도를결정하는데가장중요한영향을미치는변수로나타났음. - 대학본부지원, 교육프로그램의취업률제고, 신입생충원및질적향상, 학과특성화및학과발전도움에대한만족도를결정하는데가장중요한영향을미치는변수는대학유형임. - 산학협력프로그램의취업률제고에대한만족도를결정하는가장중요한변수는사업단유형이고, 지역산업및지역발전에대한만족도에가장영향을미치는변수는수도권 / 비수도권변수로나타났음. - 결국참여교직원의대학특성화사업에대한만족도를결정하는가장중요한변수는결국참여교직원직위와대학유형그리고사업단유형이라고볼수있음. 학생만족도조사분석결과 학생들을대상으로질의한 10가지항목의만족도평균값및비율을살펴보면, 10개의질의항목가운데 학과전공교수 에대한만족도가 4.21로가장높고, 취업지원프로그램 에대한만족도가 3.67로가장낮으며, 전반적으로참여교직원의만족도평균값보다낮게나타났음. 학생의학과만족도에대한분석결과를보면, 대학특성화사업에참여한학생집단의학과만족도가미참여집단의학과만족도에비해모든항목에서크게높게나타났음. 298 대학특성화지원고용영향평가연구

335 - 학과만족도와관련된 10개문항모두에서대학특성화참여학생의만족도가미참여학생의만족도에비해매우뚜렷하게높게나타났음. - 참여학생의만족도는취업진로프로그램 3.86을제외한나머지모든항목에서 4.0 이상임에반해, 미참여학생의경우에는학과전공교수에대한만족도 4.00을제외하고는나머지모든항목에서 4.0 미만으로나타났음. - 참여학생의경우학과전공교수에대한만족도가 4.35 로가장높고그다음으로전반적만족도 4.26, 교육프로그램 4.23 등의순서로나타났으며, 미참여학생의경우에는학과전공교수에대한만족도가 4.00 으로가장높고, 산학협력프로그램에대한만족도가가장낮게나타났음. - 대학특성화사업참여학생과미참여학생간의평균값편차가가장큰항목은산학협력프로그램항목이고가장작은항목은학과전공교수항목으로나타났음. 대학생학과만족도에대한의사결정나무분석을통해대학생의학과만족도와관련된 10개항목모두의만족도를높이는데가장중요한변수는대학특성화사업의참여여부로나타났음. - 이처럼 10개항목모두에서만족도를높이는데대학특성화사업이가장중요한변수로작용하였다는것은현재추진중인대학특성화사업이적어도참여학생에게는학과만족도를증대시키는데다른어떤변수보다도결정적인영향을미치고있음을확인시켜주고있음. - 이상의분석결과를통해학과만족도와관련된 10개항목모두에대해대학특성화사업이직접적으로만족도를높이는데기여하고있음을강력하게시사해주고있음. 다. FGD 분석결과 대학특성화사업단의현재상황에대한심층분석을통해특성화사업의현황을분석하고향후제도개선을위한보완점및시사점을도출하 제 7 장결론 299

336 기위해사업단장혹은참여교수그룹과참여학생그룹을대상으로 FGD 분석을실시하였음. 특성화사업으로대부분의대학에서신규교과과정이신설되거나관련전공간의융합교과과정이만들어졌으며, 특성화사업실시를전후한교육과정의변화에대한학생들의만족도는매우높은편이며, 인터뷰참가자 7명중 6명이변화를체감하고있다고답변함. 각대학특성화사업단의산학협력프로그램도매우충실하게운영되고있는것으로보임. - 구체적으로는관련기업과의 MOU 체결, 실무전문가가진행하는멘토링프로그램, 국내외인턴십, 인턴십과채용과의연계, 외부전문가의특강, 특성화경진대회, 외부전문가의멘토링과연계된동아리활동, 산학협력연구프로젝트참가등의프로그램이운영되고있음. - 유일한예외가인문계열사업단인데이사업단은기업과의산학연계프로그램은없고개별교원에의한진로및취업지원만이이루어지고있다고함. 진로상담프로그램이운영되고있는학교는인터뷰참여대학 7개교중 5개교로, 진로상담프로그램에학점을부여하는학교도있고, 학점을부여하지않는대신트랙이수를위해반드시이수해야하는과정으로운영하는학교도있음. 특성화사업에참여하는학생들에대한지원방법으로는장학금이외에취업전략상담, 해외연수지원, 공모전지원, 경진대회참가지원, 이수증발급등매우다양한학생지원책이운영되고있음. - 특성화사업에서제공하는학생지원책가운데학생들이가장좋아하고필요하다고생각하는것은국내외인턴십과장학금지급의두가지로집중됨. - 학생들의경우대부분특성화사업에대한참여정도를반영하여장학금지급이이루어져야한다는의견임. 특성화사업중학생지원과관련된애로사항으로는, 국가지원사업의 300 대학특성화지원고용영향평가연구

337 적은예산, 학생들에게번거로운지출증빙제도, 지출증빙과관련된명확한가이드라인의부재, 지방우수학생에대한국가장학금과의중복에의한장학금지급의제한, 재학생에한정된지원제도등이지적됨. 특성화사업실시후사업단이소속된학교및학과의이미지변화에대해참여학생전원이좋아졌다고평가하고있음. - 지역내학교이미지가좋아진경우가있고, 인문대학과같이학내에서인지도나유명도가낮았던학부가특성화사업을통해학내이미지가좋아진경우도있음. - 특성화사업에대한학생들의제안으로는, 해외인턴십기회의확대, 지원금지출용도의유연화, 행정업무처리의신속화등이있었으며, 대부분의학생들은 1, 2학년때부터특성화사업에참여할필요성을강하게느끼고있음. 특성화사업으로인한학생들의취업률상승효과는일부대학에서관찰되는데, 지표상 20% 가까이상승한사례도있음. - 이와같은취업률상승이특성화사업으로인한것인가에대해서는교수에따라의견이다른데, 융합교육과실무교육의효과로취업률이상승했다고보는의견이있는가하면, 사업기간이너무짧아통계적으로의미가없다고보는의견도있음. - 특성화사업참여학생들의취업률을높이기위한방안으로제시된것은지역중심의산학관협력체제구축과인문계열학생들을위한지원임. 주요애로사항및개선방안에대해제시된의견은다음과같음. - 향후특성화사업이보다나은방향으로나아가기위한관련기관의역할과관련해서는, 대학본부나교육부가보다적극적인역할을해주기를바라는의견들이제시되었음. - 특성화사업에서교수들이느끼는가장어려운점은동료교수들의관심부족및참여부족이기때문에교수들의특성화사업참가에대한동기부여가매우중요한과제임. 제 7 장결론 301

338 그밖에특성화사업뿐만아니라정부의교육정책전반이 5년간의한시적사업에지나지않는다는비판이제기됨. - 동료교수들이특성화사업참여에소극적인이유의하나도특성화사업이 5년간의한시적사업에불과하기때문에이를위해교과과정을변경하는것을받아들이지않기때문임. - 특성화사업의장기적운영을위한방안들이모색되어야할것으로판단됨. 제 2 절정책과제및예산반영방안 1. 진로및취업지원영역에대한투자강화 대학특성화사업의고용효과를포함하여성과및만족도측면에서긍정적인면이강함에도불구하고, 학생들입장에서가장중요한진로및취업지원영역에대한지원책은부족한실정임. - 특히취업의중요성과비교하여취업지원노력이부족하였다는것은사업단대상실태조사와학생대상만족도조사에서도공통적으로확인되고있음. - 대학특성화사업단을대상으로한실태조사에서각사업단이 교육과정 에투입한노력비중이 43% 인데비해, 진로및취업 영역에투입한노력비중은거의절반수준인 23% 였음. - 학생들을대상으로한만족도조사에서는상황이더욱심각하여 10가지항목의만족도평균값에서 학과전공교수 에대한만족도가 4.21 로가장높았던반면에 취업지원프로그램 에대한만족도는 3.67로가장낮게나타났음. 대학특성화사업의대상은학생들이고, 학생들의입장에서는취업이 302 대학특성화지원고용영향평가연구

339 가장중요하다는점에서향후진로및취업지원영역에대한투자및노력정도를한층강화하여야함. - 현재는특성화사업의초기라는점에서교육과정개편을핵심사업으로하는것은필요하지만, 향후에는 진로및취업지원 영역에대한더욱적극적인노력이요구됨. - 학생들의 FGD에서확인된것처럼 3학년이나 4학년만큼은아니더라도 1~2학년때부터진로지도및취업지원이체계적으로이루어져참여학생들의취업률향상과취업의질제고를동시에실현시키도록해야할것임. - 한편취업과관련하여양적목표달성도중요하지만고용의질적측면에대한관리도매우중요하다는점에서, 이들고용의질적측면관련지표들에대한주기적인실태파악과애로요인해결을위한피드백시스템구축도필요함. 2. 사업효과제고를위한사업시행과정에서의정교화추진 고용영향분석을통한계량적성과는물론이고실태조사및 FGD 등대학특성화사업이해관계자들의만족도역시전반적으로양호하지만, 사업시행과정에서적지않은불만및애로점이제기되고있음. - 대학특성화사업이참여교직원에게있어서전반적으로만족도가높은편이지만사업을직접수행하는주체인해당학과의일반전임교수와전담직원의만족도는상대적으로낮게나타났으며, 계열별로는 인문 / 사회 / 상경계열 의만족도가가장낮게나타났음. - 대학특성화사업에참여하는교수들은프로그램개발과운영에상당한시간을투입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이에상응하는동기부여가부족한상태에있어사업의중장기효과에부정적인요소로작용할가능성이높음. - 대학본부로하여금사업단을적극지원하도록사업단의예산일부를 제 7 장결론 303

340 본부에서사용하게하였음에도불구하고, 이에걸맞는역할을대학본부들이하지않음으로써사업진행에어려움을겪고있는사업단들도있음. - 학생에대한지원부분에서는번거로운지출증빙제도, 지출증빙과관련된명확한가이드라인부족, 재학생에한정된지원제도등이애로점으로제기되었음. 참여교수들에대한인센티브체계를구축하고, 사업단에대한대학본부의지원책을강화할필요가있음. - 특성화사업의효과제고를위해무엇보다참여교수들의헌신성이중요하다는점을고려하여특성화사업에참여하는교수들에대한동기부여방안으로사업참여여부및정도를교수평가에적극반영하도록하고일정정도의금전적인센티브제등을실시하도록함. - 대학본부가사업단에게관련정보와네트워크를적극지원하도록추진하고, 그실현방안의하나로연차및중간평가에서사업단에대한대학본부의역할을엄밀하게파악하도록함. 상대적으로만족도가낮은영역에대한대응책을맞춤식으로마련 시행하고, 예산지출과관련된보다구체적인가이드라인제공이필요함. - 실태조사에서밝혀진 인문 / 사회 / 상경계열 의만족도최저원인을정확히분석할필요가있으며, 특히학생측면에서는이계열에서의취업지원프로그램의활성화가현재보다훨씬강화되어야할것임. - 의사결정나무분석결과대학특성화사업에대한참여교직원의만족도를결정하는가장중요한변수가참여교직원직위와대학유형그리고사업단유형이라는점을적극반영하여이들세개의변수에초점을둔맞춤형개선방안을마련 시행하도록해야함. - 지출증빙과관련된가이드라인부족등이제기되는만큼이에대한구체적인가이드라인을교육부와한국연구재단에서재점검할필요가있음. 304 대학특성화지원고용영향평가연구

341 3. 성과자료구축을통한미시적고용효과분석실시 양적고용효과분석을위해서는특성화사업실시로인한취업률제고상황을파악하는미시적고용효과분석이실시되어야하지만, 취업률자료상의문제로시행되지못하였음. - 사업단의미시적성과를적절하게평가하기위해서는성과의대표변수인취업률지표를활용하여사업에참여하지않은통제집단의취업률과비교 분석하여야함. - 대학특성화사업은 2014년부터시행되었기때문에 2015년졸업생들의취업률을성과로보기에한계가분명히있지만, 최소한의분석을위해 2015년졸업생들의취업률이처리집단과비교집단별로활용되어야함. - 그러나현시점에서 2015년취업률자료조차없는상황이라미시적고용효과분석자체를실시하지못하고있음. 대학특성화사업단과비교집단의취업자료를구축하고, 이를활용하여본사업의미시적고용효과를분석하도록해야함. - 미시적고용효과분석을위해매년처리집단과비교집단의취업자료를구축하되, 단순한취업률뿐만아니라동일권역취업률, 기타취업의질에관한자료도함께수집하도록함. - 다양한고용관련성과지표들을활용하여미시적고용효과분석을연차및중간평가시점에실시하고, 그결과를사업의개선방안에활용하도록함. 제 7 장결론 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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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 부록 1 대학특성화 (CK) 현황및전망조사 안녕하십니까? 설문조사개요 : 대학특성화 (CK) 사업을담당하시는사업단장님들께대학특성화사업의현황및향후전망을설문하고자합니다. 설문조사의활용 : 본조사를통하여예상되는다양한고용의양적및질적효과와특성을파악함으로써하여향후대학특성화사업을고용친화적으로추진하는데활용될것입니다. 바쁘신시간에적극협조해주셔서대단히감사합니다. 부경대학교인적자원개발노동연구소 2015 년 7 월 본조사와관련된문의나의견이있으시면아래로연락해주시기바랍니다. 조사수행기관 : ( 주 ) 좋은정책서베이문의처 : 유영주팀장주소 : ( ) 서울시서초구강남대로 6길 44-3, 2층 작성하신설문지는아래의이메일이나팩스로보내주십시오. 이메일 : survey2@gpsi.co.kr/ 팩스 : 아래에귀하의소속및연락처등을적어주십시오. 대학 ( 기관 ) 명사업단명지원유형대학자율 ( ), 국가지원 [ 인문사회 ( ), 자연계열 ( ), 예체능 ( ), 국제화 ( ), 지역전략 ( ) 지원금액 ( 선정당시 ) 전공계열 인문사회 ( ) 예체능 ( ) 이공계 ( ) 융복합 ( ) 성명직위 학과 ( 부서 ) 명 전화번호 ( ) - 휴대폰 ( ) - 부록 309

346 A. 사업재원과노력투입및성과 A1. 대학특성화사업의영역별재원투입비중과노력투입비중및그에따른세부영역별성과를파악 하고자합니다. 재원투입비중과노력투입비중의합은각각 100% 가되도록기입하여주십시오. 또한사업단장님이주관적으로판단한세부영역별성과를체크하여주십시오. 영역 세부영역 재원투입 비중 노력투입 비중 성과 매우 보통 매우 낮음 높음 1 정규교과과정 교육과정 2 비교과과정 % % 산학협력 진로및취업교수교육인프라 1 학생선발 % % 2 진로 취업지원 교수충원 % % 2 교수의질적우수성 시설및장비 (hardware) % % 2 행 재정지원 (software) 합계 100% 100% B. 사업단인력현황및전망 B1. 귀사업단 ( 참여학과 ) 의최근 3 년간인력현황을적어주십시오 년 2014 년 2015년 (1학기기준 ) 참여교수인원 ( 명 ) 행정직원 ( 유급조교포함 )( 명 ) 참여학과재학생수 ( 명 ) 참여학생수 ( 명 ) 310 대학특성화지원고용영향평가연구

347 B2. 대학특성화사업과관련하여현재의상황이지속된다면, 향후 3년간귀사업단의인력은어느정도가될것으로전망합니까? 2016년 2017년 2018년참여교수인원 ( 명 ) 행정직원 ( 유급조교포함 )( 명 ) 참여학과재학생수 ( 명 ) 참여학생수 ( 명 ) B3. 귀사업단의취업관련현황, 추정및전망을공시지표기준 ( 각년도 6 월 ) 으로적어주십시오 학년 도 2014 학 년도 추정및전망 2015학 2016학 2017학 년도 년도 년도 2018 학 년도 취업자수 ( 명 ) 취업률 (%) 사업단소재광역시도내취업률 (%) ( 사업단소재광역시도내취업자 / 총취업자 ) 전공일치취업률 (%) ( 전공일치취업자 / 총취업자 ) B4. 대학특성화 (CK) 사업에선정되지못한유사한전공의다른학과들보다귀사업단의취업률이어느 정도더높을것이라고생각하십니까? 취업률 2014학년도 2015학년도 2016학년도 1 0~5% 미만 2 5~10% 1 0~5% 미만 2 5~10% 1 0~5% 미만 2 5~10% 미만 3 10~15% 미만 4 미만 3 10~15% 미만 4 미만 3 10~15% 미만 4 15~20% 미만 5 20% 이상 15~20% 미만 5 20% 이상 15~20% 미만 5 20% 이상 B5. 귀사업단의특성화방향에부응하는정규교과과정개편여부및유형에대해답하여주십시오. 개편시외부 개편여부 교과과정개편방향의유형 (1개유형만체크 ) 심의 ( 위원회 ) 여부 예 아니오 전공심화형 융복합형 연계전공형 산학협력형 기타 예 아니오 교과과정개편방향의유형은가장가까운하나의유형에만체크하여주십시오.. 부록 311

348 B6. 귀사업단에서특성화를위하여개설한비교과과정프로그램중가장효과가높다고생각되는프로 그램 3 개만말씀해주십시오.. 이전부터비교과과정프로그램존재여부순번명칭예아니오 전공형 유형 ( 최대 2개만체크 ) 자격증관련여부 인성산학협국제형력형화형기타 참여인원 예아니 오 예산 ( 천원 ) 유형은가장가까운유형중최대두개까지만체크하여주십시오. B7. 귀사업단교과과정및비교과과정의산학협력연계성에대한질문에답하여주십시오 ( 이문항에대해선국가자율유형의공학영역참여사업단과지역전략유형참여사업단만답하십시오 ) 산학협력연계정도 산학협력의유형 (1개만체크 ) 신규협약업체수 ( 실적및전망 ) 인턴파견학생수 ( 실적및전망 ) 인턴파견학생중취업자수 ( 실적 ) 13학년도 14학년도 15학년도 16학년도 13학년도 14학년도 15학년도 16학년도 13학년도 14학년도 1 매우 낮음 2 낮음 3 보통 4 높음 5 매우높음 1 기술혁신형 ( 업체와기술개발및지도위주 ) 2 현장밀착형 ( 학생파견및인턴위주 3 기타 ( ) 산학협력연계정도는 1 매우낮음 ~ 5 매우높음 중의하나를선택하여주십시오. 유형은가장가까운유형하나만체크하여주십시오. B8. 귀대학및사업단의산학협력관련대표적인사업의참여여부에대한질문에체크하여주십시오. 대학 사업단 LINC 사업참여 창업선도대학선정 창업교육센터설치 창업보육센터설치 LINC 사업참여 창업선도대학참여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창업교육센터는산학협력선도대학 (LINC) 사업으로설치된것을의미합니다. 사업단소속학과중한학과만이라도참여하고있으면, 참여로체크합니다. 312 대학특성화지원고용영향평가연구

349 B9. 귀사업단의신입생선발및재학생전과에대한질문에답하여주십시오. 사업단위주의특성화선발 과정여부 신입생선발시사업단차원 장학금혜택여부 사업단소속학과로재학생 전과인원 ( 명 ) 있음없음있음없음 14 년 1 학기 15 년 1 학기 B10. 귀사업단의학생상담, 진로 취업지원프로그램에대한질문에답하여주십시오. 13 학 년도 상담인원 ( 명 ) 14학 14학 년도 년도 1학기 2학기 15 학년 도 1 학기 사업단만의진로 취업지원프로그램개수 ( 개 ) 사업단만의진로 취업지원프로그램참여인원 ( 명 ) 14년 15년 2학기 1학기 사업단만의진로 취업지원프로그램과장학금연계여부예아니오 B11. 귀사업단의 2014 년 4 월 1 일기준현인원과채용 ( 예정 ) 인원, 그리고채용인원의연봉총액에대 하여답하여주십시오. 구분 정년트랙 현원 채용인원연봉총액 ( 만원 ) 채용및채용예정인원 ( 명 ) 14년 2학기 15년 14년 2학기 15년 16년 17년 18년 국고 교비 국고 교비 교원 비정년트랙 계 정규직 직원및조교 계약직 조교 계 부록 313

350 B12. 귀사업단에서신규로채용한교직원의특성에대하여답하여주십시오. 구분정년트랙 성별 ( 명 ) 연령대 ( 명 ) 30세남여 30대 40대미만 50 대 이상 교원 비정년트랙 계 직원및조교 정규직계약직조교계 B13. 귀사업단소속교수의사업단관련업무에대하여답하여주십시오. 학 처장급 사업단장대우부처장학과장급급 사업단장사업관련업무시간 ( 주당, 시간 ) 사업단장보직수당 ( 월, 만원 ) 사업단업무에주 5시간이상참여하는총교수수 ( 명, 강의시간제외 ) B14. 귀사업단소속교수의특성화관련교육의질향상노력에대하여답하여주십시오. 신규교과목건수 ( 건 ) 교재개발건수 ( 건 ) 교수학습프로그램참여교수수 ( 명 ) 14년 14년 15년 14년 14년 15년 14년 14년 15년구분 1학기 2학기 1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교내프로그램교외프로그램 교재개발건수는책으로출판되기전이라도상관없으니, 강의시점을기준으로작성하여주십시오. B15. 귀사업단전용의공간, 시설및장비, 소프트웨어의확충에대하여답하여주십시오. 사업단전용신규공간확충예산면적 ( m2 ) ( 백만원 ) 사업단전용기존공간리모델링예산면적 ( m2 ) ( 백만원 ) 사업단전용신규시설및장비확충 ( 백만원 ) 사업단전용소프트웨어확충 ( 백만원 ) 314 대학특성화지원고용영향평가연구

351 B16. 귀사업단차원에서학생들에게제공하는장학금에대하여답하여주십시오. 장학금수혜인원 ( 명 ) 장학금총액 ( 백만원 ) 장학금지불유형 ( 해당사항모두체크 ) 14 년 2 학기 15 년 1 학기 14 년 2 학기 15 년 1 학기 프로그램 참여연계 학점 성과연계 자격증 어학 취득 성적 공모전 기타 장학금지불유형은해당되는모든것에대하여체크하여주십시오. B17. 전공교과의질제고를위한행 재정지원실적중중요한것 3 개에대하여답하여주십시오. 행 재정지원 이전부터존재여부 유형 순번명칭예아니오 규정제정 사업단인력충원 사업단인력인센티브 인증제도 환경및시설구축 기타 C. 사업단의고용의질관련설문 반드시대학특성화사업단의사업비를활용하여고용이이루어진경우에한정하여다음질문에응답하여주십시오. C1. 고용확대관련 C1.1. 귀사업단의사업비로채용한교직원가운데현재외국인고용은몇명입니까? 1 외국인교수채용 ( 명 ) 2 외국인직원 ( 유급조교포함 ) 채용 ( 명 ) C1.2. 귀사업단직원의야간근무및초과근무시간은일주일평균몇일과몇시간정도됩니까? 1 야간근무 : 일주일평균 ( 일 ) 2 초과근무시간 : 일주일평균 ( 시간 ) 부록 315

352 C1.3. 귀사업단에서초과근로가발생하였다면가장큰이유가무엇이라고생각하십니까? 1 심각한초과근로가발생하지않았음 2 사업의근본특성상불가피한초과근로가발생 3 사업계획시예측치못한문제로인하여 4 사업단에적합한인력수급이이루어지지않아서 5 사업비에인건비비중이너무낮아서 C1.4. 귀사업단에서초과근로를최대한줄였을때의추가적인고용증대효과는무엇입니까? 1 사업의근본특성상초과근로를더이상줄이기어려움 2 초과근로를줄일수있지만, 고용증대효과는크지않음 3 초과근로를줄일수있고, 고용증대효과도크지만, 사업비의증가가큼 4 초과근로를줄일수있고, 고용증대효과도크고, 그리고사업비의증가도크지않음 C1.5. 귀사업단교직원의노동강도는정부의다른재정지원사업과비교하여어떠하다고생각하십니까? 1 매우강하다 2 다소강하다 3 비슷하다 4 다소약하다 5 매우약하다 C2. 인력수급관련 C2.1. 귀사업단의주된신규교직원채용방식은어떠합니까? 교수채용 : 1 정기채용 2 수시채용 직원채용 : 1 정기채용 2 수시채용 C2.2. 귀사업단에서는직원인력채용시주로어떤경로를통해인력관련정보를입수하십니까? 1 대학및전문대학 2 직업훈련기관 3 워크넷및고용센터 4 지인을통한소개 5 리크루트등민간취업지원센터 6 신문등광고지 7 기타 ( ) C2.3. 귀사업단에서현재부족한인력채용분야는어디입니까? 1 일반전임교수 2 산학협력교수 3 강의전담교 4 행정직원 5 유급조교 C3. 고용지속성여부 C3.1. 귀사업단에서채용한교직원의경우사업종료후에도지속할가능성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십니까? 1 사업단에서고용한교직원은모두사업종료후에도계속고용할가능성이큼 2 교수의경우일부사업종료후에도계속고용의가능성이높으나직원의경우사업종료와함께계속고용이어려움 3 교수의경우는계속고용이어려우나직원의경우는계속고용의가능성이큼 4 사업단및사업의특성상 ( 사업의한시성등 ) 사업종료후교수및직원모두계속고용은어려움 316 대학특성화지원고용영향평가연구

353 D. 사업단예산 D. 세부항목을참고하시어대항목별로 1차년도실적과 2차년도예산을빈칸에작성하여주십시오. 명칭이다르거나정확히일치하지않는세부항목이있는경우, 대항목의예산성격을고려하여적절한대항목에포함시켜합산하시면됩니다. 단, 인건비는고용유지와신규고용을분리하여세부항목별로작성하여주십시오. ( 단위 : 원 ) 대항목 세부항목 1 차년도 ( 실적기준 ) 2 차년도 ( 예산기준 ) 인건비 고용유지신규고용 난방, 수도비 건축비 숙박비, 식음료비 경상비 교통비, 여비 우편, 전화료 간식비 기타 장비비 기자재, 장비구입 원료비 연구개발비 마케팅지원 광고및홍보비 프로그램운용비 임차료 업무활동운용비 사업지원서비스 네트워크구축사업운용 ( 지원 ) 비, 비, 컨설팅비 창업지원 교육비및인력양성 출판, 오락, 자동차수리, 이 미용세탁 교재, 교구구입비 사무용품구입비 합계 부록 317

354 E. 응답자정보 E1. 귀하의성별은? 1 남자 2 여자 E2. 귀하의연령은? 1 20~30세미만 2 30~40세미만 3 40~50세미만 4 50~60세미만 5 60세이상 E3. 귀하의교수 ( 혹은직원 ) 로서의총경력년수는? ( ) 년 E4. 귀하의학교에서의보직경험은? 해당되는곳에모두체크하여주십시오. 1 처장 2 학장 3 취 / 창업관련센터장 4 그외학과장급이상의보직 5 기타 E5. 귀하의소속대학에해당하는부분에체크하여주십시오. 유형 항목 국 / 사 / 공립 1 국립 2 사립 3 공립 학교규모 ( 전학년학생수 ) 대학소재지 1 3,000명미만 2 3,000~5,000명미만 3 5,000~ 10,000명미만 4 10,000~15,000명미만 5 15,000~20,000명미만 6 20,000명이상 1 서울 2 부산 3 대구 4 인천 5 광주 6 대전 7 울산 8 세종 9 경기 10 강원 11 충북 12 충남 13 전북 14 전남 15 경북 경남 제주 대학특성화 (CK) 추진대학참여교수및직원만족도조사 안녕하십니까? 본조사는대학특성화 (CK) 추진사업참여교수와전담직원의만족도를알아보기위한조사입니다. 조사결과는통계적목적으로만사용되며대학특성화사업 (CK) 의성과제고를위한정책제안에활용될것입니다. 바쁜시간을내어설문조사에응해주셔서대단히감사합니다. 부경대학교인적자원개발노동연구소 본조사와관련된문의나의견이있으시면아래로연락해주시기바랍니다. 조사수행기관 : ( 주 ) 좋은정책서베이 / 문의처 : 유영주팀장 작성하신설문지는아래의이메일이나팩스로보내주십시오. 이메일 : survey2@gpsi.co.kr / 팩스 : 대학특성화지원고용영향평가연구

355 1. 아래항목은귀하가현재참여하고있는대학특성화 (CK) 사업에대한만족도조사항목입니다. 귀하가생각하는만족도를체크해주십시오. 질문항목 전혀 아니다 아니다보통그렇다매우그렇다 ⑴ 사업단구성과운영에대하여만족하십니까? ⑵ 예산의적절성과투명성에대하여만족하십니까? ⑶ CK 사업선정후, 대학본부의지원이선정이전보다늘어났 습니까? ⑷ CK 사업관련교육프로그램 ( 교육내용포함 ) 은학생의취업 률및취업의질향상에도움이되고있습니까? ⑸ 취업능력향상프로그램과산학협력프로그램은학생의취 업률및취업의질향상에도움이되고있습니까? ⑹ CK 사업선정후, 신입생의충원및질적향상에도움이되 고있습니까? ⑺ CK 사업참여가학과 ( 부 ) 특성화및발전에도움이되고있 습니까? ⑻ CK 사업참여로학과 ( 부 ) 의브랜드이미지가제고되고있습 니까? ⑼ CK 사업참여는지역산업및지역발전에도움이되고있습 니까? ⑽ 귀하가참여하고있는 CK 사업단에대하여전반적으로어느 정도만족하십니까? 다음은응답자에대한질문입니다. 통계처리를위한것이니빠짐없이응답해주시기바랍니다. 1. 귀하가재직중인대학명은무엇입니까? ( ) 대학 ( 교 ) 2. 귀하가소속된학과 ( 부 ) 는어느계열에속합니까? 1 인문계열 2 사회계열 3 상경계열 4 이학계열 5 공학계열 6 예체능계열 7 기타 3. 귀하의성별은무엇입니까? 1 남자 2 여자 4. 귀하의연령대는어디에속합니까? 1 30대이하 2 40대 3 50대 4 60대이상 5. 귀하의직위는어떠합니까? 1 일반전임교수 2 산학협력교수 3 강의전담교수 4 전담직원 ( 사업단전담조교포함 ) 6. 귀하가참여하고있는대학특성화사업단명은무엇입니까? ( ) 7. 귀하가참여하고있는사업단의규모는어떠합니까? 1 대형사업단 (20억이상 ) 2 중형사업단 (10억 ~20억 ) 3 소형사업단 (10억미만 ) 8. 귀하가참여하고있는사업단의유형은어떠합니까? 1 대학자율 2 국가지원 ( 인문사회 ) 3 국가지원 ( 자연계열 ) 4 국가지원 ( 예체능 ) 5 국가지원 ( 국제화 ) 6 지역전략 부록 319

356 대학생학과 ( 부 ) 만족도조사 안녕하십니까? 본조사는대학특성화 (CK) 추진대학재학생의학과 ( 부 ) 에대한만족도를분석하기위한조사입니다. 조사대상은대학특성화사업 (CK) 참여학생과비참여학생모두해당됩니다. 조사결과는통계적목적으로만사용되며대학특성화사업 (CK) 의성과제고를위한정책제안에활용될것입니다. 바쁜시간을내어설문조사에응해주셔서대단히감사합니다. 부경대학교인적자원개발노동연구소 본조사와관련된문의나의견이있으시면아래로연락해주시기바랍니다. 조사수행기관 : ( 주 ) 좋은정책서베이 / 문의처 : 유영주팀장 작성하신설문지는아래의이메일이나팩스로보내주십시오. 이메일 : survey2@gpsi.co.kr / 팩스 : 아래항목은귀하가현재재학중인대학의학과 ( 부 ) 에대한만족도조사항목입니다. 귀하가생각하는만족도를체크해주십시오. 질문항목 매우불만매우불만보통만족족만족족 ⑴ 교육프로그램 ( 교육내용포함 ) 에대한만족도는어느정도입니까? ⑵ 장학금제도에대한만족도는어느정도입니까? ⑶ 취업지원프로그램 ( 취업상담, 진로및직업관련강좌개설등 ) 에대한만족도는어느정도입니까? ⑷ 산학협력프로그램 ( 인턴십, 현장견학, 기업체주관프로그램등 ) 에대한만족도는어느정도입니까? ⑸ 학과의행정및학생생활지도에대한만족도는어느정도입니까? ⑹ 학과전공교수에대한만족도는어느정도입니까? ⑺ 전공수업을통한자신의능력향상에대한만족도는어느정도입니까? ⑻ 교육시설 ( 기자재포함 ) 에대한만족도는어느정도입니까? ⑼ 학과이미지에대한만족도는어느정도입니까? ⑽ 현재재학중인학과에대한전반적인만족도는어느정도입니까? 대학특성화지원고용영향평가연구

357 2. 다음은응답자에대한질문입니다. 통계처리를위한것이니빠짐없이응답해주시기바랍니다. 귀하가재학중인대학명은무엇입니까? ( ) 대학 ( 교 ) 귀하가재학중인학과 ( 부 ) 는어느계열에속합니까? 1 인문계열 2 사회계열 3 상경계열 4 이학계열 5 공학계열 6 예체능계열 7 기타 3. 귀하의성별은무엇입니까? 1 남자 2 여자 4. 귀하는현재몇학년에재학중입니까? ( ) 학년 5. 귀하의학과는대학특성화 (CK) 사업에참여하고있습니까? 1 예 질문 6번으로가세요. 2 아니오 6. 귀하는귀학과의대학특성화 (CK) 사업에어느정도참여하 고있습니까? 1 전혀참여안함 2 약간만참여함 3 보통수준으로참여함 4 적극적으로참여함 7. 귀하가참여하고있는대학특성화사업단명을기입해주십 시오. ( ) 부록 321

358 부록 2 FGD 질문지 1 대학특성화지원의고용영향평가연구 특성화 사업단사업단장및참여교수 FGD 1. 조사목적 : 특성화사업단의현재상황에대한심층분석을통해현재진행되고있는특성화사업의현황을제시하고향후제도개선을위한보완점및시사점을도출하고자함. 2. 조사참가자 : 대학특성화사업단사업단장혹은참여교수 6명 3. 조사일정 : 7월 16일목요일 13:30~15:30 4. 조사수행업체 : ( 주 ) 좋은정책서베이 FGD 진행가이드라인 Part 0. 참석자소개및좌담회취지설명 (5 분 ) 소개및설명 사회자인사말 좌담회취지 / 진행방식설명 참석자소개 - 이름, 대학명, 사업단명, 사업단규모등 322 대학특성화지원고용영향평가연구

359 Part A. 특성화사업진행현황 (25 분 ) 특성화사업진행현황소개 귀사업단에서진행하시고계시는특성화사업에대해간략히설명해주십시오. 사업단규모, 사업단목표, 전략, 추진체계및주요특징을중심으로말씀해주십시오. 아울러타사업단에비해우수한장점에대해서도간단히소개해주십시오. 귀사업단에서운영하시는특성화사업은어떤유형인가요? 유형과그에따른특징을설명해주십시오. 귀사업단에서특성화사업을위해정규교과과정혹은비교과과정운영을어떤방식으로하고계신지말씀해주십시오. 특성화사업선정으로학생선발과취업지원이이전보다용이해졌습니까? 만약그렇다면, 구체적으로어떤부분이도움이되었는지말씀해주십시오. 참여인력및인프라구축 귀대학에는특성화사업을위한전담조직이있습니까? 있다면, 참여인력은몇명입니까? 그리고타대학에비해귀대학이잘갖추어져있는인프라가있다면무엇인지말씀해주십시오. 특성화사업선정이후, 대학본부와의유기적인협력체계가잘구축되어있습니까? 애로사항및정부지원방안 특성화사업을진행하시는데어려움이있다면무엇인지말씀해주세요. 대학에서의애로사항, 정부정책또는제도에서의애로사항을말씀해주세요. 특성화사업을내실화하기위해대학과정부에서지원해야할사항은무엇인지요? ( 정책제안중심으로...) 부록 323

360 Part B. 학생지원 (25 분 ) 학생지원 귀사업단의특성화사업에참여하는학생들을지원하는방법에대해소개해주십시오. 또한이사업단만의특별한방법이있다면말씀해주십시오. ( 지원방법에는장학금지원, 국내외인턴십운영, 맞춤형취업지원, 취업진로상담, 각종취 창업프로그램지원등이있음.) 특성화사업진행시참여학생의역량을높이기위한방안중가장중요한것은무엇이라고생각합니까? - 장학금지급 - 국내외인턴십운영 - 산학협력을통한맞춤형취업지원 - 취업진로상담 - 각종취 창업프로그램지원 특성화사업에참여하는학생들에대한지원이늘어남에따라특성화사업에참여하는학생들의취업률이타유사전공학생에비해높아졌다고생각하십니까? 높아졌다고생각하신다면어떤측면이학생들의취업에도움이되었는지말씀해주십시오. 향후특성화사업에참여하는학생들에대한지원계획은무엇인지요? 특성화사업참여학생의취업성공우수사례가있다면말씀해주십시오. 애로요인및개선방안 귀사업단이특성화사업에참여하는학생들을지원할때겪는애로사항이있다면무엇인지말씀해주세요. 학생지원을위해교육부나지자체에서지원해야할사항이무엇인지말씀해주십시오 ( 정책제안중심으로..) 324 대학특성화지원고용영향평가연구

361 Part C. 특성화사업성과 (35 분 ) 1차년도성과개요성과개선방안정책제안 1차년도특성화사업의성과에대해여쭙겠습니다. - 귀사업단의 1차년도성과를간략히말씀해주십시오. - 실제목표치를초과달성한부분과달성하지못한부분이있다면무엇인지말씀해주십시오. - 어떤부분이목표치에비해달성하기가가장어려웠습니까? 사업계획서와실제사업진행시현실적인차이가나는부분은어떤부분이었습니까? 1차년도목표치달성에있어서예산지원상가장도움이되었던부분은어느부분입니까? 1차년도성과에대해아쉬운점이있다면말씀해주십시오. 또한성과평가시개선방안에대해서아이디어가있으시면말씀해주십시오. 특성화사업의효율적인운영을위해서정책적으로제안할사항이있으시면말씀해주십시오 Part D. 특성화사업을통한고용효과 (15 분 ) 특성화사업을통한고용증대현황 귀사업단의사업비로신규채용한교원과직원은몇명입니까? 귀사업단의운영을통한취 창업증대효과 ( 사업실시전후취업률, 전공일치도등 ) 는어느정도입니까? 대학특성화사업이직접적인고용증대와취창업증대에어느정도기여한다고생각하십니까? 애로요인및개선방안 대학특성화사업의직접적고용증대를위한애로요인은무엇이며어떠한제도적개선이필요하다고생각하십니까? 대학특성화사업의취 창업증대를위한애로요인은무엇이며어떠한제도적개선이필요하다고생각하십니까? 부록 325

362 Part E. 기타사항 (10 분 ) 기타제안사항 추가의견 향후특성화사업의전반적인개선방향에대해말씀해주십시오. 특성화사업의효율성을높이기위해정부부처, 대학, 사업단, 학생등참여주체별로어떤노력이필요하다고생각하시는지요? - 정부부처 지자체 - 대학본부 - 사업단 - 참여학생 추가적으로하고싶은말씀이나여쭤보고싶은내용이있으면말씀해주세요. 오랜시간참여해주셔서대단히감사합니다. 326 대학특성화지원고용영향평가연구

363 FGD 질문지 2 대학특성화지원의고용영향평가연구 특성화 사업단참여학생 FGD 1. 조사목적 : 특성화사업단의현재상황에대한심층분석을통해현재진행되고있는특성화사업참여학생의현황을제시하고향후제도개선을위한보완점및시사점을도출하고자함 2. 조사참가자 : 대학특성화사업참여학생 7명 3. 조사일정 : 7월 23일목요일 13:30~13:30 4. 조사수행업체 : ( 주 ) 좋은정책서베이 FGD 진행가이드라인 Part 0. 참석자소개및좌담회취지설명 (5 분 ) 소개및설명 사회자인사말 좌담회취지 / 진행방식설명 참석자소개 / 현재대학사항 - 이름, 학교명, 전공 부록 327

364 Part A. 특성화사업실시전후교육과정 산학협력프로그램변화 (30 분 ) 교육과정 변화 귀하가속한특성화사업단의특징에대해간단히설명해주십시오. - 참여동기, 참여경로, 참여학기, 특성화사업으로인해받는수혜등 특성화사업으로인해신규교과과정이신설되었습니까? 신설되었다면어떤과정이신설되었고, 수강여부에대해말씀해주십시오. 귀하가속한특성화사업단에서사업실시전후교육과정및교육내용의가장큰변화는무엇이고그이유를말씀해주십시오. 산학협력프 로그램변화 귀하가다니고있는대학의사업단이특성화사업에선정됨에따라신설된산학협력프로그램있다면소개해주십시오. 또한대표적으로우리사업단이잘한다고생각하는프로그램이있다면소개해주십시오 귀하가참여하고있는산학협력프로그램이있다면말씀해주시고향후자신의진로와관련하여실질적으로어떠한도움이되는지말씀해주십시오. 애로요인및 개선방안 귀하가참여하고있는사업단의교육과정변화로인한애로요인은무엇이며이를극복하기위한개선방안이있다면말씀해주십시오. 귀하가참여하고있는사업단의산학협력프로그램변화로인한애로요인은무엇이며이를극복하기위한개선방안이있다면말씀해주십시오. 328 대학특성화지원고용영향평가연구

365 Part B. 특성화사업실시전후취 창업지원에대한변화 (30 분 ) 진로상담 직업관련강좌개설변화 특성화사업참여를함에따라이전에비해진로상담횟수가늘었습니까? 특성화사업참여로인해특별한진로상담프로그램에참여한경험이있다면말씀해주십시오. 귀하가속해있는사업단의특별한진로상담프로그램에대해소개해주십시오. 진로상담은귀하의진로에얼마나많은도움이주고있습니까? 귀하가속해있는특성화사업단의직업관련강좌가따로개설되어있습니까? 취 창업을위해개설된과목이있다면소개해주시고, 실질적으로어떤도움이되었는지말씀해주십시오. 귀하는인턴십, 현장견학, 해외시찰등에참여한경험이있습니까? 있으시다면소개해주십시오. 취업및창업지원관련변화 귀사업단의사업실시전후에취업지원과관련된변화가있었다면가장주된변화는무엇입니까? 귀사업단의사업실시전후에창업지원과관련된변화가있었다면가장주된변화는무엇입니까? 애로요인및개선방안 귀사업단에서실시하고있는취업지원사업에서주된애로요인은무엇이고이를극복하기위한개선방안이있다면말씀해주십시오. 귀사업단에서실시하고있는창업지원사업에서주된애로요인은무엇이고이를극복하기위한개선방안이있다면말씀해주십시오. 부록 329

366 Part C. 특성화사업실시전후의학생행 재정지원변화 (15 분 ) 행 재정지원변화애로사항및개선방안 귀하가속해있는사업단의특성화사업장학금은어떠한방식으로지원되고있습니까? 만약있다면규모가어느정도인지어떤대상이받을수있는지등장학금의일반적인내용에대해설명해주십시오. 귀사업단의사업실시전과비교하여현재의학생들에대한행정적지원시스템의변화가있었다면가장큰변화는무엇입니까? 장학금수혜인원은적절하다고생각하십니까? 현재사업단에서제공하는장학금제도를보다개선시킬수있는방안이있다면말씀해주십시오. 현재의행재정지원시스템의애로요인은무엇이며이를극복하기위한개선방안이있다면말씀해주십시오. Part D. 특성화사업실시전후학교및학과이미지변화 (15 분 ) 학교및학과 이미지변화 귀하가속해있는특성화사업단이선정됨에따라학교및학과이미지가제고되었다고생각하십니까? 특성화사업의어떤측면이학교및학과의이미지제고에가장크게기여한다고생각하십니까? 향후학교및학과이미지제고를위해노력해야할사항들에대해자유로이말씀해주십시오. Part E. 기타사항 (10 분 ) 기타사항 추가의견 특성화사업에참여한후소감을말씀해주십시오. 특성화사업의효율적인운영을위해정부부처, 학교, 학생등참여주체별로어떤노력이필요하다고생각하시는지요? 추가적으로하고싶은말씀이나여쭤보고싶은내용이있으면말씀해주세요. 오랜시간참여해주셔서대단히감사합니다. 330 대학특성화지원고용영향평가연구

367 부록 3 재정지출에따른고용효과추정을위한거시계량 - 산업연관통합모형 제 1 절거시 -I/O 통합모형구축 1. 고용영향평가를위한표준화모형구축배경 그동안재정집행사업에대한심층적고용영향평가시통상적으로각연구자마다선호하는다양한방식의모형을구축하여왔는데, 여기서논란의소지를안고있었던부문은거시차원 (macro side) 의정량적고용영향평가 (quantitative employment impact assessment) 부문이라할수있음. 즉, 각사업에대한고용영향평가연구용역과제를수행하는연구주체간고용량측정단위 (metric) 및고용정의 ( 직접고용, 간접고용, 유발고용등 ) 등이상이하고, 연구자가채택한분석모형유형에따른고용추정량편차로인해평가결과의해석및평가과제결과치간비교시어려움이있었고, 경우에따라서는과대또는과소평가우려의소지가있었음. 이러한문제점을극복하고자본원에서는지난 2013년이후표준화된거시-I/O 통합고용영향평가모형을자체개발하여, 원내외모든고용 부록 331

368 영향평가과제의거시적양적고용효과산출부문에한해서본모형을적용함으로써각재정집행사업의고용영향평가결과치간비교가능성및해석상의명료함을제고하는데초점을두어왔음. 고용노동부에서도지난 2013년 8월각부처의모든일자리사업에대한일자리창출규모를파악하기위해표준화된 일자리창출효과산정가이드라인 을마련하여고용률 70% 달성을위한체계적성과관리에활용하여온바있음. - 이가이드라인은 1) 각정책의특수성을반영하되 2) 과다추산되지않도록명확하고구체적인산출기준을제시하며 3) 자체적인추정이가능하도록단순한지침을제공하는데목적을두고있음. 기존에행해져왔던재정지출사업에대한고용영향평가를위한거시분석틀을살펴보면크게산업연관분석모형 (Input-Output Model), CGE 모형 ( 연산가능일반균형모형 :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Model), 연립방정식모형 (Macro Econometric Model), 다부문모형 (Multi- ectoral Model) 등으로나누어볼수있는데, 각각의경우장점및단점도함께지니고있어고용영향평가를위한최적의모형으로채택하기에어려운점이많았던것이사실임. 여기서고용영향평가를위한최적의모형이라함은우선적으로재정지출의승수효과 (multiplier effect) 와구축효과 (crowding out effect) 를포함하는거시경제의동태성 (dynamics) 이반영되어야하며, 다양한재정지출항목이산업별로파급되면서영향을미치게되는결과로서산업별산출, 부가가치및고용효과등이일목요연하게파악가능한모형을의미함. 산업연관표 (I/O) 모형 (Input-Output Model) - ( 장점 ) 경제내산업간, 지역간상호효과분석이가능하고국가공식통계인산업연관표상의고용표에의한산업별고용유발효과등의간 332 대학특성화지원고용영향평가연구

369 접, 유발효과분석에용이 - ( 단점 ) 재정지출승수가 1이라고전제로한정태적분석이므로재정지출에따른승수효과, 구축효과등의동태적파악이불가능 CGE 모형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Model) - ( 장점 ) 산업연관모형 (I/O Model) 의한계인고정투입계수를극복하고자시도된일반균형모형임. 생산요소에서노동과자본의대체허용 - ( 단점 ) 연구자가임의적으로설정한파라미터의신뢰성문제, 동태화에대한어려움, 예측력에대한사전점검이불가능하다는점, 평가결과해석의모호성등이단점으로지적되고있음. 거시계량모형 (Macro Econometric Model) - ( 장점 ) 산업연관모형의단점이었던동태적승수효과, 구축효과등의파악이가능하다는점, 모형예측력에대한사전점검이가능하다는점을장점으로들수있음. - ( 단점 ) 다양한재정지출이산업별로영향을미치는과정에서산업관련산출, 부가가치효과및고용효과등의파악이불가능하다는점을단점으로들수있음. 본장에서언급될거시-I/O 통합모형은지난 2013 년이후본원에서자체개발하여그동안재정지출사업의고용영향평가분석틀로사용하여왔으며, 산업연관모형 (I/O Model) 과거시계량모형 (Macro Econometric Model) 의단점을극복하고장점을모두공유할수있는대안적모형으로서기존거시계량모형블록과산업연관모형블록을통합한일체형모형이라할수있음. 이하에서는고용영향평가를위한거시-I/O 통합모형에대한논의에앞서, 고용효과의정량적측정단위및측정범위에대해설명하고거시 -I/O 통합모형의이론적배경, 기본적구조, 모형의적합도검정등의순서로논의를전개해보고자함. 부록 333

370 2. 이론적배경 거시계량모형과산업연관모형의통합모형에대해서해외에서는오래전부터이론적측면과실용적측면에서많은연구가진행되어왔으나국내에서는아직이에대한논의와실용적모형구축의사례가전무한상황임. Keynes와 Leontief 는동시기에경제전반에대한수량적방법인거시경제계량모형과산업연관모형에대한혁명적인아이디어를제공한바있음. Keynes는 1936년에 고용 이자및화폐의일반이론 을출간 Leontief도 1936 년에산업연관체계를집대성한논문을발표 먼저거시경제계량모형 (macro-econometric model) 은거시경제의다양한상호의존관계를표시하고거시경제의구조를묘사하는행위방정식과정의식으로구성됨. 행위방정식 (behavioral equations) 과정의식 (identities) 으로체화된수량적관계들은계량경제적기법 (econometric techniques) 을이용하여추정되고그결과는거시경제전반이어떻게작동하는지에대한체계적설명을제공함. Bodkin, Klein and Marwah(1986a, 1986b, 1991), Bodkin and Marwah (1988), Bodkin(1988) 은 1960년대에서 1980년대후반까지거시경제계량모형의흐름을논의함. Diebold(1998), Valadkhani(2004) and Jayawickrama(2007) 는거시경제계량모형의역사적중요성을포괄적으로논의함. 미래의거시경제적예측을평가하는관점에서거시경제계량모형은구 조모형과비구조모형으로대별됨 (Diebold, 1998). 334 대학특성화지원고용영향평가연구

371 구조모형 (Structural Models) 은경제적이론에기초하고있는반면, 비 구조모형 (Non-structural Models) 은일반적으로말하면사실상비이론 적모형임. 구조적거시경제계량모형은 년대에걸쳐현저한발전을거듭하면서경제정책의수립과평가에중요한역할을담당하여왔으나, 이후 1970년후반부터여러가지비판에직면하게됨. 구조모형에대한비판주의는모형의체계 (systems), 기대형성 (expectations) 및동학 (dynamics) 을기초로형성 (Pandit, 2001) 통화주의의비판은 St. Louis Model을탄생시켰고, 합리적기대학파는통화주의를추월하여급속하게발전하면서 Sargent(1976) 는합리적기대를고려한최초의전향적거시경제계량모형 (forward-looking macroeconometric model) 을개발함. 이러한비판주의에대한반응으로계량경제학자와정책입안자들은절충적거시경제계량모형 (eclectic macro-econometric model) 의개발에집중함 (Klein, 1986; Pandit, 2001; and Bhattacharya & Kar, 2002). 경제적모형이나계량경제적모형은사람들이행동해야하는방식보다는실제로행동하는방식의반영을강조하는것이타당하며, 후진국과선진국경제에대해서시도된일련의거시경제계량모형화에매우설득력있는논거를제공함. Keynes 이론의쇠퇴로구조모형의개발이퇴보하고있지만, 최근들어동태 확률적일반균형이론 (dynamic stochastic general equilibrium theory) 이개발되고구조적거시경제예측이다시유행하는조짐을보이고있음. VAR나 CGE 모형등과같은새로운방법의개발에도불구하고구조모형의접근방식을대체할수는없다는주장이제기됨 (Hall, 1995). 부록 335

372 한편산업연관모형 (input-output model) 은신고전파의일반균형이론에입각하여산업간의상호의존성을실증적으로분석하는모형임 (Leontief, 1936). 산업연관표는한경제를구성하는다양한산업간에존재하는상호관계를구체화한통계표로서다양한유형의경제적이슈를분석하기위해매우유용한분석틀을제공함. Leontief가 1936 년에발표한미국경제의투입 - 산출관계에대한논문은산업간상호의존관계에대한수량적분석에실마리를제공함. 이후 Leontief(1941, 1951) 는구체적방법론을개발하여미국경제의구조연구에동방법론을적용함. Stone(1984), Rose and Miernyk(1989) 는산업연관분석의다양한적용과확장에관한연구를포괄적으로조사 분석하고있고, Miller and Blair(2009), ten Raa(2005) 는산업연관모형에관한포괄적이고이론적이면서실증적인논의를제공함. 산업연관모형은가격과동학의조합이가능하고, 예측과계획에도유용하여다방면에활용할수있는모형임. 일반적으로산업연관모형은다른방법론과결합하여시나리오모형구축, 시뮬레이션, 최적화등과같은정책분석에사용이가능함. 산업연관모형은지역내혹은지역간분석에도유용하며, 국가를지역단위로하는글로벌모형에서도시와같은소규모영역이나사회에도적용이가능함. 이러한거시경제계량모형과산업연관모형을연계하고자하는시도는 1960 년대로거슬러올라감. 미국의 Brookings Quarterly Forecasting Model(Duesenberry et al., 1965), 일본의경제기획청 (1965) 등이대표적임. 336 대학특성화지원고용영향평가연구

373 - Stevens et al.(1981) 은지역수준에서두모형의통합을시도함. 특히 Klein(1978, 1986) 은거시경제계량모형과산업연관모형을하나의분석틀로통합하는소위 Keynes-Leontief-Klein의방법론을제시함. 거시계량적산업연관모형 (macro-econometric-input-output model) 의전형적인형태는소비, 투자, 수출입과같은최종수요를계량경제적기법으로추정하고, 이들을산업연관모형에서외생부문으로취급되는최종수요부문과접목하는것임. 경제의다양한생산부문인산업에대한최종수요는산업연관관계에의해서산업총산출 (gross industry outputs) 과연계되므로산업총산출에대한부가가치비율이일정하다고가정하면개별산업의총산출로부터국내총생산 (GDP) 을유도할수있음. 따라서산업연관분석에서외생적으로취급되는최종수요를거시경제계량모형에의해산출되는예측치로제공함으로써거시경제와산업부문간상호정합적인예측치의산출이가능함. 3. 거시 -I/O 통합모형의기본구조 거시경제계량모형과산업연관모형의통합은경제의최종수요를총부가가치로이전시켜수요와공급이같아지게하는것임. 통합모형의기본구조는 Keynes 의거시경제모형이수요를결정하고세부산업의생산은 Leontief 체계에입각하는것임. 이렇게거시경제적행동과산업수준의생산활동을통합하는방안을 Keynes-Leontief-Klein 방법론이라일컫고있음. 이러한거시-I/O 통합모형에있어서산업연관모형부문의역할은경제에있어서최종수요와부가가치의기본적동일성에근거하여거시계량모형부문을보완하는것임. 부록 337

374 [ 부도 1-1] 거시 -I/O 통합모형의흐름도 Leontief의균형해 : 는최종수요벡터로서최종소비벡터 ( ), 최종투자벡터 ( ), 최종정부지출벡터 ( ) 및순수출 ( ) 의합으로구성됨. 즉, 산업연관모형은한경제에 개의산업부문이존재할경우 개의산업수준에서전체모형을취급하는방법으로, 최종수요각구성요인 ( 소비, 투자, 수출, 수입등 ) 의 개산업에대한추정치를제공함. 산업연관모형에서 개의산업별총산출 (gross output) 은중간투입과부가가치로구성됨. 고정계수의 Leontief 생산함수는기술계수행렬 ( ) 에의해서표현되는데, 이때 는 번째산출물단위당 번째투입을의미함. 여기서 는 번째산출물을생산하는데사용된 번째중간투입, 338 대학특성화지원고용영향평가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