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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iRi Weekly 이슈모음집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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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ontents_ 이슈 1 보험경영 글로벌금융위기이후국내외보험회사의기업대출현황과시사점 박선영전용식 3 민영의료보험가입자의건강상태및건강생활습관과시사점 조용운오승연 13 FY2013 생명보험동향및시사점 김세중 23 FY2013 손해보험산업동향과시사점 최원 34 해외사이버배상책임보험시장성장의시사점 최창희김혜란 44 4대중증질환보장강화에따른실손의료보험료인하타당성검토 조용운 59 보험회사세제적격연금저축현황및시사점 김세중최원 68 2 고령화 정년연장에따른기업의퇴직급여부담과시사점 강성호정원석 79 장수리스크도입논의와시사점 김세중 93 일본제3보험상품동향및시사점 김세중김혜란 101 안정적인노후생활보장을위한주택연금활성화방안 전성주박선영김유미 111

4 이슈 _Contents 3 보험제도및정책 싱가포르의보험회사지급여력제도개편논의와시사점 김석영김해식조재린 125 보험사기방지를위한입법노력의한계와향후고려사항 송윤아 131 보험계약법개정안의주요내용과시행시영향 이기형정인영 144 책임준비금시가평가도입과보험회사의선제적대응 김해식조재린김혜란 155 국민건강보험흑자가민영의료보험에주는시사점 이창우 162 부부이혼시퇴직급여재산분할제도입방안 이상우김동겸 171 재보험거래에대한업무보고제도개선및투명성제고시급 송윤아 182 보험금청구 지급관련제도개선의향후논의방향 송윤아 194 기금형퇴직연금지배구조특징과검토방향 이상우 205 자동차보험보상원리에대한소고 기승도 217 공제사업현황및감독강화필요성 김경환박정희 거시금융및기타 미국의양적완화정책축소와 Fragile 5의외환위기가능성 동향분석실 245 미국 MMF 규제개혁이우리나라에주는시사점 임준환황인창 263 복합점포활성화의득과실 전용식황진태 275 중국보험산업의지급여력제도개혁 (C-ROSS) 영향과전망 김해식이경아 284

5 1. 보험경영 1. 글로벌금융위기이후국내외보험회사의기업대출 현황과시사점 박선영전용식 2. 민영의료보험가입자의건강상태및건강생활습관과시사점 조용운오승연 3. FY2013 생명보험동향및시사점 김세중 4. FY2013 손해보험산업동향과시사점 최원 5. 해외사이버배상책임보험시장성장의시사점 최창희김혜란 6. 4대중증질환보장강화에따른실손의료보험료인하 타당성검토 조용운 7. 보험회사세제적격연금저축현황및시사점 김세중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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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KiRi Weekly 제 278 호 보험경영 글로벌금융위기이후국내외보험회사의기업대출현황과시사점 보험경영 박선영연구위원, 전용식연구위원 요약 글로벌금융위기이후유럽에서는보험회사와연기금의자금중개기능확대논의가활발해지고있음. 유럽은행들의디레버리징 ( 부채축소 ), 유동성 자본규제강화등으로신용공급여력이위축되었음. 기업들의자금조달에서은행의존도가높은프랑스와영국등유럽에서는정부차원에서보험회사의신용공급및대출확대를장려하고있고보험회사들은자금조달이어려워진중소기업들에대한대출을확대하고있음. 보험업권의자금중개기능확대는보험업권의실물경제발전에기여한다는측면에서긍정적이나신용위험을확대시켜보험회사의재무건전성에부정적인영향을미칠수있음. 반면일본의보험회사들은기업대출을줄이고해외채권및해외유가증권투자를확대하고있음. 기업대출에수반되는신용평가와관리비용이상대적으로크고신용위험이발생했을경우회수기간이길다는점이기업대출감소의원인임. 우리나라의경우예대율규제로은행권의기업대출증가세가크게둔화되었고, 보험업권의기업대출증가세는 2008년이후연평균 12% 수준으로예금취급금융기관의 1.7% 에비해상당히높음. 2013년보험권의민간기업에대한대출잔액은 41조원이나 2008년 23조원수준에비해 18조원이증가하였음. 손해보험회사들의운용자산대비기업대출비중이 2008 년이후꾸준한증가세를보이는데반해생명보험회사들의기업대출비중은감소세를보임. 보험회사의기업대출은저금리상황에서대안적인자산운용수단으로평가될수있고실물경제발전의기여도가높아진다는점에서긍정적이나보험업의본질을유지하는범위에서, 그리고경제여건과리스크관리측면에서보수적인접근이필요함. 글로벌금융위기이후은행업에대한규제강화와저성장-저금리장기화로예금증가세가둔화될경우은행의자금중개기능위축세가지속될수있어보험업권에대해자금중개기능제고요구가늘어날수있음. 그러나기업의높은부채수준과이에따른신용위험확대가능성, 재무건전성규제강화에따른자본비용증가, 위험관리등이기업대출확대에앞서반드시고려되어야함. 3

8 1. 검토배경 2008년글로벌금융위기이후은행권의디레버리징 ( 부채축소 ) 으로인한금융시장의신용경색현상을완화하기위해유럽의대형보험회사들은중소기업대출을늘리고있고, 연기금과보험회사의자금중개기능제고필요성이확산되고있음. 글로벌금융위기이후유럽의경우담보가치하락과기업의부채조정등으로신용시장위축이진행되었고, 은행에대한자본규제강화로중소기업에대한대출이급격히줄어들었음. 1) - 그리스중소기업의 38%, 스페인중소기업의 25%, 아일랜드중소기업의 24% 가신용시장접근이어려운것으로조사되었음. 이에반해영국의 L&G, 프루덴셜, 프랑스 AXA, 소시에떼제네랄등보험업권이기업대출을확대하고있고 OECD 도보험회사, 연기금의장기투자를장려하고있음. - 이들은정부의요구이외에도저금리지속으로인한자산운용수익률둔화를보완하기위해기업대출을늘리는측면이있음. 경기회복의불확실성과보험업계에대한자본규제강화속에서보험회사의기업대출증가는리스크확대요인일수있으나자금중개기능확대를통한실물경제에미치는보험업권의역할제고라는측면에서는긍정적일수있음. 기업의은행차입의존도가높은유럽 ( 필요자금조달의 75~80%) 의경우정부의장려정책에따라보험회사의기업대출이늘어날가능성이높은반면, 필요자금조달의 25% 정도만을은행에의존하는미국의경우는보험회사의기업대출확대가능성이높지않은것으로보임. 2) 기업의대출수요가미미한일본의경우보험산업의대출비중은높지않음. 본고에서는국내외보험회사의기업대출현황과보험회사의기업대출확대에대한국제적인논의를살펴보고시사점을제시하고자함. 1) IMF( ), Global Financial Stability Report. 2) Gert Wehinger(2012), Bank deleveraging, the move from bank to market-base financing, and SME financing, pp. 3 인용함. 4 Weekly 이슈모음집 2014

9 보험회사의기업대출과관련된위험요인과기회요인을점검해보고실물경제발전에기여하는보험산업의역할확대에대한국제기구의논의를살펴보고자함. 보험경영 2. 해외보험회사의기업대출현황 은행의신용공급감소를보완하기위해비 ( 非 ) 은행기관투자가들의기업대출증가필요성이제기되었고유럽의일부연금및보험회사들이기업대출을늘리고있음. OECD는지난 2012년 4월 ʻʻOECD Financial Roundtableʼʼ에서중소기업및소상공인기업대출시장 (Small and Medium Sized Enterprise, 이하 SME) 활성화에대해논의하였음. 저금리시대에자산운용수익률이저조한보험회사들이낮은자산운용수익률을보전하기위한대안처로중소기업및소상공인기업대출시장 (SME) 에관심을기울이고있음. 전통적으로기업들의은행에대한자금조달의존도가높은유럽에서는정부차원에서보험회사와연기금의자본시장참여와신용공여를장려해왔음. 기업들의은행의존도가높은프랑스에서는 2012년부터침체된경제를살리기위해중소기업이나소상공인에대한보험업권의기업대출을정부차원에서지원해왔음. - 로이터통신 (2013년 7월 10일자 ) 3) 은프랑스정부가보험회사들의중소기업대출관련규제완화등 SME에대한지원정책을강화해이로인해중장기적으로시장에풀릴유동성이최대 900억유로에이를것으로전망 - 프랑스최대보험사인 AXA는소시에떼제네랄과조인트벤처를설립해기업대출시장에진출, 이미 5억유로를프랑스및유럽의중소기업들에대출함. 영국에서도연기금, 보험회사를중심으로 SME에대한대출을늘리고있음. - 파이낸셜타임스 (2014년 2월 23일자 ) 4) 에따르면영국최대의연기금투자자인 Legal & General( 이하 L&G) 은자금부족에시달리는영국의중소기업들을대상으로최소 2,000만파운드이상, 10년이상대출에나서기로함. 3) 로이터통신 (2013 년 7 월 10 일자 ), ʻʻFrance looks to insurers to fill lending gap left by banks.ʼʼ 인용함. 4) 파이낸셜타임스 (2014 년 2 월 23 일자 ), ʻʻL&G plans to begin lending to larger SMEs.ʼʼ 인용함. 5

10 유럽과는대조적으로일본보험산업의경우버블붕괴이후 1990년대중반까지보험회사의기업대출이급격히증가했다가 2000년대들어크게감소하였음. 일본생명보험회사의기업대출은 1980년대시작되었고초기에는은행들의거래처인대기업과중소기업, 리스회사등은행자회사가주된대상이었으나 1980년대중반 ALM 등리스크관리시스템이도입되면서확대되었음. - 대규모융자조건에의해리스회사가동일계열의은행으로부터필요자금을모두대출받을수없었고이로인해보험회사의대출이증가하였음. 기업의부채조정이본격화된 2000년대부터기업의자금수요가줄어들고 ALM 측면에서의부정적영향이부각되면서일본생명보험회사들의기업대출은줄어들었음. 일본의경우기업의신용도평가등대출관련비용이상대적으로크고대출이부실화될경우회수기간이길어져자산운용처로서한계가있다는평가임. 일본의경우대출운용기간이 5~6년인데비해부채는장기간이기때문에듀레이션미스매치로인해리스크관리측면에서기업대출은자산운용처로서한계가있다고평가됨. 기업대출보다는해외채권, 해외유가증권등에대한투자가확대되고있어해외사무소설치와해외자산운용사를인수하는경우도있음. - 최근에는신디케이트론에보험회사의관심이커지고있는데, 은행이신디케이트론을주관하고자금이부족할경우보험회사가참여하는방식으로보험회사는이자수익을얻을수있음. < 그림 1> 일본기업의금융업권별자금조달현황 120 ( 조엔 ) 예금취급기관 및연기금 기타금융회사 보험 증권 자료 : 일본은행. 6 Weekly 이슈모음집 2014

11 최근유럽을중심으로제기되고있는중소기업에대한신용공급확대에보험회사, 연기금등비은행계금융기관의참여가필요하다는주장은이들이장기투자이외에도실물경제활성화에필요성이커지고있음을보여주고있음. 5) 보험경영 OECD 는금융위기이후유동성악화에따른신용경색이중소기업에주는부담을완화하기위해중소기업금융활성화를위한노력들을이어가고있음. - 지난 2011년 G20 정상들은중소기업금융포럼 (SMEFF) 을발족키로합의하고중소기업금융의효율성을높이기위해국제적인협조를강화하고모범사례들을교환하기로함. - 지난 2012년 4월 ʻʻOECD Financial Roundtableʼʼ에서는중소기업금융을주제로한특별세미나를개최해국제적으로중소기업금융과관련된데이터를구축하기로함. 3. 국내보험회사의기업대출현황 국내민간기업의금융기관대출잔액은 2013년말 730조 9,320억원이며그중보험산업대출금비중은 5.6% 수준임. 자금순환표에나타난민간기업의보험산업의대출금잔액은 2002년 10조 4천억원수준에서 2013년 41조 1천억원수준으로증가하였으며그비중도 3.4% 에서 5.6% 로높아졌음. 2008년금융위기이후민간기업의보험산업대출잔액연평균증가율은 12.0% 로예금취급금융기관의 1.7% 보다상당히빠른것으로나타났음. 보험업권별로는손해보험산업의기업대출이증가하여전체운용자산에서차지하는기업대출비중은지난 2008년이후부터꾸준히높아지고있음. 국내손해보험업계의운용자산대비기업대출비중은 2008년 7.3%(4조 1,706억원 ) 에서지속적으로상승하여 2012년 8.5%(10조 604억원 ) 를차지했음. 5) 장기투자측면에서는중국, 인도등신흥국의인프라투자와부동산투자수요가 2030 년까지각각 4 조, 5 조달러수준에이를것으로추정되고있으나선진국의저축감소추세가지속될것으로보여선진국으로부터의자금조달을통한투자수요충당이어려울수있다는전망이제기되고있음. 이에 OECD 는보험회사, 연기금등의인프라투자촉진을위한상위원칙 (High Level Principles) 을논의하고있으며, 이와관련된투자관련규제완화가필요하다는의견이확산되고있음. 7

12 반면에국내생명보험업계의운용자산대비기업대출비중은 2008년 6.7%(15조 9,606억원 ) 에서 2012년에는 5.1%(21조 9,530억원 ) 로하락세를보였음. - 개인대출의경우생보업계와손보업계모두운용자산에서차지하는비중이낮아졌음. < 그림 2> 민간기업의예금취급기관과보험회사로부터의대출잔액추이 자료 : 자금순환 (2013). < 표 1> 국내보험업권운용자산대비개인대출과기업대출비중 ( 단위 : 십억원, %) 구 분 생명보험 손해보험 연도 개인대출 비중 기업대출 비중 개인대출 비중 기업대출 비중 , , , , , , , , , , , , , , , , , , , , 자료 :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2009년예대율규제도입이후예금은행의자금조달-운용행태가크게달라진점도은행권의기업대출둔화세의원인이며향후바젤위원회가추진하는유동성규제가도입될경우은행권의기업대출둔화세는지속될것으로보임. 예대율규제는은행의원화예수금 ( 시장성수신제외 ) 대비원화대출금비율이 100% 를넘지않도록규제하는제도로 2009년 12월에도입되었음. 8 Weekly 이슈모음집 2014

13 - 2007년 12월 122.2% 수준이었던예대율은 2010년 8월 99.9%, 2012년 5월 96.0% 로하락하였음. 6) - 예대율규제도입이전시장성수신비중이높아국내은행들이유동성위기에직면할수있다는우려가있었는데, 이런측면에서예대율규제는은행의유동성관리수단임. - 바젤위원회가추진하는유동성규제가도입될경우예대율규제가강화되는효과가있을것으로예상됨. 예대율도입과경기회복지연의영향으로예금은행의수신증가율과산업별대출증가율은크게둔화되고있음. - 예금은행의산업별대출증가율은 2008년 20.1% 에서 2009년 2.9% 로크게둔화되었고이후소폭회복되어 2013년말 6.5% 를기록하였는데, 월평균증가액은약 5조원내외임. - 예금은행수신증가율의경우도 2008년 13.9% 에서 2009년 3.9% 로둔화되었고저금리장기화로정기예금금리가낮아지며은행수신은회복되기어려울것으로보임. 보험경영 < 그림 3> 국내예금은행수신증가율과산업별대출증가율추이 주 : 예금은행수신은말잔기준원화예금임. 자료 : 한국은행. 그런데우리나라의경우 GDP대비기업부채수준이유럽에비해상대적으로높고기업의부채조정도본격적으로시작되지않아향후기업대출의신용리스크가커질수있는상황임. 국내기업들은 2005년이후회사채발행, 금융기관대출등을통해기업부채를크게늘렸고부채위기인글로벌금융위기이후에도부채조정이미진한상황임. 6) 예대율규제는자산 2 조원이상인일반은행 ( 농협, 외은지점포함 ) 에적용되며산업은행, 기업은행, 수협등특수은행은적용에서제외됨. 금융감독원 ( 월 ), 한국은행 ( 월 ). 9

14 - 국내민간기업의 GDP대비부채비율 2008년 122.4% 에서 2013년말 115.7% 로감소하였으나 2011년이후부터는소폭증가하고있음. < 그림 4> 유로존 GDP 대비비금융기업부채추이 < 그림 5> 한국 GDP 대비기업부채추이 주 : 2013 년은 1/4~3/4 분기까지의평균임. 자료 : ECB. 자료 : 한국은행. - 국내기업의신용리스크는동양그룹사태이후확대되고있는데, 기업의금융부채가회사채발행을중심으로 2005년이후크게증가한점과도관련이있는것으로보임. < 그림 6> 한국기업의회사채발행현황 < 그림 7> 한국기업의대출규모와증가율 주 : 기업은비금융민간법인. 자료 : 한국은행. 자료 : 한국은행. 10 Weekly 이슈모음집 2014

15 - 2013년 GDP 대비민간기업부채비율 115.7% 는세계경제포럼이제시하는위기발생의임계치 80% 를크게웃돌고있고증가세를유지하고있다는점에서우리경제의위협요인으로작용할수있음. 반면유럽의경우기업부채조정이임계치인 80% 내외에서본격화되고있어신용리스크가글로벌금융위기당시보다는크게완화된것으로보이고, 이로인해영국과프랑스정부가보험회사의기업대출을장려하는것으로판단됨. 보험경영 4. 시사점 글로벌금융위기이후유럽의경우정부의장려책과맞물려글로벌보험회사들이기업대출을늘리면서보험회사들의자금중개기능확대를통한실물경제발전기여도가더욱커질것으로전망됨. 바젤 III 등자본규제강화로인한유럽은행의디레버리징효과가불러온중소기업들에대한신용위축을비 ( 非 ) 은행금융기관들이채워나갈수있을지기대가모아지고있음. - 우리나라에서도은행권의예대율규제도입으로은행권의기업대출증가세는둔화되고있는데, 같은시기에보험업권의기업대출증가세는손해보험을중심으로확대되고있음. 보험산업의기업대출확대는보험회사의자금중개기능확대측면에서긍정적인것으로보임. 자산운용수익률제고측면에서보험회사입장에서도기업대출, 인프라투자, 부동산투자등은실물경제발전에대한기여와더불어새로운자산운용처가될수있음. 글로벌금융위기이후은행권의신용공급위축으로자금의초과수요가발생하고있고, 신흥국의인프라투자수요가충족되기어려울수있다는우려도제기됨. 그러나우리나라의경우경기회복의불확실성이지속되고있으며기업의부채수준이높고기업신용도가하락하고있어보험업권의기업대출확대는관련리스크관리가반드시수반되어야함. 우리나라에서도은행의예금증가율이크게둔화되었고은행의자본규제가강화되고있어보험업권의기업대출확대필요성이제기될수있음. 11

16 그러나기업부채수준등을고려할때유럽과는달리신용위험이지금보다더욱확대될수있어우리나라보험업권의자금중개기능역할제고는신중할필요가있음. - 대출이부실화될경우회수기간이길고회수비용이많이들기때문에기업대출을확대하기위해서는은행수준의기업신용도에대한평가시스템을갖추어야하는데, 아직이러한인프라가미흡함. - 더욱이높은기업부채수준으로기업의부채조정이본격화될경우신용리스크가확대될수있음. 자산운용수익률제고를위해자금중개기능을확대할필요성은이해되나보험업의본질은기본적으로위험관리이며자금중개기능은보험업의부수적인역할과기능이라는점을유념해야함. - 보험업의본질은개인과기업의경제활동에수반되는리스크를커버함으로써경제활동을지원하는역할이며, 개인과기업과의약속을이행하는것임. 12 Weekly 이슈모음집 2014

17 KiRi Weekly 제 280 호 보험경영 민영의료보험가입자의건강상태및건강생활습관과시사점 보험경영 조용운연구위원, 오승연연구위원 요약 우리나라는만성질병유병률과의료비지출의급속한증가를경험하고있어이에대한대응수단으로흡연, 신체활동부족, 불량한식습관, 음주와같은건강생활습관개선이중요한정책이슈로대두되고있음. 건강생활습관개선은만성질병유병률을낮추어의료비지출과노동생산성에영향을줄수있음. 현재정부는건강생활습관의개선을목적으로건강생활관리서비스의공급활성화를위한법률제 개정을추진중에있음. 이런가운데민영의료보험은가입시에계약적부심사를통해높은건강위험도를보유한사람을가입시키지않기때문에가입자에대한건강생활관리서비스의건강증진효과혹은의료비증가추세완화효과가나타나지않을수있다는주장이제기될수있음. 단체계약의경우는개인별계약적부심사가이루어지지않기때문에이러한주장은설득력이없으나, 개인계약의경우는제기될수있는주장임. 동일소득수준에서민영의료보험비가입자보다는가입자가주관적건강상태가양호함과동시에객관적건강상태도양호한것으로나타남. 계약적부심사효과와가입자의위험회피효과가나타나고있다고할수있음. 그러나민영의료보험가입자도건강생활관리서비스가필요한것으로나타남. 계약적부심사후가입되었음에도불구하고가입자의절반정도가만성질환을보유하고있으며, 신체활동을하지않는비율역시매우높아동서비스를통해건강증진효과를얻을수있을것으로봄. 더욱이민영의료보험가입자의동서비스에대한수요가비가입자보다높을수있을것으로보임. 가입자가비가입자에비해위험회피적인성향이더크다는것은동서비스에대한수요역시더클수있음을시사함. 건강생활관리서비스활성화정책은소비자의적극적참여여부가성공여부에중요한요소이므로민영의료보험가입자의수요에대한이러한특성을고려하여정책방향을설정하는것이바람직해보임. 13

18 1. 검토배경 세계보건기구는현대에들어서면서흡연, 신체활동부족, 불량한식습관, 음주와같은생활습관이건강을위협하는주요요인이라고밝히고, 1) 질병예방을위해서이들의개선이중요함을강조하고있음. 세계보건기구는위의 4가지건강생활습관이암, 심혈관질환, 당뇨, 비만, 고혈압등대부분의비감염질환 (non-communicable disease) 을일으키는주요요인이라고보고함. 이들은의료비를증가시키고노동생산성을악화시키는요인임. 우리나라역시만성질환유병률과의료비지출이급속히증가하고있어, 생활습관의개선을지원하는건강생활관리서비스의활성화가요구되고있음. 만19세이상비만율은 2001년부터 9년간 29.2% 에서 31.3%, 만30세이상당뇨병유병률은 8.6% 에서 9.6%, 고혈압은 28.6% 에서 30.3% 로증가하였음. 2) 2002년부터 10여년간 1인당 GDP에서의료비가차지하는비중의증가율이미국 1.6%, 일본 2.6%, 호주 1.0% 에비해우리나라는 4.6% 에이름. 3) 현재정부에서도동서비스의공급을위한법률제 개정을추진중에있음. 그러나민영의료보험은가입시에계약적부심사를통해높은건강위험도를보유한사람을가입시키지않기때문에건강생활관리서비스가피보험자에게유효하지않을수있다는주장이제기될수있음. 단체계약의경우는계약적부심사가이루어지지않기때문에이러한주장이설득력이없으나, 개인계약의경우는제기될수있는주장임. 본고에서는건강생활관리서비스의잠재적수요자인민영의료보험가입자들의건강상태및건강행태를살펴봄으로써가입자의동서비스에대한필요성을검토하고동서비스활성화정책에대한시사점을도출하고자함. 1) WHO(2012), Global Health Observatory: Risk Factors. 2) 유재성 김기향 임달오 박종숙 장현숙 박조원 (2011), 고령친화산업실태조사및산업분석,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3) 자료 : OECD(2013), Health Data Weekly 이슈모음집 2014

19 2. 건강생활관리서비스개요 보험경영 건강생활관리서비스란건강위험요인을관리하기위한기획, 상담 교육, 정보제공등의서비스를말함. 체육관에서운동지도자가운동지도서비스를제공하는것과같은실천적서비스가아님. 흡연, 신체활동, 영양, 음주, 스트레스등에관한생활습관개선을위한지원서비스를말함. 건강생활관리서비스는대개 6단계에걸쳐서이루어지고있음. 첫번째단계, 본인및가족등이제공한정보, 진료기록, 보험금청구기록, 상담기록등을이용하여선별검사 (biometrics screening tests) 를하고이를토대로참여를독려함. - 정보가충분하지않을경우혹은제도에따라별도의건강검진을실시함. 두번째단계, 선별검사결과, 온라인 설문 면담등을통한생체정보 4) 등각종정보를이용하여건강위험도를평가함. 세번째단계, 건강위험도평가결과와수집된정보를예측모형에적용하여개인을건강위험수준별로계층화함. - 국가별로그리고회사별로조금씩다르기는하지만기본적으로건강체군, 건강위험군, 건강고위험군, 만성질환군, 급성질환군으로분류되며, 건강생활관리서비스는건강체군, 건강위험군, 건강고위험군에대한예방적관리에집중함. 네번째단계, 각위험계층별로적절한서비스를공급 ( 동기부여혹은건강생활습관개입 ) 함. - 예를들어, 적극적상담군 ( 고건강위험군 ) 에속한사람에게문자서비스를주 1회제공하고 3개월마다재검진을하여생활습관개선정도및건강상태를평가함. 다섯번째단계, 효과를측정함. 여섯번째단계, 건강위험도를재평가하고과정을반복함. 미국과일본을비롯한주요선진국들에서는공 사의료보험자들이보험가입자들의건강생활습관개선을통해의료비지출을줄일수있기때문에건강생활관리서비스의주요수요자임. 4) 생체정보는신장, 체중, BMI, 허리둘레, 혈압, 혈당, 총콜레스테롤, HDL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 관상동맥위험률, 중성지방등이있음. 15

20 미국의경우대규모의료보험회사들은건강생활관리서비스를자신의피보험자에게직접제공하고있고, 자가보험자나중소의료보험회사들은외부공급자와위탁계약을통해제공하고있음. 일본의경우공적보험자는피보험자및그가족의건강위험도를평가한후건강생활관리서비스를외부에위탁하고있음. 우리나라는일부대형생명보험회사들이건강관리서비스전문기관과위탁계약을맺고피보험자에게서비스를제공하고있음. 해외주요국에서는최근 10여년간건강생활관리서비스를공급하는산업이발전하고있음. 미국의경우 2005년에서 2006년에많은일반기업이건강생활관리서비스를구매하게되면서건강생활관리서비스공급시장규모는확대되고있는추세임. 일본은 2000년대중반에공적보험자가건강생활관리서비스 ( 특정보건지도 ) 를민간에위탁하면서보험회사를포함한많은공급기관이등장하였음. 3. 일반적건강상태및건강행태 가. 개인특성별건강상태 제 6차한국의료패널 5) 자료를이용해주관적건강상태 6) 를조사한결과, 소득이낮을수록, 연령이높을수록건강상태가좋지않은것으로나타남 (< 표 1> 참조 ). 최하위소득계층 ( 소득하위 20%) 가운데주관적인건강상태가좋음 7) 으로대답한사람의비중이 31.8% 인반면, 최상위소득계층은절반정도 (52%) 가좋다고대답하고있음. 연령별로는 19세이하성인에서는건강상태가나쁘다고응답한사람의비중이 4.1% 였던것이 70 세이상에서는 31.2% 로나타남. 5) 한국의료패널은만 18 세이상성인가구원을대상으로건강상태및건강생활습관에관한부가조사를실시하고있음. 6) 주관적건강상태를묻는설문지질문은 ʻʻ 귀하께서는동년배분과비교하여현재본인의건강상태가어떠하다고생각하십니까?ʼʼ 이며, 응답은 1~5 까지척도로각각매우좋음, 좋음, 보통, 나쁨, 매우나쁨으로대답함. 7) ʻʻ 매우좋음 ʼʼ 과 ʻʻ 좋음 ʼʼ 을포함. 16 Weekly 이슈모음집 2014

21 구분 소득수준별 1 분위 2 분위 3 분위 4 분위 5 분위 < 표 1> 소득수준별, 연령별주관적건강상태 18~ 19 세 20~ 39 세 40~ 49 세 연령대별 50~ 59 세 60~ 69 세 ( 단위 : %) 좋음 보통 나쁨 합 ( 명 ) 1,568 1,960 2,180 2,311 2, ,986 2,371 1,991 1,813 1, 세이상 보험경영 자료 : 제 6 차한국의료패널, 저자계산. 객관적건강상태를나타내는지표로만성질환보유여부를조사한결과, 주관적건강상태와마찬가지로소득이낮을수록연령이높을수록만성질환보유자가증가하는것으로나타남 (< 그림 1> 참조 ). 각연령대별로만성질환을보유하고있는비중을살펴보면, 40세이후로만성질환보유자비중이급격하게증가하고있어건강생활관리는 40세이후에보다집중적으로이루어져야함을시사함. 연령대별로만성질환보유자비중은 20~39 세는 28.9%, 40~49세는 49.9%, 50~59세는 74.2%, 60~69세는 89.1%, 70세이상은 95.5% 로나타남. < 그림 1> 소득및연령별만성질환보유여부 % 소득 5 분위별만성질환보유여부 % 연령대별만성질환보유여부 % 57.7% 48.0% 46.2% 48.1% % 28.9% 49.9% 74.2% 89.1% 95.5% 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소득 0.0 0~19 20~39 40~49 50~59 60~69 연령 70이상 만성질환유 만성질환무 만성질환유 만성질환무 주 : 소득수준응답자전체 (15,966 명 ) 중만성질병보유자는 8,500 명이며, 나이응답자전체 (17,035 명 ) 중만성질병보유자는 9,067 명임. 17

22 성별로살펴보면, 남성이여성에비해건강상태가양호하며, 여성이만성질환에걸릴위험이남성에비해높은것으로나타나건강생활관리는여성에게보다필요함을시사함. 남성가운데 49.5%, 여성은 40.2% 정도가주관적건강상태가좋다고응답함. 만성질환의경우도여성가운데 57.8% 가보유한반면, 남성은 48.4% 가보유함. < 표 2> 성별주관적 객관적건강상태 ( 단위 : %) 구분 주관적건강상태객관적건강상태 ( 만성질환 ) 좋음보통나쁨합 ( 명 ) 유무인원 남 , ,301 여 , ,734 자료 : 제6차한국의료패널, 저자계산. 나. 건강생활습관 건강한생활의중요한부분인운동을전혀하지않는비중이압도적으로높아건강생활습관 8) 개선이필요한것으로나타남. 건강생활습관을나타내는지표로신체활동정도를조사한결과, 전체응답자중 73.2% 가신체활동을전혀하지않는다고응답함. 1주일에 1~2일, 3일이상한다고응답한사람의비중은각각 12.6% 와 14.3% 였음. 소득이높을수록, 남성이여성에비해건강한생활습관을가지고있는것으로나타남. 신체활동을전혀하지않는다고응답한사람의비중이최저소득층에서는 88% 에이르는반면, 최상위소득층에서는 65.9% 임. 여성의 81.2% 가신체활동을전혀하지않는것으로응답한반면, 남성은 64.0% 가신체활동을전혀하지않는것으로나타남. 8) 건강생활습관을나타내는지표로 ʻʻ 격렬한신체활동 ʼʼ 을활용함. 질문내용은 ʻʻ 지난일주일동안평소보다숨이많이가쁘고심장박동이많이증가하는격렬한신체활동을 10 분이상한날은며칠입니까?ʼʼ 임. 여기신체활동에는무거운물건나르기등힘이많이드는직업활동도포함함. 18 Weekly 이슈모음집 2014

23 < 표 3> 소득수준별, 의료보장형태별, 성별건강생활습관 ( 신체활동 ) ( 단위 : %) 구 분 전체소득수준별성별 -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남여 전혀안함 ~2일 일이상 합 ( 명 ) 11,891 1,667 2,101 2,361 2,483 2,521 5,540 6,351 보험경영 주 : 신체활동관련질문의전체응답자는 11,891 명이며, 그가운데소득수준응답자는 11,133 명임. 자료 : 제 6 차한국의료패널, 저자계산. 전체적으로건강한생활습관이양호하지않아건강생활습관의개선이필요하다는것을알수있으며특히, 저소득계층과여성은보다집중적인관리가필요하다고할수있음. 4. 민영의료보험가입자의건강상태및건강행태 소득수준이높을수록민영의료보험가입률이높게나타남. 최하위소득자중 36% 가가입한반면, 최상위소득계층의경우 85% 가가입하고있음. < 그림 2> 소득에따른민영의료보험 ( 실손 + 정액 ) 가입여부 인원 % 63% 81% % 36% 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가입자비가입자 소득 자료 : 제 6 차한국의료패널. 19

24 동일한소득수준에서볼때, 민영의료보험 ( 실손 + 정액 ) 가입자가비가입자보다주관적 객관적건강상태가양호한것으로나타남 (< 표 4> 참조 ). 최하소득층 ( 소득 1분위 ) 에서민영의료보험비가입자중만성질환을보유한사람의비중은 81.9% 인반면, 가입자의경우는 67.6% 임. 최상위소득층 ( 소득 5분위 ) 을보면민영의료보험비가입자가운데만성질환을보유한사람의비중은 65.8%, 가입자중만성질환보유자의비중은 47.9% 임. 이는보험가입시의계약적부심사효과와가입자의위험회피성향효과가반영된것으로보임. 그러나계약적부심사를하였음에도불구하고민영의료보험가입자들역시건강생활습관의개선이필요한것으로나타남 (< 표 4> 참조 ). 소득1분위 ( 하위 20%) 에있는민영의료보험가입자중 67.6%, 소득5분위 ( 상위 20%) 에있는가입자중 47.9% 가만성질환을보유하고있는것으로나타남. 소득1분위 ( 하위 20%) 에있는민영의료보험가입자중 83.6%, 소득5분위 ( 상위 20%) 에있는가입자중 64.7% 가신체활동을전혀하지않는것으로나타남. 구 주관적건강상태 객관적건강상태 ( 만성질환 ) 건강생활습관 ( 격렬한신체활동 ) < 표 4> 소득수준별민영의료보험가입자와비가입자의건강상태및건강생활습관비교 분 자료 : 제 6 차한국의료패널, 저자계산. 소득 1 분위 ( 하위 20%) 소득 5 분위 ( 상위 20%) 비가입가입비가입가입 좋음 보통 나쁨 합 ( 명 ) 1, 유 무 합 ( 명 ) 1, 전혀안함 ~2일 일이상 합 ( 명 ) 1, ,112 ( 단위 : %) 20 Weekly 이슈모음집 2014

25 흡연 9) 은민영의료보험가입여부나소득수준에따라차이가미미한것으로나타남 (< 그림 3> 참조 ). 보험경영 < 그림 3> 민영의료보험가입여부별흡연현황 비가입 (79.0%) 가입 (77.5%) 비가입 (21.0%) 가입 (22.5%) 0 피움 안피움 주 : 1) 가입자 7,555 명중흡연자는 1,699 명, 비흡연자는 5,856 명임. 2) 비가입자 3,578 명중흡연자는 753 명, 비흡연자는 2,825 명임. 자료 : 제 6 차한국의료패널. 전체적으로민영의료보험가입자의건강생활습관이비가입자보다양호하다고할수있으나만성질환보유상태및신체활동수준을보았을때건강생활습관의개선이필요하다고할수있음. 5. 시사점 개인들의건강상태와건강생활습관을조사해본결과주관적건강상태, 객관적건강상태, 그리고건강생활습관이일관된특징을보이고있음. 평균적으로저소득층보다는고소득층의주관적건강상태가양호함과동시에객관적건강상태도양호하고건강위험요인을잘관리하고있는것으로나타남. 저소득층의건강상태가양호하지않고건강생활습관도바람직하지않으므로서비스의필요성은더크다고할수있으므로공적기관이이들에게건강생활관리서비스를공급해야할것임. 9) 미국 HERO(Health Enhancement Research Organization) 는흡연, 신체활동부족, 불량한식습관, 비만으로인하여의료비의 25% 가지출되고있고이중에서도신체활동부족 (32%) 과흡연 (31%) 이가장큰건강위험요인임을밝히고있음. 21

26 저소득층은민영의료보험가입률도낮아이를통해동서비스를제공받을기회도적기때문에공적인차원에서관리가필요함. 동일소득수준에서민영의료보험비가입자보다는가입자가주관적건강상태가평균적으로다소양호함과동시에객관적건강상태도양호한것으로나타남. 계약적부심사효과와가입자의위험회피효과가나타나고있다고할수있음. 그러나민영의료보험가입자도건강생활관리서비스가필요한것으로나타남. 계약적부심사를한후가입되었음에도불구하고가입자의절반정도가만성질환을보유한것으로나타나며, 신체활동을하지않는비율역시매우높고비가입자와큰차이를보이지않고있음. 더욱이민영의료보험가입자의건강생활관리서비스에대한수요가비가입자보다높을것으로보임. 보험가입자가비가입자에비해위험회피적인성향이더크다는것은건강생활관리서비스에대한수요역시더클수있음을시사함. 건강생활관리서비스활성화정책은소비자의적극적참여가정책성공여부에중요한요소이므로민영의료보험가입자의이러한수요에대한특성을고려하여정책방향을설정하는것이바람직해보임. 신체활동이보험가입여부나소득수준에따라차이가나는것과달리흡연은개인특성에따른차이가미미하므로특정층을타깃으로하기보다흡연자전체를대상으로관리가이루어져야할것으로보임. 22 Weekly 이슈모음집 2014

27 KiRi Weekly 제 281 호 보험경영 FY2013 생명보험동향및시사점 보험경영 김세중연구위원 요약 FY2013 생명보험수입보험료는생존보험, 생사혼합보험등일반저축성보험의기저효과로인해 8.0% 감소하였으나제도개편에의한일시적인현상으로풀이됨. 생존보험수입보험료는 FY2012 세제개편에따른즉시연금수입보험료급증이후기저효과가나타나면서 32.0% 감소하였으며, 생사혼합보험수입보험료또한세제개편기저효과로 9.0% 감소함. 변액보험수입보험료는 FY % 감소한데이어 FY2013에도 0.9% 감소하면서 2년연속감소세를지속함. 반면사망보험수입보험료는생명보험회사들이암보험, 질병보험신상품출시에적극적으로나서면서 3.8% 의양호한증가를기록하였고, 단체보험수입보험료는퇴직연금을중심으로 27.5% 의높은증가율을기록함. 종목별로살펴보면몇가지구조적인변화가나타나고있으나, 장기적으로생명보험산업의성장을견인할만한신성장동력은부각되지못하고있음. 금융위기이후생명보험산업의성장을이끌어왔던일반저축성보험수요회복이지체되고있으며, 변액보험또한주가지수에대한민감도가떨어지면서수요기반이약화되고있는것으로보임. 사망보험의성장성회복이나타나고있으나암보험, 질병보험의경우과거생명보험회사들이손실을경험한바있어고성장가능성은낮아보이며, 신규시장인고령시장의경우경험데이터부족과높은위험률등으로시장확대가여의치않음. 생명보험산업의성장을주도할만한종목이부각되지않는점은성장성과수익성부담을가중시키는요인이될수있기때문에생명보험회사들은신성장동력발굴에힘쓰고소비자신뢰제고를통한보험수요확대에적극적으로나서야할것임. 장수위험및건강위험에대한관심증가와고령층의보험상품수요확대에대응하기위하여충분한위험률마진을확보할수있는방안마련이필요하며이를위한제도개선이선행될필요가있음. 소셜미디어의확산, 스마트폰 태블릿PC 활용증가등정보통신 (IT) 기술변화를적극활용할필요가있으며, 소비자신뢰도제고에적극적으로임하고보험에대한인식제고및이미지개선에도힘써야할것임. 23

28 1. 검토배경 FY2013 생명보험수입보험료는생존보험, 생사혼합보험등일반저축성보험에서발생한기저효과로인해 8.0% 감소함. 2012년 8월세제개편발표이후즉시연금을중심으로생존보험과생사혼합보험의수입보험료가급증세를이어갔으나 2013년 2월 15일개정세법발효이후수입보험료가급감함. 생명보험수입보험료가전년대비감소한경우는 FY1998, FY2001, FY2008 이후네번째인데, FY1997, FY2008에는외환위기와글로벌금융위기의영향때문이었으나 FY2001과 FY2013은제도개편에의한일시적인현상으로풀이됨. - FY2001에는금융소득종합과세시행및보험차익비과세기간확대 (5년 7년) 에따라 FY2000 제도변경전일반저축성보험가입이급증하여이에대한기저효과로마이너스성장을기록함. 보험연구원 1) 에따르면 2014년수입보험료는명목경제성장률수준의증가세를회복할것으로전망됨. < 그림 1> 생명보험수입보험료증가율과명목경제성장률 주 : FY2013 은 2013 년 4 월 ~12 월실적이며, FY2012 이후부터농협생명보험실적이포함됨. 자료 : 한국은행 ECOS, 생명보험회사업무보고서. 1) 보험연구원 (2013), 2014 년보험산업전망과과제. 24 Weekly 이슈모음집 2014

29 FY2013 수입보험료감소는일반저축성보험에서발생한기저효과등일시적인요인에서비롯된것으로판단되나, 이가운데보장성보험의성장세가두드러지게나타나는등종목간에구조적인변화가나타나고있음. 보험경영 생존보험, 생사혼합보험등일반저축성보험수입보험료는기저효과가나타난이후수요회복이지체되고있는모습임. 일반저축성보험의부진과함께주식시장상황에민감하게반응하는변액저축성보험도주식시장의정체속에서수입보험료감소세를이어가고있음. 반면사망보험의경우보험회사들의적극적인신상품출시로양호한성장세를유지하면서생명보험산업성장을주도함. 생명보험중개인보험은 2008년금융위기이후지속되던사망보험저성장, 저축성보험고성장구조가사망보험완만한성장, 저축성보험성장둔화로구조적인변화를겪고있는것으로보임. 그러나이러한변화의움직임에도불구하고장기적으로생명보험산업의성장을견인할만한종목이부각되지는못하고있는것으로보이며, 이는생명보험회사의수익성유지에부담을줄수있을것으로판단됨. FY2013 생명보험당기순이익은전년동기대비 15.4% 감소한약 2.1조원을기록하는등생명보험회사의수익성은 FY2011 이후악화되고있음. < 그림 2> 생명보험당기순이익및 ROE 추이 주 : FY2013 은 2013 년 4 월 ~12 월실적이며, FY2012 이후부터농협생명보험실적이포함됨. 자료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25

30 생명보험산업이부채적정성평가 (LAT) 개선, RBC 제도강화등수익성에영향을미칠수있는다양한변화에직면한가운데, 성장을주도할만한종목이부각되지않는다는점은수익성부담을가중하는요인이될수있음. 본고에서는 FY2013 생명보험동향을살펴보고생명보험회사의성장성과수익성측면에서의시사점을도출하고자함. 2. FY2013 생명보험종목별성장률및특징 FY2013 생명보험종목별수입보험료증가율은개인보험중사망보험과단체보험만이증가세를나타냈으며, 생존보험, 생사혼합보험은큰폭의감소세를나타냈고변액보험또한소폭의감소세를기록함. 종신보험, 질병보험등을포함하는사망보험수입보험료는저축성보험쏠림현상을해소하기위한보험회사들의신상품출시노력이계속되면서암보험등질병보험을중심으로 3.8% 의양호한성장세를나타냄. 생존보험수입보험료는 FY2012 세제개편에따른즉시연금수입보험료급증이후기저효과가나타나면서 32.0% 감소하였으며, 생사혼합보험수입보험료또한세제개편기저효과로 9.0% 감소함. 변액보험의경우주식시장이정체되는가운데 0.9% 감소하면서 FY2012에이어소폭의감소세를이어간반면단체보험수입보험료는퇴직연금을중심으로 27.5% 의높은증가율을기록함. < 표 1> 종목별수입보험료증가율추이 구분 FY'08 FY'09 FY'10 FY'11 FY'12 FY'13 생존보험 -0.5% 8.8% 11.6% 5.0% 87.6% -32.0% 사망보험 -1.1% -1.7% -0.8% 0.0% 7.4% 3.8% 생사혼합 0.5% 23.6% 28.2% 16.3% 81.1% -9.0% 변액보험 1.2% -2.3% 12.9% 9.7% -0.3% -0.9% 단체보험 -19.2% 25.7% -0.5% 5.3% -3.1% 27.5% 주 : FY2012 이후부터농협생명보험실적이포함됨. 자료 : 생명보험회사업무보고서. 26 Weekly 이슈모음집 2014

31 1) 사망보험, 수입보험료증가세회복 보험경영 종신보험, CI보험, 암보험, 질병보험등으로구성된사망보험은 2000년대초반종신보험의고성장으로생명보험산업의성장을견인하였으나, FY2008 이후 3년간마이너스성장의부진한모습을지속한후 FY2012부터플러스성장으로전환됨. 사망보험은종신보험시장의신수요창출어려움과암보험, 질병보험등의소극적인판매등으로 FY % 감소한이후 FY2009, FY2010에도각각 1.7%, 0.8% 감소함. 그러나글로벌금융위기이후일반저축성보험이고성장을지속하면서생명보험회사들은저축성보험쏠림현상해소를위해보장성보험신상품판매를확대함. 사망보험은 FY % 증가 ( 농협생명포함 ) 하면서 3년만에플러스성장으로전환하였으며, FY2013에도 3.8% 의성장을지속함. FY2013 사망보험은그동안판매에소극적이었던암보험, 질병보험신상품을중심으로성장세를회복함. 최근생명보험회사들은과거손해율악화로판매를중단하기까지했던암보험, 질병보험신상품을잇달아출시하고있으며, 건강리스크에대한관심확대와맞물리면서성장세가확대되고있음. < 그림 3> 사망보험종목별성장률추이 주 : FY2012 이후부터농협생명보험실적이포함됨. 자료 : 생명보험회사업무보고서. 27

32 금융위기이후생명보험회사들은통합형보험위주로종신보험공급확대에나섰으나종신보험은보험료가상대적으로고가이기때문에경제저성장과가계부채증가등으로가계의소비여력이위축되면서최근성장세가둔화됨. 한편사망보험은생명보험회사들의적극적인시장확대전략에도불구하고 FY % 성장에그치는등신성장동력으로자리매김하기에는한계가있는것으로보임. 종신보험의경우상대적으로보험료가고가이고가입률이높다는점이신규수요확대를어렵게하고있으며, 기대수명의지속적인증가와혼인율감소, 이혼율증가, 저출산등은장기적인종신보험수요기반을약화시키고있음. 성장세가확대되고있는암보험, 질병보험의경우에도과거생명보험회사들이손실을경험하고소극적인판매에나선경험이있기때문에고성장가능성은낮아보이며, 신규시장인고령시장의경우경험데이터부족과높은위험률등으로시장확대가여의치않은상황임. 생명보험회사들은저축성보험쏠림현상을해소하고안정적인위험률차익을확보하기위해보장성보험확대를위한노력을지속할것으로보이나보장성보험이생명보험의신성장동력으로자리매김하기에는한계가있어보임. 2) 저축성보험, 기저효과로수입보험료큰폭감소 글로벌금융위기이후저금리환경이조성되면서예 적금상품에비해상대적인장점이부각된생명보험회사의생존보험과생사혼합보험은 FY2012까지고성장세를지속하여왔음. 금융위기이후시중금리가크게하락하였으나장기채권위주의투자를하는생명보험회사의공시이율은완만하게하락하면서생명보험회사의일반저축성보험 ( 생존보험, 생사혼합보험 ) 은시중금리대비상대적인고금리를나타냈으며, 10년이상유지시얻게되는세제혜택도부각되면서고성장을지속함. 특히일반저축성보험은방카슈랑스를통한성장이두드러졌는데이는은행창구를통해예 적금상품과일반저축성보험상품의비교가용이해졌고세제혜택등의추가적인혜택이부각될수있었기때문임. 생사혼합보험의경우 FY2001 이후수입보험료감소세를지속해왔으나 FY2008부터 FY2012까지두자리수의높은증가세를지속함. 28 Weekly 이슈모음집 2014

33 < 그림 4> 시중예금금리와연금저축공시이율차추이 보험경영 주 : 연금저축평균공시이율은월별금리연동형연금저축공시이율의단순평균임. 자료 : 한국은행 ECOS, 생명보험협회공시자료. FY2012에는 2012년 8월저축성보험의세제혜택축소가발표되면서제도변경이전에가입하려는수요증가로종신연금을중심으로생존보험수입보험료가기록적인급증세를나타냈으며, 생사혼합보험또한수입보험료가급증함. 이전까지는즉시연금가입직후연금을수령하더라도비과세혜택이적용되었으나 2012년 8월발표된세법개정안에서는종신형연금의경우연금소득세를부과하고상속형연금의경우이자소득세를부과하기로함. 2) 생사혼합보험은비과세인정기간인 10년이내중도인출시일정부분비과세가적용되던점을개선하여연간 200만원이상중도인출시과세하도록함. 생존보험과생사혼합보험등일반저축성보험수입보험료는세법개정이발표된 2012년 8월부터 2013년 2월까지제도변경전가입수요가크게확대되면서 FY2013 각각 87.6%, 81.1% 의높은증가율을기록함. 3) FY2013 일반저축성보험수입보험료는 FY2012 수입보험료급증현상에대한기저효과로큰폭의감소세를나타냄. 2) 2013 년 1 월발표된세법개정후속시행령개정에서는종신형연금에대한비과세혜택은유지되고상속형연금 ( 보험료 2 억원이상 ) 에대한비과세혜택만축소되는것으로변경되었으며, 저축성보험의중도인출시과세안도삭제됨. 3) 농협보험신규진입효과도반영됨. 29

34 FY2013에는 FY2012 수입보험료급증에따른기저효과가발생하면서생존보험과생사혼합보험각각 32.0%, 9.0% 의수입보험료감소가나타났으며, 초회보험료의경우각각 69.7%, 49.4% 감소함. FY2001에도전년도세제개편에따른기저효과로생존보험과생사혼합보험각각 31.7%, 22.8% 의수입보험료감소를기록하였고생명보험전체수입보험료또한 9.5% 의감소를기록한바있음 년부터금융소득종합과세시행및보험차익비과세기간확대 (5년 7 년 ) 가예정되면서 FY2000 일반저축성보험수입보험료가급증함. 한편수입보험료급증효과를제외하고살펴보면 FY2013 들어일반저축성보험초회보험료가크게회복하지못하는모습을보이고있으며, 금리환경과경쟁환경이변화함에따라일반저축성보험의고성장세회복은무리가있어보임. 일반저축성보험초회보험료는세제개편효과가발생하기전인 2012년 1월 ~6월사이의분기초회보험료수준을회복하지못하고있으며, 특히생사혼합보험의경우 FY2013 이후초회보험료가전분기대비감소하는모습을보임. < 그림 5> 일반저축성보험초회보험료추이 주 : FY2012 이후부터농협생명보험실적이포함됨. 자료 : 생명보험회사업무보고서. 세제혜택축소는저축성보험수요에구조적인감소를가져올수있으며, 미국을비롯한선진국의양적완화축소로시중금리상승가능성이존재하기때문에저축성보험의상대적인강점이계속해서부각되기는어려워보임. 또한금융위기이후중소형생명보험회사들을중심으로저축성보험확대를통한규모확대경쟁을 30 Weekly 이슈모음집 2014

35 벌여왔던점도일반저축성보험고성장의한요인이었으나, 생명보험회사의전반적인수익성악화와 RBC제도강화등에따라과도한경쟁도자제됨. 보험경영 3) 변액보험, 수입보험료감소지속 변액보험수입보험료는 FY % 감소한데이어 FY2013에도 0.9% 감소하면서 2년연속감소세를지속하였고이는변액보험의대부분을차지하는변액연금, 변액유니버셜보험등변액저축성보험의수요가약화되고있기때문임. 변액연금, 변액유니버셜보험등변액저축성보험은주식시장상황에민감하게반응하는모습을보여왔으나최근주식시장이 2000 포인트수준까지상승했음에도변액저축성보험초회보험료는변액연금을중심으로감소하고있음. - 특히최근변액유니버셜보험초회보험료는증가하고변액연금초회보험료는감소하는현상이지속적으로나타나고있음. < 그림 6> 변액저축성보험초회보험료추이 자료 : 한국은행 ECOS, 생명보험회사업무보고서. 저금리에대한대안으로일반저축성보험수요가변액저축성보험으로전환될수있으나기대보다낮은수익률등으로수요가오히려감소하는모습임. 31

36 3. 시사점 FY2013 수입보험료는제도변화의영향으로이례적인마이너스성장을기록하였고 2014 년에는명목경제성장률수준의성장세를회복할것으로보이나종목별로살펴보면몇가지구조적인변화가나타나고있음. 금융위기이후생명보험산업의성장을이끌어왔던일반저축성보험수요회복이지체되고있으며, 변액보험또한주가지수에대한민감도가떨어지면서수요기반이약화되고있는것으로보임. 반면사망보험은생명보험회사들이암보험, 질병보험신상품출시에적극적으로나서면서금융위기이후감소세를보이던수입보험료가양호한증가세로전환되었음. 생명보험은사망보험저성장, 저축성보험고성장구조에서사망보험완만한성장, 저축성보험성장둔화로의구조적인변화가나타나고있음. 이러한구조적변화에도불구하고장기적으로생명보험산업의성장을견인할만한신성장동력은부각되지못하고있음. 생명보험산업은 1997년외환위기이후종신보험, 변액보험등새로운종목이출현하면서높은성장세를나타내왔으며, 2008년금융위기이후에는상대적고금리와세제혜택이제공되는일반저축성보험이부각되면서성장세를유지함. 그러나현재는상품포트폴리오가선진화됨에따라신상품출현을통한고성장은기대하기어렵고세제혜택축소, 저금리환경지속한계등에따라저축성보험을통한고성장도쉽지않은상황임. 최근사망보험의성장성회복이나타나고있으나암보험, 질병보험의경우과거생명보험회사들이손실을경험한바있어고성장가능성은낮아보이며, 신규시장인고령시장의경우경험데이터부족과높은위험률등으로시장확대가여의치않아보임. 다양한건전성규제제도변화와장기적인인구구조변화에직면해있는생명보험산업에있어성장을주도할만한종목이부각되지않는다는점은성장성과수익성부담을가중하는요인이될수있음. 향후계획되어있는부채적정성평가 (LAT) 개선, RBC제도강화, 국제회계기준도입등은생명보험회사의수익성에적지않은영향을미칠것으로보임. 장기적으로는고령화심화라는인구구조변화에도직면해있으며, 보험상품의주소비층인 30~40 대 32 Weekly 이슈모음집 2014

37 인구감소와고령층증가에따른리스크증가도생명보험산업의성장성과수익성을압박하는요인임. 이러한가운데생명보험산업의성장을주도할만한종목이부각되지않는점은성장성과수익성부담을가중하는요인임. 보험경영 생명보험회사들은성장성과수익성제고를위해신성장동력발굴에힘쓰고소비자신뢰제고를통한보험수요확대에적극적으로나서야할것임. 기대수명연장으로인한장수위험및건강위험에대한관심증가와고령인구증가에따른고령층의보험상품수요확대에대응하기위하여충분한위험률마진을확보할수있는방안마련이필요함. - 위와같은상품들은생명보험회사가위험을평가하고대응하는데어려운점이있기때문에충분한위험률마진을확보할수있도록하는제도개선이선행될필요가있음. 소셜미디어의확산, 스마트폰 태블릿PC 활용증가에따른모바일화, 대량의데이터집적과활용등정보통신 (IT) 기술변화를상품개발, 언더라이팅, 마케팅등생명보험상품판매에적용할수있는방안마련도필요함. 또한보험소비자의신뢰도약화는보험산업의장기적인성장여력을저해할수있으므로생명보험회사들도소비자신뢰도제고에적극적으로임해야할것이며, 보험에대한인식제고및이미지개선에도힘써야할것임. - 생명보험회사들은소비자들이보다이해하기쉬운단순한상품을개발할필요가있고보험상품에대한비교와이해가용이하도록비교공시를강화해야할것임. 33

38 KiRi Weekly 제 282 호 보험경영 FY2013 1) 손해보험산업동향과시사점 최원선임연구원 요약 명목경제성장률을크게웃돌며높은수준을유지해왔던손해보험원수보험료증가세가 FY2013 들어명목경제성장률을하회하는수준으로하락함. 손해보험원수보험료증가율은장기저축성보험과개인연금등의고성장에힘입어높은수준을유지해왔으나고성장을견인하였던장기손해보험과연금부문의성장동력이약화되면서 FY2013 에는 2004년이후처음으로명목경제성장률에미치지못함. 장기손해보험에대한수요가여전히존재할것으로예상되나향후과거와같은높은손해보험원수보험료증가율을지속적으로시현하기에는어려움이있을것으로보임. FY2013 종목별손해보험원수보험료의경우장기손해보험원수보험료증가세가둔화되고나머지종목들도모두저성장을나타냈으며, 전체손해보험원수보험료는전년동기대비 3.0% 증가함. 장기손해보험의경우세제개편안에대한기저효과로장기저축성보험이부진한실적을기록하여원수보험료증가율이 5.6% 로둔화됨. 자동차보험원수보험료는보험료할인을제공하는상품증가로 0.4% 의저성장을기록함. 일반손해보험원수보험료의경우경기둔화로화재, 해상, 보증보험이마이너스성장을기록하고특종보험증가세도크게둔화되어전체 1.5% 증가에그침. 개인연금은연금저축소득공제한도의 400만원상향조정효과가약화되어 3.1% 증가에그쳤으며, 퇴직연금은퇴직보험의퇴직연금전환수요소진이후신규수요창출이어려워 12.1% 감소함. FY2013 손해보험산업원수보험료및당기순이익과관련한특징적인사항들은다음과같이요약될수있음. 최근몇년간손해보험원수보험료고성장을견인하였던장기손해보험과개인연금의성장동력이약화되고있으며다른종목들도부진한실적을나타내고있음. 자동차보험의경우원수보험료증가세둔화와높은손해율지속으로실적이악화되고있으나, 자동차보험료가서민경제와연관성이크다는이유로인상에어려움이있어논란이됨. 1) FY2013 은회계연도개편으로 2013 년 12 월 31 일에종료되었으며, 제시된 FY2013 수치는 2013 년 4~12 월누적수치이고증가율은 2012 년 4~12 월누적수치와비교함. 34 Weekly 이슈모음집 2014

39 수익성측면에서도원수보험료증가세둔화와자동차보험실적악화등으로부진한당기순이익실적을나타냄. 보험경영 앞서언급된 FY2013 손해보험산업과관련한특징적인사항들에대하여다음과같은시사점이제시될수있음. 손해보험원수보험료성장을견인할신성장동력발굴노력과함께손해보험회사들이처하고있는최근의어려운상황을벗어나기위한위험대비경영체제가필요함. 자동차보험의구조적문제해결을위하여자동차보험운영구조를개선할필요가있음. 보험영업부문의적자를개선하기위한노력과자산운용수익률을제고하기위한노력이동시에요구됨. 1. 검토배경 손해보험원수보험료의경우 FY2004부터 FY2012까지명목경제성장률을크게웃도는높은성장세를유지해왔으나 FY2013(4월 ~12월 ) 들어증가율이명목경제성장률을하회함. 2005년부터 2008년까지실손의료보험에대한관심이증가하면서장기상해 질병보험이손해보험고성장을이끌었고, 이와같은고성장흐름은장기저축성보험과개인연금등으로이어져 2009년부터 2012년까지손해보험원수보험료증가율이높은수준을유지할수있었음. 그러나손해보험원수보험료고성장을견인하였던장기손해보험과연금부문의성장동력이약화되면서 FY2013 손해보험원수보험료증가율은 2004년이후처음으로명목경제성장률에미치지못함. 이와같은원수보험료증가율하락은세제개편과개인연금제도변화에의한기저효과가포함되어있으나, 이러한기저효과가사라진다하더라도원수보험료가과거와같은높은증가율을시현하기는어려울것으로예상됨. 35

40 < 그림 1> 손해보험원수보험료증가율과명목경제성장률 주 : 2013 년명목경제성장률은한국은행속보치를사용함. 자료 : 보험개발원, 한국은행. 또한, 수익성측면에서도보험료수입증가세둔화와자동차보험실적악화등으로부진한모습을보임. 2008년글로벌금융위기이후회복세를보이던당기순이익은 FY2012에는감소세로전환되고 FY2013에는 23.2% 줄어듦. 자동차보험경영실적악화로보험영업이익적자폭이확대되고저금리등의영향으로투자영업이익증가세도둔화됨. < 그림 2> 손해보험당기순이익증감률 자료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36 Weekly 이슈모음집 2014

41 이에본고는 FY2013 손해보험산업원수보험료및당기순이익과관련한특징적인사항들을살펴보고시사점을제시하고자함. 보험경영 2. FY2013 손해보험산업동향 가. 원수보험료 FY2013 전체손해보험원수보험료 2) 는장기손해보험원수보험료증가율이한자릿수로둔화되고나머지종목들도모두저성장을보이면서전년동기대비 3.0% 증가에그친 53조 1,354억원을기록함. 장기손해보험원수보험료증가율은 5.6% 로크게둔화되었는데, 이는저축성보험의세제혜택축소가포함된 2012 년 8월세제개편안 3) 에대한기저효과로장기저축성보험원수보험료증가율이낮아졌기때문임. 자동차보험원수보험료는보험료할인을제공하는상품증가로 0.4% 의저성장을기록함. 일반손해보험원수보험료의경우경기둔화로화재, 해상, 보증보험이마이너스성장을기록하고특종보험증가세도크게둔화되어전체 1.5% 증가에그침. 개인연금은연금저축소득공제한도의 400만원상향조정효과가약화되어 3.1% 증가에그쳤으며, 퇴직연금은퇴직보험의퇴직연금전환수요소진이후신규수요창출이어려워 12.1% 감소함. FY2013 장기손해보험원수보험료는장기저축성보험의일시납초회보험료가크게감소함에따라계속보험료를중심으로 5.6% 증가에그친 31조 5,478억원을기록하였으며, 두자릿수의고성장흐름이한자릿수로둔화됨. 비중이큰장기저축성보험 4) 의경우 FY2012에는 2012년 8월발표된세제개편안의영향으로고성장을나타냈으나 FY2013에는이와같은세제개편안의기저효과등으로 4.3% 감소함. 2) 손해보험은크게장기손해보험, 자동차보험, 일반손해보험, 그리고연금부문 ( 개인연금및퇴직연금 ) 으로구분할수있음. 3) 2012 년 8 월발표된세제개편안에는저축성보험에대한세제혜택축소내용이포함되었으며, 동개편안발표이후제도변경이전저축성보험에가입하고자하는수요가급증하였음. 4) FY2013 기준장기손해보험원수보험료가운데장기저축성보험원수보험료가차지하는비중은 28.3% 이며, 장기상해보험과장기질병보험이각각 25.7% 와 19.4% 를차지함. 37

42 장기상해 질병보험의경우실손의료보험제도개선으로늘어났던신규가입계약 5) 의계속보험료가꾸준히유입됨에따라 16.1% 증가함. - 단, 초회보험료의경우 FY2013 장기질병보험초회보험료가증가세를보인반면장기상해보험초회보험료는감소세를기록하여서로다른모습을나타냄. FY2013 자동차보험원수보험료의경우 2013년자동차등록대수증가율이증가세로전환되었으나보험료할인을제공하는상품이늘어나전년동기대비 0.4% 증가에그친저성장을지속함. 경기둔화로증가율이감소세를보였던자동차등록대수의경우 2013년들어서면서증가세로전환되었으나증가폭은제한적인수준에머무름. 대당보험료의경우사고자특별할증률인하, 주행거리연동특약및블랙박스할인특약확대등할인형상품확대로감소함. FY2013 일반손해보험원수보험료의경우화재, 해상, 보증보험의마이너스성장과특종보험의증가세둔화로 1.5% 의저성장을기록함. 화재보험은의무가입수요확대 6) 에도불구하고특종보험종합보험과장기재물보험으로수요가분산되고건설경기침체도계속되어 2.9% 감소함. 해상보험의경우경기둔화의영향으로큰비중을차지하는적하보험과선박보험이마이너스증가율을기록함에따라전체 10.7% 감소함. 보증보험의경우보험료인하와건설경기부진에따른이행보증보험저성장과통신요금관련신용보증보험증가세둔화로 4.8% 감소함. 특종보험의경우경기둔화등으로기술보험과상해보험이부진한실적을나타내어 2.4% 증가에그친저성장을나타냄. FY2013 개인연금 7) 원수보험료가전년동기대비 3.1% 증가에그치고퇴직연금원수보험료도 12.1% 감소하여전체연금부문원수보험료는 4.2% 감소함. 5) 새로운실손의료보험제도가 2013 년부터시행되었으며, FY2012 에는제도개선이반영되기이전의상품에가입을원하는수요가급증한바있음. 6) 2013 년 3 월 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시행으로다중이용업주의화재배상책임보험가입이의무화되었고, 2013 년 8 월 22 일까지해당법률에서기존다중이용업주들의가입을완료하도록규정함. 7) 손해보험회사들은 조세특례제한법 에따라소득공제혜택이주어지는개인연금을판매하고있음. 38 Weekly 이슈모음집 2014

43 2011년부터연금저축의소득공제한도가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상향조정되어 FY2011과 FY2012 개인연금원수보험료는크게늘어났으나, 이와같은연금저축소득공제한도의상향조정효과가줄어들면서 FY2013 개인연금원수보험료는 3.1% 증가에그침. 퇴직연금의경우대기업들의퇴직연금전환이마무리 8) 되어도입률이낮은소규모사업장을통하여신규가입을유도해야하는상황인데다금융업권간경쟁도심화되어 FY2013 퇴직연금원수보험료는 12.1% 감소함. 보험경영 손해보험전체 장기손해보험 자동차보험 일반손해보험 < 표 1> 손해보험원수보혐료및증가율 ( 단위 : 억원, %) 구분 FY2009 FY2010 FY2011 FY2012 1) 2012 년 12 월말 FY2013 2) 보험료 438, , , , , ,354 증가율 보험료 232, , , , , ,478 증가율 보험료 112, , , ,416 97,040 97,435 증가율 보험료 58,470 62,901 70,901 80,773 60,792 61,679 증가율 연금부문 3) 보험료 34,641 53,598 66,900 74,337 59,240 56,762 증가율 주 : 1) 농협손해보험실적이포함됨. 2) 2013 년 12 월말누적수치이며, 증가율은 2012 년 12 월말누적수치와비교함. 3) 개인연금, 퇴직연금, 퇴직보험이포함됨. 자료 :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월호. 나. 당기순이익 FY2013 전체손해보험회사의당기순이익은 1조 4,919억원흑자를기록하였으나전년동기대비로는자동차보험실적악화등으로 23.2% 감소함. 보험영업이익의경우경과보험료증가율이둔화되고보험료적립금, 순사업비, 발생손해액등이늘어나 1조 5,777억원적자를기록하였으며, 전년에비하여적자규모가확대됨. 8) 금감원에따르면 2012 년말기준 500 인이상기업의퇴직연금도입률이 86.5% 로추정되었으며, 대기업들의퇴직연금전환은거의마무리된것으로보임. 39

44 투자영업이익의경우이자수익증가와외화환산손실감소등으로 3조 7,518억원흑자를기록하였으나, 전년동기대비증가율이 5.0% 에그치면서둔화됨. 당기순이익 보험영업이익 투자영업이익 < 표 2> 손해보험당기순이익및증가율 ( 단위 : 억원, %) 구분 FY2009 FY2010 FY2011 FY2012 2) 2012 년 12 월말 FY2013 3) 금액 15,413 20,314 24,469 23,915 19,453 14,919 증가율 금액 -9,365-9,879-5,685-15,515-9,335-15,777 증가율 3) , 금액 31,413 37,345 40,569 47,869 35,741 37,518 증가율 주 : 1) 농협손해보험실적이포함됨. 2) 2013 년 12 월말누적수치이며, 증가율은 2012 년 12 월말누적수치와비교함. 3) 마이너스수치사이의증가율은크게의미를부여하기어려움. 자료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3. FY2013 손해보험산업의주요특징 최근몇년간손해보험원수보험료고성장을견인하였던장기손해보험과개인연금의성장동력이약화되고있으며다른종목들도부진한실적을나타내고있음. 장기저축성보험의경우저금리지속으로시중금리대비상대적인높은금리를나타내고저축성보험에대한세제혜택도부각되면서 2008년글로벌금융위기를제외하고는 2005년부터 2012년까지 20% 를넘는고성장을기록하였음. 그러나유사한수준의높은성장률을지속하기에는한계가있는데다저축성보험의세제혜택축소를포함한 2013년 8월세제개편안의기저효과로장기저축성보험신규수요가크게줄어들었음. 개인연금도노후소득에대한관심이증가하고소득공제혜택이주어지는이른바세제적격연금에대한소득공제한도도상향조정되면서고성장을지속하였으나최근이와같은세제혜택에대한효과가약화되어증가율이둔화되고있음. 글로벌금융위기로인한경기둔화등으로자동차보험원수보험료증가율은 FY2012에는 -1.5%, FY2013에는 0.4% 에그치고있으며, 일반손해보험도 FY % 의저성장을나타냄. 40 Weekly 이슈모음집 2014

45 자동차보험의경우원수보험료증가세가둔화되고높은수준의손해율이지속되어실적이악화되었는데, 자동차보험료가서민경제와연관성이크다는이유로인상에어려움이있어논란이되었음. 보험경영 자동차보험손해율의경우자기부담정률제도입이후하락세를보였으나최근할인을제공하는상품증가에따른대당보험료감소로다시상승세를나타냈으며, 85% 를넘는높은수준을나타내고있음. 높은손해율로지속으로 2013년자동차보험산업적자규모는약 1조원에육박할것으로추정되고있고, 이는전체손해보험산업경영성과악화로이어지고있음. 최근손해율개선방안마련을위한노력과더불어경영성과악화로어려움을겪고있는중소형보험회사를중심으로자동차보험료조정이이루어지고있음. < 그림 3> 자동차보험경과손해율 자료 : 보험개발원통계포털서비스. 당기순이익흑자규모가 FY2011 이후줄어들고있으며, 2013 년 4월부터 12월까지보험영업부문누적적자규모는이미 FY2012 전체 4분기누적적자규모와유사한수준을나타내고있음. 자동차보험실적악화에따른보험영업이익적자폭확대등으로전년동기대비당기순이익증가율이 FY %, FY % 을기록하여둔화됨. FY2012 전체보험영업이익적자규모가 1조 5,515 억원인데반해, 2013 년 4월부터 12월까지 3분기누적보험영업이익적자는이미 1조 5,777억원을나타냄. 41

46 < 그림 4> 손해보험당기순이익 < 그림 5> 손해보험보험영업이익과투자영업이익 주 : 농협손해보험실적이포함됨. 자료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주 : 농협손해보험실적이포함됨. 자료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4. 시사점 향후손해보험산업의원수보험료성장을견인할신성장동력발굴노력과함께손해보험회사들이처하고있는원수보험료성장성둔화와경영실적악화등최근의어려운상황을벗어나기위한위험대비경영체제가요구됨. 신규수익원창출이요구되는데, 전문인력양성과해외네트워크구축등을기반으로진출시장의제반여건을고려한직접적인해외시장진입또는 M&A 등을고려해볼수있음. 상품포트폴리오다각화를통하여저축성보험쏠림현상으로인한장기적인위험을줄여나가야하며, 다양한위험보장상품의개발을위하여관련상품에대한요율, 손해율, 사업비등에대한체계적시스템마련과이를지원하기위한제도개선이뒷받침되어야할것임. - 특히, 고령층을위한위험보장서비스제공과노후소득보장을위한다양한상품제공등으로손해보험산업의성장동력을확보할수있는계기를마련함과동시에사회안전망구축에기여할수있을것임. 기존계약에대한유지및관리, 손해율개선, 리스크요인을고려한 RBC 비율관리등에대한 42 Weekly 이슈모음집 2014

47 역량을집중할필요가있음. 보험경영 최근손해보험산업의신성장동력발굴의필요성이더욱절실해진데에는자동차보험저성장과경영실적악화등의문제가부각되었기때문이며, 소비자이해와산업발전을동시에충족하는방향으로자동차보험운영구조를개편할필요가있음. 자동차보험을사회보험의일종으로간주하는여론과자동차보험을민영보험으로바라보는자동차보험제도의입장차이가존재하여자동차보험료를둘러싼논란이반복적으로제기되고있음. 해결방안의하나로의무가입이필요한책임담보의경우현재보다규제를강화하고소비자가자유의사에따라가입해야하는기타담보는자유화의폭을현재보다대폭확대하는이원적운영방안이제시되고있음. 9) 보험영업부문의적자를개선하기위한노력과함께자산운용수익률을제고하기위한노력도요구됨. 투자이익의경우금융시장여건변화에민감하게반응하기때문에변동성이크게나타날가능성이있으며, 따라서안정적인보험영업이익확보가필요함. 특히, 보험영업부문적자개선을위하여자동차보험등의손해율안정화노력이필요하고, 보험금누수방지를위한보험사기방지대책이지속적으로논의되어야할것임. 자산운용에있어서경쟁력을확보할수있도록다양한금리시나리오에대비한자산포트폴리오전략을마련하여야할것임. 9) 기승도 김혜란 (2013), 자동차보험운영구조개편방안연구, 보험연구원정책세미나. 43

48 KiRi Weekly 제 298 호 보험경영 해외사이버배상책임보험시장성장의시사점 최창희연구위원, 김혜란연구원 요약 사이버리스크에의한전세계연간최대손해액은자연재해에의한손해액의 5배규모이며전산시스템과휴대용전자기기보급확대로손해액은매년빠르게증가하고있음. 전세계적으로매년수천만에서수억건의정보유출이이루어지고있으며정보유출사건수와유출정보건수가급증하고있음. 사이버리스크관련보험사고는발생빈도가높지않으나발생시피해규모가커대재해와유사한형태의손해를보인다는특징을가지고있으며급속한정보화의진행으로발생가능성이높아지고있음. 외국의보험회사들은사이버배상책임보험을사이버리스크평가 관리컨설팅, 관련교육프로그램등과함께제공하여사업영역을확대하고매출을증대시키고있으나국내의사이버배상책임시장규모는미미한수준임. 최근들어국내에서개인정보유출에대한배상책임이강화될움직임을보이고있어국내의사이버배상책임보험시장이크게성장할것으로예상됨. 국내손해보험회사들은사이버배상책임보험언더라이팅능력을향상시키고관련컨설팅및손해배상소송지원등의서비스를제공하기위하여다음과같은역량을강화하여야함. IT 시스템관련전문지식, 사이버리스크관련손해배상소송수행능력, 사이버리스크관리체계에관한이해, 다양한 CLI 담보에대한평가능력 또한손해보험회사들은시장성장에대비하여다양한담보를포함한관련상품개발, 외국회사의사업모델을벤치마킹한사업영역확대, 국내에진출한외국기업에대한마케팅활동강화등의노력을기울일필요가있음. 44 Weekly 이슈모음집 2014

49 1. 검토배경 보험경영 사이버리스크에의한전세계연간최대손해액은자연재해에의한손해액의 5배규모이며, 전산시스템과휴대용전자기기보급확대로손해액은매년빠르게증가하고있음. McAfee(2013) 에따르면전세계에서사이버범죄에의하여매년발생하는비용은 3,000억에서 1조달러규모이며매년손해액수가빠르게증가하고있음. 1) 사이버배상책임보험 (cyber liability insurance, 이하 CLI) 은 e-business, 인터넷네트워크및정보자산등사이버리스크와관련하여계약자와제3자의리스크를담보하는보험임. CLI 는정보자산의유실 훼손 유출에의한소득손실또는운영비용증가, 시스템 정보복구중발생한비용및사업중단비용, 사이버갈취 2), 명성손상비용, 법적대응비용등의계약당사자리스크를담보함. CLI가담보하는제3자리스크는고객정보유실 훼손 유출에대한배상 보상비용 3), 금융정보유출에의한피해보상비용, 조사비용, 정보유출통지비용, 정보유출대중매체공지비용, 제3자정보의손실, 벌금및과징금비용, 소송비용, 카드재발급비용등임. 4) 일반적으로배상책임보험은제3자에대한손해배상을담보하는보험이나외국에서는 CLI가제3자리스크와당사자리스크를모두담보하는보험으로정의됨. 뮌헨재보험은향후 7년간 CLI가현재의 3배이상성장할것으로예상함. 뮌헨재보험은현재 2013년에 13억달러규모인 CLI 시장이 7년안에 50억달러이상으로성장할것으로예상 CLI를제공하는손해보험회사는 2002년 4개에서 2013년 40여개로 10배증가하였음. 5) 1) Biener, Eling, Wirfs(2014), Insurability of Cyber Risk: An Empirical Analysis, IIS 50th Annual Seminar. 2) 미국에서는해커가기업으로부터빼낸정보를담보로금전을요구하는사고가발생하고있음. 3) 배상은법적책임이고보상은법적책임은없으나도의적으로책임을지는경우임. 4) 일부 CLI 는시스템정지및오작동으로인한상해를담보로하고있음. 5) Asia Cyber Liability Insurance Conference, 45

50 외국보험회사들은 CLI 와함께사이버리스크관리컨설팅을제공하여사업영역을확장하고이를신성장동력으로활용하고있으나국내보험회사들의 CLI 관련보험실적은미미한편임. 6) 외국손해보험회사들은사이버리스크관리컨설팅과 CLI를함께판매하여사업영역을확대하고매출을증대시키고있음. 현재국내에출시된 CLI에는개인정보유출관련전자금융거래배상책임보험, 공인전자문서보관소배상책임보험, 집적정보통신시설사업자배상책임보험, 개인정보유출배상책임보험, e-biz 배상책임보험등이있으며, 시장규모는연간 241억원정도임. 본고는사이버리스크현황및국내외 CLI 시장과상품비교를통해국내손해보험회사에주는시사점을제시함. 2. 세계사이버리스크현황 2014년글로벌비즈니스리스크 Top 10에의하면사이버범죄 IT 시스템고장 산업스파이활동등에의하여발생하는사이버상의손해가새로운리스크로부상함. 7) 알리안츠의조사에따르면사이버범죄, IT 시스템고장, 해킹등에의한피해는전체경영리스크의 12% 를차지하였으며매년빠르게증가하는추세를보이고있음. 8) 세계적으로매년수천만에서수억건의정보유출이이루어지고있으며정보유출건수와유출된정보수는급증하는추세를보임. 9) 2013년에정보유출사고건수와유출된정보의수는각각 619건과 8,790만건으로서 2012년도에비해각각 38%, 408% 증가하였음. 6) 7) Allianz Risk Barometer survey. 8) Allianz Global Corporate & Speciality 보고서. 9) 참조. 46 Weekly 이슈모음집 2014

51 정보유출의평균비용은 188달러이고병원의정보유출은사생활침해의위험이있어다른자료유출에비해비용이큼. 보험경영 < 그림 1> 정보유출건수와정보유출에따른비용 주 : 2013 년자료는 2014 년 1 월 1 일자료로서 2014 년 1 월에공개된 3 천만건의유출된정보수를포함, 왼쪽축은사고건수, 오른쪽축은사고에따른정보유출건수. 자료 : Identify Theft Resource Center. 정보는다양한피해대상과경로를통해유출된것으로나타남. 과거에는금융기관, 정부그리고일반대기업등개인정보를다수취급하는기관 기업이공격대상이었으나최근들어항공우주, 전기, 가스등의피해가증가하는추세를보이고있음. - 제조업 (24%), 금융기관 (19%), 비전통적서비스 (17%) 그리고정부 (12%) 가 50% 이상을차지과거해커들은대기업을타깃으로하는경우가많았으나최근들어중소기업을타깃으로한해킹이증가하는추세를보이고있음. 해킹에의한정보유출이 50% 이상을차지하고, 웹, 이메일, 바이러스, 스키밍 10) 등에의한새로운형태의정보유출도꾸준히발생하고있음. 사이버리스크는정확한정보유출위치및피해액을파악하는것이힘든경우가많음. 전통적인사이버리스크는일반대중을목표로, 한번발생함으로써그발생을쉽게인식할수있었음. 10) 스키밍 (skimming) 이란카드소지자의동의없이카드상의정보를몰래전자적으로복사하는행위임. 47

52 최근들어사이버리스크관련기술이발달함에따라해킹, 바이러스, 직원의고의및실수, 회사파일및노트북의분실등새롭고다양한방법에의한정보유출이발생함. 또한다국적기업등에의해정보가세계각국에산재하여있어어느곳에서정보가유출됐는지정확히파악하기어려운경우가많음. 사이버리스크는눈에보이지않는손실이대부분이므로정확한손실금액을산정하기어려운경우가자주발생함. < 그림 2> 정보유출대상 (2013 년 ) 자료 : Symantec: Internet Security Report < 표 1> 정보유출경로유형 구 분 비중 구 분 비중 해킹 57 컴퓨터도난 2 사기 9 이메일2 컴퓨터도난 5 바이러스 1 웹 5 드라이브도난 1 폐기문서 3 드라이브분실 1 서류도난 3 스키밍 1 재래식우편제도 2 문서분실 2 ( 단위 : %) 자료 : GUY CARPENTER. 48 Weekly 이슈모음집 2014

53 오늘날기업환경의특성상사이버리스크가발생하기쉽고, 한번정보유출이되면해당기업에심각한타격을주는것으로나타남. 보험경영 기업들의정보 기술에대한관심및상호연결성이증가하고있으며, 기업들이보유한정보의양도방대해지고있음. 따라서양질의개인정보를가진금융기관, 보험회사, 보건기관, 정부기관그리고대학등의교육기관이주요공격대상이되어개인정보유출의영향이심각함. 정보유출후기업은중요데이터손실, 시장점유율하락, 순이익감소그리고온라인기업의경우서비스정지시고객이탈등영업에부정적인영향을받음. - 정보유출후소비자의 71% 는해당기업을떠나는것으로나타남. 보험회사의입장에서볼때사이버리스크의특징은다음과같이요약될수있음. 사이버리스크는발생빈도는낮으나발생시피해규모가큼. 사이버상의해킹사고는새로운해킹기술에의하여발생하는경우가많고이전에발생한유례가없는형태의사고발생이빈번하여이러한리스크를평가하는것이어려움. 사이버사고관련소송은내용이전문적이고복잡하여소송을수행하고관련비용을추정하는것이어려움. 사이버리스크는전산시스템보안수준과관리인력의교육및운영체계등에의하여발생하므로보험계약자간사이버리스크관리수준에큰편차가존재함. 3. 국내외 CLI 시장비교 < 규모비교 > 2013 년해외 CLI 시장의보험료는약 13 억달러정도이며 40 개의보험회사에서 CLI 를판매하고있음. 미국의경우 2013년현재 CLI가손해보험시장의약 2% 정도를차지함 년미국손해보험산업의총보험료는 7,260억 11) 달러임. 49

54 CLI 의전형적인담보액은 5 백만달러에서 2 천 5 백만달러임. 시장에서상위 6 개사 (A 사 ~H 사 ) 가시장의 50% 를차지함. 산업전체에서 CLI 보험가입이 2012년대비 2013년에 21% 증가하였으며, 2013년도전체산업이구매한 CLI의평균한도는 1,150만달러임. 산업전반에서전년도대비보험가입이증가하였으며, 특히금융기관의증가가두드러짐. 산업별구매한도평균은정보서비스가 2,390만달러로가장높았고, 금융기관이 2,060만달러로그뒤를이음. < 그림 3> 전년도대비산업별보험구매증가율 (2013 년 ) < 그림 4> 산업별평균구매한도 (2013 년 ) 37% 29% 21% 19% 11% 14% 11% 13% 전체정보서비스교육금융기관헬스케어도매 / 소매업전문서비스기타 자료 : GUY CARPENTER. 국내 CLI는대부분의무보험으로전체산업에서차지하는수준은미미 FY2010년기준 CLI 보험료는 78.8억원으로손해보험전체보험료 51.4조원의 0.015% 수준에불과함. - 의무보험인전자금융거래배상책임보험 54.4억원, 공인전자문서보관소배상책임보험 1.8억원이며, 임의보험인개인정보유출배상책임 4.3억원, e-biz 배상책임보험은 8.3억원임. 12) 11) Swiss re, sigma( ). 12) 보험개발원 ( ), 개인정보유출배상책임보험의활성화방안, CEO Report. 50 Weekly 이슈모음집 2014

55 - 2013년 53개의금융회사가납부한전자금융거래배상책임보험료는약 43억원수준임. 김소연외 (2014) 13) 는 CLI 시장의실적이부진한이유를다음과같이진단하였음. - 약관에다양한면책사유포함, 법원의친기업적판결로인한손해발생사례부족, 낮은위자료판결액수그리고담보하는리스크의다양성부족 보험경영 구 분 은행 * (9 개사 ) < 표 2> 금융회사별개인정보유출배상책임보험납입현황 생명보험 (12 개사 ) 손해보험 (15 개사 ) 여신전문회사 (4 개사 ) 증권사 * (13 개사 ) ( 단위 : 억원 ) 총납입액 주 : 연간보험료납입현황으로 2013 년에납부한보험료를기준으로하여작성. * 증권사의경우특약에따른보험료상승분계산이시간상어려운회사 5 개에대해서는전체보험료를포함하여계산함. 자료 : 금융회사별개인정보유출배상책임보험납입현황. 합계 < 표 3> 금융회사개인정보유출배상책임보험가입현황 구 분 조사대상수 가입수 미가입수 은행 생명보험 손해보험 여신전문회사 증권사 합계 자료 : 금융회사별개인정보유출배상책임보험납입현황. < 담보비교 > 미국의 CLI는손해배상금및소송관련비용을기본으로컴퓨터관련직접적인손해에대해다양한담보를제공하고있으며, 외주업체직원제3자의과실, 고의적인유출까지도담보하는상품이존재함. 우리나라의개인정보유출관련보험은제3자보호를위한손해배상을주담보로제공함 (< 표 4> 와 < 표 5> 참조 ). 13) 김소연 차윤주 김창기 최양호 (2014), 국내사이버위험과사이버보험에관한연구, 보험학회하계학술대회. 51

56 < 표 4> 한국, 미국, 일본 CLI 의담보비교 국가별 CLI 의담보내용 특약의내용미국일본한국 데이터재건, 대체비용 O O O 개인정보유출로인한손해배상비용 O O O 네트워크안전확보실패로인한손해배상비용 O O O 도난당한정보가공적으로노출되었을때손해배상비용 O O O 해킹, 바이러스관련손해배상비용 O O O 사이버범죄유죄판결시의위자료비용 O O O 기술적인오류나부주의로일어난손해배상비용 O O O 도난당한정보의사용과관련된협박처리비용 O 정보유출시그정보의소유자에게고지하라는법률비용 O 서비스중단으로인한외부비용과수입감소분 O O 적절한서비스를제공했음에도불구하고생긴외부비용과수입감소분 O O 정보도난, 유출에대한위기관리비용 O O 정보도난처리비용 O O 벌금 O 기업평판관련비용 O 사이버공공기물파손시처리비용 O O 네트워크파괴및침입시대처비용 O O 유럽의개인정보보호법과관련된비용 O 포괄적인접근에대한보호비용 ( 오프라인매개체포함 ) O O 사이버테러리즘에대한보상 O O 내부직원에의한데이터유출 O 개인정보위탁처의사업자의누설로인한피해보상시구상권 1) 불행사 O 피보험자의부주의, 실수로인해생긴데이터손실보상 O 클라우드컴퓨팅이용기업을대상으로일반사이버보험보장제공 O 주 : 1) 구상권 : 보험회사가보험계약자에게발생한손해배상책임을보험금으로대납하고보험사고에책임이있는제 3 자에게보상을청구할수있는권리. 자료 : 김소연외 (2014) 참조. 52 Weekly 이슈모음집 2014

57 < 표 5> 한국과미국의 CLI 비교 보험경영 구분국내개인정보유출관련배상책임보험미국 CLI 대상 보상하는손해 보상하지않는손해 금융기관및전자금융업자,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온라인쇼핑몰등고객정보를다루는업종및인터넷개발업자 개인정보유출 개인정보유출 e - Biz e - Biz 기본담보 선택담보 제 3 자보호를위한손해배상 법률비용 위기관리컨설팅회사가제공하는위기관리서비스에의해발생한비용 피보험자가개인정보유출로인한위기영향을관리및최소화하려는목적으로부담한비용 신용정보누출로인한제 3 자의경제적손해배상 파견근로자가파견지에서행한행위로인한배상청구담보등 사이버위험을전문적으로담보하여인터넷및네트워크활동으로기인한제 3 자보호를위한손해배상 법률비용 피보험자보험자의임원또는임원이었던사람의고의또는범죄행위에기인한손해배상청구 개인정보이외의정보누출로기인한손해배상청구 고의에기인한손해배상청구 예방조치를하지않은바이러스유포에의한손해배상청구 컴퓨터관련직접적인손해를입을수있는금융, 제조, 통신, 기술등다양한기업 보안또는개인정보침해에대한손해배상 법률비용 정보유출통지비용및신용모니터링비용등과같은개인정보침해관련비용 전자적으로저장된기업자산의복원, 업데이트, 교체와관련된비용 사업중단및보안또는개인정보침해와관련된추가비용 웹사이트, 소셜미디어또는인쇄매체를통한타인의명예훼손, 비방, 저작권침해등평판손상에대한손해배상 사이버테러연관비용 결제오류, 응급의료치료를위한규제준수연관비용 해킹, 바이러스등사이버공격에의한사고뿐만아니라내부직원또는제 3 자의과실, 태만, 고의적인정보유출로인한손해배상 기업평판회복비용등 서비스제공 사이버리스크관리차원에서손실예방서비스및보안 정보침해후이를해결하기위한서비스제공 자료 : 배병환외 1 인 ( ), 국내정보보호보험시장활성화방안에관한정책제언, Internet & Security, 수정인용 ; NAIC ( ), Cyber Risk, < 제도비교 > 정보보호법의역사는 25년이되었지만, 정보보호법을제정하고개인정보유출통지를의무화하는것은각국의상황에따라다른것으로나타남. 미국의 47개주 ( 州 ) 는민간또는정부기업이개인정보유출이되면개인에게통지해야하는법을제정 53

58 - 연방정부는은행, 신용조합, 보험, 건강정보를취급하는산업에대해서개인정보유출통지요구유럽은정보보호지침 (European Data Protection Directive) 에의해국가마다서로다른법이시행되고있으나, 대략 2016년에는유럽연합정보보호법에의해일원화될것으로기대됨. - 덴마크 : 개인또는감독자에게정보유출통지의무가없음. - 프랑스 : 전자통신서비스공급자에한하여개인정보유출통지의무존재 - 독일 : 정보의종류및유출의심각성정도에따라개인정보유출을통지해야함. - 그리스 : 전자통신서비스공급자를제외하고는개인정보유출통지의무가없음. - 영국 : 일반적으로요구되지는않으나, 금융서비스및공공기관은정보유출통지가요구되며, 공공전자통신서비스법이존재아시아도일관된법을시행하지않으며, 일부국가에서는정보보호법이존재하지않음. - 인도 : 개인및감독자에게정보유출을통지할필요없음. - 일본 : 법적인의무없으나산업부분별지침에의해요구될수있음. - 중국 : 일반적인정보보호법이존재하지않으나일부산업은감독당국에정보유출을알릴의무가존재함. 우리나라는 2011년 9월부터개인정보보호법을시행하여개인정보유출사실통지를의무화하였으며, 최근개인정보보호정상화대책실행으로사이버리스크에대한기업들의관심이증가하고있음. 개인정보보호법에의해개인정보처리자는개인정보가유출되었음을알게되었을때는해당정보주체에게유출항목, 시점과그경위등을지체없이통지해야할의무가있음. - 동법의적용대상은업무를목적으로개인정보파일을운용하기위하여정보를처리하는공공기관, 법인, 단체및개인등임. 국내법은개인정보유출자체를손해로보지않고개인정보유출로인하여손해가발생하였다는것을피해자가증명하여야하고대부분의소송에서대법원이피해자의위자료청구를기각하는사례가많아개인정보유출에대하여손해를배상한경우가많지않았음. 그러나최근들어개인정보유출관련집단소송 14) 과징벌적손해배상 15) 을도입하려는움직임과개인정보유출자체를손해로보아야한다 16) 는여론이조성되고있어사이버리스크에대한기업들의관심이증가되고있음. 14) 15) 16) 54 Weekly 이슈모음집 2014

59 - 2014년도입예정인 ʻʻ개인정보보호정상화대책ʼʼ은징벌적 법적손해배상강화, 범죄이익몰수 추징, 주민등록번호변경허용등의내용을포함하고있음. - 최근서울지방법원이 KT에개인정보유출에대하여손해배상명령을내린것은법원이개인정보유출에대하여강경한입장을보일수있다는것을보여줌. 17) - 현재이동통신사에만적용되는불법텔레마케팅신고제가전업종으로확대될것으로예상되어관련과징금부과건수가빠르게증가할것으로보임. 보험경영 4. 해외보험회사의 CLI 운영사례 < 알리안츠 > 알리안츠는 CLI의언더라이팅을위하여보험회사가계약자의사이버리스크관리수준을정확히파악할필요가있다는것에착안하여사이버리스크관리컨설팅을 CLI와함께제공함. 알리안츠의사이버프로젝트는아래와같은 3개의상품으로구성됨. - 표준 : 다양한담보를포함하는 CLI - 프리미엄 : 표준상품에확장형휴지보험 18) 과사이버리스크평가컨설팅제공 - 플러스 : 외부파트너가참여하는사이버리스크컨설팅과맞춤형사이버리스크관리솔루션 < 그림 5> 알리안츠의사이버리스크평가프로세스 자료 : Allianz. 17) 18) Business Interruption. 55

60 알리안츠 CLI의담보는다음과같음. - 제3자배상책임 : 사생활침해, 개인정보침해, 네트워크보안문제에따른배상책임, 대중매체비용, 정보유출사실통보비용 - 계약자 : 휴지보상, 복구비용, 손해평가비용, 해킹손해복구, 해커협박대응비용 - 규제관련비용 : 법률비용, 과징금및벌금 알리안츠는표준화된평가서를이용하여 CLI 보험의언더라이팅을효율화함. 알리안츠는 1) 사이버리스크지속경영, 2) 산업표준사이버리스크관리시스템, 3) 관리인력평가, 4) 자료 / 보고체계 / 사이버리스크관리방침, 5) 사이버리스크관리소프트웨어, 6) 서버 / 저장소, 7) 네트워크, 8) 물리적보호체계의 8개부분으로나누어진표준화된평가서를활용하여계약자의사이버리스크를평가하고언더라이팅을효율화하고있음. <AIG> AIG는사이버리스크관리솔루션 CyberEdge를이용하여사이버리스크관리서비스를제공함. 19) CyberEdge 의기능은다음과같은서비스를제공하는것임. - 계약자에대한사이버리스크노하우와전문지식 - 솔루션을통한보험금청구및정보유출사고관련자문 - 과거사이버사고 / 범죄사례, 사이버리스크관리를위한신기술, 해커와핵티비스트관련정보, 관련정부발표등의정보 CyberEdge 보험은정보유출로인한제3자손해, 계약자에게발생하는손해, 휴업손해, 사이버갈취손해, 명예손실및저작권침해등을담보함. CyberEdge 보험의특징중하나는사이버사고에의한상해를담보한다는것임. 20) AIG는 RiskAnalytics, IBM 등의기업들과협력하여리스크관리서비스를제공 19) CyberEdge 는상품명으로도사용됨. 20) 56 Weekly 이슈모음집 2014

61 < 그림 6> AIG 의 CyberEdge 솔루션 보험경영 5. 국내보험회사의대응전략 국내보험회사는장래에시장규모가커질것으로예상되는 CLI 상품의개발과운영을위하여사이버리스크관련전문지식을축적할필요가있음. 다양한사이버리스크를가지고있는고객층을확보하기위해다양한담보를포함한 CLI상품개발또한손해보험회사는 CLI의언더라이팅, 고객지원및컨설팅, 손해배상소송지원등을위하여다음과같은역량을확보할필요가있음. - IT 시스템에관한전문지식, 사이버리스크관련손해배상소송수행능력, 사이버리스크관리체계에대한이해, 다양한 CLI 담보에대한평가능력특히재보험회사들은원수보험회사의언더라이팅역량을기반으로 CLI의재보험수재여부와요율을결정하므로손해보험회사의 CLI 언더라이팅능력은 CLI 보험의재보험요율에영향을미침. - 사이버리스크는대재해와유사한형태를가지고있어재보험을통한리스크전가가 CLI 보험개발을위하여필수적임. 57

62 사이버리스크관리를위한리스크평가및컨설팅등부수업무로사업영역확대외국의유수손해보험회사들은 CLI를리스크평가 관리컨설팅, 관련교육등의서비스와함께제공하는전략을통하여사업영역을확장하고매출을증대시키고있음. 국내손해보험회사들도이러한사업모델의도입을고려할필요가있음. 국내에진출해있는외국기업에적극적인 CLI 마케팅수행 CLI의특성상국내에서활동하는외국기업들은소송에대한적절한대비를위하여국내에서 CLI 상품을구매해야하는유인동기를가지고있으므로손해보험회사들은국내에진출한외국기업들이필요로하는 CLI 상품을개발하고 CLI 상품판매를촉진하는전략을고려할필요가있음. 58 Weekly 이슈모음집 2014

63 KiRi Weekly 제 307 호 보험경영 4 대중증질환보장강화에따른실손의료보험료인하타당성검토 보험경영 조용운연구위원 요약 2013년 6월보건복지부가 4대중증질환에대한국민건강보험의보장강화계획을발표한이후실손의료보험료를인하해야한다는주장이제기되어왔음. 국민건강보험은지속적으로보장을강화해왔으나국민건강보험보장률은 62.5% 수준에머물러있고비급여진료비는오히려증가추세에있음. 결과적으로비급여진료비를보장하는실손의료보험은보험료수입보다보험금지급이지속적으로크게나타나고있어손해보험산업의경우최근 4년간누적적자가 1.4조원에이름. 실손의료보험은국민건강보험의보장정책변화와이에따른의료시장의행동변화가종합적으로고려될수있도록하기위하여전년도의보험료수입과보험금지급의비율을반영하여보험료를산출하고있음. 보험금지급률의변화는소비자행동변화는물론이고실손의료보험내외부적요인으로인한환경변화를종합적으로반영하고있음. 국민건강보험이중증질병을대상으로비급여에대한보장을확대하더라도의료공급자의이윤극대화행동으로인하여총액기준비급여진료비는변화하지않을수있음. 4대중증질환의보장강화는규제되는급여범위의확대를의미하므로보장강화이후의료공급자는규제없는타질환의비급여진료비를증가시킬수있음. 의료공급자는 4대중증질환의비급여항목을신규로개발할가능성이있음. 일본, 독일, 미국사례에서부분적규제가해당의료비를낮출수있지만의료공급자의이윤극대화행동때문에전체의료비까지낮출수있는것이아님을확인할수있음. 의료공급자는특정질병의비급여범위축소로인한이윤손실을보전하기위해이외의질병을대상으로이윤을극대화하려할것이므로실손의료보험료를조정할때특정질병만을고려하기보다는기존과같이종합적시장변화를고려하는것이합리적일것임. 특정질병의보장강화에따른비급여감소액을산출하여별도로실손의료보험료에반영하는방법은시장의행동을종합적으로반영하기에적절하지않음. 59

64 1. 검토배경 2013년 6월보건복지부가 4대중증질환에대한국민건강보험의보장성강화계획을발표 1) 한이후실손의료보험료를인하해야한다는주장이제기되어왔음. 보장성강화계획은 4대중증질환 (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난치성질환 ) 에대해그동안보장하지않았던 MRI, PET 등을보장하겠다는것임. 그리고 3대비급여대상의료서비스 (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 보장을강화하여중증질환자에대한실질적보장강화가이루어질수있도록하겠다는것임. 이러한주장의타당성을평가하기위해서는먼저보장강화에따른보장률변화및시장행태변화를고찰할필요가있음. 보장강화는다른조건이일정하다면국민건강보험보장률을상승시키고국민건강보험이보장하지않는부분을보장하는실손의료보험보험금지급률을낮추기때문에보험회사는실손의료보험료를인하할유인이발생함. 보장대상의료서비스의확대를통한보장강화는가격과양이규제되지않는의료서비스가규제대상으로전환됨을의미하므로이윤극대화를추구하는의료공급자의행태에변화가있을수있음. 본고는국민건강보험보장률과의료공급시장의행태를종합적으로고찰하는한편, 특정질병의보장강화를실손의료보험료에반영하는것이타당한지를검토하고자함. 1) 보건복지부보도자료 ( ). 60 Weekly 이슈모음집 2014

65 2. 국민건강보험보장강화정책과실손의료보험지급률현황 보험경영 가. 국민건강보험보장강화정책 국민건강보험은지속적으로본인일부부담률을조정하면서보장을강화해왔음. 입원의경우 2005년이후중증환자의본인일부부담을낮추어보장을강화해왔음. - 입원본인일부부담률은 1979년부터기본적으로모든환자에게 20% 2) 임. < 표 1> 입원본인일부부담률예외 시행일내용본인부담비고 자연분만, 조산아, 저체중출생아, 신생아집중치료실환자 면제 암환자, 뇌혈관질환자, 심장질환자 10% 암환자 5% 뇌혈관질환자, 심장질환자 5% 출산장려 중증환자보장성강화 면제출산장려및아동의료비용경감 6세미만소아 % 도덕적해이로본인부담률상향조정 희귀난치질환자 10% 중증환자보장성강화 중증화상환자 5% 중증환자의료비부담경감 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홈페이지 ( 외래의경우에도 2005년이후중증환자의본인부담이낮게산정되도록하고있음. - 외래본인일부부담률은모든환자에게요양기관의규모가클수록그리고동지역에서본인부담금이크게산정되도록설계되어있음. 의원급은모든지역에서 30% 임. 병원급은동지역 40%, 읍면지역 35% 임. 종합병원급은동지역 50%, 읍면지역 45% 임. 상급종합병원은모든지역에서 ʻ진찰료 ( 요양급여비용총액 진찰료 ) 0.6ʼ 임. 2) 상급종합병원에서일반입원실및정신과폐쇄병실의 4 인실을이용한경우에는그입원료에한하여 30% 임. 61

66 < 표 2> 외래본인일부부담률예외 시행일내용본인부담비고 인공신장투석또는복막관류술본인부담경감을시작으로산정특례제도시작 20% 희귀난치질환자 10% 암환자 10% 암환자 5% 중증화상환자 5% 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홈페이지 ( 이후 2010 년 1 월까지총 163 개질환으로증가 중증환자보장성강화 국민건강보험은보장하지않던비급여대상의료서비스를급여대상으로전환해나가고있음. 우선적으로 4대중증질환에대한건강보험급여를필수급여, 선별급여, 비급여로분류하고필수의료서비스를 2013년후반부터 2016년까지급여대상화할계획임. 2017년부터단계적으로다른질환으로확대할계획임. < 표 3> 4 대중증질환에대한의료서비스분류 구분개요예 필수급여 선별급여 4대중증치료를위해꼭필요한의료서비스 본인일부부담금은 5~10% 비용대비치료효과는낮으나수요가높은최신의료는 ʻ 건강보험에서일부비용을지원 의료기술에따라일정부분 ( 예 :50~80%) 을본인이부담 ( 본인부담상한제적용배제 ) 3 년마다선별급여대상을재평가하여필수급여로전환하거나본인부담률을조정 신의료기술은심사후급여화 비급여 치료와무관한의료서비스 미용 성형등 자료 : 보건복지부보도자료 ( ). 기존에암, 뇌, 척추질환에만적용되던 MRI 검사를심장질환에까지확대 생존률개선효과가큰고가항암제, 희귀난치성질환치료제, 수술시사용되는치료재료도건강보험을적용 카메라내장형캡슐내시경, 초음파절삭기등 국민건강보험은 2014 년하반기부터 3 대비급여대상의료서비스에대한보장을강화할계획임. 62 Weekly 이슈모음집 2014

67 < 표 4> 3 대비급여보장강화계획 보험경영 선택진료상급병실간병 2014 년하반기선택진료환자부담을 35% 줄임 2017 년부터현행선택진료제는건강보험전문진료의사가산방식으로전환됨 년에병원별로 80% 까지둘수있는선택의사에대한기준이병원내진료과목별로 30% 만둘수있도록제한됨 자료 : 보건복지부보도자료 ( ) 년하반기 4 인실까지건강보험적용 2015 년상급종합병원은일반병상비율을현행 50% 에서 70% 까지확대함 2014 년 33 개공공병원에서포괄간호서비스시범사업시행 년지방, 공공병원중심으로확대함 2018 년부터수도권, 대형병원으로확대함 2015 년부터건강보험적용함 나. 국민건강보험급여율및실손의료보험지급률추이 최근 5년간보장강화에도불구하고국민건강보험의급여율 (= 급여 ( 급여 + 본인일부부담 + 비급여 )) 은제자리에머물러있고, 국민건강보험이보장하지않는비급여대상의료서비스부분의진료비는증가추세를보여왔음. 2012년급여율은 62.5% 로 2008년과차이가없음. 2012년비급여본인부담률은 17.2% 로 2008년 15.5% 보다상승하였음. < 그림 1> 국민건강보험진료비구성비추이 3) < 그림 2> 실손의료보험지급률추이 4) 3) 서남규 이옥희 강태욱 태윤희 서수라 안수지 이혜정 (2013), 2012 년도건강보험환자진료비실태조사,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정책연구원. 4) 여기서지급률 = 지급보험금 / 위험보험료, 자료 ; 조용운 (2014), 보험동향 - 봄호, 보험연구원. 63

68 비급여를보장하는실손의료보험의경우비급여의증가추세로인하여지속적으로보험료수입보다보험금지급이크게나타나고있음. 2012년보험금지급률은 109.6% 로나타나수입보다지급이약 10% 많게발생하였음. 손해보험산업의경우지난 4년간총실손의료보험에서약 1.4조원의누적적자가발생하였음. < 표 5> 손해보험산업실손의료보험위험률차손해현황 (FY기준) ( 단위 : 억원 )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계 1,696 3,035 4,436 5,239 14,406 자료 : 손해보험협회. 보험회사는실손의료보험료산출시전년도보험금지급률과국민건강보험의보장강화와의료시장의행동변화를종합적으로보험료에반영하고있으나비급여가증가추세에있기때문에손실이발생하고있음. 3. 비급여증가원인및해외사례 가. 비급여증가원인 비급여가증가하고있는것은비급여대상의료서비스에대한가격산정의자율성에기인하는면이있음. 비급여대상의료서비스에대한가격은지방자치단체에요양기관이신고한가격으로결정 ( 일반수가제 ) 되고있어규제되고있지않다고할수있음. 결과적으로비급여대상의료서비스가격은요양기관별로매우다르게나타나고있음. - 한국소비자원에따르면갑상선초음파검사의경우가장높은가격을설정한요양기관과가장낮은요양기관의가격차이가 5.9배에이름. 5) 5) 한국소비자원 (2011), ʻ 비급여진료비용등고지 ʼ 시행실태및소비자활용도조사. 64 Weekly 이슈모음집 2014

69 이와함께비급여대상의료서비스공급에대한요양기관의자율성이보장되어있기때문임. 보험경영 요양기관은비급여대상의료행위의종류를여러가지로늘릴수있고, 비급여대상고가의신약및치료재료, 신의료기술을과잉공급할가능성이있음. 요양기관은급여대상의료서비스공급이가능한경우에도비급여대상의료서비스를공급할가능성이있음. 결과적으로, 국민건강보험은급여대상에대한의료서비스양및가격규제에만치중하고비급여대상에대해서는규제를하고있지않아요양기관이이윤극대화행동이용이한대상인비급여진료를증가시키고있다고할수있음. 국민건강보험이보장을강화하더라도비급여가증가하기때문에보장률은상승하지않고있음. 비급여를보장하는실손의료보험의보험금지급률은국민건강보험이보장을강화하더라도높은수준에머물러있게됨. 나. 해외사례 일본은공적보험의가격규제로 1980~1993년동안의약품가격이 60% 하락하였음에도불구하고, 총의약품지출은 59% 증가하였음. 6) 이는처방전발행수및규제되지않는고가의약품공급이늘어났기때문임. 독일의공적보험의약품가격및예산규제는의약품지출을감소시켰으나전문의진료및병원입원을 10% 증가시켰음. 의료공급자들이수입을유지하기위해의료서비스시장의다른부분으로수입원을전환한것임. 미국의 New Hampshire Medicaid Program의경우환자당의약품월처방전수가 3개로제한 ( 배급제 ) 된이후의약품사용이 35% 감소하였으나요양병원입원은두배로증가되었고, 의약품제한이해제된이후에는요양병원입원이줄어들었음. 6) William Orzechowski and Robert C. Walker(2000), ʻʻDose of Reality: How Drug Price Controls Would Hurt Americansʼʼ, Policy Paper, No. 125, NATIONAL TAXPAYERS UNION FOUNDATION. 65

70 특정부분의의료서비스배급제로인해총진료비는오히려증가할수있는것임. 우리나라의경우도급여부분의통제로인해규제없는비급여진료비가증가함에따라국민의총의료비는줄어들지않고있는것임. 4대중증질환의비급여대상에대한보장강화의경우규제대상이아니었다가규제대상이되는것을의미하므로의료공급자는이윤극대화행동에제한을받게됨. 의료공급자는그외의부분에서이윤을보전하려할것이므로총비급여진료비는줄어들지않을가능성이있음. 4. 시사점 의료서비스공급시장에서의료공급자들이이윤에따라행동하는시장원리가작동하고있다는점이실손의료보험료정책에반영되어야할것임. 의료공급자들이비급여진료비를증가시키는행동은이윤극대화를위한합리적행동임. 이러한합리적행동은다른조건이변화하지않는다면지속될것임. - 실제로이윤극대화행동이용이한비급여대상의료서비스가증가추세를보이고있음. 국민건강보험이 4대중증질환의보장을강화하더라도의료공급자의이윤극대화행동에따라총액기준으로비급여진료비는줄어들지않을수있어실손의료보험료에대한영향은불투명함. 4대중증질환의보장강화는해당부분의규제강화를의미하므로 4대중증질환의보장강화이후규제가없는타질환의비급여진료비가증가할수있음. 의료공급자는 4대중증질환의비급여항목을신규로개발할가능성이있음. - 백내장수술이포괄수가제항목이된이후 ( 월 ), 요양기관이급여대상인일반렌즈대신비급여대상인다초점렌즈로시술함. 66 Weekly 이슈모음집 2014

71 의료공급자의이윤극대화행동은전체상해및질병에대해서일어날것이므로실손의료보험료를산출할때특정질병만을고려하기보다는기존의방법과같이시장변화를종합적으로고려하는것이합리적일것임. 보험경영 특정질병의보장강화에따른비급여감소액을산출하여별도로실손의료보험료에반영하는방법은시장의행동을적절히반영하지못함. 67

72 KiRi Weekly 제 311 호 보험경영 보험회사세제적격연금저축현황및시사점 김세중연구위원, 최원선임연구원 요약 최근개인연금의역할강화가요구되고있는상황이나세제적격연금저축을주로판매하는보험회사의세제적격연금저축신규판매는감소하고있으며, 이에대한현황과시사점을살펴보고자함. 주판매권역인보험업권의세제적격연금저축상품신규판매가감소하고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으며, 특히손해보험의초회보험료가큰폭의감소세를나타내고있음. 2012년말현재보험업권의세제적격연금저축적립금비중은 75.6% 로매우높으나보험업권, 특히손해보험의세제적격연금저축초회보험료는크게감소하고있으며, 이는설계사수수료및세제혜택제도변화의영향으로풀이됨. FY2011 이후세제적격연금저축초회보험료를분기별로살펴보면생명보험과손해보험모두감소하고있으며, 손해보험의감소폭은점차확대되는것으로나타남. 생명보험과손해보험의세제적격연금저축초회보험료가크게감소하고있는이유는설계사수수료제도변화에따른설계사판매유인감소와세제혜택확대와같은세제적격연금저축수요확대요인부재때문인것으로풀이됨. 공적연금을보완할수있는퇴직연금및개인연금등사적연금의역할강화가요구되는상황에서보험회사의세제적격연금저축판매감소는노후소득보장강화측면에서긍정적이지못하며, 이를타개할수있는방안마련이필요해보임. 보험회사는세제적격연금저축판매확대를위해온라인등세제적격연금저축판매채널을다양화함으로써소비자의접근성을제고하고, 소비자의니즈에부합하는신상품개발을통해수요기반을확대할필요가있음. 또한세제적격연금저축에대한홍보를강화하여가입이부족한계층의신규가입을유도하는한편세제적격연금저축상품의수익률제고와투명한정보공시를통해기가입자의만족도를향상시키고유지율을제고할수있는방안이필요함. 68 Weekly 이슈모음집 2014

73 1. 검토배경 보험경영 우리나라의노후소득보장체계는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의 3층으로구성되어있으며, 최근개인연금의역할강화가요구되고있음. 우리나라는 1988년공적연금제도인국민연금제도를도입하고 1994년세제적격개인연금제도, 2005년퇴직연금제도를도입하면서주요선진국들과유사한 3층형노후소득보장체계를구축함. 하지만국민연금의소득대체율은 40% 에불과하고연금재정의조기고갈이우려되면서퇴직연금과개인연금등공적연금을보완할수있는사적연금의역할이중요해짐. 한편금융감독원에따르면 2014년 9월말사업장규모별퇴직연금도입률은 300인이상대기업의경우 76.3% 인반면 300인미만중소기업도입률은 16.0% 에불과한것으로나타나사적연금중에서도개인연금의역할강화가요구되고있음. 그러나세제적격연금저축의주판매권역인보험업권의세제적격연금저축신규판매가감소하고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으며, 이에본고는생명보험과손해보험의세제적격연금저축현황을살펴보고시사점을도출하도록함. 세제적격연금저축상품은보험업권뿐만아니라은행, 증권등도판매하고있으나보험업권의비중이매우높은편임. 최근생명보험과손해보험의세제적격연금저축초회보험료는감소하고있으며, 특히손해보험의초회보험료가큰폭의감소세를나타내고있음. 2. 보험회사세제적격연금저축현황 세제적격개인연금저축상품은 1994년도입되었고이후 2001년개인연금저축이연금저축으로대체되었으며, 2006년과 2011년세제혜택이강화됨. 69

74 1994년 5월도입된개인연금저축은연 72만원한도로연간불입액의 40% 에대해소득공제혜택이주어졌으며, 2001년 1월연금저축이도입됨에따라기존의개인연금저축상품은판매중지됨. 2001년도입당시연금저축은불입금에대한소득공제비율이 40% 에서 100% 로상향조정되었고연 240만원을한도로소득공제혜택이주어짐. 연금저축의소득공제한도는 2006년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상향조정된뒤 2011년에는 300만원으로 400만원으로상향조정됨. 세제적격연금저축상품은생명보험과손해보험회사뿐만아니라은행과증권 ( 자산운용사 ) 도취급하고있으나 2012년말현재생명보험과손해보험을합한보험업권의적립금비중이 75.6% 로대다수를차지함. 세제적격연금저축상품은보험회사뿐만아니라은행, 증권 ( 자산운용사 ) 등의금융기관을비롯하여우체국, 수협, 신협등의기관에서도판매하고있음. 2012년말현재세제적격연금저축총적립금중생명보험의비중은 54.6% 로절반이상을차지하며손해보험의경우 21.0% 로두번째로많은비중을차지하는등세제적격연금저축적립금은보험회사의비중이절대적임. 한편연금저축신탁을판매하는은행은 15.5% 를차지하고연금저축펀드를판매하는증권은 6.2%, 기타 2.8% 의비중을차지하는것으로나타남. < 표 1> 2012년말권역별연금저축적립금및비중 구 분 생명보험 손해보험 은행 증권 ( 자산운용사 ) 기타 적립금 ( 조원 ) 비중 (%) 자료 : 금융감독원 ( ), 개인연금활성화방안. 2009년부터 2012년까지업권별세제적격연금저축적립금증감률을살펴보면손해보험의적립금이지속적으로크게증가하고있음을알수있음. 생명보험적립금은 2009년에서 2011년까지 10% 대의증가율을나타낸후 2012년 27.2% 증가하였으며, 손해보험적립금은 2009년 18.5% 증가한이후 2012년까지 20% 를상회하는높은증가율을기록함. 70 Weekly 이슈모음집 2014

75 한편증권 ( 자산운용사 ) 의경우에는 2011년을제외하고 20% 대의증가율을나타내고있으며, 은행은한자리수의낮은증가율을유지함. 보험경영 < 그림 1> 업권별연금저축적립금증감률추이 자료 : 금융감독원 ( ), 개인연금활성화방안. 생명보험과손해보험의수입보험료 ( 원수보험료 ) 중세제적격연금저축은각각 4.3%, 5.9% 로나타남. 생명보험의 FY2013기준전체수입보험료중세제적격연금저축비중은 4.3% 로세제비적격연금의 19.5% 에비해낮은수준으로나타남. 1) 손해보험의경우세제비적격연금상품을취급할수없으며, 세제적격연금저축비중은전체원수보험료의 5.9% 를차지하는것으로나타남. 한편손해보험중일반손해보험과자동차보험을제외한장기성보험중세제적격연금저축비중은 8.4% 로높게나타남. 세제적격연금저축초회보험료추이를연도별로살펴보면생명보험의경우 FY2006 이후안정적인모습을보이고있으나손해보험은 FY2011까지고성장이후성장세가둔화되는모습임. 생명보험세제적격연금저축초회보험료는 FY2006 소득공제한도상향조정시급증한이후 FY2008 부터 300~500억원수준을꾸준히유지하고있음. 1) 생명보험은세제적격연금저축상품이외에도세제비적격연금상품도판매하고있으며, 세제비적격연금은 FY2012 세제혜택변경으로급성장한후 FY2013 에는기저효과로마이너스성장을기록함. 71

76 손해보험의경우 FY2008 이전까지생명보험에비해상대적으로초회보험료규모가작았으나 FY2009부터높은수준을유지하기시작하여소득공제한도상향조정 (300 만원에서 400 만원 ) 이있었던 FY2011 급증한후둔화되는모습임. < 그림 2> 생명보험과손해보험연도별세제적격연금저축초회보험료추이 자료 : 각보험회사업무보고서. 2008년금융위기이후저금리환경이조성되고고령화에대한우려가증가하면서생명보험은주로세제비적격연금을중심으로성장하였으나세제비적격연금을취급하지않는손해보험의경우세제적격연금저축을성장동력으로활용한것으로보임. 생명보험은세제적격연금저축에비해세제비적격연금의비중이상대적으로크기때문에저금리와노후소득에대한관심확대등에따른보험소비자의수요를세제비적격연금으로흡수함으로써성장함. 반면손해보험의경우연금상품에대한수요확대에대응하기위하여세제적격연금저축판매를확대함으로써성장동력으로활용함. 세제적격연금저축의수요는세제혜택변화에민감하게움직여왔으며, 2011년소득공제혜택확대와손해보험의세제적격연금저축판매확대전략이맞물리면서손해보험세제적격연금저축초회보험료는크게증가함. 그러나 FY2011 이후세제적격연금저축초회보험료를분기별로살펴보면생명보험과손해보험모두감소하고있으며, 손해보험의감소폭은점차확대되는것으로나타남. 72 Weekly 이슈모음집 2014

77 생명보험세제적격연금저축초회보험료는 FY2012 기저효과로인해 30~40% 의감소세를보인후 FY2013 이후에도 FY2014 1/4분기를제외하고 10%~20% 대의감소세를지속하고있음. 손해보험은 FY2013 이후초회보험료감소세가확대되면서 60% 이상큰폭으로감소한것으로나타남. 보험경영 < 그림 3> 생명보험과손해보험분기별세제적격연금저축초회보험료추이 자료 : 각보험회사업무보고서. 생명보험과손해보험의세제적격연금저축초회보험료가크게감소하고있는이유는설계사수수료제도변화에따른설계사판매유인감소와세제혜택확대와같은세제적격연금저축수요확대요인이부재하기때문인것으로풀이됨. 2013년 1월보험업권은손해보험의연금저축예정신계약비를생명보험수준으로인하하기로하였으며, 2013년 8월금융위원회는저축성보험의설계사에대한분급비중을확대하기로함. 2013년 1월금융감독원의 ʻʻ연금저축상품수수료인하계획안내ʼʼ에따르면연금저축의낮은수익률로수수료인하필요성이제기됨에따라업계자율적으로수수료인하를계획중이라고발표함. 보험업권의경우 2013년 1/4분기중대면채널 ( 설계사등 ) 의세제적격연금저축예정신계약비를월납보험료대비생보사 300%, 손보사 500% 수준에서생 손보사모두 300% 이하로인하하기로함. 2013년 8월금융위원회는개인연금활성화대책을발표하면서저축성보험의계약체결비용 ( 판매수수료포함 ) 중설계사등에분할지급하는비중을확대하도록함. 73

78 이러한수수료제도변화는설계사의세제적격연금저축판매유인을약화시킨것으로추측되며, 특히손해보험설계사연금저축수수료인하는손해보험세제적격연금저축초회보험료급감에상당부분영향을미친것으로보임. 생명보험과손해보험의판매채널별세제적격연금저축비중을살펴보면생명보험의경우설계사및대리점비중이 43.2% 로나타나지만손해보험의경우설계사및대리점비중이 78.2% 로매우높게나타남. 생명보험의경우설계사및대리점의비중은 43.2%( 초회보험료기준 ) 로방카슈랑스판매비중 53.2% 에비해낮은수준이며, 이때문에설계사의판매유인감소효과가일정부분상쇄될수있었던것으로보임. 그러나손해보험의경우설계사및대리점비중은 78.2%( 원수보험료기준 ) 로방카슈랑스판매비중 12.7% 에비해매우높으며, 이때문에설계사판매유인감소가실제세제적격연금저축판매에크게영향을미친것으로보임. < 표 2> 생명보험과손해보험세제적격연금저축판매채널별비중 구분임직원설계사대리점중개사방카슈랑스기타 생명보험 손해보험 주 : 생명보험은초회보험료기준이고손해보험은원수보험료기준임. 자료 : 각보험회사업무보고서. ( 단위 : %) 한편세제적격연금저축수요는세제혜택의변화에민감하게반응하지만 2014년부터소득공제가세액공제로전환되고세제적격연금저축의세제혜택확대가이루어지지않는등세제적격연금저축수요확대요인도부재한상황임. 세제적격연금저축수요는세제혜택의변화에민감하게반응하기때문에세제적격연금저축의세제혜택이확대될때마다세제적격연금저축초회보험료는크게증가한바있음. 그러나 2014년납입보험료부터소득공제혜택이세액공제혜택으로전환되었고이로인해실질적인세제혜택감소에대한우려가있었음. 2014년세법개정안에서는연금저축에대한세액공제한도확대없이퇴직연금에대한세액공제한도만을 300만원으로확대함으로써세제적격연금저축세제혜택확대는이루어지지못함. 74 Weekly 이슈모음집 2014

79 3. 시사점 보험경영 우리나라는 3층형노후소득보장체계를구축하고있으나공적연금의역할이제한적이기때문에이를보완할수있는사적연금의활성화가강조되고있음. 우리나라는노인빈곤율이 OECD 국가중가장높은수준을기록할정도로은퇴자의노후소득보장이취약한실정이며, 이를해소하기위하여공적연금과사적연금의공조를통한노후소득안정성제고가필요함. 공적부문인국민연금의경우저출산고령화로재정의안정성문제가불거지고있으며소득대체율또한 40% 수준에불과하여보완적인역할을할수있는퇴직연금, 개인연금등사적연금의활성화가강조되고있음. 세제적격연금저축적립금은보험권의비중이가장높으나최근보험권의연금저축판매가감소하고있으며, 이는설계사수수료및세제혜택제도변화의영향으로풀이됨. 생명보험과손해보험은전체세제적격연금저축적립금의 75.6% 를차지할정도로세제적격연금저축판매를주도하는권역이기때문에세제적격연금저축활성화를위해서는보험권의세제적격연금저축판매확대가이루어질필요가있음. 그러나최근생명보험과손해보험의세제적격연금저축신규판매는감소하고있으며, 특히손해보험의세제적격연금저축초회보험료는 2013년부터급격히감소하고있음. 보험회사의세제적격연금저축판매감소는 2013년이후설계사에대한수수료체계변화로설계사판매유인이감소하고세제혜택확대와같은세제적격연금저축활성화유인이부족했기때문으로풀이됨. 공적연금을보완할수있는퇴직연금및개인연금등사적연금의역할강화가요구되는상황에서보험회사의세제적격연금저축판매감소는노후소득보장강화측면에서긍정적이지못하며, 이를타개할수있는방안마련이필요해보임. 세제적격연금저축을포함한개인연금은국민연금, 퇴직연금과함께노후소득보장의 3대축으로써중요한역할을담당하고있기때문에고령화심화에대비하여활성화노력이필요함. 75

80 보험회사는세제적격연금저축판매확대를위해온라인등세제적격연금저축판매채널을다양화함으로써소비자의접근성을제고하고, 소비자의니즈에부합하는신상품개발을통해수요기반을확대할필요가있음 년 7월금융위원회는의료비, 학자금등특정자금수요발생시연금적립액의자유인출을허용하고건강이좋지못한사람에게보다높은연금액을지급할수있게하는등연금상품다양화를위한제도개선을추진함. 또한세제적격연금저축에대한홍보를강화하여가입이부족한계층의신규가입을유도하는한편수익률제고와투명한정보공시를통해기가입자의만족도를향상시키고유지율을제고할수있는방안이필요함. 76 Weekly 이슈모음집 2014

81 2. 고령화 1. 정년연장에따른기업의퇴직급여부담과시사점 강성호정원석 2. 장수리스크도입논의와시사점 김세중 3. 일본제3보험상품동향및시사점 김세중김혜란 4. 안정적인노후생활보장을위한주택연금활성화방안 전성주박선영김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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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KiRi Weekly 제 285 호 고령화 정년연장에따른기업의퇴직급여부담과시사점 강성호연구위원, 정원석연구위원 고령화 요약 최근의 60세이상으로의정년의무화조치는기업의노동비용증가와근로자의은퇴자산증가라는양면성을초래할것으로예상됨. 특히, 고령화에따라퇴직급여에대한관심이증가함에따라노후소득보장및소득보장에필요한비용분석이주요관심분야로부각되고있음. 그러나, 이에대한구체적인추정결과도출을통한정책방향제시가미흡하였던것으로판단됨. 각연령대별추정조기퇴직자비율과분석가정을바탕으로정년연장대상자를추정한결과, 54~59세근로자들중약 12만 2,000명이최대 6년에서최소 1년의정년연장혜택을받게될것으로추정됨. 이들모두에게정년연장을적용할경우, 54~59 세대상자에소요되는추가적퇴직급여액은 8,534억원 ( 연간 1,927억원 ) 으로추정됨. 정년연장대상자 1인당추가퇴직급여로환산하면, 54~59 세대상자 1인에소요되는추가적퇴직급여액은 950만원 ( 연간 214만원 ) 으로추정됨. 임금피크제적용에의한임금감소액을최종소득의 70~90% 로하여기업이추가적으로부담할퇴직급여액을산출하면, 5,974억원 ~7,681억원으로추정됨 ( 연령대별임금감소율고려시 7,728억원 ). 기업부담완화및고용안정을고려할때퇴직급여부담에대한추가적세제혜택및정부지원금은중소기업을중심으로제공될필요가있음. 임금피크제도입시업종별로 ( 생산직, 관리직등 ) 다를수있는노동생산성이고려되어야함. 추가적세제혜택및정부지원금제공시재무상태가취약할뿐만아니라, 종사자가많고임금수준도낮은중소기업이우선적으로적용되어야할것임. 60세이상으로의의무정년연장은고령화에대비한노후소득의추가적인마련이라는차원에서도입된것으로이해할때, 기업에대한일정추가부담은기업의사회적책임혹은사회안전망의역할차원에서이해될필요가있음. 79

84 1. 검토배경 우리나라정년제는기본적으로노 사간협의에의한임의제도였으나, 정년을만 60세이상으로의무화함에따라고령노동의가치를새로이평가하게되었다는점에서큰의의가있음. 2013년 4월정년을만 60세이상으로연장하기위한 ʻ고용상연령차별금지및고령자고용촉진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ʼ이국회를통과함에따라그동안권고사항으로되어있던 ʻ정년 60세ʼ 조항이의무화됨. 근로자 300인이상공공기관과기업은 2016년 1월 1일부터, 근로자 300인미만지방자치단체와중소기업은 2017년 1월 1일부터이법을적용받게됨. 정년연장의법제화로개인의노동기간이길어질것으로예상되나현재에도기업에서정한퇴직연령이제대로지켜지지못하고있다는점에서실효성에는의문이제기될수있음. 그이유로는그동안정년제가노사자율에의해수행되는권고사항에머물러있었을뿐아니라정년에대한인식부족으로현실과규정간의운영상괴리가컸기때문임. 1) 실제주된사업장에서의퇴직연령은 ʻ53ʼ2) ~ʻ54세 ʼ3) 라는측면에서 3~4세의현실과규정간괴리가발생하고있음. 60세이상으로정년의무화 ( 이하 60세정년의무화 ) 조치는기업의노동비용증가와근로자의은퇴자산증가라는양면성을초래하게될것임. 그동안정년제에따른근로자의노후소득 ( 은퇴자산 ), 기업측면에서의비용분석에대한연구들은있었으나 60세정년의무화이전의상황을고려한것들이고, 그이후의상황을고려한분석결과는찾아보기어려움. 특히, 고령화에따라퇴직급여에대한관심이증가함에불구하고, 노후소득보장및비용분석측면에서구체적인추정결과도출을통한정책방향제시가미흡하였던것으로판단됨. 1) 이승길 (2013), 고령자의정년연장과규제완화, 노동법논총. 2) =&skey= 3) 방하남외 (2012), 기업의정년실태와퇴직관리에관한연구, 한국노동연구원, 연구보고서 Weekly 이슈모음집 2014

85 이와관련하여, 정년연장에따른대상자규모혹은사회비용 4) 을추정한사례는발견되나퇴직급여를추정하거나이를바탕으로개선안을제시한연구는찾아보기어려움. 또한이들기존연구들은전체베이비부머세대혹은 54세이후의전체임금근로자에대한정년연장효과를언급함으로써실질적인정년연장 5) 대상자가과대추정되거나이로인해기업부담이과대평가될여지가있음. 6) 이에정년연장으로인한기업의퇴직급여추가부담을추정하고다음과같은분석내용을통해시사점을제시하고자함. 고령화 정년연장으로기업이부담하게될추가적인퇴직급여수준은어느정도인지? 임금피크적용에따라사업주추가부담은어떻게변화할것인지? 정년연장에대한고려사항을비롯한주요정책대안에대해살펴보고자함. 2. 우리나라사업장및정년현황 우리나라퇴직급여대상사업장현황을살펴보면, 2012년기준으로 1,687,000개소가존재하고총종사자는 14,743,000명으로조사됨. 사업체수는 300 인이상대규모사업체수는 0.17% 수준이었으나, 30 인미만사업체수는 95.9% 였음. 4) 전용일외 (2013) 에서는정년연장에따른수혜자규모및기업의추가인건비, 그리고사회보험부담을추계하고있음. 5) 실질적정년연장대상자는자발적퇴직을제외한정년연장대상자를의미함. 즉, 정년연령대상자중에는자발적으로퇴직하는경우도있으므로이들을제외한비자발적퇴직자를대상으로추정해야함. 6) 금재호 (2011), 중장년층의고용불안과정년연장, 월간노동리뷰, pp. 61~75 에서는직접적으로정년연장대상자나기업부담을추정하고있지는않지만, 베이비부머연령층전체를대상으로정년연장효과를논하고있음. 81

86 < 표 1> 사업장규모별사업체수및종사자수 (2012 년기준 ) ( 단위 : 천개소, 천명, %) 사업장규모사업체수총종사자수상용근로자기타종사자수 30 인미만 1,618(95.87) 7,989(54.19) 4,993(48.15) 2,996(68.51) 30 인 ~99 인 56(3.29) 2,757(18.70) 2,049(19.76) 708(16.19) 100 인 ~299 인 11(0.67) 1,786(12.12) 1,457(14.05) 329(7.53) 300 인 ~999 인 2(0.14) 1,143(7.75) 926(8.93) 217(4.96) 1,000 인이상 0(0.03) 1,067(7.24) 945(9.11) 122(2.80) 전체 1,687(100.00) 14,743(100.00) 10,370 (100.00) 4,373(100.00) 주 : 1) ʻ 기타종사자수 ʼ 에는임시 일용직, 무급가족종사자등이포함됨. 2) ( ) 안은비율임. 자료 : 고용노동부홈페이지 ( 고용노동통계포털, 전국, 산업별, 성별, 규모별사업체수및종사자수 ( 종사자지위별 )). 총종사자수와상용근로자기준으로, 300인이상대규모사업장에종사하는비율은각각 15.0%, 18.0% 였으며, 30인미만사업장에서는각각 54.2%, 48.2% 였음. 따라서, 중소사업체및영세사업체에종사하는근로자가대부분이며, 특히 30인미만중소사업체에종사하는근로자비율이높은것으로나타남. 우리나라는사업장규모가클수록정년제운영비율이높으므로소규모사업장에종사하는근로자는정년제에의한퇴직급여보장이미흡할것으로판단됨. 사업장규모별로보면, 300 인이상사업장중 96% 가정년제를도입하고있으나, 30~299 인사업장은 74.1%, 30인미만의영세사업장은 22.1% 만이정년제를도입하고있어대규모사업장중심으로정년제가운영되고있음. 정년제도유형별로보면, 대부분단일정년제를선택하고있으며, 이러한비율은사업장규모가작을수록다소높음. 82 Weekly 이슈모음집 2014

87 < 표 2> 사업장규모별정년도입현황과유형 ( 단위 : 개소, %) 사업장규모 정년제운영 단일정년 직급별정년 직종별정년 혼합정년 30인미만 (12,438)* 22.1(100.0) 19.4(87.8) 1.8(8.1) 0.6(2.7) 0.4(1.8) 30~299 인 (4,264)* 74.1(100.0) 62.0(83.7) 5.6(7.6) 4.4(5.9) 2.1(2.8) 300인이상 (2,887)* 96.0(100.0) 73.1(76.1) 6.9(7.2) 9.5(9.9) 6.5(6.8) 주 : 1) 300 인이상정년현황은전수조사기준이며, 300 인미만정년현황은사업체노동력부가조사기준임. 2) ( )* 안은사업장수를의미하며, 300 인미만사업장은표본이므로전체규모를산출하지않음. 3) ( ) 안은정년제운영하는사업장중정년유형별비율임. 자료 : 전용일 (2013) 을재구성함. 고령화 단일정년제를도입하고있는사업장의정년연령분포를살펴보면, 55세, 58세, 60세순으로정년을도입하는비율이높음. 사업장규모별로보면, 300인이상사업장에서 55세정년비율이 34.3% 로가장높았으며, 58세 21.8%, 60세 17.9% 로나타나고있음. 30인미만사업장과 30~299인사업장에서도 55세정년비율이각각 33.9%, 30.9% 로가장높았으며, 58세 24.8%, 25.4%, 60세 17.9%, 23.1% 로나타나고있음. 이를고려한단일정년제도입사업장의평균정년연령은 57.6세 7) 로조사되어의무적으로정년이 60세로연장되면약 3년정도의근로연장효과가있을것으로추정됨. 일본은 1998년에 60세정년의무화이후 2013년 65세로연장, 영국 미국등에서는정년을설정하는것을고령자를차별하는것으로판단하여정년제도를금지하는추세임. 8) 공무원의정년은 2008년 6월공무원법개정으로직급에관계없이 2013년이후 60세로통일되었고, 공기업의경우는일반적으로 세가정년임. 9) 7) 전용일외 (2013), 정년연장이기업에미치는영향연구, 고용노동부 한국비용편익분석연구원. 8) =&skey= 9) 이승길 (2013), 고령자의정년연장과규제완화, 노동법논총. 83

88 < 표 3> 단일정년제도입사업장의정년연령분포 ( 단위 : 개소, %) 54세 61세사업장규모 55세 56세 57세 58세 59세 60세전체이하이상 30인미만 (2,643)* ~299 인 (2,409)* 인이상 (2,112)* 주 : 1) 300 인이상정년현황은전수조사기준이며, 300 인미만정년현황은사업체노동력부가조사기준임. 2) ( )* 안은단일정년제를운영하는사업장수를의미함. 3) ( ) 안은단일정년제운영하는사업장중정년연령비율임. 자료 : 전용일 (2013). 우리나라의정년제실태에대해살펴보면, 2012년기준으로평균정년규정이 57.6세 10) 로추정되나, 노동현장에서의주된일자리에서의퇴직은이보다 3~4세낮은것으로분석되고이후제2의근로생애기간을맞이할것으로예상됨. 다음 < 표 4> 는 2008년기준주된일자리퇴직연령, 기업정년등에대한결과인데, 주된일자리에서의퇴직연령은 54.1세, 규정상기업의정년은 56세로약 2년의격차가발생하는것으로조사되었음. < 표 4> 우리나라근로자의규정및실제상정년연령비교 ( 단위 : 세, 년 ) 구 분 주된일자리에서의퇴직연령 조사된기업의정년 제2의근로생애기간 최종은퇴연령 전체 남성 여성 자료 : KLIPS( 제 6 차 ); 통계청 (2008), 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 ; 고용노동부 (2008); 방하남외 (2012) 재인용. 또한, 주된일자리퇴직후제2의근로기간을약 14년정도갖은후노동시장에서완전히은퇴하는연령은 68.1세로조사되고있음. 주목할점은주된일자리퇴직후제2의근로기간동안의일자리는상대적으로열악할것이므로주된일자리로부터의조기퇴직은퇴직급여보장에취약할수밖에없을것이라는점임. 10) 전용일외 (2013), 정년연장이기업에미치는영향연구, 고용노동부 한국비용편익분석연구원. 84 Weekly 이슈모음집 2014

89 직장이동에따른고용형태변화를보면, 젊은층의경우는고용안정성이높은고용형태 ( 정규직 ) 로전환되는비율이높으나, 연령이높아짐에따라이러한현상은줄어듦. 특히, 50대와 60대의경우는직장이동시다른연령층에비해정규직으로의이직률은낮아지고비정규직으로의이직률은높아지므로, 50대이후정년이전의조기퇴직은노후소득보장에위협이될수있음. < 표 5> 직장이동에따른고용형태의변화 ( 년 ) ( 단위 : %) 새직장의고용형태이전직장의고용형태정규직비정규직자영업정규직 대비정규직 정규직 대비정규직 정규직 대비정규직 정규직 대비정규직 고령화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원자료분석 ; 금재호 (2011) 재인용. 재취업으로인한임금변화를보더라도연령이높을수록임금감소를경험하는확률이높을것으로추정됨. 한국노동패널조사 년동안임금근로자에서임금근로자로직장을이동한개인을대상으로임금의변화를분석한결과, 30, 40대는각각 13.0만원, 3.9만원증가한반면, 50대, 60대는각각 3.1만원, 4.4만원감소함. 11) 연령대별임금소득분포현황을살펴본결과, 임금근로자들은평균적으로 40대중 후반에서임금피크를경험하고이후에지속적으로감소하는형태를보이고있음. 2010년 8월기준남성임금근로자의월평균임금은 45 47세에정점에다다른후감소하기시작하여 56세이후현저하게낮아지나, 여성임금의경우는이미 30대초에정점에도달한후지속적으 11) 증감액은개인별증감액을평균한값이며연도효과를배제하기위해 2005 년도를 100 으로하는소비자물가지수로임금을조정한것이며, 한국노동패널조사 원자료를분석한금재호 (2011) 를재인용함. 85

90 로감소하는형태로나타남. 특히, 정년을전후한연령인 54 56세와 57 59세사이에남성의임금은 15.3%, 여성은 13.5% 감소하는것으로조사됨. < 그림 1> 임금근로자의연령대별월평균임금 : 2010 년 8 월 자료 : 통계청 (2010),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 원자료 ; 금재호 (2011). 3. 정년연장에따른기업의퇴직급여부담분석 < 분석가정및분석방법 > 분석대상은정년연장의적용대상이되는 54~59 세의피용자로하되, 연령대별분석을위해통계청인구현황및국민연금통계연보상사업장가입자현황자료를활용함. 퇴직급여적용대상이되는피용자에대한직접적인조사가없으나, 동대상자는국민연금의사업장가입자와개념적으로일치하므로연령별임금소득수준을제공하고있는국민연금사업장가입자자료를활용하여분석함. 국민연금통계연보상연령별가입자수는 5세단위로제공되고있어연령별정년효과를분석하기 86 Weekly 이슈모음집 2014

91 위해서는 5세단위가입자수를연령별로세분화해주어야하므로통계청의 50대모집단인구비례를활용하여 54~59세의연령별대상자수를산출함. 대상연령은최초 54세부터퇴직하기시작한다는점을고려하여최소정년연령과최대법정정년연령인 54~59세를대상으로하였음. - 60세는법정퇴직연령이므로정년효과에의한추가적인퇴직급여가발생하지않는다는점에서 59세까지로설정함. < 표 6> 인구비중을활용한연령별정년대상자수추정 ( 단위 : 천명 ) 연령 인구수 5세구간 5세구간국민연금추정근로자퇴직비율인구비중 (A) 1) 사업장가입자수 (B) 수 (A B) 2) 정년퇴직비율 3) 조정퇴직비율 4) 54세 % 1,351 (50~54세) % 8.8% 55 세 % 세 % 세 % 813 (55~59세) 세 % 세 % % 12.5% 전체 3,670-2,164 (50~59 세 ) 1, % 10.2% 고령화 주 : 1) 54 세의경우 50~54 세인구에서차지하는비중, 55~59 세의경우는 55~59 세인구에서차지하는비중임. 2) 5 세구간인구비중 (A) 5 세단위국민연금사업장가입자수 ((B) 로산출함. 3) 고용보험통계연보상 (2012 년기준 ) 의 5 세구간별고용보험피보험자수대비정년퇴직자수의비율로산출하되, 여기서의퇴직은 ʻ60 세이전의비자발성조기퇴직 ʼ 을의미함 ( 조정퇴직도동일 ). 4) 고용보험통계연보상 (2012 년기준 ) 비자발적퇴직으로분류되는 8 개항목중에서 ʻ 경영상필요에의한퇴직 ʼ, ʻ 회사이전등근로조건변동 ʼ, ʻ 기타회사사정에의한퇴직 ʼ, ʻ 정년퇴직 ʼ 과같이정년의무화조치이후에는 60 세이전에퇴직시키지못할것으로판단되는항목임. 자료 : 통계청홈페이지 ( 전체인구 ); 국민연금통계연보 (2013); 2012 고용보험통계연보. 정년의무화조치로정년연장효과가발생하게될집단은현재 60세이전에조기퇴직하게되는임금근로자일것이므로 < 표 6> 에서추정근로자중에서정년퇴직을경험하게될비율 ( 정년퇴직비율, 조정퇴직비율 ) 로산출할수있음. 2012년기준고용보험통계연보에서제공하고있는현행정년제하에서정년퇴직비율을연령별로살펴보면 54세는 0.04%, 55~59세는 2.25% 이며, 조정퇴직비율기준으로는각각 8.8%, 12.5% 로증가하는것으로조사됨. 따라서, 추정근로자중정년퇴직비율 ( 혹은조정퇴직비율 ) 만큼은정년의무화조치이후근로가연장되는경우로추가적퇴직급여가발생하는대상자라고할수있으며, 동추정을위해조정퇴직비율을활용하고자함. 87

92 임금소득수준은국민연금기준소득월액구간을활용하여 2012년기준최저월소득 235만원에서최고월소득 389만원을적용함. 임금피크제도는사업체별로다양하게나타날것으로예상되므로임금소득의 70%, 80%, 90% 12) 가정년연장기간동안적용되는것으로하여분석함. 또한, < 그림 1> 의연령별임금소득수준이 51 53세 (212.3만원 ) 와 54 56세 (208.5만원 ) 사이에 1.8% 하락, 54 56세와 57 59세 (180.9만원 ) 사이에 13.2% 하락하는것을고려하여추가적으로분석함. 13) 추가적인퇴직급여증가효과는정년연장으로인해감소하는정년퇴직자수 ( 대상자수 ) 와이들에게지급될평균적퇴직급여액의곱으로추정할수있음. 주의할사항으로기업의퇴직급여추가부담은추가적퇴직급여에서생산성을뺀효과로측정되어야할것이나, 여기서는직접비용인추가적퇴직급여로한정함. - ( 정년연장에따른 ) 퇴직급여추가부담 = 평균퇴직급여액 변화된퇴직자수 변화된퇴직자수 = 근로자수 ( 정년연장전정년퇴직비율 -정년연장후정년퇴직비율 ) 새로운정년연장제도는 2016년부터본격적으로시행될것이나실적자료가존재하지않기때문에동분석에서는 2012년부터정년연장이시행되고있다는가정하에분석함. < 정년연장에따른기업의퇴직급여추가부담추정 > 각연령별조기퇴직비율을고려하여실질적인정년연장대상자를추정한결과, 54~59세근로자들중 122,000명이최대 6년에서최소 1년의정년연장혜택을받게될것으로추정됨. 54세의경우 211,000천명이최고 6년까지추가근로가가능하며, 중복건수기준으로는 102,000 명이대상자로추정됨. 59세의경우는 15,000명이고최고 1년까지추가근로가가능하므로연령이높을수록대상자수가적고정년연장효과도적을것으로추정됨. 12) KEPCO( 한전 ) 95%~60%, 신용보증기금 75%~35%, 전용일외 (2013) 80% 의임금피크제를고려하고있고, 직장이동에따른소득수준감소정도가남성 15.3%, 여성 13.5% 정도감소한다는점을고려하여결정. 13) 유의할사항으로국민연금적용소득의상한선이상의소득에대해서는그상한소득으로하여추정한다는점에서다소과소추정될여지는있음. 88 Weekly 이슈모음집 2014

93 < 표 7> 정년연장에따른퇴직급여연간적용대상자추정 ( 단위 : 천명 ) 연령 ( 12년기준 )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전체 54세 세 세 세 세 세 전체 주 : 1) 54 세 ~59 세중정년연장대상자 1,047,000 명 (< 표 6> 참조 ) 에서조정퇴직비율을고려하여산출함. 2) 전체는연령별로정년연장으로인한기간혜택효과가다를것이므로이를고려하여누적합산한수치임. 고령화 정년연장대상자 394,000명 ( 중복대상자기준 ) 모두정년연장되는것을가정할경우, 54~59세대상자에소요되는추가적퇴직급여액은 8,534억원 ( 연간 1,927억원 ) 으로추정됨. 54세의경우 6년추가근로에따른효과는 2,344억원 ( 연간 391억원 ) 으로추정되었으며, 이러한효과는연령이높아짐에따라감소함. 유의할점으로, 동분석에서는제도시행첫해 (13년으로가정 ) 에서는 122,000 명이수혜자로추정되나, 이를베이비부머혹은 54세 ~59세임금근로자전체가대상자가된다는가정에서는 < 표 6> 에서와같이 1,047,000명이대상으로되어약 8.6배과대추정될여지가있음. 한편, 정년연장에따른대상자들대부분이숙련근로자일것으로예상되고이들에의해추가적으로발생하는생산성 14) 을고려한다면, 동추정방법에의한정년연장에따른추가적인퇴직급여비용은크지않을수있음. 정년연장대상자 1인당추가퇴직급여로환산한결과, 54~59세대상자 1인에소요되는추가적퇴직급여액은 950만원 ( 연간 214만원 ) 으로추정됨. 이는월평균임금소득이 214만원근로자가정년연장으로인해약 4.4년 (950만원 /214만원 ) 의근로기간이증대하여추가적인퇴직급여가 950만원이발생하는것으로이해할수있음. 14) 동분석에서는연구내용을제약으로생산성에대한추정은후속연구로남기고자함. 89

94 < 표 8> 정년연장에따른기업의퇴직급여추가부담추정 ( 연령별효과 ) 연령 추가퇴직급여총액 1인당추가퇴직급여액 ( 12년기준 ) 총효과 ( 백만원 ) 연간효과 ( 백만원 ) 총효과 ( 천원 ) 연간효과 ( 천원 ) 54세 234,392 39,065 13,840 2, 세 229,828 45,966 10,604 2, 세 162,897 40,724 8,483 2, 세 109,905 36,635 6,362 2, 세 84,328 42,164 4,242 2, 세 32,093 32,093 2,121 2,121 전체 853, ,651 9,498 2,144 주 : 1) 총효과는연차별로발생하는연령별 1 인당효과에서대상자수를곱하여산출한후합산함. 2) 연간효과는총효과에서각연령별최대추가근로가능기간 (1~6 년 ) 을나누어연간효과로환산함. 3) 추정금액은 2012 년현가로환산하여산출된것임. < 임금피크적용시고려사항및기업의퇴직급여추가부담 > 고령자의노동생산성을고려하여임금피크제 15) 적용에대해서는공감되는면이있으나또다른문제발생여부에대한충분한검토가선행될필요있음. 현행퇴직급여제도는퇴직전 3개월평균임금을적용하므로임금피크제도입시퇴직급여감소로이어질수있어임금피크와퇴직급여간유기적관계검토가필요함. 정년연장은기존의장년노동공급의증가로볼수있으나증가한만큼사업체에서신규고용을줄이게된다면청년고용 ( 신규고용 ) 의문제는더욱심각해질우려가있으므로고용의대체효과성을동시에고려할필요가있음. 16) 임금피크제적용에의한임금감소액을최종소득의 70~90% 로하여추가적퇴직급여액을산출하면, 5,974억원 ~7,681억원으로추정됨. 실태조사에서의연령대별임금감소율 ( 생산성을반영한것으로추정됨 ) 을고려하여산출하면 7,728 억원으로추정되어, 최종소득의 90% 로임금피크를적용하는것보다다소상회함. 15) 고용노동부에의하면 2009 년말 100 인이상사업장의임금피크제도입률은 9.2% 에불과함 ( 안주엽 (2011), 세대간고용대체가능성연구, 한국노동연구원 ). 16) 지은정 (2012), 정원석 (2013) 에의하면대체관계와보완관계에의해이들노동관계가결정될것으로보았으며, 대체적으로보완관계를지지하는층이다소많다는점에초점을두고있다는점에서향후세대간일자리의보완성을통해고령화에대비한노동정책이중요함을강조한바있음. 90 Weekly 이슈모음집 2014

95 < 표 9> 임금피크적용에따른기업의퇴직급여추가부담추정 ( 연령별총효과 ) ( 단위 : 백만원 ) 연령 ( 12 년기준 ) 임금피크 70% 임금피크 80% 임금피크 90% 임금피크실태반영 전체 54 세 164, , , , 세 160, , , , 세 114, , , , 세 76,933 87,924 98,914 95, 세 59,030 67,463 75,896 73, 세 22,465 25,674 28,883 27,856 총효과 597, , , ,836 ( 연간효과 ) (134,856) (154,121) (173,386) (174,455) 주 : 1) 연령별총효과, 연간효과는앞에서산출한방식과동일함. 2) 54 세 ~56 세는 1.8%, 57 세 ~59 세는 13.2% 씩매년평균적으로임금이감소하는것으로하여추정함. 고령화 한편정년연장으로기업의퇴직급여부담이증가하였으나, 대상자의노동생산성이추가적퇴직급여이상인경우에는실질적으로사업장의퇴직급여부담분은발생하지않을수있다는점에서임금피크제는업종및사업체특성에맞도록적용될필요있음. 4. 시사점및정년연장정책방향 정년연장에따라기업에대한퇴직급여부담은증가할것으로판단되며, 그부담정도는현재적용하고있는정년연령과법정 60세간의격차 (1년 ~6년 ) 에따라달라지게될것임. 추정결과에의하면, 54세 ~59세피용자중약 12% 인 122,000명 ( 누적건수기준 394,000천명 ) 이실질적인정년연장의대상자이고, 이에따른기업의추가적인총퇴직급여부담은 8,534 억원 ( 연간 1,927억원 ), 1인당추가부담은 950만원 ( 연간 214만원 ) 으로추정됨. 정년연장으로늘어날기업의추가부담을완화하기위해임금피크제도입을허용하고있으나, 적용대상자의생산성에대한충분한검토후적용될필요가있음. 91

96 정년대상연령의임금감소율이기존임금의 90% 이상이라는점이고려되어야하고 (< 표 9> 참조 ) 특히, 업종별 ( 생산직, 관리직등 ) 다를수있는생산성이충분히고려되어야함. 현실적으로총인건비범위내에서인건비가결정되는방식으로인해정년연장에따른세대간갈등이발생할수있다 17) 는점에서임금피크제도입은신중히적용될필요가있음. 기업부담완화및고용안정을고려할때중소기업을중심으로퇴직급여부담에대한추가적세제혜택및정부지원금이제공될필요가있음. 중소기업은대기업에비해재무상태가취약할뿐만아니라, 종사자가많고이들의임금수준이상대적으로약하다는점에서중소기업이우선적으로적용되어야할것임. 특히, 고용안정을위해임금피크제를지원 18) 할목적이라면실질적으로지원이필요한중소기업이어야할것임. 19) 기존의고령자고용제도인 고령자신규고용장려금 및 정년퇴직자계속고용장려금 제도등에대한재평가와제도간조화에대한충분한검토가필요함. 20) 60세의무정년연장은고령화에대비한노후소득의추가적인마련이라는차원에서도입된것으로이해할때기업에대한일정추가부담은기업의사회적책임혹은사회안전망의역할차원에서이해될필요가있음. 정년의무화조치가효과를발휘하기위해서는정년연장으로인해신규고용을줄이지않는다는전제가수반되어야할것임. 다만, 정년연장에따른노동정책수립시기업의부담은퇴직급여에만있지않다는점에서총기업부담이고려되어야할뿐아니라근로환경및사업체특성을고려하여노사간합리적합의에의해임금피크제등이추진될필요가있음. 17) 한국조세재정연구원 NEWSLETTER 2014 년 5.14( 공공기관임금피크제의현황및발전방향 ). 18) 고용노동부는 2006 년부터임금감액분의일부를근로자에게지급하여고령근로자의고용연장을지원하는임금피크제보전수당을지원하여왔음 ( 안주엽 2011). 19) 박성준 (2006), 임금피크제도입기업지원방안의문제점, 한국경제연구원. 20) 박성준 (2006), 임금피크제도입기업지원방안의문제점, 한국경제연구원. 92 Weekly 이슈모음집 2014

97 KiRi Weekly 제 286 호 고령화 장수리스크도입논의와시사점 김세중연구위원 고령화 요약 최근감독당국이장수리스크의요구자본반영을추진하고장수리스크관리방안에대해검토하는등생명보험회사의장수리스크에대한관심이높아지고있음. 2014년 3월 20일금융감독원은 ʻʻ보험회사재무건전성감독제도선진화로드맵 ( 시안 )ʼʼ 설명회를통해 2018년부터장수리스크를 RBC 요구자본에반영하기로함. 2013년 11월금융위원회는 ʻʻ100세시대를대비한금융의역할강화방안ʼʼ에서장수채권등을통한금융회사의장수리스크관리능력제고를주요추진과제중하나로선정한바있음. 감독당국의이와같은움직임은고령화에따른보험회사의장수리스크와이에대한국제적관심확대에비추어볼때시의적절한것으로판단됨. 우리나라는아직장수리스크에대한인식이높지않은편이지만생명보험회사의장수리스크는확대될것으로예상됨. 연금보험의유지율과종신연금전환율이높지않으며, 연금부채규모증가에도불구하고보장성보험의비중또한상당히크기때문에우리나라생명보험회사들은장수리스크에대한관심이크지않았음. 그러나사적연금의역할확대, 베이비부머의본격적인은퇴, 핵가족화의진전, 경제환경변화등에따라종신연금에대한수요확대가예상되며이에따라보험회사의장수리스크도확대될것으로전망됨. 생명보험회사들은장수리스크에대한인식을강화하고장수리스크측정및관리방안에대한검토가필요할것임. 장수리스크측정을위하여확률적사망률모형을구축하고다양한시나리오테스트나스트레스테스트를적용하여적절한측정이이루어질수있도록해야할것임. 장수리스크를관리할수있는장수파생상품시장이형성되지않은상황에서생명보험회사들이장수리스크에대응하기위해서는자연헤지 (natural hedge) 를위한적정한상품포트폴리오유지가필요할것임. 93

98 1. 검토배경 2014년 3월 20일금융감독원은 ʻʻ보험회사재무건전성감독제도선진화로드맵 ( 시안 )ʼʼ 설명회를통해 2018년부터장수리스크를 RBC 요구자본에반영하기로함. 재무건전성개선방안로드맵은 RBC 요구자본의신뢰수준을 99% 로상향함에따라 RBC 비율권고수준을 120~130% 로하향조정하고 RBC 규제강화와부채적정성평가 (LAT) 개선을동시에진행하는등의내용을담고있음. 장수리스크는평균수명증가와연금보험수요증가에따라생명보험회사의주요리스크요인으로부각되고있는상황을반영하여 2015년 RBC 요구자본에도입검토후 2018년시행한다는내용이제시됨. 유럽을비롯한주요선진국에서는사망률의빠른개선과생명보험회사및연금사업자의연금부채증가등으로지급여력제도상에장수리스크를별도로반영하는움직임을보이고있음. 유럽의새로운보험감독제도 Solvency II는생명보험리스크를사망리스크 (mortality risk), 장수리스크 (longevity risk), 장해 / 질병리스크 (disability/morbidity risk) 등담보별로구분하고있음. 한편영국, 호주, 캐나다, 일본등도생명보험보험리스크를담보별로세분화하면서장수리스크를별도로반영하고있음. 우리나라의경우장수리스크에대한인식이높지않은편으로평가되지만장수리스크요구자본반영추진을계기로장수리스크에대한인식제고와측정및관리방안에대한검토가본격적으로이루어질것으로보임. 우리나라는연금보험의유지율과종신연금전환율이낮은편이고생명보험회사부채가사망보험과연금보험에분산되어있으며, 베이비부머의본격적인은퇴가이루어지지않고있어생명보험회사의장수리스크에대한인식이높지않은편임. 그러나빠르게고령화되어가고있는우리나라인구구조와주요선진국의사례를비추어볼때연금보험의비중확대는불가피할것으로보이며, 생명보험회사의장수리스크도확대될것으로예상됨. 본고는우리나라장수리스크현황을진단하고장수리스크측정및관리방안등을살펴봄으로써생명보험회사장수리스크에관한시사점을도출하고자함. 94 Weekly 이슈모음집 2014

99 2. 장수리스크진단 생명보험회사의장수리스크는연금계약자의생존확률이기대했던것보다높게나타나면서손실이발생할수있는가능성이며, 우리나라과거경험생명표를살펴보면보험회사가사망률개선을충분히예측하지못한것으로나타남. 고령화 구 분 경험생명표사망률개선율 < 표 1> 경험생명표남성사망률개선율과실제연평균개선율비교 4 회경험생명표 (1997 년기준 ) 5 회경험생명표 (2001 년기준 ) 1997~2012 년사망률개선율 오차 경험생명표사망률개선율 2001~2012 년사망률개선율 세 2.88% 4.51% 1.63% 3.24% 4.84% 1.59% 세 2.62% 4.46% 1.84% 3.02% 4.80% 1.77% 세 2.01% 3.70% 1.69% 2.51% 3.95% 1.43% 세 1.93% 2.82% 0.89% 2.09% 3.16% 1.07% 구 분 경험생명표사망률개선율 6 회경험생명표 (2004 년기준 ) 7 회경험생명표 (2007 년기준 ) 2004~2012 년사망률개선율 오차 경험생명표사망률개선율 2007~2012 년사망률개선율 세 3.68% 4.59% 0.92% 3.98% 3.44% -0.53% 세 3.36% 4.96% 1.61% 3.59% 4.87% 1.29% 세 2.87% 3.86% 0.99% 3.07% 3.33% 0.26% 세 2.28% 3.10% 0.82% 2.59% 2.87% 0.28% 주 : 1) 경험생명표사망률개선율은통계청의간이생명표 (5 세간격별 ) 를토대로저자가직접계산함. 2) 오차 = 실제사망률개선율 - 경험생명표사망률개선율임. 자료 : 통계청. 오차 오차 생명보험회사의보험료계산을위해보험개발원이제공하는경험생명표는전체생명보험회사의경험통계자료를기초로작성되며, 1988년제1회경험생명표가발표된이후 2011년에는제7회경험생명표가발표됨. 연금사망률은최근 3년간의경험통계를기초로기준사망률을산정하고사망률개선율및개선기간을반영한후 3단계에걸친보정을통해최종산출되며, 연금사망률에적용되는개선율은경험생명표작성시점이전 20년간의국민생명표자료를기초로계산됨. 95

100 < 표 1> 의결과를보면경험생명표에사용하는과거 20년평균남성사망률개선율이실제사망률개선율을과소평가하는것으로나타나며, 이는사망률개선에대한예측에불확실성이존재하고과소평가할리스크가있다는것을의미함. 우리나라는연금보험의유지율이낮고제1보험기간이종료된시점에서종신연금전환율도낮으며, 연금부채의비중이사망보험부채에비해상대적으로크지않기때문에장수리스크에대한인식이높지않았음. 황진태 이경희 1) 에따르면금리연동형연금보험의유지율은 7년비과세혜택요건을충족시키는 7 년유지율이 30.0% 로급감하면서 9년유지율은 23.8% 에불과한것으로나타남. < 그림 1> 생존보험과사망보험책임준비금추이 자료 :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연감. 이경희 2) 는세제적격개인연금계약자의연금전환율이 78.9% 로높게나타난다고분석하고있으나이는 1997년이전낮은사망률과높은이자율의적용을받던계약의영향이크며, 1997년에서 2000년사이가입한경우의전환율은 59.3% 로낮아진다고설명함. 한편우리나라의경우노후소득에대한관심확대로생명보험회사의연금부채규모가증가하고있으나보장성보험의비중또한상당히크기때문에전체적인상품포트폴리오가사망률개선효과를상쇄할수있을것으로보임. 1) 황진태 이경희 (2010), 생명보험상품별해지율추정및예측모형, 보험연구원. 2) 이경희 (2013), 세제적격개인연금계약자의지급옵션선택분석, 보험금융연구. 96 Weekly 이슈모음집 2014

101 그러나사적연금의역할확대, 베이비부머의본격적인은퇴, 핵가족화의진전, 경제환경변화등에따라종신연금에대한수요확대가예상되며이에따라보험회사의장수리스크도확대될것으로전망됨. 급격한고령화로국민연금수급자증가에비해이를부양할근로인구가대폭감소하면서공적연금을보완하기위한사적연금의역할이확대될것이며, 1955년생부터시작되는베이비부머의은퇴가속으로인한종신연금수요확대도예상됨. 또한핵가족화의급속한진전으로가족을통한장수리스크분담기능은현저히약화되고있으며, 혼인율감소, 이혼율증가등으로 1 2 인가족이증가하고있는점도이러한현상을심화시키고있음. 저성장저금리환경의지속으로종신연금이외의노후소득확보수단으로사용할수있는주택임대수입과금융자산수익률이악화될경우사망률의상호보조효과 3) 가있는종신연금에대한관심이높아질수있음. 고령화 3. 장수리스크의측정및관리방안 장수리스크의측정방법은유럽신감독제도 Solvency II에서각각내부모형과표준모형에사용되는 VaR 방식과시나리오방식 4) 등이있으며, 연금보험리스크익스포져에위험계수를곱하여산출하는계수 (factor) 방식이있음. Solvency II의 VaR 방식은확률적시나리오생성을통해보유기간 1년, 신뢰수준 99.5% 의 VaR로계산한연금부채증가분으로측정하며, 시나리오방식은모든연령의사망률이기대값보다 20% 개선되는것을가정하여계산한연금부채증가분으로측정함. 5) 계수방식의경우장수리스크익스포져에해당하는연금보험준비금에사전에계산된위험계수를곱함으로써측정함. 우리나라의경우기존 RBC 제도가리스크익스포져에위험계수를곱하는방식으로이루어져있기때문에장수리스크가요구자본에포함될경우감독당국이제시한위험계수를적용하는계수방식으로측정할것으로예상됨. 3) 연금가입자집단중조기사망한가입자의잔여재원을생존해있는가입자의연금재원으로사용하는효과를말함 ( 이경희 2013 참조 ). 4) 시나리오방식은충격방식 (shock approach) 라고도함. 5) 김세중 (2013), 장수리스크측정방식에관한비교연구, 보험금융연구. 97

102 한편생명보험회사는자체적으로경제적자본 (Economic Capital) 을계산하거나향후도입될수있는내부모형에적용하기위하여장수리스크를측정할수있는확률적사망률모형을구축할필요가있음. 장수리스크관리방법으로해외에서는장수스왑 (longevity swap), 장수채권 (longevity bond) 과같은장수파생상품을이용하여장수리스크를자본시장에전가하는방안이연구되고있으나우리나라의경우이러한상품거래가전무하기때문에적절한상품포트폴리오유지로대응하는것이현실적임. 장수리스크관리방법중바이아웃은주로 DB형퇴직연금을운용하는기업이일정한비용을지불하고연금계약과관련한부채와함께그에해당하는자산을모두타법인에이전함으로써장수리스크를제거하는장수리스크관리방법임. 장수파생상품중하나인장수스왑은연금사업자가재보험사또는투자은행과고정현금흐름과생존지수에연동하는변동현금흐름을교환하는스왑계약을체결하는것으로 2008년 JP Morgan과영국바이아웃회사 Lucida 간의거래이후꾸준히거래가이루어지고있음. 장수채권은채권의쿠폰이생존지수에연동되는채권을발행하고이를통해장수리스크를거래하는방법이지만영국과칠레에서의발행시도가모두실패 6) 하는등실제발행사례는없는것으로알려짐. 7) 우리나라의경우장수리스크관리상품이미비하기때문에내부적으로적절한상품포트폴리오를유지하는것이현실인장수리스크관리방안임. < 표 2> 최근대규모장수스왑거래사례 날 짜 리스크전가주체 리스크전가대상 금액 BAE systems Legal and General 3.2bn Carillion Deutsche Bank 1.0bn AstraZeneca Deustche Bank 2.5bn BAE systems Legal and General 1.7bn Aviva Swiss Re, Munich Re, SCOR 5.0bn 자료 : 각신문기사참조. 6) 장수채권발행실패이유로는과다한헤지비용, 모델링및가격에대한불확실성, 짧은만기, 제한적인생존지표, 장수리스크헤지인센티브부재등이지적됨. 7) 2010 년 Swiss Re 의장수채권발행사례가알려져있으나장수스왑으로분류되는경우가많음. 98 Weekly 이슈모음집 2014

103 한편우리나라에서도금융회사의장수리스크관리능력제고를위하여장수채권도입의견이제기되는 8) 등장수파생상품에대한관심이나타나고있으므로이에대한이해가필요함. 2013년 11월금융위원회는 ʻʻ100세시대를대비한금융의역할강화방안ʼʼ을발표하면서장수채권등을통한금융회사의장수리스크관리능력제고를주요추진과제중하나로선정한바있음. 해외에서도장수채권의발행성공사례가없고아직까지우리나라에서장수리스크가자본시장을통해거래된적이없으나선제적으로장수리스크대응방안을모색한다는측면에서긍정적인움직임으로풀이됨. 장수리스크관리방안마련은장수리스크확대로인한보험료의급격한상승또는소극적인상품개발로종신연금시장이위축될가능성을낮춤으로써궁극적으로연금시장의효율성을제고하는효과를기대할수있음. 고령화 우리나라에장수파생상품이도입될경우사망률데이터의미비점을개선하고생존확률예측방법, 가격산출방법등에대한검토가필요하며, 장수지수의개발, 장수리스크를관리하는생명보험회사에대한인센티브제공방법등도고려되어야할것임. 통계청이제공하는우리나라사망자수데이터는 1983년이후부터제공되고있기때문에사망률을계산할수있는기간이 30여년에불과하며, 인구데이터의경우 2000년이전까지 79세를최고연령으로함으로써고연령에대한분석이제한적임. - 보험개발원에서경험생명표작성을위해집적하고있는보험계약자의사망률데이터또한집적기간이단기에불과함. 장수파생상품도입에있어미래생존확률을예측하는통일된방법론이부재하고장수파생상품의가격결정방법또한정형화된모형이없는점이걸림돌로작용하였던바, 이들에대한충분한검토가필요할것임. 장수파생상품도입에앞서장수지수 (longevity index) 의개발이필요할것이며, 전체인구집단을대상으로할것인가보험계약자인구집단을대상으로할것인가에따라장수파생상품을통해장수리스크를헤지하려는보험회사의헤지효과가달라질것임. 마지막으로장수파생상품을이용하여장수리스크를헤지하는생명보험회사에대하여요구자본경감등인센티브제공이필요하며장수파생상품의생존확률측정대상집단과보험회사의계약자집단의상이함에서비롯되는베이시스리스크정도가고려되어야할것임. 8) 금융위원회 (2013), 100 세시대를대비한금융의역할강화방안. 99

104 4. 시사점 최근감독당국이장수리스크의요구자본반영을추진하고장수리스크관리방안에대한검토에들어가는등장수리스크와관련한움직임을보이는것은고령화에따른보험회사의장수리스크와이에대한국제적관심확대에비추어볼때시의적절한것으로판단됨. 유럽의신감독제도 Solvency II는장수리스크를별도로인식하고있으며, 유럽보험연금감독청 (EIOPA) 은 Solvency II의생명보험리스크를구성하는하위리스크중장수리스크와해약리스크를가장중요한리스크요인으로꼽고있음. 9) 우리나라의경우에도사적연금의역할확대, 베이비부머의본격적인은퇴, 핵가족화의진전, 경제환경변화등에따라생명보험회사의종신연금부채확대가예상되며, 장수리스크에대한우려도확대될것으로예상됨. 이러한상황에서감독당국을중심으로생명보험회사들이장수리스크를인식, 측정하고관리할수있는제도도입을검토하는것은시의적절한것으로판단됨. 생명보험회사는아직까지장수리스크가크지않다고평가하는경향이있지만유럽등선진국의사례와같이장수리스크가확대될가능성에대비하여장수리스크에대한인식을강화하고적절한측정과관리가이루어질수있도록해야할것임. 아직까지종신연금부채비중이크지않고연금계약의유지율과종신연금전환율이낮은편이지만, 인구고령화로인해연금부채비중은확대가예상되며연금계약자의행태변화도장수리스크를심화시킬수있음. 장수리스크측정을위해확률적사망률모형을구축하고다양한시나리오테스트나스트레스테스트를적용하여적절한측정이이루어질수있도록해야할것임. 장수리스크를관리할수있는장수파생상품시장이형성되지않은상황에서생명보험회사들이장수리스크에대응하기위해서는자연헤지 (natural hedge) 를위한적정한상품포트폴리오유지가필요할것임. 9) EIOPA(2011), Report on the fifth Quantitative Impact Study(QIS5) for Solvency II, pp Weekly 이슈모음집 2014

105 KiRi Weekly 제 302 호 고령화 일본제 3 보험상품동향및시사점 김세중연구위원, 김혜란연구원 고령화 요약 생명보험산업의성장성과수익성이동시에악화됨에따라신성장동력발굴을위해보험회사의고연령보장제3보험시장진입전략과관련하여우리나라와보험산업구조가유사하고인구고령화가먼저진행된일본사례를살펴보고시사점을도출함. 최근생명보험산업은성장성과수익성이동시에악화되는가운데뚜렷한신성장동력이나타나지않고있는상황이며, 신성장동력발굴을위해빠르게고령화되어가고있는인구구조변화와연계한신상품전략을고려해볼필요가있음. 일본제3보험상품은보장내용에서우리나라와큰차이가없지만위험률에대한안전할증에제한이없기때문에가입연령및보장기간, 배당유무등이매우다양한것으로나타남. 우리나라는고연령까지보장하는경우대부분갱신형으로출시하고있기때문에갱신시보험료상승부담으로실제재가입이어려울수있으나, 일본의제3보험은다양한가입연령및보장기간으로고연령층가입이용이하고고연령에충분한보장을제공함. 현재일본은안전할증등보험요율산출과관련한감독규제가거의없으며, 감독당국은보험료가지나치게낮지않도록하는데중점을두는것으로알려짐. 일본감독당국은 2006년보험회사건전성강화를위해제3보험분야의준비금제도를강화하는규정을발표하였으며, 이에따라보험료산출시상당히보수적인안전할증을적용함. 우리나라생명보험회사는고령화에대응하여제3보험분야에서성장동력을탐색할필요가있으며, 이를위해서는감독제도정비가우선적으로이루어져야할것임. 생명보험회사는고연령층가입이가능하고고연령까지보장이가능한제3보험상품을확대함으로써고령화에대응한성장동력을확보할수있을것임. 감독당국은데이터가적고불확실성이큰제3보험시장에서생명보험회사가안정적인이익을확보할수있도록보험료산출시위험률에대한안전할증의최대한도를제거할필요가있음. 101

106 1. 검토배경 최근생명보험산업은성장성과수익성이동시에악화되는가운데뚜렷한신성장동력이나타나지않고있는상황임. 생명보험산업은 FY2013 기저효과 1) 로인해 -8.0% 성장을기록한이후종신보험등보장성보험을중심으로수요가살아나고있지만수요회복세는크지않으며, 당기순이익은 FY2011부터 3년연속감소세를나타내었음. 생명보험산업은 1998년외환위기이후종신보험, 변액보험, 저축성보험으로이어지는신상품전략으로높은성장세를지속해왔으나최근에는산업의성장을이끌만한새로운상품군이나타나지않고있음. 생명보험산업의신성장동력발굴을위해신규시장에대한검토가필요할것이며, 빠르게고령화되어가고있는인구구조변화와연계한신상품전략을고려해볼필요가있음. 우리나라인구구조는빠르게고령화되어가고있으며, 이에따라고연령까지보장이가능한건강및질병보험등제3보험분야보험상품수요확대가예상됨. 그러나고연령까지보장이가능한제3보험상품개발은데이터가미비하고미래발생률추세를예측하기어렵기때문에보험회사가쉽게접근하기어려운점이있음. 우리나라는고연령층을대상으로한노인전용암보험, 가입조건이까다롭지않은 SI(Simplified Issue) 보험등을통해이러한신수요에최근에서야대응하기시작하고있음. 본고에서는보험회사의고연령보장제3보험시장진입전략과관련하여우리나라와보험산업구조가유사하고인구고령화가먼저진행된일본사례를살펴봄으로써시사점을도출하는것을목적으로함. 일본은 1970년 65세이상인구비중이 7% 를상회하는고령화사회에진입한후 1994년에는 14% 를상회하는고령사회에진입하였으며, 2012년현재 65세이상인구비중은 24.1% 로우리나라의 11.8% 에비해두배이상높은수준임. 1) FY2012 생명보험수입보험료는세제개편의영향으로일시적인고성장을기록함. 102 Weekly 이슈모음집 2014

107 < 그림 1> 일본과우리나라 65 세이상인구비중추이 고령화 주 : 65 세이상인구비중은전체인구에서 65 세이상인구가차지하는비중임. 자료 : OECD. 일본은고령화심화와함께질병및건강을담보하는제3보험분야가폭발적으로성장하였으며, 2001년일본국내보험회사의단독판매가허용된이후 2012년개인보험보유계약연납화보험료중 22% 를차지할정도로성장함. 일본보험회사는고령인구증가에대응하여건강보험, SI보험, 여성형보험등의보장상품에대해높은가입연령및보장연령을제공하는다양한제3보험상품을제공하고있음. < 표 1> 일본개인보험및제3보험연납화보험료증가율 구 분 개인보험 4.7% 1.9% 4.6% 4.7% 제3보험 3.0% 3.7% 3.9% 2.5% 제3보험비중 22.8% 23.2% 23.1% 22.6% 자료 : 일본생명보험협회. 103

108 2. 일본제 3 보험상품동향 일본제3보험상품중의료보험, SI보험, 여성형보험, 재해 상해특약보험등의현황을살펴본결과보장내용에서는우리나라에서제공하는제3보험상품과큰차이가발견되지않음. 2) 일본의의료보험은입원, 수술, 사망, 통원치료, 방사선치료, 고도장해등을보장하고있으며, SI 보험또한입원, 수술, 사망, 방사선치료, 통원 ( 특약 ) 등우리와유사한보장내용을보장함. 여성형보험의경우자궁근종 난소기능장애 유산 임신합병증등여성에특화된질병을주로보장하며, 재해 상해특약보험은사고로인한골절, 관절탈구, 힘줄파열등특정손상보험이나급성심근경색, 뇌졸중, 중증당뇨, 중증고혈압성질환등 6대질병, 재해입원, 재해사망보험등을보장함. 일본제3보험상품은우리나라제3보험상품과보장내용에있어차별성이크지않은것으로보이며, 이는우리나라보험상품이일본상품을참고하여개발되는사례가많기때문인것으로판단됨. 그러나일본제3보험은우리나라와달리가입연령및보장기간, 배당유무등이다양한것으로나타났으며, 이는고연령층가입을용이하게하고고연령에서의보장을충분히확보하기위한것으로보임. 질병보험의경우유아, 청년층등특정연령대를타겟으로하는의료보험도존재하며일부회사의경우가입연령을세분화하기도하지만, 대부분의보험회사에서 70세또는 75세까지가입이가능한상품을판매하고있음. - 거의모든상품이종신까지보장하는특징을가지고있으며, 대부분의상품이무배당으로운영되고있음. 또한가입조건이까다롭지않은 SI보험도다양한형태로판매되고있으며, 이들상품은가입시검진이필요없거나간단한고지만을취급함으로써과거병력이있거나고연령인경우에도가입이용이한것으로나타남. 2) 新日本保險新聞社 (2012), 第三分野商品のすべて. 104 Weekly 이슈모음집 2014

109 < 표 2> 일본주요질병보험상품현황 보험회사담보가입연령보장기간 메이지야스다입원, 수술, 통원치료, 재해 12~70 세종신 부국생명재해입원, 질병입원, 입원, 수술, 방사선치료 15~75 세종신 미츠이부상질병입원및수술등상해종신납 : 30~75 세종신 지브롤터입원, 수술, 고도장해 0~75 세 정기형 : 10 년, 15 년, 50 세 ~80 세만기 (5 세단위 ) 소니재해입원, 질병입원, 수술, 사망 3 세 ~75 세종신 메트라이프알리코 질병입원, 재해입원, 수술, 사망만 3 세 ~ 만 80 세종신 악사입원, 수술, 방사선치료 0~75 세종신 자료 : 新日本保險新聞社 (2012), 第三分野商品のすべて. 고령화 여성형보험의경우에는상대적으로가입연령이나보장기간이까다로운편이나 70세이상의가입을허용하거나 SI보험형태로운영되는경우도있으며, 일부상품은종신보장을제공하는것으로나타남. 우리나라보험회사는질병및건강보험상품의경우고연령까지보장기간확대시위험을관리하기위하여대부분갱신형으로출시하고있기때문에갱신시보험료상승부담으로실제재가입이어려울수있음. 우리나라고연령보장제3보험상품은짧게는 5년에서길게는 15년갱신형으로판매되고있음. 이들상품은보험료갱신시연령의자연증가로인한보험료상승뿐만아니라발생률증가추세로도보험료가상승될가능성이높으며, 이경우특별한소득이없는고연령층은보험계약유지가어려울수있음. 3. 일본제 3 보험상품관련규정및제도 일본보험회사들이가입연령과보장기간이다양한제3보험상품을판매할수있었던것은위험률에대한안전할증에제한이없었기때문으로판단됨. < 그림 2> 에서볼수있듯이일본제 3 보험상품은우리나라에서손해율이크게증가하고있는암보 105

110 험, LTC보험등건강담보에서의발생율도매우낮은수준임. 2012년일본주요 5개생명보험회사 3) 의사업비차익은 3천 5백억엔에그친반면위험률차익은 1조 5천억엔을실현하여위험률차익이사업비차익에비해약 4.4배에달하는등일본생명보험회사들은위험률차중심의수익구조를가지고있는것으로나타남. 일본생명보험산업이위험률차익중심의수익구조를가질수있었던이유는위험률에대해충분한안전할증을허용했기때문으로볼수있음. < 그림 2> 2011 년일본주요생명보험회사종목별발생률 주 : 발생률 = ( 지급보험금 + 실제사업비 ) / ( 예정위험보험료 + 예정사업비 ) 자료 : 각사연차보고서. 현재일본은안전할증등보험요율산출과관련한감독규제가거의없으며, 감독당국은보험회사건전성을우선시하기때문에상품인가시보험료가지나치게낮지않도록하는데중점을두는것으로알려짐. 일본보험업법에는보험료산출에관한규정이전무하다고볼수있으며, 감독지침을통해보험료가타당성과형평성등을고려하여합리적이고타당하게계산되도록하고있음. 4) 일본은 1996년신보험업법제정을통해보험료가자유화되었으며, 보험료자유화이후현재까지보험료와관련한직접적인규제가존재하지않고다만안전할증과관련하여부서행정협의정도에그침. 보험료결정에영향을미치는감독규정은표준생명표 ( 사망, 연금개시후, 제3분야 ) 규정으로각보험회사는자사요율을사용할수있지만표준생명표에근거하여준비금을적립하기때문에표준생명표수준에서위험률을결정함. 3) 제일생명, 스미토모, 아플락, 간포생명, 메이지야스다를대상으로조사함. 4) 일본보험회사를위한종합적인감독지침 Ⅳ-5-1 (1) ʻʻ 保険料の算出方法については 十分性や公平性等を考慮して 合理的かつ妥当なものとなっているか ʼʼ. 106 Weekly 이슈모음집 2014

111 일본감독당국은상품인가시보험료가지나치게낮아보험회사의건전성이저해될가능성을중심으로보험요율을점검하며, 충분한안전할증으로인한보험료인상에대해서는시장의경쟁을통해해결될것으로판단함. - 안전할증은상식적인수준에서감독당국과협의함. 한편 2006년일본감독당국은보험회사건전성강화를위해의료보험, 암보험, 개호보험등질병및건강을담보하는제3보험분야준비금제도를강화하는규정을발표함. 고령화 일본보험감독당국은제3보험시장규모가확대됨에따라 ʻʻ금융감독청 대장성고시제 22호 ( 헤세이 12년 6월 23일 )ʼʼ를통해스트레스테스트를통한부채타당성테스트를도입함. 의료보험, 암보험, 개호보험등질병이나상해를담보하는제3보험분야는 2001년부터일본국내보험회사의단독판매가허용되었으며, 고령화로인해보험수요가사망보장에서질병상해보장으로변화하는시기와맞물리면서보유계약이급증함 년제3분야보험은생명보험회사전체보유계약의 20% 를상회할정도로확대됨. 제3보험분야는상품내용이다양하고관련데이터가충분치않으며종신보장상품이많기때문에장기적인불확실성이큰상품이지만 2006년이전까지책임준비금적립을위한발생률의사후검증은각사의판단에맡겨지고있었음. 책임준비금스트레스테스트는매년실시되며, 예정발생률이현재발생률추세를반영한향후 10년간발생률의 VaR 99% 수준을상회하도록하고있으며, 이에따라보험료산출시안증할증도상당히보수적으로결정됨을알수있음. 책임준비금스트레스테스트는보험회사실적치를바탕으로한현재발생률에추세를감안하여예상되는장래보험사고발생률을계산한후, 10년기간동안예정발생률이장래보험사고발생률의 VaR 99% 를하회할경우책임준비금을추가적립하도록하고있음. VaR 99% 에해당하는발생률을 A라하고 VaR 97.7% 에해당하는발생률을 B라할경우예정발생률 P가발생률 A를상회하는경우추가준비금은없으며, P가 A와 B 사이인경우 A-P를상한으로, P가 B보다작을경우 A-B를상한으로책임준비금을추가적립함. 107

112 < 그림 3> 일본제 3 보험의책임준비금스트레스테스트예시 위험발생률 A 보험사고발생률에대한 예정발생률 위험의 99% 를커버하는 보 발생률 험 사 고발생률 실적 실적에서예상되는장래의보험사고발생률 위험발생률 B 보험사고발생률에대한위험의 97.7% 를커버하는발생률 테스트실시기간 (10 연간 ) 자료 : 金融監督庁 大蔵省告示第 22 号 ( 平成 12 年 6 月 23 日 ). 스트레스테스트는매년보유계약에대해실시되지만보험료산출시예정발생률을발생률 A 수준이하로할경우바로스트레스테스트를통과할수없게되기때문에보험료산출시에도이러한기준이적용된다고볼수있음. 보수적인안전할증을통해확보된사차익은대부분보험회사수익으로직결되며재무건전성유지를위해유배당계약을통한계약자배분은거의없는것으로나타남. 일본유배당보험은주식회사의경우에도판매가가능하지만실제로는거의취급을하지않고있으며, 유배당보험을판매하는상호회사의경우에도보험계약자에게돌아가는배당비율은 20% 까지낮게설정할수있음. - 주식회사의경우최근배당상품출시움직임이있으나이차배당만을실시하고사차배당은하지않는형태인것으로알려짐. 1996년보험업법개정이전에는계약자배당이 90% 였으나이후 80% 로하향조정된후 2002년에는 ʻʻ20% 이상ʼʼ으로대폭하향조정됨. 상호회사유배당계약의계약자배당률을낮게조정한이유는상호회사의경우자본부족으로재무건전성이좋지않았기때문에이익유보를통해재무건전성을강화하기위한것임. 108 Weekly 이슈모음집 2014

113 - 일본은 1990년대이차역마진으로다수의보험회사가파산한경험이있으며, 이러한경험때문에보험회사재무건전성에직결되는수익구조및수익성에대한여론의비난이거의없음. 4. 시사점 고령화 보험회사의저성장 저수익구조장기화가우려되는가운데고령화심화로새롭게등장하는보험수요를통한신성장동력발굴이필요한때이며, 이를위해고령화가먼저진행된일본사례를참고할필요가있음. 일본의경우고연령층가입이가능하고보장기간도장기이면서비갱신형인제3보험상품이다양하게출시되고있으며, 이를통해고령화에따른보험수요변화에대응하고있는것으로나타남. 고연령까지보장이가능한제3보험시장에진입을하지못하고있는우리나라보험회사들과달리일본보험회사들은고연령까지보장하는제3보험상품에서충분한위험률차익을확보하고있음. 일본보험회사들이제3보험상품에서충분한이익을확보할수있는이유는위험률에대한규제가없고상품개발에있어자율성을확보하고있기때문임. 우리나라보험회사들이고령화로인해수요확대가예상되는제3보험시장에서성장동력을찾기위해서는이를지원할수있는감독제도정비가우선적으로이루어져야할것임. 데이터가적고불확실성이큰제3보험시장에서안정적인이익을확보할수있도록보험료산출시위험률에대한안전할증의최대한도를제거할필요가있음. 일본의경우안전할증등보험료율에관한규제가거의없으며, 제3 보험의경우발생률추세를감안하고보수적인책임준비금스트레스테스트를통해보험료산출에있어상당한안전할증을허용하고있음. 배당과관련해서도상호회사만이유배당상품을판매하고있으나보험계약자에게돌아가는배당률이 20% 까지낮게적용되는등사차익중심으로얻어진수익의대부분을재무건전성유지를위해유보하는것으로나타남. 보험회사는고령화에대응하여고연령층이가입가능하고고연령까지보장가능한제3보험상품을확대함으로써성장동력을확보할필요가있음. 109

114 보험회사들은인구구조고령화에따라고연령층이가입가능하고고연령까지보장가능한건강및질병보험등제3보험상품에대한수요확대에대응해야함. 또한현재판매되고있는제3보험상품유형인갱신형상품보다는비갱신형상품을개발함으로써고연령도달시에도보험료에대한부담없이안정적인보장을확보할수있도록해야할것임. 한편보험회사의제3보험상품확대는공사협력을통한보험회사의사회안전망기능강화에도기여할것임. 110 Weekly 이슈모음집 2014

115 KiRi Weekly 제 306 호 고령화 안정적인노후생활보장을위한주택연금활성화방안 전성주연구위원, 박선영연구위원, 김유미연구원 고령화 요약 최근정부는내수보완과노인인구의소득빈곤율개선을위해주택연금활성화대책을발표함. 기획재정부에따르면정부는현행주택연금가입대상을다주택자로확대하고민간역모기지상품가입자가공적보증주택연금으로전환할수있는가교형주택연금을출시하는방안을발표함. 이와함께, 김재천신임주택금융공사사장은주택연금초기보증료인하방안을검토할것이라고언급함. 60세이상가구주가소유하고있는평균자산액가운데부동산이차지하고있는비중이 79.1% 를차지하는우리나라현실에서주택연금과같은실물자산유동화는현재우리나라가겪고있는심각한노인인구소득빈곤율문제를해결하는데큰기여를할것으로기대됨. 주택연금이란만 60세이상의고령자가소유주택을담보로맡기고금융기관으로부터평생혹은일정기간동안매월연금방식으로노후생활자금을지급받는역모기지론금융상품을의미함. 우리나라주택연금시장의대부분은한국주택금융공사가공적보증을통해가입자에대한연금지급을보장하는주택연금상품이차지하고있으며이상품을가입하기위해서는가입자가공사를통해보증서를발급받은후각금융기관과대출거래약정을체결하여주택연금을지급받게됨. 주택금융공사에서는최초연금지급일에주택가격의 2% 를초기보증료로부과하고이후매월보증잔액에대해연리 0.5% 에해당하는보증료를부과하고있음. 2007년출시된공적보증주택연금은 2013년말현재누적가입건수 16,127 건, 보증공급액잔액 22조 278억원에달할정도로성장하였으나, 향후계속증가할것으로예상되는보증공급액으로인한주택금융공사의부담, 고가주택을소유한고령층의주택연금가입불가, 일부은행들에치우친주택연금공급실적등은개선해야할여지가있음. 초기보증료를크게낮춘미국의 HECM Saver상품이나다양한생명보험상품을연계시킨영국과같이우리나라주택연금도다양한상품을개발하고민간금융회사의주택연금시장참여를독려할필요가있음. 이를위해가입자의주택가격제한완화, 초기보증료를낮춘별도의주택연금상품출시, 보험회사와연계한주택연금상품개발, 대출금리마진의현실화등다양한대책을강구할필요가있음. 111

116 1. 검토배경 최근정부는경제관계장관회의를통해경제동향과대응방향을논의하면서내수보완을위해주택금융공사의주택연금가입대상을다주택자로확대하는등주택연금활성화대책을발표함. 기획재정부보도자료 ( ) 에따르면정부는 60세이상노년층이노후불안없이소비할수있도록주택금융공사의주택연금가입대상을다주택자까지확대하는방안을발표함. 1) - 주택금융공사의현행주택연금제도는 1세대 1주택자혹은일시적 2주택자의경우 3년내비거주주택처분을조건으로주택연금가입을허용하고있음. - 개선된방안은다주택자의경우에도합산가격이 9억원이하일경우가입을허용하는것을골자로함. - 이외에도민간역모기지상품가입자가주택연금가입이가능한 60세이후주택연금으로전환하여지속적인연금수급을보장할수있도록가교형주택연금을출시하는등 (2014 년 12월예정 ) 주택연금상품의다양화를꾀하고있음. 이와함께 10월 29일취임한김재천신임주택금융공사사장은경영계획을발표하는자리에서주택연금초기보증료를인하하는방안을검토하겠다는취지를밝힘. 현재주택연금지급에대한공적보증을제공함에따른초기보증료로주택가격의 2% 를부과하고매월보증잔액에대해연리 0.5% 의보증료를부과하고있음. 주택연금초기보증료는상품을취급하는금융기관이공사에납부하는한편가입자의연금지급총액에가산하고있기때문에이에따른이자부담이있으며중도해약시돌려받을수없음. 이번발표는이러한상황에대한소비자불만을잠식시키기위하여초기보증료를낮추는대신연간보증료를올리는방안을강구하고있음을밝힘. 이러한정부정책방향은내수활성화를꾀할수있을뿐만아니라우리나라노인인구의심각한소득빈곤율문제를해결하는데도움을줄수있을것으로평가됨. OECD에따르면, 2010년기준우리나라의 65세이상노인인구소득빈곤율비율은 OECD 국가중최고수준인 47.2% 로 OECD 평균인 20.4% 에비해 2배이상높음. 2) 1) 기획재정부보도자료 ( ), ʻʻ 최근경제동향과대응방향 ʼʼ. 112 Weekly 이슈모음집 2014

117 더욱큰문제는 OECD 국가들대부분노인인구소득빈곤율이 2007 년에비해감소한반면, 우리나라의노인인구소득빈곤율비율은추세적으로도증가하고있다는사실임 (2007년 44.6% 2010년 47.2%). 60세이상가구주가소유하고있는평균자산액가운데부동산이차지하고있는비중은 79.1% 를차지하고있는만큼주택연금과같은실물자산유동화는노인빈곤율을낮추는데큰기여를할수있음. 2013년통계청에서발표한가계금융 복지조사패널에따르면, 60세이상가구주의평균자산규모는 3억 2,587만원으로이중부동산자산은 2억 5,773만원, 거주주택가치는 1억 3,805만원으로조사됨. 고령화 본고는현재우리나라주택연금시장의현황과제도를살펴보고주요선진국들의주택연금제도사례분석을통해우리나라주택연금시장활성화를위한시사점을도출하는것을목표로함. 2. 우리나라주택연금제도및현황 가. 주택연금상품구조와공적보증제도 주택연금이란만 60세이상의고령자가소유주택을담보로맡기고금융기관으로부터평생혹은일정기간동안매월연금방식으로노후생활자금을지급받는역모기지론금융상품을의미함. 우리나라주택연금시장의대부분은한국주택금융공사가공적보증을통해가입자에대한연금지급을보장하는주택연금상품이차지하고있음. - 공적보증주택연금의가입요건은시가 9억원이하의주택및해당지자체에신고된노인복지주택소유자 ( 공동소유인경우연장자 ) 기준으로만 60세이상의고령자이며현행제도하에서는부부기준 1주택혹은일시적 2주택자를대상으로하고있으나, 다주택자의경우에도합산가격이 9억원이하일경우가입을허용하는방안이추진되고있음. 2) 소득빈곤율은중위가구소득의 50% 미만의소득을가진가구수의비율을의미함. 자료 : OECD(2013), Pensions at a Glance. 113

118 - 대출한도는 5 억원이며이중수시인출금설정한도는대출한도의 50% 임. 공적보증이들어간주택연금상품을가입하기위해서는가입자가공사를통해보증서를발급받은후각금융기관과대출거래약정을체결하여주택연금을지급받게됨. 주택금융공사는신청인의자격요건과담보주택의가격평가등에대하여심사를진행한후보증약정체결과저당권설정의과정을거쳐금융기관에보증서를발급함. 연금지급에따른대출집행은각금융기관에서수행함. < 그림 1> 공적보증주택연금대출과정 주택금융공사에서는최초연금지급일에주택가격의 2% 를초기보증료로부과하고이후매월보증잔액에대해연리 0.5% 에해당하는보증료를부과하고있음. - 보증료는취급금융기관이가입자부담으로공사에납부하고대출잔액에가산함. 연금지급방식은월지급금을평생지급받는종신지급방식과 10~30 년의일정기간만월지급금을지급받는확정기간방식이있음. - 인출한도를설정하여목돈을수시로사용할수있으며인출한도설정시월지급금은줄어듦. 또한, 월지급금을지급기간동안동일한금액으로고정하는정액형뿐만아니라월지급금이 12개월마다 3% 증가하는정률증가형, 3% 씩감소하는정률감소형, 그리고가입초기 10년간많이지급되다가 11년째부터초반월지급금의 70% 만지급하는전후후박형등다양한월지급금지급유형이존재함. 114 Weekly 이슈모음집 2014

119 연금지급총액에대해서는가입자가언제든지전부또는일부를상환할수있으며, 부부모두사망시상속인등에의한상환이없으면주택을처분한금액으로상환할수있음. - 주택처분시남는부분에대해서는채무자 ( 상속인 ) 에게돌려주며부족분에대해서는채무자에게별도로청구하지않음. 주택금융공사의공적보증보험제도는대출금융기관파산시연금가입자에대한연금지급을보장해줄뿐만아니라주택처분가격이대출상환액에미치지못할경우그차액을주택금융공사가부담함. 고령화 주택연금상품은현재소유하고있는주택을담보로하여매월일정금액을지급받는상품으로대출상품과연금보험상품이결합된복합금융상품임. - 일반적인모기지상품이금융기관으로부터대출금을목돈으로지급받아주택을구입하고일정기간에걸쳐원금및이자상품을상환하는데반해, 주택연금은매월지급받은연금지급액이대출금의원금과이자로축적되며계약자가사망하거나계약을해지하면담보된주택을처분하여대출금을상환하는상품임. - 공적보증보험이연계된주택연금의경우주택연금상환시주택의처분가격이대출금총액보다높으면그잔액이상속인에게돌아가지만, 대출금총액에미치지못할경우그차액을주택금융공사가부담하게되어있음. - 그러나, 주택연금대출을실행하는금융기관입장에서는여전히대출기간이확정되어있지않아상환시기가불확실할뿐만아니라지급기간이종신인경우대출금총액이가입당시주택금융공사의보증금액을넘어설경우보증금액이상의대출금을상환받지못할위험이있음. 나. 우리나라주택연금시장현황 2007년출시된주택연금은그동안꾸준한성장세를이어나가고있으며 2013년말현재누적가입건수는 16,127건, 보증공급액잔액은 22조 278억원에달하고있음. 정부는 2013년가입연령을부부모두만 65세이상기준에서주택소유자기준만 60세이상으로확대하고담보주택근저당권설정시부과비용의면제, 대출약정인지세 50% 인하, 한국감정원의감정평가수수료 20% 감면등다양한혜택을제공함으로써가입유인을강화하고있음. 황재훈 (2011) 에따르면, 2009년 4월가입연령을만 60세이상으로하향조정함에따라 2011년 4월까지 2년동안신규가입자의 13.1% 에해당하는 493명이주택연금을추가로이용하게되었고 115

120 2009년 3월대출한도를 3억원에서 5억원으로확대함에따라신규가입자의 10.1% 에해당하는 389명이인상된연금액을지급받게되었음. 3) - 또한, 2008년 10월에가입가능한주택가격의범위를 6억원에서 9억원으로확대함에따라신규가입자의 7.4% 에해당하는 309명이주택연금에추가로가입함. < 그림 2> 주택연금누적가입규모 자료 : 한국주택금융공사. 2014년 10월말현재주택금융공사의공적보증이없는민간주택연금상품은신한은행, 국민은행, 그리고외환은행등에서출시되고있음. 대상연령과주택형태에대해서는공적보증에비해제약이없는편이며대출기간은 30년이내로확정되어있음. 공적보증주택연금의경우대출금리가 3개월 CD금리에 1.1% 의마진을더한금리가적용되고있는데반해, 신한은행과외환은행은첫 3년동안고정금리를적용하고이후에는변동금리를적용하고있으며, 국민은행은 5년마다적용되는고정금리를사용하고있음. 민간주택연금상품의경우주택가격이나연금지급에대한보증이없음. 그러나, 공적보증주택연금에비해민간주택연금상품의시장점유율은크게떨어지는것으로알려짐. 3) 황재훈 (2011), 고령화사회진입에따른주택연금활성화방안, 주택금융월보 2011 년 9 월호. 116 Weekly 이슈모음집 2014

121 - 가장큰성과를보이고있는것으로알려진신한은행도 2012년말기준으로 303건, 255억원규모의공급실적을달성한것으로알려져있으며국민은행은 2012년말 20건, 5억원규모의역모기지상품공급실적을보이는것으로알려짐. 4) < 표 1> 공적보증주택연금과민간주택연금비교 구분주택금융공사신한은행국민은행외환은행 상품명 주택연금 미래설계크레바스주택연금대출 KB 골든라이프주택연금론 해피니어모기지론 출시 대상 60 세이상만 19 세이상 만 45 세이상 ~ 80 세미만 대상주택 9 억원이하주택또는주거용오피스텔제한없음 만 20 세이상 ~ 60 세이하 아파트, 연립주택, 단독주택 ( 다가구주택은제외 ) 대출기간사망시까지 1 년 ~30 년 10 년 ~30 년 10 년 ~30 년 대출금리 보증료 CD+1.1% 초기및연보증료 첫 3 년고정 (1 년 : 연 5.6%, 2 년 : 연 6.1%, 3 년 : 연 6.2%), 3 년후신규 COFIX+2.0% 또는잔액 COFIX+2.1% 5 년고정금리 (ʼ 기준 3.73%) 3 년또는 5 년고정금리, ( 금융채 (AAA) 혹은 COFIX 등기준금리 + 가산금리 ) 이후에는 3 개월혹은 6 개월변동금리적용 보증없음보증없음보증없음 고령화 주택연금시장의대부분을공적보증상품이차지하고있는가운데주택연금시장의문제점은다음과같이요약될수있음. 주택연금가입자는향후꾸준히증가할것으로예상되기때문에 2013년말현재 22조원을기록하고있는보증공급액은앞으로계속늘어날것이며주택금융공사의부담을가중시킬우려가있음. 주택가격이 9억원을초과하는고령층의경우노후소득이충분치않을때에도공적보증주택연금에가입할수없음. 현재공적보증주택연금을취급하고있는금융기관은국민은행, 신한은행등 11개은행과흥국생명, 교보생명등 2개보험회사가있으나, 대부분의실적은국민은행과신한은행등일부은행들에몰려있으며보험회사의실적은아직미미한상태임. 4) 파이낸셜뉴스 ( ) 참조. 117

122 3. 해외주요국의주택연금제도운용현황 가. 미국 미국은우리나라공적보증주택연금제도의벤치마크모델이라고할수있으며, 주택연금활성화를위한공적보증제도와주택연금자산의유동화제도가잘갖추어져있음. 미국의주택연금제도는 1989년정부가개발한공적보증역모기지 (Home Equity Conversion Mortgage; HECM) 상품이도입되면서활성화되었으며 HECM 상품이전체역모기지시장의 90% 이상을차지하고있음. - HECM 프로그램에속한역모기지에대해서는연방주택청 (Federal Housing Administration; FHA) 이차입자와대출금융기관의대출관련리스크를경감시켜주는공적보증을제공함. - FHA는주택연금손실가능성을보전하기위한보증제공의대가로차입자로부터모기지보증보험료 (Mortgage Insurance Premium; MIP) 를받고있으며보험료는우리나라와동일한방식으로부과되고있음. - 또한, FHA는소비자보호를위해의무적으로대출전사전상담제를의무화하고, 과도한금리와수수료가부과되는것을막기위해금리변동한도 (Cap) 를정해놓았으며, 소비자의대출채무가담보로제공한주택가격을넘지않도록비소구대출 (non-recourse loan) 을적용함. 특히, 미국은우리나라주택연금제도와유사한 HECM Standard 상품이외에도최초모기지보험료를크게인하시킨 HECM Saver 상품을통해대출비용을크게낮춘상품을출시하였음. HECM Standard 는최초모기지보험료로주택평가가액의 2% 를부과하고월별모기지보증보험료를연 1.25% 로부과하고있으며최대대출가능금액은 2012년금리기준으로주택평가금액의 62~77% 수준임. HECM Saver는기존상품인 HECM Standard 에비해최초모기지보험료를 0.01% 로크게낮춘대신에최대대출가능금액을 2012년금리기준으로주택평가금액의 51~61% 수준으로낮춤으로써낮은대출비용을선호하는소비자들에게큰인기를얻고있음. 두상품모두 62세이상고령층을대상으로하고있으며, 주택가격에상관없이모든가구가가입할수있으나공적보증의최대청구가능한도는 62만 5,500달러로제한하고있음. 118 Weekly 이슈모음집 2014

123 < 표 2> 미국공적보증주택연금상품비교 명칭특징 HECM Standard HECM Saver 62 세이상고령층을대상으로함 주택가격하락분에대해 FHA 정부보증 지역제한없음 HECM 의보증재원은 GIF(Growth Investment Fund) 로서보험료수입으로충당하는것이원칙이나결손금발생시연방정부예산으로보조금지원 대출금융기관이아닌독립된제 3 자전문상담사로부터상담의무화 최초모기지보험료는주택가격평가금액의 2% 부과 월별모기지보험료는매월연리 1.25% 부과 최대대출가능금액은 2012 년금리기준으로주택평가금액의 62~77% 수준 2010 년 10 월도입 기존 Standard 상품보다최초가입비용이저렴한대신대출한도축소 최초모기지보험료를대폭인하하여주택가격평가금액의 0.01% 부과 월별모기지보험료는매월연리 1.25% 부과 최대대출가능금액은 2012 년금리기준으로주택평가금액의 51~61% 수준 고령화 자료 : 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2012), Reverse Mortgage Report. 나. 영국 영국에서는민간금융시장에서일찍부터주택지분을유동화하는다양한주택지분유동화상품 (Equity Release Product) 이발달되어왔음. 대표적인상품으로는차입자가소유권을유지한상태에서주택을담보로연금을받는평생주택담보대출 (Lifetime Mortgage) 과가입시차입자가일부지분혹은주택전체를자산관리회사 (Reversion Company) 에매각하는한편집세없이평생거주권을보장받는주택매각방식 (Home Reversion Plan) 으로나뉨. 1980년대영국의역모기지시장은주택매각방식이주류를이루었으나, 1990년대초금리상승에따른이자가산액증가와더불어주택가격이하락함에따라투자자보호조항에의해역모기지차입자의조기변제의무가발생하고대출기관의경우에도대출금회수불능이나소송등에의해손실이증가하였음. 이후 1991년 Equity Release 를제공하는금융기관들이주축이되어 Safe Home Income Plans(SHIP) 과 Equity Release Council 을만들어적절한대출심사, 소비자카운슬링, 상품설명의무화등주택지분유동화시장의소비자보호와올바른정보제공을목표로노력하고있음. 영국의주택연금시장에는공적보증이없는대신 SHIP이승인한평생주택담보대출의경우총대 119

124 출금이주택매각가격이상을넘지않도록 No negative equity guarantee 가제공되며대출금에대한세금이면제될뿐만아니라사용용도에대한제한이없음. < 표 3> 영국의주택연금운영현황및특징 명칭개발및운영주체특징 평생주택담보대출 (Life Time Mortgage) 주택매각방식 (Home Reversion) 보험회사 보험회사 최소 55 세이상 차입자가소유권을유지한상태에서주택을담보로대출을받고사망시주택을매각해대출원리금상환 소유권을유지하되만기시주택매각이후대출금을갚고난나머지부분은상속자유산 수명이길어질수록원리금이불어나기때문에불리함 대출기관은채권자 대출금인출방식에따라 lump-sum lifetime mortgage 와 drawdown lifetime mortgage 가존재함 최소 65 세이상 일부지분또는주택매각방식으로대출과는차이 주택매각시대출기관은지분만큼매각대금을환수 대출기관은주주 만기시대출금은매각대금에대출기관의지분투자만큼으로확정지분투자가애초부터확정적이기때문에수명이길어질수록차입자에게유리함 자료 : 1) 강길부, 역모기지론활성화를위한정책방안, 2005 년정기국회국정감사정책자료집, p. 9~17 재정리함. 2) 김안나외 (2007), 저소득층자산활용노후소득보장방안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건복지부정책보고서, p. 32~51, 재정리함. 3) Money Advice Service, Equity Release Schemes: Raising money from your home, p. 8~9 재정리함. 영국에서는다수의보험회사들이 Home Equity Release Club 에가입해평생주택담보대출 (Lifetime Mortgage) 을제공하고있음. 대표적인참여기관으로는 Aviva, Bridgewater, Hodge Lifetime, Just Retirement, More 2 Life, New Life, Partnership, Retirement Plus and Stonehaven 등이있음. 보험회사들은주택연금상품에다양한생명보험상품을연계하여판매하고있음. 5) - Aviva의 Lifetime mortgage + Lifestyle flexible option 상품의경우부동산자산이최소 7만 5,000 파운드이상인 55세노령자를대상으로주택연금이외에도 1만파운드이내의소규모대출을받고미래위험시인출가능한잔고계좌 (reserve facility) 를만들수있도록하였으며주택의최종판매가격의일정부분을상속하도록상속보증옵션도부여하고있으며간병보험을특약으로선택할수있음. 5) 박선영 권오경 (2014), 주택연금연계간병보험제도도입방안, 보험연구원. 120 Weekly 이슈모음집 2014

125 4. 정책적시사점 이번에발표된정부의주택연금활성화대책은가입대상자확대를골자로하고있으나, 이밖에도초기보증보험료를완화한상품의출시나주택가격제한완화등더다양한대책을강구할필요가있음. 이번신임주택금융공사사장의발표는현재주택가격의 2% 인초기보증료를인하하는대신연보증료를올리는방안이므로전체적인보증공급액을줄이거나대출비용을줄이기는힘들것으로예상됨. 미국 HECM Saver 상품과같이별도로초기보증료를크게줄인상품을출시한다면낮은대출비용을선호하는소비자를끌어들여실질적인가입자확대를꾀할수있을뿐만아니라주택금융공사입장에서도보증공급액을줄임으로써보증에대한부담을줄일수있음. 또한, 고가의주택을소유하고있으나소득이없는노령층의경우현재 9억원의주택가격제한에따라주택연금에가입할수없는데, 미국 HECM과같이주택가격을인정하는한도만을설정하고월지급금을제한한다면이들에게도주택연금에가입할수있는길을열어줄수있음. 고령화 이외에도영국의예와같이보험회사와연계하여다양한주택연금연계상품을개발함으로써민간금융회사의주택연금시장참여를독려할필요가있음. Aviva 의예와같이보험회사와연계하여상속보증옵션을부여하거나일부월지급금을간병보험료로사용할수있게하는다양한상품을개발하는방안을고려해볼수있음. 또한, 현재 3개월 CD금리 + 1.1% 마진으로제한되어있는금리를현실화하여민간금융기관이더적극적으로주택연금시장에참여할수있는인센티브를부여할필요가있음. - 장기간에걸쳐대출금상환이일어나지않는상품적특성을고려해볼때현재 1.1% 로고정되어있는공적보증주택연금의금리마진은대출금융기관의판매의욕을저하시킬우려가있음. - 미국의경우 HECM 상품의금리마진을정할때일반적인모기지대출금리에적용되는마진을사용할수있도록규정되어있으며 CFPB(2012) 에따르면 2.5% 의마진을적용하고있으며우리나라시중은행의민간역모기지론상품의경우마진을 2.0%~2.1% 로적용하고있음. - 따라서 2% 대의마진금리를적용할수있도록허락된다면더많은금융회사들이주택연금시장에적극적으로참여할것으로기대됨.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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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3. 보험제도및정책 1. 싱가포르의보험회사지급여력제도개편논의와시사점 김석영김해식조재린 2. 보험사기방지를위한입법노력의한계와향후고려사항 송윤아 3. 보험계약법개정안의주요내용과시행시영향 이기형정인영 4. 책임준비금시가평가도입과보험회사의선제적대응 김해식조재린김혜란 5. 국민건강보험흑자가민영의료보험에주는시사점 이창우 6. 부부이혼시퇴직급여재산분할제도입방안 이상우김동겸 7. 재보험거래에대한업무보고제도개선및 투명성제고시급 송윤아 8. 보험금청구 지급관련제도개선의향후논의방향 송윤아 9. 기금형퇴직연금지배구조특징과검토방향 이상우 10. 자동차보험보상원리에대한소고 기승도 11. 공제사업현황및감독강화필요성 김경환박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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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KiRi Weekly 제 266 호 보험제도및정책 싱가포르의보험회사지급여력제도개편논의와시사점 김석영연구위원, 김해식연구위원, 조재린연구위원 요약 싱가포르의 RBC제도개편계획 (RBC2) 은싱가포르가국제적기준에맞게보험회사에지급여력제도를적용하여금융안정성에기여하고있음을대외에적극적으로알리는역할을하였고, 이는우리나라 RBC 제도개편작업과유사함. 싱가포르는 2013년 IMF 로부터보험회사지급여력제도가국제적정합성을갖추고있다는긍정적인평가를얻어내는등 RBC제도개편계획이일정한역할을한것으로보임. 일본은 2011년, 우리나라와싱가포르는 2012년 IMF FSAP 평가에대비하여지급여력제도를개편하거나개편계획을발표한바있음. 싱가포르의 RBC제도개편과정은금융감독당국이분명한목적을제시하고공개적으로논의를진행하는방식으로이루어지고있다는점에서국내보험산업에시사하는바가큼. 싱가포르는국제금융허브로서의위상유지라는실질적인목표를가지고국제적인변화에빠르게대응하고있음. 한편, 싱가포르는정책시행에서발생할수있는문제점을최소화하기위하여 RBC2 의정책방향과논리적근거를담은보고서를시장에공개하고이해관계자의의견을수렴하는절차를밟고있음. 이에따라 RBC 산출관련신뢰수준과리스크상관관계는물론내부모형, 리스크마진등 RBC 전반에관한다양한쟁점사항을보험산업이해관계자들에게모두공개하고의견을듣는방식으로제도개편이진행중임. 보험제도 및 정책 싱가포르의 RBC제도개편과관련된공개적인논의는지급여력제도를자국보험시장에맞게수정하는과정으로이어질것으로기대함. 공개적인논의를통해자연스럽게쟁점을둘러싼보험산업이해관계자들의이견을수용함. 이에보험계리사회, 보험협회등은전문지식을바탕으로 RBC 개편방향과내용에대하여적극적으로수정의견을제시함. 싱가포르의보험회사지급여력제도개편과관련된논의를살펴볼때, 새로운 RBC의본격적인시행은 2016년이후에나가능할것으로예측되고있음. 125

130 1. 검토배경 국내금융감독당국은 2012년 10월국제적정합성제고를위해서위험기준자본금 (RBC: Risk-based Capital, 이하지급여력제도 ) 의개편을추진중인가운데, 싱가포르에서도현행 RBC제도를개편하는로드맵 (RBC2) 이 2012년 6월에공표됨. 1) 싱가포르금융감독당국 (MAS: 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은새로운 RBC제도 (RBC2) 개편작업을추진중임. 한편, MAS는 RBC제도개편과관련된주요쟁점에대해유관기관의의견을구하고자 RBC제도개편의구체적인내용을담은 RBC2 Review 를보험시장에공표하고, 싱가포르보험계리사회, 보험협회등다양한의견을수렴함. 싱가포르의 RBC2는 2013년국제통화기금 (IMF) 금융부문평가프로그램 (FSAP: Financial System Assessment Program) 적용에대비해 EU Solvency II를반영하고있다는점에서최근국내보험산업상황과유사함. 아시아주요보험시장을보면, 일본이 2012년에, 우리나라와싱가포르가 2013년에 FSAP 평가를받았으며, 각국은평가에대비하여보험회사지급여력제도를정비하거나개편계획을발표함. - 글로벌금융위기이후 G20는금융안정위원회 (FSB: Financial Stability Board) 를통해국제적인금융안정장치를마련하는한편, IMF FSAP 평가를통해각국금융부문의모니터링을강화하고있음. 특히, 싱가포르는아시아의대표적인국제금융허브로서국제화된보험산업의위상을유지하고자보험회사지급여력제도의국제적추세에민감하게대응하는경향을보임. 본고는싱가포르금융감독당국과보험산업간의 RBC제도개편을둘러싼쟁점과논의과정을살펴보고, 국내보험산업에대한시사점을도출하고자함. 1) Review on Risk-Based Capital Framework for Insurers in Singapore( RBC2 Review ). 126 Weekly 이슈모음집 2014

131 2. 싱가포르 RBC 제도현황과개편계획 싱가포르는 RBC 제도를 2004 년부터도입하여운영중임. 싱가포르는보험회사가노출된리스크에따라필요한자본을평가하는방식 (Risk-Focused Approach) 을채택하여보험회사의자본적정성을평가함. - RBC비율 (Capital Adequacy Ratio) 은요구자본 (Total Risk Requirement) 에대한가용자본 (Financial Resources) 의비율로산출됨. - 보험회사의지급능력에대한명확한정보를제공하고필요시금융당국은조기에효율적으로개입할수있음. 이는 2011년에도입된국내보험회사의 RBC체제와유사한형태임. 싱가포르의 RBC제도는보험회사가노출된리스크를보험리스크, 투자리스크, 집중리스크등으로나누어요구자본을산출하고있으며, RBC제도로측정되지않는리스크에대해서는정성적감독으로규제싱가포르보험회사의요구자본은보험, 투자, 집중리스크에대해산출 - 보험리스크 (C1) 는손해보험의경우보험료와보험금에대한리스크, 생명보험은사망률, 질병률, 사업비, 해약율에대한리스크임. - 투자리스크 (C2) 는보험회사자산구성에내재된시장리스크, 신용리스크로서주식, 부동산, 환율등시장에노출된다양한리스크를말함. - 집중리스크 (C3) 는특정자산종류혹은특정거래상대자에자산이집중되어발생하는리스크로감독규정 (Insurance Regulation 2004) 에명시된집중한도초과부분에기초해서산출됨. 현행 RBC 제도에서측정되지않는리스크에대해서싱가포르금융당국은정성적감독을통해다루고있으며, MAS는보험법에근거해서보험회사에추가적인자본을쌓도록명령할수있음. 보험제도 및 정책 한편, MAS는현행 RBC제도가효율적으로운영되고는있지만글로벌감독체계의변화에보조를맞추기위해서는개편이필요함을역설하고있으며, 그이면에는싱가포르의국제금융허브로서의위상유지가중요한동인이되고있음. MAS는 2011년 IAIS(International Association of Insurance Supervisors) 가제시한개정국제보험감독원칙 (Insurance Core Principles) 을반영해서 RBC2를발표함. 127

132 - MAS는 RBC2의목적을감독당국의재무건전성개입수준에대한규정을보다명확하게하고위험의범위를보다포괄적으로개선하여보험회사의위험민감도를높이는것임을명시함. - 또한 MAS는현재의위험중심접근법 (risk-focused approach) 을계속유지할것이므로 RBC2 가현행보험감독체제의급격한변화를초래하지는않을것이라고언급함. MAS는 RBC제도개편에앞서지급여력평가와관련된여러현안에대한제도개편방향과 2014 년시행일정을담은 RBC2 Review 를먼저발표하여보험산업의의견을수렴함. - RBC2 의주요현안은신뢰수준, 감독조치수준, 리스크산출방법, 내부모형등으로국제적으로논의가되고있는주제들임. - 각현안에대해서는구체적인설명과개편방향에대한이유를설명하고일정을명시하고있으며, 모호한내용이나결론에대해서는보험산업의의견을구하고있음. 3. 싱가포르 RBC 제도개편 (RBC2) 관련논의 MAS는감독조치수준의구분, 요구자본산출시 99.5% 의신뢰수준적용과리스크상관관계불허, 내부모형도입, 6% 의요구자본비용을적용한리스크마진산출을주요내용으로하는 RBC2 Review를공표함. MAS 는 RBC2 에서현행감독조치수준 (RBC 비율 100%, 이하 PCR: Prescribed Capital Requirement) 이외에최소요구자본 (MCR: Minimum Captial Requirement) 을별도로신설할것을제안함. - IAIS는자본적정성에대하여두단계의기준을명시하고있으며, 국제적으로많은국가에서두단계기준을채택하고있음을근거로제시함. - PCR은 1년동안신뢰구간 99.5% 기준으로발생할수있는리스크에해당하는자본을요구하는것으로위반시보험회사는 3개월이내에충분한자본을확충할계획을제출하여야하며, 경기상황에따라감독당국은유연하게이기간을운영할것임을제시함. - 한편 MCR 은 1년동안신뢰구간 90% 기준으로발생할수있는리스크에해당하는자본을요구하는것으로, 위반시신계약판매중지, 영업권철회등이취해지는감독조치수준임. MAS는요구자본산출시상향된신뢰수준 (99.5%) 과평가기간 1년기준의위험계수를적용하는한편, 리스크상관관계는반영하지않는방안을제시함. - 이는 EU Solvency II에서논의되고있는신뢰수준 99.5% 가 RBC2 에반영된것임. - MAS는싱가포르보험시장에서평상시및위기시에적용할수있는상관관계에대한구체적인 128 Weekly 이슈모음집 2014

133 증거가제시되지않는한리스크상관관계를적용하지않을것임을명시함. 싱가포르금융당국은장기적으로요구자본을산출하는데있어서보험회사가내부모형을일부리스크에또는모든리스크에적용하는것을허용할예정임. - 내부모형에사용되는신뢰수준및평가기간은표준모형과일치하여야하며, MAS의승인필요 - MAS는표준모형에반하는내부모형의가정및결과에대해서타당성을검증할방침임. 한편보험부채의리스크마진계산에는자본비용 (Cost of Capital) 6% 를적용하는방안을제시 - EU Solvency II와 Swiss Solvency Test의리스크마진산출방식은요구자본의자본비용을반영하는것으로자본비용 6% 를제시하고있음. 이에싱가포르보험계리사회 (Singapore Actuarial Society) 등은싱가포르보험시장이최근의글로벌금융위기를큰문제없이견뎌냄으로써현행 RBC체계가효율적으로작동하고있음을강조하면서추가적인논의를통해싱가포르보험시장에적합한대안을모색할필요가있다는의견을제시함. 특히, 싱가포르계리사회는회원들의소속회사나보험회사의의견이아닌회원들의객관적인의견을수렴하여의견서를작성하였음을명시하면서적극적으로 RBC2 수정의견을개진함. RBC2 에서제시하고있는신뢰수준상향 (99.5%) 과리스크상관관계불허에대해신뢰수준상향의적정성에대한추가적인논의가필요하고, 리스크상관관계불허에따른부작용을언급함. - EU Solvency II의계량영향평가 (QIS5) 에의하면보험회사의요구자본이리스크상관관계허용으로 35% 나감소되고있음을고려할때리스크상관관계불허와신뢰수준상향은소비자의보험료부담상승혹은보험상품의보장축소로이어질것이라는반론을제시함. 또한, 내부모형에대해서는인가절차가불분명하고, 내부모형의비용대비효과를고려할경우모든보험회사에강제할사항이아니므로전사적위험관리 (ERM) 와보험회사의자체리스크및지급여력평가와보고제도 (ORSA) 2) 가도입된후에검토되는것이바람직하다는의견을제시함. 한편, 리스크마진산출에대해서는여러방식들이국제적으로논의중이므로자본비용방식을일방적으로도입하는것은지양해야한다는의견을제시함. - 특히 6% 의자본비용수준은 EU Solvency II 등에서채택된방식이라하더라도싱가포르보험시장적용에대한타당성검토가필요하다는의견임. 보험제도 및 정책 따라서, 싱가포르의보험회사지급여력제도개편 (RBC2) 과관련된논의를살펴볼때, MAS가제시한 2014년시행이일정대로진행될가능성은낮음. 2) MAS(2013), ʻʻEnterprise Risk Management for Insurersʼʼ, Consultation Paper P

134 싱가포르시장내에서는국제적인논의방향을좀더지켜봐야하며 RBC2 가산업에미치는영향을테스트하기에는 2012년 6월에제시된 MAS 의일정이너무촉박하다는지적이많아 RBC2 의본격적인시행은 2016년이후에나가능할것으로예측되고있음. 4. 시사점 싱가포르의 RBC제도개편은싱가포르지급여력제도가국제적정합성제고에노력하고있음을대외에적극적으로알리고있다는점에서우리나라 RBC제도개편작업과유사함. 싱가포르가 RBC2를통해서 2013년 IMF FSAP으로부터긍정적인평가를얻어내는등국제금융허브로서의위상유지에는일정한역할을한것으로보임. 3) 일본은 2011년, 우리나라와싱가포르는 2012년에 IMF FSAP 평가에대비하여지급여력제도를개편하거나개편계획을발표한바있음. 한편, 싱가포르의 RBC제도의개편과정을살펴볼때, 분명한목적을제시하고보다공개적으로진행하고있다는점에서국내 RBC 개편논의에시사하는바가큼. 싱가포르는국제금융허브로서의위상유지 4) 라는실질적인목표를가지고보험회사지급여력규제와관련된국제적인변화에빠르게대응하고있음. 싱가포르의 RBC 제도개편논의는국내 RBC 제도개편논의와비교하여신뢰수준과리스크상관관계는물론내부모형, 리스크마진등폭넓은쟁점사항을보다공개적으로다루고있음. - 싱가포르는정책시행에서발생할수있는문제점을최소화하기위하여 RBC 제도의개편방향과논리적근거를담은보고서를보험시장에공개하고이해관계자의의견을수렴하는절차를밟고있음. - 이에보험계리사회, 보험협회등은전문지식을바탕으로 RBC제도의개편방향과주요쟁점내용에대하여적극적으로수정의견을제시함. 3) IMF(2013), ʻʻSingapore Financial System Assessmentʼʼ, IMF Country Report No.13/325. 4) 최근서베이결과에의하면, 싱가포르는향후 2 년이내에세계최고의국제금융중심지가될것으로예상되고있음. PwC(2013), ʻʻGlobal Private Banking and Wealth Management Survey 2013ʼʼ. 130 Weekly 이슈모음집 2014

135 KiRi Weekly 제 272 호 보험제도및정책 보험사기방지를위한입법노력의한계와향후고려사항 송윤아연구위원 요약 보험사기의심각성및폐해에대한사회적인식이제고됨에따라보험사기방지를위한입법노력이활발히이루어지고있음. 19대국회에접수된보험업법안 20개중 6개가보험사기와관련된법률안이고, 보험사기죄와보험사기예비 음모죄를신설한형법안 ( 김학용의원대표발의 ) 과사기적보험계약의무효화와사기성클레임에대한보험회사의면책을인정하는정부제안상법안 ( 대안반영폐기 ) 이국회에접수되었음. 그러나상기일련의입법노력은보험사기행위자에대한조사및처벌등사후적조치에집중되어있고, 보험사기사전예방및보험회사의책임과무리한보험사기조사및지급거절등으로인한소비자피해방지방안등에대한논의가배제됨. 보험제도 및 정책 미국의경우보험회사등에보험사기조사를위한폭넓은권한을부여하고보험사기를중죄로처벌하는반면, 잠재적인보험사기위험으로부터피보험자를보호할책임을보험회사에부과하고사기조사및지급심사가공정하게이루어질수있도록보험회사의불공정보상행위를법률로서정의 금지함. 보험사기방지를위한법률안들이국민적합의를얻고입법화되기위해서는보험사기행위자에대한조사및처벌에만집중할것이아니라, 보험사기사전예방과보험회사의책임, 그리고무리한조사로인한소비자보호방안등에대한입법노력도병행되어야함. 먼저, 보험사기에취약한보험계약성립요건및절차에대한실태조사가필요하며이를효과적으로통제할방안의법제화에대해검토해야함. 둘째, 인수심사단계에서보험회사가계약자및피보험자의도덕적위험에대한평가기준 절차 적용을엄격히하도록하는장치가필요함. 셋째, 보험금지급심사단계에서보험사기를이유로소비자권익을부당하게침해하는제반행위에대한조사와금지및제재규정이필요함. 131

136 1. 검토배경 보험사기의심각성및폐해에대한사회적인식이제고됨에따라보험사기방지를위한입법노력이활발히이루어지고있음. 19대국회에접수된보험업법일부개정법률안 ( 이하, 보험업법안 ) 20개중 6개가보험사기와관련된법률안임. 뿐만아니라, 김학용의원은보험사기죄와보험사기예비 음모죄를신설한형법일부개정법률안 ( 이하, 형법안 ) 을대표발의하고 1) 정부는사기적보험계약의무효화와사기성클레임에대한보험회사의면책을인정하는상법일부개정법률안 ( 이하, 상법안 ) 을국회에접수함. 이러한일련의입법노력의결과, 2014년 1월보험사기행위에연루된보험관계업무종사자에대한업무정지또는등록취소규정이보험업법에신설됨 ( 보험업법제102조의3). 2) - 보험설계사등보험관계업무종사자가보험계약자, 피보험자등으로하여금보험사고를유발 가장하게하거나보험사고의시기, 내용등을조작하거나피해의정도를과장하여보험금을수령하도록하는행위를금지하며, 위반시, 6개월이내의업무정지또는그등록을취소할수있도록함. 그러나상술한일련의입법노력은보험사기행위자에대한조사및처벌등사후적조치에집중되어있고, 보험사기사전예방및보험회사의책임, 그리고무리한보험사기조사및지급거절등으로인한소비자피해방지방안등에대한논의를배제함. 보험사기에대한예방차원의접근은계약자등소비자보다는보험회사의상품개발및계약인수심사에집중될수밖에있는데, 기존입법활동은이에대한접근이이루어지지않음. 보험사기방지를위한입법노력이보험사기행위자에대한조사및처벌등사후적조치에만집중되어있을경우관련법률안들은사회적합의도출과입법화에실패하고답보상태에빠질수밖에없음. 1) 제 347 조의 3( 보험사기 ) 보험사고의원인이나시기, 내용등을거짓으로조작하거나피해의정도를과장하여보험금을수령하거나제 3 자에게보험금을수령하게한자는 10 년이하의징역또는 5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352 조의 2( 예비, 음모 ) 제 347 조의 3 의죄를범할목적으로예비또는음모한자는 5 년이하의벌금에처한다. 다만, 그목적한죄의실행에이르기전에자수한때에는그형을감경또는면제한다. 2) 본조항은 2014 년 1 월 14 일신설되었으며, 2014 년 7 월 15 일시행될예정임. 132 Weekly 이슈모음집 2014

137 보험사기정의규정을신설한정부제안보험업법안 ( ) 은국회정무위원회를통과하였으나법제사법위원회가다음과같은이유로반대하여입법되지못하였음. - 보험사기행위에관한정의조항신설로보험회사는보험금을지급하지않는명분을더갖게될것이며, 보험사기는형법의사기죄로처벌하면될것이기때문에보험업법에별도의보험사기에관한정의조항을신설할필요가없음. 여러차례폐기되었던보험사기조사및처벌에대한법률안들이큰수정 보완없이여러의원들에의해서반복접수되고있음. 이에본고에서는보험사기입법노력의현황및한계를구체적으로살펴보고미국의사례를검토함으로써시사점을도출하고자함. 미국대부분의주는보험회사등에보험사기조사를위한폭넓은권한을부여하고보험사기를중죄로 처벌하는반면, 잠재적인보험사기위험으로부터피보험자를보호할책임을보험회사에부과하고사기조사및지급심사가공정하게이루어질수있도록보험회사의불공정보상행위를법률 (Unfair Claims Settlement Practices Act) 로서정의 금지함. 보험제도 및 정책 2. 보험사기방지를위한입법노력과한계 가. 입법노력 2006년보험사기금지조항이보험업법에신설된이후, 보험회사의조사, 정부및공공기관의조사, 처벌등에관한입법노력이이어졌음. 구체적으로, 첫째보험회사의조사에관한법률안은보험사기조사조직의설치및운영을의무화하고, 보험사기행위로의심할만한합당한근거가있는계약을금융감독원에보고하고, 관할수사기관에고발또는수사의뢰토록함. 현재보험회사의보험사기조사활동은법적근거가없고, 다만계약자등과의쌍방관계에서약관규정을근거로계약자등의동의하에보험사기에관한조사를실시함. 3) 133

138 < 표 1> 보험사기방지를위한국회의입법노력 18 대국회 (2008 ~ 12) 19 대국회 (2012 ~ 16) 대표발의개정안내용처리결과 정부제안보험업법안 ( ) 신학용의원보험업법안 ( ) 공성진의원보험업법안 ( ) 고승덕의원보험업법안 ( ) 이성헌의원보험업법안 ( ) 공성진의원형법안 ( ) 공성진의원특별경제가중처벌법안 ( ) 김기선의원보험업법안 ( ) 안민석의원보험업법안 ( ) 박대동의원보험업법안 ( ) 정무위원회보험업법대안 ( ) 정부제안상법안 ( ) 보험사기정의규정신설 보험사기정의및벌칙규정신설 보험사기정의규정, 금융위의보험사기조사근거규정, 자료요청권신설 보험사기정의및벌칙규정과보험예방원설립및활동근거규정신설 보험사기벌칙규정신설 보험사기죄신설 상기형법개정사항의특경법편입 보험회사의정보활용범위확대 : 보험금지급시계약자의운전면허효력이나음주운전여부에대한정보활용 보험사기정의및벌칙규정신설 보험계약에관하여이해관계가있는자의보험사기에대한벌칙규정신설 보험사기행위에연루된보험관계업무종사자에대한등록취소 사기적계약의무효화, 사기성클레임에대한보험회사의면책 법제사법위원회의반대로폐기 제 18 대국회임기만료로모두폐기 대안반영폐기 : 법률안을본회의에부의하지아니하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마련한대안을정무위원회안으로제안함 공포 대안반영폐기 : 대안을 법제사법위원회안으로제안함. 박대동의원보험사기방지특별법안 다음의규정신설 : 1 보험사기정의및벌칙, 2 국가, 금융위원회, 위원회심사중 3) 생명보험표준약관제 30 조 ( 보험금등의지급 ) 3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보험수익자는제 22 조 ( 계약전알리의무위반의효과 ) 및제 1 항의보험금지급사유조사와관련하여의료기관또는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등관공서에대한회사의서면에의한조사요청에동의하여야한다. 다만, 정당한사유없이이에동의하지않을경우에는사실확인이끝날때까지회사는보험금지급지연에따른이자를지급하지아니한다. 134 Weekly 이슈모음집 2014

139 대표발의개정안내용처리결과 ( ) 김학용의원형법안 ( ) 보험회사의보험사기방지를위한업무, 3 보험회사의보험사기행위보고의무, 4 보험사기행위조사과정에서보험회사의소비자보호의무, 5 보험사기행위관련수사기관에대한통보, 6 보험사기행위관련확정판결받은자의보험금청구권소멸및보험금반환의무, 7 보험사기관련업무종사자등의비밀유지의무 보험사기죄와보험사기예비 음모죄신설 위원회심사중 조원진의원보험업법안 ( ) 금융위원회의출석요구권신설 위원회심사중 주 : 1) 의원발의법률안심사진행단계는다음과같음 : 접수 - 위원회심사 - 체계자구심사 - 본회의심의 - 정부이송 - 공포 2) 2014 년 2 월 20 일법제사법위원회가제안한상법대안에서는사기적계약의무효화와사기성클레임에대한보험회사의면책조항이삭제됨. 둘째, 정부및공공기관의조사에관한법률안은보험사기조사의명문화, 출석요구권신설, 보험사기방지전담상설기구설치등을포함함. 현재금융위원회는보험업법제162조에근거하여보험사기를조사하고있음. - 금융위원회는보험업법및보험업법에따른명령또는조치를위반한사실이있는경우, 또는공익또는건전한보험거래질서의확립을위하여필요한경우조사사항에대한사실과상황에대한진술서의제출, 조사에필요한장부, 서류, 그밖의물건의제출을요구할수있음. 그러나금융위원회의보험사기조사에대한법적근거가미흡하고, 진술서및자료제출요구권만으로는보험사기조사에한계가있다는지적이있었음. 보험제도 및 정책 셋째, 보험사기처벌에대한법률안으로는보험사기죄와보험사기예비 음모죄신설을주장한형법안과보험살인, 보험중상해, 보험상해치사, 보험사기, 미수범에대한처벌조항신설을주장한보험사기방지특별법안이있음. 현재보험사기범죄는형법제347조 ( 사기죄 ) 와특별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3조에따라처벌하고있음. 그러나보험사기가범죄라는인식, 즉위법성인식결여와보험사기의공익범죄적성격및반사회성등을고려하여형법에일반사기죄의구성요건과차별화된보험사기죄신설및형벌강화필요성이제기됨. 135

140 넷째, 보험계약이사기로인하여체결된경우에는그계약을무효로하고, 보험금청구가사기로이루어진경우에는일정한요건하에보험회사가면책되도록하는정부제안상법안 ( ) 이국회에제출되었음. 4) 현재보험회사는보험약관상사기로인한계약취소조항을두거나민법상사기에의한의사표시취소규정에따라해당보험계약을취소하는것으로보험사기에대응함. 그러나보험계약을취소한다고하여도보험사기의당사자인보험계약자는기지급보험료를전액반환받을수있어서보험사기를예방하는데한계가있음. 따라서정부는상법안에서보험계약이당사자또는피보험자의사기로체결된경우그계약을무효로하되, 보험회사는사기사실을안때까지의보험료를청구할수있도록함. 나. 한계및미비점 상술한일련의입법활동은보험사기행위자에대한조사및처벌등사후적조치에집중되어있고, 보험사기예방차원의접근및보험회사의책임, 그리고무리한보험사기조사활동으로인해발생할수있는소비자의피해방지대책등에대한논의를배제함. 보험사기에대한예방차원의접근은보험계약성립요건, 보험회사의상품개발및인수심사에집중되며, 보험회사의역할이중요함. 구체적으로, 보험계약성립요건및절차의보완과보험회사의인수심사강화등을통해보험사기를예방할수있고이에대한법제화가시급함을적발건들을통해확인할수있었음에도, 이에대한어떠한입법노력이없음. 먼저, 피보험자의생사에아무런이익을가지지않는자 ( 즉, 피보험이익이없는자 ) 가어떠한방법으로든피보험자의서면동의만얻게되면유효한타인의생명보험계약 5) 을체결할수있게되는현행입법태도는도덕적위험을방지하는데부족함이있음. 6) 4)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014 년 2 월 19 일정부제안상법안 ( ) 을본회의에부의하지아니하고대안을마련하여법제사법위원회안으로제안하기로의결하였고대안에서는사기적계약의무효화와사기성클레임에대한보험회사의면책조항이삭제됨. 5) 피보험자의사망을보험사고로하는보험계약은자기및타인의사망보험계약으로구분됨. 자기의사망보험계약은수익자가누구이든계약자와피보험자가일치하는사망보험계약을의미하며, 타인의사망보험계약은타인의사망을보험사고로하는보험계약으로계약자와피보험자가일치하지않음. 6) 피보험이익이란보험계약으로보호받고자하는이익또는보험의목적에대한보험사고의발생과관련하여피보험자또는 136 Weekly 이슈모음집 2014

141 - 보험계약에있어서피보험이익은보험계약이가지는사행적성격의폐해를상당부분방지하고도덕적위험의초래를방지하는중요한역할을함. - 타인의생명보험계약의성립요건및절차는보험사기에상당히취약함에도불구하고이에대한구속력있는지침이나현황파악없이보험회사자율에맡기고있는실정임. 7) 또한, 느슨한인수심사로인해발생하는보험사기가적지않고이에대한법적공백이존재함에도불구하고보험사기방지를위해발의된 19대국회법률안에서는이에대한조항이없음. 8) - 보험회사가단기간집중가입계약 9) 또는월소득을상회하는과도한보험료납입계약등보험사기의위험성이있는계약을여과없이인수하여보험사기로귀결되는사례가적지않았음. - 현재보험업감독규정제3-3 조은보험회사가보험사기예방및보험리스크관리를위해인수심사시따라야할절차와기준을마련하도록하지만, 그구체성과구속력이미흡함. 또한, 법률안들을살펴보면보험사기조사권강화에대한언급은있으나, 무리한사기조사로인한소비자피해에 대한구제와제재규정은없음. 보험회사에별다른제한규정없이법률로서보험사기행위에대한조사활동을인정하는문제는조사과정에서소비자의권리를침해할가능성을내포하고있음. 이러한문제를해소하기위해박대동의원보험사기방지특별법안 ( ) 은보험계약자등보호규정을포함하지만, 보험계약자등의개인정보침해나권익침해금지를선언적으로만규정하고있으며, 권익침해행위에대한제재규정도두고있지않음. - 박대동의원보험사기방지특별법안제6조 ( 보험계약자등의보호 ): 1 보험회사는보험사기행위조사과정에서보험계약자등의개인정보침해가발생하지않도록노력하여야한다. 2 보험회사는보험사기행위조사를이유로정당한사유없이보험금지급을미루거나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의권익을침해하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보험제도 및 정책 수익자가가지는경제적이해관계로정의됨. 사망보험의피보험이익에대한상세한내용은다음을참조바람 : 송윤아 (2011), 사망보험의피보험자보호에대한미국의규제와시사점, 주간이슈, 보험연구원. 7) 상세한내용은다음을참조바람 : 송윤아 (2011), 살인및자살을동반한보험범죄예방방안, 주간이슈, 보험연구원. 8) 18 대국회고승덕의원 ( ) 보험업법안은보험회사의인수심사원칙에대한입법화를처음시도하였으나임기만료로폐지되었으며, 고승덕의원보험업법안과유사한법률안 ( 박대동의원보험사기방지특별법안 ) 이 19 대국회에서접수되었으나동법률안에서는유사조항이누락됨. 9) 금융감독원에따르면, 2005 년부터 2011 년상반기까지생명보험및장기손해보험관련보험사기혐의로적발된 38,511 명 ( 피보험자기준 ) 은 1 인당평균 9.8 건의보험에가입 (1998 년이후계약건 ) 함. 137

142 3. 미국사례 : 보험사기방지와소비자보호 10) 가. 보험사기방지를위한사후적접근 : 적발및처벌 미국은보험사기를적발및방지하기위해보험사기방지법을제정하여보험사기를별도의범죄로규정하고대부분의주에서중죄로처벌하고있으며, 각주에주보험사기국 (Insurance Fraud Bureau) 을설치하여소속조사관에경찰권을부여함. 또한, 보험사기적발및방지목적인경우보험회사에보험및건강정보의공유를허용하고있고, 사적인대화의녹음, 비디오감시, 사칭및위장을제한적으로허용하며, 적법한절차가수반되는경우조사기간의연장이가능함. 나. 보험사기예방을위한사전적접근 : 보험계약의성립요건 보험사기를방지하기위해타인의생명보험계약의경우피보험이익의존재와피보험자의동의를계약성립의필요조건으로함. 구체적으로, 피보험자인타인의생사에관하여어떠한재산상의이익, 즉피보험이익을가지는자만이타인의사망을보험사고로하는보험계약을체결할수있도록규제함. 11) 피보험이익이인정되는유형을재산적이익의관계와혈연이나인척에의한가족관계로구분하고이러한이익이없는경우계약자와수익자는피보험자의조기사망에직접적인관심을가지게된다고봄. - 재산적이익의관계에의해채권자는채무자에, 기업은그기업의핵심임원, 피고용인은그고용기간동안받을급여액을한도로고용주의사망에대해피보험이익을인정함. - 피보험이익의존재여부에대한판단은주마다약간씩상이하나일반적으로친족관계라는이유만으로상대의생명에대해피보험이익을가지는것은아님. 10) 상세한내용은다음을참조바람 : 송윤아 (2012), 미국의보험사기방지와소비자보호방안, 보험연구원정책세미나자료. 11) 미국의경우영국처럼피보험이익의존재는계약체결의성립요건이지계약존속을위한요건은아니므로수익자를피보험이익이없는자로변경하는것이가능함에따라도덕적위험으로부터자유롭지는않음. 즉, 피보험이익은계약체결시존재해야하며보험사고발생시존재하지않아도됨. 이러한미국의피보험이익에대한규제 ( 이익주의 ) 는생명보험의영역을제한한다는비판을받음. 138 Weekly 이슈모음집 2014

143 다. 보험사기예방을위한사전적접근 : 보험회사의보험사기예방책임 보험회사는계약체결시피보험이익의존재유무를확인할의무가있음. 보험회사가피보험이익의존재유무를신중하게검토하지않은채계약을체결한결과피보험자가상해또는살인의위험에처하거나상해또는살해된경우, 보험회사는피보험자또는피보험자의유가족에대해손해배상의책임을짐. - 타인의생명및상해보험계약의계약심사에대한소송등에서미국법원의판단은피보험자가잠재적인위험으로부터충분히보호되었는가에초점이맞춰져있음. 또한, 피보험이익의존재이외에피보험자의동의를추가로요구하고있음. - 타인의사망보험계약인경우피보험자의자필서명은계약성립의필수요건임. 타인의생명보험계약체결에있어서는계약자및수익자와피보험자간피보험이익이존재하는경우일지라도보험회사는피보험자가동의하거나인지하지못한보험계약을체결하지않도록합리적인수준의주의를기울일의무가있음. 보험회사가피보험이익의존재유무를신중하게검토하지않은채계약을체결한결과피보험자가상해또는살인의위험에처하거나상해또는살해된경우, 보험회사는피보험자또는피보험자의유가족에대해손해배상의책임을짐. 1957년앨라배마주대법원은 ʻ모든사람은타인을해치지않도록주의할의무가있다. 수익자가피보험이익이없는생명보험계약을체결하는것은피보험자를극도의위험에처하게하는행위이다. 보험회사는살인을자극하는상황을만들지않도록합리적인수준의주의를기울일의무가있다.ʼʼ고판시함. 보험제도 및 정책 라. 무리한보험사기조사및지급거절로부터소비자보호 피보험자및청구권자는불공정보상행위법, 그리고묵시적인선의와공정거래의의무및징벌적손해배상에의해보험회사등의무리한사기조사로인한권익침해를효과적으로견제, 방지할수있음. 1) 불공정보상행위법 미국대부분의주는미국보험감독자협회 (NAIC) 가제정한불공정보상행위모델법 (Unfair Claims Settlement Practices Model Act) 을채택하여보험회사의불공정보상행위를금지하고있음. 139

144 동모델법에서는 14가지불공정보상행위를열거하고있음. - 보상과관련하여잘못된정보제공, 사고접수의확인통지지연, 보험지급여부통보지연, 보험금지급지체또는거절에대한설명부족, 보험금지급거절및삭감을위한조사부족, 지급거절이나지체를위한소송제기, 악의적인방법을동원한사고조사, 책임보험에서방어의무를부당하게이행하지않는행위, 책임보험에서피해자의화의제기에적극적으로대응하지않는행위등 동모델법에따르면주감독당국은보험회사의불공정보상행위가관찰될경우해당보험회사에변상명령서와청문회통지서를발부해야하며, 청문회이후에도불공정행위가지속되면벌금부과, 영업중지또는영업허가철회등의조치를취할수있음. 12) 2) 묵시적인선의와공정거래의의무및징벌적손해배상 보험회사가선의와공정거래의의무를이행하지않는것은명시적인계약의내용과관계없이계약상의의무위반이될수있음. 보험계약에는계약의당사자들로하여금계약의혜택을받을타방의권리를침해하는어떠한행위도해서는안된다는것을요구하는묵시적인선의와공정거래 (implied covenant of good faith and fair dealing) 의의무가있음. 이러한선의와공정거래의의무는모든계약에적용되는원리로서, 이러한계약의의무는어떤계약에있어서든계약의양당사자모두에게적용될수있는것이라지만, 보험법의영역에있어서미국의판례는이원리를피보험자가보험회사에제기하는소송의원인으로만보고있음. 보험회사의의도적이고악의적인선의의무위반행위는묵시적인계약상의무의위반및불법행위 (bad faith tort) 가되며, 그로인한청구권자의모든손해가보상될수있음. 그러한손해에는경제적인손해뿐만이아니라경제적손해로부터발생하는정신적고통에대한손해, 추가적인손해 (consequential damage) 에더하여징벌적손해배상을인정하기도함. 미국에서는불법행위로인한손해배상사건에서는징벌적손해배상금이나정신적고통에대한위자료의청구가가능한반면, 계약위반으로인한손해배상에서는이러한것이전통적으로허용되지않음. 12) Unfair Claims Settlement Practices Model Act Section Weekly 이슈모음집 2014

145 구체적으로, 판례등을통해본보험회사의선의및공정거래의무위반행위의예시는다음과같음. 청구권자에게보상과관련된보험계약약관또는청구관련사실을잘못알려주는행위 13) 청구권자의사고통보후사고접수통지를정해진기간내에하지않는행위 14) 청구권자가손실증명에필요한서류를제출한이후일정시간이지났음에도보험지급여부를알려주지않는행위 15) 보험회사의책임이자명한보험금청구에대해신속공정하게보상하고자성실하게노력하지않는행위청구권자에게법률서비스를이용하지말라고직접적으로조언하는행위충분한설명없이보험금지급을지체하거나거절하는행위 16) 충분한조사없이보험금지급을거절하거나삭감하는행위 17) 피보험자의보험금청구후에지급거절이나지체를위한소송의제기 조사과정에서악의적인방법을동원함으로써청구권자에게피해를초래하거나사생활을침해하는 행위 18) 책임보험에서방어의무를부당하게이행하지않는행위책임보험에서피해자의화의제기에적극적으로대응하지않는행위등 보험제도 및 정책 13) 선의와공정거래의의무에따라손해사정인은협상을개시하기전에보험계약에따른담보범위를피보험자에게알려주어야하는데특히피보험자가그범위를모르고있는것이명백한경우에손해사정인이피보험자의무지를이용하는행위는선의및공정거래의무를위반하는것임 (MFA Mutual Insurance Company v. Flint, Tenn. 1978). 14) 대부분의주는주법에다음의문구를포함함 : Failing to acknowledge and promptly upon communications regarding a claim arising under an insurance policy and failing to adopt and implement reasonable standards for the prompt investigation of claims constitute unfair claim settlement practices. 15) 대부분의주는주법에다음의문구를포함함 : Failing to affirm or deny coverage, reserving any appropriate defenses, within a reasonable time after having completed its investigation related to a claim constitutes an unfair claim practice by an insurer. 16) 대부분의주는주법에다음의문구를포함함 : ʻʻFailing to promptly provide a reasonable explanation of the basis in the insurance policy in relation to facts or applicable law for denial of a claim or for the compromise of a settlement constitutes an unfair claim settlement practice." 17) Egan v. Mutual of Omaha Ins. Co.(Cal., 1979), Frommoethelydo v. Fire Ins. Exch, (Cal., 1986), Mariscal v. Old Republic Life Insurance Co.(Cal., 1996). 18) 청구권자의보험사기를입증하는과정에서악의적인방법을동원함으로써정신적고통을초래한것은징벌적손해배상청구의사유가된다고판시함 (Unrah v. Truck Ins. Exch., Cal. 1972). 또한법원은보험사기조사목적으로청구권자를감시또는미행하는경우제 3 자가이를알지못하도록주의할필요가있는데, 이러한주의를게을리함으로써고통을초래하는것은소송사유라고판시함 (Schultz v. Frankfort M. Acc & P.G.Ins.Co., Wis. 1913). 141

146 4. 결론및시사점 보험사기방지를위한법률안들이국민적합의를얻고입법화되기위해서는보험사기행위자에대한조사및처벌에만집중할것이아니라, 보험사기사전예방과보험회사의책임, 그리고무리한조사로인한소비자보호방안등에대한입법노력도병행되어야함. 보험사기는처벌보다는적발, 적발보다는사전예방이중요하며, 보험사기조사는소비자권익 ( 사생활, 개인정보등 ) 침해를최소화하는방향으로이루어져야함. 보험사기조사및처벌에대한규정들을보험회사가남용할가능성이나소비자가부당하게손해를볼가능성이없는지등에검토하고보험소비자와보험회사의이익을조정해야함. 구체적으로, 먼저보험사기에취약한보험계약성립요건및절차에대한실태조사가필요하며이를효과적으로통제할방안의법제화에대해검토해야함. 무엇보다도, 피보험이익이없는타인의생명 상해보험계약체결현황에대한조사를통해어떠한수요에의해이러한형태의계약이체결되는지, 그리고그수요가어느정도인지살펴볼필요가있음. 또한피보험이익이없는타인의생명 상해보험계약체결및수익자변경절차에대한현황파악이필요함. 둘째, 인수심사단계에서보험회사가계약자및피보험자의도덕적위험에대한평가기준 절차 적용을엄격히하도록하는장치가필요함. 통상, 보험회사는인수심사시계약자및피보험자의신체적위험, 환경적위험, 도덕적위험을종합적으로고려함. - 신체적위험은피보험자의과거병력, 현재건강상태, 흡연, 음주등에의한위험을, 환경적위험은피보험자의직업, 부업, 취미, 운전, 여행등에의한위험을, 도덕적위험은사행적보험가입, 고의적보험사고발생등에대한위험을의미함. 인수심사시신체적위험과환경적위험에대한평가및적용은보험회사의경영전략에관한것으로각사의자율에맡기는것이적절하겠으나, 보험사기의손실이보험회사에국한된것이아니고계약자에게일부전가된다는점을고려하면도덕적위험에대한평가기준 절차 적용은규제대상 142 Weekly 이슈모음집 2014

147 으로보는것이타당함. 18대국회에서고승덕의원이대표발의하였던보험업법안제102조의11( 보험계약자등보호 ) 1 을수정, 보완한법안을고려할수있음. - 고승덕의원보험업법안제102조의11( 보험계약자등보호 ) 1 보험회사는보험계약자 피보험자의수입, 재산등을고려할때보험계약자가과도한보험료를납부하여보험사기의위험성이있는것으로의심할합당한근거가있는경우에는그보험계약을체결하지아니하도록하여야한다. - 위조항은 2012년금융감독원 보험협회 보험회사직원들로구성된작업반이작성한계약인수모범규준의일부내용과유사함. 셋째, 보험금지급심사단계에서보험사기를이유로소비자권익을부당하게침해하는제반행위에대한조사와금지및제재규정이필요함. 무리한보험사기조사로부터선의의소비자를보호하기위해구체적인권익침해사항을법률에열거하고이를위반하는보험회사등에대한제재규정을신설하여소비자보호의실효성강화방안을검토할필요가있음. 보험제도 및 정책 143

148 KiRi Weekly 제 273 호 보험제도및정책 보험계약법개정안의주요내용과시행시영향 이기형선임연구위원, 정인영연구원 요약 법무부가보험소비자보호강화를위해마련한보험계약법개정안이지난 2월 20일국회본회의를통과하여공표후 1년후시행될예정임. 이번개정안은국회법사위가 2012 년에의원발의형태로발의된 4번의개정안과정부가발의한개정안을통합하여마련한법률안으로 1991년 12월상법보험편개정이후 23년만에이루어진개정임. 이번개정안은선량한보험계약자를두텁게보호하고, 보험산업의성장과변화를법령에반영하는한편, 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미비점을개선 보완하기위해추진됨. 보험계약자보호를위한개정사항은보험자의보험계약자에대한보험약관설명의무명시및보험계약자의취소권행사기간과보험금청구권소멸시효연장등임. 보험환경변화반영을위한개정사항은보험대리상등의권한에관한규정신설, 보증보험 질병보험등신종보험계약에관한규정신설등임. 끝으로장애인과유족을보호하는등현행제도의운영상미비점보완을위해일부심신박약자에대한생명보험가입허용, 다수수익자존재시생명보험회사의책임범위명확화, 피보험자의생계가족에대한보험대위금지규정을신설함. 동개정안이시행될경우보험상품개발, 판매방식, 언더라이팅을비롯한계약관리, 손해사정과보험금지급등보험경영전반에많은영향을미칠것으로예상됨에따라이에대비해보험회사는사전적으로각부문별로해당사항을준비할필요가있음. 보험회사는신규보험상품개발시변경된계약조항에대한검토가필요하며, 보험계약자의보험가용성이확대됨에따라역선택을방지하고보험의사회적기능제고를위한언더라이팅을보다강화할필요가있음. 판매채널의경우변경된보험회사의설명의무이행및새로신설된권한에대한집중적인교육이이루어질필요가있음. 끝으로보험계약유지관리를위한시스템및관련매뉴얼변경이필요함. 144 Weekly 이슈모음집 2014

149 1. 검토배경 법무부가보험소비자보호강화를위해마련한상법보험편 ( 이하 ʻʻ보험계약법ʼʼ이라함 ) 개정안이지난 2월 20일국회본회의를통과하여공포후 1년후에시행될예정임. 보험회사와보험계약자간권리와의무관계를규정하고있는보험계약법 (1962년 1월 20일에상법제4편보험편에최초규정 ) 은보험소비자보호의필요성, 보험산업을둘러싼환경변화등을반영하여개정되는과정을겪어옴. - 보험계약법은 1991년 12월상법보험편이개정된이후 23년만에개정됨. - 이번개정은국회법사위가 2012년에의원발의형태로발의된 4번의개정안과정부개정안 1) 을 통합하여마련한법률안임. 이번개정안의목적은선량한보험계약자를두텁게보호하고, 보험환경의변화를법령에반영하는한편, 현행보험제도의운영상문제점을보완하고자마련된것으로알려졌음. 첫째, 선량한보험계약자보호를위해보험자의보험계약자에대한보험약관설명의무를명시하고보험계약자의취소권행사기간과보험금청구권소멸시효를연장함. 둘째, 보험대리상등의권한에관한규정등을신설하고, 보증보험 질병보험등신종보험계약에관한규정을신설하여보험산업의성장과변화를법령에반영함. 셋째, 일부심신박약자에대한생명보험가입허용, 보험사고에책임이있는보험계약자나피보험자의가족에대한보험대위금지규정등을신설함으로써장애인과유족의보호를도모함. 보험제도 및 정책 본고에서는내년에시행될보험계약법의개정내용이보험상품개발, 언더라이팅을비롯한계약관리, 손해사정과보험금지급등보험경영전반에많은영향을미칠것으로예상됨에따라이들영향요인을분석하여보고, 향후시행에대비해준비할사항이무엇인지살펴보고자함. 1) 2012 년 5 월 30 일김정록의원대표발의안, 2012 년 7 월 4 일박원석의원대표발의안, 2012 년 8 월 30 일배기운의원대표발의안, 2013 년 2 월 5 일정부안. 145

150 2. 보험회사공통적용개정내용 가. 보험자의약관설명의무도입및계약자의취소권행사기간연장 현행법은보험자가보험계약자에게보험약관의중요한내용을알려주어야한다고만규정하고있어보험자의보험약관설명의무유무에대하여논란이있고, 보험자가보험약관의교부 명시의무를위반한경우보험계약자에게보험계약이성립한날부터 1개월이내에취소권을행사하도록하고있음. 그러나보험계약자가복잡한보험상품구조와보험약관내용을파악하여계약의취소여부를판단하는데에는상당한시간이걸릴수있음에도그기간이짧아취소권을행사하기가실질적으로어려워보험계약자보호에미흡하다는지적이있어왔음. 2) 보험계약자는보험회사가보험약관교부와설명의무를위반한경우에보험계약취소권행사기간을기존 ʻ1개월ʼ에서 ʻ3개월ʼ로연장하였음 ( 상법제638조의3). 향후보험회사는증권교부의무에추가하여중요사항에대한알려주어야한다는것에서약관설명의무가부여되기때문에모집종사자에대한교육을통해설명의무를수행할필요가있음. 또한이러한의무를위반한경우계약취소기간이 3개월로늘어나기때문에완전판매가되도록할필요가있음. 나. 보험대리상등의권한규정신설 보험계약법이나보험업법에서보험대리상등에대한권한등이불분명한것을보험대리상등에대한권한을계약법에처음으로도입하였음. 현행법에는보험대리상등보험자의보조자권한에관한규정이없어보험계약자가이들에게행사한청약등의의사표시나이들에게교부한보험료와관련하여보험자와보험계약자간분쟁의원인이되고있음. 2) 상법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3629), 검토보고서, p Weekly 이슈모음집 2014

151 개정안은보험대리상 3) 에게보험료수령권, 보험증권교부권, 청약 해지등의시표시의통지권 수령권을부여하고, 특정한보험자를위하여계속적으로보험계약의체결을중개하는자 4) 에게보험료수령권 ( 보험자가작성한영수증을교부하는경우만해당 ) 과보험증권교부권을인정함 ( 상법제646조의2 신설 ). 위규정은보험자보조자의권한을명확히하는한편, 보험자와보험대리상간의권한에관한내부적제한을선의의보험계약자에게는대항할수없도록함으로써보험계약자를보호하도록하기위해도입된것임. 즉, 보험자는보험대리상의권한중일부를제한할수있으나보험자는그러한권한제한을이유로선의의보험계약자에게대항할수없음. 다. 소멸시효의연장 개정안은보험회사와보험계약자의소멸시효를모두 1년연장하였음. 먼저보험계약자에대해서는보험금청구권과보험료또는적립금반환청구권의소멸시효를 2년에서 3년으로연장하고, 보험회사의계약자에대한보험료청구권은 1년에서 2년으로늘어났음 ( 상법제662조 ). 현행법상소멸시효기간은외국의입법례 5) 등에비추어비교적단기여서보험자및보험계약자의권리행사에어려움이있다는점을반영한것으로알려졌음. 보험제도 및 정책 소멸시효기간을연장함으로써보험자및보험계약자의불이익을줄일수있을것으로기대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에서피해자의보험금청구권등의시효를 2년에서 3년으로연장하고있는것과균형을맞추도록하여, 보험계약자와보험자모두의이익을적정하게보호할수있을것으로 3) 법무부는 18 대개정안에서는 ʻ 보험대리점 ʼ 이라는용어를사용하였음. 그러나 ʻ 보험대리점 ʼ 에대한정의규정이없고, 보험업법 상의 ʻ 보험대리점 ʼ 은체약대리상만을가리키는것으로개정안에서는체약대리상과중개대리상을포괄하는개념이기에그것과범위가다름. 이에 상법 상행위편에 ʻ 대리상 ʼ 규정이존재하므로 ʻ 보험대리상 ʼ 이라는용어를사용함. 상법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3629), 검토보고서, p ) 실무에서는이른바 ʻ 보험설계사 ʼ 또는 ʻ 생활설계사 ʼ 등으로불리고있음. 상법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3629), 검토보고서, p ) 독일의경우구보험계약법제 12 조는보험금청구권의소멸시효는 2 년이되, 생명보험의경우에는 5 년으로규정하였으나, 현재는소멸시효에관한규정을삭제하여민법 (BGB) 베 195 조의일반소멸시효인 3 년이적용되도록하고있음. 일본의경우종래상법에서는보험금청구권등에대한소멸시효를 2 년으로규정하고있었으나보험법으로분리하면서 3 년으로연장함 ( 일본보험법제 95 조 ). ( 법무부제공 ), 상법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3629), 검토보고서, p

152 기대됨. 6) 보험회사의경우에는대부분보험계약자에대한청구권행사기간이확대되기때문에상품담보위험과면책등을보다명확히하는것이필요하며, 준비금의적립규모와적립기간이다소늘어날것으로보임. 라. 질병보험규정신설 최근인구고령화등으로인한질병보험등제3보험시장이확대됨에따라개정안은현재보험계약법에규정된상해보험에추가하여질병보험을신규로규정하고인보험의규정을준용하도록하였음 ( 상법제 739조의2 및제739조의3 신설 ). 현행법은질병보험에관한규정을두고있지아니하고단지해석과약관에의해서규율되고있어그법적규율에구체성이부족한측면이있음. 개정안은질병보험을피보험자의질병에관한보험사고발생시보험금이나그밖의급여를지급할책임이있는것으로규정함. 동개정안은질병보험에관한법률관계의명확성을높이는동시에최근증가하고있는관련법적분쟁 7) 을해결하는데도움이될것으로기대됨. 현재는 상법 에는규정이없고, 보험업법 제4조에서생명보험, 손해보험외에제3보험업의하나로질병보험 8) 을예시하고있을뿐이어서, 상법 의보험통칙 인보험 상해보험에관한규정과보험약관그리고판례와학설에의존하여규율되고있는실정임. 9) 6) 상법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3629), 검토보고서, p ) 최근다양한의료서비스의제공과본인부담액의증가등으로공보험인의료보험외에보험회사가개발한다양한질병보험상품이판매되고있어관련분쟁도증가하고있음. 8) 질병보험이란피보험자의상해이외에입원 수술등신체에발생하는질병사고를보험사고로하는보험으로, 건강의손상에따른경제적손실을보상하는보험인건강보험이대표적인사례임. 9) 상법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3629), 검토보고서, p Weekly 이슈모음집 2014

153 3. 손해보험회사관련개정내용 가. 생계를같이하는가족에대한보험자의보험대위금지규정의신설 개정안은손해를야기한제3자가보험계약자또는피보험자와생계를같이하는가족인경우에는그가족의고의로인한사고인경우를제외하고보험자가대위권을행사할수없도록제한함 ( 상법제682조 ). 현행법은보험자가대위권을행사할수있는제3자의범위가제한되어있지아니하여, 보험사고발생에책임이있는보험계약자또는피보험자의가족에대하여도대위권행사가가능하여고의가아닌사고일지라도보험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보험계약에따른보호를받지못하는경우가발생 할가능성이있었음. 10) 생계를같이하는가족에대한대위권행사를금지함으로써보험수익자를두텁게보호할수있을것으로기대되나역선택등에노출될가능성도있음. 향후생계를같이하는가족이제3자가개입된보험사고도담보하는상품인경우에는상품설계에대한면밀한검토를거쳐역선택과도덕적해이가발생하지않도록할필요가있으며언더라이팅도강화될필요성이있음. 보험제도 및 정책 나. 배상책임보험에서피보험자의배상청구사실통지의무위반효과의구체화 개정안은배상책임보험의피보험자가배상청구사실의보험회사에게통지를게을리하여증가된손해에대하여는보험회사가책임을지지아니하되, 배상책임보험의피보험자가이미보험사고발생통지를한때에는배상청구사실을통지하지아니하여도되도록규정함 ( 상법제722조 ). 현행법은배상책임보험의피보험자가피해자로부터배상청구를받은때에는지체없이보험자에게 10) 대법원판례는 ʻʻ 피보험자의동거친족에대해피보험자가배상청구권을취득한경우, 통상피보험자는그청구권을포기하거나용서의의사로권리를행사하지않은상태로방치할것으로예상되는바, 이경우피보험자에의해행사되지않는권리를보험자가대위취득하여행사하는것을허용한다면사실상피보험자는보험금을지급받지못한것과동일한결과가초래되어보험제도의효용이현저히행하여진다 ʼʼ 고하여, 보험자의보험대위의문제점을지적하고있음. 대법원 선고 2002 다 판결, 대법원 선고 2009 다 판결. 149

154 그통지를발송하도록되어있을뿐통지를하지아니한경우의효과에관하여는규정되어있지않아해석상논란이있어왔음. 위규정은통지의무위반시보험회사의책임범위를명확히함으로써피보험자의이익과보험자의이익간에균형을이루는범위에서해석상의논란을해결할수있게될것으로기대됨. 책임보험의피보험자가배상청구사실통지를게을리하여증가된손해에대하여보험자의책임을면제한것은손해부담의형평상타당한내용으로이해됨. 11) 또한, 책임보험의피보험자가보험계약법제657조제1 항에따라별도로보험사고발생통지를이행한경우에는책임보험규정인제722 조에따른배상청구사실통지의무를이행하지않아도되도록한것은책임부담의형평상이해됨. 12) 다. 보증보험규정의신설 개정안은보증보험에관한절을신설하여보증보험자의책임, 보험편규정중보증보험의성질상적용이부적절한규정의적용배제및 민법 상보증규정의준용등에관한규정을둠 ( 상법제726조의5부터제726조의7까지신설 ). 13) 현행법에는보증보험에관한규정이없고 14) 보증보험이갖는보증및보험의양면성으로인하여보증보험의성질에관한견해가대립하는등보증보험의법률관계가불명확함. 보증보험에관한일련의규정을명문화함으로써보증보험에관한권리의무관계의명확성을제고하는데도움이될것으로기대됨. 11) 상법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3629), 검토보고서, p ) 사고발생통지로서배상청구를어느정도예측할수있고, 피보험자에게이중의통지의무를부과하는것은피보험자에게가혹할수있음. 상법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3629), 검토보고서, p ) 제 726 조의 5( 보증보험자의책임 ), 제 726 조의 6( 적용제외 ), 제 726 조의 7( 준용규정 ). 14) 상법 에는보증보험에관한규정이없고, 보험업법 에서손해보험상품의일종으로규정하고있을뿐임. 150 Weekly 이슈모음집 2014

155 4. 생명보험회사관련개정내용 가. 연금보험관련규정정비및생명보험의보험사고구체화 개정안은보험금의분할지급이인보험 ( 人保險 ) 의공통적인특질이라는점에착안해인보험통칙에보험금분할지급의근거조항 ( 상법제727조및제730조 ) 을신설하였으며, 생명보험의보험사고로사망, 생존, 사망과생존을규정한반면에현행양로보험및연금보험조항을삭제하였음 ( 현행상법제735조및제735 조제2항 ). 이번개정안은보험금분할지급이사람의사망, 생존, 상해, 질병등을보장하는인 ( 人 ) 보험과주로 관련이있으므로인보험통칙 ( 제1절 ) 내에분할지급조항을신설함. 양로보험및연금보험조항은보험계약관계라기보다는보험상품에관한것으로보아 상법 에서모두삭제하고, 생명보험의보험사고는사망, 생존, 생사혼합을모두포함하는것으로규정한것으로보임. 개정안이보험금의분할지급의근거를인보험통칙으로옮기면서 ʻ연금ʼ이라는문구를삭제한것은분할지급되는인보험의실태를반영한것으로향후인구고령화등의환경변화에부합한다양한상품개발이활성화될것으로보임. 보험제도 및 정책 나. 인지능력이있는일부심신박약자에대한생명보험가입허용 개정안은심신박약자본인이직접보험계약을체결할때또는단체보험의피보험자가될때에의사능력이있다고인정되면생명보험계약의피보험자가될수있도록함 ( 상법제732조단서신설 ). 현재 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 15) 또는심신박약자 16) 의사망을보험사고로하는보험계약을무효로하고있어정신장애인은장애의정도에관계없이생명보험계약체결이불가능함. - 이는 15세미만자나정신능력이온전치못한자들을사망보험의악용이나보험범죄등도덕적 15) 심신장애로인하여사물을변별할능력이없거나의사를결정할능력이없는자, 즉의식은있으나정신장애의정도가매우심하여자신이행하는행위에대한결과를합리적으로판단할능력 ( 의사능력 ) 이없는자 16) 심신장애로인하여사물을변별할능력이나의사를결정할능력이미약한자, 즉정신장애의정도가의사능력을완전히상실할정도는아니나통상인보다불완전한판단능력을가지는경우. ʻ 심신미약자 ʼ 라고도함. 151

156 위험으로부터보호하기위한것임. - 즉, 이들의자유로운의사에기한동의를기대할수없는상황에서, 만약법정대리인에의한대리동의를인정한다면보험금의취득을위하여이들이희생될위험성이있기때문임. 개정안은인위적사고방지나인권보호라는현행법의입법취지를존중하고, 이를보완할법적안전장치를두기위해, 심신박약자가보험계약을체결하거나단체보험의피보험자가될때에의사능력이있는경우에한해그계약이유효한것으로봄. 경제활동을통하여가족을부양하거나생계를보조하는심신박약자가생명보험계약에가입할수있게됨으로써그유족의생활안정에이바지할것으로기대되는등생명보험회사의사회적책임을제고하는계기가될수있으나역선택등의위험에노출될가능성도있음. 향후상품개발을할때이러한점을감안하여설계할필요가있고역선택과도덕적해이를계약체결시에차단되도록언더라이팅기능강화가수반될필요성이있음. 다. 생명보험에있어서의보험자의면책사유구체화 개정안은둘이상의보험수익자중일부가피보험자를사망하게한경우보험회사는다른보험수익자에대하여책임을지도록규정하였음 ( 상법제732조제2항 ). 현재에는생명보험계약에서둘이상의보험수익자중일부가고의로피보험자를사망하게한경우보험회사는고의사고유발자를제외한다른보험수익자에대한책임여부에대해명확하게규정되어있지아니하였음. 위규정은보험수익자가수인이고그중일부의고의로피보험자가사망한경우의보험자의책임여부에관한규정을마련하여법적안정성을제고할수있도록하고있으며선량한유족보상이가능하도록하고있음. 동개정은사고에고의가있는자와아닌자를구분하여책임소재를명확히하고고의사고와관계없는수익자를보호하려는것 17) 이기때문에보험회사는손해사정을할때에보다정확하게할필 17) 상법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3629), 검토보고서, p. 60. 다만, 개정안에따르더라도보험수익자의일부가보험계약을체결할당시부터보험사고를가장하여보험금을취득할목적을가지고있었고, 이러한목적을실현하여살해하였다면해당계약자체가사회질서에위배되는법률행위로서무효가될것이므로이러한정황을알지못한보험수익자라하더라도보험금을청구할수없을것으로보임. 152 Weekly 이슈모음집 2014

157 요성이있으며, 이를위험보험료에반영하여보험료를조정할필요가있음. 아울러보험계약체결시에언더라이팅을강화하여보험의순기능을유지할필요가있음. 라. 단체보험피보험자의동의요건도입 개정안은단체보험에서보험계약자가피보험자 ( 그상속인을포함한다 ) 가아닌자를보험수익자로지정하는경우에는단체의규약에명시적으로정하지아니하는한피보험자본인의서면에의한동의를받도록신설하였음 ( 상법제735조의3제3항신설 ). 단체보험은타인의생명보험계약임에도불구하고현재그타인의서면동의를받도록하는규정의적용이배제되어있어, 단체가자신을보험수익자로지정하는경우에피보험자인구성원의동의가필요한지에관하여해석상논란이있어왔음. 단체보험에서단체의구성원인피보험자의서면동의를받도록함으로써유족의이익과더불어단체구성원의이익을보호할수있을것으로기대됨. 개정안은종업원 ( 단체구성원 ) 인피보험자가사망한경우단체자신이보험수익자로수령한보험금을유족에게지급하지않고기업의운용자금으로이용하는등의경우를보다엄격히규제하여단체의 보험제도 및 정책 구성원및그유족의이익을보호하려는데에취지가있는것으로이해됨. 18) 5. 시행에대비한준비관련시사점 이번개정안이 2015 년에시행되는경우에생명보험과손해보험의업무에많은영향을미칠것으로예상되기때문에개정안의세부내용에부합한업무내용을분석하여지금부터준비할필요가있음. 먼저보험상품개발측면에서준비사항을보면기존의상품운영이나개발에근본적인변화나영향을주는요인은적으나다음과같은부분에서는사전적인검토가필요함. 18) 상법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3629), 검토보고서, p

158 설명의무위반시계약취소권연장과가족에대한보험자의보험자대위금지, 심신박약자에대한생명보험가입허용등으로인해향후신규보험상품을개발하는경우에담보위험과보험가입금액, 역선택등을제한하기위한계약조항등을검토할필요가있음. < 표 1> 보험계약법개정안시행대비준비업무 구분 모든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생명보험회사 개정안내용 개정유형 상품개발 보험회사의준비사항 판매업무 언더라이팅 보험계약자의취소권행사기간연장 ( 제638조의3) 변경 - - 보험대리상등의권한에관한규정 ( 제646조의2) 신설 소멸시효기간의연장 ( 제662조 ) 변경 질병보험규정신설 ( 제739조의2 및제739조의3) 신설 손해사정 가족에대한보험자의보험대위금지 ( 제 682 조 ) 신설 책임보험피보험자의배상청구사실통지의무위반효과의구체화 ( 제 722 조 ) 변경신설 계약관리 보증보험규정 ( 제 726 조의 5 부터제 726 조의 7) 신설 연금보험관련규정정비및생명보험의보험사고구체화 ( 제 727 조및제 730 조, 현행제 735 조및제 735 조의 2 삭제 ) 심신박약자에대한생명보험가입허용 ( 제 732 조단서신설 ) 변경 변경신설 다수수익자계약의보험자면책사유구체화 ( 제732조의2) 변경신설 - - 단체보험의요건명확화 ( 제735조의3제3항 ) 신설 - - 주 : 개정안시행에대비하여 ʻʻ ʼʼ 는준비가필요함을, ʻʻ-ʼʼ 는준비와관계없음을의미함. 계약자의취소기간연장및대리상의권한등, 단체보험의여건명확화등에대해판매채널종사자에대한교육이필요하며, 특히보험약관에대한보험회사의설명의무를판매채널이실질적으로이행될수있도록제도적장치가마련되고이에대한집중적인교육이이루어질필요가있음. 생명보험의경우대부분정액형보험인관계로사고발생사실만구체적으로확인되면보험금지급이이루어지는관계로언더라이팅기능이활발하지않았으나향후심신박약자의보험가입허용, 다수수익자계약의보험자면책, 단체보험의요건명확화로인해언더라이팅이강화가필요함. 개정된계약법의시행을위해서는보험계약의유지관리를위한시스템과관련매뉴얼을변경하고관련종사자의교육을실시하여준비해야할것으로사료됨. 154 Weekly 이슈모음집 2014

159 KiRi Weekly 제 277 호 보험제도및정책 책임준비금시가평가도입과보험회사의선제적대응 김해식연구위원, 조재린연구위원, 김혜란연구원 요약 국내보험회사의책임준비금에관한평가기준은수년내에시가평가를수용하게될것이며, 그결과는시행시기의차이만있을뿐지급여력평가에도반영될것임. 2018년시행예정인새보험회계기준 (IFRS 4 phase 2) 은현재와같은책임준비금의원가유지관행을더이상인정하지않고보험회사에책임준비금을시가로평가할것을요구함. 2011년국제보험감독자기구 (IAIS) 는보험회사책임준비금의시가평가원칙을담은국제보험감독원칙을개정 공표한바있고, 국제통화기금 (IMF) 은 2018년국내보험감독이국제보험감독원칙에따라이루어지고있는가를평가할예정임. 책임준비금시가평가는일반적으로보험회사자본의실질가치를감소시키며, 책임준비금의평가결과를지급여력평가에반영할경우지급여력비율또한하락할것으로예상됨. 책임준비금시가평가의할인율은국채수익률과같은무위험수익률을기준으로하고있으므로자산운용수익률을할인율로사용하고있는현행책임준비금재평가 ( 부채적정성평가 ) 와비교할때시가평가가시행되면보험회사가적립해야할책임준비금은크게증가할것임. 즉, 일반적으로자산운용수익률이무위험수익률보다높기때문에시가평가시낮은할인율이적용되며보험회사자본의실질가치가감소하게됨. 보험제도 및 정책 따라서새로운회계규제와지급여력규제의시행시기를고려할때보험회사가준비할수있는기간은 5년내외에불과하므로보험회사는적극적인조기대응을통해시행착오를최소화할필요가있음. 책임준비금시가평가는국내보험산업에익숙한평가방법이아니라는점에서철저한준비와인프라가구축되지않고서는상당한시행착오를겪을수밖에없고, 이는보험회사의운영위험급증으로이어질것임. 이에계량영향평가를통해서계리및회계인력의경험을축적하고이를시장인프라로구축해나갈필요가있음. 또한국제회계기준이나국제보험감독원칙모두시가평가에관한구체적인가이드라인을제시하지않고있으므로세부가이드라인이적시에제공될필요가있음. 155

160 1. 검토배경 국내보험회사책임준비금에관한평가기준은수년내에시가평가를수용하게될것임. 2013년 6월국제회계기준위원회 (IASB) 는보험회사책임준비금평가기준을원가기준에서시가 ( 時價 ) 기준으로변경하는제2차초안을공표하였으며, 향후 1년이내에초안이최종확정된다면국내보험산업에도빠르면 2018년부터시가기준이적용될것으로예상됨. 한편, 2011년국제보험감독자기구 (IAIS) 는보험회사책임준비금의시가평가원칙을담은국제보험감독원칙을개정 공표한바있고, 국제통화기금 (IMF) 은 2013년에이어 2018년에도국내보험감독이국제보험감독원칙에따라이루어지고있는가를평가할예정임. 국내금융감독당국은보험감독의국제적정합성을높이기위하여보험회사지급여력비율의분모인요구자본산출기준을강화하고있으나, 보험회사책임준비금의평가기준변화가향후지급여력규제에미칠영향에대한논의는부족함. 금융감독당국은 2013년부터요구자본산출기준을높이고있으며 2015년까지요구자본강화작업을마칠계획인것으로알려짐. 그러나국제적으로논의중인보험회사책임준비금의시가평가가보험회사지급여력평가에어떻게반영할것인가에대한구체적인방안은마련되지않고있음. 결국국제회계기준의책임준비금시가평가와보험회사의지급여력평가에시가평가결과를반영하는자본규제변화는시행시기의차이만있을뿐곧다가올미래이므로보험회사는지금부터라도적극적으로이들규제의변화에대비해야함. 국제회계기준의책임준비금시가평가는국내보험회사의자본감소를가져올가능성이높아지급여력평가에시가평가결과가즉각적으로반영될경우지급여력비율하락은불가피함. 감독측면에서도두규제의변화영향을최소화하면서도규제변화가보험산업의생산성을높이는방향으로작동할수있도록신중한접근이필요함. 156 Weekly 이슈모음집 2014

161 2. 책임준비금시가평가에관한국제기준 가. IFRS 책임준비금시가평가시행은 2018 년예상 보험회사재무건전성과관련하여진행되고있는가장큰변화는보험부채 ( 책임준비금 ) 의시가평가에관한새로운보험회계기준 (IFRS 4 phase 2) 의등장임. 새보험회계기준은현재와같은책임준비금의원가유지관행을더이상인정하지않고보험회사에책임준비금을시가로평가할것을요구함. 더구나 IFRS 를전면수용하고있는우리나라에서는책임준비금시가평가가단순히국제적정합성 제고차원이아니라보험회사가반드시적용해야만하는강행규정임. 물론국내지급여력평가체계가현재와같이유지된다면책임준비금시가평가가보험회사의지급여력비율에즉각적으로영향을미치지는않을것임. 지급여력평가가 IFRS처럼투자자에게정보를제공하는것이주된목적이아니어서지급여력평가에서도반드시 IFRS에따라책임준비금을평가해야하는것은아님. 그러나 IFRS와국제보험감독간에도책임준비금평가기준의수렴현상이강화되고있음. 현재국내지급여력평가에서는책임준비금의재평가 ( 부채적정성평가 ) 결과가보험회사지급여력비율에영향을미치지는않음. 보험제도 및 정책 나 년 IMF 의금융시장안정성평가 그러나국내지급여력감독도책임준비금시가평가로부터자유로울수없을것임.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 (IAIS: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Insurance Supervisors) 1) 는금융위기이후각국감독자에제시하는국제보험감독원칙 (Insurance Core Principle, ICP) 을전면적으로개정하 1)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 (IAIS) 는보험시장의국제화와국내외경제에서보험의비중이높아지면서보험감독관간상호관심사, 현안논의, 표준보험감독기준제정을목적으로운영되는국제기구이다. 우리나라는 1994 년창립회원 (Charter Member) 으로참여하여 1999 년금융감독기구통합이후에는금융위원회와금융감독원이정회원으로활동하고있다. 금융감독원금융감독용어사전참조. 157

162 여 2011년서울총회에서이를공표함. 2) ICP의주요개정내용은자산 부채평가 (ICP 14), 자본계층화 (ICP 17 자본적정성 ), 위험관리및지배구조강화 (ICP 16 전사적위험관리 ), 시스템위험에대응한감독자간협력강화 (ICP 24,25,26) 임. 특히, ICP 14는보험감독자가보험부채를시가로평가하여보험회사의지급여력여부를판단해야한다는원칙을제시함. 글로벌금융위기이후 G20은국제통화기금 (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 을통해금융부문안정성평가 (FSAP: Financial Sector Assessment Program) 를시행하고있으며, 주요평가기준은 IAIS 등국제감독자기구가제시하고있는감독원칙임. IMF는글로벌금융시스템에서상대적으로비중이높은 25개국금융부문의안정성을평가함. 이때, 주요평가기준중하나는금융감독이국제기준에따라수행되고있는지여부이며, 보험부문의국제기준은 IAIS가제시한 ICP임. 지난 2012년국내금융감독당국은 2013년 FSAP 평가를앞두고 RBC 강화계획을공표한바있으며, 최근에는 2018년 FSAP 평가에대비한종합적인로드맵시안을발표함. 3) FSAP 평가는 5년마다이루어지므로우리나라는 2018 년에국내보험업감독법규가 ICP를충실하게구현하고있는가를다시한번평가받을예정임. 4) 다. 다국적보험그룹에적용할국제지급여력규제구체화 한편, IAIS는전세계주요보험그룹 (Internationally Active Insurance Group, IAIG) 5) 에적용할공통자본규제기준 (ICS: Insurance Capital Standard) 을 2016년까지마련하고 2019년부터동기준을시행할계획임. IAIS 는 2010 년부터 ʻʻIAIG 에적용할정량적자본규제기준과포괄적인그룹감독의틀 (ComFrame: 2) 김해식 임준환 (2011),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서울총회논의결과와의미, 주간이슈, 보험연구원. 3) 금융감독원 (2014), 보험회사재무건전성감독제도선진화로드맵 ( 시안 ). 4) 2013 년우리나라는싱가포르등과함께 IMF 의 FSAP 평가를받은바있음. 5) IAIG 는 13 개이상의관할지역 ( 국가또는주 ) 에서영업하고있고, 2 총수입보험료의 10% 이상이외국에서발생하여야하며, 3 총수입보험료 10 억불이상에 50 억불이상의총자산을가지고있어야한다. 약 50 개의보험그룹이대상이될것으로보인다. IAIS( ), ʻʻFrequently Asked Questions for The IAIS Common Framework for the Supervision of Internationally Active Insurance Groups(ComFrame)ʼʼ, p Weekly 이슈모음집 2014

163 Common Framework for the Supervision of Internationally Active Insurance Groups) 을개발하기위한작업ʼʼ을추진함. IAIS는 2013년대만연차총회에서다국적보험그룹에대한 ComFrame과관련하여 2016년까지정량적인자본규제기준 (ICS) 을마련하고 2019년부터시행하는로드맵을발표함. 2019년부터시행될 ICS는다국적보험그룹에적용되는기준이나, 향후모든보험회사의자본규제에관한구체적인준거기준으로작용할것으로예상됨. 가까운미래에국내보험회사가 ICS를적용받을가능성은낮으나, 다국적은행에서일반은행으로적용범위가확대되어온 BIS 규제의역사가보험산업에재현될가능성이있음. 향후수년내에전세계모든보험회사에는공통자본규제가적용될것이며, 이때보험부채는시가로평가될것이요구될것임. 3. 책임준비금시가평가와지급여력비율 보험제도 및 정책 가. 할인율에민감한보험회사책임준비금의가치 보험회사책임준비금규모는금리변동에따라그증감폭이크게나타나는특징이있음. 보험상품은계약기간이장기이기때문에보험회사가적립할책임준비금의현재가치계산에적용되는할인율수준에따라서책임준비금의가치가큰차이를보임. 특히, 높은고정금리를약속한보험상품에대해보험회사가적립해야할책임준비금가치는할인율수준에따라그증가폭이크게변동할수밖에없음. 더구나보험회사의경우자산보다부채 ( 책임준비금 ) 가금리변동에더민감하게반응함. 보험회사책임준비금의만기가자산의만기보다길어서금리가하락하면자산의가치가증가하는폭보다책임준비금의가치가증가하는폭이더크게나타남. 결국금리 ( 할인율 ) 가하락하면보험업의경우일반적으로자본의실질가치가감소하게됨. 159

164 나. 책임준비금평가와지급여력평가연계 책임준비금을시가로평가한다는의미는현행보험시장및금융시장여건을위험률과할인율등에반영하여책임준비금을평가하는것임. 책임준비금의가치에가장큰영향을주는요인은할인율이므로위험률등다른조건이일정하다면, 책임준비금의시가평가는현행금리수준을반영한할인율을적용하여책임준비금을재평가하는것임. 이때, 할인율은국채수익률과같은무위험수익률을기준으로하고있으므로자산운용수익률을할인율로적용하고있는현행책임준비금재평가 ( 부채적정성평가 ) 와비교할때시가평가가시행될경우보험회사가적립해야할책임준비금은크게증가할것임. 부채적정성평가는 2018년에시가평가로대체될수밖에없고, ICP와 ICS 논의로보아향후수년내에국내지급여력평가에도시가평가가반영될것임. 현행부채적정성평가는시가평가와비교하여상대적으로느슨한평가기준이고, 현행지급여력감독은부채적정성평가결과를지급여력비율에반영하지않고있음. 그러나보험회사지급여력평가체계가책임준비금의평가결과를즉각적으로지급여력비율에반영하게된다면, 시가평가의영향은 2012년 RBC 강화계획의영향을초월할것임. 6) 4. 남은 5 년, 경영상의시행착오최소화 책임준비금시가평가는국내보험산업에익숙한평가방법이아니라는점에서철저한준비와인프라가구축되지않고서는상당한시행착오를겪을수밖에없고, 그결과보험회사의운영위험은급증할것으로예상됨. 책임준비금의시가평가는자본시장에공표되는일반 (IFRS) 재무제표에만영향을미치는것이아니라지급여력평가목적의감독재무제표에도영향을줄것임. 그러나시가평가에필요한숙련된계리및회계인력인프라가충분하지않고, 보험시장내충분한 6) 조재린 김해식 김석영 (2014), 국내보험회사지급여력규제평가및개선방안, 정책보고서, 보험연구원. 160 Weekly 이슈모음집 2014

165 평가관행이축적되지도않은상태이므로부채평가기준의변화가보험회사에상당한운영위험을초래할것으로예상됨. 따라서보험산업현장의계량영향평가를통해서계리및회계인력의경험을축적하고, 이를시장인프라로구축해나갈필요가있음. 또한시가평가의경우국제회계기준이나국제보험감독원칙모두구체적인가이드라인을제시하지않고있으므로국내회계기준제정자와보험감독자는제도적인프라로서시가평가에필요한세부가이드라인을적시에제공할필요가있음. 책임준비금시가평가가국내회계규제와지급여력규제에향후수년내에반영될것으로예상되며, 그시행시기를고려할때남은기간은 5년내외에불과하므로보험회사는적극적인조기대응을통해규제시행에서우려되는운영위험을최소화할필요가있음. 국내보험회사가 2011년 IFRS 를시행하는데대략 3.5년의기간이소요된것으로알려지고있으며책임준비금시가평가회계 (IFRS 4 phase 2) 에는더많은기간이소요될것으로예상됨. 7) 지급여력평가에서도반드시 IFRS 에따라책임준비금을평가해야하는것은아니나, IFRS와국제보험감독간책임준비금평가기준의수렴현상이강화되고있는국제적추세를고려하면책임준비금시가평가가지급여력규제에향후수년내에반영될것으로예상됨. 따라서보험회사는규제대응차원이아니라위험관리와효율적자본관리차원에서적극적으로책임준비금시가평가를준비할필요가있음. 보험제도 및 정책 7) 2018 년에는 IFRS 4 phase 2 외에 IFRS 9( 금융상품회계 ) 도시행될예정임. 161

166 KiRi Weekly 제 284 호 보험제도및정책 국민건강보험흑자가민영의료보험에주는시사점 이창우연구위원 요약 2013 년국민건강보험의흑자는 3 조 6,446 억원을기록하였으며최근 3 년간계속되고있음. 국민건강보험의누적적립금은 8 조 2,200 억원으로잠정집계되었음. 건강보험흑자원인에대한분석결과, 최근의국민건강보험흑자는의료량의변화보다는국민건강보험의안정적인급여비관리에기인한것으로판단됨. 국민건강보험의급여비지출은건당급여비와급여건수에의해영향을받을수있는데최근의추이를살펴본결과, 급여건수는증가하는추세이지만건당급여비는상대적으로안정적인모습을보이고있음. 한편, 최근 10년간의료비지출추이를살펴본결과, 국민건강보험의급여비와비급여가양의상관관계로증가하고있음을보여줌. 따라서국민건강보험의비급여와본인부담금을담보로운영되고있는민영의료보험시장은국민건강보험의보장성확대정책과함께지급보험금이더커질가능성이존재함. 따라서국민건강보험흑자와흑자분을통한정부의보장성강화노력은실손형민영의료보험의보험금을확대시킬개연성이있어보임. 국민건강보험의건당급여비통제를통한흑자는비급여부문으로비용전가를유발하여실손형민영의료보험의손해율에영향을미칠수있음. 또한지속적인흑자를통한보장성강화정책은급여부문과양의상관관계로발전해온비급여시장을더욱확대시켜민영의료보험의손해율에부정적인영향을미칠수있음. 162 Weekly 이슈모음집 2014

167 1. 검토배경 국민건강보험결산현황을분석한결과, 국민건강보험은 2013 년 3 조 6,446 억원의흑자를기록하였음. 2010년 1조 2,994억원적자를기록한뒤, 2011년 6,008억원, 2012년 3조 157억원, 2013년 3조 6,446억원등 3년연속흑자를지속하여누적적립금은 8조 2,200억원에이르고있음. < 그림 1> 건강보험재정추이와 1 인당보험료와급여비변화 ( 단위 : 조원 ) ( 단위 : 천원 ) 보험제도 및 정책 수입지출당기차액 (A-B) 연간적용인구 1 인당보험료 연간적용인구 1 인당급여비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2003년이후국민건강보험의수입과지출은동시에증가하고있으며대체적으로지출이수입보다낮은수준으로유지되고있음 (< 그림 1> 참조 ) 년이후 2010 년을제외하고는매년당기차액은흑자를보이고있음. 단지최근흑자폭이계속커지고있어이에대한원인분석이요구되고있음. 국민건강보험의흑자기조는흑자원인보다는흑자분의사용처에대하여더많은관심과논쟁을일으키고있음. 국민건강보험공단은흑자기조에대한원인으로최근계속되는경기둔화로줄어든의료서비스수 163

168 요량을지목하고있음. - 국민건강보험공단은국내총생산 (GDP) 증가율과보험금지급증가율이비슷하게움직이고있는것으로판단하고있으며이를근거로성장률하락으로인한의료서비스수요둔화를건강보험흑자의주된원인으로판단하고있음. 국민건강보험의흑자분에대하여의료공급자측은의료수가인상을위한재원으로, 의료수요자측은보장성강화를위한재원으로사용하기를희망하고있음. 본고는건강보험흑자원인에대하여대략적으로분석해보고, 지속적인흑자가민영의료보험시장에미칠영향을살펴보고자함. 국민건강보험이보장하지않는비급여를담보로운영되고있는민영의료보험은건강보험흑자와보장성강화정책에직접적으로영향을받을수있음. - 흑자원인이국민건강보험의안정적인급여부문관리에서비롯되었다면비용이비급여시장으로전가되어민영의료보험의손해율이상승할가능성이존재함. 민영의료건강보험의누적흑자분이보장성강화를위한재원으로사용될경우국민건강보험과비급여시장의관계에따라민영의료보험시장이받는영향은달라질수있음. - 국민건강보험의급여부문과비급여부문이음의상관관계로발달할경우보장성확대는비급여부문을축소시킬수있음. - 반면, 양의상관관계로발달할경우보장성확대는비급여부문을오히려확대시킬수도있음. < 그림 2> 건강보험흑자의비급여부문파급효과 164 Weekly 이슈모음집 2014

169 2. 국민건강보험의흑자원인 국민건강보험수입측면에서보험료율이계속인상이되어왔기때문에건강보험의흑자원인을살펴보기위해서는지출측면에서의둔화세가어떠한원인에의해이루어지고있는지판단이필요함. 지출은단순화하면건당급여비 급여건수로나타낼수있는데지출둔화세는건당급여비와급여건수의변화와관련이있음. - 국민건강보험공단은급여건수둔화세가지출둔화원인으로판단하고있음. 하지만급여건수는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으며건당급여비는증감을반복하고있음. - 평균수가조정률과건당급여비는명확한관계를나타내고있지않지만평균수가조정률이높 은해에건당급여비가상대적으로감소하고있는현상을보이고있음. < 그림 3> 급여건수와건당급여비, 의료수가조정률 ( 단위 : 억건, 천원, %) 보험제도 및 정책 국민건강보험지출둔화세원인은급여건수보다는건당급여비에의한것으로판단됨. 국민건강보험의당기차액 ( 수입-비용 ) 과의료이용건당급여비변화율의추세를살펴보면당기차액과건당급여비증가율은서로반대로움직이고있는것을확인할수있음 (< 그림 4> 참조 ). - 만약국민건강보험의당기차액흑자흐름이건당급여비증가율하락으로이루어진것이라면 165

170 국민건강보험의재정수지흑자기조는국민건강보험의안정적인급여비운영에의해발생한현상이라고판단할수있음. < 그림 4> 국민건강보험당기차액과건당급여비변화율추이 ( 단위 : 조원, %)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종별로살펴보면일당급여비증가율이최근에크게하락하였음을확인할수있으며, 이는급여비의안정적운영이건강보험흑자의원인이될수있다는주장을뒷받침함. 요양기관전체에대한급여일수증가율, 내원일수증가율, 일당급여비증가율을살펴보면 2010년부터일당급여비증가율이급격하게낮아지고있음. 상급종합병원의경우급여일수증가율과내원일수증가율이최근에는높아졌지만일당급여비증가율은오히려낮아지고있음. 종합병원의경우요양기관전체의흐름과비슷한모습을보이고있음. 166 Weekly 이슈모음집 2014

171 < 그림 5> 요양기관종별일당급여비증가율의변화 보험제도 및 정책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3. 보장성강화정책과민영의료보험시장 2005년부터암을비롯한 3개중증질환본인부담률경감, 식대급여화, 소아입원본인부담면제, 본인부담금상한액인하등일련의보장성강화정책을시행하였음. 1) 1) 권기헌 (2013), 건강보험의보장성강화가민간의료보험시장에미치는영향, 국회예산정책처. 167

172 2005년부터 2009년까지다양한부분에서건강보험급여가확대되었는데, 특히보장성강화부분이주목할만함 년 9월암등고액중증질환의보장성강화를위해법정본인부담금을 20% 에서 10% 로낮추었으며, 2009년 12월에암환자본인부담금을 10% 에서 5% 로다시낮추었음. 국민건강보험의보장성강화정책에도불구하고비급여를제외한본인부담금은계속증가하는추세에있음. < 그림 7> 은비급여를제외한국민건강보험의본인부담금변화추이를나타내는것으로진료비와급여비의차액이점점벌어지는현상을목격할수있음. 60 < 그림 7> 국민건강보험의본인부담금변화추이 ( 단위 : 조원 ) 진료비 ( 천원 ) 급여비 ( 천원 ) 차 주 : 진료비는 100% 본인부담금인비급여가포함되지않은수치이며, 급여비는국민건강보험이실제로지급한급여금액을말함. 따라서진료비와급여비의차이는비급여제외의료비중본인부담금임.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비급여를포함한전체의료비를대상으로살펴보더라도급여비와가계본인부담금은동시에증가하는모습을보이고있음. 이는국민건강보험의급여비와비급여가양의상관관계로증가하고있음을보여줌. 168 Weekly 이슈모음집 2014

173 < 그림 8> 급여와비급여규모의변화추이 공공재원 민간재원 % % % % % % % % % % % 44.5% 4.0% 34.9% 5.0% 43.1% 3.8% 35.9% 5.3% 41.5% 4.1% 37.8% 5.5% 41.7% 3.8% 37.9% 5.4% 41.0% 3.9% 37.5% 5.3% 41.7% 3.8% 36.3% 5.1% 42.1% 3.9% 42.1% 4.4% 43.6% 43.7% 43.6% 35.6% 5.4% 35.5% 5.3% 5.1% 34.2% 4.0% 5.4% 34.2% 4.0% 5.5% 35.2% 3.9% 정부사회보장기금민영보험가계직접부담기타자료 : 보건복지부. 따라서국민건강보험의비급여와본인부담금을담보로운영되고있는민영의료보험시장은국민건강보험의보장성확대정책과함께지급보험금이더커질가능성이존재함. ( 조원 ) 보험제도 및 정책 최근의국민건강보험의보장성정책에도불구하고건강보험의급여와비급여가동시에늘어나고있는현상을보이고있음. - < 그림 8> 은보장성강화정책이국민건강보험건당급여비통제를통한흑자분으로이루어질경우비급여부문으로비용이전가될가능성이있음을보여줌. - 따라서국민건강보험의보장성정책이민영의료보험의손해율에부정적인영향을미칠수있음. 4. 맺음말 최근의국민건강보험흑자는의료량의변화보다는국민건강보험의안정적인급여비관리가그원인인것으로판단됨. 169

174 국민건강보험의급여비지출은건당급여비와급여건수에의해영향을받을수있는데최근의추이를판단한결과급여건수는증가하는추세이지만건당급여비는상대적으로안정적인모습을보이고있음. 따라서국민건강보험료의계속적인증가에도불구하고최근에발생하고있는국민건강보험의흑자기조는국민건강보험의안정적인급여비관리에기인한것으로여겨짐. 건강보험흑자분을통한정부의보장성강화노력은실손형민영의료보험의보험금을확대시킬소지가있는것으로판단됨. 최근정부의보장성강화정책시행과건강보험의급여비증가에도불구하고계속해서비급여부문은증가하는추세를보이고있음. 이는국민건강보험의급여와비급여가양의상관관계로증가함을의미하며이러한추이가계속된다면정부의보장성강화노력은민영의료보험의보험금을증가시킬수있음. 170 Weekly 이슈모음집 2014

175 KiRi Weekly 제 287 호 보험제도및정책 부부이혼시퇴직급여재산분할제도입방안 이상우수석연구원, 김동겸선임연구원 요약 대법원은이혼시퇴직금재산분할과관련된사건을공개변론재판으로선정하여 2014년 6월중에재판을개최할예정이며, 동재판결과는향후퇴직연금및특수직역연금과관련된판결에도영향을미칠가능성이높을것으로전망됨. 동재판의쟁점은부부일방 ( 재직중 ) 의미래에수령할퇴직금이이혼시재산분할대상이되느냐인데 2심재판에서는 1990년대의판례에따라재산분할대상에포함되지않는다고판시한바있음. 대법원은종전판례에서이미수령한퇴직금에대해서는민법상재산분할대상으로인정하면서도미래에수령할퇴직금의경우금액이확정되지않아재산분할대상으로허용하지않는다는입장임. 이는퇴직금을부부공동재산으로인정하면서도재산분할대상인정기준을이혼당시퇴직금금액의확정성여부에따라결정하겠다는것이며금액이확정되지않을경우재산분할할수없다는것임. 이에따라많은이혼자들은현재까지이러한이유로인하여퇴직 ( 연 ) 금에대한분할을받지못하고있는실정임. 보험제도 및 정책 이러한종전대법원입장은이혼시분할청구권자권리를과도하게제한하고있는것으로평가됨. 또한, 연금분할제를실시하고있는국민연금제도와형평성, 동일재산에대한동일한규제원칙이적용되지않는불공정성, 다양한개선안모색이가능함에도불구하고재산분할을지나치게소극적으로접근하는법원인식, 퇴직 ( 연 ) 금제도의근거법과충돌가능성등의문제점이상존함. 미국과독일의경우금액의확정성여부에관계없이퇴직 ( 연 ) 금에대해서재산분할을허용하고있음. 향후선진국수준의여성권리개선, 공정한재산분할, 국민의재산권보호, 사회적비용경감을위하여다음과같은방향으로퇴직급여제도의재산분할제도입방안이마련될필요가있음. 시대적환경변화에부응하여퇴직급여에대한적극적인재산분할제로법원의인식전환이필요함. 퇴직 ( 연 ) 금, 특수직역연금관련법에서법적근거마련하고이혼시부부일방이재직중인경우에대한향후퇴직급여재산분할대상과방법을명확히하는것이필요함. 171

176 재산분할비율은국민연금과동일하게동등한분할비율을적용하고, 재직중혼인기간에대한비율을반영할필요가있음. 향후수령할퇴직급여에대한분할지급시점은중도인출기능이없는특수직역연금의경우급여수급시, 반대인퇴직 ( 연 ) 금의경우이혼성립시또는급여수급시중에서선택할수있도록명시하는것이필요함. 이를위해서는퇴직 ( 연 ) 금에대한중도인출 ( 이혼성립시 ) 사유를추가하고압류신청권 ( 급여수급시 ) 을예외적으로허용할필요가있음. 이혼성립시지급할분할대상은 DB형의경우중도퇴직시받을수있는퇴직급여 ( 퇴직전 1개월치평균임금에대한근무기간 ), DC형의경우근로자퇴직연금계좌에적립된잔액이기준이될것임. 마지막으로노후소득보장을목적으로하는퇴직연금제도의입법취지에따라일시금선택시청구권자가분할받은일시금을노후소득재원으로활용할수있도록정책적지원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음. 1. 검토배경 대법원은이혼시퇴직금재산분할관련사건을올해첫공개변론재판 1) 으로선정하여 2014년 6월 19 일재판을개최 2) 할예정임. 이재판의주요쟁점은이혼시재직중에있어금액이확정되지않은퇴직금청구권이재산분할대상에포함되는지여부이며, 재산분할청구권자는 2심재판판결에불복하여대법원에항소한바있음. 2심재판은남편인 B씨가미래에수령할부인 A씨의퇴직금에대해서도재산분할대상이되어야한다는주장에대해기존대법원 (1995, 1998) 판례에따라재산분할대상으로인정하지않았음. 이러한판례에따라부부일방이재직중퇴직 ( 연 ) 금을수령하지않은상태에서이혼할경우의퇴직급여에대한재산분할사례는현재까지존재하지않는것으로판단됨. 1) 공개변론재판이란대법원에서심리하는사건중에서사회적가치판단과직결된주요사건인경우해당분야전문가나참고인의의견을듣는것을말하며 (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 2003 년 10 월처음으로실시된이후가장최근의공개변론재판으로는통상임금 ( ), 키코소송 ( ) 등이있음. 2) 파이낸셜뉴스 ( ), ʻʻ 大法, 이혼시퇴직금분할여부 TV 공개변론연다 ʼʼ. 172 Weekly 이슈모음집 2014

177 반면, 대법원은퇴직후이미지급된퇴직금 ( 금액이확정된 ) 의경우재산분할대상으로인정하고있어퇴직급여금액의확정여부에따라상이한입장을보이고있음. 이러한대법원의판단은퇴직급여를민법상혼인기간중형성한공동재산으로재산분할대상임을인정하면서도퇴직금청구권을금액이확정되지못하였다는이유만으로재산분할을인정하지않음으로써주로여성인재산분할청구권자의권리를지나치게제한하는결과를초래함. 이혼증가 3) 등으로최근재산분할청구권자의권리주장이크게확산 4) 되고있는가운데동재판판결은향후특수직역연금과퇴직연금등다른퇴직급여의재산분할에도영향을미칠가능성이높음. 최근하급심 5) 에서는퇴직급여재산분할과관련하여과거대법원과상이한판결을내리는사례가증가하고있어기존대법원입장에변화가나타날가능성도배제하지못하고있음. 이에본고는퇴직급여 ( 퇴직금, 퇴직연금, 특수직역연금 ) 재산분할, 특히, 수령전금액이확정되지 않아사실상재산분할이불가능하였던퇴직급여제도의재산분할가능성을검토하고국민의법률이용편의성제고를위하여퇴직급여제도에대한재산분할제도입방향을제시하고자함. 보험제도 및 정책 2. 재산분할법적근거와분할연금제도개요 가. 법적근거 우리나라는 1977년민법에서 ʻʻ부부의일방이혼인전부터가지고있던고유재산과혼인중자기의명의로취득한재산을특유재산 ( 민법제830조제1항 )ʼʼ으로인정하는부부별산제를도입함. 즉, 혼인전또는혼인기간중에자기명의로취득한 ʻʻ특유재산의경우부부각각의명의자가관리, 사용, 수익 ( 민법제831조 )ʼʼ함으로써명의자의재산권을인정함. 6) 3) 2000 년대중반이후이혼율이정체되고있으나 1970 년이후지난 33 년간이혼이약 9 배증가하고 2013 년 115,300 쌍이이혼하여유배우이혼율이 4.7%( 결혼한부부 1 천명당이혼건수 ) 를기록함. 4) 재산 50% 이상분할받은여성비율이 5.4%(1998) 에서 22.5%(2012) 로증가함 ( 송효진외 1 명 (2014), 이혼시재산분할에관한최근판례분석, 가족법연구제 28 권 1 호한국가족법학회 ). 5) 서울가법 선고 2010 드합 10979, 판결등. 6) 다만, 소유권자가불분명하경우부부공동재산으로추정하며, 그지분은균등한것으로봄 ( 민법제 830 조제 2 항관련 ). 173

178 그러나, 재산분할관련판례에서는부부일방의명의로되어있는재산이라도혼인중실질적으로공동의노력으로취득한부동산, 예금, 주식등의경우어느일방의재산으로보기어렵고상대방배우자의잠재적인지분권을인정하고있음. 7)8) 또한, 우리나라는 1990 년민법개정을통하여 ʻʻ협의상이혼한자의일방은다른일방에대하여재산분할을청구 ( 민법제839조제1항 )ʼʼ 할수있도록하는부부재산분할제를도입함. 다만, 민법은재산분할시당사자의협의가이루어지지않을경우 ʻʻ가정법원은당사자쌍방의협력 9) 으로이룩한재산의액수, 기타사정을참작하여분할의액수와방법을정하도록 ( 민법제839조제2항 )ʼʼ 명시함. 10) - 따라서부부재산분할범위는당사자쌍방이협력한재산이며, 재산분할합의가결렬될경우부부는혼인중형성된공동재산의기여도등을고려한법원의판단에의해해결하는것이요구됨. 11) - 다만, 그동안의판례는 ʻʻ장래에확정될퇴직금이나퇴직연금은이것을받을개연성이있다는사정만으로분할대상재산에포함시킬수없으며, 이러한사정은민법제839 조의2 제2항에서재산분할의액수와방법을정하는데필요한 ʻ기타사정ʼ으로참작되면족하다 12)ʼʼ 는견해가지배적임. 나. 우리나라의연금분할제도현황 국민연금은민법상재산분할제도의도입이후여성계의견을수렴하여 1998년국민연금법에서연금분할제도를제도화하고, 금액의확정또는미확정여부에관계없이분할청구권을인정하고있음. 7) 대법원은 ʻʻ 혼인중에쌍방의협력에의하여이룩한부부의실질적인공동재산은부동산은물론현금및예금자산등도포함하여그명의가누구에게있는지그관리를누가하고있는지를불문하고재산분할의대상이되는것 ʼʼ 이라고판시한바있음 ( 대법원, 선고, 96 므 1397 판결 ). 8) 또한가정법원의민원상담매뉴얼 (2014) 은 ʻʻ1 원칙적으로혼인중당사자쌍방의협력으로이룩한적극 ( 소극 ) 재산, 2 부부각자특유재산도다른한쪽배우자가그특유재산의유지에협력하여감소를방지하였거나증식에협력한경우그재산, 3 소유명의는부부의한쪽에게있지만실질적으로는부부의공유재산, 4 소유명의가제 3 자로되어있지만사실상부부의한쪽또는쌍방의공유재산 ʼʼ 을재산분할의인정대상으로명시하고있음. 9) 부부의협력이란 ʻʻ 맞벌이는물론이고, 육아및가사노동도포함되는것 ʼʼ 으로판례는보고있음 ( 대법원 자 93 스 6 결정 ). 10) 다만, 부부가합의시원치않는경우특정재산을분할대상에서제외할수있으며, 재산분할청구권의소멸시효는이혼한날부터 2 년임 ( 제 839 조의 2). 11) 그러나, 혼인전부터가지고있는특유재산과그로부터증가된재산, 혼인중부부일방이상속 증여 유증받은재산등은분할대상으로포함시키지않음. 12) 대법원 선고 94 므 1713, 1720 판결 ; 대법원 선고 98 므 213 판결 ; 대법원 선고 2002 스 36 판결 ( 차선자 (2012), 이혼시연금분할을위한입법적제언, 법학논총제 32 집제 1 호 ). 174 Weekly 이슈모음집 2014

179 국민연금의분할연금제도는혼인기간을 5년이상유지하고 < 표 1> 과같은수급요건을갖출경우이혼한자가배우자이었던자의노령연금액을혼인기간에해당하는금액만큼연금으로나누어받을수있는제도임. 다만, 법률에서최소한의분할연금수급요건을명시함에따라 5년미만의이혼등의경우분할연금수급권과청구권이제한되는등연금분할사각지대 13) 가상존함. < 표 1> 분할연금수급요건및급여수준 근거법수급요건급여수준과시효 국민연금법제 64 조 ( 분할연금수급권자등 ) 가입기간중혼인기간이 5 년이상인자중에서다음사항에해당하게되면그때부터그가생존하는동안배우자였던자의노령연금을분할한일정한금액의연금을받을수있음 1 노령연금수급권자의배우자가 60 세이상이된경우 2 60 세가된이후에노령연금수급권자인배우자와이혼한때 3 60 세가된이후에배우자였던자가노령연금수급권을취득한때 4 배우자였던자가노령연금수급권을취득한후본인이 60 세가된때 - 배우자이었던자의노령연금액중혼인기간에해당하는연금액의 1/2 - 연금분할청구권은 1 4 때부터 3 년을경과한때에는소멸함 그러나, 현행직역연금인공무원연금및군인연금, 사학연금, 퇴직금, 퇴직연금의관련법률에는이러한분할연금제도를두고있지않음. 보험제도 및 정책 특수직역연금및퇴직 ( 연 ) 금의경우이혼시부부일방에재산분할을지급하는법적인근거없이주로법원의판단에의존함에따라재산분할에있어서국민연금과의형평성문제도제기됨. 13) 혼인기간이 5 년이경과하지않을경우분할연금을신청할수없거나, 배우자였던자가수급연령인 61 세전에사망하면분할연금청구권자체가발생하지않는등의문제점이상존함 ( 신경림의원보도자료참조, ). 혼인기간 5 년이경과하지않은 (0~4 년 ) 이혼건수가 2013 년전체에서 27.3%( 통계청, ) 를차지하여청구권이제한되고있는실정임. 175

180 3. 퇴직급여제도재산분할판례평가와시사점 가. 퇴직급여제도재산분할의판례 우리나라대법원은퇴직금에대해서는금액의확정여부를기준으로재산분할대상으로판단하고있음. 이혼당시배우자가퇴직하여퇴직금을이미수령한경우, 이를재산분할대상범위에포함한다는판례가대법원에서통설적으로적용됨. 14) 반면, 대법원은이혼당시배우자가재직중에있어퇴직금을수령하기전이라면재산분할대상범위에포함하는것이부적절하다고판시하고동판례가현재까지폭넓게적용되고있음. 15) - 그러나, 가까운장래에퇴직하여퇴직금을받을수있는개연성이높은경우에는그전액을분할대상으로인정하고있음. 16) 퇴직연금 ( 공무원연금등특수직역연금을포함 ) 17) 의경우재산분할대상으로서인정여부에대해다음과같이양립되는두가지견해가있음. 우선, 퇴직연금의경우본인의노후생활보장적의미를지니는급부이므로부양적분할 18) 대상이되는재산으로재산분할금액을정하는데참고사유로보아야한다는견해임. 반대로, 퇴직금과마찬가지로이혼시청산적재산분할대상으로인정해야한다는견해임. 19) 14) 대법원은부부중일방이퇴직하여이혼당시에이미퇴직금을수령하여가지고있는경우에는이를청산의대상으로삼을수있다고판시한바있음 ( 대법원 선고, 2000 스 13 판결 ). 서울고법 선고 2012 르 3326, 3333 판결에서도 ʻʻ 퇴직금을일시금으로수령한경우에는재산분할의대상이될수있음 ʼʼ. 15) 그이유에대해서대법원은 ʻʻ 부부일방이아직퇴직하지아니한채직장에근무하고있을경우그의퇴직일과수령할퇴직금이확정되었다는등의특별한사정이없다면, 그가장차퇴직금을받을개연성이있다는사정만으로그장래의퇴직금을청산의대상이되는재산에포함시킬수없고, 장래퇴직금을받을개연성이있다는사정은민법제 839 조의 2 제 2 항소정의재산분할의액수와방법을정하는데필요한기타사정 ʼʼ 으로참작되면족하다고판시하였음 ( 대법원 선고, 94 므 므 1720 판결, 대법원 선고, 98 므 213 판결 ). 16) 대법원은일방의배우자가별거직후수령한퇴직금은분할의대상인재산이라고판시하였음 ( 대법원 선고 94 므 1584 판결 ). 17) 법원은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제도를넓은개념의퇴직연금의용어로사용하고있음. 18) 이는이혼에따른재산분할의일종으로상대방의부양의필요성과부양의무자측의경제적인능력을고려하여일시금또는정기금의형태로지급하는보상을말하며, 청산적재산분할은혼인중쌍방의협력으로이룩한재산에대한제몫을찾는것을말함 ( 김용원 2009). 19) 황우여 (1992), 개정민법상의이혼, 인권과정의. 176 Weekly 이슈모음집 2014

181 < 표 2> 이혼시퇴직급여재산분할판례요약 근거법 퇴직후수급권발생으로배우자가이미퇴직 ( 연 ) 금을수령한경우 퇴직후연금을받고있으나향후수령할연금이남아있는경우 퇴직하지않아퇴직 ( 연 ) 금의금액이불확실할경우 퇴직금 재산분할가능 퇴직연금 ( 특수직역연금포함 ) 재산분할가능 - 재산분할불가 재산분할불가 재산분할불가 자료 :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 의법원의이혼관련판례를기초로작성함. 대부분의법원은이혼전에퇴직하여퇴직급여를연금으로지급받고있는사례의경우퇴직연금에대해청산적재산분할을통설적으로인정하고있음. 20) 이미수령한퇴직연금의경우대법원은 ʻʻ재산분할의대상에포함 21)ʼʼ 하도록판시한바있음. 반면, 퇴직하였으나향후수령할퇴직연금이남아있는경우대법원은 ʻʻ향후수령할퇴직연금은가입자의여명을확정할수없으므로이를바로분할대상재산에포함시킬수는없다 22)ʼʼ 고판시한바있음. 또한, 이혼당시재직중이므로퇴직일이확정되지않아퇴직연금수급권이발생하지않는 ( 즉, 금액이확정되지않은 ) 경우재산분할대상으로인정할수없다는견해가지배적임. 보험제도 및 정책 나. 기존판례평가 기존의대법원판례는다음과같은관점에서이혼시분할청구권자권리를과도하게제한하고있는것으로평가됨. 첫째, 퇴직 ( 연 ) 금이후불임금으로재산분할을인정하는통설과판례 23) 에도불구하고대법원이단순히금액이확정되지못하다는이유로인하여퇴직 ( 연 ) 금을재산분할대상에서제외하는것은동일성격의재산을수령자선택에의해재산대상여부가결정되는불공정성이상존함. 20) 부산지방법원, 90 드 22064, 92 느 ) 대법원은 선고 2005 므 1245 판결. 22) ʻʻ 원고가변론종결일당시 ( ) 이미수령한 월분까지의연금합계 5,500 여만원은재산분할의대상에포함시키되, 향후수령할연금은분할대상에서제외한다 ( 서울고등법원 선고 95 르 3251, 3268 판결 )ʼʼ, 대법원 선고 96 므 1533,1540 판결. 23) 우리나라의법원은퇴직급여의성질에대해임금후불설을통설로하고있음 ( 대법원 , 선고 97 다 판결 ; 선고 95 다 7529 판결 ). 177

182 - 이에반해주택및예금등의경우이혼성립시가치로청산하여재산분할하는것이가능둘째, 연금수령이진행중인이혼의경우에향후받을연금을분할대상에서제외하는것은국민연금의경우에도분할연금수급자가혼인기간에해당하는연금액을균등하게나눈금액으로지급받도록규정 ( 국민연금법제64조 ) 하고있는것과비교하여형평성의문제가존재함. 셋째, 향후수령할연금가입자의여명을확인하기어려워연금을청산재산으로인정하지않는견해는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등에서다양한지급방법이존재함에도불구하고이를활용하지않음으로써재산분할청구권자권리를지나치게제한할가능성이있음. - 가령퇴직연금가입자가퇴직급여수령전또는수령후사망할경우이혼당시를퇴직한것으로간주하고산출한재산분할금액을기준으로탈퇴또는퇴직일시금으로수령하는방안의마련이가능함. 넷째, 기존법원의퇴직급여에대한미확정성판결은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 이하근퇴법 ) 과충돌할개연성도상존함. - 근퇴법은퇴직금및확정급여형퇴직연금의경우사전에퇴직급부를확정 24) 하고있어급부를분할하는것이실무적으로가능함. 25) - 또한, 급부가사전에확정되지않은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경우 26) 에도적립된연금계좌잔액을기준으로청산하는것이가능함. 다. 시사점 이상과같은법원판례에따라많은재산분할청구권자들은이혼시상대방의퇴직급여금액이확정되지못하였다는이유로인하여현재까지재산분할을청구조차하지못하고있는실정임. 1990년민법에서재산분할제가도입된이후이러한이유로이혼상대방에게재산분할되지못한퇴직급여금액은상당할것으로추정됨. 이러한퇴직급여에대한재산분할불가는이혼후주로여성으로대표되는청구권자의자립기반을확보하는데제약요인이될수있음. - 특히, 부부공동재산중에서퇴직급여비중이커퇴직급여의존도가높고상대적으로경제활동에기회가적은여성들에게는경제적곤란을야기하는주요요인으로작용할가능성이있음. 24) 퇴직시평균임금의 30 일분에근속연수로곱하여지급하도록규정하고있음 ( 법제 8 조, 제 15 조 ). 25) 다만, 퇴직금의경우기업의도산으로퇴직금체불가능성이있는데이경우기업의잔여재산에대한퇴직금우선변제권이적용되며, 임금체불보장제도를통하여 3 년간의급여를보장받을수있음. 26)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경우기업이부담한적립금 ( 연간임금총액의 1/12 이상 ) 가입자가운용할수있으며, 급여는가입자의운용실적에따라변동하는성질이있음 ( 법제 20 조관련 ). 178 Weekly 이슈모음집 2014

183 4. 주요국퇴직급여재산분할사례및특징 미국은 1984 년근로자퇴직평등법 (Retirement Equity Act) 을제정하여퇴직연금관련법을수정한바있음. 퇴직연금은근로자가아직퇴직하기전일지라도장래받을연금의현재가치를환산하여받는방법또는퇴직이후연금을받기시작할때그연금을분할하여받는방법중선택하는방식으로연금에대한재산분할을하고있음. - 법원은대체로혼인기간중형성된연금에대하여균등분할을명하고있으며, 적격연금의경우이혼시재산분할을목적으로조기에연금을인출하는경우에는법적패널티를부과하지않음. 27) 일본은퇴직금분할명시적규정은없으나, 장래급부되는연금에관해서청산대상으로보는것과부양대상으로보는판결이상존함. 28) 일본판례에서는향후정년퇴직하여퇴직금수령까지 9년남은배우자의퇴직금을재산분할대상으로인정하는등일정기간이내에지급될개연성이높은퇴직금의경우에는이를청산적재산배분대상으로인정하고있음. 29) 보험제도 및 정책 독일에서퇴직연금이나개인연금등의경우연금분할은이혼당시급여산식에따라급여액을산정하고, 이가운데혼인기간이차지하는부분에대하여동등하게나누는방식을채택하고있음. 다만, 연금분할의무자가있는배우자가이혼이후에도계속하여기업연금에가입하게될경우실제적인분할은향후연금지급개시시점에가서이루어지게됨. - 만약연금분할의무자가중도에사망하게될경우상대방청구권자에대한변제의무는사망당시가입하고있던연금제도에서지게됨. 30) 27) 황신정 (2012), 이혼할때연금도나누어받나?, 월간생명보험협회. 28) 동경고등재판소는 ʻʻ 정년퇴직까지 7 년이남아있으므로퇴직일시가불확실하고사망할가능성이존재한다는남편의주장에대하여미래에지급받을퇴직금에서도지급받을개연성이높을경우에는재산분할대상으로포함하는것이상당하다 ʼʼ 고판시함 ( 東京高判平 ). 또한, 나고야고등재판소에서도향후정년퇴직까지 9 년이남은공무원의퇴직금에대해서도혼인기간에상당하는퇴직금을재산분할대상으로인정함 ( 名古屋高判平成 12 年 12 月 20 日 ). 29) 김용원 (2008), 이혼시부부재산분할제도의개선방안에관한연구, 박사학위논문, 숭실대학교. 30) 이정우 (2003), 이혼여성을위한연금분할제도의개선방안, 사회보장연구제 19 권제 2 호, 한국사회보장학회. 179

184 5. 퇴직급여재산분할제도입방향 공정한재산분할에의한부부의실질적평등 31) 과이혼여성의자립기반개선, 사회적비용경감, 국민의재산권보호차원에서다음과같은방향으로퇴직급여의재산분할제도입이필요함. 첫째, 재산분할제도입이후시대적환경변화를반영한적극적인재산분할제도로법원의인식전환이필요함. 1994년에개인연금저축제도가도입되고 2005년퇴직연금제도도입을위한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제정된이후기존대법원판례가이러한법률의특성을충분하지반영하지못하고있음. 또한최근미래에재산권이행사되는연금상품및파생금융상품등다양한금융상품이개발되고있지만추상적법률로인하여이러한무형재산에대한재산분할이적극적으로이루어지지못하고있음. 둘째, 재산분할분쟁증가와법률적비용을경감하기위하여관련법률에서퇴직급여재산분할에대한근거를마련할필요가있음. 퇴직 ( 연 ) 금의경우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공무원연금및군인연금, 사학연금의경우각각의연금법에서국민연금과의형평성을위하여퇴직급여에대한명시적인재산분할제를도입할필요가있음. 재산분할은근무연수중에서혼인기간에해당하는퇴직급여를기준으로재산분할기여율을적용하여재산분할청구권자에게 1/2을배분하도록하는것이바람직함. 특히, 특수직역연금의경우중도인출이없고공적연금과퇴직급여기능이공존하는점을감안하여연금수급권발생시점을분할지급시기로하여선택에따라연금 ( 일시금 ) 을지급하는것이요구됨. - 분할지급의주체는국민연금과유사하게해당연금공단이연금분할청구접수및지급업무를수행하는것이바람직함. 셋째, 민간의퇴직 ( 연 ) 금은후불임금과노후소득보장을위해공동으로형성한재산특성을반영하여분할지급시기를미국과독일처럼이혼성립시또는퇴직시중에서선택할수있도록하는것이필요함. 이를위해서는가장먼저퇴직 ( 연 ) 금재산분할청구에대해부부쌍방에게안내와기본적인절차를사전에명확하게공시하는것이중요함. 31) 우리나라의노인여성빈곤율은일본 (24.7%) 의두배에달하는 47.2% 로 OECD 국가중가장높음 ( 매일경제 ). 180 Weekly 이슈모음집 2014

185 다음으로이혼성립시점에즉시분할을위해서는중간정산또는중도인출개념을도입하고이혼으로인한재산분할시로한정하여퇴직 ( 연 ) 금중간정산또는중도인출을허용하는것이요구됨. 32) 퇴직시점에퇴직급여분할을위해서는현재근퇴법에서금지하고있는퇴직연금압류신청권 33) 을재산분할시로한정하여허용하는것이요구됨. 분할지급주체는기업에게제3의채무자로서분할지급권한을부여하고퇴직연금의경우기업이금융회사에게지급요청을할수있도록체계를마련함. 넷째, 퇴직연금의경우확정급여 (DB) 형및확정기여 (DC) 형의특성에따른재산분할산출방법이필요함. DB형분할은법률에따라급여가사전에확정되어있는특성을감안하여이혼성립시점을배우자가퇴직한경우로상정하여지급해야할급여액 ( 퇴직시평균임금 30일분에대한근속연수 ) 에대한현재가치로평가하는방법이가장효과적임. DC형분할은가입자의운용실적에따라퇴직급여가변동되는특성을감안하여기업이매년근로자의퇴직연금계좌에적립하여운용된현재까지의잔액을기준으로평가하는방법이있음. DB DC형에서연금으로선택하는경우분할연금액은원칙적으로가입자의연금수급권이발생하는시점에배분할필요가있음. 보험제도 및 정책 마지막으로노후소득보장을목적으로하는퇴직연금제도의입법취지에따라일시금선택시청구권자가분할받은일시금을노후소득재원으로활용할수있도록세제상의인센티브등정책적지원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음. 32) 다만, 예외적으로기업이도산하여퇴직금이지급되지않을가능성이있지만임금채불보증기금에서일정기간퇴직금을보장하고있으며, 잔여액에대해서는조정사유가발생할경우재산분할재조정을통해해결하도록유도할필요가있음. 33) 현재민사집행법 ( 제 246 조제 1 항제 4 호 ) 은급여및퇴직금등의경우채권자의압류신청권 ( 급여채권의 1/2 에해당하는금액 ) 허용하고있지만특별법인근퇴법 ( 제 7 조제 1 항에서는 ) 퇴직연금의권리를양도및담보로제공할수없다고규정하고있음. 181

186 KiRi Weekly 제 290 호 보험제도및정책 재보험거래에대한업무보고제도개선및투명성제고시급 송윤아연구위원 요약 정부가경제활성화와국가경쟁력향상을위해규제완화작업을강력하게추진하고있는데, 여타산업과달리금융산업은시장참여자간정보및교섭력비대칭이존재하기때문에시장의투명성과건전성이담보된규제개혁이이루어질필요가있음. 특히, 재보험은기업간 국경간 전문적거래라는이유로재보험거래에대한감독당국의규제적접근이상당히제한적이고실제로규제공백이존재한다는점을감안할때, 시장의투명성제고를위한규제개혁이절실함. 특정변수가재보험산업의건전성에미치는영향은감독당국이재보험거래에대해얼마나잘파악하고있는지에달려있음. 일례로, 1980년대미국손해보험회사의연쇄도산과관련하여, 미국은재보험거래에대한감독당국의정보가부족하여 ( 재 ) 보험사의재무상태를명확히파악하지못한것이손해보험회사의연쇄도산으로까지이어진것으로파악하고이후재보험거래에대한업무보고를대폭개선한바있음. 원보험수익자보호라는재보험감독의당위성에도불구하고, 전술한바와같이국경간 기업간거래라는특수성으로인해규제적접근이제한적이라는점을감안할때, 재보험거래당사자의업무보고는가장소극적이면서도효율적인감독수단이라할수있음. 각국에서재보험을감독하는궁극적인목적은재보험회사의지급불능위험으로부터원보험수익자 ( 개인및기업 ) 를보호하는것임. 특히, 재보험은계약의유형및복잡성, 변동성, 거래의지역적범위, 현금흐름, 수재위험에대한정보의질, 요율체계측면에서원보험과다르고, 이러한차이는원보험과재보험간상이한규제적접근을요함. 그러나, 재보험은교섭력이대등한기업간거래이고국경간거래라는특수성이있어재보험거래에대한감독당국의규제적접근은상당히제한적임. 182 Weekly 이슈모음집 2014

187 감독당국및시장참여자가재보험거래당사자의재무상태는물론거래단계별재보험시장의규모 구조 행태 성과등을보다정확히파악하고거래상대방간보고내용의대조를통한보고내용의정확성을검증할수있도록업무보고제도의개선이지속적으로이루어질필요가있음. 재보험거래에대한업무보고내용의구체성과더불어보고내용의공개범위및기준, 보고내용의정확성에대한통제방법등이추가로논의되어야할것임. 보험회사는지난 3월부터모든거래상대방을대상으로출재내용을보고하고있으나, 재보험거래당사자의재무상태와재보험시장의규모 구조 행태 성과등을정확히파악하기위해서는업무보고제도의지속적인보완이필요할것으로보임. 미국과호주등주요재보험서비스수요국의경우공개원칙하에거래상대방별로재보험거래내용을상세히작성 보고할뿐아니라거래당사자의재무상태를보다정확히파악하기위해업무보고내용을지속적으로보완하고있음. 1. 검토배경 정부가경제활성화와국가경쟁력향상을위해규제완화작업을강력하게추진하고있는데, 여타산업과달리금융산업은시장참여자간정보및교섭력비대칭이존재하기때문에시장의투명성과건전성이담보된규제개혁이이루어질필요가있음. 보험제도 및 정책 금융규제의근본적인목적은정부의적절한개입을통해시장실패로발생하는자원배분의비효율성을바로잡고절대적정보우위에있는금융회사를정부가규제를통해통제하면서금융소비자를보호하는것임. 따라서, 성공적인규제완화정책은다음두가지를고려해야함. - 첫째, 불필요한규제는제거하되규제 ( 경제행정 ) 의효율성과투명성은제고해야함. - 둘째, 시장의투명성을확보하고정보및교섭력측면에서열위에있는거래당사자의권리를우선적으로보호해야함. 특히, 재보험은기업간 국경간 전문적거래라는이유로재보험거래에대한감독당국의규제적접근이상당히제한적이고실제로규제공백이존재한다는점을감안할때, 1) 시장의투명성제고를위한규제개혁이절실함. 1) 상세한내용은다음을참조바람 : 송윤아 정인영 (2012), 재보험거래에대한모니터링강화및법제마련필요성 : 재보험신 183

188 재보험시장의투명성제고를위한규제개혁은가장소극적이면서도효율적인건전성감독을위한규제수단이라할수있음. 재보험회사의지급불능위험은재보험거래에대한모니터링을통해사전적으로예방될수있는것으로, 특정변수가재보험산업의건전성에미치는영향은감독당국이재보험거래에대해얼마나잘파악하고있는지에달려있음. 일례로, 1980년대미국손해보험회사의연쇄도산과관련하여, 미국은재보험거래에대한감독당국의정보가부족하여 ( 재 ) 보험회사의재무상태를명확히파악하지못한것이손해보험회사의연쇄도산으로까지이어진것으로파악하고이후재보험거래에대한업무보고를대폭개선한바있음 년대미국손해보험회사의연쇄도산의시장적인요인은보험회사의성장위주의경영전략과 ( 재 ) 보험회사의 MGA( 대리인 ) 에대한과도한의존도및감시부족이며, 이는지급이행능력이부족한재보험회사선택과언더라이팅부실을초래함. - 그러나, 감독당국의재보험거래에대한정보가충분하여이에대한모니터링이효과적으로이루어졌다면연쇄도산을사전에방지할수있었을것이라는지적이있음. 이에본고에서는재보험거래에대한규제현황과재보험거래에대한업무보고의의의를검토한후, 이에대한제언으로마무리함. 2. 재보험거래에대한규제현황 재보험거래에대한각국감독당국의규제는재보험회사에대한직접규제와자국소재출재사를통한간접규제로구분할수있음. 직접규제란감독당국이재보험회사의진입, 가격, 영업행위, 건전성등을직접규제하는것임. - 허가조건, 지배구조, 내부통제및리스크관리, 자산운용규제, 부채관리규제, 자본적정성과건전성, 영업행위, 검사, 경영공시, 보고간접규제란출재사의재보험거래를규제함으로써간접적으로수재사를규제하는것임. 용리스크의위험과규제공백, 보험연구원주간이슈. 184 Weekly 이슈모음집 2014

189 - 구체적으로, 출재사의재보험자산인정요건, 재보험관리모범규준, 보고등을통해건전한재보험거래를유도함. 보험업법상재보험업은손해보험업의보험종목중하나로간주되어 ( 동법제4조 ) 재보험회사에손해보험회사와동일한규제가적용되고있으며, 책임준비금면제요건, 재보험관리모범규준의권고, 위험기준자기자본제도등출재사에적용되는규제가재보험회사를간접적으로규제함. 보험업법시행령은보험회사가적격재보험회사에출재한경우수재사가적립한책임준비금을별도의재보험자산으로인정하고부적격재보험회사에출재하는경우에는재보험자산을전액감액함. 2) - 출재사에적용되는상기재보험자산인정요건은출재사로하여금건전한재무상태를유지한재보험회사에출재하도록유도함으로써, 재무상태가좋지않은재보험회사를간접적으로통제함. 위험기준자기자본제도에의해보험회사의재보험자산에대한신용위험액산출시직접재보험거래 계약을맺은 1차재보험회사의신용등급에따라 0.8~6.0% 의위험계수가적용함. - 이로써보험회사는다른모든조건이동일하다면, 신용등급이보다높은재보험회사에출재할유인이있고, 이는재보험회사가건전한재무상태를유지할유인을제공함. 재보험관리모범규준은보험회사의보험계약자에대한보험금지급능력을제고하기위해보험회사가재보험거래를관리함에있어고려해야할사항들을권고함. 보험제도 및 정책 또한, ( 재 ) 보험회사는감독원장이정하는바에따라업무내용에관한사항을기술한업무보고서를감독원장에게제출하여야함 ( 보험업감독규정제6-8조 : 업무보고서의제출 ). ( 재 ) 보험회사는다음과같은내용을정기적으로작성 제출해야함. - 재보험거래주요지표요약 ( 분기별 ), 보험종목별재보험수지차현황 ( 분기별 ), 보험종목별재보험손익현황 ( 분기별, 국내 / 해외구분 ), 계열보험회사와재보험출수재현황 ( 분기별 ), 재보험미수금현황 ( 분기별 ), 재보험회사별출재현황 ( 연도별 ), 특약재보험출재현황 ( 분기별 ) 특히, 금융감독원은재보험사별출재현황, 재보험미수금현황, 특약재보험출재현황등재보험거래에대한업무보고제도를일부개선하여지난 3월부터시행하고있음. - 과거에는수재사별재보험료합계가 50억원이상인주요거래선에한해수재사별출재현황을작성토록하였으나, 지난 3월부터모든거래재보험회사를대상으로출재현황을작성토록함. 2) 보험업법시행령제 63 조 2 항 ~3 항. 185

190 - 재보험회사별출재현황은수재회사 ( 회사명, 소재지, 신용등급, 적격여부 ), 출재보험료, 출재보험금, 수입손해조사비, 출재손해액, 손해율, 출재보험수수료, 출재손익, 고정이하순미수금등을포함함. 3. 재보험거래업무보고, 왜중요한가? 본절에서는재보험거래에대한규제적접근의당위성과원보험과는상이한규제적접근의필요성을기술하며, 이러한당위성에도불구하고재보험거래에대해규제적접근이어려운현실적이유를설명함으로써재보험거래에대한정교한업무보고가얼마나중요한감독수단인지를역설함. 가. 재보험거래에대한규제적접근의당위성 : 원보험수익자보호 각국에서재보험을감독하는궁극적인목적은재보험회사의지급불능위험으로부터원보험수익자 ( 개인및기업 ) 를보호하는것임. 이외에도, 재보험시장에언더라이팅사이클이존재하는한시장의기능에의존해서만은재보험시장이장기적으로는실패할가능성이높기때문에감독자의개입이불가피하다는논리도있음. - 다시말해, 재보험담보력의수요보다는공급이많은연성시장에서재보험회사는요율을산정함에서있어서위험자체에대한엄격한평가보다는시장의수요 공급만을고려하여과도하게낮은요율에위험담보를제공할개연성이있음. 구체적으로, 재보험특약에직접청구조항 (cut-through clause) 이있을경우원보험계약의피보험자는원보험회사가보험금을지급할수없게되면재보험회사에보험금을직접청구할수있으므로, 원보험수익자입장에서는유사시재보험회사의재무상태가중요함. 상법은제661조에서재보험계약의독립성을인정하면서도, 3) 제726조에서책임보험규정의재보험 3) 재보험계약은원보험계약의효력에아무런영향을미치지않음. 즉, 원보험회사는그보험계약자의보험료부지급을이유로재보험료의지급을거절할수없고, 재보험회사의재보험금의지급불이행을이유로보험금의지급을거부할수없음. 186 Weekly 이슈모음집 2014

191 에의준용을명시하고있음. 이는책임보험에서의피해자의직접청구권 ( 상법제724조 ) 에관한규정이재보험에도적용될것인가에대한해석상의어려움을초래하고있음. 4) 장덕조 (1999) 는원보험계약과재보험계약은서로독립적인것이고책임보험에서의피해자직접청구권이재보험계약에는적용될수없으며, 원보험수익자와재보험회사간에직접적인관계가발생하는예외적인경우를열거하였는데, 그중에하나가바로재보험계약서상직접청구조항이있는경우임. 또한, 재보험회사가지급불능상태에있을경우재보험금회수가어려워짐에따라원보험회사와원보험수익자 ( 개인및기업 ) 등이연쇄적으로위험에처할수있음. A.M. Best에따르면, 미국손해보험회사파산 (1969~2010년) 의 3.7%, 그리고생명 건강보험회사파산 (1976~2006) 의 2.0% 가재보험회사의지급불능에기인함. 5) 일례로, 미국손해보험회사인 Integrity Insurance Company( 이하, Integrity) 는수재사인 Mission Insurance Company( 이하, Mission) 가타재보험회사로부터재보험금을회수하지못해파산하자출재사인 Integrity 도 Mission 으로부터재보험금을회수하지못해연쇄도산하였는데, 이는피해규모가미국역사상 3번째로큰손해보험회사의파산으로기록됨. 보험제도 및 정책 나. 원보험과상이한규제적접근의필요성 재보험은계약의유형및복잡성, 변동성, 거래의지역적범위, 현금흐름, 수재위험에대한정보의질, 요율체계측면에서원보험과다르고, 이러한차이는원보험과재보험간상이한규제적접근을요함. EU는원보험과는다른재보험고유의특성을반영한재보험감독기준의필요성을역설하면서원보험과다른재보험의성질을위와같이제시한바있음. 6) - EU의회는회원국간동일한재보험규제, 그리고원보험과는다른재보험고유의특성을반영한재보험감독기준의필요성을절감하여, 2005년재보험지침 (Reinsurance Directive) 을승인하여 EU 회원국이 2007년 12월까지동지침을자국법에반영하도록함. 4) 장덕조 (1999), 재보험에있어원보험수익자의직접청구권 : 상법제 726 조의검토, 보험개발연구. 5) 송윤아 (2013), 재보험금회수가능성제고를위한호주의건전성규제강화, 주간이슈, 보험연구원. 6) European Commission(2002), Study into the Methodologies for Prudential Supervision of Reinsurance with a view to the Possible Establishment of an EU framework. 187

192 구체적으로, 먼저원보험은손해보험의대형리스크를제외하고는계약이대체로표준화되어있는반면재보험은출재사의특정요구를충족시키는개별계약이일반적이며, 재보험회사는원보험회사뿐만아니라재보험회사, 재재보험회사로부터수재하기때문에위험의구성이원보험에비해훨씬복잡함. 이는재보험회사의실제재무상태를파악하기위해서는재보험사업에대한깊은이해가필요함을의미함. 둘째, 재보험은원보험보다변동성이더큰경향이있음. 통상, 원보험은익스포저가비교적작은다수의증권들로구성된반면재보험은누적손실에노출되어있고대형손실의가능성이큼. 또한재보험회사는최종위험인수자로서원보험회사에비해보유율이높은편임. 셋째, 원보험과달리재보험은위험관리측면에서국경간거래가불가피하기때문에원보험에적용되는국내기반감독은재보험에적합하지않음. 넷째, 요율이사전에정해진원보험계약과달리재보험계약에서는이익수수료또는요율조정을통해재보험회사와출재사가위험뿐만아니라이익을공유하는것이일반적임. 요율조정조건부계약은고정요율조건부계약보다리스크익스포저가더낮은경향이있음. 다섯째, 원보험과달리신용등급은재보험영업에중요한영향을미침. 대부분의국가가원보험회사의지급불능에대비하여예금자보험과같은안전장치를가지고있기때문에, 원보험계약자, 특히개인계약자에게원보험회사의신용등급은계약체결시중요한고려사항이아님. 반면, 거래상대방인재보험회사의신용등급이투자부적격인경우출재사가해당출재보험료를재보험자산으로인정받지못하기때문에, 재보험영업에서재보험회사의신용등급은중요한요소임. 다. 재보험거래에대한규제적접근의한계와업무보고의의의 재보험거래에대한규제의필요성에도불구하고, 재보험은교섭력이대등한기업간거래이고국경간거래라는특수성이있어재보험거래에대한감독당국의규제적접근은상당히제한적임. 재보험회사에대한직접규제는다음과같은한계를가지고있음. 188 Weekly 이슈모음집 2014

193 - 국경간거래라는재보험의성격상소재국감독기관의감독을받는재보험회사를자국감독기관이직접규제하는데에는한계가있음. - 또한, 재보험거래의국제성을감안할때재보험회사에대한과도한규제는자국재보험회사의국제경쟁력을저하시킬뿐아니라조세및규제도피처로자본이이탈하는결과를초래할것이라는주장이있음. 또한, 출재사를통한간접규제는비효율적자원배분, 사업비및계약자부담증가를초래한다는지적이있음. 7) 마지막으로, 재보험은기업간거래이고전문적이고복잡한영역으로, 감독자원이제한적인현상황에서는재보험거래에대한실효적인감독이이루어지기어려움. 이러한상황에비추어볼때, 재보험거래에대한재보험회사와원보험회사의업무보고는가장소극적이면서도효율적인, 즉시장왜곡이적은사후감독수단이라할수있음. 8) 라. 미국사례를통해본재보험거래업무보고의중요성 1980 년대미국손해보험회사의연쇄파산에재보험이결정적인역할을한것으로파악되자, 9) 손해보험회사의건전성과관련하여재보험의역할에관심이집중됨. 10) 보험제도 및 정책 1980년대미국손해보험회사 Mission 과 Transit Casualty Company( 이하, Transit) 는재보험금회수에실패하여파산에이르게되는데, 이는피해규모가미국역사상가장큰손해보험회사의파산으로기록됨. - Transit 의 MGA 11) 가거래한대부분의재보험회사는재정상태가좋지않았으며나머지재보험회사들은 Transit 과그것의 MGA의언더라이팅과실을이유로재보험금지급을거절함. 7) 상세한내용은다음을참고바람 : 송윤아 (2013), 재보험금회수가능성제고를위한호주의건전성규제강화, 주간이슈, 보험연구원. 8) Statutory Accounting Principles Statement of Concepts 는보험회사의업무보고의목적및의의를다음과같이기술함 : ʻʻThe cornerstone of solvency measurement is financial reporting. Therefore, the regulator's ability to effectively determine relative financial condition using financial statements is of paramount importance to the protection of policyholders...ʼʼ. 9) GAO(1990) 보고서에따르면 3 대파산과관련된미회수재보험금규모는 100~200 억달러로추정되며이는 1988 년미국손해보험순자산의 8~17% 에해당함. 10) ʻʻFailed Problems: Insurance Company Insolvenciesʼʼ, Subcommittee on Oversight and Investigation of the Committee on Energy and Commerce, US House of Representatives, ) 재보험거래에는 3 가지유형의중개인이있음 : reinsurance broker 는출재사의대리인, reinsurance manager 는수재사의대리인, managing general agent 는재보험회사로부터원보험언더라이팅등보험회사고유의기능을일부수행하도록권한을위임받은중개인임. 189

194 - 조사소위원회는 Transit 의파산은부실한언더라이팅, 재보험, MGA에대한과도한의존도및감시부족을파산의주요인으로지적함 (MGA는거래규모에따라커미션을받음 ). Mission이재보험금을회수하지못해파산하자 Mission 에출재한 Integrity도 Mission 으로부터재보험금을회수하지못해연쇄도산하게되는데, 이는피해규모가미국역사상 3번째로큰손해보험회사의파산으로기록됨. 당시에너지상업상임위 (House Committee on Energy and Commerce) 의조사소위원회는재보험거래에대한정보의한계로인해감독당국이적시에재보험거래당사자의재무상태를평가하고잠재적인문제를파악하지못함으로써재보험체인을통한연쇄도산이사전에예방되지못하였다고평가함. 12) < 그림 1> 재보험체인 따라서, 관련상임위는 GAO(General Accounting Office) 에재보험거래당사자의재무상태를파악함에있어서감독당국이이용가능한정보의한계와유형을검토하도록하였으며, 이를바탕으로이후재보험거래에대한업무보고가대폭개선됨. 13) GAO는당시감독당국이이용가능한재보험거래에대한정보에다음과같은문제점이있다고지적함. - 무엇보다도, 재보험을인수하는원보험회사가원보험과재보험재무데이터를재무제표에합산해서나타냄으로써재보험이원보험회사의재무상태에미치는영향을파악하기어려움. - 둘째, 중개인을통한재보험거래는이해상충의가능성이있고과거보험회사파산의잠재적요인임에도불구하고보험회사의업무보고에는재보험중개인에대한정보가없음. - 셋째, 과거지급불능위험에빠진보험회사들의사례를보면원보험회사가자신의위험이어느재보험회사에재출재되는지알지못하고, 감독당국역시보험회사의업무보고만으로는재보험체인을파악하지못함. 14) - 넷째, 부적절한내부통제로인해감독당국에보고하는재무정보의안정성과정확성이훼손됨. 15) 12) GAO(1990), State Reinsurance Oversight Increased but Problems Remain, GAO/GGD ) GAO(1990). 14) 보험계약과재재보험계약은별도의독립된계약이지만, 미국손해보험회사의연쇄도산사례에서보듯이재재보험회사의재무상태가악화될경우재보험수익자인원보험회사의재무상태도영향을받을수있음. 15) 예를들어, 1983 년 Transit 의재무제표에따르면 450 개재보험회사와거래한것으로나타나지만, 동기간 1,700 개의재보험회사가 Transit 으로부터수재한것으로기록함. 190 Weekly 이슈모음집 2014

195 미국은재보험거래당사자의재무상태를보다정확히파악하기거의매해재보험거래에대한업무보고양식 (Annual Statement: Schedule F) 을수정함. 4. 결론및시사점 재보험거래에대한업무보고는감독당국및시장참여자가재보험거래당사자의재무상태는물론거래단계별재보험시장의규모 구조 행태 성과등을파악하기용이하고거래상대방간보고내용의대조를통한보고내용의정확성을검증할수있도록구성되어야함. 미국의경우업무보고양식을지속적으로보완하고있고거래상대방별로재보험거래내용을 Annual Statement 에상세히작성하도록요구하고있으며, 이는감독당국뿐만아니라투자자를포함한일반에도공개됨. 각주에서보험사업의인가를취득또는유지하기위해서는재보험거래내용을상세히작성 제출해야함. - 미국소재보험회사의경우 Schedule F( 손해보험 ) 와 Schedule S( 생명및건강보험 ) 를, 미국에소재하지않는보험회사의경우 Form CR-F( 손해보험 ) 와 Form CR-S( 생명및건강보험 ) 를작성 제출해야함. 2012년기준 Schedule F는거래상대방별로출 수재현황, 원수보험료의 75% 이상을출재한계약, 담보및지급보증정보, 분쟁중인재보험금등에대한정보를작성해야함. 보험제도 및 정책 또한, 호주의경우보험회사는 2013년 12월 31일부터거래당사자별재보험자산 16) 및재보험익스포저 17) 에대한구체적인내용을감독당국에보고해야함. 거래당사자별재보험자산보고서의보고항목 : 거래상대방명, 거래상대방그룹명, APRA 등급, 소재지, 그룹소재지, 담보및지급보증의형태, 담보및지급보증금액, 재보험금추정액등을작성해야함. 거래당사자별재보험익스포저보고서의보고항목 : 거래상대방명, 거래상대방그룹명, APRA 등급, 소재지, 그룹소재지를비롯하여해당거래당사자가재보험금을지급하지못하거나지급하지않을경우보험위험계수 보험집중위험계수 자산위험계수 자산집중위험계수 운영위험계수 요구자본등 16) Reporting Standard GRS 460.0_G Reinsurance Assets by Counterparty. 17) Reporting Standard GRS Exposure Analysis by Reinsurance Counterparty. 191

196 이어떻게변하는지그변동분등을작성해야함. 보험회사는거래상대방별재보험금추정액의합계가총재보험금추정액의 95% 이상이되도록거의모든거래상대방과의재보험거래내용을보고해야함. 보고내용의정확성에대해서는이사회및경영진의책임으로함. 미국과호주등주요재보험서비스수요국에비해우리나라의경우, 재보험거래에대한사후규제가상당히취약한편인데, 재보험거래에대한투명성도상당히낮은편임. 무엇보다도, 미국과호주는우리나라에비해재보험자산인정요건이까다로운편임. - 미국과호주의경우보험회사가출재에대해회계상의이점을얻기위해서는수재사에담보설정을요구하거나해당재보험계약이특정조건을충족시켜야함. - 반면, 우리나라의경우수재사의신용등급이투자적격이거나국내외감독기관이정하는재무건전성에관한기준을충족할것을요구하는것외에는계약조건에대한별도의요구는없음. 둘째, 미국과호주의경우재보험자산이특정거래상대방에집중됨으로써발생할수있는위험을관리하기위해신고의무를부과하거나요구자본산출시집중리스크를반영하는반면, 우리나라는거래상대방집중리스크에대한별도의구속력있는규정이없음. 셋째, 미국과호주의경우공개원칙하에거래상대방별로재보험거래내용을상세히작성 보고하도록하고업무보고의목적이건전성감독에있음을분명히함. - 우리나라의경우지난 3월부터재보험거래내용을거래상대방별로작성하기시작했으나, 기업의경영공시또는금융통계포털을통해일부내용이공개됨. 감독당국및시장참여자가재보험거래당사자의재무상태를보다정확히파악할수있도록재보험거래에대한업무보고내용의구체성과더불어보고내용의공개범위및기준, 보고내용의정확성에대한통제방법등이추가로논의되어야할것임. 재보험거래에대한업무보고제도개선을규제강화라고인식하기보다는시장왜곡을초래하는규제도입을최소화하기위한환경조성으로보는것이타당함. 192 Weekly 이슈모음집 2014

197 < 표 1> 주요재보험수요국의재보험거래에대한규제비교 시장현황 구분우리나라미국호주 재보험자산인정요건 출재율 거래상대방리스크관련자기자본규제 집중리스크규제 업무보고 일반손해보험 : 55.7%(2011 년 ) 수재사의신용등급이투자적격이거나국내외감독기관이정하는재무건전성에관한기준을충족해야함 요구자본산출시, 수재사의신용등급에따라 0.8~6.0% 의위험계수적용 재보험거래모범규준을통한권고 : 구체성과강제성부족 거래상대방별재보험거래내용보고 일부공개 ( 금융통계포털또는경영공시 ) 손해보험 : 84.7%(2009 년 ) 재물보험 : 40.7%(2011 년 ) 수재사의신용도를 6 개등급으로구분하여등급별수재위험의일정률에해당하는담보를설정해야함 출재사소재주정부는재보험금미지급규모와기간에따라재보험회사의신용도를하향조정할수있음 지급불능약관과중개자약관삽입 요구자본산출시, 수재사의신용등급에따라위험계수적용 전년도수입보험료의 20% 이상을특정재보험회사에출재하거나특정재보험회사로부터재보험환급이전년도계약자잉여금의 50% 를초과한경우주정부에통보의무화 거래상대방별재보험거래내용보고 공개원칙 호주법을준거법으로하고분쟁시호주법원에서처리한다는조건 출재사는재보험특약체결후 2 개월이내에 placing slip 을확보하고재보험특약보고서를감독당국에제출해야함 6 개월이내에출재사와모든재보험회사의서명과날인이기입된특약서내용을확보해야함 요구자본산출시, 인가재보험회사에출재한경우신용등급에따라 0~20% 의위험계수적용 담보를설정하지않은비인가재보험회사에출재한경우신용등급에따라 20~100% 의위험계수를적용 재보험금지급이 6 개월이상지연되는경우에는수재사의신용등급에상관없이 100% 의위험계수를적용 요구자본산출시, 자산집중리스크 ( 특정자산또는특정거래상대방에대한위험노출도 ) 를고려함 : 재보험회사의담보설정여부및신용등급등에따라상이한위험계수적용 거래상대방별재보험거래내용보고 공개원칙 보험제도 및 정책 주 : 1) 상기표에서는미국과호주의재보험거래에대한규제의일부를열거했을뿐, 이외에도더많은규제가있을수있음. 반면, 우리나라의경우 ʻ 재보험자산인정요건, 거래상대방리스크관련자기자본규제, 집중리스크규제, 업무보고 ʼ 는위에열거한것이전부임. 2) 미국대부분의주는 National Association of Insurance Commission( 전미보험감독자협의회, 이하 NAIC) 의재보험인정모델법및규제 (Credit for Reinsurance Model Act Regulation) 를원안대로또는원안에수정을가하여입법화하여 ʻ 재보험자산인정요건 ʼ, ʻ 거래상대방리스크관련자기자본규제 ʼ, ʻ 집중리스크규제 ʼ 는주마다미세한차이가존재할수있음. 자료 : 송윤아 정인영 (2012), 재보험거래에대한모니터링강화및법제마련필요성 : 재보험신용리스크의위험과규제공백, 보험연구원주간이슈 ; 송윤아 (2013), 재보험금회수가능성제고를위한호주의건전성규제강화, 보험연구원주간이슈. 193

198 KiRi Weekly 제 294 호 보험제도및정책 보험금청구 지급관련제도개선의향후논의방향 송윤아연구위원 요약 7월 15일, 금융위원회는보험금청구및지급관련법규가매우미흡하다는점을들어, 보험업법에보험금청구 지급과관련한불공정행위유형을규정하고이를위반한경우엄정히제재할것임을공표함. 이는보험금지급의공정성및보험신뢰제고차원에서제시된정책으로, 보험회사의불공정보상행위를엄격히금하는미국의사례와유사함. 이와비슷한시기, 영국에서도신속 공정한보험금지급의무와동의무위반시제재를법규정화하기위한논의가활발히진행되었음. 영국의경우, 불공정보상행위를방지하기위한법제가이미두텁게형성된가운데보험회사의 ʻ추가적인손해ʼ 배상책임에대해서도전향적인논의를시도함. 즉, 법률위원회는 2006년부터 8년동안보험금지급의무및위반시제재에대한회담을개최하였고, 신속 공정한보험금지급의무와위반시추가적손해배상책임부과를규정한보험계약법초안을 2014년 7월공개함. 회담참여자의 80% 이상이상기안에찬성하였으나, 소송남용과보험회사의무리한초과비용발생가능성을우려한반대의견이있어, 동이슈는 7월 17일영국정부가발의한보험법안에는포함되지않음. 보험금지급관련법규의한계와주요국의입법례및논의를검토한결과, 보험금지급관련법개정시다음과같은사항이고려되어야할것으로보임. 첫째, 불공정보상행위에대한제재는실효성을확보할수있는수준으로하되, 이로인한불필요하고악의적인민원및소송남용을방지할수있는견제장치가고려되어야함. 둘째, 금지및제재대상불공정보상행위를명료하게정의함으로써분쟁비용에대한예측가능성을제고할필요가있음. 셋째, 보험금지급관련불만해소를위한제도개선은보험사기방지를위한제도개선과조화를이룰필요가있음. 끝으로, 약정한서비스를신속하고공정하게제공하는것은신뢰제고를위한가장기본적인미션이라는인식하에, 불공정보상행위에대한법규정화와별개로보험회사의자체노력이필요함. 194 Weekly 이슈모음집 2014

199 1. 검토배경 7월 15일, 금융위원회는보험금청구및지급관련법규가매우미흡하다는점을들어, 보험업법에보험금청구 지급과관련한불공정행위유형을규정하고이를위반한경우엄정히제재할것임을공표함. 1) 더불어, 금융위원회는 7월 24일보험사기근절대책을발표하면서충분한조사없이보험금지급을거절하는행위, 조사과정에서악의적인방법을동원함으로써계약자등에게피해를초래하는행위등을금지하고위반시엄정히제재할것임을재차강조함. 2) 이는보험금지급의공정성및보험신뢰제고차원에서제시된정책으로, 보험회사의불공정보상행위를엄격히금하는미국의사례와유사함. 3) 이와비슷한시기, 영국에서도신속 공정한보험금지급의무와동의무위반시제재를법규정화하기위한논의가활발히진행되었음. 4) 영국법률위원회는 8년간의검토끝에보험금지급지연및거절등에관한보험계약법초안을정부에제출하였음. 다만, 영국정부는법률위원회가제안한보험계약법초안에서보험금지급지연및거절과관련된 보험제도 및 정책 조항을제외한채, 7월 17일보험법안을국회에제출함. 5) - 법률위원회의보고서에따르면, 2014/15 회기내국회통과를위해 ʻ보험금지급지연금지와위반시손해배상책임ʼ과같이논쟁의여지가있는이슈는정부발의안에포함시키지않음. 이에본고에서는우리나라보험금지급관련법제의한계와영국 미국의입법례및논의를검토한후, 이를토대로향후보험금지급관련법개정시고려해야할사항을제시함. 1) 이외에도금융위원회는보험금지급관련불만해소를위해다음과같은제도개선계획을발표함 : 1 보험권유단계에서보험금이지급되지않았던주요사례를상품안내자료등에포함, 2 보험회사가보험금지급과관련하여제기한소송현황정기공시사항으로반영, 3 계약자등이일정한본인확인절차만거쳐도보험금청구 지급현황을조회할수있도록개선 ( 출처 : 금융위원회 일자보도자료, ʻʻ 보험혁신및건전화방안 ʼʼ). 2) 금융위원회는보험회사의불공정행위에대해과태료 1,000 만원을부과하기로함 ( 출처 : 일자보도자료 ʻʻ 보험사기근절대책 ʼʼ). 3) 미국사례는본고 3 장을참조바람. 4) Law Commission, Insurance Contract Law: Business Disclosure; Warranties; Insurers' Remedies for Fraudulent Claims; and Late Payment, ) HL Bill 39(Insurance Bill), 195

200 금번금융위원회에서발표한보험금청구 지급관련정책은아직구체적인실행방안을담고있지않아, 향후입법논의를위해서는추가검토가필요함. 영국의경우, 불공정보상행위를방지하기위한법제가이미두텁게형성된가운데보험회사의 ʻ추가적인손해ʼ 배상책임에대해서도전향적인논의를시도했다는점에서검토의의미가있음. 미국의경우, 보험회사의불공정보상행위방지를위한법규에있어가장모범적인사례임. 2. 보험금지급관련제도개선필요성 가. 보험금지급관련분쟁현황 보험금지급단계는보험회사가약정한서비스를제공하고소비자가보험회사의서비스를경험함으로써소비자의신뢰가형성되는중요한지점임. 계약의성립및실효, 고지및통지의무위반등모집과계약체결단계에서의문제점이표면화되어다툼이일어나는지점또한보상단계임. 면 부책결정을포함한보험금산정및지급관련민원은 2013 년상반기기준전체민원의약 37% 로가장높음. < 표 1> 유형별보험민원현황 ( 단위 : 건, %) 구 분 2012년상반기 2013년상반기건수구성비건수구성비 보험금산정및지급 5, , 보험모집 5, , 면책 부책결정 1, , 계약의성립및실효 1, , 고지및통지의무위반 보험질서 기타 4, , 소계 18, , 자료 : 금융감독원. 196 Weekly 이슈모음집 2014

201 또한, 보험회사의 ʻ압박용소송남발ʼ을줄이기위한제도개선결과손해보험회사의소제기는 2012년기준 428건으로감소추세이나타금융권역에비해여전히높은편임. 손해보험의경우미리정한금액을지급하는것이아니라실제손해액을보상해야하므로피해액산정, 과실비율등을둘러싼잦은분쟁및소송이불가피한측면이있음. 그러나, 보험회사들이소송을제기하면소비자가금감원이나소비자원에는피해구제를신청할수없고이미접수되어처리중인사건도중단된다는점을악용하는이른바압박용소송이제기될여지가없지않음. - 금융회사의무분별한소제기남발을줄이기위해소제기현황및결과공표정례화, 민원발생평가시불이익부과, 소송지원제도확대, 부적절한민사조정등에대한실태점검강화등이시행됨. 나. 문제점 보험회사의불합리한보험금지급지연및거절, 보험금산정및지급과정에서악의적인방법동원등불공정보상행위에대한법규가미흡한상황임. 구체적으로, 상법과보험업법은보험회사의신속한보험금지급의무위반에대해이자지급외별도의제재규정을두고있지않음. 보험제도 및 정책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제20조제3항에따르면, 서류접수후 3영업일이내에보험금을지급하지아니하였을때에는그다음날부터지급일까지의기간에대하여보험계약대출이율을연단위복리로계산한금액을보험금에더하여지급하여야함. - 다만, 계약자, 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 또는수익자의책임있는사유로지급이지연된때에는그해당기간에대한이자는더하여지급하지않음. 상법제658조는일정기간내보험금지급을의무화하고있으나, 위반시처벌규정을별도로두고있지않음. 6) 또한, 이진수 (2012) 에따르면보험금지급지연으로인한추가적인손해에대해민법상의손해배상책임 ( 민법제390조 ) 을활용하기란쉽지않음. 7) 6) 보험회사는보험금액의지급에관하여약정기간이있는경우에는그기간내에약정기간이없는경우에는제 657 조제 1 항의통지를받은후지체없이지급할보험금액을정하고그정하여진날부터 10 일내에피보험회사또는보험수익자에게보험금액을지급하여야함 ( 상법제 658 조 ). 7) 이진수 (2012), 보험계약체결후계약당사자들의의무및피보험이익에관한영국법개정논의의시사점, 보험학회지, 제 91 집. 197

202 - 상기보고서에따르면, 보험금지급지연으로인해발생한추가적인손해는특별한사정의손해에해당하는것으로보이며, 예견가능성의입증이어려워배상가능한특별한손해의인정이어려울것임. 또한, 보험금지급지연및거절외에보험금산정및지급과정에서발생하는보험회사의불공정한행위를저지할수단이미흡함. 청구권자에게보상과관련된보험계약약관또는청구관련사실을잘못알려주는행위, 보상을하지않겠다는부당한협박등보험회사의불공정한행위에대한제재수단이미흡함. 미국의경우, 상술한행위에대해벌금, 영업중지또는영업허가철회와같은제재가가해짐. 8) 3. 영국 미국의보험금지급관련규제및동향 본절에서는영국과미국의보험금지급관련법규와관련논의를검토함으로써시사점을도출함. 영국법률위원회주관하에 2006 년이후지난 8년동안활발히전개된이해관계자들의논의와법률위원회가작성한보험계약법초안은보험금지급관련법개정에대해논의를시작한우리나라에서검토의의미가있음. 미국의경우, 대부분의주에서불공정보상행위를정의하고이를금지하는법을가지고있음. 가. 영국 1) 보험금지급의무의법규정화논의배경 영국은보험회사의불합리한보험금지급지연및거절을방지할다양한제도적장치를가지고있음. 9) 첫째, 보험회사가보험금지급을지연하는것은보험회사의신의성실의무위반임. 둘째, 영국 Financial Conduct Authority( 이하, FCA) 의 Insurance Conduct of Business Sourcebook( 이하, ICOBS) 은보험사기의증거가없는경우보험회사로하여금신속, 공정한 8) 상세한내용은본고 3 장을참고하기바람. 9) Law Commission, Insurance Contract Law Issue Paper 6: Damages for Late Payment and the Insurer's Duty of Good Faith, Weekly 이슈모음집 2014

203 보상을하도록요구하고있음. 10) - 보험금지급에대해 FCA는 ICOBS 8.1.1에보험회사가비합리적으로보험금청구를지체또는거절할수없도록함. 셋째, ICOBS 을위반할경우소비자는 Financial Service and Market Act 2000의 138D에따라그손해를청구할수있음. 11) 넷째, 금융옴브즈만서비스 (Financial Ombudsman Service, 이하 FOS) 12) 는보험회사로인해그소비자가고통을겪거나불편 (distress and inconvenience damages) 을겪는경우그에대해배상할것을요구함. 마지막으로, 보험금지급지연시법정이자 (8%) 청구가능 이처럼보험금지급과관련된두터운보호장치에도불구하고, 보험금지급지연으로인한추가적인손해 (consequential damages) 의보상이이루어지지않아소비자보호가완전하게이루어지지않는다는문제 인식이있음. 13) 구체적으로첫째, 보험금의성질을손해배상으로보고있어불합리한보험금지급지연으로인한추가적인손해에대한구제책은없고법정이자 (8%) 만청구가능둘째, FCA는 ICOBS 8.1.1을위반한보험회사에벌금을부과하거나보험회사의위법행위를공개할수있으나, 14) 이는소비자의손해를보상하는것과는무관함. 셋째, ICOBS 8.1.1을위반할경우소비자는 FSMA 2000에따라그손해를청구할수있으나, FSMA 의규정은복잡하고제한적이어서실제적용된사례가거의없으며기업의손해에대해서는적용되지않음. 넷째, 보험회사의신의성실의무위반시소비자는보험계약을취소 (avoid) 함으로써기납입보험료를반환받을수있지만, 15) 지급지연으로인한손해를보상받을수는없음. 보험제도 및 정책 10) An insurer must: (1) handle claims promptly and fairly; (2) provide reasonable guidance to help a policyholder make a claim and appropriate information on its progress; (3) not unreasonably reject a claim (including by terminating or avoiding a policy); and (4) settle claims promptly once settlement terms are agreed. 11) A contravention by an authorized person of a rule made by the FCA is actionable at the suit of private person who suffers loss are a result of the contravention, subject to the defences and other incidents applying to actions for breach of statutory duty. 12) 금융옴브즈만은법에의해구성된독립기구로금융기관과고객간에발생한개별분쟁의해결을돕기위해설립되었으며, 금융옴브즈만이내린결정은사실상의법적권한이포함됨. 13) Law Commission(2010). 14) 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 2000, S66. 15) Section 17 of Marine Insurance Act 1906 에따르면, 거래상대방의신의성실의무위반시보험계약을취소할수있음 (A contract of marine insurance is a contract based upon the utmost good faith, and, if the utmost good faith 199

204 마지막으로, FOS는보험회사로인해그소비자가고통을겪거나불편을겪는경우그에대해배상할것을요구하나, 이는사실상제한적으로적용됨. - FOS는보험회사로인한소비자의고통이나불편에대해높은수준의입증책임을부과 - FOS의기준을초과하는기업 ( 종업원이 10명이상이거나연매출이 2백만유로이상인기업 ), 100,000파운드를초과하는손해는 FOS를통해그손해를구제받을수없음. 또한, 영국법원은보험회사의가장주된의무가피보험자에게손해가발생하지않도록하는것이라고봄으로써보험금의지급지연으로인한추가적손해에대해서는배상을인정하지않음. 즉, 영국법원은보험회사의가장주된의무는손해의보상이라기보다는손해발생의방지이므로보험계약에따른보험금의지급은당해손해만큼지급되어야한다는입장을취함. 결국, Sprung v. Royal Insurance Ltd.(1997) 판결을계기로보험금지급지연및거절로인한추가적인손실의배상책임에대해논의할필요성이강하게제기됨. 16) 2) 보험계약법개정관련논의과정 영국법률위원회는 2006년부터 8년동안보험금지급의무및위반시제재에대한회담을여러차례가졌으며, 2014년 7월보험계약법초안을공개함. 2006년부터법률위원회는기업보험계약자의고지및통지의무, 담보원칙 (insurance warranty), 사기적보험금청구, 보험금지급지연으로인한손실등 4가지이슈에대해이해관계자의의견을수렴하여이를토대로보험계약법초안을작성함. 17) 법률위원회는최근발표한초안에서보험금지급의무와위반시추가적손해배상책임부과를법규정화할것을제안함. 18) be not observed by either party, the contract may be achieved by the other party). 16) Sprung 은조그만사업체를운영하면서그의공장을재물보험에가입함. Sprung 의재산과공장은기물파손자에의해손해를입었고보험회사는반달리즘 (vandalism) 은보험의담보범위에포함되지않는점을들어보험금지급을거절하였음. 4 년여동안보험금지급을지체한보험회사는분쟁절차를통해결국법정이자를붙인보험금을지급함. 그러나보험금이지급되던시기에이미그손해로인하여 Sprung 은파산에직면하게되었고그는보험회사에대하여추가적인손해를청구하는소송을제기함. 그러나법원은그러한손해는법률로배상받을수있는것이아니라고판시함. 17) Law Commission, Insurance Contract Law: Post Contract Duties and Other Issues-A Joint 회담 Paper, ) Law Commission, Insurance Contract Law: Business Disclosure; Warranties; Insurer's Remedies for Fraudulent Claims; and Late Payment, 2014 July. 200 Weekly 이슈모음집 2014

205 즉, 보험회사는유효한보험금지급청구에대하여합리적인기간안에보험금을지급할계약상의책임을부담하여야하며, 보험회사는이러한의무를이행하지않아그결과로발생하는예측가능한손해를배상할책임을부담함. - 합리적인기간은합리적인손해사정및조사기간뿐아니라보험종류, 클레임의규모및복잡성, 보험회사통제밖의요인등제반환경을고려 - 보험회사가합리적인근거를제시할경우보험금지급의무위반이아님. - 또한기업성보험의경우보험회사의지급지연이고의또는악의가아닌경우지급의무위반에따른손해배상책임을면할수있음. 회담참여자의 80% 이상이상기안에찬성하였으나, 소송남용과보험회사의무리한초과비용발생가능성을우려한반대의견이있음. 회담참여자의 80% 이상이불합리하게보험금의지급을지체하거나합법적이지않은방법으로보험금의지급을거절하는보험회사는일반계약법상의원칙에따라그손해를배상할책임을부담하여야한다는것에동의함. 그러나, International Underwriting Association 을포함한일부이해관계자는보험금지급지연으로인한추가적인손실을인정할경우소송남용과보험회사의무제한초과비용발생의가능성이있으며, 이는보험료인상이나요구자본조건재평가, 담보및요율구조재평가등의문제를초래한다고주장함. 보험제도 및 정책 나. 미국 19) 피보험자및청구권자는불공정보상행위법, 그리고묵시적인선의와공정거래의의무및징벌적손해배상에의해보험회사등의불합리한지급행위를견제, 방지함. 구체적으로, 첫째미국대부분의주는 National Association of Insurance Commission( 이하, NAIC) 가제정한불공정보상행위모델법 (Unfair Claims Settlement Practices Model Act) 20) 을채택하여보험회사의불공정보상행위를금지하고있음. 19) 송윤아 (2014), 보험사기방지를위한입법노력의한계와향후고려사항, 주간이슈, 보험연구원. 20) 201

206 동모델법에서는 14가지불공정보상행위를열거하고있음. 21) - 보상과관련하여잘못된정보제공, 사고접수의확인통지지연, 보험지급여부통보지연, 보험금지급지체또는거절에대한설명부족, 보험금지급거절및삭감을위한조사부족, 지급거절이나지체를위한소송제기, 악의적인방법을동원한사고조사, 책임보험에서방어의무를부당하게이행하지않는행위, 책임보험에서피해자의화의제기에적극적으로대응하지않는행위등동모델법에따르면주감독당국은보험회사의불공정보상행위가관찰될경우해당보험회사에변상명령서 (a statement of charges) 와청문회통지서를발부해야하며, 청문회이후에도불공정행위가지속되면벌금부과, 영업중지또는영업허가철회등의조치를취할수있음. 22) 둘째, 보험회사의의도적이고악의적인선의의무위반행위는묵시적인계약상의무의위반및불법행위 (bad faith tort) 가되며, 그로인한청구권자의모든손해가보상될수있음. 보험회사가선의와공정거래의의무를이행하지않는것은명시적인계약의내용과관계없이계약상의의무위반이될수있음. 보상대상손해에는경제적인손해뿐만이아니라경제적손해로부터발생하는정신적고통에대한손해, 추가적인손해에더하여징벌적손해배상을인정하기도함. - 미국에서는불법행위로인한손해배상사건에서는징벌적손해배상금이나정신적고통에대한위자료의청구가가능한반면, 계약위반으로인한손해배상에서는이러한것이전통적으로허용되지않음. 21) Unfair Claims Settlement Practices Model Act Section 4. 22) Unfair Claims Settlement Practices Model Act Section 5~ Weekly 이슈모음집 2014

207 4. 결론 보험금지급관련법규의한계와주요국의입법례및논의를검토한결과, 보험금지급관련법개정시다음과같은사항이고려되어야할것으로보임. 첫째, 불공정보상행위에대한제재는실효성을확보할수있는수준으로하되, 이로인한불필요하고악의적인민원및소송남용을방지할수있는견제장치가고려되어야함. 보험소비자보호를위해만들어진법제를악의적으로남용하는일부청구권자또는보험사기행위자들의역선택문제가발생할수있음. 23) 법규 < 표 2> 신속 공정한보험금지급의무비교 구분우리나라영국미국 신속한보험금지급의무 불공정보상행위유형 상기법규위반시벌칙 그외보험회사의책임 상법제 658 조,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제 20 조 없음 법정이자 민법제 390 조에의한추가손실의배상, 활용한계존재 Insurance Conduct of Business Sourcebook Insurance Conduct of Business Sourcebook 에서불합리한보상에대해정의 벌금또는위법행위공개 FSMA 138D 에의거, 추가손실에대한제한적손해배상책임 법정이자 ( 지급지연시 ) 추가손실의 ʻ 제한적 ʼ 배상 (FOS 의결정 ) 보험계약취소 ( 신의성실의무위반 ) 주법 (Unfair Claims Settlement Practices Model Act 수정 보완 ) 변상및청문회청문회이후에도불공정행위가지속될경우, 벌금, 영업중지또는영업허가철회 법정이자 ( 지급지연시 ) 추가손실배상 ( 경제적손해, 정신적고통 ) 징벌적손해배상 ( 신의성실의무위반 ) 보험제도 및 정책 둘째, 금지및제재대상불공정보상행위를명료하게정의함으로써분쟁비용에대한예측가능성을제고할필요가있음. 23) 유세종 (2012), 보험금청구와관련한민원제도역선택문제에관한실태연구 : 손해보험을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동의대학교. 203

208 < 표 3> 불공정보상행위 ( 악의적보상행위 ) 예시 청구권자에게보상과관련된보험계약약관또는청구관련사실을잘못알려주는행위 청구권자의사고통보후사고접수통지를정해진기간내에하지않는행위 청구권자가손실증명에필요한서류를제출한이후일정시간이지났음에도보험지급여부를알려주지않는행위 보험회사의책임이자명한보험금청구에대해신속공정하게보상하고자성실하게노력하지않는행위 청구권자에게법률서비스 ( 변호인이나손해사정인 ) 를이용하지말라고직접적으로조언하는행위 충분한설명없이보험금지급을지체하거나거절하는행위 충분한조사없이보험금지급을거절하거나삭감하는행위 피보험자의보험금청구후에지급거절이나지체를위한소송의제기 조사과정에서악의적인방법을동원함으로써청구권자에게피해를초래하거나사생활을침해하는행위 책임보험에서방어의무를부당하게이행하지않는행위 책임보험에서피해자의화의제기에적극적으로대응하지않는행위 손해배상을위한조사를신속공정하게하지못해서보상을적절하게하지못한경우 증권에기재되지않은과도한서류를요구하는행위 보상을하지않겠다는부당한협박 셋째, 보험금지급관련불만해소를위한제도개선은보험사기방지를위한제도개선과조화를이룰필요가있음. 불공정보상행위에대한제재는자칫보험회사의보험사기조사활동을위축시킬수있음. - 보험사기와관련하여보험금지급지연및거절, 압박용소송제기, 무리한보험사기조사등보험회사의불공정보상행위가발생할수있음. 영국의보험금지급관련개혁은보험사기방지를위한조치와병행하여논의되었으며, 결국후자는정부가발의한보험법안에포함됨. 또한, 미국의경우도보험회사에폭넓은조사권및정보접근성을허용하면서동시에불공정보상행위에대한법규정화및제재를마련함. 끝으로, 약정한서비스를신속하고공정하게제공하는것은신뢰제고를위한가장기본적인미션이라는인식하에, 불공정보상행위에대한법규정화와별개로보험회사의자체노력이필요함. 204 Weekly 이슈모음집 2014

209 KiRi Weekly 제 297 호 보험제도및정책 기금형퇴직연금지배구조특징과검토방향 이상우수석연구원 요약 기금형퇴직연금제도는기업이외부에연기금을설치하여연기금이기업의역할 ( 금융회사선정및급부지금등 ) 을대신하게하는구조임. 법적으로독립된연기금은집행기구 ( 이사장, 이사, 감사 ) 와노 사가참여하는의사결정기구 ( 기금위원회 ) 를통해연기금을운영한다는측면에서이론적으로참여형연금제도로알려지고있음. 그러나, 실무적으로는이러한복잡한구조때문에현행계약형제도보다추가적인비용부담이예상되고, 다양한이해관계자의관여에따라더많은이해상충과대리인문제가발생할가능성이상존함. 호주는퇴직연금제도가성공한사례이지만기금형제도자체가성공한사례로평가하기는곤란함. 호주퇴직연금제도성공 ( 가입률 95%, 적립금규모세계 3 위등 ) 은퇴직연금이호주 ( 국민연금부재 ) 에핵심적인연금제도이고, 가입강제화와소득이있는전국민 ( 파트타이머, 자영업 ) 에게적용을확대하였으며, 가입자편의를위한디폴트제도도입과정부보조금또는강력한세제혜택등이주요요인임. 보험제도 및 정책 반면, 일본의경우연기금의부실금융회사선정, 금융회사의연기금적립금불법운용등으로대규모손실이발생한 ʻAIJ 운용사의연기금대규모사기사건 (2012 년 )ʼ 으로인해기금형제도에서수탁자책임과수급권보호문제가심각하게지적된대표적인사례임. 따라서일본사례를반면교사로하여우리나라실정에맞는새로운퇴직연금제도를도입하기위해서는이해상충과대리인문제를해소할수있는안전장치 ( 수탁자책임과수급권보호 ) 마련이선행될필요가있음. 기금형제도도입시비용부담을감안하여적용가능한기업규모를검토하고기금위원회및이사회, 집행기구 ( 이사, 감사 ) 와다양한이해관계자에대해선진국수준의수탁자책임을명시할필요가있음. 최소적립규제, 적기시정조치, 예금자보호제도, 임금채권보장제도등수급권보호장치에대한체계적검토와연금계리사및외부감사가제 3 자감시자로서역할을수행하기위한제도적장치검토필요 선진국의성숙된금융산업환경과달리다양한금융사고가발생하는우리나라에서기금형제도를도입할경우현행계약형제도보다더많은부작용이발생할가능성을유의해야함. 특히, 일본의실패사례는대리인문제에대한근본적인개선없는일본의부실한대응이결과적으로일본기금형제도의위기를초래하였다는점에서시사하는바가큼. 따라서현행퇴직연금제도에서선진국수준의수탁자책임과수급권보호등의안전장치를우선적으로시행하고이러한안전장치가안정적으로정착되는추이를봐가며새로운퇴직연금제도를도입하는것이바람직할것임. 205

210 1. 검토배경 우리나라퇴직연금제도는근로자의안정된노후소득확보를위한목적으로 2005년 12월에시행된이후외형적성장을지속하고있으나, 질적으로는중소기업가입이저조하는등미진한측면이있음. 외형적으로는시행 8년만 (2013 년말 ) 에약 470 만명이가입하여 45% 의가입률을기록하고, 연금자산이약 84.3조원규모로순조롭게성장하고있음. 그러나다양한문제점이발생하여시행착오를겪고있는것도사실임. - 중소기업가입이저조하고, 퇴직연금도입및운영과정에서가입자참여도가낮으며, 퇴직연금적립금대부분이원리금보장형중심으로운용되어운용상품선택폭이제한되고있는실정임. 최근사적연금활성화 TF(KDI KLI KCMI 등 ) 공동연구진은 ʻ사적연금활성화방안정책세미나 ( )ʼ에서퇴직연금제도활성화에대한다양한제도개선방안을제안함. 현행계약형퇴직연금제도의문제점을개선하기위해기금형제도를신설하고현행계약형제도와병행하여실시하는방안과현행계약형제도에서기금형요소를도입하고연금소비자보호장치를강화하는두가지방안을제안함. 그러나, 세미나토론회에서는근로자대표 ( 한국노총 ) 와경영자대표 ( 한국경영자총연합회 ) 등이제도도입에따른추가적비용부담등을이유로반대입장을표명한바있음. 이에정부는정책세미나의제안내용과부처간협의, 노 사등이해관계자의의견수렴절차를거쳐 9월중으로사적연금활성화대책을마련한다는입장임. 1) 다만, 언론등은현재기금형제도도입방안이현재가장유력한정부안으로보도하고있음. 2) 이에본고는기금형제도가현행계약형제도의문제를개선할수있는대안인가를살펴보기위해기금형제도의장단점을평가하고우리나라실정에맞는새로운퇴직연금지배구조도입을위해검토해야할과제가무엇인지제시하고자함. 또한, 최근해외사례로주목받고있는호주가과연성공적인기금형제도의대표적인사례인지를 1) 기획재정보도해명자료 ( ). 2) 동아일보 ( ), 퇴직연금가입中企에보조금준다, 파이낸셜뉴스 ( ), 퇴직연금 5,000 만원포함개인예금 1 억까지보호 등. 206 Weekly 이슈모음집 2014

211 살펴보고, 반대로기금형제도의대표적인실패사례로지목되고있는일본후생연금기금제도가우리에게주는시사점이무엇인지살펴보고자함. 이와관련우리원은보고서 3) 등에서퇴직연금지배구조개선방향을이미제시한바있음. 2. 계약형과기금형제도의의와특징비교 가. 퇴직연금지배구조의의의 퇴직연금지배구조는연금적립금소유자 ( 가입자또는수급권자, 이하 연금소유자 ) 에게연금이약속 대로지급되도록연금을운영하는메커니즘을말함 (OECD 2004; 류건식외 2013). 즉, 부담금납입, 적립금운용, 급여지급등퇴직연금운영과관련한주요의사결정을내리고그의사결정사항이제대로이행되고있는지여부를감독하는것과관련한일련의시스템을말함. OECD는퇴직연금지배구조에대해연금자산을누가소유하고소유한연금자산을누구에게위탁하는가에따라크게계약형과기금형의법적인형태로구분하고있음 (Fiona Stewart 외, 2008). 퇴직연금지배구조는수탁자 ( 연금소유자를제외한이해관계자 ) 를중심으로좋은지배구조를구축하는것이효율적인연금제도운영관리에가장필수적인요건임 (Keith P. Ambachtsheer, 2007). 보험제도 및 정책 좋은지배구조를구축하는또다른이유는퇴직연금제도를둘러싼다양한이해관계자간의이해상충과이로인한대리인문제가발생할개연성이높기때문임. 일반적인기업지배구조와마찬가지로퇴직연금에서도연금소유자 ( 위탁자 ) 와수탁자 ( 금융회사등 ) 간에도서로추구하는이익과목적차이에따른이해상충문제가발생할수있음. 현재퇴직연금신탁계약의경우고유계정과혼합되지않게운용되어야하는특정금전신탁의본래취지와상반되게운용회사의자사상품운용을예외적으로허용하고있음. - 과도한자사의원리금보장상품편입, 동일상품에대한가입자 사업자간차별적금리제시, 부당수수료부가등의불건전거래의원인이되고있음. 3) 류건식외 ( ), 퇴직연금지배구조체계개선방안, 정책보고서 이상우 ( ), 계약형퇴직연금의제도개선필요성과지배구조개선방향, 주간이슈, 제 260 호, 보험연구원. 207

212 현재우리나라에서는퇴직연금제도도입시근로자합의절차가형식에그칠가능성이높고기업의이익에따라기업주도로퇴직연금제도가설계되고금융회사가선정될개연성이높음. 나. 계약형과기금형퇴직연금제도의특징비교 계약형제도는한마디로기업이금융회사와 1:1로계약한다는의미임 (< 그림 1> 참조 ). 즉, 기업주는근로자와합의절차를거쳐연금사업자선정과연금규약 ( 연금계약서 ) 을확정하고, 연금관련전체업무 ( 운영관리업, 자산관리업, 상품제공업등 ) 에대해금융회사와위탁계약을체결함. 이때기업주는연금관련전체업무를일괄위탁하거나부분위탁할수있으나실제영업현장에서는하나의금융회사에일괄적으로위탁하는것이일반적인관행으로정착되고있음. 4) 금융회사는연금관련업무를직접수행하기도하지만연금가입자및수급자기록관리, 운용상품제공등의경우외부전문회사에아웃소싱하는방법으로서비스를제공하기도함. 따라서, 계약형제도는금융회사에일괄위탁과위탁업무의재위탁등으로연금소유자와수탁자, 5) 수탁자와수탁자간에이해상충이발생할가능성이높음. < 그림 1> 계약형 (DB 형 ) 지배구조 자료 : 田川勝久 ( ), 한국연금학회국제세미나자료. 4) 이경우수탁자산에대해통제할권한이있는운영관리업자가자산관리업을겸하여서비스를제공할경우적절한지휘통제가어려워양사업자간의불공정거래가능성이대두됨. 5) 수탁자에는운용관리회사, 자산관리회사, 상품제공회사등이포함되며, 근로자의후불임금성격의퇴직급여를기업이보관하고있다는개념에서기업도넓은의미로수탁자에포함되기도함. 208 Weekly 이슈모음집 2014

213 반면, 기금형제도는기업이외부에연기금을설치하여기업의역할을대신하게하는구조를말함 (< 그림 2> 참조 ). 계약형제도에서기업은연금규약을작성하고퇴직연금제도종류와금융회사를선정하는등의역할을수행함. 기업은기여금부담만을담당하고나머지연금관련역할에대해서는법적으로독립된연기금이그업무를수행하는구조임. 연기금은독립된법인으로설치되는것이일반적이지만미국등에서는기업내이사회가연기금역할을수행하는것도허용하고있음. 이때연기금은기업주역할 6) 과연금사업자운용관리업무 7) 일부까지수행하는것이가능함. < 그림 2> 기금형 (DB 형 ) 지배구조 보험제도 및 정책 자료 : 田川勝久 (2014.6), 한국연금학회국제세미나자료. 기업의기여금은연기금에게납입되며, 연기금은기금운영과관련된제반의사결정을수행할수있도록집행기구와기금위원회 8) 를설치할수있음. 또한연기금은운영관리업무일부를직접수행하거나또는외부금융회사또는전문회사에일괄위탁계약, 부분위탁계약방식으로아웃소싱하는것이가능하고, 자산관리업무만위탁할수도있음. 6) 금융회사선정및계약, 제도선택, 연금규약제정, 적립금운용전략수립및지시, 연금지급결정등임. 7) 운용관리업무는제도컨설팅및설계업무, 기록관리 (Record Keeping) 업무, 부담금계산업무, 교육관리, 연금가입자및수급자관리, 신규및탈퇴접수, 연금급부지급등임. 8) 기금위원회는근로자가선출하고기업주가임명하는직원으로구성되며. 일반적으로는노 사동일한비율로구성됨. 209

214 따라서, 기금형제도에서도연기금 ( 집행기구, 기금위원회 ) 과다양한운용관리업무를수행하는외부전문회사, 자산관리회사, 상품제공회사등더많은이해관계자들이존재함에따라계약형제도보다이해상충으로인한대리인문제가발생할개연성이상대적으로높음. 다. 기금형제도평가 기금형제도는가입자가연기금운영의사결정에참여하여운용과관리의투명성을개선할수있다는점에서이론적으로참여형지배구조임, 가입자의사가상대적으로잘반영될수있고연기금내에집행기구, 기금위원회, 내부감사설치에따라연금관리업무에있어서견제와균형이작동될수있는장점이있음. < 표 1> 기금형 (DB 형 ) 지배구조 구분계약형기금형 연금관리형태금융회사에일괄위탁독립적인연기금설치 관리및운용주체 연금의주요결정 근로자참여 금융회사 ( 운영기관, 관리기관 ) 계약 ( 경영자주도 ) DB 는형식적참여, DC 는근로자직접투자 연기금운용의외부위탁 기금위원회 ( 노 사동수 ) 노 사가기금위원회구성원선출 운용감독금융기관이대상개별연금기금감독 운용감독한국, 일본, 포르투갈, 이탈리아등미국, 영국등앵글로색슨국가, 일본 자료 : 류건식외 (2013) 에서일부수정. 그러나기금형제도는연기금과다양한이해관계자의관여에따른제도복잡성과이해력부족, 높은비용부담이예상되고, 연기금과이해관계자의도덕적해이발생가능성도배제할수없음. 특히, 비용부담측면에서는연기금운영비용, 금융회사 ( 운영 자산관리기관분리운영 ) 비용, 연기금과금융회사의도덕적해이발생을방지하기위한다양한장치마련등의관련비용이소요될수있음. 연기금은기업과분리되어독립된법인으로서독립채산제의성격을갖게되므로적립금운용손실등으로연금재정이부실할경우연기금과가입자가연대하여책임을져야함. 기금위원회구성원들이가입자와기업주의이해관계만을대변함에따라위원회의역할이나연금제도를이해하지못한사람이참여할가능성이있음 (Keith P. Ambachtsheer, 2007). 210 Weekly 이슈모음집 2014

215 3. 해외사례 가. 호주 호주는미흡한공적연금제도를보완하기위하여 1992 년에도입된강제가입퇴직연금제도 (Superannuation Guarantee) 가자본시장발전에도영향을줌. 호주는우리나라국민연금제도와유사한공적연금부재에따라국민의노후소득보장을확보하기위하여 1992년종전임의제도를개선하여근로자가입을의무화한확정기여 (DC) 형기금형제도를도입함. 호주퇴직연금제도는시행 20년만에연금자산이약 1.4조억달러 ( 세계에서네번째 ) 규모로성장하고가입률도 1987년 40% 에서 2012년 95% 를상회하는등성공적인퇴직연금제도모델로평가됨. 또한, 호주는연기금가입시가입자자신이근무하는기업이나산업에서설립한퇴직연금기금뿐아니라, 다른기업, 산업및금융기관이설립한기금에자유롭게가입할수있는장점이있음. 보험제도 및 정책 호주퇴직연금제도가이처럼발전한것은기금형제도도입보다는다른요인에기인한것으로평가됨. 즉, 호주는국민연금부재로퇴직연금제도가거의핵심적인연금제도이고, 퇴직연금강제화, 소득이있는국민 ( 비정규직및파트타이머, 자영업등 ) 에게가입자격확대, 임금인상분의퇴직연금적립, 기본펀드 (default fund) 9) 의도입, 보조금또는강력한세제혜택이주요요인임. 10) 특히, 호주의경우저소득자 ( 연간 37,000호주달러이하 ) 에게기여금의 15%( 연간한도 500호주달러 ) 를정부가보조금으로지급하고, 가입단계에서기여금에대해최저세율 (15%) 을과세 ( 일반소득세최고세율은 48%) 하며, 60세이후연금수령시비과세혜택을제공함. 9) 투자경험부족으로인한무분별한투자를방지하기위해근로자의투자의사표시가없는경우 default 상품에자동으로가입되어운용되는상품임. 10) 류건식 이상우 ( ), 호주의퇴직연금세제개혁과시사점, 주간이슈, 제 220 호, 보험연구원. 211

216 나. 일본 일본퇴직급여제도는우리나라와함께퇴직일시금과퇴직연금을병행하고있는거의유일한국가이지만대표적인기금형제도실패사례로평가될수있음. 일본은 1960년대계약형과기금형제도를비롯하여다양한퇴직연금제도를도입하여현재우리나라에서도입이유력시되고있는병행방식의대표적인국가임. 또한일본은기존후생연금기금과적격퇴직연금 (2012년종료 ) 외에 2001년퇴직연금개혁에따라새로운퇴직연금제도 ( 계약형또는기금형확정급부기업연금, 확정기여형연금 ) 가도입됨. 이에따라현재일본은두가지형태의기금형제도와다양한계약형퇴직연금제도가병존하고있음. 일본은퇴직연금개혁이후기존후생연금기금에서새로운기금형확정급부기업연금으로전환을장려하는정책을추진중임. 일본퇴직연금제도의수익률을조사한결과기금형제도가계약형제도보다수익률이현저하게높다고할수없음. 대부분의연도에서기금형제도가계약형제도보다수익률이다소높았으나 2007년과 2008년의경우계약형제도수익률이상대적으로높은것으로나타남. - 특히, 글로벌금융위기시에는기금형제도수익률이상대적으로현저하게하락하였음. < 표 2> 일본계약형및기금형퇴직연금수익률추이 구분 계약형 n.d n.d 기금형 주 : 1) 2002~2008 년계역형의경우확정급부기업연금, 기금형의경우후생연금기금의운용수익률. 2) 2009~2010 년확정급부기업연금계약형및기금형운용수익률. 자료 : 企業年金聯合會 ( 各年度 ), 資産運用實態調査結果. 일본이실패한사례로평가되는이유는금융회사의연기금대규모사기사건에따라연금가입자가큰손실을입으면서기금형제도에서도심각한도덕적해이현상과대리인문제등이나타났기때문임. 사건의발단이된후생연금기금은 1966년퇴직연금제도에공적연금의일부기능을부가 ( 공적노령연금일부분을국가가운영하지않고기업이자율적으로운영하기위해도입되었음. 212 Weekly 이슈모음집 2014

217 - 후생연금기금은 1990 년대말까지가입자 1천 2백만명과 53조엔의연금자산을보유한대표적인퇴직연금제도로발전해왔음. 그러나, 후생연금기금은 1990년대말거품경제붕괴이후저금리장기화로인한누적된운용손실과국제회계기준도입에따른연금자산재평가와퇴직급여채무급증등으로연기금재정부실을만회해야하는투자환경에직면하게됨. 이러한환경하에서연기금운용회사가유치한연금자산을불법으로운용하여큰손실을입히는 ʻAIJ 연기금사기사건 ( 이하 ʻAIJ사건ʼ)ʼ이 2012년에금융당국에의해발각됨. AIJ는연기금전문대형운용회사로서연기금운용사선정을위하여 2000년대후반부터허위로운용수익률을공시또는광고를하고고금리를제시하는방법으로영업을확장함. 이후 AIJ 운용은유치한수탁자금을수탁자의사에반하여고위험자산등에불법운영하여매년큰 폭의투자손실이났음에도불구하고허위운용보고서를개별연기금에제공하는등이른바폰지사기 (Ponzi scheme) 방법으로영업을지속함. 결국금융청이 2012년에사기사건을적발하였는데연기금수탁자금 ( 약 2천억엔 ) 90% 이상손실이발생하고 84개연기금에가입된 88만명의가입자가금전적피해를입은것으로확인됨. 보험제도 및 정책 특히, 일본에서 AIJ사건은연기금가입자대부분이택시및버스회사, 백화점에종사하는영세한연기금으로이루어져저소득계층들이연기금의손실로연기금이해산또는파산하는등피해를입었다는점에서심각한사회적으로이슈로받아들임. 일본사례는연기금의방만하고안이한운영, 연기금의비전문성, 연금사업자선정의객관성결여, 제3자감시인역할미흡, 운용회사고금리제공및기만영업, 운용보고서등자료조작, 연기금자산불법적전용또는운용, 연기금과금융회사의체계적인감독부실등이문제점으로지적됨. 4. 기금형제도의검토과제 현형계약형제도문제점을개선하여향후우리나라실정에맞는퇴직연금제도를도입하기위해서는이해상충과대리인문제를해소할수있도록다음과같은부작용방지장치도입이선행될필요가있음. 213

218 기업비용부담기금형제도도입시기금위원회설치와수탁자전문지식교육등으로많은운영비용이소요되어기업의자금부담으로작용할가능성이존재함. - 이와같은기업의비용부담은자칫퇴직연금가입저해요인으로작용해퇴직연금의노후소득보장기능을약화시킬수있음. 따라서기업의비용부담이퇴직연금가입에미치는영향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기금형제도도입여부를신중히검토할필요가있음. - 기금형제도를모든기업에허용할것인지, 아니면재무력이있고일정수준이상의근로자가있는기업에한정할것인지등에대한검토필요 수탁자책임규제기금형의경우기금위원회및이사회등에대해제도운영과관련된수탁자책임이보다요구되므로관련규정정비가요구됨. - 기업, 연기금 ( 집행기구, 기금위원회 ), 운용관리기관, 자산관리기관, 상품제공기관, 제3자감시인, 투자자문회사, 제도컨설팅업자등수탁자에대한엄격한책임이요구됨, 수탁자별로신의성실의무 (duty of prudence), 11) 충실의무 (duty of loyalty), 12) 분산투자의무, 법령준수의무등과같은수탁자책임이체계적으로명시될필요 - 기금형제도를도입한미국 ELISA법 ( 퇴직연금관련법 ) 과영국연금법은수탁자에대한책임을엄격하게규정하여연기금운용에따른수탁자책임을강화함. 따라서미국및영국등선진국에준하는수준의수탁자책임이이루어지도록법적 제도적검토가절실히요구됨. 수급권보호장치기금형제도에서는연기금이운용책임을직접지시하기때문에연기금부실에따른근로자수급권보호가매우중요함. - 따라서근로자수급권을보호하기위한제도적장치가이루어지고있는지체계적인검토가요구됨. 미국및일본등은연기금의대규모운용손실과연기금파산으로부터가입자수급권을보호하기위하여연금지급보증제도등과같은수급권보호장치를마련하여운영하고있음. 11) 신중인 (Prudent Person) 으로서수탁자에게요구되는주의의무. 12) 가입자의이익을위해서만행동할것. 214 Weekly 이슈모음집 2014

219 - 우리나라는임금채권보장제도및채권자우선변제제도등과같은협의의수급권보호장치만존재 따라서최소적립규제, 적기시정조치등의사전적수급권보호장치와더불어예금자보호제도, 임금채권보장기금제도등과같은사후적수급권보호장치에대한체계적검토가필요함. 감시기능체계 기금형의경우계약형제도보다근로자와수탁자간의이해상충문제를해소하기위한수단으로수탁자에대한감시및견제장치마련이절실히요구됨. - 연금계리사및외부감사인등이제3자감시자로서역할을수행하기위한제도적장치검토필요즉, 수탁자에대한감시기능을강화하기위해연금계리사및공인회계사선임의무를법적으로부여하거나정부차원에서독립적인감독기구를설립하는방안검토등이필요함. - 현재분산된감독기능을개선하고감독당국이개별기금별로감독하기위한통합감독기구등 효율적퇴직연금감독기구마련을요구 5. 시사점 보험제도 및 정책 기금형제도는연기금내부의의사결정기구를통해가입자참여를극대화할수있다는측면에서이론적으로현행계약형제도보다선진화되고참여형퇴직연금제도인것이사실임. 그러나, 실무적으로는독립적인연기금설치와기금위원회및집행기구구성, 다양한연금사업자와컨설팅및투자자문회사등의관여에따른복잡한이해관계자의구성으로더많은이해상충과이로인한대리인문제가발생할개연성이높다는것을간과해서는안됨. 선진국의성숙된금융산업환경과달리다양한금융사고가발생하는우리나라환경하에서기금형제도를도입할경우현행계약형제도보다많은부작용이발생할가능성을유의해야할것임. 특히, 일본연기금대규모사기사건은수탁자책임과수급권보호등에대한일본의부실한대응이가입자연금삭감과기금형제도폐지등과같은퇴직연금제도위기를초래하였다는점에서시사하는바가큼. 이러한일본의실패사례를반면교사하여우리나라금융산업성숙도와연금가입자및이해관계자 215

220 인식수준에맞추어보다안전한퇴직연금제도로정착되기위한제도개선에초점을맞출필요가있음. 따라서현행퇴직연금제도에서선진국수준의수탁자책임과수급권보호등의안전장치를우선적으로시행하고이러한안전장치가안정적으로정착되는추이를봐가며새로운퇴직연금제도를도입하는것이바람직할것임. 216 Weekly 이슈모음집 2014

221 KiRi Weekly 제 301 호 보험제도및정책 자동차보험보상원리에대한소고 기승도수석연구원 요약 자동차보험보상원리는크게 ʻʻ불법행위에의한과실책임원리ʼʼ, ʻʻ피보험이익원리ʼʼ 및 ʻʻ실손보상원리ʼʼ로구성되어있다고볼수있음. 동 3가지운영원리는시대의변화에따라아래와같은여러문제발생의원인이되고있음. 소송을선호하는환경이조성되면서, 이는변호사비용증가, 지급보험금증가로이어져국민부담증가원인이될것임. 과실비율결정이법원판례등을근거로작성된과실상계도표에따라이루어지지만동방식이모든사고상황에부합된다고볼수없으므로, 사고당사자들은빈번하게과실비율에불만표시과실여부에불신이있는상황에서차대차충돌사고로과실비율이 100% 에해당하는사람이자기신체사고담보를가입하지않은경우자동차보험으로사고당사자의치료가어려운경우가발생함. 고가차운전자와저가차운전자의충돌사고에서저가차운전자가고가차의수리비가과도하다는문제제기를하고있으며, 이는수시로사회문제화됨. 피해차량의수리부품을해당차량의연식에부합한부품이아닌신차부품을제공하는것, 대차를하지않는피해차운전자에게대차료의 20% 를지급하는규정과고가외제차에동일차종으로대차해주도록하는규정은피보험이익 ( 또는실손보상 ) 원리측면에서문제가있을수있음. 보험제도 및 정책 현운영원리상발생하는문제점해소를위한방안을다음과같이검토할필요가있음. 현행불법행위에의한과실책임원리를보완하거나대체할수있는원리로서무과실책임원리가우리나라에적합한지검토할필요가있음. 대물배상요율체계를차량가액을기준으로산출 적용하는방안을생각해볼수있음. 안전과직접연결되지않은부품에대해서는피해차량의연식에해당하는부품을적용하는것을원칙으로하되, 운전자가특약을구입하는경우에신차부품으로수리하는방향을생각해볼수있음. 대차료지급기준에서피해자가차량을대차하지않은경우대차료의 20% 를지급하는규정의효과를점검한후그제도의존속여부를판단할필요가있다고생각함. 대물배상대차료의지급기준중동일차종기준이자동차보험에대한개념이변화된현재시점에도적합한지검토할필요가있다고생각함. 217

222 1. 검토배경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 이하 자배법 이라한다 ) 이제정되기이전에는자동차사고피해자는민법의불법행위에의한과실책임원리에따라소송을통해가해자로부터직접보상받아야했음. 그러나피해자가가해자의과실을직접입증하기곤란한경우가발생하는등민법의과실책임원리하에서는피해자가배상을받지못하는사례가발생함. 피해자보호를강화하기위하여 1963년자배법이제정되고, 가해자가과실이없음을입증하지않으면배상책임을지도록함 ( 입증책임의전환 ) 으로써자동차보험제도는진정한의미에서사회안전망의지위가부여됨. 자배법의주요보상원리는민법의불법행위에의한과실책임원리에근간을두고있지만입증책임이전환되었다는점에서기존민법과차이가있음. 자동차보험보상원리로는불법행위에의한과실책임원리이외에피보험이익원리, 실손보상원리등이있으며, 이러한원리들은자배법, 민법및상법에명시되어있고구체적실행방법은자동차보험약관등에기술되어있음. 자동차보험이만들어진이후부터현재까지자동차보험보상원리는잘작동되어왔지만시대의변화에따라운영원리현실화과정중새로운문제점등이나타나고있음. 이에따라본자료에서는자동차보험보상원리와그구현내용을살펴보고, 동운영원리가적용되는과정에서발생하였거나발생할수있는문제점을찾아그해결방안을생각해보고자함. 218 Weekly 이슈모음집 2014

223 2. 자동차보험보상원리 가. 자동차보험보상원리 자동차보험보상제도는 불법행위에의한과실책임원리 ( 민법 750조 1), 상법 726조의2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3조 3) ), 피보험이익원리 ( 상법제668조 4) ) 그리고 실손보상원리 ( 손해에대한보상, 상법제665조 ) 로운영됨. 불법행위에의한과실책임원리 는사고당사자간의과실정도 ( 책임정도성 ) 규명과상대방에대한책임부담 ( 책임의상대방성 ) 에의해구현됨. 피보험이익 5) 원리 는상법제668조에명시된 이익이없으면보험도없다 라는법언에따라보험계약의필수적요소임. 6) 실손보상원리 는손해보험 ( 자동차보험포함 ) 에서피해자 ( 물 ) 의손해를보상해주는원리 7) 임. 1) 민법에서법률근거민법 750 조에는 ʻʻ 고의또는과실로인한위법행위로타인에게손해를가한자는그손해를배상할책임이있다 ʼʼ 라고되어있음. 2) 상법에서법률근거상법제 726 조의 2 에따르면, ʻʻ 자동차보험계약의보험자는피보험자가자동차를소유, 사용또는관리하는동안에발생한사고로인하여생긴손해를보상할책임이있다 ʼʼ 라고되어있음. 3) 자배법제 3 조에는 ʻʻ 자동차보유자는자동차의운행으로타인의생명또는신체를사상케하는때에는그손해를배상할책임을진다 ʼʼ 라고되어있음. 4) 상법제 668 조에서는 ʻʻ 보험계약은금전으로산정할수있는이익에한하여보험계약의목적으로할수있다 ʼʼ 라고하고있음. 5) 피보험이익 - 김성문 (2010, p. 216) 에따르면손해보험에있어서보험목적에대하여피보험자가가지는적법한경제적이해관계혹은이익을의미하며, 피보험이익개념이필요한이유로다음의 5 가지를언급하고있음. 첫째, 도덕적위험을방지하기위함 둘째, 보험자책임범위를결정하기위함 셋째, 도박보험및초과보험등의방지를위함 넷째, 보험계약동일성을확보하기위함 다섯째, 보험가액의평가, 제한을가능하게하기위함 - 장덕조 (2011, p. 202) 에따르면 ʻʻ 이익이없으면보험이없다 ʼʼ 는말과같이피보험이익은손해보험계약의중심요소를이루고있다고함. - 이진수 (2014, p. 117) 에따르면, 우리나라에서피보험이익이라는개념은손해보험에특유한것으로서인보험에는인정되지않으며, 이는인보험과손해보험의중요한구별기준이라고함. 6) 김성문 (2010), p ) 실손보상원리에대한근거들 - 상법제 665 조에따르면, 손해보험은보험사고시발생하는피보험자의재산상손해를보험자가보상하는것임. - 상법제 667 조 ( 상실이익등의불산입 ) 에따르면, ʻʻ 보험사고로인하여상실된피보험자가얻을이익이나보수는당사고시점에다른약정이없으면보험자가보상할손해액에산입하지아니한다 ʼʼ 고되어있음. 보험제도 및 정책 219

224 이들원리들은피보험이익을한도 ( 보험가액 ) 로계약한보험금액 8) 범위내에서피해자의실제손실을과실비율에따라상대방에게보상하는방식으로자동차보험에서작동하고있음. 나. 자동차보험보상원리구현내용 ( 자동차보험담보내용 ) 불법행위에의한과실책임원리 는대인배상1, 대인배상2 및대물배상담보로구현되어있으며, 사람이사상된경우에는대인배상으로그리고물건 ( 자동차등 ) 이파손된경우에는대물배상으로가해자의과실비율만큼피해자에게보험회사가대신배상함. 불법행위에의한과실책임원리가적용되는대인배상과대물배상담보는자동차보험보상절차상자동차사고시불법행위를한자가누구인지를밝히는노력및불법행위자의과실정도가어느정도인지 ( 과실비율 ) 를결정해야하는등과실비율산정과정이필요함. 과실비율때문에가해상대방으로부터배상을받지못하는피보험자는자기신체사고담보또는자기차량손해담보로보상을받을수있으며, 자기신체사고담보는상해보험으로분류되고자기차량손해담보는차량보험으로분류됨. 자동차보험은손해보험의일종이며, 자동차보험을포함한모든손해보험은 피보험이익원리 및 실손보상원리 에따라보험금이산정, 지급됨. 자동차보험에서대인배상의보험금지급기준을보면, 상실수익액산정에서사고당시현실소득을기준으로실손금액을결정 ( 피보험이익의원리 ) 하고부상시치료비는실제치료금액을지급 ( 실손보상원리 ) 함. 자기신체사고 ( 자동차상해 ) 는상해보험이므로상해보험의특성에따라정액보험금 ( 사망등 ) 과실손부분 ( 부상및후유장해치료비 ) 등으로구성되어있고, 대물배상및자기차량손해에대해서도실제수리비등이지급되며, 실제지급금액한도는피보험이익원리에따라결정됨. - 상법제 676 조 ( 손해액의산정기준 ) 의 1 항에따르면, ʻʻ 보험자가보상할손해액은그손해가발생한때와곳의가액에의하여산정한다. 그러나당사고자간에다른약정이있는때에는그신품가액에의하여손해액을산정할수있다 ʼʼ 고되어있음. - 박기억 (2003, p. 121) 에따르면, 손해보험은보험금의지급방식이손해의보상인것을징표로하고있다고함. 8) 보험금액이란보험계약당사자사이에사고시지급하기로약정한금액으로생명보험에서는정액이고손해보험에서는보장금액의한도에해당함. 220 Weekly 이슈모음집 2014

225 배상책임담보에서보상원리가작동되는아래의예를보면, 불법행위에따른과실책임원리, 피보험이익원리및실손보상원리는상호연계되어운영되는것을알수있음. 9) ( 예를들면 ), 차대차충돌사고가발생하여사고당사자의경제적손실이발생했다면, 그손해한도내 ( 피보험이익원리 ) 와지급한도 ( 가입한도 ) 내에서사고당사자들의과실비율을산정 ( 불법행위에의한과실책임원리 ) 하고피해보험자는상대방의피해금액 ( 실제손해액 ) 을자신이가입한배상담보로자신의과실비율만큼지급해주면서타인의과실비율에해당하는만큼상대방의배상담보로부터지급받는데 ( 과실책임원리 ), 만일본인의과실비율이 100% 여서피보험자가타인으로부터보상받을수없는경우에는피보험자가가입한자기신체사고담보또는자기차량손해담보로자신의치료비및수리비를보상 ( 피보험이익및실손보상의원리 ) 받을수있음. 3. 자동차보험보상원리의운용상문제점 자동차보험보상원리와그원리가반영된자동차보험담보라는양태는자동차사고로인한피해자또는가해자의경제적손실회복에필수적인장치로작동되고있지만그보상원리가현실화되는과정에서다소의문제점이발생함. 보험제도 및 정책 가. 불법행위에의한과실책임원리측면 현불법행위에의한과실책임주의원리하에서운영되는자동차보험배상책임제도는사회가소송을선호하는형태로변화될수록소송증가로인한비용증가원인으로작용함. 소송증가는변호사비용증가, 피해자에게지급되는보험금지급금액증가로이어짐. 불법행위로인한과실책임원리때문에늘어나는보험금과이로인한가입자부담 ( 자동차보험료 ) 증가문제를해소하기위하여미국, 캐나다및뉴질랜드는자동차보험에무과실책임원리를도입하였음. 9) 불법행위에의한과실책임원리, 피보험이익및실손보상원리는자동차보험보상제도의곳곳에서상호작용하면서운영되고있음. 법률조항측면에서는앞서살펴본민법, 상법및자배법등에해당원리가선언되어있고, 해당원리가구체화된법률조항중하나는보험자대위권 ( 상법 681 조 ) 등이있음. 약관내용측면에서는표준약관의지급기준세부내용에그원리가구체화되어있음. 본자료에서는 3 가지운영원리가구체화된내용들중에서일부사항에국한하여문제점과시사점을검토함. 221

226 차대차충돌사고에서과실비율이 100% 10) 인사고당사자또는차량단독사고자가임의담보인자기신체사고나자기차량손해담보를가입하지않는경우에는그사고당사자가자동차보험으로부상치료를받지못하거나차량수리를받지못하는상황이발생함. 현재와같이자기신체사고담보와자기차량손해담보가입률이 100% 가되지않는상황 11) 하에서경제적손실자 ( 사고가해자및사고피해자포함 ) 의손실보상은이루어지지못하는현상이빈번하게나타나고있을것으로예상됨. 12) 사회전체측면에서볼때차량파손으로발생하는경제적손실은감내할수있지만피해대상이사람인경우에는불법행위에의한가해자라하더라도자동차보험에서치료를받지못한다는것은논의의여지가있는부분 13) 임. 지금까지사고당사자들 ( 가해자및피해자 ) 반응을보면, 최종결정된과실비율에불만을제기하는경향을보임. 과실비율결정은보험회사들이만든과실비율인정기준, 즉과실상계도표 ( 도로교통법, 판례를규정을근거 ) 14) 에따라이루어짐. - 사고처리과정에서결정되는과실비율은법원판례등을근거로결정된것이므로사회적으로합의된결과라고간주할수있으며, 법원이주어진정보하에서나름대로합리적판결을내린결과라고인정됨. 그러나법원판결의근거가되는자료의태생적불완전성그리고법원판결유형이모든사건에완벽하게부합되도록적용될수없는점 15) 때문에개별당사자입장에서는자신에게적용된과실비율이사고의실체적진실과다르다는입장을가질수밖에없음. 10) 보험개발원 2012 년통계에따르면차대차충돌사고에서대물배상사고중가해자의과실비율이 100% 인경우는전체의약 75% 임. 11) 보험개발원월말보고서 (4 월말현재기준 ) 에따르면자기신체사고담보가입률 ( 개인용및업무용일반물건기준 ) 에따르면임의담보가입률은 91.2% 이고자기차량손해담보 ( 자기신체사고담보와동일기준 ) 가입률은 64.2% 임. 12) 사고당사자가자기신체사고담보에가입하지않은경우에도국민건강보험으로치료를받을수있으나, 자동차사고로인한피해자보호를위해국민건강보험의비용부담이늘어나는현상이나타날수있고자동차사고로인한피해자치료를자동차보험으로완결처리할수없다는점은논의의여지가있는부분임. 13) 동주장의근거는첫째, ʻ 과실책임주의원리가적용되지않는상황하에서는자동차사고로인해부상당하는모든사회구성원은사회가치료해주어야한다는생각이있을수있다는것 ʼ, 둘째, ʻ 과실책임주의원리가적용되는현실적상황하에서도과실책임정도를객관적으로입증하기어렵고입증된사실을사고당사자가인정하기어려운측면이있으므로규정에따라결정된과실비율 100% 를사고당사자들이수긍하지않는경향을보인다 ʼ 는것임. 14) 과실상계도표작성방법 : 도로교통법, 판례를근거로보험회사들이작성하며, 판례결과를반영하여일정주기마다변경함. 15) 법원판결은보편적개념이지만실제그판결을적용하는상황은구체적이므로양자간에는근본적으로괴리가있을수밖에없음. 222 Weekly 이슈모음집 2014

227 - 자동차운전자들은스스로 블랙박스 등사고상황을객관적으로기록할수있는장치를장착하는등 ( 자동차운전자의추가비용발생 ) 자구노력을하고있음. - 블랙박스를설치하는경우도사고가난상황에대해어느정도객관적인상황을보여주지만, 블랙박스에기록되지않은사고에영향을주는중요한상황이존재할수있으므로이장치도완벽한실체적진실을보여준다고보기도어려움. 과실비율확인을위해투입되는인력 ( 손해사정사 ) 으로인한비용발생 할인할증률등급적용 ( 사고당사자의보험료결정에서이해관계발생 ), 보험회사들사이의보험금정산 ( 가해자와피해자간과실비율산정필요 ) 등을위해손해사정사가과실비율산정을위해사고현장에출동해야함에따라여러관련된부수비용이발생함. 고가차운전자와저가차운전자의충돌사고시저가차운전자의불만제기동일한과실비율이라하더라도고가차운전자의수리비또는상실수익액등이저가차운전자보다많을가능성이크므로저가차운전자가이러한방식의보험처리는불공평하다고문제를제기할개연성이큼. 특히, 국산차가외제차와충돌하는상황에서외제차의높은수리비에대한불만제기가수시로언론에보도되고있는것들이그사례들중하나임. 보험제도 및 정책 < 표 1> 외제차수리비관련공정성문제제기신문기사 ( 일자 ) ʻʻ 외제차의수리비가국산차의 3 배에이르는주된요인은높은부품가격때문이다. 수입차의평균부품가격은국산차의 4.7 배였다. 보험개발원은 공임 ( 인건비 ) 과도장비용은외제차가국산차의각각 2 배와 2.3 배수준인데부품가격은 5 배에육박했다 고지적했다.ʼʼ 차대차충돌사고시저가차운전자의보험료가고가차운전자보다더높을개연성이큼 ( 보험료산출과정에서이러한문제를해소하기위한절차를거치지만운영원리상배상책임사고에서저가차의보험료가더높게산출될가능성이큼 ). 저가차소유자 (B) 가자신이가입한자동차보험 ( 대물배상 ) 으로자신의자동차수리비에투입된금액보다더많은금액을고가차소유자의차량수리에사용했음에도불구하고저가차소유자가더많은보험료를내야하는현상이불가피함 ( 아래그림참조 ). - 저가차소유자 (B) 가고가외제차소유자 (A) 에게지급해야하는보험금 : 500만원 223

228 - 저가차소유자 (B) 가고가외제차소유자 (A) 에게지급받아야하는보험금 : 300만원 - 저가차소유자 (B) 의보험료 : 25만원 - 고가차외제차소유자 (A) 의보험료 : 15만원 < 그림 1> 대물배상사고시보험료결정과정예시 주 : 동예시는과실책임원리에따라보험금지급과보험료결정의관계를보기위한것으로, 예시에사용된고가외제차의보험금대비저가차의보험금비율, 자동차대수구성비등은실제자동차보험상황과다름. 나. 피보험이익또는실손보상원리측면 피보험이익 ( 또는실손보상 ) 에근거하여대인배상과대물배상, 자기차량손해담보의지급기준이결정되어있는데, 그지급기준의현실적용과정에서모럴해저드가능성이상존함. 대차료지급기준, 자동차수리시사용되는부품을신차기준부품으로하는등이그예이며, 보장금액이피보험이익을초과하거나실제손실액이지급되지못함으로써모럴해저드를유발, 불필요한비용발생등의문제가나타날수있음. 자동차수리부품측면을보면, 피해차량연식에해당하는부품 ( 피보험이익의원리 ) 으로수리해주어야하지만신차부품으로수리해주는현재관행은수리시에모럴해저드를유도할수있음. 피보험이익원리를엄격하게적용함으로써생길수있는자동차안전성훼손문제와신차부품으로수리를원하는소비자 ( 또는피해자 ) 니즈때문에신차부품을기준으로수리비가지급되는현관행 ( 제 224 Weekly 이슈모음집 2014

229 도 ) 이정착된것으로보임. - 중고부품신뢰성부족, 자동차안전에중요한부품을중고부품으로수리해줌으로써늘어날수있는사고가능성등, 피보험이익원리를엄격하게적용함에따라여러사회적문제가발생할수도있음. 피보험이익원리에부합되지않게신차부품으로수리해주는관행에는피해자가편승수리를하도록유도할개연성이있는등모럴해저드가능성이존재함. 자동차대차료산정측면에서보면, 우선대차를하지않는경우에대여요금의 20% 를피해자에게지급하도록하는현표준약관규정은실제대여가발생하지않았음에도보험금을지급하는것으로실손보상원리에반한것으로판단됨. 그리고대체자동차종류를피해자자신이타던차와동일한차종을기준으로하는현행규정은 자동차사용에대한개념이소유가치에서활용 ( 또는이용 ) 가치로변화되고있는상황에서기존소유개념을유지하는것이향후에도적합한지다시생각해볼여지가있는것으로생각됨. - 고가차 ( 외제차포함 ) 의점유율이증가하면서대차료지급규모가늘어남에따라자동차보험에가입한국민의부담이증가되고있는현상의기저에는대차료산정기준을소유가치기준으로정한현행표준약관기준이있다고생각됨. 보험제도 및 정책 4. 시사점 현불법행위로인한과실책임주의원리가현상황에적합한지아니면무과실책임원리를도입하는것이타당한지, 과실책임원리와무과실책임원리를병행할것인지등의다양한논의가이루어질필요가있음. 앞서살펴본바와같이환경변화로소송증가와그로인한국민의자동차보험비용부담증가문제, 사고당사자 ( 피해자및가해자모두 ) 치료문제, 과실비율에대한불신문제등의해소차원에서다양한논의가이루어질필요가있다고생각됨. 무과실책임원리 는미국, 캐나다의일부 ( 퀘벡 16) ) 주그리고뉴질랜드에서도입하고있는자동차보험 16) Stephen D.Sugarman(1998), p

230 운영원리인데, 캐나다 ( 퀘벡 ) 와뉴질랜드 17) 는성공적으로정착된원리이지만미국 18) 에서는성공적으로운영되고있다고보기어려움. 현불법행위에따른과실책임주의원리로인해저가차운전자가더많은대물배상보험료를내야하는현상을개선하기위해서대물배상보험료산출방법을차량가액기준으로하는방법도검토할수있을것임. 이방식은지급된보험금과보험료의관계가정 (+) 의상관관계가되도록강제하는것이므로보험금과보험료불일치때문에제기된불공정성문제가일부해소될수있는안으로생각됨. 다만, 대물배상담보의보험료결정방식을차량가액기준으로하는것이해당가입차종으로부터실제지급된보험금과동방식으로산출된보험료가일치하는지여부측면에서논란의여지는있음. - 이처럼보험금지급 ( 과실책임기준 ) 과보험료결정 ( 자기책임기준, 또는 No-Fault System 원리 ) 의불일치가발생하지만, 이방식은법률제도변경없이현대물배상담보운영제도 ( 과실책임주의 ) 와시대의변화된요구 (No-Fault System) 불일치를요율산출방법 ( 기술적방법 ) 으로해소할수있는방안임. 자동차보험보험금지급기준의지속적인정비를통해모럴해저드를방지하는노력이필요할것임. 수리부품에피보험이익 ( 또는실손보상 ) 원리적용부분 - 자동차사고시피해차량수리부품중차량안정성과상관관계가낮은부품및정부의부품신뢰성기준을통과한부품에한하여실손보상원리에따라중고부품으로보상해주는것을원칙으로할필요가있음. - 다만, 피해자가신차부품으로수리하고자하는경우에는피보험자가신차부품공급특약 ( 가칭 ) 을구입하도록하는방안을생각해볼수있을것임. 대물배상대차료지급기준과관련된부분 - 우선, 대차료지급방법중에서실제자동차를대여하지않는경우에대차료요금의일정부분 (20%) 을지급하는것은피보험이익원리와실손보상원리에부합되지않는것으로보이므로, 동제도폐지를포함한개선방안에대한논의가필요하다고생각됨. - 대차료지급시동일차종기준에대한해석을현실에부합되게개선하는방법도생각해볼수있을것임. 17) 장덕조 (2006), p ) 미국에서무과실책임자동차보험제도가성공하지못한주요이유로는순수무과실책임원칙이적용되지않았기때문이라는평가가있음. 226 Weekly 이슈모음집 2014

231 < 참고문헌 > 김성문 (2010), 피보험이익에대한소고, 법학논고, p. 215~240. 박기억 (2003), 정액보험계약에관한소고, 법조제559, p 손해보험협회 (2010), 자동차보험표준약관집. 이진수 (2014), 상해보험의법적성격에관한연구, 서강법률논총제3권제1호, pp. 113~138. 장덕조 (2006), 인신손해에대한무과실보상과자동차보험-뉴질랜드제도의평가를중심으로-, 상사법연구 ( 제25권제3호 ), pp. 195~220. (2011), 보험법, 삼지원. Stephen D.Sugarman(1998), ʻʻQuebecʼs Comprehensive Auto No-Fault Scheme and the Failure of Any of the United States to Followʼʼ, Cahiers du Droit, p. 302~333. 국회 ( 보험제도 및 정책 227

232 KiRi Weekly 제 307 호 보험제도및정책 공제사업현황및감독강화필요성 김경환수석연구원, 박정희선임연구원 요약 최근정부는공제사업에대한공동검사요구권신설관련내용을포함하는 보험업법개정안 을입법예고하였음. 정안에따르면공제업의건전한경영등을위해필요시해당공제의소관부처장등에게공제운영에관한공동검사를요구할수있으며, 소관부처장은정당한사유가없는한그요구를따르도록함. 본고에서는공제사업에대한현황과규제 감독상문제점분석을통해공제사업감독강화가왜필요한것인지를소비자보호차원에서다시한번고찰해보는기회를갖고자함. 현재우리나라의공제사업은 92개이며, 공제사업을관리하는소관부처의감독여력이극히부족하고, 전문지식도전무하다는것이주요한문제로부각되고있음. 공제사업의경우생 손보간겸영뿐만아니라은행업무와도겸영하고있어보험회사에비해리스크관리에취약성이높고위기상황시리스크전이가쉬워재무건전성이급격히악화될수있음. 한편, 금융산업은세계적인환경변화추세를따라감독에있어서국제적정합성을제고하고있는데, 보험산업도보험업법등의개정을통해이를반영미국, 유럽등에서는보험기능을갖는사업은그영위주체에관계없이보험감독당국에서일괄하여민영생보사와동일하게감독하는등감독체계의통일성을기하고있음. 공제사업에대해보험업과동일한규제 감독을적용하는것은전세계에공통된모습이며, 우리나라공제사업에대해서도보험업수준으로감독을강화해나갈필요가있음. 현재우리나라공제기관은전체현황조차공식적으로파악되지않고무허가공제가버젓하게영업을하고있는경우가많아소비자보호에공백이우려되는상태임. 보험과내용적으로동일한공제사업에대해 보험업법 적용이배제됨으로써동일한경제현상에대해각기다른법률및감독기준이적용되고, 감독비용이비효율적으로투자되는결과가초래대부분의공제기관이금융리스크에노출되어있어보험회사와같이관리감독을받을필요가있으나, 감독기관인소관부처의수수방관자세로리스크에대한우려의목소리가높음. 이와더불어 EU상공회의소, 美상공회의소및외국사등이공제사업의불공정문제를지속적으로제기하는등외국과의통상마찰가능성도상존 228 Weekly 이슈모음집 2014

233 1. 검토배경 최근정부는공제사업에대한공동검사요구권신설내용을포함하는 보험업법개정안 을입법예고하였음. 개정안에따르면 ʻ금융위원회는공제업의건전한경영등을위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해당공제의소관부처장등에게공제운영에관한공동검사를요구ʼ할수있음. - 이경우요구를받은소관부처장은정당한사유가없는한그요구를따르도록함. 이는감독사각지대로지적받고있는공제조합등에대한감독강화를추진하고자하는것임. 이에대하여공제사업주무부처는감독체계가미비한상황이므로당연히전문성이있는금융감독기관이 맡아야한다는시각 1) 과금융위원회의권한확대는의욕과잉 2) 이며, 공제회로서는상전만더생기는것 3) 이라는시각으로나뉘어있음. 공제사업에대한금융감독당국의규제강화시도는최근의일만이아니며, 지금까지지속적으로국회나정부차원에서추진되어왔던사항임. 보험제도 및 정책 그러나그간실제규제체계의변화는크지않았는데, 이는관련정부부처와국회상임위원회, 공제업계등이해관계자들의이견해소가쉽지않았기때문임. 특히, 2003년 보험업법 전면개정시금융감독당국이강력한의지로공제사업에대한감독일원화를추진하였으나, 당시일부공제조합의거센반발에부딪혀공청회가중도에무산되는등의우여곡절을겪으면서개정안의관련조항을철회한사례도있음. 본고에서는공제사업에대한현황과규제 감독상문제점분석을통해공제사업감독강화가왜필요한것인지를소비자보호차원에서다시한번고찰해보는기회를갖고자함. 1) 중앙일보 (2014), 금융감독사각지대, 공제회, ( 금 ) B10 면경제. 2) 한국경제 (2014a), 공제회에대한금융위검사확대, 의욕과잉아닌가, , 3) 한국경제 (2014b), 공제회 ʻʻ 상전더생기나 ʼʼ 당혹, ( 월 ) A01 면종합. 229

234 2. 공제사업개요및현황 가. 공제사업개요 공제사업이란보험업의허가를받지않고소관개별법령에따라영위되는보험을통칭하는것으로유사보험 ( 類似保險 ) 이라고도불리고있음. 공제 ( 共濟 ) 란 ʻ함께나눈다ʼ 라는뜻으로과거두레나향약같은우리의상부상조정신이담겨있음. 공제사업은조합원이공제료를부담하고일정기간내에미리약정한우연한사고로발생하는손해를보상하는사업이라는점에서보험업과동일한원리가적용됨. - 즉, 공제는다수의경제주체가갹출금을부담하고경제적재해를제거또는경감하는집단적위험분산기능을가지고있다는점에서보험과본질을같이하고있음. 이러한취지에따라기존판례와 상법개정안 도공제계약에대해그성질이변하지않는범위내에서 상법 보험편을준용하도록하고있음. - 이는현대생활에서보험의원리에따라단체를운용하는현상은공제를비롯하여이와유사한단체에서도나타나고있고, 사회일반인이이러한단체또는그운영자와공제계약을체결하는것이일반화되고있어, 상법 보혐편의규정을이러한계약들에대해서도준용한다는점을명확하게하기위한조치임. 4) 다만, 자본주의발달과정에서불특정다수를대상으로한영리주의보험사업이번성하면서공제는민영보험소외계층을중심으로조합원상호구제방안으로발달되어온것으로보고있음. 5) 나. 공제기관현황 현재우리나라에서공제사업을영위하고있는공제기관은모두 92개인것으로조사되었으며 6), 이들은그기능에따라보험형공제와상호부조형공제로구분될수있음. 4) 국회법제사법위원회 (2013), 상법일부개정법률안 [ 보험편 ] 검토보고, , pp. 38~40. 5) 홍성화 (2008), 지방관공선재해복구공제규정의문제점과개선방안, 한국마린엔지니어링학회공동학술대회논문집, p ) 본고에서는개별법령상의공제사업근거와인터넷홈페이지를구축하고있는공제조직을개별적으로조사하여정리하는방식으로공제조직을조사하였으며, 이에따라실제와는차이가발생할수있음. 230 Weekly 이슈모음집 2014

235 보험형공제는 보험업법 에따른공제와동일또는유사한역할을수행하는공제를말하며, 그특성상보험에준하는수준의규제가필요한공제임. - 보험형공제는다시조합원이나회원만을대상으로하는 ʻ조합형공제 ( 조합공제 )ʼ, 불특정다수인일반인까지그대상으로하는 ʻ일반형공제 ( 일반공제 )ʼ, 정부가정책적으로특정계층을지원하기위한목적아래운영되는 ʻ정책성공제ʼ로세분할수있음. 상호부조형공제는상호부조의정신에입각하여산업별로특정산업종사자들의복지나사망 퇴직급여등을보장하기위한공제를의미하며, 단순한상조회와는구분됨. 한편, 공제는특별법상에설립근거가있는공제와특별법이아닌 민법 제32조에근거한공제로구분할수도있음. - 특별법상공제는정부지원을받는경우가일반적이라고할수있으며, 특별법상의근거없이사단법인이나재단법인등의단체가공제사업을 ʻ업 ( 業 )ʼ으로서행할경우에는 보험업법 이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에저촉될가능성이큼. 구분공제상품공제조직 일반공제 생명 손해, 제 3 공제 (3) < 표 1> 우리나라공제현황 수산업협동조합공제, 새마을금고공제, 신용협동조합공제 보험제도 및 정책 보혐형공제 조합공제 보증, 배상책임 (30) 한국공인중개사협회 ( 공인중개사배상책임공제 ), 소프트웨어공제조합, 엔지니어링공제조합, 대한의사협회 ( 의료사고배상책임공제 ), 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 직접판매공제조합,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상조보증공제조합, 대한건축사협회공제조합, 전국고용서비스협회, 대한건설폐기물공제조합, 한국의료폐기물처리공제조합, 한국산업폐자원공제조합, 한국폐기물재활용공제조합, 한국발포스티렌재활용협회, 한국금속캔자원협회, 한국종이팩자원순환협회, 한국골재협회공제조합, ( 사 ) 한국유리병재활용협회, ( 사 ) 한국윤활유공업협회, ( 사 ) 한국전지재활용협회, 대한타이어공업협회, 한국페트병자원순환협회, 한국플라스틱자원순환협회, 한국조명재활용협회, 한국전자산업환경협회, 콘텐츠공제조합,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전기산업진흥회, 한국 LPG 산업협회 손해공제 ( 보증, 배상책임포함 ) (27) 자본재공제조합, 한국조선공업협동조합 ( 조선공제 ), 전국개인택시공제조합, 전국버스공제조합,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공제조합, 전국택시공제조합,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공제조합, 한국해운조합,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 소방산업공제조합, 건설감리공제조합, 한국상조공제조합, ( 사 ) 한국 LP 가스판매협회중앙회, 한국감정평가협회, 한국경비협회, 레저안전공제회, 대한법무사협회, 한국세무사회, 한국관광협회중앙회, 한국문화재수리협회, 한국전기기술인협회, 대한주택관리사협회공제사업단, 중소기업중앙회, 전국버스공제조합, 산림재해공제, 대한대리운전공제조합, 한국양묘협회 231

236 구분공제상품공제조직 정책성공제 상호부조형공제 손해공제, 제 3 공제 (13) 생명공제, 제 3 공제 (1) 퇴직금, 복지급여 (6) 사망 퇴직급여, 복지급여 (12) 건설공제조합, 전기공사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정보통신공제조합,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교육시설재난공제회, 한국자원봉사공제회, 학원안전공제회,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어린이집안전공제회, 한국교육안전공제회, ( 재 ) 스포츠안전재단, 외식업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 건설근로자공제회, 중소기업중앙회 ( 노란우산공제 ), 과학기술인공제회,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 한국사회복지공제회, 강원도사회복지인공제회 < 특별법 > 경찰공제회, 군인공제회, 대한소방공제회, 대한지방행정공제회 < 민법 > 한국관세사회, 담배인삼공제회, 세우회, 철도공제조합, 대한의사복지공제회, 교정공제회, 한국언론인공제회, 나라사랑공제회 우리나라현행 92개공제중에서상호부조형공제 12개를제외한 80개공제를공제사업시행연대별로살펴보면 2000년이후대폭증가 (47개공제신설 ) 한것으로나타남. 1980년대이전에는주로재물공제나배상책임공제를중심으로한공제사업이주를이루었으나, 1990년대부터는산업보증제도에대한수요가급증함에따라이를주요사업으로하는공제조직이다수설립됨. 이러한추세는 2000년이후에더욱급격히증가하였으며, 공제종목도일반손해공제및단체상해공제까지확대되는추세를보이고있음. 특히, 1998년이후에는정책성공제가등장하고있으며, 이는향후사회보장적성격에서사회적약자에대한최소한도의급부보장이라는정책적배려하에지속적으로추진될것으로판단됨. < 표 2> 연대별 공제유형별공제사업신설추이 구 분 ~1950 s 1960 s 1970 s 1980 s 1990 s 2000 s 2010 s 일반공제 1(1) 1(2) -(2) 1(3) 1(4) -(4) -1(3) 조합공제 1(1) 4(5) 2(7) 11(18) 13(31) 28(59) 12(71) 정책성공제 (1) 3(4) 2(6) 상호부조형공제 1(1) 1(2) 2(4) 4(8) -(8) 2(10) 2(12) 주 : 괄호안의수치는누적치임. 공제사업을주무부처를기준으로살펴보면, 국토해양부 17개, 환경부 15개, 산업통상자원부 11개, 교육과학기술부 5개, 공정거래위원회 4개등특정부처를중심으로집중되어있음. 232 Weekly 이슈모음집 2014

237 특히, 환경부와공정거래위원회및교육과학기술부의공제사업은대부분 2000년대이후신설된것으로서, 동부서들은관련산업발전을위한기금일부를공제사업을통해마련하는경향을보이고있는것으로판단됨. 최근에는주유소공제사업, 의약품공제조합등이공제사업을신설하려는움직임을보이고있음. < 표 3> 주무부처별공제사업현황 주무부서 공제사업 연도 공제종류 강원도 강원도사회복지인공제 2007 연금공제, 복지공제 경기도 경기도사회복지공제 2010 연금공제 ( 적립형공제 ), 복지공제 공정위 교과부 국토부 직접판매공제 2002 손해공제 ( 소비자피해보상 ) 특수판매공제 2003 손해공제 ( 소비자피해보상 ) 상조보증공제 2010 손해공제 ( 배상책임, 보증 ) 상조공제 2010 손해공제 ( 배상책임, 보증 ) 학원안전공제회 2006 손해공제 ( 배상책임 ), 제3공제 ( 상해 ) 학교안전공제 2009 요양, 간병, 장해, 유족, 장의, 배상책임공제 학교교육안전공제 2012 배상책임공제, 여행자공제, 스키공제 골재협회공제 2003 손해공제 ( 보증 ) 건설감리공제 2009 손해공제 ( 배상책임, 보증 ), 제3공제 ( 재해상해보상 ) 건축사공제 2011 손해공제 ( 보증, 배상책임 ) 전국렌터카공제 2013 자동차보험 고용노동부전국고용서비스공제 2007 손해공제 ( 보증 ) 복지부 산업통산자원부 행안부 환경부 의사복지공제 2005 영유아 : 배상책임담보, 상해담보, 종사자 : 사망, 장해, 상해 어린이집안전공제 2009 영유아 : 배상책임담보, 상해담보, 종사자 : 사망, 장해, 상해 한국사회복지공제 2012 손해공제 ( 배상책임 ) 제3공제 ( 상해 ) 한국LP가스판매중앙회 2002 손해공제 ( 배상책임 ), 제3공제 ( 상해 ) 한국중견기업연합회 2002 배상책임공제 전기산업진흥공제 2002 배상책임공제 한국LPG산업협회공제 2006 영업배상책임, 상해, 화재공제 노란우산공제 2007 퇴직금, 사망, 노령공제 중소기업보증공제 2012 손해공제 ( 보증 ) 소방산업공제 2008 손해공제 ( 근재, 배상책임, 보증 ) 자원봉사공제 2009 제3공제 ( 봉사활동중상해, 질병 ), 손해 ( 피해자배상 ) 건설폐기물공제 2000 손해공제 ( 보증 ) 산업폐자원공제 2000 손해공제 ( 보증 ) 의료폐기물처리공제 2001 손해공제 ( 보증 ) 보험제도 및 정책 금속캔자원재활용공제 2003 손해공제 ( 보증 ) 233

238 주무부서 공제사업 연도 공제종류 전지재활용사업공제 2003 손해공제 ( 보증 ) 타이어재활용사업공제 2003 손해공제 ( 보증 ) 페트병자원순환공제 2003 손해공제 ( 보증 ) 플라스틱재활용사업공제 2003 손해공제 ( 보증 ) 발포스티렌재활용공제 2003 손해공제 ( 보증 ) 전자제품재활용사업공제 2003 손해공제 ( 보증 ) 한국조명재활용협회 2003 손해공제 ( 보증 ) 종이팩자원순환공제 2003 손해공제 ( 보증 ) 윤활유재활용사업공제 2003 손해공제 ( 보증 ) 유리병재활용사업공제 2004 손해공제 ( 보증 ) 다. 공제기관규제현황 금융산업은세계적인환경변화추세를따라가기위해국제기구나주요국의선진제도를적시에도입함으로써국제적정합성을제고해나가고있으며, 보험산업도보험업법령이나감독규정의개정을통해이러한사항을반영하고있음. 이에반해공제사업의경우해당개별법에따라규제가이루어지고있으며, 동개별법이이러한글로벌스탠다드를따라가지못하면서다양한측면에서개선이필요한것으로파악됨. 보험사업을규제하는 보험업법 의경우, 보험계약관계를규율하는 상법 과는달리공제사업에적용되지않고있는것이현실임. 일반공제를필두로한 18개공제기관들은설립근거법에 ʻ 보험업법 적용제외조항ʼ을둠으로명시적으로 보험업법 적용을배제하고있음. 그외에대부분의공제들은주무부서의행정지도와지휘 감독을받음에따라 보험업법 적용을실질적으로배제하고있는실정임. 공제기관은개별법의설립근거에기초하여주무부서의허가를받아공제사업을영위하고있으며, 세부사항도별도의허가를받은공제규정에따라운영하고있음. 공제사업에대한감독주체는공제사업의허가를내린주무부서가담당하나, 일부대형공제를제외하고는감독규정을갖추고있지못하고있음. 234 Weekly 이슈모음집 2014

239 공제조합정관에는목적과명칭, 조합원의자격과가입및탈퇴에관한사항, 출자 1계좌금액과출자방법, 자산및회계, 잉여금 적립금및손실금처리등을기재하고있음. 공제상품개발과관련하여서는외부기관의상품심사절차를거치지않고상품을개발하여판매할뿐만아니라예정기초율 ( 예정이율, 예정위험률, 예정사업비율 ) 이나현금흐름방식의개념자체도없는경우가많음. 상품개발이라기보다는단순히보험권의보험상품을복사해서사용하는수준이기때문임. 대부분의공제기관은보험회사에적용되는지급여력제도, 경영실태평가제도, 적기시정조치등재무건전성감독제도가불비함. 더불어공제기관은책임준비금이나비상위험준비금제도도미비하여보험회사에비해재무구조부실화가능성이상존함. 금융소비자보호제도로서일부공제기관은조직내부에분쟁조정위원회등을설치하여운영하고있으나, 경영공시제도는대부분실시되지않고있음. 보험제도 및 정책 3. 공제사업규제 감독상문제점 가. 소관부처감독여력및전문성부족 공제사업규제 감독에있어서가장주요한문제점은공제사업을관리하는소관부처감독여력이극히부족하고, 공제사업 ( 보험업 ) 에대한전문지식도전무하다는것임. 최근공제기관수가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으나, 공제사업에대한규제 감독권은각주무부처에분산되어있고, 실제적으로개별부처과수준에서소수인원에의해공제에대한감독업무가이루어지고있어전문화되어있지못함. - 즉, 소수인원이담당하고있기때문에공제전분야에걸친전문성을갖고있기어렵고, 더구나정책업무와검사업무를동시에수행하기때문에실질적검사가이루어지기어려운실정임. 235

240 - 건전성규제와소비자보호규제로대표되는정책, 감독및검사업무가분화되어수행된다고보기어렵고, 업무를세분화하여인력및조직을갖춘다면비효율성이발생할가능성도높음. 일반인을대상으로하고그규모도대형보험회사와비슷한일반공제조차도해당부처의관리 감독이미약할뿐만아니라감독규정을최근에야보험업수준으로정비하고있는실정임. - 안행부새마을금고지원단의감사인력 7) 과자동차공제인 6개육운공제의국토부담당직원 8) 은각각 3명에불과하며, 수협공제의경우에도과장 1인과사무관 1인이수협중앙회공제분사본체및 500여개의점소를대상으로정책업무, 감독및검사업무를담당하고있음. 9) 나. 재무건전성등관리 감독체계미흡 공제사업은생 손보간겸영이이루어질뿐만아니라은행업무와도겸영되고있어보험회사에비해리스크관리가취약함. 이러한사업구조의경우, 비용효율성은높을수있으나, 위기시리스크전이가쉽게이루어져재무건전성이급격히악화될가능성이있음. 그럼에도불구하고, 공제사업은건전성규제등을위한제도적장치가미흡하고주무부처감독이충분치못하여부실경영에대한예방및대처가곤란할것으로판단됨. 전문인력및관리시스템이부족하고체계적위험관리에대한규제 감독부재로조합원및피공제자의피해가능성이큼. - 공제사업의경우에도보험회사와마찬가지로준비금또는부채에대한정확한추정이필수적이나, 현재국내공제회중상당수가필요준비금개념자체를정확히반영하거나산출하지못하고, 단기적지불금규모만을감안하는수준임. - 해운조합의경우에는자체적으로공제요율을정하고, 비상위험준비금을대부업자금으로운용하는등자의적으로금융사업을영위하고있지만, 관리 감독은이루어지지않고있다는지적이있음. 10) - 경찰공제회는급여이자율이시장금리보다 3%p나높아회원에게지급할적립금이줄고이를보전하는것이역부족인상황에이른것으로알려지고있음. 11) 7) 아시아투데이 (2014), [ 금융치외법권을없애라 ](2) 새마을금고공제, , 8) 교통신문 (2014), ʻ 손해배상평가원 ʼ 설립추진에업계반발, , 9) 오영수 김경환 박정희 (2011), 일반공제사업규제의합리화방안, 보험연구원정책보고서, , p ) 아시아투데이 (2014), 대부업도제멋대로운영하는감독사각해운조합, , 11) 서울경제 (2013), 8 개공제회높은이자율내려라 구조조정칼뺐다, , Weekly 이슈모음집 2014

241 이와는달리보험회사의경우에는금융위원회 ( 금융감독원 ) 의건전성감독과업무및재산상황에대한정기 ( 또는부정기 ) 검사를받고있음. 다. 공제가입자보호장치의미흡 공제계약관련분쟁발생시에는전문적이고객관적인입장에서이를해결해줄법적 제도적장치미비로소비자불만을야기할우려가큼. 일부대형공제의경우기관내부에설치되어있는공제분쟁심의위원회에서분쟁을조정함으로써분쟁당사자가분쟁조정책임을부담하게되어공정성및객관성이결여될우려가있음. - 공제금지급에관한분쟁발생시공제기관측에유리하게운영될가능성이높기때문임. - 그나마대부분의공제는내부심사위원회에서분쟁을처리하는실정임. 민영보험회사의경우민원발생시민원인은금융감독원에설치되어있는 ʻ금융분쟁조정위원회ʼ 조정 (ʻ재판상화해ʼ의효력인정 ) 을받을수있도록함으로써분쟁조정의공정성및전문성을확보하고있음. 한편, 일반공제나일부대규모공제는파산등으로보험금을지급할수없을경우에대비하여자체적으로예금자보호제도를운영하여최고 5,000 만원까지보호하고있으나, 대부분의공제는이러한안전장치가부재 보험제도 및 정책 4. 공제사업규제관련해외사례 주요선진국에서는공제사업에대하여민영보험과동일한법적규제와감독권이행사되고있음. 미국, 유럽등에서는보험기능을갖는사업은그영위주체 ( 보험사, 공제조합등 ) 에관계없이보험감독당국에서일괄하여감독사업허가, 모집활동, 재산운용, 책임준비금등의부문에대해사전, 사후적인감독이민영생보사와동일한조건하에서이루어짐으로써감독체계의통일성을기하고있음. 우체국보험의경우일본은우정대신이관리 감독하고있으나, 대만은주무부처인통신부가아니라재정부에서관리감독권을행사함. 237

242 ( 미국 ) 공제나협동조합의보험사업은본질적으로민영보험사와동일한것으로인식하여 보험업법 에의해면허를취득보험사업에대한감독및검사는주보험감독청이행사하고있는데책임준비금규제, 분리계정운영, 자산운영규제, 공시등에있어서도민영보험사와동일한기준이적용 - 미국의비영리보험조직으로는우애조합, 리스크교환조합, 자선기부연금, 복수고용주복리후생제도, 리스크보유단체등이있으며, 이들보험조직을규제하는법률로는각주의보험법및공제조합법, 비영리회사법, 내국세법등임. 우선각주차원에서는보험법과공제보험법이공제조직을규율할수있음. - 예컨대, 텍사스주보험법상의보험회사의범주에는리스크교환조합, 우애조합이포함되어규제를받고콜로라도주의경우비영리회사법공제를규율 ( 영국 ) 1982 년공제조합법에의해공제의보험사업을관리 감독하고있으며, 장기보험, 손해보험, 비보험에대해겸영을금지함. 공제에대한감독은재무성이구성하는공제조합위원회에서담당하며, 지급여력등의건전성감독과검사실시 - 감독및검사와관련하여장기보험은매년, 손해보험은 3년에 1회재무제표를제출하고임점검사는보험회사와동일금융감독기능통합을위해 2001년공제에대한감독업무를금융감독청에이관 년 10월에사회적기업관련인프라를구축하기위하여정부관리및여러부문의이해당사자들로구성된 8개의작업단을만들어사회적기업이당면한문제를살피고이를지원하기위한대책을제안 - 이후이를바탕으로한 ʻ사회적기업성공전략ʼ 을공표, 정책의성공적이행을위해목적달성에필요한법제정, 재정지원, 우수사회적기업체표창등을지원 ( 일본 ) 국내보험환경과유사한일본의경우공제에대한감독미비로인한문제점을해결하기위하여 2006년에 보험업법 에소액단기보험업을허용하여 2008년부터근거법없는공제를 보험업법 의적용대상으로편입함. 일본에서는협동조합의공제사업과공제회의공제사업을동일하게취급하여공제라는명칭하에보험업을영위하고있는데, 전국공제농협조합연합회, 전국노동자공제생활협동조합연합회, 전국생 238 Weekly 이슈모음집 2014

243 활협동조합연합회등의대규모공제를중심으로발달함. - 일본경제의버블기인 1990년대후반에무인가공제가급증하면서사회적으로문제를야기하였으며, 2005년 4월부터시행된개정보험업법에서공제를규제대상에포함하게됨. 공제가 보험업법 의소액단기보험업으로등록하지않은경우무면허보험업에해당하는규제를가하고있음. - 한편 2008년에는기존의상법 ʻ보험편ʼ을분리하여보험법을제정, 적용대상의범위를공제계약등을포함시켜보험계약일반이라고함에따라보험법에의한통일적규율이가능해짐. 5. 공제사업감독강화필요성 공제사업에대해보험업과동일한규제 감독을적용하는것은전세계에공통되는추세로서, 우리나라공제사업에대해서도보험업수준으로감독을강화해나갈필요가있음. 우리나라의경우공제사업규제체계개선필요성에대한폭넓은인식에도불구하고각기관의설립과관련된역사적요인및이해관계자들의정치적입장등이복잡하게얽힘에따라번번히실패로돌아가고 보험제도 및 정책 말았음. 12) 그러나이제는공제사업에대한규제도글로벌스탠다드에맞춰나갈필요가있으며, 그에대한첫단계로서공제사업의규제 감독체계를금융위원회중심으로개편하는것이바람직함. 공제사업감독일원화의가장큰필요성으로는감독사각지대등실질적감독미흡과그로인한소비자피해라고할수있으며, 이외에도공제사업과보험업간의불공정성, 공제기관부실시해당산업의파탄및국가재정소요가능성, 불공정경쟁으로인한통상마찰우려등을들수있음. 가. 공제사업에대한실질적감독미흡 이미일반대중에게널리알려진전국교수공제회사건이외에도, 2014년한해에만해도다수의공제기관관련사건들이끊임없이신문지상에오르내리고있는바, 이는공제기관에대한관리 감독이제대로되고있지않기때문이라고할수있음. 12) 김정주 (2013), p

244 한국교직원공제회배임사건 13), 군인공제회뇌물사건 14), 건설폐기물공제조합지원금전용사건 15), 건설근로자공제회부실자산운용사건 16), 상조공제의부실담보금사건 17), 세월호사건이후나타난해운조합관련사건등이그것임. 공제가감독부실로파산하게될경우, 동공제에가입하고있는회원사들은동일산업에있는기업들로서공제담보를받지못하게되어, 산업전체가공멸하는사태까지도이를수있음. 현재우리나라의경우전체공제기관의현황조차공식적으로파악되지않고있을뿐만아니라무허가공제가버젓하게영업을하고있는경우가많아소비자보호에도공백이우려되는상태임. 이는공제사업허가업무가각부처에분산되어있고, 감독도공제기관에따라해당부처의담당과가다르기때문이라고해석될수있음. 그러나이는유사금융서비스를제공하는공제기관에대해실질적인관리 감독이되지않는다는의미로받아들여야할것임. 특히, 무허가공제의경우는부처간감독공백에따른관리소홀로보여지며, 그에따라관련업계및일반소비자에게미치는영향이클것이므로이를통합적관리체계하에서관리 통제할수있도록하여야할것임. 나. 규제 감독다원화로인한사회적비용증가및불공정성심화 보험과내용적으로동일한공제사업에대해 보험업법 적용이배제됨으로써동일한경제현상에대해각기다른법률및감독기준을적용할뿐만아니라감독비용이비효율적으로투자되는결과를초래함. 공제사업에대한감독방식 기준도공제기관별소관법령에따라상이하여통일된감독기준이부재이에따라감독비용이과도하게지출되고, 보험 공제이용자의불편을초래하며, 감독정책의일관성이결여될우려가상존함. - 해외사례에서와같이유럽, 미국등대부분의국가에서는보험기능을갖는사업은그영위주체 ( 보험사, 공제조합등 ) 에관계없이보험감독당국에서일괄하여감독하고있음. 13) 아시아경제 (2014), 檢, 10 억배임 교직원공제회자회사전투자팀장기소, , 14) 동아일보 (2014), 사기혐의도눈감는 軍피아 군인공제회, A12 면 3 단. 15) 국제뉴스 (2014), 건설폐기물공제조합지원금개인용도전용논란?, , 16) 매일경제 (2013), 공제회운용의충격적실상, A25 면 3 단. 17) 아시아투데이 (2014), 상조업공제조합부실운영, , Weekly 이슈모음집 2014

245 공제에대한규제 감독이보험과다르다는점때문에양자간에규제차익이발생하거나경쟁의공정성에문제가생길수있음. 다. 공제기관부실로인한해당산업파탄및국가재정소요가능성 최근들어세계는빠른금융환경변화에직면함에따라기업의리스크관리가그어느때보다도중요한시점임. 대부분의공제기관은재무건전성악화같은금융리스크에노출되어있어근본적으로보험회사와유사한수준의감독을받을필요가있으나, 감독기관인소관부처는수수방관만하고있어오히려리스크를키우고있다는우려섞인목소리가들여오고있음. 매일경제신문이 2013년주요 27개공제기관을대상으로자산운용실태를점검해본결과, 총자산은 412조원으로국민연금 (430조원 ) 과비슷하지만자산운용관리체계, 운용성과, 투자포트폴리오등에서는많은허점이노출된것으로나타남. 18) - 대부분운용수익률은보장수익률에못미쳤고, 위험자산비중이높아 27곳중 16곳이낙제점을받았음. 보험제도 및 정책 공제기관이감독소홀로부실화될경우, 해당구성원 ( 개인또는기업 ) 에게손해를끼치는것은물론이고정부재정에까지영향을미칠수있음. 공제기관이부실화될경우소비자에게약정된공제금을지급하지못할수있으며, 심할경우에는당해공제기관이지급불능상태에빠질수도있음. - 신문보도에의하면, 한국상조공제조합이소비자피해보상사유가발생해보상을종료한 5개상조업체가입회원 9,643명중 14.4% 에불과한 1,395명만피해보상을해준것으로드러났음. 19) - 공제조합의소비자피해보상이제대로이뤄지지않는이유는공제조합이상조회사로부터받은담보금이적었음에도소관부처가이를방치하였기때문인것으로해석하고있음. 일부공제기관의경우에는공제기관부실시국고지원등을수반하여야만하는때도있어공제기관부실화의피해는전국민에게돌아갈수있음. - 교직원 군인 경찰 지방행정공제회등 8대공제회는결손이났을때정부가세금으로메워주도록 18) 매일경제 (2014), [ 사설 ] 정부는공제회감독, 결손지원制확뜯어고치길, , 19) 신아일보 (2014), [2014 국정감사 ] 상조업공제조합은 부실덩어리?, , 241

246 법에명시되어있기때문임. 따라서금융상품이복잡해지고선진금융기법들이도입되고있는상황에서공제사업에대한감독기준을강화하고전문감독기관인금융감독원이나감사원등의전문적인관리 감독을받을수있도록할필요가있음. 라. 불공정경쟁으로인한통상마찰우려 EU상공회의소, 美상공회의소및외국사등이공제사업의불공정문제를지속적으로제기하는등외국과의통상마찰가능성도상존함. 공제사업을영위하는공제조합등은동일창구를통해은행 보험의겸업및생 손보겸영이가능할뿐만아니라준공공기관으로서의세제혜택이존재하여타금융회사와의가격및시장경쟁에서도앞서고있으며, 이에대하여외국보험사의지속적애로사항표출이에 2013년 5월 9일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새마을금고의 4개기관이운영하고있는유사보험사업에대해서는주무부처와금융위원회간협력체계를강화하는것을주요골자로하는 ʻ우체국보험및공제관련규제개선방안ʼ 을발표한바있음. 그러나외국과의통상마찰가능성을완전히차단하기위해서는여타의공제사업에대해서도보험업과동일한규제 감독을받도록할필요가있음. - 한 미 FTA(ʼ 발효 ) 및한 EU FTA(ʼ 발효 ) 협정서의주요골자는보험서비스규제로인한협동조합판매보험에의경쟁상혜택부여를금지하고실행가능한한도내에서동일한규제를적용하는것이기때문임. < 표 4> 분야별협동조합판매보험관련 FTA 주요내용 [ 한 EU FTA( 발효 ): 부속서 7- 라 ( 금융서비스에관한추가적약속 )] 분야별협동조합판매보험 7. 보험서비스에관하규정으로경쟁상의우위제공금지 : 실행가능한한도에서, 동일한규칙을적용 8. 발효후 3 년이내에 3 대공제의보험판매와관련된지급능력사안이금융위원회규제대상이되도록규정 [ 한 미 FTA( 발효 ): 부속서 13- 나 ( 구체적약속 )] 제 6 절분야별협동조합판매보험 보험서비스에대한규제로인한경쟁상의혜택제공금지 실행가능한한도에서, 동일한규범을적용 금융위원회가규제감독권행사 : 최소한 3 년이내에지급능력사안이규제대상이되도록규정 242 Weekly 이슈모음집 2014

247 4. 거시금융및기타 1. 미국의양적완화정책축소와 Fragile 5의외환위기가능성 동향분석실 2. 미국 MMF 규제개혁이우리나라에주는시사점 임준환황인창 3. 복합점포활성화의득과실 전용식황진태 4. 중국보험산업의지급여력제도개혁 (C-ROSS) 영향과전망 김해식이경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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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 KiRi Weekly 제 271 호 거시금융및기타 미국의양적완화정책축소와 Fragile 5 의외환위기가능성 동향분석실 요약 1990년이후멕시코, 아르헨티나, 태국, 브라질, 인도네시아, 러시아등에서발생한외환위기는취약한경제펀더멘털과고평가된환율, 그리고미국의통화긴축정책등에영향을받아발생하였음. 최근미국의양적완화정책축소가시작됨에따라특히터키, 브라질, 남아공, 인도, 인도네시아등 5개국의경우외환위기가능성이높은국가 (Fragile 5) 로평가됨. 과거외환위기경험국과 Fragile 5 간의경제펀더멘털을비교한결과총외채 / 외환보유액을제외하고유사한것으로나타나이들국가의금융시장불안은경제펀더멘털취약에근거함을알수있음. 그러나 Fragile 5 외환위기가능성은다음과같은이유에의해과거외환위기경험국에비해낮을것으로보임. 첫째, 과거외환위기경험국의경우악화되고있는경제펀더멘털에도불구하고환율을낮게 ( 통화가치고평가 ) 유지함으로써미국의금리인상등대외충격에취약한상황이었으나 Fragile 5의경우환율이 2011년부터점진적으로상승하는등경제펀더멘털을반영하고있음. 둘째, 과거와달리미연준의통화정책이예측가능하며점진적이고단계적으로시행되고있기때문에과거보다금융시장에미치는충격이크지않을것으로예상됨. 우리나라의경우경제펀더멘털측면에서과거외환위기경험국과 Fragile 5에비해매우양호한상태이며상대적으로높은단기외채비중도막대한경상수지흑자에따른수출기업의환위험헤지과정에서나타난결과로문제가없음. 거시금융 및 기타 다만미국의통화정책변화시기에우리나라금융시장의변동성이확대되었다는경험에비추어볼때미국의양적완화정책축소및이의영향에대한대비가필요함. 245

250 1. 검토배경 2008 년미연준 (Fed) 의양적완화정책시행이후 2013 년 5월부터양적완화정책축소가능성이제기되었으며, 2014년부터양적완화정책이축소되기시작함. 미연준은서브프라임모기지사태가글로벌금융위기로확대되자 2008년 11월부터 3차에걸쳐양적완화정책을실시함. 2013년 5월버냉키당시미연준의장이양적완화정책축소가능성을시사하였고, 2013 년 12월미연준은 2014년 1월부터양적완화 ( 자산매입 ) 규모를월 850억달러에서 750억달러로축소하기로결정함. 또한 2014년 1월미연준은 2월부터자산매입규모를다시 650억달러로 100억달러추가축소하기로결정함. 1990년이후 1) 미연준이 1994년, 1999년, 2004년정책금리를인상하는등통화정책을긴축으로전환하였는데, 이시기일부경제펀더멘털이취약한신흥국에서외환위기 * 가발생한사례가있음. * 본고에서외환위기는외화유동성부족등으로외채상환이어려워지는지급불능상태를의미함. 미연준은 1994년 2월부터 1995년 2월까지인플레이션억제를위해정책금리를 3.0% 에서 6.0% 로인상하였으며, 이시기멕시코와아르헨티나에서외환위기가발생함 년미연준은정책금리를 5.25% 에서 5.5% 로인상하였고, 이시기에태국, 인도네시아, 러시아, 한국등에서외환위기가발생하였는데, 금리인상폭이매우작아외환위기와의연관성은크지않음. - 오히려 1994년부터 1995년동안미연준의정책금리인상이이들국가의외환위기에영향을미친것으로알려짐. 미연준은자산가격거품을우려하여 1999년 5월부터 2000년 5월까지정책금리를 4.75% 에서 6.5% 로인상하였으며, 이당시브라질, 아르헨티나등에서외환위기가발생함. 미연준은 2004년 6월부터 2006년 6월까지정책금리를 1.0% 에서 5.25% 로인상하였으나금리인상에대해시장에선제적으로시그널을보냈고세계경제가호조를보임에따라신흥국시장에대한충격은크지않았음. 1) 1970 년대말부터 1980 년대초반까지미국이인플레이션을억제하기위해금리를지속적으로인상함에따라 1982 년멕시코와브라질이외환위기를경험한사례가있었음. 246 Weekly 이슈모음집 2014

251 미연준의양적완화정책축소로인해선진국과신흥국금융시장모두변동성이확대되었는데, 신흥국중특히터키, 브라질, 남아공, 인도, 인도네시아 5개국 (Fragile 5) 의경우외환위기가능성이높은것으로거론되고있음. 2013년 5월부터 8월까지미연준의양적완화정책축소가능성시사만으로도미국의국채수익률이급등하였고신흥국으로부터자금이대규모로유출되었는데, 특히경상수지적자를보이고있는신흥국의금리및환율이크게상승 ( 통화가치하락 ) 하였음 (< 그림 1> 과 < 그림 2> 참조 ). < 그림 1> 신흥국자금유출입추이 < 그림 2> 신흥국의금리및통화절상률추이 자료 : 한국은행 (2013). 이당시인도, 멕시코, 남아공, 브라질, 인도네시아, 터키등이큰충격을받았으며, 이중멕시코를제외한나머지 5개국의경우미국의양적완화정책축소로인해외환위기가능성이높은국가 (Fragile 5) 로평가되고있음. - Fragile 5의환율은양적완화정책축소논의가시작된 2013년 5월부터상승세가두드러지게나타났으며 2014년 2월 3일기준으로통화가치가 2013년초에비해 15% 이상하락하였음. - Fragile 5의주가지수의경우에도양적완화정책축소가시사된 2013년 5월과양적완화정책축소가능성이크게부각된 8월사이큰폭의하락세를나타냈으며, 2014년들어서도인도네시아를제외한나머지국가들은약세를보이고있음. - Fragile 5의국채수익률도 2013 년 5월이후상승세를보이고있으며양적완화정책축소가시작된 2014년 1월부터일부국가들은상승세가가속화됨. 거시금융 및 기타 247

252 본고는과거외환위기를경험한국가와 Fragile 5의경제펀더멘털을비교하여 Fragile 5의외환위기가능성을대략적으로가늠해보고자함. 경제펀더멘털이취약한국가들의외환위기가미국의통화정책이긴축으로전환한시기에발생하였다는점을주목하여분석하고자함 년대이후외환위기사례 1990년대들어외환위기를경험한신흥국가는우리나라 (1997년) 를비롯하여멕시코 (1994년) 2), 아르헨티나 (1994년, 2001년 ), 태국 (1997년), 인도네시아 (1997년), 러시아 (1997년), 브라질 (1999년) 등이대표적임. 이들국가의경우경제의펀더멘털이취약한상황에서외화유동성이부족해짐에따라외채상환이어려워지고외환위기가발생하였음. 외환위기발생전에미국이정책금리를인상함에따라국제자금흐름의변동성이확대되었음. 이들국가의외환위기는자본유출입의변동성확대와위기의전염 (Contagion) 등으로발생한경우가빈번함. 멕시코의해외자본유입촉진정책, 태국의자본유입촉진을위한외환정책, 인도네시아의관리변동환율제도에따른민간부문의취약한환위험헤지, 체제전환이후러시아금융기관의외채차입에의한단기수익추구등에기인한자본유출입의변동성확대가외환위기를초래하였음. 멕시코, 브라질의경우미국의정책금리인상영향도있었던것으로평가되고, 러시아의경우아시아국가들의외환위기로인한대외신뢰도저하가자본유출을확대하여외환위기를발생시켰음. 멕시코, 아르헨티나, 브라질의경우정치적불안과사회적갈등도자본유출을확대시켜외환위기발생에영향을미쳤던것으로분석됨. 2) 멕시코는 1982 년과 1987 년에이미외환위기를경험한바있음. 주된원인은경상수지적자누적과포퓰리즘에의한재정적자확대, 환율고평가등으로 1994 년외환위기원인과동일함. 248 Weekly 이슈모음집 2014

253 < 표 1> 외환위기원인비교 국가 발생시기 멕시코 1994 아르헨티나 경제정책경제펀더멘탈정치 / 사회상황환경요인 해외자본유입을위한페소화고평가정책 90 년대초반성장세지속노동법개정, 사회보장축소공기업민영화 재정적자 / 경상수지적자 인도네시아 년이전까지관리변동환율제유지 태국 1997 러시아 1997 브라질 1999 자본유입촉진을위한고정환율제유지 95 년부터긴축정책으로루블화가치안정루블화가치안정에따른해외자본유입 브래디플랜으로대외채무탕감 / 만기연장아시아외환위기이후긴축정책전환과경기위축 주 : 자세한내용은 < 별첨 > 1990 년대금융위기사례참조. 경상수지적자, 재정건전성악화로자본유출 경상수지적자지속과대외채무증가 방만한재정운용에따른재정적자 관리변동환율제로인한환위험헤지미비외채과다및민간부문의외화표시채무과다 바트화고평가 92 년자본자유화이후해외자본의주식 / 부동산시장유입자산가격거품및과잉투자 경기둔화재정적자확대대외부채증가 구조적인경상수지적자 대통령선거에따른정치불안 공기업민영화에따른실업증가 94 년미국의정책금리인상 멕시코외환위기발생의영향 소련에서러시아로의체제전환 높은실업률수준에서사회보장법개혁으로정치적불안고조 94 년미국의정책금리인상 94 년미국의정책금리인상 아시아외환위기로인한신뢰도저하 아시아외환위기 99.6 월미국의정책금리인상 거시금융 및 기타 그러나근본적으로는경제의펀더멘털, 특히재정적자및경상수지적자누적으로외채가증가하고있었음에도불구하고통화가치를높게유지함으로써외화유동성충격에취약한상태였기때문임. 이들국가의 GDP 대비경상수지적자가평균 4% 에달하였고경상수지적자지속에따라외환보유액대비총외채규모도평균 6배수준을보임. 249

254 < 표 2> 외환위기경험국들의위기발생 1년전의경제펀더멘털비교 구 분 멕시코 아르헨티나 브라질 인도네시아 태국 러시아 평균 GDP성장률 (%) 소비자물가상승률 (%) 재정수지 /GDP(%) 경상수지 /GDP(%) 총외채 / 외환보유액 ( 배 ) 단기외채 / 총외채 (%) 자료 : IMF, World Bank. 구매력까지고려한실질실효환율추이를보더라도외환위기발생이전에오히려낮아지는 ( 실질통화가치상승 ) 모습을보였고, 외환위기발생직전부터급등하였으며, 외환위기이후이전수준을회복하지못하였음. - 환율움직임이경제의펀더멘털을반영하여점진적으로상승하는모습이아니라위기발생직전까지도낮은수준을유지하는등펀더멘털과의괴리가심화되었음. - 펀더멘털과의괴리로인해미국의정책금리인상등대외충격에취약할수밖에없었음. < 그림 3> 외환위기경험국실질실효환율추이 < 그림 3-1> 멕시코 < 그림 3-2> 아르헨티나 < 그림 3-3> 브라질 < 그림 3-4> 인도네시아 < 그림 3-5> 태국 < 그림 3-6> 러시아 주 : BIS 에서발표한실질실효환율의역수를 2010 년평균이 100 이되도록지수화함. 자료 : BIS, 보험연구원. 250 Weekly 이슈모음집 2014

255 3. Fragile 5 의펀더멘탈과비교 현재미연준의양적완화정책축소에따라외환위기가능성이우려되는 Fragile 5의경상수지적자와재정적자는과거외환위기를경험한멕시코, 아르헨티나, 브라질, 러시아, 태국, 인도네시아등에비해우려할만한수준임. 과거외환위기를경험한국가의 GDP 대비경상수지적자수준이 3.8% 정도인데반해터키, 남아공, 인도의경우동수준을초과하고있음. < 표 3> Fragile 5와우리나라의펀더멘털 ( 최근 2개년평균 ) 구 분 경험국평균 터키 브라질 남아공 인도 인도네시아 한국 GDP성장률 (%) 소비자물가상승률 (%) 재정수지 /GDP(%) 경상수지 /GDP(%) 총외채 / 외환보유액 ( 배 ) 단기외채 / 총외채 (%) 자료 : IMF, World Bank, 한국은행. - 더욱이글로벌금융위기이후선진국경제성장률둔화로이들 5개신흥국의경상수지적자규모는 2008년에비해확대되었음. - GDP 대비경상수지적자비율의경우남아공을제외한나머지국가들이 2008년글로벌금융위기보다확대되었으며, 남아공도 6% 를초과하는등여전히높은수준을보이고있음. 거시금융 및 기타 251

256 < 그림 4> 경상수지적자규모 < 그림 5> GDP 대비경상수지적자규모 자료 : IMF. 자료 : IMF. GDP 대비재정적자비율은글로벌금융위기에대한대응으로확대된후국가별로다소차이가있으나, 남아공과인도의경우 4.9%, 8.5% 로 5개국가중상대적으로높은수준임. < 그림 6> Fragile 5 의 GDP 대비재정수지 대외채무는경상수지및재정적자에비해상대적으로양호한편이나터키의경우단기외채가외환보유액보다많아상대적으로외화유동성위기가능성이높음. 외환위기경험국의총외채 / 외환보유액은위기발생직전년도에 6배를초과하였으나 Fragile 5의경우터키와남아공만이 3배를넘어섰음. 252 Weekly 이슈모음집 2014

257 - 총외채대비단기외채비중은외환위기경험국평균이 22% 인데터키와인도가이보다높은수준을보이고있음. 단기외채 / 외환보유액의경우터키가 100% 를초과하고있어이들국가중외화유동성충격에가장취약한모습을보임. < 그림 7> 5 개신흥국총외채 / 외환보유액 ( 단위 : %) < 그림 8> 5 개신흥국단기외채 / 외환보유액 ( 단위 : %) 자료 : World Bank. 자료 : World Bank. 이러한모습은 Fragile 5 개국각국과과거외환위기경험국과의비교에서잘나타남. < 그림 9> 에서실선은과거외환위기경험국의위기발생 1년전경제펀더멘털을보여주고있으며, 점선은 Fragile 5의 2년평균펀더멘털임. 거시금융 및 기타 253

258 < 그림 9> Fragile 5 개국및우리나라와과거금융위기경험국과의비교 터키경제의펀더멘털은경제성장률과총외채 / 외환보유액을제외한나머지부문에서과거외환위기경험국보다취약한상태임. 브라질은경제성장률을제외한나머지부분에서과거외환위기경험국보다펀더멘털이양호함. 남아공은경제성장률과경상수지적자부분이과거외환위기경험국보다상대적으로좋지않음. 인도는경제성장률은양호하나, 소비자물가상승률, 단기외채비중, 경상수지적자비중등에서펀더 254 Weekly 이슈모음집 2014

259 멘털이좋지않음. 인도네시아는모든부분에서과거외환위기경험국보다양호한펀더멘털을보이고있음. 한편, 우리나라는경제성장률과단기외채비중을제외한나머지부분에서과거외환위기경험국에비해매우양호함. - 우리나라는 Fragile 5와달리경상수지가막대한흑자를보이고있어서 < 그림 9> 에서경상수지적자비중부분표시가빠져있음. 이처럼 Fragile 5 경제의펀더멘털은외환위기경험국의외환위기 1년전과비교해볼때외환보유액대비총외채는양호하나경상수지적자문제가더심각한것으로보이며이들국가의금융시장불안은경상수지적자가가장큰원인으로판단됨. 그러나과거금융위기경험국가와는달리 Fragile 5의경우실질실효환율의움직임이이러한경제펀더멘털취약성을반영하고있음. 과거외환위기경험국의실질실효환율은외환위기발생직전까지취약한경제펀더멘털을반영하지못하고고평가되어있었음. 그러나글로벌금융위기가선진국에서발생하였기때문에하락하던 Fragile 5의실질실효환율은외환위기가능성이부각되기훨씬이전인 2011년을전후하여상승하는모습으로전환됨. - 이는취약한경제펀더멘털이환율에반영되고있음을시사함. 따라서과거외환위기경험국과비교해볼때환율이고평가되어있다고보기어렵기때문에미국의양적완화정책축소에따라자본이급격히유출될가능성은크게낮은것으로보임. 거시금융 및 기타 255

260 < 그림 10> Fragile 5 의실질실효환율추이 < 그림 10-1> 인도 < 그림 10-2> 인도네시아 < 그림 10-3> 터키 < 그림 10-4> 브라질 < 그림 10-5> 남아프리카공화국 주 : BIS 에서발표한실질실효환율의역수를 2010 년평균이 100 이되도록지수화함. 자료 : BIS, 보험연구원. 현재이들국가는금리를인상하여자본유출에대응하고있는데, 경제의펀더멘털측면에서가장위험한터키가 5.5%p 인상하는등가장적극적인모습을보이고있음. < 표 4> Fragile 5 의금리인상추이 구분터키브라질남아공인도인도네시아 금리인상시기 월 월 월 월 인상폭 ( 현재수준 ) 5.5%p (10.0%) 0.5%p (9.0%) 0.5%p (5.5%) 0.25%p (8.0%) 0.5%p (7.5%) 256 Weekly 이슈모음집 2014

261 4. 시사점 미국의양적완화정책축소로인해외환위기가발생할가능성이높은 Fragile 5 경제의펀더멘털과과거외환위기를경험한국가의위기발생 1년전의펀더멘털을비교한결과총외채 / 외환보유액을제외하고거의유사한것으로나타나, 이들국가의금융시장불안은펀더멘털취약에근거함을알수있음. 따라서이들국가의경제펀더멘털이더욱악화되고외환보유액이감소할경우금융위기가발생할가능성을배제할수없어보임. 이들국가는환율이경제펀더멘털을반영하도록환율정책을가져가는한편, 금리인상을통해자본유입유인을높이고, 경상수지적자및재정적자를줄이기위해긴축정책과구조조정정책등으로미국의양적완화정책축소에대응할필요가있을것임. 그러나 Fragile 5의경우다음과같이두가지측면에서이전에비해외환위기발생가능성이낮을것으로판단됨. 첫째, Fragile 5의경우경제의펀더멘털이취약해짐에따라통화가치가하락해왔기때문에투기적공격등급격한자본유출가능성은크지않을것으로보임. - 과거외환위기경험국의경우통화가치를위기발생직전까지높게유지함으로써투기적공격 을받았고이에따라외화유동성위기를겪음. 둘째, 미국의통화정책의경우과거에는시장이예측하기어려웠으나현재는시장과의소통등으로시그널을주는등예측가능한수준에서결정되고점진적 단계적으로시행되기때문에시장이이에대비할수있음 년에서 2006년간미연준이정책금리를 4.25%p 인상하였음에도불구하고신흥국에이렇다할충격이없었음. - 엘렌신임미연준의장도양적완화정책축소에도초저금리를계속해서유지하겠다고언급함. - IMF도미국의양적완화정책축소에도신흥국으로의자본유입규모는크게변화하지않을것이라고전망하였음. 거시금융 및 기타 우리나라의경우경제펀더멘털은상당히양호하고 Fragile 5와의교역량도크지않아이들금융시장불안의직접적인영향은미미할것으로보이나과거미국의통화정책변화에우리금융시장이크게반응했던 257

262 경험에비춰보면단기적인금융시장변동성확대는피할수없을것으로보임. Fragile 5에비해우리나라의경우단기외채비중이높은편이나단기외채비중이줄어들고있으며, 단기외채도대부분막대한경상수지흑자를보이고있는수출기업의선물환매도에대해금융기관이단기차입에의해현물환을매도하는등환위험을헤지하는과정에서불가피하게나타난것이기때문에우려할부분은아님. < 그림 11> 한국단기외채비중 < 그림 12> 한국외환보유액대비총외채 / 단기외채비율 자료 : 한국은행. 자료 : 한국은행. 2013년브라질과의교역량은우리나라교역량의 1.4% 에불과하고인도네시아 2.3%, 인도 1.6% 로매우미미함. 1990년대에는미국의정책금리인상에따라우리나라주가및원화가치는하락하였으나 2000년대들어아르헨티나금융위기이후부터미국의긴축정책이우리나라금융시장에큰충격을미치지못하였음 년이후미국의긴축통화정책시기에우리나라주가는상승하였으며환율은절상되었음. - 미국역시장기채권수익률이정책금리인상 (4.25%p) 보다소폭상승하는모습을보임. - 미연준의경우시장의소통확대로인해통화정책변화가금융시장에미치는충격은과거보다크게줄어들고있음. 258 Weekly 이슈모음집 2014

263 시기원인 ~ ~ ~ ~ ~ ~ < 표 5> 정책금리인상기및미국국채수익률급등기의한국과미국의금융지표변동 정책금리인상 ( 인플레이션상승억제 ) 정책금리인상 ( 일본엔화약세 ) 국채 1) 수익률 (bp) 미국 주가 (%) 달러인덱스 (%) 국채 1) 수익률 (bp) 한국 주가 (%) 원 / 달러환율 (%) 정책금리인상 아르헨티나디폴트선언 (ʻ01. 11) 정책금리인상 미국재정불안 QE3 조기종료우려 주 : 1) 미국은 10 년만기국채금리기준, 한국은 3 년만기국채금리기준. 한국의경우, 3 년만기국채금리가 2000 년 8 월부터제공되어이전의국채금리변동은생략함. 2) 정책금리인상시기의경우정책금리인상일전일의국채수익률, 주가, 환율과마지막정책금리인상일의국채수익률, 주가, 환율을비교함. 자료 : Bloomberg. 금융시장변동성확대가국내경제에미칠수있는영향이상당할수있다는우려가제기되고있어이에대한대비가필요함. 금리가인상될경우가계부채상환부담이커질수있고가계의소비위축으로이어질우려가있음. 금융시장불안정성이확대될경우투자주체의안전자산선호현상이확대될수있어기업의투자위축으로이어질수있음. 거시금융 및 기타 259

264 별첨 : 과거외환위기경험국의사례 멕시코는막대한경상수지적자와포퓰리즘에의한재정건전성악화등펀더멘탈이부실해졌음에도불구하고해외자본유입을위해페소화의고평가정책을유지하였는데, 대통령선거이전의정치적불안고조와미국의정책금리인상으로 1994년해외자본유입이중단되어외환위기가발생함. 1994년멕시코의경상수지적자는 GDP의 5.6% 까지증가하였으며, 경상수지적자와저조한저축률에의한자금부족을외화표시채권발행등대규모해외차입을통해보전함. 치아파스주의농민반란과제도혁명당 (PRI) 의대통령후보꼴로시오가암살되는등대통령선거를앞두고정치적불확실성이확대되었음. 미연준은과도한인플레이션을억제하기위해 1994년 2월부터 1995년 2월까지정책금리를 3% 에서 6% 로크게인상하였으며, 이에따라다른신흥국들의금리도경쟁적으로상승하여멕시코에유입되었던해외자본이유출되기시작함. 현재사실상외환위기를겪고있는아르헨티나는 1994년과 2001년 1994년의멕시코와같은이유로외환위기가발생함. 1990년대초반메넴대통령의강력한경제개혁으로초인플레이션이진정되고해외자본이유입되는등경제가안정세를회복하였으나, 경상수지적자에의한대외채무가증가하고멕시코에서외환위기가발생하는등대내외여건이악화되어 1994년외환위기가발생함. - 메넴정권은노동법을개정하고재정적자를감축하기위해사회보장제도를축소하는한편공기업을민영화하거나외국에매각함. - 이러한노력으로 1990년대초반까지경제성장이지속되었지만대외채무의증가, 페소화고평가에따른경상수지적자지속등펀더멘털이악화됨. - 공기업의매각과정에서실업이증가함에따라사회불안이심화되었고경제성장률이 1992년을정점으로둔화됨 년멕시코금융위기가남미국가로확산되면서아르헨티나도자본이유출되는등위기가발생함. 1970년대이후세차례에걸친외환위기에도불구외채부담이감소하지않았고재정적자및경상수지적자가지속되는등취약한펀더멘탈로인해 2001년외환위기가재발함. 260 Weekly 이슈모음집 2014

265 - 아르헨티나의경우외채상환일정조정및단기차입을통해외환위기에대응함에따라외채규모가지속적으로증가하였음. - 방만한재정운영등으로재정적자문제가확대되었고교역구조가개선되지않아경상수지적자문제도지속됨. 1997년태국의외환위기는 1990년대중반이후주식및부동산시장으로유입된해외자본과바트화의고평가로인해발생함. 1992년정치적안정기에들어선태국은경제발전을위한자본조달을위하여자본자유화를실시하였으며원활한해외자본유입을위한고정환율제도를실시함. - 태국에유입된외국자본은주로주식과부동산시장에투자되었으며, 이에따라자산가격거품과부동산과잉투자가발생함. - 이를우려한태국정부는 1994년부동산관련대출규제, 1995년긴축적금융정책을실시함. 1996년경기둔화와부동산가격하락의부작용이본격적으로나타나기시작하였으며, 이와관련한부동산관련회사의파산과부동산대출관련금융기관들이부실화됨. - 이시기에경상수지적자를메워주던해외자본유입도 1994년부터시작된미국의정책금리인상으로감소하기시작함. 경제의펀더멘탈이악화되고있음에도불구하고고정환율제로인해바트화가고평가되었다고인식됨에따라바트화에대한공격적인투매가발생하였고외환위기가발생함. 1997년태국의외환위기가전이되며인도네시아역시외환위기가발생하였는데, 외환위기의직접적인원인은민간발행외화표시채무에대한환위험헤지였음. 인도네시아는 1997년이전까지관리변동환율제도를유지하였고매년루피아화를 3~4% 평가절하함에따라환율고평가문제는심각하지않았음. - 루피아화에대한평가절하는관리변동환율제하에서이루어졌기때문에환위험이예상가능하였으며, 이에따라인도네시아은행, 기업등민간부문은외화표시채무를가지고있었으면서도환위험을헤지를하지않았음. - 당시인도네시아의민간부문은국내이자율보다이자율이낮은외화표시채무보유유인이있었으며, 이에따라외채규모도상당하였음. 그러나태국의외환위기발생을계기로자유변동환율제로이행함에따라민간부문이외화표시채 거시금융 및 기타 261

266 무에대한환위험을헤지해야하는상황이발생하였고, 달러화수요가크게확대되면서루피아환율이급등함. 러시아의외환위기는대외적으로태국에서시작된아시아외환위기의영향을받아 1997년부터시작되었으며재정건전성약화, 경직된환율시스템등의문제로 1998년모라토리엄을선언함. 러시아는신자유주의경제체제로의급진적인개혁을실행하였고, 국제기구와서방세계의자문을수용하여 1995년부터긴축정책을통해루블화가치를안정시켰으나이로인해경기가둔화되었고재정적자가확대되었으며대외부채가증가함. - 루블화의안정에따라러시아가발행한채권의높은수익률때문에해외투기성자금이러시아로대규모유입됨. - 또한당시러시아국내은행들은이자율이낮은단기해외자본을통한수익창출에집중하고있었음. 태국의외환위기로시작된아시아외환위기는신흥시장에대한신뢰도를저하시켰으며, 이러한영향으로러시아주가가폭락하고해외자본이급격히유출됨. 러시아에대한국제기구및서방세계의지원이러시아에게일방적으로미국식모델과긴축재정정책을강요한측면도러시아외환위기원인중하나임. - 러시아대외부채의대부분이구소련으로부터승계된것을고려할때체제전환을맞이한새로운자본주의국가의탄생에대해서국제기구의금융지원이부족하였음. 브라질은 1999년막대한대외채무와 GDP의 7% 가넘는재정적자등경제의펀더멘탈이취약한상황에서경제정책에대한국민들의반발과정치적갈등이결합되어외환위기가발생함 년대초반중남미금융위기이후이를해결하기위한브래디플랜 (Brady Plan) 에의해브라질의대외채무가상당부분탕감되었고, 만기가연장되었으나구조적인경상수지적자로인해외채가누적되어왔음. - 브라질총외채는 1995년 GNI 대비 21.2% 였으나 1999년 43.1% 로크게증가함. 아시아외환위기이후긴축정책으로인해경기가위축되었고실업률이높아진상황에서사회보장법개혁이실시됨에따라정치적으로국민과야당의반발이야기됨. 브라질경제의과도한외채규모와재정적자와더불어 1998년 8월러시아의모라토리엄선언이후주식및외환시장이급격히동요하며금융위기가발생함. - 미국의정책금리인상도브라질의외환위기에영향을미침. 262 Weekly 이슈모음집 2014

267 KiRi Weekly 제 299 호 거시금융및기타 미국 MMF 규제개혁이우리나라에주는시사점 임준환선임연구위원, 황인창연구위원 요약 2014년 7월미국증권거래위원회 (SEC) 는글로벌금융위기이후금융시스템안정성제고를위한국제규제권고안에따라 Money Market Fund( 이하 MMF) 규제개혁안을최종승인함. 국제증권감독기구 (IOSCO) 는글로벌금융위기시 MMF가금융위기전염경로로작용하고금융시스템불안을초래하였다고보고금융위기재연을예방하기위한조치의일환으로 MMF 규제권고안을제시한바있음 (2012년 10월 ). 동개혁안의주요내용은 1 펀드의순자산가치 (NAV, Net Asset Value) 평가방식을현행의고정 (stable or fixed NAV) 방식에서변동 (floating NAV) 방식으로전환, 2 금융스트레스상황발생시환매수수료 (redemption fee) 부과및환매유예 (redemption gate) 에관한재량권부여등임. 우리나라도국제규제권고안에따라 MMF 규제강화조치를 2013년 10월에단행한바있음. MMF 규제개정주요내용은 1 MMF의가중평균잔존만기 ( 또는듀레이션 ) 한도축소, 2 유동성자산비율직접규제등임. 미국 MMF 규제개혁에비추어볼때, 우리나라도 MMF 평가방식을현행고정순자산가치방식에서변동순자산가치방식으로전환하는것을고려해볼수있음. 미국의규제개혁은대량환매사태 ( 펀드런 ) 발생유인을사전에제거하는것에초점을두고있지만, 우리나라의규제개혁은대량환매사태가일어났을때를대비한유동성관리에초점을두고있음. MMF 대량환매사태가제한된범위에서의장부가격보장에서발생한다는사실을고려해볼때, 우리나라도대량환매사태를사전에방지하는규제개혁이필요함. 따라서 MMF 순자산가치평가방식을고정형에서변동형으로전환하는것을고려할필요가있음. 거시금융 및 기타 263

268 1. 검토배경 2014년 7월 23일미국증권거래위원회 (SEC) 는 2010년부터추진해온 Money Market Fund( 이하 MMF) 규제개혁안을통과시켰음. 1) MMF는주로투자자들의일시적인여유자금을조달하여단기금융상품에투자하는펀드임. 동규제개혁안의목표는투자자들의대량환매요청 ( 펀드런 ) 유인을사전에완화하는데있음. 이에앞서 2012년 10월국제증권감독기구 ( 이하 IOSCO) 2) 는 MMF 시장의안정성제고및취약성해소를위해 7개분야에걸친 15개의규제권고안을제시함. G20 정상회의 ( 프랑스칸, 2011년 10월 ) 요청에따라금융안정위원회 ( 이하 FSB) 3) 는글로벌금융위기의주요원인으로지목된 shadow banking 4) 시스템 규제를강화하기위하여 5개부분 5) 에대한규제개혁방안을마련하였는데, 그중의하나인 MMF 규제권고안제시를 IOSCO에게위임함. 이러한 MMF 규제강화조치는 MMF가금융위기전염경로로작용하고금융시스템불안을초래할가능성이높다는정책당국자의인식에따른것임. 2007년글로벌금융위기가 MMF의대량환매사태에의해확산되면서미국단기금융시장의신용경색이발생하였고, 이로인해글로벌금융시스템기능이마비되었음. 한편, 우리나라도국제규제권고안에따라 2013 년 11 월 MMF 규제개혁조치를시행하였음. 6) 동개정안은미국의 MMF 규제개혁조치와비교해볼때, 동일한목표 (MMF를통한금융위기전염방지 ) 에주안점을두고있지만, 그주요내용에있어상당한차이점을보임. 1) SEC( ), Release No , Money Market Fund Reform; Amendments to Form PF. 2) 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Securities Commissions. 3) Financial Stability Board. 4) Shadow banking 이란규제영역밖에있는신용중개활동을지칭함. 5) 1 은행을통한간접규제, 2 MMF 관련규제, 3 유동화관련규제, 4 증권을이용한자금조달거래 (securities financing transactions) 관련규제, 5 기타 shadow banking 기관관련규제. 6) 금융위원회는 2012 년 10 월 단기자산운용상품현황및정책방향 을통해 MMF 규제개선에대한전반적인방향과내용을발표함. 이후 MMF 규제개혁조치로 2013 년 10 월금융투자업규정이개정되었고, 동개정안이 2013 년 11 월부터시행됨. 264 Weekly 이슈모음집 2014

269 이에따라본고에서는최근에단행된미국과우리나라의 MMF 규제개혁을상호비교해보고, 이로부터미국 MMF 규제개혁이우리나라에주는시사점을도출하고자함. 2. MMF 규제개혁의배경 MMF는주로투자자들의일시적인여유자금을조달하여단기채권, CP 7), CD 8), 콜론등단기금융상품에투자하는펀드를말함 (< 그림 1> 참조 ). 수시입출금이가능 9) 하고단기간예치해도운용실적에따른이익금을받을수있음. 단기금융시장중에서대표적인여유자금운용수단인동시에자금조달수단임. < 그림 1> MMF 시장구조 자료 : 한국은행 ( ), 국제증권감독기구의 MMF 에대한규제권고안. 거시금융 및 기타 지난글로벌금융위기동안 MMF가금융위기전염경로로작용하여금융시스템불안을초래하였음 (< 그림 2> 참조 ). 7) CP(Commercial Paper) 는기업의단기자금조달을쉽게하기위해도입된어음형식의단기채권임. 8) CD(Certificate of Deposit, 양도성예금증서 ) 는은행의정기예금에양도성을부여한것으로, 중도해지는불가능하나양도가자유로워현금화가용이한유동성이높은상품임. 9) 우리나라의경우, 미래가격제도 ( 익일거래제도 ) 를채택함. 다시말해서, 펀드를매수하거나환매 ( 해지 ) 할때투자자의매수, 환매신청이후에산출된기준가격 ( 매수및환매신청일의다음날 ) 을적용하여매수, 환매를함. 265

270 금융위기이전 MMF는신용도와유동성이높은자산들만편입되어안전자산으로인식되어빠르게성장하였음. - 안정적인이자수익을창출하므로 MMF 순자산가치가액면가 1달러이하로떨어지지않는다고 인식 10) 하지만, 지난글로벌금융위기동안신용위기발생 11) MMF 대량환매요청 12) MMF 투자자산헐값매각 자산가격하락및금융회사손실확대과정 13) 을통해금융위기가전염당시미국재무부와연방준비제도위원회 ( 이하연준 ) 는금융위기가실물경제로전염되는것을우려해긴급지원제도 14) 를도입 < 그림 2> MMF 를통한금융위기의전염경로 이후 IOSCO는 MMF의안정성및건전성을제고하고구조적취약성을해소하기위해 7개분야에걸친 15개의규제권고안을제시하였음 (< 표 1> 참조 ). 10) 자세한설명은 3 장 ( 미국 MMF 규제개혁의주요내용 ) 참고. 11) 지난 2008 년 9 월리먼브라더스파산으로동사의 CP 를보유했던거대 MMF 인 Reserve Primary Fund 의순자산가치가액면가 1 달러이하로떨어지는사태가발생. 12) 다른기업 CP 에대한지급불능우려가확산되면서 MMF 투자자들은대량으로자금인출을요청. 13) CP, CD 등의자산가치가급락하고이에따라 MMF 의자산가치가추가적으로하락하여결과적으로단기금융시장의경색을초래. 14) 미재무부는 MMF Guarantee( 원금상환보장 ) 조치를, 미연준은 Money Market Investor Funding( 유동성공급 ) 조치를각각취하였음. 266 Weekly 이슈모음집 2014

271 < 표 1> IOSCO 의 MMF 규제권고안 대분류일반가치평가유동성관리고정순자산가치평가방식을채택한 MMF 신용등급의사용투자자공시 Repo와관련된관행 규제권고안 1 집합투자기구규제체계내에서 MMF 의정의를명확히해야함 2 MMF 가투자할수있는자산의유형과위험에대해구체적으로제한을해야함 3 규제당국은 MMF 와유사한형태의집합투자기구나증권에대해엄밀히모니터링해야함 4 MMF 의투자포트폴리오평가는공정가치 (fair value) 를바탕으로해야함상각후원가 (amortized cost) 방식은제한적인상황에서만사용해야함 5 MMF 가치평가방식은제 3 의기관에의해정기적으로점검을받아야함 6 MMF 는투자자에대한정보를파악하기위해적절한정책과절차를설정해야함 7 MMF 는환매대응능력을높이고급매처분을막기위해최소한의유동성자산을보유해야함 8 MMF 는정기적으로적절한스트레스테스트를실시해야함 9 MMF 는예외적시장상황과심각한환매압력에대응할수있는수단을마련해야함 10 고정순자산가치평가방식을채택하고있는 MMF 의경우, 대량환매및선환매이득효과등의위험을완화하고, 동위험으로부터발생하는비용을내재화해야함변동순자산가치평가방식 (Floating Net Asset Value) 으로의전환이바람직함고정순자산가치평가방식을유지할경우, 안전조치 (safeguard) 를도입하여펀드의회복력 (resilience) 을강화시키고대량환매에대한대응력을높여야함 11 MMF 는외부신용등급에지나치게의존해서는안되며, 내부신용위험평가능력을강화해야함 12 감독기관은신용평가기관이 MMF 에대한신용평가방법을더욱명확하게마련하도록규제해야함 13 MMF 는원금손실의가능성이있는상품이라는것을투자자들이알수있도록문서화해야함 14 MMF 는가치평가와관련된관행과위기시적용가능한조치들을투자자들에게공시해야함 15 규제당국은필요시 MMF 의 Repo 시장이용에관한지침을마련해야함 자료 : IOSCO( ), Policy Recommendations for Money Market Funds. 3. 미국 MMF 규제개혁의주요내용 거시금융 및 기타 최근승인된미국 MMF 규제개혁은금융시스템불안을야기하는 MMF 제도및관행상의문제점을해결하기위해다음과같은주요개혁조치를도입 15) 15) 준비기간을고려해시행은 2 년간유예함. 267

272 펀드의순자산가치 (NAV, Net Asset Value) 16) 평가방식을현행의고정 (stable or fixed NAV) 방식에서변동 (floating NAV) 방식으로전환금융스트레스상황발생시환매수수료 (redemption fee) 부과및환매유예 (redemption gate) 에관한재량권부여 가. 변동순자산가치평가방식으로전환 17) 개혁이전의 MMF 순자산가치평가방식인고정순자산가치평가방식의경우, 투자자들에게선환매자이득효과 (first mover advantage) 를제공하여대량환매사태발생유인을제공 MMF 설정시순자산가치를장부가격인 1달러로정하지만환매요청시에는제한된범위내에서만 1달러를보장하기때문에선환매자이득효과가존재 (< 그림 3> 참조 ) - 환매요청시순자산가치는시가평가된순자산가치 (Shadow NAV) 와장부가격으로평가된순자산가치 (NAV) 간괴리에의해결정됨. - 예컨대괴리가 0.5% 미만일경우 (Shadow NAV가 0.995달러 ~1.005달러 ) 는투자원금 (1달러, 장부가격 ) 을상환 18) 해주며, 0.5% 이상하락한경우 (Break the bucket) 에만시가평가된순자산가치로상환해줌. - 따라서 MMF 펀드의손실이자산의 0.5% (0.995달러) 이내일경우, 투자자환매요청시펀드의실제가치와상관없이주당 1달러를환매해주기때문에먼저환매할수록원금회수가능성이높아짐. - 하지만, 이처럼손실이발생하고있는상황에서환매가늘어날수록펀드의실제가치가가속적으로하락하게되어남아있는투자자의손실은증대됨. 또한, 환매요청시 MMF 의투자자산중가장유동성이높은자산부터매각하여환매해주기때문에고정순자산가치평가방식은유동성과관련된선환매자이득효과를제공 - 시장불안시먼저환매를요청한고객들은장부가격으로평가된순자산가치로상환받을수있지만, 나중에환매를요청한투자자들은점차비유동성자산만남게되어큰손실을봄. 따라서, MMF 투자자들은금융시장불안시다른투자자보다먼저환매하려는동기를가지게되고, 이는대량환매요청을유도함. 16) 펀드의순자산가치는고객이가입한펀드에서비용을제외한자산을주수로나눈순수한자산가치를말하며거래시기준이되는가격임. 17) 기관투자자펀드 ( 국채전용펀드는제외 ) 만해당되고개인투자자펀드 (retail fund) 는적용대상에서제외함. 18) 이때발생하는손실또는이득은펀드로귀속됨. 268 Weekly 이슈모음집 2014

273 < 그림 3> 고정순자산가치평가방식 자료 : 한국은행 ( ), 국제증권감독기구의 MMF 에대한규제권고안. 또한, 고정순자산가치평가제도는일반적인시장상황에서 MMF의순자산가치를장부가인 1달러로유지시키기때문에투자자로하여금 MMF가안전자산이라는그릇된인식을갖게함. MMF는은행예금과달리자기자본규제나예금보험제도에적용이되지않고, 금리, 신용, 유동성위험으로인한원금손실가능성이있음. 이로인해 MMF 투자자들은 MMF의실제노출된위험을고려해보았을때상대적으로높은위험회피성향을가지게되고, 이는금융스트레스상황발생시손실을회피하려는성향이보다크다는것을의미함. 따라서환매요청시시가평가된순자산가치로상환해주는제도인변동순자산가치평가방식을도입함으로써대량환매사태발생유인을사전에완화할수있음. 나. 금융스트레스상황에서환매수수료 (redemption fee) 부과및환매유예 (redemption gate) 조치도입 MMF 이사회 19) 는일정조건하에서펀드수수료부과및환매유예조치를취할수있음. 거시금융 및 기타 MMF 주간유동성자산 20) 가치가총자산의 30% 미만으로하락하는경우, 투자자환매요청시투자자에게최대 2% 의유동성수수료 (liquidity fee) 를부과할수있음. 또한동조건하에서투자자환매요청시 10 일이내의일시적환매유예조치를취할수있음. 19) 뮤추얼펀드의경우, 펀드이사회가펀드투자자를대신하여펀드의관리와운영을감시하는역할을함. 20) 현금, 미국재무부증권 ( 국채 ), 잔존만기가 60 일이하인기타정부증권, 5 일이내에현금화가가능한자산을말함. 269

274 위와같은조치는금융스트레스상황에서선환매자에게비용을부과하여선환매자이득효과를완화하는역할을할수있지만, 오히려 MMF로부터대규모자금인출가능성을높여줄수있음. MMF 주간유동성자산가치가총자산의 30% 이상인구간에서선환매자이득효과가존재 다. 규제개혁의기대효과 미국 MMF 규제개혁의기대효과로 MMF 시장의건전성제고와더불어자금이탈로인한 MMF 시장위축이라는트레이드오프 (trade-off) 가있음. 선환매자이득효과를완화시킴으로써대량환매요청을사전에방지하여 MMF 시장의건전성을제고함. 기관투자자 MMF ( 국채전용펀드는제외 ) 자금이국채전용 MMF 또는단기국채시장으로이동하여 MMF 시장이위축될수있음. - 이러한경우 CP 수요가감소하여기업들의자금조달비용이커지는반면미단기국채금리는하락할것으로예상됨. 4. 우리나라 MMF 규제개혁의주요내용 우리나라는 MMF 규제강화를위해 2013년 10월금융투자업규정을개정 21) 하였고, 동개정안이 2013 년 11월부터시행되었음. 우리나라에서 MMF는 1996년 9월에도입되었으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에서 ʻ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ʼ 로지칭되고있음. 2014년 7월말현재기준 MMF 순자산총액은약 81조원으로전체펀드시장의 22.5% 를차지동개정안의주요내용은 1 MMF의가중평균잔존만기 ( 또는듀레이션 ) 한도축소, 2 유동성자산비율직접규제등임. 22) 21) 규정개정에앞서금융위원회는 2012 년 10 월 단기자산운용상품현황및정책방향 통해 MMF 규제개선에대한전반적인방향과내용을발표함. 22) 그밖에 MMT(Money Market Trust), MMW(Money Market Wrap) 등 MMF 유사상품과 MMF 간의규체차익완화등이있음. 270 Weekly 이슈모음집 2014

275 가. MMF 의가중평균잔존만기 ( 또는듀레이션 ) 한도축소 MMF 의가중평균잔존만기 ( 또는듀레이션 ) 한도를 90 일에서 75 일로 15 일단축 가중평균잔존만기란포트폴리오 ( 주로, 채권으로구성 ) 에투자된원금이회수되는데걸리는평균시간으로, 해당포트폴리오의이자율위험을나타내는척도임. 23) MMF는금리변동에대해자산가치를최대한안정적으로유지해야함. 따라서시장변동성확대에의한이자율위험노출가능성을감소시키기위해 MMF 의가중평균잔존만기한도를 75일로단축함. 나. 유동성자산비율직접규제 잔존만기 1영업일이내자산은 10%, 잔존만기 7영업일이내자산은 30% 까지의무적으로보유하게함으로써금융당국이 MMF의유동성자산비율을직접적으로규제 자산만기규제를통해유동성위험을간접적으로규율하고있으나, 유동성위기시대량환매요청에대응하기에는다소미흡 따라서잔존만기가짧은유동성자산비율을직접규제함으로써대량환매요청에대한대응력을높임. 다. 미국과우리나라 MMF 규제개혁의비교및평가최근단행된미국과우리나라의 MMF 규제개혁을비교하면다음과같음. 양국모두 MMF를통한금융위기전염방지에목표를두고있음. 하지만, 미국의경우, 선환매자이득효과완화등을통해대량환매사태유인을제거하는데초점을두지만, 우리나라의경우, 대량환매사태가일어났을때를대비한유동성관리에초점을둠. 거시금융 및 기타 또한, 우리나라의규제개혁은과거에있었던미국 MMF 규제개혁과흡사한측면이많음 년 SEC 는투자자를보호하기위해 MMF 관리감독을강화하도록규제를개선 24) 23) 가중평균잔존만기가길수록금리변화에따른민감도가큼. 24) 2010 년 1 월 27 일 SEC 는 MMF Rule 2a-7 수정을승인. 271

276 개선안의주요내용으로는 MMF 가중평균잔존만기한도단축, 유동성자산비율규제, 비우량증권투자비율축소, 정기적인스트레스테스트실시, 정보공시강화등이있음. - 일간유동성자산 25) 은총자산의 10%, 주간유동성자산은총자산의 30% 이상의무적으로보유 - MMF의가중평균잔존만기한도를 90일에서 60일로 30일단축등그러나이러한조치들이대량환매사태유인을사전적으로완화하기에다소미흡함에따라 MMF 규제를강화함. 한편, 우리나라의 MMF 시장현황을살펴보면, MMF가금융위기전염경로로작용하여금융시스템불안을초래할가능성을배제할수없음. 국내 MMF 시장에서금융기관이최대투자자위치를점유하고있음. - 역사적으로금융스트레스상황에서개인투자자보다기관투자자를중심으로대량환매사태가일어남. - 미국은 2013년말현재금융기관에서유입된자금이전체 MMF 시장에서약 23% 를차지 26) 하고있지만, 우리나라는약 54% 를차지하고있음. 또한, 국내 MMF의투자자산으로 CP가상당한부분을차지하고있음. - CP는 MMF가투자하는단기금융상품중비교적위험자산에속하고유동성이떨어지는상품임. - 글로벌금융위기시대량환매사태를촉발하는원인을제공했을뿐만아니라 CP 시장채널을통해금융위기가증폭되었음. - 미국은 2013년말현재전체 MMF 투자자산중 CP는약 13% 차지 27) 하고있는반면, 우리나라는약 30.6% 를차지하고있음. 따라서우리나라에서도 MMF 대량환매사태유인을완화할수있는규제개선이검토될필요가있음. 25) 일간유동성자산은현금, 미국재무부증권 ( 국채 ), 또는하루이내에만기가도달하여현금화가가능한증권임. 주간유동성자산에대한설명은각주 17 참조. 26) 자료 : FRB, flow of funds. 27) CP 를포함한신용시장상품은전체 MMF 투자자산중약 60% 를차지함 ( 자료 : FRB, flow of funds). 272 Weekly 이슈모음집 2014

277 < 그림 4> 고객유형별 MMF 판매잔고추이 ( 단위 : 조원 ) 자료 : 금융투자협회. < 그림 5> MMF 투자자산추이 ( 단위 : 조원 ) 거시금융 및 기타 자료 : 금융투자협회. 273

278 5. 결론및시사점 우리나라에서 MMF 대량환매사태유인을완화또는제거하는규제개선이검토될필요가있음. MMF의대량환매사태를통해금융위기가전염되어결과적으로금융시스템전체의불안을야기하고실물경제에까지위기가전염될가능성이존재함. 하지만, 현재우리나라의 MMF 관련규제는자산운용에대한규제와더불어대량환매사태가일어났을때를대비한유동성관리에중점을두고있음. 따라서선환매자이득효과가여전히존재하기때문에대량환매사태가발생할가능성이있음. 이에대한개선책으로 MMF 순자산가치평가방식을고정형에서변동형으로전환하는것을고려해야함. IOSCO의 MMF 규제권고안을바탕으로미국뿐만아니라유럽에서도동일한논의가이루어지고있음. 현재우리나라의경우, 고정순자산가치평가방식을사용하고있음. - 장부가평가를기본으로하고있으나, 시가괴리 ( 장부가에따라평가한기준가격과시가에따라평가한기준가격의차이 ) 가 0.5% 를초과할경우시가평가로전환하도록의무화하고있음. MMF 순자산가치평가방식을변동형으로전환할경우, MMF가안전자산이라는투자자의잘못된인식을제거하고선환매자이득효과를경감하여사전적으로대량환매사태발생유인을완화하는효과가나타남. 또한, 펀드매니저는원금손실가능성에대한위험관리에보다주의를기울이고, 포트폴리오분산효과를충분히활용할수있게 MMF 투자자산을구성할것으로예상됨. MMF의 CP 수요가감소하여기업들의자금조달비용이커지는부작용이발생할수있지만, CP 대신전자단기사채편입등으로국내단기금융시장발전에기여를할수있음. - MMF 투자자는자산운용측면에서효율성과함께투명성확보를요구할것이고, 이에따라전자단기사채등발행조건과유통과정이보다투명한자산으로 MMF 투자자산이대체될것으로예상됨. 274 Weekly 이슈모음집 2014

279 KiRi Weekly 제 300 호 거시금융및기타 복합점포활성화의득과실 전용식연구위원, 황진태연구위원 요약 2014 년 7 월 10 일금융위원회는 금융규제개혁방안 을통해판매채널확대와계열사간시너지창출을위해계열사간출입문공동이용허용등을골자로한계열사간복합점포활성화를추진하기로함. 복합점포활성화방안은비이자수익제고를통해금융회사의수익성을개선하고소비자에게원스톱 (one-stop) 서비스를제공하는등사회적후생을제고하려는취지이나, 판매채널관련정책의일관성, 금융산업의경쟁, 그리고소비자보호와영업행위리스크측면에서논란이발생할수있음. 정책적측면과경쟁측면에서논란은은행중심금융그룹이설립하는복합점포에계열보험회사의입점영업이허용될경우에제기될수있음. 계열보험회사의복합점포입점영업이허용된다면계열사상품판매위주의영업으로경쟁관계에있는보험회사상품에대한방카슈랑스영업이약화될가능성이있음. 방카슈랑스제도는소비자후생제고를목적으로금융상품의제판분리를위한정책중하나였으나, 복합점포활성화방안은반대로제판결합으로회귀하는것이므로정책의일관성이훼손될우려가있음. 또한, 은행중심금융그룹, 비은행금융그룹, 중소형증권 보험회사들간에고객수, 점포수, 그리고상품의다양성측면에서큰차이가있어교차판매 (cross-selling) 를통한시너지효과가금융회사의규모에따라차별적으로발생할수있음. 복합점포활성화가금융그룹의교차판매 (Cross-Selling) 확대로이어질경우고객편의와금융그룹의시너지창출등긍정적효과가예상되나불완전판매가늘어날수있고금융회사의영업행위리스크가커질우려가있음. 금융그룹의교차판매가활성화되지않은원인인자문서비스활성화, 영업점임직원의인센티브제도등이검토될필요가있음. 영국금융위원회와금융안정위원회 (FSB) 에따르면비이자수익제고와비용절감을통한수익성개선전략이우선적으로추진될경우, 교차판매확대는불완전판매와금융회사의영업행위리스크를확대시킬우려가있음. 보험산업의경우, 25% 방카룰규제회피가능성으로소비자의보험상품선택이제한될수있을뿐아니라구속성보험계약및판매자의소속, 책임, 권한에대한소비자의혼란가중등의우려도있음. 거시금융 및 기타 금번금융위원회의복합점포활성화방안은금융산업의경쟁, 소비자보호및영업행위리스크등을감안하여신중하게마련될필요가있음. 소비자에게원스탑종합금융서비스를제공하겠다는금번복합점포의긍정적측면이지나치게강조되어불완전판매가늘어나고금융안정성이훼손되지않도록주의할필요가있음. 275

280 1. 검토배경 2014년 7월 10일금융위원회는복합점포활성화추진방안을발표함. 1) 현행복합점포는금융업종별로사무공간이엄격하게분리되어운영되고있으며계열사간고객정보공유가제한되고있어은행 증권상담을동시에받기위해복합점포를찾더라도별도창구에서은행직원과증권직원을따로만나는등의불편이있음. - 현행규제는지주회사의고객정보공유에따른이해상충을방지하기위하여계열사간에정보차단벽 (Chinese Wall) 을두고있음. 2) 금번규제개혁의배경은이러한정보공유규제로금융그룹의시너지창출효과가제한적이라는지적에따라이를보완하기위한것으로알려짐. - 구체적개혁방안으로는계열사간출입문공동이용허용을비롯해금융회사가자율적으로점포내사무공간구분방식을선택할수있도록하는것임. - 고객의동의여부에따라고객정보를금융지주회사자회사간공유를허용할방침임. 또한, 금융위원회는동방안의적용범위를비롯한세부사항에대해서는향후금융업권별건의사항을수렴하여구체적방안을확정한다는계획임. - 해당적용범위의경우금융지주회사에한할것인지, 아니면비은행금융그룹까지포함되는것인지에대해추후논의될예정임. 복합점포활성화방안은은행의비이자수익확대를통해수익성을개선하고소비자에게원스톱 (one-stop) 서비스제공등을지향하고있으나, 정책의일관성, 금융산업의공정경쟁, 그리고소비자보호측면에서논란이제기될수있음. 복합점포활성화는금융그룹의교차판매유인을제고하여고객유치경쟁이심화될것으로보이고, 이과정에서불완전판매와금융회사의영업행위리스크가확대될수있음. 3) - 영국금융위원회는금융회사의영업행위리스크 (Conduct Risk) 를은행의금융상품판매과정에서 1) 2014 년 7 월 10 일금융위원회는복합점포활성화방안이포함된 금융규제개혁방안 을발표함. 2) 동규제의내용은금융지주회사법제 48 조제 4 항, 시행령제 27 조제 9 항, 감독규정제 24 조 < 별표 1-6> 에규정되어있음. 주요내용은 1 사무공간을물리적으로분리하고, 2 칸막이를통해영업직원간직접적왕래를금하며, 3 계열사간고객정보제공을금지하는것임. 3) 본고에서교차판매 (Cross-Selling) 는복수의금융상품 (Multiple Products) 을동일한소비자에게판매하는것으로한정함. 276 Weekly 이슈모음집 2014

281 소비자에게피해를입히거나시장안정성 (Stability) 에부정적인영향을미치는행위로정의하고있음. 특히보험상품판매와관련된방카슈랑스에대한기존의정책과상충될수있다는점에서논란이확대될우려가있어이를검토하고시사점을제시하고자함. 2. 복합점포의현황과문제점 금융지주회사가본격화된 2003년이후은행자회사를보유한금융그룹이복합점포를설립하여교차판매확대를모색하고있으나사무공간의물리적구분, 자회사간업무위탁금지, 계열사간고객정보제공금지등으로활성화되지못하고있음. 영업직원간의직접왕래를물리적제한을통해어렵게하고있으며고객은은행, 증권업등과관련해서동시에상담받을수없음. - 현재금융지주회사들이운영하고있는복합점포는영업점내에계열사영업점이입점해개별영업을하는형태인지점내지점 (Branch In Branch) 형태와동일계열은행과증권회사영업점이동일건물내에서개별적으로영업하는형태 (Branch With Branch) 임. - 주요금융지주사들은약 30개내외의복합점포를운영하고있으며향후확대할계획이고, 일부 대형보험회사도복합점포를운영하고있음. 불필요한공간구분으로추가적인비용이발생하고업무상비효율성이상존한다는평가임. 방카슈랑스, 자본시장통합법등으로은행의일반지점에서도보험 펀드상품을판매하고있어교차판매 (Cross-Selling) 가가능하나실적이미미함. 거시금융 및 기타 2010년국내대형은행의활동고객 1인당보유교차판매상품개수는 4.3개로미국웰스파고의 6.2개에비해낮은수준임. - 고객 1인당위험조정영업수익중비이자수익비중은 23% 수준으로미국상업은행의비이지수익비중 34% 에비해낮은수준임. 교차판매성과가낮은원인으로자문서비스보다는상품판매중심의교차판매전략, 제한적인고객정보공유, 영업점직원들의인센티브제도등이제기되고있음. - 미국웰스파고는모든금융상품을은행, 캐피탈, 증권, 보험사구분없이한은행지점에서구 277

282 입가능하도록상품및서비스를제공하고있는데, 계열사간고객정보공유를통해교차판매기회를상시발굴하고있음. - 일본의금융지주회사들도복합점포를통해시너지를창출하고있는것으로평가되는데미즈호그룹의경우은행고객을통해파생된증권, 신탁은행이익이 FY2013 기준으로 250억엔수준인것으로알려짐. 4) 이번금융위원회의복합점포활성화방안은국내금융지주회사의시너지창출효과제고를통해은행의수익성을제고하고고객서비스를향상시킬수있다는측면에서는긍정적으로평가되나부정적효과도발생할수있음. 한편, 이미은행지점에서펀드와방카슈랑스판매가이루어지고있어복합점포활성화방안의영향이제한적일것이라는평가도있음. 그러나금융상품판매에관한정책의일관성, 업권간경쟁측면에서논란이제기될수있음. 3. 복합점포활성화추진관련이슈 가. 정책의일관성 복합점포활성화추진방안에금융그룹계열보험회사입점영업여부가확정되지않은상태이나금융그룹계열보험회사의복합점포입점영업이허용될경우, 기존의방카슈랑스규제를우회하는수단으로활용될수있음. 지난 7월발표된복합점포활성화방안에는금융그룹계열보험회사의입점영업이포함되어있지않으나최근언론보도에따르면금융위원회는복합점포에한해서 25% 방카룰등판매규제를적용제외하는방안을검토하고있음. 5) 보험회사입점영업시 25% 방카룰을비롯해판매인원및취급상품제한규제가제기능을하지못할것으로우려함. 6) 4) 하나금융포커스 ( ), ʻʻ 복합점포활성화방안과대응방향 ʼʼ. 5) 서울경제 ( ), ʻʻ 금융복합점포방카 25% 룰풀리나 ʼʼ. 278 Weekly 이슈모음집 2014

283 방카슈랑스제도가소비자후생증대를목적으로금융상품의제조와판매를분리하기위한정책중하나라는점을감안할때, 복합점포활성화추진은오히려제판결합으로회귀하는결과를초래할수있어정책의일관성이훼손될우려가있음. 제판분리에대한효율성논란에도불구하고 GA와방카슈랑스채널도입을비롯해다양한비전속채널제도에대한논의등정부의정책은지속적으로제조와판매를분리하는방향으로추진되어옴. 금번복합점포활성화는금융회사가직접소비자를대상으로금융상품을판매하는형태의제판결합의성격으로해석될수있을것임. 나. 경쟁 복합점포활성화는계좌이동제도입, 유동성규제등으로심화될것으로예상되는은행의고객경쟁을더욱심화시킬것으로전망됨. 은행은이자수익감소를보전하기위해비이자수익확대전략을추진하고있고제한적인성장가능성으로지점통폐합등구조조정을추진하며비용절감과효율성개선을모색하고있음. 2016년시행예정인계좌이동제와바젤 III 중유동성규제가 2015년이후시행될경우소매예금의은행수익성에대한기여도가높아질것으로보임. - 계좌이동제는개인고객이은행주거래계좌를타은행으로변경할경우기존계좌에연결된자동이체를 은행이자동으로타은행으로이전해주는제도로, 예금자의은행계좌이동에따른비용을줄여은행의경쟁을촉진하려는취지로도입됨. 7) - 유동성규제가 2015년이후적용될경우은행의소매예금유치경쟁이심화될것으로전망되고있는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통한장기자금유치가유동성비율완화에기여할것임. 금융그룹계열은행의고객경쟁은비은행금융그룹계열및중소형보험, 증권회사의마케팅경쟁력을상대적으로위축시킬것으로보여금융산업의경쟁구도에영향을줄것으로전망됨. 거시금융 및 기타 금융위원회는복합점포활성화를위해고객의동의시, 고객정보를계열사들이공유할수있는방안을검토하고있어은행중심금융그룹의시너지효과가커질것으로전망됨. 6) 방카슈랑스제도는 2003 년에도입되었으며, 그취지는금융산업선진화와함께고객에원스톱 (one-stop) 서비스를제공하는등금융소비자의편익제고에있음. 또한, 동제도의목적은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해당하는은행에비이자수익기회를제공할뿐만아니라전속채널기반이약한보험회사들로하여금전국적은행점포망을활용할수있도록함에있음. 7) 금융위원회 ( ), 금융업경쟁력강화방안. 279

284 - 비은행금융그룹계열증권, 보험회사들의개인정보공유여부에대한언급은없는상황임. 은행중심금융그룹, 비은행금융그룹, 중소형증권 보험회사들간에고객수, 점포수, 그리고상품의다양성측면에서격차가존재하기때문에교차판매 (cross-selling) 를통한시너지효과도금융회사의조직, 규모에따라다르게나타날것임. 또한, 언론보도와같이복합점포에계열보험회사입점이허용된다면계열사상품판매위주의영업에따라경쟁보험회사상품에대한방카슈랑스영업이약화될가능성이상존함. 현행보험업법은보험회사에대한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우월적지위남용방지를위한규정 ( 보험업법제100조 ) 을두고있으며, 해당보험업감독규정 ( 제4-39조제 4항제1호가목 ) 을통해보험회사의금융회사내입점영업을금지하고있음. - 동규정의취지는과거에도보험회사의금융회사내입점영업이방카슈랑스규제를회피하는수단이될수있다고지적된바있기때문임. < 보험업감독규정제 4-39 조 (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금지행위등 )> 4 법제 100 조제 4 항, 영제 40 조제 9 항및제 10 항, 제 48 조제 5 항에서금융위원회가정하는사항은다음각호와같다. 1. 금지행위가. 당해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본점, 지점등점포내에보험회사임직원, 보험설계사또는다른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를입주시켜모집 ( 이하 ʻʻ 금융기관내입점방식에의한모집 ʼʼ 이라한다 ) 을하게하는행위 특히, 계열사간공동상담실에서금융상품에대한상담서비스가이루어질경우방카슈랑스채널과제휴를맺고있는타보험회사의상품대신계열사상품에대한권유가능성이높아질것임. - 이는결국당초 25% 방카룰을통한방카슈랑스채널의비전속성확보취지가퇴색되는결과를초래할수있음. - 그결과전속채널이약해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대한의존도가높은비은행계열보험회사의경우해당방카슈랑스에대한종속정도가강해질개연성이큼. - 또한, 이는보험산업전반에대해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우월적지위가보다강화되는계기가될수있음. 280 Weekly 이슈모음집 2014

285 다. 소비자선택권제한과금융회사의영업행위리스크 은행중심금융그룹의비이자수익제고와비용절감을통해수익성을개선하려는전략이추진되는상황에서교차판매확대는불완전판매확산과금융회사의영업행위리스크를확대시킬우려가있음. 영국의 Financial Conduct Agency 는수익성제고를위한고객에대한교차판매확대는임직원에대한유인방안확대와병행되며, 이과정에서불완전판매가늘어날수있음을지적하고있음. 8) 불완전판매는영업행위리스크를확대하여금융회사뿐아니라금융산업의안정성을훼손할수있음은 2008 년글로벌금융위기이후확인되었으며, 이러한이유로전세계적으로영업행위규제가강화되고있는추세임. 소비자의선택권제한과경쟁제한으로인한부정적영향은보험산업에서심각할것으로우려됨. 전술한바와같이비전속성을강조한 25% 방카룰규제회피가능성으로다양한보험회사의상품에대한소비자의선택권이제한될수있음. - 실제 25% 방카룰규제로해당금융기관보험대리점이구조적으로특정보험회사 ( 예, 계열보험회사 ) 의상품판매에만집중할수없어오히려소비자에게혜택이되는측면이있을수있음. - 예를들어, 25% 방카룰이효율적으로작동할경우계열사상품판매를위해서라도은행은타보험회사상품을소비자에권유할유인을가짐. - 결과적으로이러한규제를통한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비전속성으로소비자는보다다양한보험회사의상품에대한접근성을가질수있으며, 이에따라다양한소비자의선택권도보장될수있는장점이있음. 한편, 계열금융회사보험상품판매를위해소비자에대한은행의구속성보험계약 (ʻ꺾기ʼ) 이증가할가능성도있음 년보험소비자설문조사 에따르면방카슈랑스를통한보험가입자중 23.3% 가 ʻ꺾기ʼ 경험이있는것으로조사된바있음. 또한, 공동상담실운영시고객에대한종합적자문과원스톱 (one-stop) 서비스제공이라는장점에도불구하고, 보험판매자의참석도허용될경우해당판매자의소속, 책임, 권한에대해소비자들이혼란을겪는부작용이발생할수도있음. - 예를들어, 보험의경우일반적으로판매자 ( 예, 보험설계사 ) 가보험료및고지의무수령권을가 거시금융 및 기타 8) Retail Conduct Risk Outlook 2012, Financial Service Association. 281

286 지고있지않음. - 이에대해보험회사는판매자의소속, 책임및권한에대한설명의무를가지는데 ( 보험업법시행령제42조의 2), 보험이포함된공동상담실에서이러한설명이원활히이루어질수있을지는의문임. 4. 시사점 금번금융위원회의복합점포활성화방안은금융산업의공정한경쟁, 소비자보호및영업행위리스크등을감안하여신중하게마련되어야함. 복합점포는도입이후유명무실한상태를유지해왔으나, 최근정부의금융규제개혁방안에다시포함되면서공정경쟁, 소비자보호, 영업행위리스크관리측면에서여러이슈들이지속적으로제기될것으로보임. 특히, 금융그룹계열보험회사입점여부는보험업감독규정과상충될수있어금융산업의경쟁활성화라는복합점포활성화방안의취지가흐려질수있음. 9) 금융산업경쟁측면에서비은행금융그룹이나비은행금융회사의경쟁력을약화시킬수있어공정한경쟁을유도할수있는방안이모색되어야함. 지역별로널리분포해있는은행점포는그영업적특성상점포자체가가지고있는판매효과가상당히커보험시장의판도변화에큰영향을미칠것으로보임. 중소형보험 증권회사는고객관계강화를모색할수있는마케팅전략을마련해야할것이며정부는이를지원할수있는방안을모색해야할것임. 복합점포활성화방안의취지와효과가극대화될수있는제도적보완이필요하고, 취지와다르게나타날수있는부정적영향이있다는점을고려해야함. 복합점포활성화는소비자에게는원스톱 (one-stop) 서비스를, 금융회사에게는비이자수익제고, 9) 보험업감독규정에있는보험회사의금융회사내입점금지조항은과거방카슈랑스규제조항의회피를방지하기위한규정이었음에주목할필요가있음. 282 Weekly 이슈모음집 2014

287 자금조달비용절감, 경영효율성제고등의편익을제공할수있음. 그러나오래전부터지적되어온교차판매의문제점인자문서비스활성화, 영업점임직원의인센티브제도개선등이선행되지않는다면복합점포활성화의정책효과는미미할수있음. - 금융안정위원회 (FSB) 와영국의금융서비스위원회 (FSA) 등은금융회사의수익성제고를위한무분별한교차판매확대는오히려불완전판매증가를초래할수있고영업행위관련리스크를높일수있음을경고하고있음. 거시금융 및 기타 283

288 KiRi Weekly 제 313 호 거시금융및기타 중국보험산업의지급여력제도개혁 (C-ROSS) 영향과전망 김해식연구위원, 이경아연구원 요약 중국보험산업은대내적으로는한단계낮은경제성장률시대를맞이하고있고대외적으로는국제기준에맞는지급여력제도도입이라는압력에직면하여 2014년재무건전성규제개혁안 (C-ROSS: China Risk-oriented Solvency System) 을발표함. 2012년이후중국경제는실질 GDP 성장률이 8% 이하의한자릿수로하락했으며, 더이상두자릿수성장이어려운새로운국면에진입한것으로평가되면서산업구조재편이논의중임. 2011년 IMF 는중국보험산업의수익성과자본력이빈약함을지적하고현행 EU식지급여력제도를위험기준지급여력제도로개편할것을제안함. C-ROSS는국제적정합성을갖춘위험기준지급여력제도이면서신흥시장인중국의특성을반영한단일감독제도를표방하고있음. 중국은부족한감독자원을효과적으로활용하고지역간규제편차를최소화하기위하여중국전역의모든보험회사에 C-ROSS를적용하기로함. 자본확충이보험시장의성장을따라가지못할정도로고성장을거듭하고있는중국보험시장특성을최대한반영하여 C-ROSS는자본확충보다위험관리를통한자본효율성제고를강조함. C-ROSS가단기적으로보험회사에미칠영향은최소화될것으로보이며, 제도정착에는상당한기간이필요할것임. 단기적으로보험회사의자본부담이크게늘지는않을것이나, 보험회사가위험을인수하는데있어서수익성과보유자본량을우선적으로고려하게하여자본효율성이제고될것임. 그러나감독자원을포함한보험산업인프라부족으로 C-ROSS가빠른시행을목표로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제도정착에상당한기간이필요할것으로전망됨. C-ROSS 는장기적으로산업구조조정과함께보험회사의자산및상품구성의변화를초래할것임. 시장진입활성화와함께자본부담이큰보험회사의구조조정도활발하게전개될것임. 또한, 상품및자산구성에서는보장성상품이늘어나고안전자산비중도늘어날것임. 284 Weekly 이슈모음집 2014

289 1. 검토배경 최근중국은경제성장률이두자릿수에서한자릿수로하락하는새로운국면을맞아산업구조조정을통해성장축을재건해야하는구조적전환기를맞이함. 중국은 2012년이후실질 GDP 성장률이 8% 이하에머무르면서, 지난 5월시진핑주석은중국경제가더이상두자릿수성장이어려운새로운국면 ( 新常態 ) 에들어섰다고평가이에중국정부는경제의자본효율성을높이는방향으로기존의투자의존형산업구조재편을추진하고있음. 1) 중국보험산업은경제성장률하락에따른산업재편요구와국제감독기준준수압력에직면하여국제기준에맞는위험기준지급여력제도수립과자본효율성제고를목표로하는재무건전성규제개혁안 (C-ROSS: China Risk-oriented Solvency System) 을발표함. 중국보험산업에서는외형위주성장에서내실을다지는체질개선필요성이커지고있으며, 각종규제를완화하는시장개혁추진과더불어이에대응하여재무건전성규제강화필요성도높아짐. 국제통화기금 (IMF) 은 2011년중국금융시장의안정성평가를통해중기개혁과제로서보험산업의재무건전성규제를위험기준지급여력제도로개편할것을권고한바있어국제기준에부합하는재 무건전성규제개혁을추진하게됨. 본고는중국보험산업의환경변화맥락에서 C-ROSS가담고있는자본규제내용과향후예상되는장 단기영향및시사점을살펴보고자함. 거시금융 및 기타 중국보험산업은안으로는경제성장률하락에따른산업구조조정에대응하여개혁이필요한상황이고, 밖으로는국제기준에부합하는재무건전성규제를수립해야하는상황임. 유럽 Solvency II나미국 RBC에서관찰되는위험기준지급여력제도의일반적인특징외에중국보험산업이직면하고있는환경변화맥락에서 C-ROSS 를살펴볼필요가있음. 1) 한국은행 (2014), 주요신흥국의구조개혁과제와정책대응, 국제경제리뷰,

290 2. 중국보험산업현황 가. 보험료규모세계 4 위의보험시장 지난 10년간연평균 15.4% 의명목 GDP 성장률에힘입어중국보험시장은연평균 19% 가넘는성장률을보이며세계 4대보험시장으로성장함 년기준중국보험산업의자산규모는 8.3 조위안이고보험료규모는 1.7 조위안임. 2) ( 개 ) < 그림 1> 보험료규모및보험회사수추이 자료 : Wu, L.(2014), "The C-ROSS Solvency System and Actuarial Valuation in China", EAAC, Taipei Taiwan. 전체보험회사수는 168개사로한해평균 10개사가시장에새로진입하고있으나, 생명보험시장과손해보험시장모두에서상위 3개사시장점유율 (CR3) 이 50% 를넘고있음 년기준상위 3 개사시장점유율은생명보험 53.7%, 손해보험 64.8% 임. 외국계보험회사의경우회사수는전체의 30% 를차지하지만시장점유율은생명보험 5.6%, 손해보험 1.3% 에불과함. 3) 2) 보험료기준으로중국은세계보험시장에서생명보험 5 위, 손해보험 3 위규모. Swiss Re(2014), World Insurance in 2013: Steering Towards Recovery, Sigma, 3/ ) Dagon Europe Credit Rating(2014), China's Insurance Market Overview: Characteristics, Trends,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for Foreign Insurers. 286 Weekly 이슈모음집 2014

291 나. 열악한수익성과지급능력개선필요성 중국보험산업은생명보험과손해보험구분없이지난 10년간대다수보험회사가손실을기록하고있어당기순익의내부유보를통한자본성장을기대하기힘든상황임. 4) 상위사를제외한대다수중소형보험회사가지속적인손실을기록하고있어수익성개선이시급한것으로보임. 시장점유율의상당부분을차지하고있는상위사의경우수익성은양호한편이나, 빠른매출성장을뒷받침하기에는자본이충분하다고보기힘든상황임. 생명보험 손해보험 ( 전업사제외 ) < 표 1> 중국보험회사의규모별경영성과 (2009) 구분영업 ROA 합산비율 ROE 상위 10 개사 6.3% % 차상위 10 개사 -1.1% % 나머지 -2.6% % 상위 10개사 % 11.4% 차상위 10개사 % -5.9% 나머지 % -5.3% 주 : 영업 ROA = 영업이익 / 기중자산자료 : IMF(2011), Peopleʼs Republic of China: Financial System Stability Assessment, IMF Country Report, 11/321 에서재인용. 중국보험감독위원회 (CIRC: China Insurance Regulatory Commission) 는보험회사의수익성과경쟁력개선을위해보험료, 자산운용, 시장진입에대한규제개혁을진행중이며, 이에따라보험회사지급여력규제를강화해야할필요성도높아지고있음. 중국보험시장에서는현재자동차보험료단일요율 (tariffs) 을포함한가격규제와투자규제를완화하는한편, 다양한시장진입통로를제공하는개혁조치가제시되고있음. - 그동안손해보험이외의종목에대해서는 50% 투자상한을통해시장진입을제한 - 최근인수합병개혁안을통해동일종목내복수보험회사소유를허용하고, 5) 상하이자유무역지대에서는건강보험에 100% 지분투자를허용하여외국보험회사의시장진입을용인함과동시에부실한보험회사의퇴출통로를마련함. 거시금융 및 기타 4) IMF(2011), Peopleʼs Republic of China: Financial System Stability Assessment, IMF Country Report, 11/321. 5) 이소양 (2014), 중국의보험회사 M&A 규제완화및시사점, 글로벌이슈, 281, 보험연구원. 287

292 다른한편으로 CIRC는보험료, 자산운용, 시장진입등에대한규제완화에대응하기위하여보험회사의지급능력을높일수있는재무건전성규제강화가필요한상황에직면 다. 보험산업의대내 외환경변화 대외적으로중국보험산업은보험회사재무건전성규제가국제기준이권고하는위험기준지급여력제도와비교하여단순한위험반영과재량적감독에대한개선요구에직면 6) 2011년 IMF는중국보험산업에대해단기개선과제로서보험계약자의보험금청구권제도, 중기개선과제로서현행 EU식지급여력제도의개선을제시함. 현재중국보험계약자의보험금청구권은선순위채권자보다후순위여서부실보험회사의보험계약자보호가미흡한것으로평가됨. 다른한편으로, 지급여력비율 100% 에미달하는보험회사가영업을지속하는현상이흔하게관찰되고있고, 규제해석이지역에따라다르고감독도포괄적이어서규제투명성이낮은것으로평가됨. 대내적으로중국경제는과거보다한단계낮은경제성장률이상당기간지속될것으로보이는뉴노멀에진입하면서중국정부는보험산업에도자본효율성제고를강조하고있음. 7) 2012년이후한자릿수실질 GDP 성장률이지속되고있으며, 이는과거처럼외부요인이나정책대응실패가아니라생산가능인구의감소등성장잠재력약화에기인하고있어중국정부는산업구조조정을통한근본적인성장축재편을추진하고있음. 경제성장률하락에따라보험산업의성장속도둔화도불가피하여보험료성장에기댄양적성장에가려져있던열악한수익성과부족한자본문제가수면위로등장할것임. 6) IMF(2011) 전게서. 7) 이철용 (2014), 신창타이중국경제, LG Business Insight, LG 경제연구원. 288 Weekly 이슈모음집 2014

293 3. 제 2 세대재무건전성규제개혁 : C-ROSS 가. 전국단일의중국식위험기준지급여력제도 CIRC 는 2014 년손해보험과생명보험에대한 C-ROSS 세부시행안을발표함. IMF 평가직후인 2012년 CIRC는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 (IAIS: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Insurance Supervisors) 가제시한국제보험감독원칙 (ICP: Insurance Core Principles) 을반영하는지급여력제도개혁프로젝트 (C-ROSS) 를추진 2013년 CIRC는 1 국제보험감독원칙 (ICP: Insurance Core Principles) 에따른위험기준지급여력제도수립, 2 중국전역에일률적으로적용, 3 중국보험시장의특성반영이라는 C-ROSS 의세가지설계원칙을제시함. C-ROSS 는중국전역의모든보험회사를적용대상으로하는지급여력제도임. 2011년 IMF 는제1세대 EU식지급여력제도가지역에따라다르게해석되는사례가빈번함을지적한바있고감독자원의수준을높여야한다고제안한바있음. CIRC 는 C-ROSS 의적용범위를중국전역의모든보험회사에동일하게적용하는단일감독체계 (single supervision) 를유지함으로써제한적인감독자원을효율적으로사용하고지역적차이에따르는감독재량의문제를최소화하려는것으로보임. C-ROSS 는빠른성장률을보이는중국보험시장의특성을고려하여점진적인개혁을제시 거시금융 및 기타 세계 4위의보험시장임에도불구하고보험침투율은 3.0%, 보험밀도는 1인당 201달러 (USD) 에불과하고제한적인상품으로구성되어선진보험시장과큰격차를보임. 8) - 생명보험의 70% 는 5년만기일시납저축성상품, 손해보험의 70% 는자동차보험임. 9) 위험보장욕구가높아진중산층등장과지속적인규제개혁으로성장률이매우높아보험료성장을자본성장이따라가지못하는상황임. 8) 선진시장의경우보험침투율 5~10%, 보험밀도 3000~6000 달러 (USD) 수준임. SwissRe(2014) 전게서. 9) JP Morgan(2013), China Insurance, Asia-Pacific Equity Research. 289

294 이에따라 CIRC는보험회사가자본을크게늘리기어려운여건을고려하여자본효율성을높이는방향으로 C-ROSS 를추진한다는신흥시장원칙을제시 - 다만, 보험료나자산, 영업지역등을고려하여대형사일수록정성평가를엄격하게적용 < 그림 2> 3-pillar 구조의제 2 세대지급여력제도 C-ROSS 자료 : Yulong, Z.(2014), China's C-ROSS: A New Solvency System Down the Road, The Actuary Magazine, 11(1), Society of Actuaries. 나. 분산효과와위험관리수준을반영한지급여력비율 C-ROSS는위험간분산효과와위험관리수준을반영하여보험회사의요구자본을산출함. 계량화가가능한위험 ( 보험, 시장, 신용위험 ) 만을평가하여최소요구자본을산출하고, 계량화가어려운위험 ( 운영, 전략, 평판, 유동성위험 ) 은 Pillar 2의정성평가대상으로함. - Pillar 1의계량화가가능한위험의요구자본산출에서는위험간분산효과를반영함. - 계량화가어려운운영위험등은 Pillar 1의요구자본산출에서배제 290 Weekly 이슈모음집 2014

295 또한보험회사가위험을제대로관리하지못할가능성 ( 통제위험 ) 을 Pillar 2의위험관리평가 (SARMRA) 를통해서보험회사의지급여력비율산출에반영함. - C-ROSS 는보험회사의위험관리와관련하여지배구조, 내부통제, 경영관리측면에서위험통제수준을평가하고그에상응하는최소요구자본을보험회사에요구함. - 이는보험료나요구자본의일정비율을요구자본에반영하는다른지급여력제도와외형상으로유사하나, 위험관리평가와연계하여요구자본을산출하고있는점에서다른제도와차이가있음. < 그림 3> C-ROSS 의평가대상위험과요구자본산출 거시금융 및 기타 주 : 실선으로표시된부분이요구자본산출대상인정량평가, 통제위험, 시스템위험임. 자료 : Institute and Faculty of Actuaries(2014), The Future of China's Insurance Regulation. C-ROSS 는보험회사가보유한가용자본이 Pillar 1 최소요구자본과 Pillar 2 SARMRA 통제위험최소요구자본을합한총계보다많아야지급여력이있다고평가 - 이때, 시스템적으로중요한보험회사로지정된경우요구자본에 5% 를추가하여지급여력비율을계산함. 291

296 C-ROSS는중소형보험회사에는지급여력비율충족을우선적으로요구하는반면, 대형보험회사에는 C-ROSS의전면수용을장려하고있으나 10) 복잡한내부모형을장려하거나요구하지는않음. C-ROSS에서모든보험회사는지급여력비율을우선적으로충족해야함. - 이는보험회사가자본및위험관리에관한 C-ROSS 요구수준을만족해야함을의미특히, C-ROSS 가보험회사에요구하는위험관리조직과지배구조는가장두드러진변화임. - 그동안중국보험회사의위험관리조직은법규준수및보고기능에한정되었음. - C-ROSS는모든보험회사에 CIRC에독립적으로보고할수있는위험관리담당임원 (CRO) 설치를의무화함. - 또한이사회내위험관리위원회, 공식적인위험관리기능, 내부감사설치가요구됨. 그러나 C-ROSS 는보험회사에내부모형을장려하거나요구하지않음으로써제도시행초기에보험회사의부담이높아지지않도록한다는기본원칙을유지 C-ROSS의감독당국이지급여력비율결과에따라감독조치하거나 Pillar 2의계량화가어려운위험과지급여력비율을통합한 IRR 등급평가에따라서감독조치를하도록함으로써감독재량을줄이고보험회사부실에사전적으로대처하도록함. 첫째, Pillar 1 계량위험과 Pillar 2 통제위험을대상으로한지급여력비율이 50% 이하로떨어지면, 보험회사는신규영업중지, 배당제한, 구조조정및퇴출등의감독조치를받게됨. 둘째, Pillar 2 계량화가어려운위험의평가까지통합한 IRR 등급에따른감독조치는시장진입, 상품및자산운용, 현장검사에대해 IRR 등급에따라차등적으로이루어짐. - Pillar 2의계량화가어려운위험의평가는미미, 주의, 중대, 심각으로정성평가 - 지급여력비율충족정도와정성평가정도에따라보험회사를 A~D 등급으로분류하여차등적으로감독 10) Oliver Wyman(2014), C-ROSS: Preparation for Solvency II with Chinese Characteristic. 292 Weekly 이슈모음집 2014

297 4. C-ROSS 의영향과전망 C-ROSS의도입으로중국보험시장은국제적정합성을갖춘위험기준지급여력제도를갖추면서도자국경제와보험시장의환경을최대한반영하는방향으로제도를추진하고있어서단기적으로보험회사에미칠영향은최소화될것으로보임. CIRC는빠른시행을목표로하고있으나감독자원을포함한보험산업의인프라부족으로 C-ROSS 가정착되는데에는상당한기간이필요할것으로예상됨. 또한 C-ROSS 가성장잠재력을크게훼손하지않는한도내에서개혁을진행한다고천명한만큼보험회사의자본부담이단기적으로크게늘어나지는않을것으로전망됨. 중국경제가구조적전환기에들어섰다는점과인수합병과가격규제완화등다양한보험시장개혁이동시에진행되고있다는점에서보험산업은활발한구조조정과함께상품및자산구성에서상당한변화가예상됨. 중소형보험회사의위험관리및자본부담은늘어날것이라는점에서인수합병등시장진입규제완화와더불어활발한구조조정을예상할수있음. - 대형보험회사는분산효과와위험관리수준에서상대적으로유리한반면, 전업사나중소형사는 자본부담이상대적으로더크게늘어날수밖에없을것임. EU식지급여력제도에서위험기준지급여력제도로전환한우리나라의경험에비추어볼때, 중국보험산업에서도보장성상품과안전자산의비중이크게늘어날것으로전망됨. - 중국보험시장은가격규제등으로인한보험영업의취약한수익성을고위험투자수익으로보전하는상황이어서시장위험과신용위험의반영으로안전자산비중이늘어날것임. - 현재의저축성위주상품구성은 C-ROSS 로전환시요구자본량이크게늘어날것이고가격규제완화와더불어보험료산출과언더라이팅에도상당한변화가예상됨. C-ROSS의특이한점중하나는보험회사의해외재보험활용을억제할것이라는것임. - 자연재해위험이추가되는등보험회사의재보험활용은늘어날것으로예상되나, - 해외재보험에대한위험계수가국내재보험위험계수에비해매우높아서중국보험산업의해외재보험의존도는크게줄어들것으로보임. 거시금융 및 기타 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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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 Weekly 이슈모음집 2014 발행일 2015년 2월발행인 강호발행처 보험연구원주소 서울시영등포구국제금융로 6길 38 ( 여의도동 35-4) 연락처 인쇄소 경성문화사 / Copyright@Korea Insurance Research Institute.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