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움말씀 중기지방재정계획은예산운영시계를 5 개년으로하여통제위주의 단년도예산제도의제약성을보완하고, 장기예측적 미래지향적 재정운영을도모하고자매년수정 보완하는연동화계획입니다. 금년도수정 보완하는본계획은중장기적군정목표를구현하기위해투자사업의수요를미리예측하여, 한정된가용재원범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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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8~2022 년도중기지방재정계획

2 도움말씀 중기지방재정계획은예산운영시계를 5 개년으로하여통제위주의 단년도예산제도의제약성을보완하고, 장기예측적 미래지향적 재정운영을도모하고자매년수정 보완하는연동화계획입니다. 금년도수정 보완하는본계획은중장기적군정목표를구현하기위해투자사업의수요를미리예측하여, 한정된가용재원범위내에서투자재원을효율적으로배하는데중점을두고수정 보완하였습니다. 그러므로본계획이앞으로투자사업심사나예산편성의기초 자료로활용되어건전한지방재정운용의초석이될것으로사료 됩니다. 한편, 동계획을수립함에있어서투자사업비중 5억원이상의사업에대하여는재정운용계획에반영하였으나, 행정운영경비및소규모사업등은행 재정적여건변화에따른장래예측의한계성등의이유로내용을나타내지않았습니다. 끝으로, 본계획은최종예산을기준으로작성되었으므로당초예산 서 ( 안 ) 과는다소차이가있을수있음을양지해주시기바랍니다.

3 - 목차 - Ⅰ 중기지방재정계획개요 1. 제도의의의 2. 계획수립체계 3. 타재정제도와의관계 Ⅱ 중기재정운용여건과전망 1. 영양군일반현황 2. 대내 외경제여건과전망 3. 향후국가재정운용전략과방향 Ⅲ 재정운용목표및재원배방향 1. 영양군비전및재정운용기본방향 2. 영양군재원배및예산편성방향 3. 영양군재정운영여건 Ⅳ 중기지방재정계획 1. 재정계획총괄 2. 중기세입전망 3. 중기재원배전망 4. 무전망과관리계획 5. 및재량지출 6. 지역통합재정통계 7. 회계별재정계획 ( 붙임 ) 문별현황및세사업계획서

4 Ⅰ 중기지방재정계획개요 제도의의의 계획수립의체계 타재정제도와의관계

5 Ⅰ 중기지방재정계획개요 1. 제도의의의 개념 지방자치단체의발전계획과수요를중 장기적으로전망하여반영한다년도예산으로서, 효율적인재원배을통한계획적인지방재정운용을위해수립하는 5 년간의연동화계획 제도필요성 중 장기적시계에서 5 개년계획을수립하고, 경제 사회적여건변화를반영한연동화계획으로운영 - 지방정의비전과정책우선순위를반영하여발전계획을수립하고지방재정의예측가능성을제고 - 개별사업검토중심의단년도예산편성과정에서놓치기쉬운전략적재원배기능을강화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제시하는중 장기중점재원투자방향및주요사업계획을반영하여국가와지방의재정적연계성을확보 - 중앙처는지역정책의준거를제시하고, 지방자치단체는재정운용의기본틀로활용

6 근거규정 : 지방재정법제 33 조 ( 공포 ) 제 33 조 ( 중기지방재정계획의수립등 ) 1 지방자치단체의장은지방재정을계획성있게운용하기위하여매년다음회계연도터 5 회계연도이상의기간에대한중기지방재정계획을수립하여예산안과함께지방의회에제출하고, 회계연도개시 30 일전까지행정안전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 개정 > 2 지방자치단체의장은제 1 항에따른중기지방재정계획 ( 이하 중기지방재정계획 이라한다 ) 을수립할때에는행정안전장관이정하는계획수립절차등에따라그중기지방재정계획이관계법령에따른및지역계획과연계되도록하여야한다. 3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1. 재정운용의기본방향과목표 2. 중장기재정여건과재정규모전망 3. 관련및지역계획중해당사항 4. 야별재원배계획 5. 예산과기금별운용방향 6. ( 법령등에따라지출과지출규모가결정되는지출및지출을말하며그구체적인범위는대통령령으로정한다. 이하같다 ) 의증가율및산출내역과재량지출 ( 외의지출을말한다. 이하같다 ) 의증가율에대한야별전망과근거및관리계획 7. 제 59 조에따른지역통합재정통계의전망과근거 8. 통합재정수지 [ 일반회계, 특별회계및기금을통합한재정통계로서순 ( 純 ) 수입에서순지출을뺀금액을말한다 ] 전망과관리방안 9. 와지방발행대상사업 10.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 연혁 ( 88 년 )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법제화 ( 지방재정법 ) ( 91 년 )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설치및국무회의보고규정 ( 93 년 ) 및지역계획과연동화계획으로운영 ( 95 년 ) 계획수립결과를관계처에통보, 협의추진 ( 05 년 )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시기조정 (4 월 11 월 ) ( 07 년 ) 사업예산제도운영과연계하여수립 ( 15 년 ) 중기지방재정계획연도변경 ( 다음회계년도터 5 회계연도 )

7 2. 계획수립체계 계획기간 : 2018 년 년 (5 년 ) 계획대상 : 군본청및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계획범위 : 일반회계및특별회계, 기금 작성기준 : 최근 5년간최종예산안을참고하여 18년도최종예산기준성장률 증가율을반영한전망치를적용하여야 문별발전 계획을수립 대상사업 : 예산투입이계획된모든정책사업,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세사업계획서는총사업비 5 억원이상세사업기준 주요내용 ( 재정목표 ) 지역발전및재정운용의목표 전략등기본방향 ( 재정전망 ) 세입 세출추계및투자가용재원판단 ( 투자계획 ) 야별정책방향및투자계획수립

8 3. 타재정제도와의관계 국가재정운용계획과의연계 2016~2020 년국가재정운영계획 및경북도 2018~2022 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과연계 국가정책방향하에서자치단체실정과특성에합하는비전과정책을실현할수있도록재정계획을수립 국고금신청및예산편성 지방비담이가능한범위내에서국고사업신청 중기지방재정계획및결과를기초로예산편성 지방재정, 지방발행 중기지방재정계획반영여를기초로판단하되, 사정변경또는 예측하지못한사업의경우차기계획에반영하는조건으로추진가능 지방재정공시제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이포함된전연도재정운영결과와주민의관 심사항등을주민에게홈페이지와관보등을통해공개 지방재정석제도 재정권과지방재정운영의자율성확대에상응하는책임성을확보 하기위해매년재정석제도를통해종합적인검토수행

9 Ⅱ 중기지방재정운용여건 영양군일반현황 대내외경제여건과전망 향후국가재정운용전략과방향

10 Ⅱ 중기지방재정운용여건 1. 영양군일반현황 ( 기준 ) 인구 : 17,520 명 (8,803 가구 ) 면적 : km2 행정구역 : 1 읍 5 면 (115 개리, 485 반 ) 공무원 ( 정원 ) : 473 명 본청 263, 의회 10, 직속기관및사업소 95, 읍면 105 산업구조 ( 인구구조 ) 1 차산업 72.2%, 2 차산업 0.6%, 3 차산업 27.2% 예산규모 : 239,700 백만원 (2017 당초예산, 단위 : 백만원 ) 구 예산액 비 고 일반회계 218,000 특별회계 21,700 재정자립도 : 4.35%( 일반회계기준 4.22%) 무현황 : 2,700 백만원 (2017 년 11 월말기준, 단위 : 백만원 ) 합계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 2,700 2,700

11 2. 대내 외경제여건과전망 세계경제 세계경제는확장적거시정책, 유가회복등에힘입어선진국 신흥국 동반회복세지속전망 - 그간의확장적재정 통화정책등에힘입어선진국중심으로수요가회복되며수출 소비 생산증가 ( 美 ) 양호한고용여건으로소비호조, ( 日 ) 수출 생산증가, 경기양효과본격화 (EU) 소비회복, 미소비호조로수출 생산확대 - 중국은수출및소비회복등에힘입어성장세지속, 자원신흥국은 유가회복으로성장세확대 < 세계경제성장률추이와전망 (IMF, 월, %)> 연도세계선진국신흥국미국유로일본중국브라질러시아 16 년 년 년 다만, 유가하락 통화기조전환 보호무역주의등리스크상존 - 최근유가는美세일오일증산등에따른공급과잉우려로하락 하락세지속시세계경제회복세둔화우려 - 연내美금리인상및자산축소가예상되는가우데, ECB 통화 기조전환가능성등은국제금융시장리스크요인 - 미국중심의보호무역주의기조강화, 美트럼프정경기양 정책관련불확실성증가도세계교역시장위험요인

12 국내경제 경기회복세는유지되나, 성장모멘텀다소둔화전망 - 상반기견조했던설비투자 수출증가세가점차둔화되는반면, 회복모멘텀재로소비회복은지연 ( 설비 ) 대규모설비투자가상반기에집중, ( 수출 ) 유가약세로상승세둔화 - 건설투자는착공 양물량감소등으로완만히둔화 고용증가세약화, 물가는안정세가예상되나리스크상존 - 고용은상반기양적개선세를주도했던건설업호조가약화되며증가세둔화, 제조업더딘회복으로고용의질진지속 취업자증감 (1 6월, 만명 ) : ( 제조업 ) 6.8, ( 자영업 ) 11.8 ( 건설업 ) 물가는유가상승폭축소등으로상반기대비오름세가둔화될 전망이나, 폭염 태풍등기상재해에따른리스크상존 보호무역주의심화가능성, 美추가금리인상등통화기조전환 가속화시가계 동산리스크확대우려

13 3. 향후국가재정운용전략과방향 1) 재정운용방향 새정국정과제의차질없는이행과우리사회의구조적문제 해결을위해재정의적극적역할강화 저성장, 양극화등당면한구조적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경제사회구조를바꾸는패러다임전환이시급 공정경제기반위에중점적인재정지원을통해일자리중심경제,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을구현 이를위한재정의적극적역할이중요하며향후 5 년간지출증가속도를경상성장률보다높게관리 Zero-base 에서양적질적지출구조조정을추진하고세제 개혁도병행 성과미흡, 집행진사업등에대한양적구조조정을새정초기터강력히추진 보상체계혁신, 전달체계개선, 정기적존치평가등강도높은질적구조조정을추진하여 19 년예산터반영 고소득층대기업과세강화, 비과세감면정비를통해세입기반확충 예산과정에국민참여를촉진하고재정의민주성투명성을 제고하기위한재정시스템혁신을병행추진 국민이예산전과정에직접참여 ( 제안심사결정 ) 하는국민참여예산제도를도입하고, 재정정보공개확대 1) 2016 년국가재정전략회의개최결과 ( 기획재정 )

14 중기재정전망및재정운용목표 ( 재정수입 ) 17~ 21 년중연평균 5.5% 증가 ( 16~ 20 : 5.0%) ( 재정지출 ) 17~ 21 년중연평균 5.8% 증가 ( 16~ 20 : 3.5%) < 중기재정수입지출전망 > ( 단위 : 조원, %)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연평균본예산 * 추경안증가율 재정수입 ㅇ국세수입 재정지출 ( 증가율 ) (3.7) (6.1) (7.1) (5.7) (5.2) (5.1) * 국회확정예산기준 ( 관리재정수지 ) GDP 대비관리재정수지는 17~ 21 년중 2% 내외에서관리 ( 국가무 ) GDP 대비 40% 초반수준에서관리 < 중기재정수지및국가무전망 > ( 단위 : 조원, %)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관리재정수지 (GDP대비, %) ( 1.7) ( 1.6) ( 1.8) ( 2.0) ( 2.1) 국가무 * (GDP대비, %) (39.7) * (39.6) (39.9) (40.3) (40.4) * 추경안기준, 추경확정기준으로국가무 GDP 대비 39.6% < 재정수지 > < 국가무 >

15 야별재원배방향 ( 사회야 ) 일자리중심소득주도성장을통한사람중심지속성장 구현을위해투자확대 - ( 일자리 ) 적극적노동시장에대한재정투자를총지출증가율 이상으로지속확대하고고용창출효과가높은사업에투자강화 - ( 복지 ) 아동수당도입, 기초장애인연금단계적인상등생애 주기별맞춤형지원을확대 - ( 교육 ) 누리과정어린이집국고지원, 대학등록금담완화등 사람에대한투자확대 ( 경제야 ) 그간의투자스톡을감안하여투자내실화를추진하고, 4차산업혁명대응등혁신성장을위한야에집중투자 - (R&D) 4차산업혁명에대비하여기초연구에대한 R&D를적극 지원하고 R&D 투자효율화를병행추진 - (SOC) 시설투자는축소하고교통서비스의공공성제고, 생활 밀착형안전강화, 성장동력확충등에집중 - ( 농림 ) 농업체질개선등을통해신성장동력을창출하고농가소득 증대에집중 ( 안보안전야 ) 북한의위협에대응하여방위력개선에집중 투자하고, 환경위해요인대응먹거리안전등을위한투자확대 - ( 안보 ) 국방핵심전력확대및병급여단계적인상추진 - ( 안전 ) 선제적예방투자를확대및현장대응역량을강화

16 < 2017~2021 년야별재원배계획 > 구 총지출 1. 보건 복지 고용 2. 교육 3. 문화 체육 관광 4. R&D 5.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6. SOC 7. 농림 수산 식품 8. 환경 9. 국방 10. 외교 통일 11. 공공질서 안전 12. 일반 지방행정 ( 단위 : 조원, %) 17~ 21 연평균 (3.7) (7.1) (5.7) (5.2) (5.1) (4.9) 57.4 (7.9) 6.9 (4.0) 19.5 (1.9) 16.0 ( 1.5) 22.1 ( 6.6) 19.6 (1.2) 6.9 (0.8) 40.3 (4.0) 4.6 ( 2.4) 18.1 (3.7) 63.3 (6.4) (12.9) 64.1 (11.7) 6.3 ( 8.2) 19.6 (0.9) 15.9 ( 0.7) 17.7 ( 20.0) 19.6 (0.1) 6.8 ( 2.0) 43.1 (6.9) 4.8 (5.2) 18.9 (4.2) 69.6 (10.0) (9.0) 68.1 (6.2) 6.4 (1.6) 19.7 (0.5) 15.7 ( 1.3) 17.0 ( 4.0) 19.5 ( 0.5) 6.7 ( 1.5) 45.3 (5.1) 4.9 (2.1) 19.0 (0.6) 74.2 (6.6) (8.3) 72.7 (6.8) 6.5 (1.6) 19.8 (0.5) 15.4 ( 1.9) 16.5 ( 2.9) 19.4 ( 0.5) 6.6 ( 1.5) 47.7 (5.3) 5.0 (2.0) 19.2 (1.1) 77.9 (5.0) (9.1) 75.3 (3.6) 6.6 (1.5) 20.0 (1.0) 15.1 ( 1.9) 16.2 ( 1.8) 19.2 ( 1.0) 6.5 ( 1.5) 50.4 (5.7) 5.0 (0.0) 19.5 (1.6) 81.3 (4.4)

17 Ⅲ 재정운용목표및재원배방향 영양군재정운용목표및기본방향 영양군재원배및예산편성방향 영양군재정운영여건

18 Ⅲ 재정운용목표및재원배방향 1. 군재정운용목표및기본방향 군민이행복한건전재정실현 < 재정운용기본방향 > 자율성확대와책임의조화로효율성제고및건전운영 일자리창출및안전관리강화등주민생활안정 신성장동력창출및미래대비투자로지역경제활성화 건전재정운영일자리창출지원지역경제활성화 자율편성 책임조화로효율성제고 선심성 낭비성지출자율책임강화 세입확충및지방공기업등경영혁신 일자리창출지원 주민소득증대도모 안심생활환경조성 지역경제안정화지원 미래대비투자 자생적지역경제생태계조성지원

19 2. 재원배및예산편성방향 재원배 건전재정운영 1 자율과책임의조화속에재정효율성제고 예산편성자율성확대에따른효율성제고방안강구 기준경비단가인상및자율편성권한이대폭확대됨에따른책임성및효율성제고 지방재정의자율성제고를위해기준경비에서제외되는행사축제예산총액한도제, 월액여비에대한내기준마련 중기지방재정계획을통해지방예산의효율성및투명성강화 투자효율및우선순위에의한사업비배으로예산효율성도모 공공문일자리창출및일자리기반조성등새정국정방향을고려한재원배계획수립 대규모투자사업에대한사전심사및사후관리강화 행사 축제유치, 공모사업응모등에대한 지방재정영향평가 실시 자체심사시관대화경향방지, 투자사업에대한타당성조사, 전문성제고등을통한의엄정성 객관성제고

20 지방금예산낭비및적정수급차단 금예산의편성및운영은 지방재정법 등관련규정을준수 정수급사례적발시, 관련규정에따라엄격한벌칙과 지방재정정보공개확대및서비스기능강화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인 지방재정 365 를통해지방재정관련 정보 ( 자치단체 지방공기업 ) 를전면공개하고, 기초자료개방 2 선심성 낭비성지출자율책임강화 행사 축제효율화및비효율적예산편성지양 신규행사축제는민간위원회를구성하여사전심사및실시로낭비성행사축제예산편성방지 - 모든행사축제에대해매년성과평가, 그결과를익년도예산에반영 지방자치단체가시행하는공사에편입되는토지보상금등은연내집행이가능한범위내에서예산편성 연내집행이가능한지에대한판단없이소요전액을일괄예산에편성하여보상이지연되면다음연도로이월되거나불용되는비효율방지 주민참여를통한 지방예산낭비신고센터 활성화 예산낭비, 비효율방지등을위한지역주민협력체계구축 국민중심의예산낭비신고센터운영온오프라인기능개선으로주민신고접근성강화

21 세출구조조정지속추진 기존사업은타당성을원점에서전면재검토하고, 신규사업은기획 단계터타당성을철저히검증 경상경비절감, 선심 전시성예산편성금지및유사중복사업통폐합 3 세입확충및지방공기업등경영혁신 지방세비과세ㆍ감면정비등지방세입확충 지역특성에맞는과세대상발굴및선택적과세확대로과세자주권확충 지방세 세외수입징수자구노력강화 - 지방세체납자명단통합 상시공개등강화, 관허사업제한등 - 지방세외수입고액 상습체납자에대한명단공개등지방세수준의 간접강제운영및운영실적석 진단운영내실화 지방공기업및출자 출연기관혁신을통한경영효율성제고 지방공기업및출자 출연기관에대한혁신지속추진 - 유사 중복기관통 폐합등구조개혁및유사행정규제정비 - 과도한복리후생개선등구조조정추진 경영구조개편, 사업구조조정, 원가절감등으로지속감축 지방출자 출연기관남설방지, 경영평가강화등

22 일자리창출지원및주민생활안정 1 일자리창출지원 재정 예산야 지방사업등각종사업선정시일자리창출효과가큰사업에예산우선편성등 지방재정시고용유발효과고려하여심사, 지역일자리 사업의적극추진 지속적인일자리창출사업발굴을위한기반경비지원 대학생행정인턴, 청년 CEO 양성등청년일자리창출역점추진 2 주민소득증대등주민생활안정도모 소득증대와연계된유통구조혁신 농수산물생산 가공 유통및관광을연계한 6 차 * 산업화촉진 * 1 차산업 ( 농수산업 ), 2 차산업 ( 제조업 ), 3 차산업 ( 서비스업 ) 이복합된산업 창업지원확대, 정주여건개선등으로우수인력및자본의농촌 유입유도 가가치가높은첨단산업육성으로지역별맞춤형투자전략을통한농어촌활력제고

23 3 주민이안심하고생활할수있는환경조성지원 주민안전성확보와관련한사업에우선지원 재난및안전관리, 재난복구능력강화, 소방등에대한투자확대 위험도에따른효율적점검체계를수립하고, 재해위험지구, 노후저수지, SOC 등시급한보수 보강필요한곳에우선투자 아동학대예방과피해아동보호강화등 보호사각지대해소를위해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등의역할을 제고하고, 피해아동에대한치료및심리지원등강화 성폭력, 학교폭력등 4 대사회악근절대책지속추진 긴급복지등취약계층서비스확대로사회안전망강화 여성, 노인등취약계층안전사고예방및안전의식제고 여성, 노인등취약계층의안전사고예방과기후변화및재난 재해등에선제적으로대응 지역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운영, 안전문화캠페인, 안전기준준수를위한교육활성화등안전의식제고 지역경제활성화 1 지역경제안정화지원 지역경제안정화를위한시책발굴등재정지원을강화 지역특화사업적극발굴및투자

24 영농기술개발, 기술혁신등의정보제공을통한경쟁력강화 실직자들에대체일감사업적극발굴및직업훈련을통한전직 지원강화 농업의신성장동력화로소득증대도모 농어업의 6 차산업화, 농식품가공산업육성, 유통등지속적인 농업육성지원 가뭄극복, 과학영농등안정적이고경제적인영농기반구축강화 2 미래대비투자를통한지역경제활성화 역량강화사업을통한미래인재육성 평생교육, 농업인교육등지역주민교육과교육환경개선사업등을통한안정적인미래인재육성 주민의삶의질향상을통한인구증가정책추진 맞춤형복지서비스제공, 생활환경개선, 의료접근성개선및의료서비스수준향상, 통합건강증진사업, 저출산극복대책등인구 증가정책지원 3 자생적지역경제생태계조성을위한기반구축 농업, 자영업자육성지원등을통한역동적지역경제생태계조성 지역사랑상품권의활성화를통해지역자금역외유출방지지원 농축산의경쟁력강화지원, 예비창업자컨설팅확대

25 지역방문객증가를통한지역경제활성화기반조성 쾌적한생활환경조성, 문화관광사업의기반구축으로방문객증 가를통한지역경제활성화 시장골목경제특화콘텐츠강화및관광객유치지원, 향토명품육 성을위한지원체계구축 예산편성방향 재정원칙준수 지방예산의계획적 효율적운영을위한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 내실화로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제시하는중점투자방향, 주요사업계획을반영하여국가와지방의재정적연계성확보 대규모지방재정담을유발하는주요투자사업에대한사전심사를강화하여공모사업응모등에대한 지방재정영향평가 실 시, 중앙및도의뢰를확대하고문화 체육시설및모 든청사신축사업은엄격히제한 지방금에대한관리와지방자치단체회계운영강화로금예산의편성및운영은 지방재정법 등관련규정을준수 세출구조조정의지속적인추진으로기존사업은시급성등을고려하여원점에서재검토하고, 신규사업은기획단계터타당성을철저히검증

26 3. 영양군재정운용여건 세입전망 지방세 - 국가추경에따른경기회복세등에따라지방세증가가지속될것으로보이나 - 지방세구조가비탄력적이고규모가영세하여세수증가에는한계가있어예년도보다소폭상승할것으로예상 세외수입 - 신규시설물운영등으로각종사용료수입및의료사업수입증가와함께효율적인재정운용으로사업수입은증가할것으로예상되나 - 수입의경우이율감소와상반기조기집행으로유휴자금의보유율이낮아매년감소될것으로전망 지방교세 - 자치단체간의재정력격차완화를위해기준재정수요액에대하여기준재정수입액족액의일를보전하는재원으로내국세총액의 19.24% 를재원으로하며, - 내국세수입증가전망에따라연평균 5% 안팎의증감율을전망 금 - 지방자치단체의사무수행과관련하여그경비의일또는전를

27 국가가지원하며교시사용범위를정하여일정비율의지방비담을의무화하는경비로서 - 국고금의연평균증가율은 3% 증가할것으로전망 - 도비금또한국고에따른연평균증가율과도자체사업지원을감안하여 3% 안팎으로증가할것으로전망 세출전망 사업예산체계에의한세출전망 년도터전면실시되고있는사업예산제도의운영규정에 의하여세사업별로중기세출을전망 사업예산 - 및자체계획을적용 - 자체적으로추진하는역점시책사업은가용재원을고려하여적정한범위내추진 무상환 - 연도별실제지방상환소요액을판단하여계획성있게상환함으로써재정건전성도모 예비비 - 예비비는예산규모의 1% 내계상

28 Ⅳ 중기지방재정계획 재정계획총괄 중기세입전망 중기재정배전망 무전망과관리계획 및재량지출 지역통합재정통계 회계별재정계획

29 Ⅳ 중기지방재정계획 1. 재정계획총괄 구 총규모 : 1 조 5,957 억원 중기재정계획 ( 단위 : 백만원, %) 합계비중연평균신장률 비고 합계 305, , , , ,653 1,595, 일반회계 269, , , , ,494 1,416, 특별회계 23,305 23,860 23,860 23,860 23, , 기금 11,771 11,999 12,099 12,199 12,299 60,

30 통합재정수지전망 ( 단위 : 백만원,%) 구 1 통합재정규모 2015 년 ( 최종예산 ) 2016 년 ( 최종예산 ) 2017 년 ( 당초예산 ) 통합재정수지 = 총수입 총지출 순융자 통합재정규모 = 총지출 + 순융자 중기전망 2018 년 2019 년 2020 년 2021 년 2022 년 237, , , , , , , ,823 2 총수입 240, , , , , , , ,232 3 총지출 236, , , , , , , ,877 4융자지출 (a) 5융자회수 (b) 6순융자 (c=a-b) 통합재정수지 1,520 1,400 1,400 1,406 1, ,380 1,250 1,300 1,296 1, ,297 4,885 2,937 9,802 8,856 8,990 9,075 8,409

31 2. 중기세입전망 [ 일반 + 특별 + 기금 ] 총괄 구 중기재정계획 ( 단위 : 백만원,%) 합계 비중 연평균신장률 합 계 305, , , , ,653 1,595, 자체재원 12,050 12,485 12,933 13,394 13,870 64, 지방세수입 4,500 4,635 4,774 4,917 5,065 23, 세외수입 7,550 7,850 8,159 8,477 8,805 40, 경상적 4,371 4,684 4,987 5,296 5,622 24, 임시적 3,179 3,166 3,172 3,181 3,183 15, 이전재원 248, , , , ,280 1,291, 지방교세 155, , , , , , 보통교세 146, , , , , , 특별교세 5,202 5,306 5,412 5,520 5,500 26, 동산교세 4,000 4,000 4,000 4,000 4,000 20, 조정교금등 3,000 3,090 3,183 3,278 3,377 15, 국고금 42,217 42,741 43,977 45,250 46, , 지역발전특별 회계금 26,000 26,000 26,000 26,000 26, , 기금 6,930 6,661 6,661 6,661 6,469 33, 시ㆍ도비 금등 15,000 15,480 15,974 16,484 17,008 79, 보전수입및내거래 44,103 45,262 47,543 49,892 52, ,

32 지방세수입전망 구 중기재정계획 ( 단위 : 백만원, %) 합계비중연평균신장률 합계 4,500 4,635 4,774 4,917 5,065 23, 보통세 4,460 4,586 4,724 4,866 5,005 23, 주민세 재산세 , 자동차세 1,872 1,998 2,136 2,278 2,417 10, 담배소비세 , 지방소득세 , 지난년도수입 세외수입전망 구 중기재정계획 비고 ( 단위 : 백만원, %) 합계비중연평균신장률 합계 7,550 7,850 8,159 8,477 8,805 40, 경상적세외수입 4,371 4,684 4,987 5,296 5,622 24,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1,902 2,173 2,435 2,705 2,980 12, 수수료수입 사업수입 , 징수교금 수입 1,155 1,175 1,193 1,209 1,229 5, 임시적세외수입 3,179 3,166 3,172 3,181 3,183 15, 재산매각수입 , 담금 과 징 금 및 과 태 료 기타수입 2,823 2,832 2,833 2,833 2,833 14, 지난연도수입 비고

33 보전수입및내거래전망 ( 단위 : 백만원, %) 구 중기재정계획 합계비중연평균신장률비고 합계 44,103 45,262 47,543 49,892 52, , 잉여금 24,159 26,142 28,323 30,572 33, , 전년도이월금 융자금원금수입 예치금회수 9,430 11,657 11,757 11,857 11,957 56, 전입금 10,404 7,354 7,354 7,354 7,354 39, 예탁금및예수금 * 임시적세외수입중일과목을보전수입및내거래과목으로변경

34 3. 중기재원배전망 ( 일반 + 특별 + 기금 ) 회계별재원배계획 ( 단위 : 백만원,%) 구 중기재정계획 합계비중연평균신장률 합 계 305, , , , ,653 1,595, 일 반 회 계 269, , , , ,494 1,416, 특 별 회 계 23,305 23,860 23,860 23,860 23, , 소 계 23,305 23,860 23,860 23,860 23, , 기 상수도사업 6,000 6,500 6,500 6,500 6,500 32, 하수도사업 9,100 9,100 9,100 9,100 9,100 45, 타수질개선 3,000 3,000 3,000 3,000 3,000 15, 특의료급여 , 별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 1,700 1,700 1,700 1,700 1,700 8, 회농업육성기금 1,630 1,630 1,630 1,630 1,630 8, 계치수사업 1,245 1,300 1,300 1,300 1,300 6,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댐주변지역지원사업 소계 11,771 11,999 12,099 12,199 12,299 60, 자활기금 기노인복지기금 1,026 1,026 1,026 1,026 1,026 5, 재난관리기금 , 금식품진흥기금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10,003 10,103 10,203 10,303 10,403 51,

35 야 문별재원배계획 ( 단위 : 백만원,%) 구 합계 합계 비중 연평균신장률 합계 305, , , , ,653 1,595, 일반공공행정 20,052 19,567 19,085 19,125 15,336 93, 입법및선거관리 , 지방행정ㆍ재정지원 , 일반행정 18,706 18,282 17,785 17,807 14,001 86, 공공질서및안전 5,304 4,595 4,598 4,602 3,813 22, 재난방재ㆍ민방위 4,717 4,509 4,512 4,515 3,726 21, 소방 교육 , 유아및초중등교육 , 문화및관광 20,002 12,859 11,110 11,153 11,295 66, 문화예술 2,927 2,515 2,519 2,523 2,652 13, 관광 11,238 6,874 4,411 4,442 4,446 31, 체육 3,150 1,400 1,854 1,857 1,861 10, 문화재 2,687 2,070 2,326 2,331 2,336 11, 환경보호 29,570 30,583 30,667 30,753 30, , 상하수도ㆍ수질 27,575 28,156 28,238 28,320 28, , 폐기물 1,183 1,694 1,696 1,698 1,731 8, 대기 , 자연 ,

36 구 합계 합계비중연평균신장률 사회복지 37,596 34,228 41,391 47,389 54, , 기초생활보장 3,216 3,200 5,904 6,908 7,911 27, 취약계층지원 5,931 5,917 5,930 5,943 5,954 29, 보육ㆍ가족및여성 3,541 2,982 2,992 3,002 3,013 15, 노인ㆍ청소년 19,574 16,800 22,722 27,689 33, , 노동 , 보훈 2,104 2, , 사회복지일반 2,715 2,717 2,719 2,721 2,733 13, 보건 5,618 5,084 5,092 5,099 5,111 26, 보건의료 5,426 4,892 4,899 4,906 4,917 25, 식품의약안전 농림해양수산 94,805 95,201 83,271 67,931 61, , 농업ㆍ농촌 76,546 70,971 68,047 59,051 53, , 임업ㆍ산촌 17,951 23,921 14,915 8,570 7,185 72, 해양수산ㆍ어촌 , 산업ㆍ중소기업 9,380 11, , 산업진흥ㆍ고도화 9,294 11, , 에너지및자원개발 수송및교통 9,751 7,318 14,471 13,478 10,618 55, 도로 7,005 4,226 11,375 10,378 7,515 40, 대중교통ㆍ물류등기타 2,747 3,092 3,096 3,100 3,104 15, 국토및지역개발 39,032 43,058 60,026 71,698 84, , 수자원 15,035 11,246 23,430 31,310 55, , 지역및도시 23,997 31,812 36,596 40,388 28, , 예비비 1,000 1,000 1,000 1,000 1,000 5, 예비비 1,000 1,000 1,000 1,000 1,000 5, 기타 32,031 40,885 45,915 53,945 57, , 기타 32,031 40,885 45,915 53,945 57, ,

37 4. 무전망과관리계획 ( 단위 : 백만원,%) 구 16 년말 잔액 17 년말 잔액 지방발행계획 증가율 비고 지방잔액 합계 4,050 2,700 1, 일반회계 4,050 2,700 1, 특별회계 기금 구 지방발행계획 비고 지방발행계획 합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구 지방발행계획 비고 지방상환계획 합계 1,350 1, 일반회계 1,350 1, 특별회계 기금

38 5. 및재량지출 규모및산출내역 2018 년 ~2022 년중기지방재정계획규모 7,534 억으로연평균 4.7% 증가율을나타냄. < 규모및내역 > ( 단위 : 백만원,%) 구 중기재정계획 2018 년 2019 년 2020 년 2021 년 2022 년 연평균신장률 합계 179, , , , , 의무 13,242 13,413 13,707 13,745 12, 의무 166, , , , , 재량지출규모및산출내역 2018 년 ~2022 년중기지방재정계획재량지출규모 6,952 억원임.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 및안전 교육 구 < 재량지출규모및내역 > 중기재정계획 ( 단위 : 백만원,%) 2018 년 2019 년 2020 년 2021 년 2022 년 연평균신장률 합계 125, , , , , 계 10,101 9,938 9,967 9,998 10, 입법및선거관리 지방행정ㆍ재정지원 일반행정 8,948 8,847 8,861 8,875 8, 계 1,604 1,105 1,106 1,108 1, 재난방재ㆍ민방위 1,104 1,105 1,106 1,108 1, 소방 계 유아및초중등교육

39 문화및관광 환경보호 사회복지 보건 농림해양수산 산업ㆍ중소기업 수송및교통 국토및지역개발 예비비 기타 구 중기재정계획연평균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신장률 계 8,017 7,084 8,467 8,505 8,666 2 문화예술 2,448 2,187 2,190 2,193 2, 관광 3,413 3,220 3,892 3,923 3, 체육 1,110 1,092 1,545 1,549 1, 문화재 1, 계 18,203 18,575 23,572 23,398 23, 상하수도ㆍ수질 17,333 17,199 22,196 22,020 21,883 6 폐기물 714 1,224 1,225 1,226 1, 대기 자연 계 5,897 5,870 6,941 7,008 7,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지원 보육ㆍ가족및여성 노인ㆍ청소년 1,699 1,667 2,732 2,794 2, 노동 보훈 사회복지일반 2,715 2,717 2,719 2,721 2, 계 1,465 1,467 1,470 1,473 1, 보건의료 1,404 1,407 1,410 1,413 1, 식품의약안전 계 30,917 30,684 43,613 38,275 36,167 4 농업ㆍ농촌 28,560 28,322 41,245 35,902 33, 임업ㆍ산촌 2,313 2,319 2,324 2,330 2, 해양수산ㆍ어촌 계 산업진흥ㆍ고도화 에너지및자원개발 계 3,161 5,029 11,784 9,988 6, 도로 2,000 3,720 10,474 8,676 5, 대중교통ㆍ물류등기타 1,161 1,308 1,310 1,312 1, 계 14,971 20,944 35,551 45,374 38, 수자원 2,144 3,108 4,861 7,535 12, 지역및도시 12,827 17,836 30,690 37,839 26,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0 예비비 1,000 1,000 1,000 1,000 1,000 0 계 29,353 38,187 43,195 51,203 55, 기타 29,353 38,187 43,195 51,203 55,

40 6. 지역통합재정통계 전망과근거 2018 년 ~2022 년중기지방재정계획지역통합재정통계규모는 1 조 8,076 억원임. 영양고추유통공사의 2018 년재정은 388 억원으로매년동일수준의재정규모가전망됨. 영양군인재육성장학재단의 2018 년재정규모는 31 억원, 영양 축제관광재단은 5 억원정도이며각재단모두 5 개년동안동일수준의재정규모가전망됨. 재정통계 ( 단위 : 백만원,%) 구 2017 년 ( 전년도예산 ) 중기전망 2018 년 2019 년 2020 년 2021 년 2022 년 총계 291, , , , , ,023 일반회계 218, , , , , ,494 기타특별회계 21,700 23,305 23,860 23,860 23,860 23,860 일반지자체기금 8,891 11,771 11,999 12,099 12,199 12,299 공사공단 40,138 38,755 38,755 38,755 38,755 38,755 출자출연기관 2,431 3,615 3,615 3,615 3,615 3,615

41 7. 회계별재정계획 총괄 [ 일반 + 특별 + 기금 ] ( 단위 : 백만원,%) 구 중기재정계획 2018 년 2019 년 2020 년 2021 년 2022 년 합계비중연평균신장률 1세입 305, , , , ,653 1,595, 지방세수입 4,500 4,635 4,774 4,917 5,065 23, 세외수입 7,550 7,850 8,159 8,477 8,805 40, 경상적세외수입 4,371 4,684 4,987 5,296 5,622 24, 임시적세외수입 3,179 3,166 3,172 3,181 3,183 15, 이전재원 248, , , , ,280 1,291, 보통교세 146, , , , , , 특별교세 5,202 5,306 5,412 5,520 5,500 26, 동산교세 4,000 4,000 4,000 4,000 4,000 20, 소방안전교세 조정교금등 3,000 3,090 3,183 3,278 3,377 15, 국고금 42,217 42,741 43,977 45,250 46, , 지역발전특별회 계금 26,000 26,000 26,000 26,000 26, , 기금 6,930 6,661 6,661 6,661 6,469 33, 시ㆍ도비금등 15,000 15,480 15,974 16,484 17,008 79, 보전수입등및내거래 44,103 45,262 47,543 49,892 52, , 경상지출 64,426 71,465 76,680 84,895 88, , 행정운영경비 32,031 40,885 45,915 53,945 57, , 인력운영비 30,183 39,036 44,064 52,092 55, , 기본경비 1,848 1,849 1,851 1,853 1,854 9, 재무활동 29,731 27,915 28,100 28,286 27, , 내거래지출 13,139 11,220 11,301 11,384 11,467 58, 보전지출 16,592 16,695 16,799 16,902 16,253 83, 예비비 2,665 2,665 2,664 2,664 2,664 13, 투자가용재원 (1-2) 240, , , , ,644 1,210, 사업수요 240, , , , ,644 1,210, 족재원 (4-3) 지방 ( 무담 ) ( 민자 ) 3,397 2,243 1,027 1, , ( 기타 ) 재정규모 (1+5) 305, , , , ,653 1,595, 비고

42 일반회계 구 중기재정계획 2018 년 2019 년 2020 년 2021 년 2022 년 ( 단위 : 백만원,%) 합계비중연평균신장률 1 세입 269, , , , ,494 1,416, 지방세수입 4,500 4,635 4,774 4,917 5,065 23, 세외수입 6,102 6,400 6,709 7,027 7,355 33, 경상적세외수입 3,133 3,444 3,747 4,056 4,382 18, 임시적세외수입 2,969 2,956 2,962 2,971 2,974 14, 이전재원 239, , , , ,602 1,239, 보통교세 146, , , , , , 특별교세 5,202 5,306 5,412 5,520 5,500 26, 동산교세 4,000 4,000 4,000 4,000 4,000 20, 소방안전교세 조정교금등 3,000 3,090 3,183 3,278 3,377 15, 국고금 38,105 38,577 39,813 41,086 42, , 지역발전특별회 계금 24,687 23,340 23,340 23,340 23, , 기금 4,054 3,785 3,785 3,785 3,593 19, 시ㆍ도비금 등보전수입등및내 거래 14,227 14,501 14,995 15,505 16,029 75, ,549 21,531 23,712 25,961 28, , 경상지출 49,569 56,502 61,611 69,720 72, , 행정운영경비 31,905 40,757 45,784 53,812 57, , 인력운영비 30,059 38,909 43,935 51,961 55, , 기본경비 1,846 1,848 1,850 1,851 1,853 9, 재무활동 16,664 14,745 14,826 14,908 14,229 75, 내거래지출 12,008 10,085 10,162 10,241 10,320 52, 보전지출 4,657 4,660 4,664 4,667 3,909 22, 예비비 1,000 1,000 1,000 1,000 1,000 5, 투자가용재원 (1-2) 220, , , , ,776 1,106, 사업수요 220, , , , ,776 1,106, 족재원 (4-3) 지방 ( 무담 ) ( 민자 ) 3,397 2,243 1,027 1, , ( 기타 ) 재정규모 (1+5) 269, , , , ,494 1,416, 비고

43 기타특별회계 ( 총괄 ) 구 중기재정계획 2018 년 2019 년 2020 년 2021 년 2022 년 ( 단위 : 백만원,%) 합계비중연평균신장률비고 1세입 23,305 23,860 23,860 23,860 23, ,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1,278 1,278 1,278 1,278 1,278 6, 경상적세외수입 1,071 1,071 1,071 1,071 1,071 5, 임시적세외수입 , 이전재원 9,064 10,668 10,668 10,668 10,668 51, 보통교세 특별교세 동산교세 소방안전교세 조정교금등 국고금 4,112 4,163 4,163 4,163 4,163 20, 지역발전특별회 계금 1,313 2,660 2,660 2,660 2,660 11, 기금 2,876 2,876 2,876 2,876 2,876 14, 시ㆍ도비금등 , 보전수입등및내거래 12,963 11,913 11,913 11,913 11,913 60, 경상지출 3,446 3,452 3,458 3,465 3,471 17,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재무활동 1,657 1,661 1,665 1,669 1,673 8, 내거래지출 1,131 1,134 1,138 1,142 1,145 5, 보전지출 , 예비비 1,665 1,665 1,664 1,664 1,664 8, 투자가용재원 (1-2) 19,859 20,408 20,402 20,395 20, , 사업수요 19,859 20,408 20,402 20,395 20, , 족재원 (4-3) 지방 ( 무담 ) ( 민자 ) ( 기타 ) 재정규모 (1+5) 23,305 23,860 23,860 23,860 23, ,

44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구 중기재정계획 2018 년 2019 년 2020 년 2021 년 2022 년 ( 단위 : 백만원,%) 합계비중연평균신장률 1세입 6,000 6,500 6,500 6,500 6,500 32,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 경상적세외수입 , 임시적세외수입 이전재원 1,767 3,317 3,317 3,317 3,317 15, 보통교세 특별교세 동산교세 소방안전교세 조정교금등 국고금 지역발전특별회 계금 1,313 2,660 2,660 2,660 2,660 11, 기금 시ㆍ도비금 등보전수입등및내 거래 , ,386 2,337 2,337 2,337 2,337 12, 경상지출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재무활동 내거래지출 보전지출 예비비 투자가용재원 (1-2) 5,916 6,416 6,416 6,415 6,415 31, 사업수요 5,916 6,416 6,416 6,415 6,415 31, 족재원 (4-3) 지방 ( 무담 ) ( 민자 ) ( 기타 ) 재정규모 (1+5) 6,000 6,500 6,500 6,500 6,500 32,000 2 비 고

45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구 중기재정계획 ( 단위 : 백만원,%) 합계비중연평균신장률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1세입 9,100 9,100 9,100 9,100 9,100 45,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 경상적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이전재원 4,227 4,227 4,227 4,227 4,227 21, 보통교세 특별교세 동산교세 소방안전교세 조정교금등 국고금 3,981 4,032 4,032 4,032 4,032 20, 지역발전특별회 계금 기금 시ㆍ도비금 등보전수입등및내 거래 , ,666 4,666 4,666 4,666 4,666 23, 경상지출 ,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재무활동 , 내거래지출 보전지출 , 예비비 투자가용재원 (1-2) 8,715 8,714 8,713 8,712 8,712 43, 사업수요 8,715 8,714 8,713 8,712 8,712 43, 족재원 (4-3) 지방 ( 무담 ) ( 민자 ) ( 기타 ) 재정규모 (1+5) 9,100 9,100 9,100 9,100 9,100 45,500 0 비 고

46 수질개선특별회계 구 중기재정계획 ( 단위 : 백만원,%) 합계비중연평균신장률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1세입 3,000 3,000 3,000 3,000 3,000 15,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이전재원 2,717 2,717 2,717 2,717 2,717 13, 보통교세 특별교세 동산교세 소방안전교세 조정교금등 국고금 지역발전특별회 계금 기금 2,717 2,717 2,717 2,717 2,717 13, 시ㆍ도비금 등보전수입등및내 거래 , 경상지출 1,272 1,278 1,284 1,290 1,296 6,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재무활동 1,235 1,239 1,243 1,247 1,251 6, 내거래지출 1,131 1,134 1,138 1,142 1,145 5, 보전지출 예비비 투자가용재원 (1-2) 1,728 1,722 1,716 1,710 1,704 8, 사업수요 1,728 1,722 1,716 1,710 1,704 8, 족재원 (4-3) 지방 ( 무담 ) ( 민자 ) ( 기타 ) 재정규모 (1+5) 3,000 3,000 3,000 3,000 3,000 15,000 0 비 고

47 의료급여특별회계 구 중기재정계획 ( 단위 : 백만원,%) 합계비중연평균신장률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1세입 ,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이전재원 보통교세 특별교세 동산교세 소방안전교세 조정교금등 국고금 지역발전특별회 계금 기금 시ㆍ도비금 등보전수입등및내 거래 , 경상지출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재무활동 내거래지출 보전지출 예비비 투자가용재원 (1-2) , 사업수요 , 족재원 (4-3) 지방 ( 무담 ) ( 민자 ) ( 기타 ) 재정규모 (1+5) ,000 0 비 고

48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특별회계 구 중기재정계획 2018 년 2019 년 2020 년 2021 년 2022 년 ( 단위 : 백만원,%) 합계비중연평균신장률 1세입 1,700 1,700 1,700 1,700 1,700 8,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이전재원 보통교세 특별교세 동산교세 소방안전교세 조정교금등 국고금 지역발전특별회 계금 기금 시ㆍ도비금 등보전수입등및내 거래 ,678 1,678 1,678 1,678 1,678 8, 경상지출 1,644 1,644 1,644 1,644 1,644 8,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재무활동 내거래지출 보전지출 예비비 1,644 1,644 1,644 1,644 1,644 8, 투자가용재원 (1-2) 사업수요 족재원 (4-3) 지방 ( 무담 ) ( 민자 ) ( 기타 ) 재정규모 (1+5) 1,700 1,700 1,700 1,700 1,700 8,500 0 비 고

49 농업육성기금특별회계 구 중기재정계획 ( 단위 : 백만원,%) 합계비중연평균신장률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1세입 1,630 1,630 1,630 1,630 1,630 8,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이전재원 보통교세 특별교세 동산교세 소방안전교세 조정교금등 국고금 지역발전특별회 계금 기금 시ㆍ도비금 등보전수입등및내 거래 ,620 1,620 1,620 1,620 1,620 8, 경상지출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재무활동 내거래지출 보전지출 예비비 투자가용재원 (1-2) 1,630 1,630 1,630 1,630 1,630 8, 사업수요 1,630 1,630 1,630 1,630 1,630 8, 족재원 (4-3) 지방 ( 무담 ) ( 민자 ) ( 기타 ) 재정규모 (1+5) 1,630 1,630 1,630 1,630 1,630 8,150 0 비 고

50 치수사업특별회계 구 중기재정계획 ( 단위 : 백만원,%) 합계비중연평균신장률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1세입 1,245 1,300 1,300 1,300 1,300 6,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이전재원 보통교세 특별교세 동산교세 소방안전교세 조정교금등 국고금 지역발전특별회 계금 기금 시ㆍ도비금 등보전수입등및내 거래 ,093 1,093 1,093 1,093 1,093 5, 경상지출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재무활동 내거래지출 보전지출 예비비 투자가용재원 (1-2) 1,245 1,300 1,300 1,300 1,300 6, 사업수요 1,245 1,300 1,300 1,300 1,300 6, 족재원 (4-3) 지방 ( 무담 ) ( 민자 ) ( 기타 ) 재정규모 (1+5) 1,245 1,300 1,300 1,300 1,300 6, 비 고

51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구 중기재정계획 2018 년 2019 년 2020 년 2021 년 2022 년 ( 단위 : 백만원,%) 합계비중연평균신장률 1세입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이전재원 보통교세 특별교세 동산교세 소방안전교세 조정교금등 국고금 지역발전특별회 계금 기금 시ㆍ도비금 등보전수입등및내 거래 경상지출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재무활동 내거래지출 보전지출 예비비 투자가용재원 (1-2) 사업수요 족재원 (4-3) 지방 ( 무담 ) ( 민자 ) ( 기타 ) 재정규모 (1+5) 비 고

52 댐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구 중기재정계획 2018 년 2019 년 2020 년 2021 년 2022 년 ( 단위 : 백만원,%) 합계비중연평균신장률비고 1세입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이전재원 보통교세 특별교세 동산교세 소방안전교세 조정교금등 국고금 지역발전특별회 계금 기금 시ㆍ도비금등 보전수입등및내 거래 경상지출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재무활동 내거래지출 보전지출 예비비 투자가용재원 (1-2) 사업수요 족재원 (4-3) 지방 ( 무담 ) ( 민자 ) ( 기타 ) 재정규모 (1+5)

53 기금 ( 총괄 ) 구 중기재정계획 2018 년 2019 년 2020 년 2021 년 2022 년 ( 단위 : 백만원,%) 합계비중연평균신장률 1 세입 11,771 11,999 12,099 12,199 12,299 60,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이전재원 보통교세 특별교세 동산교세 소방안전교세 조정교금등 국고금 지역발전특별회 계금 기금 시ㆍ도비금 등보전수입등및내 거래 ,591 11,818 11,918 12,018 12,118 59, 경상지출 11,411 11,511 11,611 11,711 11,820 58,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재무활동 11,409 11,509 11,609 11,709 11,818 58, 내거래지출 보전지출 11,408 11,508 11,608 11,708 11,817 58, 예비비 투자가용재원 (1-2) , 사업수요 , 족재원 (4-3) 지방 ( 무담 ) ( 민자 ) ( 기타 ) 재정규모 (1+5) 11,771 11,999 12,099 12,199 12,299 60, 비고

54 자활기금 구 중기재정계획 2018 년 2019 년 2020 년 2021 년 2022 년 ( 단위 : 백만원,%) 합계비중연평균신장률 1세입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이전재원 보통교세 특별교세 동산교세 소방안전교세 조정교금등 국고금 지역발전특별회 계금 기금 시ㆍ도비금 등보전수입등및내 거래 경상지출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재무활동 내거래지출 보전지출 예비비 투자가용재원 (1-2) 사업수요 족재원 (4-3) 지방 ( 무담 ) ( 민자 ) ( 기타 ) 재정규모 (1+5) 비 고

55 노인복지기금 구 중기재정계획 2018 년 2019 년 2020 년 2021 년 2022 년 ( 단위 : 백만원,%) 합계비중연평균신장률 1세입 1,026 1,026 1,026 1,026 1,026 5,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이전재원 보통교세 특별교세 동산교세 소방안전교세 조정교금등 국고금 지역발전특별회 계금 기금 시ㆍ도비금 등보전수입등및내 거래 ,015 1,015 1,015 1,015 1,015 5, 경상지출 1,017 1,017 1,017 1,017 1,026 5,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재무활동 1,017 1,017 1,017 1,017 1,026 5, 내거래지출 보전지출 1,016 1,016 1,016 1,016 1,025 5, 예비비 투자가용재원 (1-2) 사업수요 족재원 (4-3) 지방 ( 무담 ) ( 민자 ) ( 기타 ) 재정규모 (1+5) 1,026 1,026 1,026 1,026 1,026 5,128 0 비 고

56 재난관리기금 구 중기재정계획 2018 년 2019 년 2020 년 2021 년 2022 년 ( 단위 : 백만원,%) 합계비중연평균신장률 1세입 ,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이전재원 보통교세 특별교세 동산교세 소방안전교세 조정교금등 국고금 지역발전특별회 계금 기금 시ㆍ도비금 등보전수입등및내 거래 , 경상지출 ,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재무활동 , 내거래지출 보전지출 , 예비비 투자가용재원 (1-2) , 사업수요 , 족재원 (4-3) 지방 ( 무담 ) ( 민자 ) ( 기타 ) 재정규모 (1+5) ,293 0 비 고

57 식품진흥기금 구 중기재정계획 2018 년 2019 년 2020 년 2021 년 2022 년 ( 단위 : 백만원,%) 합계비중연평균신장률 1세입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이전재원 보통교세 특별교세 동산교세 소방안전교세 조정교금등 국고금 지역발전특별회 계금 기금 시ㆍ도비금 등보전수입등및내 거래 경상지출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재무활동 내거래지출 보전지출 예비비 투자가용재원 (1-2) 사업수요 족재원 (4-3) 지방 ( 무담 ) ( 민자 ) ( 기타 ) 재정규모 (1+5) 비 고

58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구 중기재정계획 2018 년 2019 년 2020 년 2021 년 2022 년 ( 단위 : 백만원,%) 합계비중연평균신장률 1세입 7,123 7,123 7,123 7,123 7,123 35,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이전재원 보통교세 특별교세 동산교세 소방안전교세 조정교금등 국고금 지역발전특별회 계금 기금 시ㆍ도비금 등보전수입등및내 거래 ,045 7,045 7,045 7,045 7,045 35, 경상지출 2,001 2,001 2,001 2,001 2,000 10,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재무활동 2,000 2,000 2,000 2,000 2,000 10, 내거래지출 보전지출 2,000 2,000 2,000 2,000 2,000 10, 예비비 투자가용재원 (1-2) 5,122 5,122 5,122 5,122 5,123 25, 사업수요 5,122 5,122 5,122 5,122 5,123 25, 족재원 (4-3) 지방 ( 무담 ) ( 민자 ) ( 기타 ) 재정규모 (1+5) 7,123 7,123 7,123 7,123 7,123 35,615 0 비 고

59 < 붙임 > 문별현황및세사업계획서

60 중기지방재정계획 (2018 ~ 2022) 문별현황 ( 총괄 ) 회계구 : 일반회계 + 기타특별회계 + 기금 야 문별건수비율재원총사업비기투자 합계 (010) 일반공공행정 (011) 입법및선거관리 연도별투자계획 소계 계 1,691,443 95,702 1,595, , , , , ,653 0 의무 842,973 89, , , , , , ,714 0 재량 848,469 6, , , , , , ,939 0 국고금 270,816 6, ,743 47,679 58,600 46,253 49,972 62,240 0 지특금 122,710 44,488 78,222 33,777 24,388 10,755 5,095 4,208 0 기금금 26,895 1,443 25,452 8,522 4,225 4,233 4,242 4,231 0 시도비 101,463 5,595 95,868 22,538 18,056 17,298 17,451 20,524 0 시군구비 1,169,558 38,103 1,131, , , , , ,449 0 지방 ( 무담 ) ( 민자등 ) 12,453 3,891 8,562 3,726 2,300 1,032 1, 계 93, ,165 20,052 19,567 19,085 19,125 15,336 0 의무 43, ,131 9,951 9,629 9,118 9,127 5,307 0 재량 50, ,034 10,101 9,938 9,967 9,998 10,030 0 국고금 9, ,878 2,434 2,411 2,444 2, 지특금 기금금 시도비 1, 시군구비 82, ,296 17,120 16,958 16,544 16,582 15,092 0 지방 ( 무담 ) ( 민자등 ) 계 3, , 의무 향 후

61 중기지방재정계획 (2018 ~ 2022) 문별현황 ( 총괄 ) 회계구 : 일반회계 + 기타특별회계 + 기금 야 문별건수비율재원총사업비기투자 (011) 입법및선거관리 (013) 지방행정ㆍ재정지원 (016) 일반행정 연도별투자계획 소계 재량 3, , 국고금 지특금 기금금 시도비 시군구비 3, , 지방 ( 무담 ) ( 민자등 ) 계 3, , 의무 재량 2, , 국고금 지특금 기금금 시도비 시군구비 3, , 지방 ( 무담 ) ( 민자등 ) 계 86, ,580 18,706 18,282 17,785 17,807 14,001 0 의무 42, ,159 9,758 9,435 8,923 8,932 5,111 0 재량 44, ,421 8,948 8,847 8,861 8,875 8,889 0 국고금 9, ,481 2,355 2,332 2,364 2, 향 후

62 중기지방재정계획 (2018 ~ 2022) 문별현황 ( 총괄 ) 회계구 : 일반회계 + 기타특별회계 + 기금 야 문별건수비율재원총사업비기투자 (016) 일반행정 (020) 공공질서및안전 (025) 재난방재ㆍ민방위 연도별투자계획 소계 지특금 기금금 시도비 시군구비 76, ,132 15,858 15,757 15,327 15,349 13,841 0 지방 ( 무담 ) ( 민자등 ) 계 22, ,912 5,304 4,595 4,598 4,602 3,813 0 의무 16, ,912 3,700 3,490 3,492 3,494 2,735 0 재량 6, ,001 1,604 1,105 1,106 1,108 1,079 0 국고금 지특금 기금금 시도비 시군구비 21, ,803 4,951 4,407 4,410 4,412 3,623 0 지방 ( 무담 ) ( 민자등 ) 계 22, ,978 4,717 4,509 4,512 4,515 3,726 0 의무 16, ,478 3,614 3,404 3,406 3,407 2,648 0 재량 5, ,501 1,104 1,105 1,106 1,108 1,079 0 국고금 지특금 기금금 향 후

63 중기지방재정계획 (2018 ~ 2022) 문별현황 ( 총괄 ) 회계구 : 일반회계 + 기타특별회계 + 기금 야 문별건수비율재원총사업비기투자 (025) 재난방재ㆍ민방위 (026) 소방 (050) 교육 연도별투자계획 소계 시도비 시군구비 20, ,869 4,365 4,320 4,323 4,325 3,536 0 지방 ( 무담 ) ( 민자등 ) 계 의무 재량 국고금 지특금 기금금 시도비 시군구비 지방 ( 무담 ) ( 민자등 ) 계 4, , 의무 2, , 재량 2, , 국고금 지특금 기금금 시도비 시군구비 3, , 향 후

64 중기지방재정계획 (2018 ~ 2022) 문별현황 ( 총괄 ) 회계구 : 일반회계 + 기타특별회계 + 기금 야 문별건수비율재원총사업비기투자 (050) 교육 (051) 유아및초중등교육 (060) 문화및관광 연도별투자계획 소계 지방 ( 무담 ) ( 민자등 ) 계 4, , 의무 2, , 재량 2, , 국고금 지특금 기금금 시도비 시군구비 3, , 지방 ( 무담 ) ( 민자등 ) 계 74,607 8,188 66,419 20,002 12,859 11,110 11,153 11,295 0 의무 31,467 5,788 25,679 11,985 5,775 2,643 2,648 2,628 0 재량 43,140 2,400 40,740 8,017 7,084 8,467 8,505 8,666 0 국고금 2, , 지특금 8,133 1,880 6,253 4,548 1, 기금금 시도비 5, ,083 1,878 1, 시군구비 57,954 5,883 52,071 12,899 9,592 9,785 9,826 9,969 0 지방 ( 무담 ) 향 후

65 중기지방재정계획 (2018 ~ 2022) 문별현황 ( 총괄 ) 회계구 : 일반회계 + 기타특별회계 + 기금 연 도 별 투 자 계 획 야 문별 건수 비율 재원 총사업비 기투자 향 후 소 계 (060) 문화및관광 ( 민자 등 ) 계 13, ,136 2,927 2,515 2,519 2,523 2,652 0 의 무 1, , 재 량 11, ,341 2,448 2,187 2,190 2,193 2,323 0 국고금 지특금 (061) 문화예술 기금금 시 도 비 시군구비 12, ,449 2,734 2,392 2,396 2,399 2,529 0 지 방 ( 무담 ) ( 민자 등 ) 계 34,822 3,411 31,411 11,238 6,874 4,411 4,442 4,446 0 의 무 16,424 3,411 13,013 7,825 3, 재 량 18, ,398 3,413 3,220 3,892 3,923 3,950 0 국고금 지특금 7,233 1,680 5,553 3,848 1, (062) 관광 기금금 시 도 비 1, , 시군구비 25,562 1,446 24,116 6,537 4,767 4,248 4,279 4,286 0 지 방 ( 무담 ) ( 민자 등 ) (063) 체육 계 12,499 2,377 10,122 3,150 1,400 1,854 1,857 1,861 0

66 중기지방재정계획 (2018 ~ 2022) 문별현황 ( 총괄 ) 회계구 : 일반회계 + 기타특별회계 + 기금 연 도 별 투 자 계 획 야 문별 건수 비율 재원 총사업비 기투자 향 후 소 계 의 무 5,651 2,377 3,274 2, 재 량 6, ,848 1,110 1,092 1,545 1,549 1,552 0 국고금 지특금 기금금 (063) 체육 시 도 비 시군구비 10,457 2,037 8,420 1,962 1,272 1,725 1,729 1,732 0 지 방 ( 무담 ) ( 민자 등 ) 계 14,151 2,400 11,751 2,687 2,070 2,326 2,331 2,336 0 의 무 7, ,598 1,642 1,484 1,487 1,490 1,493 0 재 량 6,553 2,400 4,153 1, 국고금 2, , 지특금 (064) 문화재 기금금 시 도 비 2, , 시군구비 9,485 2,400 7,085 1,666 1,162 1,416 1,419 1,422 0 지 방 ( 무담 ) ( 민자 등 ) 계 153, ,444 29,570 30,583 30,667 30,753 30,871 0 (070) 환경보호 의 무 46, ,403 11,367 12,008 7,095 7,355 7,578 0 재 량 107, ,041 18,203 18,575 23,572 23,398 23,293 0

67 중기지방재정계획 (2018 ~ 2022) 문별현황 ( 총괄 ) 회계구 : 일반회계 + 기타특별회계 + 기금 야 문별건수비율재원총사업비기투자 (070) 환경보호 (071) 상하수도ㆍ수질 (072) 폐기물 연도별투자계획 소계 국고금 7, ,581 3,370 2, 지특금 10, ,136 1,601 3,001 1,762 1,809 1,963 0 기금금 10, ,907 2,170 2,176 2,181 2,187 2,192 0 시도비 4, , 시군구비 121, ,822 21,611 21,965 25,793 25,780 25,673 0 지방 ( 무담 ) ( 민자등 ) 계 141, ,693 27,575 28,156 28,238 28,320 28,404 0 의무 40, ,062 10,242 10,957 6,042 6,300 6,521 0 재량 100, ,631 17,333 17,199 22,196 22,020 21,883 0 국고금 5, ,319 3,070 2, 지특금 10, ,136 1,601 3,001 1,762 1,809 1,963 0 기금금 10, ,907 2,170 2,176 2,181 2,187 2,192 0 시도비 3, , 시군구비 111, ,143 20,090 19,937 23,763 23,748 23,607 0 지방 ( 무담 ) ( 민자등 ) 계 8, ,003 1,183 1,694 1,696 1,698 1,731 0 의무 2, , 재량 5, , ,224 1,225 1,226 1,258 0 국고금 지특금 향 후

68 중기지방재정계획 (2018 ~ 2022) 문별현황 ( 총괄 ) 회계구 : 일반회계 + 기타특별회계 + 기금 연 도 별 투 자 계 획 야 문별 건수 비율 재원 총사업비 기투자 향 후 소 계 기금금 시 도 비 시군구비 7, ,438 1,071 1,582 1,583 1,585 1,618 0 (072) 폐기물 지 방 ( 무담 ) ( 민자 등 ) 계 1, , 의 무 1, , 재 량 국고금 지특금 (073) 대기 기금금 시 도 비 시군구비 지 방 ( 무담 ) ( 민자 등 ) 계 2, , 의 무 1, , 재 량 (074) 자연 국고금 지특금 기금금 시 도 비

69 중기지방재정계획 (2018 ~ 2022) 문별현황 ( 총괄 ) 회계구 : 일반회계 + 기타특별회계 + 기금 연 도 별 투 자 계 획 야 문별 건수 비율 재원 총사업비 기투자 향 후 소 계 시군구비 1, , 지 방 (074) 자연 ( 무담 ) ( 민자 등 ) 계 220,350 5, ,742 37,596 34,228 41,391 47,389 54,138 0 의 무 187,557 5, ,949 31,699 28,358 34,449 40,382 47,061 0 재 량 32, ,794 5,897 5,870 6,941 7,008 7,077 0 국고금 109, ,728 11,885 16,595 22,435 26,750 32,063 0 지특금 6,184 1,000 5,184 4, (080) 사회복지 기금금 3, ,294 2, 시 도 비 22,991 1,500 21,491 4,094 4,182 4,029 4,429 4,757 0 시군구비 78,155 3,108 75,047 14,634 13,079 14,554 15,837 16,943 0 지 방 ( 무담 ) ( 민자 등 ) 계 27, ,139 3,216 3,200 5,904 6,908 7,911 0 의 무 25, ,639 2,917 2,901 5,604 6,607 7,610 0 재 량 1, , 국고금 20, ,092 2,215 2,215 4,418 5,220 6,023 0 (081) 기초생활보장 지특금 기금금 시 도 비 2, , 시군구비 4, , ,007 1,108 0 지 방

70 중기지방재정계획 (2018 ~ 2022) 문별현황 ( 총괄 ) 회계구 : 일반회계 + 기타특별회계 + 기금 야 문별건수비율재원총사업비기투자 (081) 기초생활보장 (082) 취약계층지원 (084) 보육ㆍ가족및여성 연도별투자계획 소계 ( 무담 ) ( 민자등 ) 계 29, ,675 5,931 5,917 5,930 5,943 5,954 0 의무 27, ,206 5,439 5,425 5,436 5,448 5,458 0 재량 2, , 국고금 13, ,089 2,618 2,607 2,615 2,622 2,628 0 지특금 기금금 시도비 3, , 시군구비 12, ,500 2,503 2,498 2,499 2,500 2,501 0 지방 ( 무담 ) ( 민자등 ) 계 15, ,531 3,541 2,982 2,992 3,002 3,013 0 의무 13, ,908 3,218 2,658 2,668 2,677 2,687 0 재량 1, , 국고금 5, ,119 1, 지특금 기금금 시도비 4, , 시군구비 4, ,903 1, 지방 ( 무담 ) ( 민자등 ) 향 후